윤숙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윤미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18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24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023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월 25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사상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SMDV 기부채납과 삼락경로당 양여에 대한 동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월 30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일 행정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023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상구 구세 감면 동의안,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김정옥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황수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고 또 새로운 각오를 다져봅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민의 행복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민선8기 첫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을 되돌아보면 코로나19의 진정세로 찾아온 일상회복의 기쁨도 잠시, 국내‧외의 불안한 정세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과 중부지방의 기록적인 폭우와 서울의 이태원 참사는 국민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민생 경제에 있어서도 경기 둔화의 우려가 큰 가운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삼중고로 주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엄중한 상황 속에서 출범한 민선8기는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놓고 이를 위한 변화의 의지를 담아, ‘사상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를 새로운 구정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길었던 구청장 궐위의 공백을 메우고 내년도 살림을 준비하는 국·시비 예산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사상구의회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지방세 20% 감면과 종량제봉투 가격인하에 나서 구민의 생활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구민께 약속드린 공약실천을 위해 구청장직인수위원회의 토의와 검증을 거쳐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장·단기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용역비 등 관련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추진의 신속성과 사전준비, 공약의 충실성과 더불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 8월 실시된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8기 첫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최우수 등급인 선거공보 부문 약속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내 소공원 정비와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개소 등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편익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신축 아파트의 입주민에 대한 지원책으로 통학로 개선, 현장 취득세신고 창구 운영 등 차원이 다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정보대학교와 연계한 고등교육거점지구 사업과 낙동강 인근 6개 지자체가 연대하는 낙동강협의체 참여를 통해 산학협력과 지역상생의 물꼬를 텄으며, 지난 10월에는 3년 만에 개최된 제19회 사상강변축제에서 다시 한번 사상의 저력과 우리의 하나 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지역 국회의원, 부산광역시장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역대 최다인 113억 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부산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안 수요사업의 필수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교육부를 통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도 59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관내 학교의 창호교체 등 노후시설 개선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산시 15분 생활권 정책공모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외부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국·시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루고 행복한 사상구, 살기 좋은 사상구를 만들어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만 사상구민의 기대를 받으며 민선8기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5개월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은 민선 8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차질 없는 실천과 사상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집행부와 구의회, 구정의 두 축이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치와 상생을 통해 유기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5년 안에 사상구민 모두가 염원해온 사상발전의 완성에 성큼 다가설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형 첨단산업으로 다시 도약하는 사상경제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사상공단의 앵커 시설인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은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삼락중학교 이전 부지에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과 탄성소재연구소를 조기에 착공토록 하여 공업지역 혁신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또한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은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 조기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590억 원 규모의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기업지원복합센터 건립, 문화‧편의시설을 갖춘 상상허브 사업과 활성화구역 추가지정을 적극 추진하여 근로환경 개선과 첨단산업단지로의 대전환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공업지역을 비롯해 시가지 전반에 대한 용도지역 조정을 부산광역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상 장기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공단 내 환경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을 운영하여 잠재력 있는 청년들이 우리 구에서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문화·여가를 바탕으로 한 녹색·생태도시를 만들어 노후공단 사상의 이미지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삼락생태공원은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용역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지방정원 지정을 통해 국가정원 지정 신청의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공원 접근성을 높여줄 리버 브릿지와 방문자 편의를 위한 생태관광센터 조성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전이 예정된 모라동 예비군 훈련장 부지에는 지역 국회의원, 군부대, 산림청과 협력을 통해 국립 백양산 자연휴양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자연휴양림 지구로 지정 고시함과 동시에 설계에 착수하는 한편, 사상공원 민간특례사업과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사상역 광장 문화숲 조성 등 도심형공원 조성사업도 활력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장천 상류에 구덕천의 청정수를 유입하고 주학교 일원에는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생태하천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백양산 힐링숲길 조성, 산림 내 편의시설 정비 등 쾌적한 구민 휴식 공간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2023년을 재해·재난 없는 안전도시 사상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학장·감전·덕포·삼락 지역에 대해 자연재해 위험개선 정비사업과 다기능 완충 저류시설 건설 등 치수관리 사업을 집중 시행하고, 재해예방용 CCTV와 통합관제시스템을 보강하여 앞으로 2년 내에 상습 침수지역의 오명을 완전히 벗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경찰관서와 함께 ‘안전도시 사상’의 원년을 선포하고 안심 귀갓길 조성 등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함께하고 범죄와 화재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고 서부산의 교통중심지 사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는 정부, 부산시,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신주례 지역에 추가 진·출입로 신설을 추진하고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동서고가로는 철거되도록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사상구의 미래가 달려있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지역 국회의원, 부산시장과 함께 부산시 현안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해나가고, 괘내마을∼사상공원 간 연결육교 설치 등 지역 연결을 통해 도시 기능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상∼하단 도시철도,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상역 복합환승센터, 대저·엄궁대교, 승학터널 등 대규모 광역 교통망 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주례∼학장∼대신동 간 도시철도 건설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부산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구덕터널 상부∼서구 경계 간 연결도로, 모라동 동원아파트 앞 육교 엘리베이터, 신모라 사거리 회전육교 설치 등 구민 생활에 힘이 되는 각종 편익사업에 지속 투자하겠으며, 부산구치소·한일시멘트 이전 등 중요 숙원사업의 합리적 해결책 강구와 위생사업소 현대화를 비롯한 이전 적지의 개발전략 제시를 통해 미래 비전 창출에도 고민하겠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경험을 누리는 문화·교육도시를 열어가겠습니다. 공사 중인 주례 열린도서관과 내년 초 착공을 앞둔 삼락 복합문화체육센터는 지역 내 문화·여가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공정을 관리하고 엄궁 복합문화체육센터는 특색 있는 시설이 되도록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사상강변축제, 전통달집놀이 등 지역 축제와 서부산의 명물로 자리 잡은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부산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행사로 특색을 살려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형 갤러리 등 전시시설과 소규모 버스킹 공간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문화마당, 동네방네 콘서트 등 틈새 이벤트를 확대하여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부산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특구 수준의 다양한 창의교육을 관내 각급 학교에 도입하고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교육‧문화 복합시설을 유치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으로 사상의 교육 수준 향상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돌봄과 나눔으로 함께하는 으뜸 복지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복따복망, 다온뱅크 등 민간 복지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사상형 복지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거점형 복지시설은 운영 전반을 살펴 내실을 도모하고 주례동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주례·엄궁·덕포 지역에 경로당 신설 등 복지인프라 확충에 지속 투자하는 한편, IT기술을 활용해 홀로 계신 어르신, 고위험 돌봄 대상자들에게 더욱 세심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5분 도시 부산’의 비전에 발맞춰 어린이복합문화 공간 들락날락, 어르신이 행복한 하하센터, 가족프라자 조성 등 전 계층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열린 공간을 확보하겠으며, 독립운동가 동산 김형기 선생 기념관 조성을 통해 나라사랑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 보훈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재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를 비롯해 감염병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구민들의 소중한 일상과 건강을 지키고, 마을건강센터의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공동체 중심의 건강생태계를 확산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사상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자치의 산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년 정책의 활성화, 공업지역 대개조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부구청장 직속의 미래청년기획단을 신설하고 늘어나는 노후주택 정비사업 수요에 대응해 재개발전담팀을 설치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해 나가는 등 민선 8기의 핵심가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청년, 주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구정참여단, 원로회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통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구민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덕포1동·학장동 청사 건립에 이어 이전 신축이 필요한 덕포2동·괘법동·감전동 청사는 입지 선정과 부지 확보에 신속하게 나서 민선 8기 내에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올해 본예산보다 약 8.5% 증가한 총 5080억 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 속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재정과 건전재정 운용의 조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민선8기의 주요 공약이행과 함께 주민 행복과 직결된 문화체육시설 건립, 침수예방 등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되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에서도 다시 한번 경중과 시급성을 따져 효율적인 예산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0월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엄중한 역할과 그 무한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단체장으로서 저부터 먼저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면서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무사안일주의와 소극행정, 안전 불감증을 과감히 걷어내고자 합니다. 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주민을 향하는 행정, 구민의 행복과 꿈을 지켜줄 수 있는 행정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계묘년(癸卯年)은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토끼는 겉으로 유약해 보이지만 위험에 처하면 재치와 기지를 발휘해 이를 벗어나는 영리한 동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토끼의 힘찬 뜀박질처럼 내년 한 해, 사상의 빛나는 미래를 향해 멋지게 도약하는 원년이 되도록 저의 정치적·행정적 역량을 모두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구정에 대한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승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2회 정례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572호 2023년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573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개요, 분야별 주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건축물 시가표준액 상승 및 지방소비세 인상 등 세입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목표액을 산정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항목별 최근 3년간 징수 실적과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고 보조금은 사회복지비, 부문별 투자사업비 등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등 구민의 여가 공간 확충으로 문화지수 향상과 구민 안전을 위한 재난예방사업에 중점 반영하였으며, ‘사상을 새롭게, 구민을 힘나게’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에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공공운영비,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투자사업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과 주민체감형 사업에 투자 및 모라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개요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397억 3400만 원 증가한 5080억 3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399억 6900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 2억 3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5001억 6800만 원으로 세입은 보조금이 66.4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은 19.15%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물건비가 16.02%, 경상이전비가 76.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 대비 8.69%인 399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금년 대비 16.46% 증가한 799억 9800만 원으로 주민세와 재산세의 증가요인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9.78% 감소한 15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본예산 수준으로 부동산교부세 132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387억 44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0.12%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로 금년 대비 9.27% 증가한 3322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금년 대비 순세계잉여금 2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여 12.35% 증가한 202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은 34억 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7억 4400만 원 감소하였으며, 행정지원국은 799억 3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45억 19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주요사업으로는 자치행정과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재무과의 차량선박비, 문화체육과의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은 329억 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8억 2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경제과의 부산솔빛학교 진입도로 개설, 교통행정과의 도시철도망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 환경위생과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청소행정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녹지공원과의 운수공원 정비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은 3441억 8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82억 5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의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생활보장과의 생계급여,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기초연금, 아동청소년과의 영유아보육료, 평생교육과의 주례열린도서관 조성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은 207억 81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9억 1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전총괄과의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도시재생과의 모라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건설과의 학장2‧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145억 5000만 원으로 보건행정과의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 건강증진과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대비 24억 8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 분야별 주요 사업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37억 100만 원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차량선박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2억 7700만 원으로 감전유수지지류 복개구조물 외 3개소 준설공사, 엄궁1배수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공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입학준비금 지원과 국제화센터 운영,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으로 47억 800만 원 반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49억 8900만 원으로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주례열린도서관 조성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41억 26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음식물폐기물 처리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363억 3200만 원으로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등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 등 122억 3300만 원 반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6억 9700만 원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4억 3700만 원으로 부산솔빛학교 진입도로 개설 등을 반영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학장2‧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낙동제방 국토종주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정비공사 등에 109억 8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4억 7000만 원으로 모라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엄궁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5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 78억 6400만 원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800만 원으로 세입은 국비 보조금이며 세출은 주민편익사업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69억 9800만 원으로 세입은 주차장 위탁수입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이며 세출은 소규모 주차장 건설, 덕포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립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7100만 원으로 세입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세출은 지하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억 6700만 원으로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등이며 세출은 의료급여사업 운영을 위한 경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000만 원 세입으로 대지 보상을 위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주요 투자사업과 12페이지부터 회계별·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와「지방기금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2023년도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 말 대비 33억 5600만 원이 감소한 236억 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을 포함한 기금수입은 15억 8700만 원이며,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수금 상환 등을 포함한 지출액은 49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2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2023년도 운용 규모는 153억 100만 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11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청사건립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당초 계획 대비 52억 6700만 원이 감소한 39억 300만 원 규모이며 덕포1동 청사 건립과 동청사 부지 매입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3년도에 4억 76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은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8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양성평등계정,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23년 운용액은 58억 9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3년도 운용 규모는 27억 3400만 원이며, 재해예방 및 재난복구사업에 6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은 3억 22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은 광고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업으로 1억 6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5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 감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지 매입 건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별로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더욱 세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정욱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으로「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사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중에서 변경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022년 월정수당의 1.4%를 인상한 월 263만 666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토록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신혜정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는 물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한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71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상구 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마련된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2023년 재산세 및 주민세에 대해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사상스마트시티 조성, 공업지역 재생 및 활성화, 청년정책 등 주요 현안사업과 대민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청년기획단을 신설하는 등 구민 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7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 핵심과제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미래청년기획단의 신설 등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과 연계하여 총정원의 변동 없이 5급을 42명에서 43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를 735명에서 734명으로 1명 감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답례품 선정 및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577호 2022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동주중학교 옆 공영주차장 건립 취소 건은 사업추진 대상지의 지반조사 결과 구조안전을 위한 파일공법 시공과 하수관로 변경 설치가 필요하며, 인근 주민들의 소음, 일조권 침해 우려 등으로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하강선대 정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은 향토문화적 가치가 있는 하강선대의 보존으로 지역 문화 공간 개발과 문화와 연계한 특색 있는 주민편의 공원 조성을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578호 2023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감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건으로 현 감전동 청사는 건물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며 민원실 및 대기공간, 노인여가시설 부족으로, 동사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바램이 높아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행정구역의 중심지에 청사 이전이 필요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32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57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사상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평등한 교육 복지도시 사상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사상구 교복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고등학교 신입생에서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의 결정보다 숙의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69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6079억 31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68%인 271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올해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을 추가 반영하고 재산세율 경감조정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와 지방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교부결정액 등 세입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미집행 잔액의 삭감 및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 및 추가 내시 사업예산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마무리가 불가능한 사업은 명시이월로 편성,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안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중한 재원이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예산 필요분을 일부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윤숙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황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되었던 ‘갈 곳을 잃어버린 사상구 장애아동들’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발언에 앞서 사상구 유일의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상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은 장애아 12명 이상을 보육하기 위하여「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요건을 갖춘 시설로 지자체장이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합니다. 사상구 장애아 어린이집도 국비 등 3억 3000여만 원을 지원받아 2014년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법인 대표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의 이름으로 최소 7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조금 횡령을 저질러 폐쇄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해당 어린이집에는 32명의 원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잠시나마 운영을 더 지속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폐쇄는 불가피하고 사후 대책이 불투명하여 부모들의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32명의 이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현행법상 1000만 원 이상 횡령하면 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대표는 폐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내년 2월 어린이집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의 부모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5월부터 구청 담당과에 문의하였지만 “절대 폐지는 안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놓고선 이제 와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발빼기식 발언과 명확한 설명조차 해주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부모들은 더 초조한 마음만 더해졌다고 합니다. 최근 구의 답변은 “12월 16일 원심결과가 나오니 그때 다시 논의하자”고 반복적인 시간끌기만 하고 있을 뿐 다른 실질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부산시에 문의하였더니 부산시에서는 “2월까지 운영하는 것 또한 특혜가 아니냐, 다음번에 또한 악용될 수 있으니 선례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에서는 비장애아와 함께 다니는 통합어린이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마저 대안이 되기 힘듭니다. 여기에 등원하는 아이들은 이미 통합어린이집에 원서를 넣었었고 선정되지 못한 아이들이 모여서 오게 된 것이 여기 장애아동 전문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은 대체로 경증의 아동들이 많습니다만 장애아동 전문어린이집은 대부분이 중증 이상의 아동들입니다. 이런 상태조차 점검하지 않은 채 통합어린이집 원장과의 간담회를 열어 나눠 가지기식 논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행정감사 때 간담회를 열어 논의하였다고 자랑스럽게 구청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통합어린이집도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처음 부모들에게 제안한 건 다른 구에 있는 전문어린이집으로 옮기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제가 거리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차로 이동해야 하는데, 길게는 집에서 한 시간 거리를 다녀야 합니다. 장애아는 접근성이 열악하고 이동이 불편하면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를 보면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고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2명의 아동들을 모두 차량으로 그 멀리까지 등·하원이 가능할까요? 그 타구의 장애아동 전문어린이집에서는 다른 구인 저희 사상구까지 차량을 태워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것 또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들은 국공립 전문어린이집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안 되면 폐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하였으며, 여러 가지 제안을 제시했지만 늘 같은 답을 들어야만 하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제안들도 항상 엄마들이 제안하고, 전화하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구청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고민은 학부모만 해야 하는 것인지 부모들은 따져 묻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구에서와 시에서는 무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방치하고 우리 아이들을 내버려두고만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같은 말만 반복하고 기다려달라고만 하면서 시간끌기만 하실 건가요! 이에 본 의원은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통합어린이집 중 한 어린이집을 장애아동 전문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그 원을 다니고 있는 비장애 부모님이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추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부모의 입장과 상황이라면 그 부모로서의 마음으로 전원하여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면 간절하게 한 분 한 분 설득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폐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인허가를 받아 장애아동 전문어린이집으로 개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출생률이 급감하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원 어린이집의 시설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소방안전과 재해대비시설, CCTV 등을 갖춰야 하는 인허가 시설입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어렵게 마련된 보육시설들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손실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 시설이 구로 다시 귀속되었을 때 다른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상처를 받은 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위탁업체를 공정하게 다시 심사하여 위탁함으로써 다시 운영해 나가는 것 또한 부모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보여주기식 간담회가 아닌 정말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우리에겐 처음부터 선택지가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비장애 아동들은 선택이란 걸 할 수 있지만 여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선택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언제까지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할까요? 이 아이들은 앞으로 어디에 있게 될까요?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사상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일까요? 32명의 장애아동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금의 사상에서 조금이라도 바르게 커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한 명도 사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키워갈 수 있기를 바라며, 정말 현실적인 제도와 대안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상구 구세 감면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윤숙희 이종구 김종선 신혜정 이정욱 김향남 정춘희 김정욱 정두희 김윤경 황수진

건 표결 참여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윤숙희 이종구 김종선 신혜정 이정욱 김향남 정춘희 김정욱 정두희 김윤경 황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