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목진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 중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151억 8896만 원 감소한 총 335억 7647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운정 광역보건지소 신축 예산 편성 완료와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인건비 및 예방물품 예산 감액 문산보건지소 신축 예산 이월 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604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65억 57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4억 893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사업 예산입니다. 보건소 및 지소·진료소 유지관리비, 보건의 날 기념행사 운영비, 신규 사업인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비로 7억 41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강화 사업 예산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방역차량 운영, 말라리아 방역사업 민간위탁금 등 7억 9285만 원, 검사실 운영관리 사업비 5300만 원, 표본감시운영경비, 에이즈·성병·결핵 예방관리비 2억 4018만 원, 말라리아 방역 사업, 민간자율방역지원 등 5억 6300만 원, 공수병 예방, 한센피부병 검진, 한센인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으로 4816만 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에 따른 행정 보조 지원,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비 4억 10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 및 검사사업 예산입니다.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비에 5639만 원, 암 예방 및 조기검진을 위한 국가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16억 884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 운영 등으로 11억 59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예산입니다. 문지보건진료소의 시설보강, 의료장비 및 보건사업차량 구입 등 농어촌보건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 2억 323만 원, CPR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신속대응반 운영 사업비 1770만 원, 신규 사업인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으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9페이지부터 652페이지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235억 27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337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등입니다. 다음은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 사업 예산입니다. 건강증진 일반운영비에 1억 102만 원, 금연지원서비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및 영양플러스사업, 만성질환 관리 및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교육비로 9억 2908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 및 마음안심버스 운영비 17억 9778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으로 2억 9095만 원,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3억 3141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2억 5366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5억 4275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로 74억 6006만 원, 예방접종 기자재, B형간염 예방접종 및 검사비, 취약계층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등 2억 1386만 원,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접종비로 30억 4208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16억 1579만 원 그리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및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후조리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비로 30억 7939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중증 치매어르신 공공후견 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8억 749만 원, 그리고 사전 연명의료등록사업비, 재가암환자 관리, 방문건강관리 사업,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구강보건 사업 등 4억 8952만 원, 신규 사업으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비 6억 3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3페이지부터 657페이지까지입니다. 위생과는 14억 24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3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보건 및 위생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위생업무 추진, 좋은식단 실천 사업비로 1억 441만 원,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비 165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사업비로 11억 7650만 원, 위생관리 지원,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강화 사업비 1244만 원, 안심식당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식문화 개선 사업과 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 운영 사업비 6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8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입니다. 운정보건지소 예산은 17억 30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989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운정보건지소 신축청사 이전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예산입니다. 운정보건지소 신축청사 이전 계획에 따른 시설·부대비 편성과 헬스케어센터 운영 사업비로 14억 6780만 원, 취약계층 건강관리, 모자보건, 예방접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 등으로 1억 8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산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3페이지부터 644페이지까지입니다. 문산보건지소에서는 3억 3545만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432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문산보건지소 신축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이월 등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진료 및 검사사업 예산입니다. 문산보건지소 운영비 7994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예방접종 사업비 865만 원, 진료 및 검사실, 외래산부인과 운영비 1억 521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5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6억 77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35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액 7억 52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878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 수입내역으로 도비보조금 56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2억 5000만 원, 이자수입 798만 원, 기타수입으로 과징금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은 총 7억 52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878만 원 증액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 기금운영 등 8160만 원, 좋은식단 실천사업, 모범음식점 등 지원·홍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 1억 3324만 원, 위생등급제 컨설팅 및 환경개선 지원 등 5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안승면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입니다. 2023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 27억 6767만 5000원 대비 5482만 2000원이 감액된 27억 12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 모니터링을 위한 신문 구독과 시 이미지, 축제, 역점사업 등 홍보를 위한 행정광고 게재 등 생생한 시정 홍보자료 제공을 위한 뉴스 제작 및 사진·영상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7억 48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온라인 소통 공간인 대표 홈페이지 운영 유지관리 및 기능강화 비용으로 2억 155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중심 더 큰 파주의 비전과 시정 목표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식 전달을 위한 전광판 운영 등 행정광고물 운영·유지관리에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시책 홍보기획과 시정소식지 발간 비용으로 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시책 지원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계획에 7억 6200만 8000원, 시정 영상물 제작에 1억 800만 원, 방송프로그램 활용 홍보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3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대승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쪽부터 22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예산 총액은 2억 772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3648만 원,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한 운영비 8875만 2000원, 옴부즈만 운영비 1억 787만 6000원,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4311만 원을 경상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직원 청렴 콘서트 및 신규자 청렴 교육 운영비 1800만 원,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연구 용역비 900만 원, 청렴활동 우수부서 포상금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정책담당관님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0페이지부터 236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은 총 73억 546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71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8억 4600만 원, 취·창업 등 신규 사업 1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먼저 청년 주도의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 거버넌스 운영에 6000만 원, 청년의 자립 역량강화와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청년공간 운영에 1억 9200만 원과 자격증 응시료 지원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활동적 청년 문화 및 네트워크 조성을 위하여 청년 희망축제 6000만 원, 청년동아리 지원에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의 생활 안정과 주거 지원 확대를 위하여 청년 정규직 채용 지원 4억 2600만 원, 청년기본소득 51억 8200만 원, 국토부 한시 지원을 포함한 청년 월세 및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에 1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자 임차료 지원 6300만 원, 창업 활성화 지원 신규 사업으로 온라인 스토어 청년 창업 지원 9000만 원, 청년 창업 성장플러스 3300만 원과 공공 일자리 경험을 위한 청년 행정체험에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위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오전 회의에 참석이 어려워 본질의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예산 지출설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7페이지, 설명서 27페이지 에이즈 성매개감염병 교육 및 홍보 분야입니다. 2022년도 집행률 40% 6193만 2000원, 2875만 원을 감액해서 2023년도에 1억 25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성매개감염병 관련 최근 3년간 발생 환자 수 및 치료 사항, 또 에이즈 및 성별예방 사업 관련 교육과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610페이지 설명서 37·39페이지 DMZ,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지원 분야입니다. 2022년도에 100% 집행이 되었고 2023년도에 동일하게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약품을 자체에서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보급이 되는 것인지 또 설명서 39페이지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 사업에도 방역약품 구입으로 3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약품의 종류가 다른 건지 또 각 사업별 약품의 배부현황 및 재고 발생 여부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바라고요. 방역약품 부족으로 적극적 방역 활동에 제한이 되지는 않았는지 또 군부대와 같이 방역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중복되거나 누락이 돼서 방역을 하지 않은 지역은 없는지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설명서 162페이지입니다. 시정소식 뉴스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2022년도에 77%를 집행했고 2023년도는 1051만 2000원을 감액한 9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뉴스서비스 이용료로 150만 원 3개소 12개월 5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또 영상 촬영 소모품 구입비 350만 원의 세부 내역, 아나운서 의상 대여비 64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부족하지 않은지, 또 IPTV 시스템 전면 교체로 유지관리 비용 1000만 원 전액 감액되었는데 교체 이후 계속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또 예산서 217페이지, 설명서 177페이지 주요시책 홍보기획 분야입니다. 종합홍보책자·파주 생활가이드 제작 및 배포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파주시에서 발간하는 홍보물 종합홍보책자 3600만 원, 파주 생활가이드 3000만 원, 시정소식지 제작 용역 3억 5820만 원의 차이점을 설명 바라고요. 카메라 구입비 1400만 원에 대해서 기종, 구매방법 등 세부 내역 설명 바랍니다. 상징물 사용 계획 및 상징물 홍보물 제작 계획 제출 바라고요. 상징물이 무엇이며 상징물 상표권 관리 비용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 한 번만 지출하면 되는 비용인지, 매년 갱신 지출해야 하는 것인지 또 상징물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무엇을 제작하는 건지, 시정홍보용 화보 제작 계획안 및 지난 3개년 화보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설명서 193페이지 종합감사 효율적 운영 분야입니다. 659만 6000원이 증액된 3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관련 해당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올해 예산 집행 내역 제출 바랍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예산이 전년도 11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증액하였는데 사유는 어떠한 것인지, 시민감사관 활성화 관련 강사수당 50만 원에 대한 산정기준과 교육장 임차 장소 등 세부 계획 제출 바랍니다. 시민감사관 활성화 운영 관련 어떤 행사를 개최하고 시민감사관에게 실비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산출내역 제출 바랍니다. 시민감사관 활동보상 관련 일반과 전문 구분에 따라 기준액이 7만 원과 15만 원으로 차이 나는 사유와 산정방식이 날짜와 횟수로 다르게 적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서 224페이지 설명서 196페이지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 분야입니다. 전 직원 청렴도 향상 교육 관련 2022년도보다 교육 횟수와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최근 3년간 실시한 실적 제출 바랍니다. 교육 참석자들의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및 결과, 또 청렴도 향상 교육을 통해 실제 직원들의 청렴도가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연간지표 등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증액을 한 사유를 설명 바랍니다. 평가지표 결정 시 직원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또 청렴활동 우수부서 포상금 관련 2021년도에 1100만 원, 2022년도에 1200만 원, 2023년도에 14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청렴활동 부서평가 포상으로 700만 원씩 2회 계약하였는데 세부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또 포상금을 늘리는 것이 공무원 청렴도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예산서 225페이지 설명서 199페이지 옴부즈만 운영 분야입니다. 2022년도 집행률 76.6%, 2023년도에 179만 6000원 증액한 1억 7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옴부즈만 운영 관련 운영보고서를 460부 제작한다 하였는데 배부 장소 및 수량 등 배부 결과 제출 바라고요. 보고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옴부즈만 운영보고서의 실효성에 대한 부서 의견, 자문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인원과 횟수가 다른 사유, 2022년 회의 개최내역 제출과 회의로 도출된 자문내용 및 활동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정은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해서 설명서 273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11억 55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역할과 프로그램 상세 내역,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 신종감염병 대응 대책비 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이송 민간구급차 이송료로 회당 10만 원 1200회분이 편성되었습니다. 1억 2000만 원인데요, 최근 2년 치의 연간 이송 수치를 월별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설명서 58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저소득 암환자 진료비로 2019년에는 5억 3000만 원, 2020년에는 3억 7000만 원, 2021년에는 10억 원 정도로 매년 편성액에 변동이 있습니다. 산정기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또 내년 예산이 9억 8920만 원인데요, 산정기준이 197만 8400원입니다. 이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또 올해 집행률이 49%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설명서 72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권장시설에 대한 정의, 관내 설치 목록과 설치가 안 된 시설을 구분하여 제출 바랍니다. 또 설치된 심장충격기가 최근 3년간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 빈도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또 장기간 미사용 장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와 구입 업체의 유지보수 기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 재활장비 무상대여서비스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활장비는 휠체어, 목발, 보행기에 해당되는데요. 파주·운정·문산보건지소에서 대여하는 현황은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여기에 대해 유지보수 계획과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에 관련돼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보건소에서 법정 감염병 2급으로 취급되고 있는 백일해 예방접종 시행하고 있는지요. 취급하고 있다면 최근 품귀현상으로 임산부와 영유아가 위험에 놓인 현상이 있습니다. 보건소 해당 백신에 대한 관리 계획과 최근 2년 집행실적에 대해 제출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는 마치겠고요. 홍보담당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설명서 180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최유각 위원님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유에 대해서 서면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소식지 제작 권수와 배포처 배포 현황, 소식지 활용도에 대한 부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제작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직무계획서와 업무분장 그리고 제작 용역 수행업체 명단과 계약금액, 업체 선정 평가서를 최근 5개년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 건강증진과 예산서 619페이지, 사업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에 이제 세부 산출내역의 의료장비 및 시설유지 관리에서 치과실·물리치료실·예방접종실·운동처방실에 대한 장비 목록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지역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금연지도원 예산서 619, 사업설명서 85페이지입니다. 금연지도원 워크숍 프로그램 안하고요, 세부 예산안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서 653페이지, 사업설명서 269페이지입니다. 좋은식단 실천사업에서 선진음식문화사업 벤치마킹 추진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예산안에 보면 벤치마킹에 40명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위생과 현원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서, 교육비·식비 예 산을 세운 사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산서 654페이지, 사업설명서 275페이지 식중독 예방 관리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업무를 하고 전담관리원에 대한 활동 결과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 예산서 231페이지, 설명서 214페이지입니다. 청년공간 운영에 월별 청년공간 이용자 수 추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관련 청년 수요를 반영한 맞춤 지원을 위한 조사 결과 및 사업계획안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87페이지에 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 운영 관련해서 내역이 있는데요. 전년도까지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하다가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된 사유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추진계획 세부 내역을 올려 주셨는데 예산 산출내역을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서 다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65페이지에 언론 브리핑실 설치 관련된 예산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신규 브리핑실 설치 위치와 예산 상세 내역을 주시는데 공사비용 4500만 원과 그다음에 집기 비용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자세한 견적서 받으신 거랑 비품 목록까지 해서 같이 주시면 되고 인테리어 보니까 혹시 업체에서 시안이나 캐드 자료 받으신 것 있으면……

없습니다.

그러면 견적서 같은 것은 있으세요?

아직 예산을 안 세웠기 때문에 견적서 아직 안 나왔……

없어요?

네.

그러면 일단 그 내역이라도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그 기자실의 앞으로의 사용 계획과 신규 설치되는 언론 브리핑실이 원래는 회의실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본청에서 회의실이 많이 부족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 앞으로 회의실은 어디에 또 새로 생기는 건지 그런 방향도 같이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신규 설치되는 언론 브리핑실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 위주의 사용인지, 아니면 예약제로 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단체들도 언론 브리핑이 필요할 때 예약을 해서 개방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운영 매뉴얼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82페이지에 언론 매체 시정홍보 광고료 감축해서, 광고 효과가 낮은 언론매체의 광고 비중 감소에 따라서 2000만 원 감액 그리고 광고 효과가 낮은 대중교통 광고 비중 감소에 따른 7000만 원 감액 이렇게 쓰여 있는데 광고 효과가 높고 낮은 것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자료랑 그리고 낮은 언론 매체로 평가받은 명단과 낮은 대중교통 명단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영화관 스크린 광고 시행에 따른 증액으로 해서 2200만 원 증액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영화관에서 영화 보시는 분들이 많이 예전보다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심했을 때보다는 증가했겠지만 아직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2200만 원 증가해서 스크린 광고를 한다는 것이 사전에 논의가 된 사항인 것인지 그런 세부 내역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서 638페이지, 설명서 206페이지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세부 결산자료, 지원자별 의료비 지원금액 내역 제출을 바라고요. 지원자별 의료비 지원금액 자료 제출 시에 개인정보는 삭제하시고 주십시오.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의 결산사항 및 집행실적, 집행률이 좀 저조한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1인당 지원비 책정이 좀 잘못됐다거나 하는 그런 사유가 있다면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에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05페이지, 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신규 사업인데요, 올해 1010만 원으로 편성해서 하는 관련 자료 제출 바라고요. 이 폐의약품 수거함이 개당 30만 원으로 단가가 잡혀 있는데 그 수거함의 기능적 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고요. 또 폐의약품 수거함이 읍면동 동사무소에, 또 보건소에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배출하고 수거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611페이지하고 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공수병 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수병 예방 집행률이 저조한데 현재 집행률은 얼마나 되는지, 또 지원 치료비 산출내역의 대상자를 5명만 잡고 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환자 발생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또 본인부담금 1인당 60만 원으로만 잡고 있는데 이게 평균치인지 또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치료 후에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등 또 일반 시민들에게 공수병에 대한 홍보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세부 사업명은 ‘공수병 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목적은 ‘공수병 사전 예방’이라고 또 되어 있거든요. 사후 치료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명을 변경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도 좀 덧붙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서 611페이지, 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한센피부병 검진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파주시 관내에 한센피부병 환자 수의 추이는 어떻게 되고 또 한센피부병 발견을 위한 피부병 검진 예산인데 매년 동일한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100% 다 집행은 되고 있는데 1인당 8000원 비용 책정, 또 검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예산안 218페이지, 사업설명서 186페이지 영상물제작 관련해서 파주명소 스팟 영상 제작 4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파주명소 스팟 영상 제작 실적과 제작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페이지 218페이지, 사업설명서 188페이지 방송프로그램 활용 홍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영상 송출 대상 예상 프로그램 목록을 주시고요. 목록에는 주요 관람층, 프로그램 성격, 시청률, 조회 수, 프로그램의 파급력과 그리고 프로그램별 기대효과, 노출 예정인 파주시 주요 정책, 문화·관광 명소, 특산품 등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정회 전 이익선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박신성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 에이즈,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및 성매개감염병 관련 최근 3년간 발생 환자 수 및 치료 사항과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교육과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HIV감염인 중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다양한 감염병이 발생되는 환자를 말합니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HIV감염인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등록된 HIV감염인은 현재 157명이며 남자 137명, 여자 20명입니다. HIV감염인의 치료는 의료기관 감염내과 등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하며 그에 따른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개감염병은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파주시 관내 2개 의료기관에서 주 1회 성매개 감염병 발생현황을 신고 및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보건소 검진을 통해 발견된 성매개감염병 환자의 경우도 의료기관 치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HIV 및 성매개감염병 발생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교육 및 홍보는 대상군별로 관내 고등학교, 청소년문화의집, 사업장 및 보건소 HIV·성매개감염병 검사를 위한 방문자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은 기관 내 자체 교육·홍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하는 교육·홍보영상 등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자 대상은 캠페인을 통해 에이즈 예방 리플릿, 홍보물 등을 배부하고 보건소 방문자는 검사 안내와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주간을 중심으로 보건소 홈페이지, SNS, 버스정보안내기 등을 통해 에이즈 예방 및 익명 검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HIV감염인 등록관리 현황 및 성매개감염병 발생 신고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 DMZ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지원 예산이 대상이 2022년 100% 집행되었고 2023년 4500만 원이 동일하게 편성되었는데 방역약품을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인지, 일괄적으로 보급되는 것인에 대해 질의하셨고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지원사업에도 방역약품 구입으로 3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약품의 종류가 다른 것인지, 방역약품 부족으로 적극적 방역활동에 제한되지는 않는지 군부대와 중복되거나 누락되어 방역을 하지 않는 지역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식약처에서 공인한 안정성 높고 저항성이 적은 친환경 방역약품을 전년도 소비량, 재고량, 배부예정 수량을 고려하여 조달을 통해 자체 구입하고 있습니다. 방역약품은 성충구제제, 유충구제제, 기피제, 살충제를 구입하고 있으며 DMZ,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지원 예산 4500만 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사업 예산 3400만 원에서 구매하는 약품의 종류는 동일합니다. 약품은 주로 민간위탁 방역반 25개반, 보건소 방역반, 군부대, 드론 방제, 주민 홍보활동, 방역기 무료 대여사업 시 주민 지원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부처에 대한 재고 파악은 민간위탁 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양을 배부하고 월 1회 정기점검 및 방역 종료 후 잔여 약에 대하여 회수하고 있으며 군부대는 당해 방역 시 필요한 양만 배부하여 잔여 약은 없습니다. 현재 보건소 약품 보유량은 성충구제제 556개, 유충구제제 250개, 기피제 2093개, 살충제 1600개로 약품 부족에 따른 방역활동에 제한은 없으며 향후 철저한 재고 관리 및 배부를 통해 효율적인 약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방역 담당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갖추고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군부대와 긴밀히 협조하여 방역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각 사업별 약품 배부현황 및 재고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께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이 전년과 동일한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 프로그램 상세 내역,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급식을 등록·관리하며 11월 말 현재 397개소로 100% 등록·관리 중입니다. 서영대학교 내 위치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위생, 안전, 영양 관리를 위한 위생 급식소별 일대일 맞춤형 방문지도·점검, 원장과 종사자 대상 급식·조리·배식 교육, 식단 및 표준 레시피 제공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요리교실, 편식예방 체험 교육, 급식소 위생·안전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영양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프로그램 상세 내역과 2023년도 추진계획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께서 코로나19 환자 이송을 위해 민간 구급차 이송료로 회당 10만 원, 1200회분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최근 2개년 월별 이송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2개년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건수는 2021년 1676건, 2022년 11월 말까지 총 2103건입니다. 2021년 7월까지는 보건소, 119 구급차, 민간 구급차를 이용하여 이송하였으나 2021년 8월부터 이송방식 지침 변경에 의거 119 구급차 이용 중단 및 확진자 급증에 따라 민간 구급차를 활용하여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여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이송이 1707건으로 많았으나 5월 이후 확진자 감소세 및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로 코로나19 지정병원으로 입원하게 된 환자 수도 감소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위중증 예방 및 사망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한 이송을 실시해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이송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 산정기준 및 내년 예산안 산출내역 197만 8400원에 대한 산정기준과 2022년 집행액이 49%로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2002년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여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 지원으로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년 예산액이 변동되는 이유는 인구수 및 암환자 치료비 지원 실적에 비례하여 일괄적으로 국도비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97만 8400원에 대한 산출기준은 연간 예산액 9억 8920만 원을 2022년 지원신청 예상 인원 500명으로 나눈 평균치입니다. 올해 집행액이 4억 8000여만 원으로 50%에 못 미치는 사유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2021년 7월 대상기준 개편으로 건강보험가입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 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 이내 암을 진단받은 경우에만 해당 연도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여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건강보험 기준액은 직장가입자는 11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0만 4500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 대상자가 감소하여 2021년 11월 말 5억 2300만 원 집행률 5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암환자 진료병원 사회사업실 및 읍면동, 언론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지원사업 실적 및 대상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의 권장시설에 대한 정의, 설치 시설과 미설치 시설을 구분하여 목록을 제출하고 권장 대상 시설 중 설치 안 된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설치 의무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의거, 124개소 250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심장충격기의 권장시설은 파주시에서 직접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로서 파주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5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장대상 시설현황은 파악이 어려워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올 7월 수요조사 결과 의무대상 시설을 포함하여 11개소가 신청하여 그중 2개소에 설치 지원하였고 미설치한 9개소는 내년에 고위험군의 이용이 많은 시설 2개소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점차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은 참고1·2, 미설치 현황은 참고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무설치대상은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심장충격기 설치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중 최근 3년간 실제 사용된 빈도와 장기간 미사용에 따른 장비 유지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구입 업체를 통한 유지보수 기간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응급의료법 제47조에 의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자는 매월 장비 작동상태, 배터리 및 패치 유효기간 적정 여부, 1개월간 사용실적 등을 점검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고하여야 함에 따라 결과 최근 3년간 사용 횟수 확인 결과 119 구급대에서는 100회,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4회 사용하였으며 5000석 이상 종합운동장 등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사용실적이 없었습니다. 장비의 고장이나 배터리 및 패드 등 소모품에 대하여 설치기관이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수시로 장비 수리 및 소모품을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서 11월까지 124개소 250대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위치 안내 미표시 등 19건은 시정조치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횟수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정은 위원님께서 재활장비 무상대여 서비스 관련하여 유지보수 계획과 진행사항 관련 예산이 없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재활장비 무상대여사업은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재활장비 3종 휠체어, 목발, 보행기 등이 필요시 단기간 3개월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재활장비 유지보수비는 245만 원 지출하였으며 2023년 재활장비 유지·보수비는 건강증진과 공공운영비, 의료장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정·문산보건지소는 공공운영비에 재활장비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재활장비는 휠체어 75대, 보행기 17대, 목발 21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시 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께서 보건소에서 백일해 예방접종 실시 여부 및 최근 2년간 접종 실적과 백일해 예방접종의 품귀 현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임산부 및 영유아 접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백일해는 백일해균에 대한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 1세 미만 연령의 사망률이 가장 높아 우리나라는 DPT(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형태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일해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인 DPT의 혼합 백신으로 출생 후 만 2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접종 간격에 따라 기본 3회, 추가 3회로 총 6회의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의 DPT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2020년 목표 수량 2만 3336명의 93%, 2021년에는 2만 224명의 96%에 대하여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성인의 경우 백일해를 단독 접종하지 않으며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산부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 계획이 확대 수립될 경우 보건소는 안전한 접종을 위해 백신 이송 및 보관의 적정 온도 유지 등의 예방접종 실시 기준을 준수하여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신성 위원님께서 건강증진 세부사업의 의료장비 및 시설유지 관리 항목에서 치과실, 물리치료실, 예방접종실, 운동처방실 장비 목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유지 관리 예산 600만 원은 보건소 치과실, 물리치료실, 예방접종실, 운동처방실에 있는 주요 장비의 예측 불가한 고장 시 수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 관련하여 각 실의 장비 목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신성 위원님께서 지역중심금연지원 사업의 금연지도원 워크숍 프로그램과 세부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연지도원 31명은 금연구역 시설 점검, 흡연행위 계도, 금연 홍보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예산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워크숍에 대한 프로그램 및 세부 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지도원 워크숍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1일로 실시하지만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금연문화 조성 및 금연구역 흡연자 지도단속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신성 위원님께서 선진음식문화사업 벤치마킹 추진계획 제출 요청 및 벤치마킹 예산을 위생과 현원보다 많은 40명에 대한 교육비 및 식비 예산으로 세운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선진음식문화 벤치마킹 사업은 선진지 방문을 통해 우수사례를 직접 경험하고 외식업소에 접목, 발전시킬 수 있는 사항을 발굴하여 음식문화 수준 제고 및 외식 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사업입니다. 벤치마킹 참여자는 파주시 모범음식점, 맛고을 등 식품접객업 영업자 32명, 파주시 외식업지부 직원 5명, 위생과 직원 3명으로 총 40명이 벤치마킹에 참여합니다. 선진 지역의 대표 향토음식 및 문화·역사에 대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비, 식비, 기타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음식문화 개선 벤치마킹 추진계획안은 붙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박신성 위원님께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전담관리원 활동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기호식품 판매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학교 및 학교 주변 200m 이내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구역 내 분식점, 문구점, 편의점, 학교 매점 등 기호식품 판매업소 376개소에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6명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식품을 조리·판매·진열하도록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였습니다. 전담관리원의 업무로는 영업자 기본 안전수칙 이행, 학교 매점 및 어린이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 및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노후화, 영양성분 등 표시의무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교육·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담관리원의 점검 실적은 현재 376개소 956건이며, 2022년 12월 말까지 1330건을 계획 중입니다. 봄학기 대비, 표지판 노후화, 하절기 집중, 가을개학 대비 점검, 영양성분 등 표시의무대상 업소,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최신화 등 연 6회의 점검이 이루어지며 적발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상시 지도점검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기호식품 판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께서 파주 장단콩요리 전국 경연대회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한 사유와 2023년도 추진계획 제출 및 예산 산출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장단콩요리 전국 경연대회는 2008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파주시 대표 장단콩 축제와 함께 올해 13회째 진행된 행사로 장단삼백을 활용한 특색 있는 요리 개발을 통해 파주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지역 대표 행사입니다. 장단콩요리 전국 경연대회 예산은 2015년부터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4500만 원으로 진행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행사성 특화사업 경연대회는 시군 자체 예산사업으로 편성하게 하여 파주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장단콩요리 전국 경연대회는 파주 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더불어 수상작 레시피 보급, 조리기술 교육 등을 통한 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행사 확대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연대회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이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위반 업소의 과징금인 점을 고려하여 기금 예산으로는 우수업소 지원, 홍보사업 등 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단콩요리 전국 경연대회는 원활한 경연대회 추진을 위해 일부 용역을 통해 진행하며 용역의 경우 장단콩축제가 진행되는 3일간 입선작 홍보 및 수상작 시연·시식회, 체험관 진행 등 전시관 운영과 대회 당일 원활한 경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대회 운영을 맡아 수행합니다. 총예산은 5000만 원이며 경연대회 운영 용역비 200만 원, 오타인 것 같습니다. 예산 세부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세부 결산자료, 지원자별 의료비 지원 금액내역 제출을 요청하며 최근 3년간 결산 상황 및 집행실적을 보면 집행률이 낮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년간 집행액 차이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중 고액 의료비 15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상은 양막 조기파열, 자궁경부 무력증 등으로 인한 조기 진통 시 주로 고액 의료비가 지출되며 개인별, 질환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2020년은 115명 중에서 5명, 2021년 122명 중에서 5명, 2022년은 10월 말 기준으로 97명 중에서 3명 지원되었습니다. 임산부 등록 시와 의료기관에 홍보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고위험 임산부 3년간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개인별 의료비 지급도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관련 자료와 수거함의 기능적 기준, 폐의약품의 배출 및 수거 절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폐의약품은 일반쓰레기가 아닌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 반드시 분리배출이 필요하며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견고한 소재 및 잠금장치 등을 활용한 안전한 보관이 요구됩니다. 일반적인 폐의약품 수거함은 플라스틱 소재로 작은 사이즈이며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견고한 신규 폐의약품 수거함은 견고한 철재 소재로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안전하게 폐의약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폐의약품의 수거함 사진은 조달청 지원단가로 30만 원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의약품은 관내 158개소의 약국 및 보건지소에 배출되고 있습니다. 약국은 15개소의 거점약국으로 이동되어 보관되고 보건지소는 자체 보관하며 월 1회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수거하여 소각장에서 소각하게 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추가 설치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폐의약품을 분리 배출하기에 용이해지고 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무분별한 배출로 환경오염을 막고자 합니다. 향후 시민들이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누리집, SNS, 언론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 절차는 표와 같습니다.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관련 계획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위원님께서 공수병 예방사업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데 현재 집행은 얼마나 되었으며 지원 치료비 산출내역을 보면 대상자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환자 발생 추이는 어떤지와 본인부담금 1인당 지원금액이 60만 원인데 이는 평균치인지,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며, 치료 후 증빙자료 제출을 통한 개인적 지원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으며 또한 일반 시민 대상 공수병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세부사업명은 공수병 예방이며 사업 목적은 공수병의 사전 예방인데 정작 사업 내용은 사후 치료비 지원으로 사업명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수병은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광견병에 걸린 가축 또는 야생동물에게 물린 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뇌염, 신경 증상 등 중추신경계 이상을 일으키고 발병 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치사율이 100%인 대표적인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2022년 공수병 예방사업 집행률은 예산액 300만 원 중 16만 4000원이 집행되어 5.5%이며 최근 3년간 환자는 2020년 없으며 2021년 4명, 2022년 1명 발생하였습니다. 환자로 발생한 건 아니고 그 증상이 있을 때 사전에 치료해서 환자 지원에 대한 인원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상 동물과 교상 부위에 따라 사용되는 치료제가 상이하며 인수공통 감염병 관리 지침상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는 가축 또는 야생동물에게 교상당한 환자의 상처 정도와 동물의 관리 상태를 진료 의사가 확인 후 면역글로불린 및 백신치료가 결정된 경우 진료 및 약제비 증빙자료를 환자가 개인적으로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의료기관(파주병원, 일산병원)에서 직접 보건소로 청구할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수병 예방사업은 공수병 발병 전 잠복기에 면역제제를 투여하여 공수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으로 사후 치료비가 아니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세부사업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수병 예방사업 홍보는 2019년까지는 다수이용 공공장소 캠페인, 지역축제 행사장 내 홍보관 운영, 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예방수칙 안내, 읍면동 치료비 지원 안내, 공문 발송 등을 하였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 업무와 지역축제 미운영, 방문 홍보에 어려움이 있어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공수병에 대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희정 위원님께서 관내 한센피부병 환자 추이 및 조기 발견을 위한 피부병 검진 예산이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100% 집행되고 있는데 그 사유와 1인당 8000원의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검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한센피부병 검진사업이란 한센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하게 치료함으로써 한센병 전파 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피부병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피부병 무료 검진 및 처방약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센피부병 환자 추이는 18명이며 신규 발생은 없습니다. 한센 조기검진 및 도비 지원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정해진 검진단가 8000원 및 사업량 300명에 따라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 절차는 한센피부병 검진 위탁검사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인천지부와 연계하여 관내 요양기관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검진 희망기관을 선정한 후 위탁검사기관이 요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으로 피부질환 상담 및 환자별 약 처방을 실시합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자격 기준 등 구성 조건 및 현재 위원회 명단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 심의를 목적으로 하며 병원 개설 시 신청자가 적합한 개설권자인지 여부, 시설·인력기준 충족 여부, 불법 의료기관 여부 등 개설기준 준수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각 의료기관 관련 단체장의 추천 등 의료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임기 2년으로 위원 9명으로 의사 2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1명, 약사 2명, 간호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진행 절차 및 위원회 명단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코로나19 대응 사무공간 조성에 1056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산정 근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사무공간 조성 비용 1056만 원은 지난 2021년 9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보건소 내 역학조사와 재택치료 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을 긴급하게 증원 배치함에 따라 보건소 1층 물리치료실과 재활치료실에 신규 사무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공간에 있던 물리치료실 및 재활치료 장비, 기구, 집기류 등을 이전하여 보관하는 비용과 향후 재이전하는 비용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관내 물류창고에 있는 장비 보관 비용으로 792만 원, 향후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업무 정상화 시 장비 이전설치를 위한 이전비용 264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유각 위원님께서 말라리아 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발생 환자를 군인과 민간인으로 구분하여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말라리아는 원충에 감염된 매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급성 열성 질환으로 48시간 주기로 발열, 오한, 두통 등 증상이 발현되며 잠복기는 14일에서 24개월까지 다양하며 치료제를 복용하면 거의 완치가 가능합니다. 올해 말라리아 환자는 58명으로 지역별로는 운정, 문산, 금촌, 교하 순이며 사회활동이 활발한 30대에서 50대의 연령에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인은 49명, 군인은 9명 발생하였습니다. 군인 발생은 6월에서 7월 사이 9명이며 즉각적인 현장 방역을 실시하고 약품 지원, 방역기 대여, 신속진단키트 배부 등을 통해 접경지역 군부대 대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8월 이후 환자 발생은 없었습니다. 군부대 지원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향후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접경지역 주변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말라리아 환자 발생 등 관련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표본감시사업은 발생 빈도가 높아 전수조사가 어렵고, 중증도가 비교적 낮은 감염병에 대하여 민간 병원을 감시기관으로 정하고 유행 및 추이를 파악하는 사업인데 올해 지정된 감시기관은 어디이며 조기 발견된 감염병 및 발생 경향에 대한 자료 제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표본감시사업은 제4급 감염병의 표본감시 목적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을 감시기관으로 지정하여 7일 이내 신고토록 하여 표본감시 감염병 조기 발견 및 유행 양상을 파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정된 감시기관은 총 3개소로 미소래병원, 미래여성의원, 맘소아청소년과의원이며 성매개감염병은 미소래병원, 미래여성의원, 수족구와 인플루엔자는 맘소아청소년과의원입니다. 발생 경향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유각 위원님께서 말라리아 예방사업 주민 설문조사 수행 방법과 최근 3개년 설문지, 설문조사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를 사업에 반영된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말라리아 예방 주민 설문조사는 말라리아 및 방역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사업 진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환자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는 전문 리서치업체에 의뢰하여 파주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지역별 비례 할당하여 3주간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말라리아 증상 및 효과적인 홍보방법, 말라리아 감염병 인지 현황, 방역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의 65.6% 이상이 파주시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것을 인지하고 있고 거주 기간 5년 미만인 경우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홍보방법으로는 취약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입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말라리아 예방을 알리는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의 요구에 맞춘 말라리아 예방 및 방역사업을 진행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2022년 설문조사 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안승면입니다. 정회 전 이익선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다섯 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위원님께서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이용료 150만 원 3개소 12개월 5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인터넷 뉴스 서비스는 파주시 관련 보도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각 분야 시정업무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사용 중입니다.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 3개 통신사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신속한 뉴스 제공뿐 아니라 인물 및 사진자료, 각종 데이터를 포함한 외부 전문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함께 첨부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상촬영 소모품 구입비 350만 원 세부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영상촬영 소모품은 시정 홍보영상을 제작할 때 필요한 촬영 소품 및 촬영 장비 부품 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유튜브 라이브 촬영에 사용하는 무선인터컴 헤드셋마이크, 캡처카드, 오디오 선, 오디오 젠더, 미디어 모듈, 클램프, 고속충전기, 숄더리그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 홍보영상 촬영에 필요한 4채널용 무선마이크, 오디오 인터페이스, 촬영용 의자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영상자료 저장용 하드디스크 구입비 100만 원, 캡처카드·케이블 선 등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필요한 소모품 100만 원, 카메라 삼각대 구입비 100만 원, 무선마이크에 함께 쓰일 윈도우스크린과 건전지 등 촬영용 소품비에 50만 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나운서 의상 대여비 64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아나운서 의상은 시정뉴스 파주브리핑과 파주시 주최·주관 행사 진행 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정뉴스 파주브리핑은 주 1회 진행하며 파주시 주최·주관 행사는 평균 주 2회 진행합니다. 기존 아나운서 의상비는 의상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고 평균 한 벌당 9만 원이지만 1년간 주기적으로 아나운서 의상을 공급받는 경우 방송국과 지자체는 저렴한 가격에 대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의상이 필요한 경우와 택배가 불가능한 주말 행사를 대비해 기존에는 한 의상당 1일 대여 원칙이며 1일 초과당 30%의 금액이 추가되지만 업체와 협의해 1주에 3벌의 의상을 추가 금액 없이 7일간 대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IPTV 시스템 전면 교체로 유지관리 비용 10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교체 이후 계속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4월 IPTV 설치 운영 이후 1년간 무상 A/S 보증기간이 지난 2017년 10월부터 셋톱, 부품 구입 및 셋톱 수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12월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IPTV 유지관리 비용은 1년에 1000만 원으로 서버와 셋톱박스를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2022년에 구매해 교체하고자 하는 시스템과 셋톱박스도 1년 무상 A/S 보증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스템 교체일로부터 1년간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4년에는 안정적인 IPTV 운영을 위해 IPTV 유지관리 예산을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과 최유각 위원님이 종합홍보책자, 파주생활가이드 제작 및 배포 현황, 파주시에서 발간하는 홍보물 종합홍보책자 3600만 원, 파주생활가이드 3000만 원, 시정소식지 제작 용역 3억 5820만 원의 차이점과 카메라 구입비 1400만 원의 기종, 구매 방법 등 세부 내역, 상징물이 무엇이며 상표권 관리 비용, 갱신기간과 비용, 상징물 홍보물 제작 6000만 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종합홍보책자 파주 생활가이드, 시정소식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종합홍보책자는 파주시 주요 시책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소개하여 파주를 방문하는 외빈 및 파주시에서 외부 방문 시 파주를 종합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3600만 원으로 인쇄책자 연 1회 일반인용 200부, 어르신용 100부, 총 300부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노인복지시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여 제공합니다. 파주 생활가이드는 파주시민과 전입세대의 파주 적응을 위해 유용한 파주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슬기로운 파주 생활을 돕고자 3000만 원으로 연 1회 1만 부를 제작하여 유관기관에 비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제공합니다. 시정소식지는 매월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시정 정보, 기획 기사, 각종 행사 등을 안내하기 위해 3억 5820만 원으로 2만 8000부를 제작하여 아파트 배포대, 우편발송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구입비 1400만 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 촬영용 카메라는 2014년에 구입한 니콘 D4이며 내구연한 8년이 지난 9년째 사용하고 있어서 카메라 화질 및 전송방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가 되지 않아 PC와 인터넷이 되는 공간이나 본청 사무실로 복귀를 해야만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시정 홍보를 위한 사진자료를 신속하게 공유하고자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가능한 카메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교체 기종은 니콘 D6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는 물론이고 카메라 화질 또한 업그레이드됩니다. 카메라 대당 가격은 690만 원으로 총 1380만 원이며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징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상징물은 상징물 관리 조례 제3조에 로고마크 및 코스모스, 은행나무, 비둘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으로 관리되는 상징물은 로고마크 PAJU이며 상징물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인해 파주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상업적 또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파주시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어서 상표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8일 상표권이 만료되는 PAJU 로고마크를 갱신하여 추후 10년간 PAJU 로고마크 상표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상징물 홍보물로 캐릭터, 열쇠고리, 키링, 볼펜, 방향제 등을 제작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용 화보 구입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주요 시책 홍보기획 시정홍보용 화보 구입 비용은 언론사에서 매년 발간하는 연감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3년간 구입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께서 파주시정 소식지 제작 건수와 배부현황, 또한 활용도 평가에 대한 부서 의견과 제작 관련 기간제 채용 관련 직무계획서와 업무분장, 제작 용역 수행 업체와 계약 금액에 대한 5개년 자료 요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정소식지는 매월 2만 8000부를 제작하여 개인 구독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는 6200여 부를 우편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2만 1800여 부는 아파트나 유관기관, 다중이용시설에 용역사가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활용도에 대한 평가는 소식지 내부의 QR코드를 이용 매월 만족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균 만족도는 2022년 1월부터 10월호까지 총 2988명이 참여하여 9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작 관련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담당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채용이며, 소식지를 제작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소식지 한 권이 만들어지기 위한 발간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의 책임 관리자이며 제작 용역업체, 그리고 홍보를 필요로 하는 각 부서 또는 취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는 소임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제작 용역 수행업체 선정은 시민과 소통 방안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도입하고 파주를 대표하는 홍보지인 만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작을 위한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 제안 발표를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선정하여 턴키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5개년 연도별 용역업체와 계약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께서 언론 브리핑실 설치 관련 브리핑실 위치, 공사 내용, 집기비품 내역, 브리핑실 운영 매뉴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정 현안 사항의 적시적·효율적 언론 전파를 위해 전용 브리핑시설이 필요했으나 기존 송고실은 협소하고 구조 문제로 브리핑 기능 도입이 어려워 임시로 복지동 1층 소회의실을 브리핑실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브리핑실 공사비는 청사 관리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수준에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비는 4500만 원으로 벽체 해체 200만 원, 방음 벽체 신설 1300만 원, 바닥 교체 1600만 원, 전기·소방설비 및 냉난방기 등 위치조정 700만 원, 기타 공사비 700만 원 등이 포함됩니다. 집기비품 구입비는 총 500만 원으로 오디오앰프, 오디오믹서, 스피커, 마이크 등 음향장비가 350만 원, 대형 모니터 150만 원입니다. 기존 송고실은 지난 9월부터 옴부즈만팀과 시민소통관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청사 내 회의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브리핑실이 조성되면 언론인과 협의하여 브리핑이 없는 시간대에는 필요에 따라 업무용 회의실로 활용하는 방안 및 대외 개방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효과가 낮은 언론매체의 광고 비중 감소에 따른 2000만 원 감액, 광고효과가 낮은 대중교통 광고 비중 감소에 따른 7000만 원 감액과 관련하여 광고효과의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는지 평가 근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12월 현재 출입등록 언론매체 수는 340개로 2021년에 비해 약 22%, 61개가 증가하였고 특히 인터넷 신문 급증 등 언론환경 변화에 따라 한정된 예산으로 광고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체 영향력, 신뢰도, 시정 홍보 기여도 등을 고려해 광고단가 및 횟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뉴스 검색되지 않는 매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광고를 배제할 계획이며 이를 반영해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언론매체 광고 특성상 광고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광고를 시행하는 시점에 수시로 매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산 편성 전에 미리 광고 시행 매체나 금액을 결정해서 예산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지하철 내부 액자 광고와 G버스TV 광고는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휴대폰 사용에 의한 시청 간섭이 높은 광고매체로 효과성이 저조하다고 판단되어 광고 비중을 낮추고 신규 사업으로 시청 집중도가 높은 영화관 스크린 활용 광고와 방송 프로그램 활용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화관 스크린 광고 시행 관련하여 코로나로 관람객 수가 줄었는데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영화관 스크린 광고는 모든 연령층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인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전에 송출되는 영상 홍보로 집중도 높은 시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영화 관람객 수는 지난해 동기간 5200만 명에서 9900만 명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전 국민의 영화관람 수요에 따라 파주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영화관 스크린에 파주 관련 영상을 홍보하여 파주시 브랜드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1개월 진행 시 서울·경기 수도권 내 약 150여 개 스크린에 송출되며 노출 횟수는 약 2만 2500회입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파주명소 스팟 영상에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제작 실적 및 내년도 제작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명소 스팟 영상은 올해 단순히 외주 용역에만 의지하지 않고 뉴미디어팀과 용역업체의 공동작업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웹드라마 광고 형식의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파주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파주시 홍보대사 버스터즈를 활용한 광고, 예능,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관광지뿐만 아니라 농·특산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상 등을 제작하여 파주시민을 넘어 전 국민, 특히 MZ세대 대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총 24편을 제작하였으며 목록은 별첨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뉴미디어팀과 용역업체의 공동작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파주시 홍보대사와 리얼리티 홍보영상 및 새로 조성된 명소의 스토리텔링 위주의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방송 프로그램 활용 홍보에 대한 자세한 설명, 현재 활용하고자 하는 방송 프로그램 목록 주요 관람층, 시청률, 프로그램 성격, 파급력과 기대효과를 설명해 주시고 홍보하고자 하는 파주시 주요 정책, 문화·관광 명소, 특산품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활용 홍보는 주요 방송사의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파주시 주요 정책, 문화·관광 명소, 특산품 등을 자연스럽게 노출하여 파주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활용 홍보는 방송 엔딩 크레딧에 제작지원 자막 및 파주시 C·I 노출, 공식 포스터에 장소 협조 노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주시 스틸컷, OST 뮤직비디오 파주시 버전, 촬영장소 바이럴 등 SNS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하여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자연스러운 노출로 파주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제안이 들어온 방송 프로그램은 주요 방송사의 내년 6월경 방송 예정 드라마와 지역소개 예능입니다. 드라마의 경우 시청층은 전 세대로 시청률을 확인할 수 없으나 최근 방영된 드라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나의 해방일지에 파주시 약천사가 노출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SNS에 방문 인증사진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소개 예능의 경우 지상파 프로그램으로 주요 시청층은 이동 및 구매력이 강한 장년층으로 시청 황금시간대인 오후 7시에 방영되고 있으며 평균 시청률은 약 3%대입니다. 홍보하고자 하는 소재는 파주시 청년·여성·교통 정책 등이며 주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새로 조성된 주요 시설물 등을 노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파주시 주요 특산품인 장단삼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신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 파급력, 기대효과 등과 관련한 사항은 예산 확정 후 구체적으로 사업 진행 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행정광고료가 전년 대비 5800만 원 감액됐는데 광고효과가 낮은 언론매체로 평가한 매체 명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12월 현재 출입등록 언론매체 수는 340개로 2021년에 비해 약 22%가 증가되었고 특히 인터넷 신문 급증 등 언론 환경 변화에 따라 한정된 예산으로 광고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체 영향도, 신뢰도, 시정홍보 기여도 등을 고려해 광고단가 및 횟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뉴스 검색이 되지 않는 매체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광고를 배제할 계획이며 이를 반영해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대표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에 9400만 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에는 대표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202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문사항에 대해 효율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2021년 대비 상주인력 축소, 사업제안요청서 작성 단계에서 부서별 요구사항 취합,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심의위원회 심의 이행 및 행정안전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클라우드 전면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운영 효율화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도출된 개선과제도 반영하여 운영·유지관리뿐만 아니라 매년 좋아지는 편리하고 신뢰받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예산 대비 33%, 2020년 대비 19%로 감액한 예산이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2022년 공표한 설계지침에 제경비 비율이 최소 110%에서 140%로 30% 인상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이벤트 참여자 보상 관련 신규 예산 900만 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정홍보 참여 이벤트 파주시 인스타툰 공모전은 온라인 사진 공유공간인 인스타그램에 만화 카툰을 10컷 이내로 올리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파주에 관한 자유 주제로 파주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인스타툰 공모자 참여자 보상으로 작품 시상은 대상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등 총 7명에 대해 시상금 300만 원, 시민 선호도 조사와 연재 인스타툰 이벤트 총 2회에 200만 원, 인스타툰 공모 수상자들의 8회 연재에 대한 원고료 400만 원으로 총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 중 일명 29초 영화제 올해 추진실적을 처음 계획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작성 제출하고 2023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SNS 영상공모전은 2018년부터 시의 홍보 매체 활성화 및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했습니다. 2022년은 8월 29일에 공고하고 11월 6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45건이 접수되었으며 참여자 대부분이 대학생이고 영상미가 우수한 영상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공모작의 심사는 1차 시민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로 진행하였습니다. 1차 심사는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7일간 유튜브를 통해 시민참여 심사를 거쳤습니다. 총 2608명이 심사에 참여했으며 조회수는 총 1만 6237건입니다. 시민 심사 후 조회수가 아닌 댓글 및 좋아요 수를 산정한 공감수를 최종 심사 점수에 반영하였습니다. 2차 전문가 심사는 2022년 11월 23일 미디어 관련 학과 교수 1명, CF감독 1명이 참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심사 결과 1·2차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11월 28일에 대상 1팀, 금상 1팀, 은상 1팀, 동상 2팀 총 5작품을 선정 공고하였으며 당선작은 파주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총 5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사용 내역은 시상금 360만 원, 공모전 홍보비 80만 원, 심사위원 수당 60만 원입니다. 시상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의 파주시 유튜브 영상공모전은 대학생 등 젊은 세대의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를 앞당긴 2월에, 접수 및 심사는 여름방학이 지난 9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또한 29초 영화제 명칭은 상표권 침해 문제가 있어 10월 25일에 2022년 파주시 유튜브 영상공모전으로 명칭 변경 공고를 하였으며 2023년에는 1분 내외의 단편 영상공모전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대사 활동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올해 집행내역과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홍보대사는 각종 축제, 관광 및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위촉되었습니다. 홍보대사는 지난 10월 위촉된 걸그룹 홍보대사 버스터즈를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예산은 1000만 원으로 배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 및 대선·지방선거로 인하여 행사가 개최되지 않아 집행내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축제 등 행사가 활성화된다면 파주시 시정홍보에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유대승입니다. 이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에 관련하여 해당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올해 예산 집행내역 및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예산이 전년도 11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사업은 파주시 관할 공직자의 신고재산, 취업승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편성된 예산이며 위원회는 민간인 5명과 시의원 1명, 당연직인 자치행정국장 등 7명으로 구성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기존 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올해 8월 새로 위촉하였습니다. 올해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총예산 110만 원 중 위원회 위촉식 현수막 제작 4만 1300원, 위촉장 5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서면 심사로 민간위원 1인 심사수당 5만 원씩 25만 원을 집행하여 총 34만 6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75만 3700원은 12월에 예정된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를 위해 참석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예산은 부동산 유관부서 지정 등 재산등록자 확대로 심사 횟수가 증가되고 민간위원이 올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 심사수당을 증액 편성하여 올해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시민감사관 활성화 관련하여 강사수당 50만 원에 대한 산정기준, 교육장 임차 장소 등 세부 추진계획과 구체적인 산출내역, 어떤 행사를 개최하는지 그리고 시민감사관 실비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민감사관 활성화 사업은 2023년도 새로 위촉하는 시민감사관을 대상으로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앞으로의 활동 방법 등을 논의하는 등 이전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고자 계획한 사업으로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편성 지침 교육 강사수당에 따라 대학교수,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의 기준특강을 2시간씩 2회로 계획하여 총 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장은 감사교육원 또는 홍원연수원 등 관내 교육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 교육장 및 차량 임차 비용 120만 원과 교육 진행을 위한 교재, 현수막 제작 등 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민감사관 실비지원 예산은 시민감사관 활성화 교육 시에 사용되는 식비 예산으로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편성지침 기준에 따라 1인당 8000원으로 총 24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민감사관 활동 보상 관련하여 일반과 전문의 구분에 따라 기준액이 7만 원과 15만 원 차이가 나는 사유와 산정방식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일반 시민감사관은 읍면동 종합감사 시 해당 지역에 위촉된 일반 시민감사관이 감사 기간 동안 2시간 이내로 2회 참여하고 있으며, 전문 시민감사관은 특정감사 참여 시 2시간 이상 현장 방문 등 감사에 참여하고 있어 활동 방법, 시간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따라 보상비에 차이를 두게 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실시한 전 직원 청렴도 향상 교육 실적과 참가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청렴도 향상 교육을 통해 실제 직원들의 청렴도가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연관지표 등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모든 공직자는 매년 1회, 연 2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 직원 청렴도 향상 교육은 2022년만 공연식으로 청렴라이브로 교육하였고 2020-2021년은 영상으로 강의식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 교육을 통해 실제 직원들의 청렴도가 향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연관지표는 없으나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부서별로 순회하여 실시한 청년소통 간담회에서 직원들이 기존 강의식보다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청렴교육을 강의식 교육으로 2시간 진행하였고 따라서 직원들은 부패 관련 법령과 청렴에 대해 어렵고 복잡하게 여겼으며 전반적인 관심도와 호응도 또한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청렴라이브 교육 등으로 공연식 교육을 처음 시행하였는데 판소리, 청렴특강, 샌드아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직원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부패 관련 법령과 청렴에 대해 친숙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회관 공연장에서 1회만 공연을 하여 많은 직원들이 참석하지 못해 2023년도에는 공연식 청렴교육으로 대공연장에서 2회로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가지표 결정 시 직원 의견 수렴 과정 여부와 청렴활동 우수부서 포상금 관련 증액편성 사유 및 청렴활동 부서평가 포상금 세부 내역과 포상금을 늘리는 것이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부터 평가 주기를 1회에서 2회로 조정하고 포상금을 2022년과 2023년에 예산 수립 시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이는 부서 및 읍면동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청렴활동에 참여하고 관심과 호응도를 높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평가지표 결정 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며 기획예산과에서 부서평가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컨설팅을 통하여 평가지표와 배점 등을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청렴활동 부서평가 포상금은 4개 그룹 12개 부서에 대해 최우수는 75만 원, 우수는 55만 원, 장려는 45만 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 관련 보고서를 460부 제작에 대한 배부장소 및 수량 등 배부 내역 및 보고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부서 의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옴부즈만 운영보고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7조 및 파주시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근거하여 제작된 것으로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소개와 고충민원의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를 비롯하여 전년도에 접수된 고충민원 접수내역과 처리현황을 담고 있으며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운영보고서는 옴부즈만 운영상황을 알리고 민원처리 사례를 공유하여 유사한 민원에 대한 대비 및 민원처리 방향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쓰이고 있으며 2021년 운영보고서는 500부를 제작하여 국민권익위, 파주시의회, 파주시 내 각 부서, 읍면동에 200부,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시 약 250부, 잔여분은 방문 민원인에게 배부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감소된 예산에 맞춰 460부를 제작 예정이며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3년 1분기에 옴부즈만 활동보고서를 제작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문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에 대한 인원과 횟수에 다른 사유 및 2022년 회의 개최 내역 및 자문 내용과 활용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건축, 세무, 환경, 보건, 보육,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충민원의 처리 내용에 따라 자문 대상 전문가와 자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의 참석수당의 인원과 횟수를 달리 편성하였으며 2019년에 1회 심사수당이 지급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특별히 자문이 필요한 고충민원이 접수되지 않아 수당이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2022년 11월 현재 자문위원회 운영 실적이 없어 2022년도 예산은 3회 추경 시 전액 삭감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정책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입니다. 정회 전 박신성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신성 위원님께서 청년공간 월별 이용자 추이와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및 세부 사업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청년공간은 4월 19일 개소하여 11월 말 현재 누적 이용자 수는 1842명이며 월평균 23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월별 이용자 추이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청년공간 프로그램은 6개 분야 60회를 개설하였고 676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내년 청년공간 운영을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61명의 청년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원데이클래스-진로체험-문화예술-재무재테크-방송미디어 분야 순으로 프로그램 선호가 있었습니다. 소통, 문화예술, 자격증 및 어학 프로그램 신규 개설, 진로취업 심화과정, 건강여가 분야를 포함한 원데이클래스 증회 개설 등을 요청함에 따라 내년에는 해당 수요를 반영해 10개 분야 80여 회로 운영할 계획이며 심화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취·창업 프로그램 정비를 통해 청년 구직활동 지원을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이 원하는 시간대인 평일 야간, 토요일 강좌 확대 및 분기별 청년 수요조사 실시로 트렌드에 맞는 특강을 개설해 청년참여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청년위원회의 수당을 금년 대비 증액편성한 사유와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민선8기 공약인 청년정책 전문 자문그룹 지원 확대 추진 및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심의기구인 청년위원회 자문 기능을 추가하고 청년위원회 위원 수를 30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의 연석회의 정례화로 청년정책협의체 제안 안건에 대한 청년위원회 전문가의 자문으로 제안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청년위원회 수당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은 청년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의 유기적 연계 강화와 분야별 전문가 확충으로 청년정책 자문 기능을 확대하여 청년이 원하고 체감하는 완성도 높은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협의체의 운영 예산을 올해 증액 편성하였는데 달라지는 운영계획과 협의체에서 발굴되는 제안 반영률을 높일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부터 청년정책협의체 인원이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대표 참여기구가 될 수 있도록 협의체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청년위원회 자문 기능 신설에 따라 협의체의 제안 발굴 단계부터 법적 근거, 타당성, 예산 적정성 등 행정컨설팅과 정책 자문으로 청년과 행정이 함께 협력하여 정책을 개발하는 청년 거버넌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청년과 행정 간 정책 반영 과정에서의 이견 완화를 위해 전 부서 대상으로 청년 의견수렴 수요조사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분과 내 논의를 통해 청년제안 및 의견 반영률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법령, 예산 등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워크숍을 비롯한 정책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정책제안 역량을 강화하고 타 지자체 청년 네트워크와 교류도 활성화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청년 제안은 최종 예산 반영 및 정책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의 간담회 및 정책제안회 등 청년과 의회 간 소통의 자리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파주 청년 희망축제의 증액 사유와 내년도 축제 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제1회 파주 청년 희망축제 추진을 위해 올 4월 청년정책협의체 내 특별분과로 협의체 위원 3명으로 축제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10회의 회의를 통해 청년 강연, 청년 예술품 경매, 뮤직 공감 토크쇼, 버스킹 등 4개의 프로그램과 청년창업가 10개, 유관기관 부스 6개, 체험부스 7개를 운영하여 500여 명의 시민들의 참여로 성료하였습니다. 2023년은 축제추진기획단을 청년정책협의체 내 분과로 신설하여 10명 확대모집 및 멘토 지원으로 축제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설문을 통해 가요제, 댄싱페스티벌 등 청년참여형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문 행사 개최를 위해 음향, 조명 등 무대설치 등을 보완하고 축제 참여인원 확대에 따라 장비 렌털비와 성과분석 및 기록용 축제영상 촬영 등 차별화되고 수준 높은 축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의 내용과 신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통 관심사를 가진 파주시 거주 또는 활동 중인 청년 3인 이상의 동아리 5-7팀을 선정해 팀별 100만 원 내외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모집 분야는 작품전시 등 문화·예술 분야, 환경개선활동 등 지역사회 연계 분야, 토론회 등 취미·여가 분야, 창업 분야, 관광지 홍보영상 제작 등 지역발전 연구 분야 등입니다.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1차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예정입니다. 1월에 모집해 약 8개월간 활동하고, 연말 성과공유회를 통해 의견교류 및 우수동아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취미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청년 네트워크 조성 및 청년 인재풀 확보로 향후 청년정책 추진 시 연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비용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자체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준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8월 2023년 청년 구직자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10월 경기도에서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의 시군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파주시도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도에서 사업 시기를 2024년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2023년에 자체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먼저 추진할 예정이며 추후 경기도에서 내년으로 사업 시기를 당길 경우 제1회 추경 때 도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월세 지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2022년도 실적이 저조했는데 2023년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청년 주거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2022년에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 2023년에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격기준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 월세지원은 연령을 기존 만 19-34세 이하에서 만 19-39세 이하로 완화하고 관내 중소기업 재직이라는 근로기준을 삭제하는 등 자격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며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월세지원과 동일하게 연령을 만 19-34세 이하로 하고 보증금 기준을 당초 2억 5000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사업범위를 당초 전세 보증금에서 전세 및 월세 보증금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SNS, 블로그, 청년공간 홍보채널을 통한 온라인 홍보와 전광판, 버스정보기, 관공서, 대학교,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산업단지협의회, 전철역, 공인중개사협의회 등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 새로 시행하는 온라인 스토어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대상, 선발기준 등 상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온라인 스토어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에 따라 온라인 마케팅 지원 및 교육을 통해 청년 창업자의 역량 강화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온라인 스토어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제품 상세 페이지 및 홍보영상 제작 지원, 컨설팅 지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 할인 등의 온라인 마케팅 지원과 마케팅 전략교육, 쇼핑몰 관리자 교육 등으로 구성된 3일 과정의 마케팅 교육을 3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지원 대상자는 시장경쟁력 및 사업성, 지원 필요성, 기술경쟁력, 마케팅 준비성 등의 항목을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들의 일 경험을 위해 다른 지자체에서 청년 행정체험과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행정체험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청년 행정체험 사업은 예비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탐색 및 시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2023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만 19-34세 이하 파주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20명씩 총 40명을 선발하여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등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12월 중 상반기 참여자 모집공고를 통해 오는 2023년 1월 최종 2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최종 선발된 참여자는 1월부터 각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사업 종료 후 부서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상 개선사항을 찾아 추후 반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23년 신규 추진하는 창업 성장 플러스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년 창업 성장 플러스 사업은 맞춤형 청년 창업 지원으로 청년 초기 및 후기에 있는 청년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파주시 거주 만 39세 이하 창업한 지 7년 이내인 청년 창업자로 총 2명을 선발하여 1인당 사업비 1500만 원과 기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150만 원 총 1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사업 추진 일정은 12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사업 홍보 및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1월 최종 선발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홍보담당관님, 감사관님, 청년정책담당관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분야는 보건소하고 홍보담당관하고 감사관실인데 세 부서 모두 충실한 답변으로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는 없습니다. 부서 분야별로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사업 성과를 달성하시기를 바라며 부서 분야별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분야입니다. 에이즈, 성매개감염병 교육 및 홍보 분야 에이즈의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 보급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정기 검진 등으로 조기 발견을 강화하며 발견된 감염인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지원 등 건강관리 실시와 전파 방지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DMZ,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지원 분야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발생 의료지역, 방역 취약지역, 민원지역, 수해지역, 군부대 등에 대한 분무소독과 연무소독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집중 방역 활동을 철저히 실시하여 시민 위생 및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입니다. 지자체 홍보는 단순한 홍보의 개념을 뛰어넘는 도시 마케팅의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로 대내적으로는 파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제고하며 대외적으로는 파주시에 대한 이미지를 친숙하게 하여 도시 간 거래와 협력에 있어서 파주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홈페이지, SNS, 카드뉴스, 유튜브,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 파주시의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직 기강 확립 및 청렴 윤리의식을 제고하여 부정부패·음주운전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면서 시민 감사관의 역량 강화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또 옴부즈만 제도는 시민의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고 제도 개선까지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고충 민원을 접수받아 이를 조사, 처리하여 권고와 의견 제시를 통해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며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입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건소에 세 가지 질의하고 나머지는 충실한 답변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련해서 고위험군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 점차 지원 확대 노력하겠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설치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의무설치 외 설치 현황에서 체육시설이 운정스포츠센터 외 4곳이 보이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설치권장 대상 시설 중 미설치 현황을 또 확인해 보면 그중에서도 파크골프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파주시는 생활체육 시설에 과감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용도가 그만큼 시민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서의 응급상황이 발생 빈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권장시설은 우리 파주시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다중이용시설로 해서 파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다중이용시설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어서 관련 부서에 7월 21일 자로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두 군데밖에 지원될 수 없는 예산이고 실은 11개소가 들어와서요. 그중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많은 수요가 필요한 곳에 추가로 설치,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언급했었는데요, 체육시설로 어르신과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재활체육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학산 파크골프장 이하 계속된 요구가 있어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중 파크골프장 중에 운정 같은 경우에는 평균 이용객이 4986명에 해당됩니다, 주말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체육시설의 특성과 이용자 연령을 고려해서 자동심장충격기 권장시설에 우선순위를 두고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7월에 있었던 수요조사 중에 2개소 설치, 고위험군 이용시설이 맞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선순위 충분히 고려한 내용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상으로 2개소 설치가 가능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정 파크골프장, 고위험군이라든가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기준 정하고요. 나머지 시설에도 다시 현황 파악해서 가장 우선순위 있는데 한 군데 해서 두 군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정 파크골프장은 본 위원이 미설치 현황에서 그냥 언급한 내용이고, 2개소 설치에 대해서 아직 수요조사가 마쳐진 게 아닙니까?

네, 기준은 아직…… 수요조사만 했었고 대상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나머지 9개는 어떤 우선순위를 두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내년 예산 두 군데하고, 그다음에 차츰 예산 들어오는 대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의 특성과 이용자 연령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 설치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대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백일해 예방접종 실시 관련해서 답변 주셨습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죠. 2020년에 목표 수량 93%, 2021년에 96% 답변 주셨는데 2022년 최근 하반기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DPT는 영유아로 해서 2개월 간격으로 해서 2개월, 4개월, 6개월 그리고 4세에서 6세 그리고 11세까지 해서 총 6회를 접종하는데요. 접종하는 기관은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기 때문에 질병 예방접종 시스템을 확인해서 미접종이라든가 그 개월 수에 맞지 않은 수를 파악해서 저희가 접종실에서 일대일로 전화해서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우려되는 내용에 대해서 기사로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기사입니다. 제목은 ‘우리 애 어쩌죠, 초조…… 석 달째 품귀. 임신부·청소년 접종 지연.’이라는 백일해 접종에 대한 기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관리청은 생후 2·4·6개월에 기본 예방접종을 하고 만 11-12세에 추가 접종을 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것도 보건소에서 지원하시죠?

그렇죠, 그 대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산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침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백일해에 대한 가족 간의 감염력이 80% 정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전파력도 있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의사들 감염학회에서 권고하는 수준이지 정부에서 실제로 접종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청소년 접종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청소년은 가능한 거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산부에 관련해서 자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우리 애 어쩌죠, 초조……’에서 청소년에 대한 얘기를 언급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독감처럼 사전현물 공급방식이 아니라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접종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품귀 현상에서 보건소는 자유로웠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신 자체가 질병관리청에서 수요조사해서 일괄로 저희한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품귀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을 둔 파주시 아이들도 대상일 텐데요. 이렇게 비상 상황이나 백신 비축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경우도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신 관련은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경기도라든가 질병관리청 약품 관련해서 계속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재활장비 무상대여서비스 진행하고 계시죠?

네, 저희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245만 원, 2023년도에 600만 원 건강증진과에 재활장비 유지보수비로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유지보수의 문제보다는 무상대여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대상을 일시적으로 재활장비가 필요한 파주시민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여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금촌, 운정, 문산에 있는데 휠체어·보행기·목발을 모두 합쳐서 그냥 개수로 설명하겠습니다. 금촌 60대가 있습니다. 예악 현황이 178건 그리고 대여 현황이 158건입니다. 예약 현황이 178건, 예약하면 대여 가능한 수준입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1개월 대여했다가 지금은 3개월까지 대여가 가능한데요. 필요한 그 기간 동안, 개인별로 필요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유한 숫자로는, 지금 대여를 하는데요. 간혹 혹시라도 부족한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좀 보강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여 기간이 3개월에서 세 달 연장 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예약 현황을 보면 이게 대여 연장도 가능하지 않은 범위라고 보이고요. 특히 운정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총 25대, 보행기 2대, 목발 10족 있습니다. 총 37대인데요, 예약 현황 보면 315건입니다. 가능한 범위 안에 있습니까? 예약이 가능하고 대여가 가능합니까?

지금 있는 현황 숫자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예산이라든가 확보해서 시설을 많이, 휠체어라든가 목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가 또 최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산도 같은 실정인데요. 일단은 지금까지 예약 현황과 대여 현황을 파악하시고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필요한 부분은 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도 필요하겠지만 대상에 대한 것도 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필요한 게 아니라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좀 더 적극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여서비스가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현재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시민들한테 저희가 대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대상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장비 무상대여서비스 되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가 없고 예약을 하려고 전화했다가 불쾌감만 돌아올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비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시 처음부터 점검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8페이지 지역중심금연지원서비스 있는데요,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 보면 ‘금연지도원 워크숍은 1박 2일 교육에서 1일 교육으로 변경하여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함’이라고 적어 주셨는데요. 위에 산출내역에 보시면 금연지도원 워크숍 200만 원 해서 1회, 전년 당초예산보다 50만 원이 올랐거든요.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 워크숍으로 해서 행사운영비하고 세부 항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산으로 하면 50만 원인가 아마 감액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1박 2일로 되어 있었는데요,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참여를 못 하고 내년에는 금연지도원의 일정이라든가 하루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정확하게 금연지도원 워크숍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산출내역에도 정확하게 금연지도원 워크숍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이 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 금연지도원 워크숍을 보면 행사운영비에 200만 원으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 예산에서는 150만 원으로 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전년도에는 18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어딜 보고 알아야 되는지……

88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88쪽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행사운영비에 보면 작년에는 15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습니다, 그 밑에 301-11 보면. 올해는 180만 원인데 내년에는 삭제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보면 130만 원 감액된 거죠. 목이 달라서 약간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워크숍으로 보면 감액이 된 거죠.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에서 보면…… 이것에 대해 저희 위원들이 책으로만 봤을 때는 정확하게 지금 금연지도원 워크숍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차라리 다음에 하실 때는……

저희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총으로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금연단속원 활동을 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단속원 보호조치라든지 혹은 보호를 위한 별도 예산 편성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쉽지만 폭행으로 인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추후 계획도 없으신가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그것 관련된 사고,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담관리원이 답변서에는 6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 뒤에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해서 5만 원, 2명, 215일로 돼 있거든요. 6명이 맞는 것인지, 2명이 맞는 것인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지도원이 6명이지만 활동을 그 6명이 매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실제로 참석하는 지도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지만 6명이 동시에 업소를 이렇게 점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6명 중에서 거기 2명 조를 짜서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산출기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총 6명에서 2명씩 나가야 된다는 계획표라든지, 출근표라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출근표라기보다도 지도점검표가 있는데요, 지도점검을 했을 때 직접 업소에 가서 점검을 하고 온 그 점검표를 기준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 이상 했을 때 일일 5만 원 산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쉽게 얘기해서 출근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라도 3명이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될 경우에 215일로 계산했을 때 2명인데 이것보다 추가되는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린이기호식품 정기 점검이 연 계획표대로 하면 연 6회를 실시하는데요. 추가로 하게 되는 경우는 마지막 추경 때라든가 그 수당이 부족했을 때는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6명에서 하는데 일일 2명씩 이렇게 조를 짜서 나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2022년도에는 활동일이 150일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215일로 산정이 됐습니다. 일당도 그렇고 활동시간, 감시업소 수 등을 확인해 봤을 때 업무 대비 수당 책정이 적정한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2명으로 관내 모든 관련 업소를 감시한다는 게 저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6명이 있으시다면 그 인원들을 다 한 번에 할 수 있게 관련 업소 감시하는 게 좀 충분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단콩요리 전국 경연대회 관련해서 대상, 금상부터 해서 장려상까지 10팀이 수상하고 입선까지 25팀 해서 이렇게 상금이 나가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것 신청받을 때 접수하는 팀은 몇 팀 정도 될까요?

126팀이었습니다.

접수받아서 25팀이 나온 거예요?

네, 126팀에서 서류로 다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꽤 접수하는 팀이 많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행사 진행하는데 접수가 많이 없으면 그것도 되게 곤란한 상황인데……

장단콩 축제가 파주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신청자는 항상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상도 서울에서 신청한 사람이 됐고요.

제가 보니까 답변서 세 번째 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시 4500만 원 사업비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장에 산출내역 주신 것에 2850만 원이랑 2150만 원 더하면 5000만 원인데 잘못된 것 같거든요, 지금 자료 주신 것……

150만 원 같은 경우는 레시피 관련해서 수상자들 있잖아요.

여기 사업비 총합이……

조리, 그러니까 교육비 있잖아요, 그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금 사용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고 여기 연도 수랑 날짜만 바꿔 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상금도 시상계획에 입선상 15팀에 10만 원이라고 써 있고 산출내역에는 15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한번 확인……

다시 한번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상 받은 작품들을 해스밀래에서 3일 동안 시식하는 행사가 있는 거 맞는 거죠?

올해 수상작들은 해스밀래에서 시식권을 다섯 분인가, 다섯 팀인가 중복으로 아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50명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수상작품 시식재료비에 40만 원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40만 원 모자라지 않으세요? 150명씩……

위원님, 그것 저도 한번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명수, 이게 40만 원이 모자랄 것 같은데 40만 원을 올리셔서 이것 한번 확인을, 검토를 한번 해 봐주세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브리핑실은 파주시가 이제 인구수 50만 넘어가고 있으니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요즘에 타 시군 지자체를 보면 개방형으로 많이 전환을 하더라고요.

기존에 기자실이나 송고실에서 브리핑룸으로 많이, 반 이상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온종일 이렇게 개방을 해 놓기에는 단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집행부가 정말 필요한 시간에 사용을 못 하게 될 상황도 있고 하니 그런 계획을 잘해서 검토……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요, 상시 개방할 것인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언론인 분들과도 같이 협의하셔서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영화관 스크린 광고 2200만 원 증액된 것 관련해서는 그러면 1년에 2200만 원이면 1달에 18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영상 개수에 관련해서는……

아니, 이게 2개월 치입니다. 2개월 치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원래 1년 치를 세워 놓으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너무 저렴하다…… 2개월만 하시는 거라고요?

네.

그러면 영상 개수는 1개로 하시는 거예요?

아까 여기도 써 있지만 150개 스크린에 저희가 이제 일일 2만 2500회를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단가가 셉니다. 이것 계속 효과가 좋으면 저희가 내년에는 좀 예산을 점점 올려서 더 홍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여기 산출내역 같은 것에다가 좀 자세하게 기입을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한센피부병하고 공수병은 홍보만 잘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센병은 우리 파주에 있는 피부과가 몇 군데인지는 몰라도 피부과 위주로,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포스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여겨보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한센피부병에 대해서 우리 파주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점, 또 공수병은 우리 관내에 병원들이 있죠, 동물병원들이 몇 군데나 있는지 그런 것 좀 포스터 너무 크게도 말고 이렇게 간단히 해서 제작해서 붙여 놓으면 그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홍보, 뭐든지 다 알아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기 병원에 맞게끔 해서 홍보를 해 나가시면 많은 시민들이 이런 것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폐의약품 수거함을 처음으로 우리가 시도하게 되는데요. 저도 언젠가 이것을 신문에서 보고 참 잘됐다 하고 생각은 했는데 말하자면 약물 오·남용인데 집에 정말 버리는 약들 많아요. 감기 앓다가도 한 이틀 먹고 남은 약들 한 1년에 쭉 그냥 서랍 속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던 것들을 사실 그냥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들고 약국까지 갈까?’ 생각이 들고 ‘이걸 가지고 보건소까지 가야 되나?’ 중간에 정말 환경을 생각해서 반드시 실천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바쁘고, 또 어떤 핑계도 안 되겠지만 이게 과연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역시 홍보가 아닐까 생각해요. 저희는 아파트에 살지만 각 아파트에 분리수거하는 날 나가 보면 아주 자그맣게 아파트에 폐건전지 수거함이 있듯이 약품수거함도 아파트별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아파트에 홍보하는 것은 우리 파주시 전체 아파트 연합회가 있고 또 연합회에서 이렇게 단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우리 통장님들 가서 회의하시고 이장님들 회의하실 때마다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해야 될 것 같고, 아직은 170개 정도 갖고서 안 될 것 같지만 사실 이게 30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비쌀 것도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아파트에서는 동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는 그런 비용이 모이는 것에서 써도 되겠지만, 파주에서 모든 이 폐의약품 수거는 이렇게 모양을 띠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거 아니어도 다른 모양으로라도 해도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은 있으셨나요?

조달청에 조회를 해 보니까요, 한 여섯 가지의 수거함이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저희 예산이라든가 가장 적정한 수준에서, 그리고 또 안전하고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가 파악해서 30만 원 단가로 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공서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행정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일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집 안에 있는 날짜가 지났다든가 보관을 잘못해서 변질됐다든가 이런 약품들을 본인들도 모를 수 있잖아요. 어떤 폐의약품이 환경오염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일차적으로 관공서 위주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그리고 저희 보건소 사업하고 연계하면 금연아파트 지정이 된 그런 아파트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홍보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이고요. 이게 꼭 이런 모양을 띠지 않아도 각 아파트별로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이것을 아무나 열 수 없도록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잠금장치만 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 가지고 혹시나 또 이상한 장난들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여기 의약품에는 영양제도 들어갑니까?

영양제도 들어갑니다.

영양제는 먹다가 늘, 어쨌든 많이 못 먹어서요……

유효기간이 지났다든가 보관 잘못해서 그런 부분 있으니까요.

안약, 연고 집에 찾아보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약이라든가 시럽이라든가 배출할 때 다양하게 좀, 알리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지원 대상자가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이것도 또한 산부인과에 우리가 하면 임산부들이 의료기관하고 연결이 돼서, 이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이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 진료할 때 질병코드라든가 처방할 때 그 관련 자료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홍보도 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만 해당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죠……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 지원도 다른 지자체랑 똑같나요? 시비, 도비 해서 국가 보조 사업이라……

네, 이것은 국가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30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을 받으신 분들도 있네요, 이렇게? 어쨌든 파주에 주소를 두고 자기가 부산에 가서 애를 낳다가 그렇게 돼도 파주시민이면……

지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다 지원을 해 주고……

주소지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제가 아까 시정소식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후에 추가 질의 없어서 서운하셨을 것 같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위원장님의 응원에 힘입어 제32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기획 대상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에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287페이지입니다. 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 운영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에 편성됐지만 당해연도에는 일반회계 편성 5000만 원 됐습니다. 또 이번 장단콩 축제에 저도 행사장에 매일 방문했었는데 특히 전국 요리경연대회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위생과 직원분들하고 보건소장님 바람도 매섭게 불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 과가 5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식품접객업소라든가 제조업소라든가 공중업소까지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생과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고충은 너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위생관리팀이 하나 더 돼서 지역별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제 안심이 되고요. 그리고 조직진단 해서 기획경제국으로 가게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저희 보건소 소속에서 위생과는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발생하지 않아서, 직원들이 점검이라든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너무 열심히 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단콩 요리 같은 경우도 우리 파주시 장단삼백을 활용해서 전국 단위로 음식 레시피가 좀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생과 직원들 고생했다고 좀 이렇게 지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야외 행사에 정말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의 특산물 장단삼백을 재료로 해서 전국 요리경연대회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산에서 2000만 원 경연대회 운영 용역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지역 향토 식재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장단콩 요리가 지역 행사가 아니라 전국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라서 장단콩 요리경연대회도 전국적이 아니라 나중에는 좀 세계적으로까지 이렇게 향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포부로 들었고요. 장단콩의 우수성 홍보는 물론이고 요리 개발도 충분히 홍보가 돼서 파주의 장단콩 브랜드 가치가 제고되는 그런 용역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용역이 마무리되면 저희 시의회에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할게요. 워크온, 그게 자기 개인정보가 다 노출이 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상품을 받는다거나 할 때 자기 개인정보가 확실해야지 거기에 뜨는, 자기가 오늘 하루에 몇 걸음 걸었다는 게 다 나오잖아요, 자기가 사는 위치도 다 나오고. 그래서 저는 사실 매력을 좀 잃었어요. 왜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하루 종일 1000 걸음도 안 걷게 나오는 예가 많거든요. 그럼 제가 동패동에서 완전히 맨 밑에 꼴등의 순위로, 걸음을 안 걸은 사람으로 다 뜨고 이래서 저는 그게 약간 좀 불편했어요.

그건 저희 정보라기보다도 그 업무 담당하는 담당자만 알 수 있고요. 그 외 제3자한테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요, 안심하시고 좀 기회 될 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는 사람 있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름은 노출하지 않고 건강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또 순진하게 그렇게 해서 윤희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웃는 사람 있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소, 홍보담당관, 감사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