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자치연수원장 김형년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말씀대로 급식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할 때 저희들 구내식당에, 자치연수원에 식당이 있습니다. 약 3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 교육생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시킬 때는 4,500원씩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서 4,500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특히 말씀하신 외부에서 현지교육을 한다든지, 산사체험 이런 데 현지 가서 어떤 교육을 할 때는 사실 말씀대로 8,000원 이 정도가 좀 부족한, 약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더 양질의 식사가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성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서면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김형년 자치연수원장께서 올해 말로 내년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김형년 자치연수원장님,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제가 12월 31일 자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저는 1991년 9월에 7급 공무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큰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게 모든 것이 도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의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고향 충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돼서 더욱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년이 넘는 기간을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화장품,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ICT산업 등 우리 도를 견인하는 미래 신성장산업의 분야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국과 에너지과 신설에 초기 창립멤버로서 그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일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과장을 맡으면서 미래 신산업인 이차전지산업, 수소산업 육성을 주창해서 선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뜻깊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수출경제를 주도적으로 견인한 건 반도체 산업입니다. 작년, 2021년 12월 기준 해서 세계시장이 791조 원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산업 파급력과 잠재력이 큰 수소산업은 향후 2050년에 2,500조 원의 세계시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의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성장잠재력을 잘 간파하셔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에너지과 조직에 대해서 큰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서 충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아쉬움과 서운함을 뒤로 하고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시작하려 합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모든 분들이 꿈꾸시는 소망 전부 이루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요, 마지막. 지금 우리가 박수를 쳐 드리고 싶은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박수를 못 쳤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 드릴까요? 김형년 자치연수원장님,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두환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노금식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7쪽부터 22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11억 7,87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8억 9,036만 1,000원보다 22억 8,83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도청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사용료 수입과 시험 응시수수료 수입에 대해 1억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민원처리 수수료와 여권발급 수수료에 대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등 국고보조금 8개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균특보조금 1개 사업에 대해 133억 7,032만 8,000원을 계상하여 총 134억 9,0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에 대해 26억 6,91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과 기타수입에 대해 15억 4,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도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149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42억 2,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사업 5,142만 원과 보조금으로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등 국고보조금 2건에 대해 1억 9,3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30억 4,300만 8,000원을 계상하여 총 32억 8,7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쪽, 북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민원처리 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쪽, 남부출장소 소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민원처리 수수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23쪽부터 6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992억 9,724만 1,000원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7%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1,028억 4,034만 원보다 35억 4,30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3쪽부터 31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총 572억 7,1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혁신적인 공직역량 개발과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 등 11개 사업에 대해 26억 2,81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소통과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인사교류자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5억 5,173만 6,000원을, 우수인재 선발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등 3개 사업에 대해 20억 4,924만 3,000원을,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및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공무원단체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49억 4,805만 8,000원을, 공공부문 근로자 관리체계 확립 및 노사협력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근로자 관리 등 2개 사업에 대해 2,301만 원을,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수준 제고를 위한 문서·공인·우편물관리 등 4개 사업에 대해 4억 5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2쪽부터 41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186억 2,5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정 참여 확대와 조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치행정 업무추진 등 13개 사업에 대해 103억 2,524만 1,000원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이북5도 충북사무소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 4억 1,698만 원을, 희생자명예회복 및 위령사업을 위한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해 30억 4,430만 원을,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실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해 2억 3,265만 3,000원, 인권가치의 확립과 인권도정 구현을 위한 인권문화 확산 등 2개 사업에 대해 4,170만 원, 민간협력 지원을 위한 새마을운동 지원 등 9개 사업에 대해 27억 6,587만 2,000원을,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추진 등 5개 사업에 대해 13억 6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2쪽부터 48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총 57억 8,4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고객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계관리 업무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1억 2,811만 8,000원을, 신속·정확·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한 물품 구입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1억 3,828만 4,000원을,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3,900만 원을, 전문적인 계약심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986만 5,000원을, 편안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를 위한 청사 환경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32억 7,478만 5,000원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관용차량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대해 6억 9,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쪽부터 55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총 128억 7,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정 선도를 위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등 12개 사업에 대해 37억 6,972만 5,000원을, 디지털 플랫폼 기반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5개 사업에 대해 25억 4,516만 6,000원을, ICT기반 통신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장비 임차운영 등 7개 사업에 대해 51억 6,706만 1,000원을, 정보보호기반 확충으로 안전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해 13억 1,3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6쪽부터 60쪽까지 북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11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북부출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북부출장소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해 1억 8,496만 5,000원을, 북부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북부권 산업육성 운영 1개 사업에 대하여 545만 원을, 북부권 환경건설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북부권 환경건설관리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해 3,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1쪽부터 65쪽까지 남부출장소 소관으로 총 36억 2,8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남부출장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남부출장소 운영 등 7개 사업에 대해 2억 643만 8,000원을, 남부권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에 대해 24억 9,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계획안 113쪽부터 114쪽까지 운용총칙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과 공동번영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2023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36억 5,329만 2,000원이며 전년도 조성액 45억 8,177만 3,000원보다 9억 2,84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11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151만 9,000원, 예치금회수 11억 4,077만 3,000원이고 2023년도 지출계획은 예치금 2억 1,229만 2,000원, 남북교류협력사업 10억 원으로 총 자금운용계획은 12억 1,229만 2,000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정 역점시책 추진과 부서별 현안정책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도정 목표 실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정호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11억 7,87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인 22억 8,83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5조 9,596억 5,787만 1,000원의 0.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45억 7,23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인 8,9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5억 6,344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인 20억 2,3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0억 4,30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1%인 1억 7,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별 규모 및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중앙정부 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92억 9,72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인 35억 4,309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9,596억 5,787만 1,000원의 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으로 총무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14.5%인 72억 3,274만 2,000원 증액, 자치행정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39.4%인 120억 9,525만 1,000원 감액, 회계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23.7%인 11억 775만 5,000원 증액, 정보통신과 소관은 전년도 대비 30.1%인 29억 7,971만 9,000원 증액, 북부출장소 소관은 전년도 대비 8.5%인 1억 360만 7,000원 감액, 남부출장소 소관은 전년도 대비 42.3%인 26억 6,445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도정목표 실현 및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맞게 각 부서별 현안사업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25쪽의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감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기금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 규모는 36억 5,329만 2,000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 45억 8,177만 3,000원 대비 20.3%인 9억 2,84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직접적인 남북교류사업이 당장은 어려운 상태이지만 장래 활성화될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금 적립과 함께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두환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하여튼 여러 방향이나 여러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구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조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보면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 소관 일반재산 매각대금, 즉 보존 부적합 재산 등인데요, 이 발생한 세입 중에서 일부를 대체취득 예산으로 수립을 해서 부서에서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또는 토지 교환차액 지급 등 도유지 집단화를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우선 부서 매입 수요조사를 농업기술원에서 농기계교육장 확장을 위해서 연접 사유지 매입을 요청했는데 소유자가 원하는 금액이 너무 높아서 기술원에서 직접 매입하기로 했고요. 우리가 추진실적을 보면 보은군과 교환을 했습니다, 시군. 그래서 250만 원을 지급했고 음성군 교환은 3억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증평소방서에서 연접 국유지를 매입 요청해서 12월 중에 1,6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또한 도청사 연접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요청을 했으며 매입 예상금액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부터 이렇게 2020년도까지 보면 도립대 내 교육청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또는 도의회 청사부지 일부 매입 중 각종 사업에 필요한 부지의 교환 또는 매입을 위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립대 내 교육청 부지 매입도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추가로 매입이 필요한 지역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시 예상치 못한 수요 또는 잔여지 매입을 위해 집행하는 풀비 성격의 예산이거든요, 대체취득비가. 그래서 매년 집행수요가 감소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보존 부적합 도유재산에 대한 매각금액하고요. 또 공익사업에 편입된 도유지 손실보상을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매각수요는 이게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세입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예예.

예,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유의해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취득과 균형이 이렇게 형평성을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문화재 등록은 건물의 일부만… 회계과장 이병조입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등록은 건물의 일부만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본관동 지상 3층 건물 전체에 대해서 2003년 6월 30일 날 국가 등록문화재 제55호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현재는 작동이 되고 있는데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자체점검을 월 1회 하고 정기검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동한 기억은 없는데 설치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들이 단종돼서 수리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문화재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답변은 ‘건축물 외관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행위로써 문화재 관련법상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확인이•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강찬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부출장소장 강찬식입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지금 150억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50% 자부담도 있고 나머지 50% 내에서는 또 군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매년 한 25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는 자부담이 또 50%가 들어갑니다.

전체는 지금 도비가 한 2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군비가…

한 50억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매년 설문조사를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92.7% 또 금년도에는 한 92.8% 정도 해서 매우 만족도가 높고요. 또 11월 2일 날 우리가 농업발전워크숍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일몰제가 끝나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농기계라든지 이런 비용이 상승됐기 때문에 지원을 더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거의 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원에 정책과제를 줘서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되 또 시대의 변화에 맞게 어떤 더 효율적인 사업이 있을까, 이거를 지금 정책과제로 줘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농민단체라든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게 더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나,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부출장소장 강찬식입니다. 오영탁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대로 저희들이 더 분석을 잘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실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