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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5회 제2차 본회의2022-12-02

김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승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서구 당하동 빌라 일가족 참변으로 고인이 된 학생들에게 서구의회를 대표하여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중태에 빠진 부모님들에게는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재영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의회사무국장

의최사무국장 최재영입니다.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심우창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동혁 의원님,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유은희 의원님, 부위원장에 고선희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다음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고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는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환경경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의장

최재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정자유발언(김미연 의원, 박용갑 의원)
의사일정에 앞서 김미연 의원님, 박용갑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신청순서에 따라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1·2·3동, 신현원창동 김미연 의원입니다. 한승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승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가정동 루원시티 공공복합용지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루원복합청사의 내실화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루원복합청사는 지난 9월 1일경 착공식을 통해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인천 균형발전에 모범적 사례이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고 서구가 공공 행정타운으로 발돋움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왔으며 주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초 계획이었던 제2청사가 아닌 복합청사로 해당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아쉽고 혹여나 반쪽짜리 청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착공식과 함께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루원복합청사에 입주하는 기관은 인재개발원, 인천연구원,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서부수도사업소, 미추홀콜센터, 인천사회서비스원 등 8개 기관 및 단체가 입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 루원 제2청사 계획에서 인천도시공사와 종합건설본부 등 인천시에 핵심적인 기관이 제외된 것이며 근무 인원에 비추어 봤을 때 구색을 맞추고자 일부 기관을 추가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시 입주 기관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면서 인천시는 주민 민원과 환경 문제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계획 변경에 대한 사유가 사실이었는지 일방적인 계획 변경을 위한 답변이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인천시에 이러한 모습에 과거 서구주민들께서 인천시청을 서구로의 이전을 외치며 그나마 얻어낸 것이 인천시 제2청사 유치이고 그 이후에도 우리 서구는 주민들과 제2청사 원안 사수를 위해 갖은 수고로움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 기억합니다. 물론 루원복합청사 건립사업이 추진되는 것 자체만 놓고 본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인천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기관을 집적화하고 시 산하 공공기관 간에 협업과 융합으로 업무의 능률성 제고와 시민 편의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도모와 함께 루원시티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로의 역할을 하며 서북부 권역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당 계획의 재조정을 통한 내실화를 갖춰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께서도 지난 7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시 산하 공사, 공단과 공공기관을 실태 조사하여 건물 위치 인원 재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 외에 건물 재배치 과정에서 루원복합청사로 추가 이전이 가능한 기관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을 밝힌 만큼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인천시의 계획에 서구도 합심하여 루원복합청사의 명칭을 인천시 제2청사로 바꾸고 미래계획을 적극적으로 재설정하고 서구와 인천 발전에 초석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루원복합청사 내에 내실화를 위해 가정역 1·2번 출구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합니다. 복합청사 인근에는 소상공인 클러스터와 인천지방국세청 신축 청사가 함께 들어서고 이와 함께 가정역 주변에 4,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막대한 교통수요가 발생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며 현재에도 가정역 이용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개통된 가정역은 3번, 4번 출구만 있을 뿐 1번, 2번 출구는 설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서곶로 조성을 위해 임시 우회도로가 필요했고 가정역 1번, 2번 출구 예정지와 해당 도로가 겹치면서 설치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서곶로가 2019년 11월 개통을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가정역 출입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루원복합청사를 비롯한 행정복합타운의 조성과 루원시티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집행부가 나서서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질의 공문을 보내면서 답변을 받는 모습이 언론에 조명되고 있습니다. 행정복합타운에 토대가 될 루원복합청사의 건립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짓는 문제가 아닌 서구의 발전과 인천 균형발전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일이 될 것이기에 입주 기간의 조정과 가정역 1·2번 출입구 설치 등 청사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것에 모두가 합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더욱 꼼꼼하게 세밀한 행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일의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8만 서구민 여러분! 한승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박용갑 의원입니다. 지난 9일의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노고가 많으셨다는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5회 2차 정례회에서 2차 본회의에서 저에게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승일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서구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개방형 직위 채용의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체감한바, 이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9대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 4에 따르면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폐쇄적인 공직 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청의 개방형 직위는 3개 직위.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 등 구청장이 임명 및 인사 승인권을 가진 기관 중 대표나 고위직에 해당하는 직위는 18개 직위. 총 22개의 직위가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가 본래의 취지를 잃고 퇴직 공무원의 꽃가마를 태워준다거나 내부자 채용 등 승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면 이는 투명성과 전문성을 상실하며 또한 용기내어 지원하는 전문인력들의 사기를 떨어트려 서구 행정에 불신을 심게 되고 향후 전문인력 지원 저조로 이어집니다. 결국 다시 내부자가 채용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기간 집행부에서는 신규 부서가 신설이 되었을 때 해당 부서의 주요 자리를 별정직 또는 임기제로 채용하여 주요 정당의 소속 인사들로 채우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서구청 산하기관에 유력 인사의 자녀, 현직 의원의 가족이 채용되는 등 인사 채용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발언의 요점은 퇴직 공무원이 서구 및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퇴직 공무원 중에서도 분명 수긍할만한 전문성을 갖추었다 인정받아 채용하신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직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인재 중에서도 해당 직위가 요구하는 능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채용이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직의 대표 혹은 고위직이 어떠한 마인드와 역량을 갖췄는지에 따라 조직의 발전과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각 기관의 설립 목적과 사업내용을 충실하게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해당 영역에서 전문성과 함께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추어 기관의 목적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리더를 뽑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공직사회와 달리 기업들은 선발 과정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선발 도구를 활용하여, 고위직을 채용할 경우 조직의 비전과 목표에 맞게 직무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모집공고를 합니다. 면접은 단순 질의응답식 면접이 아닌 PT, 시뮬레이션, 역량면접, 심층 면접 등 다양한 면접 방법을 도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위직의 채용 시 엄격한 기준과 전문성이 담보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모집·선발에 대한 제도적 개선 또한 우리 서구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에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신뢰성·타당성이 입증된다면 서구청과 행정에 대한 58만 구민의 믿음 속에서 서구는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 서구가 지속 가능한 도시, 인천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사 혁신과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후로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라는 슬로건처럼 공정성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채용문화를 구축하며 내정자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 없이 민간에 우수 인재들이 지원 쇄도 그리고 경쟁 있는 인재가 채용되어 기존 공직자들과 화합하여 내일의 서구를 열어가길 소망합니다. 집행부와 산하기관은 지난 논란들을 반면교사 삼아 정확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며 그중에서도 해당 기관과의 연관성을 배제하고 전문성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소속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를 채용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일의장

박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의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는 심사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투표 방법으로 표결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2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미래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미래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실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강도 높은 의사일정 중에도 심도 있는 논의로 구민의 고충을 대변해주고 계신 한승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에 추경에 미계상된 국·시비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 추경임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증가한 세입은 연내 집행할 수 있는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인 1조 2천 352억원보다 410억원이 증가한 1조 2천 763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6억원이 증가한 1조 2천 37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4억원이 증가한 392억원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일반회계의 규모가 2천 22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46억원이 증가한 1조 2천 370억원으로 먼저 지방세는 재산세 등 56억원이 증가한 2천 592억원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등 26억원이 증가한 67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등 168억원이 증가한 1,268억원을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83억원이 증가한 7.07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은 국·시비 집행잔액 12억원을 증액하여 69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검단신도시 SOC복합청사 부지매입 등 77억원이 증가한 878억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등 91억원이 감소한 2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는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 등 7억원이 증가한 172억원을 반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등 27억원이 증가한 44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수질TMS 설치비 지원 등 3억원이 증가한 682억원을 반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등 336억원이 증가한 6,58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22억원이 증가한 456억원을 반영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3억원이 증가한 14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는 인천시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등 58억원이 감소한 144억원을 반영하였고 교통 및 물류분야에는 염곡로 도로정비 등 8억원이 증가한 27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등 29억원이 감소한 733억원을 반영하였고 일반예비비로 6억원이 증가한 3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는 기금전출금 등 31억원이 증가한 1,58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주요사업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일의장

김영선 미래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학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김학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7.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1.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서구영어마을 민간위탁동의안 16.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구문화재단 2023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 19.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1. 인천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구문화재단 2023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영어마을 민간위탁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구문화재단 2023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3.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서구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6.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서구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해 주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서구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5.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6.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7.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9.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0.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1.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2.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3.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4.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5. 인천광역시 서구 영어마을 민간위탁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6.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7.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8. 서구문화재단 2023년 본예산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19.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20.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20.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22. 인천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23.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24. 인천광역시 서구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26.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27.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28.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29.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한승일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고선희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심우창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이한종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