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농업기술원과 농정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국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이 농업연구개발과 농촌지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23년 예산안,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187쪽부터 212쪽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업으로 기술원 업무추진 지원사업 224억 7,300만 원, 연구개발 지원사업 84억 6,400만 원, 기술지원기반 조성사업 201억 8,600만 원, 새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 938억 3,700만 원의 투자를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을 기초로 하여 향후 급변하는 투자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35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207억 3,506만 원보다 37억 2,862만 원이 증액된 총 244억 6,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391만 원, 기타수수료 수입 200만 원, 사업장 생산수입 6,792만 원, 그외수입 200만 원, 국고보조금 243억 8,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39쪽부터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615억 9,792만 원보다 12억 9,623만 원이 증액된 총 628억 9,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부터 242쪽, 농업진흥시책 추진지원 사업으로 총 15억 8,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술원 행정운영사업 3억 2,185만 원, 시설유지관리사업 9억 4,848만 원, 시설개·보수사업 2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2쪽부터 289쪽, 농업기술개발 사업 예산입니다. 농업기술 개발사업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80억 6,397만 원을 증액한 총 192억 7,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부터 245쪽, 연구개발지원 사업으로 37억 3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환경제어 교육장 시설 구축 20억 원, 사료곤충 대량 사육시설 신축 5억 5,000만 원, 충북 지역특화작목 시험장비 구입비 5억 6,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부터 249쪽,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기술 개발사업으로 6억 1,0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능성 고품질쌀 생산연구 2억 6,911만 원, 밭작물 안정생산 연구 1억 3,864만 원,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확립 1억 716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부터 255쪽, 농업경영 정보화 사업으로 11억 5,4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네트워크장비 운영관리 1억 2,400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3억 2,654만 원,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5억 4,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부터 259쪽,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연구사업으로 71억 7,8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첨단 스마트팜 실증온실 구축 60억 원, 채소 품질관리 연구 3억 2,475만 원, 자원개발 연구 2억 2,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부터 265쪽, 친환경농업 생산기술개발 사업으로 18억 1,7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센터 구축 10억 원, 친환경 토양환경관리연구 2억 7,216만 원, 농산식품개발연구 1억 3,31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부터 259쪽, 곤충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7억 4,8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곤충 연구 개발 9,138만 원, 곤충생산 및 보급기술 개발 1억 1,612만 원, 사료곤충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4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부터 272쪽, 포도 명품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11억 1,2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도육성 및 고품질 생산기술개발 1억 7,622만 원, 포도와인 산학연 협력사업 1억 2,500만 원, 포도연구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6억 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부터 276쪽, 마늘명품화 연구 사업으로 7억 2,0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늘연구운영비 9,758만 원, 마늘 품종육성 및 새기술 개발 6,809만 원, 마늘연구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4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부터 280쪽, 수박 명품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4억 5,6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박연구운영 1억 3,354만 원, 수박육종 및 생산성향상 연구 4,951만 원, 수박 품질향상 및 생력화 연구 5,938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부터 283쪽, 대추 명품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7억 8,1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추육종 및 안전생산연구 1억 8,257만 원, 대추친환경 및 부가가치향상연구 1억 2,861만 원, 대추연구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3억 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부터 286쪽, 와인 품질개선 연구 사업으로 5억 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와인품종 육성 및 생산연구 1억 7,940만 원, 기능성 와인생산 연구 1억 1,867만 원, 발효미생물 연구장비 1억 5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부터 289쪽, 유기농업 명품화 기술개발 사업으로 4억 8,5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농업연구개발 2억 6,361만 원, 유기농 현장지원 및 컨설팅 6,797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321쪽, 농업농촌기술 지원사업 예산입니다. 농업농촌기술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29억 4,796만 원을 증액한 총 282억 5,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부터 303쪽, 기술지원기반 조성사업으로 78억 3,9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6억 4,3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으로는 신기술실증시험연구활동 지원사업 1,000만 원, 교육용농업기계지원사업 7,000만 원, 농촌지도기반조성 장비 지원사업 11억 8,300만 원,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교육 5,930만 원, 농기계 실습장 조성 14억 1,000만 원 등 5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고,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지원 3억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 3억 375만 원, 청년농업인 협업모델 시범구축 사업 3억 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지원 사업 8억 1,854만 원,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사업 6억 7,168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부터 314쪽, 새기술보급사업 지원 사업으로 174억 1,7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52억 2,4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사업 1억 300만 원,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사업 2억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39억 6,700만 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7억 5,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10억 700만 원,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6억 8,150만 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 조성사업 1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부터 321쪽,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29억 9,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주요사업으로는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사업 2,400만 원,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사업 2,5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5억 6,500만 원, 치유농업센터 구축사업 5억 원,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 2억 1,000만 원,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2억 7,500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보급 지원사업에 2억 8,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321쪽부터 328쪽, 행정운영경비 137억 8,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는 134억 1,190만 원, 기본경비는 3억 7,0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63쪽부터 170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63억 2,667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63억 3,167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63억 2,667만 원과 기타수입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1억 7,296만 원을 편성함에 따라 2023년도 말에는 예탁금 61억 5,871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농촌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탄력을 받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7개 시군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24쪽에 “농업기술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기술원 주변의 441, 444번지를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해서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당초에 이것을 제척을 시켰던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나중에 매입을 하신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이 2개 필지가 도시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를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하라는 청주시의 요구가 있어서 이 사업이 나왔는데 지금 신규로 구입해서 필지가 포함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유권은 기술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원 거입니다.

농업기술원 거. 그러니까 당초에 한꺼번에 왜 안 하셨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장인수입니다. 농업기술원이 최초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된 게 1994년이고요. 상기 누락된 토지는 ’95년에 취득한 것으로서 누락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게 당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는 이 토지가 매입이 안 됐다가 그 이후에 기술원에서 필요해서 매입을 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누락된 토지가 전 4,700㎢ 한 필지하고요, 대지 3,200㎢ 이렇게 두 필지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가 금년도보다 내년에 한 6억 3,000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기술원 행정운영에서 이동이 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죠?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행정지원과장이 그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장인수입니다. 시설관리유지비를 지금 증액하게 된 사유는 단순히 예산편성의 목 간 이동에 의해서 전년도는 기술원 행정운영비에 편성이 돼 있던 것을 이번에 시설관리유지비로 옮겨온 거라서…

사업명세서에는 그럼 몇 쪽에 이게 나타나 있나요?

사업명세서 241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241쪽에 있는 건 증액된 부분이 나타나 있는 거고, 그러면 감액된 부분도 어디엔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어디에 나타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장인수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2022년 예산에 편성돼 있던 게 감액된 거라서…

그럼 여기 예산서에서는 그게 안 나타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편성은 안 돼 있고 거기 있는 걸 빼서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분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원 예산에 지금 이동이 됐다라면 당초에 있었던 거가 표시가 돼야지 맞을 거… 어디엔가는.

행정지원과장 장인수입니다. 사업명세서 239페이지 기술원 행정운영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5억 6,500이 감액된 게 표시돼 있습니다.

그게 금액은 틀리지만 이렇게 된 게 저쪽으로 이동됐다 이런 의미죠, 그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마늘 생력화 및 소비확대 실용화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마늘 생력화 사업은 이게 매년 2022년도에도 했고 ’23년도에 이 사업을 또 하는데 증액이 좀 된 부분입니다. 마늘 생력화 및 소비확대 실용화 기술개발이라는 걸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늘 생력화 실용화 기술개발은 마늘이 재배하는 과정에 수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종부터 해서 수확까지 지금까지 보면 거의 다 수작업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기계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생력화하는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마늘의 대주아, 주아를 파종하는 기술개발 그다음에 지금 한지형마늘은 대를 절단하지 않고 그냥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확이 기계화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대를 절단해서 기계 수확하는 현장 적용하는 연구, 그다음에 건조를 또 생력화하는 연구, 그다음에 생산기술에서도 새싹마늘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소비를 촉진하는 방법 이거 전부 통틀어서 지금 마늘 생력화 소비확대 실용화 기술개발에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꾸준히 기술개발이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이런 경우는 계속해서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기술이 개발됐다고 해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까지 추진해야 되는지 정확한 완료·종료 시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부는 꽤 오랫동안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1억 1,200 정도 증액이 됐는데 결국은 균특 예산을 더 확보하다 보니까 대응투자비로 50 대 50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그럼 대응투자비에 50 대 50은 의무사항인가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균특 예산을 우리가 많이 확보하면 우리 도비도 많이 내야 되고 또 내년에 만약에 균특 예산 확보가 올해보다 줄면 우리 도비도 줄고 그럼 균특 예산에 따라서 예산편성은 확정이 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업의 선택이나 채택 같은 경우는 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균특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면 도비는 좀 덜 투자해도 된다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방법은 없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50 대 50은 의무사항이다 이런 얘기죠?

예, 50 대 50으로 매칭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9쪽에 “유기농업 시험연구포장 임차료”는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690만 원인데 여기 증액사유를 보면 공시지가 인상이라 그랬는데 공시지가가 한 해에 두 배 이상씩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게 왜 공시지가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인상이 되는지?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이 부지는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인데 이게 국가자산 관리하는 캠코에서 여기 임대료를 설정을 하는데 거기서 저희가 통보받은 게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얼마나 올라갔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180만 원 내던 게 690만 원, 510만 원이 인상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증감사유를 보면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임차료 증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어떤 것도 1년에 공시지가가 이렇게 두 배 이상 느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임대하는 면적이 늘어난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유기농업연구소장이 상세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네.

유기농업연구소장 박재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기농업 시험연구포장이 국유지 두 필지를 지금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 계약 기준이 5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초기 계약을 했고 5년 이후에 작년 ’21년부터 향후 2026년까지 또 계약이 돼 있는데 그 계약 기준이 초기 공시지가 대비 2016년도에는 기본료가 공시지가 대비 1%였습니다, 산출료가. 그런데 이게 기준이 바뀌어서 작년도 계약할 때 공시지가는 상승됐으니까 그 비율에 대하여 기준율이 1%에서 2.5% 또 상승이 됐습니다.

1%에서 2.5%요?

2.5%요.

아니, 그게 그러면 나타나야지 이건 공시지가 상승률이라고 그러니까 이걸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설명을 하면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1%에서 2.5% 올라갔으면 이 정도 인상되는 게 맞는데 여기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증액이라 그러니까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앞으로 유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9쪽, 농업인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대학은 제가 지역에서도 보면 상당히 유익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주로만 봐도 몇 개 과정에 이렇게… 이게 6개월 과정인가요, 1년 과정? 하여튼 졸업식에도 몇 번 가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고 또 이게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시군마다 지원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원기준을 보니까 2022년도 중앙단위 교육운영평가에 따른 시군별 차등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거를 중앙에서 교육할 때 1년에 몇 번 각 시군마다 교육과정을 와서 평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 연도에 사업비 지원을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을 하나요? 이거 보면 청주‧보은은 2,950만 원, 충주‧영동‧진천‧괴산‧음성은 2,300만 원, 제천‧옥천‧증평‧단양은 1,650만 원 이렇거든요. 이게 사실은 금액 차이가 꽤 있는 건데 지원기준을 보면 중앙단위에서 평가를 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데 지원기획과장이 지금 나와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아는데 대신 답변해도 되면 지원기획과장이…

하여튼 이게 제가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중앙단위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이상찬입니다. 중앙단위에서 시군 농업인대학 운영을 할 때요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과정 수라든지 입학인원 대비 수료인원 이런 거를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우수한 시군부터 해 갖고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중앙에서 내려와서 평가를 한다 이겁니까?

그 자료가 내려옵니다.

자료가?

그래 그거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평가를 누가 하냐고.

1차는 시군에서 하고요, 운영 시군에서. 2차는 우리 도에서 평가를 하고, 3차는 진흥청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올해 평가한 거를 내년에 반영하고 내년에는 또 평가해서 후년에 반영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121쪽 “신기술농업정보지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전문지 지원은 그냥 이거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다 우리가 농업기술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는 그냥 전부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예,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농업전문지 같은 경우는 농업인신문 그다음에 한국4-H신문, 농어민신문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는 단체에 지원해 주고 단체에서 받는 인원들을 설정해 가지고 구독을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

이게 신문은 하여튼 개별로…

예, 그런데 이제…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그냥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단체에다가 줘서 단체에서 지급을 하게 해요?

시군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해 줘서 시군에서…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

예예, 시군에서 예를 들면 농촌지도자 회원 중에 그 시군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배부를 해 주고 구독료는 시군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는 시군에다 예산을 내려 주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금액은 상당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문 양쪽 합치면 5억이 넘고 이런데 사실은 이거를 잘 활용하는 농가도 있겠지만 많은 농가는 그냥 받아서 사장시키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람들의 신청을 받는 방법은 없을지 이게 이 내용으로 그냥 일괄 다 신문을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액이 연간 따지면 상당한 부분인데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정말 그냥 받아서 한번 써보지도 않고 버리는 것도 상당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예산낭비적 그런 것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우려하셨던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신문을 받아보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고요. 어떤 부분이 좋은지 나쁜지 계속 구독을 할 건지 이런 부분도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긍정적으로, 신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이런 신문을 많이 보지만 대부분 농업인들이 지면으로 된 종이신문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을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아주 유익하다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18쪽부터 226쪽까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 또 과수화상병까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농작물은 사실은 병해충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년 농사를 병해충 방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농민들은 1년 농사가 좌우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량은 증가가 됐어요. 많이 증가가 됐고 또 지난해에는 사실은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는 예찰활동을 잘하시고 또 구축사업도 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많이 이렇게 과수화상병은 줄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에 보면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222쪽은 기술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223쪽은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시군 지원하는 것 보니까 시군별로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원을 보면. 그럼 이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을 선정하시나요?

예,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예찰방제단 관련해서는 시군의 병해충 담당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이 여기 포함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활동을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예,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병해충은 봄부터 가을까지 상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년 연중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는 또 동절기에도 궤양을 제거한다거나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일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동절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지원은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1년에 과수화상병 예방 지원은 국비로 하는 것은 3회를 하고 있습니다.

3회?

예, 세 번. 개화 전에 한 번, 개화 중에 두 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충주 같은 경우는 충주가 많이 발생을 했고 하기 때문에 충주하고 제천은 수확한 후에도 살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방구축에 보면 농작물 병해충 방제 거기 이게 한번 구축을 해 놓으면 그게 몇 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그 시설을?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예측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예.

예측시스템은 한번 구축하면 지속적으로 쓸 수 있고요. 작년에… 올해 구축한 경우는 내년부터는 유지 보수가 또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군데 충주 같으면은 충주의 10개 지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한번 설치가 되어 있으면 다음 해에는 그냥 그걸로…

계속…

유지 관리만 하면…

그렇습니다.

운영이 된다. 그게 구축이 안 되어 있는 데는 내년에 구축을 하고 이렇게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6개 시군에 구축을 해 놨는데 내년에는 3개 시군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추가가 될 텐데 앞으로도 이미 설치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지는 계획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일률적으로 꽃핀 다음에 5일 있다 쳐라, 15일 있다 쳐라 이렇게 일률적으로 했지마는 지금 여기서 언제 쳐라 하고 경보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24시간 안에 약은 이미 다 배포를 했기 때문에 농가가 약을 치면은 방제효과가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어쨌든 서형호 우리 기술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보니까 “토양환경분석실 연구장비 대체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농기계 대체구입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고가의 장비를 대체구입을 하는데 연수 연한이 됐다고 해서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수가 지나도 상태가 괜찮은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기존에 썼던 거는 어떻게 처리하죠?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일단 교체하는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교체는 당연히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농업기술원에서 기계나 농기계나 장비를 교체할 때 내구연한이 상당히 많이 지난 다음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좋은 경우는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분석장비 같은 경우는 가끔씩 메이커에서 단종이 된다든지 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구매를 해야만 연구실 연구장비기 때문에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용연한이 다 된 것들은 폐기과정을 거쳐서 폐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같은 경우는 중고 농기계로 아마 입찰을 해서 구매를 다른 분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교체를 하는데 쓸만한 기계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이런 연구기관에 기증을 하든지 폐기하는 것보다 우리 기술원이 있으면 시군의 기술센터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다가 양도를 해 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폐기처분을 하게 되면 굉장한 예산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농기계 같은 것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쓰는 것은 사실 일반 농가에서 쓰는 것보다 연한이 10년이 넘었다고 해도 상태가 좋은 게 상당히 많은데 아까 상태가 좋은 거는 다시 판매를 중고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그것을 중고 기계를 파는 곳이 아니라 농민한테, 우리 지역의 농민들한테 싸게 판매를 하는 게 옳은 거 같다, 관련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청주에서 기술센터에서 그전에 보니까 노후된 농기계를 판매를 농가들한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제도를 제가 언뜻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기술원은 그런 제도로다가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중고기계 파는 데다가 이렇게 판매를 한 건지,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는 농가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예,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정확하게 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찬 과장은 청주기술센터의 소장님으로 계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것 안 하셨나요?

했습니다.

했죠?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내구연수가 지난 농업기계는요 농가를 증명할 수 있는 농지 원부나 이런 걸 가지면 경매를 한다고 청주시 사이트에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농가들이 응모를 해서 현장에서 직접 입찰을 해 갖고 입찰받은 낙찰된 분한테, 농가한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청주시 관내 농업인.

관내?

예.

그러면 관내 농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도 혹시 그런 농기계가 대체했을 경우 그런 것을 관내 농민들한테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00쪽에 보니까 선진농업기술 해외테마연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360만 원씩 해서 두 분, 그러니까 스마트 농업기술 과정 1명, 저탄소 농업기술 과정 1명 이렇게 2명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는데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이고 아마 가게 되면 어느 나라에 갈 예정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시기는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 같은 경우는 지금 네덜란드에 상당히 발전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같은 경우는 호주나 뉴질랜드 이렇게 저탄소가 정책적으로 잘 안착된 지역 그런 쪽이 유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에 어떻게 가야 될지 공무여행 계획이 서 있진 않지만 그 부분을 한번 상의해 가지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액이 360만 원이잖아요.

네.

관련 공무원이 1명이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관련 공무원이 그쪽에 360만 원 연수를 가면서 혼자 가는 거예요? 1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언어라든가 소통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농촌진흥청 중앙기관하고 같이 모여서 가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업은 네덜란드, 탄소중립은 호주·뉴질랜드 이렇게 해서 모여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1명씩 1명씩을 추천을 해서 진흥청으로 가면 거기에서 전국에서 모여서 함께 가서 통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거기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가도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5쪽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또 있어요. 여기 보니까 1인당 200만 원인데 그럼 여기도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러 가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팜 기술을 습득하는 부분도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번에 가는 단체가 쌀하고 고추하고 야생화연구회에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공통 관심사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요즘에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여행 계획을 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 우리 농민들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거지만 선진지 교육을 가서 스마트팜이 됐든 어떤 선진농법을 배워와서 우리 국내에 와서 접목을 잘해야 되는데 사실 이 연수가 그냥 연수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감독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어쨌든 사전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4면에 보니까 “강소농 육성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강소농 육성 부분은 농촌진흥청에서 시작된 부분인데 기준은 그렇습니다. 1㏊ 미만의 농업인을 강소농이라고 해서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육성한다는 목표로 여러 가지 집중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초나 전문 분야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고, 온라인 마케팅이나 경영전략 같은 경우도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강소농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꽤 오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꽤 오래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우리 충북 농업에서도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그 진행사항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충북에서는 저희가 사업은 2011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2011년부터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육성한 분들이 9,000여 명 정도 되시고, 그다음에 자율적으로 강소농 관련해서 자율모임을 하는데 한 34개 정도 모임이 지금 생겨나서 자체적으로 역량 배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모임체 중에서 활동을 하면서 전국 최우수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강소농에서. 그리고 강소농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도 저희가 네 가지 사업 정도를 직접 또는 지원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사업이 뭐예요?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하고 강소농 사업관리, 성과평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강소농 행사가 있습니다. 강소농 대전이라고 전국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역량 배양했던 것들을 펼쳐서 이렇게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소농 최고과정 교육이라고 있어서 또 기초교육부터 심화교육까지 저희가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은 어쨌든 강소농업이 시작하면서 한 9,000여 농가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임 자체로는 34개 정도 모임을 하고 있다는 거로 말씀을 드렸고 또 교육도 많이 시킨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활성화가 많이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이 정도면?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충북에 9,000여 명이 강소농업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어쨌든 굉장히 고무적이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부농을 이끌고 1억 농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분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 많죠, 여기에 아무래도?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무래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9,0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34개 모임을 하고 있다면 34개 모임이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은 건 아닙니다.

예, 이런 모임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한다고 치면 지금 잘돼 가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정말 이 우수사례 같은 것도 있나요?

우수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해 보셔요.

지금 스마트스토어 같은 거를 구축해 가지고 매출이 한 30% 증가한 사례도 있고 자체적으로 지역별로, 시군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혼자 자생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농업이.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이분들이 지금 활성화가 막 되는 시점에 있어서 여기에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미래 우리 충북 농업이 밝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기존에 지금 있는 분들보다 신규로다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잘 접목을 해서 집중관리도 좀 해 주시고 확대를 해서 우리 충북이 농업 도인데 농업이 정말 전국 최고로 잘되는 그런 농업 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23년도 예산이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원장님이 아닌 각 부서장님들이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6쪽에 사료곤충 동애등에 산업화 핵심기술 개발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곤충종자연구소장님이 해 주시면 될까요? 우리 충북도에 동애등에 곤충 사업자가 지금 몇 명 되나요?

곤충종자산업연구소 소장 안기수입니다. 이양섭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애등에 사용 농가는 ’20년도에는 우리 충북에 26농가였다가 ’21년도에는 32농가로 소폭 늘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6개 농가가 있는데 연 소득이 얼마 정도 계산되고 있나요?

지금은 곤충 동애등에 사용 농가들이 과다한 시설 투자가 많이 요구되는 그러한 작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소득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고요. 한 2,8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평균적으로 소득 올리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800요?

예.

그럼 이거 전문적으로는 할 수 없네요, 그렇죠?

일부 농가들은… 일부 많은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일부 엔토모라든지 푸디웜 또 일부 농가들은 1억 원 이상씩 이렇게 올리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기 단계라 아직 과잉투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득이 작지마는 그러한…

우리 기술원에서 기술보급을 몇 년도에 시작하셨나요?

이 동애등에 연구는 진흥청에서 한 15년 정도 연구가 되었지마는 저희들은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그러한…

충북도는 올해 처음이에요?

예, 작년에 예비과제로다가 저희들이 사육은 조금 했지마는 본격적으로다가 연구를 시작한 것은 올해부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하시는 분들 얘기는 제일 일이, 너무 수작업하는 일이 좀 힘들다고 하는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수작업이.

예.

자동화가 안 돼서 곤충의 사료 주는 것부터 건조시키는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인력난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시스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이 우리 음식물 찌꺼기를 소화해 주는 곤충이기 때문에 좋은 역할도 해 줄 수도 있지만 사업적으로 힘이 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빠른 농가들의 급속한 저기는 힘들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음식물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악취 발생하고 과다한 노동력 투입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악취문제는 음식물 처리업체와 손잡고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다 노동력 투입문제는 자동화 시설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드는데 저희들은 반자동화 시설로다가 해서 노동력 투입… 그러니까 예산도 저렴하면서 노동력 투입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산업화 쪽으로다가 목표를 두고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기술원에서 좀 더 기술보급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더 잘 해 주시고. 어떻게 됐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음식물 처리를 매립이나 또 그런 다른 곳에 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곤충들이 먹어치워서 그게 또 사료화되고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가치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83쪽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청년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는데 지금 9개 시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충주는 2개, 보은도 2개, 나머지 1개씩 있고 ’23년도 지금 공모를 해서 나오는 거죠?

예,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시군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시군이 없는 시군이 좀 있고요. 그리고 ’22년도에는 지금 사업이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도비가.

예예.

도비 지원이. 그런데 올해서부터 도비 지원이 들어가는 데 전년도에도 도비 지원이 있었는데 지원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부터 도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올해 처음으로 도비가 들어갑니다.

지난해에는 없었고요?

예.

맞습니까? (…) 어떻게든 우리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4-H 활동도 하시고 농업에 처음으로 접목하는 그런 연령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청년농업인들한테 좋은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84쪽에는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85쪽에도 “청년농업인 협업기반조성”이 있고요. 제천시하고 음성군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사업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일단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청년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내년에 음성에서 시행을 하게 되겠고요.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은 제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청년농업인이 초기에 창농 기반을 닦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문기술을 전수를 해서 조기 에 창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경영체에 청년농업인이 5명 정도가 모여 가지고 창농 기술이전 받고 창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영농법인, 법인을 해 놔야 이 사업이 지원이 되는 거죠?

법인을 하지 않더라도 5명이 모이면…

5명 이상 경영체?

예, 그리고 아무래도 법인을 만들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는 괴산에서 했는데 클래식영농조합법인이라고 만들어서 거기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게 되면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잘 컨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게 우리 기술원에 4-H 청년 회원들한테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업들이 잘 정착이 되고 기술보급이 전문화적으로 잘 돼야 실패할 수 있는 저기가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있고 92쪽에는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이 있습니다. 귀농귀촌 현장실습에는 42개 팀이 있고 신규농업인은 또 42명이 있어요. 그렇죠? 10개 시군에서 받으신 것 같은데 팀인가 이게 명수는 어떻게 기준을 두신 건가요, 이게요?

예,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이게 귀농하고 관련된 대표적인 교육이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은 제일 첫 번째 단계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규농업인이면 40시간 이상만 영농기초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다음에는 42개 팀으로 구성해 가지고 다시 1 대 1 멘토로 한 3개월에서 7개월 정도 현장교육을 또 받게 됩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대상자가 있을 경우, 그래서 기초영농기술교육 같은 경우는 9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고. 현장실습교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같은 경우는 10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시군을 다 합쳐서 42개 팀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마치면 그다음에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 교육을 받게 되고 또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을 시군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직접 돈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창업할 수 있게 또 창업할 수 있는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단계로, 크게는 3단계 세밀하게는 4단계로 이렇게 귀농한 신규농업인에 대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지원에 보면 산출근거가 각 시군이 다 틀려요, 그렇죠? 금액이. 그 금액은 뭣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이 산출근거가 다른 것은 시군별로 과정,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학교의 과목 같은 것이 어떤 데는 3개가 있고 어떤 데는 1개가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강사수당인가요, 이게?

과목 과정을 하게 되면 강사수당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비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차등이 생기기 때문에 시군별로 산출근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06쪽 “농업인단체 현지 연찬교육”이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99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사업비가 올해도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임차료 70…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는 4-H하고 관련된 연찬교육이 있습니다. 4-H연합회 청년들이 하는 4-H하고 본부 은퇴한 4-H들에, 청년들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부하고 현지 연찬교육을 각각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총 2회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선진지나 그런 지역에 가서 하기 때문에 장소를 임차한다거나 아니면 숙박을 한다든가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농촌지도자 충북연합회 현지 연찬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선진 현장, 선진지에 가서 벤치마킹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산출근거에는 임차료가 70만 원에 6회를 지금 산출을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2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차이는 또 뭐죠?

지금 6회라는 것은 이게 지금 세밀하게 따지면 세… 4-H연합회 그다음에 4-H본부, 농촌지도자 이렇게 세 군데서 가는데 1박 2일로 가게 됩니다. 1박 2일로 가기 때문에 총 여섯 번의 임차가 필요합니다. 총 합치면 6일이기 때문에 여섯 번의 임차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충북 도내로 가는 거죠?

충북 도내도 가고 또 다른 데 선진지가 있다면은 그쪽에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청년농업인과 농촌지도자, 선배 농업인과의 만남이나 마찬가지죠?

네.

잘 알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교육”이 있습니다. 지원기획과에서 하나요, 이거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 경제통상국에서도 도시농부 교육을 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뭔 차이가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총괄적인 도시농부 육성사업은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거기에서 대상자들이 모아지면 저희가 모아서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하는 역할만 맡았습니다.

그럼 같이 연계된 사업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에 10회 4일씩 모집한 인원에 대해서 농촌에 대한 교육, 농촌에 대한 사고나 생각, 그다음에 농작물에 대한 전문지식 이런 것들을 같이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농정국에서 지금 하나요?

농정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술원이나 충북도나 마찬가지겠지만 교육을 정말 잘 시켜서 농촌에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한 곳이 시설하우스 정도가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느 곳보다. 그런데 거기가 근무조건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덥고 하다가 또 공기도 안 통하고 이런 과정인데 교육을 잘 시켜서 물론 현장에 파견하시겠지만 한 번 갔다 오면 거의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그런 부분에 도시농부가 가서 우리 농촌의 부족한 인력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꾸준히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과일이나 채소가 생산이 됐을 때 즉시 안 따주면 또 그 상품가치가 지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심의 마음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농부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옛날에 생산적일손봉사도 있었지만 이 도시농부는 농가도 돈을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농민들의 가슴을 잘 다듬어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원에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교육을 잘해서 진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농기계 실습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실습하던 곳이 지금 이 사업으로 보면 좁고 협소하고 해서 이번에 토지를 매입하고 또 거기에 대한 건물도 짓고 이런 사업 같은데요. 그렇죠?

예,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예, 매입도 했네요. 그렇죠? 세 필지나.

아니,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아,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돈이… 여기 승인이 나면? 이거 개인 땅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매입… 팔려고는 지금 하고 있나요?

예, 그 의사는 이미 다 타진을 해서 팔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농기계에 대한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원에서 교육하는 부지가 불과 한 2,000평도 안 되는 조그만 땅에서 하기 때문에 트랙터를 몰아도 한 번 돌면 금방 돌아오고 충분하게 익히고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이번에 세 필지를 확보를 하면 충분하게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기술원 인근에 있는 건가요?

기술원하고 붙어 있습니다.

아, 붙어 있어요?

연접돼 있습니다.

하여튼 각 시군의 기술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군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운행을 좀 장거리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필요로 해서 기술원에서는 더 넓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장소는 다른 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기존에 있는 농기계 실습장소에 바로 붙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게 확대…

그것도 같이 쓸 수 있네요?

예,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또 133쪽 저기가 있는데 외래 벼가 다 지금 우리 벼 품종이 외래종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농가가 지금 심고 있는 품종 중에 재래종이 뭐 뭐가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재배 농민이 심고 있는 품종 중에 국산품종이 85%를 차지하고요.

아, 85%예요?

예, 외래품종이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외래품종은 추청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키바리 그다음에 고시히카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일본에서 육성된 외래품종이고요. 우리가 지금 많이 심고 있는 알찬미, 새일품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다 육성한 품종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도 청풍흑찰 이런 흑색 유색미는 굉장히 많이 육성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어서 상당수의 품종들이 국산품종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외래품종을 5% 이하로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앗간에 가 보면 추청을 요즘에는 단일품목으로 생산을 안 하고 거의 섞잖아요. 그렇죠? 방앗간에서.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추청을 갖다 주면 거의 어디로 가서 감춰놔서 안 보여. 나중에 보면 추청하고 다른 제품하고 가미를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산의 쌀 품종들이 한 가지로 이렇게 판매 나오는 건 있다고 봐요, 아니면 없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좋은 값에 쌀값을 받으려면 단일품종으로 도정을 해서 포장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우리 품종들이 전부 다 밥맛이 좋기 때문에 단일품종으로 나와 있는 품종 어떤 걸 먹든지 다 우수한 품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쌀 품종이야 진흥청이나 각 기술원이나 기술센터에서도 많은 연구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국산 쌀이 상당히 질적인 면에서는 좋다고 보고, 또 특히 지역적인 쌀의 밥맛이 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후나 물, 온도, 토질, 토양 이런 거 때문에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국산 쌀을 많이 좀 심어서 보급을 해야지 맞는 거고, 어떻게 됐든 지금 추곡 수매가 결정이 안 돼서 각 농가나 각 농협에서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다량의 소득보다 질 좋은 양적인 쌀 보급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쌀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질적인 쌀 생산을 좀 해야만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밥쌀용으로 하고 있는 품종이 뭐로 하고 있죠?

밥쌀용으로 나온 품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삼광, 황금노들, 오대, 알찬미, 참드림, 해들, 새일품 이런 건 다 밥쌀용으로 나와 있는 품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밥쌀용을 납품받는 업체가 어디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밥쌀용을 납품하는 업체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쌀을 처리하는 도정시설은 청주 같으면 청원생명쌀 오창에 있는 RPC에서 처리를 해서 브랜드로 해서 전국에 나가는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에도 CJ에서도 진천 쌀을 납품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전량 수매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저기가. 그렇죠? 한번 잘 좀 우리 기술원에서도 검토를 해서 지역에 있는 쌀들이 많이 소비가 되어져야만 우리 도내에 있는 농가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접목이 돼야만 농민들의 아픔이 좀 감해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동계작물 후작 맞춤형 단기성 벼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135쪽. 예전에는 우리가 쌀이 좀 부족할 때는, 식량이 부족할 때는 벼도 심고 밀도 심고 막 했는데 지금 이게 동계작물로 들어가는 여기에는 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요즘에는 또 심으면 수확이나 도정시설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벼는 도정시설이 지금 많은데 보리나 밀·호밀 이런 것들은 또 시설이 다 없어져 가지고 후작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술원에서 이건 좀 파악을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동계작물의 후작으로 벼를 생산하는 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동계작물은 대개 맥류 작물입니다. 맥류 작물인데 그게 끝나고 나면 5월 중하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조생종 벼를 심으면 좋은 품질의 쌀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된 사업이 후작지역 맞춤형 단기성 벼 생산단지 조성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6월 상순에 이앙을 하게 되면 쌀 수확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아는데 그럼 이거 밀을 심어서 베어서 그냥 거름으로 쓰신다는 얘긴가요?

아닙니다. 그거 수확해서…

수확해서?

예.

밀을 수확한단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영양분을 밀이 다 어느 정도 빨아들여서 벼 심는 데도 나름대로 다른 비료를 또 해야 되는데, 원장님은 밀을 심었다고 해서 토질이 좋아지고 뭐 이런 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나요? 밀도 심으면 도정시설이 없단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잘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기술원? 지금 밀 도정시설 있나요? 이 사업을 지금 만들어놨는데 전혀 없어요?

동계작물 후작 후에 이 사업이 해당이 되고요. 동계작물은 우리 목초로 쓰는 IRG도 될 수 있고 밀도 될 수 있고 뭐…

동계작물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수확을 해서 제품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료로 쓸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사료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 한번 검토하셔서…

예, 밀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연락을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국고보조금하고 우리 균특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셨네요. 일단 국고… 국비는 33%가 증가했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 농업기술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조금 확보한 신규사업을 보니까 우리 기술보급과가 한 38건 되네요. 이 금액은 제가 합계를 못 냈지만 지원기획과는 4건, 기술보급과는 38건 그다음에 농촌자원과는 9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농촌 지역이 특별히 더 생산비가 증가되는 바람에 모든 면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지원할 수 있는 거나 이런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에 시작하자마자 2024년도 신규 예산 신규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를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11개 시군이 골고루 신규사업이나 여러 가지 예산과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6페이지에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가 2년제고 그리고 한 200명의 입학정원인데 해마다 이 정원을 다 채우고 있나요, 현재?

예,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저희 충북마이스터는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200명 정도의 대학생 들어오는 연령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농업인으로 5년 이상 재배경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장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현재 대학교 자체가 농업기술원 안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농업경영체 등록하시고 다 농사짓는 분들이 더 심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대학을 하고 있는데 국외연수비를 보면은 이분들이 재학 중에 2년 동안 한번 지금 가고 있는 예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연수기회를 좀 더 확대해야지 선진농업을 경험해 보고 배우는 기회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어차피 지금 국·도비, 국비 확보사업이니까 ’24년도에는 좀 더 예산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116페이지에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도시농부 사업을 하고 그 교육은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의 도시농부 육성은 지금 한 1,000명을 목표로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500명이거든요. 왜 틀릴까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이 맞을 거 같아요. 500명을 교육시켜서, 육성시켜서 날짜를 늘려 갖고 사업량을 1,000명을 하는 건지 이따 제가 오후에 농정국에 질의할 건데 일단은 지금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1기에 한 50분씩 해서…

그렇습니다.

4일 동안 교육하신단 얘기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11개 시군 수요조사나 이렇게 11개 시군에서 다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청주 여기 농업기술원까지 와서 4일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 제천 같은 경우 도시농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4일 동안을 지금 농업기술원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정국에 질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좀 방법에서 일단은 우리 하려고 하는, 우리 도시농부의 하려고 하는 분들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행정을 이렇게 처리한 것 아닌가, 농정국에서. 지금 보은, 옥천, 영동 이런 쪽에서도 아마 수요가 있을 텐데 다 청주로 와서 4일마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비는 많이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여하튼 그거는 농정국 소관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협의를 하셔서 각각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모집인원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하고 강사분이 그쪽으로 파견 나가고 이런 추진 방법에 있어서 조금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예요. “농촌여성지도자 능력개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9개 시군에 지금 개소당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천시하고 증평군이 빠져 있거든요. 이거는 공모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왜 2개 지역이 빠져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294페이지요.

이 부분은 지금… 잠시 만 기다려 주십시오. (…)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제천하고 증평은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이라는 것을 별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져 있는 거로 그렇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아,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예, 그렇습니다.

생활지도자의 우리 여성지도자 사업이랑 업무가 비슷한가 봐요, 내용이나?

예, 여성지도자를 대표하는 게 생활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돼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300페이지에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지원 기준에 보면 “활동 경력이 우수한 생활개선회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분들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가요?

지금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요?

예.

우리 여성농업인연합회, 농업경영인연합회 거기도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저희가 여성경영인연합회는 농정국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생활개선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여성단체지만 관리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우리 농기원에서는 생활개선회를 관리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요. 저도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51쪽에 “아열대루트 조성을 위한 아열대작물 소득화 시범” 그 사항인데요. 한반도에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작물의 재배패턴 또한 아열대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에는 제주도에서만 재배되어서 먹던 바나나, 파인애플 등이 이제는 딱히 제주도에서만 재배한다는 그런 거 없이 여러 곳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도 작년부터 이 아열대루트 조성사업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예,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은과 음성을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도 똑같이 3억이 예산이 섰었는데 여긴 어디를 했었는가요?

올해는 충주하고 옥천에 개소당 1억 5,000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충주하고 옥천요. 제가 보니까 영동에서도 올해 천혜향하고 레드향이 출시가 됐고 킬로당 1만 원 이상을 받아서 소득에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기대할만 하다고 하는데 지금 가장 제일 소득을 많이 올린 농가는 얼마 정도 올렸을까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지금 소득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량 생산이 되기 때문에. 유통을 직거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만감류나, 한라봉이나 이런 만감류나 몇 가지 작물들은 소득이 상당히 높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식재 후에 얼마만에 이게 수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작물마다 다르지만요.

지금 여기서는 천혜향하고 레드향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면 사오 년, 삼사 오 년…

사오 년이면 조금 긴 거 같고.

빨리 되면 3년.

3년요. 지금 사업 내용에서는 아열대 묘목이라든지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및 관수시설 등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시설하우스는 비닐온실인가요, 유리온실인가요?

비닐온실이 맞습니다.

그러면 ’19년부터 죽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해 오면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 농민들의 농가에서 듣는 애로사항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부분 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예,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아열대작물이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지마는 아열대작물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남해안이나 아니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재배기술 강의도 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전문서도 만들어 가지고 배포도 하고 그렇게 재배기술을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배기술이 부족하고 초기 투자비가 좀 부담도 되는 것도 있고 겨울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큰 부담으로…

그렇습니다.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아열대작물의 특징이 농가별로 도입도 쉽게 하고 포기도 쉽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맞는가요?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아무래도 아열대작물이 과수 같은 경우는 월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동하는데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카사바나 이런 것들은 봄부터 가을까지만 재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어서 많이 재배는 안 하지마는 성공한 모델 케이스가 된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열대작물이 많은 관심은 갖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요소는 있다, 왜냐하면 월동하는데 에너지 비용, 작물을 잘 모르는 그런 점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기술원에서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토로하는 문제가 판로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아무리 좋은 최상품을 만들었어도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고소득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규모 면이나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워야 되는데 배울 곳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나 전라도까지 가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특별하게 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는 아직…

농업기술원장 서형호입니다. 저희도 아열대작물을 아는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도에 큰 온실을, 아열대 작물에 맞는 500평 규모의 온실을 지어 가지고 작물 특성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기술도 습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좀 전략 작물이랄까요, 이런 집중적인 작물을 잘 재배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케이스로 보여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도 저희는 경험을 못 했지만 제주도나 남해안 쪽에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도 발굴해서 공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재배 면적이 좀 확대되거나 농가도 좀 늘어날 전망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후변화에 따른 도내 육성 가능한 아열대 신소득작물 발굴을 위해서 생산기반이나 기술개발 또 교육, 유통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관계 법률인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 관련 절차규정이 별도의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과 내용 등을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부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의 근거법률인 「종자산업법」과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조례에 명시하여 용어의 뜻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과 관련하여 도내 직무육성품종인 무궁화 등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및 승계기관으로 산림환경연구소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인용법률 및 관계조항이 전부개정 및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형호 원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 그리고 AI, ASF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희 농정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우리 충북 농업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농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물방역과장이 빙모상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96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농정국의 정책방향은 미래와 희망이 살아 있는 농업·농촌 실현, 소비자 맞춤형 유통 경쟁력 강화,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축·수산업 육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7쪽에서 199쪽까지 주요사업과 투자계획입니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농촌 부문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 3,719억 원, 식량작물 육성에 9,285억 원, 농업생산 기반조성 740억 원, 가축전염병 청정화에 919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2쪽, 주요사업과 투자계획입니다. 해양수산·어촌 부문으로 토종어류 자원보전 41억 원, 수산양식 개발에 199억 원 등입니다. 61쪽,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629억 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의 재정 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하고 급변하는 주변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향후 5년간의 농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3,027억 원보다 228억 원이 증가한 3,255억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5조 9,596억 원의 5.5%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 4,257억 원보다 414억 원이 증가한 4,671억 원으로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조 9,596억 원의 7.8%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학교급식지원 115억 원, 농촌공간정비사업 69억 원, 배수개선사업 158억 원 등에서 증가되었으나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52억 원, 기초생활거점 42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37억 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재원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81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수입 1개 사업에 6,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등 24개 사업에 158억 3,9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4개 사업에 574억 8,500만 원, 기금으로 농지이용관리 지원 등 2개 사업에 1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74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08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439억 3,100만 원으로 ’22년도 당초예산 2,186억 9,500만 원보다 252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164억 1,000만 원, 배수개선사업에 158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3억 7,000만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3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무기질비료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사업 64억 9,000만 원, 과수 거점 APC시설 보완사업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123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432억 2,7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55억 900만 원보다 177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학교급식 지원사업 115억 3,000만 원,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에 46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7억 6,000만 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4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34억 4,000만 원, 노후 RPC 시설장비 지원사업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132쪽부터 14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87억 1,4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67억 300만 원보다 79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사업 17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축산 ICT융복합 사업 10억 8,000만 원, 축산악취개선사업에 6억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미생물활용 축사주변 정주권 개선사업 6억 4,000만 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에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44쪽부터 150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97억 1,5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07억 300만 원보다 9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 5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가축 폐사체 수거함 지원사업 7,200만 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지원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151쪽부터 192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57억 5,6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163억 8,900만 원보다 6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검사장비 구입지원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가축질병검사시설 신축 개보수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 한우 유전체 암소개량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193쪽부터 20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48억 7,9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37억 7,900만 원보다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양잠시설 항온항습 자동화시스템 설치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충북 찰옥수수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으로 8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206쪽부터 23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112억 1,5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82억 4,300만 원보다 29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친환경 스마트 냉수어종 연구시설 건립사업비 20억 원, 담수자원 등 보존시설 및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건립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비 4억 6,000만 원,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사업 1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345쪽부터 34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억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2,700만 원, 융자금회수 수입 107억 7,600만 원으로 총 11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5억 7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농업 활성화 및 농촌 현안 해결에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농업농촌 건설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지금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공약사업으로는 전체 ’25년까지 2개소를 설치를 하는 것을 공약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1개소 정도 사업을 선정을 해서 일단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25억 예산을 반영하게 됐고요. 1개소당 사업기간은 2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보통 우리가 일부 시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각종 폐교라든가 유휴부지가 있으면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주택 같은 경우에 10가구 이상, 또 입주민의 텃밭 이런 거를 자유롭게 구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주택 같은 경우에도 단독형으로 할 건지 연립형으로 할 건지 이런 거를 공모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지금 가장 저희들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모델은 제천에 있는 제천농업창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귀농인 거주시설이 있고, 그 앞에 실습농장 비슷하게 각자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지도도 해 주고 이런 모델을 저희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는 부지가 확보돼 있는 시군이 그다음 차순위가 되고 이런 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의사를 보이는 게 좀 공평성을 위해서 시군은 공개할 수 없지만 한 3개에서 4개 시군까지는 현재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있어요, 있는데…

제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가장 롤모델이 되겠다.

국비사업이에요.

예, 지금 현재 그거 해 갖고 그쪽에서 정착률이 꽤 많이 됩니다.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지금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20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이게 일몰사업에 의해서 국비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쌀값의 하락이 계속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사업으로라도 타 작물 재배 지원을 해 줘서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발굴하게 됐습니다.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쌀값의 문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에 전남이라든지 충남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우리 도에 비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도가 1,000㏊ 한다고 해서 쌀값에 어떤 영향을 주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정찬우입니다. 지금 현재 2021년도에 괴산이 2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개가 되겠고, 2022년도에 괴산 1개소, 옥천 1개소 해서 현재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농정국 관련돼서 ’23년도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요 우리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한 228억 6,000만 원 정도, 증감률은 7.6%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해 보면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115억, 이건 부서가 이전돼서 증액된 거고, 두 번째로 또 이 증액에 보면 우리 도시농부 육성사업이 53억 원, 이것만 해도 한 170억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 증감이 한 228억 원이니까 다른 예산은 많이 증액되지 않았다. 요새 현실적으로 농업 쪽에 계신 우리 농민분들이나 축산 여러 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겨울을 나야 되고 내년도 녹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농정국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이 증액돼서 편성됐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따지면 작년 대비해서 증감률이 크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우리 지금 보면 농정국에서 그래도 국고보조금 국비하고 균특 예산, 기금 이래서 지금 한 8.5%, 250억 정도를 예산 확보를 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거는 ’24년도에 우리 농정국에서 국비 관련된 예산 확보에 신규사업 발굴도 해 주시고 전국적인 공모에 많이 선정돼서 우리 도내에 있는 11개 시군이 신규사업도 좀 많이 선정되고 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한 예산과 정책이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당부 먼저 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인 김국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 우리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존경하는. 71페이지에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요. 이 사업은 저희 제천에서 2014년도쯤에 80억으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농업창업지원센터 지금 귀농귀촌 보금자리하고 거의 비슷한,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준공을 해서 현재 지금까지도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여기 한 30세대를 저희가 입주를 받아서 아파트형, 기숙사형 그래서 월세 25만 원 돈, 기숙사형은 조금 저렴하고 또 부부가 와서도 하고 그래서 한 30세대 정도가 9개월 정도 입주해서 실질적인 현장체험도 하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시군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 지사님 공약사업이지만 2개소에 지금 한 50억 1개소에 25억 정도로 보금자리를 조성한다고 하거든요. 부지매입은 당연히 공모된 데서 하는 건데 25억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건축비나 이런 것들이 다 상승했는데 도대체 몇 세대에 얼마를 받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제천사례가 상당히 우수사례로다가 잘되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0동 정도, 열 세대 정도를 지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 확보는 기초적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예를 들어서 건물 신축비라든가 철거비, 기타 시설물 설치하는 것 그런 정도 해서 한 25억 정도 사업예산으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제천이 2014년도에 80억 정도로 해서 이 지원센터를 건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25억은 턱도 없습니다. 이 사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열 세대는 조금 이분들의 유대관계도 그렇고 특히나 새로 오신 타지 분들을 상대로 지금 귀농귀촌 보금자리를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모도 너무 적다, 저는 이게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효과를 보고 정착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시군에서 농업과 관련돼서 농사짓고 이러시려고 한다면 이거 규모를 키워야 됩니다. 혹시 예산부서에서 이거 예산 삭감한 겁니까? 원래 요구액은 얼마였어요?

예,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도 이게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선정을 하면은 여기 설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초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봐서 지금 제천 롤 모델마냥 될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더 지원할 그러한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1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열 세대의 작은 규모로 할 사업은 아니고요. 추후에도 관련된 이분들의 여가 생활이나 이런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열 세대를 해서 한 25억으로 몇 층짜리를 지으실 계획인 거는 모르겠지만 교육장소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88페이지에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요. 이 평가는 어떻게 시범사업 이후에 평가는 다 끝났습니까?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평가를 좀 확인을 하고 이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50명 하다가 내년도부터 1,000명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업에 우려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따져야 되는데 바로 지금 1,000명 정도 해서 예산이 시범사업할 때 1억 1,7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53억 5,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농정국 관련된 예산 증액에 도시농부 이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되어 갖고. 나머지 예산들은 삭감도 많이 되고 편성도 지금 많이 안 된 상황에서 과연 우선순위에 도시농부 육성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53억 5,500만 원을 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더 평가가 필요한데 너무 급하게 이 사업을 한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차적으로 오전에 농업기술원 예산심사를 할 때 거기서 지금 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약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런데 거기의 교육은 또 500명 기준이에요. 그 차이가 지금 1,000명하고 500명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000명에 대한 교육은 500명 정도… 1,000명을 한꺼번에 교육하기에는 농업기술원의 역량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의… 지금 청주지역을 위주로 해서 15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1개 시군으로 다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역적 분포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교육도 농업기술원에서도 교육을 하지만 각 시군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군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 실시에 대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당장 교육에 문제가 있으니까 농업기술원은 500명 정도를 소화하고 나머지 부분은 단양이나 이런 데 먼거리에서 여기까지 올 수는 없으니까 그건 지역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한 500명이에요. 한 번에 10명씩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50명씩 열 번, 그런데 4일 동안 오셔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각 시군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을 시에는 그쪽에서 교육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평가 중이고, 사업이 물론 농가 쪽에서도 부담은 있지만 워낙 인력이 부족하니까 필요한 사업이데 이렇게 사업을 한꺼번에 확대해서 할 만큼 이 사업이 정말 입증이 됐냐 이런 거죠.

예,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의 인력구조가 외국인 근로자, 자체인력 또 생산적 일손봉사 이렇게 크게 나누어집니다. 지금 도시농부에 대한 인력은 이분들과 겹치는 인력이 아니라 새로운 일손을 창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100명에서 이번에는 조금 늘려서 150명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1,000명까지는 저희들이 수용이 가능하다 또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 거는 성과보다는 이걸 시행할 때 문제점이 뭔가 김꽃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교육을 1,000명을 할 때는 어떤 부분으로 할 건가 또 보은지역 같은 경우는 유휴인력이 적단 말이죠. 그 적은 지역을 거기서는 청주에 있는 유휴인력이, 많은 지역이 또 시골지역으로 어떻게 보낼까 이런 완벽하게 시행하기 위한 장단점이나 개선사항, 보완사항 이런 것을 현재 성과분석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유기농산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농작업대행서비스 이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촌인력 서비스 면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제가 부서에… 이건 11개 시군 다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원을 우리 관련 부서에 약 18억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반영된 거는 약 15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 갖고 한 4억 정도 증대됐어요. 그러면 4억 증대된 거에 도비는 지금 30% 해서 1억이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사업은 오래됐고 우리 농촌인력사업에 입증이 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농가분들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도와주려고 했으면 이 사업을 더 많이 확대했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걸 갑자기 150명 정도에서 내년도에 1,000명을 해 갖고 예산이 지금 53억 원이 된다는 거는 너무 조금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나 성급하지 않았나 저는 많이 우려가 됩니다, 사실. 이거 농작업대행서비스 운영하는 것 이거는 우리 조합하고 연관되어 갖고 잘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도 벌써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원래 농가 쪽에 인력을 하고 있는 분들을 더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거예요, 일단 따지고 보면. 이 도시농부 사업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래 이런 거는 반영을 안 해 주고 도시농부사업 갑자기 글쎄 올해 시범사업 했는데 내년도에 글쎄 1,000명으로 도시농부 육성하겠다, 저는 평가도 너무 지금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우리가 그때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확인도 해 보고요. 그래서 너무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시기적으로, 사업량을. 이거 조금 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다음은 89페이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 말씀하세요.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농촌의 인력부족 현상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촌인력을 어떻게 하면 보충을 할 수 있을까라는 아주 많은 고민하에 아이디어를 내서 금년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반영하게 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없던 사업을 만들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 시범사업을 한 결과 지금까지 들리는 걸 보면 나름대로 농가도 만족도가 높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11개 시군까지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00명까지 목표량을 일단은 세우게 됐고요. 저희가 이거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 짧게 얘기해 주실래요?

예, 그래서 이 도시농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농촌에 아주 어려운 인력을 보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농작업대행서비스를 우리 농촌인력 부족에 벌써 검증이 돼서 오랫동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예산은 한 7억 정도 예산 증액해 달라고 한 건데도 예산이 지금 증액이 안 된 부분을 얘기한 거고. 이 사업은 지금 평가도 아직 마치지도 않은 사업에 너무 우려스럽게 사업량을 확 늘리셔 갖고 내년부터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그건 국장님 공감을 해 주셔야죠. 처음부터 이거는 1,000명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평가나 이런 걸 보고 결정해 보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 시범사업이니까. 그런데 지금 평가 나온 거 있어요, 혹시?

아니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 심의를 해야 돼요.

바로 그거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업에 타당성을 여러 가지로 객관적 자료로 따져야 되는데 평가자료도 없어요. 그럼 내년도 1,000명에 대한 53억 원 예산을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에 저는 얘기를 하면 우리 국장님이 공감을 해 주셔야죠. 그런 우려는 알고 있지만 저희가 준비를 더 하고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철저하게 내년도 예산집행을 위해서 세부적인 모니터링도 한번 해 보고, 지금 말씀해 주신 농작업대행서비스 같은 경우도 저희도 듣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농부가 거기에 농작업대행서비스에 인력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도시농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일 절실한 거는 농촌이거든요. 농촌에 인력이 진짜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또 외국인 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진짜 심각한 거는 시골 농촌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더 필요한 사업은 농작업대행서비스 사업이고요.

예, 그것도 우리가…

이거는 농가에 부담도 없고 농가에도 지금 부담률이 약 50%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글쎄, 농가 부담이 일부 있지만…

일부가 아니고 50%예요.

예, 50% 정도 있지만 그래도 농가 입장에서 보면 100%를 다 주더라도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 알고 있고요, 국장님.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유휴인력들을…

그러니까 명분이 맞지 않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 우리 국장님이 공감을 못 하시는데 농작업대행서비스는 이미 검증이 끝났고, 그렇죠?

그거는 인정하는데요.

그것도 우리 농촌인력사업이에요. 그리고 이 도시농부 사업도 농촌인력사업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토를 못 달고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인력이 부족해 갖고 하는 거.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냐 이 부분에 있어 방법론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농작업대행서비스도 반드시 농촌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선 공감을 같이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 사업비를 늘려야 된다는 데도 공감을 같이합니다, 저희도. 그런데 그거하고 우리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사업도 그거에 못지않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량이 평가도 안 끝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객관적으로 저희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주세요, 국장님.

그 평가 결과를 바로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89페이지 1억 농부 실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지금 5,000만 원인데요. 이 1억 농부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겠다, 저는 사업의 목적성이 조금 불분명하지 않나. 어디 분야의, 어떤 계층의 소득 증가를 위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이런 방안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예산 지원이 사실 우리 농가소득 증대에 목표를 두고 부농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금 1억 농부 실현? 이거 너무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전 생각합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저희가 1억 농부 실현 종합계획 이렇게 용역명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구체적으로는 농가분들이 어떻게 하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떤 분야를 강조·강화를 하고 그런 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걸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어떤 분야에, 어디에, 어떤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을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농가소득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각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용역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농기원에서 한 것도 있고 또 농정국에서 한 것도 있고, 그게 원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 우리 농가소득 증대예요. 그런데 굳이 지금 너무 1억 농부 실현 이렇게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시겠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 범위도 너무 광범위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안으로 나오기에는 제가 봤을 때 이 용역의 타당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용역이 꼭 필요한 이유 한두 가지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계획도 있고 저희들이 분야별로 용역 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진단을 할 때 농촌이 아직 발전이 더딘 이유는 청년농부에 대한 육성이나 청년농업인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연구도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습니다. 물론 1억 농부라고 이렇게 이름은 붙였지만 가장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부분은 청년농업인을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인가, 또 청년농업 중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농업에 관련한 창업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가가 전혀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선진농업에서 청년 부분은 어떻게 하나 이거를 저희들은 일단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가외로도 여러 가지 그 이외에 후계농도 있고 여러 부분인데 가장 핵심적으로는 기존에 없는 청년농업이라든가 지금 스마트팜이라는 선진농업 이런 부분하고 청년하고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세워주시면 그거를 행정적으로 해서 정책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특별히 이 용역 관련된 사업들은 목적과 범위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야지 안 그러면 진짜 우리가 무용지물인 용역도 많고요. 사실 공모사업을 위해서나 법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용역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불분명하고 광범위하고 이런 것들 용역사업은 저는 앞으로는 좀 지양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용역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1억 농부에 대해서는 진짜 더더군다나 너무 광범위하고, 여기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청년농부예요. 그렇죠? 가장 핵심을 둔다라는 건. 청년농부 관련돼 갖고, 청년농어업인 관련돼 갖고 우리 용역 한 번도 한 적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국가정책이고 지방정부정책이고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적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국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년이 계속 거기 농촌에서 창업도 하고 1억 농부마냥 부를 실현하고 이래야지만 농촌지역이 발전을 하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른 부분도 연구는 합니다만 집중적인 부분을 이쪽에 초점을 둬서 용역을 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어떤 소재라든가 아니면 아이템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용역 계획서를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88쪽에 도시농부 육성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이 워낙 세심하게, 세밀하게 또 이렇게 질의를 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처음 시행할 때는 도비 40%, 자부담 60% 이렇게 시행했었나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도비 15%, 시군비 35%, 기타 50%, 기타는 아마 자부담인 것 같은데 이렇게 편성이 돼 있으면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우리 도비의 부담률은 확 줄였어요. 그럼 시군 부담률은 당초에 없던 게 이제 또 내년엔 늘어나는데 시군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예, 시군하고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네?

시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가, 수용했어요?

예, 수용한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거로… 확실하게 하셔야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도하고 출산수당도 그렇고 또 무상급식비도 그렇고 시장·군수들하고 분담률 때문에 굉장히 첨예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게 그렇게 수용이 됐냐고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확실히 됐어요?

이 도시농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이견이 없는 걸로가 아니라 해 봤냐 이거죠, 시군하고.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통상적인 사업비를 전에는 2 대 8, 도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심지어는 10%만 도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기들은… 그 사업비가 40%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수용을 해서 시군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도의 아주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그러면서 사실은 15%밖에 부담 안 하면서 시군에 35% 부담시키고 자부담시키고 그러면 결국은 시군에 부담을 많이 시켜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시군에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불쑥 사업하고서는 도비는 조금 부담하고 시군에 다 떠넘기고 이런 식의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시군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지금도 몇 가지 사업 때문에 아직도 동의가 안 되고 부동의하고 이런 상태에서 또 하나가 추가돼서 이게 갈등의 요인이 된다면 그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 당초에 했던 대로 시군 부담은 안 드리고 우리 도가 40% 하고 자부담 60% 이렇게 했어야지, 당초에는 4 대 6 하다가 도는 15% 확 줄여놓고 시군으로 이렇게 부담을 시키면 이 사업의 의도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걱정을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도비 분담률을 높이려 했는데 도의 방침상 4 대 6으로 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시군에서 수용해서 현재 시군에서 당초예산을 저희와 동시에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3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돼 오던 사업이고 또 신규로 해마다 공모에 선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러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 지구가 네 곳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네 곳은 어디 어디죠?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신규사업 네 곳은 미원면, 덕산읍, 광혜원면, 맹동면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편성을 보면 ’21년까지는 이게 도비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서부터 도비 지원이 아예 빠졌어요. 이게 ’21년까지는 도비 지원이 되다가 금년도부터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게 어떤 이유인가요?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제가 확실히 이러한 사항을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왜 그런지 사유를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1쪽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사실은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꾀하는 그런 연구용역이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이 용역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만약 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용역결과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5년마다 법으로 해서 국가계획이 세워지고요. 하위계획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포괄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이 용역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법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5년마다 국가계획을 세우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 하위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서 법정사항으로서 계획을 세우는 용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에 법정사항이니까 5년마다 해야 되면 결국은 우리는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의 결과물은 하여튼 어디 시행사가 있을 테니까 받아보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 그냥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용역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용역을 했으면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목적대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시고요. 국가계획에 따라서 저희 도의 특성에 맞게 국가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용역을 해서 국비 따는 데도 활용을 하고 또 도 자체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게 저희뿐만 아니라 도, 농업 관련 농업기술원, 농산사업소 포함해서 농업 관련 기관 또 시군 또 개발연구원이나 농업 관련 연구기관까지 전부 다 배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해서 국가, 아까 김꽃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비 확보라든가 저희 정책이나 이런 거에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용역결과물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213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양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에는 로컬푸드 매장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이래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이 처음에 오픈을 할 때는 굉장히 잘 될 거 같이 이렇게 보통 개장식 준공이라고 그럴까 개장식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나다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시설이 노후화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도에서 이렇게 각 시군마다… 이게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2,000만 원? 15개소에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예.

일부 시설개선에 장비개선 이거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 로컬푸드 직매장은 근본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실제 잘되는 데가 몇 군데인지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한 목적대로 활성화되고 그러는 데보다는 그냥 침체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시군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운영 관계 또 활성화 방안 이런 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예,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농산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잘되는 데는 잘되는 것 같고요. 일부 좀 부족한 데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이게 각 매장별로 잘되는 부분은 어떤 면이 있어서 잘되고 부족한 면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2쪽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전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내 나가면 거리를 지나다 보면 정말 많은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정말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온 것 같은데 때로는 또 공공장소에서 위험성도 느낄 때도 있고 그래서 반려동물에 이런 놀이터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 이래 보면 4개 시군 충주, 증평, 진천, 음성 이렇게 하는 걸로 일단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시군에서 신청을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우선은 신청을 안 했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 4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4개 시군 하여튼 신청을 했다니까 신청 시군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이게 사실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이 시행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언론에 발표된 것 언론 매체를 보면 이것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을 주민들에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전주시, 용인시, 서울의 중랑구, 강서구 이런 데 다 이 사업을 계획했다가 결국은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반납하고 보류하고 이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도 이 사업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시군이 해야 될 사항이지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주민들하고의 관계 반발이 굉장히 심한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를 좀 더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반려동물을 같이 키우는 분들이 양적으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도 각 지자체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일부는 반대하는 분들도 많고 자연스럽게 반려동물 공원화되는 공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님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주변 주민들하고 의견을 잘 수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또 도내에 3개소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대부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하여튼 주변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293쪽에 보면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이제는 동물 의료비까지 지원하는 시대가 왔구나, 정말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보고 아, 이거 동물의 치료비까지도 우리가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시대가 왔으니 정말 이것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예산을 쓸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는 우리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의료비 지원까지도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밑에 보니까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야 당연히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이게 시기적으로 벌써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갑니다, 저는. 그래서 국장님 담당부서에서는 필요성을 느끼니까 예산편성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취약계층 되시는 분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특히 더 외로움이라든가 고독 이런 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반려동물하고 같이 있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많이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약계층분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같이 기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제대로 된 양육 같은 게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어떤 취약계층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반려동물 기르는 걸 권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의료비라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어서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라든가 고독 그런 거를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예산을 세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아시는 분도 정말 우울증이 있었는데 강아지를 키우면서 그게 해소가, 저도 그런…

예, 그런 측면에서…

실지로 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치료비까지 지원하는 시대가 와 가지고 하여튼…

일반적인 동물치료비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취약계층들한테 반려동물을…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예.

구입비하고 육양비까지 다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케어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이 비용이 어떤 소비성 비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동물 케어 나오니까 전부 눈을 보니까 다 웃으시는데 농업인들한테는 면세유를 아직도 지급할 생각이 없는지… 지난번에 국장님 면세유 관련해서 제가 얘기했을 때 내년도 국비 예산에 반영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맞습니다.

반영이 됐어요? 반영됐냐고요?

아직 국가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저희는 농림부에서 의지가 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 보니까 겨울 난방비 그런 쪽에 정부 예산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난방비보다는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농민들이 가장 필요할 때 예산을 갖다 투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시도는 거의 다 면세유에 대해서 어쨌든 지원해 주었고 그걸 누 차례 얘기했지만, 사실 저도 이거 자꾸 얘기하기 싫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도지사실 점거하겠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산업경제 위원으로서 이 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가고 해결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하기 싫은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깊이 생각을 하셔서 추경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제안설명 들을 때 여기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우리 충북 농업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신다고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귀에 쏙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위원들이 말씀 얘기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건 그렇고 54페이지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사회적농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약자에게 돌봄·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농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농가뿐만 아니라 수요자까지도 이익이 되는 대안으로 시장의 가치 매김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복지 측면에서 양질의 사회적 서비스를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7억 1,0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9,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처음에 6억 2,000만 원에서 추경에서 3억을 증액시켰단 말이에요. 9억 2,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그럼 결국은 따지면 증가한 게 아니라 예산이 감소한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고보조사업인데 아직… 여기 향후 계획으로 저희가 12월 달에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선발 신청한 것이. 농림부에서 어젠가 그저께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선정이 아직 안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정부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편성을 못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상치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원래 계상할 때?

저희가 일단은 선정된 기준을 가지고, 기존에 선정된 걸 가지고 예상치로 해서 이게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고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세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7개 했죠? 농장 7개, 거점농장 1개 해서 8개. 그런데 올해는 총 9개네요, 사회적농장 6개에다가 지역서비스공동체 2개, 거점농장 1개. 그런데 사회적농장이 지난번에 7개에서 지금 6개로 줄었어요. 이건 뭐 바뀐 건가요, 아니면 하다가 중단되고 신규가 들어온 건가요?

예, 자세한 거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이 사회적농업 대상자는 5년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연속으로?

예, 그래서 사업 완료된 부분이 2개소가 있고…

아, 올해?

예, 사업 포기된 부분이 있고 다시 또 신규 선정된 부분이 있고 이래서 좀 복잡하지만 그래서 숫자는 이렇게 맞는다는 말씀드립니다.

5년이 되기 전에 사업을 포기한 데가 한 군데예요?

농업정책과 민영완입니다. 만선당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활용할 주택이 임대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 부분을 다시 또 연장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선정할 때 우리가 5년 동안 연속 지원을 하게 돼 있는 사업이잖아요, 지속적으로 5년 동안?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임대를 5년으로 하든 뭐를 해야지 중간에 임대기간이 끝났다고 그래서 이걸 갖다 스톱을 한다? 뭐예요, 지금까지 지원하고 그랬던 거는?

농업정책과장 민영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임대가 연장이 가능할 거라고 충분히 판단되었고요. 이 부분은 농촌 유학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하고 협의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거로 판단… 이게 그때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충분히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년 전에 연장이 가능했다라는 판단이잖아요, 판단. 문서로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중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을 했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5년 동안 임대를 한다든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임병운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유지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라든가 또 시설에 대한 임대요건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서비스 공동체가 뭐예요? 2개소.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청주에 백민구절초연구소라고 그래 가지고 연구소 그게 있고, 진천에 충청사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서비스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농업 활동하고 지역사회적·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절초연구소가 이 대상이 가능합니까, 됩니까?

예, 지역서비스공동체 대상이 돼서 현재 올해부터 ’26년까지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 도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기업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감독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다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사회적기업하고 비슷한 거죠. 사회적기업은 기업이고 여기는 농업 쪽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지도·감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데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사회적농업을 통해서 치유되고 또 이걸 통해서 많은 엄청난 돈은 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도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도가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깐만요,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데 18개소를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따져보면 사실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요즘에 버섯재배사 신축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죠?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별로 안 되는데 이런 신축까지 할 수 있는지, 노후시설 약간 리모델링하고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들지 않겠지만 신축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축이라는 부분이 있길래 왜 이 돈 갖고 신축까지 할 수 있는가.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신축같이 예를 들어서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이 지원하는 예산 말고는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고, 평균 한 4,4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부담이 50%네요?

예를 들어서 규모나 그런 게 얼마나 크게 할지 모르지만 지원하는 거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얘기가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농민들이 이 자부담 50%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도 사업이나 이런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은 적어도 60% 이상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50%면 전체적으로 나머지 50%는 국비·시비·도비하고 자부담인데 적어도 자부담이 40% 내지는 20%로 이렇게 줄어야 농민들한테 혜택을 좀 준다고 그러는데 50% 하면 혜택이 별로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그런데 많이 지원해 주면 농가 입장에선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예산 형편상, 또 여러 가지 작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관계상 이렇게 50%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똑같아요. 이것만 비율을 낮춰달라는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농업에 관련된 지원은 농민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버섯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 하여간…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농업인들한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는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도 전체 재정으로 봤을 때 어떤 균형점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간 저희 농정국은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농정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장님 보면 참 말씀은 조곤조곤 하시는데 지원에는 조금… 꼭 이렇게 말씀을…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는데 말씀은 조곤조곤 잘하시는데 그런데 실천을 안 하실 것 같아.

아니, 저도 사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농촌에서 쭉 농사도 지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의 그런 심정, 생활 이런 걸 너무나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백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실천 없는 지식은 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장님이 쭉 말씀하셨잖아요, 농업에 대해서 나도 농민으로 태어나고 너무 잘 안다. 그러면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하여간 앞으로 그런 지원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정말 농정국장으로서 참 우리 농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도지사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돈 없다 돈 없다 하니까 결국에는 빼는 게 몇 가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농민들이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부분들을 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지금 예산 일부를 빼니까 농민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예산을 또 빼면 그쪽 사람도 똑같겠죠. 그래서 지금 어려울 때지만 어쨌든 농민들이 가장 어려울 때다. 잘 아시잖아요. 쌀값 폭락하고 지금 가장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감안해서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리고 176페이지 “배수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지난 8월인가 여기에 청주에 비 많이 왔을 때 그때 제가 강내면 미호천 쪽에 배수장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때 물이 차 가지고 상당히 많이 물이 찼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허리까지 올 정도로 물이 차서 거기 체육시설 같은데 인조잔디구장이 다 떴더라고, 산같이 이렇게 막 떴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창고들, 게이트볼장들 다 물이 찼는데 상습지역이라는 거예요, 상습지역. 그래서 그때 제가 도의 균형발전국인가 하고 누가 왔었어요. 시청도 불렀고 다 불러서… 그다음에 농업기반공사, 농어촌공사도 불러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현장에서 시의원들하고 관계자들 좀 와 가지고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 거기가 상습지역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상습지역이라고 다 아는데 매번 그러는 거야. 그러면 뭘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수 개선사업을 하든 뭘 해 주어야 되는데 안 해 준다는 거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때 제가 가서 보니까 물의 양에 비해서 배수펌프의 능력은 5대인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좁은 거야. 그냥 한번에 물이 몰려오니까 거기다가 나무 그다음에 풀, 잡동사니 다 몰려오니까 그걸 걸러내는 배수펌프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해야 되겠다 이거를. 그래서 지금 엊그제인가 이장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뜬금없이 전화가 와 가지고 “아, 의원님 그쪽에 배수사업 이것 해 줄 것 같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 이후에 얘기한 건 없는데, 사실은.’ 그런데 제가 왜 이것 말씀드리느냐면 배수 개선사업이 상습 침수지역 거기는 빨리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에요. 비만 조금 오면 어차피 물이 차서 거기에 있는 농작물들이 다 차는데, 벼 같은 거는 금방 빠져나가면 상관은 없는데 다른 작물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어쨌든 선정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상습 침수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이 배수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게 아마 국비가… 자세하게 강내에 어떤 상황인지는 처음 얘기를 듣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내 농경지가 그게 아마 50㏊ 이상이 돼야지 그 대상사업이 되는 거 같습니다.

거기는 50㏊가 아니라 100㏊가 넘을 걸요. 굉장히 커요, 그쪽의 석화지역.

그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 최고 우려 지역이라면 그런 건 다음에 예산 선정하고 할 때 그런 상황을… 어차피 지금 현재 상습 침수지역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조사해 보시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27쪽,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들어와서 지금 우리 김영환 지사님하고 윤건영 교육감님이 지난번에 6 대 4로 합의를 했죠.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최고 수준의 급식을 제공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 충북 내의 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고도 했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도 했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아마 도교육청하고 협상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돼서 민선7기에는 지자체가 75.7% 또 교육청이 24.3% 이렇게 하던 것을 민선8기에는 지자체가 60%, 교육청이 40%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을 하면서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까지 협의에 넣어서 그렇게 협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군하고 또 우리 도하고도 협의가 있잖아요.

예, 시군하고…

그런데 지금 시군하고 오히려 4 대 6으로 반대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0 대 60으로?

예.

그런데 시군에서 불만이 많아서 여기 이범석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불만을 노출했다고 그러는데, 너무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 이렇게 해서 분담률을 조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아마 시장·군수 회의할 때 청주시에서 건의안건으로 그 부분을 저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해 본 결과 약간의 청주시에서 조금 이렇게 분석하는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타 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16개, 17개 시도를 평균 낸 거하고 도 단위만 평균 낸 거하고 다른데 광역시나 이런 데는 지방세 분류체계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단위만 이렇게 평균을 내는 게 맞는데 도 단위만 평균을 냈을 때 삼십구 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도가 예를 들어서 39.8, 시군이 60.2 그렇습니다, 시군 평균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도 이거에 준해서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황을 청주시에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시군이 많이 부담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청주시도 이거에 수긍을 해서 예산 세우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했었다는…

원만히 해결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우리 시군에서 이 예산 분담률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뭐든 다 그래요, 다. 어떻게 보면은 도에서는 점만 딱 찍어놓고 말이야 생색은 다 내고 시군에서 다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거 무상급식에 관련해서는 아이들 먹거리잖아요, 그렇죠? 잘 이렇게 서로 간에 원만히 해결이 됐다니까 더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무상급식 외에 여러 가지 분담비율을 할 때 참 어려운 시군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사님 맨날 도가 돈이 없고 시군이 돈이 많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큰집이잖아요, 그렇죠? 아들네집 이렇게 좀 더 지원해 준다는 생각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우리 도 입장에서 어차피 도 재정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도내 전체 시군을 포함해서 전 시군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방식으로 쓰이느냐 그 차이점인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 예산이 충남이나 타도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도가 직접 집행하느냐 아니면 시군을 통해서 시군 자율적으로 그렇게 집행하느냐 그 차이점 같은데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 한 적극적으로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1면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 지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사시는 보은군에서 하는 건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시상금이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맞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3,000만 원인데 시상금이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상금이 많다, 그리고 경기장 설치 이렇게 보니까 지역 경제적으로 봤을 때 는 참 필요하죠. 그런데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너무 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우친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의 반 이상이 시상금으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전국에 소싸움을 해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싸움이 하나밖에 없어요?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많이 있어요?

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청도가 아주 유명하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거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도내는 여기 하나입니다.

예전부터 보은 소싸움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좀 너무 시상금이 많고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상금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 지거든요.

예, 농정국장 이제승입니 다.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 같은 경우에는 보은에서 2005년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개최를 해 왔는데 이 소싸움대회 같은 경우에는 보은군에서 대추축제하고 병행해서, 대추축제의 붐 조성이라든가 이런 걸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시상금을 높게 책정해서 홍보 효과라든가 그런 걸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도비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만 지원해 주고 시군인 보은군에서 전적으로 2억 1,00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어떤 단일 민속 소싸움대회도 있지만 대추축제하고, 대추축제가 어떻게 보면 전국단위 축제 정도로 많이 활성화시키는데 민속 소싸움대회가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이 있어요. 사일리지 제조비 해 가지고 5억 9,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수산과장 정찬우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조사료 생산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서 농식품부에서 그게 채택이 됐을 때 전문단지로 지정이 되면은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1년 차에는 조사료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그리고 1년 차부터 5년까지는 조사료 종자대를 포함해서 퇴액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는데 충북에서 지금 현재 4개소가 전문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21년 2개소 ’22년 2개소 해서 괴산 3군데, 옥천 1군데가 지금 지정이 된 상태고 내년도에는 2년 차 3년 차 지원에 따라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사료를 국내 생산 대비 수입,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조사료를 수입해 오는 게 많죠, 상당히? 국내 생산보다 훨씬 많죠?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통계는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외에서 지금 조사료를 많이 수입해 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국내 조사료 생산할 수 있는, 축산의 규모에 비해서 현재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조사료 면적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필요한 부분들을 외국에서 구매해 오고 있습니다.

국내 생산보다 해외 수입해 오는 게 훨씬 가격경쟁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스페인 이렇게 한 네 군데 나라에서 수입을 해 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조사료가 굉장히 또 가격이 많이 뛰었거든요. 그렇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런 걸 통해서라도 굉장히 많이 뛰었는데 사실 수입해 오는 거가 우리 여기 토종에서 만드는 것보다 질적으로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조사료를 통해서 우리가 수입해 오든 뭐를 하든 결국은 농민들이, 축산업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하니까 많이 들여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도 굉장히 올라갔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이라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필요하다. 왜? 아니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현재는 경쟁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차후에 가서 과연 경쟁력이 그렇게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거를 가축들한테 먹였을 때 나름대로 또 가축들도 외국에서 온 거하고 비교했을 때 지역의 땅에서 생산된 것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옛날에 신토불이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 조사료 전문단지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다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단지를 많이 만들고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보다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했을 경우 과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료단지를 사업을 끌고 갈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은 자기네만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만들어서 축산농가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데 모든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경쟁력이 앞서야 이게 성공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규모를 더 키워야 된다, 소규모는 안 되고 대규모로 해서 경쟁력이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 이를테면 충북 같은 경우는 조사료 면적 자체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좀 협소해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원래 광역에는 400㏊, 또 특화단지는 100㏊, 중소단지가 10㏊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이상 되는 부분에서 공모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도 ’23년도 사업으로 1개소가 신청돼서 현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선정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사료 전문단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군에서도 많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저희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더 조사료 전문단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규모화를 시켜서 가격경쟁력이 있도록 조성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조사도 하고 지원을 해 줘야 이 조사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잘 계획을 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사업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빠진 걸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61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이 어디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아직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에요, 이게?

지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게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2024년부터 ’28년까지를…

5개년이에요? 여기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 달인데?

아니, 그 사업기간은 그렇고요. 용역을 수립하는 계획 범위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하게 되고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똑같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국가계획에 맞춰서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그런 계획을 산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 도의 농업정책 비전이라든가 그런 걸 반영하고 또 추진전략도 국가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동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나와야 이게 구체적인 게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가계획하고 그걸 연동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계획은 있어요, 지금?

그것도 같이 국가에서도 5년마다 이렇게 시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나오면… 이게 처음 시행한 게 2018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계획도 내년도에 같이 수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신 도시농부는 민영완 과장님, 농작업대행서비스하고 도시농부의 개념을 좀 정확히 제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농작업대행서비스는 우리 지역에 소규모 농가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도시농부하고 결부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농작업대행서비스는 취약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령 농부라든가…

그러니까 기계가 없고…

예, 맞습니다.

소작농을 위주로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고, 도시농부는 어떻게 됐든…

인력이 투입돼야…

인력이 투입되니까 아무래도 시설농가 쪽으로 지금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이상하게 설명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헷갈리잖아요. 이게 도시농부하고 농작업대행서비스하고는 엄연히 좀 틀린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일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정확히 저거를 제시를 해 줘야지 명확히 해석을 못 해 주시니까 자꾸 여기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인데 정확히 좀…

설명이 부족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그리고 98쪽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경쟁력 강화”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24억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경쟁력 강화 사업은 농업의 1차·2차·3차 산업에 대해서 이걸 좀 융복합을 시켜서 어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11개 정도의 사업을, 11개소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럼 무슨 사업을 할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그 사업내용을 보시면 기존에 있는 농촌…

이게 시군에 맡길 거예요, 뭐예요?

예, 이건 시군에 보조사업으로다가 줄 겁니다. 그래서 시행 주체가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농촌융복합시설을 보완을 한다든지 또 장비라든가 기자재를 추가로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가 포장재 같은 걸 개발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하는 사업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

예, 그래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받은 사업자가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융복합산업이 좀 활성화되도록, 또 경쟁력 있게 할 수 있게 그런 포장재 개발도 도와주고 그런 거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장재는 지금도 잘하고 계실 텐데 새롭게 무슨 아이템을 제공하겠다는 얘긴가요?

그런 범위 안에 기존의 농촌융복합, 예전에는 6차 산업 이렇게 얘기했는데 용어가 농촌융복합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이 오래된 데 같은 데는 많이 노후화되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런 거를 좀 장비를 교체해 준다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26쪽 “논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작물하고 또 그 밑 산출근거에 보면 일반작물 플러스 밀·보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농정국장 이제승입니다. 산출근거에 나눠져 있는 이유는 위에 일반작물은 일반작물만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일반작물이 뭐예요?

일반작물 내용에 여기 밑에 지원 품목에 나와 있듯이 콩‧옥수수‧밀‧보리 이런 게 일반작물로 돼 있고…

그 밑에도 지금 일반작물 플러스 밀‧보리 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단일 일모작으로 하는 게 있고 일반작물 한 번 심고 또 추가로 이모작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타 작물 심는다는 개념이 벼를 안 심고 타 작물을 심어야 되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밀‧보리는 베고 나서 벼를 심을 수 있는 기간이 또 나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밀‧보리를 심고 나서 벼를 안 심으면 쌀 수확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때문에 이게 지원되는 사업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양해해 주시면 유기농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유기농산과장 최낙현입니다. 일반작물은 하계작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콩이나 옥수수, 그러니까 벼를 심는 대신에 하계에 콩이나 옥수수를 심고요. 동계작물 밀·보리 등은 하계작물에 벼 심는 대신에 이런 콩이라든지 옥수수를 심고 동계작물에 밀이나 보리를 심음으로써 전체적인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철에 동계작물로 밀‧보리까지 심으면 300만 원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벼를 안 심어야 주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앤드(and)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벼를 안 심고 그 논에 밀·보리를…

그러니까 밀·보리만 심고 1년간 휴경하는 얘기 아니에요, 겨울 동계작물만 심고. 맞아요?

그 이야기 아닙니다.

아니에요?

두 가지 다 심어야 되는 겁니다.

다 심어요? 벼도 심고?

아니요, 벼 대신에…

다른 것도 심는다?

다른 거 타 작물 심고…

그러니까 밀‧보리 심고 콩이나 뭐 다른 작물 심으라는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