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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판곤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29

김판곤 의원 프로필 보기 →

판곤

김판곤위원장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오전에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시설관리사업소,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업기술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해당 부서 및 관련 부서를 제외하고는 사무실에 대기하시고 요청이 있을 시 출석하셔서 답변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 가. 보건행정과 소관

09시 59분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상철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연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행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연위원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이 모이는 각종 행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의 선제 대처능력이 절실히 필요함으로써 그에 따른 조치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보건소에서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령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보건소 직원 및 보육교사 등 의무교육 대상자를 위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보건소 직원을 포함해서 의무교육대상자 60여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12월 초에 간부공무원 이하 전 직원을 3분의 1 정도 200명을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중이 모이는 각종 행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이 현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전 직원을 교육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연위원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종대상, 접종시기, 현재 접종대상자 중 몇 명이 맞았으며, 도내 평균 접종률은 얼마입니까?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재유행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 동절기 추가접종이 10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18세 이상 성인 중 기초접종 이상 완료자를 대상으로 허용하되 건강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접종 권고하며, 접종백신은 2가백신 3종인 BA.1 기반 모더나·화이자, BA.4/5 기반 화이자입니다. 의령군은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자 2만 2,704명으로 접종자는 12월 5일 현재 기준으로 4,244명입니다. 우리 군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18.7%로 60세 이상은 30.9%, 감역취약시설은 42.5%로 도내 1위 접종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보건소 전 직원을 비롯해서 군청, 읍·면의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독려를 위해 관내 행사와 연계한 홍보관 운영, 보건소 내의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감염병 취약시설 및 읍·면별 찾아가는 방문접종 추진으로 접종률 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가례면, 모레는 부림면 향후에는 찾아가는 방문접종을 갖다가 추가로 시행하여 접종률 향상에 만전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연위원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자 신고 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제7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대응계획은 무엇입니까?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7차 위험 또한 변이바이러스의 주요 원인으로 감염병 대응 대비 24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코로나19 대비 현장상황을 반영한 방역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를 강화하여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등 감염의 확산방지에도 힘쓰도록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염병 예방 방역수칙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생활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홍보에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고위험군의 특별 관리와 백신접종을 강화해 나가고 환기 등을 철저히 해서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행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김행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3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민돈

주민돈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존경하는 주민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예, 주민돈 위원입니다. 자료 535페이지에 보면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치매 관리체계 구축에 지금 9천만원이 사업 진행 중인데 안 된 게 뭐입니까?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안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돈

주민돈위원

53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에서 의령군립요양전문병원 치매 관리체계 구축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못한 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금 12월인데……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치매관리 비용은 저희들이 우리 의령군에 치매환자 관리예방을 위해서 달력 제작이라든지 우리 치매병동 관리라든지 지금 12월말까지 추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우리 의령군 실정상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치매환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 의령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라면 의령군립요양병원이 있죠? 그 역할과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군립병원이 계속 적자 운영이 되고 있다는데 그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이나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은 총 143병상으로 입원환자는 저희들이 123명으로 지금 입소하여 있습니다. 가동률은 한 86% 정도 되고 있고요. 2011년 10월 개원 당시에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간병인을 직원을 채용하여 병원 운영비로 부담하기 시작한 이후로 현 수탁자 국제의료재단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간병인을 위탁계약하여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어 주요 적자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리한 입지조건 및 소규모 요양병원으로 인해서 의료수요가 부족한 실정이며, 사실상 시골에 위치하다 보니까 의료인력 확보에 역시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질 좋은 의료인을 확보하려면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 수치에 있고 또 기숙사 임대료도 지원해야 됨에 있어 통근버스비도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유류대도 지원하고 아주 불리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물가대비 매년 의료수가는 인상도 1%에 대에서 미비한 그런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입원환자 유치를 하고 또 수탁기관에 필요한 필수 인원을 제외한 사무관리 인력 감축방안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병원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는 관계로 적자가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유일하게 의령군립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 병원을 갖다가 살리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세공과금이 1년에 한 9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의사 인건비가 1년에 한 1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원을 하면 조금 적자분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그러면 국제의료재단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이야기를 하면 사실상 서울에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큰 병원에는 아마 흑자가 나지만 지방에 특히 우리 경남권에는 경상대병원이나 창원삼성병원 정도는 흑자가 날지 몰라도 시골에 있는 이런 병원 같은 데는 대부분 다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분을 갖다가 최소한 줄여야 되는데 저희들은 생각이 그러합니다. 적자, 신반에 주재하는 군립요양병원이 위치가 떨어져 있다뿐이지 도시의 병원에 비해서는 아주 공기도 좋고 또 경치도 좋고 하루 종일 햇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의 병원, 국제의료재단에서 정성을 기해 가지고 우리 이불이라든지 그다음에 환자복이라든지 식당 같은 것도 개선을 하고 또 간호사들이나 의료 인력에 대한 친절도 조사를 향상시키고 그다음에는 환자 유치를 많이 해 가지고 하면 적자분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같이 서로 맞대고 노력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적자를 줄이고 좋은 병원으로 개선하는데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과장님 저도 한번 관계자들을 만나봤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한 달에 4천만원이 적자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병원이 부도가 난다든지 이러면 우리 의령군민들한테 또 피해가 올 것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군립병원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배경과 주요 공정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은 2011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1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나 대규모 교체수리는 11년이 되었기 때문에 냉난방기를 비롯해서 보수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공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착수했습니다. 공모에 착수해 가지고 지난해에서 이월한 사업을 갖다가 올해 5월달에 착공하여서 11월달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짓고 이 사업은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생활개선이 목적이며 주요 공정은 내외벽 단열, 옥상방수, 고성능 창호, 출입문 교체, 폐열 회수에 의한 환기장치, 고효율 냉방기 교체, 조명 LED 교체 등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사기간 중에는 다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 준공 이후에는 사업을 아주 잘했다. 잘하고 너무 미관상 깨끗하고 단열도 잘 되고 해서 지금은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그러면 우리 BTL 사업이 지금 기간이 몇 년 했죠?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BTL 사업은 20년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20년이고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앞으로 9년 남았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9년 남았습니까? 우리가 매년 6억 얼마를 주고 있죠?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민돈

주민돈위원

그 6억 얼마는 병원을 운영하는 데는 10원도 쓰임이 없죠?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 치료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상남도 어르신 장애인 치료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총 6,100만원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경감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속한 분으로서 지원사업은 임플란트 및 사후관리비 등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접수 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은 총 44명이며, 중증장애인은 5명으로 진료 중에 있습니다. 지원액은 최대 470만원 정도 되고 일일 평균 지원은 12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미승인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르신의 틀니 및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를 추가지원 예산으로 2차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2,2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우리 대기 어르신 6명, 중증장애인 4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지금 현재 진료 중에 있습니다. 주 지원 희망자 중에 미선정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내년도에 우선 지원하여 도 보조사업비를 7,100만원 갖다가 확보하였습니다. 추가로 군비 2,200만원을 지원하여 그래도 혹시 또 추가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의령군민의 백세 건강을 위해서 구강보조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으로서 6개월도 채 근무 안 하셨죠?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민돈

주민돈위원

지금 보건소의 현실이 소장님이 자리에 없지 않습니까?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민돈

주민돈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과장님으로서 6개월간 하는데 애로사항이 뭡니까? 소장님이 안 계심으로 해서……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받아서 보건소에 현재 근무하고 7월달에, 7월 15일 자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첫째가 코로나19가 유행이 확산세가 많이 있어가지고 가자마자 지금은 보통 현재는 10~20명 정도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갈 때는 일일 200명 정도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해서 전 직원이 코로나 예방하고 백신접종 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하고 보건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은 직원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초창기에 제가 보건소 근무를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보건소 사정을 좀 잘 알고 직원 유대방안을 위해서 제가 함께 노력을 하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직원들 화합도 잘되고 단결도 잘되어가지고 업무 추진에도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주민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김창호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김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이번에 우리 의령 보건소하고 부림 군립노인병원하고 리모델링을 하셨죠?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우리가 리모델링 용역을 줄 적에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설계를 합니까? 거기에서 해 주는 대로 합니까?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린 리모델링사업은 주목적이 난방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부터 저희들이 필요한……
창호

김창호위원

됐어요. 그러면 간단간단 끊어서 내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열에너지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그러면 병원의 문을 갖다가 우리 일반 문처럼 이렇게 아니더라도 그걸 그대로 놔두고 이중창을 하면 더 나을 것인데 왜 멀쩡한 외벽을 갖다가 거기에 부순 돈 가지고 차라리 문을 이중창문을 해 주는 것이 열에너지 효율 손실에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게 설계사의 아이디어입니까? 의령군 보건소의 아이디어입니까?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외부 우리 일반 군민들이 보기에는 멀쩡한 벽돌을 갖다가 다 철거를 하고 새로 하게 된 이유는 리모델링을 하려면 지금은 불연소 단열재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단열재를 10㎝ 이상 단열재를 넣어야만 단열이 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열재를 넣으면 우리가 내부에서 단열재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열재를 넣고 공사하는 구간이 외부에서 기존 벽돌을 철거하고……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그만한 상식은요,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급한 것이 순위가 있습니다. 0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오다시피 제일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열에너지 차단입니다. 그렇더라면 그 벽을 놔두고도 문을 갖다가 이중창문을 하면 열에너지 효율 손실이 최저가 되는데 왜 창문을 그대로 놔뒀습니까? 그 창문이 이중창이 아니고 지금 단창입니다.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중창입니다. 보건소는 삼중창이고……
창호

김창호위원

아니, 보건소 문을 우리가 일반 문 맨치로 밀고 당기고 하는 게 아닙니까? 문이 몇 중창이라고요?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이중창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이중창이라고요?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아니, 지금 노인병원 하고 의령군 보건소 창문이 지금 이중창이라고요?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지금 의령군 보건소는 삼중창이고 군립요양병원은 형식이 좀 다르지만 삼중창 이상의 효과가 있는 그런 유리를 썼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아니, 효과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단창입니까? 이중창입니까? 삼중창입니까?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이중창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확실합니까?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확실합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문이 이중창이 되어 있다고요?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어떤 식으로 이중창이 되어 있습니까?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안에 공기가 안 들어가고 밖에 한 층 외벽에 한 층, 내벽에 한 층 이런 식으로 이중창 이상 다 되어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창문이 1개입니까? 2개입니까? 창문이.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창문은 보건소는 2개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내가 설명이,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자, 문이 미닫이문으로 되고 나서 다시 밀게 되어 있습니까? 미닫이문 없이 바로 이렇게 당기고 밀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건물구조가……
창호

김창호위원

건물구조를 핑계 댈 것이 아니고 지금 묻는 말에 답하세요.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답변하게 시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건물구조가 원래는 창문을 밑에서 이렇게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설계상 환기가 병원이다 보니까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열게 되는 창문을 설계상 바꿔서 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열고 하는 게 그게 과장님 지금……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전체가 여는 게 아니고 일부 우리가 5분의 1 정도만 문을 더 달았습니다. 열고 닫고 하는 것을 환기 때문에, 환기 때문에……
창호

김창호위원

문이 과장님 보실 적에는 그 문이 이중창이라고 알고 있네요?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이중창 그러면 밀고 하는 이게 이거 말고 미닫이문이 또 있고 이거 밀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아니, 나머지 우리가 전체 유리가 5분의 1 정도는 1개는 미닫이로 만들고 나머지는 통유리로 만들기 때문에 열고 닫고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문을 갖다가 과장님 내가 가서 봤는데 그게 무슨 이중창문입니까? 유리 두께로 이중, 삼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창문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저희들이 한번 더 현장을 가서 방문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미 일은 끝이 났지만 다음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라든지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진짜 이 건물에 제일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우리가 예산을 가져오든지 사업을 따든지 해야 되지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요, 부림 군립노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위에 옥상에서 물이 새는데 원초적인 것은 지금 얼마나 잡았는지 모르겠고 그럼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과장님 말씀대로 끝나고 나서 한번 재확인을 하시기로 하고요, 우리가 설계를 하면 감리사가 있죠?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감리사가 해야 될 일이 역할이 뭡니까?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감리는 저희들이 우리 의령 보건소나 군립요양병원 감리사는 소규모 감리로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현지에 공사장에 나가서 공사업체와 또 그다음에 시공자 그리고 공사감독 이런 분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감리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온다고요?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일주일 아니라 두 번, 세 번이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렸냐 하면 그날 봉수면민 체육대회 날이었습니다. 마치고 내려오니까 저 혼자만 본 게 아닙니다. 우리 의원 한 4~5명이 봤습니다. 나는 불난 줄 알았어요, 불 난 줄. 그래서 가보니까 불이 난 게 아니고 시멘트 가루를 해 가지고 가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뽀하이 불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업의 시방서에 미세먼지라든지 분진이라든지 그 장치를 하는 모든 경비가 시방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시방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러면 시방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왜 단속을 갖다가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게 미세먼지니 분진이니 그 부분을 갖다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가게끔 모든 공사비든지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나서도요, 하는 듯 마는 듯 했어요. 그러면 감리사가 우리 공짜로 시킵니까? 감리사 공짜로 시킵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해서 제일 시급한 것이 뭔지 또 우리가 현장을 들여다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서면 그때 설계사한테 이런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 가지고 설계를 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환자들에 대한 불편한 부분을 갖다가 아시죠?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제가 그때 막 군의원 당선되고 나서 새벽 2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이 매인소리로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뭐 때문에 그러노. 하니까 그 한더위에 에어컨 조치가 안 되면 선풍기라도 충분히 갖다놓고 해야 되지 나이 많은 사람들 족창 걸리는 그런 염려도 안 쓰고 그래서 그다음 날 아침에 내가 현장에 올라갔어요. 감독자의, 사업소장의 말이 참 기가 찰 일이죠. 그거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에어컨을 설치하면 우리 추가경비가 발생합니다. 해,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한테 내가 무슨 논쟁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행정과에다 전화해 가지고 나가자 해 가지고 선풍기 스물 몇 대를 가지고 가서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그 공사할 적에 현지답사도 한번 안 해 보고 어떤 주의조치도 안 시키고 공사를 시행합니까? 만약에 과장님 부모나 내 부모나 내 친척이 만약에 그 병원에 누워있을 적에 그 환자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나가서 죽으련다. 제발 데리고 가라 하면서 아침, 저녁, 낮, 새벽도 모르고 전화가 와서 형님 그 자리에 가 봐 주이소. 해서 내가 가보니 진짜 개판 5초 전이라요. 5분 전 같으면 또 내가 말 안 해요. 개판 5분 전이 아니라 개판 5초 전이었어요, 5초 전. 주의 감독도 안 하면서 말이야 앞으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이야기 더 하면 스트레스 받고 이 정도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김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병열

윤병열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존경하는 윤병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 방역소독장비 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용 연막기가 개당 192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조달청 가격입니까?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차량용 연막소독기 192만원은 조달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자료에 의하면 연막기 차량용이 한 26대 정도 되는데 면 단위별로 2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대 정도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차량 연막기는 큰 면에는 2대 정도를 지금 배분을 해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보관을 해서……
병열

윤병열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부림, 낙서, 가례, 지정, 의령읍 같은 경우 그래도 큰 면인데, 예를 들어서 지정에 소독기가 고장이 나면 그날 의령까지 수리를 하러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면 단위에 1대도 없다는 뜻 아닙니까?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방역소독기 5대를 사 가지고 지정하고, 유곡하고, 봉수에다가 배부하고 2대는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긴급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이게 이제 26대, 차량용 연막기가 26대 정도 되는 거 같으면 1면에 2대 정도는 항시 차량에 1대, 그다음에 보관함에, 보관하는 데가 1대가 있어야 되는데 없이 이래,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차량을 수리, 연막을 하다 보면 수리가 이게 큰 고장도 아니고 보니까 간단한 수리인 것 같은데도 보건소까지 오더라고요. 그러면 간단한 수리 같은 경우에는 면마다 부품을, 조그만 한 부품을 거기에 배치해 두었다가 거기 사용하는 사람이 그래도 3년, 5년 이렇게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수리가 가능하지 않겠냐 보는데 의령까지 오면 하루 방역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6대 정도 되는 것 같으면 1면에 2대 정도는 배치를 해 두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14년도하고 ‘15년도에 구입했던 게 13대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노후화가 굉장히 많이 된 거죠?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방역소독기는 이 보니까 올해에, 올해 구입비, 아, 내년 구입비를 보니까 5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노후화가 된 게 13대인데 5대 정도 구입은 적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6대 예산을 가지고는 지역에 방역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대수가 부족함이 좀 많다고 보고요. 절반 정도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소독 연막기가 아니겠나 저는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시고요. 13대 정도는, 절반 정도는 교체, 5대보다도 8대, 7대, 8대 정도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확보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고장이 잦다 보니까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새 연막기로 좀 교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휴대용 소독 연막기 어깨 매고 하는 거 있죠?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그거는 사용합니까?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저 현재 14대가 지금 우리가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오토바이에 싣고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깨를 매고 지금 주로 하수구나 우리 오수관 이런 데 사용, 다니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작년에 ‘21년도 수리비를 보니까 한 111만원 정도 이게 수리가 됐더라고요. 이게 기계구입비 연막 소독기 이게 한 7~80만원 보고 6~70만원 정도 하겠네요. 2대 값이, 2대, 3대 값이, 또 여기 2대 값 정도가 여기 새 것으로 치면 2대 값 정도가 수리비로 사실 들어갔거든요. 이걸 뭘 의미를 하냐면 기계가 노후화되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교체할 부분이 있으면 교체를 좀 해 주시고요. 연간 수리비를 보면 새 기계 2대 값이, 차량용이라든지, 휴대용 연막기라든지 보면 2대 값이 새 기계값이 수리비로 들어간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화된 소독기나 연막기는 교체를 이래 획기적으로 좀 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읍·면별 수리내역을 요청했는데 읍·면별 수리 자료요청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정리를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방역기간, 기간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온난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봄도 없이 여름으로 접어들거든요. 그다음에 또 가을도, 겨울도 뭐 가을 비슷하게 초겨울이 늦가을 비슷하게 되고 해서 방역기간을 4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또 연장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 한번 드릴게요. 왜 그렇냐면 봄도 없이 여름이 되다 보니까 병충해가 일찍 서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기간을 한 달 내지 두 달은 좀 늘려 주셔야 안 되겠나 그걸 좀 참고하셔 가지고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전 감사 3반에서 주민돈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반군립요양병원 적자, 왜 난다고 봅니까?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아까 답변은 제가 간병비가 사실상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병비가 1인당 원래 월 1일 1만원 치면 30일이면 3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년에, 우리가 120명이 넘을 경우에는 한 달에 한 3,6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1년이면 한 4억 이상의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목적으로는 저희들이 다른 우리가 군립요양원이 아니고 군립요양병원이다 보니까 간병비가 다른 전국에서 다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령군립요양병원만 간병비를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자요인이 제일 크지 않나 해서 제가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이 지금 앞전 재단에서 운영할 때도 적자가 좀 났습니까?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전에도 적자는 많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 5월부터 국제화 의료재단이 위수탁자로 선정되면서 그 전에 적자가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장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 5월부터는 이 수탁협약서에 간병비를 비롯한 모든 돈을 지원을 끊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협약을 해 가지고 작년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운영한 그 결과가 한 1억 6천만원 정도의 적자가 났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예, 저도 그 위원으로서 참석을 하고 제가 언짢은 일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그날 위원회 박차고 나왔습니다.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적자의 원인은 제가 보기로는 적자의 원인은 필요치 않은 인력이 많다, 제가 보기로는 1차적으로 그래 보고요. 그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병원환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병상에 비해서 환자가 적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환자를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힘을 좀 쓰고 해야 되는데 다소 뭐 치매병동을 있어 가지고 의령에 있는 치매 사랑병원인가 그쪽에 있는 분을 그쪽으로 유치했다는데 그건 옮겨간 거지 유치한 걸로는 저는 보지 않거든요. 우리 의령군에 나이가 드셔서 65세 이상 되어 가지고 그다음 70세, 80세, 90세 되어 가지고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병상율로 보면 지금 한 70% 정도 됩니까, 한 그때 보니 68% 정도, 70% 정도 되는데 이래 가지고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최소한 90% 이상은 되어야만 적자를 해소하는데, 병상을 환자 유치를 90%가 되어야만 적자가 저는 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68~70% 갖고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운영상에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응급비 지원을 좀 해 준다, 이런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왜, 병원의 관리상 자기네들이 협약을 할 시에 운영을 잘하겠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을 잘못했다 아닙니까? 그럼 어디다가 그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의령군에서 계속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협약할 그 당시에는 내가 ‘신반군립병원을, 노인병원을 잘 운영을 해서 흑자로 해서 우리 지역에 진짜 노인병원의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고 협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났다, 이거는 병원의 운영상에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 간단하게 위원회에 참석할 때 보니까 인력이 그다음에 간호사나 간호보조나 이런 분들이 지역이 멀다 보면 오기를, 근무하기를 꺼려한다 이래 되더라고요. 요즘에 취업하기가 힘들다 아닙니까? 힘든데 오기를 꺼려한다, 기숙사를 좀 지어 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통근버스를 운영해 줬으면 또 좋겠다 그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병원장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나오길래 아, 요즘에 취업하기 힘든데 왜 인력 구하기가 힘들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지,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병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그날 적자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미화 부군수님이 계시면 이야기가 잘 될 건데 이 이야기를 3번, 4번 했거든요, 브로핑 할 때. 그래서 제가 기분이 언짢아서 나왔어요. 그러면 위원이 열 몇 명 되는데 그러한 분들은 의결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꼭 이미화 부군수님이 있어야만 이야기가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때? 같이 그때 같이 계셨다 아닙니까?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그래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내가 뛰쳐 나왔는데, 그래서 적자의 원인을 저는 병원 측에 돌리고 싶고요. 군에서 보조를 해 주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면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을 저는 잘못한다고 봅니다. 병원의 특성상, 그러면 노인병원 같으면 노인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는 병원의 관리를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더 잘 챙겨주시고요. 필요 없는 인력도 전 있다고 봅니다. 앉아서 그냥 뭐 월급만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환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분도 있겠지만 안 뛰는 분이 태반이라고 보고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인력이 필요 없는 인력이라고 보고요. 적자의 원인은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원은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예, 제가 그 말씀드렸던 거 몇 가지를 과장님께서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방역기간 좀 늘리는 거하고 그런 걸 몇 가지 또 방역, 연막 소독기 구입관계 그런 것도 좀 차질 없이 좀 해 주시고요. 낙서나, 지정이나, 봉수나 고장났다고 해 가지고 의령까지 와서 수리를 하면 그날은 방역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잘 챙겨서 2023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한 말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열

윤병열위원

예.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 읍·면에 방역 수리비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 면사무소 차량에다가 방역기를 싣고 다니면서 방역시간 안에는 일반 면 행정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쓰다 보니까 무거운 짐이나 각종 쓰레기나 여러 가지 읍·면사무소의 일을 하다가 마치면 방역차를 또 아침 새벽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고장이 좀 많이 난다 제가 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게 방역기계라는 것이 영상 15도 이하에 내려갈 때는 우리가 기체가 생기듯이 시동이 잘 안걸린다는 그런 또 하나의 모순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병열

윤병열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방역차량이 운행되는 km를 보면 5km 이내에 갑니다, 5km. 동네 들어가서는. 고장 날 일 한 개도 없어요. 기계의 문제가 있지 차량이 도로가 문제가 있다든지 차량이 덜컹거려서 기계가 고장난다든지 그러한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동네입구에 가면 5km 내로 운행을 한답니다.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기계의 모순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한번 더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4월, 지금 5월부터 10월말까지를 지금 방역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4월달부터 당긴다든지 11월달로 늦춘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13개 읍·면에다가 또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또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4억 8천만원 정도 1년에 들어가고요, 그 재료비 해 가지고 1억 2천만원 해 가지고 한 6억이 지금 들어가는데 제가 이걸 순수 군비로서 지금 예산 책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 보건소장 회의나 가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해 가지고 하나의 군민들 건강에 관련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좀 지원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올린다든지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윤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2반 윤병열 위원님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 보건소 의뢰해 가지고 이불이니 베개니 저 음식이니 가 가지고 다시 해 가지고 다시 하고 했는데 심지어는 불시에 나가서 환자들이 먹는 음식을, 나간다 소리하지 말고 불시에 나가서 먹어보라고 하고 나서 몇 번 나가보셨습니까?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한 세 번 정도 나갔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세 번요?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그 뭐 나가셔 가지고 이불도 바꾸고 내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부탁해 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불 교체하고, 피복 교체하고, 베개 교체하고 기타 등등을 바꿨는데 지금이라도요, 수시로 한번씩 불시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거기 나가셔서 점심시간 때 맞춰 가지고 나가셔서 음식을 갖다가 과연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내 부모가 이 음식을 줬을 경우에는 이 음식이 과연 환자 입에 맞겠는가 그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불시검문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자, 우리가 아무리 맛없는 음식도 사람들 입에 의해 가지고 ‘그 집 음식 맛있다.’ 하면 그 음식점에 손님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왜 병원이 운영방식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야, 그 병원에 참 친절하더라, 시설이 괜찮더라.’ 환자의 가족이나 주위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으면 환자들이 자연히 모셔오기가 수월합니다. 또 한 가지 자, 차라리 그 사람들이 적자가 나면 앞전 재단처럼 재세공과금 정도라도 협의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방식으로서 제의가 들어온 것 같으면 의회 의원님들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어떤 안을 내겠지만 그 불쌍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말이야, 환자를 물적담보로 삼아가지고 말이야! 무엇을 올려? 진짜로 적자를 메꾸고 싶으면 앞전 재단처럼 우리도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연구검토를 해 달라 이런 제시가 들어와야 되지, 힘없고 연약하고 아무런 내일 모래 상여할 사람들 그 환자를 물적담보로 삼아 가지고 안 올려 주면 병원 그만둘 거다, 내 그만두라 했어요, 너희 아니더라도 들어올 사람 꽉 찼다, 나가라. 너희 나가면 온갖 지원 다 해 줘 가지고 병원 잘 되게 할란다, 이런 운영방식,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서는, 저도 참 격분이 되는 것이 환자를 물적담보로 삼아 가지고 말이야, 뭘 올리겠다고. 진짜로 적자가 나고 걱정이 되면 앞전 재단에서 지원해 준 것처럼 우리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번 의논을 해 달라 이게 순서가 맞지, 힘없는 환자를 물적담보 삼아 가지고 안 올려주는 거 같으면 우리 병원 그만둘 거다, 그래서 사실은 병원이 저는 뭐 입으로 듣기로는 적자나는 부분에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지금 봐주고 싶어도요, 군에서 병원에 이끌려 가서 모든 지원해 줬다 이 소리를 듣기 싫어서라도 올해는 못 해 줍니다. 해 줘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과장님 그 수시로 나가셔 가지고 과연 이 음식을 갖다가 참 먹을 수 있을 정도인지, 안 정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소한 데부터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김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민자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오민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자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지금 페이지 545페이지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그 보건지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령군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지소가 10개소고 보건진료소가 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오민자위원

아, 예. 지금 이 자료를 보니 그 올해연도 환자수입이 지금 궁류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1억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궁류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마을인데 1년에 1억 2,900만원, 1억 3천만원 아직 뭐 올해연도가 다 안 갔으니까, 그런데 작년에 대비해서 3,600만원이 올랐더라고요. 작년 자료를 제가, 작년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습니다. 현재 우리 의령군에 5천만원 이상, 5,5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그 보건지소가 한 6개가 되는데 궁류, 대의, 지정은 뭐 7천만원 이상, 7,400만원 이상 이렇게 수익을 올리는데 이분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오민자위원

11개소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뭐, 물론 인사에 의해서 발령받아 가서 거기서 근무를 했겠지만 그 근무하는 직원에 따라서 또 민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한데 1억 3천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는 거는 제 생각으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보면서 또 제가 보건진료소 자료를 현재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한번 받아 봤는데 이 역시 그 양성진료소, 벽곡진료소, 송산진료소는 조금 금액이 많더라고요. 이분들도 역시, 물론 이분들은 계속해서 거기서 뭐 인사이동이 없이 아마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조금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지금 그 545페이지에 보면 지정은 지금 치과가 일주일에 1회 진료를 하는데 연 인원 한 사람이 진료수입이 5천원에 불과합니다. 그럼 1번을 이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1년에 1번. 또 궁류 역시 치과가 연 인원 3명에 수입이 1만 6천원입니다. 이런 거는 치과 공중보건의는 군으로 넣든지, 잘될 수 있는 쪽으로 조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네요. 공중보건의를 안 받든지, 그죠? 치과 관련 공중보건의를 안 받든지 이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철

강상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민자위원

그리고 제가 아래 금요일 날 퇴근을 하면서 조금 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직원들을 조금 불편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 365 안심병동 사업운영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또 취약지 응급실 운영지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한 9시 20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근무를 해 본 적이 있는데 365 안심병동 사업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뭐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수막을 이용을 하든지 뭐 가장 좋은 거는 각 읍·면별로 현수막을 이용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의령병원에 그 우리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하는 게 1억입니다. 우리 군 돈이 5천만원이고, 도비가 5천만원이고. 또 내나 응급실 운영 지원하는 의령병원의 인건비가 기금으로 2억 7천만원이 됩니다. 순수 인건비와 당직비인데 제가 올해년도 저희 조카가 아파 가지고 갑자기 11시 넘어서 의령병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간 적이 있는데 물론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이 계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의령병원이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 운영비와 인건비가 3억 7천만원이 드는데 돈에 비해서 이게 조금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365 안심병동 사업운영이라든지 이 취약지역 응급실 운영이라든지 이거는 조금 첫 번째는 홍보활동에 힘을 써야 되겠고 이 2, 3번은 조금 신경을 써서 이것도 홍보도 좀 하고 또 그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조금 아파서 가지만 기분 좋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오민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의견에 따라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강증진과 소관

11시 10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조미경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연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김행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은 분만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없는데 출산 시 산모의 산후조리 관련 지원서비스가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군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모들이 인근 도시지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 장려 및 산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개정해서 올해 처음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50%까지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2022년 10월말 기준 4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은 100%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조례에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라는 단서가 있는데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후도우미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지원은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할 경우에 도우미를 파견해서 산후조리, 가사 및 육아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1인 최소 38만원에서 509만원까지 도비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에 산후도우미 서비스 지원에 본인부담금 발생 시에는 군비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행연위원

산모들의 산후 건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앞으로도 산모들을 위해 지원 확대 계획은 있으신가요?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예, 2023년도부터 도 보조금 사업으로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첫째아 50% 지원하던 것을 90%로 확대 지원하고 지금까지는 외국인 산모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산모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금액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 운영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이 없는 우리 군에 산후조리원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행연위원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가 없는 우리 군 산모들의 불편함을 생각하여 다른 지자체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산모들의 산후 건강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환자 치료비 지원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다른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암환자는 다른 질환에 비해 가지고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해 가지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행연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차상위하고 의료급여 대상자 경우에는 전체 암환자를 대상으로 조건 없이 모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6월까지 국가암 검진을 받고 거기에서 5대 암환자 및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에 따라서 적합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행연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액과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차상위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에는 최대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그리고 저소득층하고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는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만 3년 안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행연위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과 지원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현재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2,900만원 정도이고요, 추경예산에 450만원을 증액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상위 및 의료급여 대상자 8명에 750만원 정도 지급했고 저소득하고 폐암환자는 20명에 2,100만원 정도 그리고 총 28명 2,9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김행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김행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3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주민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주민돈 위원입니다. 금연 정책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금연아파트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말씀 좀……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여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에 근거해서 공동주택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복도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그리고 지하주차장 전부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하면 의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절차는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자가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야 되고 지정동의서 또는 전자투표에 따르고 입증서류는 신청일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도면, 서류를 제출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참고로 공동주택의 범위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 후에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현재 지정이 되고 나면 간접흡연 피해를 받은 자가 흡연자에게 담배 좀 꺼주십시오. 하고 중단하도록 권고요청도 할 수 있고 금연구역으로 지정 후에는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555페이지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금 우리 군 지역특성상 노인인구가 많아가지 또 교통도 취약합니다. 그래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성이나 우울, 스트레스 같은 것은 선별검사 같은 간이검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전화, 가정방문,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의 특성상 만성화 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 투약을 위해서 조기진료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되고 센터 등록회원이나 등록예정자로 외래진료나 약제비 자기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입원, 행정입원 대상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건강보험가입자 병원비 자기부담금도 예산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그럼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 금액이나 예산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지금 예산 총금액은 2,100만원 정도이고 외래진료비 지원은 월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입원치료비는 연간 40만원 예산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외래진료비는 296명에게 1,300만원 지원하였고 입원치료비는 없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그럼 이번에는 556페이지 보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대책들이 있는데 늦어지는 결혼으로 난임부부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이 있는지……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모자보건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결혼을 한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동안 임신을 시도했는데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난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는 난임시술비, 난임진단 검사비, 한방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술방법에 따라서 2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고 올해 24명이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검진비 지원은 시술 전 난임의 원인파악을 위해서 진단검사 비용을 20만원 1회 지원하고 현재 3명이 63만원 지원해 드렸습니다. 한의치료 지원은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첩약하고 한방치료로 난임을 지원합니다. 그 외에 임신진단키트, 엽산제 제공해서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과 기형아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우리 의령군이 젊은 세대가 없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지금 난임사업 혜택은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의령군에 난임부부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부부 중에서 남편은 경상남도에 거주하여야 되고 아내는 의령군으로 주민등록 거주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시술방법에 따라 시술금도 달라집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56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치매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서 주요정보 파악을 위해서 신청 상담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대상자 요구도에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에게는 전문적인 인지작업 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하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 어르신은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없거나 단절된 치매 어르신은 공공후견인을 지정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사업으로 배회인식표와 배회감지기, GPS 추적기를 보급하고 있고 지문이나 사전등록, 치매체크 앱, 배회감지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우리 노인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치매환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주민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김창호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방문건강관리 등록 관리 건수 및 연간 종합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작성한 주요업무계획 자료 ‘22년 10월달입니다. 보면 방문건강관리 사업대상자는 1,200여 가구에 1,8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554페이지입니다. 보면 방문건강관리 사업 대상자가 1,241가구에 1,490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기준 없이 등록 관리자 수가 들쭉날쭉 차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죄송한데 정부합동평가에서 평가점수를 받으려면 기존계획 인원이 적은 상태에서 신규 등록을 많이 해야 실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초 업무계획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부합동평가 점수를 받을 위해서 이 수치를 갖다가 들쭉날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치매에서 또 같이 받으시는 분을 조금 낮췄습니다. 치매……
창호

김창호위원

물론 우리 군민께 도움이 되고 보건소에 도움이 되고 군민께 도움이 된다면 이 부분을 이해하겠지만 뭔가 모르게 신뢰가 없어집니다, 신뢰가.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어제는 1,800명이라고 했다가 오늘은 1,490명 했다가 또 1,200가구 했다가 1,241이라고 했다가 정부합동평가에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의령군민들한테는 뭔가 이득이 됩니까? 이득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다음에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앞으로는요, 있는 그대로 수치 장난은 안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행감 자료 884페이지 보면 건강증진과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 거기에도 등록 관리자 수가 1,241가구에 1,490명이라고 해 놨고 항목으로는 취약계층 건강면접조사 2,544명, 방문서비스 8,120회, 전화방문 서비스 2,851회 이렇게 현황을 잡아뒀는데 이 현황을 잡기까지 올 연초나 지난 연말에 건강관리사업 연간 종합추진계획 수립 실적이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실적은 있는데 이게 계획을 수립하는데 제가 7월 15일 자 발령을 받아서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이 빠져있어 가지고 내년도……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은 오신 자리가 얼마 안 돼서 이해는 어느 정도 갑니다마는 연간추진계획도 수립 안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자꾸 보건소에서 수치를 가지고 장난치려고 합니까? 금융기관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수치가 생명입니다. 수치가 이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요, 계획도 없이 하루하루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업무를 과장님 잘 챙기셔가지고 업무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준비에 준비를 거듭하셔가지고 다음 행감 시에는 이런 지적을 두 번 다시 안 받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김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순종

조순종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조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은 지금 고령인구가 26%에서 28%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입니다. 혹시 지금 연세가 드시면 전체적으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이런 부분이 전부 연세가 들면 온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하여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또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뇌혈관사업의 선행사업이, 선행질환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 합병증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안과가 없어 가지고 전문병원 부재로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등록된 보건소에 PHIS라고 지역보건기반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경동맥초음파, 안저·안압검사, 당화혈색소 등 15종의 검사를 사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예,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검사 인원이 몇 명이고 검사결과는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인원은 저희들이 처음 협약을 맺을 때 매년 250명씩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대상자하고 보건소에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검진결과를 1 대 1로 전화나 방문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 그리고 오시면 합병증 예방교육과 함께 상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그러면 혹시 교통이 불편한 우리 다른 면 지역에서 검사를 갖다가 받고 싶다. 이러면 교통편이 제공됩니까?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요즘 차가 많으셔가지고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못 가시는 분들은 지역에 몇 명 모아놓으면 그 병원에 전화를 드리면 그 병원에서 검사 전 후로 수송을 해 드립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령화 시대가 자꾸 접어드니까 우리 군 건강증진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한 사람, 한 분 한 분 체크를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교통편의까지 해 주시면 우리 군이 보다 더 어른들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의령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조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병열

윤병열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윤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관련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54페이지에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비는 1억 1,800만원이며,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식소에 위생안전이나 영양관리를 위해서 직접 현장 순회방문해서 지도도 하고 급식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균형 잡힌 영양관리를 위해서 연령별로 식단 레시피를 보급하고 그것도 또 대상자별로 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 부모 등 맞춤형 급식위생 안전영양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정보제공 그리고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도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센터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 자체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그럼 어린이 급식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은 몇 개소 정도이고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관리대상은 어린이집 6개소입니다. 원래 7개소인데 얼마 전에 1개소는 휴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4개소하고 기타는 아동복지시설 4개소, 청소년 활동시설이 1개소 해 가지고 5개소 해서 총 15개소로 관리인원은 한 총 300여명 됩니다. 그리고 의령군 내에 100명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를 순회방문 지도해서 시설종사자에 대해서 식생활 교육도 시키고 식단제공도 지원하는 관리사업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군은 대상기관이 많지 않으니 그만큼 효과가 나도록 보건소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및 모자보건사업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저희 감사 2반의 김봉남 위원께서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소멸위대응추진단에 질의를 하였지만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56페이지를 보면 임산부·영유아 사업현황으로 임산부는 57명, 영유아는 67명을 등록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등록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영양제 지원이 사업의 전부인 것 같은데 과장님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모자보건사업은 등록은 임산부 등록은 보건소에 임신을 하시거나 해 가지고 오시면 임산부 등록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0조에 의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지원하고 있고요, 임산부 산전 지원 위원님 다시 한번 질문 좀 부탁합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질문이요?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감사자료 556페이지에 보면 임산부·영유아 사업현황으로 임산부는 57명, 영유아는 67명으로 등록 관리한다고 되어 있고 등록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영양제 지원이 사업의 전부인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아니고 오시면 지원은 임산부 산전관리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주 1회 보건소에 나와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분제, 엽산제, 종합영양제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 자체사업으로 초음파검진비도 지원하고 유축기 대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시약, 시약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임산부·영유아 등록 관리사업은 현재 영양제 지원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검진비 지원하고 것하고 영양제 주는 것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또 그 페이지에 자료를 보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실적이 46회 524명이라고 되어 있고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우리 군이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까 임신하신 분들이 산부인과를 찾아가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그 대안으로 일주일에 한 번 보건소는 거의 연중 찾아오고 보건지소는 한 달에 한 번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자도 같이 와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버스 운행하죠?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 밑에 자료에 보면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사업으로 7개 분야에 인원수가 각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대부분 대상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출산장려사업.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대상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과장님, 우리 군이 경남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고 더군다나 출생률은 최하 수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 편한 도시라는 인식 만들지 못하고 결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나 영유아 사업을 하면서 단순히 보조금 지원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보건요원들은 모두 전문가이니 대상자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히 상담을 해 드리고 직접 방문하여 친절히 안내를 해 준다면 아마도 대상자들은 우리 군 보건행정에 큰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임산부, 영유아, 모자보건사업을 한다고 실적을 잡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출생률 제고대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윤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민자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오민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자위원

과장님 저기 감사 3반에서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에 남편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배우자 부인은 의령군에 주소를 둬야 된다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혜택을 못 받는다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혹시 못 받은 군이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등은 없습니다.

오민자위원

차등지원이 아니고 혜택을 못 받은 분이 있는지.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아, 그건 없습니다.

오민자위원

그러면 다 소득권 내에 든다 말이죠?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예.

오민자위원

예산액이 150만원인데 그것 가지고도 충분합니까?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는 지금…….

오민자위원

아까 주민돈 위원님 추가 질의사항입니다.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민자위원

지금 보니까 1,472만원, 이거 천원이가, 147만 2천원이 예산이더라고요. 집행잔액은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되지 않은 이 금액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다, 그죠?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제가……

오민자위원

아, 예. 그리고 페이지 554페이지인데 지금 그 과장님은 안 가지고 계시지 싶은데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사업명이 ‘신체활동과 영양 및 비만’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그 0으로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뭔지 싶어서 작년 자료를 한번 또 봤거든요. 역시 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 거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하지만 올해는 왜 0으로 되어 있는 건지.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대면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걸 못 했고요. 그 인력이 담당자가 코로나 업무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오민자위원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신체활동은……, 이거는 제가 없어 가지고 제가……

오민자위원

아, 그러면 다음에……
미경

조미경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오민자위원

예, 만약에 이게 계속 이렇게 간다면 자료를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오민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1시 42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순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재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연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김행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동생활공원 어린이 놀이장, 물놀이장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올 여름 서동생활공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큰 인기를 모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실 예정입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겁니다.

김행연위원

당초 서동생활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어린이 놀이시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족구장이 있는 데 그쪽에다가 지금 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연위원

생활공원 내에 성인이나 노인을 위한 시설은 많이 있지만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다면 환영할 일입니다. 빠른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연위원

그리고 군민문화회관 승강기 설치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령 군민문화회관 승강기 설치사업에 관련하여 의회에서 사전설명을 한번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떤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행연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문화회관이 승강장은 수년 전부터 설치요구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 거점인 군민문화회관이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예술활동 및 각종 행사 장소로 활용도가 높은데 공연장과 사무동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동에는 그동안 저희들이 승강기가 없어서 노인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매우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금번에 군수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셔 가지고 승강기를 갖다가 설치하게 됐는데 금년도에 1회 추경 때에 용역비 1억 2천만원 확보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추진 상황으로는 9월까지 승강기 설치, 지반조사 및 용역을 하고 건축물 구조안전 및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9월달에 승강기 설치 실시 설계용역을 시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충 저희들 내년도 예산액 9억 6천만원을 갖다가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향후에 이렇게 중단 없이 추진해서 군민문화회관을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들 그런 분들의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행연위원

소장님께서는 승강기 설치 이후 이용객이 얼마나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군민회관은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단체가 입점해 있습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뭐 이용객은 추산은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2층부터 3층, 4층까지 보면 거기 보훈단체가 주로 많이 있는데, 보훈단체가 지금 거의 다 보면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다음에 또 바르게살기운동 및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연묵회 대부분 연세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단을 오르내리기는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고 이분들이 진작부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에서 회의를 많이 개최하기 때문에 더더욱 승강기 필요성을 갖다가 더 요청되고 있습니다.

김행연위원

그 입주단체는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료 이용자 단체입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입주단체가 총 16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법률적으로 이렇게 면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저희들이 면제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입주단체 사용료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김행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승강기 설치사업 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군민 한 사람 한 사람 벽돌모으기 정성으로 지어진 회관인 만큼 군민 모두를 위한 문화공간예술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김행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3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주민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예, 주민돈 위원입니다. 자료 630페이지 보면 의령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사업비가 0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의령 청소년수련관 운영비하고 청소년 운영비 및 인건비, 전기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탁금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치 10원도 위탁금을 주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주민돈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지출되는 예산은 보조금이나 위탁금이 아닌 대규모 공사나 보안, 안전점검 등 시설물 유지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당초 위탁업체에서 납부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위탁계획 당시에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행사 보조금은 주민행복과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물 대규모 수선이나 이런 경우에는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예, 그러면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차라리 공고를 할 때 위탁금에 운영비, 인건비, 전기료 등 각종 지원액을 표기해서 공고를 하시면 경상남도 내에 자격이 있는 많은 단체가 입찰에 응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뭐 의견이 없습니까, 소장님은?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향후에 혹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참고로 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시정이 되는, 시정돼야 할 부분은 시정하고 또 입찰할 경우에는 입찰 참가들에게 혜택이 되는 정보는 표기해서 공고토록 이래 하겠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예, 소장님 모든 일은 내 집 일처럼 관심 갖고 책임감 있게 처리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고 작년과 같이 늘 같은 방식으로 하면 편하겠지만 더 이상의 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령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의령 공설운동장 공사가 마쳤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추진, 의령 공설운동장 개보수 공사가 추진 중인데 뭐 사업개요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령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 사업개요는 사업비가 지금 현재 17억 8,2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고, 군비가 50%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8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입니다. 120일간입니다. 시공사는 함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동인종합건설입니다. 사업량은 관람석 등 개보수사업이 10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80%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예, 소장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현장에 현장사무감사도 우리가 갔었고 위원님들이 많이 좀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공완료 된 거 벽화 있죠?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민돈

주민돈위원

상징성 이미지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보완시공할 계획이 있는지…….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벽화는 기존의 벽화가 2005년, 최초에 시공 이후의 2016년에 또 보완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벽화가 시공 후의 노후화되어 있어 가지고 벽화 개보수, 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 때에 이렇게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벽화선정에 있어서는 디자인 컨셉은 생각이음이라고 젊은 직원들 도출된 안과 또한 의령의 상징성 있는 자료를 갖다가 모아 가지고 전문업체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도출된 안입니다. 그래서 이 도출된 안 4가지를 가지고 군청과 시설관리사업소를 방문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갖다가 적극 수렴을 했습니다. 특히 의령 큰줄땡기기는 기존의 벽화로 그려져 있었는데 이것은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가지고 경상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가지고 훌륭한 의령군의 자산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군청 앞마당에도 있고 또 의령읍 사무소 옆에 벽면에도 이미 벽화로 표현되고 있고, 소힘겨루기는 전통계승 측면에서 소힘겨루기 대회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홍의장군 또한 의령관문, 충익사 박물관에 많은 곳에 이미 표현되어 있어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하기가 행복하고 밝은 의령의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는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의령에 오면 의령의 대표적인 게 이렇게 많이 있지만 특히 또 의령 9경도 보고 자기들이 관광할 적에 도움도 많이 되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큰줄땡기기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 벽화를 갖다가 지우고 한 거는 사전에 뭐 의견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의회에도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의령 큰줄땡기기에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가지고 일단 벽화는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옆에라도 벽화를 갖다가 그려 줬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차후에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이리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벽화에 대해서 또 최선의 방법이 해서 뭐 잘 의논해서 했다 하니까 현재 그러면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또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그 628페이지 보면 2022년도 미발주 사업현황 해 가지고 의병박물관 제2전시관 증축사업이 20억이 미집행됐는데 뭐 이리 미집행된 이유가 뭡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박물관 제2전시관은 현재 설계가 지금 완료되고, 잠시만요.
민돈

주민돈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이래서 집행이 안 되고 있다…….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이제 저기 사업은 시작은 지금 안 하고 설계가 지금 완료 중에 있습니다. 도에 지금 투자심사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와야 지금 사업에 입찰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의병박물관이 그 제2전시관 증축을 추진 중인데 뭐 또 기본현황이나 추진상황은 금방 그 답으로 뭐 넘어갈까요? 뭐 다른 설명할 거 있습니까? 뭐 기본현황이나 추진상황에 대해서…….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기본현황은 지금 현재,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대로 고고역사실과 의병유물전시관 그게 상설 전시관으로 운영 중에 있고 고고역사실의 경우에는 의령지역의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근대 민속유물까지 의령지역의 전반적인 역사의 흐름을 시대 순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병유물전시관은 임진왜란 당시 전국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켜 활약한 곽재우 장군과 17장령 그리고 전국의 주요 의병장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령지역에는 임진왜란 의병뿐만 아니라 그 정신을 이은 많은 구한말 의병과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고장입니다. 특히 율산 전상무, 학수 이청로, 오당 조재학, 남상덕 등의 구한말 의병과 백산 안희제, 남저 이우식, 고루 이극로, 한뫼 안호상, 일정 구여순 등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충의의 고장입니다. 의병박물관은 임진왜란 의병전문박물관에서 그 정신의 연속선상에 있는 우리 지역에 구한말 의병 그리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까지 조명하여 명실공히 의병종합박물관으로 이렇게 거듭나도록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박물관과 기획전시실을 전시하여 남녀노소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병박물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자료에 629페이지 보면 의병박물관 영상실 운영보조 해 가지고 기간을 사역, 기간제 근로자 사역현황에 대해서 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월 3일부터 6월말일까지 되어 있고 또 끊어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끊어서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근로자를 시키면 되지.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병박물관 기간제 근로자는 지금 현재 운영보조 1명 있고 청사관리 1명, 야외공원관리 1명, 매년 이렇게 3명씩 채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보조와 청사관리 기간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이렇게 나누고 사역을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박물관 운영보조 기간제는 사회교육과 영상실 운영을 보좌하는데 청년세대에 적합한 분야로 판단되어 가지고 관내의 청년들에게 다양한 근무기회를 갖다가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구분해 추진하는 정부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참고했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아, 그러면 전반기 근로자와 후반기 근로자하고 다르다, 그렇죠?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같을 수도 있고 달리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군민문화회관에 기계 뭐 조명 그 안 그러면 음향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시설은 좋은데 그것을 뭐 우리 근무하는 직원이 다룰 수가 없어서 못 쓰고 있다는데 그런 게 사실입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기계를 다 조작하고 있습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사용하신 분이 자기들이 뭐 음향을 가져가서 하고 그 기계가 있는데 직원들이 다룰 줄을 몰라서 우리가 가져갔다, 왔다 하는 게 좀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주민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1반 김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의령의 제일 대표적인 상징물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제일 뭐, 홍의장군이랄까 뭐…….
창호

김창호위원

그거뿐입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토요애도 있고, 큰줄땡기기도 있고, 소싸움도 있고, 의령 9경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 의령군은 농촌지역인데 자, 그거 내가 이야기할게요. 나 당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콧구멍이 2개라 내가 안 죽고 살지 숨통이 막혀서 내가 미치겠어요! 예? 주민돈 위원 답변할 적에 핵심적인 답변을 해야 되지, 왜 두루뭉술한 답변만 하고 있어요! 자, 과장님. 의령군의 상징성은 오래되면 오래될 수록 의령군의 상징성에 가치가 높아집니까, 떨어집니까? 높아집니까, 떨어집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 그건 뭐 정확하게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아니, 의령의 상징성 홍의장군,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큰줄, 백년 이상 전통 소싸움, 의령군 농산물의 대표 토요애. 오래되면, 오래되면 좋은지 생각을 안해 봤다고요? 그것이 의령군 공무원 과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할 답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토요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어디나 좋은 장소에는 위치를 잘 선택해 가지고 광고를 돈을 주고하고 있습니다. 의령 공설운동장에 그 소싸움 그림, 큰줄, 홍의장군, 토요애 그 위치는 오며 가면서 사람들이, 대중들이 많이 보는 자리입니다. 왜 그 자리에 그림을 없앴습니까? 없애고 왜 그걸 했습니까? 그 적합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개보수사업 할 적에 벽화가 보니까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낡아서 일단 바꾸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창호

김창호위원

자, 과장님!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큰줄땡기기, 소싸움, 홍의장군, 토요애 그 4개를 놔 놓고 나머지 칸에 시안을 해가 와라 해서 해야 되지, 뭐 오래되어서 바꿨다고? 형식에 거치지 않는 그 절차를 거쳐 가지고 말이야. 그 4개 그림을 없애요?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4개 놔 놓고 나머지 칸에 들어갈 시안을 해가 와라, 그것이 맞지, 너무 오래돼서 바꿨다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령군민들한테 다 물어볼까요? 자, 그리고 또 큰줄땡기기 보전협회에서 와 가지고 그림을 벽화에 큰줄 그림을 안 그려주면 내년 4월달 의병제전 시에 큰줄 안 당기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디까, 안 합디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못 들었어요?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못 들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쓴 기고문 안 봤습니까? 기고문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봤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못 들었다, 그 지금은 그 행정이 지금 시설과장이 볼 적에는 지금 잘했다고 보고 있어요, 뭔가 모르게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뭐 저희들이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나름대로 지금 군민들이 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의령군민 맞습니까? 자, 그 좋은 위치에 의병제전 행사 왔을 적에 흰 백마에 홍의장군 칼 들고 있는 거, 어린이, 손자들이나 애들이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엄마면 엄마 ‘저 흰 말에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하면 ‘그 사람이 홍의장군이다, 의령 출신이다, 본명은 곽재우다.’ 라는 충의사상을 고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저버렸다 아닙니까? 뭐 지금 변명이 의령 정암정 들어오는 데 거기에서 차타고 오면서 휙 보는 거하고 직접 가까운 데서 보는 거하고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아니, 몇 백명 그걸 갖다가 몇 백명 조사를 해 가지고 오래된 의령 상징성을 그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갖다가 뭉개는 게 지금으로 생각해도 뭔가 잘못됐다 싶은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물 좀 많이 마셔요. 아직까지 한참 할 게 많습니다. 말씀하세요.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완성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지켜보고 향후에 필요하면 또 벽화도 바꿀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한번 했다고 천년 가고 그런 건 아닌데요,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그날 우리 의원 10명이 바깥에서 가서 봐도 뭔가 몰라가지고 우리 의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이 이거 잘못됐다. 9경인가 8경인가 그 그림 그려놓은 거 앞에, 옆에 가도 뭔지 알겠습니까? 차라리 그리려고 하면 온 벽에다가 8경을 그리든 9경을 그리든 그림을 크게 그리든지 그렇게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면 큰줄 단체에서 와가지고 벽화를 안 그려주면 큰줄땡기기를 안 댕겨준다고 하니까 큰줄만 그리려고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소싸움 단체에서 가 가지고 너희 그 벽화그림 안 그려주면 우리 소싸움 안 할 거다. 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과장님 대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할 겁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벽화를 그려놓고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 봐 주시고 향후에 또 군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면 그때 되어서 수렴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안 그러면……
창호

김창호위원

참, 시설과장 자리가 무사안일한 자리구나. 시설과장 자리가 진짜 태평세월 보내고 무사안일한 자리군요. 지금 각 면에 가서나 어디에 물어보세요. 말도 아니라고 합니다, 말도 아니라고 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 끝나고 나서 내가 따지고 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의령 홍의청소년수련 육성 대표 박기곤 씨 아시죠?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압니다. 잘 압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거기에 교부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무슨 예산 말씀입니까?
창호

김창호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있는 금액.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없어요?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22년 예산서를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 7,235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왜 없다는 말입니까? 과장이 되어가지고 그 수치도 안 외우고 나왔어요?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원한……
창호

김창호위원

자, 들어보세요. 「지방재정법」제17조 ‘기구 또는 보조의 제한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지출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의령 홍의청소년수련 육성회가 공공기관입니까? 아닙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기관이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공공기관이라고 판단해도 돼요? 어째서 의령홍의청소년수련 육성회가 어째서 공공기관입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육성회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창호

김창호위원

어째서 그게 공공기관입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 단체를 공공기관이라고 합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년 육성회는 그게 공공기관으로 안 봐도 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예?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잠시 착각했는데요, 육성회라고 그것은……
창호

김창호위원

됐습니다. 좋습니다. 분명히 착각했죠?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공공기관의 개념 읽어보면 지방재정법 읽어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운영비 2,335만 2천원을 지원한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라고,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운영비 자료가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참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와. 자, 운영비는 원가계산 시기를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되는 게 맞죠?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원가계산 내역에 근거하여 운영비를 산출한 것이죠?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운영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무엇입니까? 전기요금하고 이런 겁니다. 다른 시설 운영하는 그런 차원하고 좀 다르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참 환장하네, 환장해. 자, 과장님, 운영비 지출내역 중에 냉장고 구입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예?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냉장고 구입비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예산 변경해 가지고 냉장고니 약품이니 이런 것들을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과장님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갖다가 발언을 정정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이니까 소장님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냉장고 하고는 구입한 게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예?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냉장고는 구입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거 산 부분이 예산을 변동해 가지고 그렇게 사도 괜찮습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산상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야, 진짜 저 소장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넘어가겠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내 방에서 내가 잘못된 질문인지 소장님의 능력이 저하돼서 미달돼서 소장 자리에 앉을 인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명히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아니, 어째 자, 됐고요 이 부분은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1시간 가지고도 과장님 능력, 실력가지고는 이 자리에서 한참 1시간 해도 논쟁을 못 끝내겠어요. 못 끝나니까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내가 다시 한번 더 짚을게요. 제발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같은 거 이런 거 줄 적에도 지방재정법이니 이런 거 안 읽어봅니까? 아니, 예산을 변경해 가면서 하고 또 의령 홍의청소년수련 육성회가 공공기관이 아닌가 하는 그것도 퍼뜩 모르고 그러면 다음 다른 거 물어볼게요. 우리 문화회관 공연 건에 대해서 내가 간단간단하게 내가 핵만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 좌석이 몇 개입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374석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예?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374석이요.
창호

김창호위원

374석이요?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354개가 아니고?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354석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가 이 부분을 내가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을 회원제 운영 중단에 따른 민원발생 해도 뭐 한데 대규모 발생, 354개 해 본들 177개입니다. 회원제가 민원을 하더라도 용어를 넣을 데나 안 넣을 데나 잘 구별해서 쓰세요. 뭐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결제불가, 관람 전 예매 및 취소 확인 등 애로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죠. 의령은 농촌지역이다. 그러면 회원제를 없애고 인구비례를 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두루두루 문화혜택을 볼 수 있게끔 나눠줘라 그러면 정 그러면 50%는 인터넷으로 하고 나면 좌석 몇 개 남습니까? 50% 하고 나면 몇 개 남습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절반이기 때문에……
창호

김창호위원

절반인데 숫자가 몇 개입니까?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177석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예?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177석이요.
창호

김창호위원

백 몇 개요? 354개 2분의 1이 몇 개입니까? 177개 아닙니까? 자, 그러면 177개를 가지고 의령은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비례 해서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12개 면입니다. 기껏 가본들 면에 가본들 관람권이 10장 이쪽저쪽입니까? 그 10장을 면에 내려주면 그 방법은 면장이 고심하고 면에서 걱정할 일이지 뭐 관람권 예매에 따른 공정성을 해소하여, 읍·면 배부 시에 본인이 원하는 지정좌석 선택불가, 읍·면별 사전명단 전산입력으로 인한 업무과중, 읍·면 예매관련 업무량 과중, 읍·면 할당에 따른 읍·면민 대상 수요예측이 곤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0% 인터넷 예매를 하고 나면 177개인데 의령읍은 인구가 많습니다. 의령읍에 그러면 20~30장 나눠주고 나면 1개 면에 10장꼴이 될까 말까입니다. 면장님이 그걸 갖다가 면에서 10장 소모를 못 시킨다는 말입니까? 왜 안 하던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 일이나 똑소리 나게 야무지게 잘 챙기면 되는데 무슨 이런 용어 넣을 데 안 넣을 데를 쓰고 있어요. 이런 용어요, 나도 과장님보다 10배는 더 잘 써요. 아니, 소장님보다. 그 부서의 검토의견이 인터넷 예매 폐지 시에는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들은 방문예매의 접근성이 어려워 인터넷 예매가 필요하고 어려운 노인 대상 공연에는 자녀들의 도움으로 노인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 자, 자녀들이요, 의령에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전부가 다 자기 능력에 맞춰서 자기 소질에 맞춰서 직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경 한 번 하려고 자녀들한테 인터넷 예매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나오겠어요. 이런 어려운 걱정할 것 없이 인터넷 예매 50%를 굳이 고집을 한다면 177석을 가지고 의령읍에 인구 많아요. 다른 타 면에는 10장 이쪽저쪽 됩니다. 관람권 10장이요, 지금 우리 12개 면에 나가계시는 면장님들 능력이요, 나는 시설사업소장보다 능력이 10배 월등히 뛰어나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장님한테 관람권 10장 주면 그걸 소화를 못 해요? 10장을 줬을 적에 업무가 과중이 되고 그런 말 같지 않은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은 빨리 고치세요, 빨리. 참네, 기가 차서 질문은 이것으로 내가 마치고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논쟁을 해 가지고 내가 질의를 해서는 안 되는 질의를 했는지 시설사업소장이 답변을 잘못했는지 한번 그때 따져보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김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 식사 후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13시 59분

다음은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입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정만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정만호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김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소장님 우리 현재 진행 중인 9홀 확장 사업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9홀로 운영 중인 친환경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는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추진하셨습니까?
만호

정만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지금 201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2016년부터인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만호

정만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저희 지자체에서 전국 최초로 특구로 지정받아서 2008년도 7월달에 개장 이후에 2020년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현재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사전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지금 몇 년도입니까? ‘22년도 아닙니까?
만호

정만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몇 년간 걸렸습니까? 지금 진척 사항이 얼마 이거 가지고 한 사업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무슨 실효성의 효과를 얻어 내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친환경 이게 지금 내나 지방직영기업 아닙니까?
만호

정만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이 사업이 계속하면 운영 실적이 양호해 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호

정만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지금 계획은 9홀 확장을 해서 내방 고객들이 티가 너무 적고 저희들 우리 고객서비스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하천부지 안전관리 개선 문제라든지 이렇게 하면 9홀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리고 그 근처에 지금 우리가 매입해야 될 토지가 있으면 매입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끔 사업운영의 지침운영을 많이 연구해 보시고 물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보면 인건비라든지 경비 정도든지 어느 정도 지출로 쓰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칠곡 리온골프장 하고 친환경골프장은 저렴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크게 지적할 사항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골프장 부분에는 내가 약합니다. 미약합니다. 자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수지 개선이나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가지고 좀 더 분발하게끔 소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만호

정만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리고 18홀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사업기간이 이렇게 길어집니까?
만호

정만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창호

김창호위원

길어지는 핵심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만호

정만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이유는 저희들이 하천부지 점용허가 부분에서 조금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우리처럼 하천부지에 골프장 운영을 하려고 하는 전국 지자체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체가 환경부로 올 1월 1일부터 이관이 되었습니다.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하천부지 점용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잘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김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1반.

오민자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오민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자위원

소장님 저는 골프장 운영수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장님 초대로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지만 동료의원들과 친환경골프장을 한번 둘러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호

정만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민자위원

골프장 운영현황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어떠한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정만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오민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현황을 보면 팀 수는 1만 4,678팀인데 내장객 수는 5만 4,812팀으로 저희들 코로나 전보다는 이후에가 많이 늘었습니다. 수입금도 20억 7,700만원이고 지출금이 14억 1,900만원으로써 경영수익이 6억 6,800만원의 흑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입현황을 보면 지출현황을 보면 수입현황은 전체 2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입장료가 96%이고 임대수입이 5,600만원이며,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입니다. 지출현황을 보면 18억 9,500만원인데 지출은 인건비가 저희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운영비 그다음 시설비 등에 투자를 했습니다.

오민자위원

지난번에 저희 동료의원들이 골프장 방문했을 때 현재 요금이 너무 낮아서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조례 개정에 대한 말씀을 소장님이 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당시 김창호 산건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어느 정도 골프장에 대한 환경변화가 있은 후에 요금을 올려야지 갑작스럽게 올리면 이용객들에게 명분과 설득력이 없어서 환경변화가 있은 후에 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골프장 환경개선을 가시적으로 추진한 후에 그때 요금인상에 대해서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정만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오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윤병열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윤병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소장님, 제가 지난번에 골프장에 한번 가보니까 잡초가 몇 %나 된다고 봅니까?
만호

정만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지금 한 60~70% 정도가 잡초, 바랭이라는 용어가 바랭이라는 게 한 60~70%가 된다고 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그게 잔디가 깎는 기계가 다니면서 잡초가 잔디화 되어 가기 때문에 늘어져 가지고 잔디하고 비슷하게 옆으로 크고 있더라고요. 기간제 근로자 17명이 잡초 제거를 합니까?
만호

정만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보니까 2억 1천만원 정도 되네요. 70%가 잡초인데 1년에 2억 1천만원 들여가지고 잡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만호

정만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17명이 3월 7일부터 해서 11월 4일까지 하루에 저희들 기본 기초로 해서 하는데 잡초 제거 외에 저희들의 방침은 소금물을 큰 다라이에다가 달아가지고 소금물에 절여가지고 일부는 그렇게 올해 저도 시도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 부분은 잔디 부분이 아니고 토끼풀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에 의해서 많이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다른 방법이 지금 현재로는 저도 있다면 좋은 자료를 주신다면 그에 따라서 하고 현재까지는 잡초 제거 외에는 소금물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고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그러한 잡초가 많은데도 이용하시는 골프객들이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골프를 할 줄 모릅니다만 잡초 제거가 완벽하게 되어야 만이 한 30% 정도가 잡초가 이해가 되지만 사람들이 골프는 잔디구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풀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풀밭에서 골프를 하는데 친환경 농약이 없습니까? 제거하는 농약이.
만호

정만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저희들이 특구 지정될 때라든지 당초에 우리 허가를 받을 조건에 농약과 비료 자체는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전혀 저희들은 그 외에 방식은 지금 현재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1년에 2억 1천만원 정도 이렇게 잡초 제거하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잡초 제거가 뒤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70%가 잔디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한번 더 자생방안을 찾아가지고 잔디구장에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만호

정만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마다 올해도 저희들이 페어웨이 쪽에는 바랭이 부분 일정한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 잔디를 일부는 올해 하반기에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전체적으로 다 페어웨이 쪽이라든지 OB 쪽에 보면 잔디를 다 입히려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점차적으로 저번에 지난번에 9월 27일날 산업건설위원장님 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점차적으로 바랭이 그런 부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 보식을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우리가 방문했을 때 산건위원장님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위에 그거 뭡니까? 홀이라고 합니까? 위에 인조잔디 해 놨더라고요.
만호

정만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페어웨이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예, 그것을 대대적으로 1개, 2개 이렇게 1년에 교체할 게 아니고 교체할 바에야 대대적으로 교체를 하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산건위원장님이 그때 하셨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 좀 들어가더라도 잔디밭에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풀, 잡초 제거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없애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호

정만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윤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업정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2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노익환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1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김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농업인 소득지원 건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특별회계로 운영하죠?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농업인 소득지원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운영하는 기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기금 규모는 1년에 170억 규모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1년에 170억이요?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170억인데 우리 지금 농업인 농가가 2022년도에 신청 몇 농가에 대출실행이 몇 농가입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신청은 76농가에 저희들이 실행은 47농가 실행했고 미실행은 29농가입니다. 29농가는 담보능력이 없어서 그다음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일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농식품부에서 특례보증도 안 돼가지고 지금 대출실행을 못 했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안 받아주고……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소득지원 이 부분 기금에 대해서 일반인은 나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마는 지원조건에 보면 농업인당 시설자금 1억 어려운데 운영자금을 쓰려고 하지 시설자금을 안 쓰려고 합니다. 또 운영자금 5천,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5억, 생산자단체 2억 해 놨는데 유통회사의 시설자금, 운영자금 10억인데 그러면 농협, 의령농협, 동부농협, 산림조합, 의령축산업조합 여기에는 어째서 농민은 연대보증이 안 되는데 연대보증을 합니까? 물론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 이 조례가 잘못된 부분이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및 유통회사의 선도자금, 수매자금, 매입자금, 매취자금은 기금운용 가능금액의 70% 이내로 하며, 소요자금의 70%를 초과지원 할 수 없다.’ 지금 이 규정에 지금 손 볼 의향이 없습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전자거래금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개정된 내용에는 개인별 상호보증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에 개인별 연대보증제도 즉 어깨보증입니다. 어깨보증 내용을 갖다가 삭제했는데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유통회사라든지 생산자단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있지 않은데 감사를 받다보니까 농민들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도 검토해 보고 관련법도 검토해서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여기 보시면 연대보증제도가 개인은요, 201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개인대출 연대보증이 없어졌습니다. 연대보증은 쉽게 말해서 경제적 연좌제입니다. 연대보증은 경제적 연좌제인데 이런 혜택을 우리가 글자 그대로 농업인인데 그러나 사실 금융권에는요, 자기네들이 자체 자금으로써 모으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자금을 해 준다면 매취자금의 시기 무슨 종류에 따라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필요한 시점에 이 돈을 갖다가 대출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자, 자기네들 1% 이자 돈을 가져가가지고 매취자금 써본들 2~3개월입니다. 2~3개월 지나고 나면 이 돈은요, 자기네들이 돈 장사를 하든지 안 되면 중앙에다가 예치를 시킵니다. 중앙에 예치를 시키면 그 이자의 차액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부탁할 부분은 우리가 돈을 금융권에다가 농협하고 해 줄 적에는 조합장 맘대로 이 돈 쓰고 싶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회 의결, 승인을 받아가지고 차익금 한도승인 정산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대출한 자료를 쭉 보니까 사고가 안 난 게 천만다행이지 차익금 한도승인의 건을 그 자료를 안 받고 세 군데, 네 군데 대출해 준 부분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약 110억 됩니다, 110억. 자, 쳐보세요. 동부농협 40억, 의령농협 45억, 의령축협, 산림조합 약 110억 돈인데 우리가 금융권에서 지분이 돈 나쁜 짓 해 가지고 빼먹은 사건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없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을 내줄 적에는 차익금 한도승인을 이사회 승인을 안 받고 지금 돈 대출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참 심장마비라든지 교통사고로 해 가지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벌어졌다. 우리가 돈을 아니, 이거 그 사람이 개인이 쓴 것이지 우리 조합에서 이사회 의결 안 받았다. 나쁜 마음먹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돈 110억 10원도 못 받습니다. 우리가 농협에 대출하러 가면 인감증명이나 뭐 서류 한 개가 빠져도 대출실행을 안 해 줍니다. 다음부터 기금 운용할 적에 만약에 조합에 한다면 필히 차익금 한도승인서를 필히 체크하십시오. 필히 체크하고 그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대출을 해 줘야 되지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매취자금 무슨 자금 해 놓고 많이 활용해 본들 2~3개월입니다. 그럼 나머지 기간은 이 돈 가지고 자기네들 중앙에 예치시킵니다. 예치시키면 우리는 1%를 줬지만 자기네들은 예치시키는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엄청난 차익을 챙기는 것이 협동조합입니다. 그리고 양정시설 관계에 대해서 저쪽에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자, 우리가 농협에 우리 저 국비, 도비, 군비를 해 가지고 양정시설을 해 줬으면, RPC를 지어 줬으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이 어느 정도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1억 3천에서 1억 4천 정도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전기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수익 난 돈으로 바꿔야 되지, 왜 우리가 매년 거기에 대한 수리비를 우리가 왜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RPC라든지 이런 거는 국가기반 사업입니다. 국민의 주식을 보관하고 그다음에 생산하고 가공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주곡생산 쌀 생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전국단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서 약간의 시설보완은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참고해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한번 쳐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과장님 시킨대로 한다면 우리가 친환경 농가에 모든 농기구를 안 사줬습니까? 그거 기계 고장 나면 우리가 다 수리 해 줍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안 해 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러면 형평성, 일관성이 안 맞다 아닙니까? 자, 농협은 앞으로 해 주면 안 됩니다. 왜 해 주면 안 되느냐, 자기네들은 연간 보너스 600%, 700% 받아갑니다. 자기 받을 거 다 받습니다. 수익이 안 났을 경우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뭐 농민소득 증대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해 준다 하지만 1년에 수익이 RPC에서 1억 3천입니다. 말 정정하겠습니다. 1억 3천 내지 1억 4천이 발생하면 그 돈을 가지고 수리를 하고 모자랐을 경우에 우리가 해 준다 하면 충분한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갑니다. 그 수익난 거는 자기네들 전부 다 수입처리를 싹 다 하고 1년에 연간 보너스나 특별 상여금까지 700%입니다. 그만큼 수익이 나기 때문에 농업협동조합조직 직원들이 안 받아 갑니까? 그러면 그 수익이 났으면 RPC에서 수익이 1억 3천, 4천 났으면 그 돈으로 가지고 기계수리를 해야 되지, 왜 우리가 2년마다 주는 데도 있고, 1년마다 주는 데도 있고. 저 의령농협, 동부농협 송림라이스. 예? 그 송림라이스에도 저 보조해 주는 거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뭐 핑계대기로 농림, 농민 핑계 대 놓고 나서 쌀 단백질 검사 하는데 몇 억씩. 그 사람들 개인소득에만 올렸지 우리 농민이 득보는 게 뭐 있습니까? 자, 자기가 쌀 매입할 때 예를 들어서 20kg 자리 2만원 주고 샀다, 농민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쌀 단백질 검사기계를 우리가 굳이 사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다고 사람이 소외계층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자기가 그만큼 관으로부터 그만큼 혜택을 받았으면 자기들 어려울 적에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줬으면 거기에 수익이 난 부분을 가지고 소외계층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라면을 1박스 사줬습니까, 사과를 1상자 저쪽 경로당에 이런 데 했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는 보조사업을 지원할 적에는 무조건 과장님, 국비가 있었어요, 도비가 있었어요? 국비, 도비만 들어가면 됩니까, 우리 군비 안 들어갑니까? 그런 부분에는 과장님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 조례 부분에는 과장님 손 볼 의향이 있습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농민들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관련 법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는 현재 우리 축협 관내 축산농가를 위해 가지고 공급되는 사료의 공급단가가 20kg, 1포대당인데 자, 우리가 조사료 생산비를 의령축협에 3억 6천, 2억 5천, 2억, 2억, 2억, 12억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의령에 의령축협 사료공장이 있고 부산 TMR 사료공장이 있습니다. 자, 조사료 생산지원비를 받은 데가 사료 값이 헐어야 됩니까, 조사료 생산지원비를 하나도 안 받은 데가 사료 값이 싸야 됩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게……
창호

김창호위원

예, 담당과장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선 유통과장님한테 내가 분명히 물을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뭐 여러 가지 내가 할 게 참,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과장님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번기에 높은 인건비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계절 근로자 도입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22년 4월달입니다. 출발에는 상당한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업무가 공공형으로 인력주민센터를 통해야만 가능하고 이에 지난 3월에 인력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주식회사 은성을 인력중개센터로 지정 요청하는 보고가 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되어야 하는데 보고가 누락되는 바람에 금년 9월에 보고를 하였고 아직 인력중개센터를 설립 승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내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 이걸 지금 업무실수라고 봐야 됩니까, 업무미숙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결론적으로 담당 공무원은 문제가 됐을 경우에 꾸중을 한번 듣던지 주의를 받으면 끝나지만 엄청난, 막대한 피해를 보는 거는 13개 면 농민 전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그 부분은 뭐 추진하다 보니까 좀 실수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책임지고 잘 처리하고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저 물론 그 말씀도 어떻게 받아들이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직원 하나가 업무능력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엄청난 피해를 의령군민이 보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자, 우리가 파견 근로자나 계절별 근로자를 우리가 할 적에는 임금성 업체 자, 두 번째 인력을 못 구해서 농촌에서 발버둥 안 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 밑에 직원이 잘못했으면 계장 있고, 과장 있고, 소장 있고 안 계십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런 계단을 두고 있습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업무를 하다 보면 약간의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는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그게 실수입니까, 예? 업무 저 은성과의 계약서를 해 놓고 또 농식품부에다가 그 계약서를 보내 줘야 되는데 안 보내줬다, 이게 실수입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참내, 우리 공무원 하나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피해를 우리 농민이 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 담당직원은 업무착오로 해 가지고 기껏 받아본들 그 주의밖에 더 받겠어요? 여하튼 공무원이 중국집 배달용 철가방보다 더 여물다 하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아니, 그걸 3월달에 인력중개를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실수가. 이 피해는 우리 농민이 다 봅니다, 농민이. 좋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두 번, 한 번 밟은 전철은 두 번 다시 전철을 안 밟겠다고 약속한 걸로 받아들여도 상관없겠습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잘 처리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 거창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지금 근로자가 들어오고 창녕, 거창, 함양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군은 법무부 해당 대사관과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지체로 한 사람도 못 들어왔습니다. 예?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3월달에 저희들 미얀마하고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미얀마 민주화 운동 때문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방글라데시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글라데시 정부에 비자 발급요청을 4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1차로. 그런데 방글라데시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방글라데시 행정절차가 좀 미숙했습니다. 뭐냐 하면 40명을 요청했으면 40명에 대해서 명단을 보내줘야 되는데 겨우 10명만 저희들한테 명단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명이라도 더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서 비자포탈사이트에 10명을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입력을 하면 법무부에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첨부서류가 뭐냐 하면 입국보증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원인데 외국인 그 방글라데시 돈으로 한 근로자 1년 연봉입니다. 그 첨부서류가 10명에 대해서 첨부가 안 되었고 그다음에 농업인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농업인 확인서도 첨부 안 됐고 저희들이 수차례 10명이라도 빨리 부국의 부분에 첨부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을 해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는 그 첨부서류를 제출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는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되어서 11월 11일날 비자발급 취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비자발급을 중단하겠다, 11월 11일부로, 그래서 지금 못 들어오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라핀 푸라시하고 저희들이 MOU 체결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39농가에 90명이 수요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달까지 저희들 농가에 실수요자 조사를 할 것입니다. 조사내용은 뭐냐 하면 냉난방기 시설이 갖춰져 있는가, 그다음에 샤워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 그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은 등재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가설 건축물일 경우에는……
창호

김창호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 답변이면 충분하고요. 자, 한 가지 아울러서 뭐 이 부분을 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느냐 하면 외국인 저 계절 근로자 수요조사를,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인력을 요청하지, 안 맞습니까? 수요조사를 해야만 우리가 원예 파트에 몇 명, 뭐 여러 가지 파트별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안 나옵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참내 다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처음에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수요조사를 갖다가 뒤라고 알고 안 있었습니까? 이 수요조사를 우리 담당부서에서 면의 산업계에만 부탁을 했다 말입니다. 산업계에서 이장단 회의 시에 가서 산업계장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요. 설명 듣고 나서 이장이 다시 이 설명을 묻는다 말이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을 면장님한테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자료와 주입을 시켜서 면장님이 이장님단 회의석상이나 수시로 만났을 경우에 농가 대농가, 중농가, 소농가가 안 있습니까? 그 농가에 계절별 근로자가 몇 명이 필요한지 면장님이 책임지고 수요조사를, 그 관내 수요조사를 하는데 일조를 해 주면 일이 진척이 상당히 빨리 될 것이고 산업계장이 계절별 근로자니, 파견 근로자니 이 내용을 정확히 몰라 가지고 설명을 못하고 이장님들이 다시 와서 물어요, 다시 와서. 그래서 내가 업무의 연속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부분을 각 읍·면에 면장님들한테 계절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차이점, 수요조사 할 적에 면에서 면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를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행정처리 지연으로 늦어져서 사업이 불발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견제기능을 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질책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충분히 돌아갈 사항을 내 방에 기술센터에서 농축산과 제일 많이 왔다 갔다 안 했습니까? 이 내용 압니다. 그러나 견제를 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감사장 자리에서 질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을 인지하십시오. 정책과는 이 정도로 하고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수시에 의논하고 묻고 이렇게 연구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김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1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자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오민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자위원

과장님 그 우리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지원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료 및 유류비 상승 등으로 우리 농민들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 거 아시고 계시죠? 농산물 판매가격이 많이 떨어져 기준가격에 못 미치는 경우 농업인에게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가 올해 처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대상품목은 10개 품목인데 9개 품목은 상반기에 가격조사가 완료되었고 1개 품목인 지금 단감은 1개 품목은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오민자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기준가격이란 최근 5년간 도매시장에서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년가격이고, 판매가격은 농협과 토요애를 통한 수탁 또는 수매가격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군 기준가격과 상반기 대상품목의 가격조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5년간 전국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을 산정합니다.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삭제시키고 그 평균가격을 가지고 농산물기준가격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올해 3월달에 결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10개 품목인 수박, 양상추, 파프리카, 그다음에 애호박, 쥬키니호박, 마늘, 양파, 새송이 버섯, 단감 이렇게 10개 품목인데 9개 품목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가격 조사한 결과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진 품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책발동을 안 했었고요. 그다음에 1개 품목이 지금 단감에서는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그 정책발동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오민자위원

예, 저 기준가격 지원이 없었다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민자위원

그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 가격 폭락 시 정부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이 정책이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안내나 가격책정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나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우리 양상추하고 애호박 등이 가격이 폭락을 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여기 해당되는 거죠?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민자위원

농민들이 어려움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우리 그 직원들도 조금 십시일반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농업인 수당 지급실정 및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수당도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접수를 상·하반기 2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고령농민이 많아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누락되는 농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청접수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농업인 수당 총 지급액은 22억 3천만원 지급했습니다. 당초에 올해 2월달에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았는데 누락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도에 건의한 결과 그럼 3월달 한 달 더 추가신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누락자가 발생했습니다. 누락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도시지역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경작을 하면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한데 직불제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보통 주민들이 직불제 대상을 지급받으면 농민수당을 받는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거지역에 농작물을 경작하면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다면 지급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빠져서 저희들이 9월달에 추가접수를 받은 결과 8,400명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되었는데 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 적격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 지급대상자 확정은 7,341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상수치보다 훨씬 초과 달성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1명도 지금 누락된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를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접수기간이 좀 길어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민자위원

농업인 수당은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직불제와 더불어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3대 정책입니다. 이러한 농업인 수당이 우리 군에서는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홍보와 안내를 철저히 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오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김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우리 파견근로자 있죠?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2023년도면 지자체에서 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자신 있습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어떻게 자신 있는 방법을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농가배정형으로 저희들이 유치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결과가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가배정형이라는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오면 농가에 그 적법한 시설이 있는 농가에 저희들이 배정해 주고 배정한 결과 따라서 저희들이 5개월, 최대 5개월만 쓰고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계절근로자입니다. 자신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T/F팀 구성을 안 하고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서로 오늘 너 해라, 내일 너 해라 이렇게 서로 서로 미룰 겁니까? T/F팀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말입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물론 인원이 충분하다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처리하고 그다음에 전담인력을 채용하도록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해서 전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는 파견근로자를 안 합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일반 법인은, 일반 법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런데 묻는 이유가 몇 ㎞, 장거리 인력이 오면 교통비 1만원, 단거리 인력은 5천원 보조를 해 주죠?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자, 그랬을 경우에 농가교육비 나가죠?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러면 농가에 혜택 보는 게 뭐 있습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농가에는 적기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왔을 때 적기에 농산물 수확이라든지 파종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옴으로 해서 가격단가가 그러니까 사용단가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확실하게 자신 있다고 자신에 찬 소리를 하니까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믿어 보되 자, 계절별 근로자가 들어왔을 경우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일 마치고 나서 사후관리를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문제는 여러 가지가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어떻게 신경 쓰고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 묘안이 뭐가 있습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일단은……
창호

김창호위원

말만 아주 신경 쓰겠다. 신경 쓰겠다 하고 나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벌어졌을 경우에 우리들의 한계가 여기다. 나중에 피해보는 사람들 어디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날도 안 그럽니까? 자, 우리가 일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이고 장기적이고 미래적인 차원에서 숙소를 짓고 낮에는 일하러 가고 밤에는 청경이라도 하나 세워야만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와도 각자 헤쳐오기 때문에 서로서로 아는 지역도 있고 모르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쪽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술 먹고 담배꽁초 탁탁 던지고 가래침 퉤퉤 뱉고 가도요, 시비 붙을까 싶어서 지역 사람이 피하는 지경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비가 붙었을 경우에 시비 붙은 적도 있어요. 예측하지도 못한 사고발생이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먼젓번에 낙서니 어디라고 했는데 어디를 숙소를 만들든지 간에 와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30명이든 40명이든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나서 사각지대에 CCTV 설치 다 해서 보안도 챙길 수 있으면 챙기고 물론 일손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민들의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성이 제일 먼저 담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께서 T/F팀을 안 꾸리고도 충분히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우선에는 기분은 홀가분합니다마는 예사로 생각할 사항 아닙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와가지고 1명도 이탈 안 된 데가 그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거창에 가서 센터 직원을 만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단체, 농가를 만나가지고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 했노.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내가 출장 가서 무조건 하라고 안 합니까? 이 부분 예사로 듣지 마시고 제2의 피해자가 안 나타나게끔 해 주시고 이 사람들 보면 인건비성은 얼마입니까? 약 8만원 안쪽이죠?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7만 9천 얼마하면 약 8만원 안쪽이죠?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8만원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8만원 안쪽이 되었을 경우에는 인력수요를 우리가 다 뒷받침하겠습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인력수급은 뒷받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인력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도망을 가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최저임금이 7만 9천원, 8만원 아닙니까? 8만원인데 다른 데에서는 13만원, 14만원 하니까 돈 보고, 돈 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돈 보고. 그런 사례가 안 벌어지게끔 최대한 농가에서나 들어오는 근로자들한테 거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알아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외국인 근로자들을 갖다가 운동장에 모아놓고 노래할 사람은 노래 쪽으로 또 운동할 사람은 운동 쪽으로 여러 가지 게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그러고 나서는 그 단체에서 삼겹살 파티를 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일하면서 농가 주인한테 불평, 불만 들으면 이 사람이 농가에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순환을 해서 어떻게 해 달라 중간 조율역할을 하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1명도 지금 이탈한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외국인 근로자 이탈자 없는 데가 거창군입니다. 맞죠?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공무원들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우리 각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제발 제2의 피해가 없게끔 이 부분에 T/F팀 운영을 안 해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은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나중에 T/F팀이 필요하다면 T/F팀을 꾸려야 됩니다. 내가 볼 적에는 한 달도 못 가서 T/F팀을 안 꾸리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입에서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건을 들여오는 것도 아니고 가축을 들여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려가 되기는 됩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두 번 다시 농식품부에 대한 그런 서류관계라든지 문제는 두 번 다시 발생 안 되게끔 꼭 챙겨주세요.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래야 농민이 피해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김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1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감사 1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농업용 관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원사업 예산이 2천만원이었죠?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2천만원, 현재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고 나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려고 하니까 신청은 지금 10명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자가 실사를 했었는데 지원금액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고려했을 경우에 10명 다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포기한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금액이 적은 게 주원인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현실적으로 농가가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어느 지침을 갖고 합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업무가 저희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침이 마련된 그 지침에 따르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농업정책과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었습니다. 군에서 100만원, 200만원 줘가지고 관정을 파라고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저희들이 꾸중을 많이 듣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이제 군청에서는 관정을 안 파준다. 그런 인식전환이 되기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다보면 관정 좀 파 달라 그런 건의사항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단 한 분의 지원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최소한의 저희들이 사업비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앞전에 ‘20년도 1월달부터 변경된 지침을 갖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관정개발을 지양하고 강화를 해 보자는 측면에서 변경된 지침을 갖고 시행을 해 보니까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 지침대로 할 것 같으면 파는 위치가 한 동도 파기가 참 어려운 이런 강화된 지침이라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관정이 꼭 필요한 그런 지역의 위치가 있을 수 있어요. 무분별한 관정개발은 자제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건설과에서 만든 지침을 갖고 와서 사업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건설과 부서 질의에서도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이 부분 얘기를 하면서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현실에 맞는 지침을 만들어 달라 이런 사항들을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건설과의 지침은 수도작에만 해당되는 지침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 부분 이전되어서 하는 부분은 과수, 원예, 특용작물에 관한 내용을 갖고 신청을 받고 사실 안 맞거든요. 그게 그래서 3,000㎡미만 1㏊까지는 200만원이고 1㏊ 미만은 100만원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정이 떨어져야 되는 이격거리가 200m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건설과 수도작의 지침을 갖고 농업정책과로 와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해당되는 작물이 과수, 원예, 특용작물이잖아요.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원예작물 이런 부분들이 시설하우스 이런 부분들도 들판에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많잖아요.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200m를 적용해 버리면 이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마련한 지침 그것은 따로 놔두고서라도 농업정책과에서 앞으로 농로 관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한번 만든다든지 건설과의 지침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수도작 중심의 관정들은 어느 정도 안 파도 될 시점까지 오지 않았는가 이런 판단이 서고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원예, 과수, 특용작물 이런 농사를 짓는 분이 필요할 것인데 거기에 맞는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그래서 저는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 갖고는 너무 필요한 농가에게 너무 부담을 많이 준다. 전에는 사실 공짜로 파다 보니까 너나 나나 별 필요 없어도 신청해서 파고 이렇게 했지만 자부담을 그래도 50~60%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한다면 필요 없는 관정을 파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지침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한번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같이 수렴하면서 농가 의견도 수렴을 해서 다시 새로운 어떤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이 지침이 마련된 이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분별한 관정개발을 갖다가 억제하기 위한 그런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성에, 현실은 지금 그게 맞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듣고 그다음에 농민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이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합강권역 경관단지 조성 정책과에서 꽃단지 조성하셨죠?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올해 보니까 정책담당 계장님하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던데 나름대로 가물고 이런 과정에서도 꽃이 잘 관리가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관광객들이 와서 그나마 좋은 호평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올해 꽃단지 조성을 할 때에 각 위치별로 꽃을 심었잖아요. 어떤 품목 구상에 의해서 위치라든지 꽃을 식재하는 나름대로의 큰 틀에서 구상을 하고 심은 이런 계획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용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죠.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기존의 댑싸리하고 핑크뮬리가 기존에 심겨져 있어 가지고 그 주변으로 옆으로 한 7.3ha를 갖다가 추가로 조성하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뭐 그림이 좀 안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그 위치에 최고 잘 되는 게 가우라였습니다. 이제 핑크뮬리라든지 댑싸리 주변에 테두리를 갖다가 저희들 가우라를 쪽 심어서 좀 보기에 좋게끔 그렇게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기 좋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그냥 단순하게 위치마다 꽃을 심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보다는 이제 큰 어떤 틀 그림 속에서 그 위치를 배치시켜서 위에서 보면 그림 어떤 이런 부분에 어떤 좀 구상을 해서 꽃단지 조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략사업담당관 그 부서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뭐 시·군 연계사업은 결정이 안 되어 갖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년 사업계획은 수립이 안 됐는데 지금 정책과에서는 나름대로 꽃단지 이 부분은 또 내년에 해야 될 거고 지금, 내년 예산은 한 7억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던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 같이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셔 갖고 계획을 잘 좀 세워 줬으면 싶고 그리고 이제 가물고 앞으로 그 수위가 더 강 수위가 낮아지고 이러면 양수 어떤 이런 이제 시설보완을 좀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조금 와서 볼거리가 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여러 가지 포토존, 조형물 시설설치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거 조금 잘 구상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정리된 게 있습니까?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강 백리길의 종착점이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참 조성 중이기 때문에 좀 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이게 좀 부족합니다.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저희들이 가꾸어 나가고 보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철

황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계획들 잘 세워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관광객들이 더 찾아와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꽃단지 조성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노익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황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농축산유통과 소관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순서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김기순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황성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황성철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제 토요애유통 정상화를 위해서 참 엄청나게 관심도 가지고 많이 걱정도 많이 참 하셨는데 작년에 이제 토요애유통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7월달, 6월달입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6월부터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6월달부터 이제 가동이 되어서 올해 이제 ‘22년도 2월달에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중에 소액주주 주식매입에 대해서 내용을 첨부해서 그렇게 올렸다 아닙니까? 그래서 소액주주 이런 부분은 참 우리 의원님들도 그전부터 그 부분의 해결에 대해서 많이 또 촉구를 하셨고 지금 이제 소액주주님들도 보통 보면 거의 은퇴하신 농가들도 많고 농사를 짓지 않는 이런 이제 농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권고안은 그게 올라 갔는데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소액주주 매입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매입에 대한 타당성을, 또 얼마나 소액주주들이 희망을 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72명의 소액주주들 대상으로 매도희망 의향 조사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타당성이나 적합성 여부의 검토를 위해서 회계사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회계사 자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토요애유통 주식 평가금액이 지금 2,799원인데 발행가가 5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발행가대로 매입을 위한 평가금액 상향조정 방안을 좀 논의를 했습니다. 회계사 답변은 주식가치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평가금액 상향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문을 실시했는데 평가금액 2,799원인 주식을 발행가인 5천원에 매입할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얻더라도 의령군의 재정손실이 명백한 사항으로서 법적,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식매입을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주식매도 의향 조사도 실시하였다 그랬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올 4월달에 이제 실시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뭐 한 90% 이상 매도할 의향이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왔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
성철

황성철위원

그중에 특별히 매도할 의향이 없으신 분들은 대농가라든지 계속 이제 토요애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농가, 이런 어떤 농가들 한두 명 말고는 거의 다 매도할 의향이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주식평가금액이 2,799원 그렇다 그랬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5천원 우리 이제 발행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 거의 뭐 2,221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매입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50%를 넘으면 안 되는 거니까 49.9% 정도 매입을 하고 나머지 조금 부분은 농·축협에서 하고 지금 소액주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몇 %입니까? 6%, 7% 입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7%.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5천원으로 이렇게 이제 매입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 가지 행정상, 어떤 규정상.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하시다시피 이 평가금액이 5천원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사들일 수밖에 없다,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결론은 그런 이야기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는 이제 적자가 토요애가 한 3억 3천 정도 이렇게 나서 다시 이제 새 대표님이 올해 취임을 하셔 갖고 적자폭이 많이 감소가 되고 올해 예상 적자가 한 1억 2,200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흑자를, 어느 시점에 흑자를 내서 다시 주식평가를 해서 5천원 정도 이렇게 갈 수가 있겠는가 그 부분은 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올해도 흑자경영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적자가 3억 3,500만원이었고 올해는 10월 말 현재 1억 5,400만원의 수익을 올려서 1억 8,100만원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2천……
성철

황성철위원

소리가 저도 잘 안 들립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23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한 9천만원 정도 플러스로 되지 않을까 이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흑자경영인, ‘23년도에 흑자경영이 되고 또 현재 제2유통에 기계장비 감가상각비가 ‘23년도 되면 모두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24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주식평가를, 재평가를 받아서 흑자전환 실적반영과 주식평가가 조금 증액이 된다면 이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흑자로 돌아선다 이 이야기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결산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결산을 봐야 뭐 흑자를 얼마 들어서는지 그 판단이 설 건데 자, 그러면 이제 흑자로만 돌아서면 다시 이제 재평가를 했을 때 5천원 정도는 이 주식이 평가가 됩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성철

황성철위원

아니……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매번……
성철

황성철위원

흑자가 어느 정도 나야 5천원 정도 평가가 가능합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토요애가 흑자경영을 일단 하고 현재 기계장비 감가상각비가 3억이 떨어지고 난다면 전체적인 자본금이 좀 더 상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한 2024년 정도는 주식매입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소액주주 분들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그 시기는 ‘24년 정도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해야 저희들 좀 공직자도 그렇고 법적, 행정적인 책임이 따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소리가 좀 작습니다, 과장님.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아, 예.
성철

황성철위원

내년에 이제 하여튼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이제 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님이 나름대로 역할들을 그래도 뭐 잘 해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서기는 섭니다. 작년에 이제 유통 우리 정상화 추진위원회 마지막 이제 회의할 때 그때 대표님 오셔 갖고 그 당시에 지금까지 수박 이제 유통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다 아닙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사실 그전에는 그냥 팔아주는 걸로만 이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농산물 뭐 판매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가격이 문제지. 우리가 이제 도매시장 가면 파는 거는, 파는 거는 뭐 낮은 가격이라도 뭐 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수박 농가들의 요구가 주간단가로서 고시단가 이걸 갖다가 해 달라, 그래야만이 토요애 신뢰할 수 있다, 매 수박을 갖다 줘서 선별만 되면 딱 주간에 계산이 수월하게 탁 튀어나와야 신뢰를 갖고 이 무너진 지금까지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계속 농산물 이걸 갖다가 농가들이 넣을 수가 있다, 그건 이제 사실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을 딱 시행을 하더라고, 그래서 올해 이제 수박농가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제 내년에 앞으로 이제 토요애 운영 이런 부분에 좀 더 내실을 기해서 좀 흑자가 대폭 이렇게 나서 빨리 소액주주 매입은 빨리 ‘24년도에는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토요애가 앞에까지는 수매, 수탁 위주였다면 이제는 매취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경영적인 안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토요애 관리를 잘해서 흑자경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향토음식 육성방안에 대해서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군도 향토음식 내세울 수 있는 게 소고기국밥, 소바, 망개떡, 가례불고기 이런 어떤 먹거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향토음식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좀 해 주시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저희, 우리 군이 작년 2월에「의령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향토음식 육성방안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 4월에 우리 의령군 대표 향토음식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4개의 향토음식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관련 지원사업으로 향토음식 판매업소 시설 개선사업과 우수 향토음식점 지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자, 그러면 과장님 올해 이제 지원받은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이 업체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체입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체라기보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령군 대표음식인 망개떡, 소바, 소고기국밥, 가례불고기를 판매하는 업소 중에서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를 신청 받아서 4개 업소를 선정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에 지원받은 4개 업체는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다시식당, 수정식당, 영산돼지국밥, 의령농가밥상 등 4개 업체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지금 의령의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달 14일까지 향토음식 판매하는 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 또 향토음식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향토음식점을 올해 안에 지정할 예정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향토음식점 선정을 위해서 제가 이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7조에 보면 ‘향토음식점의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선정을 위한 세부적인 규칙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아직 규칙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올 이번달은 뭐 14일 받아 갖고 어떤 기준에서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심사규정은 없어서 저희들이 일단 향토음식 판매업소에 음식은 얼마, 또 품질, 서비스, 위생수준, 조리시설이나 청결상태 등을 심의위원들이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하고 의결을 거칠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겠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 손치더라도 앞으로 향토음식점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뭐 내용을 보고 어떤 기준을 갖고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뭐 보고 뭐 주방 깨끗하다고, 뭐 이런 부분 갖고는 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규모를 갖고 할 수 없는 거고 그 부분에 세부적인 규정이 되어 있어야 그걸 보고 점수를 매겨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거 선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뭐 이렇게 잘 뭔가 좋은데 왜 떨어졌나 이리 했을 때 뭐 기준이 있어야 이야기를 해 주죠. 그래서 이 부분의 기준을 빨리 만들어야죠, 급하네요 업무, 이번 달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제 규칙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거 이제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 때 품질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저는 어느 정도 잘 걸러서 좀 기본적인 사항들은 좀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망개떡 우리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의령에 망개떡이라 그래 놓으니까 망개떡 이제 이게 뭐 공장만 세우면 장사가 잘될까 싶어서 군데 군데마다 이제 망개떡 이게 많이 지금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외지에서 보면 의령 망개떡 그러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업체 중에, 지금 업체 수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9개 업체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9개 업체, 그러니까 9개 업체 중에 그중에 나름대로 품질이 안좋다 그러면 그걸 이제 뭐 선물용으로 갖고 간다든지 사먹는다 이랬을 때 맛이 없으면 ‘의령 망개떡 안좋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품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정적인 품질을 좀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앞으로 맛집 이런 향토음식점 선정하는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서 좀 차별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 업체에 품질이 나쁜 그런 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떨어지는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염두를 해서 추진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황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4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순종

조순종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조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축산악취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 수입차량 보급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을 하시는 등록 농가수가, 소에 한해서 몇 농가 됩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소의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는 한우농가는 347농가입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두수는 몇 두입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두수가 1만 9천 정도 됩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1만 9천요. 그러면 돼지 등록된 대수는 몇 농가입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돼지는 13농가에 4만 6천두 정도 됩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면 축산악취 개선사업 이 부분의 실적이 4개소에 약 9,100만원 정도고 또 가축분뇨 수입차량은 의령한돈 영농조합법인 1개소에 2014년에 1억 1,400이 지원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농장에서는 분뇨차량을 가지고 있겠지만 군에서 지원한 1대로는 관내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의 오염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지원내용이라든지 조치라든지 그거를 밝혀 주십시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가축분뇨 이동차량이 1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악취저감을 위한 저희들이 사업비도 9개 사업에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가축분뇨가 특히 악취가 한돈의 경우가 가장 심한 상황이라서 한돈 쪽에도 축산차량 이동차량을……
순종

조순종위원

마이크를 좀 대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이동차량을 1대 더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가도 돕고 환경도 정화시키고 여러 가지 보탬이 본 위원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축분뇨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631농가 중에서 위탁처리가 19가구, 대부분의 농가는 612가구가 퇴비화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용덕 성비 등에만 분뇨차량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 있고 다른 데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축사에 분뇨를 쌓아 두고 많은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상당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뇨차량이라든지 또 지원한 사업부라든지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2023년도부터는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지금 내년부터는 내년에도 똑같이 저희들이 악취제거를 위해서 왕겨나 톱밥 등 수분조절제를 지원을 하고 환경개선제, 생리활성제, 또 발효부숙촉진제 등의 미세멸균을 지원을 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

조순종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이제 특히 소를 먹이는 데는 악취가 그래도 좀 덜 납니다. 돼지 먹이는 데는 악취가 그야말로 심합니다. 그래서 지정면, 신반 박진, 대의 골짜기, 용덕 골짜기. 특히 우리가 1km 반경에 들어 있는 성비마을에, 앞으로 성비마을에서는 제가 이제 이 주민들 말씀도 그렇고 해서 누구라도 신반 나가면 거기 창문을 닫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창문을 닫지 않으면 지나갈 수도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읍이라고 하면 신반으로 출장을 가든지 모든 일을 보러 신반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인근 군이라든지 읍 주위에 1km 반경에서는 국비, 도비, 군비를 해 가지고 그 축산농가를 이전을 하든지 폐업을 하든지 서서히 정리하는 쪽으로 있다고 정보를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는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축산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추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그 축산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하기에는 면적도 대규모의 면적이 필요하고 또 사업비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같이 집단적으로 넣어서 축산농가들을 집단적으로 넣었을 때는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있는 축산농가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폐업을 하고 하나의 단지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일단 중단된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있는 축산농가에서 폐업을 하고 한 곳에 단지로 몬다고 한다면 그 인근에 사는 또 다른 민원인들의 민원발생이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축산단지를 한 곳에 모은다, 축산농가들을 한 곳에 모은다 이런 개념보다 현재 하고 있는 축사에 깨끗한 농장, 이런 농장 시범모델을 만드는 느낌으로 그 농장에다가 ICT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깨끗한 축산농장을 할 수 있는 악취저감제 같은 것을 지원을 해서 현재 있는 축사가 깨끗한 농장이 될 수 있도록 악취저감이, 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신경을 전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김창호 위원님께서 이거 TMF 원료구입비 지원사업에 아까 잠시 나왔습니다. 축협에는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부산사료 TMF 사료에는 지원이 없고 왜 유독 축협에만 보조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TMF는 완전 혼합발효사료의 약점이다, 그래서 TMF는 2018년도에 처음으로 지원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당시에 국내산 원료를 80% 이상 활용하여 조사료를 생산한 업체가 축협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사료는 당시에 수입건초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국내산 조사료 활성화를 위해 축협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지원을 했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순종

조순종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쌀값 안정을 위해서 농사를 지어도 비료값, 뭐 거름값 이거 빼고 나면 사실 남는 게 없다 이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쌀농사 대신에 소가 먹는 건초를 심어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면 쌀값 걱정도 안 하고 사료값도 하락해서 판매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초 부분은 전국에서 지금 시범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13개 읍·면에 특정지역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2023년도는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의령이 처음으로 시작해 가지고 인기가 있으면 대대적으로 홍보도 되고 뭐 홍보할 것도 없습니다. 의령이 뜹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러면 당장 답변은 안 되어도 계획이 있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면적이 431ha였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은 7,909t이었는데 저희들 조사료, 특히 국내 조사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해서 안 그래도 조사료 시범단지 조성을 해야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국·도비를, 조사료 생산단지 시범사업을 확보를 해서 단지를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그러면 아까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 관내 축산농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지금 있습니까? 추가로 우리가 지금 내가 자료를 살펴본바 축협하고 거의 한 포대당 1,690원, 보통 890원, 690원, 1,890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지원이 앞으로 가능합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도 이 방법이 조금 공정성에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방법을 달리해서 지원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생산업체에 바로 줬는데 내년부터는 관내의 조사료 생산업체에 지원을 하지 않고 농가가 바로 사료를 사면 그 구매확인증을 저희 센터에 가지고 오면 저희 센터에서 직접 농업인에게 바로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관내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에 사료 1포당 평균가격이 1만원 정도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구매확인증을 가져왔을 때 1포당 2천원 정도의 보조금을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을 해 주면 농가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이 사업 취지가 더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종

조순종위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돼지를 먹이는 사료는 거기에 또 혜택이 갑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돼지사료는 저희들이 돼지농가에 직접적인 사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알겠습니다. TMF 원료구입비 사업을 내년에는 어떻게 또 추진을 할 것입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축산농가의 사룟값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TMF 사료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료 생산농가에 많은 도움과 더불어서 농업인께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민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가축질병, 질병이 한때는 굉장히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가축질병 방지대책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AI 모두 현재 위기단계를 넘어서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에서는 올해 10월부터 AI와 구제역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특별 방역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방역대책 상황실은 가축방역대책 본부로 격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공동방제단 운영을 강화해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용덕면에 있는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365일 계속 운영 중에 있고 특히 올해는 국비 5천만원을 확보해서 거점소독시설을 전면 개보수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단톡방을 활용해서 가축질병 발생상황과 방역관련 정보를 즉시 전달하고 있고 가축방역 약품 23종과 소독약, 생석회 등을 지속 배부해서 가축방역 질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다음은 가축질병 발생 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유럽, 미국,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AI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AI방역 대책도 궁금합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지금 창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AI가 야생조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AI차단방역을 위해 농가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시 소통하고 있고 방역수칙과 발생현황 등을 우선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유사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군 자체 AI 긴급행동지침을 시나리오별로 작성해서 배부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 방역대책의 일환으로는 정밀검사와 점검을 강화하고 행정역량과 공고를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내 가금농가에서 AI발생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부득이 AI가 발생 시 신속한 살처분 대응이 가능하도록 살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비비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그러면 AI는 주로 우리 겨울 철새들에 의해서 가지고 지금 발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강 둑방 또 지정면 쪽으로 한번 더 우리가 AI 긴급 행동지침을 잘 살펴보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마을에 한번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AI 시나리오별로 배부하셨다고 하셨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이 있는데 따로 배부하신 이유가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농식품부에서 배부한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은 400페이지가 되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농가에서도 알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축질병 대응에 신속한 대비가 핵심인 만큼 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나리오별로 나누어서 내용만 축약해서 제작을 별도로 해서 배부하였습니다. 시나리오는 우리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상황인 용덕 신성마을에 가금 사육단지 또 유곡면 대형 산란계농장, 부림 오리 사육농가에서 발생을 가정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순종

조순종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돼지구제역이라든지 각종 질병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신경을 많이 써야 우리 군에도 앞으로 발생하지 않고 잘 넘어가지 않나 축산농가의 홍보 또 가치를 더하는 이런 의령군이 되기 위해서는 전달을 빨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주시고 앞으로 깨끗한 의령군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조순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 4반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김창호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1반 김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조순종 위원이 TMF, TMR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과장님 답변이 지금 사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답변을 했어요. 왜 동떨어진 답변을 했느냐 하면 조사료는요, 전라도나 인근에서도 부산사료에서도 구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의령축협만 조사료를 쓴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도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시고 내가 지금 조순종 위원에 대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사료 생산비 지원을 오영호 군수시절에 이것은 분명한 인위적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자, 진짜로 농가를, 농민을, 축산농가를 위한다면 똑같은 경쟁력에서 출발해 가지고 농가가 직접 혜택을 보고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1~2년이 아닙니다. 무려 5년 동안 1차에 3억 6천, 2차에 2억 5천, 3차, 4차, 5차에 2억씩 나갔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그럼 총 12억 1천입니다. 그러면 그 12억 1천을 받아가지고 과연 농가가 의령군에서 조사료 생산비를 이렇게 몇 년 지원을, 집행을 해 가지고 우리 농가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룟값을 혜택을 본다고 하는 이 부분을 농가가 느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그러면 조사료 생산비를 매년 지원해 준 의령축협, 조사료 생산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한 부산사료 사룟값이 어디가 낮아야 됩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지원을 받지 않는 부산사료가 가격이 더 낮아야 됩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자, 과장님.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높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압니까? 첫째 연도에는 과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를 총괄 관리를 하다보니까 미처 못 챙겼다고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 매분기별로는 못 챙기더라도 상반기, 하반기 사룟값 대비를 갖다가 한 번이라도 했더라면 축협을 불러가지고 조사료 생산비 지원을 안 받은 부산사료는 이렇게 1천원, 900원 그런데 너희는 조사료 생산비를 지원을 받아갖고도 왜 비싸냐 따져보고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금 줬으면 이 보조금이 그 사업의 근본 취지와 목적에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사후 실태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과장님이 조순종 위원 물을 적에 의령사료만 조사료를 갖다가 80% 해서 조사료 생산비를 지원했다고 하는 말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한 발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맨 처음 ‘18년도 당시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랬다고……
창호

김창호위원

물론 과장님 그 당시에 과장님을 안 하셨겠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축협 잘 먹고 살라고 12억 1천만원 이때까지 지원한 게 아닙니다. 의령 관내 우리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보게끔 의령군에서 5년간 12억 1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조사료 생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사료 생산비를 12억 1천만원이나 보조를 받아놓고도 보조 1원짜리 하나 안 받은 부산사료보다 사룟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한 번이라도 추궁해 본 사실이 없다, 아닙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인지는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오늘은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시렵니까, 못 한다고 하시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답변을 못 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내가 감정적으로 대하면요, 과장님 말이 말했던 것 맨치로 열 배, 백 배 돌려줄 자신, 자료 여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과장님 내가 오늘 다 묻는지 압니까? 직원을 통솔하려고 하면 과장님이 위엄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질문하면 과장님 10개 질문하면 7개도 아니, 3개도 답 못해요. 그러면 과장님의 위엄성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내가 참작해 가지고 필요한 거 내가 간단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스물세 가지 준비해 놨는데 내가 질의하면요, 호언장담하건데 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1개 아니면 2개입니다. 그러나 안 하는 이유는 밑에 직원들 통솔하고 거느리려고 하면 과장님이 과장님 나름대로 위엄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엄성이 있어야 상명하복 체제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실 것 아닙니까? 명심하시고요, 내가 아래 못 했던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과장님 지도사가 갖추어야 되는 사명감을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지도사는 공직자로서 공명정대하고 봉사정신과 성실의 의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물론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공감능력과 농업기술력과 교육능력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서 질의를 준비했습니다만 못 한 부분은 통솔력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내가 안 합니다. 과장님이 예쁘고 좋아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조직의 통솔을 이루려고 하면 직원들한테 체면이 깎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제일 염두에 두고 비중을 두고 내가 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조순종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이쪽에 한 번 줘가지고도 농민이 혜택을 못 받았으면 지원 5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은 부산 TMR 사료에 필히 지원을 해 주는 안을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작년에 볏짚이 125짜리가 5만 5천원 하던 것이 지금은 11만 3천원, 11만 5천원 합니다. 몇 %가 더 올랐습니다. 사룟값이 총체적으로 35%에서 41%까지 올랐습니다. 자, 지금 이 축산농가가 지금도 이렇지만 내년 되면요, 도산위기에 올랐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의 볏짚이나 조사료나 사료를 5천원어치를 먹으면 5천원어치라도 늘려주면 되는데 먹기는 5천원어치 먹는데 실질적으로 느는 것은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두 마리 같으면 모르겠어요. 다두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머리가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비를 우리 부산사료에 의령축협에 해 준 것만큼 안 해 줘도 사룟값이 그런데 그 돈을 해 주면 더 사룟값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 방법은 돈을 줄 것이 아니라 농가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사료가 500포 필요하다. 500포 필요하면 센터에 가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그 확인증에 의해서 부산사료에서 농가에서 사료를 주게끔 센터에 와서 확인도장을 안 받은 농가는 사료비 혜택을 못 받고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우리 군 관외는 안 됩니다. 관내의 농가가 사료를 구입할 적에는 기술센터의 담당부서에 가서 자기가 필요한 사료 숫자의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그 확인서를 부산사료공장에 내면 그 확인서를 보고 그 숫자대로 주면 조사료 생산비가 하나도 허실이 안 됩니다. 사료농가에 가야 할 것이 다른 데로 가려야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보시고요. 자, LA 우리 농산물 판촉 갔다 오고 베트남 호찌민 안 갔다 왔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간단하게 물을게요. LA 한인축제에서 농산물 홍보, 판촉행사를 위해 센터에서 안 갔다 왔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2017년도에 공무원 3명하고 업체 4개소에서 5,811만 4천원 썼습니다. 이천이십……, 그 이듬해는 공무원 1명하고 업체 3개소가 2,537만 3천원, 2019년도에는 공무원 2명과 업체 3개소가 3,040만 6,900원을 썼습니다. 전부 다 합치면 1억 4,639만 4천원입니다. 과장님, LA 우리 한인축제에 참여하고 난 뒤 판촉실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일단 실적을 말씀드리기 전에 판촉활동은 판매중심이라기보다 홍보가 더욱더 중심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면 갔다 왔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1%가 나든 2%가 나든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판촉행사를 했으면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구아바 국수면 구아바 국수, 망개떡이면 망개떡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 물품을 선호하는 주머니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판촉을 한 실적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실적이 2017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판매가 4,461만 8천원이었고 2018년도에는 3개소 업체에 대해서 3,228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3개소가 3천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겠습니다. 과장님, 1,100만원어치를 판매하고 우리가 쓴 경비는 돈을 많이 쓴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3,243만 8천원을 썼습니다. 자, 3억을 쓰든 30억을 쓰든 개인이 아니고 우리 의령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러 갔습니다. 돈을 썼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만큼 우리가 했으면 결과물이 1%가 나오든 2%가 나오든 나오는 것이 안 맞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망개떡 2개 업체와 구아바 쌀국수 이런 상품의 경우에는 현재 ‘17년부터 ’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안 됐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됐고요 과장님, 그거 설명 안 해도 익히 내가 자료를 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보면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나 같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유성, 행사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행사 꼭 필요하면 소장님이나 과장님 고위직 위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무자 위주로 하세요. 실무자 위주로 설명을 해도 실무자가 더 잘 알지 소장, 과장이라고 하는 이 명분하에 실무자가 낫지 뭣이 낫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실무자들이 갔었는데요, 다.
창호

김창호위원

예?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실무자, 담당자가 같이 갔었습니다, 다.
창호

김창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요, 과장님.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바깥으로부터 외유성 행사라는 이런 소리를 안 듣게끔 깊이 관심 있게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담당자들도 아니고 토요애유통 기계 관계 안 있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지금 김 과장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직에 있는 그 직원들을 질타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왜 이 소리를 하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보는 시각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의 완제품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왜 굳이 제조업을 바꿨는지 그 당시에 진짜로 공무원이 내가 맡아야 될 업무의 능력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겠다 싶을 적에는 어느 누구 하나 왜 제조업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완제품이 있는데 완제품을 구입하고 나서 그 라인선에는 우리가 하면 되는데 완제품을 외면을 하고 왜 제조업을 갖다가 했느냐 어느 누가 공무원 하나 과장이 겁이 나서 못 했습니까? 군수가 겁이 나서 못 했습니까? 군수님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분야의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지식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한테 가서 그 당시에 오영호 군수 아닙니까? 오영호 군수한테 굳이 이 기계를 제조업 기계로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기계는 완제품 기계가 있습니다. 라고 왜 우리 공무원들이 그 말을 한마디 못 했는지 그래가지고 결국 사기당해서 지금 공소장에 의하면 6억 9,200만원 아닙니까? 내가 희망연대 대표 시절에 이 기계를 살리려고 하니까 우리 사람이라면 주민등록 넘버가 다 있습니다. 그 기계도 KS마크, 형식승인번호, 모델명, 회사, 대표자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옳은 돈을 주면서 왜 그런 것을 갖다가 기계를 사도 어느 공무원 하나 이래서는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군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오영호 군수가 마음대로 했다, 아닙니까? 완제품이 있는데도 완제품을 외면하고 제조업을 하고 진영산업이라고 하는 이 자가요, 실명은 내가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제조업을 할 능력, 자격도 안 됩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 가지고 이런 망신을 당하고 앞으로는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 직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자료 내가 준비한 것은 조목조목 하나하나 묻겠습니다마는 순환보직에 의해 가지고 서로가 인사이동 되고 모르고 모르고 해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담당 공무원이 안 맞으면 적법한 절차가 안 맞으면 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당시에 어느 공무원 한 명이라도 군수님,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안 거치고 이러시면 소리가 일찍나나 늦게나나이지 언젠가는 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한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호

김창호위원

예?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18년도에 이 사업이 시행됐는데 당시 사업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었습니다. 보조사업에 따라서 절차대로 진행을……
창호

김창호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과장님보다요, 눈 감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소가 진행 중인데 아로니아 기계를 우리가 뭐 때문에 받습니까? 돈을 다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기계를 갖다놨을 적에는요, 사기를 면피하기 위해서 그 기계를 갖다놨습니다. 왜 그것을 모르고 아로니아 기계를 왜 받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지금 사업 자체가……
창호

김창호위원

우리가 자, 한번 보세요. 과장님, 아로니아 기계가 안 맞아 가지고 우리가 아로니아 기계 돈 준 것을 갖다가 돈을 안 받았습니까? 돈을 받았으면 그 사람이 아로니아 기계를 왜 토요애에 갖다놓고 직원이 그 기계를 왜 받습니까? 그 사람이 갖다 놓은 이후로요, 사기죄에 대한 면피를 위해서 그 기계를 갖다놨다는 말입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아로니아 기계 돈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다 받았으면 그 기계를 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이미 그 전에 갖다놓고 놔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직원 입회하에 그 기계를 갖다 놨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러면 왜 받았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이 가져가라고 해도 아직 가져가고 있는지 않는 상황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그 기계를 우리가 담당부서나 책임을 물어가지고 우리가 이미 아로니아 기계 값을 돈을 되돌려 안 받았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되돌려 받았으면 왜 그 기계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안 그래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가져가야 됩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원 취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일 같으면 안 그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화장실을 수리하려고 해도 불편해도 쓸까? 저걸 하게 되면 돈이 얼마 들까? 고심에 고심을 하는데 자기 돈 아니라고 해 버려라. 해 버려라. 공무원 생각만 약간만 1%가 아니라 5%라도 바꿔도 우리 군 예산이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는 상황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내가 과장님 이 질의를 갖다가 아직까지 할 게 열 몇 개, 21개 남았는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질의하는 부분에서 과장님이 답변 해 본들 1개나 2개밖에 못 합니다. 과장님이 그 조직을 추스르는 데 과장님의 위신을 생각해서 내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내 방에서 오늘 질의 못 한 부분에는 시정이나 개선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 시정할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이나 이걸 해 보도록 하시고 지금 이런 부분은 내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이미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니까 우리가 한 부서에 이 사람이 일을 아무리 잘해도 이 사람이 평생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 있을 적에 밑에 중간 허리를 키워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한 자리에 10년씩 얼마씩 가둬놓을 게 아니라 순환보직을 해 가지고 이 사람도 이 업무 배우고 저 사람도 저 업무 배우고 두루두루 할 수 있게끔 업무 보직도 과장님, 소장님 이하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이 조직이 어떠한 시련에 부딪혀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의식을 많이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 질의 안 했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난 사항이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도 할 이야기가 있고 해서 이 정도만 하고 내가 마치고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시정이나 개선이 될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직원들한테 위엄이 서게끔요, 행동하세요. 뭐든지 직원들보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직원을 시키고 부려 먹을 거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김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첫째 날 위원회에 대해서, 잘못된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오늘 감사 4일째죠? 그러면 앞에 과에서 담당과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으면, 아, 그러면 우리 과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이런 위원회 같은 거를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이 과에서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위원회가 6개……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의 구성원들을 잘못 기재한 게 4건입니다, 4건.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당연직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새로 구성을, 공문상 구성되지 않아도 명칭을……
봉남

김봉남위원

그거는 당연하겠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성명을 바꿔 넣었어야 되는데 당연직 같은 경우는……
봉남

김봉남위원

하지만 우리 군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던 이런 분들은 다 지금 안 계신 분도 있고 이렇는데 그리고 담당 과장이나 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직책이 다 바뀌었는데도 이게 4건이나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런 거는 정말 생각 없이 이 자료를 제출했다는 거거든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심의위원을 바꾸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름을, 성함을 넣었고요. 만약에 당연직 같은 경우는 직책이, 소속과 직책이 바뀐 경우는 저희들이 바꿨어야 되는데 그거는 미처 못 바꿨습니다, 그리고……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바꿨다는 말씀입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닙니까? 이랬을 때는 좀 신경을 써서 직책도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또 당연직으로 의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의원이 끝나고 안 계신 분들이 들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서 다른 자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이럴 때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리고 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인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날짜를.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민원인들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어떤 전화였냐면 모 축사에서 소가 죽어서 싣고 나가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어나가는 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그렇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저도 정확한 절차를 몰라서 이제 그러면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혹시 모르니 사진 같은 건 찍어 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 민원인이, 우리가 일반 사람인데 그런 것까지는 찍어 놓을 수는 없고 3명에서 봤으니까 본 거는 확실하다, 하지만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3명에서 돌아오면서 좀 궁금해는 했다 이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담당자한테 서류검사 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모 축사에서 제가 축사 이름이나 거기는 밝히진 않겠습니다. 모 축사에서 그렇게 죽어나갔다고 하니 담당자가 ‘그러면 알아보겠다, 이거는 소는 이력제가 있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고 처리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거기가 죽어 나갔다고 하니 조사를 하면 그 1마리가 죽은 게 기록이 있으면 이거 정말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결과다, 하지만 없다 하면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서류상으로도 그렇고 돌아온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축사에는 죽어 나간 소는 1마리도 없다고 이렇게 대답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력제로 해서 이력제는 우리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상 등록된, 이력제에 등록되어 있는 소가 1마리도 죽은 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지금 귀표도 없고 그 죽은 소가 아무 자기 성함도 없는 그런 소가 죽은 그런 상황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저도 제가……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경우는 저희 원래 송아지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되고 태어난 지 5일 이내에, 또 죽으면 죽은 지 5일 이내에 폐사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소는 죽었다는 신고도 들어온 것도 없고 그리고 출생신고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력제도 없는, 귀표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이 서류조사 시, 서류심사 시에 이것을 받고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중국 같은 데는 자녀가 1명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법적으로? 지금은 조금 더 풀렸겠지만, 그런 것처럼 이제 등록 안 된 국민이 많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혹시 이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고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또 그 축사에 가서 정말 한 마리, 한 마리 그 소가 있는지 이 축사에 있는 뭐 몇 마리가 등재되어 있으면 그 몇 마리가 다 있는지 사실은 조사에 들어가봐야 될 정도로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자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축사를 어딘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서 한번 더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저는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서류만 믿고, 그리고 농장주의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지나가면 정말 우리 정말 축사관리가 허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는 그 축사이름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우리가 민원인한테 제가 그래서 다시 전화했습니다. 혹, 정말 잘못본 거 아니냐고. 그런데 3명에서 봤고 거중기 같은 걸로 해서 싣고 있는데 소 주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트럭 앞에서 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은 마스크도 쓰고, 모자도 쓰고, 안경을 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못 봤답니다. 그런 세 사람이 봤다는데 우리가 ‘니가 헛 거를 봤나?’ 이 소리는 못 하겠고 아마도 그래도 우리가 축산관리를 위해서 한번 철저하게 조사는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가 죽었을 경우에 저희들은 이 죽은 소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축주에게도 벌금이 부여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의사환축이 아닌 가축시체를 이렇게 이동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소가 죽었으면 축주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지 이 법에서 징역이나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봉남

김봉남위원

제가 징역이나 이런 걸 바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담당자가 그래도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으면 제가 오늘 굳이 여기서 질문까지는 안 했을 건데 너무 조금 예사롭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오늘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한번 더 저희들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김봉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창호

김창호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김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위원

예, 우리 김봉남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농가에서 소가 폐사축이 되면 5m인가 몇 m인가 깊이를 파고 묻고 사진첨부해 가지고 축협에다 폐사축 신고를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나쁜 방향으로 생각을 해 봤을 경우에는 폐사가 되었으면 이표를 떼고 그냥 갖다 묻으러 갔는지, 일반 상인이 쉽게 말해서 뭐 밀도살, 밀도살 하면 가축「식품위생법」위반이니 뭐 등등 하는데 내가 볼 적에는 그걸 갖다가 그 사람이 갖다 묻으러 갔는지, 또 상인한테 팔아 가지고 잡아 먹으러 갔는지 그거는 나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장에서 소를 키우다가 뭐 절박되는 경우도 있고 아침에 자고 나면 무단히 죽어 있는 소들이 허다 있습니다. 있을 적에는 대개 가서 우리 농가들이 포클레인을 불러 가지고 깊이를 한 4~5m 팝니다. 파 가지고 거기 구덩이에 갖다 묻는, 포클레인 파는 사진, 묻는 사진 그 일련의 과정들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축협에 제출하면서 폐사축 신고를 하거든요. 앞으로는 김 위원이 물었을 경우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위원이 누가 묻든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가는 선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담당부서의 지도교육을 과장님 확실하게 시키세요. 그리고 뭐 이미 나온 거니까 과장님 내 한 마디만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하는 제도적 장치를 해 두셨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창호

김창호위원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겨서 이야기하세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용연수 또 해당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사후기간 관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내가 자료를 싹 다 보셨잖아요. 싹 다 안 봤습니까. 왜 내가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그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재산해 가지고 금융권에 설정을 해 가지고 다시 늦게서 알아 가지고 바룬 건도 있고 앞으로 보조사업이 종료가 안 되고 계속 안 됩니까? 되면 필히 중요재산 사업완료가 된 후에는 등기부등본에 재산처분의 그 제한 절차를 분명히 등기부등본에 게재를 하게끔 되어 있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 부분을 필히 챙겨 주시고 끝나고 나서 내가 먼젓번에도 한번 챙겼지만 3억 이상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게 안 있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외부 회계감사가 지금 과장님 3억 이상 보조금 나간 데서 외부 회계감사 자료가 지금 다 받으셨다고 보고 있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일단 농촌자본 융복합사업의 경우에 다 받았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먼젓번에 내가 그 자료를 갖고 오라하니까 받은 데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밖에 없고 자료를 그러면 가져오라 하면 그 당시에 왜 자료를 안 갖다 줍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그때 저희들이 4건인가 자료를 제출했고요, 1건이 다 국·도비 감사를 받으면서……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그……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누락이 됐는데……
창호

김창호위원

그 1건뿐이 아니고요. 보조금이 나간 사업에 대해서, 예? 사후관리 실태를 한번 더 챙겨보세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저는 어디, 어디인고 지금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보조금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만인이, 우리 만인의 우리 군민들이 감시의 대상이 되게끔 무슨, 무슨 보조사업자의 집이라고 간판을 갖다 써 붙이세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래야만 우리가 감시도 되고 그 사람에 대한 경각심도 어느 정도 일어날 겁니다. 뭐 더 이상 질의하고 할 부분은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조용할 때 과장님 내 자료요구하면 와 가지고 설명하세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김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병열

윤병열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윤병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예, 과장님 그 언론 지면에 보면 ‘22년도 2월 23일, 제2유통센터 미가동으로 고정경비가 나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 3억 정도 되네요. 지금은 제2유통센터 가동이 됩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유통센터 가동은 안 되고 일시사용 선별장 등을 일시사용 연동 연장식을 일시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고정경비가 1년에 3억 정도, 유통센터는 지어 놓고 안 돌아 가니까 그런 고정경비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유통센터 제2유통센터에 한번 가는 일이 있어 갔더니만 저장저온고, 대형 저장저온고 있대요. 그게 지금 돌아갑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지금은 일부 양파가 들어 있었는데……
병열

윤병열위원

예?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이제는 들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돌아가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가동은 하고 않지 않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어디 그럼……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제2유통센터.
병열

윤병열위원

직접 토요애에서 운영합니까, 안 그러면 임대를 줬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임대를 줬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의령농협에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언제부터 줬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거의 한 매년, 거기 냉동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3억 정도 고정경비가 안 나가니까 흑자로 돌아가는 게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올 수 있겠네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내년까지 기계 부분에서 감가상각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 이후, ‘24년부터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예, 우리 그 황성철 위원님께서 소액주주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4월달하고 5월달에 설문조사 한 거 있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한 내용을 직접 그 소액주주들한테 한번 더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통지한 적이 있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설문조사 결과를 통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통지 안 했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도, 그러한 분들이 설문을 했으면 설문결과가 사실은 보고 싶고, 듣고 싶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도 조만간에 그걸 소액주주님들한테 설문조사 했던 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발행가가 5천원인데 지금 현재 주식가는 얼마 정도 된다 했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2,799원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2,700, 2,800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에도 매도를 할 것인가도 한번 또 물어봐야 되거든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의향조사를 했는데 발행가대로만 매입을……
병열

윤병열위원

아니, 그때 설문조사할 때 한 거 아닙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예, 저는 설문조사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의 평균 그 주식 주주들이 생각하는 점이 어디까지다, 하는 거하고 지금 이 시점의 주식가가 2,700~2,800원 정도 되니까 이거라도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더 통지 정도는 해 보셔야 안 되겠나 이래 보거든요. 그거 한번 더 통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우리 그 소액주주가 372명 정도 해서 7.96%, 약 8% 정도 되거든요. 8% 정도 되는데 해마다 이거 보면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소액주주는 소액주식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사실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5천원인데 2,700~2,800원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6억 1천만원 정도 되는데, 6억 1천만원 정도 되죠?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372, 그러면 거의 한 8~90%가 매도하겠다고, 한 90%가 매도하겠다고 했으니까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금액이. 그러면 한 2,300원 정도 되겠네요. 2,300 정도를 매도하시겠다는 분들한테 보조를 해서 이거는 매도를 빨리 하는 게 낫거든, 이거 몇 년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로도 한 3년, 4년 전부터 주식을 팔겠다고 토요애에다가 통지를 하면 아직까지 인원이 몇이 안 되어서 팔 수가 없습니다, 살 곳이 없습니다, 사려고 하는 군청이나 농협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왔거든요. 그러면 그 해에 신청자가 이래 들어 오면 그해로서 끝나버립니다. 그다음에 그런 사람이 팔겠다고 했던 게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토요애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도 있고 해서 정리가 소액주주 되시는 분들이 은퇴농도 있고 아까 전에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은퇴농도 있고, 귀농가도 있고 돈 1백만원 정도 되는 거 팔아야 되는데 참 이걸 3년, 4년을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거든요. 이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한 3억 정도 이래 되니까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군청이나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반영을 좀 해 주십사, 제가 재차 한번 부탁드리고요. 토요애유통은 처음에는 지금은, 지금도 잘되겠지요. 처음에는 보면 양상추를, 양상추, 수박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양상추 합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양상추……
병열

윤병열위원

그러면 랩핑 이거 합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랩핑요?
병열

윤병열위원

예. 싸는 거.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기계가 현재 없습니다만……
병열

윤병열위원

기계가 없어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랩핑을 선별하면서 다른 데서 랩핑 기계를 가져 와서 랩핑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아니, 옛날에 처음할 때 랩핑 기계가 거기 다 있었는데.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개별 랩핑 기계, 랩핑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아니, 그러면 그 토요애의 랩핑 기계입니까, 안 그러면 어디 유통회사의 랩핑 기계입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랩핑 기계가 있는데 소유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아, 소유를요. 그래서 그 돈을 몇 십억 들여 가지고 랩핑 기계를 구입해서 토요애에서 중간에 어느 정도 하다가 중단된 적도 사실 있거든요. 있고 해서 양상추를 어디에서 구입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정에도 양상추 많고 양상추 산지가 낙서, 부림 아닙니까? 낙서, 부림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정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어디에서 구입을 해서 랩핑을 해서 유통회사에다 납품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랩핑 기계가 1~200만원하는 것도 아니고 1~2천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비싼 기계인데 그게 그걸 조사를 토요애의 물품인지, 안 그러면 유통회사의 물품인지 알으셔 가지고 조만간에 좀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우리 농업인들은 토요애유통 회사를 처음에는 엄청스럽게 우러러 보고 진짜 이러한 토요애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농사꾼들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회사가 아, 우리 의령의 토요애유통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졌거든요. 가졌는데 첫 해 이때는 잘 됐어요. 그 이후로 이래 보면 부실경영으로 인해서, 그다음 부당지출로 인해서, 그다음에 마케팅이 사실은 하지를, 지금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수년 동안에 안 해 왔거든요. 그리고 농산물을 토요애에서 가지러 들어 왔으면 농가들이 팔려고 가져 왔으면 팔 곳을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몇 군데 안 돼요, 보면. 하는 데가. 그래서 판매전담팀이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요 근래에는 사실 없었어요. 몇 군데, 이마트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러한 곳에만 주문이, 오더가 떨어지면 공급을 해 주고 그러한 상태거든요. 가서 우리 토요애에서 판매전담팀이 이마트밖에 있는 거도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곳에 가서 판매를 할 수, 우리 농산물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발로 뛰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한 거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애가 쌍말로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잘 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는 토요애의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잘 이렇게 운영해 오고 지금 대표님도 바뀌어서 잘되리라고 보지만 부족한 부분을 우리 과에서 잘 챙겨 가지고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나, 하나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좀……
병열

윤병열위원

잘 안들립니다.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요애유통에 판매팀은 없습니다. 경영기획팀하고 산지관리팀 2팀만 있고요. 양상추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전량 매취로 돌아서 부림 쪽에 양상추 작목반하고 계약을 맺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22농가에 383동 그러니까 1,425t의 계약을 맺어서 매입단가는 972원입니다. kg당. 그리고 납품단가는 kg당 1,300원이고요. 그런데도 여기에 계약을 못 맺은 양상추 농가들이 양상추를 팔지 못해서 저희들이 양상추 팔아주기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공무원들이 팔아줄 수 있도록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올해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그리고 저희들 소액주주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소액주주를 지금 바로 사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법적이나 행정적인 책임 때문에 사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2023년, 내년도에 감가상각비, 기계장비 부분에서 감가상각비가 떨어지고 또 흑자경영으로 전환되고 나면 2024년도부터 저희들이 소액주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르게 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예, 방향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마케팅 같은 경우도 앞에까지는 조금 부실했지만 ‘22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농협 물류센터라든지 대형 롯데마트 같은 경우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열심히 토요애가 활성화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랩핑 기계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어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이건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신반이나 낙서, 지정, 정곡 쪽에 이래 보면 지금 양상추를 하고 옥수수도 사실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토요애에서 옥수수 하는 농가를 다 이렇게 과에서나 토요애에서나 이렇게 옥수수농가가 몇 농가다 이렇게 다 정리가 안되어 있는 모양이던데 보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옥수수 작목반을 저희들이 하고 토요애에서 올해 또 옥수수도 매취사업으로 계약으로 지금 해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매취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농가가 다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연락이 안 오는 작목반도 사실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 부분은……
병열

윤병열위원

100농가가 농사를 지으면 토요애에서 유통사업을 올해는 옥수수를 할 것인데 그 농가에다가 전부 다 연락이 작목반으로 통해서 연락이 가야 되는데 안 가는 작목, 안 가는 농가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기순

김기순농축산유통과장

작목반 대표를 통해서 일을 하다 보니 그럴 수가 있는데 한번 더 농가까지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그리고 하나,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고요, 농사짓는데 힘들지 않게 우리 과에서도 많이 좀 챙겨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면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보람이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윤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 감사를 원활하기 위해서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속개하겠습니다. 사. 농업기술과 소관

16시 53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정상근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 2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2반 질의하실 위원……
병열

윤병열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윤병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업기계 임대소 운영을 연간 운영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임대기계 중 임대 실적이 저조한 기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실적이 저조한 임대기계를 구입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의령과 중부, 동부 3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4,975건의 임대 실적을 내었습니다. 또한 임대장비 중 임대실적이 저조한 기종은 우리가 임대기계를 구입할 때 수요조사라든지 해 가지고 사실은 임대 구입을 하였으나 농기계 사용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 따라서 시절에 따라서 유행이 지났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조금 저조한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대신 수요가 많은 기계는 따라서 더 추가로 더 구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예를 하나 들어서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퇴비살포기를 사용하시는 농가가 점차적으로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퇴비를 판매하는 사람이 직접 살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종을 구형이 된 기종을 어느 정도 바꾸고 다른 기종으로 많이 쓰는 기종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비살포기입니다. 그런 기종은 바꾸어서 중고로 팔 수 있으면 팔고 그 외에 많이 사용되는 기계를 보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우리 군은 농기계를 사용하는 자가 직접 임대소까지 가지러 와야 하는지 사용지까지 배달을 해 준다면 책정된 배달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현재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군에서 직영으로 배달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를 장비를 직접 수령하기가 어려운 농가에는 우리한테 배달서비스를 요청할 경우에 편도 10㎞를 기준으로 해서 왕복 10㎞ 이내로 왕복 2만원과 10㎞를 초과할 시에는 왕복 3만원의 배달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임대사업소에서 배달하는 것 저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 신청을 하면 어느 시기에 기계가 필요하다 어느 지역 몇 번지까지 배달 좀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하면 거의 한 80% 정도는 배달이 되는 것 같고 한 20% 정도는 배달지연이나 배달이 잘 안되는 것 같거든요. 나는 이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러한 부분은 지금 농가들이 고령인구도 있고 해서 직접 농기계를 가지러간다고 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임대하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까지 임대를 부탁하면 거의 다 임대를, 임대기계를 공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시책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지금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단 농번기에 임대가 밀릴 경우에는 우리도 갔다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시간 정도는 또 우리 농가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 적의하게 저희들이 어떤 경우는 전날 저녁에 퇴근 전에 배달을 해 가지고 다음 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예를 들어서 심토파쇄기 심경로터리, 심경로터리이죠?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깊이 들어가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게 폭이 좁은 게 있고 폭이 조금 넓은 게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심경로터리 날을 보면 날이 거의 일정해야 되는데 일정하지 않고 마모가 많이 된 게 한두 개씩 들어 있거든요. 심경로터리에 보면 그러한 부분을 쓰다 보면 그게 또 잘 부러져져요. 왜? 깊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논 같은 경우에는 약 30, 40, 50 정도 들어가면 밑에 돌이 받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한 부위가 잘 부러지는데 그걸 또 사용했던 분이 그 비용을 2만원인가 부러지면 한 개 부러지면 그렇게 지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계 들어오면 날이 일정적으로 골라야 힘도 같이 받고 심경로터리 하는 데도 같이 심경로터리가 잘 되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한 약한 부위는 들어오면 즉시즉시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그게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임대장비를 정돈과 정비를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간혹 어떤 마모 상태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 정비조건이 조금 여유가 남았을 경우 아마 나가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그런 부분이 자꾸 부러지고 임대하는데 2만원인가 그렇고 또 부러지면 2만원인가 그렇게 지불을 하더라고요. 농가부담이 더 되지 않도록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요.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세수가 우리 군에는 농기계 임대수입으로 더 좋은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가에 다시 좋은 기계를 임대해 줄 수 있으며, 우리 군과 농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질의는 최근 우리 군의 대표 작물인 수박 재배면적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지금 우리 지역의 수박 재배면적이나 농가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박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박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하우스를 골재를 꽂고 비닐을 씌우고 또 재배하고 나서는 철거를 해서 벼 심고 이런 노동력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고령화되고 하다보니까 감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박재배용 고정식 비닐온실을 시범적으로 5동을 해 봤습니다. 해 보고 그게 조금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서 내년에는 국비 전환사업비로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한 20동 정도 더 사업을 확대를 해 볼 계획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의령하면 당도 높은 수박으로 이름이 나 있는데 이제 수박농가도 옛날 그대로의 농법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령농가에서도 수박재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법을 도입하여 확대 성장시킬 시책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우리 군에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형 8㎏, 10㎏ 수박보다도 중소형 소과종으로 수박을 조금 재배 유형을 변형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 포복형 재배에서 지주를 이용해서 수직재배를 구부리지 않고 서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물 재배관리를 할 수 있는 수직형 재배방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병열

윤병열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시책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우리 수박농가들이 사실 의령하면 양상추, 수박이거든요. 우리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화정 쪽에는 애호박도 많이 하고 하지만 수박, 양상추인데 수박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비용이 수박 값은 10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개당 가격을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재비는 거의 50%에서 100%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박농가가 양상추 농가에 비닐보조정책 그게 참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조사를 하셔가지고 의령군에 몇 동이며, 예를 들어서 보조는 50 대 50보다도 일차적으로 한 20%나 10%에서 20% 정도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박하우스 1동 지으려면 비용이 350만원 정도 듭니다. 비닐값 하고 인력 하고 제가 봐도 한 번 짓는 비용이 350만원 들어가요. 퇴비값 하고 비닐값 하고 다 치면 350만원인데 이게 만약에 가격이 폭락되면 350만원이 그대로 적자를 봅니다. 350만원 적자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이듬해 수박농사를 짓기가 힘들어집니다. 한번 실패를 하게 되면 만약에 가격이 폭락된다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가격이 폭락된 것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마는 간혹 가격이 폭락될 그러한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닐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정책방안 그것을 한번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농가들이 부담을, 자재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안 있겠나 하는 생각에 감히 문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강구를 하셔서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그나마 자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과장님, 여하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농민들이 어려울 때 군에서 협력이 없고 군에서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 농민들은 더더욱 힘든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잘 강구해서 우리 농민들이 살아 나갈 수 있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많이 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병열

윤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윤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2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저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법률 이거에 따라서 우리 귀농귀촌 우리 의령으로 전입하기 전에 우리도 농업도시이지만 전입하기 전 주소가 읍·면이었을 경우 우리 군으로 전입했을 때 그때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그런 사람들을 재촌비농업인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일반 보조를 받지는 못합니다. 단 융자지원사업은 귀농창업자금 최대 3억까지 융자 연 2%의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을 할 수 있는 창업지원금을 융자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분들은 그 사업으로 상담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최대 3억이고 한도가 금리 2%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지원 되는 것 아닙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조건이 이분이 사업일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도 없고 그리고 전업직업도 없고……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아니, 직업은 당연히 직업은 있어야……
봉남

김봉남위원

전업, 전업직업.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농업쪽으로 아, 전업직업이요?
봉남

김봉남위원

전업직업이라고 하면 직장생활을 바로 다닐 수 있는 8시간인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직업을 말하는 것이지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전업직업이나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이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아닙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이 융자를 지원받아서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융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농지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비닐온실을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대형농기계를 구입을 한다든지 영농기반 조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이게 3억이 최대인데 그러면 이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다 신청하면 다 줍니까? 인원제한이 있어요?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인원제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없는데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지심사를 해야 되고요, 현지심사에 의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도에다가 융자금을 신청을 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한정으로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우리가 인원제한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융자금의 배정이 되고 인원이 조금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 귀농정책 지원사업을 귀농유치 지원사업을 하면서 아마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럼 2014년부터 했다면 지금 2022년이니까 지원사업을, 융자를 했던 사람들이 상환을 하고 있겠네요?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상환은 잘되고 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지금 농협에서 상환업무와 융자 상환실행은 농협에서 지금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데 잘 안되고 있는 사람들은 들은 적이 없네요?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아직 그런 것은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봉남

김봉남위원

제 생각에 전업직업도 없고 영농도 신청할 때부터 5년 안에는 영농사업도 없고 영농한 적이 없는 사람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직업도 없고 영농경험도 없고 이랬는데 이것을……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직업은 갖고 있어도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봉남

김봉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업을 전업직업이 없다, 아닙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직장인이니까 직장은 갖고 있어도 농업의 경력이 없어야 됩니다. 재촌귀농인 조건이 되려면……
봉남

김봉남위원

전업직업이 그러면 전 직업이 농업인이 아니어야 되는 그 말입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제가 생각한 것은 전업직업이라고 하면 그냥 올바른 직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일반 뭐 사업을 하셔도 되고 자영업을 하셔도 되고……
봉남

김봉남위원

자제는 해도 되겠지만 본인은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자녀요?
봉남

김봉남위원

아니,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 조건에.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그것은 대상자가 선정이 되기 직전에 신청하기 직전에……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신청하기 직전에는 사업자등록증도 없어야 되고 하지만 직후에는 새로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다 아닙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안 됩니다. 그러면 융자금 회수가 들어갑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입니다. 직업도 제대로 없고 영농경험도 없는데 3억이라는 것을 여기서 받아서 그때마다 그렇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이 지금 양상추 가격이 폭락을 해서 양상추 농가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농사를 지은 사람들도 아니고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사람들도 이것을 맞추기가 힘들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초보 영농자들이 제때 이런 상환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게 생기면 혹시라도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봤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일단은 귀농창업 지원사업으로 융자를 받아서 농업을 하게 되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고 우리가 일반농업과 관련된 지원사업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농에 실패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작목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상담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우리 지역에 귀촌한 귀농업인에게도 우리 군에 터전을 잡고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 사업도 아낌없이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는 청년농업인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농업인들이 관심은 많은데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몇 명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몇 군데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우리가 2016년부터 도비사업으로 유치를 하고 국비사업으로 유치하고 지금 현재 5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렇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6년도에서 ‘17년까지는 도비사업으로 4개소이고 ‘18년부터 ‘21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2개소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2개소가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올해는,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 사업을 했던 청년농업인들은 성공을 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나름대로 지금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서 영농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 재촌비농업인으로 들어와서 만약에 3억원의 융자를 받고 그다음에 2년 이상의 청년농업인한테는 2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재촌으로 융자를 받아서 우리 의령에서 2년 이상의 영농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업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사업계획에 따라서 선택이 되고 안 되고……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여기 보조를 받을 때 앞에 것은 융자받는 것이라서 보조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2건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그것은 중복이라기보다는 영농기반을 조성하고……
봉남

김봉남위원

알겠습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한 농가에 대해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영농기반에서 나의 사업계획을 별도로 일반적인 사업계획이 아니고요.
봉남

김봉남위원

이렇게 이런 게 있으니 우리 귀농을 한 사람들이라든지 의령에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연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야지 우리 청년농업인이 우리 군에도 더 많이 정착을 해서 젊은 농촌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10월에 아열대식물원이 개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때에 맞춰서 우리 앞에 김행연 위원님도 자유발언을 하셨고 저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아열대식물원하고 곤충학습관하고 연계를 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달라고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뭔가를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지금 곤충생태학습관하고 아열대식물원을 같이 연계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온 것은, 안은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예,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프로그램을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으면 하고 이런 것도 소국열차라든지 이런 제안도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우리 의령에 아이들이 오면 아열대식물이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했다고 생각하지만 보러오는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광자원이 이게 더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머물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에 좀 더 많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김봉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 2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김창호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김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이 자리가 학생들 국어책 읽는 것 맨치로 연습하는 자리도 아니고 긴말 단말 빼고 저는 간단하게 핵심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령군의 대체작물을 몇 가지 지금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샤인머스캣부터 시작을 해서 과수는 플럼코트, 샤인머스캣 그다음에 채소는 아스파라거스, 고추냉이 또 여러 작물이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가 농민들이 큰 힘, 투자 많이 안 하고 샤인머스캣 이거 전부 다 하우스 아닙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그러면 적은 투자를 하고 우리들이 농가가 직접 소득과 연결되는 대체작물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센터에서 아무리 못해도 2~3년 시험재배해야 될 것이고 시범농가를 정해 가지고 해도 빨라야 2~3년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면 아무리 빨리해도 6~7년이라는 시간이 안 걸립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종류 말고 땅, 토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어떤 이런 작물 말고 다른 작물을 우리 의령군이 키우는 토양이나 모든 부분을 총체적으로 판단하고 종합했을 경우에 대체작물이 어느 누구든지 농민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체작물이 지금 이거 말고는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몇 가지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뭐 없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없어요?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만 가지고 우리 의령군에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지 면적에 비해서 특성상 이 종류만 가지고 의령군민, 농민들이 소득작물과 연결될 수 있는 작물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창호

김창호위원

인근 다른 타 시·군에는 지금 뭐, 뭐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대체작물을 뭐, 뭐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우리도 그린파파야도 있고, 레드향류라든지, 만감류도 있고 또……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그린파파야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저쪽에 우리 부림면에 한 군데 아닙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그거 역시 투자경비가 많이 듭니다. 하우스를 하든지 온실로 해야 됩니다. 농민들이 적은 돈으로써 무슨 작물을 해 가지고 소득을 조금이라도 창출할 수 있느냐, 그 종자를 선택하는 것이 맞지, 몇 몇 사람, 이 과연 우리 몇 농가가 있겠어요? 어느 누구든지, 지금요, 옥수수도 얼마 안 가면 지금 끝납니다. 양상추 지금 거의 사양 끝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양상추나 옥수수를 안 했을 경우에 그 대체작물을 지금 뭐로 할 겁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그게 지금 콜리플라워라든지 이런 아열대 작물을 사실은 작년에도 연말에 양상추 시세가 안 좋아 가지고 올해 대체작물을 사실은 계획을 수립을 했었다가 지난 연초에 양상추 시세가 상당히 호전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사업신청을 했던 분이 전부 포기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물을 변경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소비자의 어떤 유통구조에 따라서 사실은 재배농가들이 재배의향이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을 단정 짓는……
창호

김창호위원

내가 묻는 게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의령군 농민들이 보편적으로 자, 지금 옥수수, 양파 이 재배를 안 해, 그 대체작물을 뭐로 할 겁니까? 옥수수 농가, 양파 농가 그 사람들 이 말고 이 두 작물 말고 양파나 옥수수 대신 어떤 대체작물을 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영구히 이어 나가겠는 이 특작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뭐 무슨 대체작물 준비해 놨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그런 어떤 뭐 일대일 대체작물은 사실은 저희들이 뭐 어떤 전문가라도 사실은, 일대일 대체작물을 하기는 단정을 짓기는 지금 현재……
창호

김창호위원

그러면 지금 손 놓고 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아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K3 멜론도 지금 계속 확대재배를 하고 있고요……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의령군은요, 고령화가 되어가 있습니다, 고령화. 고령화가 되어가 있고 자기 다음에 자기 자녀들이라도 들어와 가지고 농사를 이어받을 만한 연계가 되면 빚을 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우스를 짓든지, 온실을 짓든지 보조를 받아서 한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금 양상추니 옥수수가 지금 옥수수 병 안 옵니까, 양상추 병 안 왔습니까. 지금 이때까지 옥수수나 양상추의 대체작물을 지금 뭘 해 놓고 있습니까? 물론 시장성이나 여러 가지 기타적으로 시장조사를 면밀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옥수수 대타, 양상추 대타 여기에 대한 대체작물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그 일대일 작물을, 대체작물로 단정짓기는 어느 전문가도 사실상 단정짓지는 못 한답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내가 대체작물을 갖다가 지금 묻는데 무슨 단정을 지으라고 합니까, 내가! 그러면 옥수수 농가, 양상추 농가들 지금 대체작물 없으면 손 놓고 있으라 말입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아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콜리플라워라든지 이런 작물을 지금 우리는 계속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다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고요.
창호

김창호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으면 그 농가들을 갖다가 지금 장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예?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계속 현지 나가서 저희들이 작물재배 상태라든지 이런 거도 관찰을 하고 현장에서도 농가별로 교육……
창호

김창호위원

아니, 대체작물을 갖다가 앞으로 할 부분이 정해지면 농가들을 갖다가 센터 그 2층이나, 3층이나 교육실에 불러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가본들 1~2년이다, 대체작물을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고 이러한 식물에는 어떻게 기술을 갖다가 전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먼저번 교육에 몇 명 참석했습디까, 예?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인원수를요?
창호

김창호위원

먼저번 교육에 농가가 몇 농가 참석했습디까? 다 알고 있습니다. 바른대로 말씀하세요.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자, 과장님 됐어요. 모르면 놔 놓으세요. 자, 왜 내가 과장님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농가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품목을 농가가 얼른 못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재배를 5~6년간 해 가지고 자신 있게 소득을 이 작물을 심으면 농가소득이 창출된다라고 농민들한테 인식을 시켜주고 이 작물을 키우려면 어떠 어떠한 부분이 있다라고 교육을 장기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1~2년 동안은 계속 교육을 시켜줘야 그 사람이 이 작물에 대한 교육을 받고, 저 작물에 대한 교육을 받고 ‘아, 내 거에는 이 작물보다 이게 맞겠다.’ 그렇게 농민들을 이끌고 나가고 되지, 센터에서 해 가지고 이 작물만 선택해 가지고 이 작물은 이래 이래 하면 됩니다, 그 단기에 그 나이 많은 사람, 농민들이 그거 이해를 하겠어요? 숙지를 하겠어요?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창호

김창호위원

무슨 작물에 대해서 교육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아스파라거스가지고도 교육을 지금 농촌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도 교육을 했고요……
창호

김창호위원

그럼 아스파라거스 지금 몇 농가 하고 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유곡에 1농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농촌지도자에서 또 회원들이 조금씩 그거는 지금 소규모로……
창호

김창호위원

자, 과장님.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나는 이랬으면 싶습니다. 각 면에 1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각 농가, 각 면에서 아스파라거스인가 그걸 갖다가 재배를 하다 보면 시세가 좋아 가지고 ‘아이고, 1박스 얼마 받았다, 소득이 얼마 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니 그거 하니까 어려운 점이 뭐 드노?’ 아무리 못해도 1개 면에 1개 정도는 대체작물에 대한 시범재배를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예? 한 군데만 해 가지고 13개 면에 그게 다 보급이, 농민들이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아, 그래서 아직 지금 초기단계라서 지난번에도……
창호

김창호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말대로 할게요. 자, 아스파라거스 지금 1개뿐이죠?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아스파라거스 말고 또 지금 다른 대체작물 뭐 준비되어가 있습니까? 뭐 준비되어가 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콜리플라워라는 채소도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 지금 우리 센터에서 언제부터 연구개발해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아, 작년까지 하다가 올해 지금 비닐온실 새로 신축하면서 지금 철거를 해가 있고 좀 있으면 정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할 말이 수없이 많습니다만 과장님처럼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면요, 농민들 다 굶어 죽어요, 농민들 다 굶어 죽어. 내가 지금 보니까 말이야 기껏 한 게, 우리 저쪽에 노지채소 7종 재배해 놓은 기후특성에 맞는 특가작목, 의령하면 무슨 농산물, 뭐 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K3 멜론 같은 경우 작년 올해 가락동……
창호

김창호위원

지금 내나 K3 멜론 그거 하나뿐입니까? 이때까지 저기 K3 멜론이 의령의 인지도가 얼마나 있습니까? 의령군 하면, ‘아, 의령군은 농사 짓는 군이다.’ 딱 의령의 제일 좋은 농산물이 하지 못해 서너 가지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일하게 대체작물을 준비를 안하고, 뭐 기껏해봤자 몇 가지 했어요, 지금?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대체작물을 준비를……
창호

김창호위원

왜 예산을 적게 줍니까? 충분한 뒷받침이 되는데 왜 대체작물 이래 가지고 느슨하게 대했어요?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느슨한 게 아니고요……
창호

김창호위원

만약에 낙서 같은 데, 부림 같은 데, 옥수수 자, 뿌리 병든다, 양상추 끝날 때 다 됐다, 농민들 다 놀라는 거 보고 있을 겁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아니, 그래서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작년에 양상추 시세가 급락을 해 가지고……
창호

김창호위원

시세를 떠나서 말입니다. 지금 시세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아니, 그렇듯이 작물을 전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작물을 재배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위원

자, 과장님, 그래서 내가 앞전에 한 작물을 선택하면 센터에서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2~3년, 시험재배 자, 면별로 농가 한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이 기후나 토질에 맞는지 시험재배를 하는 농가 그것도 2~3년, 그러면 5~6년 아닙니까? 대체작물을 선정해 가지고 농가에 자신 있게 권하고 보급할 수 있는 대체작물을 준비가 지금 얼마나 잘 되어가 있습니까? 만약에 A라는 식물을 하게 되면 유곡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13개 면에, 하지 못해 1개 면에 한 군데라도 그 작물을 갖다가 대체작물로서 이거 시험재배를 한다, 그러면 그 이웃의 사람들도 와 가지고 ‘아, 대체작물 이거 키워 보니까 어려운 점은 뭐드노?’, ‘출하했을 경우에 소득은 어느 정도 되드노?’ 센터에서 교육요, 10번, 20번 하는 거보다 낫습니다. 각 면에 시험단지를 갖다가 한 군데라도 선정을 하게 되면, 왜 그 유곡 한 군데밖에 안 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현지에 가 가지고 그 작물에 대한 기술전수를 노하우하는 것보다도 1개 면에 한 군데라도 시험재배포를 해 가지고 키우다 보면 입으로, 입으로 소문이 안 납니까? 자, 대체작물 이거 해 보니까 농사 짓기도 수월하고 소득도 낫고 홍보성이나 교육을 시키는 데도 아무리 과장이 좋고 좋다 해도요, 농민이 아, 이 작물은 내가 키울 수 있는 작물이다, 내가 키울 수 없는 작물이다 농가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가가 선택을 다양하게 지금 뭐 준비해 놓은 게 확실하게 농가에 지금 보급할 수 있는 작물이 지금 뭐 있습니까? 몇 가지 확실하게 권할 수 있는 작물이 몇 가지 있습니까? 확실하게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작물이. 물론 시장조사도 하고 소득면이나 여러 가지를 복합적인 면에서 모든 시장조사를 많이 하셨겠죠.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지금 K3 멜론하고 샤인머스캣하고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드향이라든지 이런 만감류도 지금 우리 지역에서 재배를 하는데 지원을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멜론 K3도 좋고 과장님 다 좋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의령군 농민이 전부 다 지금 노령화 아닙니까? 노령화가 보편적으로 작물을 선택을 해 가지고 양상추나 옥수수 같이 단기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기에 전부 다 매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전환을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츰차츰 시간을 두고, 시일을 두고 그 사람들이 단기소득 수확에만 꼽혀가 있지 말고 이러 이러한 작물을 이제는 의령의 기후나 토양성을 봤을 경우에 이제는 마지노선이다, 안 바꾸고는 안 되겠다 이런 교육을 사전에 시키는 방법 하나, 두 번째 1개 면에 한 군데라도 시험재배포를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이 과장님 10번 설명하는 거보다요, 그 사람이 직접 와서 현지에 보는 것이 제일 이해력이 빠릅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농가소득을 확실히 보장을 대체작목 기반이라든지 미래농업을 책임질 비전이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술과에서 기존적으로 해 오던 기술지도 방식에 의해서 탈피해 가지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진짜 의령군의 농민들을 미래농업 사명감을 가지고 대체작목 개발이나 신기술 보급에 진짜 신경 쓰셔 가지고 열심히 해 주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할 질문이 여러 가지 더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도 또 질문할 부분이 있고 이 자리 아니라도 언제든지 대체작물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면 또 물어보겠고 아, 마지막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과장님 뭐 지나간 부분이지만 우리 기술자들이 지금 아열대 식물원 지을 적에 이 사실을 보는 것 같으면 참 기가 차서 나우건설하고 금양ENC하고 이걸 갖다가 분리수주를 하게 되어가 있습니까, 묶게 되어 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그 사업은 사업의 저기 사업계획이 다릅니다, 사업성격이. 저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비로는 유리온실을 신축을 하게끔 되어가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비로는 지역난방과 시설설비를 할 수 있는 사업이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성격이 별개이다 보니까 그때는 아마 분리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이 사업이 어려운 사업도 아닌데 어째서 분리발주가 됩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산이 다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예?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산이 달랐습니다, 예산이 2개 사업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예산이 다르던 말았던간에 예산 다른 거하고 분리발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분리발주가 아니고요. 예산대로 사업을,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합법이었다 이 말입니까? 이것이 합법이었어요?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합법의……
창호

김창호위원

이 분리발주 하게 되어가 있습니까, 분리발주 안 하게 되어가 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창호

김창호위원

이 기술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기술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 내가 참 진짜. 자, 그러면 또 좋습니다. 자, 과장님 우리가 뭐 택지개발 이거를 다 떠나서 아열대성 식물원 이 건물이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가설 건축물입니까, 안 그러면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감리사가 꼭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감독관으로서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감독관이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내가 내 과장님 보니까 답답해서 그냥 성질 급한 놈이 뭐한다고, 내가 먼저 말할게요. 감독관으로서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1억 9천만원이라 하는 이 용역설계비를 줘 가지고 감리사로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했는 것 같으면 내 이 소리를 안 하려 하다가 해야 되겠네. 자, 안전한 구조를 관리하는 같은 법 시행령 안전구조 확인에 의해 가지고 13m 이상인 건축물 기둥 사이가 10m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 기둥과 기둥 사이 중심 간격이 18m죠? 높이가 13.1m죠?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또 해당 건축물의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이라는 구조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독관이, 감리단이 있으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또 감리사가 없어도 감독관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의령군 예산 1억 9천만원을 날렸다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감리용역 말씀입니까? 감리용역은……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1억 9천……
창호

김창호위원

내가 질의를 한 내용의 속뜻은 가설 건축물 이 부분이 난이도를 요하고 어려운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설계가 있고 시방서가 있습니다. 감독관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사가 필요 없는데도 용역설계를 하고 감리사가 있었다 아닙니까? 감리사가 있었는데도 이러한 사항을 거치게 되는 사항을 무시하고 안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돈은 돈대로 날리고 이 절차를 당연히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거쳐야 되는 사항도 안 거치고 뭐 하는 겁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지난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자, 그러면 도감사에서 지적을 안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감리사가 있는데 왜 이걸 시행 안 했어요? 감리사가 있는데 과장님 말 참 잘했다 내 말 수월하게 하네. 자, 도에서 이러한 사항을 감사를 받았죠?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 지적사항이 사실과 동떨어진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습니까, 현실적으로 딱 맞는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감리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현실성 있게 받았다고 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내가 묻는 질의에 거기에 맞는 답을 해 주세요. 자, 과장님 내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규정집을 보고 했더라면 필요 없는 1억 9천만원 설계비가 안 나가도 됩니다. 예? 감리사 없이 감독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담당부서에서 이걸 예리하게 직시하지 못해 가지고 의령군 예산 1억 9천만원을 탕진했다 말입니다. 또 감리사가 있는데도 안정성 담보확보를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리사가 하나, 감독관이 하나 돈만 날렸지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앞으로는요, 이런 유사한 사업이 얼마나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다면 모르면 묻고요, 몰라서 묻는 것은 죄도 아니고 흉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는 깊이 이렇게 고심하셔 가지고, 솔직하게 1억 9천만원 나는 돈이 아까워 죽겠어요. 그 가설 건축물이요, 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용역설계에 필요 없는 데에 용역설계를 해 가지고 1억 9천만원 돈 날리고, 감리사가 있는데도 모든 가정을 준수하고 거쳐야 되는 사항도 안 받고, 도감사에 지적되고. 뭐하는 겁니까, 이거?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요. 생각 한번 해 보세요. 공무원 한 사람 판단만 예리하고 적중했더라면 1억 9천만원이라는 돈을 안 써도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자, 시설 현대화사업 시설공사하고 내나 시설 현대화사업 기계설비공사하고 이 분리발주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자꾸 날 현혹시키기 위해 가지고 위원의 판단을 흐리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애매모호한 답변하면 넘어갈 위원이 있고 안 넘어갈 위원 있습니다. 다른 위원은 다 넘어가도 나는 절대 거기에 현혹 안 되고 안 넘어갑니다. 과장님보다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앞으로는요, 이 사업이 과연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 사업인지 분리발주를 안 해도 되는 사업인지 공부 좀 하셔 가지고 의령군 예산, 쓸 데 없는 예산 두 번 다시 낭비하는 일이 없게끔 각별히 관심가지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김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행연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김행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연위원

과장님 샤인머스캣 포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 샤인머스캣 포도 재배면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생산량도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샤인머스캣 판로가 어떻게 되는지, 수출할 길을 개척해 보셨는지, 현재 수출을 하고 있다면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당해 생산량을 전부 소비하지 못했을 때 저장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우리 군에는 샤인머스캣 재배를 지금 21농가 7ha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인머스캣은 지금 우리 지역에 시설 비닐온실에 하는 대체작물로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 일반 전국적으로 지금 샤인머스캣이 재배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비닐온실에서 재배함으로 인해 갖고 출하시기를 좀 앞당겨 가지고 조기출하를 할 수 있는 재배유형을 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은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는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이 그렇게 수출물량까지 되지는 않아 가지고 아직 수출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수확물량은 출하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 농가에서 일단 저온저장고로 이용을 해서 출하시기를 조절을 하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행연위원

우리 군은 무엇보다도 농업 위주의 군입니다. 농업기술과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타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널리 보급하여 농민이 행복한 의령 건설에 힘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김행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창호

김창호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김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내가 미처 빠뜨린 게 있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직과 기간제 우리 정규직에 비하면 업무의 완성도나 이해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하죠?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뭐 물론 정규직보다도 월등히 뛰어나는 공무직, 기간제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 공무직, 기간제지 실질적으로 정규직인 직원능력 못지 않은 실력을 갖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우리가 봐서 인력현황을 봤을 적에 기간제, 공무직에 대해서 인력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인력이 외부적으로 규모적으로 볼 때는 뭐 많아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3개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공무직이 지금 3명, 3명, 7명씩 있다 보니까 조금 많아 보이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렇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저 토양검증이나 화훼포 운영이나 신소득 작물 뭐 재배나 뭐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작물 재배관리나 여기 할 적에 지금 우리 정규직이 하고 있습니까, 기간제나 공무직들이 하고 있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현장관리는 공무직이나 기간제가 하고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기간제요? 기간제가 하고 있다고요?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기간제나 공무직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관리는.
창호

김창호위원

현장에는 기간제, 공무직 이 두 직에서 운용을 하고 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아무래도 우리 그 저 기간제, 공무직은 우리 정규직보다는 책임성이 좀 약하다 아닙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그래 해도 업무를 진행해 나가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아, 그래서 그거는 우리 사무실 직원이 수시로 현장에서 점검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예측하지도 못한 상황도 벌어지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수월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어려움에 부딪히고 이거 되겠나 어렵다고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하다가도 시작을 해 보면 상상 이상의 수확이 있고 일이 잘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기간제 공무직 운영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력이 많습니다. 인력이 많습니다. 인력이 많고 미래농업하고 원예 기술과가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똑같은 업무가 중복되다 보면 서로 이거 우리 과다. 너희 과다. 미루는 상황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을 갖다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방법을 선택하면 슬기롭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고심에 고심을 한번 필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인력운영만 해도요, 필히 과연 이 인력이 적재적소의 숫자에 두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들어갔다든지 한 사람만 들어가도 되는데 두 사람이 들어갔다든지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의 요소에 맞게끔 했는지 한번 재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김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봉남

김봉남위원

(손을 듦)
판곤

김판곤위원장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좀 전에 우리 김창호 위원님께서 분리발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달라서 분리발주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답이 뭐가 정확합니까? 이게 분리발주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개념에서 만약에 우리 관이나 어디에서 분리발주를 할 때는 그게 금액이 커서 분리발주를 할 때는 경남으로 돌려야 할 그것을 그래도 관내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분리를 했을 때는 관내 입찰로 돌리기 위해서 분리발주를 하는 예가 종종 있지 않았나 싶은데 아열대식물원은 경남으로 발주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리발주라고 하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분리발주가 아니고 이것은 제가 자료에 의해서 새로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이 예산 목적이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서로가 달라서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비로 온 것은 예산을 확보한 것은 유리온실을 신축하는 데 쓰는 목적이고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예산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비는 그것을 갖다가 지역 난방설비를 하는 예산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각각의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도감사에서도 사실 그것을 분리발주를 한 것으로 지적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도감사에서 지적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결과 아닙니까?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는 분리발주가 아니라고 하시니 도감사에서는 분리발주를 해서 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누가 맞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입찰이라는 부분에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뭔가 답변이 안 나온다면 다음에 한번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상입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특별위원장님.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김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서두에 말씀을 이야기했죠? 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끔 애매모호한 발언, 아리송한 발언, 회피성 발언을 하지 말아 달라고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분리발주이지 어떻게 분리발주가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분리발주가 아니라는데 무슨 말씀을 합니까? 아니, 시인을 하실 것은 시인을 하고 이 업무를 처음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았다. 앞으로는 추후 이러한 일이 유사한 일이 있을 시에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지적을 안 받게끔 열심히 하겠다. 이게 정답이지 무슨 말을 갖다가 분리발주가 아니라는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부분 또 한 개 물어볼까요? 여러 가지 계속 저녁 6시까지, 6시, 7시까지 한번 해 볼까요? 과장님, 잘못된 업무를 시인할 적에는 깨끗하게 시인을 하고 시정이나 개선하겠다는 데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겠어요? 분리발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판곤

김판곤위원장

위원장님, 그 답변은 조금 전에 김봉남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과장님께서 두 분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더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서류로써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 답이 나와 있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답을 못 한다. 그러면 도에서 감사 나온 사람이 이거 지적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싸리 처음에 업무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제 딴에는 이렇게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고 분리발주를 해서 마쳤는데 지적사항도 받고 이러다보니까 지적사항을 받고 검토를 해 보니까 내가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 두 번 다시는 이와 유사한 실책을 안 하게끔, 실수를 안 하게끔 열심히 연구하고 위원님들 걱정을 안 하게끔 하겠다. 이게 답이지 분리발주라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분리발주라고 말을 못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말을 못 하겠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일단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 간주를 해서……
창호

김창호위원

참요, 과장님.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예.
창호

김창호위원

내가 고함지를 줄 몰라서 지금 고함 안 지르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이라서 지금 내가 좋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억지로 감정을 자제하고 참고참고 하는데 발언을 그따위밖에 발언을 못 하겠어요? 그따위밖에 답을 못 하겠어요? 분리발주입니까, 분리발주 아닙니까? 과장님, 내 같으면 답을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볼 적에는 분리발주에 해당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였지만 도에서 감사를 받아보니까 분리발주라고 지적을 당했는데 제가 업무를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잘못하고 분리발주를 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이게 답이지 분리발주라고 도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도 이 자리에서 서서 분리발주라고 하는 말을 못 하고 있으면 위원 무시하는 것입니까? 지금.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위원의 질의가 잘못됐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러면 분리발주라는 소리를 왜 못 합니까? 분리발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위원님께서……
창호

김창호위원

아니, 다른 말 하지 말고 분리발주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성격상 실무진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도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분리발주를 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과장님,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 일을 진행할 적에는 분리발주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하였으나 도감사 지적사항에서 분리발주라고 지적을 당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안 하겠다. 이게 답이고 과장님, 답변 곤란한 질문 한 서너 개 있는데 계속할까요? 계속할까요? 다음에 별도로 불러가지고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이것으로써 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나도 업무와 관련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시정해야 될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의 의견을 제시하면 실질적으로 타당하다 하는 부분이 들면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이나 개선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창호

김창호위원

예?
상근

정상근농업기술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어느 누가 의령군민이 건의를 하시면 당연히 저희들은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을 하고 다 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만은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하는 것이요, 위원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개인성 발언이 아닙니다. 주위로부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현지확인도 해 보고 검토도 해 보고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여러 가지 할 질문이 많습니다마는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라도 언제든지 필요한 부서, 필요한 과에 위원이 그 과를 불러서 자료 검토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김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방향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되었는지 추진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당초 계획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업무추진상 미비점과 개선점을 반드시 반영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군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하는 행정을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8일간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7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