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3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한 해도 바이오산업국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에는 바이오헬스 핵심 전문인력 양성, K-화장품 산업육성, 한방·천연물산업 중심지 도약, 바이오클러스터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바이오산업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부터 ’27년까지 바이오산업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9쪽입니다. 우리 도의 2023년부터 2027년 간 중기지방재정 규모는 47조 6,856억 원으로 연평균 4.6%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 계획을 말씀드리면, 97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와 99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균형발전을 위한 바이오산업 허브 충북 기반 구축과 충주·오송 국가산단 조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한방·천연물 기반시설 구축 374억 원,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345억 원, 충북 전시관 건립 2,318억, 바이오기업 인력양성사업 445억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7쪽,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320억 5,76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5억 5,183만 원의 12.3% 감액된 44억 9,4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37쪽 바이오산업과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매각수입금 63억 4,074만 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시군 분담금 21억 원, 바이오 혁신경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군 분담금 4억 원,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건립 국비보조금 37억 5,000만 원,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 균특보조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8쪽, 화장품천연물과는 2023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청주시 부담금 8억 5,000만 원, K-화장품 특화브랜드 사업화 지원 청주시 부담금 1억 원,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건립 청주시 부담금 5,000만 원,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 균특보조금 68억 2,200만 원,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 균특보조금 76억 8,300만 원,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건립 균특보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 바이오기반과는 충북 청주전시관 이주자 택지 분양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6억 6,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0쪽부터 50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939억 5,17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76억 6,727만 원의 3.8%가 감액된 37억 1,54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편성내용입니다. 사업명세서 40쪽부터 45쪽까지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545억 9,46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75억 7,289만 원 대비 129억 7,821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4억,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건립 47억 5,000만 원,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 4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이오산업을 대표하는 행사인 바이오코리아 3억 8,500만 원, 바이오의과학실험경연대회 개최와 충북 바이오 스타트업 밋업(Meet-up) 개최에 1억 3,000만 원, 도내 바이오기업 인력양성을 위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등 4개 사업에 146억 8,000만 원,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바이오산업 육성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바이오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연구개발사업 육성을 위해 벤처 및 스타트기업 공동연구장비 활용 지원 등 6개 사업에 6억 원, 바이오기업 신규 투자 활성화와 바이오산업 유망 분야 선점을 위해 바이오기업 GMP인증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41억 2,700만 원,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최고 역량을 갖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6쪽부터 48쪽까지 화장품천연물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28억 3,28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7억 5,866만 원 대비 80억 7,41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화장품 천연물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등 2개 사업에 7억 9,150만 원,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글로벌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에 10억 3,000만 원, 한방·천연물 기반구축을 위해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 등 2개 사업에 81억 2,200만 원,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 등 2개 사업에 81억 3,300만 원, 세계의 아름다움을 주도할 K-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2023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등 11개 사업에 4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쪽, 바이오기반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65억 2,43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3억 3,572만 원 대비 11억 8,85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세계적 바이오클러스터 육성과 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충북 전시관 건립을 위한 162억 원, 국가산단 홍보물 제작 3,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혁신성장의 새로운 동력인 바이오산업을 통해 첨단 바이오산업의 거점 충북 실현을 위한 주요사업비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바이오산업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국제화장품박람회 참가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1페이지입니다.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17년부터 국제적인 규모의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20년에서 ’22년 사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열리지 못하였다가 내년부터 다시 개최될 예정인데요. 그렇죠? 우리 도는 ’23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개최되는 코스모프로프와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는 뷰티엑스포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국제적인 뷰티박람회가 많을 텐데요. 이 두 박람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탈리아 볼로냐 박람회는 세계적인 제일 큰 박람회입니다. 제1위 박람회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거기에 참가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신청해도 심사를 해 가지고 이거를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여기 ’22년도 당초예산이 없어서 신규 사업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20년도 예산을 가지고 1월 달에 계약금을 넣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다가 그 예산을 그대로 금년도 행사에 참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볼로냐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바이어들이 다 올 수 있는 그런 자리고 또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미주 밑에 멕시코의 남아메리카 그쪽의 인근 국가들 다 그쪽에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거점을 두고 거기에 참가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행정감사 때도 잠시 언급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충북의 샤비(C#AVI)도 부스를 확보해서 참가하기로 한 점은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데, 특히 타깃으로 삼는 국가나 지역이 있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수출 1위 국가가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선정 국가를 타깃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지금 일본도 공략하기로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특정 국가는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예, 그러니까 다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국제박람회 맞춤형으로 우리가 샤비에서 준비하고 있는 홍보전략은 있습니까?

샤비요?

네. 저희가 참가를 하잖아요. 홍보전략!

저희들 이 샤비 브랜드가 지금 내년이면 2년 차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박람회를 통해서 전담 부스를 만들고 참여 기업들이… 샤비를 저희들이 홍보 마케팅을 할 때 이게 공동 브랜드이기 때문에 참여회사들, 그러니까 기업들 중에서 각 품목이 여러 개 품목이 있는데 각 품목을 제일 잘하는 제일 좋은 이런 상품을 가지고…

참가를 하겠죠.

예, 만들었다. 이런 스토리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담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수출하는 데 노력…

그러니까 홍보는 하시는데 우리만의 특별한 무슨 홍보전략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우리만의 홍보전략이라는 게…

좋은 제품에 그냥 그 정도만?

아니죠, 우리 도내 화장품 기업 중에서 제일 잘 만드는 그 품목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한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 걸 마케팅을 하려고 합니다.

뭐 특별하게 홍보전략은 없으신 거네요, 그러면? 그냥 뭐 특이하게 하거나 그렇죠? 좀 찾아봐서, 요즘에는 트렌드가 남들보다 좀 특이하게 하는 게 트렌드이다 보니까 그런 걸 전략적으로 찾아 가지고 홍보전략에 대입시키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신문에도 이렇게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화장품협회에서도 일본에 이제 시장개척단 형태로 가서 방문을 해 가지고 샤비 샘플을 보내주고 거기에 우리로 말하면 화장품산업협회 간의 어떤 협력이죠. 그런데 거기는 유통까지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샘플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보내주기로 이렇게도 협약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에 맞춰서 참가 기업을 선정하고 있어요.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 많아서 이렇게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참가를 희망하시는, 그러니까 이탈리아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재참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기업에만 계속 매년 이렇게…

그렇죠.

참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연속 이거를 못하게 하는 제한을 둬버리면 이게 저희가 그때 참여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바이어들의 신뢰도가 ‘작년에도 참가했는데 올해 또 보네!’ 하는 그 어떤 신뢰가 이렇게 담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를 다 확보하기 위해서 참여 제한을 2회로, 연속 참여를 2회로 한정하고 나머지 참여를 못했던 그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참가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참가하는 기업도 있어요?

예,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간간이.

어떤… 많아요?

아,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국내에서도 참가율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국내의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교역협회 같은 이런 대행하는, 부스를 담당하는 이런 데가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이탈리아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거기에 경쟁적으로 참여를 하는데도 치열해 가지고 또 심사를 해서 탈락을 시킵니다. 그런데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으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기업 간 공정성 때문에 연속참가를 2회로 제한한다고 하셨잖아요? 반면에 국제박람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텐데 그거를 굳이 2회까지만 참석할 수 있는 제한을 두는 게 꼭 필요한지…

그런데 이제…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이어분들의 믿음성을 주기 위해서 ‘어, 이번에도 참석을 했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다음 해부터는 거기에 참가를 못하고 이제 안 보이면은 또 그 기업에 대해서 신뢰성이나 그런 게 좀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은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연속이라는 거를 또 앞에 넣었고요. 이제 건너서…

건너서, 한 해 건너서?

예, 참여를 할 수 있는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거를 예전에 다 풀어놓으니까 거의가 다 중복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신기술 개발하는 기업들의 참여하는 기회가 좁아지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럼 띄엄띄엄은 참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가요?

예, 뭐 건너서…

1년 건너서?

예, 건너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또 그거는 가능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어쨌든 공정성을 위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좀 두루두루 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는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의 수출액이 증대하는 성과가 있었어요. 그렇죠? 코로나19가 진정돼서 다시 개최되는 국제적인 뷰티박람회에 참가하는 만큼 빈틈없이 준비해서 우리 충북의 기업들이 해외판로를 개척하는 데 이바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제가 아주 어려운 얘기를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First R&D 지원, 바이오 스타트업 밋업(Meet-up),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벤치마킹,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바이오산업국의 몇 가지 사업명입니다. 제가 이 사업명을 왜 읊었는지 혹시 국장님 뭐 짐작되시는 게 있습니까?

예, 영어를 많이 써서 그런 거…

예, 맞습니다.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7월 달에 첫 업무 보고받을 때부터… 다른 부서는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바이오산업국은 쉬운 우리말 놔두고 사업명에 왜 이렇게 어려운 외국어, 단어 많이 쓰십니까?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이오라고 하는 부분이 과학기술의 용어가 전문용어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이런 사업명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소통을 하다 보면 좀 그런데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부득이하게 좀 영어가 같이 이렇게 포함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밋업 이거 전문용어는 아니잖아요, 이런 게. 그렇죠?

예.

벤치마킹도 전문용어는 아닙니다.

네네.

다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 있어요.

네네.

이거는 이 사업명에 이 정도로 많이 외국어를 섞어 쓰는 거는 섞어 쓰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그냥 사업명 자체가 영어이거나 외국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업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 기관이 쓰는 공공언어는 국민 모두가 함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되어야 해요. 이것은 법으로도 규정돼 있는 일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네.

「국어기본법」에는 공문서를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고, 쉽게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지방정부가 진행하는 사업명도 도민 누구나 쉽게 이 사업명을 들으면 대략적으로는 ‘어떤 사업이구나’ 짐작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바이오산업국 영어 사업명이 많아서 제가 이런 부분은 개선하시라고 강하게 일단 제안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드리려는 다음 사업명도 역시 굉장히 어려워요. 영어와 한자어의 복합체인데요. 바이오산업과 소관 설명자료 173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북형 데이터 플랫폼 상용화 사업 관련한 질의입니다. 네, 어렵죠?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질의 전에, 최근 저출산이라는 용어 잘 안 쓰는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잘 몰랐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저출산…

저출산이라는 용어 잘 안 써요. 저출산 대신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쓰죠?

아,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여성하고…

예, 맞습니다.

양성평등 그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인구문제의 핵심을, 그 책임을 여성에게만 돌리려는…

아아…

그런 경향이 강하게 느껴지고 또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지적이 많아서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저출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법률 용어나 정책명을 저출생이라거나 인구소멸대응과 같은 가치 중립적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 김영환 지사님 공약사업도 ‘저출산’ 아니고 ‘저출생’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 사업명 어떻게 결정하신 겁니까? (…) 뭐 깊이 고민하지 않고 결정하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 이 사업명…

네네,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거.

아, 예. 그거는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순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개선해 주시고요. 해당 사업은 저출생 극복을 목적으로 고위험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추가자료 제공받은 거에 보면 임신 연령대 상승에 따른 고위험 산모 건강 이상에 대한 선제적 정밀의료체계 마련이 목적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고위험 산모는 연령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까?

연령에 따라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특히 고위험 출산… 출생이라는 거에 볼 때 이제 나이가 고령자가 임신했을 그런 경우에 이런 질환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고…

그렇죠, 물론 그렇죠.

뭐 고혈압이 있든 단백뇨가 있든 또 연령대가 젊은 분들도 요새는 또 최근에는 조기 분만 뭐 이런 사례가 많아서…

예, 맞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우리 업무에 바이오 쪽 어떤 데이터 플랫폼을 좀 구축해서 또…

네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연령 제한 기준은 없는 겁니까?

네.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가 추천합니까?

아, 의사…

이 고위험 산모라고 하면… 아니면은 본인이 ‘나는 약간 위험할 거 같아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본인이 신청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게 일차적으로 대상자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그렇다면 이게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이랑 하는 거잖아요?

예.

충북대학교 산부인과 아니면은 어쨌든 충북대학교를 다니는 산모님들만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각자가 다니시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진료기록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본인의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대상자를 저희들이 모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요, 그걸 어떻게 모집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니는 개인병원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이런 부분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이런 어쨌든 사업에 참여를 하시겠습니까?’라고 그러면 산모한테 동의를 구해서 이렇게 같이 협업이 되는 그런 걸까요?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네네.

그 부분은 우리 충북대병원에서 산부인과와 같이 협력해 갖고 환자를 모집하는 것이고요. 충북대병원뿐만 아니라 충주에 있는 건대병원도 같이 참여하고, 이게 3개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해서 계속 확장성을 가지고서 하고 있고 또 도내 전체 산부인과 산모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 환자를,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네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고위험 산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21년도에 보면은 출생률이 이제 0.98인데요. 우리 지금 현재 작년에 20대 출산율이 이제 30대로 넘어가면서, 30대가 추월을 했습니다, 후반 여성들을.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서 어떤 전체적인 걸 케어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제 본인이, 산모 본인이 내가 조금은 위험한 고위험군 산모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무래도 동네병원보다는 3차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북대병원이나 건대병원이나 이런 데서 산모들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훨씬 크기는 하지만 이외에도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산모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그러니까 이렇게 3차 의료기관이랑 연결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동네병원 의사선생님들하고도 어떻게 협업이 되면 우리 병원에 이런 산모가 계시는데 사업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협업구조가 조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을 드렸었던 거에요.

저희들이 탑다운(top down) 방식도 중요하지만 또 바텀업(bottom up)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산모를 또 모집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에 기대효과를 보면, 첫째를 고위험 산모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출산율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 이런 기대효과는 제일 마지막쯤에 있어야 될 기대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역시 마치 산모와 아기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째의 기대효과는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출산과 건강한 아기의 출생’ 이런 것들이 앞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단한 페이퍼, 이 사업설명서 하나도 그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미 선행사업으로 개발된 충북형 데이터 플랫폼과 고위험 산모가 착용한 웨어러블(wearable),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와치(watch)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와치를 통해서 산모의 응급상황을 모니터링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와치가 요새 디지털 쪽으로 보면 시계에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장착이 돼 가지고 이제 본인이 낮에 활동할 때는 이렇게 이상징후를 느낄 수도 있지만 수면하는 동안 내가 어떤 몸의 상태인가를 밤에 자는 동안에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체크가 되는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 의료기관으로 바로 전달이 되는 건가요?

예, 그 시스템에. 저희들이 확보된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그게 이제 고위험 산모들에게 그러니까 본인 외에도 다른 고위험 산모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후에.

이게 맞춤형이 되겠는데요. 물론 데이터를, 개별적인 데이터들을 전체적으로 어떤 산모들의 생체 라이프로그(life log)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어떤 뭐를 우리가 의료행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우리가 지원사업도 나올 수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개인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치료가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들은 어쨌든 여러 이런 고위험 산모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계속 축적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사업명을 봐도 그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고위험 산모들에게 두루두루 널리 잘 도움이 되도록 쓰겠다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 같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요.

예.

마지막 질의로 요즘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환자 식별력이 있는 진료기록에 대한 보호가 매우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대책은 완벽하게 돼 있는 겁니까?

예, 그거를 계속 이 사업보다도 이전에 우리가 빅데이터 사업을 하면서도 데이터 사업을 할 때 항상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장치를 나중에 어떤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때도, 물론 처음부터 그 동의서는 다 받지요, 동의는 받는데. 뭐 나이나 이름도 뭐 공개가 안 되고…

그렇죠, 공개되면 안 되죠.

남자, 여자 또 이름, 나이 하여튼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정도만 이렇게 그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소송이나 이런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네.

고위험 산모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위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들 산모의 의료데이터를 또 다른 고위험 산모 진료에 활용하는 것 모두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구감소 문제 극복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에 있어서도 이 사업은 매우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는 추가질의할 거 하나 있는데요.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사업을 하는 게 있죠. 그렇죠?

네.

2021년도서부터 2년에 걸쳐서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1년 작년도 추진실적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작년하고 금년도요.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천연물과장 김은영입니다. 보통 사업은 2011년도부터 해서 3단계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15년까지 해서 한방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뒀고요. 2단계로는 ’16년도부터 ’20년도까지 1단계에서 좀 더 고도화된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 사업으로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단계에는 한방에다가 천연물산업까지 포함해서 지금 육성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산출근거가 있으면 연구개발이라든가 제품화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마케팅도 좀 강화를 하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 금년도하고요?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천몰 운영 관련해서 쇼핑몰 전자결제 서비스하는 데 보증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입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도 했고요. 또 천연물산업도 홍보 차원에서 광고하는 거 우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 홍보도 하고 네이버, 온라인, 한방·천연물 쇼핑백 이런 것도 제작하고, 그다음에 판로 확대를 위해서 현장 판촉행사를 8회 개최했고요. 기타 컨설팅,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4개 사 기타 등등 인증·인허가 취득하는 데 지원한 거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금년에.

제천몰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도청에도 전시돼 있죠. 그렇죠?

예.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2010년도에 한방바이오엑스포를 하고 나서도 지금 이 제천 제품이 꾸준하게 연구 개발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히트치는 제품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코로나 때 면역 증진에 대한 관심도가 많으면서 전국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희 제천몰에서 판매실적만 보면 ’18년도부터… 그런데 급격히 늘어난 게 ’20년, ’21년 이때 보통 연간 한 12억 정도 이렇게 제천몰에서 매출액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현재 10월 기준으로 보면 9억, 한 10억 정도 이렇게 지금 매출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천몰에서 매출 12억 이 정도 갖고서는 지금 천연물산업엑스포 유치되겠어요?

이건 제천몰에서만…

제천몰에서만?

예, 그거를 이제 온라인 판매하는…

회사에서 판매되는 거는요, 회사 매출은요?

그거는 기업별로다가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설명자료 189쪽을 보면 면역체계 증진 제품개발 지원이라든가 천연물 활용 메디헬스 소재 및 제품개발 지원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예.

그런데 이 제품을 너무 다양하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하나에 집중되지를 못해요. 충북에서 아까 샤비에서 화장품이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서 화장품 종류가 진짜 인기를 끌 수 있는 화장품이 몇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상품화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천몰에서 나오는 제품 자체도 지금 뭐 워낙에 많아요, 지금요. 몇 군데 실적이 좋은 데를, 진짜 우수한 제품을 품평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진짜 제품이 면역력체계라든가 천연물산업으로써 앞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하면 중점적으로 연구개발해 가지고 상품화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천연물 활용이라든가 면역체계 증진 제품을 보면 매년 회사가 계속 바뀌어요, 지원해 주는 업체가.

위원님 저희도 그게 좀 애로사항이, 이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위원님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공공재원으로서 공공적인 목적으로 쓰다 보니 다양한 기업, 어려운 기업들이 제품 개발하는 데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있고, 위원님 이렇게 제천몰만 갖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건강기능식품의 전국 점유율 시장이 저희 도가 1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통계를 기업별로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외부에서 발표되는 어떤 통계에 의해서 발표되는 것에 의하면 저희 충북도가 1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해 주는 기업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기준을. 그러니까 모든 업체들이 지금 거의 업체들이 계속 몇 년에 걸쳐서 바뀌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도 제천에 있지만 여기 있는 제품 제가 알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회사 나름대로다가 자구책을 찾아 가지고 홍보방법이라든가 제천에 어떻게 홍보를 할 건가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도나 국비나 시에서 보조금 나오는 거 가지고 이렇게 제품 개발할 때만 잠시 반짝했다가 지금 이 제품 2020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이 제품 지금도 나옵니까, 시중에?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서부터 이 기업체에다가 매년 1년에 3,000∼4,000만 원씩 개발비를 보조금을 줬는데 이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나오는지, 매년 5개에서 6개 기업체를 계속 지원을 했어요. 했는데 이 제품이,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 제품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바이오산업국에서도 이 제품 다 모르실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예, 그것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2020년도서부터 이 제품이 생산된 것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생산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기준을 만들 때 보조금 내시를 줄 때 이 제품 개발해 갖고 제품을 하면 향후 몇 년 동안은 이 제품을 생산을 하게 하든가. 그렇죠?

예.

5년이면 5년. 반짝 그 제품만 출시됐다가 인기가 없으면 다시 바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위원님 그거는…

이런 검증이 사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검증을 통해서 다음 지원사업, 만약에 지원을 위해서 평가할 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연물산업엑스포는 잘 추진되죠? 2025년도!

지금 현재, 오늘이 2일이니까 30일… 그러니까 제가 공문 결재를 29일 날 했고요, 30일. 그리고 또 사전에 산업부 담당 서기관을 방문해서 사전 협의를 했고 지금 현재 산업부에서 지금 검토 중인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번 달 중으로 산업부에서 검토를 해서 기재부로 이송할 생각인데 거기 검토의견에 좋은 의견으로 기재부로 넘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천이 2010년도, 2017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세 번째 엑스포가 유치가 되는데 이거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천은. 그렇죠?

네.

그동안 매년 한방바이오박람회도 지금 하고 있고, 꾸준하게 지금 한방바이오 쪽이나 한방천연물 쪽이나 이쪽으로 계속 제천에서 육성해 갖고 발전이 되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꼭 엑스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제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마스터플랜을 길게 수립을 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보다 ‘제천’ 하면 어떤 제품 몇 개, 몇 개의 제품이 최고로 떠오를 수 있게끔 그런 집중적으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8쪽,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올 금년도에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죠?

네.

올 금년도에 판매라든가 외국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무역 상담이라든가 또 해외 판매 계약이라든가 실적이 대략 예년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 증가했습니까?

그게 지난번 회기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현장 계약 한 82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지금 제가 비교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일 많이 했습니다, 성과가.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엑스포에 바이어를 상담하면서 지금 당장은 그냥 상담하고 또 관심도 보이고… 저희들이 세 가지 유형으로 이거 관리를 합니다, 성과를. 계약 상담을 몇 건에 얼마 정도 금액으로 상담을 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한 1년 정도 이내에 1년 넘어도 그렇고 한 2년 이내에 계약할 가능성은 몇 건에 얼마냐, 그리고 현장 계약한 건 몇 건에 얼마냐?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하는데, 지금 현장 계약을 해 놓고 그다음에 후속으로 또 그쪽 바이어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추가 계약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적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애로가 있습니다, 기업들한테.

하여튼 매년 실적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금년도에 개최한 데가 오송역이죠?

네.

내년도에는 이 장소가 오송생명과학단지로 바뀌었네요?

부득이하게, 오송역의 공간 구성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돼 버리는 바람에…

그런데 금년도하고 같은 예산으로다가 개최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우리 진흥재단에 화장품엑스포를 매년 개최하면서 집행잔액을 적립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이월되는 예산이. 거기서 한 3억 원을 추가로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쪽에 예전에는 대형 텐트를 1동을 쳤는데 이제 장소를 이전하게 되면 그런 공간 부족이기 때문에 대형 텐트를 3대 정도 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기반 바닥도 조성하는 비용이 좀 추가로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올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예산을 똑같이 이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도 더 홍보라든가 판매, 특히나 해외에서 이제 바이어들이 왔을 때 얼마만큼 상담이라든가 계약을 하는지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바이오산업국에서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내년도에도 오송 한방바이오… 뷰티산업엑스포가 아주 잘 개최되기를 바라면서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재목입니다. 국장님, 페이지 37쪽·설명서 131쪽입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5년간 사업이 연속적으로 되는 건가요?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이게 2020년도에 교육부 공모사업을 따서 5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예산이 자꾸 줄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 부담금이 매칭비율이 있어서 참여를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131쪽에 세입예산 쪽에 당초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38억에서 ’23년 21억인데요. 이거 보시고서 아마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세입 계상을 할 때 예측을 해서 금년도에 38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세입 된 것은 그때도 21억이었습니다, 시군에서. 그래서 실제로는 금년하고 내년에는 동일하다 이렇게…

동일하다!

예.

그런데 표기는 이렇게 줄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 세입 계상을 편성할 때 좀 과대 이렇게 세입 계상을 해 놓은 부분이 있다라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과잉?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우리 충청북도가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나누죠, 거의?

네.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네.

과거 지사님이 계실 때는 북부권을 한방산업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예.

중부권은 바이오. 맞죠?

네.

남부권은 뭐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저희들이 큰 틀로…

큰 틀로?

볼 때는 옥천에 의료기기 전문 산업단지로 해서 5각 벨트로 저희들이 했었는데 괴산 유기농도 포함하고요, 농업바이오 쪽.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 지금 사업을 하면서 이제까지 위원님들이 물으셨던 사업들 중에 오송에 있는 청주에 있는 이런 데 기업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옥천, 영동, 보은 다 남부권에 있는 소재 기업들도 다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부권은 한방 관련해서 중점사업을 투자를 하시겠다. 또 중부권은 바이오 관련, 남부권은 의료 관련해서 이제 전체적인 충청북도의 그림을 그리시겠다고 해서 이제 각자 이렇게 발전을 해 왔어요. 그렇죠? 사업 관련해서.

예.

그럼 바이오산업국장님은 지금 제가 올해 이 책을 다 찾아보니까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200억 청주, 충주 지식산업센터 바이오헬스 분야 벤처 창업 육성 충주 37억,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148억 오송,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68억 제천,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76억 영동,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 200억, 오송 원헬스 융합… 이거 이제 뭐 지금 용역 중이니까요. 이거 청주 아닙니까, 오송?

네, 그렇습니다.

생태환경바이오 유해인자 발굴 제어 및 연구센터 지원 80억 충북대학교, 융합바이오 세라믹 테크노밸리 구축 충북대 199억 이게 다 거의 바이오 관련해서… 국장님이 이제 바이오 관련 국장님이시니까. 그러면 지금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금 사업 예산이 거의 바이오 쪽으로 집중된다고 생각 안 되세요?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제천 그쪽 한 방 관련해서도 예산이 그냥 잊어먹을 만하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남부권에 의료 관련해서 예산 빠지는 거 있어요?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구축 해서 약간의 사업이 좀 빠집니다. 그렇죠? 이거 비료 만드는 사업 아니에요?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아니고요, 일라이트 부분은 산업용이 있고 농업용이 있고요. 그건 순도에 따라서 고순도 같은 경우에는 제약에, 화장품 원료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퇴비용으로도 들어가고요. 또 사료용으로도 쓰고 있고 그건 다양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생산 벤처,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가 창업보육센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동 가공시설까지 같이 갖추고 거기에서 또 실험실도 공동실험실 장비도 그렇고 그렇게…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일라이트가 의료예요, 바이오예요, 한방입니까? 구분을 하지 않고…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천연물 쪽에 가깝습니다.

천연물!

그런데 거기에 원료가 천연물산업, 이제 한방도 하나의 천연물의 한 카테고리에 들어오는데요. 크게는 이제 천연물산업인데 거기에 모든 천연물의 소재들이 제약 원료가 됐든 화장품 원료가 됐든 다 이런 쪽으로…

크게 보면 다 똑같다?

예, 다 연관돼 있습니다.

의료든, 바이오든, 한방이든?

예.

그런데 너무 바이오 쪽에 중부권에 사업이 집중되지 않았느냐,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가꾸어 가겠다는 야심찬 그런 목표를 두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바이오산업을 추진한 지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의 시도가 너도나도 바이오를 하겠다라고 하고 또 인천 송도는 대기업 우위로 가고, 오송 같은 경우는 산·학·연·병·관이 이런 생태계가 잘 구축돼 있고 대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좀 갖추는데 우선 완성을 하는 게 더 급선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급선무에 바이오 쪽만 일단 해 놓고 차선책으로 한방이든 의료 산단이든 나중에 준비를 하시겠다?

아니, 그것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이나 이런 기획이 집중되는 것은…

국장님, 옥천에 의료산단 들어와 있죠?

예예.

1산단, 2산단.

예.

국장님 과거 옥천에 계셨죠?

예.

그럼 의료산단이라고 해 놓고 1산단, 2산단 의료 관련 사업장 몇 군데나 입점한 거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TP가 지금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런 오송에서 기반을 가지고 사업을 하지만 수혜는 지금 전국… 아, 우리가 각 시군에 있는 이 기업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뭐 큰 틀에서 보시면 시급성이 있는 것부터 한다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칭상 한방, 바이오, 의료 했으면 과연 거기에 걸맞는 사업 예산이 특정하게 배정이 제대로 되느냐 이 관계도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상에 한 쪽만, 밥만 먹고 못 살잖아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업을 바이오만 키우면 되겠어요? 축산하고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삽니까? 고른 발전, 지사님 균형발전 늘상 말씀하시잖아요. 소멸지역에 균형발전사업비 3,800억 내리잖아요. 고른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바이오 쪽도 좋지만 한방·의료산단 관련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옥천에 게르마늄 관련해서 천연광물 게르마늄 그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 8,000만 원 들여서 용역한 것도 알고 계시죠?

네네.

그 용역서 한번 보셨나요?

예, 예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43쪽, 설명서 171쪽·172쪽 같이 가겠습니다. 국장님, 차세대 체외진단기 관련해서 또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기술개발 한꺼번에 복합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네요. 사실 이 용어 자체도 생소해요, 우리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기술개발 지원, 차세대 체외진단기 기술개발 지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앞쪽에 먼저 차세대 체외진단기기는 특정 질환 동맥경화 또 암·당뇨·패혈증 여기에 특화된 체외진단기기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당뇨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체외진단기가 나와서 일상에 보급을 하고 있는 거고, 뒤쪽에 디지털헬스케어는 ICT와 접목된 그런 의료기기에 특화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R&D 연구비를 지원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네.

2억씩 2개에 2년간 16억, 맞습니까?

네.

체외진단기 업체 현황을 충청북도 이렇게 쭉 보니까 이거 의료 관련이죠?

네.

바이오입니까, 의료입니까? 의료죠?

예, 의료기기라고…

체외진단기 업체 현황이 27개 사가 있어요. 청주에 22개, 음성이 2개, 옥천에 하나, 제천 하나, 충주 하나.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업체는 37개 사가 있습니다. 청주에 31, 옥천에 3개, 음성에 2개, 제천에 하나. 과제 선정방식을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체외진단기 업체 27개 사와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업체 37개 사를 딱 보니까 동 업체가 같이 들어와 있는 업체가 7개나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네.

7개나 있어요. 그러면 이 R&D 연구비를 주시는데 체외진단기 업체에도 넣고 디지털헬스 관련 업체에도 중복해서 넣은 데가 7개의 사업장이 있어요. 파악되십니까?

네.

그럼 두 군데 선정 방식이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어요. 내부심사를 거쳐 예비선정 또 전문가 평가위원회 5명을 통해서 과제별 PPT하고 발표평가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렇게 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네.

중복해서 들어온 업체가 공히 들어오면 연구비를 따로따로 두 번 중복해서 줄 수 있나요?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이게 심의·심사를 할 때 평가표에서 신규 참여를 하는 기업들은 가점 주는 경우도 있고, 줍니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심사를 하는 과정에 기존 사업에 대한 그 중복 여부도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거를 고려해서 평가 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중복 지원사업 그러니까 저쪽 기관에서 지원받아서 했는데 그거를 또 우리 쪽에서 하는 지원사업을 가지고 또 그거를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사전에 발견해서 그거를 커트시키는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예.

참여 사가 많다 보니까 선발되는 회원사는 두 군데씩 네 군데밖에 더 되겠어요? 37개 회사나 27개에서 연구비를 요청해서 심사대상에 올랐는데 만약에 A 연구비도 받고 B 연구비도 중복해서 받으면 혹여나 탈락되고 안 된 쪽에서 박탈감 느끼지 않겠어요?

네, 이해합니다.

나름대로 또 연구하겠다고 열심히 하는데 보이지 않는 특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발과정 각별히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송에 롯데 바이오로직스, 송도하고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향은 이게 지금 9월 달에 알려주겠다, 10월 달, 12월 달로 이제 왔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지금 롯데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측의 제약회사를 인수해서 거기서 미국 쪽에 진출하려고 하는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임원진들이 다 그쪽에 출장 가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아직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검토된 거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락받은 거는 12월 중에 최종 결정이 날 거다 이렇게…

그럼 롯데 그쪽 본사를, 롯데그룹을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이라도?

예, 저는 임원진들을 만났고, 지사님은 뵀고 또 지금 경제부지사님께서도 서울에서 그쪽의 관계자를 또 만나고 계십니다. 지금, 이번에도.

그런데 바이오 이 부분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 인재들이 우리 충북에 안 오죠?

아, 인재 그…

예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인재양성을 하는 거를 중점을 두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 여기 올 때, 지방 이전을 할 때에 가장 고려하는 사항이 인재수급 문제하고, 인력수급 문제하고 물류 쪽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때 그 배경 중에 지금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데 대기업 지방 이전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에 맞물려서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3년 예산안 이 부분들은 사실은 바이오의 중심지 충북, 또 K-뷰티산업,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보면 설명자료 175쪽에 스타기업, 의료기기 스타기업 육성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중 유망한 업체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사업 추진은 이해가 되는데 스타기업이라는 용어는 좀 애매모호한 면이 있고 또한 스타기업은 정확히 어떤 기업을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스타기업으로 명명하신 건지, 사업명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저희들이 스타기업을 육성할 때 이게 매출액 기준으로 볼 때 한 800억 이내, 매출액 800억 이내의 기업이 도내에 한 33개 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과 또 거기서 조건을 본사를, 우리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본사 소재지가 충북인 그런 기업에 한해서 대표 스타기업을 좀 이렇게 육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이, 바이오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육성지원이나 이 부분들에 많은 예산이 돼 있어서 제가 지적했던 그 부분들이 사실 성과적인 부분들이 안 나타나고, 가시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기업이든 학교든 우리 최근 3개년 동안 우리 바이오산업국에서 지원을 한 리스트들 있죠?

네.

그거 자료 요청하고요. 전체적으로 3개년 치 해서 지원에 대한, 육성지원을 비롯한 대학이 됐든 기업이 됐든 그 부분 자료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보면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거 같이 성과적인 부분들이 사실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굉장히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바이오산업국에 대해서 돈 먹는 하마냐라는 표현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또 거기 지원에 대한 이 부분이 돼 있으면 정산적인 그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결과를? 결과보고서를 갖고 오나요, 어떻게 하나요?

예, 그 사업비 정산을 합니다.

네. 어떻게…

사업이 종료되는 해에, 이제 금년 같으면 금년 상반기 중에 그 사업을 완료한… 금년 예산을 가지고 조기 완료된 데는 바로 금년 안에 되지만 금년까지 가는 경우에는 좀 내년 초까지 가고 또 이게 단년사업이 아니고 중기과제로 해서 2년 단위 사업이라고 하면 중간에 연초에 사업 정산을 중간정산을 한 번 합니다.

그러면 중복 지원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겠네요? 매년 틀려지는 게 아니고 또 연차, 연도별로 틀리시겠지만 그런 기업에 대한 지원, 이 부분들이 중복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겠네요?

아, 그런 거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걸 없게 하기 위해서 심사하는 과정 전에 그런 거를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류평가 때, 그거는 심사평가가 아니라 서류심사 때 그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그럼 평가는 누가, 어떤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평가위원이 그 단위사업별로 외부 심사위원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없어요? 단발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장기적인 그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중복지원이라고 하는, 중복이라고 하는… 제가 딱 느낄 때 해석 부분에서도 똑같은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지원되는 경우는 당연히 중복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A기업이 이쪽 분야의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또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거는 저는 중복지원이라고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중복이라고 안 본다?

이 얘기가 사업대상에… 우리가 사업목적을 둔 대상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으로 보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보시고 있는 거예요?

예.

한 회사가 2개 제품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해도 별도 각각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

아,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동시에 이거를 요구하고 이거 2개 들어온 데는 그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업이 35개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중에 올해 이미 성원메디칼, 티니코, 노아닉스 등 기업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얼마나 많은 기업에 지원을 했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타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 그 기준에 맞는 게 33개 사 정도인데 이걸 추리다 보면 결국은 몇 개가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원받은 이 1억 정도의 개발비가 그 기업들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까?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결국은 이런 사업목적 달성에 그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의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둡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을 경우 자기들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업이 선정되면 성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 기업하고 우리 바이오산업국 도하고 차원에서 매칭적인 그 부분이 당연히 돼야죠.

네네.

순수하게 자금만 지원하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거고요.

예.

우리 충북에 저기를 두고 있는, 본사를 두고 있는 그 취지로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지원받은 기업이 다른 데로, 일정 기간 내에서 충북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는 어떻게 하시나요? 방안이 있으신가요? 지원을 해 줬는데, 몇 개년간에 걸쳐서 지원을 해 줬더니 이사 가는 식으로 충북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그거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그거 조건을 한번 걸어보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침에도 연구개발비나 이런 부분들을 강제화시킬 수 있는 부분조항을 만들어서 그 기업들한테 해야 되지, 돈은 잔뜩 들여서 지원해 줬더니 충북을 떠난다면 그렇죠?

네.

우리 충북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대한민국도 발전을 할 수 있지만, 의료 분야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충북이 계속 육성해 놓으면 떠나고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면 매일같이 우리 충북은 주는 거에… 쉽게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주면서 판난다.’ 그런 표현을 하듯이 그런 부분들을 관리지침에 그 방안에 대한 부분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화장품천연물과 소관 203쪽, 샤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샤비 관련해서 사실은 안 하려고 했어요. 본 위원이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렇고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론칭한 지 2년 된 화장품 브랜드에 뭘 그렇게 큰 걸 바라는지 좀 야속하실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사실 오늘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코스모프로프 박람회 관련해서 샤비 홍보전략을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우리 국장님 답변이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겠어요. 국장님, 샤비 홍보전략 좀 전에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뭐라고 답변하셨죠?

우리 샤비라는 제품의 특성을 스토리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충북 화장품 기업 중에 제일 좋은 상품으로 구성을 했다, 제품을 이렇게 설명해서 마케팅을 하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충북의 화장품 회사 중에서 그 회사가 가장 잘 만드는 화장품들을 조합해서 이 샤비 브랜드가 나왔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맞습니까?

예.

국장님! 여성들이 화장품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보통 여성분이라고 그러면 자기 피부 특성에 맞는 거를 좀 선호를 하는 거 같고, 또 이 세대 저도 잘 모르지만 저희 자녀나 우리 젊은 층에서 구매는 또 틀리더라구요, 트렌드가.

잘 알고 계시네요, 국장님. 여성들은 연령에 따라서도 피부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주로 화장품 회사에서는 수분라인, 젊은 친구들은 수분라인만 써도 충분합니다. 미백라인, 탄력라인, 재생라인 이런 여러 가지 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골라서 쓰는 거거든요, 가격대도 천차만별이고. 가장 싫어하는 게요, 제가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재생라인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화장품이라는 게 토너부터 크림까지 한 대여섯 개 종류가 되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크림 같은 경우에 아주 소문이 좋게 난 크림이 있어요. 그거 한 가지 구매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요 보통의 여성들이라면 토너는 A업체 거, 로션은 B업체 거, 에센스는 C업체 거, 크림은 D업체 거 절대로 그렇게 섞어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로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달라서 막 이렇게 엉망진창됐을 때거든요. 여성들 입장에서는 얼굴에 바르는 거잖아요. 이 정도 되면 참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샤비 홍보전략이 저는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제품은 이런 특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업체에서 가장 잘 만드는 거, 화장품이 토너부터 크림까지 단계 단계를 쓰면서 이게 상승효과가 있어야 돼요. 단계 단계를 거치면서 그걸 아침저녁으로 여성들은 두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특성도 없는 화장품들을 섞어서 그걸 아침저녁으로 두 번씩 하는 여성들이 과연 많을까, 저는 그렇게는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을 때 과연 ‘이 화장품이 경쟁력이 있겠구나, 좋겠구나!’ 해서 쓰는 사람보다 오합지졸의 느낌이 더 많이 날 것 같아서 저는 이거는…

아,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국장님. 보면은 예산은 역시 예년과 똑같이 2억입니다. 먼저 시작한 인천, 경북과 비교해 보면 적은 예산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네.

이 예산으로 충분할 것 같아서 그대로 2억인 건가요?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인천 같은 경우도 감액으로 지금 내려갔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 2억을 가지고 이렇게 주요사업을 한 내용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다른, 똑같은 2억을 편성했지만 사업내용을 다르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상표권을 확보했다면 내년에는 해외 수출을 위한 상표권, 그러니까 해외 등록을 또 해야 되니까요. 또 우리가 그동안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을 우리 도정의 홍보매체를 우리 대변인실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 SNS 블로그, 도정 소식지를 통해서 도민들 전역에 알리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자치행정과에 가서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제 답례품으로 선정을 협의해서 그것도 확정을 지어주고 있는 거고 또 이거를 또 판매 촉진을 위해서 책임 판매사를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 박람회에 전용부스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또 최근에 한 달 사이에 행정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롯데온 몰에도 이렇게 입점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샤비라는 브랜드를, 어떤 분들은 또 샤비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브랜드 이름이요, 네이밍이?

그래서 저는 하여튼 우리가 같이 다 사랑해 주면, 사랑하면 이 샤비라는 브랜드가 우리 국내부터 먼저 시작하고 해외로다가 알리도록 이렇게 하는 데 좀 노력하고 참여 사도 처음에 시작은 5개 사가 했지만 지금 7개 사에 11개 품목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제가 죄송한데 홍보는 제가 일반적인 생각에서, 제가 개인적인 전문 입장 그 하나하나 상품의 특성을 얘기를 마케팅을 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우리가 샤비라는 상품 구성을 할 때 이렇게 구성을 했고 그 각각의 특성은 제가 또 다르게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샤비가 그런 식으로 제품 구성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특이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할 때는 소비자들의 그런 구매욕을 자극할 만한 방법으로 이제 홍보전략을 짜야 된다는 것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어떤 전략이 있는지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답변 다 해 주셔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사업비를 쓰는 내용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그래서 많이 이거는 고무적인 상황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에 5개였는데 올해 8개였잖아요. 그런데 1개가 줄어서 7개가 됐나요, 어떻게 된 거죠?

1개 기업이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하려다가.

이탈한 거네요, 그러면?

네네.

사업비 산출근거 보면 포장재 제작 등으로 제품 경쟁력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예전에 간담회 때 이 포장재 개발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혹시 이 샤비 포장재가 달라지는 겁니까?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포장이 용기 부분하고 박스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샤비를 떠나서도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 구성을 보면 앞으로 이게 이제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해외 수출을 하려다 보면 친환경 소재로 용기도 제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겉에 외형적인 박스, 종이박스도 어떤 내용물은 조그마한데 박스를 과대하게 크게 포장하는 이런 것도 규제에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용기 부분이 우리가 미적으로는 좀 그러나 우리 샤비의 연령대 타깃층을 30대 전후 이렇게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또 이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취향은 아니지만 어쨌든 젊은 층에서 이렇게 타깃층을 한다고 해서 저는 그거를 친환경 소재를 앞으로 용기를 그걸로 제작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구상을 화장품 협회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크림은 샤비 거를 바르고 나왔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제품 품질이 제가 지금 한 두 달 정도 쓰고 있는데 저녁에는 안 쓰고, 저도 나이가 이제 50대다 보니까 아침에는 그거를 제가 가능하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이 좋은데 이게 홍보가 안 되고 잘 판로가 개척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계속 이런 질의드리는 거고요. 올해도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8페이지하고 213페이지를 연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이오산업과하고 바이오기반과가 되겠는데요. 지금 바이오산업과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여기가 오송읍 연제리 일원, 공북리·연제리 일원이고 전시관도 오송읍 궁평리·만수리 일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수리하고 연제리는 그 인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지금 오송역을 기점으로 해서 전시관은 한 800m 우측에 떨어져 있고요. 거기는 한 1㎞ 정도 우리 오송 클러스터의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바로 인근에요?

예예.

그런데 지금 보면 바이오산단에도 작년에 150억 이게 보상비죠, 보상비?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200억 이것도 역시 보상비인가요?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비가 한 190억 정도 들어가고요. 1차적으로 보상이 끝났을 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에 부지 조성하는 게 한 10억 정도 이렇게 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상비가 330억 원 그렇죠?

예.

그러면 뒤에 전시관을 보면, 전시관도 지금 청주전시관에 보면 여기도 보상비가 588억?

예.

그렇죠? 588억 여기도 지금 보상비인가요?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이 전시관 건립의 사업비는 이건…

102억, 지금 올해 금년도 ’23년도에 102억 예산, 지금 ’23년도 102억을 사용하겠다고 여기 예산을 올려놨잖아요?

이거는 공사비입니다.

공사비요?

예.

어떤 공사비? 토목공사비? 보상비?

지금 현재 부지공사가 한 70% 진행됐고요. 건축공사는 한 12%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계속 건축하고 토목·부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토목 보상은 다 끝난 건가요?

예, 보상은 거기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바이오산단은 지금 평당, 헤베당 한 11만 6,000원꼴 되고, 청주전시관은 평당 94만 원. 그러니까 바이오산단은 평당 한 38만 원, 전시관은 한 94만 원 정도 계산을 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이쪽 전시관 부분은 보상이 다 시기적으로 차이도 있고 또 위치적으로도 감정평가가 차이가 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산단은 산단 지정이 아직 12월 9일, 그러니까 한 며칠 남았습니다. 며칠 후면 승인 고시가 됩니다. 고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보상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기가 지금 감정평가로 하는 금액이 나오겠고, 이쪽 오송 바이오 쪽은 그래도 오송역과 가까운 시가지고 또 거기는 이미 완료가 된 상태고 그래 여기에 총사업비에 나와 있는 총보상비가 588억 들어간 거는 다 이미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는. 단가 차이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연제리하고 만수리하고는 거기가 다 인근 지역인데, 물론 공시지가 차이가 나니까 물론 금액 차이는 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이게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과연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 전시관은 그럼 부지조성이 다 돼 있는 데인가라고 지금 이 상세내역을 보니까 토목공사비 247억, 건축공사비 1,400억 이렇게 돼 있어서 올해 102억 예산이 과연 이게 토지보상비인지 아니면 올해 102억 원을 쓴다는 것이 여기 지금 보면 토목공사에 쓰려고 하는 건지 이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 102억을 어디다 쓸 건지. 지금 건축공사비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앞에 또 산단 조성 200억 원은 이건 순수한 보상비예요?

200억 중에 190억이…

190억이 순수 토지보상비다?

예예, 그렇습니다.

여기 그런데 지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실제? 왜 그러냐 하면 먼저 588억은 보상이 다 끝났다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588억을 실제 지금 여기 20만 5,711헤베를 나눠 보면 이게 지금 이거를 이제 평당으로 계산하면 한 90여만 원이 돼요. 그런데 앞에 오송 바이오산단은 지금 이 금액으로 330억으로 계산을 하면 이거는 38만 원 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인근 지역인데 이렇게 배가 이렇게 된 건가, 그러면 우리가 실제 청주전시관의 보상이 과다 보상이 됐던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바이오산업국장 최응기입니다. 그거 담당 우리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세하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보상이 다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앞으로 보상할 거는 삼십여 만 원 돈인데, 인근 지역에. 물론 공시지가 차이는 날 수 있어요. 아무리 옆의 땅이라도 대로·중로·소로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날 수는 있는데, 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어디야, 전시관은 보상이 다 끝났고 바이오산단은 이제 지금 보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네. 제가 그럼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 밑에 팀장이 이렇게 메모를 해 줬는데요. 일단 전시관 부지는 감정평가로 해서 확정된 금액으로 이렇게 확정이 된 금액이고요, 이미 완료가 된 거고. 지금 오송 산단은 가감정을 통해 가지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데, 그래도 아마 위원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느냐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건데요. 제가 볼 때 지금 전시관은 오송역에 바로 거의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그런 지역이고, 바이오 산단은 최북쪽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가 차이가 그렇게 나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보상가는 정식으로 감정을 통해 가지고 확정을 지을 예정이지만 현재 190억에 대한 보상가는 저희들이 가감정을 통해서 명시한 금액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작년에 150억을 지출을 했잖아요. 보상비로 지금… 아니! 금년에, 금년 ’22년도. 이건 ’23년도 190억 원을 보상을 할 거고.

아, 그게 이제 보상비를 지금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확보된 보상비를 내년도에 세워질 보상비하고 합쳐 가지고 보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3년도 190억을 보상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330억 갖고도 모자랄 수도 있다?

아니, 그거는 이제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감정을 확실하게 해야 확정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금년도 ’22년도까지는 현재 보상협의가 되신 분들에게 지출된 금액이 한 150 정도 되고, ’23년도에는 190억을 가지고 우리 바이오산단 28만여 헤베를 보상하는 데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서를 올리신 거다 이런 얘기죠?

예, 위원장님.

자, 어쨌든 이게 지금 바이오산단도 순수 도비가 지금 97% 이렇게 들어가는 금액이니만큼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이거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전시관 역시 지금 이게 돈이 2,300여 억씩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이거 혹시나 그 지가…

예예.

이런 거에 혹시라도…

예예.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첨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뷰티박람회 성공적으로 유치하셨다는데, 기획이나 그 행사 운영은 우리 도내 기업이 하나요?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매년 28억 정도 규모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걸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타 기획사에서 할 일을 직접 이렇게 많이 핸들링을 했고, 실제 기획사는 제안을 하지만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에 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화장품뷰티박람회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유일하게 이거는 수출진흥 엑스포입니다. 수출진흥을 위한 그런 박람회다 보니까 이쪽 B2C 중심의 어떤 내수 일반인들 중심이 아니고 국내에서 서울조차도 하는 행사들이, 서울의 코엑스나 킨텍스에서 하는 것도 결국은 내수시장 그냥 막 합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유일하게 지금 수출진흥 엑스포를 하는 데는 저희들뿐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획도, 행사 운영도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

예, 그게… 아니,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판단할 때는 한 70%는 저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B2B를 하게 되면은 이 바이어들하고의 상담스케줄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해 주고 그때 외형적인 부스 설치, 조형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제안을 통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기획을 전체 기획하고…

기획은 다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예예, 총괄은.

행사 운영은?

운영도 저희들이 총괄합니다. 저희들이 사무실 차려 가지고 직원들이 가서…

아, 외부 기업이 하는 건 없다?

외부 기업이 하는 거는 일부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하청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경호, 밤에 야간 또 그리고 소방 이런 거는 외부한테 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능한 한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기획이나 이런 프로그램 자체도 다 우리 자체 직원들이 하고, 행사 운영에 있어서 경호라든지 방범 시스템 정도만…

위탁…

외부 기업을 준다?

예예.

그거는 다 우리 도내 기업을 주는 건가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도내 기업 육성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국장님 모든 거에는 혹시라도 안 되는 게 있다면 우리 도내 기업들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차원으로 퍼센티지로 몇 퍼센트 우리 도내 기업을 같이 공동 도급하는 이런 쪽으로 모든 걸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추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05회 정례회의 긴 일정에도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보완하고, ’23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당초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2023년 당초예산안은 지역 어디서나 살맛 나는 균형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5개 추진목표와 19개 이행과제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515억 1,75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15억 6,309만 원보다 300억 4,551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이는 2단계 재난사업인 도로과 소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등 3건,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에서 일반사업으로 전환되고,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주차장 건립사업비 교부 완료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53쪽부터 58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는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총 186억 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자치단체 간 부담금, 건설업 관련법 위반업체 과징금·과태료 등 세외수입 17억 5,716만 원,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2억 5,900만 원 등 총 90억 1,616만 원을, 교통정책과는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세외수입 400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등 국고보조금 34억 5,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8억 2,600만 원 등 총 161억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 관련법 위반업체 과태료 세외수입 1,1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등 국고보조금 68억 6,834만 원 등 총 68억 7,934만 원을, 혁신도시발전과는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 국고보조금 6억 등 총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는 공유재산 임대료 200만 원, 토목시험 수수료 6,737만 원, 「도로법」에 의한 과적위반 과태료 4,000만 원 등 총 1억 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출예산안은 총 2,517억 1,10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73억 761만 원보다 44억 345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59쪽부터 110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3쪽, 균형발전과 세출예산안은 총 651억 9,03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0억 6,086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지역개발 촉진 및 도시개발 관리사업으로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55억 6,600만 원, 거점 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51억 4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억 5,910만 원,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거점관광지 조성 28억 8,000만 원, 단양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 26억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370억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64쪽부터 70쪽, 도로과 세출예산안은 총 723억 6,2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4억 8,127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먼저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8억 1,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2억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16억 9,92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9억 8,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9억 4,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으로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등 3개 사업에 128억 7,028만 원, 지방도로 정비사업으로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14개 사업에 301억 9,600만 원, 남부3군 연결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용곡-미원2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2개 사업에 13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183억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1쪽부터 77쪽까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총 484억 8,9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6,749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사업으로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43억 2,450만 원,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60억 8,94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9억 480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99억 8,360만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4억 3,285만 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 13억 4,336만 원, 공공형버스 지원 31억 100만 원,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으로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 15억 1,778만 원, 택시 감차 보상사업 2억 2,620만 원, 지자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30억 원, 주차환경 개선지원 73억 2,0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18억 9,75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으로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신규취항 인센티브 2억 원, 청주국제공항 홍보관련 예산 2억 2,000만 원 등과 행정운영경비 5,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78쪽부터 81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총 75억 1,7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7,192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고객만족의 토지정보행정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7억 5,569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58억 3,654만 원 등을, 이어서 주소정보 활성화 사업으로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4,338만 원, 도로명주소 정보화사업 2억 1,322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공간정보구축 관리사업으로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유지보수 및 운영 1,801억 8,700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억 4,400만 원, 3차원 고정밀 영상촬영 드론 라이다 구입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2쪽부터 84쪽까지 혁신도시발전과 세출예산안은 16억 4,5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6,138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혁신도시 기반조성 사업으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3억 원,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사업 7억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4,400만 원, 혁신도시 경관조명 조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지원사업으로 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5쪽부터 94쪽,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세출예산안은 총 212억 8,6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6,25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20억 원,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 9억 원, 노후포장도 보수 12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 16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9억 6,000만 원,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13억 4,891만 원, 교량 등 시설물 점검용역 및 보수 18억 3,800만 원을 계상하고, 건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 7억 2,625만 원, 건설기계 확충 2억 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51억 6,1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95쪽부터 102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세출예산안은 총 205억 9,3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8,056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46억 7,000만 원, 교통안전 위험시설 정비 6억 6,000만 원, 보도설치사업 6억 8,000만 원, 지방도 유지보수 117억 원, 교량 등 시설물 점검용역 및 보수 8억 3,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6억 6,800만 원, 건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 6억 3,344만 원, 건설기계 확충 9,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03쪽부터 110쪽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세출예산안은 총 146억 2,5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4,66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7억 4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40억 원,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 5억 5,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3억 8,000만 원, 교량 등 시설물 점검용역 및 보수 9억 2,000만 원, 차량 방호울타리 정비사업 9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건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 3억 5,189만 원, 건설기계 확충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9쪽부터 35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49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5억 3,275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18억 1,740만 원보다 2억 8,465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전망액 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편성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전망액 11억 5,694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7,331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이자 2억 249만 원을 계상하였고, 350쪽 세출예산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3,47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4억 6,277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 1,527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탁금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73억 8,9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3억 9,782만 원보다 19억 9,138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증액 등에 따른 것으로 공금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7,397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7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이자 523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354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168억 원, 미래신성장동력사업 97억 원, 기반조성사업 100억 원, 행복마을 조성사업 6억 3,500만 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 1억 7,82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99쪽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정책방향은 지속가능한 교통·물류기반 조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추진, 이용자 중심의 선진 대중교통체계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기간 중 도로 분야에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건설이 1,038억 원,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928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며, 항공·공항 분야에 신규노선 개설 추진 16억 원을,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분야에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가 2조 2,784억 원, 주차환경개선 지원이 969억 원 등 총 3조 1,236억 7,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0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정책방향은 국가 및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신성장권역 기반조성, 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촉진사업 확대,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사업추진 5,098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1,106억 원, 내륙권 지원사업 200억 원 등 총 6,764억 7,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28쪽부터 2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균형건설국 소관 2023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지역 어디서나 살맛나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없다면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균형건설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287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농어촌에?

네,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버스업계가 어려워서 재정손실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손실보전을 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시군비로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132억 원을 산정하였다가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됐어요, 예산이요. 어떤 이유로다가 조정이 된 거죠?

예산부서에서 지금 도 재정 전체 예산에 대해서 국내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또 민선8기 들어와서 공약사업과 민생경제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을 지금 10% 감액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 기준액에서 132억 원을 책정했는데 또 삭감이 됐어요, 10%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32억이 ’20년도 그전 것보다는 좀 늘어난 금액이었습니다.

금액은 늘어났는데 지금 보조율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예전에 5 대 5로다가 보조해 줬었죠. 그렇죠? 50%, 50%!

그랬다가 작년엔가 차등지원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도하고 ’22년도 2년에 걸쳐 갖고 차등으로다가 보조금이 나갔어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보조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의 보조금은 내부적인 검토과정에서 우리가 시군에 재정을 지원하면서 도 재정이 지금 굉장히 열악한 과정에서도 시군에 재정을 지원하는데 시군에는 지방채가 발행이 없는 데 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데 이런 데는 좀 차등을 둬서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3년도에는 다시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거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시군의 재정을 본다고 그러는데 사실 2021년도에 보면은 도에서 40% 보조해 준 데도 있고요. 또 50% 보조해 준 데도 있어요. 그렇게 차등을 10%씩 줬습니까?

5∼10% 차등 지원을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지금 2022년도도 마찬가지로다가 40% 보조해 준 데가 있고 또 50% 보조해 준 데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기준이 어떤지 모르지마는 시면은 시 기준으로다가 40%를 준다거나 뭐 군이면 재정상태가 열악하니까 50%를 준다거나, 사실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괴산 같은 데는 40%, 옥천도 40%, 괴산도 40%, 단양도 40% 사실 재정적으로 열악한 데도 40% 보조를 해 주고, 50% 해 준 데는 음성이나… 음성, 진천 뭐 이런 데는 50%씩 해 줬어요, 보조율을.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기준보조율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한 건데, 이 기준이 저희가 파악한 내용은 지방채가 없는 지역, 그러니까 도 같은 경우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없는 재정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시군은 재정이 지방채도 없고 순세계잉여금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등 지원을 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기준이 맞습니까? 과장님! 그 기준 맞습니까, 정확하게?

교통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파악하기에도 지금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도에서는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발행해서 시군 지원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이제 시군별로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이런 걸 평가해서 차등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등 지원은 0∼10%까지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10%면 차이가 많거든요. 그렇죠, 시군에서는? 그 기준으로다가 지방채 발행 그리고 시군의 재정상태를 보고 했었다는데 그걸로는 사실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같고 앞으로는 이 보조율을 내시해 갖고서 줄 때 50%면은 일괄적으로 50%, 45%면 45% 일괄적으로 시군이 같아야지 어떤 데는 40% 보조를 해 주고 어떤 데는 50% 보조해 주고 이거 너무 차별을 두면은 그 지자체에서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2023년도에는 50%씩, 일관성 있게 전부 다 50%씩 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20년까지는 기준보조율 50%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제 내년도부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로 환원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재정지원은 어려운 업체에 재정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거 예산팀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게 있지 어떻게 이 예산을 ’21년도하고 ’22년도 2년에 걸쳐 가지고선 10%씩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조금을 시군에 교부를 하면 시군에서는 그 업체에 운송손실금을 산정해서요, 그 업체의 손실분에 대한 거는 시군비를 좀 부담을 해서 전액 손실금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등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제 2023년도서부터 계속해서 어려운 재정상태를 고려해 가지고 이 시내버스 업계에 균등하게 그렇게 보조금 비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은 시군들도 반발도 없고 좋아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 소관 사항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것도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 몫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다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요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보조율이.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263쪽 되겠습니다. 제천에 연금관리공단에서 금성까지 국지도 건설하는 사업현장에 가 보셨나요,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이게 사업 기간을 2015년도서부터 2024년까지로 돼 있죠?

공사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9년부터 ’24년이고 처음서부터 한 사업 기간은 2015년도서부터 ’24년까지 10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한 거는 ’19년도서부터 공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 말까지 해 가지고 토지보상은 100% 된 겁니까?

예, 지난 10월에 토지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공정률은 43%입니다.

43%요?

예.

그러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2년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민원해소라든가 또 이 설계변경 등으로 해 갖고 70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맞죠?

위원님 그 설계변경, 개발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은 제가 좀 일일이 다 하나하나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현지여건 반영, 설계내역하고 현지의 실제 시공과정에서의 괴리된 그 부분을 바로잡는 설계변경이 세 번 있었고요. 거의 40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또 물가변동이 네 번에 한 32억 원 정도 그래서 총 한 70억 원이 조금 넘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올 금년도에 예산이 추경 포함해 가지고 41억 5,000만 원이 올 금년도에 그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38억으로다가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예산 세운 게 이월액 포함해서 총 8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기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고교라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이 충주댐 유역을 건너가는 부분인데 지금 충주댐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서 시공이 불가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공사비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공사가 지연되면서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래서 이번 ’23년도 균특 자금 받을 때 23억 원 정도… 아니,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 부분이 좀 감액이 된 그런 상태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확보에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고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위가 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교각공사를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공준비를 하고 있다가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보통 수위가 1월 달부터 6월 달 정도에는 저희들이 작업 가능한 131m 수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거와 대비해서 이제 보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수위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한 별도 공정계획을 세워서 국토부 총사업비 협의 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기간 내에 지연되지 않고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지금 2024년도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공사금액이 225억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거 내년, 후년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24년 12월까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순공사 기간을 따졌을 때는 2024년 12월까지 끝나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은 한 ’25년까지는 공사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지금 한 3회 정도에 걸쳐서 그 동절기 공사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연되는 걸 감안했을 때는 1년 정도 지연되는 게 불가피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그 현장에 다녀왔느냐고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요. 여기는 지금 한강수계가 있어 가지고 항상 겨울에는… 겨울·가을 되면 장마가 지나면은 거의 만수위에 가깝게 물이 차 있습니다. 그래야지 1월 달서부터 6월 달까지 모내기하고 그때 이제 물을 뺍니다, 장마 오기 전에. 그러면은 현장에 와 갖고 설계했을 때 다 고려해 가지고 이 고교를 언제쯤 공사해야 된다는 기본 같은 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수위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지연이 됐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예측을 못 한 거죠. 이거는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작년이나 올해나 우리 제천에 천재지변이 생겨 가지고 공사현장에 뭐 문제가 됐거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측해서 저희들이 계획공정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통상 저희들 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 5년에서 10년 치 통계를 가지고 공사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재작년, 그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1월 달에서 2월 달 사이의 수위가 저희들이 작업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의 그 공사 기간이 좀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요. 다행히 작년 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작업이 될 그런 여건이 형성이 돼서 저희들이 물막이라든지 일부 그 교각에 대한 기초 시공 이런 부분들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또 금년에 수위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작업할 수 있는 양보다도 한 5m 이상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피하게 작업이 중지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동절기라든지 아니면 홍수 전에… 계속 이제 강수량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적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그러다 보면 가뭄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동절기 때도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수위는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6월 달 그 홍수기 대비해서는 또 인위적으로 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공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시기가 도래가 되면 즉시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구간이 실질적으로 6.3㎞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 고교 놓는 게 가장 큰 공정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지마는 그거 외에 다른 거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감독님 들어오셨죠? 지금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겨울철 동절기 되면 여기 빙판길 되면은 엄청 위험하게 돼 있어요, 도로 자체가 지금 공사현장이. 그거 안전대책 세워 놓은 거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어떤 신규노선이 아니고 기존노선을 선형개량 내지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 도로 옆을 굴절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행 차량에 불편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 또 그 도로 자체가 워낙 또 구배가 센 그런 구간들이 많아서 굉장히 걱정스럽기는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구간 구간마다 잘 챙겨서 안전시설을 좀 보강을 하고 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부족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동절기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좀 더 보강해 가지고 사고 안 나게끔 시설보강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금년도 7월 달에 우리가 12대의회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이 도로가 2024년도 준공 이래 가지고 공사기간을 좀 당겨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2024년도도 지금 준공이 안 되고 미뤄진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6.3㎞ 도로 하는데 지금 4년째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2019년도서부터. 그렇죠?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이 공사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 지금 우리 여기 감독관님 계시겠지마는 현장에 가셔 가지고… 원래 애초에 입찰할 때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2024년 말로 돼 있습니다.

그럼 지체상금 물어야 됩니까, 이 업체? 준공 못 하면요?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절대 공기는 2024년도 말이지만 중간에 동절기 공사중지 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동절기 공사 중단되는 거는 제천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물론 제천이 유별나게 지역적으로 좀 추운 지역이라 가지고 동절기 기간이 조금 길지만은 그거는 다 공사하기 전에 현지 확인하면서 다 예측된 사항들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공기를 산정할 때 절대공기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동절기 중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입이 되면 일정 부분은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언제쯤으로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보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고교를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공기를 타이트하게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공정계획을.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빨리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공사가 완료돼야 통행하는 도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이용자들에게서부터 위험성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상하고 관계… 수위하고 관계 없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쪽에 민원도 지금 해결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구간이. 그렇죠? 민원 해결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서 좀 나서 주시고, 혹시나 도에서 안 되면 시하고 협업을 하셔 가지고 같이 가셔 가지고 주민들을 잘 설득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 해소를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보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도 2024년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이 예산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보충설명 잠깐만 드려도 될까요? 올해까지는 보상하고 문화재 발굴을 함으로 인해서 대체공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의 소진이 어려웠던 부분인데 지금 그게 해소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만약에 교량 부분이 수위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면 대체공정을 반드시 찾아서 예산이 소진이 되면은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국가를 상대로 계속 가서 건의해서 사업비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라도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이후에 225억이에요. 이거 2024년도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1년 내에 이 예산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로다가 공정률 봐가면서 최소한도로다가 100억 정도는 더 확보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여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예산 소진이 먼저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국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 위원님이 먼저 손들었어요.

박진희 위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답변하실 때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설명자료 266쪽,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추진배경하고요 언제부터 추진돼 온 사업인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한 추진배경은 예전에는 도로사업을 할 때 제대로 보상이 되지 않고 토지 사용승낙만 받고서 공사를 하고 나서 이제 공구 정리만 해 놓고 미지급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개인 재산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보상위원회라든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행위와 사인 간의 분쟁 또 갈등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시행하게 된 사업이고요. 2001년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412필지에 52만㎡ 한 144억 원 정도를 보상했습니다.

이게 지난 상임위에서도 미지급용지에 대한 전수조사 주문을 했었던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전수조사는 다 끝난 거고요?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2년까지 거의 20년 동안인 거죠. 지금 1,400필지 정도에 144억 원 보상 지급했어요. 향후 보상금 지급 규모를 보면 2,250필지에 소요 예상이 240억 원입니다. 1,400필지에 20년 걸렸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이 추세로 계산하면 앞으로 20년 지나야지 이거 끝나는 겁니까?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매년 한 10억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수요자가 요청을 했을 경우에 신청주의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조금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전수조사는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지급용지가 많은 노선을 우선적으로 해서 한두 개 노선을 토지소유자한테 보상 안내를 좀 해서, 그럼 각 시군별로 이제 한 노선이 여러 시군을 통과하게 되니까 시군별로 그 자료를 받아서 예산규모를 판단해 보고 그래서 바로 지급이 가능한 그런 필지 같으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내후년 예산에서부터 좀 더 확보해서 최대한 좀 빨리 해소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계산했을 때가 240억 원인 것이지 이게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적으로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보상금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죠?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도 충북지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작년에 비해서 한 8.2%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일이 가면 갈수록 이 보상금액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도적인 시행을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 보고 그 실효성이 입증이 되면 좀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예산액 살펴보면 ’22년도에 13억 원이었거든요, ’22년도에는. 그런데 ’23년 본예산에는 3억 원 감액돼서 10억 원이 계상됐어요. 증액을 해도… 증액하시겠다고도 했고 또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그런데 이제 증액을 해도 부족할 판에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감액이 돼서 올라오는 거죠?

도로과장 강종근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매년 10억 원 정도 규모를 신청받는 금액… 그 필지에 대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10억 원도 신청받은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려는 그 과정에서 막상 그 감정평가를 해 보면 본인이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작으면 또 보상거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월되는 금액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3억이 증액된 것은 부당이익금 환수소송 등이 발생을 했어요, 최근에 없던 사례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보상금하고 수수료 이것에 대한 3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것이고요. 올해는 이제 평년 수준으로 아까 설명드린 10억 원을 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별도로 어떤 그런 시범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기간이 좀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대한 단축될 수 있게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랜 기간 민원에 대한 대처 등 이제 행정력이 많이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빠른 시일 내에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오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예산확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도입,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관련한 질의입니다. 설명자료는 291쪽부터 293쪽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의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특히 도입을 강제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예산 관련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39대의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39대 모두 차질 없이 도입돼 운행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내년인 거죠, 내년?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단 39대 중에 29대는 지금 운행 중에 있고요. 다만, 광역이동 교통수단으로 배정된 10대는 아직…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에 맞춰서 차량을 인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차량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이나,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2월 말이나 1월 초쯤이 돼서 저희들이 차를 인도받을 거 같습니다.

광역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39대 중에 29대가…

29대는 운행 중에 있고요.

네, 운행 중에 있고요. 광역이동 체계를 위한 버스 그 부분 10대가 있습니다. 그 10대는 저희들이 예측한 부분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빨리 이게 도입이 돼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12월 말 아니면 1월 초까지는 인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 전체로 보면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는 197대입니다. 그리고 11개 시군에 각각 충족해야 할, 충족해야 될 법정 대수가 있는데 제천시 같은 경우는 법정 대수 27대에 한참 못 미치는 13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도입된 것은 2대뿐이에요. 또 영동군하고 증평군은 법정 대수가 각각 6대, 7대인데 단 2대씩 운행되고 있고요. 올해는 아예 새롭게 도입된 게 없거든요. 이렇게 도입이 특히 더딘 시군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도의 입장에서 이게 시군 업무라고 치부하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일하게 지금 대응을 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는 결국 시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시장·군수님의 사업 의지 이런 부분이 많이 결정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게 국비가 지원된다고는 하지만 시군비 예산비율이 좀 높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우신 거 같아요.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꺼려하는 거 같은데 교통약자법의 개정에 따라서 내년 7월부터는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좀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더 저희들도 독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도입되지 않았던 특별교통수단 중에 광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에서 타 시군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거죠?

광역은 시군 간 이동입니다.

시군 간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타 도에서 우리 도로 넘어올 때도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 마련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운영범위를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충주에서 서울을 가야 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도와 광역과 광역의 이동 간에 대한 기본지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에서 기준 마련을 위해서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 자료를 찾아보면 그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사례로 돼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뭐가 딱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는 지침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추가자료에서 확인해 본 결과는 2023년도까지는 총 231대를 확보해서 법정 대수 대비 117.2% 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법정 대수가 운행해야 할 특별교통수단에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닌 거잖아요, 최소한을 의미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더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결국은 핵심인 거거든요. 항상 충북이 이 부분에서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소한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속적으로 더 확대를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56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었던 건데요. 지난 8월에 받아놨던 자료에 보면 도내 728개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서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된 현황을 보면 483개소에 설치가 돼 있고요. 245개소에, 즉 30% 이상이 무인단속장비가 설치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 설치되는 현황을 보면 10개소 정도, 10개 정도가 더 설치가 되는데 이 상태라면 100% 설치되는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20년인데, 국장님 왜 이렇게 더딘 겁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경찰서 통계상 719개소가 맞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경찰서 통계가 병설유치원하고 각각이 돼 있어서 중복 지정돼 있습니다, 719개가. 그래서 중복된 지점을 빼면 23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488개소예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소 수는.

네.

그래서 488개소고, 거기에 따라서 무인단속장비는 지금 저희들이 287개소에 53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그중에 180개소는 이면도로라든가 아니면 1차로 골목길에 있어 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것이 골목길에 있어 갖고, 그러니까 과속 장비가 필요치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다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관리청 입장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청 입장에서 조사를 했을 때 추가로 CCTV를… 아니, 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10개소 정도로 파악이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이 10개만 설치를 하면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100% 설치가 다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하는 10개소는 신규로 하는 지역은 아니고 추가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10개소는 한국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의 협의 의견을… 왜냐하면 이것이 설치한 다음에 경찰서로 이관이 되거든요. 경찰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찰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추가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단속카메라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지난 10월 27일 행안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결국 어린이 교통사고 사고는 운전자의 과속, 운전자의 그런 어떤 안전의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큰 요인은 안전시설 미진하고 도로요인 때문인 거거든요. 지금 행안부 보도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시인성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정말로 있는 건데,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어린이 통학로 관련 조례가 없는 지역이 광주, 강원, 전남 그리고 충북 이렇게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 제정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건가요? 왜 안 됐었던 거죠? 우리 도의원들이 관심이 없었던 건가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거 한 번 전국 시도 사례를 파악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이거 17개 시도 가운데 단 네 군데만 없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관련 비용이 만만치 않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서 다른 지역의 비용추계서 봤더니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10년 동안 670억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았고요. 최근에 경남 같은 경우에는 ’21년도부터 5년 동안 247억 원 정도 비용추계를 했더라고요. 우리도 아마… 아직 없을 텐데, 자료가. 비용추계를 해 보면 또 만만치 않게 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해서 본 위원은 요즘 이 어린이 통학로 관련해서 조례 제정하려고 자료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거든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제가 조례 제정하는 데 별 어려움 없겠죠, 국장님?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질의 있으셔 가지고 길어질 것 같아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페이지 60쪽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8쪽. 보셨습니까? 중간에 지역개발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이 과거에 ’20년까지는 관광사업 위주로 공모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이혜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1년 작년부터는 소멸지역도 많고 또 인구감소가 급속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SOC사업에서 주거플랫폼 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소멸되는 우리 충청북도 7개 지자체에 이런 주거플랫폼이라든가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국토부에서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공모사업이 진행이 돼서 각 지자체에서 이런 공모사업에 또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과장님, 인구소멸 관련해서 그렇죠? 면 단위의 지금 작은 학교 시골 학교는 거의 20명 미만 이렇게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20명 미만이면, 20명 미만이 3년 계속 그 20명을 못 맞추면 분교로, 그 학교가 분교로 전환이 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플랫폼 사업이 기존에 살고 있는 이분들이 아니라 그 주거플랫폼 사업을 국토부에서 아주 예산을 받아다가 힘차게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기준에는 학교 살리기와 연계해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세대에 이렇게 저렴하게 임대해서…

귀농하시고…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은 안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또 그분들도 선택되지도 않을뿐더러 귀농, 귀촌, 귀향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주거플랫폼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자체와 그 귀농, 귀촌, 귀향하시는 분의 갈등도 우리 과장님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네, 일부분 우려가 있는 것은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워낙 인구소멸이 심하게 진행되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 일단 인구유입의 목적에 좀 더 주안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토부에서 주거플랫폼 사업이나 SOC사업 이런 공모사업 잘 갖다 주는 건 고맙지만 그런 어떤 섬세함도 점검하고 또 가서 현장도 한번 보시고 이것도 필요하다. 사업만 갖다 놓고 나중에 건물 딸랑 2층, 3층짜리 한 10여 채 지어놓고 그 친구들 나중에 한 5년이고 10년이고 자기 어떤 계약기간 끝나고 나면 귀농, 귀촌, 귀향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 머무를 분들이 과연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사업이 이제 초기 단계라서 아직은 건물이 지어지지는 않은 상태여 가지고 향후에 진행될 문제인데요.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는 이제 지역구가 시골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간담회를 하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주거플랫폼 건물만 딸랑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살 집만. 그렇죠?

연립주택형으로 LH에서 건물은…

건물만 지어주잖아요.

예, 하고… 그 학교 연계해서 거기에 도서관이라든가 어떤 아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 그리고 또 통학로라든가 이런 것도 SOC로 조성, 저희는 사업비가 여기서 지원되는 국비사업비는 생활SOC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부수적으로 그분들 도회지에 살다가 전국 지자체 어떤 그런 주거플랫폼 관련해서 귀농하고 귀촌할 그런 상황을 보고 오셔요. 오시니까 병원이 필요하다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서관, 편의점, 문화시설 기타 부수적인 정주여건을 또 원하시는 거예요. 오셨다가 그게 지자체하고 안 맞으면 또 다른 장소를 선택해서 또 떠나, 그런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급하다고 아이들이 소멸된다고… 어떤 데 보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령인구도 없는데 어른들만 입주를 해! 그러면 학교 갈 아이들이, 아동이 없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이혜옥입니다. 입주 조건에 저희도 가장 기본 목적이 학교살리기와 연계하는 그런 주거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학생이 있는, 자녀를 최우선적으로 해서 그렇게 기준 삼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3쪽 보겠습니다, 63쪽. 설명서 250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과장님, 국장님! 아무튼 지난번에 이거 갖고 논쟁이 조금 있었어요.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 이거 꼭 지키셔야 됩니다. 5% 해 놓고 1.5% 주시고, 3.4%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4.9% 미만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과장 이혜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많이 하고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는 도 재정여건도 고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균형발전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예산 전체 배분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연도 접어들었으니까 앞으로 진행하려면 3년, 4년이나 남았으니까는요 이 퍼센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퍼센트가 낮아지면 액수가, 국장님 많이 줄어들어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뭔지 잘 인지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들 사업부서는 당연히 그걸 목표로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만족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국 시도 상황을 봤을 때도 월등하게 우리 충북도가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월등하게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이번에도 우리가 요구한 만큼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 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말씀 믿겠습니다. 페이지 65쪽 보겠습니다. 상단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회전교차로하고 신호등 저기하고 국장님 생각에 출퇴근하시고 하다 보면 신호등을 받아주는 게 더 편합니까? 회전교차로를 이용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지금 신호교차로하고 어떤 회전교차로는 조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정 교통량 이하일 때는 회전교차로가 굉장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고,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회전교차로가 더 유리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회전교차로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회전교차로하고 신호교차로는 장단점이 각기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 각 지자체에서 회전교차로 이렇게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은 현장 나가서 확인하시죠?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담당 부서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회전교차로가 통행의 흐름에 굉장히 좋은 건 있지만 의외로 장소가 협소하다든가 주민들 몇 분의 의견을 듣고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주민들 의견이 들어오면은 해당 시군하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71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코로나 관련해서. 설명서는 285쪽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버스 사업자가 다섯 군데 있죠?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어요. 한 백사십몇억 정도 또 보전을 해 주셨어요, 작년에. (…) 페이지 71쪽, 설명서 285쪽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찾다가 10분 다 지나가겠어! 국장님! 우리 이거 15분 시간 맞춰 놓은 거 알고 계시죠?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이거 정신없게 그렇게 하셔, 그래. 그전에는 금방 찾고 금방 답변하시더니 일부러 그러시는 거 같아. 플러스 알파 5분은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네.

시외버스가 물론 청주를 기점으로, 도청 소재지가 있는 기점으로 청주에서 단 한 명이 타더라도 운행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안 하세요?

어떤 대중교통이라고 봤을 때는 대체교통이 없다고 하면은 운행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운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다만, 대체 대안이 있다고 하면은 다른 교통대책을 가지고 접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남부지역… 뭐 북부나 이쪽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남부지역은 보은·옥천·영동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청주권에 여러 개 대학이 있어요. 그러면 남부권에서 청주에 학교 오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물론 영동이든 옥천이든 보은이든 청주 우리 공무원분들도 출퇴근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있을 겁니다.

또 하루 일과 끝나면 또 집에 다 퇴근도 하고 하교도 해야 돼요. 국장님, 혹시 우리 저 남부권의 시외버스 운행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현황까지는…

아, 파악을 못 하셨다?

네.

이렇게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주에서 옥천을 오고 영동 가는 배차가 과거에는, 코로나 전에는 하루에 열두 번이었어요. 청주를 기점으로 옥천-영동 또 그 차가 와서 다시 돌아서 영동-옥천-청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게 아까 국장님이 걱정했듯이 어떤 재정지원이 안 돼서 아니면 탑승자가 덜해서 갑자기 대폭 감소를 합니다. 12회에서 네 번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야 개인 승용차도 있고 아니면 뭐 봉고차도 있고 뭐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마련이 될 수도 있어요, 기차라도 다닐 수도 있고. 그러면 배차시간을 보면 아침에 아이들 학교는 가야 되잖아요, 청주. 대학교는 와야죠? 첫 출발시간이 옥천서 청주 가는 게 10시 45분입니다. 보통 9시 출근을 기준으로 해서 10시 45분이면 학교를 가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이 교통 소수 약자들, 학생들·공무원들 이분들 발목 잡는 거 아니겠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은 또 저기 하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알람 소리 울림)

5분 더 쓰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스업계하고 협의를 통해서 버스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단 한 명의 이용자가 있다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겠다는데, 그러면은 영동·옥천 대학생들이나 영동… 저 청주에, 도청 소재지가 있는 이 청주에 오시는 분들이 아침에 출근시간은 1∼2대는 맞춰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퇴근시간은 오히려 그런데 또 있어요, 2대나. 퇴근시간에 맞춰서.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충청북도가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버스노선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겠지만.

예.

지금 우리 도에서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하는 규모가 전국 평균에도 굉장히 좀 미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버스업계 사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버스와 그다음에 대체 교통수단인 철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시간대로 조정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찾아보고 협의해서 한번 별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제 바로 동계방학에 들어가요. 내년 입학과 동시에 불편함이 없이… 3월 1일 자면 거의 다 개학하잖아요? 불편함이 없이 한번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도하고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천이나 보은이 철도 관련해서 청주에 오는 게 있어요?

아니, 이제 오송하고 되니까… 아니, 저기 조치원하고 되니까.

아니, 청주대학교나 충북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오송 들렀다가 이렇게 오면은 새벽밥 4시에 먹고 와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하여튼 제가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은 버스를 그 몇 명을 위해서 별도로 100% 지금 손실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국장님! 사업설명서 289쪽 다시 보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관련, 농어촌버스 벽지 노선 손실보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벽지노선 손실보상 관련해서 지금 시골에… 충청북도에 지금 버스회사들이 공영제인가 준공영제인가 전수조사 된 거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현재 청주시만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군에서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은군은 버스 준공영제입니까, 공영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영제도 아니고 준공영제도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괴산은요? 괴산이라네… 제천은 지금 버스 공영제입니까, 준공영제입니까?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주시만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민영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손실보상에 따른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준공영제인데!

준공영제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영제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손실보상금을 하면 용역 주죠, 해마다? 용역 결과 받아서 그 손실보상금 책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용역을 합니다. 국장님, 해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관련해서 용역 주는데 용역회사에 맡길 거 아니에요, 용역사에. 그렇죠?

지금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 용역은 지금 시군에서 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보전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건 아니고 그에 따라서 일부…

그러면은 우리 국장님은 시군에서, 용역 다 시군에서 하지요?

예.

해서 그 용역 받은 걸 갖고 도에다 주면 도에서 손실보상금 매칭해서 내리잖아요.

예, 국가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예예.

그로 인해서 도비도 일부 지원되는 거…

일부 됩니다. 그렇죠?

당초 처음에는 도비만 지원이 됐던 건데 국비가 지원되면서 지금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원금이 굉장히 대폭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도비는 일부 조금만 정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칭 실링만!

정액, 4억 5,600 해 갖고 정액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국장님! 각 11개 시군에 시내버스·농촌형버스 관련해서 준공영제인가 공영제인가 이거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나 한번 전수조사해 보셔 가지고 그 자료 한번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하게 되면 해마다 용역을 해요? 과장님, 해마다 용역 하시죠? 시군에서 해마다 용역하죠, 청주도 용역하잖아요.

예, 시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최근 5년 동안 용역한… 책자는 필요 없고, 용역사 5년 동안… 옥천군이면 옥천군 5년 동안 용역한 용역사, 금액. 11개 시군! 왜냐하면 용역사가 5년 동안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거 확인해서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회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국에 교통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많은 거 같습니다. 저 또한 지난 그 택시대란 5분자유발언 또 택시대란 토론회 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관련 수동휠체어 1일 체험 또한 엊그제 의회에서 이동권 약자들, 교통약자를 위한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요. 택시 관련돼서 보니까 오늘 보도자료를 배포하셨나요, 심야할증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예, 오늘 보도자료 배포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나왔어요,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15일부터 택시 심야할증을 시간대별로 달리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40년 만에 택시 심야할증 인상 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시행이 되고. 15일 오후 10시, 밤 10시부터 시작이 되네요. 그렇죠?

예, 오후 10시 이후… 예, 그때부터 빠르면 15일부터. 시군별로 신고 수리가 된 날로부터 10일 이후니까요 15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5일 오후 10시, 밤 10시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조정에 앞서 소비자정책위원회, 본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오후 4시 한 40분 정도, 45분에 해서 20분도 채 안 됐던 거 같은데… 50분 정도, 4시 50분으로 기억하는데. 그날 5시에 소회의실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 분이, 경제부지사님을 비롯한 타 외부 위원들을 해서 열 분이 충청북도 택시 심야할증 조정안에 대한 결정 이 부분을 회의록이 작성이 돼서 제가 이 소비자정책위원회, 소상공인정책과로부터 그 자료를 넘겨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실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의회를 경시하고 기망하는 그런 짓은 앞으로 하지 말아라!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회의록을 보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 회의록 안에 뭐라고 표현이 돼 있느냐 하면, 제가 택시 대란적인 부분의 2차적인 부분으로 심야버스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 했어요. 거기 청주시 대중교통과하고 얘기를 해서 하다못해 심야버스라도 연말도 다가오고 하니 지금 시민들이나 도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해결을 청주시하고 같이 해서 하시라고 했더니 위원회에서 우리 이호 국장님이 답변한 게 있어요. 버스노선을 늘리는 것은 굉장한 지방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결국 택시 심야할증 부분을 검토하게 되었다라고 회의록의 내용에 요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임사업비로 청주시하고 어느… 예산을 얼마나 주시죠, 청주시에? 버스 관련돼서 청주시에 얼마 주세요, 1년에?

시내버스 운송 재정은 20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억 주시죠?

예.

지금 심야버스 관련돼서 청주시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다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진행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청주시 교통과장하고 불러서 회의를 했고 그쪽에서는 지금 준공영제로 운행을 하면서 거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 도저히 시내버스 노선을 더 확대해서 운행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을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100% 지원을 해 주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요구했었습니다.

심야버스에 대해서는 청주시하고 어떻게 얘기가 됐어요? 국장님이 직접 하신 겁니까?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담당 과장님이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지난번에 담당 팀장하고 청주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대중교통과장을 안 만나고 팀장을 만나요?

과장을 오라고 했는데…

과장이 왜 안 와!

다른 일정이 있어 가지고 대신 참석을 해서 담당 팀장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담당자하고 해서 같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결과 저희가 심야버스 노선 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버스 전체 노선 체계를 개편 중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검토가 어렵고, 1대당 운영하는데 2억 7,000 정도가 들다 보니까…

그건 버스별로 틀리죠,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전기버스도 있고 종류별로 더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 정도가 한 20억, 돈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아세요, 우리 과장님? 제가 청주시 지금 좀전에 전부 다 확인해 보니까 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버스를 운전할 기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13대 정도 사야 되고 그 예산 비용은 한 20억 이상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야간에 나와서 해야 될 기사들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예요, 청주시 답변은.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이 예산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없다니까, 택시마냥 운전할 버스기사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 팩트가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노선이 확장이 되면, 연장이 되고 확장이 되면은 버스기사를 채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인건비인데. 인건비도 인건비일뿐더러 거기에 따르는 기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부 다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사가 당연히 없는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공공형 버스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가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해도 하루치 임금을 줘야 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비용 발생의 예산도 있을뿐더러 거기에 대한 버스를 운전할 기사가 없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채용을 해야 하고…

팩트는 그거라고요.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야버스?

심야버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지는 사실 청주시장이 해야 할 부분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청주시하고 협의를 했는데도 청주시에서 저렇게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서로 만나시기로 하셨다면서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지금, 저희 과에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가 아니고 어디 도로과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버스에 관련된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소관이에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청주시하고 심야버스 때문에 만날 계획은 지금 현재는 아직 안 잡았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교통정책과 여기 직원분 청주시 대중교통과 저기하신 분들, 하신 분들 누가 있어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회의일정을 잡거나 이건 지금 저희가 직접 한 건 없거든요. 제가 담당 팀장을 통해서 내용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시 30분에 우리 당 의원님으로부터 통화를 한 내용인데, 3분 2초에 걸쳐서. 2시 30분에 3분 2초에 했는데 다시 한번 해 갖고 이거 마이크로 해 갖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누가 거짓말을 하나? 그래서 앞서 표현한 대로 의회 의원님들이 정말 지역의 주민들이 뽑아서 선출해 주셔서 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과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요. 또한 의원들이 웬만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싶어 하는 거 금방 알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 서로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서로 간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 반목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심야버스에 관련된 부분들은 요금인상 심야할증 한다고 해서, 부제 해제해 준다고 해서 금방 이게 택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도민을 위한 이 부분들을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그게 맞는 거지, 그렇게 하고 안 된다면 시 이 부분도 지원에 대한 것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마련하셔야지 그냥 그쪽이 난색을 표한다 해서 이쪽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상급기관이?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박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하여튼 변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의회를 기만할 생각은 1도 없었고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들을 그래도 예우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간담회 자리도 마련된 거고 굉장히 촉박한 시간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숙했다는 말씀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세심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관련은 저희들이 손 놓고 있다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업 주체자인 청주시에서 일체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이게 청주시에서 해서, 사실은 거꾸로 청주시장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야 될 사업인데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도 난색을 표하고 전혀 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꼼꼼히 잘 세심히 살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36쪽 되겠습니다. 국장님, 찾으셨죠? 도시건축 통합계획 공통지침 마련 연구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기존 한계를 넘어서서 3차원적인 도시건축 통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통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기존에도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이 서로 별개로 계획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본 연구사업에서 말하는 도시계획 건축 통합계획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국장님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도시계획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은 평면계획입니다. 평면계획이면서 토지이용계획인데 먼저 선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건축계획이 엎어지는 그런 이원화된 구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지구단위 계획을 기획단계 처음부터 이걸 같이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한 번에 해서 입체 공간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자는 지침 마련을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세우는, 이용될 공통지침을 마련하려면 균형발전과만이 아닌 다른 부서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도 있나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일단 우리 지구단위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균형발전과가 주관 부서가 돼서 실무회의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도 건축문화과뿐만 아니라 시군의 도시계획 부서 그다음에 건축부서 실무자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토록 할 것이고요. 또 지역 전문가라든가 도시계획 전문가, 국책기관의 연구원들도 초빙해서 자문을 구해서 본 용역에 많은 의견을 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그 환경 관련된 쪽으로도 같이 환경부 쪽으로도 이게 접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구단위 계획에서 환경 분야도,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 지역 역사·문화까지도 다 담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해서 여하튼 지금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지침서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까지 담을 수 있는 부분을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부서 특히 또 요즘 이슈되는 문화재 발굴 이런 거까지 여기 어차피 그 공동지침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할 때는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상당한 지식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용역일 걸로 보이는데 수행기관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행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되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확정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검토는 안 됐고요.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를 일반 입찰방식으로 갈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어떠한 이 용역을 추진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제안서를 제출해서 그 제안서 평가를 해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는 어떤 우선협상 계약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이거 수의 용역으로 가나요?

아닙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산이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전문적 기술을 갖고 있고,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추후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연구용역을 보면 이게 예산이 이 예산 가지고 문화재, 환경 뭐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 예산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간 부족하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지침서마련을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아직 첫 처음 단계의 용역입니다. 그래서 1억 5,000 정도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어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사업비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연구가 종료되면 산출되는 공동지침을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당 지침에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계획한 바가 있습니까?

공동주택 건설이라든가 산단이라든가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련 법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북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어떤 우리 담당 공무원들, 건축이나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사, 시공사, 설계사 이런 데도 좀 배포를 해서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축 통합계획은 현재의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연계성 부족을 이제 극복하고 또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도시공간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이고 본 용역은 그 첫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에도 포함되고 있는 만큼 수행기관 선정단계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여서 성공적으로 공동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0쪽 되겠습니다. 용곡-미원2 지방도 확·포장 공사. 여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이게 총사업비는 242억 정도 되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 13억으로 해서 그 사업이 지금 용곡리에서 미원리 일원 지방도 511호선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느 구간을 지금 저 예산을 활용할 계획입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지금 미원 소재지, 미원 단구간하고 연결되는 국도 19호선 거기서부터 시점이 돼 가지고요 그 위쪽으로 지금 용곡-미원 공사구간이 돼 있습니다. 그게 연결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마무리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면 준공이 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현재 발주돼 있는 저쪽 미동산수목원 가는 쪽…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미원 단구간이라고 그거는 이제 국비를 받아서 국지도 사업으로… 아니, 국비를 받아서 위임국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업은 지금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래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아, 그렇죠. 그쪽 우리 국비 받은, 250억 받은 사업 말고 우리 지금 이 도비 13억은 지금 현재 연결되는 부분에 활용하겠다?

네네. 올해가 마지막 예산이고요. 그래서 내년… 왜, 지금 조금 늦어진 이유는 철근 파동하고 레미콘 화물연대 파업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요. 늦어도 내년 6월이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음 부분에 용지 교섭은 다 됐나요?

그런 부분은 지금 이쪽 미원 단구간하고 사업 조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아, 용지 교섭은 다 끝났고요?

단구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단구간은 지금 용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음, 설명자료 285쪽 되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 우리 유희남 과장님 소관이 또 될 거 같은데요.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이게 전년도와 2023년… 그러니까 2022년도와 2023년도 재정지원이 똑같아야 되는 건가요, 예산이?

교통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물론 저희가 작년도하고… 그러니까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이 지금 같은데요. 사실은 조금 더 다른 시도랑 비교했을 때도 재정지원 부분이 좀 약하고 좀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로 요청을 했지만 재정형편상 금년도랑 같이 예산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요즘 조금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이제 흑자 노선도 지금 현재 생기잖아요, 현재?

지금…

우리 시외버스에 혹시 그런 거 검토… 과장님, 업계에 한번 전화를 해서 요즘 어떠신지 그것도 좀 검토를 해 봤으면…

교통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파악을 할 때 이용객 수는 2020년이 가장 낮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수익 노선이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은 아직까지 비수익 노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2022년도에도 42억 8,000 또 2023년도에도 똑같은 금액. 만약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결부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290쪽에 보면 우리 경영수지분석 시스템 구축을 할 거죠?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이 아니고 지난 추경인가도 우리가 이거 다뤘던 내용 같은데.

예, 내년도에 경영수지분석 시스템을 도입해서 회계시스템으로 5개 업체를 관리하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또 재정지원도 더 명확하게 재정관리도 하려고 지금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재정지원 하는데 우리가 금년도에도 또 유가 인상분도 지원을 했었죠?

교통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금년도에 42억 원이 재정지원이 계상이 됐었고요. 추가로 22억 원의 코로나 특별재정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한 모든 업계의 어려움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어려운 데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 도민들의 혈세를 정말 우리가 알뜰하게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생각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 이 경영수지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여기 지금 예산을 보면 ’23년도 경영수지분석 시스템 구축에 2억 9,000만 원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2억 4,000만 원으로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9,000만 원은 매년 하는 비수익 노선 손실액 산정하는 비용이고요.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 구축이 언제쯤이면 마무리될까요, 이거? 예산편성이 됐다고 그러고 가정하에 ’23년도에 경영수지분석 시스템이 언제쯤이면 되겠다.

교통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계획은 9월 달에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9월에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결과적으로 ’23년도까지는 앞에 열거해 놓은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운송사업 재정지원 또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재정지원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내년도 9월 달에 이게 시스템이 완공이 되면은 저희가 내년 9월에 기존에 있었던 운행노선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아니면 요금, 수익금, 이용객 현황 등을 모두 경영수지분석 시스템에 이관해서 운송수지라든지 운송원가를 자동으로 산출하는지 검증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산정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 보면 매해 추진되는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연구용역은 9,000만 원 정도 소요됐고, ’24년에도 역시 같은 것으로 계획을 해 놓고. 그런데 ’23년 예산에만 같은 연구용역임에도 1억 5,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연구용역 기간이 이제 한 5개월 정도 더 연장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영수지분석 시스템과 통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연장이 되어서 연장기간이 있어 가지고 비용이 좀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수기로 비수익노선이 산정됐던 용역이었었다면 이제 경영수지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회계의 어떤 구현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검증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검증기간이 필요하여서 용역 기간이 연장돼서 사업비가 증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유희남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 경영수지분석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정말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73쪽, 사업설명서 296쪽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약주 좋아하세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택시 탈 일이 거의 없겠네요?

네, 저는 별로…

택시 안 타십니까?

예, 거의… 지난번 토론회 할 때 한 번 타봤습니다.

아, 도움이 별로 안 되네! 자, 국장님 충청북도의 택시 카드결제 관련해서 수수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택시라 하면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두 가지로 나눠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수는 대충 알고 계시죠?

예, 현황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택시를 타면 카드결제를 안 하시고 현찰로 많이 하셨는데, 요새 카드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지원이 되죠?

예,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카드결제를 많이 하신다고 또 현찰로 안 하고 카드로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개인이나 법인택시 카드수수료를 얼마나 지원을 합니까?

지금 택시…

얼마의 선에서.

택시요금 8,000원 이하…

8,000원 이하만!

예, 이하에 대해서 지원을…

수수료 지원을 하죠?

예, 수수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기 17개 우리 광역시를 한번 따져보니까… 혹시 그거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다.

경북하고 전남만 지원을 안 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다 해요. 카드금액 관련해서 그렇죠? 서울은 1만 원 이하 전액 지원, 부산은 1만 5,000원, 대구는 수수료를 전액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제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는 8,000원이에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8,000원은 조금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전국 대비?

평균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택시비 8,000원 정도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택시 타는 요금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좀 부족한 부분은 지금 현재 시군에서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청주, 충주, 제천, 옥천, 영동은 전액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외 우리 도비가 지원되는 그 외의 것까지 다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파악한 건 증평이 2만 원까지, 그러니까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거고.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한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릴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계획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저희들이 이거는 위원님 자꾸… 저희들 사업을 갖고 있는 현업 부서에서는 이거를 가능하면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 저희들이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노력은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재정 부서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그렇죠.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예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8,000원에서 1만 원 올라가는 거에 대한 한번 전체 조사를, 그 상황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라는 건 뭘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