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주택국을 시작으로 오는 9일까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3년도 예산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박찬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박석순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윤종복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일반회계 , 특별회계 예산안의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9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기금으로 2022년도 기금 조성계획은 수입 7억 3,000만 원, 지출 9억 1,7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기준으로 12억 2,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1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수입∙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수입으로 2022년 예치금 회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을, 63쪽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을 각각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도시주택국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대비 10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7,40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3억 9,200만 원이 감액된 445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2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 대비 1억 500만 원 감액된 28억 5,000만 원으로 도시계획 공고료 2,000만 원, 진입관문 경관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7,100만 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7,392만 원으로 기본업무수행 여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100만 원이 감액된 314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사업 일정 지연으로 신문 공고료를 1,600만 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집행결과에 따라 잔액 1,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안정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4,400만 원을 연구개발비 및 마을관리센터 운영비로 총사업비 변경 없이 통계목간 재원을 변경하였고, 국제교류재단에 위탁 추진 예정이었던 센터운영교육비 4,800만 원을 통계목을 변경하여 직접 추진하고자 합니다. 247쪽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기정 대비 3,600만 원이 감액된 25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만 원, 기본업무수행 여비 잔액발생 예상액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8쪽 주택과 소관으로 기정 대비 4,500만 원이 감액된 34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항으로 옥외광고 관련 심의 수당, 공동주택 법정교육 위탁수수료, 지역건설업체 및 시공자 토론회 개최비를 각각 300만 원씩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감사 위원회 수당 800만 원, 국내여비 2,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토지정보과 소관, 기정대비 1억 400만 원이 감액된 4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집행잔액 3,1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 4,400만 원, 드론영상 촬영비 집행잔액 1,700만 원 등 6개 사업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320쪽까지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예탁금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3~324쪽입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대금 등 총 25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3,000만 원과 예탁금 25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328쪽입니다.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1,300만 원,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332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1억 3,700만 원, 세출예산으로 예탁금 1억 3,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337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예탁금 하반기 이자수입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국토교통부 「2022년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하여 원평지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16억 1,000만 원과 서정리역 활성화사업 사업비 15억 1,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2023년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중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로 계상된 12억 원은 토지주의 부 동의 로 매수 협의가 불가하여,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외한 11억 9,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비 43억 8,900만 원은 「 지방재정법 」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증액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2억 2,200만 원, 평택시 군공항 비행안전영향검토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3억 5,700만 원 등 6개 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비 총 11억 5,3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0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빈집정비 지원 사업 1억 8,800만 원과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6,000만 원은 소유자의 동의 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갈곡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과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단가 상승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연내에 준공이 불가함에 따라 1억 7,0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으로 현재 이의신청 접수 중에 따라 16억 2,0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통복1수문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금년 내 설계용역 준공이 불가하여 용역비 및 공사비 1억 8,9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5쪽입니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민간개발 등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8,1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수입 5억 7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기준 총 18억 8,9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77쪽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수입∙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수입은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15억 6,200만 원이며, 79쪽 지출은 시금고 예치금 1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2,6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수입 4억 6,300만 원, 지출 4억 7,4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기준 12억 1,400만 원입니다. 87쪽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수입계획입니다. 옥외 광고물 신고·허가 증지수입, 「옥외광고물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위반과태료 수입, 예치금 회수 등 6억 7,200만 원입니다. 90쪽 지출계획은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및 현수막게시대 관리비와 시금고 예치금을 계상한 6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6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3,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 예산안은 전년대비 28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사항은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73억 2,800만 원 등 각종 보조금 및 지방채 발행에 따른 수입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7억 2,600만 원이 감액된 27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수수료 5억 1,200만 원과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7,6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등 3개 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억 6,600만 원이 감액 된 24억 1,400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위임 수수료 3억 1,5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8억 원과 기타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 개발부담금,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2022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6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450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신규사업 및 전년대비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0 평택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억 원과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을 차수분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6,300만 원과 39쪽 스마트 도시사업 협의회 운영비 1,100만 원, 통합심의 위원회 운영비 1,900만 원, 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위원회 운영비 4,200만 원은 참석수당 단가 상승과 개최 횟수 증가를 고려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및 제경비는 토지매수 청구건 2건이 접수됨에 따라 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심대광장 2개소 인수‧관리에 따른 경관광장 유지관리비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추경으로 편성된 공공디자인 공모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시상금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쪽, 경관계획 재수립 법정 시기 도래에 따라 경관자원조사 및 경관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은 2억 700만 원이 증액된 3억 100만 원으로, 도시경관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42쪽 공무직 2명의 인건비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336억 1,6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및 위원회 운영비로 1,300만 원. 44쪽 도시재생대학 행사실비 지원금 400만 원. 45쪽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 관련 위탁사업비 129억 2,600만 원, 안정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쪽 신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41억 800만 원. 47쪽 서정동 새뜰마을사업 1억 3,000만 원. 48쪽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68억 5,700만 원. 49쪽 신장마을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16억 3,300만 원. 51쪽 서정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6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용역 1억 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2쪽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 4,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쪽 건축허가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1,400만 원 감액된 20억 원입니다. 건축위원회 등 3개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4,600만 원, 건축사 현장조사 및 검사 수수료 4억 5,000만 원, 마을회관 건립 보조금 지원사업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 지원 시범사업 5,000만 원과. 54쪽 친환경 주택 개보수 주민참여 사업비 1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도비 보조사업 3,200만 원, 불법농지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0억 4,900만 원이 증액된 45억 2,200만 원입니다. 각종 주택행정 심의위원회 수당 및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수립 의무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쪽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등 지원사업으로 의무관리대상 지원을 위한 사업비 4억 8,000만 원과 비의무관리대상 지원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보조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인건비 및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3,100만 원이 감액 된 19억 8,600만 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국비보조금 9,000만 원과. 61쪽 지적재조사사업 국비보조금 4억 6,1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및 조정금 등으로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억 4,900만 원,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비로 6,400만 원. 63쪽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로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고 LED도로명판 설치 주민참여 예산으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4쪽 개발이익 환수 관련 수수료 등으로 9,100만 원. 65쪽 토지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332쪽까지입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예산은 1,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으로 공공체비지 유지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6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336쪽입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5,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으로 예탁금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340쪽 통복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6,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으로 환지청산금 교부를 위한 시설비 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344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원이며, 세출예산으로 신규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와 소사4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를 각각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348쪽 도시재생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8억 1,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다가치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5억 원, 신장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12억 1,500만 원, 안정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7억 3,800만 원, 신장마을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3억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23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팽성 일원 도시개발사업 등 4개 사업 3억 400만 원과 도시재생과 소관 「안정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등 9개 사업 69억 9,7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6개 사업 10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각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정 안 전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3개 과씩 나누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정구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본예산 세입예산이 한 6.7%가 증가됐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는 전년도와 같고, 도시재생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본예산 세입예산이 15.1% 늘었고요. 건축허가과는 반대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본예산 이 20.6%가 감소됐네요? 주택과가 50.3% 증가했고 토지정보과가 16.2%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니까 또 도시주택국 전체적으로 보면 15.8%가 증가됐고요. 도시계획과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본예산 이 151.1%가 세출예산이 늘었고요. 도시개발과가 220.7% 늘었고 도시재생과가 12.7% 늘었습니다. 건축허가과가 9.7% 전년대비 올 본예산 이 세출이 좀 줄었고요. 주택과가 30.2%가 늘었고 토지정보과가 10.4%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주택국은 세입예산이 6.7%가 늘었고 세출예산도 15.8%가 늘었어요. 여러 사업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과를 질의 하기에 앞서서 일단 명시이월은 의회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고 다음연도로 넘겨야 되는 목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쪽을 짚어보고 그다음에 신규사업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신규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경관자원조사 용역이 1건 있습니다. 세출에.

신규사업 있습니까?

이월예산은 없고요. 신규에 경관자원조사.

그건 세출 예산 아니에요? 신규사업, 신규.

예, 없습니다.

신규사업은 없죠? 명시이월이 6건이 있고요. 그렇죠? 명시이월들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환황해권전략형국제도시 육성’ 이것도 명시이월 됐고. 역시 똑같은 건데 명시이월 된 건들이 6건이 있는데. 이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사정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어떻게 됐든 ‘사업의 예측성이나 사업의 진행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은 한번 지적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될 것을 일단 금액을 처음부터 다 확보하고 가야 되느냐 라는 그런 의문이 좀 생겨요. 이 명시이월로 인해서 또 다른 사업들을 못할 소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론 이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액 사업들을 확보해서 가다가 결국은 그해 안에 사업 진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다음 해로 이월되는 이런 사항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된 것은 계속비사업의 연차계획에 의해서 사업비 확보 운영해서 했고, 준공시기 미도래나 이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연차사업인데 1차, 2차 나눠서 할 것 같으면 굳이 한 번에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설명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이게 한번에 확보된 건 아니고요. 추경에 세우고 한 거고. 본예산 도 세운 것도 있지만... 추경에 세우고 이렇게 된 겁니다.

추경의 목적이 뭐죠?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금회 4회 추경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본예산 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 차수분인데 애초부터 세운 게 아니고 추경에 세웠던 건데 준공기간이 안 돼서 다 돈이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월 건들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분명히 아니에요.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 이번에 예결위도 들어갔지만 이번 명시이월 건은 제가 다 짚어볼 겁니다. 하나하나 짚어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나름대로 어떤 결정들을 내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명시이월 쪽은 많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한번 보죠.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지금 시가화용지 확보를 위해서 2040도시계획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2035까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가화용지 확보한 것 중에서 남은 게, 대략 서부권이 130만 평 정도 동부권이 한 150만 평. 그래서 한 280만 평 조금 전후로 해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시가화용지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재정비를 통해서라도 확보해서 평택시가 발전하는 데에 대책을 수립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아요? 44%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차수분 2차분이 아직 준공이 안됐고요. 지금 시민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의견 가지고 또 2차분이 준공이 돼야 됩니다. 그게 1월 달에 준공이 돼야 되는데 그때 나머지 금액이 다 빠질 예정입니다. 2차분 준공이 되면.

어떻게 됐든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위원님, 이것은 4회 추경 때 세운 예산이라.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9쪽을 한번 보죠.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했는데 지금 이게 2022년도에 성장관리계획 수립 하면서 대상 세부내역 산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상 면적은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근린공원해제지역에 면적이 5,290만㎡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그렇게 했습니까?

네. 대상지역이. 우리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법이 바뀌어서요.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데에 성장관리방안이 수립 안 되면 제조장이나 공장 이런 것들을 허가해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이내에, 이게 2021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된 거라 2024년까지는 성장관리방안을 다 수립해야 됩니다.

그럼 계획관리지역이 얼마라고 했었죠?

계획관리지역이 3,290만 ㎡고요. 자연녹지지역이 1,980만㎡ 그리고 근린공원 해제지역이 20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5,290만㎡에 대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 올라올 때 산출내역에 올라온 거 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2019년, 2020년도에도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는데요. 기 성장관리방안 수립한 현황이 868만 3,000㎡가 되겠습니다. 동부 쪽에 6개소, 고덕에 2개소, 팽성에 2개소, 안중에 3개소, 현덕에 1개소 이렇게 현재 성장관리방안이 수립이 돼서 14군데가 현재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죠?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산 올라오면서 요구액 올라온 것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4,412만 1,234㎡로 나왔었고요. 자연녹지지역이 2,300만㎡ 그다음에 총합계로 해서 나머지를 합한 금액들이 나왔었는데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산출내역 한 것하고.

예, 맞습니다. 그것은 발주하다 보니까... 예산서는 그렇게 수립했는데 이것을 발주해야 되잖아요. 발주해서 바르다 보니까 면적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 대한 중복되는 데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안중에 송담지구 그 앞에 보면 39번 도로랑 그 사이에 성장관리지역으로 그때 지정이 됐던 것 같은데. 그 지역은 지금 또 역세권으로도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중복되는 데는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2019년도, 2020년도에 할 때는 역세권에 대한 계획이 없었는데 수립을 해놓고 역세권에 대한 계획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다시 또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것은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용도지역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페이지 2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예산집행률이 0%예요. 나름대로는 다 사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집행률이 0%가 나왔다는 건 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요. 27쪽을 한번 보죠. ‘경관 및 디자인사업비’가 나오는데 이것도 집행률이 좀 낮아요. 왜 그렇습니까?

27페이지요?

네, 사업설명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기간이 조금 미도래 됐고요. 준공시점에, 연말이면 아마 거의 다 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공디자인표준 용역인데 준공이 돼서 12월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때 경관지구에 관련된 것도 같이 들어갑니까? 사업량에?

2022년 본예산 을 말씀하시는 건지? 2023년 요구액...

2023년.

2023년 예산이요? 2023년 예산은 경관자원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전역에 있는 경관자원조사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운 거고요. 2024년도에 경관계획을 재수립해야 되는데 그 전에 경관자원조사를 활용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양호 주변하고 평택호 주변으로 해서 몇 m인가요? 강변으로부터?

수변경관지구가 하천변으로부터 100m가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해놨습니다.

지정이 되어있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정이 되기 전에 그쪽에서 양식업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식장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서 한번 연장해서 최대 12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년이 지나고 나면 일단 그 토지를 원상복구 시켜야 돼요.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시키고 일정부분 그 토지 용도에 맞게 사용하다가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재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다시 재허가를 맡다 보면 경관지구에 걸려서 허가가 또 안 나가는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책을 어떻게... 그 분들은 처음부터, 경관지구 지정하기 전부터 양식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를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야, 새로 내는 거야 경관지구 조성되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했던 분들,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분들은 좀 문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생존권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경과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고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보여집니다.’ 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런 것을 지정할 때는 그런 대책까지 다 세워놓고 경관지구를 해야지. 기존에 경관지구 하기 전부터 계속 그런 업을 하고 그것을 평생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런 분들이 경관지구가 지정됨으로 해서 피해가 온다면 그 또한 저는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대안 을 마련하고 이런 정책을 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해결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사례조사를 한 바 있고요. 일부 민원도 해결한 것으로 기억은 되는데, 해결이 안 된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들이 나오는데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책임연구원이 1명, 연구원이 4명, 연구보조원이 5명. 그런데 책임연구원이 상당히 인건비가 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들에 비해서 지금 반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 중에서 1명이 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별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이 현장조사라든가 활동횟수가, 책임연구원은 1회라면 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은 활동횟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형태가 더 많은 거고. 그리고 인원도 책임연구원 1명이면 연구원은 4명. 이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연구원이 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지불이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정해준 품셈으로 산출이 된 것으로...

품셈품법으로 따져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건 거의 다 품셈품법으로 하는데, 어느 사례 같은 경우는 또 법인세법으로 따지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일률적이지 않고?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자원순환과 할 때 보다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고 하는데 다 자연셈법으로 하는데 한 분야가 주로 법인세법으로 계산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맞지 않아서 제가 한번 질의 한 적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신규사업이 몇 개예요? 몇 건이죠?

신규사업 3개입니다.

3개요?

아, 일반회계 는 하나입니다.

하나죠? 일반회계 에서는 1건이고 명시이월이 1건이 있죠. 그렇죠?

예.

신규사업은 ‘도시경관 개선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은 보니까 효율적인 도시개발로 해서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사업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 이 명시이월은 왜 명시이월이된 거죠?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통복천에 폐천부지가 있는 데가 있고요. 거기에 지하차도가 생겼습니다. 그 폐천부지 끝에 펌프장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펌프시설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게 설계용역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조사해서 보니까 현재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설 결정 사항이 있어서요. 시설 결정할 동안 용역 중지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들은... 불가피한 측면은 다 있을 겁니다. 있지만 최대한 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예산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1쪽 좀 잠깐 한번 보죠.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은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민간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회산절차를 아직 밟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평택에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 정도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공사는 준공이 됐고요. 청산과정인 사업지가 있고요. 또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준공을 못하는 경우가 2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되잖아요. 또 일정부분 기한이 지난 데도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워주시고. 물론 공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 민적인 부분에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그런 절차가 나오지만 그런 것에 대한 현황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서 민간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경관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서재지구 내 공공 체비지 꽃밭 조성. 그렇죠? 여기에다 지금 뭐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죠? 꽃밭인데 어떤 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봄가을로 유채꽃이나 코스모스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이 좀 향유할 수 있는 볼거리 제공이나 이런 것으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여기가 공지다 보니까 쓰레기나 도시경관이 좋지 않아서, 주민들이 또 경관을 하기 위해서 꽃 같은 것을 계절 꽃을 심어서 볼거리 제공이나 이런 것을 해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다 과연 뭐를 할까 해서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예산 금액이 지금 현재는 한 1억 들어왔는데, 1억 120만 원 정도를 예상해서 저한테 산출해서 주더라고요. 물론 용역을 저희가 계약하다 보면 네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준 자료보다는 좀 낮게 해서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 드리고자 하냐면, 받아본 것도 유채꽃이에요. 이거 지금 예산 통과되고 나면 유채꽃 언제 심습니까?

유채꽃은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에는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언제 심냐고요. 조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은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고요. 내년에 코스모스하고 유채꽃하고 1년 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 말은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유채꽃을 봄에 심을 것 아니에요.

봄에 심으면 활착이 안 돼서 크게 볼거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이 지금 필요가 없죠.

아니, 하반기에 심어야 되니까. 하반기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연도 3월, 4월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여기 올라온 예산이 유채꽃하고 코스모스를 심는다는 조건 하에서 1억 원이 올라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지금 통과가 되고 나면 내년 봄에 유채꽃을 심어야 되잖아요. 이 1예산대로라면. 그렇죠? 안 심으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죠, 1억 원이. 그러면 이 예산을 일부러 삭감하라는 뜻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년 10월에...

10월에 심는다?

다음 연도에 이게 또 연계성이 있어서...

그러면 10월에 심는다?

네. 코스모스를 먼저 심고. 지금 시기적으로는 유채꽃을 심을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6월 달에 심고...

코스모스 심고 유채꽃 심고 이렇게...

그 말에 가서 11월에 심는다?

10월 말 정도 심으면 아마...

그 예산까지 해서 1억 원이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게 올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채꽃은 11월에 심어야 발아율이 한 70% 정도 이상 나오지 2월 달 같은 경우 심게 되면 발아율 자체가 50%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지금 신규사업이 몇 건이에요? 올라온 게?

5건입니다.

5건이죠? 명시이월이 2건이고요. 도시재생 현장지원 사업도 신규사업, 달보드레센터 운영 지원,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용역, 안정지역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신장마을 우리동네 살리기사업 해서 5건이고. 명시이월이 2건 있는데 혹시 2건 중에서 다른 명시이월하고는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낙후지역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이 전액 이월됐어요. 대부분 명시이월 할 때 보면 일정 금액들 사용하고 나머지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처음부터 책정한 금액 자체가 전액 이월됐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저희들이 그것을 강요는 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신청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준공은 났는데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집정비나 이런 사람들이 준공은 났습니다. 그런데 서류 구비를 못 해서 못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계도 중에 있고 엊그제에 나간 게 몇 건 나갔습니다.

준공은 됐는데 서류가 안 됐다.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됐든 적극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관리 좀 잘해서 이런 건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38쪽을 한번 봐보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이게 제가 보니까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운영자가 주식회사 러번다이나믹스라는 데에서 했었고, 2017년 5월부터 2019년도까지는 KM경영전략연구소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2019년부터는 직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2020년부터 이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위탁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시에서 하는 겁니까?

기초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기초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연도별로 해서 운영하는 데들 자료로 저한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2020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약간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아마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홍보부스 설치비’가 약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줄어들었습니까? 아니, 늘어났네요?

부스 단가는 늘었고요. 도시재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이 작년까지는 거기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갔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보부스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된 거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감소가 됐는데 감소 원인을 보니까 산출내역을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어요. 72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게 공공운영비에서 한 번에 이렇게 감소가 확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신장동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현장지원센터가 당초에는 노인회건물 기존 상인회에서 쓰던 건물 2층을 시의 건물이라 임대해서 쓰다가 저희들이 거기에서 3층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페이지 42쪽 ‘도시재생 현장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43쪽 ‘달보드레센터 운영지원’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액수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것은 현장지원사업비 4,400만 원 증가된 것은 안중이나 서정역세권, 원평 이것을 향후 공모를 하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신규 예산이고요. 뒤에 달보드레센터 운영 지원 1,710만 원은 안정지역에 달보드레센터가 준공이 났습니다. 거기에 준공난 운영비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1쪽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용역’도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심도 있게 저희가 들여다보고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63쪽 한번 보시죠. ‘빈집정비 지원사업’ 도비가 있는데 2022년도 본예산 에 비해서 2023년도 예산이 약간 감액이 됐어요. 지원내용을 보니까 4등급 단순철거비용으로 해서 지원 내용이 있고 1~3등급도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는 안전조치비용 3등급으로 해서 울타리 설치비가 있었거든요? 이게 왜 빠진 겁니까?

이것은 사업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154개에 관한 것을 우리가 5년 주기로 현장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2021년, 2022년, 2023년 연도별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는 건데, 2022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4등급 철거비용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1~3등급 보수비용 지원하는 것 외에 또 하나가 3등급으로 해서 안전조치비용으로 해서 울타리 설치비용이 6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2022년도에는. 그런데 현재는 안전조치비용 3등급 울타리 설치 사업비가 없는 거죠?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제외한 이유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빈집정보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하고 대상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장도 있고 있는데, 내년도에 대상은 저희가 빈집정비 하면서 아마 사업계획에 그게 없어서 제외시켰습니다. 그게 건물에 따라서 보수하는 사업량이 서로 달라서 아마...

2021년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좌우지간 그 이유는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5쪽 한번 보죠.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도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2022년도에 아마 신규사업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률이 0%예요. 2023년도 예산 집행률이 0%인데 2023년도 요구액은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1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5개소가 우리 평택시로 확정이 됐고요. 2023년도에는 15개가 증가돼서 20개소가 확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 가는데, 예산 집행률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2022년도 6,000만 원을 세워놓고 그에 대한 예산 집행률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2023년에 더 늘려가지고 증액한 게 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 내고 5개 중에 2개는 준공이 나서 집행이 됐고요. 또 이번에 도에서... 단독주택 집수리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에 대한 곳에 작년에 5군데 책정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확대를 했어요. 쇠퇴지역까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금액이 되겠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집행률이 지금 0%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행을.

3건이 완료됐다고 했잖아요.

2건이 지금 완료됐고요.

2건이 완료됐는데 집행률이 0%가 말이 되나요?

그것은 자료 내고 난 다음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전혀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다음 사업 연도 양만 자꾸 늘려가지고 하면 그것은 저는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제시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 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서재지구에 대해서 현재 건축행위 없는 용지 있지 않습니까? 대지죠?

예, 대지입니다.

현재 토지주 분들이, 여기 지역 분들인지 외지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건축행위를 못함으로 계속 잡풀이 무성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또 여름철에는 모기라든지 파리라든지 해충에 대한 발생지역으로 시민 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용지인데, 평택시에서 어떠한 관리대책은 없습니까?

개인토지에 대해서 관리대책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학교부지하고 경찰서부지 2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제초작업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항인가 어느 지역에 가서 보니까 미건축 행위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주변의 상가를 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다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가능합니까? 그거 평택에서도 가능합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소유주하고 건축사업계획의 시기하고 맞물리는 상황이고, 토지소유자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면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내년도에는 미건축에 대한 대지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주차난 때문에 상인연합회라든지 지역 소상공인이 영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책으로써 평택시에서도 토지주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시적이겠죠? 용도가 건축물행위를 할 수 있는 대지인데 장기간 방치를 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에 굉장히 해를 끼치고 있어요, 사실.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아실 거예요.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하고 모기나 파리, 쓰레기무단방치 등 여러 가지 예방 차원에서 평택시에서도 활용계획을 좀 세웠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행을 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도시가 미관에 저해하지 않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복개발지구에 개발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복동 재래시장상인회에서 주차장에 대해서... 아마 이윤하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주차장에 대해서 계속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현재 지하1층에 지상3층인가요? 거기 주차장 계획이?

예.

그래서 다목적실을 하나 넣어달라는 건의사항인데, 그게 내년 예산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게 추경예산으로 해서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관련부서와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평택시가 구도심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많이 바뀌고 있는데 신축에 대한 부분에서 차후 2차 계획을 세워서 증축을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것도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어떠한 목적의 건축물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대중교통과와 협의하셔서 내년 추경에 가능하시면 예산을 넣으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에 보면 ‘공공디자인 공모’,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 ‘경관 및 디자인사업’ 여러 가지 등등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20억 원 예산을 올려놓으셨어요. 해마다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공공디자인 공모라든지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이라든지 경관 및 디자인사업이라든지 이게 내용은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용역이 진행되는 거고요. 이번에 2023년도에 세운 1억 8,000만 원은 경관자원조사인데 이것은 「경관법」에 의해서 나오는... 분야가, 법률이 다른 분야입니다.

그런데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초안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직 초안은 없는 거고요. 강정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발전하다보니 지금 현재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인구 증가속도가, 종전에 2035할 때 우리가 120만을 놓고 갔는데 그게 협의과정에서 90만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당시의 인구가 맞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2016년, 2017년도에 할 때 그때 인구지표를 제대로 설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승인된 것은 90만으로 승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턱없이 부족한 거거든요. 수요는 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들어간 겁니다.

올해 예산 얼마... 아직 올 연말이 안 됐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이 3억 원은 다 소진될 거고요. 시민기획단 운영하는 게 이번 2차분에 들어가 있는데 시민기획단이 11월 달에 위촉장을 줬고요. 12월 24일까지 5회에 걸쳐서 시민기획단하고 퍼실레이터를 하고 2분의 교수가 총괄해서 시민들의 니즈 사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나면 성과품이 아마 1월 중에 나올 거고 1월 중으로 이 금액은 다 집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본예산 8쪽에 보시면 총사업비 20억 원 중에서 잔여사업비가 12억 원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2023년도 요구액이 7억 원이고요. 내년도 요구액이 7억 원이고 7억 원까지 투자가 되고 나면 향후에 내년 추경이나 이때 5억 원을 또 추가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이 용역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예산이 3억 원이고 내년 예산이 7억 원이면 10억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잔여가 10억 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5억 원이 남는 거죠. 향후 투자...

그거 같은 경우는 2022년 올해 전에 5억 원이 기 확보돼서 당초에 2021년도에 발주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도까지 확보되면 15억 원이 확보되는 겁니다. 20억 원.

그래서 여기 잔여사업비가 12억 원을 가지고 2024년이라든지 예산을 투입할 것 같은 내용인데 본 위원이 계산한 부분은 여기에 20억 원에서 잔여사업비 12억 원 하고 올 연도 3억 원, 2023년 7억 원 해서 계산이 안 맞아서 질의 한 부분입니다.

기 확보가 5억 원이 있어서 8억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까지 예산 확보하는 게. 그리고 내년부터 향후까지 12억 원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우리 전체 용역기간이 2024년까지입니다. 2024년 2월까지라, 내년 상황을 고려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지만 당초 목표한 대로 저희가 용역이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40기본계획에 대한 우리 평택시 도시개발계획이 내년도에는 초안이 나올 수 있나요?

예. 내년도 초안이 나와서 주민 공청회 도 해야 됩니다. 주민 공청회 도 할 예정이고 의회에도 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도농복합도시로서의 평택시 위치가 도심화로 변화하면서 기존에 있던 시설물에 대한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잘 해결이 안 돼서 계속 민원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 을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사실 서부지역으로 민원발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농경지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도심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엇박자로 안 맞기 때문에 계속 이런 민원 발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차피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 수립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계획서에 넣어서 초안이 나올 때 우리 산건위에다가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50만 전에는 20명이었고요. 지금 50만 되면서 법에서 25명까지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명으로 5명이 늘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예비성으로 저희가 추정해서 해놓은 횟수고요. 향후에 더 되던지 적어지면 감액을 시키든 추경에 좀 더... 이런 예비성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이동에 1군데가 있고요. 진위면에 1군데. 현재 6월 달에 접수된 게 2군데가 있어서요. 저희가 가감정을 해봤는데 6억 원 정도 소요가 돼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고덕국제신도시 내에 우리시 최초로 중심대광장이 2개소가 준공됐습니다. 이거 관리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달보드레센터는 1군데 밖에 없고요. 현장지원센터가 하나 있는데 아직 그것은 사업이 안 들어갔습니다. 달보드레센터는 올해 1월 달에 준공이 나서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려고 운영비를 세우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천2지구 말하는 건데.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위치는 평생학습센터 건립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도시미관 저해하는 것 좀 하는 거고요. 당초에 저희가 1억 원 예산을 반영할 때는 유채꽃이나 코스모스 1년에 2번 씩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매년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해놔 가지고 2년, 3년 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2022년도 추경 감액을 하셨어요. 부분 부분 그냥 잔액 안 남기려고 감액을 정확하게 잘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 최종 집행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거 다 감액하고 나면.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98%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2022년도 기금 운용을 보면 지금 산건에서 관리하는 게 옥외광고기금하고 청사건립기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청사건립기금은 486억 원을 더 적립을 하시고 좋은 것 같은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이 7억 3,000만 원인데 지출이 9억 1,700만 원이에요. 주택과장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데 이 지출 내역이 개괄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출보다는 수입이 좀 많은 편인데 이번 해에는 유독 지출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옥외광고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가 일부 지출한 게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는 과태료나 증지 수입료를 잡았던 게 예상치보다 덜 나올 수 있고요.

이게 옥외광고물 관련 수익금이 과태료, 강제이행금, 옥외광고수수료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적게 걷혔어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징수에 비해서 납부율이 작년에 비해 좀 저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옥외광고 수입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수입증지료가 한 1억 원 정도 걷히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변동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익금이 적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출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고.

예, 예.

이것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기금은 늘어야지 주는 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22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 338억 원으로 시작해서 이번에 추경 감액 조치까지 하게 되면 445억 원. 14.8% 정도가 증액됩니다. 그렇죠? 한 60억 원 정도가 본예산 보다 1년 동안 운용하면서 추경에 증액된 것 같은데. 2023년 같은 경우도 본예산 이 450억 원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년도 2020년도대로 증액이 된다고 하면 2023년도 마지막 추경 같은 경우에는 500억 원이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산 편성 비율은, 사실 도시주택국은 하는 양에 비해서는 예산은 상당히 적죠. 그게 사실 평택도시공사 쪽 예산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평택도시공사 2023년도 예산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파악이 안 되셨어요? 그것은 한번 알려주세요, 정회 시간 같은 때. 도시공사 내년 총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마 도시주택국보다 한 10배 정도는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공사에 대한 2023년도 본예산 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심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사실 많이 남아요. 위원장 님, 그건 한번 나중에라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본예산 심의는 별도로 따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보다 적어도 예산이 한 10배 정도가 많은데 거기는 우리가 별도로 심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님, 그건 우리가 재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님도 그건 따로 한번 상의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도시주택국은 도시재생 빼놓고는 다 행정예산이고 해서 특별히 할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광장관리 공공요금이 중심대광장 2개소가 6,900만 원 증액되는 게 있어요. 광장이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2단계 5, 6, 7, 8 중심대광장이 준공이 돼서 전기료, 유지관리...

신규죠?

예, 새로.

다른 부서에서 이관된 게 아니라 신규라는 말씀이시죠?

네, 고덕국제신도시 광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경관개선사업’ 아까도 이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사실 호불호가 갈리지 않습니까? 이런 경관사업이, 특히 육교나 교량 같은 데 꽃바구니 사업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지만, ‘이거 예산 낭비 아니냐, 이거 할 비용이면 다른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부 주민 분들께서 요구하신다고 해서 이거 다 해줘야 되느냐. 이건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게 매년 이렇게 투자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이게 예산 통과가 되더라도 다년생으로 심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매년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꼭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매년 반복되지 않게 계획을 수립해서 식재하는 것을 현재부터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에 40페이지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중에 보면, 이게 평택도시공사 위탁사업비가 129억 원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산출 내역이나 이런 걸 저희가 받아본 게 별도로 있나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없으시죠? 이 129억 원을 위탁사업비로 그냥 우리 도시국에서는 비용, 예산을 주지만, 이 예산에 대한 상세내역은 저희 산업건설위원들이 받아볼 방법이 없어요. 있어요?

별도로 제가.

별도로.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도시주택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평택 도시공사를 운운했잖아요.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9억 원이라는 예산을 위탁사업비로 주면서 그냥 이거 한 줄로 된 걸 저희가 어떻게 심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님, 그래서 평택도시공사는 별도의 예산심의 꼭 필요합니다.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건 상의해서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 자료는 배포를 해주세요, 끝나기 전까지. 그래야 이게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2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건 안중, 서정, 원평, 이쪽에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현장 코디네이터 지원비인 것 같은데. 이거 한 사람이면 됩니까?

현재 공모가 완료된 사업이 아니고 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도 추진하지만, 거기에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1명만 우선 채용하는 겁니다.

현장지원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특히 요즘에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를 보면 현장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으로 채용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의 지원 자격이나 전문직이나 이런 자격이나 이런 게 별도로 있습니까?

저희가 코디네이터를 뽑을 때는요. 저희가 전국을 한번 뿌려서 했는데, 사실은 지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뽑긴 뽑는데, 지금 자격 요건을 보면 다른 시·군에서 코디네이터 했던 사람들, 경력이 좀 있는 사람들을 주로 많이 뽑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경력이 좀 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지역의 현안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하는 게 좋을 듯도 싶거든요. 타 지역에서 계시던 분들이 그냥 단순히 전문 지식만 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실정을 잘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투입돼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선정할 때 평택 지역 출신들을 가산점을 더 준다든지 해서 그런 분들이 현장 투입되는 게 적응력도 빠르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조언을 한번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43페이지 달보드레센터. 이거 운영한 지가 한 1년, 2년 되지 않았나요?

이게 2022년 올해 1월 달에 준공이 나서요. 운영을 안 하다가 내년부터 이걸 운영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운영을 왜 안 하고 있었죠?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앞에 공사하면서 가림막으로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덜 됐습니다.

이것도 위탁사업이죠?

이건 위탁사업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건 누가 관리하죠?

이건 주민협의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달보드레센터를 운영하는데 그냥 이런 정도만 투입이 되면, 공공요금 정도만 투입이 돼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까? 다른 운영경비 전혀 안 들어갑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카페나 이런 걸 운영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 업체에서 와서 운영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여기에 공공요금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만 지출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달보드레센터의 구체적인 성격이 뭡니까? 그냥 ‘주민공동체 활성화’ 이런 건가요?

거기에 카페도 있고요. 회의장도 있고, 공용부엌이 있습니다. 공용부엌 같은 경우는 안정리니까 안정리의 이태리 셰프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건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 32페이지 ‘도시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으로 질의 를 드릴게요. 일단 사업개요에서 보면 ‘평생학습센터 건립 전까지 시 소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과연... 꽃을 심으신다고 하는데, 꽃만 심으시고 그 뒤에는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있으신가요?

일단 꽃을 파종하고요. 식재를 하든가 그건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저기 할 거고요. 거기에 다른 시설은 평생학습센터가 들어서서 정자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꽃길하고 꽃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변에 테두리 펜스가 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펜스를 친 상태에서 안에 꽃을 심는다. 그러면 이게 과연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펜스는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토질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토질도 지금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통 꽃을 심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를 만약에 갔다고 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토지가 안 좋다고 하시잖아요. 보통 꽃으로 많이 되어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 사람들이 그 앞까지 가거나, 안까지 들어가서 꽃이랑 같이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는 좀 매칭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꽃길은 사진 같은 거 찍을 수 있게 꽃길을 안에 만들 계획이고요. 그리고 일년생이나 다년생 위주로 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접근성에서도 좀 우려가 됩니다. 그 일대 주변만 보더라도 공원이 4군데가 있어요. 상서재공원, 상서재마당근린공원, 동부64호 그리고 20호 공원. 이렇게 4군데 있는데 거기 계시는 주민들께서 과연 이쪽으로까지 오셔서 꽃을 볼까. 그리고 또 기간제잖아요. 그렇죠?

예.

어차피 평생학습센터 부지고, 거기가 하게 되면 그것도 사라지게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이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현재 저희가 제초작업도 하고 매년 관리를 하는데요. 실제 보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꽃을 심어서 환경 개선도 하고 주민들 이용도 하고 그런 뜻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 주변에 계시는 주민 분들이 과연 그쪽까지 갈 정도로 이게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최대한 잘 꾸며놓겠습니다.

건너편에만 보시더라도 거기 동삭동 그쪽에 시민 참여해서 식재도 심고 그렇잖아요. 그 경관이나 이런 걸 봤으면 그쪽 인근 주민 분들이 그쪽으로 더 많이 가지, 과연 여기에다 꽃을 심는다고 ‘한번 보러 가자.’ 할 정도로 저는 이게 타당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보완을 하시든가 아니면 재검토를 하시든지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시행이 주민들한테 편의시설 외 여가공간이나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시행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 안건 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건축허가과 보니까 신규사업이 3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린리모델링 지원 시범사업’하고 ‘친환경 주택 개·보수사업’ 주민참여제로 해서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건 제가 이따 따로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3건이 올라와 있고. 명시이월을 보니까 ‘갈곶1리 마을회관 건립사업’이 있는데, 1억 7,000만 원이 전액 이월이 됐어요.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진위면을 저희가 선정하고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절차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이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연내 준공이 불가해서 지연이 됐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0쪽 좀 봐보죠. ‘마을회관 건립(개축) 및 정자관리’ 사업으로 해서 제가 2022년도 예산을 보니까, 10억 610만 원이에요. 그러다가 2022년도에 3억 4,000으로 대폭 삭감됐어요. 그러다가 2023년도에 보니까 5억 4,000만 원으로 약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2023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다고 하지만 거의 반토막이 날 정도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평택시에 마을 개수가 총 몇 개입니까?

지금 마을 개수가 849개소입니다.

849개소죠? 그런데 마을회관이 건립된 게 390군데예요. 퍼센티지로 보면 한 45.9%. 즉 50%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을회관 건립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에 보면 안 돼도 5~7군데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적게 하는 해는 2~3군데밖에 지금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이 없는 곳, 50%가 넘는 그곳들을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안 이 들어오면 그쪽을 먼저 해주고, 한 30년 이상 되고 노후화된 데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 차원으로 봐서는 대폭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과는 또 전체적인 실링금액들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마 그래서 그러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말씀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올해 5개소가 수요조사를 해서 마을회관 신청이 접수가 됐는데요. 예산 편성은 부득이하게 3개소에만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추가될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위원님께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올해가 3개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3개소 선정해야 합니다. 2개소는...

작년 같은 경우는 2개소 하다가...

네. 2개소는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노후화된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다시 재건축한다는 게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기존에 없던 그런 곳만 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45.9%가 현재 지어져 있는 곳이고 안 지어져 있는 곳들이 50%가 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마을회관을 지을 때 매뉴얼화를 시켜야 된다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을회관은 건축허가과에서 지원을 해서 짓는데 이게 다 완공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1층, 2층 지은 상황에서 1층을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노유자시설로 대부분 바꿔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좀 매뉴얼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설계만이라도. 마을회관을 짓되 1층은 노유자시설의 규정에 맞게끔 설계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완공을 하면 나중에 마을회관이 완공되고 나서 바로 노유자시설로 다른 투자를 하지 않고도 바꿔서 바로 노인정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냥 일단 마을회관 1층, 2층을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1층을 노인정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다 보면 장애인 시설도 해야죠. 통로도 만들어야죠. 또다시 손대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서... 이건 부서가 다르지만 그래도 이런 주민들의 피해가 안 나오도록 매뉴얼화 할 필요는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을회관을 보통 지으려고 하면, 도시화 된 지역은 괜찮지만 시골 같은 데는 보통 도로 폭이 3ｍ만 확보되면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지만 노유자시설은 또 강화돼서 4ｍ예요. 그런데 도시화 된 지역이야 4ｍ 확보된 데들이 많지만, 농촌 같은 데는 4ｍ를 확보한 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3ｍ하고 4ｍ는 개발행위 하는 그 자체부터 용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도로 폭이 그렇게 넓은 데들이 없고, 대부분 마을 안길 이렇게 해준다고 해도 4ｍ는 거의 안 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또 노유자시설로 바꿀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화는 한번 시켜놓을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 보면 ‘마을회관 개·보수관리’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을회관은 관리 자체가 건축허가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노인정은 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것도 또 달라요. 대부분 1층이 노인정으로 가죠. 그렇죠? 2층이 마을회관으로 가고. 왜냐면 어르신들이 통행하기가 2층까지는 힘드니까 대부분 1층에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노후화가 돼서 25~30년 된 데들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누수가 돼서 옥상에서 물이 새요. 그러면 벽을 타고 마을회관을 통해서 1층 노인정까지 내려와요. 그럼 개·보수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그 안에 도배·장판을 한다는 가정에서 보면 우리가 지원을 보조를 신청했을 때 2층은 안 돼요. 1층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되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층 고쳐놔 봤자 2층에서는 그냥 그대로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려면 동시에 해야 해요. 아니면 2층 먼저 하고 1층을 나중에 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보면 노인장애인과에도 신청하고, 건축허가과에도 신청을 해버리면 건축허가과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보수비를 보조받아 봤자 저는 의미가 없다, 혈세 낭비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협업 관계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매뉴얼화를 한번 시키고, 그렇게 동시에 들어오는 데를 저는 우선적으로 먼저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73쪽 보면 ‘그린리모델링 지원 시범사업’ 이게 국토교통부하고 한국토지공사에서 했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하고 유사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민간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올린 신규사업 내용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보시면 창호나 에너지 개선에 대한 사항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그린리모델링이 선정됐을 때 저희 시에서 공사비의 총액 50% 범위에서 세대 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전에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어린이집들 LH에서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이 있어서 신청해서 일부 받아서 고친 데들이 있었어요.

네.

그 사업의 일환인 건지 아니면 그런 성격의 사업인데 시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인지, 제가 좀 헷갈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LH에 신청할 경우에 선정되면 해당 공사비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적어지기 때문에.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촉진하려고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저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신규사업이지만 지금 이미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한국토지공사에서도 유사 성격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실제로 거기에 공모해서 된 저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75쪽, 저희가 작년에도 주민참여사업으로 인해서 모 재단 쪽에 문제가 좀 있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건 주민들이 직접 시 예산에 참여해서 주민들이 제안 한 사업들을 하게끔 하는 제도인데, 이걸 일부 악용을 하면 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실링금액에 의해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때 일부 주민참여예산제로 포장해서 제안 해서 이 사업을 별도로 따내는. 그래서 실제는 제안 한 사람은 있지만, 실제 성격상 시에서 직접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전에 한번 모 재단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주민 제안 서하고 그다음에 회의록을 보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것 같아요. 맞죠?

네?

참,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제안 자가 별도로 있어서 하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제안 하신 분의 제안 서하고 그다음에 회의록을 제가 검토해봤더니 일반 민간 영역에서 제안 하신 분이 맞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건 주민들이 직접 제안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6쪽도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설명을 해주실래요?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도에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해서 도하고 저희 시하고 7:3 매칭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신규사업이 지금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등 지원사업’ 도비 하나하고, 명시이월은 전혀 없어요. 페이지 82쪽 좀 잠깐만 한번 봐보죠. 2021년 본예산 이 7,160만 원, 2022년이 7,880만 원이었는데, 2023년 예산이 5억 5,726만 원으로 상당히 증액됐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증액은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4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지금 용역비로 해서 4억 8,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인근에 있는 도시들에 대한 발주 금액을 보니까, 화성시가 저희보다 인구가 좀 많죠. 그렇죠?

예.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2022년에 발주한 금액을 보니까 4억 5,1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군포시가 3억 5,998만 5,000원이고, 부천시는 2020년도에 발주했는데 3억 699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용인시가 2017년도 발주했을 때는 2억 9,681만 2,000원. 고양시가 2015년 발주했을 때는 2억 7,819만 원인데. 일반적으로 봐서 화성만 놓고 보더라도 발주 금액이 평택시 예산액이 훨씬 높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실제 발주 들어가서 입찰 과정을 거치면 이 금액보다는 지금 제가 불러준 대략 인근 도시의 금액들을 감안하면 상당폭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산출 근거는 엔지니어링 기본 단가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이고요. 보통 품셈 적용해서 저희들이 아마 용역 계상 금액은 100% 적용해서 계상된 내역입니다. 실질적인 용역을 발주하다 보면 거기서 낙찰률이 저렴히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는 올해 했는데 4억 5,100만 원 정도거든요. 저희보다 인구수도 훨씬 많은데. 그렇다면 이 금액을 일부 저희가 삭감해도, 예를 들어서 화성시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다고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건 품셈이나 대가 기준에 의해서 100% 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요. 아마 위원님 말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 감사 위원 수당들이 있어요. 산출내역에, 84쪽이죠. 산출 내역 중간 정도에 보면 공동주택 감사 위원 수당이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감사일을 4일에서 3일로 단축했어요. 그렇죠?

예.

단축해서 금액이 약간 줄어들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감축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감사위원을 대동해서 금년도에 4회 정도 감사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3일로 감축해도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다 감안되기 때문에 하루를 단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2022년도 본예산 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감사기간 연장 및 수시감사 수요가 증가해서 3일에서 4일로 늘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반대로... 바로 그렇게 늘려놓고 이제 수요가 덜 한 것 같으니까 줄였다. 그래서 이게 행정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이게 수요가 더 늘어나면 늘어나야 하는데 줄어들어서 제가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깎아서 내려온 거니까...

올해 감사를 수행하다 보니까 아마 3일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5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예산 집행률이 82.5%예요. 공동주택이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경과된 주택. 그렇죠?

예.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후에 우리가 신청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주택은 세입자 과반수 이상이 입주하고 25년 경과된 주택. 세 번째 항 같은 데에 해당되는 데가 지금 평택시에 있습니까?

네. 송탄 지역에 1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검사를 지금 현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가 된 상황이고, 경과가 한 25년 이상 지났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의 사용검사나 준공 검사를 획득하지 못한 이유는 사업계획 승인대로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사용검사 처리가 안 된 거고요. 어떤 타 법률에 의해서 등기가 나고 그래서 입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입주한 아파트를 계속 공동주택으로 간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입주해 살기 때문에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조례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을 지원한 실적이 있나요?

예. 지원한 적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국·도비 비용 지원받은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일반 아파트에서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일정 부분 적립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본래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대부분 그런 노후 시설이라든가 자체 내에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그러려고 쌓아놓은 건데.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에도 나오지만, 일반 공용주택 노후화된 데들, 조그마한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지원, 그런 걸 감안하면 사실은 어떤 게 나은 정책인지 고민이 좀 갈 때가 있어요.

예.

관리소도 없는 그런 연립주택이라든가 작은 주택들 같은 데. 그런 데들에 대한 지원하고, 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충당금이 쌓여있는 경우. 지난번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요즘 아파트들 상당히 잘 짓는데 그 상황에서 5년이면 사실 되게 좋은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원을 안 해라.’ 이게 아니라 효율적인 분배를 놓고 보면 어떤 게 옳은 정책인가는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노후화된 일반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은 후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 항목에 보면 노후도 그런 상황이 평가 항목에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지금 평가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연계해서 88쪽에 보면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등 지원(도비)’ 사업. 이것도 사실 보면 아까 그 사업에 포함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이쪽 사업들에 대해서 시비가 3억 9,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도비가 1억 6,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 걸 감안하면 이중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일부 조정을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승강기가 지원이 된 단지는 노후 단지 지원 대상이 안 되겠죠. 양쪽에 다 배정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 승강기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사업입니다. 없던 사업이 도에서 일부 지원이 돼서 그 시하고 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도에서 지침이나 운영 규정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됐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고민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지정보과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1건 있고, 명시이월이 1건이 있어요. 이 명시이월은 이게 지적재조사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명시이월이 발생됐죠? 간략하게.

이거 같은 경우는 조정금 이의신청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좀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의신청에 의한 조정금 지급이 지연돼서 그렇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LED도로명판 설치사업도 이게 주민참여사업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 해서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해요. 그런데 주민 제안 서 좀 제가 직접 받아봤어요. 제안 서하고 회의록을 봤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물론 저는 주민이 제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약간 퀘스천인 물음표가 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제안 이 된 거죠?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보시죠.

화촌1길 그 지역이 주택가면서 어두침침하고 저기하다고 해서 거기를 LED도로명판으로 해주면 셉테드 효과도 있고, 주민들 야간에 통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주민이 제안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일단 95쪽 한번 보고요. 지금 이게 토지특성 일제조사 및 지가산정 기준들인데, 이게 지가 산정할 때 기준점을 어디로 정해놓고 그 기준점에서 어느 정도 거리 안에 있는 토지들은 그 기준점 시가를 기점으로 해서 적용을 시키잖아요.

예.

이게 지난번 제가 초선할 때 보니까 약간 불합리한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저희 지역을 놓고 본다면 석정리가 있는데 홍원리는 저 끝이에요. 석정리는 그래도 안중 쪽에 좀 가까이 가 있고요. 그런데 저 홍원리 쪽을 구석에 있는 데를 기준점으로 잡아주면 당연히 그 석정리 쪽에 있는 지가들은 낮게 산정이 되겠죠. 한참을 들어가서 시골길에 있는 땅값을 기준으로 따지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든 거예요. 이런 것 마냥, 불합리한 기준점 개선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라든가 예를 들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예. 물론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표준지를 일단 다 용도 지역별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저기해서 우리한테 의견을 물으러 오죠. 의견 물으면 우리가 그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저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 여기에 표준지를 더 심는다든지 아니면 용도지역별로 달라서 그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별로 표준지 하나에 최소 개별 필지 5필지 이상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현황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적불합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처음 필지가 있는데 그걸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적선에 대한 불합치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참 묘한 경우가 지적을 새로 분할하려고 하는 처음 그 필지는 계획관리지역인데, 그 경계선이 바로 자연보전관리지역이에요. 그런데 그게 불합치가 나오다 보니까 잘못하다 보면 약간 안쪽으로 나와서 본래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던 지역이 자연보전관리지역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를, 제가 그런 경우를 한번 경험한 적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건 왜 그런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토지가 분할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용도 지역이 2개가 구분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1필지에 대해서는 지가 산정을 할 때 2가지 용도 지역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분할이 됐을 경우에는 그 분할된 필지... 이게 용도 지역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용도 지역대로 분할을 했을 경우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별도로 표준지를 적용해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불합치가 나오면 그건 본래대로 맞춰놔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이 계획관리지역에 있던 땅의 일부가 보전관리로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가나 용적률이나 이런 면에서 본다면 그분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럴 때는 그걸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차피 양쪽으로 갈라져버려서 지금 용도 지역이 다르잖아요. 그건 용도 지역이 변경되지 않는 한 어떤 해결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지역은 최대한 용도지역별로 분할해서 면적을 맞춰서 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시에서 좀 많이 발생합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윤하 위원입니다. 건축허가과 73페이지 보면 ‘그린리모델링 지원 시범사업’ 신규사업입니다. 5,000만 원. 이게 하는 건 좋은데 사실 ‘지극히 전시성 예산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이게 ‘5세대 한다고 티가 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왕 해주는 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심의위원들이 있겠지만. 이 많은 세대 중에서 어디를 과연 선정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추후에 이게 선례로 남아서, 지원 확대를 한다든지 했을 때 좋은 선례로 남을 텐데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이 시범사업은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 아니고, 너무 안 해서.

이거를 너무 안 한다.

예. 너무 안 하셔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그린리모델링을 신청하는 세대가 있는 공동주택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도 해서...

그런데 지원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억지로 또 하시려고 해요?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사업을 통해서 환경 개선을 하게 되면 겉에 방수나 도색이나 이런 것들만 하는데요. 실제로는 안에 창호 교체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외부 환경 정비부터 내부까지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그래서 같이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실효성이 딱히 있을까?’라는 생각은 해보는 거고요. 75페이지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1,000만 원짜리 개·보수 사업 10개소를 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정 기준이 어떤 것이냐. 이것도 지원 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지원자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한 10% 정도 되나요?

자부담이 50%입니다.

자부담이 50%예요? 하여튼 이건 어떤 식으로든 선정 기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이고, 심의 자체도 형평성에 맞게끔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잖아요.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에 가장 우려스러운 게 지역적으로 편협적인 어떤 지역에서 이해 충돌이 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해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를 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 전부 실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꼭 드립니다.

네.

76페이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비슷한 사업이죠?

네. 이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2개소 신청을 해서 매칭이 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아무튼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주택과 같은 경우에 ‘주택행정 운영’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4억 8,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사업 취지는 뭐죠?

저희들이 대도시는 기본적 법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10년 단위로 재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처음 제정해서 이제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대충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떤 건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어요?

이게 대단위. 그러니까 조그마한 공동주택 말고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전면적인 리모델링 사례가 평택시에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 계획도 여기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합적인 계획을 담을 수 있습니다.

기왕 한번 세워놓는 이런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 매뉴얼에 의해서 리모델링 사업도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강기 지원사업. 이것도 실제 또 하고 있지 않나요?

지원사업비에 승강기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하고 도하고 매칭사업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 매칭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한 70%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의무 관리단지하고 비의무 관리단지하고 나눠서 지원을 하나 보죠?

네. 이건 아직 도에서 어떤 운영에 관한 지침이나 운영 기준이 안 내려왔고요. 그게 내려오면 아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원 단지가 좀 많이 있죠?

요근래 들어서 우리 지원사업비에 승강기 교체에 관한 사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후된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선정 기준이라든지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이해 충돌이 되지 않게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3페이지 ‘신장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이런 게 왜 위탁사업이 돼버리죠? 무슨 사업이길래 도시공사 위탁사업비로 들어가죠? 이게 특별회계인데.

이것도 국토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에요? 국토부 공모사업인데 왜 다 시비만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 우리 것만 3억 원이고, 국비가... 총사업비가 왜 이렇게 되어 있죠? 뒤에 총사업비는.

이건 우리동네살리기의 공모사업인데요. 거기에 소규모 공원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 바로 옆에 빈집이 하나 있어요. 그거 매입하는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아, 매입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매칭하고는...

매칭입니다. 국·도비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집이 꼭 필요하니까 이걸 매입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들이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바로 옆에 뚝 튕겨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또 하필이면 빈집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비로 매입을 해서, 공사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 위탁으로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주택국 예산보다... 아까 과장님 말씀 저한테 전언을 해주셨지만 도시공사 예산이 8,200억 원이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출자출연 동의 는 물론 기획행정에서 다 봤지만 저희가 별도로 심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창구가 마련돼야만 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건축허가과 과장님한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72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75쪽에 보면 ‘친환경 주택 개·보수사업’, 76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윤하 위원님이나 강정구 위원님이나 다들 질의 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예산이 보면 올해 연도에 본예산 5억 원을 세웠다가 추경 3억 원 해서 8억 원 예산을 소진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다시 또 5억 원이에요. 그러면 또 추경을 세우시는 건가요?

네. 수요를 감안했을 때 추경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5억 원 추경 세울 계산을 하셨으면 아예 그냥 본예산 을 8억 원으로 하시고 또 추가 지원자가 있으면 추경을 세우셔서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놓고요. 혹시 신청자나 지원자가 있을 때 그 수요에 따라서 예산 범위가 꼭 8억 원이 아니고, 넘을 수도 있고요.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에 따라서 추경에 감안해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5억 원만 반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수가 가면 갈수록 계속 증액이 되지, 줄어들 확률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가 바뀔수록 계속 신청 연도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 몇 년 이상 공동주택이죠?

10년 이상.

그리고 대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관리자가 없어서 선정, 신청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몇 세대 이하예요?

건축허가를 받은 대상 규모 이하입니다. 사업승인 대상은 주택과에서 지원을 받게 되고요.

기준은 150세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노후 주택에 대한 보수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인데, 우리 평택시 주택과는 이 내용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몇 년도에 준공이 떨어져서 지금 주거하고 있는 지역에 공동주택이 지역별로 몇 군데가 있다. 전수 조사를 좀 하셔서... 예를 들어서 20~30%를 지원해준다든가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만 최하 5년 이내에 이런 사업의 성공 목적이 달성될 수 있고. 계속해서 적은 예산을 만들어놓고서는 아이들 간식 주는 식으로 시간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조기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어차피 노후 주택에 대한 보수비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내년도에는 잘 세우셔 가지고...

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 지원할 수 있게, 보수할 수 있게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마른 사람들한테 공동적으로 물을 똑같이 공급해줘야 하는데, 지역별로 조금씩 물을 줘버리면 갈증 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되시죠?

예. 향후 5년 이내에 대상지가 다가구주택 기준으로 한 3,000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매년 한 80호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예산으로 한꺼번에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000호? 3,000호?

앞으로 대상이 5년 이내에 3,000호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대상 3,000호에 대한 대상 공동주택을 해결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30년도 더 걸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매년 8억 원씩 세워서 대상 세대수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이 목적에 맞냐.’ 그 이야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소규모 주택의 안전이나 이런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에 대한 그런 예산도 계속 세우시고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예산도 그냥 연례회식, 월례회식으로 하시지 말고 뭔가 효과성 있고 효율성 있는 그런 보수사업으로 해서 그 기간을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5쪽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주택 개·보수사업’이 1,000만 원 지급인데, 이거 자부담금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부담이 50%입니다.

견적이 1,500만 원 나오면 1,000만 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공사비의 50%를 지원하는 거라, 1,500만 원이면 7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2,000만 원 견적 나오면 1,000만 원 지급해주시는 거네요?

네.

올해는 이 예산이 없었고, 신규 예산이죠?

네, 신규 예산입니다.

이런 걸 공모할 때 어떤 식으로 공모하십니까?

지원 신청을 받을 때요?

네.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우선 LH에 그린리모델링을 신청해서 거기에 선정되고 공사가 완료돼야 저희가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공사비의 50%.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설계도 있어야 되고.

지금 이건 에너지성능 개선을 20%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발코니 쪽 단열 창호만 교체를 하면...

태양열 설치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가능은 한데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태양열 설치를 거의 안 하고요. 창호를 교체하고 내부의 단열재 정도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공사비를 한 2,000만 원 정도 수준에 맞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억 원 예산을 세워서 1,000만 원씩 10가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하면 이 예산도 차기 연도에는 많이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평택 지역별로 상수도 수압이 조금씩 차질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 수압이 낮다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떤 답이 나왔냐면 ‘자체적으로 해결하세요.’ 이렇게 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세입자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한테 건축 신축 행위를 할 때 물에 대한 부분도 건축허가과에서 준공 검사를 할 때 수압이나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가압펌프에 대한 시설은 건축주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합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상하수도 수도과에서 할 때 고지대라든지... 수압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최소 1.5㎞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고지대 같은 경우는 수압이 낮아서 평상시에 물 많이 쓰는 시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야간에는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도과에서 급수를 공급하면서 그런 건 조율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생 건물에 10개든 15개든 사무실이든 주거든 일반 근생이든 1종이든 2종이든 들어와서 세입자들이 사용할 때 전반적으로 수압이 낮아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건물주는 쉽게 이야기해서 나 몰라라 하는 거죠.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데 여럿이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치하는 데 700~800만 원씩 들어가고 한다니 누가 선뜻 나서서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건축주가 그런 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준공검사 시에 가능하냐, 그런 이야기죠.

그것 같은 경우는 아마 수압 문제는 수도과에서 급수 공사를 인입을 하면서 낮은 지역은 아마 고지할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낮을 수도 있으니까 개선 대책을 아마 요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나중에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데.

수도과에서 수압이 높낮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기 위해서 개선 방향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공용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택과인가 건축과인가 모르겠네요. 그러면 공용시설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을 수가 있고, 체력을 위한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소규모 공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을 거의 안 해서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죠. 이런 부분을 개선사업을 할 때는 그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70% 이상 동의 를 해줘야 그걸 이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법안이 맞는 거예요?

단지 내 부대 복리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은 자체 관리 규약이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아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에 규정된 건 없고요. 관리규약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800세대예요. 거기 주거하시는 분들이 거의 80%는 세입자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인들은 다른 데서 사시는 거고, 아파트를 임대를 다 놓은 상태죠. 그런 데에서는 아파트 관리소장이라고 하시나?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아파트 주인 분들한테 70% 이상 동의 를 다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아파트의 주인 분들이 본인들이 살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다들 세입자니까. 그래서 동의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경우인데 이게 1년, 2년 갈 게 아니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역은 세교동인데, 이건 평택시에서 어떤 개선 방안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보수에 의한 동의 율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관리규약에 아마 사용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사용자라는 건 건축주가 아니라 세입자도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아마 관리규약에 건축주가 아닌 세입자를 규정해서 세입자가 동의 하면 그게 동의 로 봐서 그렇게 관리규약 운영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규약이라든지 자체 운영에 대한 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소장님들하고 동대표 분들하고 의견이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문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규약이라든지 공동주택에 대한 그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그걸 주시면 제가 좀 참고해서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주거하고 있는 분의 동의 를 받아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관리규약에 동의 대상자가 아마 사용자로 명기가 되면 아마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89쪽 보면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이런 쪽에 경비 하시는 분들이겠죠. 경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청소까지 다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실내 청소는 따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외부 청소는 경비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아니다.’ 이런 답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경비가 잠을 자러 왔냐?’ 이 이야기예요. ‘집에서 닦고, 집에서 잠을 자고 여기에서는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분들도 휴식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건 아파트의 경비를 담당하시는 분, 아니면 청소 용역을 담당하시는 분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어떤 단지가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어차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에 대한 경비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게 어느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권에 관한 사항이 존중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 사업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환경 분야에 관한 사항은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훌륭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지금 예산이 1억 원이잖아요. 내년에 1억 4,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은 굉장히 훌륭한 사업인데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들려서 저는 사실 황당했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분들에 대한 복지 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액을 해서 이 부분도 밤새 경비를 하시고 또 낮에 주변 환경 정화 활동도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바로 드릴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고비가 지금 적자인가요? 옥외광고 수입이.

아니요. 세입이 적자는 아닙니다.

광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지금 불법 스티커 부착에 대한 광고라든지 도로에 깔려서 날아다니는 그런 명함형 광고라든지 전주나 가로등 기둥에 부착하는 스티커형 그다음에 버스 승강장에 부착하는 스티커형 등등 사실 이런 불법 광고가 많이 평택시에서 어지럽게 널려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가 불법 광고물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현수막이 있을 수 있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전단지나 명함형, 스티커 같은 게 대상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수거보상제가 도입되면서 아마 일부 분야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전단지용이나 명함을 뿌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수거나 제재 사항이 제대로 못 미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단속 수거 요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간제를 토요일, 일요일에도 기간제를 별도로 채용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영위를 위해서 광고물을 무단 배포하는 그런 사례인데,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엄격하게 과태료나 벌금을 부여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도입돼야지, 이거 새벽에 환경미화 하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계세요. 특히 평택 시내에 젊은 분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야간 심야에 뿌려져서 다니는 시민들한테 불청스러운 그런 내용인데. 지자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제거할 수 있고 수거할 수 있고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더 확보해서 지금보다는 좀 나은 그런 환경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전에도 시청에 회의가 있으면 이런 전단지 불법 살포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개선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 명함 자체에 연락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락을 하면 다 없는 전화번호로 나오고... 그 무슨 전화라고 합니까? 이름도 추적할 수 없는 그런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평택시인가 어디 가다 보니까 전주에 스티커 부착을 못 하게끔 뭐를 감아놨던데. 평택시에 그런 게 있나요?

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호등이나 전주 같은 데에는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게끔 그런 사업을 매년 구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분이 착안했나 아주 훌륭한 착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광고물로 인해서 시민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어떤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추경 예산이라든지 우리 도시주택국에 관련돼서 사업을 하시려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예산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업의 시행 목적이라든지 관리 차원에서는 관련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질의 라기보다는 좀 확인 차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아무래도 지역구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쪽에 신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용이동하고 소사4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이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분동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워낙 기반시설이라든가 인프라 쪽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항상 민원 주시는 것들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문화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땅 면적이 좁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도시개발사업이 이쪽 용이동 358-4번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데 계획적 개발을 확실히 해주셔서 향후 나중에 개발이 되었을 때 용이동 주민 분들께서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게끔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소사4지구 같은 경우도 그쪽에 문화재 관련돼서 있다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되어 가고 있죠?

지금 개발계획 검토 중입니다. 사업 타당성하고요.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주민들과 소통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아직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건 없고요. 전화 오시면 저희가 개발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 해서 향후에 리맥 통과되면 그다음부터 그 사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리맥이 통과가 돼야 저희가 그다음 절차가 나오니까요.

아무래도 그런 과정에서 양방향하고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요. 주민들하고도 잘 얘기하셔서 그쪽이 개발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게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마치기 전에 그냥 말씀을 몇 개 드리자면 공동주택단지 지역사업 같은 경우에서도 노후된 공동주택단지나 소규모 주택단지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참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 분들에 대한 지원으로써 부서가 확실히 우리 주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잘해주시고요. LED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도 주민참여로 올라오긴 했지만 타 시·군을 가봤을 때 제일 눈에 들어왔던 것 중의 하나도... 이 도로명판이 골목길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도로에 보면 큰 안내판에도 이런 LED 명판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되게 오래전에 아산시를 갔을 때도 거기는 먼저 도로명판을 LED로 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시에도 이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씩 주민참여에서도 반영이 되고 다른 방향에서도 그런 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덕형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하여 각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님들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에도 시민의 중심 새로운 평택을 위하여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 당부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택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가 약 한 2조 2,419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예산을 보면 한 7,766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 도시주택국 예산은 한 450억 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재정 운영 방향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 사업의 시급성, 실효성 등을 기반하여 불요불급 예산 편성을 지양하여야 하고, 투자사업 우선순위의 세밀한 검토 및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당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소관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