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을 시작으로 12월 9일까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3년도 예산안

기획항만경제실장 손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이종원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혜욱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정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임태종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징수과장은 확진이 돼서 차재룡 지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기획항만경제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의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액은 결산 승인에 따라 2,138억 9,825만 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12억 원가량 증가한 2,451억 4,083만 원이 되겠습니다. 24~28쪽까지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시금고 금리 인상으로 3억 7,010만 원, 예수금 수입은 청사건립기금 등 7개 기금 및 회계의 예수금 증가로 406억 5,862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은 코로나19 상생특별지원자금 등 6개 사업의 조기 상환으로 424억 7,8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탁금 조기 상환에 따라 예탁금 이자는 1억 6,2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에 따라 현덕축구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의 융자 취소로 예탁금 100억 원을 삭감했으며 특별회계의 운영 상황에 따라 예수금 원금 상환 5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수금 운용 수익에 대한 연말이자 배분액으로 2억 7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2년 말까지 조성액 중 일반, 특별회계에 융자한 240억 원을 제외한 2,211억 855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885억 8,856만 원이 증가한 1조 4,008억 4,576만 원을 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26억 5,496만 원이 증액된 1,153억 6,1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114억 9,535만 원이 증액된 318억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탈퇴에 따라 연회비 500만 원과 사업량 감소로 인해 신중년 및 1인가구 지원 보조금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11억 2,800만 원과 평택도시공사 출자금 증자에 따라 1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일자리과 세출예산은 521억 4,970만 원으로 6억 7,5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감액으로 인해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 사업 4,2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통복시장 특성화 문화관광형사업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정밀점검 및 교체를 위해서 1억 4,755만 원, 여름철 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을 위해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비용 지원 가내시에 따라 6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5억 1,500만 원이 증가된 155억 3,4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지원 기업 추가 선정으로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은 석봉리 마을 전체 공급을 위해서 3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고도화 용역 공기 부족으로 1,650만 원을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2건에 17억 7,375만 원입니다.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조성비 6억 8,568만 원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호안 매립공사 지연으로 공사 중지 후 재착공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권관리 수변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10억 8,807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명시이월은 총 6건 10억 9,083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비 관련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총 4개 사업 10억 2,083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중소기업 참여자 인건비 2건은 경기도의 국도비 이월 사용 요청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예상액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기업 추가 선정으로 2억 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기업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가격 상승으로 천연가스 지원금 외에 자부담 준비 지연 등 금년 내 사업이 불가하여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747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4개 사업 2억 5,972만 원으로 포승레포츠공원 및 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 지상권 설정에 따른 등기정리 지연으로 1억 1,458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포승읍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관련 농작물 수확 후 동절기까지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2,277만 원, 포승읍 마을별 개별사업 인플레이션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의 사유로 연내 구입이 어려워 690만 원, 오성면 마을방범CCTV 시설관리 서비스 이용업체 계약 만기에 따라 이용료 잔액 1,547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조성액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2,451억 4,083만 원이 예상되며 2023년에는 특별회계기금의 예탁금 원금에서 수요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495억 원가량 줄어든 1,956억 1,069만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26~29쪽까지 수입 및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4억 7,043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수입 2,211억 855만 원, 예수금 수입 32억 6,707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80억 3,227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3억 6,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지출 계획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을 비롯한 4개의 기금 및 특별회계의 원금 상환 수요에 따라 예수금 원금 상환 527억 9,1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한 기금 및 특별회계의 예수금 운용 이자 상환으로 18억 3,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말까지 조성액 중 일반회계 에 융자한 160억 원을 제외한 1,796억 1,690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1쪽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506억 9,452만 원이 증액된 1조 1,848억 595만 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으로 3,003억 5,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항만수산과는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 시설 사용료로 5,616만 원, 항만배후단지 1단계 투자비 보전금으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등 5개 사업에 10억 7,300만 원, 도비 보조금으로 평택항만배수로 정비사업 등 12개 사업에 4억 8,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노동자복지회관 및 시장고객센터 사용료 등으로 세외수입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등 4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 4,824만 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등 10개 사업을 위한 시∙도비 보조금 50억 9,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11억 3,975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등 7개 사업에 9억 6,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세정과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 7,98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으로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공지사업 국고보조금 1억 9,011만 원,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조사 사업 도비보조금으로 6,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징수과입니다. 증지 수입으로 43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67억 8,4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으로 101억 2,600만 원, 부동산교부세로 167억 5,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항만경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00억 2,075만 원이 감액된 714억 3,941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시정시책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6,920만 원, 평택시 현안과제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의원 상해 등 보상금으로 500만 원, 정책고문 자문수당으로 6,000만 원, 갈등해소 및 지역발전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중국교류방안 전략수립 연구용역비로 9,000만 원, 평택시 행정혁신 활성화를 위한 혁신동호회 연구활동 지원 등으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 전용 서체 개발을 위해 2,200만 원,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3,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인구 및 신중년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인구정책 교육사업 등으로 일반운영비 4,960만 원,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 공모사업 시상금 900만 원, 1인가구 및 신중년정책 공모사업 추진 사업비로 6,900만 원,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 분담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으로 68억 4,620만 원, 소송 수행 지원을 위한 고문변호사 수당 및 변호사수임료 등 8억 7,310만 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 소송 관련 배상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적극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788만 원,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시정평가 운영 일반 운영비로 2,422만 원, 시군종합평가 통합성과관리 읍∙면∙동 자치행정종합평가 등 시상금으로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가 추진 워크숍 300만 원, 시∙군종합평가 추진 워크숍 5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예산서 제작비 재정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 8,214만 원, 보통교부세 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5,500만 원, 예산 낭비 신고포상금 및 예산성과금으로 1,55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 7,227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7,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경영목표 이행 실적평가 연구용역비로 600만 원,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일반예비비 175억 837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5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항만수산과입니다. 평택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금 14억 원, 평택항 활성화 정책개발 지원을 위한 관학 협력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만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목적관 유지관리비 500만 원, 국기게양대 설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항 홍보활동 지원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3,000만 원, 그림그리기대회 개최비 5,000만 원 등 총 1억 5,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평택항 국외 포트세일즈 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항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설명회 개최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평택∙당진항 홍보아카데미 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내시서를 반영해서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공사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3월 준공 예정인 권관리 수변친수공간과 국민여가캠핑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제경비 3억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면과 내수면의 치어 방류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0쪽까지입니다.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시비 사업으로 외래어종 수매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 기자재 등 설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양식으로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바이오플락 양식 지원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어선의 안전을 위해 어선 건조비와 엔진 구입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9,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장당과 포승 노동자복지회관 운영비 및 보수 공사비로 8억 6,219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사민정 상생 발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노동단체 지원금 노사민정 파트너십 지원 등 민 간사 업 보조금으로 1억 5,796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5,800만 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로 9,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노동권익 서포터즈 9,966만 원, 노동안전지킴이 2억 6,600만 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와 운영비로 24억 7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비 2억 1,400만 원, 청년층 인턴 사업비 4억 526만 원, 대학생 인턴 사업비 3억 7,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 운영비 1,000만 원, 평택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청년창업 도전 아카데미를 위해 2,000만 원, 청년창업 활동비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업계고 취업 지원을 위해서 1억 1,900만 원, 4차산업 직업훈련을 위해 3억 원, 청년창업자 금융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지역박람회 행사를 2회로 확대하여 6,000만 원, 일자리센터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운영비로 1,400만 원, 자격증 취득자의 강의 경험 제공을 위해 4,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비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 구입을 위해서 1억 1,560만 원,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8억 4,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사업으로 9,715만 원, 평택 청년창업센터 운영비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중소기업 채용을 위해서 직무교육비 및 인센티브, 중소기업 인건비로 2억 8,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 개선 지원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716만 원,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비 900만 원,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사업비 매니저 인건비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2억 7,315만 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해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금 15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창구 운영비로 840만 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및 보조금으로 8,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로 4,875만 원, 골목상권 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 안내도 등 시설물 설치를 위해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로 1억 1,968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금 2억 7,264만 원, 지역화폐 할인 판매를 위한 보전금 75억 7,900만 원, 평택사랑상품권 마케터 인건비 및 우편료 등 운영비로 1억 2,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평택사랑카드 소비지원금으로 40억 원, 공공배달앱 운영비 및 마케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물가모니터와 소비자단체 활동 지원 등을 위해 3,180만 원,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를 위해 기 지정업소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020만 원, 신규 지정 예정 업소는 11억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체 안내표지판 설치 4,000만 원, 산단 개발 관련 업무협의 등 활동비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식 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 사업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히든챔피언 육성 지원 등 11개 사업에 총 1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으로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 8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 6억 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에 9억 3,619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5억 원, 기술닥터 사업비로 1억 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업인연합회 문화체육행사에 5,000만 원, 산업단지 입주업체 문화체육행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노후화에 따른 차량 구입비 7,200만 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외투단지 대중교통 개선 지원 8,000만 원,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행사 운영비 4,000만 원,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에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 정책 수립과 기업 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평택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으로 33억 1,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500만 원, 산업단지 관리 위탁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7억 7,85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1,260만 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2억 9,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 1억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5,602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18억 4,4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 운영 기본경비로 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일반 운영비 등으로 6억 4,352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일반운영비로 9,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으로 7,954만 원, 경기도 광역홍보비 및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2억 9,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에 따른 인건비 1억 2,664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로 4억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체납세 징수 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포상금으로 2억 7,768만 원,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 최소화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포상금,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7,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여객 운행 시기가 불투명하여 2023년 2분기부터 운행 정상화를 예상으로 임대료 감면 금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임대료 7억 5,806만 원, 사용료 수입 2억 4,304만 원, 일반관리비 1억 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전년 대비 3억 7,925만 원을 감액하여 11억 9,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2분기부터 여객수송 정상화 예상으로 여객터미널 카트 청소 인건비와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5,229만 원 증액한 26억 1,3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2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의 2023년도 기부금 미확정으로 기부금 및 이자액은 확정되는 이후 세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사회복지사업비 1,2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후 2023년 가스공사의 지원금이 확정되면 추가 사업 접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세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으로 기본지원금 9억 5,500만 원, 특별지원금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비로 중앙동 주요 도로변 제초 인건비 125만 원, 세교동 주요도로변 제초 인건비 150만 원, 오성면 마을방범CCTV 시설 임차료 3,500만 원, 포승읍 마을방범시설 및 방범CCTV 유지 관리를 위해 2,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동 주요도로변 제초 재료비 25만 원, 동삭동 생활공구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공공시설 사업을 위해서 포승읍 등 8개 읍∙면∙동 시설비 3억 6,190만 원, 안중읍 등 6개 읍∙면∙동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5억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는 포승읍 관내 노후보안등 교체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안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를 총괄해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 을 받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평택시 9개 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595억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811억 원이 증가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며, 개별기금과 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451억 원이며, 2021년도 말 대비 312억 원 증가됩니다. 이번 변경안은 청사관리기금 300억 원 등 예수금 수입 406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4개 사업 424억 원, 일반회계 융자금 4개 사업 삭감 100억 원 등을 반영하여 시금고 예치금을 936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7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변경이 필요한 세입 및 세출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7,236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635억 원 6.39% 증가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1조 4,498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891억 원, 6.5%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에서는 재산세 100억 원, 지방소득세 600억 원 등 지방세 수입 700억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16억 원, 지방교부세 253억 원, 보조금 1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93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4,021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88억 원 2.25% 증가되었습니다. 신규 증액 편성된 주요 세출예산은 기획예산과 첫만남이용권 11억 2,800만 원, 평택도시공사 출자금 150억 원, 일자리창출과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교체 1억 4,000만 원, 지역화폐 발행비용 지원 6억 5,000만 원이며 기업지원과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2억 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3억 1,500만 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19건 이월액 86억 8,000만 원, 특별회계 5건 2억 7,000만 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등 필수사업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삭감, 명시이월사업 확정 등 2022년도 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평택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9개 기금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 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택시의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3,525억 원이며 전년도 말 대비 청사건립기금 608억 원 등 1,070억 원 감소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956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495억 원 감소됩니다. 기금 수입은 특별회계예수금 수입 32억 원, 이자수입 18억 원 등 50억 9,000만 원이며, 기금 지출은 청사건립기금 예수금 원금 500억 원 등 예수금 원리금 상환 546억 2,0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2023년도 말 예치금과 예탁금입니다. 개별사업에 융자하는 예탁금은 3개 사업 160억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개 사업 80억 3,000만 원이 감소되고 시금고 예치금은 1,796억 원으로 414억 9,000만 원이 감소됩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개별기금과 특별회계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립된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평택시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2,419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263억 원 11.2%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는 1조 9,299억 원으로 2,367억 원 13.9%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120억 원으로 104억 원 3.2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평택시 세입예산의 54.2%인 1조 2,162억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1,606억 원 15.2%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조 2,126억 원으로 1,629억 원 15.5%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36억 원으로 22억 원 38.4% 감소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평택시 세출예산의 16.9%인 3,791억 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85억 원 2.3%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3,698억 원으로 88억 원 2.4%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은 92억 6,000만 원으로 2억 8,000만 원, 2.9%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의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 현황은 미래전략관 5억 9,000만 원, 감사관 6,900만 원, 기획항만경제실 100억 원이 감액되었고 소통홍보관 3억 8,000만 원, 행정자치국 158억 원, 송탄출장소 9억 원, 안중출장소 2억 원, 본청 관할 읍·동 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41건, 증감사업은 82건으로 총 123건입니다. 미래전략관 9건, 소통홍보관 3건, 기획항만경제실 36건, 행정자치국 60건, 출장소 10건, 본청 관할 읍·동 5건입니다.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 현황 및 5,000만 원 이상 신규증감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 18~26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평택시 2023년 재정 운용 방향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사업 지원, 시민참여와 소통, 미래 지향적 교육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3개 과씩 나누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항만수산과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상정 안에 대해 일괄 질의 하여 답변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자리 배치를 다시 해 주십시오.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얼마 안돼서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상당히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질의 는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궁금한 사항 위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쪽입니다. 관용차량 유지비에서 유류비가 30만 원씩 2대 해서 60만 원으로 유류비 해결이 가능할지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예산 입니다.

저희 차량이 하이브리드라서 이제 많이 사용은 안 하더라고요. 기름을 많이 먹지 않아서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내역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타다 보면 한 2~3개월까지는 타더라고요. 대개 의회 일정 있을 때 그때만 거의 많이 타거든요.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때 그때만이라 가능합니다.

네. 하이브리드 연료 절감이 많이 되는 차량이라 유류비가 이 정도면 충분하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가 있습니다. 협의회 탈퇴로 인해서 2023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탈퇴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저희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80개 지자체가 가입을 해서 기본소득을 위해서 추진하는 상황이었는데 민선8기 선거가 끝나고 재정비하는 과정에 거의 저희 시 포함해가지고 탈퇴를 한 사항입니다.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지자체장님들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중에 남양주만 빼고 다 가입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고요. 이번에 탈퇴가 10군데 남겨놓고 거의 탈퇴를 한 사항입니다.

80개 지자체 중에 10군데 지자체를 빼고는 나머지 70여 지자체는 탈퇴를 하신 거죠?

아니, 경기도가 그렇고요. 80개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저희 그때 조사했을 때 24군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정책 수립 지원사업에서 산출내역을 보면 갈등해소 및 지역발전 사업에 2,000만 원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하는 지방 보조사업이고요. 저희 「평택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내용상 사업내용이 ‘지역갈등 해소 및 지역발전 활동.’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 전체적인 시정을 담당하는 팀이다 보니까 매년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추진하면서 성과는 굉장히 괜찮은 건가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보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민생 경제나 아니면 코로나나 아니면 평택항이나 두루두루 대학 유치나. 그리고 평택 역세권이나 이렇게 시정에 중점, 이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단체에서 토론회도 하고 포럼도 하는 사항이라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회단체에서 지역 현안이나 갈등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업이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 자료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6쪽입니다. 중국 교류방안 전략 수립 사업을 보면 우리 시가 중국과의 MOU를 체결한 곳이 혹시 몇 군데인지 아시나요?

그 현황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고요. 한미협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현황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저희가 우호도시 MOU를 맺은 곳이 7군데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 우호도시와 교류를 위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교류한 실적이 있을까요? 최근에 코로나 이전을 포함하더라도 제 예상에 교류한 실적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코로나 때문에 근래 20년도부터는 없는 거고요. 그 이전에는 실적이 있습니다. 평택항 관련도 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협약도 하고 있고요. 교류는 이제 문화, 경제 각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한미협력과에 자료는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교류도시뿐만 아니라 현재 동북아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 이런 시점에 우리가 그게 해소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건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어떻게 지역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어떤 실적 부분 교류는 대개 인적교류라든가 그게 어떤 경제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가는 부분은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갈 수 있게끔 한번 전략을 수립해보자. 그래서 이거는 전략 수립을 해서 당장 지금 시점에 어떤 효과를 도모하기보다는 미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자 계상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간담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외 우호도시에 대한 교류 실적은 없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이 MOU 체결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류가 많이 없다면 이런 MOU에 대해서는 남발하지 않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9쪽 사업설명서 기준입니다. 9쪽에 도시브랜드 강화 사업에서 평택시 전용 서체 개발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평택은 진행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보면 미래 첨단도시에 평택이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지금 시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1억 넘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전용 서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선 한번, 저희 생각에는 평택을 알릴 수 있는 평택반도체, 평택노을체, 평택안보체 이런 식으로 3종 정도 이렇게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오기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현재는 아니고 2023년도에 서체 개발을 위해서 준비 중이라는 거죠?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평택시만의 독특한 서체를 개발해서 어떤 지적재산권 분쟁이나 이런 걸 미리 예방하고 평택을 알릴 수 있는 데는 기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체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특징화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파트별로 다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료에는 2022년 요구로 돼 있어서 오타가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0쪽에 제안 제도 운영사업에서 7쪽에 보면 행정 혁신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제안 제도 운영하고 중복적인 요소가 일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안 제도 예산 집행률이 몇 %입니까?

제안 제도는 지금 설명서 10쪽에 보면 집행률이 10.38% 이렇게 현 시점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혁신 부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건데요. 제안 제도는 어떤 혁신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시정에 어떤 참고가 되거나 정책이 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총망라해서 하는 거고 혁신 부분은 기존의 툴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 접근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 포상 부분에서는 일부가 굉장히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혁신 활성화제도는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데 제안 제도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안 제도 행정혁신 활성화의 예산도 어느 정도 삭감이 필요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안 제도의 예산 집행률이 10%밖에 안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균형적으로 이 제도가 발전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안 제도에 대해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제안 제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과 일반시민 모두 오픈이 돼서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성과는 좀 덜 나오기도 하고 또 채택률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 제안 과 달라서 기존 툴을 새롭게 바꾸면서 어떤 성과도 도출이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의 어떤 예산 집행률이 낮다 하더라도 이거를 동기 부여라든가 할 수 있는 여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 제도 운영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되는 건가요? 예산 집행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채택률도 우리가 너무 공직사회에서 방어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오픈해서 적극적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도가 균형적으로 어떤 중복되는 유사한 제도가 있다면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14쪽에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다가치커뮤니티센터의 3, 4층은 인생이모작 지원센터가 사용을 하고 1, 2층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여성보육과, 도시재생과가 같이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은 15억 정도 담당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여성보육에 관련된 부분 또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 그런 기능들이 들어갈 거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네. 1, 2층에 정확히 어떤 것이 들어오는지는 나와 있는 게 없나요?

그거는 한 번 더 별도로 자료를.

개요만 간단하게 현황만 가지고 있는데요. 1, 2층은 여성보육과에서 1층은 글로벌센터로 의료봉사실과 주차장이 구비가 되고 2층은 강의실과 컴퓨터, 이제 회의할 수 있는 장소로 지금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모작 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은퇴를 하고 난 바로 직후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거든요. 은퇴를 하고 어느 정도 연령이 될수록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도 되게 제한적이고 현재 정보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은퇴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을 통해서 어떤 요식업에 종사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은퇴 후에 편안한 삶을 살기에는 업종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업종에 국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생이모작센터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걸 습득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이 센터가 잘 설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조만간 거기 이용 대상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잘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쪽 시군종합평가 추진 워크숍을 보면 사업량이 너무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산출내역에 대상 인원은 몇 명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에 보면 지표에 정성지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지금 계획상으로는 정성지표 담당팀장이나 담당자 위주로 해서 한 30~35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쪽에 평가 추진 워크숍을 보면 내부직원 40명을 대상으로 3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1인당 7만 5,000원의 비용이 예상이 가능한데 여기에는 500만 원의 예산을 워크숍 비용으로 책정을 했고 7만 5,000원으로 나누면 66명 정도로 대상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면 1인당 7만 5,000원의 비용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앞에 20쪽에 있는 거는 성과평가단에 대한 워크숍이 되는 거고요. 21쪽은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겁니다. 우리 기획팀장님이 21쪽에 있는 거는 30명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담당하는 사람이 담당자뿐만 아니라 팀장도 같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조금 더 높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업량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원을 예측해서 1인당 들어가는 비용도 추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추후에는 그렇게 세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22쪽 예산 편성 및 재정관리사업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를 할 때 어떤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지? 아니면 위치는 어디인지 그리고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저희 기획예산과 재정관리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는 별도로 없고요. 이제 낭비로 신고 접수가 되면 부서에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은 부서로 이관을 시키고 총괄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저희 기획예산과요. 국민신문고 통해가지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접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는 다양한 계통으로 접수가 될 수 있고요. 접수된 부분을 취합을 해서 배분하고 관리하고 조사하는 건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접수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접수된 후에 30일 정도 안에 답변을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획정을 해버리면 제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보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선으로 접수를 해도 그 유선을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않고 다 똑같이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보하는 것은 다양하게 오픈을 하되, 관리는 철저하게 하는 거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 제정에 따라서 신설되는 부분이잖아요. 신규사업이죠?

네.

신규사업인데 시작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 계획 수립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 신고포상금이 50만 원입니다. 예산성과금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성과금은 1,500만 원인데 예산낭비 신고포상금은 50만 원이에요. 포상금 금액이 너무 적으면 아무래도 제도가 잘 정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예산성과금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에 대해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하면서 판단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23쪽에 지자체별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도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e호조 시스템으로 저희 재정관리를 통합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행안부에서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이 예산은 보니까 작년부터 올해 걸쳐가지고 내년까지 4차 구축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e호조 프로그램은 올해 2022년도 예산 결산까지 사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변경되는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다 행안부에서 일괄 시스템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 시스템의 유지 보수비용으로 5,000여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거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매년 발생하는 금액인가요?

네. 매년 발생이 되는 금액이고요. 지금 1월부터 12월 월간 책정이 돼가지고 5,000만 원 정도 아예 내려온 금액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는 2022년도 결산까지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저희가 어떤 교육이나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준비가 돼야 되겠네요?

네. 차세대가 2021년도부터 추진이 된 사항이라 직원들 교육은 수시로 시키고 있었고요. 본격 사용이 내년도 23년도 예산부터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변경됐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오류들은 지금 거의 다 많이 없어진 상태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도 이 차세대로 지금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질의 하겠습니다. 83쪽 포승 노동자복지회관은 81쪽에 있는 장당 노동자복지회관과 비교했을 때 노동상담 건수와 회의실 대관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당... 노동상담 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노동상담 실적하고 회의실 대관 실적이요.

장당복지관하고 포승복지관 자체가 규모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측면도 다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모가 차이가 있다?

네.

근데 노동상담에 대한 운영비는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노동 상담 건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노동상담 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확인하셔서 노동상담 건수가 상향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9쪽입니다. 지역 노사 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중에서 평택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인데 이 토론회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혹시 단독으로 주최하는 것입니까?

네,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사업 발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주최는 아니고 단독 주최인가요?

네,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합니다.

노사 민정에 시도 다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노도 들어가 있고 사도 들어가 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난 8월에 평택형외국인 근로자 관리방안 토론회를 했어요. 특정업체하고 노사민정협의회하고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공동 주최를 했는데 발제자가 특정업체의 자격 과정을 언급하고 홍보를 하는 듯한 이런 토론회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 토론회의 공정성이 의심이 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론회를 만약에 공동 주최를 하게 되었을 때 얘는 담당부서에서 이 토론회의 성격과 어떤 부분의 참여가 이루어지는지 조금 살펴봐 주시고. 어떤 공정성이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차단해주는 기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도 어떤 특정업체가 공동 주최를 하면서 그 업체의 자격 과정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토론회에 대해서는 한번 유심히 잘 관찰해가지고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96쪽 공공근로사업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발굴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퇴직 공무원의 단순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의 목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 신규사업 중에서 40명의 청년들에게 제공하게 될 청년창업 도전 아카데미가 어떤 사업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창업 도전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이미 개인 1인 창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어떤 사업 창업을 할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박람회라든가 무슨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다 자기 자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청년들한테 많아서 그런 도움을 주고자 이 사업을 발굴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창업 도전 아카데미 중에 2개 사업이 있는데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창업은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런 도움의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활동비 지원 사업은 실제로 창업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할 때 그런 활동비를 약간 소액을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저희가 이 사업이 예산 확정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1월부터 바로 홍보나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4쪽 직업계고 취업 지원 사업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직업계고 학교가 9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그 대부분 직업계고이기 때문에 실업계나 특성화고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취업 진로를 결정할 때 학교에 있는 담임선생님 가지고는 취업상담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 취업지원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취업지원관을 학교에서 채용하면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임선생님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진로의 기회를 취업지원관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화하겠다는 사업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취업지원관이 거기 많게는 10개월 해서 그 시간에 학교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수시로 어떤 학생들한테 취업하는데 방향이라든가 어떤 이러한 거를 상담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실제 취업 알선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 데이터가 있나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정확하게 인원수까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요. 자료를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관내기업으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취업지원관의 역할을 조금 더 관내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집중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마이스터고나 동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터고는 거의 100% 수준의 취업률을 가지고 있고요. 동일고도 취업률이 높은데 그 외의 7개 학교는 약간 다소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이 취업보다는 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기 때문에 약간 취업률은 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5쪽에 보면 4차산업 인재 육성 직업훈련사업에서 2022년 예산 집행률이 0%입니다. 이게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금년도에 4차산업 분야가 스마트팩토리하고요. 그다음에 드론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교육기관 용역기간이 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12월이면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12월에는 집행이 완료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강사료를 보면 시간당 10만 원입니다. 하루 7시간, 월 20일. 총 9개월을 근무하고 1억 2,6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는데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강의를 하는 거로 판단돼서 저희가 이 강사료를 일괄적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용역입찰을 내면 거기에는 기준표준안을 제시하면 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강사료가 있고, 그거를 발표하면 그거에 적정한 용역업체를 선발하기 때문에 일률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강사료가 1명 게 아니지 않나요? 위원님이 이게 10만 원 하루에 70만 원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1인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1인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1인 치로 표기가 돼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도 그 업체가.

확인하고 답변을 주세요.

1인이 아닌 산출기초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낸 겁니다.

네. 몇 명인지 확인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4차산업 인재 육성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만족도가 좀 있나요?

저희가 매년 이 4차산업 직업훈련을 마치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합니다. 금년 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작년도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는 이 훈련에 참여한 직원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 설문조사 결과는 나옵니다. 다만 참여율이 저희 목표 대비 100% 수료를 못 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네. 이 4차산업 인재 육성 직업훈련 성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한번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3년 치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네. 115쪽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사업에서 이 사업은 앞서 있는 세부사업 중에 청년 일자리창출 사업, 직업계고 취업 지원, 4차산업 인재 육성 직업훈련, 일자리창출 지원, 구직자 재취업 등의 사업들과 이 청년 중소기업 채용 지원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다 연계해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중소기업 채용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연계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년을 선발해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기업, 중소기업에서 지역청년을 채용하는 거를 육성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고요. 그다음 인건비를 80% 지원해주면서 중소기업에서 청년들 채용을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직업계고 취업 지원을 저희가 또 하고 4차산업 인재 육성 직업훈련도 지원을 하고 일자리창출 지원도 합니다. 그리고 구직자 재취업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청년 중소기업 채용에, 보니까 지원 내용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면 예산 집행률이 지금 57%밖에 안되는데 이런 각각의 사업하고 연계가 됐으면 예산집행률이 훨씬 높아야 되지 않을까. 저희 시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중소기업하고 채용이 연결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채용박람회를 하면 중소기업이 50개 업체가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요. 다만 이게 이미 사전에 기업을 먼저 선정합니다. 저희가 인원 배정을 받기 때문에 그 배정 한도 내에서 기업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기업체가 먼저 일정 인원 신청서를 저희한테 냅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중소기업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라고 선정이 되면 그 기업에서 그 이후에 청년을 채용했을 때 그거를 저희가 인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평택의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를 원한다고 해서 이 사업에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요. 그 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 저희가 이런 채용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지원된 곳에 매칭을 시켜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면 그거에 대한 성과물을 얻어야 되잖아요.

네.

이런 사업이 있었을 때 그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분들하고 매칭을 해서 취업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매칭해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잘되고 있나요?

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대상이 6명입니다. 6명의 배정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6개 기업이 선정이 돼서 지금 채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3개 년도를 보면 매년 저희 이 국비사업의 인원이 사실 현재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가 105명을 채용했었는데 2020년도 38명, 2021년도 8명,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명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정부나 정책에서 상당히 지원이 하향세에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프로그램에 독자적으로 그 실적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서 효과성을 조금 제고하자는 측면을 강조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는 있지만 한번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률 부분은 아직 연말까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거라 집행률은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3쪽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사업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창구 운영이 필요할까요?

손실보상금 접수창구는 작년 「손실보상법」 법령이 시행되면서 특히 작년 코로나 1년 전의 매출액 대비해서 금년에 동기 대비 동월이, 이게 분기죠. 분기별로 저희는 하고 있는데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재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접수라든가 실제 방문하시는 평택시의 소상공인 분들이 문의를 하거나 신청을 하면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어서 별도의 창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별도로 오프라인의 창구를 마련한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4월 17일 날 사회적거리두기를 마지막으로 끝났어요.

끝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되지 않으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이제 종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인 창구가 또 신설이 된다고 하니까 이게 왜 필요한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지금 「손실보상법」이 생기고 나서 그때 시행하면서 그 시점에 제일 필요성이 컸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코로나가 아직 종료가 안 돼 있고요. 또 내년도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 영향을 소상공인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형태와 종류는 다르지만 그 필요성은 계속 있다고 보여져서 일단 내년까지는 이게 유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지가 아니라 지금 신설 신규사업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기능이 유지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현재 종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 손실보상금에 대한 운영이나 예산이, 이게 평택시의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법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인원이 그때는 상당히 많이 올렸기 때문에 접수창구의 인원도 많았거든요. 한 10명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례들이 많지 않아서 3명까지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예산서 상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표시가 되는 거지만 이게 기능은 올해부터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현재 이게 100% 시비이고 현재로써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종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종료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 평택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지원사업에서 플랫폼 운영비가 8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택사랑상품권이 종이 제작을 하면 운영은 코나아이라고 코나아이(주)에서 시스템이라든가 이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거를 다 운영합니다. 거기의 비용 자체는 저희가 그 종이상품권 같은 거를 발행하면 거기에 따른 제작비용이라든가 환전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이런 가맹점의 수수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발생되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플랫폼 운영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품권 제작하는 비용의 200만 장, 저희가 내년도에 200억을 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 원권짜리 200만 장을 발행하게 되면 장당 130원의 비용이 소요돼서 한 2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과장님 지금 그거는 별도항목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명세서에 보면 플랫폼 운영비가 별도로 8억 8,4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의 견적이라고 할까요. 거기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이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플랫폼 운영비가 금액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9쪽 평택사랑상품권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에서 2022년도 예산집행률이 지금 0%인데 혹시 이것도 아직 종료가 안 되어서 0%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가맹점 카드결제수수료 지원금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화폐를 소비자가 사용을 하면 가맹점에서 단말기를 이용해서 카드결제가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비용 수수료 납부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금년도는 아직 그 자료 데이터가 종합적으로 취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2월중으로 다 지원이 나갈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현재 0%지만 거의 전액 다 집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23년도 본예산 에 들어가야 될 건데 예산집행률을 저희가 참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다 반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보통 10월말 현황을 하다 보니까 시차가 조금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10월 31일까지의 집행률에 대해서는 나와 줘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12월까지는 어느 정도가 예측이 된다는 정도는 나와 줘야 저희가 이 예산을 어떻게 볼지 시각을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별도로 준비하셔가지고 저희 상임위원님들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4쪽 공공배달앱 운영에서 아니, 근데 예산집행률은 2022년도 거인데 22년도가 0%인 것을 제가 여쭤본 건데.

2021년도는 케이스가 어때요?

공공배달앱 맞습니까?

아니요.

아까 지역상품권.

그러니까 2022년도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서.

21년도 게 있으면 주세요.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종원 위원님이 이거를 확실히 확인하시려면 2022년도 예산서 작년에 그때는 집행률이 얼마였는지도 확인해주세요.

네. 그거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게 드리겠습니다.

네. 130쪽 공공배달앱 운영은 예산집행률이 100%가 넘는데 1억 3,500만 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뭘까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1억 1,000만 원 삭감된 이유는요. 대부분 이 예산이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이것을 운영합니다. 저희 시에서 예산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세운 거는 프로모션비하고 이벤트 비용인데요. 저희가 배달앱에 대한 금년도의 평가를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 공공배달앱을 이용을 해서 평택시에서 이용하는 매출액이 얼마이고 그 매출액 대비해서 저희가 이벤트 비용을 예산에 세워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게 예산 대비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약간 이벤트 축소를 하게 댔습니다.

공공배달앱 자체가 현재는 활성화가 굉장히 안 되어 있거든요.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그 시기에는 이게 활성화가 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조했다가 프로모션 진행이 되면 그때는 건수가 올라갑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제가 매장을 운영했을 때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률이 100%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감액할 게 아니라 유지하거나 상향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네. 일단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우리가 시행하면서 이게 추가 소요가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처음 하는 예산안 심의이고 해서 여러 가지 제가 궁금한 사업 위주로 이렇게 질의 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감액하거나 증액해야 될 부분은 유심히 잘 살펴가지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에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성이 있기는 있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2억 4,500만 원 이벤트 하는 거에 100% 풀로 다 지출이 됐는데 그렇게 쏟아 부어도 이게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점점 접으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1억 1,000만 원으로 예산이 삭감이 돼서 정리가 된 건지. 이런 배경을 전체적인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들을 질의 답변 주실 때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정리해서 같이 주세요.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행감자료도 준비하시고 또 바로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 2페이지 보시면 평택시 현안과제 대응방안 수립용역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았던데 전년도에 집행을 평택시 현안과제 대응방안 수립용역 해가지고 전년도에도 2억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요.

본예산 에 2억 세우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1억 5,000만 원 세워가지고 작년에 한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집행 다하셨나요?

집행 다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그런데...

네. 집행잔액으로 조금 남아 있는 거고 이월시킨 부분이 있었고요. 완료는 다 됐습니다.

완료는 다 된 건가요? 저희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로 돼 있어가지고.

그 집행잔액은 이월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떴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계약된 금액이 완료가 다 안 되고 이제 이월시켰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늦게 시작했던,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했던 것들을 이월해서 이제 완료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감자료인가 어디서 집행을 7,000만 원인가 하고, 그렇게 돼 있던데 다 했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정책고문 운영에 보시면 지금 자문수당 100만 원씩 해가지고 15명이 4회 이렇게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몇 번이나 운영했었습니까? 이게 한 번 하는데 자문수당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4회인데.

위원회 개최하거나 할 때 수당의 성격은 아니고요. 자문료 성격으로.

자문료 성격이요?

수시로 부서에서도 자문을 구할 때도 있고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자문수당의 성격으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이제 비대면으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한 번 하고 나머지는 다 비대면으로 4회 했었습니다.

4회,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건가 본데요. 맞습니까?

네. 위원회 회의할 때 기준은 아니고요.

수시로 자문은 받는데 그런 회의 할 때 지급 시기는 그때 한다 그 말씀인가요?

네. 지급 시기는 그때.

네.

지금 15분 정도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여기 고문으로 돼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전에 정부부처에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 또는 전문분야에 오랜 경력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각종 시의 정책 현안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자문을 받고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명단을 한 번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명단도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올해 3차 추경에 4,000만 원 추경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내용이 뭐였죠?

추경에 4,000만 원 세운 거는 작년도 혁신평가 결과가 올해 2월에 나왔고 저희가 4년 연속으로 해서 이번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4,000만 원 특별교부세 그거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이번에 4,900만 원 본예산 때하고 똑같이 요구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우수사례공모 해가지고 시상하는 시상금도 있고 그런 걸로 돼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번 추경에 감액했지 않습니까? 감액하고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이유는 평택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용역이 새로 들어가면서, 그렇죠? 이게 5,000만 원이 들어가면서 증액이 된 거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해가지고 공모사업들이 몇 개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특화공모사업, 가족 신중년정책 공모사업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신청 부진으로 이번에 감액을 했잖아요.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들어오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지금 신청이 저조하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해서 저희가 자체 심사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되는데 자체심사할 때 신청된 그 신청자들의 점수가 조금 미달된 부분도 있었고 코로나 영향으로 신청을 안 하신 상황도 있었습니다. 올해 신청을 다하고 또 재공모를 2차 공모를 해서 사업 추진도 가능했었는데 이제 공모를 하고 보조사업까지 선정이 되려면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공모도 거쳐야 되다 보니까 한 2~3개월 시간이 소요가 돼서 그렇게 되면 상반기가 넘어가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부득이 추진을 안 한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1월부터 시작해서 바로 공모 신청하고 만약에 또 안 된다고 하면 바로바로 2차 공모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홍보를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이게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추경자료하고 이번 예산 사업설명 자료하고 예산 집행률이 다른데요. 이게 지금 추경자료에 보면 42%라고 돼 있고 다른 것도 다 그렇더라고요. 48%로 돼 있는데 다른 것들도 보면 이게 집행률이 다 달라요. 추경에 있는 자료하고 이 예산서하고.

본예산 준비할 때 기준 시점하고 마지막 추경할 때가 약간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준은 전부 다 10월 31일로 다 써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추경만 봤을 때 추경에 해당되는 예산 과목에 대한 집행률로 보여지고요. 본예산 인 경우에는 인구정책, 예를 들어 신중년정책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 저희 올해 2023년 예산에 2022년도 집행률을 써놓은 거죠? 이 집행률이라는 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 추경 자료에 보면 이것도 2022년도에 대한 집행률인 거죠?

네. 그렇죠. 2022년도 예산.

그런데 이게 추경을 이거를 빼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추경에 3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는 저희가 추경에 삭감하는 예산이 민간경상보조 이 목만 지금 삭감을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렇죠. 아니죠?

그거는 아닌 것 같네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본예산 12페이지 보면 예산액 자체가 지금 1억 4,40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예산과목에 대한 그런 차이에 대한 집행률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은 못 드리는데.

보면 첫만남이용권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거는 또 다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려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이것 좀 정확히 해가지고, 이 집행률을 그러니까 자료가 다르니까 믿지를 못 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엊그제 간부회의 때도 제가 간부들한테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자료 낸 부분이 전 자료, 지금 자료, 다른 타 자료와 이게 일관성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자료를 낼 때 최소한 같은 시기에 작성된 자료에 대해서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기준점이 같아야 된다.

그렇죠.

그거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저도 설명하기가 어려운 숫자가 나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감이나 뭐할 때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준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네요.

네.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첫만남이용권 국비로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3,800명으로 계상을 해서 증액을 했는데 지금 이번 예산에는 3,42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인원 산정근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전년도 출생 반영해서 하는 거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 명수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본예산 하고 연결이 돼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출생아 수를 올리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위에서 정리해가지고 데이터를 내려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터를 일관적으로.

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담은 3,800명도 변경내시가 바로 또 내려온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거 산출을 해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통보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소송 수행 지원 보시면 온라인 법률정보서비스해서 ‘로앤비’ 제공해가지고 1,61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서비스를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직원들이 지금 이용하는 사항이고요. 직원들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법률적으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법률정보서비스라는 시스템이 생겨가지고요. 저희는 주요 메뉴가 보니까 판례나 법규나 이제 해석 그리고 문헌이나 서식 이런 부분들을 정보 제공을 해 주고 저희가 언제든지 들어가서 조회가 가능하고, 주석 다는 이런 부분들도 예가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소송 수행할 때 필요한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새올 로그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쉽게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금액 산출하는 근거는 있으신가요? 여기 1,610만 원이라는 게 안 적혀 있어가지고, 어바웃으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네.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보면 패소사건 소송비용 배상금 해가지고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혹시 전년도 이게 어느 정도 배상금으로 나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금액만 파악이 됐고요. 작년 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

정리가 안 됐을 거고. 2021년도 뭐.

네. 2022년도는 지금 집행한 게 올해 거는 1억 3,900만 원으로 알고 있고 작년 거는 확인이 지금 안 돼 있는데 그거는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년도가 배상금으로 나간 게 1억 3,900만 원 정도요?

네.

그게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1억 5,000만 원 정도, 평상시 2021년도도 그렇고 이게 평균적으로 조금 나가나 보네요. 네. 이것도 한번 나중에 설명해주시고요.

배상금은 지금 보니까 15건.

15건이요?

네, 15건에 1억 3,9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거의 한 건당 한 1,000만 원 조금 안되게 이내로 되겠네요.

네, 금액상 보면 큰 건들도 있고 400만 원에서 큰 금액은 4,500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행감 때도 김혜영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했지만 소송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은 아까 다 하시고 해가지고. 26페이지 출자출연기관 관리에서 경영실적평가 이거 매년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매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2,200만 원 정도 예산 했었는데 그때는 3개 재단만 하셨나 봐요? 그리고 올해는 좀 늘었다고 여기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 자료 27쪽에 보면 6개 기관.

5개 기관?

기관장 평가는 6개고 기관 평가는 5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게 기관 평가, 기관장 평가를 같이하는 겁니까?

내용이 다릅니다. 기관장 평가는 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해서 거기 성과금이라든가 이런 거 판단을 하는 거고 기관 평가는 기관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에는 기관 평가만 하는 거죠?

네. 기관장 평가는 별도로 하는 겁니다.

기관장 평가는 별도로 하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5개 기관을 올해부터 다한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죠?

네. 기존에도 그 평가는 해왔던 겁니다.

그래요? 했는데 지금 그전에는 2,200만 원이었는데 올해 3,3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거기에 평가대상기관 확대해가지고 2군데를 더 추가했다는 그런 얘기기 같은데.

설립일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이 그 당시에는 안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안 한 거고요?

그러니까 로컬푸드나 이런 거로.

네. 로컬푸드 그래서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로컬푸드재단.

로컬푸드하고 문화재단은 안 했습니다.

여기 지금 비고에 평가대상기관 확대 해가지고 문화재단, 로컬푸드재단이 써 있는 거 보니까 그전에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했어요? 혹시 한 게 있으면 그 자료도 한번 주시죠.

네,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기관장 평가는 전체적으로 다 했고요. 기관 평가는 이제 기준이 결산 기준이다 보니까 기관 평가는 안 했었고 2군데 문화재단하고 로컬푸드는 내년에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이 10~12만 원으로 증액이 돼가지고 예산 편성이 다 됐더라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에 공무원들도 그렇고 선출직 의원들도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비 회기 때 참석하면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안 하는 무슨 근거가 있는 건가요? 관례적으로 전부 다 그래서.

그간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위원님들도 그런 경우 실비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석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아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 기준.

지금까지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그냥 지급을 안 했던 거거든요.

아무도 안 받은 거고.

저희들도 그 사항은 몰랐었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지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국장님들도 많이 참여하시는데 해당이 안 되시잖아요?

네. 그거 다 받았으면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비 회기 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과 29페이지요. 항만 활성화 지원 여기 보시면 저희 LCL화물 유치 인센티브가 5억 5,000만 원, 1만 1,000TEU해가지고 그다음 전자상거래 화물 인센티브도 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 배정이 돼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이게 다 지급이 된 건가요?

집행 결과로 보면 현재 집행률로만 33% 돼 있어가지고 여쭤 보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상반기하고 하반기 분할해서 지급하거든요. 상반기는 LCL화물 유치 인센티브하고 전자상거래화물 인센티브만 주다 보니까 33%고요. 11월 말까지 하반기 게 지급되는데 그게 12월초에 일괄수료 받아가지고 증빙자료 받아가지고 12월 중순 이후에 지급이 되거든요. 집행률은 거의 95%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 정도 1만 TEU 정도는 소화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작년 기준으로 보면 LCL 같은 경우에는 8,000TEU가 되고요. 전자상거래 같은 것은 6,000TEU 정도 되는데 전자상거래도 그렇고 LCL도 그렇고 경제 상황에 따라 부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증가하는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홍보활동 지원에 보시면. 여기 지금 보안검색 근무자가 몇 분이신 거죠?

저희들 청원 경찰 4분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구정 끝나고 나서 여객에 승선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상반기에 좀 어렵다고 보시는데 저희들 급양비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운영경비에서 급양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안검색용 급양비는 삭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6분으로 돼 있어요?

네, 보안검색요원 4분하고요.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 해서 6분입니다.

담당자 2분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36페이지 평택∙당진항 홍보아카데미 운영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예산이 들어온 거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올해 미래전략관에서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으로 공모된 건데요. 당초 1억을 신청하셨는데 제안 한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1억을 다 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게 저희들 「선거법」 관련해서 식비하고 교통비는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인건비하고 강사료, 홍보비, 기타 운영비 이 정도 되는데 1억은 전혀 쓸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50% 줄여서 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시민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평택항을 홍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금액을 다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5,000만 원 줄였고요. 주요내용은 평택항에 대한 전문강사 강연하고 평택항 항만안내선에 승선해서 항만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이해하고 그리고 서해수호관 견학을 통해서 지금 국가안보 쪽에서 조금 보강한 거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아카데미를 월 한 번씩 합니까? 몇 회 한다는 그런 게 있나요?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공모를 통해가지고 민간단체가 할 건데 연간 30회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 3월부터 해서 11월부터 날씨가 좋은 기간에 걸쳐가지고 가능한 많이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중∙고 학생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아카데미를 하면서 이런 홍보도 하는 그런?

네. 사업 제안 하신 민간단체 계획을 보면 주민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1회 추진하는 대상이 25~30명 정도가 아마 되지 않을까 40명 이하, 그래서 전문 강사님 같은 경우도 1시간 이상 하면 지루하니까 강사 분들을 1시간씩 해가지고 내용을 다채롭게 강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평택항에 대한 홍보.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솔직히 우리 이쪽 북부 쪽은 평택항하고 거리가 머니까 듣기만 했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통해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대외적으로도 평택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세우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교통비하고 식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시내가 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 서부 쪽에 있다 보니까 오고 가는 시간이 2시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식사 제공이나 차량 제공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못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제안 을 해서 식비하고 교통비는 민간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 계상해서 5,000만 원을 배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문 을 좀 해도 돼요? 지금 그러면 이거 사업 제안 한 단체가 어디죠?

제안 은 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고요. 제안 했다고 이 업체가, 단체가 되는 게 아니고 다시 공모를 내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운영 주체 공모는 따로 있고. 지금 항만안내선이 이게 경기도 소속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경기도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시설이 미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경기도나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보완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요청만이 아니라 전에 정장선 시장님께서도 이야기 한번 하셨는데 저희 평택이 해안선이 존재하고 있고 항이 있고 전체적으로 친수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평택에서 직접 운영하는, 아니면 평택이 주관이 돼있는 어떤 이 운항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말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2024년도에 신규 국제터미널로 이전되면 저희들 국제터미널에 대해서 친수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면서 앞쪽에 접안시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지금 경기도나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예산 지원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운영이 조금 부실한 상황인데 그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조금 더 나은 항만안내선을 운영하고 내부적인 친수시설에도 관련 시설을 정비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게 저희 복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배가 저희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탑승했던 그 배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노후화가 돼서 경기평택항만 쪽에서 만약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되면 이 배가 조금 더 어떤 그런 현장을 둘러보는, 여기 지금 30개 아카데미 운영할 때도 조금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 정도 운영해주시는 것도 고맙기는 합니다. 그런데 좀 ‘보다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월말에도 당겨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95페이지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해가지고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개소 당 600만 원씩 해가지고 4개소를 개선사업 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이 4개소가 지금 어디, 어디에 있는 거죠?

내년도 거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안 된 겁니까?

네. 금년도에 중소기업체 관내 4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 안에 4군데?

네.

지금 이쪽에 삼성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택배 배달 노동자, 이런 분들이 많고 한데 이런 노동자 휴게시설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는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정을 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휴게시설을 선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체에서 있는 노동자들이 휴게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열악하니까 그 시설에 대한 거를 보수하는, 기능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의 노동자들, 대리운전기사라든가 택배기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간에 휴게공간이 사실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저희가 매번 수요조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정한 장소 때문에 그게 공공에 있는 부지에다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 선정하는 데 상당히 어렵고요.

애로사항이.

대부분 평택역 근처라든가 그런 집중적으로 동장들하고 협의하면서 장소만 선정이 되면 언제든지 저희가 거기다 시설 설치하는 거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같이 협의하시고 주민센터를 또 야간에 개방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휴게소를 정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협의 좀 많이 하셔가지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지금 올해는 선발이 420명으로 돼 있네요. 전년도에는 378명이었나 보더라고요. 여기 뒤에 별첨자료 보니까 써 있는데. 이게 공공근로,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어떻습니까? 공공근로사업 이렇게 했을 때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발이, 금년에 단계가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4개월씩 하다 보니까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선발인원이 한 820명 정도였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한 1,940명 정도가 신청하셨어요.

2배 정도.

네. 그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1 정도 되는 거네요. 근데 여기 뒤에 자료 보면 2020년 당초 378명에서 420명으로 뒤에 산출내역 별첨자료에 보면 비고 증감 사유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인원보다 더 많았다는 얘기네요? 97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산출내역에 말씀이십니까?

네, 산출내역에 보면 비고에 증감 사유해가지고 2020년도 당초에는 378명이었고.

네, 그러네요.

이게 당초에 이렇게 하고 추경으로 해서 더 늘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추경에 10억 정도 더 작년에 세웠으니까 그러면서 더 늘어났다 그 말씀인 거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늘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상으로는 추경 때 더 증가했다는 건 아니고 금년에는 378명인데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힘은 드네요. 6페이지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중국하고는 우호도시 7개가 있는데 이게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표현은 한 중 간 산업구조나 경제산업 분석해서 더 잘한다고 하지만 그것 좀 다시 설명해줘 보세요.

이번 중국 교류방안 전략수립 용역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호교류도시도 포함해가지고 다 같이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 시가 지정학적 위치도 있고 평택항이나 반도체 이런 4차산업이 선도적으로 발전하는 도시이다 보니까 중국하고도 어떤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실행적인 면에서도 한번 용역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용역에다가 저희 출장비도 지금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국외출장.

출장비? 몇 번 출장을?

그러니까 저희는 아니고 용역사에서 가는 거로, 업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출장비도 예산을 같이 반영을 해서 실제 우리 시가 중국의 어느 도시와 이익이 되는지 우리가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 좀 해보려고.

실제적으로 가서 어떤 매칭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것까지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성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을 큰 틀에서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 동북아 상황이나 국제 정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거 전략을 수립한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의 걱정은 저희들도 있습니다. 또 그간에 어떤 교류형태가 인적교류 정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평택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먹힐 수 있는 요소가 어떤 거고 또 중국에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할 수 있는 요소는 어떤 건지 또 그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매칭을 하고 또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까지 전략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이 검토를 하게 됐고요.

내용은 좋은데 매우 추상적이네요.

물론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안 되고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국하고 교류를 해보면 인적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결국은 어떤 결론은 계속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끊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호도시도 아니고 새로운 데를 또 연구하신다는 거예요? 중국에?

아니요. 우호도시도 포함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의 교류형태가 대개 어떻게 보면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자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 결과물을 봐야 되겠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9,000만 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런 결론에 도달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더 자세히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현지에 가서 실질적인 탐사도 필요할 거 같은데.

아까 팀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현지에 가서 미팅도 하고 서로 실행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비용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연구용역 회사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겠죠? 정해졌나요?

이 금액상으로 보면 이게 단순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도움을 받은 부분은 중국 연구하는 데 그런 쪽에 자문을 받아서 수요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금액은 수의계약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글쎄 아무튼 지켜는 보겠지만 이게 이렇게 그동안 해온 전례로 봐서는 인적교류도 힘들었는데 그다음 사업까지 해서, 되면 좋겠죠. 근데 이게 피상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쪽으로 사실 이런 걸 우리가 뚫고 나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9,000만 원짜리로 이런 용역을 한다? 더 이상해요. 이게 큰 대기업도 하기 힘든 이런 일을 어떻게 시가 9,000만 원 용역을 해서 평택항, 수소, 반도체 등 4차산업 이게 너무 커요. 차라리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칭할 것인가를 연구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폭넓게 이거를 가지고 다한다는 거는 오히려 저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설명자료에 앞의 부분은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건에 대한 설명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 용역을 통해서 거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닌 거고 우리 시가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자는 그런 측면이지 우리가 일개 지자체에서 어떤 거시적인 부분이나 국제관계나 이런 거까지 접근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소박하지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보신다고 하니까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산을 배려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실행과정에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또 의견을 청취하고 이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좋으나 현실은 어렵다.

뜻을 조금 지켜봐주시죠.

일단 알았고요. 제가 자꾸 넘기는 거는 했던 부분들이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또 넘겨보고 막 이러는데. 13페이지 보면 상단에 평택시 인구정책위원회 참석 및 평가수당이 있어요. 이 인구정책위원회 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구정책위원회가 저희 조례 저출산고령화 관련된 조례에 근거한 인구정책위원회고요. 이제 출산이나 고령화 관련돼 있는 전문가 위주로 그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시의원님 두 분 포함해가지고 위촉직 위원들이.

근데 거기 위원회 위원님들이 주로 어떤 자격이 주어져 있냐고요.

그래서 여성가족재단 쪽에 여성분야 전문가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초등교육 지원과장님도 있고 청소년 관련돼 있는 분도 있고 상공회의소 쪽에 대외협력국장님도 있고, 분야별로 청년이나 1인가구, 노인, 여성 관련돼 있는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구성은 돼 있습니다.

그분들 각자는 전문인이시죠?

분야에, 네.

좋으신 분들인데 우리가 이 인구정책위원회라는 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보면서 의논하고 이거는 “아, 그래. 좋아.”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인구정책에 있어서 조언이 될 만한 그런 의견들을 내고 서로를 그렇게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면 이게 그냥 형식적인 거로 끝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각별히 위원님들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나중에 명단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는 저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 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1인가구 대상 특화 강연이 있어요. 어떤 강연을 준비하시는 거죠?

1인가구 대상 관련해가지고 이제 강연을 저희가 직접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사항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인가구 청년들이 위주가 될 것 같고, 올해 예를 들면 생각정리특강 해가지고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 해서 한 번 강연을 했었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1인가구 대상으로 해가지고 범죄예방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는 유명하신 분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범죄까지 하셨는데.

네. 대개 이제 그런 1인가구 위주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내년에는 아직 정리는 안 하셨고?

네. 정리는 안 돼 있고요. 이제 내년도 상황 봐가지고 필요한 부분으로 계획 세워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1인가구 특화강연인 만큼 강연자를 잘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정말 필요한 특강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16페이지 우리가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가 8억이 잡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는 이제 소송이 민사나 행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변호사가 수행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그 수임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억 예산 세워져 있고 집행은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54% 됐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거죠?

이거는 실수요보다는 조금 플러스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확보를 해놔야 사건, 사건 하나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도출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확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여유 있게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이런 거는 없을수록 좋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없을수록 좋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동의 하지만 내년에도 이 %가 높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자꾸 높아진다는 거는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닌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17페이지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행정 이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참여한 우수자와 부서 수상이 있는데 그분들이 발굴하고 검토한 내용이 있나요?

네. 이제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 추진함에 직원들이 일반적인 업무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뭔가 업무를 추진해서 이루어진 성과가 있다 하면 저희가 상 · 하반기로 2회 신청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가지고 우수공무원도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연도 말에 수상을 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동기부여가 돼야지 저희 직원들도 적극 참여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차라리 예산을 많이 세워도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뭐라 그럴까 인센티브나 포상 같은 건 더 많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적극적으로 이거 행정을 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오히려 조금 돈을 더 쓰셔야 되지 않아요? 작년에 아직 11월, 12월 안 했다고 해도 38% 이렇게밖에 안됐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은 10월말이기 때문에 포상금이 하반기 게 안 들어간 거고요. 이제 12월까지는 다 집행은 가능한 사업예산입니다.

여기 보면 22년도에 당초 포상금은 원래 얼마 안 되네요? 300만 원.

네. 12월 달에.

아니, 300만 원도 다 안 쓴 거 아니에요?

그거 12월 달에 집행이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수당,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포상금 같은 거는 조금 더 상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보면 평택항설명회를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네. 이거는 국외설명회하고 국내설명회로 나눠 개최할 계획이고요. 코로나 이전에 저희들 전자상거래하고 LCL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설명회를 개최했던 게 아마 저희들 상반기 정도면 중국 쪽에 코로나제로 정책이 풀릴 것 같아서 하반기에 국외설명회 1회 개최를 잡았고요. 국내설명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게 했지만 정책토론회 정도로 개최를 해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평택항 실정에 맞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역주민이나 항만 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외설명회는 이게 국외로 가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계획으로는 가능하면 중국 쪽에 예전에 해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1순위로 잡고 있고요. 그게 불가능할 때는 지금 베트남 쪽에서도 LCL 화물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거까지 업체에서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건에 맞춰서 택일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에 했던 그 선상세미나하고 다른 거예요? 아니면 그거예요?

선상세미나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고요. 선상세미나는 말 그대로 항만발전자문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선도그룹을 모시고 현장까지 보면서 체험하는 활동이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화물 유치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어디하고 가죠? 국외설명회는 누구하고 가냐고요.

국외설명회는 시 집행부하고요. 이게 화물 유치에 관련된 업체하고 포워딩 업체들, 관련업체들하고 같이 가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또 가서 세미나를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이 배울 점도 있긴 하던데, 소통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을 잘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어업에 대해서 많은 궁금한 부분들이 있고 저도 궁금한 거는 있는데 해양쓰레기 53페이지요. 이게 1년에 몇 번을 하죠?

이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이번 년도에는 수거인력 2명까지 보충을 해가지고 8개월 동안 추진할 사항이고요. 1년에 수거되는 쓰레기는 한 95톤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쪽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바닷가 쪽에서 작업이 어려울 때는 진위안성천 쪽까지 해서 하천까지 연계해가지고 쉼 없이 8개월 동안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거 같은데 지금 국비, 도비, 시비 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는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투입을 하더라도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 같아서.

네. 국도비보조사업이 돼가지고요. 국비가 50%, 도비가 25% 보전되는데 계속해서 저희들도 확대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1,000만 원 정도 인상된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어차피 국비, 도비 다 매칭이니까 자꾸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액수는 더 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신경을 조금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쓰레기 정화 처리비만 했는데요. 그전에 1명 확보했다가 내년에는 수거인력 2명까지 늘리는 거고 그리고 바다지킴이까지 해서 내년에 4명 확보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해안가쓰레기하고 하천변쓰레기까지 치우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보면 외래어종 수매가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고요. 외래어종은 블루길하고 배스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게 토종생물인 강준치 무용생물이라고 하는데 그 강준치보다 외래어종이 많아서 집중적으로 수매를 했었는데요. 효과가 많이 도출이 돼서 현재 외래어종은 한 10% 정도 되고요. 지금 강준치가 또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강준치는 외래어종이 아니고 원래 있던 국산어종이기 때문에 강준치만의 제거비용은 예산 반영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 블루길이나 배스 외래어종은 전혀 없어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해가지고 도비 보조를 요청한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무용생물까지 잡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계속해서 효과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사업이 중단되면 그런 무용생물이나 외래어종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67페이지에 있는 외래어종 수매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시비로만 7,000만 원?

그러니까 이거로는 모자라서 7,000만 원 시비로 다시 우리가 더 세워서 하고 있다?

네. 그것도 조금 모자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효율적으로 100%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외래종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외래어종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무용생물인 강준치가 득세를 하는데 이게 어느 시기가 지나면 또 외래어종이 올라왔다가 무용생물이 올라왔다가 부침이 있긴 한데 박멸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출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거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더 세울 정도로 그러고 있으니, 아무튼 잘 수거해서 생태계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 을 하셨거든요. 4차산업 인재육성 청년직업훈련 이 부분에서 4차산업이라면 주로 어떤 거를 우리가 아이들한테 제안 을 받아 맞춤교육을 하고 있죠?

금년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스마트팩토리 분야하고 드론 분야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현수막에 보면 ‘드론 가르쳐드립니다.’ 이 부분 같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드론 분야는 2개 반으로 나눠서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드론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자격증이 주어지나요?

저희가 직업훈련 전문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 금년에는 훈련교육을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수료하면 자격까지 취득을 하고 교육훈련 끝나면 내년 1년간은 취업까지 알선해주는 거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냥 배우고 사장돼버리거든요. 사장되는 건 취미밖에 안되기 때문에.

작년이죠. 작년에 드론 분야도 있었는데 작년에 47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금년에 연계를 해서 취업까지 한 인원이 20명 취업한 거로 실적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냥 배우고 끝나고 취미로 끝나고 말면 청년한테 주어지는 기회라고 보기에는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나 해서 질문 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6페이지 골목상권 환경개선인데 이 골목상권 환경개선이 그 안내판만 지금 해놓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죠?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골목상권 2개소에 대부분 골목상권에서 상인 분들이 1차적으로 요구하시는 부분이 대부분 그 상권을 안내하는 종합안내판 요구가 많아요. 그게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건데 금년에는 오성상가하고 안중에 현화상가에 2개를 설치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도 그 수요조사 한 거에 순위에 따라서 2개소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필요로 한다고 요구가 된 사업이에요?

네. 이거는 환경 개선 분야만 그렇고요. 나머지 소프트웨어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항목을 다양하게 공동 마케팅사업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벤트행사라든가 별도의 항목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배달앱 얘기도 나왔고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어쩐지 몰라도 아무튼 지금 예산이 엄청 떨어졌어요. 아까도 질문 은 했지만.

그것은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이게 공공배달앱이 작년도 5월 27일 날 저희가 평택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금년까지 2개 년도 예산을 세우게 됐는데 아무래도 신생으로 민간배달앱에 경쟁 참여를 뛰어들다 보니 매년 이벤트 행사비용이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다소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차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금년에 비해서 예산이 축소된 규모는 상당히 저희가 시민들을 위한 설문조사도 해봤고 그다음에 가맹점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한 1,500명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거의 개선점을 찾다 보니까 이 이벤트 비용이 단기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매출 분야가 신장되는 부분이 그 이벤트 반짝할 때만 사실 매출이 오르고 저희가 추구하는 건 지속적인 거를 원하는데 당초에 단순히 금년에 비해서 삭감된 부분은 초창기보다는 홍보가 어느 정도 금년에 비해서는 많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벤트 1회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수정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게 올해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정말 이 사업이 어떻게 갈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 얼마 안됐다고 해서 저희가 지켜는 보지만 내년도도 더 해보고서 이 사업이 과연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더 필요하면 추경에도 할 수 있지만 우선은 이렇게 해보는데 우리 담당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말 이게 어떻게 활성화돼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홍보보다도 일단 진짜 쓰고 계신 분들한테 왜 이 부분이,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이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체크를 하세요. 왜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뭐가 불편하신지 이런 부분 체크를 직접 만나보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외의 얘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모아서 경기도에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거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알바를 쓰시든 어떻게 해서라도 진짜 그 현장에 있는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개선이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많이, 이번에는 추진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135페이지 물가 안정 관리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물가안정 관련된 예산이 홍보물 제작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하고 있는데 소비자정책, 저희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대부분 예산이 홍보물 제작하고 그 심의위원회라고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회라고 있는데 저희가 착한가격업소가 2022년도에는 지금 평택시에 등록돼 있는 게 12개소였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8개소를 더 신규로 발굴해서 착한가격업소를 늘리고 인센티브, 그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되면 금년에는 연간 50만 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거 지원을 해준 게 가격이 너무 적지 않냐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85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다음에 업소도 8개를 지원해서 20개소로 한다는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뭐 도비도 내려오고 그런다지만 무슨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요? 이름도 이상해. 착한가격업소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는 자격이 최근 1년 이상 가격을 동결, 인하한 업소이면서 지역의 평균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업소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하고는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 물가안정 관리, 난 이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 이게 물가안정을 어떻게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물가를 지자체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관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물가를 한 업소, 업소, 개인, 개인 하나가 물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 그게 종합적으로 보면 선한 영향이 간다고 보여지는 건데 지금 예산 상황으로 보면 사실상 이 부분가지고 물가안정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아니, 보세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무관리비 이런 관리비에 쓰는 돈이 있고 기타보상금이 680만 원인데 이거는 무슨 기준으로 보상을 하고 뭘 어떻게 한다고 물가안정 관리를 해서, 시비 많지도 않아요. 1,196만 원 많진 않은데 이게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를 잘 몰라서.

우리 시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물가안정 부분을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크게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계량기라는 게 있습니다. 저울 같은 거에, 그게 허용되는 오차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법정 계량기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중량이나 이런 거를 속지 않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를 위주로...

그러면 이름을 바꾸세요. 물가안정관리가 아니라 갑자기 생각은 안 나지만 정량, 정직 그런 거로 가야지 물가안정관리라니까 엄청나 보여서.

이게 물가안정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부분은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을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그 밑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회의참석수당이 되겠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제목과 사업내용이 조금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균형도 안 맞고 거기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모여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요금을 인상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심의, 의결 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요금이요?

시에 있는 공공요금 같은 거를, 수도...

그거야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걸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물가정책을 하는 심의라면 모를까 물가안정관리라는 거는 조금 안 맞고, 남이 볼 때는. 저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물가안정을 관리한다는 건가 예산은 1,196만 원을 가지고. 이거 이름을 바꾸시든가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다음번에 올릴 때는 이 제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인 사항을 검토하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항목 설정을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시려니까 힘드시겠어요.

미처 그거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저희도 같이 머리를 합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힘든데 여러분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하실 게 조금 있으시죠? 그러면 잠깐 쉬기 전에 제가 잠깐 짧게 2개만 하고 정회했다가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할게요. 16쪽 소송수행 지원 보면 변호사수임료 8억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을 향해서, 시민과의 소송 전에 이런 부분들이 과남용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 8억이라는 예산은 사실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가 점점 팽창하고 많은 소송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변호사수임료에 대해서는 능력이나 이런 치가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소송에 패소했을 때 들어가는 어떤 비용적인 측면을 보면 1, 2억의 문제가 100억, 200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송수행비 수임료 자체는 우리 시에 걸맞게 전체적으로 조정이 좀 돼야 되고 필요하다면 추경 때나 이런 때에도 지속적으로 백업돼서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시민들을 향해서는 또 다른 문제다. 그러나 평택시가 기존에 소송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소송수임료는 추경 때나 이런 때에도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맞추면서 수임료를 책정할 수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시민을 이기기 위해서 이 소송을 대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시민의 권익보호나 공공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대응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소송 수행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잘 추계를 해봐서 위원장 님 말씀대로 미리 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안 그랬을 때는 저희가 진짜 적은 금액 아끼려다가 뭐 적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율로 봤을 때 적은 금액 아끼려다가 우리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의 손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6쪽 이거 아까 김혜영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궁금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중국교류방안 전략 수립을 하는데 어떤 한중 간의 산업구조 경제상황, 아까 우리 김혜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사항이지만 지자체가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저희 기존에 국제교류가 평택시에서 이루어지면서 그게 어떤 산업구조나 경제적 전반적인 부분에 교류협력으로 이어진 케이스가 우리 평택시에 있나요?

연태시와 과거에 협력 협약까지 추진이 되다가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그게 실행이 안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도.

현실적으로 경제교류까지 이어져서 쭉 가는 거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거창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타 지자체에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기초단체에서 어떤 국제 간의 교류를 통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시 · 군이 주도해서 어떤 경제협력이나 산업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협력사업을 끌어낸 게 있나요?

기초에서 타 지자체까지 확인해본 건 아직 없습니다. 다만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으로 타 지자체와는 대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설명 과정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너무 거창하게 접근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또 앞으로의 상황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우리가 중국과 할 수 있는 꼭지가 어떤 거고 또 중국 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꼭지는 어떤 건지 그거를 소박하게나마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게끔 계속 물꼬를 터가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말씀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지자체의 역할 속에, 왜냐하면 우리 사업 필요성에서 열거돼 있는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부분들인가라는 의문도 갖게 되고 예를 들면 이게 중국교류방안 전략 수립이 아니라 지금 우리 평택시에 전체적인 해외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다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8대 때도 계속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교류하는 도시에 파견공무원을 보내는 문제나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우리가 전세계에 교류하는 도시로 파견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이제 예산도 2조가 넘고 일반예산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전세계로 좀 젊은 공직자 분들이 파견공무원으로 나가서 1~2년을 있다 돌아오는 이런 기회들이 계속적으로 주어지면 공직사회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괜찮고 평택시 미래 발전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공무원들이 매년 전세계로 퍼져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자체가 경쟁력이라는 말씀들을 계속 드렸는데 아직 코로나가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현재 상황들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가 뭐 중국의 정세에 대해서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교류 예산을 세워서 전략 수립을 하는 거에 있어서 현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상황인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장 님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아까도 제가 비슷한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한중 관계상으로 중국 여건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공세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솔직히 한계가 크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계가 계속 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연구를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추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김혜영 위원님 말씀에 약간 동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두 해 정도 이르다. 시기적으로 제대로 된 전략수립이 나오기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거의 근 1억 되는 이 예산이 수립이 됐다가 중국 땅 밟아보지도 못 하고 무의미한 용역이 되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위원님들하고 이따 나중에 회의 시간에 비공개 때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류는 사실은 저희가 우선돼야 될 게 공직자교류도 있지만 민간교류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고 그 민간교류는 물론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산업적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교류도 민간교류의 일환이지만 그에 앞서서 우호도시, 우호교류 그런 부분들에, 왜냐하면 일반시민들에게도 교류에 대한 부분이 체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류정화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걸러 주셔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거 다 빼고 전년도에 비해서 이 지방세 수입이 증가한 걸로 보이는데요.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사용료 수입이 조금 감액된 것들이 각 과별 전체 공유재산매각이나 이런 것 때문일까요?

어느 쪽이죠?

저는 이 굵은 거 이 전체적인 걸 봤어요.

세외수입 쪽 말씀을 하시는?

네. 세입 부분에 사용료 수입이 감액돼 있었거든요.

위원님 몇 페이지인 거죠?

명세서에 본예산 일반회계 랑 특별회계 여기에서, 29페이지요.

29쪽 하단에 회계과 소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29쪽 이거는 회계과인가요?

아니 세입 부분에서.

이게 총 통으로 돼 있는 거라서 그러면 이거는 회계과? 아까 사용료 수입 29페이지.

29쪽 하단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거기 주차요금 수입과.

아니요. 위쪽에 있는데 212코드. 이 책이요.

국장님 그 책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 책이요. 2023년도 예산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갑자기 제가 자료를 변경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네. 저도 초선이다 보니까 이거 해석하는 데 조금 궁금한 게 많아서 여쭤보고.

말씀하신 거는 전년도 비해서 세외수입이.

사용료 수입이.

사용료 수입을 감 추계한 거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거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는데 이게 94%를 또 줄여서 올려주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좀 설명을.

네. 알겠습니다. 그 2가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페이지인데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변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68%가 적어졌거든요. 이게 다 수입인데 적어져 있길래.

알겠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이거 좀 부탁드리고, 제가 자료를 좀 확인했는데 그 같은 책인데 31페이지에, 이거는 안 보셔도 돼요. 전입금으로 해가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해서 전입금으로 표시돼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항만수산과 쪽에 관련된 내용 같아요. 아니면 특별회계 쪽이거나 그 내용인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것 중에 이거는 반복된 내용이라서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사업명세서 97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두 분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이게 전에 기존사업자 홍보비 개념으로 대회참가비 지원인 거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1인당 20만 원 참가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건 기업지원과.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를 잘못했네요.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사업 중에 4차산업 인재육성 직업훈련사업이 있습니다. 139페이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과도 연계가 되는 내용이고 그게 지난 회기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 4차산업에 대한 지원 폭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셨는지? 아까 드론 잠깐 얘기하신 거 같고요.

위원님 105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139페이지는 그 2개가 같이 연관돼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네. 그 4차산업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 지원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스마트팩토리하고 드론에 대한 교육 2가지를 항목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3가지를 예상하고 있어요. 어디 과목이 선정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한 과목을 더 선정해서 3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아직 그거는 그 폭을 다른 거는 선정한 게 없다고 하신 내용인가요?

네.

아까 메모를 정확하게 못 들어서.

내년 1월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4차산업에 대한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꾸 드론으로만 전국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서 그게 지금 토지관리 같은 이런 분야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접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중복이긴 한데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요. 공공배달앱에 대해 이야기가 아까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고 지원 방향성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평택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지류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게 소비자 입장에서 혜택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공공배달앱은 자영업자들과 소비자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용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지역경제,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쪽으로 조금 더 많이 활성화가 되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자영업자들 중에 배달 이용하는 가맹점들은 제가 지난 회기 때 계속 강조를 했었어요. 그 매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다. 인건비, 임대료 그리고 코로나 때는 배달을 하기 위해서 힘든 것들이 있는데 그게 소비자와 연결을 해주는 플랫폼이 필요하고 배달을 하기 위한 배달업체와의 계약이 필요하고 그 두 군데 모두 계약비도 필요하지만 월정액을 내야 하고 건별 수수료를 또 내야 합니다. 이렇게 막 설명을 자세하게 그때 드렸었잖아요. 이 사장님이 그 모든 걸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배달대행업체와의 비용 이런 걸 다 부담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건별로 3,000원부터 거래 비례한 추가요금을 소비자랑 부담을 하든 본인이 부담을 하든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가 어렵다. 이게 생계랑 다 연결이 돼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거나 일상화가 되어 있어도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예산을 줄인다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운영비는 그대로이지만 마케팅비는 줄였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밖에도 홍보나 포장 자재, 배달사고로 인한 재료 손실, 보상 이런 것까지도 신경 써야 하는 게 자영업자들이거든요. 이 비용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산출해보면 배달 개시했을 때 드는 돈만 그 비용만 한 30% 가까이 드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에 대한 부담을 사실 줄여줄 수 있었던 게 공공배달앱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꾸준히 쓰시는 분들은. 그거를 잘 검토를 해보면 수수료에 부담이 없거든요. 민간플랫폼이 8~12%라고 생각을 하면 월정액 말고 떼는 거, 이 공공배달앱이 1~2%였단 말이에요. 그밖에 수수료가 전혀 없고. 제가 왜 이렇게 긴 설명을 하냐면 아까 가맹점이 없어서 가장 불편하다라는 건 이미 과장님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딱 들어갔을 때 달라요. 라이브 방송하고 있지. 홈쇼핑처럼 뭐하고 전국 특산물 연결해놓고 막 이랬단 말이죠. 살 게 없고 뭐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조금 방향을 다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수수료율이 확 적다는 사실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설치를 잘 못 하신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이거는 물론 그 회사에서 고민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마케팅의 그 방법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나 이런 거 말고 가맹점을 위한 이벤트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왜 말을 하냐면 그 공공배달앱이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좋았다고 하는 거는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은 거였고, 소비자 아기 엄마들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이 그걸 찾았던 이유는 아까 프로모션을 할 때만 올라간다는 그게 뭐였냐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코나카드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확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그만큼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집에서도 편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거를 조금 잘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셔서 해외자본기업으로 나가는 민간으로 할 게 아니라 지역화폐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지류 발행비용이 아까 또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차라리 기왕이면 소비자 우리 시민들도 또 가맹점도 배달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지역화폐까지도 이렇게 해서 서로 여기 안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 예산이 조금 삭감, 저는 사실 이런 거는 삭감이 안 됐으면 하는데 지금은 당장 어렵다고 한다면 추경 때라도 전년도만큼은 계속 지원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거는 이렇게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 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살기 힘들어하세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자료에도 그렇지만 소비자 위주의 접근이 더 상대적으로 컸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맹점에 대한 고려는 조금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활성화가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거기에 안 맞게 예산은 또 감 조정이 돼서 그 부분은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려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높여야 될 건지 이거 고민을 해서 추경 시점에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9페이지에 이게 또 중복인데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 를 해주셨고 추가적으로 짧게, 제가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이번 사업설명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내용 안에 위치 명시가 정확히 돼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아까 설명해주셨던 것처럼 평택연안 및 내수면이라고 해서 평택호, 남양호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인원 2명이 하루 7시간 동안 해서 25일간 근무하는 거로. 그리고 예산 집행률이 82% 작년 이렇게 돼 있는데 제 기억에 결산서에 사업비가 남아서 반환했던 것으로 결산서에서 그때 확인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조금 남았는데요. 이거 지금 82%는 12월분 인건비가 안 나간 상태고 12월분 인건비가 나가면 거의 100% 소진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1명 더 추가돼서 4분이 권관리 바닷가 쪽하고 평택호, 남양호 다 아우르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안 나오도록. (자료를 가리키며)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 안 나오도록. 특히 비오거나 했을 때 집중호우 이럴 때는 이렇게 저희 위원님들이 출동하는 게 싫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해야 할 곳에서 현장을 뛰게 해야 되는데 다들 힘드신데 봉사자 분들도 너무 힘드시고 다 같이 신경 쓸 수 있게 예쁜 평택호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평택항만발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예산 집행률이 전년도에 제로예요. 근데 예산이 우리 23년도 운영 기준에 따라서 인상분이 반영돼서 증액편성이 됐거든요. 근데 운영은 되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1년에 1~2회 정도 했는데요. 이게 위원들 포진을 보면 거의 다 기관의 수뇌 분들입니다. 장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발생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합동으로 모이는 부분을 상당히 두려워하시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특히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이는 인원을 산출해봤을 때 50% 이상 모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간에는 회의 진행이 조금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같은 경우 봤을 때는 회의 개최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잘 고민해주셔서 좋은 발전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수공간 운영이라든가 이런 매칭사업을 포함해서, 이거는 공기 감안해서 예산 편성이 잘 된 거겠죠. 매칭이긴 한데.

네. 3월까지 마무리해서 4월부터 운영하는 거로 돼 있고요. 비용 같은 경우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공사에 맡기는 거보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하는 게 금액적으로 80% 이상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도시공사에 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하는 거로, 일단 예산 절감하는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수산물 생산성 증대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잠시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회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총 사업비는 6억 6,500만 원인데 비율이 국비는 3,300만 원, 도비 1억, 시에서 부담하는 게 4억 8,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평택시에서 거의 부담하다시피 하는 건데 어업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어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잡히는 어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거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매칭사업들 따올 때는 비율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니까 따오셨고 진행을 했지만 유지 여부라든가 이런 거는 다양한 면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매칭사업이 아니라 차라리 이분들에게 우리 자체 예산으로 현실적인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나왔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 생각해봐주시고요. 그리고 전입금에 아까 관련된 내용이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에서 내부거래가 줄었다. 그 말씀드렸던 거 그게 항만수산과 사업에서 수산물 생산성 증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 금액이 무슨 내용일까요?

이거는 수산파트 나간 게 아니고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여행객들이 들어오지 못 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지침으로 해서 임대료 부분이 감면이 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국제여객터미널 운영하는 데 한 2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저희들 정상적으로 수입을 받았을 때 임대료 수입이 약 20억 됩니다. 근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객들이 못 들어오고 있고 여행객들이 80%에 달할 때까지 저희들 임대료를 50% 감해주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 2/4분기부터 들어온다고 해도 임대료 수입이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억에서 8억이 줄어드니까 한 12억 정도가 모자라죠. 그 부분을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쓰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매칭사업에 대한 우려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위원장 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도 이게 국도비를 딴다고 해서 그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 추가되는 부분이 상당한 고정경비로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재량의 여지가 거의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조를 했던 부분이 국도비 확보가 중요하지만 그 효과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냉정하게 보고 판단을 해서 접근을 하자.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출발은 50:50, 6:4가 되지만 나중에 이게 7:2, 8:2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 사업을 일몰시키기도 애매하고 또 여러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접근을 하자. 다만 국가나 도에서 정책적으로 프레스를 해놓은 경우에 시 · 군에서 애매한 부분은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를 하자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현실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항만수산과, 일자리창출과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4쪽 기업지원과 산업단지 관리위탁 지원사업에서 평택시 일반산업단지에 위탁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법률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근거에 되어 있는데 저희도 조례가 있잖아요.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도 같이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탁관리의 수탁자는 어디인가요?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수탁하고 있나요? 그러면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세부사업내역서 좀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브레인시티를 비롯해서 몇몇 일반산업단지가 계속 조성이 될 테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수탁기관은 수탁의 의무를 좀 충실히 해야 될 거고 우리 시는 지도감독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향후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개선해나가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세부사업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쪽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본예산 에 10억의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도시가스 취약지구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어디인가요?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있나요?

보조금사업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사업 신청을 1월 달에 해서 받게 되면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기준은 세대별 수요자가 분담액이 적은 데가 60점, 그러니까 효율적인 데가 60점입니다. 그다음에 공급률이 30점입니다.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에, 낮은 지역일수록 유리합니다. 나머지 총 사업비가 적을수록 10점입니다. 높은 점수.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된다면 사업 우선순위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 접수는 읍 · 면 · 동에서 하게 되나요?

저희 과에서 일괄 접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 접수한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변경된 것은 변경된 것만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서탄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년째 계속 동일하게 18%인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신장동 도심하고 연결되어 있는 금각리, 적봉리, 장등리를 제외하고 오산천을 넘어서는 실질적으로 서탄면이 0%입니다. 한 군데도 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이 서탄면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길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서 서탄면 사리에, 이게 서탄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네.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업지원과에서 이 도입에 신경을 써 주셔서 처음 시행하게 된 거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사업은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전에 대체사업으로써 사용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마을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LPG 소형저장탱크사업을 하면 배관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바로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한 거죠?

네.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연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배관 구조를 도시가스하고 협력해서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 주민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사업 시행하시면서 그런 부분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당부 또는 소통하셔가지고 그런 우려가 없다는 것을 조금 더 부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에서 은산5리와 수월암1리, 지산1동은 2023년도에 도시가스배관망 설치가 정상적으로 가능하겠죠?

은산5리는 2024년까지 마무리될 것 같고요. 수월암1리는 내년에 최종 주택까지 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산14통은 마찬가지로 2024년에 최종 마무리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18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서 주택태양광 3kw 설치할 때 월평균 절감액이 상당히 큰데 예산이 100% 반영된다면 한 100개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최근 설치를 원하는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최근까지 현재 78% 사업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 78%니까 7,800만 원 시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신청자가 얼마나 되냐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신청자가.

설치를 원하는 신청자가 꽤 많을 거 같은데.

78가구입니다.

신청자가 내가 봤을 때는 절감액이 좀 크기 때문에 많을 거 같은데 잘 파악하셔가지고 주택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이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86쪽 LPG 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사업에서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총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약 2,300가구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전체 2,300가구요?

네.

그러면 2,300가구의 현황이 있다면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이게 가스안전을 확보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구수 현황이 정확하다면 연도별 예산금액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조기에 종료해서 가스안전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정확히 정해져 있다면 조기 종료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새로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이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을까요?

한계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건축인허가 부서나 이런 데 그런 건축 신고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도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LPG 고무호스 사용가구를 교체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방지하는 그런 방안도 꼭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세정과 질의 하겠습니다. 191쪽 지방세 부과사업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1,200만 원 신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거는 2017년부터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용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매달 상담료 해가지고 자문료 비슷하게 10만 원씩 계속해서 드렸는데 저희 마을세무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신규로다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기로 해서 마을세무사를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국세가 한 744건, 지방세가 249건 해서 한 1,000여건 정도 지방세, 국세하고 같이 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사업 자체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고 예산만 이번에 신규 편성하는 겁니다. 새로 내년부터 마을세무사를 처음 하는 건 아닌 거고요.

그러면 신규라는 게 수당 지급이 신규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마을변호사는 주로 전화상담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도 마찬가지로 전화상담 위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거의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는 코로나 때문에 전화상담을 일시적으로 했던 거고 권역별로 해서 출장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랬던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도 전화상담 외에 별도로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 건가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는 못 하고 있고요.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2쪽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사업에서 발전소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해당 읍 · 면 · 동의 지원 규모를 산출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일단 5km 반경 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km 반경 내의 주변지역에는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의 규모를 산출하는 기준이 있나요?

산출하는 기준은 없고요.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사업내용 확정을 시킵니다.

이게 발전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가는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류정화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드리다가 만, 사업명세서 97페이지에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비 개념으로 대회 참가비 지원인데요. 1인당 20만 원 지원해서 총 8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대회참가비 지원만으로 우수공예품 개발 육성이라는 것이 맞는 내용인지 한번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답례품이나 우리 시 대표상품 개발, 물론 농산물도 있지만 그밖에 공산품에 대한 논의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그 농산물을 가공해서 만든 공예품도 있을 수 있고 이게 해당 사업비로 가능한 내용인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가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은 하시겠죠?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육성사업이 이 내용이 맞는 건가요? 우수공예품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

먼저 공예품을 제출하고 선발하고요. 냈던 제품이 실제로 제품화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성이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되게 뭔가 획기적으로 새로운 걸 육성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대회참가비 지원으로 딱 되어 있길래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같은 페이지에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이게 1억 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위탁사업인 거 같은데 이거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지원사업의 내용을 조금 심도 있게 같이 공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내년부터는 여성기업 특징을 감안해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가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정기준안을 변경시키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안내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산단의 노후 된 표지판들을 정비하는 사업인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이때 표지판들 디자인에 신경을 써서 뭔가 특색을 가진 표지판으로, 아까 오성에는 마을상가 활성화 표지판이라고 한 거 같고 여기는 지금 산단에 대한 지원인데 여기는 산단이라고 해서 꼭 삭막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개성이나 특색을 살린 느낌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업종별로 딱 느껴지는 산단이라든가 제조, 바이오, 섬유 이런 식으로 해서 고민을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작게는 도시 경관이 될 수도 있고 삼성처럼 이미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산단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게 도시경관의 한 축이고 크게 보면 우리 평택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는 산단이 현재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그 표지판들도 디자인을 신경 써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보기 좋게, 막 덕지덕지 이렇게 하는 느낌 말고요. 산단이어도 이미지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 25페이지에 재산세가 2,100억 지방소득세가 3,900억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이거 역시 삼성으로 인한 세입 효과일까요? 지난 연도 추경까지 반영을 해서?

재산세의 경우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됨에 따라서 아파트도 보통 1만 2,000세대씩 해서 꾸준하게 아파트 세대가 늘어나고 대형건축물이 계속 지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개발이 되면서 토지형태가 바뀌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그러면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

네. 지방소득세인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법인 지방소득세만 해도 삼성전자가 1,470억을 냅니다.

1,470억이요? 1년에?

네. 법인지방소득세만. 그러니까 나머지 법인들도 똑같은 세금을 내겠지만 삼성전자가 내는 게 법인 지방소득세만 1,470억이고 그 이상으로 올해까지 들어오는 부분이 삼성전자에서 한 1,805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매출이 일어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반시설을...

전년도 결산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국세로 법인세 10조를 내게 되면 그중에 1조가 지방세로 내게 됩니다. 구조가 그 1조 중에서 삼성전자가 소지한 부분을 서로가 안분해가지고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지어질 때마다, 종업원이 늘어날 때마다, 건축물이 늘어날 때마다 점점 세수가 늘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 거 26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38억 정도 감소했는데 이거는 왜 그럴까요?

네. 그거는 자금운용이 회계과로 넘어갔어요. 예전에 저희 팀명칭이 자금관리팀이었다가 자금운용 업무가 회계과로 넘어가면서 그 팀이 세입관리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금이자 수입을 회계과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이관되면서 여기 항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는 감소되고 어디는 증가하는 이런 상황인 거네요? 여기가.

네.

그러면 다른 상임위라든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겠죠? 그것도?

네.

그러면 그 아래 금고 약정 출연금이 있는데 이 금액이 6억 2,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4년 치가 1년씩 안분해서 계상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25억을 4년으로 나눠가지고 6억 2,500만 원씩 출연금이 되는 겁니다.

주로 궁금한 것들 위주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정화 말씀하신 것 중에 삼성이 지방세 안분해서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원이나 화성이나 탕정이나 이렇게 안분하는 거 같은데 혹시 전체적인 안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 좀 제출해주십시오. 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 보시면 사업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비슷하고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많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산업진흥원에서 요구를 했을 때 현재 사업이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건 최대한 배제를 했습니다. 지금 사업은 사업성격상 약간 다른 것으로, 그래서 조금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거로 나눠서 한다?

네.

거의 관내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논의를 해서 일원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중복으로 양쪽에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

기존에 협의하는 과정에 과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복적인 부분은 다 빼는 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적으로도 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54페이지 보면 기업인연합회 문화체육행사 해가지고 5개 기업인연합회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는데 체육대회하고 음악회 이렇게 워크숍 등 해가지고, 이게 5개 연합회는 어디를? 산단 거기의 연합회인가요? 산업단지는 뒤에 따로 있구나.

산단이 아니고요. 진위 약진회, 청북읍에 청목회 그다음에 포승공단에 경영연합 등 해서 5개.

그 뒤에 보면 산업단지 입주업체에다가 체육행사 해가지고 1,000만 원 하는 게 있더라고요. 비슷한 내용 같은데.

성격은 같은 건데요. 산단공에서 총괄적으로 산업단지 중심으로.

이거는 산업단지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거는 그런 협회 모임에서?

네.

그러면 이 산업단지는 어디?

현재 평택산업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12개 산단을 중심으로 행사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12개 산단에서 다 오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비용은 괜찮나요?

1,000만 원으로 하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이 사업이 코로나 이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번 행사하는 데 약 2,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1,000만 원만 보조해주시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산업진흥원 보겠습니다. 운영 지원 해가지고 이번에 33억 정도 했는데 여기에 세부사업들이 있고 또 운영비들이 쭉 산출내역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167페이지에 보면 채용 필기대행 해가지고 300만 원씩 4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채용을 1년에 4번 하는 겁니까? 이게 채용 필기대행 해가지고 4회 300만 원씩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떻게 수시로 그냥 하는 건가요? 채용을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아직 시작단계니까.

현재까지는 전인원이 채용된 상태인데요. 결원이나 이런 걸.

현재도 완전 충원은 다 된 건 아니고요. 결원이 좀 있어서 충원시험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일시에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시 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횟수는 4회로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인원 충원 필요성이 있을 때는 추가로 또 하다 보면 그걸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용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이런 상황인 거 같아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확정한 건 아닌데.

확정은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겠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위원회 등 운영수당이 있는데 이 위원회를 20회 하고 그리고 또 이사회도 10번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돼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성격상 자꾸 위원 같은 걸 선정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의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운영 회의가 좀 많습니다.

시작하는 단계라 이런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거 같은데. 그리고 뒤에 보면 여기에 또 세부적으로 공공요금 같은 거 통신요금을 100만 원씩 12월 이렇게 하는데, 통신요금도 이게 어떤 통신요금인지 모르겠는데 과하게 좀 잡힌 거 같고요. 여러 가지, 이게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그쪽 산업진흥원에서 잡은 거니까.

이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사업도 저희가 한번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192페이지 지방세 부과 보면 여기 고지서 송달 등 우편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등기우편 2만 6,000건 그다음에 일반우편 57만 건 또 지방세고지서 30만 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몇 회에 걸쳐서 발송합니까? 192페이지입니다.

이게 보통 보면 정기분이 있고 그다음에 수시분이 있는데요. 보통 보면 한 12만 건 정도가 1년에 나가게 됩니다.

지방세고지서가?

네.

근데 여기 정기분에 일반우편으로 57만 건 그다음에 수시분으로 또 30만 건 이렇게 나가는 거로 여기 산출내역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이게 인구가 점점 증가됨에 따라서 납세자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1년에 고지서가 정기적으로 몇 번 발송되죠?

이게 자동차세는 선납분도 있지만 6월, 12월 이렇게 2번 나가고 재산세인 경우에는 7월, 9월 이렇게 2번 나가고요. 주민세는 세대주한테 일괄적으로 한 번 나가고.

총 한 5번 정도 나가는 거네요?

네. 등록면허세가 1월 달에 또 나가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3페이지 보면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에서 나만의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가 조금 증액이 됐어요. 이게 요즘 가상계좌로 많이 하니까 건당 한 80원 되나 보네요?

네.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몇 명 정도? 계산해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가상계좌로 세금 납부하는 게 늘어나는 추세라 지금 증액을 하셨다는 그 말씀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징수과 199페이지에 이거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체납차량 확인용 모바일 체납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비가 360만 원이고 그다음에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암호화 및 시스템 개발 구축비 해가지고 88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2개 좀 설명해주실래요?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수납이 실시간으로 안 잡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루 정도 갭이 생기는데 개인정보암호화하고 서버프로그램 하는데 이게 한 88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요. 유지보수는 해마다 36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실시간 수납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기존에 하던 360만 원 모바일 체납관리시스템은 유지보수비용이고 이거 암호화시스템 구축비는 새로 구축을 이번에 하신 거예요?

그렇죠. 실시간수납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새로 늘어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는 다른 질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십시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발전소마다 다르지 않나요?

이거 궁금하니까 19개소에 대해서 현황 좀 정리해주시고 지도에 점으로 표시해서 지도와 발전소 현재 어떤 발전을 하는지 현황 좀 제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발전소 주변 시설사업에 보면 읍 · 면 · 동별로 이렇게 금액이 정해진 게 있나요? 이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것도 한번 자료를 같이 주시죠. 읍 · 면 · 동별로 이게 배정된 게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어디는 많이 가고 어디는 적게 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자료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문 이 아니라 저희가 설명서 176쪽이나 182쪽에 보면 도시가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압관에 대한 예산 지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일부지역은 절대로 도시가스가 설치될 수가 없다. 공급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과 과장님 그 중압관 설치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감 때도 강조를 해주신 사항이고요. 저희들도 피부적으로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까지 못 했지만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갈 수 있게끔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가능하다면 추경 때라도 아니면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제가 볼 때 평택 전체 균형발전의 초석이 이 도시가스 공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행정자치국 및 본청 관할 읍 · 동에 대한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