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3일에 정유정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11월 14일과 17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사유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2022년 1월 4일 제정 공포되고 7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제정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 이행에 따른 절차, 추진사항의 점검방법을, 안 제6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의 제정, 개정에 따른 통보기간과 절차를,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을, 안 10조부터 안 17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일부 업무의 위탁 등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에 기재하지는 못하였으나 14쪽 부칙 부분입니다. 안 부칙 2조에서 기존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안 부칙 제3조에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 시행 이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 수립된 2030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새롭게 기본전략으로 수립될 때까지 기본전략으로 보도록 하여 행정의 연속성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앞쪽 5쪽 하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6쪽 기타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마련 의견이 있어 이를 수용하여 안 제10조제3항 단서조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소관 부처인 국무조정실로부터 별도 표준조례안은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본 조례안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필수 위임조례에 해당되어 금년 8월에 법제처 맞춤형 입법컨설팅 지원 등을 받아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속가능위원들을 60명으로 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분야별로 해서 각각 들어가는 분들이 이렇게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속위 위원님도 5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58명.

네. 5개 분과로 해서요 각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분과를 어떻게 두실 거예요?

현재 분과는 일단 위원회가 그대로 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일정부분 업무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실천사업 부분에 대한 것을 뜻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협의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계획 부분에 대한 것은 보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고 한다라면 더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지속가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부분들 수정하셔서 할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2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2021년 10월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2022년 9월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정 목적,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운영,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고향사랑 기구 및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5조까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해야 될 사항,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공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지정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6조까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조례로 위임한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재원,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운용관,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의견청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조례 23쪽에 보면 선정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엄정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7명 중에 위원은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번에 공무원이 몇 분 정도 여기에 들어갈 예정으로 계획된 것 있나요?

지금 담당하는 부서장이 일단은 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두 분 정도, 한 분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제3조에 보면 답례품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니까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을 주잖아요.

네. 30% 범위 내에서요.

비중이 클 거라고 보이는데 여기 원칙에 보면 “부평구 내의 생산, 제조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례품이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분이 사용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 생산을 국한하면 뭔가 답례품을 선정하는데 한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원칙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 내용은요 저희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테두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은 제외하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법률이 그렇게 제정된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 선정하는데 심도 있게 잘 해야만이 또 받는 사람도 실용성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음식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답례품 선정하는데 우리가 심도 있게 부서에서도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라 타 지자체 기부금이나 답례품을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개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북 영천을 보니까 벌초대행서비스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물품이 아니라 서비스도 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것들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역관광상품권, 예천군 같은 경우는 캠핑장 할인권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답례품 역할도 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저희도 답례품 선정할 때 어렵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고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것은 혹시 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할 때 타 기관과 같이 협력하는 곳이 있나요?

타 기관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농협이랑 협력을 할까요?

그것은 금융기관으로서 온라인이나 이렇게 입금을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 농협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본 결과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농협 또한 주도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지방을 보니까 1층 로비에 답례품 상설홍보관도 유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고향사랑 기부금 자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하고 또 홍보영상물과 더불어서 e-북까지도 제작을 하기에 궁금해서 저희도 같이 하나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지역마다 특색있는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부평에는 대부분 보면 완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산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들도 답례품이 선정이 되거나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되게 되면 좀 더 다양한 답례품들을 발굴하고 점차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아마 더 많은 기업들이 답례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영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답례품의 선정 절차에 대한 법령 위임사항 규정, 답례품 선정 및 기금 설치, 운용의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37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인터넷, 모바일 등 웹 환경을 활용한 주민제보와 건의 활성화, 다양한 소통참여 시책 시행 등 행정환경 변화로 인해서 별도의 사이버모니터단 운영 효용성이 감소함에 따라서 폐지를 하게 되는 안입니다. 본 제도는 지난 8월 18일 적극행정위원회의 시책일몰제 심의 결과 폐지하는 것으로 가결된 안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정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인터넷, 모바일 등 웹 환경을 활용한 주민제보 및 건의 활성화 및 다양한 소통참여 시책 시행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별도의 사이버모니터단 운영이 불필요함에 따라 시책일몰제 심의결과 폐지조례로 분류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제출안건 43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용어 및 중복 기재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위기청소년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비밀누설의 금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으로 현행 조례 제8조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삭제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으로 정비하였으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의 준용 등 중복기재 및 불필요한 조문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기타 사항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균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구동오 위원님.

조례 전부개정인데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요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는 위기청소년 발견을 우리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발견은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10명 있는데 그 직원들이 매월 아웃리치 사업이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센터 홍보를 하고 찾아오는 학생들이나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생활 지원도 하고 학교에서 위센터를 통해서 전문상담을 요구하는 게 있고 법무부에서 상담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상담해주고 지원해주고 치유해주고 이러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부평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찾아오는 사람, 법무부에서 위탁하는 사람 이런 분들인데 그런 청소년들이지요. 청소년들인데 센터에 찾아가지도 않고 가출하고 그런 위기청년들은 어떻게 발굴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서 센터 역할이라든지 그런 사업 홍보를 하고 또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의뢰 들어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 위험, 생활 어려움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안전망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해서 지원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센터에 찾아가고 법무부에서 위탁받고 해서 그렇게 말 잘 듣고 그런 정도면 상당히 위기청소년은 아니에요. 그런 데 안 찾아가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런 게 진짜 위기청년이지, 그지요? 과장님. 어쨌든 이게 조례니까 그런 내용은 있지만 이 조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구청장의 책무가 조례로 지정된 만큼 우리가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위기청소년이라고 하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라든가 법에 의해서 그런 지시에 따르고 센터 방문할 정도 이런 청소년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런 데 학교도 연락 안 되고 집에도 연락 안 되고 센터도 연락 안 되고 이 정도가 되는 애들이 진짜 위기청소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례는 당연히 통과될 조례이고 조례가 통과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센터장님들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걸러지는 친구들 외에 실제 걸러지지 않는 진짜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찾아서 우리가 돌볼 수 있도록 이 조례에 전체 개정과 맞물려서 노력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홍보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상담이나 혜택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구동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저소득층은 어느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중간단계에 들어있는 분들에 대한 것처럼 우리 청소년도 센터를 찾아오거나 학교에 있는 위센터를 가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는 학교에서도 지켜보고 주변에서도 지켜봐서 계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정말 손을 내밀어줘야 될 아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마도 청소년센터에서도 그것을 실감하실 것 같아요. 증감하고 있는 부분들, 그것을 부탁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미라 위원님.

황미라 위원입니다. 제출안건 책자 45페이지에 제5조11호에 보면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지원에서 관련 질문드리겠는데요. 저희 부평구에 자립지원관 기관이 있나요?

산곡동에 별바라기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남자 청소년들만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기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자립지원관은 사실은 저희 관내에 있지만 실제적인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고 국·시비 보조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구에서 여성을 위한 자립지원관 설립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시설 자체가 자치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운영비 국·시비 받아서 지원해주고 점검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직접 지어서 관리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자립지원관 부분에 있어서 시하고 해서 필요성은 전에도 제가 기사에 나온 것을 봤거든요. 여성에 대한 그것은 별도로 시하고 할 때도 그렇고 중앙에 건의할 때도 그렇고 부평구 관내에 필요하다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도 중요하지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운영 지원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남녀 청소년 모두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은 사회에 적응해서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위기청소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 첫 발 디딜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저희 기관에서 구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쉼터는 사실은 단기기 때문에 남녀가 같이 해서 층을 달리해서 하는데 자립지원관은 장기적으로 있다 보니 남녀가 같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사실은 안 되다 보니 여기는 남자 전용 자립지원관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시하고 업무 협의하면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제출안건 55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목적, 용어의 정의, 센터의 기능 및 역할, 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 조례에 중복 기재되었거나 불필요하게 기재된 조문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조직 및 구성을, 안 제4조는 지도감독의 의무를,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은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하고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비하고 제8조 위탁의 취소 등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기타 사항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균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철균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철균입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부평1동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그럼 센터장도 따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나급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임기제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및 역할, 운영 등 조례에서 중복 규정된 불필요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희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15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준가격은 취득 및 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 기준면적은 취득의 경우 1000㎡,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의 중요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정기와 수시로 수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 2 및 「지방자치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이번 수시분은 당초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요재산이 연도 내 취득이 예정됨에 따라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택건설사업 및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 3건으로 국공립 열우물어린이집 신축과 부개서초교 북측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지 취득,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각 계획별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열우물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십정동 206번지 일원의 인천 부평지역 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정비사업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기부채납받는 사항으로 소재지는 십정동 627번지에 위치하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취득 가액은 총 11억 1643만 원입니다. 공공보육시설 확충으로 십정동 주변 보육 수요 증가에 대응한 양질의 보육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개서초교 북측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지 취득 건으로 부개동 145-10번지 일원의 부개서초교 북측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공공용지를 기부채납받는 사항으로 위치는 부평동 466-2번지이며 부지 면적은 900㎡, 약 272평으로 재산 가액은 18억 6300만 원입니다. 2022년 12월 재개발 정비사업 준공 이후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현재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향후 주변여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부지 활용도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청천동 36-3번지 일원의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취득 건으로 기존 청천1동 동 청사가 재개발구역 내에 편입됨에 따라 재개발조합에서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체 건립 후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소재지는 청천동 53-22번지 일원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부지면적 1537㎡, 건물 연면적 1992.5㎡로 기준가격은 76억 2760만 원입니다. 현재는 건물이 완공되어 신청사 이전을 위한 임시사용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12월 17일부터 18일 이전할 예정입니다. 업무개시는 12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소유권 이전은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일괄 준공 시점인 2023년 10월 이후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취득대상 재산 설명 및 관련 규정은 제출한 163페이지에서 1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십정동 627- 국공립 열우물어린이집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 거지요?

지금 현재 뉴스테이가 입주해 있는 뉴센트럴시티 단지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단지 내에 있습니까?

서희스타힐스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영유아보육과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는 더샵 말고 서희스타힐스라고 작년에 준공한 아파트 그 안에는 관리동은 있고요, 서희스타힐스 관리동 어린이집 따로 있고 이것은 기부채납 받은, 바깥에 있습니다, 거기 바로.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그렇지요. 올해 1월 10일에 49명 정원을 개원했습니다.

원래 정원이 49명이에요?

네. 지금 현원은 45명입니다.

현원이 45명.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개서초교 북측에 있는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지 취득을 하시면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여기는.

부지 활용 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수요조사는 했었는데 구 재정여건과 아파트 입주 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활용도는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재정여건 갖고는 건물 올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그래서 향후 재정여건이나 주변 주민들 아파트 입주 후에 주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적당한 시설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 2 및 「지방자치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 열우물어린이집 외 2건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17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준가격은 취득 및 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 기준면적은 취득의 경우 1000㎡,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의 중요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정기와 수시로 수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2 및「지방자치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7건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기부채납 5건과 사업비 편성을 위한 취득 2건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른 취득은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신축과 청천2구역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국공립 청천1동 어린이집 이전 신축,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백운2구역 공공청사 부지 취득, 삼산 대보아파트 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사업비 편성을 통한 취득으로는 의회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의회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과 부평동 940번지 부지 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 2건이 되겠습니다. 각 계획별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신축입니다. 청천동 36-3번지 일원의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청소년 문화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사항으로 건립 위치는 청천동 34-31번지 일원이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부지 2318.7㎡에 건물 연면적은 5279.86㎡로 재산 가액은 146억 1998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이며 8월에 착공 후 지하 터파기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와 동일하게 2023년 10월 이후 청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일괄 준공 후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활동 시설 건립으로 보다 많은 청소년이 편리하게 청소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천2구역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청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는 사항으로 건축 위치는 청천동 56-2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부지는 1500㎡이며 건물 연면적은 1292.7㎡이며 재산 가액은 총 70억 975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이며 올해 7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첫 번째 취득안 청소년복합문화센터와 동일하게 2023년 10월 청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준공 후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공립 청천1동 어린이집 이전 신축입니다.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는 사항으로 청천1동 국공립 어린이집이 재개발구역 내에 편입됨에 따라 재개발조합에서 청천1동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체 건립 후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건축위치는 청천동 48-12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규모는 지상 3층으로 부지 700㎡에 건물 연면적 700㎡이며 재산 가액은 총 28억 808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로 올해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2023년 11월 청천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일괄 준공 후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청천1구역과 2구역 재개발로 6673세대의 대규모 인구가 유입될 예정으로 청천동 지역에 2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수요 증가에 대응한 양질의 보육 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정책지원 인력 도입 및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노후화된 의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의회청사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회 2층 바닥 증축과 1, 3, 4층을 리모델링하는 사항으로 2층 바닥 증축에 따른 건물 연면적 증가로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이며 2023년 본예산에 총 사업비 19억 995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평동 940번지 공영주차장 부지 취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토지인 부평동 940번지에 대하여 2020년 10월 LH와 무상사용 협의를 통해 주차장 시설 조성 후 현재까지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중인 부지로 2023년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 이를 매입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16억은 시비 50% 확보가 된 후 내년도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운2구역 공공청사 부지 취득 사항입니다. 십정동 186-423번지 일원의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공공청사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사항으로 소재지는 십정동 186-330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1508.9㎡ 약 457평이며 재산 가액은 2022년 공시지가 기준 31억 5511만 원입니다. 2023년 6월 백운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준공 후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부평구 동 행정복지센터 중장기 정비계획에 따른 우선순위 동에 대한 정비 완료 이후 해당 부지에 부평3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삼산 대보아파트 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취득 건으로 현재 삼산1동 동 청사가 재건축 구역 내에 편입됨에 따라 재개발조합에서 동 청사를 대체 건립 후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소재지는 삼산동 390-3번지와 4번지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부지 1612.5㎡에 건축 연면적 4974.68㎡, 재산 가액은 총 164억 881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올해 9월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지하 터파기공사 중이며 건축공사 중 설계 미반영 건에 따른 부족공사비 5억 8000만 원을 2023년 본예산 편성 요구하였으며 2023년 12월 신청사 준공 후 기부채납 절차를 거쳐 동 청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취득 대상 재산 설명 및 관련 규정은 제출안 186페이지에서 20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희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의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178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취득했다고 하셨는데.

공영주차장 부지 부평동 940번지 말씀하시는.

네. 부평동 940번지. 이게 그러면 원래 종교부지로 처음에 LH에서 결정해서 한 건가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땅이.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거기가 처음에 택지 개발할 때 종교부지로 나왔던 부지인데 LH아파트를 지으면서 옆에 자투리로 남았던 부지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2021년도 1월부터 2021년도, 2022년도, 내년 2023년 12월까지 1년 단위로 3년간 계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상으로 사용 체결했다는데.

네. 맞습니다.

아까 사업비 16억이라는 게 땅의 가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공시지가로 따져서 저희가 매입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나중에 매입했을 경우에,

네.

추정치, 그럼 시비하고 구비하고 나중에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시비 저희가 50% 받을 그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써 있더라고요. 무상인가요? 거기가 사용이.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한 달에 월 1만 원입니다. 거기가 현재 20면으로 조성했고요 19면이 일반 면이 있고 한 면은 장애인 면이 있습니다. 거의 90%가 이용률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2024년도 예상하는 게 그때 만약에 매입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2023년도에는 매입을 해서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과장님, 이 공영주차장 부지 시비 50 대 구비 50이잖아요. 시에서 불가하다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보통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시에서 50%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네.

저는 제가 이것을 불가하다고 받았거든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비 50% 불가하면.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시 교통관리과랑 협의를 해서 50% 지원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시하고 당정협의회처럼 저희 부평구가 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받은 대외비에 이 내용이 들어 있어요, 불가한 것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못 들으셨나요?

불가하다는 것은 듣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그때 당정협의회 때 안건으로 올려서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 통해서, 구의원님들 통해서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안건에다 올렸던 상황입니다. 저희는 보통은 시에서는 주차장 조성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주는 예산인데 우리는 당정협의회 던져놓은 상황이고 당연히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에서 집행을 안 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장님!

저희가 시비 지원이 안 된다면 특교금이라든지 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구동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재무과 수고 많으셨고요. 두 가지 기부채납 받은 것 그다음에 내년에 할 사업, 기부채납 받을 거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보면 기부채납이 두 가지 종류로 받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것은 땅만 받고 어떤 것은 건물까지 받고, 이것은 사실은 보면 의아해서 왜 그런 기준이 생기나. 왜냐면 우리가 땅만 받으면 건축물을 우리 돈으로 줘야 되니까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개서초등학교 측은 땅은 벌써 받은 거지요. 받았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지고 건물까지 받는 것, 그다음에 땅만 받는 것,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부평구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기부채납 받아야 될 상황이 되면 우리 부평구는 본 위원 생각에는 건물까지 같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건물 짓는 것들은 구비가 거의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요즘은 공사비 모든 비용들이 올라서 300평짜리 땅 받아도 건물 지었다 하면 100억씩 들어가는데 우리 부평구가 과연 그런 것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땅만 준 것도, 사실 땅만 줘도 물론 그분들은 재건축 그리고 공사 관계자들은 우리한테 땅을 기부채납해도 그에 대한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사업상 편의를 계산해서 우리한테 주고도 수익성이 남으니까 그 사업을 간다고는 보지만 그런 맥락에서는 우리 부평구는 앞으로 기부채납 받을 때는 물론 땅만 줘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우리 부평구 현재 사정을 봤을 때 가급적 건축물로 지어서 기부채납 받는 방향은 어떤 건지 과장님께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드려봅니다.

재개발 인가할 때 기부채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상향이나 용적률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기부채납의 종류나 규모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비율에 비례해서 개발이익환수를 이유로 해서 비례로 해서 받는데요 개발이익환수라는 이유로 해서 무리한 기부채납을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구 입장에서는 향후 구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공공용지나 공공시설물 기부채납을 선호하는 입장인 것은 맞습니다. 기부채납과 개발이익 사이에서의 조화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기부채납이라든지 재개발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협의과정에서부터 저희가 재무과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건물과 토지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가는 과정을 그런 목표로 해서 협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동 청사 보면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다 지어 있는데 우리가 땅만 받아서 돈 없어서 동 청사를 못 짓고 있으니까 주변 주민들이 그리고 동 청사 지으려면 예산 좀 올해 빨리 편성해줘라, 뭐해라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공개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주니까 사실은 입찰이라는 것은 자격요건이 되는 불특정 다수가 입찰에 응해서 그 미션을 수행하면 쏙 빠져 나가는 거니까 차라리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대부분 메이저급 건설회사니까 그분들이 책임 있게 건물을 더 잘 지어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그분들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 인허가 협상이라고 하지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 부평구가 가야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 2 및「지방자치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외 6건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화진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5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지방세 감면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하여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면세목은 주민세 사업소분과 재산세이며 감면시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부평구 피해현황 및 감면 추계액을 말씀드리면 부평구 사망자는 2명이며 총 감면 추계 세액은 118만 원입니다. 이는 2020년 지방세 통계연감을 기초로 과세 유형별 1인당 평균 세액과 사망자 1명당 2명씩을 적용하여 추계한 사항으로 기타 세부사항은 감면동의안 및 관계 법령 발췌사항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훈 위원님.

박영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참 일어나지 않을 일이 벌어져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너무 많다 보니 이런 사항이 올라온 것 같은데 아픔을 금전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것을 1년 일시적으로 너무 짧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분들한테 더 그런 것을 하시려면 최소한 더 길게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과에서 조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참 1년 일회성으로 한다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입니다. 제출안건 71쪽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2년 7월 12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4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 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사항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호출장치, 보호조치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와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및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자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하나로민원과 그리고 국장님, 부서장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상당히 우리 부평구에 필요한 사항이다, 구민이 많기도 하고 요즘은 어떤 목적의식을 갖지 않고 묻지마 범죄도 많고 그리고 단순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또 엉뚱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생겼어야 되는 조례고 또 이런 조례로 인해서 보호장비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가능한지 안 한지는 본 위원이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지금 아주 중요하지요. 민원인으로부터 폭행 당하지 말아야 된다, 폭언 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이런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 과정도 있고. 여기다 본 위원이 추가하고 싶은 게 실제 민원 처리를 하다가 상당히 이상하신 민원인을 만나서 폭행도 당하고 폭언도 당했어요. 이런 부분 그렇게 되면 그런 피해를 당한 공무원 분들은 며칠 동안 정신이 없거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시행령에 추가 좀 해주셨다, 우리가 이 조례에 추가 좀 하고 싶은 건 이렇게 폭언, 폭행을 당해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원할 경우 휴가를 줘서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조항이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주면 아무래도 공직자 분들이 조례에 박혀 있으면 활용하기가 더 쉬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한번 드려보는데 이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정신적 어떤 신체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상담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규정은 들어가 있고요.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이라고 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지침으로. 거기에 보면 폭언, 폭행 피해를 입은 후에 부서장은 피해 공무원에게 어떤 휴식시간을 주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당장은 60분 이내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10일 정도의 휴가기간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위에서 볼 때 이 직원이 피해를 당한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불안한 것 같으니까 시간을 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인 스스로가 내가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고 나가기도 싫고 너무 나가면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신청하면, 그러니까 일정기간 내에 내가 자유롭게 신청하면 부서장이 당연히 결재해줘야 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 조금 차이도 있고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 그런 사항이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으면 직원 분이 피해를 당한 직원이 눈치 안 보고 내가 이런 게 조례에 딱 박혀 있으니까,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사실 사안도 경미하고 이런 것 가지고 구청 직원 분들이 “나 폭언 당했으니까 3일 쉴게요” 이런 것은 없다고 보고요. 사실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이런 일이 있는 사람은 있은 직원들은 그런 시간을, 그래서 무조건 의무적이다, 이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며칠 쉴 수 있게 해라 이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내가 며칠 쉬면서 생각도 해보고 마음도 다스리고 다시 민원현장으로 나가야겠다 그런 시간을 내가 부서장님한테 요청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그런 조례가 명문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조례에 삽입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1항1호에 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내용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저희가 그 시행령에 그런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 조례에서는 그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1항에서 정하는 사항”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만 짧게 했지만 거기 안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지금 사실 저희 소통담당관에서는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상담 이런 것을 하는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어쨌든 이 조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민원 현장에 계신 공직자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또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 조례에 포함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현 상태로는 예를 들어서 직원 분이 원하면 문제는 없다, 그런 기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이 꼭 조례에 추가되고 안 추가되고가 아니고 어쨌든 이 조례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전반적인 것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위원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우리가 그때 당시 이 조례 할 때 그 안에 추가하지 않았지만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의 말씀이나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도 다 동의가 되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례에 꼭 굳이 삽입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루가 멀다 않고 지금 방송에 나오는 게 민원인들 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건 사고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오늘 또 용인시였나요? 망치로 행정복지센터를 깨뜨리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경기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화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작은 것도 지나갈 수 있는데 화풀이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으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걱정을 위원님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체육진흥과장 윤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숙희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제출안건 81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81쪽 개정조례안 제4조 보조금의 지원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원근거를 조례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상에 규정하고 있는 생활체육 진흥 사업 위주의 보조금 지원 대상을 국가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전문체육 진흥과 생활체육 진흥 사업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5조 운영비 지원으로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현행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관례적인 예산편성과 지원을 개선하고자 운영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명문화하였으며 참고로 운영비의 지원범위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운영비 사용경비 종목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조례안 제6조 지도감독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체육단체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 관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감사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개정한 내용에 대한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이수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개정에 따라 지방 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의 구체적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여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1.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화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숙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안건 99쪽입니다.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혐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가 인상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지원 가능 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제1항은 예산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및 제8조는 건강보험공단 관련 규정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는 대상자 선정의 주체를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정비하는 것이고 제8조는 보험료 정산 시 건강보험공단이 구청장에게 정산보고하는 것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자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 인상에 의한 건강보험료 지원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지원 가능 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2.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구영 위원님.

정한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부평구 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방금 정한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