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손대중 의원 발언
정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동민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5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유정옥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7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본 위원장과 안애경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13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허정미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7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과 지난 11월 14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포함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12월 6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 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등 조정을 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김동민 의원 발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동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동민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관내 공공 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 본 조례안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는 적용 범위와 적용 대상 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지역 상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와 8조에서는 공공 구매 실무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내용에 담았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 숙고하여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김동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유정위원장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동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대중 위원님!
손대중위원
손대중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 조례는 쉽게 말해서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똑같은 가격이면 부평구 관내를 이용한다는 그런 취지죠?
김동민의원
김동민 의원입니다. 그렇게 맞고요. 관내 지역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는 겁니다. 강제성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우선 같은 가격이면 부평구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조례를 했습니다.
손대중위원
그러면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같은 가격이 딱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부평구가 100만 원이고 서구가 99만 원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구매해야 될까요? 이 조례안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약간 그런 걸 줘서, 크게 가격이 차이 나지 않는 이상 그런 퍼센티지도 약간 이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동민의원
김동민 의원입니다. 이건 구매 권유도 아니고요 강제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관내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하는 거고요. 인터넷에서 보거나 1만 원, 2만 원 차이가 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의 효율성에 따라서 물품을 구매해야 되는데 대량 구매를 했을 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건 효율성에 따라서, 이것 같은 거는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잘 판단해서 효율성에 따라서 구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대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김동민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현재도 지역상품이나 이런 걸 우선 구매들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도?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일단은 지역 제한을 걸 수 있는 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지방계약법에 일정 금액 이하는 지역 제한을 걸워둬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해당 구역 안에서만은 용역, 물품, 공사 이런 걸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에 규정은 돼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보면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들이 다른 부서에도 몇 개가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녹색 상품 그런 것도 우선 구매 조례, 또 장애인 물품 우선 구매.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여성.
유정옥위원
예, 여성! 이런 게 있긴 해요. 있죠?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그 조례들을 들여다보면 그 조례만큼의 효율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조례의 내용대로 잘 해서 우리 김동민 의원님이 아까 제안 이유도 말씀하셨지만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상품 우선 구매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취지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인 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부서에서도 적극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김동민의원
먼저 김동민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김동민 의원님 제안 설명 중에, 또 답변 중에 보면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다. 그저 임의적이고 상징적인 조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답변 좀 주실래요?
김동민 의원입니다. 가격 면에서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나면 효율성 때문에 강제성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례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없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는 상황대로 그냥 우리 용역이나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구매, 수의 계약 이런 걸 그냥 진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조례로 우리가 근거를, 우리 구의 근거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을 의원 발의로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까 존경하는 손대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범위가 어떤 범위 안에 있는 거는 가능하고 어떤 범위가 넘어가면 가격의 차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이 명확하게, 보다 구체화돼야 실무 부서에서 이 조례를 적용해서 계약하거나 물품 구입을 하거나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 범위를 “아이, 생각할 때 많이 차이 나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많이 차이 안 났을 때는 우리 관내 기업을,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소상공인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조례를 만든다라고 하면 많이가 어느 정도 차이냐 이거예요, 많이가. 그게 만 원 단위로 많이인지?
김동민의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책상을 구매할 경우에 부평구 관내에서 싼 책상이 있을 경우도 있고, 만약에 계양에서 싼 책상이 있을 경우도 있는데 부평에서 저희가 1만 원 정도 싸다. 이럴 경우에, 대량 구매를 했을 경우에 100만 원일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예산 효율성에 따라서 물품을 구매한 거라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효율성을 얘기하셨는데 그 효율성의 범위가 어떤 거냐 이거죠. 효율성이 5% 범위 안의 것이 효율성이 있는 건지, 10% 범위 안의 것이 효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주셨는데 책상으로 예를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책상은 싼 걸 사면 안 된다고 봐요. 기능을 봐야지. 어떤 사람이 어떤 책상을 쓰느냐, 어떤 용도로 책상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책상이 100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단순히 그냥 가격으로만 대비해서.
김동민의원
본 의원이 얘기한 거는 똑같은 물품일 경우에 말합니다. 책상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비싼 거에서 똑같은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부평이 약간.
이익성위원
의원님, 지금 세상은 부평이 똑같은 물품에 뭐가 싸고 계양이 비싸고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전국이 다 동일한 제품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애를 쓰고 온라인으로 다 지금 그렇게, 핸드폰으로 들여다보면 모든 게 다 제품이 보이는 세상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제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조례를 제정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의 노력 이런 건 다 압니다. 애쓰시고 제정하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과연, 그러니까 조례로 제정까지는 안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그동안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충실히 그 내용들이 진행이 돼 왔다면 이것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가 오히려 소지역주의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위가 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면 우리 기업이 거기 들어가기가 더 어렵잖아요. 우리 지역의 생산 제품이 더 그쪽에 판로 개척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까지를 고려했을 때 이 조례를 명문화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맞겠는가? 아니면 그것이 더 우리 소상공인이나 관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일인지? 아니면 이미 그런 것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또 「지방자치법」에 전문위원 검토에 의해서 나와 있듯이 13조, 10조 이런 사항에 의해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어서 재무과나 물품 구매와 관련된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면 굳이 이런 조례를 명문화해서 우리가 부담을 갖고 리스크를 가질 일이 본 위원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권고 조항이고 임의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42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다. 42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고 인천광역시도 11월 9일 제정했다고 그래요. 이 제정이 전문위원, 의원 발의에요? 아니면 부서 발의예요?
창걸
정창걸전문위원
지금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요. 의원 발의로 봤었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의원님들이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참 좋은데 너무 조례 생산에만 치우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구민들이나 관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지? 또는 제정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선택의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수는 없는 건지? 이런 것도 판단을 깊이 좀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준비해서 제정을 하시려고 하면 정말 이게 가격의 제한선이 몇%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상품을 쓴다라든지, 이런 것이 보다 구체화돼야지 그냥 막연하게 ‘비슷할 경우에, 많이 차이나지 않을 경우에’ 이것 참 애매한 거란 말이에요. 조례라는 게 그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한번 질문드립니다.
김동민의원
김동민 의원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몇%까지는 인지를 못 한 것 같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과 계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치면서 계속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서!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시는 의원 발의가 맞고요. 전문위원님 보고한 대로 의원 발의가 맞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상당 부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고 그런데 그건 조례 제정이 발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제성이나 그런 건 없고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이나 재무과에서 계속 수시로 모든 산하 기관, 단체에다 지역 제품 우선 그걸 해달라고.
이익성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는 명확한 근거나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선언적인 것, 상징적인 건 결의문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의회에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씁시다. 그리고 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합시다. 우리 다 같이 부평구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참여해서 결의했다. 이건 결의문이에요, 상징적인 의미는, 선언적 상징적인 의미는. 이건 조례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실행하는 부서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를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냥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조례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이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거는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도 있고 소상공인, 지자체의 책무에서 소상공인 장려 시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계약법이,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물품 구입을 하고 있잖아요? 수의 계약이 2000만 원 이하!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이익성위원
하고 있는데 뭘?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그것보다 더 명확한 근거가 뭐가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
이익성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뭐가 더 명확한 근거를 만드느냐 이거지.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제안되고 있는 건 맞고, 아까 했듯이.
이익성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 조례가 혹시라도, 우리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을 도와드려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제정을 한다, 개정을 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주목적이더라도 혹여, 자칫 타 지자체나,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제외되는 규정으로 역작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소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는 건 혹시 아닌지? 그리고 가장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법인 평등기본법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 무슨 참여를 제한하거나 혹시 그럴 수 있는 자구는 없는지?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돼요. 그냥 조례 하시는 분들의 의욕으로 따지면, 의원님들의 의욕으로 따지면 뭐든지 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싶죠. 그런데 그것이 자칫 우리 구의 행정을 집행하는 데 발목을 잡게 되는 조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위법에, 「지방자치법」, 지방계약법에 명시를 해서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거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서로 논의할 때 관계 부서, 담당 부서에서 그걸 드려야지, 말씀을. 그렇잖아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익성위원
잠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자 위원님!
여명자위원
여명자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동민 의원님! 여기 주요 내용 부분에 보게 보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제9조에. 이게 포상이라는 게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의한 건데 포상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포상의 종류 어떤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김동민의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여명자위원
네.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지금 포상에서는, 부평구 포상 조례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하고 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 산하 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나 부평구문화재단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구 본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명자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포상 대상이 아니라 포상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포상의 종류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사항에 해당이 돼서 이 포상 기준을, 포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조례로 정했는지?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위원님, 그건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규정은 정한 건 없습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총무과인 해당 부서하고, 포상 관리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총무과에서 매년 연초에 연도의 포상 계획을 수립을 하고 각 부서로부터, 각 기관으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걸 녹여가지고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명자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1년에 한 번이나 포상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지금 고민을 안 해보신 거잖아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여명자위원
그런데 조례에 포상 조례를 해서, 따라서 포상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포상을 하실 거잖아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여명자위원
그러면 조례가 되었을 때 이 조례라는 건 아까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이 조례를 넣으면서 어떠어떠하게 하겠다고 생각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계획이 있어야지만 만들어지는 것 아닐까요?
기동
김기동경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냥 둥굴러서 어떻게, 어떻게 뭐 이게 있다가 아니라 표창장, 감사장, 상장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는 해당 사항이 어디에 대해서 그 조항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보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표창장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필요하다면 부상으로 상금까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부상으로 상금까지요?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네.
여명자위원
그 상금의 금액이나 이런 것도 정하신 거죠?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상금에 대해서는 정하지는 않았지만 포상 조례에 따르니까 보통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명자위원
그러니까 김동민 의원께서 진짜 이것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빠진 부분들이 아까 이익성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둥굴러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 하나를, 1조, 2조를 할 때 9조까지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그리고 숙지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처음 만든 거니까, 그러면 의원님들도 처음 조례를 발의할 때는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했을 때 다음번조례는 더 쉽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저희 처음 하시는 의원님들은 사실은 잘 모르지만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담아서 계획에 포함시켜서 공문으로 각 기관에다 내려 보내면 되는 거니까요.
여명자위원
통과되기 전에 미리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근
이승근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여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여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답변 내용과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하여 조례안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을 제안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 제안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의 부결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므로 강연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유정옥 의원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정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유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정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 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권장하고 부평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에 부평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건전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환경 보호 및 건전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부평구청장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6조에는 1회용품 저감 계획 수립과 구청장의 교육과 홍보를, 안 제7조에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지정 등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지원과 포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5조3항을 통해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유정위원장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정옥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위원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유정옥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이 조례가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인데 혹시 이게 지금 구에서 1회용품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법률이나 이런 건 없는 상태인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현재까지 그건 없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최초로 1회용품에 관련된 조례인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의 제목이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인데 주로 지원에 대한 조례가 되는 건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지원에 대한 조례라기보다도요 당초 취지는 1회용품을 쓰지 말자는 취지가 가장 큰 것이고 그걸 잘 지키는 업소라든가 관공서 이런 데는 우수업소로 지정시켜서 1회용품 쓰는 걸 좀 더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든 조례라고 봅니다.
정예지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실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 안에도 홍보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례명 같은 경우 전라북도가 우수 사례로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조례명이 “1회용품 사용 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라고 하는데요 그게 지금 우수 조례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이 명 자체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질의드렸어요. 왜냐하면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홍보를 뭔가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안에는 홍보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 건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홍보라는 것이,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면 여러 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여기다 명시해놓기는 문서상에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홍보 문안을 만들게 되면 자체적으로 구민들한테 크게 인식이 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현재는 각 업소라든가 또는 각 가정에 1회용품 저감하기 위한 홍보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이건 조례를 꼭 정해졌다고 해서 저희가 홍보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예지위원
그래서 저는 홍보라는 게 어떤 홍보물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이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우수업소 지정하는 것도 저는 어떤 홍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듣고 싶었고요. 그리고 8조에 우수업소 지원 조항이 있는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명확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소 재정적 지원,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문항이 조금 더 나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걸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정적 지원이라는 게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또 어떤 선언적인 면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해놓기가 뭐한 게 사실 재정적 지원이 돈이 있지 않습니까? 돈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올해 예를 들어서 10만 원 했다면 내년에도 이게 조례가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환경 문제도 있어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만족할 수도 있고 또 만족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딱 정해놓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겁니다.
정예지위원
과장님도 조례를 준비하면서 타 시·도·군 조례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타 시·도 조례를 보면 이러한 재정적 지원 부분에 좀 더 명확하게 교육·홍보·계도 사업 이런 식으로도 적혀 있거든요, 좀 범위를 넓혀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적혀있으면 좀 더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에 명확성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은 보기만 하면 그냥 우수업소 지원 이렇게만 돼 있어서 정말 돈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좀 더 필요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홍보·계도 사업 이런 것들에는 명확한 문구를 넣으면 좀 더 조례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지금 6조에는 교육과 홍보에 대한 건 이미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우수업소에 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교육해라, 홍보해라, 계도해라 이런 건 할 수 없고, 우리 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지금 6조 같은 경우는 교육과 홍보가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건 구의 사정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다라고, 나중에 저희가 우수업소 지원해줄 때는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어느 정도 승인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해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예지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8조에 재정적 지원과 9조에 있는 포상이 조금 중복되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위에 6조 교육과 홍보는 업소들, 우수업소가 아니라 그냥 업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우수업소 지원은 좀 다른 식의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9조에도 포상이면 우수업소를 대상으로 중복적으로 재정적 지원이 들어가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여기 보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수업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하고요, 밑에는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정예지위원
“우수업소를 선정하여”라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수업소하고 또 법인, 단체하고 포상하는 건 따로 구분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위에도 우수업소의 재정적 지원, 아래도 있다고 하셨지만 “또는 개인과 우수업소를 선정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에 중복의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8조에 좀 더 제가 우수업소에는 특별히 우수업소 자체에서 진행을 하는 홍보라든지 계도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명확한 문구가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포상 의미하고요 재정적 지원하고는 좀 의미가 틀리다고 생각이 듭니다. 포상 의미 같은 경우는 상장을 우수상이라든가 이런 걸 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재정적 의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품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저희가 보기에는.
정예지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조례에 담으면 이런 질문을 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장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 이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로 어떤 거죠? 썩는 것 이런 거예요? 전분으로 만든 이쑤시개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적인 요소로 분해되는 데 있어서 비닐 같은 경우 몇 백년씩 하는데 이건 2, 3년, 10년 안에 썩고 그런 것 말씀드립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 법률에 보면 장례식장에도 이제는 1회용품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보도도 보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조리 시설이랑 세척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할 수는 없죠, 사실. 예,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1회용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지금 올해 11월 며칠 자인데요. 그런데 1년 또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2년?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1년!
애경
안애경위원
1년!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내년 11월 그때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하……, 24일부터, 내년부터는 장례식장에도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장례식장 하시는 분들이 조리 시설 이런 걸 갖춰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요. 또 법적으로 딱 정해져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더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건 홍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서 업주를 설득도 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보니까 홍보용으로 1회용 칫솔, 면도기 이런 걸 규제하고 있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단지에 붙어 있는 1회용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여기도 썩는 것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애경
안애경위원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비닐 식탁보도.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제가 전문 화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좀 그런데 솔직히 사우나 가면 옛날에는 1회용품 같은 걸 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주지 않고 있고, 또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분 가루 같은 걸 가지고 만든 이쑤시개라든가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세한 물품은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마트나, 요새는 작은 곳에도 우산 비닐에 꽂아서 물이 안 떨어지도록 하는 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이런 것도 1년의 유예 기간이 있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유예 기간 준 거는 구민들이나 시민들, 국민들한테 인식을 한 1년 동안 홍보를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시행을 하려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어쨌든 이 조례 목적이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게 있는 거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유정옥 의원님 인천광역시부평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안 이유에 나와 있듯이 구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교육, 홍보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건전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안 이유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3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에 2항에 보면 “공공 기관은 구민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유정옥의원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4조에 보면 “구청장은 공공 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가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적으로 조문이 돼 있고요. 4조에는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임의 선택적으로 조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2조 구청장의 책무에 어차피 구청장이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아니, 주체이기 때문에 그걸 “수립·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저감 계획을 그렇게 강제하는 것이 위의 취지하고, 구청장의 책무 조항에 나오는 취지하고 이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정옥의원
통일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익성위원
예. 그러니까 위는 강제 조항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반드시 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밑에 4조에는 “저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수립·시행하여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그래서 이것이 위, 아래, 3, 4조에 어떤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이 되려면 두 조문을 맞추는 것이, 임의적이든 강제적이든 어떤 선택을 해서 맞추는 것이 이 조례를 향후에 운영해나가는 데도 부서에서도 좋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본 위원의 제안은 강제적으로 맞추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구청장의 책무에 “교육,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실래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공감합니다. 위에는 강제적으로 해놨는데, 그래서 우리 구의 관공서라든가 이런 곳은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범위는 좀.
이익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기왕 이 조례를 발의하신 제안 이유나 입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강제 조항으로 통일을 시키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 조례대로 우리가 1회용품을 줄여보자, 이런 취지라고 한다면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저감 계획에 각 호별로 이렇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저감 계획을 연도별로 하든지, 무슨 5년 계획으로 하든지, 어떤 주기적으로 저감 계획서를 작성을 하도록 구청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유정옥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정옥의원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 저도 드리고요.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조례가 정해지면 저희가 1년이든, 5년 계획이든.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거를 조례에 담는 것이, 명문화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다른 조례들은 다 그렇게 몇 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는 것이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조례에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른 조례나 이런 것의 사례를 보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이따가 잠깐 본 의원이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유정옥 의원님이나 부서에서 다 의견이 된다면 정회 시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몇 년’ 이걸 삽입을 하든지 해서 추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동의합니다.
이익성위원
동의해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리고 7조에 보면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지정 및 해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1항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1회용품 업소를 친환경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고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라고 명시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게 아마 죽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를 표기 죽 해오다가 그 업소를 당연히 “1회용품 업소”라고 표기해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오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 맞는 건 아닙니다.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우수업소 지원 9조에 포상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포상은 사실은, 벌칙 조항도 좀 있어야 돼요. 이게 잘하는 분에 대해서는 격려가 되지만 그런 것이 잘 안 지켜지는 공공 기관이나 단체나 법인이나 여기 죽 나와 있듯이 이런 거는 패널티를 강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도 패널티 부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아, 다시 한번 재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보면서, 오늘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고민해보면서 벌칙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꼭 벌칙 조항으로 명시가 안 되더라도 제한적 어떤 의미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조문들은 추가가 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이건 지금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 1회용품 물론 조례라든가 법에 정해져 있지만, 사실은 이게 홍보는 되지만 일반인들이 정확하게 100% 지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벌칙 조항 자꾸 하면 저항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실 행정적인 낭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인식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래서 차차 차후에.
이익성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면서.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 조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조례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게, 적용이 될 수 있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제2조 정의에서 3호 보면 공공 기관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다번을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공사는 없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현재 이 조례 제정할 시기에 없기 때문에 공사까지 추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이건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라호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길지만 사실은 얘기하는 건 재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재단밖에 없으니까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재단을 얘기하는 거니 뒤에 부분을 삭하고 앞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재단”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항은 ‘공사’는 삭하고 라호는 ‘출자·출연 재단’으로 명시를 명확하게 보다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유정옥 의원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유정옥의원
이 부분도 위원님하고 논의하셔서 그렇게 정리해주시면 동의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네. 저도 위원님께서 정회 시간에 하시든 해서 따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 교환을 한바 제2조제3호 다목 중 “공사·공단”을 “공단”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하며, 제4조제1항 중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장할 수 있다.”를 “권장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7조제1항 중 “업소”를 “사용 저감 우수업소”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연숙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 중 강연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주민을 위하고 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유정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은 209쪽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2022년도 8월 31일 자로 개정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2023년도 인건비 상승 및 적용 방식 변경 등에 따른 202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를 합리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전에 부평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년도에 실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등에 관한 연구 용역 원가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지난 11월 인천광역시부평구는 청소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으로 구 재정 여건 및 2023년도 노임 단가 상승, 청소 근로자 작업 환경 개선 의무화 등에 따른 본 대행업체 및 대행업체 근로자의 대행 사업비 현실화, 대행업체와의 계약 시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역 단가 산정 결과의 성상별 평균 98%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 대행 단가 변경 심의를 돕기 위해 2022년에 용역에서 해당 대행 단가가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행 단가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항은 인건비로 금번 용역에서는 환경부 지침에 의거 2022년도 하반기 건설 부분 보통 인부 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종사원 1인당 전체 용역의 적용(안), 2021년도 상반기 노임 단가 대비 8.9%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근로자 작업 안전 환경이 강화됨에 따라 경기 부분에서도 적용 방식이 변경되고 환경부 개정 지침으로 인하여 추가 반영되는 항목들로 원가 인상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구 재정 여건 및 인천시 타 지자체의 대행단가 원가 산정 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단가 인상안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원안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유정위원장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202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계산 산정 방법에 대한 지침 개정 등을 반영, 대행단가를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대행업체 근로자의 작업 환경 개선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효율적이고 향상된 청소 행정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단가 변경 전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유정 의원, 안애경 의원 공동 발의)
12시 33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강연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강연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 공정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위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유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유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부평구, 또는 부평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후원하는 행사와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안전관리 계획의 신고 의무와 시설의 안전 점검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공공의 안녕, 질서 지원 요청과 재난 예방 조치를,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응급 의료 지원 요청, 주최자의 준수 사항 권고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대리
정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연숙위원장대리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유정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지 위원님!
정예지위원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용어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태원 군중 압사 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용어인가요, 이태원 군중 압사 사고가? 맨 앞에 제안 이유에 있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긴 하지만.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사고라는 명칭은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초에는 정부에서부터 이태원 사고로 명칭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참사로 표현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사고라는 명칭이 오히려 포괄한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정예지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사고로 통용이 되고 있는 거군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같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유정의원
좀 더 추가적으로 저도 말씀드리면 사실은 참사 부분이 더 그 부분들에 대한, 유족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더 같이 슬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안타까워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심적인 부분으로 해서는 참사가 더 가깝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 더 포괄적으로 부서에서 사고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대리
정예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공동 발의하시느라고 준비하신 두 분 의원님, 또 대표 발의하신 정유정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안 사유나 이런 것들은 잘 들었고요. 중요한 거는 옥외행사라고 조례명을 정한 이유가 뭐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행사라는 명칭은 축제도 되고 공연도 되고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옥외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실내가 아닌 옥외에서 발생하는 행사를 통칭해서.
이익성위원
그럼 실내에서 500명 이상 1000명 이하의 인원이 모여서 하는 행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옥외행사 등에 관한 조례인데요. 저희가 「공연법」이 규정한 게 있어서 되도록 옥외행사 주최자 없는 행사를 규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옥외행사 등’의 이렇게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왜 그런 의견을 안 주셨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저도 지금 갑자기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이익성위원
생각난 거예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면 ‘등’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게.
이익성위원
이게 본 위원이 이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안전 그리고 행사 목적과 무관하게 하여튼 참여하셨던 분들의 신변의 안전, 생명의 안전이 담보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큰 뜻에 안전관리 조치를 다 집회자가 하든 어떤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한 내용 아니겠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태원 사고, 사고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사고와 관련해가지고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어떻게 대명천지에 지금……, 아이고, 그 진짜 21세기 지금 현 상황에 더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장 그래도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선진국 반열에 있다는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을 사고를 줄이고 대비하기 위한 조례를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뉴스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보는 거는 사실은 옥외보다 옥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더 많아요. 예?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이익성위원
비근한 예로 특정 무슨 종교를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디 특정 지역에 종교 행사를 위해서 모였다가 압사당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가, 거의 어떻게 보면 그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이 되는 거를 우리가 목격하고 인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옥외라고 해놓으니까, 그럼 옥내는 없냐?
정유정의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익성위원
답변해보세요. 옥내에 대한 부분은 그럼 제외가 된 건지 그거를 좀 말씀을 주세요.
정유정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당부드렸던 내용 중에 다중 이용 시설 안전 점검이라는 것은 시설 안에서의 안전 점검을 지금 계속 구청에서는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은 그때 20군데이었고 제가 그때 행정감사 때 우리 과장님께 당부드렸던 내용은 롯데마트하고 어떤 병원이 3년 안에 중복으로 안전 점검 부분들이 체크가 돼 있어서 더 많은 시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중 이용 시설 안전 점검이 돼 있었던 곳은 군중이 많이 밀집돼 있는 추석이나 설날 이런 행사, 그런 연휴 때 많이 모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안전 부분이 걱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안전 점검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실은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옥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이태원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발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그 취지는 좋으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명절 의례적인 그런 특정 기간이나, 이벤트 기간을 우리가 실내에서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안전 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정유정의원
네.
이익성위원
명절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정유정의원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옥외행사라고 돼 있잖아요. 옥외행사라고 돼 있는데, 행사라고 하는 것이 뭐죠?
정유정의원
어떤 걸 기념하거나 어떤 것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같이 모이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이익성위원
그렇죠, 그렇죠.
정유정의원
그러면 다중 이용 시설에서도 그 장소가 사람들이 유난히 다른 밀집돼 있는 실내보다는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롯데마트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부평구청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행사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계획된 일을 행하는 거죠. 그 자리에 참여하는 인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 행사 목적에 이미 부합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니까. 본 위원은 집회가 더 문제라고 봐요, 집회. 집회는 일시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를, 사람의 숫자를 정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옥외행사라고 해놓으니까, 옥내행사가 사실은 더 많죠, 공연과 관련된 거는. 그런데 그 공연과 관련된 거는 「공연법」에 그냥 정하는 공연장의 화재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연장에 종업원들을 배치해서 안전을 관리하고 재해 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한다. 이런 거로 그냥 여기에서 「공연법」에 나와 있는 거로 검토 보고를 하셨다고요, 전문위원님이. 그런데 이것의 적용도 사실은 옥외에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공연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정유정의원
실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익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안전관리에 대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좁은 면적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 아닐까요? 어떤 행사나 집회를 하는데 한정돼 있는 면적에 예상치 못한 많은 인원이, 이태원 사고가 그런 사고 아니겠어요? 그 좁은 통로에 갑자기 많은, 일시적인 인원이 그 통로에 집결이 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압사 당하는 그런 사고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두 분이 앞에서 넘어지는 거로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넘어져서 올라타게 되고 막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이 부여가 돼서 그런 사고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실내가 사실은 그런 위험이 더하다는 거죠.
정유정의원
제가 이것에 대한,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 이용 시설이라고 하는 곳은 영화관이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순간적으로 갑자기 군중들이 집합돼서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저는 법이 규정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마 더 자세하게 아실 것 같아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의한 조례안은 「공연법」이라든가 재난안전기본법에 약간이라도 누락돼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집회는 집회에 관한 법률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경찰서로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연법」에 보면 공연장에 관련된 사항은.
이익성위원
잠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집회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돼 있 다 이거죠, 집회 신고를. 행사는 신고 안 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집회에 관련되는 신고는.
이익성위원
행사도 신고한다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아니, 집시법에는 집회 신고만 하게 돼 있고요. 행사는, 이 옥외행사일 경우에는 주최자가 있는 경우는 다 신고를 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목적은 이태원처럼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주최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까지 관리가 안 되고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기 이 조례안은 주최자 없는 행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500명에서 1000명까지 규정을 단 것은 재난안전법이라든가 「공연법」에 1000명 이상은 안전관리 계획을 짜서 거기에 따른 검토, 심의 이런 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나 500명까지 옥외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좀 더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자는 취지에서 조례안이 발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꼭 그것이 옥외에만 적용이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옥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공연법」이라든가 이런 각종 재난안전기본법이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 주최자가 있는, 건물에 관리 주체가 있고.
이익성위원
지금 국회에 개정 예고된 그런 법에 실외는 그렇게 적용한다라고 안 돼 있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지금 그렇게 주최자 있는 곳은 다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주최자 없는, 1000명 이상은 주최자가 있고 없고 신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계획을?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주최자에 관련이 있어갖고 만약에 안전관리를 신고하게 되면 주최자가 없으면 신고할 대상이 없는 거죠.
이익성위원
아니, 봐 봐요! 지금 현재 사고 이후에, 10월 29일 사고 이후에 11월 1일 국회의원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해서, 접수해서 지금 의안을 다루고 있다면서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16건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거를 검토해 보셨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것도 다 검토해 봤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가 보완하려고 하는 500명에서 1000명, 아니 그러니까 1000명 이하, 실외 1000명 이하의 그런 행사나 집회 관련된 거는, 집회는 또 신고한다고 그러니까 빼고, 행사는 포함이 안 돼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지금 거기에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법률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최자가 없는 행사, 인원수 제한은 안 두고요 거기에 아주 큰 타이틀로 가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조례라든가 시행령으로 담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 답변이 이상하신데! 지금 현재 개정되기 전의 법안, 지금 현재 있는 법률, 거기에는 1000명 이상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1000명 이상은! 그 주최자 없는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죠.
이익성위원
아니, 주최자 없는, 주최자가 없는데 누가 그걸 준비를 하겠어요, 계획을?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1000명 이상의 행사나 집회는 법으로 이런 안전관리에 관련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 개정 예정인 법안 거기에는 1000명으로 제한한 게 아니고 1000명을 포괄한 그런 내용으로 개정한다는 거예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인원수 제한 없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안전관리 계획을 짜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이익성위원
그럼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조례 하려고 하는 500명에서 1000명 사이 이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얘기를 내가 묻는 거예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법에는 포함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법에 포함되는데 조례를 왜 해?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급성이 요구되니까.
이익성위원
무슨 시급성이 있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지금 연말에도 행사가 진행될 사항도 있고요.
정유정의원
크리스마스라든지, 기사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테마의거리라든가 문화의거리에 청년들이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사실은 이런 사고가 났지만 우리 약간 중장년들처럼 조심성이 있는 세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비난은 우리 부평구가 또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런 사항에 대한 안전 대책이나 신고 의무나 여러 가지 안전관리 계획은 부평구에서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이 조례에 의하면.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유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탄절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념하는 날들, 명절이나 이런 것, 새해 무슨 이런 행사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 대책을 여기다 규정한다. 그 말씀이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지금 재난 안전 기본법이 개정 계류 중에 있지만 그게 개정이 되면 앞으로도 조례가 거기에 안 맞는다든가 하면 개정할 사항이고요. 현재로는 저희도 당초에 검토했던 게 이게 시급성을 요하냐?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내년도 어차피 개정은 될 사항이지만 저희는 봤을 때 연말 행사도 다가오고 그런 위험성도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하도 지금 뭐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다 만사 불여튼튼 안전 대책을 세우자,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부평구에서 이런 사고나 관련된 유형의 일들은 있었나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이익성위원
내가 걱정하는 거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게 국회에서 관련 법규, 법률안이 지금 개정될 예정으로 있다 하는데 우리가 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가 그 관련 법규에 모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항이니까 그 모법이 바로, 금방 이게 개정이 되거나, 12월 국회까지는 개정이 되겠죠.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빠르면 12월에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확률이 좀 낮을 것 같습니다.
정유정의원
확률이 낮을 것 같아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정유정의원
이태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사고가 발생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런 개정을 염두에 두고라도 조례가 시급하게 제정이 돼서 우리 부평구민들에 대한 안전을 저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익성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아직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실내외, 왜 실외 행사만을 국한하는 것 그게 ‘왜 이렇게 정하셨지?’ 하는 그런 의문이 아직도 해소는 안 돼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그러면 실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시설이든지 그 시설 체육관, 운동장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적정 인원, 수용 인원이 실내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행사할 때 어떤 면적에, 어떤 건물, 체육관에 5000명이 정원이다 하면 5000명 수용 인원이 딱 되면 만석이다 규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화재 시설이라든지 제반 안전을 위해한 요소에 대한 준비도 돼 있고, 거기에 따른 관리 책임자나 이런 사람들이 실내에는 대부분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는 빼고, 실외 이번 이태원 사고 같이 아무도 관리자도 없고 안전장치도 없는 곳에 실내외 행사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발의됐고, 또 상위법 현재 개정이 안 된 상태니까 그 사이라도, 저희가 볼 때도 12월이나 내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우리는 안전한 이런 조례를 나름 구에서 제정을 해서 구민의 안전을 조금이나마 지켜보려고 하는 그러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우리가 실내외를 불문하고 아까 내가 해당 인원에 대한 면적을 얘기했잖아요. 사고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걱정되는 거는 사실은 모이는 인원 대비 면적이 좁을수록 사고의 위험이 높아요. 그 면적이 좁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실내가 그렇거든요. 그런 판단에서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고 그 안전관리나 이런 거는 실내에 적정 인원을 입장시키고 하는, 그 인원 이상은 입장 안 시키죠. 그런데 사고가 인원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서가 아니고 일정한 무대 앞에서의 공연 사고라든지 흥분한 상태에서 아주 찐 팬들이 공연자를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서 보기 위한, 그런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한 순간적인 이동에서 사고가 나는 거지 공연을 그냥 무탈하게 다 좌석에서 보는 상황에서는 사고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괄한다면 ‘아, 이게 실내가 빠지는 부분이 공연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행사는 공연이 거의 주로 많은데’라는 걱정이, 판단이 돼서 아까 질문을 내가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실내도 만일에 언급하게 되면 실내 안전에 대한, 위험도에 대한 규정을 각각 구체적으로 세우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또 지금 그런 안전 규정, 실내 규정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좀 배제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정예지위원
제가 잠깐 질의해도 될까요?
이익성위원
얘기하세요.
정예지위원
관련된 내용에서 제가 좀 궁금해서, 본 위원이 공연 쪽 기획을 할 때 그리고 풍물대축제 홍보부장으로 있을 때도 얼마 전, 몇 년 전부터 법이 바뀌어서 공연자들과 출연자들 그리고 기획팀들 다들 모여서 한 번 안전 교육을 무조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내 공연, 특히 실내에서도 문화재단 아트센터에서 공연할 때 항상 공연자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한 번 몇 시간 전에 모여서 다 같이 안전 교육을 듣는 게 필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공연자들 역시도 그게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들어야 되더라고요, 공연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내는 저는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공연법」에 따라서 상설로 공연하는 곳은 매년 초에 안전관리 교육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해서 안전 심의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관련해서는 실내에서 하는 행사들은 대부분이 안전에 대한 관리하는 계획을 짜서 진행을 시키고 있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공연장이 됐든 실내 행사가 됐든 거기에 화재가 났다. 이랬을 때 문제가 되지 공연하는 순간으로는 사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 계획이 매년 또 저희가 검토를 해서 통보도 해주고 있고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예지위원
사실 저도 안전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육 받을 때 화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1시간 이상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실내에서는 당연히 안전에 대해서 대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옥외를 따로 조례안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유정의원
이익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압니다. 그런데 실내에서는 사실은 누가 생각해도 그 밀집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떤 사고가 발생할 거라는 게 솔직히 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보다 실외에서, 옥외에서 사실은 이런 많은 인원이, 사실은 더 적은 인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것들이 좀 느슨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태원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평구민이 사실은 부평구 안에서, 구민들도 이번에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과도하고 너무 오버스럽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일지라도 우리 부평구에서만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 질문하신 거예요?
정예지위원
예.
이익성위원
500명에서 1000명의 행사를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구청장이 지는 건가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사고나 이런 부분은! 그러면 500명에서 1000명이라고, 500명을 제한할 필요는 뭐가 있을까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최소 인원이 500명 정도 규모가 됐을 때 그런 사고가 날, 발생할 확률이 있다고 보고요. 그 이하일 경우에는 그렇게 큰 사고가 일어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서 500명 정도로 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명이라는 그거를 하한선을 둔 게, 취지가 사고의 위험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아니, 그 이하도 사고는 날 염려는 있겠고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재난법에서 기준하는 최저 인원은 1000명입니다. 1000명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500명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옥외 시설 같은 걸 봤을 때 500명 정도면 어느 정도 사고의 개연성, 물론 나면 안 되겠지만 있는 곳 감안해서 그래서 재난법에서 정한 1000명보다 우리는 더 강화하기 위해서 500명을 계산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500명을 산정한 이유가 그냥 재난법에 나와 있는 1000명 이상을 우리가 더 보완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1000명 이하까지도 하는 거잖아요?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이하의 폭을 500명 선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그 이하로 하는 것이 맞느냐?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500명이 정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하는 재난법 1000명은 국가 시설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규모가, 국가 시설로 있는 건 대개 큽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하 구 단위이기 때문에 구 단위에 맞는 시설, 옥외 행사장하고 우리 관내 초등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죽 봤을 때 500명이면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저희 솔직한 얘기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면적 이런 것 다 고려했을 때.
이익성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국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지금 검토 중이잖아요, 서로. 거기에는 1000명 이하까지도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답변에?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렇게 하는 걸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이 인원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인원 규정하지 않고요. 아까 과장께서 약간 착오 때문에 500명이라는 것은 중앙 의원님들이랑, 기본법은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개정 법률에는 없죠?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네,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자꾸 500명이라는 기준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하여튼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6조 안전관리 계획의 신고 의무 등에 3항에 “구청장은 옥외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2항에 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2항에 “안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강제 조항이에요. 그런데 이건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임의 조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자구 수정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500명에서 1000명까지 행사 인원을 못 박고 있는데요. 거기 내에서도 행사가 위험성이 진짜 안전에 대한 문제, 위험성이 없는 것까지 안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구에서 관리한다는 건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서요. 임의 규정으로 둔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뭐가 무리가 돼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주최자가 없는 행사를 예를 들어서 500명이라든가, 파악하기도 어렵겠지만 500명에서 1000명까지 구에서 무조건 안전관리 계획을 짜가지고 할 사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파악을 해서.
이익성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집행부의 의지가 여기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가, 구청장이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500에서 1000명을 행사의 주최자가 없어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의지를 담는 조례예요. 그런데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면 그건 말이 되나? 안 되지. 제가 그래서 구청장이 책임지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어차피 책임은 집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사하는 장소가 엄청 넓고 그런 위험 시설물이 없는데 그걸 강제 규정을 해서 저희가 안전관리 계획을 짜고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안전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는 하되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임의 규정을 뒀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그건 무슨 얘기야? 임의 규정이라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요 그 행사가.
이익성위원
아니, 간단하게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판단했을 때?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그 500 여기에서.
이익성위원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 내용으로 본다면 구청장께서 그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시행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해야지! 수립하고 시행을 해 줘야 안전이 담보가 되죠. 이 조례가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조항이, 그리고 2항에는, 바로 위에 2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안전하다라는 담보를 다 넣었어, 단서를. 그런데 여기 3항에는 그걸 안 넣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3항에는 주최, 주관자가 없다 보니까.
이익성위원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검토하신 거고?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이익성위원
정유정 위원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정유정의원
저도 수립·시행해야 한다가 더 사실은.
이익성위원
하여야 한다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유정의원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야……, 너무 부서에서 부서 시각으로 하신 것 같애, 그 부분은.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장님이 책임은 다 지는 거니까요, 구에서.
이익성위원
책임질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자꾸 그 책임 얘기가 아니고.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조2항에 1호부터 6호까지 돼 있지만 모든 행사가 다 1호부터 6호에 맞는 그런 성격에 다 오는 행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 주최?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일반 대중이 해서, 그러니까 1호부터 6호까지가 다 포함이 되는 그런 500명 이상의 행사가 있다면 당연히 안전 계획 수립을 하겠죠. 하지만 아까 모두에 과장도 얘기했듯이 이러한 게 1호부터 6호까지가 다 충족되지 않은 누가 봐도 이건 그냥 모임 내지는 아주 간단한, 경미한 행사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일일이 수립하는, 물론 수립하는 게 맞지만 행정력이 그걸 다 쫓아가지는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 조항으로 그러한 1호부터 6호까지가 충족되지 않은 아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행사까지 저희가 굳이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다라고 좀 안일한 마음으로 세웠는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야 한다” 하면 저희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행정을 봤을 때는 너무 많은 그런 것이 있으면 오히려 행정력의 낭비도 가져오고, 또 따라가지도 못해서 그렇게 저희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우리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 부분의 어려운 부분을 수행하시면서 얘기를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1부터 6이라고 그러는데 1부터 8호까지, 심지어는 8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어떻게 그다음 3항에 6조2항에 준해서 이 8호까지 가능한 범위 내에 관리 계획을 다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강제로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그냥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구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이건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심의하시는 위원님들하고 제가 상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9조에 재난 예방 조치 등 해서 1, 2, 3, 4호 사항이 있어요. 거기 2항에 구청장은 옥외 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가 맞아요? 요청해야 한다가 맞아요? 요청해야 한다가 맞는 거예요. 과장님, 이건 왜 요청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취지가 뭐예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안전 점검은 저희도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긴급 안전 점검이라 함은 소방 점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방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이익성위원
소방 점검은 실내고 이건 지금 옥외 행사에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옥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기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소방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 화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게 그렇겠어요. 어찌됐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해야 돼요? 아니면 요청해야 해요?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강제 규정으로 변경해도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 조례에 부합되려면 그게 그렇게 돼야 맞죠. 정유정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유정의원
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성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우리가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만약에 그런 염려가, 그런 우려가, 또 그런 조정이 사전에 어떤 판단이 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협력 부서나 협력 기관하고 통보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 조치, 예방이 되는 조례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자구 수정은 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테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대리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중 위원님!
손대중위원
손대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9조에 4항 보면.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손대중위원
9조에 4항 보면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는 조건이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와 사고 발생이 예견, 예상될 때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고 어떤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뒤로 넘겨보면 제11조에 보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는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고 발생이 예상될 때는 금지이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때는 권고, 이게 뭔가 약간 상반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통일성을 같이 하기 위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주최자에게 권고보다는 좀 더 강제 조항인 명령이라든지 그런 쪽이 어울리지 않을까요? 앞에는 강제 조항으로 명령하고, 뒤에는 임의 선택으로 해서 권고하고, 약간 상반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개인들이 하는 행사들은, 민간인들이 하는 행사들은 일차적으로 주최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그 주최자가 저희가 아무리 강제 조항을 했더라도 만약에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되도록 주최자한테 그런 경우에 한해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긴급 사항이 발생할 때는 우리가 조례로 정하지만 그 사항이 강제 이행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요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용의 경우에는 권고하는 사항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손대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연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또 계십니까?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자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지금 손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9조4항에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시설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 2호에 “그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뭐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와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이게 더 명료하고 정확하지 않을까요?
석기
임석기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먼저 여기 조례 내용대로 보면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이 사항은 저희도 문구 쓰면서 굉장히 고민도 했던 부분입니다. 이태원 사고가, 참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모르다 보니까, 그 행사 그대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익성 위원님 말씀 자구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데 이건 그러한 예기치 못한, 이 2호가 바로 이태원 참사랑 똑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저희가 문구 할 적에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표현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위험 요소가 발생하여,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 진행이 어려울 때, 또는 어려울 경우” 콤마 해도 좋고 “와”, 아니면 콤마 해도 좋고요. 그리고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아니면 앞에 “예정대로 행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이것 빼고 그러면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시든?
승원
이승원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자구 수정을 해주실 때 저희는 따를 것이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상위 법령에서도 지금 개정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를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완벽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되면 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또 한 번 개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그런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맥이 빠지네! 하여튼 그런 자구가, 명문화된 자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든지 복잡한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좀 명료하게 사항을 정리해주는 자구로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강연숙위원장대리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중 위원님!
손대중위원
손대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 교환을 한바 제6조제3항 중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행사가 진행될 경우”를 “행사 진행이 어렵거나”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숙위원장대리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미 위원입니다.
허정미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손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 중에서 제9조제2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항이 아니고 1항입니다. 1항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해야 한다로……, 제 수정안에 1항입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의사팀 권순미 아, 2항으로 했는데요.
허정미위원
왜 저만 이것 주셨습니까!
강연숙위원장대리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손대중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대중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 중 손대중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허정미 의원 발의)
15시 36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정유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정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허정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미의원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정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급변하는 사회 환경으로 위축될 수 있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여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부평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대출이자 지원과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제외 대상 및 지원 기준을, 안 제7조에서는 신청 절차 및 지원 절차, 안 제8조에서는 접수 대장과 지원 대상의 작성 관리,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환수 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허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유정위원장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정미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대중 위원님!
손대중위원
손대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신혼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만 신청 가능한 거죠?
허정미의원
네, 허정미 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손대중위원
6년 차도 괜찮은 거죠?
허정미의원
네, 6년 차도 괜찮고요.
손대중위원
6년 차에 신청.
허정미의원
6년 차에 신청을 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1년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손대중위원
7내 이내 규정이라고 돼 있어갖고 6년 차에 신청을 하면 여기 제6조 보면 신혼 신고일 기준 7년 간 최대 7회, 그러면 7년까지만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허정미의원
7회, 7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손대중위원
내가 6년 차 신혼 신고 중인데 신청을 하면 7년까지만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받는 거네요?
허정미의원
그렇죠. 1년 남았으니까.
손대중위원
나이하고는 상관없고요?
허정미의원
예. 나이와는 상관이 없고, 신혼 기간인 것이 나이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린 신혼은 혼인 기간일을 얘기하잖아요.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엘에이치 신혼부부 전세임대에서 입주 대상 조건을 보면 신혼부부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사람으로 돼 있으면서 혼인은 혼인, 재혼까지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혼도 신혼 기간을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대중위원
그리고 31페이지 집행부 작성 비용 추계를 살펴보면 1차 연도 무주택 신혼부부 최대 100가구인데 만약에 200가구가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선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선별 조건이 있을까요? 200가구가 들어왔을 때 신청이 어떤 조건으로,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허정미의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가구부터 우선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큰 것으로 인해서 혹시 소득이 적거나 임차 보증금이 낮은 가구가 외면당할 일은 없습니다.
손대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손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조례명이 상당히 독특해요. 하여튼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렇듯이 지금 삼포세대라고 하잖아요.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이런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사회나 지자체에서 외면치 않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은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가지고 혹시 불평등 요소가 발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까 예산의 범위가 우리가 한 1억 원 범위 안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정미 의원님!
허정미의원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건축과장님이 하셔고 되고.
허정미의원
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1억 원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 보면 우리 부평구에 신혼부부가 1만 1000쌍 정도 된단 말이에요, 2020년에. 그러면 1만 1000쌍이 결혼을 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은 사실 다 우리 의원님들도 경험이 있으시지만 전월세나 이것으로 시작하잖아요. 주거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보니까. 그래서 전월세로 시작을 하는데 지금 대상 모집군이 1만 1000세대 그러니까 1만 1000명이니까 1만 1000세대가 되겠죠, 결혼하신 분들을 보면. 그런데 이 1억 원이라고 하는 게 결코 이 신청자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허정미의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답변드려도 괜찮을까요?
이익성위원
네.
허정미의원
지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민기초생활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공공 임대 주택, 즉 국민 임대 주택이나 영구 임대 주택, 매입 임대 주택, 전세 임대 주택 등 이런 공공 임대 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주택도시기금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이것은 금리가 1.2%나 2.1%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지원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금리가 저금리의 대출을 이용하신다든지 또는 기초생활수급법, 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이렇게 4호에 지원 제외 대상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로 되신 분은 그 수급자의 혜택을 받으셔야 생계가 유지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생계가 유지가 되시는 분들이 결혼을 했어. 그런데 이런 혜택을 못 받아, 수급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그런 분들의 결혼이나 출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도와드려야 되는 사회적 구조가 되는 것이 합리적인 사회적 구조라고 저는 봐요.
허정미의원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지금 우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으시는 여러 가지 수급자들은 또 다른 수급을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니고 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주변에도 보면 정말 수급 대상이 아닌데도 수급 대상으로 받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이익성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허정미의원
그래서 이게 공공 임대 주택이나 또는 도시주택기금 이것도 혜택 못 받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혜택을 아무것도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사각 지대에 계신 분들이.
이익성위원
지원 제외 대상을 정말 어렵게 그리고 부득이 하게 이렇게 조항을 만들 수밖에 없는 취지는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내가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돼 있는데 어려운 사람한테, 또는 청년들의 첫걸음을, 결혼 생활의 첫걸음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건데 수급자라고 해서 결혼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수급자의 의료 급여나 생계 급여는 당연히 그분들의 의료나 생활을 하는 데에 지원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수급자 전체를 다 여기다 포함을 시켜놓으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혜택의 영역 밖에 계시는 분들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우려가 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에 주거 급여를 받는 분은 제외한다. 그러면 이해된다 이거예요.
허정미의원
네, 그 말씀입니다. 맞아요.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생계나 의료는, 의료는 우리가 병원에 가야 해결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뭘 지원을 받는 거는 없는 거고 생계는 생활하는 데 월 일정 금액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최소 생활을 하는데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드리는 건데 이분들이 결혼해서 그것도 주거 비용이 많지가 않아요, 주거 급여가. 그런 상황에서 이거 제외가 되면 어렵지 않을까, 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분들의 입장, 청년들의, 청년층의 새로운 출발 이걸 응원하는 차원에서의 조례라면 이분들을 빼는 게 이 조례 입법 취지에 맞는 걸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정미의원
수급자들은 국민 임대와 엘에이치 주거 지원에서 우선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조금 효과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은 제외하면 돼요. 그런데 수급자라고 해서 다 제외하면, 지금 임대 주택이나 이런 걸 기다리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대기자 명단에서, 그래서 주거가 불안정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라 본 위원이 이 조례 제외 대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허정미의원
네, 이해했습니다. 주거 급여를 받는 수급자만 빼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중”이란 단어가 빠진 것 같아요. “중에 주거 급여를 받는 수급자” 이게 지원 제외 대상인 거고.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생계나 의료.
허정미의원
네. 그 부분은 들어가지 않고요.
이익성위원
주거 급여를 받는 분, 그러니까 7조에 따른 주거 급여를 받는 분은 제외한다, 이렇게 넣는다 이 말씀이시죠?
허정미의원
네. 그렇게 저희 부서하고 협의한 거였는데.
이익성위원
수정을 그렇게 향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허정미의원
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 이 법 취지에 전체가 다 동의되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셋째 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정착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정착이라는 개념을 왜 “정착하는”이라고 넣으셨나요?
허정미의원
부평구에는 이런 신혼부부들이, 홈페이지에 이런 게 올라와 있었어요. 우리 부평구에는 신혼부부 지원해주는, 주거에 관계되는, 주택에 관계되는 그런 게 지원되는 게 없나요라는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되면 부평구에 정착하고 싶은데, 이런 신혼부부들이 홈페이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에서 이런 조례를 하게 되면 정착을 하게 되고 또한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이렇게, 1년, 2년 하고 나면 또 다른 곳에 이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지원해주는 곳으로. 그래서 저희는 법정에서 말하는 7년이라는 신혼부부 기간, 혼인 기간 7년이라는 거를 그대로 해서 7년 그대로 해주면 여기서 애기도 낳고.
이익성위원
법에 어디에 7년이라고 나와요?
허정미의원
아, 법이 아니고 엘에이치 신혼부부 전세 임대, 시정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신혼부부라고 정의가 되려면 신혼부부는 갓 결혼한 부부라고 그래요. 용어 정리를 하면 갓 결혼한 부부인데 7년이 왜 7년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저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엘에이치공사에서 여러 가지 임대 주택,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허정미의원
입주 대상 조건으로.
이익성위원
예. 수요 공급에 어떤 이런 거를 조정하는 데에 기준을 7년으로 뒀더라고요. 그래서 신혼부부는 7년이 아니라 결혼한 지 7년까지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엘에이치 이 사업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7년이라고 하는 거가 어디 법령에 나와 있다든지, 무슨 관습에 따른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강제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 공기업 엘에이치에서 본인들의 사업 수행을 위해서 정한 그런 별도의 기간이다. 그것이 7년이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니까, 이 7년이라는 것도 꼭 우리가.
허정미의원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7년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이익성위원
그러면 7년이라는 것도 조정할 수는 있는 거죠?
허정미의원
조정은 가능하지만 본 위원은 우리 정착하고 출산 이런 문제 때문에 부평구에, 부평구를 좀 더 젊게 만들고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게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익성위원
그렇다면 제안을 내가 드리는데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정착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이것보다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정착은 외부에서 살다가 들어와서 여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드는 분들 그런 개념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정착이고, 거주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평구에, 아까 연소득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허정미의원
네.
이익성위원
8000만 원 이하의 대상인데 접수 인원이 많아가지고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1억 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소득이 적은 순서대로, 연소득이 많은 순서대로 탈락이 되는 거죠. 그렇죠?
허정미의원
네.
이익성위원
거기에 부평구 거주 기간이 오래된 분들부터 이런 혜택을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허정미의원
잠시만요, 제가 아까 우리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시정하겠다는 말씀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법령에 관해서, 신혼부부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익성위원
편하게 말씀하세요.
허정미의원
법에 없다고 말씀하셔서 찾아봤습니다. 국토부령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이게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엘에이치 사업이에요. 의원님, 그게 엘에이치 사업이라서.
허정미의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1항1호 가목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 대상 연수를 7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 령이라고 돼 있는 것이 시행령이나 어떤 법령을 현실에 접목시켜서 할 경우에 뒤따르는 제반 조건들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본 위원도 궁금하잖아요. 7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왜 7년인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엘에이치 사업에, 엘에이치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신혼부부 계층 임대 주택, 전세 임대 이런 부분들을 사업할 때 7년이라는 거를 여기다 둔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부분이 검토가 되시면 나중에 말씀을 주시고요. 합산 연소득과 거주 기간을 같이 산정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의 기준을, 자격 기준을 정할 때 거주 기간까지 포함하는 건 어때요?
허정미의원
그건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한번 의논해 보고.
이익성위원
아니, 발의하신 의원님이.
허정미의원
저는 그 부분까지를, 또 그렇게 국한해 버리면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그런 분들에 대한.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결혼은 두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허정미의원
예, 두 분이 하는데.
이익성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이 부평구에 오래 사셨단 말이에요. 그 오래 사신 분이 남성이건 여성이건 간에 어떤 분이 오래 사셨든 오래 사신 분이 계시다면 그 오래 사셨던 분이 가점을 많이 받는 것이 그게 우리로서는 산정하는 데도 좋고, 우리 부평구에 정착이라는 개념을 쓰셨으니까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거주해서 우리 구민으로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드리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허정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고, 저는 지금 현재 너무 처음부터 그런 기준을 해버리면 부평구에 오고자 하는, 또 정착하는 사람들이 적어질까봐, 지금 너무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이익성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예.
이익성위원
동일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지금 부평구에 구세가 가장 중요한 게 인구 문제인데 많이 인구가 줄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떠나는 부평, 돌아오는 부평 이렇게 만들겠다” 그런 얘기도 흔히 우리가 듣잖아요. 그럼에도 부평을 떠나지 않고 부평에서 우리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셨던 젊은이가 있다면 그분이 가점을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 가점에 그것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더 우리가 이 입법 취지에, 이 조례를 만든 취지에 더 부합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신혼부부들한테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거주보다는 소득 하나만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막지 말고, 기존에 계신 분도 동등하게 기회를 주는.
이익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할 때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분히 수용이 된다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그 예산의 범위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1만 1000쌍이 넘게 결혼을 하니까, 신혼부부의 수가 우리가 1만 939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청을 대부분은 전월세 자금을 대출받아가지고 생활을 하시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에 이분들이 보다 혜택을 보셔야 될 분들을 추린다면 그런 기준들을 조금 더 넣어야 우리 부평구에 같은 지향점이나 공동체 생활을 함께 했던 분들의 기간 그리고 연평균 소득의 합산 이런 것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려우니까 더 해드려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 순위를 연소득을 먼저 하고 그 소득이 같을 경우에는 거주 기간을 넣는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넣으면 어쩔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서요 나중에 저희가 접수 받고 운영하면서 분석을 통해가지고 개선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이 오늘 굉장히 조심스럽네.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이건 지금 저희가 신혼부부 명수만 파악됐지 실제 소득까지는 사실 파악이 지금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운영해가면서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초과됐다라고 하면 여기다 담을 게 아니라 내부 방침을 맡을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기간도 가중치를 둬야 되겠죠. 어떤 걸 가중치를 두고,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조례에 딱 담는 것보다 유연하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조례에 지금 해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걸 시행령이나 이런 쪽으로 뽑아놨으면, 시행 규칙으로 뽑아놨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 그런데 시행 규칙으로 뽑아놓은 게 아니고 여기 조례에 담아놨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허정미의원
위원님, 이게 1년 정도 한번 시행을 해보고 또 여타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1년 정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는 걸로 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또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좋아요. 한번 먼저 시행을 해보고, 그렇지만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가정의 수를 놓고 우리가 검토를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혼부부의 부부 두 사람 중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한 사람의 거주 기간 같은 것은 연소득이 같거나 비슷할 경우에는 그것이 가점으로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라고요.
허정미의원
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같이 녹여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허정미의원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이 조례는 예산이 들어가고, 분명히 정확한 통계 파악이 아직 어려워서 1년 정도는 이렇게 한번 시행해 보고 위원님의 말씀들을 녹여보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지금 당장 넣기가 조금, 앞으로 접수되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규칙을 작성하고 보완하는 방법으로 세부적인 규정들도 이렇게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군포, 구리, 광명 세 군데가 하고 있나요? 의원님, 군포, 구리, 광명 세 군데가 하고 있어요?
허정미의원
지금 26개 정도가 제정이 되어서 광역시는 2개, 기초는 24개 정도가 하고 있는데.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거기에다가 인천 같은 경우는 남동구하고 동구.
허정미의원
남동구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아, 7월 1일.
허정미의원
제정만 하고 안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뭘 알아듣게 얘기해 주셔야지 뭘.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송정근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포, 광명, 구리는 우리 부평구하고 유사하다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허정미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천시, 광명시, 군산시, 여주시, 횡성군인데요. 부천, 광명, 군산, 여주, 횡성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 조례와 유사한 그런 곳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경기 구리,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자료를 보면 군포는 이게 계획이 270으로 돼 있는데 이건 2억 7000을 얘기하는 거죠?
창걸
정창걸전문위원
네, 맞습니다. 괄호 안에는 지원 가구 수이고요.
이익성위원
2억 7000 계획을 잡아서 실적이 170가구 지원해서 아니, 79가구가 지원해서 1억 7000만 원을 지원해줬다는 거잖아요?
창걸
정창걸전문위원
네. 지난번 정책지원관이 조사한 거로 그 해당 11월 중순쯤 경기도 군포시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확인한 자료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경기 군포나 경기 광명이 우리 구세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검토해 보신 거잖아요?
창걸
정창걸전문위원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수도권에 여기밖에.
이익성위원
여기밖에는 없습니까? 부천도 안 해요?
창걸
정창걸전문위원
예. 제가 서로 정책지원관과 확인했을 때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남동구 같이 조례만 정해놓고 안 한다 이거죠?
창걸
정창걸전문위원
예.
이익성위원
남동구도 조례는 있죠?
창걸
정창걸전문위원
조례는 만들었는데 시행은 안 하는 걸로 전화 확인해봤습니다. 지원관이 확인했습니다.
허정미의원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39세로 끊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신혼부부라는 것이 요즘 결혼 적령기도 넘어가고 있는데 39세로 끊는다는 것은 나이가 좀 맞지도 않고 그래서 시행이 조금.
이익성위원
39세로 끊는 것 뭐.
허정미의원
39세까지만!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조금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익성위원
그게 아마 청년이라는 개념으로 39세까지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허정미의원
39세인데 청년에 대한 지원 재료들이 있어서.
이익성위원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우리 부평구와 비슷한 구세에 있는 규모의 지자체에서 2억 7000만 원을 편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집행 금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올해. 예? 그러니 내년에 우리가 바로 편성이 안 되잖아요? 조례가 됐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추경에 한다, 뭐 한다, 이게 복잡하게 또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업적으로. 추경에 할 생각인가요, 하게 되면?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여기 보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뒤에 양식에 보면 지원하는 거를 한 달 이내에, 지원이 결정될 때는 한 달다 이내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나요? 맞아요?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네, 30일 이내.
이익성위원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허정미의원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걱정이 추경을 하게 되면, 1회 추경이 정상적으로 되면 7월이나, 늦어지면 9월에도 되잖아요. 추경이 올해 같은 경우 9월에 됐고, 선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 그런 부분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행정적으로 기간이 짧아서 쪼들릴 거예요.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게 조례가 되면 저희가 또 홍보를 좀 해야 되잖아요. 홍보하고 아마 그러면 추경 때.
이익성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무슨 홍보를 해?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아니, 이런 정책을 한다고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경 때 필요하면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 좀 해주셔가지고, 예산 편성도 도와주시고.
이익성위원
국장님! 국장님 스타일답지 않게 너무 또 적극적이시네? 아니, 국장님! 이게 신청을 받습니다 하고 공고 기간이 나가고, 신청 접수 기간이 나가야 홍보를 하지 이것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면 조례, 신청한다고 이것 막 문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갑자기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문의 오면 저희 부서에서 설명을 해드려야죠, 그거는. 또 저희가 의무가 있는 사항이니까.
이익성위원
하여튼 이 취지가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어찌 보면 또 취업조차도 포기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에 우리가 주거 안정의 기회를 조금 도모하고, 100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크게 그러겠어요? 그래도 1년에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아주 큰 결심을 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100만 원일 경우에는 100가구밖에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 그거를 적정하게 정말 혜택을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이 조례 내용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다 녹아 있어야, 순위를 정하는 방법이나 또 어려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 하는 차원의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5조에 4호에 보면 지원 제외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기초생활 수급자, 공공 임대 주택 도시기금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이건 저금리라서 또 이렇게 포함을 시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게 참 애매해요. 이렇게 하는 건 주로 공공 기관에 기관장 뽑을 때, 인사할 때 포괄적으로 넣는 조례에 담겨 있는 형식이거든요. 구청장이 이것 외에 다른 무슨 기준을 정해서 제외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거의 이게 사문화돼 있는 명시 조항이라고 저는 봐져요. 그것과 그 밑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것 6조에, 그것도 위에 지원 대상의 범위에 이미 2호 부부 합산에 연소득 이런 거로 기준들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또 다른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이 있어서는 사실은 또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구청장에 임의 권한을 주는 조항은 가급적이면 이런 데 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환수 및 지원 자격 상실 관련해가지고 9조예요. 여기 9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허정미의원
네.
이익성위원
환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의원님, 환수 방법은 어떻게 할까? 국장님, 환수 방법은 어떻게 해요?
허정미의원
조례에 명시돼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그분한테, 그래서 지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익성위원
이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 지원금을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받은 걸로 확인이 된 거잖아요?
허정미의원
그렇죠!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 착오지!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처음부터 아닌 경우가 있으면 행정 착오인데 여기서 이사를 갔을 경우에 이런 부분을 강조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이익성위원
이사 가면 행정 착오 아니에요?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처음에는 대상이 됐는데 이분이 부평구를.
이익성위원
아니, 국장님 매년 받잖아, 접수 서류를. 아, 7년 하는데 매년 받는데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데 주면 안 되죠.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신혼부부라는 게 목적이 남자도 살고.
이익성위원
이런 사례까지 깊이 생각 안 해 보셨죠?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뭐 그것까지는 사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그냥.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아무래도 이게 서툴다 보니, 처음이고 서툴다 보니 그것까지는.
이익성위원
이게 대상이 아닌데 받았을 경우에는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상이 아닌 분한테 지급이 되고 나서 환수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환수할 방법이 있어야지. 그렇다고 우리가 압류할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가 지급한 건데? 민사 소송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여기다 더 철저하고 해놓으셔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환수하여야 한다 하는데, 지체없이 환수하자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 어떻게 환수하겠다라는 방법이 없으면 이건 조례가 명시하는 구체적 근거를 우리가 제시하지를 못하는 거거든.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아마 신청할 때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거로 쓸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익성위원
당연히 살펴봐야죠. 살펴봐야 이런 환수 사례가 없지. 그럼에도 지금 뭐가 됐으니까 환수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환수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환수하겠다라는 게 있어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거나 지원의 범위나 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다라는 조문이 앞에 있기 때문에 환수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도 이게 좀 있어야 되거든, 방법이. 그 생각은 아직 구체적으로 못 해보셨지? 의원님, 구체적으로 해보셨어요?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환수는 우리 행정 쪽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그것까지 못 했는데, 하여튼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익성위원
하여튼 이게 시행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사례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게 하는 게 조례고, 그게 명문화된 근거를 만들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게 제대로 잘 돼있어야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도 빛이 나는 거고, 일선 행정에서는 혼란이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게 두루뭉술하게 돼 있을 경우에는 이게 접수받는 데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시행 규칙으로는 혼인 신고를 할 때 행정 기관에서, 다시 말하면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서 혼인 신고할 때 이 안내를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규정도 있어야 될 거예요. 향후에 안내를 해야 되니까.
허정미의원
이 조례를 하면서 향후에 계속 보완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시행하다 보면 계속 좋은 방법이 나올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취지가 잘 살기 위해서 조례가 잘 다듬어지고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 위원님도 그런 취지를 이해하셨으리라 보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것 관련해서요.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다가 필요하다면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이건 당연히 시행 규칙은 나와야 돼, 제가 볼 때는. 시행 규칙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조례만 가지고는 이게 정확하게 집행이 안 되죠.
허정미의원
제10조 시행 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정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조항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예지위원
잠시만요! 제가 좀, 여기 안내 프린트 물 보시면 6페이지에 부평구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서약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가 있어요. 이 서약서 제공 동의서를 받으실 거라는 예정으로 지금 이 서약서를 주신 것 같은데 이 서약서 내용을 보면 5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서약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약서에 서약을 하고 나면 이 서약서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조례에 명시를 정확하게 하면, 그 부분만 수정하면 사실 이 부분이 해결될 것 같아요. 서약서에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가 있는데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거기 6페이지에 보시면 서약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서약서의 효능만 잘 발휘할 수 있다면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조례에 추가적으로 한 줄 정도만 명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환수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는 8쪽에 있는 양식을 가지고 내가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출 이자 지원 대장 맨 끝 부분에 지급 계좌가 있고, 환수 사유 결정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떤 방법으로 환수를 하는 건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다 반드시 기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방법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차라리 여기 조례에 없어. 그러면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면서 시행 규칙 안에 넣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조례에 나와 있어. 그럼 그건 시행 규칙이 아니고 조례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조례를 수정하거나 해야 거기에 따른 시행 규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중복해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잘 한번 살펴보세요. 아셨죠?
종설
금종설도시관리국장
예.
정유정위원장
이익성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수정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몇 건 주신 것 같은데 그걸 여기에 넣고 하시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으신 상황일까요? 만약에 부평구에 거주하는 기간을 둘 중에 한 분이라도 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런 조건을 거는 게 어려운 상황이실까요?
정근
송정근건축과장
그건 향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데 이게 허정미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또, 그 어려운 자녀 결혼식도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다 보니 아이들한테, 인생의 첫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셨다고 봐요. 이런 취지는 참 좋다고 보고, 그러면 어차피 이게 내년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빨라야 추경부터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수정을 하거나 뭐 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보류를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오늘 통과를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하자면 통과는 되는 거예요, 수정을 하려면. 한참 이 수정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죠, 사안별로. 그런데 그것이 오래 걸린다면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리는 건 이걸 보류 사항으로 오늘은 하고 그리고 다음 회기에 그동안에 정리를 죽 우리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허정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보강해서 그 내용을 다시 상정해서 안건을 처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정유정위원장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선택권을 우리 허정미 의원님께 드려서 가결을 가되 수정으로 하는 걸로 하시는 게 더 나으신지? 아니면 이익성 위원님의 말씀처럼 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 때 하시는 게 나은 건지 그건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기가 많이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허정미 의지도 중요하니까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익성위원
정회하시죠?
정유정위원장
그럼 정회할까요! 그럼 질의는 다 끝나신 사항일까요?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방금 이익성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정회
17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 교환을 한바 제5조제1호 중 “생계·의료·주거급여”를 “주거급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강연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연숙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 중 강연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 조문의 정비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도시재생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조문의 간결화 및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와 부평 11번가 사업 정보 시각화, 도시재생 사업 정보 제공 및 홍보, 주민 소통 기능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구축,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령상 제공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13조 스마트 도시재생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위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정위원장
최선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유정위원장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과장 최선호입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조례안이었던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안 이유를 보면 다른 거는 새로운 조문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조례안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13조를 다시 신설하는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13조에 보면, 13조 내용이 스마트 도시재생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이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면 이것에 대한 기대 효과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기대 효과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런 지형도나 이런 것들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동안은 2차 평면적인 것들을 지원했는데 스마트 커뮤니티 플랫폼은 여기에다 플러스 입체적인 공간을 제공해서 부평구의 현황을 볼 때 과거의 2차를 3D로, 3차로 볼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다 주민 제안이나, 강의나 아니면 주민 의견 수렴하는 것들, 또는 지역 상권을 홍보하는 것들을 더 붙여서 현재 이 플랫폼으로 인해서 과거와 현재와 또는 미래까지 볼 수 있게끔 주민에게 제공하여 보다 높은, 어떤 주민이 제안을 만들거나 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각종 인허가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폭이 넓은 플랫폼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러게, 저희가 언제 한번 그런 영상을 봤던 것 같은데 입체적으로 우리도 그게 홈페이지에 구축이 되면 일반 주민들도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 때 활용하기도 편하고, 인천시 경제청의 경우에는 각종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경관 심의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도 우리가 11번가 사업의 일환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구축이 돼야 되는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우리 부평구가 최초로.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선도 사업입니다. 현재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건, 유사한 시스템은 사용하고 있는 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제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앞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여기 검토 보고에도 있지만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나 또 우리 홍보담당관하고도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건가 봐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 건 그러면 다 협업이 지금 돼서.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협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끔 현재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11번가 사업하면서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도 많고, 지난번에 행감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게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유정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오늘 오전부터 조례 관련 심의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마지막 심의 안건이니까 기운들 내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스마트 도시 관련 조례가 핵심, 이 전부개정사항에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주셨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스마트 도시재생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 전에 있던 조례를 보면 도시재생 사업의 지원이 14조에 있었고, 그래서 14조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었던 것을 지금 전부 개정을 통해서 “구청장은 2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것까지는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폭을 넓혔단 말이에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 이유는 뭐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이게 같은 상위 법령 제27조에 과거에는 보조하는 것만 되어 있는데.
이익성위원
상위 법령이라고 하면 뭐?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보조와, 예전에는 보조만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보조와 융자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문구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폭을, 융자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보통은 듣기가 쉽지가 않은 사항인데 이런 건 어떤 사례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기본적으로 통상 이런 사업이 있으면 보조하는 게 원칙인데 어떤 사업 규모가 있거나 또는 연구비나 비용이 컸을 때는 보조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건 어려움이 있으니 구가 금융이나 어떤 걸 끼워서 융자를 지원해주거나 이런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거는 융자금을 대신 지불 보증을 해주고 융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결국은 지불 보증이라는 거는 대출이나 융자의 주최는 우리 구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잖아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물론 보조금도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잘못 사용하게 되면 환수하는 내용이 있듯이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일반적으로 보조하는 것 플러스 어떤 금융 기관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이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고, 저희는 그 법령 개정된 사항 조문을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맞춰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융자나 대출과 관련된 부분의 지불 보증이 우리 지자체가 되는 거고, 부평구가 되는 거고.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래서 당장 우리 구민의 세금을 통해서 바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금융 기관의 대출이나 융자를 통해 간접 지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 금액이 좀 커질 것 같고, 통상적으로. 커질 것 같고 그 리스크는 곧 융자를 받고 사업 시행을 하는 그 주체가 사업이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고스란히 우리 구의 부담으로 올 수 있다 하는 조례가 여기 지금 명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행과 관련된 부분에 안전 장치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야.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이게 저희가 그냥 조례상으로 없던 것을 넣는 게 아니라 이미 법을 개정할 때 관련된 검토가 있을 것이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융자를 해본 적은 없지만 융자라는 것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을 지원한 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항이고, 하지 않으면 금융 기관에서 그거를 환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안전장치는 법 안에 이미 담아 있다고 보고, 저희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바뀐 부분만 담아놓은 사항이라서 저희가 어떤 법에 그런 것 없는 것들을 별도의 안전장치를 담아두는 것은 따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하도 세상이……, 우리 같이 선의로, 우리 부평구 최선호 과장님 같이 선의로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하면 좋겠는데, 저도 참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자체의 운영, 그것이 어떤 일정 부분 한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나 융자를 통해서 그 해당 사업의 성과를 더 내기 위해서 요구와 수요 충족이 되는 만족 조건이 됐을 때 금융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융자를 해드리는 걸 지불 보증을 우리 부평구에서 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 후에 사업의 성패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우리 부평구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금융 기관 거래, 이런 것 보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 이런 거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그런 안전장치의 고민 부분이 조금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그런 거는 한번 관계 법령 속에 어떤 단서 조항을 우리가 달 수 있는 건지도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개정 전의 조례에는 지원 금액의 환수 조항이 있었어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환수 조항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지원 금액의 환수 조항이 없어?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과거에는 지원 금액의 환수 조항을 둬서 별도로 보조금 관련된 규정을 찾아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현재는 「지방재정법」이나 아니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별도로 규정돼 있어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한 보조금은 환수하는 조례가 별도로 있다 보니 중복이 돼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조문의 간결화를 위해서.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융자 관련된 사항은 아직도 법에만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사항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없어서 그런 부분이 국가 차원에서 정비가 되면 저희들도 찾아서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국가 차원에서 그것이 금방 이렇게 안전 장치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구에 계신 법률 지원팀도 있고 또 여러 금융 기관의 자문도 좀 받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 장치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마련을 해놓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제약의 부분이 아니고 서로 신뢰의 부분이 더 쌓이는 안전 장치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하여튼 전부개정을 통해서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더 활기차게 해보고 싶으신 그런 상황에서 조례 개정이 전부개정이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의욕에 이런 실무적인 뒷받침, 자구 이런 것들도 유념해서 잘 정비해서 소기의 성과가 날 수 있고 또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호
최선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침 등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잘 운영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 마칩니다.
정유정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위임 조문 신설 및 인용 조문 정비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도시재생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근거 조문 신설 등을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정유정위원장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연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와 체계 정리, 심사 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정유정 강연숙 손대중 안애경 여명자 유정옥 이익성 정예지 허정미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이승근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금종설 경제지원과장 김기동 자원순환과장 신경철 안전총괄과장 임석기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건축과장 송정근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