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준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숙 위원입니다. 진선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네. 이상숙 위원님께서 진선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진선화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림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652억 3천만 원 증액된 9550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예산 대비 640억 8500만 원 증액된 8007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26억 원 증액된 588억 86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5400만 원 감소한 954억 3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23년도 예산총액 대비 62억 6700만 원 증액된 9613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626억 3천만 원 증액된 8961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만 62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보고서 3쪽 세입예산 관련 현황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8961억 98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20.08%인 1799억 23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8.83%인 6168억 4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1%인 994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의 세입예산 총괄 현황표와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관련 현황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융자금원금, 내부거래 등에서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22억 8400만 원, 국고보조 1억 1500만 원, 도비보조 15억 3900만 원, 잉여금 23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순이고, “일반공공행정”, “보건”, “수송 및 교통”, “예비비”는 감소하였습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지속발전국”, “행복지원국”, “직속기관” 순이고, “담당관”은 감소하였으며, 부서별 현황은 7쪽부터 8쪽까지의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수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과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과를 중심으로 총 4개 부서에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은 전년도 예산 대비 14억 5400만 원 감소한 954억 3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390억 4900만 원이고, 이중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이 104억 8200만 원이며,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이 285억 67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198억 3600만 원이고,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164억 9300만 원이며,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이 33억 43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 규모는 전년도예산 대비 8.03%인 714억 9800만 원 증액된 9613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불용 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4개 기금의 총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보다 213억 1300만 원 증액된 3359억 13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81억 2100만 원, 융자금회수 4억 3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 51억 원, 예치금회수 3173억 500만 원, 예수금 8억 8400만 원, 이자수입 36억 8700만 원, 기타수입 4억 13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64억 47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0억 원, 예탁금 1억 3천만 원, 예치금 2828억 4200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254억 7900만 원, 기타지출 200억 1500만 원입니다. 17쪽에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 규모는 2022년도말 현재액 4141억 9800만 원보다 394억 3200만 원 감소한 3747억 650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각 234억 5600만 원, 189억 원, 체육진흥기금 30억 6800만 원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지방공기업 예산안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정과장 김창현입니다. 예산안 1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예산 중 세정과 소관 보통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세수입은 전년 예산액 1326억 5592만 7천 원보다 158억 6051만 3천 원이 증액된 1485억 1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1억 1300만 원이 증가한 3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신규 공동주택 등으로 인한 31억 200만 원 증가한 495억 원을 자동차세는 소유분과 유가보조금으로 인해서 13억 944만 원이 증가한 423억 1544만 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4억 6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600만 원을, 지방소비세는 중앙정부 기능이 지방자치단체 일반 사업으로 전환에 따른 보전분으로 50억 3007만 3천 원이 증가한 169억 원을,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분, 법인소득분, 특별징수분이 세입 상승에 따라서 59억 원이 증가한 2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48페이지를 보면, 토지분 중에서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임야의 과세대상 변경으로 세입 소폭 감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

이게 먼저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 조경녹지라든가 체육시설 부지로 사용 중에 있었던 토지를 관리를 안 하니까 나무가 자라게 되고, 그래서 원형임야처럼 만들어진 토지, 그 부분에 대한 특소세의 분리과세 때문에 줄어든다는 것이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지방세법」이 개정돼가지고요. 종전에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등록된, 구분등록이 된 부분은 고율의 분리과세 4%였다가 이게 개정됐어요. 그래서 완화되면서, 회원제 골프장이 완화되면서 분리과세가 일부 별도합산 또는 종합합산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회원제 골프장이 세 부담이 좀 완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여주에 골프장이 많은데 이렇게 재산세를 줄여주게 되면 모든 골프장이 다 이렇게 줄여달라고 들어올 텐데, 모 골프장 산림실태조사서를 제가 한번 봐 봤더니 예전에 조경녹지로 사용 중에 있었던 곳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체육시설 부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아서 임야처럼 보이는 부분을 줄여줬더라고요. 그 용역 받은 곳에서는. 그리고 우리 담당 공무원은 그 부분에 대한 합당한 이의제기가 맞다고 보고 줄여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예, 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변경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골프장 등록을 다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이거하고,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에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의하면 완충용 녹지, 기타 녹지, 체육시설용지 뭐, 이렇게 특정된 면적으로다가 지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한다면 체육시설부지도 일부 줄어들어야 되고 조경녹지도 줄어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을 해야 될 테고 체육시설 변경 등록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 선행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은 줄어드는 대로, 또 불법으로 훼손한 부분은 또 편입시켜가지고 체육시설부지로 집어넣게 될 테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그냥 산림실태 조사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재산세를 줄여준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해서 특히,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었어요. 현황조사 관련해가지고 심판청구 들어와가지고 해가지고 다 됐는데, 지금 아직 안 낸 데가 한 두 군데입니다. 남는 데가. 그래서 다 정비가 됐고, 한 두 군데 때문에 저희들이 2023 본예산도 그 부분을 용역비로 좀 세워놨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언제든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제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을 조세심판청구분에 금년도에 모 골프장에 심판청구 돼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도 그때 담당 공무원들이 같이 입회해서 용역사 집행해가지고 좀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 부분에 의해서 다 받아들이면 안 되고, 물론 일부의 보는 부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과거에는 조경녹지였었는데 십수 년 지나가지고 이게 자연녹지로 보일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상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관계부서 도시계획과라든지 국토법에 관련해가지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조금 이따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거하고 좀 근사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세출 분야에 나오는 산림기술자 산림실태조사 용역과도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위원장 경규명 조금 전에 제가 얘기드렸던 것처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변경하거나 그리고 체육시설 변경 등록을 하게 된다면 산림기술자 실태조사 용역이 필요할까요, 이게? 과연?

그러면, 맞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반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당신들은 체육시설에 대한 변경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선행을 하지 않고 세금부터 감면해달라는 건 좀 모순이 되지 않느냐.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을 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선행으로 하지 않고 세금부터 감면해달라는 건 좀 이치에 맞지 않느냐?’는 얘기로 되돌려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계부서 도시계획과에서 국토법에 의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지침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거기서 검토해달라고 협의를 구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게 같이 거기도 정립이 돼야 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적법하게 과세 분류가 맞나 안 맞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지만 일단 세출에 있어서 산림기술사 산림실태조사 용역 정도는 없어져도 되지 않겠어요?

전혀 없을 수 없고 남은 데가, 지금 안 한 데가 한 두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 두 군데 남아 있는 부분도 지금 앞서 선행해가지고 세금을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골프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변경 등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체육시설업을 등록한 회사는 골프회원권도 체육시설 면적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체육시설 부지 면적이 줄어든다면 골프회원권이 그만큼 가격이 하향 조정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체육시설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이렇게 세금만 면제시켜달라고 하는 건 좀 모순됩니다. 특히, 원형보존 녹지라든가 조경녹지 부분, 또 체육시설 부지가 그 비율로 결정돼 있어요. 그런 비율로 결정돼 있는 부분이, 원래 조경녹지나 원형 녹지는 많은 것보다 체육시설 용지가 많아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골프장 등록하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세금만 면제받으려고 하는 것을 할까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도를 한다면 아마 ‘세금 면제해 주십시오.’ 하고 오지 않을 거예요. 또 변경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오히려 세금 면제받는 것보다 그런 부수적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아마 ‘세금 감면시켜주세요.’라고 들어올 골프장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제시해 주시면 앞으로 산림기술사 산림실태조사 용역은 필요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 도시과, 그리고 관광체육과에서 변경 등록을 선행을 하면, 그렇게 조정돼서 오면 이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전혀 필요치 않죠. 그런 부분은 좀 명심해주십시오, 과장님.

예,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유필선 위원 거수) 네, 네, 유필선 위원님.

우리 세정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셨네요. 98% 징수율, 우리 학교에서 점수를 줘도 98점이면 아주 우수한 점수인데 고생 많으셨고요. 여주시 재정자립도가 지금 20% 정도 되나요?

23% 정도 될 겁니다.

23% 되나요?

예, 예.

그다음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얼마 정도 됐어요?

순세계잉여금, 2021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인데 제가 지금 그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저희가 세정과 내 지방세에 대한 세입 잉여금을 지금 최소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우리가 세수 추계가 목표를 전체 부분까지는 도세가 있지만 시세가 약…….

제가 본 자료는 한 7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세입 잉여금에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4회 추경이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제안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중앙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내려서 검토를 한다고, 그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고물가, 또 경제 위기, 시민들의 진짜 아우성치는 소리가 점점 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 사고나 우리 수해복구 피해자들, 수해 피해자들한테 세금 감면해 주신 것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시가 시가 되면서 세금을 많이 낸다는 체감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거든요. 경제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또 더 심화되고 있고, 지금 중앙통 상인들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도 ‘세금 주고 나면 나한테 남는 게 없어.’ 이런 얘기를 허다하게 많이들 하시고요.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이럴 때에 우리가 시급하지 않은 행사성 소비를 좀 줄이고 시민들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형평성을 봐서 좀 낮춰준다면 시민들이 또 얼마나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과장님,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떤지 한번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율을 낮추는 부분은 헌법과 법률에서 조세법률주의기 때문에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저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가지고 천재지변, 기타 사회 재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외 부분은 세율을 낮추거나 그런 것은 거의 힘들고, 다만 탄력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 증감을 하죠. 뭐냐 하면, 주민세 개인분이 우리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1만 원인데 5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15,000원까지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세금을 더 증가하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좋아질 리는 없죠. 보통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법에서 조례에다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증감할 수 있는 부분만 있지, 나머지는 절대로 조례를 못 바꿉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좀 낮춰주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11월 달에 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얘기들도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럼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45쪽부터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45쪽,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전년 대비 1억 7209만 6천 원이 감소한 6억 98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운영은 전년도 1억 4353만 9천 원에서 592만 1천 원이 감소된 1억 3761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246쪽 상단입니다.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예산 사업비 감소 등으로 전년도 1억 9235만 9천 원에서 1억 6158만 2천 원이 감소된 307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납세자편의제도 시행은 전년도 5595만 3천 원에서 84만 3천 원이 감소된 55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사업은 전년도 2억 333만 2천 원에서 508만 6천 원이 감소된 1억 982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1억 3828만 원에서 304만 3천 원이 증액된 1억 413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중간부분, 기본경비는 전년도 3221만 6천 원에서 264만 원이 감소된 29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작은 거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진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진선화 위원입니다. 그냥 소소해서 여쭤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쭤보는데요. 체납안내문 같은 것, 고지서 많이 발송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DM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8만 건 이렇게 하시는데 봉투는 1만 건 제작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봉투 가격도 오히려 안내문보다도 더 값이 있는 그런 단가로 계산을 하시던데 이것은 왜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확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 DM 단가는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위원님들께, 전 대 위원님들이, 그런 것까지 제가 파악해봤는데 ‘여주에서 왜 안 하냐’고 저도 물어는 봤어요, 그것을. 그런데 봉툿값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DM 제작 값은, 여주에서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전산 전문적으로 하는 그 업체에서 해서 좀 단가가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 시·군이나 거의 전국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아마 가격 차이는 거기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가격보다는 DM 건수는 8만 건인데 봉투는 왜 1만 건을 하시냐…….

아, 봉투 없이, 그게 봉투가 나가는 게 있고 그냥 고지서 자체로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창 봉투에 끼워서 나가는 고지서가 있고, 주민세나 자동차세 이런 것은 그냥 봉투 없이 접어서 나가잖아요?

네. 그 부분 숫자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정병관 의장 거수) 예. 잠깐만요. 저도 하나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아, 그거 경기도에서 이재명 도지사 때 운영하던 지방체납실태조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7개월 단위로 각 시·군마다 운영했었는데 올해로 일몰이 됐습니다. 그 사업이 일몰돼가지고 예산이 줄었습니다. 2억 5천여만 원 정도 됐었는데.

예. 일몰이 돼버려도 지방 자주재원 확충하는 데는 별다른…….

그게 이제 물론 세수에도 영향이 있었지만 고용 쪽에서도 또 그런 측면으로도 이해가 됐던 거기 때문에 올해로 일몰이 돼가지고 그 예산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시죠.

네, 네. 지금 세원관리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납 차량도 번호판영치도 하고 그다음에 고위 상습체납자도 재산압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징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게 있죠?

네, 네.

고위체납자가 한 얼마큼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여주로서, 고위체납자라는 것이 기준과 원칙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각 시·군마다, 아니, 시·군마다가 아니라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500만 원 이상이고요. 경기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3천만 원 이상이죠? 아니, 1천만 원 이상인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저희 만약에 1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 연말에 도에서 일괄 받아서 출입국을 통제한다든가 관 공사를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죠.

그러면 법 개정으로 압류재산을 매각 착수 시기가 1년 내로 해가지고 개정 이전에 압류된 것은 소급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적이 좀 있습니까? 고위 체납이 여주시 실태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많지는 않아요?

저희 자체가 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은 편에 속하죠.

그렇습니까?

경기도 평균으로 치면.

TV나 일반적으로 하면 기습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패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도 수시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일례로 저희가 여기 지금 징수팀장님 계시지만, 모 면에 나가서 금고를 열려고 그러니까 못 열게 하고 거기 경찰을 부르고 막 그런 일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분도 이제, 경찰에서 출동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경찰이 안 하죠, 출동을. 저희가 갔으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때 금고는 못 열고 그다음 날 와서 그분이 납부를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한 2800여만 원 됐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도 가는데 주로 관외로 많이 가죠. 관내는 가급적 피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체납세라든가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할 정도로 그만큼 직원 역량 분들이 열심히 뛰고 달렸다는 적극행정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외수입 확보도 중요하지만 상습체납자에 대한 기존의 이것을 어떻게 압류 처분해가지고 이것을 잘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이상…….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네, 저는 없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님.

지금 기존에 순세계잉여금을 유필선 위원님이 하셨는데, 313억으로 나중에 23억 정도 증대돼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개회사나 폐회사 할 때 우리가 수해 피해 긴급, 나중에 수해피해특별지역으로 우리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양평 같은 데는 25억 정도도 이렇게, 1인당 수해 피해 난 가구당 이렇게 했었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건의도 했고 다른 데도 많은 지역에 했는데,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313억 정도면 우리가 한 600가구인가 그때 해가지고 다 100만 원씩 줘봐야 5억 정도뿐이 안 되는 저거인데, 그러면 순세계잉여금도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성립전예산이라든가 추경을 통해가지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통해가지고 줄 수도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가능은 한데요. 시민안전과에서 그 부분은 거기서 검토를 해서 적정한지가 돼야 되고요. 저희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격에 따라서 검토가 돼야 되겠죠.

글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번에 경기도 시·군 의장단, 아니, 경기도 동부권 우리 의장단협의회 할 때도 우리 100만 원을, 거기서 우리 4개 시·군이 수해 피해를 된 저기로 해가지고 제가 관철시켜서 비록 100만 원이지만 이쪽으로 우리 여주지역에서 피해지역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해 피해 난 분들에 대한 보다 혜택을 주고 보다 지원하는 정책을 강요하는데, 우리 순세계잉여금도 이렇게 남고 여러 가지 성립전예산 다른 것은 했는데 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돼서 공공시설하고 사유시설을 해가지고 아직도 피해를 안 됐고, 올해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설계 여기서 하는 이 마당에 그분들한테 보다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시민안전과에서 특별 저기 보고를 통해가지고 하면 된다 이거죠?

그 부분은 시민안전과에, 죄송하지만 그쪽에서 좀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상숙 위원 거수) 예, 이상숙 위원님.

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OECD에서 11월 달에 한국을 전망한 보고서 내용을 잠깐 본 게 있어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OECD에서 이야기하는 한국을 전망한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한국은 소득이 줄고 주택시장은 침체하고 민간 소비와 투자는 동력을 잃을 것입니다. 실업률은 당분간 낮은 수준에서 증가하겠지만 물가는 높게 유지될 것입니다. 긴축재정을 유지하시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연금을 개혁하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정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잘 지금 예산안을 편성하셨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검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올해, 2023년도의 예산에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예산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탄소중립 관련해서 우리도 지금 이제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고 그래서, 에너지절약은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라서 죄송하지만 그 부서가 또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슈화돼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중앙정부도 준비를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도 발맞춰서 같이 기획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85쪽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 전에 나누어드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경기도에서 통보한 기준경비이며, 금년도 기준액 5억 14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4117만 9천 원이 감액된 57억 6759만 6천 원입니다. 주요사유는 2022년도 예산안 의회심의과정 중 감액된 사업비를 계상한 예비비 내부유보금 21억 7490만 9천 원 때문입니다. 186페이지 상단, 정책자문관 활동에 따른 자문료, 원고료 및 여비 지급을 위해 총 2920만 원, 창의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총 4060만 원,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와 국도비 확보를 위해 컨설팅 및 PPT 용역비 등으로 총 4302만 4천 원, 저탄소 녹색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민간 부분의 역할지원을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추진을 위해 총 1억 9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중간,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해 저출산 인식개선 및 일·가정양립 인구교육 2200만 원 등 총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상단, 현재 사용하고 있는 e-호조와 차세대 e-호조의 유지관리비와 차세대 e-호조 구축, 지자체 연차부담액 등 총 1억 1512만 6천 원, 2022년도 하반기 적극집행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 2640만 원, 주민의 정책발굴과 참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로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상단, 예산 지출 절약, 수입 증대 등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위해 3천만 원,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 발생시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해 공통운영경비 총 4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21억 7490만 9천 원을 제외한 금년과 동일한 4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예비비는 10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위원 거수)

네, 없으시면…….

네, 박시선 위원님.

네. 한 가지, 저희 정책자문관 운영이 있거든요.

네.

저희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게 예산 쓴 것 보면 좀 저조해요. 그런데 뭐 예산 잡아놓고 안 쓰면 되는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어떤 정책 자문을 좀, 어떤 것인지 상세히는 말씀 안 주셔도 되고요. 어떤 유형의 정책 자문을 받으세요?

저희가 원래 정책자문관은 12명 이내로다가 구성을 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현재 정책자문관은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문료 지급은 ‘여주시청 조직 갈등관리를 위한 코칭 연구’ 등 해가지고 3건을 100만 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정책 자문을 원하는 데가 있으면 그것을 집행하느라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 기획예산담당관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도 이렇게 정책 자문을 원하고 필요시 할 때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189쪽에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74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 감액된 사유하고, 그다음에 예비비에 보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해가지고 35억 이렇게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돈에서 조금 전에 정병관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 본 농가들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도 가능한 건지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예비비는 줄어든 게 아니고요. 내부유보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면서 삭감되면 그 돈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예비비 과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잠시 동안 여윳돈이 생기는 거고요. 일반회계 예비비는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10억을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총액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세워도 되는데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더 하거든요. 그런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금액이면. 국도비로다가 수해복구 예산 이런 게 내려오기 때문에 부족하면 저희가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예산안 186쪽에 하단에 보시면, “지속가능발전 사업추진”에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네, 네.

여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현재는 안 돼 있고요, 1월 달에 바로 구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구성 예정이시고, 그거에 대한 예산 먼저 편성하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요. 중간 부분에 “인구정책 추진”에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2,500원 짜리 3천 부’ 인쇄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같은 금액이었어요. 750만 원 예산에. 그런데 ‘1,500원에 5천 부’라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같은 금액에 ‘부’는 다르고 단가는 높이고.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책자 크기를 좀 크게 하고요, 디자인을 좀 추가를 해서 달라졌습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좀 자세히 알리시려고 이미지화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책자 더 크게 하신다 이거죠?

네. 변화를 가져보려고 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88쪽 맨 하단에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있는데요. 거기에 ‘강사수당’이라고 이렇게 책자에 명목이 있고, 거기 이 강사분이 강의를 하시는 대상이 어떤 분들이실까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다가 수업을 하시는 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읍면동에.

읍면동 위원회에다가요?

예, 예.

그러면 이 위원분들께서는, 위에는 참석수당을 4회 지급하시고 아래는 6회 지급하시는데 강사분은 2명이 6회를 강의를 하시면 열두 번의 강의거든요. 그런데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시간별로 참석수당도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변화가 없고 강사수당만 늘어 있어요. 강사수당이 전년대비 450만 원 증가했거든요? (예산팀장,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개별 부연설명)

하단부분에 강사수당은 외부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데 수당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윗부분에 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들…….

조금 전에 강사가 그 위원들한테 수업한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위원들 참석하면 2시간 이내에 10만 원 주는, 참석수당.

아니 그러니까, 이 강사가 열두 번을 수업을 하는데 이 위원들이 모이는 시간이 10회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강의인가요? (예산팀장 심우봉, 앉은 자리에서 「위에는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하고 분과회의 하는 거고요. 강사는 읍·면, 12개 읍면동 순회하면서……」라고 말함) 아…….

다른 겁니다. 위에하고 밑에하고, 예.

강사는 12개 읍면동 다니기 때문에 열두 번, 그리고 위에는 각 분과에 대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하셨어요.

45쪽 설명서에 보면요. “행정종합관찰제 포상금”이라고 있잖아요?

네.

예산 산출근거 내용 이렇게 보면, ‘직원’하고 ‘관·과·소’, ‘읍면동’, ‘전체부서’ 이렇게 있는데 직원들은 최우수가 30만 원이고 읍면동은 또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전체부서’ 맨 밑에도 50만 원이고. 그러면, 이 위에도 최우수는 같게 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왜 이렇게 위에는 달라요, 이게?

위에는 직원 개인 1명당 주는 거고요. 밑에는 부서 평가로 해서…….

부서별로?

예. 부서 평가를 해서 부서별로 주는 겁니다.

부서별로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네.

부서하고 개인하고 다른 걸 모르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잠깐만요! (이상숙 위원 거수) 이상숙 위원님 우선 말씀해 주세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2억 4천이 감해졌거든요. 그 결정적인 큰 요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삭감을 해주시면, 삭감할 게 있다면 만약에 1천만 원을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그 유보액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 있는 전체 금액 다 삭감한 게 작년에 20억 그 삭감한 걸 유보액으로…….

전체 금액 20억 삭감?

예, 예.

삭감한 금액들이…….

예, 여기 예비비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희 의원님들이, 행안부에서 저희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심사수당을 받지 않도록 돼 있잖아요? 위원회.

의원님들만 못 받습니다.

네,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저번에 예산 교육받을 때 들어보니까 이 비회기 때는 참석하면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를 위촉위원에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수당을 안 주는 법적 근거가 혹시 있는 건지? 위촉직 위원에게는…….

공무원에게는 줄 수 없게 되어 있어가지고, 의원님들이 공무원입니다.

저희는 위촉직 위원으로 해당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교수님이. 그래서…….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세요?

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가 조례로 설치한 위원회에 위원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촉위원이기 때문에 수당은 줘야 된다라고…….

아,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 법령 근거를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지급이 가능하면 제가 찾아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 유필선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요. 유필선 위원님도 지적하듯이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이 인구 비례해서 상당한 중심지이고 여주시의 한 반 정도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적다, 그런 생각이고요. 여흥동하고 단순하게 중앙동, 오학동을 이렇게 예산명세서 보시면 995쪽하고 중앙동이 1005쪽, 그다음에 오학동이 그 뒤에 있는데요. 1013, 이걸 보시게 되면 오학동은 전년도 대비해서 단순하게 예산이 약 한 3천만 원 증가가 됐죠?

네, 네.

중앙동도 약 4300만 원 증액이 됐고.

예.

그런데 여흥동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는 전년도 비교해서 한 3억 3700만 원이 감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소된 내역을 아까 설명을 주셨지만, 제가 볼 적에는 결정적으로 줄어든 데가 보니까 998페이지에 보면,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이게 4억이 줄었네?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마을별 숙원사업이 많이 줄었다는 소리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22년도에 7건이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4억 원을 더 받았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못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년도에 받았으면 그다음 연도는 삭감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받을 수 있으나 공모 선정에서……. 예를 들어서 여흥동 같은 데가 7건이 벽화사업을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벽화 하고서 보니까 2023년도에 그런 사업이 없어서 신청도 안 한 것도 있고, 또 공모 선정에 냈는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민간인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건 선정이…….’ 선정을 안 해갖고 그 부분이지, 이게 준 건 아니고 2022년도에 이 4억 만큼을 더 받았던 사항이죠. 공모사업에서.

4억 정도를 더 받았던 부분이어서 올해 예산에서는 준 걸로 비교증감으로 나왔다?

네, 네. 준 거라고 보였을 뿐이죠, 준 건 하나도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하고 비교해서도 비교증감으로 보면 여흥동에 995페이지에는 준 걸로 나오니까 단순비교를 했을 때.

네, 네.

그렇죠?

네.

예산도 전년도하고 4억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중앙동과 비교해서 전체 예산액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오학동도 약 10억. 그렇죠?

네.

전년도에 9억 8400. 또 중앙동도 약 10억. 그리고 올해는 11억. 그리고 우리 여흥동은 전년도에 17억 9천만 원. 그다음 해 예산액은 14억 5천. 어쨌건 이렇게 단순비교를 했을 때 그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여흥동에도 주민참여 위원이 있습니다. 지역위원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진선화 위원 거수) 예, 진선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읍면동에 지급되는 지원금 중에 도자기축제 행사지원금이랑 “시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금이 동일하게 지급이 되시잖아요?

네, 네.

이 지원금으로 보통들 뭐 하세요?

도자기축제 행사지원 200만 원은 보통 식사 같은 걸로 해서요. 그 행사장에 오시면, 단체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식사 같은 걸로 200만 원 쓰시는 거고, 이 3천만 원은 “시민의 날” 행사지원은 보통……. 그 부분도 식사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옷 같은 것.

식사하시거나 이동하시거나 그런 데?

예. 옷 같은 것 맞추고 그런 데 다 쓰는 겁니다.

예. 그렇게들 사용을 하실 텐데,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각자 인원 배분이 다 다르잖아요?

네.

단장님 수부터 해서 통장님, 이장님 수부터 해가지고. 가남까지는 지금 못 올라갔는데, 오학은 통장님 20분, 반장님 70분. 강천은 이장님 21명, 그리고 반장님 56명, 이런 식으로 이 주요 간부분들만 해도 인원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균일하게 이렇게 지급을 해 주시니까 조금 더 넓히셔가지고 지역분들 인원수를 줄이는, 이 금액 때문에 인원수를 줄이는 일보다는 그냥 많은 분들이 같이 누릴 수 있게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 예.

그 부분은 예전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시민의 날” 행사 가보시면, 공설운동장에서 보통 하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부스 준비하는 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그날 나오는 인원이. 그래서 이번 “시민의 날” 한번 보시고서 그때 또 그렇게 생각되시면 저희도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눠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 등에 융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2011억 6114만 8천 원에서 2023년도 수입액 20억 2234만 1천 원과 지출액 254억 7929만 3천 원을 반영한 1777억 419만 6천 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은 전년대비 55억 4949만 원이 증액된 1813억 3348만 9천 원입니다. 22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액 사항은 시중금리 인상에 따라 정기예금 이자수입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예치금회수는 전년보다 206억 2923만 원이 증액된 1773억 1114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가의 이유는 2022년도 말 타회계 및 기금 여유자금 예수에 따라 보유자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금수입은 전년보다 153억 5974만 원이 감액된 8억 8384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주요 감액 이유는 기타특별회계 예수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탁금원금수입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탁금회수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탁금이자수입은 전년보다 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3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전년보다 167억 1291만 6천 원이 감액된 1558억 54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특별회계 및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증가가 주요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수금 원금상환은 개별기금 및 타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247억 29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이자상환은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7억 49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와 26페이지는 연도별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27페이지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에 대한 마치고, 다음은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먼저 조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925억 7804만 9천 원에서 2023년도 수입액 11억 원과 지출액 200억 원을 반영한 736억 7804만 9천 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은 전년대비 101억 131만 3천 원이 증액된 936억 7804만 9천 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시중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년대비 8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회수는 전년보다 92억 3431만 3천 원이 증액된 925억 7804만 9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2022년도 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유자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계획에는 2023년도 일반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은 전년대비 98억 9868만 7천 원이 감소한 736억 780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는 연도별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3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말 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SK의 클러스터 협력하는 데 또 노고가 많으셨고요. 지금 학술자료 이용료가 보니까 전년도도 그렇고 매년 800만 원 돈의 이용료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지문으로 보통 쓰나요, 아니면 소프트웨어로 자료를 많이 받아쓰시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다운로드를 1,680건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논문이나 저희가 검토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면 그 내용들이 쫙 떠요.

사용료가, 예.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마 되게 많이 필요하실 것 같고. 이게 보니까 저희가 한 1,680건을 다운로드했고 검색도 한 4천 건이 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에 사무관 교육을 갔는데 이 디비피아(DBpia)를 활용하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이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직원들도 이것을 또 많이들 원하고 그래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검토를 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사례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좀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했잖아요?

네, 네.

예,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우리 여주시도 초고령화에 진입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 안 하면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용역은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규정책이 지금 수립이 됐나요? 아니면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신규정책들이 많이 발굴됐는데 실질적으로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들은 최소한도로 조율을 해가지고 뺐고요. 실현 가능한 것들도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WHO에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12월 달에 저희는 가입이 완료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주시가 ‘어르신 친화도시’라는 대외적인 어떤 상징성의 퍼포먼스도 좀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까지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그리고 이게 꼭 노인뿐만이 아닌 전 세대가 같이 아울러서 잘살자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꼭 복지 쪽만이 아닌 교통부터 다양하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협업해서 계속 이렇게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주시는 또 소농복합도시고 노인인구가 또 워낙 많아서 정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박두형 위원 거수) 네, 박두형 위원님.

우리 전략정책관님, 그동안의 노고에 하여튼 치하를 드려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협약식도 참 어렵게 추진하시면서 물이용상생위원회 우리 시민대표분들하고 수차례 소통하면서 또 많은 고심도 있었고 책임감이 무거우셨을 텐데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신규정책발굴 기획추진하고 그다음에 전략사업 종합추진. 이게 사실 우리 여주시의 하드웨어 역할을 하는 것만큼은 틀림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먼젓번에 협약식이 이루어졌지만 계속해서 그 협약식은 단순하게 협약식이에요. 그리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과 그 과정과 또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계속 그 일에 종사했던 분이 그런 업무를 추진력 있게 우리 여주시 시정과 가는 방향이 맞고 또 경기도나 여러 가지 SK 또 관계부처하고 계속해서 협력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을 중요성을 봤을 때는 이런 전략정책관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이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 부서로다가 해서 거기 산하에다가 전략부서를 담당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담당관은 추진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이 그것은 좀 더 재고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가 내년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안을 보면, 이게 뭐 그동안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규정책발굴 기획추진에 325만 원, 전략사업 종합추진으로 375만 원 해가지고 7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예산이 터무니도 없고 업무추진에 있어 정부청사나 여러 가지 또 관련 부서, 또 SK나 이런 데 관계자하고 추진을 하는 그런 비용을 가정하면 이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이 부분은 중요하게 돼야 된다. 우선 차후에 통합이 되고 관련 부서가 개편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으로 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연관성, 또 연속성, 그리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이 되는 사업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 전략정책관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산도 그것에 따라서 좀 더 증액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용인 반도체 관련해서 시장님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의원님들께서 삭발까지 하시면서 전면에 서주셨고 또 시민 200여 개 단체가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그러한 지역의 현안사항이 있다면 같이 시민들과 행정이 같이 연대해서 가면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금 협약은 했지만 그 이후의 후속적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관련 부서와 협업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챙겨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자유치 쪽의 팀에서 한다면, 사실은 저도 이렇게 보니까, 충주시를 가봤더니 진짜 그 팀장이 공무원이 아니에요. 행정직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이 아니더라고요. 마인드 자체가.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기업을…….

세일즈맨 수준이에요. 세일즈맨.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어르신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었는데 그 부분이 각 과 담당부서로 다 한 권씩 갔나요?

네.

한 권 가지고도 사실은 모자라요. 어르신 친화도시 용역 책자를 보면 여주시 전체가 담겨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잘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었다.” 그런데 그 예산서 들어온 것 보면 어르신 친화도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한 내용이 입혀져 있는 부서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문제점 아닙니까? 항상 우리 여주시가 용역을 발주하면 그 용역이 전 부서에 파급이 돼서 그 용역을 다 입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네 과에서 발주한 것도 자기네 과에서 입히지 못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 전략정책관님한테 할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여주시 전체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인식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돈이 아까운 거예요.

위원장님…….

어르신 친화도시 용역 비용이 얼마였죠?

7천만 원.

네, 그 정도 됐습니다. 7천만 원.

네?

7천만 원 정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비용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만 우리 여주시청 공무원들이 일 잘하는 공무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무관리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행정기구 조례안이 개편됐잖아요? 그에 따르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한 팀이 가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9명분으로 여기 잡혀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직원이 3명에다가 팀장 하나면 4명, 과장님까지 하면 5명까지 되고. 그런 여비, 특근매식비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지만, 업무추진 비용을 9명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책정 아닌가. 이게 다른 팀으로 갈 때 예상해가지고 비용책정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 우리 TO가 9명이었어요, 저 포함해서. 그래서 일단 그렇게 여기 예산은 반영한 거고요.

이것은 내년 예산인데 내년에는…….

이제 삭감하겠죠. 이거 다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그 인원수에 맞게 다시 조정해가지고 예산을 다시 올릴 겁니다, 그거 변경해서.

추경에?

그렇게…….

이번에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 그것을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 예산 만드는 것인데?

일단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업무추진비나 여비나 사무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변경해서 증액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 TO에 맞춰서 일단은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이미 이런 운영비라든가 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책정이 돼 있을 테고 거기에 조금 더 가는 것을 입혀주면 되는데 9명은 너무 과한 것 아니겠느냐.

이게 9명이 다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그 팀이 보강이 되면 그 인원수에 맞게 이 금액들이 아마 다 배정이 될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저희 전략정책관이 TO가 9명이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일단은 여기에다가 올려놨던 거거든요.

하여튼 이 과가 팀으로 갈 때 예상되는 비용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 이것은 다 삭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정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상의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략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7억 651만 원이 증액된 38억 4184만 5천 원입니다.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시민 소통강화 지원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방송장비 설치 및 운영에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연도시 협력지원으로 외국어 통·번역료, 운영비, 기념품 구입 등에 2665만 원, 국제교류에 따른 국외여비 3천만 원,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2700만 원 등 총 9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6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에는 총 5억 3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율총연맹, 민주평통자문회의, 여주시 재향군인회 등 보조단체 사업지원 행사 및 운영에 4억 8651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초소 구입에는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하단,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남녀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수당에 총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8페이지, 시정홍보 업무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 수수료, 지역신문 경로당 보급, 옥외매체 광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협찬 등으로 총 14억 249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여주소식지 발행에 3억 3천만 원을, 여주시민기자단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상 및 사진 자료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억 6049만 1천 원으로, 신규사업인 여주시 홍보영상물 제작에 1억 2천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용 디지털카메라, 드론, 디지털 영상장비 등 7137만 1천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80페이지, 유튜브 콘텐츠 등을 제작하기 위한 여주시 인터넷방송 운영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해도, 위원님들 먼저 하실 분…….

하세요, 하세요.

네, 박시선 위원님 먼저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박시선입니다. 시민소통 강화 지원사업이요. 660만 원.

네.

이게 어떤 내용이죠?

네?

우리 ‘시민과의 대화’는 아는데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 마이크…….

이게 마이크, 빔프로젝트, 음향장비 등 하면 12개 읍면동 55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인데 일괄적으로 다 12개 읍면동에 배포해 주는 것인지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방송업체랑 일괄계약을 해서요. 옮겨 다니면서 그런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은 12개소가 되니까 금액은 이렇게 나눠놨는데 한군데다가 일괄계약을 해서 장비를 임차하면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매년 할 때마다 필요한 거네요?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줘가지고…….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민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읍면동 내에 이런 비슷한 강의, 강연, 사업할 적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네, 네. 이게 읍면동별로 그 장소에 따라서 잘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약간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시기에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조금 더 들여서 아예 읍면동에, 장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도 왜 그러냐 하면 꼭 시민 대화의 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읍면동 행사 및 각 단체가 이용 시에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과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좀 효율적으로 찾고요. 우리 결연도시 협력 지원사업이요.

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결연도시 방문도 못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앞으로 코로나19도 많이 또 완화되고 그러니까 그런 서로 간의 교류는 하겠지만, 이것도 산출 근거는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을 그냥 산출 근거에 비해서 예산 잡았다 생각하면 되는 건지? 어디에 이렇게 금액을 많이 쓰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서로 행사나 이런 것 있을 때 서로 초청하거나 또 저희가 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방문할 때 오시는 손님한테 어떤 선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또 오실 때 어떤 회의장을 꾸밀 때 거기에 따른 운영비랄지 그런 것에 쓰이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지원도 전체적으로 이 단체가 조금씩 상향, 증감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잠깐만요. 해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역신문 경로당 보급이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가 3500만 원 증감된 8400만 원인데 종잇값, 우편료 등 인건비 인상. 그런 데 대비해가지고 4900이 본예산인데 3500을 더 증가되고 그러면 너무 인상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경로당에서 주민들이나 어르신들께서 좀 많이 보고서 우리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 그것을 알고 또 ‘우리 여주시가 무슨 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 판단을 하는데,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어떻게 많이 주민들께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2020년도부터 2021년도, 올해 초까지, 올해 상반기까지는 경로당에 모이시지를 않으셨어요. 경로당 이용을 또 금지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그렇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 쌓여있고, 이렇게. 그렇지만 이것을 또 구독하는, 또 잘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가지 신문이 들어가는데 저희한테 “두 가지는 왔는데 두 가지는 아직 도착을 안 했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알아봐달라고 하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앞으로는 좀 더 활발히 잘 볼 수 있도록 저희도 좀 홍보를 하고, 혹시 또 이것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경로당에 이것을 보실지 구독 여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들 하실 것을 제가 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 보면 옥외매체 광고, 공중파 케이블방송, 인터넷 및 방송 매체, 카카오톡 채널 운영 이것이 각 방식, 방법이 달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업 분야별로 나누어 놓은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여주시 농산물이나 우리 여주시 홍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또 지적보다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여주시 홍보에, 특히 농산물에 많은 홍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업 분야가 달라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옥외광고, 버스, 전철 다 있지만 딱 ‘농산물’이라고 그래서 딱 농산물보다는, 요즘은 전철 타보니까요. 특정 품목이 아니라 ‘여주시’ 하면 여주시 관광, 농산물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도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방송함으로써 여러 가지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농산물도 하지만 여주시를 알리기 위한 여주시 브랜드 또는 도자기도 그렇고 저희 축제도 그렇고 다양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주시 소식지 있잖아요? “여주를 품다”

네.

이게 월 1만 2천 부 정도가 발행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외부로도 가는 거죠?

네, 외부구독자도, 관외 구독자도 있습니다. 여기에, 고향이 여기시면서 나가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 계셨다가 가신 분들도 거기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출향인사 같은 경우는 반의무적으로 보내고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에 나간 분들도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예, 예. 구독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의무적으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1만 2천 부나 돼요?

네, 네. 그리고 그게 관내 구독자, 관외 구독자도 있지만 저희 읍·면·동사무소에도 배포가 되고 요식업, 병원 이런 데 다중이 모이는 다중 집합 장소에도 저희가 보내드리고, 또 ‘오피니언 리더’라고 그래서 각 단체, 새마을지도자, 이장님, 주민자치위원들 등 그런 지도자님들한테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여주시 홍보물, 홍보영상물 제작은 4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예. 그게 지금 이제 민선8기로 바뀌어서 어떤 공약사항이랄지 시정 홍보 전반에 대해서 새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럼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두 편.

네. 두 편, 하나는 여주시 브랜드고 하나는 관광 홍보 이쪽으로 조금 더 변화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는 시정 홍보, 하나는 여주시 관광.

우리 과장님 많은 일을 하시려고 그냥 장비도 많이 구입하시는데 이게 우리 여주시 홍보가 돼서 여주시 발전을 함께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셔가지고 답변도 너무 잘하시니까 더 이상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시선 위원님이 엄청 칭찬을 해 주시네요. (이상숙 위원 거수) 네, 이상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시민소통과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네.

보니까 아주 뭐 일도 많아요. 사업하시는 것도 많고.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시민소통 강화지원 프로그램. 이게 보니까 2021년도에는 2200만 원 예산 올렸다가 시행을 안 했고……. 2021년도에는 2천만 원을 시행하셨네요. 그렇죠? 2022년도에는 시행을 안 해서 일몰됐는데 이번에 방송장비, 이게 뭐 마이크, 빔프로젝트, 음향장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면마다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준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은 ‘시민과의 대화’ 때 저희가 각각의 장소별로 사정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사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이크 설치랄지 아니면 빔프로젝트 장비랄지 이런 것을 장소에 임차를 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보고, 2021년도, 2022년도에 원탁토론으로 2천만 원씩 또 예산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 시민소통 강화지원도 2200만 원씩 예산이 있었고 그런데 이게 2개가 어떻게,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은 시민소통 강화지원은 예산 목이고요. 사업 목이고, 그때 했던 것은 원탁토론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예산을 세웠다가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2022년도에 보니까 시민소통 강화지원으로도 2200, 원탁토론으로도 2천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던데, 2022년도에? 제가 여기 2022년도 거 예산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2개가 다 세워져 있어서 약간 비슷한 성격의 사업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자료를 들척임) …….

그것은 한번 찾아서 답변을 주시고요.

네, 네. 그렇게 좀…….

제가 조금 자료를, 행정예고 수수료 자료를 조금 많이 요청했을 거예요. 그것을 직접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제가 이해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 동의를 할 때는 여기 산출내역의 이것을 보면서 예산 동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행정예고 수수료를 여기와 너무 맞지 않게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신문』에, 여기 보면 저희가 전국지에 330만 원씩 7개 사, 7회를 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서울신문』에 보시면, 『서울신문』이 자료 주신 것에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도 6월 10일 날 1천만 원 줬고요. 2021년 7월 1일에 550만 원을 줬고, 2021년 8월 25일에 1100만 원을 줬고, 또 2022년 3월 4일 날 330만 원을 줬고, 2022년 4월 8일에 1700만 원을 줬고, 또 4월 15일 날, 같은 달에 550만 원을 또 줬고, 또 5월 11일에 550만 원을 줬고, 같은 달 5월 23일 날 600만 원을 또 줬거든요. 여기 『서울신문』에만 이렇게 특혜를 준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저희 주요 시책 중의 하나가 GTX 확충, 또 GTX 유치 이게 저희가 총력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서울신문』이랑 협업을 해서 거기서 광주, 이천, 여주가 같이 해가지고 어떤 확충포럼, ‘GTX 확충포럼’이랄지 ‘GTX 여주 유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서울에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두 번이나 저희가 포럼을 주최했거든요. 거기에 여기 전문가이신 김시곤 교수님이랄지 또 또 서울과기대(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이랄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광주시장님, 이천시장님, 또 여주시장님 다 모여서 “여주에 GTX 노선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어떤 이런 논의를, 또 이런 정책 포럼을 개최했어요. 서울신문의 미래전략연구소랑 협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신문』은 또 중앙지로서 구독자도 많고 그런 신문사인데, 그런 신문사랑 같이 연계를 해서 연대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유치하면서 또 이렇게 보도도 많이 돼서 저희가 양쪽 대통령 후보 거기 공약사항에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어떤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범시민대책위원회까지 같이, 대책위원회까지 같이 해가지고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주고 서명운동도 하고 이런 건의서도 제출하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여주시도 그렇고 노력을 한 결과이지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진행한 사항이 있어서. 예, 그래서 거기…….

그럼 두 번은, 2회는 포럼 비용이고 나머지는 기사 비용이고요?

네. 그 포럼 비용을 따로 거기다가 주지는 않았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광고비로…….

아니, 비용이 누가 봐도 좀 과한 느낌이 들거든요. 거기 1년 사이에 이 한 신문사에만 6300이 들어갔거든요.

1년이 아니고 2년에 걸쳐서 두 번입니다.

아, 기간이. 기간이 1년 기간.

예, 예. 기간이 2년에 걸쳐서고.

그리고 이게 우리 GTX노선이 또 이항진 시장님 그때 공약사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기간에 지금 3월, 3월, 5월에 집중해서 비용이 많이 나갔어요.

네, 그때…….

보시면 330, 1700, 550, 550, 600. 그때 선거 운동 기간이거든요?

그때 2022년 3월 달에 한번 포럼을 했고요. 또 2021년 6월 달에 포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주위에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비용면에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서울신문』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앙매체고 큰 매체에다가 550 줬다. 그럼 여기 예산대로라면 550, 550, 550 이렇게 주든지 1100만 원 줬다, 1700만 원 줬다, 600 줬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때 나갔던 기사자료 있죠? 다 있으시죠?

네, 있죠.

이때 나갔던 기사자료 다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네.

이것은 조금 누가 봐도 특혜성 아닌가. 여기 보면 제일 많이 주는 중앙매체 ‘4회 550만 원’ 이렇게 딱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이게 기준에 이 이상으로…….

약간 재량은 있다고 말씀하셔서.

네, 네.

그런데 이게 예산서 뽑아주신 것 보면 330만 원짜리 숫자도 안 맞고 220만 원짜리, 110만 원짜리 이게 숫자가 다 지금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돈이 나갔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재량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맞아야지 저희가 이 예산서를 보고 동의를 해주는 것인데 너무 조금 이게 특혜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받은 자료 중에 한옆에 『한겨레신문』에 330 주고 옆에다가 2240만 원, 『도민일보』에 110만 원 주고 그 옆에다가 710만 원, 또 『오마이뉴스』에 330만 원 주고 그 옆에다가 1360만 원. 이게 다 무슨 숫자죠?

그것은 담당자가 뭔가를 거기다가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자료를 드릴 때 그냥 임의적으로 기재한 거가 거기 그냥 출력돼서 드린 것 같아서 그것은…….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 이 합계 숫자인가 하고 계산해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예,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런 중요한 자료에다가 이런 숫자를 왜 써놓죠? 그것도 하나를 썼다면 내가 ‘아, 실수했다.’ 그러지만 여기 굉장히 여러 개가 이거 일부러 무언가를 적어놓은 듯한 느낌. 이거 그냥 실수라고요? (담당팀장, 시민소통담당관에게 개별 부연설명)

그게 뭐 계산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지, 지방지 이렇게 더해가지고 거기다가 셀을 해놨는데 어쨌든 그 자료랑은 상관이 없는 숫자인데 그게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출력을 해서 그게 안 나올 줄 알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비고란에 있어요. 이거 잘 체크해 보시고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숫자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좀 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6억 3027만 원, 아니 6억…….

270만 원.

27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작년에는 80개 언론사에 이 예산이었고 올해는 90개를 잡으셨더라고요.

네. 이제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았는데요, 위원님.

잡았는데 더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더 안 줄 수는 없고 이것보다 더…….

더 줘야 돼요?

네. 열심히 해 주시는 언론사들이 많은데 저희가 예산상 또 다 드릴 수는 없고 저희도 나름대로 보도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자료를 축적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 생산이 얼마나 됐는지…….

그러니까.

네, 네.

여주시에 어쩌다 한 번씩 와서 뭐 그냥 뜨내기처럼 한 번 왔다가는 기자들까지 다 이렇게 챙겨주시고 시 혈세 낭비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는 좀 어렵고요. 네.

그리고 우리 지역신문 경로당 보급하는 신문값이 작년에 4900이었는데, 예산이. 8400으로 확 올렸잖아요? 이것을 조금 점차적으로 올려야 되지 않나. 2배를,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여주 신문사가 내가 이 소리 했다고 그러면 죽이려고 들겠지.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또 안 받는 신문사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4개 사인데, 조금 이것을 점차적으로 비용을 올렸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카메라가요. 지금 이번에 1500만 원짜리 구입한다고 예산 올리셨어요.

네.

그런데 2021년도에도 1천만 원짜리 또 구입을 하셨던데?

저희가 카메라가 노후되다 보니까 이제 노후된 것을 하나씩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기술이 발전되면서 조금 더 가볍고 또 조금 더 고사양으로 나와서 좀 더 홍보사진을 촬영하거나 이럴 때 그런 장비의 중요성이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교체해 주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소모품도 아니고 1천만 원, 1500만 원짜리 카메라를 2년 사이에 또 1500만 원짜리를 재구입한다?

그래서 그 전…….

지금 현재 그럼 카메라가 몇 대예요?

그게 전체가 1500만 원 1대로 본체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본체가 있고 거기에 렌즈가 있고 또 내역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다 합해서 1식으로 해가지고 1500만 원으로 기재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웬만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것들은 이렇게 보면 다른 데다가 저기 위탁 주지 않나요? 여기 자체 내에서 만드는 것도 많아요?

자체 제작도 있고요. 편집이랄지 그런 것만 맡기는 것도 있고 처음부터 제작을 맡기는 것도 있고 저희가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또 기술 그런 것에 따라서 그렇게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하시려고 좋은 것들 구입하시는 거니까. 기계는 또 한 번 구입하면 좋은 것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일을, 이거 뭐 예산 많이 올라오는 것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두형 위원 거수)

예, 박두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181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게 ‘내부거래지출’이라고 이렇게 쓰여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게 세워진 건가요? 조성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이거 끝나고 기금운용계획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네.

예, 이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2020년도에 설치가 돼서 5년간 추진을 하는데 2021년도, 2022년도까지는 이렇게 1억씩 하다가 내년도에 한꺼번에 3억을 해서, 총 목표액이 5억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팀이랑 협의를 해서 1억, 1억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2023년도에 한꺼번에 이렇게 세워주겠다.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조금 3억 4천을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1억, 1억씩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목표가 5억이에요?

네, 5억입니다.

지금 인근 이천이나 양평 이런 데도 지금 기금을 조성하고 있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관련돼서 최근 기사를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약 거기 인구 대비해서 조성하는지 몰라도 50억 목표로다가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인도주의적으로 북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교류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됐을 때는 이런 기금도 조성이 필요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기사에 올라온 것들을 보면 ‘이 남북관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집행되지 않은 채 쌓여만 가고 있는 기금’이라는 기사가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경기도의회도 “남북교류 이 기금이 얼마나 집행이 될까?” 이런 의문점에 물음표를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계속 가지 집행은 거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인 지원사업과 북한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사업 등, 또 문화관광, 보건의료, 학술경제 등 협력사업 등에 사용하려고 이런 기금을 만드는 것인데, 아무튼 기금이야 조성해놨다가 언제든지 또 필요하면 쓰는 거니까 조성은 좋은데 너무 무리하게 조성하는 것은 아닌가.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이게 지금 기금조성이 한참 남북교류가 활발할 때는 조성이 많이 돼야 된다라고 하다가 지금은 또 관계가 얼어붙고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것을 굳이 또 해야 되느냐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여기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올해 예산액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여쭤봤어요,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네, 그것은 이따가 기금 설명할 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