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자치경찰위원회,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이달주입니다. 평소 저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2억 5229만 원으로 2022년 대비 71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및 공공요금분담금 등 1억 57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위탁교육부담금 및 교육생, 교직원 등 급식비 11억 46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68억 41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7억 73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전문행정인 육성사업은 38억 2431만 원으로, 교육운영 내실화 14억 4651만 원이며, 교육과정운영 활성화 1억 6902만 원, 전문행정인 교육운영 8억 9862만 원,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 2억 6644만 원, 교육훈련장비 운영 1억 1243만 원, 그리고 시설관리 23억 777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9억 7978만 원으로 기준인건비 28억 8682만 원, 행정사무경비 929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우치·우산의 시의원 정다은입니다. 저는 자치경찰맞춤복지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시는 것이지요.

예.

지금 우리 시는 1인당 얼마를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24만 원 잡은 겁니다. 금년에 15만 원 지급했었는데 조금 상향해서 24만 원, 1인당, 1년, 연 24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1년에 24만 원이요.

그렇습니다.

한 분당.

예.

전국 평균은 얼맙니까?

42만 원쯤 됩니다.

제일 많이 받는 곳은 얼마입니까?

경기도가 제일 많이 받는데 자치경찰 수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연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지금 지구대파출소는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경찰로 분류되는 게 아니고 112상황실, 국가경찰로 분류되는데 실제적인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다 보니까 거기는 연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군데서 일하는데 누구는 국가경찰이라서 100만 원을 받고 누구는 50만 원을 받는 건가요, 자치경찰이라는 이유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

자치경찰사무를.

사무에 대한 지원을…….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예.

그러면 국가경찰은 보통 얼마나 받나요?

국가경찰은 그러니까 기본이 40만 원이 되거든요. (관계 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지금 국가경찰 같은 경우 기본 40만 원이고 우리 광주시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108만 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68만 원쯤 나거든요. 그 보전 차원입니다. 그 차액 보전 차원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전부 기피를 했습니다, 처음에. 아무래도 행정사무도 떠맡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안 오려고 하니까 그 유인책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차액 68만 원을 보전해 주자,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좀 많이 요청을 했는데 안 됐고 금년도 역시 예산편성과정에서 많이 요청했는데 조정이 된 금액이 24만 원입니다.

작년도 전국 평균은 얼마였을까요, 자치경찰?

작년이 42만 원입니다, 작년 평균이요.

알겠습니다. 조직이나 예산적 측면이나 이 법과 제도가 진지하게 고민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모로 고충을 겪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다은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명 진 위원님이 아동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이자면, 제 지역구 효천초등학교에 얼마 전에 방과 후에 아이가 집에 가는 길에 누가 따라왔나 봐요. 그래서 엄청 무서워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저한테 요청이, 그런 거를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주민, 그 학부형께서. 아까 학교 앞에는 그런 시설들이 가능합니다, 정문 앞쪽은.

예.

그런데 후문 쪽에가 약간 허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후문 쪽에 대한 강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들의 호의에, 호의를 배신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사정상 부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의합니다.

예,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의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2억 88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32억 9천만 원 대비 60.7%인 19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관실은 민방위교육운영비 640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6천만 원,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4100만 원,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실 2천만 원 등 국고보조금이 2억 1100만 원입니다. 사회재난과는 기초·광역단위 현장 종합훈련지원 4100만 원, CCTV관제 전문인력 운영 분담금 11억 4900만 원, CCTV전용회선 요금 분담금 2억 4700만 원 등 14억 6500만 원입니다. 자연재난과는 문흥성당 및 북구청사거리 우수저류시설 설치 35억,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운영 89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이 36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15억 13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1683억 8800만 원 대비 75.3% 감액인 1268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관실은 시민안전보험 가입 3억 2천만 원, 시민안전교육센터 운영지원 2억, 민방위주민대피시설 비상용품함 등 구입 및 설치 2억 1천만 원, 노후경보사이렌제어설비 교체 3억 5천만 원 등 총 39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재난과는 국가 및 광주안전대진단 2억 49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36억 7200만 원, CCTV관제센터 전원 삼중화 2억 2천만 원, 관제센터 시스템 노후장비교체 21억 1600만 원 등 총 12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1억 6200만 원, 문흥성당 및 북구청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40억 원, 저류시설 정비 1억 5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00억 원, 재해구호기금 적립금 85억 3200만 원 등 총 24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사법경찰과는 단속수사차량 임차료 2300만 원, 시·구 특별사법경찰 직무연찬회 1200만 원 등 총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 2022년 말 조성액은 총 198억 9900만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액을 제외한 2023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85억 3200만 원, 이자수입 2억 100만 원으로 총 87억 33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코로나19 대응 6억 원, 재해구호물자구입 및 구호사업 2억 5천만 원, 재해구호 및 감염병 대응 지원 10억 원 등 총 18억 7천만 원입니다.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수입에서 지출을 감한 68억 6300만 원을 적립하여 총 267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3년 말 조성액은 총 322억 4800만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액을 제외한 2023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 융자금 4100만 원, 이자수입 3억 1천만 원으로 총 103억 5100만 원이고, 지출은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구입비 등 10억 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10억 원, 코로나19 대응 진단시약비용 등 9억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5억 원, 폭염대응 살수차 지원사업 등 시설 지원 7억 5천만 원 등 총 48억 5200만 원입니다.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수입에서 지출을 감한 54억 9900만 원을 적립하여 총 377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본예산안은 도심 침수피해 예방 우수저류시설사업비와 CCTV관제센터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보강, 재난예방 및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예산 등 언제 어디서나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광주 건설을 위한 시책사업 예산을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오치·우산에 정다은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사업입니다. 저희 22년 9월 20일날에 재공인 선포식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다녀왔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녀왔는데요. 이 공인을 다시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인가요, 이 사업비는?

그게 저희가 5년만에, 5년 동안, 저희 유효기간이 5년인데요, 차후에 받기 위한 절차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또 시작을 조금씩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안전공인센터에서 주는 공인을 다시 5년 뒤에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7천만 원 말고도 이 국제안전공인센터 유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총 얼마인가요? 앞으로 5년 동안 재공인을 받기까지 우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돈이요?

저희가 그것은, 어쨌든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딱 잘라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이 부분이 그런 공인을 받기 위한 어떤 최소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또 필요하면 중간에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22년 9월에 재공인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로부터 5년 전에 첫 번째 공인을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년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 돈은 얼마입니까?

그것 한번 봐 보겠습니다.

안전정책관입니다. 지금 저희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했는데요, 저희가 매년 분담하는 협약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안에 127페이지에 있는데, 매년 업무협약금으로 1100만원, 1억 1천만 원을 지금 내고 있고요, 아, 1100만 원을 매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에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지원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재공인을 앞두고 회의라든지 그런 활동이 많기 때문에 8천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일단 재공인을 넘어섰고 또 이것이, 재공인을 넘어섰으니까 그런 운영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국제안전도시로서의 그런 손상감시체계라든지 시민 손상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과위원회 활동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예산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그동안에, 실제 공인 이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냐, 정확히 그 예산은 빼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예산은 빼서 다시 보고드리기로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협약금은 매년 들어간다, 우리 센터에 들어가는 돈은 들어가고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기본적으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7천만 원 정도는 앞으로 매년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우리가, 재공인을 위해서는, 5년간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어쨌든지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7천만 원 정도가 앞으로 5년 동안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21년도, 그러니까 22년 재공인을 받기 직전연도에도 2억 83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재공인을 앞둔 해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재공인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5개년도, 7천만 원씩 5개년도 3억 5천 정도에다가 직전연도에는 몇 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5~6억 정도가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재공인 선포식을 행자위원님들이 정말 즐거운 마음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다녀와서 보니 언론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 국제안전공인센터가 그렇게 선포식을 할 정도로 의미 있는 공인인가에 대한 의혹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일부에서의 다른 의견을 주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 올해 들어서 광주에서 대규모 건설공사장 사고가 났는데 광주가 안전도시냐라는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안전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고가 많이 발생하냐 안 하냐도 물론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손상, 의도적인 손상, 또 비의도적인 손상으로써 얼마나 손상·사망이 줄어드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지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자치구가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분석하고 줄일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고 그럼으로써 손상·사망률을 줄여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우리 광주에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잘해 가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은 5개 지표의 그런 사망률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고,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에서도 우리 시가 이런 노력을 하면서 지표가 많이 좋아졌구나, 손상·사고가 완전히 없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노력을 함으로써 줄어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각에서 보면서 이것이, 그렇게 사고가 나는데 광주가 진짜 안전도시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지만 하여간 어찌 됐든지 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자치구, 민간단체랑 같이 노력하고 그런 것을 줄여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국제안전도시, 그러니까 국제안전도시인증 이번에 광주가 재공인에 성공한 것은 스웨덴 스톡홀롬에 있는 국제비정부기구에서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상, 이것을 줄이려는 노력을 도시가 얼마나 하느냐를 인정해 주는 게 이 공인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5개 지표,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떤 지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살펴보는 그 지표도 광주에서 정한 것인가요?

그것은 그 센터에서 나름대로 지표가 주어집니다.

예, 너네 도시는 이걸 해라?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가입하고 있는, 인증을 받고 있는 도시들에 대한 공통적인 지표가 있어서 그 지표에 합당한 노력을 했는지 합당한 개선이 있었는지를 보고 인증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스톡홀롬에서 몇몇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작은 도시에서 몇몇 사람들이 심사를 했다라는 일부 그런 의견도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재공인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1차적으로 국내에서 심사위원들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심사를 하셨고요, 2차 심사는 데일 핸슨 의장을 비롯해서…….

줌으로 하셨지요?

위원들이 줌으로 없고…….

화상으로.

이것 30분 한 게 아니라요, 이거 하루 종일 이것을 분과위원회별로 했던…….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UN에서도 ISDR, 그러니까 재해경감전략기구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받는 ISCCC랑 다른 것은 UN에서 해 주는 국제안전도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손상,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얼마나 경감시켰냐는 문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 주잖아요, 인증을.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더니 이건 두 개가 다르다라는 취지로 이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인 손상을 ISCCC가 평가를 하는 대상으로 삼는다면, UN에서 평가하는 대상은 자연재해라고 표현은 하지만 결국 자연재해 효과는 물리적 손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UN이 채택하고 있는 기준이, UN ISDR이 채택하고 있는 기준이 ISCCC가 채택하고 하는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니냐, 더 상위개념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표가 ISCCC가 아니라 더 상위개념을 취하고 있는 UN ISDR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노력이 모두 몰가치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비슷한 돈을 들인다면 어떤 돈을 우리 광주에 투자를 해서 이 인증을 받을 것이냐, 안전도시인증을 받을 것이냐를 선택하실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관심도 높고 사실상 우리가 놓인 위험도 물리적, 단순 물리적 손상이라기보다는 기후위기로 인한 손상도 무시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이니까요. 이 부분 어떠십니까?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격이 다른, 다르다는 점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예, 그 설명은 충분히 하셨고, 성격이 다르지만 그 두 다른 성격 중에 무엇이 더 큰 개념이냐라고 한다면 이 자연재해로 인한 손상이 결국에는 물리적 손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광주를 위해서는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주에서 대형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었는데 한편에서 우리는, 반대편에서는 우리는 안전도시라고 선포식을 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ISCCC는 우리나라에서 22개 도시가 가입해 있지요? 인증을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한때 붐이 일었잖아요. 그렇지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그럴 듯해 보이는 간판 뒤에 숨기보다는 정말로 우리한테 도움되는 간판이 뭔지를 좀 추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오늘, 저희도 이제까지 국제안전도시 공인 관련돼서 많이 노력을 해 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저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UN ISDR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롤모델을 찾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오히려 그런 부분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번에 운영비가 본예산에 올라왔길래 이 부분 다시 이야기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실, 센터라고 부를게요.

예.

이 센터 건립에 관한 사업비를 저희 추경에서,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있었던 추경에서 저희 행자위에서 통과를 하실 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결위에서 질의를 했었고, 이 부분 우리 실장님께서 행정자치위원회에 한번 해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때 저희가, 위원회에서 우리 정다은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명시이월하게 된 이유가 이게 중요한 요인인데 그걸 숨기고 다른 이유를 대서 명시이월을 했지 않냐라는 그런 저번에 의문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 하는 것은 예산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기를 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는, 요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예산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현재 굉장히 자재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서 행안부에서 정해준 금액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행안부하고 이 예산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늦어졌고, 또 두 번째는 그 안에 철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현재 상수도본부하고 종합건설본부가 중간에 있는 도로부분에 대해서 병행을, 이용을 같이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그런 문제 등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본부하고 종건이 서로 협의를 해서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중간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가 시작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위원님께 그 과정을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려운 게 있으면 또 부탁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의 사유가 된 이 사업지연이, 지연이 이제는 해결됐다는 것이고,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냥 병행시공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그럼 병행시공에 따른 문제점들 모두 해결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니라요. 물론 현재는 서로, 병행시공하는데 서로 협조를 하면서 가는 걸로 현재는 얘기는 됐는데 아마 시공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못합니다, 합니다를 얘기하기에는 곤란하고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상수도본부하고 종건이 서로 협의해 가면서, 오늘 만약에 내가 일이 없다 그러면 종건에서 일할 수 있고 종건에서 오늘 못한다고 그러면 내일, 오늘은 또 상수도본부가 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공정을 조정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장님, 지금 그렇게 공사를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인지 한번 보시게요. (관계 직원을 향해) 한번 화면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임) 제가 조악하게 그렸는데, 빨간색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기존에 하고 있던 공사 현장이지요.

예.

공사 쭉 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규모공사를. 거기에 파란색이 시민안전실, 얇은 파란색이 시민안전실이 새로, 우리 센터지요.

예.

굵은 파란색이 시민안전실이 세울 센터의 공사현장 면적이에요. 제가 그린 것이 아니고.

뭔가 잘못 그려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원본을 확인하십시오. 가지고 계신 것 확인하십시오.

아, 예. 일단 건물은 저기, 건물은 뒤쪽에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파란색 선은 제가 그은 것이 아니라 이 파란색 얇은 선으로 그려져 있는 센터를 공사하기 위한 공사현장을, 현장의 범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두 공사의 공사현장이 중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그렇게…….

이 공문은 어디 붙어 있냐면요, 실장님, 이건 제가 임의로 그린 게 아니라요, 종합건설본부와 주고받은 공사현장 중첩에 관한 그림을 보십시오. 애초에…….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공사구간이 공사현장에 중첩된다는 부분은….

아, 거기 부분이, 도로가 중첩된 부분이, 중첩되게 표현이 되어 있군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공사현장이 중첩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가 나와 있냐면요, 총 일곱 가지예요. 그중에 우리 센터가 공사를 시작하면 이 상수도사업본부가 하고 있는 배수지, 배수지 공사라고 부를게요, 배수지 공사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공사차량 주 통행로가 차단된대요. 그리고 터파기 공사를 할 때 임시통행도로도 차단된답니다. 이 이야기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지요, 실장님?

예.

그리고 통합관리센터 점용부지에 따른 가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현장시공에 따른 통합관리센터 건설에 대한 하자 불분명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고요, 협소한 부지 내 병행시공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지원배수지 준공 후에 통합관리센터 부대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를 현장관리자들은 하고 있냐면, 이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받았지만 종합건설본부에서도 기술사에게 자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그 내용에 따르면 도로 굴착, 터파기, 공사용 도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파손되고 부출입구의 이용이 어려울 예정이라는 거예요. 또 공사가 지연되고 사고발생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면적을 줄이면 자재를 적재할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를 이미 안고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시기로 하셨습니까? 시민안전실이니까 이 문제는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공사하면서 맞춰나가겠다, 이 말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 부분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일곱 가지 이 내용들이 우리가, 병행시공이라는 것이 같이 사용한다는 건데 사실은 같이 사용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차량으로 이동하는 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차량이용이 필요할 때 들어가서 일을 하고 다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타워크레인 같이 고정해서 여기에서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있는 그런 크레인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공사기간이 한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사실 전체 해 봐야. 저희가 또 차량을, 크레인을 사용하는 그 날짜도, 뭡니까, 우리가 콘크리트로 기초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현방으로 올리거든요. 방으로 올리는데 그때 집어 올릴 때 그날에 필요한 것이 그 크레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거기다가, 타워크레인 같이 거기다 딱 박아놓게 되게 되면 그게 계속 막고 있으니까 공사를 못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실장님, 그러면 제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아니, 아니,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종합건설본부에게 보낸 공문 내용을 보면요,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센터 건축면적을 줄여서라도 통행로 4.5m를 확보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면적이, 행안부에서 정해주는 어떤 이 자동화시설에 필요한 면적이 있거든요. 그 면적에 설치하는데 이상이 없는 가운데서, 그러면…….

자, 규정에서 정한 면적에 부족하지는 않다는 취지신데, 원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공사현장이 중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센터는 원래 계획대로 건축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은 지금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줄이는 센터 면적보다는 더 넓은 면적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면적에 이상이 없었다 그러면 조금 더 넓게 센터가 지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서로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기존 센터의 어떤 주요 목적을 이루는데 이상이 없는 가운데서 좀 줄여서 통행로를 확보해 주겠다라는 것이 저희…….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시민안전실장님의 중요한 가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점이 뭐냐면, 시민안전실이 일을 잘못해서 우리 광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제 업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병행시공을 하면서 가시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요? 2억 8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같이, 말씀하셨듯이 이동을 해서 짓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가시설 안 하신다는, 할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것이고, 시공…….

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할 필요 있으면 하는데 현재는 우리가 그 공간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아마 가시설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센터 면적을 줄이는 방법으로 지금 통행로도 확보하시고 가시설비용 2억 8700만 원도 아끼신다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그리고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지됨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지연금, 지연손해금 배상이 2억 5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드렸듯이 크레인으로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자리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런 어떤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크레인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며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러면요, 실장님…….

들어 올릴 때 그 날짜에 필요하거든요.

실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큰, 2억이 넘는 금액들만 말씀을 드렸고, 병행시공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공사비가 7억 2300만 원에서 7억 300만 원 정도라는 것이 현장관리자들의 의견이거든요.

그것은…….

이거 전부 발생할 여지없어요?

그것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아니, 협의가 되고 안 되고랑 무슨 상관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현상은 고정이잖아요.

예?

공사현장은 고정이고요, 물리적인 컨디션들이…….

현장은 고정인데 자기들이 자기들만의 의견을 거기다가 넣은 것이고 그걸 가지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저희가 그래서 우리 자연재난과장님이 그 중간에서, 계속 양쪽에서, 종건하고 상수도본부가 이렇게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끼어서 서로 입장을 서로 조율을 한 거지요, 저희들이.

자, 입장을 조율해서 그럼 추가비용 발생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추가비용을 최소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현재…….

최소화 시킨 것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세요?

그것은 해 봐야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가 나오든 부담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부담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할 수 있고 상수도가 부담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요?

예.

그러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의 규모도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고 그걸 누가 부담할지도 그때 가서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병행시공을 하면서 그 위험을 모두 감수하시겠다는 거지요?

그건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서로…….

또 맞춰나가면 문제없어요?

아니, 지난, 맞췄지 않습니까, 설계하면서 그런 문제를. 그래서 설계를 마무리를 했어요,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그런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부분은, 그것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그때, 설계변경은 그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발생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아까 저랑 이야기한 일곱 가지, 병행시공에 따른 일곱 가지 문제점은 단순히 설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중에는 이 하자 불분명, 하자책임의 불분명한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은, 그리고 안전사고발생위험이 높다는 것도 설계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행시공하시겠다고 밀어붙이시는 거잖아요.

병행시공이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크레인을 들었다 놨다 한다고, 그러니까…….

크레인이 고정됐을 때…….

자, 그러면 그냥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시게요. 저는 광주에 손해만 안 나면 상관없습니다. 자, 추가비용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일부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그거 누가 부담할지 지금은 모르고요.

예.

그리고 안전사고발생위험 어떻게 방지하실 겁니까, 시민안전실장님으로서?

하여튼 저희가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종건하고 상수도하고 둘이가 어쩌면 안전요원을 더 설치한다든지, 배치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건의 잘못은 예결위 가서 다시 묻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둘이가 그 현장에서 어떻게 안전시설이나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인지는 아마 거기에서 결정할 겁니다.

실장님, 제가 오늘의 이 상황이 오롯이 시민안전실의 잘못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병행시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처음 안 것은 22년 8월 20일이에요. 그날 처음 회의를 하셨으니까요. 그때부터 지금, 그때 이미 완공해야 할 공기가 부족하다, 이 공사 지연된다는 것 아셨단 말이에요.

저희가요?

예.

저희가 그때 설계 중이었는데.

다시 확인하십시오. 공사가 중첩된 상황인 것을 알고 중첩 내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처음 회의한 날이 그날입니다.

예.

자, 이렇게 상황파악이 잘 안 되어 있고,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오늘까지 이르렀고, 당연히 국비니까 명시이월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고, 이 상황에서 국비로 내려온 운영비를 본예산에 또 올리셨고, 여전히 어떤 위험에 대해서도 속 시원하게 답을 해 주시지 않았어요.

위원님, 공사현장의 안전조치는, 설계상에 안전관리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한다는 것도, 물론 공사를 하기 전에 그런 안전관리계획서를 내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제가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현재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리거든요,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관리라는 이런 부분들은…….

자, 그럼 그 계획서 언제 나옵니까?

그것은 나중에 업자가, 사업자가 결정되면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게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그게 만약에 올해 계약자가 결정이 됐다 하면 저희들이 명시이월 할 필요 없었는데, 그게 내년 1월달이나 2월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 2월이 넘어가야 공사계획이 나오고 공사계획이 나와야…….

아니, 안전관리계획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안전관리계획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때까지는 위험문제 해결 안 되는 것이고요.

아, 위험이 없는데…….

예, 위험 없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때까지, 공사가 시작이 돼야지 그런 위험 문제를 해결을 하잖아요.

예. 자, 실장님, 이번에 본예산에 올린 운영비, 이 센터가 건립되어야 지출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61페이지에요, 재난예경보체계 강화, 시민참여예산, 볼게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을 위해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지요. 지금 4억 올라왔는데요. 이거 원래 처음에는 제안사업 요지가 스마트마을앱을 통한 농촌지역의 행정공지 및 긴급재난안내였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업조서를 보니까 좀 내용들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자치구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신규 설치 및 노후장비 보강으로, 어쨌든 이거보다 더 범위가 넓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변경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참여예산으로 앱을 활용해서 이렇게 알리는 그런 걸로 해서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현재도 재난예경보시스템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아이디어는 그래도 쓸 만은 하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어떤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아, 이것보다는 이걸 더 오히려 더 조금만 하면, 보수를 하거나 강화를 해서 하면 낫겠다 해서 제목을 바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검토 의견에서 다시 장비 노후 등으로 방송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교체하고 보강을 통해서 재난예경보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제안했던 주제에서 조금 형태가 바뀐 거지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실장님, 지금 이 조서에, 자치구 수요조사 내역을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이 재난예경보체계 구축 사업 수요조사 결과라고 해서, 자치구의 수요조사를 다 시에서 취합을 하신 것 같아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문을 내려 보내서 취합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신규로 5개소, 그다음에 보강·교체 4개소, 그리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적법 전화번호 변경 25개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다 맞춰가지고 이 5개구에서, 자치구에서 올라왔는데, 이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5개소, 4개소, 25개소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지금 현 실정과는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치구에서도 확실히 파악이 안 됐는데 이 예산에 맞춰가지고는 올리신 것 같아요.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자치구별로 다 예산이 동일하거든요. 8천만 원씩 5개구, 자치구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것이 아니고 진짜 수요조사를 다시 철저히 하셔서, 만약에 동구가 더 낙후돼 있다면, 이런 시설들이, 그렇다면 더 많은 예산이 가는 게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이 예산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자치구에 딱 뿌려줄 것이 아니고 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요, 제가 5분 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재해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관계 직원, 실장에게 자료전달) 산업재해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물론 짧게 드리겠어요.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간영역에서, 산재라는 것은 사실 어쨌든 민간사업장에서 발생을 하지요, 물론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민간사업장에 발생하는 산재를 왜 지자체에 의무는 없다, 책임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전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자체에도 산업안전보건을 위해서 이렇게 책무가 부과가 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업안전에 대해서, 좀 이거를 예방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번에 그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을 때도 사실 시민안전실에 안전정책관이 있고 중대재해예방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셨어요.

위원님께서 자주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사실 고민을 많습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법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책무가 주어졌는데 그게 예방활동하고 홍보하라든가 이런 위주로 돼 있고, 실제적으로 현장을 가서 조사하고 원인파악하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도 사실 그게, 몇 번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예방활동이나 홍보나 이런 것밖에 못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그러나 내년에, 중대재해가 24년부터 더 확대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별히 그전에 제외됐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련 단체들을 통해서라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분들에게 또 이런 예방활동이라든가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계속 관심 있게 그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주신 예산들을 쭉 보니까요, 어쨌든 광주에서 올해 2022년도에만 산업재해자수가 1만 604명이 넘었어요, 2022년도 9월까지 통계예요, 이렇게 넘었는데 지금 산업안전, 일단, 잠시만요.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중대재해예방 찾아가는 전문가컨설팅 같은 경우에, 이거는 어쨌든 시 소관 사업장에 국한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업조서를 보니까요, 이것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지금 현재 중대재해가 적용이 되는 사업장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23년도에 점검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법 적용 전에 점검을 하셔야지요. 컨설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미리…….

우리 시 관련된 컨설팅은 저희들이 아마 위험성평가를 해 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컨설팅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시 전체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보험공단에서도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안내를 해 드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 소관 사업장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도 할 수 있으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저희들이 또 컨설팅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시 소관 사업장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예.

중대재해예방 찾아가는 전문가 컨설팅, 이것도 제가 그때 위험성평가 하셨던 것 목록을 받아봤는데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에, 그러니까 2023년이잖아요, 그럼 법 적용 이전이라고 해서 50인 이상만 지금 신경을 쓰실 게 아니고 내년에 미리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완료를 해야 그다음 해에, 그 다음 해에 바로 법 적용이 되잖아요.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미리 해야 되는데 법이 시행된 다음에 점검을 하시는 게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지 그 컨설팅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법이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이게 좀, 지금 늦다, 지금 대처가 아니라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컨설팅은 50인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거기에서 위험성평가라든지 이런 결과에 따라서 컨설팅을 또 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10개소밖에 안 돼서.

우선은 10개소만 저희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보니까요, 이거는 이제 6명밖에 안 돼요, 산업안전보건지킴이가. 그리고 건설현장 방문 및 점검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건설업에서만 재해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건설업보다 재해자 발생률은 제조업에서 훨씬 높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건설업에만 이 산업안전보건지킴이를 파견하셔가지고, 이 6명이 돌아다니시는 거잖아요, 광주 전역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더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애로사항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반사업장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쪽에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건설현장은 또 저희가,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건설현장은 굉장히 많은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민간의 어떤 영역은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딜레마가 그겁니다. 사업지킴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오히려 일반 제조업체, 그런 데 가서 또 봐주고 어쩔 때는 지적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축소가 돼서 우리 건설현장을 계속 또 돌아다니면서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

아니, 신청을 받으면 되지요. 신청을 받아서 도움을 주는 형태로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하면 좋지요.

점검을 나가셔가지고, 이게 아니고 이 민간업체에서 신청을 받으면 도움을 주러 출동하시면 되잖아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러면 저희들이 업체들하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갑자기 어떤 업체에 찾아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당신들이 어떤 권한으로 우리를 점검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 중소업체들이 신청을 하면 만약에 시에서 파견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 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너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산업안전확산 홍보 및 교육, 볼게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민간사업주라든지 노동자에게도 가능한 영역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2022년도 추진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는 원래는 시, 자치구 공무원과 공공부문 발주공사, 노동자, 기업주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2022년도 이 추진현황을 보니까 공무원 50명 교육에 그쳤어요, 이 산업안전확산 홍보 및 교육이. 그리고 심지어 영상송출도 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이유가 그 업무를 하려면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신 건 좋은데 공무원 50명에만 한정을 하셨다는 거지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딱 1회 하셨잖아요, 1차, 이 산업안전확산 홍보 및 교육을.

하반기에도 또 했고요.

하반기도 하셨으면 2차 하셨어요, 그러면?

예.

오십, 이…….

인원은 저희들이 본청 보니까 125명.

125명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분들한테 하신 거지요?

예.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어쨌든 사업조서나 이런 걸 보면 그냥 일반 사업주나 노동자도 들을 수 있는 교육이에요. 그렇잖아요, 산업안전확산 홍보 및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범위를 넓히셔가지고 이 교육을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더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또 예산이 줄었어요. 조금 줄었다고…….

위원님, 교육이라고 그러면 저희…….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가르, 강사이기 때문에 이분들만 들으셨다는 거지요? 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의 이런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공공부문 발주공사?

아니, 발주공사가 아니고 우리 시설이나 관리하는 그런, 안전에 관련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강사가 온다고 그러면 일반인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업조서가 잘못됐는데요. 거기에는 사업주와 노동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던데요.

아, 그것은 교육의 대상은 그렇게…….

그러니까요.

된 것 같은데 우선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예산…….

우선은 공무원만 하셨던 거잖아요, 2022년도에는.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문호를 열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이라든지 홍보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시민의 안전이 정말 중요한 화두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서 사회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 이런 부분에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세요, 이제는, 사실 재난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침수, 가뭄, 이것 모두 다 엄청나게 관심을 쏟고 하는데, 이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당연히 시민의 재해인 것인데 산업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정말 우리는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도 하지 않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고. 그런데 정말 억울한 것은 시민분들은 당연히 지자체, 우리 시에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예방을 하고 보호를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평동사고 있었을 때도 제가 인터뷰나 이런 유족들의 기사를 보니까 광주시가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 줄 거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억울합니다.

억울하시다고요?

저희도.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런 사고가 나면 저희가 가서 파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저희가 노동청하고, 노동청의 협조에 의해서 가더라도 가거든요.

예, 가지를 못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청하고 같이 가야지 갈 수 있는 것이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뭔 일이 났을 때, 저희들이 사실 원래 빠르거든요, 더. 오히려 노동청보다 저희들이 소방이나 이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데 실제로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가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럴 때는 노동청의 협조를 얻어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지자단체가 먼저 뭔가를 해 줄 걸로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제 자치단체도 산업안전에 대해서는 하실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요, 당연히 하실 수 있고요. 어떠한 경로로든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고, 유족부터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산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지금 시민안전실에 요청을 드리는 게 점검을 하라고 요청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사업체에 가가지고 다 점검하십시오,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 주세요, 이걸 요청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을 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대규모 업체는 알아서 잘해요. 알아서 전문가들도 초빙해서 잘하고 하는데, 이 산업재해 대부분은, 70% 이상은 소규모 업체에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규모 업체는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스스로 안전체계를 구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 소규모 업체는 지원금이라도 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이런 지원금을 통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쨌든 방법들을 전혀 고려를 안 하시고 계속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자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만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겁니다.

예. (관계 직원, 실장에게 설명)

뭔가를 막 알려주시네요.

우선 공단에서도,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일반사업장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또 그런 것을 몰라서도 못 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뒤에서, 아니, 죄송해요, 자꾸 담당자님께서 안전공단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시에 예산이 아무 것도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예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우선은 거기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이제는 예방활동에 포함을 시켜서 민간에 어떤, 50인 미만이라든가, 특히 50인 미만이지요, 되게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들이 와서 저희와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채은지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을 맞아 수많은 인파가 몰려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은 주최자 없는 행사는 자발적으로 시민이 모이기에 관리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관련 법령 및 조례를 검토한 결과, 현행법령 및 관련 조례는 주최자 있는 행사를 관리하는데 국한되어 있으며 이번 이태원 참사 사건과 같이 주최자 없는 다중밀집행사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주최자 없는 행사 및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최자 없는 행사를 주최자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밀집행사로 정의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주최자 없는 행사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찰, 소방,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주최자 없는 행사 등에 대해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주최자 없는 행사 및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질서유지와 참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셔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은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제3항 중 “행사 등으로 인한”을 ‘행사 등으로 인해 재난 발생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다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다은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하므로, 그러면 정다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다은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