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여성가족교육국장 김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여성가족교육국 소관업무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376억 65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4153억 9500만 원 대비 5.4%인 222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세외수입 분야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공유재산 임대료에 2100만 원, 기타 사용료에 5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금 분야에 아이돌봄지원에 39억 1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39억 2400만 원, 부모급여(영아수당)에 374억 9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첫만남이용권 19억 7100만 원, 가정양육수당 100억 49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82억 2200만 원, 아동수당 급여에 38억 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보육료 48억 88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토·공휴일 결식아동급식에 3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770억 2500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1조 585억 2600만 원 대비 1.75%인 184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 소관은 2022년도 본예산 1261억 6900만 원 대비 188억 6400만 원이 감액된 1073억 500만 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49억 500만 원, 아이돌봄지원에 55억 6800만 원, 새일센터 운영에 8억 7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2억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1억 5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소관은 2022년도 본예산 5392억 8800만 원 대비 26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5656억 8500만 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에 52억 400만 원. 영아수당인 부모급여에 462억 4100만 원, 아동복지업무추진 지원에 57억 7600만 원,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에 16억 5천만 원, 광산구 송정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12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가정양육수당에 123억 9400만 원, 영유아보육료에 101억 4천만 원, 아동수당에 44억 7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3881억 1100만 원 대비 117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998억 4400만 원으로 2학기 인상분을 포함한 학교무상급식에 154억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39억 500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에 3억 8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2023년도 교육재정교부금에 11억 8300만 원, 2006년 이전 학교용지매입비에 55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49억 5800만 원 대비 7억 6700만 원이 감액된 41억 9100만 원으로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에 2천만 원, 임산부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에 1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직업능력개발교육에 69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37억 21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 162억 7100만 원 대비 45.8%인 74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에 43억 9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에 86억 7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자수입에 9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에 2억 1700만 원, 2006년 이전 학교용지매입비에 55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에 3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8억 6천만 원, 예비비 8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총 2종으로 2023년 말 조성 예정액은 114억 400만 원이며 2022년 말 조성 예정액 114억 3300만 원보다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규모는 52억 5천만 원으로 수입은 2022년 이월금 51억 5300만 원, 이자수입 9700만 원 등을 계상하고 지출은 여성사회참여 활동 및 양성평등지원 등에 9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에 51억 5600만 원 등을 계상하여 2023년 말 조성 예정액은 51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규모는 74억 100만 원으로 수입은 2022년 이월액 62억 800만 원, 8천만 원이고요. 이자수입에 1억 2100만 원, 롯데쇼핑 사회환원금에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청소년육성활동지원 및 위기청소년지원에 11억 5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등에 6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여 2023년 말 조성 예정액은 62억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성가족교육국 예산은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양한 가족공감 통합서비스 추진 및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지원 등 출생·양육·돌봄·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여성과 가족, 아동과 청소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등 살기 좋은 광주를 위한 복지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4376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6%인 222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조 770억 2500만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75%인 184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 여성가족교육국 예산안은 부모급여, 아이돌봄 지원 등 국고보조금 예산증액이 두드러져 보이며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영유아 및 아동의 권익 및 복지향상,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2023년 주요 신규사업은 어린이집 안심보육비 지원 등 총 18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62억 5700만 원이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확한 예산추계와 집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7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현황은 표2와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1인가구 특성화사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했으며 1인가구의 다양한 수요와 자치구별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치구에 공모하여 사업비를 차등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1인가구 비율이 2016년 27.9%에서 21년 34.5%로 1인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1인가구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1인가구 지원에 대해서 자치구의 경우 예산뿐만 아니라 조직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으로 본 사업의 공모가 자치구의 조직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광주여상·고려고 다목적강당 신·증축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및 고려고등학교 증축에 따른 일부를 대응투자하는 것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역교육현안수요사업으로 선정되어 교육부 특별교부금 19억 8500만 원과 교육청 5억 6700만 원, 시비 1억 8900만 원, 구비 9500만 원을 매칭하여 각 학교에 교부하는 것으로 교육청은 특별교부금이 금년에 교부되어서 2022년 3회 추경에 기 편성하였으며 광주광역시는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모급여 및 육아수당입니다. 표4와 같이 부모급여는 국비매칭사업으로 본예산에 60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국정과제로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0세부터 11개월은 월70만 원, 12개월부터 23개월은 월30만 원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0세부터 11개월은 영유아보육료바우처가 월50만 원 지원되기 때문에 차액분인 월20만 원만 현금으로 지원되고 12~23개월 아동은 현금지원은 없습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 편입된 것으로 영아수당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월30만 원을 지원하였다면 부모교육은 나이별로 월5만 원과 월4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아수당은 광주광역시 자체사업으로 12~23개월 어린이집 이용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전년 예산 460억 2700만 원 대비 2023년 본예산은 189억 원으로 271억 275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사유는 21년부터 22년까지 2년 동안 출생육아수당 사업명으로 추진하였으며 출생축하금을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였던 것을 국비매칭사업인 첫만남이용권으로 흡수되면서 출생축하금은 2023년부터는 사업이 종료된 것입니다. 또한 육아수당의 지원대상을 0~23개월에서 2023년부터는 12~23개월로 축소하게 되면서 사업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육아수당은 2023년까지 사업이 유지되다가 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24년부터는 추이를 살펴 사업종료 등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자립준비 청년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자립을 준비하던 청년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하여 표5와 같이 본예산에 기존사업 32억 4100만 원과 신규사업 4억 원, 총 3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2건으로, 먼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구축은 시비 100% 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의 장애아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장애아동의 자립준비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현장에서 요구하였고, 또한 자립지원전담기관에 30실의 생활관이 있어서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체험을 하고 있는 등 시설관리비용 및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추가로 필요하여 본예산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립역량강화사업으로 본예산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립준비청년 300명에게 자립을 위하여 자격증 취득 등에 필요한 교재비 및 수강료 등을 1인당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자립수당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어린 나이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여 보다 더 촘촘한 지원체계구축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번 본예산에 반영된 자립지원전담기관 인력 6명을 채용할 때 시설퇴소아동 출신 당사자를 채용하는 것도 자립준비청년과의 원활한 소통방법 중에 하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023년 여성가족교육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주요 보강사업은 표6과 같이 총 9개 사업 2억 3천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행사성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일반운영비 중 행사성 예산편성현황은 표7과 같이 외국인 유학생의날 행사 등 총 4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행사성 예산 중 신규사업은 1건으로 외국인 유학생의날 행사는 지역대학 신규입학자원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것으로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출연금입니다.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여성가족재단, 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기금 운영,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에 관한 동의안은 지난 11월 의회 의결을 이행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각 법인의 출연금은 표8과 같이 증·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금 규모는 25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5억 300만 원 대비 4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인건비 상승분 등 운영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규모는 30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6억 9천만 원 대비 3억 8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증액의 주된 요인은 인력증원 3명 및 인건비상승분 등이 반영된 것으로 구체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사업계획수립 등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빛고을장학재단 출연금 규모는 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동결되었으며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재단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장학재단의 확대를 위해 향후에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참여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시민참여예산은 표9를 보면 총 1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3천만 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에는 시민참여예산이 1건이 편성되었지만 환경복지위원회 예산심의 시 삭감되어 여성가족교육국은 전년도에 시민참여예산은 없었습니다. 2023년 성인지예산입니다.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표10과 같이 총 26개 사업 345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억 1천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감소한 주요원인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수혜자 임의조정이 불가하거나 여성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성별형평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사업을 제외한 것입니다. 표11과 같이 전년 대비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은 13개 520억 9400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광주광역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상 성평등목표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고려하여 편성하고 젠더거버넌스 운영, 전문가컨설팅, 세부사업 구조화 등으로 사업내실화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은 237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 162억 7200만 원 대비 45.8%인 74억 49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3년 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분양물량 증가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 규모 증가와 용두2초교 신설예정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비를 시교육청에 전출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사업지역 내의 신설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비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광주시와 교육청이 2분의 1씩 부담하게 규정되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기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교육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2종이며 이들 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기금추진실적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용규입니다. 여성가족교육국,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고 근래에 들어서 광주시민의 안전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신다고 하네. 무등일보 기고에 보면 ‘광주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기고를 하셨네, 고 팀장께서. 시민의 안전을 고민하는 공무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성가족교육국의 분발에 칭찬을 드립니다. 또한 여성가족교육국은 장애여성 취업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과에서 빠진 부분을 또 채워주시고 장애인 쪽에서는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시므로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1쪽을 보시면 장애여성 취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여성 취업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또 예산 증액사유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인들에 비해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여성에 대해서 일자리발굴 차원에서요, 여성장애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4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다 4개월은 부족하다 그래서 2개월 늘려서 6개월로 지원하고자 금액을 상향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6개월로 상향한 이유는요?

4개월로 하다가 혹시 고용불안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드리고 장애인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 2개월 정도 늘렸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취업지원에 15명으로 나와 있네요.

예.

15명은 고정입니까, 신규를 포함합니까, 매년 변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2022년도 실적을 보면 개인정보에 관련돼가지고 고졸이나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은 안 해 봤고요. 2022년도의 실적은 12개 기업에 19명 정도 취업해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명단파악은, 지금 알 수 없고요?

저희들이 명단은 안 갖고 있습니다.

19명에서 4명 줄어서 지금 15명입니까?

현재 예산은 15명 정도만 세워놨습니다.

그럼 매년, 제가 봤을 때는, 6개월짜리라고 방금 설명했죠?

예.

그럼 매년 인원이 교체되겠네요?

실제로 근무인원은 기업의 여건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계속 채용여부를 강요할 수는 없고요. 기업의 환경에 따라서 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근무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애인의 취업구조상 15명이든 몇 명이든 간에 신규 발생요인이 당연히 생길 것이고, 또 신규장애인 취업자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29일과 30일날에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장애인진로·직업통합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 1억을 출연하고 광주시청에서 5천만 원, 그리고 장애인개발원에서 1200만 원을 출연한 장애인진로·직업통합박람회였습니다. 이 사업 있었던 것 아십니까?

가보지는 못했고요, 소식만.

듣긴 들었어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팸플릿은 보셨나요?

예.

장애인 쪽 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 만큼 이쪽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취업에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 대비 증액분과 예산서상에 또 차이가 있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건 당초에 일자리 부서에서 넘어온 사업인데 예산과목상 이게 그쪽 부서의 예산과목 명칭하고 여성가족교육국에 있는 예산과목 명칭하고 달라서 아마 시스템상 상호처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액은 변동이 없고요. 그쪽에 일자리에서 있었을 때 예산이 새일센터나 이쪽으로 장애,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보조인데 과목이 달라서 이렇게 예산시스템 연결과정에서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부기상.

설명을 들으니까 더 어려워지네요. 좀 더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저희들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오고 그쪽에서는 새일센터나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부기과목이 좀 달라서, 예산성격이, 사업성격이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차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보다는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이 더 많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이 넘어온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여성가족과장 임영희입니다. 일자리정책관실에 이 사업이 있었을 때는 민간위탁금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사업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바꿨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민간위탁금 그 과목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넘어오면서 작년에 있던 사업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아래에 보면 제일 밑에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18680’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끌어와서 마치 장애여성취업지원사업이 ‘118’인 것처럼 이렇게 시스템상에 나온 것입니다.

예, 설명을 들어도 이해는 좀 안 됩니다만, 그래도 넘어가겠습니다. 잘하시려고 하는 그 흔적이 보이므로. 증액은 잘하셨고,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자리 연계를 많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 201-1 대학역량강화기획 및 사업화지원사업, 201쪽 대학역량강화기획 및 사업화지원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대학혁신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R&;D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최초 시행했습니까? 작년에 최초 시행을 했었고 예산은 15억 6천이었는데 금년에 5억이 삭감되었네요. 그래서 10억 6천으로 되었네요. 이렇게 대폭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당초대로 요구했었는데요, 아마 시 재정상 그런 것 같고요. 올해 현재 저희들이 11개 대학에서 35개 과제로 출발했었는데 현재 3개 과제가 포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국비확보라든가 특성화과제나 지정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좀 해소된 부분도 있긴 한데 조금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상 조금 삭감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5억 삭감에 대한 것, 이것은 잘못됐다, 그 말씀입니까?

저희들 생각보다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행 1년만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삭감된 이유는 우리가 노력했는데도 역부족이었다, 그런 말씀하시고 특별한 이유는 지금 없네요.

예.

사업시행 1년만에.

또 예산금액도 중요하고 대학에서 많은 과제보다는 내실 있는 과제, 정말로 저희들이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R&;D사업이 많이 발굴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최소 2~3년은 시행해 보고 어떤 결과를 말해야 되는데 1년 시행하고 대폭 삭감이란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부산은 지금 5년째 이 사업을 잘 시행하고 있죠? 또한 타 시·도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시도 중입니다. 대학의 위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 공감하시죠?

예.

대학위기 극복할 대안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삭감은 부당하다. 이 사업에 대한 삭감은 국장님께서도 인식하시다시피 원안대로 작년 예산만큼은 책정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명서만 봐도 중앙부처 및 광주시 정책과 연계한 핵심R&;D과제발굴기획 및 연구개발사업화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명분이 있는 사업이고 좋은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 쪽에서 반응도 좋고 앞으로 유지되고 또 확대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오히려 예산이 깎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학위기 극복할 의지 등이 광주시에는 없지 않는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예산 삭감된 것을 전액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올해 했던 32개 사업에 대해서 아직 성과부분이 안 나와서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과부분이 안 나온 상태에서 삭감을 했다는 것은 더욱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요. 다음은요, 한 개 남았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 간단히 물어볼게요. 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 204, 204-1쪽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인데 교육청에서 예산지원 많이 하고 있죠?

예.

광주시에서도 또 하고 계시고. 그런데 5개소에 1억씩 지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교육기회가 박탈되었던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것 장애인 쪽에서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참여도도 높습니다. 비장애인은 20명 이상이고 장애인은 10명이상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괜찮고. 단,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부담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얘기하면 됩니다. 자부담부분이 최초에 없었는데 자부담을 10%, 10% 자부담을 책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부담을 10% 책정한 순간 5개 사업 기관 중에서 2개 사업 기관이 포기했습니다, 북구복지회하고 한마음 쪽하고. 그 사실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는, 19년도 출발할 때는 20%에서 10%로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저희들이 21년부터 현재는 5%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20% 처음에 출발했어요?

예, 20%에서 5%까지 지금 현재 내려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 부분이 없었다가 10%가 책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자료 주시고. 20%에서 10% 깎아줬고?

20%에서 15%가 다운됐다고 봐야 되겠죠. 20%에서 5%까지 왔습니다.

아, 20%에서 바로 5%로.

20%, 10%, 그다음에 5%까지.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했던 북구복지회는, 최초에는 북구복지회에서 사업을 하다가 자부담 때문에 사업포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20%에서 5%로 깎아 줬으면 왜 북구복지회에서 사업포기를 했을까요?

공모에 참여를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5%……. 예, 알겠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 때문에 사업포기를 했다, 그리고 북구복지회는 지금도 안 하고 있고, 다른 데서 하고 지금 있죠. 그래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이니 만큼 꼭 자부담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하면 그것도 프로 수를 좀 낮춰주시고 지원을 확실히 해 주시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자료는 나중에 보고 다시 얘기하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새로 하려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예산이 잘 편성된 것 같아서 좀 훈훈하면서도 질의를 몇 가지 드리면서 조정을 같이 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학생의날 행사가……. (담당 과장에게) 예, 다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1억 정도로 이번에 잡히면서 7천만 원 증액이 됐죠. 이거 언제 할 예정인가요? 유학생의날 행사.

저희들이 시민의날 행사 때 사람들이 다수가 많이 모이고 그래서 그럴 때 일반시민들도 참여하고 또 유학생을 많이 가진 대학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학생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시민의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쯤이죠?

그쪽에서 연계프로그램, 5월이…….

5월이요?

5월 21일이 아마 저희들 시민의날인데요. 그때 다수가 많이 모일 때 유학생 홍보가 좀 더 자유롭지 않을까, 조금 더 문호가 넓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시민의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하던 거죠?

올해 처음으로.

그러면 기정액 3천만 원이 왜 있었던 건가요?

아, 거기는 토론회나 행사운영비로 해서 외국인유학생의날로는 처음이고요. 토론회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그런 예산이 아마 같은 목으로 해서 3천만 원을,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나온 것 같습니다, 토론회 내용으로.

아, 원래는 유학생의날까지는 아니고 토론회 정도로만 진행하던 행사를 이번에 이름을 바꾸면서.

예, 유학생 유치를 위한 토론회, 그런 경비로 쓰다가 공식적으로 외국인유학생의날 해서 유학생들이 우리 광주를 제대로 알고 광주에 있는 지역대학을 알면, 해가지고 고국에 있는 학생들을 유치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이런 부분을…….

행사운영비니까 여기서 같이 그냥 이름 바꾸면서 할 수 있었나보네요. 그러면 토론 행사는 언제부터 하던 건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토론회는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서 했었고요. 외국인 유학생만 다룬 건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대학위기 전반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있을까 해서 전남대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대학토론행사를 이번에는 아예 테마를 외국인으로 바꾸고 외국인의날로 또 바꿨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사라지고 새로 유학생의날 행사가 만들어진 것처럼 나와야 될 텐데 약간 오해를 할 수도 있겠네요.

예산과목이 행사운영비라서 3천만 원 표시, 표기된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유학생의날 행사는 대학마다 하곤 합니다. 그것과 또 이 유학생의날 행사가 얼마만큼 어떤 게 다른지가 막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데,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대라든가 호대라든가 각 대학별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1개 대학에서 한 5천명가량 외국인 유학생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교류하는 장도 만들고요. 또, 유학생이 오는 경로를 보면 자기 나라에 아는 학생들 소개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한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근거를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조례로 잡았어요. 그 조례상에 어떤 대목이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학생지원 차원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구체화해서 대사관들이랑 그런 분들하고도 또 연결을 해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행사를 한다 그럴까요. 그 지역대학도 소개하고 우리 지역 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가간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어떤 기획이 나오지 않았고 그냥 하겠다는 대목만 잡혀 있는 거죠?

예, 아직은, 저희들이 사전에 전문가들이나 그런, 전문가분들 의견을 구해서 행사 콘셉트는 잘 잡겠습니다.

이 예산, 굉장히 빈틈이 많아 보입니다. 일단 근거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조례로 잡혀있는데 그 조례상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목적이 지역대학 신규입학자원 발굴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예요. 유학생의날은 이미 광주로,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와있는 유학생들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는 건데 이게 신규 유학생 유치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직접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와서 ‘아, 이 동네는 이런 것도 하네’라는 걸 자기 모국에 가가지고 입소문을 내준다면 모를까. 근데 이 행사의 목적으로 이게 충분한지, 사실.

지금 호남대학교에 중국 유학생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학마다 다 많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방학 때 돌아가가지고 모국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긍심도 키워주고 해서 그 사람들의, 그 각 나라별로 부스도 설치해 주고 하면서 광주하고 그네들하고 같이 친근하고 문화교류행사도 하면서, 그렇게 콘셉트를,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게 일회성 행사로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00% 어떤 사업을 기대하고 하기는 어렵고요.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어가면서 유치활동도 하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금 그 말씀이…….

물론 1억을 얼마나 저희들이 잘 집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잘,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그 말씀이 듣기에 따라서 되게 위험하게도 들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행사를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이요.

예, 저희들…….

아직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행사라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렇다면 1억 원의 행사비가 단일행사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하는지 여쭤봤던 이유가 유학생의날을 달마다 정해가지고 매달 몇 주 차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1억 원이면 호남, 광주 안에 있는 유학생들 전부 다 모여서 연회 같은 걸 한 번 열더라도 월에 1천만 원씩 해가지고 쓸 수야 있겠죠. 그런데 시민의날 행사를 하는 5월에 기점으로 한 번에 1억을 써버린다는 건, 어떤 연예인을 부를지. 외국에서 초청하는 건가.

1억 원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광주지역에 18개 대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 대학에서 한두 개 부스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내실 있게 쓴다면 오히려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희들은 해 봅니다.

아, 행사는 하기 나름이니까요.

예, 그래서 어떻게 콘텐츠를 구상하냐에 따라서 이게, 그런 부분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수렴하고,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을 과다하게 쓰지는 않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많다면 잔액을 남기더라도 그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남기더라도 사용하기보다는 미리 적정하게 책정을 해 놓는 게 지금 이 본예산의 취지에 맞겠죠. 그렇다면 혹시 이 유학생의날 행사 관련해가지고 참고할 만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어떤 것도 안 나와 있나요?

위원님,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부분은요, 저희가 시 조례 17조에 대학 및 인재육성사업 해서 시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산학연 협력사업을 할 수가 있는 일반 사항이 있고요. 포괄적으로 이런 사항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근거로 삼은 거죠.

예, 근거는 있고요. 세부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예산이 확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11개 대학에 외국인 업무를 보시는 사무처가 있거든요. 그분들과 협력을 하고요. 저희 시에 국제교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존에도 외국인유학생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계시거든요. 같이 논의를 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스 운영이라든가, 또 이분들이 광주의 정주여건이라든가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것들, 다 모여서, 이런 걸 다채롭게 관광재단이라든가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막연하긴 하네요. 조금 막연하긴 해요.

다음에 혹시 하실 때 위원으로 하셔가지고 심사를 정확히 해 주시면.

일단 저는 너무 좋은데, 그래도 조금 더 구상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될 때 위원으로 참석하는 의의도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확인해 보고. 다음은, 172페이지, 174-1과 175페이지까지 이어지는, 다시 나왔습니다. 취사부 인건비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꽤나 비중 있게 다뤘던 부분인데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간에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유형별로 민간·가정·공공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가 다르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회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회의 자리를 가졌는데 각 유형별로 어린이집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자치구 공무원까지 같이 했었는데, 저희들도 통일하고 싶었고,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야 저희들도 업무의 일관성이 있고 그래서 했었는데 그냥 결렬이 된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협의를 해 보셨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결렬이 됐던 거죠?

예.

그때 당시의 회의결과보고를 받아봤습니다. 근데 협의를 할 내용이 1안과 2안을 가지고 가셨죠. 1안은 원안대로 하는 현행유지였고요. 공공형 40만 원, 가정 38만 원, 민간 30만 원으로. 그리고 2안은 취사부 예산을 공공형인 40만 원에 맞춰서 통일조정을 하는 안이었습니다. 맞죠?

저희들의 편의상 1안, 2안으로 했는데 취사부 인건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전에도 같이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각 개별적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 1안과 2안을 가지고 가셨고 거기에서 협의가 안 됐다는 내용이 그때 당시에 연합회장단과 협의했던 결과가 맞는지.

또 이게 취사부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아니, 맞는지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안은 현행유지, 2안은 40만 원 통일조정, 이거를 가지고 가서, 그리고 그 1·2안이 미수용돼서 여기서 협의가 안 됐고 이 금액이나 내용이 변동이 없었던 건지. 제가 지금 전달받은 내용이 맞나요?

저희들이 주로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1안하고 2안 내용을 주 중점으로 작성을 했고요. 취사부가 그때, 저번에 인건비냐 수당이냐 그런 부분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은 이거를 인건비라고도 볼 수 없고 수당이라고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런 성격의 지원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똑같이 40만 원, 38만 원, 30만 원 하겠냐, 그러다보니까 각 어린이집 유형별로 서로 우리 유형은 놔두고 다른 기관만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부담분 때문에 이렇게 하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합의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에 비해서 답변이 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1안과 2안을 가지고 가셨고 그리고 거기서 협의가 안 됐던 그런 상황 맞는지. 딱 그 정도 답, 맞는지.

예, 알겠습니다. 주로 그렇게 논의를 했었고, 또 세 번째 안 되니까 이런 의견도 있었다는 내용을 밑에 명기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정은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저희들도 대안은 못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감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단순히 지금 다 통일해 버리자고 하면 사실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도 반대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받고 있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이게 어쩌면 우리 어린이집의 운영상의, 뭐랄까요, 강점이자 또 큰 이점이었을 텐데, 경쟁력에서도 굉장히 큰 강점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갑자기 맞춰버린다고 하면 그런 어린이집에서는 반대할 거고, 당연히,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받던 어린이집에서는 더 받으려고 더 요구를 하게 될 거라 이건 굉장히 협의하기가 어려운 지점인데 그럼에도 행정에서 나서서 협의를 해 줘야 되는 이유를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취사부 인건비잖아요. 취사부 인건비라는 이름을 쓸 거라면 적어도 어린이집 간에 편차가 없어야 하지 않나라는 데서 시작되었고, 그 시발점이 취사부 인건비를 줌으로써 취사부를 제대로 고용하게끔 만들려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목표로 하고 만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이라는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마땅한 그런 어린이집에게 취사부 인건비를 지급을 함으로써 더 어린이집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그런 방향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웠죠, 취사부 인건비라는 명목이었다는 것.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분들께서도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건 이걸 점차 점차 인상을 하면서 어떤 분들도 잡음이, 불만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인상을 하면서 통일해가지고 맞춰가는 방향으로 가고, 공공형어린이집에게 줘야 될 인센티브는 명확하게 공공형어린이집이 받아야 마땅한 인센티브를 새로 만드는 방향으로 가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1안과 2안, 현행유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40만 원으로 통일한다거나 했을 때는 협의가 안 될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또 지적을 하셔놔서, 저희들이 또 다른 의견이라든가,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가, 혹시 새로운 안이 나올까 기대하면서 했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예, 안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의지는 어떤가요? 이 부분이 보고가 되고 논의가 된 적이 있나요?

아직 거기, 시장님까지는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아직.

언젠가 한번 간담회를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정보인가요, 그건?

어린이집연합회는 다른 내용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미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기 이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고요?

취사부 이 건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아예 다루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

아, 그래요.

이건 인건비라기보다도 지원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실제로 주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의들은 이따 추가질의를 활용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이 부분을 맺고 가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속 시원하게 한 60만 원으로 올리면서, 그러면서 통일을 해 버린다면 여기 이 구성, 어린이집들이 각각이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건. 그래서 적정한 인상을 다 같이 하면서 그 편차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충분히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끝내놔야 이 안에서의 갈등이 국으로, 그리고 과로 전달되는 그런 고충들도 같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건비, 전체 인건비라고 보시면 그런 의견이 나오실 수도 있는데요. 각 유형별로 실제로 받는 인건비는 이 금액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이 금액에서 갑자기 60만 원까지 상승했을 때 재정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9억 7천, 거의 10억 가까이 부담이 되는데.

10억이요?

그런다고 그러면……. (담당 과장, 국장에게 설명) 23억, 23억이네요. 죄송합니다. 시비만 23억이고 자치구 부담금도, 또 부담비율도 봐야 되고 자치구 합의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것 하나만 가지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인가, 전체적인 수당을 같이 봐야 되고, 실제로 인건비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봐야지, 예를 들어서 40만 원, 38만 원, 30만 원만 받고 있었을 때라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텐데 전체적으로 유형별로 다른 인건비를 플러스해서 받는 부분이니까, 이 재정이 열악하니까 일부분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이게 출발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일단 이게, 취사부 인건비가 지원하는 전체라는 말씀은 제가 드린 적이 없어요. 내용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는…….

지금 논점은 딱 이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갈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에 60만 원으로 올리면서, 희망적인 그런 상상을 해 볼 때 당연히 23억 정도가 든다고 하면 다른 데 지출을 조금 긴축을 하면서라도 이 갈등을 조정해서 이들이 좀……. 그래요. 만족하고 서로 차별을 안 받는다고 느끼고 그렇게 운영을 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충분히 지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한정된 재원인 건 맞는데 예산의 문제는 사실 의지나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조정해 갈 의지가 있는지.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타 시·도 사례라든가 아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저희들도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 사례도 좋지만 우리 광주가 선도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계속 고민해 나가시죠. 도울 수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도울게요.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할 최지현 부위원장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노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 박미정 위원님 질의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미정 의원입니다. 지원사업도 많고 그다음에 지원기관도 많고 상대적으로 일은 많으나 직원들은 많지 않고, 그리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서이고, 그냥 어떤 굵직한 사업이 아니라 개인의 하나하나의 삶에 직접 개입하고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은 표정 없이 기꺼이 수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애쓰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명노 의원님과 서용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확인하고 자료요청을 할 게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용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지역대학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보니까 여성가족교육국에서 많이 깎인, 삭감된 사업 중에 하나인 걸로 보여요. 이 사업이 시작된 지 1년이 마무리가 아직 안 됐죠?

예, 지금 진행, 연말까지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고 아직 성과평가는 현재 안 된 상태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교수님들하고 거기 연구진들을 만날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학교에 있으면서 유사한 연구교수로서의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이 매커니즘과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요인은 시의 재정상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전체 18개 대학 중에 11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죠. 그리고 각 프로젝트들도 보니까 여성가족인재국에만 해당, 교육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전반에 대해서 11개 대학의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받아서 적게는 2천만 원에서 이렇게 시작하던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가족교육국에서 삭감할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준 각 실·국에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전체 공모해서 한 단체로 줬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는, 각 대학에서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과하고는 그렇게 연관돼서 사업관리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예로 들자면, 송원대학이 철도학과가 있는 거 아시고 계시죠?

예, 철도특성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하철이 확장되고 이러면, 그리고 대구-광주달빛철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철도분야의 전문가를 우리 지역에서 최초로 배출하고 양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주하면서 살 수 있는 저는 기초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맞나요? 그 사업의 한 프로젝트를 봤어요, 제가.

이 사업, 특성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되어가는 것이 방향성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연구결과라든가 그것 결과를 가지고, 거기의 어떤 정책제안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해당 실·국에서는 받아들여서 그걸 사업으로 만들고 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연구와 산학과 의회와 민간이 순환체계와 교류체계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더 계수조정과정 중에 지혜를 같이 맞대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사업은 1년도 채 하지 않았고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어떤 사업이 계속적으로, 일몰제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두 번째는, 실제로 현장에서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 전체를 다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다수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느끼고, 특히나 연구프로젝트 수행하고 있는 석사급 이상의 연구자들은 자기의 어떤 학업과정 중에 단비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적극적으로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 이명노 의원님께서 하셨던 취사부 인건비인지 특별수당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8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천천히 들여다보니 실제로 단순히 취사부 인건비냐 수당이냐 이 문제를 논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공공형어린이집, 그다음에 민간가정어린이집 해서 어린이집 유형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있죠?

예.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어린이, 아동양육과 관련된 국가체계가 처음에 출발할 때 민간과 시장에 다 맡겨놓고 아이들이 태어, 출생률이 저하되면서 어린이집의 상황이 열악해지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실질적인 지원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공공형에 지원하는 것과 민간에 지원하는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어린이집 유형별로 해 본 것이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유형별로 받고 지급하고 있는 수당, 지원범위, 지원금액, 수위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봐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단순히 취사부만 파악을 할 게 아니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제가 민간가정어린이집 대표님들 뵀을 때 처음에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공공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과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이 현격한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취사부 인건비냐 수당이냐 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실제로 지원이 많은 것과 적은 것의 이 격차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좁혀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들이 들었어요. 이명노 의원님도 정확하게 본질을 보고 계셨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도 최선을 다했고 의회도 최선을 다 했고 현장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 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 어린이집의 어떤 차별적인 구조문제, 구조적 차별문제 내지는 지원에 대한 차별문제가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제, 이렇게 하면서 많은 책임이 지자체로 넘겨져 있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조차도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선거 때마다 모든 선거후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지역적 격차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5개 유형별 어린이집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항목 하나하나별로 다 정리해서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의회에서도 논의하고 현장하고 같이 합의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걸 근거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여성가족과부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47-1에서 148쪽까지 보겠습니다.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을 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대상이 중위소득 60% 이하, 그다음에 청소년부모 만24세 이하 이렇게 대상을 규정해서 국·시비 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발굴은 어떻게 하세요? 실제로 지금 청소년,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몇 부부가, 청소년부모가 부부가 돼서 같이 살고 있나요? 대부분 좀, 현황보고 좀 해 주십시오.

부부라기보다는 청소년이 부모가 된, 부모가 돼가지고 애들을 같이 양육하는 그런 부분이죠. 청소년이 부모의 입장이 돼 버린, 부모가 없이.

미혼, 전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미혼부모, 미혼모, 이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만24세 이하 부모, 아,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만24세 이하인데 부모가 된.

예, 어떤 얘기인지 알아요.

예, 그런.

그러면 대부분 만24세 이하여도 부부가 같이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성 혼자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빠 혼자 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실제로 이런 청소년부모의 현황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모자세대가 90세대가 있고요. 부자세대가 9세대 정도.

그런데 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잡았어요. 그러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대부분 못할 상황인데 소득기준으로 규정을 하는 게 맞나. 이게 국비 주면서 매뉴얼이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마이크 꺼짐) 국비지원사업이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지원대상범위를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비사업이어서. 저희들이 볼 때…….

국비사업의 매뉴얼이 지금 중위소득 60% 이하로 나왔어요?

예.

상식적으로 청소년시기에 부모가 된 분들이 대부분 경제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양육수당도 주고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하면서, 또 너무 기특하고 예쁘잖아요. 지금의 결혼연령으로 보면. 청소년시기에 엄마·아빠가 될 수도 있죠.

양육수당으로 월20만 원씩 하고, 또 한부모 쪽에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 청소년부모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받는 부분, 이것은 아동양육비로 월20만 원인데요. 이것 말고 다른 국비지원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이것으로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청소년모·부자 같은 경우는 100% 한부모, 저소득 한부모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별개로 아동양육비로 월20만 원, 지금 이 예산이 서있는 상태입니다.

아, 새로, 그럼 2022년 7월 1일부터…….

이건 양육수당으로만 월20만 원이 가는 거죠, 여기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그러면 청소년부모도…….

모자, 청소년부자가 별도 100% 지원하고 있고.

예, 하고 있지만 거기는 한부모잖아요. 근데 청소년부모 이렇게 가면 청소년시기에 엄마·아빠가 됐지만 가족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경우들도 한부모가족법에 해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동양육을 위한 그 수당으로, 그러니까 한 개의 수당이라고 봐야죠, 전체 지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항목이라는 것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고무적이고 ‘아,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는 거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답을 주신 것처럼 청소년부모가 됐든 부모, 부모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해당된 청소년 부나 모, 이런 것까지 통합해서 과연 청소년시기에 부모가 된 분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좀 파악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지원사업 하면서 지침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이런 매뉴얼이 내려왔다고 하면 상식선에서 놓고 봤을 때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또 최근에 어떤 법 개정에 있어서 청소년시기에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다시 학교로 복학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도 허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걸 소득기준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뭔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부분들은 개정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그 밑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돌봄공동체지원사업, 이번에는 증감되지는 않았지만 3억, 아니, 3750만 원, 여기를 남구 하나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제일 밑에 147-1에서.

여가부 공모사업에 됐던 기관이라.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남구가족센터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어서 거기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게 5개구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돼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러면 이게 전국 공모기 때문에, 전국 공모죠?

예,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에서 우리 5개 자치구가 그 공모에 당선될 가능성, 이게 순환체계로 공모로 선정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경쟁을 통한 건가요?

경쟁을 해야죠.

그래요?

예, 여가부에서 선정했던 기관이니까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 자체가 남구에서, 그러니까 하기 나름이겠지만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남구에서 국비하고 재원이, 저희들 시비부담은 전혀 없고요.

그러네요.

국비하고 구비 50 대 50으로 해서 구비, 그래서 남구에서 직접 이렇게 하면서 아마 했던 사업이라, 구비 부담이 가능한 기관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하지 않는가,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권장해야 될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마을단위에서, 아파트단지 내에서라든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결사력을 가지고 했던 사업의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광주에서 남구가 해 봤다고 하면 활성화시켜야 될 사업인지 그 판단을 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 23년도에 또 공모사업이 들어오면 타 자치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부위원장님, 제가 언제까지 쓰면 됩니까?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이제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12시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151-1부터 152페이지, 건강가족 및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중에 이중언어에 대해서, 지난번에 아마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토론회도 했었고, 우리 임 과장님이 오셔서 현황보고라든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적극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중요한 정책의제 중에 하나가 이중언어 지원 관련해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150-1, 국장님, 그 자료가, 설명자료 151 다시.

중도입국 말씀하시는…….

아니요. 중도입국 앞에, 중도입국은 151이고요. 150-1이에요.

150-1.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예.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은 이번에는 증액은 하지 않았지만 계속해 오셨죠?

예.

이 부분에 대한 평가들은 어떤가요? 지금 건강가족센터에 운영비 하나의 형태로 가면서 이 사업 해라,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예, 5개소에.

이 사업에 대한 결과라든가 만족도, 참여도는 어떤가요?

20년도부터 보면 22년 9월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252가정에 297회를 했는데요. 이 언어사업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 환경이 바뀌고, 계속사업으로 하더라도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좀 추가해서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과장님 선에서, 실무적으로 더? 애로사항이 있거나, 저는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바운더리가 커요. 차라리 그냥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권장해야 될 주 대상이 지금 아이들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엄마의 모국어를 잃지 않고 한국 언어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 이게 어려서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인데 환경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돼서, 실제로 당사자 아이들이 이중언어를 충분히 안 잃고 잘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중언어지도사사업은, 아니, 그 사업은 이중언어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중언어지도사가 6명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마이크 꺼짐) 각 센터에 한 명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명 내지 두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어권별로.

좀 증액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가부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 언어권별로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한 번씩 티오가 더 늘어, 증가되기도 합니다.

수요조사에 준하겠다라는 것보다는요, 제 생각입니다만, 제가 이 분야의 석사·박사 논문을 다 썼어요. 근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이중언어를 잃지 않게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해서 그 여부의 결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국의 소중한 자원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습득이 가능해야 되니까 이렇게 약간 의무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태파악을 다시 한번 또 해 보고 추가로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개 센터에서 가정 찾아가는 이중언어사,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많은 수요 중에 한 분만 계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광산구 같은 경우, 그다음에 북구 같은 경우, 동구는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냥 의례적으로 한 명 배치하는 문제는 현실적 상황과 좀 맞지 않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본질의, 오전 본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11시 55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 속개 시간은 2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먼저 질의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11월 20일께인 것 같습니다. 광주시의회가 방과후돌봄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혹시 국장님 그 기사 내지는 우리 시의회에서 발표한 자료 혹시 보셨나요?

교문위에서 했던 그 질의 말씀하신가요? 그 발표.

방과후돌봄 인식조사결과.

예.

저희가 지난 행감, 2차 추경인가 행감 때 한번 확인했었던 사안의 연장이어서, 그리고 최근에 좀 의미 있게 이 조사결과가 발표되어서 내용 먼저 확인하고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5학년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2020명 대상으로 방과후돌봄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한 내용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학교방과후 돌봄교실 이용률을 보니 34.9%, 지역아동센터 이용률은 7.0%, 사설학원은 58.9%.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1·2학년 학부모님들이 답한 것을 보니까 지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56.1%가 학교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한다고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1학년에서 5학년 자녀를 둔 대상으로 말을 했고, 또 1학년에서부터 2학년 학부모의 경우는 56.1%가 학교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한다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학년에서부터 2학년 학부모의 경우는 방과후 돌봄교실을 50% 이상이 이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수가 돌봄교실을 이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한 것은, 지역아동센터 이용률은 아까 7%로 나왔고요. 그리고 방과후 돌봄교실의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혹시 이거 내용 보셨죠?

예.

그리고 또 한 연구보고서를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지금 전반, 전체적으로 우리 아동 수는, 출생률이 줄고 있는 상황과, 추이에 맞물려있는 내용입니다. 아동 수는 줄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이용 수는 늘고 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주 이용자는 초등학생이 80%이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아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18세 이하가 이용할 수 있는 것 맞죠?

예.

그런데 실제 지역아동센터는 주 이용자가 초등학생이다, 거의 80%니까 대부분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동 수는 줄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이용 수는 늘고 있다라고 보면, 이 자료의 근거는 실제 연구자가 실제 현장조사가 아니라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분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 지자체와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런데 이것을 보면 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실제 학부모들의 인식조사할 때는 방과후 돌봄교실을 다수 이용하고 있고요, 특히 저학년 경우에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역아동센터보다는 방과후 돌봄교실을 5배나 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용자 수가. 뭐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도 이 실태조사결과를 보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꾸준히 처우가 열악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수없이 많이 됐고, 또 이런 추이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률이 7%밖에 안 되는데 저희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굉장히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깜짝 놀란 실태조사결과고요. 그래서 뭔가 어떤 혁신안이나 실태, 이런 부분이 좀…….

예,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그럼 돌봄서비스, 그러니까 돌봄과 관련된 이용, 운영기관, 그리고 혹시 이용인원을 파악을 한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료로도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돌봄은 초등 방과후 돌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교육부 산하에 초등돌봄 그게 있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아이돌봄, 초등학생돌봄이 있고, 또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또 청소년수련원이나 그런 데서, 또 방과후아카데미에서 이용하는 돌봄, 여러 가지 이런 기관들이, 주로 4개 기관 정도 아이들이 돌봄교실로 운영을, 다니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답변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초등돌봄교실은 6200명, 지역아동센터는 7500명,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은 300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한 300여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도 보면 초등, 아까 교육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통계가 나오는데 예산운영상도 저희들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 아까 실제 학부모가 답한 거랑 그다음에 지금 지원을 근거로 한 이용자 수를 보니까 확실하게 안 맞다라는 게 나옵니다. 물론 아까 1학년부터 5학년까지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만18세 이하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갭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약간의 어떤 유동적인, 수치적인 변경사항은 있으나, 그런데 실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돌봄교실을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용자들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초등학생들이 다 다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다른 변수로 인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일반적인 현황파악으로는 아까 설문조사결과와 그다음에 실제 우리 시 등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등 포함을 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을 보면 파악이 될 것 같고요. 초등돌봄교실 아까 6200명, 지역아동센터 7500명, 다함께돌봄 300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300여명, 그런데 지금 설문 답하고 여기에 대입을 해서 보면 5분의 1이니까 한 1240명, 얼추 잡아서 1300여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7500명이라 하니까 한 5~6배가 좀 더 과잉으로 되지 않았나. 물론 너무, 크게 잡더라도. 그래서 어찌 됐든 정확하게 5~6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이용과 지원하는 근거에 따른 숫자와 이용자 수를 보면 상당한 갭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에 좀 관련해서, 그리고 역시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지역아동센터 혹시 지원예산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요?

저희들이 내년 23년도에 총 지원액 요구사항이 508억 99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전체 우리 지역아동센터 수가 몇 개인가요?

305개소입니다.

그러면 1개소당 지금 얼마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 총액에 대해서 그냥 산술적으로 305개소로 나눴을 때 한 1억 6천 그 정도, 개수로만 단순논리로 나눴을 때 연 이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죠.

지난번에 제가 어디 토론회 자리에서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 광주의 지역아동센터 수가 다른, 전체 광역시, 전국에 있는 광역시 평균 대비 3배가 많고, 또 어린이집은 폐원하는 등, 그러니까 인구여건에 따라서 그런 변화가 있는데 센터는 그렇지 않다. 수가 증가하다가 계속 그 수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센터 이용자 수가 더 늘어났나보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 학부모의 설문 답을 보니까 실제 그렇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센터의 종사자 수, 그다음에 이용아동 수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데 맞죠?

예.

예산편성내용을 전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과목을 보면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있고요. 아동복지교사 파견비용도 지원단, 모니터링하는 지원단이 있고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해서 수당이 있고요. 또 급식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그다음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이렇게 나눠져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원되는 항목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애초에 지역아동센터의 원래 그 기능은 무엇인가요?

지역아동센터는 사설학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처음에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다가 지금은 일반 학생들도 같이, 5 대 5 정도 하다가 지금 7 대 3 정도나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학생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은 이게 초등돌봄서비스라고 해서 정규교육과정 이후에 초등학교 학령기 단계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활동이 지금 초등돌봄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면,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돌봄, 방과후돌봄, 그다음에 온종일돌봄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정부정책, 그니까 지원부처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등이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취지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아동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서 경제적 차이에서 오는 돌봄 격차를 최소화하는 취지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편적 복지개념 등 여러 여건들의 상황에 따라서, 애초에는, 처음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이용대상자 선정에서 우선보호아동이 한 80%, 그다음에 일반아동이 20%였다가 지금은 5 대 5로 바뀌었더라고요, 운영지침을 보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어떤 필요와 그다음에 여러 요구들에 따라서 시설들이나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런 기능요건을 충족하다가 여러 변화들이 좀 있는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변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탄력적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러니까 아동복지와 관련된다라고 하면 그 이용자, 수혜자 중심으로,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회에 기반해서 지금 현재로써 필요한 사업들이나 내용들이 추가되거나 또 변경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나 기관이나 이 요구나 또 주장에 따라서 이 사업내용들, 이에 따른 지원예산들도 변경이 되고 있어서 이게 참, 뭔가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이 지역아동센터 부분에서 조금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단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애초에는 취약,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들을 방과후에 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소득에 따른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했었죠. 그러면 그것의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 이용의 질이 떨어져서 별로 이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학부모들의 답변을 제가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특정사례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실제 이용률도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니,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혹시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이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실제로 통계가 7560명, 7570명이 이용한다고 했는데 아까 그 실태조사에서도 실제로 얘들이 사설학원 이용률이 더 높고,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이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7%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고, 업무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현장사정을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전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용아동은 몇 명이나 되고 급식상태라든가 출결관리라든가 이런 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이 저희들도 보면 조금 업무를 태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볼 생각으로 올해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걸 보고 다시 지역아동센터 혁신방안이나 좀 더 발전된 방안, 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놓치고 있었던 어떤 의견이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고 싶어서 실태조사 예산을 세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스스로 반성을 해 주셨는데요. 실은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국비지원이 되면 ‘그래, 국비지원이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이런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보는 게 약했던 것 같습니다. 경각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분권 추세에 따라서 지방세입률은 높아지고 이런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업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괄호 해서 전환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만큼 지방이양사업들이 많아지고 지방세수입이 늘어지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재량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그러다보니까 좀 더, 예전에 국비가 되니까 하는 것에서 경각심이 좀 없었다면, 그것도 물론 문제죠, 문제인데 이제 더, 이런 예산의 효율성, 그다음에 예산집행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더 냉철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 예산의 지원이, 예산이 집행되는 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이 되는가를 더 세밀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2억 3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데요. 그 예산, 실태조사한다는 예산이시죠? 이전에, 일전에 계속해 왔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조사사업과 별개로 이번 신규로 하신다는 사업이신 거죠?

예, 저희들도 보니까 업무를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실태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개수가 305개소나 되는데 공무원들이 좀 더 필드상황을 알아가지고 했었다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반성하고요. 내년에 이런 부분 해서 조금, 바로 발전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일단 진짜 중요한 것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런 현황들을 파악을 하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개선방안들도 당연히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 실태조사 자체가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예산도 2억 3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실태조사에 대한 것은 어떻게 실시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실태조사하실 분들을 공개모집해가지고 각 구별로 305개소에 대해서 2인1조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지속적으로 하루 이틀, 한 번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 대신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들이나, 복지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혁신방안이나 발전방안이 있는지 찾아가지고 행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관이나 기간이나 그다음에 기관별 내용이나 그다음에 조사방법, 조사형식과 내용, 아직 이런 것들은 지금 충분히 설명해 주시지는 않으셔서.

그럼 2억 300 세워놨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예, 해 주시겠습니까.

산출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2억 1천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60명, 62명 정도 해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60명을 선정하고요. 2명은 관리인력은 놔두고 60명이 2인1조로 30개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한 주2회 정도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계속 실태를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애들이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지, 출결이나 급식관리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실제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사내용과 관련해서는 한번 다시 또 추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아까 돌봄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와 교육청 간에 이런 돌봄기관현황, 아니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좋겠습니다, 학교 측하고도. 그니까 혹시 이런 것 관련해서 교육청과 공동으로 이런 내용들을 논의를 한다거나, 하다보니 이런 것은 통합으로 아니면 쌍방소통을 통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그러면서 혹시 공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채운다거나 아니면 중복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개선을 해 본다거나 이런 식의 통합 혹은 소통, 교류하면서 개선하는 노력들은 있어 왔습니까?

저희들이 돌봄업무에 가장 목마르고 갈증을 느낀 부분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적입니다. 다 중복된 업무를 가지고 부처가 달라가지고, 교육부하고 복지부하고 여가부하고 3개 부처가 업무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 부처의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각기 각기 움직이고,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같은데 기관이 달라가지고 또 지원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도는 솔직히 못해 봤습니다. 각 부처별로 교육청하고 같이는 못해 봤는데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단일화해가지고 한 군데서 질 좋은, 아이들한테,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서비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 내년에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하고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 부처조직이 있다 보니까 이 업무를, 중앙부처하고 같이 법 개정이라든가 또 지원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보니까 지방에서 하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초등돌봄이나 교육부에서도 선제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느끼고는 있습니다.

저는 예산을 보다 보니, 이 예산이 정말 제대로 제 목적에 맞게 편성이 되고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다보니까,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내용들의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내용에, 지적했던 문제를 접근해 보자면, 이게 요구자 중심으로 예산들이 많이 변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이용자나 또 아니면 그 사업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상, 이 중심, 물론 처음에는 그랬겠지만, 그러면 나중에 사업을 집행하는 당사자,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들이 더 중심이 되면서, 그리고 시는 그냥 일반적으로 요구하면 가능한 범위에서 그냥 지원해 주고 평가 틀은 좀 느슨했었고 그러면서 여러 단위에서 또 요구들이 있으니까 유사사업들도 생깁니다, 조금씩 조금씩. 또 거기에서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또 요구들이 채워지면서, 이러다보니까 중복성, 아까 말씀드렸던 중복성 문제, 그리고 실제 예산이 향해야 되는 어떤 타깃으로 보자면 주변 쪽의 그런 내용의 요구가 반영이 되어왔었던 것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제가 느꼈었고요. 물론 제가 아까 설문조사한 통계, 그다음에 지원하는 내용들 등등하고 이렇게 교차해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의문과 함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그래서 실제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과 또 걱정하시는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어떤 하나의 좀, 거기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해 보고요. 왜냐하면 조사결과에 따라서 개선책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여러 고생하고 있는 센터와 또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내실 있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또한 만족도와, 또 책임성과 함께 만족도와 계속 어떤 지속가능성에 있어서도 안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니까 내가 그냥 요구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고가 아니라 이렇게 평가 틀과 피드백이 잘 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필요한 것들은 충족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뢰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조사는 잘 돼서 개선책을 마련하는 근간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너무 길게 하나의 부분에 질문이 좀 길어져서, 그래서 2억 넘게 편성한 조사사업에 대한 산출기초내용은 간단하게 요구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조사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착수는 언제 하실 건가요?

23년도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기, 그니까 23년도에 들어가죠, 당연히.

연초부터 서둘러서 빨리 해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한테도 혹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서 내실 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과했던 부분들도 느끼고 있고, 또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좀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놓쳤는데 23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착수, 달로 보면 한 몇 월쯤에 착수를 하실…….

1월달에 저희들이 계획수립 해가지고 그다음에 대상자, 아까 공개모집 하련다고 했던 부분들 인원모집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1월에 들어간다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 대한 것은 1월에 바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계획은, 지금 초안은 거의, 저희들이 예산요구하면서 초안은 세웠으니까 1월달에 해서 바로…….

물론 그랬겠죠, 예산이 있으니까. 확정계획을 말씀드리는…….

1월 중하순경에 모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 실태조사할 인력을 먼저 해가지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해가지고 하면, 2월 정도에 모집, 1월 중하순 해서 한 3월부터나 실태조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도 한번 답변, 설명해 주실 기회가 물론 있겠지만 저희 위원회에 사전에 먼저 그 계획 확정 전에 한번 저희 환복위원님들에게도 다 공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진행경과 내용들도 저희도 틈틈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 일단…….

(마이크 꺼짐) 예.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말씀하시는.

예.

지금 상임위 소위에 예산, 총사업비 160억 원 중에서…….

저희들이 10억 원 했는데 아직까지, 최종 예결위는 아직,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예결위는 안 열리고 있는…….

예, 총 의결을 해야 되는, 마지막 의결부분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국회에서 여야 총 예결위에서 합의를 해 주셔야 되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끝까지 가봐야 아니까요, 그런 부분은 정확히 제가.

예.

저희들은, 제 생각이 지역 간의 갈등이다, 이런 차원은, 저희들은 자체 판단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익산은 8월에 결정이 되어 있었고 저희들은…….

저희들은 우리의, 우리 광주에 왜 필요한지, 시설이 왜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피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시설은 저희들 생각에서는, 그때 광주에서도 국정감사 때도 그것이 나왔었고, 우리 지역에 그런 사태도 있었고, 또 10·29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소년의 심리안정 이게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이 전국에서 네 번째가 되는데 이런 시설들은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청소년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더 확장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지역 간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저희들이 너무 열심히 뛰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지역에서도 지역민들이…….

예.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이나 그런 시설들이 멀고 그래서 조그만 공간이라도 자유롭게 가까운 데서 청소년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자율공간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꺼번에 다 못하고요. 여가부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한꺼번에, 지역 주변에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자율공간을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올해 2개소고 내년에 4개소, 이런 연차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고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에 2개소고 24년도에 4개소, 25년도에 4개소 해가지고 총 10개소를 자율공간을 확충하고 싶습니다.

일정 구비 부담…….

위치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위치는 산정이 안 됐고요. 리모델링비라든가 공사비라든가 기자재구입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치구, 공공기관이나 학교라든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자치구에서 선정해서 공모에 신청서를 내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자치구로 내려갈 돈입니다.

예.

예.

예.

지금 현재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카페.

자치구에서 공모에 신청할 때 아마 그 지역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서 한다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말할 수…….

88 대 12 정도.

지금 현재 문화의집하고 저희들이 청소년 자율공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문화의집에 비해서 훨씬 소규모 공간이고요. 저희들이 청소년지도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비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생각해가지고 공모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정 부분의 구비가 있기 때문에.

예.

아동청소년과장 전순희입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청소년활동 관련해가지고 각 동마다 문화의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문화의집이 규모가 크다보니까 그 운영비나 설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접근성이 있고 규모가 작으면서 청소년들이 그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들, 밴드랄지 문화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모를 소규모화해서 방금 말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비용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문화의집을 그렇게 많이 하기에는. 그래서 소규모로 청소년활동공간으로 변형해서 이렇게 하도록 여가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이 정도, 10개소를 연차별로 해서 청소년들이 부족한 활동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가지고 구청에서 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가, 운영이 가능한가를 위원회에서 선정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운영, 위원장님께서 고민하시는 앞으로 향후의 운영비는 시하고 구하고 분담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회의를 통해서 하고요. 청소년…….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구는 신청을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정 구비를 부담하면서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해야지 구에서…….

재정부담도 있지만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히 클 수 있는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무형의 재산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원래는 국비지원이었는데 이게 지방이양으로 돼가지고 실링(ceiling)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국비로 내려온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자율활동공간에 있는 비용을 안 쓰고 나중에 그랬을 때는 저희한테 예산, 국비 내려오는 실링에서 약간 페널티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문화의집을 건립한 것의 한 10%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든다고 하면 문화의집 부속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예산상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현 위원님에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관련한 질의를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가 136억 원이 감액되고 증액이 인건비에서 170억 원이 된 거죠? 170억 7천만 원 정도가 된 걸로 보이는데 그게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였던 건가요?

올해부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리됐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분리를 한 거고요?

예.

아, 그러면 그 과정에서 총액으로 했을 때 증액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총액이 늘어났습니다, 57억 정도.

총액이 57억 정도 늘어났고요?

구비까지 포함했을 때 총액이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늘어났습니다.

아, 얼마나 늘어났나요?

구비까지 합쳤을 때는 57억인가 되고요, 시비만 했을 때 47억. (담당 과장, 국장에게 설명) 43억,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43억이 늘어났습니다.

정확하게 딱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43억, 여기.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43억이요?

예.

그렇게 증액이 된 이유, 주요한 이유가 어떤 건가요?

기본급 호봉이 좀 늘어났고요.

호봉 늘어났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이 3%……. (담당 과장을 향해) 97%에서 100%로 올라갔나? (담당 과장, 국장에게 설명) 가이드라인에 호봉이 3%가 올라가니까 인건비 상승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43억이 늘어났습니다.

(담당 과장을 향해) 예, 추가로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충설명드리면, 인건비를 분리하면서 복지부에서 전년도 가이드라인 기준보다 3% 정도 인상해서, 센터장 같은 경우는 선임 3급에 6호봉을 적용해 줬고 종사자는 생활지도사 4호봉을 적용해 줘서 그런 인건비 인상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인상된 것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또 다른 지원은 뭐가 있나요? 그 종사자들에 대한.

올해 보면 인건비 보전수당이 있고요.

인건비 보전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교사들을 파견해서 그 비용이 들어가고,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고 인건비 보전수당이 있고 운영비에서 추가지원 부분이 또 있고요. 3억 6600이 있고, 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에서 추가지원 분야라든가, 이거 전체적으로 자료를 드릴까요?

아, 일단은 그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고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거 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이유는 특별수당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들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특별수당에는 어떠어떠한 수당들이 들어가는 거죠?

시설장이 월35만 원이 있고요. 생활복지사들이 월30만 원씩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이 되겠죠, 시설장이면.

시설장.

예.

복지사, 생활복지사가 월30만 원.

그리고 복지사가 월30만 원이요. 이건 그냥 수당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더 업무를 잘 하게끔 하는.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내용은 없나요? 특별수당에서는.

명절수당하고 복지수당이 들어가고요.

예, 그런, 보통 말하는 그런 수당의 내용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 특별수당과 또 인건비에서의 증액이 보이고 또 어쩌면, 아까 말씀하신 실태조사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태조사 잘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잘 운영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광주에 지역아동센터지원단이 있죠.

예.

위탁으로 해가지고 각 시·도별로 다 지원단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단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지원단은 지역아동센터 컨설팅을 하고 평가도 하고 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운영컨설팅과 평가지원, 종사자교육도 하고요, 실태조사 등 조사연구도 약간은 기능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간단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후원 관련해서 좀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태조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였다면 지원단을 활용할 생각은 얼마나 해 보셨는지. 혹시 지원단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지원단 인력 가지고 305개소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준 곳이라면 그곳을 더 지원을 하고 더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아동센터를 하는 게 장기적인 플랜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놓쳤던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원단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원단은 남부대학에 3년 정도 공모를 해가지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 정도, 단장하고 팀장, 실무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급여와 또 운영비, 이런 모든 것들이 광주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방식인가요?

아니, 국비가 있고요. 국비가 30%, 시비가 70%.

국비 30, 시비 70으로. 그럼 그 밖에 이들이 자체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본인들은 후원 쪽을 발굴해가지고 후원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자체적으로도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그러면 일단은 그 후원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을 받아보고 싶은데 이거 자료로 요청해도 가능하겠죠?

예.

일단 그 부분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특별수당 관련해가지고 또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지원단은 지역아동센터와 엄연히 지금 기준이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실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과는 처우가 좀 다르겠죠, 당연히. 지원단 업무를 하시는 분들과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처우와 역할이 당연히 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들에게 이 인건비 말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받는 다른 수당들, 이런 것들이 주어지고 있나요?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아동센터지원단.

지원단은 공모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그 사업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데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 책정하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 책정하겠다고 해서.

본인들이 계획을 가지고 오는 거죠?

예, 그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온 곳이기 때문에.

몇 년 됐나요? 지원단이 있은 지가.

21년부터 3년간, 아, 설치는 2011년도.

11년부터요. 2011년부터 있었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단의 급여체계가 한 번도 변동이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모사업이라 이것을 자체적으로 인상하기는…….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컨트롤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공모비용이 지금 얼마죠, 여기 보니까 1억 7500만 원이 10년 넘게 동결이 됐다는 게 맞나요?

10년 넘게? 그건 저희들이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은 저희가 과정을 잘……. 죄송합니다.

지금 10년을 다 꿰기는 어렵지만 제가 미리 알아본 바로는 11년 동안 이 공모사업비가 1억 7500만 원으로 동결이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물가도 변동되고 다른 급여 같은 것들도 다 바뀌어 가는데 지원단이 여기 말고, 남부대학교 말고 누가 또 공모를 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공모를 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어차피 그 안에서 운영비도 필요하고 사업비도 필요하고 할 텐데 과연 이들의 급여를 증액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시 차원에서 그 공모를 받은 수탁업체에게, 아, 수탁기관에게 여기 지역아동센터와 동일한 뭔가 수당 몫의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이 자체를 증액을 해서 이들이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그 지원단을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지원단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실태조사를 해 가면서까지 이 지역아동센터를 우리가 컨설팅하는 수고로움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원단을 활성화하는 게 결국 장기적으로 이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제대로 운영되게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없나요?

지원단이 아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똑같이 1억 7500으로 운영이 된 것 같은데요. 국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비가 30%인데요.

국비가 5200이 있고 시비가 1억 2300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실태조사를 305개소를 할 때 어차피, 만약에 광주지원단에서 추진하게 되더라도 일정 부분의 예산지원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물론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지원단에서의 역할, 광주지원단이 역할을 제대로 했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제안 한 가지를 할게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존재하는 특별수당,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증액이 된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지원단이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들이 지원을 하는 역할이 고취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이번 본예산에서 증액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까요? 가능성이.

이번 본예산 하기는 조금 빠르고요. 저희 실태조사 끝나고 지원단도 별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실태조사를 마치면서요?

예, 같이.

실태조사가 지원단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니지 않나요?

아니, 물론 꼭 연계는 아닌데 지원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실태조사의 계획이 다 바뀌어야겠네요?

아니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광주지원단에서 실태조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연계는 안 되지만 그것도, 지원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마련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근데, 저기,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종사자 처우개선, 이런 범위에는 맞춰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별수당을 지원하는데 광주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이라는 데가 사회복지시설은 아닌데.

그렇죠.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긴 하지만 이들에게도 어차피 물가상승은 똑같이 경험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요.

처우는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그 수준에 맞는 것은 조금.

그렇죠. 그 동일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시비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봐가지고 필요하다면 그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국비지원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떠나서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아까 최지현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실태조사랑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주에 이 지역아동센터지원단, 그리고 각 시·도별로 있는 지원단들의 역할이 더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들이 더 역량껏 활동을 할 수 있게 우리가 공모비용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실태조사 등 사업비에 대해서 좀 더 여유 있게 만든다면 지금 몇 년 동안 몰려있었던 이런 문제를 갑작스러운 실태조사로 해결하기보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그리고 탄탄하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추가질의는 조금 간단한 걸로 이어가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에서 롯데쇼핑몰 사회환원금 10억이 있죠. 이 예산이 제가 알고 있는 풍암동에 있는 롯데아울렛 맞나요?

예.

그러면 이 육성기금은 청소년정책 전반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떤 특정사업을 이걸로 해결을 하고 있는 건가요?

롯데쇼핑 환원금에 관련돼 가지고요, 18년도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 그때 당시에 어떤 소송이었나,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고 나서부터 롯데쇼핑몰에서, 아울렛에서, 130억 맞죠?

아니, 저기, 롯데쇼핑센터에서 불법으로 앞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돈을 벌었잖아요, 불법 공간에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환원시켜가지고 그것을 매년 10억씩 10년간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 위기청소년한테 그 부분을 쓰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매년 10억씩 들어온 돈에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1호처분을 받은 시설, 남자·여자시설을 2개를 운영하고, 또 저희 관련돼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공간활용이랄지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쇼핑 환원금은 그때 당시에 장기임차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어가지고요, 16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 분야는 청소년육성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매년 10억씩 10년간 위기청소년하고 청소년한테 지원하는 기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백일 쪽의 청소년수련관 사업도, 복합화사업도 이 사업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청소년육성기금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요. 이 지역 청소년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재원이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공감하면서, 역시 청소년들에게 정말 좋은 재원이라는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성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원래 목적에 맞게, 그걸 한번쯤 점검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편성과정에 반영이 될 부분은 아니긴 한데 지금 육성기금, 사회환원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 자료요청해도 괜찮겠죠?

예, 전체적으로 육성기금 현재, 처음 조성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액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처음 취지대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되게끔 한번 점검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일단 지금까지로 추가질의를, 다시, 이따가, 그냥 바로 이어갈까요?

예? 아, 지금 다 할까요?

그럼 제 마지막 질의는, 동구의 시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지금 다른 구들에서 낸 시민참여예산, 시민참여예산 자체가 이번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각 구별로 해서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수요를 받다보니까 구별 편차는 당연히 안 맞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 시민참여예산이 타당한가에 대한 것도 구에서 바라보는 입장과 시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들도 있고요. 지금 동구의 시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결국에 어쨌든 시 예산실과 여성가족교육국의 국장님과의 충분한 조율이 끝났으니까 저희 시 예산서에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맞죠?

시민참여예산 분야는…….

참 손대기 조심스러운데, 충분히 검토되셨죠?

지금 이 사업이 저희들도 사전예측 못했던 사업인데 동구에서 아마 필요해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차피 시에 있는 실·국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무의미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구의 시민참여예산은 동구 사회생활뉴비프로젝트로 잡혀있고 3천만 원 책정이 돼 있죠?

예.

우리 시의 방대한 예산에 비하면 3천만 원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사업에 사용이 될지에 대한 내역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자치구 평생학습도시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정책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하고 약간 유사하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또, 특정 자치구만 이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겠냐 그랬을 대 4개구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본 위원도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시민참여예산 취지에 맞게 각 구별로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각 구가 기획하고 고민했다는 데서 또 의의가 있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에서 강사료가 1천만 원이고 워크숍 간담회 홍보물 제작비용이 2천만 원이에요, 이게 3천만 원 중에서.

예.

혹시 이렇게 세부적인 사업비를 어느 정도로 분할을 하고 어디에 얼마를 사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짜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조정역할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건가요?

시민들이 자율적인 의사에 반영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깊이 있게 막 이거를 하기는 좀 쉽지 않는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관여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과장님.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의견을 드릴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를 시민참여예산 제안자께서 하시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적습니다.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적습니다.

적어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런 사업비의 구분에 대해서 혹시 지적사항이 없었나요? 의견 같은 게 아무것도 제기가 안 됐나요?

사업비 세부내역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았고요.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청년정책관에서 유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중복성 문제, 이런 부분만 언급이 된…….

중복성에 대해서요?

예, 언급을 했었습니다.

청년정책관에서 해도 좋고 인재육성과에서 해도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획일화돼가지고 한 곳에서 집중해서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5개구에 다 된다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생각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워크숍 간담회하고 홍보물 제작비용이 2천만 원이고 실제 그 행위를 하는, 사업 자체를 집행하는 그 강사료는 1천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조금 더 실제 내실 있는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제목 그대로 시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자율권을 주면서 자기들이 직접 기획하고 하는 데로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강사료를 1천만 원에서 900으로 다운시켜라 어쩌라, 이렇게까지 하기는 저희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자율적인 기획 아래서 자유스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참여예산의 취지하고도 부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임의로 디테일하게 막 사업비를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은 동구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뭔가 조정이 되어야 될 내용인가요?

어차피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해당 구청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취지 살려서 권고를 하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고 싶어 하는 게, 면접을 하게, 면접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 관련 연계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서 현재 홍보비라든가 행사운영비를 반영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은 아마 이런 형태로 가고 싶어는 하실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시민참여예산이 내년도에도 똑같이 하고 내후년에, 아, 내년에 하는 예산이지만 내후년에 똑같이 하고 그 후년에 똑같이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예, 단년도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볼 문제겠지만, 그럼에도 홍보비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조정은 우리 시의 예산을 쓰는 만큼 할 수 있는, 컨설팅, 그리고, 뭐랄까요, 조정역할을 시가 했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안 쉬었다 바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78-1쪽, 지난해 우리 지역에 자립청년과 관련해서 극단적 선택사례가 2개, 2건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사업도 많이 기획을 하셨고, 실제로 보호종료아동자립지원센터에 대한 구조적인 지원까지도 마무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찾으셨나요?

예.

그때 우리 정책토론회 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경제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비관, 이게 주요한 원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안에서 입소와 동시에 경제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 됐었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해서 보호종료아이들, 아동들, 청년들,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위한 지원이고 인건비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핵심은 과연 지금 아동보육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 당사자를 위한 경제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또 하나는 그 아이들과 매일 생활하고 있는 선생님들, 생활보육사 선생님들 당사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은 과연 있느냐라고 한번 면면히 살펴보니까 없어요. 물론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은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런다손 치더라도 아이 당사자를 위한 경제프로그램, 자립준비가 그냥 닥쳐서 자립을 준비할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당사자들, 아이, 아동당사자를 위한 자립프로그램은 있나요?

아이들이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심리적인 정서문제가 있었고요. 경제 분야에서도 굉장히 경제문제를 어떻게, 금융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하다라는 그런 실태조사결과도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립교육강화분야에서 금융상식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진료라든가 이 부분도 저희들이 3개 분야 14개 과제 항목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냥 단순히 경제를 알고 있는 선생님이나 강사가 오셔서 교육을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어떤 게 경제교육인가라고 한다면, 그때 토론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학교 앞에 가서 내지는 동네 슈퍼에 가서, 마트에 가서 뭐를 사보게 해보는 것도 사실 아주 자발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경제교육을 습득하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요즘에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SNS상이라든가 IT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씩 해 보면서 작은 돈이라도 벌어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 달라, 그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도 있었고. 문제는 선생님들과의 관계, 생활보육사 분들과의 관계에서,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루에 엄마가 세 번 바뀌어요.’, ‘아빠가 세 번 바뀌어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결정적인 시기에 애착형성을 어떻게 하느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지속적인 어른이 있느냐라고 하는 요구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 이게 있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광주광역시 아동생활시설의 25%가 현재 진단결과에 의해서 통계로 발표된 아이들이 경계선지능장애 내지는 장애를 앓고 있는, 가지고 있는 걸로 통계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하나도 증액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 이거. 그리고 가서 보니, 현장에 가서 보니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교사의 비율은 너무 적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자립지원전담기관에 7명이 있고요. 아동복지시설에 종사자들이 28명이 있고, 아동보호 전담공무원이 있긴 한데요. 전담기관에 저희들이 기존에 7명에서 인력을 5명을 추가로 늘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볼 때는 이렇게 하는데 생활하다보니까 경계선지능아동들이 많다.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이 많다. 그리고 지침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를 배치를 하더라도 거기는 그걸 뛰어넘는 인원들이, 추가인원들이 많이 필요함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지원을 통해서 2명 더 인력을 늘리려고 하고요. 또, 장애인전담요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2억 5천은 보호종료아동자립지원체계구축 자체사업에, 여기에도 맞춤형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동보육생활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어른들의 손길과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방안들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신 자료 187-1 대안학교 지원사업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는 간단하게 끝낼 건데, 159쪽에 있는 성매매 관련 지원시설 좀 여쭙겠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안학교 지원사업 이게 지금 187-1번, 이게 대안학교법이 바뀌면서 이 업무는 교육청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안학교법이 2022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대안교육기관법이 2021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2022년 1월에 시행이 됐고요. 시행령이 올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학교, 당시에 대안교육기관법이 없어가지고 학교 밖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안교육기관법이 생겼으니까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재정지원은 할 수 있겠지만 대안교육을 얼마나,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이 될 때 법 취지는 대안교육을 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 애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에 수없이 요구를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아마 미흡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와가지고 저희들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번에 5분발언에서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이귀순 부의장께서 대안교육과 관련해서 5분발언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법령을 다 찾아봤거든요, 법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대안,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대안교육지원은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조례입니다. 이 상위법은 「청소년 기본법」이에요. 그리고 대안학교지원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대안교육기본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준비 정도는 예결위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없이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거의 실행이 안 되고 있거나 준비 중이거나 이런 단계인가요?

저희들이 촉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회의를 주관했었고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시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없이 요구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조금 미온적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내부적으로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교문위에서 아마 다루실 것 같고요.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일관되게 일원화해가지고, 또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면 교육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안교육기관을 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이 상황에서 과도기 기간은 좀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공모사업을 기존에 했던 거니까 단순히, 왜냐면 기존에 지원받았던 것을 일시에 끊을 수는 없으니까 내년만 공모사업으로 하고 그동안에 교육청에서 준비를 탄탄히 해가지고 같이 진행을 했으면, 저희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또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의 지체나 행정의 공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피해가 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소명이자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견되지 않았거나 몰랐다면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속적으로 교육청하고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 주시고요. 교육청에서도 이걸 충분히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역할분담을 좀 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159쪽, 지금 성매매피해자 자립지원사업에 대해서 1억 7천을 올리셨습니다. 시비 100%로. 그래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퇴소자 및 집결지 탈성매매 여성이 지원대상인데, 쭉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실제로 이게 전국적으로 상황이 어쩌고, 우리 지역은 계속 사업을 해 왔잖아요. 어떤 상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임영희입니다. 성매매집결지 피해자자립지원사업은 2017년도에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 시가 동구 대인동이 성매매집결지로 지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저희 광주에 집결지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관리가 되어 왔었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거기 집결지에서 피해자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동안 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과 그다음에 자립자활지원을 위한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들을 그동안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외에 지금 현재 광역시에서 하고 있는 데는 그동안 대구·대전·부산, 이렇게 3개소가 해 왔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그 집결지가 폐쇄가 됐습니다. 완전히 폐쇄가 돼서 사업도 중단이 됐고요. 저희 광주 같은 경우도 17년 그 당시에는 동구에 집결지가, 집결지라 하면 보통 성매매업소가 한 10개 이상 모여 있는 곳을 집결지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대인동에 업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은 집결지가 아닌데, 그리고 여가부에서도 집결지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계속 실태조사도 하고, 그러면 실태조사 한 기관에서 이쪽 여성들에게 이런 자립자활을 지원을 해라, 그리고 또 최근에 여성재단에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동안 지원했던 그 자활지원금들 금액도 좀 늘리고 하라는 그게 있어서 전년 대비 지금, 전년에는, 그니까 올해는 2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3천만 원으로 현재 상향 지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보고해 주신 것처럼 2017년부터 사업을 계속했고 우리 시의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지원 조례를 제가 와서 보니까 성매매집결지 해서 광주 대인동, 그다음에 서구 양동, 이렇게 조례에 명시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그 조례에 준해서 하신 것 같은데, 17, 18, 5년, 6년이잖아요. 그런데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셨어요?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구성 해서 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지원위원회가 있고 지원위원회에서는 이 성매매집결지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상황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원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신 적이 없나요?

지금까지 여기서 논의해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동안 이걸 폐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실제로 동구 대인동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거의 같은 지역구여서 행사 있을 때라든가 자주 가는 곳 중에 하나인데 진짜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양동, 흔히 말하는 닭전머리 거기도 얼마 전에 갔을 때 거의 폐쇄돼 있거나 임대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별로 의미가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올해 지금 현재 10개월 동안 생계비를 그동안 지원해 왔던, 받은 여성들이 내년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부는 필요합니다. 사업비가.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과정에 참조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놓친 것 같아서. 일단 아까 학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보자면 그간에 이용아동수에 근거로 해서 지원아동센터에 지원을 했던 사항, 예산 등을 보면 실제 이용자수는 그만큼 미치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뢰성 있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지요, 국장님.

예.

그러면 그간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할 때는 어떤 경로로, 체계로 지원을 하나요?

저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주신 통계가 맞다라고 생각을, 신뢰를 하고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우리 센터에서는 이러이러한…….

이용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원요청을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국비, 시·구비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지원내용들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순시비로만 또 지원하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어쨌든 거기의 종사자수나 이런 것도 거기 이용하는 아동수에 근거해서 이런 종사자수들도 달라지는 거지요?

예, 인원수에 의해서…….

그러면 이용, 물론 기본 인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아동수에 비례해서 그에 따라서 지원하는 액수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그간에 지원했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요청하는 대로 그러면 다 그간 지원했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러면 그간에 실제 이렇게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사례는 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실무자한테…….

의심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100% 추계를 안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담당 과장, 국장에게 자료전달) 2021년도에 한 번 한 사례가 있기는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찾지 않고…….

그러면 혹시, 그러면 그간에 계속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혹시 허위, 이런 말도 죄송스럽기는 합니다. 여러, 진짜 잘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이 많이 있을 텐데 마치 뭔가 부정하게 예산지원을 받았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만, 또 혹시 그렇게만 오해할까봐 조심스럽게 저는 질문합니다, 그 전제로. 그러면 혹시, 아까 그냥 지역아동센터에서 요구한 대로 다 지원했다고 했기 때문에, 사후에 이게 허위로 아동수를 해서 지원한 내용들을 혹시 적발을 해서 환수조치하거나 또 아니면, 그런 식의 어떤 내용도 있었는지.

아동 출계를 하루만 봐가지고는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지속적으로 월 이용인원이 얼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계속 현장에 가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어서 아마 지금까지 했던 실태조사가…….

그러니까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담당 과장, 국장에게 설명)

한 개소에, 그 동안에 305개소, 한 개소가 폐쇄된 예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폐쇄된 거고요.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환수조치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예, 그러면 혹시, 이런 조사가 아까 2021년에 있었다는 것, 작년에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입장에서는 아, 요청하는 대로 다 지원을 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군요. 왜냐하면 지원을 한만큼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그것을 상당히 느끼고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현재 그래서 그 결과로 많은 예산들이 지원이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실제 이용은, 실제 이용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는 우리 시와 구가,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에 약간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요.

예, 이게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그런 부분은 예단하기는 아직 어려우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또 그런 분들이, 좀 고생하시는 분들도 반면에 있고…….

예, 물론 그렇지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보고 어떤 혁신방안이나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나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이렇게,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서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아이들이, 또 방과 후에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필요성들은 당연하고요, 그 지역아동센터의, 그리고 고생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아동센터와 교류해서 프로그램했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수고, 노고, 그리고 의미, 그것은 인정하고, 이것을 다시 되짚자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원을 받는 기관 입장에서는 지원은 늘 해 주는데 이것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지도단속,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태만해 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요?

예,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점검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지 못했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 305개소를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단하기는 어렵고 열악한 환경상황에서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좀 해 보고, 실질적으로 해 보고…….

예, 열악한 곳에서 고생한다하고의 별개의 문제로,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지원한 만큼 이곳을 지도·관리하는 시스템이 지금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 2억을 넘게 편성을 해서 일괄 조사하는 것은 그간에 누적된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억이라고 하면 예산은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각오와 의지가 담겨져 있는 계획과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간에 잘못된 것에 대한 것도 분명히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그것도 좀, 이번에 우리 시의회 교문위에서의 조사결과 내용을 토대로 그런 부분도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혹시 검토하신 바가 있으신지,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예산과 우리 시비·구비가 매칭이 돼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도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조사는 자치구하고도 혹시 같이 협업해서 합니까?

예.

자치구와 협업하고요. 그러면 혹시 이 조사계획에서 이후에 만약에 문제점이 확인이 된다면, 분명하게 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이 된다면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들도 마련하는 것들도 같이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요?

현재까지는 지적사항이 나온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은 아직은 저희들이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재정적인 분야나 그런 부분은 정확히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기존에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희들도 하나의 과제로 안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되면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립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사할 때 혹여나 허위로 그간에 아동수를 이렇게 돌보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확인이 되면 그것은 환수조치하실 거지요?

왜냐하면 당시에, 저희들이 그때 인원을 정확히 예측을 하기 어려우니까, 만약 실태조사결과 저희들 지원분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아동수에 차이가 있다면 앞으로 지원기준을 조정해야 할 것 같고요, 기존의 환수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관련법에도 허위로 하면 환수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우리 시의 책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치구에 신고시설이, 자치구에 신고하니까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분명한 조치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번 조사에 통해서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만약에 문제점이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럼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질의 선순환이 되도록, 그게 담보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자칫, 이 조사가 중요하다라고 느낀 것이,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는 것도 분명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과 함께, 또 이런 유사한 지원사업들에 대해서도 혹시나 지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 이유라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반 점검이 돼야 되고요. 저는 이것은 만약에 조사를 해 봐가지고 상당한 수가 다르다면, 1년 사이에 확 달라질 이유는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감사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결과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팩트체크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어디 부분까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하겠다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합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11월달에 의회 교문위에서 조사결과 내용을 보니 이게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왜 그랬, 만약에 심각한 게 객관적 사실로 밝혀진다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시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후에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게 크게 세 가지로 확인이 분명히 필요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구와 함께 또 하신다고 하셨고요, 조사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각종 돌봄, 방과후 돌봄서비스, 그러니까 우리 아동이라 하면 만 18세 이하 모든 대상들로 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제반 이런 내용들도 추진하는 기관들, 주체들, 책임주체들과 정보교류와 그다음에 이후의 대처방안들로써 통합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 예컨대,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점검과 대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순시비예산 증액 부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여성가족과고요, 149-1쪽입니다, 설명자료. 지난 1차 추경 때 예산이 급한, 4500 정도, 제 기억으로는, 그때 했다가 그때 당시에 삭감을 했습니다. 당시에 예산이 1인가구 행복한 밥상 식생활개선 요리교실로 해서, 이게 1인가구로서 정말, 1인가구에게 필요한 적절한 사업인가라는 부분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지 않아서 그때 삭감을 했고요, 다시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하니까, 각 자치구에 혹시 이 예산을 일괄 집행을 하는 내용입니까, 균일하게?

일괄 집행을 않고요, 그때 저희들이 행복한 밥상을 하겠노라 해가지고, 전액 삭감을 시켰고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은 처음에는 조금 더 해 보고 싶었는데, 처음 사업이니까 2억 해서 공모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5개구에 동일, 일률적으로 배분은 안 하고요, 한두 개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좋은 사업을 확장시켜보고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인가구가 상당히 많은, 우리 가구 전체에서 1인가구가 많이 늘어서 3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1인가구에 대한 여러, 이런 여건에 따른 시 정책들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편성한 것은 앞으로 지속할 사업인가요, 아니면 한번 올해만 시범적으로 다시, 아, 내년에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2억으로 출발해서 좀 사업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1인가구가 27%대에서 34.5%까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해서 앞으로는 전문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로 검토해 주신 의견도 있으시고 해서 구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올해는 첫 번째 사업이니까 2억 원으로 그대로 하고요, 좀 잘돼서 많은 사업이 확장이 돼서…….

그러면 자치구에서 내용을 들은 바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각 자치구에 이런 사업을 할 테니 신청하라라고 해가지고, 혹시 지난 추경 때 올라온 게 자치구로부터 받았던 사업인가요?

동구가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여가부 공모사업에 됐었고요.

그 사업이 동구로, 예.

2, 3년 전에도 동구가 1인가구가 많아서 1인가구 공모사업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인가구도, 어르신가구도 많이 있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여력이 안 되어가지고 반영도 안 됐었고, 그래서 이제는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2억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예산이, 그러면 그간에 동구 등에서 1인가구에 관련된 사업의 필요성을 말해서 이게 반영됐다라고 보여지기는 한데, 실은 지난 추경 때 그런 사업내용을 보니 1인가구의 이런 사업들이 조금 즉흥적이고 그다음에 단발성으로 혹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까, 그래서 이 예산이 좀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는 곳으로 집행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 좀 궁금,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52-1쪽입니다.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다문화가정자녀 놀이치료실 조성 해서 모래놀이치료실 조성으로 이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딱 모래놀이치료교실로 지목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놀이치료실 사업을 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부모 이중언어라든가 문화차이로 인해서 애들이 정성적으로 적응이 어려워서 장기적인 치료나 돌봄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놀이치료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싶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다문화거점센터 안에 있는 놀이치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정서적 안정 차원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보니까 또 다문화가정자녀 심리·정서지원이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래놀이치료시설로 또 특화해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다문화가정에 그런 심리·정서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좀 대상이 다르다는 것인지. 수행기관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위원님,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 그러세요.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심리·정서지원사업은 주로 심리치료비라든지 부모코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멘토링사업하고 놀이치료실 설치 2개를 세웠는데요.

아까 멘토링은 박미정 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예.

여성가족재단에서 광주지역 다문화가족자녀 생활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때 저희 시에 16개 사업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16개 사업은 다 하지는 못하고 우선 2개를 내년 대표사업으로, 지금 멘토링 이 사업하고, 이 2개 사업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심리·정서지원은 4개구 센터에 나가는 지원비고요, 놀이치료시설은 개별 단독 프로그램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추진하는 주체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과 사업으로 당연히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큰 맥락에서 어떻게 이게 더 추가가 되고 더 반영이 된 건지 그 맥락이 일단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일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2-1쪽입니다. 손자녀돌보미사업 3억 증액된 것, 그다음에 입원아동돌봄서비스고요. 일단 입원아동돌봄서비스사업이 1억이 증액이 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부모 입장이라면, 특히 일을 하고 있는 부모라면, 등등,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런 지원서비스가 있으면 상당히 요긴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궁금한 게, 보통 아이들이라고 하면 아이들 특성상 낯선 사람들로부터, 어린아이가 이런 보호자가 낯선 사람일 때 꺼려하거나 어려움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3억 5천 정도가 있어서 진행, 집행이 되어 왔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 충분히,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더 추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2021년도에 10월까지 지금 현재 이용실적을 보면 아동 622명이 4245건에 1만 4984시간을 이용했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입원해 있는 아동들한테 투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직장맘 여성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간 150시간에서 서비스 이용시간을 200시간으로 늘리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 최초로 하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12세 이하 아동이다 보니까 아주 낯가림을 한다든가 그런 어린아이들은 아니니까 낯선 사람이 오더라도 적응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충분히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추가 지원할 만큼…….

예, 이용도가 좋습니다.

수요가 있다.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아동이 다 이 혜택을, 여기 대상이 되나요?

예.

소득…….

12세 이하, 만 12세 이하 입원한 아동에 대해서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조금 차이는 있지요, 소득에 따라서, 1400원에서 시간당 4200원까지 해서. 그런 부분은 좀 본인 부담에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에 대한 차등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용대상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아까 본인부담이, 수급자나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시간당 1400원이고 중위소득 140% 초과했을 때는 시간당 4200원 해서 본인부담금에 있어서 소득수준에 약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그러면 소득에 따라서 거기 지원액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손자녀돌보미 같은 경우에 실제 친할머니, 외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친조부모, 외조부모가 8세 이하를 돌봤을 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가족이 돌봤을 때 해 주는 거지요?

예.

이것도 역시 지원대상에 어떤 기준이 좀 있는 거지요? 다 되는 겁니까?

소득수준 중위소득 120%에서 저희들이 23년도에는 150%로 좀 상향을 했고요, 기존에 한부모가정에는 없었는데 대상을 좀 추가를 시켰고요, 또 시간당 금액을 약간 올려가지고 저기를 했습니다.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3억이 늘어났습니다.

예, 배가 증액이 돼서, 그러면 지원액수, 그러니까 대상당 총 액수도 좀 늘어난 거고 지원대상수도 늘린 거고,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만족도도 높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손자녀를 돌보는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도 되고 그래서.

그러면 아까 대상이 다가 아니라고 하셨지요?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이나 또 한부모가정, 이런 가정이 됩니다.

소득기준으로도 차이가,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150%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202쪽, 인재육성과입니다. 그냥 이것은 간단하게 얼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학교 무상급식 지원 부분이 있어서요. 당연히, 아이들에게 이렇게 급식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구, 교육청과 매칭비율에 있어서, 일단 이게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우리나라가 무상교육인데 학생들에게 급식도 당연히 교육의 일환으로써 하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비율로 보자면 식품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가 부담하는 게 좀 높습니다, 비율이. 혹시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갈 건가요? 저는 교육청에서 좀…….

올해 교육청하고 시·구 부담, 교육청하고 부담비율을 5 대 5로 해가지고 5년간 해서 맞춰주라고 해서, 굉장히 교육청에서도 어려운 입장에서 저희들이 합의를 이루어내서 부담비율을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시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러면 어쨌든 이거로는, 그러니까 이게 좀 조정이 돼서 교육청 부담이 좀…….

예, 23년도부터 교육청하고 부담비율이 조정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증액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증액이 돼서, 내용에서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된 이유인가요?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급식단가가 낮아가지고, 급식단가가 2022년 1학기 대비해가지고 초·중·고 학생들 11.5%가, 급식비 자체가 오르고 또 물가상승분이 있어서 금액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급식비 자체가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지요.

예.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학생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예, 학생수는 줄었지만…….

그런데 예산증액 부분은 상당해서 확인을,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