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속기중지 요청-기록중지) (기록 개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어, 일단 상정은 하되,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끼리 좀 더 간담회를 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2.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인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19 혼란 속에서도 우리 광주교육은 학생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모든 교육가족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18%가 증가한 3조 575억 원으로 465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의 주요 방향은 교육격차 해소, 수요자 중심의 미래교육체제 구축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광주교육의 주요 시책과 역점과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5305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4687억 원, 기타 이전수입 186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로 39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첫째, 코로나19로 누적된 교육 결손을 회복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645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빛고을 다같이 교과보충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습도움닫기프로그램, 학습클리닉센터 운영, 학습지원튜터, 학습보조교사 등 기초·기본학습 부진학생 특별보충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을 통해 직업교육, 직업계고를 지원하고 학생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학생마음보듬센터 운영, 학생예술누리터와 복합예술공간 조성으로 우리 아이들의 심리·정서·건강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꿈사다리 장학지원,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 교육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 예방과 교육지원을 지속 확대하고자 가칭 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을 구축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식품비는 유치원 3.4%, 초·중·고는 평균 15.3%를 인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우수 식재료비도 1식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20% 인상하여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만 3~5세아 누리과정 운영을 통한 유아의무교육을 구현하며, 초등학교 1학년 방과후학교 무상교육을 시범 실시하여 방과후 돌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특성, 학생·학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자율적으로 개발·실천할 수 있는 자치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수요중심 AI 융합시대를 선도하는 광주형 미래 교육을 구축하기 위해 1113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교육이 가능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원격수업 및 정보화기기 활용으로 학습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고·특수학교 학생 모두에게 교육용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겠습니다.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원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AI기반 스마트 미래교실 구축, 소프트웨어와 AI분야 특화교육과정 지원을 통해 디지털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안정적인 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을 준비하고,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 및 개별 고등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 완화를 위해 빛고을 온라인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3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통해 낙후된 학교시설을 디지털전환 시대에 걸맞은 SW·AI 교육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학교 환경을 혁신하겠습니다. 내진보강, 석면교체, 스프링클러 설치와 미세먼지 등 유해교육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급식실 그리고 화장실 등 위생과 직결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학교별 여건 및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교직원 인건비 1조 5477억 원, 기관운영 및 환경개선 334억 원, 기금 전출금 2602억 원, 기타 교육시책사업 1351억 원 등을 반영해 광주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규모는 5932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교특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책정하였으며,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총규모는 3383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교특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책정하였으며, 향후 교육시설 사업투자를 위해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총규모는 14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책정하였으며,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민간단체 연계, 협업을 통해 남북 교육교류협력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잔액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남북관계의 특수성,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에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여 미래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소통하고 의회의 진심어린 비판과 제언을 존중하여 광주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2조 5920억 원 대비 18%인 4655억이 증가한 3조 575억 원입니다. 2쪽부터 29쪽까지의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주요 내용과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0쪽, 광주 희망교실 관련입니다. 광주 희망교실은 불리한 여건에 있거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교사가 멘토가 되어 사제동행 맞춤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 및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교육복지 활동으로 2013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전국적 교육복지 우수모델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희망교실에 표1과 같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3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사제동행 스쿨데이 운영과 희망기부가게 구축 운영 등으로 교육복지 우수 프로그램 및 희망기부 문화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희망교실에 표2와 같이 2021년도 기준 전체 학생의 19.5%가 참여하고 있고, 아울러 교원만족도는 98.2점, 학생 만족도는 98.6점이며 응답자의 92.1%가 희망교실을 계속 운영하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교원만족도 주요 이유는 교사로서 보람 느낀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교육기회 제공과 생활지원. 학생만족도 주요 이유는 코로나 우울감 해소, 친구 및 선생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사업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표3과 같이 이번 본예산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 사전 안내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희망교실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387개의 희망기부가게와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 교육 기부를 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나 안내도 없이 사업을 중단하였기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신뢰성 문제의 소지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시책은 존중하나 불리한 여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맞춤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사제간·친구간 관계증진으로 학교 적응력 및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을 하는 희망교실 사업에 대해 교육가족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은 물론 교육청과 협약체결한 다수의 희망기부 가게 사업자들에 대한 안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쪽, 장애학생 방학학교 운용 관련입니다. 장애학생 방학 학교는 각급 학교의 방학 기간중에 장애 학생에게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교육청 공모사업으로 비영리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1학년도에는 5개 기관에 위탁하여 여름방학, 겨울방학 각 3주간 15일 운영하였고 2022학년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학년도부터 장애 학생 방학 교육이 중단위기에 있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도 특수학교 방학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위해 민관협의체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2023년 본예산에 공립 특수학교 대상으로 방학 학교를 시범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방학 학교 운영 주체를 두고 관련 단체 및 교직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로 중단 없는 방학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4쪽, 광주광역시교육청 예술품 구입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상 세출예산 세세부사업 설정에 따르면 각 기관 자산취득 경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편성하고, 예술품 취득은 원가 통계목 예술품 취득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예술작품 보관·관리 기준에 따르면 예술작품을 취득할 때 물품관리관은 필요시 예술작품의 수요를 조사하여 예술품 자산취득비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예산서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편성하지 않고, 표5와 같이 세부 사업을 본청 운영, 예산 세부항목으로 청사환경유지관리 환경물품 구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동 예산에서 예술품을 구입하고 또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서도 세부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서 원가 통계목 사무용기기 및 집기취득비로 예산편성을 하여 동 예산에서 예술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 시 가능한 예산원칙을 지켜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2023년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예산에서도 세부 항목 기관 기본운영비에 환경물품구입으로 3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기에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6쪽, 교육협력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청의 2023년도 교육협력지원 사업은 2022년 9월 19일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 26개 사업이 심의·의결되어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이번 본예산에 광주광,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세입 편성하고, 일부는 시청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표6과 같이 시청에서 보조하는 사업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예산,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청 본예산에는 사업비의 일부가 미편성되어 양 기관의 예산 불일치가 발생하였습니다. 협력사업의 경우 각 기관의 협력과 비용부담 주체의 사업비가 동시에 확보되지 못하면 예산집행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광주광역시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양 기관 예산 불일치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교육협력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7쪽,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현재 설치·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등 총 3개로, 2023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9330억 98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하여 2856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3회계연도 조성액은 5932억 7100만 원이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2023회계연도 조성액은 3383억 6200만 원이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2023회계연도 조성액은 14억 6500만 원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번 본예산에 2602억 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세출예산 총액 대비 기금전출금은 8.5% 수준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표7과 같이 9330억 원으로 광주교육재정의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이자수입 증대 등을 포함하여 기금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근거한 의무기금을 제외한 사업성 기금의 존속기간은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며,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9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남북교육, 교육교류협력기금은 매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남북관계의 특수성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제적 교육, 실제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기에 기금의 존속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2020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교육부의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검토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용도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요건으로 당해연도 보통교부금 중 기준재정 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 세밀한 검토로 조례 정비 등 기금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0쪽, 중·고등학교 교육용 태블릿 PC 등 보급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교육 미래수업 및 AI 인재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고 언제 어디서든 교육이 가능한 학습환경 조성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학교 교육에 도입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미래교육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용 태블릿PC 및 노트북을 학생들에게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중학생에게는 노트북, 고등학생에게는 태블릿PC를 보급하기 위하여 표8과 같이 2023년 본예산에 614억 1600만 원을 편성하고, 2022년도에 기 보급한 태블릿PC 유지관리 예산 7억 1200만 원과 2023년도 노트북, 태블릿PC 유지관리 예산 3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에 학생 1인 1스마트기기를 보급하기 위하여 30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여 차기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학생 원격수업 및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을 위해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자 교육용 스마트기기 활용 방안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기본계획, 인터넷 통신망 과부하 대책 등을 수립하여 교육용 태블릿 PC 사업비를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으로 교육용 스마트기기 활용 교수·학습 기반 조성 및 융합형 교수·학습 활동지원,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에 강화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선택과목 중심의 고교학점제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원격강의 수강과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생에게 배부된 스마트기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정보화 역기능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스마트기기 이용 습관 형성을 통한 자기조절능력 향상과 친인간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2쪽 학술정보 원문 DB 콘텐츠 확충 사업 관련입니다. 금호평생교육관은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지식정보자료에 쉽게 접근하여 원하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디지털 지식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특히 전문지식 정보자료를 온라인으로 쉽게 취득·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의 다양한 학술 DB에 대한 접근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자 이번 본예산에 표9와 같이 학술정보 원문 DB 확충 및 전자책 구독 운영비로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민이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필요한 전문지식 정보자료를 취득·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교육청 통합전자도서관에 국내·외의 다양한 학술 DB에 대한 접근 서비스를 대폭 확충할 계획으로 통합전자도서관의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외 학술정보 원문 DB를 일회성 확충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서비스를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전 생애에 걸친 평생학습의 과정에서 비용부담 걱정 없이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4쪽, 사전절차 이행 관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연 전문위원, 아주 꼼꼼하게 잘 검토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시계를 보며) 한 분, 한 분 정도.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페이지 수 얘기해 주세요.

예?

(마이크 꺼짐) 페이지 수.

예.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이 설명서나 예산 책자가 너무, (웃으며 책을 들며) 이거, 들지도 못합니다, 이거. 이거를 좀 다른 방법을 취해주셔야지 이게 볼 수도 없거든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서별로 이렇게 좀 쪼갠다든가 무슨 방법을 선택해야지. 이건 좀 한번 고려를 한번 해야 할 될 것 같습니다.

예, 분책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동하기도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몇 키로 나간가 모르겠어요. 성인도 들기 힘들거든요. 이건 좀 고려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사누리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본예산에 누리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1억 원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요. 역사누리터 건립에 그런 목적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전문위원실 직원, 메모 전달) 아, 페이지 540페이지입니다.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24년 신규사업으로 민주주의 역사누리터 건립 사업을 올렸습니다. 예산은 1억 정도 올렸는데요. 목적은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의 역사체험 중심의 민주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고자 새로이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인가요?

공약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공약사업에 5·18민주화 세계화 추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광주 학생들이 5·18에 대한 더 뜻깊은,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 현장에 찾아가서 역사 공부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세계화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광주에는 5·18관련된 그런 기관이 다수 있어요, 지금 현재. 5·18기념문화센터, 5·18교육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 관련된 다수의 지금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5·18 자유공원, 전일빌딩이라든가 적십자병원, 5·18 관련 사적지가 이렇게 많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꼭 이거 건립을 해야 되는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광주에는 5·18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장소가 있는데요. 이것을 교육적인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해서 학생들에게 그, 보다 학생들의 단계에 맞게 초등학생들의 단계, 중학생들의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그러한 체험을 하는 데 드는 비용, 운영비라든지 또 체험장소로 데리고 가는 버스,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프로그램 운영까지도 포함한 역사누리터를 좀 만들어보려고 이러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누리터 하니까 새로이 어떤 데다 건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많은 광주의 5·18 기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는 뜻입니다.

새로 지금 신축으로 건립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요?

그 벨트 형식으로, 그, (교육국장, 자료 전달)

(마이크 꺼짐)(국장에게) 과장님이 답변하신다는데.

벨트형식의 그, 5·18누리터 건립인데요. 이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님께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축으로 지금 건립하려고 용역도 1억 원에 가까이 지금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 답변 과장님께 부탁드릴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부탁, 자세한 내용을 아마…….

1분에 걸쳐서 간단히 좀 해주세요.

예. 민주시민과 고인자 과장님이십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고인자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현재 민주주의 역사누리터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지금 교육관이나 전일빌딩245에 있는 전시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한눈에, 저희들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체험공간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는 학생독립운동 기관 내에 있는 부지를 지금 예정하고 있으며, 그 부지 내에다 그 선양실 옆에서 보면 약간의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지금 생각하고 건립을 할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몇 평이나 된가요?

지금 제가 부지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가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 2~3년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국장님.

예.

광주시와 교육청은 지금 협업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방금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광주는 5·18 인프라에 관련된 게 많이 있거든요. 여기를 충분히 이용을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부지가 학생독립운동기념관 내에 지금 부지를 마련하고 거기다가 건립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거 건립이에요, 신축이에요, 국장님. 그러지요?

이, 지금…….

지금 신축을 하시려고 용역을,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신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신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부지를 지금 선택을 했잖아요.

지금 저희들 중장기사업 추진 내역을 보면 23년도에는 설립 적정 부지 확충 및 설계용역까지 있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국장님 지금 신축으로 건립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학생독립운동기념관 내에 보면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회관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체 4169평이에요, 건평이. 1층당 거의 한 100평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활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회관 근처에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뜻이에요. 국장님. 여기서, 예를 들어 이 회관이 평수가 적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평당 100평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많은 예산을 쏟아가면서까지 5·18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지금. 여기를 활용해도 충분하거든요. 이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생교육문화회관 지하에는 독도체험학습장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지하가 아니어도 1층부터 지금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있잖아요. 층당 보면 100평에 가까운 공간이 있어요. 여기를 좀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하거든요. 우리가 5·18에 관련된 인프라, 건물이 없다면 모르는데 많이 있잖아요, 지금 광주에는.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

예, 24년에 신축공사 추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설립 적정 부지 및 설계용역 올해 계획안인데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반영하여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꼭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 예산이 너무 지금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거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좀 무리다.

검토 하겠습니다.

반대는 한 것 아닙니다. 건립취지는 정말 좋으나 이런 데를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페이지 1115페이지 교육청 청사 이전에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이번 교육청 청사이전 용역으로 지금 거의 한 2억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교육 이전, 교육청 이전을 하려고 추진하는 이유를 좀 간단하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교육청 현 청사는 일단은 민원인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또 청사가 노후화됐고 또 공간이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가 AI교육원 설립 당시 중투에서 이렇게, 그 당시 계획서로 제출한 적이 있었, 제출했습니다. 그때 정보원하고 통합청사를 활용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제출했고요. 이제 그 계획의 일정부분 지금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용역에 지금 건물의 안전진단도 지금 포함돼 있는가요?

안전진단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현 청사를 안전점검을 지금 매년 받고 있지요, 지금.

안전점검을 매년하고 있고요. 정밀점검을 3년에 한 번씩 하고요. 정밀안전진단을 4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단해가지고 몇 등급 나왔는가요?

D등급 나왔습니다. 아니, C등급이다, C등급.

C등급, C등급이면 건물이 위험할 정도의 등급이 제가 알기로는 한 E등급 정도, E등급 이상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럼 A, B, C하면 아직까지는 쓸 수 있다는, 건물 자체는 위험성이 없다는 것은 이제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이 건물에 그런 위험성은 전혀 없는데 단지 접근성 그다음에 장소가, 공간이 협소하다. 보통 이게 큰 내용의 골자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도 이제 그때 교육청사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방문해가지고 각 과를 한번 다 돌았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도 공감은 합니다. 교육, 그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고 좁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원님들도 공감을 했으나, 이걸 업무적으로 좀 통·폐합을 할 수는 없는가? 업무적으로 좀 통·폐합해서 가는 길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업무적으로 통·폐합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를?

그러니까 많은 이렇게 지금 한 사무실에서 이제 중복되는 업무가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과를 이렇게 통·폐합한다든가 해서 축소를 하는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요.

지금 업무적으로 통·폐합하기 힘들고요. 저희가 이제 중등교육과나 미래인재교육과 이 자체가 한 과로 감당할 수 있는 숫자는 좀 넘어서는 정도로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센터 위주로 약간 업무를 분리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청사에서 450명 정도 근무하는데요. 앞으로도 그 인원은 교육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업무적으로 통·폐합해서 사무실 공간을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것을 이제 교육청 이전에 관련해서는 반대하고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하지마는 이 교육청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공론화과정이,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진행이 된 적이 있나요?

지금 부지확보 면에, 지금까지 청사의 경우 이전하기 위해서 부지확보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렇게 더 이상 부지확보 검토단계 이상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예비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시민의 여론조사도 듣고 해야되는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러면서 바로 추진하겠다. 지금 이것만 지금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청사…….

일단 시민들로 하여금 공감대가 일단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는 그게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이유가 있어서 이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으나 우리 시민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교육청을 자주 왕래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론화과정을 걸쳤으면 좋겠다.

예, 앞으로도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장 필요하지요,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그게, 지금 당장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청사전환배치 계획을 먼저 이번에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도 설명했고요. 이번에 언론들의 취재에도 적극적으로 응해서 최근에 이렇게 청사전환배치 부분이 또 언론에 많이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앞으로도 인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가능성을 홍보하고 알리는 거는 이번에 예비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인자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 인자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과정들을 좀 지켜가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좀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게 지금 신창동에 학교시설지원단 부지가 지금 유력하다고 언론에 나와 있잖아요, 보도자료에.

예.

그런데 지난 조직개편 때 학교시설지원단을 폐지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이거 교육청이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에다가, 이거 폐지를 했구나, 이미 정해놓고. 이런 것부터가 저는 잘못돼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시설지원단 폐지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시민협치진흥원이 설립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안에 대한 검토가 들어갑니다. 우리 교육정보원 리모델링, 교육정보원을 재건축할 것인가 아니면 나머지, 이제 시설지원단의 부분도 가능할 것인지 또 제3의 장소도 가능한 건지,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범위에서 검토가 됩니다. 어느 특정 한 안을 가지고 검토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용역이 아마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마는 그런 공론화과정을 차근차근 좀 밟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여론조사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타당성 자체 용역비가 예산에 반영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에게) 뭐라고요?

그 5분, 시간은 다 쓰시긴 하셨는데 5분만 더 쓰셔도 괜찮아요.

5분만 더하라고 그러네, 저보고.

그리고 정회, 정회하려고요. 다음 위원님이 하시기가 질문시간이 애매해서 그래요. 5분만 더 쓰십시오.

애매하니까 5분 더 쓰겠습니다. 저기, (자료를 찾으며) 준비 좀 하고요. 혁신학교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제 또 위원회가 교육위원회다 보니까 아마 저뿐만 아니고 우리 교육위원회 의원님들도 많은 그런 전화를 받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도 또한 받았고요. 사실 혁신학교가 12년 전에 야심차게 이렇게 출발을 했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이게 삭감이 되고 해서 현재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굉장히 좀 불만의, 지금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교육청 측에서는 여러 가지 중복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삭감하는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준비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삭감하고 해야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혁신학교 뭐, 심의추진위원회라고 해야 된가요?

추진위원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원안가결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교육청 입장에서 자꾸 이제 불편한 기색을 보이니까 이걸 되려 그 위원회 측에서 삭감을 해서 되려 올리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추진위원회에서는 이제 혁신학교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대부분의 사항은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현재의 예산을 그대로 유지해달라라고 했고 한쪽에서는 이제 12년차까지 가는데 자생력이 필요하다. 좀 뭔가 변화를 겪으면서 어떤 새로운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지 언제까지 계속 똑같은 액수를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올해는 기본급에서 1천만 원만 감해보겠다. 그랬는데 이제 현안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쪽에서 ‘현안을 유지하는 것을 권고한다.’라는 안으로 의결을 해주십사 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부 차원에서는 그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에서 방금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모든 학교를 연수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매년 지급하는 것은 혁신학교의 성장과 변화와 발전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는 마지막 복안을 어떻게 갖고 계셨냐 그러면은 이 1천만 원을 본예산에서 삭감하되 학교들이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학교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보완해 주겠다. 이렇게 내부적인 안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혁신학교에서는 그 부분을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 그러면은 그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얼마를 받는다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이 추경은 그 계획 속에 들어있지 않지 않냐, 그건 혁신학교 운영의 계획을 세우는데 대단히 불리한 조건이다라고 하면서 일부 학교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그 추진위원회 위원장 말씀이 “작년 예산에서 1천만 원을 삭감하지 말고 5백만 원만 삭감한다면 그것은 감내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갖고 그러면 한꺼번에 1천만 원이 부담스럽다면 좀 상생하는 의미에서 5백만 원은, 만약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협조로 계수조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완이 된다면 그 부분까지는 하고 나머지 5백은 어떻든 우리 교육청이 그렇게 사업을 가려고 했던 본질적인 취지 자체가 자생력과 변화와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500정도는 나중에 학교들이 그 학교의 사업과 학교의 환경과 구성원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이 정도의 범위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추경을 해보겠다. 이게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의회에서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도 일선 학교에서 근무를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교육청 예산이 방대하고 하지마는 참 교육청으로 봤을 때 1천만 원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어떻게 뭐, 점도 안 되지요. 하지만 일선 학교장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한 학교에서 1천만 원을 삭감을 한다? 이건 엄청난 파장이, 파장보다는 학교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모르겠으나 그 일선에서 계신 분들에 의하면 이거 너무 충격이다. 또한 이 예산이라는 게, 물론 이번 예산은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삭감을 하고,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지만은 일선 그 혁신학교 측에서는 이게 예산이라는 게 점차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할 때는 모든 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통보식으로 돼버려가지고 너무 지금 마음을 아파하고 있거든요. 해서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제가 이해는 갑니다. 허나 일선 학교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고충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작년 수준으로, 금년에는 또 바라고 있고 또 내년에 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방에 이게 봐버리니까 굉장히 힘이 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해준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학교별 특성에 따른 다양성 그리고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학교의 사업을 필요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5백 정도는, 5백 정도는 이번에 반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5백 정도를 가지고라도 교육청의 철학이나 입장에서는 좀 뭔가 탄력성과 변화를 살려보자라고 하는 그 목적이 강합니다. 다시 옛날로 그대로 그냥 해줘버린다면 그냥 그대로 가도 좋다. 이렇게 돼서 뭔가 저희 입장에서는 이 혁신학교도 변화와 발전과 성장, 우리 교육감님이 이제 혁신학교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라고 했지만 그대로 가자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뭔가 새 교육감님의 철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따른 변화를 혁신학교 쪽에서도 같이 공감하고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물론 국장님도 충분히 소통하셨겠지마는 혁신학교 측에 정말 목소리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좀 소통하시면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 좀 슬기롭게 혁신학교와 교육청의 관계가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일날도 지금 추진위원회가 잡혀있고요. 또 추진위원회 위원장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소통하면서 저희가 이런 나름의 절충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다음을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제안도 드리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교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부담을 드리는 것은 좀 저도.

국장님!

예.

거기까지만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임석 의원입니다. 어, 예산서 354페이지고요. 설명서 353페이지입니다. 초등교육과 사업인데요. 지금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4개교, 1개교 플러스해서 실습지도 수당 지원을 이번 본예산에 세우셨어요.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매년 세워지는 예산인가요?

아니요.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 편성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편성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교사의 질 관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인제 그 과정속에서 예비교사들의 단계에서부터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생들을 말씀하시지요?

그렇지요. 교생단계에서부터, 예비교사의 질을 높여야 정규교사의 질도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실습을 예전에는 한 30일 이렇게 했는데 한 학기를 실습하는 방향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거든요.

국장님 예비교사의 질을 높인다고 했어요. 이 예산이 세워진다고 질이 높아질 거라고 지금 판단하신가요?

그런데 이제 교육대생들의 실습에 좀 뭔가 질을 제고할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실습학교에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냐.

좋습니다. 이 예산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법적인 근거? 목적은 알겠는데 법적인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인 근거는 이제 그 4개 학교들이 전부 다 교육실습과 관련된 연구학교이기 때문에 연구학교에 관한 예산지원이 근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근거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쭐게요.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에 따라서 배정된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그 예산편성 과정에 실무자의 착오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컨설팅비 같은 것은 본연의 업무를 맡은 사람한테는 지급할 수 없는데 그걸 잘못 편성했다든가.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교원자격검정령, 대통령령 제20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 끼워맞추기식 아니냐라는 질의를 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듯이 이거 법적인 근거도 없고, 일종의 특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감하시지요? 이분들 교원 실습 가면 수당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가점이 있지 않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 전체가 수당인 것 같지는 않고요. 나머지는 그 실습학교들의 환경이 너무 노후화된 부분들에 대한 환경개선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수당 성격이 될 수 있는 컨설팅비를 편성한 것은 실무자의 어떤 과도한.

자, 이분들, 교원들, 예비교원들 가점 있지요?

교사 실습을 하면 실습가점은 있습니다.

있죠?

실습지도교사에.

있죠. 그걸로도 충분히 차별성이 되지 않아요? 하나의 가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삭제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이제.

아, 삭제, 부적절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서 1123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016페이지입니다. 세세부사업명, 호연관 증축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이거는 2회 추경, 2022년도 2회 추경 때 설계비 명목으로 1억 6900만 원을 편성했다가 3회 추경 때 1억 5400만 원 감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본예산 때 40억 72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예, 맞습니다.

투자심사, 이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액수가 40억이 넘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2회 추경 때 설계비 반영할 때 이 공사가 20억 이상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했고 그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도, 의결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38억 정도 됐는데 금회 본예산,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담당자 착오로 1억 7천 정도 과다한 계상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 예산은 40억이 넘지 않습니다. 40억이 넘으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산이 착오가 이루어졌는데요. 당초에 필요 예산은 40억 미만인데 지금 담당자 실수로 예산서상 41억이 돼버렸습니다. 41억이 됐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필요 예산은 한 39억 정도입니다.

실수라고 하시니까, 예, 다른 질의할게요. 논지엠오(NON-GMO)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91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정말 급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복지팀에서 정말 발빠르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일단은 감사함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광주교육청에 논지엠오 이런 재료들이, 지금 준비되셨지요?

예.

재료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조달이 되지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공공 급식통합플랫폼.

EAT 통해서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예를 들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자치구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아니라 중앙, 그러니까 광역 단위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관리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보냅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식재료의 가공에 대한 편차가 없어요. 그 수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광주는 각 자치구별로 그거를 보내기 때문에 사실상 식재료에 대한 수준의 편차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혹시 안 하셨는지 교육청에서는.

지금 자치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다섯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급 품목이 자치구에 따라서 100종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작게는 한 145종류 많게는 250종류를 취급하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축하면 저희도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요청을 직접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하셨잖아요?

예,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시고 요청은 한 번도 안 하셨던데.

시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언제까지 하실래요? 제가 이제 날짜를 정해야겠어요. 무슨 질의를 할 때. 검토하고 요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 끝, 뭐야, 그 시의회 끝나기 전에 다음 주라도 당장 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예.

인정하신다니까 더 질의 안 할게요. 시간이 더 남아서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질의할게요. 잠시만요. 우리 인조잔디와 마사토, 천연잔디해가지고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는 최지현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고, 회의를 하셨습니다.

예.

그 결과를 일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회의록에 한번 남겨두려고요.

아, 그, 의회에서도 여러 번 인조잔디라든가 우레탄의 유해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것이 개량이 돼야되는데 잘 안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좀 효율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위원님들 간에 특히 현장에서 오신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실질적으로 유해요소가 검출되지 않았, 않은 상황에서도 내구연한,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냐, 그건 7 내지 9년이라고 했지만 9년이 지나도 유해요소가 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왜 그거를 반드시 철거하라고 하느냐, 머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검토하자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번에 유해성검사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예전에는 학교한테 돈을 주고 유해성검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교육청이 직접 주관해서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하겠다. 그리고 그 검사 결과가 유해성 요소가 검출되는 것으로 나오면 마사토로 교체하도록 요구하겠다. 지금 저희들의 입장은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마사토로 교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회의록과 제가 회의 결과를 자료를 받아봤는데 학부모들도 그렇고 교장선생님 그러니까 학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인조잔디가 훨씬 더 원하고 있다. 수요도 조사에서. 마사토로 바꾸는 걸 반대한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 내용도 살펴보니까.

예,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토로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이 가치판단의 문제이고 항상 고민스러운 문제인데요. 어떻든 유해요소라고 하는 것이 검출됐다라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설령 학교에서 원한다 하더라도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예를 들었던 게 농구장을 만약에.

예, 내용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교체를 해버리면 그 농구장은 더 이상 농구장으로써 기능을 쓸 수 없다. 흙밭으로 된 마사토 농구장에서 볼을 튀길 수는 없고 그 먼지 때문에 아이들이 그 이후로는 다시는 농구장을 안 가게 된다. 머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저희들도 그게 피부로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해성 요소 검출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검사 예산을 세우고 또 회의를 열어가면서 방향성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거기 장소에 계셨지 않습니까.

예.

현재 25개교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도래했다고 이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무조건 마사토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게 여기 내용을 예시를 들게요. “현재 인조잔디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들은 마사토 보다 인조잔디에서 아이들이 운동하기, 생활하기 좋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유지를 더 원한다.” 그렇게 좀 요청이, 이제 회의록 내용 중에 하나를 발췌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두 개 학교를 예시로, 샘플로 찾아가 봤는데 그 두 개 학교도 마사토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는 게 학교의 입장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건 공식적인 견해, 교육청 입장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그리고 환경단체 그리고 공식적인 어떤 환경기관 이런 곳들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준다면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그런 선택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해요소검출 그러면은 철거, 이런 식의 딱 법적근거로 이렇게 나올 때는 행정기관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일을 수행해야 한다 라고 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검토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노후화됐고, 유해검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체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서 판단이 안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노후화된 거를 방치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은 이제 결과물이 저희들 손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그런데요. 그 결과를 받아보고 어떻든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들의 고민을 잘 절충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운동부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그 특별한 운동부 학교, 그 학교들은 네 개 학교인가 있는데, 거기는 반드시 인조잔디구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 학교들은 그 내구연한이 지나면 인조잔디 구장으로 교체해주는 그 방향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인조잔디가 필요하다란 학교가 있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필요하지요.

아니, 그런데 운동 그 종목의 특성상, 아까 어차피 이제 본 게임이 잔디구장에서 열리고 그런데 훈련은 저기 마사토 운동장에서 해라, 그렇게 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반드시.

자, 일반계 학교를 예를 들게요. 운동장이 왜 필요합니까? 운동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반드시 인조잔디가 필요한 운동부 학교가 있고 아, 이 학교는 반드시 운동에 필요하지 않은 학교다? 그것 또한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학교가 육성하는 종목의, 그 종목의 특성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류하는 건 자,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계고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운동장을 왜 쓰는가요? 운동하려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아이들은 운동을 반드시 인조잔디 필요가 없으니 마사토 써도 된다? 그것 또한 모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반 학생 기준이 아니라 그 학교 육성 종목을 염두에 뒀다라고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동의하고 이해하는데 그것 또한 모순인 거지요. 왜 A학교는 인조잔디를 계속 교체를 해주고, 주기적으로, B학교, C학교는 뭐 운동을 주로 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지혜를 모아달라고, 검토하겠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결정을 해주십시오. 결단해주시고.

여기서는 이제 제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누가 말씀하실까요?

그런데 여러 실무자들이나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을 거쳐서 나와야 될 결론이라고 봅니다.

자, 이거 7월 26일날 회의했어요. 한두 달 전에 회의한 거 아닙니다. 지금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런 걸 반영해서 아까 저희들이 현장을 전수검사 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그리고 항상 페이지 수 좀 이야기해주세요. 자, 오전 질의는 마치죠? 예. 그러면 오전,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19페이지, 예산서는 665페이지, 학교보건 장학활동입니다. 설명서 61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난치병 학생 치료지원비로 올해 신규 예산을 9천만 원을 수립하셨어요. 그다음에 자료를 받아 산출 근거를 보니 학생 치료비로 30명해가지고 300만 원, 연 1회인가요? 이게 한 번 주면 그해에는 안 주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1년 동안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출하되 어떤 추가적인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 접수를 받는다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소모할 계획입니다.

설명서에는 연 1회만 준다고 되어 있고 최대 금액이 300만 원만 준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어떤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거의 9월달쯤까지 해서 결산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면은 22년 9월부터 23년 9월 사이에 지출한,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해서 신청을 하면 개인당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주되, 우리 조례가 그 학생의 재학기간 초등학교 6년과 중·고등학교 6년을 총포함해서 그 재학 기간 동안에 1인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적용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번 받은 학생은 그다음에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저희도 처음에는 한 번으로 받은 아이들은 그다음에 못 받게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그냥 1년 만에 병이 나으면 모르는데 그다음에도 계속 안 좋을 수 있는데 한 번 받는 걸로 끊는 것은 그 본질적인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서 300만 원씩 해가지고 3천만 원까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암 환자가 12명 그다음에 심장질환 환자가 80명, 백혈병 환자가 14명, 뇌질환 환자가 164명 등 현재 603명이 난치병 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조사 자료 그렇습니다.

근데 그 30명에 300만 원씩이면 너무 금액이 작지 않나 싶어서, 너무 적은 금액을 수립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작년에 이제 우리가 한 번 집행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학생이 희망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세운 예산으로 부족했다면 더 많은 예산을 세웠을 텐데, 작년에 9천만 원을 지출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한 번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는 언론에서 한 번 보도가 되고 그다음에 재안내해서 신청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4명에 한 3천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9천만 원을 세워놓되, 만약에 이런 지원을 원하는 수요가 우리 예산을 넘친다. 그러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저희들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이제 난치병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학생이 그 사망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꼭 난치병이 아니더라도 그와 관련해서 사망한 그 우리 교육, 학생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은 좀 장제비 지원이라든가, 어떤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이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검토하고 또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고요. 저희들도 그 신청을 받았을 때 어떤 아이는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했고 하는데, 그 특정 아이에게 많은 돈이 가버리면 이제 다른 애들에게 좀 지원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생각했고.

근데 그거는 예산을 너무 애초에 작게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너무,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다 한번 써보고 그게 부족하다면 또 추경을 세우실 거니까, 그건 뭐 좀 다른 얘기고. 이왕이면 저는 분명히 어떤 한 해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해가 있고 그다음부터는 치료받는 해는 조금 돈이 적게 들어갈 텐데 이거를 꼭 기준을 한 회당 무조건 300만 원 잡아버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고심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이거에 대해서 꼭 못 박지 마시고.

예.

올해는 1천만 원 들어가지만 내년에는 백만 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에 맞게끔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돈이 지원해줄 거라 하면.

예, 지원이 뭐…….

이게 단순히 생색내기로 지원해줄 게 아니라 하면. 그리고 충분히 학생들이 이제 홍보가 아마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학교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분명히 학부모들은 간절할 텐데 왜 이렇게 이게 접수를 많이 안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잘 살펴서 잘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5페이지, 예산서 450페이지입니다. 이것 또한 제가 일전에 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건데요. 그 관련해서 취업률 향상 포상금으로 3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

자료를 보니 취업지원관 6명에게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저도 이 근본취지는 공감하는데 또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졸업자, 졸업 후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취업률이 굉장히 한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현재. 그런데 이 50% 수준이 주신 자료가 기준이 1개월 근무해도 취업으로 보는지 그다음에 6개월 이상 근무해야지 취업율로 보는지 아니면 취업장려금이 나간 기준인지 사실 좀 모호해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이제 그 취업률을 파악하는 기준이 제가 알기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교육부가 파악하는 기준이 하나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에 올리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이 교육부에서 하는 시스템은 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중에서 취업을 한 숫자, 취업을 이제 뭐, 어디 진학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취업을 하고 싶다.’ 그렇게 취업 의사를 밝혔는데, 그중에서 취업을 한 학생의 숫자, 그게 오십 몇 프로거든요.

아닌데, 저 주신 자료, 교육부 자료 보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해가지고 3개 학교 했을 때 졸업자가 한 2859명 그다음 2020년도는 2482명, 2021년도에는 2444명해가지고 취업자가 691명 그다음에 637명, 693명, 47%, 52%, 57%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기준이 어떤 건지를 여쭤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서 취업을 한 숫자.

그러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그게 그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취업률 그다음에 진학, 진학할 수 있고, 진학자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입대하신 사람도 있을 거고 기타 이유가 있을 건데 그…….

그렇게 되면 진학률은, 아니, 그 취업률은 더 떨어집니다. 그걸 반영해버리면.

그 취업률을 말씀드린 게 이제 이게 몇 개월 이상인지, 한 달 해도 취업이 취업률인지 아니면 취업장려금이 나간 사람을 취업자로 보는 건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무조건 취업자로 해가지고 취업률 현황 나와 있는데 이 취업률 현황이 어떤 기준인지? 예를 들어서 4대 보험만 된다 하면 일반,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자영업자한테 취업을 해도 이게 취업률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제조업이든 기업에 들어가야 취업률인 건지.

(관계 직원, 자료 전달) 이제 얼마 기간 이상 취업을 해야 그걸 취업자로 보는지.

예, 아님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봐 드리고요.

이 취업률 발표가 조금 애매해서 저희가 봐도.

지금 교육부 자료는 10월달 통계고, 저기 졸업연도 10월 통계고. 그다음에 따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우리 프로그램에 올리는 그걸 2월 통계여서 그 둘 사이에도 좀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건 한번 좀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그 얼마 이상 취업했을 때 그걸 취업자로 보는지.

이게 일반음식점에도 4대 보험을 들어주는데 거기에 취업한 것도 취업자로 보는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기업에 취업하는 걸 취업률, 취업생으로 보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이 부분은 파악해서 정회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취업장려금 관련해가지고도 꼭, 그, 한번, 더 살펴주십사라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지만 취업장려금이 반환이 안 되는데 아마 그만두는 학생이 112명이나 되었던 것 같은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또 그 취업장려금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금 미안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법으로, 법률은 아니지만 어떤 정해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좀 해주셔야지 어떤 도덕적 해이감이 생기지 않을까,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93페이지, 예산서 1034페이지입니다. 설명서 99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행정전화망 전화 요금으로 7억 2천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예,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는 각 학교에서 납부하고 있던 전화요금을 교육청에서 행정전화망을 새롭게 구축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 7억 2천만 원이 지금 여쭤봤을 때는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거라고 얘기하시던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1년에 약 한 14억 정도인 거죠, 예산이?

예.

내년부터는, 내후년, 내년, 내후년 이상 그 후부터는?

예.

근데 본 의원이 알아보면, 본 의원이, 학교에서 납부하고 있는 전화 요금은 한 학교당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400만 원까지 나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몇십만 원 나온 학교 있고 400만 원 나온 학교 있고, 전화 요금이.

아, 전화 요금이 평균적으로 월 한 40만 원 안팎 나올 겁니다. 근데 학교별로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10학급 규모 학교도 있고요. 50학급, 60학급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전기, 아니, 전화 요금은 그 학교 규모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업하는 이유는 전화 요금을 조금 더 낮게, 절약하고자 이 사업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자료에 따르면 전체 341교 중에서 통신사하고 약정을 맺은 학교는 91개 그다음에 전화 요금은 약 3억 2280만 원이었습니다. 약정을 맺지 않은 학교가 250개교, 전화 요금이 7억 544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료 주신 걸로. 이 평균을 보면 약정 학교는 평균 354만 7천 원이었고요. 약정을 맺지 않은 학교가 301만 7천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약정을 맺은 학교가 전화 요금이 더 적어야 되는데 약정을 맺지 않은 학교가 더 전화 요금이 평균적으로 낮았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보통 통신사 하고 약정을 하게 되면 5년 정도 약정을 합니다. 그 5년을 약정하게 되면 통신사에서 그 약정하면서 장비를 제공합니다. 근데 그 장비값을 전화 요금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청구하고.

그러니까 약정을 하면 더 비싼 이유가, 약정하면 더 싸자고 약정을 한 건데 약정을 했는데 더 비싸요, 이 전화 요금이, 평균치가.

이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자 우리 교육청에서 통합서버로 이렇게 구축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장비 제공 부분에서 이렇게 청구가 안 되고 순수 전화 요금만 청구되기 때문에 이제 교육청에서 통합서버 식으로,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좀 전에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이 행정망 구축하면 약 14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1년에.

예.

근데 자료 주신 거 보면 현재까지 1년에 각 학교에서 전화 납부, 전체 납부한 전화요금이 10억 77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1년 예산을 그 행정망 구축하면서 14억이 나와요, 14억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10억 7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본질적으로.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학교에서 쉽게 말해서 공공요금 납부하는 거하고 교육청에서 별도로 사업비로 해가지고 납부하게 되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 과목에 전화 요금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 그런 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전화요금 학교에서 납부하는 게 전체 요금이 10억 7700만 원이 전화 요금이다. 근데 행정망을 구축하면 교육청이 납부하는 요금은 전화요금, 전기요금 다 포함해서 14억이라는 얘기신가요?

아, 아닙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닌데요. 학교에서 전화 요금을 그렇게 편성하고 과부족이 있으면 나머지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그 잔액을 융통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청에서 특정 사업비를 과목에 편성하게 되면 그렇게 융통해서 쓸 수 있는, 쓸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 할 때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서버 구축하면서 그 부가서비스를 또 필요할 경우는 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0% 정도 여유 있게 좀…….

근데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왜 수치상으로는 절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예산 추계 상 절감만.

그럼 추계가 잘못된 걸까요?

약간 우리가 이번에 처음,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약간 그 증액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교육청에서 하면…….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장비를 행정망을 개설하면 전화 요금은 안 나오나요?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 요금이 얼마예요?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버가 구축되고 저기서, 통신사에서 우리한테 이제 청구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지금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여서 추정액으로 이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편성됐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추정한 금액보다 우리가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낮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망 개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신사하고 약정을 맺어서 하는가요?

통신사가 장비를 제공하고 그…….

그러면 한 군데의 통신사와 똑같이 입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약정을 해가지고 그 한 통신사만 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3개 통신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그 입찰을 통해서 한 개의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신사에서는 좋은 조건으로 제안할 겁니다.

그러면 이 행정망 개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그거는 통신사에서…….

그럼 통신사 그 비용은 다 통신사가 부담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통신사가 행정개설망 요금은 다 부담하고 그냥 그 개설이 끝나면 정해진 요금만 내는데.

전화 요금만, 예.

그 요금이 14억이다?

추정.

추계에 좀 러프(rough)하게 잡았을 때.

예.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현재는 한 10억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한 통신사와 약정을 해가지고 장비 넣고 다 끝났는데 14억 예산을 세워요. 근데 지금도 14억이 안 들어가고 10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더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깐 지금은 실질적으로 통신사에 청구한 금액 아니고 우리가 추정하는 금액이었는데 이 추정을 좀 더 우리가 상당히 여유 있게 이렇게 추정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집행 과정에서는 훨씬 더 작게 나올, 적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추계가 좀 잘못된 건가요?

추계가 좀 더 과하게 된 것 같은…….

그렇죠. 왜냐하면 좋게 하자고 사업을 했는데 돈이 더 많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사업이지 아닐까 싶어서.

맞습니다. 그 좀…….

아니,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추계가 좀 더 가능성을 두고 좀 그 많이…….

그럼 이렇게 교육청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장점은 그냥 비용이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 변경을, 약간 큰 틀에서는 목 변경이죠.

예.

그걸 좀 학교별로 자율성을 좀 제약을 두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의 추진 주목적이 그 민원인에 대한 욕설이나 이런 걸 좀 예방하고 우리 자동응답시스템하고 자동녹음시스템을 이렇게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이거 관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서버를 관리하게 되면 학교에서 담당자가 일일이 그거를 관리해야 되고 또 안정성이나 보안성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관리나 보안이나 안정성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요금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나중에 어떤 그 녹취 이런 부분도 좀 대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예.

그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가지고 단순 금액상 봤을 때는 사업하는데 금액이 더 늘어나요. 그걸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관리 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시간이 더 있나요?

예, 추가로 쓰세요. 아니, 그만.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마이크 꺼짐) 예.

이귀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질의하기 전에 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지금 가뭄 때문에 많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절수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 것도 좀 있고. 그리고 2022년도인가요? 「수도법」이 개정돼가지고 그 물을 많이 쓰는 곳에는 절수설비를 설치가 의무화가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예,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절수 관련해가지고 저희도 교육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 잠깐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 해당 과장.

아, 예,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예.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를 의무화, 지금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고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시청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비상회의를 해가지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 화장실에 지금 밸브를 전부 다, 온수밸브와 찬물밸브에 밸브를 반씩 가리고요. 화장실 그 변기 안에 조절밸브가 있습니다. 거기를 전부 다 본청 청사를 다 했고요. 지금 안내캠페인 그것이 LED로 돌아가고 있고 매주 저희들이 홍보해서 직원에게 안내방송을 하고 있고요. 가정에서도 실시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미 배포해서 교육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런 홍보 방법은 하고 있는데 그 환경부에서 물이용 계획에 따라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교육부에다가 공문을 보냈었고 교육부에서도 아마 지침이 내려왔을 거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 교육부에서도 내려왔고요. 시청에서도 내려왔습니다. 그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그면 절수설비나 절수 관련된 그 기기를 다 설치하고 있나요? 예산에는 저희가, 제가 지금 볼 수가 없어서.

예, 저희들이 별도로 본예산에 기기 설치비를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이게 법에 의무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각 학교에다가 다.

예, 그 부분은.

예.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이번 본예산은 없고요. 절수설비를 화장실이나 아니, 화장실, 수도 이 부분에 설비 계획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예. 지금 본예산안 예산을 그렇게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 2월달에 지금 시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왜 지금 대처를 안 하고 계시는지. 특히나 계속 올해 계속 가뭄에 대한 경고를 계속했었고 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본예산에 들어와야 맞거든요.

예, 그럼 바로…….

근데 전혀 관리 계획 자체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바로 관련 법령을 다 숙지하고요. 바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처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실태 파악을 하시고 관리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산도 좀 발 빠르게 세우셔야 될 거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13쪽을 보시겠습니다. 교육정책 추진 그 안에가 소통 및 협치 온라인플랫폼 구축해갖고 1억 2460만 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 설명 좀 해주실래요.

어디?

예, 813쪽입니다.

예,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시민참여단의 사업으로써 소통 및 협치 온라인플랫폼 구축비가 일억이천사백육천만 원인데요, 육백만 원인데요. 그 거기, 거기에 있는 대로 온라인 시설 플랫폼을 구축해서 시민들하고, 시민들 의견을 좀 더 가까이에서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그런 소통플랫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과장님께 자세한 내용을…….

아니요. 국장님 계속 지금 오전부터 과장님께 답변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장님 이렇게 신규사업부터 시작해서 업무 파악을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다 새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전에 이제, 그전에 맨 처음에 오셨을 때는 당연히 업무 파악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 해도, 계속 오전부터 계속 과장님 보고 답변을 하시라는데 신규로 하는 사업만큼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 그 말씀에 전적인,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저희 정책국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각 과별 스터디 할 수 있도록 본예산은 과장님 중심으로 사무관님, 장학관님 이렇게 또 주무관님들끼리 이렇게 좀 소통을 통해서 그 본예산을 철저히 좀 살펴보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들과 사무관, 주무관님들께 좀 제가 이번에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과별로 출발할 수 있도록 좀 그랬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과는 이번에 조금 과장님 답변으로 제가…….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있지 마시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야 맞지 않을까요? 아예 과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도록 부탁을 해놨다면 사전에 저희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총괄 답변을 하고.

그렇죠.

더 자세한 내용은…….

그리고 신규, 신규사업이면 그만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올리신 걸로 압니다. 그러면 충분히 국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하셔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없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겠다고 지금 오전부터 계속 그러고 계셔요.

아니,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지금 개략적으로라도, 개괄적으로라도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그냥 제목만 읽고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 듣기 전에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그 시민협치진흥원 자체가 목적이 시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광주교육에 그 의견들을 반영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요즘 모든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더 가까이 광주 교육정책에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 때문에 요즘 그 소통의 도구가 온라인이 빠르고 간편하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어떻게 소통하셨습니까?

그전에는 이제 다양한 방법이었는데요. 23년도에는 특별히 이제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거고 그전에는 이제 간담회라든지 협의회 또 각종 설문,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좀.

국장님.

예, 소통을 했다고 생각…….

간담회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한 건 아는데, 그전에는 온라인 소통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면 온라인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까?

이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게 그 설문 같은 경우를 구글을 통해서 설문을 했다든지 또 그걸 통해서 간단히 의견을 물었다든지 그런 플랫폼을 많이 활용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그 통합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의 답변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정말 필요치 않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관계 직원, 자료 전달) 그래요?

예.

지금 그 과에서 이 온라인플랫폼이 구축되기 전에 국민신문고라든지 광주교육사랑방, 시민제안알리미, 규제개선창구, 교육감에게 바란다, 시민제안, 시민투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시민 의견을 제안받고 소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통로보다는 하나의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한꺼번에 바로 받아서 바로, 즉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존에 시청 홈페이지 통해서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청부터, 민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모든 민원들을 받고 시청 소통하시는 그 부서에서 교육청의 민원은 교육청으로 뺐고, 거기에서 분류를 해서 다 이렇게 지원을, 분류를 해줬고 그리고 들어온 모든 민원들은 교육청에서 시민참여담당관실에서 받았든지 해서 그게 다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이제 금방 제가 말한 배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있죠, 있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국민신문고라든지 공개정보청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담당해가지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굳이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거죠.

아까도 말…….

지금 플랫폼 만드는데 1억 2460만 원이고 유지보수비가 또 매년 들어갈 건데 그건 어떻게 지금 책정하고 계신가요?

아마 이 플랫폼 구축비에 운영비하고 유지보수비도 지금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면 유지보수비가 매년 얼마를 발생할 거라고 계획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 할지라도 유지보수비는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혹시 그 예산이 부족하면 또 추경을 통해서 운영비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예, 운영을 해보고 (관계 직원, 자료 전달)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 운영비와 유지보수비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향후에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는지도 모르는데 이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올리신 겁니까?

아니죠. 그 온라인플랫폼 구축비로 심의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예산 유지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지는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나와야지만이 저희가 예산을 짤 거 아닙니까?

아, 담당과장님께서 매년 2천만 원 정도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온라인플랫폼은, 저는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의의는 있겠지만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고 시민들이 굳이 교육청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의견을 제기하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막 여기저기 들어가지는 않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을 플랫폼을 각각 만들다 보면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고요. 기존에 국민신문고부터 홈페이지 안에 있다면 그거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고, 향후에 온라인플랫폼을 만든다할지라도 이것을 활용하고 유지보수하고 홍보하는데도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것에 비해서 예산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학습부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예, 그,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좀 감액돼서 올라왔나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서 상으로는.

전체, 전체, 아, 이거는 지금 332쪽은 특별 보충지도죠? 증감됐고.

예.

잠깐만요. 전년 대비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건가요?

예, 조금 더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고요.

예.

330쪽 볼게요.

예.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설명서도 뭉뚱그려서 안에가 사업내용이 다 들어 있어서 참 보기가 어려워요, 좀.

예, 좀 복잡합니다, 저도.

예, 예산 찾기도 너무 힘들고요.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실무 부서하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이 추진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대부분이 대학생 보조강사비도 들어가 있죠, 이 안에?

예. 대학생 보조강사, 대학생 튜터(tutor) 머,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다 들어가 있죠?

예.

근데 2022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대학생 보조강사 교대, 교대하고 또 조선대 사범대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보조강사 배정 학교 자료를 받아서 좀 봐봤는데 지금 어느 학교는 24명이고 어느 학교는 2명이고 이게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인제 어떻든 그것은 인제 학교에서 그 수업을 하시는 교사가 ‘나는 나 혼자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보다는 이 보조교사를 두고 같이 수업을 이렇게 지원하게 하는 그런 수업 스타일이 더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내 교실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끼어들고 이러는 거 싫어, 내가 책임지고 내 아이들 내가 챙길 거야’ 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 개인 간의 교수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대학생 튜터를 필요로 하는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좀 숫자가 많고 어떤 학교는 조금 적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면 이제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더 신청하는 …….

예, 그 본 교사가 필요로 하느냐, 나는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하느냐 이제 그런, 강제 배정이 아니라.

그럼 혼자서 다 케어가 되신 분들은 혼자서 하시고 또 이제 더 많은 손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이게 선생님에 따라서 나눠지겠네요.

예, ‘나는 좀 더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선생님 혼자서 두세 명을 하는 것보다는 1 대 1로 코칭 받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거의 현장에 있는 선생님을 통해서 이게 다 지원, 그 사람이, 인력이 투입이 다 이제 바뀌는 거네요.

예, 인제 교사에게는 독자적인 어떤 수업에 관한 권한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러겠죠.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여기 안에 보면 학교 위주의 신청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가는 그게 좀 달라진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 정량적인 기준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고민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의원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그 기초학습 부진 학생이 많은 학교는 좀 더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도록 안내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최소의 기준을 좀 두시면 어떨까 하는 조금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그와 연관해서요. 첨부서류 보시면, 269쪽?

첨부서류?

예, 269쪽 성과계획서입니다. 지금 학생 이게 회복계획, 그 기초학력이 좀 부진한 학생들에 대한 이 회복계획 성과목표를 봤더니 초등교원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 능력을, 이 성과지표 자체가 학교선생님들이 연수를 이수를 했냐 안 했냐, 이수율을 놓고 지금 적어놓으셨거든요.

예.

이 성과지표가 맞다고 생각하신가요?

전에도 한번 이 유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 100%라고 하는 성과율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몇 프로냐가 아니라 성과지표 자체가 선생님들 이수율이 성과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학생들의 학습부진, 학습부진 학생들의 그게 좀 좋아지는 것이 성과지표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과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기초학습 부진아들이 얼마나 구제되는가 하는 그 구제율이 가장 극명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사들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이걸 강조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넣고 정말 그 학생, 부진아들에 대한 학생들이 학습능률이, 학습능률이 향상됐다고 우리가 그걸 지금 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수율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초학습 부진아들이 몇 명이나 되고 매년 이 학생이 얼마큼 줄어졌는지를 표출해주는 것이 저는 이 성과지표에 가장 맞다고,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매년 얼마큼 부진아들이 있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체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각 학교별로.

예.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얼마큼 감소됐는지 수치로 나타내주는 것이 성과계획의 본질이라고 저는 보는데 물론 그럴려면 손이 더 많이 갈 겁니다. 그걸 전부 다 취합해야 되고 일일이 또 산출해야 되니까. 그러할지라도 제대로 저희들이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려면 그런,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좀 들어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 성과지표의 적절성 문제라든가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실무 부서와 함께 검토해서 타당한 지표가 설정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안교육 이수학생 만족도도 2021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2021년은 98% 정도 만족도가 있었는데 2022년도는 77%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가 단순하게 예산의, 예산이라는 게 어, 이 예산이 많고 적음의 그런 심의도 있지만 예산심의 때 들어오는 것이 성과계획서도 저희들이 심의할 수 있거든요. 심의 기준이 돼요. 근데 성과계획서 부분도 지금 제가 띠지를, (자료를 보여주며) 이렇게 많이 붙여 놨어요. 다 일일이, 왜 이게 성과계획으로 이게 성과지표가 될 수 있지? 너무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들이 너무 많고. 그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또 이건, 이거는 정말 성과지표가 아닌데 보건 쪽은 안전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편교육복지로 해서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성과계획서를 좀 성실하게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지표를 세우시고 그거에 대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좀 평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과계획서를 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건건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귀순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시간 다 쓰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서임석 의원입니다. 저도 이거는 예산안과 관련은 없지만, 회의록에 남겨 두기 위해서 질의 하나 할게요. 제가 기금관리 관련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하라고 요구를 했었고, 저한테 오늘 자료를 하나 갖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2022년 12월 법제심의위원회 일정을 맞추더라도 의회 의사일정 상 조례안 의회에 제출이 어렵다라는 게 이제 결론 답변이거든요. 요약하자면. 그러면 이제 조례안 시의회 제출 일정에 맞추겠다는 건데 내년도 1월 30일날 저희가 일반 안건 예정입니다.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꼭 제출 가능한가요?

예,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입법예고 기간이, 최소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1월 30일 예정입니다. 아마 그때 할 겁니다. 그때까지 꼭 조례 개정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444페이지, 445페이지 특성화고 개편에 대한 내용을 질의할게요. 지금 직업계고 학과재구조화해서 3억 26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번 본예산에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니 전남공업고등학교 카페베이커리과를 신설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광주마이스터고는 스마트IoT과를 인공지능과로 개편을 하겠다.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 내용인데, 자, 제가 인공지능과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많이 개편이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산업체 방향성도 봐서 알맞을 수도 있겠다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의문사항이 전남공고인데 카페베이커리 학과를 신설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의원님께서 전통적인 공업계고등학교에 카페베이커리과를 하는 게 거기에 부합하느냐. 아마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게 특성화고 학생들의 그 모집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대표적인 고충의 하나가 전남공고입니다. 전남공고가 작년에도 좀 미달사태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 공고의 대부분의 학과들이 전통산업과 연결된 학과여가지고 그 학생들이 이제 자기 장래의 미래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진학을 할 때 기피를 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한 신속한 학과 개편이 필요하다.

좋습니다. 예, 의견 좋은데, 그래요. 공고도 좀 변화가 필요해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기존에 조리제빵과가 지금 있죠? 개편돼서.

예, 자연과학고라든가 이런 곳에 있습니다.

예, 있죠, 있어요. 기존에 있는데 과연 공고에 제빵과를 신설한다 해서 더 늘어날까?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너무 많아져요, 제빵과가. 그리고 광주가 지금 제빵의 산업이 특화된 도시인가? 라는 걸 저는 물음을 던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예시입니다. 미용 박람회라든지 미용관련 대학학과가 있어요. 광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요. 자, 이거는 도입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학과를 개설할 것인가 기존 학과를 개편할 것인가 고민을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되고, 학과개편에 맞춰서 지역사회와 연계, 그 부흥을 할 것이냐 그리고 지역산업체하고 맞는 것이냐 그것도 좀 고민을 하고 나서 학과를 개편하든지 개설하든지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광주에 있는 대학소재 중에 카페베이커리와 관련된 전문 과가, 실·과가 있나요?

대학의 학과까지는 제가 이제 실제로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카페베이커리 예를 들어서 제빵에 관련된 광주가 특화된 산업을 하나요?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진학도 하지만 취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를 나오면 얼마나 취업이 잘될까 하는 건데, 이번에 전남공고 카페베이커리과를 개설하고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3 대 1 이상의 경쟁률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전남공고가 미달 없는 신입생 모집에 이번에는 성공한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 학생들의 미래직업 전망,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학생들은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에 진학을 원하고 있다. 이 부분.

자, 그럼 학과 개편에 대해서 의견 반영을 위해서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교직원들 그런 의견 취합을 어떻게 했나요?

제가 그 실무에 직접 뛰어들진 않았기 때문에 그 의견 취합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누가 그럼 자세히 설명할 수 있죠?

(자리에서) 제가 그러면.

예, 우리 중등교육과장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중등교육과장 조병현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과구조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먼저 교직원들 의사를 먼저 묻습니다. 그다음에 현행 학생들 수요를 보는데 광주과학고엔 방금 말씀하셨던 조리학과가 있는데 거긴 한 150% 학생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가 단일 학군이어서 조리학과 대표적인 데가 자연과학고에만 학생들이 가다 보니까 광산구 쪽에서는 학생들이 통학 거리가 대단히 멉니다. 근데 이쪽 지금 광산구 쪽에 학과들을, 아까 말씀하신 전남공고가 공업계지만 식품계도 좀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생들의 요구도 학부모 요구도 받고 자연과학고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전남공고가 위치적으로나 또 학교 교직원들도 이 과를 열겠다고 하셔서 작년에 저희가 8억을 지원했고 올해는 교육부에서 다시 또 8억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창의적이지 못해서 지금 예시를 미용·뷰티 분야만 지금 제안을 했는데, 자, 그 분야 관련해서는 지금 광주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학과 재개편해서.

이·미용 분야는 동일고등학교, 동일실업고등학교인데 예전의 명칭이. 거기가 2012년에 거기도 학생들이 미달했기 때문에 저희가 학과구조개편을 하면서 교직원 열다섯 분 이상이 이·미용을 부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용을 하지 않은 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미용과를 만들었고 그 기간이 지금 10년 이상 축적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 나가서 수상할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과구조개편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들 전공과는 전혀 다른 분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기 쉽지 않고, 선생님들에게 그 경험이 축적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과개편을 하든, 개설을 하기 전에. 그리고 폐과를 하게 되면 그 기자재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안들이 있나요? 없죠?

아니,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전남공고 같은 데는 예전에 화학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부전공으로 제빵을 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바탕이 되면서, 없어지기는 산업설비과가 없어졌긴 했지만 산업설비과 한 과를 폐과시키고, 한 과를 폐과시키고 그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카페베이커리과가 들어왔습니다. 그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을 어느 정도 이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존에 시설들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직원들 몇 분한테 이제 전화를 제가 했었어요. 근데 의견조율이, 그렇게 소통이 된 것 같진 않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 예, 그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의원님 지적 깊이 새겨서 사업 추진하는데 반영을 하겠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에 모집 정원대비 특성화고등학교가 한 10% 미달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아, 아니, 작년 대비 정규모집만 하면 16.5%인데 올해는 7.5%입니다. 그중에 전남공고 학생들 카페베이커리과가 있으면서 전남공고가 거의 정원에 가깝게 모집이 됐습니다. 사실 특성화고등학교 정원미달이 항시 고민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고 싶기는 하나 말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고려해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고민 또 선생님들의 어려움까지 반영해서 학과구조개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수요조사겠지만 두 번째는 물론 이제 숭의고가 조리제빵과를 전환하고 나서 100%를 충원하는 성공을 거뒀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그 이후로 과연 광주에 조리제빵산업이 발전하냐? 어렵지 않을까? 그럼 그 아이들은 졸업하고 나서 광주를 떠나게 만드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죠? 대전인가요? 되게 빵 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잖아요. 광주에 비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광주에서 키워가지고 그런 타 지자체로 보내는 학교인가? 이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님, 그 특성화고등학교가 기본적으로 중견 기술인력을 우리 광주지역에 정착하는 게 사업 목표로 삼고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목표잖아요. 근데 오히려 광주는 그런 산업을 따라가질 못하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

예,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더 고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직업을 주고 싶고 또 산업여건은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지적 맞춰서 학과구조개편 할 때 좀 더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창욱 위원 질의하세요.

예, 심창욱 의원입니다. 설명서 29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학생평화통일 현장 탐방이 있는데 혹시 이게, 외국으로 가는 거죠?

예, 정책국장 최영순입니다.

아마 코로나 풀리면서 지금 이제 외국으로 같이 연수 가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든 것 같은데 혹시 이건 어디로 가는 건지, 지금?

여기 보면 (자료를 넘기며) 조선족 민족학교, 예, 그런 겁니다. 아, 여기 평화통일은 독일교육을 선진지 시찰하는 그 목표로 독일로 아마 이 평화통일 역사체험을 가는, 가게 됩니다.

그 20명, 1년에 딱 20명만 가는 건가요?

지금 한 기수에 20명이 가는 걸로.

한 번 가고 끝나는 건가요?

지금 전부 다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시범 운영하는.

며칠 정도 가는지 혹시? 1억 5천 나와 있길래 20명 가는데. 1인당 700만 원 좀 넘는 거 같은데.

아마 거기에 인솔교사 한 두세 명 더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5박 6일쯤. 인제 구체적인 것은 단가라든지 어떤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 해서 위탁 업체들하고 이야기는 해봐야 되겠지만 대강 5박 6일 정도 이십이삼명 정도가 다녀오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학생평화통일 현장 탐방이 20명 1회 잡혀있길래, 20명으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23명까지 가는 건가요?

아니, 인제 학생들과,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단가 부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책정하겠습니다.

기준이 혹시 있는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그 해외에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국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1인당 그 어떤 비용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조금 다른 건지 어떤 목적에 따라 좀 변동이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거리가 멀면 비행기 값은 좀 다르겠지만 어떤 숙소라든가 어떤 식대라든가 이런 게 기준이 따로 있는지 이걸 한번 여쭤본 겁니다.

국내 기준과 국외 기준이 다르게 있는데 요즘에는 하도 교통비라든지 인건비 또 식품비 이런 게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체 예산 이런 프로그램 돌릴 때 조금 넉넉히 세운 이유가 아마 그런 것들이 첨가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297페이지 설명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생 국외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있고요. 여기는 국외 역사문화면 어디로 혹시 가는 건가요?

여기는 그 몽골역사, 그, 우리 광주가 지금, 광주가 고려인 마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카자흐스탄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명 가는 거죠? 보시면, 50명?

(관계 직원, 국장에게 자료 설명) 예.

이건 가까워서 비용이 50명 가는데 1억 8천 얼마, 이렇게 잡혀있는 건지?

기타, 기타 운영. 지금 1인당 360만 원으로 해서 50명, 1억 8천을 지금 세워놨고요.

독일하고 거의 배 차이 정도 나는 거죠? 몽골하고 독일하고 비용이. 1인당 평균 단가로 했을 때.

예.

기준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좀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추계 잡을 때. 물론 이제 비행기 금액이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어떤 기준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보면 역사문화 국내 이거 뭐 다 위탁운영비 같은데 이건 이번에 신규로 아마 우리 이정선 교육감님이 아마 잡으신 것 같은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제가 지금 페이지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 학생평화, 저기 인권생태교육 이번에 제주도하고 광주하고 갔던 프로그램 있었던 것 같은데.

4·3 체험.

예, 4·3. 내년에 더 확대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똑같이 그, 이렇게 진행되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페이지가.

올해 본청에서 1회 운영하였고요. 또 동부교육청에서 2회 정도 거기 우리가 가고 그쪽에서 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는데 내년에도 유학할…….

아, 이게 그거죠. 298페이지 역사교육 강화와 관련 그 예산이었죠?

예.

이게 2박 3일 일정으로 운영이 됐던 것 같은데 제주도 친구들은 아마 1박 2일 했었고 그다음에 광주 친구들은 2박 3일 이용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더 아마 내년에는 여수, 순천 이렇게 해서 더 늘린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예. 그 여수에 여순사건 그것과 또 이렇게 제주도 4·3, 여수의 여순사건, 우리 광주 5·18 이렇게 삼각 형태로 교류를 하는 그런.

근데 작년하고, 아니,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할 건데 여기는 비용이, 예산이 똑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 말을 하냐면, 굉장히 그, 광주에서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먹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다고 들어서 조금 더 늘리더라도 이왕 하는 거 잘 먹였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게 독일 갈 때, 몽골 갈 때 그다음에 광주에서 국내 어떻게 잡을 때 이 식대 기준이라든가 어떤,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조금 변동 폭이 생기는데, 어디 갈 때는 좀 더 러프하게 잡아주고 국내니까는 싸게 잡아주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를.

예, 반영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9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 927페이지죠, 계약 관리. 지역업체 우선구매제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1억 500을. 아, 1억 50만 원을.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업체 우선구매제도해서 1억 500, 1억 50만 원 인센티브 어떻게 주시는 건가요?

지금 그 우리가 학교장터에다가 그 빛고을 에듀몰을 개설했습니다. 그 에듀몰은 지역업체가, 아마 지역업체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왜냐하면 어차피 입찰은 무조건 지역업체를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떤 구조로 이거 1억 50만 원을 지급이 되는지?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아직,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요. 학교장터에서 빛고을 에듀몰을 통해서 구매한 실적이 많은 학교를 이렇게 보상할라 그럽니다.

그러면 몇 개 학교 몇 개 단체 얼마 이건 없고, 비율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1억 50만 원을 어떻게 준다는 얘긴지, 그냥, 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준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이제 세부적인 기준까지는 아직 안 했고요. 그 에듀몰을 통해서 많이 구매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업체에서 많이 구매한 걸로 실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업체를 그 많이…….

아니, 이게 그 부분은 이해했는데, 어떻게 주는지, 어떤 기준으로. 물론 많이 했다고 해서 ‘넌 많이 했으니까 너는 5천, 넌 좀 덜 했으니까 넌 3천’, 이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추계를 물어본 거예요.

예, 10개 학교인데요.

10개 학교요?

전체 예산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집행했는가를 알아가지고 그 비율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당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많이 거기서만 이용하면 그냥 1천만 원 정도 줄 계획이시라는 거죠?

예.

이 지역업체 우선구매제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다음에, 제가 시간 있으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4페이지, 제가 문구를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설명서 454페이지입니다. 그 “학생 해커톤”이라는 말이 혹시 무슨 말인지 제가 용어를 몰라서.

그 “해커톤(hackathon)”이라는 말을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봐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제 정보화기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팀플레이로 이제 그 어떤 우수한 협력작업을 해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저기 토론 같은 데서는, 제가 그 용어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 해커톤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5400이, 아니, 4500이 잡혀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고 단순히 어떤 설명도 없고 그냥 해커톤 운영해가지고 4500이 잡혀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건 우리 광주의 아이들과 대구의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영·호남의 경계를 허물고 같이 만나서 어떤 그, 지금 중심이 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산출, 산출물을 이렇게 만들어보는 그런 경험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룹을 이뤄가지고 어떤 AI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해커톤으로.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신지?

이제 우리 정보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사업은 잡혀있습니다.

아니, 저도 몰라가지고 물어보는데 다들 똑같이 모른다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제가 경험을 안 해본 거라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는데요. 광주·대구가 연합해서 학생들이 서로 AI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걸 이용한 산출물을 만들어보는 경험이다 이렇게.

국장님도 자세히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읽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저도 지금 (자료를 들어보이며) 자료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라서.

검색을 해도 잘 모르겠어서, 근데 예산은 세워져 있고, 이거를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도 몰라서.

예, 저희들이 그 전문가에게 한번 의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좀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주변에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신규사업이라 앞으로의 방향성을.

우리 부교육감님, 부감님이 좀 부연설명 하시면.

조금만, 저도 잘 모르는데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커톤이라는. 제가 마스크를 쓰니까 발음이 어눌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해커하고 마라톤 합친 단어인데요. 여기서 해커라는 게 나쁜 일을 의미한다는 그런 해커라기 보다도요, 하나의 결과물을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협업을 필요로 하거든요, IT분야에서. 그래서 광주의 아이들하고 대구의 아이들이 분야별로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장기간동안 서로 협업을 통해서 어떤 IT의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경진대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구도 똑같이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저희가 아마 그 서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대구에서 하는 프로그램,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구도 예산이 이제 세워져 있는지 몰라서.

저희 금년도에 대구하고 저희가 IT 관련해서.

아, 그 전에 했었는가요? 광주하고 대구하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근데 신규로 올라와 있길래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근데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 자료 요구를 하세요.

예, 이건, 이것을 좀 자료 한번 저희 의원들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이거 뭐…….

대구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박희율 의원입니다. 힘드시죠? 우리도 힘듭니다. (장 내 웃 음) 예산서 457쪽이고요. 그다음에 세부설명서가 438페이지, 태블릿PC 관련이라 페이지 금방 말씀 안 하셔도 찾을 것 같은데요. (장 내 웃 음) 사실 이 예산을 제가 보고 좀 가슴이 뜁니다. 전국 시·도가 지금 다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다 해서 광주만 제외시킨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투입을, 이제 보급을 해야 되겠는데 과연 광주교육청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본적인 준비를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보고 여러 인터넷도 검색해보고 나름 좀,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러나 많이는 파악을 못 하고요. 기본적인 것만 제가 좀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뭔가 좀 교육청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뭔가 좀 준비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은 진짜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죠. 아마 교육청의 예산으로써는 아마 제일 큰 금액이 아닌가 싶어요. 686억 정도면. 그래서 이게 이제 2023년도에 보급이 된다면 거의 한 10만 대가량이 이게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정말 좀 잘 준비를 해서 해야 되겠는데. 이건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신가요?

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 보급된 태블릿PC는 어떤 지금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기 보급된.

예, 이제 우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저 같은 아날로그 세대가 아니라 태어나면서 디지털기기를 접한 디지털세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기반 위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수업과 어떤 자기주도적 학습 머 이런 쪽에서 나눠볼 수 있는데 수업시간이 디지털기기를 기반으로 해서 요즘은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옛날에 공부했던 선생님이 판서하면서 하는 수업이 아니라 모두가 이 태블릿이라든가 이런 PC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그 속에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방법으로 수업에 활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주도적학습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해서 수업이 되지 교과서를 옛날처럼, 요즘 아이들이 가방 안 갖고 다니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기기 하나에 모든 것이, 그 디지털 교과서까지 다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전번에 한번, 그 교육부가 하려다가 복잡했던 CBT기반 성취도 평가 이런 것처럼 평가도 이제는 디지털 기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현장에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나 이런 걱정을 하실 텐데, 이제 큰 방향은 모두가 그쪽으로 간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활용방안은 수차례 이제 들어서 제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고요. 지금 우리 이제 스마트기기가 보급이 되면은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뭔가 좀 차별화를 둬야 된다고 보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스마트기기 활용 방안에 보면은 디지털 교과서 동기화, 이걸 블렌딩, 블렌디드러닝(Blended Learning)이라고 하대요. 이 기능을 혹시 어떤 기능인지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블렌디드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활발치 않았는데 전에 제가 미국을 가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온·오프라인을 꼭 그 원격수업 할 때만 온라인이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수시로 오가면서 이걸 같이 병행하는 그런 수업들을 총괄적으로 볼 때 블렌디드러닝, 블렌디드 학습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걸 제가 좀 쉽게 설명하자면은 그 사실 이제 이 기기가 보급이 되면은 학교에서 기기를 보고 예를 들어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싹 학생들이 볼 거 아닙니까? 어떤 학생은 좀 빠른 속도로, 예를 들자면 그겁니다.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봐야,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어떤 아이는 5페이지 보는 학생도 있고 어떤 아이는 벌써 10페이지를 다 보는 학생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그 1페이지의 10페이지의 내용이 아닌 다른 부분을 또 보고 있어요. 그것을 컨트롤을 못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교사가 학생들이 다 보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동기화거든요. 다 보고 있다가 이걸 믹스, 믹스라 그러죠. 우리가 갈아엎는다는 말이죠. 우리 믹서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걸 그냥 순간에 교사가 1페이지로 당겨버려요. 전체 애들이 다 따라온 거죠. 내가 보고 있는 그 화면이 내가 조작도 안 했는데 1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수업이 시작된 겁니다. 쉽게 하면 이런 기능이거든요.

예, 그렇죠. 교사에 의해서 원격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은 현장에서 실제 수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건 제가 알기로는 전남도교육청은 이 예산을 세웠어요.

예.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제일 키포인트(key point)가 이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 각기 생각의 차이도 틀리고 속도도 틀리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이 교사가 수업하고 싶은 내용을 원격으로 조정해서 딱 1페이지로 가버려요. 이런 기능이 없어버리면 아무, 10만 대, 100만 대를 보급해봤자 무용지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실제 수업시간에 사용할 때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경신여자고등학교라든가 이렇게 아주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 실태를 한번 점검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필요하다면 전남을.

근데 이런 점검을 저는 진작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한 번 더.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런 계획까지 세워서 예산에 반영돼야 되거든요. 무작정 전국 시·도가 우리 아이들한테 보급한다고 우리도 해야지, 이게 아니거든요.

아니,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들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기반 학습이 이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AI 홈워크도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학생들의 자기주도적학습을 지원하자 라고 하는 상태인데요.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실제 수업 활용에서의 어떤 교사와 학생의 소통방식 변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겸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블렌디드러닝 이게 구축이 되면 애들이 지금 뭘 하는지 교사는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그걸 한꺼번에 당겨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쉽게 갈아엎어서, 그냥.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전남에서 지금 예산을, 2023년도 예산을 지금 세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한번 파악을 하셔서.

예, 전남에서 이 정보화와 관련해서 인터페이스 환경을 구축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구입이 되면 이제 유지관리 하는데 지금 또 수십억이 들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A/S 구축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구별로, 각 자치구별로 A/S센터를 하나씩 둬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A/S를 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A/S 부분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계획이 머 서 있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스마트기기라는 게 여러 지금 제조 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삼성이니, 삼보니, 머 LG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에 관련된 회사에서 이걸 받아야 된다, 제조회사에서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품은 삼성을 사놓고 예를 들어서 삼보 A/S를 받는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삼보를 구입하든 LG를 구입하든 간에 제조업의 A/S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부분도 한번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교과서 지금 분담금을 내고 있죠?

예, 저희들이 매년 교육부로.

얼마씩 내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 계획에 12억 800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지금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신가요, 우리 국장님은?

이제 그 선생님들의 수업형태가 완벽하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저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서책 교과서에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 젊은 MZ세대 교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디지털 교과서를 잘 활용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개별화된 다양한 학습을 하다가도 교사가 한번에 딱 그걸 통제해서 끌어들이면 아이들이 한꺼번에 일사불란하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그 아이들의 디지털 교과서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서책 교과서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움직이는 자료, 실험하는 그런 동영상까지도 다 탑재돼있는 그런 교과서를 보급해서 선생님들도 이제 활용도가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디지털 교과서 활용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 현재 분담금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근데도 사실, (한숨) 거의 없습니다. 이 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굉장히 떨어져요, 이게. 이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나왔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데 교육청도 이런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예전에는 바로바로 이렇게 오던데 요즘은 다 결재라인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부교육감님.

이게 그래도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자료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서 드리는 게 아마 합당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활용도를 보시고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표를 한번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급이나 학년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고 학생과 교사 사이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의 실태가 어떻든 큰 미래의 방향은 이제 디지털기반 학습이다 라고 하는데는 이견이 없을 거로 압니다.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또 그런 환경이 구축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오늘 키포인트는 동기화입니다. 그 기능이 반드시 되어있어야만 이게 사실 태블릿PC의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한번 하시고 일단 전남도에서 예산을 세웠다 하니 벤치마킹을 하시든가 아니면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거하고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출발을 해야 된다. 이게 사실 이 스마트기기라는 것은 6개월, 1년 단위로 자꾸 변화하거든요. 그러잖아요. 이게 뭔가 완전 갖추고 나서 이걸 시작해야지 이거 따로, 저거 따로 해버리면 이 구입한 게 몇 달 후에 가버리면 이제 완전 이건 또, 업그레이드안 된 상태에서 또 늦어버리거든요.

예, 제 답변에…….

할 때, 할 때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중등과장이 조금 보충 설명하면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보충까지는 필요 없고.

예,

일단 좀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출발할 때 좀, 완벽을 좀 이렇게 갖춰서 출발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게 활용되도록 하고 전남도 한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박희율 위원님 질의를 듣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은 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법,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뭐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아니, 지금 현재 수업시간에 어떻게 활용하는가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고요.

없는데?

또 저희들이 교사연수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한 2천 명가량을 디지털기기 활용이라든지 그걸 활용한 수업방법 개선, 이런 연수들이 실무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랑 다 지금 되어있고?

예.

박희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중요하고 핵심일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셨었을 때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한 그렇게 제대로 된 답변이나 고민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산도 마찬가지인 거고.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이렇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스마트기기가 보급되면 그 스마트기기를 학교 수업이나 개인의 자기주도적 학습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은.

그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격제어를 한다든지 그 부분과 같이 화면에서 애들이 문제를 같이 푼다든지 이것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수업기술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선생님들이 전문성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전문성으로 해서 지금도 수업환경에서 다루면서 컨트롤 가능한 그런 기능이.

현재 컨트롤 하고 다 그렇게 현재 서로 공유해서 다 보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전남에 이제 또 새로운 게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더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할 때 참관 한번 할 수 있죠?

예, 저희들도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스마트기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하면 그 현장을 공개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임석 의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어요.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그렇죠?

본예산 300억 편성했습니다.

예, 2021년도에 200억 편성했다가 추경 때 과다편성을 또 했었거든요. 그러한 현상과 똑같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그 정도는 차이는 없고요. 지금 300, 저희가 지금 현재 추산해보면 지금 한 400억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경 때도 과다편성하지 않을 것이다고 지금 계획하는 거죠?

예.

자신 있으시죠?

예, 지금 추산해가지고 한 100억, 좀 넘더라도 100억 정도.

예, 100억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할게요. 예산의 투명성에 대해서, 투명한 집행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원래 행감 때 제가 다루려다가 그래도 예산편성 당시 집행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각 언론에서 이제 물론 교육청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서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시교육청 산하 103개 위원회 중 관급자재 구매 심의가 법령이나 조례 등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관급자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그 보도자료를 냈었어요. 거기에 대한 교육청도 입장발표를 했었고요. 지금 의견은 어떤가요? 예, 천천히 고민하시고 답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꺼짐)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해당 과장이.

자, 답변하기가 어려우신가요?

(고개 끄덕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오근배입니다. 전번에 그 언론에 한번 나왔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는 있고 저희들이 지금 임기가 만료되면 저희들이 내부 위원들이, 아니 전직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해서 이렇게 좀 투명성이 없다, 결여됐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임기가 만료되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임기만료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3년도 당장 본예산 집행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급자재선정위원은 저희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1년에 몇 차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거고. 본예산은 저희들이.

이게 최초 2017년도에 구성이 됐었죠? 이 위원회가.

제가 그것은 살피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도 크게 변한 점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질의한 이유를 아실 거라고 봅니다. 갑자기 국장님께서 과장님께 답변을 돌리신 게 좀 의아하긴 한데, 저는 국장님의 답변을 원했거든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십시오, 왜 이 질의를 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좀 유사한 걸로 학생들이 지금 외국에 나가는 그러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주관하는 데가 창의융합교육원,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융합교육과, 중등교육과 등 여러 과가 각자 사업들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저의 사무실로도 각 실·과별로 예산 설명을 하러 왔는데 “자, 이 아이들 어떻게 대상을 뽑나요?”라고 물어봤더니 매년 그렇게, 그, 딱히 그런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대하면서 느낀 건데. 예를 들어서 저는 오디션을 한다든지 공모를 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본다든지 아는 아이들도 있고 이러한 여행이, 그니까 여행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워크숍 같은 건데 이런 아이들이 그런 유학을 잠깐 갔다 오는 거에 대해서 정보를 전혀 모르는 아이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전체 공고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면접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네요.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 사업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 해외연수의 목적에 따라서 그 대상자들을 그 목적에 맞게 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중등교육과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글로벌 전문성을 심화시킬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서 어떤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선발하고 그 학생들의 전문성을 더 키워주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예술 같은 경우는 인제 예술 각 분야 그리고 어느 나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떤 분야가 특별히 그 예술이 발달돼 있다, 그러면은 그 분야에 적합한 학생들에게 글로벌감각을 키워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이렇게 교육청이 기준을 맞추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예, 자, 좋습니다. 똑같이 일괄되게 기준을 맞추기는 어려우나 각 실·과별로 그럼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답변하신 거 외에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예를 들어서, 답변하시는 거는 제외하고요. 5·18 세계화를 위해서 국제교류탐방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들을 정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5·18단체하고 전혀 연관 없이 자, 5·18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질까,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면접을 본다든지 리포트를 제출하게 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그러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주관적인 추천이라든지 그러한 제외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했던 프랑스 가는 그, 유네스코 견학하는 1억 5800인가 예산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내년 1월, 내년 3월 중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올해 11월달에 국제인권포럼에서 고등학생들이 마스터플랜이라는 프로그램에 6개 동아리 단체가 나와서 거기서 우수 입상을 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어지는 그런 식의 유목적적인 그, 프로그램 지원도 있습니다. 그 프랑스 가는 유네스코 마스터플랜 그런 경우는 거기에, 거기 그 행사 목적에 맞는 우수 학생이 가는 그런 대상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러한 평가를 할 때 우리 의원들이 검토를 할 수 있게 중간 중간 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투명하게 많은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심철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 사업설명서 282쪽입니다. 그 초등학생 수영체험학습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8억 정도 증액해서 23억 올리셨는데 지금 수업과정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 돈이 학년별로 1년에 딱 한 번 받는 건가요? 3시간인가요?

저희 쪽은 10시간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요. 5시간은 이론교육하고요. 5시간은 실습하는 것으로.

5시간은 이론교육이고 5시간은, 초등학교 생존.

이제 이론교육은 학교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니까 이 돈이 드는 수업은 아니고요. 돈을 들여서 하는 수업은 현장 실제 체험하는 것은 5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존수영교육 매뉴얼 권고사항에 보면 10시간 이상 하게끔 되어 있지요.

예. 그 10시간이기 때문에 이론 다섯, 실습 다섯 이렇게 해서 10시간.

이론을 5시간 하고 나머지 실습을 또 5시간 하신다고요? 2023년도 생존수영 관련 실기교육 위탁운영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교육시간이 학년별로 각 3시간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요, 그럼?

아, 제가 자료를 지금, (자료를 넘기며) 같은 자료를 안 보고 있어서.

지금 이거 생존수영 관련 실기교육은 위탁운영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업지시서에는 3시간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방금은 5시간 한다고 하셨는데.

(관계 직원, 자료 전달) 그 교통, 이동시간이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그러네요. 그거 해서 3시간.

이동, 이동수단?

3시간, 예, 3시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예를 들면 수영장에 가면 너네들은 이래야 된다라든가 이런 안전교육을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모든 포함을 해서 5시간으로 해서 잡았다는 거지요?

예, 그랬다는 내용.

실질적으로 수영은 3시간인데.

3시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3시간인 거지요?

예.

그러죠. 그면 생존수영 관련해서 5시간은 이론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수업 정규과정에 들어가 있나요, 이론교육이?

(관계 직원에게) 말씀하실래요? 예, 조금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예, 담당자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융합교육과 장학관 박봉옥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이론교육은 학교 담임선생님들께서 체육시간에 그니까는 그 전체 학생들이 체육교과가 있는 3학년 교과에는 체육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교과 내용에서 수업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창체시간을 활용해서 5시간 이론교육을 학교 교실에서 실시를 합니다.

확실하게 수영관련된 이론교육을 5시간 동안 하고 있나요?

예. 실제로 저희가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5시간 하시는 걸로 하고 이제 선생님들께 저희가 그 교사연수도 시킵니다. 생존수영 관련으로.

그런데 이게 그 이론수업 5시간을 잡은 이유가, 실질적으로 내가 생존해서 물에 빠졌을 때는 이론보다는 직접 체험, 직접으로 경험을 하고 기본적으로 수영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게 이 과정이 생겨난 건데 이게 너무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인 것 같아서 아까침에 뭐 5시간, 3시간만 생존수영을 배우는데 이게 과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학년대상으로 해서 매년 실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누적이 돼서 충분히 교육을, 학생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개 학년만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데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속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교육이 이론이든 실기든 좀 누적이 될 수 있어서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타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보다 사실은, 저희는 10시간을 이론 5시간과 실기 5시간을 편성했는데 타 시·도보다 저희가 좀 월등히 많은 것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타 시·도에서 그 평균적으로 한 4시간 정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밖에 실기교육을 안 하는 학교도, 안 하는 시·도도 있고요. 이론교육 자체도 저희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10시간 이상을 권고를 하는데 저희가 전국에 비교해서 그렇게 낮은 시간을 편성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실기, 실습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더라고요. 더 잘한 데를 보고 하셔야지.

아니, 저희가, 예, 저희가 자료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에서 고시한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광주의 실기교육 시간이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그럼 주십시오. 제가 보고 받은 자료하고는 좀 말씀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 생존수영 관련해가지고도 만족도 조사 다 하나요? 아이들한테.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만족도 조사결과를 아직까지는 알지 못해서.

아, 그런가요?

그 부분은.

그것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사업설명, 예산안 699쪽 보시겠습니다. 음식물처리기 관련이거든요.

예,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예, 지난번 저희 음식물 처리기 지원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그런데도 이제 2021년도 예산 올렸는데 전액 불용 처리 했었잖아요. 올해 이제 2023년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정확하게 학교명도 했고, 그리고 동부교육지원청은 5개 1억 8천만 원 또 서부교육지원청은 12개 학교해가지고 3억 6천만 원 편성돼 있는데 사전에 수요조사를 어떻게 해서 편성한 것인지 좀 말씀해주실래요.

예, 수요조사는 학교에다가 공문을 안내해가지고요. 학교에서 신청한 것을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아, 직접신청을 하신 건가요?

예,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불용처리 되지는 않겠네요?

예.

이 예산은?

예.

그러죠?

예.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그럼 그전에는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세우신 건가요?

그전에 예산편성을 지금.

그전에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세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전 부분은….

예, 어쨌든 이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체 학교에다가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이 음식물처리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좀 찬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전에도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학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좀 강화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교가 많아지도록 우리가 좀 노력하겠다. 이 앞전에도 그렇게 답변드렸고요. 지금도 그 입장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와 관련해가지고 학교에서 아마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불편하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보급화가 되려면 강제적으로 의무사항을 두기는 어렵지만 뭔가 그에 대한,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라든가 이렇게 좀 그 부분을 고민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 한번.

그랬을 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예,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