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건설본부, 도시공간국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종합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장 김일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나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12억 4100만 원 대비 5800만 원이 증액된 12억 9900만 원으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5천만 원,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1억 원,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1천만 원, 상무공동구관리 일반부담금 1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353억 9200만 원 대비 63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17억 육천, 6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 노면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총 325억 4600만 원으로 포장 덧씌우기, 소파보수, 차선도색에 93억 600만 원,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물 정비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52억 700만 원, 교량·지하차도 및 상무공동구 유지관리에 36억 6200만 원, 도로구조물 안전진단 용역과 화정청사 및 본촌청사 유지관리에 63억 6900만 원, 교량·터널·지하차도 보수·보강에 8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본부의 인건비, 기본경비,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9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교량·터널 등 도로구조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일융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인 오천사, 5845만 원이 증액된 12억 9897만 원으로 상무공동구관리 부담금 등이 반영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인 60억 7401만 원이 증액된 417억 6577만 원으로 신규사업 하남대로 중앙분리대 설치, 주요간선도로 방초매트 설치, 화정청사 창호교체 등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고, 증액사항으로는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 포장 덧씌우기, 교량·터널·지하차도 보수·보강, 교량신축이음보수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반적으로 도로 및 교량, 터널 등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현재 신규사업으로 주요 간선도로 방초매트 설치 시설비 3억 5천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방초매트는 도로법면 등에 설치하여 잡초의 생장을 막는 것으로 도로변에 잡초가 가드레일 등 도로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것을 방지하여 도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초 매트의 경우 내구연한이 4~5년으로 설치 후 폐기물처리 문제 및 지속 유지관리의 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의원입니다. 우리 종건은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서 현장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옷도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현장을 좀 점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포장 덧씌우기가 있어서 시설 및 업무, 저기 뭐냐, 부대비에서 뭐, 거기 포장 덧씌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덧씌우기 작업하실 때 저희가 이제 가다 보면, 갑자기 길게 덧씌우기 한 데가 있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근데 이제 앞에 쪽에서 표지판이나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갑자기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큰 도로에서. 그러면 인제 그 차에가 막, 우리 그, 뭐야, 아스콘? 그게 막 더덕더덕하고 막 그랬더니, 아니 우회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서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부탁드리려고요.

예, 그거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꼭 좀,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광주시민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그, 지금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도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번 연도에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해에, 설해 대책 제설작업 있잖아요. 그거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이거 이제 경제적인 평가를 좀 해보시라고 포트홀 같은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본예산 세우실 때 시간이 짧아서 그거는 못 하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하고는 계신가요?

지난번 행감 때 의원님께서 이렇게 포트홀 이런 것 나오는 거 대비 이제 환경, 친환경적인 제설제, 자재 이런 거 말씀하셨지요?

예.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인제 기존에 아시듯이 소금은 이게 부식성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소금, 그것을 좀 많이 줄이고 지금 현재 이제 친환경 제설제 중심으로 많이, 이제 친환경 제설제하고 염화칼슘, 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근데 이제 그중에서 친환경 제설제는 좀 더 비싸니까 염화칼슘을 우선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꾸는 과정에 그러니까 포트홀이 많이 생겼다는 지적들이 좀 있었잖아요. 친환경이다 해갖고 썼는데, 그걸 제가 경제, 저기, 평가를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포트홀이 많이 생겨버리면 거기에 대한 다시 또 포장을 해야되고, 봄 되면,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평가를 좀 하고 계시는지, 그때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아마 지금 이번 예산까지는 그렇게 반영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의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그, 6페이지에요, 자산취득비 보시면 1톤 트럭 및 안전장, 안전시설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 비고란에 보면, 도로보수용 1톤 트럭 구매 2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요게 지금 트럭 2대 구매예산인지 아니면 기타 그 외에 다른 것도, 여기 내용에 나온 것처럼 다른 안전시설장치까지 포함된 예산인지, 이게 좀, 어떤 걸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 설명자료 낼 때하고 이제 잘못내가지고 결론적으로 한 대, 1톤 트럭 한 대입니다, 한 대. 두 대가 아니고 한 대.

한 대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위에 그 도로보수용 굴삭기, 우리가 포크레인이라고 하는 것, 그거 백호우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그거 한 대하고 그다음에 1톤 트럭 한 대, 이렇게 두 대, 이렇게.

그러면 이제 트럭 한 대 구매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안전시설장치나 이런 것들은 뭐 관계없습니까?

(토목부장에게) 부장님, 설명하시겠어요.

토목부장 이주성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트럭을 사게 되면, 이제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뭐 설해대책을 할 장비를 옆에 부착한다거나 이제 사소한 그런 거 장비들을 부착하게 되는데요, 다 이제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설 뭐, 칼날이라든가 뭐 이런 거 포함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요게 지금 두 대인데 한 대 잘못 표기되었으면 먼저 사전에 우리가 저기 심의하기 전에 한 번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아, 저도 어제 들었고요, 그거는 더 챙겼어야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예, 한번,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 장치나 이런 부분들도 과연 어떤 시설장치인지 이런 것들도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페이지에서요,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용역, 진단용역에 대한 시설비인 것 같은데요, 작년에 비해서 현재 올해 증가가 한 50% 정도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큰 금액, 큰 규모 증액, 이게 지금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본부장에게) 제가…….

(토목부장에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인제 저희들이 인제 일반적으로 378개소에 그 전체적인 시설물입니다. 그 시설물은 뭐 전기안전점검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중에 따로 1·2종을 포함한 143종은 정밀점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또 이제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 또 5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완전히 정밀진단이랑 용역을 하는데 이제 매년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통 인건비가 거의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데 인건비의 요율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해보니까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올해 저희들이 인건비 에스컬레이션을 감안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럼 전부 다 이 증액 사유가 인건비입니까?

이제 결국은 그렇죠. 근데 용역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포지션이 인건비가, 기술자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비율로 치자면 인건비 상승비율이 상당히 좀 큰 것 같은데요? 50% 정도 늘어난 거니까요.

특히 정밀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인력뿐만이 아니라 장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장비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족해버리면 저희들이 법적인 의무사항인 이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점검을 못 하게 되니까 어느 정도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주요 사유가 인건비라면 인건비 증액 비율이 사실 물가나 이런 걸 다 고려하더라도 50% 비율이면 상당히 큰 금액 증가거든요. 요 부분은 조금 더 자료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따로 조서를 만들어 놓은 것 한번 의원님들께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 보도에 보면 어등대교 교량신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뭐 사유나 원인 그리고 뭐 대책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어제 12시 정도 해서 다 마무리 지었고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한 보름 정도 전에 거기, 파손된 부분이 또 이렇게 파손되었는데요. 지난번에는 거기 이제 저도 현장에 가서 봤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정확히 압니다마는, 신축이음장치라고 해서 철로 해서 이렇게 서로 양쪽 거를 맞물려놨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 뒤에 부분에 이제 후타재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안 밀려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지난번에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그렇지마는 이 철근 아래, 이 철근하고 이 아래 신축이음장치하고 철근하고 이렇게 붙여놓은 용접 부분이 있거든요, 용접 부분이 이제 또 떨어져 나갔어가지고 어제 이제 긴급보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봐서는 그게 이제 큰 뭐 위험요인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원인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차량이 이제 우리가 저도 지난번에 가서 현장에 보면서 여기 지나갈 때는 좀 감속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를 해야되는 거 아니냐 제가 물어보니까 전국적으로 또 그렇게 한데는 아직은 없다고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대형차량들이 거기 산단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우리 그냥 일반 교통 차량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큰 도로기 때문에. 그 도로 속도 안 줄이고 쭉쭉 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떨어지고, 충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보니까 16일, 지난달 16일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좀 사고가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같은 어쨌든 이 어등대교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고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결함이 있는 건 아닌 건가요?

그런 것은 전혀 아,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 그 아무튼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원인을 조금, 그 좀 감속하는 장치라든가 뭐 어떤 몇미터전부터는 좀 안내를 한다든가 뭐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는 봤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근데 이 대교가 상당히 차량 속도가 좀 높은 속도의 대교잖아요.

그러지요.

그러기 때문에 안전대책이 좀 시급하니까 이 부분 좀 대책이, 좀 마련하셔서 나중에 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자료들이 아직 안 온 게 있어가지고요, 마지막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해서 시 감사결과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적된 감사 결과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돼서 제가 자료요청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그 도로 정비에 대한 파손평가시스템, 이게 아마 이제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인데, 지금 현재 뭐 GPS 해갖고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외에 AI 관련돼가지고 혹시 뭐 고민하고 있으신지, 예산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보니까 도로포장관리시스템, 뭐 PMS라고 해서 지금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꺼짐) 자료도 하고 의원님들 찾아뵙고 협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강수훈입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요,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230만 원, 올해도 230만 원, 이렇게 예산 세우셨는데요. 이게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지금 뭐, 배출가스 등급이나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변동이 없는 상황인가요? 노후경유차량 여섯 대 환경개선부담금. 4페이지 밑에서 9번째 줄에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혹시 누가 아는 사람 없어요?

예, 지금 바로 답변을 못 하시는 상황이시면요.

예, 이따, 예.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환경부에 행정 공공기관 노후경유차량 감축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5등급 차량은 올해까지 전량 폐차를 하고 4등급 차량은 처분할 때도 공매하지 않고 폐차하도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 우리 9대 말고 8대 때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공공기관에서 지키지 못한 상황들이 있어서 이게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좀 모범적으로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배출가스 등급이라든가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것에 잘 맞게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작년에 회계과 소관 업무를 맡아서 그 얘기를 알고 있고, 한번 이 상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5페이지 보면요,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약 10억 원, 교량신축이음보수 약 10억 원, 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네번째 줄입니다. 근데 이제 전년도 예산을 보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는 6억 원, 교량신축이음보수는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을 했는데 요거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토목부장 이주성입니다. 이게 교량이나 도로를 저희들이 인자, 설치를 이제 시공을 하고 준공이 된 다음에 인제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 이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보수·보강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갈수록 개소수가 많아지고 질적으로 좀 시공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높아지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으로 저희들이 좀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보수를 해야되는 것이 마땅한데요. 우리 사업조서를 보니까 이게 유지관리 대상시설물 증가로 인해서 예산 증가요인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2021년도에 374개의 시설물, 22년도에 378개 그러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전년도에 이미 예측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만 보더라도 사실 이제 본예산에 6억이 서졌고 이제 추경에 이제 3억을 추가 확보를 했었거든요. 사실 올해도 작년에 준해서 이제 본예산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8페이지 보면요, 우리 교량·터널·지하차도 보수보강 건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2021년 예산에는 1300만 원, 2022년 예산에는 1천만 원, 이렇게 줄다가 이번에 다시 늘었죠? 그거 배경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전에 설명드린 거와 거의 같은데요. 특히 인제 고가교나 이 교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단순하게 뭐 포장을 덧씌운다거나 아까 인제 어등대교 사례처럼 신축이음만 이제 교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때로는 이제 교각이라고 해서 교각과 교대 기초시설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매년 가면갈수록 시설물의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좀 보수·보강해야될, 질적으로, 양적으로, 금액적으로 좀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제 의문을 가졌던 부분은, 뭐 예를 들면 전에 비해서 줄기도 했고 하는데 이제 올해, 좀 많이 예산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측가능해서 점차, 점차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 구조물 보강공사는 사실은 우리 시예산도 예산이지마는 특교세라는 국가에서 주는 특교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갈수록 특교 금액과 저희들 구조물 보수·보강공사, 공사에 좀 치중하는 편이 많이 줄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이 본예산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특교라는 그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면 저희 시 예산을 좀 줄일 수도 있는 데 갈수록 예측치가 저희들 생각한 거 하고는 좀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은 좀 저희들이 필수불가결한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지침에 잘 근거해서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의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 홍기월 의원입니다. 며칠 전 우리 종합건설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또 주변에 어떤 민원이 있는 그런 포장덧씌우기 할 데 있냐고 또 물어봐 주시고 참 그런 부분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줘서 참 감사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 하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2페이지 관련해서요, 우리 존경하는 김용임 의원님이 물어보셨는데 그 관련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포장 덧씌우기 관련해서 보통 지금 포장덧씌우기는 주로 겨울에는 자제하죠? 많이 않죠?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봄에 가을에 하고, 이 예산은 주로 어쩝니까, 시 도로만 사용하지요?

(마이크 꺼짐) 예.

그러면 앞서서 인제 도로과장님이나 말씀하셨던 부분에 주변에 민원사항이 있는 포장덧씌우기는 구도로는 안 되지요?

(마이크 꺼짐) 예, 그렇습니다. 20m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20m 이상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6페이지 관련해서 뭐 하나 물어볼게요. 6페이지를 보면, 자동차전용도로 폐기물처리 2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 꺼짐) 예.

전용도로 수거 생활폐기물처리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제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보면은 서울시의 경우는 순찰차량과 또 작업차량 등에 달린 블랙박스, 그 CCTV로 해서 이제 활용을 해서 무단투기를 많이 적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시는 어쩐가요?

(관계직원 자료전달) 저희들이 이제 우리 공무직들하고 해서 한 여덟 분 정도 이렇게 해서 주 3회, 이제 통행량이 많은 데는, 즉 빛고을로와 무진대로 같은 데는 주 3회 또 이제 국지도 49호선 2순환도로 같은데 좀, 2순환은 저기 이제 민자 구간 빼고요. 그런 데는 이제 각 1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수동으로 하는 것이지요.

수동.

예.

예, 이제 인력도 그렇게 필요하지마는 또 안전, 안전이 우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도시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순찰 차량과 뭐, 작업 차량 여러 등등 그런 CCTV, 블랙박스를 활용을 해서 그런 단속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시민들이 또 쓰레기를 덜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인력 통해서 단속한 것보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한번 그런 부분도 잘 연구를 해봐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건데.

예, 좋은 제안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는 이제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으로부터 많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제안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공간국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공간국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공간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215억 4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934억 9700만 원보다 280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관리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6억 5200만 원, 건축경관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국고보조금 1억 원, 주택정책과 광주형 평생주택 건립 등 7건, 국고보조금 1113억 2천만 원,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회수 수입 5억 원, 스마트도시과 지역거점스마트시티 조성 국고보조금 30억,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 등 국고보조금 19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562억 7천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1265억 2600만 원보다 297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96억 89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2030년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8억 9천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현행화 용역 1억 4천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48억 5900만 원, 도산동 대로2-19호선 도로개설 24억 8800만 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2억 원, 광주다운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용역 1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경관과 예산액은 28억 8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2억 7천만 원, 로고젝터를 활용한 안전하고 활기찬 하굣길 조성 2억 5천만 원, 공공디자인개선 8100만 원, 충장로4가 간판개선 9500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및 특별정비지원 2억 700만 원,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지원 8억 5천만 원, 광주건축 도시문화제 1억 3200만 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1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 세출예산액은 1317억 34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광주형 평생주택건립 102억 4600만 원,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12억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9억 16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78억 원, 주거급여 지원 986억 원,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4억 원, 주거복지센터 운영 5억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매입 임대시설 개선 6억 6600만 원, 빈집정비사업 17억 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세출예산액은 77억 44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스마트도시정책개발 지원 2억 원,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75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 세출예산액은 3억 68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등 8100만 원, 설계 경제성 업무 운영 등 2억 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39억 24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시설유지보수지원 1억 5천만 원,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설치 시범사업 3500만 원,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7천만 원, 지적기준점 확충지원 5천만 원, 주거취약계층 부동산중개보수 지원 1억 35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16억 7900만 원,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용역 3억 7500만 원, 토지정보 전산시스템 등 유지보수 1억 6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자치구 보조금 1억 7600만 원, 공간정보 관련 시스템통합유지보수 2억 4800만 원, 디지털트윈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1억 원, 수치지형도 수정 갱신 사업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3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도 예산액 48억 7200만 원보다 37억 6600만 원이 감액된 11억 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및 여비 3천만 원, 하남3지구 우·오수관로 정비 5억 원, 예비비 4백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022년도 예산액 9500만 원보다 600만 원 증액된 1억 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300만 원,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비 88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2억 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세입예산은 23억 15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21억 9300만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억 2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북동 재개발 정비사업 사전공공기획위원회 운영 관련 수당 등 4900만 원, 정비사업 투명화 제고를 위한 조합운영실태 점검수당 4200만 원,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2천만 원, 금품·향응수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1억 원,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5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20억 3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시공간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도시공간국장 김종호.

김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인 280억 735만 원이 증액된 1215억 450만 원으로 광주평생주택 건립,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주거급여 등 국고보조금과 영구임대주택 보증금회수 수입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파악됩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인 297억 4392만 원이, 4392만 원이 증액된 1562억 7078만 원으로 세입에서 언급했던 국고보조금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하였고, 법적 계획 등 10건의 신규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국비 보조사업의 시비 매칭 광주형 평생주택 건립 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와 법적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용역비 등을 계상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고물가로 인해 사회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는 가운데 이를 개선할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며 현재 영구임대주택에는 2017년 10월부터 공동전기요금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입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존보다 복지를 강화하는 한편 저장강박증 세대 지원 등 새로운 정책발굴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도시공간국은 도시개발사업 촉진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와 택지개발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 회 세입세출안을 검토하였을 때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결과입니다. 도시공간국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을 위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운용기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금회 예산을 검토하였을 때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안이라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1페이지 보시면요. 연구용역비 밑에 쪽에 보시면 광주다운, 광주다운지구단위계획이 있어요. 광주다운지구단위계획은 혹시 무엇입니까?

예, 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 우리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한 후에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계속 확장, 개발이 되어 가면서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현장여건을 고려를 해야 할 상황에 도래가 돼서 그 지침을 재수정하고 현장에 맞는 내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개정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이번에 기준용역 수행을 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담아지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합당한 내용들이, 어, 또 의견수렴도 하고 또 의회의 의견 청취, 기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수립지침을 개정해 보려고 합니다.

본 의원도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 다 말씀하셨네요. 어쨌든 이게 현실에 맞는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한 번도 이게 변경된 사실이 없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들도 있으니 이번에 이렇게 하실 때 제대로 된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담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보시면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 있어요, 위 칸에. 그런데 인제 저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바닥이, 바닥도색 이런 것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바닥도색 같은 데는 차가 불법주차를 저녁에 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저녁에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바닥도색 보다는 혹시 CCTV나 이런 것들로 좀 더 강화를 해주시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이 사업은 인제 도시에서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안전에 대한 또 어두운 골목길이나 우범지역 장소들에 대한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의 시설개선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경찰청에 우범지역에 대한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범죄예방도시, 도시디자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게 됐는데 그래서 사업계획을 구청에서 저희 시로 접수를 받아서 그 대상을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거기에 다양한 사업들이 담아지는데 LED 보안등, 방범 CCTV 또 기타 등등 도색, 여러 가지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주신 내용들이 현장에 더 녹아날 수 있도록 밀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저희 동네가 구도심이잖아요. 그러면 도로폭은 좁은 데 도색만 되어 있으면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좀 더 밝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로 좀 해주시면, 반사경이나 이런 걸로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옆페이지 보시면 불법광고물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공익성, 이것도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익성 프랑도 시야를 가리지 않는 쪽으로 해가지고 붙여주시라고 말씀을 드릴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행자 지나갈 때 보면 우리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뒤페이지 보시면, 30페이지 보시면 맨 위쪽에 보면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및 특별정비지원 또 불법광고물 365정비반운영 지원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시민참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보상비 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정비지원이나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 정비반 운영하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따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러니까 포상금제도를 운영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아, 지금 불법광고물 정비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저희들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평일에 하는 경우들이 인제 5개 자치구가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불법광고물 정비가 어렵기 때문에 인제 방금 말씀주신 대로 수거보상제 그다음에 특별정비,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요. 수거보상제가 지금 5개 자치구에 154명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그, 인력들이 더 충원될 수 있도록 더 한번 검토할 거고요. 그다음에 365정비 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평일이 아닌 야간이나 주말에 인제 별도 용역을 줘서 민간용역들이 정비를 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주신 말씀처럼 현장의 불법광고물들이 효율적으로 정비가 되고 방금 말씀 주신 그거에 합당하게 또 수거보상제 내용들도 좀 더 확대해 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이런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도로에서 보이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은 잘하십니다. 구에서, 자치구에서도 잘하는데, 보이지 않고 지저분해 있으면서 떼서 그냥 아무 데나 던져놓은 것들도 많아요, 사실은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참여해서 사진 찍어서 어디 올리면 거기 가서 바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지나가다가 지저분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각 구에 몇 사람이라도 배치해서 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갈 때 그 의견들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택정책과에 36페이지 보시면,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치구에서 지금 보니까 건설사업 승인을 하고 계시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인제 본 의원이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지금 세대수별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규모를 600세대 기준으로 해서 600세대 이상을 우리 시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구에서는 또 300세대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일관성 있게 민원을 할 수는 없나요? 자치구하고 같이.

지금 현재 자치구, 이게 「주택법」을 다루면 300세대 이상 부분은 구청에서 승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는 600세대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300세대 이상이냐 600세대 이상이냐의 어떤 경계구분이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5개 자치구가 있고 시의 운영 방법이 있는데 시에서 하고 있는 주택정책과가 승인업무뿐만 아니라 주택정책의 전반적인 것들 또 주거복지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 다루다 보니 사실 600세대 이상의 규모가 우리가 주택 승인업무 보는데 우리 지역에 맞춰서 봤을 때 좀 적정하지 않냐라는 판단 속에서 좀 규모를 자치구하고 시가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 광역시도 세대 규모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여건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제 제가 민원을 받아보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서 내용이 좀 달라요, 받아봤더니.

어떤 부분입니까?

재개발 쪽에 민원을 받았는데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같이 내용을, 답변을 주실 때 일관성 있게, 어쨌든 세대수만 분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용이 좀 일관성 있으면 민원들이 잘 발생이 좀 덜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주택법」에서 사업 승인을 다루고 있는 게 일반적인 아파트 현장의 이야기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주신 얘기는 재개발, 재건축의 사항인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사항이 좀 더 장기화되고 그 내용을 수립해 가는 과정 속에 내용이 약간의 상이한 부분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들이 재개발현장이든 주택사업현장이든 행정의 어떤 툴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 안전문제가 굉장히 제기되고 있잖아요. 혹시 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AED 설치가 의무 한 건 아시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인제 2011년부터 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18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데, 알고 있는데 광주시에서 혹시 확인은 하셨나요? 이게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만, 500세대 이상 어떤.

우리 제세, 뭐라그란가? AED, 제세동기.

아, 제세동기, 저희가 사실 그것에 대해서 실태조사까지는 하지 못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당연히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수하는 걸로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달고 확인 여부까지는 못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수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상위법에가 500세대여서 저는 300세대로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500세대 이상의 그것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본 의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광주에 보니까 저번에 민원인을 만났더니 300세대에도 그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지금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만약에 확인을 안 하셨다면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급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파트 내에 한 대씩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동주택에는. 어쨌든 500세대 이상은 법으로 되어 있지만 적은 세대수도 꼭 필요한 곳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본 의원이 계속 이것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실태파악 저희들이 해보고요. 그리고 또 300세대 이상 부분도 방금 어떤 의미인지 저희들이 이해했기 때문에 그걸 행정적으로 또 승인과정이라든지 이런 절차에서 담아갈 수 있는 내용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저, 본 의원하고 같이 함께해서 그 부분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용임 위원님 오후에 추가로 해 주시겠어요?

예.

정회를 할까 합니다. 오후 1시까지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웃으며) 맛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39페이지, 주택정책과인데요. 맨 위에 보시면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추경 때도 관리비용을 상정을 해 줬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GGM 직원들이 임대주택 이용여부 전수를 조사할 필요가 좀 있다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GGM을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그 관리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수조사가 왜 필요하단 생각을 했냐면요. 여기 보면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여기 GGM, 이쪽은 주거지원 해주고 있는데, 이 발생하는 관리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아, 이게 좀 생소한 사업입니다. 인제 저희들이 GGM 근로자들 하고 출발을 할 때 주거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이 공동체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근로자분들이 입사하면서 여러 가지 주거의 공간들을, 자가에서 사신 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GGM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공임대주택이 LH하고 도시공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분들이 거기에 입주해서 생활하겠다라는 것을 GGM에 선택해서 요청이 되면 저희들이 그 공간을 제공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수요가 계속 변화가 되고 있고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급하다 보니 일정 물량을 LH나 도시공사에 치를 확보를 하고 있다가 그게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가 생기면 입주해야 할 공간들이 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관리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LH를 스물, 25세대, 도시공사를 40세대 정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관리비 11만 원 그리고 LH는 14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관리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의 사업입니다.

아, 예. 그러면 혹시 이게 비어있는 집도 있나요? 이 세대수 중에서.

그게 인제 저희들이 일정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확보해 있다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그 물량만큼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게 저희들이 확보했던 물량 대비했을 때 입주가 안 되면 또 그때 저희들이 GGM하고 또다시 매년 조율해서 공간을 주거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수요하고 공급이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왕이면 그 공실이라든가 주거지원 비용, 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고 GGM하고의 관계도 좀 더 밀도 있게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이게 취약계층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줄이고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공실이 있어 버리면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세대,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그런 부분들이 상호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비슷하기는 한데요. 이거는 거기 GGM하고 관계없고요. 41페이지에 보시면 행복한 목수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취약계층에 집수리를 해주신다고 그때 그러셨는데, 이게 인제 구분이 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그래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집수리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취약계층 어디까지 집수리를 해주시는지?

요게 이제 매년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좋은 내용인데요. 여기에 인제 사회취약계층의 주택이라는 부분은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대상,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부분들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소외된 장애인이라든지 또 조손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춰서 인제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모집해가지고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모집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도 보고 그 여건들을, 현장 여건들을 제일 중시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리모델링해서 이분들에게 주거 공간을 리모델링 해줘야겠다는 그런 판단들까지 저희들이 밀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집은, 자가는 갖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도 해당이 되나요? 혹시.

약간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는 취약계층이 있는데요, 그것은 중위소득의 47%까지는 주거급여를 주거나 아니면 자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집수리를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행복한 목수 리모델링은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굉장히 취약한 계층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의 갭을 메워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라 할지라도 그 현장 여건이나 여러 가지 추천 정도를 저희가 분석해서 같이 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어있는 공백을 메워주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자가가 있다고 해도 별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어르신, 아까 말씀하신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집이 있으면 이게 자산으로 잡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집주인이 월세를 어렵다고 해서 적게 받아주거나 이런 어떤 근거가 있으면 그런 집들도 수리가 필요한 데는 이런 명목으로 좀 수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대가 필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좀 더 세밀하게 그 대상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42페이지 보시면 지금 빈집철거 등 정비, 이런 것이 있어요, 맨 위에 칸에. 그런데 이제 빈집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구에서 많이 자치단체에서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주차장을 해도 보통 10대나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어르신들이 보면 경로당도 못 가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동네 어르신들의 그룹홈 같은 것도 활용을 해보시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아, 예, 빈집정비사업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저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대상지들이 현재 파악한 걸로는 1489동 정도 되는데, 거기가 등급을 저희들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인제 사업내용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거기에 매입 정비가 있고 리모델링, 철거정비 그다음에 안전조치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자치구도 간담회를 최근에 가졌었고요. 빈집 소유자들하고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인제 그 최근 들어서 그 공간에 대한 활용을 철거 정비라든가 안전조치에 대한 수요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영역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공간을 좀 더 지역에 부합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접근할 예정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예를 들어 동구에 어떤 빈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집 주변에 방금 구민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이 뭔가를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좀 더 거기의 공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경로당이 멀어가지고 못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룹홈으로 리모델링을 하셔서 주변의 어르신들이 그룹으로 해가지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예, 맞습니다. 빈집정비라는 것은 그 도심 안에 빈집으로 머물러있었던 것들을 저희들이 매입하고 또 안전조치를 해서 위험에서 좀 더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게 지역주민들한테 더 합당하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밀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 검토하셔서 저랑 같이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71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광주시에서 여러 위원회가 정말 많네요. 보통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글쎄요. 그 숫자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 각 부서마다의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원들,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공간국 안에도 위원회가 6개 과 안에 근 10여 개 정도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 파악하기로는 100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다라고 제가 파악이 돼서.

아마 시 전체로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많게는 한 2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누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보니까 광주시에서 위원회 활동을 정말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위원회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들이 하는 일이나 행정절차 이런 것이 별로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만, 그 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분들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민선8기 들어섰으니 계속 꾸준히 했던 사람들의 위원회보다는 좀 더 폭넓은 홍보를 하셔서 새로운 위원회 위촉도 중요하단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방금 말씀주신대로 국별로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국에 해당된 것도 밀도 있게 홍보라든가 알림을 할 거고요. 방금 나머지 타 구에 있는 것은 우리 기획관실이라든가 그쪽에서 의견 오늘 주신 내용을 담아서 공유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보시면 78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도로명 홍보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행정부터 변화가 있어야된단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그게 정해지지는 않았더라고요, 찾아보니. 그런데 인제 도로명주소를 쳐야될지 지번주소를 쳐야될지 정말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시행이 된 지는 꽤 오래됐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14년 1월 1일자로 도로명주소가 공법 관계 주소로 전면 시행하면서 구 번지에서 도로명주소로 탈바꿈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홍보도 하고 여러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관 또 자치구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 가고 또 거기에 고지서 같은 데도 이렇게 인쇄를 해서 하지만 사실 아직 현장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혼재돼있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도로명주소를, 오랫동안 지번주소로 외우고 있다 보니 도로명주소에 대한 그런 개념이 많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지번주소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혼선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홍보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홍보해 왔던 패턴도 있지만 방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시민들이 좀 더, 더 공감하고 그 홍보에 대한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오전에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AED 부분은.

AED.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그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담아지는 내용이 출발이 되다보니까 사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포함이 되고 대중,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의 공간들을 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500세대 이상이 지금 현재 265단지로 파악을 했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인제 이게 아까 법령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출발하다 보니까 5개 자치구에서 보건부서에서 지금 구마다 조사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김에 빈집철거 정비 등에서 매입정비 비용은 감액이 됐는데 철거정비 등은 증액이 돼있던데 매입은 이제 거의 다 된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이 아까 우리 김용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면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었는데 다른 내용을 얘기하면서, 저희들이 네 가지 유형으로 빈집정비를 하고 있는데 인제 매년 예산을 세우고 현장에 집행할 때 자치구 여건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5개 자치구가 장소에 따라서 또 빈집을 매입했던 공간에 따라서의 그 공간활용도에 대한 요청사항 등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자치구하고 간담회하고 소유자들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공유해 봤더니 최근 들어서는 아까 말한 대로 매입 정비보다는 인제 철거 정비라든가 안전조치를 더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그 2개의 사업을 한쪽은 좀 줄이고 한쪽은 예산을 더 증액해서 똑같은 사업내용이지만 좀 구분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도시계획 관련돼가지고요. 크게 도시계획이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크게 구분하자면, 지금 도시계획 관련된 용역이 2030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게 있는데요. 이게 5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 내년에 요걸,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23년도부터 시작한다면, 내년 3월?

인자 어차피 요게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이 재정비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세부사업계획안을 방침을 받고 용역을 실행하게 되면 실제적인 용역 시행은 인제 내년 4월부터 출발해서 이제 한 2년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관리계획 용역 산출내역이나 이런 게 나오면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2040도시계획 관련돼서 여쭤보면서 실제 타 시도와 우리 광주시의 용역비 관련해서 비교를 했었잖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인구 비율과 그리고 도시 크기, 면적 그리고 거기에 비한 용역비를 해보면 광주가 그렇게, 조금 단가도 높은 것 같기는 해요. 나중에 이것 내년에 발주하실 때는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물론 용역비를 충분하게 줘서 우리가 목적대로 연구성과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들이 다 대규모 대행사들, 대형·대규모 회사들이 다,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도 같이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았을 때에 좀 타 도시에 비해서 이런 용역비 산출도 조금 우리가 더 경쟁력 있게 한번 또, 발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잠깐만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주신 말씀을 공감하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광역시하고 저희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두 군데가 저희들보다 좀 낮게 돼 있었습니다. 부산하고 대구가 낮게 돼 있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똑같은 용역을 주면서도 저희들이 그 용역의 과업에 담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경제성 검토 부분 영역이 과업에 빠져 있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17년도에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용역비가 저희들 하고 대비했을 때 좀 낮기는 했는데 17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23년 이제 하게 되면 그 용역수행하는 인건비들이 차이가 생겨서, 사실 그 2개 도시가 낮게는 되어 있지만 현시점에서 과업내용을 조정하다 보면 사실 크게 우리 광주시의 용역비가 높지는 않다는 것을 약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절하게 어쨌든 우리가 연구성과를 나오기 위한 용역비를 적절하게 잘 책정하시면서, 다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경쟁력, 용역비도 경쟁력을 갖췄으면 좋겠다, 용역비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

좀 더, 더 꼼꼼하게 살피고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께 가서 따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서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금 연구개발비 용역에서 올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니까 금액이 좀 감소 됐잖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용역에 대한 내용이 바뀐 건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올해는 광주다운지구단위계획해서 이거 새로 신규사업인 것 같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다른 용역이어서 금액 차이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까?

아, 인제 요 부분이 이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를 보시면 작년에 5억인데 올해 2억 부분이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감액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21년부터 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시기가 23년 6월에 도래가 되게 되는데요. 이게 3개년에 걸쳐서 예산 확보해서 차수계약으로 하다가.

아, 차수계약 별로, 이제 하니까요.

이번에 3차분, 그러니까 1차 2차, 3차분에 해당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가 세워지면 저희들 9억 1900만 원에 용역이 계약되어 있는데요. 다 예산이 서게 되고, 올 6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사업내용이 달라져서 감액된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에 도시디자인 추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로고젝터를 활용한 안전하고 활기찬 하굣길 조성인데요.

어떤 것 말씀.

28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예, 지금 이게 대상지가 고등학교 68개소, 그러니까 광주시 전체의 고등학교를 지금 대상지로 하는 겁니까?

아, 그, 로고젝트.

예, 그렇습니다. 로고젝터.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23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저희들 사업에 들어오게 됐던 게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에서 도시재생분과위원회에서 시민참여예산을 다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 건축경관과에 이관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출발하게 됐고요. 이게 관내의 68개소 정문에, 정문 상부 쪽에 로고젝트라는 부분의 장비를 설치한 다음에 그 장비를 설치해서 이, 표출하는 내용인데요. 그 표출하는 내용이 학교마다, 68개소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여학교도 있고 남학교도 있고 또 그 학생들이 거기에 담고자 하는 내용을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그 문구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국장님 인제 모든 고등학교, 광주고등학교 전체, 광주가 68개 고등학교입니까? 그러면. 모든 고등학교 다 빠짐없이 되는.

예.

그러면 혹시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선택하신 건가요?

예, 건축경관과장 박금화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요. 이 사업이 밤에, 야간에 조명을 투과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인지는 알고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아직까지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고등학생들이 늦게 하교를 하다 보니까.

밤 하굣길, 그것 때문에.

하굣길에 그 효과를 발휘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을 보니까요. 지금 설치비용이 80만 원, 개당 그리고 이게 기계값이 2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업체, 한 업체에서 이걸 다 진행을 하죠? 어떻습니까?

한 업체에서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치구로 이 사업 예산을 이관을 하고요. 인제 자치구에서 사업의 방식을 정해서 시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자치구별로 나눠서 자치구에서 알아서 그러면 업체선정과 진행을 하는 건가요?

예.

설치 비용이 전체를 어차피 이게 다 관리를 하게 되면 굳이 모든 똑같이 80만 원 돈이 다 들어갈까 싶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산출, 자치구에 교부하면서 일정부분 사업에 대한 기준을 갖고 저희들이 준비했기 때문에, 인제 아마 그것 실행하면서 자치구마다 실행방법이 다를 수 있고요. 참여하는 업체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실행금액은 진행하면서 자치구마다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은 그러면 자치구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자치구에서 그대로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나중에 혹시 이제 그, 그러니까 설치비용과 관련돼서, 제가 보니까 인터넷 찾아보고 뭐, 해 봤는데요. 보니까 조금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같은, 중에서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장비라든가 또 표출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기, 기계하고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이런 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작년 비해서 좀 감소된 것은 센터가 다 지어졌고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만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31페이지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아, 지역건축안전센터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제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제 시도 그러니까 광역시하고 도는 사실 의무설치대상인데 사실 자치구는 의무설치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광주시 5개 자치구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북구는 검토 중에 있고요. 광산 같은 경우는 인제 올 6월달에 방침을 받고 설치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 자치구는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용이라든가 장비구입,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장비구입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작년 비해서 감소된 사유는 그러면 지금 센터가 다 완공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작년, 잠깐만요.

71억 원이 지금 감소 됐는데요.

건축경관과장 박금화입니다.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그 항목 안에 저희가 화재안전보강성능사업이라고 국비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작년으로 국비보조가 끝났기 때문에 실은 예산항목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업이 연계돼 있어서 지금 보시기에는 76억에서 1억이어서 축소된 것 같지만.

71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거의 사업이 다 종료됐는지 아니면 건물을 다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여기 내용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요.

그건 아니고요. 사업의 항목이 여기에 나오지 않은 항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건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택정책과에서 38페이지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해가지고요. 여기에서 20억 정도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감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인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부분은 우리 그린, 그린리모델링, 이게 인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공공임대 또 영구임대 이런 것 관련해서 국가의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지금 우리 쌍촌이나 우산 빛여울채 같은데 여기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광주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지원사업을 아까 말한 대로 이 비용만큼이 이쪽에서 좀 감액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전된 걸로 봐야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밑에, 아래에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관련돼서 22년 예산이 미확보분이 이번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3년 예산은 24년 시비로 들어가는, 그렇게 약간 후불개념인 건가요, 국·시비 매칭이?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받고 그 지원받은 것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해 가는데 사실 그린리모델링 사업들이 세대수가 많고 또 세대수가 많은 데다가 거기에 있는 공간들을 저희들이 단위세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전체, 빈공간을, 공가를 리모델링 하거나 통합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입주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좀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사업을 하면서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음연도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지원과 시비 매칭분들이 조금 약간에, 당해연도에 세우지 못하고 국비를 매칭을 다음연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22년도 국비 매칭은 48억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23년 것은 24년 시비에 매칭이 되는 거겠네요?

예.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곧 공공건물도 아마 의무화 대상이 될 텐데요.

지금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저희들이 공공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보건.

그렇죠. 자치구에서 같이 지원을 해야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구 현재,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사항들은 잘 되고 있습니까, 리모델링 사업 관련돼서.

저희들이 그걸 중앙정부에 신청을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받고 이렇게 해가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구에서 신청이라든가 또 왜 그냐면 리모델링을 하는 그 부분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의료기관이라든가 현재 공간을 쓰고 있는데 쓰고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 하려고 봤더니 보건소라든가 그 여건에 맞는 신청을 갖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나 사업이 조금 그렇게 확대되어 가는 것이 필요한 데도 조금 적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이번에 보니까 북구에서 꽤 많이 신청해서 북구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린이집.

어린이집. 그 사업 대상이 조금 더 3개 분야에서 5개 분야로 확대되면서 실제로 구에서 신청할 수 있는 분야는 더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좀 더 같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2045 탄소중립도시에 걸맞게 그 부분들을 최대한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더 사업량이 커져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관련돼가지고요. 39페이지에 공공요금 지원이 있고 40페이지에 임대보증금 지원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지원은 지금 약간 금액이 작년 대비 감소 되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보니까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사를 하거나 그런 준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이사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영구임대주택을, 아까 말씀주신대로 그린리모델링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입주할 수 있는 세대가 그린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적어지는 거죠. 사실상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9개 단지 1251세대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같은 경우 6개 단지 586세대, 도시공사 같은 경우 3개 단지 665세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공간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리모델링이 끝나면 주거의 공간의 여건들이 매우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공간으로 탈바꿈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인제 이천,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입주세대가 꽤 많이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리모델링이 끝나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내년이면 보증금지원 사업 규모도 조금 더 증액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요금 지원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께 저번에 말씀 주셨는데 그거를 50% 있었던 전기요금, 전기요금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요금지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똑같은 예산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는데, 요 부분이 이제 앞으로 증액부분이 되든 앞으로 내년에 커져가든 요금에 대한 지원이 좀 더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명칭을 바꿨습니다, 공공요금지원으로.

그럼 이제 공공요금지원, 전기요금지원이.

작년까지는 전기요금지원.

공공요금 지원으로 했고, 이게 50%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세대 당 얼마 정도 됩니까?

실제 세대 당 절감 금액은 극히 소수, 소액입니다.

소액이죠. 그러면 조금 더, 특히나 요즘 여기 입주하신 분들 상태가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지원 형태는 조금 더 비율을 높일 필요 있겠다란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머 100% 해도 큰 금액이 아니니까, 전체 세대로 보면. 이런 것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서요, 건설행정과입니다, 72페이지. 부실공사방지시스템관리입니다. 지금 부실공사관리시스템 보니까 주로 캠페인하고 그다음에 평가용역하고 포상금제도,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조금 뭐, 방지시스템이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면 머 IT 기술이나 이런 정보기술을 활용한 이런 시스템 관리, 이런 것들은 항목에 안 보여서 여쭤봅니다.

예, 이제 부실방지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고 인제 거기에 대한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현장에서 만들어진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민간영역이든 공공영역이든 그 방지시스템이라는 이 시스템이라는 부분에 대한 구축은 아직 미비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준비는 안 됐는데 좀 더 앞으로 개선하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 부서하고 같이 말씀 나누셔가지고 광주에도 IT기업들 중에 이것 관련돼서 기술 있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 중에 그런 기업들 지원하고 실증지원 하는 사업들이, 사업비가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혹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지 해서 함께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페이지에서요. 주거취약계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시에서 어느 정도 담당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지고 있고 조금씩 알려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부분을, 그 취약계층에 대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더 많이 확대를, 아직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홍보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말씀주신대로 취약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그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건데요. 인제 그 3억 이하의 주택들을 전·월세 하는 계약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방금 말씀주신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 보면 한 세대당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의미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대해 가는 부분들을 고민해 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 작년, 아니, 그러니까 올해 제가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만 해도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실제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잘 몰랐던 거거든요. 지금은 조금 홍보가 돼서 협회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널리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홍보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 중개 이쪽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분들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과에서 빠르게 대응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들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협회에서 상당히 소통이 잘 된 것 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수훈입니다. 우리 김종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앞서 박수기 의원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로고젝터 관련해가지고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 온 건데요. 로고젝터를 활용한 안전하고 활기찬 하굣길 조성, 안전하려면 이 로고젝터가 조도개선 효과가 있어야 된다든지 먼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과는 거리가 좀 먼 것 같고요. 또 그 개당 소요예산 관련해서도 대전 같은 경우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같은 방식으로 수억원을 투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관련 기사의 내용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리면 “조달구매를 통해서 두 곳의 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를 했고 그런데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270만 원 그리고 다른 곳에는 300만 원 그리고 조도개선에는 효과가 없었고 또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아서 현장에서도 고려 없이 사업이 추진됐던 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로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일부 지역에서는 현장의 실정에 맞춰서 그냥 LED로 교체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세부 내용을 변경해서 추진하게 된 경우도 있어서, 그런데 인제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보니까 개당 360만 원으로 잡혀 있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어져서 같이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로고젝터 사업이 사실상 시민참여예산으로 출발은 했지만 68개소의 고등학교에 정문에 설치되는데 방금 강수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굣길 조성에 담는 사업인데 초등학교 같으면 거기에 담아지는 내용들이 좀 그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초등학생이나 그 장소에 좀 더,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 이 내용, 로고젝터를 정문에서 담아서 표출하는 그 문구가 또 그 공간이 과연 얼마만큼의 현장에 또 높을까, 이 부분은 방금 말씀주신 대로 조금 고민은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치구하고 이것 실행하면서 한번 논의하고 현장에 담아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36페이지 보면요. 중간 정도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실시하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300세대 미만을 시에 시행해 달라고 구에서 요청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제가 품질점검업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용임 의원님께서도 그러고 저희가, 저희 광주가 특히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 300세대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요청이 오는 경우는 저희가 구하고 협의를 해서 품질점검단 위원을 위촉을 해서 저희가, 수당까지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고 실제 품질점검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서구, 남구, 남구 같은 경우도 지금 11월달에 두 건이나 저희가 하고,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요구를 하면서 시에서 실시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300세대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점검위원하고 수당이나 모든 것들은 이용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통보를 해드리면 그 자치구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공관리와 민원을 자치구에서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실제 그 현장에서 운영은 자치구에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저희는 실은 이 품질점검업무는 말씀드린 것처럼 600세대, 어차피 시공관리와 준공업무 자체를 자치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부분과 민원이 있는 부분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은 자치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00세대로 저희 조례를 그때 개정을 하게 된 것은 법적으로 300세대를 의무화시키고 나머지는 잔류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300세대로 하기는 했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자치구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초에는 150세대 이상까지도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다거나 중앙난방인 경우는 그전에는 법령,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례로 제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필요하다면 확대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자치구에서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최근에 한 2주 정도 전에, 2주 정도, 지난주 정도였던 것 같은데 서구의회에서 한 의원께서 5분 발언 통해가지고 이 300세대 미만에 있어서는 자치구로 위임하는 규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 진행이 안 돼 있는 줄 알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올해도 서구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건에 대해서 저희가 서구는 똑같이 품질점검단 위원을 위촉을 해서 지원을 해드린 경우가 있고요. 서구 같은 경우도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운영이 좀 안 되고 있다고 저희가 그때 파악을 했었었습니다.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품질점검단을 구성을 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시가 지원을 해 드린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더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것 관련해서는 또 별도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6페이지에 광주형 평생주택건립 있습니다. 36페이지 맨 하단에,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보니까 상무지구 주민들이 협의안이 있었는데 그 협의안을 어겼다고 감사원 감사 의뢰하겠다고 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 중이고, 우리 국장님 의견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이제 광주형 평생주택을 지으면서 상무지구에 있는 부분들의 많은 사항들이 소각장부터 출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건하고 옆에 부지, 공간에 대해서 상무지구에 있는 분들이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예를 들면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사용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그게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공공임대주택은 이미 사업이 출발돼서 실행, 내년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그 부분을 지금 우리 국에 있는 주택정책과의 내용도 있지만 또 기후환경국에 있는 그 내용을, 그쪽에서 그 꼭지로 검토하고 있어서 2개가 혼용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쪽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감사원 감사 의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건립 지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마이크 꺼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무소각장이.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아, 2016년도에 폐쇄가 됐는데 폐쇄 무렵에 그때 당시 기후환경과에서 상무소각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용역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수행을 위해서,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관련 자치, 주민들하고 전문가, 시·구 관계 공무원들이 TF팀을 구성을 하셔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상무소각장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어떤 방안을 연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무, 메인은 상무소각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였는데 거기에 참여하셨던 주민들께서 그 상무소각장의 동측에 5천 평 나대지가 있고 남측에 1만 5천평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대지까지 연계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과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TF와 용역은 상무소각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그때 당시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결론 나지 않고 상무소각장에 대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걸 문화기반조성과에서 지금 현재 대표도서관과 공장장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는 지금 주장은 그때 당시 광주시가 약속을 했다, 공공시설 설치하는 걸로 약속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평생주택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대표분들하고 여러 번 뵀었는데 광주시가 약속을 했다면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약속한 바가, 그때 당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지만, 광주시가 약속한 것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된 서류나 그런 것들은 제시하지 못하고 계시고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광주시가 굉장히 주거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사업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무소각장 건립을 위해서 택지비가, 소각장 건립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는 모든 기반시설의 택지비용이 조성원가에가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무소각장 예를 들면 도로, 공원 그런 비용들이 택지비에 포함이 돼 있는데 상무소각장 건립비용인 택지비에 포함된 일부 금액을 환원을 해야된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고, 지금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신 걸로 전 해, 전 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걸로 인해서 평생, 저희가 통합 공공임대사업은 광주시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정리하면 건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것에 대해서 최종 협의되거나 약속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앞서 몇몇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영구주택임대보증금 지원 관련해가지고요,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게 지금 여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참여든 여튼 매년 인원이 감소는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어가지고 좀 더 발굴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4년 무이자로 보증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4억을 예산을 요청해 놨는데요. 그게 이제 세대당 200만 원 정도 보면 한 200세대, 저희들이 23년도에 여기에, 이게 인제 신청주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사실 보증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50%를 지원을 신청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이를 지켜보니까 올해 그 정도로 저희들한테 보증금 지원을 신청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던 세대가 200세대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이게 어려운 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집행잔액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하고 복지 관련 부서하고 좀 함께 할 수…….

내년도에는 올해나 작년처럼은 잔액분이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자료 42페이지에 아까 빈집정비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여튼 철거 정비와 안전정비에 대한 자치구의 요구가 더 있어서 여튼 매입정비 비용이 준 건데 우리가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빈집 특례법에 따르면 이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해가 되는 빈집, 이렇게 규정이 되었는데 이 조항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넓어서 사유권 침해 민원이 발생하기 쉽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요.

예, 사실 이제 요 빈집 정비가 굉장히 이해관계가 충돌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소유자하고 관계 또 현장여건에 따라서 빈집정비를 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건가, 그래서 이제 빈집 철거 정비 같은 경우는 사서 그거를 주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이게 합당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소유자하고 또 지역 여건에 더 뭐가 필요한지를 고려해서 사업 선택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튼 이 빈집 문제는 갈수록 확대될 것 같아서 소유자와 어떻게 긴밀하게 협의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이 지점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7페이지에 보면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국토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지자체가 주도하되 기업과 지역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조서로 보니까 추진기관에는 특별히 주민참여가 들어 있지 않아서 이것의 참여방식, 지역주민들의 참여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박한용입니다. 지역거점 사업은 광주시하고 지역 공공기관하고 민간하고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랫서 일반시민이 아니라 한화시스템 등 10개사가 컨소시엄이 돼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시, 동구청, 도시공사 이외에 한화시스템 컨소시엄 안에 지역주민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건 지역주민 아니고요 업체가 참여한 겁니다.

업체가 참여한, 이건 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참여라는 표현보다는 민간이 참여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공사한테 저희들이 위탁 시행하고 있는데요. 동구, 시, 도시공사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화시스템을 포함해서 컨소시엄이 지금 10개사가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한화시스템 컨소시엄 이외에 동구청에서도 이, 그, 실거주를 하는 주민들, 지나가는 시민들의 여론수렴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해서 그런 것들이 빠지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연내에 실시계획 설계가 끝나면 그거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동구에 있는 충장로라든가 동명동, 서남동에서 인제 사업이 출발하게 되는데요. 방금 그 의견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81페이지에 보면 시민맞춤형 부동산거래상담소 이것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중간 정도에 있거든요.

예, 이게 인제 저희들이 2014년부터 이걸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에 저희 시청 1층 민원봉사실에서 두 분의 공인중개사분들이 오셔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고 그분들이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홍보가, 홍보가 잘 안돼서 실제로 14년부터 시청 1층에서 수요일날 2시부터 6시까지 하고 있는데 그 연수에 비해서 방문하는 실적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전광판이라든가 또 빛고을TV, 이런 언론매체에 저희들이 송출할 거고요. 아파트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시민들이 좀 더, 더 알고 우리 시청을 방문하게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을 받았던 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물도 제작해서 저희들이 송출해, 12월부터는 아마 송출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예, 홍기월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은 내용을 많이 지적했는데요. 거기에 조금 궁금한 것만 몇 가지 더 보충 물어보겠습니다. 28쪽에 로고젝터 관련해서 말씀들 많이 하셨죠. 지금 68개 고등학교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민참여예산으로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안전하고 활기찬 하굣길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 로고를 많이 볼 수가 있을까요? 학교 혹시 하교 시간대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보셨죠?

저희 고등학교 68개 정문에 로고젝트 장비를 설치해서 송출하는 건데요. 저희들도 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 인제 이 사업명에 맞춰서 보여지는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에 이게 가면 더 어울릴 것 같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인제 고등학교 정문에 이 로고에, 거기 학생들이 어떤 표출을 할 건지, 문구를 담아서 그게 학교마다 송출이 될 건데요. 어찌 됐든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주신 이 내용을 자치구하고 저희들이 한번 논의해서 어떻게 담고 어떻게 그 현장에 설치되는 게 좋을지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보니까 고등학교 하교 시간이 55개 일반고는 18시 30분 내외고 13개 특성화고 또 3개 특목고는 16시 30분에 정규 수업이 끝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하교가 5시, 4시, 5시 정도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게 주로 보면 야간에 활용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인제 저는 이게 또 다른 각도로 이것 보면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인제 안전한 하교, 이거는 이 용어로 보면 초등학생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안전한 하교가 아니고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힘든 학업을 수행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힘내라는 문구를 담아서 학생들이 정문을 나가면서 집으로 귀가할 때 지쳐있는 학생들이 그 문구를 통해서 힘을 낼 수 있는 문구로 담아서 표출, 송출한다면 이게 또 다른 의미로 담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지금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생각을. (장 내 웃 음)

아니요. 이게 저,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접하면서 이 안전한 하교, 정문 앞에 그것도 고등학생이, 골목길이라든가 어두운 곳이라든가 또 위험의 부담이 있는 장소가 아닌데 이 표현이 좀 맞나, 이 고민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게 설치돼서 시민참여로 담아진다고 보면 지쳐있는 고등학생들이 정문을 나갈 때 거기에 힘을 갖고 나가는 것도 안전을 지키는 힘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아니, 국장님 좋은 생각을 하셨네요. 그러면 각 학교에 하교를 좀 더 늦게끔, 늦게 하게끔 해야 잘 보이겠습니다. 아무튼 지역과 공간이 각각 환경에 따라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시간상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마는 각 5개 구 지자체에 내려보내서 하게끔 할 거죠.

예.

주로 보면 시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은 좋은 것도 있지만도, 업체 과정에서도 잘 선정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사업 시행하기 전에 5개 자치구 담당 부서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좀 밀도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니까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빈집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42쪽에, 만약에 빈집을 동의가 있을 때 그쪽에 지역, 지자체에서 철거를 무료로 해주죠. 무료로 해주고 그 대신에 거기를 몇 년간 텃밭이라든가 아니면 주차공간 쓸 수 있게끔 서로 계약을 합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올해 대상을 117개 호 정비를 대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거정비는 90개, 안전조치는 26개, 매입 정비는 1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호당 철거 비용들이 조금씩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철거 정비는 호당 한 2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갖고 준비하는데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들여서 우리가 철거를 해주죠.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텃밭이라든가 머, 주차창을 쓸 수 있게끔 서로 계약을 하게 되죠?

우리 과장님 부연설명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철거를 하고 그 대신 한 3년 정도.

3년.

3년 정도, 저희가 구마다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요. 약간 좀, 제가 죄송합니다, 한 개 구가 3년이 아닌 데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올해 간담회를 통해서 3년으로 통일을 시키려고 기본적으로는 3년 이상을 공용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주택주인이 구청의 힘을 빌려서 철거를 하고 6개월 있다가 땅을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는데 그 땅을 다른 분이 텃밭이라든가 주차공간, 동네 주차공간 활용하기로 했는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 많이 있겠죠?

현재 구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정을 체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례로 의무화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약정을 체결해서 절차 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빈집 매입이 많이, 전에 보다 4억 1천, 4억 1천이 이렇게 적게 됐어요. 매입을 많이 못 한 이유는 왜 그럽니까?

아까도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현장에서 매입 정비는 사업비가 아까 저희들이 4개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매입 정비가 저희들이 호당 한 5억 정도를 사업비를 갖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인제 실제로 현장에서 매입 정비보다는 철거 정비라든가 안전조치를 더 많이 원하고 있어서 그 수요에 맞는 사업을 하려고 좀 조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매입을 해서 그 주변에 문화공간, 지역의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공동이용시설을 많이 했으면 드는데, 그런 예산이라든가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아까 반복되기는 합니다만, 매입 정비도 5개 자치구에서 장소에 따라서 정말로 그 장소에는 매입 정비를 해서 뭔가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필요로 하다 하면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밀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47쪽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해서는 제가 신규사업이지마는 또 시범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뒤에 78쪽에요,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시범 설치 사업 있죠, 3500만 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건물번호판 설치.

이제 건물에 저희들이 번호판이 설치되고 해가는데 인제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는데요. 인제 노후돼 있는 주소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선택해가지고 LED를 표출할 수 있는 간판으로 주소명을 바꿔보면 좀 더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목적으로 신규사업을, 시범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좀 더 효과가 필요하다고 보면 점점 확대해 가보려고 이번에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전역에 140개 정도 계상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차츰 늘려가려고 그런 계획이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임 위원 손듦) 예,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임 의원입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모니터링을 하고, 잠깐 누가 보자고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심장충격기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보니까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있더라고요, 노인당에 설치하는 게, 2018년도에 했는데 그게 아직도 계류 중에 있더라고요. 그분이 오셨어요. 내용을 알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두드리기라도 할 수 있는데 경로당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한테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 것까지 말씀을 하고 가시네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 복지국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 부분을 현장에 좀 더, 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보건하고 재난 이쪽으로 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논의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서라도.

예,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오늘 던져준 의견에 대해서 전달해서, 또 우리 국하고 협업할 것은 협업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만 한 가지 확인만 하고요. 행복한 목수 주택 리모델링 사업비 산정을 꼼꼼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세대당 500만 원 27가구 해가지고 1억 3500인데 지금 35가구 예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산출내역이 안 맞잖아요.

아, 35가구는 올해, 내년에는…….

그러니까 뒤에 세부 소요내역 산출근거 보면 세대당 500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내년에는 27세대.

내년에가 27세대에요?

예.

아, 아, 아, 올해가 35가구 지원 대상 이렇게 돼 있는데.

22년도.

23년 1월에서 12월.

23년도는 저희들이 계획이.

주거취약계층 35가구 지원 대상.

계획이 27세대인데 아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어디든 오타에요. 그죠?

올해 22년도가 35세대고요, 내년이 27세대입니다.

여기 사업기간이 2023년 1월에서 12월, 지원대상 주거취약계층 35가구가 돼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리고 지금 예산이 19년도에는 1억 5천, 20년도에는 1억 3500, 21년도에는 1억 5천, 또 올해는 1억 3500, 등락폭이 왜 발생하는 겁니까?

행복한 목수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가에서 보상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보상하다 보니까 점점 확대돼가고 있었는데요. 올해도…….

호응이 좋으시다면서요, 왜 감액이 됐냐고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저희 시 재정 여건상 예산실에서 10% 절감하다 보니까 1억 3500.

10%. 이런 사업까지 감액이 돼야될 필요성이 있나 싶은데 목적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감액 목적이.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어서 도와주시면.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수수료, 시민맞춤형 부동산거래상담소 운영 관련해서 지금 시간당 2만 원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봉사의 개념 같아요, 거의.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너무 열악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두 분씩 오셔서 활동을 해 주시는데요.

차라리 봉사를 하시는 게 안 나을까 싶어요, 이 정도 받을 거면.

거의 재능기부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뭔가 슬퍼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간담회 때문에 간담회 끝날 때까지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동의합니다.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년도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년도 광주광역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년도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등의설치운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3년도 광주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