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박성미 의원 발언
진명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2건, 보고사항 2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행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김행기 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진명숙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기존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어떤 근거로.
행기
김행기위원
기존에는, 지금 이게 각 단체별로 운영사업과 지원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지방에 대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법적 규정이 명문화 되어서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명문화해서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으로 법이 바꿔진 것이고, 종전에 지원했던 근거는 현행 제16조에, 16조 2항에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만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육회하고 여수시장애인체육회 이거를 확실하게 단체명을 명문화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법에도 그렇게 그 취지를 살려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법에 따라서 이렇게 명시하게 된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사업들 체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이렇게 해 주잖아요, 그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그건 별도로 그냥 가고 여기는 체육회와 여수장애인체육회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습니다.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법에 의해서 명문화해서 명확히 규정을 했기 때문에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갑태
문갑태위원
이 법은요.
행기
김행기위원
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나머지는
행기
김행기위원
나머지는 종전하고 다 똑같고
갑태
문갑태위원
나머지 단체들은 종전하고 똑같고?
행기
김행기위원
다 똑같고,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이걸 확실하게 신설해서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네, 네.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행기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문 체육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장지문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종합 검토한 의견은 상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3항 2020년 2월 3일 일부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앞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의 조문 정비 및 보완하는 일부 개정이 필요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이 의견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제안설명 끝나셨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신설되는 중앙회가 15조 2항, 상근직원 인력 운영비 관사운영 기본경비 사무실에서 임차료 이건 수시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상위법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 조례에 약간 근거 명시가 안 돼서 이번에 추가로 신설한 것이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2022년 2월 달에 했단 말입니다, 개정이.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상위법령이.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좀 파악하셔서 개정되는 대로 바로 이렇게 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부에서, 먼저 서둘러서 집행부에서 올려야 되는 안인데 사실 의원님이 하기 보다는, 이런 부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우리 시정부에서 요런 부분은 빨리 파악해서 시정부에서 올라와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좀 파악을 해서 시정부에서 좀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수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 상근 인력이 몇 명입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체육회에, 여수시체육회는 5명이고요, 장애인체육회는 3명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왜 근거가, 왜 다릅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규학이 다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규학이 달라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왜 규학이 다르죠, 여기 지금 법에서도 동률하게 예산을 해서 해 주라는데.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이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일반 체육회나 같이 통틀어서 돼있는 거고, 일반체육회의 조직 구성하고 장애인 조직 구성하고는 다르게 돼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다르게 만들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장애인체육회에 우리가 근거조항이.
갑태
문갑태위원
이따가 저한테 좀 자료 주시고요, 저는 물론 이제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체육회이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근거까지 만들어지는데 굳이 이걸 인원들 나눠가지고 누구의 상하관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평등하게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한한 저는 인원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맞춰주시고요, 예전에 저희가 체육회에다가 파견 공무원 한명 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업무 끝나가지고 우리 본청으로 됐는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근무를 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근무 안 합니까, 이제?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올해에 근무를 하다가 본인 사정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내년에는 일반 직원으로 또 채용을 하실 거예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청년 지원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다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장애인체육도 마찬가지인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장애인체육회는 그런 근거라든지 사항이 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안내려와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그거 만드셔가지고 같이 하세요, 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체육회장 선거하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그 추경예산에 선거도움보조 이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하십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기존에 선거 경비가 3천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해서 저희들이 선관위에 경비를 지원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올해, 아니 그러면 내년에 선거합니까, 올해 선거합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올해, 지금 12월.
갑태
문갑태위원
아 12월에 그럼 기존에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22일 예.
갑태
문갑태위원
예산이 3천이 있으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산이 편성되고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된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간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법적 개정에 의해서 했으니까 아까 강현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하셔야 됐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장애인체육회의 규약도 한번 보셔가지고 명확하게 체육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간단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를 봤더니 우리 부칙조항으로 우리 문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조례에 맞춰서 조기에 시행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좀 빠졌더라고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빠졌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인정하십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웃음
정현주위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조항을 추가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내용 중에는 부칙조항을 추가하는 간단한 사항이므로 정회 없이 수정내용을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부칙을 신설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내용을 수정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석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이곳저곳 누비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이석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의원님께서 청년인 의원으로서 이렇게 청년들의 예술인들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본계획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의원님께서 지금 생각하실 때 우리 여수의 청년예술인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50명 내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50명.
석주
이석주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집행부를 향해- 전체 예술인이죠, 청년예술인) 전체 예술인은 400인이고요, 그중에 이제 청년예술인 아직 정확하게 숫자가 파악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청년 인구수는 63,392명이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여수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청년예술인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가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예,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에 우리 청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위원들이 있어요?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처럼 위원회 활동에서 청년위원 활동은 좀 국한적으로 활동되고 있고 좀 미비한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이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근거에 있는 조례에 위원회의 청년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청년들의 흐름이 파악이 되고 청년들이 뭐를 필요한가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도 지금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어요, 구성이 안 돼있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 청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건데, 혹시 이번에 청년예술인 관련해서 예산 어느 정도 썼습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올해는 없고요, 2002년도에 있었습니다. 총 2022년도에 3건으로 1억 5,700 이렇게 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내년에는.
석주
이석주위원
조례를, 제정을 해 주시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죠
석주
이석주위원
통과시켜주시면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니까 그거를 하셔가지고
석주
이석주위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셔가지고 좀 잘 챙기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잘 챙기고, 하나의 바램은 우리 청년창작공간들 많이 있잖아요, 예울마루 이런 데도 있잖아요, 이것이 지역 작가들한테 주는데 저는 그런 데다가 청년부스를 명확하게 하나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공연도 하고 또 우리 여서청사 로비 이런 데도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로 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이게 붐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되게 조례를 예쁘게 만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그니까 내년에 꼭 좀 예산을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문갑태 위원님의 그 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신 말씀 중에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마이크 꺼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석주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김춘수 문화예술과장님이 불참계를 제출함에 따라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시정부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동의해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김용만 문화예술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예술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연가로 인해 문화예술팀장 김용만입니다. 이석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2조 제1호, 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제3호의 띄어쓰기, 적절한 조사사용 및 어법에 대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 있는 청년예술인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예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이게 지원 조례안이 내년에, 아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용만
김용만문화예술팀장
안 돼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안 돼있죠.
용만
김용만문화예술팀장
지금 현재요,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되게 되면, 조례가 만일 제정되면 저희들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인의 책무 내용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련돼서 5개년 기본계획수립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추경 반영한다든지 내년도에 같이 해서 수립을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시가 좀 적극적인가봐요, 이 활동을.
용만
김용만문화예술팀장
네, 지금 이 내용에 지금 우리 이석주 위원님이 같이 대표 발의한 내용 자체는요, 지금 있는 조례, 예술인의 관련 총괄적인 내용 자체에 있으면서도 지금 청년예술인에 관련된 내용은 속에, 안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발의한 우리 의원님께서 여수시에 대한 청년의 내용 자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창작뮤지컬 상태라든지 그런 등등에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청년들도 참여를 하는 방안을 우리 여수 시민들과 같이 해서 이끌어나가는 그런 취지의 역할을 우리 주무과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통과되면 1회 추경이라도 이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석주 위원님께 제안을 드렸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청년예술인들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울마루나 이런 공간들 있잖아요 창작공간들, 이런 공간을 저는 청년들한테 과감하게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우리 여수의 이미지나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예술팀장
감사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네.
정현주위원장
(집행부석을 향해) 질의 마쳤습니다. 마이크 꺼주고 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팀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있어 우선은 이제 조례 내용 중에 보니까 일부 띄어쓰기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건 좀 필요해보입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이 부분은 수정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전라좌수영거북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전라좌수영거북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석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여수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전라좌수영거북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의원님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석주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 7조 제3호에 정신장애인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권익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석주
이석주위원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공공시설을 관람하고 가실 때 행여나 오히려 혼가 가면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보호자가 없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물론 권익보호 차원에서는 좋은데 이게 오히려 우리 장애인한테 또 해가 될 수도 있다, 요런 공공, 이제 여러 사람 많이 모일 때라든지 아니면 또 난간이라든지 있을 때라든지 그럴 때는 보호자가 같이 동승을 해서 안내를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정신장애인의 질환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정신장애인 분들은 이미 격리가 되었을 것이고 대부분 이러한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것은 목적을 두고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신장애인 그 질환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조례로 열어놔서 이 출입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본 의원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금방 말씀한대로 장애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혹시나, 행여나 한 분이라도 이렇게 열어놔서, 조례를 열어놔서 혼자 가셨는데 가셔서 또 어떤 불이익이,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얘기죠 그런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깊이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그런 부분은 이 조례로 강조하지는 않지만 각 시설물 관리하시는 분들께 교육을 통해서 대처할 수 있게끔 한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석주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박형열입니다. 이석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전라좌수영거북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조례안은 정신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관람을 제한하는 문구 삭제를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 등 실천법위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차별적 용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의원 발의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제가 우리 이석주 위원님한테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데요 이런 부분에, 아까 우리 이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사전에 배치되신 분들이 이제 공공시설물 관람할 때 입구에 계신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의원이 말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이 사안은 이제 저희 비단 저희 조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 기획 정비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이와 관련해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해서, 우리 조례 또 청소년수련조례 또 민속관 조례를 개정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해도 이런 것은 헌법상 규정에 대한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석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내용대로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아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건의 고찰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 후에 혼자 갔을 때 행여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뭔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관광시설에 있는 그쪽에 저희들이 이거가 조례가 제정되면 그거랑 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그쪽 협조사항을 요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시정부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 혹시나 한 명이라도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정부에서 적극 대안을 준비하셔서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적절한 후속 대책을 좀 세우셔서 그런 일이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전라좌수영거북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전라좌수영거북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 안건 발의하신 우리 고용진 의원님께서 지금 의정활동 중이셔 가지고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그래서 의사일정을,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의사봉을 두드렸는데 의사일정을 좀 변경해서 저희가 다음 것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제5항, 오셨습니까?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고용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의원
죄송합니다, 늦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와 구민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민덕희 의원 외 16명이 찬성한 여수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관광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형열입니다. 고용진, 구민호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여수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변화하는 관광문화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모색하고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하여 관광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서 특히 글로벌 스마트관광 조성사업이 올해 12월 말에 완료될 계획으로서 본 조례안을 통해서 스마트관광 도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안으로서 집행부 의견은 의원 발의안 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의 위탁 제9조인데 스마트관광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우리 관내에 법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우리 현재 관내에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따가 다음 안에 지금 저희가 민간동의안을 부여할 겁니다마는 저희 컨소시엄하고 있는 회사, 지금 이번에 만들었던 회사 말고는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는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관내에는.
석주
이석주위원
관내에는 없고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제5조에 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에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러 가지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한 10호까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스마트관광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관광에 대한 뭐 협의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스마트관광을 이제 저희가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또 별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스마트관광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어떤 하는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위원회를 이거 하나하려고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이제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뭐 스마트라고 하면 뭐 ai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입각해서 이제 관광의 시대도 왔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그렇게 안 됐을지라도 보완의 요소는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도 물론 이제 뭐 의원이 조례는 이렇게 이제 지금 뭐 제정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전문적인 협의회 구성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그 필요성 있지만 현재는 협의회가 아닌 전문, 저희가 앞으로 자문위원들을, 자문위원들을 좀 저희가 위촉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보완이 필요하겠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형열 관광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형열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형열입니다. 여수시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통합앱이 여수엔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운영이 될 거잖아요. 그때 보고 받았던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뭐 기차, 공항 뭐 모든 이런 애매 부분까지 우리 여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 앱 하나로 다할 수 있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그만큼 그러면 이 여수엔이라고 하는 게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좀 홍보가 많이 돼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 홍보 부분에 대한 정말 전략적인 계획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아까 2023년도에 위탁비가 4,600만원이고 2025년에 7억 얼마라고 했어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7억 3600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7억 3600?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이거 2024년도에 7억 3600, 2025년도에 7억 3600 그렇게 들어 간다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2023년하고 2024년하고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이제 1년간은 무상으로 위탁을…….
현태
강현태위원
예?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1년간은 무상으로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무상으로 위탁을 4억 1600만 원…….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러니까 무상 유지보수가, 유지보수가.
현태
강현태위원
응?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이제 저희가 총 인건비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고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유지보수비는 1년간 무상이고요. 이제 그다음 2024년도부터는 유지보수까지 포함돼서 금액이 상승되기 때문에 금액이 더 나온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제 올해만 빼고 해마다 7억 3600 정도가 계속 들어가는 거네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23년은 4억 1000이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내년에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24년하고 25년은 7억 3600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거 해마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계속.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또 재위탁 계약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저희가 3년간 계약하고 연도별로 저희가 주고 정산받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앞으로 계속 이게 지금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을 해 놨잖아요. 그럼 여기에 계속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3년간 하지만 또 이후에 다시 또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7억 3000이라는 돈이 계속 위탁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70억 들여 가지고 사업비 해 가지고 해마다 7억 얼마씩 들어가면 10년 되면 70억이 넘는데 여기 이렇게 왜 이렇게 위탁비용이 많은, 이거 IT라서 그런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저희 시보다 먼저 지금 두 군데가 먼저 했습니다. 수원시하고 인천하고 지금 두 군데가 했거든요? 수원시는 현재 1년에 10억 위탁비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도 인천관광공사에서 약 10억 정도 지금 위탁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세이브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자 선정을 제안경쟁 입찰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원하고 인천하고 지금 이걸 지금 운영 진행하고 있잖아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디서 그렇게 위탁을 줘서 하고 있든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수원은 이 사업에 참여했던 시설했던 컨소시엄 회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수원은?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리고 인천은 이제 관광공사가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두 개 시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어떻던가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일단은…….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래서 지금 수원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올해 7월부터 수원은 실질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년이 좀 못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 번째 했습니다마는 이제 관광공사에서도 저희 여수시가 시범 케이스로 지금 하려고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어떻다 하는 평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이 안 돼서. 이제 다음에 저희들이 해 보면 서로 비교해서 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장단점 비교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전반적인 상황들을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인천 같은 경우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도 지금 거의 1년 거의 지금 못 됐습니다, 지금.
종길
김종길위원
못 됐어.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일단은 예산이 뭐 국비 50%, 뭐 도시비 50% 매칭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단위가 좀 크고 그렇다 그러면 타 시군의 사례들을 좀 잘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접목을 시켜서 예산이 투입 대비해서 효과날 수 있게끔 그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저희들 그 부분…….
종길
김종길위원
무작정 이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돈만 지원을 해 줄게 아니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산을 받겠습니다. 정산을 하면서 또 그런 부분 세이브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정산보다는 정산이야 뭐 당연히 투명하게 정산을 하겠죠. 그런데 타 시군에서 했던 부분들 인제 거기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우리 시가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박형열 관광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7항 여수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현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현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태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강현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조례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횡입니다. 첫 번째 공장 새마을운동 여수시 협의회에 추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새마을운동 조직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의 2 회의수당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읍면동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개정은 타 지자체 상황이나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만약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협의회들이나 이런 데도 다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회의수당을 어느 정도…….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새마을 조직이 한 천 명 됩니다. 그런데 한 1회 참석에 3만 원 생각하고요, 한 6회 정도하면 한 1억 8천 정도 예산이.
갑태
문갑태위원
1억 8천이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인제 저희들이 이제 사회운동단체가 새마을 말고도 한두 개 정도 있거든요, 읍면동 조직을 갖고 있는 사회단체. 그게 이제 바르게랑 자유총연맹 정도 생각하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그 읍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솔직히 이제 보상차원에서 좀 뭐 수당이나 있는데 이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찬성하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네 군데인가 있잖아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12군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12군데에서 지급을 이미 하고 있어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여기 왜 참고사항은 4군데로 이야기를 하셨나요? 아 법으로 지금 조례로 된 곳은 4군데고, 그러면 그분들은 지원을 나머지는 근거가 없이 그냥 지원을 해 버려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곳은 1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거기도 그러면 다 3만 원씩 지원을 합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아니요. 좀 다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거 지급규정은 시군 예산 형편에 따라 다른데 무안이나 이쪽 전남 서부권쪽은 좀 금액이 많고요. 10만 원 단위로 되고 강원도 쪽은 뭐 2∼3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러니까 10만 원이라는 것이 예산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1년에 6회 해 가지고 한 그런 거예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아니요. 그것도 횟수도 다 다르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만약에 이렇게 할 때 뻔히 이 조례가 올라오면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좀 구체적으로 근거를 주셔야지 이야기가 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은 내년 이제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다른 시군 형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그때는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나 자유총연맹 4개 단체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새마을운동조직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활동을 잘하고 있고요. 아까 금방 두 조직은 조직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활동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완전체로 27개 읍면동에 활동이 된다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뭐 단체활동도 많이 하고 새마을회가 열심적으로 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근거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싶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조례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정이 돼 버리면 나머지 조직들에서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거나 또 뭐 역할을 해 줘야지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해 버리면 좀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난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를 정확하게 좀 확정하셔 가지고 좀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내용인데…….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산 계상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3조2항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전체 수치상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안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방금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거기 그쪽에서 올라온 대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이게 다른 지금 우리 집행부 안에도 보면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를 여기 명시를 해 놨거든요? 이거 감안하셔 갖고 다른 데 사례에 그렇게 비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주면 되겠다. 요구들을 다줘서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방금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좀 타당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검토돼야 될 사항인 거고요. 이제 다만 저도 말씀드리고자 하자면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강현태 의원님께서 발의는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 집행부하고의 아마 검토, 조율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후에 발생되는 이러한 어떤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에서는 우리 시정부가 충분히 뭔가 공감대도 형성하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여수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9항 여수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총무과장님은 발언에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횡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283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 우리 6급 정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6급 정원이 1783명인데 1788명으로 해서 5명이 늘어나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보직을 받는 6급하고 받지 않는 6급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게 이제 혼재되어 있습니다. 6급으로 그냥 표현되어 있고 6급 이하는 또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보직을 못 받은 6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한 150명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150명?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번 조직개편하면서도 그렇고 또 이번 이 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안이유가 민선8기 공약사항이면서 효율적인 인력운영이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 생각일까요? 지금 보면 이 인력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우리 여수시로 보면? 적은 인력이 아니에요, 우리 인구 대비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실과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난리를 합니다. 그런데 인원은 많은데 인원이 부족하다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번에 이제 인사가 어려운 것이 과가 실제적으로 3개 과가 늘어나는데 인력은 지금 충원된 인력이 다 의회로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적절히 잘 배치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6급 직원들 안 있습니까? 그분들 활용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6급이 1,783명입니다. 그러면 전체조직에 몇 %을 차지하는 겁니까,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6급들이 사무 분장을 할 때 업무를 진짜 현장에서 하는 업무를 본인들이 차고 일을 해 줘야 돼요.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그것만 정리가 되고 해소가 되면 인원부족하다는 소리 절대 안 할 거예요. 그것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네, 어쩌네 하면서 이과 저과에서 계속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밑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 거 같아요. 이제 개중에는 우리 6급 뒤에 계신 팀장님들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안을 좀 한번 찾아보시는 게 나을 거 같은데.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좀 챙길랍니다. 우리 6급들이 사무분장해서 직접 업무를 차고 일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고생하신 뭐 6급 직원들한테 미안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밑에 7급, 8급, 9급 들어오고 마찰이 생겨 글다 보니까. 6급들 하루종일 출근해서,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직 진단을 다시 한번 좀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업무를 이렇게 고루 나눠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게 효율적인 인력운영이 될 거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붙임 3에 입법 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가 있는데 여기에 의견이 농천진흥팀장 혼자 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혼자 냈어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각 국에서 다 받았는데 여기 혼자 냈어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거기서만 이제 지도직을 우리가 줄이다 보니까 거기서만 의견을 내고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다른 의견은, 근데 제가 듣기로는 막 많던데요, 여기에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조직 개편할 때 저희들이 의견을 거의 뭐 수렴을 많이 했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고 나서 이제 했는데 다시 또 의견을 줬군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유에 보니까 이게 충분한 사유인 거 같아요, 보면. 그런데 이제 우리 이미 이제 일정 정도 우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 부분은 다음 혹시 하게 되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유가 명확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은 안 되더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쵸? 인원은 안 되더라도…….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역할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이걸 끝내지 마시고 이건 해소하는 방안을 좀 찾으셔야 될 거 같은데.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지금 보고 계시죠? 순천하고 비교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봤는데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면 우리 시가 지금 이런…….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문제점은 아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문제점인데 이거가.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저희들이 농민인구도 그렇고 농지수도 그렇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공무원만 늘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도직을 할지 농업직을 할지 그것을.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합리적인 방안을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아까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좀 드릴게요. 원칙적으로 이제 6급을 승진하면 다들 보직을 받는 것이 맞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돼야 정상적인 건데 이제 자동근속 승진도 있고 보직은 못 받더라도 6급이라도 승진해서 급여나 모든 대우를 똑같이 받는 그런 제도 때문에 불가피하게 6급이 무보직 상태로써 일을 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보직을 못 받아서 여러 가지 애로도 많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6급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그것은 신규직원이 많은 부서, 신규직원들만 많고 이 베테랑 되는 직원들이 없어서 업무가 과부하 걸리고 제대로 잘 추진이 안 되고 그런 부서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데를 인사를 통해서 잘 배치를 해서 그런 부분도 해소시키고 또 제대로 활용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이것이 제대로 해소가 되려면 6급 오래되신 분들이 이제 뭐 자동퇴직이나 이런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이제 될 건데 이거 상당히 난감하기는 해요. 우리 인사를 맡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해서 인력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이 자치경찰사무가 지원 사업들을 우리가 이제 제6조에 지원사업 여러 군데 해 주지 않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게 자치경찰 여기에 대한 예산이 혹시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지금 법으로는 작년 7월에 제정됐지만 기존에 지금 해 오던 업무들입니다. 우리 이제 여성, 청소년 업무라든가 뭐 CCTV 교통 뭐 이 업무들을 그대로 법으로 담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 과에서는 뭐 예산 수반된 것은 현재 없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현재 없어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제 여기에 우리 조례에 보면 담당관을 저희가 지정해야 되잖요, 그렇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치경찰사무뿐만 아니라 이 경찰서하고 우리 시가 가장 크게 서로 협의하고 논의해야 될 게 있는 것은 교통안전입니다, 교통안전. 그런데 지금 교통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제가 볼 때는 저희 지자체에 올리는 안건이 거의 통과가 안 되고 그냥 교통심의회 안건들이 결정한 대로 그냥 따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경우에 못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니까 그런 역할을 계속 저희들은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자기들이 그냥 결정한 대로 그냥 우리가 따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아니라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교통 관련 공무원을 통해서도 이야기를좀해서 정말 상시체계가 협의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야기 한번 꼭 해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태횡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횡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횡입니다. 우리 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 고】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제2에 행정수요 변화 예측에서 시민들의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위해 보편복지 정책추진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우리 시가 좀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년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 협의 저희가 지금 계속 65세 이상으로 해 주고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뭐 16억이면 65세부터 한다는 의견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감하는데요. 전체 16억이 예산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이제 예산을 운영하는 데서는 그렇게 쉽사리 판단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에서 고민하고 인제 했겠죠.
갑태
문갑태위원
무슨 과에서 고민을 해요. 고민 하나도 안 했어요, 고민은.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고민했으니까 그러지 근다고 막…….
갑태
문갑태위원
어떤 고민을 해요, 그거를.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막 하겠습니까, 아니 그걸 갖다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거는 아닌 거 같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쓰실라면 뻔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 있는데 이거를 똑같이 그냥 하나도 그걸 수정을 안 해…….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아직 통과가 되지 안 해 놓으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요, 이거는 삭제 좀 해 주세요, 75세 말고. 2024년부터 어르신 무료버스 운영 이런 식으로 바꿔주세요. 아니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시정부에서 협의나 좀 이야기하고 그래야지, 그거를. 이상입니다. (
종길
김종길위원
의석에서 - 이따가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그 우리 의회에 인력운영 보면 지금 우리 한 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6급입니까? 정책지원관.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입법지원팀장 직책을 하나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팀장 직책을 하나 신설을 했는데 그러면 한 명이 늘어난다는 그 말입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6급 팀장이 한 명 늘어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죠. 우리 정책지원관이 올해 6명, 내년에 7명 바로 지금 2023년 초부터 모집을 해서 아마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팀장 한 분이 13분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팀장 한 분 갖고 될까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그 팀장 밑에 직원도 계실 거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은 각자고 우리 팀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 정도는 더 의회 쪽으로 더 충원이 돼야 될 거 같은데?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실제 개인적으로 의회인력이 많습니다. 우리 인제 운영위원장님 계시지만 하도 인제 거기서 논란 끝에 저희들이 한 명까지는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좀 운영해 보고 더 고민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인력은 집행부가 많지 의회가 많습니까? 하여튼…….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의회 의원 규모나 거기서는 조금 많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마는…….
종길
김종길위원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 그래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한번 좀 검토를 더 단단히 해 보십시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일단 운영을 해 보시고요, 그거는 뭐…….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운영해 보고 다음에 우리 인력이 적으니까 보내주쇼. 바로 그 이야기 나올 건데, 아니 이제 사람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한 사람 팀장이 13명을 관리한다는 게 좀 벅찰 거 같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인원이 많다, 적다 그건 아니고. 어차피 관리 우리 사무 이분들하고 또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관리 행정수요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차후에 한번 또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저도 그냥 한마디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2024년부터 어르신 무료버스 운영 협의인데 시정연설에서는 무료버스 운영협의는 2023년부터 들어가기로 했고 24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구를 정확하게 좀 수정을 좀 해 주시고 점진적으로 시행을 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연령대를 줄여나가겠다라고 시장님께서 직접 발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구를 75세로 규정할게 아니라 65세로 수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한 최종 목표이지 않습니까? 75세에서 끝낸다라고 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러죠.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 두 개는 24년부터 무료버스 운영협의가 아니라 23년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 운영 협의로 정정이 가능합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거는 연령표에는 제가 그 해당 부서장도 아닌데 표기하기는 좀 그러고 무료버스 운영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연령은 적지는 않고.
석주
이석주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라도…….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운영을 해 주십시오, 운영으로. 그리고 문화예술 시민들의 행복한 삶 쪽에 보면 공공산후조리원이 2024년부터 운영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면수 부족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로는 가능할 걸로 보고 저희들이 인력을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어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겁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이제 이것은 확정은 아니고요. 매년 인력 운영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땐 내년 이제 이맘때쯤에 상황이 바뀐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충분히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어르신 무료버스는 꼭 24년부터 운영…….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석주
이석주위원
연령 삭제하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무료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주 부위원장 진명숙과 사회교대)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태횡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1.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최윤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4271호로 상정된 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진명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이태원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경희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경희입니다. 이태원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진명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수시에 이태원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저희 시는 아직 대상 통보된 대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파악은 아직 안되셨죠? 혹시 있으면 이렇게 감면하겠다 그런 뜻이죠?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상되신 분들이 혹시 여수시로 거주지를 이전을 하는 경우에 내년 1년 23년 1년만 감면을 해 줄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 1년간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유가족 분들께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이런 조례들이 물론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혹여나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 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경희 세정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이태원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진명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돌산, 남면, 삼산면 지역구를 둔 힘이 되는 사람 박성미 의원입니다. 여수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진명숙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우리 여수시에 대안교육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박성미의원
지금 학교밖 청소년을 하는 기관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대안교육으로서 등록된 곳은 전남 제1호 한 곳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한 곳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지원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성미의원
지금 지원은 급식비만 받고 있습니다, 일인당 5천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여기 제5조에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네요.
박성미의원
예, 예. 그러기 위한 지원조례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학교밖 청소년 관련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성미의원
거기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꿈드림이 해가지고 검정고시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거죠?
박성미의원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대안교육으로 지정을 받았던 곳이 차있죠, 차 대형차. 거기가 주차를 어디다 하신지 아십니까?
박성미의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는 안정적인 곳에다가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밖에 대안교육 운영에 관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런 쪽에다가 넣으셔가지고 그 공간을 사용하거나 다른 공간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미의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되고요. 그것 또한 자체적으로 누가 기부를 해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통해서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있는데 배치를 놔둬야 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기도 하거든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좀 더 프로그램 및 지원이 가능한 것에 대한 지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시 집행부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성미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숙 교육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행숙입니다. 박성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공교육 체계 밖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보장을 위해 2021년도 1월 12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전 유성구, 원주시, 영덕군 등 5개 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결과 대안교육기관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학교밖에서 또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규정에 대해서는 일부 운영비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문구는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다른 사항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이게 운영비하고 교육 기자재 구입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는 삭제를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아까 지금 기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 그쪽 시군들은 어쩌든가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한 결과 방금 말씀드린 운영비 성격에 관한 그런 문구들은 사실상 근거 마련은 안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시군들도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운영비는 어차피 법률 근거 없이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조례에도 그렇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교육기자재 이런 정도는 넣어줘도 되지 않을까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은 차후에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인데 교육기자재 중에는 자산취득비 성격의 기자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과장님 말씀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5조 1항이나 2항, 3항 같은 것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해서 지원해줘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김종길 위원님과 동일한 건데요,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이분들이 운영비인데 운영비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밑에 있는 교육기자재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법이 만들어진 성격도 그렇게 지원을 해줘서 평등하게 공교육과 맞게 이렇게 하라는 이유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지정 받았던 곳 있잖아요. 주차장 차량 있는 데, 차량 있는 데를 저는 계속 봐요. 그런데 거기가 문제를 민원소지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주차장부지가 확보가 되면 안정적으로 거기 주차를 하면서 교육 편의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한번 교통과나 공원과랑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데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일단 대형버스 등록할 때는 등록조건이 차고지 완비가 되어야 만이 등록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등록할 때는 그런 사항들이 다 부합되어서 등록을 했을 텐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해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에 대안교육기관이 한 곳입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등록한 곳은 한 곳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있나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지금 26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초중고 통합교육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좀 팀장님이라든지 좀 가셔서 그런 실태를 보셨나요?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코로나도 있고 해서 방역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조사항이 있어서 방문해서 저희가 실태를 보기도 했었고요, 지금 현재 7명 정도 교직원들이 계셔가지고 수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는 대안학교가 아니고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별도의 학력인정시험을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남아져 있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여기는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수혜를 못 받습니까?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면 교육경비는 아니고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우리 시에서 특히 인제 이곳이 좀 대안학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해서 나름대로 조금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교밖 청소년들뿐만 아니고 조금 또 홈스쿨링 하는 그런 친구들도 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좀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좀 집행부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숙
강행숙교육지원과장
지원근거가 마련됐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진명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행숙 교육지원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정부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조례안 제5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제1항 제1호에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및 학생 급식비를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급식비로 하여 운영비를 삭제하고 삭제한 위원회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두 번째도 해야죠.
진명숙위원장대리
제1항 제2호에서 교육기자재 구입 및 교육환경개선비를 교육환경개선비로 하여 교육기자재 구입 및을 삭제한 위원회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여수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정현주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3.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일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동일입니다.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먼저 하시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인제 저희 정책기획자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장님께 주요 정책결정 전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역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그 성과들이 뭐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미래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안이 47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7건 정도 반영을 하고 너무나 장기적인 그런 시간이 소요된 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랑 국장님들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또 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와 우리 공무원들 조직들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연구를 하면 좋은 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하려고 만든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의미로 해서 만들기는 했다치고 그러면 그런 효과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 시장들 바뀔 때마다 이런 것 만들어가지고 계속 의회하고 부딪혀요. 그러면 이런 소모성적인 거 문제가 많은 것들을 뭐하러 만든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걸 결정을 했겠습니까만 옆에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이 시장님한테 직언을 하세요, 직언을. 그래서 필요한 것은 만들되 그렇지 않는 것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음을 위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기는 한데 제발 그런 짓들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다고 여수시장 재선된 거 봤어요. 한 사람도 안 됐어요. 그런 거 하지마라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됐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참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6대 6기 시장님을 보니까 시민위원회 또 7대는 미래발전위원회, 8대는 정책자문위원회로 가신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선출직 시장님이 당선이 되시면 인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의 어떤 펼칠 공약을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함께 구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조례를 4년 동안 시장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큰 결과물은 크게 없다라고 보니까 차라리 조례를 이제 폐기하고 다시 조례를 또 제정하는 차라리 그게 맞지 계속해서 지금 저가 미래발전위원회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는 회의록을 봤더니 정말 분분해요. 왜냐하면 뭐 이제 미래발전위원회에서도 세 가지의 어떤 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교육과 겹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무수하게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인제 또 어떤 시장님이 당선이 되어서 정책을 펴시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셨는데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의원들한테 계속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거나 또 타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에 대한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렇게 뭐 지금 이번에는 또 정책기획자문위원회로 이렇게 변경을 하신다는데 참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뭔가 차라리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제언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딱딱 4년으로 구분이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미래발전위원회는 심의하고 자문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기획자문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자문 기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의회에 오기 전에, 의회에 설명 드리기 전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상의하고 논의하고 이런 어떤 기능을 갖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정현주위원장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아까 계속 미루셨는데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7대 때 제일 처음에 안건을 논의했던 안건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때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조례에 근거를 가져와가지고 이게 중복이 되니까 그걸 폐기를 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제 다시 시정부가 바뀌니까 싹 폐기해 버리고 다시 하나 만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 시정부의 위원회 가장 핵심을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얼마나 이게 잘 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여러 군데의 제안을 좀 하면 20명, 45명이라는 게 세 군데 위원회를 다 명수를 합한 거예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그중에 세 개가 다 없어지니까 하나를 정책기획을 만들어서 20명 내외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청년 무조건 넣으셔야 되고요. 청년 정책을 담당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내실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미래발전위원회 보고서가 왔어요, 저희한테. 그런데 위원장이 글을 쓰면서 거의 공평하게 쓰지 않았어요. 한쪽에서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을 좀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여수시 전체의 미래발전위원회 명의로 해가지고 책을 보내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보는 해당자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좋은 정책들을 입안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 9대 때는 이 정책기획위원회가 그대로 가야죠. 인원은 바꿀 수가 있는데 구성원은 바꿀 수 있는데 이게 그대로 가서 연관성이 있어야지 그걸 조율을 해 주는데 필요에 따라서 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논란도 될 수 있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충분히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이 위원회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청년, 여성, 소수약자 의견들을 다 받아서 효율적인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민간 외부 위촉 위원장으로 선출했었는데 시장님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예, 이석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위원회가 156개입니다. 156개면 비용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운영비용이, 잘 알고 계시죠? 예산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이 위원회 156개 위원회 중에 위원수가 2,220명인데 그 중에 전문가가 579명입니다. 전체 26%에 불과하고요. 위원회로 치면 전체 10명중에 3명도 안 됩니다, 위원회 전문가 구성이. 지금 이 구성 제안이유가 객관성, 전문성, 신뢰성이라고 하는데 전문가 부분이 너무 다 결여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더 지금 본 위원도 위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번에 저희 2022년도에 10분 발언만 37건입니다. 시정질의가 12건이고요. 각종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안하는 그런 10분 발언에 대해서는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본 위원은 이 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청년층 참여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청년층 참여도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 의원님들 10분 발언은 저희가 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면서 부서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자문기능입니다.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문기능이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7기 때 미래발전위원회를 만들 때 아까 여기서도 나왔지만 자문위원회 제정 이유에서도 나왔지만 그때 중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의원들이 다 이렇게 중복되니까 분야별로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다, 기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야별로 전문가로 해서 활용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음에도 집행부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서 결국 미래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그렇게 잘 된 것이 아니었다 저도 저희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정책기획자문위원회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온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의 주요 정책에 관해서 전문가,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의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주요 정책을 결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을 사전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여러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구성을 전문가라든지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 또는 청년들이라든지 각계각층의 이런 분들로 잘 구성을 해서 운영이 정말로 소기의 성과 본래의 의도 했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 반드시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도 이런 자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시장의 주요 정책을 이런 자문을 받지 않고 한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의견을 정말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한다는 거, 시정에 실패가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기능도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구성과 운영에 대단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야 본래의 취지대로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예, 구성할 때 저희가 분야별로 좀 꼼꼼히 체크를 해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2조 기능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가 각 호에 대해서 여수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이 시장님이 요구하셨을 때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위원장을 시장이 한다라고 했어요. 시장이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자문위원들로부터 자문을 듣고자 하는 건데 그 수장이 시장이라고 하면 그 자문이 과연 우리가 충신과 간신의 이야기를 할 때 뭔가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까 우선 그 부분이 염려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자문위원회하고 각각의 정책사업별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156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와 이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서로 상충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그때는 어떠한 결정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이 하실까요?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인제 각 부서에서는 소관 업무를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추진할 것이고요, 저희는 어떤 새로운 정책이나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선에서 이렇게 결정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자 하는 사항들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충분히 자문을 위하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저희 의회와 우리 시장님의 소통이 그렇게 원활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저희 여기 26명의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님께 정책사업에 대한 분명히 제안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자문들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어르신 무료버스 도입을 65세부터 하자라고 그렇게 이석주 위원님과 문갑태 위원님이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총무과 보고안에 75세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적어도 의원님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협의나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조율 없이 그렇게 그냥 시장님 하시고 싶은 대로 다하시면서 그러면 이 자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시장님이 자문위원장이 되셔가지고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냥 자문을 얻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도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게 유명무실한 위원회이지 그리고 시장님을 위한 들러리 위원회이지 이게 과연 우리 여수시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위원회일까라는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저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정책을 시장님이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시의원님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문 구하고자 하는 것이지 시정책 방향대로 할라면 자문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우려와 제안들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찬반토론보다는 좀 더 제가 다양한 의견을 좀 얻고 싶기도 하고 해서 5분간만 정회하면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수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15. 여수시 도시성장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도시성장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투자박람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박람회과장 김태완입니다. 의안번호 4268번 여수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수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도시성장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투자기업이라고 하면 여수산단에 있는 기업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례를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제가 되게 궁금해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는 우리 산단이 상당히 노력을 해 주고 있고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로 인해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기업이 이것을 받았어, 그 뒷날 사고를 내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이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다 상금을 줘야 돼요.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을 보완하실려고 합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가산단이나 지역의 기업들 임직원들이 인근 도시에 실질적으로 주소도 두고 그다음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어떠한 법에서도 국민들이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인센티브하고 우리가 유인하는 정책으로 조례를 일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안전사고나 공해 관계는 아주 강력한 법이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하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조금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별을 해야 되죠. 당연히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 의도가 아니 지역기여에 투자를 했어, 그런데 그것보다 산단에 사고 내버린 것이 지역 이미지 실추에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아시고요. 두 번째 18조에 보면 여기가 지역기여 투자기업이 받으면 동명도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도로명도 변경할 수 있다 이거 엄청난 혜택인데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 기업명을 가지고 도시명까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 있는 공장장협의회 소속의 37개 기업이 있어요. 37개 기업 중에서 임직원 숫자가 약 16천 명 이상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가족 숫자를 해보게 되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일자리나 또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큰 역할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연하게 되는 이야기는 기업의 한 몇 % 정도가 우리 시에 거주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들을 지금까지 사실은 좀 우리가 대응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시기에 해보려고 산업지원과장 할 때부터 한번 우리 공발협하고 국가산단하고 이야기해 보게 되면 어떠한 이런 작용이 있게 되면 기업이 같이 호응을 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놔두게 되면 노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4조에 그밖에 지역기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이것을 여기 조례에는 담을 수 없으니까 저는 사회환원 여부 그다음에 산단 환경 안전사고 투자여부 이런 것을 부속서에다가 넣으십시오. 그래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런 기업이 해당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할 수 있고 그런 기업들한테 도로명을 부여하고 이러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해갖고는 두루뭉술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7항에다가 협의하는 과정에 그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저희들이 고시공고하고 협약할 때 그런 사항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혁신적인 조례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 정말 인센티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간의 유인책으로서 적절하게 적용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있어 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 포상이 가장 핵심인 거잖아요. 그런데 포상에 이르게 되는 평가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항목별로 정해져 있는데 이 평가사항들이 상을 받을 때까지만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좀 조례에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우리가 보조금관계는 보조금 정산을 받게 되어 있는데 포상은 평가를 하는 시점에서 그것이 확인이 되게 되면 포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상조례가 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그래서 그것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보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한 번 상을 받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기업들도 그 부분에 동참하는 차원에 있어서 보상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은 추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조례가 상당히 공격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지금 어쨌든 이게 유인책이지 않습니까? 우리 과랑 관련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부분 인구감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청년층이거든요. 5년간 순유출이 3만78백 명입니다. 그래서 평가지표에 청년 채용 관련된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그런 항목을 추가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저도 그걸 염두에 두고 내용을 했는데 사실은 국가산단에 채용이 다 청년들입니다. 만 28세 미만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가점제도 청년 관계가 조금 뒤에 내용도 있기 때문에
석주
이석주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여기에 말고 우리 산업지원과에서 가점제 주는 내용 안 있습니까? 거기하고 이번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게 전부 다 청년에 집중되어 있고 여기도 국가산단에서는 만 28세까지만 채용을 합니다, 사실은. 29세하고 30세가 되어버리면, 채용한 숫자가 전부 다 청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근 도시에 가서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청년들 대상이 더 많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래서 평가표에 청년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어떠신가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더 추가로 가점을
석주
이석주위원
그 부분을 조금 삽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중복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용 자체가 청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될 것 같은데 대신 다른 것에 뒤에 별표 보게 되면 가점제가 있는데 가점표가 별표 3이 가점제인데요, 그래서 임직원 관계 숙소에 대한 가점들을 보게 되면 기업들에 따라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들 청년들이기 때문에 굳이 또 가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생각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조 포상방법 등을 보면 1항에 포상은 표창장으로 하며 표창장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와 포상금 등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시장이 표창장 줄 때 일반 시민이나 누구에게도 표창장만 주지 표창장이나 상패를 주지 포상금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의문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 2항, 3항 보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쭉 금액이 이렇게 딱딱 정해져있어요. 이 기준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기준을 잡았는지 이것 또 조금 기준에 대한 것이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고 설득이 되어야 될 문제다. 왜 그렇게 금액을 정했냐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제18조 보면 최우수상 기업의 기업명을 법정동명에 추가한 법정동명으로 변경한다, 그다음에 2호도 보면 최우수상 수상 투자기업의 기업명을 도로명으로 명명 또는 변경한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자기 기업명을 이렇게 제안을 해 가지고 바꿔라,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좀 과도한 제안이 아닌가.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아니 기업명을 바꾸는 게 아니고.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기업명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정현주위원장
아니 도로명.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도로명으로, 도로명이라, 예.
정현주위원장
기업의 이름을 도로명으로 바꾸는 걸.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기업의 이름을 도로명으로 바꾼다는 것.
정현주위원장
아니 아니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도로명을, 도로명을.
정현주위원장
도로명을 기업의 이름으로 바꾼다는 거죠.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바꿔준다는 거죠.
정현주위원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마이크 꺼짐) 허문정 1길을
갑태
문갑태위원
(마이크 꺼짐) 김행기 위원으로
인숙
백인숙위원
(마이크 꺼짐) GS칼텍스로 바꾸는.
웃음
행기
김행기위원
아 그런 의미예요?
인숙
백인숙위원
네.
정현주위원장
네.
행기
김행기위원
투자기업 지원명을 도로명으로, 하여튼 그런 의미라면 그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 얼른 보면 또 그렇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 그다음에 이 조례가 존속기간 한시 조례로 해 놨어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0년간 효력을 갖는다, 한시 조례로 돼있고, 그다음에 시행일 보면 아까 또 그런 조례가 하나 있었는데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날로 로자를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로로 하면 과거형이 돼버려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미래형으로 가는 거는 날부터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 조례들이 아까도 있더라고요, 그걸 민원지적과 조례도 있는데 그것도 로자를 빼줘야 맞고.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그 근거 뭐 포상금 관련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보십시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사실은 우리 산업기본법이나 그다음에 다른 관련 법에 의해서 전라남도도, 스마트기업들도 인센티브도 주고 또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상관계는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할 수 있게끔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자문도 다 받고요, 또 우리 변호사들하고 고문변호사도 다 자문 받아서 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기준관계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두 가지로 합니다. 기업을 주는 것이 있고 그 임직원들이 이리 이사를 왔을 때 주는 그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른 또 조례가, 어떤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균형을 좀 이루었습니다. 우리 투자 지원 조례가 그리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좀 맞췄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 금액을, 금액을 그 기준을 어떻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니까요.
행기
김행기위원
다른 조례하고 그 기준 맞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네, 네, 공공유치에 관한 조례도 여수시에 이제 있는데, 그 조례도 그 기준이 있고, 또 투자유치 조례에서도 인센티브 좀 주의해서 그것하고 좀 맞췄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어느 정도 그 기준이 있어야지.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기준 없이 그냥 이렇게 임의로 했다 하면 그것이 나중에 설명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드린 거고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10년간 한시는 왜 10년간으로 잡은 거예요.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저희들이 이제 국가산단 공발협에서 회의를 하면서 항상 이야기가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비싸다 아파트가, 두 번째 교통문제, 그래서 이제 순천하고 광양에서 출퇴근 하기가 쉽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율촌에가 지금 최소 한 5~6개 정도의 아파트단지가 지금 허가가 났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정기명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그쪽에 택지개발 관계가 공약사항이면서 그러한 것들이 좀 해소가 되게 되면 국가산단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쪽에가 만약에 집단이 있어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 관사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데 굉장히 괜찮다는 여러 가지 의견도 좀 있어서 그것이 성숙되게 완성되는 한 10년까지만 이 조례를 한시적으로 하고, 그때가 되게 되면 이것을 일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한번 유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최소한의 효과.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또 이거를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10년간은 필요하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태완 투자박람회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투자박람회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진행과정에서 수정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리 우리 전문위원들과 검토해서 수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회는 하지 않고 바로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9조 포상의 사후관리 등을 신설하여 1항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투자기업으로부터 임직원에게 포상한 제17조제3항 각 호의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상급 지급이 완료된 해의 다음 년도 1월 말일까지 제출 받아야 한다, 2항 포상금을 받은 투자기업과 임직원은 포상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평가표 별표1의 평가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포상금을 받은 투자기업과 임직원이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음 년도 해당 기업에 대한 평가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4항 시장은 수상 및 포상금을 받은 투자기업과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2. 그밖에 포상금 지원에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조례안 제19조 시행규칙을 제20조 시행규칙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 수정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마이크로 말씀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마이크 꺼짐) 부칙의 날로부터.
정현주위원장
아 그건 자구수정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도시성장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도시성장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광일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광일입니다.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네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장광일 지역경제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출해주신 감사일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추가할 사항이나 삭제할 사항, 그리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가고싶은 K관광 섬육성사업 공모참가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고싶은 K관광 섬육성사업 공모참가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열 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형열입니다. 가고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 공모참가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 간단하게만 그냥 하겠습니다. 제안 하나 드리면, 요거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잖아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거문도는 문화재청이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두 개 연결시켜 가지고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반대로 그게 됐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현주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 주세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를 잘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예, 저희도 지금 그 점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여러 심해 보면 가고싶은 섬, 특히 심해 가면 여기는 이미 이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니까 그거를 잘 조율하셔가지고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문갑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걸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잘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열
박형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형열 관광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