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특히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55억 2,3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30억 6,200만 원보다 24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102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54억 4,300만 원보다 4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54쪽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연차별 교부금액 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 시비보조금 연차별 교부금액 4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균특 7억 2,500만 원, 시비 47억 9,800만 원, 구비 4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먼저 도시재생 지역개발 사업에 세출 규모 95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억 7,300만 원 47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침산 Eco공영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위탁 운영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에 사무관리비와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코워킹 신축공간 조성 등 물리적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도시재생 거점공간 가구 등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7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1월 준공한 청년놀이터의 시설물 청소 업무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임부임 600만 원을 편성하고 산격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지원을 위한 초기사업 지원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마을 복현 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와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복현어울림센터 및 복잡소 조성 등 1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현1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지원을 위한 초기사업 지원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로 4천 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월 말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선정 되면 위탁기관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5쪽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세출 규모 5억 2,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3,500만 원보다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업무용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8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합성과평가 실시를 위한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비 6,600만 원,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운영비와 프로그램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2억 3,200만 원,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이 2022년부터 본격 완공됨에 따라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증액 편성하고 연암서당골 여행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 경비 1,900만 원 및 별별상상디자인센터 가구공방 활성화를 위한 목공기계 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23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순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올해 도시재생사업 현장에도 많이 가봤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청년문화 기술융합놀이터사업이 무엇인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북대 북문 일원에 산격3동 중심으로 해서 청년창업공간도 만들고 주민들과 함께 가로도 정비하고 경북대와 협력해서 주민들과 축제도 하고 그리고 경북대 부분에 미디어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주변 환경을 바꾸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인지, 사업 주체를 대학에 위탁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제가 산격동에 갔을 때 청년은 별로 보이지 않던데 본 위원 생각에는 경북대에 위탁으로 주면 어떨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의 시설 중에 경북대에 위탁을 줄 만한 시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놀이터도 저희 현장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고요. 줄 만한 시설이 대학문화예술존도 행복문화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추가되는 건 복합커뮤니티센터인데 거기에는 주민들이 카페라든가 공유주방 이런 걸 직접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북대에 위탁해서 시행할 만한 시설은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들이 우리 주민들과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거점사업이나 특색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설명회를 전체적으로 보면 9개 사업에 신규사업이 3개인데 관내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정도 사업이면 과 단위 사업으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점을 유의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할까 합니다. 작년에 침산동이나 산격동에 보니까 많은 세금을 도시재생사업에 쓰셨는데 이미 시행된 사업들은 어쩔 수 없고 그 사업들이 개인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행된 사업들을 철저히 잘 관리하셔서 세금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본 곳은 도시재생사업 침산동, 경북대 2곳을 가봤는데 제가 볼 때는 별다르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침산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하기 전과 지금이 주민분들 의견으로는 동네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외형적인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인구도 줄고 사업체도 줄었는데 침산1동에 가보시면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고 전혀 사람들이 찾지 않을 장소 같은데 지금 카페가 상당히 상업화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침산1동에 많은 변화가 왔다고 판단하고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들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하는데 대부분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입니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본인들이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배당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수익을 배당하게 되어 있지만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수익이 결국 고용창출이라든가 축제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개인이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니까 다행이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과 국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도시재생사업에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상당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구조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단계에서 일어난,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예산에 보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생각했을 때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는 입장인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돈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되니까 국비와 시비를 받았을 때 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관리 시설비 지원사업 중에 균특이라고 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시비가 있고 그다음에 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구비는 전년도 이월금액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비의 특별회계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보통 저희들이 매칭사업을 하는데요. 국비가 50%면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매칭을 합니다. 매칭을 하는데 경북대나 복현동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35% 들어가고 저희는 15%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해나가면서 시설비 부분에 국비가 먼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시비가 먼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해마다 매칭되어서 나가는 비용이 다양하게 나갑니다. 균특 회계 3억 원은 어차피 국비 부분이니까 그렇게 편성되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비가 매칭되어서 나간다는 건데 현재 센터에서 운영하는 금액이 의외로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324쪽에 도시재생거점공간 가구류에 금액 6,000만 원인데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해요. 324쪽입니다, 센터에 거점공간을 하는데 가구류나 물품 구입에서 6,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단지 저희들이 예산내역으로 봤을 때 과연 다른 사업에서도 이 정도 금액으로 어떤 품목을 하길래 돈이 저렇게 많이 들어가냐. 도시재생사업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지역을 위해 쓰는 건 좋은데 도시재생관리 부분에 해서 쓰이는 부분은 꼼꼼히 챙기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전적으로 구비가 안 들어가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 구비도 매칭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 일단 사업도 중요한데 이런 거점공간에 하는데 가구류와 이런 데 구입하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본 위원이 생각해봤을 때 뭔가 과대하게 소요되고 또 주민들이 보면 역량강화사업 이런 부분은 돈이 쓰이더라도 알차게 해야 되는데 역량강화도 보면 2억 원씩 이렇게 책정된 부분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믿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해서 이런 도시재생에 이것도 전부 다 국비이고 국가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하는 건데 그래도 사업하는 범위를 알차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부분을 따져보면 이야기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일부 구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봐서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사업이 국비라도 제대로 아껴서 쓴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쉽고 알차게 사업을 벌여야 하지 안 되겠느냐. 제일 궁금한 건 324쪽 도시재생거점공간 가구류 등 물품 구입 금액이 그렇게 책정된 것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구 및 물품 구입비 6,000만 원은 청년놀이터가 조성돼 있는데 그 뒤쪽에 지상 3층에 연 면적 491㎡의 건물을 하나 더 신축합니다. 신축하면 거기를 청년창업공간으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청년창업공간에 회의용 테이블이라든가 탁자, 의자, 강연대, 파티션, 빔프로젝터, 컴퓨터, 회의용 TV, 음향 시스템까지 이런 26가지를 총 합해서 6,000만 원이 예산 편성돼 있고요. 이제 주민프로그램사업 예산안이 2억 7,0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건 주민도시재생대학의 상‧하반기가 8,000만 원 잡혀 있고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에 4,000만 원이고 로컬 브랜딩에 2,500만 원, 사회적경제주체발굴 및 육성에 2,500만 원, 로컬크리에이터 성장지원에 1,000만 원 그리고 홍보 사업에 도시재생사업 소개와 SNS 서포터즈 운영, 홍보물 제작, 기록 영상제작, 성과 모니터링 이런 것에 3,000만 원인데 도합 2억 7,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 사업에 제대로 사업비가 집행되는지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바라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은 사실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이 봤을 때 그런 사업에 돈이 그만큼 책정되어 운영하는지, 여기도 보면 우리가 위탁기관에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위탁기관에 의뢰하면서도 자체 내에서 보면 센터별로 운영비가 또 나가고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해주신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운영 부분을 특히 지원센터에 폭넓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이 있네요. 3개 동 같은 경우에는 침산동하고 그다음에 산격1동, 산격3동에 용역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 용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역만 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건 분명히 평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의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공유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이렇다는 걸 향후에 개발 사업할 때는 충분히 검증을 거쳐야 할 것 같아요.

예, 자체적으로 해마다 해왔는데 학술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사실 평가하지 못하는 상권 매출액 변화율이라든가 공동체인식향상 이런 부분은 직접 면담해서 조사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받아서 그 결과를 주민분들하고 위원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326페이지에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보시면요. 사업비가 200만 원 정도 증감되어서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200만원은 노트북 구입비입니다. 그동안 임차를 해서 썼는데 임차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제일 문제는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성능이 못 따라준다고 해서 성능 좋은 노트북을 하나 구입하겠다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예, 인건비를 보시면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인건비라고 하면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에 계시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 지금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센터장 1명에 팀원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인 거죠?

예.

앞으로 북구의 도시재생 후속지원을 해야 하는 곳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분들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산격동, 칠성동 도활사업으로 된 2곳하고 그리고 침산동이 앞으로 내년쯤 해야 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이분들이 아직까지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주로 이분들이 주민들 공모사업이라든지 발굴을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써 특별히 더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든가 이런 건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후속지원을 해야 할 곳이 많이 늘어나니까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역량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산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생기면 콘텐츠가 무엇으로 채워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지원센터에서도 조언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헬스장 운영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성과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되어서 수익이 안 나온다고 협동조합 측에서 저희한테 이야기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신경 써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109쪽인데요.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지원에 3,000만 원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증감되어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복현1동에도 마을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지원비고요. 여기 본인들도 매칭해서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그럼 보통 운영을 지원하는 비용인 거죠?

예, 조합의 신규 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위원입니다. 오늘 예비심사 준비해주신 신성장전략국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인데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과 모니터링단 관련해서,

326쪽.

326쪽에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인데 올해 추경 때 침산1동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나머지 3개 동에 2,200만 원씩 해서 6,600만 원이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침산1동이 올라온 것은 올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추경에 잡으신 것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내년에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데 모니터링 구성이라든지 용역업체를 제가 보니까 지방행정발전연구원 수의계약을 하실 예정이라고 지난번에 하셨는데 똑같이 3개 동도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수의계약된 곳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확정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해서 공개입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입찰된 업체와 여기의 성과분석을 비교해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한 군데는 이미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확정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개입찰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이신 것 같고요. 공개입찰 하게 되면 2,200만 원 이상으로 용역비를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다른 동의 모니터링 예산과 맞추기 위해서 2,200만 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동별로 아무래도 모니터링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다를 것이고 물가 상승 요인도 있을 텐데 혹시나 동별로 차별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200만 원?

아닙니다. 동별로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역 금액은 같고요. 동별 상황이 각각 사업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약간 특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입찰하고 같이 해서 비교 평가를 해보는 것이 저희들도 이 사업을 처음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해봄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느 업체가 능력이 있고 정말 꼼꼼하게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서 향후에 저희들도 발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나중에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26쪽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별별상상디자인센터 목공기계구입으로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별별상상디자인센터가 과장님이 초기에 예상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기계가 자산으로 취득이 되는데 혹시 앞으로 상상디자인센터에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 더 있는지 그리고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되는 기계 종류는 이렇습니다. 테이블 톱이라고 테이블 쏘 이게 단가가 63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압대패 단가가 825만 원, 자동대패가 880만 원, 집진기가 97만 원, 루터라고 해서 홈 파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게 50만 원이고요. 트리머라고 해서 모서리를 가공하는 기계가 있는데 이게 57만 3,000원이고 무선 샌딩기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흔히 빼빠라고 가공하는 기계가 13만 5,000원이고 수공구 일식으로 336만 7,000원으로 해서 전체 3,000만 원 됩니다.

이 기계들을 취득할 때 기계들이 어떤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센터에서 직접?

아닙니다. 운영하시는 쪽에서 기존에 그냥 소품들을 만들다가 지금 통나무 원목을 가져와서 가공하는 그런 유형의 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배치된 목공기계가 마력이 딸려서 실제로 사용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가구 제작에 필요한 수압대패라든가 테이블 톱을 추가로 지원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더 추가로 자산 취득할 일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5쪽 관음동 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선정이 되면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2월 말에 선정되면 저희들이 일단 현장지원센터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3월쯤 최대한 빨리 공고해서 현장지원센터를 구성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빨리 해서, 거기 제일 문제가 주차장의 공기를 최대한 짧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기존의 주차시설을 잠시 동안 없애야 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분산시키면서 최대한 빨리 그 수요를 다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요를 분산시켜야 되는데 혹시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과하고 협의를 봤었는데요. 위쪽 칠곡대로 그쪽에 옛날에 장터 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일부하고 그리고 학교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하는데 아직 학교와 협의를 안 봤습니다. 협의가 안 되었는데 학교 쪽에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정이 된다면 현장지원센터를 구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현장지원센터를 구성한다는 건 저희가 또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보면 이번에 관음동이 선정되어서 하면 계약사항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분들이 의무라고 해야 할까, 일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마련해줘야 이분들도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게 계약사항들을 조목조목 짚어서 추가할 부분들에 대해 제대로 된 계약을 해야지 저희 구청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불만사항이 있을 때 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찰할 때 입찰 조건을 조금 더 꼼꼼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인데 지금 보면 도시재생과의 이름 특성상 도시재생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시설 비용들 그리고 인력배치에 대한 인건비들이 많은 부분 예산에 책정돼 있고 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에 따른 성과 특히 이용률이나 실적들 그리고 이익들이 저희가 깊이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액면상으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눈으로 보일 수 있게 굳이 용역을 안 맡기더라도 잘 되고 있다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용역비도 전문기관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 또한 지출이거든요. 누가 봐서도 여기는 진짜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용역도 필요 없을 만큼 그런 성과들을 저희들이 다 합심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더 신경 쓰겠고요. 용역은 지침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사업에서 공영주차장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다 짓고 있는데 그게 우리 주민들의 열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나서 시행하는 과정에 전문가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설계 관련해서 특히 안전 그다음에 편리성 이걸 꼭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했을 때 저희가 건축물을 가지고 수정 작업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침산동도 마찬가지고 다른 외부 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구청이라든지 이런 사업 완료되고 나서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이건 아닌데”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도 설명회를 해서 이 정도 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있고 단지 수량에 그거를 두지 마시고 주민들의 편리성이라든지 안전성을 두고, 제가 과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업을 할 때 중간에 꼭 검토를 해서 주민들과 여기에 계신 과장님과 직원들이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저는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여기 직원들이 향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가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많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일반적입니다. 이런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고 난 후에 잘 운영이 안 되었을 때는 앞으로 운영하면 그 협동조합도 운영 관리 체계는 우리 구에서 안고 가야 할 숙제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구에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이분들이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편의적인 것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운영 주체가 아까 예를하나 들었거든요. 체육시설 관련인데 주민들이 생각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체육 관련 시설이 했을 때 세월이 가면 더 좋은 것으로 바뀌어서 거기에 따라가야 하고 우리 구에서 만약에 사용하다가 대처가 안 됐을 때 그리고 사용하는 주체가 줄어들게 되면 방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나중에 센터에서도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을 지양해야 하지 않겠느냐. 단지 주민들이 모여서 커피 관련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예산이 투자가 덜 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 침산동에 위치선정도 사실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량이 문제가 아니고 적소에 필요한 곳에 가서 주민들이 활용해야 하는데 산 위에 노인분들이 많은 침산1동에 그 위치가 적당한지, 경로당도 지어놓은 걸 보면,사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실리적이고 북구에서 예산이 덜 들어갈 수 있고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관리하는 체계가 되도록, 무조건 센터에서 주민들이 다른 데 가서 보고 오시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센터에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하도록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주차장을 하면서 주민분들한테 건축사가 와서 직접 설명회도 여러 번 했습니다. 사실 전문가가 검토도 했지만 실제 건축을 해놓고 보니까 편의성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 의견도 반영하겠지만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항상 고민이 뉴딜사업이 끝난 후에 주민들이 자생력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관음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설계 자체를 수익성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곳도 최대한 수익이 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침산동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32㎾ 발전하는 게 있는데 그게 월 50만 원 정도 고정수익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음동을 보시면 향후에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예측을 못 하고 사업을 진행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분들도 역량 자체가 대부분 주부들이고 이렇다 보니까 아무리 교육을 해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향후에는 좀 더 센터의 역할을 강화시켜서 주민분들이 자율적으로 잘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암서당골, 별별야시장, 칠성시장 쪽하고 산격1동, 산격3동, 복현동에 경북대 혁신타운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관음동까지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계속 부탁했던 부분이 방금 정 과장님 말씀대로 자생력입니다. 재생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자생력을 키우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 전국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자생력을 키운 곳이 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자치단체에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버린다고 하니까 이때까지 돈 들어가는 게 아깝고 또 돈을 자꾸 넣자고 하니까 밑 빠진 독이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라도 자생력을 키우려고 하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드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장윤영 위원님이 한 가지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그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현장지원센터에서 오버한 현장들이 많이 나오더라. 저희들이 느낀 게 아니고 주민들의 발언입니다.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제보하면서 주민참여를 한 숫자가 조작되거나 그런 흔적이 있다고,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주민들 몇 명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인원이 많이 부풀려져 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책정돼 있다는 제보들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직원분들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체크해서 감시하고 우리가 하는 예산들이 헛되이 흐르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되도록 자생력을 키우는 방편으로 주민들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 해서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아래 어떻게 보면 미래 동네를 이끌어갈 청년 아니면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해서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인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방편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는 거, 물론 관음동 같은 경우에는 자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계속 행감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연암서당골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라든지 안 되니까 기계를 사서 넣어줘야 하는 부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오늘도 많이 지적한 침산동 헬스기구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근 위원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계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기계로 바꿔야 하고 또 그때 기계가 다 쓸모없어져서 고철이 된다면 그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이며 투입된 예산은 누가 이야기할 것인지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전반에 걸쳐서 직원분들이 고민하고 많이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연암서당골 같은 경우에 주로 공공요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성동은 아직 공공요금을 지원 안 하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목공기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목공기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침산동도 향후에는 저희들이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모든 걸 본인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고재활입니다.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48억 5,45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11억 3,437만 원 대비 62억 7,98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서 139쪽 국유재산임대료 5,400만 원, 140쪽 공설시장 사용료 1억 1,500만 원, 143쪽 농지보전부담금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4쪽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수업 민자부담금으로 9,735만 원을 그 외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147쪽 태전중앙시장 옥상 방수사업 외 3개 사업에 총 1억 5,079만 원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입니다. 149쪽 국고보조금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외 16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3억 1,702만 원 감액된 2억 5,2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6쪽 기금은 공익형직불금 행정경비지원 등 총 6개의 사업에서 전년 대비 6억 7,998만 원 증액된 13억 4,0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0쪽 시도비보조금은 농기계구입지원사업 등 총 49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33억 4,729만 원 감액된 26억 9,4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53쪽까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73억 5,67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34억 9,321만 원 대비 61억 3,649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재원별 구성으로는 국비 2억 5,020만 원, 기금 13억 4,046만 원, 시비 26억 9,491만 원, 구비 30억 6,93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 규모는 39억 3,952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8억 5,757만 원 대비 39억 1,80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문은 총 30억 715만 원이며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사업 4억 8,675만 원,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비로 1,8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보수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칠곡시장 상가 리모델링 사업 외 7개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총 24억 2,9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복현종합시장 입간판 설치사업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부문은 총 2억 1,237만 원이며 칠곡 공설시장 관리비로 6,742만 원과 서변중앙시장 고객쉼터 임차료 지원을 포함한 전통시장 및 유통업 관리비 등으로 1,9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고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비에 3,000만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9,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 부문에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5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2억 2,000만 원으로 총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세출 규모는 32억 4,20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2억 5,670만 원보다 9억 8,53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 지원 부문은 공익형직불제 직불금 등 16개 사업에서 6억 5,278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5,2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농업 활성화지원 부문은 공영도시농업농장 운영과 텃밭 조성 지원사업에서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부문은 농지 및 농업기간시설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서 7,533만 원을 증액하고 재해위험 농업용 저수지 개보수 사업에서 3억 원을 감액하여 총 5개 사업에 4억 5,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부문에서는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에 4억 5,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업 지원 부문에서는 FTA 대비 축산업 육성지원사업을 포함한 총 26개 사업에서 1억 5,559만 원을 증액하여 6억 3,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총 1억 7,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민생경제과의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와 농·축산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내년도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순란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내년에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사업이 올해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5차년도 중에 마지막입니다.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 2023년에 끝나는데 상권활성화사업 주요 내용이 도시재생사업처럼 쉽게 말하면 밖으로 드러나는 사업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물론 밖으로 드러나는 예산사업도 있지만 주로 상인들과 주민들 교육 위주로 프로그램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달리 중간중간에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중기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변경이 되는데 상권활성화사업은 기존에 어떤 계획이 정해지면 중간에 변경하기가 어려워서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상인교육이라든가 상인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특별한 성과를 나타내라고 하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내세울 것이 상인 교육뿐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30년 장사해도 상인 교육하러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대구전통진흥재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단에서 사업설명회나 시장번영회에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건의는 받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인들 의견을 들어서 시장에 도움이 되게끔 대구전통진흥재단에 활성화를 현실화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 활성화라고 하는데 뭘 상권활성화를 하는지, (자료를 보여주며) 제가 우리 구청으로 상인회에서 민원 접수된 건데요. 사실 칠성시장이나 전체적으로 몇 년 동안 돈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케이드 사업한다고 제가 볼 때 제일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자그마한 것은 이때까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농협 앞에 보도라인 능금시장 안에 1억 8,000만 원 들여서 공사를 했어요. 깨끗하게 해놓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칠성시장이 여러 개이지 않습니까? 다른 시장에서 민원을 넣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지저분해서 손님이 오겠습니까? 칠성시장에 가보시면 사람이 없습니다. 작은 부분 이런 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아케이드 사업하는 그쪽에만 돈이 무진장 들어갔지 도시재생사업이라 하는데 이런 곳에 도시재생사업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저분한데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저분한 도로 정비하는 건 상권활성화사업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케이드 사업도 상권활성화사업 예산으로 집행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물리적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그렇게 돼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따로 시에서 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상권활성화사업 예산으로는 보이는 보도블록 교체하는 사업으로는 집행하기가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아니면 구 주민참여예산이나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시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가 넓으니까 그동안 돈이 많이 들었고 앞으로는 아케이드 사업을 다 했으니까 돈 들어갈 곳이 많이 없으니까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해야 뭐가 오죠. 재래시장 더럽다고 오지 않는데 과장님 올해 다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말씀해주시면 상권활성화사업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전통시장 보수비 5,000만 원 반영되었는데 이렇게 작은 돈을 가지고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이 5,000만 원은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관내 28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아케이드 사업을 한 곳도 있고 각종 사업을 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고장이 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으면 긴급으로 급히 고쳐야 할 부분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0만 원이라고 하면 1년 동안 긴급보수라든가 갑자기 아케이드가 떨어져 나갔다든가 위험한 시설이라든지 화장실에 물 샌다든가 여러 가지를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큰 사업들은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요. 그거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긴급한 보수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비가 긴급하게, 재래시장에도 사고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5,000만 원은 너무 적어서 저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집을 짓는데 구청에서 아케이드 해놓은 걸 뜯어주셔야 하는데 전화하니까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제 돈으로 했어요. 지금 당장 뜯어야 하고 돈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 돈을 써야죠. 그거 제가 어디 가서 보상받습니까?

하여튼 그 5,000만 원은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은 아니고요. 긴급으로 시장 전체에 보수할 부분에 쓰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케이드 사업을 해놓은 곳에 비가 많이 새도 보수를 잘해주지도 않고 맨날 돈 없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은 뚝뚝 떨어지고요.

예산이 많이 드는 건 보수비를 별도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요청한 후에 그것도 공모 신청해서 받고 진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아까 5,000만 원은 긴급보수비 정도로 사용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시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다시 공모해서 그다음에 그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전액 구비로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사실 구 예산으로 그걸 다 하기에는 구 예산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많은 부서들이 예산서에 보시면 제가 대충 보니까 초선이라서 잘 모르는데 산출기초 근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산출기초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보수비 같은 건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사실 기초를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00만 원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고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산출기초가 어느 정도 다 산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재래시장에 이번에 화재가 났는데 안전점검이나 소방시설, 화재 보험료 이런 건 잘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안 그래도 화재보험 드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9,7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고요. 저희들이 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작년에도 노후전선정비사업이라든가 화재알림시설을 7곳 정도에 설치를 했고요. 또 필요한 사업은 공모 신청해서 계속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시장이라도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소관이고 쓰레기는 자원순환과 소관이니까 질의하실 때는 민생경제과 소관에 관해서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재활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사실 민생경제과의 업무 폭이 많이 넓네요. 직원 여러분들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건 저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자생력을 갖고 해야 되는데 전부 국비, 시비, 구비 받아서 한다는 건 조금 그렇고요. 경제적 원리를 따진다면 시장도 많고 마트도 많은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주긴 하지만 시장에 계신 분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334쪽입니다. 우리 구에 시장이 상당히 많은데 칠곡 공설시장에 관리비하고 운영비 보면 지원할 부분이 자질구레하게 많네요.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내부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 안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의무 자체가 구청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종 시설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와 시장 내에 주차장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비용들이, 타 시장은 개인 시장이니까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라든가 그분들이 알아서 전액 관리하지만 공설시장은 저희들이 임대를 놓은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발생합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각종 세금이라든가 공과금 이런 것들은 구에서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그런 비용들이 다른 시장에 비해 많이 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공설시장 운영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빈도나 활성화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설시장이 한동안 돈 먹는 하마라고 구청의 내부 직원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시 소유에 있었던 칠곡시장을 지금 현대화하면서 구 소유로 옮겨 구에서 다 관리합니다. 처음에는 초기건설비용부터 해서 상당히 많이 들었던 사항이었고요. IMF 오면서 공실이 되게 많았습니다. 현재는 몇 개 빼놓고 거의 다 많이 채운 상태인데 향후 봤을 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체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 상인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청에서 해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내년도에 칠곡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체 택배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상공부에 공모가 선정된 업체와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확보는 못 했지만 2년간 5억 원 정도 투입해서 칠곡 지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단지에 택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지금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대세입니다. 그게 안 되면 사실 시장도 저는 솔직히 살아남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이건 공설이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잘 되면 다른 시장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고 공설시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구에서 관리를 안 할 수도 없고 시장이 지금처럼 오프라인 위주로 가면 자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시범사업으로 해보자는 의미로 오프라인 시스템을 내년도에 도입해서 2년간 한 다음에 후내년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발전시켜서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 논리에서 봤을 때 이것도 하나의 사업장인데 개인사업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지원이 많아서 그분들의 경쟁력이 떨어질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조금 전에 도시재생과에서도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너무 지원을 해서 자생력이 떨어져버리면, 전부 다 이게 혈세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책정해서 많은 사업을 하더라도 심도 있게 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사업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 있는 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눈에 너무 보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가지 더 352쪽에 댕댕이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예산 9,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 올라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떡볶이 페스티벌과 같은 유형입니까?

반려견입니까?

예, 떡볶이 페스티벌하고는 어떻게 보면 유사한 것도 있고요. 말처럼 반려견 관련 페스티벌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이라고 해서 특별한 자체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가 예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바람소리길 축제 작년에 예산 3억 5,000만 원인가 책정이 됐죠? 그에 비해 9,500만 원이라면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만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반려견에 대해서 사업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의 예산에 맞게끔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없던 것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 이만큼 예산이 들어가야 할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반려인 인구가 추정하는데 3만 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등록 반려견 숫자도 상당히 됩니다. 현재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갈등도 상당히 심하고요. 반려인들이 요구하는 건 놀이시설을 조성해달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 구에서 놀이시설을 조성할 만한 공간 자체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시장 자체가 앞으로 많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 축제를 하는 곳이 대구시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댕댕이 페스티벌을 추진하면 다른 구에서 하지 않은 특화된 축제로 만들 수 있고요. 이게 발전되면 앞으로 장래에 반려견 사업이 사회적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인들은 놀이시설이라든가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구청에서 놀이시설을 만들어줄 정도는 아니지만 댕댕이 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그분들의 니즈도 충족시켜주고 비반려인분들과도 민원을 보면 갈등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프로그램 내용 중에 반려인과 비반려인들과 같이 화합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갈등 관계도 해소시키고 축제를 개최하면서 앞으로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우리가 선정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위원입니다. 오늘 예비심사 준비해주신 신성장전략국 그리고 또 민생경제과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댕댕이 페스티벌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떡볶이 페스티벌 예산이 1억 원 정도였다가 내년에는 증액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아닙니까?

5,000만 원.

올해는 5,0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실 떡볶이 페스티벌이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평가를 받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댕댕이 페스티벌도 특색있는 축제로 자리 잡아서 우리 북구를 상징하는 축제가 되면 정말 좋겠지요?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한 반려동물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한 데이터들이 있으십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한 반려동물 페스티벌 중에 이곳의 축제는 정말 잘 진행되었다는 이러한 자료가 혹시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국에서 보니까 아직까지 축제를 많이 하는 곳은 몇 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진 못 해봤고 담당 팀장을 통해서 자료조사를 해보라 현재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축제하는 곳에 방문하는 건 아직 못 해봤습니다. 대신에 다른 지자체에서 축제를 어떻게 했고 이런 자료를 수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성남시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목포시에서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축제 성격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체험형으로 가는지 아니면 반려동물에 대한 물품 산업 지원 쪽으로 가는지에 따라 전혀 달라지는데 혹시 축제의 지향점을 어디 쪽으로 구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3개 파트 정도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공식 행사로 전문가 초빙 특강이나 반려동물 동반 음악회 그다음에 특수견 시범, 참여 행사로 반려견 동영상 공모라든가 O·X 퀴즈, 포토존, 나눔장터 그다음에 전시 부스를 만들어서 반려견 무료 건강상담이나 홍보물 판매, 문화 캠페인 3개 정도 분야로 큰 틀은 이렇게 나눠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댕댕이가 멍멍이를 파자해서 만든 재미난 워딩인데 이 워딩을 쓰신 것도 센스를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댕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반려견에 한정되는 축제가 될 것 같은데 다른 반려동물에 대한 축제 행사는?

축제 내에 고양이도 같이 프로그램에 넣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축제 이름이 댕댕이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다른 반려동물의 주인분들은 이건 참가를 할 의향이 없지 않나, 포스터에 고양이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이 반려동물 특화이다 보니까 축제가 잘 되어서 관음동 사업이 진행될 때 시너지가 났으면 정말 좋겠고요. 잘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격시장 청년몰 관련해서 사업별 설명서 140쪽입니다. 청년몰 지원 500만 원이 사업내용 홍보비인데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500만 원 홍보비가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어깨동무 지원센터에 게시물을 올리는 비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번과 똑같은 내용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500만 원을 어깨동무지원센터에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요. 대구은행에서 저희들과 같이 해준 거고 쉽게 말하면 홍보예산과 청년몰 내에 일종의 수리 수선비용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적지만 청년몰을 조성할 때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조성이 다 되고 난 다음에는 별도로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어떻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홍보물로 그걸 할 수 있는데 지금 청년몰은 자체적으로 사실 필요한 게 있으면 산격종합시장과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특화사업 중에서 이벤트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격종합시장과 연계해서 그다음에 또 대구경북상생장터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상생장터 홍보할 때 청년몰을 같이 홍보해주고 청년몰 홍보할 때 상생장터를 같이 홍보해주고 이렇게 작년에 몇 차례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년 되면 상생장터 옆에 있는 주차장을 별도로 임대해서 운영하는데 청년몰에 오는 상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청년몰만 따로 지원하는 예산 자체는 작습니다. 작지만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예산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홍보비로 사업내용이 올라와 있지만 실제로는 수리비용이라든지 지침상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렇죠. 청년몰에서 급하게 해달라는 게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자상가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 내용을 보면 노후 승강기 5개소 교체가 되어 있고 6억 7,1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 준공이 다 된다고 되어 있는데 5개소만 하면 전자상가 노후 승강기가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남아있습니까?

현재 전자상가 안에 노후 승강기가 5개만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시설현대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모신청을 다 받아서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주진 못합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이 1년에 약 4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누는 거죠. 만약에 실제로 전자상가에 10개가 필요한데 다 해달라고 해도 그쪽에만 예산을 다 밀어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안배해서 이번에는 5개를 하고 내년에 더 하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왜 이 사업은 하다가 마냐, 다른 것도 다 노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빨리 고쳐달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혹시나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댕댕이 페스티벌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기로는 산격대교 야영장 그 근처로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려견 관련해서 전시회는 거의 실내에서 많이 하거든요. 실외에서 했을 때 아까 보니까 교육 특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실외에서 하는 게 좋을지 실내에서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엑스코 같은 곳에 펫축제는 실내에서 많이 하는데 실외에서 하는 게 없습니다.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축제기간 동안만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람소리길 축제가 10월에 하니까 이것도 주민들한테 필요한 요구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봄, 가을로 잘 되면 북구의 대표축제로 봄에는 댕댕이, 가을에는 바람소리길 축제로 처음에 계획할 때 콘셉트를 그렇게 구상했습니다.

아까 오영준 위원님이 참 의미 있는 지적을 했는데요. 댕댕이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지향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반려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반려산업 육성지원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반려산업이 공단지역에 일부분 들어와서 영업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재정지원이라든지 세제지원 같은 것도 지자체에서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산업의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반 축제로 갈 것인지 파악을 잘하셔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우리 구에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음동,

관음동은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가는 거고 반려견 놀이터를 대충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 이 축제가 활성화되면 반려견 놀이터도 만들고 북구 지역 전체에 공단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비어있는 곳도 있으니까 연계를 해서 반려산업도 육성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면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얼마 전에 제가 서민갑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거기에 장어를 키워서 고기를 팔고 남은 부산물 머리하고 뼈를 건조시켜서 이걸 사료로 해서 반려동물 사료로 내는데 수익이 엄청 많더라고요. 총 매출 40억 원 중에 10억 원이 반려사료로 만들어서 매출을 이루어내던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기지 않고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때는 반려산업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해서 전체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개회하여 도시행정과와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