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관광정책과장 안규정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관광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김동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호준 관광기획담당입니다. 박종현 관광홍보담당입니다. 김명숙 글로벌마케팅담당입니다. 정준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정진환 백암산특구담당입니다. 최창호 평화의댐담당입니다. 이성민 월남파병용사만남의장T/F팀장입니다. 산타우체국하고 감성마을 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정책과 2023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의 202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49억 1,959만 2,000원이 증가한 144억 1,537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화천 생태힐링센터 운영관리에 4억 3,0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라이브갤러리 운영 활성화에 2,1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화천댐 역사속으로 탐방로 조성에 20억을 계상하였고, 말골수중보 탐방로 조성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나라 운영에 53억 9,566만 3,000원을, 산천어 테마파크 운영 1,200만 원, 산천어공방 운영에 3억 6,1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1페이지입니다. 사계절 관광자원 개발로 LED 경관조형물 포토존 관리에 2,000만 원을, 거례리 수목공원 관리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례리 사랑나무 명품화 프로젝트 사업에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사업 추진으로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외 9건의 사업에 2억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수문화권 공동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으로 다국어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등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에 1억 6,7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지질공원해설사 운영에, 운영관리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붕어섬 유지관리에 관리원 인건비, 시설 관리비 등으로 1억 6,6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주요 관광지 공공화장실 관리에 4,020만 원,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해외홍보마케팅에 국외여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등으로 2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운영에 4,5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주요 관광시설 운영관리에 산천어 커피 박물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5,748만 7,000원을, 파로호 안보전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3,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아쿠아틱리조트 운영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 등으로 7,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정아리풍차펜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으로 6,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만산동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에 1억 5,4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화산 인공폭포 관리에 5,8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딴산 인공폭포 및 시설 관리에 1억 1,1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붕어섬, 화천천 하늘가르기, 딴산 산천어밸리, 곡운구곡, 감성마을, 비수구미 등의 출령다리, 소규모 관광시설 관리에 1억 7,5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관리 운영에 1억 3,107만 3,000원, 생태습지 조성 관리에 3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화천평화생태특구 운영관리를 위해서 셔틀버스 임차료, 삭도시설 운전 및 유지관리 등으로 17억 1,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평화의댐 주변시설 관리에 화장실, 카페테리아 등 시설 관리, 비수구미 출렁다리 정비 보수 등으로 1억 5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평화의 댐 오토캠핑장 관리에 1억 1,1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에코스쿨 생태체험장 관리에 2,3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시설보수비 등으로 1억 9,9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산타우체국 운영에 5,144만 원을, 감성테마문학공원 관리운영에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로 1억 6,15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DMZ 평화의 길 운영에 운영물품 임차, 걷기 프로그램 및 이벤트 행사 운영, 안내센터 물품 구입 등으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산천어축제 개최 및 선등문화 이벤트에 4억 2,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관광정책과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관광 정책이라는 게 굴뚝 없는 공장이고 우리 지역사회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지만 벤치마킹을 좀 하시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비해서 비교 증감이 많이 된 걸 보니까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역사 속으로 도비 확보한 것하고, 그다음에 말골수중보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산천어축제가 정상화되는 것, 이 세 가지가 큰 틀에서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나머지는 증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 속으로’ 보니까 도비가 13억 정도가 확보가 됐어요. 도에서도 우리가 지원하는, 우리가 관심 있는 것처럼 주목하고 관심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 상황,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안규정입니다. 역사 속으로 사업은 지금 간동면 화천수력발전소 쪽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강원도의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이번에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13억이 확보된 상태고요. 현재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5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도비가 일부만 내려왔고요. 내년도에 이제 추경에 다시 또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바로 전체 계약을 통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끝나는 해가 언제죠?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보가,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연도가.

저희가 지금 계획에는 2024년도까지 추진을 하고 25년도에 개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시적 성과는 2025년 정도 되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총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2025년도까지.

현재 54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54억이요.

예, 54억 5,00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화천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말골수중보라든가 역사 속으로라든가 이런 게 특수상황이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화천이 산천어축제 말고 또 그다음에 우리 파크골프 말고 또 하나의 분기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봐지거든요. 잘만 만져진다면. 2025년도까지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백암산 케이블카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셔틀버스 임차비가 3억 9,000이에요. 그렇죠?

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당초에는 운행을 개인 차량으로 수상령 중대까지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고요. 그래서 한 2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부대와 협의 중인데 그게 협의가 끝나면 당초대로 할 계획인데, 지금 셔틀버스 운행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현재는 화천 산천어공방 쪽에서 백암산 케이블카까지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셔틀버스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운행 길이가 길어지니까 차를 좀 더 많이 임차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단가도 조금 높아졌습니다.

하루에 몇 회 운행이에요?

하루에 지금 현재는 오전과 오후 해서는 4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그런데 11월,

3억 9,000이라는 부분이 지금 4대분이에요?

네. 근데 4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이제 11월까지는 8차례 운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차례 오전 2대, 2대, 2대, 2대 이렇게 해서 하루에 8대씩 운영을 했었거든요, 11월까지는. 근데 지금 겨울에는 2대, 2대 이렇게 하루에, 그래서 4대가 가는 겁니다.

실제로 투입되는 차량은 몇 대예요?

2대요. 현재는.

그런데 2대가 2회씩, 4회씩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거리가 있으니까 1회 운영하는 것보다 2회 운영하니까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인건비는 하루 계약일 것 아니에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게 증가되는 건 없는데 유류대가 많이 늘어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다 계약을 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당초에는 2대가 수상령 중대 거기서부터 백암산 케이블까지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하루에 2대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운행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4대가 된 거죠.

그러면 3억 9,000 정도가 적정한 금액이다, 이제 판단을 해서 계약을 하신 거다, 하실 예정이다.

네.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는?

올해는 그래서 단기간 지금 11월과 12월 지금 시범운행하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기존에,

단기간에 하는 비용은 오히려 좀 더 증액이 됐을 것 같아요. 3억 9,000을 12로 나눴을 때보다. 그렇죠? 두 달 정도로 하는 것은.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단기 일자리가 좀 더 비쌀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 3억 9,000에 대한 것을 자료를 한번 주세요.

네.

말골수중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상황지역개발 균특으로 2억 4,000 정도를 확보를 하셨는데, 군에서도 한 6,000 정도가 되고요. 이게 최초에 시작된 게 꽤 오래됐죠? 맨 처음에 얘기가 된 게 언제부터였죠? 몇 년도 됐죠?

이게 2008~2009년도에 아마 농촌, 산촌 개발 그런 식으로 일부를 했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태까지 이어왔고, 현재 지금 현 상황을 가보시면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 해놓은 것들이 시설들이 다 무너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게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건데요. 특수상안지역 개발 사업비가 3개 년도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2023, 2024, 2025년도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현재 있는 하천, 하천변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4억 정도라서 작지 않은 돈인 것 같은데,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속으로 하고 또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역사 속으로는 없는 걸 갖다 발굴하는 거지만 지역적으로 잘되면 좋은 거지만 이것 역시 마찬가지지만, 말골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KTX가 연장이 되고 서울에서 춘천, 춘천에서 속초까지가 연장이 되고 그러면 말골수중보도 우리가 하나의 또, 하나의 관광지로 잘 만들어지면 화천에 큰 산업이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14억이라는 게 큰돈일 수도 있지만 작은 돈일 수 있어요. 이걸 마중물 삼아서 좀 더 진일보하는 데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023, 2024, 2025, 우리가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했으나 지속적으로 관심이 없거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잘 진행이 안 됐어요. 2008년이면 벌써 15년 전 가량이 된 거거든요. 지금에 와서 잘 될 가능성은, 그때 안 됐는데 지금 잘 될 가능성은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때 안 됐다고 지금 안 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반대의 경우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어쨌든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지원이 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23년부터 2024년, 2025년까지 1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과장님 잘 신경 쓰셔가지고, 특수상황지역이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특수상황지역에서 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종공원이 지난해 보니까 예산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종공원에 관한 예산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평화의 댐에 관한 건데. 지난해 예산이 6,000, 1,500, 1,500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마무리가 다 된 거예요?

잠깐만요.

314페이지.

지금 저기 뭐야, 평화의 댐 종공원 지난 연도에...

진입로 교체 공사도 하고 보수 공사하고 설계 용역비도 있었어요.

네, 지금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이게 어떤 거였어요? 가 봐도 잘 모르겠어서.

그것 저기 평화의 댐 계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무리가 돼서 이번에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다, 이거죠?

네.

그리고 월남 파병에 대해서, 파병용사 만남의 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혹시 진행되고 있거나 아니면 제반 사항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안규정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동의 받은... 의회의 동의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했고 그다음에 응시, 응모를 해서 한 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 내년도 1월 달서부터는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12월에 이제 협약을 맺을 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고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협약 과정에 있어서, 군수님이든지 지휘부라든지 해서 같이 협약을 하고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죠?

네, 이제 협약을 할 겁니다.

근데 협약은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협약 내용 대충 알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 계획서가 잘 돼 있어도 실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 우리 단체가 운영관리하겠다는 협약서를 맺고자 하는 단체가 지금 협약서를 낸 것 보면 우리 과장님이 어느 정도 감은 올 것 같아요. 우리 위탁 주는 건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입니다.

위탁이 맞는 거죠?

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못하는 게 외부인들을 좀 이렇게 끌어들여서 관광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부분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협약을 할 단체는 정부 보조단체고 중앙부처 단체라서 어떤 재정적인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심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우리 군에 의지하지 않고 본인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까, 라는 걸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 단체의 목적, 우리가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이 만들어진 그 목적에 맞게 그 단체에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고 이럴 때는 활성화돼서 그 파급 효과로 지역이 발전되고 고용이 증대되고 이런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포커스가 그쪽으로 맞춰져야 되지, 그들만이 재미있게 혹시 뭐 할 수 있는 이런 것보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이 활성화되고 지역이 개발, 발전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포커스를 좀 잘 맞추셔가지고 그분들은, 그분들이 월남 파병의 장에 대한 것을 좀 뭐랄까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지, 화천 지역 발전에 대해서 작은 관심은 있겠으나 그게 메인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또 반대잖아요. 그분들도 잘 와서 잘 즐기고 가고 그 단체가 잘 운영이 되면 좋은데 우리는 그게 1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활성화가 문제고 지역의 발전이 문제인 거니까 그 부분을, 아마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보는 시각이. 똑같은 걸 바라보지만 결국은 요구하고 필요한 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잘 짚어내셔서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잘 하시고, 그다음에 그때마다 잘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협약은 계약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2년 이런 식으로 하나요?

3년 했습니다.

3년?

네, 3년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혹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미리미리 처음부터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잘 짚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성테마공원에 대해서 이외수 작가가 돌아가신 이후로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지, 또 진행 방향은 어떤지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쪽에서 예전에는 자기 작품에 대한 어떤 내용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지난달에 저희한테 화천군에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감성마을, 지금 감성문학관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그 작품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전시를 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고인의 추모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달라, 자기가 무료로 기부를 하겠다, 그런 식의 제안을 왔는데 저희 지금 검토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거를 할까, 안 할까라는 그 결정은 아직 안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이 되면 또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개인, 사실 조례를 검토를 해봤는데 그거는 괜찮았거든요. 왜냐하면 문학관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거였었고 집필실에 대해서는 개인의 목적으로 하는 용도가 그거였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거를 그분들이 2년, 저희가 이미 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게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천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이라든가 관이라든가 단체에서 개인의 추모를 위해서 공간을 제공한다, 이런 것은 일부러 따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지역 주민들도, 지역 주민들이 호불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많이 고민,

그 부분까지 고려해 주셔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산천어축제가 화천의 가장 큰 축제이고 또 성공해야 할 축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몇 년 동안 잘 운영이 안 됐어요. 첫 해는 비가 와서 좀 그랬고, 한 두 해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잘 운영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1월 7일부터 시작되는 산천어축제가, 특히 우리 관광과에서는 주무부서로서 화천의 관광,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과에서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관광정책과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한 50억 정도 증액이 되셨죠?

네.

참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 군에서는 관광 쪽에 많은 관심을 두고 여기에 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말골수중보에 대해서 우리 김동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탐방로, 기존에 한 번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때는 이렇게 크게는 안 했었지만, 그게 관리가 안 돼서 탐방로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참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런데 14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또 탐방로를 2025년까지 하겠다 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좀 달리 생각합니다. 탐방로 하나 가지고는 여기가 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도 저기 구만리 살랑골로 해서 이렇게 저기 있는데 과연 이용객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14억을 들여서 탐방로를 하나 한다고 그래서 그 지역에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는 생각지 않는 차원에서 여기에다가 좀 종합적인,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담수 면적을 넓혀서 거기에 보트를 띄운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것과 같이 가거나 다른 지역과의, 그 지역에 같이 가야지, 이게 하나 탐방로만 달랑 해놔서는 거기 도저히 활성화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죠?

네.

그런 용역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좀 담아서 해 주시고, 먼저도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참석을 못했는데, 연락을 못 받아서. 거기도 가보니까 주가 탐방로더라고요, 보니까. 그날 설명회 때도 이렇게 거기... 저거 보니까 도면을 보고 제가 보니까, 면장실에 그게 있더라고요, 도면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강원관광재단에 출연금을 내잖아요. 이건 시·군 출연금 공히 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워케이션, 대기업들이 일과 휴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지역이 강원도가 뜬다, 그래서 우리 화천지역도 상당히 그중의 한 지역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지금 우리, 그 워케이션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희망하는 대기업이나 이렇게 한 실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관광재단, 강원관광재단하고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사업 일환으로 강원도에 그런 기업을 유치를 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얘기는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우리 지역에 문의나 희상하고 그런 게 아직도 없어요?

네, 현재까지는.

왜 없죠?

지금 아직은 우리가, 관광재단에서 얘기하는 게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큰, 큰 그런 건물이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숙박지가 한 50명 이상은 있는 곳에, 있는 곳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대요, 한국관광공단이. 그래서 그런 것 말고 소규모라도 팀별로라도 해서는 화천군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우리가 지금 펜션 있는 곳을 했으면 좋겠다. 풍차펜션이나 이런 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의 가장 지금 취약점이 숙박시설이죠?

네.

그거를 좀 어떻게 슬기롭게 해서, 이거 한번 해놓으면 대기업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고 그러면서 상당히 파급 효과도 좋고, 여러 가지 또 관광, 일, 휴가, 워케이션 외에도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님이 누구시죠? 열심히 해 주셔서 한번 성과를 한번 내보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간척리에 우리가 30만 평의 군유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먼저 여기에 보니까 용역을 줘서 공모를 해서 뭘 한다고 이렇게 하셔서 190만 원인가요, 용역비 사업비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공고가 민간사업자 시행 공고가 11월에 공고를 내셨나요?

오늘부터 공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부터 공고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여기는 계획서에는 11월에 들어간다고 해서 혹시 공모한 실적이 있나를 여쭤보려고 했더니 그거는 그럼 아직까지 없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뭘 할 것인가를 이제 여기서 저기, 용역 저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군에서 뭐를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있어요?

지금 단순 뭐 스포... 이게 얘기, 얘기 드려도 되나. ***33:20(마이크 사용 안 함)

네, 과거에도 그 농업기술센터를 위해서 뭘 하겠다, 뭘 하겠다고 아주 들어와서 문의하고 막 자기가 브리핑하고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런 거를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해서 한 번 저거 되면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 군유지니까. 이제 어차피 육사나 도청 이런 거는 유치는 이제 어려운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정말로 신중을 기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 위탁자가 선정이 상이군경회인가요?

네, 월남. 아니, 상이군경 아니고...

위탁 선정자가.

월남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죠?

월남참전용사... 월남참전유공자회.

유공자회.

네.

거기서 이제 하시기로 했는데, 거기 제가 그날 위탁자 심사로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이, 프로그램 내용이 참 너무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게 많고, 또 3년 동안 위탁 기간에 거기서 10억을 거기다 투자한다고 그때, 그게 내가 사업계획서를 본 기억이 나는데, 아무리 비영리단체고 저거지만 참전유공자에서 거기다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뭐하는 데 10억을 투자해서, 10억이라는 돈을 과연 세이브를 시킬 수 있느냐, 그네들도 어떤 비영리지만 이익을 조금 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져요. 거기 과연 10억이 투자해서 그거를 나올 수 있어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 프로그램에 그때 냈을 때는 그렇게 저거를 했지만 좀 더 프로그램을 우리 실정에 맞는 또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위탁자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이제 운영자를 모집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게 어떤 이익 창출을 너무 많이 목적으로 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 자신들의 어떤 수익사업으로만 돌까봐 우리 시설이 그렇게 이용될까봐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오신 분들이 그래도 크게 이익을 창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단체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 계획서 가져온 거를 보고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져온 그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는 그런 계획서 가지고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이 조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게 좀 더 많은 길을 좀 만들어 가면서 정리를 좀 하고 나서 협약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많이 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단체로 선정은 되신 거죠?

네.

그랬으니까 운영하실 때 협약하기 전이라도, 저는 현실적인, 보니까 그날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지적을 했지만, 좀 현실적으로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끔 또 운영이 제대로 되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298페이지에 춘천역 화천주차장 공원 임대료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또 어떤 목적과 의도로 편성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관광정책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은 지금 춘천역 옆에 354평 정도의 코레일관광철도공사 것을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소에는 저희가 ‘산천어 주차장’이라고 해서 화천 주민들이 춘천역에 역을 이용하실 때 자가용을 거기다가 무료로 주차해놓고 다른 데 일 보고서 오시게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천어축제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거기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셔틀버스가 거기 대기 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관례적으로 주는 건가요?

이게 국제교류 쪽에 이제 정해진, 정해진 그게 있어서 매년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7페이지에 산천어커피박물관 관련해서 1년에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커피박물관 지금 저희가 2020년도 10월까지는 343만 원 했습니다. 1,500명이 찾아왔고요. 저희가 요금은 일반인한테 체험료하고 관람료해가지고 6,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보면 광덕계곡 수질검사, 그러니까 매년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셨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없죠?

예,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질의 드리는 게 백암산 케이블카 탑승 관련해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배를 타고 케이블카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한 단체에서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 탑승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주셨는데 시설이 돼 있을지 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지금 백암산 케이블카 하단부하고 상단부까지 올라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상부에서 전망대까지 가는 길을 논슬립처럼 이렇게 길을 해놓으려고 하는데 그게 규모가 지금 안 나옵니다. 경사가 너무 가파르고 그래서 그거를 현재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백암산 케이블카 이제 15일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그 운영하는 동안에 장애인분들이, 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한번 가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타신 분들은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이렇게 모시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발목 집으신 분들은 옆에서 부축해서 올라가고 그런 불편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로 이렇게 논슬립처럼 이렇게 올라가게끔 하려고 그랬는데 경사로가 아직까지 너무 가파르게 나와서 그게 좀 힘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사내면과 상서면에 지역 축제를 안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동심·동동축제는 이번 연도에 아예 안 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지역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요. 사내면과 상서면의 축제가 작은 단위의 축제지만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 기업과 상권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지역에 있는 작은 기업들은 축제로 겨울을 났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요즘에 사단 해체 관련해서 많이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혹시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 이제 사내면, 상서면, 간동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축제가 산천어축제가 화천읍 중심의 업체들 위주로 돌아갔다고, 돌아가고 있었다고 말하는 게 그간 여론인데 공평하게 다른 지역의 업체들까지 지역 축제가 없어졌으니까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이번에 가능할까요?

지금 계약 부분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지금 재무과에서도 하는 게 전체적인 건 메인 선등거리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메인 선등거리 같은 경우는 입찰을 볼 수밖에 없는 금액이고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의계약을 위해서 저희가 9개 정도 이렇게 분류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설계를 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아마 그것들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그, 전기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골고루 수의계약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도 그런 식으로 할 거라고 계획을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광고업체도 그렇고, 예를 들면 그렇게 분야 분야별을 이렇게 나눠서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17페이지에 ‘유명 매체 연계 관광 홍보 사업’이라고 아까 제가 하나 확인을 했는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업체나 아니면 관광 상품을 좀 이렇게 선정을 하셔서 언론에 내보내시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언론 매체를 선정할 때는 어차피 예산 부분을 많이 따지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는데요. 주로 이제 이런 지금...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섯시 내 고향’이라든지, 뭐 ‘발길 따라 고향기행’ 이런, 그런 매체를 좀 했습니다. 어떤 더 큰 매체들은 상당히 조금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 뭐 ‘생생정보통 미스터리’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업체 선정이나, 그러니까 식당 선정, 가게 홍보를 위한 선정에 있어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다른 업체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시기 위해서 이번에 법정단체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출범을 했다고 기사를 통해서 봤고 군수님도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살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아까, 아까 말씀하신 선등문화 이벤트 관련해서 이제 선등거리 만드는 내용도 앞에서부터 예산부터 해서 쭉 넣어주셨는데 이전 자료를 찾아보고 이전 위원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선등거리에 작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비슷한 사례로 문제가 나올 리는 없겠죠?

과거에 이제 선등거리... 선등문화 이벤트를 할 때 어떤 특정 업체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화천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 많이 나오셨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선등문화 이벤트는 화천, 저희가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공연 쪽에서 한 파트는 항상 화천군민이랑 그다음에 군인 쪽 저희가 지금 협조 의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협의를 하면 1월 금·토 공연 시에 연예인도 오지만 이제 우리 군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감성테마문학공원 관련해서 추모를 위한 공간 관련해서 답변 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런데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라서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다른 방향을 지금 돌리고 있었는데 그런 제안이 들어오니까 아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날이 추워질수록 관광정책과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산천어축제 잘 개최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큰 성과를 거둔다면 관광정책과가 가장 큰 공헌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게 우리 과 소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산림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옆에 보면 측백나무가 이렇게 식재 돼 있잖아요. 혹시 아시죠?

네.

예전에 고사됐던 것 같았는데 다시 이제 보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보니까 또 많이, 식재가 잘못됐는지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윤섭 나라축제 위원장하고 통화는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네, 저 매일 운동하면서 도는데, 이제 한 번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산림과 소관일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 나라축제에서.

그래요? 나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예.

그러면 다행이네요.

관리를 저희가 해야죠.

아마 이윤섭 본부장하고 통화할 때는 2023년도 봄에, 지금은 해도 살지 못하니까 재보식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어요.

네, 내년 4월쯤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모르고 계셨는데 지금 처음 아신 거예요?

보식을 한 건 아니고 지금,

고사된 내용은 알고 있다?

네, 고사된 건 봤습니다.

보식을 할 예정이다, 이거죠?

네, 그렇죠. 하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자보수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기 너무 안 좋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광정책과에 대한 예산 설명서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가 오래 코로나 때문에 산천어축제가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이 한 50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평화특구 백암산특구가 준공이 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2016년에 조건부로 아마 조례를 제정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사향노루 관리 조례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향... 사향노루가 아니라 환경관리위원회...

환경, 네.

예, 환경관리위원회.

환경관리, 환경관리위원회에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건부가, 아까 사향노루 말씀하셨는데 사향노루 같은 경우는 이제 먹이 주는 것 지금 여기 예산이 섰는데.

예산이 1,000만 원 섰고.

네, 그거가 이제 조건부가 있어 가지고서는 예산 세워놓은 거였습니다.

에코평가단 인원 구성에 대한 구성은 돼 있나요?

네, 구성은 했는데 저희가 그것 위원회는 무슨 시기가 있을 때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건 아니고요. 시기가 있을 때마다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생태보존 관련돼서는 저희가 CCTV를 거기 23대 백암산 케이블카 밑에다가 CCTV 지금 설치해 놓고서 분기별로 환경부에다가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존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별도의 그런 건의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2016년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조건부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에코평가단을 3명 운영하라, 라고 그때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환경청으로부터 우리 화천군이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산천어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3년 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산천어축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만반의 준비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현일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병희 세정담당입니다. 양준섭 계약담당입니다. 이정심 경리담당입니다. 최미정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김윤주 징수담당입니다. 김희남 재산담당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류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동완 간사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지원 부서라서 소관 예산은 기본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 부분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82쪽 상단에, 잠시만요. 281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2억 8,84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 8,6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상단에 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 구축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총 4년에 걸쳐 수립되는 연차 사업으로 매년 단계별 구축 금액이 산출되어 배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1월 25일부터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이 운영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던 표준 지방세시스템 및 과세자료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는 1월, 위택스시스템 유지보수비는 1~4월에서 산출하였습니다. 기존 운영에 대한 시스템 유지보수비 세부 내역으로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1억 원에 대하여 103만 3,000원을,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1월분 4만 4,000원, 위택스시스템 유지보수비 1~4월분에 대해서는 1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는 5,4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는 4년에 걸친 구축에 마무리 정산 비용으로 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5일부터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보다 강화된 납세편의 시스템을 통해 신뢰받는 지방세정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간부에 있는 효율적인 세입관리입니다.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세외수입 내에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하여 원활한 체납 처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구입에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세외수입 번호판 프로그램을 구입함으로써 보다 높은 업무 효율성을 기대함과 동시에 징수율 강화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기부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심의위원 참석수당에 150만 원, 답례품 선정 위원 참석수당에 400만 원, 답례품 배송비에 800만 원, 화천군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비로 1,000만 원, 그리고 답례품 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3페이지 상단에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관련하여 시스템 유지보수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가상계좌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로 4,98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가상계좌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 서버를 교체하여 시스템 내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세입 증대를 위해 보다 높은 납세편의 효율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6페이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시설비입니다. 평화생태마을 계약 위반 건 환매처리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화천군 평화생태마을 계약 위반 건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한 것으로 매매 계약 후 1년 이내 미착공 및 매수자 해약 해지 요청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쾌적한 청사 관리에 4억 622만 6,000원을 증액한 13억 7,2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저시급액 인상으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12만 6,000원을 증액한 7,1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외 각종 공제 가입 대상 물건 증가를 반영하여 2,230만 원을 증액한 5억 8,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군청사 소규모 보수공사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천읍사무소 철거공사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읍사무소 철거공사는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후 화천읍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7페이지 하단부터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읍면사무소까지 일괄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499명과 기타직 49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수는 전년도에 비해 인건비가 소폭 상승하여 2,296만 1,000원이 증액된 320억 1,7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무원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 공무원주택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0만 원을 증액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주택 사용료 수입에 전년도 동일 수준으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주택 사용료 수입은 상리 공무원주택 50동과 대양아파트 22동, 하남빌라 2동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668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물품 구입에 200만 원을, 공무원주택 관리비로 3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개보수 비용으로 130만 원을 증액한 9,230만 원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으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입니다. 김현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언론 여론조사를 한번 보니까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해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언론 매체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인식을, 알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보가 상당히 필요한데 홍보 예산이 이번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홍보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산천어 이번에 하면서 체험 그것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파크골프 때 왕중왕전이라든가 또 우리 산천어 홍보를 각 역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했는데 그때 병행해서 좀 하셨나요? 홍보를.

재무과장 김현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천어축제 관련해서 각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반영을 하지 못했고요. 일단은 축제기간 중에 저희가 홍보 부스를 하나 확보를 해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아직 홍보 리플릿이나 포스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저희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련된 홍보 내용을 같이 삽입을 해서 배포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홍보비는 저희가 1,000만 원을 여기 운영비 상황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을 보면 큰 시 단위는 4,000~5,000만 원 된 데도 있고요. 작게는 400~500만 원 반영된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내년 상황을 봐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추가로 더 반영해서, 일단 연초에는 이 자금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성패는 홍보에 달려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파크골프할 때도 외지에서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팜플렛을 만들어서, 또 산천어축제 기간 중에도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기금을 모으면 이걸 가지고 여기 보면 주민복리기금으로 사용한다, 사용처를 이렇게 하셨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실지 이것에 대해서도 저것 하신 게 있나요? 그냥 이거는 막연하게 ‘주민복리기금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사업 내용을 어떤 것으로 하시는지.

재무과장 김현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명기된 부분을 좀 더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각 관련 실·과·소에 기금 관련 사업 제안서를 받고 있고요. 일반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군민 제안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12월 9일 자로 기금운용위원회 위촉을 하고 세부 사업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일단 좀 다루고요. 최종 확정은 내년 초에 2차 회의 때 제안된 관련 실·과, 그다음에 군민들의 제안을 총망라해서 같이 함께 다뤄지고 기금사업을 확정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이 되면 각 자치단체별로도 얼마 저기에 기부가 됐다, 이렇게 공표가 되고 그럴 지인데 기부제도 운영을 잘하시고, 또 모으신 기부금도 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사내면과 상서면에 지역 축제가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내면의 군부대 해체와 그리고 상서면의 군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힘든 지역 현실에 지역 주민들께서 지역 상권과 지역 소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있는 결정이었다고 우려를 많이 표출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이제 화천군에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산천어축제가 화천읍과 하남면의 기업들, 기업들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고 사내, 상서, 간동에 있는 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간 화천읍과 하남면은 산천어축제를 담당하고 지역 축제들은 지역, 사내면과 상서면의 업체들이 담당을 하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다고 아는데 이제 그게 소용이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상생할 수 있도록 5개 읍·면 업체들 모두 잘 골고루 사용해 주시고, 몰아주기 의혹 산천어축제 관련해서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현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회계위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역 안배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축제와 관련해서도 지역적으로 안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상서면, 사내면 축제가 이번에 개최되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참 고역적인 어떤 결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 효율성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 파급효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게 내린 결정이고요. 어쨌든 작은 규모에라도 지역적으로 그런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업체에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가 지역적으로 적절히 안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평화생태마을 계약 위반 건 환매처리 7,000만 원인데 이거는 계약 해지해서 환불해 주는 예산입니까?

재무과정 김현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태마을이 신읍리, 그다음에 외에 한 두 가지, 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한 54개소가 있는데 1년 이내에, 계약 조건이 1년 이내에 착공이나 행위를 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할 때 등기부에 아주 특약을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개인 사정으로 신축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토지 거래 차익을 바라고 했던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또 개인적으로 이민 가서 이제 주택 신축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당시 매매 가격으로 저희가 다시 환매를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다시 저희가 매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읍리 건입니까?

신읍리 건도 있고요. 다른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4건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재산관리적인 측면에서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는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내년도 예산에 따른 실·과들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