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노윤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책자 98쪽에서 122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61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101억 6,500만원보다 40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세입 예산은 지난년도수입 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억 7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 7억 2,800만원으로 총 세입 예산액은 24억 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8,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 예산은 징수교부금수입 1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협치과 소관 세입 예산은 재산임대수입 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사용료수입 1,8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700만원, 재산매각수입 1억 9,200만원, 지난년도수입 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00만원으로 총 세입 예산액은 2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세입 예산은 도로사용료수입 100만원, 지난연도수입 1억 5,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1,1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이 3,000만원이며, 총 세입 예산액은 2억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징수교부금수입 6,900만원, 이자수입과 그외수입 100만원, 지난연도수입 3,2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400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등이 1억 7,900만원이며 총 세입 예산액은 3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00만원 증가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 예산은 재산임대수입 1,200만원, 사용료수입 2억 6,000만원, 이자수입과 그외수입 1,600만원, 지난연도수입 5,5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500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등이 22억 6,800만원으로 총 세입 예산액은 26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9,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69쪽에서 544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188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5억 3,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473쪽에서 478쪽, 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택과 세출 예산액은 29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8,000만원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 지원 6억 3,800만원,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7,700만원, 공동주택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 6,800만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100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2,200만원, 가꿈주택 집수리지원사업 2,000만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운영 200만원, 수요자 맞춤형주택 공급 200만원,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 1,300만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및 지역상권 상생협약 체결 500만원,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4, 500만원,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12억 1,400만원, 무허가건축물 정비 1,2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7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에서 482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액은 총 5,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300만원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운영 3,100만원, 체비지 관리 300만원, 2040 강북구 도시발전계획 수립 100만원, 삼양사거리 일대 지역활성화 기반마련 300만원, 미아역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수립 100만원, 중심재정비촉진지구 운영 400만원, 주민공동체 지원 1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에서 489쪽, 마을협치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마을협치과 세출 예산액은 총 7억 3,6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4,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관 지역협치 활성화 3,900만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억 7,300만원,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 100만원, 마을활력소 운영 지원 4,60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600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3억 1,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200만원, 마을기업 육성지원 2,000만원,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1,100만원,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1,1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에서 495쪽,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거정비과 세출 예산액은 총 16억 3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4억 8,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정비사업 공공지원 2,900만원, 주택재건축사업 700만원, 주택재개발사업 10억 900만원, 가로주택정비사업 4억 1,400만원, 재개발재건축 지원 9,400만원, 재정비촉진지구사업 운영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에서 503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액은 총 9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축 인·허가 처리 200만원, 건축위원회 효율적인 운영 2,200만원,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 4,300만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효율적인 운영 1억 9,700만원, 빈집 정비사업 3,500만원, 빛 환경 개선사업 2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 2,6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5,300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단속 2억 3,1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1,1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1억 1,6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에서 513쪽, 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안 입니다. 환경과 세출 예산액은 총 11억 8,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00만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2,400만원, 친환경 미생물(EM) 자동공급기 운영 2,500만원, 환경보전위원회 운영 100만원, 기후변화 환경교실 2,500만원, 에코마일리지 운영 500만원,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200만원,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700만원,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1,000만원,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500만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1억원, 폐수배출업소 관리 500만원, 정화조 관리강화 7억 7,4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800만원, 비상대비 정부비축물자 관리 3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300만원,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관리 3,700만원,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300만원,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 홍보 4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1억 2,9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에서 544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액은 총 114억 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억 6,700만원이 감소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5억 2,900만원, 솔밭근린공원 유지관리 3억 800만원, 솔밭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 1억 8,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1억 7,000만원, 공감 어린이놀이터 조성 7억 5,500만원, 공원녹지 정비 3억 3,500만원, 어린이공원 내 노후화장실 정비 8,500만원, 오패산 유지관리 2억 6,700만원, 우이령공원 결정 및 조성 11억 1,100만원, 우이동 가족캠핑장 운영 1억 2,500만원, 산악문화HUB 위탁 운영 3억 5,800만원, 공원·녹지 내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 3억 600만원, 광장 및 생태공원 유지관리 1억 6,600만원, 우이동 가족캠핑장 힐링공간 조성 1억원, 으뜸어린이공원 놀이터 내 운동기구 교체 2,000만원, 마을마당 유지관리 3억 5,200만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8,0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6억 3,500만원, 도봉로 일대 빗물관리시설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 6억원, 녹지대 및 자투리땅 유지관리 5억 2,200만원, 생활 주변 위험수목 정비 1억 5,000만원, 가로변 꽃모 식재 6억 7,7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6억 5,400만원, 향토정원 조성 3억 900만원, 빈집활용 생활정원 조성 1억 1,800만원, 파쇄목(산림바이오매스) 활용관리 6,600만원, 개발제한구역 유지 및 관리 5,4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0만원, 녹지관리 일자리사업 5,800만원,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600만원, 산림내 배수로 및 토사유출지 정비 5억 1,700만원,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등 합동점검반 운영 200만원,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 1억 5,000만원,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7,000만원, 숲가꾸기 사업 1억 900만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1,8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7,300만원, 산림재해일자리 2억 700만원,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 예방 800만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2,000만원, 유아숲체험시설 운영 2억 5,000만원,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4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9억 1,800만원, 기본경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28쪽과 727쪽부터 728쪽까지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은 총 2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잉여금 1억 600만원, 전입금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2,300만원이며, 전년 대비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축안전센터 운영 600만원,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6,7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억 3,900만원, 기본경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3쪽에서 110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500만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규모는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노윤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2023년도 예산안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안은 강북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 믿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안의 증액과 감액,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주택과장님, 9쪽입니다. 공동주택 공공시설 비용 지원, 이것이 구비사업인가요, 매칭사업인가요?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시와 매칭사업입니다. 시가 41대 구가 59입니다.

2022년 예산액과 내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일단 민간경상사업보조 700만원 인상된 부분은 공동관리비가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내년도 공과금이 15%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서 그것을 올린 것이고, 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 8,200만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은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임의관리대상 20세대 미만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8,2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시지요.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은 앞으로 확대 예정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빌라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한 것은 청장님 공역사업이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도 한 부분도 있지만, 똑같지는 않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빌라관리사무소로 일단은 시범운영으로 번동에 조그마한 구역을 정해서 일단 해보고, 저희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확대하는 부분을 추후 성과보고회나 주민들의 호응도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번동 쪽을 시범 구역으로 확정하셨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양동이나 삼각산동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재개발하는 구역도 있고 수유동, 인수동 이쪽 부분도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번동1, 2동 쪽이 아무래도 소규모 빌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에서 시범사업 하기에는 구획을 정하는 것이 획일적으로 빌라가 많이 있는 곳을 정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런 쪽으로 정했습니다.

빌라가 많은 곳을 선정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 안배를 좀 하셔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참여 공동주택 대상 청소·안전순찰·주차 및 시설 이런 관리를 이분들이 해주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며칠 전에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인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청소나 주차, 안전, 공동부분에 대한 비품관리라든가 공동주택에서는 공구대여라든가 그런 부분을 주민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청소나 그런 곳에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분들을 전문성이라고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수가 기본급으로, 생활임금 수준으로 나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적이라고, 사실은 3명 정도 한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청에 각 과나 부서별로 할 수 있는 곳으로 연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분들은 단순 기능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여기 지금 보면 초소사용 토지 임차비가 있더라고요. 채용 심사위원 수당이요. 이분들을 채용하기 위한 심사위원이 구성됐나요?

지금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심사위원들을 별도로 뽑을 것이고, 계속 답변드리면 이제 초소사용 토지 임차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초 잡을 때는 일반 상가건물의 짜투리 땅 이런 곳에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번동은 샛강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하려고 하고요. 임차비는 일단 저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저희가 월 10만원 정도 임차비는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후에 시범사업으로서 성과를 보고 확대 및 축소할 수 있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1년 동안 성과를 보고 더 확대할 수 있다면 확대하고, 일단은 1년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대하고 축소하는 부분은요.

알겠습니다. 1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데요. 2023년 소요예산을 보고 2022년 예산액을 보니까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줄어든 부분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시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5,150만원에서 2,000만원, 올해는 3,550만원, 이것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줄어든 편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50세대 미만으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이 되게 저조한 부분이 있고, 또 빌라 이름은 대지 않겠지만 매년 같은 빌라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 자체가 너무 저조하고, 사업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줄였습니다.

그럼 현재는 150세대 미만에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150세대 이상으로 하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하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1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쪽에서 24쪽까지를 살펴보니까요. 도시재생사업 내용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이것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 전체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됐거나 동결이 되었는데요. 왜 이럴까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내년이면 종료가 되는 시점이고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 자체가 줄어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수유1동이나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은 적다고 보이시겠지만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수유동1동 같은 경우는 51억원 정도가 명시이월된 부분이,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사업이 다 안 끝나서 내년으로 사업비가 다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지원들을 다 줄이고 있는 실정인가요.

줄였다기보다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비는 다 받은 상태입니다.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비로 사업을 해야 하는 이런 실정인 것 같아요.

구비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별로 없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서는 시비로 다 받아놓은 상태인데 사고이월된 부분이 여기에서는 정산된 부분이 시설비 쪽으로 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는 사고이월금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2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인데요. 무허가건축물 안전점검원이나 단속 활동원은 혹시 전문직, 기술직인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전문안전기술자가 안전점검을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설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구에서도 빈집이나 취약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제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30건 정도가 안전이 취약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양사거리 일대 지역 활성화 기반마련에 대해서 2017년부터 2023년, 내년 12월까지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양사거리 일대는 역세권지구단위계획재정비 사업하고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016년도부터 진행돼서 이미 용역은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각서를 받고 용역은 준공하고요.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내년까지요.

사업이라면 시 결정사항까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확인해 보느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심재정비촉진지구 운영 건인데요. 이것도 2015년서부터 2028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현재도 진행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균형발전촉진사업부터 시작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사업인데요. 2028년이라 함은 사업이 완료되는 기간이고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필요하고 진행되는 사항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하는 것은 전체 사업 완료 기간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8년도는 완료 시점을 표기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 쪽을 보니까 신문공고료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항은 액수가 좀 줄었는데 더 신문광고가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열람공고를 할 때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내년에는 1회 정도 예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을협치과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37쪽인데요. 민관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총액수가 다 구비로 시행되는 내용이지요.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안이 이 사업도 대폭 축소가 되어 있어요. 축소된 내용이요.

마을협치 업무는 전년도까지는 사업비에 대해서 시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시비 지원이 전액 없는 상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해서 시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3,954만원을 구비로 책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는 4,24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290만원 정도 감액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감액되는 사항의 비용은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라고 하면 공론장이라든지 그것에 소요되는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감액해서 실질적으로 마을협치, 민관 지역협치 업무를 시비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부족한 구비를 그나마 최소한도로 해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민관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편성된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 에산이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이 중단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역협치 활성화 사업에서 시비 지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시에서 예산을 안 주는 부분을 시의 주관부서 규모축소 그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의수당을 제가 살펴봤어요. 예산액이 사실 축소가 됐는데요. 회의 수당은 종전대로 유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회의수당은 저희가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7만원으로 책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넘었을 때는 3만원을 증액해서 10만원으로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다만, 회의수당에 쉽게 말하면, 단가에 대한 부분은 획일적으로 되어 있지만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또 참여하는 위원님들의 범위, 횟수 이런 것에 의해서 실제 집행되는 부분은 총액 대비, 전년 대비해서 많지 않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협치회의는 21명이 있고, 운영위원회는 6명이 이렇게 있는데요. 회의가 다른가요.

협치회의는 협치위원회 전원이 참석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와 반대로 실무적인 사항에서 각 분과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운영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하시는, 그러니까 협치위원회 총 위원 중에서, 내부에서 운영위원회 선택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시 예산은 지원중단이 되고, 마지막 사업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이러한 사업들인 것 같은데요. 회의수당 쪽에서 제가 한번 살펴본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을활력소 운영 지원은 현재 몇 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마을활력소는 번2마을활력소와 번3마을활력소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하고 있다. 이 단체와 협약을 하고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지요?

번2마을활력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협력단이 있어서 그분하고 협약이 이루어졌고, 번3마을활력소는 번3동 주민자치센터 지하 1층에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체력단련실, 헬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와는 별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번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협력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주민자치회에서 지하에 대한 부분, 마을활력소 부분을 주민자치회에서 관장하고 거기에서 통제, 운영하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주민센터 내에서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안이 좀 많은 것이 아닌가요?

마을활력소 번3동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지하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유지비라든지 운영비를 별도로 마을협치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있는 상태이고요. 번2마을활력소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구비로 마을협치과에서 그곳에 대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든지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기타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4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내년도 소요예산이 인건비가 비율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사업비들이 총 민간위탁지원금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 되는 부분은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에 개관해서 처음으로 시설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한신대에 만우기념관에 있다가 작년도 3월에 새로운 삼양동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립하면서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분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 상태이고요.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숫자상으로 사업대비 인건비 비율이 많은 것은 산수로 봐도 뻔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비용은 필요하지 않나 해서 2023년도에 예산안에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물이 지금 우리 소유 건물이 맞나요.

강북구 소유 건물입니다.

현재 그 센터에서는 이 사업 외에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요.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은 물론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인큐베이팅룸이 4개가 있고,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입주하는 것이 6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인큐베이팅은 4개 룸이 다 입주가 완료됐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기업 6개가 입주할 수 있는, 현재 5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설립 취지 목적에 부합하게 빨리 사회적기업 입주자를 지속적으로 공모를 하고 있고, 강북구 관내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입주된 기업들이 이익이 창출되는 이런 내용들이지요.

물론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나름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에 30% 이상은 사회에 어떤 좋은 곳에 기부한다든지 이런 것이 사회적경제 기업의 기본 방향성이고 하지만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입주되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입주하지 못한 기업 분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윤을 창출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아이템과 그런 것으로 해서 열심히 추진하고는 있지만 다만, 아쉬운 부분은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국가 경제라든지 이런 것에도 영향을 받고,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일반기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정비과 쪽 몇 개 확인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정비사업 공공지원 사업 비용이 2023년 소요예산을 살펴보니까 2022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곳 내역에 보시면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신설되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증액이 된 내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검증위원회도 또 통합심의위원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정비사업 공공지원 쪽에 심의가 필요한 부분들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함에 있어서 이 위원회들이 그 과정에서 필요한 위원회거든요. 법정 절차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59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쪽인데요. 용역비가 이것도 전체 예산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액이요. 이것도 용역을 발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관리계획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매년마다 이것이 올라오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신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모했을 때 우리구 지역이 선정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책정한 금액입니다.

지금 여기는 나와 있는 주택개발 구역이 미아3구역, 미아11구역, 미아7구역 이렇게는 현재는 선정이 된 상태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하는 용역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선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시잖아요. 그것을 서울시에 공모신청을 하면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 주거든요. 선정됐을 때를 가정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용역비는 수유동 170-1번지 일대하고 미아동 258번지 일대, 번동 148번지 일대를 위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 맞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동 170은 지금 용역 중이고요. 그다음 미아동 258하고 번동 148은 지금 사전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결과 주민들 의사를 물어서 정비계획수립으로 가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면 이 용역비를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61쪽 보실까요. 가로주택정비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4억원인데요. 지금 하반기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지역하고 내년도 또 신규로 선정될 지역을 두 군데 예상해서 4개소 편성한 것입니다.

올해는 현재 두 군데요. 내년도에도 두 군데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두 군데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6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예전에 구청장님께서 신속추진을 위해서 TF를 구성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내용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조직이다 보니까요. 그 조직에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신규사업인데 여기도 보니까 사무관리비 쪽 재개발재건축 자문단 자문료, 그 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단 회의 참석수당 두 번째 있는 것은 1년의 전체회의를 2번 정도 예정하고 있어서요.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이고요. 그 위에 있는 것은 자문단 중에서도 저희 지역이 여러 가지 정비 구역이 있다 보니까 그 구역 몇 개, 몇 개에 대해서 소그룹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울시에 공모신청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첫 번째 것은 소그룹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조금 전에 말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겹치는 사업들이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지금 어떻게 나눠서 하고 있냐면 처음에 공모신청을 할 때는 지원단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주민들 상담도 해주고 어떤 사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자문단 붙여서 상담을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이 되면 그 용역은 해당하는 팀에서 하는 것입니다. 가로주택이면 가로주택에서요.

알겠습니다. 6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사업 운영 건인데요. 추진 일정 쪽을 제가 살펴봤어요. 2023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차후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역별로 사정이 다르긴 한데요. 지금 2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의 임원진을 새로 선출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과정 중에 있고, 3구역은 계획변경을 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 4구역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 회의를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넘어서요.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살펴보겠습니다. 67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효율적인 운영 건인데요. 2023년도 소요예산이 전년도 대비 인상이 되었어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노유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92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추경해서 본위원회를 4회 하고, 소위원회 5회 하는 것으로 해서 2,380만원으로 증액을 시켜놓은 상황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조금 늘어났던 원인이 원래 본 건축위원회는 한달에 한 번을 원칙으로 하고 그동안 철거심의와 관련된 위원회를, 저희가 위원회를 세 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는 여러 명 정도가 참석해서 하는 것이고, 5명이 참석하는 소위원회가 있고요.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구조, 굴토, 철거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철거심의에 관련된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도 조금 증액을 했고요.

심의가 많아져서 증액이 된 내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사업이 많아졌다는 것이지요.

전에는 철거심의 관련해서 심의를 안 했었는데 그것을 하면서 좀 심의 횟수가 증가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효율적인 운영,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현재 이 사업을 타 구에서도 혹시 하고 있는지요? 또 현재 하고 있다면 몇 개 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요?

계속해서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구에서는 24개 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완료된 곳이 6개이고요. 추진 중인 곳이 열한 군데, 미수립 되어 있는 곳이 7개, 우리구를 포함한다면 8개가 되겠는데요. 내년도 조직개편 시에 저희가 경관팀이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관팀이 신설이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구도 미수립 구에 해당되는데, 경관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이 진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강북구 조례가 몇 년도에 혹시 제정이 됐나요.

2021년 12월 31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주 늦게 우리가 출발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한다고 하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현재 공공디자인 심의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졌었나요?

실질적으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공공디자인 심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진흥위원회 심의로 바뀌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서요. 그래서 이 예산은 디자인위원회 심의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진흥계획 수립하는 그 용역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공공디자인 심의는 22년에 2건을 저희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건으로 사업비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번 연구용역이 이루어진 계획에 대해서 또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로 용역비가 올라오나요.

이것이 내년도 예산 용역비로 해서 밑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1억 9,000만원 해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70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전체 세대가 몇 세대인지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14만 세대 정도입니다.

14만 세대 중에 현재 관내 빈집추정 건축물이 약 9,200세대, 상당히 많은 편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9,200세대 추정된다고 하는 것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보낸 것이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된 경우가 635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 전력 합계가 120㎾ 이하인 경우가 6,565건 되겠습니다. 그것이 7,200개 정도 되고,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약 1,000건 정도가 수도계량기에 의해서 단전이 된 상태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된 경우 이런 것이 한 1,000건 정도 되고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이 보낸 것이 한 1,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에 정비구역이나 신축세대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추정이 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1차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180건 정도 됐고요. 이것을 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다 추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9,200세대는 추정일 뿐이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세하게 한번 실태를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번 기회로 해서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요예산안 연구용역비 쪽으로 이것이 액수가 다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 연구용역은 빈집 활용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인가요.

지금 이것이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5대5로 해서 3,560만 2,000원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실태조사만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서울주택공사 주관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이다?

예.

그렇게 보면 되나요. 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 건인데요. 2023년도 소요예산 쪽에서 보니까 1건을 정비하는데 10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10만원 예상해서 약 150건 정도를 가져다가 불법고정광고물 및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몇 건 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난해에는 약 12월달이 아직 안 되어서, 예산이 1,500만원 책정됐었는데 1,498만원 정도 소요할 예정으로 80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말씀대로라면 약 150건 정도 근접해오는 것 같네요. 보관 후에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고물 보관처리 이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보관 이후요.

예, 광고물을 정비해 오면 여기에 보면 보관 장소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그것은 지금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인 없는 간판이나 일반 대부분 불법고정광고물 형태가 되는데 이것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인 없는 간판이 차지하고 있어서요.

그럼 보관창고 같은 것은 별도로 없는 것인가 보네요.

불법광고물 보관창고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밑에 공공운영비를 보시게 되면 43만 2,000원이 나와 있는데 그 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 또 이해가 제가 부족한 것이 광고물 정비 민원처리용 휴대폰 요금이라고, 액수는 적지만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민원처리용 휴대폰이라고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용으로 별도로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용료해서 월 6~7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별도로 휴대폰을 하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78쪽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쪽인데요. 전출금 쪽에 소요예산을 2023년도 살펴보니까 2023년하고 2022년 예산액이 상이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계속해서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축이행강제금으로 주로 주택과, 건축과 그다음에 주거정비과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저희가 특별회계 전출금을 30%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이 1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줄은 것은 구조기술사가 2021년 9월에 퇴사를 했고요. 건축사가 2022년 6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임금을 쓰지 못해서 전에 적립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금액이 있어서 이 금액은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낮춰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 금액만 하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좀 적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쪽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쪽 보시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EM) 자동 공급기 이것이 신규사업인데요. 설치장소가 구청에 한 군데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실 예정인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개소로 구청사 주민들이 왕래가 많은 곳으로 선정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예산이 자동공급기 자체가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한번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수요가 있거나 그런 상황 통계를 내보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대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시범 후에 확대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역 안배까지도 사업실적이 좋았을 경우에는 좀 해서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6쪽 한번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환경교실을 혹시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을 보면 내년에 올해 비교해서 929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 안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초등학생을 교육하는 ‘초록꿈나무교실’이라는 것과 환경인형극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확대해서 주민센터 13개 대상으로 이제 환경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여기에는 없지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더 확대를 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좀, 기후변화 환경교실은 전체 우리 구민들이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하시면 좋겠다.

예. 경로당 부분이나 기타 대상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요예산쪽을 보니까요. 주강사, 보조강사 강사료가 조금씩 다 차이가 나요. 그리고 학교하고 동 강사 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주강사, 보조강사는 주강사는 기존에 5만원이었습니다. 그러데 5만원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5만원인 상태이고요. 사실 5만원이면 아주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1만원을 인상해서 6만원으로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보조강사도 원래 1만 5,000원이었는데 똑같은 비율로 5,000원 인상을 해서 2만원으로 편성을 한 내용이고요. 내년에 신규로 할 그 밑에 동 주강사, 보조강사 내용은 학교에 그 주강사, 보조강사에 수당 기준을 1시간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 아이들은 1시간이면 충분히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성인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 실습이나 교육시간을 늘려서 최소 1시간 반 이상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기준에 의해서 50% 할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6만원을 9만원으로 또, 학교 보조강사 2만원을 3만원으로 할증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9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쪽을 보니까요. 총 사업비 액수는 적지만 구비이지요.

예, 맞습니다.

소요예산이 감소 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증가한 내용으로 사무관리비에 보면 저희가 내년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회 수당이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감소한 행사운영비 860만원은 저희가 이제 탄소중립 토론회라고 해서 올해 12월 23일날 개최할 예정인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 토론회는 올해 한 번으로, 규모가 있는 토론회는 올해 한 번으로 종료를 할 예정이고, 이제 토론회 규모가 있는 토론회가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나 소통의 창구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단한 소규모 간담회나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그에 따라서 탄소중립 토론회는 올해만 진행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도 우리 과에서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9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이것이 신규사업인데요. 현재 강북구에 전기이륜차가 몇 대 정도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민선8기 신규공약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현재 전기이륜차 대수는 501대입니다.

501대에 이륜차가 강북구에 등록이 되었다 이런 것이지요. 이륜차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있나요.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은 서울시에서 2026년까지 전기차 보급률을 10%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인데요. 이것이 이제 서울시와 환경부에서 1대1 매칭으로 해서 전기차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공모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차종에 따라서 한 1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이륜차 사실 때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매할 때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 옆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신규)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강북구 조례에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을까요.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은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해서 수립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조례에도 올해 8월에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을 했고 그 안에 내용에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국가가 수립을 하고 서울시가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자치구가 수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수립해야 하는 그 시기는 2025년 3월까지 수립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한 사유는 이제 원래 2025년 3월까지 수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후년에 수립을 해도 시기적으로는 늦지 않는데, 저희가 이것이 지금 국가보조금을 7,000만원을 가내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보조금이 한시적이고 저희가 알기로는 후년도 사업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측을 하고 3월에 7,000만원 국비를 가져다가 요청을 해서 받은 상태이고, 일단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저희 구비 3,000만원만 들여서 용역하려고 시작을 한 것이요. 그러다 보면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하고 실제로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생각으로는 사고이월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서울시 계획이 2024년 3월에 수립되는 것까지 우리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넣어서 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9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인데요. 현재 강북구에는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8명이 맞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명이 늘어나서 6명이 됐었는데요. 11월에 추가로 인정받은 분이 계셔서 현재 총 지급대상은 7명이 대상입니다. 저희가 중간에 추경도 부족해서 3명으로 저번에 했는데 어쨌든 현재는 7명이 지급대상이고 저희가 8명을 한 것은 혹시라도 또 추가대상이 생길까봐 그것을 예상해서 1명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3명 정도가 증가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작년 2021년 기준으로 3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3명을 기준으로 저희가 2022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명 편성 안에도 유효기간 만료된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 3명이어도 충분히 예산집행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올해같이 이렇게 추가 확정이 되신 분이 많은 시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략 몇 명 정도인지, 우리 강북구에 이런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예상이 몇 명 정도가 될까요?

지금 현재 이렇게 구제급여를 신청해서 받는 분은 일곱 분인데요. 이런 가능성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97쪽 한번 보실까요. 비상대비 정보비축물자 관리 쪽인데요. 지금 아마 순환대체 기준으로 해서 주기별로 2년에 한 번씩 도래해서 구비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보관장소, 강북구 안전한가요?

저희가 구청 내에는 보관장소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도래되는 물품에 대해서 처리는 또 어떻게 현재까지 진행을 하셨나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에 한번씩 저희가 준비를 하는 단계인데, 기존에 있던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환대체를 하고 남는 유효기간이 지난 제독물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가 먹는 물 소독이나 제독물자 등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부서에 소요요청을 해서 공문을 보내고 만약에 수요가 있으면 부서에 주는데, 그것이 없을 때는 이것이 지정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폐기물로 업체를 통해서 폐기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해도 안전한가요?

이것이 보통 우리가 유통기간이라는 것을 개념으로 봐서 사실은 아주 긴 시간은 아니다 하더라도 한 몇 개월 정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98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쪽인데요. 우리 강북구에 점검대상 차량이 몇 대 정도가 있을까요?

우리 강북구가 자동차가 7만 2,000대 정도가 있거든요. 7만 2,000대가 자동차이다 보니 그 자동차 안에서 배출가스 단속대상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노후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파악이 되었나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뽑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노후차량이라 하더라도 차량관리, 차량 소유자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조금 매연 발생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만 묻고 가겠습니다. 10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가 380만원인가요?

예, 맞습니다.

적지 않나요?

어린이활동공간 위해성 관리는 저희가 여기 보면 관리대상이 337개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린이집도 조금, 조금씩 계속 줄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335개소가 관리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335개소를 다 관리할 수는 없고, 연초에 서울시에서 점검계획 시달을 하면 거기에서 자치구별로 몇 개소를 점검하라고 하는 할당 개소 수가 나옵니다.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53개소였는데 이 53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서울시와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이라는 부분은 그 할당된 개소 수 점검에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 부분에서는 크게 부족한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 한번 가보겠습니다. 1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총 사업비 5억 2,900만원 정도인데 사유가 이것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사업이 1,700만원이 감소되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에 벌말어린이 공원에 대한 토양오염에 대한 정밀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완료가 돼서 1,500만원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가 작년도에는 36개소였는데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는데 내년에는 27개소가 대상입니다. 그 부분이 물량이 빠졌고요. 그다음 공공운영비에서 상하수도 요금이 당초에는 어린이공원에서 일괄 예산 확보해서 공공요금을 납부했는데 이것이 불합리해서 각 사업장별로 다 분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상하수도 요금이 64개소였는데 내년에는 어린이공원 29개소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이 책정된 상태에서 1,700만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1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 유지관리비 이것도 좀 증액이 된 사유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분 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솔밭근린공원이 주말 이용객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기간제 한 분을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앞전에는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와 포괄적으로 잡혀 있었는데 아까 그 부분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솔밭근린공원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3개소 부분에 대해서 솔밭근린공원에 다시 책정한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6,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23쪽 보겠습니다. 우이령공원 결정 및 조성 건인데요. 사업 기간이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22년 12월까지 현재 진행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100억원 정도를 보상비로 책정해 주셔서 올 4월에 도시계획공원으로 결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국토교통부 사업에 응모를 해서 10억원을 내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공사비로 저희들이 작년에 의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이 있어서 응모를 해서 10억원을 확보했고요. 그 10억원에 대한 매칭비로 구비 1억 1,000만원 정도를 같이 확보해서 내년 예산에는 11억원이 되고요. 내년 10월달까지는 토지보상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안 같은 것을 마련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수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가족 캠핑장이 수입이 매점 임대료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캠핑장에 대한 사용료 수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매점 임대료 수입은 내년도에 한 1,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캠핑장 사용료 수입은 2억 6,000만원 정도를 계상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 쪽은요?

임대가 매점임대입니다. 1,200만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초립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먼저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뒤에서부터 드릴게요. 92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노윤상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전기차를 이미 구입했거나 구입하고 싶은 분들의 충전편의시설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간혹 들어오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기차를 이미 구입했거나 구입하고 싶은 분들이 충전소가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가 아니라 일반 전기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요. 전기이륜차요.

전기이륜차의 제일 문제가 말씀하셨듯이 일반 내연차에 비해서 굉장히 주행거래가 짧아요. 그래서 불편함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반대로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충전하는 방법이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220볼트로 충전을 하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디를 찾아서 충전하거나 이런 부분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달하시는 분들은 주행거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 전기이륜차를 쓰시는 분보다 3~4배 이상 주행거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BSS라고 하는 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이륜차 배터리가 방전이 됐을 때 충전시설이 있는 곳에 가서 내 것을 거기에 끼우고 충전된 것을 사용하면 되는 충전시설이 곳곳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BSS가 OBC라는 공용전기차 충전기 소켓으로도 공용할 수 있는 것과 또 다른 것인가요?

배터리 충전을 하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기존의 공중전화 박스 옆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배터리 개수가 보통 8개에서 10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 강북구는 강북구청 우리은행 사거리에 8개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고요. e-모빌리티 충전 솔루션사업과 함께 막상 전기이륜차를 구입하셨는데 구민 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밸런스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 추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터리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초기이다 보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같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89페이지입니다. 에너지클리닉 서비스가 있어요. 사업 대상이 에너지진단을 희망하는 가정, 상가, 학교 등인데 작년에 시행하니까 실적이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00가구를 컨설팅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00가구 컨설팅을 종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자동공급기 운영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수요가 앞으로 많을 것인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 8월에 구정사업 제안공모에 의해서 구민이 제안하신 것이 접수된 상황이고, 그것을 저희 부서가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9월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채택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EM이라는 것이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EM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화학제품이 들어가 있는 시중에서 파는 탈취제나 청소용품 등을 사용을 덜하고 친환경 EM발효액으로 청소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가전제품 청소, 하다못해 도마 같은 것을 살균도 할 수 있고, 실생활에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몇 년 전부터 수요가 조금씩 있었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과연 얼마나 수요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가 그런 상황에서 다른 자치구도 이것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24페이지를 보시면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사업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내년도에 만료되는 사업이고요. 수유1동부터 설명드릴게요. 수유1동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고, 다른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끝났는데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문화청소년활동지원센터하고 마을사랑방, 수유은빛마을 세 군데 정도가 내년 상반기 이내에 다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수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두 군데 청소년·청년공간하고 주민복합문화시설 두 군데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다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내년도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민 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과 꼼꼼한 사업 추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빌라관리사무소 운영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참여주택을 몇 곳 정도로 예정하고 있으신가요?

6개 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6개 통으로 따지면 68개 단지 694세대로 대상은 정해졌는데, 이 세대를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86% 정도가 긍정적으로 답변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단지 중에서 80% 정도는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빌라관리소 초소 설치비가 있는데, 참여주택 거리 등을 고려해서 한 곳만 설치를 하신 것인가요?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빌라관리소 관리 인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공휴일 해서 총 세 분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너무 거리가 멀면 이분들이 일하기 힘드니까 일단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구역을 정했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한 곳만.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 추진일정에 12월 평가가 있는데, 평가에 대한 성과지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겠지만 주민만족도가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각산동, 삼양동, 송천동의 최인준위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10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주택과장님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리관리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시범구역이 번1동 저층 주거지 일원이고, 사업대상이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인데, 그러면 20세대가 안 되는 주택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세대 미만인데 단독주택은 대상이 안 되고, 빌라나 다세대주택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인데 지금까지 조례에 적용받지 못했던 20세대 이하도 다 포함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시는 해놓으셨지만, 지원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지원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20세대 미만도 임의관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개정을 한 것이 이번에 통과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개정은 안 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은 조례안을, 그러니까 상정되지도 않은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는데,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20세대 미만이라고 그래서 사실 조례를, 의도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이신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20세대 미만이라서, 주민들 생활을 편하게 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는 사업인 것은 맞잖아요. 이 조례를 꼭 이번에 하셨어야 됐나요? 전에 준비하고 통과된 이후에 예산안 심의를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결위 다 열린 이후에나 본회의 열려서 통과될 텐데 이렇게 진행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올해 예산을 편성해야만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어서 부득이하게 조례 개정 부분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미리 통과시키셨을 수는 없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사업내용이나 이 사업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떠나서 이전 대 의회부터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도 마을관리소 사업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기도 했고, 철회되고, 그리고 지금 삼양동에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관리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속 지난 대 의회부터 ‘예산 좀 반영해달라’ 했는데 사실 반영이 잘 안 되고, 이번에도 조례에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구에서도 난색을 표하셔서 잘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구청장님 역점사업이고 공약사항이어서 저희가 이해하고 당연히 협조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당연히 위원들이 협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아닌가. 설명도 없이 신규사업에 올려놓으시고, 조례를 미리 통과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으면 설명이라도 미리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도 않고, 지금까지 관리소 관련해서 주민들 대표인 의원들의 요청사항은 다 들어주지 않고 계시다가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시는 데 대해서 사실 많이 무력감을 느낍니다. 아무튼 조례도 무사히 잘 통과되길 바라겠지만,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무허가 건축물 정비하시는데 몇 개 건축물 대상으로 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무허가건물은 1,200여 건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서도 조사를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했는데 빈집에 대한 취약 부분이 30건 정도가 적출되었습니다. 빈집 같은 경우는 거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험시설물 같은 경우는 그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안전진단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철거를 하거나 다시 보강할 수 있는 안전점검 수당을 이번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10월에는 실태조사를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안전점검 수당이 여기 사무관리비에 새로 반영돼서 하시는 그런 사업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비도 다 이번에 하는 것인가요?

사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철거하지는 못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가설물을 설치해서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조치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이름은 정비라고 되어 있지만 어쨌든 안전점검을 해서 건물들이 실제로 위험요소가 있는 건물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지요?

정비 예산은 없지만 건축물 안전점검 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 여기 예산은 없지만 그것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장님, 3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2040 강북구 도시발전계획 수립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 반영하셨습니다. 올해 초에 서울시에서도 2030 서울시 도시발전계획 수립했는데, 혹시 연계돼서 하실 계획이나 그럴 예정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아예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용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저희 발전계획에 녹일 계획입니다.

저도 당연히 연계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특히 저번에 보도된 내용에서도 경직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전환한다는 내용이 주가 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강북구의 실정에 맞게 일률적인 고도제한 삭제하고 유연하게 스카이라인을 구성하겠다는 그런 서울시 용역결과를 보고 우리구에서도 좀 적용할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게 신경 써서 용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마을협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사회적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습니다. 사회적경제 홍보물 제작도 여기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고, 사회적경제 인식확산 홍보 및 설명회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홍보대상이나 설명회 하고 있는 수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에서 홍보대상은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종사자 분들도 포함되고, 또 기타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가 어렵게 느끼는 부분도 있고, 과연 이것이 뭐지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 분을 상대로 해서 인식 확산 내지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당위성이나 필요성,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다른 4·19행사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우리가 부스를 설치하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홍보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퀴즈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는 용도로 홍보 강화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지원 관련해서 마을협치과에서도 많은 신경 써주고 계시고, 여러 사업들 편성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예산액 자체가 큰 증감 없이 관성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개선이 전반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홍보도 정책제안을 드리자면, 정말 초중고생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가 우리 공동체사회나 이런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더 넓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계속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하고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해서 마을협치과에서도 신경 써주셨으면 어떨까하고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회적기업이 육성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마을협치과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원 관련해서 62페이지, 저번 상임위 때 한번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다시 한 번 상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단장이 6급 행정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조직체계 진단용역도 끝나고 나면 개편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변경사항이나 현재 진행상황 있으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선옥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보고드린 것과 별다른 변동사항은 없고요. 내년에 단장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단장 공모할 계획인가요? 그때 전문가 모셔서 단장으로 상향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불법광고물 정비도 하고 광고물 전단지 같은 것 정비 단속도 하고 계시고, 이것을 다 용역 맡겨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용역사업의 성과 평가를 꾸준히 하고 계신지, 평가하는 기준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불법구조물 광고물 및 주인 없는 간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하고 광고물관리 업무추진비 그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법광고물 및 주인 없는 간판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1,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차, 2차에 대해서는 46개, 3차에 43개해서 89개를 철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단지나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항목이 이 항목이 아니고, 수거보상제 운영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전단지 등 정비 단속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 쭉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단속하면서 몇 개 철거할 것이다 그런 부분도 이해하고, 예산도 계속 관성적으로 편성해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용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쭸습니다.

가장 큰 용역은 민간위탁용역이라고 해서 1억 6,000만원으로 해마다 예산이 끝나게 되면 발주를 해서 3명을 고용하고, 차량 1대 해서 계속 현수막 위주 내지는 에어라이트, 간판 이런 것들 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에 대한 평가,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실질적으로 정비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거기에 관련된 별도의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돌아다니다 보면 정비가 잘 되는 곳은 잘 됩니다. 그런데 골목 같은 세세한 곳에는 되지 않고 있는 곳은 되지 않고 있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거기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아서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매번 실적이 나오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우리가 스스로라도 평가를 해서 더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고물과 관련된 정비나 이런 사항들이 주 간선도로변 도로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면도로 쪽에서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다 정비하고, 평가에 관련된 사항도 내부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가 용역업체에게 이런 데를 신경 써서 정비하라고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새로 마련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98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매년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단속실적은 사업내용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노상단속 비디오 운행 중인 자동차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북서울 꿈의 숲 16번 출구 언덕 앞에 경사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거기에서 단속을 하는데 그것이 올해 현재까지 3,533대를 점검했고요. 그 밑에 자동차 매연신고 접수 및 자율점검 안내 실시는 매연이 과다 발생하는 차량들이 있으면 지나가는 분들이 신고를 해줘서 그 차번호를 추적을 해서 매연발생 과다 차량의 주소지로, 강북구면 저희가 처리하고, 타 구일 경우에는 해당되는 구청에 연락해서 이분한테 시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141건 처리했고요. 그 밑에 자동차 공회전 점검 및 단속은 서울시 전체가 단속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 저희가 333대를 점검 완료했습니다.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 같은 경우 아까 141건 단속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이 있으면 따로 우리가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외부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가 들어와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거의 대다수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배출관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단속해야 되는데, 혹시 전기차의 대수를 관내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전기차는 82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7만 5,000여 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급률은 1.9% 정도 됩니다.

혹시 이 파악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요?

시스템에서 담당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내 전기자동차를 산 사람이 직접 등록이 되면.

자동차를 사게 되면 자동차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을 할 때 차종을 등록하니까 그것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주차관리과에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관내에 있는 전기차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전기차 충전소나 이런 것을 공영주차장에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을 서로 부서 간에 공유하셔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소차나 다른 하이브리드 같은 것까지도 시스템 상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우이령공원 조성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이령공원이 사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고, 제가 사실 처음에 의회에 와서 놀랐던 것도 당초 계획대로 국·시비 확보도 없이 진행됐던 사업이고, 그 당시에도 의회의 사전협의나 공청회도 없이 진행된 사업이라서 논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외에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주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그런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됐고요. 도시계획결정 지났고,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고,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국비를 많이 확보해보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응모해서 10억원이라는 공사비를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보상은 진행 중에 있고, 그 사이에 자연재해영향, 소규모영향평가 같은 것을 진행하고, 조성계획안을 준비해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조성계획안을 심의회에서 통과시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까지는 보상절차를 하고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면 2024년부터는 공사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후년부터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는 말씀이시고, 지난번 7월에 있었던 공문을 하나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구청장의 공원녹지과 요청사항 중에 이 공원조성 목적에 타 목적도 한번 고려해보라는 요청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고려가 되셨습니까?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새로 취임해 오시면서 공원 내에도 다양한 시설을 도입하거나 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원 내에 도서관을 넣는 것을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공원시설로써 입지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공원을 조성하고 그 이후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서 도서관을 넣는 2단계로 해서 2024년부터 준비해서 2025년, 2026년까지 2단계로 해서 강북구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을 넣어보자는 계획을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2024년에 공사가 진행돼서 공원을 짓고 난 이후에 거기에 들어가는 안을 고려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예.

정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중하게 사업들을 진행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될 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수가 있을 때마다, 어떤 추진상황이 있을 때마다 구청에서도 잘 공유하시겠지만 위원님들께도 잘 공유드리고, 필요하다면 주민공청회도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되는 과정 과정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137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여쭤봤던 건 관련해서 다시 확인차 여쭤보면 시설비, 가로수 유지관리, 은행나무 암나무, 수나무 바꿔 심는 예산도 포함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밑에 보면 은단풍나무, 양버즘나무 등 수형불량목 바꿔심기 예산으로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앞전에 말씀하신 대로 약 30주의 암나무가 남아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까지 이 예산을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으로 진행하실 계획이라는 것은 용역업체에서 다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으로.

이 앞전에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하자 쪽으로 추진을 하고요. 나머지 우리가 수나무로 바꾸지 못한 나무가 30주 정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은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실 2020년도부터 바꿔심기 사업을 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연한 2년이 지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다 용역업체 측에서 바꿔줄 수 있는 것인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그 당시에 DNA검사를 했지만, 오차범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시공사 쪽에서 하자 쪽으로 하라고 유도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계속 신경 써주시고 어떻게 됐는지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질의가 많지는 않아요. 먼저 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20~23페이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저는 세부항목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내년 8월까지 사업이 만료되는 것은 인지가 됐고, 그래서 예산도 전체적으로 줄었지요. 남아있는 예산을 보면 21페이지 3,600만원 정도가 만들어진 주민공동이용시설 시범관리하는 데 마중물 성격으로 남겨놓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공과금 600만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개소,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간 것이지요?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 시범운영 공공요금은 내년에 들어설 시설에 대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34만 1,000원×3개소×6개월인데.

수유1동은 건물이 3개소밖에 안 돼요? 총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7개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수유1동, 인수동 합쳐서인가요? 아니면 수유1동에 몇 개이고, 인수동에 몇 개인가요?

수유1동은 3개소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새로 만들 것입니다.

새로 만들 것인가요? 그러면 현재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빠진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하는 3년 동안은 기간제근로자가 있었잖아요. 시비, 구비 매칭으로 센터장 1명이었나요, 아니면 몇 명이었나요?

수유동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없는 것은 제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5,300만원에 들어갔던 것은 1명입니까, 2명입니까? 지난 것 여쭤보는 거예요.

1명입니다.

센터장이지요?

예.

그런데 얄짤없이 내년에는 인수인계 등 2월, 사업은 8월까지가 마감인데 아예 여기는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인수동이에요. 인수동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전년도에 5,300만원이었는데 올해 2,600만원으로, 그런데 11개월을 잡았어요. 여기는 사업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아마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11개월이면 거의 1년이에요. 12달 중에 1달 빠지니까. 5,3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거의 반 이상이 줄었는데요.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1명 센터장 인건비가 반액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센터장 인건비가 반액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11개월을 일하는데?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20페이지 다시 가면 수유1동 도시재생사업만 250억원짜리 사업이었어요. 그중에 우리 구비는 고작 15억원입니다. 그러면 235억원이 국비, 시비로 우리가 벌어온 거예요. 그다음에 인수동 100억원짜리 사업입니다. 그중에 16억원만 우리 구비예요. 89억원이 벌어온 돈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은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계획서 잘 쓰고 시의원이 예산 가지고 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제로 도시재생을 운영할 수 있는 주민 역량이 갖추어진 곳을 공모를 통해서 국비, 시비로 선정돼서 따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300억원을 번 거예요. 그리고 다 이것은 부동산 자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구의 건물이 됐고, 토지가 됐어요. 만약에 강북구에 살고 있는 기업가가 우리구에 300억원을 기부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청장 표창장을 주어도 모자라지, 구청장은 표창은 고사하고, 구에서 정말 엄청나게 대우 받아야 되는 일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300억원을 벌었는데. 물론 공무원들도 잘 하셨고, 지역구 시의원도 잘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공은, 우리가 사업을 마감하는 이 시즌에 와서 그 3년 동안 거대한 사업을 잘 운영해왔던 주민협의체 참여자들인 주민들의 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구에서는 사업이 종료되고 300억원짜리 재산을 벌어왔는데, 이제 우리 구비 들어갈까 봐 꼭 애물단지 취급하듯이 ‘앞으로 우리 돈 들어가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태도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권태형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5년 동안 우리구를 위해서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잘 진행되었는데, 이 사업의 경우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옛날 시장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또 우리 구비보다는 시비나 국비가 많이 포함된 금액이고, 사실 또 시의 기조를 자치구에서 무시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또 시에서도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인 상황이고요. 과장 입장에서는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거점시설도 수유동은 다섯 군데, 인수동도 두 군데 들어섰고, 그 시설을 잘 이용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공무원들의 생각과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300억원을 벌어온 사업입니다. 300억원을 길바닥에 뿌린 것이 아니고 다 자산으로 남았어요. 건물과 토지로. 그러면 우리구에서 앞으로 어떤 용도로든 결국 주민들이 이용하는 용도가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돈 들여서 건물 일곱 채를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것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연계시켜주는 이 비용을 당연히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지요. 300억원을 벌어왔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을 과에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돈 안 들이고 손을 뗄까. 어떻게 급급하게 이 사업을 마무리할까. 고작 8개월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11개월이 남았는데, 연계할 수 있는 비용을 아주 최소한으로 올린 것 자체가 구청이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최대한 다 슬라이스해서 깎아서 올렸구나 하는 것을 제가 꼭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도 그렇고, 저는 이것은 정말 표창을 줘도 모자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1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과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첫 해인 것이잖아요. 모든 개인사업도 신장개업하고 1년에서 3년이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자리 잡으면 쭉 가는 것이고, 그때 어려우면 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연계점을, 우리 민간이 함께 해온 사업이에요. 넉넉한 생각과 넉넉한 마음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추경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3쪽 센터장 인건비를, 과장님 퇴직 1년 앞두고 일 많이 줄었다고 월급을 반으로 깎으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직장이잖아요. 왜 이렇게 반 토막을 낸 것입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은 안 끝났지만 센터는 올해로 종료되는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도 많이 도와줬지만, 100억원 정도 되는데 시에서 90억원, 우리가 1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구비를 10억원 이상 많이 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은 줄인 경향은 있습니다.

주택과의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일하는 분들도 시비 더 이상 못 벌어오니까 월급을 반으로 잘라야 되겠네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로도 인건비를 이렇게 반으로 툭 자른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산 계수조정할 때 현실적으로 조정해 오시고요. 시비 89억원을 벌어온 사업이에요. 수유1동도 마지막까지 남은 예산으로 땅 부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 땅 아닙니까? 센터장이 자기 땅 샀어요? 시비 받은 것으로 땅 샀잖아요. 맞지요? 조정해 오십시오. 주택과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협치과 43페이지, 여기도 비슷합니다. 번2동, 번3동 이렇게 있는데, 번2동은 저희 지역구이고. 여기는 독립 건물이지 않습니까? 옥상까지 포함하면 5층짜리이고,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1층 정도 운영하는 데하고 다르게 아예 건물 자체인데, 그래서 여기는 유일하게 전체 건물 관리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 공간지기가 1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다른 사업비는 다 12개월로 잡혀있는데 공간지기 인건비는 또 6개월로 잡혔어요. 왜요? 6개월만 일하고 6개월은 또 빈집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마을협치과장 지우경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6개월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활력소에 대한 2023년도 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2022년도 내부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마을활력소 사업내용이나 공간의 활용, 여러 가지 안을 구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금년 12월 31일로 계약이 완료되는 과정이고, 저희가 6개월로 잡은 이유는 내년도 기간제근로자보다는 일자리사업 청년일자리를 활용해서 09시부터 18시까지 일을 하는 방안, 두 번째 그것도 안 되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마을자치센터에 있는 마을공동체 담당 직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현재 마을자치센터에 있는 직원 분들은 당초 시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2023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굳이 인수동 지역에 한정돼서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 필요하다면 한 분이 번2동 마을활력소에서 자기 본연의 고유업무를 하면서 마을활력소 건물에 대한 기능유지, 출입자 통제, 기타 이런 부분을 해도 마을활력소가 현재 2022년도에 추진했던 것과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든 상황이고, 여태까지 말한 세 가지 안건 중에서 2023년도에 과연 어떤 것이 추진될지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될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6개월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도 그런 과도기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조기에 번2동 마을활력소에 대한 기능유지나 활용방안, 기타 공간에 대한 어떠한 타 용도에 대한 부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본 생각에 6개월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짧게 요약하면 아직 내년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이 안 됐다는 것이네요. 1, 2, 3안의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다고 하시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다 축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사업이 서울시에서 축소돼서 사업 자체가 쪼그라든 상황은 이해하겠어요. 동의 여부를 떠나서. 시비가 안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마을활력소는 5층짜리 건물을 운영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인력을 차출해서 쓴다고 해도 그 건물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것은 일단 사업에 1년으로 잡았으면 1년 단위로 잡아놓고, 이후에 이런저런 인력이 이쪽으로 차출된다고 하면 그것은 나중에 불용처리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제출해야 되는 12월까지 계획도 확실하게 확정 안 되고, 조직개편안도 지금 올라와 있고, 모든 것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40페이지 가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도 이미 작년에 2억 6,000만원에서 4,300만원을 줄였어요. 4,300만원이면 큰 금액이잖아요. 민간위탁을 다 줄여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2억 6,0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으로 많이 슬림화시켰고, 그런데 또 43쪽 마을활력소 공간지기 6개월 자른 것도 ‘여기 있는 인력을 또 여기에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미 슬림화된 조직에서 또 여기로 뺀다는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가 조금 전에 말한 1안, 2안, 3안은 제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느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것이 강북구 전체의 의견은 아니고, 마을협치과장으로서 이런 안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현재 마을자치센터에 있는 인력의 활용방안은, 마을자치센터에서 순수하게 주민을 상대로 한 공모사업이 2022년도에는 있었지만 2023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반대로 12개월을 기간제인건비를 잡아놓고 내년에 가서 6개월 쓰고 감추경하면 되지 않느냐하고, 금년에 6개월로 잡아놓고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6개월을 잡아놓으면 되지 않느냐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강북구청에서 이번에 마을협치과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시비가 전액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마을협치, 마을공동체사업, 협치지원사업, 사회적경제사업을 최소한도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나마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항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원활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취지가 충분히 전달됐고요. 소신발언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저는 수혜자인 주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공급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최소한 예산을 적게 잡아서 모자라면 나중에 늘리는 방식으로 간다면 저는 실제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계의 안정성과 직장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선에서 예산을 잡고, 부득이하게 어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도산을 한다거나 그것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센터에 있는 센터장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 인근 4개 구 내지는 25개 구청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보시면 2022년도에는 인근 4개 구보다도 상당히 많은 봉급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43페이지 마을활력소 공간지기 6개월 잡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을활력소 공간지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상황에 대한 이해는 다 됐고, 저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향후에 다른 사업에서도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조심스럽고, 네거티브하게 접근하지 말고, 포지티브한 관점으로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사업이 없어지고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인건비를 훅훅 자르거나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업 종료됐으니까 끝 해버리면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고나 다름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더 남아있는데 쉬었다 하시지요.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2시 4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72쪽에 빛 환경 개선사업이 가로등 말고, 일반 영업장 옥외조명이 기준치 빛보다 더 높은 것을 단속하는 업무입니까?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빛 환경 개선사업은 인공조명에 관련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판과 관련된 휘도와 조도계 장비를 사용해서 그것을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이 200만원 들어가는데 휘도계, 조도계 장비 점검비가 110만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기계를 들고 우리 직원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나요?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직원이 이것을 점검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 2회 정도?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만 연 2회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수시로 가서 하실 것이고요.

예.

우리 직원이 하기 때문에 추가 예산은 없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한 김에 그냥 뒤쪽에 건축안전특별회계, 여기 183쪽, 건축안전특별회계로 건축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가 없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직원이 2명이 있고, 건축사 1명, 구조 관련된 5급 이상 1명해서 채용을 하기 위해서 모집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예산서 큰 책자 727쪽이잖아요. 727쪽에 건축안전센터 인력 운영비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35시간, 이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본다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1억 4,8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인건비를 1억 3,000이라고 하겠습니다. 몇 명이 일을 한다고요?

2명이 일을 합니다.

센터장 1명, 직원 1명?

아니요. 건축직 팀장하고 직원 2명이 있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에 해당하는 2명을 채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나급이면 꽤 전문가 수준이시겠네요.

공무원 보수체계로는 6급에 해당되는 보수체계입니다.

웬만하면 나급을 잘 채용 안 하는데, 나급이면 굉장히 전문가이시고, 그 나급으로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여기에는 왜 뺀 것이지요? 똑같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본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다음에 넣어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책자에 빠져있는데 다음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자료 작성하시면 안 되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 원리인지 한참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세입도 궁금한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07쪽입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주 세입원이 어디입니까?

건축안전 특별회계의 주 세입원은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관련된 이행강제금, 주거정비과에서 하는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그 3개 부서 이행강제금의 30% 이내에서 별도로, 프로테이지에는 10.1%를 적용을 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 요율을 조정해서 금액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7쪽에 있는 건축과 소관 1번 건축이행강제금 1억 5,000만원이 있지요? 다음으로 128쪽에 있는 세입에 건축과 건축이행강제금 1억 1,600만원 이것 있지요? 그러면 이것의 차이는 무엇이지요? 107쪽에 있는 것은 일반세입에 예산이 잡힌 것이고, 그다음에 128쪽에는 건축안전 특별회계로 건축이행강제금을 잡아놓은 거예요.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 관계는 3개 부서 예산 11억 5,000만원인가를 합해서 예상 수입금입니다. 거기에서 10.1%를 해서 필요한 금액이 1억 1,650만원 정도로 해서 특별회계로 전입금이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개 다 건축과로 들어오는 건축이행강제금인데, 특별회계에 예산을 계속 비축해야 되니까 1억 1,000만원을 특별회계로 보낸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특별회계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특별회계로?

예. 작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나급이 비용 사용을 많이 안 해서 남는 금액이 있어서 그것이 적립금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30% 이내인데, 저희는 10.1%만 해서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궁금했어요. 전년도는 조금 더 많이 특별회계로 보냈거든요. 1억 7,000만원 정도인데, 올해는 1억 1,000만원밖에 안 보내서. 인건비도 있을 텐데.

2022년도에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그것을 적립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입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파악하느라고 왔다갔다 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여기에 한 번에 넣어놨으면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딱 보였을 텐데,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왔다갔다 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을 할 때에는 반드시 책자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이고요. 이것도 특별회계에서 쓰는 것인데, 옥외광고 정비하는 것, 이것도 그러면 세입원이 불법간판 과태료로 세입 원천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본예산에서 매년.

1억 6,000만원을 갖다가 기금으로 해서 전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기금으로 1억 6,000만원씩 보내는 것이지요?

예.

들어오는 것이 적어서 그 재원을 과태료로 다 충당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1억 6,000만원을 해마다 보내줘서 그것을 가지고 4,000만원을 보태서 2억원 정도를 가지고 간판개선사업 계속적으로 해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렇고, 주석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금이 줄어들어요?

예.

2억원 정도면 80개 업소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비용인데, 80개 업소 선정기준하고 방법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특화거리나 무슨, 무슨 상권 활성화거리로 공모해서 들어오는 데가 보통 간판을 바꿔주거든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건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원래는 공모를 통해서 거리를 선정해서, 간판 하나에 약 2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미아역에서 미아사거리역 쪽으로 해서 예산을 3억원 정도 들여서 120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2022년도에는 전 의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하게 되면 지선이나 이런 데를 공모했는데, 주 간선도로변에 있는 간판을 우선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번동에서부터 미아역까지 추진을 했는데, 미아역에서 미아사거리역까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 80개 정도는 한 번 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딱 80개인가요?

지금 80개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 1억원이 들어와서 120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일자리경제과 쪽 사업과는 다르게 특별한 공모라든가 선정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과나 구청에서 봤을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민원이 많거나, 또는 의원님들이나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하는 것이라고 제가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저도 그동안 민원이 들어왔던 곳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몇 꼭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해주시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나 구청의 시각이 결국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한 시각이라고 봐서 심도 있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먼저 갈게요. 95쪽 볼게요. 정화조 관리강화 예산이 4,621만 4,000원이 삭감됐는데 자치단체간 부담금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처리비용이 떨어진 것인지.

환경과장 최인숙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오니 처리비는 매년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에서 7월경에 예산편성을 하라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대한 단가를 공문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 처리량에 공문에서 온 단가를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3년 동안의 평균 증감을 반영해서 단가를 통보를 받는데 그 단가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결국 처리비용이 떨어졌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물재생센터에서 오니처리비를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 운영비가 조금 감소되어서 단가가 낮아진 것이고, 운영비는 항상 낮아질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높아질 수도 있게 변동이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알아들었고요. 공공운영비에서 우편발송 430원씩 해서 1,500만원 정도가 나가네요. 이것을 문자로 발송하면 어떻겠어요? 우편발송보다 문자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이 될 것 같은데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우편으로 안내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우편으로도 보내지만 우편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 분실도 되고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내 정화조 청소 예정일이 언제이고, 예정 금액이 얼마이고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다 기재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색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3만 5,000건인데, 전 세대 정화조별로 다 발송이 되는 것인지. 아니잖아요. 강북구에 정화조 있는 1,400세대라고 생각하는데 몇 건이나 될까 싶어서.

강북구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2만 7,000여개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2만 7,000여개소 중에 우편을 한 번만 발송하는 것이 아니고, 세 차례 정도 우편을 발송하다 보니까 건수가.

과장님,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93쪽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해서 국비 확보가 됐고, 시비, 우리 구비로 3,000만원. 저는 그래요. 일단 예산 확보를 해놔야, 내년 2025년 3월까지 수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후반기에 하면 국비는 없어진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국비지원이 이것이 어차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환경부에서 굳이 지원해 줄 그런 것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아마 국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저희는 받았으니까 기한 안에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통과가 된다면 차근차근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아파트 열린녹지에 대해 동료위원께서 예산 확보도 안 됐는데 이것을 미리 편성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시 예산이 확보된다면 어차피 추경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 예산은 예결위가 언제 끝나지요?

지금 예결위가 진행 중에 있는데 다각도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 신청해 놨으니까 서울시에서 통과가 돼야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지역의원께 저도 힘 좀 쓰겠습니다.

예.

158쪽 보겠습니다. 산림 내 배수로 및 토사유출지 정비, 여기가 흙길 말씀이지요? 우이령 흙길.

예.

지난번에 공사한 지 얼마 만에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령 흙길은 기존 흙길 위에 마사토를 덧씌우기 위한 다짐 형식이었습니다.

지난번의 방법이?

예, 과거의 방법은.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비의 강도가 세게 되면.

그래서 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했습니다.

돌이 패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이에요, 아니면 공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흙과 마사토가.

그러면 이번에는 구조적인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서 완전 정비를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것인지.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이 부분은 우이령 흙길만이 아니고, 총 세 군데를 생각하고 있고요. 우이령 흙길하고 진달래체험장 안에 있는 구거부지 배수로가 있는데 이 부분이 비가 오면 가장 취약합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비만 오면 수시로 저희들한테 배수로 정비해달라고 민원을 넣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영덕사 올라가는 길 쪽에도 길이 다 파여서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이령공원하고 근접한 관계에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이령 흙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봅니다. 바닥에 돌 붙임 포장도 해보기도 하고, 측면 배수로를 좀 더 높여보는 방법도 해서 전체적으로 골이 파이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된다면 공사할 때는 확실한 방법을, 지난번에는 공사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민원이 제기돼서 말썽이 많은 부분인데, 신속 정확한 공사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1쪽 꽃길 가겠습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에서 기간제근로등 보수예요. 2022년도에는 없어요. 그러면 국비는 별도고, 우리 예산이 6,900만원이 편성돼서 국비 7,000만원하고 1억 5,0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비 플러스 국·시비 플러스 7,000만원이 되는 것인지요.

공원녹지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비 재배정사업 4명이라는 부분은 국·시비로 해서 4명의 재배정예산을 시에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 4명은 별도로 여기에 책정이 안 되어 있고요.

안 들어가 있지요?

그 인력 가지고는 현장대응이 안 되니까 구 인원 4명을 추가로 뽑아서 총 8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북한산을 말씀하시는지요.

관내 산은 다 해결. 북한산도 그렇고, 산하고 연접되어 있는 배수로 부분들.

저는 이런 거예요. 북한산은 국립공원이지 않습니까? 오동근린공원은 시공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시 예산을 따로 추가해서 구비를 절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공원녹지과 생각은 어떻게, 계속 구비를 여기에 편성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1차적으로 국비, 시비 매칭으로 내려온 것인데, 그 인력으로는 강북구 관내 전체를 커버하기 어려우니까, 더 많이 확보하면 더 좋을 수 있는데, 국가하고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어요. 건축과장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신규로 1억 9,7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일단 건축과가 발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에 디자인에 대한 조례가 많아요. 강북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아까 예시도 들었지만, 그 내용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정류소나 자전거보관대, 벤치, 파고라, 현수막 게시대 등 공공시설물의 성격이 있는 것에 대한 디자인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지요.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 용역 안에 범죄예방디자인 조례가 속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예산 가지고 조례를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어차피 1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 안에서 수립 용역을 주는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것을 과에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범죄예방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범죄에 관련된 것은 2021년도인가 사업을 한 번 한 것이 있고,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가능한 조례를 활성화 시켜서 강북구의 발전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경관팀이 하나 신설돼서.

운영을 하시려면 제대로 해주시고.

예. 거기에 맞게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범죄예방에 관련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님, 한 가지만 더. 124쪽 우이동가족캠핑장 운영, 예산을 720만원을 늘려서 편성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적자폭이 얼마나, 지금 플러스는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납니까?

저희들이 사용료 수입이 약.

아까 말씀 주셨어요. 사용료 수입 2억 6,000만원이라고 하셨고, 매점 수입료 1,200만원인데, 그렇다면 올해 캠핑장 적자가 얼마입니까?

올해 적자를 숫자적으로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예, 데이터를 해서 주시고요. 평일에는 이용이 전혀 없어서요.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월, 화, 수는 평일에는 데크 이용료가 저조하고요. 목, 금, 토, 일은 일반 데크도 70%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램핑장은 98%선까지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크 부분이 월, 화, 수에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단 데크 부분에 월, 화, 수, 목이 적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 공간에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오니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 놀이공간이라든지.

그래서 130쪽 힐링공간 조성 1억원 편성한 것이지요?

예.

거기 공간이 어디 있어요? 뒤쪽으로 할 것입니까?

기존 잔디밭 공간들을 활용해서 사이사이에 그런 공간들을 찾아서 여름에는 간이 물놀이 조그마한 것들을 도입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마을협치과, 주거정비과는 동료위원들이 꼼꼼히 상세하게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 예산이 올해 많이 감액됐어요. 저는 도시관리국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건설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꽃길 조성이라든가 우이천 문화거리 조성을 안전치수과와도 같이 하지만,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서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된 것은 맞지요? 작년 대비 41.75%가 감액이 됐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이 줄었다기보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내년에 종료되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집행금액이 많았지만 내년에는 줄어드는 모양새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우이령공원 조성하는 데 올해 100억원이 책정됐잖아요. 그것이 특수사항으로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줄거나 그러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눈에 보이는 것만큼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드러내는 국이에요. 조금 더 진취적이고 세심한 사업을 통해서 강북구를 변화시키는 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