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제277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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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기획재정국소관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과2023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보고에앞서서저희가위원님들보다늦게준비가된점정말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아낌없는협조와성심을다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2023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보고에앞서기획재정국소속과장을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김중택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나성준과장입니다. 일자리창출과이기철과장입니다. 도시농업과김남희과장입니다. 재무과이은하과장입니다. 세무1과ㆍ2과를겸직하고있는장영식과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보고를하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예산은2022년당초예산3,970억4,600만원대비7.3%증가한4,263억9,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재산세,등록면허세등지방세수입이1,208억3,200만원,세외수입이245억4,100만원,지방교부세가222억2,100만원,조정교부금2,122억원,보조금68억2,500만원,순세계잉여금597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기획재정국소관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3년도기획재정국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2022년당초예산489억3,900만원대비21.48%감소된384억2,900만원입니다. 각부서별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입니다. 2023년세출예산안은243억5,600만원이며전년대비규모92억7,900만원이감액된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구정의기획및조정2억200만원,건전한재정운영108억3,000만원,법제통계및창의혁신집행,창의혁신행정1억9,200만원,구정연구및정책개발2,300만원,예비비130억,행정운영경비1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세출예산안으로46억6,000만원이며전년대비22억5,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중랑창업지원센터건립및운영,중랑패션지원센터건립,모바일중랑사랑상품권발행등중소기업육성지원에35억5,500만원,전통시장경영및시설현대화사업,지역상권활성화지원등전통시장활성화에10억1,600만원,행정운영경비에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자리창출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54억7,300만원이며전년대비4,1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일자리정책사업5억5,000만원,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등공공일자리사업41억7,600만원,사회적경제사업3억800만원,청년지원사업2억5,800만원,물가안정등시민안정기반확립에700만원,행정운영경비1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농업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20억7,900만원이며전년대비9억6,300만원이증액된규모입니다. 주요편성으로는주말농장운영,서울형도시텃밭조성7억9,800만원,도시농업위원회도시농업체험운영2,900만원,스마트팜조성및운영,임산부친환경농산꾸러미지원등3억6,700만원,도시농업복합공간조성및운영,관리운영등8억2,200만원,행정운영경비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재무과입니다. 재무과세출예산안은3억1,100만원이며전년대비1,7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으로는공유재산관리사업손실보상수행에1억3,100만원,계약관리시스템운영,지출회계관리,세입ㆍ세출결산검사등회계관리사업에8,200만원,행정운영경비에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세출예산은7,000,7억7,600만원이며전년대비700만원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재산세,취득세부과등,부과징수등시ㆍ구세세입목표달성에2억7,600만원,개발주택가격조사,세외수입관리등세원관리및세수확충사업에3억2,100만원,행정운영경비에1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세무2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7억7,200만원이며전년대비200만원감액된규모입니다. 주요편성으로는자동차세,등록면허세,주민세부과및징수등지방세부과및징수사업에3억4,800만원,체납지방세징수및체납차량관리에2억5,200만원,행정운영경비에1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3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2023도수입은예수금,이자수입,예치금,회수금으로510억9,4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지출예치금은450억4,600만원,예수금원리상환60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수입은이자수입및예치금수입,예치금,회수금으로83억5,9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지출은예치금83억5,8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의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은융자상환금및이자수입,예치금,회수금으로62억5,8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지출은융자성사업비45억원,예치금14억4,5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기획재정국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보고드렸습니다. 모쪼록위원님들이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많은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예산과를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에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먼저보고에앞서행정재경위원회예산편성안심의과정에서미리준비하고있었어야되는데좀늦게참석한점죄송하게생각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구정발전및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헌신하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기획예산과소속담당팀장과구정연구단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팀장김명완입니다. 예산팀장임경수입니다. 법제통계팀장이옥희입니다. 구정연구단장송태진입니다. 그럼지금부터기획예산과2023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20쪽,23쪽,25쪽,29쪽,30쪽,45쪽과세출부분219쪽에서225쪽,예비비224쪽까지기획예산과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내년도예산안평가에최대한노력과공을많이들이신우리기획예산과과장님하고직원분들한테감사의말씀드립니다. 사업명세서219쪽,단답형으로간단간단하게진행하겠습니다. 구정계획수립단위사업201,편성목201,일반운영규정에서주요업무책자제작이3,000부나제작한다는데이게어디다배포합니까,3,000부를,대략? 굉장히많은부수인데어디다주로,이제배포처가어디가되겠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김중택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책자제작은구신년인사회하고동신년인사회에배부하는자료로제작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인사회에배부한다면은우리주민들용으로도많이돌아가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주민용입니다.

한성수위원

네,주민용으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구신년인사회가1회개최하고요,16개동에있어서각동별로16회가개최가될예정이었는데,예정입니다,그래서그비용입니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207연구개발비공공문장감수비1,000만원,이게어떤내용입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국어진흥조례도의회에서발의해서조례가제정돼있는상태고요. 우리각종우리공문서라든가대외적으로주민들한테홍보하는자료들이적절하게공공문장이적절하게기재가돼있는지,적절하게표현이돼있는지,표기가돼있는지여부를국어학자들이연구용역으로업체로돼있는업체한테저희용역을해서사전에그런부분들이잘못된표기라든가이런게없도록사전에방지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단체가,기관이있는것같다는그런얘기인데,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게보니까매년편성이돼있어요,1,000만원씩.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1년에한빈도가,여기다의뢰하는빈도가한몇백건정도됩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상당히그……. 올해같은경우는지금감수작업을한400페이지를,’22년도감수페이지가한381페이지를했고요,인쇄물은43종,교육을한9회정도가이제,교육자료9회정도했고이렇게돼있습니다. 사단법인한글문화재단에용역을해서지금시행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한글문화재단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리고특히1년에매1년1회우리신규직원들을대상으로대면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올해도교육을실시를했습니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대비4,200만원감소시킨거는구정인식조사용역비입니까,올해안해서그런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구정인식조사를지금내년도에의회에서도말씀을하셔서격년제로저희들이실시를하려고지금내년도,2023년도예산은편성하지않았습니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감액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구정업무중에평가단위사업201일반운영비중에서행사운영비. 구민공약평가단운영2,000만원돼있는데요,이게기존에어디야,배심원,배심원단인가뭐,그거입니까,배심원단?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한성수위원

주민공약평가단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공약평가단운영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공약사업을주기적으로평가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명칭이바뀐이유가있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조례를개정하면서주민공약평가단으로명칭을정정을했습니다.

한성수위원

올해정정했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잘한것같습니다. 배심원이라는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한성수위원

유무죄를판단하는그런게배심원인데,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거공약사업이유죄냐,무죄냐하는게용어자체가부적절했습니다,사실몇번건의를드렸는데잘바꾸셨네요. 그럼2,000만원,계속이제작년에도그렇고2,000만원인데이거어떻게지출이돼있는지세부지출내역서좀제출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상임위끝나기전까지좀부탁합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220쪽,포상금에보시면5,000만원포상금나가는데,유공부서에포상,대외기관뭐해갖고. 이게어디로,이5,000만원이어디로배포되는거예요,유공부서,우리구청내에유공부서에들어가는겁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구청하고동하고중랑구의회를포함해서전부서에성과관리하고대외기관외부지원확보라든가이런평가에서,외부기관평가에서우수한성적을평가를해서직원한테지급하는포상금이되겠습니다,부서하고직원에게지급하는포상,

한성수위원

여기도지출내역,배포내역서좀부탁합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끝으로하나더마지막질문,224쪽,주민과함께하는구정연구단위사업보시면은일반운영비에‘참좋은중랑연구소’운영으로돼있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한성수위원

여기는신규사업같은데설명좀부탁할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가칭이고요,참좋은중랑연구소는가칭이고저희들이구정연구단을계속하고있는데요. 저희들이이번에신규사업으로한번발굴을했습니다,우리중랑구주민참여기본조례가있습니다. 있어가지고,주민참여기본조례에따라서,그근거로해서저희들이지역현안등안건에따라주민의견들에대해좀이렇게인력풀을구성해서각동별로한세분정도,한마흔여덟분정도풀을구매해서지역현안등안건에따라서주민의견도받고같이연구에참여시켜서실질적인연구가될수있도록하고자하는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럼연구소라는거는장소가어디,뭐가있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가칭그렇게잡아놨고요,구정연구단내에그냥참좋은중랑연구소가칭으로이렇게하겠다라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별도로연구소는설립하는건아닙니다.

한성수위원

지금우리주민들여론을흡수하거나소화시킬수있는제도내지는뭐,기구가굉장히많은데주민자치회부터시작해서뭐,동에도있고또구정연구단도있고숫자를헤아릴수없이많이있는거같은데과연이게필요한그런사업인가,그런게조금의아스러운데어떻게판단하십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지금지방자치가활성화되면서다양한방법으로주민들이직접참여하고의견을개진하고확인하고감사청구도할수있는제도적인근거가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앞으로는기획예산과장입장,생각으로서는이런부분들이더,좀더활성화되고우리구에서도공급자중심이아닌수요자중심으로하기위해서는,행정을하기위해서는더많은의견수렴을청취하고더많은이러한프로그램이나이런제도들이활성화돼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취지내지는목적이런거다좋은데요,실제로여론을끌어들이기위한루트는조금전에본위원이얘기했지마는굉장히많이있어요. 많이있는데,많이벌려갖고이게자꾸중언부언되고뭐야,결과,결과보고하기도참힘든그정도로업무가과다하게로드(load)가되고그런보여주기식,쉽게말해서,그런어떤운영같으면은처음부터좀이렇게좀다시한번제고를하는게어떻겠냐. 무슨말씀이냐면은지금회의수당보면16명이4회에걸쳐서이렇게한다그랬는데결국은의견수렴이어떤루트를통해서이제구정연구단이나이런데서,이런데로도달할지몰라도4번하고서사업비뭐,어디야,일단450만원인데그밑에보면또이거를위한업무추진비가또200만원이된단말이에요. 사업비는450만원밖에안되는데거의절반가까이가시책업무추진비로잡혀있고,뭔가이게좀배분이좀안맞는것같아갖고. 네,시책업무비를너무많이잡으신건지,사업비를좀적게잡으신건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한성수위원

회의4번하는데이게과연이런어떤회의체라든가이런게존재감이있을까,그런어떤의아심이들어갖고요,어떻게생각하세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런부분들도아마위원님께서그렇게생각하실수도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은주민들이보다더많이참여시키고주민들의수요에맞게어떤사업을발굴하고해당연구과제를도출해서같이주민의생각을같이공유하면서실질적인연구가되도록하고자하는취지에서신규사업을발굴한사항이고요,그회의수당같은경우는지금가장기본적으로한5만원정도,이수당이참여수당이거든요. 참여수당이고,그에대해서업무를추진하는과정에서필요한것은이제업무추진비로한200으로잡았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2023년도예산준비하시느라고기획예산과가가장힘드셨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요. 수고많으셨습니다. 저희가중랑구개청이래최초로1조원시대가열렸습니다. 그런데저희중랑구에지금자주재원비율이낮은편인데지금자주재원비율이어떻게되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40,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기준42.9%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42%요? 저는그거보다더낮은걸로알고있었는데42%군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재정자립도가18.2%고요,재정자주도는42.9%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렇군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자주재원이저희가부족하면일단외부재원,이제국비,시비를확보해야될필요성이있잖아요? 그러면2023년도에외부재원을어떻게확보할것인지,대안이있으신지먼저질의드립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외부재원으로이제판단하는부분들이서울시의특별교부금,행안부의특별교부세,민간에서하고있는,정부하고서울시하고하고있는공모사업이있고요,민간기업에서하는CSR,사회공헌활동이있습니다. 이분야에서먼저가장많이우리한테체감이오는부분들은서울시특별교부금하고특별교부세가되겠습니다. 지금저희네분의시의원님들께서계시는데요,이제우리집행부,중랑구청행정부하고같이이번에도상당히많은특별교부금을확보하기위해서노력을해주셔서네분의시의원님들이많이노력을해주셔가지고아마25개자치구에서이번에74억정도가특별교부금이교부가됐습니다. 너무감사드리고요,네분의시의원님들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는저희들이특별교부금같은경우는180억에서200억정도이제교부가되다가요즘좀주춤한상태인데요,앞으로이부분들은지금시의원네분께서적극적으로해주셔가지고지금타구의,타구보다는더많은교부금을확보하고있고요. 교부세같은경우는두분의국회의원님이계십니다,두분의국회의원님이다른자치단체보다월등히더많은교부세를확보해주고계셔서,특히김미애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리지방재정자립도라든가재정자주도가낮은상태에서이부분은정말로귀중한,소중한재원으로지금활용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들이공모사업을,서울시라든가중앙정부에서공모사업을합니다. 저희들이매일매일관련된사이트,홈페이지들어가서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모니터링을해가지고우리내부게시판에공모사업내역을공지를합니다. 공지를하고있고앞으로내년같은경우는좀더더그것을확대하기위해서일반기업에서하고있는CSR,사회공헌활동을적극적으로유치하고자이런부분들을지금분석을좀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각종기업체에서어떤부분을사회공헌을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우리구가적극적으로홍보하지않아서우리구가빠진다든가이런부분이없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직원들이이런특별교부금,교부세,외부재원,CSR활동을함에있어서적당한인센티브라든가보상이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앞에서말씀드렸지만5,000만원정도이렇게포상금으로돼있는데요. 이부분을그런부분에서실적을많이내신분들을위주로앞으로는그방향을좀개선을하고그런부분해서포상도하고하면서우리좀재정자립도라든가재정자주도가낮은이런우리구입장에서는그런부분을적극적으로유치하고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두분의국회의원이나시의원분들께서국비,시비를확보해주시는거는감사하지만제가세부사업설명서11쪽에보니까업무추진비가현재200만원으로되어있어요. 그래서우리과에서외부재원확보를위해서좀더,업무추진비가이정도로될까라는의구심이들었어요,더부족하지않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는항상어느부서나아마다같이부족하다고말씀을하실것같습니다,저희도마찬가지고. 그런데저희우리기획예산과같은데일부사업들은다동결을시켰고요,올해는대부분특별한사업아니고서는대부분다동결을많이시켰습니다. 이한정된자원을가지고최선을다해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저희자주재원이부족한상태에서는저희가어쩔수없는국비,시비를많이받아야되는상황인데업무추진비를좀더활용해서더많은외부자원을확보해야되지않을까라는뜻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다시제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리고세부사업설명서19쪽에혁신행정및창의제안,업무계획서5쪽입니다. 여기서창의,2023년도창의아이디어제안공모,2022년의현황이어떤지먼저알려주시겠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현재,2022년도11월지금현재로,12월인데요,지금11월현재까지파악이된걸로는231건이이제접수가됐고요,구민이158건,공무원이73건정도접수했습니다. 이에대한평가를부서의견을받고이에대한의견을받고해서12월중에평가를할예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아이디어를좀활성화하시겠다고하는제안이있으셨는데제안,일반보전금의금액이너무작아요. 이금액으로공모시상이나이런부분들에힘을줄수있을지,더확대할필요가있지않을까라는질의를드릴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공감을하고있는데요,항상예산편성할때보면은이런부분들이있어서계속동결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저희들이이제포상금도중요하지만실질적인내용입니다,그내용이만약에이부분들이저희들이매년집행을하다보면좀불용이발생을합니다. 그래서이부분들은다시한번그부분들을검토를할때예산,최우수라든가우수라든가장려,이부분들이적정한지여부를한번더고민을해서내년도에는그런부분들이개선될수있도록좀노력을해보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물론보상금을받기위해서일하시진않겠지만직원들의사기나좀더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이부분에대해서좀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예산안으로항상고생이많으십니다. 두가지질의드리고제안을좀드리고싶은데요,아까동료위원께서주민공약평가단운영사업에대해세부산출요청을좀하셨는데요. 본위원이미리좀받아봤는데여기서좀의아한부분이평가단모집비가362만원으로잡혀있는거를확인을했습니다,주민공약평가단운영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신예진위원

네,여기서평가단모집비가362만원입니다. 평가단모집을어떻게,어떤방식으로하시길래비용이이렇게책정이됐는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공약평가단운영은저희들이전문기관에의뢰를해서용역을하고있는부분이고요. 이부분들은산출기초가,산출근거가해당용역사에서이렇게제출한걸로돼있는데정확한평가단모집비세세한내부산출기초는별도로한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부분은아까동료위원께서이산출내역요청하신부분에좀추가로세부내역,용역관련해서도같이요청을좀드릴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은회의참석비및원고료가900만원이좀넘게책정이돼있는데이부분도설명을좀들을수있을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부분은지금회의참석비는저희들이용역을줄때,용역을주는데요,주민공약평가단이이번에주민공약평가단을운영을했는데상당히민주적으로운영을하시더라고요,전문기관에서. 그런데참여하시는분이계십니다,참여하는분이계시는데세차례참여를하십니다. 세차례참여를하셔가지고그에대한것을주민공약평가단에제안된안건들을심의하고토론하고,분임별로. 분임선정도아주공정하게하면서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참여하신분들,서른다섯분들이이제한차례참석하시면5만원을참석수당을드립니다,그래서한,1인당한15만원정도. 세차례참석했을경우에15만원,나중에이제이부분들은정산이필요한부분입니다,어떤분은두번참석할수있고요. 그러니까35명에서한15만원정도하면은이부분들은한300,300만원넘게는참석수당이되겠고요. 이원고료라든가이런부분들은그부분들이원고료가얼마고그원고료의내역들이,세부내역들도다시산출을한번해봐야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별도로,

신예진위원

네,산출내역좀주시면은참고하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러면주민공약평가단은지금용역으로운영을한다는말씀이신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직접수행하는데는25개구청중에직접수행하는데는거의없고요,이부분들은전문기관에서대부분수행을하고있습니다. 우리중랑구같은방식으로대체적으로,

신예진위원

그럼25개구중에서이평가단을운영하는구는,전체다하는편인가요,비율이어떻게되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25개구중에서용역을하는데가16개구고자체평가단을하는데가9개구로돼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25개구전체다참여는하는,이사업을전체다하는걸로지금파악이되네요,25개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주민들의선거에의해서이제구청장님도선출이되고의원님들도선출이되고하지않습니까? 그래서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특히이제기초,광역하고기초자치단체에대한평가를매년실시를하고있습니다. 하고있기때문에이부분들은평가,조례라든가평가,조례,규칙이라든가그에따라서,근거를해서다주민공약평가단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두번째로중랑비전원탁회의관련해서지난번에도질의를좀드리긴했는데요,원탁회의는용역아니고우리가직접하는거맞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중랑비전원탁회의도용역입니다.

신예진위원

용역인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여기용역산출근거도좀세부적으로확인할수있도록요청드릴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왜냐하면여기세부내역미리받아보긴했는데지난번에본위원이질의한부분은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관련해서설명좀주셨어요,전회의,초기에. 그래서인건비가지금500만원이측정돼있어서이게온전히다인건비로만지출되는내역인지해서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부분들을산출기초를하면서지금중랑비전원탁회의가실행,개최했을때진행하신분이계시고요,전산을움직이는공감투표라든가했을때실시간으로운영하는운영팀들이있을거고거기에또12개테이블이다10개테이블이다원탁이있습니다. 이부위에퍼실리테이터들자격증을소지한이분들이원탁의회의를운영을하게돼있습니다. 그인건비로돼있는데그분들의인건비가예를들어서500만원인지또다른분들의인건비가있는건인지아니면원탁회의를하다보면매트를깔고그바닥에중랑문화체육관에서하게됩니다,바닥에매트를깔고매트를철거하고이런부분들도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도인건비가포함되는것인지를다시한번파악을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여기에퍼실리테이터등이라고되어있어서자세하게좀파악이어려운것같아서질의를드린부분이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신예진위원

사실이원탁회의관련해서전부터지역구구민의견이좀분분해왔어요,이거에대해서따로과장님이랑이렇게의견을듣고하지는않았는데이번에한주민분이찾아오셔서이렇게온라인으로신청을해서장소에직접가서참여를해보셨는데‘의견피력이조금힘든부분이있었고특정주민의의견만수렴되는것같다.’,이회의가주민의의견을듣고소통하는장이맞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그쵸? 그런데특정의견만수렴되는것같고주민들이모여서형식적인행사로만끝나지않도록이런부분은부서에서좀더관리를더하셔야하는부분아닌가용역이라고하시니까이런부분관리는앞으로어떻게하실건지도좀부탁드립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김중택입니다. 신예진위원님이지적을아주잘해주신것같습니다,이부분이저희들이항상고민하는부분입니다. 저희들이앞서말씀드린것처럼원탁이10개,12개정도되는데저희들이퍼실리테이터저희들이공무원들이옆에가서하게되면은토론에방해가돼서가급적이면거기에근접해서는말씀을안드리고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주민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오로지주민들하고진행을하는퍼실리테이터들한테이제맞깁니다. 사전에교육도시키고하는데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퍼실리테이터의역할이가장중요합니다. 열분이참석을하시면열분에대해서적정한시간안배,목소리크신분이거의토론의장을주도권을형성해서자기목소리만계속해서주장하시는분이계세요. 그래서저희들이지금몇해해봤는데그부분을계속지적을해도아직까지도지금도굉장히어렵습니다. 그부분들은위원님이지적해주시는것처럼하고특히이제지금그런맥락에서본인들은저는한번참석해보겠다고가가지고자기의견을내려고했는데하다보면많은의견이나옵니다. 엄청나게많은의견이나오는데거기내부토론회의열분중에서우선순위를정합니다,이부분은안건으로올리자이런부분들. 우선순위를주려다보면본인의의견은뒤로밀리고목소리크신분이우선순위가앞으로가서이런부분들이상당히저희한테도그런말씀하신분들이계세요. 그래서앞으로저희들도그게고민이고퍼실리테이터들의역량강화라든가이런부분들도다시한번고민을하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형식적이지않도록주민들이진짜로이한마디하려고오셨는데이안건하나이것만조금의견을손들고한번제시하려고,개진하려고오셨는데못하고가신분들은아마상당히실망스러웠을것같습니다. 그부분에있어서앞으로그런부분들이진짜없다고는할수없는데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공무원분이옆에있으면방해되는부분은주민분들이워낙민원적인부분이좀크다보니까방해된다는걸로이해해도될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예전에저희들도우리국장단들이원탁을돌아가면서이렇게복지분야는복지국장이가서하게되면일부가게되면국장단들이가서앉으셔서하게되면은토론회가되는게아니고그국장한테과장한테민원을제기를합니다. 그러면이토론이원활하게진행이안돼서가급적이면특별한일아니면그원탁회의는가지않는걸로이렇게저희들이이야기했고그런부분들이참조심스러워서민원성,위원님이지금정확히파악하고계신것같고요. 민원성을하다보면다른원탁회의에다른의견들을개진하는데좀방해되고있기때문에그렇게저희들이공무원배치하는것을조금검토를하고있는겁니다.

신예진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용역으로하는게맞다는의견으로도생각해도될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저희들이공무원들이직접적으로퍼실리테이터역량을하실수있는분들이제가봐서는좀이렇게그것도한번검토해봐야필요가있는데요. 하게되면은경력이있는공무원부서장이라든가과장,팀장이상급들이해야되는부분이있는데이부분들이많이안다고해서그원탁회의를잘운영할것이냐,그것도아마전문교육을받고스킬인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그퍼실리테이터역량강화에대해서얘기해주신부분도동의가되고요. 그럼한가지제안을드리고싶은데그러면이렇게불특정다수의주민의신청하는대로해서이런문제적인부분도지금해결방안이조금어려운것같고혹시경찰,지역주민들이정말로지역현안에대해서문제가되는부분이있잖아요. 치안이라든가복지라든가피부에와닿는그런문제점에대해서경찰서에이렇게신고가들어오는건수가높은것들이있잖아요. 지역주민들이피부에와닿을만한그런주제를좀선정을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차라리토론의장을만드시는부분은어떠신지해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그위원님에제안해주셨던부분들을조금더많은고민이필요할것같습니다. 왜냐하면저희들은중랑비전원탁회의는어느현재에우리하고있던일들을진단을하고향후에이부분들이어떻게나아가야할방향제시를구체적인것은아니고방향제시를위주로많은분들이오셔서한2시간에서3시간사이에토론을하는과정에서실질적인토론은한2시간정도이루어집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중랑비전원탁회의당초취지하고지금위원님이말씀하셨던민원성이런부분들경찰서부분이라든가소방서부분이라든가많은민원성이있을건데이부분들을공론화장에서하는부분들이적절한지여부는좀더고민이필요할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렇게얘기를주셔서이번에예산편성과정에참여한주민의견서를좀봤어요,주민참여에속하죠,이것도? 주민들이많이요구하는게지역경제에대한갈망이좀큰것같은데지금현재보면사실원탁회의도그렇게처음으로질의드렸던주민공약평가단도그렇고행사운영비로몫으로잡혀있어요. 지금전체적으로보면기획예산과에서아시겠지만다른부서도그렇고행사성예산이좀많이잡혀있는것같고또이번에증액된부분도많고그런부분에있어서인건비가또이번에상승하다보니까전체적으로많이예산이올라간걸로이렇게보여지는데,이렇게협치나주민의견수렴에많은사업비가투자되기보다는정말주민이설문조사를통해나온지역,물론더많은주민을조사해야지더데이터가정확하겠지만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사업을전체적으로구상하는게좋지않을까,이렇게행사성예산보다는. 지금기획예산과에서전체예산을관리를하시잖아요? 그래서더잘아실거라고생각이들어요. 이런부분에있어서좀제고해주시는게좋을것같고요. 또국민신문고나마을협치과에또협치학교나주민자치회통해서주민의견을많이이미수렴을하고있으니까아까동료위원께서도과장님께서도아까수요자의요구이런얘기도하셨지만이제는수요에대해서현실화를해야될때라고생각합니다,실행을해야될때라고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기획예산과에서도좀생각을많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신예진위원님이오늘좋은제안들을많이해주시고계시는데요,그부분들은저희들이좀더고민을하고이부분들이중복사업이없는지혹시라도이런사업에대해서낭비요인이없는지이런부분들은앞으로도더꼼꼼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추후좀더의견을나누는게좋을것같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네,연일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지금동료위원께서질의하셨다시피중랑비전원탁회의운영있지않습니까? 지금과장님께서참구구절절설명을잘해주셨는데219쪽,224쪽주민과함께하는구정연구,거기한번봐주시겠어요? 구정,중랑비전원탁회의위탁운영,주민과함께하는구정연구,어떤차이점이있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비전원탁회의는저희들이전체주민들을대상으로해가지고공개모집이라든가이런부분을통해서모집을해서지금중랑의현재를진단하고방향성을제시하는이런큰틀에서중랑비전원탁회의를주민이참여제도를활성화하는취지로중랑비전원탁회의를연1회운영을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리고우리중랑구정연구단운영중에서계속말씀드렸지만신규사업으로주민들과함께지금우리구정연구단이연구단전문가분들이개인적으로연구를하고계십니다,개별적으로각해당부서하고협의를해서하고있는데. 이런부분들을주민들과같이참여시켜서주민들의인력풀을구성해서주민들과함께연구를진행하고자하는지역현안에대해서새롭게발굴한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자,과장님께서참설명을이렇게하셨는데본위원이판단하기로는이게중복된사업이라고보고요. 자꾸연구단이니뭐니용역주고이렇게해서자꾸이세금을낭비할게아니라하나를해도제대로해야되는거아닙니까?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요. 더이상설명안하셔도되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은전혀중복된사업이아닙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본위원이판단할때는결과적으로보면그렇다이얘기입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219쪽우리동료위원이질의하셨었는데주민공약평가단운영,소위말하면매니페스토죠,매니페스토. 여기위원님들이나구청장님이나대통령이나다이미매니페스토공약을다걸고해요. 왜냐하면지금지킬수있는공약을내세워라,하도거짓말들만하고다이월시키고넘기고하니까당선되자마자4년을생각해서말이죠,다공약했던거다무효화시키고그래요. 선출직위원들의폐해입니다,그게. 그런데지금사실상보면은이게꽤됐어요. 매니페스토공약시작한지가2006년부터시작했어요,제가본위원이알기로는. 그런데이건입후보자들의개인적인양심에맞기고해야지이걸실행기관에서평가단을운영한다는것은본위원으로서는납득이안가고요. 이건국민들이평가하는겁니다,주민들이평가하고민간단체에서평가하고언론에서평가하고그러는거지이실행기관에서이렇게평가단을운영해서한다는거는본위원하고는좀맞지않다,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이주민과의선출직하신분들이주민과의약속을하고이제출마를하셨을때공약을발표를하고그공약을제대로4년이면4년,5년이면5년동안이행을하게됩니다. 그리고그부분을이행을했는지여부를주민들은잘모르세요,그러니까이전문기관에서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는곳이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국회의원뭐구의원하면서전부다평가를합니다,그리고평가지침이있습니다. 주민공약평가단이이행을하고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

덕성

주덕성위원

자,됐습니다. 과장님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본부,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매년평가하고있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하고있고,국민들도평가하고언론들도평가하고있습니다,그걸주민들이알수있습니다. 그런데우리실행기관에서자체에서평가단을운영하는게맞느냐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자,그리고요,222쪽좀봐주시겠습니까? 법제통계소송사무지원뭐이렇게나왔는데여기보니까223쪽부분에배상금이있네요. 배상금등뭐소송배상금3,200만원이렇게나왔는데매년,배상금이있다는것은소송에패소했다는얘기아닙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어느기관이나기관에는배상금을편성을하게돼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리고소송을하면승소도하고패소도하고이런거기때문에패소시지급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럼과장님이패소된부분하고배상금하고또우리가승소했다거나그자료가있을거아닙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거좀자료제출좀부탁합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앞에서동료위원님들께서많이얘기를해주셔서저도그냥간단하게만질의드리겠습니다. 원탁회의관련해서’22년도올해진행했던게총140명으로알고있는데,과장님맞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참가인원140명으로해서실제적으로참석하시는분들은당일날취소하신분들도연락없이안오시는분도계셔서126명이참석을하셨습니다.

전유정위원

올해는100명을대상으로운영을하려고하시는것같은데,그부분도맞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보면올해운영했던걸보면모집이좀어려웠다고들었는데그리고전문가가추천인원이27명이있는데이부분은어떤전문가가추천한부분인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전문가추천은저희들이이번에내년에,이제내년도는100명으로하려고하는데올해140명으로했던부분들은7대비전에서비전별로20명씩해서140명을잡았습니다,당초계획은. 그래가지고잡았는데위원님이아시다시피홈페이지에지금공개모집을했으나주민들의인지도가좀낮아서홈페이지를통해서,온라인을통해서실질적으로온라인을보고전화하시는모르겠는데실질적으로온라인으로하시는분은27분정도이렇게되셨고전문가가한27분정도하셨고이제오프라인도한86분정도하셨는데요. 이전문가는저희들이각종건축위원회라든가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이런부분들전문파트들의교수진들이런부분들이아니면은건축사라든가아니면부서에서추천을받아서이번에참여하게됐습니다.

전유정위원

이전문가추천이원래계획되어있던부분이었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만약에주민들이140명이상이왔을경우에는공개추첨을생각을하고있었고요. 이부분이이제부족한부분이있어서이부분들을좀당초의방향을바꿔서전문가들도참석을시키고내용을알찬내용을바라봐서이렇게진행을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지금140명도그렇고올해,내년도에예상하시는100명도그렇고적은인원이아니라서또모집에어려움이있을것같다라는의견이고요. 그리고지금140명기준으로2,000만원예산을잡으신것같은데내년도는인원이어쨌든줄잖아요. 그리고100명이다안올지도모르고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편성을똑같이하신이유가뭔지설명좀해주시겠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은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인원이줄었으니까좀이렇게예산도감액해야되는거아니냐라고이렇게생각이드는부분도있습니다. 이부분들은내년도에도인원이많은만큼다른분야에서행사비라든가운영비라든가이런홍보비라든가이런걸줄여가면서저희들이했고그전에도2,000만원정도예산을편성을했었습니다,100명할때도. 그래서금년수준으로’22년이아닌그전년을했던수준으로2,000만원으로동결을해서편성을했습니다.

전유정위원

좀인건비가제일많이드는부분인것같은데그퍼실리테이터인건비,인원이줄었으면그인건비에대해서1명분은줄수있을거라는생각도들고행사운영및기타비용에서도그리고장비임대부분에서도줄어들수있을것같다라는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내년도에는2,000만원가지고상당히업체용역을할때용역회사하고2,000만원가지고할수있는지여부가상당히관건이될것같습니다. 왜냐하면최근에물가상승률들이상당히많이올라서그부분들이인건비도지금상승을하고있고하는부분이있어서이부분들은저희들이예산은2,000만원돼있지만그부분들을면밀히검토해서예산을절감할수있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구정연구단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이게서울시비지원이다끝나서저희구비로전액을지원을하는사업인데지금저번에주신자료를보니까타구운영현황을보니지금15개구가폐지를한사업이에요. 구정연구단을그런데저희가굳이인력을늘려가면서까지운영을하려고하시는지지금연구원수도없거나1명내지2명인곳이많고요. 연구단장겸임여부도과장이겸직하는경우가4개구가있어요. 왜굳이저희는과장겸직이아니라다른연구단장을채용을해야하고나머지연구원도채용을해야하는지과연이게실효성이있을건지과장님께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25개구청이같이’19년부터운영을하다가’21년12월31일까지25개구가거의대부분다그전에이제폐지한구도있고요,25개구가다운영을했습니다,서울시예산을지원을받아서. 저희들은’21년도1월부터운영을할계획이었으나그당시에선거과정에있어서하반기에운영을하는걸로계획을해서하반기운영을하고있고요. 저희들은앞으로도지금구정연구단장이겸임하는데도있고연구단장을독립해서하시는부분도있고다장단점이있다고봅니다. 만약에겸임을하면예산상의전략을할수있다라고볼수가있겠지만그부분들은집중적으로독립적으로했을경우에거기에대해서독립적으로,자율적으로연구할수있는부분들이많다고보고요. 겸임했을때는업무과부화에따라서제대로된업무수행이불가능할걸로보고있고저희들은그연구단의존치여부를심도있게고민을했고민선8기가들어와서연구단은꼭필요하다,앞에서말씀드렸지만주민과함께연구단을한번운영을해보겠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과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새로운사업도발굴하고,이런부분을지금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당연히이제필요한사업이다라고생각을해서예산편성을하셨겠죠. 그런데이게25개구중에15개구가폐지됐고지금한군데도재정비를하든지아니면고민을하겠다라고한상황에서저희가이걸더오히려캐파(capa)를키워서가지고가야되는부분인지의심이많이들고요. 그리고지금구정연구단이자체적으로돌아가는게아니라여러부서에서지원을많이받는거같아요. 홍보담당관도그렇고행정지원과도그렇고41개부서에도어느정도조금씩은서로업무를같이협약을해서하는것같은데이렇게까지운영해야할까싶은게본위원의생각입니다. 답변안하셔도됩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이번에제가듣기로는부서가자발적으로예산을많이줄였다라고들었습니다,그런데기획예산과가컨트롤해서그런지제일많이줄은것같은데요,하여튼뭐많이고생많이하셨고요. 그어쨌든기획예산과에서좀주체적으로나서서좀쭉사업들을바라보니우리가올해초에나왔던지방분권2.0에대한얘기를계속하고있지않습니까? 이제그거에맞는사업들을충실하게이행하고있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보니까. 어쨌든크게보면주민들의직접적인참여를유도하는것이게바로자치분권2.0의가장큰핵심이라고바라보고있고그안에서어쨌든공약에대한평가라든지아님주민들이직접참여해서정책을생산하고의제를발굴하고이런자리를마련해주시는거에대해서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주민이참여할수있는우리자치분권2.0시대에서먼저선도적으로살수있게좀많은사업들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몇가지좀궁금한게있어서말씀을드리는데요. 일단은세부사업내역서16페이지보시면무료법률상담원수당이있습니다,지금현재몇명의변호사님들이함께하고계신지도궁금합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2명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올해는똑같은동수로가는건가요? 예산이뭐증감하는게없어서올해도계속그숫자를유지하려고하시는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참고로말씀드리면저희가구청에서하는무료법률상담은서울지방변호사의변호사님을추천을받아서하고있고전액구비입니다. 마을에있는마을변호사가있습니다,마을변호사가있는데월1회정도하고있습니다,마을변호사는전부다시비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래서내년도에는지금서울시하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변호사님들하고도. 그리고내년에는마을에월1회하는부분들을시비로해서월2회정도로동하고협조를해서이부분들을좀더우리구민들이법률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그렇게구비를아껴가면서할수있도록지금저희들이내부검토를하고있는중이고요. 최종내년도업무보고때한번그런부분이확정이되면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쨌든말씀하셨듯이우리주민들에대한어쨌든법적지식에대한그런부분들이많이부족한부분들이있어서뭐위원들한테도찾아와서민원을넣기도하는데어쨌든법적인영역은저희위원들이랑다른부분이고그리고수많은민원들이있는데어쨌든좀주민들의법률서비스에대한증진을위해서라도예산을증가하든아니면인원을더추가해서라도많은사람들이쉽게좀접근할수있는그런구조를만들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221페이지보면구정현안연구에대한부분인건데요,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자치분권2.0시대에서뒤에연결되는주민과함께하는구정연구이런부분이꼭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이거에대한구체적인사항에대해서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구정연구단을기획예산과직제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직제는기획예산과지만연구단장은과장급정도이렇게해서우리연구단이현재4분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연구단장포함4명입니다. 그런데12월중에복지분야의전문가가한분더오셔서5분으로운영을하고행정인력1명해서총6명으로앞으로운영을하려고합니다. 그리고저희한사례를말씀드리면이번에서울시에서뉴딜일자리사업을공모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금년에25명정도가선정이돼서다시비기때문에25명정도가선정이돼서활동을하고있었는데저희구우리중랑구같은사정에서는뉴딜일자리라든가이런부분들시비로지원받는사업들을많이확보하는부분이우리구비를절약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우리구정연구단과일자리창출과가협력을해서상당히많은사업을발굴해서45명자치구최대로일자리공모에선정이됐습니다. 그역할을구정연구단이일자리창출과와협력을해서했고앞으로도우리구정연구단은해당부서에서좀어려움을겪고있고전문가적인손길이필요한부분들이런부분들은아무래도연구인력들은스킬이연구에대한스킬이있어서뭘찾아내고만들고하는부분들이좀뛰어납니다. 이런부분들을부서에서못하는부분들도같이협력을해가면서앞으로도계속해서주민들이공감을하고우리구의예산이절약될수있는방안으로우리구정연구단을이끌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주민들의요구를수용하기위해서다양한채널들이필요한거고우리구정연구단을통해서더그깊이가깊어진다라고저는이해를하고있는데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너무안타까운거는구정현안연구예산에1,600그리고주민과함께하는구정연구650이금액으로무슨더깊은콘텐츠를만들고구정연구를발굴하는데비용드는사업비치고는너무나빈약하다라는저는생각을하는데요,과장님은어떤의견을갖고계십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고강섭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공감을합니다. 저희들은기존에는서울시지원을’21년도12월까지는서울시지원을받아서좀많은지원을사용을했습니다,서울시예산이기때문에 그런데우리구비로편성하는그형태나,구비로편성을해야될상황이돼서최소한의편성을했고이구정연구단이앞으로역할은그런것같습니다. 예산이지금작지만성과로서나타나면구의회에서도우리가예산을많이올렸을때반영을해주실거라믿고이성과로’23년도에는정말로주민들이공감할수있는성과를내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주민들의다양한요구를좀받아들일수있고그리고그깊이를더할수있게우리단장님이하직원분들역할좀충실하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 말씀하시는것처럼’23년도에최대한성과를내서더많은예산을확보하고그리고더많은예산의확보를통한그런사업들을발굴하고인재들을발굴하면서그걸통해서우리주민들의복리를위해서더욱더노력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좀안타깝더라고요,이렇게사업비가너무적고특히나통계조사같은것도이제는저희가다데이터베이스는중심의사고를해야되는거고그걸중심으로저희도정책을만들고실행을해야되는거에도불구하고통계조사비용도너무나낮게측정이돼있고이것도어쨌든업체를통해서뭔가할텐데인건비라든지이런거다물가상승률대비했음에도불구하고증감하지못했다라는사실에대해서되게안타깝다는말씀을드립니다. 내년에는좀더이런부분들주민에게조금이라도더줄수있다라는마음으로예산좀많이올리셔가지고그래가지고이걸을통해가지고우리주민들에게더도움이되는집행부가됐으면좋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한성수위원

네,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그만하려고했는데한번더얘기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2쪽보시면원탁회의있죠,많이언급이돼있어가지고중복되는질문안하고요,별도로다시하면,이원탁회의언제부터시작했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김중택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10월에처음으로시작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은’22년도니까4번정도코로나때도했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했습니다.

한성수위원

4번정도,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줌(zoom)하고병행해서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래요. 그러면은이원탁회의를하면은결과보고서업무프로세스보니까마지막에결과보고서가작성이된다고했는데이결과보고서를누가작성합니까,어디서작성합니까? 업체에서합니까,우리구청에서합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거기에서정리를해서저희한테줍니다.

한성수위원

거기에서정리를해가지고구청으로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보시면은한200개몇가지안이엄청나게많은의견이올라옵니다. 이부분들을정리를해서저희한테주면저희가이부분들을해당부서에검토를받아야됩니다. 이반영여부라든가이런부분들그래서하기때문에모든사항들은자료는용역업체에서정리해서주면저희가결과보고도하고해당부서에검토결과도,검토도받고합니다.

한성수위원

이제지금올해는그나마다행히7월에했고내년에7월에한다는거죠,’23년도?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보니까이게늦게하던데10월달,어떤때11월달도한걸로기억하는데맞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10월말에서11월해서2021년도에할때는코로나상황을해서실내에서집합인원이한정되어있는부분에있어서시기를조율하는과정에서아마늦게하는부분도있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은그시기가왜중요하냐면은이게모든사업계획을실행하려고그러면예산안이편성되어야하잖아요? 예산은이미각집행부에서총을마감을치는게8말정도여기서기획예산과에서하는게한9월말10월말에끝나는데너무늦게시작하면은그다음해에반영이안된다말입니다. 무슨말씀이냐면은이게원탁회의를하고결과보고서가나와서구청에와서각부서로배포되고해서최종결론을낸그런상태의사업계획안이그다음해에반영이안된다는거예요. 그러면은그다음에반영이안되면은이좋은계획이라든가했던사업계획이라는게완전히침몰되는건지아니면그다다음해에반영이되는건지이런것도지금알수가없는거고그래서지금원탁회의결과보고서를가지고이결과보고서가어떻게구정에반영됐는가그결과가중요하단말씀입니다. 그결과를우리구청에서관리를합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결과관리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결과관리하고있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은참다행인데왜냐하면이게보여주기식으로회의개최하고그다음에또결과보고서작성하고이게구정반영이안된다그러면이거하나마나아닙니까,그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결과가어떻게반영되고있는지지금4번한거에대해서그거를결과분석한자료가따로있다고말씀하셨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결과보고한게있습니다. 별도로그부분들을디테일하게어떤부분은반영이돼있고어떤부분은반영이되지않았고까는부분들까지분석은없고요.

한성수위원

본위원이보기에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실지몰라도그거굉장히중요한거아닙니까? 여기에대한아웃풋을갖다가결과보고한걸갖다가어떻게그다음에반응이어렵다면은너무늦게시작해가지고,그다음해에는반영이돼있는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에대한그결과가또어떻게스며들었는지우리구정에이렇게스며들었는지우리구정에사실2,000만원을투입한효과성을분석하는거지이거따로놀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벤트따로놀고이거따로놀고하면전혀이게의미가없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정리한부분은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거상당히중요하다고본위원이판단합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리고실제로그지난달말10월말,2022년10월말현재우리중랑구총인구수가38만5∼6,000돼요,5∼6,000되는데가장최근데이터로. 여기서100명,120명,140명정도와서물론대표성을가지고있는분들이오셨겠지마는작년같은경우올해같은경우126명이왔다그러는데7개분과지않습니까? 그러면은한분과당한18명정도가와요. 이게과연대의성이,대표성이있는것인가이런것도좀너무극소수의인원을가지고이걸갖다가전체인냥판단하는것도좀뭔가모순이있는것같고그래서이제도가나쁘다는건아니고원탁회의를어떻게하면좀더많은의견이집중될수있는가그런점도간과할수없다는그런얘기를드립니다. 네,대답안하셔도됩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예산도바쁘신데답변하시느라고생많으신데요. 여기세부사업설명서21페이지한번보시면구정현안연구사업에증액이돼서증감사유에정책개발소요증가로증액편성이렇게기재가돼있는데업무추진비가100만원이올랐어요. 네,업무추진비가증가하는게정책개발소요증가랑어떤연관성이있는지궁금해서질의좀드립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김중택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있어서업무추진비는상당히중요한역할을합니다. 이분들하고간담회를실시를하고어떤부분에있어서해당부서하고도간담회를실시하고하는부분에있어서사업의촉진제역할을한다고생각을해서저희들이보다더구정연구단을활성화하고자업무추진비를100만원증액을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정책개발소요증가라는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연계되죠,네.

신예진위원

소요가증가해서간담회도좀더횟수적으로늘어나고거기에대한사업촉진으로업추비가이렇게증가될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정책개발을하고자하면혼자서컴퓨터앉아서정책개발을하는게아니고주민들과의대화를하고어떤부분은전문가들을찾아뵙고의견을청취하고그러하는과정에있어서정책개발을그래서정책개발이업무추진비는그사업실행여부와상관없이그준비단계에서업무추진비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기획예산과에서관리하고있는통합재정안정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23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23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기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지방재정법제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근거하여각종회계기금의여유자금을예수ㆍ예탁을하는통합계정과적립금을통해회계연도간재정불균형을조정하는재정안정화계정으로구분되어재정을효율적으로활용하는기금입니다. ’’23년도총조성규모는534억500만원이며주요편성내용으로는통합계정에일반ㆍ특별회계및기금여유재원의예탁금441억3,400만원을수입으로편성하고재정안정화계정에일반회계로부터전입금은없습니다. 전년도예치금회수금81억4,500만원을수입으로편성하였습니다. 조성액은예치금으로관리되며추후재해ㆍ재난발생및지역경제회복을위해긴급사용이필요할시기금계획변경및심의를통해활용할계획입니다. 2023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원안대로통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23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51쪽에서59쪽과63쪽에서69쪽까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중랑구발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전경구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먼저2023년도주요업무보고에앞서기업지원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미영기업유치팀장입니다. 한주연패션봉제팀장입니다. 김현섭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훈재시장지원팀장입니다. 강기동창업지원센터장입니다. 기업지원과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6쪽,25쪽,30쪽,37쪽과세출부분229쪽에서236쪽,예산안소책자에기재된명시이월126쪽까지기업지원과예산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질의할위원님?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지원사업연구용역비를좀봤는데요,산출근거를좀봤는데,경비가2,000만원정도되고인건비가1,400만원정도되는데경비가인건비보다높게책정된것같아서요. 경비부분에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지역상권활성화지원연구용역비편성부분에대해서말씀을하신것같은데요.

신예진위원

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지금저희가산출근거를대략적으로,지금개략적으로지금산출을한건데인건비가지금1,400만원,경비가한2,000만원이렇게편성이돼있습니다,편성이됐는데,이거는이제확정적인금액은아니고요. 어차피그예산범위내에서추진을할건데그건조금변동소지는있습니다. 지금위원님이생각하실때는인건비가좀과다하지않겠느냐이렇게말씀을하신것같은데요.

신예진위원

그게아니라경비가인건비보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경비가인건비보다이제,

신예진위원

보통그렇게산출되는경우는,인건비가좀많이차지를하잖아요,또용역관련돼서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인건비가거의대다수를차지하는데,

신예진위원

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그거는지금저희가개략적으로인원을최소화해서지금받은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조금변동요인은있을걸로지금봐집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이거용역관련해서좀세부내역받을수있을까요,그러면추가로?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내년도에예산을통과시켜주시면은거기에맞춰서세부적인내역이지금나올거고지금저희가예산편성을한번개략공사비로해서추정치를지금떠본겁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대략적인추정치인데좀다시한번숙고하시고편성해야될필요가있어보여서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지난번에동원전통종합시장주차장환경개선사업5개,5개부지그때협상하는걸로기억이나는데그때마지막으로확인을했을때는1개부지좀긍정적으로보인다말씀주셨는데좀잘되고있나요,협상이?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아직도지금좀협상중이고요,세입자문제가조금있어서지금아직까지협상중이고저희가이월을해서추진중에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아직은하나도협상이잘안됐다고보면될까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지금건물주하고일단협상을계속진행을하고있고요. 진행을하고있고,지금거기이제세입자부분좀문제가있어서세입자부분문제를지금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긍정적으로봐도되겠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일단하는데까지열심히해보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더좀많이신경써주시고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주차장문제가좀있다보니까,또좋은방안이있으면은그방안대로또좀사업을하는것도좋을것같고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참고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예산안과사업계획작성에수고들많으셨습니다. 명세서229쪽,전년대비해서32.6%가감액이됐는데금액으로는한22억이요. 크게감액된부위가어디,어디입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하고대비해서저희가한22억정도줄었는데요,작년에동원전통시장주차장부분토지매입비가있다가지금보조사업에서지금제외됐기때문에그부분이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게금액으로는어느정도,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금액이지금그당시에22억으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일단본위원이알기로중소기업육성지원에서한6억정도,그다음에전통시장활성화사업에서한16억6,000정도,그러니까대표적으로한22억정도감액된거고나머지이제자잘한것들이플러스마이너스하면또명백하게나타나겠지만요. 다음쪽230쪽한번보겠습니다.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운영이렇게해갖고세부사업나와있는데요,중랑패션지원센터그밑에스마트,이게지금우리패션특정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이언제확정된겁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2019년으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지구단위계획,서울시에서지구단위계획확정된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지구단위계획은2022년도올해3월에확정됐습니다.

한성수위원

본위원이알기로1월27일로확정된걸로알고있는데요,비슷하게뭐,두달차이니까,그건뭐,중요한건아니고. 그러면여기에서특정개발지구가지정이되면은어디야,그혜택이뭐가있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나성준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가되면은건물주같은경우는최대용적률같은게건물을신축할때120%까지혜택을받을수있고요. 그다음또건축을할때저리로융자를지원을또받을수있습니다,봉제업체같은사업주같은경우는거기도마찬가지로중소기업융자자금융자혜택을받을수있고요. 향후에이제봉제관련업체이용,혜택을할때입주지원금같은게이제지원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거기에서특정지구가지금어떤혜택중의하나가이제스마트앵커건립사업하고연관이돼있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네,스마트앵커사업에보시면은밑에패션봉제실태용역조사여기3,900,일식3,900만원돼있잖아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여기에대한종합,자세한내역,세부내역,상세내역,3,900에대해서. 그거자료로좀할게요,자료받아볼게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실태용역.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용역비가,그러니까실태파악이라는거는,실태조사라는거는거의초창기에하는게실태조사아니겠습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제가알기로는이게옛날에한2010년초반에한걸로알고있고요. 그다음에지금이제저희같은경우는패션봉제업체가계속이렇게좀늘어나는추세고그러다보니까이제정확한실태데이터통계를한번현황을좀갖고있어야되겠다는입장이어서내년도에연구용역비를이렇게편성하게됐습니다.

한성수위원

2000몇년에,아까처음에2000몇년에하셨다고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2015년으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2015년도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럼그사이에데이터가많이조정이됐거나많이바뀌었겠네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그래서내년도에지금편성을해서추진하고자합니다.

한성수위원

거기에대한제반실태조사항목으로한3,900만원이용역간다는얘기입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상세내역서,왜이3,900이들어가는지,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네,그거내역서좀상임위끝나지전까지좀작성해서보내주시고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다음쪽보시면은세부사업패션봉제공용장비실운영여기도마찬가지로2억2,000만원이운영비로지출이되는데여기도좀내역서좀,내역서좀자료좀정리해갖고상임위끝나기전까지좀제출바랍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29쪽참조해주시고요. 먼저창업지원센터는저희우리구의기업유치를위해서또창업활동의핵심역할을하고,할것으로기대가되는데요. 지금현재추진상황이어떻게되는지,몇개의기업이유치될것으로예상이되고또일자리는얼마나느는지중심으로해서지금현재추진상황을좀설명부탁드립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창업지원센터건립을저희가SH하고서울시,그다음이제저희자치구하고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사업기간은2018년부터지금추진을하고있고요,지금아까모두에말씀드린것처럼지하2층에지상11층규모로하는데이제3층부터11층까지를이제창업입주시설로지금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1,2층은창업지원센터가이제들어가서입주를하는걸로지금돼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는AR스튜디오라든가메타버스교육장그다음에4차산업메이킹R&D센터를지금구축할예정으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지금. 그래서지금저희가서울시하고SH하고하게되면내년도에는이제실질적인현상설계를들어가서추진을할수있는걸로지금파악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몇개의기업이유치가될예정이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지금3층부터11층까지는한146곳이렇게지금저희가추정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일자리가많이늘게되는거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아무래도저희기업이들어오게되면거기에서관련된그일자리가또파생돼서좀늘어난다고지금그렇게보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많이기대가됩니다. 그러면건립비는예상계획이어떻게되고있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총사업비는지금저희가442억으로돼있는데저희국비가한72억이고요,시비가50억,그다음에SH에서부담하는게66억이고주택도시기금에서70억,나머지는이제구비로이렇게지원하게끔돼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구비가많이드는데국비,시비를더확보할수있는방안이나뭐,계획이있으신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저희가당초에추진할때이게부담비율이있습니다,부담비율대로해서지금추진하는거고요. SH에서이제추진을해서그다음에복합개발방식으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추가적으로이제그사업비자체가조금변동,물가상승이라든가자재값인상이되면조금변동요인은있을거라고지금봐집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국ㆍ시비를좀확보할수있는방안이좀나왔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해보아서말씀을드렸고요. 35쪽에보면저희봉제업이전체제조업의73%더라고요,지역산업경제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건데요. 서울시봉제업에서는저희가또11%,중랑구가상당히밀집되어있어요.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패션봉제산업과저희육성이어느정도아주중요한실정이다라는생각을하면서이부분에대한질의를드릴까합니다. 면목패션특정개발지구는좀도시재생하고관계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다고들었어요,추진상황이어떻게되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면목패션진흥지구도시재생사업이서울시에서지금도시재생사업전체가지금좀변경이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저희도서울시와공조를해서지금사업비조정을들어간상태고요,지금시에서아직심의회를아직개최는아직안했습니다. 그런데도시재생부분에대해서는좀변경이가할거라고이렇게지금생각이됩니다. 그래서저희가저희구에서는면목패션진흥지구같은경우는패션봉제산업이저희구의이제집적산업으로돼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서울시하고계속긴밀하게지금협의를해서추진중에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서울시에서는도시재생사업을축소하는추세인데그러면우리구에서는대안이아직까지는뾰족한수는없는거네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같은경우는지금도시재생사업으로저희가마중물사업으로저희가200억원확보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저희한테필요한면목패션진흥지구와함께할수있는뭐,지금스마트앵커부분이라든가그런부분은지금사업비를서울시하고협의해서조정하고있는상태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핵심은패션봉제클러스터구축인데요,클러스터구축은지금현재상황이어떻게되고있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스마트앵커를지금건립추진중에있고요,그것도SH하고해서복합개발로지금추진중에있고집적센터같은경우는그옆에상봉동에청년주택이완공이2024년말이나2025년초에완공이되면그부분에대해서기부채납을받아서거기에집적센터가이제들어갈예정이고요. 그다음상봉2동청사를저희가도시재생사업과연계해서거기에정보센터를지금건립추진할예정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설명감사합니다. 스마트앵커가연계돼서저희가자꾸지연되고있는것같아요,그이유가무엇이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이게저희구혼자단독으로하는사업이아니고서울시와SH랑같이추진하다보니까아무래도지금최근에원자재가격이라든가이런변동요인이생기다보니까사업비가지금계속좀바뀌고있습니다. 바뀌고있는관계로해서거기에따라다시예산변경사항에대해서저희가협의를진행을하다보니까조금씩약간늦춰지고있습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시급히착공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더노력해서빨리이루어질수있도록잘부탁드립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마지막으로45쪽중랑사랑상품권,이모바일중랑사랑상품권이주변에서인기가참많아요,그런데최근정부에서축소하는분위기잖아요. 그러면지금현재축소하는분위기상태에서현황,저희구의현황을좀알수있을까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상품권이위원님도말씀하시듯이주민들한테이용이좀상당히인기가있어서작년,올해2022년도추경에도의회에서편성,저희가요구한사항을편성을해주셔서추가발행을이제했는데요. 내년도에도지금국비하고시비가일단지원되는걸로알고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지금올해보다30억정도더증액한걸로지금발행을,발행규모를확정을하고지금그렇게추진중에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소상공인이나주민에게실질적으로절실하고필요한사업이라고여겨져서좀최대한많이발행할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바램을가져보면서말씀드렸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연일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231쪽좀봐주시겠어요? 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일부질의도하셨었는데패션봉제공용장비실운영,이거민간위탁하신거잖아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이거전에도제가과장님께도말씀을드렸었을거예요,연구실에서. 그런데우리행정재경위에서패션봉제공용장비실까지탐방도했었고,가서확인도했는데보니까사실상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게과연이장비운영실이이게필요성을느끼지를못해요,저는요. 왜냐하면은이게중소기업육성정책의차원에서이렇게하는건데사실상보면진짜영세기업은여기를참여를할수가없겠더라고요. 왜! 사실상영세기업들은자동차도,화물차도없는영세기업들도많이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그분들이재단용,그걸뭐라고,원단이라고할까요? 그거를거기다싣고가서거기가서재단을해온다? 이게본위원으로서는맞지않다. 사실상보면있는기업들,좀여유있는기업들,차도,자동차도가지고있는기업들이나가서자기가재단할그원단을싣고가서재단도해오고그러지실제필요로하는,영세업체들은가질못한다,이렇게판단했어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께서?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캐드캠(CadCam)자동재단실을운영을지금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이제영세소공인들이이용하기에불편하다그말씀도이제십분이해를합니다. 이해를하는데캐드캠자동재단기자체가대용량을지금재단을지금하는거거든요. 그러면이제실질적으로거기에파생되는,소공인들이사용하실때대물량을재단을하고나면그게이제전달이돼서하청,하청,하청해서이렇게지금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공용장비실같은경우는서울시에서지금저희강북8개구에서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요. 저희구같은경우는솔직히지금좀늦게시작을했고요,나머지구에서는지금추가로이제더2개씩지금하는데도있고서울시에서이제소공인들을위해서계속지원을하고있습니다. 지원을하고있고저희가아까주덕성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영세한공인들이이용을못하지않느냐,그런부분에대해서도지금저희가개선안을지금마련중에있습니다. 마련해서그런분들이어떻게이용하시기에불편하지않도록그런걸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부분을좀중점적으로연구해서좀진짜영세업체들한테좀도움이될수있도록좀이게지원이돼야되는데이건역으로오히려좀여유있는기업들을활성화시키는것밖에안된다,본위원은이렇게판단하고요. 사실이게민간위탁,이게64,이게뭐,40%나6,300만원증액이돼요,이번에,그렇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민간위탁을했는데이증액하는이유가,전년도보다40%인상됐는데이게이유가있습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인건비부분을저희가이제시에서좀지원을받았습니다. 지원을받았는데,이제내년도에는저희가이제순수하게구비로편성을해서운영이돼야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이좀늘어났다고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자,그럼우리기업지원과에서지도관리하시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운영실적에대해서검토하신바있습니까,받아보고있습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저희가올해초부터운영한거에대해서10월달인가해서저희가점검을하고외부회계사라든가통해서점검한결과가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점검한결과관련자료도좀주시고요. 본위원이생각할때는사실상이게아까도말씀드렸지만참진짜,진짜필요로하는사람한테좀갔으면좋겠다. 그얘기를이상으로끝내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는세부사업설명서32페이지같이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기업유치및지원위원회수당관련해서이위원회는지금명단이비공개로이루어지고있는데언제부터운영했는지알수있을까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는2018년도부터제가운영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2018년도부터운영을하셨는데운영실적은미개최라고저번회기때자료를받았어요. 그런데올해이렇게편성을해놓으신거는올해부터는운영을하시겠다는말씀으로알아들어도될까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이2019년에이제4회를개최를했고요,그때이제개최를하고아마모다이노칩이유치가확정됐고위원회,지금그수당편성한거는기업유치라든가아니면기업이들어왔을때위원회를갑자기열필요가있을때가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최소화해서상ㆍ하반기지금2회로이렇게지금편성을예비로지금해놓은겁니다. 그러니까만약에위원회개최를해야되는데예산이없으면저희가개최하기가좀어려운실정이라미리예측해서이렇게편성을한겁니다.

전유정위원

’19년도에4회를개최를하셨다고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4회를개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럼저번에주셨던서류가잘못된거네요? 운영실적미개최로나와있는데,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19년에개최를했기때문에4회실적이있고그전년도거는이제없다고이렇게제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럼이사업에관련해서지금위원회가운영이될지안될지도모르는상황에서업무추진비는또500만원을편성을해주셨어요. 그런데지금저희중랑구2022년도기준으로업무추진비기준액대비편성액비율이25개구중11위더라고요. 업무추진비가그래도편성된금액에대해서거의다많이사용을하시는것같은데지금이게좀500만원이라는금액이너무과하게책정된건아닌지하는의견이있습니다,어떻게생각하시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저희가편성을하는거는사업과연관해서관련협의라든가아니면또거기에따른필요해서지금업무추진비편성을한건데요. 꼭사업비가없다고해서업무추진비를집행을그렇게안하는경우는좀없습니다. 왜냐하면관련협의라든가아니면또저희가업무추진을하는데또관련기관이라든가이런데협의를진행을할때필요한경우인데요. 저희가업무추진비를편성을할때는저희구에서가급적이면좀타이트하게편성을하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전유정위원

아니,그렇죠,알죠. 업추비를다어느정도는편성하셔야된다는건알지만이제좀과하게책정된게아니냐라는의견을드린거고요. 지금’19년도에만4회를진행을하셨고뭐,작년같은경우는아예회의를진행을안하셨다고했는데지금작년도예산액이랑똑같이편성을해서올려주셨잖아요. 그럼작년도도500만원을다쓰셨다라고보여지는데이부분은조금조정이필요하지않을까하는의견이고요. 그리고추가로질의드리면34페이지에운영위원회가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말씀하시는게맞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이위원회가수당이10명으로되어있는데추가로위촉되신분들이있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추가로위촉된부분은없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왜10명으로편성을해놓으셨을까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그게,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심사위원이포함돼서지금10명으로지금그렇게저희가편성을한겁니다.

전유정위원

외부심사위원이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전유정위원

본위원도여기운영위원회에포함이되어있는사람이어서혹시몰라서여쭤봤던거고요. 뭐,개최가되면저도다른외부심사위원분들을만나뵐수있겠죠. 그리고36페이지보시면또자문료가100만원이있는데이게지금1인에게지급되는자문료를말씀하시는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인에게지급되는건아니고요. 저희가이제전체적으로,회계사나그런쪽에이제할때필요한비용을최소비용으로잡은겁니다.

전유정위원

1인에게지급되는건아니라는말씀이시네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1인에게지급되는건맞습니다.

전유정위원

1인에게지급되는건맞다는말씀이세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전유정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아까동료위원님들께서도많이얘기를해주셨는데요. 패션봉제공용장비실관련해서여기지금올해에는공공근로인력이투입이돼서운영을하고계셨잖아요? 내년도도인력이투입이될예정인지.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내년에는공공근로인력이투입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공공근로까지투입이될필요는없어보여서질의를드렸던거고요. 지금뭐,실적은다받아봤는데너무중복된업체들만사용을하고있다라고보여지고심지어그업체들이,중복돼서사용하는업체들이거의대규모업체들이던데물론대규모업체도우리관내업체이기때문에같이사용해야되고많이활성화를시켜야되는건맞지만원래의그기존의목적이영세업체들을도와주자라는목적으로시행이된사업이잖아요. 그래서이부분은과장님께서더많이신경을좀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계속해서얘기가나오는만큼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안계십니까? 네,고강섭위원부터먼저하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항상고생하시는우리과장님,그리고이하직원여러분들고생많으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몇가지여쭤볼게있는데요. 우리세부사업설명서의67페이지,69페이지보시면안전점검및보수사업,그리고화재공제가입지원사업이전통시장대상으로되어있습니다,전통시장만국한이되어있는게맞는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추진근거에보시면「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의해서진행이되고있는데작년어쨌든8월에우리가골목형상점가두개가나지않았습니까? 우리태릉시장이랑그리고상봉먹자골목이렇게두개가났는데이두개역시도법에적용대상이안되는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골목형상점가2군데는올해8월30일자로지정이됐기때문에내년도에는여기에해당이돼서화재공제가입요건이지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가입요건이됨에도이2가지사업에는해당이안되어있어요,그쵸? 사업규모에는포함이안되어있는데왜그런건지좀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저희가화재공재그가입서울시에서추진할때신청을저희한테신청하라고내려오는때가있습니다. 그런데지금골목형상점가같은경우는저희가8월30일이후에신청을하다보니까신청을해서확정을하다보니까일단내년도사업에대해서는제외가됐는데요. 저희가상점가지금화재공제도입이가입되는지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소상공인진흥공단에질의를한번해서추진토록내용을한번파악하고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화재공제가입같은경우에는어쨌든시에서신청을하고시비가들어가기때문에뭐기간적문제가있어서넣지못했다라는건좀동의가되는부분이지만이전통시장안전점검같은경우는구비가지금100%인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구비가100%라면여기는충분히들어갈수있는상황인것같은데,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게화재공제보험가입같은경우에는제가알기로는일단은우선적으로전통시장에한한걸로알고있고요. 상점가가포함이되는지는저희가한번서울시에질의를해서명확히알아보고답변을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우리가올해8월말에어쨌든골목형상점가2개가승인이됐기때문에그리고여기화재공제사업내용을보시면’22년11월부터’23년10월중에화재공제보험에신규가입한자로되어있기때문에골목형상점가는될것같다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부분잘파악해주셔서우리태릉시장이랑우리상봉먹자골목에대한우리상인분들,주민분들에게꼭이런혜택이돌아갔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38페이지보시면패션봉제실태조사용역3,900만원있는데요,이게주된용역의조사의내용이어떤거가있을까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답변드렸다시피’15년에패션봉제에관해서용역을했고요,그로부터한내년정도되면12년가까이되기때문에그사이에도많이바뀌었을그런환경이라든가아니면저희가하는제조업체수라든가이런게바뀌었을거라보고저희구에서는저희패션봉제업을운영하시는분들을지원하기위해서좀세심하게어떤형태로분포가돼있고그분들이지금작업장이라든가어떻게운영을하고계시는지좀용역을할필요성이있겠다,내년도에용역비를편성을한거고요. 용역결과가나오면그결과에따라서저희가구에서도지원하는방향을좀세심하게예산을편성하려고그렇게추진중에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패션공제공용장비실과좀같이연동해서말씀을드리면어쨌든여기계신위원님들이비판지점중에하나는이제어찌보면패션업,봉제업계중에서도대기업쪽축에드는그런기업들만사용할수있다라는문제점이있는것같아요. 그렇다면그분들이제가좀궁금했던게어쨌든우리경제용어중에낙수효과라는표현을쓰지않습니까? 낙수효과의반대가또분수효과긴한데,그렇다면그런어떤패션업계의상위에있는그런분들이대부분주로이용을한다라고했을때그럼그이후에우리지역에있는소규모영세업체들뭐5인미만의업체들에게이런낙수효과가가는지에대한분석을해보신적있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공용재단실을운영을하면서지금뭐기간이채아직1년은안됐습니다,1년은안됐는데아까위원님들이말씀하시기에영세소공인들이좀이용을하시지못하시지않으냐,그런부분의의견도있고그다음에실질적으로대용량을재단을하시는분들쪽에서는오히려그게있기때문에자기본인들이물론재단실이있지만거기에서해서빨리빨리일감이돌아가서이렇게재하청을하는데좀편리한감이있다,그런의견들도있습니다. 그리고실질적으로거기서저희가운영실자체를운영을하다보면아무래도캐드캠장비자체가워낙대용량을재단을해서갖고가서재단을마감을하게되는데요. 거기에따라관련된하청업체들한테도일감이저희들이볼때는많이가기때문에그런부분들도좀어떻게보면효과가있지않나그렇게지금파악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민간시장의영역에서우리가지금공공의영역으로가지고오면서이제좀지원그런업체지원하는그런목적과의도를가지고우리가공용장비실을운영하는건데어쨌든그큰기업들이빠르게일감들을처리해가면서낙수효과를우리관내에있는영세업체들에게업무뭐줄수있도록역할을일감을줄수있도록그런방향성을한번제시해주는게좋지않을까,제가듣기로는관내에있는영세업체들한테그나머지하청이들어간다라고팀장님한테보고를들었는데그게사실이맞는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파악을할때도또몇군데에서는그렇게지금효과를보고있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관에서시장에개입하면안되는부분이지만그렇게제안할수있을거라는생각이들고공용장비실은어쨌든공공의영역이기때문에그래서우리관내에있는영세업체들한테지원할수있는방안꼭마련해주셨으면좋겠고요. 아까다시말씀을드리면우리용역에서우리가단순히실태조사한다고해서우리가현상만바라보는게아니라그깊이숨겨있는맥락들을잡아야하는게용역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특히나5인미만사업장에대한중랑구의어쨌든제조업중에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게봉제산업이고그리고봉제산업중에서도중견기업보다는오히려영세한기업들이훨씬더많다라고흔히그데이터를보고알고있는데그렇다면그영세업체들한테어떤것들이문제가있는건지그리고그들이운영을하기위해서뭐가필요한지에대한용역이전들어가야한다고생각이들어요. 그용역과제안에서그런내용들이들어갔으면좋겠고그리고저희행정재경위원장님께서도문제제기를계속하시는것처럼진짜소수의그아니영세업체들의제일문제점들이이제그원단폐기물이지않습니까? 그런부분들도좀용역에담으셔가지고관에서어떻게지원을할것이냐에대한고민이좀녹아들어야될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까지쫌리서치하셔가지고이제그러면은앞으로법적근거를어떻게만들어야될지그리고그거에대한예산을어떻게수반해야될지에대한좀자세하고세세한용역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저희가이번에용역을할때고강섭위원님주신의견처럼저희가좀세세한부분까지전체적으로용역을하려고그렇게지금준비를하고있고요. 거기에따라서위원님들이용역을하기전에과업지시를할때의견을주시면그거까지다반영을해서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뭐용역이들어가기사전에저희한테저희의견청취할수있는자리를마련해주시면어쨌든여기계신분들이봉제사업에관심이많으시니까우리위원님들이좀중지를모아서의견을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아까스마트앵커37쪽사업설명서37쪽인데요,이게지금서울25개구청중에서스마트앵커는건물을갖고있는구청들이많지가않아요. 중구출판인쇄이쪽하고그다음에또동대문에봉제이쪽하고우리도이제그몇개중에하나가된것같은데연면적인8,200㎡한2,4500평정도되는데굉장히작은규모도아니고요. 그래서몇가지확인만하고또당부말씀드리고끝내겠습니다. 이게지금올해이달에착공합니까,아니면연기됐습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저희는12월달안에지금착공을하려고,SH에서공사발주를하는데요.

한성수위원

이달안에착공들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지금조금12월안에저희는착공을했으면좋겠다이렇게연내넘기지말고그렇게얘기하는데조금유동적인사항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사업비가323억원인데이게아까도잠깐과장님이얘기했지만마중물사업비200억이2019년인가확보돼있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200억도여기다들어갑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거기에는지금안들어가있고요. 저희가사업비일부를지금면목패션클러스터하는대로좀이렇게조정을지금하고있는거고요. 지금아직도시재생,아직결정된사항은없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럼200억은이리로들어갈지안들어갈지잘모른다이소린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지금저희랑협의를진행중에있기때문에그부분은조금,

한성수위원

건축비도만만치않고또여러가지쇼룸도들어간다면서요,쇼룸도하고?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지금계획상으론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굉장히거창한사업도되고중랑구에하나의큰어떤봉제패션에서획기적인어떤한축을차지할것같은그런건물인데잘그거하셔가지고비용도만만치않습니다. 323억정도면그래서준비를잘해가지고최대한멋지게잘건설하기를당부드립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님? 네,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스마트앵커관련해서동료위원님들께서도질의주셨고아까본위원이지역상권활성화지원에연구용역비경비가인건비보다많이측정된부분에대해서질의했는데요. 스마트앵커도세부내역을산출된거보니까그렇게잡혀있어요. 지금뭐크게수리비나공사비제외하고는인건비가이렇게많이차지,비율적으로인건비가보통많이차지를하지이렇게경비가많이비율을차지하는거는좀이해가안가서견적서하고비교견적있으면그부분도자료요청좀드리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리고신은실국장님도이부분에대해서이렇게어쨌든뭐아직집행하지않은부분이고예산심의중에있지만이런부분이있어서부서에서좀잘책정할수있도록좀다시검토해주셨으면하는당부말씀을조금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이말씀왜드리냐면아까동료위원님께서어떤회의관련돼서도미개최했는데개최했다고,진행을했다고대답하신부분도그렇고팀이랑과장님의소통이조금부족하다는느낌이많이들어요,이렇게부서랑대화를하다보면은. 팀장님얘기하시는부분이랑과장님얘기하시는부분이좀다를때가있어서그런부분은좀부서간에상의를평소에하고이렇게업무에대해서과장님도팀장님들이랑소통을하시는게필요하시지않은가하는부분에있어서국장님한테좀그런부분에있어서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업무소통이세밀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조정을잘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스마트앵커협동화사업거기세부사업설명서39쪽보시면요,’21년3월에서4월에KBS드라마PPL광고에우리의류브랜드가PPL광고로나간건가요? 포플(FORPLE),포플인것같은데?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맞죠,이홍보효과에대해서이렇게PPL광고가또KBS지상파방송이면은금액도조금들었을것같은데홍보효과에대한어떤결과는얻으셨는지어떤게도출이됐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효과를저희가별도로조사한건없고요,저희가전체사업을해당업체에서진행을하다보니까별도로조사한건없습니다.

신예진위원

앞으로이런부분에있어서이것도광고홍보에직결되는거니까효과가어떻게나오는지도좀같이아니면은뭐구민투표로설문조사나이런부분에있어서체크를좀하면은홍보하는데앞으로도움이될것같아서그런방안도부서에서좀고려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토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전통시장의이벤트사업지원하는부분을좀봤는데요. 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이랑골목형상점가경영현대화사업에이벤트사업이렇게지원돼있는거를좀봤는데어떤이벤트사업이고대상이어떻게되는건지알수있을까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현대화이벤트사업같은경우에는서울시에서설이나추석에명절이벤트사업으로해서경품주최라든가할인,제수용품할인이라든가이런식으로지원을하게끔돼있습니다. 그럼이제는저희가구비로같이매칭을해서그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원래해오던사업인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골목형상점가경영현대화는처음이번에신규로올라왔으니까이제내년도에예산안편성되면은하는거겠네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저희가그동안은골목형상점가지정이안돼있다가현재올해지정을했기때문에거기도똑같이지금지원을하려고편성한겁니다.

신예진위원

이번에신규사업으로올라와서좀봤는데이게이벤트성사업으로만잡힌것같아서,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경영현대화사업으로추진을하는데요,내년도에되면저희가조직개편안에골목형상점가를전담하는팀이생깁니다,생기기때문에저희가이제별도로편성을한거고요. 그전에는전통시장만경영현대화이벤트지원하는비용이편성이돼있었는데내년에는이제분리해서그렇게편성한걸로이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새로생기는부서예산으로이제또사업을꾸려나가야겠네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저희가편성을해놓고나중에조직이생기면그쪽으로이체를시켜서그쪽에서추진하는걸로그렇게편성을해놓는겁니다.

신예진위원

사실이번에다른부서도그렇고이벤트성,행사성예산이많이올라왔고선심성예산으로조금우려가돼서이런부분도잘사용할수있도록부서에서도좀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은제가궁금한거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방금동료위원이이야기했던스마트앵커협동화사업있죠,39페이지세부사업설명서39페이지. 이거언제부터이렇게지원했죠,매년이렇게지원한건가요아니면작년부터시작된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지금이게제가알기로는한몇년된걸로알고있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서울시에서스마트앵커경영화현대사업화해가지고이렇게계속내려오고있습니다. 1대1,구비50대50해서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뒤에누가아시는분없나요? 몇년됐나요,이거지원한지가?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이게’20년부터지원부터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19년부터지금지원됐다고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19년부터? 지금그러니까이거중랑구청,중랑구이거공동브랜드라고그랬잖아요,이게보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공동브랜드포플이라고그렇게돼있는데이거어쩌면이런지원은정말잘못된지원이라고생각하는이유가있어요,왜냐하면이패션이건민감한거예요. 이거우리가도와준다고그게성공하고이런게아니에요. 이런지원은나는뭐시비가50%지원한다무조건그렇게지원한다그런개념으로가지마시고처음에어떤브랜드가창업을한다그때우리가정말어떻게문제점을그래서우리가좀지원을해준다하면관계없는데이거매년지원해봐야이거사업이성공할수,뭐성공할수가있겠어요,이거브랜드가? 아니,그렇잖아. 계속2억씩시에서1억구에서1억씩계속지원해줘봐야기업이라하는거는지원을받으면뭐성공하냐실패하냐무슨확실한게있어야지아니면뭐앞으로거기가매출이많이늘어난다든가뭔가가돼야되는데제가볼때는이브랜드에대해서하기야저하고뭐제가접근하기가힘이들겠지만이사업이라고모든면에서관에서지원을하면은이거성공못합니다,이거. 그래서이거를제가어느정도사업을할때힘들때지원을해야지계속관에서매년2억씩따박따박그냥지원을해준다,저는참여기에대해서는안타깝게생각합니다. 그거안해도돼요,답변안해도돼요. 그리고이거아까우리동료위원들이많은이야기를했잖아요. 그패션봉제에대해서제가정말이거는확신을가지고이제까지과장님,국장님이하팀장님여러분들한테이거는절대로있을수가없다라고정말로내가수없이강력하게이야기도했고그다음에아까봉제공장대기업,봉제공장큰기업이재단해서낙수가일어난다? 그건낙수라하는건있을수가없는이야기예요. 아예이런시설이없으면그사람들이객공을써서라도쓰면객공하는사람들이일자리가더생길수는있어요. 근데거기서재단만해가는데무슨이게낙수효과가있겠어요,그집에서다봉제다꿰매는데. 말이그좀그래서그런문제에대해서이야기를하고싶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심사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기업지원과에서관리하고있는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나오셔서’23년도중소기업육성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2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기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22년11월말현재170억원의기금이조성되어있습니다. 현재275개업체152억1,000만원융자중에있으며기금잔액은20억6,800만원입니다. 1994년이후현재까지총904개업체에서660억9,000만원의기금을융자지원하였으며2023년도대출금리는1.5%로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지원할예정입니다. 2023년도는융자상환금이자수입예치금회수금등62억6,000만원규모가예상돼서수입으로편성하였고융자사업비는상반기20억하반기20억원으로’22년대비5억원을증액총45억원을편성하여최근가파른금리인상으로경영에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에게지원할계획입니다. 우리구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에게도움을주는예산인것을감안하시어202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원안대로통과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러면2023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73쪽에서81쪽까지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이기철입니다. 먼저우리구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해노고가많으신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일자리창출과소속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준명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천윤화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지현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일자리창출과소관2023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6쪽,21쪽,25쪽,28쪽,30쪽,37쪽과세출부분239쪽에서252쪽까지일자리창출과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일단주요업무계획11쪽에청년취창업지원프로그램운영을작년에도하신걸로하는데2022년도올해죠? 실질적인취업자와창업자수가통계가나온게혹시있나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일자리창출과장이기철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청년반응형프론드앤드개발자양성과정에서20명교육에18명이수료를하고취업을한7명시켰습니다. 그리고나머지수료자들에대해서도계속지속적으로취업을위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그러면세부사업설명서113쪽에보면요,청년지원기반구축이있는데지금20명교육해서7명취업되었다는걸로말씀을하셨는데저희가2023년도에조직개편안에청년관련사업이별도부서로확대개편된다고알고있습니다. 혹시그내용을알수있을까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작년사업은변동이없고요,저희과에그대로남아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대로개편없이그대로진행이된다는거죠?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추가적인사업발굴들이전체적으로필요해보여요. 실질적인청년기본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그거에대한2023년도의방향이나준비사항이있을까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청년에관련사업들이저희가많이발굴을하고추진을해야됨이맞는데저희가또내년에추진하는청년사업에대해서도시비가,시비지원으로하는수가사업들이전부올해말로종료가되고또내년에실시할사업이우리가시로제출을했는데사업들이모두선정이되지를않은관계로좀활동이조금축소됐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전누차말씀드리지만공모사업을좀더신경써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고청년지원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정책적지원방안이필요하다고보여서또작게는청년들이쉴공간이나일자리창출에서청년이차지하는부분에저희가좀더세심하게관심을가졌으면하는뜻으로다시한번말씀을드립니다. 89쪽,세부사업설명서89쪽이동노동자쉼터조성에대해서질의를드릴게요. 이동노동자우리구의현재상황을혹시파악하고있는내용이있을까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이동노동자쉼터는저희가전체적으로이동노동자들과’20년도고용통계에따르면한11만명에서1년사이에한53만명으로한43만명이증가를했어요. 그래서저희도이제우리구에이런노동자들이쉴수있는그런쉼터공간도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도배달노동자에대한실태조사를한것을저희가바탕으로해서이분들이필요,일을하는데있어서앱으로일을하다보니까사무공간이나이런것들이없어서좀쉬는시간에좀편히쉴수있도록공간을새롭게마련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이동노동자쉼터조성대상건물이확보되었나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저희가사회적경제센터가12월에비어지는공간이있고요. 또노동자종합센터의회의실에일부를조금을조정을해서구성을하려고하고있고요. 그다음에업무특성상이분들은앱으로일을하기때문에콜이잘잡히는그런지역을선정을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지금예산에보면예산이없어서임차나이런필요한예산편성이별도로필요없는곳에건물이확보되었다는뜻인가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을그운영은저희가위탁이나직영이나이런방법들이있을텐데그런부분들이의미없는상황인가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위탁까지는아직생각안하고있고요,일단저희가운영을해보고나서추후에또필요하게되면생각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동노동자가아까도말씀하셨지만숫자가상당히많아요. 그러면거기에대해서도좀더구체적으로좀그런부분들이미리준비가되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93쪽에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지역공동체일자리가20명으로나와있는데너무적은거아닙니까?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지역공동체사업은원래사업비가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 많지가않기때문에그사업비에맞춰서사업을진행하다보니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사업비가많지않아서20명인지아니면이게서울시사업의일자리여서그런건지아니면저희가할수있는부분이만약에20명이정해져있다면인원이아주적게느껴지거든요? 그러면우리구자체라도좀추가적인일자리사업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데20명이너무적어서일단질의를드린거예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이게약상ㆍ하반기로4개월씩만하는사업이에요,공공근로처럼길게하는사업이아니고.

미애

김미애위원

답변이다이신가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일자리창출하면저희가청년일자리도좀전에거론했지만중랑구일자리를만들어내야되고저희가좀더적극적인방법이나대안이필요할것같은데과장님말씀은어쩔수없다라고자꾸그렇게얘기를하시니까,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지역일자리사업같은경우은시비로75%하고구비25%가섞여서추진하는사업이고기간도짧고하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전체적으로보면사회적기업에대한타이틀이많아요. 사회적기업지원사업,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사회적기업사업개발비지원이제쭉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생태계조성예비사업적기업가육성사업이런사업에대한사회적기업이라는용어가많이쓰여지고지금이런사업들이많은데저는한가지당부좀드릴게요. 우리청년일자리와관련해서사회적기업도저희가연계할수있는부분들이꽤있다고생각들거든요? 저희일자리창출과에서물론지금까지고생하시고정말1층여권과옆에서센터도운영하시고여러가지어려운상황은알지만더다른과하고도유기적으로해서청년부분들그리고저희중랑구일자리부분에앞서주실것을당부드리고부탁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다음신예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좀전에이동노동자쉼터조성실의를주셨는데요,아까이주노동자가11만명에서53만명으로증가되었다고말씀주셨나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고용노동부통계자료입니다.

신예진위원

고용노동부통계자료,중랑구죠?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전체입니다,전체.

신예진위원

전체라는기준이,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중랑구만이렇게특정을해서통계자료가뽑히질않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25개구전체말하시는건가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전국이에요,전국.

신예진위원

전국이죠? 그기준이모호해서그리고동료위원께서말씀하신부분이본위원은쉼터가조성된거에대해서파악이됐는지질의드린것같은데쉼터조성에대해서는25개구중에좀잘되어있는지역구가있나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자치구에서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데는2개구청이있어요. 그중에이제한군데강동하고강서인데강동같은경우가좀크게잘운영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은전체적으로잘갖춰져있는자치구는좀미비한거네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가까운인접한노원구에서도실시를했다가좀활발하게되지않아서다시접었던사례들이있는데그원인이주로이분들이앱으로일을하다보니까사업특성상그것이잘잡히는부분에있어야되는데그렇지않은부분에있다그러면은만들어놔도그만큼활용하기가어려우니까그필요성을못느끼니까거기서도이제다른방법을강구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우리구에서이사업을하는부서는없는걸로본위원이파악을하고있는데따로동사무소나어디센터에서소규모로지원하는이렇게지원하는사례를알아보신적은있나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구에동주민센터에는없지만면목본동같은경우에는주민자치회회원들이운영하는커피숍에이런노동자들도함께할수있도록운영하는걸고알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네,그게사실주민자치회예산으로측정돼있지않은데따로커피값을할인해주는형식으로500원정도소액으로그렇게지원을조금을소액으로해주시고그리고쉼터를동주민센터에쉼터에그벤치를활용하는방안이나조그만하게주차공간라이더분들의오토바이이렇게주차할수있도록그렇게아주간소화하게지원하는정도로본위원도알고있는데요. 그부분에있어서민원에대해서는들어보신적있으신지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아직그건과관련해가지고민원은제가듣지를못했습니다.

신예진위원

거기사실본위원의지역구라서물론좋은사례고또우리지역구에서먼저이렇게좀빠르게조금이라도이런사례가있어서좀그런부분은자랑스럽고좋게생각을하는데요. 그분들이이동하시는분들이다보니까잠깐쉴때담배꽁초를,좀문제가좀많아요,그부분이. 이부분앞으로해결해야될과제라고생각이드는데쉼터를조성을좀잘하게되면은그런민원은해결이될까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일단공공장소는금연인데거기쉼터앞에이제벤치가있는것도맞습니다. 그리고주로담배는좀흡연이가능한곳을찾아서하셔야되는데습관적으로이렇게하시는분들이아직도있는것같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 그래서저희도센터를조성을,아니,이동쉼터를조성하면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주민의,어차피주민하고밀접한공간에서주민과호흡하는사람들이기때문에좀더불편을끼치지않고그런부분에서도좀조심해서저기,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할생각입니다.

신예진위원

본위원이세부산출근거를좀받아봤는데요. 쉼터조성공사비에520만원이책정돼있고출입문설치비가300만원이렇게책정이돼있어요. 이부분은,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거기이제,

신예진위원

출입문,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두군데다설치를하다보니까사회적경제센터내에는거기커피숍하고쉼터하고이제같은연결통로가있는데거기에가림막이없기때문에야간에도조금저희가뭐,예를들어9시까지운영을한다고한다면그쉼터사용하시는분들이그쉼터안에만머물러있어야되는데거기문을만들어놓지않으면2층,3층다다닐수있는또불필요한그런사항들이발생할수있어서일단쉼터안에서만좀머물수있도록거기문을막으려고하는사항이에요.

신예진위원

그러면은쉼터집기구입내역에파티션이30만원씩6개가,파티션은…….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그부분은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칸막이를설치해가지고하기에는또회의실하고공동으로좀이용을해야되는그런문제가있어서일단좀,고정을하지를않고또상황에좀유동적으로쓸수있도록파티션으로일단공간구성을좀하고있다가이분들이사용하지않는시간에교육이있으면파티션을좀이렇게이동할수있도록그렇게좀유동적으로쓸수있도록그렇게상황에맞게저희가조성하려다보니그부분은그게좀필요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컴퓨터가필요한부분은어떤부분인가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아무래도이제쉼터에서쉬다보면뭐,PC도볼수있고PC로또정보도찾을수있고하다보니까아무래도그런쪽에서는쉼터에서비스차원에서있는게맞을것같습니다.

신예진위원

이부분은아까강동,강서구사례를좀벤치마킹하신부분인가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설치할때도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어느부분에어떻게설치를하는가가좋은지에대해서,또어떻게운영하는지뭐,관심을저희도갖고있어서일단다녀는와봤는데요,저희담당하고. 그런데뭐,강동같은경우는워낙에한89평정도로크게운영을하고있지마는다른데비해서는규모도크면서잘운영하고있는것으로보이지만저희같은경우는아직그렇게크게저희가뭐,건물을확보하는것도좀힘들고여유공간도좀없어서일단은조그맣게시작을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니까벤치마킹을한사례로이렇게구성을하신거라는말씀이시죠?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럼컴퓨터가180만원인데1대가격으로책정됐나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각,각각.

신예진위원

2대인가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두군데다보니까하나씩,하나씩.

신예진위원

이컴퓨터질의를또왜드렸냐면요,이분들이이동하시는분들이다보니까오랫동안이렇게컴퓨터에앉아서작업할만큼의여유는없으실것같아서컴퓨터보다는좀더검색이간단한어떤다른PC,뭐,태블릿PC도괜찮겠죠? 그리고도난이나분실의우려도있으니까좀고정식으로해가지고그런부분에대해서고려하면은조금더많은분들이이용하실수있지않을까해서그런부분한번검토해주시는게건의를한번드리고요. 그리고세부사업설명서83쪽에새벽일자리쉼터운영사업이있는데요. 이사업은언제부터진행하신건가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정확,제가정확하게는기억은못하지만한3,4년된걸로알고있고요.

신예진위원

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그다음에거기에이제일부현장노동자들이겨울에추운역광장에서일자리를찾아서생계유지활동을하는데좀안쓰럽지않습니까,추운데손도불어가면서. 그래서일단그분들이좀편하게그래도일자리를찾고할수있도록저희가텐트를좀치고가림막을해서난로도집어넣고해서조금도움을드리고자하는사업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렇게,특히또올겨울이또춥다그래서그런부분에서좋은취지지만면목역광장인이유가있는지그부분이좀궁금하네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이제여러군데도,지금현재운영을하지않고있는상태에서는부분적으로여러군데도있을거라고보고는있는데요. 이렇게광장,우리가면목역광장에서한선례가있기때문에이게이것이설치가되면그주변으로또그사람들에의해서면목역광장에이제설치가돼서운영하고있다라고하면다른데서하던데들도추위피해서그쪽으로모이거든요. 그래서이제면목역광장이그래도공터도좀있고해서거기가좀적절한장소다이렇게생각합니다.

신예진위원

원래이곳이사람들이많이모이는곳이다보니까면목본동인구수도그렇고사업초반에이해는가는데요. 그취지에대해서이해는가는데지금면목역광장관련해서공원녹지과에서개선사업을하고있는것을알고계시나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개선사업에대해서는제가보지를않았습니다.

신예진위원

이부분이공사에들어가요,과장님. 그러니까지금또사업비가증가돼서,168만원증가돼서올라온부분에대해서물론이사업은좋지만지금이광장이공사가들어가서다른부서같은경우는그사업을좀추진하던걸중단한,전체적으로보니까중단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지장이없는지한번부서랑좀얘기해보시고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우리가쉼터사용할때도일단녹지과협조는받고있거든요. 그래서만일에거기가쉼터가안된다고한다면벌써협조과정에서저희한테그런얘기가있었을텐데그런얘기가없는걸로봐서는운영하는데는지장이없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여기가지금아직선별진료소가또운영되다보니까그로인한문제점도지금많이대두되고있어서일자리쉼터도문제가안되도록좀관심많이부탁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내년도예산안준비에수고들많으셔서감사드립니다. 전질의보다는일단4쪽에보시면은공공일자리창출사업있죠? 지금우리여기말고공공근로말고우리구에서어떤시행하거나아니면계획하고있는단기일자리창출에대한어떤계획이있습니까?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공공일자리로는공공일자리사업하고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2개만지금현재추진을하고있고요. 저희부서에서는그2개사항으로일단추진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외에구청,우리구의구차원에서뭐,단기일자리를뭐,어떻게좀늘려본다든가그런예산을좀확보하겠다는그런,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부서,

한성수위원

그런의지나개념은뭐,없습니까?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부서마다이제필요한,노인일자리같은경우는또노인복지과에서또운영을하고있고하니까요. 각,저희가이제집중적으로하는거는이제더많은사람들이할수있는공공일자리,물론시비,국비보조를받아서운영을하고있지마는이예산이저희도이제시,뭐,보조사업예산이많이내려오면그만큼또많은인원을저희가사업발굴을통해서인원을해당부서에배치해서일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있는데올해,내년같은경우는또공공일자리사업이또올해완다르게또새롭게개편이됐습니다. 시에서약자와의동행이라는그기조하에금년도같은경우는저희가보조금플러스저희예산반영을해서우리구가자율적으로사업을추진을할수있었는데내년부터는사업추진도시의심의를통해서거기에통과하는사업만실시를하는걸로내용이좀바뀌었거든요. 그래서거기에바뀌었다손치더라도저희가기존에하던인원이,인원정도는그정도수준은계속유지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지금다주지의사실이지마는여러가지매스컴이라든가보도를통해갖고전세계,그러니까글로벌경제가지금거의뭐,침체단계고내년말까지도이어진다는그런전망들이있고하고뭐,전세계,그러니까초우량기업들도지금뭐,전부다직원들해고하지않습니까,전세계적으로? 그래서특히우리중랑구같은경우는조금객단가도굉장히낮고또어떤소득수준이라든가이런면에서모든,많은면에서좀어려운그런구인데,우리가살고있는중랑구가. 그러니까양질의일자리,그렇죠? 양질의일자리라든가좀안정적인일자리,그런것도굉장히중요하겠죠. 그렇지만당장,당장여기4쪽에나와있지만취약계층은생계안정을도모한다,취약계층에대해서. 그게중랑구사정에서굉장히시급하고진짜급한어떤그런사항인것같아요. 그래서스태그플레이션이굉장히또오래지속될것같고그래서이제단기일자리창출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고생각하고본위원은복지중에서가장좋은복지가일자리창출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돈을주고뭐,어쩌고이렇게도와주는거보다는일자리를많이만드는게중요한데우리또다행히1층에또일자리플러스센터도있고그래서이걸좀굉장히좀신경내지는애를많이쓰셔갖고,지금일자리창출과가내년에조직,업무이관이되고뭐,이래갖고지역경제과로팀명이,부서명이바뀌죠?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 그래서지역경제과는일단일자리창출과보다는범위가,여러가지범위가넓은어떤그런광의의개념으로이제생각이드는데그나마그래도다행인게공공근로사업이작년보다39명이더늘어나있는,계획대로하면,그런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일단상반기5개월20일,하반기5개월20일이렇게돼갖고432명을그나마이렇게좀유지를하고있는,조금39명늘어났다는거같은데일단우리구에서도같은해당과에서는뭔가제도권하에서만움직인다이런생각도중요하지마는뭔가우리중랑구의일자리창출에대해서,그러니까전력투구,전력투구한다그럴까요? 그래서좀성심을다해서좀보살펴주는어떤,관에서따뜻한,따뜻한일자리창출뭔가계획이라든가아이디어라든가이런걸좀내셔갖고많이좀감싸주는그런한해가될수있도록당부좀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79페이지를같이봐주시면지금일자리위원회를운영을하고계신데여기지금2023년도기준으로19명으로기재를해주신건가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일자리창출과장이기철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15명이었던인원이늘어났다는거네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혹시늘어난이유가따로있을까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일단임기종료가되시는분들도있고해가지고올해11월에신규위원을좀위촉한부분이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신규인원을위촉을하면서추가인원이더들어갔다라고이해를하면될까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그다음장보면일자리플러스센터홍보물역사게시라고되어있는데이게지금어디에게시가되고있는건지알수있을까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그부분은저기상봉역,망우역,양원역,중랑역이부분에우리가거기다게시를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중앙선라인에.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이게시비용만64만5,000원인건가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거기가뭐,저기뭐야,철도청에서운영을하다보니까저희가그냥공짜로쓸수도,그게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전유정위원

그리고지금패션봉제교육장운영에서지금성인지예산서를보면2021년실적이29명인데’22년추정치는20명이고’23년도목표치가20명이에요. 이게그래도내년에지금예산을조금증액을해서올려주셨는데목표치는똑같이간다는게조금아쉬운마음이들어서요. 이부분은왜20명으로목표를잡으신건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교육비는,교육비에따라서인원이좀늘고적고하는데요,교육비가변동이없어요. 그래가지고그인원정도저희가사용한다고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럼’21년도의교육비는’22년도교육비랑차이가있었나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기간제근로자가생활임금이좀인상이됐어요. 그래서올해,금년같은경우는생활임금이1만776원에서내년도에1만1,157원으로3.5%인상된부분이있어서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네,그런데’21년도실적이지금29명이에요. ’21년도예산이랑’22년도예산이랑동일하게운영을하셨던거라면’22년도에는지금20명이라는추정치가나왔다는거는목표를달성을제대로못하셨다라는걸로보이고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패션봉제센터교육장운영하면서당초에이제기초반도있었고심화반도있었고한데기초반들이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운영이되고또창업지원센터내도시재생센터에서도기초반이운영이되고또저희도기초반을운영하다보니저희가거기에서교육을수료를하고세군데에서다하느니두군데서기초반을운영을하고저희는기초반을없애는대신에좀전문,심화반을편성을하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럼지금봉제교육장에서는심화반만운영을하고있다라는말씀이세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럼’21년도에는세군데센터에서운영을했고그래서29명이라는실적이나온거고’22년도는심화반만운영했기때문에20명이라는숫자가나왔다는말씀이신건가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래도’22년과’23년목표치가같다는게조금아쉽다라는의견입니다. 조금더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이거는확인을한번하고싶어서. 87페이지에노동자종합지원센터운영관련해서제가저번회기때보육교사권익보호나처우개선에관한부분을말씀드렸었는데혹시내년에는이와관련된성과가좀종합지원센터에서있을까싶어서.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노동자종합센터의사업은저희가사업비를그쪽으로민간이전으로넘겨주면전문성을가지고있는그기관에서해당사업을자체적으로편성을하고또그부분에대해서저희한테승인요청을하고있는사항이거든요. 그래서지금내년도에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운영하는사업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부분이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지금반영하는거는좀늦었을까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금년같은경우는보육교사대상으로홍보도열심히센터에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 그사업은금년,내년에도들어가서추진하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래서할적에조금더관심을가지고좀열심히해달라고또특별히부탁도드리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잘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공공근로사업에서지금’22년도참여자배치현황을받아봤는데민간위탁업체에인력이많이투입이되는것같더라고요. 내년도배치계획이있다면혹시자료를좀요청,받아볼수있을까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민간위탁으로공공근로사업을한거는없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민간위탁으로하셨다는말씀이아니고요. 민간위탁업체에,민간위탁을해서운영하고있는업체쪽에공공근로인력이많이투입이된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청소년커뮤니티공간도그렇고지금패션봉제공용장비실도그렇고지금다른업체들이굉장히많아서굳이저희가민간위탁을준업체들에게또공공근로인력을투입을한다는게조금은이해가안돼서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그부분은요,저희가그쪽으로직접주는게아니고요,공공근로사업은해당부서에서어떤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인력이좀필요하다저희한테요청을해서몇명정도를달라,이런부분을시비를통해서배정이되는사업이거든요. 저희가직접하진않습니다,저희는부서를상대로하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부서와그러면좀더얘기를많이나눠보셔야될것같습니다. 혹시그럼내년도배치현황은좀받아볼수있을까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아직저기부서에서제출한사업은있습니다마는아직확정되질않았기때문에확정이되면은확정된사업에대해서드릴수있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그거좀나중에확정되면꼭자료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다음.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과장님,239쪽좀봐주시겠습니까? 맨밑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민간위탁계획,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이기철입니다. 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사업명세서239쪽,설명서80쪽.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금년도에는,이제그부분이경비교육인데요. 처음에는저희가교육그계획을잡기를강사비를저희가1,470만원을책정을하고강사를초빙을해서그교육을시키려고했었습니다마는경비교육이지정위탁교육기관에서만가능한것으로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강사를직접채용해서초빙을하질않고지정된,고용노동부나경찰서에서지정하는그런교육기관에위탁을111명을시켰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111명이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건뭐야,135명씩4회이건뭡니까?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금년도는111명이고요,그경비교육의반응이좋아서저희가횟수를3회에서4회로좀늘렸습니다. 신청당시에150,아니,111명만신청을했지만신청접수인원이159명으로좀많아가지고140명으로이렇게해서한기를더운영하는것으로계획을잡았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항상보면정부에서젊은,뭐,사업자금이나청춘사업자금을위해서돈을맨준다소리만했는데다행히또일자리창출을위해서이렇게노력하시는거보니까이건좀공감이가네요. 옛말에뭐,고기를잡아주지말고잡는방법을가르쳐줘라했듯이이런건사업이참좋은것같은데,그런데꼭이걸위탁으로만해야되는걸까요,직영해서하는방법은없을까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그사항이제가앞서말씀드렸지마는위탁지정기관에서만교육이가능하기때문에그렇게할수밖에없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하여튼좋습니다. 이건제가좀칭찬할만하네요. 요즘같이취업이어려운시기에참좋은사업이라고평가하는데요. 좀잘발전시켜서이끌어나갈수있도록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신예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두가지만질의드릴건데요. 첫번째로마을기업육성사업에대해서이사업이신규사업이아닌데혹시성과지표분석을좀해보셨는가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이저희가금년도같은경우는신청기업이한2개정도들어올줄알고예산을2개기업을지원할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마는실제로신청이없었어요. 그래서,

신예진위원

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일단또없다고,금년은없다고하지만내년도에또없을,있을수도있기때문에일단1개기업지원정도로만저희가예산을잡아놓은사항입니다.

신예진위원

정확히몇년도부터시행했나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마을기업은지금현재기업은2개가있는데요,선정,’18년도하고’21년도각각하나씩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니까’18년도부터시작을한사업인가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신예진위원

’18년도부터사업을시작을했고’18년도에1개,’21년도에1개기업이신청을했다는걸로이해할까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사업시작은저희가연도가아니고마을기업으로지정된게’18년도에하나있었다는거하고요,작년에또하나,한군데. 그래서현재우리구에서는마을기업이두군데있다.

신예진위원

지금보니까코로나초기랑코로나가좀강세에있을때하나씩으로지금좀파악이되는걸로이해가가는데요. 그런부분에있어서일단사업비가감액된걸로이해하면될까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진않습니다. 저희가이제앞서말씀드렸다시피마을기업이마을각단위별로좀활성화가일어나면좋은데그렇지않고저희가예산을또2개기업잡을수도있지만지금까지보니까그후로또실적도없고해서일단1개사업정도만지원비를저희가책정을해놓고차후또추이를봐가면서많으면또더늘릴생각입니다.

신예진위원

실적이없고미비하고미진한사업보다는조금기업육성을활발히하는방향으로검토를하는게좋지않을까라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이제마을기업은저희가이렇게직접나서서하는게아니라마을에서구성원들이조직을해서주도적으로움직이는거기때문에…….

신예진위원

네,일단은취지는알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세부사업설명서113쪽에청년지원기반구축이랑청년지원프로그램활성화가있는데요. 청년지원기반구축사업에성년의날축하카드제작이있는데원래계속하던사업인가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저희가청년기본법이제정되고난후에이제그사업을실시를했는데금년보다또내년에는인원수도더감소를해서저희가사업비도조금줄여졌습니다.

신예진위원

지금,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신예진위원

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2001년도에처음시범사업으로실시,’22년도에정규사업으로실시를한겁니다.

신예진위원

’22년도에정규사업으로,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신예진위원

하셨다는말씀이시죠? 그럼올해도축하카드가나갔나요,성년의날?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나갔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올해처음나간거네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지금산출근거에의하면은2,850명으로책정돼있는데,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런근거가있나요? 어떤대상,이대상이어떻게되는거예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이제뭐,이인원은마을협치과에는동주민센터를총괄을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성년이되는만19세를추출을해볼수가있거든요. 거기서자료를받아가지고저희가산정을한겁니다.

신예진위원

만19세성년이되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해에나간다는걸로알면되죠?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럼2,850명이이제내년도에성년이될청소년을,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기준으로잡은걸로,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거를근거로해서인원을책정했다고알면되죠?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신예진위원

이부분에대해서혹시이런부분이단체장이름으로발송되나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개인한테,성년개인한테나갑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니까개인한테나가는데,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카드나갈때는이제청장님명의로나가,개인한테이렇게나가는겁니다.

신예진위원

왜냐하면이런부분이선거법위반관련해서검토를해보셨는지. 원래다른구도이렇게나가는건지근거에대해서좀,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래도혹시모르니까좀잘해보시는게좋을것같고요. 샘플이혹시있으면은주시면은좀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115쪽에청년지원프로그램활성화관련해서이번에청년정책위원회정기회의가다다음주로잡힌걸로,본위원이위원으로위촉이돼있어서.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신예진위원

혹시지난번회의에참석했을때한번더상의를좀해야되겠다라고한부분이있었는데본예산심의전에했으면좋았을거라는좀아쉬움이있어요,혹시그이유가있나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별다른이유는없습니다.

신예진위원

이유가없다고하셨죠?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

신예진위원

왜이말씀을드리냐면요,여기미취업청년자격증취득응시료지원을위한예산편성되어있는데중랑사랑상품권으로지급이되죠?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네,회의록을확인해보셔도되지만본위원의기억으로는그당시에참석한위원들이중랑사랑상품권은사실상뭐,전통시장이나이런좀사용하는데한계가있어서자격증취득응시료를지원하기에조금어려움이있다는의견이있었어요. 예를들어서자격증취득응시료결제를중랑사랑상품권으로할수가없잖아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결제를중랑사랑상품권으로하는게아니고요,자격증을따고나면그증빙서류를제출하면저희가10만원상당의지역중랑사랑상품권을드린다는얘기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럼응시료지원이라고하기에는조금어려움이있고상품권을쓸일도조금없다는취지로얘기를해서이런부분에대해서좀다른위원님들도의견을많이주셨던걸로기억이나서이부분이좀정리가안된상태로예산안이올라왔다고본위원이판단이되었거든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이제청년정책위원회에서이제그때,이제그때는제가뭐,좀일이있어서그날참석은못했습니다마는저희가그런부분에청년,중랑사랑상품권은중랑구내에서도또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도시장가면다쓸수있는거거든요. 이제뭐,다른방법으로도지급할수있는부분은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회의록한번확인을해보시는것을좀권해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왜냐하면이런,이렇게예산을지급하는지원보다는아까초반에동료위원께서청년지원정책을얘기를하셨어요. 그래서뭐,특강이나멘토링이나취업교육,다양한정말로도움이될만한프로그램이많은데이렇게프로그램활성화라고해서상품권을지급하는식의지원보다는뭐,멘토링이나어떤교육적인차원에서의지원이더좋을것같아서이런부분은한번,다시한번검토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프로그램에청년아카데미도있고취창업특강멘토링도있습니다. 그런데뭐,그거말고도또청년들에게도움이될수있는사업이라면저희가이거말고도또더찾아서추진할생각입니다.

신예진위원

그영수증지급해서이렇게하는방안이나뭐,여러가지의견이있었으니까참석을또못하셨다보니까회의록다시확인해보시는게좋을것같고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다음부터는위원회를잡더라도조금더일찍잡으면은조금더예산안에도움이되지않을까이런부분좀당부좀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몇가지만좀질문을드리겠는데요. 지금현재우리중랑구의청년인구를만19세부터24세까지규정한다하면,아니,38세까지규정을한다하면총몇퍼센티지정도,인구정도의비율수가몇퍼센티지정도되는지아십니까?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20%,일자리창출과장이기철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한23%정도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8만6,800명이되고요. 그리고만약에39세까지올린다그러면11만6,000여명이나되는인구수,약작게는23%에서최대치는29.2%까지나오고있는게지금청년세대가우리중랑구에있는비율입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일단은청년관련된프로그램들이좀약간은좀지형이바뀌는것같아서참저는좋다고생각을합니다. 특히나계속기존에있었던청년관련된사업들은일자리혹은취업관련된쪽으로만이제매몰되어있었는데지금보니까뭐,네트워크사업도있고그리고창업에대한부분들도있고더나아가서이제마음,마음관리치료같은걸로사업이확장되는것같아서참좋은데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지금전체인구수의22%,23%의차지하는청년인구수에대비해서우리가사업비가너무적은게아닐까라는생각이듭니다. 어쨌든뭐,우리가과명이바뀌면서청년에대한집중이더낮아질수도있고어쨌든명칭이또지역경제과,맞나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역경제과로바뀌면서포커스가또이렇게지역과그리고경제활성화에좀쏠릴수있는것같다라는생각이좀들긴하는데요. 우리청년사업들에대해서좀집중을좀부탁을드리면서좀다각화해야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지금뭐,어쨌든서울시에서지금청년예산이얼마나삭감이됐나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같은경우는1억1,000,1억2,000이저희구같은국에는삭감이됐고요. 이제저희가이제뭐,과명칭이바뀌어도각팀별로추진하는사업들이있기때문에우려하시는사항은없도록저희가업무추진은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우리가2018년도에청년기본조례를만들고나서이팀이신설이되었는데요. 그런데솔직히말씀드리면사업비는더줄어드는것같고그리고인력도지금3명에서더이상뭐,추가가되지는않는것같아요. 그러면과연집행부에서청년에대한시각이어떤건지에대해서저는좀이렇게안좋게볼수밖에없을것같아요. 그렇다면이제청년에대한사업들을얼마큼늘릴거고이에대한예산수반을어떻게할것이며그리고인력충원은,일할수있는인력충원은어떻게할건지에대한좀그림을좀그리셔야될것같은데과장님,이부분에대해선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뭐,올해예산은뭐,이렇게된다하더라도추후에좀어쨌든저희가청년정책위원회가이제활성화가되지않겠습니까? 그리고뭐,이제저도청년정책위원회에있었는데도불구하고그안에서발굴할수사업들이굉장히많습니다. 또한청년정책네트워크를통해서도지금사업들이엄청나게제안이되고있는데사업비가없어서청년들에게사업못한다라는거는이건좀문제가있다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 어쨌든부족한부분들이있다라고하면내년초반기에좀잘고민하시고숙의하셔서추경이라도좀올릴수있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안계시죠? 제가궁금해서그러는데,다른분들이이야기를안해가지고. 패션봉제교육장운영에대해서제가좀여쭤보겠습니다. 지금아까말씀하시는거보니까아까뭐,기초반하고심화반,기초반을운영을안하고앞으로는심화반만아까운영을한다고들었는데심화반은어떤걸말하는겁니까,기술적으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일단뭐,일자리창출과장이기철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반같은경우는재봉틀을좀다룰수없는사람,처음다뤄보거나잘다루지못하는사람을대상으로해서기술을가르치는건데그부분이그걸가르친다고해서기초반같은경우에는당장뭐,어디뭐,옷을만든다든지하는것보다는가정에서필요한그런부분을손을댈수있는부분이고그런부분가지고는취업에좀문제가있기때문에기초반보다는더취업에좀특화되게좀전문적으로좀숙련도를높이기위해서,

경구

전경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편성을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네,뭐,제가그걸왜물어보냐하면은제가그거를이번에봉제에대해선제가제나름대로많은시간을가지고아주제가조사를많이했어요. 그래서내가각공장에계시는,지금뭐,사실아무리거기서기술을습득한다그래도하이패션에대해선절대로접근을못합니다,하이패션. 지금우리가말하는봉제있죠? 니트,뭐,티셔츠만들고이런거만드는거에대해서우리가이제봉제,가장접근하기쉽다그러는데거기사업장들이,사업장사장들이하는이야기가뭔줄아세요? 여기서아무리배워와야라인에세울수가없대요,라인에. 만약에이거옷을소매를박는데다른사람은만약에이제5초같으면은그한사람이중간에낌으로해서30초,40초걸리면은절대로쓸수가없답니다,절대로. 그래서아무리교육을해봐야사실이거기술배워서집에서그냥뭐,애들옷이찢어졌다든가그런걸박는정도의미싱기술이라면몰라도이거를취업을하기위해서이걸쓴다? 저는정말이거는현실하고너무동떨어진이야기라고생각하고있어요. 그리고그쪽의사업장사장들이뭐라고말하냐,다급하지않단이야기예요,다급하지않단이야기야. 사람을지금다구해요,공장마다. 안구하는데가없어요,사람은다구합니다. 그런데여기서그사람들기술을배워서거기에,거기에서쉽게말하면A급으로해서그쪽의라인으로들어간다? 제발이거요,제발있을수없는사업이에요. 제발안돼요,이런거는. 이거는책으로만되는거예요. 현실하고너무동떨어졌다는말씀을제가좀드립니다.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이제,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리고,아니,안해도돼요. 뭐,답변안해도됩니다. 그리고이거마을공동쉼터있죠? 운영하는거있죠,거기서?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거기서뭐하냐보니까실밥을따고이제실밥따고그런거하는모양인데혹시그사람들이하루에한,수입이한얼마정도되는건알고계시나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한30만원으로선으로지금가져가는걸로알고있는데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한달에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런데그부분이지금현재2군데서공동일터를진행하고있는데좀인원이적은부분은저희가지금또쭉보니까좀더적극적으로업무추진을해야겠다는생각도들고해서현재거기에대한인원도모집중에있고요. 또봉제업체들과의또만남을통해서그일감부분도확보를하려고노력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제가그런질문답변이아니고그냥제가왜이런얘기를하냐면아까현장조사를많이했다고그랬잖아요?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거기서실밥을따시는분들은아침에나오셔가지고저녁때면들어가시고항상그렇게자유롭게일을하시잖아요,그죠?

기철

이기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서공장하고그공장에서는그런거하고안맞다는이야기예요. 왜냐하면여기중랑구보면수출하는분도있고내수도있고납기가있기때문에그사람들은봉제빨리해서실밥을따서내보내야되고그다음에둘째는거기가격이더비싸대요. 다른데에서실밥따는거보다더비싸다. 둘째거기에있는분들은시간을하고집에서하기야시간내서오시고하기때문에거기서할수가없다는이야기예요,다급함이없어요. 그래서참이거안타깝다는생각을왜냐하면거기에장소가요,그게큰땅덩어리에다가그좋은시설에다가저는아예이렇게돈아예이렇게돈예산들이지말고아니이예산가지고아예그분들한테그냥돈을주는것이아예더낫지않나그리고그현장을다른사람한테임대를해서라도제가이거는아주그냥하는말이지만정말로요,일이라하는거는다급함이있어야돼요. 봉제교육요? 공장마다사람이없어서지금난리에요,난리. 그러니까좀현실에맞는사업을좀하기를바라겠습니다. 네,답변안해도됩니다. 이것으로일자리창출과소관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먼저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을모시고업무보고를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농업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승만도시농업정책팀장입니다. 강선영도시운영팀장입니다. 전욱로털푸드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2023년도도시농업과소관2023년주요업무현황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20쪽,25쪽,30쪽,37쪽과세출부분255쪽에서262쪽까지도시농업과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예산안편성과권리에힘쓰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한성수위원입니다. 차례차례질문할게좀많은데요. 몇가지한다음에다음동료위원하시고그렇게하겠습니다. 255쪽보시겠습니다,사업설명서사업명세서255쪽입니다. 전체예산안보시면전년도11억인데지금내년도예산한20억7,900해가지고일단표면상으로는9억6,300정도늘어난걸로보이는데요. 이게비율로는전년동기대비86.3%,86%나증가되는건데여기서아까임산부꾸러미1억9,000이줄어든거그감안되면은거의전년도예산에2배정도,2배정도가증액되는걸로그렇게돼있습니다,맞습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밑에세부사업주말농장운영인건비에기간제근로자인건비일단5명돼있는데작년도에3명인데2명이갑자기늘어난이유가있습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원래농장에저희가지금3개농장을올해는운영했다가지금이제4농장조성을했고내년년도에5농장을조성하게됩니다. 그래서5농장을조성하면서농장별로1명씩필요하기때문에,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시간없으니까좀빨리진행하겠습니다. 다음쪽보시겠습니다. 256쪽그206번재료비편성목재료비를보시면은5,120만원,5,120만원내년도예산이그런데전년도에2,200돼있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게보면은중랑행복2,3,4,5농장재료비(모종,상토)쪽이제나와있는데그보면은261쪽보시면재료비해갖고그모종,상토,농약,비료외해갖고나와있는데이게규모가좀작아서그런지거기400만원밖에안나와있거든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261쪽이요?

한성수위원

네,261쪽. 똑같이아까그거하고똑같이모종,상토,농약,비료외이렇게나와있는데이게여기는한군데고앞에거는1호부터6호까지나와서그렇습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앞의내용에는농장에대한재료비고요. 뒤에261쪽은도시농업복합공간에대한텃밭이좀별도로있습니다,거기에대한모종과그재료비입니다.

한성수위원

그규모의차이란이런이야기시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밑에시설비쪽에보시면은중랑행복401시설비부대비5농장조성에2억1,000이나들어가는데이4농장조성에는1억8,000들어가는데또3,000만원이늘어났고이렇게금액이많이소요가됩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농장조성에?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4농장도실질적으로서울시비가3,000만원지원이돼서2억1,000만원이들어갔고요,그조성을하다보면은굉장히예산이많이들어갑니다. 그울타리랄지그농장자체내에길을만들어줘야되거든요. 주민들이들어가서안전하게지낼수있도록그러니까울타리나뭐목축계단이나또관정이나그런토목공사비들이있기때문에예산이좀많이들어갑니다.

한성수위원

그위쪽에4농장배나무관리시설저설치비5,000만원,관리시설설치에5,000만원들어가는데,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게굉장히금액단위가큰데간단하게한줄한줄씩나와있거든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래서일단샘플로중랑행복3농장배수로정비및수목보강5,000그밑에5,000그밑에2억1,000세가지이거항목,구기항목세가지?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거세부사업계획서좀주세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세부산출근거이렇게나온산출근거,각각따로따로.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내일상임위끝나기전까지오늘해서내일아침까지주셔야되는데늦어도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258쪽,사업설명명세서요. 도시농업우수기관견학단체보험료4,000원120명1회,이거누가,어디로견학을가는거예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의우수참여자들이랄지이런봉사자들을저희가선진지견학을모시고갑니다. 그랬을때그보험료가해당이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아니,보험료도보험료지만뭐간식비도있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선진지견학을가는,

한성수위원

우리주민들,주민들관계있는주민들가는겁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우수참여자들이나자원봉사자들이해당이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주민들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밑에보면은세부사업임산부친환경농산물꾸러미지원왜이렇게1억9,000이나사업이축소되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여기에국ㆍ시비가당초예상내시해줬던것보다국ㆍ시비를많이축소를해서내려줬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게본위원이알기로는상당히인기가있는우리중랑구의산모들이라든가임산부들한테굉장히인기가있었던그런사업같은데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맞습니다. 굉장히인기가많고그저희가홈페이지에공개를하게되면바로마감이되는그런사업입니다. 그런데이제국ㆍ시비가,

한성수위원

국ㆍ시비가줄어들어서천상어쩔수없이이렇게편성했,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매칭으로해서,

한성수위원

감축됐어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그옆쪽에259쪽도시농업복합공간조성인데요,이게간판하고안내판이1,500만원들어가고공간콘텐츠제작비2,200그다음에실내인테리어3억그다음에자산취득비해가지고자본적지출이거1억2,000들어가고굉장히금액들이많이들어가는건데이3억짜리인테리어공사비가그3억짜리1식으로돼있지않습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게몇층몇층하는데3억이나들어가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저번에그현장에오셨던도시농업복합공간에들어가는2층규모에도시농업복합공간에들어가는인테리어비용입니다. 그안에뭐씨앗도서관이랄지뭐도시농부교육장이랄지그리고이제그안에초록부엌같은

한성수위원

이것도산출근거있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견적서라든가이런것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거3억짜리하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위에간판안내판1,500만원짜리하고그다음에자산취득비밑에저사무용가구구입비1억2,000,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세가지에대해서아까똑같이산출근거,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산출근거좀부탁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거3개아까앞에거3개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6개짜리부탁드리고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리고260쪽보시면는행사운영비맨아래쪽이에요. 개관식비용이2,000만원들고그다음에텃밭음악회라든가이런거한돈1,000만원들고텃밭하나이거하는데무슨그개관식이이렇게많이들고또무슨거기서음악회를해야됩니까,이어려운시국에?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여기는도시농업복합공간이이제내년에4월에개관을합니다. 그랬을때개관식비용이그때들어가는비용이고요. 그리고도시농업복합공간이개관을하면서이제소소하게저희들이텃밭과연계해서작은음악회를열어볼까합니다. 그분양자들이나도시농업참여자들주민들을대상으로해서그텃밭하고도시농업복합공간에서작은음악회를실시할예정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은개관식2,000만원짜리도있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세부산출근거?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텃밭음악회하고1,000만원짜리도있겠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럼아까3개3개이거2개8개입니다. 8장좀,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오늘가능할까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한번작성해보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들어온거대로그대로메모만하셔가지고주시면은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많으세요. 주덕성위원입니다. 그255쪽201-1중랑행복1농장부지임차료그런데이행복농장부지임차료가뭐예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다른부지는저희들이구유지나시유지기때문에저희가임차료없이저희가쓰지만여기1농장같은경우는사유지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임차료를3년동안계약을해서사용을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구유지나시유지로활용하시는건좋은데사유지를임차까지하면서이행복1농장을해야되는겁니까,사업이? 임차료를줘가면서?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1농장규모가이제제일크고저희가맨처음에2019년사업시작했을때1농장부터시작을했었습니다. 그런데신내1농장에있는그농장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도시농업이라고해서농장을많이유치하고그런건좋은데이임차료까지부지임차료까지줘가면서한다는건좀본위원은맞지않다,이렇게생각하고요. 그텃밭농장홍보현수막이런게있어요. 전에내가행감때라든가과장님한테질의할때하고보면이게비율이세다면서요,서로하시려고하는비율이세다고그때말씀하신걸로그때기억하고있는데.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굳이홍보현수막까지걸어가면서이걸홍보를해야되는겁니까,비율이센데? 차라리그거뭐우리중랑신문이라든가오늘소식지라든가이런것들충분한데또SNS도있고우리,그런데현수막까지걸어가면서이렇게홍보를해야되는건지. 말씀한번해보세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물론맞습니다만최소한의이게동별로한개씩입니다,저희가분양을하게됩니다. 상반기하반기에모종나눔텃밭에대한분양을하기때문에그분양에대해서주민들이알아야되기때문에그현수막비용이필요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이미알고있기때문에서로분양받으려고비율이센거아닙니까? 그런데굳이이렇게현수막까지달아가면서홍보를해야되냐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그렇지만기간이나뭐우리가연중계속하는하는게아니고분양은이제3월초에저희가분양을하는데요. 그시기랄지이런것들을홍보를해야되기때문에주민들이알수있도록저희들이홍보를그현수막을통해서최소비용은좀들어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됐습니다. 최소비용들어가기도전에홍보라는것은신문이나이런걸로할수있어요. 대체할수도있어요,얼마든지있습니다. 그리고257쪽보면도시농업운영회있죠? 도시농업위원회의수당이있는데이도시농업위원회는또뭡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이게이제법으로도시농업위원회를구성하도록되어있어서도시농업위원회는도시농업기능은도시농업활성화에관한계획들이나도시농업전반에대한심의사항이있을때도시농업위원회를개최하도록되어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도시농업이그러니까우리가보면은지역주민을위해서분양하고텃밭분양하듯이그러는거아닙니까? 그런데이분들이굳이거기서도움을줄일이있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위원회는도시농업육성에관한법에의해서구성하도록되어있는위원회입니다. 그분양하고는좀관계가없다고,

덕성

주덕성위원

별개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일단거기까지하겠습니다. 다음우리위원님들도,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도시농업복합공간예상하고계신개관일이혹시있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복합공간개관에관한사항이요?

전유정위원

네,개관일을추정하고계신날짜가있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추정이요? 네,저희가지금현재내년4월지금추정하기로는4월11일도시농업의날입니다. 그래서그날을맞춰서최대한저희가인테리어랄지그런것들을프로그램이랄지다구성을해서추진하려고지금노력중에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니까정식적으로쓰는,그복합공간이운영되는거는4월한중순정도가되겠네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지금그공공운영비를지금12월치를12개월치를다잡아놓으셔가지고혹시이렇게편성하신이유가따로있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저희가공공운영비는개관을한다고해서실질적으로들어가는비용보다는우리가처음에복합공간그건물을지어,준공은저희가12월말에하게됩니다. 그러면은1월달부터전기세랄지그들어가는비용들이있습니다,그래서12개월을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

전유정위원

1월에서3월까지그래도스마트팜설치공사도하고뭐개관준비를한다라고되어있는데이때부터뭐이런공공운영비가다지출이돼야된다는말씀이신거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근데여기무인경비용역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사용료가아니라용역인가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무인경비용역은설치비를이야기합니다. CCTV랄지거기에근태관리랄지하는기본적인설치비입니다. 그래서그무인경비용역비로편성을하였습니다.

전유정위원

이걸12개월동안지출을하는건가요,설치비를?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용역비는한번설치하고끝나는비용이고CCTV는별도로12개월동안수수료,사용료가별도로들어가게됩니다.

전유정위원

지금따로CCTV관련된항목은없고무인경비용역으로해서50만원씩12월,이렇게되어있어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그게사용료입니다. 사용료이고별도로무인경비설치비가또별도로편성이따로되어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설치비는어디에들어가있는거죠,그러면?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설치비요?

전유정위원

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259쪽에보면은도시농업복합공간조성밑에공공운영비보안설치공사라고해서430만원은설치비이고요,아까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내용은그시설을이용하는캡스사용료입니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용역이라고되어있어서,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표현을그렇게했습니다.

전유정위원

일단은알겠습니다. 그리고그스마트팜을이번에조성을하시잖아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전유정위원

이거지금신규사업이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전유정위원

이게어떻게구체적으로운영하실계획인지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려도될까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도시농업복합공간1층에스마트팜을소규모로조성을해서복합공간교육사업을하면서같이연계하여서운영,그체험교육으로실시할계획입니다.

전유정위원

교육으로만실시를하시는거고따로뭐판매나이런건안하시는거예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전유정위원

이스마트팜관련해서다른부서에서도시도를했다가좋지않은결과가나왔다라고얘기가나왔어서저희는판매가아니라교육이라고하면거의주된대상이아이들이겠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이게제작하고설치하는데비용이꽤많이들어가네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신규처음에그게자동시스템이다보니까좀신규설치할때는비용이좀들어갑니다. 그런데이용할때는그렇게비용이들어가지않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일단은알겠습니다. 처음신규로하는사업이니까좀,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전유정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우리또중랑의자랑이죠,먹골황실배. 그렇게해서앞에이제좀중랑이라는단어가좀들어가면좋지않을까그부분좀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어쨌든전국적으로황실배라고해서먹골이라는표현을쓰는데사람들이먹골하면잘모르더라고요. 그런것도한번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뭐우리전체예산보니까뭐20억8,000정도가되는건데타부서예산보다가이거보니까이게뭘얘기할게없다,좀이런생각이좀들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또내년이걸한번쭉예산안을보니까내년도예산은좀줄어들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그러니까2023년도예산만도시농업복합공간이조성되면서신규비용이들어가기,그인테리어비용이나프로그램때문에비용이좀많이들어갔는데요. 그차후연도부터는이용료만들어가기때문에그렇게많이들어가지않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이번에어쨌든간에그앞에있는인프라비용다들어가고인테리어도해야되고스마트팜도조성하고이런시설비가딱떨어지면내년부터는더절감할수있고운영비정도만된다라는말씀이신거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거차질없이올해꼭빨리4월에착공아니완공하셔서우리어쨌든간에또다른하나의저희자랑거리인것같아요. 그래서이런도시농업에관한관심도를높이고또우리아이들이다양한교육을받을수있게장을좀열었으면좋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농장관련돼서말씀을좀드리겠는데요. 지금현재까지4농장까지조성이다완료가된상태이고내년에5농장이들어서는데혹시신청의비율이나뭐이런것들이,주민들의반응이어떤지얘기좀해주시겠습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지금저희가3개농장을운영해봤을때전체1농장은경쟁률이7대1이고2농장,3농장은4대1입니다,그래서평균적으로5대1입니다. 그래서굉장히경쟁률이높고주민들은만족도가굉장히좋습니다. 특히이제어린이들이있는그부모님들또그리고어르신들이오셔서소일삼아서하시는분들이굉장히이렇게와서위안을받고한다그런말씀을해주시고만족도가높다고말씀을해주십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혹시비율이교육기관뭐어린이집이라든지유치원초등학교이런교육기관의비율과일반주민의비율이이렇게되는대략얼마정도될까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아직은별도로저희가어린이집을별도로분양을한건아니고요. 지금은현재3개농장에는일반주민들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만4농장이나5농장은어린이집이나학교대상으로해서별도로분양을해서복합공간하고연계해서체험계획을실시할계획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럼체험교육은내년4월에이제완공돼서개관을복합공간에서이렇게좀업무를넘기시는걸로그렇게이해하면됐고. 혹시만족도가높다고지금말씀하셨는데그렇다면이제한번더앞으로의더확장의계획은있으신가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저희가구유지나시유지가조성이혹시그런부지가확보가된다고하면주민들이계속더발굴해달라고요청을하십니다. 그런데현재로는저희가부지확보가사실어려운부분면이있어서많은부지를확보할수는없지만구유지나시유지를저희가좀더발굴을해서농장을확보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옆에있는도봉구를보니까도시농업그니까보통의서울시안에서의25개구중에서도시농업하면이제대부분텃밭의개념을가지고있는데도봉은논도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는그만큼,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저희논은없고,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희는또배라고하는하나의상징이또구의상징이있으니까5농장빨리좀준비하셔서우리아이들이나지역주민들한테우리구의상징인배에대해서도좀그런부분도같이좀많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도시농업복합공간이어쨌든간에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시설비가이번이확보가되면빠르게4월에준공이되는데아니완공이되는데이제그렇다면그거에대한운영방침뭐이런게좀정해져있는게있을까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지금저희가아직구체적인방침은아직세우고있는중입니다만지금개괄적으로드리면저희가복합공간을구에서직접직원들을파견해서구직영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럼뭐따로인건비는더안들것같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뭐어쨌든추후에어쨌든교육기관으로서의역할도해야되는거니까그부분에대해서뭐강사양성이라든지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고요. 뭐더이상질의는없는데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이제내년도도예산이주니까그만큼프로그램개발비라든지아니면아까말씀셨던거는추후에6농장,7농장을만드는데좀그런발굴에힘을써주시고그부분에대한예산도충분히제안해주시기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김미애위원님질의하십시오.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저는고강섭위원님말씀하신거에연계해서주말농장의운영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를드릴게요. 저희가농장이계속확대되고있는데민선8기에주말농장확대방안이혹시나와있는게있을까요,구체적으로계획안이나온게있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전체적인내용말씀하십니까?

미애

김미애위원

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저희가지금현재는그농장을5농장까지저희가부지가확장이되어서배나무밭까지확대조성할계획이고요,앞으로도주민들은계속이제발굴요청을하기때문에더추가적으로부지가발굴된다고하면더발굴을할계획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2023년예산이줄어있어서제가좀그런말씀을드린거고요. 좀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이농장에대한기대가엄청커요. 그러니까더확대할필요가있다는건분명한데좀적극적으로발굴하고예산편성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첨언해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아까동료위원께서행사운영비얘기주셨는데지금일단주말농장운영행사운영비중랑행복5농장개장식에개장식행사물품대여설치비로240만원그리고주말농장운영에서행사운영비가또500만원씩5회로잡혀있어요? 2,500만원으로지금확인이되고지금산출근거해서얘기드리는거고요. 그리고도시농업복합공간관리운영에2,000만원지금행사나개관식이나개장식,행사성예산으로만지금6,900,4,900에서6,900만원예상이돼요. 사실이런행사성예산보다아까친환경꾸러미얘기도동료위원께서주셨는데지금다른부서에서친환경급식관련해서지원받아서하는사업도있어요. 그런방안으로좀이렇게행사성예산보다는좀더구민이도움을받을수있는사업을좀방안을마련하시는게좋을것같아서이런행사성예산을조금고려해보시는게좋을것같고요. 그리고두번째로스마트팜운영사업관련해서스마트팜운영은좋은취지지만지금환경교육센터하고보담마을중화2동에있는보담마을이있고중랑창업지원센터에서스마트팜교육을진행을하고있어요. 그래서이런중복되는사업이없도록해당부서랑좀조율을하시는게좋을것같고결과가어떻게되는지랑지금어떻게사업을하고있고그리고구민들이체험을많이하고있는지그런수요도조사를좀해보셨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스마트팜은1농장에스마트팜이거기에는굉장히주민들만족도가높고요. 그리고저희가도시농업이번에새로조성하려고하는것은도시농업복합공간에소규모로스마트팜을조성하려고합니다. 그런데거기에는어린이집이나학생들대상으로해서체험교육을할때같이연계해서하려고저희가조성하려고합니다. 그래서저희가굉장히만족도가높으리라고기대하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지금다른부서에서운영하고있는스마트팜에대해서그결과를공유를좀해보셨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아직그거까지는해보지못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런부분도같이진행이되어야아까1농장말씀주셨는데지금부서에서하는사업말고다른부서에서도하고있는사업이기때문에중복되는사업은체크를하고진행을하셔야된다고생각이돼서왜냐하면스마트팜운영비가많이들잖아요. 그리고본위원이스마트팜기업유치에대해서지난번행감때질의하고검토를한번해보시라고말씀을드렸는데좀어려운부분이있다고개인적으로말씀주신부분은확인이됐는데그런부분도좀기업유치에대해서조금더고안을해보시는게어떠신지하고제안을좀드립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지금그때위원님께서기업유치를좀검토해보시라고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충분히검토를해봤는데기업에서스마트팜을볼때는이윤추구를먼저목적으로합니다. 그런데저희공공기관에서우리구청에서할때는어린이들을위한체험교육을목적으로합니다,공공성하고이윤추구하고어떤방향성이다르기때문에저희가조금어려운점이있고요. 그말씀해주신대로저희가기업지원과에창업지원센터가있습니다,거기에이제기업들이들어와있기때문에도시농업복합공간이지어지게되면거기에서그런기업들하고같이간담회랄지어떤커뮤니티를많이개최를해서그런부분을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좀어떤도움이될수있고기업유치할수있는부분도같이연계해서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중복되는사업관련해서는다시한번확인을해보시는게좋을것같고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신예진위원

그리고또산출근거에보니까도시농업교육프로그램운영비가지금도시농업전문강사가전문가과정에1인당15만원에80회로책정이되어있어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복합공간내에서말씀하시는거죠?

신예진위원

네,산출근거를미리받아봤는데,○도시농업과장김남희네.

80회로아까방금말씀드린도시농업전문강사가80회가잡혀있고또상설이랑가족프로그램은108회로잡혀있어요,이횟수에대한산출근거가있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아직은저희가대략적으로이도시농업복합공간의프로그램은저희가사실은오픈이되면은전문기관하고같이계약을맺어서상설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생각할바에따라서이정도교육은우리가해야되겠다라고저희가산출근거를해드린것입니다.

신예진위원

이정도교육을해야되겠다는거는신청자수가그만큼될거라고예상이돼서하신건가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예상치입니다.

신예진위원

그예상치에대한근거를어떻게마련하셨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저희가이제타구들센터들이좀있습니다. 그런센터들벤치마킹을해서그런자료들을좀받아봐가지고저희가일단은최소한우리가이정도는교육을해야되겠다라고산출을한것이고요,이제타구들진행한부분들을저희가참고를많이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은평균치인가요,어떤기준으로?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평균치정도로계산을했습니다.

신예진위원

이제시작하는사업이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신예진위원

이게과도하게책정되지않도록인건비가이렇게되면많이책정이되니까좀조절을하면서측정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저희가내년을한번운영을해보면어느정도이제산출이될겁니다. 그러면이제저희가어느정도그다음해에는적정한강사료랄지그런것들을다편성하게될것입니다.

신예진위원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지금우리행정재경위원7명인데완턴이됐습니다,전부다. 수고많으셨고한가지만얘기하겠습니다. 방금우리저동료위원신예진위원님이얘기한건데요,이도시농업프로그램운영비해갖고아까질문하려다빠졌는데,제가,본위원이. 그래서이게1식4,000만원인데,금방얘기하신거예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이게각종뭐,안내라든가교육이라든가뭐,이런거전부다포괄적으로잡힌예산같은데,맞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금방하다보니까. 이게이제타구에서이제거기봐서참고를하셨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뭐,그런얘기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데이게너무포괄적이고,처음운영하는거지마는이제참조해서이렇게이거참조해서잡아놓은그런예산같은데일단은우리동료위원한테준거,그산출근거있잖습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앞에여덟가지중에서플러스해갖고아홉가지거든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왜냐하면전부다다같이한번보면좋을것같아갖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없는사람들이많으니까,그거한번해주시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예산이뭐,비록뭐,포괄예산이라고하지마는너무약간좀,예산이사실은너무많으면은거기에또거기에맞춰서이렇게하는경향들이많이있어요. 그런거를좀염려가되기때문에일단산출근거를한번주시면은한번토의를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우리끼리.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한성수위원

네,아홉가지입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더이상질의할위원님?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네,나은하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현재서울시에서가장잘활성화되는구가강동구와중랑구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강동구도오히려저희보다더빨리자리잡은구가강동구로알고그다음저희가지금자리매김하고있는데,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래서지금1호,2호,3호,4호,5호까지계획잡혀있고지금3호까지는지금현재잘운영이되고있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사실이중랑구의자랑거리라고할수있거든요. 농장이있음으로인해서남녀노소,어린이까지도지금너무행복할수,행복하게지낼수있는공간이지금되어버렸는데이부분에있어서얼마나지금저기만족도나이런부분이얼마나되는지과장님,한말씀좀부탁드립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강동구는벌써이제8개농장이조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강동구못지않게저희들도산밑자락에부지들이좀있기때문에저희들이최대한농장을발굴을하려고노력중에있고요. 그리고이제주민들을,분양자분들을만나서말씀을드려,해보면은굉장히사는데에조그마한위안이된다,그런말,어르신들이그런말씀을많이해주십니다,그래서이런사업을해줘서정말고맙다,그런말씀을해주세요. 그래서앞으로도농장을조금이라도좀더발굴을많이해서주민들이조금더많이체험할수있도록노력을해달라,그런부탁을많이해주십니다. 그래서앞으로도저희가어떤기회가된다고하면부지확보를하기위해서좀더노력을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굉장히만족도가높습니다. 특히어린이들을둔학부모님들께서굉장히만족도가높으셔서이런교육을좀체험교육을많이경험할수있게좀해달라,그런요청들을많이하고계십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맞아요. 우리2018년7월1일1호농장오픈했을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부지가없어서많이,많이고생하다가그래도그부지가처음시작이발판이됐잖아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때너무너무행복해하셔서다시2호가생기고3호가생기고제가그런줄로알고있거든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당시에도딸기체험만해도우리어린이들이너무행복했었던것같아요. 왜냐하면은그스마트팜설치로인해서1년이모작이,1년에두번아마농사를지었죠,딸기가,재배가?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딸기한번하고다른상추같은것도하고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상추도하고,네. 맨처음에는아마두번한걸로알고있는데,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이제과장님계시기전에.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스마트팜으로인해서영양분을그렇게자연스럽게줄수있고영양분을많이섭취할수있어서그스마트팜이많이이렇게활용을했던것같아요,지금도잘되고있나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래서어쨌든우리과에서는중랑구민이행복할수있어서,할수있게항상잘활성화되도록과장님,국장님이하우리실무진들잘부탁드립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당부드립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감사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안계시면은제가몇마디물어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138쪽요,보니까도시농부체험운영이라고했는데중랑구민을대상으로배수확체험을한다. 그런데배수확체험을하는데이거예산을,이거중랑구민이배수확을갖다하는체험을한다고이거예산을쓴다하는,나는그것이사실난납득이잘가지를않아요. 아니,여기중랑구뭐,제가알기로는중랑구배도옛날에워낙나무도워낙거기연령이오래돼가지고수확도잘뭐,그렇게정말상업성이뒤떨어져가지고그렇게수확이가면갈수록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아니,구민을대상으로배수확을,배수확체험을한다고돈을이래돈을씁니까? 그래서아니,그냥뭐,답변안해도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스마트팜조성해가지고아까보니까뭐,딸기를키운다이러고뭐,어린이들을위해서한다고그렇게말씀하시는데지금중랑구에는요,도시농업복합공간해가지고그걸만든다고돈을지금수십억을갖다써가지고거기에뭐라고하냐면창업,뭐,도시농업행사운영하고그다음에교육생들실습장활용하고스마트팜체험교육도하고텃밭이런것도해가지고지금어린애들한테체험과교육을주로해가지고도시농업복합공간이라는거를중랑구에서수십억을들여가지고,내가알기로는그땅까지지금한100억이상들어가는그런사업이죠,원래는? 하지만이제그런데굳이이거스마트팜조성해가지고보니까이거신규사업인데아니,이거관리주체들이누구입니까? 만약에이거,보니까딸기스마트,스마트팜해가지고신내동에73평이라고해놨는데관리주체는이건누가관리해요?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1농장은지금저희가,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거말고지금이거.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복합공간말씀하십니까?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이거140쪽스마트팜조성및운영해가지고사업내용이뭐,딸기스마트팜해가지고신내동73평이라고써져있는건데그게지금뭐…….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김남희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이140페이지의스마트팜조성및운영은도시농업복합공간에있는1층에조성하기위한비용입니다,그런데참고자료로저희가1농장의것을넣은거고요. 도시농업복합공간1층에스마트팜을조성하기위한비용입니다,여기에나와있는내용은.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럼거기다가지금여기다하는거다이거죠?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도시농업복합공간에다가,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별도로73평에다가,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아니,13평입니다,그거는,저도시농업복합공간에있는거는. 공간안에1층에조성하기위한비용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런데여기는이래써져있는데,

남희

김남희도시농업과장

밑에내용은저희가스마트팜에관한걸참고로있다라고그냥표현을해놓은겁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농업과소관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그러니까17시2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9분회의중지

17시22분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이은하입니다. 평소우리구지역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도재무과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재무과팀별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은숙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배영미계약팀장입니다. 이용기지출팀장입니다. 이동욱보상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에이어주요업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6쪽,17쪽,21쪽,23쪽에서25쪽,27쪽,세출부분265쪽에서268쪽까지재무과예산안에대하여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미애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159쪽손실보상수행에대해서질의좀드릴게요. 저희가공익사업을하기위해서수용을해야되는경우가있잖아요,그런데합의보상이통상몇퍼센티지정도되나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재무과장이은하입니다. 김미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10에서20%정도협의계약에응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나머지부분들은합의보상이안되면어떤과정으로진행이되나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협의계약이안되면수용,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수용재결을신청을하고요,그절차가또안되면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이의재결을거쳐서마지막행정소송까지가는절차를밟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재결로가고재결이안되면소송까지이제가는상황이죠?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런데여기에보니까소송비용이편성이안되어있어서.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소송비용은사업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저희는보상진행과정에서발생되는관리비,사무관리비에대해서편성을하고요,사업비나소송비용부분은사업부서에서편성하고있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그럼사업부서는이제기획예산과에서편성이되는건가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아니요,도로사업이면도로과,뭐,공원에대한거면공원녹지과이런식입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공익사업에서이런부분이재결이나소송까지가는사례가꽤많은걸로아는데비용이책정되어있지않아서그과정이나그게궁금해서질의를드렸고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미애

김미애위원

이제공익사업은또신속히진행이되어야하는만큼저희여기재무과에서도적극적으로이제예산이나이런부분들을참고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립니다.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265쪽하단부좀봐주시겠어요? 하단부와400,266쪽맨위에쪽. 조달청입찰이용수수료가나오고계약및물품관계서식책자이런게나오는데말이죠.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입찰을한다는데온비드,260쪽상단부에도보면은입찰내역이라는말이나와요,이게내용좀설명해주시겠어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266쪽온비드전자입찰수수료말씀하시는거예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거하고265쪽하단부분조달청입찰이용수수료뭐,이렇게해서나오는거.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네,그것좀설명좀해주시겠어요? 뭘입찰하시는,입찰하고그런건지?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조달청입찰이용수수료는요,계약시에조달청의입찰프로그램을이용해서하는건데요,수수료가보통1만원에서3만원까지평균2만원정도1건에소요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그다음에온비드,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뭐,입찰을했다는거아니에요,뭘입찰을했다는거아니에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입찰했으면,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계약시에,

덕성

주덕성위원

네.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입찰을하는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입찰내용있을거아니에요,뭔지?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각부서에서수의계약말고일반경쟁입찰을통해서계약할시에하는겁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각부서에서입찰내용을여기다가해놓은거예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재무과에다?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게이제온비드전자입찰도될수가있고조달청입찰도될수있다는얘기죠?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알았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은이것으로재무과소관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5쪽,21쪽,23쪽,25쪽,26쪽,30쪽과세출부분271쪽에서276쪽까지세무1과예산안과세입부분15쪽,21쪽,25쪽,26쪽과세출부분279쪽에서285쪽까지세무2과예산안에대해서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질의를웬만하면안하려고그랬는데사업명세서에안나타나서. 보고,업무계획2쪽에보시면지방세환급금환급률제고사업에미래세대를위한장학기금기부제운영홍보라고기재가되어있어요. 세부내역에는지방세환급금정리,홍보를통한지방세환급금정리라고되어있는데이게사업이정확히어떻게진행되는사업인가요?

좋은취지의사업이네요.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연일예산안과정에,작성에고생많으셨습니다. 세입부분한번보시겠습니다,15쪽. 지금내년도재산세수입을약1,000억정도로잡아놨는데요,이거는올해세입에서좀증가시킨걸로지금돼있는데그거예측해서,그러니까추계가조금아마국가발표전에이게작성이된것같은데실제로는공정,그러니까시장가격,공시가격현실화율을지금70,그러니까71.7%에서더지금내려갔고2020년수준으로만든다는발표가있잖습니까? 네,그거는이제마찬가지로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것도60%에서45%내리고,올해내렸죠?

내년에더내린다는얘기죠,45%이하로. 자,그렇게되면은예산추계가지금63억이오른게아니고이거대로만약에5.1%가2020년수준으로하게되면5.1%가내리거든요,올해대비. 그러면약47억이여기서마이너스가나와요. 그럼현재플러스된거63억더하기47억하면한110억정도가지금추계로보면은더잡혔단말씀입니다,이건하고,이건재산세고. 어디야,보통세,재산세. 그다음에시의,서울시에서나오는종합부동산세배분해주는거있죠?

그거는뭘로들어옵니까,우리구로는,어떤항목으로?

부동산교부세요?

그게올해한얼마정도들어왔나요?

760억들어왔다고요,서울시에서?

그러면은그종부세도뭔가지금민주당에서,그러니까민주당에서굉장히반대를해갖고,부자감세다해갖고여태까지는계속반대했는데최근에그보도를접하셨는지모르겠지마는지금1주택,그러니까1주택자에대해서는종부세도1하고1.5배,2주택도민주당에서지금고려를하고있다,내년도예산반영에. 네,그렇게지금나와있어요,가장최근어저께인가나온기록보면은. 그런식으로하게되면은어쨌든지금저종부세문제도,종부세문제도많이공정,그러니까공정시장가액비율이45%에서더낮춘다그러니까많이낮아지거든요. 그럼종부세에서도700몇억이아무래도뭐,한10%만낮아도70억낮아지는건데이세입추계를이거어떻게맞출건가. 왜냐하면예산,올해예산1조162억이죠,중랑구가,우리구가? 그거에서어떻게되는건지,그거를관계로우리세무담당부서에서는조금뭐랄까,어림잡아그걸좀준비를하고있어야되지않을까그런우려가조금들어서일단말씀을드립니다. 네,어떻게…….

네.

그런데추세를한번이제보긴봐야되겠지마는,

본위원얘기는대비를,

세입예산에,어쨌든그대체재상에세입ㆍ세출을맞춰야될거아닙니까?

그러니까정부에서그런단서조항을달았다하더라도,

우리구에서는,

특히담당부서에서는,세무과에서는그거를어느정도뭐랄까,준비를해야되고그다음에공정시장가액비율은시행령으로하는거기때문에이미정부에서어느정도발표를했다는건말이죠,45%이하로갈가능성이아주높다는그런얘기예요.

이제보도자료는그렇게했을지몰라도.

그리고좀전에이제뭐야,재산세하고종부세교부금만얘기했는데사실은부동산거래가지금반토막났기때문에반토막그이상이났나,났기때문에취득세도고려를해야됩니다.

다합치면뭐,한2,300억되지싶은데맞는지잘모르겠습니다,추계가. 그런대비를좀해야될때가아니냐,담당부서에서는.

아니,거래가없으니까.

거래가있어야지취득세를내지않습니까,사람들이?

그거는서울시에서하는건가요?

일단본위원우려되는바는모레,그러니까내후년이총선이기때문에아마각당에서아마1,2주택하나가진사람,2개가진사람한테대해서어떤표생각이절실할거아닙니까? 그래서아마내년에1월1일날전국표준공시가격을조사하지않습니까?

몇필지죠,필지조사하면2월이나3월부터우리구에서작업하잖아요.

영식

장영식세무1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때작업되면어느정도윤곽이나오겠지만분명한것은정부에서이미그런식으로발표를했기때문에그쪽으로가는가능성이아주높지않겠는가,그래서추계를잘해가지고좀대비를했으면좋겠다,이런차원입니다.

영식

장영식세무1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은세무1과및세무2과소관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세무1과및세무2과예산안심사를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5차회의는12월6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