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3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지역사회발전을위하여노력하시는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공원녹지과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공원녹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인창공원기획팀장입니다. 정진갑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성규조경팀장입니다. 김화시중랑장미팀장입니다. 최한수자연생태팀장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27,28,32,41쪽과세출부분459쪽부터502쪽까지,그리고예산안소책자에명시이월부분126쪽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고생많으십니다. 460페이지시설관리공단물놀이장이거는일단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탁운영인건비그에따른산출서이거자료로좀요청드립니다. 그리고462페이지로넘어가서요. 어린이공원정비및유지관리의공공운영비에놀이시설안전검사와중금속검사가있습니다. 이건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 현재지금관내모래에있는놀이터가44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44개소고요,모래놀이터가있는곳은22개소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안전검사는본위원이알기로는행안부의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의해서2년에한번시행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2년에한번씩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비용이36만원인데요,안전검사가. 이게대한산업안전협회를통해서금액이편성되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안전검사를하는기관들이몇군데가있는데요,평균한36만원정도면가능합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대한산업안전협회홈페이지를좀보았는데요. 여기보면품목마다수수료가있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할때좀과하게설정된것같은데설명부탁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이놀이터마다시설물들이다다릅니다. 다다르고또면적이라든지이모든시설들이달리구성되어있어서,지금예산서에서는그모든공원의특징을잡아서예산을편성하기는어렵고해서통상적으로작년에우리가금년도라든지지급했던금액을기준으로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한36만원정도편성을했는데요,이내용은저희들도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살펴봐주세요. 왜냐면지금광진구같은경우에는본위원이봤는데,여기는지금어떻게됐는지모르겠어요. 4만5,000원으로나와있습니다. 그래서좀궁금해서그자료요청드리겠고요. 그다음에중금속검사로넘어가서,중금속검사도격년으로실시하시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중금속검사는매년실시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매년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러면중금속검사가지금놀이공원만해당되는겁니까,아니면모래도같이하는겁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중금속검사는모래놀이터만실시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모래를하는건가요,그러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여기보면동대문구예산서보시면요. 모래놀이터소독용품에항균제,산소충전,그리고모래오염도중금속검사가25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 왜이렇게차이가나는걸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거내용도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은지급한금액을기준으로편성했기때문에어떻게다른면이있는지한번살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에468페이지양원지구녹지정비및유지관리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요. 이건은지금감추경을하셨고요,전액이왜어떤이유로된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양원지구는현재LH에서공사중에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우리구로시설물이이관될예정이었는데지금미흡한부분이많아서우리구에서인수를받지않았습니다. 그래서감추경을했고요,아마금년중에는우리구로인계가될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다시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모래소독에대해서지금빠트린내용이있어서,463페이지로다시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현재지금예산서에있는서울시내6곳을비교분석해보았는데요. (화면자료를보며) 화면보시면지금평균단가가3,633원,스퀘어미터상그렇게나오고요. 지금저희중랑구의경우에는지금3,000만원에서3,500만원으로올리셨어요. 그리고단가도30만원에서40만원으로올리셨는데그이유에대해서좀설명부탁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그서울시기준은4회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우리구에서는총작년까지는6회를했고금년부터4회를했습니다,예산이좀삭감이돼서. 이내용도저희들이한번살펴보겠습니다. 이게금액이다른것은어떤기준으로다른구에편성을했는지이내용을한번좀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물론지금사이즈기준이없어서본위원도이걸좀비교하느라좀힘들었는데요. 좀타구에비해서높은것같으니다시검토해서저희위원회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지금전체적으로말씀드리면자산취득비기계산그기구뭐제초기라든가예초기그런기구를이번에좀많이사신것같아요. 그래서전년도대비한1,000만원정도증가됐는데,이게물론소모품이긴한데이렇게산출한근거가어떻게되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자산취득비가좀높게올라갔는데요,가장높게올라간게지금그송풍기입니다. 눈이왔을때눈을치우거나또낙엽이떨어졌을때바람을일으켜서치우는기계입니다. 기계인데,지금까지는저희가휘발유를사용해서하는기계를저희들이사용을했는데이게주택가라든지또주민들이많이이용하는산책로주변에하다보니까이휘발유냄새때문에민원이많이발생합니다,또소음이라든지. 그래서시범적으로내년에지금6대정도지금편성한거로알고있는데요,이전기식충전기가좀비쌉니다. 대당한150만원정도,지금한120만원정도하는거로보는데이게지금처음으로내년예산에반영을했습니다. 이게소음이적고냄새도없기때문에민원을예방하는차원에서지금시범적으로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좀증액이됐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수리같은AS이런건어떻게하고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수리같은경우는시설장비유지비를가지고저희들이지금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그기계총몇개가지고있고올해는몇개했는지그리스트다시해서저희위원회에제출해주시고요. 본위원은추가질의있는데다른위원님들하신다음에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조현우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75쪽한번봐주세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를이렇게하게끔돼있는데요,어떤분들에게누가전문진지도교육을하는겁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재해예방안전관리및기술지도란예산이내년에처음으로편성이됐습니다. 이것은지금산업보건법에의해서지금시행이되는데지금1억이상122만공사장에대해서고용노동부에서지정한전문기관에서나와가지고그공사에참여하는업체라든지근로자들한테기술지도및현장안전지도를하는그런예산입니다.
조현우위원
네,그예산을문제삼는것이아니고요. 이공사시작후15일마다이렇게교육이렇게나와있어요? 근데제가보기에는예방을하려면공사직전에교육하는게더낫지않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규정상은그렇게돼있습니다. 지금규정이그렇게돼있는데저희들도공사시작전에안전교육을하는게당연히효과적일거라생각됩니다. 그래서지금규정을저희들이여기에써놓은거고저희들이시행할때는한번사전에하는교육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되도록이면그렇게해주시고요,그다음에세부사업설명서112쪽한번봐주세요. 면목역광장재정비사업이에요. 여기에지금6억5,000만원이예산편성돼있는데저도본위원의지역구라이렇게뭐예산편성돼서좋은시선을하면저도좋을거라생각하고있는데여기보면이노숙자들때문에이예산을들여서시설을정비한다는것은저는안맞다고봐요. 노숙자들이좀원활한삶을살기위해서우리가그근본적인대책을찾아야지이분들때문에많은예산을투입한다는거는그거는안맞다고보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도노숙자문제를이공원시설을정비해서처리해야한다는것은위원님말씀처럼동의하기는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근데현재노숙자문제를이분들을처리하기정말어렵습니다. 이분들을강제적으로이전시키거나이럴수도없는상황이고,인권문제때문에그게어려운상황이고그래서노숙자의자활을위한사업이우선돼야된다는데에동의합니다. 하지만그분들때문에피해를보고있는일반주민들이너무많습니다. 너무많기때문에여러가지의견들이있었습니다. 그면목역광장에아예건물을지어서그분들을갖다다른데로퇴거시키자는의견도있었고여러의견들이있었지마는현재상태에서가장효과적인것은이게지금노숙자문제때문에공원을재조성하는것만은아니고요. 조성한지가지금15년이넘었습니다. 면목역광장을조성한지가15년이넘었기때문에지금바닥이라든지이런데가많이지금노후화돼있고지금나무도울창해서노숙자들이그아래에서많이또이렇게노숙을하는이런경우도있고해서전체적으로재정비할시기가또이렇게맞아떨어진것이지노숙자문제만을해결하기위해서하는것은아니다. 이런말씀을드리고,가끔공연을하고있는데그무대가너무좁고또비가리개가좀있었으면좋겠다,이런공연하시는분들의의견도있고해서저희들이겸사겸사이번에내년예산을편성해서정비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조현우위원
네,좋습니다. 그런부분은좋고,어쨌든간에시설을좋게해서노숙자들이정말로더편안하게자유롭게노숙이나활동을할수있게끔하면오히려더역효과가날수있다는걸제가말씀드리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조현우위원
근본적인대책을경찰서라든가타협조체제를이루어가지고미리미리해주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우리관련부서사회복지과라든지보건소와같이해서그분들을자립할수있는방향으로이렇게만들어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공원녹지과과장님이하직원분들진짜고생들많으십니다. 우리존경하는조현우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추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459쪽에건설재해예방안전관리및지도이부분이본위원이생각하기는도시안전과의중대재해예방안전관리소관업무와중첩되는게아닌지,그부분이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1억원이상이라그러셨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공원녹지관련해서공사부분에도중대재해예방안전관리와같은그런책임배상때문에가입을해야되는겁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예산은중대재해처벌법이아니고요,실질적으로는산업안전보건법에지금명시가돼있는내용입니다. 하지만지금안전사고와관련해서지금이법이시행됐기때문에중대재해처벌법을완전히무시할수는없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도시안전과의중대재해예방안전관리소관업무와중첩되는사항이아닌가싶어서다시한번질의를드렸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우리과에서도그런생각을했었습니다. 이게도시안전과에일괄예산을편성해서운영하면어떨까이런생각을했는데실제로1억이상공사가우리구청내에서하는각부서의사항들이너무많습니다. 많고또해서한부서에서하기는좀무리가있다는의견이있어서각과에지금편성한거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각공원에있는화장실에보면비상벨통신요금이렇게책정이돼있더라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근데비상벨통신요금은책정이돼있는데신내공원에도있고,근데어린이공원에있는비상벨만유지관리비가편성이돼있고각공원에는유지관리비는편성을안하셨더라고요. 그이유가있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비상벨이있는곳은화장실만비상벨이지금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아마그런거로알고있는데,
이윤재위원
그예산서에보면461쪽에공원화장실비상벨통신요금해서2개월해서13만8,000원편성이돼있어요. 근데어린이공원보면통신비외에또유지보수비용을편성하셨어요. 그래서왜유지보수비용을왜어린이공원만유지보수비용을책정하셨나? 유지관리비용이463쪽화장실비상벨통신요금이12개소가있고밑에보면화장실비상벨관리유지관리가40개소가있습니다. 그럼40개소라고되어있는거는그관내에있는공원그화장실에있는거전부다묶어서여기다목을편성하신겁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관내에있는모든화장실을엮어가지고여기다편성을했고작년보다한개소가늘어난것은용마산오거리쉼터에화장실이하나추가됐습니다. 그래서1개소를늘려서편성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게또보면어린이공원위탁관리인건비가총44개소어린이공원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여기는또위탁관리는45개소예요. 2개소가지금말씀하신그사항이늘어나서그런겁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게아니고요,어린이공원은44개소입니다.
이윤재위원
네,근데여기위탁관리비에보면어린이공원위탁관리비민간이전해서인건비가49만원해서45개소해서잡으셨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어린이공원이44개소인데실제로어린이공원을위탁을주고있는곳은42개소이고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을44개소에서43개소만지금위탁주고있고추가된2개소는망우선하부마을마당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거기하고그다음에우림마을마당이있습니다. 그래서45개소를편성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마을마당포함을했다는말씀이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마을마당2개소를포함해서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이제페이지넘어가는거보다도공통된부분이좀있어서,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하셨습니다마는물품구입비에서송풍기쪽에보면그나머지는아예120만원대로편성돼있는데한곳은3대를설치하는데50만원씩하셨는데,이거는내연기관용송풍기라는말씀이신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거는기존에,
이윤재위원
그래서가격차이가있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가격차이가상당히크네요,120만원인데대당50만원이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비용차가좀큽니다. 근데이제민원해결을하기위해서는어쩔수없이시범적으로좀구매를해봐야되는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자료를쭉훑어보니까또급수차,살수차임대비용이상당히여러군데이렇게돼있는데대략한2,800만원정도되는것같습니다,그임차비가. 근데이제기후위기에맞서서홍수도홍수지만또봄철가뭄도극심한,올해도봄철가뭄이참극심했다가우기때홍수피해를입었던이런상황이있는데본위원이파악했을때결국은대책을또세워야되는우리공원녹지과에서는가뭄피해에대한대비책도강구를해야된다고보거든요. 그래서아마가뭄으로인해서수목이타죽거나고사를해서식재돼야되는비용도만만치않을거라고보는데,매년이렇게살수차나아니면급수차를갖다가임대를해야되는그예산을써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러면오히려처음초기에투자비용이좀들더라도급수차를구입해서정기적으로사용하는것이어떻게나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물론각공원에도급수차가필요할것이고그다음에무엇보다도도로에있는띠녹지사업이부분이급수차로급수를해주지않으면식물이생장할수없는그런상태기때문에본위원이판단했을때는그래도우리공원녹지과에서최소3대내지4대정도는급수차를보유하는게마땅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공원녹지과에는산불예방용차가일반수목의급수도가능하고이게겸용으로쓰고있습니다. 근데실제로그급수만을위한급수,수목급수만을위한차량을서너대씩확보하기에는저희들이문제는저겁니다. 기사를확보해야하는데기사인건비를따져봤을때도문제가되고그래서,또어떤때는가뭄이들다가또어떤때는가뭄이안들때도있고,저희들은이정도를최소한으로잡아놓고,사실은이게부족하다는건압니다,금액이. 근데좀가뭄이더심해지면저희들이도로청소작업차가있습니다. 이작업차에협조를구할때있고더가뭄이많이들때는소방서에도협조를구해서급수작업을할때도있었습니다. 하지만지금저희들이우리예산을잡아놓은정도에서일단은자체적으로해결하다가부족하면다른데협조를구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그래서본위원이한가지제안을드리면기후위기에대응하는차원이기도하고그다음에푸른서울푸른중랑구를가꾸는그런운동의전환으로띠녹지사업부분을갖고있으면분명히그앞에점포들이좀있거든요. 이점포들이그앞에띠녹지사업을펼쳐놓은부분에서식물이고사하고있는데도물한방울안주는참냉엄한세상이에요. 그래서우리공원녹지과도힘이좀드시겠지만이분들한테내점포앞에있는식물은좀가꾸는이런운동을좀전개하시면어떨까싶은제안을드리는데가능할까요,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한번시범노선을정해서우선한번해보겠습니다. 근데실제로이장사하시는분들이또요즘에어렵지않습니까? 좀어려운데가서이런부탁드리기가사실좀어려운면이있더라고요. 일단시범노선을한번정해서참여도가어느정도되는지저희들이한번시행을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그어려운부분도있지만또애정을갖고가꾸시는분들도간혹있어요,청소하시는분들도계시고. 그런부분의것을장점을좀살려서어려우시겠지만그래도혹시어차피우리가띠녹지사업부분에관리를해야하는사항이라고그러면아마인센티브를좀줘서라도참우수한그주민을발굴해내서한번경각심을고취시키는그제도도괜찮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참고좀해주시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이제어린이공원에서중점적으로질의하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묵2동에보면소망공원이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해서정비가참잘돼있습니다. 중랑구에서찾아보면그어느곳보다도참우수하게정비가되어있는데이정비가오히려과잉적인부분으로좀정비가됐다. 무슨말씀이냐면놀이터면놀이터의기능을충분히발휘를해야되는데너무유아적인놀이터로변모를시켰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왜냐하면결국은유아적이란부분은조그마한아이들은그렇게심하게뛰지를않으니까큰저거는없겠는데,초등학생들이놀수있는공간으로선부족하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왜그러냐면그아이들이도심생활속에서그흙을밟을수있는기회가참드문데그놀이터에서흙을밟을수있는기회도없고,소망공원모래시설도없습니다. 그리고그위에는인조잔디를깔아놔서흙을전혀밟을수가없고그다음에공원중간중간에수목식재를해서오히려공간을확보해줘야하는데공간확보부분에서는좀마이너스적인요소가분명히존재를하고있어요. 그래서너무유아적인부분으로설계가되지않았느냐,첨단적인부분에서는환영을하는데사용면에있어서는그런부분이좀아쉽다는부분으로좀말씀을드리겠고요. 그다음에그안에보면관리사무소가있고그안에화장실이있는데관리사무소에거주하시는분만그화장실을사용하게끔하고공원을이용하시는분들한테는개방을지금안하고있습니다. 근데어린이공원이대체적으로화장실이없지만기존에화장실을만들어놨으면그화장실을개방해서주민들이사용할수있게끔좀열어주셨으면좋겠고,그리고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거기그안에들어가있는헬스시설이참고급헬스시설이지금2대가설치가되어있는부분인데,이게어린이들한테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 위험하게다칠수있는공간으로변모를했기때문에,사용하시는빈도수도굉장히현저하게적어요. 그러면차라리이헬스기구는이동을해서실제로우리공원에필요한곳으로이동조치를해서설치하는것이낫지않겠나,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종합적으로공원부분에대한말씀을좀드렸고상대적으로또묵1동에있는공원같은경우는수목이웃자랐다랄까,해서외부에서봤을때공원이이렇게시각적인부분은좀차단이돼있습니다. 이런부분도정비가좀이루어지게될부분인데종합적으로말씀드리고그부분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소망어린이공원같은경우는이제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배치가됐고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내용들이실제로는다옳으신말씀입니다. 이공간을만들어줘야하고아이들이또놀수있는공간,시설물들을연령별로놀수있는시설물들을도입을해야하고하는내용들은맞는데요. 이제우리구청입장에서볼때그민원을너무많이받습니다. 무슨내용을받냐면애들이많이와서공을차고논다든지이렇게공놀이를하게되면바로옆에거주하는주민들입장에서는이게엄청소음입니다,이거. 그래서민원이엄청많고,또하나가모래놀이터얘기를하셨는데,이모래놀이터에대한찬반이상당히많습니다. 어떤부모들은모래놀이터가있어야된다는분들이있고어떤분들은모래놀이터를없애야된다는분들이있는데,현재여론은없애야된다는의견이더많습니다,실질적으로. 그래서저희들이설득을해서존치를하고있는곳도있고이런데이옛날부모님들은이제흙을만지고노는게배운대로하면정서적으로애들의발달에좋다고다배웠습니다. 배웠는데도실질적으로내아이들은그흙만져서더럽혀져서집에들어오는거를좋아하지않습니다. 그래서이주민설명회를다하고이제공원을조성합니다. 시설물선정도하고,또이렇게하고있고,또하나어린이공원에서이렇게이용자가보면실제로우리구는그래도좀많은편인데요. 다른데에보면아이들이없습니다,다학원에가고. 어린이놀이터를이용하는분들이노인들이라든지일반주민들이운동하는정도고,실제로아주유아들을데리고나오는할머니나부모님들외에는없는이런상태입니다. 그래서어린이전용공간보다는모든주민들이다같이쓸수있는이런공원으로조성하는게낫지않을까? 이런생각도하고또소망공원같은경우는그런의견들을주민의견을담아서조성되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리고아까말씀하신그묵1동에전정을요청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살펴보고전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묵2동에보면초등학교가신묵초등학교와묵현초등학교두초등학교가있다보니까,또어린이들초등학생들이어떤활동을하는데있어서공간이없다보니까,그놀이터를활용할수밖에없는그런입지에있는부분에서너무유아적으로설계가이루어진부분이아쉽다는의견이있어서말씀을좀드렸습니다. 다음에472쪽에위험가로수제거부분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험가로수제거가20주,그다음469쪽에140주를또위험수목정비라고,그위험수목이라그러면이제천공목이나부패목같은이런거,그다음에너무부피가크고굵게자란이런나무들제거정비하신다이말씀이신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이게파악돼있는게140주하고20주이렇게파악이되는,총160주입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140주정도는저희들이매년그정도수량을저희들이제거를했다이런걸말씀드리고요. 지금위험가로수20주는실제로지금저희들이가로수전체를조사했을때좀위험하다고생각하는가로수가84주였습니다. 84주였는데지금시급하게위험한가로수가있어서금년에20주를제거했고요,연차적으로제거하기위해서내년에한20주정도를예산을좀반영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본위원이자꾸우리공원녹지과장님뵐때마다말씀드렸던부분이,물론나뭇잎이넓어서공기정화부분에는우수할지모르겠지만,이게너무굵게자라다보니까어떨때더러겁이나는부분이있거든요. 그런부분하고,그다음에또폭우시에는이게같이낙엽처럼떨어져갖고빗물에쓸려서그우수관을막는이런현상이비일비재하게일어나고있는부분이어서일단정도가너무심하게굵은나무는빨리수목개량을좀해야되겠다는생각에서말씀을좀드렸습니다. 그게아무데도순차적으로수목개량할거라고지금보고는있습니다마는,그빠른시간안에그렇게주민들이봤을때‘이나무굵어서좋다.’가아니라‘이나무굵어서너무불안하다.’이런심리는빨리그안정을좀찾았으면좋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그가로수수종갱신에대한의견을주민들도주시고있고또의원님들도많이해주십니다. 근데가로수수종갱신을하기위해서는우리구에서일방적으로할수있는사항이아니고,서울시그가로수심의위원회심의를또거쳐야하는상황이고,또심의를올릴수있는요건이있습니다. 불량가로수가뭐50%이상돼야하는이런상황도있고하기때문에,이제특별히하수도관개량공사라든지그보도를넓힌다거나이런경우에는어쩔수없이이제가로수를이식해야하는경우가있는데,이럴경우에이식을하지않고다제거하고서울시의심의를받아서수종을변경하는이런방안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지금중랑천로를예를들면중랑천로에장미가많은데플라타너스가어울리지않는다해서저희들이심의를받아서반정도는지금교체를했습니다,실제로중랑천로쪽은. 그나머지반을지금교체하기어려운상황인데,차근차근저희들이요건에맞춰서이게변경을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474쪽질문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도신규사업이그때우리존경하는조현우위원님께서질의를하신사항인데,면목역광장재정비사업하고,망우역분수공원정비사업이부분은신규사업맞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신규사업입니다.
이윤재위원
대표적인거,우려스러운부분은우리존경하는조현우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습니다만,본위원입장에서는노숙자문제로참골치아팠던곳이태릉시장안에있는공원이었던부분으로기억을하고있는데지금현재는그쪽이정비를통해서노숙자가하나도유입이안되고환경개선이된사례가있던부분인데그와같은형태로개선을좀하시려고하는사항은아니신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태릉시장에있는노숙자분들문제를예로들어주셨는데,실제로노숙자문제는어디공원을한군데잘정비하면없어지게아니고이게다른데도옮겨가는풍선효과가있습니다. 그래서실제로아까우리조현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노숙자들스스로자립할수있게만드는게우선인건맞습니다. 그리고태릉시장앞에봉화어린이공원같은경우는시민한분이적극나서가지고이문제를해결을하고경찰에계속신고하고이렇게좀노숙자를힘들게했던그상황이있었나봅니다. 그래서아마노숙자가다른데로이동갔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과장님말씀하신관리를담당하셨던그주민한분이안타깝게도타계를하셔갖고,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시설정비를통해서거기가지금완전개선이돼서지금안락한주민휴식처로지금자리바꿈을했다는부분에서긍정적으로좀보고있는부분이거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윤재위원
맞죠,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런면도일정부분있습니다. 그래서시설을깨끗이하면아무래도노숙자들이지금처럼막무가내식으로이렇게하지는않을것이다,이런예측을합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마지막질문을드리겠습니다. 476쪽에시설비및부대비에서시설비부분입니다. 중랑천둔치꽃단지조성부분이있습니다. 여기보면우리5.2㎞에달하는중랑천에꽃단지를조성한다는그사업이신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내용은5.2㎞부분이아니고,지금묵동천에보면봄에는유채를심고가을에코스모스를심고있습니다. 이내용을지금중랑천아래쪽하부쪽에도지금공간을찾아서꽃단지를추가로좀더조성하기위해서예산을좀증액을시켰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이지금이부분에대해서드리려고하는말씀이뭐냐면,치수과의예산을보면파크골프장조성을위해서부지를,지금현재코스모스심어놓은부지를파크골프장으로개발한다는계획을갖고있는부분인데,그렇다그러면치수과에서그쪽을파크골프장으로개발하면꽃단지조성비용이부분이감액이돼야되는거아닌가싶어서지금질의드리는거거든요.○공원녹지과장백종주네,저희가치수과계획이지금어떻게시행이될지는모르겠습니다. 지금치수과에서계획이확정이되면이게아마공사가들어가도하반기쯤들어갈겁니다. 하반기쯤들어가면일단상반기에는꽃단지를조성하고하반기때예산은저희들이남기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중랑구를위해항상힘써주시는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페이지477페이지보시면야생동물사체처리비(멧돼지)등의내용이있습니다. 본위원이조사한바에의하면,전남같은경우에는지금하루에15마리씩,멧돼지를15마리씩해서하루에처리비용이300만원정도들어간다고합니다. 그런데보면야생동물사체처리(멧돼지)등이있는데요.여기서지금가리키는멧돼지등,‘등’에어떤동물이있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저희들이사체처리를하는것은멧돼지등해놨습니다만,현재까지는멧돼지만지금사체처리를하고있습니다. 다른오소리라든지이런경우에,너구리라든지,오소리는잡힌적은없습니다. 너구리는지금포획한적이있는데,이런경우에는방사를다시하기때문에,사체처리는멧돼지만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이제본위원이조사한바에의하면,이제멧돼지도100㎏당5만5,000원의처리비용이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전남같은경우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15마리처리비용이300만원들어가는데저희가이렇게한마리당37만원을잡으신이유가어떤이유가있을까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멧돼지의처리,우리산출기초에는저희들이표기는안했습니다만실제로멧돼지를저희들이위탁을해서처리를하고있는데요. 마리당그용달비가있습니다. 경기도연천에지금업체가한군데있습니다. 렌더링업체가있어서,이게용달비로왕복15만원정도를주고있고요,그다음에렌더링비용이마리당한지금5만5,000원정도지금편성이돼있습니다. 물론,큰것은좀많고작은것은그가격이좀적습니다만이렇게좀예산을편성을했고,여기에지금저희들이현장에서이제포획이됐을경우에,현장에서쓰는일회용품들이있습니다. 보호복이라든지보호장갑,또피가많이흘렀을경우에소독,또안면보호구이런일회용품들이한2만원좀넘게1회들고있고,그다음에또사체처리하는백이있습니다. 이런백이한2만원정도,그다음에여기에세부적으로표기못한부분이이제멧돼지를잡기위한예산에서쓸,지금저희들이쓰고있는게옥수수라든지고구마,그다음에또멧돼지기피제이런것들을저희들을지금사고있는데,그다음에이제그내용을세부적으로좀표기를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이런내용들을좀세부적으로표기를하도록하겠고요,이제여러가지야생조수들이있습니다. 비둘기도있고,그래서비둘기기피제라든지이런것들구매하고있다,이런말씀을드리고,저희들이우리구가작년에멧돼지를19마리를포획을했습니다,작년에. 금년에는한13마리정도지금현재까지는포획이됐고,연말까지얼마가포획이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금년봄에저희들이암놈을포획을했을경우에보니까,새끼가1마리당많이들어있는어미가한12마리새끼를지금가지고있었고,또작은것은한10마리정도이렇습니다. 그래서내년에20마리보다는더많이포획이될것이다,이렇게예측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지금예산을저희가740만원을지금잡았습니다만,산출기초부분을세부적으로풀지못했을뿐이지실질적으로예산은이정도소요될것으로이렇게지금보고있습니다. 예산산출기초를내년부터는더세부적으로좀이렇게풀어서편성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한마디랑37만원의예산이들어가는거는제가봤을때는이제과장님께서조금더신경을써주시면이예산은충분히줄일수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계수조정에들어가기전에다시한번그예산을잡으셔서자료를요청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리고다음보시면사업명세서나세부사업설명서에빠진그옹기테마내용이빠졌습니다. 그거는아직시비가안내려와서내용이없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구비는저희들이2,000만원을이미편성을해서설계비로썼습니다. 그리고지금구비로는추가로저희들이확보를하지않습니다. 전부시비만지금10억정도추가로확보하면예산이다확보되는상황이기때문에구비는금년에편성을하지않았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사업명세서나세부사업설명서에는지금옹기테마내용이없지않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아직사업을,정식적으로지금사업이지금사업비전체를확보를못해서아직표기를못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자료를확보하시는대로자료를요청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최경보위원입니다. 484쪽탄소저감조림사업,정책숲가꾸기사업,미세먼지저감공익숲가꾸기사업이있는데요,과장님. 이게이제산림청보조사업으로올해편성된거같은데,탄소저감조림사업같은경우는보통이제탄소를가장저감할수있는뭐어떤나무를식재를하게되죠,보통식재하는나무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모든수목들은탄소를저감하는효과들이있습니다. 있는데그중에서저희들이이제서울시에서이제권장수종들이있습니다. 서울시에서권장수종들을보면,교목같은경우는이제소나무나스트로브잣,그다음에측백나무등이있고요. 관목같은경우는이제회양목,남천,사철나무,눈주목이런나무들을주로이제권장하고있습니다. 그리고낙엽수로서는이제느티나무나메타세쿼이아이런나무있고,이제관목으로서는우리고유수목종인이제나무들이주로많습니다. 덜꿩나무나조팝나무,나무수국,양매자이런나무들이주로이제권장수종으로돼있는데요. 실제로이권장수종이있지,생산하는나무들은많지않습니다. 그래도기존에저희들이계속쓰고있는나무들위주로식재를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보통이제우리중랑구는어떤나무를식재하고계신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우리같은경우는주로잣나무를산에는많이식재를하고있고요,도로변에는느티나무나그다음에회양목,또이팝나무를식재하고있는데앞으로좀다양하게수종을좀다양화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아까도말씀하셨는데가로수수종을앞으로지속적으로좀변경해나가실예정이죠,실제적으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실제수종을다양화하는게좋은데,이게이가로수가앞에가게하시는분들이있지않습니까? 영업장을가지고계신분들은싫어하는이런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들이심다보면이제가지가좀적은나무들을위주로선정을하다보니까,모든게지금이팝나무위주로지금가고있습니다. 이팝나무가가지도좀적고수형이좀빨리자라지않고,이런상황인데설득해서라도좀다양화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미세먼지저감공익숲가꾸기사업에서식재도하고,솎아내기,이제가지치기,간벌이런걸하는것같은데,이거는이제국유지나우리시유지나구유지에해당하는거지사유지까지는이거를하는거는아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사유지까지는하지않는데이제사용승낙을받았을경우에저희들이이제산불위험도저감시키는차원에서하려는것을고려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이제때에따라서는국ㆍ시,구유지를벗어나사유지에도꼭저런어떤간벌해야되나뭘병충해,뭐제거해야한다든지이런나무아니면산불예방을위해서나아니면여러가지숲의건강을위해서도솎아내기를해야될텐데,이런거는특히사유지는그러면사용동의를받아서하죠. 우리가임의대로하는건아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면주로국유지나시유지를위주로해서하는겁니까,실제로우리가계획은? 사유지는동의를받아야되니까절차가좀복합할텐데,봉화산이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우리구관내같은경우는국유지는적은편이고대부분그공원류로돼있습니다. 그래서보상을시비로보상을했기때문에거의있는공유지같은경우는국유지는거의없고대부분시유지입니다,공유지의경우는. 그다음에이제용마산이나봉화산이나사유지가한50%정도됩니다,거의. 약한50%정도되기때문에계속보상해나가면서숲가꾸기를해야되는상황이고,또보상이안될경우에는동의를받아서지금해야되는이런상황입니다.
최경보위원
뭐,우리가사업계획은일단우리시유지를위주로해서사업계획을세우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거기에더나아가서꼭이제간벌이나수목의어떤뭐병충해로인해서제거하거나여러가지어떤숲의건강을위해서해야할때는동의를받아서하신단얘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우리공원녹지와우리주민의삶을위해서항상노력해주시는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주요업무계획서에11페이지보시면장미향기로가득한중랑천장미공원조성이있는데요. 여기보시면사업내용에는2개로구분되어있어요. 장미공원환경개선사업,그다음에하나는제방수목가지치기,이렇게2개로이제나눠주셨는데,위치는지금보니까묵동교의일대에내용에는보면장미정원주변관람데크설치,산책로정비,사계장미식재등이라고써서5억원이고요. 중랑천은이제제방이이화교에서중랑교로폭넓어요. 이부분은수목가지치기및제거등이렇게써놓으셨어요. 근데중랑천제방이라고하면지금어느어느곳을지금말씀하시고1억원을잡으신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에는큰나무들이많이있습니다. 대부분좀아래쪽,갑지역쪽에큰나무들이많이있는상태고작년에일부좀전정을했는데내년에는이화교에서중랑교이사이를잡고있고,하부쪽에는사실큰나무가,중랑교하부쪽에작년에정비를했기때문에크게내년대상지에는들지않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내년대상지에는들지않고이화교에서중랑교사이.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근데제가보기에는지금이화교하고월릉교까지제가자전거타고이렇게다니다보면늘상제방정비중이고늘상식재를하고있는곳은항상중랑천제방묵동교예요. 그런데왜겸재교나장안교,장평교쪽에좀식재를좀해주시면좋은데,여기에는그런편성은따로없어가지고말씀한번드렸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금년에여기우리구비로아니고시비로장미예산9억원을저희들이확보를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9억원의대부분이지금겸재교하부,아래쪽으로해서식재가되었다,이런말씀드립니다. 지금아마위원님도보셨을건데그겸재교주변에최초로지금포장까지해가면서이번에장미를갖다가거기한1만주이상식재를했습니다. 그래서을쪽에,위쪽에묵동교쪽은지금식재할공간도지금추가로크게많지도않고,그래서아마내년예산도지금시비를한5억원정도는확보할걸로예상을하고있어서주로지금그아래쪽으로식재할계획에있고,구비는지금묵동쪽지금장미,사면쪽이라든지일부좀빠져있는공간이있습니다. 이공간만심으면실제로지금중화동,묵동쪽은공간이없습니다. 그래서내년에도아마갑쪽에식재가많이될것이다,이렇게,
최은주위원
식재를해놓으시되눈에보이게하셔야되는데눈에안보이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 하여튼간과장님하고우리팀장님들,주무관님들이눈으로보시면더아실거예요. 우리또장미과가또신설되고하셨으니깐그런부분에있어서예쁘게좀해주시고요. 관람데크같은경우도저희가사실은이제이화교나이런데보다는장안교에서겸재교쪽이좀넓어서그쪽에도데크좀말씀드렸잖아요. 그런쪽도좀데크를설치해주시고,사계장미도마찬가지로좀식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데크말씀하신부분은지금치수과에서하고있는그이야기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치수과는데크를하고저희들은,
최은주위원
언제가완료되죠,그부분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건제가아직확인을못했습니다. 치수과에서하는사업은제가확인을못했고요,일단장미식재는최대한면목동쪽공간을찾아서추가로식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여기보면,476페이지에지금편성목보시면2022년에는예산서에지금보잖아요. 거기에는동별장미화단조성이1,000만원씩16개동해서1억6,000만원이편성이됐었는데올해는거의한1,000만원이증액됐음에도불구하고그내용은없어졌습니다. 왜그런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원래장미화단조성이각동에서장미축제를분산해서개최했지않습니까,코로나때문에.
최은주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때이제편성을했었는데지금그축제를관장하는부서에서편성하도록이렇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질의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금코로나로인해서지금한3년,4년이거의다되고있는데,그때상황에서도사실은이제장거리로이렇게이동할수있는부분도안되고,그리고그주변의주민분들을위해서그렇게이제동별로이렇게마련했었는데그부분이많이주민분들이이제호응도가높았습니다,우리과장님께서도아시고,팀장님께서도아시지만. 그래서이런부분을동별로좀예쁘게구성된부분이앞으로계속이게마련은해놨는데그곳이시들어지고그다음에그냥아무것도없다라고하면오히려더볼품이없으니이런부분을더작년처럼이렇게꽃을식재를해서그주민분들이힐링할수있고,그리고어르신또는노약자그리고남녀노소,어린이,아이들이좀와서볼수있게좀조성을해놓으시면좋을것같아요. 기존에해놨다가갑자기없어지면그부분은거의쓰레기가또방치되고하거든요. 우리동별감사나가잖아요? 그러면거기에서호응도가좋은게뭐냐면,그주민분들이혹시라도무단투기가있었는데거기를꽃화단으로하게되면거기에무단투기를안하게되더라고요. 그러니까그런부분효과도있습니다. 두가지의효과가있기때문에,주민들의힐링도되지만그곳에오히려더가꿈을또할수있고지역사회에서그직능단체위원님들이라든가주민분들이오히려더잘가꾸려고하지거기다쓰레기를버리진않거든요. 그런부분좀신경써서제가봤을때는그것도같이편성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각동별로축제를했었습니다,코로나시국에.
최은주위원
네,맞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했는데,실제로장미가일회용초아처럼바로심어서효과를볼수있는이런수종은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장미를심고,꽃을좀예쁘게보려면한2년정도걸립니다,이게.
최은주위원
그래서사계장미를심으시는거잖아요. 지금묵동천에다가사계장미를심는이유가사계절을볼수있어서식재를하셨다는말씀을하셨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사계장미를심으시면되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래서저희들이또동에서행사를준비할때는급하게준비하기때문에실제로생화보다는조화를많이썼습니다. 그래서행사가끝나면그장소가없어지는경우가많고해서,저희들이각동별로행사하는구간이있으면금년에도장미를심었었습니다. 그행사한데를받아가지고장미를심었기때문에내년에는아마조화뿐아니라,생화를,
최은주위원
조화는제가봤을때는요,탄소중립도있고환경을보호하는차원에서는조화는좀자제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우리과에서는조화를쓰지를않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맞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조화쓰지않기때문에좀내년에는보기가훨씬나를것이다,금년에많이장미를심었기때문에. 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서좀신경을더써주시길바라고요. 그리고지금여기보면중랑장미공원,테마정원조성및장미식재가작년에는4억원으로편성이됐는데올해1억원이더올랐어요. 그래서5억원으로편성을하셨는데,이부분은왜이렇게1식으로이렇게표시는해놓으셨는데이런부분구의원님들께설명을하셨나요? 저는이편성항목에대해서설명을못받아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저희가특별히설명을이것때문에드린적은없는것같은데요. 저희들이환경개선사업을지금많이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런데일부저쪽면목동쪽에는지금관람데크라그래서저기주택가쪽으로일부휴식공간처럼빼놓은게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면목동쪽에그런공간을찾아서좀한두군데라도데크를설치할까해서예산을좀증액을시켰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여튼잘편성하신만큼이부분이주민분들에게힐링공간과그리고또어르신이라든가이런분들께서,장거리를못가시잖아요. 가까운곳에서힐링하시고더욱더건강하게삶을누릴수있도록좀신경써주시길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제가’22년도편성항목에보니,여기에는내용이있었습니다. 새우개마을공공공지소공원조성이있었는데이부분이어떻게잘집행이됐나요? 보니까집행률이제로로돼있어서질의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새우개마을공공공지조성사업이원래용마산역쪽에주택개발사업이있었습니다. 그구간내에들어있어서그사업이원활하게진행이될경우에대체부지로해서새우개마을공공공지에보상을하고쉼터를조성해서우리구로기부채납하는조건으로이렇게했었는데사업비가좀부족했습니다. 그래서5억원을특별교부세로받았던내용인데지금은면목동쪽에사업이원활하게진행이안됐습니다. 그래서그사업을지금국가에반납을해야되는이런예산을,국가에반납해야되는상황이있어서위치를마을마당두곳을정비하는것으로이렇게변경을했었습니다. 그래서그새우개공공공지는좀시간을두고정비를해야될것같고요. 일단마을마당정비사업으로변경을했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존경하는우리조현우위원장님이또말씀을잘하셨는데요,저도면목역광장에,저희지역구다보니깐오히려이제주민분들과자치위원회회의를또거쳤고,여러가지안건들을좀많이들어보니,경청한내용으로는거기에사실은이제주민들의힐링공간이잖아요,쉼터잖아요. 그런데이쉼터를항상노숙자분들에게이렇게자리를내주는거밖에안되더라고요. 사실은그래서이런부분을많이토론하고안건도많이제시를해주셔서주민분들의의견들이많으셨습니다. 그래서지금있는선별진료소도사실은너무이렇게‘우리가있을자리가없다.앉아있을곳도없다.’,이제선별진료소도조금이제앞으로는좀많이완화가됐으니좀이런부분도좀지양해서다른곳에뭐,보건소라든가녹색병원이라든가이런곳에서하니선별진료소도조금이제앞으로는다른곳으로갈수있도록해주시고그곳을우리주민의공간으로해주십시오라는의견들이많으셨습니다. 그래서여기에서제가한저녁11시쯤에가면노숙자분들이예전에는좀있으셨는데,많으셨는데지금은그나마좀줄으셨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어떻게하면주민들의힐링공간으로그리고쉼터로만들것인가라고이제토론도하고,경찰서의그경찰서장님도같이오셔서다토론한결과여기를예쁘게공원으로하게되면,사실은노숙자들은오지않고우리주민들의힐링뭐버스킹이라든가여러가지행사를함으로써주민들이더욱더많이왕래하고타구에서도와서쉴수있는그런곳으로좀해다오라는말씀이있으셨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지금현재뭐사업내용에도여러가지내용을주셨는데,이왕이면노숙자분들은자립할수있고주민들과아이들이뛰어놀수있는그런멋진곳으로좀완성해달라는말씀이셨거든요. 과장님,이렇게내용을잘담아주신건데한번어떻게하실건지,좀잠깐말씀해주시고,마치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면목역광장은제가중랑구에발령받아서올때부터문제였습니다. 문제였고,그래서동행센터라는것을또우리과에서좀만들어서중랑경찰서와협의하에지금그관리를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지금노숙자도주민이고,그래서같이동행을해야되는데지금이제문제는노숙자들이너무거기에서술을많이드시고그래서다른일반주민들이주변에가기가어렵다,무서워서. 지금이런내용입니다. 이런내용이고,근데이게자꾸이제노숙자를이해하시는분들하고또일반주민들하고좀다른데거기를지금보다는훨씬밝게만들겁니다. 거기다등을좀추가설치하고해서훨씬밝게하고,수목도지금울창해서좀그늘이지고야간에좀일반주민들이다니기어려운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도수목도좀이식하고해서훨씬밝게만들면좀지금보다는훨씬좀나아지지않을까,관리나이용자가. 노숙자분들도행동하기가좀불편하고이러면좀덜오지않을까합니다. 하지만결론적으로는노숙자들을우리가쫓아낸다,이런느낌이아니고,이분들을정말자립할수있는걸어떻게만들것인가,이게더우선이돼야된다. 저는이렇게봅니다. 그래서관련부서사회복지과하고도꾸준히얘기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여튼간예쁘게잘구성해주시되,지금면목역광장재정비사업은16년만에있는사업이고요. 망우역분수정원은사실은망우역분수정원한지가지금1년도채안됐지않았습니까? 지금망우역은신규가지금잡혀있어요. 그런데면목역은지금16년만에하는겁니다. 그만큼오래주민분들이인내하셨고참아왔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사실은많은의견이있으셨는데,노래분수대로해서뚝섬유원지처럼노래분수대가나올수있게해서주민분들이나와서음악도들으실수있고분수를볼수있고이렇게해서좀하시든지,정말예쁜공원으로해서정말주민들과함께할수있는그런면목역광장으로좀다시한번재거듭났으면좋겠고요. 망우역분수정원같은경우는사실은예쁘게조성된지별로오래되지는않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신규사업으로들어왔다는거자체가사실은어떻게보면주민분들이면목역에계신분들은항상이렇게내용부분에있어서조금소홀함이있었다고저는보고요. 앞으로는우리과에서조금더신경을써주시기를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근데한말씀만꼭드려야될것같은데요,면목역광장에지금분수대를말씀하셨습니다. 분수대를음악분수를말씀하셨는데사실지금계획은지금바닥분수를그대로갈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음악분수를해서노즐분수를만들게되면그분수만드는데만해도10억원이넘게들어갑니다. 그분수수경시설자체를완전뜯어고쳐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10억원이넘게들어가는상황이고,지금6억원을저희들이순수사업비로편성을했는데지금그바닥분수는그대로존치를하면서주변환경,바닥포장이라든지조명,수목재배치,무대재조성이런정도의지금사업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공연하시는분도사실은거기서좀공연하려고그러면비를맞으시면서하시는모습들을많이봤는데요. 좀공연하시는분도비를피해서이렇게멋진무대장에서좀음악을하실수있고주민들에게연주를들려줄수있도록,그리고또지역아동센터나이런아이들이또재능기부차원차공연도하시고,오케스트라도연주하시는걸봤는데비를맞으시면서하시더라고요. 그런부분을조금안정감있게무대도설치좀해주시길바라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그부분은제가질의마치고,망우역분수정비사업은지금3억원정도가편성이돼있는데어떤사업을하시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말씀을드리겠습니다. 원래망우역분수정비사업이,
최은주위원
언제설치됐죠,분수가?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한3년정도됐습니다,2년넘었고.
최은주위원
3년이맞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2년정도됐습니다,2020년했었으니까.
최은주위원
2년도채안됐습니다. 네,얼마안됐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2020년이렇게됐고,그다음에말씀드리면그사업비가원래망우역분수정원을만드는사업비가아니었습니다. 신내녹지대에수목식재하는예산이었는데,신내IC주변으로해서공사가갑자기예정이됐습니다. 그래서사업비를시로반납하는상황에,반납해야되는상황에서서울시와협의해서장소를변경해서만들다보니까좀적은예산으로망우역앞이지금정비가되다보니까주민들이만들어놓고도지금분수대주변에식재가좀미흡하다,이런의견이있었고,또하나가이제그망우역이그래도우리구를보면외부에서오는주민들이많이내리는곳인데상징물이없다. 그래서상징물하나좀설치했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목적으로지금예산을좀편성을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느끼기에는저희중랑천도마찬가지고이런면목역부분도사실은,저희상징물이뭐가있나요? 상징물을설치해주시는부분은없으시고망우역의상징물,그다음에장미공원의상징물,이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께서눈에보이시지않나요? 이런부분도좀공평성있고길어지지않도록해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역사주변같은경우는외부에서오는손님들을맞는곳이기때문에,
최은주위원
상봉역은없나요? 망우역말고상봉역은없나요,다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설치를할만한공간들이여의치가않아서지금그런상황에있는거고요.
최은주위원
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이제면목역광장같은것도이제주민들이거기다상징물로 말을설치를해달라,옛날에목장의개념을떠올렸나봐요. 그래서말이설치돼있습니다,면목역광장에도. 그래서저희들이뭐상징물이꼭필요한공간이있으면설치를하겠습니다. 그런데상징물이또막여러군데많이것도좋은건아니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최은주위원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면목역에조명등을설치했었잖아요. 근데그런부분도좀허술하게설치가됐다고보는데이런부분도다시한번좀설치를하셔서주민들이조명부분에있어서도‘아,우리구청에서정말멋지게조명을설치했다.’라는의견을들으실수있도록우리좀그렇게해주시길바라고요. 앞으로망우역도다잘정비해서우리주민분들이라든가타구에서오시는분들이힐링할수있는그런정원을만들어주시고요. 면목역또한16년만에또재정비하는차원이니이런부분도한번하고정말한몇십년을더갈수있는그런면목역공원으로좀정비를해주시길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최선을다해서만들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본위원은간단한질문과그리고자료요청하겠습니다. 먼저,459페이지에봉화산자연휴식년제시행에서이게편성목에업무추진비랑재료비2개만들어가있습니다. 이게자연휴식년제를위해하는건데업무추진은1년에몇번이나하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자연휴식년제라는것은이제산에무분별하게지금등산로가개설이됩니다. 주민들이일방적으로다니다보면개설이되는데이런곳을폐쇄해서자연을원상회복시키고,또보호하고이런사업이자연휴식년제사업입니다. 그런데당초에산림보호라든지이런쪽에업무추진비를옮겨야되는데당초에지금저희들이그사업에산림쪽의지금업무추진비를여기다그냥편성해놓은이런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좀과한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지금사업에비해서지금3분의1이업무추진비래서이거는좀위원님들과상의를해봐야될거같고요. 그리고다음에474페이지,마을마당및꽃유지관리해서재료비에난간걸이화분꽃모가올해한번했다가내년도편성에는지금2회로늘리셨어요? 왜늘리셨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지금버스정류장주변에대부분25개의구청에버스중앙차로가있는곳은난간걸이화분에꽃을걸고있습니다. 근데봄,가을2회를겁니다. 꽃1년생초아류기때문에한번걸면장마철되고나면다집니다. 그래서장마끝난뒤에바로또걸게되는데그동안에우리가작년에도우리가예산을올렸어요. 근데올렸는데우리기획예산과에서우리예산재정상황을고려해서편성을못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우리구도다른구와같이2회를갖다걸기위해서2회를지금증액을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근데지금이사업목적이노후시설물을정비해서주민들에게쾌적한공간을하는게목적이잖아요. 그러면꽃을한번더하는거보다는차라리시설물유지에더신경써야되는게맞지않나해서질의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백종주지금난간걸이화분은지금버스정류장쪽에거는건데지금말씀하신게큰제목에지금‘마을마당및꽃유지관리’이렇게돼있어서말씀하신것같은데,마을마당유지관리예산은별도고요. 지금난간걸이꽃만별도로편성해놓은사항입니다.
지금꽃한번더걸고자지금4,000만원정도더들어가는거는저희위원님들과다시한번상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추가자료요청하겠습니다. 476페이지에중랑천장미거리조성,여기선배위원님께서많이말씀해주셨는데요,시설비가지금9억이들어가있습니다. 이각각의중랑장미공원테마정원조성5억이랑그리고수목가지치기1억,그리고장미유지관리용역,그리고폐기물처리에대해서세부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모든직원분들수고많으십니다. 481쪽에산불충돌차량임차료라는게있는데요. 과장님,이게사실산불이났을때제일중요하고시급한경우인데,이게임차해갖고이게바로바로대응이되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지금임차를해서순찰산불요원들이있습니다. 진화도하면서또감시도하는요원들이있는데이요원들이지금가지고다니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이걸임차를해서그요원들이가지고다니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이차량을저희들이많이구매를해놓으면이게사실은이용안하는기간도있고하기때문에저희들이임차를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물론감가상각비나어차피직원도뽑아야되고하니까,그런데혹시제일중요하다고생각해서한번여쭤봤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한가지더여쭤보면477쪽에공공요금이궁금해서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하고전기요금,인터넷사용요금,자연생태유지관리공제회비라는게있는데이공제회비는저희가어디에내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게행정공제조합에저희들이산에서일어날,사고같은게당하지않습니까,주민들이? 그럴경우에보험료로내는겁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아까같이얘기하는공공요원들이런사람들때문에내시는건가요,아니면전체적인직원까지다포함되시는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자연생태분야니까요,산에서등산로라든지이런데우리시설이잘못돼서넘어지는경우가있습니다. 계단이파손된상황에서다치지않습니까? 그런시민들을위해서보험회사에다보험료를지급을합니다.
최윤찬위원
산에서넘어져서그런사람들이있으면공원녹지과에다신고하면,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과에서이걸판단하지는않습니다,애매한경우에. 보험청구를하면거기서판단해서지급이됩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인터넷요금은3개소밖에저희가내질않는데생각보다전기요금이좀많이나와서,그게공원녹지과에서관할하는게맞나요,전기요금이75만원정도나오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자연생태분야에전기요금은거기관리초소가있습니다. 그래서인부들이거기서냉장고라든지이런거계속쓰고온열기,난방기등을쓰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전기료가많이책정이되어있는거고요,인터넷사용료는실제로,
최윤찬위원
이건뭐3개소밖에안돼서,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6초소,7초소하고5거리쉼터,화장실,지금여성안심콜같은게있지않습니까? 이런비상벨요금입니다.
최윤찬위원
어쨌든인터넷사용료는3개소밖에안되는데거기에비해서전기요금은상당히많이나오는거같아서여쭤보는거고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전기요금은집에서쓰는생활요금입니다,이게. 실제로우리자연생태분야기간제근로자라든지공무직들이거기서점심을먹거나쉬거나하고있는데요,그예산이들어가있는겁니다.
최윤찬위원
하여튼상하수도요금도생각보다꽤많아서,이상하수도가20만원이면꽤많이나오는건데,어쨌든그래서궁금하고요. 그다음에맨뒤에보시면491쪽에,어쨌든여기피복비부터시작해서업무추진비까지잘풀어서써놓으셨어요. 이런건상당히잘하셨는데앞에내용에보면1식으로표시한부분이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다음부터는그런거에대해선좀풀어서저희위원들이잘볼수있고확인할수있도록조금더설명을잘달아주시길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답변만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예산서를지금자꾸풀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올해보다훨씬더위원님들이이해하시기쉽게예산서를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황소윤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해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맑은환경과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팀권진식팀장입니다. 대기관리팀김순복팀장입니다. 그리고저희에너지관리팀윤영조팀장님이오늘오후병원수술일정이있으셔서부득이참석을못하게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넓으신아량으로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담당팀장소개를마치고맑은환경과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맑은환경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3,28,33,35,42쪽,세출부분495쪽부터502쪽까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황소윤팀장님이하모든직원분들수고많습니다. 501쪽잠깐봐주시겠어요? 거기보시면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소충전질서확립이라고해가지고현수막이한80개정도필요하시다고돼있더라고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황소윤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지금우리맑은환경과에서환경친화적기후에대응하기위해온실가스감축을위해인센티브를제공하면서홍보를하는데현수막을이렇게많이하시는이유가뭐죠?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현수막은사실환경을아끼는차원에서는많이생성하지않아야되는게위원님말씀대로맞는데요. 저희친환경자동차충전소는내년부터는실제로자동차충전소가있지않으면주민들에게벌금이가해지는그런사업이기때문에지금은홍보가많이필요한상황이라서요. 지정게시대40개소에는저희가내년에는지정해야될걸로파악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전부다지정게시대에다시는거예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저희가40군데인가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최윤찬위원
그래도이건조금더한번잘생각하셔서,맑은환경과에서80개씩한다그러니까제가좀의아해서,왜그러냐면다른데서보통하게되면전부다10개미만해서,4개,5개,이렇게되는데80개씩하신다고하시는거는조금과한것같으니까한번잘생각하셔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저희가최대한줄일수있으면줄이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그리고앞에500페이지보면포상금에대해서있어요. 그런데이거는궁금해서정말여쭤보는데요,포상금에대해서체납징수포상금이있는데1년차,2년차,3년차에대해서이게다다르더라고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저희직원들이체납징수금액에대해서포상금을일부받도록조례에지정이되어있는데요. 체납된차량이1년된차량이냐2년된차량이냐에따라서포상금액을달리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요? 1년차,2년차,3년차다르게,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체납이오래된차를받았을때는조금더,
최윤찬위원
조금더많이받는걸로돼있네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최윤찬위원
글쎄요,하여튼이거는뭐인센티브제도니까,알겠습니다.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팀장이이앞에금액이그러면현재체납금액인거죠? 1년차가2억4,470만원인데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위원장님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니까현재체납돼있는금액이고그것을징수했을때이런퍼센티지로포상을한다는얘기죠?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팀장님들수고가많습니다. 주요업무계획5쪽EM복합기추가설치및친환경교육실시부분에서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EM복합기를권역별로해서4개권역으로구비해서배치하겠다는이말씀이신거죠?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윤재위원
EM이라는거는미생물을황토속에배양을해서잠재시켜서물에투척하는볼을만드는거죠?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그렇게활용을할수도있는데요,사실EM은유용한미생물분이라는뜻으로유익한미생물들을조합해서배양을하면여러가지오염물질분해라든가수질개선이라든가악취제거등에사용하는물질입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래서우리중랑천이나묵동천에투척을해서거기서미생물이번식을하면서오염원을감소시키는역할을한다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런데실제로이EM을투척해서수질의어떤개선부분에대한데이터가나와있습니까?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저희도그게궁금해서저희구만지금실시하고있던환경단체에서시작해서그거를하고있는사업이었는데요,EM이수질환경을개선하는데도움을주는건맞지만그게진흙하고같이결합돼서물에들어갔을때수질이맑아진다는데이터가아직많지는않아서저희가그데이터를좀더확인해고그사업은진행할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중랑구에환경감시,환경을생각하는단체들이여럿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주역점이이EM볼을만들어서투척하는활동을하고있는부분인데본위원은환경을생각해야되고또환경활동을강화해야되는게맞는데EM활동에모든게포커스가맞춰져있다그러면그데이터가정확하게산출이되지않은부분에서막연하게물이맑아질것이라는이런개념보다도어떤수치화시켜서EM을우리가투척했을때‘물이이정도미생물활동에의해서맑아져서정화가됐습니다.’하는이런데이터가좀나왔으면더홍보효과와아니면가시적인효과가크리라고보는부분에서향후에이렇게EM부분을갖다가좀데이터화해서실제적인실적으로이끌어낼수있는그런장치를만들었으면좋겠다고생각을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저도위원님의견에적극동의하고요. 저희가EM흙공던지기사업을계속할지여부를연구하시는분들하고더논의를해서정확한수치에의해서필요한활동이라고하면저희가중랑천을아우르고있는다른구청들하고도같이함께사업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4개권역이니까우리중랑천줄기를따라서넓은면에서흙공이투척이될거라고예상이되는데실제로보면던질수있는한계,팔의힘이좋은분들은조금멀리던지겠지만부분적으로보면던지는활동을하는것보면일정한부분에집중되는효과가있더라고요. 차라리그부분을환경단체데리고활동을할때구역을나눠서좀넓은분포에흙공이투척이돼서정화활동이넓어질수있었으면하는그런아쉬움이좀있었거든요. 그것도좀참고를해서환경단체들에게그런부분도확산을시킬수있게끔강화를시켜주셨으면합니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다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10쪽에보면소음,분진없는행복도시중랑만들기사업을진행하실건데어떤면에서보면지역에서공사장이나이런쪽에서소음,그다음에분진,미세먼지이런부분에서민원이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참이런말씀표현하기가좀그런데공권력이미치는부분에서한계를느낀다,왜냐하면공사업자들이개선명령,시정명령을듣고,대표적인부분이묵동168번지인가요,청년주택짓는현장. 주민들과간담회를통해서의원들이참석을했고우리직원들이참석을한상태에서간담회에서‘이렇게지키겠습니다.’하는약속도이행이되지않아서주민들이1인시위를하는이런지경까지지금와있거든요. 이런부분에서봤을때주민들과의어느정도절충이이루어진부분이지켜지지않음에도불구하고공권력이미치지못하는,그영향의범위를갖다가제한을못하는이런부분에서는참무기력할수밖에없는게우리현실이다,이런부분에서소음,분진없는행복도시중랑만들기사업에참요원하지않겠나,이런생각이들어서좀더강력하게공사장에그런규제가이루어져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소음,분진으로인해서주변주민들의고통이지금많이큰상황인걸저희도알고있고요. 그래서민원발생지역에대해서저희가계속현장지도나계도,그리고저희가과태료부과가묵동165번지에대해서4차까지진행되고공사중지명령도내려졌던상황입니다. 최대한열심히공권력을발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어떤면에서보면본위원도주민의입장에서보면안타깝기도하고,또공사장입장에서보면주민들이너무심하다는생각도할정도로중간자적입장에서보면안타까운부분은있는데결국은그속에서생활하시는분들이불편하기때문에시위하는건맞거든요. 그래서가급적이면,물론본위원같은경우우리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도같이가서활동을합니다마는여러분들이불편하겠지만불편한부분을자꾸민원을넣게되면공사기간이지연이되기때문에그불편한시간이늘어납니다. 그러니까최대한빨리공사가실행될수있게끔‘이런거는좀거둬주셨으면좋겠습니다.’하는설득도아닌설득을하긴하지만그분들의불편함을어느정도대화로해서타협을한부분은현실적으로지켜져야되는데공사현장쪽에서그약속을안지키는부분에대한거는참아쉬움이큽니다. 다음은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가지고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495쪽에보면탄소중립녹색성장사업이있는데예산이많이감액됐어요. 기후위기대응에따른범세계적인사회문제가대두되고있고요즘들어서가장핫한뉴스로부상되고있음에도탄소중립녹색성장예산이전년도에대비해서약1억900만원정도가감액됐는데어떤사유로감액이됐습니까,과장님?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여기서감액된내용은저희가환경,탄소중립사업비나이런게감액된건아니고요. 저희가연구용역비가1억원이있었고,그러다보니까감액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연구용역이있었나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이윤재위원
그러면그연구용역에서나온결과는우리환경정책에탄소중립녹색성장정책에많이반영이됐습니까?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연구용역이지금착수를시작한상황이고요,그래서사고이월해서예산집행은내년에될예정입니다. 그래서사업결과는내년5월쯤에성과품이나올예정입니다.
이윤재위원
성과보고를우리위원회에좀보고를해달라고부탁드려도되겠습니까?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496쪽에환경교육센터운영에있어서도37.38%가감액이됐어요. 지금환경교육센터이부분은그앞에질의와맥락이같지만기후위기에대해서이부분은더예산을증액해도모자를것같은데이렇게감액을해도운영이될까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이게방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사업비가감액된건아니고2022년도에는센터를새로짓다보니까저희가자산취득비라든가이런부분들이감액된부분입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니까이미갖춰져있는자산취득비가많이있기때문에감액이됐다,이말씀이시죠?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497쪽에보면비데사용료하고정수기렌탈비부분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비데사용료라는얘기는15만원씩해서12개월해가지고1년동안렌탈을하겠다는말씀이신거죠?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굳이꼭렌탈을해야되는이유가있을까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정수기나비데는위생이굉장히중요한문제이기때문에렌탈을하면위생관리까지같이되고요. 그게저희가구비하고있는거보다더저렴하기때문에렌탈을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정수기는그렇다치더라도비데같은경우는본위원이파악해보니까특정한업체의상호를대선안되겠습니다마는웅진의룰루비데의경우를보면최저가가77만원에서최고가93만원에형성돼있더라고요? 그러면여기렌탈료가180만원으로잡혀있는데이거는렌탈보다도180만원이면두대가격이에요. 차라리비데를매입해서설치하는것이예산절감효과가있는부분인데이거렌탈보다도구매하는쪽으로계획을세우시는게더유리할거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지금저희가예산서에비데사용료를15만원으로,
이윤재위원
네,15만원.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그런데그게구매하는비용보다는렌탈하는비용이더저렴하고요. 그리고말씀드렸다시피렌탈을해야위생관리가안전하게됩니다. 그리고저희가4대를,
이윤재위원
이게비데사용료가몇대렌탈하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4대를렌탈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몇대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4대요. 장애인화장실남녀,일반남녀화장실해서,
이윤재위원
그러면여기다수량을표시해주셔야되는데수량표시를안해주니까1대렌탈을하는줄알고지금가격이높다고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죄송합니다. 4대에대해서15만원입니다.
이윤재위원
수량표시가안돼있어서그렇게말씀드린겁니다. 그다음에중간에보면일반보전금해서기타보상금,그다음에SNS콘텐츠이벤트,환경의날퀴즈시상금해서,이거신규사업이죠,과장님?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어떤사업인가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저희가내년도에는SNS로여러가지퀴즈나이런공모를하려고합니다. 그때참여하시는분들께지원하고자합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퀴즈시상금이라그러면환경관련된이런문제를내서거기에정답을맞추신분들한테시상을하겠다는그런,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6월5일환경의날을기념해서여러가지행사중의일환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 499쪽,마지막질의입니다. 499쪽에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가있습니다. 이부분이고지서용지하고고지서인쇄,그다음에등기우편,일반우편,이렇게하니까일반우편7만통보내는데3,000만원가까이가소요된다고여기표시가돼있어요. 그래서이부분을좀줄일수있는방법을모색한다그러면이미대중적으로많이활용이되고있는부분인데환경개선부담금,그러니까경유차사용하시는분들이죠?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이윤재위원
이분들한테이렇게악성적으로연체하시는분들도계시지만선의적으로납부를잘하시는분들도계실거란말이죠? 그러면모바일청구제도를도입해서종이용지고지서를발부하는것보다도선의적으로납부를잘하시는부과대상자들한테좀인센티브를줘서이용지나아니면우편요금정도를갖다가감액시켜서아낄수있는부분의것을오히려혜택으로돌려주면행정력도줄어들거고예산도줄어들거라고판단하는데이런제도를다시연구를해서한번응용을하실수있는의향은없으신지그부분에대한답변을부탁드릴게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환경개선부담금이2012년7월이전에출고된경유차를소유하신분들에대해서부과가되고있는데요. 사실은납부를잘하고계신분들도있고차량이말소되도록납부하지않는,체납하시는분들도계시긴하는데저희가이렇게납부를잘하고계시는분들에대해서인센티브로다른걸더이렇게어떤마일리지를드린다거나하는방법을벤치마킹이나연구를통해서계획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니까모바일청구로해서종이청구서가가지않고납부하시는분들을찾아내서이분들한테혜택을드릴수있는그런제도가참정착이되면행정력도많이줄어들거같아요. 좋은제도인거같으니까한번검토를해보세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맑은환경과에축하메시지를하나드리겠습니다. 이번에7회연속중랑구가에코마일리지자치구평가최우수구로선정된걸축하드리고요. 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모두가노력해서한성과인거같습니다. 특히나우리중랑구민이전기,도시가스,수도사용량을줄여서마일리지사업에동참하셨다라는게더큰의미인거같고요. 앞으로도이사업이더번창해서8회계속수상하길기원드립니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감사드리고요. 저는500페이지석면피해구제급여관련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지금보면국비,구비로매칭사업인데요,거의120만원증액을하셔서올해예산액은한975만원편성을하셨는데지금도석면피해로고통받으시는분들이계신거같아요. 참안타까운일인데지금편성목에보면요양생활수당및요양급여에인원수가작년에비해서2명정도가더증가를하셨어요. 2022년에는3명이었는데올해는5명이나요양급여가책정돼있는데이부분이,요즘에슬레이트죠,석면슬레이트로되어있는곳에지원을하고있나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황소윤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슬레이트지붕은제거공사하는것을저희가지원을하고있고요. 이석면피해구제급여대상자는저희가지금요양생활수당이나요양급여를받으시는분은두분이계십니다. 두분이계시는데내년도에는또몇분이전입이라든가신규발굴이나이런게있을수가있기때문에다섯분으로숫자는잡혀져있지만사실은이거는국비가97%가되는사업이기때문에거의국가에서내시가되면,인원수가정해지면그거내시되는대로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현재그러면급여를받으시는분은두명이신데,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두분이십니다.
최은주위원
국비로편성이돼있기때문에5명으로편성하셨다는말씀이신가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슬레이트에대해서제거에대한공사를지금따로예산으로책정을안하신거같은데그게잡혀있나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슬레이트지붕제거사업은국시비로만지원되는사업이라서저희예산서에는있지않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원은지금되고있는거죠?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올해도사업을진행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몇프로지원되나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올해신청자가한분계셔서한가정에대해서저희가제거사업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저희가예전에지붕이그렇게된분들이꽤아직도좀있으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혹시라도건강상에이상이있으시면안되시니까이런부분놓치지않고지원하실수있도록홍보도좀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지난번에제가EM복합기행사하는부분에동참을해봤는데요. 정말중학교,초등학교아이들이그런환경의식을고취시키는데있어서되게좋은취지로환경교육을하시는거같더라고요. 그래서저희쪽본동에EM복합기가있어서그부분은환경감시단분들도계셨지만자원봉사자분들,그다음에거기자치위원회에계신분들도여러분들이동참을하셨는데되게좋은사업이고그리고환경을맑게하는부분에있어서앞으로도이렇게여러동으로같이권역별로교육도시켜주시고이런배양액을만드는그런과정도교육을하는부분에있어서주부님들도좀동참하셨으면하는그런의견들이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이런거를좀홍보를많이하셔서,지금2022년에는전단지하고리플릿도그때편성을하셨는데올해는전단지,리플릿이좀빠져있고현수막이개수가많이늘어나있더라고요. 그래서올해는전단지와리플릿은안하실건가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저희가홍보리플릿및사무용품으로80만원은,
최은주위원
아,이번에편성하셨나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잡혀있기는하고요,특별히인쇄물을맡기지않더라도저희가이정도는출력이나이렇게해서할수있어가지고.
최은주위원
그래서그런부분좀더각별하게주민분들과함께동참할수있는여지를줄수있도록홍보를각별히해주시기바랍니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동별로좀사업을하실수있도록환경개선하는부분에있어서각직능단체와연결해주시기바라고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좀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은496쪽환경교육센터운영일반운영비에지금디자인제작프로그램이랑SNS서포터즈운영이올해추가되어있습니다. 거의지금139%가증가가됐는데요,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지금블로그나인스타,페이스북,SNS그런홍보를위해서원고료를넣으신걸로알고있는데요. 그런데원고료가좀팀장님이랑그때같이상의드렸듯이높은것같습니다. 어떻게다시검토가되나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황소윤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난번에위원님실에서도논의를했지만SNS서포터즈원고료가조금과하다고말씀을하셨는데요. 저희가지금SNS서포터즈는환경교육이나환경교육센터운영관련해서는내년에는굉장히센터홍보활성화하는데많이필요하다고생각이되고요. 또서포터즈를운영하다보면저희환경교육관련SNS글이최소20개에서60개정도가홈페이지나인스타에게시될예정입니다. 그렇게돼서블로그상위에노출이되고그러다보면중랑구환경교육센터가많이노출이되고홍보가될것으로보여져서,내년도에는그래도저희환경교육센터가운영된지1년이되는시점이기때문에홍보에조금더방향을,그리고SNS에블로그를올리시는분들이또‘환경교육센터에갔더니이런교육을하고있었는데이런방향이있었으면좋았겠더라.’하는구민의시각으로어떤내용들을적어주실수도있기때문에저희가구민의시각으로된내용들을전달받고운영방향을설정하는데좀도움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은경위원
네,홍보는중요하죠.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좀과대한거같아서이거는위원님과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97쪽행사운영비에대해서보겠는데요. 올해는환경의날특별주간행사로한번했는데내년도편성에는기후위기까지다들어가서두번이되었고요,행사를. 그리고전년도는개관식1,500만원제외하고서도지금거의3배정도행사비가증감됐어요. 전년도참가자가283명이었는데올해는규모를크게해서행사를잡으신건가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그렇습니다. 올해는저희가4월19일날개관을하고센터가운영된지두달밖에되지않은시점이었기때문에그냥외부강사초빙해서특강을하는정도로행사를기획했었습니다. 그렇지만내년도에는6월5일환경주간이나10월16일세계식량의날주간에저희가조금더많은주민들하고같이참여해서할수있는행사를마련하고자합니다.
이은경위원
네,본위원이받아본자료화면보시면요,지금6월환경교육특별주간으로인해서환경의날기념행사입니다. 단체활동사례발표와표창수여,그런데여기보시면제가노란색으로마킹한명사특강에너무많이들어간거같고요. 지금환경문화예술공연도좀많이편성된거같아요. 이거어떻게생각하세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명사특강이저희가일주일동안있다보니까,또오전,오후이렇게해서6회를해서600만원을지금예산을잡은사항이고요.
이은경위원
이게일주일도안되는한번행사를위해서1,600만원의비용을과연투자,예산을써야되는지본위원은좀의문이고요. 이게전년도행사를뭐를했는지본위원이파악을했는데그나마좀인기가있었던마술쇼라든가비누만들기,그런체험을좀더확장해서그쪽으로하는게낫지,여기에다가일주일안에이런교육을많이한다고해서홍보가될것같지않습니다. 이거좀다시검토해서위원회에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497쪽밑에보면민간이전이있습니다,청소관리위탁. 이민관위탁금은지금지방자치법117조에의해서어떤조례에근거해서민간위탁금을주기로했는데어떤조례근거해서운영하고있으신지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청소위탁말씀하시는건가요?
이은경위원
네,청소관리위탁이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그거는제가파악하고있지못해서요,
이은경위원
네,파악해서알려주시고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이은경위원
조례없이민간위탁으로하면이거는무효입니다. 그러니까검토해서알려주시고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네.
이은경위원
지금금액이30%증감했습니다. 왜증감을했죠?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청소용역위탁금말씀하시는거죠?
이은경위원
네.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2022년도에는저희가3월에개관을해서요,12월까지운영된사항이고요. 내년에는1월부터12월까지12개월금액이고월10만원이용역비가늘어났습니다. 그래서조금증가한부분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에환경교육프로그램운영에서도행사운영비가지금71%증감했습니다. 여기내역이전부다강사비인데요,전년도대비해서금액이많이올랐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지적했듯이환경교육프로그램업무추진비를지금두배로올리셨잖아요. 이건다시검토하셨나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저희가강사비가작년에는이제44회책정됐던부분이저희가올해교육을해보니까10월부터는월50회이상이지금진행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강사비를50회로해서12개월을책정한사항이고요. 그다음에업무추진비는저희가내부강사로일하시는분들이사실상매월월례회의를하시면서그달에교육했던부분에대한거를피드백을하시고,다음달교육과정에대해서서로논의하시고교재교구개발도같이하시고교육자료도만드시고하시는데그런데에비해서100만원을가지고회의하시는데간식비라든가사용하기가많이부족했습니다. 그래서좀증액을요청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건은저희위원회위원님들과상의하는거로하겠고요,마지막질문하겠습니다. 496페이지에에너지절약홍보사업이있는데요. 이편성내용이일반운영비랑업무추진비두가지만있습니다. 이게지금홍보용품은뭐를홍보용품으로하는거죠?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저희가이제사실은여름이나겨울에에너지절약하라고개문영업을단속하거나매월22일이에너지의날입니다. 그래서매월22일마다에너지의날홍보하는캠페인을하고있고요. 또명절에는이제장바구니를사용하시라고홍보를해서그때마다이제,에너지절약캠페인때마다저의가홍보물품이랑가지고나가서활동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몇년째연례적으로해왔던사업인가요?
소윤
황소윤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지금저희가6년이상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건도검토해보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부동산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나오셔서2023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김항수입니다. 항상구정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박열관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소속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업무보고에앞서부동산정보과팀장소개를하겠습니다. 임택범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박영란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민규지적관리팀장입니다. 신홍범지가조사팀장입니다. 육은주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다음순서로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부동산정보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0,21,22,26,28,29쪽과세출부분505쪽부터508쪽까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우리팀장님들하고주무관님들고생많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세출예산명세서에도있고주요업무계획에도있습니다. 중랑구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으로해서예산이18.56%를증액했습니다. 이게거기내용에보면전자앱을새롭게구축한다고그러셨는데기존에있는앱이안드로이드에서만구동이되고다른별도로그구동이안된다고해서새로구축을하는사업맞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이윤재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17년도부터앱을사용해왔는데요. 현재애플용도는구동이안되고있고또한4,5년이되었기때문에앱을새로구축을해서좀리뉴얼(renewal)한다는입장으로계획을했고요. 당초에는30만원월이용료를냈는데지금72만원으로구축하면월이용료를내지않는그런조건이있어서이번에새로개발하게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역으로생각하면애초에앱을구축할때호환이될수있는부분으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보는데그때는이런앱이안나왔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저희들이처음시작할때는개발회사에서애플정도는아직까지개발이안되어있어서그런아쉬움이좀있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시대적인흐름에의해서기술의진보에따라서어쩔수없이같이따라올라갈수밖에없다,이말씀이신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우리중랑부동산최고위경영자과정이러면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우리중랑구에어떤오피니언리더들의어떤그룹으로서사회적으로노블레스오블리주를실천할수있는그런선도적인위치에서활동을해주신이런그룹이라고생각을한부분인데,본위원이지금잘못생각하고있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말씀이정확하게이해를하고계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제또항간에그런부정적인시각이무엇이냐하면이렇게모여서그들만의리그에의한그들만의잔치를만드는것아니냐,이런시각도분명히존재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정적인시각이나부정적인효과가나타나지않도록철저하게준비를해주시고,우리두꺼운중산층을만들어낼수있는역할을기대를하는정책이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도충분한그런최고경영자과정이될수있도록역할을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위원님말씀기대한대로열심히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지원운영부분,6페이지입니다. 이부분인데임차보증금7,500만원,1억원이하이렇게규정을지금하고있거든요. 그래서실적이지금나오긴했는데사실요새그주택가격이상승을하다보니까임차보조금7,500만원짜리참거의극빈이라고할수있을정도로낮은보조금이거든요,1억도그렇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오히려이부분을조금더상향을해서더많은분들이혜택을볼수있게끔해주실수있는의향은없으신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최초에5,000만원이하수준에서지원하다가,
이윤재위원
5,000만원에서이만큼올라온거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이제7,500만원까지했었고요. 1억원까지해서협회에서는아직까지전국상대로하기때문에7,500만원정도에서지원하게되어있고요. 그부족한부분7,500만원에서1억원사이는자방자치저희구청에서예산을집행하기때문에그런아쉬움이있고요. 앞으로도협회하고논의해가지고전세금에대해서좀상향해서지원할수있는방법을좀연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생각했을때최소한1억5,000만원,3억원미만이렇게해서좀지원을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보는데꿈일까요,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506쪽에보면측량및지적공부관리에서연구지적보존문서전산화작업이라고해서2,700만원이편성되어있어요. 이부분은신규사업으로해서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토지대장이나지적도대장등을영구보존하기위해서,이게올해한해만의예산이아닌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몇년에거쳐서이루어진작업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4년도계획을세웠고요,
이윤재위원
4년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전산화되어있는부분은토지대장,지적도등은이미전산을해서전부온라인발급하고있고요. 저희토지이동하기위해서측량,지목변경등관련서류를이제토지이동조서라그런건데요. 그런부분을영구보존하고있기때문에그거를전산화해서보관해서나중에문서보관에용이할뿐아니라옛날서류를청구하고할때,문서요구할때요긴하게하기위해서전산해서하는거고요,지금현재,
이윤재위원
다시말해서한지역의어떤지번에변화가있을때지금현재의그런구조와전에있었던구조를비교할수있는아주용이하게시스템을만들어가겠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506쪽이보면개별공시지가조사및관리가있는데이거는이쪽내용보다도부동산가격이요즘하락을하고있어요. 하락을하고있는부분인데공시지가를조사에반영을해서중랑구전체의공시지가를현실화해서공시지가를인하할요인은없는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현재공시지가가격수준은국토부에서하는소관업무고요. 작년까지는공식상승을한거로그렇게돼있고요,2023년도에는지금예상을하고있는데요. 저희서울시는5%이상을그마이너스하향한거로하고있고,저희들도마찬가지5%,6%정도하향하는거로지금잠정적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507쪽에도로명주소및일반운영비에지금우편수취함을신규로설치를해서오래된우편함을바꿔나가시겠다고해서연차작업으로이렇게계획을세우셨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근데700개면면목7동만지금하시는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저희들전체가중랑구단독다가구,단독에해당하는필지가한1만3,000여개되는데요. 그래서한지금4년차인데1년에한3,000만정도의예산을잡았을때면목7동내년에한700개할예정이다,이렇게,
이윤재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1만3,000개의필요수요가있는데매년700개씩해갖고이거언제다커버하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뭐중랑구예산상그래서그런데요. 내년에조금많이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은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십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네,방금이윤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인데요. 그업무페이지보시면6페이지에지금임차보조금7,500만원이하일때는공인중개사협회에서지원을하는거고초과할때는구청에서지급하는게맞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또는구청’이거를좀지우셔야될것같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리고이게지금20만원이어떻게책정이된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작년3년동안지원한금액을평균해서그래서한작년에는18만원정도되었고요,올해는전월세가격이상승함에따라서수수료도조금상승할거로봐서20만원정도로책정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부동산중개소에서는이런저소득주민대상으로했을때보통13만원정도그정도하신다고그러더라고요. 20만원이어떻게산출됐나궁금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저희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표를보면요,임대차할경우5,000만원이하는1,000분의5해서20만원이고요. 5,000만원에서1억원미만은1,000분의4해서30만원정도돼있는데요. 저희들이1억원이하이기때문에중간가격으로해서작년3년동안해보니까한20만원정도는돼야되겠다는판단을한내용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건이지금구비로편성되어있다고는하지만본위원이알기로는이게시구매칭사업아닌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애초저희2010년도에는협회에서다지원을했고요. 그협회에서도전국에서이지원하다보니협회예산도한계가있어서몇년전부터일부는저희들이지방비를집행해서지원하는사업을추진했고요. 지금현재저희들이시를통해서매칭사업을하자고이렇게건의중에있는중이고요,앞으로시청하고협의를해서매칭사업할수있도록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508페이지에행정운영경비중에지금민원실환경개선비가10번에20만원들어가있습니다. 이게지금민원부서이다보니까수리하고주민들이쾌적하게보낼수있도록그런거환경개선은필요한것같은데이게굳이10번20만원씩이필요할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평소에한200만원이들어갈거라는생각하에,그래서월10회로해서그렇게한거고요. 지금현재저희집행하고있는거는원래는일부민원실안에낡은의자교체하고그리고화초를교체하고그런부분이있었고요. 작년같은경우는전체를,소파를교체한다든가필경대에다가필경대,그러니까민원서류작성하는부분을교체하지않고리뉴얼하는방법으로그렇게하다보니한200만원정도는필요하더라는예상하에매년200만원을하면서10회이렇게계산해서예산요구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전년도는소파를구입하셨고올해는의자를교체하는게메인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주가격은그메인그가격이고요. 나머지는저희들봄,여름,가을화초라든가환경정비하기위해서좀비용을부담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건도검토해보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앞서서동료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던내용인데제가들었던내용하고좀정반대인거같아서질의드립니다. 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에일반운영비편성목에보시면전자앱사용료가2022년예산세출예산서보시면거기에는전자앱사용료가30만원씩12개월지급해서예산액의360만원이었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근데이제올해2023년예산편성을보시면아까말씀하신‘애플구동이안돼서’라고말씀하셨는데,제가알기로는30만원에대한사용료가계속지급이돼서이부분을그렇게안되는앱을설치하는거로방향을바꿨다라고해서앱을구축하고앞으로는사용료4개월치에대한것만내고그다음에는사용료가나가지않아서이렇게하겠습니다라고제가통보를받았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게맞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근데아까말씀하실때는‘애플에부동이안돼서’라고라고말씀하셨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장김항수원칙은방금말씀하신대로’17년도운영하면서애플구동이안됐기때문에새로개발하기로했고요. 그리고현재30만원4개월치예산집행한거는저희내년1월에개발사업개발시작하면은3,4개월걸리기때문에그기간안에일단전자수첩을사용해야하기때문에,
기존거를사용해야하기때문에예산이된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계속사용하기때문에4개월정도는빠르게개발하면2개월,조금늦으면3개월그래서우선적으로월사용료는4개월을좀잡았고요. 나머지370만원정도는순수개발비용이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저희가행감때이게‘사용료가너무지급이계속매달되니이부분을줄여라’는말씀을드렸기때문에이부분이이제그부분지급이안되도록예산절감차원에서이렇게앱을새로구축하겠다고말씀하셨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맞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그거정정해서말씀해주시고,그리고사용료에대한거는좀빠르게구축하셔서사용료가더지급되지않도록예산절감해주시기바라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아까우편함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다른동도마찬가지지만뭐신내동,그다음에면목7동,다른16개동도우편함을다니다보면막찌그러지고오랜된,한30년이상된우편함들이많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좀각별히신경쓰셔서우편함을개조할수있도록좀예산을잡아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내년에는예산편성많이해서빠른시일내에조기완성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왜그러냐하면저희가이제다가구라든가단독주택들이한30년오래된가옥들이많아요. 그러더보니까우편함이없어가지고막거기위에다가돌도얹어놓고지붕도해놓고막그러는데,사실은저희가중랑소식지를넣잖아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통장님들이다넣으시는데그소식지들이다젖어가지고내려앉아있고,사실은우편함부분에있어서좀각별하게신경을써주시면주민분들이정말우리중랑구의회소식도있지만알찬정보들이중랑구소식지에다들어있거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이잘전달될수있도록우편함개선에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며,이것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과2023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네,존경하는박열완복지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 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에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오경식입니다. 제258회중랑구의회정례회를맞이하여2023년안전건설교통국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듣는기회를갖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2023년도안전건설교통국세입ㆍ세출예산안설명에앞서소속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호현도시안전과,도시기반조성과겸임과장입니다. 한진희도시경관과장입니다. 김수미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만영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동현도로과장입니다. 민태종치수과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23년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는총203억4,200만원으로전년도대비7.8%감액편성하셨습니다. 일반회계는총43억원,주차장특별회계는총160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전기,통신,가스시설등도로사용료및주정차관련과태료감소분입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민방위과태료수입500만원,민방위교육및CCTV고도화사업추진에따른국시비보조금등총3억9,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도시경관과는도로사용료수입14억5,200만원,징수교부금수입7억5,300만원,구유재산변상금및도로법과태료6,300만원등총23억7,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교통행정과는증지수입5,900만원,교통유발징수교부금수입10억4,500만원,자동차과징금및과태료수입3억1,500만원등총14억2,3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차관리과는운수과태료총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도로굴착점용료수입100만원,맨홀정비수입2,400만원등총2,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치수과는물놀이장매장임대료수입1,600만원,입장료수입7,400만원등총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주차장특별회계는주차요금수입52억4,600만원,주정차위반과태료수입등13억2,000만원,국시비보조금55억8,500만원,신세계잉여금24억8,000만원등총160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세입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3년도안전건설교통국소관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총348억5,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전년도대비14.2%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및하천시설물유지관리증액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160억4,200만원으로전년대비7%감소하였으며주요감액사유는주차시설물관리비및공영주차장건설사업비감소관련입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도시안전과는57억6,600만원으로전년대비12.1%증액되었으며,주요증액내역은사회복무요원운영관리와CCTV운영관련공공운영비증액분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장애없는지역사회구축및안전한도시환경조성에24억900만원,민방위관리에22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는5,500만원으로전년대비2.5%증액되었으며주요편성내역은망우ㆍ상봉역복합역사개발400만원,면목선도시철도및광역철도관련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32억100만원으로전년대비208.9%증액되었으며주요편성내역은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19억5,000만원,옥외광고발전기금전출금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는12억2,300만원으로전년대비8.6%감액되었으며주요증액내역은버스정류장온열의자설치및스쿨존표지명신규사업비편성분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교통시설물설치및관리2억300만원,노면표시도색및제거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관리과로일반회계는1억3,700만원으로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1,600만원,관서운영기본경비등1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160억4,200만원으로전년대비7%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업은혜원여고생활SOC복합사업과중화2동공원지하주차장조성및사업등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불법주정차단속등주정차질서확립10억3,700만원,건축물부설주차장개방등주차장확충및관리124억3,700만원,인건비등행정운영경비15억3,400만원,예비비로5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과는127억3,600만원으로전년대비2.9%증액되었으며주요증액내역은동진학교진입교량사업및미지급용지보상신규증액분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도로개설정비에35억3,400만원,포장도로정비시설물유지관리및제설대책등으로52억3,200만원,지하보차도및도로조명시설관리31억1,600만원,인건비등행정운영경비6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치수과는117억3,800만원으로전년대비12.5%증액되었으며,주요증액내역은하수시설물유지보수비및하수도준설,하천시설물유지관리증액분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하수시설및유지보수에18억8,000만원,하수도준설에24억2,300만원,하수시설물유지관리및풍수해대책에42억2,400만원,빗물펌프장유지관리비에12억500만원,인건비등행정운영경비로7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안전건설교통국소관기금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기금수입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32억7,300만원,옥외광고물발전기금10억9,300만원,도로굴착복구기금29억200만원으로총수입액은72억6,800만원입니다. 주요수입내역은전년도미집행예치금및전입금입니다. 부서별기금지출계획입니다. 도시안전과소관재난관리기금은총32억7,300만원으로전년대비59.4%증액되었으며주요증액내역은전년도미집행예치금증가분입니다. 주로편성내역은수해예방및복구사업3억4,900만원,재난예방사업4억1,200만원,기금예치금25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소관옥외광고발전기금은총10억9,300만원으로전년대비22.6%증액되었으며주요편성내역은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5억원,기금예치금등총5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소관도로굴착복구기금은총29억200만원으로전년대비12.7%증액되었으며주요편성내역은도로굴착복구사업8억2,300만원,기금예치금17억4,500만원,통합지정안정화기금관련예탁금3억원,인력운영비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드린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주민의편익증진및재해예방등안전하고살기좋은중랑구를만들기위해반드시필요한사업에만우선적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안전건설교통국에서계획된사업들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원안대로심의의결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3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안전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안전을위해늘관심을가지시고적극적인지원을해주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도도시안전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시안전과소속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은정안전기획팀장입니다. 안진기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전상진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박광보민방위팀장입니다. 다음은2023년도도시안전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시나리오확인을한번해보셔야될것같은데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보통저희가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ㆍ세출끝나고기금심사다시바로들어가는데한번에다하셨어요. 그래서우리위원님들께서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죄송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세입ㆍ세출끝나고기금까지자연스럽게하도록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참고하시고요. 그러면도시안전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8,33,42쪽과세출부분515쪽부터525쪽까지,그리고예산안소책자에명시이월부분127쪽에대하여,그리고기금과관련해서도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최은주구의원입니다. 늘우리중랑구의안전을위해서힘써주시고계신과장님,팀장님,또주무관님들감사드리고요. 2023년예산도잘편성했으리라믿고요,2022년예산에있어서이렇게불용없이잘집행했으리라믿는데요. 제가한번자료를받아보니까좀궁금한사항이있어서몇가지만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지금저희가중랑구에자율방재단이운영되고있죠?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근데지금제가재무과에자료를잠깐받아봤는데,그운영비가,행사운영비나이런것들이집행이안돼있는데,혹시말에다집행이됐나요? ○도시안전과장손호현네,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
행사운영비가30만원정도가있습니다. 집행이불용없이다이렇게집행이된건지확인,답변부탁드립니다.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죄송합니다. 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아직은집행되지않았고올해안에집행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자율방재단분들이저희중랑구에한몇분이계시죠? 한80명계신가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현재총209명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209명이나계세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
최은주위원
되게조직이큰데,사실은자율방재단에계신분들이역할이되게많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좀각별하게방재단을지원도좀해주시고,운영할수있도록좀기획을좀해주시길바라고요. 그리고2022년가기전에좀집행할수있도록역할을해주시기바라고요. 이번에도또이제운영비가,교육강사료도지금이번에잡혀있어요. 자율방재단교육강사료이부분은어떤거죠?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네,이강사료는자율방재단의임무,역할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교육을하는데그때집행하는강사료가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전에는2번으로실시했는데올해는좀강사료가올라서한번만하시는건가요,교육을요. 전년도에는한15만원강사료였는데올해는한30만원으로잡혀있어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이게두번하는걸포괄비로이렇게30을잡아놓은겁니다.
최은주위원
포괄로하셨나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15만원씩.
최은주위원
두번을해서이제30만원을하신거죠?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또자율방재단도지금잘운영되어야되고요,지금앞으로생활안전협의회가중랑구에4개조직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맞나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그부분을제가잘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지금확인한결과로는봉화지구대,그리고면목본동파출소,그리고상봉파출소,그다음에먹골파출소해서4개조직으로이루어져있는데요. 여기계신분도제가확인한결과로는한지금82명정도로지금구성이되어있으세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제가알기로는우리경찰서에서통계치본결과,치안고객만족도가1위입니다,저희중랑구.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
최은주위원
치안고객만족도가1위인만큼자율방범대원분들과그리고자율방재단,그리고생활안전협의회이런분들의역할이되게크다고봅니다. 그래서저희가중랑구가더안전하다고말씀을드릴수있고요. 주민분들이느끼기에체감으로1위라고이제지금통계치가나왔는데요. 앞으로지금생활안전협의회에서4개조직이더욱더좀활성화될수있도록역할을좀해주시고,이분들에게는사실은지원이별로없습니다. 지금현재없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최은주위원
네.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이게지금은그부분이경찰서에서하고있고,뭐,아직까진지원되는게없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좀역할을또많이좀해주시고계시니깐,지원부분좀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야간에또순찰도하시지만여러가지안전을위해서좀신경을써주시고계시거든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경찰서와이런단체에계신분들하고좀협의를하셔서지원할수있도록역할을해주시길바랍니다.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그리고지금2페이지저희주요업무계획에보면,지금저희가중랑옹달샘으로올해도마찬가지지만,작년에도계속이옹달샘이주민들에게운동하시거나노약자분들한테아주큰역할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많이들‘아,너무감사하다.’그리고중간에물을준비를못했는데,이렇게중랑구에서준비를이렇게해주셔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들을많이하셨어요. 그래서올해도지금2022년추진실적을보면,12개소에다가이제설치하고운영을하셨고요. 내년에도마찬가지로이렇게해주시는데,똑같은곳에설치하시는게맞나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계획상은똑같은데에다하려고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둔치에서라든가운동하시다가혹시라도몸에이상증세가있어서물을찾으시는분도꽤계셨습니다. 그래서이럴때물의그역할이좀컸던것같습니다. 그래서아무래도12개소지만그거의배로효과가있다고봅니다. 그래서이런부분설치를잘하셨다고칭찬드리고싶고요,앞으로도이제도시안전과에서역할을잘해주시리라믿고요. 그리고추위쉼터설치및운영이있는데요. 여기에이제온기나눔쉼터라고해서5개소신규설치를하고운영을하신다고들었는데,어느어느곳이죠?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업무계획상은올해5개를신규로설치해야되는데기존에지금버스정류장안에설치한그일체형이라고그럽니다. 그부분이약간안좋은비닐그런거로돼있어서그부분을좀이런뭐폴리에스테롤인가이런아크릴재질비슷한거로좀고급화시키는데사용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이제조금추위에떠시는주민분들이아무래도좀따뜻하게앉아서좀기다리실수가있으시겠네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이런부분사실은아무것도아닌것같지만기다리는대중교통이용하시는분들은되게좋다고말씀들하세요. 그래서잘설치하셔서노약자분들이라든가청소년들에게따뜻한온기를나눌수있는정류장이될수있도록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지금하나더여쭤보고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이지금집행부분에있어서이부분도온라인으로하셨기때문에집행이안된거죠,2022년도예산이요. 행사실비지원금이라든가아니면교육비,민간위탁교육비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지금말씀하신그부분도있고,또지금잔액이남은거는우리가이제국시비를우선적으로집행하고구비가남은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을지연습및충무계획운영에있어서이부분도사실은뭐그렇게집행이잘된것같진않은데왜그런지좀이유를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그집행이늦은거는충무계획은지금집행하고있어서이제연말에다나가게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연말에100%다집행하실수있으신거죠?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불용없이잘집행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이제앞으로이태원참사의어려운그런희생자가더이상나오지않도록우리도시안전과에서역할이아주더욱더크다고생각드리고요. 이런부분은우리팀장님과주무관님,그다음에직능단체에계신우리역할해주시는분들의도움이많이필요합니다. 그래서앞으로도더욱더주민들을위해서힘써주시리라믿고요.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조현우위원입니다. 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한내용인데요. 자율방재단운영에대해서제가보충질의좀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지난행정사무감사때자율방재단각동별로이렇게구성하라고말씀드렸는데,아까몇명이라고그랬지요? 259명이라고했나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총209명이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209명이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
조현우위원
이게16개동인원이전체다구성된겁니까?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지금동별로전체다구성이되어있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면16개동이면몇명꼴이되나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지금보면제일작은데가10명,제일많은데가묵2동같은경우는33명,본동은19명,2동은20명그런정도,
조현우위원
제가제지역구동에이제그자율방재단구성을하는것보니까자율방범이나다른단체들을지난10월,11월에급구성을하는걸봤어요. 이제어찌됐든간에노력하는건좋아보이는데이조직을구성하는데급급하다보니까막상이분들이교육이안돼서,재난시에투입되면혼란만더일으킬수있지않을까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네,저도예를들어서서울같은데이렇게화재가나면,사실전문가가아니면거기접근하는게오히려방해가되는그런상황입니다.
조현우위원
그래서여기향후추진계획을보면내년10월에나이렇게안전교육이예정돼있어요. 이거당장실시해야됩니다,교육을. 앞으로눈도많이오고또해가바뀌면비도많이올텐데,이분들을적시적소에이렇게활용해야되지않겠습니까?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거좋은지적이십니다. 연초에실시하는것을검토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리고여기보면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있어요. 32명,왜32명,여기의32명이어떤분32명을말씀하시는겁니까,세부사업내역서16쪽.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이게32명인게16개동곱하기2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한번할때전체단원이다나오는게아니고어떤행사가있을때,
조현우위원
동대표를말씀하시는,2명씩동대표?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쉽게얘기해서동대표?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
조현우위원
이분들에게는어떤적절한교육이매월있는겁니까,아니면어느시기마다있는거예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월례회의를개최하게되는데거기에참석하시는동대표분들하고간사분들그렇게참석하시는그분들한테지급되는게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어찌됐든전년도에비해서51%나예산이인상이됐어요. 인상이됐으니까적절한시기에제가봤을때는이달이나다음달에교육을실시해서좀이분들을활용했으면좋겠습니다.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당부드립니다.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
조현우위원
네,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수고많으십니다. 먼저516페이지안전문화운동추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지금70%감소돼서,전년도보니까안전문화체험이없어지면서뭐행사나지원금이없어져서감소된것같고요. 홍보물제작은무엇을위한홍보인지,어떤거를홍보하는건가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처음에말씀하신예산이줄어드는거는저희들이안전문화체험한마당이라고그런행사를개최했습니다. 예를들면우리구청1층로비에안전문화에관련된시설을체험할수있는여러가지이렇게구조물도만들고그렇게했었는데,그게쭉하다보니까1회성이고별행사비에비해서효과가없는것같아갖고지금은다른이렇게,예를들어용마폭포축제나중랑천장미축제그런거를할때하나의부스를만드는행사로이렇게하니까예산이줄어든거고,지금그리고안전문화홍보물제작이부분은그런부스운영을할때,팸플릿이나또우리가매월4일날을안전점검의날로해가지고캠페인을합니다. 그때이렇게시민들한테나눠주는홍보물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그행사가없어졌으면이거이렇게많이필요없지않을까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캠페인하고안전문화체험한마당은1년에한번하지만,지금안전점검의날캠페인이나이런부분은매달하는게되니까이제홍보물이나가게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홍보물이어떻게나가나요,전단지인가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이렇게팸플릿이라고그러지요. 그걸나눠주는그런겁니다.
이은경위원
이거연례행사면굳이매년이렇게똑같이전단지를저는굳이돌리실필요없다고생각합니다. 신규사업도아니고연례,매년하는건데,이거검토좀해주시고요,그리고안전마을시설물유지관리는집행을하나도안하셨던데,이건또편성하셨는데이게뭔가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안전마을시설물유지관리말씀하시는겁니까?○이은경위원네.
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그부분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상봉1동동청사옥상에안심체마을이라고그걸조성해놨습니다. 예를들어서어린아이들이횡단보도를건넌다든가그런부분을교육할수있는교육장이있습니다. 그런데그교육장이이제옥상바깥에있다보니까이게예를들어데크라든지그런부분이상하게됩니다,훼손됩니다. 그부분유지관리하는비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근데올해는하나도집행을안하셨는데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지금사업추진중이고곧집행될예정입니다. 사업은추진중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언제부터집행하신거예요,추진하신거예요,몇월달부터?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11월부터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연말에만하는건가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11월부터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연말에하는게좀이해가안갑니다. 일단다음으로넘어가서518쪽,선배위원님께서언급은해주셨던추위쉼터인데요. 저는이금액이좀타구랑비교를해봤습니다. 지금근데저희중랑구가격도보면전년도에비해굉장히많이올랐고요. 추위쉼터설치도지금330만원에서450만원으로올랐고요. 유지보수도300만원에서500만원,철거도50만원에서70만원,재설치도50만원에서70만원올랐습니다. 그래서지금주위에있는동대문구비교해보니까,동대문구는철거하는데40만원이고,재설치는26만원이고,도봉구의경우는철거및보관이42만원정도,재설치는40만원입니다. 왜이렇게차이가날까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330만원에서450만원으로오르고이런거는이게어떤걸쓰느냐에따라서다릅니다. 예를들면지금말씀하신데외에노원구같은경우는훨씬더고급형입니다. 저희들보다아마배이상예산이들것같습니다,그림은제가봤었는데. 어떤거를어떤재질로어떻게설치하느냐에따른거라고보시면되겠고,추위쉼터철거하고재설치가이제50만원에서70만원으로올랐는데,이게지금인건비상승이라든가그런부분을반영해서예산을계상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건본위원이비교,아까말씀드렸듯이차이가좀많이나지않습니까? 이것좀비교해서다시검토해주시고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519페이지에축제행사장안전관리에지금사무관리비가64%정도증감했는데,최근이태원그런참사로인해서이걸좀더강화해서하신건지,근데인건비가거의많이올랐고요,인원도다소올랐습니다. 그런건가요? 인건비는왜이렇게많이올랐죠?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그이태원사고이후에이제안전관리예산과안전관리요원들을대폭특별히강화하는그런걸반영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그다음에그아래쪽에중대재해예방안전관리의홍보비용만지금800만원이들어갑니다. 굳이이렇게다과연필요할까요? 올해집행률도5%밖에안됩니다. 이거설명부탁드립니다.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여기11월30일날을기준으로했는데,우리가중대재해처벌관련해가지고어린이집원장28명,시설관리공단31명,그다음에구청직원이렇게해가지고기획상황실에서전체적으로교육을했습니다. 그때교육할때중대재해에관련한교육자료를집행한게있는데그게445만원집행했습니다.
이은경위원
현수막20개굳이이렇게필요할것같지않습니다. 이거좀다시검토해서리플릿이랑포스터좀줄이는걸로해서홍보비용을좀줄이는걸로해서검토다시부탁드리겠고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552페이지에피복비가있습니다. 민방위복2만6,400원,민방위조끼2만6,400원똑같습니다. 조끼가한30%정도는싸야그게합리적인가격이고요. 작년에는민방위복이3만2,000원이었는데줄었어요. 그런데조끼는2만3,000원에서2만6,400원으로올랐습니다. 이거설명부탁드립니다.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죄송합니다. 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금액이전년도하고차이가나는거는좀재질의고급화라그럴까,그런부분으로이해해주시고,이민방위조끼는각동의통장들과과장들그렇게배부하는게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가격이맞는거라고요,과장님?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저희들은여러가지비교해보고최저가적정한가격으로선정을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사진저한테한번보여주세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아래쪽에을지연습충무계획운영에충무계획발간이추가되었습니다. 이게왜추가가되었죠,2,200만원?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지금몇페이지말씀,
이은경위원
522페이지요.
박열완위원장
맨아래쪽이요.
이은경위원
22종2만630원.
박열완위원장
을지연습및충무계획운영.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이게전년도비교해서충무계획이20종에서22종으로2개가늘어났습니다.
이은경위원
2개만늘어난건가요?
박열완위원장
2022년도에는이자체가20종이있었단얘기인가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는제가그러면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이포상금왜올해추가가됐나요? 을지연습하는데우수자를꼭시상해야되나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이게지금올해이렇게신규로편성돼있는것처럼예산서가보이는데이게코로나이전에,코로나가있으면서이런민방위충무계획이나을지연습을못했기때문에,축소하거나했기때문에,그때는우수,포상금이란게우수격려자이제시상하는건데그땐안했는데올해부터다시시작하려고하는겁니다,다시하는걸로.
이은경위원
이건은검토해보겠고요. 마지막질문이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524페이지에명절선물이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명절선물이요. 물론이게국방의의무를다하시는분들께저희구의예산이허락되면이렇게2회명절선물을드리는거는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본위원이타구는어떻게진행하고있나보았더니동대문구의경우는생일선물로1년에한번지급한다고합니다. 본위원이생각했을때도이건지금다른병역에서일하시는분과비교했을때형평성에좀문제가있다고생각을하는데요. 이건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과장님?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이제이게사기진작차원에서하는건데약간구마다차이가있을수있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건도우리위원회에서검토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네,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늘중랑구를위해힘써주시는관계자분들께감사말씀드립니다. 앞서저희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를하셨는데요. 저는좀다른방향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페이지518페이지에보시면,지금폭염대비그늘막설치가있습니다. 지금보니까그늘막설치를’22년도에는13개의소에설치를했고,’23년도에10개소가더추가예정인게맞죠?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런데그그늘막하나설치를하는데있어서지금보니까1개당200만원이들어가요. 그런데보니까그늘막유지보수가1식으로해서2,000만원이상이지금예산이잡혀있습니다. 그2,000만원이상이지금13개에대한,’22년도13개에대한그예산이잡혀있는거죠?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가이제13개고총우리중랑구에서그늘막운영하는게107개소입니다. 그부분에대한유지보수가되겠습니다,107개소.
김민주위원
107개소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총전체유지보수비가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런사업에있어서는저는과장님께정말감사말씀을드리고싶은게중랑구민을위해이제추울때는좀따뜻하게더울때는시원하게할수있도록항상중랑구민을위해힘써주시는부분에대해선진심으로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민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우리팀장님들수고많습니다. 안전한중랑을만들기위해서노력하시는데찬사를보내드립니다. 사안이사안이다보니까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다한번씩은짚은부분에대해서추가로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업무계획2쪽에보면,우리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부분인데,중랑옹달샘운영부분에있어서행정사무감사때문제점으로지적된부분이있었습니다. 과장님,기억하십니까?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제가그땐담당업무를안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기금내역에보면옹달샘운영으로해서2,376만원편성된것같습니다. 맞죠?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제가자료를보고좀말씀,
이윤재위원
네,기금157쪽입니다.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제가보고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2,376만원돼있는거는자원봉사자,이옹달샘을운영할때,
이윤재위원
인건비라는말씀이신가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1만1,000원씩이렇게주는,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항목에인건비가없어서그거말씀을드렸던건데,그러면1인당올해는얼마씩책정을하신겁니까?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한번할때1만1,000원씩하는걸로했습니다. 그교통비하고,
이윤재위원
8,000원에서3,000원인상을하신거네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2022년도에우수한사업임에도불구하고,자원봉사개념에다가또이렇게보상하는이런개념이복합이되다보니까사업부분에서원활하지못한부분이분명히존재를했었거든요. 그래서이제보완을좀하셨는데,거기에이제더나아가서보완할부분이뭐냐면,견물생심이라고물하나만받아가면될텐데2개,3개받아가시는분들이있어서그뒤에오시는분들이물이떨어져서못받는이런폐단도분명히존재를했단말입니다. 그래서1만1,000원으로인건비를편성하셨으면철저히관리를해서많은분들이혜택을,그수혜를누릴수있도록그렇게좀이끌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꼭그렇게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2쪽에하단에보면무더위그늘막설치운영부분에있어서,전체적인부분은동료위원님들께서다짚어주셨는데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뭐냐면,반드시그위치에그늘막이있어야됨에도불구하고주변에있는상가에서반대를하고,민원제기를하고해서설치못하는부분이있습니다.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상가에서그늘막을반대하신다고요.
이윤재위원
네,그러니까시야가가린다,그다음에자기상호,상가를가린다는그이유때문에공익적인부분에서대다수의주민,구민들이활용을해야되는이런그그늘막부분인데,자기만의그어떤영리목적에의한그런수단으로해서그늘막을설치못하게하는민원이분명히발생을하고있거든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
이윤재위원
대표적인곳이어디냐면묵동3거리에태평종로약국그앞보도에설치를하려고했다가거기서민원이들어가는바람에결국실패를했던이런상황인데,근데과장님,이런부분에대해서는거기가많은사람들이유동을하는곳이기때문에반드시그늘막이필요한곳인데,그업소,업체의대표님을만나서좀설득하는과정을좀가져주셨으면좋겠다. 그래서그부분도그늘막의효과를주민들이누릴수있도록그렇게협조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세출예산서515쪽보면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및긴급구조종합훈련부분이예산이파격적으로인상이됐습니다. 548.86%가인상이됐어요. 증액이됐는데,이예산이지난번서울의료원에서소방서하고같이합동으로훈련했던그런훈련차원의예산인건맞죠,과장님?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은어쨌든지난용산참사와같은그런대형사고가일어나지않아야되기때문에,이런부분의예산증액은참바람직하다고생각하고,더많은예산을들여서라도주민의안전을담보할수있다그러면이런훈련은자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과장님,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감사드리고열심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고맙습니다. 517쪽에보면사무관리비에서안전관리자문단점검수당이라고그래갖고26만원곱하기15회2명으로돼있습니다. 그다음에그밑에보면시설물안전점검수당해서1,764만원이편성돼있습니다. 이게어떤안전점검인진모르겠지만이두그룹의점검수당이굉장히높아요. 위탁을줘서점검을하는겁니까? 아니면무슨이유때문에이렇게점검비용이과하게,비싸게책정이돼있을까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안전시설물점검하는사람들은기술사,기능사,그런전문가들이되겠고예산이지금많이증액된것처럼나타나있는데국가안전대진단및해빙기안전점검해갖고시설물안전점검1,760만원중에서시비400만원은원래간주처리라고시에서돈이확실히내시가되지않으면그냥예산서에편성하지않고내려오면간주처리했었는데올해는내시가되어서이렇게늘어난거고,그위에아까말씀하신대로운영수당에2번에안전관리자문단점검수당이부분은이태원사고이후에그부분을강화하기위해서신규로좀편성을한겁니다.
이윤재위원
결국우리생활속의안전을좀더점검하기위한그분들의활동수당이라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저희들이관리하는시설들이있거든요. 제3종시설물이라해서그부분점검이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519쪽,우리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한번보셨던사항인데저는뭐니뭐니해도우리중랑구에서가장안전에신경을써야되는부분이행사장안전관리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왜그러냐면약3년간의코로나사태로인해서주민들의어떤욕구분출이틀림없이이런축제현장에서일어날수밖에없다고보여지기때문에안전에만전을기해야되는상황인데여기보면메인무대안전및질서유지에서21만1,000원씩해서200명으로돼있습니다. 그러면축제가하루에끝나는게아닌데이렇게편성해놓은부분은200명을3회에걸쳐서,아니면용마산축제까지해서몇회에걸쳐서이렇게나눠놓은겁니까,아니면한행사에200명을투입해서그렇게지급하기로한이런상황입니까? 4,420만원이편성이돼있거든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여기에잘나타나있지않은데우리구에서하는행사가큰게중랑장미축제하고그다음에가을에하는용마폭포축제가있습니다. 그것말고는그렇게막대규모로하는행사가없는데장미축제같은거보시면,가보셨을건데,특히연육교에서내려가는부분,올라오는부분,또자전거타는사람,그런사람들하고사고날거있으니까이렇게안전요원을하고있는데,이두개의행사에필요한예산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게연인원이죠?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연인원입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면연인원인데1인당인건비가22만1,000원맞습니까,메인무대앞에서안전을유지하시는분들?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아래쪽에보면의용소방대지원사업이있는데,이거신규사업인가요,과장님?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네,맞습니다,신규사업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동안의용소방대도열심히지역을위해서봉사활동많이했는데이번에만그렇게하셨을까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이번에조례로만들어주시고해서,이게원래소방서쪽이라고저희들이했는데이쪽에도많이,특히이번에한국안전재난훈련할때도와서봉사를해주시고해서,500만원지원하는거는그쪽에서어떤사업계획을가져옵니다. 그러면그사업계획에따라서저희들이지원하게돼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이번에우리존경하는최경보위원님께서조례발의를하셔서또의용소방대까지지원해줄수있는폭이넓어져서참다행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우리존경하는조현우위원님께서짚어주셨던…….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교육말씀이십니까?
이윤재위원
자율방재단운영에있어서저는현재한동의자율방재단단원으로서지금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본위원도느끼고있는부분이갑자기급조가되면서자율방범대가지금자율방재단같이겸임을하고있는이런상황을지금목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생각했을때주민의안전,그다음에도시안전을위해서는자율방재단의앞으로의역할이참지대하다고기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과에서는자율방재단이움직이는데있어서의어떤활동매뉴얼을만들어서내려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왜그러냐면이번여름에폭우가심했을때본위원은자율방재단회원들,단원들과같이지역을순찰했던부분이폭우에의해서나뭇잎이떨어져서우수관을막는,이런거걷어내는활동을했던부분인데이런부분,그다음에눈이많이왔을때제설하는이런부분도매뉴얼을만들어주셔서봉사활동에,아니면자율방재단활동의일환으로표준매뉴얼이있으면그에따른활동방향을설정할수있을것같은데반드시자율방재단활성화를위해서라도매뉴얼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가능하겠죠,과장님?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또자율방재단이이번우리양대축제부분에있어서많은역할,기대를하는부분도있기때문에적극적으로자율방재단확산에기여를좀해주십사당부드립니다.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지막질의드리겠습니다. 525쪽에주민안전정보미디어알람시스템구축,이것도신규사업인거같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알람시스템구축이라고돼있습니다. 10개소라고돼있는데장소는어디어디고350만원씩해서10개소인데예산이소요되는부분에대한간단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이게주로학교옆이나어린이보호구역,그런부분에주로설치를하려고그러고지금기존에도설치해놓은게있는데……. 아닙니다,죄송합니다. CCTV위에다가이렇게화면이나오는거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거기에주로어린이보호구역같으면불법주차나속도위반,그런게3배이상범칙금도강화되고그런걸로알고있는데그런계도문구라든지,또법규가바뀌었으면바뀌었다는거,또CCTV만있으면우리가지금불법주정차그정도말만돼있는데이게문구를표출하는화면으로하게되면좀더효과가있는사업이라고합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CCTV가감시는하고있지만시각적으로보여줌으로써더경각심을불러일으킬수있는홍보활동을한다,이말씀이신가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CCTV가예방에목적이있지않습니까? 그부분을더강화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진짜마지막질의입니다. 갑자기생각이나서질의를드리는데,CCTV를매일1대를설치하면예산이많이들어가요,그렇죠?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런데방범도그렇고요새무단투기,쓰레기폐기물무단투기때문에골치아픈이런지역이많은데그근처에보면CCTV가분명히있음에도불구하고단속이안되는사각지대가발생이되거든요. 그러면메인선에서따서세컨드카메라를달수있는구조가되는걸로지금알고있거든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이부분에세컨드카메라를좀증설을해서감시효과를높일수있는방안이있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대한견해는어떠십니까?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말씀대로우리가주로회전용을하는데회전그것도돌다보면사각지대가생길수도있는거고,그래서그옆에다가고정식을해서따로새끼처럼그렇게설치를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지금말씀,비용면이나그런효과면에서좋은거라고생각합니다. 잘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어쨌든기술의진보에따라서또더활용할수있는방법,저렴하고활용할수있다면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이구민안전에적극적인도움이될것같다는생각에서제안드렸습니다.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네,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523쪽세부사업에을지연습및충무계획운영에있어서포상금관련해서50만원을잡아놓으셨는데요,예산. 이게1명당50만원인가요,아니면,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10만원씩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10만원씩5명인가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은사실5명만이아니라안전을강조하면강조할수록지나침이없다고생각합니다. 본위원이이번에이태원참사에있어서우리중랑구에도한세분,네분정도가계셨는데요. 그희생자분의부모님을뵙고많이마음이아팠었는데요. 사실은이태원에서조금만상인분들과지역주민과회의를했었는데도불구하고실제적으로현장에서연습을조금만이라도했었으면이런축제의장에서많은희생자가,158명에대한사망자가나오지않았을거라믿습니다. 이렇게말씀드리는이유는본위원은우리중랑구가특히나안전에정말열심히하신다고생각한다그러면지금포상금이이게10만원에5명이아니라100명이넘더라도포상금을드려서라도안전을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고봅니다.
박열완위원장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죄송한데요,질의중에. 연합훈련,군훈련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고있습니다. 알고있고제가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위원장님. 그래서말씀드리는데제가이번에서울의료원에서중랑소방서긴급구조종합훈련이있었습니다. 여기에지금16개의단체장들또한많이참석을하셨고구의원님,그리고구의회의장님도다참석을하셨는데요. 정말드론까지띄우시고헬기까지현장감있게정말실전으로해서구조작업을하시는훈련을보았습니다. 정말감동했고요,사실은현장에서이렇게역할들을잘해주시니까우리중랑구,특히나대한민국이더안전할거라믿는데요. 저희는523쪽포상금에대해서너무적다고본위원은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더욱더포상금을올려서라도여러단체나이런공무원분들에있어서좀포상금을지급했으면좋겠고요. 마찬가지로민원상담하실때고질민원많이받으시잖아요,직원분들이? 그런부분에있어서더욱더포상을하셔서사기증진을할수있도록역할을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그렇게하실수있으시죠?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하셔서공무원분들뿐만이아니라직원분들이,그리고자원봉사하시는분들이역할을하셔서최대한도로역할을잘하실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최경보위원입니다. 우리가사회복무요원의어떤관리는,지휘감독권이기관장에있습니까,아니면소속된시립시설이라든가구립복지시설일반행정사회복무요원이렇게나눠서배치가되어있는데전체로지휘감독권은어디,누가가지고있습니까?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구청같은경우는구청이보통복지시설이있습니다,외부에있는데. 구청같은경우는저희들이우리민방위팀에서지휘감독을총괄하고,그다음소관부서에서부서장책임하에복무를관리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예를들어서노인요양원이라든지노인복지센터,그런부분은어르신복지센터같으면어르신복지과에서위탁운영하는곳이니까그쪽에서직접적으로사회복무요원들을같이일을하고하니까그사람들한테복무교육을시키고그사람들한테복무를위탁하는게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러니까전체적인지휘감독권은구청장이가지고있습니까,전체적인160명에대한?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죠,그리고사회복지시설에파견이돼서,관리는거기기관장이하겠죠?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게맞겠죠?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피복비에대해서한번말씀을,전에도그런얘기가몇년전에도나왔었는데피복비에대해서신규입소자만피복비를매년해줍니까,아니면매년한번씩160명이면160명전체적으로하는겁니까?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신규자만해주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작년같은경우는170명인데내년에160명인거같아요,예산올라온거보니까,맞죠?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내년에입소자가몇명정도되는데피복비를한3,000만원정도이렇게편성을했는지,내년입소예정자가?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신규자를지금100명정도로예상하고피복비를편성했습니다.
최경보위원
피복비를편성해놓은거보니까한사람당19만3,500원씩해놓은거같은데맞습니까,혹시? 자세히는말씀안하셔도되는데,그러면지금파견돼있는160명전원이동일한어떤복장을입고있습니까?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동일한복장을입고근무하고있습니까?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정확해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옷은동일한데160명이동일한복장의우리가지급해주는옷을입고근무하고있냐는거를제가여쭤보는건데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21년도에들어온사람들은옷이다동일하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게전에의회에서지적돼서사복을입고다니니까직원인지사회복무요원인지몰라서전에의회에서지적이돼서이거를전체적으로입게됐는데,사회복무요원의어떤자기들의의무가있습니다. 한마디로말해서친절해야되고헌신적으로봉사해야되고이런사회복무요원의자격요건이있습니다. 그런데실제로지난번에도지적을일부동료위원들께서하셨지만실제적으로복무요원의어떤기본적인자세가조금결여되지않나,이런지적이있었거든요. 그래서제가160명이다제복을입고있냐고이거를재차여쭤보는거는우리가해당기관을방문했을때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어떤근무태도가정말진짜로친절한가,정말미소로이렇게응대하는지,우리주민들이오실때어떤곳이든복지시설이든지구청이든지,아니면시립시설에도있죠,시립시설에도. 시립시설은시비로전체100%지급을하잖아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구립은시와구가50대50이렇게합니까,예산지원을중식비나이런것들은?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그런친절도에대해서우리가소속기관으로서,부서로서한번사회복무요원들에대해서각인을한번시켜야되겠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좋은말씀감사합니다. 제가좀설명을드리면안그래도다음주12월12일날전체공익요원을지하상황실에서전문병무청담당강사를모시고와서교육을하게되겠고,그리고우리직원들,관리하는사람들,그런사람들교육도며칠,12월10일인가그때또전체적으로교육을하면서지금위원님말씀하신그부분을잘각인시키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꼭그렇게해주시고요. 현장체험교육을올해는60만원씩5번을갔는데,내년에는4회80만원씩,그거는버스임차료가오를수있는데현장체험교육이어떤교육을받습니까? 이게의무입니까,아니면횟수가다른거보니까의무가아닌거같은데. 1년에4번의무교육으로현장체험을가야된다든지안보견학을간다든지이런걸해야되겠지만이게의무인지,횟수가다른거에대해서어떤,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도시안전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횟수,4대그걸보고횟수라고말씀하시는거같은데그거는버스임차를할때4대를한다는뜻,
최경보위원
아,4대대수에대해서. 인원이줄어들어서그런가보죠?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그렇고이게의무적으로하라는거는아니고사기진작차원인데주로안보교육을할수있는그런데로요원들이한번씩체험활동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이게안보교육체험이니까160명이한번은다가야되겠죠?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1년에한번은받아야되겠죠?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
최경보위원
아무튼사회복무요원에도저희가예산이많이투입이됩니다,구비가. 시비야시시설말고는시비가50%이렇게지급이되는데이런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어떤자격에대한,복무요건에대한거를철저히좀준수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금도다질의하신거죠? 네,과장님안전예방의범위가어디입니까,도대체? 왜냐하면사고가나면어쨌든간에참굉장히모호할때가많아요,책임주체라든가. 그럼에도불구하고아마사고가나면우리도시안전과직원들이제일가슴이철렁할거같은데요. 늘불안할거같다는생각이좀들어요,마음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평소에좀직원들잘위로해주시고요. 시에서안전활동지침이내려왔었죠,이태원참사이후에? 그래서직원들이수능때라든가이렇게거리에서다니든걸제가많이봤어요,맞죠?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했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지금은어떻게하고있나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수능때했고그다음에축구할때인데,우리는거리응원은없었고CGV인가영화관에서단체가있었는데그때는문화관광과직원들이가서좀관리를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니까다들어쨌든밤늦은시간까지도거리에서이렇게안전활동하는걸제가많이봤었거든요. 우리직원들이고생이참많으신데요. 우리과장님께서어쨌든오셨으니까직원들이그런수고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계속격려해주시고,또직원들의수고에대해서위원님들께도많이알려주셔서위원님들이더격려하실수있도록그렇게다리를좀놔주시면좋겠어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리고오시기전까지김은정팀장님이직무대리하느라고생많았거든요. 격려좀많이해주시고요.
호현
손호현도시안전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위원님여러분! 도시기반조성과장손호현입니다. 중랑구의지역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이라는소중한가치와철학을바탕으로구민모두가보다더잘살고,행복한중랑을만들기위해늘애쓰고계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2023년도주요업무계획및세출예산안보고에앞서도시기반조성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형근광역교통구축망팀장입니다. 조상원복합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일반현황과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세출부분529쪽부터530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두과를이렇게하시느라수고많다는말씀을드리고요. 우리도시기반조성과는실제적으로예산은정말별거아니지만예산에비해서는가장큰일을하셔야되는그런부서입니다,과장님.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GTX상봉역복합환승센터건립하는거,신내차량기지이전하는거,그다음에면목선도시철도경전철을하루빨리추진하는거,착공을빨리해야되겠죠. 그다음에광역철도시설확충하는거,이거는중랑의가장브랜드가치를높일수있고중랑의사업들중에서,물론다른사업도있지만정말괄목할만한굉장히큰사업들입니다. 그래서예산대비너무큰역할을맡고계시는그런부서이기도한데요. 이런사업들이정말하루빨리하나하나씩잘추진될수있도록하는데최선을좀다해주시라고제가어떻게보면제가오히려좀의원으로서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하여튼과장님,하실말씀있으시면국장님이나과장님말씀부탁합니다.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도시기반조성과장손호현입니다. 우리최경보위원님잘아시다시피이게큰사업이고또장기적인사업이고,그리고아까말씀대로이사업들이이루어지게되면우리구얼굴이바뀐다는그런정도의사업들인데이일을저도한6개월정도하다보니까전에부터말이나왔는데,‘진척이없나?’하는데이게우리가바로직접하는사업도아니고같이협조를구해야되고국가사업도있고서울시사업도있고그래서그분들하고잘유기적인관계를맺고거기에대해서어떻게그사업이돌아간다는걸파악을하고,또여러의원님들이나국회의원님들,그런분들하고협조를해야이게사업이돌아가는추진이되는사업이기때문에,그래서하여튼저희들도나름대로열심히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앞으로도꼭사업이이루어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얼마나중요하면과를별도로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운영을하고있는데정말중요한일들입니다. 그래서중장기적인것도있을수있고단기적으로해결할수있는사업도있을겁니다. 그래서하나하나씩우리가힘을합쳐서해나자는그런말씀을꼭과장님,드리고싶습니다.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수고많이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담당직원님들수고많으십니다. 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최경보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저도거기의일환으로꼭드리고싶은말씀이있어서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이게지금전체적으로저희가이중요한사업을하는데홍보비라든가현수막이라든가이런거빼고나면1,100만원정도밖에안돼요. 그런데아까우리존경하는최경보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시나국가나이런쪽으로해서찾아다니면서이거를로비라그래야되나,홍보활동을해야되는데경비가너무적은거같아요. 그래서어떻게해서라도조금더예산을더받으셔서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사실제일오래된사업이면목선전철사업인거같은데이게어떻게보면주민에대한희망고문일수도있고,‘된다된다,안된다안된다.’. 이번에또예타나이런거에대해서보면잘안나온다는거아니에요,자료가?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서이거에대해서조금더적극적으로,뭐우리과장님께서힘드시긴하시겠지만조금예산을더받아서어떻게조금더적극적으로할수있는방법을찾으셔서해주셔야되는게아닌가해서제가질의를드립니다. 과장님,혹시답변있으시면하세요.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도시기반조성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B/C(Benefit-CostRatio)라고원래경제성평가가제일중요하거든요. 그런데B가편익이고그거는타는사람이많아야좋은거고,그다음에C는비용인데요새인건비라든지다른물자재라든지다오르니까지금C가자꾸높아지니까이게처음에는한일점얼마정도우리가생각하고있었는데지금더이렇게내려가는부분이있고,그래서저희과에서작년에는이게경제성평가가있고정책성평가라고있습니다. 여기에는조금이렇게B/C(Benefit-CostRatio)가낮더라도소외됐던지역이고,강남북간균형발전그런차원에서용역을했습니다. 용역해서별도로우리가시에다가KDI,예타하는데전달될수있도록국회의원님들도힘써주시라고전달을했습니다. 이게지금4개노선인데그렇게용역까지해가면서한데는우리구가유일한그런상황입니다. 하여튼잘되도록저희들도바라고있고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고요. 어쨌든적은예산이긴했지만그래도잘쓰셔서시나국가나어떻게잘찾아다녀서빨리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면목역을또지나가는경전철관련해서말씀잠깐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시기반조성과로해서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주무관님역할이크신데요. 저희중랑구면목동주민분들은경전철만바라보고있습니다. 앞으로좀신경을더써주시리라믿고요. 국비,시비로이렇게편성돼서6,636억원의큰사업이에요. 이부분에있어서지금보니까예타가1차로점검회의가끝나고12월달에예타가또들어가나요?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도시기반조성과장손호현입니다. 예타가원래는1년짜리라서9월말까지하고10월정도발표가될예정이었는데그게규정상6개월까지연장할수있습니다,예비타당성조사기간이. 저희들이지금파악한거는12월말까지3개월을연장해서예타기간을연장한걸로알고있고그게발표가나면1∼2월이나그쯤나지않을까저희들이파악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1∼2월에예타확정이되면바로진행이돼서2025년에는사업시행까지다원만하게진행이되도록우리과장님께서시하고잘조율하셔서,저희시의원하고국회의원님까지다계시니까잘조율할수있도록,이런역할에있어서구의원도있잖아요? 저희도같이해서좀협력해서잘해나갈수있도록신경을각별하게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꼭’25년에는시행할수있도록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도시기반조성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기반조성과소관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한진희입니다. 항상주민의행복과중랑구발전을위하여헌신하고계신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도시경관과업무에많은관심과협조를부탁드리며2023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3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도시경관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조연주건설행정팀장입니다. 안치선디자인팀장입니다. 권승보가로관리팀장입니다. 황광준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2023년도도시경관과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7,18,19,20,23,26,27,29쪽,세출부분533쪽부터537쪽까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고생많으십니다. 먼저국장님께질의드리고싶은데요,본위원이행감때현수막이너무남발하는것같다고제가지적을했었습니다. 그래서각부서별로국장님과자리를마련하셔서좀줄이는것에대해서논의를해주셨으면하고부탁드렸는데예산서이거올라온거보니까제일많았던기업지원과나마을협치과,행정지원과부분은본위원이살펴보니전혀안줄었습니다. 이게어떻게된건지좀설명부탁드립니다.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안전건설교통국장오경식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각부서에서저희가이은경위원님말씀하신거처럼저희부서에서가로변의현수막게첩하는것을지향해달라고전체적으로저희가국장회의때도말씀드렸고그런건있는데,또부서에서도그부분이아니더라도그러니까가로지정게시대에다는방향쪽으로저희가유도를하고있습니다. 예산편성한부분은현수막부분이내부적으로사용할수있는부분이고외부적으로사용할수있는데내부적으로사용하는지속적으로저희가지정게시대를이용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저희가유도를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앞으로좀더신경써서조금이라도줄일수있도록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오경식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다음에질의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은먼저중랑우리동네미술관사업534페이지미관개선비에대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 본위원이생각할때미관개선비의통계목이사무관리비로되어있는데지금잘못편성된거같거든요. 이게시설비쪽으로들어가야되지않을까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한진희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저희가작년도에시설비를편성했다가시설비로편성을하면전용이안됩니다. 이게저희가소규모용역으로사업을쪼개서한6개업소이렇게쪼개서하다보니까그런게좀불편해서세목을변경했다고그렇게말씀드립니다.
이은경위원
허나이미관개선은사무관리비가아닌것같습니다. 네,일단계속질의이어가겠습니다. 지금5,000만원으로6개소를하셨는데요. 본위원이먼저자료요구했을때는아직장소가정해지지않아서산출근거를못한다고하셨는데그래도대략의디자인개발이라든가마감그렇게해서산출이대략으로나와서이렇게예산을올리신게아닌가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이사업은아까업무보고에서도말씀드렸다시피새로공모를통해서사업대상지를선정하고요. 공모를대상으로해서주민들한테거기에어떤작품을설치할수있으면좋을지공모를통해서하기때문에그게이제비싼재료가들어갈수있는시설물이될수도있고그렇지않은것도있고그래서저희가인위적으로이렇게1개업소에한5,000만원상당들여서하려고하는거기때문에크기라든가면적이런것들이나오면좀가격이달라질수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편성을그렇게했던겁니다.
이은경위원
이게대부분벽화아닌가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지금저희는그래서최소한벽화는최대한지양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벽화는최대한지양을하려고하고있고작품으로우선스톤돌조각하는거라든가도자기를굽는다거나아니면신소재로해서재료가오래가는거그런것들을부착하면서그렇게하는식으로바꾸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대략의좀그런산출근거서를받을수있을까요? 이게어떤거를할지도모르면서이렇게3억원을편성하는게좀이해가안갑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공모를통해서하는사업이라서그렇습니다. 공모를통해서장소도정해져있는게없고장소가정해지고,공모를통해서우리지역을이렇게해줘라,그러면그거한거기때문에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미관개선으로해서주민참여이긴하지만아트골목만들기나,다음페이지보면536페이지에미관개역비해서2,000만원들어가있고요. 그리고밑에또벽화재정비300만원들어가있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이벽화같은건보수를매년해야되는거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매년은아니고요,저희가이제작품마다시기는다른데,이제저희가시멘트,옛날블록벽돌같은경우에는이게이제바탕이자체가안좋기때문에그런것들은이제보수할그런것들이생기는데매년하고있지는않습니다. 그래서저희가벽화를될수있으면안하려고하는거든요.
이은경위원
네,벽화는좀더이상지양해야될것같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래서저희도그거를염두에두고사업을시행하고있는데이렇게간혹가다조그맣게시멘트블록에다가해달라는주민참여예산으로들어오고이런부분은어쩔수없이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미관개역비도벽화플러스다른게또들어가나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거기일단한80∼90m되는골목길인데요,거기는. 그래서80∼90m되는골목길을바닥이됐든벽면이됐든대문이됐든저희가주민들하고상의해서골목길을개선하려고하는사업이니까요. 아직구체적으로어떻게하겠다는사업이구체적으로나온건없습니다,아직까지.
이은경위원
그리고그옆에무단투기방지를위한힐링벽화를조성한다고했는데,300만원들어간거요? 이것도저희청소행정과에서도되게고민이많습니다. 근데CCTV로고젝터이런거해도근절되지않는데이벽화를한다고이게과연무단투기가방지될까,저는근본적인문제에대해서질의를드립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물론위원님염려하시는말씀충분히공감하고요. 저희도이제이무단투기이거는주민참여예산제목으로서그렇게된부분이래서저희가붙인사업명은아니고요,주민참여예산사업명은. 공모를통해서접수된거기때문에저희가그거는그분들이원한주민들이원해서,이렇게주민이참여해서예산을해서또공모가돼서선정이된거기때문에그분들을만나서그분들이원하는방향에서최소한예산의범위내에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주민간담회는보통이런사업하면몇번정도모이시나요,주민들께서?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주민간담회는그때상황에따라다른데요. 이제저희가처음에가면작품을선정할때어떤방향이좋냐,무슨쉽게얘기하면뭐도화적인구성이좋냐,아니면산수화같은게좋냐,그러면또주민분들이디자인을가져가면또달라져요,본인들생각이다똑같은게아니라. 그래서저희가또디자인안을가져가고그러면또그분들이만나서또얘기하고그래서보통한3,4회는만나는것같습니다,한장소에서.
이은경위원
근데본위원이생각할때주민들의의견도참중요합니다. 하지만이런업그레이드된이런미관을계속하기위함은전문가의의견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계속주민의의견에끌려다니다보면배가산으로갈수있는경우도있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래서그거를주민들하고주민들의의견을전문작가한테같이듣습니다. 같이들어서전문작가가그거에준하는작품을만들어서그분들하고상의를하는거죠. 어떤작품,보통A안,B안한두가지안을만들어서가져가가지고좋은쪽으로선정을할수있도록유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주민간담회는본위원생각에는한두번이면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 전문가의의견이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벽화,본위원이중랑구에서태어나고자라오긴했지만,이벽화를통해서중랑구의미관이많이개선되었다고생각하지않거든요. 좀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벽화는이제더이상지양하는쪽으로해주시고요. 그리고마지막질의는535페이지거리가게특화거리관리가있습니다. 여기보면예산액이600인데사무관리비위원회수당빼고상징조형물빼고지금업무추진비가300만원,반이상너무과하게편성된거같은데그렇게생각하지않나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이거는거리가게를저희단속반들이나가서활동을하기때문에그단속반들은인건비가나가기때문에요,그부분이있기때문에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거같습니다. 저희현장반들직원들이많거든요. 계속현장에나가서아침부터저녁퇴근때까지현장에서나가서계속노상적치물이나노점상이나단속하시는분들이계시거든요. 그분들격려하는부분도있고그리니까요,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김민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위원입니다. 언제나늘중랑을위해서애써주시는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페이지534페이지보시면요,가로관리정비반이있고단속보조원이따로있는건가요? 그가로관리정비반피복비가지금25만원씩10명이잡혀있고밑에단속보조원이동ㆍ하복25만원씩4명이따로잡혀있는데,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거기저희가로팀인권구성이일반직직원하고기간제근무자하고시간선택제근무자이렇게세파트로구성이돼있어서그렇게나눠놓은겁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1인당동ㆍ하복합쳐갖고25만원씩잡아놓으신건가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이거를이제가로정비팀인원전체를다잡아놓은겁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옆페이지보시면거리가게특화거리관리중에서상징조형물에전기료가있습니다. 그2개소가다태릉시장에있나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어떻게전기를하루종일,그조형물에하루종일켜놓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야간에만해놓는겁니다.
김민주위원
그래요. 네,알겠습니다. 그밑에보시면옥외광고물관리및정비가있습니다. 본위원이조사해본결과현수막제거기및칼날등이단가가이렇게25만원씩20개로잡혀있는데,본위원이확인한결과이칼날도그렇고현수막제거기도단가가이보다더낮은것도있을텐데,물론쓸만한거로요. 근데1개에25만원씩제거기및칼날이잡혀있는건좀단가가너무예산이좀많이잡혀있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이게이제저희가제거기하고칼날하고같이잡다보니까그렇게돼있는데요. 제거기같은경우에도그단수에따라서가격이다달라서저희가짧은,하다보니까이렇게잡혀있고요,긴것들은,
김민주위원
네,본위원이확인을한결과2m짜리2.5m짜리4m짜리가있는데봐도2m짜리도그렇고긴4m짜리도보면25만원까지는안가고15만원안팎에서해결을할수있을거같습니다. 근데거기에서이제칼날도마찬가지고,칼날은그제거기보다가격이더저렴한거로제가이제조사를해봤는데요. 과장님,이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계수조정이들어가기전에단가를다시한번조정하시고,제가자료를요구하겠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우리중랑구의도시,아름다운도시경관을위해서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직원들고생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5쪽우리동네미술관사업,존경하는우리이은경위원님이질의하셨습니다마는추진계획에보면사업대상지주민공모및신청자현장면담이라고하셨는데,주민공모에의해서이사업을추진한다는계획이시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지난행정사무감사때본위원이한군데지적을했던부분이있는데,지금무슨얘기냐면중랑천장미터널에서묵1동쪽으로넘어가는길이큰동일로를건너가야되다보니까다리밑을통해서가야되는이부분인데사실어떤면에서는다리밑을통과한다는부분이주민들은좀꺼림칙해하는이런부분이있어서제안을드렸던부분인데,과장님그부분은어떻게염두에두고계시나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공모를받겠습니다. 공모를할수있도록동을통해서라든가그렇게해서받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공모신청을하면된다이말씀이신가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아니,이거는주민참여예산이아니라저희사업비로되고있으니까요,거기서6개정도받아가지고할예정이니까,
이윤재위원
그러면어떻게되죠? 그게묵1,2동경계지역인데2개동에서들어가면될까요,아니면1개동에서,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그거는상관없습니다. 그거는상관없고저희가이제한번공모를다받아봐서요,신청자수가저희가생각하는예산보다많이오버될거같으면저희가심사를통해서선정을할거니까요.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6쪽에공사장가림벽디자인가드라인재구축을하신다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은이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권해드리고싶은부분이뭐냐면,저희중랑구에서가장가까운근동이동대문구이고그다음에본위원이자료를받아봤을때은평구가이디자인을참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아까과장님말씀하셨듯이역사와문화가담기고여러가지가담겨야하는데,은평구를비교해보면우리중랑구의기본적인정책들이그디자인속에녹아들어있다는거죠. 그래서우리중랑구가추구하는정책이어떤부분인지가가림벽디자인속에들어있어서‘중랑구에서추진하는정책이어떤것이있구나!’하는걸주민들이알수있게끔돼있고또거기에덧붙여서자원,그러니까폐기물자원재활용부분에서분리수거방법도함축적으로담아놔서이런건되고안되고하는부분은주민들이직접적으로디자인을보고인식할수있도록그렇게까지많이디자인이올라가있더라는얘기죠. 그래서우리도아무튼다른지자체것을참조를하셔갖고비교를하시겠지마는디자인이아름다운우리중랑구가됐으면좋겠다는부분에서적극적으로가림벽디자인을해주십사부탁을드리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많은부분을참고해서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533쪽에보면주민참여예산입니다. 본위원지역구이기도한데통신주이설이한건올라왔어요. 300만원이죠,과장님?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이윤재위원
근데이제본위원은이통신주만얘기할것이아니고우리중랑구에보면그주택재건축을하면서어느정도이렇게후퇴해서건축물을짓다보니까,기존에있던통신주나한전주같은것이뜬금없이도로중간에나와있는현상이많아요. 그래서저게없으면차량소통하는데,아니면주민분들이동하는데굉장히도움이될텐데하는이런통신주나한전주가많은데,일단한전주는참이전하는데어려움이있으니까그건차치하고통신주만이래도우리중랑구의정책으로해서전체적으로정비하는부분으로한번가닥을잡아보는게어떻겠나하는제안을드리는데,많은예산이수반이되기때문에이거는장기적인정책사업으로한번추진해보는게어떻게싶은데과장님,어떠십니까?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많은전주들이지금재건축등이라든가이런거를통해서그런사실이발생을하고있는데현실적으로옮길필요성은대두가되지만사실상현장에나가보면이설할수있거나그런것들이참어려운부분이많아서추진하기곤란한경우가많은데하여튼최대한한전하고통신사들하고상의를해서저희가많이불편한전주들은이설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아무튼지속적으로우리중랑구도시가아름다운거리를만들어주시는데일조를좀해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도시경관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이535페이지에거리가게특화거리관리세부사업별공공운영비상징조형물전기료가이게지금보니까태릉시장거리가게특화거리상징조형물이고,그리고상생정책위원회운영이렇게사업내용에는써있는데태릉시장에이게설치된지언제설치됐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작년에설치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작년2021년에요? 얼마짜리조형물인가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제가조형물…….
최은주위원
혹시아치인가요? 혹시태릉시장아치?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앞에입구에들어가시다보면서있는그거,
최은주위원
아치죠,아치2개인가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지주간판으로해서서있는거그거,
최은주위원
그건가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럼이게아까전기료부분에좀이부분말씀하셨는데,그시간이언제부터언제까지켜져있고소등이언제인가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그거를이제일몰이라그래가지고자동타이머로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소등시간이있는거예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그렇죠.
최은주위원
소등된다이거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낮에는켜놓을필요가없으니까요,저희가동절기에는길어지고하절기는짧고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런부분에좀밝을때는일찍소등하는그런거로하고요,동절기에는좀일찍켜주시고조율좀해주시기바라고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거리가게단속및관리에있어서집행률을보니까지금거의배상금등이게300만원으로2022년에편성하셨는데집행다됐나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올해는안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왜안된거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올해는사고가없어가지고,이거는집행이안되는게더좋은겁니다.○최은주위원그렇죠.
저희가피치못하게보험료를이렇게잡아놓은거기때문에이거는집행이안되는게좋은겁니다.사고가없다,
최은주위원
당연히좋죠. 당연히좋은건데단속과관리부분에있어서관리가잘이루어졌는지제가좀여쭤보고싶어서질의드린겁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저희도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사실은이게그동전의앞면과뒷면하고똑같이사실은좀안으로들어가면상인분들한테는좀힘든부분이고주민분들을위해서라면좀어느정도배려를좀요한다는건데,이런부분사실조금어느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면목동길은좀좁다보니까,이런부분은좀계도정도로해서잘단속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하여튼저희가상황봐서최대한배려하는입장으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도로변에혹시라도인도가좁다보니까거기에혹시통신주제어판이있습니다. 제어기기가있는데그게좀많이튀어나와있어서사실은인도가전동차라든가휠체어라든가이런장애인분들이이동하기가되게불편합니다. 그래서통신제어기기가혹시라도큰경우에는신호등에부착할수있게그렇게해서지양을했으면좋겠거든요? 그렇게해주실수있나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하여튼저희현장봐서요,
최은주위원
저희면목본동에있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가르쳐주시면좀봐서할수있으면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한번좀거리가게가단속도중요하지만인도로다니시는분들이잘통행하실수있도록지도감독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이잠깐짧게하나만하고,기금으로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제가자료드린거보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사가정특화거리조성사업이아직미완이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지금현재마을마당에지금신축중이어가지고그래서거기에컨테이너박스도있고그러다보니까그쪽에정비가좀덜되어있는데,
박열완위원장
지금지중화사업도아직덜끝나지않았나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지중화사업이그안쪽으로는마무리가됐는데요,지금한전쪽에서그바깥사가정역쪽으로전주를한두개정도더할생각을갖고있는데,통신주하고그게이제설계가잘안맞는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아직거기까지마무리는못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니까아직안끝난거잖아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광장에분수는어떤가요,지금올해2022년도에도광장에바닥분수가작동을안한거로알고있는데?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올해는공사중이라서그랬고요,저희가이제그거마을마당다공사가되면저희가전체적으로정비를해서공원녹지과로이관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제일심각한문제가뭐냐면,2번출구옆에예전에보행로가있었는데,그이디야커피숍으로가는보행로가지금막혔어요. 막히면서막다른골목이되다보니까거기에사람들이담배꽁초,쓰레기투기를지금엄청나게하고있거든요. 그앞에따릉이가지금서있어가지고사람들이왕래하기에는되게불편하게되어있고,그러니까이게지금한번현장에가보시면아마놀랄겁니다. 물론무단투기다그러면청소행정과겠지만저는이것을그냥무단투기로보지않고아직조성공사가미완됐다라고보기때문에지금과장님께말씀드리는거예요. 본위원생각에동의하시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제가최대한현장상황을보고최대한위원님우려하시는상황하고현장을봐서그러한상황이발생하지않고예방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공사가완전히끝난다음에공원녹지과든각과로이관했을때자전거같은경우는당연히교통행정과겠지만,본위원이판단했을때는아직공사가마무리가안됐다,그래서지금책임소재가불분명하다고판단하는겁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더많이고민해주셔야될거같고요. 정말많은돈이들어간동네잖아요. 그리고지금많은사람들이이용하고있는그곳인데옥의티가되어선안되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많이동의하실것같고,더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나오셔서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2023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광고물등의정비를통해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해2011년도에설치되었고2022년도말기준기금조성액은5억2,402만2,000원입니다. 2023년도기금운용수입계획은총10억9,278만원으로전년대비2억165만8,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수입내역은전입금5억원,예치금회수5억2,402만2,000원,이자수입1,315만원,기타수입이5,560만8,000원입니다. 2023년도기금운용지출계획은예치금등을제외하고5억7,500만원으로전년대비1억5,0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세부지출내역은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5억원,불법광고물정비사업7,500만원,예치금5억1,678만원,기타반환금1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도시경관과소관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163쪽부터171쪽까지옥외광고발전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본위원이추경심사때지적했었던문제점이요,꼭필요한간판만교체하는것에대해서지금올해하반기를추진하고계셨는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박열완위원장
추경을통해서그이은경위원님이당부하신부분에대해서하셨는지지금질의드리고있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지금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간판개선사업은꼭필요한부분만하고있고요. 중간중간저번에PPT를띄어주셨듯이개인스스로고치시고하셨던부분들은그냥허용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뉴스를보니까지난10년간평균을보면한80%로가게10곳을문을여는동안8곳이문을닫는일이계속지속되었다고합니다. 최근코로나로인해서매출도많이줄고그래서거의절반의분들은폐업을고려하고계시다고하시는데요.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간판개선사업을통해서간판을바꾸시고그리고두세달만에폐업을한경우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렇게저희의소중한예산이어쩌면낭비되고있는걸수있는데요. 본위원이생각할때는페널티같은거를주어서일정한기간내교체한다음에상호를변경하거나이럴때이런페널티를둬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위원님생각도일리가있고요,저희가이제사업을추진할때만약에어느업소가대상간판인데,저희한테얘기하는경우가있습니다. 우리는다음달에폐쇄하겠다,한두달있다가사업을접을거다,폐업한다,그런것들은제외하고하고있습니다. 최대한그런것들을방지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저는좀강력하게항목을넣었으면좋겠습니다,계약서에,페널티를내는것으로. 그래서꼭저희의예산으로정말로필요한간판,교체되어야할간판이교체되어야지그렇지않는곳에간판업체를위해서저희의예산이쓰여지는것에대해서저는바라지않습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저는불법전단지하고벽보있잖아요? 그부분이이제단속반이한몇분정도계시죠?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저희단속반은불법그거는3명이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세분이요? 3분이이제일이많으셔서그럴수도있는데요. 저희지역이이제상업지역도있다보니까제가다보면요즘에는불법으로부동산급매라든가아니면전단지,여러가지내용들이버스정류장에사실은아까저희가도시안전과도다뤘지만,여러가지쉼터로이용할수있는정류장이있거든요,따뜻한의자도있고. 근데거기에이제전단지가너무많이붙어있다보니정류장이조금어떻게보면바람도불고여러가지추운데도불구하고막그런종이들이붙어있어서,이런부분은관리가잘안되어있는거같다고말씀드리고싶은데,그런부분좀계도를해줬으면좋겠거든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저희도이제고민하고있는부분이고요,그렇게되어있는데는저희가이제공공근로라든가수거보상제요원그분들을그쪽으로집중적으로추진해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그리고또불법전단지나벽보를못붙이게전봇대에우리가그거붙이는거있잖아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부착방지판,
최은주위원
부착방지판인가요?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거도좀훼손된부분이있습니다. 그런거를좀말씀드리면그거를바로교체하셔서요즘에는그곳에도이제부착을하는경우가있더라고요. 그래서그런걸좀지도감독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한진희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기금과관련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5차복지건설위원회를12월6일오전10시에개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