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제280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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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며금일의회의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로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를듣겠습니다.

주필

차주필사무직원

사무직원차주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제1차회의를개최하여지난11월18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금일부터12월8까지4일동안심사하도록하겠으며12월9일에는제5차회의를개최하여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2022년제3회추경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안양시청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2건과동의안1건,「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1개안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전행정국소관의「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금일의회의진행순서는안전행정국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청취및전문위원검토보고후일괄하여질의‧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또한12월6일은부시장직속부서,기획경제실중정책기획과,예산법무과소관을심사하고12월7일에는기획경제실중고용노동과,기업경제과,회계과,세정과,징수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12월8일에는양구청소관의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심사후예산안조정을하도록하겠으니위원여러분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럼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성희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이성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총무경제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정례회에제출된안전행정국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2023년도예산편성안,기금운용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예산편성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안전행정국소관세입예산총규모는2022년도에비해약5천200만원이증액된108억1천100만원이며,세출예산안총규모는1천111억7천700만원으로2022년도세출예산에비해76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세입예산안내역입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에체육과소관공유재산임대료로체육관상가임대료등8개사업에3억5천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입장료수입으로안양수영장회원권등15개사업에48억5천900만원과주차요금수입으로총무과소관시청부설주차장주차요금과체육과소관종합운동장주차장수입등총6개사업에3억3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페이지,기타사용료로빙상장전용사용료등19개사업에15억7천800만원과수수료수입으로시민봉사과소관증지판매수입2억7천500만원,여권발급대행기관및정부24민원증명발급수수료등2개사업에2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으로총무과직원한방진료실진료비수입,체육과체육관상업광고료등5개사업,시민봉사과자동차번호판매각대금등으로1억1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입니다. 과태료수입으로시민봉사과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등4개사업에4억7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고보조금으로자치행정과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육성등3개사업,안전총괄과국민참여민방위의날훈련경비등11개사업,체육과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등6개사업,시민봉사과여권사무대행등2개사업에10억3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5페이지,시‧도비보조금으로자치행정과경기도자체사업2건,안전총괄과국고보조대응8건,경기도자체사업6건,체육과국고보조대응5건,경기도자체사업4건으로15억7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입니다. 부서별세출예산안개요입니다. 안전행정국총세출예산은2022년도당초예산보다7.38퍼센트가증액된1천111억7천만원으로부서별내역으로는총무과614억4천만원,자치행정과114억3천만원,안전총괄과65억원,체육과251억7천만원,시민봉사과8억9천만원,정보통신과57억1천만원입니다.경비별세출예산안은정책사업비가56.55퍼센트인628억7천만원,행정운영경비는43.45퍼센트인48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페이지,부서별주요세출예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총무과소관입니다. 총무과는단체보험료10억3천만원,직원복지포인트41억6천만원,안양시청어린이집운영5억9천만원,공무원교육훈련비4억7천만원,명예퇴직수당10억9천만원등11개사업에90억3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자치행정과는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지원11억9천만원,호계2동행정복지센터건립5억2천만원,호계1동행정복지센터건립58억3천만원,시승격50주년국제자매도시방문단초청2억4천만원,자원봉사센터운영비13억1천만원등8개사업에95억7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8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는사회복무요원보상금7억4천만원,통합방위협의회운영및예비군육성지원3억원,시민안전보험가입2억원,재난관리기금전출금44억3천만원등10개사업에59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체육과는시청직장운동부보상금25억,체육회및장애인체육회민간경상보조16억8천만원,관내체육시설유지관리3억원,안양도시공사위탁금67억3천만원,석수체육공원야구장개선공사16억원,시민프로축구단운영지원60억원등12개사업에219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시민봉사과는주민등록증발급비1억3천만원,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2차구축사업3천만원,자동차검사및체납고지서등발송우편요금9천만원등6개사업에3억3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정보통신과는홈페이지통합운영및유지관리1억7천만원,제20회안양사이버과학축제2억4천만원,정보시스템통합유지보수7억원,집중관리통신요금6억7천만원,직원용와이파이시스템확대구축1억7천만원등7개사업에25억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2023년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안전행정국은4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민간단체의국제협력증진을통하여지역발전을도모하기위한국제협력진흥기금,남북교류협력과통일정책의원활한추진과지원을위한남북교류협력기금,재난피해시설의응급복구와조치를위한재난관리기금,지역의체육진흥발전을위한사업추진및관리를위해체육진흥기금이있습니다.2023년도기금의수입및지출규모는179억3천만원으로수입은일반회계전입금44억3천만원과보조금1억5천만원,예탁금및예치금회수128억원,이자수입4억6천만원이며,지출은고유목적사업비로41억9천만원,예치금으로137억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페이지입니다. 경비별세부내역입니다. 국제협력진흥기금으로국제교류지원사업등2건에7천200만원,남북교류협력기금남북교류협력사업등2건에7천만원,재난관리기금은재난예방사업등10건에176억5천200만원,체육진흥기금은주민의체육진흥을위한사업등3건에1억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행정국소관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한2023년도예산안은우리시의재정상황을감안하여꼭필요한예산만을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면서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성희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박영렬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렬

박영렬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박영렬입니다. 2023년도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3쪽,2023년도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방향과관련법규등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편성규모입니다. 검 토 보 고 2022년도예산액보다8.66퍼센트인1천353억8천600만원이증액된1조6천993억9천500만원으로일반회계는858억4천만원이증액된1조4천억1천800만원,특별회계는495억4천600만원이증액된2천993억7천7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4쪽,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은2022년도예산액보다6.53퍼센트증액된1조4천억1천800만원으로지방세는9.74퍼센트증액된4천990억100만원,세외수입은1.53퍼센트감액된556억5천100만원,지방세교부금은2.03퍼센트증액된1천417억4천400만원,조정교부금은1.07퍼센트증액된1천40억4천만원,보조금은7.83퍼센트증액된4천974억6천90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2.39퍼센트증액된1천21억1천2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7쪽,세출예산안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총무경제위원회소관세출예산안입니다. 총괄규모는시전체예산의22.14퍼센트인3천761억8천300만원으로2022년도예산액보다171억1천4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특별회계는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8쪽과9쪽의증감내역을보면부시장직속부서는1.93퍼센트증액된130억3천700만원,기획경제실은3.42퍼센트증액된2천221억원,안전행정국은7.38퍼센트증액된1천111억7천800만원,만안구는4.01퍼센트증액된143억원,동안구는7.47퍼센트증액된155억6천7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10쪽부터19쪽까지부서별주요사업현황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예산안총규모는2022년도예산액보다1천353억8천600만원이증액된1조6천993억9천5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고금리에따른경기침체우려가예상되는상황에서지역경제활성화에중점을두는한편시민생활과밀접한분야의예산이우선편성되었습니다.우리위원회소관은시전체예산의22.14퍼센트인3천761억8천300만원으로2022년도예산액보다171억1천4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주요사업으로는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안양시노동인권센터운영,지역화폐발행지원,상권바우처사업운영,동행정복지센터건립,석수체육공원야구장개선공사,안양시민프로축구단운영지원등이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건전한재정운용및분야별균형발전을위해기존사업은물론신규사업에있어서도사업의타당성및수혜도등을고려한합리적인예산편성이되도록노력을기울인것으로보이며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1쪽,「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방침및관련법규등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3년도기금운용총괄규모는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보다1천888억3천800만원이증액된5천352억6천700만원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통합계정은32.6퍼센트증액된2천875억7천800만원,재정안정화계정은119.19퍼센트증액된2천140억7천300만원,국제협력진흥기금등14개일반기금은5.4퍼센트증액된336억1천7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기금은5개로규모는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보다1천845억8천700만원이증액된5천195억8천700만원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통합계정2천875억7천800만원,재정안정화계정2천140억7천300만원,국제협력진흥기금7천300만원,남북교류협력기금7천만원,재난관리기금176억5천300만원,체육진흥기금1억4천100만원등으로편성되었습니다. 23쪽,기금수지현황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25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의규정에있듯이특정한분야의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설치되어있는만큼일반회계과명확한구분을두고사업계획을세워기금본연의목적에맞게운용되어야하는것으로우리위원회소관통합재정안정화기금등5개기금은운용방침에따라공공성및지방재정의효율성증진등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운용되고있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

박영렬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답변자와예산안면수,소관부서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심사의능률성을높이기위해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과또는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공무원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최단시간내에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행정감사가끝난지얼마안됐는데또예산안심사로뵙게되어서고생정말많으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아무쪼록시민의세금으로어쨌든운영되기때문에꼼꼼하게심의해서효율적인재정운용이이루어질수있도록함께노력하면좋겠습니다. 먼저총무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197페이지에월례조회및시민의날기념식식전공연비500만원이것잡혀있는데올해공연내역이혹시있으신지그리고내년에어떻게계획하고있는지세부내역주시면감사하겠고요. 마찬가지로197페이지에유관기관친선체육대회잡혀있는데요이것세부사업계획서주십시오. 198페이지,근로자특수건강진단비작년도최근3년간진단율이랑불용이있으면불용내역주시고요. 예산안199페이지에도‧시‧군공무원체육대회피복비지원이있는데이게12만5천원잡혀있거든요?그런데체육과에체육대회출전하는선수들도피복비가9만원정도로잡혀있는것같은데이12만5천원산출근거주십시오. 그리고200페이지에정보공개모니터단운영있는데요.이것올하반기부터운영다시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명단이랑모니터링내역주십시오. 그리고인사위원회2022년8월기준개최13회인데요현재까지얼마나더했는지내역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5년이상연례적으로편성된행사성민간보조사업내역정리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올해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예산편성관련해서심의내역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215페이지에고향사랑기부금답례품선정이랑기금운용이것잡아놓으셨는데요.혹시선정위원회랑심의위원구성됐는지,구성되셨으면명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16페이지,최근3년간범죄피해자보호‧지원내역주시고요. 218페이지,자매도시초청방문단운영사무관리비중에물품구입비세부산출내역주십시오. 그리고자매도시보면각도시별로15명씩초청을잡아놓으셨는데요.이15명에대한산출근거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나라사랑독도아카데미세부사업내역주시고요. 220페이지에경기도민문화의한마당사업대상,사업내역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자치행정과소관에민간경상보조사업이많은데요이것혹시단체별로자부담률아니면그게산출이어려우시면사업별자부담률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체육과242페이지,체육행사업무추진급식비,체육행사운영비세부예산산출내역주시고요.장애인힐링걷기대회랑안양시민걷기대회사업계획서각각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244페이지,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3년치사업성과주시면감사하겠고요. 246페이지,안양도시공사위탁금전년대비세부증액내역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야구장개선공사사업기간혹시나온것있으면세부사업기간주시고요. 시민봉사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청원심의위원회,민원조정위원회3년치운영내역주시고요. 정보통신과에이제말씀드릴건데요. 259페이지,홈페이지모니터단활동내역주시고요. 사이버과학축제이번연도에축제추진위원회,제안서평가위원명단그리고성과평가보고서주십시오. 그리고콜센터관련해서급식비,상담원교육,운영비,공무직보수이런것들좀전반적으로감액이됐는데요감액사유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지난주에이어서이렇게많은자료준비로항상고생하시는우리공직자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도첫진행되는예산심의다보니까몇가지만제가자료를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총무과에요청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200페이지입니다. 직장동호회관련’22년도동호회별지원결과및’23년도지원예정및발표회지원관련세부계획안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예산서200페이지,정보공개심의회와기록물평가심의회3년간명단과안건처리결과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예산서20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공무직퇴직금이2022년도에는발생하지않았던데’22년도에는어떤일이있었는지한번확인해서자료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서210페이지입니다. 행정복지센터지원관련해서그리고주민자치센터작품발표회이런것들이있던데참가보상과행정복지센터평가시상관련해서2022년집행결과하고2023년도행사운영계획안부탁드리고요. 그리고212페이지,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관련해서세부산출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216페이지,고향사랑기부금기금운용심의위원회명단이랑지금현재진행되고있는답례품리스트있으면그것도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진행되고있는호계1동‧2동,부흥동행정복지센터건립관련해서현재상태와2023년세부추진계획안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228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2억증가세부사유좀부탁드리고요. 230페이지,방독면1천개신규장비확충으로되어있는데현재우리시가보유하고있는방독면보관연도별개수현황그리고3개년연도별신규‧수리‧폐기현황그것도자료부탁드릴게요. 그리고232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보험관련해서’22년,’23년세부담보별보험료비교자료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232페이지,안양의용소방대관리에있어서현재우리안양에있는안양의용소방대조직이랑그리고운영사무실현황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239페이지,241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부와복합부지원이있는데2022년도대비해서항목별로비교자료좀부탁드리고요.그리고직장운동부우수선수영입비라는항목이있는데그부분관련해서5개년치예산변동현황과집행금액들세부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체육회와장애인체육회3개년내부인력변동현황이랑세부예산집행현황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다음에242페이지,체육꿈나무육성지원관련해서세부산출내역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체육회,장애인체육회에서2023년도에계획하고있는시장기,체육회장기,협회장기종목별지원금액및예상일자그리고장소등이런세부내역들계획된게있으면자료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현재시에서고용하고있는일반생활체육지도자그리고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가있던데그현황및역할그리고그분들이우리시에가져다줄기대효과이런것들을자료로좀만들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호계체육관자동제어교체공사관련해서구체적공사내역이랑견적서도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제가자료요청하나만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최근3년청원심의위원회,민원조정위원회명단이랑회의개최현황그리고안건및처리결과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정보통신과입니다. 259페이지,안양사이버과학축제위원회및업무추진관계자명단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먼저총무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시승격50주년시민의날기념식보면‘미디어아트제작’이라는항목이있는데요.구체적인산출근거부탁드리고요. 그리고월례조회때‘수화자’라고되어있는데‘수어통역사’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통역비구체적인산출내역주시고요. 그리고유관기관친선체육대회36개의대상기관이있는데요.그대상기관명단포함해서세부사업계획서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산업안전보건법정교육있는데요.이중에서대한안전교육협회에서하는‘우편교육’이라는게있습니다.이우편교육이무엇인지세부적인교육내용이랑운영방식좀정리해서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국제화여비사업중에서요각교육과정에대한구체적인내용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급식비랑기념품등작년에없었던내역이새롭게편성된것같은데요.그편성사유랑구체적인산출근거주십시오. 그리고특정업무경비에서‘여론그리고지역상황담당공무원’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소속이어디인지그리고어떤내용의업무경비인지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북한이탈주민자격증수강료지원관련해서3개년예산과수혜현황구체적으로부탁드리고요. 그리고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에서주민자치대학과주민자치학교의차이점그리고주민자치대학3개년교육과정및수강현황,구체적인교육과정,강사,강의명이런것들다포함시켜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통장단체상해보험있는데요.그보장내역주시고요. 그리고자치분권토론회3개년추진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재향경우회보이스피싱예방활동있는데요세부사업계획서랑산출내역주시고요. 그리고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새마을,향군관련해서모든사업내역및산출내역주십시오. 다음으로체육과질의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랑,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내용이랑같은데요.체육대회출전인원관련해서피복이9만원씩편성되어있는데이피복관련해서동절기‧하절기구분이있는지그리고세부산출근거어떻게되는지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체육회예산이올해증가를했는데요.체육회예산증가에따른세부산출내역비교표를올해랑내년것을비교해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신안초등학교가상현실스포츠실운영하고계신데요.운영현황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우리FC안양지금50억,10억각각의세부산출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질의여기까지마치고요.제가정보통신과잠시후에질의다시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안녕하십니까,정완기위원입니다. 지금행감이바로끝나가지고예산안또준비해주시는데우리이성희국장님을비롯한관계과장님,직원분들께감사의말씀드리고요.지금행감이끝나고바로예산을하다보니까예산안책을쭉봤는데예산안변동은크게없고신규일부사업만안전행정국에서진행된사업이좀있는것같아요.그것위주로다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황인섭과장님께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197쪽이고요.시승격50주년시민의날기념식있잖아요.예산편성하고집행계획안세부자료이따제출한번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예산안197쪽있어요.관용차량교체구입.그것1호차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운행일지하고차량정비내역서자료제출좀부탁드릴게요.운행일지복사하면시간많이걸리니까원본한번갖다줘보시겠어요?복사하려면운행일지많을것아니에요?그것다복사하려면오래걸리니까그냥원본줘보세요,한번.원본한번갖다주세요,과장님. 그다음에자치행정과추교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212쪽이고요.민주화운동기념및계승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금있어요.예산편성,집행계획안최근3년치하고요.그리고올해예산편성방향,집행내역서그다음정산한내역서세부자료제출바랍니다. 그다음예산안215쪽,216쪽.아까질의많이나오셨는데고향사랑기부금회의,답례품,홍보비,종합정보시스템유지관리등예산편성을하셨어요.집행계획안있죠.세부자료제출바랍니다. 그다음예산안218쪽,국제자매도시외교‧교류,기념품‧리셉션,방문단체재비,초청방문단운영,심포지엄,업무지원,예산편성방향,계획안세부자료제출바랍니다. 그다음안전총괄과박경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233쪽이에요.지역자율방재단사업운영계획서있죠.세부적으로,그것나눠서.사업은이렇게,이렇게진행하고이렇게하겠다,올해계획안.이따가세부적으로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체육과홍재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239쪽,직장운동경기부우수선수영입지원사업운영계획서세부자료제출바라고요.그리고최근3년우수선수영입관련내역있잖아요.그자료도제출바라겠습니다. 예산안246쪽,안양도시공사위탁금이예산편성됐어요.편성방향,예산요구사업별세부자료제출도바라겠습니다. 그리고2022년도시민프로축구단세부세입내역서하고요세부세출예산집행내역서서면제출해주시고요. 2023,그러니까내년도죠?세부세입예산계획안과세부세출계획안도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올2023년시민프로축구단선수단구성현황하고요선수별출전경기수,출전시간그리고개인별성적,선수별인건비현황,인건비현황에대한이적료,계약금및연봉이다포함된거고요.그인건비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코칭스태프구성현황및인건비현황도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선수단과코칭스태프외에지원인력현황하고요그리고또인건비현황도서면제출해주시고요.2023년도선수단구성계획안도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시민봉사과정재영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253쪽에자동차검사및체납고지서발송내역있어요.최근2년치이것을검사및체납고지서를어떤식으로나눠서낸내역있잖아요.그것한번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자료만. 그다음에정보통신과허재영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263쪽이고요.직원용와이파이시스템확대구축이라고하셨어요.1억7천만원예산편성이되어있는데사업비산출내역서랑요구사유내역은주셨는데이것을본청,시의회,외청부서등까지전체확대하기로했어요,구축추진목적이.이추진하는본청,시의회,외청부서를전체적으로어떤식으로설치하고구축할것인지이따세부적으로자료제출좀바라겠습니다.그리고현재이게신규사업으로된건지전에있던사업이있는건지도한번이따내역서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따여러위원님들이질의한내용중에보고또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주말잘보내셨죠? 행정감사를끝내고또새로운2023년예산을위하여이렇게준비해주시는공직자여러분감사드립니다. 저도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질의하겠습니다.총무과장황인섭과장님께질의합니다. 시승격50주년시민의날기념식에예산이올라와있는데요.여기에대한사업계획서자세한설명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추교동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지금계속북한이탈주민을위해서이렇게많은지원을하고있는데요.최근3년동안지원내역이무엇인지,앞으로또계획하는사업이있는지자세한내용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고향사랑기부금답례품구입이있습니다.이것도고향사랑기부금이최근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새롭게하는사업인데요.자세한사업내역서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새마을회활동지원차량구입비,예산안221쪽이고요.새롭게하는건지,차량구입이.사업내역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가있습니다. 예산안227쪽이고요.관리내용과추가되는내용자세한내용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안전총괄과박경호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228쪽이고요.민방위교육훈련이있습니다.최근5년동안운영결과와추가되는내용,자세한내용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재난관리기금전출금이있어요,235쪽이요.여기에대한사업내역자세한내역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체육과홍재언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241쪽이고요.장애인체육회육성지원이에요.장애인체육회에대한증액이좀된것같습니다.추가되는지원이어떤것이있는지또기존에하는사업들과같이자료주시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입니다.244쪽이고요.지원되고있었던내역과추가되는내용좀부탁드리고요. 종합운동장내건축물정밀안전진단용역이세워졌는데요.246쪽이에요.그동안정밀안전진단이언제되었는지,몇년도에되었는지그것좀,그전에되었던것좀몇년도에되었는지그것자세한내용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석수체육공원야구장개선공사가있죠.어떻게할것인지자세한내용좀더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정보통신과요. 예산안262쪽이고요.변동건축물판독용역이있습니다.여기에대한자세한사업내역서좀부탁드리도록합니다. 그리고다음은직원용와이파이시스템확대구축,여기에대한사업도자료제출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저정보통신과에하나만여쭙겠습니다. 안양사이버과학축제위원회관련해서요.혹시올해는위원회참석수당나간게없었나요?과장님?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축제를했으니까요.

김도현위원

예?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축제를개최했으니까위원회수당나갔죠.

김도현위원

아,나간거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이것,아까장명희위원님께서요청하신것같은데요.축제위원회3년위원명단이랑요그다음에참석수당지급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체육과홍재언과장님께추가질의하나더드리겠습니다. 석수체육공원야구장개선공사완료후동호인및사회단체어떻게사용할건지또개선공사후방향있잖아요.자료한번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황인섭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202쪽이에요.대체인력인건비가금년도올예산보다2억6천500만원더증액이됐어요.2022년도대체인력발생건수있죠.안양시전체인가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전체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동,뭐,전체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대체인력과하고동하고발생된것있죠,몇건,몇건건수하고.그다음에2023년도대체인력대체방향비교증감을하셨는데대체방향있잖아요.왜예산증액을했으며작년도보다더많이발생된다는얘기인것같고또임금인상도요인이되겠지만올해방향도한번이따자료하고설명좀같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면저도잠깐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먼저자치행정과예산안212페이지,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지원관련해서지금안양3동,석수동이신규관리소로지정이돼서운영할계획인데이게증액이됐어요.2022년도예산사용내역이랑’23년도예산산출근거내역같이좀주시고요.증액되는내역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정보통신과허재영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260페이지,행정망클라우드저장소구축해가지고5천500만원예산이올라왔는데이부분예산이것도산출근거내역주시고요.그리고행안부에서,정부에서그전에행정공공기관대상으로민간공공클라우드를적극활용하겠다고해서내용들이있는데이게그렇게민간으로전환했을때와우리안양시에서자체운영했을때의차이점그리고예산,디테일하게비교해볼수는없겠지만과장님이파악하는입장에서관련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5시까지는해야되겠죠,자료가많으니까?예. 15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황인섭총무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총무과장황인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월례조회및시민의날기념식공연비관련,

장명희위원

과장님제것은다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특수건강검진최근3년간진단율,불용내역이있다면불용내역을제출해달라고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도‧시‧군공무원체육대회피복비12만5천원의산출근거,

장명희위원

과장님,과장님.아예제것은그냥다서면으로.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님과김도현위원님께서유관기관체육대회세부사업계획및36개대상기관명단제출을요청을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직장동호회2022년도동호회별지원결과,2023년도지원예정및발표회지원관련세부계획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잠깐설명을드리면올해는코로나19에따른사회적거리두기의무화조치에따라서올해5월달에코로나가해제가됐습니다.해제는되는바람에상반기활동경비를저희가6월달에집행을했고요.그리고현재하반기동호회지원계획에따라서동호회별로다가활동경비를신청을받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12월말되면저희가동호회별로다가발표를하거든요.그래서현재12월1일날저희가회의를진행을했고요.그에따라서사진,한국화,서예,풍물,통기타등해가지고발표회를참여원하는단체들이와서,동호인들이와서회의를하고그것에따라또지금계획을수립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최근3년간정보공개심의회와기록물평가심의회위원명단과안건처리결과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2022년도공무직퇴직금이발생되지않은사유에대해서설명과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참고로말씀드리면2023년도에행안부의예산편성운영기준이바뀌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공무직근로자보험부담금통계목이일원화가됐습니다.그래서2022년도까지는‘인력운영경비에연금부담금’이라는편성목으로편성이됐었는데2023년도부터는‘상근인력인건비,공무직근무자보험료부담금’등그쪽목으로변경이되는바람에2023년도본예산에전년도예산에‘0’으로다가그렇게표시가됐습니다.자료제출해드린것보면’22년도에공무직퇴직금이예산액이4억6천정도됐는데3억9천정도가지출이됐고요,2023년도에는저희상근인력인건비에보면9억2천700만원정도가예산이편성이됐고요.그리고증액한사유는퇴직자들이근속연수에따라서퇴직금이달라지는데그것을감안해가지고저희가증액을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월례조회및시민의날기념식수어통역비산출내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우리시에서는각종행사시에,

김도현위원

과장님전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

뒤에것도전부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김도현위원님,정완기위원님,김경숙위원님께서시승격50주년시민의날기념식사업계획서와예산편성산출내역제출및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내년도에는저희가시승격50주년이되는해가되겠습니다.그래서기존의기념식과는차별이되는뜻깊은기념행사를개최해서시민여러분들의애향심과자긍심을고취할예정에있습니다.주요내용은2023년도본예산편성이후에현재슬로건이공모중에있는데슬로건이공모가되면그에따른시승격50주년을알릴수있는‘미래비전선포식’과그리고향후100년을향한미래가표현될수있는‘미디어아트’그리고시민과함께발전하는동반자로서의시이미지를표현하는‘퍼포먼스’를개최하고자준비하고있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관용차량교체구입관련운행일지및차량정비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아까제가설명을잘못드렸는데이게저희가일지를매일매일결재를하는데그것을이렇게엑셀로다가뽑을수있다고해서저희가1년치를뽑아드렸고요.그리고뒤에보시면차량정비내역도마찬가지로세부내역으로다가저희가뽑아서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정완기위원님께서2022년도대체인력발생현황,2023년대체인력예산증액사유및운영방향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12월5일현재대체인력이39명이되겠습니다.대체인력예산이증액된사유는한2억6천정도증액이됐는데기간제노임단가가인상이됐고그다음에대체인력수요가증가될것으로예상돼서그에따라서예산증액을하였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황인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먼저한가지만조금질의를드려볼게요. 저희보면월례조회및시민의날기념식행사에수어통역사지금통역비,이게‘수화자’라고되어있는게‘수어통역사’맞는거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일단은뭐사소하다고느끼실수있겠지만용어자체가‘수화’라는용어를이제쓰지않습니다.‘수어’라는표현을쓰기때문에각종서식에있어서‘수어통역사’라는정식명칭을사용해주시기를좀당부를드리고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리고사실지금보면수어통역통역비용이좀터무니없이낮게책정이되어있는것같습니다.이게지금보면아마부서에서올리셔서기준표를하셨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요.저희가지금의회를기준으로말씀을좀드리면의회같은경우는1시간에15만원,본회의통역이죠?그리고추가10분당3만원씩이렇게계산이돼서수어통역인건비가지출이되고있는상황이고제가이것을좀준비를하면서농아인협회쪽에다가도문의를드렸는데월례조회나이런행사들은여기에나와있는기타항목으로들어갈게아니라행사관련해서시간당20만원씩들어가는게맞다라고제가답변을좀받았거든요.그리고특히나지금여기보면시민의날수어통역까지도한차례를더해서월례조회12회에다가수어통역1회해서13회를편성하신것같은데맞나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것같은경우도저희가시민의날축제같은것을할때는굉장히많은시간이소요가되고이게수어통역은한사람이1시간이상을연달아서하기굉장히어렵습니다.그래서수어통역도사람이좀번갈아가면서와야되기때문에인건비를좀더넉넉하게책정하실필요가있고그리고여기지금10만원으로편성이되어있는데사실은이것같은경우는회당이행사안에서도지금좀비용이크게책정이되는부분인것같아요,지금제가정확하게내역까지는알수는없는데.그래서시민의날기념식수어통역그다음월례조회수어통역비용을좀현실화하셔서이부분은나중에좀정확하게책정을하셔가지고추경이나이럴때더반영을하셔야될것같아보이거든요?혹시과장님어떠신가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희가기준표거기수어통역센터에서가지고계신기준표적용을했는데말씀하신대로저희는‘기타’로다가봤거든요.봤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시간도그렇고또저희관내센터고또협회를지원한다는의미도있기때문에말씀하신부분저희가감안을해서추가적으로더세울수있는부분이있다면세워서그렇게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지금저희가수어통역센터에통역사선생님이한대여섯분밖에안계세요.그래서사실은저희가의회나시청행사때모시게되면사실은현장에서수어통역을전화를받거나응대하실수있는분들이줄어드는거라서그런서비스의품질을유지하기위해서라도합리적으로적정가격의인건비를지급하는것이저는매우중요하다라고보이고요.그래서지금여기나와있는비용으로는사실상월례회의한6회정도진행할수있는정도밖에되지않을것으로보여서그런부분들을내부적으로조정을하시고다음1차추경때시민의날에하셔야되는부분들이라든지하반기에하셔야되는수어통역비용을다시책정을하셔가지고그부분에서소홀함이없도록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과장님.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반영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신가요?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 시승격50주년시민의날기념식우리사업부서든지원부서든예산이어느정도잡혔는지아시나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시민의날기념식사업비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총무과에서만5천만원이에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는기념식만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날평촌중앙공원에서같이열릴것아니에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시민의날기념식은저희가별도의공식행사로떨어져있는거고요.시민축제기간중에하지만기념식만저희는공식행사기때문에총무과에서하고나머지행사에대한부분은각부서별로다쭉편성이되어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예산이전체를다합치면어느정도되는건지혹시아세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것은저희가기획경제실에정책기획과쪽에서전체적인사업을,50주년기념관련된그런사업들을쭉취합을해서일단보고회를한번한것으로알고있고요.거기에지금그이후에변동이어떻게됐는지는제가정확히모르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산이지금과장님총무과뿐만아니라이것다합치면예산이어마어마해요.초청인력까지,해외계시는분들체류비부터여기계시는것까지시민의날잠깐왔다가시는데너무이게안양시인구대비너무과하지않나라고보여집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말씀드려도될까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지금제가알고있는것은시민의날기념식이나아까말씀하신자매결연도시들오는것,초청금액이런것은좀많이넣은것으로알고있지만이것은50주년을맞이해서하는거고요,나머지사업들은기존에하던사업들에대해서50주년을기념해서뭔가다른사업을하고색다른것을할수있는그런쪽으로했기때문에예산증감이그렇게크지는않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슬로건은총무과에서담당은안하잖아요?아니,시승격.이것도다른과에서또.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직결정은안됐는데…….전에이것기념식할때비용얼마들어갔었어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작년에기념식할때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올해기념식할때는저희가초청장발송하고하는이런비용이기때문에수용비성으로해서한이삼백정도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플래카드하고뭐이런.기존에있는무대를그대로활용했기때문에그렇게크게들어가지않았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것5천씩들여가지고꼭하셔야되나,이것?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무래도50주년이라는것은굉장히큰의미가있기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아,의미는있죠,당연히.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래서저희도색다르게진짜시민들께서50주년을맞아서앞으로미래도볼수있고이런의미있는행사를하고또품격있는행사를치르기위해서는그정도의비용이필요하다고그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5천만원은굉장히높은데,이것.5천만원이면요엄청크게할수있어요.그런데왜그러냐면,제가이말씀드릴게요.다른과에서도시민의날50주년이것예산엄청많이잡고있어요.다이게분산해서넣어놨지제가이것조만간에전과,전부서편성된것한번싹합치려고그래요.그런데무대나,이것무대이런것은다기존에있는것쓰실것아니에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무대는요,무대는별도로있는거고요그안에있는소프트웨어를구성하는겁니다.예를들어서지금은저희가기존에있는무대에다가저희가PPT같이인물소개하고할때,내빈소개하고할때그것만띄우잖아요?그런데그것말고저희가영상이됐든뭐미디어형태가됐든뭔가저희과거부터미래까지의모든것을담은이런것도저희가식전공연같은경우도시립합창단이공연을했었는데그렇게안하고그런뜻깊은50주년을맞아서퍼포먼스라든가좀격조있는이런것을하기위해서,저희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구상단계지만그런것을좀품격있고격조있게하기위해서그정도예산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홍보기획관에서해야되는것아니에요?과장님말씀대로라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홍보기획관에서는이제,저희가공식행사를하기때문에공식행사하는그부서에서하는거고요.거기는홍보에대한부분은별도로하기때문에홍보하고는약간좀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은그렇게보여주고그동안안양시가해왔던일,지나간것,앞으로할일을다한다면홍보기획관소관인데,이것예산은?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것은제가예를든거고요아직슬로건이정해지지않았기때문에그슬로건을바탕으로해서어떻게구성을하고어떤것을표출할지는별도로저희가계획을만들고전문가의견도듣고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제가한번심도있게볼게요,과장님?다른과에중복된게있는지,아닌지.그리고이게다알리는정도했는데5천만원이면굉장히큰금액이에요.그런데,이것을너무많은데?그렇죠,과장님?집행계획안도그냥없네?그냥‘이렇게하겠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것을표출하고미디어아트를하고뭐를할것인가에대한부분은저희가내년부터준비를해서10월까지,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과장님.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산5천만원이나잡았어요.그럼예산편성집행계획안이라는게있잖아요.‘기본적으로이렇게만하겠다’가아니라그렇게잡았을때는,충분하게예산을잡아했을때는예산계획이잡혔을것아니에요?그냥간단하게예산안주셨지만‘행사진행일반경비1천만원’,‘미디어아트제작3천만원’,‘퍼포먼스팀섭외1천만원’.이것,이것이해하시겠어요?우리가각동에이런행사할때도한1천200,1천300이것가지고도엄청화려하게해요.그런데총무과에서굳이이렇게많은예산을들여서하셔야겠냐,이거죠. 과장님!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일단예산편성집행계획안이없어요.세부적으로내가달라고분명히세부자료제출해달라고했는데제출이안된것같고요.이것은좀심도있게보겠습니다? 그리고관용차량운행일지및차량정비내역서는그냥운행일지는어디갔다온것은없네요?그냥몇킬로탄것만있고?다녀오신것은?차가운행한기록?그렇죠? 이것지금시소속차량중에대형차나작은차이것보다킬로수많이뛰고운행한차들도많잖아요?차량이딱되면딱바꿔주지않잖아요,전부다.그런데이게정비일지지금보더라도뭐좀더탈만한데요,제가보기에는?한1∼2년,2년은?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정비내역을보시면요한번엔진과열로인해서운행이중단된적이있었거든요.그이후부터해서또잔고장도많이생기고하고있는데문제는뭐냐하면탑승을해서장거리를갈때,이게장거리를뛰다보면좀속도가높아지고하면이차가계속해서흔들림이심하고이게롤(roll)이너무많이생기다보니까안에있는분들이굉장히,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불안해도하시고그러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이정비내역용어있죠.용어.다써주셨잖아요,정비내역용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를들어서뭐‘브라케트어셈블리-엔진마운팅’,‘패드-리어,상부’저이용어100퍼센트다알아요,어디에붙어있는지도.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예.

완기

정완기위원

싹압니다.그런데과장님말씀대로엔진과열로인한운행중단이아니라요소모품이에요,거의.이것은차를운행하는분들이기본적으로갈고요,더군다나,기본적으로가는거예요.일부조금더교체된것도있어보이는데기본적인것교환한거예요.또휘발유차예요.이것소모품정도교체했는데?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지금내구연한이,킬로수나아니면연식이다초과가된상태고또타시는분들이아무래도좀불안감을느낀다고한다면저희가,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더오래된차많아요,시청에.더운행킬로수도많고.정작정비할차도있고요.다소모품만갈았어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왜답변안하세요,소모품만갈았다는데.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소모품.차량을운행하는분의기본적인소모품.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소모품뭐방향제나이런게소모품이고,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요,나머지도다소모품이에요.일상뭐브레이크패드나밧데리도그렇고그냥,1호차다보니까아무래도좀많이했겠죠,다른차보다. 저기,9천800만원차견적받아보셨어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받은것은아니고요.저희가이제,

완기

정완기위원

뭐사실예정이에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희가견적을받은게제네시스로견적을받았습니다.지금차가나오지를않았기때문에카니발이나그런차종에대해서는저공해차,하이브리드이런차들이나오지를않아서출고되기전이기때문에아직예상가액을알수가없어서거기에맞는저희가기관장에맞는차량으로해서제네시스로해서견적을받았습니다.그래서나중에그가격이변동이있을경우에는그가격에따라서저희가반납도하고그렇게할예정에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GV80’인가요?‘90’은,‘80’인데?그러니까이정도금액이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이거요?저희가받은게‘G80’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G80최고고급형정도되겠는데?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제일고급형정도되겠다고요.차량이지금고급형이라고요,9천800,‘80’이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희공용차량에저게있거든요?그기관장,관용차량,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제가말씀드릴게요.이것카니발더타도돼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다소모품만,소모품이에요,소모품.킬로수이정도면뭐기본이고.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내구,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제가이제평등성을얘기하는것,다른시에운행하는차있잖아요?내구연한이것넘은것도많고킬로수더탄것도많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내구연한이지났고연식도지났고킬로수도지났는데이제,물론차를저희가1호차같은경우는굉장히관리를잘하고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안에서타시는분들이불안하고흔들림이있고이런경우라면저희가교체를하는게바람직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나이것한번제가운전해보고싶네,이상있는지.점검한번만해봐도될까요?과장님말씀대로불안한지아닌지제가한번해보려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글쎄요.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과장님이충심이넘치셔가지고바로바꿔드리고싶은거죠.총무과소관차량이고총무과에서관리해야되니까.그렇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네,편성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엔진과열이라그러면안되잖아.저는이것다른과에서쉽게얘기안해요.이것저다볼줄안다고그랬잖아요.알겠습니다,과장님. 대체인력은,인사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적재적소에이것배치해야되고요.지원부서,격무부서잘다녀야지만,총무과니까인원배치를잘해주셔야되고요.대체인력발생사항도좋지만우리가평균한300명정도되죠,연.기타직원들휴직내는게.왔다갔다대체인력.그정도되지않나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글쎄,이게월별로계속바뀌기때문에계속있는분도계시고1년하시는분들도계시고6개월만에끝나시는분들도계시고하기때문에그때그때현황에따라서좀달라집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출산휴가,휴직이것은정해져있는거니까쉬시는것은문제가없는데자꾸만이게결원이발생돼가지고진짜일할수있는부서에서인사가좀잘못되잖아요?휴직내버려요,직원분들.아시잖아요,과장님.그래서이자료요청한거예요,공개적으로얘기도좀해야겠고.적재적소에배치해야지만,대체인력온분들이일을해주는것도가장중요하지만그부서에서진짜일할수있는직원이있어야지만시민의편의나안전이도모되는거잖아요.이번에인사하실때제가저번에행감때도말씀드렸지만인사각부서에배치하실적에그냥지원부서는지원부서,격무부서보내지마시고골고루근무할수있도록해야지만그직원분이나중에팀장님이나과장님승진했을적에그부서를아우르고다룰수가있어요.그것꼭좀부탁드릴게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장명희위원

도‧시‧군공무원체육대회피복비12만5천원산출근거를제출을해주셨는데요.제가약간이해가안되는부분이‘6월또는7월여름에주로개최하여반팔티가필요하다는의견이있어방풍재킷에운동복2종까지구입을하셨다’라고하는데이게6월이나7월에치러지게되면사실상다른운동선수들도지금피복비가9만원으로책정돼있는데재킷이랑반팔재킷까지2종으로12만5천원이책정된것은좀과도한것아닐까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제가설명을드리면요지금뒤에보시면저희가체육대회단체복시안이있는데그전까지는위에는겉에입는옷만저희가제공을하다가이때당시에여름에하게되다보니까안에입는반팔티도필요하다해서이때예산에올랐다는말씀을드린거고요,그전에는낮았었는데.그리고저희가알아본바에의하면체육과에지금예산이어떻게편성되어있는지모르겠지만알아본결과에의하면피복비를별도로얼마씩한게아니라총액으로만지금거기다해놓은상태거든요.그래서이게12만5천원이라는기준이체육과에9만원으로세운기준은아닌것으로제가들었거든요?체육과에서?그게피복비총액으로만,

장명희위원

아,피복비총액으로나누셨기때문에12만5천원이나왔다라는말씀이신거예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니,체육과의경우가총액으로만.지금단가계산한게아니고총액으로만해서해놓은것으로알고있거든요?

장명희위원

전문선수들도9만원이책정돼있는데이12만5천원은제가보기에조금과도하지않은가그런생각이들고요.그리고사실6월또는7월에한다고하면반팔티셔츠만해도되는것아닌가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러니까애초에그것은6월,8월에했다는것은그때당시에그런의견이있어서증액이된거고요.2017년부터지금까지는똑같이계속해서12만5천원이편성이되고있는겁니다.

장명희위원

조금,아직까지이해가좀잘안됩니다,과장님.그럼이번에도방풍재킷이랑반팔티2종을같이하신다는말씀이세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네,안에하고밖에까지.

장명희위원

12만5천원을잡아가지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예.그렇게,

장명희위원

그러면체육과의선수들은9만원이책정돼있으면이선수들도뭐재킷도하고반팔티도하고이러나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글쎄,그체육과의문제는제가정확하게모르겠는데요어떻게지급이되는지모르겠고요.그리고체육과에는총액기준으로되어있는거지저희랑다르기때문에뭐유니폼을어디까지하는건지에대한부분이체육과하고저희하고는같은저기아니기때문에저도그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기가좀그렇습니다.체육과에서똑같이저희랑하는거라면비교가될수있다고하지만체육과에서지금뭐를구입할지저희가모르는상황이고단지피복비라는것때문에9만원,12만원따지는것은아니거든요.저희같은경우는방풍복도밖에외투를걸치고안에있는옷까지다해가지고12만5천원이기때문에결국은3벌을얘기하는거거든요,1인당.

장명희위원

이게공무원체육대회가매년있으면매년이렇게12만5천원씩책정을해서매년방풍재킷그리고반팔티가계속나갔던거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동호인이계속바뀔수있고요.경기도체육대회가매년개최되는데사람도바뀔수있고저것마다바뀌기때문에,장소도바뀌고계속바뀌기때문에,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부서간자세한상황은제가모르겠지만이렇게예산서가어쨌든한권에같이있지않습니까?보면체육과의선수들피복비가9만원인데공무원체육대회피복비가12만5천원이라는것은언뜻봐도형평성문제가좀있어보이고요,제가보기에는.이점에대해서는조금재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정보공개모니터단명단있잖아요.그리고모니터링내역도주셨는데이모니터단은어떻게위촉이되는건가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모니터는요,당초에처음구성할때는동별로다저희가모집을했었고지금은원하는분들이저희한테신청을하면위촉을해드립니다.다만이분들은무슨수당이나이런게전혀없이수당은지급이되지않고요봉사차원에서하신다고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수당이지급이안된다고하셨는데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49페이지보시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364만원은요저희가이분들오시면한달에한번씩회의를하거든요.회의를하시면저희가간식이됐든아니면하면서식대가됐든이런것에필요해서그래서저희가1인당2만원씩명수해가지고세워놓은예산이고요,

장명희위원

다과비플러스식대라는말씀이세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간담회에따른간식비,식대비이런차원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럼이분들한테통장으로지급되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그런것은없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것은없으시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봉사입니다,예.

장명희위원

예.제가이렇게명단을보니까다들연령대가꽤있으시고,봉사로하신다니까제가드릴말씀은없는데어쨌든이홈페이지를보고모니터를하시는거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희그뒤에보시면저희가‘모니터링내역’이라고해서해놨는데이게저희홈페이지거든요.홈페이지에정보공개가계속해서되고있는데그것을이게현행화돼있는지,이게맞는지안맞는지를이분들이계속해서수시로보시면서그것에대해서저희들한테통보를하면저희들이그것을바로부서에연락해서현행화작업을하고또현실에맞게조정하고이런역할을하는그런분들입니다.

장명희위원

이분들이홈페이지를그럼계속보시면서실시간모니터링을하시고어느정도의견을계속주신다는말씀이세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24시간본다는의미보다는그때그때들어가셔서계속보시고관심을갖고확인을하시고하는그런분들이십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지금2020년도랑’21년도는‘코로나19로미개최’이렇게써놓으셨는데,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그것은저희그때모일수가없기때문에,회의때.그래서예산지출이안됐고요.그래서그때당시에는저희가그분들이연락오면하지만모이지못했기때문에예산이집행이안된거고다만저희직원들이매일매일그것을확인해가지고현행화작업은계속그렇게진행을했었습니다.다만이분들이모이지않았기때문에,회의를하지않았기때문에그에따른식대나아까말씀드린간식비이런게지급이안됐기때문에운영이안됐다고말씀을드린겁니다.

장명희위원

성과같은것은어떻게평가하세요?그냥단순히여기써놓으신실적으로평가를하시는건지,이실적이라는게이분들이바로바로지적을해주시는부분인지아니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실적이라는것보다는,실적이현행화가안돼있을수도있고잘돼있을수도있고그렇잖아요?그때그때오는대로바로바로저희가수정을하는그런데의미를두는거거든요.그러니까지속해서저희들이볼수없는것,담당부서에서놓칠수있는것들을이분들이보시고한번더걸러준다?그런의미?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전문성을가진담당부서에서도놓치는것을이분들이다거르신다고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저희가이제정보공개를하니까현황이나이런것을올려놓잖아요.그러면한두달지나면,예를들어서무슨현황이나통계가있는데그통계가변경됐을때그것바꿔야되는데안바뀌거나좀놓치는경우들있거든요.그런것들에대한모니터링을하시는거거든요.

장명희위원

그러면이것은디지털전문성에상관없이하실수있는업무다라고말씀하시는거예요,과장님?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그내용에대한부분은아니고요.현황이나아니면현행화하는작업들이기때문에그런것에대한모니터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예.제가좀들여다보겠지만이게실적도보내주신자료에보시면2019년도에운영일시가네번이있었는데실적이703건으로다똑같거든요?이게4개합쳐서703건을말씀하시는건지.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게지금운영일시는뭐냐하면이때회의해서이분들이오셔가지고그때제시한건데이703건이우리공개목록이703건이라는얘기입니다.703건에대해서이분들이말씀을하셨기때문에실적은그렇게잡아놓은겁니다.

장명희위원

제가보기에는성과나효율성에대해서한번더생각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무슨말씀인지는,예.

장명희위원

여기명단주신것보니까제가아는분도좀몇분계시고한데요조금더이모니터단이라는취지에충실할수있도록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좀더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유관기관체육대회있잖아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것개최연례적으로하시다가내년에또하시는것같은데보면이것체육대회주체가안양시인가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안양시에서처음주관을해서하는거고요,주최및주관을합니다.다만참여기관이저희관내에있는여러기관‧단체,기관들입니다.단체는아니고기관들인데이분들이의무적으로참석하시는것은아니고요저희가공문으로협조를보내드리면거기에서참여의향이있으신분들은참여를저희한테말씀을하시면그에맞춰서저희가행사를준비를하는그런겁니다.그리고예산잡힌것은저희시예산만,시청직원에대한,시에대한예산만잡혀있는거고요나머지유관기관은본인들의예산을가지고와서체육대회에참가하는그런형태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보시면여기뭐일반운영비잡아놓고이러신것은다안양시것만잡아놓으신거예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저희시에관한겁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나머지유관기관들이참석하는비용이라든가이런것은다자부담인가요,각자부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도시락이됐든뭐가됐든본인들이다준비하시는겁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지금시상금도‘우승’,‘준우승’,‘장려’,‘응원상’이렇게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이것은저희가주최하기때문에저희가예산을편성을하는거고요다만그분들한테드리는것은어떤우승기관이됐든이런분들한테드리는거거든요.

장명희위원

거기서도상품을좀준비하시나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장명희위원

다른유관기관들도상품을준비하시나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니요,준비하지않습니다.이것은시상금하고시상품은저희가준비합니다.

장명희위원

보니까다른지자체의이런유관기관체육대회같은경우는주최나이런것을좀돌아가면서하던데안양시는시에서만계속주최‧주관을하시는거죠?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애초처음부터,2000년부터그렇게시작을했고요.2015년까지는전체가1년에한번씩했다가격년으로했으면좋겠다는그런얘기가있어서격년으로하고있습니다.다만2017년도하고2019년도에는사정에의해서저희가2019년,2017년,2021년도이때는여러가지이유때문에저희가개최를못했고요2023년도에이제개최를하는겁니다.

장명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신가요?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저도아까시승격50주년기념행사에대해질의를했는데요.어쨌든자세한것은통합적으로이비용에들어가는것은여기서는잘보지못하기때문에아까정완기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대답하시는것을듣고이해는했고요다음에또다시전체적으로들어가는비용을보고이렇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이게제가자료요청은안했지만여기보면공무원연금부담금이지금20억정도가증액이됐어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공무원연금부담금.공무원연금부담금이있네요.300억정도가되는데요작년보다한20억정도가증액이됐네요?그리고여기건강보험도2억5천정도가증액이됐어요.이게자료가없어서좀보시기가그러신가요?대답하시기가그러신가요?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아,공무원연금부담금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예.그래서우리가전년도예산이280억정도인데올해는월급이기본급이오르면이것도같이따라서오르나요?혹시?잘모르시죠.예?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되는거예요?기본급오르는것에서그렇게오르는거예요?그런데여기는0.9퍼센트정도가올랐는데의료보험,건강보험은그렇게오르지않았어요.그게좀상이해서질의를드리는건데요. 답변이가능하실까요?곤란하시면,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제가별도로다가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에,예.다음에이것좀이해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연금부담액이이렇게갑자기늘어난이유가,그리고건강보험도그렇지만연금부담이이렇게과하게늘어났다는이유에대해서다음에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죠? 황인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추교동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5년이상연례적으로편성된행사성민간보조사업내역과올해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심의내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제것다서면으로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고맙습니다. 다음은강익수부위원장님과장명희위원님,정완기위원님,김경숙위원님네분께서질의하신내용입니다. 215페이지,고향사랑기부금답례품선정위원회,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명단이라든지답례품리스트자료,고향사랑기부금사업내역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예산안210쪽,행정복지센터지원관련해서주민자치센터작품발표회참가보상과행정복지센터평가시상관련하여2022년집행결과와2023년행사운영계획안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강익수부위원장님과박준모위원장님께서같이질의하신내용인데요.예산안212쪽,경기행복마을관리소예산이증액됐는데2022년예산사용내역과2023년증액사유및세부산출내역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내년도에는안양3동과석수3동이추가로운영된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에따른예산액은금회본예산에요청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계속해서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호계1동‧2동,부흥동행정복지센터현재진행상황과2023년세부추진계획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을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전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을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212쪽,민주화운동기념및계승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금예산편성‧집행계획안최근3년치자료와올해예산편성방향과집행내역서,정산내역서세부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정완기위원님께서국제자매도시외교및교류활동,기념품및및리셉션,방문단체재비,자매도시초청방문단운영,심포지엄개최예산편성방향및계획안을요청하셨,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질의한내용을답변을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추교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 저는북한이탈주민들3년동안지원내역을받아봤는데요.집행예산액이얼마되지도않는데이게불용액이많이됐어요.이게이렇게된사유가코로나로인한사유겠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코로나로인해서이게거의7천,뭐한1억정도됐다면한7천,8천그정도밖에,그정도가다불용이됐어요.올해는한1억2천이불용이됐고요.거의한1천만원정도,1천200정도밖에안썼네.우리가2020년부터코로나가됐으면서계속불용액이됐고그렇게됐는데앞으로코로나로인하여지원이못되는부분을달리좀이렇게해서지원할수있는방법은찾아보지않으셨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사업은아시겠지만연초에사업계획안을만들어서집행하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잉여예산을어떤심의절차없이집행하는부분은통상감사로지적받습니다마는,예산집행부적절이라는그런지적받습니다마는따로저희도고민해봤습니다마는바로직접실행을옮기지못한부분은이해를좀부탁,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우리북한이탈주민들은어렵게북한을이탈해서우리나라에정착을하기까지는참부모도버리고형제도버리고이렇게왔을때엄청난정신적,육체적엄청힘든상황이라고생각을합니다.이분들이정착하기위해서는어쨌든우리나라에서도,우리지자체각자에서도그에대한지원이나여러가지등을많이이렇게해줘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여기보면자격증취득,정착지원금이이렇게나가지는않는것같아요.얼마씩나가고있는게있나요,금액적으로?지원금이?지원금으로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정착지원금은최초저희나라로왔을때,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최초말고.그냥한달에얼마씩지원금이라든지아니면물품이라든지그런것들을지원하는게혹시있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과말고있지않습니까?안양우리시청에고용노동과라든지,

경숙

김경숙위원

다른과에서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동안경찰서,만안경찰서또는평화통일자문회의등이런유관기관에서생활필수품이라든지그다음에안양사랑상품권이라든지이런부분을많이지원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것들이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여기위원회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위원명단이있는데거기에혹시이탈주민은참여하고있나요?한분이라도?위원이있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하나회,그러니까하나회,그위원회명단에는포함되어있지않고요.그분들저희가요청을해도생계유지때문에,이런부분때문에좀솔직히꺼려하는부분이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참여를잘안하셔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저희가요청을하는데요청할때마다오시긴해요.그런데한번모시기가쉽지않은편인데그이유는생계유지를해야되는그런어려움도있고요.그분들은참석하지않지만그분들을직접관리하는‘하나회’라는그런저희가단체가있는데그단체관계부서장은참여를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이탈주민참여위원회에서도좋은말씀들을많이들으시겠지만어쨌든주민들의마음은주민들이모여있는곳에서찾을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주민들이모였을때어떤게좀불편하고힘들고그런것들을많이챙기셔서시에서적극지원해줄수있도록노력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은아까제가새마을차량구입하는것에대해서질의를했는데요.새마을지회의차량구입이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10년이지난것같고요.우리각동에도방역소독차량이있어요.그렇죠?그런데그게제대로이렇게각동에설치된데가별로없지않아요?방역차량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방역차량은새마을회자체적으로구입은하지만저희방역활동비는시에서지원을하고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방역자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각동마다배치돼있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차량이없잖아요.전문적으로방역차량은각동에한대씩보유가안돼있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요.없는데도있고요,있는데도있습니다.왜냐하면예를들면호계3동같은경우는있는데새마을회에서자체기금으로마련된차고요,차는그렇지만운영비는시에서지원금이나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운영비는있는데차량이제대로확보가안돼있어요.앞으로이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차가없는경우에는동행정차량을활용해서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동에있는차량으로하려다보니까좀번거로움이많아요.그기계를뗐다가붙였다가또해야되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것은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이제방역,코로나도있지만앞으로어떤막병균들이나타날지모르는상황이고이제방역활동을앞으로는더잘해야되지않을까하는차원에서라도각동의방역차량은지금보다더앞으로지자체에서신경을써서제대로할수있는방역활동을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관심갖고검토해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우리방범도이렇게차량을지원해주지만방역활동도가장중요한시대라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잘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제가잠깐할까요? 과장님행복마을관리소예산제가자료요청했는데몇가지만좀여쭐게요. 예산책자에보면전년도본예산이10억잡혀있잖아요?10억900.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자료주신것엔2022년예산액12월5일기준으로해서7억1천이에요.그리고12월5일기준으로해서사용내역이5억2천800이에요.예산액이7억1천700,그러니까이것을올해다소진하실계획이있어서여기예산액에이렇게표기된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이것은저희가아시겠지만도비50퍼센트,시비50퍼센트해서예산세우지않습니까?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미집행되는부분들은본사업을제대로안해서집행이안된것은아니고요.특히관양1동같은경우는지금인건비가,

준모

박준모위원장

인원충당이,인원이빠져서그랬던것은알고있는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보통인건비가많은비중을차지합니다,전체예산중에서.그래서저희가다른동에는다계획대로물품이라든지인건비다지원이되었고요.관양1동부분만인건비가좀이제,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그것은제가어떤사유에서관양동이빠졌던것은알고있고요.제가궁금한것은2022년예산액이여기자료주신것에는7억1천700으로표기가돼있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전년도본예산이10억900이잡혀있다고요.이게왜상이하냐는거죠.옆에사용내역에는5억2천800,12월5일기준으로이렇게사용한것도알겠고,2022년예산액이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10억900,지금주신자료에는2022년예산액7억1천700.이게금액이상이하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제가다시확인해가지고말씀을드리는쪽으로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전년도본예산얼마였어요?예산세웠던것?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이것은확인해보고,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게왜확인이안돼요,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죄송한말씀드립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행복마을관리소전년도예산이뭐어려운자료도아니고왜이게파악이안돼요,지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

준모

박준모위원장

뒤에팀장님들빨리파악해주시고요.관양동같은경우는인건비가포지션(position)이,관양동뿐만아니라행복마을관리소운영비가다인건비가포지션이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그러면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이것왜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남았죠?인건비는관양동에서인원이빠져서인건비지출이안됐다치고사무관리비,운영관리비,시설비지금집행잔액50퍼센트가까이다남아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이부분은저희가도비받을때각시군별로책정된금액이있는데아마도비책정할기준당시에보통사용할것으로예상하는것보다비용이조금높게책정됐던이런부분사실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높게책정됐어요,2022년도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면’23년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딱맞게이렇게떨어지는것이아니라도에서내려올때,

준모

박준모위원장

딱맞게안떨어지는것은알겠어요.예,알겠어요.그러면’23년도왜똑같이예산이렇게많이책정했어요,예산이렇게남을것같은데?그러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것은도비에서,제가도비50퍼센트,시비50퍼센트아까책정한다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비율에맞추다보니까같이예산을세우게된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도비에서예산책정할때시에서올려서매칭하지않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도에서각시군에시달할때예산액이정해진다는거죠.그예산액이,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니,그러니까도에서예산그냥알아서이렇게주지는않을것아니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시에서자료를,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자료보니까일전에도에서과다지급된예산액을삭감을한적이있습니다.그게삭감된게한3억7천400이삭감됐었는데그래서기정예산액하고현재예산액하고그렇게차이있다말씀을드립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다책정됐어요?저번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저희가삭감한것이아니고요,도에서,

준모

박준모위원장

도에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도에서31개시군총괄적으로집행내역을받아보면서예산이초과지원된부분을각시군별로30퍼센트삭감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이제기정예산액하고지금현재자료상에나와있는,지금답변드리는자료상에금액이,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것지금전년도2022년도,전년도가아니라올해’22년도예산내역서를봐야지이것비교가좀될것같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자료는제가요청을안해서안주셨고.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그자료는따로,위원장님얘기하신자료를따로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예산이라는게’22년도그러니까올해이렇게사업을해보고그게기준이돼서내년예산을세우는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올해예산사용했던것세부자료주시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리고관양동내년에지금10명으로운영계획으로해서예산잡으셨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내년에10명운영안하시잖아요.5명으로하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일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경기행복마을관리소운영위원회에서회의결과를토대로5명으로줄인거지않습니까.전에말씀드린대로지금저희가삭감을안한이유는또사업을하는와중에추가적으로추가사업이생긴다든지꼭필요한사업이있는경우에삭감을해버리면할수없는부분을저희가예상을해서어쨌든도비가지원된만큼,그부분만큼저희가예산을,

준모

박준모위원장

추가사업이라고한다면그러면여기에그편성목이인건비로빠져있는데이인건비를빼서다른사업을또추가로진행할수가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그런뜻이아니고요.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서,관리소운영위에서정하는사업이또있지않겠습니까,하다보면?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인건비로잡혀는있잖아요,지금여기산출근거있어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래서인건비책정을10명으로해서계산을하셨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면그게만약에5명으로지금운영을하면서그인건비가세이브되는것을행복마을관리소에서어떤다른사업으로그예산을좀쓸수도있다,이말씀이신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그것은인건비로집행을해야되는것.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요.인건비로집행해야되는데어떤추가사업이무슨말이에요.추가로인건비5명이충원될수도있다는말씀이신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다른사업을하고자하면,예를들면꽃길을조성한다고치면지금5명가지고는어려움이있다라고판단되지않겠습니까,하다보면.그러면추가인원이필요하지않겠어요,3명이든2명이든?그러면그때그인력을저희가추가로모집을해서그사업에투입할수있다는거죠.

준모

박준모위원장

행복마을관리소가상시운영5명,10명이렇게하지사업마다인력비를추가하고인력을추가하고이런것은아니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최대10명범위내에서집행하라고도에서지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면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듯이뭐꽃을심고이래서인력이더부족하다고지금5명을그때또충원을하겠다는말씀이신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그게어떤단기적인사업이아니고요장기적인사업으로구상했을때저희가인력을또공고모집을해야되지않습니까?공개모집을해야되기때문에,그러니까장기적인사업을가상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러니까예산이지금위원님말씀처럼5명만딱세우면되지않냐라고말씀하실수있는데저희가원래경기행복마을관리소라는게각개소별10명까지지금해놓은겁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최대예산치만큼예산을확보해놓은거고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우선은자료는10명으로해서지금산출내역하셨고내년에는5명운영하세요,우선은.그렇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아니죠,관양1동은10명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관양1동지금내년에10명운영하실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10명이든7명이든8명이든저희가우리사업비만가지고한다면지금위원장님말씀처럼저희도삭감을하는방법도고민해보겠지만이게지금저희시만하는것이아니라경기31개시군이똑같이하고있고각개소별경기도에매칭사업비를책정해놓은거기때문에,물론저희가도비50퍼센트가우리가,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도비는시민들세금아니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그것은경기도민세금이지요.물론저희시민세금일수도있고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것우선5명으로운영계획이있잖아요.그때도말씀하셨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제가지금,위원장님,

준모

박준모위원장

충원이될때,제말은충원이될때만약에추가적으로예산이필요하다고하면추경때요청하시면되지않냐,이말씀이에요.왜5명이서지금운영계획이있으면서10명으로산출근거를해서왜예산을올렸냐,제가이말씀이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말씀도이해못한것은아닙니다마는저희가전에말씀드린대로‘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안도좋지않겠냐’이렇게한번말씀드려본적도있는데위원장님께서5명으로다른동하고마찬가지로똑같이균형을잡으라고하시면저희도검토해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우선은아까제가요청드렸던자료있잖아요,과장님.2022년도예산내역.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세부자료좀보고이따가추후에다시말씀드리죠.계속제가이렇게질의할것은아닌것같고요.다른위원님들또질의하셔야되니까그것자료좀보고말씀하시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이행복마을관리소때문에궁금한게있어서여쭤보는건데요.방금이게인건비때문에이렇게좀추가해서관양1동같은경우는10명으로올렸다고말씀하셨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원래부터관양1동이맨먼저했지않습니까,2020년도에?그때10명이,

강익수위원

자,과장님잠깐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그러면새로신설되는안양3동과석수3동은왜운영기간을9개월로해서인건비를그렇게줄여서올려놓은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내년도하는그2개동은요도비가나중에내시가되는데그도비가내려오게되면기본적으로사무소를설치를해야됩니다.사무소설치를하려면사무공간을확보해야되고요다음에리모델링그다음에직원추가모집이라든지이런과정이있어요.그래서저희가최소3개월은소요된다.그리고통상올해안양1동하고,아니안양2동하고박달1동이개소했는데요.그쪽도올해4월달에개소했습니다.이것은시기적으로,물리적으로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이것제가봤을때는이게올해제대로운영이된다그러면우리그전에운영하고있던박달1동과안양2동과똑같이나오는게맞다고저는생각이되는데,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4월달에,4월달에개소,

강익수위원

일부러인건비가적어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그렇지않,그래서인건비가9개월치만반영한겁니다,예산에.

강익수위원

그러면그전에개소가되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전에개소가되면요,1월이나2월달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전에개소,아까물리적인시간이필요한데요.지금사무실을확보해야되고또사무실만있으면되겠습니까?거기에맞는시설을따로또해야됩니다.그다음에직원모집과일련의일반행정적인절차이런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3월까지는그런기간으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아까우리위원장님이질의하실때도그내용이이해안되는부분이너무많긴했었는데또그것은제가나중에위원장님자료를다시한번보고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예산서216쪽에제가질의를드렸던고향사랑기부금관련해서많은위원님들이질의를드렸습니다.왜질의를드렸을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러면저희안양을대표할수있는답례품을생각한다면어떤게있을까요?물론심의위원회의결을거쳐야되겠지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지금답례품품목을결정하기위해서조사를실시중에있는데요.사실잘아시겠지만저희시같은경우에는농축산물이그렇게많지않습니다,공산품은많이있는데.어쨌든이취지가지역내에서생산관리되는그런품목으로한정을지었기때문에저희가추진하는과정에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예산심의기간이다보니까제가이런질의를안드리는게맞는데제가우려됐던부분이,이것을제가여쭤봤던게우리안양의대표음식으로되어있는게뭐죠?지금‘파스타’로선정이되어있습니다.그렇죠?이사례때문에사실은이답례품선정에대해서너무의구심이듭니다,어떤게선정이될지.그래서다음에우리고향사랑기부금관련된심의위원회개최를하시거나답례품선정에있어서는정확하게우리안양을대표할수있는그게무엇인지좀제대로운영이됐으면좋겠다는마음에제가이것을질의를드렸던부분이고요. 그리고또하나궁금한게고향사랑기부금종합시스템유지관리관련해서우리가지금830만원이운영유지관리비용으로들어갑니다.그렇죠?이게매년인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부분은시스템운영비라고해가지고매년시스템보강할때필요로하는그런예산을지원하는건데이것은저희시뿐만이아니고전국243개지자체가,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매년저희가지급을하는지제가여쭤본겁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매년지급하는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이게매년맞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매년지급하는게맞습니다.일종의시스템사용료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자,그러면이게지금우리243개의지자체가똑같은금액을내는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830만원씩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강익수위원

기부금구입비가우리1천600만원예산잡혀있는데시스템돌리는데800만원쓴다고요,매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830만원,예,매년그렇게행정안전부에서지침이내려오는사항이라저도더이상뭐라고말씀드리기,

강익수위원

아니,그래서제가명확하게여쭤보는겁니다.매년이예산이똑같이올라오는건지,아니면이것은일회성으로올라오고그후에는유지관리비는별도로적게드는건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다소변동은있을것으로저희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매년800만원씩낸다는것은너무위원님말씀처럼불필요한예산일거라고판단이되고요.이것은행정안전부의시스템이안정화되면,이제내년도에안정화되거든요?안정화되면종합적으로총운영비가산출될것으로판단이되고그랬을때다시전국적으로하는부분이기때문에행안부에서금액이400이됐든300이됐든그렇게아마다시고시되지않을까그렇게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알겠습니다.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좀이렇게지침이나이런것내려오시면다시한번더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자료가나오는대로같이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제가아까물어봤던행정복지센터건립관계상황관련해서는제가좀상황을알고싶어서물어봤던부분이고,이런일정이차질없게진행될수있도록관심도부탁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아까강익수위원님께서고향사랑기부금말씀해주셨는데제가보기에여기지금세부예산요구설명서95쪽에보시면사업비산출내역에안양시기부예상액을5천200만원정도로잡아놓으셨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중에답례품비용이30퍼센트줄수있으니까1천500만원선이고보니까답례품선정위원회도320만원예산이들고홍보비에,위탁사업비에하면사실이것배보다배꼽이더큰것아닙니까?사실우리안양같은경우는기부금유입보다유출이더많게되는것아닐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저희시장님께보고드릴때도시장님도그렇게살짝언급을하셨던부분이있는데어쨌든이취지가저희서울을포함하고있는위성도시,이위성도시보다아마저지방에시군단위가더지원을위한그런사업비로저희가,행안부에서는그렇게말씀을하고있는데요.그렇게본다면우리안양시출생자가,출향민이과연얼마나있을까하는부분도비단저희시뿐만이아니고인근의성남이라든지고양,부천대부분다그렇게대동소이한마음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처음에이사업을행안부에서발표할때회의에참석했습니다마는저희도그런의견을피력을했습니다.우리수도권에있는시군단위가과연얼마만큼이득이되겠냐하는부분을저희가피력했는데어쨌든행안부는행안부의국책사업이다보니까그런부분들은동감을하면서도지방소멸,인구감소라든지그다음에재정력약화이런지방단위의어떤어려움을아마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진행된부분만강조,강요했기때문에저희도더이상크게언급은못해봤습니다마는위원님말씀처럼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말씀하신대로행안부에서는‘수도권대도시와지방소멸위험지역의상생’이게가치고사실큰틀에서보면동참하는게맞기는한데이게사실안양의특성상어느정도우리가적자라고하기는좀그렇고유입보다유출이더클것같아서우려가좀됩니다.여기홍보비도200만원잡아놓으셨는데,‘현수막’,‘리플릿’이렇게해놓으셨는데이것은어디에뿌리실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이제저희가12월달에조례가제정‧공포되면,지금준비를하고있고요.조례가공포가돼야바로실행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바로저희가준비를하고시행할계획에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사실출향민들을대상으로하는거기때문에관내에수막을걸고이런것은별로효과가없지않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런부분들은우리시언론채널이라든지SNS가됐든이런부분을최대한,하여튼저희가홍보할수있는모든부분을다동원해서저희가홍보할것이고요.또위원님들도좋은제안주시면적극적으로저희가업무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렇다고또안양출신연예인들이나이런분들을활용해서홍보하기에는홍보비가너무적잖아요,이것은.사실기부좋은일하시라고좀요청하실의향있으실까요?예를들면유명한안양출신연예인들있잖아요?명예위촉대사이런것으로해가지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님말씀공감하고요.그런부분이필요하다면적극적으로저희는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과장님제가한가지궁금한건데이고향사랑기부금답례품구입비잡혀있잖아요?만약에이것받으신분들이환불한다고하면어떻게처리가되나요?배송비라든가이런것은어디에잡혀있나요?이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답례품지원업체하고협의를해봐야되는부분인데요.그게저희가30퍼센트범위이내에서포함시켜야할지아니면저희와계약한그업체에서부담할건지는나중에꼼꼼하게좀따져보면서결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고향사랑기부금제사실수도권지역에서는우려가더많은데좀안양에서특색있게답례품부터시작해서어차피해야되는거니까특색있게해나갔으면좋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위원님.잘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국제자매도시방문관련해서요.이게제가보니까시민축제때초청방문단이운영되고심포지엄이개최되고업무추진비로예산이1억이넘게잡혀있습니다,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것관련해서사실저는국제교류자체는지자체차원에서잘이렇게확대돼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요.사실상이렇게시승격50주년을맞아서국제자매도시방문단초청하는이런예산은사실은행사성‧전시성이라고생각이되어지거든요?사실이분들이방문해서어떤일을하는가를생각해보면심포지엄같은것도사실상컨벤션센터이런데모여서하는거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리고행사참여하시고부스같은것좀하시고.그렇죠?만찬하고.이게굉장히좀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국제교류라기보다는굉장히피상적으로느껴지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게저희가처음맞이하는그런50주년기념행사가아니고요.2013년도에도,저희가10년전에도이렇게했는데물론그전과똑같이따라한다는말씀드리는것은아니고어쨌든우리시와자매결연맺은국제도시와의어떤상호호혜원칙과또그분들에대한예우이런부분을감안한다면꼭금액적으로이렇게비교하는부분에대해서는조금저희도좀이해를부탁드리고싶은마음들이고요.하여튼지원된예산은저희가산출된단가내에서최대한절약하는방향으로그렇게운영토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상호호혜원칙말씀하셨는데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적극공감하는바고사실글로벌시대에지자체차원에서국제교류좀더디테일하고철학있게갈수있다고생각을해요.예를들어서대전같은경우는초등학교끼리교환수업도하고그러더라고요,동구청이런데서주관을해서.그런데사실상여기잡아놓은국제교류예산들은특히자매도시를활용하는이런시의방향이저는상당히그냥관행적,전시성.그리고2013년도에방문단40주년때오신것보면6개국8개도시에서83명이오셨는데지금내년에잡아놓으신것은165명이에요,2배가늘었어요.사실상굉장히이것은예산을불려서잡아놓으신것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제가자료드린내용을보면물론11명오는데도있고18명오는데도있고요.각나라마다딱똑같이15명오지는않습니다마는저희가최대15명까지이렇게잡아놓은것은그래도어떤피치못한상황에서많이왔을때또부족한부분까지도감안해서이렇게예산을세웠다는말씀을드리고요.어쨌든2013년도에는80내외로이렇게왔습니다마는저희는그동안코로나19관계로소통과교류가좀없었던부분도감안해서아마내년도에는많은자매도시에서올수있도록저희도열심히할계획이있다는말씀드립니다.

장명희위원

이렇게예산을많이쓰실거면실질적으로주민들과어떻게접점을더많이만드셔야될것같고요,제기보기에는.그리고제가궁금한것은방문단을초청하실때인원수를정해주시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따로이렇게정하지는않습니다.통상15명이라고하는인원은진행요원과또전문가들이렇게하다보면15명내외로구성되는게통상그렇게되기때문에인원을뽑아놓은건데요.뭐어느도시는몇명,이렇게별도로지정하지는않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초청에대한공문을보낼때초청공문을보내면상대자매도시에서‘어느정도가겠다,괜찮냐.’이런식으로조정을하는프로세스가있으신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료에도있습니다마는11명오는데도있고18명오는데도있고요,예술단같은경우에.예술단인원이많을때는20명이상올수도있고요.또예술단인원이없을때는더적게올수도있고요.그러니까이것은나라별로인원을딱책정할수없는그런어려움이있다는말씀드리고요,예.

장명희위원

그럼사실상15명은넉넉하게잡아놓으신거네요,예산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장명희위원

넉넉한것같습니다,제가보기에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아무튼제가보기에이국제자매도시방문단초청예산은조금과도해보이는측면이있습니다,과장님. 그리고제가또요구드린자료중에민간경상보조사업관련해서사업별자부담률요청을드렸는데단체별로자부담률이다다른이유가뭔가요?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부담에관한문제는요저희가통상전체시비로다지원할수없다는그런어려움을알리고스스로자부담을할수있도록하는그런분위기를조장을하고있는건데자부담에관한문제는잘아시겠지만「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등관련법상규정된자부담비율은사실없습니다.없는데아시겠지만우리시예산도경감하는그런차원의범위내에서,또자부담을해야,그쪽단체에서도부담을해야더욱더어떤책임감을가지고더열정적으로그사업을할것으로판단하기때문에저희가권고는하고있습니다마는어느최대비율은저희가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사실단체별로상황도다르고지금예산자력부담할수있는그런부분도다르고한데요.보면보조금관련해서제가현장에서이야기를들어보면보조금심의위원회도있고한데사실이런작은단체들경상보조를받는단체들이회계처리에있어서도움을받을곳이많이없는것같더라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회계처리는감사관의회계집행어떤절차에따라서요저희가1년에1회,2회정도담당자를통해서또현장방문을통해서안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은이게자주하는회계처리가아니다보니까익숙지못해서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종종하시는데어쨌든저희로서는감사를봐야되는그런단체기때문에계속적으로저희가안내는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어쨌든보조금에대한감사도확실하게하셔야되지만이단체들이회계처리를할때좀더도움을받을수있는그런프로세스도좀더고민해주시면좋겠고요.그리고저희안양시같은경우는민간단체보조금심의내역이나사용내역을홈페이지에공개를아직안하고있죠?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혹시그부분은좀검토해보실생각이있으신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제가여기서단정적으로말씀드릴수없는어려움이있고요.그것은감사관하고협의를통해서더고찰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리고예산안219쪽에보시면‘안양시민독서경진대회’라는사업이있는데요.이것사업비세부산출내역보니까보조금안에시상품이랑심사수당이들어가있어요.그런데제가알기로는‘관악백일장’같은경우는그것도민간보조인데그것은또시상품이협회자부담이라고들었거든요?이런기준이명확하게있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자부담에대한우리시의어떤강제적인규정은없습니다.스스로그사업을꼭하고자하는단체에서는자부담을들여서라도하려고하는의지가있고요,열정도보이고또그것을통해서결과물도좋고요.그런측면에서저희가계속권유는합니다마는상황상어느정도까지할지에대해서는저희가따로입장을감안해서말씀드리지는않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사실같은백일장인데어떤곳은시상품까지다시비가지원이되고어떤곳은자부담으로하고.이것은조금단체들끼리도뭔가형평성논란이나오지않겠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물론단체별로그러한의견을나누게되면서로간에저희한테불평불만감을표시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마는어쨌든단체별로단체에서도어느단체는여유가있는단체가있고요또어떤단체는어려움이있는단체가있기때문에아마그단체에서도나름서로소통하지만도어려움에대한부분을이해를한다면좀이해를하는쪽으로가지않을까그렇게생각해봅니다.

장명희위원

예.과장님보시면이것시에서주신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인데여기지방보조금보시면‘연례적으로지원되는행사성민간보조사업에대해서는좀관리를잘해라’이런식으로되어있잖아요?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장명희위원

아무쪼록시에서좀여러가지말이나오지않게통합적인관리지침을정하시고이분들이납득하실수있는어떤지도감독,관리이런것해주시기바랍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그렇게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고향사랑기부금얘기나온김에몇가지만더여쭤볼게요. 지금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95페이지인데요,이게제가숫자가좀이해가안돼가지고.지금저희보면고향사랑기부금답례품선정위원회가5인이내그리고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9인이내라고지금주신자료에도되어있지않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지금사업비산출내역에보면답례품선정위원회는10명,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10명으로되어있는이유가뭘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10명으로.답례품같은경우는저희가당연직공무원들은수당지급이안되거든요.

김도현위원

예,그러니까요.그런데지금보면선정위원회가5인이내로구성하게되어있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9명이내.

김도현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9인이내로되어있지않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기금운용위원이아홉,

김도현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9명이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답례품위원회가5명이고,예.

김도현위원

예.그중에서다섯분을골라서5명이소위원회구성을하는게지금이고향사랑기부금관련된기본내용이죠?그런데지금사업비산출내역에보면이게회의수당으로잡혀있는것같은데각각10명씩잡혀있는이유에대해서여쭙는겁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지금조례아직확정이안됐고요.조례개정전에있는상황인데조례제정가운데어떻게변화할지모르는부분도감안해서일단저희가10명으로예산기초로이렇게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이것은나중에추후조례제정해서운영이되고운영과정에위원님말씀처럼그런부분이지적이되면수정하는쪽으로그렇게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도현위원

물론큰금액은아닐수있습니다만어쨌든예산을산정하는그기준은좀명확하셔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예.

김도현위원

지금다섯분,아홉분해두시고산출내역에는10명씩계산해두시는것은굉장히사소한것같지만기본적으로예산산출하는데있어서좀더신중하게하셔야될것같다는말씀을좀드리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지난번에통장자녀장학금관련해서요.12억중에서저희가올해불용이한6억정도됐었죠.그래서보면내년도예산같은경우10억정도잡아두셨는데이것아마그때제가내년에는불용안생기겠냐라고여쭸었죠.이것내용아직반영안되신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부분은일단예산은올라가있는상태고요.위원님제가이렇게좀고민을해봤습니다.일단기본적으로예산불용을최소화시키려면장학생수요를정확히확인을해야되는과정이필요하지않습니까?그래서제가우리위원장님말씀도하셨고또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저희가지금당장12월달에는추계가어려우니내년도1월에아니면2월에,통장님들도다시또신규위촉이되기때문에요.그후에저희가일정기간기간을잡아서수요를정확히저희가조사하겠습니다.조사하고괜찮으시다면내년도1회추경에정확한금액으로조정을하겠습니다.그렇게좀양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렇게좀해주시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김도현위원

고향사랑기부금마저좀질의를드릴게요. 고향사랑기부금관련해서저희가지금여러위원님들께서우려도있으시고저희는사실사전에또이고향사랑기부금관련해서말씀을좀나눴었는데제일중요한것은기부를확대하기위해서는이기부금을어떤기금으로활용할건지가좀명확해야될것으로보입니다.그래서지금우리자치행정과에서는고향사랑기부금조성이되면이기금을어디에사용을하실,좀계획을혹시하고계신지여쭙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행안부에서제시한그런내용도있습니다마는일단은이기부금은말그대로지역경제활성화내지는또사각지대의복지지원세대라든지또는청소년지원이라든지이렇게청소년사회복지이런쪽으로저희가집행을해야되지않을까지금그렇게고민해보고있습니다.아직은지금기금위원회이런부분이조성이안돼가지고제가단정적으로확실하게답변을못드리는부분도있습니다마는.

김도현위원

물론심의위원회가구성이되고나서거기서자세하게결정을하셔야되는부분이기는한데요.제가지금말씀을드린것은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것처럼이고향사랑기부금관련해서는수도권,특히나수도권이그렇습니다.저희는모금이생각보다쉽지않겠다는우려가있는반면에수도권그도시특성에맞는기금을명확하게밝히고그기금을위해서모금을한다라는전략을잘세운다면저희도충분히모금가능성이있거든요.그래서사실상지방자치단체에서이고향사랑기부금자체를이게너무‘고향사랑’이라고해서출향민들이마치이렇게기부를하는것처럼만인식을하시는데사실이고향사랑기부금은내가살고있는지자체빼고는어디에든다기부가가능한제도아니겠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기때문에우리국민들께그다음에우리타지에있는우리안양출신시민들께그분들에게우리안양에서이러이러한목적사업,이런기금조성을위해서고향사랑기부금조성이필요하다,이런것들에대해서자치행정과에서선제적으로로드맵을세우실필요가있겠다라는말씀을좀드려야할것같아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좋으신제안입니다.

김도현위원

예,그우선순위를좀여쭤봤고요.여러위원님들말씀하신것처럼그부분들에대한전략적인보완이충분히있으셔야될것같고그부분에대해서도이제또차후에의회랑적극적으로소통을해주시기를부탁드린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네.고맙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여기북한이탈주민자격증지원관련해서요.올해같은경우에는집행액이전혀없고사실은2020년부터계속집행액이줄어들고있는데혹시그사유가뭘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올해같은경우는저희가예산집행이지금거의없는것으로되어있는데요.저희가계속관내한106명정도됩니다마는각종다양한사업들지금홍보를하고안내를하고있는데요그분들이의외로또안오시더라고요,참여의사가없고.그이유를알아보니생계유지를위해지금직장다니고있는분들이대부분이고요시간을또할애하기가좀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그분들토로하는것을들어보니.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앞으로또다른지원방안이있는지도저희가고민을해봐야되겠다그런마음을먹고있고요.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대로어쨌든간에다양한방법으로지원할수있는방안을계속강구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지금지원을할때요지금전체가300만원예산이잡혀있는데이게지원,그러니까인원수가기준입니까,아니면이게금액총량으로가는걸까요?이게지원되는방식이?그러니까예를들어서제가지원을하면제가30만원한도내에서이런저런자격증지원이다가능한건지,아니면30만원의금액과상관없이1회만가능한건지.지금어떻게지원이되고있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자격증은원하는자격증이있지않습니까.예를들면쉬운말로운전면허자격증이라고치면운전면허자격증예를들어서취득하고싶을때만약에70만원들어갔을경우에는저희가30만원최대지원한다는말씀이고요.

김도현위원

아,예.그것은제가이해를했고요.제질의요는저희가30만원한도내에서복수로지원이가능하냐,아니면한사람이금액과상관없이한번만가능하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한사람이1개의과정만.

김도현위원

1개의과정만가능하다는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1개의과정만지원하는.

김도현위원

사실이게보니까운전면허자격같은경우나다른기타금액이좀큰자격증같은경우에는일단보완하는차원에서충분히30만원을다활용할수도있겠습니다만지원하는방식을조금바꿔보면어떨까라는생각이듭니다.올해이것은금액이잡혀있다고하면지원하는방식은얼마든지변경할수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한사람이30만원한도내에서,뭐예전에저희청년정책관에서하고있는청년자격증지원사업같은경우만해도과거에는금액과상관없이,그러니까금액총량안에서1회만지원이되는,지금이자격증과똑같은방식으로지원이되다가이제바뀌었거든요?그래서범위안에서제가예를들어서10만원을지원을받는데8만원짜리자격증응시를하고2만원이남지않습니까?그러면그2만원은또다른자격증응시를하는데2만원을보태주는방식그렇게지원이되는거거든요.그런데이게금액이30만원으로정해져있고규모가좀크다보니까한차례밖에지원이안되고그런부분들때문에도어떻게보면지원율이좀떨어질수있지않겠나라는생각이좀들어서예를들어서북한이탈주민들께서도어학응시를하실수도있고그리고여러가지기타자격증취업에필요한이런자격증들을취득하실수있는데그런것들을좀복수로지원할수있게끔한다면또하나의대안이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좀듭니다.그래서이부분도좀검토를해봐주시고요.이탈주민분들관련해서어쨌든예산이잡혀있는것들이불용되지않고그분들께온전히집행될수있는방법을우리과에서적극적으로고민해주시기를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주민자치대학이랑주민자치학교지금운영을하시는데요.사실주신자료를가지고는어떤취지에서차이가있다라는것은알겠는데이게얼마나특색있게차이를가지고운영되는지는제가잘모르겠어서그부분을조금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분명히차이는있습니다.주민자치학교는말그대로각구별1회주민자치회에대한어떤전문적인안내를해드리는거고요,주민자치대학은최근에도수료식했습니다마는총5강에서6강양구별로전문성,주민자치에대한다양한어떤지식과또소통방식이라든지운영방식이런부분에대해서다양한분야로교육하는부분이기때문에분명차이점은있고요.어쨌든2개다나름해야되는역할과기능이있기때문에계속적으로운영이좀필요하다,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주민자치학교는일회성특강같은개념이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그렇습니다.예산여건상어려움도있고요.여러가지,

김도현위원

그런데올해기준으로지금참여하신분이구십아홉분참여를하셨어요,주민자치학교에.여기에참여하신분들은어떻게모집을하시고어떤분들이들어오시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것은저희가안양1동,지금하고있는귀인동이2개동에대해서많이저희가참여요청을했고요.또주민자치에관심있는나머지29개동,주민자치에관심있는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협조를구해서참석을하게됐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주민자치대학도,사실구성원은거의비슷한거네요?주민자치대학이나주민자치학교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대학같은경우에는저희가주민자치위원들,잘아시겠지만.주민자치위원으로위촉이되려면심사과정에주민자치교육점수부분도있고요,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제앞으로주민자치위원으로활동하고자하는이런부분들은시민들이많이참여합니다,이것은.또그런부분에서장점이있고,물론주민자치학교그강의에도저희가일정부분인센티브는제공을하고있는데점수부분에서는좀차이가있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질의드린이유는뭐냐면요,그러니까저희가주민자치회를점차활성화시키고확대해나가려는게방향성아니겠습니까?그러다보니까사실주민자치대학에서주민자치위원이되기위한일정교육을받으시거나혹은주민자치위원으로활동을하시면서그이해를더심화하기위한분들이나주민자치회에대한일정부분의교육은또필요하실수있겠다라는생각이들고또주민자치학교에서일회성으로강의를들으시는분들께도단순히주민자치회뿐만아니라이런여러가지과정들에대한이해가종합적으로좀필요할것으로보이는데이두가지교육과정을좀융합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이것을융합을하고,대상자도제가볼때는좀많이겹치는것같고,어쩔수없이.그래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융합은좀어려운게있는데요그게뭐냐하면지금주민자치회는2개동이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실질적으로운영을하려면지금당장필요한어떤노하우라든지또는지금,새롭게추가되는어떤분야라든지이것을알리려면바로즉시성,바로실행을해야되거든요.그런데주민자치대학같은경우는아까말씀드린대로주민자치회가아닌일반주민자치,그러니까일반동에서참여하기때문에참석자의범위가좀다름이있다,예.

김도현위원

주민자치대학에는주민자치회에소속되어있는분들은전혀참여를안하시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그분도참석할수있고요.

김도현위원

예,그러니까요.제가말씀드리는게이2가지가참석인원도겹치고그다음에교육과정,양쪽주민자치위원회나주민자치회나양쪽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또주민자치에대한,자치분권에대한이해를높여야될필요가둘다공통적으로존재하기때문에이런교육들을좀더체계화해서일원화시킨다면행정력의낭비라든지예산의효율성이라든지이런것들을좀더제고할수있지않겠냐라고여쭙는겁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님말씀도일정부분동감하고요.그런데현재주민자치위원들이주민자치위원으로위촉되려면주민자치에관한의무시간6시간이충족이돼야됩니다.그런데만약에이것을합치게되면,물론그말씀도일리가있고요.만약에안양1동이나귀인동현재주민자치회를하고있는이런동에서도6시간이상채우고싶은분들은참여하겠지만이미주민자치위원6시간이상다충족되신분들은6시간이상또한다그러면일정부분에대해서는불만적요인을또제기하기도하거든요.그래서각사업별로특징이있기때문에이렇게따로운영하는것도좋다고판단이되고요.나중에저희가정필요하다면주민자치협의회월례회의때제가안건으로한번내봐가지고의견도한번들어보는과정거쳐보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한번검토를해봐주시고요.제가볼때는이두가지가크게차이는없어보입니다.그래서현장에서좀더효율적인교육이가능하고또교육의운영방식에따라서원포인트(onepoint)로할수있는방식들이충분히있을거기때문에교육이병렬적으로많다고해서그게주민자치가활성화되고그러는것은저는또아니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잘좀우리뒤에앉아계신팀장님들께서도좀잘검토를해봐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이것관련해서도어찌됐든간에충분히이교육과정을듣고나서우리주민들께서교육에대한실질적인성과에대한부분들도피드백을충분히받아보실것을당부를좀드리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마지막질의하나만드릴게요. 지금보니까재향경우회보이스피싱예방및홍보활동이것올해처음생긴사업인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내년도처음하는사업입니다.

김도현위원

올해처음반영을해서내년에처음이제실시하시는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시예산이어쨌든600만원정도들어가는데사업자체가그렇게효율적으로보이지는않습니다.우리과장님생각어떠신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재향경우회지원에관한조례가2021년도에제정이되었고요조례제정이후에처음으로하는사업입니다.재향경우회는말씀그대로퇴직한경찰들의모임인데,

김도현위원

아,예.그단체는충분히알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이것만답변좀해주십시오.이사업이좀효율성이있어보이는가에대한질의드렸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일단은보이스피싱부분에많은피해자가지금양산되고있고이분들이또경찰출신들이아니겠습니까.그래서각경로당이됐든이런데를방문하면서이런부분들홍보하는것도저는나름좋지않겠냐그런생각을합니다.

김도현위원

경우회에서이사업관련해서는이것하나만처음에좀제안을하셨던건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니,지금총저희가3가지가들어왔었는데요다못해드리고요.보이스피싱예방사업하고전적지,

김도현위원

네,탐방하시는것.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전적지에방문하는그2가지만저희가보조금심의위원회거쳐서예산이지금확정이됐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이런사업들진행하시고나면지금우리보조금받아서운영하는이런사업들단체별로공개가되나요,나중에?금액사용하신것보조금사용내역이라든지사업,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외부공개는안되고요.저희가,

김도현위원

안되는이유가있나요,혹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외부공개를하도록돼있다면지금개인정보에관한법률이나이런정보사항이들어가있는부분도있고그다음에예산의집행이나공개되는목록에들어가있지않으면또공개를안할수도있고요.현재는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냥관행적으로이렇게계속해서보조금받는이런사업들같은경우는이사업의어떤성과나이런것들도면밀히좀봐야될것같고나중에이런것들은보조금집행했던내역이나성과보고서같은것들을해서저는공개를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좀들거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성과평가는매년정기적으로하고있고요.지금금방말씀하신대로예산의집행내역이라든지이런부분은,그부분은제가정확히지금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김도현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추교동자치행정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님.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장명희위원

과장님아까저도잠깐말씀드렸고아까전에김도현위원도잠깐이야기했는데요.지방보조금,특히민간경상보조같은경우조금더투명하고성과같은것에대해서도객관적으로평가돼야된다라는방향성에는공감하시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동감합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사실우리시같은경우는지방보조금에대해서사업평가보고서가,성과평가가공개되지않거나집행내역같은경우도공개가안되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아까저도말씀을드린거고김도현위원도지적을한건데좀장기적으로신뢰성과투명성을제고하는방향에서공개를하시는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제가지금죄송합니다마는답변을정확히못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의생각도있으실것아니에요,이부분에대한.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의의욕하는바는알겠습니다마는어쨌든또이단체만에국한되어있는문제는아니라고판단이되고요.우리지방자치단체라든지각급또는법정‧지정단체라든지다양한단체와연관되어있기때문에이부분은앞으로위원님말씀대로하시려면각급단체라든지또는감사기관이라든지종합적으로토의가필요하다이렇게판단해봅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면이분들이예산을제대로안쓰는것처럼비춰지잖아요.사실상이단체들이보조금교부조건에맞게사업을하고예산을쓰고분명히시민들의어떤삶에도움이되는방식으로사업을하고계신데,그렇잖아요?성과평가도하고계시고심의위원회도하고계시잖아요.일례로제가지금좀찾아봤는데천안시같은경우는지방보조금플랫폼시스템이아예홈페이지에있어요.그래서집행내역,보조사업자선정,교부집행,성과평가까지다있고부정수급신고센터이런것까지운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장기적으로우리시의어떤행정의투명성과신뢰성을좀제고하기위해서저는어쨌든운영을잘하고계시니까정보공개에대한범위를확대하시는것을좀고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참고로제가지금들은정보인데요.지금행안부에서아마아까위원님말씀에대한부분은선제적으로추진하려고내년도부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개통한다그럽니다.이부분에관해서중앙부처에서그렇게진행하고또확산한다면각지자체가또따르지않을이유가없을것으로판단이되고요.그런부분들을투명하게집행을하기위한게목적이라면아마앞으로다가오는미래는조금더투명하고객관적으로평가내지는공개되지않을까생각을해봅니다.동감합니다.

장명희위원

예,지자체에서도보다선도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장시간지금답변주시고계시는데,아까고향사랑기부금있잖아요.아까여러위원님들이질의‧답변을하는과정에답변은잘들었고요.아까여러위원님중에5천200여만원기부액예상해서30퍼센트를산정해서딱잡아놨어요,1천500만원.그러면500만원도,예를들어서최대한도가500이잖아요?그럼150을해준다는얘기인가요?답례품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30퍼센트범위내에서우리심의위원회에서정하게돼있는데심의위원회에서정하게되면아마각시군에다그렇게홍보가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가지않을까생각을해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내’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이내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10만원짜리해줘도할말없겠네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10만원까지는전액받고,

완기

정완기위원

제말은기부물품이꼭150만원이아니라100만원짜리해주든120을해주든그것은상관이없는거네요?정해놓은규율이없기때문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하여튼30퍼센트범위이내에서행안부에서상한선을책정해놨는데그문제는각시군마다심의위원회에서정함에따라서하기때문에그것은융통성은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정할거다이거죠?심의위원회가아직안열렸고또정해야되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이제말씀드릴게요.우리안양에서지역특산품,뭐있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가찾아보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모금제한7가지유형’을답변지에주셨어요.이것다빼고나면기부가거의안될것같은데.홍보도많이못하게해,누구든지업무‧고용,고향사랑기부금강요도하면안돼.공무원이그직원에게또모금행위도안돼.권유‧독려하는것도안돼요.또전화,서신,전자전송매체도안돼.향후에동창회사적모임에참석해가지고권유해도안돼.이것어떻게다모집할거예요?지자체가주최‧주관하는것도안돼.광고매체도안돼.이것안될것같은데?제생각은그래요,과장님.그래서지금1천600만원잡아놨잖아요?답례품구입비.이것구입을먼저,이것연초에집행할계획은안잡고계시는거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들생각으로는지금조례가21일정도공포가되고요.그이후로미리저희가사전에기부금심의위원회,답례품심사위원회안만지금준비중에있다는말씀드리고만약에그게진행이되면저희가판단하기로는1월달은넘어가지않을까싶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왜그러냐면예산때문에그래요.답례품은예산잡았어,시민의세금으로구입은해놔,현장에서도‘이것,이것좋겠다.’,예를들어서.기부가안돼,너무제한이많아요,기부하려했더니.기부가사실은5천여만원해놨는데훨씬못미치게들어왔어요.1천600도안돼.그럴수도있잖아요?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좋은취지인데안양에는농식품이없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이것을답례품을어떻게선정할거며어떻게해야될지아주심도있게좀해야될것같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그부분은저희가고민하고있고요.위원님들도바람도있을것이고또모든분들의바람을다담으려면저희도지금답례품어떤것이있는지조사를진행중에있고요.하여튼진행되는과정은우리위원님들하고충분한소통과또협력을바탕으로해서그렇게진행해나가겠다,이런말씀드리고지금당장으로서는뭐라고말씀을,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답례품산정하기전에요위원회에서웬만큼선정되면꼭의회랑꼭소통하세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미리이렇게잡아놓고예산다답례품구입해놓고하지마시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도그렇게하려고계획하고있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주이게제재가너무많아요,모금제한위반행위가.이것다빼면뭐어디서기부받지,이것?하기힘들것같은데요?제가봐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아마일정부분은행정안전부에서나름다른매체를통해서홍보는할것으로판단되고요.그렇게되면점차시간이지나면좀더많은정보가흡수가돼서아마진행되지않을까싶습니다.당장은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래서답례품선정위원회개최를답변서에1월중에하신다고했기때문에,또시스템등록및공고.하여튼이것은급하게일단은답례품구입비는안하시는게좀나을것으로보입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저희도급하게는할부분은없다고생각하고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구입이요,구입.나머지사업은추진하는데구입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홍보물을어디다거실거야,이것다,이것법규에다위반되는데?알겠습니다.하여튼의회와소통미리좀해주시기바라요,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민주화운동기념및계승사업있잖아요.민간경상사업보조금인데이것정산내역서있잖아요.지금이게3년지났나요?맞나요?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지금2020년도에보조금을처음지원했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처음나간거죠,’20,’21,’22.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20,’21,’22,3년지금금년3년차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내년이제4년을지출하잖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정산내역서내가달라그랬는데왜안주신거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정산내역서요?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저희가보조금이나가면보조금심의하잖아요.어떻게지출했고무엇무엇사용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는금년도2022년도자료를말씀하신것으로알고,

완기

정완기위원

최근3년이라그랬는데,제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금년도는지금진행중인,12월에들어오거든요,금년도것은?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아니,제가최근3년이라고아까말씀드렸어요.제가알고있기때문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자료는갖다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자료주시고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

군포‧의왕은예산어떻게하고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시가비교적많은예산을지원하고있는것으로지금저희가조사를하고있는데,

완기

정완기위원

군포‧의왕은얼마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지금금년도3천600을줬는데군포‧의왕은저희보다조금적은금액으로지원을하는것으로,

완기

정완기위원

정확히좀알려주시겠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군포‧의왕이요?군포는2개사업에3천만원을지원하고있고요.의왕시는1개사업에678만원을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694만원이요?의왕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678만원.

완기

정완기위원

674만원.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678만원.

완기

정완기위원

군포는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군포는2개사업에3천만원.

완기

정완기위원

뭔2개사업이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하나는‘군포시민주화운동구술채록사업’또한개는‘광주민주항쟁및6월항쟁기념행사’이렇게.기념행사가2천500만원이되고요아까구술채록사업은,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이분들이이것다받아가지고안양‧군포‧의왕을다나눠서하시는거예요?안양시예산은안양시만하는건지.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이것은군포시는군포시사업자체적으로하는거고의왕은의왕시사업을하는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이것다자료있잖아요,최근3년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자료는갖다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정산내역서영수증해놓은것.담당팀장님가져다주세요?

미경

신미경자치행정과주민자치팀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국제자매도시외교‧교류,기념품,리셉션,방문단체재비,초청방문단운영,심포지엄업무지원,예산편성방향계획안제가자료제출요청했어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과장님도아시겠지만외교및교류활동,방문기념품및리셉션,방문단체재비같은경우에는매년편성됐고최근코로나때문에개최를못해가지고반납한것은저도알고있어요.그런데그당시에국제우호도시는우리안양시기업,기타,지방알리고이런연계를많이한다고과거에는그런답변을많이주셨어요.맞나요,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이번에도주목적이그건가요?답변을그렇게주셨어요,과장님이.답변서에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어쨌든내년도예산안관련된말씀을하시는겁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예.총수에서2억4천500만원이에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추진방침이과장님이답변주신게‘2023년안양시민축제에국제자매우호도시대표단을초청함으로써축제분위기를조성하고안양시의글로벌위상을제고한다’,시승격50주년으로이렇게하셨어요.그런데또다른답변지에주신것보면‘단순시승격50주년축하보다우수사례정보교환및교류증진의장으로운영할거다’라고이렇게2개답변을주셨어요.어떤게맞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2개다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이것도2개다맞아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이것하고이것차이점이뭐예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일단은시승격50주년기념이라고하는것은큰테마의범위내에서지금저희가시장한테기본계획보고할때말씀드리는거고지금두번째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저희가본질적으로하고자하는본래의목적에부합을한다고판단이되고요.그런측면에서봤을때는위원님이두가지말씀하신부분이다저희가지금해외국제자매도시와의어떤국제교류의본래취지의목적이다,이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국제자매도시와가지고저희시하고기업하고계약된사업같은것있었나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기업체교류그런사업의성질을가지고있는것같은데요.이국제자매도시우호교류를통해서민간업체간협약체결이라든지MOU라든지이런부분은제생각으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이게단순,제가이제말씀드릴게요.자,과장님말씀대로2가지다라고말씀하셨어요.50주년기념인데이게방문단대표일정이너무많아요.예술단도같이와요?예술단일정도?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술단도같이옵니다.그부분들은예술단공연이라는프로그램으로진행되는건데요,물론2013년도당시에도예술단공연은했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우리총무과하고자치행정과만예산합하면2억5천만원이벌써이것에만책정이된것처럼보여지는거예요.기본적으로했다그래도,시승격50주년.거기다가홍보기획관,청년정책관,정책기획과,기업경제과,문화관광과,문화예술재단,이런기타등등과에도다합치면예산액이어마어마하게나올것같아요.예산법무과에서는부서에예산을올린게거의돈이없다.그래서많이삭감도했어요.1차추경에그래서내가많이올라올거다라고예상을하고있어요.그런데이것행사성축제잖아요.50주년도좋은데행사성축제비용이너무많이든다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행사성축제비용이너무많아요.다른안양시민이지금당장편의를위한사업은많이축소되고거의그냥대동소이이게진행이되어가는데시승격50주년이라하지만이정도예산이면아까도말씀드렸는데금액은충분할것으로보여진다이거죠.그런데굳이이많은인원을다초청해서저희시예산으로다해드려야되잖아요?호혜주의의원칙인가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시장님도이시갈적에거기서다해줘요,이렇게?똑같이?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도미국‘햄튼시’라든지일본‘도코로자와시’라든지가게되면저희가해드리는만큼똑같이다받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예산도많이들어가잖아요,시장님거기다녀오시는것.많이잡혀있잖아요?해외가실때.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과목이다른과목입니다.지금말씀하시는시승격50주년과관련되는그런예산과는조금성질이다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행사성예산인데너무많다는거예요.이것인원을이렇게많이,아까도말나왔는데이정도이렇게초청을많이해야돼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아까장명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최대인원을나라별로15명을잡아놨기때문에예산이올라갔는데요.위원님께서그렇게많은비용이투입된다고하시면내빈초청인원을좀줄이는방안도저희도뭐위원님께서그렇게말씀하신다면고민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이것은심도있게한번또보고요.지금우리시가풍족한시가아니에요,지금은.아시겠지만아이는안낳지만노인인구는,어르신인구는급격수로늘어나고있잖아요?각동의복지예산은엄청나게지금올라가고있다고요.그래서예산법무과에서도아마예산준비나복지예산이너무많이늘어나기때문에아마기존예산을많이증액하지못하는사업도있어요.예를들어청년정책사업도시장님이그렇게외치는데도이번에예산증액거의없어요.거의대동소이해요.약간의변화만있을까?그런데행사성사업은이정도로이렇게너무많이한다는것은보여주기식이된다라고보여져요.이것은제가예산을다시보고이따우리총무경제위원님들하고심도있게상의한다음에예산에대해서는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여기답변서를보니까요보조사업단체들이우리가한88개정도가되네요?그런데보니까거의다원안가결로해서동결이됐어요,이지원사업들금액이.그런데유독올라간데가있어요.아시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김장김치나눔행사’하고새마을문고‘안양북페스티벌’여기가증액이됐어요.독거노인김장김치나누기행사에1천200만원이었는데계속,4년동안.여기800만원이증액이된사유가뭘까요?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것은기본적으로인건비,재료비가인상된부분이있고요.작년에단체자부담액이높았던모양입니다.그래서올해는자부담비율을조금낮추고시보조금비율을자부담줄인만큼더이렇게증액지원하게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그사유는왜그랬는지,지금계속똑같이해오고있었는데내년에증액을해주는사유.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예전에는아까말씀드린바도있습니다마는단체가여유롭고운용능력이좋다그러면자부담을좀높이는경향이있고요.코로나19로인해서그런것을못하다보니까,사업성사업을못하다보니까그만큼수익성이떨어지기때문에자부담률이떨어졌다이렇게보시면되고요.그만큼우리도똑같이하려면총사업비는나와야되기때문에모자란만큼을시에서지원했으면좋겠다,이부분이보조금심의위원회에의견을제출해서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그요구를수용해가지고결정된사항이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올해는요우리가전체적으로경제적으로사정이다안좋았어요.다른데도다마찬가지예요.그런데유독새마을독거노인김장김치만어쨌든다른단체와형평성에,공평성에이렇게좀,다른단체에서도알게된다면다른단체들의원성이있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어쨌든이게부족하면줄이면돼요.이게각동에서도지금다하고있어요.각동에서도다하고있습니다.그래서새마을지회에서해서각동으로또보내주는것있잖아요?그러기위해서하는거잖아.그런데이것은뭐굳이올리면서까지이렇게해야되는가.그냥예산대로거기에맞게끔해주는것도맞다고보고요.다른단체사업들,88개사업들이거기에비해서이한곳만올린다는게좀형평성에안맞는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앞으로잘살피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너무무리해서까지그렇게할필요는없고각동에서다준비하고하니까그렇게새마을회에서도덜해도,그냥그상황에맞게끔해도괜찮지않을까싶습니다.그리고올해도김장담그는데비용이그렇게차이가나지는않았어요.그리고다른단체들사업들도인건비며뭐며지금경제적인상황이다안좋았기때문에다대동소이하다는그런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교동

추교동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교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경호안전총괄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박경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부위원장님과김경숙위원님께서사회복무요원보상금1억9천700만원증가세부사유제출요구가있으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고요.하단부에보시면사회복무요원이등병같은경우올해가51만원에서내년에60만원으로인상되고병장같은경우67만6천100원에서100만원으로인상됩니다.보수인상부분을반영하다보니까그렇게한2억원정도증액된사항되겠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방독면보관연도별개수현황및3개년신규‧수리‧폐기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강익수위원님께서2022년,2023년시민안전보험세부담보별보험료비교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내년도에는상해의료비이게중복지원가능한형태고40만원한도에서전시민을대상으로저희가추가시키는사항있습니다.그래가지고서올해는1억253만8천원정도예산을해서했었는데사실상상해의료비를제외하고서이렇게이것을운영하다보니까실제혜택받는시민들이별로없었습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도200만원정도이렇게지원된사례있었고,없었어요.그래가지고이제내년도에는좀더많은시민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하기위해서상해의료비를40만원한도에서하실수있도록이렇게한사안이되겠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의용소방대조직및사무실현황제출요구있으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정완기위원님께서자율방재단사업‧운영계획서제출요구있으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경숙위원님께서최근5년간민방위교육훈련운영결과및추가된내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예산이한1천157만원정도증액됐는데요.올해는코로나19때문에사이버교육으로전체민방위교육을사이버교육1시간으로운영했습니다.그런데내년부터는정상화되다보니까1에서2년차는집합교육4시간으로운영하게되고3에서4년차는사이버교육2시간,5년차이상은사이버교육1시간으로이렇게운영하게됩니다.그렇게교육시간이늘어나다보니까불가피하게교육운영비가1천157만원정도증액된사유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김경숙위원님께서재난관리기금전출금사업내역제출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은법정적립금으로최근3년간보통세합계액및평균액을기준으로해가지고서100분의1에해당하는금액을매년최저적립액으로적립하도록이렇게돼있어서그래서적립하는사항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박경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지금‘자율방재단사업‧운영계획제출’연중활동계획은내용은좋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하여튼일단올해기준으로해가지고서최대한작성했습니다.그런데내년에하여튼더열심히할수있도록그렇게유도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그때도여러번말씀드린게뭐냐하면활용을,봉사하시는분들이잖아요?잘하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찰을활동할적에자연재난있고그랬을때는,물론안전총괄과에서CCTV나모든것을확인할수있지만지역을잘아는게또동네주민이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분들.해가지고곳곳에있는것,이번에경험많으셨잖아요.호되게경험하셨으니까이분들봉사활동이라든가그런것해서하면참보람을많이느끼세요.그리고교육할적에그냥기본교육만해주시는데거기다덧붙여서교육내용하나만제가추가로말씀드릴게요.최근안양시과거에재난사항있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을홍보를해서동영상도보여드리고‘우리가예찰활동에이런것을준비가안됐다.앞으로이런것준비를해야되니이러이러한점해주십시오.’이런것보여준다는것,지나온일이잖아,다알고있는거야시민들이.‘이런게다시는발생되지않게단원이나시민들이모두이렇게예찰활동을해달라.우리안전총괄과에서도최대한그런제보,정보를받는것은어떤식으로처리하도록노력하겠다.’.믿음직스럽잖아요.그런데그냥기본교육만시키고보내시면안된다라고말씀,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그것최대한반영해서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주요내용은세부계획만해도돼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잘하셨는데,이렇게한다그러면?그런데워크숍때나교육할때있죠.임원회의이랬을때는그런것을좀추가해서해주십시오하고제가부탁드리는거예요,할수있나해가지고.과거에잘못된점도있지만앞으로미래에는이러이러한준비해서안양시,특히안전총괄과에서책임지도록하겠다.믿음감이있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잘준비해가지고서내년부터잘교육시키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이름바뀌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정책과로바꾸는것으로,안전정책과로바꾸려고이제추진중에있는데아직은.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아직아니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그게믿음감이딱가게끔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대로시행해주세요.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자료너무잘받았습니다.그래서제가짧게한2개만여쭤보려고하는데요. 시민안전보험에있어서제가처음에상해의료비관련해서보험료1억을추가해서넣었던게사실이해가안됐는데이게중복보상이된다그랬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상해의료비개인상해보험으로받으셔도이것또지원받으실수있다그러시더라고요.

강익수위원

실비내에서이렇게지원이되는건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40만원이너무약하긴약한데하여튼일단은40만원을한번해보고나중에어느정도수혜를받으시는지봐서차츰증액시키는방향으로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봐도다른담보내용들에비해서이런실비성의이런보험약관들이훨씬나은것같습니다.그렇다그러면이것지난번에제가질의한번드렸었는데제가상해를입어서제가보험금청구를합니다.이가입내용을시에서알려주지않으면모르잖아요.일반적으로는제가보험가입하고있는것들은어디보험공단에들어가면한눈에다볼수가있는부분인데시에서가입되어있는부분은확인할수있는방법은없잖아요.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방법은없을까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이제보험료를청구를하시게되면보험사에서다알수있습니다.다통괄되셔가지고서어디어디에보험이있다는것아시기때문에실손을만약에청구를하셔도이게같이나갈겁니다,그런식으로.

강익수위원

그것한번만더확인하셔가지고정말이게작은사고라도이런혜택을잘볼수있게끔해주시면하는게제바람이고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혹시다른본인부담금이나이런것들이또다른특약사항이,약관사항에나온부분이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본인부담금내시는것에서이보험으로처리되는겁니다.

강익수위원

그게아니라보통우리가실비같은경우에도90퍼센트다,80퍼센트가이런것들이있잖아요?일이십퍼센트정도는자기본인부담금으로제하고이렇게지급이되는부분이잖아요?그래서이부분은어떻게,그래서이런부분들을조금만제대로홍보할수있는부분을마련하셔가지고많은안양시민들이이런부분들에대해서놓치는부분이없었으면좋겠다는게제바람입니다.그런부분을홍보를제대로해줬으면좋겠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홍보열심히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마지막으로제가의용소방대를여쭤봤었던이유가‘중앙시장대’라고되어있는여기가지금사무실이상인회에서쓰고있더라고요.그렇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혹시다른특별한이유가있나요,이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게상인회사무실이안양시재산입니다.안양시재산이고안양시재산을상인회에서도사용하고또의용소방대에서도사용하고그러는상태입니다.둘이같이사용하고있는상태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거기면적이그렇게넓지않다보니까제가주변에서보기도많이보고듣기도많이들었었던게재난발생시제일먼저움직이는조직이의용소방대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강익수위원

그래서이분들이장비도생각보다많이가지고계시더라고요.거의소방관들이가지고있는그장비만큼똑같이가지고있더라고요.그럴것같으면안양시에서조금이라도지원을해주는부분을만들어서이분들의사무실을좀마련하는것도괜찮지않을까,이런생각을한번해봤습니다.그래서이분들이수해든화재든재난이발생을했을때에최우선적으로잘투입이될수있게끔여건을만들어주는게시지않을까싶은생각에한번여쭤보는건데혹시과장님생각은좀어떠셔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제가생각하기에는지금그쪽에상인회사무실을그렇게상인회위주로사용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사실상의용소방대가상인회보다도더중앙시장을위해선필요한조직입니다.

강익수위원

맞습니다,예.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다보니까그쪽에서너무그렇게운영하는사항이고만약에필요하다그러면거기서지금공영주차장같은경우도바로옆에있으니까공영주차장부지같은데를창고를하나만들어서한다든지하더라도지금거기서하는게배달판매같은것창고로하면서그것을못쓰게하려고자꾸그러는가본데요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부분도과장님께서저보다더관심도많으시고많이알고계시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정말우리재난발생시에주민자치회가피해를입는그런일이없도록우리의용소방대이런환경도좀유심히관심을가지고봐주십시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소방서하고한번협조해서소방서에서강력하게얘기하도록해서그렇게상인회쪽에서도생각을좀바꿔야될것같다는생각을많이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박경호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저는민방위교육훈련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이전년도본예산이8천700이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올해가9천900을해서증액이1천100만원이됐고요.지금그동안에3년동안이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3년동안에는사이버교육으로해서다하신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인원수는거의비슷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비슷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어쨌든예산비가증액이됐는데증액된부분에대해서는여기추가되는내용이,증액된부분이이건가요,지금?추가되는내용에들어가있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사이버2시간으로,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니,이제올해까지는전체예비군민방위교육이사이버1시간이었습니다.그런데이제,

경숙

김경숙위원

2시간하려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내년부터는1에서2년차같은경우는집합4시간으로바뀌고3에서4년차는사이버2시간,5년차이상은올해하고똑같게사이버1시간이렇게됩니다.그러다보니까1,2,3,4년차가교육이많이늘어나게됩니다.그러다보니까그비용이조금인상된부분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2년차는덜하는거예요?교육을?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많이늘어난거죠.올해까지는사이버1시간으로만받았었습니다.사이버1시간으로받았었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1,2년차.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1,2년차도그렇습니다.사이버1시간으로받았었는데내년부터는집합4시간으로바뀝니다.이제코로나19가해제돼가지고서집합교육으로바뀝니다,기존에몇년동안은사이버1시간으로받았었는데.그러다보니까그것때문에강사비같은것도많이올라가고,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지금3가지,까맣게칠한부분만증액사유부분이라는게아니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위에것까지다포함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전부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1,2년차,3,4년차다포함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이해가됐고요.그러면작년에우리가코로나시대에8천700만원에대한예산을다썼나요,아니면불용액이있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거의다사용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의다사용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교육비가남게되면장비같은것을구입한다든지이렇게중앙에서지침이내려옵니다.그러다보니까거의다사용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사용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사이버교육1시간하면서?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하면서교육예산이조금남거나하게되면그것을장비구입비같은것으로변경해서사용할수있게끔중앙에서지침이내려와서그런지침에의해서거의다사용하고있는그런실태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은각자각동으로가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장비구입한것은동으로배부해드리고그런실태죠.

경숙

김경숙위원

동에서다구입을한건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구입해서나눠드리는방식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장비는뭐어떤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민방위관련해가지고서장비앰프같은것도구입해드리고그렇게했었습니다.올해도앰프일부구입해드리고.훈련때필요하신앰프같은것.

경숙

김경숙위원

예산이안남았다는얘기죠?불용액이안됐다는얘기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1천100만원은지금사이버교육을하는비용으로변동을했다는얘기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집합교육이있어가지고서그비용이그렇게좀늘어난사안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전혀불용액이없었다는얘기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예,알겠습니다. 다음것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전출금에대해서.우리가수입결산액이100분의1이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3년치수입결산액평균으로잡아서그금액의100분의1을적립하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적립한금액이지금합계액이이게1조3천억이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저희가적립하고있는금액은127억정도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지금이것은뭐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여기드린자료에있는것은적립금만44억3천800만원적립하는사안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평균에?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평균에1퍼센트에해당하는44억3천800만원을적립하는사안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원으로들어가는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이게재난안전법쪽에서그렇게,67조에재난관리기금을수입결산액의평균연액의100분의1을적립하라고되어있어서적립하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1년동안평균적으로이렇게적립을하게되는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이게1조3천억이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1조3천억이보통세를기준으로하기때문에1조3천억이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뭐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이게4천125억9천200만원그정도,4천438억9천만원정도그게평균보통세수입액이되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여기합계액에는이것은1조3천억이잖아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과장님,그말씀이아니라,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아,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이것합계액은평균을내기위한자료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렇죠,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말씀을해주시면될것같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합계액이1조3천억이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이돈이있다는거예요,없다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이것은돈으로생각하시면안되십니다.3개년도2019,2020,2021년도보통세3개항목의합계액이라는얘기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합계액이면합해놨을것아니에요.기금을마련을했을것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아니,기금을마련해놓은것이아니라보통세수입이3년동안1조3천316억이정도되는데그것을3으로나눠서,3으로나누면44억3천800만원이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래가지고서그44억3천800만원의1퍼센트인44억3천800만원을적립한다는얘기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그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을100분의1하는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맨끝에평균액에100분에1을한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100분의1이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100분의1이44억3천800만원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어쨌든이해는했고요.이번에우리가재난관리기금에서지출이됐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재난때는항상재난관리기금에서많이집행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이게44억이에요?44억?이것가지고뭐,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44억은적립하는금액입니다.내년도에적립하는금액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기존에있던금액은얼마정도가되는지.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기존에있던,

경숙

김경숙위원

재난관리기금이모아진게.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모아둔금액이…….잠깐만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뭐.어쨌든거기에서이번에재난기금으로사용하신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재난기금으로사용한금액이39억3천400만원입니다,올해사용한게.

경숙

김경숙위원

39억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지금별로없겠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치된금액은지금이제,

경숙

김경숙위원

예치된금액이얼마나있는지.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137억정도.

경숙

김경숙위원

137억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기금이지금어디에예치가되어있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기금통장에별도로예치돼있는상황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디,농협인가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이자율이몇퍼센트인지아시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이자율3퍼센트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3퍼센트정말인지확인해보셨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예.최근에확인했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최근에올랐나요?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어차피그쪽에서시하고협의가돼가지고서하기때문에세정과쪽에서잘관리하고있습니다.그렇게손해보면서관리하지는않습니다,저희가.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그래도계속보면지금다른데도확인해봤는데아직1퍼센트대,2퍼센트대그런데도있더라고요.그러니까우리도거기에대한것도챙겨보시고잘관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총괄과장

그런부분은기간을설정해가지고서예치하는식으로그런식으로해가지고서그렇게손해보게는관리안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박경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재언체육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체육과장홍재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예산안242페이지,체육행사업무추진급식비,체육행사운영비세부산출내역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시민과함께하는행복걷기대회및안양사랑장애인힐링걷기대회사업계획서를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님과김경숙위원님께서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3년간사업성과,지원내역및추가되는내용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님과정완기위원님께서246페이지,안양도시공사위탁금전년대비세부증액내역제출및안양도시공사위탁금편성방향,예산요구사업별세부자료를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과정완기위원님,김경숙위원님께서석수체육공원야구장개선공사사업기간,세부추진내용,공사완료후동호인사용등운영방향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과정완기위원님께서직장운동경기부우수선수영입비관련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직장부및복합부운영2022년대비항목별비교자료,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것답변서로다갈음해주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저도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직장운동경기부우수선수영입계획서를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FC안양의2022년세부세입‧세출예산집행내역,2023년도세부세입예산및세출계획안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장애인체육회육성지원증액사유기존편성내역과비교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늘어난부분은건강검진비와홈페이지관리비,이사회,인사위원회등참석수당등이새로편성돼가지고생활체육지도자추가채용예정에따라연장근로수당이증액돼서2023년도예산이증액됐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끝으로김경숙위원님께서종합운동장건축물정밀안전진단용역과관련해서기존정밀안전진단을언제하였는지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이내용은「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제12조및시행령제10조에따라서3만제곱미터이상의시설물에대하여5년에1회이상정밀안전진단을실시토록하고있습니다.따라저희는2018년도에정밀안전진단을했고요.이번에또5년이지나서이번에정밀안전진단용역을실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참고로2018년도정밀안전진단결과종합운동장주경기장은C등급이나왔고요,체육관및빙상장은B등급이나왔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홍재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간단하게몇가지만좀여쭤볼게요. 제가피복비사실질의드렸던게직장운동경기부만여쭤봤던것은아니고자료를아마전달이좀잘못된것같은데.보면저희장애인체육대회출전하시는분들보면보통다피복비나단복으로해서9만원씩책정되어있더라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아까전에공무원체육대회피복비12만5천원잡혀있는거랑사실좀형평성문제가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가지고말씀을드리는건데지금이게단복이나피복비9만원잡혀있는것들이있지않습니까?보통어떻게구성이되죠?단복이?아니,그러니까이피복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가이예산편성은그부서에서그러니까장애인체육회같은경우는장애인체육회에서예산이올라오기때문에그부분가지고서그대로책정을해주거든요.그러니까여기저기다같이해가지고통일적으로얼마다,이렇게책정은안해주고요부서에서올라오는대로해서책정을해줘요.사실보면저희가그런부분이그부서에서,그러니까장애인체육회면장애인체육회,일반체육회면체육회,직장운동부면직장운동부,이런쪽에서예산이올라오는데그런부분을저희가다똑같이균등하게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그래서거기서올라왔을때그분들이그것을보고서그예산가지고서가능하다,거기에맞춰서사용하시지저희가적으니까더올려라,많으니까깎아라이렇게하지는않습니다.

김도현위원

취지는제가충분히이해를했고요.다만이제말씀드리는취지자체는어쨌든우리안양시를대표해서출전을하시는분들이고또실제로이피복이라고하는것이단순히운동복이라고생각할수도있겠지만또한편으로는우리안양의마크를달고뛰는그런유니폼같은개념아니겠습니까.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이분들이실제로안양시의명예를드높이고또좋은성적을낼수있는데있어서이런좀사소해보이는부분이라고할지모르겠지만이런부분들이,사실경기가동절기‧하절기이렇게나누어져있을수도있고그런부분들이충분히고려가되어서향후에피복비나이런것들이실제로좋은성적을내고이분들의어떤긍지와또이런것들을좀끌어낼수있는작은장치가될수있게끔그부분을살펴봐달라,이렇게말씀을드리는거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지금체육회같은경우는다른것은크게바뀐게없는데인건비가좀증가를했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일단은저희도,공무원들도마찬가지지만이제호봉제로하다보니까매년마다인건비가기본적으로는증가가됩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이게기본적으로증가하는것은제가충분히이해가되는데이게앞으로계속해서늘어날것아니에요,이인건비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이인건비가계속해서늘어나면결국에는시에서지금보조해야되는금액이앞으로계속해서그냥늘어난다는얘기니까이런부분들에대해서면밀히좀살필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예를들어산하기관이나이렇게위탁운영하는곳들의인건비증가율퍼센티지도좀정확히봐야될것같고요.사실우리공직사회예를드셨지만지금저희공무원분들은연봉자체가1.5퍼센트정도인가요?해마다?크게상승률이없지않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에비해서지금다른산하기관이나이런데들은굉장히높은비율로인건비가증가를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일괄적으로형평성을맞춰라라고이야기를할수는없겠지마는어느정도선을잘정하셔서그런부분들이반영이돼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좀드는데요.어떠세요,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체육회나장애인체육회같은경우직원들인건비또한공무원보수에준해서인상이되기때문에요똑같이공무원보수인상률에서지급이되는사항이고나머지일반지도자들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인상폭이조금더많을수도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게어찌됐거나전체적으로놓고봤을때는공무원보수인상률에서가고,이분들이가면갈수록예산이늘어나기도하겠지마는또어느정도기간이지나가고나면퇴직을하게되고새로운사람들이나오게되고그러면그때가돼야지만이어느정도정리가될것같은데아직지금으로서는시기상조다,계속인건비가상승할수밖에없다,그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지금말씀하신게지도자를제외하고뭐사무국장,과장,팀장,주임이렇게되어있으신분들은공무원인상률적용받는다는말씀이신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여쭤볼게요. 당초에우리FC안양출연금이60억이올라와서저희가출연동의를60억을해드렸었는데지금보니까예산자체가50억으로지금올라와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혹시10억이삭감된이유가있을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가처음에는60억으로요청을했는데시에서도사실예산부서에서어렵다해가지고서예산부서에서도많이고민을한것같습니다.그래서60억다주기는사실너무좀벅차지않나해가지고서50억으로조정이된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저희가올해또성적이좋았지않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우리선수단의규모나전력을좀유지하기위해서라도저는출연동의안은60억을유지하는게좀바람직하지않았나라는생각을가지고있는데.작년같은경우에도50억예산올렸었다가삭감되고10억추경에또올리고이런과정들이있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을너무추경을염두에둔예산편성이아니었나라는좀아쉬움이있어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그렇지는않습니다.이번에는워낙,좀더두고는봐야되겠지마는일단은시에서도예산이없다보니까그부족한부분에대해서50억으로책정을해줬는데요.일단주어진예산범위내에서최대한열심히이끌어나가려고노력을하겠고요.만약에좀더추이를두고봐서진짜좀어렵고힘들다그러면다음에또어떻게요청을하든지그렇게해서라도,아무튼저희가어떻게해서든지1부리그로이번에좀올라갔었으면좋았을텐데끝까지노력은했는데안타깝게안되니까애석하고요.그래서아무튼위원님들께서도어떻게해서든지FC에서도잘하려고노력하고있는상황이니까저희가60억하고싶지마는50억이올라왔는데최대한배려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이번FC안양같은경우는좋은성적내주셨고또그만큼우리시민들께충분히자부심과긍지가되셨다고저는생각이또듭니다.그래서앞서행정감사에서이런저런말씀을또드리기도했습니다만사실구단이정상화되는데있어서,‘정상화’라는표현이적절치않을수있겠습니다만어쨌든조금더발전적인구단이되는데있어서저는필요한예산은분명히존재한다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우리주무부서에좀부탁드리고싶은것은저희가단순히예산을얼마를증액하고이런문제도중요하겠지마는우리구단에서실제로일할수있는여러가지조직적인여건을좀갖춰주시는게너무필요하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지금타구단에비해서도우리구단의인력현황이현저하게떨어집니다.저희가지금열세분근무하고계시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열세분도지금우리파견직이포함인지제가조금헷갈리는데어쨌든많지않은인원으로지금구단을끌고가고계시고그렇기때문에향후에어떤마케팅이나후원이나여러가지광고유치나이런것들을적극적으로할수있게끔조직확대에대한부분을우리체육과에서좀고민을같이하셔서그런부분들의예산,당장에구단운영과관련해서10억,20억이런예산도중요하겠지만그런인력을충분히확보할수있는예산을우리체육과에서좀마련을하셔서오히려추경에올라온다그러면그런부분들이저는우선순위로좀올라왔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리고요.사실지금본예산하는중에다음추경말씀드리는게좀이르긴하지만그런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저희가구단예산을앞으로편성할필요가있겠다,그런말씀을좀드립니다.잘살펴봐주십시오.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체육과가질의가좀많은데답변은잘주신것같아요.간단명료는하신데. 아까장명희위원이랑같은질의건인데요.안양도시공사위탁금전년도대비세부증액내역있잖아요.위탁금예산편성방향,예산요구사업별세부자료인데자료는받았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보면다인건비인상분이렇게만해놨는데이게인건비인상분중에서증원이또3명이필요한가요,지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게인건비증원,기간제를뽑을수밖에없는사유가있어서그렇게된거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내용알고계세요,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내용알고계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내용이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도시공사에서증원3명.이것해야되는거예요?제가보면,몇개를제가계속봤는데이것굳이해야돼요?예산줘야증액할것아니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렇죠.

완기

정완기위원

필요한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저희도이것을쭉봤을때얘기를들어보면이제일반직원을충원해서쓰기에는사실어렵고그렇다고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기존에있는직원을좀이렇게해서쓸방향은없는건가요?해마다늘어나가지고.계속도시공사가계속늘어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게사실업무는계속늘어나고그러다보니까안할수는없고또유지관리를하다보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이분은왜증액하는,아,기간제또왜.아니,일자리창출을얘기하면내가모르는게아니라필요해서무조건그냥쓰는게아니잖아요.기존에있는직원들도있고해서쓰시면되지계속해마다.기간제3명증액사유있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별도로좀갖다주시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탈의실바닥온수매트4천490,그러니까4천500정도잡혔어요,설치계상.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수영장탈의실,안양수영장.온수매트가필요한거예요?수영하고오면?뭔데이렇게비싸지,온수매트가?이게뭐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게탈의실바닥이난방이안돼가지고따뜻하기위해서매트를까는거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굉장히차가운가?실내인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제봄,여름같은때는큰저기는없겠지마는겨울같은때같은경우는아무래도수영을하고나오면바닥이찰수밖에없죠.

완기

정완기위원

얼마나차,지금까지계속써왔던거예요,아니면신규로하는거예요,이것?여기만하는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게처음하는건데요.여자탈의실이온돌이안돼있고콘크리트위에데코타일로마감이되어있어가지고,

완기

정완기위원

여자탈의실이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겨울철,

완기

정완기위원

남자탈의실은되어있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남자탈의실은,

완기

정완기위원

되어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남자탈의실도아직안되어있는데요여자탈의실이워낙여자분들이많이요청을해가지고민원이많이있어가지고일단여자탈의실먼저하는것,

완기

정완기위원

안양수영장만든지가얼마나됐어요,리모델링해가지고.몇년밖에더됐어요?이것얼마안됐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리모델링한지는얼마안됐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제가하는말이에요.수영장지하층균열보수공사도,난이해를못하겠네.한지가얼마안됐어요,이것,몇년.매트그냥까는거예요,뜯어내는거예요?4천400잡아서다들어내는것아니야?보일러깐다는소리예요?매트가보일러예요,아니면전기매트이렇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온수매트.

완기

정완기위원

온수매트?이게뭐예요,온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건식온수배관을설치해가지고따뜻한물이돌게끔매트,

완기

정완기위원

기존에있는바닥위에다올린다는거예요?리모델링할적에왜이런생각을안하신거야?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러니까지금데코타일로되어있는것을중간중간에파가지고서그안에다가관을묻어서이렇게둘수있도록.

완기

정완기위원

수영장겨울내내운영하는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내내운영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나이게계속예산이이중삼중으로들어가는것같아요.리모델링얼마하지도않고또조금모자르면저기하고.그리고일단은이것도시공사거니까요탈의실바닥온수매트설치사진하고요어떤식으로설치할건지전후사진해가지고설치후사진좀한번추가로좀주시고요,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회원카드제작비있어요.1천386만원인데,수영장마다.이게왜이렇게많이들어가지?회원카드.무슨회원카드이기에이렇게비싸요?회원카드비호계복합청사도470.그런데여기왜이렇게비싸지?1천386만원이에요,회원카드만.뭔카드예요,이것?안양시주민등록증발급비용보다더비싸네?왜이렇게비싸요?이해가안돼가지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회원카드가입출입카드인데요계속인원이증가하고그러다보면오는사람마다하나씩줘야되는데그게중간에없어지고,

완기

정완기위원

왜비싸냐고요,이게. 우리주민등록증발급비얼마죠,과장님?정재영과장님?한장당?얼마되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한4천원꼴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4천원꼴돼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한4천원돼요,주민등록증?무료잖아요.대략얼마인지모르세요?민원봉사에서관리하고있는.주민등록증.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4천300원,아니…….

완기

정완기위원

카드가그만해요?아이것왜이렇게,낭비같은데이것?1년치,1년회원권아니에요?1년하고사라지는회원권아니냐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회원등록하면계속쓸수있는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평생?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계속해마다저기하잖아요.뭐라고그래?경쟁해야되잖아.그것뭐라그러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갱신이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요,일단사용을하게되면이제올해다썼다그러면내년에또등록하게되면그회원권을다시쓸수있도록해가지고,

완기

정완기위원

분실하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분실하면재발급해줘야죠.

완기

정완기위원

비용은?받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분실비용은재발급비용을받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한장당얼마인지대략나와요?회원카드제작비용장당그것도한번주시고요이것도기본샘플도한번줘보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종합운동장,과장님,이게전체위탁금있잖아요.내부,창고,수리이런것다비용포함금액인가요?기본적인거면?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종합운동장,

완기

정완기위원

내가쉬운말로얘기할게요.직장운동부리모델링이나이런수리비라든가그런것다포함되어있어요,여기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런비용이전체적으로다포함됐다기보다는일단금액이2천만원미만인경우는대부분다도시공사에서공사를하고있고요,그이상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체육과에서직접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2천만원?수의계약수준?4천만원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5천만원.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잘안통하네,체육과하고.과장님5천만원이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제가잠깐착각을했었습니다,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리모델링기본,이게자료준게다는아니잖아요.세부적으로나누면또더많이나눌수있는거잖아,이게.그렇죠?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자료드린것이전체적인금액이기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쉬운말로종합운동장사업부체육시설해가지고이대로가맞나요?자료준게?운동장건물유지비,어떤유지비얘기하는거죠?‘실내수영장샤워실내미끄럼방지제설치’.아,이것유지보수인데.이것수영장한번가봐야겠는데?제가왜그러냐면이것리모델링한지얼마안돼서말씀드리는거예요.돈이계속들어가니까,너무많이들어가니까,한도끝도없이.체육과에서예산이것줄때다확인하지않아요?과장님?주무관님들이가가지고?올라오면그냥주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요,확인을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이또일일이확인을못하시니까담당주무관님들이가가지고보고예산이맞는지안맞는지할수있는지다받을거고하고확인하실것아니에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해마다또예산이계속증액은되고있고.지금예산법무과에서도인건비,기타등등나가야되고여기도이렇게많이나가잖아요?하여튼이것은제가아까얘기한것일단먼저주시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회원카드랑그거랑.나머지는뒤에볼것도많은데,그외에는추후에자료보고확인하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석수체육관야구장잔디종류는뭐예요?인조잔디?철거,인조잔디.한가지인가?인조잔디도종류가있어요?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석수체육공원야구장잔디종류는따로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정해져있어요,이것?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잔디가길이에따라서좀차이도있고요.종류는있기는있는데잔디길이가얼마나되느냐이차이가있고요별도로크게틀린저기는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야구장것은정해져있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전광판이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아니,아니요.잔디,인조잔디.야구장,축구장이것다틀릴것아니에요?축구장이랑똑같나,뛰는것때문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조금씩차이는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답변서주신대로전에행감이나결산때주신답변하고똑같은데제가목적이뭐냐하면우리여기다가야구동호회나잊혀진야구를좀활성화시킬수있는방향이없나해서여쭤본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부분은위원님께서도더잘아시다시피저희가야구장이여러개가있다면할수가있겠지마는지금야구장이여기라서석수체육공원야구장을이제평일이나야간이나주간이나휴일에도계속해서쉬지않고사용하고있기때문에여기서더크게이렇게해서더쓸수있는그런여건은되지가않습니다.지금있는거기사용하는사람들만해도거의꽉차다시피해서이제오히려활성화를시키려면야구장을새로만들어야지나어떻게좀더활성화가될까지금하나있는것갖고서는,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과장님. 그러면야구장은치우고요. 우수선수영입비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은왜해마다금액이얘는또똑같아요.딴데는다인건비등계속오르는데선수연봉이것보면너무적지않아요?영입비가?나누기하면3천,1천500,2천500.3명을데리고오는데육상팀5천500이야.좋은선수오겠어요?FC안양의최고하위선수도,이것뭐안되겠는데?변화가없어요,’18년도최근5년치를받았는데도.그냥구색맞추기하는것같아,직장운동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사실어떻게보면이게,

완기

정완기위원

신경좀쓰세요,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한도끝도없는건데.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이것,추경에도올려야지이것가지고.옛날얘기예요.’18년도에선수영입비용이1천500.그럼오라는거야,다른데가겠다,저같으면,운동잘하면.좋은시로,수원시나성남시같은데영입비만5천만원씩주는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을3명이5천만원인데안양시오겠어요?구색이아니잖아요.제말은우리안양시맨날‘위상’,뭐‘체육의도시’이런얘기많이하시면서.말이안맞잖아요.과장님,이것은말이안맞는거예요.시장님의공약이나밀어붙이는것도안맞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체육의도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다음에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청년이찾아오는도시’.하나뭐맞는게없네.알겠습니다,과장님이그렇게하신다니까그렇게좀해주시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직장운동부영입계획서얘기하나마나좀전에한얘기하고요. FC안양아까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하셨어요,10억.내가시민프로축구단세부세입내역서하고세부세출집행내역서그다음에세부세입계획안,세부세출계획안그다음에시민프로축구선수단구성현황하고선수별출전경기수,출전기간그리고개인별성적,선수별인건비현황까지해가지고코칭스태프까지자료제출을요청했는데제가넘기면서볼게요,과장님.나머지는자료다주셨으니까.2022년대비2023년이―지출총괄일반회계예요―마이너스18.8퍼센트가됐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시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120억에서97억.올해이정도성적인데제가이얘기를왜말씀드리냐면증감액이22억5천이나줄었어요,증감비율도.좀전에얘기한내용처럼그런데판매및관리비,인건비는7억4천500이또증액이됐어요.2명을더채용한다는거잖아요,직원아까얘기한대로없지만.그런데선수단운영비있잖아요?66억에서52억.선수단인건비가또확떨어졌어요.그럼우수선수영입비도많이떨어졌겠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지금예산이그렇게적다보니까지금어쩔수없이긴축재정운용을위해서그렇게정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보면출전경비,훈련경비다줄였어요.선수영입비도줄여버렸고.단장님안계시니까.또특별회계도예산줄어있고요.이것과장님,이것과장님하고논의하기에는지금너무오래걸릴것같고요.단장님아까도오전에왔다가셨는데이것여기또선수들인건비이런것은비공개로할수밖에없어서다비공개로주셨어요.그런데공개가안되면총무경제위원장님을포함한우리총무경제위원들한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부분은별도로,예,드릴게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제말은이금액으로성적을잘내가지고1부가면굉장한거죠.‘이래서운영이어떻게되냐’,‘이돈가지고할수있다.전에비용을과거2020년도에이정도지출했는데,올2020년사업우리가잘준비해서1부리그갈수있겠다.’,아니면‘이것은도저히안된다.이정도가지고선수영입비가,데리고와야되는데안된다.’뭐기타등을상의를해야될것아니에요.일절없으니까지금과장님한테FC예산은체육과에다뤄서제가질의는드린사항이지만우리사무국장님포함하셔가지고누가와서설명할수있는분있죠?자세하게설명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별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다해서영입비용은얼마고계약순서는어떻게돼있다,이렇게해서이런선수가필요하고이렇지않으면전략적인것필요하다.아니면예산이정없으니이것가지고잘해보겠다.결정을내시면,중간중간야금야금1차추경이렇게올라오면요추경안해줄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꼭그렇게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제가요청드렸던내용중에예산안242페이지에‘시민과함께하는행복걷기대회’랑‘안양사랑장애인힐링걷기대회’사업계획서제출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요.이안양시민걷기대회연2회이것은연례적으로하시던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계속해왔습니다.

장명희위원

장애인힐링걷기대회는이번에처음하시는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요,이것도계속해왔었는데요지금코로나로인해서둘다못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장애인힐링걷기대회는장애인힐링걷기대회라는이름이있기는하지만비장애인도같이참여하시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같이하죠.꼭장애인만하는것은아닙니다.

장명희위원

안양시민걷기대회,여기행복걷기대회를연2회를하는데여기에좀같이하시는것은안되는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게주관이이제,

장명희위원

아,주관이다르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틀려서,예.

장명희위원

예,알겠습니다.취지는참좋은사업인것같습니다.그래서,여기코스같은것은어떻게돼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보통시민과함께하는행복걷기대회는양명여고에서상반기에하고또하반기는학운공원에서이렇게해가지고요양명여고에서하면쌍개울있는데까지거의내려와가지고다시돌아가서올라가는그런코스가되고요,학운공원에서하게되면이쪽에서해가지고서양명여고쪽으로갔다가다시내려오는그런쪽으로구분이돼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장애인힐링걷기대회는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장애인힐링걷기대회는제가그것은아직보지를못해가지고요구간은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나중에한번알아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알겠습니다,과장님. 그리고그다음에스포츠강좌이용권이것사업성과제출해주셨는데이게국‧도비매칭이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매칭사업입니다.

장명희위원

혹시행정복지센터로만접수하시나요,아니면인터넷신청도받으시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인터넷접수도받습니다.이게지금3년간하는건데요.이게지원액이월8만5천원씩했다가올해10월달부터9만5천원으로한시적으로인상이됐어요.내년부터는그래도또9만5천원씩계속해가지고이제만5세에서18세의청소년을대상으로해서수급자격은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법정한부모지원가구에대해서1월달부터12월까지지원해주는사항인데요.’20년,’21년,’22년도이게내용보시면아시겠지마는참여인원은계속늘고있고요.올해도’22년도는10월말까지계산이기때문에앞으로도더늘어날것으로보고있습니다.그래서스포츠강좌이용권이처음에는좀저조했었는데지금계속늘고있는추세라서,이용시설도계속늘고있고요.그래서좀더활성화가되지않을까그렇게보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저도참여인원이더많아졌으면좋겠어서말씀을드리는데요.이게국민체육진흥공단홈페이지보니까대상에경찰청에서추천하는범죄피해가정유‧청소년도포함이되더라고요.그래서혹시지원대상도좀점차적으로확대하실계획이있는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저희가확대하는게아니고중앙에서내려오는것에대해서대상자가확정이돼서내려오기때문에저희가임의대로대상자를선정하는게아니고위에서지침이내려와서‘대상자가누구누구다’이렇게나오면그대상자에한해서저희가접수를받는겁니다.

장명희위원

아,대상자를정해주시고거기서신청을하면진행되는건가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그렇죠,예.저희는홍보를해야죠.

장명희위원

만약에대상자인데몰라서못받으시는분들도계시겠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런분들도있겠죠.저희가홍보는하긴하는데몰라서못하는분들도있고.그런데저희가최대한모든분들이신청을할수있도록홍보는적극적으로하고있는데요.아마조금그런요인도없지않아있을겁니다.몰라서못하시는분들도있다고봅니다.

장명희위원

이것은신청주의만하실게아니고좀찾아가는신청이런것도받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리고아까김도현위원이인건비관련해서좀질의를하셨는데요.체육회나장애인체육회는공무원인상률따라간다고하셨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장명희위원

도시공사도그렇습니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도시공사도공무원기본급기준으로해서올라가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공무원임금인상률이2023년도에얼마인지아셔요?과장님?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1점,

장명희위원

그렇죠,1.7퍼센트에,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1.7퍼센트.

장명희위원

4급은동결이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런데이제도시공사위탁사업비성질별세부내역을제가보니까,이것은단순비교할순없습니다,인원이다를수도있고하니까.그런데2022년도에88억에서’23년도에93억으로정규직인건비가올랐어요.그래서증가율이5.7퍼센트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조금어떻게이게산출이됐는지말씀주시겠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거기에는환경미화원들이기존에용역비로나갔었는데정규직으로전환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인건비가그렇게확늘어난거죠.

장명희위원

그러면기존공사직원들은공무원임금상승률을똑같이따라간다는말씀이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똑같이따라가는데이제거기에공무원인건비가그만큼늘어난것은미화원분들이정규직으로안되어있다가정규직으로되다보니까거기에인건비가포함이돼서그만큼늘어난거죠.

장명희위원

그게증가율에영향을미쳤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장명희위원

알겠습니다.그렇게말씀하시니까저도조금세부내역을좀더봐야겠네요.성과급도그렇게,평가기준이어떻게됩니까?성과급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도시공사성과급이요?

장명희위원

예.산하기관,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경영평가결과가나온다음에‘수’,‘우’,‘양’,‘가’로해서넷으로나눠가지고퍼센티지로따져서그렇게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퍼센티지로나눠서지급을하신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장명희위원

지금평가금및성과금도5.3퍼센트증가율잡혀있거든요.그래서이부분도지금이표한장만으로는제대로볼수는없을것같고요.조금더살펴보고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홍재언과장님자료는잘봤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대해서질의를했는데요.지금현재세분이계시더라고요?증액된부분이이게인건비인데지금결원세분을포함한금액인가요?지금보면증액이1천800만원이되어있어요.그런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증액된거요,전체적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까말씀드렸지마는이번에건강검진비가새로책정이돼가지고서요건강검진비가늘어났고홈페이지유지관리비가또있습니다.그게전에는없었는데그홈페이지관리비가360만원늘어났고,

경숙

김경숙위원

운영비?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그리고이사회및인사위원회들열게되면그분들회의참석수당을줘야되는데아직까지안줘왔습니다.그래서이번에회의참석수당이가면서전체적으로220만원이늘어났고요.그런식으로,또연장근로수당이늘어났어요.그래서그부분이전체적으로늘어난주된인상요인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결원된세분은아직여기포함이안된거네요?한3명정도가결원이됐다고여기나와있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에여기채용예정인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2명은채용을했고요.그래서내년부터추가로또지급하는것이거기나온거기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네,알겠습니다.어쨌든체육회진흥기금이50억이상정도가이렇게되고있는것같은데장애인체육회는진짜좀열악하다,그런생각이듭니다.어쨌든결원도3명씩이나지금결원이돼있는상태이고이렇게운영이지금국장님하나,팀장둘,지도자하나운영을하고계신거죠?현재.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이렇게장애인체육회가조금운영지원하는데부실하지않나그런생각을해봅니다.많이신경좀써주시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증액된게1억6천700.그러면500명정도에한3군데그러면활용을한다는통계가나오는것같아요,여기이용하는분들이.그렇지않나요?몇군데,중복으로이렇게여기를활용하고있는것같아요?이용하는게평균뭐정해져있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중복으로이용하는것은아니고요1인한강좌만하도록되어있어요.한사람이여러개강좌를할수있도록되어있는것은아니거든요.한사람이1개강좌만할수있도록되어있어가지고그렇게해가지고본인이좋아하는,지금지원종목은81개종목이되어있는데저희가지금현재2022년도에는이용시설이태권도등91개소가되어있습니다.처음에2020년도에는66개소그래서’21년도에79개소,’22년도에91개소,계속늘어나고있어요.그래서앞으로향후에도계속더늘어나겠지마는그래서일단배울수있는장소는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이부분에대해서도아무튼참여인원은계속늘어날것으로보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증액된부분이1억6천이올라왔어요.지금여기에보면8만5천원에서9만5천원올렸거든요?그러면1만원씩올린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1만원씩올리면491명이지금활용을하고있는거잖아요?그렇죠?대상이.491명써있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대상은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5천만원정도밖에안돼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1억6천이오르나요?5천만원이올라야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부분은요전체적으로봤을때올랐다고해서다주는것은아니고요.일단전체적인예산을봐서저희가만약에이부분이예산이부족할것같다,이용현황을보겠죠.이용현황을봐서부족할것같다그러면저희가도로요청을합니다.그래서많이부족하다그러면도에서추가로해주고요.우리가돈이좀많이남는다,그러면도에서조율을합니다.‘야,어느시군은많이남더라,어느시군은좀모자라더라.’많이남는데에서조금걷어가지고모자라는데에다배분을해주고그렇게해서조율을하기때문에그것에큰의미는없고요.저희시에서얼마나신청해서얼마나많이하고있는가그것이중요한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아이들이우리가지금몇퍼센트정도여기활용하는지아시나요?통계는내본적있으셔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직까지나이순별로는그것은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것을활용안하시면어떻게해?그런통계를잡아보셔야지어느정도활용을하고있는지아시게되는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제가확인을안해봐가지고요.아무튼그것은확인을한번해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이게요,얘네들이지금거기를활용을하는지안하는지도다확인해보셨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것은확인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떻게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것은저희가중간중간나가가지고이사람이하고있는지,만약에그것을확인을안하게되면그냥이것은사업자가신청을하도록되어있어요.우리가하고자하는청소년들한테기초수급자나이런직접주는게아니고여기가태권도장이면태권도장,검도면검도,바둑학원이면바둑학원이런데서요청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부분을다확인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요거기에서또다른편법이생길수도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것을미연에방지하려면수시로나가서지도도하고감독을하셔야돼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업체에서다니지도않는아이를올려서또나오지도않는사람주소,인적사항을알아서또아는사람이올려줄수도있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요,그것은그렇지않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그럴수도있단얘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일단신청을할때는본인이직접와서신청을하기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본인이해도이름만할수도있는거고요.그러니까그런것은좀불시에나가서감독도하시고그래주시길바라겠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여기’20년도,’21년도지금집행내용이있어요.그러면’20년도,’21년도는이게집행이다됐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다됐죠.정산까지다끝난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됐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코로나시대인데도다됐나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네.

경숙

김경숙위원

정말로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코로나때인데어떻게그것,문열었어요?안열었잖아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니요,개인사업체같은경우는열었죠.

경숙

김경숙위원

안열었죠.체육관문열었어요?안열었어요!어디열었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열은데가있습니다.열어서한거기때문에저희가이것이,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지금여기집합금지,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집합금지였지않았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작년도,재작년도에사업체가전부문을닫았다면요우리나라경제망했습니다.그래도다열었습니다.일부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집합금지구역인데?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집합금지라그래도마스크쓰고하고해서특별히그런것방역하고그렇게해서다했죠.아예안한것은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어디,어디가집합금지지역이었었는지아시나요,혹시?전체?헬스장,또요.몰라요?많이안했어요.여기지금81개소인데이게몇가지인지모르지만81개종목이네.검도,요가,바둑.외부에서하는것도이렇게다예산이불용처리되고했는데이것을다썼다는것은이것은말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고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이게전액다쓴게아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그러니까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일부만사용한금액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불용액작년에,재작년에불용액자료,불용액이얼마정도불용액을시켰는지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음은운동장정밀안전진단용역이,정밀안전진단하고안전진단하고틀리는거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틀립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안전진단을한지몇년안된것같은데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지금정기점검이있고정밀점검이있고정밀안전진단이있습니다.정기점검은1년에2차례상‧하반기나눠서반기별로1회이상하고있고요,정밀점검은3년에한번이렇게하도록되어있고요,정밀안전진단은5년에한번씩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정밀진단은3년에한번씩하는것은어떻게나왔어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용역결과가어떻게나왔어요?3년에한번씩하는것?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3년에한번이아니고5년에한번씩하는것,지금저희가하려그러는정밀안전진단용역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정기점검하고요안전진단?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안전진단지금여기나와있는것이B등급,C등급나왔는데요.지금주경기장정밀안전결과는C등급으로해가지고‘각층에슬래브,보,기둥과조적벽체일체의접합부분균열이부분적으로발생됐다.그리고구조부재에누수,철근노출및부식,콘크리트박락등부분적으로발생이돼있다.그런데이들결함은구조적인안정성에는문제가없다.적절한보수를실시하면원래의기능을회복할수있다.’이렇게나왔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종합운동장은이게37년이됐지만그래도위에하중이그렇게무거운곳은없기때문에아마그래도안전하리라고생각을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지금여기는37년이됐기때문에어쨌든거기를이동을하든지이전을하든지거기다다시건축을하든지그래야되는거잖아요.그렇죠?거기다짓든지아니면스포츠타운으로이렇게이동을할지그렇게돼야되는건데거기지역을지금노후된건물이있는지역에다가저번에위원들이말씀드렸던씨름장제설창고,씨름장에다제설창고를짓는것은진짜옳지않은판단을했다,그렇게생각이됩니다.어쨌든정밀안전진단으로서,잘받아보시고우리가지금C등급이나온거예요.그렇기때문에앞으로우리스포츠타운저기하는데어쨌든잘밑그림을그려서,용역들어갔잖아요.그렇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아직용역은안들어갔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직안들어갔어요?할계획이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일단저쪽축구장전용구장그것한다음에그결과보고서하자고위원님들께서말씀하셔가지고,예.보류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거기에같이향후우리지역,우리안양에땅도없는취약한지역인데활용도를위해서적극힘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도자료하나보고좀질의할게요. 야구장개선공사,이게그때잔디가얼마나됐죠?전광판이랑.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전광판이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잔디랑전광판설치한지얼마나된거예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잠깐만요.전광판은설치한지15년됐고요,인조잔디교체한것은’13년도에교체를했습니다.그래서10년됐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오래됐네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전광판이작동은하죠?지금.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하기는하는데요계속문제가생기고막그러다보니까슬슬저희가부품도없어지고막그래가지고최대한있는것여기저기서다해서쓰는데단종이되고그래가지고조금씩부분적으로보수하는데도한계가와가지고전체적으로손을다보긴봐야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전광판같은경우는동호인대관때는사용안하죠?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것전광판우리안양시사회인야구주말리그운영할때만토요일,일요일쓰거든요.동호인들야구이렇게시합하잖아요?그때쓸수있는방안이없어요?아니,이렇게예산들여서설치해놓고주말에만,그것도사회인야구할때만쓰는게아쉬워서.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그것은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요.설치잘해가지고동호인들도야구경기많이하는데그때좀사용할수있도록방법을검토해주세요.

재언

홍재언체육과장

일단모든게다비용면에서또문제가있어서아무튼그것은고려해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알겠습니다,과장님. 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홍재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재영시민봉사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정재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청원심의위원회,민원조정위원회3년간운영내역을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최근3년청원심의위원회,민원조정위원회명단,회의개최현황,안건및처리결과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부연설명을좀드리면청원은「청원법」및헌법26조에근거해서,민원은민원처리법에근거해서각각법률을달리하고있습니다.청원과민원을내용으로구분하고자할경우에는명확하게구분하기는어렵습니다.요구하는민원인의의사에의해서결정된다고하겠습니다.민원은민원인이행정기관에대하여처분등특정행위를요구하는반면청원은민원과별개로보완적‧최종적으로부여되는시정요구및구제절차로서헌법상국민의기본권보장을위한것으로민원에비해대상및적용범위가넓고이해당사자가아니더라도제출가능하며재판,행정심판등확정된사항에대해서도청원가능합니다.민원은처리기간이일반질의,고충민원은7일이고법령해석질의관련민원,건의민원은14일이며청원은심의회를거쳐90일동안심층검토하여공정하고객관적으로처리되는점에서민원과청원에차이가있다하겠습니다. 청원심의는법령제‧개정,공공제도‧시설의운영등공개요청,공개종식,공개여부와해당청원부서부결시심의회를개최하게됩니다.그동안민원조정위원회개최는해당민원부서장의요청으로위원회를개최하고위원참석수당은일반운영비로지급하였습니다.그러다가2023년1월1일부터「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으로다수인관련민원과종결처리된후다시접수된반복민원에관한사항은매년1회이상심의토록함으로써2023년예산에반영하였으며청원심의위원회는「청원법」이1961년제정이후시행령이2021년12월23일에야조정되고행안부에서도온라인청원시스템을2022년12월23일에구축‧운영됨에따라서위원회수당을내년도예산에부득이반영하게되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최근2년간자동차검사및체납고지서발송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내역은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재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예산안253쪽이에요.자동차검사및체납고지서발송우편요금때문에이것자료좀요청했고요.과장님전에도시민봉사과에제가이런얘기를많이했었어요,우편요금에관해서.물론다발송하고할수밖에없고지금발송건수비슷해요,2021년도나’22년도나올해도비슷하니까예산도동등하게잡은것으로보여지는데.전화번호가없어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전화번호가일부가있습니다.한팔백,구백건정도는일부,예,전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자동차등록을하게되면내개인정보신상에전화번호적잖아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그런데중간에변경된경우도많고이분들은검사지연이라든가보험료미납한분에대해서는독촉내지는일반고지서를발부하는거기때문에좀,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런데너무1차부터4차까지계속보내요?경과우편안내를?검사경과됐으면끝나잖아요,자동차검사는.날짜지나면전후한달끝나잖아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그것을네번을보내요,계속검사받으라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보통일반우편으로1차에서2차두번정도보내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잘알고있어요,거의다.그리고의무보험있잖아,보험.가입한보험사에서다연락가요.거의지겨울정도로.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사전에하고있습니다.사전안내를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이것을좀,여기는과태료감경,과태료사전통지하고과태료감경고지는똑같은가봐요?똑같이보내네,양도?이것제말은너무구시대적이에요.이것SNS나이런것좀바꿀대안을한번얘기해보는거야,과장님하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저희도최대한찾으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예산일부줄이면대안찾을것같은데?그만큼이라도?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내년에는뭔가구체적인방안을한번찾아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것은과장님뿐만아니라역대과장님들이같은답변이었어.‘대안좀찾아라,이것은구시대적인것아니냐.의무적으로반복적인일하시지마시고요즘SNS나잘되어있는세상이잖아요.구축다되어있는데그런방안을민원봉사과에서대안좀찾아라.’.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그런데실제로전화가많지가않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그것을우리행정기관인데도개인정보에뭐,시민거잖아요,이런것은.문제되는거잖아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이것도옛날전화가많고요자동차를한번구입해서10년이상타는사람도많고그래서전화번호가,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사전통지,감경통지,본부과통지,가입촉구통지1차,2차,3차.이야,이것은몇번안보낸사람은가입안한사람이야,이것보험사에서도엄청받는사람인데?차방치차량.그렇죠?거의?해외로나가있는차량.이런것은조사를해서어떤방향을찾든가해야죠,대안을.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과장님그래놓고또안해요.내년되면또‘그렇게해보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대안을,제말은전달도빨리되고그러면정보도한다는거지.어떤분은이럴것아니에요.‘내가해외에나가있습니다’.안좋은일도생길수있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지금아시겠지만체납률이엄청많아서이렇게해도거의안내는분들이많아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제말은계속해가지고저희도예산계속하지말고이것대부분1차,2차면내용다알아요,자동차검사도.본인들이더잘알아요.어차피과태료,내용더잘안다니까요?최대30만원인데뭐30만원내면되고,검사는.의무보험?요즘법이강해졌으니까,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100만원까지.

완기

정완기위원

100만원까지내잖아요,영업용은더내지만.그래가지고민원봉사과있잖아요,특별사법경찰관제도라는게.조사하게되어있잖아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1,2차해가지고시민들이다그렇게되면안되지만그런거나자동차검사는웬만큼1,2차만보내도다알아요.그런것대안좀평균내셔서하고요.의무보험같은경우는과태료나보험사다연결되니까행정기관이니까어떤시스템을구축해가지고보낼수있는방법다있어요,1,2차,전자메시지로다가.이것외에는안하는거잖아요,대안이.그렇죠?과장님이것외에는안하죠,우편발송외에는.체납고지서발송우편외에는안하잖아,일절.다른행동을우리가취하는것없잖아요,행정기관에서.SMS발송이나다른것.그것외에는없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고지는그렇고요.압류라든가,

완기

정완기위원

고지외에는없잖아요,제말은.통신으로할수있는것은일절안한다는거지.대안제시하는거예요.그런예산을많고적고를떠나서방향성을바꿔봐야지만,시민들이모르고하는시민들이일부는있을것아니에요.내가전화했는데생전주소지는이쪽으로되어있어요,차량등록지주소지는.거기를한번도안가.그러면모르는것아니에요.그런데전화기는갖고다니잖아요.무슨말인지이해하셨죠?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대안꼭찾으신다고약속하셨으니까꼭좀찾아주세요?

재영

정재영시민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어디예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시민봉사과. 정재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허재영정보통신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허재영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예산서259페이지,

장명희위원

과장님제것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강익수부위원장님,김도현위원님께서예산서259페이지,사이버과학축제개최와관련하여2022년안양사이버과학축제제안서평가위원명단및성과평가보고서,지난3년간축제추진위원회명단및참석수당지급내역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예산서263페이지,콜센터급식비,공무직보수등이전반적으로감액된사유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과김경숙위원님께서예산서263페이지,직원용와이파이시스템확대구축사업1억7천만원에대하여시의회등외청부서가사업대상인데어떤식으로설치하고구축하는지와이전사업추진내역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예산서262페이지,변동건축물판독용역사업내역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박준모위원장님께서예산서260페이지,행정망클라우드저장소구축사업5천500만원산출근거자료제출과행안부의민간공공클라우드적극활용과관련하여민간전환과자체구축의차이점등에대한견해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허재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봤고요.저는한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변동건축물판독용역이요.1억6천700이나와있는데요.어쨌든항공사진은국토지리원에서항공사진으로찍는거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이비용이우리는어디에들어가는건가요?안양에서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리정보원에서는저희들이그대로무상으로받고요판독하는부분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판독을어떤식으로하나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판독은2년격년단위로이것판독을하거든요?그래서그때2년전에찍은항공사진하고,

경숙

김경숙위원

비교.비교하는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비교해서그부분에변동사항이있는지체크해서저희들이구청으로보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이것을용역을주는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용역?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얼마짜리인가요?전체?1억6천700전체인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아,용역.네,네.그래서판독을해서결과가나왔습니다.그런데우리가이행강제금부과건수가,지금현재인가요?이게전체건수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금년10월31일기준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천875건,30억정도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계산을해보니까1건당100만원이에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금액이나이런것들은저희들이하지않고구청건축과에서하다보니까정확한금액은사실잘모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나와있는자료에보면1건당100만원으로추정이되고요.그러면1건이면이게전부다1건에평수가똑같은것은아니잖아요?이게한3평,4평그정도되면한200만원정도되는것같은데?그러니까그것도한번건수당으로계산해볼만할것같고요.건당이게100만원씩나왔다는것은이해가안되는상황입니다,이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저희들이하지않고구청에서하다보니까그자료는한번받아서위원님한테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이자료좀상세한,우리가지금여기가2천308건이있어요.여기에대한자료를건당얼마씩우리가부과를시키고있는지,20억정도가지금부과를했습니다.그런데여기에대한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예산안259쪽에홈페이지모니터단활동내역제출해주셨는데이분들이어떻게구성이되는건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홈페이지를통해,아니면우리안양지를통해서모집을합니다.그러면신청들어오신분에대해서명수에맞춰서,아니면지역에안배를해야되니까요거기에맞춰서저희들이선정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지원율이높은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원율이그렇게높지는않습니다.이게사실은홈페이지모니터링한다는게화면을사실은거의오타찾고잘못된것찾고하다보면거의참되게피곤할정도로일을해줘야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사실많지는않습니다.

장명희위원

회의참석비용이1만원은이것은식대인가요,아니면지급되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매월‘정비수당’이라그래서오타라든지아니면자료최신성이런것을잡을때2만원씩드리고요.그다음에간담회를분기별로합니다.그래서분기별로모니터링했던결과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회의도하고하는데그때교통비쪽으로한1만원드리고요.그렇게드리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아무쪼록좀취지에맞게잘운영을하셔서앞서가는안양시홈페이지가되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사이버과학축제제가결과보고서보니까똑같이느낀게있더라고요.이날보니까‘보육박람회’,‘덴소컵’그다음에‘안양시민축제’,뭐굉장히많이겹치지않았습니까?그래서사실은저희위원님들중에도가려다가못가신분들이꽤돼요.그러니까내년에축제를하실때는축제끼리는좀조정을하셔가지고이렇게겹치는일은없었으면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사이버과학축제는계속6월달에개최했었습니다.그런데금년에한5월부터6월까지코로나19가진정세가완전히잡히지않다보니까가을로사실은미뤘던겁니다.그래서내년에는6월초에개최할계획으로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리고제안서평가위원명단을보니까거의교수님들아니면공무원분들이세요,교사도계시고.여기에기업인을좀추가하시는것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ICT쪽이라든가뭐이런쪽젊은기업인들이라든가관계돼서조금더시장상황에맞는어떤축제를만들기위해서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그런데제안서평가위원은어떻게보면행안부에제안서평가위원구성하는지침이있습니다.그래서그것다시한번검토해서위원님말씀대로첨단정보쪽을하시는그런분들이위원님으로참석할수있는지검토해서최대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지침에외부전문가중에민간은안된다이런지침이있을것같지는않거든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확인해보고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좀추가해주시는것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콜센터인원이감축이됐어요.어떻게보면격무부서인데여기업무로드가걸리지않으시겠습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산감액부분만이렇게표시하다보니까그런데요.요새일반직1명이감원이되고임기제1명이채용이됐습니다.그래서전반적으로감액된부분을언급해서그런데요.임기제1명은추가가되고일반직은인사발령이나서다른데가고해서인원은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임기제부분이‘다급27호봉’이분이그만두시고‘다급1호봉’이분신규상담원채용이것적어주신것말씀하시는거예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아니에요.그것은금년12월31일날저것을하니까내년도지금뽑으려고그러고있는거고요,지금말씀드렸던일반직직원은금년봄에일어났던일입니다.

장명희위원

아무튼격무부서기때문에업무부담이가중되지않게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너무잘받았습니다.제가다른것은아니고한2가지정도만말씀드리려고하는데요. 사이버축제이번에도제가가서너무잘보고왔습니다.젊은학생들이체험부스운영하고중고등학생들도와서같이체험을하고하는것잘봤는데요.제가한번드리고싶은말씀은그날제기억에,그날인지기억은잘안나는데4차산업체험을중앙공원에서또했습니다.혹시기억나셔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강익수위원

크게다른게없더라고요.그런데이것을기업경제과에서2천400만원들여서또하고있습니다.즉무슨말씀이냐하면정보통신과에서큰예산을들여서축제를여는게사이버축제입니다.거기에2억3천만원이라는큰예산중에1억1천만원정도가부스운영하는데사용이되더라고요.그런데4차산업체험부스운영하는데2천400만원이들어갑니다.그것만운영하는데.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사이버축제를아까말씀하신대로이렇게과학의날을기념을해서6월정도에하잖아요.그러면거기서정말우리친구들이관심있고인기가많았던부스를그대로옮기면안되나요?그러면다시심의위원회도안열어도되고일차적으로검증을받은부분인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게약간다른부분이있는데요.저희사이버과학축제는기본적으로참여대상이초중고까지입니다.그리고넓게봤을때자주코로나전에는유치원까지가거의참석을하셨었고요그다음에중앙공원에서했던부분은애들보다는어떻게보면어른대상이되는거고요.4차산업혁명을얘기하지만관객이서로다르다보니까포인트자체가좀다른부분이있습니다.저희4차산업혁명쪽도그렇고정보화체험관도그렇고실제적으로초중고학생이고이러다보니까뭔가를이렇게만지는그리고뭔가를가져가는,만들어서,작지만.이런부분에포인트를맞추다보니까그부분은합치는것은조금,저희들전에그런어떤축제의통합부분에대해서나온적이있었습니다마는그때도얘기가많이나왔던부분이서로축제에참가하는대상이다르다보니까좀어려움이있다,이런식으로해서지금까지분리해서운영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말씀도일리는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주로밖에서우리고등학생친구들이체험부스를운영하는것들은주로우리친구들한테인기몰이하기위해서가져가는것도있어야되고만지는것도있어야되기때문에그렇다고말씀하시는데주로체육관에서운영하고있는부스들은그래도또첨단장비들을많이사용을했었잖아요.그래서저는이제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런것들을방금말씀하신대로대상이다르잖아요.대상이다르면똑같은것을갖다놔도받아들이는게다를수도있는거잖아요.그런부분들도좀고민을한번,같은것을두번여는것보다는좀더괜찮은것으로여기서하는것도괜찮지않을까싶어서일단한번말씀을드렸던부분이고요.다음에그것할때는기업경제과랑조금더진지한얘기를한번하셔가지고좀더발전적으로행사를추진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하나더궁금한게1년에,모니터하고컴퓨터가보존연도5년인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내용연수5년입니다.

강익수위원

이것을왜모니터랑같이바꾸는거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렇지않습니다.

강익수위원

보시면숫자가똑같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런데그것은연차적으로오다보니까우연하게맞춰진거고요,

강익수위원

아,그런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다음에요즘대부분의직원들은사실은모니터를1대가지고쓰기가어렵습니다.그렇다고해서전에몇년전부터해가지고다일괄적으로모니터를2대줬으면좋은데그렇지않고예산때문에연차적으로하다보니까금년에는숫자가맞아진거지지금추세는모니터가어떻게보면본체보다는더오래씁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저도그렇게알고있는데정말우연의일치인지모든부서에서교체를하는데다똑같습니다.자원봉사센터도마찬가지고요이번에전산실에서오는것도마찬가지고모니터랑컴퓨터랑똑같이교체가됩니다.모니터는고장날일도별로없을거고,사실은.말그대로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듀얼모니터를사용하는효용도있을거고.그러면과장님말씀으로는모니터는별도로움직인다는말씀이시죠?구매연도를.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그럴가능성이많습니다.왜냐하면일단은저희들이기본적으로직원들한테배포를할때는PC본체위주로배포를합니다.그러면서모니터하고하는데예산이집행잔액이남는다든지성과금이라든지예산이생기고하면저희들이본체보다는모니터를사서배포를해줍니다.직원들이요즘은모니터상에서류를여러개띄워놓고하는업무들이되게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보충하는데어떻게보면그렇게안될부분,뭐라그럴까,숫자가안맞는부분이생기지않습니까.직원들은듀얼모니터를원하는데저희들이못해주는부분이있을때저희들이맞추다보니까그렇게우연하게맞아떨어졌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재고관리가잘안된다는말씀이신데.그렇죠?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그렇지는않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닌가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

강익수위원

모니터계속파악이잘안될것같은데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그수량은계속파악하고가지고있습니다.그런데저것은약간있을수있습니다.지금저희들이가지고있는수량하고그다음에코로나19때문에보건소라든지이런데나갈때그때는1대나갔거든요.그러니까무슨말이냐면5년을다썼는데그러면이부분이사회복무요원이쓰거나해가지고불용처리까지가야되는데한2,3년전부터는코로나19때문에그것들을불용처리를못하고그쪽으로배치를한경우가많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듀얼모니터관계에서좀문제가된부분이있죠.그러면본체는불용처리를하고모니터는듀얼모니터를써줘야되는데그게안되는거죠.

강익수위원

PC는사실사양이나이런것들때문에라도5년에한번씩교체하는것은,하드디스크는폐기를한다하더라도교체하는것은충분히누구나공감을하실겁니다.그런데모니터같은경우에는사실제가이것보고솔직히좀화가났습니다.모니터는멀쩡할건데이것을왜같이,순장시켜야되는거잖아요?그렇다그러면정말그런상황이발생할것같으면듀얼모니터나아니면정말저소득층에있는친구들한테배포를할수도있는부분인데정말그게제가생각하는,제가우려하는부분들이잘안일어났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말씀하신대로우연하게본체랑모니터숫자가맞다고저는믿었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컴퓨터도마찬가지고모니터도마찬가지고재고관리가철저하게잘돼가지고,특히또후에폐기이후에라도관리가잘됐으면하는게제바람입니다.그래서내년에는좀다른숫자가올라왔으면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답변서잘받았고요.이게그전에기존행정망서버를활용하고이번에소프트웨어를좀업그레이드하는비용이네요?그렇게파악하면되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아니,저렇게이해하시면쉽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소프트웨어비용이,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지금저희들이하드웨어는내부망에가지고있습니다.서버가다있는데이것은뭘하려고그러냐면가상PC를구축한다고보시면됩니다.서버는8층전산실에있고직원들한테가상PC1대씩을주기위해서프로그램을구입하는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네,그래서재택근무가가능하게끔만드는거군요?이것.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재택근무도가능하고지금현재문제점이뭐냐하면A부서에있다가B부서로인사이동이나면A부서PC를가져가는게아니거든요.놓고자료만가지고가는데자료를가져갈방법이없습니다.그러면그부분을압축을해서메일로보낸다든지이렇게해야되니까엄청불편한겁니다.그런데이것을하게되면가상화PC를만드는거니까,서버에.그냥거기다얹어놓으면A부서에서접근해도되고B부서에가서접근해도되고이런식의직원들한테그런어떤가상화PC개념을도입해서쓰게해주는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리고제가민간클라우드이용차이점을좀비교를해달라그랬는데비용적인측면에서민간클라우드를이용하게되면예산이더많이드네요,확실히.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많이듭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초기비용은안들겠지만안양시는이전부터행정망클라우드를구축을해왔기때문에앞으로봐서도그냥자체클라우드로구축해서사용하는게낫다고판단하시는거잖아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동향을보면향후에경기도민간클라우드가통합데이터센터가구축이되면거기에어차피편승해야되기때문에거기동향을보고서우선자체적으로쓰다가그렇게편승을하게되는거겠네요?

재영

허재영정보통신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서버가내용연수지나고어느정도못쓸정도가됐을때그러면경기도에서클라우드센터를구축하면거기는어떻게보면새로운좋은시스템의클라우드센터가만들어지니까저희들이그때이전을하면어떻게보면성능면에서나예산적인측면에서많은이점이있을것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예,알겠습니다,과장님.답변감사드립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허재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행정국소관에대한「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안전행정국소관의「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내일은홍보기획관,감사관,청년정책관,기획경제실중정책기획과,예산법무과소관에대한「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