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8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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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비롯하여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오늘부터도시주택국을시작으로「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2023년도예산안」을꼼꼼히살피셔서예산이꼭필요한곳에쓰일수있도록철저히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창길

임창길사무직원

사무직원임창길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제1차회의를개의하여지난11월18일안양시장이제출한「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12월8일까지4일간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이어서12월9일제5차회의에서는우리위원회에서실시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지난11월25일안양시장이제출한「2022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와함께11월10일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78회임시회시계류안건인「안양시어르신교통비지원조례안」등조례안2건,11월10일안양시장이제출한「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등보고2건,총7건의안건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사무직원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도시주택국소관「2023년도예산안」과제2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도시주택국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청취및전문위원검토보고후일괄질의‧일괄답변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먼저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승건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김승건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재현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주택국소관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편성총괄내역,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경비별편성내역,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쪽,예산편성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총64억4천만원으로일반회계는2022년대비15퍼센트감소한13억6천100만원,특별회계는2022년대비5퍼센트감소한50억7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쪽,세출예산입니다. 총271억5천800만원으로일반회계는2022년대비8퍼센트증가한234억5천800만원,특별회계는2022년대비3퍼센트증가한3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6쪽,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일반회계부서별주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위임수수료,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보조금,지적재조사사업보조금,개발제한구역관리비지원보조금에대하여2억300만원을편성하였고,건축과는지정게시대광고수입,「건축법」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운영등으로2억8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민간임대주택법위반과태료,공동주택단지공용배관개량지원보조금,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지원보조금에대하여8억4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쪽,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순세계잉여금으로200만원을편성하였고,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는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일반회계전입금등에대하여3억9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환지청산금수입,체비지매각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일반회계전입금등에대하여46억8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세출예산안경비별편성내역입니다. 먼저일반회계총예산234억5천800만원은정책사업경비76억800만원,재무활동경비152억8천700만원,행정운영경비5억6천2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총예산37억원은정책사업경비36억9천700만원,예비비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9쪽,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일반회계부서별주요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는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에대하여13억원을편성하였으며,스마트시티과는빅데이터분석용민간데이터통합구매및시각화구축,공공데이터활용및품질관리,구농림축산검역본부유지관리비로4억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2억9천800만원을편성하였고,도시정비과는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전출금,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전출금에대하여138억4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건축과는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빈집정비지원사업등에대하여7억9천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택과는공동주택단지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공동주택단지공용배관개량지원,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보조금지원등6개사업에대하여47억3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특별회계주요사업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예비비200만원을편성하였고,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는주민거점시설운영,주민거점시설유지관리,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으로3억3천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체비지매각공고및감정평가수수료에대하여33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12쪽,13쪽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규모는총616억9천800만원으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2022년대비72억4천200만원이증액된596억1천900만원이고,옥외광고발전기금은2022년대비5천만원이증액된9억3천400만원이며,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은2022년대비1억4천100만원이증액된11억4천4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수입및지출계획으로총144억5천100만원으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수입및지출액은122억4천300만원,옥외광고발전기금은2억500만원,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은20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안은꼭필요한사업예산만을편성하였사오니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내년에도차질없이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승건도시주택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김현옥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도시건설전문위원김현옥입니다. 「2023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예산편성방향및관련법규는유인물로보고드리며,「2023년도예산안」의총규모는1조6천993억원으로2022년도예산액보다1천353억원증액편성되었으며일반회계는6.5퍼센트증액된1조4천억원,특별회계는19.8퍼센트증액된2천993억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예산안」의총괄적인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페이지입니다. 우리위원회소관예산규모는시전체예산의23.8퍼센트인4천53억원으로전년도예산대비7천200만원이감액되었고,일반회계는전년도예산대비17.6퍼센트증액된1천606억원으로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9퍼센트감액된2천447억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입니다. 우리위원회소관부서별일반회계세출예산증감내역은도시주택국은전년도대비19억원이증액된234억5천만원이편성되었으며,도로교통환경국은170억4천만원이증액된1천16억6천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하천녹지사업소로29억9천만원이증액된202억2천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만안구는5억1천만원이증액된73억4천만원,동안구는15억6천만원이증액된79억4천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8페이지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14억4천만원이감액된3억9천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도시개발사업은11억2천만원이증액된46억8천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도시교통사업은1억1천만원이감액된239억6천만원으로편성되었고,상수도사업은682억2천만원이증액된1천452억3천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하수도사업은184억3천만원이감액된1천202억3천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9페이지부터25페이지까지각부서별주요투자사업에대한일반회계와특별회계의세부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앞에서설명드린현황을토대로「2023년도예산안」에대한종합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예산은고금리에따른경기침체우려가예상되는상황에서지역경제활성화에중점을두는한편시민생활과밀접한분야의예산이우선편성되었으며,우리위원회소관「2023년도예산안」의경우전년대비7천2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으며,주요사업으로는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가로등선로보수공사,안양권신규철도망구축계획수립용역,IoT공공서비스경기도거점센터구축,하천시설물정비,산림유역관리,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등이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및시,

재현

이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기침한번하고하세요.거,물한잔드려요.전문위원님물한잔갖다드려.좀이따가하셔요.전문위원님,좀이따하셔도돼.몸이불편한상태에서자꾸기침이나오니까물한잔드시고하셔요.그렇죠,예예.계속하세요,예. 검 토 보 고(계속)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검토결과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및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예산을편성한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증액이나신규사업,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되었던각종사업에대해서는사업의타당성‧효용성등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며,2023년도본예산에편성되지않은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꼭필요한사업에대해서는향후추경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28페이지부터31페이지까지「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현옥전문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소관부서,답변자,예산안쪽수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하게파악하시어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예비심사를위하여신속하고명확하게작성‧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조금만질의하셔요.그래요.김주석위원님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우리도시주택국김승건국장님을비롯해서일주일동안우리과장님들행감하느라고다들고생들하셨습니다. 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과장님께질의하나하겠습니다. 673쪽보면‘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했는데안양에보면대로변이큰게3개가있는데,1번국도하고또안양로하고이런것다같이넣어서해야지왜또관악대로만이렇게하셨는지모르겠네,용역할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안양로는기이상업지역이대다수지정돼있습니다.그리고경수대로는사거리는상업지역지정돼있고그외에는재개발‧재건축으로기이공동주택지역으로돼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입지가우수한관악대로를인덕원역세권과연계해서그지역을발전시킴으로써일자리도좀창출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한그런용역이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하여튼그것나중에한번얘기하고요. 그러면673쪽에도시계획입안신문광고료있죠?그것상세내역을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고요. 스마트시티과관련해서스마트시티과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679쪽보면‘스마트도시구축관련전문가자문수당’이렇게있어요.이것전년도회의록,회의현황상세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박달스마트밸리관련해서시작서부터현재까지들어간용역비예산집행세부내역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현재까지나름대로추진한실적이런것또이것을추진하면서문제점이런게있으면요좀상세하게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일단도시재생과는성과계획서이렇게보면어떤것은100퍼센트다이렇게해도되는데왜70퍼센트,80퍼센트이렇게해서성과계획서를잡았는지모르겠어요.그런게몇개있더라고.제가지적은안하겠지만나중에일문일답할때얘기한번하고요. 384쪽,성과계획서예요. 도시재생위원회와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관련해서전년도회의록현황,회의건수등이렇게해갖고좀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또거기보면‘주민홍보’가있어요.주민홍보추진실적도서면으로좀주시기바랍니다. 또성과계획서388쪽‘아름다운도시건설-도시디자인조성사업’관련해서상세한세부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과예산안689쪽,그리고일단도시정비과보면,이것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이렇게보면다른데들은다이렇게보면맨위에‘위치’이렇게쓰여있는데이위치가다‘동안구시민대로’,‘235’를치면우리안양시청이에요,위치가.그런데여기사업장이나사업관련된장소이런게적혀야되는것같은데웬만한데들보면다‘동안구시민대로235’로적혀있어요.다른데들은‘시흥시’,‘안양관내’,어디장소이런게다적혀있는데이것에대해서한번설명좀해주시고요. 예산안689쪽관련해서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현재사업추진현황과향후추진세부현황을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현재까지민원또집단민원이런것도좀세부적으로서면으로작성해주시고요.또민원해결을위한유관간담회및주민간담회개최이런게있으면몇번,횟수와또회의록이런것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질의하나하겠습니다. 예산안693쪽,「지방자치법」제130조에위원회현황을의회에보고하게끔되어있습니다.전년도2022년도건축과위원회전체현황과위원회개최횟수,수당그리고또위원회회의록상세하게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건축공사현장CCTV모니터링시스템관련해서2022년도전년도추진실적을좀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안전한현장을위해서어떻게했는지또시민민원발생,불편한것이런것도좀잘적으셔서요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694쪽관련해서건축사징계위원회관련하여,징계위원회가열린적이있나요,2022년도에?과장님?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개최현황그리고회의록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695쪽,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2022년도전년도7천800만원관련한집행내역좀자세하게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695쪽,옥외광고심의위원회도전년도예산집행내역,심의위원회개최현황,회의록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좀자세하게해주세요. 주택과주택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699쪽,공동주택단지공동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관련해서전년도세부집행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좀세부적으로해주세요. 700페이지,‘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운영’관련해서전년도세부집행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예를들어서교육을했으면교육횟수,집합교육,거기보니까교육도두가지로나눠있더라고요,집합교육하고온라인교육.이런것횟수이런것도좀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701페이지,신혼부부주택매입관련해서홍보물구입과대출이자지원관련해서,전년도에도이것을했는데요전년도집행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대출지원관련해서선정방법그리고홍보물만든것홍보물책자좀하나주시고요.그리고예산서하고그설명서에보면‘신혼부부들대출이자관련해서증액이필요하다,예산.’필요성을말씀하셨어요.그래서그필요성에대해서도왜필요한지에대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를바랍니다.설명도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것은. 추가질의는좀이따한두개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2023년도업무적인부분에대해서필요한부분만,묻고싶은부분만질의를해주시고그것에대해서답변을받도록하고요.평상시에할수있는부분들이많아요.그러니까그런부분은추가적으로나중에찬찬히의원생활하면서하셔도좋을것같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주말잘보내셨나요? 도시계획과염중선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673페이지입니다. 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에대해서이게신규사업이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신규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관련부서에서회의를하셨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회의록과이사업의세부적인추진계획서면과설명부탁드리고요. 그리고예산안675쪽,주소정보관리시스템유지관리.이사업은전년에비해서예산이증액이됐더라고요.증액된사유와그리고전년도의실적,마찬가지로또앞으로의계획까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스마트시티과의김진수과장님. 예산안680쪽,구농림축산검역본부공공요금및유지관리비가꾸준하게해년마다소요되고있죠.그동안에용역을여러차례했는데그용역비와또마지막에그용역에따른결과그리고그동안해년마다들어간이유지비에대한세부적인내역과그리고향후추진계획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도시재생과의조은호과장님,예산안779쪽입니다. 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이것은계속해서하는사업인데요.이번에올해보니까1억2천정도삭감이됐죠?삭감된특별한사유가있는지궁금합니다.그사유와그리고그동안에추진했던3년간의실적과또향후추진계획구체적으로서면으로요청드립니다. 그리고건축과의최석락과장님. 예산안694쪽,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75개소현황과선정기준,그리고이번에1억정도증액이됐어요.증액된특별한사유가있는지?그리고그동안의3개년추진실적까지서면과또설명까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주택과의김동근과장님께드립니다. 예산안699쪽,공동주택단지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이라고해서액수가좀크더라고요.물론전년도에도같은금액이에요.10억이죠.이것세부내역,추진실적또향후계획요청드리고요.50단지가어디인지그현황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해서4억2천정도가감액이됐어요.이감액된사유그리고,아니지,잠시만요.감액이아니라증액이됐네요,증액.전년도에5억편성이됐는데올해는9억2천.그러니까4억2천이증액된사유그리고이9개단지선정기준이따로있는지도함께요청드리고요.또추진실적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예산안702쪽인데요.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라는게신규사업이에요.그래서이사업의목적과그리고또이사업에대한대상자선정기준그리고이것또한관련부서하고회의를했을텐데그회의록요청드리고요.세부추진계획까지아울러서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아무튼앞에서위원장님하고또두분위원말씀하셨습니다마는지난주에행정사무감사받으시느라고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립니다.날씨가상당히춥습니다.건강관리잘하시고요감기조심하시기바랍니다. 오늘이제도시주택국예산인데요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상세한자료제출로오후에회의가좀원활하게진행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도시주택국의김승건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상임위가도시건설위원회다보니까내년도예산안에대한총괄부분을예결특위를안들어가면자료를받아볼수가없어요.개인적으로받아볼수도있는데,어제제가일요일인데나와서예산법무과전화했더니전화연결이안돼요.그래서오늘김승건국장님께안양시전체세입예산안과관련해서자료요청하겠습니다.예산법무과연결하시면자료가잘작성돼서오리라고봅니다. 먼저세입예산관련해서요금년도보다전체적으로858억원정도,퍼센티지로6.53퍼센티지증가했습니다.세부증감내역을보면지방세가9.74인440억,지방교부세2.03퍼센트28억,조정교부금11억,보조금도360억,보전수입23억이렇게증가했는데유일하게세외수입이8억5천만원정도감소가됐어요.이게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위의세입이증가하면세외수입도늘어야되는데이게감소한이유가좀궁금해요.그래서검토보고서에있는,각각의증액사유말고요,이게예산을편성하기위해서어떤세부적인자료를분석해서세입을계산하잖아요?그래서우리전문위원실에서작성한증감사유간단하게,‘사업소분:법인및개인사업자증가가예상된다’이렇게돼있는데어떤자료를보고증가가예상되는지그구체적인,세입이증가하는지표를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고요.세외수입이감소한이유도구체적으로어떤지표를가지고편성을했는지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전체세출예산안을보면안양시예산대비23.85퍼센트예요.4천53억원정도되는데일반회계는17.6퍼센트증액이돼있는데특별회계가9퍼센트감액돼서2천447억원편성됐어요.각각의증액과감액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도시계획과염중선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굵직굵직한용역비예산들이이렇게편성이돼있어요.그래서예산안673쪽에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용역비5억원,아마만안구같아요.아마여러가지만안구의주거및상업지역의토지현황‧여건분석이라든가상위계획과연계한생활권및거점별개발콘셉트등등을제시하려고하는것같고또불균형해소,만안구의발전방향등을개발하기위한용역같은데이게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계획용역비2억원과연계를시켜보니까,아까우리김주석위원님질의때염중선과장님께서‘안양로와경수대로는상업지역인데관악대로는그렇지않다.그래서이것을일자리창출을하기위한용역이다.’라고답변하신것같아요.‘결국관악대로를상업지역으로용도변경하기위한용역아니냐’라는생각을했어요.이것맞습니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으로가는용도변경은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아까답변,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현재2종주거지역이니까요다양한입지와밀도를좀높이는그런활성화방안계획은맞지만상업지역계획은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상업지역도포함이되겠죠?일부분?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그용도,상업지역으로가려면도의승인을받아야되는데상업지역계획은지금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용도지역변경을위한용역이다’이렇게이해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밀도와여러가지를종합적으로검토한다는용역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하여튼간그러면지금드린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비5억원하고요,예산안673쪽,같습니다.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2억또674페이지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비3억원,674쪽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비3억원,이렇게전체적으로보면밀도라든가용도지역을변경하기위한용역이라고예상이됩니다.그래서각각의용역비를편성하게된구체적인배경하고요,시장님다방침받은거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공업지역같은경우는법령적으로하도록돼있어가지고요각각다받은것은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공업지역빼고,공업지역은안받으신것같아요.나머지재정비용역이라든가기본구상용역이라든가발전방향수립용역,시장님방침받은결재서류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스마트시티과김진수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박달스마트밸리관련해서큰예산은아닌데예산들이조금들어와있어요.이것또말꼬리잡는것은아닌데행감자료는‘스마트시티’로돼있는데예산서에는또‘스마트밸리’로돼있어요.저는‘스마트밸리’가맞다고봐요.그래서잘하셨다는말씀드리는건데이게제가행감때말씀을드려서바꾼것은아니고저희행감전에책자가다나와있었어요.그런데이렇게헷갈리게행정을하는이유가저는뭔지모르겠어요. 민간사업자선정관련해서행감때도시공사에서는12월중에민간사업자를공모할것처럼얘기했는데김진수과장님께서는명확하게말씀을안하셨어요.그런데지금제가알기로는‘민간사업자선정을12월중에해야될지말아야될지고민을하고있다’또‘안양시나도시공사입장이바뀌었다’이런얘기들이또밖에서나다니고있어요.그래서이것을확실하게하기위해서금년안에12월중에민간사업자선정공모할건지말건지그것에대해서명확하게좀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도시재생과조은호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2억4천만원편성됐어요.맞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2022년도,올해죠.작년2021년,2022년예산집행내역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1억2천만원감액됐어요.왜감액되었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33억원예산편성돼있는데항목을보면사무관리비가1억이에요.‘이것을강제집행을위한업무추진비다’이렇게이해해도돼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알겠습니다.조성사업33억원,강제집행을위한사무관리비에1억원. 두가지질의드릴게요.예전에는‘수암천도시재생사업’이라고명칭이되어있었는데어느날갑자기‘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이렇게명칭이바뀌었어요.어떠한과정을거쳐서명칭이바뀌었는지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고요.강제집행을위한사무관리비1억편성배경하고요세부세출계획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건축과최석락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사업1억2천만원편성되었습니다.2021년,2022년예산집행내역을서면으로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이동훈입니다. 우선은도시주택국전체에질의드리겠습니다. ’20년도부터’22년도까지과별기본경비불용액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자료에업무추진,기관운영업무,부서운영,직책급수행경비다나누어서서면요청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성과계획서366페이지에성과지표중에도시계획위원회및공동위원회안건상정적정도에대해서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22년도실적이목표80퍼센트대비100퍼센트로되어있습니다.’22년도안건상정및심의내역자료제출부탁드리고예산요구설명서12페이지에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과관련하여민원접수사항또는위원회재심의사항자료서면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10페이지에공용차량구입이있습니다.그래서궁금해서자료를찾아보니까’22년도9월달에는63킬로,6월달에는145킬로이렇게주행하셨더라고요.외부이동량이극히적은것으로알고있는데과별로혹시차량을공유할수는없는지그것에대해서좀이따그냥구두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스마트시티과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29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시스템통합유지보수,AI빅데이터분석플랫폼유지보수두사업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22년도6월에도입돼서하자보수기간이1년으로되어있습니다.해당빅데이터하드‧소프트웨어구축과업지시서및계약내용,아,과업지시서는제가있으니까그것빼고요.계약내용,하자발생내역및복구내역서면제출부탁드리고더해서’21년8월24일날플랫폼구축으로5억3천만원,한업체에계약한것같은데유지관리비가각각발생하는이유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앞서장경술위원님께서질의주셨는데예산요구설명서32페이지구농림축산검역본부유지관리비에대해서이게기본적인과업지시서아니면조건부의내용에‘경비원3명,근무형태일일3교대,고용승계’만있습니다.이것으로는용역비가납득이가지가않는데해당용역의항목별원가계산서및용역이매년긴급공고로되는사유에대해서서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고요.성과계획서385페이지,예산요구설명서45페이지에있습니다.본사업을보면뉴타운해제지역내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주차장,화단,쉼터등수리하는사업이라고되어있는데철도교통과의‘내집앞주차장지원사업’,건축과의‘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사업’중첩되는부분이너무많습니다.’22년도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실적및도시재생과가생각하는성공사례2건서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중기지방재정계획책자218페이지에안양4동밤동산공원주차장조성사업계획내용및사업근거서면자료부탁드리고요.주변의중앙시장공영주차장,삼덕공원공영주차장등운영실적을보면그렇게과도하지않은것같은데안양4동에다시한번주차장을추가로설립하는이유에대해서구두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56페이지에특별회계중에체비지매각공고감정평가수수료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전에공유재산매각자료를받아봤는데사실상이게정보적인제한이있어서제가깊이파고들지는못했습니다.이번자료를보니까공공시설관련해서2필지가눈에띄는데해당시설의현황자료,매각근거등서면으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입니다. 예산요구설명서64페이지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산출내역을보니까사전수요조사가있었던것같은데맞습니까?사전수요조사가있었습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냥예측으로이렇게하신겁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근거에따라지원하는거니까요.

이동훈위원

네.그러면조례에따라서조사가이루어져야될것같은데제7조에따른녹색건축물조성의기본방향,달성목표,6항에따른조성사업의지원내용및제13조,14조에따라지원된’21년도,’22년도사업내역일체,금액등포함해서자료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65페이지의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운영,67페이지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관련해서지난원스퀘어안전계획미수립착공중지에대한사건경위및현장조사‧확인유무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고건축안전센터자문위원리스트및자문내역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주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다질의를주셔서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85페이지에‘주거위기응급주택행복공간유지관리’사업이있습니다.본사업이돌봄그리고동에서주관하고있는사업으로알고있는데해당사업의동별전체현황및유지비용자료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고요.더해서전년도예산지출내역과더불어전후사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안녕하세요?조지영위원입니다. 바로질의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염중선과장님,예산요구설명서5페이지보시면도시계획입안신문공고가있습니다.혹시이도시계획입안신문공고가반드시신문에공고해야되는근거가있나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법적으로2개이상공고하도록돼있고그비용은각부서에서요청들어왔을때저희부서에서일괄지급하고있습니다.법령에따라지급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부서에서요청들어왔을때?알겠습니다.일단이것에대해서좀얘기를드리고싶은게있어서안양시홍보팀의각언론사광고비지급내역그리고의회홍보팀언론사광고비지급내역각2년치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이것은’20년,’22년자료보고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페이지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이고요.이것사업비산출내역을보면‘상위계획과연계한생활권‧거점별개발콘셉트제시등’이라고되어있는데요.여기에대한세부내역과과업지시서나와있나요,혹시?과업지시서?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국토계획품셈에개략적인예산을편성하고심의해주시면그때세부적인과업지시서나그런계획이이제나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럼전혀지금나와있는게없다는말씀이시고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현재별도로나와있는자료는없습니다.

조지영위원

사실너무두리뭉실하게이렇게나와있어서이편성한목적사업이뭔지좀자세하게설명을부탁드린다는말씀덧붙입니다. 그다음10페이지도마찬가지인데요.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인데이것2억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인덕원에서운동장사거리도시발전을위한기능설정및공간전략필요하다고하셨는데여기에대한세부내역과,이것도마찬가지네요.과업지시서나와있지않겠네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아무튼이것을추진해야되는이유에대해서좀간략하게그럼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다음은스마트시티과김진수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참석수당예산이있고그아래에스마트도시구축관련전문가자문수당이1천만원예산이잡혀있는데요.이스마트도시구축관련전문가자문·위원명단과그리고산출내역을보면5명이20회회의를하는것으로이렇게산출내역을잡아주셨는데요.이게좀많이하는것으로보이고있는데소수의전문가로이렇게여러번회의를하는것이어떤효율이있는지그것에대한이유를설명듣고싶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조은호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사업응모서자료및각종홍보물제작비라고해서작년이랑올해랑똑같이예산편성되어있는데요.사실큰예산은아닌데이것에대한전년도세부지출내역좀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46페이지에도보면도시디자인업무일반수용비로해서400만원,프린터토너,그래픽소프트웨어이런다양한것들이있습니다.이것에대한것도세부지출내역작년것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46페이지,안양시경관계획재정비수립용역신문공고료가있는데이것도새로운예산인데신문에이것도해야되는근거가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신문에?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조지영위원

아까제가신문에내야되는근거자료제출부탁드린다고했나요?그전과에?안했으면,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저희도시계획과에서국토계획법에의한법적근거,

조지영위원

그것하나만그러면해주세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그것한줄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해주세요. 다음은49페이지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인데이게1억에서3억으로2억정도예산이증액된것으로보이는데요.‘불법점유자강제집행을위한사무관리비’,아까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도좀지적을해주셨던것같은데이것관련해서같이내용보도록하겠습니다.강제집행할곳이몇곳이나있는지진행사항좀궁금하고요.세부추진계획에대해서함께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정비과최종원과장님,55페이지보면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전출있는데이것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건축과최석락과장님,62페이지입니다. 건축물보조금지원사업운영에소규모공동주택공동시설물보조금과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인데소규모공동주택이몇개인지알고계시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안양시관내공동주택말씀하시는겁니까?

조지영위원

네,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것은주택과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어쨌든자료요청하면알수있는부분이잖아요.그러니까제가드리고자하는말씀은이것불특정다수가볼필요가없는것이니까이런홍보를좀타깃팅(targeting)해서했으면해서,이재활용도안되는현수막설치를많이하는게맞나싶은생각이들어서그것에대한,공동주택에대한현황파악하고계신것제출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조지영위원

63페이지도마찬가지인데요.여기보면‘매년보조금신청단지가200건을넘어서시민들의관심이많은’이라고했는데이것은결국홍보가충분하다는뜻으로해석할수있는데계속이렇게홍보를불특정다수에게하는게맞나싶은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그리고지원받은공동주택자료2개년자료부탁드리고요.또한증액사유가수해로인한증액이라고하셨는데추가산출내역자료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주택과김동근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75페이지보시면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홍보물품구입600만원예산잡혀있는데이것도앞서건축과에말씀드린것처럼똑같은내용입니다.‘다양한신규보조금지원사업추가로다각적인홍보가필요하다’라고되어있는데보조금지원사업의대상은이미정해져있기때문에그분들을타깃팅해서홍보를하면된다라는의견을드리면서제의견에대한과장님의답변,설명을해주시든서면으로제출을하시든하면될것같습니다. 다음은76페이지공동주택단지관리운영보조금지원사업.이게공동주택단지관리운영보조금지원사업편성사유가뭔지궁금하고요.이게어떻게보조금사업으로들어온건지에대한설명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85페이지인데요. 주거위기응급주택‘행복공간’유지관리입니다.여기지금주소를제가살펴봤는데이게어떻게여기가위기가정으로선택이되어서수혜대상자가됐는지좀궁금하고요.보니까평촌대로367번길201호는반지하도아니고2층이었고그리고만안구명학로40-3번여기는보니까신축빌라같은데여기가어떻게사업수혜대상지가되었는지에대한설명과,그리고아까이동훈위원님께서도이것관련해서자료요청해주신것같은데요저도만약에포함이된다면같이받고요.’21년,’20년,’19년해서사업대상지에대한추진배경과사업결과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지난주행감을하면서이전에예산을봤을때보다많이이해가되고꼭필요한예산들위주로올라왔다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질의할내용들은많지않고요.기존에잔액이남았던사업들이중에예산이올라온것들아니면집행률이저조한데올라온것들위주로질의를하고성과지표관련해서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달에큰용역들에대해서설명을해주셔서그부분의세부사항에대해서는미리숙지하고있어서따로그것에대해서는질의드리지않고요. 4개의용역이추가되면서예산이많이늘었습니다.걱정되는지점은이네가지의용역들이다미래안양의먹거리나어떻게보면큰그림을그리는용역인데이4개용역이같이발주가될것같아요.그래서각용역별발주시기,예상과업기간및기대효과를서면답변요청주시고요.부서에서어떠한팀에서용역을전담할것인지도함께자료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366페이지인데요. 성과지표중에주소정보기본도현행화가이번에신규로반영되었습니다.그리고기존에있던성과지표가사라졌는데요.그것에대해서자체평가와변경하게된기준그리고새로신규로들어간평가지표를어떻게측정할것인지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도시재생과,성과계획서382페이지입니다. 수암천정비사업2022년사업실적있는데요.2022년성과계획서상에는2021년실적이60퍼센트인데2023년도에성과지표가80퍼센트로돼있습니다.그래서이게사업의공정률로하는것인지아니면해당연도에목표를세웠던것들의60퍼센트나80퍼센트를달성한것인지조금애매모호하게작성이됐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리고요.만약에이게공정기준이면’26년12월31일이준공연도인데’24년도가100퍼센트가돼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세부적으로성과지표에대해서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성과계획서383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중에공공디자인계획및사업추진인데요.공공디자인사업실적이1건을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목표로하고있습니다.2022년성과계획서는경관기본계획수립으로돼있는데요’23년도는어떠한사업을목표로하고있는지자료요청드리고요. 안양시경관과관련된업무를건축과와도시재생과에서나눠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조례와위원회는건축과에서하고있고그리고이것과관련된사업은재생과에서하고있는데요.안양시경관업무를큰틀에서어떠한부서에서어떻게나눠서하고있고사업내용은어떤것인지자료정리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781페이지인데요. 석수동현장지원센터관련해서3개월만추가로활용할계획인것같습니다.올해까지가사업마감이죠,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추가적으로이3개월을하는이유하고그리고현장지원센터관련해서임대계약서사본자료요청드립니다. 다음은건축과입니다. 성과계획서400페이지입니다. 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추진율인데요.2021년,2022년도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선정가구대비지원가구수및집행실적이100퍼센트인데’21년,’22년도사업집행액및지원가구수,선정가구수서면답변제출요청드립니다. 다음은예산안693페이지인데요. 민간자본이전사업이2022년3개사업에서건축물옥상녹화사업이없어진것으로보입니다.과장님,맞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전체사업액은똑같은데3개사업에서2개로줄면서이제사업비가늘어나는사업이있는데요.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으로증액된이유,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개요및2020년부터’22년까지3년간집행액을서면답변제출요청드립니다. 그리고안양시지역건축안전센터운영계획및경기도내인구50만이상지자체운영계획안이있다면함께제출요청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입니다. 예산안700페이지,‘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운영’관련해서인데요.2021년도에는해당사업이400만원의잔액이남았었습니다.그리고2022년도행감기준으로집행이안되어있는데요.’23년도예산에증액해서편성한이유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예산안701페이지,신혼부부주택매입및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3년간지원실적및사업과관련해서이수혜자들의의견과부서자체평가가있다면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제가몇개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염중선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용역있죠?674쪽에기본계획에대한세부내역서와사업추진상황자료좀주시고요. 최석락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사업이있습니다. 694쪽이고요. 좀전에도말씀하셨다시피옥상녹화이부분세부적인내역서또거기에대해들어가는기본계획자료주시고요. 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사업이있습니다.거기도마찬가지로사업에대한세부자료또전년도사업내역서자료주시고올해는어떻게어떤사업을하실건지자세한내역서를좀주십시오. 주택과김동근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승강기보조금사업에대해서제가우려의말씀도드렸었는데,700쪽이고요.보조금지원사업을어떻게할것인지또공동주택에대한지원은했는데지원에대한,무조건그냥서류올라온다고지원을하는것같아서좀아쉬워요.검토방안,우리시에서검토를좀해야돼요,사업이오기전에.연식이20년됐다고무조건줄게아니라진짜고장이났는지,이게진짜필요한사업인지,우리예산은어떻게반영을해야될것인지를,현장에가서어떻게했는지조사방법,또후에완료가됐을때추진이완료돼서그후에우리가어떻게절차상계약이됐는지?서류상으로만보지마시고이러한부분을자료좀같이주십시오. 또도시재생과조은호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주민거점시설유지관리가있습니다.두루미하우스여기예산이올라왔는데,781쪽이에요.세부내역서와자료제출해주시고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박달1동도시재생진행이후에지금현재소공원쪽또어르신들경로당리모델링사업을하고있습니다.공원도역시다시리모델링사업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추진에대한전반적인세부내역과리모델링하는부분에대해서어떻게하시고있고또공원추후관리를어떻게할것인지이런부분도같이좀주시고요.공원에대해서어떠한식의관리방안이있으면,또도면있으면도면도같이자료좀주시고요. 김응덕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호계2동행정복지센터건립이완공이거의다돼가죠?어느정도사업이진행돼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골조완료됐습니다,골조.

재현

이재현위원장

골조?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한50퍼센트됐습니다,지금.

재현

이재현위원장

아직그럼멀었네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멀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2016년도부터계획이세워졌던것아니에요,이게?사업계획에는그렇게쓰여있는데,보니까.‘연도별투자계획’해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공사진행사항과세부내역서그리고각층별로어떤사업을어떻게하며,또여기보니까북카페부터해서여러가지시설이있어요.이시설에들어가는세부내역서좀주시고요.추진에대해서어디까지진행함에있어우리시에서관리는어떻게하고있는지주시고요.또석수체육관건립공사도마찬가지로지금시작한지가얼마안됐기때문에설계용역부터거기에따르는제반사항,그리고사업이중간에중지됐었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중지되었던이런부분에대해서다시재개를하게된,그중간에텀(term)이있었던데그러한부분에대해서세부적인내역과자료제출해주시고,여기가아마수영장이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수영장에대한세부내역서자료좀주십시오. 그리고박달동청소년문화의집이있어요.박달2동에있는것같습니다.그렇죠?저희지역구인데여기진행사항이어떻게돼있고또건물이우리박달2동청사로쓰던곳인데리모델링사업하면서그사업과정이이루어지는전반적인세부내역을좀자료제출해주시고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철거인데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철거하고있습니다,철거.

재현

이재현위원장

철거?그러니까그런세부내역서,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리고어떤식으로앞으로꾸며갈것인지거기에대해서자료좀주시고요.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것같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로,15시면되겠습니까?어떻게할까요?14시30분이면되겠어요?자료준비하는데? 네,14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승건도시주택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공무원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김승건입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시예산전체지방세세입은증가하였으나세외수입이감소한이유와도시건설위원회소관특별회계가감소편성된사유에대한서면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서면으로제출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답변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질의이렇게했어요?제가질의를이렇게했냐고요.직원들이이것질의요지를잘못이해했나본데요?제가예산법무과에지방세세입이증가한그분석자료,제가‘지표’라는표현까지썼잖아요.또‘특별회계감소편성’이것은제가전문위원실얘기들었고.또‘세외수입이감소한구체적인이유가뭐냐.보통지방세가증가하면세입도증가하는데이게감소했냐.’그랬더니이것답변이너무,우리전문위원실에서제출한검토보고서만도못한데요,답변서가?그렇게일잘하는도시계획과주무팀에서어떻게답변서를이렇게만들었죠?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저희가세외수입이감소한것은도세징수교부금감소된게한27억,지금추계한것이.그리고내년도물가하고이자율상승에따라서그징수율을좀하향으로잡은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아마그것하고공동구가한수입이1억5천그정도감소요인이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요‘이게감소하는것으로추계를한백데이터(backdata)는뭐냐’이것을여쭤본거잖아요.여기지금답변서에‘세외수입은열에너지등판매수입,「건축법」위반강제이행금등이증가하였으나’쭉해서‘감액된556억1천500만원으로편성되었음’,이것은우리도시건설전문위원실에서위원들한테제공한자료한글자도안틀려요.제가이것을원하는게아니라세외수입이왜감소하게편성했는지그백데이터들을원했던거예요.회의끝나기전에,이자료는예산법무과에갖고있는거예요. 자,다시말씀드릴게요.세입예산이전체적으로858억3천900만원,6.53퍼센트증가했는데세부증감내역을보면지방세,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증가했지만세외수입은감소했다.각각의증액사유와감소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는데이검토보고서에있는단순한증감사유가아닌경제‧경기분석에대한분석자료또지표에의한분석배경이무엇인지이것을원했던거예요.이것예산법무과에말씀하시면줄거예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이자료는저희가예산법무과에해서추가로제출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제가아까오전에말씀드린것같은데.이것뻔한자료,알고있는자료를답변해주시면어떡해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저희주무과에서그쪽협의를했는데아직시간까지자료가안돼가지고,그쪽에서.

음경택위원

예산법무과에다있어요.제가예결특위를들어가면이자료요청을안하는데예결특위를안들어가기때문에안양시전체예산규모‧편성에대해서좀알려고요청했던거예요.아무튼이것자료오면나중에마지막에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자료를좀충실했으면좋겠어요.각부서에서위원들이원하는자료가좀불충실하게오는경우가많고요.특히타부서에서오는자료만큼은좀늦더라도잘좀갖고와서전달됐으면좋겠습니다.이따가빠른시일내에추가적인자료를주시기바라고요. 우리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질의에이어서저도그래서궁금해가지고,음경택위원님질의하신것에궁금해서내용을찾아봤는데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세입전망을보니세외수입에는‘소각여열에너지효율화사업에따른자원회수시설재가동,여열판매등의사업수입증가,사용료및수수료수입의꾸준한증가세,한국은행기준금리변동에따른예금금리소폭상승예상으로시세외수입은소폭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경상적세외수입은향후2.1퍼센트내외증가세유지’이렇게돼있어서사실여기의전망과조금다른부분있어서저도좀궁금했던부분인데자료저도함께공유해주시고요. 그리고자료추가로하나좀요청하려고하는데요.스마트시티과자료요청하도록하겠습니다. 최근에IoT사업이나공공와이파이사업관련해서기부채납받은내용있으면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어떤의도에서제가질의드리는지아마아실것같은데요.기부채납또는시청그리고양구청그리고평생교육원에서공공와이파이설치제공받은내역있으면자료제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예,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국장님? 우선은과별로답변이도착하고있는데제가앞서각과별로기본경비불용액사유랑현황을좀달라고말씀을드렸어요.그래서지금보니까일반운영비,업무추진비는다소진이됐는데공통적으로는여비부분에서항상50퍼센트이상이근접한수치가불용액으로발생하고있습니다.이에관에서,서울시같은경우는불용액이전체인원수곱하기20―20만원씩월별로―곱하기30퍼센트정도만책정을하고추후에여비가과도하게발생할경우에는추경을통해서이렇게편성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안양시는이를50퍼센트로지금잡고있죠?100퍼센트로잡고있나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열흘치로잡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열흘치로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

이동훈위원

이게‘지금코로나상황으로인해서여비소진이좀불가능하다’,‘외부업무자제’이런말씀으로다답변을주셨었는데이부분에있어서좀삭감하는방향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좀견해를듣고싶습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지금여비같은경우는저희국뿐만이아니라전체적으로우리예산부서에서이것을짜고있습니다,그것자체를.그런데과거보다여비가좀불용이많은것은사실인것같습니다.코로나영향도있고그전보다시간외근무수당같은것도좀덜하는그런영향이있는데요.그부분은제가예산총괄부서와한번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이정도답변이면될것같고요.이번에본특관련해서도그렇고저도이번에참여한이유가이런기본적인행정에서저희재정건전성을좀끌어올릴수있을만한방안이무엇이있을까연구를하다가이부분이발견이됐습니다.그래서추후에다시한번위원님들과논의를해보겠지만제가봤을때는이런불용액부분부터조금탄력적으로가야된다,이생각이듭니다.그래서추후에다시한번자문여쭙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국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승건국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염중선도시계획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세출예산사업명세서673페이지도시계획입안신문공고료상세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세출예산사업명세서673페이지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신규사업진행하기위한관련부서회의록,세부추진계획을자료제출및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만안구와동안구가안양천이나경부선철도로인해서많이단절돼있습니다.기반시설및주거‧교통등이신도시에비해서상대적으로만안구가열악한환경입니다.이에따라현재진행중인월곶-판교선개통계획과서안양친환경융합스마트밸리조성사업,농림축산검역원부지대규모활용방안등각종만안발전방향사업과연계하여지역별활성화를위한생활권설정,개발계획에필요한마스터플랜을수립하여만안구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용역이되겠습니다.과업의수행의세부내역설명등에필요한자문을지난11월8일개최한도시계획분야연구모임에서전문가들의의견을많이들었습니다.과업에서충분히반영해서원활한용역이추진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사업명세서675페이지주소정보관리시스템유지관리비용이작년에비해증액된사유및전년도실적,추후계획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과조지영위원님,채진기위원님,이재현위원장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9에서12쪽,세출예산사업설명서673에서674쪽,2023년신규추진되는용역4건에대한용역목적,용역개요,기대효과,담당팀,용역비산출근거,방침자료,관련부서회의록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일괄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2020에서2022년까지과별기본경비불용액,

이동훈위원

과장님,제것은공용차량부분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공용차량관련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의차는2005년에상사업비3천만원을받아서그상사업비로저희가그것구입해서지금까지,우리국7개과중에재생과를제외한6개과에차가1대있습니다.그래서지금공용으로사용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최근노후돼가지고17년2개월되다보니까새로운차를구입하는데그차는‘저공해자동차구매업무편람’에따라서전기차로구입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저희국에차가2대있지만재생과는현장에별도로사용하고있고나머지6개가공동으로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5페이지도시계획입안신문공고료법적인지출사항인지,안양시홍보팀의언론사광고비지급내역및의회홍보팀광고비지급내역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저희신문공고료는법적사항이고우선도시계획과소관부서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성과계획서366페이지주소정보기본도현행화가신규로반영되어기존지표가변경되었는데관련자체평가와기존성과지표를변경하게된기준,신규로들어간성과지표측정방법서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과장님,서면으로잘받았고요.그것은그냥서면으로대체를하겠습니다. 또하나아까그냥,제가서면질의하기전에예산서673쪽관련해서관악대로일원용역비관련해서인데이것,안양에큰대로가몇개가있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저희는크게보면4개가있습,

김주석위원

아니,짧게짧게.4개있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4개가있습니다,네.

김주석위원

흥안대로까지해서?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흥안대로까지4개소가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런데이것할때그냥한번에다하는게좋지않아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아까기이설명드렸던바와같이안양로는대다수상업지역돼있고석수동은이제역이생기지않습니까?그래서만안구시가지활용방안으로전체적으로만안구는검토할계획이고관악대로는대다수상가나이런쪽에밀집돼있고나머지는공동주택이있기때문에활성화방안,

김주석위원

흥안대로있잖아,흥안대로.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흥안대로도대다수신도시다보니까거의다공동주택대다수,

김주석위원

지금하시려고하는용역이안양시4대대로변주변상가관련해서지금하시려고그러는거잖아요,지금관악대로가.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것은아니고요.저희가상위계획‘안양시2040기본계획’에과천에있는지식산업,인덕원에있는역세권과더불어박달스마트밸리의그런4차산업선도사업을이제끌고가니까그축을연계해서,

김주석위원

아니,일단관악대로만말씀해보세요.지금관악대로용역비로2억이올라왔는데,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관악대로만할계획입니다,예.

김주석위원

그러니까그것은지금관악대로관련해서관악대로주변,도로주변관련해서지금용역하시는거잖아요?뒤의주택가가아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인덕원역에서운동장사거리까지만.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그거야.지금우리안양시의만안구‧동안구균형발전관련해서큰프로젝트들을많이해요.될지안될지모르는그런사업들도하는데무조건다되면좋아요,안양시민과안양시민들을위해서다.그런데지금큰대로변이4개가있으면여러가지아까말씀처럼균형발전만안구관련된용역도5억써서하지만그것은그거고대로변관련해서는일관성있게흥안대로,여기안양1번가또관악대로,여기또호계동경수대로,대로는대로변대로같이쫙일관성있게하면좋지않냐라는것을제안을하는거고요.그래서이게예산이문제가되면예산더증액하면되지.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잘알겠고요.어떻게보면좋은말씀입니다.그러나,

김주석위원

그러니까또하나하고하나하고이럴게아니라안양시도시쪼끄마한데,작은데잖아요.그래봐야,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알겠는데요.또선택과집중이필요하고또이용역을통해서얻고자하는기대가있는데실질적으로그기대에활성화를할수있는입지여건이관악대로우선시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이것도할때도나름대로제가세부추진계획을미리사전에받아야되는데그냥안받았는데,‘다알아서하시겠지’해갖고.논의된거나이런것.이런것도하실때도종상향을시켜야되지만좀더그쪽,‘2종지역을3종지역으로한다’이런것보다도또어느정도편의성,주민이런것을봐서,교통도그렇고해서봐서,또상업지역으로할수있는데는좀그렇게추진도좀하고.완화할때확완화를해야지.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대로용역에서다양한기법이나방법이런또활성화할수있는여건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진짜로.그래서지금이제관악대로만왔지만요제생각은그래요.그래서같이다,안양시4대대로변해봐야네군데인데다같이했으면좋겠고따로따로나름대로또계획이다있으니까는말씀을하시는데제생각을말씀을드린거고그런것감안하셔서가시면서,또나중에’23년도‧’24년도예산에별도로또대로변관련된용역보고서가이렇게올라오는게아니라저는한번에이렇게다해서또완화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최대한다완화해서만안구‧동안구균형발전또안양시민의삶이좀더좋아질수있게끔이렇게하자는뜻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리고이런중요한부분들은항상의회와또지역구의원들하고소통하시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용역과정에서중간중간그런기초조사이후의발전방향이런것들에많은소통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예.저도그것잘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자료요청들을해놓고질의들을안해.자료가잘왔나보죠,그만큼? 과장님,답변서잘받았고요. 지금과장님께서김주석위원님의질의에‘공동주택’,‘선택과집중’이런표현들을많이하셨어요.맞는말씀이고요.여기지금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의추진배경이나필요성을보면그렇게석수역주변,관악역주변,삼막마을‧안양예술공원주변,안양역및1번가주변,석수3동및박달동주거지역주변.이게권역으로이렇게나눠서하시는것은되게구체적으로잘하시는것같아요.그렇다고본다면,그렇다고본다면김주석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고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안양에지금중심축을이루는대로가동서로보면1번가안양로가있고요또경수대로가있고요.또동서로나누는도로를보면관악대로가있고흥안대로가있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어떤철도교통망의확충이라든가또역이신설되는부분까지감안을하면지금말씀하신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이라든가또관악대로…….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활성화방안이요?

음경택위원

네.또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용역이라든가공업지역등등.공업지역은그상위법이변경이됐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2021년에1월5일날법이제정되면서2021년이후에,

음경택위원

기본계획을수립해야되는거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별개로보고. 또하나는‘2040도시기본계획’에포함된내용들이기때문에선제적으로준비를하는것같아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다고본다면,아까제가생활권계획에대한예시를들었잖아요?인덕원역부터종합운동장역.종합운동장이지나면공동주택이있기때문에거기는용역에서제외시킨것같아요.맞습니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런맥락이라고보면흥안대로도같은맥락에서같은개념으로봐야된다.지금인덕원교를중심으로과천쪽으로는상업지역이고호계동쪽으로는공업지역하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주거지역하고공업지역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2종주거지역으로이렇게돼있는데거기보면또농수산물도매시장역이생기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가기전에2종주거지역이쭉있어요.그럼아까오전에말씀하신대로일자리창출등등을위해서라면이지역도용역의필요성을분명히느낀다라는부분을말씀을드리는거고요.또덧붙여서흥안대로에대한활성화용역을해야되는이유중의하나가,최대호시장께서도‘12만평의안양교도소부지중에칠팔십퍼센트에해당하는부지를또개발하겠다.’라고말씀하셨잖아요?그렇게본다면거기도지금그린벨트자연녹지지역인데어떤도시계획에대한변화가있어야되잖아요.그럼그러한계획이있다면,이러한것도선제적으로준비하려면김주석위원님말씀하신대로안양의4개축을이루고있는그대로중에지금흥안대로만빠져있다라는부분을지적을하려고했던것같아요.제가김주석위원님머릿속에안들어가서모르지만.그렇다고본다면,지금‘선택과집중’이라는말씀을하셨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흥안대로전부가용역대상구역에포함된다고보지는않아요,양옆에평촌신도시의공동주택들이접했기때문에.그렇지않은구역에는여기도마찬가지,관악대로와같은방식의용역이필요하지않냐.제가장황하게설명을드렸어요.용역의필요성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도되게공감되는사항입니다.그리고호계신사거리는일부상업지역이면서교도소활성화를위한스마트밸리,스마트시티과에서별도용역을활성화하고있고지금공업지역은별도로공업지역활성화방안을용역하고있고,위원님말씀대로평촌동일부에2종주거지역이일부좀빠진면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용역을통해서얻고자하는것들을잘얻어내야또연계적으로주변지역까지파급효과로해서다얻어야되는데일단포함돼있지않다는것을말씀드리고다만인덕원용역할때평촌로의일부만빠졌으니까포함하는방안을한번같이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번관악대로활성화용역에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게가능해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일단과업으로조금더추가과업을좀해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과장님말이안되죠.지금용역비산출내역을보면,3억인가요?2억?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2억입니다.

음경택위원

2억에여기세부명세표가인건비서부터다나와있는데그지역을포함한다그러면예산이증액되거나아니면따로편성돼야되는그런상황이잖아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공업지역빼고상업지역빼고나면그과업량은많지는않습니다,공동주택빼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가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결국은‘여기만안구,관악대로,여기공업지역왜그부분만빼놨냐?’라고당연히위원들입장에서는얘기할수있는거거든요.아무튼과장님께서말씀하셨으니까그부분용역에포함시킨다그랬으니까그검토잘해보시고요.그것분명히예산의필요성이있다그러면다시예산이올라오면그때다시논하는것으로합시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답변주신것들다확인했습니다. 우선은제가이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자료를,드렸던것은어떤이유인지는저번에행정사무감사때다말씀드린것같아서짧게말씀을드리면,저는도시계획위원회가가장중요한역할들을하고있다라고생각이들고그분들의의견이잘반영이돼서안양시가이렇게발전하고있는가에대한궁금증은항상갖고거기에포커스(focus)를맞춰서모든의정활동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위원회운영에있어서도안건상정에서조금은더심도높은과제들로안건상정하셨으면좋겠고.그리고두번째로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게안건이없는게가장평화롭게잘돼가는것이다라고생각이드는데이게80퍼센트목적대비100퍼센트를이루었다는것은사전에안건에문제가많았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도시계획위원회는자체적안건도있고요대다수또외부에서제안안건이있는데,도시계획위원회는기반시설안건이많습니다.공원이나도로이런안건에대해서는대다수그런필요성이있어서사업하고,그외에민간사업으로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든지할때제안사업이들어오는데이런사업들이우리시에맞는,여건에맞는실정을충분히검토해야할그런사항이기때문에심도있는검토하기위해서그렇게안건을상정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당연히수순은그럴것같고요.제가또여기서추가자료를좀요청을드리려고합니다.공동위원회안건중에서2022년4월14일날호계GDC지구단위계획결정자문,6월17일,10월12일이3건에관련해가지고좀상세하게위원분들께서어떻게심의의견을주셨는지에대해서추가자료,혹시내일까지가능하겠습니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내일까지드리는데요.아직그심의는한사항이없고요지금까지는자문만했는데,

이동훈위원

그자문내용이라도.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자문내용을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안양시가굉장히좀떠들썩합니다.이런부분에서위원분들께서과연어떤의견을주셨고안양시는어떤의견을내놨을지,어떤결정을내렸을지에대해서궁금해져서자료요청드리는거니까내일오전중으로꼭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다. 우리염중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스마트시티김진수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본예산679페이지스마트도시구축관련전문가자문수당관련전년도회의록,회의현황상세내역제출요구하셨고요.또한조지영위원님께서도자문위원명단그다음에소수의전문가로여러번자문회의하는것에대해효율성에대해서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신스마트도시구축관련전문가자문수당은,우리스마트시티과에서추진하고있는각종사업이있습니다.박달스마트밸리라든가관양고주변,인덕원개발사업또한안양호계사거리라든가이런각종사업에수시자문을받을예정으로이렇게세웠고요.특정하게현재로서는위촉되지않고그때그때전문자문위원들초청해서자문을듣는형식으로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박달스마트밸리관련시작부터현재까지들어간용역비예산집행세부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현재까지추진실적,추진상문제점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680페이지구농림축산검역본부공공요금및유지관리비관련그동안의용역비,마지막용역에따른결과,매년유지비세부내역,향후추진계획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680페이지박달스마트밸리관련금년안12월중민간사업자선정공모여부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2020년에서2022년과별기본경비불용액자료제출,업무추진비,기관운영,부서운영,직책급수행경비구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예산요구설명서29페이지,빅데이터시스템통합유지보수,AI빅데이터분석플랫폼유지보수관련계약내용,하자발생및복구내역제출,플랫폼구축유지관리비가각각발생하는이유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제출해드렸습니다. 또한구농림축산검역본부경비‧관리용역원가계산서,매년긴급공고로진행된이유에대해서설명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매년긴급공고로진행하는이유는,저희들이본예산확정이보통12월21일이나22일정도에확정이됩니다.그런데경비용역은1월1일부터해야되는그런애로사항이있기때문에어쩔수없이긴급공고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아,채진기위원님께서한것은아직,자료를좀더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김진수과장님,서면자료잘봤습니다. 구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가그동안네차례에걸친용역을했잖아요?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뒤에자료를보시면,

장경술위원

예,봤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실제로네차례,

장경술위원

하나,둘,셋,넷.예,세번인데어쨌거나6억이상의용역비가거금이투입이됐는데결과는이렇다할만한게없어요,지금까지는.그래서사실은올해도용역에관련된그런예산편성이많이돼있는데그런점에서우려가됩니다.과연그런용역들도좋은성과가날지?또용역이되풀이되지는않을지?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지난두차례에기본계획관련용역을했고그다음행정절차로는지구단위계획용역을했습니다.그래서최종결과는뒤의복합용지라든가행정복합센터이렇게2개로확정이된사실이있습니다.지금현재는유지관리비용역이지이것을하려고하는용역이아니고요이것관련해서안양시청사관련같이용역을할계획을가지고있기때문에현재이관련용역비는그냥유지관리비용역이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니,마지막장에있는‘부지개발관련용역추진현황’이것에대해서말씀드린거예요.그동안에네차례,세차례했던용역에대해서말씀드린거고요.그리고이유지관리비세부내역을보면이것도해년마다1억8천,1억5천,1억7천,거의2억에가까운유지비가들어가고있습니다.앞으로도계속이렇게유지비는들어갈것이고,저희가이부지에서별다른수입이따로있는것은아니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수입은따로없는데저희들이현재동반성장관련해서추진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서확정이되면이게개발이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그게어느세월에될지도모르고이렇게유지비가계속들어간다라는것도우리또주민들의혈세가들어가는부분이라서이부분도사실은좀,뭐랄까요.마냥안양시청이전이언제될지좀막연하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경비용역에있어서는왜이렇게차이가날까요?연도별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이게토지를유지관리하기위한게아니라주민들한테개방에따른주민편익,그러니까저희들이주로개방하는것이현재주차장하고그다음에공원그리고자전거교육이라든가기타소방교육이런것을주민들한테편익을제공하고자하는그런용역을하고있고요.이게지금저희들이거기나무도있고그다음에병충해라든가수목전지라든가그다음에풀베기그다음에공공요금그다음에저희들이하는것이경비,그3명용역,그러니까3교대로그것이제일많이들어가는포지션인데요.그런경비고매년구청에서도일부도와주면유지관리비가좀덜들어가는데구청이또바쁘면저희가해야되기때문에유지관리비가조금더들어간다.이게약간의차이가있는것은그런점들이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경비용역에인건비비율은얼마나차지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인건비가그자료를보시면알겠지만올해1억7천…….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이게그인건비전액이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거의,

장경술위원

1억4천,1억3천,1억3천500.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인건비하고나머지부분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

장경술위원

부수적인것들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수목전지라든가풀베기라든가기타유지관리하는그런비용들입니다.

장경술위원

이분들은근무기간이정해져있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보통1년정도하는데,

장경술위원

1년단위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가급적이면승계해서그분들이계속할수있도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그인건비가굉장히세네요.아무튼이검역부지가용토지로유일하게저희가확보해둔자리기는한데이게뭔가좀더활성화또는저희가좀세수확보할만한그런것들에대한고민,유지비가좀더절감될수있는이런고민들을좀해서검토를하고좋은방안을세웠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저는예산요구설명서25페이지인데요. 스마트도시구축관련전문가자문수당에대해서질의를드렸고답변을받아보았습니다. 전문가자문에대해서특정하게위촉되거나정해져있는자문위원은없다고하셨는데요.그리고‘자문필요발생시해당분야의전문가로부터신속한자문을받아업무추진에지장이없도록하고있습니다.’라고해주셨는데인력풀을갖추고계신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저희들이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시전체적인그풀(pool)들이있기때문에거기에서저희들이필요한분야,그러니까예를들어서도시계획이면도시계획,아니면탄약이면탄약별도의그런어떤것들을풀을활용해서필요한부분만자문받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보통몇명씩인력풀에있나요?분야별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좀다다릅니다.

조지영위원

네,다르겠지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예를들어서아주전문분야라든가그다음에일반적인분야인데저희들이워낙국방부라든가법무부라든가각종협의를하는데그쪽에서요구하는사항들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탄약의안전관련해서검토를좀해와라’그러면저희들이탄약에대한안전전문가들을모셔서그부분에대한검토를하고,아니면‘도시계획관련해서그용도에대해서좀검토를해와라’그러면그런부분에대해서자문위원들을몇분모셔서하고.그런데이렇게하다보니까풀로하는게아니라그때그때자문들이많이발생을합니다.

장경술위원

그렇죠.풀을갖추고있어야지만이제거기서도한두분을모실수있는거라여쭤본거고요.혹시가장어려운전문영역이어느영역인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특정분야인데요.예를들어서교도소건축관련해서그런분이라든가아니면탄약고관련이라든가탄약관련,그러니까그런부분들은아주특수한분야기때문에그런부분은좀어렵습니다.

조지영위원

보니까이것전년도본예산에서는혹시불용액발생된게있었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좀일부있는것으로,제가지금정확하게파악하기힘든데,

조지영위원

아무튼있는것으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조지영위원

네.이것2022년도의자문수당집행내역보면8건이었고요.그다음보통보면‘3명,4명,3명,4명’.8번박달스마트밸리관련전문가자문은1명이었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그1명은우리나라의탄약관련한그런분이기때문에여러분을모실수있는여건이아니어서.

조지영위원

1명이면충분한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어차피자문이니까요그분들의자문을듣고,

조지영위원

그럼이분이랑관련과같이해서이렇게회의를진행하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산출내역이렇게해서5명이서20회는지난해를비교해봐도너무많이이렇게잡혀있는게아닌가라는생각도들고요.사실전문가라고하시니까인원에크게문제는될것같지는않은데‘이렇게20회씩하는게맞나’이런생각이좀들어서지적을드리는바입니다.그리고어떤회의든간에가능하면최대한많은분을모시고회의숫자는좀줄이는것이효율적이라는생각들어서그런부분전달드리도록합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잘참고하고요.참고로한사업이아니라스마트시티과에서여러사업을추진하지않습니까?그사업을하다보니‘20회’라는말을썼는데요.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런부분을충분히감안해서자문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제가2023년도예산심의를하는데요.월드컵얘기를하면좀그렇지만우리가몇년전서부터축구관련축구국가대표들예산많이썼거든요.그래서하여튼이번에16강까지올라가고내일새벽이면이제8강에오르는데예산이헛되이낭비가안되고우리안양시민들한테윤택한삶의질이올수있게끔되기를바라겠습니다. 그런데이것박달스마트밸리관련해서문제점은뭐별게없네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제가답변서도드렸지마는솔직히가장큰어려움이그린벨트해제입니다.이그린벨트해제라는게,우리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마찬가지인데요저희들이인덕원이라든가관양고주변그린벨트해제를해봤기때문에이게상당히어렵다는점을알고있기때문에그점이가장어려운점이고요.이것은저희들이극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하여튼예산이많이들어가잖아요,이런저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용역도많이하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네.

김주석위원

아까수당도다자료받아봤지마는하여튼문제가여러가지가있는게아니라한두가지중요한문제가있으니까예산지원,문제가많으면삭감하려고그랬고요.그런데보니까문제가얼마없어가지고얘기하는거예요.그래서잘해주시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감사합니다.

김주석위원

우리빅데이터,지금플랫폼만들고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기이구축이완료됐습니다.

김주석위원

예,구축,됐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김주석위원

그러면이것은향후에매년데이터구매비용이들어가는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잘아시겠지마는지금우리가공공데이터는다보유하고있는데,그러니까일반데이터,예를들어서카드사용내역,예를들어서농협이라든가국민은행이런카드사용내역을분석을해야만실제구매층이라든가구매연령이라든가구매시간이나이런것들을알아서종합적으로분석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데이터를구매해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김주석위원

매년구매를해야되는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매년구매를좀해야만이게,우리공공데이터,

김주석위원

그러니까필요하니까구매를하는거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다이렇게필요하니까구매를하는거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김주석위원

과장님,짧게짧게하자고요. 그래서제가보니까는,이게자료를보니까매년이정도의비용이들어가야될것같아.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무튼플러스마이너스,이게꼭,

김주석위원

플러스마이너스죠,이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그것비슷하게들어갈것같습니다.

김주석위원

지금껍데기에다가계속하드를계속채워넣어야될것아니에요,계속.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닙니다.우리공공데이터는다저희들이데이터댐을구축해서현재다있는데,

김주석위원

그예산은얼마들었어요?다할때?공공데이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저희들이10억가까이이제예산을,

김주석위원

10억들여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해서구축을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리고또매년이것그렇게하는거고.하여튼해서매년들어간다? 그리고제가여기보면하나이것궁금해서.우리스마트시티관련업무분장을보면청년하고관련된업무분장표에는기재된게하나도없어요,업무분장표에는.그러니까제얘기는그거야.업무분장표에는없는데여기예산안679쪽관련해서보면요구사항에보면‘청년정책분석’이런게있어요.우리청년정책관하고뭐연계해서하는건가요,아니면자체적으로이게무슨스마트시티과에서별도로또하시려고하는건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청년정책관련해서는개발사업시청년주택이라든가이런분야만저희들이하고있기때문에,그러니까,

김주석위원

그런데업무분장표에는청년하고관련된업무분장이하나도없거든,스마트시티과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맞습니다.우리한테청년관련해서분장은없는데저희들이개발사업하면서청년주택이런것들을담당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이게들어갔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김주석위원

하여튼그것은일단은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김진수과장님,답변서받았는데요.제가박달스마트밸리금년12월말에,그러니까이달안에민간사업자공모여부를질의를드렸는데답변서가이렇게왔어요.‘안양도시공사에서추진중인안양박달도시개발사업사업타당성조사‧분석및공모지침서작성용역발주당시에는금년12월말공모를목표로추진하였음’이렇게배경을설명하였고요.‘다만최근사업조달금리인상등시장여건변화에따라공모지침서내용보완등을거쳐공모시기에대하여면밀히검토후안양도시공사와협의하여추진토록하겠음’.제가12월말에이달안에민간사업자공모여부를질의를드렸잖아요,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음경택위원

제가질의드린배경은안양시‧도시공사또시장,여기서말하는시장은‘업계의어떤안팎의정보를감안하면올해안에민간사업자선정은못할것이다.또안양시와도시공사가최근에이것과관련해서검토를한것으로알고있다.’,이제이런정보를제가,입수했다는표현이맞으려나모르겠어요.입수해서여쭤본거거든요.그래,저같으면이렇게답변하겠어요.‘최근「도시개발법」의개정,사업조달금리인상등시장여건의변화에따라공모지침서내용보완등을거쳐공모시기에대해면밀히검토후안양도시공사와협의하여추진을하겠으나12월중에는좀어려울것으로예상됨’.이정도답변서가와야지이렇게두리뭉실하게,지금이것뿐만이아니라다른답변서똑같아요.도시재생과답변서도그렇고.비비꽈가지고,이렇게하니까오래걸리는거예요.저는‘올해안에할까,안할까’이것좀알아보려고했던건데이렇게꼬지마시고요.그답변서도좀구체적으로써주셔야죠.지금이게밖에서는「도시개발법」의개정등으로인해서시장의반응이안좋아요.과장님아시죠?업계의반응이안좋다고요.관심이예전보다많이떨어졌다고요.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맞습니다,예.

음경택위원

예.지금그것을인정하시잖아.그러면더이것을구체적으로답변서를써주시면저뿐만이아니라다른위원님들이안양도시공사의,안양시의박달스마트밸리의조성과관련해서업무를쉽게이해할수있잖아요.많은분들이물어보시잖아요.‘올해안에한대요?’그것여기좀더구체적으로써주시면이답변서를기반으로해서답변을하는데그냥‘안양도시공사와협의하여추진하겠음’,좀아쉬운게있고요.아무튼민간사업자선정을위한공모사업잘하세요.지난번에채진기위원님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이게공모시기가언제가될지모르지만공모하는순간민간업자를선정하는순간또다른문제가발생될것같아서염려스러워서드리는말씀입니다.아무튼잘하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답변감사드립니다. 우선앞서장경술위원님께서질의주셨던내용중에경비용역에대해서조금추가말씀을드리려고합니다.이게저희안양시에서2022년도과업지시서를봤을때솔직히말씀드리면너무허술하다라는생각이들었고두번째로는제가이원가계산서를요청드렸던이유가고용승계에대한부분이좀궁금했습니다.지금저한테주신원가계산서대로따지면이번기본급에다이런퇴직금까지포함이되는건지,아니면일반관리비로해서빼시는건지?지금‘비고’에는생활임금1만1천270원반영을했을때세분급여로했을때도훨씬많은금액2천만원정도가추가로책정이돼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조금질의드리고싶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지금저희가홈페이지고뭐고긴급으로올라오는이유아까설명주셔서이해는갔지만그럴수록이과업지시서라든지기본내용에대해서도저는충실해야된다고보거든요.준비한업체측에서도원가계산서대로정리를해서인력투입이라든지관리계획이라든지그런부분들을정리해서올리겠지만,물론제출을하겠지만일단안양시가올렸을때는경비관련업종이면지원자격이되고두번째로서는고용승계그리고일일3교대이정도조건밖에없는것같습니다.특별히그구역을1억7천만원까지줘가면서이렇게유지할필요가있을까.거기에최첨단시설로뭔가보안이엄격하게다뤄져야될공간도아니라고생각이드는데이비용들을굳이이렇게쓸필요가있을까라는생각이좀듭니다.이에대한과장님견해는어떠십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충분히이해는하는데요.이게저희들이그냥3명만별도로고용해서이경비용역한게아니라업체한테이것을공개경쟁으로풀거든요.그러면거기에낙찰받고그조건에저희들이고용승계는의무적으로보통넣습니다.그러니까,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의무적으로알겠고이렇게전문경비업체에넘기려는이유도알겠는데순찰세부근무내용이나경비근무자금지사항에보면‘굳이전문업체가이렇게관리할필요가있을까?’하는업무들만적혀있습니다.그래서드리는말씀이고.이것으로뭐문제삼거나그런것은아니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이동훈위원

다만지금원가계산서대로계산을해봤을때의혹이가는부분들이있다라는정도만일단은여기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직접고용해서운영하면왜안되는지에대해서한번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직접고용하면경비를우리가직접관리를또해야되지않습니까?별도의사람이또필요한거고그다음에어떤사고라든가여러가지발생했을때책임여부이런것있고그다음에금액이크다보니까수의계약하기가상당히좀어려운상황이고만약한다면공무직이라든가무슨이렇게해야되는데그런부분에서조금어려운점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비슷한조건의다른지자체에서발주한내역을봤을때경비용역원가계산서를했을때4명발주를넣었는데1억5천입니다.우리시는3명고용하는데1억7천입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런데실제이게낙찰을하면,이게지금현재1억6천정도의용역비가산출이됐는데보통80퍼센트,85퍼센트정도에낙찰이되다보니까그것좀,

이동훈위원

그럼마지막으로여쭤보겠습니다.그임금에서이분들퇴직급여를저축하고있나요?니면그것까지다승계가되는포괄적인고용승계입니까,아니면그냥이분들연간단위에서11개월만계약하고다음으로넘어가는,갱신이되는그런계약입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죄송합니다.제가그부분까지는,저희들이고용승계만하라는그런취지고그런업주하고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제가잘파악이좀안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좀엄격하게해주셨으면좋겠고이원가계산서를봤을때저는납득이안갑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이동훈위원

아니아니요,추후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알겠습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두번째로는빅데이터AI분석플랫폼인데이게개발도이업체에서하고관리도이업체에서하는이유가있습니까?효과적인비용절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관리는지금아니고요.현재지금하자기간이거든요.내년6월말까지하자기간이기때문에그하자를시스템구축했던그업체가하자관리를해야되고그이후에,그러니까내년7월부터는저희들이이것용역비를들여서별도의관리업체선정한다든가그렇게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궁금한점이,앞서채진기위원님께서도한번지적하신부분일것같은데‘안양시빅데이터’를가보니까아직도‘콘텐츠준비중’이라돼있습니다.이것은용역에포함이안돼있는내용입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저기가업그레이드가좀안된것같은데요.

이동훈위원

네.그부분이있고뒷장에봤을때는이렇게도형식으로잘도형화가잘돼있더라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런부분까지가용역의범위고앞으로의유지관리‧보수는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데이터운영방식이라든지도입방식그리고소스코드관리하는것정도일것같은데이게굳이기존에개발했던업체가도형화까지,앞으로입체화까지같은업무를맡을것같은데이렇게되면이게효과적일지,아니면그전문분야의특정업체를다시입찰을해서개발시키는것이맞는지이것에대해서는다시한번생각을해봐야되는문제인것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직확정이안됐기때문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내용을잘참조해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 그리고마지막으로좀여쭤보고싶은게이게총괄적으로긴급으로요청을하시면서,9억3천만원이었나요,총예산이?이빅데이터관련해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그정도될것으로.

이동훈위원

9억3천에서플랫폼개발하는데5억3천그리고감리로2천만원그리고구입및설치2건해서4천만원지출하셨고앞으로이것유지관리라든지공무직으로인건비나가고해도조금비용이좀남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관급자재를,

이동훈위원

아!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하드‧소프트웨어3억한5천정도가그것으로관급자재를구입했던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하셨던대로유지관리도관급자재부분하고구축부분하고분리를해서했다는그사항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마지막으로궁금한게공무직보수데이터관리하시는분께서는이제안양시로저희본청으로계속출퇴근하시는건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현재우리과에근무를하고있고요빅데이터팀관련해서업무를보조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분은혼자서모든업무를다맡으시는건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닙니다.팀장이하3명의정식직원이있고공무직1명이있는데3명의정식직원을보조한다고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이빅데이터분석용민간데이터통합구매및시각화구축은아까말씀해주셨던9억3천에서도별도의예산이라는말씀이신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그러니까하자기간이끝나면별도로유지관리라든가유지보수이런것들은저희들이계약을해서아까위원님께서말씀,지적해주신대로그런부분을감안해서업체를선정한다든가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따로자료요청은드리지않았는데지금다른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신부분에서다들대동소이하기때문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역원부지의경비는사실다른데와는좀차이점이있을것같습니다.우선은공원과다르게거기는담으로둘러쌓여져있고그리고과거에이용중이던건물들이잠겨져있어서경비의특성이다른데하고는좀차이가있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솔직히매년그유지관리에대해서는얘기가나오는데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맞고그러나그것을지금현재,건물이비어있는상태거든요.그래서거기에서사고난다든가그런부분도있고또시민들이자주이용하는주차장이라든가공원그다음에다른것을관리하기때문에그런부분은일반,그러니까경비용역하고는조금다른특성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저는약1억6천정도의경비비용이들어가는데주민으로서비용대비편익을봤을때편익이상당히크다라고생각이듭니다.과거그지역이담으로둘러쌓여져있고연구원들만들어갈수있다보니그것을공원으로이용하면서1억6천을주고우리가쓴다라고했을때는사실그부분에대해서주민들의만족도도상당히높고그리고이제거기서주민축제들도잘이루어지는것봐서는안전관리에좀더심도를기울이면제생각에서는큰비용은아니라고생각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위원님지적하신대로맞습니다.위원님께서잘지적해주셨는데요.저희들이그주변에워낙주차난이심한데저희들이주차장을주민들의요구에의해서개방하고공원도계속해서지속적으로개방하고그다음에6동에서여러가지그다음에내년에APAP행사도이제그쪽에서또하겠다고이렇게왔습니다.

채진기위원

네,맞습니다.그래서바로여쭤보려고했던것이,그본관동인가요?거기서지금석면철거공사를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과장님께서그것파악하고계시는지여쭤보려고했었는데알고계시는것같아서추가적으로한가지만더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순찰세부근무내용을보면‘내부창문및출입문개폐여부,건물내부소등확인및절전‧절수순찰,각실별시건상태점검,시설물내잔류인원및최종퇴청자확인’이런식으로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열려져있는것은화장실이있는그건물하나만열려져있는것아닌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거기가다철수된빈집이지않습니까?

채진기위원

아예들어가지못하게다자물쇠로잠가놨는데,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거기에들어가지못하게다했지마는그래도순찰을한바퀴돌아서,

채진기위원

외부만도는거지내부까지는들어가지않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내부까지는못들어가고요.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사실그앞에있는오피스텔에서나오는민원은‘너무깜깜해서여기가폐허같다.’라고하시는분들도있고그래서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거기다가조명사업을하려고했더니또개미들때문에,‘개미들도거기서자야돼서못한다’,사실그런설왕설래가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거기를관장하는과장님으로서의견이있다면어떻게하는부분이좋다고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마주민참여예산에저도검토를했었는데요.그게일본산개미,그러니까왕개미라고하는데요.군락지가그렇게많이없다고합니다.거기가이런군락지라고해서저희들이또보호를해야되는그런입장이고또주민들의편익을증진시키는그런역할도해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그래서각동의주민행사라든가또시전체행사라든가이런것을원한다면저희들이큰피해없는범위내에서,

채진기위원

조명을설치해야된다?안된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현재로서는좀,그러니까개미보호가우선이냐,조명이우선이냐인데저희들이또개발사업을지금,아까장경술위원님도지적하셨지마는여기에과도한투자는좀어렵고요.최대한빠른시일내에개발이이루어질수있도록같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네. 그다음에,이자료아마안갖고계실것같은데중기지방재정계획지금안보고계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내용에‘구농림축산검역본부부지개발’이라는내용으로세부사업명이들어가있습니다.혹시알고계신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여기사업개요에어떤내용들어가있는지혹시아실까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거기는아마저희들이행정복합타운하고비즈니스타운이렇게양쪽에나누어서,이제행정복합타운,그러니까구청을비롯해서보건소이런것을사업진행하는행정절차이런것들어가있고아마있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이것만봤을때는사실조금오해가될수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꼼꼼하게챙겨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잘알고계신것같아서추가적으로질의는드리지않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은호도시재생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질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성과계획서340페이지도시재생위원회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와관련하여전년도위원회개최현황및회의건수등서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서면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주민홍보추진실적서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서면제출하였습니다. 성과계획서388쪽‘아름다운도시건설도시디자인조성’과관련하여상세한세부내역서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서면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장경술위원님,음경택위원님,이동훈위원님께서요청한내용입니다.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계속사업인데1억2천만원삭감사유와3년간추진실적,향후추진계획서면제출요청하셨습니다. 서면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22년지원사업실적및예산집행내역,부서의견및우수사례2건서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서면제출하였습니다. 음경택위원님과조지영위원님께서예산안758페이지,자료49페이지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관련사업명칭변경사유서면제출을요청하였으며강제집행사무관리비편성배경및세부지출계획안서면제출과강제집행지역및세부추진계획을서면제출요청하셨습니다. 서면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이동훈위원님께서’20년과’22년도과별기본경비불용액자료제출및업무추진경비,기관운영,부서운영,직책급수행경비구분하여서면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서면제출하였습니다. 이동훈위원님께서안양4동,

이동훈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어서조지영위원님께서예산안685페이지도시재생사업자료및각종홍보물제작비관련전년도세부지출내역을요청하셨습니다. 서면제출하였습니다. 예산안182페이지도시디자인업무일반수용비관련작년세부지출내역을서면제출요청하셨습니다. 서면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채진기위원님께서성과계획서382페이지수암천하천정비및주차장‧공원조성사업2021년실적이60퍼센트인데’23년성과지표가80퍼센트된사유등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관련성과지표목표는2021년도에는보상및소송실적으로60퍼센트목표및60퍼센트를달성하였고’22년도에는80퍼센트목표및달성하였습니다.’23년도에는당초90퍼센트가목표계획이었으나성과계획서에‘80퍼센트’로오기기재되었습니다.’24년까지100퍼센트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성과계획서388페이지공공디자인사업실적1건추진하는것을목표로하는것에대해’22년도성과계획서는‘경관기본계획수립’으로되어있는데2023년도에는어떤사업을목표로하는지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안양시경관업무업무분장사항과도시재생과의,

채진기위원

과장님,이후다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감사합니다. 끝으로이재현위원님께서예산안781페이지주민거점시설유지관리세부내역서자료제출및설명을요청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자료로갈음할게요,제것은다.괜찮습니다,예.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과장님,지난행감때제가조금세게한부분이있는것같아가지고개인적으로감사한부분도있고,바로다음날명학마을가셔서주민들과면담하셨다고들었습니다.빠른조치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보고있는데요.2021년에는실적이60퍼센트,’22년에80퍼센트였고’23년에목표가90퍼센트였는데오타가났다는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오타난것또찾았다고그것을다본다고하는분들이계실것같아가지고제가성과계획서위주로많이보고있는데사실좀납득이안되는부분이또있습니다.그게90퍼센트라고하더라도그럼2024년에는100퍼센트라고하는데착공이100퍼센트인건가요,아니면준공이100퍼센트인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착공을,지금보상하고,여기대부분지금수암천관련사업들이기존에공모사업하고주민설명회개최를했었고실제보상하고소송이대부분이굉장히많이들어왔습니다.그래서그런위주로이성과계획서를작성하다보니까약간좀이렇게오해의소지가있었던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24년에착공을목표로한다는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내년에도착공은어려운부분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저희가지금소송이대법원소송이12월1일자로최종안양시가승소가됐었고요.나머지지금소송이명도소송이한3건이있고보상증액소송이지금4건이남아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최종여유잡고이렇게하다보면결국은또강제집행을하다보면어떤민원소지라든지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저희가좀여유적으로이렇게잡은계획입니다.

채진기위원

소송때문에빠르게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겠지만이사업이꽤오래전부터지금소송에발목이잡혀있다라고볼수도있고어려운부분이분명있으실것같은데매번행감때마다예산때마다계속이부분이얘기가되고있는것은조금아쉬운부분이분명히있습니다.그래서사업에문제없이추진됐으면좋겠고요.그리고별도로또,세부사항들있잖아요?예전의공구상가든지아니면,아직그식당도영업을하고있더라고요,거기도.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추후에따로여쭈어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공디자인관련해서매해1건정도의공공디자인관련된계획을하겠다는게안양시의최근의목표였던것같은데맞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디자인사업이국토부공모사업도있고실제그렇게하다보니까건수를이렇게확정적으로여러건을집어넣기가현실적으로굉장히어려운측면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매해,그러니까작년같은경우는1건을계획했었고실제로경관계획1건을발주했기때문에100퍼센트달성했다고보시는거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마찬가지로2023년도에도명학공원이런문화예술거리조성계획을하고있는거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조금제가봤을때는얘가좀어폐가있어요.2022년부터시작한사업이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23년도성과계획에들어간다는게조금말이안됩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사업추진절차라든지그것을이행을하다보니까저희들이또,

채진기위원

지금은계획을세우고있는거고내년에이제공사가들어가게되니까’23년에계획을할수있다고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고민이좀필요해보입니다,사실.지난번도시디자인자문건수에대해서는이제이해가됐어요.이게우리도시재생과에서만하는디자인자문이아니라안양시전부서에있는디자인자문건수이기때문에건수목표치가‘50건’이렇게돼있는것은이해가가는데이렇게보면공공디자인계획및사업추진을1건을목표로해서1건을추진하고있다해서100점을맞추는게‘이게과연건전한성과지표인가?’에서는조금궁금증이있습니다.그래서저도이부분에대해서사실‘어떻게하는게더좋을까?’까지는생각을못했습니다.그래서추후에이것을같이고민을한번해봤으면좋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다음에이어서경관업무인데요.아까제가질의드릴때‘건축과하고도시재생과에서경관업무를산발적으로하고있다.’라고했는데동의하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또도시계획과에서도경관업무를하고있는게있나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없습니까?그러면2개나눠서하고있는건가요?네.도시재생과의입장에서는경관업무를어떻게나누는게좋을거라고생각하시나요?지금처럼계속하는게좋을까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건축과에서경관조례라든지건축위원회,소위원회로경관위원회를운영을하고실질적으로도시경관에대한수립에대한내용은저희재생과에서하기때문에좀,위원회분류는건축과에서관리를하는거고실질적인사업추진은저희부서에서하는것으로이해를하시면,

채진기위원

이것자체가조금,부처간에분명히칸막이가있을수밖에없는데위원회따로그리고계획따로수립하는게제가봤을때는조금이질적이다라는느낌이듭니다.과연그러면위원회에서나왔던얘기들이,물론부처간협의를자주하시겠지만이것을경관계획을따로수립하는게,이게장기적으로봤을때안양시의경관계획을수립하는데건강한구조인가에대한,조금문제가있어보입니다.그래서이부분도건축과하고이따가또한번얘기를해보겠지만한군데에서가져가서하는게맞지않나생각이듭니다.도시재생과에서이게분화돼서나오다보니까,그당시도시재생과에서는이업무를할만한여력이있었지만지금은그게아닌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그래서이것은다시건축과에서갖고가는게맞지않을까했는데과장님이조금곤란해하시는데,혹시건축과장님답변해주실수있을까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사실은디자인관련업무가당초건축과에있었습니다.하다가도시재생과가생기면서디자인팀이생기면서그사업을,거기가디자인팀이있다보니까사업을거기서하다보니까그조례하고위원회는건축과에서운영을하고사업은재생과에서하는상황이벌어지고있거든요.그래서내부적으로몇번그런얘기를위원님말씀대로했습니다.‘모두다한군데몰아야되는것아니냐’협의했는데,그런데지금현재같이업무를했는데도큰문제는없기때문에큰지장은없지않느냐해서,

채진기위원

당연히과장님께서는큰문제가없다고말씀,큰문제가있으면그전에행감이나이런데서지적을더받았겠죠.물론지금당장은문제가없지만장기적인비전으로봤을때지금이렇게쪼개져있는업무를합치는게맞지않을까에대한고민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원칙적인면에서보면위원님말씀대로한군데에서다일괄해서업무를포함해서하는게,총괄해서하는게맞기는맞죠.

채진기위원

국장님,이것좀업무조정해서한과에서맡아서할수있게끔조정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내부회의를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현장지원센터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봤을때도,이것예전에개소식할때도제가갔던기억이있어가지고,분명히개소는7월달에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계약을어설프게3월말까지하는것같아서이게어떻게된건가보니까답변서대로9개월연장하는형식으로해서,‘6개월’하고‘1년’타협안인것같아서이제이렇게된것같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1월부터3월까지는어떻게쓰실계획인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1월에서3월까지는실질적으로임대인이부동산중개업을통해서세를내놓은상태고요.그래서그러면정산을해주기로했고,지금거기가저희들이집기류가좀많이남아있습니다,실제.운영하는부분들을쭉관리하면서최대한공실로놔두지않도록저희들이활용을좀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집기류가남아있으면창고가되는건데이것같은경우도사실저는건물주가조금야속하네요.사실안양시입장에서는,거기가잘안나가는데인데거기가그렇게오랜기간이렇게써주었으면6개월만해주면될것같은데참개인적으로좀아쉽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빠른시간에이게계약이될수도있으니까그전에미리미리준비해서12월31일에빠질수있도록준비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조은호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특히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관련된자료는너무자세하게해주셔서추가질의할것도없고요고맙다는말씀드립니다. 한가지만여쭤볼게요,이사업관련해서.지금차상위계층은100퍼센트지원이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1천200만원이내에서100퍼센트지원해주고나머지순위들은자부담식,

음경택위원

예.그말씀안하셔도돼요.차상위100퍼센트.2순위중위소득100퍼센트이하가구는몇퍼센트지원이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여기는90퍼센트입니다.

음경택위원

90퍼센트지원?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일반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일반도마찬가지입니다.90퍼센트입니다.

음경택위원

일반도90퍼센트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은우선순위때문에순위를정해놨나요?혹시라도?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네,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뭐죠,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이당초에어떤노후주거지개선이라든지노후주거지역에대해서공적지원을통한지역인프라개선등거점시설들을활용한지역경쟁력강화에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설명잘하셨고요맞습니다.그런데이게도시재생사업의지금취지를말씀해주신거예요,정의라든가.그런데결국은노후주거지를개선하는것은맞는데도시재생사업의근본적인취지가그원주민들을내쫓는것은아니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제지금,아,이것먼저말씀드려야겠다.이게처음에는공모사업할때도마찬가지,우리가예산을받을때도수암천도시재생사업으로예산받아온것아닌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2015년도에국토부공모했었을때하천정비사업으로최초받은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중간에이게사업명이‘수암천도시재생사업’으로바뀐적이있었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니,이게명칭이바뀐게아니고요수암천하천정비사업으로이렇게공모를받아서실제원도심활성화연장에서했던사업이고기존의어떤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주차장이라든지공원그런부분들을좀확대하려고했던사업입니다.그래서정확한명칭은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이렇게좀이해를해주셨으면,

음경택위원

그런데사업명이왜어느날갑자기‘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으로바뀌었어요?제가그것을물어봤는데,과장님,아까답변서는참잘작성해주셔서감사하다고말씀드렸는데여기에는지금세단락으로답변서를제출해주셨는데사업명칭이바뀐사유가하나도없어요.다이상한얘기만써놨어.왜이렇게빙빙돌려서쓰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게사업명칭이바뀐게아니고,이게처음에공모했을때는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공모를했었었고2015년도에공모를해서2017년도에하천정비시설결정을하고’19년도에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또이렇게확대했기때문에사업명칭이이렇게분류가돼있는사항입니다.한사업이지마는,

음경택위원

‘하천정비’앞에,‘하천정비’앞에‘수암천’이라는말들어갔어요,안들어갔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들어갔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왜그런것을뺐냐는거예요.‘수암천하천정비사업및수암천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이었잖아요,예전에?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사업명이,제가간략하게말씀드리느라고‘수암천도시재생사업’했는데예전에는‘수암천하천정비사업및수암천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이렇게됐는데이게어느날갑자기‘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으로이렇게명칭이바뀌었어요.그래서여쭈어본건데명칭이바뀐이유를사실대로써주시면좋겠는데,여기지금세단락으로돼있는데,어휴,찾아볼수가없어요,제가머리가나빠서그런지.이사업에대해서설명만했지왜명칭이바뀌었나이것에대해서는설명하지않았어요. 명도소송언제끝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명도소송이내년3월이면마무리되리라고이렇게지금보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오전에말씀드린대로여기서말하는사무관리비는,33억중에1억원은강제집행을위한사무관리비라고말씀하셨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명도소송아직안끝났고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최대호시장께서시정질문할때저한테‘대화와타협으로주민들을설득하겠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은이게강제집행이라고하는것은결국은폭력으로원주민들을내쫓겠다는것아니냐,주민들은이렇게생각하고있거든요?아닌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이렇게계획은세웠지마는현실적으로내부적으로도어떤소통은계속하고있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계획은세우셨다라는데어떤계획을세우신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저기공구상가가한다섯분이계시고요실제정문에서시위하시는분한분이계시고현장에서미나리식당그한분계시고또그다음에거기에서세입자로있는그한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계속저희들이소통을하고있고요.그래서일부는임대주택도저희들이협의해서그건을또확보를했고또일부분양받는그런부분도저기를했던사항이고요.그래서실질적으로좀내부적으로그런부분들은계속저희들이소통을지금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은강제집행을한다는것은그집행하는사람들하고원주민이됐건세입자가됐건주민들하고폭력적으로마찰이일어날수밖에없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제저희도그런부분들을굉장히피하기위해서,

음경택위원

아니,그럴수밖에없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것이예상이되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과장님은저보다더잘아실거예요.그분들중에‘강제집행하면이자리에서그냥죽어버리겠다.’이렇게말씀하시는분도있죠?그런데그분이무슨의도에서그런말씀을하셨는지모르지만그렇게목숨까지끊을각오로지금저러고계신데‘이것을집행하는예산을의회에서좀승인해달라.’.물론어떤안양시의일반행정이나건축행정이나개발행정이나하게되면법대로추진할수밖에없다고공무원들은말하고있지만이것은시민의대변자인의원들한테는엄청부담되는예산이라고생각하지않으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그런부분충분히공감은하고요.그래서저희들이세부적으로가서는,

음경택위원

예,됐습니다.공감하신다고그랬어요.그럼이런예산을편성하고의회에회부할때는이것위원님들하고소통하셨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제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하기전에충분히소통,이제실질적으로내부적으로들어가면추가보상금이,실제보상금도수령을한상태에서계속나가지않는분들이또여러분계시고요.실제금액도비현실적으로굉장히,

음경택위원

과장님.그것은주민들과어떤협의과정에서과장님이하실수있는그런답변인데제가걱정하는것은강제집행,다시말씀드려서강제집행을하는가운데서,우리입장에서는강제집행이지만그쪽용역업체에서는폭력적인수단으로이사람들을내쫓으려고하다가,그래서는안되겠지만만에하나불상사가생겨서는안되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부분을걱정하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런부분충분히더소통하고더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부분없도록하셔야돼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너무쉽게말씀하시는데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노력더많이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누가어떤법적인범위내에서강제집행을한다할지라도폭력적인방법으로하면안된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저는이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33억원에대한예산중에강제집행을위한사무관리비1억에대해서는좀심각하게고민을해봐야될예산이라고봅니다.아시겠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더소통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지영위원

조은호과장님,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말씀과공감하면서한마디만더덧붙이도록하겠습니다. 저도그요구사유에서강제집행사무관리비가마음에걸렸는데요.공모사업으로진행한다고해도또그곳은누군가의최고의보금자리일수있기때문에그런점을좀고려해서진행해주시기를바란다는말씀덧붙이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리고더불어서,다음은예산안37페이지도시재생사업자료및각종홍보물제작비관련해서전년도세부지출내역주셨는데요.여기보면2021년에는인쇄비집행내역이없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리고그것보고다음페이지를보면요예산안46페이지도시디자인업무일반수용비관련해서작년세부지출내역서면으로보고있는데요.지난번에는,그러니까인쇄비집행내역이없는데도불구하고여기서보면레이저프린터토너되게많이구입하셨어요.사실레이저프린터는오래사용할수있기때문에토너를사용하는건데‘이것왜이렇게많이샀을까?’라는생각들고요.그리고3D프린트기,아,일단라이노3D프로그램구입했는데이것라이노7맞나요?버전?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버전내용은제가좀잘모르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아마7일것같은데요.이것상업용ESD,그러니까영구사용라이노를사더라도지금구입비가한56만원이면구입이가능한데이것좀집행액이많이잡혔었다라고보입니다.이것을이제발견해서말씀을드리는바이고요.그리고하나더궁금한것은이라이노프로그램사용할수있는사람이몇명있나요,부서에?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한2명정도,

조지영위원

2명이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디자인전문가가두분이있기때문에요2명정도활용을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것사용해서어떤것들활용하고계시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관련부서에서디자인관련해서이렇게요청오면그런부분도활용하고저희가또공모할때그런내용들사용을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3D?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조지영위원

3D프린터로사용하는것지금질의드린거예요.3D프린터는실제제품을만드는거라사실의무하고는약간좀거리가있거든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게관련부서들이,예를들어서안양도시공사에펭귄카페라든가펭귄을이렇게모형대로만들어서이렇게지원해주고그런부분들을,

조지영위원

못들었어요.다시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안양도시공사에펭귄카페그런데가있거든요?

조지영위원

페이빙카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펭귄.

조지영위원

펭귄카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펭귄모형을만들어서실질적으로지원해주고이제그렇습니다,그런부분들.

조지영위원

아,그것은도시재생과에서하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조지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조금이부분에대해서는얘기를할필요가있을것같고요.어쨌거나지난번에이렇게집행내역이잡혀있는데올해도이렇게예산을똑같이올려주신것은조금문제가있다라고보여집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산편성에대해서이제불용되지않도록이후에잘챙겨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아니,불용되지않도록다쓰시라는게아니고요적절하게꼭필요한예산을집행해서사용하시라는말씀입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몸은좀괜찮으십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괜찮습니다.

이동훈위원

앞서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그리고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주셨던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에관련해서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이뒤에지금원스퀘어가철거작업을계속열심히하고있는데혹시이부분까지포함해서혹시도시계획이나지구단위논의가있었는지?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런논의는한번도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아까강제집행에대한내용들이나왔는데이게이분들에게사실상보상이다끝난상황이고그부분에있어서강제집행의방법보다는좀더,급할수록멀리돌아가라고원스퀘어까지포함을해서더크게구상을하고그분들에게시간을줄수있는그런방법은좀안되겠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현실적으로저희가토지보상관련해서약515억정도가안양역일원이것수암천에투입이된금액인데실질적으로도라든지관련부서도굉장히이렇게재촉을하고있는사항이고그리고실제이게수암천하천정비사업이원스퀘어하고는,원스퀘어는어떤개별사업주가하는사업이지마는저희들은공공사업의일환이기때문에사업성격이자체가다르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고려하기가좀곤란할것같습니다.결국은지금강제집행에대해서저희도굉장히신중을기하고있고계속소통은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결국은추가보상금을비상식적으로계속요구하고있는상태라저희가어떤법적으로제안할수있는부분이없기때문에이제그런부분들이굉장히어렵다는말씀을좀드립니다.

이동훈위원

그부분에있어서도,강제집행이라는단어가굉장히좀차갑게느껴집니다.그래서앞으로도더주민분들과소통하셨으면좋겠고요깊게긴밀하게해주셨으면좋겠고,다음에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리려는데지금이게몇호정도가남은상황이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저희가집수리지원사업이과거의도시재생사업에서한282호를했던사례가있고요.지금단독주택집수리라하면경기도조례에의해서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작년에올해30호를저희가해서마무리를했는데,30호했는데실질적으로금액이남은부분을더활용을해가지고36세대를저희들이지원을한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이제앞으로는몇세대정도가남았는지는신청을받아봐야지알수있는상황인거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작년에54세대가지원을했는데실질적으로36호를한상황입니다.그래서내년도에20호를저희가신청을한사항입니다.그리고다음주에,

이동훈위원

그럼예산이왜감축됐는지혹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이게도비매칭사업이기때문에올해,작년에경기도에서50호를세웠는데저희가30호를가져왔습니다,실제.그래서굉장히안양시에서전부반절이상을가져왔기때문에2023년도에는한20호정도,내년도경기도에서100호예산을세웠는데저희가그중에서20호를지금계획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래서도하고협의한사항입니다,20호는.

이동훈위원

이게사실’22년도에저희가역대없던전례없던폭우로인한침수피해가있었고만안뉴타운해제지역에서도간간이그런소식들이지금이제서도들려오고있는데이게예산이좀감축된부분에서좀안타까운생각이먼저들고요.그런부분에있어서사례발굴이라든지과에서더직접적으로적극적으로그렇게나서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마지막으로이제밤동산공원인데요.이부분이지금주차장조성에만금액이같기때문에다른사업들에있어서는중기지방재정계획이필요하다는말씀이신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럼나머지99억에대한확보방안은기금조성하고그렇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사업의취지가당시에올9월에중앙시장,여기경기도지사님이중앙시장방문하면서,명절때방문하면서주차공간부족이라든지보행자공간이너무협소해서안전에위협이된다고해서실질적으로맞손토크쇼를진행을했습니다.그래서지역주민의의견을받아보니까생활환경,가로환경개선사업이좀필요하고정류장에대해서안전시스템이필요하다는의견들그다음에‘행정복지센터그뒤에있는주차장을좀활용해서SOC로이렇게지원을해주었으면좋겠다.’지역주민들의의견이있었었고요.그리고또옆의파출소가지금운영을하지않고있는데그게폐허상태로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빨리신속하게조치를해주었으면좋겠다해서그런의견들을전부다받다보니까,실질적으로행정복지센터지역커뮤니티시설은도비보조가안된다그래서지하주차장에대해서만한50억을약속을했고요.가로환경개선이라든지안전센터나8억정도추경에지금예산편성이반영될예정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추경계획을갖고계시다는말씀이신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이것은도비지원으로.

이동훈위원

도비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이사업에대해서주민분들도관심이크다고듣고있습니다.그래서차질없이잘계획해서운영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세요.

채진기위원

제가질의했던부분은아닌데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해주셔가지고추가적으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보면여기도시재생과에서하고있는사업이총네가지인데이중에두가지가수암천이고두가지가이번에추가된밤동산공원관련된내용이네요.그런데수암천하천정비사업,그러니까지방하천정비는‘수암천하천정비사업’으로명칭이되어있고균형발전사업으로해서도시재생사업으로‘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이라고돼있네요.여기는‘수암천’이라고빠져있는게아마그명칭과관련해서그것때문에이렇게돼있는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마찬가지로안양4동밤동산공원지하주차장조성사업은이게지금약150억정도편성되어있고주민커뮤니티시설건립공사는77억인데이것은전액시비네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방금말씀해주신그내용인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전액시비로들어가는이주민커뮤니티시설은동사무소가만들어지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동사무소및주민커뮤니티시설,

채진기위원

상위는동사무소로들어가고지하공간은다주차장으로?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하주차장으로,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래서명칭관련해서도지난번스마트시티과관련해서도말씀드렸던것처럼법령이나조례에맞는정식명칭을쓰는게중요한것같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과장님몇가지좀질의드리겠습니다. 좀전에이동훈위원님이질의하셨던내용인데요.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이도비하고지금시비로매칭된사업비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런데예산이많이깎였어요.그렇죠?감액됐잖아요.그런데사실우리안양에보면구도심에구가옥들이한40년,30년된게즐비한데혹시이런것파악은되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런파악에대해서저희가,전에도에서50호예산을편성을했는데시에서저희가30호가져왔습니다,그반이상을.그래서올해도30호를신청을했는데도에서‘’22년도에안양시에서예산을반절이상을가져갔기때문에올해는30호는현실적으로좀어렵다.다른시군에서신청을많이해서,그래서한20호,최대한이렇게배려를해주겠다.’해가지고실제10호가줄어든상황입니다,이게.

재현

이재현위원장

저는그것을묻고싶은게아니고사실은이내용도다맞지만우리안양시가아파트에는지원을,이것아파트에하나의엘리베이터사업도안돼요.1억6천800만원가지고이것뭡니까,이게.엘리베이터그렇게많이쓰면서,아니,단독세대를알기를진짜우습게아시네,오늘보니까.이것은도비지원이아니라우리안양시비를들여가지고집수리사업앞으로해주셔야돼요.아니,똑같이세금내는데단독주택사는사람은물질질새고있고집수리한번하려그러면그렇게허가사항까다롭게하는데이것해주셔야됩니다.저는우리도시재생과에서도시재생사업,뉴딜사업,뭐여러가지좋아요.아파트지어주고다좋습니다.도로넓혀주고.굉장히일열심히하시는것아는데우리단독주택사시는분들이어떤분이신지아시잖아요.아이들은그냥다출가하고부모님혼자계신분들이태반이에요.그리고거의노령의고령의어르신들이사시는분들이많고.거기세입자들,아주연약한세입자들이여기세사는사람들이에요.세입자보일러도못고쳐줘가지고어르신들손도못대는집이엄청많단말이에요.쥐가다녀요,쥐가,이런데가보면.과장님이해가셔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러한집들을우리안양시가자체적으로보수해줘야돼요.경기도예산받지마세요.안주는것억지로받아와가지고그것뭐조금해주려그럽니까.아파트지원사업10개줄이더라도단독주택사업을해주셔야됩니다.저도아파트살지만방따뜻하게좀해주세요.지붕물안새게좀해주시고.국장님!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지원사업이런데많이해주세요.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것백날들고와봤자헛방이에요.우리과장님부서에진짜일열심히하고,일하려고하는부서아닙니까.그리고가장욕도많이먹어요.역대과장님,국장님다그부서거쳐나오셨잖아요.우리지역에단독세대사는사람들,여기갖고온것이것볼필요도없어,사실은.제가말하고자하는부분이다거기담겨있어.이런분들을위해서좀신경써주십시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올해,그예산을더증액시켜가지고든지이런예산은좀세우시고요.다른어디아파트몇군데엘리베이터지원사업,집수리지원사업해주지말고단독에다좀투자하십시오.내가욕을먹더라도이렇게얘기해야되겠습니다.너무합니다,진짜너무해.이러다보면또열받는다니까,이것.이런것볼때마다조금,이것뭐괜히,이것참,이자리에앉아있나싶을때도있어요,이런것보면.자꾸하면또우리과장님싫어하시니까다른데로넘어갈게요. 박달1동도시재생사업인제안하시고경로당리모델링사업하잖아요.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런사업부서에,지금보니까이것저는참또실망스러워요.사실은이게우리,과장님은또‘노인복지쪽에서하는건데뭐제가참.’이렇게말씀하실수있어요.그렇죠?그런데우리가LH에서도시재생을하기위해서했다가이제그쪽에서안하고청년주택도안짓고하니까우리어르신들이집을비웠다가다시들어오는거잖아요.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렇게된다그러면새롭게바꿔야된다는거예요.제가만안‧동안자꾸따지기싫은데만약에이게동안구에있다그러면그것새로부수고다시지어주었을거야.우리시장님반성해야돼요,시장님.이게동안구에있었다면이것다시부수고다시지었다니까.이것뭐야.어디그옛날구가옥에다창문몇개달아주고보일러갈아주고화장실그대로변기만갈아주고색도색해주고.박달동사람들이그렇게우습게보입니까,진짜?이것너무하시네,진짜.이것어르신들연세드시고나니까이렇게카(car)끌고오지않습니까,과장님.이분들어떻게하실거예요.카트끌고이렇게겨우겨우오시는데여기계단올라가면서이것봉잡고올라가시겠어요,80대되신어르신들?이런분들생각해서카트나,요즘에휠체어도많이타고다녀요.워낙또박달동주민들이어르신들이많다보니까몸이불편한분들이의외로많더라고.그런분들위해서여기좀대책이필요할것같은데과장님어떻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제저도그런부분에충분히공감을합니다.그런데기존에남은예산을또최대한활용을하려다보니까그런부분이좀부족했던것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왜남은예산가지고해요.예산,새로지어주세요,이런것은.내쫓아놓고다시들어왔으니까지어주셔야돼요.우리주민들보셨죠?플래카드걸면서‘시장님물러가라’하는것보셨죠?다시안그러려그러면다시잘하셔야돼,이것.왜냐하면,이게뭡니까,이게.주민들다시선동을해야되겠어,이것다시만들어주시라고.봐.화장실그림에화장실변기그대로붙였고소변기그대로붙여.이럴때에는어떻게작업하냐.누군가간섭을해야돼.화장실을최신식으로리모델링하는데소변볼수있는부분하고대변볼수있는부분을문을좀분리해가지고어르신들이들어올때이렇게바로분리가될수있게해줘야되는데이게뭡니까,이게.부엌도옛날그대로부엌그대로주셨네요.바로이게생각없이행정을하셔서그러는거예요,이게.제가하나따져볼게요,그러면.과장님,여기보면통신비‧전기비‧소방비가있는데요통신비이것은얼마입니까?1천300이에요?얼마예요,이게?130만원이에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건축‧기계‧통신해가지고1억3천900든겁니다,이게.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럼전기는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전기가2천600만원.

재현

이재현위원장

소방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소방이2천만원.

재현

이재현위원장

2천만원?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소방뭐하기에2천만원들어가요,그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소방이200만원들어갔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니까200만원뭐하기에200만원들어가요?여기는아마제가보기에는,과장님,소방그러면감지,사이렌울릴수있는것,요즘에건전지로해가지고벽에화재경보기있잖아요?그것같아요.그렇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면건전지넣고하고하는이것한3천원이면살거고우리방‧거실‧화장실까지넣는다그래도이것은너무,내가나중에가서한번세어봐야되겠는데.이것조금너무하는것같아.전기도,전기2천600만원이죠?새로가설하면또이정도나올수가있어요.통신비는뭔지모르겠네.이게통신비따로입니다,이게.통신‧전기합쳐가지고전체적으로통신으로잡았나?통신이따로입니다,이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통신.통신은뭘넣기에통신비를넣지?어르신들여기인터넷할것도아니고게임방최첨단으로들어오는것도아닐텐데.전화기하나가설하면딱일텐데.그렇죠?이런부분이이렇게따져서좀다른데쓰임에불필요한곳이없나이렇게좀챙겨봐야돼요,사실은.저는이것경로당짓는것에대해서좀잘지어줄줄알았는데이게참보니까너무하시네.여기보강할점은요,지금공사가거의끝나가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12월25일날지금준공예정에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과장님,여기예산좀세워가지고어르신들,아까말한끌고다니는카트있잖아요?그것끌고올라갈수있도록좀해주시고요.여기제가알기로는장애인휠체어타고다니는전동차그게올라가야돼요.그런데계단이라못올라가지않습니까?그런것올라갈수있도록좀만들어주셔야될것같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런부분을초기에좀검토를했었는데동선그런부분이좀안나와가지고노인복지과랑그런부분들은협의는했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협의좀하셔요.협의하셔가지고이부분이안돼있다그러면이번시장님아마순시하실때바로이것지적사항나와요.그러니까미리노인복지과쪽하고협의하셔서좀하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우리도시재생과조은호과장님고생진짜많으셨어요.그리고행정감사때도마찬가지고.아까우리국장님,우리과장님진짜부서가워낙힘든부서예요.그리고말많은부서고주민들의원성이많은부서니까많이좀챙겨줘야되는데저도이렇게말을좀막해서죄송합니다.하여튼간우리조은호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우리원활한회의진행과,우리또조금쉬었다해야되겠습니다.그래서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최종원도시정비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2023년본예산사업예산요구설명서상의사업위치가안양시청주소로작성된사유설명을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의정책사업은도시정비추진,균형발전업무추진,기본경비등으로세부사업별예산은별도편성돼있지않으며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추진에따른일반운영비와기본경비로편성돼있습니다.일반운영비는우편요금등공공운영비,재개발‧재건축민원해소에따른업무추진비등이며부서운영및행정업무수행을위한기본경비와내부거래지출로도시개발특별회계전출금,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전출금으로예산편성돼있는바사업이특정되지않은예산인관계로시청주소로표기되었음을답변드립니다. 다음예산안689페이지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현재추진사항과향후계획및민원현황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이동훈위원님께서안양시소유체비지중공공시설용지2필지에대한현황자료및매각근거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조지영위원님께서도시개발특별회계전출금41억2천400만원편성근거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도시개발법」제60조및도시개발조례제4조에의거해가지고재산세도시지역분의징수액중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15퍼센트,도시교통특별회계10퍼센트,도시재생특별회계10퍼센트를제외한나머지65퍼센트를도시개발특별회계의재원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재산상징수액의65퍼센트인421억1천100만원을편성을요구하였으나6.3퍼센트인41억2천400만원만편성되었습니다.58.7퍼센트인338억5천600만원은시기별로도시개발사업세출예산편성에따라추경에요구할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주석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그리고하나만그냥안양시민의입장에서또어떻게보면재개발‧재건축관련된조합원입장으로말씀드리면,업무가많다는것도알아요.안양에한30여개지금재개발‧재건축관련된사업이있고향후또할것도있고.크고작은민원들이있지만인터넷민원이나이런것도세부적으로과장님이다한번살펴보시고요,뭐가문제가있는지.특히의회에도서면으로민원이많이접수가되는데이런것,도시정비과에서과장님으로서의그런생각과또직원분들생각이있지만항상일하실때시민의입장에서생각해주십사해서민원같은것좀해결이잘될수있게끔.지금처럼이런,2022년도에이렇게민원이이만큼나왔는데’21년도에도많이나왔고한데올해2023년도민원이한50퍼센트정도줄수있게끔이렇게좀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하실수있으시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민원해소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동훈위원

과장님답변감사드립니다. 지금체비지관련해서조금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첫번째항목은제가육안으로확인했고두번째산본동1026에관해서좀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 이부근이지금군포공업단지재개발사업지죠?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지구단위계획구역에포함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여기용지를매각하는이유가정확하게어떻게될까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이게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해가지고8지구에해당합니다.그래서그때당시에정리가되면서남아있는토지가되겠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군포시에서사업자를선정한이후에매수를하겠다라는의지가있어서요그때까지는저희가지금기다리고있는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지도상으로보나내용상으로봤을때여기가가장핵심지역이될것같아서지금이부분에대해서감정평가를다시받겠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예,그렇죠.이것을실시하게되면그때가서매수를하게되면감정평가해가지고그금액을재산정하게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보통저희가통상적으로체비지를매각할때시가의3배정도로보상을잡나요?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일단은감정평가사의두분의의견을받아가지고산술평균한금액으로지금책정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왜그러냐하면체비지매각도중요한부분이지만이지역의땅이앞으로개발사업이있을때진출입로로가장핵심적인땅이될것같아서그가치가제대로정상적으로산정이됐으면좋겠어서말씀드린거고요.그외에는없습니다.

종원

최종원도시정비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종원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석락건축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건축과장최석락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께서2022년도건축과각종위원회현황,개최횟수,수당지급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김주석위원님께서’22년도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집행내역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역시김주석위원님께서건축공사현장CCTV모니터링시스템사업’22년도추진실적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음경택위원님께서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사업에대한’21년,’22년예산집행내역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이재현위원장님,장경술‧조지영‧채진기위원님께서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의현황,지원계획,선정기준,증액사유및산출근거들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또조지영위원님께서소규모공동주택현황3년간집행내역도,자료를제출하였습니다.또조지영위원님께서소규모공동주택현황요구하셔서요뒤에자료를첨부를했습니다. 그리고아울러서조지영위원님께서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과관련해서현수막홍보가필요한건지질의하셨는데요.우리가여러가지방법으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만매년한200여건신청지가있는데신청했던분들은했던분중의30퍼센트밖에선정을못합니다.그래서많은분들이선정이안돼서그다음에또계속신청하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을몰라서계속전화문의오는경우가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그나마일반주민들이보기에는현수막이가장효과가있어서현수막홍보를할수밖에없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이동훈위원님께서과별기본경비불용액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이동훈위원님께서지역건축안전센터관련해서설치‧운영자문위원리스트및자문내역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또이동훈위원님께서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운영관련해서현장검사및확인업무대행수수료관련원스퀘어안전계획미수립및착공중지에대한의견,사건경위,현장조사유무에대해서질의하셨는데요. 서면으로답변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채진기위원님께서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추진율과관련해서지원가구수및선정가구수제출요청해서자료제출드렸고요. 또지역건축안전센터운영계획및50만이상지자체운영계획에대해서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최석락과장님,서면자료잘봤습니다. 75개소는아직정해진것은아니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75개…….잠깐만요.

장경술위원

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그것계획입니다,계획.

장경술위원

계획이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러면누가현장조사를하고어떻게진행,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우리직원들이합니다.

장경술위원

누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직원들이다,

장경술위원

아,직원분들이?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장경술위원

네.그래서제가이렇게봤더니,예산이증액된것은이번에수해로인해서증액이됐다는말씀인가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당초시비는요,위원님,당초5억이었었는데1억이증가된6억편성한건데요.실질적으로보면’20년도는전체예산이7억800이고’21년도에7억800,’22년도에는6억7천600이었습니다.그런데올해는왜이렇게6억으로줄어들었,전체적으로보면줄어들었는데왜그러냐하면도비매칭사업이있습니다,똑같은사업으로,7대3으로.그런데올해는도비를지원안해줘서그부분을못하다보니까우리시비라도증액을해야돼서,1억이나증액을해서그나마6억으로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시급성,노후도,전용면적이렇게현장조사해서이런부분들이,그러니까점수화돼가지고고득점,점수가높은순으로하는거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예.

장경술위원

노후도나전용면적은저희가수치상으로도쉽게알수있지만시급성에대한기준이이게좀주관적이지않을까싶어요.시급성.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무래도이시급성에대해서많이,이게지금다른것들은정량적이라금방나타나는데시급성에대해서는주관적일수밖에없기때문에많이저기를하는데이게사실은,

장경술위원

그러게요.이게좀기준이모호해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사실은이게신청하는세대들이요대부분다노후됐기때문에거의비슷한점수를받습니다,시급성에대해서도.

장경술위원

그러니까대부분이노후됐으니까노후도25점이면거의점수가다될테고전용면적이것도수치가나와있는데‘시급성’은‘시설물에광범위한결함이발생하였으나전체적인안전에는지장이없는상태’,이것을참판단하기가쉽지않을것같은데이것에대한전면적인,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이것을이제나름대로구분을해가지고요위원회에서심사를합니다.

장경술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장경술위원

혹시이것에따른불만은없나요?신청하신분들중에탈락하신분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특별한불만은없었습니다.그래서이게신청안된세대들중에서는자기가점수가부족한것만자꾸민원을제기하는경우가가끔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게요.그래서이왕이면이배점기준이좀더객관적이어야될필요성이있을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도좀보완을하셔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예.

장경술위원

신청했는데이쪽부분에,‘사업의시급성’에서점수가안돼서탈락하신분들의불만이없도록좀더객관화시킬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리면서아무튼잘추진되도록더적극적인그런행정요청드리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동훈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예,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조금시간이,다른위원님들께서시간이필요하신것같아서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에대해서조금제가질의를드렸었는데굉장히단편적인부분만답변이온것같습니다.7조조성계획수립등에관련된내용에현황및전망,기본방향과달성목표,정보체계구축‧운영,연구개발등등이있는데거기서지금저희가녹색건축물지원사업을했을때‘창호교체랑LED교체만합시다’이렇게단정짓지는않았잖아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이제내년도에는’23년도에는LED교체까지도추가할것이다’라고되어있는데그외에있는7조의내용들이지금과에서잘수행이되고있는지그런것들을질의드렸던거거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사실이사업에는아직시에서특별하게한것은없고요.다만우리가건축위원회를할때녹색건축물의기준에부합하도록전문가들그심사위원회에초빙을해서녹색건축물기준에맞는지안맞는지검토는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저는이사업에대해서조금정체성이모호해졌다라고느끼는부분이,기후대기과에서보일러교체라든지그런에너지절감부분은인정.그런데건축과에서사업내용으로창호교체를일반인들에게해주는데50퍼센트,70퍼센트,90퍼센트를지원해준다?이것은약간좀말이안된다라는생각이좀들어요.그래서이게정확한목표와방향이없기때문에저는이렇게느껴지는것같은데과장님견해는어떠십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게사실은보일러,그러니까작년까지만해도창호교체하고보일러였습니다.그런데보일러가기후대기과하고겹치기때문에이번에는내년부터는그것을제외하고그다음에LED를대신한거거든요.그래서아무래도이게온실가스저감배출목적이거든요,사실은주택에대해서.그래서에너지를덜발생시킬수있는사업을찾다보니까창호교체하고그다음에LED,특별한것없고요.조례상으로는여러가지를더할수있기는있습니다.있는데그게사업을한정해서,여러가지하다보면또여러가지문제점이있어서두가지만할수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전체적으로봤을때이분들이창호교체를이렇게많이요청을하는건가요,아니면발굴해서이렇게신청을하게끔유도를하신건지?그런부분이좀궁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많이요청을합니다.

이동훈위원

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많이요청을해요.

이동훈위원

많이요청하세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신청이많습니다.그러니까소규모공동주택하고녹색건축물은이게해온지꽤돼서사람들인식도있고해마다‘언제신청하냐?’하고문의도많이오고요신청을많이합니다.많이하는데비해서지원세대가사실은많지않아서항상애를먹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15년이상경과된노후주택에,노후주택이라는말은좀애매모호하기는하지만어쨌든‘경과한,사용승인일로부터15년이후의건물에이렇게지원을해준다’,이게사실녹색건축물의,환경을생각하는부분도있겠지만사실그냥리모델링지원이랑별반다르지않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건축과에서하는것이아니고저는주택과에서그냥소규모지원사업으로해서그렇게통합시키는것은어떤지좀의견을여쭙고싶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주택과에서도하는데요.주택과는업무자체가공동주택위주로하다보니까순수한공동주택은,「주택법」에의한공동주택은주택과에서하고,이것은「건축법」에의한공동주택이거든요.빌라,그러니까「건축법」을다루다보니까그것은건축과에서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래서전체적으로지난행감때랑똑같은말씀을드리면각과마다항상정책사업들은목표와방향을설정을하고5년그리고1년단위로이렇게사업들을달려가시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서저는중장기적으로목표설정이잘못,그러니까불투명하게되어있다.그러니까유능하신최석락과장님께서도이사업을했을때다음단계로넘어가야되는데매년같은것만반복되고있다고저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올해까지는LED교체,일단은좀보고그리고내후년도에는좀파격적이고조금시범적인사업들도저는도입됐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조례에따라서연구개발도게을리안하셨으면좋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았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다음으로는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운영관련자문위원리스트내용인데,그러고나서그뒤에있는원스퀘어관련해가지고사건들을내용을봤는데이게사실상납득이가지않는답변으로생각이좀들어요.그러니까‘전시공사가작성한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현시공사로승계되지않아’,이게원래이부분도다용역비에산정돼있는내용아닙니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부연설명을드릴테니까요,이것은.사실은,저번에행감때도역시질의가나왔었는데,위원장님이.원스퀘어철거당시에기존에있던철거업체가하는과정에서비용증가부분이있어서그건물주하고다툼이발생을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고있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다툼이발생해서결국은그전에있던철거업체가공사를못하고다음에새로운철거업체선정해서다시승인을받았는데새로운업체가다시이철거계획서를작성을해서다시국토안전관리원에승인을받으려면시간이엄청걸립니다.3,4개월정도걸리거든요?서류작성하고그검토기간이걸리기때문에그것을그전의철거업체가받은그공법대로하는것으로제출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이해체작업에들어가는용역비도그만큼감소하나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아니,공법자체는전혀문제가없는데다만이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노동부산하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승인을받아야되는데요,그것을승계를받아야되는데승계를안받았습니다,이새로운철거업체가.그래서그것을승계를안받았기때문에노동부에서‘이게승계받은업체가아니기때문에너네들공사하지말아라.’해서공사중지시켜서다시그내용을제출을해서승인을받아서공사를재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사실상제가새로일을하는업체여도기존에그사람들페이퍼로작성한것을제가받아야지만빠르게일을할수있다,오케이.그런데두번째로자세하게좀깊이들어가면‘그쪽에서대충대충해가지고안전성에서통과못할부분들,민감한부분들도내가빠르게작업하기위해서이것을승계를받아야하는가?’하는물음표도좀있을것같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사실은승계받으려면비용이들어가거든요?

이동훈위원

그렇죠.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그문제때문에그랬던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런부분에서용역비가잘정산되고있는지도한번확인해볼거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는이건에관련해서안전센터라든지자문위원회에대한심의내역이없는데왜이것을별개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것은안전센터하고는별개로요이게장기방치건축물로등록이돼있어가지고경기도에서수시로점검이나오고요,전문가들대동을해서.또시에서도수시로점검을했습니다.그런데지역안전센터는그런건물을안전점검하는게아니고공사장이나노후건축물을하는것이기때문에,

이동훈위원

왜냐하면,저희가도시건설위원님들과함께원스퀘어철거현장을방문했었잖아요?그때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헬멧을빌려오시고담당자분들이다현장에나와계셨거든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런데나갔을때우리과에안전모가지역건축안전센터안전모밖에없어가지고그것썼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거기담당자님들께서도다나와계셨는데그때는그냥관례상으로나오셨던건가요?의전상으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저도나갔었습니다,예.

이동훈위원

네.저는그래서그분들이현장에서그렇게상주하고계신데여기서안전관련해서착공중지명령을받았다고해서조금기가찼습니다.그런데그게아니라고한다면앞으로이렇게오래된방치된건물이든건축해체관련해서는좀심도높게안양시가안전에대한유의했으면좋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마지막으로다시한번결론적으로는녹색건축물에대해서이사업은꼭이행해야되는가,그러니까건축과에서할수밖에없다라는말씀이신거죠?네,알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래요.그러면제가우리과장님한테두어가지묻겠습니다. 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이있어요.여기보면매년증가가어떻게좀줄어드는것같아요.’22년하고’20년하고는차이가많이나네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이게요사실은시비는5억씩똑같았는데도비가줄어들다보니까,매칭을하다보니까조금씩줄어든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지금공용시설물이라하면여기서2천만원내에서는한시적이아니고계속적으로지원이가능한건가요?어떤가요,지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빌라의전용부분이아니고공용부분에대한시설물들이거든요.그러니까옥상방수라든가계단이라든가담장,그러니까그런부분할수있는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2천만원내에서?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러면여기지금‘정비구역내에지정된구역은또포함은안된다’그렇게했어요.제외한다.그러면만약에지금충훈부같은곳,3동같은곳,석수3동거기같은경우는제외됩니까,어떻게합니까?침수지역인데.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그러니까우리가선정을할때공고를할때정비계획으로철거예정이있거나정비구역쪽은제외를하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거기는해당이되네요,그럼?침수지역같은이런데가.빌라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정비구역으로지정된데는제외를하죠.

재현

이재현위원장

거기는그럼제외예요?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침수지역이라도?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침수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거기이번에침수가많이됐잖아,지하같은데.빌라,충훈부.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충훈부요?

재현

이재현위원장

예.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한번제가확인을해보겠습니다.해보겠는데,

재현

이재현위원장

충훈부같은경우는지하에침수가거의다됐잖아요,그쪽에.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내년’23년에는작년에보다올해가침수가많이돼서아마신청이많을것으로예상이됩니다.그래서해주기위해서예산을더확보하고싶었는데예산부서에서는이게예산증액하는데한계가있으니까이것밖에못했거든요,사실.그래서그부분한번,침수구역은우리가예상을했었습니다.했는데,정비구역은또제외를했거든요?아직그것까지는정확히검토는안해봤는데한번검토를해서연구를해봐야할것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이부분은한번검토하셔가지고요저한테서면으로한번주십시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예,알았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리고어려운부분들은될수있으면좀도움을주시면좋겠습니다.

석락

최석락건축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우리최석락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동근주택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및유사한내용은병합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주석위원님및장경술위원님께서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관련전년도세부내역,향후계획및50개단지의현황을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교육내용및세부집행내역에대한자료요구를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김주석위원님및채진기위원님께서신혼부부주택매입및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관련선정방법,홍보물책자및예산증액사유에대한제출및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한자료와같이매년신혼부부들에대한전세자금대출지원신청이많이증가하고있습니다.예산이한정돼있어서’20년도에는46세대,’21년도에는150세대,금년도에는244세대를지원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예산을7억으로예산부서하고협의해서증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기왕이면조금이라도더수혜를주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노후승강기보조금관련예산증액사유에대한9개단지선정기준및추진실적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장애인주택개조사업의목적,대상자선정기준,세부추진계획및회의록등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이동훈위원님께서과별기본경비불용액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이동훈위원님및조지영위원님께서‘주거위기응급주택행복공간’유지관련동별전체현황,유지비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관련단지가정해져있는데굳이홍보물관련증액이필요한지에대한설명이나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만잠시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각예산항목별로단지가쓰여있는것은예산을추계하기위한어떤단지현황이고사실은우리시공동주택에306단지가있기때문에이들에대한홍보를해야만접수기간또예산지원항목,금액이런것을알수있어서플래카드를통하거나각종홍보물을전단지를만들어서각동에배부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예산이금년도에도350만원중에330만원을다집행했습니다.그래서내년도는보다좀효율적으로업무를하기위해서250만원을증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어서조지영위원님께서공동주택관리운영보조금지원편성사유및보조금사업으로지원하는사유에대한서면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께서‘살기좋은시민학교’교육예산증액사유에대해서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끝으로이재현위원장님께서승강기보조금지원사업검토방안,현장조사방법,완료후확인등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진기위원

‘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교육내용부터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1년결산서를보니까400만원이불용처리됐습니다.알고계십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채진기위원

’22년도에도행감자료기준으로는아직집행액이0퍼센트였습니다.알고계십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언제그것을제작해서집행할예정인거죠?’22년도인데.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이시민학교운영이사실은아파트관리주체및방범경비들에대한교육을시켰는데매년,언제부터그랬는지맨날11월달에교육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11월13일날교육을했는데,그러다보니까관련된예산이연말이나돼야지출이됩니다.그래서이미좀지출했고12월,다음주면다완료됩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지금2022년도에는유튜브로교육을했고’23년에는이제오프라인으로하실계획인건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이제코로나가해제되면,금년도에도일부는평생학습원에서13일날했고부분적으로온라인으로실시하고있지만내년도에는대부분대면교육으로전환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지금’22년도교육을보면교육기간이’21년부터’23년까지돼있는데유튜브에올라온이영상을2년동안공개한다는건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것은LH가제작해서하는데계속공개돼있습니다,항상.

채진기위원

그래서이내용이,그러니까지금유튜브를켜놓고보고있는데,아마보셨겠죠,이것내용?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채진기위원

보셨겠죠,네.그런데로고가이게2018년도까지썼던로고인데지금재활용하는것보니까자료가재탕,삼탕하고계속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좀철저하게관리를해야될것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잘알겠습니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불용예산없이잘처리했으면좋겠다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쓰면좋을것같고요. 신혼부부주택매입및전세자금대출이자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이사업을주택과에서하는이유가뭘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에대한전세‧월세,그것주택이기때문에저희한테배당이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비슷한사업인데청년전세자금대출지원사업은청년정책과에서하고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청년정책과에서합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은왜주택과에서안하고있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모든사업을,청년정책관련해서청년정책과에서는컨트롤타워만하고세세하게나눠져있는것은,주택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하는것으로결정이됐는데,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그말씀대로하면,‘인터레스트사업’이죠?그사업명이?청년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은청년정책관에서하는데그것도주택과관련된사업이기때문에사실주택과에서하는게맞다고생각하거든요?과장님답변대로라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모든것을다하면사실은또청년정책관에서할일이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게,

채진기위원

아…….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사실은항상논쟁이많았었습니다.그래서,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런데청년정책관일많습니다,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니,그세부집행업무를각부서에서다한다면아까전에스마트과장님도답변했듯이그중에청년주택공급은일부재개발‧재건축해서확보하고스마트시티과에서확보하듯이전세자금에대해서는지금우리가이부분만영역을담당하는겁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애매모호하니까2개가또잘려서나갔다고생각이드는거예요.주택과업무분장표보면임대주택과관련된지원사업이없습니다.분장사무하고전혀상관없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래서지난번,죄송스럽지만시장님공약사항으로왔기때문에내부얘기만많은논쟁끝에저희가하게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공약,조심스러운얘기지만공약사업도그래서이게사업을시행하기전에어떤부처에서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면밀한논의가있어야되는데사실똑같은2개의사업을2개부서에서나눠서하다보니까일은일대로하고효율은떨어진다고생각이듭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효율까지는떨어지지는,하여간내부에서도이문제똑같은지적을상당히많이받았었습니다.그런데각부서에서각자의영역에따라서하기때문에효율이그렇게저조하다라고는보지않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뭐,과장님이그렇게말씀해주시니까,이번에이예산이7억이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7억올렸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6억300만원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럼7억으로올려서집행할수가있습니까?2023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6억300만원이올라와있습니다.아까예산부서하고협의가됐다고했는데협의가된게맞나싶을정도로틀린데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글쎄,그것좀차이가나는것때문에다시받아야되는정도까지는미처검토를못했습니다마는이예산과정에서특별히그부분에대해서중기지방,

채진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적게지출은할수있지만그것보다많이지출할수가있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래서그범위가어떤범위가있을것같습니다.그런데제가거기까지는미처몰랐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여기는6억3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여태까지저희가지출한내용을보면계속이것보다적었었어요.그런데이번에유독이게늘어난것보니까제가봤을때는6억300만원이내로해야되는것아닌가생각이드는데이것과안맞으니까,네,조금그래서궁금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산부서하고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리고아까제가잠깐여쭤봤던내용인데노후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지원이사업은예산서에는다쪼개져서들어간건가요?이것도마찬가지로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도비1억,시비4억으로돼있어요.그런데시비로4억이책정돼있는내용이없는것같은데혹시이것도추후에한번중기지방계획확인을하셔서알려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질의할위원님?예,그래요.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서면자료는아까잘받았고요.하나만제가질의할게요. 신혼부부주택구입관련된이자관련해서서면에도이게봤지마는사업예산서에도‘증액이필요하다’이렇게쓰셔서이렇게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김주석위원

이것시행을하다보니까.그런데자체적으로,이게보니까는주택과의「안양시주거복지지원조례」에별도로이것에의해서하는것같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추후에주거복지조례를제정을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예.또보니까별도로했는데저도이것관련해갖고지금안양시청년들관련해서또신혼부부들또저출산이런것관련해갖고쭉보니까이게눈에또확띄더라고요.그런데이런것은좀더더많이정책을개발하고완화해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예.

김주석위원

그게필요가있는것같아요,이런것.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그래서이런것은지금보다도더증액해도될것같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까채진기위원님이지적해주신중기지방계획을저희들이미처확인을못했는데사실은호응도가좋아서좀더올리고싶어서금년도에비해서1억5천을추가했는데상당히애를먹었습니다만중기지방계획새로할때에저희들이미처그것반영을못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아,존경하는채진기위원장님이또말씀주셨구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래서하여간그범위에지장이없다그러면다반영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요,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승강기보조금지원있잖아요?제가행감때도얘기해볼까했었는데시간관계상얘기를안했었고,이지원서부터,그러니까처음시작부터결과까지저한테이게도표를주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런데중간에‘현장조사’가있습니다.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조사는어떤식으로조사를하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신청이되면담당자하고팀장이나가서나름대로육안상으로그게노후됐는지를확인하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노후이부분에따라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런데혹시나갔는데노후도에따라서했지마는결과가좋을수도있었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있을수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런것은어떻게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데신청단지중에저희들이노후되지않았다라고본것은1건도없었던것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1건도?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10개엘리베이터중에서한두개정도는좋을수도있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있을수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런것은좀이렇게배제를시켜야지그런게없었다는건데결과적으로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신청된대로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것은조금아마내가보기에는문제가있지않았을까,지금과장님이조사방법에서문제가있지않았을까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리고마지막에사업이종료되면서,이제다사업을했잖아요.그렇죠?보조금지급단계인데담당자가현장을가서이렇게보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럼봤을때제대로완료가됐는지,어떻게잘됐는지를확인해야될것아니에요.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은담당자는나가서타서올라가서권상기있는데까지보고오고또승강기안전원에서검사필증그게붙어있는지를보고처리를하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사실이것은엘리베이터는큰물건이기때문에한눈에봐도교체되고이런부분에의심할여지는없어요.그렇지마는이것하고비슷하게CCTV간다든지또다른것,다른여러가지배관같은것이런공사간다고했을때에는더철저한관리감독이필요한것같아요,제가보기에.또엘리베이터도마찬가지인데사실상가격대가여러천차만별이잖아요.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런부분을생각한다그러면처음에우리가현장조사그리고마지막에검수할때철저하게좀할필요는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공감합니다,저도.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서혹시나제대로,이것은고장이,안갈아도되는데굳이갈게한다는것은예산이너무낭비되잖아요.또다른데지원을못받을수있는부분도있고.그래서이런데를조금신경을써주신다면제가보기에는괜찮을것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잘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김동근주택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예,이동훈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이동훈위원

조금빠르게진행하겠습니다. 우선답변감사드리고요.제가질의안드렸던내용인데앞서존경하는이재현위원장님께서질의주셨던것같습니다,아,김주석위원님인가요? 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을보면올해신청요구사유중에‘지하주차장경사로방수문설치등’이라고되어있는데조례제4조1호‘차’항목에‘재난‧재해’어쩌고저쩌고,‘보수,보강’에해당하는것같은데4호에따르면사용승인10년이지난공동주택에한해서지원되는것으로이렇게해석이되거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10년이후의주택들만이렇게차수막지원을받을수가있는겁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죄송합니다.아직조례를,지금입법예고중에있는데요.공동주택관리조례를,금년도9월8일날침수때문에그항목을하나,지금조지영의원님이대표발의한침수하고별개로저희가관리하는공동주택에한해서기한에관계없이,예를들어어제준공된거라도침수될우려가있거나한것은지원해주려고지금조례를만들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좀그렇게이해를해주실,

이동훈위원

그러면이제별표라든지가‧감점항목이대거변동이될것같은데그부분에있어서는기존에있는별표1,2양식을그대로사용하실건지?거기에서수정해서포괄적으로쓰실건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을단서를달아야될것,예.

이동훈위원

단서를?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단서를달아서,예.경과연수가얼마안되더라도지원할수있는장치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이게전체예산이10억인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10억으로부족하지않겠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글쎄,금년도에10억을세웠는데좀남아서,예를들어2억을삭감하고8억을해주셨는데아마침수주택이있다하더라도10억정도면가능할거라고예상하고반영을했는데,

이동훈위원

그럼조례에따라서최대지원금이3천만원이하가되는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차수막이하나당7∼8천만원이라예상을한다면,한단지가5개,6개정도의지하주차장을갖고있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니,저희가근본적으로생각하는것은근본적으로도로나하천이나이로부터바로경사로가있는것.단지가커서단지내에서이루어지는것은배제고도시가관리하는어떤공공의개념에서물이바로침수되는것만하려다보니까그게한60개단지가됩니다.

이동훈위원

60개단지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그래서우선적으로연차적으로,그것을또일시에예산이없어서안되고60개단지를대상으로먼저해주고,1단계로.그이후에단지내것은연차적으로좀검토를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위험에노출된60개단지가7천만원씩만잡아도,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어마어마합니다.

이동훈위원

어마어마하잖아요.42억에서또3천만원씩끊는다고해도이게18억,20억이훌쩍넘는금액인데.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래서예산은한정돼있고그렇기때문에몇년에걸쳐서할수밖에없고또재질이나방식도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좋은것도있을수있지마는그냥단순하게차수판을끼울수있는,반지하앞에창틀에끼우듯이경사로앞에다끼울수있는것이있고,자동으로하는시스템으로하면좋은데그것은또비용이상당하고유지비용도역시또관리주체에들어가기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럼추가적으로지금조례심의위원회에의결사항이없는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직상정이안돼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상정이안돼있어요?그럼일단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지금입법예고가끝났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부분에있어서자체적으로만약에심의위원회나자문위원회검토없이이사업이승인이된다라고한다면,만약그조례가그렇게돼있다면과내에서혹시이를보완할수있을만한자문위원기능이있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어떤사항을포함,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이공동주택관련해서심의위원이따로있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의원님들두분들어가있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정도면될것같고요.이사업이제가봤을때는예산이많이부족해보이는데우선적으로피해가컸던데부터좀지원이됐으면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두번째로는‘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인데요.이부분은지금내용으로봤을때는전부다이해를했는데이게아파트동대표라든지회장님들이임기가대부분다1년이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2년.

이동훈위원

2년입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이게제각기잖아요.선거가다다르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다다릅니다.

이동훈위원

그럼예비출마자분들을한해서그분들까지도포함을시켜서이교육을들었을때출마의자격우선권을준다든가이런방향으로는조금교육확대가어렵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교육자체는사실은명(名)이‘1’에‘선거관리업무’라고돼있지만누구나없이와서들어도관계는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습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누구나없이관심있는주민은와서들을수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인원,그러니까부스라든지이런것들이정해져있다보니까이게회장단출마를앞둔분들이또참석을하셨을때이런예산이부족하지는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린거고요.그리고이게임기한두달남았는데이교육을필수적으로들어야된다해서들으시는분들도계시고해서예산의효율성부분에서저는좀우려가돼서말씀드린겁니다.그래서앞으로는사업이행하시면서좀더효율적인방향한번모색해주셨으면좋겠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주거위기응급주택행복공간’인데요.이부분이,저는사실관악구사례를먼저봤습니다.관악구에서이사업을대대적으로홍보를하고각동에잘배치가돼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래서제가동사업인줄알았습니다.안양시랑좀다른점은,지금안양시는6개월거주기간이고3회차에승인해서최장,1년6개월이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이동훈위원

1년6개월을거주할수있는데서울시는이주하는기간까지고려를해서1년으로이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렇게변경하실의향이있는지좀여쭙고싶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이사업관련해서는여러위원님들이좀궁금해하시고,저희도사실은이사업이우리시의소유주택이아니고LH가소유한건물을우리시한테2개를무상으로줘서갑자기가정폭력또는화재,기타천재지변으로저소득층주민이당신이살고있던집을나가야될때에응급하게주기위해서월세보증금도없이자기가관리비만,어떤공과금만내는형태가되겠습니다.그동안은LH가우리한테2개준게반지하만줘서제가와서끝없이‘지상으로좀달라.’그래서이제요구를해서,

이동훈위원

네.그래서그런부분들은굉장히과장님께서잘해주셨는데,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지상으로옮겼고,

이동훈위원

6개월은너무짧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은거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공과금낼정도’라고말씀을하셨는데타시지자체같은경우도매달20만원씩걷으세요.20만원씩보관을했다가공과금을제외하고나머지금액이형성되면퇴실하실때반납하는조건으로해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네.추후정산을?

이동훈위원

네.그분들이기한이만기가돼서갑작스럽게이주를하시는상황이오더라도최소한조금의목돈은쥐어드릴수있게끔그렇게조금여러가지혜택을모아서이렇게효율적으로하고있더라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서울시사례를한번벤치마킹을해서도움이되는사항이면추가로저희들이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하고이게안양3동같은경우는민‧관‧학이라고해서학생들이랑주민분들이랑같이집을리모델링해주는사업이있습니다.거기예산도200만원인가300만원정도책정돼서이렇게소요하셨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한사업들과좀연계를해서지역도시재생측면에서도조금더호흡을같이할수있게끔그렇게조금과에서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는아니고요,과장님.특히우리‘신혼부부’,‘신혼부부’그러는데제가안양에서매년얼마만큼결혼하는지는모르겠어요.정확하게는모르겠는데신혼,결혼하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20년도에2천300쌍.

김주석위원

많이하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21년도에2천200,금년도에1천950세대인데점차로줄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예.그런데예를들어서1천900세대면,행정복지센터에혼인신고들을하거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것기준입니다.

김주석위원

무조건,거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김주석위원

1,2퍼센트안하고다하는데그럴때도혼인신고같은데이것홍보가잘,청년정책관련해갖고는홍보가잘안되는것같아요,뭐든지.안양시전체적으로보면,제가정확하지는않지만안양시예산의한1∼2퍼센트만청년정책으로쓰여지는것같아요.많이는안쓰여져.그런데지금혼인신고하는신혼부부들한테는꼭동사무소에서행정복지센터에서혼인신고를하니까이럴때그런정책이있다는것홍보해주고,꼭.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예예.

김주석위원

그럼100퍼센트홍보해줄수있잖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예.

김주석위원

그런것꼭좀부탁드릴게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잘알겠습니다.첨부해드린자료와같이홍보전단지를만들어서각동에배부하고있는데돈이부족해서못주고있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러니까는.50퍼센트도,한30퍼센트밖에지원을못받는데.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예,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아까까먹고다말씀못드린건데요. 우리안양시는신혼부부주택매입및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을주택과에서하고있는데경기도에몇개를제가조사해보니까광명‧시흥‧용인정도는주택과에서하고있는데도시재생과에서하고있는데가있고이게가족과관련된업무니까여성가족과,출산보육과,청년정책과,복지정책과다양한곳에서수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주택과가맞는지한번저는좀고민해볼필요가있다.아까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말씀해주셨는데청년정책관에서결혼하는신혼부부를대상으로책자를만들어서안양시청년정책관련된홍보를하고있는데주택과에서는또별도로이것을하고있다보니까사실그부분에서조금홍보가덜되고있지않나.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많이접수하기때문에좀고려해볼필요가있을것같고요.안양시에서이것을지원해줄때나름대로연소득이나이런부분은,다주택이런것은규제를하고있는데이것도한번찾아봤더니주거면적,순자산,동산―그러니까자동차같은경우―그리고보증금,전용면적,조금다양하게제한을걸고있습니다.그래서정말필요한사람들에게지원을받을수있게끔,이게무조건예산을늘리는것보다이런다양한,제한이라고해야될까요?그러니까정말필요한사람들이받을수있게끔이런부분을좀다각적으로검토해보는게어떨까하는제안드립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자료에는그런세세한것까지는안나와있는데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보다좀,

채진기위원

제가안양시자료를찾아보고말씀드리는겁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위원님이말씀하신것을좀더다각도로,

채진기위원

안양시보다좀디테일(detail)하게하고있는데가있습니다.‘자동차를포함해서재산이2억이하다’이런식으로해서다양하게하고있으니까요그부분참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참조하겠습니다,예.

채진기위원

네,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그래요.김동근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응덕시설공사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김응덕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이동훈위원님께서2020년에서2022년까지과별기본경비불용액구분하여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재현위원장님께서호계2동행정복지센터,석수체육관,박달청소년문화의집건립공사에대한추진및세부사항서면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제가하나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질의는하지않았는데지난번행감에이어서조금잠깐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2동행정복지센터에연료전지들어가잖아요?그연료전지가안양시최초로도입되는거고비용도상당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연료전지에대해서효율적으로잘운영될수있도록감독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동훈위원님?질의안하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아니요,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요. 제가질의한것에대해서한번드리겠습니다. 지금호계동에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가어느정도진행중에있다그러셨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지상4층건물인데요지상4층바닥콘크리트칠차례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4층?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것차질없이잘되는거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잘되고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지연됐던여러가지이유도있었는데큰문제는없고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복지센터를건립중에사실상완공이돼서물새고하자가발생하는게많이있어요,요사이에.그러니까좀처음단계부터면밀히우리담당부서에서그건설업체에다가많은요구를좀하셔야될것같아요.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리고동청사가여기말고다음의청사는어느쪽에,뭐계획이있나요?혹시청사?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그것은저쪽자치행정과에서하는…….

재현

이재현위원장

과장님부서는그러면모르시네.그렇죠?그부분은.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네.

재현

이재현위원장

네,그래요.지금석수동도진행은잘되고있죠?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지금설계끝났고요.이제시공사선정중에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여기가아마지하2층에수영장이들어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지상.

재현

이재현위원장

지상2층에?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장

그래서수영장이들어오게되면수영장인원도많아질것이고또지역주민들이굉장히좋아할것입니다.그렇지만시설이항상하고나면마찬가지로수영장에대한여러위원님들의질문과답변이쏟아집니다.그래서미리미리한번점검과관리를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응덕

김응덕시설공사과장

예,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장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김응덕시설공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도시주택국소관「2023년도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도시주택국소관「2023년도예산안」및「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오전10시부터하천녹지사업소,양구청소관「2023년도예산안」및예비심사를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