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문순규 의원 발언

제120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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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서울본부 다. 청년정책담당관 라. 시민소통담당관 마. 감사관 2.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나. 서울본부 다. 청년정책담당관 라. 시민소통담당관 마. 감사관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기권 기획조정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곽기권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기금운용 규모는 조성액 4,292억 9,4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1억 3,71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규모는 별책 15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조성액 1,407억 4,5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9억 6,20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원, 예치금 회수 457억 8,392만 원, 예수금 수입 150억 3,8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288억 3,332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16억 7,637만 원입니다. 지출은 예치금 729억 1,231만 원, 예탁금 150억 원, 예수금원금상환 17억 6,800만 원, 예수금이자상환 19억 5,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운용 규모는 조성액 1,715억 8,3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40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원, 매출공채 300억 원, 예치금 회수 262억 2,614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65억 9,424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37억 945만 원입니다. 지출은 일반운영비 50만 원, 차입금이자상환 21억 9,640만 원, 차입금원금상환 338억 4,964만 원, 예치금 286억 8,330만 원, 예탁금 320억 원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7,981억 4,8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8억 3,66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2,000만 원, 보통교부세 6,481억 원, 부동산교부세 205억 원, 조정교부금 1,293억 2,88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3억 3,6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1억 3,700만 원, 도비 보조금 1억 9,92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62억 1,42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2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정기획에 39억 2,557만 원, 조직관리 2,178만 원, 성과관리 1억 8,224만 원, 지역인구정책 16억 9,786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8,677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934억 9,37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8억 2,15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전재정운용에 9억 8,931만 원, 공기업관리 522억 5,754만 원, 예비비 220억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526만 원, 재무활동에 180억 7,16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18억 7,4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관리에 12억 8,895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3,306만 원, 고향사랑기부에 1억 5,284만 원입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14억 9,3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09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법무행정에 11억 5,084만 원, 규제개혁 3,807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47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85억 8,40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2,56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보화 구현에 80억 9,068만 원, 정보화 교육 7,67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1,668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859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99억 4,6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4,937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에 2,500만 원, 지방교부세 48억 8,800만 원, 보조금 48억 8,800만 원, 보전수입등에 1억 4,572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1억 7,0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6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역은 상생발전 지원사업 1억 원, 상생발전특별회계 예비비 7,0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경륜운영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예산액 646억 6,7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6,17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616억 6,771만 원, 보전수입등 5억 원, 내부거래 25억 원입니다. 세출은 경륜운영 601억 5,233만 원, 예비비 6억 3,889만 원, 내부거래지출 38억 7,6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경륜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80억 2,5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8,05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3,000만 원, 보전수입등 20억 원, 내부거래 59억 9,5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타경륜 5억 7,130만 원, 예비비 49억 5,375만 원, 내부거래지출 2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위원장

곽기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 15개 기금의 2023년도 말 총 조성액은 4,293억 원이며 수입 718억 원, 지출 7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3건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32억 9,000만 원이 증액한 1,407억 4,000만 원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679억 원이 증액한 91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1억 3,000만 원이 감액한 1,715억 8,000만 원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99억 원이 증액한 967억 3,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 8,600만 원이 감액된 2억 5,800만 원이며 기금운용 규모는 전년 대비 9,600만 원이 증액한 4억 4,8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그 관리와 집행에 있어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입니다. 창원시 내년도 전체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6,998억 원으로 올해 대비 7.9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3조 2,410억 원이고 특별회계 4,58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504억 원이 증액한 8,683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그외수입 등이 늘어난 반면 공공재산매각수입금, 부담금 등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52억 원이 감액된 4,104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851억 원이 증액한 1조 3,75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미래 신산업 발굴, 기후위기 대응, 주력산업의 디지털화 등 민선 8기 시정과제를 위한 투자 확대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육성 등 재정수요 증가 및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 핵심 시책들의 예산입니다. 그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9%가 증가한 8,032억 원으로 창원시 세출예산 총액의 21.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63% 증가한 6,94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31% 증가한 1,087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창원시 소재·부품·장비 융합혁신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내일통장 등 청년 지원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171.53% 증가한 136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민소통담당관은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 부서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18억 3,000만 원 편성, 공보관의 경우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창원시보 발행,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 광고 등 시정홍보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4.41%가 증가한 87억 6,000만 원 편성, 감사관은 감사활동 및 청렴도 향상 등 부서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인 4억 9,900만 원 편성, 기획조정실은 전년 대비 21.36% 증가한 1,845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창원시설공단 위탁사업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 시설장비 유지비, 창원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 등이 반영된 1,116억 6,000만 원, 특별회계는 창원레포츠파크 대행사업, 예비비, 기타경륜특별회계 전출, 창원레포츠파크 시설환경개선공사 등이 반영된 728억 6,0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전년 대비 1.68% 감소한 2,174억 2,000만 원으로 자치행정과의 민주주의 전당 건립공사 및 감리,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주민자치회 운영비, 표준기록관리시스템고도화, 인사과는 6급 중견리더과정 장기교육, 독서통신 교육, 직원 하계 휴양소 운영, 퇴직예정공무원 국내문화체험, 회계과는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 건립 및 사업관리, 시청사 주차장 운영체계 개편, 의회동 노후창호 교체공사, 마음건강센터 건립, 의창구청사 신축건립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 평생교육과는 중고교 교복구입비 지원, 다목적강당 등 건립지원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영어교육 및 학습강화지원사업, 창원과학체험관 BTL 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의 총예산은 전년 대비 7.33% 증가한 1,519억 7,000만 원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0M굴절사다리차, 시설장비유지비 등 시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서관사업소는 전년 대비 22.75% 증가한 235억 2,000만 원으로 마산합포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공립작은도서관 위탁 운영비, 청소용역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번호판 제작대행 사업비와 부서운영 필수경비 등 6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본부는 서울과 세종청사 사무실 및 직원 숙소 임차료, 행정운영 경비 등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입니다. 5개 구청의 전체 예산은 우리 시 예산의 8.43%에 해당하는 3,071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9%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행정과와 세무과, 민원지적과 예산은 구청 전체 예산의 62.2%에 해당하는 1,939억 7,000만 원입니다. 의창구청은 396억 4,000만 원으로 청사 청소용역,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교체,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공원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공사 예산 등이 편성되었고 성산구청은 375억 8,000만 원으로 사파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실 증축, 청소용역, 노후 민원발급기 교체, 시민불편해소 및 환경개선 공사 등 행정 필요경비를 편성하였고 마산합포구청은 456억 4,000만 원으로 완월동·교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노후 민원발급기 교체, 진동 해안변 둘레길 리뉴얼사업 등과 행정 필요경비를 편성하였고 마산회원구청은 339억 5,000만 원으로 청사 청소용역, 행정업무용 컴퓨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주민편의 환경개선공사 등과 행정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진해구청은 371억 4,000만 원으로 청사 청소용역, 특고압 수전설비 교체, 평지마을 손실보상 및 지장물 정비,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료 등과 행정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의 예산은 전년 대비 6.12% 증가된 421억 원으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자율방범대 지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동민화합행사 등 일선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시청자 미디어센터·민주주의 전당·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립 등 3건으로 26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등 미래 신산업 투자를 강화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과 시민 생활연계사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창원시 재정진단 및 건전성 방안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정부담 여부와 사업 효율성이 낮거나 사업별 구체적 사전 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은 포괄적 예산과 유사·중복사업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보고 시 문제점 등을 참고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기획조정실 소관 1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8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7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특별회계 860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