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해양국장 김남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안전도시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도시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해양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도시해양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해양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2,332억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07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2,28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43억 3,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도시계획과 31억 300만 원, 도시재생과 282억 2,800만 원, 건축디자인과 21억 5,200만 원, 공동주택과 325억 4,800만 원, 민자사업추진단 1,62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비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산업단지 대개조 추진사업에 연구개발비 9,000만 원을 감하고 연구산단 대개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 인건비 3,000만 원을 감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22억 4,000만 원, 연구개발비 5억 5,0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 2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직접운영 인건비 5,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건축행정 건실화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에 2019년 송도로 문화예술 상징특화거리 조성사업 시·도비 보조반환금 등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주거복지사업의 맞춤형 주거급여 대상자 급여지급비에 1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비에 3억 4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보전지출의 2019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에 총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자사업추진단은 산업단지 조성의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에 2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당초예산입니다. 11쪽입니다. 총 888억 6,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022년 당초예산보다 649억 5,100만 원이 감소하여 876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22년 당초예산보다 19억 9,300만 원이 감소된 12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도시계획과 31억 9,500만 원, 도시재생과 27억 7,500만 원, 건축디자인과 19억 5,300만 원, 공동주택과 326억 7,100만 원, 민자사업추진단 47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2억 9,900만 원, 주택사업에 2,500만 원, 저소득 주거안정자금에 9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수립 등 도시계획 수립에 7억 4,200만 원, 개발행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1,100만 원,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1억 3,000만 원,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갱신사업 등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에 16억 2,200만 원, 도로명주소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기본경비 부서운영 등에 1억 1,200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전출금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의 포항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등에 13억 2,000만 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중앙동, 송도동, 신흥동 일원 도시재생사업비 등 10억 7,300만 원, 인력운영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인건비 2억 8,700만 원,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등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의 건축행정 및 건축 안전관리에 5억 6,500만 원, 도시디자인의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등에 5억 8,000만 원, 옥외광고물관리의 광고물디자인 사업에 5억 2,400만 원, 인력운영경비의 일반임기제 인건비에 2억 200만 원, 기본경비에 부서운영 등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동주택과입니다. 주택환경조성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사업에 18억 800만 원, 주거복지사업의 맞춤형 주거대상자 급여지급 등에 303억 9,700만 원, 인력운영비의 직접운영비에 5,100만 원, 기본경비의 부서운영비 등에 8,200만 원, 내부거래지출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민자사업추진단입니다. 민자사업 추진 및 개발의 민자사업 개발운영비 등에 3,300만 원, 민자사업계획의 민자사업계획 수립에 4,100만 원, 산업단지조성의 일반산업단지 조성 7,900만 원,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에 418억 500만 원,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에 50억, 기본경비 부서운영비 등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등에 2억 9,900만 원,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에 2억 500만 원, 세출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주거환경지원기금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에 9억 1,200만 원,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강화 등에 9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내용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모두 2건입니다. 별도 책자 11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방향으로는 2023년도 기금사업으로 간판시범사업 조성사업, 주인 없는 간판 정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옥외광고물 공모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이 2023년도부터 처음 운용되는 기금으로 2022년도 조성액은 없으며, 수입 계획은 기금전입금 4,040만 원과 추정 이자수입 50만 5,000원, 수수료 등 기타 수입 1억 3,500만 원을 합하여 2023년도 말 기준 1억 7,590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옥외광고물의 공모전 및 전시회 1,24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안내 서비스에 2,8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 및 교체 4,000만 원으로 총 8,04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550만 5,000원입니다. 추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행안부 등에서 옥외광고사업을 위한 기금 배부 시 추가되는 내용은 운용변경계획을 세워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의 2024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127페이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주요내용은 2023년도 수익금 3억 5,599만 5,000원에서 사업비 9,0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2억 6,599만 5,000원과 2022년도 이월금 27억 1,202만 3,000원을 합하여 2023년도 말 기준 29억 7,801만 8,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별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2023년의 경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사업 초기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사업 사업비 분석 지원을 위하여 4,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도시정비를 위하여 빈집 정비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급변하는 기후와 환경위기 대응을 위하여 안전도시 포항 건설을 위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해양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해양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해양국장님, 보고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과장님들, 뒤에 또 다 계시네요. 먼저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님이 퇴임할 때가 거의 연말이지요?

예, 연말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지난번에 대중교통과장도 했지요? 그리고 또 안전관리과 과장,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장을 역임하면서 한 30여 년간 포항시를 위해서 혼신을 다하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2모작 분야도 자기의 전공을 잘 살려서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계속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금요일 저녁에도 그렇고 아침 MBC에서도 나오고 해서 지난 힌남노 사건에 대해서 11월 30일 부시장 조사를 받고 관계공무원, 또 아파트관리소 해서 검찰, 법원에서 구속여부도 심의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우리가 지금 얼떨떨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안 했지만 그 어떤 결과를 지켜보고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할 사항이지만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물론 첫 조사는 다음이고 내년도 2023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러한 방안에 대한 심각성을 받아들이면서 이번 힌남노 냉천사건, 오천의 범람사고, 포스코 침수에 대해서도, 또 항사댐, 이것은 관계는 없습니다만 항사댐, 오어지 담수문제 등 상당히 피해주민들이 바깥에 천막을 쳐놓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국장님, 장기계획은 몇 년도까지 계획이 지금 준비돼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님 전체 간담회 때 안전도시 종합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기술자한테 자문을 받은 안은 아니고 힌남노 때 비가 많이 왔으니까 이 정도는 대처해야 안 되느냐 하는 정도의 구체적인 기술적인 뒷받침되어 있는 안이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타 도시에 벤치마킹이나 또는 저희들 입장에서 그동안 행정에서 담아온 노하우로 봤을 때 그 정도는 해야지 피해가 절감된다고 보고 그렇게 안을 잡았고 장기적인 계획도 그렇게 맞추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035년 계획서가 나오는데 당장 2023년도가 시급합니다. 갑자기 폭우나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것을 감지해서, 물론 이쪽에는 냉천이라든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공동주택과지만 공동주택과에서도 과실치사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까 냉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거의 다 침수가 되고 잘못되면 다 지금 조사받아서 구속 사태까지 온다면 아주 포항시로 봐서는 불명예스러운데, 이러한 공동주택과가 허가 나기 전의 도시계획부터, 여기 지금 도시계획과장도 있고 도시계획, 공동주택과장, 또 건축과 실무자가 다 여기에 계시는데 냉천만 탓할 것이 아니고 전체 포항시가 다 힘든 과정에서 조사 중입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2023년도 단기계획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빨리 당장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하겠다는 계획이 없지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직 대책을 못 세워놨죠, 당장 내년 것.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종 시설이 수자원에 대한 방제시설이 관리주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산강같이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환경부가 계획하고, 냉천을 제외하고 금번에 피해를 입은 6개 하천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가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 시책은 포항시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힌남노에 태풍피해를 입은 것은 빈도 자체가, 설계빈도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빈도이고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설계기준의 경우는 상당히 낮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할 것은 하겠지만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항구복구하기 전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홍수대비 단면 확보, 그다음 하천제방 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365일 대기하는 마음으로 장비를 현장에 대기시키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대처해서 항구복구가 될 때까지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나마 저희가 하수과에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하수도 침수지역 4개 지역에 대해서 중점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기존 저지대 같은 경우는 펌프장이 개량될 것 같습니다. 금번 계획을 포함해서 향후에 대체되는 사항을 일단 항구복구 전까지는 대응이 우선이니까 경상북도하고 환경부하고 저희 시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장비를 가지고 대응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한 사고를 갖고 사명감과 뒤에 계시는 각 과의 과장들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긴급방안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을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만 해도 관계되는 교통지원과라고 할까, 하여튼 교통 문제도 되고 건축허가도 되고. 지금 국화원 알지요, 국장님?

예.

거기에 문상을 가게 되고 대구에서 온다, 또는 북구 쪽에서 문상 오게 되면 국화원 그 자리에 교통상황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문상을 가다보면 헷갈려요. 어느 쪽을 돌아가서 유턴을 하는지, 바로 연일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못 들어오고 시내 사람들도 연일 쪽으로 가서 돌아와야 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은 누가…… 교통과인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디자인과장님, 교통영향평가는 누가 합니까?

그것은 교통지원과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종전에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해서 했고 지금은 권한위임이 되어서 포항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지요?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교통은 됐고 건축허가는 디자인과에서 하는데, 이것이 그 당시 내가 2년 전에 주민들이 농성을 많이 하고 철회하라고 행정소송에서 2심에서 이겨버리면 건축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불 보듯이 뻔한데 교통심사위원회라든가 건축심의위원들, 교통심의위원들 오래됐답니다. 물론 관계기관 협조를 해서 2년 이상 못 하게 하세요. 10년씩 심사를 한대요, 거기 전공이라고. 그러면 그분들이라든가 또 건축심사위원들도 도대체 심사위원들이 불 보듯이 뻔한데 거기에 건축허가가 법적으로는 이상 없다고 허가를 내주는데, 이 요점은 왜 하느냐, 남송IC에는 내가 시정질문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지요?

예.

거기에도 신호등 없는 인터체인지, 또는 IC를 해달라고 수차례 해도 지방비로써는 국가에서 지방도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아예 건설을 못 하게, 지금 또 아침저녁에 교통량을 보면 많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우측 방면에 남송IC, 남송1리입니다. 거기에 국화원 같은 대구에 있는 쪽에서 장례, 예식장을 우리가 정말 시민들 복리를 위해서 숫자가 적으면 몰라도 지금은 공실이 많아서 장사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잘 찾아가서…… 거기에 현수막이 한 30개가 걸리고, 이쪽 장량동에도 18개가 걸려 있고 이런 현수막 거는 것은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국민들의 질서를 자꾸 흐리고 하는 모습이, 이것이 균열입니다. 이런 것은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만, 국장님 물론 교통 쪽은 교통이고 타 업무 협의, 관계기관 협력하는 사항은 압니다만 특히 이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니까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미비됐기 때문에 1차 반려, 그러다가 나중에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걸어서 이기면 무조건 건축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좀 버려야 되겠다는 걸 주문하고 싶다 이겁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지역에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선호하는 건물이 있고, 필요는 하지만 배척하는 시설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특히 장례문화를 갖고 있는 장례식장이나 추모공원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지만 내 가까이에 오는 건 다 싫어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시에서는 또 추모공원 때문에 조례를 몇 번 개정하고 어려움에 봉착해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현안이니까 해결하려고 무수히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민의 수용성이거든요. 주민의 수용성을 저희들이 각종 도시계획시설이나 건축 허가할 때 꼭 명심하고 그게 주민들, 특히 거기에 가서 시설이나 건축이 인근에 사는 사람하고 상생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에서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 어쨌든 간에 시민을 위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민원이 있으면 정말 우리 위원들도 민원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해줄 것은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성조 위원님, 정책질의가 거의 행감 수준이고 한 30분을 초과했습니다. 우리 박상구 과장님이 좀 언급을 하시던데 뒤에 박상구 과장님 계십니다만 우리 모 과장님은 공로연수도 반납하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고자 하시던데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 주시길 바라고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23년도 당초 예산편성을 보면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 24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2015년도 도시재생에 관련된 법이 제정되고 2019년도에 저희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그때 2017년도에 지진이 발생해서 중앙동, 신흥동, 북구청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도심 슬럼화를 재생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거의 진행이 마지막 단계고, 남아 있는 건 송도 쪽에 있는 몇 개 사업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큰 물줄기를 보면 정책적인 방향이나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와서는 재생사업 공모사업이 좀 흐지부지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계해서 계속 가다 보면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 아마 국토부에서도 다른 방향으로 산단대개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산단대개조를 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어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사업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국비를 받아서 사업하다 보니 각종 공모사업에 텀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예산편성에 차액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지진 관련, 포항시 구도심 중심으로 재생사업을 이루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액 편성된 것은 국장님 말씀은 대부분 사업들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감액 편성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도시재생사업이 한창 진행될 때 각종 예산도 편성이 되고 이럴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진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구도심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번외의 지역에 도시재생사업들을 바라는 곳이 많았다. 비록 그 당시에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들 이해를 하고 갔지만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지역을 벗어난 도시재생사업이 연속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예전 정부보다 더 큰 관심도 없고 관련된 진행이 국비 관련한 지원사업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국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국비사업이 줄어들었다손 치더라도 관련된 예산은 정부를 상대로 많이 요구해야 할 것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상실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연속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또 다른 계획을 만들면서 도시재생전략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지난번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역이 제외된 동 지역에 슬럼화된 지역에 저희들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보다는 농어촌 활력 이쪽으로 해서 재생이 되도록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읍면 지역은 그런 쪽으로 가고 동 지역에 도심슬럼화된 것은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민 한 분, 한 분이 다들 소중하고 한 지역이 다 소중합니다. 그런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사업들이 균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그렇게 또 행정력을 쏟아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언제 있었지요?

2019년도에.

2019년도, 그러면 5년마다 이루어지면 언제 수립이 되어야 됩니까?

내년이나 후년쯤에 됩니다.

2024년도에 5년 후면 수립이 완료가 되어야 하지요?

입안해서 그때쯤……

수립 완료가 되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라든지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번 예산서에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지만 방제가 입안된 도시계획을, 각종 저희들 행정계획에 보면 도시계획이나 상하수도 계획이나 재난계획이나 이게 저희들이 종전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제가 지금 힌남노가 포함이 안 된 계획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원인분석 용역을 내년에 하게 되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갖고 병행하다 보니까 지금은 입안하기가 좀 그렇고 2023년도 하반기나 아니면 2024년도 상반기에는 아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도 여러 가지로 지적했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제때제때 예산편성해서 시간대에 맞춰서 모든 사업들이 도시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청하 의료폐기물이 지금 주민수용성을 말씀하셨고, 지금 남은 절차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관련부서 협의를 봤고, 1차 자문을 받아서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는 1차 입안해서 자문을 받아서 시에서 한 내용이 보완이 다 됐을 때 저희들이 다음 진행을 하는데, 사업자께서 시급성이나 자기 입장에서 정당성이 있으니까 그걸 주장하시고 또 그게 진행이 안 됐을 때는 행정적인 절차에서 소송도 제기하신다는 주문도 해서 보완이 안 됐지만 2차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관련부서 협의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가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최종 결정은 저희들이 할 것이거든요. 현재 주민들의 수용성이나 사업자가 낸 상생 방안은 현재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오픈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남은 단계는 받는 것하고, 의회의 의견 청취하고, 도시계획 자문 받고 결정하는 그러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참고로 안강에도 의료폐기물 때문에 지금도 있고, 국회에서도 국감 때도 안강지역 의료폐기물 문제가 지적됐는데 안강에서 지금 처리하는 게 2만 8,000톤, 대구·경북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1만 8,000톤, 안강에서 이미 대구·경북 이 외에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포항 같은 경우 만약 청하에 들어서게 되면 포항지역 외에 의료폐기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도시환경국에서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줄어든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중앙상가 일원에 도시재생사업비의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도시재생이 그동안 저희들이 정부가 주도해서 대다수 큰 대도시나 특·광역시에 실패한 사례가 뭐냐 하면 시설하고 인프라 재생은 문화가 활성화됐을 때 시설은 해놨는데 지속성이 문제거든요, 다 문제가 된 것은. 그리고 특히 특·광역시 같은 경우는 다시 임대료가 복원돼 버리니까 또 슬럼화가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구도심에 일단 인프라를 갖췄고 국비를 안 주더라도 일단 센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가는 방향을 국비를 지원 안 하더라도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일단 지팡이를 짚고 일어설 때까지는 도와주고, 지팡이를 짚고 걸어갔을 때는 저희들이 옆에서 경제적인 지원은 안 하고 제도적인 지원만 하면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국비를 놓치더라도 시가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지팡이 짚고 일어설 때까지는 유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북구청이 들어서면서 그 주변에 상권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게 눈으로 확인이 돼서 중앙상가도 영향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기대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중앙상가의 임대나 침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해양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책적인 고민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 중에 지금 기금 관련해서 보고를 따로 하시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해서 지금 주로 용역비 위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다른 기금으로 다르게 활용할 게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번 간담회 때 조례 때문에 얘기하실 때 위원회에서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가 나이가 많으시고 또 사회적인 정보가 이렇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도해서 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주민들에게 맡겨놨을 때는 2차적인 피해가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안정이 되고 난 뒤에는 그다음 단계로 가지, 현재 아직까지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다음 것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항에 재개발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일부 득량동, 양학동입니까? 이쪽에서는 곧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것들도 있고, 또 특히나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겠다고 포항시에 소규모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조합원총회, 추진위원회 구성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도 이 기금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것은 민간 영역이거든요. 민간 영역인데,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땅의 가치나 규모가 작아서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좀 도와서 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규모나 경제성이 좋은 데는 어차피 민간영역에 놔둬도 자립해서 가거든요. 지금 저희들뿐 아니라 특·광역시에도 소규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안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지금 행정에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러한 말씀하신 지금 현재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예산을, 기금을 더 쓰더라도 초기단계에 조금 컨설팅해 줄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확대가 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다가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 기금을 활용해서 설치 부담금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열려 있지 않습니까? 열려 있는데,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전입금을 위주로 주수입이 잡혀 있는데, 기금이. 그런데 지금 재원 확보하는 것을 보면 기금에 지금 조례하고는 상이하게 하고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제가 정확하게는 인지를 다 못했습니다.

지금 재산세 총액의 100분의 10 기준으로 우리 기금조성 재원으로 쓰게끔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실제 운영은 100분의 1만 지금 적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50만 이상 되고 또 특히 포항시에서 도심공동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 거기에 따른 외곽 개발보다는 도심의 그러한 소규모 재건, 도시정비사업 내지는 재개발·재건축으로 많이 전환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재원이 정상적으로 확보가 되지 않고 금액이 모자라다 보면 실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때도 이 재원 부족 때문에 못 할 수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실제 조례에 10%, 재산세 총액의 100분의 10%를 적립하게 돼 있는데 1%만 적립하다 보니까 매년 적립액이 거의 3억 정도 수준의 적립이 되는데, 이걸 조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포항에 조금 많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기금 활용도도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필요할 때 재원이 없다 보면 쓰지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좀 하셔서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차후라도 조례 내용에 부합되게끔 이렇게 협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리를 좀 하면 지금 하고 있는 방향성은 맞다고 봐지고, 또 앞으로 향후 계속 재개발이나 소규모 재건축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법으로 열려 있고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기금 조성이 덜 되어서 지원하기 어렵다, 혹은 어디 조합은 해 주고 어디 조합은 안 해 주고 이렇게 되다 보면 기금이 또 결국은 기금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합될 수 있게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기금조성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적립이 돼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성조 위원님께서 장례식장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 김만호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의료폐기물에 대한 부분들의 답변을 하시면서 국장님이 가장 주안점을 둔 내용이 주민수용성입니다. 맞습니까?

예.

주민수용성에서 방어를 잘못해서 지금 현재 갈등이 초래되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양덕에서 넘어오는 남송지구의 장례식장 허가 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한 정반대의 행정을 했다, 주민수용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일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지금 답변과 실제로 업무 처리가 정반대되는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그럼 국장님 답변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행정에서 허가까지는 안 나간 상황이라고 보고 일단 저희들이……

국장님, 주민수용성의 가장 주안점은 일의 초기입니다. 처음 발생의 시점에 주민수용성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문제 해결의 키입니다. 맞습니까?

예.

1차 심의할 때 저는 이런 기피시설이라든가 혐오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도 있고, 어딘가는 들어와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꼭 우리 지역만이 아니 된다는 그런 님비현상에 대한 그런 개인적 의견도 아니고, 단지 하나 국장님 말씀하신 주민수용성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주민수용성이 같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에 대한 부분들은 초기에 주민이 모르는 게 더 편하다는 그런 논리로 접근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달게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초기에 저희들이 대응 못한 것은 나름대로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하고 나머지 심의 받아서 절차상에 진행돼야 하는 게 남은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대응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초기에 못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접수해서 의견이 최종 나가기 전에 자문을 받든가 아니면 심의를 받기 전에 꼭 그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살 수가 있고 오해는 다른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더 국장님 전체적인 보고와 설명 중에서 주민수용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했고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을 주문드리고 다시 한번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께서 전체 예산을 주문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한 해 살림살이, 그 이후에 살림살이 사업이 포항을 이끌 수 있는 미래 사업들이 안 보여요.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날 예산심의했던 건설교통사업본부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더라고요. 우리 건설위에 지금 현재 예산이 심각한 상황에 들어가 있고 어떤 사업이든 뉴딜사업이든 어떤 정부가 이끄는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목이 다를 뿐이지 큰 틀은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50억 원 정도가 지금 감액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수치로 보고 이렇게 넘어갈 부분들이 아니고 내년 살림살이에 대한 부분들, 포항시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그런 부분이 예산서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예산이 어떤 예산이 있습니까, 이 예산서에?

일단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 약간의 규모가 저희들이 미래에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민자사업단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일만4산단 마무리 단계에 관한 배터리특구와 관련된 사업,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다른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서 공단 유치를 했을 때 민자사업단에서 국가산단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산단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앞으로의 방향 모색, 이런 것을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일단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준비 단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규모는 반영이 되기는 도시재생전략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국가하고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든가 진행을 하고요. 당장은 저희들이 미래 먹거리산업 위주로 한 산단으로 저희들이 가는 방향으로 일단 2023년도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설명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지만 정책 질의 하나로써 내년도 살림살이를 다시 확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진에 함몰돼서도 안 되고, 힌남노에 함몰돼서도 안 되고, 정책개입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부분들 방어가 부족한 부분들은 인식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요, 또 우리가 추경이 있거든요. 힘드시지만 좀 더 분발하시고 추경에 우리 포항 미래 먹거리 대한 예산, 우리 도시안전국에서 좀 차분하게 열정적으로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힌남노로 인해서 우리 시청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는데 한 번 더 되새겨 보고 어떻게 하면 단기적으로 내년에 하수구 정책을 멋지게 해서 읍면동 지역에 침수가 안 되도록 하수구로 인해서 침수가 안 되도록 하수구가 범람하는 원인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올해 힌남노 태풍이 기록적으로 예상했던 폭우보다 많았고, 그다음에 해수면의 상승에 따라서 저희들 펌프장 배수능력이 보통 20년 그다음 30년으로 설계빈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실제로는 펌프장이 고장 하나 없이 다 운영됐습니다, 태풍 때. 그렇지만 배수능력의 초과로 인해 일부 창포 빗물펌프장이라든지 구룡포 눌태펌프장 같은 경우는 침수가 됐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장기적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온다고 예상하에 저희들 얼마 전에도 중점관리지구 지정을 정부에 신청해서 전체적으로 공모가 당첨이 됐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펌프장 관리를 하면서 매년 예산을 들여서 시설 개선을 하고 보완해서 저희들이 침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좋고, 펌프장이 고장이 많이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창포동 펌프장은 고장 났지요, 그 당시에?

아니요, 고장은 전혀 없었는데 침수가 노후화되어……

지대가 낮으니까 앞으로 펌프장 설치할 때는 높은 데 하는 것은 상식적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고 올해 재해복구로 100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개선 사업에 예산도 내려왔잖아요.

충분히 저희들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펌프장으로 인해서 주민의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원인이 있나요? 지역에 침수가 어떻게 되나요, 펌프장 말고는? 왜 침수가 될까요?

침수는 저희들 사실 준설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데, 저희가 태풍이 오기 전에 전반적으로 전체 준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혹시 그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풍이라든가 폭우가 예상될 경우에 각 읍면동장님들을 통해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읍면동장님들이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아니까 연락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구 맨홀 위에 낙엽문제, 얼마 전 보름 전에 또 비가 와서 폭우가 왔을 때 하수구에 물이 안 빠지니까 범람해서 지나가는 차들이 거의 타이어가 침수될 정도가 됐는데 이런 방법은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낙엽 관계된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낙엽은 오기 전에 시장님 지시로 저희들도 긴급하게 읍면동에 각 부서마다 긴급지시를 해서 낙엽을 그전에 다 치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불어서 떨어진 낙엽들이 빗물이 흘러들어오면서 쌓이고, 쌓이고 했기 때문에 만약 낙엽이 많이 올 경우에는 배수원들하고 일부 도로 수로원이……

좋습니다, 낙엽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다 아니까. 그러면 앞으로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데 동사무소에 출동하고 인근에 출동은 좋지만 그래도 일반 용감한 시민들은 하수구 맨홀뚜껑이 어디 있는지 표시라도, 벽 쪽이라든가 전봇대라든가 표시가 있으면 끌어내어 주면 그렇게 하는 기본적인 대책, 표지판을 해줄 수 없냐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요. 진짜 침수가 나서 정강이까지 찼을 때 어떻게 끌어내요? 낙엽이나 비닐을 끌어내려고 하면 비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 압력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방법도 맨홀이 어디 있다는 표시가 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이 창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포항에 공공개발로 인해서, 30년 이상 아파트 개발해서 공사하는 데가 남구, 북구 몇 개쯤 됩니까, 아파트 공사.

제가 알기로는 17군데 정도 현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가 옛날에 현대엔지니어 산업개발 거기가 두호동 아이파크입니다. 거기가 그 당시에 폭우가 와서, 태풍이 와서 장성동 펌프장 주변을 완전히 침수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이 한창 중입니다, 몇 개 안 하지요. 그러면 폭우가 쏟아졌을 때 흙이 펌프장 쪽으로 들어갑니다, 흙탕물이. 그러면 난리 난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공사도 중요하지만 그럼 하수구가 어떻게 되느냐, 거의 막히면 이런 것도 준비해놔야 되지요? 안 그러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일 사람 한 명이 다치게 되면 거의 조사된다는 걸 아시고, 단기적으로 당장 조치를 올해부터 하시라는 것을 주문드리고 흙탕물이 되면 레벨 구획정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포항시는 거의 지반침하가 됩니다. 지반침하를 보면 기존 도로하고 레벨이 그렇게 되면 물이 역류가 됩니다, 역류. 그래서 범람한다 이겁니다. 냉천은 나무로 막아서 물이 범람하듯이 이러한 하수구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보수공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점검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하면 공무원님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뭔가 대비책을 강구해서 당장 내년 봄비부터 폭우가 쏟아질 때는 특히 공원 개발하고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간에 침수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욕 얻어먹는 것은 하수도과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걸 아시고 주의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원과와 공동주택과, 저희들하고 협업해서 공사장의 흙탕물들이 그로 인해서 하수구가 막히고 침수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협업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진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지역 신청 관련해서 추가로 4건이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런 데까지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하수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하수과 직원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환경부 직원이 현장답사도 하고 심사를 받기 위해서 세종시에 올라가고 등등 그러한 과정들을 통화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용역비 네 곳 2,200만 원씩 나눠서 용역실시가 끝나게 되면 앞으로 국비 지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청한 것은 대략적인 용역비를 국비로 요구한 것이고, 1월에 2,200만 원으로 네 군데만 해 주신다면 내년 상반기 안에 용역을 거의 마쳐서 예산은 2024년도부터 예산확보가 될 것으로……

그러면 국비 신청은 2024년도부터 신청이 되고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매칭해서 지방비 매칭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가급적 빨리될 수 있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년도 우기에는 또 위험할 수가 있다, 2024년도에 국비를 다 받아서 2024년에 사업을 다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는 위험을 느끼며 감수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공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동안의 여러 가지 현장 피해도 알고 계시니까 대비를 잘 해 주시고, 늘 하수과에 강조합니다만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배수펌프장, 빗물펌프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하수행정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이 배수펌프장이 증설이 되고 신규를 신설하더라도 저희들이 강조했던 것을 설계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설계.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현장을 봐서 용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설계가 이루어져서 제대로 되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런 설계할 때 주민 의견들도 수렴하고 지역관계자들에게 수렴해서 설계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하수과장이 지금 없는데 담당팀장이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하고 사전에 설명회를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이번에 아마 포항시 29개 읍면동 중에 물어보면 지역마다 고질적인 침수지역은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비가 오면 양수기를 어디에 댈 것인지 이미 계획을 다 짜놓고 있다는 말이지요. 거기는 고질적인 침수 지역이에요, 보니까. 주로 아파트에 침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파트에서 자체 관로를 묻겠지만 하수관로를 묻지만 시에서 만든 하수관로하고 뭔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짚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보면 아파트 자체 내에 자기들 배수로라든가 이게 아까 김성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지반다짐이 좀 나빠서 아파트단지 자체 단지 내에 배수로라든가 처짐 현상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거기에 자기들 배수로가 막힌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꼭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저희들 준설차량들이 있으니까 일부 배수구 준설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준설도 준설이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인되어서 통수가 될 수 있게끔 그러한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부서에서 아파트 단지 내다 보니 관심이 좀 적고 좌시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물이 지면 제일 위험한 부분이 아파트 관련된 공동주택 관련한 부분이 물이 차서 침수가 되고 더 큰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하수과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좀 한계가 있고요.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 6억 정도 하다가 올해 22년도부터는 30억 이상 해서 예산을 100군데 이상으로 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간도 아마 단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입주자대표들께서 최대한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활용해서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내부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것은 공동주택과에 협조를 해서……

어떤 예산이 됐든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자체 내에서도 교육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힌남노 관련해서 맑을물사업본부 직원들 고생하셨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님.

방진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선정된 것 모두 다 되기가 쉽지 않다고 나오던데 잘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보니까 하수도중점관리지역으로 되면 지금 2단계, 2018년도에 해도동, 상대동이 선정이 되어서 단계가 시행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몇 단계 정도까지 합니까, 보통?

우리가 예산이 있다 보니까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데 전체를 다 동시에 못 하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지원해서 하는데 저희들 사업 전체적인 것은 26년까지입니다. 26년까지니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단계는 3단계, 4단계까지도 될 수가 있는……

보통 선정되고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네요.

보통 6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6년, 그럼 두 군데랑 네 군데가 더 되고 이렇게 된 것인가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신규로 태풍 때 피해가 많았던 침수지역에 대해 환경부에 급히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보면 네 구역인데 실제는 5개의 읍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도, 대송을 한 구역으로 같이 잡았고, 구룡포, 연일, 철강공단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개 읍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북구 쪽은 없네요, 그렇지요?

북구 쪽은 태풍 힌남노 때, 안 그래도 백강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구 쪽에는 왜 못 챙겼냐고 하시는데 태풍피해가 그 당시에 힌남노 때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수도중점관리지정 신청대상이 피해가 굉장히 많았던 곳을 우선적으로 신청한 것이고, 북구는 창포동 빗물펌프장이 침수돼서 이거는 중점관리지역을 하게 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재해복구로 해서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하수관로사업에 BTL에 대한 부분을 잠깐 질의할게요, BTL사업.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BTL사업을 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전국적인 그것까지는……

아, 그러세요. 지금 보니까 하수관로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BTL은 지양하는 쪽이고, BTO 쪽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 포항시 정도면 재정사업 쪽에도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그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포항시에서도 이제 공사 설립에 대한 부분들이 요구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거든요. 일단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하수관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BTL로만 계속 진행되고 있고 사업의 수익을 민간업자가 자꾸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국가적인 트렌드입니까, 따라가야 할 부분들입니까, 아니면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방금 보고받기로는 현재도 계속 BTL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예산만 많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개발공사나 이렇게 쭉 하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 확보가 사업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BTL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 2019년도 이렇게 계속 BTL사업이거든요. 이런 것을 묶으면 굉장히 사업이 크거든요. 하수과 사업을 보면 하수과장이 없어서 질의드리기가 조금 죄송한데, 금액이 커요. 됐다 하면 300억, 400억 이렇게 돼요, 금액상. 어쨌든 지방정부가 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BTL사업으로 가든 다른 BTO사업으로 가든 방향을 잡아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정책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자체 내에 재정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시점에는 시작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제 주문이 정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몰라서 위원님 답변에 부족한데 한번 검토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BTL사업이 300억, 400억 공사인데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저희들은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걸…… 속기는 하지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