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혹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피해를 보강할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추경에 더 반영해서……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0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힌남노’ 때문에 청장님께서도 뒤에 계신 남구청 전체 직원뿐만 아니고 2,000여 공무원들이 다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또 시민의 아픔도 그에 따랐고요. 방금 보고하신 대로 212건의 설계가 지금 12월 중으로 완료되어서 내년도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2021년도 ‘오마이스’ 태풍이 죽장면을 강타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직 복구가 안 되었어요. 정상적인 복구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북구청장님까지…… 좀 이따 정책적인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남구청 청장님께서는 20억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조속히 해서 소하천 정비를 풀예산을 동원하든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참 고맙습니다. 고맙고, 도와 연계된 지방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도에만 복구설계나 시행을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빨리 복구가 이루어져서 내년도에 농지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하천도 복구되어서 우리 지역 시민들이 안심하고 경작할 수 있도록 청장님, 좀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세천이라든지 소하천은 저희 구청에서 또 시청에서 바로 설계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태풍 전에는 완공 목표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오마이스’ 태풍 때도 죽장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도에서 직접 공사를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냉천을 예를 들면 설계하는데 내년 6월 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하면 2025년 12월 31일쯤 되어야 완공되기 때문에 오늘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해서 도하고 빨리 협력을 이끌어내서, 도에 응급복구비를 추가로 받아서 특히 냉천이나 칠성천, 장기천, 대화천 이런 데는 빨리 하구 쪽의 단면을 더 높이는 그런 작업을 빨리 내년, 내후년 태풍에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대비해서 하라고 푸른도시사업단장한테도 지시했고, 하천과에 지시해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소하천, 세천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한상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분 세무과장입니다. 박운종 산업과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 이재진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40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3억 2,000만 원에서 22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은 사회복지분야에 4,6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00만 원, 기타분야에 5,2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억 6,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200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1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 5,500만 원, 기타분야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9억 5,700만 원보다 1,100만 원 감액된 99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세무과에 행정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세 부과관리에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578억 9,500만 원으로 2022년도 558억 7,300만 원에서 20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예산은 436억 1,2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0억 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된 내용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45억 5,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9억 7,500만 원, 환경분야에 2억 5,8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88억 7,200만 원, 보건분야에 1억 2,2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49억 2,6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 61억 6,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6억 8,600만 원, 기타분야에 2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42억 8,3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0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내용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에 88억 7,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8억 7,000만 원을, 기타분야에 3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5억 2,000만 원으로 2022년도 77억 3,200만 원에서 12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무과는 8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방세정 운영에 7,900만 원, 지방세 부과관리에 4억 3,200만 원, 세입 및 징수관리에 1억 9,700만 원, 주택가격 산정에 1,900만 원, 부서인력운영비에 4,000만 원, 행정운영비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산업과는 56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해수욕장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8억 1,200만 원, 우수농산물생산 지원에 6억 6,6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비에 40억 6,400만 원, 행정운영비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구청장님께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여기 산업과에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지요?

산업과에 감액된 것은 작년에 사업하던 것이 올해까지 하던 사업이 내년에 종료된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십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청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다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태풍 ‘오마이스’ 피해 사업도 없어지니까 종료되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