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시작하기에앞서이번12월을마지막으로김광순만안건강증진과장님이공직생활을마무리하게되었습니다.오랜기간안양시발전을위하여노력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후에인생2막을응원하겠습니다. 소감한말씀짧게들을까요?예,소감한말씀짧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갑자기이런말씀을하라니까좀저기한데요.이런기회를주셔서너무감사합니다.제가이자리에있기까지선후배,또동료‧후배직원들께서도와주신덕분에이자리에있게됐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또여러위원님들께서도많은배려와함께도와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감사합니다.그리고코로나때문에저희직원들이너무나고생을많이했거든요.그런데코로나가끝나기전에또제가나가게돼서너무미안한마음이있고요.이코로나가끝나더라도,먼저인터뷰를하면서저희직원이그러더라고요.코로나가끝나게되더라도보건소직원들잊지말아달라고,너무힘들었기때문에그런것도좀기억이나네요.감사합니다.위원장님을비롯해서위원님들도와주신것에대해서너무감사하게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과장님직원들생각하는마음이느껴지고요.‘기다리지않아도봄은온다’이말이있더라고요.여기에계신어느누구에게도다이런순간은한번쯤은올거고요.저희들도올라감이있으면내려감이있고인생이그런것같습니다.아무튼공직생활하면서좀안좋았던것,좋았던것다있기마련인데요.주로마음에담아두지마시고좋았던기억만가져가시면서앞으로의미래발전에많은응원을드리고싶습니다. 지금부터제280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가지난11월23일부터12월1일까지6일간의일정으로끝이났습니다.행정사무감사를비롯한연일계속되는바쁜일정에도적극적으로의정활동을펼쳐주신위원님들께감사말씀을드립니다.금일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상호간에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가있겠습니다.
10시 10분 개의
석호
최석호사무직원
사무직원최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0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중우리위원회에서는오늘제1차회의를개의하여지난11월18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12월8일까지4일간에걸쳐예비심사를하고12월9일에는제5차회의를개의하여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비심사,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3건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진행순서는도로교통환경국,만안구보건소‧동안구보건소「2023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청취및전문위원의검토보고후일괄질의‧일괄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먼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보사환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리며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총괄내역,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경비별편성내역및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에예산총괄내역세입분야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417억3천200만원으로전년보다16.69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총414억5천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말씀드리면환경정책과는2억6천800만원,기후대기과는261억2천300만원,자원순환과는150억5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특별회계예산은기후대기과2억7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1천170억5천100만원으로전년보다8.89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총1천170억5천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말씀드리면환경정책과가7억2천300만원,기후대기과가385억7천800만원,자원순환과가777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특별회계예산은편성하지않았습니다. 다음은5쪽,세입예산안에대한주요사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환경정책과의징수교부금수입이1억4천400만원,기후대기과국‧도비보조금이260억300만원,자원순환과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99억4천300만원,이어서6쪽에사업장생산수입38억4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특별회계는기후대기과에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금2억7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세출예산안경비별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정책사업에995억8천만원,행정운영경비에174억7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쪽에세출예산안에대한주요사업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소관입니다.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에1억8천900만원,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수립에6천만원,석면슬레이트철거및지붕개량지원에4천800만원,한강수계시군오염총량관리시행지원에6천900만원,비점오염저감시설개선공사에8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기후대기과소관입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운영용역에3천만원,취약계층이용시설실내공기질개선지원에1천800만원. 이어서8쪽입니다.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에32억4천400만원,전기자동차구매지원에296억4천만원,다음수소전기차보급사업에29억2천500만원,공동주택미니태양광설치지원에5천300만원,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지원사업에7억6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 청소차량구입에9천800만원,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대행사업비에320억,종량제봉투판매카드결제수수료시스템개선사업에5천500만원,박달적환장주차장부지노후개선공사에9천800만원,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비84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우리도로교통환경국보사위원회소관2023년도주요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으며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신다면2023년도계획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명숙만안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김명숙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소관2023년도예산편성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편성의주요방향은감염병관리,시민의건강증진향상,건강취약계층에대한지원,임산부‧영유아의평생건강기반조성으로건강한삶을영위하는것을목표로예산안을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세입‧세출예산안규모,세출예산안의기능별‧단위사업별현황과부서별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예산안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2023도세입예산은2022년도대비24.05퍼센트증액한1억6천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2023년도세출예산은2022년도예산대비6.19퍼센트감소한20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3년세출예산의기능별현황입니다. 정책사업은총예산액의92.3퍼센트인191억3천만원을편성하였고행정운영경비는예산액의7.7퍼센트인1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세출예산현황은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정책과소관입니다. 감염병관리를위해감염병예방및대응관리2억8천100만원,임상검사사업과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1억8천100만원,결핵관리사업에1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역사회의료역량강화를위해공공심야약국운영3천400만원,자동심장충격기감시시스템구축1천500만원,진료실운영등에3억9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으로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중시민에게다양한건강증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2억2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건강관리사업중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을위해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사업을인건비와사업비를분리하여6천400만원감액한1억7천200만원,정신건강복지센터인건비를통합하여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사업으로편성하여9억6천만원증액된13억5천900만원입니다.치매예방및조기검진등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위한치매안심센터운영및치료관리비지원사업으로3억4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입니다. 평생건강기반조성사업중코로나19감염병예방을위해코로나19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15억4천800만원,출산안정지원사업은임산부건강관리및임신‧출산친화적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출산지원금,한방난임지원대상자수등을반영하여1억3천300만원증액된23억3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만안구보건소「2023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보건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지역사회건강증진과보건행정발전을위해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금번제280회제2차정례회에제출된동안구보건소소관202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예산편성의주요방향은시민의건강수준및삶의질향상을목표로예산안을편성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세입‧세출예산안규모,세출예산안의기능별‧단위사업별현황과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3년도세입예산은증지수입,의료민원,과징금및과태료로전년대비0.8퍼센트증액된1억6천100만원이며,2023년도세출예산은2022년도예산261억8천만원대비17.45퍼센트감액된216억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쪽과4쪽입니다. 2023년세출예산의기능별‧단위사업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하고자합니다. 1천만원이상주요사업내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5쪽과6쪽입니다. 감염병관리사업중감염병예방관리사업은선별진료소검체및업무보조,방역소독원인건비,방역약품구입및감염병홍보로전년대비2억3천500만원감액된2억1천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아울러임상검사사업과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결핵관리사업등으로4억3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의‧약무관리사업예산은시민의응급의료서비스강화를위한스마트AED보관함과IoT단말기14대구입예산과공공심야약국위탁운영비를편성하였으며,건강증진사업및취약계층건강관리사업은시민의건강증진과건강생활보장등을위해편성된예산입니다. 다음은7쪽과8쪽입니다. 취약계층건강관리사업중치매안심센터운영은치매중증화를억제하고치매환자와가족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기위하여편성하였으며9천400만원감액한1억8천100만원입니다.평생건강기반조성사업중국가예방접종실시는어린이,성인,임신부예방접종등을통합하여편성하였으며예산은1억4천100만원을감액한41억6천200만원입니다.출산안정지원사업은저출산시대가정내임신‧출산관련비용부담경감과건강성장지원예산으로임신축하금,출산지원금등을반영하여전년30억7천600만원대비5천500만원을증액한31억3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동안구보건소202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주요내역을설명드렸습니다. 이번제출된예산안에대하여위원님들께서심도있는심의를거쳐의결해주시면2023년도동안구보건소에서계획된보건사업등이지역주민들이만족할수있는사업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권은주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권은주입니다. 「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쪽,2023년예산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023년예산안총규모는1조6천993억9천500만원으로2022년도예산액보다8.66퍼센트인1천353억8천6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일반회계는2022년도보다6.53퍼센트증액된1조4천억1천800만원입니다.특별회계는2022년도보다19.83퍼센트증액된2천993억7천700만원입니다. 3쪽,보사환경위원회세입예산안편성규모는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6쪽,보사환경위원회소관세출예산안편성규모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예산규모는시전체예산의50.88퍼센트인8천646억원으로2022년본예산보다5.48퍼센트증액편성되었습니다.일반회계는2022년본예산보다5.48퍼센트증액된8천599억7천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특별회계는5.59퍼센트증액된47억2천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7쪽부터27쪽보사환경위원회소관세출예산증감내역및부서별주요사업증감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28쪽,2023년예산안에대한종합검토의견입니다. 내년도예산은고금리에따른경기침체우려가예상되는상황에서지역경제활성화에중점을두는한편시민생활과밀접한분야의예산이우선편성되었습니다.이중우리위원회소관예산으로는저소득층에대한생활보장지원,노인‧아동‧장애인등사회적약자지원,사회복지시설지원,기후위기대응,평생교육및친환경도시조성,시민의건강증진사업등주요분야별로합리적인재원배분이된것으로보여특별한문제점은없다고판단됩니다. 금리인상,물가상승,코로나19가종식되지않은점등대내외적예상치못한변수는항상발생할수있기에각사업별로면밀하게사업추진계획을수립하여당초계획한대로사업이추진되도록노력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29쪽,「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은2022년도기금운용계획대비54.51퍼센트증액된5천352억6천700만원으로이중보사환경위원회소관기금은7개이며2023년기금은시전체규모의7.09퍼센트인379억5천만원으로전년도보다1억4천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쪽,「2023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142조1항에서규정하고있듯특정한분야의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설치되어있는만큼일반회계와명확히구분을두고사업계획을세워기금본연의목적에맞게운용하여야하는바우리위원회소관저소득주민복지지원기금등7개기금은운용방침에따라공공성및지방재정의효율성증진등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활용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다만시시각각변하는대내외의변수로행정업무추진에큰제약이따르는만큼신축적으로운용할수있는기금의역할이중요하다고판단되니기금의목적과용도의범위내에서적극적이고탄력적인운영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권은주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앞서2차회의에예정된문화관광과감사일정을제3차회의로변경하여산하기관감사시함께하는것으로효율을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께서는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문화관광과의감사일정은제280회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3차회의로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시어간단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십시오.네,김정중위원님.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아까제가우리전문위원님권팀장님한테이것미리드렸거든요.이것으로갈음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기후대기과랑자원순환과에한가지씩만추가로질의를요청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홍승일과장님께질의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의성과계획서안입니다.486쪽이고,기후변화환경교육만족도목표치를70점으로잡은이유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그리고자원순환과의원재섭과장님께도비슷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예산의성과계획서안502쪽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종합만족도목표치를70퍼센트로잡은이유에대해서면답변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환경정책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8,9,10페이지에보시면요환경개선부담금관련이있는데그환경개선부담금에대한안내대상이나그대상인원수가어느정도되는지좀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예산요구설명서10에서11페이지사이에‘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이있는데요이지속가능발전에대한사업의구체적인내용및추진방향을자료로제출바랍니다. 그리고설명서17페이지에‘석면비산정도측정수수료’가있는데요.대규모석면해체‧제거작업장석면농도측정6개소에대한리스트를제출바랍니다. 그다음에기후대기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31페이지에‘자동차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지원’이있는데요.이것에대한구체적인자료를제출바랍니다. 그리고36페이지에‘버스정류장미세먼지저감장치설치’가있는데요.상세내역과설치효과에대한객관적인데이터그리고시뮬레이션결과자료를제출바랍니다. 그리고47페이지에‘GHP냉난방기개조지원사업’이있는데요.GHP부착시설8개소리스트하고요관내GHP냉난방기설치현황을제출바랍니다. 설명서4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에너지의날행사보조’가있는데요.이게지금민간행사보조사업인데구체적인계획및내용제출바라고요. 52페이지에‘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제출바랍니다. 그다음에자원순환과질의입니다. 설명서65페이지에‘환경공무관옷장구입’으로돼있는데요.이게옷장인지신발장인지내용이서로다릅니다.거기에대한정확한내용을제출바랍니다. 67페이지에‘청소차량구입’부분인데요.진개덤프트럭1대구매예정인데구체적인설명하고요.기존에있던매각차량에대한계획도제출바랍니다. 예산요구설명서73,76,85페이지관련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제작’,‘종량제봉투위탁관리’,‘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납부필증제작’등이있는데요.이런업무들을자원순환과에서지금계속하고있는데최종판매는도시공사에서하고있습니다.이것에대한설명을부탁드리고요.그리고위탁관리를지금하는데도,그러니까도시공사로위탁관리를하는데도예산이들어가는이유를이해를못하겠습니다.그것에대한설명하고판매수익금은어떻게관리가되고있는지이것에대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다음에74,91,9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산정용역’,‘재활용선별장민간위탁운영및원가산정’관련‘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원가산정에대한용역’이있는데요.이게조금이해가안돼서그러는데최근5년간이것들과관련된민간위탁운영비현황자료를제출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입니다. 설명서9페이지에보면‘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이있습니다.구체적인교육내용이뭔지자료로제출바랍니다. 그다음에13페이지에동안구‧만안구보건소공통입니다.‘에이즈및성병예방’이있는데요.최근5년간에이즈감염인추세및감염자에대한관리현황을제출바랍니다. 21페이지에이것도만안구,보건소공통입니다.‘공공심야약국운영’이있는데요홍보비에대한현황하고추가지정계획여부에대해서자료로제출바랍니다. 그다음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입니다. 설명서72페이지에‘출산안정지원사업’이있는데요.이내용이너무형식적이어서좀더실효성있는출산지원금대책이무엇인지자료로제출바랍니다. 그다음에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입니다. 설명서51페이지에‘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이있는데요.이게내용이좀애매하게돼있습니다.수치상으로는증액인데또감액으로돼있고헷갈리는데이게정말로증액인지감액인지정확하게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예,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날씨가많이차갑고저는또감기가걸려갖고좀목소리가별로안좋습니다. 환경정책과저는예산요구서를보고하는데요. 451페이지에‘환경개선부담금부과안내홍보물제작’해갖고현수막도세번하고해서852만원에대해서내역좀제출해주시고요. 제가이번2023년회기는저희안양시에주로홍보물이글쎄,이렇게과마다,계마다너무많은홍보물을제작해서이홍보물을좀다이어트를할까싶어서이렇게질의를드립니다. 그리고452페이지에‘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수립용역’6천만원이게매년하는건지설명부탁드리고요 453페이지에‘석면관련사업홍보물제작’100만원을어떻게해서어디다가이홍보를하는지설명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기후대기과458페이지에‘자동차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지원’에서3천만원이있는데이것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세요.자동차를,그러니까거리를단축했을때이탄소포인트제를주는지,준다면어떤방법으로선정을해서주는지설명부탁드리고요. 459페이지,‘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운영용역’3천만원에대해서매년하는지건지,어디서하는건지설명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459페이지에‘미세먼지취약지역집중관리’1억이섰는데요.이것을보시면여기에공기정화식물수직정원500만원,5대또미세먼지에어클린매트2천만원,500만원씩4대이것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그리고463페이지에‘전기이륜차구매지원사업’에1억6천만원인데이게대상자가어떻게해서전기이륜차구매지원을해주시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또465페이지에‘찾아가는에너지의날행사보조비’1천500만원의설명부탁드립니다.여기부스를1개소를설치한다고그랬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고요. 아,진짜461페이지에‘연현마을환경단속임시사무실운영비’372만8천원,이것저번에한번지적이됐던사항같은데요.여기임차비,부대비용,전기요금,통신요금이렇게했는데이것을계속여기임시사무실운영을하실건지안하실건지확실하게답변좀부탁드립니다. 그리고자원순환과제가이것메모를이렇게했는데설명서100페이지에보면‘환경공무관체육행사실시’거기에전년도예산하고비교해보면비교증감에마이너스감72만원이아니고증72만원인데이세모가잘못나온거죠?네.그리고제가용역사업전체전수자료제출요구했었습니다. 또자원순환과473페이지에종량제봉투안양도시공사로위탁을하는데이번에내년예산에5천600만원이증액이됐어요.그것설명좀부탁드리고요. 474페이지에‘수도권매립지수송차량적재함(압축박스)’이것구입이5천400만원인데이것2022년도에도3개를구매한것으로제가기억하거든요.총몇대인데얼마나쓰면계속구매를,새로바꿔야되는지설명부탁드리고요. 474페이지에‘개방화장실운영’인데요.7천400만원이나갑니다.그런데48개소똑같이13만원씩12개월이나가고있어요.개방화장실규모에따라서차등지급해야되지않는지그리고지원액이좀많은것같아요.매번매달화장지,락스,비누를이렇게계속하는지,신규우리가구입을해서주는지아니면현금으로주는지그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475페이지에‘폐건전지교환사업건전지구입’으로1천100만원인데요.이것2022년도실적좀부탁드립니다. 만안보건소보건정책과485페이지에‘감염병동선방역소독’1천440만원인데이것1회로해서1천400만원인데이게좀이해가안가서설명부탁드리고요. 또489페이지에‘감염병확진자이송’350건해서5천200만원인데2022년도는몇번이나확진자를이송했으며확진자이송비용이일률하게15만원씩을주는건지설명부탁드립니다. 또490페이지에‘약물오남용예방교육’에300만원인데요.제가이것을아직도하고있는지궁금하고요.어디서누가어떻게대상을누구로해서이약물오남용예방교육을하는지설명부탁드리고요. 492페이지에‘기간제근로자채용외부면접위원심사수당’에서280만원이이게만안‧동안공히같이했더라고요.지난해몇회를했으며면접위원이누구인지인적사항을제출바랍니다. 그리고참좋은사업같은데490페이지‘나눔치과진료소운영’400만원인데이것을어디서진료를하고주1회상시운영으로했는데그대상은‘의치시술’로나와있더라고요.참좋은사업같은데또의사여섯분이그냥참여해서또53퍼센트는치과의사회에서부담한다는데이렇게잘된사업은자세히설명좀해주시고요.우리시에이렇게또감사하게봉사하는의사분들이계셔서참좋네요. 그다음에492페이지에보면‘시및유관기관단체행사의료지원’인데열여섯번인데의사,우리도이것외부인력이와서하는건데전에는이게금액이책정이안돼서굉장히외부사람이나봉사하는게참어려웠는데,이렇게금액이정해져서좋은데지난해에얼마나이분들이의료지원했는지실적좀제출바랍니다. 그리고건강증진과503페이지에‘금연지원서비스사업추진사무관리비’2천100만원,‘금연지도원운영’1천120만원,‘금연사업홍보‧간담회’100만원해서이부분에서금연사업에대해서효과가좀미미한것같은데이것을좀다이어트하거나아니면새롭게금연사업을좀성공적으로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양쪽보건소소장님들고민을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또505페이지에보면‘치과주치의사업검진및예방진료비’6천400만원인데이것도사업설명좀해주시고요. 506페이지에보면‘모바일헬스케어사업사무관리비’에600만원,홍보비,책자,현수막,전단지이것매년제작을하는건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그리고510페이지보면‘방문건강관리사업추진’에4천700만원인데요.차량임차료가50만원이있어요.차량이거기없는건지아니면차량을구입해서이렇게임차료가안나게끔그런방법은없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520페이지에보면‘예방접종홍보’600만원,현수막,리플릿인데예방접종그것은사실오시는분들이나우리가수첩이나이런것을다주는데굳이왜600만원을들여서또현수막하고리플릿이필요한건지그것고민좀해주시고요. 522페이지에‘한방난임진료’6천600만원이있어요.이것지원대상1인당지원금이얼마인지이것에대해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한방난임이조금성공적으로자리를잡는것같습니다. 그다음에526페이지,‘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3억8천만원에대해설명좀해주시고요. 519페이지에‘치매예방사업및인식홍보안내표지판’1천200만원을어디다가이안내표지판하시는건지설명부탁드립니다. 동안보건소보건정책과545페이지보면‘의료폐기물처리비용’이500만원서있어요.그런데또553페이지에‘청사의료폐기물관리’로해갖고300만원이서있어요.이것설명좀부탁드리고요. 여기도만안하고마찬가지로550페이지,‘감염병확진자이송비’6천만원설명부탁드립니다. 552페이지에‘제습기대여’220만원인데요.이제습기를대여하지않고지속적으로할것같으면구입을하면어떤가.구입하고매년220만원대여비나가는것을비교설명부탁드립니다. 553페이지,‘청사정비공사’6천만원설명해주시고요. 여기도마찬가지로‘기간제근로자채용면접위원심사수당’지난해실적하고면접위원이누구인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565페이지,‘초등학생치과주치의사업검진‧예방진료비’1억2천설명좀부탁드리고요. 또여기설명서57페이지에보면‘물리치료실LED등설치’해서LED등하나가18만7천원이면이것보통한5만원정도하는데이게뭐를하는건지금액이좀많이된것같아서설명부탁드리고요. 575페이지,‘치매예방및인지프로그램체험표지판’2천만원어디에설치하는건지요? 578페이지,‘임산부교육프로그램강사비’460만원몇회,누가하는지해주시고요. 동안보건소는‘한방난임지원사업’을하지않는지요?또동안보건소는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예산이없는지도답변을부탁드립니다. 581페이지에‘기저귀및조제분유’3억2천인데요.이사람대상은맞는데지원방법을기저귀나조제분유를어떻게지원하는지그설명을좀부탁드리고요. 582페이지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5억이있는데이건강관리사자격이있는분이어떻게방문을해서어떻게하는지그것설명좀부탁드립니다. 네,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허원구입니다. 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에‘버스정류장미세먼지저감장치설치’란을보시면5대를설치한다고했는데이장소가지정되었으면어느곳에지정되었는지알고싶습니다.그리고저감장치가설치가되면버스정류장의미세먼지가진짜저감되는지,효과가검증되었는지에대해서여기에대해서좀답변을받고싶습니다. 그리고설명서74페이지에자원순환과에보시면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용역이매년마다있는데청소대행업체의성실이행평가최근3년간평가한내용을좀보고싶습니다. 그리고또한75페이지를보시면‘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대행사업비’에서매년10퍼센트증액이되고있는데이10퍼센트증액이되는근본적인근거가무엇인지,매년마다이것이10퍼센트씩증액을해줘야되는지에대한근거에대해서정확한답변을,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한만안구보건소에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보시면‘전산실에어컨교체’가있습니다.장비를교체하면기존장비는어떻게처리를하는지여기에대해서좀알고싶고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2023년도의인력증원이몇명인력증원을하며그인력증원으로인해서시예산이얼마정도증액이되는지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기초정신건강센터의현인원과증원되는,추가되는인원이몇명이며그이후에2023년도는총몇명까지직원이확충되는지에대해서자료를주시고. 그리고68페이지에보시면‘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보면‘자살고위험군등록’이라고되어있습니다.이부분이자살센터에이관되는것이옳지않은지거기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또73페이지를보시면‘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에사업비산출내역을보시면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41명이라돼있고중독관리통합센터에서는5명이라고돼있습니다.41명은센터장이나아니면누구를제외한인원이고그리고5명이면중독센터에인원2명을추가하면6명인데왜5명이라고했는지,센터장을뺀처우개선비를지원하는지에대해서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를보시면‘정신건강위탁시설지원’에보면정신건강복지센터임차료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임차료가있습니다.정신건강복지센터의아동청소년팀이사무실을얻어서다른곳에서근무를하고있다면실질적으로자살센터가이전해야지,아동청소년팀은정신보건센터에같이있고자살센터가임차를해서독립해야되지않는지의구심이생겨서,왜아동청소년팀이외부사무실을임차하여그곳에서근무를하는지에대해서이유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하셨습니까? 예.저는서면으로질의드렸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노형성환경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노형성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사후환경영향조사검증위원회참석수당관련검증위원회명단및2022년검증위원회회의개최내역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곽동윤위원님,김정중,윤해동위원님께서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수립용역관련내용,추진방향및사업비산출내역세부근거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곽동윤위원님과김정중위원님께서‘시소유비점오염저감시설노후화로인한개선공사’노후화시설개소수및개선공사내역,사업비산출내역세부내역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토양오염실태조사사토채취구역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윤해동위원님과김보영위원님께서환경개선부담금안내홍보물제작관련내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윤해동위원님께서대규모석면해체제거작업석면농도측정6개소명단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김보영위원님께서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수립용역매년추진여부설명을요구하셨으며,두번째로석면관련홍보물제작사용내역을설명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석면관련사업홍보물제작관련세부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석면관련사업홍보물제작세부내역은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제작,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홍보현수막제작,석면해체작업감리인준수사항안내리플릿을제작하여배부할예정입니다.안전한석면관리를위하여다중이용시설중석면건축자재50제곱미터이상사용한석면건축물관리인에게석면에대한기본정보,석면건축물관리방법,「석면안전관리법」개정에따른안내사항을담은석면건축물안전관리가이드북을배부할예정이며석면해체제거사업장을대상으로석면해체제거작업시준수사항,석면해체감리업무시법정의무사항에대한내용을담은리플릿을제작하여석면해체감리인신고시감리인에게직접배부할계획입니다.또한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지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사업홍보현수막을제작하여슬레이트건축물이아직많이남아있는구도심,특히안양9동,석수1동등을중점으로홍보하여안전한석면관리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용역을매년하시는건가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기본전략은「지속가능발전기본법」및우리시조례에따라서20년마다하게돼있고요.매5년마다이행점검을해서하게끔되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게어디다용역을주고하시는건가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그것은아직결정안됐고요.내년도초에입찰경쟁을통해서업체를선정할예정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우리시가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중에서중점적으로우리가여기서도출하고싶은해결방안이나문제점은어떤건가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지금아직까지지속가능발전관련해서기본전략은수립된적이없습니다.올7월5일자로새롭게시행되고있는「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의해서하게돼있어서거기에서최초로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제가알기로는지속가능발전이렇게해가지고시에서뭐행사도하고굉장히많이하고있는데아직방향이설정이안된건가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아직까지는그기본전략에대한얘기는없었습니다.
김보영위원
환경분야쪽에서특히어떤분야를우리시가좀문제점이있어서이런부분에대해서‘용역해서뭘도출해내겠다’그런게아직정립이안된상태라고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환경에대해서는지금부서사업자체적으로갖고있는데요.지속가능발전이란경제,사회그다음에모든면을포괄적으로해서하는그런어떤용역은추진되지않고있어서이번에법개정과조례전면개정으로인해서새롭게처음으로시행하는것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기본전략이게우리환경정책과만해당되는게아니라는소리죠?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전에는지속가능발전이환경,경제,사회모든면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환경쪽으로중점적으로모든사업이추진됐었는데요.이번7월5일부터시행하는기본법에의해서는사회전반적으로시행할수있는그런권한을더강력하게주문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저는사실‘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및추진계획수립용역’그래서기대를갖고있거든요.‘우리시에서지속가능발전의그런기본방향이라든가그런게좀어느정도정립이되고이부분에대해서용역을준다’이렇게생각을했는데그것없이일단은용역을줘서도출하는건가요,그럼?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기본전략이지금없었고요.처음으로지금,
김보영위원
그래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추진되는겁니다.
김보영위원
하도지속가능발전에대해서얘기가많이나와서어느정도이게된줄알고,제가잘못알았네요.잘알겠습니다. 그리고아직도우리시에석면관련슬레이트지붕이많으니까저는이홍보가다른사람한테필요없는데그냥대중에무작위적으로홍보하는것아닌가싶어서여쭤본건데지금답변은잘들었고요. 환경개선부담금안내에서이것환경개선부담금이경유차량소유주에게만부과하는거예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고지서나가고봉투도나가고다나가고유인물도나가는데뭐하러이것을또각33개소에6만원씩3회를갖다또붙여서590만원이나플래카드를붙여요.난플래카드들이너무난무하는것같아서.이플래카드를붙이시려면한번을붙이거나뭐딱해서붙이고,아니면개선부담금이홍보유인물이또따로있고요.홍보물봉투제작이또따로있고그래서이홍보에대해서꼭이렇게해마다하는식으로플래카드를붙여야되는지한번고민좀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김보영위원
이상입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아까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이말씀하신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제가똑같은맥락이지만여쭤볼게요. 지금안양전반적인것에대해서,환경에국한되지않고전반적인것에대해서기본전략이라고말씀하셨죠?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거기분과위원도좀조정이돼야되겠네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지금그런부분까지,물론기본전략에따라서약간4개분과위원회가어떻게변경이될수도있겠습니다만그것보다도일단우리시가지속적으로추진해야될사회전반적인,그다음에경제,환경포함해서여러가지다방면에의한우리시에서추진이될그런사항을중점적으로집약하는그런기본전략이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답변아까모두에말씀하시기를‘환경에좀집중이돼있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지금은안양시전반적인것에광범위하게넓게기본계획을세우려고한다고말씀하시면,예를들어서경제부분이라든가교육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위원회가보강이돼야지않겠는가저는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좀보강을하시고새로운기본전략이나와야되지않을까이렇게제가생각하는거고요.그럼아직은지금어떠한아우트라인(outline)은안나와있는거네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용역을통해서그런부분까지세부적으로정해질것으로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좀당부의말씀을드린다면여태까지이렇게보면용역보고서에서는,물론추진전략이나기본전략에따라서사업들이진행됐죠.그러나이번같은경우에도안양에여기보면20년단위,그다음에추진단위가5년단위아니겠습니까?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렇다면이왕하는것좀안양이어떤방향으로모든면에서지속적으로발전할수있는,각분야에서좀치밀하게세워서기본전략에맞게끔,그다음에5년단위로가는추진전략과함께더불어진행을주도면밀하게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관심갖고추진하겠습니다,위원님.
김정중위원
그리고여기예산요구설명서21페이지요.시소유비점오염저감시설노후로인한개선공사요.그러면이자료를보면일단이게LH공사에서저희가이양을받은거네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그시설이노후화돼서모든여과기를교체를하고새로보강을하겠다는말씀이시죠?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현재는그러면이것몇년단위,몇년단위,중간중간에부족한부분을공사를하는겁니까?아니면전면적으로다공사를할,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전면적으로하는겁니다.
김정중위원
전면적으로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12년마다,
김정중위원
12년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12년주기로지금하게돼있는데요.시기적으로지금내년도가딱맞아떨어져서하게끔이렇게돼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노후화시설도내구연이있는겁니까?그러니까12년만에전면적인개편을하는데중간중간에보면소모품도있고그렇게교환을하는거죠?그러다전면개편을하는겁니까?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그때필요시에따라서뭐가고장되거나노후되거나그러면별도의…….보통제일중요한게오염물질을여과시키는건데요.그게지금10년주기로,10년주기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10년이돼서,10년이사실초과됐습니다,2010년도에설치됐기때문에.
김정중위원
그러면여과기를10년에한번씩갈아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예,예.
김정중위원
아,그래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너무긴것아니에요?아!그렇습니까?알겠습니다. 그리고토양오염,예산요구서14페이지요.토양오염실태조사를보면어쨌거나여기종류에16개지역에서11개지역의토양을채취해서조사하는거네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이게지금환경부에서토양오염원을지정을해줍니다.산업지구아니면오염시설이발생빈도가높은지역을정해주는데요.거기를중심으로우리시에서주요오염도가높다고판단할수있는그런지역을지금정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저한테자료를주신것은이렇게보니까16개지역이에요,저한테주신게.그것을보면2022년도12월조사결과를보니까10개가이제조사가됐어요.그래서어쨌거나16개종류에서10개지역을선정을해서하셨는데특히우리어린이집있는데있지않습니까.그쪽에보다좀더중점적으로채취를해서관리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환경개선부담금에대해서질의좀드리겠는데요.환경개선부담금납부대상자가2012년7월이전출고된경유차량소유자인거죠?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소유자가몇명입니까?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지금인원수로는한1만286명정도되고있습니다,저희가.
윤해동위원
1만280이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1만명정도되는거죠,결국은?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여기에서연체되는사람이그렇게많나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연체가,예,많습니다.
윤해동위원
얼마나됩니까,연체되는사람이?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지금현재건수하고금액을말씀드리면한3만7천건에한20억정도.
윤해동위원
연체가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체납이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것은지금까지의누적인거고,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누적입니다.
윤해동위원
연연체가얼마나되냐고요,작년기준으로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작년기준으로총부과건수가2만3천790건인데요.작년체납건수는4천240건에2억3천300만원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1년에이게환경개선부담금으로들어오는돈이얼마나돼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한12억정도.
윤해동위원
12억이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이게차량이2012년7월이후에출고된차량이다보니까감소가급격히감소되고있습니다.그다음에또공해예방차원에서저감시설설치도하는것에따라서제외되고그런부분이많고노후화,첫번째는노후화가주원인인데부과대상이지금감소하고있어서많이지금부과량도적고징수에도,
윤해동위원
아니,제가왜이질의를드리냐하면설명서8페이지에보시면요정기분고지서가2만매,독촉분고지서가2만매지않습니까?사업비산출내역이요.그런데아까정기분고지서가1만200명이라고하셨잖아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그것은명수만.그러니까한사람이1개분체납된것도있고한사람이여러건을가지고있어서그렇게계산된겁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이게2만매를찍어서2만매가다나가는건가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그정도,예,예,2만매이하로지금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왜또10페이지에보면1만4천통으로돼있죠,이게뭐가좀.그러니까정기분고지서를2만,그러니까고지서라고하는것은당사자아니면다른사람은필요가없는거잖아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고지서라는게나한테맞게오는거니까.2만매를찍었는데10페이지에보시면정기분우편은또1만4천통을보냈단말이에요.이게좀이해가안돼서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그런부분은반송이나그런게올경우에저희가다시보내는경우도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결론적으로2012년7월경유차량소유자가1만명정도되고요.대상은이사람들인거잖아요,환경개선부담금부과대상자가.맞습니까?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다시한번만,위원님.
윤해동위원
그러니까환경개선부담금부과대상자가2012년7월이전에출고된경유차량소유자인거고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소유자가1만명정도된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제가질의드리고싶은것은이1만명때문에현수막을지금붙이시는거잖아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안양시인구는55만이란말이에요.그러니까55만이환경개선부담금현수막을볼필요가없는거죠,결론은.그렇지않나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이1만명이대상자인데그중에서연체자는또극히일부란말이죠.전부가연체하는것은아닐테니까요.그러면이현수막을보고납부한사람도있나요,깜빡했다가?내가돈을내야되는것을깜빡하고있다가이현수막을보고‘아,놓쳤구나.’하고내는사람이있어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그런사람을확인할수는없습니다.하지만그런사람도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제말이있을수는있겠으나,저는그래서이런것은특정인을대상으로한거잖아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안양시의1만명대상,그중에서도대부분의국민들은세금잘냅니다,대부분은.극히일부가깜빡한다거나연체를하겠죠.그런데‘현수막을제작해서뿌릴필요가있나’일단이생각이첫번째로드는거예요.그리고홍보물같은것도마찬가지고요.그래서이런것은굳이이렇게까지할필요가있나싶어요,저는개인적으로.왜냐하면이게안양시전체시민을대상으로한다면이해가되겠습니다.예를들어서‘평상시에일반세금을잘냅시다’이런것은준법정신이기때문에가능한데이환경개선부담금은좀얘기가다르지않나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그래도지금홍보라는그런개념에서볼때는각개동,각동에지금31개동,양구청이렇게하고있는데요.현수막에대한그런,
윤해동위원
현수막은조금오버하는것같고요.요즘에는다SNS나핸드폰이잖아요,결국은.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그래서매년저희가1분기,2분기두번부과하는데부과하고나서독려를하기위해서우리부서직원들로체납독려반을구성을해서,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은‘세금을내십시오’하고고지서를보내면대부분의시민들은다제날짜에내요,악성체납자가아닌이상은.그러면실제로법을지키지않는사람은극히드물단말이에요.그런데그사람들을독촉하기위해서현수막도붙이고이런것하는거잖아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그게논리적으로따지면안맞다는얘기죠.그분들한테전화를한다거나문자를보낸다거나해서독촉하는게낫죠,차라리.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그렇게도사실하고있습니다,위원님,별도로저희가.
윤해동위원
그래서현수막이나이런게있어서그것은지적드리는거고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다음에설명서17페이지보시면제가조금이것은이해가안되는데요.석면비산정도측정수수료라는게뭐죠,측정수수료라는게?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측정했을때그측정에대한…….저희가업체를,만약에예를들어서업체를선정해서측정을하게끔하고거기에대한용역대가를주는겁니다.
윤해동위원
업체선정을누가합니까,이것,재개발같은경우?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저희는우리시에서하고있는데요.보통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서많이지금저희가도움을받아서의뢰를하는경우도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재개발‧재건축석면농도측정을시에서한다고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환경보건연구원도출연기관인데요.거기에저희가의뢰하는경우도있고사설업체에의뢰해서하는경우도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조합에서업체선정하지않아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다시한번.
윤해동위원
조합에서업체선정하지않아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윤해동위원
조합에서하는데,이것.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그것은조합에서별도로하고이것은우리시자체에서업체를선정해서점검차원에서,그러니까업체에서하는게제대로하고있나더블체크(double-check)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업체에서한번하고조합에서한번하고우리시에서기준에맞게이행되고있나그런사항을점검하는차원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석면농도’하고‘석면정도’하고달라요?제가이단어가,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같은말입니다.
윤해동위원
같은말이죠?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정도’라고썼는데같은말입니다.
윤해동위원
제가재개발‧재건축에서20년을일한사람인데요석면농도측정업체는조합에서선정을합니다.조합에서선정을하고요.거기서비산농도측정하고석면검출량까지다산정을하고요시공해체까지도다합니다.그리고감리까지도다합니다,업체에서.그런데제가여기를보니까이것을시에서한다기에이해가좀안돼서질의드리는거예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점검차원에서하는거고아까처음말씀하셨을때는,
윤해동위원
점검차원에서하는데그러면한업체에서도보고서를제출할텐데그것은그러면참고용인가요,단순?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그것도의무사항이라서저희가받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제말은석면농도측정,석면해체,철거,감리까지다조합에서하거든요,발주를해서.그래서그사람들이각단계별로보고서를다제출을해요,관리감독도철저히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그보고서는참고용이고시에서또점검한다는말씀이신거예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이중일아닌가요,이것은?법으로그렇게하게돼있어요? 그게조금이해가안되는데,그러면업체에서이것하는의미가없잖아요,그러면.이것도다면허있는업체들이하는거거든요.
「네」하는공무원있음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규정에따라서업체에서는업체나름대로해야될의무가있고그렇기때문에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타시도다이렇게하나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
윤해동위원
타시도다이렇게하고있어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법적인사항이라지금그렇게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요?저는이것은제가시에서,관에서한다는얘기는처음들어봐서.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우리가하는것은점검차원에서하는겁니다.
윤해동위원
이것관련규정이있으면좀제출해주십시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왜냐하면제가알기로는이것도업체에서싹하는데이것을왜관에서할까좀궁금했어요,제가. 그리고업체리스트6개소명단을제출했는데다재개발‧재건축이거든요.여섯번째부림중학교만민간이고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그것은지금학교도석면건축물이많은데요.그것은교육청에서,
윤해동위원
아니,그래서제가사업장6개명단을제출하라고했던이유는뭐냐하면재개발‧재건축은민간에서하는것으로알고관,부림중학교같은경우는이것에대한비용인줄알고제출을요청했던거예요.그런데이게재개발‧재건축이들어가있기에제가의아해서여쭤보는겁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단위가5천제곱미터이상은지금하게끔돼있어서학교도이렇게저희가,
윤해동위원
당연히5천제곱미터이상은하죠.업체들도다5천제곱미터이상일때만업체를뽑아요.그것은당연한건데,그러면관련규정이,관에서검증해야된다는관련규정이있으면제출해주십시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제가질의드린내용중에서사후환경영향조사검증위원회관련해서질의를드렸었는데여기위원분들이총스무명으로되어있었습니다.혹시이검증위원회를구성하는시기혹은교체되는시기가따로정해져있나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따로는없고저희가2018년12월달에지금구성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그때선정된위원님들이지금도혹시계속있으신건지혹은이게주기적으로바뀌는건지여쭤보겠습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주기적으로는아니고요2년동안하게돼있고계속해서연임할수있는데요.변경은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여기또회의내용들을보면일부위원님들께서건의하신사항들이있는데,특히예를들어서10월27일에있었던결과보고에보면회의내용에이회차에유독위원님들의요청사항들이런부분들이많았습니다.혹시여기나온답변들이이후에다시위원님들에게이렇게피드백이되는지,그리고예를들어서‘예산의범위에서필터교체참관수당을지급하겠음’이런부분도있는데혹시이게부서에서지금반영이되어있는지여쭤보겠습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수당관련해서는지금시행하고있고요.그다음에질의한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직접답변할수없는것도있어서상부기관의어떤조례를,답변을받아서전달해야될그런사안도있고그래서지금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이부분은이후에도,이게매년5회씩개최되는것이맞나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정해진횟수는없습니다.단지안건이있을때주민이나우리가필요시지금개최를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5회기준은이제작년에5회를했기때문에내년에도5회로예상을하시고예산을잡은것이라고보면될까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경우도내년’23년도에5회가될수도있고혹시안될수도있나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안될수도있습니다.왜냐하면처음에는주민들의관심도높고그래서여러가지의견을주시고안건을주셨는데시간이지날수록어떤고정된안건에대해서만논의하는그런방향으로가는것같아서지금그게미만으로갈수도있을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렇다면부서에서좀판단을하셔서이예산들이안아깝게쓰일수있도록,또요식행위로꼭굳이5회를채우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내실있는회의가될수있으면좋겠고혹시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당연히그렇게해야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위원님.
곽동윤위원
그다음에지속가능발전용역관련해서도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게기간이2023년부터3월부터11월까지로되어있습니다.그러면이게또소요예산이6천만원이기때문에이게입찰을해서진행을하게되나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시기는언제,3월부터입찰이시작되는건지혹은그전에입찰을하고3월부터시작인지여쭤보겠습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연초에시작을해서3월부터용역이시작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지금은부서에서준비중인단계로보면될까요?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예,예.
곽동윤위원
제가사실저번행정사무감사에서다른부서에서도용역관련질의를했었는데아마과장님께서도제가염려하는지점들이어떤게있을지아실것같습니다.그래서이용역이또적지않은예산이들고,또아까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지만우리안양시에되게중요한역할을할수있는용역이라는생각이듭니다.그만큼책임감을가지고좀더알차고검증된용역결과를얻을수있도록부서에서적극적으로선제적으로여러방안들을마련해주시고또위원님들과도소통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그러면노형성환경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성
노형성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음으로는원재섭자원순환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원재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정중위원님께서예산안472페이지,미세먼지및폭염대응살수차임차가2022년도보다삭감된이유가무엇인지에대해서서면질의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정중위원님과허원구두분위원님께서예산안473페이지,생활쓰레기처리사업중민간위탁금2022년도보다10퍼센트상승한이유가무엇이며이것에대해서서면답변요구하셨고2022년도집행내역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478페이지,행정운영경비중행사운영비가신규로산정되었는데행사내용은무엇인지에대해서예산편성에대해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73∼74,90∼91,자원순환과에서발주한6개용역관련해서매년실시하는용역의경우실시하는이유와각용역의사업비산출내역세부근거자료를서면답변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
제나머지답변은다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어서윤해동위원님께서환경공무관옷장구입관련정확한내용에대해서서면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위원님죄송한말씀이지만이것은오타난겁니다.옷장이맞습니다.죄송하다는말씀드립니다.
윤해동위원
신발장으로돼있어서제가지적한겁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죄송합니다.오타,잘못된겁니다.옷장입니다. 이어서윤해동위원님께서요구설명서67페이지,청소차량구입관련‘진개덤프트럭1대’구매예정인데구체적인설명및기존매각차량에대한계획에대해서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해드렸고요.잠깐설명을드리면저희들이현재우리시에덤프트럭이두대가있습니다.5톤짜리한대하고2.5톤짜리가한대있는데내구연한도오래됐고노후가돼서2.5톤트럭을말씀드리는건데요.저희들이그래서금년에2.5톤트럭을구입하려고했었는데이차량이단종이됐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내년도에5톤트럭을살계획으로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종량제규격봉투제작,종량제봉투위탁관리,대형폐기물수거수수료납부필증제작등의업무들은자원순환과에서하고있는데최종판매는도시공사에서하고있는것에대해서설명하고도시공사로위탁관리하는데도예산이들어가는이유와판매수익금은어떻게관리되고있는지에대해서서면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윤해동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74,91,93페이지내용입니다.생활폐기물수집‧운반용역,재활용선별장민간위탁운영및원가산정,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원가산정용역관련최근5년간민간위탁운영비현황자료를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보영위원님께서2023년본예산안용역사업관련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김보영위원님과윤경숙위원장님께서안양도시공사종량제봉투위탁관리비가전년도대비증가된사유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저희시는종량제봉투판매함에있어전자결제시스템그런기능이없어서많은시민들께서불편을느끼고종량제봉투판매인들도많이불편을느꼈습니다.그래서이불편을해소하고자위원님들께서예산을통과해주시면이것을근거로해서내년도에시스템을구축해서7월1일부터시스템운영을개선할계획입니다.그래서그비용이저희가따져보니까내년7월1일부터시행이되는데그게대략한카드로하게되면수수료가붙거든요.그수수료가붙으니까지금예측입니다만5천480만원정도가더추가로들어갈것같습니다.그래서그비용을계상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안474페이지,수도권매립지수송차량적재함,
경숙
윤경숙위원장
저기잠시만요.위원님별로그렇게다하지마시고외몇건,여기다나와있으니까요.다음에하실때는‘김보영위원님뭐뭐하나외몇건에대해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이렇게만간단히해주시면좋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관련해서총몇대가쓰이며바꿔야하는지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안474페이지,개방화장실운영관련규모에따라차등지급해야하는지물품을구입해서주는지현금으로주는지에대해서서면답변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김보영위원님께서475페이지,폐건전지교환사업관련2022년실적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74페이지,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용역관련최근3년간청소대행업체의성실이행평가내용에대해서서면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윤경숙위원장님께서예산안475페이지입니다.공동주택재활용가능자원처리등민간대행원가산정용역과재활용선별장민간위탁운영원가산정용역관련해서3년간용역결과세부내역을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다음에하시는과장님들께도말씀을드릴게요.이것다읽는것은참시간낭비인것같아요.그래서일문일답으로할때궁금증을해소할수있는그런내용으로가고요.읽으실때는‘한위원님의외몇건제출해드렸습니다’이렇게좀줄여주셨으면좋겠어요.참고하시기바랍니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예산안472페이지요.이게지금도하고매칭펀드라이렇게예산이줄었잖아요,감액된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런데꼭도하고시하고매칭펀드라고해서우리시가,예를들어서미세먼지에대한것은상당히민감한부분인데선제적으로대행할수있잖아요.예를들어서도가예산을줄여도우리같은경우에는좀그것하고똑같이증가를시켜서25일을50일로하면그만큼안양시민들한테건강에도좋고환경에도유익한것아니겠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위원님말씀맞는데요.저희들이살수차가시자체보유가2대가있습니다.그것별도로도에서3대를임차하는건데금년같은경우는30대70퍼센트로하고있는데50일치를계산해서예산을내려주었는데내년에는25일로단축됐더라고요.그래서그것만지금감액이된거고요.나머지자체시보유2대있는것은계속운영할겁니다.
김정중위원
계속운영하는데어쨌거나그럼우리가5대를운영한것아니에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5대를운영하는데50일에서25일로다줄인것아니에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시가예를들어서줄이지말고예산을더편성해서그것을잡아줬어야지.지금환경에대한문제가상당히심각한것아니에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방금말씀,
김정중위원
특히만안구같은경우에는재건축도많이이루어지고그래서미세먼지도많이하는데그런것들을만약에생각을하셨다면예산을깎지말고우리자체내에서라도증액을시켜서라도이것을잡지않아야됐나라는그런생각이드는데뭐추경이라도할생각없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필요하면추경은요일단가능한데지금이시점에서는도하고매칭이기때문에도에서내시가내려와그렇게한거고요.별도로필요하면추경을또세워서자체적으로하든가아니면아까말씀드린우리2대가있으니계속운영을할겁니다,그것은.
김정중위원
2대운영하는것은당연한거고요.그러니까한번이것과장님,차후에추경이라도해서일수를늘릴것한번검토좀해보시기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예산안473페이지,생활쓰레기처리사업중민간위탁금금년도보다10퍼센트상승인데요.이것을보면지금상승요인이이렇게쭉나와있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어쨌거나2020년도,2021년도는좀줄었어요.그렇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이게꼭,예를들어서건설협회에서내시가됐든그다음에원가가환경부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환경부에서내시가됐는데사실상과장님,2020년도,2021년도,2022년보다내년하고내후년이경기가더어려워져요.그런것들을감안해서는10퍼센트인상이라면이게사실상적은게아니거든요,전체적인금액에서.지역경제도물론중요하지만우리전반적인경기흐름을보셔서이런인상퍼센티지같은경우는시가정말심도있게걱정하셔야됩니다.이경기요말도못합니다.올해보다더심해,내년부터진짜경기침체가옵니다.약2년,경제학자들이그러는데2년정도온다는데이것한번철저하게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게할거고요.위원님,참고로저희들이드린자료에보시면두번째단락이거든요.지금내년도같은경우는여기자료에나와있지만환경미화원수당이신설되고또여러가지증가요인이있습니다.그것을감안해서종합적으로검토해서이정도수준의비율을지금저희들이추정치를잡은겁니다.
김정중위원
철저하게검토하시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경기흐름하고도한번상충되게보셔서,저도뭐올려주는것반대하겠습니까?그러나안양세입도생각하시고그런것들을통해서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예산안478페이지요.이게행사운영비가처음신설되는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김정중위원
여기신규로선정돼있는데?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것은말씀을드릴게요.신규가아니고요그동안에매년했던사업이고환경공무관님들의복리후생비차원의예산이거든요.그런데작년까지는여기내용에보시면‘공무직(무기근로계약)근로자보수’라는예산항목이있습니다.거기다편성이됐었는데이것은행사운영경비따로통계목을빼서별도로표기만한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이게예산편성이돼있었는데,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신규가아닙니다.
김정중위원
별도로빼가지고됐기때문에됐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예산편성상그렇게목만변경시킨겁니다.
김정중위원
목변경했으니까보면신규로보는거지.그런데좋아요,단합도해야되고교육도필요하죠.그런데여기보면모범환경공무선진견학이두군데예요,2개로잡혀있어요.예를들어서120만원씩해서23명이2천760만원잡혀있고,선진견학이,그다음에경기중부권역협의회에선진견학이100만원씩해서3명2회가잡혀있어요.이것왜이렇게해?통합으로하든가,왜분리를시켰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것은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120만원에스물세분이계시지않습니까?이것은순순히우리안양시환경공무관님들에대한선진지견학예산이고요.밑에있는중부권역협의회선진견학이있는데이것은우리환경공무관,대다수환경공무관이아니고노조가있습니다.그래서그분들임원들,중부권역협의회라고별도로임원이있는데그분들1년에한번가는행사가있어요.그것을지원해준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뭐,좋죠.좋은데,가장중요한것은예를들어서여기보면워크숍이라든가체육행사이것은단합하고교육을많이철저하게시킨다는의미로보면되지만선진교육좋아요.그런데좀더이런행사를할때는철저하게하셔서‘우리환경공무관님들에게진짜어떻게질적서비스를할것인가’그런환경에대한그런심도있는교육,그다음에선진교육을어디로갑니까,여기23명은?외국으로가는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국내입니다.
김정중위원
국내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선진교육도,견학도확실하게타깃을잡아서철저하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사실상어떤면에서는이게복리후생비예산편성이돼있다그러지만별도로이렇게돼있으면행사성으로많이보는경우도있어요.그러니까좀더예산을철저하게쓰시고향후에‘절감’,‘효율성극대’이것을좀많이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하시느라고생하시고요. 제가2023년도본예산에용역사업현황을쭉받았거든요.이게다인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이게전체다사업내용입니다.
김보영위원
굉장히많은줄알았어요.그런데제가잘모르겠는데요여기보면‘공동주택재활용가능자원처리등민간대행원가산정’그밑에또‘재활용선별장민간위탁원가산정’,‘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원가’이원가산정을매년해야돼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대부분용역이요특히아까맨위에있는생활폐기물업무대행비용은매년하고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공동주택하고음식물은매년하지는않습니다.예를들어서음식물관련해서는5년하고재활용선별장같은경우는3년정도주기로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여기주기를써주셨으면제가오해를안하죠.왜냐하면원가산정이한번되면특별한변동요인이없으면지금3년이나5년이렇게가야되는데,계속원가산정이라고2천만원,2천만원,1천200만원이들어있어서이것을이렇게매년원가산정을별도로해야되는지궁금했고요.자원순환집행계획용역도이것도매년하는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것도기본적으로매년하는데이것을해서수립이되면도에다제출하게끔돼있거든요.그래서매년하게끔돼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렇게매년하는것은또우리직원들이좀배워서각색하고해서이렇게멋있게해서올리면안되나요?꼭용역줘야돼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조금저희직원들이하기에는일단뭐,
김보영위원
아니,나는매년하는용역들은거기서거기고별변화가없더라는거지,저도해보니까.그러니까담당자가물론힘드시겠지만한번검토를해서‘작년에도이런용역인데올해도또이런용역이야?’그러면내년에도큰변동없으면거의그런용역으로가지않느냐.저는그래서‘좀획기적으로예산절감을하면안되냐’이뜻에서한번여쭤본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말씀충분히알아듣겠는데요.저희들이하는주목적은공정성을확보하고객관적인평가가이루어져야되기때문에거기전문업체에다가,
김보영위원
작년에계속공공적인평가,객관적인것을가지고내년에도거의그것에맞춰서비슷하게가지않느냐,제가그래서한번얘기드린건데나중에과장님이계시면서‘우리용역이너무많다.용역의원가산출이나이런것에대해서우리공무원들팀으로우리가한번해보자.’는그런건설적인연구방향을하면어떻겠냐이제안을드리는거예요.제안받아들여서한번해보시겠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그래야공무원들도연구하고어떤팀을이루어서‘우리가이것을좀해내자’.매년연구용역이나이런게동일하다면그것을보면서배우면서우리가연구용역을한번자체적으로해서예산절감인센티브해서과에또보상그런제도도있잖아요? 그리고여기보면재활용선별장민간위탁운영비하고,여기보면재활용선별장에도플라스틱이거든요,거의.또‘공통주택플라스틱민간대행처리’그래서이게중복되지않나하는데이것은제가그냥이해를하겠습니다,과장님.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리고수도권매립지이것압축박스있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압롤박스요?
김보영위원
압축박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압축박스.
김보영위원
이게이제8년이내구연한이었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보영위원
‘철판부식등의노후화로생활폐기물누수발생’.철판이좀부식이되면어때요,어차피버리는건데?‘노후화생활누수가발생’은땜질해서좀쓰면안되나요?아니,이것을계속이철판을어떻게폐기해요?이철판이것.이게폐기가더어려울것같아.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일반물건을싣는게아니고생활폐기물싣다보니까아무래도일반차량보다부식화가좀빨리되는경향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부식이됐다하더라도이내용물을다시우리가환원해서사용한다거나그런게아니고어차피버리는건데좀철판부식된것은방수페인트칠좀하고,노후화되고누수발생하는것은좀땜질해서쓰면안되냐이거죠.내구연한이8년이라서그냥무조건8년이면바꿔야된다는그런것보다는그런방향은한번상태를보시고이것버리는것도돈일것같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것버리는것은요,
김보영위원
어디로가?이것고물장수한테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버리는것은저희들이매각을하게되면,필요하면매각을하거든요.해서우리시자원이기때문에,
김보영위원
이것을매각해서얼마나,또그러면깊이들어가게되는데?매각해서얼마나,이것한대당얼마를매각해서우리시의수입이돼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글쎄,이것같은경우는지금고철로써만,아마매각하게되면고철로써만저기할것같은데아직금액은제가정확하게,그것은따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구입대비이것매각비용그금액을따져보셔가지고꼭8년됐다고계속사서하지말고좀고쳐서쓰고땜질해서쓰고하는그런것도우리가선례를남겼으면싶어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말씀대로요오래됐다손치더라도모든차가똑같이다부식이똑같은것아니지않습니까?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상태가좋으면좀더쓰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그렇게해주시고요. 제가개방화장실이렇게보니까차등지급하는줄몰랐고일률적으로13만원씩지급하는줄알았어요.이것은아닌데싶어서제가질의를드렸던거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그것은예산편성상그렇게평균금액을잡아서잡는거고요차등을줍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이물건을어떻게,화장실마다갖다줘요,우리가사가지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저희들이사가지고,
김보영위원
아,너무번거롭다.이것48개소를매달누가그냥여기화장지,비누,락스이것을다구매해서갖다주는이렇게,어떻게이것을담당자하나가그럼매달그럼48개소돌아다닌다는거예요?이것개선좀하세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모든개방화장실이똑같이없어지고새로생기는그런게아니고요.돌아가면서저희들이순찰을하거든요.하면서매번떨어질것같으면좀보충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개방화장실그렇게까지한달에한번씩다니면서이것을나누어주고이렇게할게아니라여기서실제로금액이얼마되는지,그업주를믿는다면이것방법좀개선하면안될까요?48개를매달비누,락스,화장지들고우리직원들이다닌다는것은비효율적인것같은데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그렇게하는것은맞는데요.저희직원들이직접하는게아니고,
김보영위원
그러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여기관리하는또업체가따로있어요.그업체에서구매를해서,
김보영위원
업체한테돈을줄것아니에요,또.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업체에서매입을해가지고돌아가면서업체에서빈데,그런데보충하는거죠.
김보영위원
우리가그러면비누,화장지,락스이것한꺼번에하는업체를지정을해서그업체에서나누어주고?그러면이것단가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것전체를관리하는업체가있습니다.그업체에서,비용을주면,
김보영위원
그러면우리여기13만원인가이단가속에그업체가하는비용도포함이되어있겠네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그럴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조금더비싸지기는하겠네요.알겠습니다. 그리고폐건전지사업이지금보면회수율이29퍼센트거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래서만약에작년같은경우에여기교환량은곱하기1개당,1만6천862세트를450원씩곱하니까한750만원이나와요.이것을지금,저는그래서이사업이별로동에유야무야하지않냐했는데그래도실적이이렇게있네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참고로말씀드리면요뒤에보시면추진실적을첨부해드렸거든요.그것보시면수치상은조금부진하지않나라고생각하시겠는데이게지금11월말까지해서저희들이새건전지를각동에다배부를했고요.지금도교환량에숫자나와있지만교환해주고있는상황인데앞으로금년12월,내년1년쭉이어질겁니다.그래서지금이비율은단순히29.2퍼센트는적은숫자가아니고향후에다소진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우리시가안양1동이새건전지보유가1천412개가있고563개를교환해주었고,그렇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39.9퍼센트다.아니,이사업은꼭필요한사업인데너무저조하지않은가싶어서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답변감사합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원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제가딱두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75페이지,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대행사업비가총예산이320억이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전부다시비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허원구위원
민간대행사업업체가몇군데입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업체요?11개업체입니다.
허원구위원
11개업체죠?그러면11개업체에다320억을위탁을맡기는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우리과장님께서주신자료에보시면대한건설협회보통인부임단가변동현황을주시면2018년부터2022년도까지자료를주셨습니다.2018년도에는증감이10.56퍼센트가증감이돼서주셨고2021년도에는3.95퍼센트가증감이돼서주셨습니다.이증감되는것은경제성이나시대에반영하는겁니까?이게숫자가일률적이지않고획일적이지않은이유가무엇입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주큰이유는답변내용이위에있지만대한건설협회보통인부임단가라는게있거든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어떨때는3.95고어떨때는10.55이지않습니까?이렇게임금이갑자기높아집니까,이렇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게이제해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거의다가비슷하지않습니까?원래임금인상률이나모든것은비슷하게오르는거지10퍼센트에서3.95퍼센트이렇게진동폭이높아지는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자료를대한건설협회에서권고한겁니까,이정도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니,권고사항은아니고요.거기에나와있는노임단가대로적용을해서여기용역업체에서계산한겁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왜이런얘기를하냐하면320억의1퍼센트면굉장히,100원의1퍼센트면차이가별로나지않고있지만320억의1퍼센트,2퍼센트는굉장히금액이차이가납니다.그래서이말씀을드리는거고,이게한번10퍼센트라고예산을잡으면이것이거의다가집행이되는것으로제가알고있으니조금전에김정중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이런부분에대해서좀정확하게세밀하게계산하셔서예산을잡아주셨으면합니다.왜냐하면이것이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10퍼센트에서9퍼센트만되어도아마전년도예산에굉장히줄어든,이것보시면비교증감이29억이에요.29억이민간대행사업비로증액이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적은것에대해서는세밀하지않아도되지만영점몇퍼센트,1퍼센트차이로인해서굉장히큰금액이차이가난다면이부분도세밀하게좀면밀히좀따져가지고예산액을잡아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고요. 그리고또한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74페이지를보시면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용역인데이용역을매년마다합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매년합니다.
허원구위원
이것시비로매일하는데제가조금전에물어본게11개업체이지않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11개업체에대한평가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허원구위원
11개업체들한테시민들을대상으로평가를합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설문조사를통해서도합니다.
허원구위원
설문조사로시민들한테‘이청소용역이만족하십니까?’아니면‘어떻습니까?’이런것물어봐가지고평가를하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항목이좀많습니다.
허원구위원
몇명정도를조사합니까,이것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난번같은경우는2회했는데요.
허원구위원
200명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니,2회했는데총4천400명했습니다.
허원구위원
4천400명?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상반기2천200,하반기2천200.
허원구위원
매동마다다하는거죠,돌아다니면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예.
허원구위원
제가그러면주신평가내용을잠깐보겠습니다.2021년도에‘세명개발’이라는곳이91.95로1등을했어요.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2021년이요?예.
허원구위원
그런데2020년도에보면이업체가7위를했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리고이게보시면또어떤데는1위를하고어떤데는높은등수에있던사람들이굉장히아래로갑자기내려가는퍼센트도있고,이것을보면우리과장님께서이신뢰가가능합니까?왜냐하면2021년도,2020년,2019년도모든것을보면아마등수가비슷해야지신뢰가가는데우리는평가용역을의뢰로했습니다.평가용역을의뢰한것은11개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업체가시민들의만족이있는지,잘하고있는지여기에대해서우리가확인하기위해서평가용역을맡겼을겁니다.그런데과장님보시기에는이평가내용을저한테주셨는데이평가내용이좀객관적이고일반적이고모든사람들이신뢰할수있는평가라고보십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보기에따라다른데위원님말씀은매년하고있지만순위가어느정도떨어져도,어느정도떨어져야이해가되는데,
허원구위원
순위가뒤죽박죽,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1등했던업체가갑자기밑으로가면,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이것은,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것은이용역을하는것에대해서큰의미와목적에부합되냐라는얘기를말씀드리고싶습니다.즉,뭐냐하면대행업체평가용역에대해서신뢰하기가굉장히어렵다는거고매년마다이2천만원,큰금액이되지않지만이것이뒤에보면320억에연관되어있습니다,이게.320억에대해서보면2021년부터3년동안자료를주셨는데청소대행업체가바뀐적이있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것평가를하는특수한이유가뭡니까?예를들어평가를해서순위를매겼습니다.순위를매겨서그다음에순위를매긴목적이무엇입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순위를매긴목적은요저희들이과년도에는대행비를,우수업체를얘기하는건데대행비를조금상향해서해주는게있다그러더라고요.그런데그게안된다고해가지고지금은평가를해서,
허원구위원
그런데제가보기에는이대행업체평가용역은용역으로끝난것같습니다.왜냐하면이것을가지고다음대에서는탈락을시킨다든가아니면용역을민간대행업체에다가맡기지않는다든가아니면그금액을줄인다든가이런뭔가가있어야되는데그런부분은없을것같아요,이점수를보고.그리고제가이평가에대해서신뢰를못하는것이뭐냐하면종합평가점수를보면의미가없어요,이게.아마공부를하신분은‘유효하다’,‘유효하지않다’라고얘기하시는데이평가점수로봐서는0.01,0.03이것으로등수를매긴다는것자체가의미가없는것같아요.그렇기때문에이용역평가사업을하실때도면밀히좀따져서용역을해주셔,이것이잘되면우리민간대행사업비하고연관이되고여기서평가를함으로써이11개대행업체가잘하는업체에는상을주고잘못하는업체에는경고를줘서인센티브와아니면제재와불이익이가미가된다면의미가있겠지만그런것이없이그냥등수만매기고평가로서류화만된다면이용역에대해서큰의미가있는가에대해서저는의구심이돼서과장님께말씀드립니다.제가이용역을봄에있어서대행업체평가결과3년치이런내용을보면,보십시오.이순위가,과장님께서도한번쭉보십시오.보시면어떨때는굉장히10위였다가어떨때는1등도됐다가5등도됐다가막이럽니다.이런것에대해서누가시민들이신뢰를하겠습니까?이런것은절대신뢰를안해요.대부분의등수는2021년도,2022년도,2023년도거의다가별차이가없어야됩니다.그렇기때문에과장님,제가이것을왜매년하냐물어봤습니다,이것을.이평가는2년이나3년에한번해도같은기간에11개업체에다맡기는것이지않습니까.2년에한번하고3년해도저는의미가,그렇게큰문제가안된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매년하는이유가있는지저는좀의구심이되고매년안해도될사업이지않나라고저는판단이되어서오늘과장님께이질의를드리는겁니다,이내용을보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무슨말씀인지잘알겠고요.저희들이이제아까도말씀드렸지만평가할때설문조사한다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이게할때,설문대상이죠,시민들이하시는데사람마다답변할때그런때도약간변동사항이있기때문에적용이된다그러더라고요.
허원구위원
과장님께서그런말씀은참잘못된말씀입니다.왜냐하면2천명,4천명은어떠한사람이선택을해도똑같은값이나와요.그러니까과장님이선택을하든누가선택하든똑같은값이나와가지고안양전체에대해서‘우리민간대행업체를어떻게생각할거다’라고평균을매기는것이기때문에과장님께서는말씀하시는게잘못된거고요.그렇기때문에이용역사업에대해서는면밀히할때설계도하셔야되고면밀히검토도하셔야되고이로인해서검토가끝난다음에이것을가지고내가어떤방향성을찾아가는지에대해서도한번면밀히따져봐야될사업인것같습니다.왜냐하면너무나등수가,제가보기에는신뢰할수없는등수가나왔기때문에이런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설명서에제가종량제규격봉투판매관련해서질의를드렸는데요.이게내용을가만히보다보면참재미있는게규격봉투를제작하고스티커를제작하고다시에서해요.그런데오로지판매만도시공사에서하죠.그런데그것도공짜로해주는게아니고위탁수수료를받고합니다.저는이게이래서과연맞는건가싶어요.시에서모든것을다하고단순히판매만시켜주는데돈을받고하는거잖아요.무슨이게외부기관도아니고시산하기관인데,더군다나도시공사가쓰레기봉투판매한다는것은선뜻이해가일단안됩니다,저는.그래서제가누차강조드렸지만이것은업무이관이필요하다고봅니다,보다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요.그것은검토해주시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다음에제가계속지금다른위원님들하고중복되는질의이기는한데요.제가생활폐기물수집‧운반하고재활용선별장민간위탁,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원가산정관련해서제가최근5년간운영비현황을자료로제출해달라고했거든요.자,이자료를쭉보시면요상당히일관적이에요.비용증가가살짝루틴합니다,자세히보시면.그래서과장님께질의드리고싶은것은우리가연구용역을하는목적이뭘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연구용역목적은매번여러가지물가도그렇지만인건비도상승요인이여러가지있거든요.그것을종합적으로다시한번점검을해서적정한용역비를산출하는게목적입니다.
윤해동위원
우리가연구용역을하는목적은요거기에서어떤도출된결과를시행정에반영하기위해서인거예요.용역을실컷해서그것을시행정에반영하지않으면용역의가치가없는거죠.그렇지않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다면이렇게용역,그러니까수집‧운반,매립수송,민간위탁,자원화시설이런용역들이루틴하게증가를한단말이에요.그러면과장님은혹시지금까지매년용역을발주하시면서용역보고서를혹시보셨어요,한번이라도?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결과관련해서는,
윤해동위원
보신적있으세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그러면길게도안보고요최근3년동안연구용역보고서를쫙펴놓고봤을때그내용이뭐가제일크게달라졌던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종합적으로나온용역보고서이기때문에어떤것에대해서뭐,
윤해동위원
아니,그렇지않아요.제가그래서질의드리는겁니다.그것을딱놓고봤을때뭐가제일많이바뀌었어요?대부분비슷하죠.거의비슷하고요.딱바뀐것은물가상승률,인건비밖에없습니다.나머지는거의동일해요,내용이.그런데용역은매년하고있어요.저는이게이해가안되는거예요.그러면제가다시한번질의를드리면요그러면그연구용역결과를토대로해서위탁운영비의기준을잡는거죠,결국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기준을잡아서업체한테용역을주는것아닙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그연구용역결과보고서가정확하다는증거가있어요?누가검증하죠,그것은?그냥전문기관에서보고서를제출했으니까그냥믿는건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런경향이컸습니다,사실.
윤해동위원
그러면그것은잘못된거죠.그기관에서했기때문에믿는다?그것도민간업체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민간이지만그것을전문으로하는업체기때문에일단뭐,
윤해동위원
아니,그래서요.그런데혹시라도오늘답변끝나시고최근한3,4년동안연구보고서를쭉한번펴놓고봐보세요.뭐가가장큰차이가있고작년에비해서올해제출한보고서가어떤부분때문에용역비가올라갔는지,그러니까위탁비가올라갔는지를한번비교를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그래서아까김보영위원님도지적하셨는데요.이런연구용역은이연구용역결과에따라서위탁비가바뀌는겁니다,결과적으로.그러면그연구용역보고서는굉장히객관성있고굉장히검증이확실히돼야돼요.이게1,2억짜리가아니에요,위탁이.수십억이잖아요.수백억이잖아요,결국은.그런데이수백억짜리위탁을주는데있어서용역보고서를참고하지않거나또는하더라도단순히물가상승률을적용해서루틴하게인상했다그러면연구용역을할필요가없는것아닌가요?그런데그런연구용역이굉장히많아요,그렇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많습니다.
윤해동위원
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이런것들을굳이용역으로내보내서똑같은내용을받을필요가있겠냐싶은거예요.제가이것도자료를봤어요.봤는데일률적이에요,그냥,인상폭이.그럴것같으면뭐하러용역을합니까.그리고아까우리안양에예를들어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11개라고그러는데요.그러면그연구용역보고서에서11개지역에대해서다분석이돼있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용역보고는다돼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다되어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럼기준이다같습니까,다릅니까?평가기준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기본적으로평가기준은같고요.
윤해동위원
그런데지역의특성이다르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특성다그것감안해서용역산정따라서,
윤해동위원
뭐를,어떤부분을감안했어요,그러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를들면요지금우리안양시에31개동이있지않습니까?재개발‧재건축하는데가있을것이고쉽게얘기해서‘인구가타동에비해서좀적게있다’,‘많게있다’그런것도있을것이고요.폐기물도나오는곳도지금동별로약간인구에따라다르겠지만약간많이나오는데도있고적게나오는데도있고여러가지,
윤해동위원
그러면제가질의한번드려볼게요,여기서.각11개구역을나눠서각각다른특성을반영했다고하셨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윤해동위원
11개업체가인상비율이다달랐습니까,그러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인상비율이요?
윤해동위원
예.그게다특성을반영해서정밀하게했다면11개구역에대한인상비율이다달라야됩니다.다달랐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제가알기로는다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얼마정도달랐죠?어느정도비율이,차이가그렇게많이났나요?거의일률적이지않아요,비율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제가봤을때는그렇게일률적이라고는판단이안섰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러면그비교자료를한번주십시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11개지역에대해서최근한5년정도해가지고용역비인상비율,금액이아니고퍼센트입니다.퍼센트가어느정도바뀌었는지그것을좀비교할필요가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자료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계속다른위원님들중복되는질의이기는한데요.이연구용역의목적은하나입니다.‘그용역결과를행정에반영하겠다’이게목적인데,사실우리시에서연구용역을너무남발하는경향이있어요.그리고연구용역이라고하는것은요시나공무원들이그쪽분야에완벽한전문성이없기때문에전문기관에믿고맡기는겁니다,결과적으로.그런데그전문기관의,그러다보니까그전문기관의결과가굉장히중요한거죠.그럼거기에대해서확실히좀검증할필요가있고요.왜냐하면그것에따라서위탁비가바뀌어버리거든요.그런데제가지난번에한번시청에서회의할때갔었잖아요.그때도저깜짝놀랐어요,용역중간보고보고.어떻게이것을이렇게조사를해가지고이것을보고서라고,중간보고라고발표하는것보고요제가정말깜짝놀랐거든요.그렇다면지금까지도그렇게해왔다는얘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그업체몇번불러가지고,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제말은제가한달전에,그게한달전이죠?한달전에중간보고회를가서정말깜짝놀라서지적을많이했잖아요.그렇다면작년까지는어떻게했을까요?계속관례적으로그렇게했다는것아닙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업체별로약간특성이있는데요.올해는그렇게했지만한번저희들이꼭살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지난번에정말깜짝놀랐어요.비교가,비교대상도안되는도시를비교해놓았더라고요,특성이전혀다른도시를.그런데그게결국연구용역결과보고서인거예요.우리는그것을보고위탁용역을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래서그당시에위원님께서많이지적을해주셔가지고위원님이지적하신내용을그분들한테미팅을몇번했습니다,그이후로.그래서충분히반영이되고더심도있게한번용역을해봐라,
윤해동위원
아니,그래서요.이게그러면이용역을주는업체는항상같습니까,매번바뀝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다릅니다.
윤해동위원
매번바뀌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입찰을보기때문에다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매번바뀌었습니까,지금까지그러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거의바뀌었죠.
윤해동위원
그럼최근5년동안몇개업체나돼요,그용역한업체가?한두개업체가번갈아가면서했나요,아니면어떻게됐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제가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왜냐하면입찰을봐서낙찰된업체가있는데그업체가몇년했는지그것까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그것은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다시말씀드리지만우리가전문성이없기때문에전문기관에연구용역을의뢰를하는거고요.그러다보면그연구용역결과보고서가잣대가되어버립니다.그런데그잣대를검증할방법이없다는거예요.그것으로위탁비가결정이돼버립니다.그런데그연구용역보고서가매년비슷하다는거예요.여기자료보시면제가이자료를요구했던이유가있어요.보시면루틴해요.딱딱딱딱알아서인상됐어요,매년.그러면연구용역보고서도그렇게나왔다는얘기가되는거죠.그부분은좀신중하게검토하셔가지고요김보영위원님말씀대로이게과연연구용역으로맡겨놓고믿을수있는상황인가를한번검증해보셔야돼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만약에이게지금까지관례적으로그렇게해왔다그러면우리시는엄청나게많은손해를봤다는거예요,지금까지.그전에는이런문제가없었는지모르겠습니다만지금에와서생각해보면굉장히손해를많이봤을수도있어요.그런부분을신중하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지금사실연구용역관련해서되게많은질의가나왔는데저도관련해서질의를했었기때문에추가로몇가지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질의를이렇게했습니다.자원순환과에서발주하는6개용역,제가일부러편의상번호를1번부터6번까지매겼습니다.그래서매년실시하는용역의경우매년실시하는이유를서면답변요청했고,그리고각용역의사업비산출내역세부근거자료를요청했습니다.그래서답변내용을1번부터보면‘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용산정용역은「폐기물관리법」에따라최초의원가계산시원가계산용역기관에원가계산을의뢰하도록되어있음’이렇게쓰여있습니다.저도그래서지금「폐기물관리법」14조8항을같이보면서이답변을봤는데여기서말하는‘최초의원가계산’이라는기준이어떻게되는것인지여쭤보겠습니다.이게최초의원가계산을매년한다는의미로해석하는것인지아니면연마다,3년마다한다든지이것을이문구만보고는제가이해를할수없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것은관련법에서매년하게끔되어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게여기,그러니까법령조항을‘원가를계산하여야하며,최초의원가계산은법령제9조에규정하는원가계산용역기관에원가계산을의뢰하여야한다’고쓰여있는데,법1항에보면,그게‘최초의원가계산은매년해야된다’라고말씀해주신거고,그다음에8조의2항을보면“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자에대한대행실적평가기준을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고평가기준에따라매년1회이상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라고쓰여있습니다.이게법에,같은「폐기물관리법」14조8항의두번째인데여기서1회이상평가를실시하여야해서저희도용역을한다고보면될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런데여기서조금애매하다고제가문구를느낀것은2호에서보면“이경우대행실적평가는해당지방자치단체가민간전문가등으로평가단을구성하여실시하여야한다”라고쓰여있습니다.그렇다면우리시는이용역을매년발주하는근거가이부분에서가져온것으로판단이되는데민간전문가등으로평가단을구성하는게지금우리시는그렇다면용역으로주는게맞다고보면될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법으로일단규정이있기때문에시가매년시행하는부분에대해서왜하는지는제가이해를했습니다만이비슷한문제의식은똑같이가지고있습니다.이게매년실시하는용역결과보고서가인터넷에다공개가되어있다보니까,제가예를들어서2020년에시행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용산정연구보고서가있고,또예를들어서2022년에도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원가산정보고서를둘다비교를해봤습니다.그래서사실이두곳이수행한것이똑같습니다.재단법인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라는곳이고.이게사실문서를비교하는여러가지방법이있는데이2개를서로비교하는방법도있습니다.이2개만을놓고서로의유사성이얼마나되는지,그러니까이비율자체가높지는않은데똑같은부분이되게많습니다.소위말하는100퍼센트똑같은부분이되게많은데그이유는이미앞에서다른위원님들이지적해주신부분과비슷합니다.왜냐하면안양시의현황이크게바뀌지않았기때문에아무래도똑같은부분들이되게많고사실달라지는부분은인구부분,예를들어2019년인구기준이2021년으로바뀐다든지또지역별로전년도에수집된아무래도쓰레기의양이다르니까그숫자가달라지기때문에소위말하는표절률의비율로는높지않게나오는데,그런데이것도들여다보면반복되는얘기는똑같이반복되고수치적인부분만일부변형되고또말씀해주신대로물가상승률이반영되는그정도차이밖에없는것으로보였습니다.해서법에서도아까다시제가읽은부분이지만이게‘용역을실시해야된다’라고법에쓰여있지는않고“민간전문가등으로평가단을구성하여실시하여야한다”라는말이좀유동적으로해석할수있는여지가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까지는어쨌든관습적으로이렇게용역을주면서했지만이게법으로용역을하라고강제하지않은이상,또이용역내용들이사실상대동소이해보이는부분이있기때문에부서에서도저뿐만아니고다른위원님들도비슷한지적을하는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게과연진짜로거의2천만원에해당하는용역을매년발주하는것이맞는것인지심도있는검토를다시한번해야된다고필요성을느낍니다.지금제가받은견적서를봐도사실한곳을빼고는다같은곳인것같습니다.물론이게아까또자료로보고해주신다고했는데저도사실궁금한게이게계속같은데서하지않았는지하는그런의구심이있었는데이부분은부서에서도확인하셔서답변을윤해동위원님답변서를준비하면서같이좀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용역관련해서는여기까지마무리를하고몇가지만더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종량제봉투시스템개선관련해서유지관리‧보수비용에대해질의를드렸는데이것도법에따라서1년이내발생한하자는업체에서책임을져서내년에는비용이발생하지않는다고답변을받았고,다만그렇다면2024년부터는‘발생할수도있다’,다만관리를철저하게하겠다고하셨는데이부분은그냥당부의말씀을드리자면이게하다보면당연히또보수가필요할수도있는데이부분을부서에서도만약에문제가발생할것같다면선제적으로빨리얘기를그냥해서어떤부분이더필요할지같이소통을할수있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만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대형폐기물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제가대형폐기물납부필증소진량에대해서여쭤봤는데이게66만장을생산하고지금11월말까지약50만장이소진되었다고답변을받았습니다.그렇다면남은,연말까지혹시소진이가능한지여쭤보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연말까지는계속쓰는거고요.만약연말까지소진이안되면그다음해도계속쓸수가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대형폐기물온라인배출을같이좀여쭤봤는데이게보니까판매금액도올라가고판매건수도매년늘어나는것으로보입니다.혹시부서에서도이게내년’23년도에더늘어날것으로판단하고계신지여쭤보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온라인쪽에,온라인이죠.온라인쪽에많이사람들이잘다룰줄알기때문에이게편리성이또있어서아마더증가할것으로예측이됩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저도이것을다른지자체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다가제가실제로필요해서10월에한번사용해봤는데되게편리하고결제도그렇게어렵지않았고되게잘돼있다고느꼈습니다,품목도상당히상세하게잘되어있고.그래서이게얼마나사용하는지궁금했는데제가생각하는것보다도많이사용해서놀란부분도있고부서에서도이게많이알려져서,특히젊은세대위주로좀적극적으로많이활용할수있도록홍보도하면서만약에그럴경우에이후에는납부필증의제작량에있어서도이와연동해서조정할수있는그런방안도생각해봐야되지않나제안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마지막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관련해가지고70퍼센트로목표치를잡은이유에대해질의를드렸는데이게지표를변경하다보니까이번에새로설정을하신것으로보입니다.그런데이게70퍼센트가나온이유는저희「안양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에관한조례」에따라서매긴것같은데이게좀아쉬움이드는게평가점수가보통이70점이상에서90점미만일때입니다.그런데지금우리평가지표가70점으로되어있는데제가생각할때는너무좀보수적으로잡은게아닌지,사실더영향이있을것같아서제생각에는적어도한80점은돼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좀들었는데과장님부서를대표해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요즘에들어서는저희들이현재조례상이렇게돼있는데위원님말씀이,한번저희들이말씀듣고요고민좀해보겠습니다.이것은좀더검토가필요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제솔직한생각으로는초과달성할것같습니다,70점으로되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사실뭐평가를하면서여기표에는조례상에‘우수’,‘보통’,‘부진’이렇게나와있지않습니까?실질적으로70점미만업체가한번도여태까지없었습니다,사실.그래서위원님말씀대로조금그것도한번고려를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기준치를올리고또매년5개년치가나와있는데그것도상승하는방향으로해서조금더적극적으로부서에서선제적으로평가기준을마련해주셨으면좋겠다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저는원재섭과장님께잠깐제안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제출한자료를보니까우리는자원순환과에서6개의연구용역을했습니다.그연구용역결과로인해서자원순환과의방향성과사업성이바뀔수있다고저는보여집니다.그런데이6개의최종보고서가나오면직원내에서분석하고스터디를하십니까?한번여쭤보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솔직히말씀드려서거기까지는하지못했습니다,전문기관을믿기때문에.
허원구위원
왜냐하면전문기관,그러니까논문을쓰는이유중에한사람도,쓰는사람도되게중요하지만그것을보고이것은,우리는논문을쓰는것과보고서쓰는이유는앞으로다가올미래에대해서예측을할수없습니다.모릅니다.그래서이런‘분석’을통해서‘예측’을하고‘추론’을하는것입니다.그렇게‘추론’을한다는것은앞으로이사업을했을때성공을할수있는지방향성을찾기위해서용역전문가들에게맡기고그전문가는여러사람들의설문과통계와근거에의해서보고서를만들고있습니다.이보고서는정말로귀중한자료가될수있고자원순환과의방향성도제시할수가있고앞으로안양시의자원순환과는어떻게이끌어나가야되는지에대해서도큰자료가될수있다고보여집니다.왜냐하면이자료는조금전에도똑같은말씀이지만1년후,2년후,3년후장기적인플랜(plan)까지짜서어떻게계획을짜느냐에대해서도중요하니까제가과장님께제안드리는것은이런용역사업이굉장히많더라고요,제가안양에와보니어떤부서도.굉장히많은데이부서를그냥용역에만그치지말고이것을우리가잘활용한다면우리안양시의방향성이정확하게제시가될것이고,그리고모든사업을함에있어서분석만제대로한다면성공적인사업과그리고예산도줄일수있고인력도줄일수있는근본근거가될수있다고보여지니그런데유념하셔서좀더끝나고나면스터디나아니면분석해서사업에이어질수있는그런고리역할을해주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종합해보면요우리위원님들께서지금용역에대해서거의다관심을갖고저또한제가알고있는용역제외하고나머지를또자료요청을했어요.질의를드렸는데,그만큼지금이게민감한부분이고너무예산이효과가있게쓰여져있는지를점검하는그런부분이되는것같아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과장님이번에우리위원님들이한말씀다하셨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지금이용역이라는게그것을토대로어떤판단을우리가내리기위해서전문가에게의뢰하잖아요.윤해동위원님지적한것처럼저도중간용역결과거기에가서있었는데저도그랬죠.이내용이너무나부실하고원론적인내용,교과서적인내용이런게많이들어있어서참실망을많이했거든요,제삼자가봤을때도장점‧단점뭐이게눈에보이게.그게바로‘두리뭉실한그런용역이다’그래서참그용역결과를,물론중간용역이니까또최종것을받아봐야겠지만좀많은의구심이들수밖에없었어요.그래서지금5년간민간위탁운영비가제대로어느정도상승을진행을하고있다면,지금받아본자료에의하면,그러면‘2천만원이라는이용역이과연뭐를기여를했을까?’하는생각이들수밖에없어요.그런데지금지금민간위탁운영비현황자료에서요과장님,그민간위탁업체가변경된경우가있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뭐용역,
경숙
윤경숙위원장
용역줘서우리가민간위탁을해서민간위탁계약을하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그게지금윤해동위원님께서는4개하셨고곽동윤위원님께서는6개용역이죠,자원순환과에서발주하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6개말씀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6개죠?그런데이게다용역줘가지고계약하는거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여기에서용역을줘서우리가그결과를받아들여서민간업체와계약을해요.그런데그계약을한업체가5년안에변경된경우가있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현재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용역이,아주연구용역이대단히혁신적이어서이업체말고다른업체를선정한경우가있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현재것은최근에는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없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이제이게용역이반영이됐는지,‘뭔가기여한게없다’이렇게되는거예요.용역을안받아보고우리가계약을해도물가상승분과이런것만점진적으로,이자료에의하면요.윤해동위원님께서요청하신자료를분석해보면점진적인그런상승률을보이고있잖아요.그런데이것을계약하기위해서다른데서용역을줘서우리가이게힘이될줄알았더니이게기여한바가없다는말이죠,이자료에의하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그점에대해서한말씀드리면요.위원장님께서아시는부분,그부분도있고요.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용역을해서업체하고계약을해야되는데당연히그일을할수있는업체를입찰공고를내거든요.응찰을안하는업체가상당히많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런경우도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거기에서도나왔어요,중간용역보고때도.새로운업체가들어올틈이없고들어오기도힘들고기준이그렇더라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런것도있고예를들어서적환장같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준비된그런업체가없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런데응찰하는업체가없는게많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없죠?없어서5년간지금해당업체하고만계속계약을하는데우리는관례적으로계속용역을받아서펴보고아무,얘가용역이라는자체가기여한게없고그냥거기업체와계속계약을한다면‘우리위원님들이전반적으로지적해주신부분이정확했다’저는그렇게보는거지요.그런데지금내년도에용역이2천인데용역,이것은수의계약아닌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2천은수의계약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아까입찰을하실예정이라그러셔가지고.입찰아니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제가말씀드린것은요원가산정을하기위한용역은2천만원이니까수의계약가능하고그것을토대로해서어떤업체하고계약을하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계약?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런경우는응찰을안하는업체가있다는말씀드리고요.이용역자체2천만원은수의계약대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그래서제가그것은지금이해갔어요.그런데지금‘일단6개의용역은지금문제가있다’,‘기여한바가없다’이런결론을내리고요,이자료를분석하면.그리고지금「폐기물관리법」을제가봤어요,「폐기물관리법」.지금윤해동위원님의답변서에‘「폐기물관리법」산정용역은’그랬어요.‘「폐기물관리법」제14조8항에의거하여’이렇게돼있어요.‘매년원가산정을통해’이렇게돼있는데제14조8항을제가봤어요.14조8항,원가계산을하는데원가계산을의뢰해야돼요.그렇죠,용역기관에?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게나와있고요,법에.그리고대행실적평가기준은조례로정하게돼있어요.매년1회이상평가하네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우리가정하네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리고공개도해야되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조례에정하는바에따라서또처리를대행하는거고다조례로우리도정해놨는데이평가기준을조금더탄탄하게해야될것같고요.이용역이별반보탬이안된다면타성적으로그냥해오던용역을다시재점검할필요가있다고보고있는거예요,지금.그렇죠?5년이아니라다시자료를또요청하면10년내도그대행업체와계약을할수밖에없다면,그다지해오던용역이보탬이되지않는다면왜그용역을해야되느냐이런의문이드는데한번전반적으로이용역에대해서는우리위원님들이지적한게옳다고저는공감을하고적극검토가아니라더적극검토,이용역비는유야무야있으나없으나용역비가되는경우가많으니까한번더,법에는어긋나지않아요,그렇죠?용역주는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폐기물관리법」을찾아보니법에는꼭용역을주라고안나와있어요.그렇기때문에이용역,‘6개용역에대해서는재검토가필요하다’하는결론을내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제가좀한말씀.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말씀해주세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이것은용역을조금위원장님이걱정하시는것다공감하고요.그런데구분해주셨으면좋겠어요.왜냐하면저번에위원장님하고윤해동위원님이오신용역은그게진짜순수한연구용역이에요.그때는우리대행업체가과연계속수의계약으로찾아온것을,
경숙
윤경숙위원장
할것인가아니면,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여기를앞으로입찰을볼것이냐,구역을어떻게할것이냐,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그거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전반적인연구용역이,우리가개선방안에대한연구가그게진짜연구용역이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얼마인가요? 저희가참석한건얼마였나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게6천얼마짜리용역으로알고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6천이요?그럼더문제가있어요,2천이라도지금실망스러운데그게6천이었다면.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제가지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게진짜연구용역이고지금우리가매년하는6개용역은그것은연구용역보다도원가산정을,우리가발주하려면기초금액이얼마인지를정확히산출돼야만이것에대한금액이정확한거거든요.그것에대한산출하기위한,산정을위한용역이거든요,연구용역이아니고.그런것을갖다가,그런데물론이것을지금위원님걱정하신대로공무원들이할수는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용역하는두가지목적이있어요.하나는우리가전문성이부족하거나아니면이게한두달내일시적으로해야되는데우리공무원들이그만큼다른민원도많고일이많기때문에이것을외주주는게더효율적일때는용역을하거든요.그래서저희는두번째로본거예요.이게전문성보다는두번째로봐서좀시기상의짧은기간에또사람을사서투입할수는없고인력은한계가있고그럴때‘외부2천만원주는용역이더효율적이다’이런산출에서산정용역을한거고,첫번째아까위원님이참석하신용역이진짜연구용역입니다.그래서그렇게조금구분해주시면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이해했습니다.이것은원가산정은반드시,그런데법률에서거치게돼있는것은아니잖아요.원가산정을위해서전문영역에용역을줘야한다하는게없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아까생활폐기물수집용역은아마원가계산기관에위탁하게되기때문에그것은위탁이맞고요.나머지는우리공무원이내부적으로할수는있겠지만아까말한두번째요인에서아마외부용역하는게더효율적이라고봐서그렇게한거라고이해해주시면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알겠습니다.그런데그것은충분히이해를해도저희가그용역이기여한바가없다면조금더신중하게접근을해야된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원가산정을위해서해야되지만윤해동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처럼그흐름이산정돼서용역대행업체에다맡겨가지고계약한계약비상승흐름대로간다면의미가없다는거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은제가조금더부연설명드리면저희도보완할필요가있는게지금까지는아마원가계산이오면내부공무원들이한번검토하고그냥마무리했는데이것은한번검증은필요할것같아요.제가그래서이것은아마추후에는전문가,회의까지는필요없고이렇게전문가,교수님이라든지이런데한번더원가계산한게,용역한게맞는지한번검증절차는좀저희가보완할필요가있다고생각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보완할필요가있어요,지금.위원님들의지적과자료에의하면,자료를보고분석하면저희에게주신답변서를가지고분석을해도‘이것은조금문제가있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원재섭자원순환과장님일열심히해주시고사실이게힘든부서예요.여기가제일힘들죠,정말.청소부분,자원,폐기물부분이얼마나힘들어요?그러니까노고에감사드리고요.수고많이해주셨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홍승일기후대기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홍승일입니다. 저희과중복제외하고23건에대해서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윤경숙위원장님께서‘기후위기대응시민의식변화홍보추진’세부내역자료제출등5건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윤경숙위원님과윤해동위원님이자료제출하고김보영위원님께서설명을요구하신‘자동차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지원사업’에대한자료제출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자동차탄소포인트제’는12인승이하의비사업용승용‧승합차에대해서주행거리감축률과감축량등중에서유리한실적에대해서저희가감축했을경우에인센티브를드리는사항입니다.종료시점,차량에대한주행거리에대한사업종료시차량에다가,참여시차량누계주행에대해서그차이가있을경우에감축률과감축량에대해서어느정도감축됐을경우에주는제도를말씀드립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찾아가는기후변화환경강사수당’과관련하여2022년안양시강사수당및원고료등지급기준과,강사5등급상당의판단기준등과5개에대해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기후변화환경교육만족도목표치70점이하의설정사유에대해서답변을요구하셨는데요.저희가사실이제공식적으로정량지표를처음실시하다보니까조금미진한부분이있다보니까70점으로계획수립한것은저희도인정을합니다.따라서그래서향후에는만족도조사시상향조정해서앞으로는설정할계획임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탄소포인트제운영방법,지원방법,예산증액사유와2022년집행내역서면자료4건에대해서자료를요청해주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가스열펌프냉난방기개조지원사업’부착8개소현황및관내설치현황자료등2건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과김보영위원님께서‘찾아가는에너지의날’행사보조금의구체적인계획및자료에대해서자료와설명을요청해주셨습니다. ‘찾아가는에너지의날’의구체적인계획은에너지의날인2003년8월22일역대소비전력을최대로기록한날을기념하여에너지의중요성과인식을제고하고전국민의에너지절약을동참하고자8월22일에너지의날이제정되었습니다.우리시에도이에동참하여에너지절약과지구온난화문제의시민의식을함양하고‘에너지의날소등행사’를함께하기위하여시민단체와행사를추진하고자합니다.참고로2019년이후코로나로인해서중단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과허원구위원님께서질의하신버스정류장미세먼지저감시설5개현황과미세먼지저감의효율적인자료에대해서요청하셨습니다. 시뮬레이션자료는사실저희가한것은데이터는없고요.참고로뒤에첨부된자료에의하면특허를받아서조달청에서,이것은단순하게공기청정기가실내의공기청정기가아니라실외에서특허를받은제품으로다른시에서하고있으며,특히안성같은경우에28대를설치하고내년에는추가로10대를설치할계획이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운영용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대상사업에대해서매년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하여명세서및배출량산정계획서를작성하여환경부에제출하는법적의무사항입니다.우리시에서는환경기초시설의연료사용,폐기물소각,수처리과정등각공정별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산정의기준이복잡‧다양하고감축방안모색을위해중장기적으로대응전략이필요합니다.따라서시장경제에따라움직이는배출권거래제의신뢰성과일관성,전문성,중장기안목을갖춘전문인력용역으로반드시필요한실정입니다.이에배출가스거래제의용역실적에있어서‘가비’와용역을,우리관내업체는‘가비’와매년수행하고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미세먼지집중관리지역지원사업’중공기정화시설인‘수직정원’과‘에어클린매트’설치에대해서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저희가미세먼지집중관리지역으로지정한취약지역은취약계층시설의밀집지역이고배출사업장과대형공사장의인근지역에대하여하는여러가지사업이있는데그중에서도공기청정식물인‘수직정원’,도심속에부족한녹지공간면적을,적은면적을확보하여공기정화까지할수있는일거양득의공기정화시스템이고,‘에어클린매트’는출입구에설치하여신발의흙을흡착하여미세먼지유입을차단하는시설이되겠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연현마을환경단속임시사무실’에대하여향후운영예정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아스콘,배출가스등연현마을주민에대한환경피해를지속적으로유발하는제일산업에대하여2017년11월부터공장이중단되었으나안양시와제일산업간의소송과거액의손해배상청구가진행중으로연현마을주민의환경과건강피해를입증하기위하여지속적인소통과아스콘의불시가동에대비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또한제일산업개발에서는해결을위하여,제일산업에대한관련에대해해결을위하여상징적인의미로임시사무소를운영하고있는중으로향후에도연현마을주민들이불안해하는것을어느정도지속적으로하기위해서운영이필요한실정임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전기이륜차구매사업에대한선정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구매사업은전기이륜차구입을희망하는안양시민과안양시소재사업장입니다.지원자격은신청일기준으로안양시에30일이상주소를두어야하며개인은만16세이상,법인기관에대하여사업장의주소가안양에위치하여야됩니다.지원자격이충족할때제조‧판매사와의구매계약을확인한후대상자가선정이이루어지고있는실정입니다.참고로차종에따라상이하지만평균적으로160만원정도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홍승일기후대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과장님저는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요청한36페이지를보시면‘버스정류장미세먼지저감장치’,지금현재5대를설치할계획이죠,내년도에?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허원구위원
왜5대만설치한다고,근거가뭡니까?왜5대만설치하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이제미세먼지측정기가128대하고이번에58대가,측정소가설치돼있거든요.그래서한188개소가있는데그중에서도미세먼지가제일많은지역에대해서아무래도이번년에시범적으로한다섯군데정도가적정하다고판단돼서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럼이주신자료에,제가여쭤본게‘5개소가어디입니까?’,‘지점이어딥니까?’라고해서주셨습니다.부안중학교,농수산물도매시장,안양역,여기로정한이유가있습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지역은아직확정된지역은아니고요.사실현재까지는농도가,초미세먼지가제일높은지역을골라서일단선정한사항입니다.그런데참고로이게확정된것은아니고저희가보기에는높은지역뿐만아니라주민들이많이버스정류장을이용하는데에서도그것에대해서고려를좀해야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모든사업을시행할때는테스트를하고하지않습니까?우리윤해동위원님말씀하신시뮬레이션은해보셨는데제가한번여쭤보겠습니다.이사업을계획할때이장치를미리한군데설치를해보고거기에대해서굉장히효과가큰지효과가크지않은지여기에대해서확인이돼서효과가굉장히크다그러면이사업은실천할것이고사업이미미하다그러면실제사업을이어나가지않을것입니다.그러면우리기후대기과장님께서기후대기과에서는이5대를설치하고,이것5대로끝나는사업이아니지않습니까?이5대가아마제가보기에는‘좋다’라는평을받고그래서안양전체에몇십대가됐든확대할계획일겁니다.그러면이것5대설치하기전에시뮬레이션이나테스트를해보셨습니까?정말로현재의환경문제,먼지문제와이것을설치함으로써의효과성여기에대해서테스트해보셨습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신시뮬레이션은제가어떤방법인지는정확하게모르겠는데요.그런데제가보기에는만약시뮬레이션을한다하더라도공식적인것을하려고하면추가의용역이나이게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허원구위원
왜냐하면버스가다니는길은,도로변에는어느곳이나미세먼지가많습니다.그런데왜제가이런말씀을,우리위원들이생각하는게‘어디나많은데,도로변도많은데왜이런장치를설치할까?’ 그러면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매번마다필터가교환이돼야되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필터교환은저희가한1년에한번정도로돼있는데저희는한6개월에한번정도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1년에한번밖에필터가안합니까?그비용은어느정도됩니까,필터비용은?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한번교환할때한2만원정도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것밖에안됩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허원구위원
저는필터를수시로교환한다라고생각이들어서이질의를드린겁니다.저는이사업을보면서어떤생각이들었냐하면5대를일단설치해보고굉장히큰,‘안양전체에확대하지않나’라는생각을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이런사업을하기위해서는사전에근거와시민들을설득시키는자료가있어야되는데조금전에우리홍승일과장님께서는어떠한근거로이것이,타지역에성공적이었다는그하나의이유때문에이사업을실천하는겁니까?저도지금이장치에대해서봤습니다.규모와크기와어떻게설치하는내용인지다봤습니다.그런데이것을‘사업을해야겠다’라고할수있는특별한근거와목적이있습니까?왜냐하면목적은분명할것입니다.미세먼지를줄이자는것이주목적일것입니다.그런데이사업이정말로시민들의,버스정류장에서미세먼지를획기적으로줄일수있는사업인지아니면버스정류장에서사람들이평균적으로몇분정도머물러있는건지그런것도확인을하신이후에이사업이진행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렇지않고과장님,1년후에5대가몇달동안설치가된다면분명히이것이‘효과가있다’라고타당하다고생각하고‘신뢰성이있다’라고규정을짓고굉장히큰,확대할것이분명할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확대하기전에면밀히따져보고시민들한테호응을얻을수있고시민들이진짜받아들,이사업에대해서수긍을할수있는사업이며예산낭비가아니라‘정말로필요한사업이다’라고인정될수있는사업이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뭐하실말씀있으십니까,과장님?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런데이것은생각하기에나름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한군데시뮬레이션이어떤데이터로해서그게꼭검증을어떤기관에따라서또틀리다고보는데,제가보기에는저희도저희나름대로이것에대해서안성이나인천이나또저희직원이한번안성도,현장에도가봤고했는데참그래도그나름대로효과가있어서,
허원구위원
제가과장님께말씀드리는것은뭐든지가정에서도청정기를두면효과가있습니다.그런데이버스정류장이라는특수한곳에설치를하였을때큰효과가우리한테나시민들한테나타나는지에대해서는분명히짚고넘어갈필요가있다라는것을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겁니다.그런데미미하게좋아진다면이사업이정말로계속지속적으로이어져야되는지에대해서다시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러니까면밀히한번체크를해보시길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과장님,제가세가지질의할건데요하나는좀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이있는데요.제가알기로는도시가스같은경우에는도시가스공급업체에서배관을하지않나요?이것을시에서합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게이제잠깐만요,저희가…….
윤해동위원
도시가스를공급하는업체에서배관을깔지않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도시가스에서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예산이지금,도시가스배관망사업에우리예산이들어가있잖아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삼천리에서공급은하고있는데이게도비하고시비하고도시가스삼천리에서하는것이있는데요.저희가도비가20퍼센트가지원이되고삼천리에서의무적투자지원가스사추가부담비율이60퍼센트가됩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얘기가아니고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래서실제적으로20퍼센트만,
윤해동위원
보통삼천리같은도시가스공급업체가자기들이돈을벌려고하는거잖아요?그러다보니까자기네들이배관을깔고자기들이가스를공급해서이윤을취하는형태잖아요,통상적으로.그래서제가알기로는배관망은도시가스공급업체에서배관을까는것으로알고있는데시에서예산을들여서배관망을깐다기에제가여쭤보는겁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것은저번에있는시의원님이이것에대해서의견을해서저희가한것으로알고있고요.그런데이배관망을지금하는것은사실운동장뒤편에있는데인데이것을깐다고해서타당성이,사실은삼천리에서돈이남는사업은아닙니다.그런데주민,
윤해동위원
결론은,답변은,정답은그거잖아요.원래는도시가스공급업체에서배관을깔아야맞는데,여기다섯가구인가지금대상이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다섯가구는일차적으로1단계는했고요.
윤해동위원
여기는삼천리에서배관을깔아서이윤이안남기때문에보조를해준다는말씀이신거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그런데제가알고있기로는일반적으로정한다하더라도,아니라하더라도시에서는20퍼센트정도는지원을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여기가수익이안나서보조해준다는것아닙니까,결론은.그말씀이신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수익이나든안나든간에제가보기에는어느정도는시에서주관이돼서사업을하는,도비하고시비하고가스사부담금하다보니까.예.
윤해동위원
그래서도시가스사에서60퍼센트를내고도비20퍼센트,시비20퍼센트로구성했다는말씀이신거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예,알겠고요. 그다음에설명서47페이지보시면GHP관련해서나오는데요.이GHP냉난방기가제가알기로는과거에한15년에서20년전사이에굉장히이게붐이일었었어요,이GHP기계가.그래서GHP를많이설치했죠.그러다가이게문제점이많이발견이되면서최근에는거의EHP로바뀌었죠.맞습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그문제가뭐였을까요,그러면?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게제가알고있기로는GHP가질소산화물이,좀오염물질이많이오다보니까이것에대해서,대기배출시설에대해서2025년부터관리대상으로바뀝니다.그러기위해서이제저희가그것에대해서저감장치를저희가원하는지역에상호에다가지원을해주는겁니다.
윤해동위원
참고로말씀을드리면요GHP는가스엔진히트펌프예요.그러니까EHP는전기구동방식인데얘는가스를이용해서동력이발생하는거죠.그러니까자동차시동켜는것하고똑같은거예요,이게.그러다보니까GHP를유지관리를하려면엔진오일이들어가는거예요.또엔진이망가지기쉽고,그래서이게약간실패성작품으로돼서EHP로많이바꾸고있는건데,제가궁금한것은지금여기에설치대수8대에대해서저감장치를부착해준다는거잖아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3개소8개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이3개소여덟군데는자기들이지원한건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처음에이것을할때8월달인가9월달에도에서이것에대해서대상사업을한5개정도를저희한테목록을,현황에대해서온것으로알고있고요.그중에서,5개중에서저희가의향을물어봤더니한군데는거기를,이것을운영을안하고폐쇄한다라고해서세군데에대해서저희가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그5개에서3개를고르신거라는말씀이신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다섯군데에서이세군데를고르신것이라는말씀이신건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아니,5개를했는데그중에서2개가포기를하고,
윤해동위원
아니,5개를어떻게했냐고요,그러니까.어떤방식으로했냐고요,선정을.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5개는도에서현황이내려왔어요.
윤해동위원
도에서어떻게알고이게현황이내려오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런사업을하다보니까그런조사한실적이있더라고요.
윤해동위원
제가궁금한것은관내GHP설치현황을제출해달라고했던이유가60군데잖아요,60군데.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예.
윤해동위원
그래서보통이런것같은경우는민간설치분이있고요공공설치부분이있거든요.제가봐서는공공설치분을먼저하는게맞을것같은데이게민간,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현황은위원님죄송하지만처음에저희하고도하고할때는다섯군데가왔었고이자료는11월이후에오다보니까,이것은그리고16년이상된것은사업에서이조건이내구연한이15년미만인민간시설에대해서,희망사업장에대해서하다보니까.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알겠는데주신자료뒤페이지에보시면공공이굉장히많잖아요,공공기관이.그러니까공공기관을우선해서저감장치를설치해야되지않았겠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처음에시설조사를왔을때그시설이처음에8월인가9월에왔을때는그게5개에대해서저희한테내려왔거든요.그게현황이어떤식으로해서도에서내려왔는지는모르겠는,어떤식으로파악해서내려왔는지는모르겠는데제가보기에는5개가왔는데저희가거기중에서2개는폐업한다그러고안한다고하고실질적으로세군데에서의향이있어서세군데가선정이된겁니다.
윤해동위원
어쨌건그5개라고하는게시에서선택한게아니고도에서 내려왔다이말씀이신거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렇죠,5개가내려왔습니다.
윤해동위원
알겠습니다,알겠고요. 그다음에아까허원구위원님도질의하셨는데요.버스정류장미세먼지저감장치,저는이것에대해서굉장히할말이많을것같은데저는너무이해가안돼요,이것은.제가지난번에행감할때도말씀드렸지만버스정류장에공기청정기를설치하면기후대기가좋아지는것아니잖아요.물론사람으로하여금,그러니까버스대기자로하여금청정한공기를맡을수있게한다는것은좋아요.그런데이런용역을하시려면전제조건이있어요.지금제출하신자료보면요이천시하고안성시측정데이터값이있는데요.공교롭게도이것은다겨울이에요,겨울.측정데이터값이11월,12월,1월,2월입니다,자료보시면.그런데이‘실외’라고하는것은요계절별,월별로풍속이다릅니다.겨울은물론가끔바람이불기도하지만요공기가정체되는현상이있어요.그렇기때문에효과가있을수있습니다.그러나여름같은경우는날씨가뜨거워지기때문에공기들이정체를안해요.그래서효과는뚝떨어질것으로저는보이기때문에시뮬레이션데이터를요구했던겁니다,그래서.그리고이제품에대한설명이쫙있는데이것은실험값이에요.실험실에서의측정값입니다.실제설치하면내용은다를수있고요.또하나는그래서바람의영향을고려하려면실제로설치된장소에서1년동안데이터값을분석해보든가아니면월별로계속경계조건을바꾸면서시뮬레이션을해봐야아는거예요.겨울데이터가지고는신뢰성이떨어지죠,이것은.또하나는요이설치위치가제가지난번에와서도말씀드렸지만설치위치가사람키높이위에있잖아요,그렇죠?이청정기설치위치가.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네,네,네.
윤해동위원
제가그때도말씀드렸지만우리가소음을측정할때도요1.5미터높이에서측정을합니다.왜냐하면사람귀가1.5미터높이에있기때문이에요.그러면이청정기의효과를제대로보려면요호흡선높이에설치가돼야되는겁니다.그래야사람이그공기를맡을수가있어요.그런데이것을천장에설치해놓고아무리좋은공기를내보내면다증발해버립니다,위로.더군다나이반경이1.5에서2미터라고하셨죠?이효과반경이.지금감염병때문에사람들이서로떨어져있으려고하는데이공기맡으려고1.5미터,2미터안으로모여들까요,일단?그것부터의심스럽고요.또하나는지금이코로나시국이에요.다마스크쓰고있습니다.마스크쓰고있는데거기서,실외에서좋은공기내보낸들그게사람이호흡하는데큰효과가있을까요,일단?그것도의심스럽고요.그러니까이런것을설치하려면정상적인조건에서해야되는거예요,마스크벗고정상적인조건.그리고사계절풍속도좀고려를해서효과검증을한다음에해야되는겁니다.그리고또하나는이설치예상하고자했던다섯군데에대해서평균적으로버스대기시간이얼마나됩니까?시민들이버스를기다리는데대기시간이얼마나돼요?이것을정말로설치하시려면요미세먼지나초미세먼지가아주오염된곳도중요하지만그것플러스대기시간이긴곳을해야되는겁니다.짧게짧게기다리는것은요사람들이뭐1,2분냄새맡으려고거기안모여들어요,절대로.그런문제가많이있어요,이것에대해서는.청정기를설치안하면한것보다는당연히좋죠.실내도마찬가지고좋은데여기는‘실외’라는특징이있는거예요.그리고아까필터도말씀하셨는데요.보통우리가가정집에서쓰는공기청정기도몇달에한번씩필터교체합니다.업체에서는1년이라고주장할지몰라도요필터교체제대로안하면그냄새안맡은만못하죠.자동차같은경우도마찬가지잖아요.그래서이런것은굉장히신중하게하셔야돼요.실험실데이터를믿어서도안되는거고요.그리고우리가인근시,경기도에몇개시정도가이것을설치했는가는모르겠습니다마는굳이극소수로설치가돼있다면우리가선제적으로이것을먼저나설필요가없어요,더군다나지금마스크쓰고다니는시국에.다른시군하는것보고결과데이터를좀뽑아보고요.장소를선정할때도대기시간이긴곳으로선정을해서그다음에우리가설치해도늦지않아요.왜저는굳이이것을지금하려고하는지그이유를모르겠어요. 답변주시기바랍니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사계절중에서대기오염,특히미세먼지가많은데는사실겨울철이제일심하거든요.그리고온도라고하는것은높은데에서온도가낮은데쪽으로흐르고,사실높이라고하는것은저도한번가봤는데공기청정기있는것하고사실그렇게,우리가한1미터70이라고보면한2미터정도기때문에사실은서있을경우에가서‘그바람이바로영향을줄수있다’라고생각합니다.그런것,저희도이제일반적으로생각할때‘과연이게야외에다가공기청정기를하는게맞는건가’라고생각하면좀의구심이갈수도있다고봅니다.그런데저도이런것을하면서자료를찾다보니까이것은특허받은제품이뭐냐하면주로하는게도로나공원이나학교나버스정류장위주로하는것으로돼있다보니까그래도이것을한번,어떻게생각해보면1대당300만원되는게돈이많을수도있다고보지만저희가이것도한번선도적으로해보는게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이제코로나가제가알고있기로는예상이한내년에5월정도에어느정도,야외에서는실내를제외하고마스크를벗고있는상황이다보니까그런쪽에서봤을때위원님이염려하시는것은충분히이해는가지만그래도한번시범적으로다섯군데,한군데한다고그게과연좋고나쁘고이것을판가름하기는쉽지않을까라는생각이,
윤해동위원
그러면이것을만약에설치했을때사람들이이공기를맡으려고천장쳐다보면서코를대고있을까요?웃기잖아요,새가먹이쪼아먹으려고,어미새가갖다주는먹이받아먹으려고있는것도아니고.저같으면요,저같으면이돈이라면산소호흡기를설치하겠습니다,차라리.산소호흡기는효과가정확합니다.대고호흡하면돼요.이것은밖으로다퍼지는거예요.누가이것맡으려고대고있습니까.그리고그유효반경이1.5에서2미터면이책상밖에안돼요.여기에몇명이들어갈수있을까요?그것도의심스럽고요.이것은효과가검증이안된것에대해서는선제적으로할필요가없어요.이것내년에한다고큰일나는것아니잖아요.굳이그것을우리가무리해서할필요가있을까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여기는일반저기가아니라관성집진이다보니까거기에있는주위에있는것을,오염을흡수해서필터로해서,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게검증이됐냐고요.검증이안됐잖아요.업체들이,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검증이제가보기에,아니위원님,검증은어쨌든간에특허를받은제품이라는말씀을제가,
윤해동위원
저도특허내봤거든요.저도특허내봤는데요.특허받은제품이라고좋은게아니에요.좋아서특허를받는게아닙니다.기존에없던것을만들면특허예요.특허를냈다고해서효과가검증된게아니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저는.이것을왜굳이지금하는지일단이해를못하겠어요.다시말씀드리면저같으면산소호흡기설치합니다.그래서이것을너무급하게서두를필요없고요.만약에다른시군에서했다면1년정도경과과정을지켜보고요데이터값을지켜본다음에해도저는전혀늦지않다고봅니다.그리고또하나는‘실내’는환기시키기전까지는,환기를시키기전까지는공기가정체되어있어요.효과는확실하죠.‘실외’는요교통량도봐야돼요.버스가한번,큰차가지나다닐때마다바람이씽씽불어요.그때이정화된공기가버스가지나가도꿋꿋이버티면서거기서정체돼있을까요?그것은아니라고봐요,저는.그런것까지다검증을하셔서시뮬레이션결과가나와줘야되는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답변서에타시설치현황이여기까지인가요?다른데는없어요?안성시하고이천시,지금여기연구원,고양시이외에는없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경기도에서는세군데로,서울은모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경기권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경기권은세군데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이것문제있어요.지금시기상조네요.경기권에이정도하고있는데저희가지금취약계층공기청정기도제대로못해주고있잖아요.제가질의드렸을때문제점이있다고그랬죠,행감때.무료로공기측정은1천800하고공기청정기는1천300,1천200인가이렇게설치해주는문제점을지적했잖아요.취약계층한테실내에도공기청정기를지금다못해주고있는판에바깥에다가지금실효성도아직검증이안된상태에서,또그렇다고전반적으로다퍼져있냐그러면답변서에지금경기도내에도이렇게몇개안되는데에다가우리가선제적으로한다?이것은윤해동위원님말씀에적극저는공감을합니다,공감을하고.우리가지금시기가또안양시가예산이넉넉한가.시기도그렇지가않아요.지금수해났을때도우리가적절한,힘든분들한테다보상도못해주는넉넉한재정이아닌데이렇게선제적으로나가는데예산을쓰는것은이만큼이라도,가정경제로치면지금아껴야할때지다른데뭐할것없나이렇게생각할시기가아니라고봐요,저는.저는그렇게생각해요.윤해동위원님말씀맞아요.한번고려해주십시오.검토해주셔야될사항같아요.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미세먼지취약지역관리사업1억내용을보면요.공기정화식물수직정원이5대를어디다놓는건가요?파악하고계신가요?설명서37페이지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다시한번만.
김보영위원
미세먼지취약지역집중관리사업1억중에서공기정화식물수직정원,500만원2대를어디다가놓는건가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것은사실올해저희가취약계층해가지고집중관리구역을한것은있는데요.사실공기정화시설을,수직정원이나에어클린매트를한것은없습니다.그중에서그런종류의사업이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그것은저희가그런것을했을때,그런사업을정할때우리가그것을하는것은아니고,
김보영위원
예,예,알겠습니다.저는요여기보면우리미세먼지가사실우리시에그렇게심각하지는않아요,제가판단할때,잘모르겠습니다만,호계3동이다른지역보다미세먼지가많아서그쪽을집중적으로하겠다는그런내용인것같아요.그런데여기보면정화식물100만원짜리5대,에어클린매트500만원짜리4대,이렇게보는것보다는노인복지시설이나이런데전체적으로창호부착형환기시스템을다놓아준다든가.너무비싼것을두군데만놓고이렇게하는것보다는좀보편타당하게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린거예요.이것은충분히변동할수있는거잖아요,1억범위내에서.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렇죠.이런종류가있다는것말씀을드리는거고,
김보영위원
종류가있다고이렇게넣었습니다만몇대,몇대까지나오면종류라고생각을안하고제가볼때는이렇게하겠다는생각으로들어서이렇게하는것보다는이런종류는있지만창호부착형으로해서전체적으로,일반적으로노인정이라든가어린이시설을다해준다든가이렇게보편타당한것을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나중에이것설치하면서많은지역에서창호부착형환기시스템같은것은굉장히실효성이있다고생각이들어요.그얘기드렸고요. 여기보면‘찾아가는에너지의날행사’있잖아요.그렇죠?8월22일.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보영위원
월요일이더라고요.그래서저녁때5분간소등했고,그렇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보영위원
그래서잘하고있는건데하루5분소등해서큰저기가있으랴봤는데,1천500만원예산인데보면여기무슨초청가수공연이있고경품추첨이있고식전공연이있고뭐이렇게하는거였어요,이게?나이렇게하면이게뭐에너지절약같지는않고에너지를더쓰는것같은느낌이들어.무슨초청가수공연해서‘찾아가는에너지의날행사’를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것은제가알고있기로는2019년행사를한것으로이렇게알고있는데요.
김보영위원
아,그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렇게까지과하게할필요는제가보기에도좀,
김보영위원
그럼올해는어떻게하셨어요,올해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것은저희가행사를할때위탁을준다든가할때그런사업제안서를저희가냅니다.
김보영위원
이런것을뭘위탁을줘요,1천500만원짜리를.우리시에서부스해서이렇게내용만해서하면되지이것을또어디다가위탁을줬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보영위원
‘찾아가는에너지의날’이런1천500만원을줬는데,아니,내년에할때지금예산이1천500만원인데가수초청하고식전공연,경품추첨이런분위기가아니라부스를활용해서시민들이진짜내가어떻게해서에너지절약을할수있는그런효율적인부스운영이나그런것을해야지진짜에너지절약이라는느낌이들지,그렇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이것2019년에했다니까이번에만약에1천500만원의예산이이런데로쓰여지지않게,그리고단하루찾아가는그런에너지부스운영을해서무슨효과가있겠어요?많다면한3일정도그렇게부스만운영하는데크게돈은많이들지는않잖아요,그렇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하는방향으로진짜우리가에너지소비에대해서서로경각심을갖는그런행사가되도록추진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나자꾸왜,연현마을임시사무실운영비용은사실372만8천원인데요.지금과장님말씀은‘상징적으로한다.제일산업이아스콘을불법으로하기때문에그것을감시해서상징적이다.’나는이자체가너무말씀이,이게무슨상징적이에요.거기사무실이하나있다는것자체만으로도제일산업이불법을안하느냐?그것은아니잖아요.지금제일산업이불법이라는것은어떤것을얘기하는거예요?제가자세히판단을못해서.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사항은사실1,2년된게아니라저희가보기에는한4년에서5년된지금까지쭉진행이된사항이거든요.그래서만약에이것에대해서정확한것을지금제가다말씀드리기는좀어렵다고보고.그런데어쨌든간에그것에대해서계속저희가한것에대해서악취배출신고에대해서취소소송이나민사소송이나저희시장님이나그전에전의장님이나이렇게하고,저희가저희과뿐만아니라도시관리계획결정에대해서,그것에대해서자꾸취소를해달라하고하다보니까저희입장에서도되게좀어려운실정이거든요.이런사항을봤을때그렇다고저희가그런사무실이,저희가갔을때계속임시적으로근무하면서현장에나가볼수있게,
김보영위원
아니,임시로여기근무하시는분이없잖아요.저번답변에,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는거기에계속상주하는인원은없고저희가TF팀이나이런게있고계속적으로하기때문에계속나가서출장을다니면서상황을보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지금제일산업그건에대해서아직도계속진행중인가요,국장님?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맞습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지금옆에과장님도있지만소송이굉장히거기는큰게많이있습니다.300억이상의,물론2억원만먼저걸었지만손해배상에대한것도거기지역의전시의원님이라든지그다음에거기주민대표,안양시장을상대로한게있고요.그다음에제일중요한게도시관리계획취소소송을지금진행중에있어요.그래서이런소송을대응을하고또주민들이굉장히불안해하고있습니다,혹시저희시가패소해서거기가가동이될까봐.그래서그때단속사무실을했고물론그것에대해서계속운영하는게맞냐는위원님말씀도틀린말씀은아닌데이것을또없앴을때는지역주민들이‘시가관심이없지않냐’이런염려도있고그래서이것은조금위원님이그런틀에서이해해주시면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아직연현마을건이잘해결이안돼서그런부분에서미연의방지책으로하는데거기에서그냥임시로해서상징적으로이런것을둬야된다그래서제가‘상징적으로둘것같으면현실성이없지않냐’그렇게생각했는데국장님이나또과장님말씀들으니까,아무튼거기주민들이불안해하니까유지는하시되사실오래가거나그런것은아니에요,그렇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소송이마무리가되면요,돼서최종저희가도시관리계획승소하고손해배상도굉장히지금유리한편에있거든요.저번에악취방지가대법원에서이겼기때문에,파기환송.그래서정리가되면그때는필요가없을수있으면바로없애는것으로협의하겠습니다,주민들하고.그런데현재는조금아마1,2년은더운영을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게여기있다고주민이다르고그런것은아닌것같은데공무원들은하나뭐시작을해놓으면이것을계속끌고가려고그래요.국장님도아시겠지만예산도작년에세웠으니까반드시이것은세워야된다는그런관념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하여튼올해예산은지속적으로,관행적으로세워오던예산을조금털어야되는것아닌가그런방향으로가서제가이것을자꾸짚고넘어가는데국장님,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예산안457페이지예요. 탄소포인트운영방법,지원방법,예산증액사유인데요.이게그러면두가지측면에서하는거네요?하나는개인적으로온실가스감축률에따라서탄소포인트를부여한다고‘연2회’이렇게돼있잖아요.그러면개인은어떻게모집하는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개인은본인이원하면이것에대해서가입신청을해서,
김정중위원
그러니까본인이신청을하면그신청한것에의해서2년내에감소가되면포인트를지출한다는얘기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렇죠,예.
김정중위원
여기보니까2022년도에는도비가2천400씩있었어요,도비가.그런데2023년도에는도비가없어지고국‧도비가한5천800정도,약한2천400정도가증가됐네?이것은국‧도비가증가가돼서도비가삭감이된겁니까,아니면그것하고관계없이도비가삭감이된거예요?2023년도.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게전부다그전에는도비위주사업이됐는데점진적으로국비예산이늘어나다보니까도비가자연스럽게줄어든거거든요.그런데저희가총국‧도비전체예산으로봤을때는300만원이증액된겁니다.왜그러냐하면저희가올해에비해서가입률을높여야되기때문에그것에대비해서‘한300만원정도가늘어났다’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증액사유는결국은300늘어난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그렇죠.
김정중위원
예를들어서도비가없어지고국‧도비가증가함에따라서시비도증가됐으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아니,시비,그렇죠.어쨌든간에,
김정중위원
시비도증가됐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물론매칭이다보니까국‧도비가조금늘어나다보니까시비도매칭이다보니까늘어난것은맞죠.
김정중위원
그러니까무슨얘기인지아는데결국은도비가삭제됨에따라서국‧도비가올라갔고전년도보다300만원정도가증액됐다는얘기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예산안462페이지요. 결국은이것은기존보다2023년도에는배출가스4등급노후경유차하고지게차,굴착차이게다증설이되기때문에124퍼센트가증액이됐다는얘기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여기보니까,사고이월보니까반도체수급문제로써출고가지연됨에따라서폐차가보류가됐다는데향후계획에있는1억2천500만원정도가지금기본예산에편제가돼있는거예요,안돼있는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향후계획에지금1억2천500만원말씀하시는건가요?
김정중위원
네,네.이게계획에보면12억800만원이서있잖아요.그런데향후계획이여기에포함이돼있는거냐고,금액이.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포함이된거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이월금하고기본계획안에포함이된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아니,그러니까이번에저희가예산올린것은이것하고별개고,
김정중위원
그렇죠,그렇죠,그게2022년도집행내역이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산요구설명서,465페이지요.이것은칭찬받아야되는거죠,공모사업에당첨이됐으니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참내가만안구의원이라그런게아니라어떻게동안구만여기가다이렇게됐어?여기보니까24개소죠?24개소에연료전지하나빼고는여기동안구에전부다주택,건물해가지고23개지역이시설장소로지정이됐는데이주택같은경우에는신청을해서그런거예요,아니면지정을한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사실은이것은이번에공모사업에한것은동안구를한거고,
김정중위원
동안구것을한거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작년에했을때는만안구를우선적으로선정을해서지금공사를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이게공모사업이해마다있는거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렇죠,있기때문에저희가해마다있는데작년에는만안구위주로먼저했고이번에는동안구위주로한겁니다.
김정중위원
만안구는금액이어느정도돼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만안구가지금하고있는게13억1천600만원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동안구보다금액이컸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제가질의드린부분답변서보시죠. 홍보물은제가간단하게뭐때문에질의드렸는지를말씀드릴게요. ‘기후위기대응시민의식변화홍보’를한다고그래서요홍보물과현수막이있어요.과장님,그런데200만원씩각각홍보물200,현수막200인데기후위기탄소중립기후행동에대한내용이에요.맞죠,탄소중립?그다음에답변서두장넘기시면‘녹색생활실천저탄소녹색성장’이것에관계되는현수막과홍보도각각잡혀있어요,비용이.그래서저는어떤생각이드냐하면‘같은내용이라서같이좀현수막에담으면어떨까’.한번하는데두가지를,기후위기이고탄소중립내용은같거든요?그런데뭐가달라서이렇게달리하나요?현수막과홍보책자,홍보리플릿이런거요.팀이다른가요,과장님?각각다른팀에서하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이것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묶을수는없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첫번째500만원은일반에대해서,일반적인사항에대해서저희가사무관리비위주로해서어떤행사나뭐이런것을할때,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홍보물제작이라고,답변내용에서는‘홍보물’,‘현수막’이렇게돼있잖아요,포스터제작.답변내용만보셔요,저한테주신.어떤식으로예산을쓰느냐했더니현수막,홍보물제작에얼마,그런데그내용이‘탄소중립기후행동’이에요.그리고‘녹색생활실천저탄소’똑같은내용이라서.또답변내용이‘현수막하겠다’,‘홍보책자,리플릿하겠다’.그래서제가이것을합칠수는없는가하고여쭤보는거예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뒤에것은저희가교육을할때,교육을할때그것에대해서사용하는,물론약간저기는있는데물론한꺼번에해가지고다해서1천만원정도했으면하는것도저도그런생각이듭니다마는뒤에것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같은내용이라합칠수없는가하는생각이들어서자료요청한거니까요검토좀해주시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리고답변서한두세장더넘기면제가취약계층이용시설실내공기질개선지원사업세부내역을요청했죠?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제가지금이것을찾아왔는데행감때제가질의드린부분이에요.똑같아요.2022년행감에서저한테답변한자료와2023년에하겠다는자료가똑같아요.밑에만,요구액만달라요.요구액도똑같아.집행액,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번에위원장님이질의하신것은두가지를해서실내공기질하나하고공기청정기를해서2개를질의하셨거든요.그런데이것은,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금은공기청정기가아니고,공기청정기는없고지금예산에는공기질만있잖아요,측정.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래서저희가하는것은내년도에는공기청정기사업에대해서는사실예산이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제가이해가안가는거예요.상식적으로한번생각해봐요.무료로다해준다그러는데안양시하고도비예산은들어가서1천800가지고측정을했어요,취약계층에가서.내가취약계층당사자예요.와서측정을해갔어요.그런데1천800을가지고예산으로측정은하고그것도위탁을줬단말이에요,어떤업체에.그위탁업체에서측정을하고공기청정기는1천300만원어치설치를해줬어요.측정만해가고설치안받은업체가있어요,취약계층이.그런데똑같은내용을주셨어.‘취약계층632개소의40퍼센트를하겠다’.어떻게작년에도‘여기40퍼센트하겠다’,똑같이‘40퍼센트하겠다’,‘위탁을주겠다’내용은똑같은데저는어떤생각이드냐하면그러면측정을1천800만원어치이위탁업체에서2022년에측정을했잖아요,하고공기청정기는일부만줬잖아요.그럼측정한리스트가있을것아니에요.다음번위험한데에다가공기청정기를주면될것아닌가요?왜자꾸,이특정업체가여기어디인지모르겠지만여기에다가자꾸위탁을줘서조사만하라고,측정만하라그러는지저는이해가안간다고요.그런데왜그러면지금은,이번예산은측정만들어있고공기청정기는지급이안들어있어요?내가공기청정기지급에대해서행감때질의한게아니다.차라리무료측정하지말고취약계층에공기청정기를놔드려요.그럼더많이놔드릴수있지않나하는행감때그지적을한거죠,제가너무안타까우니까.그렇죠?무슨말이냐하면요위탁업체에다가이렇게이번에또계획세운것을1천800만원을무료로측정하는데쓰지말고직접취약계층에설치를해주자고요,우리가.나는그렇게생각을해요.공기청정기를놔드리자고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제가답변드리,
경숙
윤경숙위원장
나올까말까하는측정에다돈을쓰지말고그냥놔드리자고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위원장님말씀이충분히이해가는데저도그때당시에는어떤식으로해서이게된지는모르지만이것같은경우에지금저희가1천820만원세운게사실은시군종합평가에이게들어가있습니다.제가하고싶지않더라도이게하다보니까사실이제는말씀을드리는거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침이내려왔어요?그러니까말씀하셔도돼요.지침이내려왔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그리고이것뿐만아니라공기청정기같은경우에도도비하고시비하고매칭사업이2개다들어가있었거든요.그런말씀을드리고싶은거고참고로내년도에는이게종료가됩니다,저희는.그런데이게저희가공기청정기같은경우에도장애인시설이나지역아동센터에대해서만지원을해줬거든요.제가알고있기로는복지분야에서도공기청정기를지원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해줘요.제가알아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있는거고,그런의미에서봤을때는어쨌든간에우리는공기청정기는지원을안해준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안해주면측정은왜하나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제가볼게요.작년행감자료에서632개의40퍼센트를해줬어요,작년에.올해지금이40퍼센트를또한대요.그럼80퍼센트를하는거고20퍼센트는남잖아요,취약계층632개소에?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아니,이것은저희가이제,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것으로끝낸다면서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저희가법정미만취약계층시설이632개소가있거든요.632개중에서40퍼센트를하도록시군종합평가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나와있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나와있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겠어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것은제가하고싶지않다하더라도,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무슨말인지알겠어요.이것왜그럴까요?왜측정만하고이돈을이렇게위탁업체에다,이측정만하는측정업체에다가배불리기를해주나요?나이해할수가없어요.그러면왜40퍼센트를해드리고또작년에도했는데그럼리스트를받아서,모든사업이나계획에는목표가있잖아요.이것은수단이지목표가아니거든요.그래서내가너무나속상해요.그래서이게법적근거를찾아보니까「실내공기질관리법」이있어요.여기법적근거에,답변내용에“취약계층이용시설등에”,그런데이것도임의규정이에요.“지원할수있다”라는임의규정으로이렇게자꾸측정만하는게,이런데다왜예산을쓰고그렇게지침이내려와서과장님이하고싶어서하는사업이아니게끔만드는지그게저는도무지이해가안가네요,이것을?올해끝난다고하니까더더욱이해가안가요.측정만하고왜끝내나요?왜측정만해가나요?지금행감자료와같이내가가지고있는데너무너무어이가없는부분이에요. 그리고매년내가8대때도외친자동차탄소포인트제하고또김정중위원님께서정확하게지적하신난방비절약하는탄소포인트제도도저는이해가안가는데이게매년사업이시행되네.그런것을민간에서는마땅하지않다는것이올라가지않는가보죠,상부에는,과장님?지난번에도제가탄소포인트제도기껏받아봐야1만원,2만원받느라고누가차량을‘포인트받아야지’하고차량도줄이고버스타고다니고,가정연료도‘지난달3개월보다는더적게써야지’이렇게하고서적게쓸까요?계속내가지적한건데도이게왜이렇게국비가내려와서이렇게많은,또더많아졌어요,예산도.저는좀이해할수없는부분인데말해주세요.저기오셔가지고그것답변하셔도돼요.네,하셔도돼요.
아니,그러니까컨설팅이라고만쓰여있어서제가그래서여쭤보니까심하면공기청정기를지급한다그래가지고지난번에제가1천300만원공기청정기지급한것을받았잖아요.
연결된사업으로받았는데무슨말씀이에요,행감때?‘측정결과유지기준미만’이게행감때자료예요.나한테그렇게자료를줬는데?
그러면행감때같이한덩어리로줬는데뭔말이에요,지금,다른사업이라그러네,또?무료측정해서그후에공기청정기를,‘260개소측정완료’,지금내가행감자료읽는거예요.‘측정결과공기청정기지원한사업32개소41대’이렇게연결돼서줬어요,행감때.뭐가다른사업이에요?
승일
홍승일기후대기과장
이번에위원장님이한것은취약계층이용시설에대한공기질개선에대해서저희한테자료를요청하신사항이니까이것에대해서저희가낸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이목적이1천800쓰는게지금지침이내려와서반드시해야되는사업이지만취약계층,아까말하면다중이용시설이런것이고미만일때반드시하라그래서사업을하시는거네요?
그런데측정만하고무슨결과는지금말씀하시는데컨설팅밖에없네요?창문열어라어쩌라이런말이겠죠?
그러니까컨설팅,
그런것모르겠어요.요즘에다매스컴에서도선전하고지금얼마나아는데,이것은측정이목적이에요.이것은의미가없어요.지금컨설팅해서,내가측정당하는입장에서는이것어이없는사업이에요.그런데이게왜이렇게측정만자꾸하게의무적으로하게되어있어서이렇게비효율적으로운영이되고있는지모르겠네요.하여튼그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잘못은아닌것으로,네,알겠습니다.참비효율적인사업이지속되고있어서안타깝네요. 질의없으시면홍승일기후대기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5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여기는질의없죠?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은주
권은주전문위원
팀장님들만.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없으시죠? 그러면김명숙만안보건소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김명숙입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23년예산안페이지503쪽에서504쪽,금연사업홍보비를줄일수있는방안과금연사업을성공적으로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국‧도비지원사업으로보건복지부의금연사업지침및권고사항에의거해서시행하고있습니다.예산안페이지503쪽에사무관리비2천122만5천원은금연환경조성및홍보에사용하는예산으로민원다발구역금연구역안내를위한현수막설치와흡연부스청소및안전관리용품구입,금연클리닉행동강화용품구입을위해편성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는대부분이금연행동강화용품으로비타민C와무설탕캔디등구입을위한예산으로보건복지부의금연매뉴얼에따라금연클리닉등록및금연동기강화를위해서제공하고있습니다.금연사업홍보및간담회에100만원은금연사업추진시시행하는홍보캠페인등자원봉사자와유관기관간담회때사용하는급식이나간식비로사용하는예산입니다.금연지도원운영비112만원은금연지도원4대보험비와보건복지부주관직무교육실시시에지급하는예산입니다.금연홍보의충분한검토를통해서금연사업홍보비를낭비가없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금연사업을성공적으로시행할수있는방안은안양시지역사회건강수준과현안분석을한결과흡연율은코로나전인2019년에비해서’21년에는16.1퍼센트로감소되었습니다.금연클리닉등록자수는코로나전에비해서’19년도2천600명에서’21년은1천200명정도로,1천188명으로1천400명이감소했습니다.안양시의흡연율은경기도평균수준보다흡연율이감소되었고금연시도율은감소하는추세입니다.금연클리닉등록자수감소와금연시도율감소는코로나19로한2년간업무중단이되어서그런영향으로분석되었습니다.만안구보건소에서는건강생활실천환경조성을통해서흡연율을감소시키고’23년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시흡연율감소및금연시도율증가를중장기적인목표로설정하고보건소금연클리닉을운영하고관내샘안양병원이나한림대등약87개소의의료기관에금연치료를연계하고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등협력을실시할계획입니다.비대면금연클리닉상담과접수를통해서금연클리닉의접근성을강화하고민원다발구역에금연지도단속계도를강화하고지속적인흡연율감소를위해서효과적인금연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명숙만안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소장님답변잘들었고요. 만안‧동안보건소제가자료요청한게있었는데양보건소정규직이외에인원,공무직등자료제출이안됐네요.전달못받았었나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자료제출을한것으로알고있었는데요.
김보영위원
제가자료가제출이안돼서확인한번해주시고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네.
김보영위원
소장님,보건소금연사업에대해서잘설명을들었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이고홍보현수막하고비타민C하고무설탕주고홍보방안검토해서지역사회했는데,그러면2019년도부터코로나로인해서등록인원이반이상줄었잖아요,반정도?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러면지금이등록인원이2023년에늘어날것으로생각하세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직코로나는종료가안됐기때문에비대면접수율을높이기위해서계속코로나,’19년도전으로돌아갈수는없을것같고우선점차적으로등록자수가증가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이‘금연사업홍보’여기서좀다이어트해서성공적으로할수있느냐이부분은제나름대로한번생각해본부분이요.금연클리닉중에서도우리가중요한것은금연을시도하는것도중요하지만흡연자들이비흡연자에게피해를안줘야돼요.그래서우리가흡연부스도만들고하는것아니겠어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네.
김보영위원
그생각을,생각의전환을바꿔보세요.금연등록하라고해도이분들이와서비타민C하고무설탕이렇게해서계속성공률이작잖아요.작을때는거꾸로흡연자들이비흡연자한테피해를안주는방안,행사때도물론그렇고요.그다음에저는금연을실제로거기서오시거나전화로해서상담하는그런부분을떠나서우리보건소에서도관리하는데가많잖아요.아까모바일헬스,건강이음터,어디가서건강해주고하는것많잖아요.우리가행사도그렇고주민들하고직접건강프로그램운영하는게많은데그때차라리금연홍보를그런데서일일이일일이하시면안돼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그렇지않아도저희가,
김보영위원
그런실질적인효과를거둬야지,그냥,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당연히하고있습니다.저희가이번에코로나발생했을때도재택치료키트에다가금연홍보전단지도넣고홍보물도좀넣었습니다.그렇게해가지고확진자들한테다금연하도록유도를했고,간접피해흡연에대해서는코로나때우리가마스크를쓰고있기때문에그래도이기간동안에는약간간접흡연이조금예방됐을거라고는생각을하는데요.지적하신대로지금현재각보건소건강증진사업에연결해서다이것을하고있어요.그래서예방접종센터,그때우리가코로나주사맞을때도그앞에서이것배부하고니코틴껌같은것배부도하고홍보전단도하고등록도하고그런실적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열심히하는데이게잘안되네.그래서뭔가요새는업무도투자대비효율을많이따지잖아요.아무튼금연지도원들도열심히물론하시겠지만흡연자단속해서벌금주고이런것에그칠게아니라안양시가비흡연자의건강권을꼭보장하는그런시로양쪽, 네,네,소장님말씀해주세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아주좋은지적을해주셨는데요.사실은우리만안구보건소도팀장이있고저희신경숙팀장이있는데금연에대해서지금심도있는토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그중에서도소아‧청소년때부터피우기시작하니까그아이들계도하는것부터하고흡연자들이피해를주지않는그런방향으로한번노력을해보겠습니다.그래서그런것지금연구중에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양쪽소장님들이이렇게해서안될때는거꾸로다른방향으로도한번해서비흡연자의건강권을보장해주는그런안양시가됐으면좋겠다해서제가이질의드린겁니다. 소장님답변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한테또?김보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보영위원
다얘기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거기도?
김보영위원
다얘기드렸다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괜찮아요?
김보영위원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은질의가없으시네요. 이봉철동안보건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이봉철입니다. 먼저서면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숙위원장님께서공공심야약국관련건과포함한2건,그다음에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기간제근로자채용면접위원관련해서1건,그다음에윤해동위원님께서생물테러초동대응교육훈련에관련된것포함한3건,그다음에곽동윤위원님께서요구하신지역사회건강조사분석위탁운영관련해서1건에대한서면자료는모두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답변자료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2023년도본예산서545페이지,감염병예방관리에의료폐기물처리비용500만원과,페이지553,청사의료폐기물관리300만원의사업내용에대하여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드리자면요「폐기물관리법및시행규칙」과의료폐기물관리업무지침,환경부의업무지침입니다.거기에따라서보건,의료기관,동물병원,시험과검사기관등에서배출되는폐기물중인체의감염등위해를줄수가있는폐기물과,인체조직등적출물,실험동물의사체등보건‧환경보호상특별한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폐기물은유형별분리배출과의료폐기물처리전문업자에게위탁처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청사의료폐기물관리300만원은동안구보건소에서배출되는주사침이라든지폐배지라든지혈액오염,폐혈액이되겠습니다.그리고일반의료폐기물등의위탁처리비용을편성한내용이고요.또감염병예방관리에대한의료폐기물500만원은’20년도1월부터코로나19방역업무를위해운영중인선별진료소와임시선별검사소에서배출되는개인보호복과검체채취용면봉그리고신속항원양성판정키트등별도로처리하기위한비용임을말씀드립니다. 다음은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예산안550쪽,감염병확진자이송비6천만원과관련해’22년도올해는몇번이나확진자를이송했으며확진자이송비를일률적으로15만원씩지불하는지를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감염병확진자이송비는입원치료가필요한코로나19감염병확진자를전담병상으로이송하기위한사설구급차이용비용입니다.사설구급차이용비는「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별표에나와있는데요.이송처치료의기준에따라서이송거리와그다음에심야할증요금등을고려해서가격이산정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금년도사설구급차를이용한확진자수이송건수는11월말현재345건이되겠고요.한건당평균으로따지면저희는13만원정도의지불이되겠습니다.내년도에도감염병확진자의신속한이동과치료를위해더욱더분발하겠습니다. 다음은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예산안552페이지,제습기대여220만원과관련해서제습기를구입하게될경우매년대여비220만원씩나가는것과비교해서설명을해달라고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인한방역물품사용이늘면서동안구보건소지하교육실을일시적으로창고로사용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지하교육실내에습기와결로로인해가지고방역물품이훼손되는일이있어서올해8월부터210리터용량의대용량인제습기두대를대여해서사용하였습니다.같은용량의제습기를직접구입해서사용할경우에대당한600만원의설치비를포함해서비용이드는데요.두대면한1천200만원정도의예산이소요되겠습니다.따라서향후저희가코로나가내년도상반기안에는종료가될수있을지모르겠지마는지하교육실을다시교육용도로사용을하게되면대여비는아마편성되지않을것으로예상이되겠습니다.일시적으로방역물품을보관하는동안에습기피해예방을위해서제습기를대여해서사용하는것이예산절감에도도움이된다고판단이됩니다. 끝으로예산안553페이지,청사정비공사6천20만원과관련해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전에우리보사환경위원회에집행기관현안사항보고시에말씀드린사항으로동안보건소의금년1월조직개편에따른분과,그다음에코로나19업무등으로인해사무실구조가변경되면서청사안의시설들을정비해야할필요성이생겼습니다.당초세미나실로사용했던3층공간을건강증진과신설에따라서사무실로사용하면서사무실의천장구조,그다음에LED조명등의종류와개수가업무환경에맞지가않습니다.그래서업무환경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예산이고,또한20년이상블라인드가설치가돼서노후화가됐습니다.따라서거기에대한교체비용이기도하고요.또한가지는IoT센터건축으로인해동안구보건소정면이가려지게되어있습니다.앞에4층건물이들어오는데저희가1층캐노피위에게양대2개가있었어요.얇은것으로세워져있었는데아무래도관공서이다보니까저희가후면쪽의화단을이용해서확대,삼단으로이용한게시틀과게양대를설치하고자합니다.또한마지막으로3층여자화장실내좌변기가노후되고사용이불편하게되어있어서비데를포함양변기로교체를하고자하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이에따라서6천20만원의예산을편성해서정비하고자하며쾌적한업무환경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이상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봉철동안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 그러면감염병환자가확진이됐을때전담병원으로모두가는건가요?요새는확진이되면그냥집에서재택으로하는것아니에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재택치료가원칙인데요.병원입원이필요한환자거나급한심정지나이런갑자기이송될긴급환자인경우에는이송을하게되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분들이이렇게많아요,긴급이송할정도가?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내년에도그정도로많이있을까요?저는그냥보통확진이되면,확진자라그래서확진이되면재택에서일주일이나열흘있다가하기때문에이렇게‘이송비가크게필요하지않지않느냐’그런생각에서여쭤봤거든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일상적인평균의사람이고요.저희가,하루에우리가580명,600명나오는데요.그안에서이송자는하루에한두명이정도나오면우리가1년치,지금11월달이니까345건아닙니까?그래서그런정도의확진자의병상배정을받아서,경기도에병상배정을받아가지고이송을시켜야되기때문에.
김보영위원
지금경기도어디병원으로이송하고있나요,저희가?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전에는저희가한림대성심병원이라는가까운병원이있었어요.그런데코로나가그때줄어듦으로인해가지고병상배정을할수있는데가많이줄었습니다.그래서가장가까운데가성남에‘성남정병원’이라고가까운데가성남쪽에있어요.그래서성남쪽으로많이보내고아니면안성이런쪽으로거리가좀멀어서이송비가약간좀높이,
김보영위원
지금그럼한림대에는안보내고있나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이지하교육실이지금방역약품이들어있기때문에제습기가필요하다는건가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코로나에관련된방역약품들이,
김보영위원
관련된방역약품이어떤것얘기하시는거예요,코로나관련돼서?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우리가,개인방역물품하고마스크이런부분들을저희가창고에다쌓아놓고임시선별검사소하고선별진료검사소에거기에종사하는우리검체인력들있지않습니까?행정보조인력하고.그런부분들에배급하면일시적으로저장을해놨다가필요할때마다내서쓰는그런공간들이필요한겁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제습기를한대대여하는거예요,두대를하는거예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두대를대여합니다,두대.
김보영위원
그러면다음에도거기가습기가많이찰것같으면지하교육실할때도제습기가필요하지않아요?꼭지금마스크하고방역약품만들어있다고제습기놓는다는것도,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은교육실할때는여태까지사람이드나드니까크게그렇게문제가없다고판단이됐었고요.지금은방역물품이나이런것들이습기가차니까곰팡이도슬고물품에,
김보영위원
얼마나오래됐다고곰팡이슬어요.나는그정도는아니라고생각하는데?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게일년열두달하는게아니고여름철에,습기가많은여름철위주로해서한4개월정도그렇게대여를하는겁니다.
김보영위원
저는그런것같으면큰제습기는아니더라도원래지하라는게,보건소지하제가알아요.그런데지하라는게아무래도우기쪽에습기가차니까이렇게큰용량이아니더라도작은용량이라도제습이평상시에도돼야지되지않는가이런생각이들어서일시적인게아닌것같으면제습기를구입해서지하도쾌적하게썼으면하는바람에서제습기를하나사줄까했더니아니구만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일단은내년까지하고요.더교육실에우리시민들이,
김보영위원
220만원이면웬만한제습기살거예요,하나.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시민들이교육할때그런부분이있다면다음에는,
김보영위원
당연하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자산취득비로세워서그렇게요청을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220만원제습기하나살텐데,보통것.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600만원이들어간다니까요,하나에.
김보영위원
아니,그렇게큰것말고말이오.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정도들어가야그게제습이됩니다.작은것가지고는용량이안돼요,작은용량가지고는.
김보영위원
아니,양쪽으로두개하면되지,들어가는방하고저끝에방하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게210리터대용량두개를지금쓰고있어요.
김보영위원
알았어.과장님이잘알아서하시겠지만지속적일것같으면,평상시에도거기가제습기가필요하면이렇게자꾸대여하지말고아예우리물건으로사서하시라는소리예요,저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예산절감차원에서내년에한번더해보고,
김보영위원
이런것예산절감하지말고다른것하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안되면추경으로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저는하나사드리고싶어서얘기드렸던거예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정비공사도얘기드렸는데이제조직개편해서분과가됐는데여기LED조명교체가43만원이뭐야,24개가?LED등하나보통5만원인데왜이것43만원씩이나이렇게돼?34페이지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이것은지금건강증진,
김보영위원
다른LED등인가?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가세미나실이었어요.이방등,형광등방등이아니고이게전폭등이라서얼굴을들고하면못봐요.그래서근무하는데환경이너무열악해서,그게총몇개가들어가있죠?
김보영위원
24개.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것을천장을다뜯고다시LED조명,이런사무실에적합한형광등방등으로교체하는그런내용입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어요.그런데여기보면부대전기공사도있는데LED등이43만원곱하기24개라는게나는이해가안가.등이어떻게43만원씩이나해요,5만원이더만,등이.예?등하나가43만원이면너무비싼거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설치비까지다포함해서하는겁니다.
김보영위원
설치비는밑에부대전기공사가또있잖아요.어떻게설치비가5만원짜리등을하는데43만원이들어.등은다고쳐봐도내가다른데도공사하는것보면전체해서등값이5만원곱하기플러스해서전기공사는그렇게드는게아닌데.물론잘하셨겠죠,제가이것을탓하려고한것은아닌데.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회의실등을가리키며)그러니까이등으로바꾸는거예요,지금저희가.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이등이5만원정도밖에안해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5만원안되죠.
김보영위원
어?얼마전에우리,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그것을다견적을받아서다예산을반영을시키는것이기때문에,
김보영위원
잘알아서했을텐데LED등이43만원이렇게비싸지는않다고저는판단을하고요.이것공사할때과장님이챙겨서잘해봐주세요.절대43만원은아니에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제가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내가너무깜짝놀랐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깎을수있으면깎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당연히그렇게해야되겠죠?아니면통과안되죠. 그기간제근로제심사수당인데저는이렇게보건소에서이분들을채용하는지몰랐는데요.여기에그러면외부면접위원이총위원회로작성된것은아닌가요?그냥‘선생님오세요’해서면접해서이렇게하는거예요?그건아니겠죠?보건소장이면접위원으로지정을했든가그런절차가없었나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내부면접위원의2분의1이상을외부위원으로하게돼있어요.그래서저희가4명으로면접위원을하는데요.외부에서두분그다음에내부에서과장이나소장님이이렇게같이네분이면접을하게되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게하게돼,그런데만안구보건소하고좀틀리네요?만안구보건소는6명이들어가고외부사람이6명으로내가봤는데?만안보건소는어떻게되어있어요?잘못봤나?만안구보건소는요면접위원이‘안양시회장’,‘수원교수’,‘퇴직’이렇게해서외부전문가및퇴직공무원다섯분으로되어있어요.저는누가어떻게했다는게아니라이분들이…….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면접을올해도계속했지만4명의면접위원으로선정을하고요.외부에서2명,내부에서2명이래서2명의면접위원을위원수당을주는겁니다.
김보영위원
내부에서2명하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내부에서2명을,우리공무원으로내부에서2명을하고외부에퇴직하신공무원이라든지전문가라든지이런분을두분을모셔서면접을같이실시를하고나서그두분한테만면접위원수당을주는거죠.
김보영위원
내부면접위원두분,외부두분이라고어디지침이나이런게있는거예요?그런것전혀없이,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것은저희가구성하게돼,
김보영위원
그냥임의로정한건데,외부면접위원같으면안양시동안구보건소장이임명을했다든가그런게있나요,면접위원으로?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우리가선정위원회를구성하죠.소장님이선정을합니다,이렇게.
김보영위원
아니,선정위원회가있어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선정을하는거라고요.그래서,
김보영위원
선정을한다는데그러면‘이봉철과장님선정’,무슨이게아니어야되지않아요?그냥어떻게사람뽑을때마다‘외부사람한사람누구누구’이렇게하는것은아닌것같아서제가,저는만안‧동안공히우리가면접심사위원회같은것을구성을해서양쪽소장님들하고외부의어떤어떤분하고심사위원해가지고위촉을해야되겠죠,소장님들이.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법적으로나오는,조례상이나나오는위원회구성해서선택하는게아니고,
김보영위원
아니,위원회가아니라,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것은기간제를행정보조인력이나필요한인력에쓰는거라서,
김보영위원
이것형식적으로하는거지그럼뭐어느아는사람와서너기간제어디분야,어디분야,이것마찬가지,저는이것을외부에서본다하더라도좀객관성있고투명하게양쪽보건소가기간제공무원채용심사위원,면접위원명단이공히있어서거기서5명이나몇분있는데서이번에누가누가오실수있는지이렇게해서해야되는거지,물론‘퇴직공무원누가와서누구하시오’그런것은아닌것같아요.이것도이정도예산이고이정도수당을주고한다면이것은어떤절차가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를들어서이번에는의사회장하고한의사회장하고이런분들께의뢰를드렸거든요.그래서그분들의오케이승낙을받았는데아닌게아니라그런것에대해서는제가좀,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고민을해보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안양시전체에근무하실기간제나누구를뽑는거잖아요.그러면그냥이번에우리1월25일5개분야어딘지모르겠는데9명채용,‘이번에너시간있으면외부누구누구와’,‘퇴직공무원누구누구와’이렇게해서는아니라는거지,저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보건소,
김보영위원
잠깐만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우리보건소별로보건소만뽑는거지안양시전체를뽑는게아니고요.
김보영위원
아니,당연히알지만보건소에근무할요원들,간호사기간제라든가방역소독기간제이것을뽑는거잖아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렇죠?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면접할때여기서,저는그래도안양시보건소면접위원명단을만들어서양쪽소장님이승인하고선정을해서이분들중에서‘이번에누구를뽑는데누구누구추천됐습니다’해서이렇게그런양식이라도거쳐야지,그냥9명뽑고하는데퇴직공무원김아무개,함아무개와서며칠해도30만원,뭐했다고20만원,이것은아니라는거지,저는.이것을하지말라는게아니라좀객관성있게해달라는거예요,아무래도면접이라는시험절차인데.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지금‘기간제근로자일괄면접추진계획’해가지고저희가계획서를세운게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는인력구성만‘의사’,‘교수’,‘전문가’,‘퇴직공무원’이렇게만돼있지,
김보영위원
좋아요,그렇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누가나온다는것을알면,미리‘저사람이면접을보는구나’이것을알면공개되면안되기때문에내부적으로그냥‘의사’이렇게구성만해놓고계획을세워놓은것은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잘하셨어요.여기보니까만안에는‘안양시의사회장’하고‘수원여자대학교무슨교수’하고‘퇴직공무원’이렇게돼있는데이렇게잘돼있잖아요.이렇게돼있는중에서이번에는무작위로어떤분이올지모르죠.그렇지만저는안양시만안구‧동안구보건소에기간제나뭐나채용의면접심사위원은딱어떠한지금만안에서만든것처럼그런게작성되어있어서객관적이어야된다는그런뜻을말씀드리는거예요.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위원회인사선정풀을좀해서거기서선정을해서매번돌아가면서라도했으면좋겠다는말씀으로이해가됐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냥여기서9명뽑는데‘퇴직공무원너’,‘다음에너’,이것은아니라는거지.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것은저희가참고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왜냐하면사람이시험봐서떨어지거나그러면어떤딴지라도걸수가있거든요.그럼‘당신이마음대로해서미리이사람들하고뭐한거아니냐’.하여튼오해의소지도있을것같아요.저는이것은좀객관성이확보됐으면합니다,과장님.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과장님고생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신가요? 그러면이봉철동안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철
이봉철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다음으로한영자동안건강증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건강증진과장한영자입니다. 윤경숙위원장님께서통합건강증진사업중‘슬기로운영양교실’상세내역등3건을자료요청해서제출하여드렸습니다. 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초등학교치과주치의사업등7건의질의를하셨습니다. 답변은잠시후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요청하신‘영양플러스’운영방법등3건의서면자료를제출하여드렸습니다. 윤해동위원님께서요청하신‘출산지원금’대책자료제출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요청하신‘금연지원서비스’사업비증가자료제출드렸습니다. 그럼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답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565페이지,‘초등학교치과주치의사업’1억2천만원의내용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초등학교치과주치의사업’은도비70퍼센트,시비30퍼센트인경기도특색사업입니다.관내26개교초등학교4학년을대상으로2천528명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기간은3월부터11월입니다.수행기관은초등학교치과주치의사업지정의료기관으로신청한78개소및보건소에서시행합니다.치과주치의비용은1인당치과주치의검진비4만8천원,학생구강검진7천830원입니다.지원내용은진료및구강검진,구강보건교육등예방진료서비스제공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57쪽,‘물리치료실운영’리모델링비용LED등하나18만7천원으로금액이많은것같은데내용을설명요청하셨습니다. 2021년코로나19대응호흡기클리닉시설설치장소가없어기존대사증후군실을개보수하여호흡기클리닉으로사용중에있어2023년도기존물리치료실시설을보수하여대사증후군실과물리치료실,한방진료실,재활운동실로나누어효율적이고쾌적한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자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LED설치18만7천원은LED기구공사시에천장속에전선,전선관등분리공사가필요하여재료비와노무비를포함하여계상한내용입니다. 다음은예산안575쪽,‘치매예방사업및인지체험표지판’예산2천만원은어디에설치하는지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2023년치매안심센터신규사업으로학운공원산책로치매예방거리조성사업을추진코자계상한내용입니다.치매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고부정적인식개선을통한치매친화적환경조성을위해지역주민다수가이용하는학운공원산책로주변에치매예방거리를조성하는사업으로기설치된타지자체벤치마킹을통해학운공원산책로주변에콘텐츠를구성하여정보,인지활동체험,조형물설치등치매친화적공간으로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임산부교육프로그램강사비460만원인데몇회수업,강사가누구인지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임산부교육프로그램은연4기,한기수당주1회,5회수업으로연20회교육을운영하고있습니다.강사수당은2022년안양시강사수당및원고료등지급기준에의거2시간23만원입니다.강사로는맑은샘태교연구소대표,산부인과간호사,국제모유수유전문가,필라테스지도사1급등5인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동안구에서는‘한방난임지원사업’,‘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사업’을하지않는지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한방난임지원사업’은안양시관내6개월이상거주한남녀를대상으로1인기준침과한약재로133만원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한방난임지원사업’은2016년부터시범으로시작한사업으로예산은만안구에편성되어있으나홍보및대상자모집,사전혈액검사등양보건소의협조하에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사업’은만19세이하산전관리가취약한청소년산모를대상으로임신‧출산의료비를임신1회당120만원범위내에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은1년에3명의예산으로2019년,’20년은대상이없었습니다.그래서주무보건소인만안보건소에서안양시전체를지원하고있는사업입니다. 다음은예산안581페이지,‘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사업’3억2천만원에대한지원방법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은저소득층영아가정의육아필수재인기저귀및조제분유를통해서경제적부담경감및아이낳기좋은환경조성을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지원방법은주소지관할보건소또는행정복지센터에신청이나복지로사이트온라인신청하면행정복지센터나보건소에서대상자여부를확인한후에‘행복e음시스템’전송을하게됩니다.지원금액은기저귀는월7만원,조제분유는월9만원이지원되며구매비용을국민행복카드바우처포인트로지급,카드사별사용이가능한구매처에서직접물품을구매하는경우입니다. 다음은예산안582페이지,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자격및지원내용을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출생과정에건강관리사를파견하여산모의산후회복과신생아의양육을지원하고출산과정의경제적부담을경감시키고자하는사업입니다.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자격기준으로「모자보건법」산후조리도우미의자격으로명시,「아동복지법」,「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에의거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제공인력교육과정60시간을이수한자중에제공인력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아야합니다.‘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제공인력서비스내용으로는산모의영양,위생관리등건강관리를지원하고신생아수유지원,위생관리등건강관리를하며,산모‧신생아케어관련산모교육등정보를제공하고생활공간청소,산모식사준비등가사활동지원을돕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한영자동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 ‘초등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4학년대상으로전체다하는거죠,매년?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이것잘하셔야되고요.이때가가장중요한때라고생각이되고요. 물리치료실LED등은공사까지합쳐서18만7천원이라는소리잘들었고요. 치매예방학운공원산책로에2천만원인데한번표지판이나이런것을설치하게되면굉장히처음에관심도많고이런표지판할때좀과감하고효과적이고무언가우리가족이나치매환자한테확끌릴수있는그런내용으로좀고민을해서표지판설치해주세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일반글씨만빽빽하게적은그런표지판보다는잘좀해주시고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임산부프로그램운영도잘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지금보니까강사진도굉장히이렇게다양하게분포가되어있는것같네요. 그리고‘한방난임’하고‘청소년산모’는모든예산이만안보건소에계상돼있다는거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추진은같이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저는,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에5억인데이건강관리사자격이있나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자격이간호사나요양보호사등은별도의자격을갖추지않고할수있고요.그자격기준이아까말씀드린교육과정을이수해야됩니다,60시간의.제공인력기준에대한결격사유가없어야되고요교육을이수하면됩니다.
김보영위원
이게사실출산을하고,거의다출산하면바로집에안가고어디에들어가는거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에들어갑니다.
김보영위원
산후조리원에서한2주정도가있다가나와서집에있으면서그때산후보조이런게필요한것같더라고요.그래서전에는개인적으로많이신청을해서했는데지금은이자체를지원해준다는거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저희가7기공약사업에산후조리원설치관련해서대체로산모건강관리사전원,그러니까출생아전원에게지급하는것으로바뀌어서안양시는시행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참좋은사업같은데사실,이건강관리사가그럼안양에몇분이나되는것은파악못하시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14개소가제공기관으로운영되고있고요.
김보영위원
그러면이14개소에건강관리사가대기하고있다가신청이들어오면파견나가서보통한20일정도해주고있나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단축5일부터20일까지가있습니다.그래서5일을신청할수도있고표준10일,연장은15일,그다음에둘째아인경우는20일까지가능합니다.
김보영위원
이게본인부담금이얼마라그랬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본인부담금이거의50퍼센트는본인부담금을하고있습니다,표준인경우에.그리고지원은50퍼센트입니다.
김보영위원
보통첫째아,둘째아에서14만6천원이정도에서그럼본인이50퍼센트를부담하는건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죠.첫째아의경우예를들어서10일을한다하면132만원을지원하게됩니다,서비스가격이.그런데그중에91만원정도가정부에서지원하고요본인부담금이41만원정도됩니다.
김보영위원
이사업,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이지금경기도지자체다른데도다하고있나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자체150퍼센트이하의경우는국가사업이기때문에전국에서다하고있고요.안양시가150퍼센트를초과하는예외로다가전체를지원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저희시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우리시말고윤경숙위원장님께서주신답변자료드렸는데요.경기도지자체중에많은곳에서전체를시행하고있습니다.17개시군에서시행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지원을전체요?하위,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체를지원하고있는지자체가17개입니다.
김보영위원
소득에관계없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보영위원
네.지금안양형공공산후조리원설치는어떻게돼가고있나요?이쪽에서하시는것아닌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그답이,용역결과가왔는데요.일단200만원지원하는것으로저희가내일모레회의를다시통해서,100퍼센트결정은안한건데요.용역결과에200만원지원으로일단왔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게무슨말씀이세요?공공산후조리원설치한다그랬는데지금200만원지원으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비지원하는것으로용역결과보고에,
김보영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을공약사업에넣었는데그것을설립을안하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설립을안하고산후조리비로대체하는것으로용역결과가내려왔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냥모든산모한테200만원씩지원하는것으로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김보영위원
어디에용역을주셨었는데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안양시에서전체공약사업관련해서용역을의뢰하셨어요.그래서거기의용역결과가내려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어디다줘서어떤내용으로어떻게된것은아직확정된게아니고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7일날저희가용역결과보고회를하는데요.아직결과보고회는지금하지않은상태입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저도많은관심을가지고있어요.그래서전에도제가5분발언에서도말씀드렸습니다만지금과연안양시에공공산후조리원설립이가능한것인가,아니면민간산후조리원을활용해서공공형식으로운영하는게맞지않느냐,너무막대한예산이들어가지않느냐.그런데뜻밖에도200만원지원으로가닥이났다니까이부분에대해서,용역결과에대해서별도로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자료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한영자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답변잘듣고요. 예산안563페이지보시면‘영양플러스요’.이게결국은그러면저소득층으로확대를한거네요?아니,중위소득까지,80퍼센트까지확대를한거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것은당초국가사업으로요중위소득80퍼센트까지지원하게끔지침이내려와서,
김정중위원
지침이내려온거예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지침이되어있는상황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여기200명이라고내셨는데200명이넘을수도있잖아요.그럼200명만딱한정된건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입찰을통해서예산이지금내려온상황중에서매년입찰을통해서선정을하고요.그예산범위내에서인원을선정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게‘직접서비스전달’이죠?가정에방문가가지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업체에서월2회배송을통해서식품을전달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결국이것위탁사업이네.업체로위탁을선정할것아니에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업체입찰을통해서업체가선정이되면업체에서그식품을직접가정에배송하게됩니다.
김정중위원
전달하는과정에서철저하게관리좀해주시고요. 그다음에566페이지,‘한방병원운영’이것은기존에계속했던거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중위원
신규인줄알았어요.보니까계정과목이변경이돼서그런가보지?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게아까말씀드린대로요정책과에있던예산이별도편성되다보니까요,기존하던사업입니다.
김정중위원
이것만안보건소는없어요,있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같이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같이?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예산안58페이지요.이것도원래중위소득80퍼센트까지이렇게지침이내려온거네요,그러면?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58페이지어떤사업이시죠?
김정중위원
581페이지,기저귀및조제분유지원사업.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것도저희가하고있는사업입니다.국가사업으로요이것도조제분유와기저귀같이지원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은명수제한은없습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예산범위내에서,
김정중위원
예산범위내에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 제가질의했던금연지원서비스사업비증가사유에대해서한가지만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비가증가한사유가2022년11월휴직자의복직으로’23년도에는인건비가증액편성되었다고답변을받았는데그럼’22년도에는1명이근무를한것인가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1명하고요대체인력을해줍니다,휴직자의경우.
곽동윤위원
그러면그대체인력에대한인건비는이미지출이?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대체인력은시에서예산이책정돼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그런경우는보건소에서들어가는예산이아닌것으로계산이되나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22년도에는1명으로근무를한건지궁금해서질의를드렸었고그럼내년도에는보건소소속의2명의직원으로근무하는것으로이해하면될까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답변잘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제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처음에질의드린‘슬기로운영양교실’첫페이지에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만안구는안하고있는데동안구만하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구도같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같이하고있어요?그런데이내용에서는만안구는안나와가지고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자세한내용을저희도기술을못했는데요.지역아동센터,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내용여기있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같이하고있는사업입니다.운동,영양사업을같이교육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교육하고그다음조리실습하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것교육으로다영양불균형이해소될까싶은생각이들어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도방학중에지역아동센터저소득층,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죠,알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이다보니까가거나내소해서같이여러가지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김정중위원님이질의하신것하고동일한데요.‘영양플러스사업’이영양교육을하는데200명선정기준이뭔가요?지금중위소득80퍼센트이하인영유아및임산부는굉장히많을것같아요.제가볼때4인가구월평균소득이400만원이,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400만원이하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안되는,그럼390만원도해당이되는거라서인원수가굉장히많을것같은데200명이라서여쭤봅니다.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굉장히신청자가많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많을것같아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때그때신청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중에서200명을선정하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신체계측이나, ○위원장 윤경숙 기준이뭐예요?
여기신체계측,빈혈검사,저체중,성장부진.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몸검사를다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검사하는데또비용이들겠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저희가무료로해드립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무료로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해드려서그중에하나라면되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건강에위험이있다판단되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제가보니까참여기간이6개월시점에서영양판정을재평가한다그랬어요.그래서하는일이영양플러스가보충식품을월2회배송하는거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런데지금아까답변에서요입찰을하신다그랬거든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업체가,여기저희예산세부내역을더하기를하니까딱맞아떨어져요,7천50만원으로.그러면업체는뭘먹고사나요?수고만해주나요?이해가안가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입찰을통해서그돈이책정이되면요그중에식품에대한구성이23개품목이되잖아요.그전체를,
경숙
윤경숙위원장
23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23개품목의식품패키지구성이되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없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거기서면답변서에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1내지6번패키지’그래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1내지6번패키지구성식품이당근,감자,우유등23개품목’이렇게,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게돼있지23개라,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23개거기,
경숙
윤경숙위원장
‘등23개품목?’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예.그래서그패키지별로저희가지원을하는데요.전체예산범위안에서그식품을그쪽에서가지고오게됩니다.그돈범위내에서식품을지원하는겁니다,이업체에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업체에서는이식품판매해가지고수익을얻는거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그업체를,예를들어감자를싸게구입해서온다거나그범위안에서돈을,업종을가지고오기때문에그중에수익이,
경숙
윤경숙위원장
음식23개,필요한것이분들한테차라리금액으로그냥지원하는게실제,제가역지사지로입장을바꿔서생각을하면요즘다부모한테효도하는것도뭘사가지고,물품을사가지고가면다들‘뭐니뭐니해도머니다’이렇게말씀하시고필요한것사시고이러는게우리실제현실과,우리가감자다뭐다원하지않는것을줄수도있고솔직한말로무료니까받는거예요.무료잖아요,그렇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무료니까이렇게받는거지효과면에서는지원금액이나을것같은생각이드는거예요.업체의판매하는그런목적도7천만원이라면대단하거든요.글쎄,저는그게조금그러네요.안양사랑상품권으로지원하면더좋다는반응이나올것같은데?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데이렇게식품을해서어쨌든영양상태를업을시키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그것도문제예요.왜냐하면이분들이6개월해가지고영양이그수준에올라서그것을계속유지하면바람직한거죠,우리가바라던거지만.이선정기준도200명에서이렇게했는데6개월마다영양재판정해가지고,그러면지금보니까한번정도밖에선택을못받네요?그렇죠,1년까지니까?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이것가지고영양이정말말그대로영양플러스가될까싶은생각이들어요.이것은언제부터시행했나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정확한연도는기억안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오래됐어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십여년정도,한2015년,’13년정도그정도기억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이업체는이것만해도먹고살겠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매년입찰을통해서선정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건강관리사이것은과거에친정엄마가하던것을하는거네요?그런데지금가사활동지원이있어서제가여쭤봐요.그러면요양보호사하고좀비슷한,그렇죠?보고도하면서요양보호사도또가사활동지원도있어서,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비슷하네요?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가정으로가서아기하고산모다돌보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아기‧산모가사활동지원이라는것은굉장히잡일이많아요.그렇죠?
영자
한영자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부분에서자꾸문제가많이되는건데알겠습니다.소득기준무방하고.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한영자동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유향미만안보건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유향미입니다. 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숙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공공심야약국등2건에대한서면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확진자이송관련등3건에대하여서면자료제출해드렸으며,답변을요구하신3건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485페이지,감염병동선방역소독1회,1천440만원관련해서설명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동선방역소독은감염취약시설에대하여12개월동안주말이나야간등긴급방역을위해서편성한예산입니다.그런데예산서상에부기명은산출내역에예산금액만기재되어야되는데횟수1회가잘못들어갔습니다.미처확인하지못하였습니다.앞으로는꼼꼼하게확인하여서오타가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490쪽,‘약물오남용예방교육사업’300만원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약물오남용예방교육은관내초중고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15회실시할계획입니다.교육강사는건강보험관리공단,대한약사회등으로부터충분한실무경험이나약물오남용예방교육실시경험이풍부한강사를추천을받아서선정하고,교육관련공문은연초에관내학교에협조공문을발송해서교육을신청한학교와학사일정을조율해서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예산서490쪽,‘나눔치과진료소운영’400만원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나눔치과진료소운영사업’은취약계층주민의무료구강진료나치료를통해서구강건강향상및삶의질을높이고자안양시치과의사회에서운영하고있는사업입니다.대상자는행정복지센터의추천으로65세미만취약계층에서선정을하고있으며운영은매주토요일16시부터18시까지치과의사2명과치위생사4명이구성이되어서예약제로진료를하고있습니다.코로나19로인해서올해는7월2일부터사업을재개하여서현재까지실적은총17회운영을하였습니다.총사업예산은한800여만원소요가되는데우리시에서400만원지원을해주고안양시치과협회자체에서40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감염병대응관리운영등2건에대한서면자료는제출해드렸으며,허원구위원님께서질의하신예산안492페이지,전산실에어컨을교체하게되면기존의장비는어떻게처리하는지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실에어컨은2012년3월에구입가격이106만5천원에구입한제품으로내구연한이10년이경과되었고부품단종으로수리불가하여폐기코자합니다.기존장비처리는수리불가및기준금액이하로불용품의소요조회는하지않고거기에해당되지않아서그냥폐기할예정입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20쪽,공공심야약국홍보비현황및추가지정현황에대해서설명요구하셨습니다. 홍보비현황은서면으로제출해드렸으며추가지정에대하여는안양시약사회에협조공문발송을하고또간담회를통해서추진하겠습니다.현재약사회와협의중에있는데아직만안구에서는추가신청하는약국은없습니다. 마지막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질의하신예산요구설명서24쪽,방사선실검사장비교체사유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구입을하여서내구연한10년이지난진단용엑스선장치로결핵환자조기발견을위해서흉부촬영이나건강진단결과서발급에사용되는장비로코로나19로보건소민원업무중단으로교체시기가조금지났습니다.보건소민원업무정상화대비해서신규장비교체로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이상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향미만안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 ‘약물오남용예방교육’이초중고에서보통15회면15개교를하는건가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거기서강당에애들모아놓고?아니면반에?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전에2021년하고올해는교육을아직못했고요.
김보영위원
못했고?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전에한것을보면한반에들어가서강사가교육을하면그교육내용을전학년이다공유하는것으로됩니다.
김보영위원
TV모니터해서?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잘알겠고요. ‘나눔치과진료소운영’은상당히바람직한것같은데이것매주토요일날어디서,장소가어딘가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장소는치과협회입니다.
김보영위원
치과협회가어딘가?새이치과인가요,아니죠?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시민대로171에금강벤처텔912호에서합니다.
김보영위원
치과의사회사무실에서?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거기세팅이되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미다거기세팅이되어있고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너무감사한사업이네요.치주질환도하고임플란트도해주고혜택을좀많이줬으면좋겠네요.65세미만을한다그랬죠?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65세이상은나라에서지원을해주는게있거든요.
김보영위원
그러니까65세미만임플란트좀해주고아주독려를많이해가지고우리시민들많이혜택을볼수있게끔보건소에서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환자이송건수하고는아까동안보건소에서답변잘들었고요. 면접도얘기다된건데. 제가여기보면곽동윤위원님께서‘차량유지관리비에서차량이몇대’이게나왔거든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차량이6대인데기사는몇분이세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지금현재정규직1명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기사가한분?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저희만안보건소에한분있고요.기간제로11월달까지근무했던분이한분있었습니다.그리고나머지는저희직원들이돌아가면서운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게뭐잘하는것아니지요.전에는기사가두분이었다고제가,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코로나이송이많았을상반기까지는두분이있었습니다.코로나가어느정도잠잠해지고한분은다른데로발령이났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럼방역차량은,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기간제가또,
김보영위원
기간제방역소독하시는분이그냥하시는건가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럼보건소업무차량은직원들이돌아가면서업무보는데보험은다들어있는건가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보험은다들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전직원대상으로?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여기보면나중에제가건강증진과에서질의를좀드릴건데방문보건에보면차량임차료를50만원씩매달하더라고요.그래서보건소차가이렇게많으면방문보건에좀쓰면안되나싶은생각이들어서나중에,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문보건직원들도많이쓰기는하는데자체적으로쓰고부족하면같이협력해서,또방문보건차량도저희보건사업에서도,보건정책과에서도이용하기도하고그럽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런데방문보건차량에50만원차량비가들어가는것같아서.차량임차료가50만원곱하기12개월해서600만원이들어가있어요.그래서아니,여태까지그럼방문보건차량도없이계속차를렌털(rental)을쓴건지그래서제가지금여쭤보는,매년600만원씩들어갔을바에는차를하나사야죠.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것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방문보건.
김보영위원
그렇죠?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현재죄송합니다,방문보건사업을하는박달동에있는건가요,이게지금?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은저희보건소내에방문간호사분들이계십니다.
김보영위원
아,보건소내에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면더더군다나이보건소차를같이활용을해야되는데50만원씩12개월을600만원을주고차를또하나렌털을한다는건지이부분에대해서는김광순과장님이나중에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모든답변들다답변서로충분히이해가잘되었고자료작성관련해서하나당부말씀드리기위해서지금발언을신청했습니다. 제가차량유지비관련해서질의를드렸었는데이게만안구보건소기준으로는31쪽이고동안구보건소기준으로도31쪽에차량비관련한설명이있었습니다.그런데만안구보건소같은경우는이책자에‘카니발38저’하고‘6대차량유지관리비’라고만나왔고,동안구같은경우는‘구급차하나’,‘경형승용하나’이런식으로종류별로나왔습니다.그래서다음번에예산관련작성하실때는양보건소가서로가서로부서의내용들을보면서겹치는부분들은혹시차이가있을때조금더좋은쪽으로맞춰주시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자료잘받았습니다,과장님. 489페이지요감염대응관리운영.여기가2022년도에는기간근로자인건비가없었는데2023년도에는세웠네요?왜이렇게세우신거예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코로나대응관련해가지고지침이작년12월14일날개정이됐습니다.그래서‘재택치료추진단’이12월14일부터운영이되어서작년예산에,올해예산액에삽입을못했고올해추경에기간제인건비가상정이됐습니다.
김정중위원
언제상정된거예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올해1회추경에요.
김정중위원
그런데1회추경에상정됐으면여기써야되는것아니에요?
향미
유향미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본예산그것이기때문에비교에서는안들어갑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요?네,알겠습니다. 그리고청사관리예산이것충분히답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유향미만안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오래기다리셨습니다. 김광순만안건강증진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건강증진과장김광순입니다. 윤경숙위원장님께서예산안502쪽,통합건강증진사업행사실비지원금동안구보다많은이유등2건에대하여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부위원장님께서예산안505쪽,치과주치의사업검진및예방진료비6천400만원에대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과주치의사업검진및예방진료비6천400만원은,‘초등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2019년부터경기도지원사업으로진행되었으며초등학교4학년대상예방중심의구강관리서비스로불소도포,치아메우기등을제공하는사업입니다.치과주치의사업검진및예방진료비6천436만8천원은학생1인당검진비4만8천원을1천341명에게진료비를지원하고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06쪽,‘모바일헬스케어사업’사무관리비홍보물제작매년하는지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보건소‘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모바일앱과활동연계를통한건강관리서비스제공으로만성질환발병위험감소와건강생활실천향상을도모하는사업으로내년사업대상자를신규모집하고자현수막,시정소식지를비롯하여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등을활용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예산안511쪽,방문건강관리사업추진차량임차료50만원관련,차량이없는지,임차료안나가는방법이있는지에대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방문간호사10명의가정방문전담차량은방문보건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만안구의지역특성상꼭필요하다고생각되어서계상을하게되었는데요.사업비내시범위에서예산을편성하기때문에자산취득비는불가해서임차를하는데예산을편성하였었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가다른사업까지,그러니까차량6대가있다고했는데요.이게나갈때계속겹치다보면그게너무차이가나니까방문차량전담차량을임대해서사용하고자하는바람입니다,사항입니다. 그리고또예산안520페이지,‘예방접종홍보’600만원에대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해당예산은예방접종홍보를통한접종률제고를위해접종안내문,포스터,현수막,배너등을제작하여경로당,아파트공동게시판,복지관등에배포하기위한예산으로,코로나19백신접종실시이전에는65세이상폐렴접종과인플루엔자접종시기에대상자별접종기간안내및위탁의료기관안내를위해200만원예산을편성하였으나,코로나19백신접종실시후에는새로운백신정책에대한정보전달,위탁의료기관안내,접종에대한이상반응안내,감염병확산방지를위한접종독려안내문및포스터,현수막제작의필요성이증가하여2022년부터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522쪽,‘한방난임지원’6천650만원예산지원대상과1인당지원금이얼마인지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한방난임지원사업’의지원대상은관내6개월이상거주한난임부부신청자로양방적검사상부부모두불임을유발할수있는기질적질환이없고한약이나침,뜸등에대하여알레르기반응이나심리적거부감이없고주2회이상내원이가능한자로,선정된대상자는지정한의원에서3개월간한약및약침치료를받으며1인당지원금은133만원으로한약치료15일분씩6회해서120만원,약침치료주2회,총26회로해서1회당5천원씩해서13만원이지급이됩니다.참고로’22년11월현재임신확인은4명입니다. 다음은예산안526쪽,‘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3억8천400만원에대해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은출산가정에건강관리사를파견하여산모의산후회복과신생아의양육을지원하는사업으로출산순위,태아유형에따라5일부터최대25일까지건강관리사를지원하는사업니다.기준중위소득150퍼센트이하출산가정은도비사업으로지원하고있으며기준중위소득을초과하는안양시거주산모373명에게안양시자체예산을편성하여지원하기위한예산입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동안건강증진과에서말씀드렸으므로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519쪽,치매예방사업및인식홍보안내표지판1천200만원어디에안내표지판을설치하는지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치매정책사업에따라센터별치매안심마을을지역여건및특성에맞춰2개이상선정‧운영하도록권고함에따라보건소와접근성이떨어지는석수3동을제2의치매안심마을로선정하고자합니다.선정동기는매년추진하는치매안심센터만족도조사에서전반적인서비스의내소자의99퍼센트이상이높은만족감을나타낸반면,지리적위치에관한질문에응답자가불편함을호소하여이용자의거주지는석수동으로나타나접근성이낮은석수3동충훈공원에인식개선홍보안내판을제작‧설치하여치매친화적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김정중위원님께서예산안512쪽,기초정신보건센터240퍼센트가증가된사유와정신보건센터2022년도예산안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68쪽,정신건강복지센터2023년도인력증원몇명인지,증원에따른예산증액세부내역에대해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4개예산인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직원12명,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11명,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2명,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2명의인건비를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예산1개로통합‧개편하여’21년대비’22년인력변동은없으며2023년도인력변동도없습니다.2022년본예산은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가내시가반영된예산으로4개사업의인건비가1개사업명으로통합‧개편되어1차추경시확정내시를반영하여본예산대비8억3천520만8천원을증액하였습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됐습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68쪽,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현인원과증원되는인원이몇명인지,이후2023년총몇명이확충되는지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68쪽,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자살위험군등록사례관리166명은자살센터에이관되는것이옳지않은지에대한질의하셨습니다. 18세이하아동청소년등록관리인원166명중자해‧자살등록인원은57명으로아동청소년자해‧자살의주된원인은우울과불안으로보고있으며이와관련한심리상태및정서적어려움,부모상담,학교와의연계등을감안하여전인적관점에서아동청소년팀에서담당,추진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생각합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73쪽,정신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사업비산출내역에정신건강복지센터41명,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명이센터장제외된인원인지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센터장은제외입니다.종사자처우개선비지원대상은주40시간이상근무하는4대보험가입및전일제종사자로처우개선비지급기준일20일에재직중인자이며출산휴가,
허원구위원
과장님됐습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73쪽,정신건강위탁시설지원에서정신건강복지센터의아동청소년팀이외부사무실을임차하여근무를하는지이유에대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당초아동청소년팀은상담실부족으로보건소5층에센터상담실을,
허원구위원
네,과장님됐습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예산요구설명서51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관련,
윤해동위원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답변도모두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광순만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자료잘받았습니다.제가궁금한것은요지금자료가다틀려요.제가저번행정감사때인원이39명이라고자료도받고답변도받았거든요?그리고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실때2023년도는인원이증가되지않았다그러는데예산안을보니까인원이40명으로돼있어요,여기는,예산안에.그러니까어느게정확한데이터인지모르겠고요. 또하나지금과장님,예산요구설명서73페이지보면정신보건센터가41명으로이것은또어떤내용인지.그러니까39명인지아니면40명인지41명인지.제가봤을때는지금전혀데이터가다틀리거든요.어느것이맞는지모르겠고요.그리고여기보니까예산안같은경우도23억700만원이고2023년도에는25억100만원정도되는데보니까만안보건소나이렇게설비가증설됐다고보는데어느것이인원이맞는지,39명이맞아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산상에는40명이맞고요.지금현인원은39명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정원은40명인데현원이39명이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애당초그렇게자료를줬어야죠,행정감사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제가,과장님,말씀드리고싶은것은사실상,과장님죄송합니다.좀있으면정년퇴직이신데끝까지고군분투하셔서감사하고요. 소장님한테당부말씀한번드릴게요. 소장님.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
김정중위원
정신보건센터필요하죠.그러나철저하게직무분석을통해서조직진단을원합니다.조직진단을꼭해주시기바라고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다음에지금청소년거기보니까5개정도팀이있는데3개팀정도가중복업무가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그런것을좀간과,하셔가지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내년도심의위원회플러스또우리보사환경위원님들하고간담회를개최해서중복업무또는조직개편을한번서로논의해서,
김정중위원
꼭부탁드리겠습니다.왜그러냐하면업무의효율성,그러니까이거죠.예산투입꼭들어가야될사업은들어가야죠.그러나본질적으로효율성을꼭따져야돼요.그리고그효율성이우리시민한테‘직접서비스전달’이꼭돼야됩니다.그러면예를들어서3개팀보강시키고좀더강점을살릴수있는팀에인력보강을하시면돼요.저는그렇게생각하니까,그렇다고지금계신분들처우어떻게하라는것은아니고요.그러니까항상그렇게조직은슬림화시켜주시고그리고인원,매칭사업이라고해가지고막인원뽑으면안됩니다.꼭지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김명숙소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김정중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73페이지에보면,저도이것을왜짚고넘어가냐하면처우개선비는41명으로주셨고저한테주신이자료있지않습니까?안양시정신복지센터보조금내시현황여기에서는40명이라가지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그것차이는요41명은휴직자도처우개선비를받을수가있다고얘기를해서휴직들어간사람까지포함된인원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럼밑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종사자보면우리예산요구설명서,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1명,내년에1명늘어날것예상해서5명으로.
허원구위원
1명늘어나서그러면5명입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23년도예산이기때문에.
허원구위원
여기보면인력이운영에서는4명입니다.4명으로주셨어요.뭐냐하면72페이지에,그하단에중독폐해예방사업에보면인력이2명더늘어나는겁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중독에서요?
허원구위원
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중독은1명이늘어나는거예요.
허원구위원
여기보시면‘사업인력2명’이라고적혀가지고인건비가있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여기서회계이런사람을안넣고이렇게표기를했는데요.전체인력을다표기하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다시한번만요.그럼지금2명을뽑는겁니까,아니면1명의인원을증원하는겁니까?여기보시면2명이되는것같아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니,그러니까센터장포함해서4명이었는데1명이늘어나가지고5명이됐습니다.그러니까사업은3명만한다고이렇게표기를한게조금잘못표기를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2명을더2023년도에증원을하는건지여쭤보는것이지않습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1명증원합니다,1명.
허원구위원
그런데여기서는왜2명같이,밑에한번보세요.중독폐해예방사업에‘중독재활지원사업인건비’그리고‘아동청소년중독폐해예방사업인건비’둘이가나와있지않습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72쪽을보면요.
허원구위원
71쪽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2쪽.
허원구위원
네,72쪽을보고있지않습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거기서중독폐해예방사업에는사업인력2명이돼있고요그위에는4명이돼있습니다.그러면토털6명인데1명은센터장이라빼고5명입니다.5명,그5명에대한,
허원구위원
그러면3명이고2명은더충원하는겁니까?밑에보십시오.그런데왼쪽에보시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이래가지고5명이라고또돼있어요,여기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센터장빼고5명.
허원구위원
5명이죠?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예.
허원구위원
그런데여기서보면인력이,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위아래를더하면,
허원구위원
6명인데,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6명인데센터장빼고5명인거예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인력은2명을더충원하는거네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니요,1명추가인데.
허원구위원
2명이죠.6명에서지금4명인데2명을,6명에서5명이되는거지않습니까?셈하는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현재5명인데,센터장포함,그리고일하는사람은4명.
허원구위원
아,4명입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
허원구위원
그런데여기밑에를보면꼭2명뽑는것같은느낌입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그렇게보이는데,네.
허원구위원
그러면회계적인문제가어떻게되는지참궁금하고. 그리고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정신건강위탁시설지원’에서우리가정신복지센터아동청소년팀이분리돼가지고나가서임차료가5천만원가까이나가고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4천100,둘이합쳐서9천만원의예산이집행이됩니다.그러면관리비이렇게따지면총1억이넘는비용이아마예산이집행될거라고보는데한가지여쭤볼게요.여기서분리돼야되는팀이어떤팀이분리가돼야됩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지금은현재아동청소년팀이나가있었어요,올해.그런데올해또기획증진팀을신설해가지고그쪽에나가,같이이제여기자리가없으니까그쪽으로나간거예요.
허원구위원
지금아동청소년팀만나가있습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올해계속나가있다가조직개편,
허원구위원
그런데이팀이몇명나가있습니까?몇명입니까,인원이?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동청소년팀에9명이라고됐,기획증진팀하고합해서9명.
허원구위원
아니,지금아동청소년팀이나가있는것으로나와있지않습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5명입니다.
허원구위원
지금5명이나가있는겁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이5명을위해서5천만원이,임차인이그것을나가는겁니까?이넓은곳에5명이지금근무하는거예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그러니까기획증진팀하고같이9명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9명이근무를하는,여기는보면아동청소년팀이라고주셨지않습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니,여기아동청소년팀하고기획증진팀.
허원구위원
두팀이나가있습니까,그러면?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여기서보면제가아동청소년,청년,왜그러면아동정신보건센터에서사업이일원화되고통합되기위해서는같이있어야되는데왜아동청소년팀만분리시켰습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요여기아까답변한것처럼애초에처음에5층에서같이아동청소년팀이운영되다가학부모나그런상담하는과정에서자기아이가정신질환이라고낙인이찍힌다고부정적으로얘기가나와서,
허원구위원
그한사람때문에그러면그렇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니,한사람이아니라전체적인의견이수렴됐나봐요.
허원구위원
전체적인게,그러면아동청소년팀의대상자가,아니면정신보건센터에내방하는사람이몇명입니까?왜냐하면제가이얘기를듣고이아동청소년부모에의해서부서가이동함에있어서그제재를받고그사람에의해서저희사업성이바뀔수가있습니까?저는왜냐하면이것은보면부설이면자살예방센터가분리가돼야된다고생각을하고,여기에보시면,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의예산액을보면2천600만원으로돼있어요.그리고청년‧노인에1억2천800이면훨씬더많은사람들이,청년‧노인들이인원이많을거라고보여집니다,직원들도.직원이좁다고하면직원이많은부서가나가서분리가돼야지이적은부서가나가서분리가된다는것도문제고,조금전에소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우리아이가정신적인문제가있다’라는것에대해서프라이드나창피함을느끼지않기위해서아동청소년이분리가됐다그러면청년이나노인이나이분들도창피합니다.‘나는분리시켜서상담을받겠습니다’라고하면이분도의견을존중해줘야됩니까?그러니까일에대해서어떤것이가장,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니,꼭그것,
허원구위원
일에대해서어떤것이가장정신보건센터사업에유리한지를생각해야지,그러니까학부모에따라서이게사업이,직원들이변동이되고이런것에대해서는되게조심해야되지않나라고저는보여집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지적도맞는데요.이게학부모가원해서그이유도한가지이유이고그외이유중에아이들을상담하기위해서는별도의상담실공간도필요하고또그옆에,그러니까그건물에중독폐해센터가있고,중독센터가있고아동청소년팀이있고또그옆에복지정책과에서위탁하고있는아동,
허원구위원
그러면여기가,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좀연관성이있어서.
허원구위원
임대료가,그러면중독센터하고같은건물에있습니까?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같은건물이고약간업무에연관성이있는세곳이거기에위치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업무에연관성이있다고요?제가팀을보니까집중사례관리팀이있고사회재활팀이있고아동청소년팀이있고기획증진팀이있고생명존중팀이있습니다.그런데여기서보면아동청소년이분리가됐다는것에대해서좀의구심이되고제가이것은왜말씀드리고싶냐하면좁기때문에,조금만안구보건소가공간의부족으로인해서위탁기관일부를이전하는것이맞다라고하면가장효율적이고능률적이고정말정신보건사업에도움이될수있는부서가옮겨서하는것이가장좋다고생각하는데만약에우리소장님께서그것이가장효율적이라고생각하면맞을겁니다.그렇죠?그런데저는이전을함에있어서가장효율적인,능률적인부서가옮겼으면하는바람이었고,조금전에소장님이우리학부모의의견에의해서움직였다고하시기에제가‘학부모몇사람에의해서정신보건사업이이렇게휘청휘청거리고유동되고옮겨지고직원의인사까지영향이있을까’라는의구심으로제가말씀드리기때문에좀이런부분에대해서,이것은만약에노인이나청년들이‘나도분리시켜주십시오.나도창피하니까독자적인상담실에서상담을받고싶습니다.’라고하면들어줄수가없으니좀소신껏그냥밀고나가야지,대상자와학부모단체에의해서움직이는것은옳지않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감사합니다.조금아까제가말씀드린시청의복지정책과에서아동학대보호기관이바로옆에있어서그회원들하고많이중복이된다고합니다.그런이유도있습니다.
허원구위원
네,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소장님계시니까아까제가얘기했던방문보건사업의차량렌털비인가요?50만원씩12개월이니까600만원인데언제부터계속이렇게해왔는지아세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니,이것은지금올해신규로예산이책정되는건데요.저도한번지적을했어요.“보건소에차가많은데이것을왜또세웠냐”우리담당팀장한테지적을했는데,저희가코로나로인해서각동에있던방문간호사들이보건소에들어와서근무를하게됩니다.그러면각동에근무했던간호사들이걸어서가던것을보건소에서또나가서곳곳이구석구석가야된다고해서이게임대를한다고하는데요.우리가1년해보고정말차가남는다하면저희가내년도에는줄이겠습니다,경차.
김보영위원
아니,올해이것처음하신건가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올해처음.
김보영위원
2023년도처음세우는거예요?아니면,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렌털비는처음하는거예요,렌털.
김보영위원
어떤차렌털이면,50만원씩이면비싼건데.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경차두대.
김보영위원
이것도또두대예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니요,아니요.경차한대입니다.
김보영위원
경차한대인데이렇게렌털비가50만원씩해요?저는소형차도30얼마인데.이것너무그냥계속그렇게세우는것아닌가?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걱정해주시는것을충분히반영해서내년도에한번사업평가를하겠습니다.지금당장은나갈차가없어요.
김보영위원
저는사업에필요하다면렌털하지말고경차1천500에서2천사이면사니까렌털비3년줄거면살수있잖아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지금살수가없다고합니다.자산취득비로차를구입할수가없다고해서렌털로하는,
김보영위원
뭐로살수가없다고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사업비가내시된범위내에서,국‧도비내시된그금액에서해야되기때문에차를살수가없어요,거기서는자산취득비가안되기때문에.
김보영위원
아니,이것지금시비로세운것아니에요,50만원?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아니,국비사업이에요,방문보건사업.
김보영위원
방문보건사업으로쓴거예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예,방문보건사업국비50퍼센트사업니다.
김보영위원
이런부분과장님,국장님도한번고민좀하세요.
명숙
김명숙만안구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나는이렇게관공서에렌털비로계속나가는비용이좀소모성이지않냐그래서말씀을드린거고요. 김광순과장님,예방접종홍보600만원현수막,리플릿이런것계속해야돼요?현수막,리플릿100만원,6식,600만원.예방접종은오시는분들놔주면되고어떻게보면독감정도는계절적이니까이렇게하더라도이렇게계속시비로,그것도전액시비로현수막,리플릿100만원곱하기6식,600만원씩계속세워온것대로세우지마시고요이것좀줄이도록하세요.진짜꼭필요한것만하셨으면좋겠고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고려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치매안심마을어떻게석수3동에또이렇게지정을하시려고하는건가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그런것같습니다.2개를하라고해서이제,
김보영위원
어디서2개를하라그러는거예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복지부에서치매관련에는될수있으면2개로운영하라는그런지침이있어서지침에의해서,
김보영위원
무조건각시군에,우리는시가아니고구마다2개씩을하라고내려온거예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2개이상이랍니다.
김보영위원
2개이상을?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안심마을에주민이몇돼서’이런지정하는규정같은것은없는건가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기준은없습니다.
김보영위원
기준은없어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우리가석수3동을지정을하게된건가요?이쪽석수3동도그렇지만박달동도좀어렵지않나요,박달1동,2동그쪽도?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직결정적인것은아니고그렇게할예정이라는거죠.왜냐하면만족도조사에서거리감을얘기를했기때문에일단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만안에서지금안양9동에치매안심마을말고제2의석수3동에치매안심마을을조성을하신다는거죠,맞아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아직확정된것은아니고그러려고했는데,
김보영위원
아니,제가1천200만원표지판,홍보안내표지판어디다가하는거냐고여쭸더니석수3동이됐다그래서.그냥아직지정은안됐는데세워만둔건가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내년도에하나를하려고하니까일단은석수3동에다하는것으로예정을한거죠.
김보영위원
담당자하고과장님이그냥결정하신거예요?예?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직결정된것은없습니다.
김보영위원
결정된것없는데또석수3동에꼭표지판을하는것처럼말씀하셔서제가얘기드린거고요.치매때문에도고생하시는것을아는데치매안심마을이되려면그래도어떻게주민의호응도라든가우리가‘안심마을로지정을해주세요’라든가동을통해서동장이나그쪽부분하고도여기를치매안심마을로지정하려는데여기서원하는게뭔가이런사전적인그런조사를거치고난다음에이렇게석수3동을한다,박달동을한다그런주민의니즈(needs)가있어야지되는것아닌가제가그래서여쭤봤어요.그래서향후이런것을지정할때는그동의주민들하고자치위원들하고라도많은상의끝에지정을해서표지판도놔주시고했으면좋겠고요. 늦은시간까지우리김광순과장님답변고생했고요.또오늘로해서김광순과장님하고이런자리가끝이될줄은몰랐네요.그동안너무고생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습니다. 추가질의간단하게하기전에결산때성과지표관련해서여러제가지적혹은이렇게건의를했었는데금연클리닉등록관리에서2023년도에는‘금년클리닉금연6개월성공률’로성과지표를바꿔주셔서부서에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아마또새롭게설정한목표이다보니부담도있을텐데꼭잘달성할수있도록저도함께하고부서에서도많이같이노력해주시면좋겠습니다.반영해주셔서일단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사업’과‘모바일헬스케어사업’2개다제가똑같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게사업대상이각각220명,180명인데신청을언제하는것인지여쭤보겠습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신청은요‘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연초에서1월달에하고요.둘다1월달부터시작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게지금내년신규사업은아니고올해도진행됐던사업이맞나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올해도했고몇년됐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게220명,180명이다채워지나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다채워집니다.
곽동윤위원
이게보니까국비50퍼센트,우리시비50퍼센트로2개다공통적으로지원되는사업으로봤는데이제홍보도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고사실저는못봤지만지금답변해주신대로다채워지는것으로봐서는또어느정도신청들을다하시는것같습니다.그래서다행이라고생각하고이부분도더많은시민들이알고적극적으로지원하면좋겠다,좋은사업이라고생각이들어서좀더많은분들이알면좋겠고또신청했으면하는마음으로질의를드리고이자리에서말씀드린부분이있습니다.내년에도사업이지장없이진행될수있도록잘관리해주시고진행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김광순만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인생의제2막을응원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비심사를모두종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도로교통환경국,만안구보건소‧동안구보건소「2023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오전10시부터복지문화국소관「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가있으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