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남북구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남북구청 소관 복지환경위생과 및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3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보건소 태풍 피해 복구 및 코로나19 대응과 각종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80억 9,700만 원보다 6,300만 원이 감액된 280억 3,3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에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예방접종 사업에 1,700만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사업에 4억 7,70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사업에 9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사업에 1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에 1억 7,700만 원과 기본경비로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600만 원과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2022년 전년도 예산액 221억 2,200만 원보다 23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98억 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보면 보건정책과에 108억 9,600만 원, 건강관리과에 8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청사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건행정운영 지원사업에 3억 9,000만 원, 의료시설 및 물품 관리 사업에 3억 4,0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풍 피해로 인한 신규 관용 차량 구입 및 임차를 위하여 태풍 피해 복구 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의약관리 사업으로 지역 내 소아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소아 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 사업에 9억 3,600만 원, 비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암검진 지원사업에 3억 8,2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3억 9,8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지역 내 확산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 예방관리 사업에 4억 500만 원, 방역소독 사업에 4억 2,700만 원, 예방접종 사업에 1억 6,7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14억 7,800만 원, 60개월에서 12세 대상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3억 1,500만 원, 성인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1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코로나19 중증화율 및 치명률 감소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사업에 1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직접 인력 운영비에 4억 6,100만 원, 부서 인력 운영비에 1억 1,900만 원, 기본 경비로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걷기, 금연, 고혈압, 당뇨 관리 등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4억 4,2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에 1억 8,400만 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에 12억 4,200만 원,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에 3억 9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3억 9,200만 원, 치매 안심센터 운영 관리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질병치료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에 5,1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에 5억 9,900만 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7,0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사업에 3억 100만 원,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에 7,200만 원,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으로 모자 건강관리 및 출산 장려를 위한 각종 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모자보건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3억 5,6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7억 9,2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3억 1,5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에 8억 1,200만 원, 난임부부 확대 지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로 16억 2,400만 원, 기본경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구보건소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보건소 업무 정상화를 위한 태풍 침수 피해 복구와 코로나 예방접종, 질병 예방관리 등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만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전 직원은 보건소 업무 정상화를 위하여 태풍 피해 복구 및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구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난 9월 6일에 힌남노 태풍에 의해서 남구보건소가 상당히 힘이 들었는데 늘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복구가 언제 될까 걱정을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직원들 고생이 많다는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남구든 북구든 이거를 좀 해줬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안타깝게도 10월 29일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 CPR을 많이 했다고 길거리에서 했는데 좀 CPR이 체계적으로 안 되는 문제점이 좀 있다. 그래서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CPR 교육비가 따로 있습니다. 성모병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 매년 포항시청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간제 공무원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자 지원자들 중에서 CPR을 반드시 이수하는 조건으로 응시하는 제도를 소장님께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서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공무원 자격이 있다, 기간제든 집행부 공무원이든.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러한 CPR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이 전 포항 시민들한테 퍼져나가지 않느냐. 그냥 행사장에서 부스 한 번 마련해서 그러하게 체험을 하고 교육하는 그런 일회성 교육보다는 그런 지속적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도 더 하고 교육장도 따로 마련해서 50만 시민 전원이 CPR을 언제 어디서나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보건소 차원에서 좀 나와줘야 되겠다.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으로 한번 입안을 해보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는 2013년부터 포항 성모병원에 대한심폐소생협회와 같이 협업을 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1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6,000명 정도를 교육하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성모병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다가 올해 6월부터 다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이태원 사고나 여러 가지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여 저희들 CPR 교육을 더 강화하려고 저희 남구보건소에서 더 계획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무원, 기간제나 이런 쪽으로 들어올 때 CPR 교육 이수자에게 가점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시에도 건의하고 우리 남구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 강제성을 띠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도는. 그래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본 위원도 CPR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에 가면 그 부스에서 가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요새 의용소방대 이러한 자선단체에서는 그 교육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시민이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적극적 뒷받침을 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저희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하여튼 그거는 전 국민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의료 소양 교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많이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보건소에서 심장지킴이라고 자원봉사자 3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2013년부터 포항성모병원에 강사 교육을 이수하고 시민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저희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금도 계속 30명에서 50명 단위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청주의잖아요, 신청주의.

예.

그러니까 이제 신청주의가 좋은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전 시민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약간 강제성을 띨 필요성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하여튼 그러하게 신청주의든 강제성이든 일회성이든 많이 해서 그러려면 당연히 예산이 많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력도 들고 장소도 필요하고 그다음 모조형도 필요하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입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또 야심차게 계획을 해서 전 시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시만 소장님 더불어 박칠용 위원님 물으신 거 더불어서 심폐소생술 이수자 그러니까 그거를 했던 사람들한테 어떤 자격증 같은 게 있어요?

아니요, 수료증이 나갑니다.

수료증이 있습니까?

네.

그거를 좀 확대해서 수료증이라는 거는 상장 종류니까 그것보다는 옆에 배지를 달 수 있다든지 이런 걸 해서 좀 누구나 보면 자긍심을 가질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캠페인을 한번 실시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해곤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태풍 때문에 복구 아직 하고 계시는데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시다시피 남구 쪽에 태풍 피해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전에 지진 때문에 이제 지진 0트라우마 센터는 북구 쪽에 트라우마센터가 있죠?

네.

남구 쪽에 지금 태풍 피해 복구는 다 됐지만 주택 침수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장판 아래쪽에서 습기가 많이 올라와서 피부병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번 다가오는 2023년도 여름에 또 올 수 있는 태풍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담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을 위한 그분들에게만 맞는 그런 성격의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그런 정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힌남노 태풍 피해로 인해서 남구 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이후에 주로 태풍이 많이 심하게 피해를 본 5개 지역 대송, 오천, 청림, 동해 그리고 제철동 위주로는 저희가 재난심리지원 차원에서 광역 정신보건복지센터하고 부곡병원하고 또 남북구보건소하고 해서 네 군데에서 계속 심리지원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순경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더 요구도가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하고 그걸 파악한 이후에 11월 20일 경에 그걸 중단을 하였고요. 그리고 오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프로그램을 요청해서 한 두 군데 정도 프로그램도 진행한 바는 있습니다. 사실 그 진행한 이후로는 저희가 따로 요구도를 따로 또 한번 조사해 보지는 못한 상태이고 지금은 오천하고 시장 쪽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심리지원을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송면 같은 경우에는 크게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송면 행정복지센터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심리지원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을 한 몇 년간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또 주기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중앙정부가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겠지만 그래도 지자체도 거기에 맞춰서 또 역할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경험을 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른 분들은 새로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하는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정립이 돼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걸 정립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코로나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저희가 매일 역사를 다시 쓴다고 할 정도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바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전에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일매일 그날에 내려오는 공문이나 지시를 보고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정부에다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제작과 또 우리 직원들 역량 강화를 계속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코로나가 조금 축소되었을 때부터 전문가 교육과 매달 돌아가면서 하는 교육을 집중하면서 다른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교육을 직원들이 지금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지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센터를 새로 신축을 해서 지금은 피해 복구 중이라서 지금 그렇습니다만 12월 말에 리모델링이 다 되면 그곳을 집중적으로 감염병 관리하는 데 직원들과 또 모든 감염병 예방관리하는 차원의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렇게 구축해서 포항시민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병행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도 그렇고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을 꼼꼼하게 매뉴얼화 해서 누구나 그걸 보더라도 같이 따라서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매뉴얼을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또 특별히 도 감염병본부장이 경주 동국대병원에 계셔서 그쪽 병원에 의뢰해서 두 차례 직원들 전체 집합교육도 하고 저희들도 매뉴얼과 백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나,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구보건소 이전 관계해서 방향이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이게 착공이 왜 이래 늦어졌습니까? 12월 12일로 하는 걸로 돼 있네 그죠?

예, 착공식이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행정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소요 기간이 이만큼 소요가 되었습니다. 중앙투자 예산 심사라든가 또 요즘 건물에 대한 장애인 인증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에 시일이 소요되었고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착공을 시작하여서 본격적으로 건립 공사가 진행이 되면 24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어떻습니까? 대지 면적이 한 1,350평 정도 되고 연면적이 4,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보건소하고 비교하면 대지 면적이나 아니면 공간 면적이나 아니면 건물의 이용 효율성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1.5배 정도 전체 면적이 커지는 상황인데 지하 2층 주차장, 지상 6층으로 건립이 되었고 지상에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형으로 조성을 하고 지하에 충분한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장이 몇 대죠?

거의 16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흥해로 이전하는 다른 시설들 보니까 주차장을 너무 준비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구 인구가 대다수 시내에 있는데 흥해 쪽으로 약간 치우치면 시내 보건소의 어떤 연결성이나 아니면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된다고 우려는 되거든요. 읍면에 가면 읍면도 지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흥해 쪽으로 가면 시내 의료 공백 보건행정의 공백은 어떻게 메울 그런 방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읍면 지역에는 인구가 거의 5만, 6만 정도 되고 동 지역에 거의 20만 이상 분포하지만 동지역에는 의료나 이런 인프라가 충분하고 읍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필수 의료 부분에 읍면 지역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일단 저희들이 옮기는 상황이고 보건소가 기존에 있던 동지역에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건강증진 서비스와 행정서비스가 차질이 없도록 북구보건소 후적지 자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골고루 동지역과 읍면 지역 주민들 모두가 보건행정 서비스에 소외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의 대다수의 인구가 북구에 사는 시내에 보건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의 동 주민센터하고 긴밀한, 주민센터에는 보건소 직원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 정신센터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건강증진팀도 저희들이 신설을 해서 조직이 조금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정말 잘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랫동안 경험 많으시니까 보건소 설계나 행정의 연결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서 정책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청장님 이건 정책 질의라기보다 남구청, 북구청 공히 이야기가 되겠지만 아마도 청장님이시니까 간부회의에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각 읍면동에 보면 각종 사업들이 이루어집니다. 도로 시설이라든가 국비 지원 사업 남구 같은 경우 하수관거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현역 의원님들한테 어떤 사업이냐라고 사업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외람스럽게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관할 부서가 아니다 보니. 그래서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건설, 경제산업위원회 각종 소관 업무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 협조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정도의 통보 서비스라든가 문자 서비스 업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정책 질의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 또 지역 시민들한테 굉장히 못나 보이는 역할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 협조를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 구청 업무는 물론 시에도 필요하면 시에서 각종 읍면동에 14개 읍면동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통보받아서 전체적으로 매월 보낸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보면 우리 관리비하고 지원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운영비하고 연료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로당에서 보통 관리하는 분들이 다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거를 모르는 경로당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 그러면은 그 경로당에서 쓰는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잔액이 있으면 그 지원하는 금액을 안 보내주더라고요. 못 가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혹시 그거 아십니까? 아니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청장님 잘 모르시면. 경로당에 냉난방비나 아니면 일반 유지 관리비 지원되는 거 있잖아요. 보통 한 경로당에 보통 한 200만 원 가까이 연간 되던데 잔액이 만약에 한 50만 원, 70만 원 자기들 통장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걷어놓은 회비가 있잖아요. 회비를 그 통장으로 받아 놓으면 그게 돈이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여기서 안 들어가는 것 같고…

그것은 제가 읍면동장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시에서 나오는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통장은 개별적으로 하고 따로 하고 개별 회비나 이런 거는 따로 통장을 관리하도록 해서…

그 관리하도록 하는 지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항의 전화가 오는데 이럴 수가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경우더라고요.

시에 지원되는 통장은 따로 하고 개인 회비 걷는 것은 자체적으로 따로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분리하도록 홍보를 좀 하고 지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한상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건훈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640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3억 2,000만 원에서 22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4,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0만 원, 기타 분야 5,2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억 6,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2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500만 원, 기타 분야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4억 100만 원보다 2,600만 원이 증액된 84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지원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578억 9,500만 원으로 2022년도 558억 7,300만 원에서 20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예산은 436억 1,2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0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내용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5억 5,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9억 7,500만 원, 환경 분야에 2억 5,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88억 7,200만 원, 보건 분야에 1억 2,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9억 2,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1억 6,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6억 8,600만 원, 기타 분야에 2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42억 8,3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는 10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내용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88억 7,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8억 7,000만 원, 기타 분야에 3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93억 9,900만 원으로 2022년도 71억 1,000만 원에서 22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취약계층 지원에 9,7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에 22억 7,100만 원, 보육, 가족 및 여성복지 지원에 65억 원, 보훈 관리 및 지원에 400만 원, 쾌적한 환경 조성에 2억 5,800만 원, 선진 위생문화 조성에 1억 2,200만 원, 행정운영비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구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의 정책들이 덧붙여서 갑자기 청장님한테 한번 살펴봐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12. 9 이태원 참사가 있었죠.

예.

근본적으로 안전불감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 시설 특히 경로당은 bf 시설이라서 장애물이 없는 시설이 기본적으로 갖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차제에 노인이 이용하는 경로당 시설의 안전 문제 점검을 여러 가지 진단 업무도 하고 하시겠지만 가장 큰 업무가 또 그런 업무가 있으니 복지 업무 중에서 이번 기회에 관내에 있는 경로당의 그러한 시설들을 살펴보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꼭 청장님한테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시장님하고 간부 회의 석상에서 각종 복지시설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북구입니다. 경로당 354개소 하고 그다음에 우리 노인 요양시설 한번 일제 점검을 다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존에 오래된 경로당들이 보면 출입구 계단식으로 돼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슬라이딩식으로서 완만하게 해줘야 어른들이 참 다니기 편하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간부회의에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 하니 이번 기회에 그렇게 좀 다시 안전 진단을 하는 육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박영홍 복지교통팀장입니다. 이승철 환경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의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과 2023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310억 9,600만 7,000원보다 34억 3,165만 5,000원을 감액한 276억 6,435만 2,000원입니다. 다음 3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 내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복지교통팀의 노인복지회관과 아이조아프라자, 환경사업팀의 재활용 선별장과 종량제봉투 판매 대행사업으로 금해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 9,214만 3,000원에서 1억 2,865만 2,000원을 감액한 10억 6,349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팀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설명서 4쪽에서 5쪽 복지교통팀의 노인복지회관과 아이조아프라자, 환경사업팀의 재활용 선별장과 종량제봉투 판매 대행사업 모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6쪽 및 7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예산은 2022년도 당초예산액 303억 8,384만 5,000원보다 38억 7,046만 원이 증액된 342억 5,430만 5,000원입니다. 이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복지교통팀의 노인복지회관과 아이조아프라자, 환경사업팀의 종량제 봉투 대행사업 2022년도 예산액 11억 8,986만 3,000원에서 4억 5,767만 6,000원을 감액한 7억 3,21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통팀의 노인복지회관은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을 감액 편성하여 1,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아이조아프라자는 사무관리비, 수선유지비 등 일부 운영비를 증액하여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사업팀의 종량제 봉투 판매 대행 사업은 여비, 관서 업무비 등 일부 운영비를 증액하여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8쪽에서 10쪽까지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8쪽, 복지교통팀의 노인복지회관은 셔틀버스 운행 용역,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 3억 700만 원, 시설 법정 검사 수수료 및 노후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5,000만 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수당 등 일반 보증금 1억 9,000만 원 등 총 6억 38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9쪽, 아이조아프라자는 일반 운영비 5,200만 원, 시설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1,800만 원, 시설비 400만 원 등 총 8,3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환경사업팀의 종량제봉투 판매 대행사업은 기존 재활용 선별장에 편성되어 있던 환경사업팀 전체 관내 출장여비, 관서 업무비를 종량제봉투 판매 대행사업 예산에 편성하여 총 4,4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사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오던 재활용 선별장 사업이 2023년 1월 1일부로 공공사무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주민협의체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예산에서는 다 감액 처리가 되었고 업무가 이관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민간위탁사무를 이어받은 사람의 수익성은 그분들이 알아서 할 행위이지만 중요한 내용은 기존의 재활용 선별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던 시설관리공단의 기존 직원들의 인사 문제 또 지위 문제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됐는지 이사장님 설명이 좀 있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으로 존재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민간 이전 사업으로 이전했을 때 그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러한 프리미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완전히 해소가 됐는지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는 우리 직원들이 27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공단에 잔류하겠다고 희망한 사람이 13명이고 14명 중에서 주민협의체로 넘어갈 사람이 14명인데 그중에서 3명은 올해 연말로 안 하겠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만두게 되었고요. 나머지 11명은 고용 승계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중에 우리 공단에 잔류하는 13명은 그중에 일반직이 4명, 업무직이 4명, 현업직이 5명인데요. 현업직은 주로 운전에 종사하시는 분이 세 사람하고 선별 업무를 하던 두 사람하고 5명은 우리가 결원이 된 부서에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주민협의체에 넘어간 분들에 대해서는 현업직이 3명이고 1년 단위로 하는 기간제 분이 9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1년 단위로 내년까지는 그쪽에서 고용을 해 주도록 약속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단에서 취급하던 모든 보수 이런 걸 그대로 승계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어떤 복지후생비라든지 이런 면에서 주민협의체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쪽에서 승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면 전체 총원이 27명 중에서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잔류하거나 올 연말 돼서 퇴사를 원하시는 분은 자기 의사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열한 분이 가신다고 했는데 그중에 여덟 분 기간제가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제 여덟 분이 아마도 주로 여성으로 구성돼 있는 컨베이어벨트에 계신 분이라고 저는 판단되어 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 있었던 노동조합이 있어서 그런 노동의 불편한 점을 조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주민협의체로 가면 그 부분이 조금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분들이 소외된 감정을 느낄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협의체하고 시설관리공단 어쨌든 건물 소유주는 포항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있으니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서 그분들이 안전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중간 역할을 계속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중간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인력 이동 현황을 데이터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분? 김종익 위원님.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파크골프장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어떻게 소수 의견으로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대안을 제시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파크 골프장에 원래는 이 사람들이 동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우리 공단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 공단에서 관리를 할 때는 파크 골프장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했고요.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할 때는 자기들 동호회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의 전유물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공정하게 이용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할 수 있던 그런 재량권들이 자기들이 축소가 되고 통제를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1년 회원권, 한 달 회원권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용하는 기간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해서 인원의 수급 사항을 고려를 해서 1년 회원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원이 550명인데 그걸 하려는 사람이 760명이 모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첨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첨을 해서 550명을 하고 210명 정도가 탈락이 됐는데 이 중에 거기에 동호회 회장들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 110명이 다수가 포함돼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요구는 우리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1년 회원제로 해달라. 그런데 1년 회원제가 없다고 해서 파크골프장을 이용 못하는 것이 아니고 1년 회원제를 못하게 되면 하루에 2,000원만 하면 1일 회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65세 이상자 되면은 하루 1,000원만 내면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회원제를 그걸 안 해준다고 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 이제까지 자기들한테 누적됐던 그런 불만을 표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 요구대로 나머지 210명에 대해서도 다 그거를 1년 회원제로 수용을 하게 되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특정한 동호회에 특혜를 주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정성하고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고 대부분의 이용하는 사람들은 잘했다는 우리가 여론 수집도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의견은 전혀 저희들 공단에서는 반영하면 부당하고 오히려 다수 시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대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때 이후로 진전이 된 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의 파크골프장이 지금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형산 골프장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죠?

예.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맞추려면 그것도 시설공단에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민원 사례가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봐서는 좀 중요한 것 같고 지곡 같은 경우도 지금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그 부분도 물론 체육산업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관리하고 있는 파크 골프장이 이사장님께서 생각해서 지금 그런 방침이 맞다고 손 치더라도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민원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인 뭔가를 이렇게 같이 도출해낼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