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남북구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남북구청 소관 복지환경위생과 및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23년도 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보건소 태풍 피해 복구 및 코로나19 대응과 각종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80억 9,700만 원보다 6,300만 원이 감액된 280억 3,3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에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예방접종 사업에 1,700만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사업에 4억 7,70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사업에 9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사업에 1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에 1억 7,700만 원과 기본경비로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600만 원과 재무활동에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2022년 전년도 예산액 221억 2,200만 원보다 23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98억 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보면 보건정책과에 108억 9,600만 원, 건강관리과에 8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청사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보건행정운영 지원사업에 3억 9,000만 원, 의료시설 및 물품 관리 사업에 3억 4,0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풍 피해로 인한 신규 관용 차량 구입 및 임차를 위하여 태풍 피해 복구 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의약관리 사업으로 지역 내 소아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한 소아 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 사업에 9억 3,600만 원, 비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암검진 지원사업에 3억 8,2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3억 9,8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지역 내 확산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 예방관리 사업에 4억 500만 원, 방역소독 사업에 4억 2,700만 원, 예방접종 사업에 1억 6,7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14억 7,800만 원, 60개월에서 12세 대상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3억 1,500만 원, 성인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1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코로나19 중증화율 및 치명률 감소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사업에 1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직접 인력 운영비에 4억 6,100만 원, 부서 인력 운영비에 1억 1,900만 원, 기본 경비로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걷기, 금연, 고혈압, 당뇨 관리 등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4억 4,2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사업에 1억 8,400만 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에 12억 4,200만 원,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에 3억 9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 치매 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3억 9,200만 원, 치매 안심센터 운영 관리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질병치료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에 5,1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에 5억 9,900만 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7,0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사업에 3억 100만 원,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에 7,200만 원,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으로 모자 건강관리 및 출산 장려를 위한 각종 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모자보건 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3억 5,6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7억 9,2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3억 1,5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에 8억 1,200만 원, 난임부부 확대 지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로 16억 2,400만 원, 기본경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구보건소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보건소 업무 정상화를 위한 태풍 침수 피해 복구와 코로나 예방접종, 질병 예방관리 등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만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전 직원은 보건소 업무 정상화를 위하여 태풍 피해 복구 및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구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태풍 때문에 복구 아직 하고 계시는데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시다시피 남구 쪽에 태풍 피해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전에 지진 때문에 이제 지진 0트라우마 센터는 북구 쪽에 트라우마센터가 있죠?

네.

남구 쪽에 지금 태풍 피해 복구는 다 됐지만 주택 침수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장판 아래쪽에서 습기가 많이 올라와서 피부병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번 다가오는 2023년도 여름에 또 올 수 있는 태풍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담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을 위한 그분들에게만 맞는 그런 성격의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그런 정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힌남노 태풍 피해로 인해서 남구 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이후에 주로 태풍이 많이 심하게 피해를 본 5개 지역 대송, 오천, 청림, 동해 그리고 제철동 위주로는 저희가 재난심리지원 차원에서 광역 정신보건복지센터하고 부곡병원하고 또 남북구보건소하고 해서 네 군데에서 계속 심리지원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순경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더 요구도가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하고 그걸 파악한 이후에 11월 20일 경에 그걸 중단을 하였고요. 그리고 오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프로그램을 요청해서 한 두 군데 정도 프로그램도 진행한 바는 있습니다. 사실 그 진행한 이후로는 저희가 따로 요구도를 따로 또 한번 조사해 보지는 못한 상태이고 지금은 오천하고 시장 쪽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심리지원을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송면 같은 경우에는 크게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송면 행정복지센터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심리지원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을 한 몇 년간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또 주기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중앙정부가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겠지만 그래도 지자체도 거기에 맞춰서 또 역할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경험을 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른 분들은 새로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하는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정립이 돼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걸 정립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코로나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저희가 매일 역사를 다시 쓴다고 할 정도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바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전에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일매일 그날에 내려오는 공문이나 지시를 보고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정부에다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제작과 또 우리 직원들 역량 강화를 계속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코로나가 조금 축소되었을 때부터 전문가 교육과 매달 돌아가면서 하는 교육을 집중하면서 다른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교육을 직원들이 지금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지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센터를 새로 신축을 해서 지금은 피해 복구 중이라서 지금 그렇습니다만 12월 말에 리모델링이 다 되면 그곳을 집중적으로 감염병 관리하는 데 직원들과 또 모든 감염병 예방관리하는 차원의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렇게 구축해서 포항시민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병행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도 그렇고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을 꼼꼼하게 매뉴얼화 해서 누구나 그걸 보더라도 같이 따라서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매뉴얼을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또 특별히 도 감염병본부장이 경주 동국대병원에 계셔서 그쪽 병원에 의뢰해서 두 차례 직원들 전체 집합교육도 하고 저희들도 매뉴얼과 백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김성민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쨌든 힌남노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치매 센터나 등등 경상북도로서 보건행정에 관한 부분이 성과가 좀 있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확인되고 있어 한편으로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수능 시험 쳤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의 수험생 중에도 제가 알기로 24명의 확진자가 있었고 보건당국에서도 그에 대한 만반의 준비는 했는데 24명 중에 최종 응시 하신 분들은 20명으로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현장에 인원하고 응시, 미응시 되는 과정들이 왜 확인이 되지 않는지 좀 그런 게 좀 확인이 됐나요? 아니면 우리는 관련 감염병 대응 체계상에 현장 관리만 하기 때문에 확진 학생들에 대한 최종적인 응시까지는 우리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책임은 없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의 확진자 관리는 사실 저희가 나름 부서별로라든가 업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청에서 조금 업무가 분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수험생의 경우는 그 전날 수능 전날 12시까지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확진자 당초보다는 추가된 상황을 점검하였고 그다음 날 아침에 일찍 수험생 개개별로 다 전화를 해서 수능에 응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을 했었는데 그때 한 7명 정도가 미응시 한다고 수능 시험을 치러 가지 않았다고 확인이 되었고 전체적인 상황까지는 그 정도 상황 파악만 하고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그중에 수시 합격자가 있어서 본인들이 시험을 치러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힌남노 이후에 우리가 리모델링 중인데 남구보건소 같은 경우에 지하실 화재에 있었잖아요. 특히나 또 오후 시간대였고 어쨌든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인데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정이 복귀하는 과정에 시간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안전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소장님께서 면밀히 준비하시고 특히 그러한 사고 과정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혼란을 주면 안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은 상시대응 체제로 운영돼야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에 남구보건소는 북구보건소에 비해서는 일반적인 보건행정 외에 다른 걸 신경 써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서비스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안전 관리 철저히 하실 계획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태풍 피해로 물난리도 겪었지만 진짜 뜻밖에 생각지도 못한 불난리가 있어서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매일 있다시피 지금 공사하러 오시는 분들하고 아침에 같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도 이번에 그런 사태가 있어서 너무나 시민들과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속 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 하루에 서너 번 이상 거기 내려가서 작업 진행 과정도 지금 살펴보고 있고 지금 재난이 사회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 속에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더 이상 다른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마지막 리모델링 피해 복구 완전히 될 때까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보건행정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11억 1,200만 원보다 2억 9,300만 원이 증가된 314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감염병 관리 사업에서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5억 4,700만 원 감액,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13억 5,000만 원 증액,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10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쪽, 건강관리과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에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1,000만 원 증액,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900만 원 감액,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1,700만 원 증액,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비로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북구보건소 2023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225억 2,3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액 247억 5,600만 원보다 22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지역보건의료사업에 54억 4,500만 원, 감염병 관리 사업에 76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관리과는 건강증진 사업에 6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지역 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소 운영 관리에 보건행정운영 3억 7,600만 원, 보건의료시설 및 물품 관리 2억 2,4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1억 7,4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1억 8,300만 원, 북구보건소 이전 신축 2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 관리 사업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총 1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쪽입니다. 의료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암검진비 지원 사업에 4억 5,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억 9,8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3억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사업 1억 5,300만 원, 신종감염병 예방 지원사업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소독 지원 사업에 4억 6,1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2억 5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19억 1,500만 원, 성인 예방접종 지원 16억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17억 2,300만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억 2,0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사업 4,200만 원, 코로나19 예방관리사업 4억 300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사업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에 5억 3,600만 원, 기본 경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쪽입니다. 건강관리과 편성 내역으로는 건강증진사업으로 질병예방관리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5억 2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1억 9,800만 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8,0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6,900만 원,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3억 9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3억,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 1억, 질병치료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7억 1,1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3억 6,5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7,000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비 1억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모자 보건으로 모자 보건 사업에 8,4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4억 4,800만 원, 난임부부 확대 지원 2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12억 1,9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인력 운영비 15억 8,300만 원, 기본 경비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북구보건소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사오니 지역 주민들께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북구보건소 전 직원들은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구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나,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구보건소 이전 관계해서 방향이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이게 착공이 왜 이래 늦어졌습니까? 12월 12일로 하는 걸로 돼 있네 그죠?

예, 착공식이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는 행정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소요 기간이 이만큼 소요가 되었습니다. 중앙투자 예산 심사라든가 또 요즘 건물에 대한 장애인 인증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에 시일이 소요되었고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착공을 시작하여서 본격적으로 건립 공사가 진행이 되면 24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어떻습니까? 대지 면적이 한 1,350평 정도 되고 연면적이 4,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보건소하고 비교하면 대지 면적이나 아니면 공간 면적이나 아니면 건물의 이용 효율성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1.5배 정도 전체 면적이 커지는 상황인데 지하 2층 주차장, 지상 6층으로 건립이 되었고 지상에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형으로 조성을 하고 지하에 충분한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장이 몇 대죠?

거의 16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흥해로 이전하는 다른 시설들 보니까 주차장을 너무 준비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구 인구가 대다수 시내에 있는데 흥해 쪽으로 약간 치우치면 시내 보건소의 어떤 연결성이나 아니면 이런 게 조금 문제가 된다고 우려는 되거든요. 읍면에 가면 읍면도 지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흥해 쪽으로 가면 시내 의료 공백 보건행정의 공백은 어떻게 메울 그런 방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읍면 지역에는 인구가 거의 5만, 6만 정도 되고 동 지역에 거의 20만 이상 분포하지만 동지역에는 의료나 이런 인프라가 충분하고 읍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필수 의료 부분에 읍면 지역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일단 저희들이 옮기는 상황이고 보건소가 기존에 있던 동지역에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건강증진 서비스와 행정서비스가 차질이 없도록 북구보건소 후적지 자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골고루 동지역과 읍면 지역 주민들 모두가 보건행정 서비스에 소외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의 대다수의 인구가 북구에 사는 시내에 보건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의 동 주민센터하고 긴밀한, 주민센터에는 보건소 직원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 정신센터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건강증진팀도 저희들이 신설을 해서 조직이 조금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정말 잘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랫동안 경험 많으시니까 보건소 설계나 행정의 연결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서 정책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성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신 거와 연계해서 보건소가 이전하는 것은 정책적 방향이 결정이 됐고 지금부터 더 중요한 것은 후적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한 부분이 제가 보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관련된 인구들이나 이용객들 불편이 되게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까 언급하셨던 건강생활증진센터나 이런 것들도 국비나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하는 시간과 그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단순히 보건소를 이전하는 것 이상의 혼란이나 불편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는 지금은 확보된 건 없죠?

보건소가 24년도에 이전을 하면 공간이 비워진 다음에 그다음 계획이 착수되는데 저희들이 2023년에 다음에 예산을 확보할 때 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를 하고 보건소가 옮기고 간 다음 그 기간 동안에는 지금 현재 본관 건물은 이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만 옆에 치매안심센터하고 정신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공백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좀 더 앞서는데 우리가 국비 받는 과정들은 말씀대로 기존의 사업이 진행이 돼야 우리가 새로운 신규 사업도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백 기간 1년 더 이상 갈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보건소가 이제 흥해로 이전할 경우에 관련 행정업무가 또 바뀌잖아요. 건강생활진흥센터 할 수 없는 업무들이 많잖아요. 발급하는 업무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이 명확히 좀 그 행정을 어쨌든 할 수가 없더라도 그 기능 일부라도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내내 불편을 겪어야 됩니다. 그게 아무도 몰라요. 그에 대한 예고도 해야 될 것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국비 확보하는 데는 우리가 이 사업 이전이 되지 않으면 확보가 안 되지만 공백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우리 자체 사업을 정책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책임은 그냥 선출직 위원들한테 다 떠안을 수밖에 없어요. 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계획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 국비는 국비인 거고 그 공백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기능을 피해를 불편을 최소화할지 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 한번 소장님께서 직접 좀 고민하시고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면밀하게 시간 테이블 대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시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안승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난 힌남노 태풍 시 불철주야 수해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응급 복구에도 힘을 보태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92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94억 9,800만 원 대비 2억 2,2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이를 기능별 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예산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3,500만 원, 기타 분야에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 70만 원, 환경 분야 1,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1억 1,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1억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200만 원, 기타 분야에 2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9억 2,900만 원에서 2,300만 원을 증액하여 69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분야에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지원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580억 8,8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485억 3,800만 원 대비 9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 구청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33억 4,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76억 300만 원, 환경 분야에 2억 5,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61억 3,100만 원, 보건 분야에 1억 2,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9억 5,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9억 7,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1억 1,000만 원, 기타에 1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89억 6,700만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20억 2,000만 원, 기타 3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66억 5,400만 원으로서 2022년 당초예산 67억 5,900만 원에서 1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환경위생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5,400만 원, 급여 대상 통합조사 3,700만 원, 노인복지지원 분야에 17억 5,7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42억 8,300만 원, 환경보호 및 지도 분야에 2억 5,300만 원, 청결한 위생관리 1억 2,100만 원, 부서 운영 및 업무추진비 1억 4,7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00만 원 등 66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당초예산안은 주민복리 증진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와 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제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구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우리 남구청 예산 중에는 사업비 예산 중에 이 부분이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 관리에 대한 업무는 이제…

구청에서 합니다.

언제부터 됐죠?

2019년 조례 개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어쨌든 시설이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보면 이게 일식으로 해서 개보수 대상을 하나의 사업처럼 묶어놨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거는 개별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신설이라든지 보수 금액이 큰 거는 중간에 하다 보면 경로당이 270여 개 되고 많고 또 마을회관이 421개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보수해야 될 부분이 화장실이 이상이 있다든지 갑자기 창문이 깨진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그때 필요에 의해서…

풀사업 형식이에요, 이 일식이라는 것은? 민간 경로당 및 마을회관 보수가 11억 5,000 이렇게 있고…

풀 사업비 개념이 있고 개별 사업비 따로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이게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그런 절차를 거친 예산들이에요, 내년도에 2023년도.

예,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 시설이다 보니까 보조금 심의를 따로 다…

보조금 심의 말고 보조금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노인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어쨌든 이런 개보수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4년마다 또 기본 계획 수립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보조금 심의 받으면 되는 걸로 되는 그게 대상이 되면 저희들 심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과장님 그거 혹시 했어요? 노인복지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건 안 하죠?

노인복지정책심의위원회 그쪽에는 안 거쳤고 지방보조금 심의는 거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이번에 힌남노 태풍 때문에 청장님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너무 진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복구 현황 우리 복지 것 이런 거 떠나서 전체적으로 복구 현황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지역의 시의원들이 많습니다. 시의원들한테 부탁해야 될 얘기가 있으면 한번 이 자리에서 좀 해 주시죠.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남구 지역이 거의 피해가 입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힌남노 복구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212개 사업이 지금 있는데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12월 중으로 전부 마치고 내년 1월에는 입찰과 또 이런 계획을 통해서 또 구매할 건 조달구매 요청을 해서 2월 10일경까지 동절기 전까지 전부 준비를 세팅을 완료해서 동절기 해제되면 바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세천이 71건이고 농업 기반 시설이 24개고 도로 교량이 20개고 소하천이 97개입니다. 전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실 때마다 현장에 계셨고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구 사업을 하고요. 또 이제 여기 복구사업을 하고 난 후에 지금 복지환경위원회 예산 없지만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논에 나락을 밴다든지 벼를 밴다든지 추수를 하고 나니까 일부 거기에 도수로라든지 또 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처 못 발견된 부분은 이번에 우리 남구청에 전체적으로 한 20억 가까이 건설도시위원회라든지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을 계상해서 했고 또 그러고 나도 주민들이 미흡한 부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동해 앞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22일에 시간당 60ml 왔는데요. 소하천이 범람 위기에 있어서 그쪽에는 옹벽으로 해서 한 70, 80미터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용산천에는 가보니까 또 그 양쪽으로 옹벽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내년 그러니까 봄에 여름에 태풍 전에 그거를 해서 지금 실시 설계해서 하고 또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주민들이 원하는 긴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보수하고 내년에 또 하다 보면 더 예산이 필요한 거 있으면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만 위원님.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보면 우리 관리비하고 지원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운영비하고 연료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로당에서 보통 관리하는 분들이 다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거를 모르는 경로당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 그러면은 그 경로당에서 쓰는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잔액이 있으면 그 지원하는 금액을 안 보내주더라고요. 못 가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혹시 그거 아십니까? 아니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청장님 잘 모르시면. 경로당에 냉난방비나 아니면 일반 유지 관리비 지원되는 거 있잖아요. 보통 한 경로당에 보통 한 200만 원 가까이 연간 되던데 잔액이 만약에 한 50만 원, 70만 원 자기들 통장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걷어놓은 회비가 있잖아요. 회비를 그 통장으로 받아 놓으면 그게 돈이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여기서 안 들어가는 것 같고…

그것은 제가 읍면동장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시에서 나오는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통장은 개별적으로 하고 따로 하고 개별 회비나 이런 거는 따로 통장을 관리하도록 해서…

그 관리하도록 하는 지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항의 전화가 오는데 이럴 수가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경우더라고요.

시에 지원되는 통장은 따로 하고 개인 회비 걷는 것은 자체적으로 따로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분리하도록 홍보를 좀 하고 지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한상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건훈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640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63억 2,000만 원에서 22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4,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0만 원, 기타 분야 5,2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억 6,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2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500만 원, 기타 분야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4억 100만 원보다 2,600만 원이 증액된 84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지원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578억 9,500만 원으로 2022년도 558억 7,300만 원에서 20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예산은 436억 1,2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0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내용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5억 5,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9억 7,500만 원, 환경 분야에 2억 5,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88억 7,200만 원, 보건 분야에 1억 2,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9억 2,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61억 6,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6억 8,600만 원, 기타 분야에 2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42억 8,3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는 10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내용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88억 7,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8억 7,000만 원, 기타 분야에 3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93억 9,900만 원으로 2022년도 71억 1,000만 원에서 22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취약계층 지원에 9,7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에 22억 7,100만 원, 보육, 가족 및 여성복지 지원에 65억 원, 보훈 관리 및 지원에 400만 원, 쾌적한 환경 조성에 2억 5,800만 원, 선진 위생문화 조성에 1억 2,200만 원, 행정운영비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구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청장님 다름이 아니고 경로당은 제세동기나 이런 데 설치하는 의무대상 시설 면적상 맞아요?

다시 한 번만.

제세동기 설치 의무대상 시설이 있는데 경로당도 해당 사항이 되는지?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가 보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관내 그건 아마 면적에 따라 기준에 따라 아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본청의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어쨌든 하는 여러 가지 경로당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이제는 어르신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해서 그런 신규 사업을 일으키는 것보다 기존 사업비를 우선 안전에 맞도록 업무 협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내년도는 특히 더.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파크골프장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어떻게 소수 의견으로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대안을 제시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파크 골프장에 원래는 이 사람들이 동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우리 공단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우리 공단에서 관리를 할 때는 파크 골프장이 공공재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했고요.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할 때는 자기들 동호회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의 전유물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공정하게 이용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할 수 있던 그런 재량권들이 자기들이 축소가 되고 통제를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1년 회원권, 한 달 회원권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용하는 기간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해서 인원의 수급 사항을 고려를 해서 1년 회원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원이 550명인데 그걸 하려는 사람이 760명이 모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첨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첨을 해서 550명을 하고 210명 정도가 탈락이 됐는데 이 중에 거기에 동호회 회장들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 110명이 다수가 포함돼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요구는 우리까지 모두 포함을 해서 1년 회원제로 해달라. 그런데 1년 회원제가 없다고 해서 파크골프장을 이용 못하는 것이 아니고 1년 회원제를 못하게 되면 하루에 2,000원만 하면 1일 회원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65세 이상자 되면은 하루 1,000원만 내면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회원제를 그걸 안 해준다고 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 이제까지 자기들한테 누적됐던 그런 불만을 표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 요구대로 나머지 210명에 대해서도 다 그거를 1년 회원제로 수용을 하게 되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람의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특정한 동호회에 특혜를 주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정성하고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고 대부분의 이용하는 사람들은 잘했다는 우리가 여론 수집도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의견은 전혀 저희들 공단에서는 반영하면 부당하고 오히려 다수 시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대로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때 이후로 진전이 된 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의 파크골프장이 지금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형산 골프장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죠?

예.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맞추려면 그것도 시설공단에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민원 사례가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봐서는 좀 중요한 것 같고 지곡 같은 경우도 지금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그 부분도 물론 체육산업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관리하고 있는 파크 골프장이 이사장님께서 생각해서 지금 그런 방침이 맞다고 손 치더라도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민원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인 뭔가를 이렇게 같이 도출해낼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이사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이 어쨌든 지금은 사실상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이나 권한은 자원순환과로 이제 갔잖아요. 이제는 민간 위탁이 되면 시설공단이 이제는 접근할 수 있는 저는 권한은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했을 때 우리가 우리 60톤 용량이었잖아요. 그래서 선별하는 게 한 26톤, 25톤 정도였는데 실제 민간위탁 넘어가기 전에 우리 몇 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까?

그게 처음에 아마 설계를 할 때는 무게가 아마 최대치를 해서 거기에다가 무게가 좀 나가는 캔 종류나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아마 그런 설계를 60톤인가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해보니까 20몇 톤 정도 나가는 이유는 거기다 우리가 캔 종류나 이렇게 값이 나가는 것은 민간에 하고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이게 수거가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비닐 종류라든지 이게 부피는 큰데 무게가 안 나가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기억에 한 25톤인가 이 정도로 처리를 하고 또 노후화가 이게 가면서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많이 처리하는 양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이 돼서 말씀대로 저도 우려하는 굉장히 노후된 시설이기도 하고 어떤 재활용 성상에 따라 수탁자의 업무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돼 있고 기존에 협약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처리 능력에 따라 잔존물이 다시 우리 시로 되돌아오는 구조이고 그 비용을 전혀 부담되지 않도록 돼 있어요, 현재는. 그냥 떠맡겨놓고 우리는 비용만 부담하게 된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고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인원 중에 일부만 고용 승계가 됐는데 위탁금은 전체 32명인가요? 그에 대한 부분을 계상해서 위탁금 다 처리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했던 현황들을 다시 한 번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서 고용 관계뿐만 아니고 한 최근 한 3년 치 반입되는 쓰레기 성상의 유형들이나 현황들 있잖아요. 하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실제 1일 잔존 폐기물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됐나요. 혹시 본부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방금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돈이 되는 재활용품은 전부 민간으로 돌려줬습니다. 제가 그때 현직에 있을 때 그렇게 조치하다 보니까 부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양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1일 처리량이 한 17톤입니다. 17톤 정도 처리가 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최대한 우리가 협잡물을 좀 적게 내는 방향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거는 한 지금 에스알에프라든가 또 매립장에 일부 들어가는 거 하고 합쳐서 한 3톤, 4톤 정도됩니다.

그 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이게 비용하고 직결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