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이고 2023년도 저희 과 소관 세입예산은 7억 7,056만원이고 국비, 기금, 시도비보조금으로 교부가 내시돼서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28억 5,231만 9,000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약 18억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인건비인데요. 저희 보건소 청사 환경관리인 보수로서 목포시 생활임금조례에서 산정했습니다. 나머지 358부터 360쪽까지는 경상적 경비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단, 시설비인데요. 시설비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보건소 간판과 표지판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게 오래돼서 탈색되거나 변색돼서 저희가 일괄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3층 통합건강증진실이 있는데 너무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누수가 돼서 지붕 간판과 홈통 교체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고, 보건소 청사 에너지 통합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하단, 장기기증등록 장려사업의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150만원 편성했는데 장기기증을 희망하시는 등록자들에게 머그컵을 기념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바로 아래, 헌혈하시는 분들한테 문화상품권 1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40만원 계상했는데 법정설치의무기관에 또는 필요한 기관에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계상했고요. 현재 우리시 전체에 보급된 자동심장충격기가 법정의무기관에 312대 비의무기관에 135대, 총 447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곳을 찾아서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충격기는 교환주기가 10년이고 부품 중에 배터리는 5년, 패치는 2년이라고 합니다. 2022년도에 부주산 국제클라이밍센터에 지원했습니다. 하단,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입니다. 목포 한국병원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응급의학교육팀에서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약했고, 올해는 약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3,7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심폐소생술 실습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입니다. 8,0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까지 이마트건너편 비타민약국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원도심 쪽에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보건소사거리에 있는 로뎀약국 거기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2개소로 확대 운영하게 됐고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시간당 5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연중무휴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2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기준 이용자가 약 5,8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2억 3,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는 한국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응급의료센터고요. 목포중앙병원은 도에서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목포시가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4개소입니다. 기독병원, 의료원, 세안종합병원, 전남중앙병원이 있습니다. 이 의료기관들은 3년마다 재지정하게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등급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4개소 모두 작년 2021년도 평가 결과 A, B, C등급이 있는데 B등급을 받았습니다. 병원별로 똑같이 5,94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366쪽 하단, 모범음식점 운영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표지판을 제작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모범음식점을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책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6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물품제작비 87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지난 4회 추경 설명드릴 때 기념품 지원물품에 대한 여러 의견들 말씀해 주셔서 2023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새로운 지원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음식점 3대청결운동 사업 추진을 위해서 803만원 위생용품 제작비로 계상했습니다. 3대청결운동은 깨끗한 복장, 음식, 환경이라고 합니다. 2022년도에 위생복을 제작ㆍ지원했습니다. 바로 아래쪽,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체 좌식테이블 대비 최대 50% 내에서 테이블당 2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15테이블만 해 주기 때문에 한 영업주한테 갈 수 있는 최대액은 300만원이고요. 영업신고 후 6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368쪽 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위생업소들에게 그동안은 저희가 마스크도 지원했고 해마다 다르게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업소에 배포할 영업자 준수사항이 적혀 있는 액자를 일괄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예산으로 1,625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 행사운영비로 식품접객업소 친절서비스 향상 위생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을 할 때 단순한 기존 틀에 박힌 교육이 아니라 연극공연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고요. 친절연극공연은 단만극 6회, 길거리 공연 2회를 실시하게 될 예정이면서 관람대상이 일반음식점 영업주들하고 북항에 있는 상인들, 그래서 약 4,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유통식품 수거검사로 93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수거는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이 생기면 수시로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166건을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 강화를 위해서 오염도 측정기와 시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1,3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 2,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뽑기나 불법게임기를 압수할 때 압수하는 수거차량 임차료입니다. 1톤트럭인데 1대당 약 25만원을 산정해서 2,000만원 계상했고, 이 압수한 게임기는 환경한국공단에서 공매처분하고 그 수익금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합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입니다. 7,61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과에서 굉장히 여러 분야의 감시원들을 위촉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생업소나 관련된 모든 업소에 감시원들이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데 공중위생서비스 평가할 때 조사하시는 활동비로 200만원, 공중위생업소 모니터감시원 활동비로 1,050만원,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 모니터감시원 활동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아래쪽 보시면 위생업소에 손소독제로 2,095만 2,000원을 위생용품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내년도 양대 체전이 있는데 양대 체전 대비 숙박업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2,80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 민간이전인데요. 미용인 기술교육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부터 지원됐었고, 가장 코로나가 심했던 시기 한 해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미용재능나눔회 발대식 및 미용 봉사활동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대로 이 사업은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전남서부지회 목포시지부가 있습니다. 이미용인들은 약 1,100여 명이 있는데 그중에 52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단체고 여기에서 별도 미용재능나눔회라는 회를 발족하고 그 발대식으로 기념행사를 갖고, 매월 1회 취약계층이나 요양병원, 복지관 등에 순회미용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저희에게 민간보조금 신청을 했고 그 부분이 보조금 심사에서 통과하고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입니다.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덟 분이 활동 중이시고 대한어머니회 소속에 계신 분들입니다. 4시간 이상 활동하면 1인당 5만원 지급하고 있고 대상학교는 65개소. 보통 대상 업소는 학교 내 매점이나 학교 주변 문구점, 슈퍼 이런 곳이 됩니다. 108개소입니다. 3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위생등급제가 있습니다. 평가 지원으로 홍보 리플렛, 종량제 봉투 등 물품 구입, 평가를 받기 위한 위생교육일지 제작 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590만 6,000원 계상했고. 위생등급제를 컨설팅해 주는 그분들 활동비 4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위생등급제는 2017년부터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가 음식점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위생등급을 현장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117개소가 평가 결과 좋음 이상으로 지정돼서 위생등급제 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소비자들이 선호하시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워낙 64개 항목으로 까다로워서, 프랜차이즈가 오히려 유리할 정도로 전통적인 식당에서는 조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375페이지 안심식당 운영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병에 취약한 전통적인 식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음식을 덜어먹고 위생적으로 수저를 관리하고 종사자가 마스크 착용을 하는 3대 실천과제를 이행하면 저희가 안심식당으로 지원하고 표지판을 걸어드리고 일부 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6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375페이지와 376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7페이지 목포시의료원 정보화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매년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요. 매년 정보시스템을 바꾸거나 새로 구입하는 사업이고, 2023년에는 1억 1,42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전국의료원 표준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국내 공공의료기관이 42개소입니다. 같은 공공의료기관들의 표준적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2억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전문의를 채용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학병원 의료인력을 파견받아서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1년 동안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께서 의료원에서 일하시게 되는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378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비 4억 7,5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지역의 책임의료기관 지정으로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전남대 화순병원, 관내에 있는 큰 병원급 이상들하고 의료원이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환자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연계해 주고 또 퇴원하신 이후에도 관리를 하는 사업비고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대응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98억원 사업비를 승인받은 격리음압병동 증축사업비입니다. 그중 98억원 재원을 보면 국비가 26억원 도비가 4억 2,000 시비가 24억 8,000 의료원 자부담이 현재까지 40억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시는 15억을 지금까지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부담액인 9억 8,000만원을 2023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370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신규로 시비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용재능나눔회가 이제 발족하는 단체죠?

예.

여기 보면 발대식 및 미용봉사활동이라고 그래서 2,500만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미용재능나눔회에서 하는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체가 없는 상황이시죠?

방금 말씀하신 그 회 이름으로는 아직 발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은 없고 그 회원이 되실 분들이 현재 미용협회 목포지부회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과거에 쭉 봉사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라는 것은 실체가 보이지 않는 단체에 이 사업비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제 기억에는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봉사단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사업을 할 때는 기존 본인 단체의 실체가 명확하고 그 단체에서 행했던 실적들 대비해서 보조금을 신청해도 현재 사회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단체에서 몇백 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언제 이 보조금 신청을 했나요? 최소한 8월에는 했어야 되는 상황이시죠?

예.

왜 그러냐면 보조금사업 신청 마감이 9월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8월에서 9월 초에는 사업을 신청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늠했을 때. 이 행사 보조금이 안 나가면 발대식을 안 하시는 건가요?

일단 예산이 통과돼야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발대식도 물론 큰 행사 중에 하나기는 한데 매월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하시겠다는 의미고.

계획인 것뿐이지,

현재까지 예산이 서기 전까지는 계획입니다.

계획인 것뿐이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실체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단체는 실체가 있으나 이 회는 처음 발족하시는 거고요.

아니, 사업 명목이 들어온 게 미용재능나눔회 발대식이 명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전에 다른 단체 이야기는 여기서 논할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그 단체명으로 들어왔으면 그 단체를 이야기하겠지만. 그런데 이제까지 저희 시에서 시비로 어느 한 단체의 발대식을 보조해 준 적이 있나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발대식을 했던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한 자료는 부탁드리고요. 다른 봉사단체들과 형평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2,500만원이라는 것을 전혀 행하지 않은 상황에 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것을 받고 여기 본예산 책자에 기명해서 올라와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설명하고 있는 자체부터가 저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조금 더 선별적이고. 제대로 된 선별적이고 지역사회 위화감 조성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누가 봐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의 사업비가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실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 물론 미용협회에 관련된 부분이 보건위생과 소속이다 보니 이 사업을 올린 것 같습니다만 행사성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과에서 지향하는 것보다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에 대한 납득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협회에서도 기존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기타 취약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또는 제가 정확하게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기존 쭉 봉사활동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미용협회의 이름으로 사업이 올라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것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지금 여기서 미용협회에서 회원이 몇 명이고 뭘 했고 이것을 논하실 게 아니고 여기는 분명히 지방보조금 지원 보고로 해서 미용재능나눔회 발대식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출하신 자료, 올라와 있는 본예산서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 단체가 어떤 단체였고 뭐를 했고, 이것에 대한 설명은 보건소장님께서 하실 일은 아니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8페이지 중간부분 보건소 청사화장실 환경물품. 이건 얼마 되지 않지만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 청사 화장실, 화장지, 핸드타올, 손세정제, 소변기세정제 등 증액된 이유. 전년 대비 증액됐더만요. 증액된 이유.

저희가 사용해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 거의 보건소 2층, 3층에 사람들이 못 왔습니다. 아예 제한을 해서.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직원들도 많이 늘었고요. 소비가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59페이지 중간부, 일반구급차 보험료가 기존 50만원인데 50만원이 또 늘었어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보험료 산정된 내역을 자료로 내드리면 안 될까요? 구체적으로 대당 가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넘어가시고요. 366페이지 하단부, 모범음식점 책자 제작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범음식점이나 으뜸맛집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결론은 이것을 선정하는 이유가 그분들의 위생상태가 좋고 모범적인 업소니까 장사가 잘 되라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장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론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큰 목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책자로 물론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음식을 먹을 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목포맛집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이런 으뜸맛집이라든지 이런 모범업소들이 위 상단에 랭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이런 것은 모범음식점에 한해서만 당장 하기는 어렵고. 그분들이 사업이 잘 되시는 것은 부수적인 효과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런 업소를 선정해서 음식문화 전반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물론 위생업소에 대한 부분으로만 한정지을 수 있겠지만. 보건위생과의 업무는 그렇지만 그럼으로써 목포시에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지역경제가 더 나아지고 관광객들이 찾고 또 그럼으로써 가게 장사도 잘 돼서 경제적으로 선순환되는 그런 것을 원하잖아요. 그래야 목포에 청년들도 찾아오고 관광객들도 찾아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위생, 그것으로 해서 그냥 모범음식점 선정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런 업소들이 운영될 수 있게끔 그 방법도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로 배부합니까?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처 말씀하십니까?

예.

식당도 주고요. 관광객 오시는 데도 드리고.

1,000권 있네. 두께가 두껍습니까? 몇 페이지 정도 되나요?

담당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팀장 이희숙입니다. 저희 현재 모범음식점은 104개입니다. 104개인데 저희가 모범음식점이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사회에 더 넓게 퍼져서 본받는 업소들이 많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저희는 더 크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는 위생적 부분이 큰 부분이고요. 책자는.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체전에 숙박업소라든지 아니면 안내소, 해상케이블카 같은 데,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데다가 배부를 해서 일반음식점, 맛집.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찾아서 맛집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한다는 것은 이만큼 모범음식점이고 으뜸맛집이 있으니까 여기를 가십시오라고 책자를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핸드폰으로 목포맛집이라고 검색했을 때 바로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해서 결론은 손님들 오시고 목포를 전국체전에 하는 것도 결론은 목포를 알리고 목포를 발전시키고 목포 경제를 낫게 하자는 큰 틀이란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우리는 보건위생과니까 위생과 일만 해야겠다라는 그런 것을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책자 1권에 1만원이라면 꽤 두꺼울 것 같아요. 단가를 조금 더 낮춰서 많이 배포해서 시민들도 조금 더 널리 홍보를. 홍보라는 게 더 큰 목적이니까.

위원님, 지금 관광과 쪽에서도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부수를 더 많이 만들어서 배부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건위생과니까 우리는 위생에만 신경쓸 거야라는 그런 것을 조금만 벽을 허물고 조금만 큰 틀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70페이지 중간부분, 전국체전이 벌써 내년으로 왔습니다. 혹시 과장님, 준비하고 계신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310개소 정도 숙박업소가 있습니다. 바가지 요금을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단계별로 내년 10월까지 양대 체전이 끝나는 동안까지 디데이를 잡고 단계별로 먼저 캠페인과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마지막에 열리는 그 시기쯤 되면 위생물품이라든가 이런 물품도 지원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고, 사전요금제를 저희가 지금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 업소는 얼마를 받겠다, 그런 사전요금제를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선수단이나 응원단 쪽에서 미리 선계약을 하고 싶은 경우에 우리시는 이 정도 가격의 숙박업소가 있는데 연결해 드리는. 그렇게 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 내년도 추경에는 조금 더 숙박업소에 훨씬 인센티브가 갈 만한 예산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도 제일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바가지 요금 같은 부분으로 우리를 찾는 선수단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목포에 대한 이미지를. 저희 이미지가 깎이거나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제일 우려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적발됐을 시에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은 자율가격제고요. 본인이 원하는 가격을 게시하면 그것을 제재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민원이 들어오면 그 업소는 주기적으로 강력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행정적으로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잡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는 거네요?

예, 저희가 다른 도시들도 계속 돌아봤는데 거의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고요.

결론은 업주들께서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그런 부분밖에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구만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요금제를 업주들께 일일이 그만한 숙박업소 수준이, 청결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는 업소들에 받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너무 과하게 안 받으시도록.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기는 자율요금제라서 저희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받으세요라고 강요하면 그게 공정거래에 위반된다 해서 오히려. 대신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할 때 사전에 저희한테 약속했던 요금제에 대해서 철저히 서약해 주시기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까 사전에 단가를 조정해서 그것을 신고한다고 했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사전….

사전요금제라고요.

그 부분이라도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 것만 이야기할게요. 361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해년마다 시설유지비라 해서 몇천 정도가 계속 계상돼서 올라와요. 전에 업무보고라든가 기타 사안, 사안 점검사항 때 이야기는 나왔어요. 시 보건소가 20여 년 넘었죠, 개설된 지가. 그런데 현재 입지조건도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입지조건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부대시설, 노후화된 것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 이러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게 해년마다 이렇게 몇천씩 올라오다 보면 이게 누적되면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토지 같은 경우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시 보건소가 입지조건에 적합한 곳으로 이전이 가능한지를 연구해 주시고, 이러한 예산들이 점차적으로 누적이 안 되게끔 과다소요되지 않게끔 활용도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374페이지 위생등급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유창훈,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범음식점, 으뜸맛집, 안심식당. 너무 공통성이 많아요.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괜한 홍보 리플렛 비용이 나가고 홍보물품이 나가고 위생용품이 나가고 표지판 제작을 해야 되고 음식차림표 그것도 제작해 줘야 되고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돼요. 동일하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위생등급제 이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3가지 것보다 여러 가지 검사 조건이 더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생등급제가.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서랑 공통적으로 협의하십시오. 한번 하셔서 위생등급제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몇 년이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에 적발 시 취소한다든가 강화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더 강력하게 해 주시고. 위생등급제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생검사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것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나아진다면 검사에 대한 유효기간을 면제해 준다든가 조금 더 안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생등급제로 되는 업소 같은 경우는 지원사항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제 혜택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될 거고, 융자 혜택을 어느 정도 감면되게끔 유도해 주시면 복합적으로 해서 운영했을 때 위생등급제가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나머지 3가지, 4가지 그렇게 분야별로 해서 나누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업무추진이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막대한 예산들이 여러 가지, 3개, 4개 구분해서 나가다 보면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계상된 예산들이 중복적으로 나오지 않게끔 관리를 하셔서 업무개선에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영업자 준수사항 액자라는 것들이 여러 군데서 보여지더라고요. 어떤 부분 액자인가요? 영업자 준수사항이 어떤 부분이 기재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재는 영업자 준수사항 액자를 당장 제작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친절하자, 적정한 가격을 받자,

행동강령 같은 건가요?

예. 맨 아래에 이런 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시청 어디로 연락을 하라, 이런 정도입니다. 크지도 않고요.

사실 좋은 취지기는 한데 영업자들은 보통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위생교육 수료증, 보건증 이런 액자를 많이 부착해 놓는데 그것까지 붙이면 참, 이런 부분에서 고민도 필요하겠구나. 좋은 취지로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기타보상금, 아까 말씀하셨던 조사원 활동비들이 순서가 바뀌어서 저는 여러 개가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오히려 인원이 줄고 횟수가 줄기도 하고. 저는 사실 전국체전 앞두고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잘했다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변함이 없는 거였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러겠습니다. 내년은 더 특별하게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사실 있고요. 두 번째, 하나 여쭐 게 작년에는 일반음식점 위생지도 관리 부분에서 외부가격표시제 이런 비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옥외가격표시제라고 필수사항이 있으시잖아요. 신고면적이 약 150제곱미터, 약 45평 이상이 되면 바깥에 가격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분명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꼭 살피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되고 대비책도 특히나 전국체전 앞둔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게 빠졌나.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다시 세우겠습니다.

하나하나, 위생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감시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시잖아요. 있는 것에서 더 강화해도 모자란데 있는 것마저 없애면 안 된다. 물론 불필요한 것은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필수적인 부분이고. 이것은 특히나 과태료도 나가지 않습니까? 2차부터는. 그런 부분 인지를 꼭 하셔서 대비하셔야 되는 게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한번 지적을 드려보고요. 한 가지. 이제 마무리인데요. 유창훈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표창패들이 있어요, 앞에 세 분씩. 보건의 날, 식품안전의 날. 갑자기 370페이지 공중위생 발전 유공 표창패, 이것은 뭔가요? 10명,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미용협회. 봉사활동 연간 하시고 나면.

원래 없던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는 없었다가 다시 나타난 건가요?

아니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업무부서에서도 보고받으면서 지적했던 부분이 표창패 남발이에요. 희소성 있게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주구장창 지급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보건위생과도 딱 공중위생에서 나오길래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10명은 좀 많지 않나.

위생업소는 이미용도 있고 세탁, 목욕업소도 있고 분야가 여러 군데여서.

그러면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적절하게. 이게 효용성 있게 표창패들이 지급돼서 자극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으로 열심히 하라는 격려 차원이면 그 기능을 잘 할애할 수 있게 공정성 있게 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제일 마지막에 하시고. 김귀선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예산보고를 받으면서 과장님같이 말 빨리 하는 분은 처음 봤네. 공부를 많이 해 오셔서 설명을 그렇게 빨리 하시는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 빨리 가버려.

죄송합니다.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서 오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361쪽에 아까 유창훈 위원님께서 보건소 간판 등 표지판 교체 및 보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죠. 그런데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설명이 달라요. 이렇게 예산 설명하러 나오시면 최소한 두 분은 입을 맞춰서 나오셔야 돼. 그래야죠. 어떤 분은 표찰까지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입구에 있는 입간판, 기둥 부식이 됐다, 입간판 교체하는데 간판 교체비용이다. 서로 말씀이 다르시니까 조금 우리가 받아들일 때 과연 진실이 뭔가 하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소장님께 제대로 설명을 덜 드렸습니다. 표찰도 포함된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예산 올릴 때는 최소한 소장님과 과장님은 서로 공유를 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바깥 입구에 있는 입간판, 기둥까지 부식돼서 교체한다고 하면 이 간판 교체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일반가게 간판 하나 교체하는 데도 거의 1,000만원 돈 듭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기둥이 부식됐는데 기둥까지 교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히 예산 산출해서 뽑으신 것입니까?

산출내역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두 분이 다르니까. 소장님은 입구 입간판이라고 하고 과장님은 입간판 플러스 표찰까지 다 얘기하셨잖아요. 365쪽 제일 위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우리 의회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이마트 앞에 비타민약국 한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했는데 저희 의회에서 실은 원도심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저녁에 응급환자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원도심에도 하나 더 증설해 주라라고 꾸준히 저희가 요구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보건소사거리의 로뎀약국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것은 도비 편성이 된 거죠? 도비 편성 확정된 거예요?

예, 내시 와서 도비 2,400하고 저희가 5,600.

시도비 매칭사업이지만 꼭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24시간 약국이니까 활용을 잘 하시고, 또 관리감독도 잘 하셔야 돼요. 관리감독 잘 하셔서 정말 24시간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도 보시고. 367쪽에 기타보상금 있죠.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입이라고 해서 모범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은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나 쓰레기봉투는 본인들이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추경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영업주들 굉장히 선호하시는 필수품목이기는 한데, 바꾸겠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선호하죠. 왜 선호하는지 아세요?

꼭 사야 되니까.

그렇죠, 이것은 꼭 자기들이 사야 되니까 필요해요. 그런데 다른 국자나 집게나 이런 것은 사줘도 이 사람들이 크게 감명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는 본인들이 꼭 사야 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걸 본인들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개인집도 시민들 개인이 다 사서 하는데 굳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쓰레기봉투를 시에서 사서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냐. 그분들은 당연히 좋다고 그러죠. 단돈 얼마짜리라도 자기들 현찰로 사야 되는데 이렇게 사서 주니까. 좀 그런 부분은 우리 목포시민들하고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이 사람들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돈을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이 돈 벌고 있는데 왜 시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주느냐. 한번…. 이분들한테 조사하면 100% 사주라고 하니까 과연 이것을 사줘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깊게 접근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368쪽 행사운영비에 식품접객업소 친절서비스 향상 위생교육 연극운영. 무슨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창작해서 친절하게 하고 어떻게 상황극을 하시는 건데요. 그 전에는 저희가 강사를 모셔와서 아주 아날로그적으로 교육해 왔었는데 교육 내용 안에 연극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업하시는 분들은 친절한 게 기본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는 친절해야죠. 이런 교육이나 연극 안 보고도 자기 업소를 위해서 친절은 기본모토인데 굳이 이런 연극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연극 보고…. 실은 그렇습니다. 교육효과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교육효과라는 것은 최장 2~3개월입니다. 더 이상 교육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사원들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교육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가니까 자주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하고 개인업소하고 다른 것이 개인업소는 친절이 모토인데 이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더 친절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런데 꼭 이런 연극을 보고 거기서 ‘아, 우리가 이렇게 연극을 보니까 이러니까 친절해야겠다, 우리가 배울 점이 많네’ 하고 과연 여기서 감동을 받을까. 이거 신규예산인가요?

과거에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고요. 작년에는 없었고 내년 예산에 다시 계상했고요. 실제 친절은 주관적인 평가가 많잖아요. 실제 상황극을 해서 영업주들께서 본인은 친절하다고 하셨지만 상대가 안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감 있게 교육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호응은 아주 좋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370쪽 전국체전 대비 숙박업소 위생용품 지원 있잖아요. 위생용품 지원인데 아까 숙박업소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가 다시 심화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가 다시 심화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완화되니까 목포에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해상W쇼 또 목포해상케이블카가 인기가 좋아서 목포에 관광객들이 엄청 몰려왔는데 방을 잡을 수 없다 보니까 숙박비를 천정부지로 올려버렸어요. 단속했어요?

저희도 민원이 들어와서 해당되는 업소들에 나갔고요. 또 민원을 내신 분들 특성이 집을 정확하게 지정해 주지 않고 본인이 얼마를 물었다는 것만 민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이.

단속은 했습니다.

목포가 예전에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 오지를 않았는데 최근 관광객이 밀려오고 숙박업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호황을 누린 거죠. 그런데 이런 숙박업소 때문에 다시 안 온다, 목포에 다시 안 온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요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전국체전 내년에 열리죠. 이번에 울산에서 전국체전이 열렸죠. 그런데 울산은 목포보다도 훨씬 숙박업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수들, 가족들, 관계자들이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는데 업자들이 전부 다 해약시켜버렸어요. 해약시킨 이유가 뭐냐면 더 많은 돈을 준다는 사람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러니까 해약하고 위약금을 주더라도 이 양반들이 더 많은 숙박비를 받는 거야. 그러면 예약했다가 해약당하는 사람들 어쩌겠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번에. 목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목포는 숙박업소가 더 적으니까. 아마 그게 더 심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하지 않으시면 목포가 숙박업소 때문에 또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또 전국체전이 운영을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목포이미지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아무튼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미용재능나눔회 발대식. 나눔회를 발대식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박수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봉사잖아요, 순수한 봉사. 순수한 봉사라는 것은 실은 남한테 도움을 안 받고 내가 순수하게 하는 것이 봉사인데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죠. 그리고 이 예산 세워주면 미용봉사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매년 예산을 요구할 거예요. 계속 매년 예산 세워주실 것입니까?

저희가 보조금은 심의 매년 거쳐서 하고 있어서.

우리 위원회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다른 게 그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우리 위원들은 시민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위원회는 단순히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매년 이런 예산을 요구했을 때 세워주실 거예요?

일단 수혜받는 그분들이 거의 저소득층 또는 요양권이나 이런 데 계시는. 머리, 미용을 많이 할 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들, 취약계층들, 특히 어르신들. 남자보다는 여자 어르신들, 파마도 하고 머리도 하니까 필요해요. 필요는 하는데 저는 봉사라는 것은 순수하게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서 하는 것이 봉사지 예산받아서 하는 것은 이것은 재능기부입니다. 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377쪽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해서 민간경상사업 있잖아요. 이게 국도시비지만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하는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협의회가 의사들이나 병원들로 이루어져서 협의체가 구성돼 있고요. 회의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가 화순 전남대병원으로 가야 하면 거기에 연계하고, 관내 있는 병원 중에서 조금 더 진료과목이 특화된 곳으로 환자 이전,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환자가 퇴원하고 나면 그 사후관리도 하시고 대부분 그런 체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이잖아요. 민간경상사업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가. 개인이 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거 아닙니까? 민간경상사업이라 특정 회사나 개인한테 이 사업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지는 않고 목포시의료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시죠.

협의체 구성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미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는데 366페이지 모범음식점 책자 제작 있잖아요. 그게 전년도에는 전단지였나요? 300원에 5,000장을 해서 150만원 제작하셨어요,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책자로 전환되면서 1만원에 1,000권으로. 권수는 현저하게 줄어서 850만원 정도의 차액이 나는 사업인데 아까 이것을 하시겠다고만 설명하셨지 왜, 리플렛 5,000장을 해서 효과가 어땠고, 그 부분이 왜 책자로 전환됐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궁금한데 어떻게 전환된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 업무를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을 드릴 것 같아서 자료로 내드려도 될까요?

모르는 상태로 설명을,

제가 지금 책자 제작까지….

팀장님,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희숙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리플렛 제작이나 그런 것들은 나눠주면 그것으로 딱 끝나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을 거라는 예상이 들었고요. 보니까 저희가 책자를 배부해서 관광지나 안내소 같은 데 배부, 숙박업소라든가 그런 데 배부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음식을 먹으러 가면 그 책자를 얼른 보고 업주가 보여주면서 안내를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책자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책자 1,000권으로 그 효과가 가능한 것입니까?

저희가 일단은 받아서 1권당 1만원으로 해서 받았지만 더 많은 부수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책자가 과연,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전에도 리플렛에 대해서도 효과가 미비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진작 예전에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 주셨어야 했던 건데,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떤 설명도 없이 올라와서 질문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제일 마지막 하단,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이 있습니다. 괄호 열고 이미용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괄호 열고 이미용업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이게 숙박업 아니었나요?

공중위생업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박업도 있고 목욕업도 있고 이미용업도 있거든요.

숙박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었던 것으로 전년도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용으로 바뀌게 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은 이인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팀장 이인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해 주신 그것은 우리가 위생업소 보건위생서비스평가를 격년 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정주기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홀수 해는 이미용업을 하고 짝수에는 숙박, 목욕, 세탁업을 해서 내년 ’23년도에는 홀수해기 때문에 이미용업이 보건위생서비스평가에서 평가를 해서 최우수업소는 표지판을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70페이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중위생업소 등 위생용품(손소독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은 450만원이었죠. 올해 2,095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지원은 어느 단체로 또 어느 업소로 지원되는 것이며 갑자기 전년도에 비해서 약 4배 가까이 증가돼서 올라온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상되는 업소는 1,940개소 정도 되고요. 그중에는 목욕, 이미용, 세탁, 건물위생관리, 노래방,

목욕, 미용, 세탁이요?

예, 이미용. 그다음 세탁 196개소 정도 되고요. 건물위생관리 하시는 곳, 노래방, PC방, 게임장 등 다 해서 1,940개소 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기존 지급한 게 양이 작다 보니까 조금 증량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전년도에 비해서 점차적인 증가가 아니라 대대적인 증가인 거거든요. 450만원에서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이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까 관련돼서는 짝수, 홀수 해서 올해 이미용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표창패라든지 그 관련도 이미용에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여기가 급증해서 올라온 부분도 이미용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인데 그냥 위생용품 지원 이렇게 해서 어떤 맥락 없이 바로 들어와서. 제가 만약에 질문을 오늘 안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없이 넘어가셨을 거 아닙니까? 시비가 이렇게 뭉퉁거려서 자세한 기명 없이 시비 증가가 급증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또 뭐 있습니까? 그런 우수업체.

저희 부서에서는 그 2개가 있고 관광과에서서 으뜸맛집과 명인명가.

많네요. 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4개를 담당과와 협업해서 제일 그래도 널리 알려져 있고 공신력 있는 것이 저는 모범음식점이라고.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데 모범음식점 딱 지정하고, 이 지정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생등급제도 실시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저희 부서에서.

모범음식점 해서 그 밑에 위생등급을. 예를 들어 별로 할게요. 별 5개가 만점이면 별 4.5, 별 3.5. 모범음식점이라는 타이틀을 그대로 놓고 위생등급만 매기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그러면 통합을 싹 할 수도 있고, 이 집이 어느 정도로 위생도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도 일반시민들께서 편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아이디어를 한번 드리는 건데, 그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하시되 제 생각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66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 하셔서 4개소 예산이 2억 3,700 정도 들어가잖아요. 시비만 7,000 정도 들어가는데 기관이 아까 의료원, 기독병원, 전남중앙병원, 세안병원 이렇게 4군데라고. 사실 지역응급의료기관 말고 의료센터도 있잖아요. 중앙병원인가 그렇죠?

예.

권역외상센터가 또 한국병원인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 지역응급의료기관이라는 이 명칭 자체가 저는 사실 낯설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B등급을 맞았다고 하셨죠?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한 A등급, B등급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부가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부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하고 거기서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나와서 평가하고요. 보통 평가하는 내용은 응급실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본 다음에 등급으로 A, B, C를 나누는 거고요. 작년에는 6개소 모두 B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고 거기 등급에 맞는 금액을 국비 지원하면 저희가 매칭을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B등급이면 딱 중간인 건가요? A등급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아쉽기는 합니다. 이것은 독려를 하셔서. B등급이라는 말에 딱 꽂혀서 한 번 더 여쭤보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실 의료취약지역이잖아요. 이런 기관이 많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 시민분들도 아시고 잘 활용도 하셔야 할 텐데 본 위원도 낯설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기독병원하고 중앙병원 빼고는 나머지 2곳은 더 사람들이 안 가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평가도 올라갈 수 있게 꼭 지도감독도 같이 꼭 해 주셔야 되고. 많은 금액이 투여되지 않습니까? 이게 활용이 잘 돼야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 신경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8쪽 보시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과 목포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에 따라서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2001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 및 사업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식품의 안전한 관리,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실천 등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이 4억 7,740만 7,000원입니다. 2023년도 내년 계획은 수입이 4,504만 1,000원, 지출이 1,700만원으로 총조성규모가 5억 5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보통 과징금, 도비보조금, 이자 수입 등이고요. 식품위생업 홍보사업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49쪽 보시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이 3억 1,332만 9,000원으로 수입지출계획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수입계획 보시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611만 4,000원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700만원 계상했고 도비보조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800만원, 유통식품 검체수거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는 전년도 2022년도 이월금인 2억 6,828만 8,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292만 7,000원 계상해서 수입합계는 2억 7,121만 5,000원입니다. 52쪽 지출계획 보시겠습니다. 예치금은 2억 9,632만 9,000원으로 시금고에 예치했습니다.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 및 주방문화개선사업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재료비로 100만원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위생식품감시원 활동비 800만원 계상해서, 지출합계는 3억 1,332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53쪽, 54쪽 있는데 집행현황까지 예탁금 명세서 전부 총괄해서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기금은 아주 단순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 제안설명드린 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쭈려고요. 본예산에 있는 위생용품소비자감시원 활동비랑 여기에 있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랑 차이가 있는 건가요?

하시는 일은 유사하지만 이것은 기금에 별도로 추가해서 더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위생복도 있어요. 위생복은 아까 다른 데도 있었잖아요.

올해 일부 업소에 위생복 지원했었고요. 여기 기금에서는 내년도 더 추가해서 다른 업소 선정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있으면 잘 활용해서 기금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런 부분 중첩되지 않도록 더 하겠습니다. 업무 개선하겠습니다.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감사합니다.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영란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요청하신 자료, 플러스 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는 신속하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흥심입니다. ’23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세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80억 37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23년도 본예산액은 184억 207만 9,000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감소와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전년 대비 21억 8,372만 8,000원 감소했습니다. 387페이지부터 388페이지 중간까지 민원서비스 운영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8페이지 하단,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원으로 1억 2,2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 상단, 진료실 운영으로 76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 하단부터 390페이지 중간까지,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3,67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390페이지 하단, 한방진료실 운영으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391페이지 상단, 치과실 운영으로 3,88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391페이지 중간부터 394페이지까지 지역사회통합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어린이, 취약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충치예방사업 및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6,560만원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 상단,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설치비입니다.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장흥에서 개최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건강증진교실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경비, 전국체전 홍보부스 운영 등으로 2,810만원 계상했습니다. 396페이지 중간부터 399페이지 중간까지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신체활동, 영양, 비만, 절주 예방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39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399페이지 하단부터 402페이지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환경 조성 흡연예방교육과 금연상담실 운영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4,78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03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7,52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406페이지 중간,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등으로 2,0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경로당순회의료서비스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9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407페이지 상단,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729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407페이지 하단부터 408페이지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09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09페이지 중간, 재가암환자 관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585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국비보조사업으로 6,86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 중간,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9억 4,63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11페이지 중간, 고혈압ㆍ당뇨병 합병증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동맥 초음파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1페이지 하단부터 412페이지까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39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413페이지 상단, 국가암 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7,72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13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만성간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B형ㆍC형 간염검사를 실시하여 간암을 사전에 예방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3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6,7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5페이지 중간, 만성질환관리(FMTP) 교육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294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7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 상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혈우병 등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억 2,662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9,23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17페이지부터 419페이지 중간까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감염병 등 해충 방지를 위해 연중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방역요원 인건비와 소독약품, 유류구입비 등으로 12억 3,41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419페이지 하단부터 421페이지까지 환자 조기 발견 사업입니다. 감염병 전담요원 인건비, 임상병리실 검사장비 구입비용 등으로 3억 2,80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422페이지 상단, 감염병 예방홍보 및 교육으로 71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의료감염병 표본 감시체계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한국병원과 중앙병원, 기독병원, 의료원 등 표본감시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3페이지 상단,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입니다.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을 위한 기금보조사업으로 448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에이즈감염인 치료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65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민간공공협력의료기관인 한국병원, 기독병원, 중앙병원의 결핵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1,02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 상단,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이며 국비보조사업으로 7,35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은 격리치료가 필요한 결핵환자의 입원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6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051만원 계상했습니다. 425페이지 중간부터 426페이지까지 결핵역학조사입니다.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접촉자 검사 및 잠복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61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27페이지 상단,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8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취약계층 결핵검진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85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28페이지 상단,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재가한센인에게 난방비와 급량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428페이지 중간부터 430페이지까지 신종감염병위기상황종합관리입니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선제적 대응 시 필요한 사업비로 4억 71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431페이지 상단,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입니다. 확진자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입니다. 돌봄시설 종사자 중 일용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지원하는 신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242만원 계상했습니다. 432페이지 상단, 출산지원입니다. 출산축하금, 영유아보험 등으로 22억 3,944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은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3페이지 상단,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여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6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시설의 급식 관리를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4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1,334만원 계상했습니다. 434페이지 중간부터 435페이지까지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영양 개선을 위한 보충식품비 구입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9,793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36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와 병의원에 접종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3억 1,79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38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인건비와 백신 구입비 등으로 1억 5,532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40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66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은 관내 8개월 미만 영유아의 접종비로 도비보조사업 2억 3,14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41페이지 상단,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비는 기금보조사업으로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지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72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442페이지 상단,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25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난청조기진단사업으로 19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으로 4,59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43페이지 상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58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41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은 가정방문도우미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8,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4페이지 중간,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산모에게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4,851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지원은 443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첫째아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3,927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 모자보건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67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46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모자보건)은 임산부에 철분제와 엽산제 구입 등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7페이지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기금보조사업으로 1,009만원 계상했습니다. 448페이지 중간,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2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9페이지 상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 확대는 448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의 부부에게 우리시 출산장려정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시술비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에게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47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으로 2,2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한방 난임치료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764만원 계상했습니다. 450페이지 중간, 다자녀행복카드제 가맹점 카드수수료 감면지원은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451페이지 상단,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651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2페이지 상단, 정관 난관 복원수술비 지원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희석액 구매는 국비보조사업으로 90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452페이지 하단부터 453페이지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업무지원입니다. 예약센터 및 이상반응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취약시설 방문 접종을 위한 대진의사 인건비 등으로 2억 3,18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 상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57개 위탁의료기관에 접종 시행비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0억 8,96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54페이지 중간부터 460페이지까지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22페이지 혈액 분석 생화학 장비 구입 1억 5,000인데요. 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거죠?

맞습니다.

임상병리 하다 보면 채혈방식이 정맥 채혈하고 말초 채혈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나요?

정맥 채혈하고 있습니다. 말초인 경우는 극히 단순한 혈당검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 하고요.

기계마다 다르거나 아니면 임상병리 하다가 다른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용혈현상이라고 하죠. 이게 기계 때문에 발생되나요? 아니면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나요?

장비의 요인도 있을 것이고 검사과정, 검사자의 스킬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생화학분석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정맥 채혈을 해서 저희 보건소의 검사실 직원들은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액분석 생화학 장비 있잖아요. 교체하잖아요. 그러면 구 장비는 어떻게 처리는….

불용처분.

일단 제가 봐서는 정확한 용혈현상이 안 이루어지게끔 장비 구입에. 장비 구입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일비재하게 용혈현상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장비시스템에 그러한 것을 검증을 제대로 하셔서 구입하는 데 추진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드론방역에 대해서 유창훈 위원님 질문해 주셨는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드론방역 로드맵이 삼향천 양변에 안전요원 배치하고 산책로에 사람 통행을 차단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했어요, 아침 동틀 무렵.

맞습니다.

우리의 로드맵은 방역소독에 치중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출해 주신 위탁사업 관련 사업 설명에 보면 살충방역에 저희는 해당되는 거죠, 모기유충 제거?

맞습니다.

전국 타 시도군의 현황을 봤을 때 살충방역에 해당되는 곳은 충남 천안시 한 곳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이 경기도, 울산. 그리고 전남 장흥군이 한 곳 있습니다. 코로나19 살균방역은 경기도 용인시, 수원시, 대구광역시 중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현재 살충방역에 대해서 전남에 있는 시ㆍ군은 한 군데도 없는 상황이시죠?

코로나19 이전에는 함평에서 했었습니다.

함평 한 군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질병청에서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코로나에 집중해라 해서 그때 중단됐었습니다.

중단하고난 다음에 다시 이후에는 사업을 진행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살충방역에 대한 것은 전국에서 충남 천안시 한 곳이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인 분포도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사업이 과연 활성화된 사업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심히 의심이 듭니다. 현재, 물론 선진지적으로 저희가 먼저 실행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충분한, 전국적으로 시행했던 도 단위 시나 군에서. 지금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공적인 것을 어떻게 증명해 주실 것인지 굉장히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충분하게 다른 활용 시ㆍ군의 현황을 잘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기획복지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돼야 될 것 같고요. 드론에 관련된 사업이 새로운 4차산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막연히 이런 것보다는 충분히 다른 지역의 것을 잘 보시고 로드맵을 다시 재정비하셔서 제출을 다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같은 페이지 보면 소독용 소독기 경유가 있죠.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예, 드론방역에 대해서. 드론방역을 제가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드론방역으로 실험을 해 봤습니다. 실험해서 저희 차량방역과 드론방역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확인해 보니 저희 차량방역은 도로를 주행하면서 방역약을 살포하게 되는데 정확한 지점의 타점을. 더 넓은 지역까지, 들어갈 수 없는 부분까지는 소독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드론을 띄웠을 때는 더 빠른 시간 내에 목표점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목포시 전체 광활한 지역을 하지 않고 우선 시범적으로 남해유수지하고 삼향천만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게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해 본 결과 장단점이 있었습니다라고 성과에 대해서 분석비교 발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체적인 실험을 해 봤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과장님이 해 보신 그것하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전국적인 상황 데이터하고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지 자체적으로 이것을 실험해 봤는데 해 보니까 좋더라 이것을 구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금 저희를 설득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여기 휴대용 소독기가 있어요. 경유로 사용되는 게. 그렇죠? 419페이지 상단. 방역용 유류에 보면. 그게 횟수가 그 전에 30회였어요. 그런데 현재 130회로 100회 정도가 추가돼서 올라와 있죠? 그러면 드론을 저희가 사용하고 드론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휴대용 소독기에 관련된 사용횟수가 감소가 아니고 더 100회 정도가 상승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방금 유창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드론방역은 삼향천이나 남해유수지를 위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의 민원은 갈수록 빈번합니다. 올여름에도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민원 들어오면 그때그때 바로 가서 소독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휴대용 소독기에 유류의 지급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수로 필요하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하여튼 드론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하고 확실한 데이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96페이지 보면 혈당스틱 등 4종이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신규 맞죠? 혈당스틱 등 4종, 1,000원 곱하기 5,000명 곱하기 4종. 운영수당에서. 이거 신규 맞는 거죠?

전국체전에 홍보관을 운영 나갈 예정입니다. 그때 홍보관에서 혈당검사, 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검사를 할 것입니다.

전국체전 부스에만 사용할 수 있는 혈당스틱을 2,000만원을 책정해 놓으신 거죠?

맞습니다.

407페이지 있는 기자재 구입 혈당스틱하고는 연관이 없는 건가요?

예, 다릅니다.

도비로 책정돼 있는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 중간부분에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용역보고 및 시민 의견 간담회 보이시죠? 여기서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까?

용역을 이미 맡겨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4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예.

그 전의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최지선 위원님께서도 누차, 목포시 건강행태지표를 분석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해서 그런 지표들을 반영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강화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요. 우리가 무조건 좋다고 다 하는 사업이 아니라 초점집단을 저희가 모집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요구도 조사를 합니다. ‘이 사업에 이런 지표를 형상화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프로그램 운영을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분석을 합니다.

저번 때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용역하고는 아무런 예측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는 그랬죠.

여기서 용역을 만들었지만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행된 게 전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랬죠, 코로나 때는 사업 자체를 못했죠.

결핵에 대한 것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저희 지표에서는 주로 건강행태 개선 쪽에 통합업무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행태 모습으로요. 아까 몸짱스쿨이라든지 금연,

비만, 금연, 절주, 모자보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419페이지 드론방역 관련해서 남해유수지하고 삼향천은 그 전에는 어떻게 방역했습니까?

차량으로 했습니다.

차량으로 남해유수지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차량으로 대로에서 연무기를 이용해서 차량으로 가면서 호스처럼 분사되는 게 있어요. 분사하면서 차량으로 지나갔죠.

안쪽까지는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렇죠, 못 들어가죠.

삼향천에서 지금 성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분이요? 저희 살충이고요. 살충방역 삼향천 하고 있습니다.

살충이라면 농약이 있습니까? 농약 성분이?

농약 아닙니다.

살충이라고….

위생해충을 방지하는 약품입니다. 방역소독 약품입니다, 따로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것은 맞겠죠? 인체에 이롭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희석해서. 왜냐하면 방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맞아서 좋을 리는 없겠지만,

남해유수지 같은 경우야 그런다고 치지만 삼향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운동하러 많이 다니시는 것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차로 막고 거기를 통제해 놓고 나서 살충제를 뿌린다고 하는데 사람들한테 분명히 유해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매우 염려하고 있어서 안전요원을 양쪽에 두고 통제한 다음에 드론방역을 하겠다, 이렇게,

그런데 살충제가 그렇게 하고 몇 시간 만에 없어지느냐,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잔류돼 있을 거 아닙니까? 아침에 잠깐 막았다 한들 점심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저녁시간에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들 혹시라도 풀밭에 앉는 사람들한테는 그 유해성분이 고스란히 인체에 닿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소독을 안 해서 위생해충이 몸에 달라붙는 것보다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살충제보다는 모기방역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직접 분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분사하고 나서 몇 시간 후에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치명적인 생명에 위해를 가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치명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가정집 방역소독도 못하고 주택가 소독도 못합니다.

일단 주택가나 이런 부분도 하수구나 이런 식으로 하지, 직접적으로. 아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저는 하여튼 걱정이 됩니다. 그런 유해성분이 인체에…. 422페이지 하단부,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사업비 지원. 저번에 병원이 4개라고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그중에 중앙병원 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감염병 관련해서 중앙병원하고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분쟁이 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앙병원이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신고 지연입니다.

신고 지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해 관례처럼 또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표본감시의료기관은 다른 질환입니다. 다른 질환이고 이것은 저희가 여기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질병청에서 바로 여기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질병청에서는 이런 반코마이신, 황색포도상알균이라든지 다제내성아시네트박테리아,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병원이 목포에 중앙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의료 관련 감염병이지 않습니까? 결핵은 감염병입니까, 아닙니까?

결핵, 감염병입니다.

맞죠. 저희가 예산을 줌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도 확실히 챙겨서 ‘당신네들도 똑바로 해라, 당신들이 할 일을’ 이렇게 조금 어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필하고 있습니다.

어필하면 이런 일이 없었어야죠, 그러면.

실은 중앙병원에서도 이거 반납하고 싶어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목포 결핵 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그래도 다독거리면서 같이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업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다독다독해서 끌고 가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약 100명 정도 결핵환자가 가고 있는데 그나마도 관리를 제대로 안 해 버리면 거기를 찾는, 중앙병원을 찾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잘못한 것은, 신고를 지연한 것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명확히 교육도 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생각은 물론 이게 국도비라고, 시비가 아닐지언정 그래도 어떤 형태든 감염병 관리를 함에 있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연하는, 유사한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의하겠습니다.

449페이지 상단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고 중간에 있는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난임시술비에서. 대상자가 있는데 대상자에서 기준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가 시술을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횟수가 신선은 9회, 동결은 7회, 인공수정은 5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횟수가 종료되었음에도 아직 임신이 안 돼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전라남도에서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 더 지원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번에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서 성공사례가 몇 회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남형에서 ’21년도에 5명이었고 ’22년도 10월 현재 5명입니다.

방금 전에는 모른다고 해 놓고 바로 또 나오네요?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이 났다 안 났다 하신가 보네,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뒤페이지, 자꾸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저희뿐만 아니라 인구절벽 해서 저출생이라는 큰 사회적 이슈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위쪽에 한방난임치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실효성 조사라든지 좀 해 보셨을까요?

한방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게 실적 성공률이 ’20년도에 11명에서 4명, ’21년도에 12명에서 3명, ’22년도에 19명에서 4명인데 출생아 1명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성과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그런 성과가 있네요. 지원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만족도가 꽤 있습니까?

예, 엄청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여쭸던 용역하고 있는 거,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410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매년 하는 조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몇 년간 못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하시려고 예산을 올리신 거죠?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방금 말씀하신 용역과 질문하는 게, 조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다를까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전대에서 위탁받아서 한다고 들었어요. 900명 정도 표본조사를 하죠. 저는 이 실효성이 궁금한 거예요. 현재 용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 건강조사는 저희 선택적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이 표본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표본지점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전남대학교 위탁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강조사센터에서 직접 지정해서 내려오고 그 분석한 결과를 전국에 공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표가 저희 목포시 건강행태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연계가 있이 진행된다는 거죠? 중복으로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예. 그리고 저희 모든 건강증진사업에도 이게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조사가 되기를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사실 명칭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정리를 여러 개 해 봤는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해서 4개 항목이 크게 나오더라고요. 맞나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6,300 들어가고, 심뇌혈관 1,300 들어가고, 영양플러스가 9,700, 모자보건이 2,900. 그런데 그중에 영양플러스가 제일 많길래 그것만 한번 봤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 사업의 취지는 취약계층, 중위소득 65% 이하 어려운 가정에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분명 시에서 보건소에서 가정방문도 하죠?

예, 합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가정방문 비용이 없어요.

이 부분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애주기별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대상자에게 생애주기별에 따른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가장 많은 게 어린아이하고 임산부가 같이 들어갑니다, 식품이. 2주에 한 번씩 이 사람들에 식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서비스할 때 필요한 부분은 저희 모자보건사업 다른 부분에서 필요한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작년에는 있었잖아요. 여비가 있고 출장비도 있고 교육비도 있었는데 올해는 다 빠졌길래 불필요해서 빼신 부분이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

사업이 축소되고. 예산이 줄었길래. 그런데 심지어 추경 때 또 올라왔었잖아요. 한 1,000만원 가까이 다시 추경에 올릴 정도로 수요는 분명히 많은 것 같은데 왜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줄었나, 살펴보다 보니 질문을 드렸고요. 일단 이것은 차질없이 영양상태 취약한 우리 아동들 대상으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나머지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44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임산부들께 엽산제, 철분제 나가고 있죠. 지금 300갑이라고 써져 있기는 해요. 연내로 지급되는 개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2022년 10월 현재 철분제가 3,444갑이고 엽산제는 719갑이 나갔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상에 ‘방문했을 때는 직접수령이 가능하나 방문하지 못할 때는 택배수령 시 건강보조식품으로 지급됨’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러면 건강보조식품은 어떤 것으로 지급되나요? 여기는 명시돼 있지 않아서 어느 부분으로 지급된다는 얘기인가,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사실 못 찾았어요. 어떤 건강보조식품이 지급되나요?

임산부의. 비타민B.

그런데 그 품목 구입비는 어디 써져 있나요? 432 임산부 철분제 영양제 구입 이거 말씀하신가요? 1,000갑? 이 1,000갑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밑에 예비부모, 방금 432페이지에 예비부모 엽산제 구입이라고 또 들어가 있죠, 예산이?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니, 내가 결혼한 것으로 예상하는 남녀에게 주는 거죠.

임산부가 아닌데 혹시 임산…. 그런 부분 대상으로 한다. 사실 엽산제가 이렇게저렇게 여기에도 항목이 있고 저기에도 항목이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한번 살펴보면서 질문드렸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많은 여성분들은 많이 홍보가 되어서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 있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는 부분도 꽤 많아요. 제가 자주 엄마들이 사용하는 카페 같은 데 뒤져봐도 최근에도 그런 내용들은 올라오지 않는 게 아마 수령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홍보글라든가 좋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정말 없더라고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혜택을 못 볼까 봐 저는 걱정이 돼요. 그 부분을 신경써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12페이지 지역사회 통합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부분에서 대중매체 홍보가 210만원이 있어요. 210만원씩 2회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412페이지 상단 대중매체 홍보. 이것은 방송인가요?

심뇌혈관 주관이 9월 1일부터 9월 7일인데 9월 한 달간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하게 됩니다.

차량? 그러면 TV광고는 아니신 건가요?

TV광고 자막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음페이지 413페이지에 국가암검진비 지원사업 대중매체 광고가 또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차량.

그런데 금액은 왜 다른 건가요? 한쪽은 210이고 한쪽은 350이고 다른 이유가? 이것도 방식의 차이인가요?

횟수입니다.

횟수 2회, 똑같은데요? (

좌석에서 - 매체가 차이가 납니다. 라디오 방송, TV, 자막, SNS.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송미영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미영 팀장입니다. 지금 심뇌혈관 질환 관련 사업은 저희가 주로 심뇌혈관 레드서클 주간 중에 라디오와 TV, SNS 등 앱 관련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고, 국가암검진사업 또한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다양하게. 암검진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버스에다 하고 있고, 플래카드라든가 매체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대중매체 홍보, 대중매체 광고. 사실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슷한 용어잖아요. 세부항목으로 조금 더 산출내역을 기재해 주셨으면 이해를 하고 질문드리지 않았을 텐데. 왜 차이가 나는지도 모르겠고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대중매체 광고나 홍보는 그 사업이 원활하게 홍보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국가암은 버스에 집중돼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아무래도 선택된 이유가 있을까요? 버스에만 집중된 이유가?

집중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버스가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시내 전체를 다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저희가…. 버스 전체가 일면이 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살짝 다른데 버스도 버스인데 택시에 붙여지는 광고들도 있잖아요. 대중매체 광고는 다양하게 공유될 수 있어요. 버스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하셔서 어떤 방식들이 좋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미영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 사업을 보면 국도비사업이죠, 거의. 그런데 사업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많아요. 팀장님들 여기 다 와 계시는데 아무튼 이 많은 사업들을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는데 기 하시면서 철저히 그 사업에 충실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건강행태개선사업 있잖아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했었는데 영양사업, 운동, 비만사업, 절주사업 이렇게 분류가 돼 있죠.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민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관심. 이 사업들이 거의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모바일도 있고.

모바일 걷기, 모바일 헬스케어 등, 모바일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인센티브가 있어요. 관심을 유발하고 촉발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조금 더 확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이런 사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추경 때 더 올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시민 건강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모바일 위주로 했을 때 과연 젊은층들은 많이 참여가 가능한데 중장년층이나 나이드신 분들은 이런 사업, 모바일로 하는 사업에는 참여도가 떨어질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06쪽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경로당을 운영할란다 해서 예산을 올려놨어요. 그 내용을 보면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의사들하고 다이렉트로 영상진료도 포함돼 있거든요. 영상진료 데이터를 보건소와 같이 공유해서 순회진료 나가시면서 그분들 건강을 먼저 체크하고 나가시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품도 그 어르신들한테 맞는 약품을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19쪽 감염병 바이러스 관련해서 소독기 구입하죠.

예.

소독기라는 것은 실내에 바이러스 소독기를 비치해서 소독약이 분무돼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습기살균기로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봤죠. 또 사망자도 많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바이러스 재료인데 그렇지만 이게 얼마만큼 우리 인체에 피해가 없는 그런 약품인가. 그게 상당히, 더 신중을 기해서 선택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이 장비가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거의 알코올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소독하게 되면 거의 기체 형태로 바뀌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이 장비를 분석했습니다. 인체 유해성보다는…. 인체 유해성이 0% 없다라는 것은 그 부분은 제가 확답은 어렵습니다.

0%로 없다는 것은 장담하기 힘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각자 다 체질이 달라요. 약도 나한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다시피 어떻게 보면 가습기살균제도 피해가 없는 사람이 있었고 또 피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저는 감염병 바이러스 같은 이런 약물도 피해가 없는 사람이 있겠지만 간혹 있는 사람도 발생할 거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접근하시고 그런 약품 선택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괜히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설치해서 역효과 보면 더 마이너스 되잖아요.

예.

그 밑에 드론방역, 신규사업이잖아요. 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가, 우리나라가 계속 온난화가 되면서 방역소독 요구가 엄청나게 더 늘어나고 있죠. 각 동에 1명 내지 2명 방역요원들 배치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분들 손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드론방역까지 생각을 해내신 것 같은데 이것도 앞서서 위원님들이 얘기했다시피 드론방역이 가져올 피해, 아까 과장님께서 방역 피해 말씀하셨잖아요. 방역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바이러스하고 거의 비슷한 거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연막방역 하면 소독한다고 차 뒤에 따라다니면서 맞았어요. 몸에 안 좋은지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병 없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은 그게 그렇게 인체에는 피해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삼향천과 남해유수지만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는 갈대가 상당히 많이 크고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조금 더 늘려서, 실은 남항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민간인이 사는 아파트나 주거지역이 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확대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생각할 때는 차량은 분무를 수평 내지 상향으로 하지만 드론은 수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량보다는 분무 형태가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번 설명서를 보니까 2m 이상은 안 올라간다, 2m 이하에서 살포할란다 말씀하셨잖아요. 관리감독 잘 하셔서 그 높이로 인해서 분무액이 멀리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분무로 인해서. 높이를 항상 일정하게 낮게 해서 분무를 해야만 멀리 주거지역이나 아파트단지로 날아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 주시고. 방역소독약품 구입액을 보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드론방역을 한다고 구입비 예산을 세워놓고 드론방역을 추가로 하시면서 왜 소독약품은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이 하셨어요?

그 지역에 차량이 대신해서 분무를 하기 때문에.

차량이 안 들어가는 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남해유수지 경우 차량이 지금 못 들어가죠.

아예 현재 상황으로는 그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안 들어가고 드론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상황도 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이 들어가는 것은 도로가 있는 데고. 지금 습지는 차량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훨씬 넓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방역소독약품 구입 예산도 더 늘어나야 되죠. 그런데 작년하고. 2022년도 똑같이 예산을 세워놓으셨어. 거기까지는 계산 못하셨어요?

예.

그것도 추경에 올리실 겁니까?

추경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 추경에 올릴 것만 얘기하네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431쪽에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있잖아요. 목포시에서 발생한 사건이, 어린이집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병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특히 공공근로인부들을 배치해 주는 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하셔서 꼭 그런 시설에 맞는 인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아무튼 병원도 관리 잘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흥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예비심사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2023년도 하당보건지소 소관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3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의료수수료 수입과 국도비보조금 수입으로 15억 6,04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25억 5,52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2022년 대비 2,021만 1,000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466페이지 중간부터 467페이지 중간까지 민원실 운영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 연가 등 공백 시 대진의사 수당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보험료 등으로 9,46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467페이지 중간부터 469페이지까지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청사운영 기본경비 및 방사선실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 교체비용 등 1억 4,80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469페이지 하단부터 470페이지 상단, 건강증진실 운영경비로 318만원 계상했습니다. 470페이지 중간, 성매개감염병 진단검사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성병검사 시약구입비 60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70페이지 하단부터 472페이지 상단까지 예방접종사업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및 임시 기타예방접종을 위한 의사, 간호사 인건비와 백신 구입비로 1억 1,33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472페이지 중간,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 수당으로 2,940만원 계상했습니다. 472페이지 하단부터 473페이지 중간까지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의 재활운동을 위한 재활치료실 운영비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473페이지 중간부터 475페이지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재활보건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재활가정방문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 및 재활훈련용 운동치료기 구입비 등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6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전담인력 인건비와 4대보험료 3,40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77페이지 하단부터 478페이지 상단,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예탁하여 치매 환자에게 월 3만원 이내 약제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792만원 계상했습니다. 478페이지 중간부터 483페이지 하단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센터 운영경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협력 의사 수당 및 조호물품 구입 등으로 국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1억 2,921만원이 감액된 3억 2,77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3페이지 하단부터 484페이지 상단까지 중증 치매노인 공공후견입니다. 치매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85만원 계상했습니다. 484페이지 중간부터 488페이지 하단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예방 교육 등 실시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와 자문의 수당, 강사 수당 등 8,09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488페이지 하단부터 495페이지까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대학생 전수조사 설문지 제작, 정신건강 선별검사지 구입 등 운영사업비와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 등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5페이지 하단부터 498페이지 중간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대 중독인 알코올, 도박, 약물, 인터넷 중독의 예방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 3,69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498페이지 하단부터 499페이지 상단까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행정입원 등을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9페이지 상단, 가정폭력피해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9페이지 중간부터 501페이지 중간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5명의 인건비 1억 8,91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501페이지 하단부터 503페이지 중간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로 7,43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503페이지 중간부터 505페이지 상단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로 3,73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505페이지 하단부터 507페이지 중간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공무직 3명의 인건비 1억 4,12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507페이지 하단부터 509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공무직 3명의 인건비 1억 2,981만원 계상했습니다. 509페이지 하단부터 512페이지 중간까지 치매안심센터 인건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7명과 공무직 6명에 대한 인건비 4억 8,61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512페이지부터 513페이지는 행정운영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당보건소의 주된, 센터가 거기에 입지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신건강의 날이라고 작년 10월에 개최도 하고 이래저래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동상담실도 운영되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시는 어느 정도 이동상담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동상담실을 말씀하실까요?

예.

이동상담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하는데 저희가 대학생 전수검사를 할 때는 학교, 저희 관내 있는 대학. 가톨릭대나 목포과학대, 해양대 이동상담을 진행하고요. 필요 시에 해양경찰들, 심리지원이 필요하신 분들, 경로당, 복지관 가면서 이동상담은 저희가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경로당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체크를 따로 안 해 놨는데 그 횟수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더라요, 방문횟수가 10회에서 5회로인가 줄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 코로나 이후에,

경로당 말씀하시잖아요.

예, 경로당. 지금 노인들 우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돼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횟수가 줄어서 어떻게 설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체 사업비 자체가 내시에서 2,0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부분을 줄일 수 없잖아요. 운영비가 100으로 봤을 때 인건비는 상향되고 있잖아요. 사업비가 저희가 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인건비가 62%고 사업비가 38%거든요. 그런데다가 삭감돼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 방금 말씀하신 이동상담실 같은 경우는 치매나 다른 중독이나 사업할 때 다소 우리의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보자 해서 저희가 횟수는 5회로 조금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건강증진과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이 경로당 관련된 사업도 보고가 됐었고요. 정보통신과에서도 스마트경로당 해서 영상으로 주치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동상담실 이 부분이 줄었다면 그러한 것들과 연계해서 고민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신경써 주시고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정신질환자라는 명칭은 사실 국비 지원받을 때 내려온 명칭이기는 한데, 여기 보시면 어디는 대학생 정신건강치료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치료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만 정신질환자 치료비라고만 되어 있어요. 명칭이 차별성 있는 명칭일 수 있어서 용어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명칭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명칭이? 488페이지랑 몇 군데 있잖아요. 494페이지랑 499페이지.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같은 경우 아동청소년이라는 연령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해서 특별관리하는. 해당 학년에 해당하는 분들을 저희가 검사를 해요. 이상이 나오면, 학교에서 보건교사들이 1차로 합니다.

ADHD 그거 말씀하세요?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가 상담하고 지원하면서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주의력결핍장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치료비가 따로 있는 거고요. 아까 대학생도 마찬가지로 그러고요.

대학생은 어떤 건가요? 대학생도 같은 건가요? 주의력?

그렇죠, 그 3개교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검사를 진행하면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할 때는 대학생 정신질환치료비에서 지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정신질환, 일반 치료비로 묶어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응급입원 부분과 치료비 부분인 건가요? 약제 지원? 499페이지 상단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해서. 1인당 비용이 450만원 내에서 지원돼 있도록 규정돼 있더라고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같은 경우 행정입원이라든지 응급입원이라든지, 막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서 외래진료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성인이고, 대부분은 만성적으로 있으시면서 치료를 거부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발견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하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했는데. 하당보건지소에서는 사실 정신건강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홍보도 하시고 정신건강의 중요성도 많이 홍보를 하는데, 예산상에는 정신질환자라고 지칭했지만 홍보하실 때는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보다는 정신건강이상 이렇게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용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자세히 나오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꼭 진지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놓치지 않고 잡아주시고. 대학생에서 가장 유의해야 될 게 자살률이 너무너무 높잖아요. 대학생,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 부분이 간과되면 안 되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살을 생각하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든 친구들이 어떤 계기로 보건소를 와서 상담하게 될 수 있을까. 어디를 가도 어떤 사업이든 발굴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정신은 더더군다나 그렇겠죠,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아쉬웠던 것은 이동상담실이나 홈페이지 간이검사 체크도 있고, 간이검사지도 있고 선별검사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찾는 과정은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정말 발굴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것에 대한 고민이 사실 너무 약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 사업이든, 경로당이든 사회복지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정신건강은 요즘 너무나 대두되고 있는. 비대면으로 가면서 사람과 사람 대로 가던 문화가 바뀌면서 뒤에 오는 후폭풍 같은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해요, 드러나지 않는 분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게 사실 부족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발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이주상담센터랑도 연계하셨잖아요. 이번에 협력 체결하셨죠?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한마디로 폭력과 아이들 정신건강까지 같이 체크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꼭 해 주셔야 되는데 아쉬웠던 것은 여기 장애 체험할 수 있는 사업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장애체험.

몇 페이지일까요?

472페이지 장애체험 및 장애발생. 강사수당은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놓쳤을 수도 있고요. 장애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인식개선이 제일 필요한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하기 힘들었다면 다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사수당만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꼭 해 주셨으면. 그렇죠? 제가 못 본 것은 아니죠? 세워져 있지 않으신 거죠? 장애체험 관련된.

장애체험 및 장애발생 예방 강사수당 그 항목 관련해서 말씀 주신 거죠?

예. 강사수당만 있고 프로그램 교육교재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장애체험 관련한 것은 저희가 다른 표현으로 손상예방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로 학생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손상으로 후천적인 장애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국립재활원 소속의 강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후천적 장애를 경험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러이러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러니까 장애가 오더라,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목발이나 휠체어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이 강당에서 실제로 체험하면서 많이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고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다행입니다. 일단 그런 것들이 운영 잘 돼서 장애인식도 잘 될 수 있게, 또 정신건강도. 하당보건지소가 사실 목포보건소보다는 신도시에 가깝지만 그 역할들이 다소 보건소에 비해 미흡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신건강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자살 예방, 사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당보건지소에서 주로 맡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그 역할이 중요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보건소 들어가면 북적북적한 느낌은 아니어서 제가 사실 활용도가 좋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 명성에 뒤치지 않게, 역할들을 잘 할 수 있게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정규직 직원은 1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하고 공무직은요?

기간제 12명, 공무직 19명, 시간선택제 7명 해서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기간제나 공무직의 비율이 높습니까?

예, 많이 높습니다.

499페이지 하단부 봐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명 책정돼 있고, 501페이지 밑에 봐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해서 2명 돼 있고, 503페이지 봐도 제일 밑에 자살예방인력지원 1명 되어 있고, 508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봐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업무공백이라든지 민원인들 상대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하당보건지소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보다 공무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또 기간제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열한 분이 근무하는데 공무직은 세 분이고 기간제가 여덟 분이에요. 기간제는 2년 이상 근무를 못하시잖아요. 사실 거기 계시는 세 분이 공무직은 정년까지 계속 계실 수 있으니까요. 직원들이 계속 바뀔 때마다 OT 주고 업무지침가이드라인 주고 하시니까 사실 거기에 소모되는 시간도 많고 노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대상도 사실 힘들거든요,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만성질환과 다르게 정신질환자들은 응급상황이 많고. 예를 들면 현장에서 자살 시도나 이런 일 있으면 저희 센터 직원들이 달려가야 하는데 공무직이 세 분이니까 전체를 알고 계신 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 직원님도 인사발령 나면 자리를 옮기시잖아요.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중독 같은 경우는 공무직이 세 분이라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손을 맞췄기 때문에 업무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정신 같은 부분은, 정신센터는 위원님 말씀처럼 대민서비스 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직원님하고 공무직선생님들이랑 해서 가능하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다들 고생하고 계신 것은 알지만 하당보건지소를 가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꽤 있어요. 혹시 이런 부분에서 파생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런 민원은 제가 알기로는 잘 못 들어봤고요. 저희가 그런 민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혹시 그런 민원이 있다면 개선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01쪽 하단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2명이고 503페이지에는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인데 뭐가 다릅니까? 501페이지 하단부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2명이 있고, 503페이지는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1명이 있거든요. 목포에서 한 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자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이 부분은 국도비보조사업은 내시로 오는 거잖아요. 당초 2명의 인건비가 왔다가 저희가 부족합니다,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같은 목으로 내려주시면 좋은데 1명의 인건비를 별도 다른 사업 편성목으로 편성해서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를 받으려면 도나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 사업 부기를 그대로 써야만 받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3명의 인건비인데 내시가 올 때부터 2명, 1명 별도로 온 그런 내용입니다.

목포 자살 건수가 몇 건이나. 한 해 평균 정도? 자살 건수.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네.

자살률은 2021년에는 전남에서 17위고요. 자살 건수로 하면 29.1명이거든요. ’20년도에는 32.4명에서 29.1명으로 100% 저희 사업이 잘 돼서 그랬다고 할 수 없지만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전남 통계고, 목포 통계는 어떻게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남 통계입니까, 목포 통계입니까?

전남 평균은 30.2명이고 목포는 29.1명입니다.

제가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64명, 그 전년도가 73명. 전남은 한 해 평균 한 500명 정도 나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1만 3,500에서 1만 4,000명 수준으로 나오고.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질문을 정확히 들으시고 그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보면 질문에 답을 못하시고 엉뚱한 데로 흐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파장돼서 이것저것 다른 얘기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질문하면 정확히 들으시고 그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해 주세요. 질문도 안 했는데 답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69쪽에 보면 제일 아래에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교체 그렇게 돼 있죠. 전송장비입니까? 시스템입니까?

시스템입니다. 엑스레이를. 기계는 별도 있고 엑스레이를 찍으면 컴퓨터로 영상을 전송하고 원격으로 판독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장비가 아니고 시스템 교체다 이 말이죠?

예.

그것도 물품취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시스템은 물품취득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그러면 시스템 교체함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비는 매달 59만원씩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위에 유지보수비가 59만원 있잖아요. 시스템을 막 교체했어요. 새로. 시스템을 막 새로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9만원씩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하셔야 되냐고.

그 부분은 시스템을 새로 들이는 시점까지만 유지보수를 하고, 매달 오셔서 정도관리를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교체하고 나면 일정 보증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만약에 6월에 이 기계를 바꾸게 되면 6월 이후에는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보증기간 내에는 유지보수비를 지불 안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지금 있는 기계 자체를 ’23년 1월에 바꾸는 게 아니고 조달로 해서 설치가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계,

2023년도에 교체를 해요. 그런데 1월부터 12월 중에 언제 교체할지를 모르니까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중간에, 쉽게 이야기해서 6월이나 7월에 교체를 했다. AS기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유지보수비를 지출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75쪽 재활보건사업 중에 자산 물품 및 취득비로 해서 재활훈련용 CPM 운동치료기. 이게 관절운동치료기죠?

CPM 운동치료기는. 제가 잠깐 그림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아니, 설명만 해 주세요.

이것은 휴대용이고요. 휴대용으로 다리나 상지나 필요한 부분에 이동시켜서 움직여지는 거고. 예를 들면 팔에 상완근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물리치료사 직원이 손을 잡고 수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접었다 폈다를. 그런데 이 CPM 기계는 손을 거기에 고정시키면 기계가 알아서 몇 분 간격으로 이 사람 운동을 시켜주라고 입력을 하면 기계가 알아서. 한국병원이나 큰 물리치료실에 가면 이런 기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계는 고정돼 있고 팔이든 다리든 그 부위를 적정하게 맞춰서 시스템에 맞춰서 조정해 놓으면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예, 운동시켜 주는 거죠.

방금 설명은 가지고 다니면서 하신다고, 그게 안 맞고. 기계는 고정돼 있는데,

한 장소에 고정된 게 아니고 다리나 팔이나 부위에 따라,

아니지, 기계는 고정돼 있는데 팔이나 다리나 각기. 쉽게 이야기해서 재활하는 운동 부위에 따라서 운동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재활용 트레드밀. 트레드밀이라는 게 뭐예요?

달리기하는 러닝머신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장애인들이 아주 천천히 걷기를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아니, 센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신규고, 이것은 교체인데요. 2006년 2월에 구입한 기계고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수리를 할 수 있으면 수리해서 쓸 텐데, 수리를 하기에는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교체가 가능하다면 교체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재활보건센터가 어디에 있냐고.

하당보건지소 안에.

그러면 1층 센터에 재활관절운동기구나 러닝머신. 쉽게 방금 말씀하신 것은 러닝머신 쪽이잖아요. 그것을 설치하신다 이거죠?

예.

지금 이 기구들이 없어요?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트레드밀은 있지만 교체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CPM 운동치료기는 없어서 신규로 구입하는 품목입니다.

CPM은 새로 신규로 구입하고 트레드밀은 교체하는 거고요. 492쪽에 마음건강주치의 있죠. 이 주치의는 어떤 분들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마음건강주치의는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마음건강주치의라는 사업명으로 이 수당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의사선생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자문의 선생님이 일주일에 2번씩 오시잖아요. 그분이,

자문의인데 지금 개업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사분이,

정신과선생님이 오십니다. 잠시만요.

기독병원.

492페이지에 있는 마음건강주치의 수당이 8회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오시는 의사선생님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오시는 자문의 선생님이 마음건강주치의라고 해서 이동상담을 할 때 하시는 상담료를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기독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합니까?

예, 기독병원 한 분하고 의료원 한 분하고 두 분 교대로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대로 하면 한 분씩 움직이는 것이구만요. 교대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쉽게 이야기해서 8회 곱하기 12월이니까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4주 잡고 8번 아닙니까?

마음건강주치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 4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 4회 해서 8회를 12개월 동안 집행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서 중독과 정신센터에서 부족한 사업비를 여기서 조금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병원에서 한 분, 의료원에서 한 분. 기독병원에서 나오신 분이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독병원하고 의료원이라면서요, 의사가.

예, 기독병원과,

그러면 기독병원에서 나온 의사가 한 달이면 몇 번?

한 달이면 4번 오십니다.

4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게 아니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자문의 선생님은 하루 8시간을 오셔야 저희가 자문의로 활동하신다고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관리센터는 한 분이 한 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기독병원이 4시간, 의료원이 4시간 해서 그렇게 해서 8시간을 두 분이서 4시간씩 담당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냐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빨리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치의가 있고 그 밑에는 자문의가 있고 그래요?

예.

그러면 자문위원은 자문만 해 주시는 것이고 주치의는 실질적으로 치료를 해 주시는 거죠?

이 마음건강주치의는 이동상담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영구임대주택 같은 데 이동 가셔서 상담을 2시간 이상 했을 때 집행하는 사업비고요. 이 자문의는 저희 센터에. 정신센터나 중독센터나 센터에 오셔서 수시로 자문해 주시는 것을 2시간 이상 하셨을 때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주치의나 자문의들이 하당보건지소로 오십니까? 현장으로 나가십니까?

오셔서 저희 직원님이랑 같이 현장을 가시죠.

그러면 이쪽으로 하당보건지소에 출근했다가 직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경로당으로 갑니까?

예, 경로당이나 임대아파트나 상담이 필요한 곳에.

매일 일정을 정해 놓고 로테이션으로 경로당을 돌아야겠네요?

일정이요?

일정을 잡아놓고 해야지.

예, 그렇죠.

그 밑에 정신건강이동상담실 강사수당 그랬거든요. 강사수당인데 이 강사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여기 있는 강사님은. 저희가 이 이동상담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이나 복지관 5개를 선택해서 강사님이 원예나 공예나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예.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말이죠? 정신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은. 수당이면 이분들은 거의 공무직도 아니고 기간제도 아니죠?

예, 아니죠. 외부 강사님이시죠. 원예치료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공예치료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저희가 강사님을 공고해서 1년 동안 활동해 주실 분들을 모집하거든요. 그 강사님이 활동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활동하시는데 8만원 곱하기 5개소 곱하기 5회밖에 안 돼요. 과연 이분들이 8만원 받고 얼마만큼 프로그램 운영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저희가 이게 기 도ㆍ시비라서 예산 가지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주치의나 자문의나 강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지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니까 이분들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