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박효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장명희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 20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억 7,367만 9,000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4억 8,418만원, 도비보조금은 10억 5,345만 7,000원을 계상해서 전체 예산액은 22억 1,1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48억 6,010만 1,000원을,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재료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상하반기 각 1,000명씩 총 2,000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산출내역의 50%, 4대 보험료의 50%로 기재된 것은 총소요액의 50%만을 계상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반기 사업비는 추경예산에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공공근로는 743명에 28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위원회수당, 간담회, 맞춤형 컨설팅 등 사무관리비로 780만원, 여비로 90만원, 강사수당으로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일자리 창출 일반인력지원에 국도비를 포함해 3억 9,823만 7,000원을, 전문인력지원에 1억 7,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전라남도에서 대상기업을 공모한 후에 선정하게 됩니다. 올해는 일반인력에 11개 기업 31명을, 전문인력은 9개 기업에 1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국도비를 포함해 1억 1,40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을 전라남도에서 공모하고 확정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9개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로 2,220만원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사업비로 4,272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비로 1억 3,601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에 지원이 되며 고도화는 재정지원이 종료된 기업에, 시설장비 지원사업비는 신규 또는 노후장비 교체비 등으로 지원됩니다. 모두 전라남도에서 공모하고 심사한 후에 확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사회적기업 보험료에 3개 기업 9명, 고도화사업비에 1개 기업, 시설장비는 11개 기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비에 2,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판로 개척 등 특화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우리시는 지원대상이 없었으며 내년에는 1월 중에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이차보전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맥1897협동조합이 지역 내의 유휴공간을 매입해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행안부 지역자산화 공모사업에 2020년도에 선정되었습니다. 3년 동안 건물 매입비 대출금 약 5억원에 대한 이자 연 1%를 우리시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행안부의 협약이자가 2.74%인데요. 이 중 1%는 목포시가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내년이 마지막 3년 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국내여비로 90만원, 210페이지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공모 선정하고 있으며 신규로 지정된 기업에는 5,000만원을 재지정기업은 3,000만원, 3년차 고도화지원은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올해는 신규로 1개 기업, 재지정이 3개 기업, 고도화로 1개 기업이 선정돼서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 아래,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공모하고 선정이 되면 기업당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올해는 2개 기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210페이지 맨 아래부터 211페이지 윗부분까지 일자리창출 정책입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평가자료 제작 등 일자리 목표공시제 평가, 하반기 일자리엑스포 참가 등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650만원, 국내여비로 375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용역비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활성화용역은「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조례」제13조에 따라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육성을 위해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년 단위 중장기계획 비전과 방향 등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211페이지 중간 아랫부분,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실적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부서별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합니다. 매년 12월에 평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목포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월 10월에 관내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현장에서 매칭하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20개 기업 233명이 지원해서 80명이 구직에 성공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행안부에서 하는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올해는 국도비보조사업비 4,000만원 규모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자체 행사로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 3,000만원 규모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표창,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ㆍ판매 부스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11페이지 아랫부분,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00만원, 212페이지 직원 국내여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전남형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576만원을 포함해서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장년에 대한 취업장려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중장년을 고용한 기업에는 50만원 그리고 근로자에게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운데 아랫부분, 직업소개사업자 종사자 교육에 따른 운영비로 1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업안정법」제40조에 따라서 관내 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 9일 시청 회의실에서 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모시고 개최한 바 있습니다. 212페이지 하단부터 213페이지 상단, 2023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전문경력을 가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장년 일자리사업입니다. 올해는 중소기업 기술 나눔 매니저 등 6개 사업에 48명이 참여했고 내년에는 사회적기업 등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참여자도 70명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 6,739만 5,000원이며 국비가 43%, 도비가 13%, 시비가 44%입니다. 213페이지 중간부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국비가 포함된 지방이양 전환사업입니다. 1억 7,43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비 78%는 지방소비세로 세입 처리됨으로써 예산서상은 전액 시비로 표기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에서 공공서비스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참여자에게는 시간당 2,500원의 참여수당과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54명이 참여를 했고요. 내년에는 60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213페이지 아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7억 3,533만 5,000원을, 4대 보험료로 8,456만 4,000원을, 재료비로 1,0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과 약간 유사하기는 하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도비 60%가 지원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올해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는 218명이 참여를 했고요. 내년에는 상하반기에 각 80명씩 해서 총 160명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4페이지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가운데 부분, 청년정책 기반 조성을 위한 청년정책종합계획 책자 제작 등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910만원, 매년 초에 책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국내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지역상생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목포-서울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창업형) 사업지원에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시가 각 지역과 상생을 위해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내려와 창업을 위해서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역 내에서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요. 우리시는 우리 지역에서의 숙박비 등 활동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1차 선발된 한 팀 3명이 활동하였으나 최종평가에서는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탈락 여부와 상관없이 목포의 새로운 매력을 알고 가는 서울 청년들이 내려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상단, 전남 청년 근속장려지원금에 2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에 주소를 둔 청년 고용기업과 청년 근로자에게 4년간 최대 2,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취업과 장기근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은 10월 기준 25개 기업에 56명을 지원했습니다. 중간 부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3,360만원 포함해 총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전세 또는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매월 10만원씩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51명이 지원되었으며 내년에는 우리시에 70명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부,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으로 도비 40%, 시비 60%로 총 4억 7,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에 주소를 둔 청년 무주택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매월 10만원씩 3년간 지원이 되며 만기 시에 720만원의 통장을 적립하는 사업입니다. 올 9월까지 400명이 지원됐습니다. 216페이지 상단,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직장체험활동 인건비로 1억 7,985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계, 하계 방학기간 중 한 달간 관내 사회적기업 등 기업에서 일 경험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동ㆍ하계 80명을 채용했습니다. 내년에는 2배로 확대해서 동ㆍ하계 각 130명씩 총 26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인건비가 50%만 반영되었으며 하계사업비는 추경에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216페이지 중간부터 217페이지 상단까지 청년일자리통합센터 활성화사업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센터 활성화를 위한 도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취창업프로그램 운영비로 활성화지원사업비 2,500만원, 그리고 1명에 대한 인건비 2,400만원을 도비 30%, 시비 70%로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청년일자리통합센터 민간위탁금은 올해와 동일하게 1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전남인력개발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는 취창업교육, 상담, 진로적성검사, 문화행사 등 6개 분야 2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935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상담이 구직으로 이어지고 구직이 근속으로 이어지도록 운영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목포형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으로 국비, 시비 각 50%로 4억 9,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연속하는 사업입니다. 7년 이내 창업 청년사업가에게 20명을 선정해서 올해 1차년도에는 창업지원금을 1,500만원까지 지원했으며 내년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지원사업장에 대한 청년 고용 인건비 1인에 대한 지원금과 컨설팅비용 등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중간에 청년문화브랜드 시책개발 추진입니다. 청년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브랜드 개발에 1억 5,000만원, 청년참여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해 총 5억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이 주도하는 목포형 청년문화브랜드를 개발ㆍ육성하기 위해서 마련한 시책입니다. 문화도시프로젝트와 연계한 5개년 중장기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재난법인 목포문화재단 내 문화도시센터에서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을 대상으로 참여자 총 20팀을 모집해서 1차로 활동비 각 20팀에 100만원 그리고 아이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2차로 8개 팀에 500만원 그리고 브랜드를 실행해 볼 수 있도록 3차에 4개 팀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20팀에서 최종 4개 팀 4개 아이디어로 압축하기 위해서 매회마다 워크숍과 심포지엄 등 성과 공유에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년차 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마는 청년들의 참여도와 관심이 매우 높아서 처음에 20팀 51명이 참여해서 현재는 4개 팀으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4개씩 아이템을 개발해서 총 5년간 20개 아이템으로 청년몰, 청년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됩니다.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내년에는 보다 다양한 아이템과 문화활동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아래, 자치단체등이전사업비로 블루이코노미2.0 청년일자리 프로젝트사업비 6억 65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2년간 연속사업입니다. 전라남도 4개 재단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국비가 약 6억 4,000만원, 도비가 약 2억 6,000만원이고 시비가 약 6억 600만원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국비가 미확정돼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만 우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 양성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4개 사업 65명에 대한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급여를 약 200만원 기준으로 20%를 기업이 부담하게 됩니다. 맨 하단에 목포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에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로 처음 실시한 고등학생 대상 지원사업입니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목포공고, 성신고, 여상고, 중앙고 등 4개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현지기업과 연계해서 직무ㆍ어학 교육 등 현지취업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목포공고가 12월 9일부터 네덜란드로, 목포여상고는 12월 10일까지 호주에 체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지원이 안 된 2개 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5,9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정책에 관심이 매우 높으나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관호 위원장님과 박효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고 따뜻한 배려로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209페이지 지역자산화지원사업, 이건 이자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이자보전입니다.

이게 공모사업할 때 어쨌든 간에 이자지원을 하다 보니까 뭔가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전제조건이 달려 있지 않나요?

지역자산화지원사업 자체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연합해서 어떤 협의체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가, 여기에서는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건맥1897협동조합이라는 조합을 결성해서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분들이 지역 내의 유휴공간, 활동할 수 있는 지역 내의 유휴공간을 매입해서 매입한 것에 대한 이차보전이거든요. 매입비를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보전이고 당연히 처음 시작부터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또 지역 내에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미 지역자산화사업 자체가,

그럼 그거 자체가 지역공동체 환원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환원하는 걸로.

행안부에서 직접 공모한 사업입니다.

사업이 저희가 하는 게 없고 거의 공모사업 중심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211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용역 4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조례에도 나와 있는 거고요. 올해 예산 보니까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걸 예산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올해 본예산에. 이건 지금 진행이 된 건가요, 용역이?

10월 말까지 저희가 용역 완료를 아마 했고요.

10월 말까지.

전략산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그전에 민선7기에서 전략산업 부분에 대해서 4개 분야에 대한 사회적경제로의 연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결과는 나온 거고.

예.

그러면 이게 내년사업에는 반영이 됐어요, 이 결과가? 용역 결과가?

당초에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시기가 조금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 사회적경제파트가 아예 팀으로 구성, 조직 자체가 생성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존의 연구용역 결과와 앞으로 연구할 내용과 해서 앞으로 2023년도부터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이 9월달에 예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 우수부서 포상 해가지고 200만원 올라왔잖아요. 이거 조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게끔 돼 있어요. 사회적경제 관련된 제품 구매하는데. 그거는 매년 하고 계실까요?

예, 부서별 목표가 설정이 되고요.

그러면 이걸 총괄해서 하는 부서가 회계과예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인가요?

목표를 설정하는, 평가를 하는 부서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5%? 조례에는 5% 하게끔 돼 있지요?

(관계관과 협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

목표액은 사실상 전라남도 내에서도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시가 사실은 좀 상위 시군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남도가 별로 높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기초지자체 간 5.3%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조례에서는 5% 정도 구입을 하게끔, 구매를 하게끔 돼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목포시가 거기에 미달돼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목포시는 상당히 높습니다.

5% 이상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부서별로 자료가 다 있겠네요?

부서별 목표치와 현재 지금 12월달 평가를 아직 안 했는데요. 최종평가 전에 부서별로 목표치 및 성과결과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17페이지 목포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이요. 이게 학교를 직접 지원을 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교육청에서도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특성화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취업지원해서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제가 교육청 확인을 해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내년까지는 예산 반영이 안 된 사업이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하셨다는 얘기시지요? 올해 사업 추진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올해 목포공고하고 목포여상고 2개 고등학교가 진행을 했는데요. 사전에 국내에서 모집을 해서, 학교에서 모집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까지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사전에 인지해야 할 직업 역량에 관한 교육도 시켜서 목포공고는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네덜란드로 현지 체제를 하게 되고요. 목포여상고는 이미 나가 있습니다. 11월 20날부터 12월 10일까지 호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에요. 이후에 교육청에서도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서 이게 중복되거나 이런 건 피해야 될 것 같고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게 사업주체가 실은 이렇게 되면 교육체육과라든가 이렇게 조금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학교를 직접 지원하는 거고 또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서로 상호 승승할 수 있는 이걸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서 이거는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교육지원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부서는 아닙니다, 사실상. 청년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만 19세가 포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을 만 18세로 보기 때문에 약간 걸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취업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아마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이런 걸 봤을 때도 교육체육과 이쪽에서, 초중고뿐만 아니라 지역 내 대학까지 어떻게 활성화해서 갈 거냐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고민하셔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국도 기획국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직진단부서하고 함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7페이지 보면 목포형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주도형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연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년 이내에 창업을 한 청년사업가 20명을 선발합니다. 그 선발하는 과정에서―7년 이내 창업자입니다―올해 1차년도에는 창업지원금을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내년도 2차년도에는 올해 창업지원을 받은 업주에게 고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을 1명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서 청년고용 인건비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예전부터 쭉 했던 사업인가요?

올해 첫 사업입니다.

처음 신규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올해에서 내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뭐냐하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전에부터 있었던 사업이었으면 지금까지 지원을 했던 부분도 있고 성공적으로 잘 일이 끝났는지 확인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쭤봤던 질문이거든요. 이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에 대한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문제는 뭐냐하면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집행부가 이걸 관리를 해서 계속 잘 클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사고인데. 돈만 예를 들어 주고만 있으면 뭐해요? 그리고 또 안 되면 안 된다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잘될 수 있게끔 조언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잖습니까. 모든 전부 예산 자체가 보면 청년에 관련된 예산인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청년들이 목포에 거주를 못 해요, 실은.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청년이 돌아올 수 있게끔. 그런데 일자리는 없는데 맨날 청년들한테 지원만 하고 있으니까 서류를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마을기업도 그러고. 계속 신규는 없어. 계속 그 사람들한테만 지원해 주고, 하고만 있어. 목원동에 청년 창업한다고 계속 지원해 줬지요?

보해상가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지원했는데 성공했던 기업들이 있나요?

10개 중에 7개 기업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뭔가 정책을 하실 때 굉장히 폭넓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해 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217페이지 보면 목포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한테. 교육청이고 학교만 믿지 말고 집행부가 정말 해외로 나갔을 때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최소 알고 돈을 지원해 주라는 얘기지요. 무작정 학생들 보내놓고 거기에서 적응 못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돈을 지원해 준 목포시도 문제가 생기는 거네요?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대상 국가를 판단할 때는 현지에서의 환경적인 관점 그리고 또 교육적으로도 우수한가,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아시아에 대한, 문화권에 대한 이해도나 사회적으로도 취업이 용이한가 여러 가지를 보고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잘 살펴주셔가지고 해외로 나간 우리 학생들이 큰 피해가 없도록, 왜냐하면 국내가 아니고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관광경제심의위원회에서 예산 통과시켜준 것도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심도 있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워낙 예산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잘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박창수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목포가 청년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홍률 시장님께서도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를 건설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에 맞게 신경을 과장님도 많이 쓰셔가지고 청년들이 많이 와서 목포에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힘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 항만정책팀장 이지영입니다. 지금부터 해양항만과 2023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받은 총 15개 업체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로 1억 8,640만 3,0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3,500만원을 비롯한 총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75억 4,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상단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해양쓰레기정화사업 1억,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36억 9,9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으로 바다환경지킴이사업 1억 638만원, 해양쓰레기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비보조금입니다.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부터 삼학부두 임시여객터미널 조성사업까지 총 11개 사업 13억 9,46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하단 부분, 항만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협의회 운영 및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를 위해 일반운영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삼학부두 임시여객터미널 조성사업입니다. 목포내항 여객부두 건설공사 착공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제1부두가 ’23년 10월경 폐쇄되기 때문에 공사기간 중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삼학부두에 임시여객터미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시비 각각 7,500만원씩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연안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정화활동 참가자 보상금 총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에서 226쪽 중간 부분까지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매년 태풍이나 장마 집중호우 시 강하천을 통하여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처리를 위하여 청소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 5,197만 9,000원, 수거용품 구입비 302만 1,000원, 수거된 해양쓰레기 운반 및 처리비로 1억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하단부터 227쪽 중간 부분까지 해양관리선 운영입니다. 행정선 전남539호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090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227쪽 하단 부분부터 228쪽 상단까지 행정선 검사에 따른 선체 기관 개보수비 및 이를 위한 실시설계비 등 총 3,78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입니다. 섬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해수부 지원 지침에 따라 섬 주민 여객선 운임비 지원 7,000만원, 차량 운임비 지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9쪽 상단, 시비로 편성된 3,500만원은 조례에 의거 차량 운임의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수부 차량운임지원액을 초과한 부족분입니다. 다음, 섬 지역 생필품 물류비 지원입니다. 섬 지역 주민들이 육지와 동일한 가격에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비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소규모 항포구 보수보강사업으로 우리시 관내에는 달리, 율도, 외달, 고하도항과 삽진항 등에 총 11개의 소규모의 항포구가 있으며 이 예산은 소규모 항포구 내 인양기, 부잔교, 선착장 등에 대한 보수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정비 요청 민원이 접수된 사항으로 달리도, 외달도, 율도 3개소에 설치된 인양기 수리 및 수선비용 3,000만원, 달리2구 선착장, 외달도 부잔교 2개소에 설치된 복합다기능 부잔교 수리 및 수선비용 3,000만원, 외달도 선착장 계선주 보수 및 정비를 위해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입니다. 여객선으로 운반하기 어려운 위험화물인 LP가스를 별도의 선박을 임차하여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섬 주민 1,000원 여객선 운임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2,1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섬 주민 여객운임의 50%를 국도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2021년 8월부터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50%를 지원받은 금액 중 1,000원을 초과한 부분의 운임비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31쪽에서 232쪽까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도서벽지 등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 처리해 깨끗한 섬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청소인력 9명을 선발해 율도, 달리도, 외달도 지역을 정화활동하는 사업으로 231쪽 인건비로 1억 1,687만 2,000원, 232쪽 아래 부분,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 시설비로 7,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하단부터 234쪽 중간 부분까지 바다환경지킴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육상의 환경미화원처럼 연중 상시인력을 투입하여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력채용사업으로 청소인력 12명에 대한 인건비 2억 982만 5,000원 등 총 2억 1,2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34쪽 중간 부분,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산업법에 의거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 조업활동 중 인양한 폐그물 등을 수협에서 수매하여 해양 재투기 방지 및 해양정화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잔여예산 2억 8,0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35쪽 상단, 해양쓰레기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시설비로 북항 육상집하장에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해양환경정비 기동대사업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총 1억 1,83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해양환경정비 기동대는 환경정화인력들이 곳곳에 수거해 둔 해양쓰레기를 트럭을 이용해 적치장으로 옮기는 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236쪽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서개발사업은 낙후된 도서지역의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총 41억 8,32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달리ㆍ외달 보행연도교 사업 착공식 등 행사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억 7,32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시비 부담금으로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신속집행 실적과 사업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잔여 시비는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달리도)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조성된 달리도 전망대 화장실, 가로등 등 12개소에 대한 공공운영요금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달리도 오토캠핑장 기능보강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리도 오토캠핑장은 2016년에 시작하여 2020년에 조성이 완료되었으나 시설 운영주체가 결정되지 않아 운영을 하지 못하였는데 올해 10월 달리도 주민협동조합과 관리위탁 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캠핑장 운영을 위해 가로등 설치, 노후된 데크 보수 정비, 온수시설 설치 등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맨 아래 부분,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율도)입니다. 율도 어촌뉴딜사업이 2023년까지 마무리되어야 함에 따라 2021년도 시비 미매칭분 10억 2,2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부터 238쪽 상단까지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고하도)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고하도) 2023년도 사업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 등 2,332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39억 1,028만 6,000원 총 39억 3,36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중간 부분, 섬 지역 시설물 응급복구입니다. 달리도, 율도, 외달도, 고하도 4개 도서지역 시설물 중 도로, 배수로, 마을회관, 급경사지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섬 발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제4회 섬의 날 행사 참여에 따른 홍보 부스 설치 및 섬 주민 경연대회 참석 지원예산으로 총 4,2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외달도 해수풀장 앞 호안정비사업입니다. 외달도 해수풀장 앞 호안이 노후되고 훼손되어 내부 사석 및 토사 유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류에 따른 지속적인 유실이 발생할 경우 해수풀장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조속한 보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비를 선정하여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39쪽 중간 부분부터 241쪽 기타보상금까지는 요트관리 운영 관련한 예산으로 요트 운항을 위해 채용한 선장, 기관장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 기관부담금, 일반운영비, 여비, 정기검사에 따른 개보수비 등 총 1억 4,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항구축제(요트 체험)에 따른 비상구조선 선원 및 인명구조원에 대한 기타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요트마리나시설 운영입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20조에 의거 행정재산의 대규모 수리 수선은 지자체가 직접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그동안 요트마리나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수리 수선을 추진하지 않아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우선 시급한 부분을 보수 보강하기 위하여 시설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 해수부 국정과제로 추진 예정인 복합레저관광도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시 우리시 기본계획안을 제출하기 위하여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갈치낚시 운영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평화광장 앞 수역에서 매년 8월부터 12월 한시적으로 갈치낚시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갈치낚시 행사 홍보를 위한 리플릿 제작비, 임시화장실 분뇨처리 수수료 등 총 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항만물류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목포항 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및 목포항 물동량 확보를 위한 화주 및 선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민간합동 마케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항 국내외 홍보마케팅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3쪽 상단, 목포항 화물유치 인센티브지원사업은 목포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물선사와 수출입 화주 및 물류기업, 자동차환적화물선사에 화물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3쪽 하단부터 244쪽 상단까지는 우리 과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해양항만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231페이지 보시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인부임, 지금 현재 해양쓰레기 관련해가지고 거기에서 종사자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현재 총 스물다섯 분 계십니다.

너무 인원이 적은 거 아니에요? 해양쓰레기 관련해가지고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가지고 인원을 늘리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쓰레기 지금 현재 굉장히 골치 아픈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수매사업도 하고 지금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성과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 반면에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서 추가로 인원을 늘려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2023년에는 지금 현재 강 하구 쓰레기사업비 일부를 인건비로 사용해서 인력을 더 채용해가지고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페이지 232페이지에 보면 해양쓰레기 운반 및 처리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신가요? 운반은 내가 이해를 했어.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처리는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업체하고 처리를 하는 겁니까?

예. 환경업체하고 연초에 단가로 계약을 해서 쓰레기가 어느 정도 양이 모아지면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 자원순환과에 하면 안 된가요, 이거는? 별도로 환경업체하고 꼭 계약을 해야 되나요?

해양쓰레기는 별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는 육상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해양쓰레기는 저희가 별도로 업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여쭤보는 요점이 뭐냐하면 플라스틱이라든지 폐그물, 어구 이거 말고 일반쓰레기들 있잖아요. 플라스틱 같은 물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우리가 그냥 무조건 다 수거해가지고 다 한꺼번에 모아놓나요?

저희가 해안가에서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하면 위탁업체에서 선별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집하장에 그냥 다 같이 모아놓는다.

저희가 수거를 할 때 일반 생활쓰레기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처리를 않고,

지금 현재 인부들 동원해서 그러면 생활쓰레기도 수거하고,

생활쓰레기는 수거 안 해요.

아예 수거 안 합니까?

예.

그러면 전부 어구에 관련돼 있는,

아니요, 아니요. 어구에 관련된 거, 해안가에 밀려드는 그런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해안가에 예를 들어서 해도 생활쓰레기가 올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가 별도로 분리하냐, 다 한꺼번에 갖고 와서 모아놓느냐,

그거는 한꺼번에 모아놓고 위탁업체에서 그거는 선별해서,

거기에서 선별을 하겠지요. 갖고 가서.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습니까? 처리비용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에 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특별한 쓰레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으니 그쪽으로 하겠지만 일반쓰레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테지로 따진다고 하면 일반쓰레기가 더 많지 폐어구가 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걸 조금 신경 쓰게 되면 처리비용이 절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현재 쓰레기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북항에 있는 것도 그러고 저쪽에 7,000만원짜리도 또 있더만요.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난다면 처리비용에서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팀장님이 심도 있게 잘 생각해 보시고 하시고. 지금 현재 쓰레기수매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한시적으로 예산 확보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1년 내내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같은 경우는 목포수협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금어기 같은 때는 사실 별로 수매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목포수협 같은 경우는 수산물 판매부서에서 수매사업을 같이하고 있어서 명절하고 시기가 겹칠 때는 조금 이게 지연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하나 제안 한번 드려볼게요. 특정폐기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해양쓰레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특정폐기물은 관리대장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100개를 매입했다 그러면 거기를 폐기로 나오는 것도 똑같은 양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신가요?

예.

가령 예를 들어 어선들이 우리가 어구 뭘 싣고 간다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돌아왔을 때 그 양이 수거가 되면 해양쓰레기가 많이 발생 안 되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자기들이 갖고 간 거 바다에 버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예산 세워서 주워대. 또 수매사업까지 또 해. 그래서 아까침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거는 계속사업으로 가면 어떻겠냐. 본인들이 싣고 갔던 것을 본인들이 가져오기만 해도 우리는 시민의 혈세를 많이 투입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첫 번째 방안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냐면 쓰레기 관련 사업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넘어오는 쓰레기가 많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많이 포함은 됐겠지요. 그런데 본인 어선들이 싣고 갔던 거를 바다에 버리고 오니 그것만이라도 잘 지켜준다면 해양쓰레기 발생률이 많이 감소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협하고도 긴밀하게 다시 협의를 해서,

안 그러면 신고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 본인이 싣고 갔던 것들을 그대로 갖고 오기만 해도 하니까, 나갈 때 물하고 이런 것들 기타 등등을 신고를 하고 가면 그만큼 나올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지요?

예.

저는 이런 막대한 자금이 낭비가 안 됐으면 좋겠고 설사 그런 부분이 잘 안 된다 하면 시민의 혈세로 해서 인력을 늘리고 이런 부분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침에 처음에 그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적극적으로 수거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렸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어선이 싣고 나갔던 거를 잘 관리만 해도 해양쓰레기가 감소할 것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해양쓰레기를 관심 있게 보고 있냐면 지역구가 제가 북항입니다. 항상 북항 물양장에 가면 쓰레기더미가 항상 쌓여 있어요. 보기 싫습니다, 실은. 조금 조금 있어도 빨리빨리 치웠으면 좋겠는데 아주 몽땅 한꺼번에 쌓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우고 치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매우 보기 싫더라고요. 주변에도 물양장 일대가 굉장히 깨끗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실은. 다른 것들이 많이 부산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항상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다 보고 있잖아요. 낚시하시는 분들, 뭐 하시는 분들. 낚시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갖고 왔던 것 다 버리고 오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초기에 관리를 잘하면 그런 일이 없다. 시민의식이 뒷받침이 돼야겠지만 그 부분을 강제성을 포함을 시키더라도 신고하면 최소한 들어올 때 자기들이 수거해 오기만 해도 많이 감소되지 않겠느냐. 꼭 그 부분은 참조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물양장에 어선들 많이 세워놓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화재사고가 많고 그러다 보니 제가 본 위원이 항상 CCTV 관련돼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던 거 기억하신가요? 저는 어민들의 재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항만과라든가 수산과에서도 어민들 관련돼 있는 부분을 소중히 잘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해수부하고 언제까지만 협상하실 거예요?

그 사항은….

해수부하고 협상한다는 그 얘기를 몇 달째 듣고 있어요. 언제까지 협상하실 거예요? 협상을 끌려만 다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말씀 좀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어민들이 자꾸 말씀을 하잖습니까? 불안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CCTV가 부족하니 확충 좀 시켜달라 그런 요구가 많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해수부하고 협상도 좀 하시고 정 안 되겠으면 T/F팀을 꾸려서라도 가서 해수부에 강력히 요청하셔서 CCTV가 부족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 좀 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안전총괄과하고도 협상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CCTV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지금 여러 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항만물류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예산하고 관련된 것인가요?

예산하고는 관련돼 있지는 않지만 CCTV 수수료가 이런 부분들이 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지요?

김세훈 팀장님이십니다.

그러시면 항만물류팀장님이신 김세훈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항만물류팀장 김세훈입니다. CCTV 관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전총괄과에서 북항에 CCTV 1대 그리고 동명동에 CCTV 1대를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 북항 쪽에 CCTV 하나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주에 계약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나 해양수산청을 통해서 CCTV가 부족하니까 설치를 해 주라 그런 업무협의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본 위원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해수부가 목포시를 얕잡아본다 그런 뉘앙스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에서는 묵묵부답하고 있다 그런 답변밖에 실은 들은 게 없어요. 팀장님, 맞지요?

일단은 거기가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보면 CCTV 설치를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데는 수산청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노력해서 지금까지 해서 4대~5대 분량 그 정도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항만물류 안에 들어가 있는 CCTV가 몇 개 정도가 설치돼야지 전부 정상적으로 될까요? 그 정도 파악 못 하셨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북항 같은 경우에는 해수청에서 11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더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맨날 변명에 일관만 하지 마시고 뭔가 성과를 보여주시라는 얘기예요. 해수부하고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본 위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수개월 동안 그 내용만 들으니까 저도 솔직히 짜증이 나네요. 무언가 시원하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가 안 들려서 서운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적극행정 해 주시고 어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민들을 대표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민들 또 시민들 대변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되다 보니 자꾸 싫은 소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니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해서 너무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예를 들어서 목포 시민 또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어민들을 위해서 주 부서에 계신 집행부에서 적극행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해수부 직원을 불러놓고 질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훈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최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달리도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이용객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사항은 나창영 도서관리팀장님이 대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도서관리팀장님이신 나창영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20년까지 조성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10월부터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지는 한 달째이며 배로 가야 하는 지리적 여건상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번달 한 달에 주중에 10팀, 주말에 10팀 해서 총 30여 팀이 다녀갔습니다. 요금은 참고로 한 사이트에 3만원입니다.

유료로….

현재 유료로 달리도협동조합 주민들 주민소득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온수시설은 이것은 기름으로 합니까 아니면 가스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저희가 마을주민들과 협의한 것은 전기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전기시설 해서 온수시설하고 데크 보수하고 가로등 2개 설치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봤는데 사진상으로 봤을 때 데크 같은 경우는 보시면―사진상으로 봤을 때입니다―이것만 보강해서 쓰면 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금액이 5,000만원이나, 가로등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현재 주변에 가로등에 관련된 전기시설이 없어서 전기를 인입해야 하는 시설도 필요하고 데크가 현재 15면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전부 첨부를 못 시켰는데 파손된 부분이 15면 중에 다양하게 있어서 그런 사업비를 감안하면 대략 5,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섬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팀장님 말씀처럼 30팀이 왔다 갔다는데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달리도 이쪽이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그쪽 달리도 주민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런데 전혀 사람도 오지를 않고 보면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지 오토캠핑 와서 하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오토캠핑장 조성보다는 그 앞에 낚시터 조성이나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오게끔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조성만 해 놓으면 오라고 홍보도 안 하고 있으면, 저도 여기 있는지 이거 보고 알았습니다, 솔직히. 홍보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부연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달리도 어촌뉴딜사업 중에 지역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서 마을주민들 컨설팅이나 사업지원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포함시켜서 홍보도 하고 저희가 또 달리도 캠핑장은 마을주민들이 운영하기 전에 서로 홍보를 통해서 사전예행연습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되고 거기가 자연풍광이 좋기 때문에 입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조금씩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팀장님, 239페이지에 보면,

나창영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해양레저시설에 요트관리 운영이 있잖습니까? 우리시에서 요트는 뭐에 쓰이고 우리시에 필요성이 요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진택 레저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해양레저팀장님이신 임진택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레저팀장 임진택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9년도부터 요트를 건조해가지고 요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전국적으로 해양 관련된 도시로 알려져 있고 타 도시에 비해서 해양 관련된 것들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해양레저산업들이 이런 시설들이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해양레저 관련된 근간 시설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목포시 요트 해맑은 호를 이용해서 그러한 것들을 선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해양레저산업이 우리시에서 기대한 바와 같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우리시의 해맑은 호 요트가 그런 사항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포시가 해양도시라 해서 상징성으로 요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이용을 하거나 요트를 하면서, 이 요트 하나 때문에 들어가는 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목포시에서 요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삼학도에 보면 요트마리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해양레저산업들이 국민소득이 연 3만 5,000불 정도가 넘어가면 이러한 시설들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국민소득이 3만 5,000불 정도 넘어가서 이와 같은 산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 제 질문은 요트마리나가 아니고 우리 목포시에 요트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요트의 필요성.

위원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포시가 해양레저산업들의 근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선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포시의 해양도시로서 상징성을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트마리나 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시설물 관리 보수 보강 감사 결과에 의해서 이번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위탁을 주고 경영합니까 아니면 목포시에서 직접 경영을 하는 겁니까?

이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하는 단체는 세한대학교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세한대학에 위탁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요트마리나에서 생기는 수입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위탁에 대한 비용을 주지 않고 요트마리나를 운영하면서 나오는 그 수익금 가지고 요트마리나를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나오는 수입금들이 있습니다. 요트를 대는 계류비 그리고 마리나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임대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약 1억원가량 되는데 그거를 수익 삼아서 요트마리나 전체를 운영하고 시설을 일부 보완하는 그런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한대학교에서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거에 대한 목포시는 관리ㆍ감독은 정확하게 감사나 잘하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관리ㆍ감독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진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팀장님, 해양쓰레기 저번에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저희가 혹시 법상, 해양쓰레기를 반출되는 것들에 대한 법상 안 지켜지면 혹시 페널티는 없느냐 물어봤는데 그때 하시고 나서 답변을 주라고 하니까 답변을 그때까지 안 주셨어요. 어때요, 그게? 해양쓰레기가 말 그대로 아까 박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나간 게 추적이 돼야만 들어오는 게, 반입되는 게 데이터양을 봐야지 나간 게 몇 개고 들어온 게 몇 개인지 알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디 호다, 무슨 호다, 배 무슨 호라고 하면 어구점에서 관리실태, 나간 거, 들어온 게 돼야지 누가 가져가서 안 가져오는지를 알잖아요. 그게 추적이 되는지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수산업법에 의해서 내년 1월부터 어구에 대해서 생산부터 판매 그다음에 수거까지 관리하는 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됐어요?

현재는,

전부개정안 그게 올해 초에,

법은 개정이 됐는데 시행은 내년 1월부터입니다.

내년 1월이에요? 그럼 다행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올해 초에 됐길래 저는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시만 안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사항은 수산진흥과에서 어선을 관리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관리체계가 잘되겠네요?

그런데 시행하면 바로 이게 완벽하게 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어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계고가 돼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왜냐하면 먼저 미리 사전에, 그때 가서 닥쳐서 말씀하시면 그래도 미리 캠페인이 돼 있어야지,

그 사항은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니고 수산진흥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달리도 해서, 위원장님, 발언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리도?

예, 오토캠핑장.

도서관리팀장님이신 나창영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투여된 만큼 실효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거기 지인이 있어가지고. 전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고 제가 판단이 돼요. 이 사업이 주민분들이 원래 협의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달리도 어촌뉴딜 하면서 정식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원래 그전에 계신 분, 운영하셨던 분들 그 협의체가 이 협의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소득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4월달에 달리도협동조합을 새롭게 설립을 해서 마을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포 인근에도 있어도 안 간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지금까지 4년 동안 그분들이, 이게 대행하는 업체가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엄청 실패가 많아요.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거기 외진 데까지 저희가 5년 동안 안 되던 이 사업이, 원래 캠핑 엄청 붐이었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캠핑이 붐이었는데 그 붐이었던 시기에도 안 되던 사업이 지금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다시 이 사업을 여기에다가 5,000만원 투자해서 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봤을 때.

잠깐 부연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리도 오토캠핑장 관련 업무를 보면서 마을주민들, 통장님들이나 어촌계장님, 지역협의체 위원장님은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하고 협동조합 구성을 매진하였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시군이나 업무연찬을 통해서 홍보방안이나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한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달리도에 있는 캠핑장이 약간 외지에 있다는 그런 게 있어서 주변이 많이 어두워서 가로등시설이 필요해서 그 시설 예산편성하였고요. 또 온수시설이 안 나옵니다. 뜨거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온수시설은 각 화장실 2개와 그다음에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그 시설에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캠핑장에 음식조리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노상에서 그냥 끓여서 먹고 구워서 먹는,

저희는 따로 관리동 옆에 싱크대와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거기 캠핑장 온수 나오는 것도, 지금까지 저도 캠핑 많이 가봤는데 못 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캠핑에 2, 3년 동안 엄청 붐이었어요. 지금은 캠핑이 또 끝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중고시장에 캠핑용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시기에 맞지 않는 거예요. 캠핑 붐이었을 때 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일부러 사람 없는 곳에 외딴곳에 가서 캠핑할라고 그래서 캠핑 붐이 열린 거잖아요. 지금 캠핑 붐이 끝났다니까요. 현재요.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사업이 끝나가고 있는 시기에…. 그 5,000만원이면 조손가정 애들 옷이라도 따뜻한 거 한 벌 더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쓸데없는 사업에다가 왜…. 이 사업 누가 넣은 겁니까, 도대체? 트렌드를 보시고 사업을 넣고 하셔야지 트렌드가 전혀 안 맞는 사업을, 시기에 안 맞는 사업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설명하신 팀장님도 그래요. 정확하게 그분들이 만약에 그 사업을 했더라고 하면 4~5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냐 그 말이에요. 이제 다 끝내놓고 다시 또…. 왜 새는 바가지에다가 돈을 또 넣냐고요. 저희 동네 못 사는 할머니 옷 한 벌 더 사준다니까요, 이 돈이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현재 목포에 캠핑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

캠핑장을 거기다 할 것이 아니고, 저번에 저희 의원들끼리 그랬어요. 목포대교 하단에 해수부 용지가 있으니, 사람들 이미 찾고 있는 데다가 가가지고 쓰레기 투기되고 고기 구워 먹고 난장판 아주, 해마다 해마다. 왜 그런 데를 이용하지, 이미 좋은 곳이 있고 뷰가 좋은 곳이 있고 접근성이 가까운 데가 있는데 왜 안 되는 사업에다 더 넣느냐 그 말이에요.

저희 캠핑장은 2016년부터 조성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도 의지도 강하고 해서 예산을 필요 있는 물품에다 시설을 투입해서 활성화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했었습니다.

의지가 강했으면 진작 4~5년 동안 시간을 준, 시간 안에 뭔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캠핑에 붐이 일어났던 시기였다고. 2~3년 동안. 지금은 그 붐이 꺼지고 있는 시기라고요. 꺼지는 데다 왜 자꾸 나무를 주냐는 말이에요. 그런 데는 재원이 절대 투자가 안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했다고 해서 다음에 하라는 법은 없어요.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좋은 곳에 써야 되는 것이지 그전에 했다고 해서 다시 한번 그게 아깝다고 해서 다시 보수하고 의미 없는 사업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나창영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경욱 위원님.

팀장님, 거기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업을 실시할 때 과업지침이나 타당용역, 실시용역 이렇게 다 했겠지요?

예.

그때 타당용역에서는 타당하다고 나왔습니까? 타당하다고?

저희가 따로 타당성용역을 하지 않고 행안부 ‘찾아가고 싶은 섬’에 세부사업으로 포함시켜서 행안부 승인 후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용역비 안 들어간 거는 훌륭하게 생각합니다요. 그러면 오토캠핑 조성비용에서 총비용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비용은 7억 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몇 년도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정식으로 운영한 것은 올해 10월부터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16년에서 지금 ’22년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제 운영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저희가 캠핑장을 만들면서 기반 조성하는 시기는 ’16년부터 ’17년까지였고 예산이 부족하여 더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캠핑장 부대시설 그래서 관리동과 화장실을 ’19년부터 조성을 시작해서 ’20년까지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년부터 달리도 어촌뉴딜 하는 지역 역량강화사업에 캠핑장을 한 꼭지를 넣어서 활용화 방안을 계속 논의하였고 올해 여름에 사전 예비 운영을 통해서 올해 10월달에 하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체결이 안 돼서 이렇게 늦는 걸로 했잖아요. 체결이 안 된 이유가 뭐냐고요.

사업주체가 늦은 것은 정식으로 시설물이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11월까지 만들다 보니 ’21년부터 사업을 계속 준비해 왔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체결이 안 된 이유는 조성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입니다.

팀장님, 죄송한데 2016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못 했다면 이 사업은 엉망진창인 겁니다요. 그리고 무단방치로 해서 이 시간까지 놔두고 해서 5,000만원을 다시 해서 개보수를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보십시오. 단면으로만 했다는데 지금 쓰레기 일부도 보이는데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현재 쓰레기나 주변환경 정비는 마을협동조합 조합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사진상에 그렇지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쓰레기 부분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공사비만 들고 여러 서류비 들어가고 여러 노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부실했다. 그리고 주민협동조합 그 교육내용은 뭡니까요?

주민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달리도 같은 경우는 달리도 특성에 맞게 주민참여형 경관 가꾸기 사업, 체험관광 활성화 컨설팅, 안내체계 개발, 홍보물 제작,

우리 자료 요구한 거 보면 캠핑장 관련돼서 주민협동조합 교육 관련된 거 없습니까?

협동조합 교육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체험관광 활성화 컨설팅 안에 달리도 캠핑장 운영 전반에 관한 교육을 담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 운영관리계획하고 사업계획하고 견적서하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관리위탁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관리위탁업체는 관련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됐는데 현재 저희가 섬 지역 주민들 소득 창대라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 마을주민협동조합과 관리위탁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관리위탁을 하면 저분들이 바닷가 해양쓰레기나 환경개선 그런 것도 같이 도맡아서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게 협약서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박효상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오랜 시간이 너무 무단하게 지나버렸습니다. 지금 캠핑카중고시장 보면 캠핑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용품도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효상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목포시에서 근접할 수 있는 캠핑장소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요. 이렇게 또다시 한번, 이거 하고 나서 얼마나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캠핑 붐이 없다고 해서 캠핑장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활성방안의 대책을 마련해서 보내 주시고요. 이거 끝내시고. 241쪽 간단히 빨리하지요. 요트마리나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그거는 해양레저팀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창영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해양레저팀장님, 임진택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요트마리나 위탁업체는 지금 어디지요?

지금 세한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처음에 저희가 요트마리나를 건립했을 때부터 했으니까 12년가량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년도에 시작했지요?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9년에서 지금 현재까지 세한대학교에서 위탁받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태원여객하고 똑같네요? 독점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공모 심사 결과에 의해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보니까 세한대가 계속 이렇게 심사과정에서 우수한 단체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세한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모할 때 세한대학교만 공모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모할 때 자격은 모든 단체 이런 업체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끔,

제 말은 공모할 때 세한대학교만 공모합니까? 여러 단체나 다른 학교도 공모를 합니까?

이 앞번 그러니까 지난해에 공모할 때는 세 군데가량 업체에서 응모를 했었는데 그 이전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2009년부터 현재 공모현황 했던 거 자료로 요청하고요. 정재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41페이지 보면 요트 기관 개보수, 개보수 실시설계비 250만원인데 개보수하는 데도 설계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에 요트 그 외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설계를 해가지고 그걸 공개경쟁입찰을 통해가지고 수리하는,

팀장님, 개보수라는 것은 어떤 것이 노후하고 외관상으로 안 좋은 것이 보였을 때 개보수하는 거고. 개보수하고 그거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요트가 건조된 지가 2009년도에 건조돼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노후화되고 선체도 노후되고 기관도 노후화돼가지고 이게 수리하고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요트로 해서 1년에 수입금은 얼마나 됩니까요?

요트는 저희가 수익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안 하지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돈만 들어가면 이 배는 매각처리하든지. 목포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부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수익이 없는데 왜 그걸 계속하냐고요.

요트마리나를 행정에서 운영,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트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에 있는 요트업체에서 한 회당 받는 금액이 2만원, 2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수익사업을 하는 것보다 요트를 통해가지고 목포에 있는 전체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은 연으로 치면 몇 회 정도 할 것 같습니까요?

연으로 치면 작년하고 지난해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운항이 없었고요.

2019년에 했으니까 어느 정도 평균치 있을 거 아닙니까?

평균치가 많이 할 때는 350회 정도 되고 올해까지 해서 지금 현재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있었지만 한 60회가량 운항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진택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창영 팀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지금까지 회의 과정에서 상임위 위원들께서 달리도 오토캠핑장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사진 자료로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자료를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런 판단하에 저희가 예산 심사가 내일부터 들어갑니다. 내일 오후 2시경에 저희 상임위 위원들하고 현지방문 한번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쩐가요? 내일 오후 2시 시간은 어떻겠어요, 팀장님께서는?

시간은 되고요. 배 여건을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저희 생각에는 오후 시간에 현지 방문해서 보고 예산 심사하는 데 저희가 봐볼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여튼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여기에서 주민협의체 있잖아요. 거기는 혹시 괜히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저희만 현장만, 저희만 가는 거지요. 거기 오시는 건 아니지요?

팀장님만 오시고 설명만 해 주시라고. 현지에서. 주민들은 놔두시고.

주민들은 배제하고.

저희만 가서 봐볼라니까요.

저희 집행부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잖습니까? 자료는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관련이 높으니까요.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수산진흥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과징금수입은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도비보조금 4억, 도비보조금 4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세출 부분입니다. 사무관리와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위탁운영비는 수산식품수출센터의 근무자 2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의 위탁운영비로 출연금 1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상단은 통상적인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수산관계법령 위반 적발 시 어업정지행정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할 경우 과징금의 30%를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법정부담금으로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하단부터 250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0쪽 중간 부분, 어업지도선 2척의 유류 구입 등으로 차량선박비 1,8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 발급된 어업 허가증 카드 훼손, 멸실 등 재발급에 따른 카드 구입 제작 비용인 동시어업 허가제 전자카드 구입 등으로 5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상단에 재난대비 어선 응급복구지원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부분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상단에 위탁운영비는 수산식품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의 위탁운영비로 출연금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출전략형 김 가공 육성사업비로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지역 수산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내 수산업체의 가공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국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53쪽 중간 부분, 목포어묵사업 추진으로 어묵산업이 선진화된 일본의 선진 기술을 견학하고 베트남 등 수출시장 확인을 위해 국외여비로 1,4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어묵 HACCP 가공공장 건립을 위한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 시설비 도비지원사업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 하단부터 254쪽까지는 통상적인 부서 기본경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253페이지.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의 의원들분이랑 직원분들 그다음에 해당부서의 담당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가셔가지고, 20명 정도 가셔가지고 어묵 시식을 해 봤잖아요. 여기에서 목포어묵사업 회의라는 게 그전 해에도 이루어진 거잖습니까? 아닌가요?

전에도 이뤄졌습니다. 아, 국내여비요?

아니, 아니요. 회의요.

예, 이루어졌습니다.

10만원씩 해서 10명이 모여가지고 연에 다섯 번을 했던가요?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했습니다.

못 했습니까? 그리고 목포어묵사업 국외여비요. 추진이요. 국외는 어디를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묵이 선진화된 일본입니다.

일본을 간다는 소리인가요?

예, 일본입니다. 일본을 견학 2박 3일 정도로 해서 직원들 갔다 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직원분들이라 한 거 어떤 직원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실무자, 계장, 저도 기회 되면 가볼….

아마 다들 드셔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벌써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언제고 말이 나온 지가 언젠데 중간과정에서 지금 1년도 남지 않은 이 시간까지 왔던 과정 결과를 보면서 이게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지금 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해가지고 일본을 가서 무엇을 하며 일본 가서 찐 어묵, 튀김어묵 그걸…. 가신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어떤 거를 보시려고 구체적으로 가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까지는 안 들어갔는데요. 그래도 어찌 보면 어묵의 선진국가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래서 거기에서 아무래도 하는 데 보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둘러보려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거기 현장책임자나 그분들이 부산으로 가신다고 저번에도 보니까 다녀오시고 했던, 그러니까 저는 순수하게 1~2억짜리 사업이 아니고 100억짜리 프로젝트인데 어묵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그분들께서 지금까지 결과물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예산이 계속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참….

위원님,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 전에 모든 게, 제품이라는 게 완성 단계 정도 와야지 이게 대량생산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요. 다 가서 저만 먹어본 게 아니고 다 드셔보셨잖아요. 이거는 고려를 조금 해 봐야 되지 않냐.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참고로요. 이게 100억짜리 사업 아닙니까? 전체적인 사업 틀 속에 국외여비는 도에서 그전에 승인을 받았네요,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0페이지에 TAC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잖습니까? TAC 제도라는 것이 어떤 거지요?

어획 총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선별로. 그 범위 내에서 어획물을 취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조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어족 자원을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어획량 관리 중심 해서, 앞으로는 어획량 관리로 전환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구잡이로 못 잡게 하기 위해서.

이에 따라서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도 지난해 일곱 품종에서 9개 업종에서 멸치하고 기선권현망에 포함되면서 여덟 품종 10개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그 어종과 확대되는, 구체적인 어떤 품종입니까?

오징어도 있고 조기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주로 그런 어종들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그 제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다에 사는 고기는 한 곳에 머물지 않잖습니까? 돌아다니는데. 우리나라하고 인접해 있는 중국이나 일본 그런 데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나요?

그것은 국가 간에 어업협정이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선단들이 위반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우리 어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인접국가에서도 같이 시행을 하거나 하면 좋은 효과가 나올 건데. 참여 안 한다면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제한하는 것이,

그런 부분은 저희도 기회가 됐을 때마다 정책적으로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좀 더 정교하고 현실적으로 어민들을 생각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목포시가 어민들의 생존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시에서도 TAC를 총괄하는 해양수산부하고 전라남도하고 각별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251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해가지고요. 수협 위판장 내 가로등 전기요금이라는 게 위판장 안에 있는 가로등 요금을,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내지 않고 왜 우리가 내는 거예요?

거기는 항만시설 내거든요.

위판장 내라는 게 위판장 안에…. 이게 해석을 하자면 수협 위판장 안에 있는 가로등 전기요금을 우리가 낸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희들이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안이라는 게 어디를 얘기해요? 수협 위판장 안이라는 게. ‘내’라는 게.

위판 보신 분들 있지만 일반 어민들 또 거기 배, 항구 드나드는 안전을 위해서도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시민들을 어떻게 보면 위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고로 그 시설은 우리시에서 직접 시설을 했습니다. 조명 같은 경우.

(관계관을 향해) “실내가 아니잖아.”

실내가 아니에요? 밖이에요, 지금? 그죠?

그렇지요. 가로등.

밖에 가로등이에요?

예, ‘내’는 아니고요.

‘내’는 아니고요. 그럼 여기가 지금,

바닷가하고 접한 쪽 있잖습니까?

여기 위판장 안에 가로등 전기요금을 우리가 내는 줄 알고. 용어를 그렇게 쓰셔가지고.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내’라고 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기요금까지 내준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출전략형 김 가공 육성사업 있잖습니까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수산식품수출단지 함께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출국가 같은 것은 선정되었습니까?

예. 수출 애로기업 디딤돌지원이라 해서 5개 같은 경우는 일본, 미국, 캄보디아, 중국 하물며 브라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소기업 밀착형지원 같은 경우에도 미국하고 캐나다, 일본, 베트남, 필리핀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유통기업 같은 경우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해서….

대표적인 기업은 있어요, 유통?

저희들이 유통회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생산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 애로기업 디딤돌지원 같은 경우는 하이준, 흥일식품, 산해푸드, 청해에스앤에프, 대창식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및 유통업무 추진이 있는데 단속 건수하고 징수 결과, 체납 결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

251페이지입니다.

위원님,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저희가 단속해서 체납되는 건도 많이 있습니까?

체납 건수는 저희들 상황에서는 이렇게…. 최근 들어서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거의 체납 건수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지금 못 가져와서 그러는데 수산진흥과에서 또 패소했던 부분이, 어선 허가 취소권에 대해서 패소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선,

선박 허가 그 부분에서 선박을 갖고 있다가 다른 단속상에서 규칙에서 위반하고 그런 행정위반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배가 경매로 나왔을 때 이 배의 선박 허가를 얻었을 때 목포시에서 허가를 주냐, 안 주냐 그 건에 대해서 재판이 있었는데 패소했더라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는데 별도로,

별도로 이야기하시게요. 아닙니다.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질문 아니고 자료 좀 받아볼게요. 목포어묵사업 회의록, 업무 시작할 때요. 처음 사업 시작해서 첫 회의록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회의록 좀 하나,

위원님 요구해서 2회에 걸쳐서 회의록 그때 그거,

회의한 거 전체,

속기록 같은 거,

전체 다 해서, 하여튼 회의록이라고 있는 거 전체 다 해서 상임위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 중에 목포사업 추진, 세부내역서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서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서랑 그다음에 국외도 목포어묵사업 추진 계획서 하나, 한 부 한 부씩 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5억 3,414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09억 4,501만 5,000원입니다. 257쪽부터 26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 2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청호시장의 CCTV 정비 8,000만원, 비상발전기 교체 8,000만원, 2층 화장실 정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도비보조금 가내시는 총 3개 시장에 청호시장, 항동시장, 중앙식료시장 3억 5,000만원으로 본예산에 청호시장 2억 1,00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항동시장 8,000만원과 중앙식료시장 6,0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64쪽 중간 부분, 시설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신중앙시장 지붕 누수 보수 등 쾌적한 환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ㆍ전기시설 보수 등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입니다. 하단, 동부시장 야간조명 설치 3,000만원, 자유시장 악취방지 하수덮개 설치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하단부, 시설비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동부시장 3억원, 종합수산시장 2억원 총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장 내 개별점포 노후 전선 콘센트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어 2개 시장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65쪽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 자유시장 남진야시장 문화행사 및 공연지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자유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일환으로 남진야시장을 금년 10월 7일 재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시간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로 총 18개 매대에 홍어삼합, 낙지호롱, 큐브스테이크, 떡갈비 등 먹거리와 프리마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유시장 남진야시장 문화행사 및 공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중 매주 금ㆍ토요일 운영하고 문화공연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총 24회, 공연지원으로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52주 104회 DJ박스를 운영하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65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청호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2년 차에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총 2년에 걸쳐 진행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금년 1년 차에는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모바일 청호시장을 개장하여 온라인플랫폼 ‘놀장’에 30일 점포를 입점하였으며 냉장ㆍ냉동시스템을 갖춘 배송센터 구축, 관리인력 2명을 배치하여 당일 무료배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2년 차에는 온라인플랫폼 입점 점포를 20개소로 확대하고 청호시장협동조합 수익사업을 창출하여 2024년부터는 청호시장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2,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중간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6개소 1,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 미만 면적의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에 설치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68쪽 중간 부분,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4,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목포농협 로컬푸드직매장과 목포농수산물육성센터 로컬푸드직매장으로 잔류농약 검사비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포장재 지원 1,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로컬푸드직매장에 자부담 30%이고 나머지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9쪽 상단,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사업 1,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도장터에 입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쇼핑라이브를 통한 온라인 판매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9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 3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험 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건강꾸러미를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등 총 180개소 1만 90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험활동 건강꾸러미란 체험에 필요한 준비물로 구성된 체험키트를 활용하여 스스로 완제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남도장터 쇼핑몰에서 체험활동 관련 키트를 구매하여 체험하게 되겠습니다. 269쪽 중간 부분, 정부양곡관리비 지원사업 전액 국비로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 및 여비 500만원, 포장재 제작비 9,000만원입니다. 270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1억 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국산김치 사용 지정을 받은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국산김치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 또는 김치 완제품 구입비를 연 1회 25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0쪽 하단,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도장터 입점업체에 농산물 포장재 제작 구입비 55%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271쪽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 도-시군 협업 농축수산물 판촉기획전 지원 2,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코로나로 인한 위축된 소비 심리 극복을 위해 남도장터 입점업체에 도-시군 협업 농축수산물 판촉기획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2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20만원 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문화적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1,000명입니다. 272쪽 하단부터 273쪽 상단, 농지 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 취득 및 소유와 이용실태 조사 및 무분별한 불법투기를 근절코자 농지 취득 자격심사부터 사후관리를 위해 2,70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73쪽 하단입니다. 기타보상금,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12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년 1월 1일 이전부터 목포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에게 60만원 목포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4쪽 상단, 기타보상금, 기본형 공익직불제 전액 국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1억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1,876명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1회 150그람 기준의 1,900원 정도 적용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77쪽 중간 부분,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2,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을 원하는 희망 농가에 소형 농기계 구입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0.2㏊ 이상 재배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77쪽 하단부터 278쪽 상단, 여성친화경 다목적 소형 전기운전차 지원 1,9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주소를 둔 고령 농업인, 여성농업인에게 비료, 작물 운반을 위한 농기계를 지원하여 농작업 과중 해소 및 효율적인 농작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78쪽 중간 부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5,77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하단,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 4,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 유기질비료 지원 감소로 인해서 국비사업 공급 감소분을 추가 지원하는 시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280쪽 하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1억 3,2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일 현재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에게 1인당 연 48만원 상당의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육아용품 등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은 20%가 있겠습니다. 282쪽 상단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여 시설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 부담이 50% 되겠습니다. 282쪽 중간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 시설 지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단동하우스에 스마트팜 도입 확산으로 노동력 절감 및 정밀 농업을 실현하고자 스마트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원격제어시스템, 온ㆍ습도 환기시설, 개폐기, 전기판넬, 개별제어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3쪽 중간,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인단체 농업기술정보지 지원 3,1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회원 및 농업인의 농업기술정보지 구독을 통한 기술 정보 습득을 목적으로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앙연합회에서 보급하는 정보 제공의 기본사업이 되겠습니다. 284쪽 하단부터 285쪽 상단, 행사실비지원금, 농촌일손돕기 민간인 간식비 등 1,3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중앙 도 행사 참석 여비, 도시농업교육, 자매도시지역 교류방문 등 필요한 실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85쪽 민간행사사업보조, 농업인단체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단체 육성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2,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역점사업으로 농촌, 도시회원 간의 교류는 필수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자매도시 교류사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85쪽 하단부터 286쪽 상단, 농업인단체 회원 대회 참여 및 교육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의 전국ㆍ전남대회 참여와 교육예산이 되겠습니다. 286쪽 일반보전금,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선도농업인 해외연수여비입니다. 2019년부터 ’22년까지 코로나로 인해 해외연수가 취소됨에 따라 2023년에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아시아권 주변국으로 10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아열대작물 도입 및 기타 선진 농업 현장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287쪽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 농자재 지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재배를 희망하는 관내 경작 농업인을 대상으로 미생물제 제조 매트 등 구입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과실수 묘목 공급지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한파, 저온 등 이상기후로 과수가 고사하는 피해 농가와 수령이 오래된 묘목 교체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과실수 묘목 구입 희망 농가에게 과실수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50% 되겠습니다. 농가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288쪽 하단부터 289쪽 축산업 육성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2,69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상단, 재료비,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 구입 2,91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주요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예방주사 약품 10종, 기생충 구제 약품 4종을 조달청에서 구입한 후 농가에 배부합니다. 292쪽 하단부터 293쪽 상단,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방제단 인건비 2,7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운영비 1,62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하단부터 295쪽, 296쪽 상단까지 긴급가축방역 사업비 2억 9,53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2억 2,269만 9,000원은 기간제 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 보험료, 퇴직금 항목으로 시급단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076만원은 살처분 가축 처리비와 거기에 따른 임차료, 공공요금, 유류비, 방역차량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690만원은 소독약, 방역복, 마스크, 자외선 램프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500만원은 감염 가축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 꿀벌산업 육성지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꿀 생산이 감소되고 있어 침체된 양봉사육 기반 회복 및 위생적인 꿀 생산을 위해 벌꿀 생산 채취에 따른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목포시는 양봉농가가 현재 30개소에 9,000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50%입니다. 299쪽 상단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학교 우유급식 지원 17억 5,7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상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특수교육 대상자 등 초중고, 특수학교 대상이며 4,930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은 도 자체적으로 초등학교 전체와 240인 이하 중고등학교 또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까지 확대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1만 3,50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299쪽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 학생승마체험 지원 1억 1,96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하단 부분, 기타보상금,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7,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해 목포시 유기동물보호소에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01쪽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 유실ㆍ유기동물 구조 보호지원 3,6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시 치료가 필요한 동물에게 위탁 동물병원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하단,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2,000만원입니다. 도비 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유기동물 구조 보호 지원사업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 구조 보호 지원사업비 부족으로 자체 시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1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중성화수술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및 인도적인 개체수 조절을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610마리입니다. 국비 사업량 360마리, 시비로 250마리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하단, 반려견 동물등록지원 2,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반려견의 유기ㆍ유실 방지를 위한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칩으로 동물등록한 반려견 소유자에게 등록비 일부인 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 동물등록현황은 1만 969마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3쪽 상단, 기타보상금,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추진배경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이 사육동물 관리 수준 및 취약계층 경제 여건에 크게 어려움을 미치고 있어 적절한 진료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일사업으로 시행 예정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면 국비 지침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 70마리를 시작으로 해서 4년간 400마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해당 동물의 중성화수술, 예방접종, 건강검진, 질병검사ㆍ치료 등이고 마리당 3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03쪽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7,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으로 납품되는 식재료에 대해 친환경 농산물의 잔류농약 성분 유무, Non-GMO 식재료의 GMO 함유량을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30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50억 5,49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어린이집 자부담분) 6억 76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10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로 발주한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273개소 3만 8,842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비율은 도비, 시비 포함 60%, 자부담은 40%로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는 교육부 소관으로 자부담 40%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자부담 40%에 대한 지원이 없어 내년에 158개소 6,200명에 대하여 2023년부터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현재 조사를 해 보니 전남 22개 시군에서 지원이 없는 지자체는 8개 군 단위가 되겠습니다. 시는 지금 현재 나머지 시군에서는 전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304쪽 중간,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5억 6,77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9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단, Non-GMO 식재료 지원(고등학교) 1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는 시비 지원사업으로 15개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비(초ㆍ중학교) 42억 7,598만 1,000원, 고등학교 30억 5,47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중식 식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4쪽 하단부터 305쪽 행정운영경비 6,5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3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금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286페이지에요, 과장님.

280….

6페이지요.

6페이지요.

286페이지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있지요. 286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보셨어요?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예.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전혀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봐요. 코로나 기간 동안 못 갔고 2018년도에 한 번 가고 그다음에 이번에 계획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수내용이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도입 해서 일본, 베트남 그러니까 아열대기후 국가에 가서 성공사례를 보고 벤치마킹을 한다는 건데. 아열대작물이 경상도 그쪽에서 파파야도 난다는 것 같고 제주도에서도 망고 난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주, 충청도 그쪽에서, 전남은 광양 아마 이렇게 재배지 기후가 이렇게 대표작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작물들이 해외연수 가가지고 배워올 작물들이 아니에요. 보니까. 국내 농업기술지원센터나 충분히 국내로 연수를 가더라도 충분히 기술지원을 받을 만한 사업내용인데 굳이 이분들 열 분을 선정해가지고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로 가서 2,200만원 들여서 그분들에게, 지금 전남에서 날 수 있는 작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구황작물 빼놓고 엽채류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 아니면 아열대기후에서 키우는 작물은 생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취지에 맞을까요? 저희 전남에서는 나올 수 있는 작물이 거의 한정되어 있는데, 어떤 작물을 벤치마킹하고 하시려고 이렇게 해외까지 열 분을 모시고 간다고 했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국내에도 그런 데는 많습니다마는 이거뿐만 아니고 6차 산업이라든가 목포에 맞는 그런 우수사례를 두루두루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취지상 맞다고 하면 제가 전에 미리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엽채류는 스마트팜의 계획서가 나오는 게 맞고요. 나머지 구황작물은 강황밖에, 저희 지자체로 봤을 때, 기후조건으로 봤을 때 작물을 재배하는 여건이 그 작물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이건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모시고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도입 및 농업경영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다, 선진 농업 현장을 방문한다. 꼭 해외로 가지 않더라도 국내 농업기술센터를 이용을 해도 제 생각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여기 연수내용에 대해서는 그쪽 농업인단체하고 다시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서류로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2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지원 있잖습니까? 보니까 자료 8페이지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마릿수가 610마리 해가지고 1억….

1억 2,200만원.

2,200인데 추진사항에 보면 860마리예요. 자료집 보시면.

이거는 올해 사업했던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2022년. 내년에는 610마리 계상하였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2022년,

2022년에는 860마리고.

예.

그러면 자료 보시면 302페이지 보면 또 밑에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 또 있잖습니까? 5,000만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성화사업이 국비 사업량이 360마리 예산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하고 시비 매칭으로 하려고 보면 360마리밖에 할 수 없는 사업량이 되어서 추가로 시비 자체적으로 250마리를 계상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국비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시비로 추가로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1억 2,200만원입니다.

밑에 또 5,000만원이 있잖않습니까?

국비사업으로 7,200만원, 250마리 시비사업으로 5,000만원 2개 합쳐서 1억 2,200만원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이거 보시면 1억 2,200만원에,

360마리 국비, 시비 7,200만원 그다음에 시 자체 5,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랍니다. 264페이지 보면,

264페이지요.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있잖아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190만원 말씀하십니까?

예. 이건 어디예요? 목포수산시장이?

종합수산시장 젓갈골목에 거기 보시면 비가림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일부를 저희가 대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입니다, 도로 일부가.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저희가 매년 납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공간이 커요?

면적이 235.25평방미터 정도 대부면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대부료 납부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감면이 돼서 금액이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겠네요? 대부료 해가지고 납부를 할 계획이신 건가요?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요.

혹시나 매입이나 이런 거는 고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매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매년 내고 있으니.

그다음에 전통시장 매니저, 이거 국가지원사업이라고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4개소에 지금 매니저가 있어요? 전통시장 매니저가?

2022년도에는 이 사업을….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2개 시장 동부시장하고 신중앙시장에서 공모를 할 예정이고요. ’21년도에는 동부, 청호시장에서 이 사업을 했고 ’20년도에는 신중앙, 동부, 청호시장에서 공모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70% 직접지원이 되고 시비 10% 자부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4개소가 내년에,

내년에는 2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4개소로 돼 있어서.

(관계관과 협의) 위원님, 죄송합니다. 2개 시장은 현재 신청을 받은 상태고 추가로 2개 시장이 더 할 경우도 생각해서 4개 시장으로 예산이 세워진 상황입니다.

상인들이 정보나 이런 것에 즉각즉각 그걸 찾아서 하실 수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시장 매니저 이분들 배치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현장에서 성과는 어때요?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이 들어가서 상인들이 못 하는 정보나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보시면 청호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해가지고 내년이면 완료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2년의 특성화사업시장입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거지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놀러와요, 장터’로 해가지고 전통시장 고유의 ‘놀장’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31개 점포가 입점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현재 무료로 배송비 없이 상인회에서 바로 그쪽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호시장 치면 저희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놀장에 가입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구입이나 이게 가능해요? 구매나?

즉시 배달 배송까지 가능합니다.

여튼 시스템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기는 하는데. 일반 저기들이 가서 구매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시스템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청호시장 해가지고 들어가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구매까지 활성화시키면서 배달까지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구축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모바일,

아직 완료가 돼 있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홈페이지를 딱 들어갔을 때는 너무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런 느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호시장 쳐서 홈페이지 들어가는 이걸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얘기하시는 건지,

지금 놀장이라는,

놀장이라는.

플랫폼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시면,

그럼 이렇게 연계시키는 거예요?

예, 놀장이라고 플랫폼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통시장 플랫폼이. 거기에 들어가서 가입하시고 바로,

그러면 이렇게는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청호시장으로 가서 놀장으로,

놀장으로 가서 청호시장을 검색해야 됩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 제가 청호시장에 뭘 사고 싶어요. 그러면 청호시장에 가서 연결을 해서 놀장으로 연계가 안 되냐고요. 이런 시스템은 안 되냐는,

현재는 안 되고 놀장으로 가서 청호시장을 하면,

이것도 그러면 홍보를 하지 않으면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홍보 부분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왕에, 청호시장 하면 떠요. 홈페이지 바로 떠요. 그러면 이게 편하게 매매할 수 있게끔, 장 보게 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놀장 이렇게 해서 또 홍보를 하고 이거는 되게 이중적이어서 이거는 방법을 한번,

예, 알겠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 됐다고 하시니까요.

지금 진행 중이라서 그 부분까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돌봄 과일간식부터 해가지고 꾸러미나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잖아요. 꾸러미사업은 저희가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의 농축산분들에게 되게 도움도 많이 됐고 도민들의 반응도 되게 좋았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실은 목포 친환경 농산물이 있잖아요. 그게 연계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가요? 아니면 지금 있는 것은 이거 활용을 하고 계셔요?

있는 거는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꾸러미로?

예, 최대한.

주로 어떤 게 들어가요?

저희는 아무래도 김치 이런 부분에 완제품 만드는, 지금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거,

아니, 과일간식. 초등학교 과일간식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꾸러미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자료로 한번 목포의 농축산물이 어떻게 얼마큼 사용되고 있는지는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에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 이거는 신규사업인가요?

278쪽이요? 아닙니다. 꾸준히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 말씀하시지요?

아니, 여성친화형.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예.

작년 예산이 저기해서, 전년도 예산액에 안 잡혀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어떤가요, 반응이? 꾸준히 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이거는 금년도에도 네 농가에 4대 지원이 됐고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인기가 좋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이거는 사업을 하실라고 하시겠네요. 올해는 그냥 5대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도비사업이 15%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매칭을 해야 돼서요.

예, 매칭을 해야 되고 시군별로 도에서 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농기계도 그렇고 실은 여성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남성들보다 노동 강도가 강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농기계도 마찬가지로 되게 남성 중심적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할 수 있으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지원근거로 내놓은 자료를 봤는데 서울시 자료를 근거로 하셨더라고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타 시군 추진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했고요. 저희 조례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이 근거가 있고. 도에서 계속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도 반려동물이 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것도 보면 용역도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 관련해서도 실태조사를 포함해서 지역민들의 욕구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필요한.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내년에 반려동물 관련해서 실태조사나 연구용역 이런 걸 조금 진행하셔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심사 및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