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 삼척시 시민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3. 삼척시 임원리 항일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4.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김원학 의원입니다. 삼척시 시민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은 「국민 제안 규정」으로, 법령용어에 대한 혼란 방지 등을 고려하여 법령 상호 간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조례와 법령과의 체계성을 높여 제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현행 조례의 제명이 제안의 제출 대상을 삼척시민으로만 한정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삼척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였으며, 제명 수정과 관련하여, 안 제1조의 입법목적과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4조에서 법령에서 규정된 용어와 제안의 제출 방법과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에 대해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안자가 보완하지 않을 시 종결 처리 사항과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처리 절차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현행 조례의 중복 규정을 수정하고 실시 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와 안 제19조에서 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훈·표창 대상자의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법령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시민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2022년 8월 26일 전부개정시행된 삼척시 시민 제안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된 사항으로 제명을 조례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제명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는 등 현행제도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같이 본 개정안이 입법취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며 관계법령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별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발의하신 이광우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 임원리 항일운동 선양사업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우 의원입니다. 삼척시 임원리 항일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척시 임원리에서 펼쳐진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항일운동 선양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시장의 지원사항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유적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과 선양사업의 대상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선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임원리 항일운동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제강점기 임원리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 삼척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삼척 임원리 측량사건은 1913년 일제가 토지 국유화 사업을 강행하면서 임원지역 농민들이 항거한 저항운동으로 임원리 항일운동은 주민들이 일제의 토지수탈정책에 맞서 공동대응한 역사적인 값진 유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계에서는 임원리 항일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규명하여 계승 발전시키는 복원사업 추진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있으며 임원리 항일운동은 일제 수탈에 항거한 값진 정신유산이자 민족적 항일 의식을 고취하여 3·1운동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1910년 8월부터 1913년 5월까지 영동지방에서 항일항쟁이 모두 40건이 발생했는데 삼척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19건 중 16건이 당시 원덕면 지역에서 일어나 주민들의 항일정신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케 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리 항일운동에 대한 교육과 유적지 순례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해 보이고 선양회 지원 뿐만 아니라 선양 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한 본 조례안 제정 취지는 타당하고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에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발의하신 김재구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구 위원입니다.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에 귀촌인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안정적인 농어촌생활의 정착 효과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삼척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능,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귀농어·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초 ‘귀농어업인’에 지원하던 사항을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으로 확대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을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유치로 인구증가에 긍정적인 면도 있는 반면, 생활방식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원주민 간의 갈등이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바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정책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할 조례안 1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이므로 정연철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을 대신해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연철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양희전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위원입니다. 삼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밀원의 감소와 경영악화 등으로 양봉농가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밀원식물의 조성, 전문인력의 양성, 양봉농가 및 단체의 육성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0년 8월 28일시행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척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제정 조례의 목적과 필요성,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조례 시행으로 생태계 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가 높은 벌꿀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후 회의는 양희전 위원장님께서 다시 진행하시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집행부와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시민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임원리 항일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6.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먼저 3페이지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의 목적을 보시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안 제3조의 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과 대상사업의 제정에 관한 사항 기본기획수립 및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서 심의토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삼척시 동지역 하수관로정비 민자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제정되었으며 앞으로 각종 SOC 사업에 대한 민간제안 사업에 대해서 대상사업의 선정에서부터 적정성, 경제성, 효과성에 대한 심의기구로써 민간투자 활성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기존 삼척시 고문변화 조례상에 1개 조항에 규정되어 있던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게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피소되는 경우 법률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능동적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를 보시면 소송비용에 대한 지원범위와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피소되어 수사가 기소된 시점부터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소송비용 또한 심급당 1,000만 원∼2,000만 원 범위로 증액규정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간담회 시에 이광우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사항인 적극행정이라고 판단이 될 시에 소송비용 반환의 면책규정을 제8조 단서규정으로 두었습니다. 다만 이 조항에 대한 판단여부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위해서 내부성원으로만 되어있는 시정 조정위원회가 아닌 민간위원이 포함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서 중복된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조항을 삭제하고,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보다 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 제5조에 소송사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할 때는 소송 위임계약에 따르며 차수금, 성공보수 및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가있고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첨부된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제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능력의 한계와 공공부분의 비효율성을 극복함으로ㅆ 주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으나, 민간투자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는 영리 추구를 1차적인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기반시설 설치를 통한 공익의 실현이라는 목적과 상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의 대한 민자유치사업은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대규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는 대부분 정부 또는 광역시·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에서 민자 주차장,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학교 신축사업 등에 대하여 BTO 수익형, BTL 임대형 방식의 민간투자가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활동에 기반이 되는 시설,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형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시설확충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사업투자 특성상 앞으로 다양한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본 조례안에 입법목적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삼척시 공문변호사 조례서 규정은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공무원 등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여 공무수행에 안정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피소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유죄 또는 사후에 고의 및 중과실 여부에 따라 패소 시에는 소송심의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환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대상을 전출,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적극행정 위원회에서 소송지원 여부를 심의 결정하도록하여 적극행정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3조1에서 규정한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수임하는 경우 그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고문변호사 운영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삼척시 고문변호사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수행, 위촉, 해촉, 임기, 자문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의 법률 사무를 담당하는 고문변호사의 운영기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조문별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네.

우리 그…… 이 부분은 민간 기반사회시설에 대해서 민간이 투자하는 법인데 그렇죠? BTL 사업이든 BTO 사업이든 다양한 민간인이 수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잣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이 부분을 해주고 또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죠?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잘 해주세요. 다음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에 관련해서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보고하신대로 우리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해서 정말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다가 이게 사건에 휘말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반대하시는 위원님 없으시죠? 표결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9. 삼척시 가곡 유황온천 관리·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네, 관광과장 신명석입니다. 관광과는 2건으로 제정안 1건과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곡 유황온천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2번 제안이유입니다. 가곡 유황온천의 개장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 이용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3번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4조∼제7조까지 온천장의 업무, 이용시간, 관리 및 운영, 운영실적의 제출에 관한사항을, 제8조∼9조까지 이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제10조∼12조까지 이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이용제한,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13조∼14조까지 지도감독, 위탁운영·관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제15조∼16조까지 보험 및 준용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가곡 유황온천 관리·운영 조례안과 삼척시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가곡 유황온천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곡유황온천사업이 오는 12월 준공함에 따라 가곡 유황온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 이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삼척시 가곡면 탕곡리 506-5번지 일원에 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한 가곡 국민여가캠핑장이 오는 12월 준공될 예정임. 이에 따라 가곡 국민여가캠핑장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의 징수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삼척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사항은 기존 조례의 적용대상에 국민여가캠핑장을 추가하고, 사용료에 가곡 국민여가캠핑장 사용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가곡 유황온천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제 우리 가곡유황온천이 가곡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우리 삼척시민들 전체가 언제 준공되느냐 이렇게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12월 말에 준공하면 개장은 언제정도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12월 중순경에 건축 준공을 하고 12월 중순부터 1월까지…… 그러니까 하수처리 그런 관계 때문에 시험 가동을 해서 2월 초에 공식 개장하는 거로 그렇게…….

12월 초에 공식 개장이 들어갑니까?

네네.

그동안에 그러면 한 두 달 가량 정도 남았는데요. 뭐 미비한 사항이라든가 보안사항이 있으면 검증을 걸쳐서 마무리를 잘해주시고 오픈하는데 지역주민들 관광객들한테 우리 가곡 유황온천이 정말 손색이 없도록 이렇게 잘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가곡온천 옆에 캠핑장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잘 만드셔서 이런 부분을 꼭 성수기 때, 비수기 때 우리 가곡을 찾아오시는 관광객 분들게 친절하고 그런 부분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가곡 유황온천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1.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최진헌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환경 및 지역여건변화 중점 현안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입니다.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입니다. 현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기획조정실과 문화홍보실에 자원개발과를 폐광지역 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보좌기관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나 경제진행국에 두는 과 및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입니다. 현재 경제진흥국은 에너지과, 전략사업과, 경제과 관광과, 자원개발과 총 5개 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안으로 관광과를 관광정책과와 관광개발과로 분과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 삼척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 조정은 안 제22조입니다. 정원은 현행 938명에서 2명이 증가된 940명으로 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조정으로 안 별표 5입니다. 기관별 정원입니다. 총 정원은 2명이 증가된 940명이며 본청은 13명 증가된 475명, 사업소는 6명이 감된 87명, 읍면동은 5명이 감 되어 221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관광개발과 신설로 5급 1명 증원되어 50명이며 6급은 현재 운영 중인 5개 담당급 TF팀을 정식직제 담당으로의 전환에 따라 5명이 증원되어 22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 비용추계서 붙임4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안 제22조 정원의 총수에 따라 기존 인건비 승인정원 2명에 증원 반영에 따라 2023년도 1억 5,7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지방교부세로 재원조달 예정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부서 명칭 변경은 현행 관광과를 관광정책과로 변경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변경 및 해제 신고사항을 민원과 위임사무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한석탄공사 산하 탄광원이 단계적 폐광계획에 따라 2025년 도계광업소 폐광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며 민선8기 시정목표인 미래성장, 지역경제, 오감만족 문화관광 등 시정의 핵심과제 추진영향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폐광지역사업단, 관광개발과 신설 등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23년 1월 예정인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관광과에 부서명칭을 관광정책과로 변경하고 부동산거래 신고법 제6조2 제6조3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주택임대차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농지법 제49조에서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는바 관계법령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밖에 조문별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하는 거 60페이지도 보고 저희들이 특히 다른 부분은 그렇지만 우리 자원개발과 소속으로 폐광지역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보좌기관으로 이 사업을 넣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계지역주민들이 항상 모두가 걱정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주민들과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강원도하고 협의 잘 하셔서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페이지 7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강원도 사업을 지원받지 못하는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하여 종사자 사기진작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삼척시 복지수당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자합니다. 안 제8조제1항제6호입니다. 강원도사업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60세 이상 종사자 공용 시설장은 65세 이상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2022년 11월 4일∼11월 24일까지 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붙임 3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은 공공부문에 의해서 확장, 공급되어 왔으나 대부분 민간위탁, 민간시설 보조방식을 운영함에 따라 처우수준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한편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2019년 1월 4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을 조례에 명문화하였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격차 해소를 위해 시군비의 매칭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복지시설의 종류별, 유형별, 다양성, 사회복지시설을 관할하는 행정체계의 분리 그리고 처우개선에 따른 재정부담의 분담비율 등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확립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개정안은 강원도 복지수당 지원 대상에서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삼척시 자체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게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아마 공감하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종사자들이 열악한 처우개선이 있는지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도시과장 채희두입니다.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규모성 있는 운용을 통해 산지 등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시설물 설치에 따른 대규모 토사유출 사고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해당 시설물과 도로 및 주택 등과의 이격거리 조정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제3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88페이지입니다.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가목 중 ‘100미터’를 각각 ‘500미터’로 나목 중 ‘50미터를 (단, 직선거리 50미터를 ’300미터(단, 직선거리 300미터‘로 같은 항 제6호 중 ’100미터‘를 ’500미터‘로. 제13조제3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로 직접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나 개인이 자가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제2호 시장이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사업, 마을기업 육성 및 주민 소득 행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심사 결과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주요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인 이격거리를 도로와 하천으로부터 각각 500미터 이상 주택은 5호 이상인 경우 500미터, 5호 미만인 경우 300미터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게 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인 이격거리를 강화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도모 및 산지 등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간의 민원 발생을 예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민이 밭이나 임야를 이용해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직접 농업경영에 참여하든가 아니면 태양광 설치를 해서 수입원 창출을 하는 게 상당히 대중화됐다고 할까?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거리 제한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농민들이 농업 외에 수입원 창출하는 것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리 제한을 순수 농민이 하는 사업과 또 태양광 개발사업자가 하는 사업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개인이 200㎞ 미만하는 건 너무 과도하게 거리 제한을 두면 안 되고 또 사업자가 하는 사업은 대규모고 또 농민들이 그렇게 대규모로 자급력도 없고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 보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형평성의 원리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와 농민 간에 그런…….

그러니까 킬로수를 농민이 할 수 있는 킬로수를 명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킬로수 미만은…… 그리고 또 소규모는 사업자가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순수 읍면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태양광을 해서 설치를 해서 올해 얼마 정도 수익을 올리겠다. 이런 거 까지 원천 봉쇄하는 건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사업자가 삼척에 와서 대규모로 이렇게 개발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는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막고자 이런 거리 강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순수 삼척 시민이 이런 태양광사업을 해서 일정에 수익을 올린 걸 원천 봉쇄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킬로수 가지고 이렇게 일정 킬로수 이내에는 이렇게 과도하게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이 점을 심사숙고해서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아마 내년도에 정부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사항을 보면…… 그때가서 수정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외부 업체들이 들어와서 지금 삼척에 무분별하게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걸 당분간은 좀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 단서조항을 하나 넣어서 킬로수 어느 정도 미만은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걸 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에 지금 오늘 12월 5일 현재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와 있는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런 사항이 따로 나누어 져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정을 자가용 말고 이 규정에 따라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상일 경우에 50미터…… 이 규정에 적용을 받아서 개발행위 허가가 신청되어 있는 게 몇 건이 되나요?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 저희가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토지에만 발생이 된 게 삼척에는 177건, 인근 시군에 정선군에는 43건, 영월군에는 69건이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미터일 경우에…… 우리가 몇 건이라고요?

177건입니다.

영월 같은 경우는 몇 건 이라고요?

영월은 69건, 정선이 43건입니다.

이 조례에 이 항목에 규정에 의해서 100미터 이상일 경우하고 200미터, 300미터 다른 시군에 그걸 첨부를 해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원래 이 조례에 도로에서 직선거리 몇 미터로 되어 있었어요? 2019년 7월 18일 개정 이전에? 네, 됐습니다. 조례 제13조2항에 개정되는 2항이 19년 7월 18일 날 개정이 됐어요. 개정 이후에 3년을 조금 넘게 시행해 오다가 갑자기 이제 500미터로 하고 300미터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럼 법이라는 게 삼척에서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건 하여튼 찬·반토론 할 때 말씀 드리면 되고. 어쨌든 입법예고를 11월에 했는데…… 10월 달에 했죠? 10월 20일인가요? 입법예고 이후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접수 건수가?

신규로 접수된 게 17건 들어왔습니다.

소문이 나니까 건수가 늘어났다고 판단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위원님들 참고로 우리 우장명 안전건설 국장님께서 보고 드릴 사항이 있나 봅니다. 우장명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네, 안전건설국장 우장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완화할 때 제가 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그때 완화할 때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계시던 의원님들이 극찬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거 이제 어촌에서 그 땅을 활용해서 수입을 좀 올리려고 하는데 그걸 제한하면 되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완화를 한 거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이거를 설치를 해놓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노후화가 되가지고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태양광 집열이나 이런 게……. 그렇게 되면 그걸 자제도 국산이 아니고 대부분 값싼 자제를 써가지고 그게 이제 철거를 하거나 다시 설치를 해야되는데 그 폐기물 처리를 할 때 그 비용은 어떻게 할거냐 푼돈을 모아서 나중에 그걸 처리할 때 목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그리고 환경적으로 보시면 이제 탄소중립이나 이런 쪽으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게 탄소 그러니까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친환경 발전을 하자 그런 얘기인데 그만큼의 면적을 녹지를 훼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소가 그만큼 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생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그렇게 완화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시군에 설치될 부분이 우리한테 삼척시에 너무 집중된다. 거기에 따라서 환경훼손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진입로나 그 자체 또 자연을 훼손하고 나무를 벤다든가 그런 부분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도 우리가 미쳐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빛에 의한 주민들 피해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제안을 강화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원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네, 국장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 드린 건 거리 제한이 갑작스럽게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거지 태양광이 좋고 나쁘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거리제한이 이게 100미터에서 단숨에 500미터로 하면 이게 좀 시민들이 수용하기가 쉽지않습니다. 그래서 100미터를 300미터로 한다든가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도 행정에서 하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뭐 시에서…… 주민의견 수용을 거쳐서 시에서 100미터에서 500미터로 단숨에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물론 이거를 거리 제한을 어느정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우리 순수 시민들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태양광 할 수 있는 그거는 거리 제한을 과도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니까 그거를 제가 봐서는 이게 이거는 논의를 좀 더 거쳐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 관계는 시간으로 봐서는 규정을 적용해온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시급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농민들이 직접 하는 거 하고 사업자들이 하는 거 하고 구분해서 하자하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거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요. 그거 킬로수로 구분하면 되요. 이게 100이나 200킬로 미만은 거리제한을 종전대로 하든가 소규모 킬로수 적은 건 사업자들이 사업성이 맞지 않아서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농민들이 그 이상으로는 자급력도 없고 해서 또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괄로 적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순수농민들이 할 수 있는 길은 좀 열어주자. 그런 의견입니다.

그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 건 농민들이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농민들이 해도 사업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그걸 굳이 풀어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위원장님.

네.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네.

찬·반 토론을……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당장 집행부하고 우리가 찬·반 토론을 우리가 할게 아니고 찬·반토론 위원들 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 조례가 넘어왔으니까 당연히 삼척시장이야 통과시켜 달라고 낸 조례안인데 그걸 찬성할 건지 말 건지는 토론을 위원들 간에 이루어져야지 위원하고 집행부 공무원하고 이루어지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중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답변이 종결이 되고…… 잠깐만요. 김재구 위원님. 회의절차를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공지를 드리면 이게 먼저 위원님들께서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먼저 하신 다음에 질의가 끝나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종결한 다음에 찬·반토론이 있기 때문에 찬·반 토론은 그때가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가 아니고 지금 찬·반토론 말씀하셨는데 지금 찬·반토론 아니죠?

지금 찬·반토론 아닙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 찬·반토론 할 시간은 조금 있다가 드릴 테니까 질의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구 위원입니다. 저는 본 위원은 찬성입니다. 찬성 쪽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종료가 된 이후에 페널처리가 문제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이런 부분이 뭐 개인적이나 농민이 사업을 할 경우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고요.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했었는데 나중에 폐기하면서 그 수익부분을 모두 까먹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기로는 일부 농민들이 일정규모 큰 규모 사업자들이 하는 대규모 사업을 하지 않고 소규모로 사업을 할 경우에 문제가 건강보험료가 문제다. 4대보험이 문제다…… 이 건강보험료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겁니다. 뭐냐하면 이 사업자 등록이 있게 되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로해서 보험료가 나가게 되면 보험료가 그 수익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나갑니다.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경험한 경우고요. 그다음에 난개발에 대한 대책이 없다. 지금 삼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천이나 태풍이 집중적으로 오는 곳입니다. 이런 태풍이나 우천에 대비하는 그런 대책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이런 난개발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이건 굉장히 문제다. 시로 봤을 때 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민이 농토를 이용해서 본연에 어떤 농사를 짓지 않고 거기에 태양광 사업을 한다면 농업발전에 저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게 되면 분명히 단서조항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과도한 규제는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에 어떤 지금 집중화되어 있는 태양광 사업들이 무분별한 어떤 사업이죠.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 갈등을 지금 굉장히 부추기고 있다.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면에서 저는 이러한 규제가 일정규제가 합당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5분만 정회했다가 할까요? 정회할까요?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좀 전에 김재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듈이 문제가 돼서 신재생에너지를 태양광 때문에 환경에 대한 처분에 대한 그런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전기가 어느 일정규모가 지나면 건강보험료보다는 수익을 좀 더 내겠죠. 하는 걸 그걸 다 따져서 할 거고. 그걸 뭐 과도하게 걱정을 하시는데 이 규정이 만들어진 최초의 이유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위험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이런 조항이 생기거든요? 물론 그런 부작용들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법이라는 게 삼척시에서 적용되는 법이라는 게 19년도 7월 달에 개정이 되가지고 적용이 됐는데 불과 3년 만에 하는데 강원도 내에서 여기에 거리 제한을 두는 게 시행되는 게 2000년도 이후에 다 시행이 돼요. 좀 빨리된 게 한 2∼3군데 되는데 가장 과도하게 제한하는 데가 500m입니다. 삼척시장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500m인데 최소 제안하는 게 100m가 몇 개 시군이 있어요. 그 시군들도 똑같이 이런 현상들이 있긴 있겠죠. 지역에서에 이해충돌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과연 극과극 상황에 조례가 규정이 돼야 되느냐 삼척시에서…… 전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 삼척시에서 적용되는 조례가 100m에서 적용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그러면 최소한 200m 정도로 늘리는 게 어떠냐 난 그게 의견들을 토론하고 합의해 나가는 숙성시켜나가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저는 동료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리면 이게 옳고 그렇고 누구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그걸 떠나서 500m로 과도하게 하는 건 이 조례는 일단 부결시키고 그 이후에 다시 토론을 해서 200m로 제한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합의해 나가는 과정들을 다시 한번 토론해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전 일단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정부분 우리 권정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정 부분 규제강화도 동의하고 김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에 피해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 이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갑작스런 과도한 제한 이런것도 동의합니다. 이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수렴해서 이번에는 심사를 다음기회로 미루는 게 좀더 토론을 거쳐서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전문 업자가 하는 사업과 개인이 하는 사업도 분리할 필요도 있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네, 위원님들 의견 여러 가지 분분한데 저희들이 지금 이 규약을 태양광산업이 신재생에너지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창출이라든가 일부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을 살펴보더라도 우리 삼척시민이 6만 5,000명 정도 시민의 태양광발전사업에 매년 이렇게 들어왔을 때 과연 몇 분이 우리 삼척시민이 토지를 직접 태양광사업을 하는 거 보다 사업체한테 토지를 임대형식으로 제공해서 부지사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우리가 총 2017년 이후에 127건이 됐다고 했는데 127건 중에서 이 사업자들이 쪼개기 사업을 하죠. 그 쪼개기 기준은 어떻게 되죠? 과장님?

기준은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전기 생산용량에 따라서…… 한 구역을 전체를 통틀어서 안 하고 사업체를 나눠서 쪼개기 사업을 해서 이번에 2개 건도 10개 사업이 쪼개진 게 한 사업자 한 부지 내에서 쪼개기 나오는 게 거기 사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다보면 우리가 전체건수에서 삼척시민이 부지를 임대해 주고 혜택을 보시는 분은 극히 드물다고 보여 지고요. 거기에 따라가는 우리 삼척시에서 자연훼손이라든가 우리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훼손을 보여주고 우리가 타 지역보다 건수가 늘어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혜택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 상황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우리 도시과에 접수된 건수가 지금 17건 정도 접수됐다는데 이게 거의 한 내년 한 6월 달 6개월분 정도가 일시적으로 다 몰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늦어진다고 했을 때는 더 많은 우리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접수가 될 것이고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들이 긴급히 접수하는 건 이 조례개정이 바뀔 것을 우려해서 접수하는데 이거는 충분하게 그분들이 준비해온 과정에 대해서 미리 준비했던 분들은 접수가 됐을 것이라고 믿고 또 이게 늦춰졌을 때는 조금 더 많은 태양광 사업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게 앞으로도 우리가 삼척시에서 다른 타 지역보다 산간지역이 많고 이러는데 규제가 약한 부분 때문에 저쪽 남해부터 시작해서 지금 업체들이 쭉 밀고 올라오고 있는 추세라고 보여줬고요. 우리 삼척이 강원도 권에서 규제가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몰림 현상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조례재정을 하고 시행시기를 약간은 조절하더라도 의결을 해서 우리 또 여러 가지 삼척에 이미지라든가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충분히 말씀을 주셨죠? 더 이상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아마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렇게 아마 강원도로만 보면 18개시군 중에서 가장 완화가 되어있었어요. 사실은. 우리보다 완화가 된 지역은 없었어요. 이게 5호 기준을 저희들이 더 완화시켜가지고 주택이 5호 미만일 경우에는 50미터로 기준을 잡았지만 또 100% 동의를 받으면 또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있었어요. 그렇죠? 많이 완화가 돼서 우리 지역에 태양광이 조금 무분별하게 들어왔다고 보는 부분도 있고 또 신재생에너지를 추구하는 그런 부분도 아마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이게 정말 집행부에서는 심각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걸 강화시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나요? 계속?

네. 지금 현재 이대로 진행이 되면 앞으로 신청이 더 증가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증가할 거로 판단이 돼요?

네.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이게 모듈이 일명 판넬이라고도 부르는데 모듈이 나중에 20년, 25년이 지나서 이게 폐기처분이 된단 말이에요. 열효율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년 수가 지나면 녹도 쓸고 비바람에 먼지도 많이 앉고 세척도 못 하고 이러니까 그거는 뭐 열효율이 떨어지고 일조량에 따라서 그 부분은 뭐 그렇게 60%까지 20년 가면 한 60%까지 뚝 떨어지는데 그거는 뭐 전문가들에 의견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특수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모듈을 처리하는 것도 그거는 뭐 특수폐기물 처리하는 걸 향후 걱정이 되면 우리 시가 만약에 도시과에서 그게 지역주민들한테 걱정이 되면 향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 하실 때 특수폐기물 20년 후에는 향후 모듈을 어떻게 폐기처분 시킬까에 그 비용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주시고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 도시과에서 심각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이 안을 제출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다수결로 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은, 12월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경미한 자구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장이 이를 정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