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1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의장님! 잠시만 설명에 앞서서, 저희들이 미리 좋은 소식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안되겠나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우리가 문화도시 지금까지 예비도시로 계속 우리가 도전했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내일 발표나는데 본도시로 확정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축하할 일이고, 내일 발표될 때까지는 밤새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주입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9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전체 예산 요구액은 118억 6,9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1억 6,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내용 설명은 신규사업 그리고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0쪽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 행사장 정비, 시설비입니다. 참꽃문화제, 100대 피아노 행사 시 행사장 풀 베기 등 긴급정비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해서 현장 상황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540쪽 중간입니다. 공공미술작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2억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매년 2억 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40쪽 아래쪽에 신규사업입니다. 송해가요제 추진 예산 2억 9,000만 원 편성코자 합니다. 편성 사유는 음악인이자 명예군민인 송해 선생을 기억하는 고품격 가요제를 개최하고, 송해기념관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행사를 병행을 해서 송해 곧 달성이라는 이미지 자리매김과 함께 송해공원을 전국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540쪽에서 541쪽 문화시설 운영과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은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그리고 541쪽 아래와 542쪽, 달성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은 13억 6,000만 원을 증액한 36억 4,300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추가 상세한 사업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재단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2쪽 중간입니다. 달성문화센터 운영 전출금 지원입니다.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해서 3,200만 원 증액된 11억 9,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성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1,0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달성문화재단이 이전함에 따라서 기존 재단사무실을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강좌실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설계비 반영분입니다. 설계가 나오면 공사비는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43쪽 위쪽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비 올해 8,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올려서 편성코자 합니다. 매해 저희들 실제 집행액 등 추이를 볼 때 상반기 필요분 한 1억 5,000만 원을 산정하여 편성했습니다. 543쪽 중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이거는 국·시·군비 매칭 예산으로서 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세 사업목록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시 지정 사업비는 15억 4,000만 원 증액코자 합니다. 이것 또한 시·군비 매칭사업이고, 아래 시비액은 시 예산이 확정된 후에 금액이 확정됨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45쪽 중간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546쪽 재난방지시설 구축은 연례 반복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546쪽 중간입니다. 무형문화재 지원 관리사업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미래 무형문화유산인 도동서원의 제향의례입니다. 제향의례의 전승 발전을 위해서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공공운영비 1,68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547쪽입니다. 문화재 경상관리 일반운영비 중 가운데 보시면 하목정~육신사 관광 명소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이거는 공약사항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48쪽에서 549쪽, 세계유산 지원사업(한국의 서원)은 도동서원을 말합니다.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예산안 설명을 마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홍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전홍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해가요제에 대해서, 아까 명예군민이고 우리 달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가요제도 중요하지만 송해 선생님이 그동안 운영했던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을 1주기 기념으로 해서 한번 유치해서 달성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노래자랑 제작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좀 해서, 그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맞아야 되니 저희들이 타진을 한번 해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1주기 때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540페이지에 보면 공공미술작품 전시 관리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100% 인상이 되었던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달성 대구현대미술제의 전년도 예산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5억입니다.

전년도 예산 5억인데 이번에 올라온 건 4억 3천이 줄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5억 3천입니다. 혹시 저희 재단 책자를 보시면 올해 저희들 예산 요구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게 올해 발생하는 잉여금이 내년에 합쳐져서 그렇게, 표기는 4억 3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부탁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잉여금 발생한 부분이 1억이 추가가 돼서 출연금 요구액은 4억 3,000만 원...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또 문화재단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예, 문화재단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헷갈립니다. 그럼 공공미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비해서 100% 인상된 그거 설명 한번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작년에만 저희들이 1억이 배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 전에는 매해 구입비가 2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해 구입이라든지 추진을 해보면 1억 예산으로 좀 부족한 예산이고 사업 추진에서 조금 애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년 수준의 2억 원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게 행감 때도 좀 지적되었지만, 지금 달성군의 미술작품이 적지 않은 작품이에요.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실내에 66점, 실외에 48점 해서 지금 대충 해도 110점쯤 됩니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또 작품을 우리가 구입하는 부분들이, 부족해서 100% 증액되는 부분들이 옳은지 한번 새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행감 때도 지적되었지만 우리가 이 작품이 100점 넘게 지금 있는 부분들이 또 적재적소에, 작품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장소에 있는 부분들도 지적되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100% 또 다시 증액되어서 예산에 올라온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의원님.

최재규 의원입니다. 지금 문화재단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 현대미술제 예산 편성이 3,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행감 때도 말씀하신 부분들을 양쪽의 과장님하고 재단의 실장님 답변을 듣다 보면 조금은 이게 협업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3,000만 원 증액이 군수님의 공약인 국제화 미술제에 대한 적절한 증액 요청인지 그게 궁금하고, 그런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들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3,000만 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미술제에 대해 아쉬운 부분을 보완하고자 올렸다라는 증액 금액밖에는 저는 못 느끼기 때문에, 국제화 미술제로 가기 위한 발돋움 금액 예산 편성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추진을 하시는지, 이 증액이 꼭 필요한 건지, 추후에 서면을 주셔도 되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예스키즈존이 강정보에서 10월쯤에 열릴 계획 맞습니까?

강정보에서는 5월에 열리고요, 위치는 다사 쪽인데 강정보가...

위치 정확하게 말씀 안 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5월 달에 열릴 계획입니까? 10월이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전홍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해 가요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지역행사로 추진을 할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의 가요 축제마당은 사실 지역마다 좀 많고 비슷한 행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적 홍보의 기회 마련이라고 했을 때는 비슷한 행사들이 반복적으로 열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타당성이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홍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라리 전국적 홍보의 기회를 마련하실 거라면 공중파 방송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지역에 비슷한 행사 시스템이, 열리고 있는 행사와 차별성을 두지 못한다라면 저는 이게 추진이 될 행사가 맞는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책자나 이런 게 미리 만들어는 졌습니다. 아까 우리 팀장님, 뭐 사찰에서 원하니까 올렸다고 그러는데, 오늘 정도, 이 시간 정도 되면 대구시에 벌써 예산심의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실 때 어느 어느 부분은 삭감이 됐더라고, 이 정도는 좀 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이렇게 길게 안 했을 건데, 지금 내가 의심스러운 거는, 우리가 국·시비 매칭사업은 거의 예산을 안 봤는데, 시비 못 받고 순수 군비로만 한 적도 있지 않나 지금 의심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도 8대 때도 보면은 국·시비 매칭은 거의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은 지금 단청 보수나 이런 거 대구시에서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 버젓이 오늘 여기 와 설명을 하고 있으니 참 그 부분이 안타깝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라도 최소한 예산 설명할 때는 이런 이런 부분은 대구시에서 이미 삭감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 박병구입니다. 2023년도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요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 7억 9,465만 5,000원, 그리고 기본경비 3억 8,402만 4,000원,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4억 3,000,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 운영 1억 2,500, 달성 100대 피아노 4억 5,000, 달성 스토리텔링 1억 2,000만 원, 예술자치구역 1억 5,000만 원, 문화기획 지원 1억 8,000만 원, 달천예술창작공간 운영 2억, 달성군립합창단 운영 1억 2,000, 달성문화도시 2억, 예스키즈존 2억 9,000, 달성문화교차로 2억 원, 총 합하여 36억 4,367만 9,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아까 김보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훨씬 편하게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 문화재단 책자 24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출연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액 A가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이나 인력운영비 기본경비가 필요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2023년 출연금 B가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하는 예산안입니다. 사실 이 차액이 생긴 것은 저희들이 매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인력 운영이나 기본경비를 사용하면서 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재단 직원들이 퇴사를 했다거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남는 비용이라든지, 사업에 있어서 성악중창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올해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그 잉여금을 저희들은 항상 내년도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의회 예산에 요구할 때 그 금액만큼 제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달성 100대 피아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 5억 5,000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요청드린 금액은 그 잉여금 중에서 일부인 1억을 제외한 4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는데, 어쨌든 잉여금을 가지고, 우리 출연된 금액에 대해서 운영을 해서 잉여금 발생된 부분들을 다음 사업에 그거를 반영하는 부분들은 그거는 제가 예산 책자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했다는 설명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출자·출연기금의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지침이 돼 있는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의 처리는 또,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함이 기본원칙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진천입니다. 체육진흥과 2023년도 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증액된 부분을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53쪽 상단입니다. 내년도 우리과 전체예산은 금년 대비 63억 5,100만 원 증액된 148억 7,800만 원입니다. 554쪽 상단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에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중간 부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시비 매칭사업비 2,100만 원과, 555쪽 상단에 물품 구입비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00만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00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보험료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6쪽 중간 부분에, 달성 사문진, 송해공원 달빛걷기대회 2,000만 원이 증액되어 5,00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참가자 수가 늘어나고 행사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보험료 및 소요물품비, 진행요원 인건비 등의 상승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달성 비슬산배 전국 사회인야구대회가 1,000만 원 증액되어 4,0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참가팀 증가로 인해 심판 등 인건비 증가와 시상금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57쪽 스포츠강좌 이용 사업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4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비, 기금이 아마 많이 내려왔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서 증액분입니다. 559쪽 상단, 체육시설 운영은 공단 전출금으로서 2억 1,900만 원이 증액되어 19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하단입니다. 체육시설 분야는 총 9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55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0쪽 상단입니다. 이월사업으로서 달성 테크노스포츠센터 건립공사 공사비가 총 사업비 214억 7,000만 원 중에서 마지막 배정분 5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서 읍면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설치는 읍면 재배정사업으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신규사업으로서 관내 파크골프장 관수시설 설치공사 2,000만 원, 진천천 원오교 파크골프장 마운딩 공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쪽, 달성 강변야구장 인조잔디 설치 1억 3,000만 원, 화원 본리리 족구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 5,000만 원,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 15억, 시 읍면참여형 예산으로서 마을별 노후 운동기구 및 주민 편의시설 수리 2,200만 원, 군 주민참여형 사업으로서 달성군민운동장 에어건 설치 4,000만 원, 또 하빈 면민운동장 시설 개선 등 정비공사 1억입니다. 그리고 다사 매곡 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비 2,200만 원, 낙동강 수변 체육시설 확충 실시설계 용역과, 재해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6,600만 원, 562쪽 상단입니다. 구지 1호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달호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신달호 의원입니다. 화원 본리리 족구장 조성 3억 5천인데 여기가 어디지요?

기존 화원 본리리 들어가는 입구에 테크노 우회도로 다리 밑에 바로 기존 족구장이 있습니다. 족구장 옆에 보면 그 옆에 부지가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한 979제곱미터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그 부지가 아마 시유지로... 우리가 매입하는 금액이 아마 한 3억 4천 정도 잡혀 있고 설계비 한 1,000만 원 해서...

그러니까 그 부지가 만약에 매입하셔가지고 운동 다니시는 분들, 체육시설로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옆에 한발짝 앞에 족구장 잘 정비해놨는데 왜 또 이걸 사서 족구장을 한다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역 주민들이 기존 경작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또 이용자 상당수가 사실은 조금, 주변에 사는 분들이 반대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주변에 공인규격, 그러니까 공인규격의 족구장, 족구협회에서 한 면을 해서 자기들 전체 전국대회도 개최하고 한다고 사실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볼 건데, 아시다시피 거기 민원 발생할 게 더 많을 건데 그에 대해서 좀 더 생각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성종합스포츠파크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 있잖아요? 상세내역이라 해야 되나,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비 배정 중에 시설관리공단 어떤 전출금이 포함돼 있는지는 몰라도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지금 2개 있는 거 빼고, 제일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파크골프장 부분인데, 예상보다는 파크골프장 관련 예산은 없다. 다른 데 어떤 또 전출금에 포함된 예산이 있을지 모르니까 토털로 다 한번 뽑아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 다음 시간에 상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홍배 의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554쪽에 중간쯤 보면 신나는 생활체육광장 수업이 있는데, 과장님, 주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많은데 달성군 전체 예산이 3,300만 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거 저번에 한번 제가 얘기한 적도 있는데, 달성군 9개 읍면에 3,3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읍면에 돌아가면 정말 너무 적은 금액이고, 우리가 배드민턴 동호회 같은 경우는 선생님 없이 운영하는 데는 1년 12달 내내 운영 중인데, 광장수업 체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1년 중에 한 6·7개월 정도만 운영이 되는 것 같고, 주민들의 요구는 하절기 동절기 해서 한 달 한 달 정도 쉬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이 예산 부분에 앞으로 조금 더 증액해서, 올해는 이렇게 올려놨지만 차후에는 조금 많은 생각을 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체육회에 한번 물어보고 협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56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비슬산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부터 해서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 아까 설명은 사회인야구에 대한 부분들 증액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된 내용에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 계속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죠?

예예.

그 평가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계속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평가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저희들이 봐야지만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자료 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하빈면민운동장 시설개선 정비공사 1억 원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하빈면에 1억이 편성돼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보수, 군의 시설비하고 하여튼 보태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운동장에 지금 흙으로 돼있고 족구장 하나 있는 거 족구장 하나 더 설치하는 거죠?

저희들 예산에 시설유지비하고...

이후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다사체육공원에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는 지금 본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후에 추경에 준비를 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그거는 자료 저희들이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최재규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규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보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556쪽에, 각종 대회 평가자료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달성 비슬산배 전국 사회인야구대회 1,000만 원 증액이 인건비, 심판비 등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부분도 그러면 동일하게 증액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왜 야구대회만 증액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가, 우리 국장님!

예.

국장님, 아까 이거 김은영 의원님하고 동일선상인데, 행감 때 체육회 문제로 내 방에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쳐들어왔는데 제가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버렸어요. 그런데 일련의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민선 8기 군수가 새로 오고 또 체육회 회장이 다시 뽑히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아까도 김은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관리하세요. 체육회. 아무리 민간 영역으로 넘어갔다 하지만은, 이렇게 시끄러워가지고. 아까 김은영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예산안 우리 승인 안 할 거예요. 군수를 난도질을 하고 의회 의장을 난도질을 하고 하는데, 체육회 뭐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그리고 담당 부서에는 뭐 했습니까? 한번 만났습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체육회하고는 수시로 이야기하고 있고, 저한테도 몇 분이 불쑥 예고 없이 와서 고성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와서, 이게 사실상 대화로서는 잘 안 돼서 소리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간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사실상 이때까지 체육회장, 3년 전에 회장 선거 있었고 이번에 다시 전국 일제 하다 보니까 체육회장 선거에 있어서 약간 과열 양상이 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체육회하고는 바로 직접적인 관리권한은 없지만 체육회의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한 근거 없이 그러고 하면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예예. 뭐 저희들도 그 부분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을 하라고요.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돌아다니고 하는 거는. 지금 군수를 농락하고 의회를 농락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 체육회 사무국하고 해서 저희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양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65쪽입니다. 2023년도 전체 예산액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88억 3,000만 원이 증가된 186억 정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 사유는 화석박물관 건립 사업비와 비슬산 관광지 조성 사업비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56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달성 관광브랜드 및 콘텐츠 개발 관련 용역비에 1억 5,6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567쪽 하단, 달성관광투어버스 운영은 전년과 동일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상단, 낙동강 캠핑&뮤직 페스타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68쪽 하단에 낙동강 레포츠밸리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전년 대비 5,600만 원이 증액된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6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도동서원 주차장 조성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동서원 권역 관광클러스터 구축 타당성 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호강 세천 지역이 되겠습니다. 캠핑장 조성 시설비, 실시설계 용역비 시비 2억 원 포함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중간, 관광지 시설물 보수 및 사육신기념관 긴급 보수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달성 화석박물관 건립사업비 8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슬산 관광지 조성사업비에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상단, 비슬산 참꽃케이블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금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슬산 유스호스텔 관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시설비 및 부대비, 자본전출금 등에 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하단,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영동 의원입니다. 화석박물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화석박물관 바로 옆에 과학관에도 지금 화석박물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의 대책은 차후에 이야기하고 지금 현상황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잠깐 설명드리자면, 12월 12일 국립대구과학관 1층에 기획전시관하고 상설 전시관, 3층에 상설전시관이 화석을 전시하는 ‘생명의 진화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저희가 파악했는 게 한 20억인데, 시설물 안에 설치하는 그게 10억 정도 되고, 10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가 물품을 사는 데 한 9억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 화석박물관 건립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표본 제작을 해서 구매를 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화석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레플리카 38점, 3D 복원, 그다음에 동물 표본을 또 한 200점 식물 표본 한 80점, 화석은 한 500점 정도를 구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 1천 점 정도의 전시관을 운영을 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저희들이 237억을 들여서 화석박물관을 짓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화석박물관만 짓는 게 오히려 여러 군데 어필이 덜 됐는데 대구시에서 이렇게 국립박물관에서 준비를 하면 화석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앞으로는 화석이 또 대세적으로 전시를 하는 그런 게 돼간다는 거를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질의 응답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곽동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곽동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동환입니다. 568페이지 보면은 유가사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1년 보니까 84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보면 유가읍에도 또 있거든요? 이거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안 그러면 유가읍에서 하는 게 맞아요? 568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관광자원개발로 등록이 돼있어서, 지금 관광과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우리 관광 과에서도 지금 84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유가읍에도 보면 똑같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부서에서 정확하게 하는 건지, 유가읍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유가읍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금액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이거를 읍에서 하든 우리 관광과에서 하든 어디 한 군데 줘야 되지 왜 똑같은 걸 양쪽에 예산이 올라왔나 이거죠,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디 한 군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은숙입니다. 예산안이 적어서 그런지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데, 지난 9월에 유가사 쪽에 에어건 설치, 조사 다 하셔서 올리신 것 같은데 여기는 없어가지고...

산림 조성사업 중에 등산이나 둘레길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에어건요?

예. 에어건 보통 한 대 설치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어건에 요즘은 진딧물 방지하는, 진딧물까지 포함한 에어건 설치 좀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전홍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전홍배 의원님.

전홍배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창댐 둘레길 정비사업에 10억 원이 신규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주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가창댐 전체를 한 바퀴 도는 사업인데, 지금 도로 쪽은 이미 조성이 돼 있습니다. 도로 쪽은 조성이 돼 있고 오리 마을에서 가창댐까지 산 쪽으로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둘레길을 새롭게 조성해서 전체 한 바퀴 돌 수 있는 구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흙길 조성입니까, 안 그러면 데크도로를 이렇게 산 쪽으로 해서 만드는 겁니까?

가능하면 흙길로 가겠습니다마는 중간 중간 끊어진 데가 있다면 다리도 놓아야 되고 중간 중간 쉼터도 놓아야 되고, 또 경사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계단도 설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연속으로 매년 집행이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일회성으로...

아닙니다. 이때까지는 기존에 있던 등산로를 그냥 약간 보수하는 정도에 있었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둘레길이 될 정도로 지금 할려고, 일회적으로 지금 사업을 편성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또 굉장한 요구가 있어요. 이 10억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건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투자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노선을 새로 개설하고, 아마 장기적으로는 매년 조금씩 해서 보수하는 그런 개념으로 갈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네요.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면 공원녹지과 창고 1동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녹지팀 컨테이너 1대 대기실 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근로자 휴게시설이라 하면 어디에 해당되는, 이야기하는 건지…….

일단 창고는 올해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얼마 전에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분산돼 있는 자재들이 다 한 곳에 올 것 같은데, 아침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출근하게 되면 지금 예를 든다면 녹지팀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장 옆에 거기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쪽에 오게 돼 있고, 또 정원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 하단부에 또 주차장 한쪽에 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창고 쪽에는 지금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안쪽에 들어가는 내부적인 시설에 대한 보완이고, 컨테이너 개선은 녹지팀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는데 안에 시설이 열악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퇴근할 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편의시설을 보충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1,000만 원만 합니까? 5,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5,000만 원은 올해 지은 5억 원짜리 태양열 있는 거기에 창고에 보완을 더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신규사업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에서는 지금 설명대로 한다면 1,000만 원만 반영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신규사업의 전체적인 사업규모 사업내용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라왔으면 이 내역에 맞게끔 내역의 사업내용에 맞게끔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전에 보니까 1,000만 원만 쓰시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다른 데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창고가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 조성한 5억짜리 전체 큰 창고가 하나 있고, 여기 지금 칸막이하고 구분은 다 있습니다마는 이제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4,000만 원을 저희들이 올렸고, 또 하단부에 1,000만 원은 이제 녹지팀 별도의 테니스장 옆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하고 조금 벗어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달성군의회 의원들이 통이 좀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좀 너무 이렇게,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희들이 1,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간에,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통과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특히나 증액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저희 의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신규사업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자료에 대한 부족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판단하는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신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로는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에는 1,000만 원만 쓰여진다는 것이죠. 책자에 상세설명에 나와 있는 사업규모 사업내용 이 내용으로는 제가 판단하기가 부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다음에 추가자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또 흘러가고 흘러가고 하는 부분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진짜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예.

585페이지, 상리 근린공원 조성 토지 매입비 45억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거 우리가 전에 삭감했던 내용인데 또 올라왔는데, 밖에서 이 땅 지주가 하고 다니는 말씀이 뭐냐, 좀 삭감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년 되면 공원지구가 일몰제로 해제되니까 나는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45억을 우리가 주면 살 수 있어요? 45억에.

현재 가능합니다.

본인이 안 판다는데? 일몰제 해제되면 더 비싸게 받는데, 안 판다는데...

지금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상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풀린다고, 일몰제 해제되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제가, 실효가 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강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땅이 필요하냐고...

예, 필요합니다.

내가 볼 때는 그거 필요없는데?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 9개의 근린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당시에 이걸 실효를 시킬 것이냐 조성을 할 것이냐 했는데, 4개 공원은 조성이 되는 상태로 남았는데 상리공원을 포함해서 한 5개 공원은 대구시에서 예산 부족으로 실효가 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개 공원 중에 4개 공원은 공원만 지정이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였고, 현풍 상리공원은 전체 부지의 한 78% 정도가 달성문화원 사직단 녹지정원, 이미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2% 정도 또 추가 매입을 하게 되면 공원 조성이 가능하겠다. 이 결정이 집행부 내에서 이뤄졌고 또 그걸 방침으로 삼아서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도 그다음 해에 28억의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사업의 정당성은 저희들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단지 저희들 행정상의 문제점으로 감정평가금액 대비 지금 실금액 보상 편성예산이 좀 적어서 지금 행정상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만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공원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의원들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공원녹지과장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권성열입니다.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보건과 세입예산은 총 58억 8,803만 1,000원으로 82쪽, 보건의료수수료는 2022년 당초예산 대비 동일한 5억 9,413만 2,000원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정상 운영 시 수입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82쪽의 기타 수수료는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동일한 423만 4,000원으로 유료 예방접종 정상 운영 시 수입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쪽, 국고보조금은 당초 대비 14억 7,460만 6,000원을 감소한 8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8쪽, 기금은 당초 대비 5,587만 3,000원이 감소한 26억 5,688만 3,000원을, 115쪽, 시비보조금은...

세입은 하지 말고 뒤에 것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입예산의 주된 감소 이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비 보조금 감소가 주 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21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보다 15억 2,935만 2,000원 감소한 158억 1,60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코로나19 접종 신규예산이 27억 정도 감액되었으며, ’23년 신규사업인 응급의료기관 시설 지원사업 예산이 12억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621쪽에서 623쪽입니다. 질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관련 예산을 71억 1,837만 2,000원을 편성하여 각 세부 사업별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비 등 지원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24쪽에서 629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군비로 방역 관리 검사시약 구입 등 예산과 보조사업으로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결핵 등을 위한 사업으로 6억 2,2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세부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는 2023년부터 읍면 방역소독 기간제 인건비가 보건과로 일괄 이관되어 2억 1,736만 4,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629쪽, 원자폭탄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사업은 2023년 복지정책과에서 보건과로 이관된 보조사업으로 월 100만 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에서 632쪽입니다. 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총 20억 3,3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지역 보건의료에는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 임차료, 공공요금 및 각종 위탁 수수료 등으로 8억 3,3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에 따라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응급의료 환경이 열악한 테크노폴리스 지구에 응급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1억 지원을 계획하여 1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32쪽에서 633쪽입니다. 보건의료 품질 개선을 위해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 청사 유지보수 비용 등 총 5억 6,6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세부사업으로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에서 민원 접수처 기간제 1명 신규 채용하고, ’23년 재택치료 간호인력 보조금 미교부로 인해 군비로 1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총 3,142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동환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곽동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동환입니다. 지금 테크노폴리스 응급의료기관 지원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이번 회기에 조례를 의결하고요, 그리고 공모를 곧 할 예정입니다. 12월 중에.

공모한다는 거는 테크노폴리스의 의료기관, 테크노폴리스 의료기관입니까, 안 그러면 외지에서...

테크노폴리스지구 내에 있는 의료기관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잘 심사하셔서 우리 태크노 지역 주민들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홍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전홍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홍배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628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매년 한 2,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하면 한 몇 대 정도를 구입합니까?

보통 한 8대 정도 매년...

그럼 설치장소는 주로 어떤 곳에 설치합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 받고 현장 확인해서 필요시에 설치합니다. 교육시키고.

혹시 과장님, 이거 충격기 사용하실 줄 아십니까?

교육은 받았습니다.

교육은 받았고 실제로 사용해본 적은 없고?

실제로 사용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급도 문제지만 교육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치는 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 줄 아시는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같이 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이건 뭐 예산하고 상관없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 주차 면수가 몇 면이죠?

구십 한...

정확하게는 안 해도 90여 대 된다 치고, 주차문제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코로나 검사도 몇 번 받으러 가고 보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서 차를 몇 바퀴 빙빙 돌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내방하는 분들이 좀 적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불구하고 좀 부족해서 우리 직원들은 지금 홀짝제를 합니다. 직원들은 홀짝제로 운영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그 주변에 부지나 있으면 주차 그런 것도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처음 지을 때부터 주차문제로 의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보건소 한번 가려니까 차를 몇 바퀴 돌아야 되고, 마트에서도 대고 이렇게 한다던데 그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최초 보건소 할 때 의장님이 아시다시피 뒷면에 빌라 사이에 땅을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좀 과하게 요구해서 안 됐는데, 다시 한번 더 가능한 부지에 한번 협의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선영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93쪽...

과장님, 뒤에 세출만 하세요.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649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0억 7,300만 원 감소한 163억 1,8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강보건 관리 사업에 7,065만 원 편성하여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사업 및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50쪽입니다.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어린이 건강체험관, 노인운동교실, 이동건강버스 운영 및 주민 건강증진센터 내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총 5억 9,55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652쪽입니다. 찾아가는 이동관광버스 운영은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에 따른 2023년 신규사업으로 취약지역을 순회하며 건강 측정, 상담 등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억 6,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에서 660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확대를 위한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영양, 절주, 비만 예방 등 프로그램 운영비 및 영양보충 식품비, 의료용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2억 5,68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건강검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해 총 10억 6,43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663쪽입니다. 국가암 관리 지자체의 지원은 4억 3,440만 원 편성하고, 664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은 3억 5,19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65쪽에서 668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1억 3,51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해 총 106억 1,065만 4,000원 편성하여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달성을 만들고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으로 670쪽입니다. 출산 축하금 지원은 31억 4,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출생아당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첫 만남 이용권은 국·시비 지원금 감액에 따라 2022년 대비 10억 2,600만 원 감소한 36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 대구시 자체사업은, 2023년 신규사업으로 기존 난임부부 수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 제한을 폐지하여 소득 무관 모든 난임부부에게 수술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1억 6,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건강관리 및 정신보건 사업비 총 19억 4,178만 8,000원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으로 676쪽까지입니다.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을 10억 4,89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77쪽에서 681쪽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를 2억 9,84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2쪽에서 696쪽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각 사업별 수행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출장비 등으로 총 16억 4,19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찾아가는 이동건강버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전체적인 산출 근거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전담인력 채용이 내년 상반기에 되어 있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그런데 예산에는 인건비에 대한 내역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의원님, 그거는 저희가 시선제(시간선택제 임기제)기 때문에 저희 건강증진과 예산에 잡히는 게 아니고 우리 보건과에 인건비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강증진과 예산에는 빠져있습니다.

보건과로 배치되는 거예요, 인력이?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이기 때문에 봉급을 보건과에서 지출합니다.

그러면 여기 전담인력을 채용할 때는, 전담인력은 그러면 의사는 포함 안 되죠?

네, 일단 4명은 저희가, 간호사하고 영양사하고 운동지도사하고 운전기사 4명을 저희가 인건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채용을 한다 이 말씀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기홍입니다. 2023년 농촌지도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5쪽입니다. 농촌지도과 2023년도 예산은 금년 135억 8,800만 원보다 55억 6,500만 원 감소한 80억 2,200만 원으로 국비 2억 9,400만 원, 시비 7,600만 원, 군비 76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요인은 2022년 편성된 농촌 체험교육장 조성부지 매입예산 60억 원이 감소되어 그렇습니다. 705쪽 상단, 농특산물 쇼핑몰 판로 개척사업으로 4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6쪽에서 70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임대농기계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4,600만 원, 노후농기계 교체, 신규농기계 구입비 4억 4,000만 원 등 총 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축산과학영농시설 운영으로 3,10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으로 2,600만 원 등 총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 하단에서 709쪽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벼 보급종 종자비 지원금 7,000만 원, 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3억 1,000만 원 등 총 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중간에서 711쪽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3,100만 원과 가축분뇨 부숙도 분석실 운영을 위한 1,100만 원 등 총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 하단부터 713쪽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술 보급 3억 4,200만 원, 안전농산물 기술 보급사업 3억 1,800만 원, 새기술 보급 시범 국비사업 1억 1,600만 원 등 원예농업 육성사업비 총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 중간에서 715쪽입니다. 과수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석회황합제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 군 육묘장 조성에 3억 1,400만 원, 과학영농시설 관리 1억 2,100만 원 등 총 6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하단에서 717쪽입니다. 도시농업 아카데미 홍보체험관 운영 등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 하단부터 719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사업으로 3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19쪽, 푸른 대구 도시농장 지원사업으로 상자텃밭 지원사업 등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 중간에서 720쪽 중간입니다.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지원 국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 중간,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청사 승강기 설치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쪽 하단에서 726쪽, 농업인조직 육성사업으로 1억 6,200만 원, 722쪽 중간, 농업기술교육 1억 4,100만 원, 724쪽 하단, 강소농 육성지원 2,200만 원 등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사업으로 총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 중간, 우리 쌀 이용 가공기술교육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에서 727쪽, 생활기술교육 1,600만 원, 마을 쉼터 유지보수 5,000만 원 등 농촌자원 활용 분야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에서 729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등 농업경영 구조개선 2,600만 원, 농업인 위탁교육 2,000만 원,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29쪽 하단부터 736쪽까지는 농촌지도과 행정운영경비로 29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질문은 제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김보경입니다. 우리가 농촌지도과에서 마을 쉼터 설치에 대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언뜻 이해도 안 되지만 하신다니까 보긴 보는데요, 마을 쉼터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해서 전체 반복사업으로 4억 원 편성되는 중에 내년에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돼 있는데, 또 보면 마을 쉼터 정비로 해서 또 500만 원인가 신규로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예.

설치 및 유지보수비에 이게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마을 쉼터 정비를, 유지보수인데 정비도 유지보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해서 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우리가 예산안을 이해를 하는 데 부족한 부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5,000만 원은 기존에 돼 있던 것들, 읍면에서 재배정을 요청해가지고 내려드리면 그쪽에서 보수를 하거나, 부서지거나 했을 때 읍면신청 받아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읍면으로 보내드립니다. 나머지 한 곳 500만 원은 읍면에 참여해서 거기서 신규사업으로, 보통 보면 도색이나 이런 걸 해서 별도로...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이 내역이 어차피 정비도 유지보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역에.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에 유지보수비로 해서 또 5,0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또 거기서 500만 원을 가지고 신규로 해서 또 정비를 하겠다고 예산 올라오는 부분들이...

의원님, 헷갈릴 수 있고, 질문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기존에 5,000만 원으로 읍면에서 올라오면 보수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데 주민 참여형으로 예산이, 분류가 주민 참여형...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의 편성에 있어가지고 어떤 거기에 따라서 했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데, 올라오는 돈이 예산이 적고 많음을 다 떠나서 굉장히 우리 예산을 이해하는 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5,000만 원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올라왔는데. 아무리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 또한 사업 내역에 보면 이렇게 유지보수에 대한 신청이 올라오면 이 부분들 또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내역에서 하면 되는데 또 이렇게, 저는 처음에 농촌진흥법에 근거해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마을 쉼터의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언뜻 이해는 저는 안 되지만, 죽 해오시니까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인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500만 원이니까 얼마 안되니까 그냥 이렇게, 이게 아니고 저희들은 10원이든 100원이든 예산 통과하는 데 우리가 아,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게 좀 이해하는 데 참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답변보다도 내용은 얼추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예산은 저희가 읍면이 지금 정해지지는 않고 해당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는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건데, 하빈 무등리 마을 쉼터 정비, 이거 신규사업으로 군 읍면참여형은 이거는 무등리 주민들이 꼭 해야 되겠다 해서,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선정 자체를 이 사업으로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500만 원이 선정이 딱 정해져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차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홍배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전홍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전홍배 의원입니다. 저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가창 지역은 택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고 돼 있는데, 내역서에 보면 통행료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어떤 인력으로 해서 이렇게 택배 시스템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빈상담소에서 트럭을 이용해서 가창의 주민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차에 싣고 현지 포장에, 바로 앞에까지 갖다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매일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 차량 하이패스, 앞산 순환도로 쪽에 운행비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그 관계로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책임은 하빈에서 신청을, 그 3개 읍면 관할하는 데가 다사, 하빈, 가창입니다. 그래서...

외부 인력을 이용해서 택배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차와 저희 직원이 그 책임을 지고 매일 나가서 갖다 주고 또 수거해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환도로 운행 통행비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3년도 읍면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전체 예산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은 대부분 반영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읍면의 2023년도 예산안은 인건비의 경우 내년도 최저인건비 인상분 5%를 반영하였고,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에서 주민 불편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읍장 현재 3억 5,000만 원, 면장 2억 8,000만 원에서 각 1억 원씩 증액하여 읍장 4억 5,000만 원, 면장 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신규사업 위주로 읍면 순서대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원읍 소관 760쪽 중간 부분입니다. 임시주차장 정비공사는 올해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LH홍보관 부지가 되겠습니다. 76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읍장 재량사업비로 도로·농로포장 등에 약 4억 250만 원, 765쪽 중간 부분, 남평문씨 본리세거지~달성습지 탐방로 이정표 설치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사업이 최종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768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소규모 화단 조성 등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논공읍입니다. 782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총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도 정비, 구거·농로 정비 등 총 9건에 2억 6,200만 원, 소규모 도로, 하천, 하수, 농업시설 보수 등에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하단 다사읍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2022년 4,330만 원 대비 3,904만 2,000원이 증액된 8,237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의 코로나19로 미시행되었던 프로그램 활성화로 인해 홍보물 및 강사료 집행액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99페이지 하단입니다. 이·반장 등 민간활동 지원사업에 약 2,3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다사읍의 인구 증가로 인하여 현재 이장 정수가 64명에서 69명으로 5명이 증원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다사읍의 주민편익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도 정비, 농로, 가드레일 등 9건에 2억 7,000만 원, 그리고 소규모 도로, 하천, 하수, 농업시설 보수 등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 유가읍 소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유가읍 주민편익사업 예산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로, 사면, 구거, 하천 정비, 배수로 정비, 농로 등에 총 10건 2억 7,000만 원, 그리고 소규모 도로, 하천, 농업시설 보수 등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옥포 소관 상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무관리비를 2022년 대비 1,265만 6,000원을 증액한 7,104만 원으로 충원하였습니다. 이는 다사읍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미시행되었던 프로그램 활성화로 홍보물 제작과 전문강사료 증액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83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옥포 주민편익 사업에는 총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수로 정비 2건, 농업 및 하수시설 2건 등 총 10건이 되겠으며 소규모 도로, 하천, 하수·농업시설 보수 등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현풍읍 주민편익사업 예산으로 총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거 2건, 배수로 및 용수관로 6건, 농로 2건, 10건에 2억 5,000만 원, 소규모 도로, 하수·농업시설 보수 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가창면 866쪽입니다. 상단입니다. 가창면 주민편익사업비로 총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 3건, 교량 1건, 낙석 방지 1건, 총 7건에 1억 3,500만 원, 가창 오리~정대리 도로 긴급보수를 포함하여 소규모 도로, 농업시설 보수 등에 2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69쪽 하단 부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불법쓰레기 투기 사전 방지를 위한 소규모 가로화단 조성 3·4개소를 만들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2쪽 하빈면 소관입니다. 하빈은 주민편익사업비로 총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스콘공사 1건, 배수로 3건, 농로 및 도로 정비 2건 등 총 8건에 2억 500만 원, 농업시설 유지보수 등에 총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8쪽 구지면 소관입니다. 주민편익사업으로 총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로 확장 및 도로공사 4건, 배수로 용수관로 5건, 기타 1건 등 총 10건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하수시설 긴급보수 등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읍면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공감대 형성 어떤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 그 직을 맡으신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2023년도에도 그대로 가시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행감이 끝나고 예산안을 보면서 꼭 전체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좀 전해주십사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이 착공 들어갈 때에 지역구 의원들한테 사업이 착공에 들어갔다, 소규모 어떠한 사업이라도. 끝났으면 끝났다, 중간 과정 꼭. 착공단계에만 연락을 주더라도 지역 선출직 의원들 민원은 아마 한 80%는 줄어든다고 봅니다. 결국 그러면 그 주무 부서의 과장님들이나 우리 일선공무원들도 훨씬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꼭. 우리 지금 의장님이신 서도원 의장님이 아마 몇 년 전부터, 우리 전체 의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시행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단체장도 바뀌었고 의회 의원 분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수, 정말 우리 소수 군청 공무원들만 바뀌면 정말 군정이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꼭 첫 단계로 하여튼, 어떤 민원현장의 사업이 시행될 때 업자라고 해야 되나? 건설회사, 이번에 몇월 며칠 몇 시에 거기 착공이 들어갑니다. 현장 담당자는 누구 누구입니다. 그 정도만 문자 카톡이라도 넣어줘도 집행부 부서 공직자들도 우리 의원들도 전체적인 민원은 확 줄어든다고 봅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재혁입니다. 의회사무국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27억 1,9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10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코로나19로 미편성되었던 의원 국외여비가 4,200만 원 편성되었고, 하단 부분, 의원 정책개발비가 4,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744페이지 하단 부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선진 지방의회 견학 여비가 2,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746페이지 상단 부분, 본회의장 사각지대 해소용 카메라 설치 및 상임위 회의실 회의자료 송출용 모니터 등 영상장비 구입비가 2,000만 원, 사진영상 편집을 위한 PC 교체 구입비 등으로 1,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747페이지 상단 부분, 내년 상임위 회의실 및 정책지원관실 설치 등으로 7,200만 원, 상임위 회의실 등 사무집기, 방송설비 구입비 7,100만 원, 중간 부분,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일반운영비가 79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748페이지부터는 인건비에 준하는 예산 편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