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푸른도시사업소, 5개 구청, 상수도사업소의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원주 부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은 사업 명세서로 갈음하고 세출에 대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129억 8,200만 원 증액된 1,126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066억 3,900만 원, 특별회계는 6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7페이지부터 1826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10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686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팔룡공원 밤골-정인사 둘레길 조성 2억 원, 가음정공원(못안마을) 조성사업 문화재 발굴조사 6억 원, 삼정자공원 조성사업 1억 원, 달천 에코그린 공원조성 14억 3천만 원, 소계체육공원 놀이마당 조성사업 13억 3천만 원, 밤골 여울마당 어린이 테마 체험존 조성 8억 원, 서성동 문화공원 토지 보상 50억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7페이지부터 1864페이지 산림휴양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1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밤밭고개 숲속쉼터 조성사업 2억 원, 불모산 정상 조망길 조성사업 10억 원, 진해만 노을길 조성사업 12억 원, 장천동 생활밀착형 여가공간 조성사업 10억 원, 숲가꾸기 사업 24억 5천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5억 원, 진해만 자연휴양림조성 조성계획 및 기타 용역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5페이지부터 1875페이지 매립장관리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14억 100만 원이 감액된 137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덕동매립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억 원, 덕산매립장 3공구 조성사업 58억 원, 덕산매립장 3공구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6페이지부터 1884페이지 주남저수지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14억 7천만 원이 감액된 37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남환경교실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 4억 원, 국가습지추진지역 환경개선사업 4억 원,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주민지원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33, 2062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60억 3천만 원으로, 이 중 상생발전 특별회계 7억 5천만 원, 사화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 35억 원, 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 1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나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3억 원, 진해구 평지마을 주민쉼터 조성 3억 원, 사화공원 토지보상비 28억 원, 대상공원 토지보상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를 비롯한 푸른도시사업소 전 부서장과 직원들은 계획된 업무가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위해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준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7.94%인 2,72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조 6,998억 2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9.06% 증액된 3조 2,410억 1,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7.60%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0.63% 증액된 4,588억 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2.40%를 차지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 창원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은 전년도 대비 202억 100만 원이 증액된 4,468억 9,2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입예산의 12.08%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대비 576억 800만 원이 증액된 7,430억 2,900만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20.08%를 차지합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85억 9,900만 원이 증액된 5,207억 7,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0억 800만 원이 증액된 2,222억 5,600만 원입니다. 본 상임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부서별로 전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증감 및 완료 사업을 제외한 순수 증가 신규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도시국 소관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3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368억 9천만 원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대비 18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253억 7,700만 원으로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의 30.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55억 원이며, 환경정책과는 2040 창원환경계획 수립용역 2억 원, 창원남천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9억 1천만 원, 삼호천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6억 5천만 원, 창원스포츠파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4억 원, 진해구청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6억 1천만 원, 자원순환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 4억 원, 오감체험 자원순환교육장 운영 7천만 원, 인공지능 페트병 자동수거기 설치사업 2억 원, 주택정책과 부도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2억 8천만 원, 건축경관과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3억 5천만 원, 노후목욕탕 굴뚝철거비 지원사업 2억 1천만 원, 창원개방형 체육관건립사업(2019년) 융자금 원금상환 10억 원, 도시재생과 합성1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34억 5천만 원 등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10억 6천만 원이 증액된 396억 2천만 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6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472억 4,400만 원이고,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20.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진해문화센터․도서관 건립사업 83억 2천만 원, 창원문화예술교육센터 운영 4억 2천만 원, 창원시립문학창작촌 1억 3천만 원, 창원세계아동문학축전 2억 3천만 원, 더 클래식 창원 1억 원, 창동예술촌 및 부림창작공예촌 운영 7억 2천만 원, 도 주민참여예산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3억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12억 원, 아레나 건립 연구용역비 3억 4천만 원, 문화유산육성과 창원시립미술관 건립 13억 6천만 원, 창원박물관 건립 2억 2천만 원,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 용역 4억 원, 창원 성산패총 종합정비계획 1억 원, 창원 진해우체국 보수정비 2억 3천만 원, 창원 성주사 감로왕도 보존처리 1억 3천만 원, 의림사 종무소 등 보수사업 4억 원,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 4억 8천만 원, 성주사 경내 안내판 및 조명시설 정비사업 5천만 원, 다음 관광과 봉암유원지 활성화 3억 5천만 원, 창원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2억 원, 체육진흥과 동읍 자여체육시설 조성 11억 원, 현동 문화체육시설 조성 6억 5천만 원, 진전면 파크골프장 조성 2억 1천만 원, 가포체육공원 조성 3억 원, 창원시립테니스장 내 실내테니스장 건립 16억 원, 제3회 창원특례시 마산만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 1억 3천만 원 등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49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63억 3,400만 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129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126억 6,700만 원으로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의 15.16%입니다. 공원녹지과 달천 생활공원 조성 14억 2천만 원,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대행사업비 3억 1천만 원, 팔룡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용역 8천만 원, 개나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3억 원, 사화공원 토지보상비 27억 7천만 원, 사화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억 3천만 원, 대상공원 토지보상비 13억 7천만 원, 대상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원, 산림휴양과 도시숲정원관리 위탁운영 1억 원, 장천동 생활밀착형 여가공간 조성사업 10억 원, 유아숲체험원 보완 사업 1억 원, 진해만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및 기타 용역 6억 원, 매립장관리과 덕동매립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억 원, 주남저수지과 생태관광 활성화 중장기 발전계획 2천만 원 등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27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092억 9,800만 원이며, 세출은 30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100억 400만 원이고,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4.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 지하수 보전 관리 4천만 원,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용역비 2억 3천만 원, 수도시설과 마산합포구 예곡마을 상수도공급공사 2억 4천만 원, 대산정수과 구축물 시설비및부대비 2억 4천만 원, 석동정수과 구축물 시설비및부대비 5억 원, 창원급수센터 배․급수비 민간이전 4천만 원, 구축물 시설비 4천만 원, 마산급수센터 배․급수비 퇴직급여 9천만 원, 배․급수비 민간이전 6천만 원, 구축물 시설비 1억 4천만 원 등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고, 칠서정수과, 수질연구센터, 진해급수센터는 유지관리 사업에 증감은 있으나, 주요 신규 증액 편성은 없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033억 1,300만 원이며, 세출은 6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131억 7,100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예산액의 15.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수시설과 진북2처리분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2억 원, 구산면 일대 하수관로 정비사업 19억 7천만 원, 창원시 물재생 중수도시설 설치사업 34억 8천만 원, 오산태봉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4억 원, 구축물 감리비 4억 원, 하수운영과는 처리장비 연구개발비 2억 8천만 원 등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행정과, 창원하수센터, 마산하수센터, 진해하수센터는 유지관리 사업에 증감은 있으나, 주요 신규 증액 편성은 없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세입세출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는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3개 과로 세입은 전년도 대비 12억 8,800만 원이 감액된 14억 3,500만 원이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3억 1,500만 원이 감액된 345억 6,400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총 예산액의 4.65%입니다. 성산구청,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 진해구청은 주요 신규사업은 없으며, 의창구청은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신규 설치 1천만 원, 천주운동장 노후시설 활력플러스 공간조성사업 6천만 원 등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계속비사업은 15건으로 신규 2건, 기존 13건이며, 일반회계 12건과 특별회계 3건입니다. 신규 계속비사업 승인은 일반회계는 합성1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산면 일대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으며, 특별회계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2023년 계속비사업 예산액은 676억 9,400만 원으로 위원회 전체 예산액의 6.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2023년도 시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94% 증가하였으나,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 감소와 지방세 수입의 둔화로 인해 작년 대비 재정자주도는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 및 주변 여건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 지속적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73% 증액 편성되어 시 전체 세입의 12.08%이며, 일반회계는 5.70%, 특별회계는 3.80%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측면에 있어서는 지역의 균형 발전,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브랜드 제고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무분별한 국비 확보를 지양하여 재정 부담과 경직성을 줄이고, 창원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양질의 국비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지방보조금, 행사․축제 예산 등의 심의를 강화하여 낭비성 예산과 불필요한 사업예산의 과감한 세출 구조 조정으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현안 사업 해결과 미래를 대비하는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하여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반영된 예산액에 대하여는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별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 전체 15개 기금운용계획에 있어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292억 9,400만 원이며, 수입은 717억 7,700만 원, 지출은 780억 3,600만 원으로 2022년 말 기금 조성액보다 62억 5,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은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553억 7,300만 원으로 시 전체 대비 12.71%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수입은 111억 9,400만 원, 지출은 178억 4,100만 원으로 66억 4,700만 원이 감액된 487억 2,6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사항은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73페이지부터 102페이지 및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제출된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되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기금의 사용 목적에 맞도록 체계적인 기금 사용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그 관리와 집행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2개 과씩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811페이지부터 1864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2033페이지, 사화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대상공원민간공원특례사업특별회계 2061페이지에서 2066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예산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준비한다고 소장님 이하 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 1811페이지에 보면 지금 세입이 당초예산에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 320억 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이라 함은 전년도에 비해서 100억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일몰제 보상 320억 원은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13개, 공원 일몰제에 대한 13개 공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 320억 원을 가지고 반송하고 가포, 산호, 그 사유지를 내년에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들어간 지방채가 내년도 320억을 포함해서 지금 잔량이 얼마나 됩니까, 총액이?

지금 확보된 지방채가 1,27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20억 원을 포함하면 한 1,6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590억.

예, 총 지방채는 1,9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공원의 2026년까지 공원 일몰제에 관련해서 다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총액이?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게 13개 공원에 2,900억 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데요. 지금 1,400억 원 정도로, 한 절반 정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확보가 가능합니까?

지금 2017년도에 최초 계획을 해서 했는데, 지금 감정 평가를 해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좀 상승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 가서는 한 3,500~600억 정도가 되어야 전체 공원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제 시가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남은 게 이제 4년 남았는데 4년 동안에 원칙적으로는 일몰제 공원으로 시설을 유지하겠다고 한 것은 전체를 다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상하는 게 우리 공원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어디에 시설을 하고 공원 목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원에 대해서 보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필요 없는 곳을 보상을 하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보상이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히 다른 지역은 제가 상황을 잘 모르는데 팔룡산 같은 경우에도 실제 지금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상해야 될 부분에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발견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좀 면밀하게, 이 시간 이후로 좀 더 보상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상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금이 작다,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 보상 공고가 나가서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매입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매입을 못 하는 상황이 생겨서 일몰제 보상이 끝나는 시간이 될 때 보상을 하고 안하고 하는 그 부분을, 필요 없는 부분을 보상하고 필요한 공원으로 조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잘못 관리를 하면 필요 없는 부분 보상이, 필요 없는 부분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보상을 시도하면 빨리 수령을 해가요.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은 보상금액이 적다 해서 보상 수령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엄정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 보상을 먼저 계획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으로 지금까지 관리되어 오던 곳에 보면 무허가들이 많이 있어요, 무허가. 지금 팔룡산에도 보면 배드민턴장이 여러 곳에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도 아마 하우스를 지어서 무허가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계획이 있나요?

예, 공원의 요소요소에 예전부터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계속 변상금 조치라든지 구청에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변상 조치를 안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입을 해서 사유지, 주로 사유지가 많아요. 사유지가 그런 곳에 설치가 된 곳이 많은데, 그런 정도로 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먼저 매입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우선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보면 팔룡산에도 정인사 절 뒤에 거기도 한 곳이 있고 동부교회 뒤쪽에 체육공원 뒤에도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쪽은 한 10,000평이 됩니다. 지금 운동장 뒤쪽으로 빽 둘러싸여 있는 게. 전에 한번 배드민턴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만 매입하려고 마산시 시절에 저희가 예산까지 다 확보했는데 토지 주인들이 그게 종중 땅이라고 해서 실제 전체적으로는 10,000평이지만 가용 면적이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하고 밑에 있는 화장실은 사용 승낙을 받아서 지금 쓰고 있고, 배드민턴장도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서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설치가 됐는데, 불법으로 이렇게 덮어씌운 게 있거든요. 그거는 땅이 매입되면 하우스 건축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쪽 팔룡산 쪽에는 체육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걸로 보면 한 12억 원 정도 하면 하우스를 씌워서 체육관을 할 수가 있는데, 사유지다 보니까 시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미리 먼저 매입을 해달라는 건데, 이거 용역이 이번에 발주가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 담을 수 있습니까?

예, 담을 수 있습니다.

담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거를 담을 때 같이 함께, 최종 정리되기 전에 우리 위원회와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815페이지에 한산대 체력단련장 사후환경조사 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한산대가 어디에, 창원에 있어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입니다. 한산대 체력단련장은 진해 골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합니까?

예.

한산 이게 대학이라는 이야기예요? 뭐 다른?

해군에서 명칭을 한산대라는 쓰고 있습니다. 그게 협약을 할 때 한산대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서에 수정을 못 하고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대학이 한산대라는 게 없어서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일단 세입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1834페이지 도민의집과 함께하는 숲속 오솔길 조성사업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도주민참여 예산입니까? 1억 원, 1834페이지에 보면 도민의집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주민참여 예산이지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대나무길 힐링 쉼터요?

아니 도민의집과 함께하는 숲속

아, 예, 용호동에?

예.

예, 맞습니다. 57-1번지.

도주민참여 예산이지요?

예.

앞으로 도민의 집이, 지금 도지사 관사하고 도민의 집이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창원시에서는 도민의 집과 연계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오솔길만 조성하고 다른, 다음에 추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예, 이번에 둘레길 정비 1.2km하고요. 숲길 주변에 정비 1식하고 편의시설, 안전시설 이렇게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집이 옛날에도 한번 개방을 했다가 주민 호응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다시 폐쇄를 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민의 집하고 도지사 관사가 같이 도에서 하는 공약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했는데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사실 이게 도민의 집이나 용지호수나 가로수길이 명품 가로수길이라 안 했습니까, 가로수길도? 그런 걸 좀 잘 활용해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이게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1억만 받아서 도민의 집과 함께하는 오솔길 조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도민의집하고 그쪽을 잘 좀 만든다면 용지호수, 도민의 집, 가로수길이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으로 도민의 집에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특별하게, 일반적인 놀이공간이 아닌 친환경적인, 부모와 같이 놀 수 있는 이런 공간들,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주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계획안이 좀 있습니까?

예, 우리 과에서는 임야 부분만 하고, 아까 용지호수 같은 경우에는 공원과, 또 구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원이 아니라서 관리가 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임야기 때문에, 공원은 공원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임야가 되어서 관리가 좀 힘들다 하는데, 어차피 지금 예산은 1억을 투입해서 오솔길을 조성하겠고 도에서도 이걸 지금 개방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나은 도민의 집과 함께 이런 공간을 조성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이게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공원 부서, 다른 부서, 부서가 있다 보니까 이걸 떠넘긴다할까,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게 개발이 빨리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많더라고요. 지금 거기다가 주차장 문제라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창원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안을, 도에서는 저번에 주민들하고 설명회 할 때 타워 주차장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주차장 부분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게 좀, 오솔길 조성사업은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하고 업무가 자꾸 나눠져 있다 보니까, 도민의 집이라는 하나의 틀에서 너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일 처리가 빨리빨리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부서가 책임을 지고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1억 주민참여예산만 투입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계획안을 세워서 정말 도민의 집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고, 또 우리 중심적인 창원의 1번가에 이러한 하나의 또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1829페이지하고 1830페이지 보면 실내정원 스마트가든 설치가 전년도보다 이게 예산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한 83%, 전년도 대비 한 83% 정도 적어졌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전년도에 실내정원 스마트 설치하고 옥상녹화 사업하고 이걸 잘해오다가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10%, 우리 시비 90%, 또 대형건물 같은 경우에는 50대50 이렇게 하고, 또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00%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하다 보면 좀 불량한 그런 장소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고 이러다 보니, 또 물이 밑으로 스며든다든지 이래서 조금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옥상녹화 사업도 중요한데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페인트를 해서, 그 부분은 페인트칠을 해서 열 차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안전진단이나 이런 게 필요 없고, 그게 건물이 노후 된 데는 방수 효과까지 있는 걸로 봐지던데, 이렇게 옥상에 정원녹화 사업을 한 거는 위에다가 흙을 많이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안전진단도 해야 하고 안전진단비도 나가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말고 정말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어차피 효과는 같지 않습니까? 어떤, 옥상녹화 사업은 물론 나무를 심어서 탄소를 줄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열을 차단하는 방법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옥상 페인트칠하는 거하고 거의 같다, 그래서 그거는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보다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위에 나무를 심다 보니까 적어도 한 50cm 정도는 흙이 들어가야, 우선 화분같이 이렇게 있어서 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나무가 커야 되니까 사실 무게라든지 또 위에 물을 주고 하니까, 또 그런 습기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쪽이 좋으면 그런 쪽으로 하고, 또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이 합격이 되면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원순환과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그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지금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적어졌다는 거는 수요가 줄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을 부서 간에 같이 협의해서 한번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예,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181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반송공원 지상물 철거공사가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걸 철거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에 보상이 완료된 곳이 과수원이 몇 필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울타리라든지 또 모노레일, 감을 따서 옮기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상을 줬는데도 자기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빨리 정리를 좀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0페이지 소계체육공원 놀이마당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슝슝통통 놀이터 1호가 마산에 지금 조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진해에 2호 놀이터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3호 놀이터로 창원 소계체육공원에 이 부분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일단 예산에 있던 걸 지금, 작년에 4억 1,900에 나머지 금액의 예산이다 그죠?

예, 이거는 작년 2호 놀이터에 필요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0페이지 옥상녹화 신청건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조금 줄었는데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참 괜찮은 사업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공공시설 옥상녹화가 있고 민간자본이전, 아니다, 단독주택 옥상녹화가 두 가지가 있던데 공공시설에는 혹시 병원도 들어갑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보통은 우리 동주민센터나 사격장 같은 우리 시 소유 건물에만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일반병원이나 이런 데는 안되, 설치가

50% 정도

자부담?

예, 병원에서 대야 됩니다. 50대50입니다.

아, 50%의 자부담이 있고

단독은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요즘 요양병원 같은 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앞으로 그쪽을 이용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도심에 있는 요양병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심에 있는 요양병원들은 이런 걸 조금 완화시켜주는 것도 참 좋겠다, 어르신들이 올라가서 쉴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기 참 많이 동조를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 혹시라도 검토가 되면 제가 의논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계동, 소답동 이쪽으로는 좀 취약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어른들이 걸어서 산까지는 못 가요. 그래서 위에서 공기도, 또 바람도 쐬고 싶어 할 때 그런 녹지 정도는 옥상에 있으면 올라갔다가 담소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단독주택을 보시면 여기에 제 지인이 한번 의뢰를 했답니다. 했는데 단독주택은 구멍을 뚫고 뭐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독주택에 구멍을 뚫어서 나중에 그게 만약에 안된다 하더라도 보상은 어떻게 하느냐, 구멍을 뚫어서 안전진단을 하지 말고 뭐 요즘 최첨단 기술이 있으면 그런 걸로 단독주택은 안전진단을 해주면 어떻나, 그런 의뢰를 하시는데 그 말씀도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옥상녹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cm 정도 흙이 깔리고 또 나무 무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전진단을 충분히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건축물이 안전한가 안한가 안에 내부를 모르니까 우리가 구멍을 뚫어서 진단을 하는데,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서 구멍을 안 뚫고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멍을 뚫어버리니까, 뚫는다니까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건물도 사실은 노후화가 되어서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또 그래도 이런 좋은 어떤 제도가 있으면 활용은 하고 싶으나 구멍을 뚫어서 진단을 한다니 조금 부정적인 그런 분들 의견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아마 있을 거예요. 최첨단으로 진단기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도 창원시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도입을 해서 좀 주민들이 편하게, 또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으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아까 부위원장님이 먼저 좀, 최은하 위원님은 조금 이따 하시고 이원주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죠.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은정입니다. 1818페이지에 공원 내 공중화장실 스마트관리시스템 운영, 이 사업비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집이나 업무 책자에 우리가 스마트라는 단어를 최근에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정말 스마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서서 이해련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과장님께서 답변주셨습니다. 최소한 스마트화장실이 되려고 하면, 이전의 화장실이 바뀐 거는 저희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사람을 인지하고 불이 켜지고 꺼지고, 그거는 스마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그냥 온오프 기능밖에 못 하는 건데, 최소한 스마트라 하려면 제가 딱 들어가면 많은 데이터가 화장실에 담겨 있으면서 ‘한은정님 안녕하십니까?’ 정도가 나와줘야 그게 스마트지, 그죠?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고 빅데이터가 들어가고, 그게 피드백이라 해야 되나? 그러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화장지 없으면 없다, 그거는 이 1,500만 원으로 그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라는 것은 일단은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고, 각종 시설이 향상됐다는 그런 뜻으로 스마트를 넣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런 센서를 가지고 휴지라든지 청결 상태, 여러 가지 그런 걸 사무실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시범적으로

그거는 CCTV로 확인을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CCTV는 아닙니다. CCTV를 넣으면 안 됩니다.

조금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떤 화장실에서 너무 많은 사고가 나니까 지금 화장실에 저희가 집중하고 돈을 들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평소 데이터가 평소 걸음걸이가 있는데 평소보다 누군가가 빠르게 뛰어오고 이렇게 하면 사고를 감지한다든가 그래서 비상벨이 울려서 그런 사고를 미리 예방한다든가, 그런 스마트화시키는 여러 가지 체계가 있겠죠. 항목들이 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신 것처럼 화장지, 수리 보수, 이런 거 말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안전에 대한 것부터 창원시는, 우리는 스마트시티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되게, 화장실을 스마트 관리한다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할지 아직 방향이 안 잡힌 것 같아서 질의를 다시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반영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어서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휴양과 1849페이지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도시숲정원관리인 예산이 1억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1849페이지?

1849페이지 산림휴양과.

위원님 어떤 내용... 다시 한번

중간쯤에 있습니다.

도시숲정원관리인 위탁지원금액이 신규사업으로 1억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국도 시비 매칭. 그 관리하는 곳이 몇 곳인지? 과장님 1849페이지요, 도시숲정원관리인 위탁운영지원에 1억 원 신규사업.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우리 스마트가든 62개소를 관리하는데 5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이게 그러면 관리하는 곳이 62개소라는 말씀이세요?

예.

거기에 1억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네요?

예.

1835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5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시가 재선충하고 일반 병해충이 전년도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면적이.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면적이 줄어들어서 인건비를 지금 감액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해마다 우리 시는 조금씩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산림 관련해서 병해충도 늘어가고 있고, 현장에서는 항상 인력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고려하셔서 편성을 하셨는지, 제가 의문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예, 병해충 관련해서 최근 5개년 동안 우리 방제 내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우리 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1842페이지에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도 4천만 원,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되었거든요. 제가 왜, 이게 인건비가 계속 감액이 되더라고요. 이게 꼭 현장에서는 제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목원 관리인 같은 경우도 1명인데 1명으로 운영이 되는가요? 그런데 감액이 또 4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수목원은 코디네이터 외에도 우리 숲 해설가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공무직이 올 초에 1명이 늘었습니다.

공무직이 늘어, 공무직은 늘었고?

예, 무기계약직.

지금 기간제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지금 줄어들었네요, 관리하는 부분이?

예.

이런 부분도 제가 조금 관리가 의문스러운데, 금방 또 과장님께서 우리가 면적이 늘어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가 감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런데 또 증액된 사업에 보면 방제단 일반운영비는 9천만 원이 또 증액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또 각 구청 산림부서 다섯 군데에 조금 내려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아, 그래요?

예.

현장을 조금, 현장 목소리를 좀 들으셔서 이런 걸 편성하실 때 고려하셔서 편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잠깐만요.

이어서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아, 연관되는 질문입니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최은하 위원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842에 산림휴양과입니다. 아까 산림면적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명시해놓은 것이 수목원 코디네이터 1명의 인건비가 줄었고요. 1827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또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좀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숲 해설사하고 안내원,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이 세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1827페이지?

1827페이지에 보면 숲 해설사도 있고요. 안내원, 그다음에 1842에 코디네이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 역할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하신 거는 여기에 보시면 해설가, 뭐 코디네이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식수사업팀장 정익송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목원에 공무직으로 계시는 분은 유치원이나 어린아이들이 오면 우리 전체 수목원의 나무 이름이라든지 숲을, 꽃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해주는 건데 코디네이터나 안내원도 개념은 비슷합니다. 개념은 비슷한데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하는데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우리가 운영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주는 게 공무직은 현장에서 계속 상주를 하고, 기간제는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좀 어긋나기 때문에 내용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곳을 가보니까 정말 도심 속의 공간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는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면적이 넓고 정말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여러 종류의 나무와 식물들이 정말 잘되어 있는데, 무심코 지나버리면 그곳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해놓고도 참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 그다음에 코디네이터가 있다면 어린이집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혹은 타 지방에서 왔을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인건비를 줄인다는 거는 최은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공무직 1명을 뽑은 게, 공무직은 무기계약직입니다. 계속 상주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하반기 기간제 근로자 부분에 있어서 그 기간제 노동자 1명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계속, 대상공원도 다리로 연결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더 검토해서 나중에 연결되고, 대상공원이 다리 연결되고 활성화되면 더 추가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인원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1842,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전환사업은 또 어떤 거죠? 여기는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몇 페이지?

1842이페이지입니다. 조금 밑에 보시면, 위에는 감액을 했는데 전환사업에서 또 증액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1842페이지

예, 코디네이터 1명 인건비 바로 밑에,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위에는 감액을 시켰고 밑에는 증액을 시킨 부분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 전환사업은 보통 국비에서 내려오는 과정에 전액 우리 시비로, 국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전환사업이 시로 우리가 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위에는 줄어들고 밑에는 늘어나고 그런 사항입니다. 국도비 관계입니다.

국도비 관계요. 어쨌든 1명이 줄었다는 거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공원을 두고 인원을 줄였다는 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서비스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휴양하고. 그러한 부분도 있어서 조금 비슷비슷하지만 그 의미에 맞게끔 각자 기간제 근로자를 아, 노동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1821페이지 서상동 문화공원 토지 보상 관련해서,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지금 50억 예산액 잡혀 있는데, 이거는 거의 100% 토지 보상에 들어가는 금액이죠, 예산이죠?

예, 100% 토지 보상입니다. 지금 토지 보상이 한 2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첫, 처음 50억의 반영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9가구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수령해 가겠다고. 그래서 그 9가구는 한 100억 정도가 지금 필요한데 현장에 가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50억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1822페이지입니다. 마을쉼터 조성해서 5개 구역에 1억이라고 예산 올라와 있는데, 5개 구에 다 2천만 원씩 들어가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공문을 내려보내서 필요한 지역을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매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지금 보니까 의창구하고 합포구만 올라오고요. 외에는 안 올라와서 이 부분을 적절히 저희들이 배치를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각 구에 2천만 원씩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올라온 구는

예, 배정을 해줄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보통 어떤 시설물 설치합니까?

대부분이 그늘나무 밑에 정자.

정자 같은 거를?

예, 정자를 주로 많이 설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공유지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유지에는 협의를 잘 안되고, 아니면 매입을 해야 될 형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지를 찾다 보니까 이게 개수가 좀 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2개 구에. 그 외의 구에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니까 추가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주변 정비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이 예산이 사실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부족함 없게 해주셨으면 하면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0페이지입니다. 중간부터 아래쪽까지 보시면 나무 나누어주기 묘목 구입이 있고 나무심기운동을 위한 수목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른 게 뭡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나무 나누어주기 이거는 5개 구청과 또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께 과일 수종 위주로 해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하는 거고요. 밑에 심기는 우리 자체 나무심기 행사하는

그러면 나무 나누어주기에서 위에 있는 나무심기 홍보 리플렛, 그럼 이거는 나무심기에 관련된 거만 홍보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예.

1년에 한 번 나무 나누어주기에 대해서는 홍보 비용은 따로 없는 내용이고, 그죠?

예, 이때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는데 내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창원시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탄소중립이라든지 또 기후 위기에 관련된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홍보 방법이 요즘 청년들이 이런 것도, 제가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SNS라든지 온라인 홍보내용이 예산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이걸 보고 인식 개선이라든지 향후 여러 가지 그런 것에서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그런 예산도 좀 넣어서, 홍보가 현수막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될 수 있도록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1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노거수 정비사업, 노거수 실태조사 용역해서 나와 있는데 노거수 실태조사 용역 2천만 원이 창원시 전체 5개 다 했을 때 2천만 원으로 됩니까, 예산?

예, 전에도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약 한 70본 정도 되는데 개인 거는 좀 꺼리고 자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그중에 한 11본 정도 우리 국공유지에 있는 그거 위주로 해서

용역은 새로 지금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사이에 뭐 100년이 넘은 노거수가 또 생겼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전체로 보는 거는 맞죠?

예, 그러니까 이 70본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조사한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면서 11본 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이 용역 2천만 원은 그 70본 말고 새로 전체 하는 것 맞죠?

예.

새로 용역하는 거 맞죠?

예.

그리고 제가 노거수 정비 관련해서 보니까 작년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3천만 원으로, 지금 이 용역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노거수 이 5천만 원 관련해서 집행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노거수 정비에 이 예산을 다 사용하셨나요?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몇 프로 정도 사용을 하셨어요? 예산에 5천만 원이?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사용을 하신 거겠죠?

예.

그러면 올해 3천만 원 예산이라면 조금 부족할 수 있겠네요?

예, 조금 부족... 2천만 원을 용역비로 빼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예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향후 예산을 더 잡으셔서 중요한 일인 만큼 창원시 자원에 관련된, 자원을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신경써 주셨으면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입니다. 좀 빨리빨리, 말을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저희 1818페이지 보면 공원시설물 확충 관리에 무단경작금지 간판 설치해서 10만 원에 40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간판을 설치한다고 해결이 되나요? 이거 하는 방법을 좀 달리, 지난번 행감이나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저희 지역구 주변이 팔룡산이다 보니까 주민들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팔룡산을 전부 다 시가 매입을 한다는데 그 이후로 무단경작이 많이 늘어놨다는 이야기야. 그럼 경작을 하다 보면 그거를 또 보상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생기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판만 설치한다고 무단경작이 금지가 되나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가음정하고 부분적으로 저희들 보상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계속 그분들은 지금 우리가 즉시 공원 조성을 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경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 조항도 넣고, 간판를 입구에다가 설치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나중에 보상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선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울타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울타리도 문제고, 아니 보상된 데는 더 하는 거야, 이제. 시가 보상이 한 거를 주민들이 더 많이 알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리 안 하면 나중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힘든 게 생기는데, 이거를 공원사업소에서 실제적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인데 구청하고 읍면동에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부서별 업무협의를 할 때 읍면동에서 관리를 좀 강화시키는, 그런 게 들어오면 즉시 단속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체제를 갖추는 게 안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하고 동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차단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개발하려고 보상을 했는데 보상해놓고 나중에 개발하려고 하는 시간이 틈이 좀 길어. 길다 보니까 주민들이 막 와서, 제가 보기에도 주변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보상한다고 고생하고 보상해놓고 사업하려고 하면 또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둘레길 조성할 때 있잖아요. 둘레길 조성할 때 그냥 둘레길만 조성하지 말고, 둘레길은 이제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둘레길을 조성하는데 그거 조성하고 나면 실제 녹지과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둘레길 주변에 편백나무라든가 수종을 지금 이렇게 묘목들을 심어놓으면 한 5년, 10년 가면 이게 완전 숲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둘레길 걷는 그런 게 녹지도 되고 더 좋은 그런 효과가 안 있겠나 이래 싶어서, 큰 묘목을 심는 게 아니라, 이것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것도 함께,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나무 나누어주는 사업비가 6천만 원 있고 또 직접 이렇게 심는 게 있는데, 이게 나누어주는 게 실제 그 효과를 어디에 어떻게 심는지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좋을는지 내가, 종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읍면동에 봄 되면 4월 식목일 전후해서 동에 수백 그루씩 연산홍이든 편백나무든 이런 게 요청하는 대로 와서 그걸 주민들이 와서 심는 게 더 효과가 있고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지만 어느 효과적일지는, 저는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이 나와서 집체적으로 심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유실수는 집이나 자기 농장에 갖다 심겠지만 그 외에 산림을 녹화하는 데는 좀 이렇게 뭐지,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데 그것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공원 1825페이지에 보면 지방채도 발행을 해가면서 상환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채 이자도 이게 천차만별 1%에서부터 2%까지 지방채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1.98%가 있는가 하면 1%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자가 많이 올라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이거 이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맨 밑에 430억 발행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334억 원에 대해서 1% 3억 4,400만 원을 이자로 상환하게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뒤 페이지에 보면 차입금 430억에 86억을 금년에 상환을 했잖아요. 이게 상환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 이거는

금년도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라 하는 게 금년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86억이 올해 상환금이 책정이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상환을 어느 시기에 합니까?

이게 발행일이 10월이기 때문에 다음 해 11월에 합니다.

다음 해 11월에?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70% 국비가 내려오는데 올해 430억에 대한 원금을 작년부터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원금이 11월에 저희들이

올 11월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86억은 언제 확보가 되는 겁니까? 이거 당초예산에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당초예산에, 그러면 지금 86억이 11월 달에 상환을 했네?

예, 했습니다. 1차.

그러면 지금 내년에 86억 하는 거는 내년 11월 달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86억은 어디에 예치를 하나요?

이거는 이제...

아니 그게 왜 그렇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이 채무가 있을 때는 돈이 생기면 바로바로 갖다 내면 되는데 1년에 이자가 86억 같으면 1%면 8,600만 원이라는 게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미리 상환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원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금을.

예.

원금을,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당초 예산안이니까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조기 상환을 해도 되는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이 부분은 한번

아니 그게 그렇잖아요. 86억이면 1년이면 8,6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거든, 1%일 때.

예.

2%짜리면 한 1억 7천만 원 정도가 생기는데, 그거를 조기에 1월 달에 우리가 그거 들어오게 되면 조금이라도 빨리 상환하면 되는데 그거를 구태여, 우리가 넣어놓는 거는 이자가 이렇게 발생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요즘 이자율이 높아서 언제 상환할 때가 나오니까 그거를 별개로 이렇게 6개월이나 뭐 9개월 정도의 어떤 특별한 예금으로 갈 수가 있어서 이자가 더 많이 나오면 더 많이 받아서 그거를 수익을 취하고 나머지 상환하는 게 더 낫고, 이 이자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엄중하게 따져보세요. 돈이 한 1억에서 2억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챙기시면 하나의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어느 부분이 이자가 높은지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환을 미리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법은 없을 거거든.

예,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사업비가 11월까지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없고, 만약에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면 이게 특별회계 예산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예.

특별회계 계정에 그냥 보통 예금으로 넣어두면 이거 뭐 영점 몇프로 이렇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특수한 예금을 이렇게 해서 그 시기는 결정되어 있으니까, 일반 사업비는 사업이 봄에도 진행이 되면서 계속하는 경우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이래 하시면 그 이자 발생분에 대한 어떤 그런 효과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매립장관리과, 주남저수지과 소관입니다.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1815페이지에서 18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1865페이지에서 188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승엽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남 환경교실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탁 계약 후 6개월 정도 경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고서를 1차 보고서를, 분기 보고서를 받으셨는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 환경학교에서요.

분기별, 6월에 시작해서 분기별이면 언제가 원래 기준이 됩니까?

아, 분기별은 분기별로는 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연말에 그거러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보니까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분기별로는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받아놓은 상태인가요?

예.

그러면 그 보고서에 의하면 일 평균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로 나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연간 8,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말고, 일단은 분기별에 나와 있는 보고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참여 인원이 5,7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5,000명?

예.

그러면 예상보다 더 많은 인원이 일단은 참석을 한거네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저도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2022년 6월에 위탁 교육하기 전에, 위탁계약 전에 1년간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시험 운영을 했었고, 그 전에 약 한 거의 뭐 10여 년간 저희가 일반 생태학교로 운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1년 예산이 얼마였었죠?

한 4억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4억 하던 게 그대로 4억으로 넘어온 거네요?

예, 그게 총 지금 입찰해서 한 게 9억 9,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그러면 동일한, 프로그램도 동일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예.

그러면 위탁 운영하는 업체도 동일합니까?

예, 현재로서는 1년 전에 했던 창원 YMCA에서 지금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전에, 7년간

그때는 저희 시에서 그걸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굳이 새로운 위탁자를, 똑같은 프로그램과 똑같은 예산으로 새로운 위탁자를 두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이거는 뭐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전문 단체에서 하면 좀 다양하고 창의적인 그런 환경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전에 7년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된 사실이 있나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따지면 과장님 말씀하신 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셨을 때는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했으면 문제가 있기에 새로운 걸 찾지, 문제가 없는 것을 갖다가 새로운 것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말의 어폐가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문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변화가 안 있겠습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면 협상할 때 협상 제안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협상 제안서 과정에서 기존 프로그램과 달라진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를 요청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협상 참여자가 금액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 쪽의 참여자는 누구였으며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도 저희가 여러 과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게 운영 자체가 조금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기존에 잘하던 프로그램을 왜 굳이 또 새로운 위탁 업체를 둬서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또 하는가, 그 취지에 대한 목적에 대한 게 좀 궁금했었고, 아무튼 기타 자료는 따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및 그리고 협상 참여 시에 어떤 협상 내용이 있었는지 협상 참여자는 누구였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선정을 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는 사안이죠?

예.

그 선정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7에서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 인원은 그때 당시 어떻게 되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아무리 적다고는 하지만 저희 아이들을 위해 쓰여질 부분이고 좀 더 좋은 목적에 의해서 다른 위탁 업체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너무 관심이 없었지 않나, 이런 상황이 조금 안타깝고

다른 위탁 업체가 아니고 전에는 저희 시에서 하다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시에서 잘하던 거를 갑자기 위탁 업체를 새로 할 이유가 없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직원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실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프로그램 뭐가 달라졌는지 여쭤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예.

그거는 말을 어떻게 보면 핑계를 위한 말씀이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새로운 걸로 달라지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가 달라졌는지 여쭤보니까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라진 게 없든지 과장님께서 지금 관심이 조금 부족했든지 둘 중 하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드릴 게 도서구입비가 5천만 원인가 있는데, 5천만 원 맞나요? 500만 원인가요? 500만 원 이거는 비치가 어디에 되는 건가요, 이 책은요?

몇 페이지?

1881페이지입니다.

람사르문화관 2층에 보면 도서실이 있습니다.

이 책 구입 및 관리는 이 문화관에서 하는 거겠네요? 생태학교와 별개네요?

예.

또 추가로 아까 생태학교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안서를 보니까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아마 이게 기성화된 계약서에 그냥 사인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혹시 여기에서 뭔가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계약서상에 뭔가 문책을 하거나 감사를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은 되어 있나요? 통상적인 그런 활동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그죠? 어차피.

예, 저희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좀 면밀히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자료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 정말 아이들에게 지출이나 목적으로 쓰는 거는 정말 관리 잘되고 정말 그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경우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많이 발견되었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업체도 이런 환경 쪽에서 유명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곧게 이 금액이 잘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에 질문을 드렸고, 기타 제가 질문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대답이 미흡했던 부분은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78페이지 주남생태해설사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1883페이지에 생태해설사 수당 지급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 주남저수지 람사르문화관, 그다음에 생태학습관, 그리고 탐조대에 기간제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 5일 근무제다 보니 이틀씩 자리가 비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해설사를 그쪽에다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비용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비용을 좀 보전하는 차원에서 5만 원씩 주는 걸로 해서, 그러다 보니 다른 데에 있는 거를 좀 까고 이걸 좀 올리는 걸로 이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태해설사 자원봉사자를 생태해설사 그거를 하면서 증액시킨 거네요?

예.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고 하면 지금 주남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창원의 대표 관광지로 지금 홈페이지에도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도 관광객이 많이 내방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태해설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지금 여기 예산 잡혀있는 것도 1년에 새로 편성된 게 1,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비용을 한꺼번에, 원래는 1인당 하루 근무하는 데 2만 원을 주고, 2만 5천 원에서 봉사자 수당으로 해서 2만 원으로 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적다, 이런 여론이 팽배해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데는 한 6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고 일단은 그 정도 해서 올려놨습니다.

예, 그렇게 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시에 생태해설사 양성 교육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예.

예산도 투입되고 있고, 그 부분에 교육뿐만 아니라 강화프로그램도 제가 보니까 예산 투입이 또 500만 원 이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타까운 게 이렇게 우리 예산이 정말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관광객들의 관광만족도를 가장 높이는 게 저는 해설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1,500만 원으로 편성된 게 안타까워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점진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해설사도 지금까지 한 200명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84명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만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천선동, 과장님 전에 민원인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천선동 뭡니까? 무슨, 아까도 복합상가 주변에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입니다..

그거 해결이 좀 되었습니까?

천선에 지금 그쪽에 내부적인

예, 자기들 주민들끼리 내부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아직 완전히 서로 화합이 된 상황은 아니고, 현재 어떤 당위성 정당성에 대해서 기존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저희들이 관여를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예, 그거는 저희 시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도 민원이 와서 내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관리과, 주남저수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푸른도시사업소 전체 업무에 대해서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의창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넘치는 열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하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1909페이지부터 1911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681억 7,759만 원보다 5억 7,034만 원이 증액된 687억 4,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81억 1,236만 원보다 9억 3,698만 원이 감액된 71억 7,5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창구 예산의 10.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24페이지부터 1933페이지까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57억 3,773만 원보다 1억 1,926만 원이 감액된 56억 1,84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불법투기 감시용 CCTV구입 등 청소관리에 4억 8,749만 원, 재활용품 수거차량 유지관리비 및 제로웨스터 시민실천을 위한 주민교육 등 자원 재활용에 1억 7,155만 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및 노후 화장실 개보수 등 오폐수 관리에 3억 5,845만 원을 포함해 청소행정에 10억 1,749만 원을 편성하였고, 야생동물보호, 어린이꿈나무환경교실 운영,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 등 환경관리 1억 550만 원, 각종 환경관리법 지도단속을 위한 장비유지관리, 폐수용성 절삭유 위탁사업 등 환경지도에 6,323만 원을 포함해 환경행정에 1억 6,8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및 환경실무원에 대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4억 3,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위생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1934페이지부터 1939페이지까지와 상생발전특별회계 20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6억 8,321만 원보다 2억 8,080만 원이 증액된 9억 6,401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계체육공원 환경개선 및 주민운동장 시설정비, 이원수문학관 위탁운영 등 문화체육 청소년육성에 6억 2,169만 원, 불법게임기 압류수거 차량임차료 등 문화사업 관리에 1,615만 원, 족욕체험장 관리 및 시설개선공사 등 관광진흥에 7,726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서식 인쇄, 행정처분통지 우편요금 등 위생행정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5,890만 원, 2023년 상생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는 천주운동장 노후시설 활력플러스 공간조성사업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40페이지부터 1945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16억 9,141만 원보다 10억 9,852만 원이 감액된 5억 9,289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등 건축행정 내실화를 위해 1억 9,087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인없는간판 정비사업시행 등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에 3,6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건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 6,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창구 2023년도 예산안은 구민들의 정주 여건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야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1909페이지에서 2028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2035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26페이지 의창구 환경미화과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해련 위원님과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삭감이 됐는데 192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이전설치비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전설치비는 관제센터와 연결되어있는 감시용 CCTV하고 관제센터와 연결되지 않고 고정돼 있는 CCTV 이전설치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거를 해보니까 우리 전용회선을 사용할 때는 좀 많이 감액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1,500만 원밖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이전설치비를 했습니다.

과장님,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아, 이전설치비를 우리가 동에 수요 조사를 해서 했는데 생각만큼 이전설치 수요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냥 고정식 말고 이동 CCTV 같은 경우를 많이 보급하다 보니까 그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계동에 신청한 것만 해도 3개나 되는데 하나도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제가 동을 통해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가 설치, 소계동에만 세 군데를 설치 요청을 드렸는데 설치가 안 됐는데 이게 삭감이 되어 있어서.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저희들이 이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이전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마다 이전설치 수요 조사를 다 해서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라온 거는 저희들이 100% 이전설치를 다 해줬는데, 그...

제가 오늘 나가서 사진 찍어서 그 위치를 제가 보내드릴게요. 설치 꼭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이전설치를 하는 곳이 CCTV 설치를 하기에 약간 좀 되지 않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설치하기가 좀 곤란한 지역, 그런 경우도 조금 있고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동에서 일단 수요 조사가 들어온 거는 올해는 이전설치를 다 해줬거든요. 그리고 또 이동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으로 전화를 했으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동하고 협의해서

아, 그러니까요. 구청장님한테 전화를 드릴 걸 잘못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구에 고정식이 31대가 있습니다. 31대 있는 이걸 불법투기가 많은데 이전을 해서 설치하는 그런 대상인데, 작년에는 한 14대 정도 해서 2,800만 원 정도 잡힌 것 같은데 올해는 아마, 작년에 우리가 이동식을 읍면동에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보급된 이동식은 옮기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고정식은 옮기는데 한 100만 원씩 들어서 1년에 2회씩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들고, 그래서 작년에 한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올해 한 2천만 원만 하면 예산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경에 수요가 더 늘어나면 옮길 수 있고, 또 기존에 읍면동에서 보급했던 이동식을 잘 활용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논해서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제가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1927페이지에 보시면 의창구 재활용 수거차량 유지관리비가 1대당 14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성산구에 보면 1948페이지에 1대의 유지관리비가 120만 원이라고 각각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혹시, 제가 알기로는 의창구랑 성산구랑 같은 종류의 재활용 수거차량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톤 수인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김영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거차량은 같은데 저희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읍면에 있어서 거리가 굉장히 좀 깁니다. 그래서 유류비가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그리고 재활용을 하는 곳도 성산구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거리가 훨씬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에 그런 유류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거리하고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훨씬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같은 건데 왜 유지관리비가 다른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이라든지 배출방법 안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지금 스티커나 홍보물 제작 같은 거는 많이 있는데 현수막 제작 같은 이런 거는 각 구별로 다 있는데, SNS나 온라인 홍보 같은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시민들이 조금 접하기가, 또 특히 젊으신 분들은 접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하셔서 예산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됩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이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1,100억 2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59억 8,500만 원, 일반회계 4억 6천만 원, 상생발전특별회계 2억 4,5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20억 8,4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2억 2,800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억 5,500만 원 증액 편성된 1,059억 8,500만 원입니다. 25쪽부터 28쪽 세입 예산안 내역입니다.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은 9억 6,200만 원이 증가한 773억 1,600만 원, 급배수공사수익 16억 7,200만 원, 기타영업수익 3,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입니다. 이자수익은 1억 6천만 원, 타회계전입수익은 15억 5,8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은 2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시설분담금수입 10억 8천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17억 700만 원이 증가한 168억 5,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60억 원, 미수금 수입 1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쪽부터 119쪽 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억 5,5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1,059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35쪽부터 42쪽까지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192억 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세출예산 중 사업비용은 직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02억 9,100만 원,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정수구입비 등 물건비 57억 9,300만 원, 연금‧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등 경상이전 경비 25억 2,700만 원,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예비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부터 51쪽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억 3,400만 원 증액 편성된 362억 6,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으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5억 7,900만 원, 일반운영비, 배수지‧가압장 수선유지비 및 송수관로누수 긴급수선공사 등 운영경비 89억 2,700만 원, 연금‧국민건강보험금 기관부담금 등 경상이전경비 6,500만 원, 칠서‧석동정수장 및 칠서‧대산정수장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에 200억 1,800만 원, 창원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6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부터 62쪽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억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192억 5,9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으로 원수구입비, 동력비 47억 2,100만 원, 인력운영비, 재료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운영경비 86억 7,400만 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등 시설비 5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부터 74쪽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77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으로 대산‧북면정수장 원수구입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 20억 800만 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3억 8,8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등 운영경비와 경상이전경비 41억 2천만 원, 대산‧북면정수장 시설보수보강 등에 1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부터 82쪽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800만 원 증액 편성된 88억 4,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으로 원수구입비 39억 8천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3억 3,7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약품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에 25억 6,300만 원, 상수도시설 경비‧청소 민간위탁금 등 경상이전경비에 4억 3,300만 원, 배출수 처리시설 용량 확장사업 등에 1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부터 88쪽 수질연구센터 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9,800만 원 증액 편성된 7억 1,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으로 임기제공무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억 3,800만 원,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자산취득비 등에 4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1쪽부터 119쪽 3개 급수센터 예산입니다. 창원급수센터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3,900만 원이 감소한 42억 6,800만 원, 마산급수센터가 전년도 본예산보다 1,100만 원이 증가한 69억 1천만 원, 진해급수센터가 전년도 본예산보다 26억 8,900만 원이 감소한 27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2-2권 1887쪽부터 1889쪽까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창원급수센터가 전년도 본예산보다 5,900만 원이 증가한 1억 6,200만 원, 마산급수센터가 전년도 본예산보다 7,800만 원이 증가한 2억 4,100만 원, 진해급수센터가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800만 원이 감소한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34쪽 상생발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시설과, 마산합포구 예곡마을 상수도 공급공사에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7쪽부터 2049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억 2,700만 원이 감소한 20억 8,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12억 5,5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칠서‧석동정수장 정수비용과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6,2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도랑‧실개천 활동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비 등 3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53쪽부터 2057쪽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2억 5,500만 원이 감소한 12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입 등 6억 9,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500만 원, 신세계잉여금 등 5억 900만 원이며, 사업별 주요 세출예산으로 지하수보전관리 6억 600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수도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 1887페이지에서 1889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2034페이지, 수질개선지하수관리특별회계 2047페이지에서 2057페이지,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25페이지에서 11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증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세입이요. 세입예산이 증가가 되었는데 세출예산은 지금 보면 증가된 목적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인력이 석동정수장에 사고가 났을 때 인력 충원을 바탕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인력 충원에 대한 자금이 어디에, 지금 몇 명이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인원은 우리가 현재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내년부터 4명을 예산 확보하고 충원을 해서 깔따구같이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수질관리에 보다 좀 충실하려고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1억 4천만 원을 정수처리 공정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임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석동정수장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지금 ISO22000을 간다고 할 때도, 지금 보면 인력을 갖다가 충원하는 목적이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인력 충원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규직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다음에 10년이고 20년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도 칠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지금 현재 수질이 자꾸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그 안에 정수장 안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기간제로 사용하면 그거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기간제라고 해서 일반인이기는 한데 과거에 공무원의 경력을 가지기도 하고 특수한 자격을 가지기도 하고, 수질이라든가 컴퓨터를 가지고 정수공정 전반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경력이 적어도 10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10년 이상인 사람이 다 이렇게, 현장직에 계시다가 다 이렇게 그거를 하신 분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분들을 새로 양성을 해서 대비를 해야지, 지금 낙동강에 보면 전부 다 라떼고 이런 어떤 지금 수질이 계속 나빠지는 상황인데, 사고가 났을 때는 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사과를 하면서 인력 충원을 하겠다, ISO22000을 만들겠다, 가겠다, 그거는 올해 만약에 ISO22000에 갔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럼 유지를 하려면 지금 인력이 보면 전부 다 비정규직으로, 전부 다 보면 기간제를 사용하고 어떤 데는 인력을 다 깎아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또다시 사고가 나기 전의 상황으로 생각 마인드가 다 회귀하는 거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칠서를 지난번에 갔을 때도 인력 충원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때도요. 그런데도 보면 지금도 인력 충원에 대한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석동 같은 경우에 깔따구 나오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도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간에 결원이 좀 있었던 부분은 지금 현재 다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8명이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충원돼서 각 부서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인원이 충원은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시에서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정수장별로, 특히 정수장 쪽으로 많이 결원된 부분에 충원을 다 해줬고, 향후에는 그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 인사과 쪽에 협의해서 좀 더 충원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채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원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칠서정수장에 갔을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갔을 때도 보면 손태화 위원님도 인력 충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인력 충원을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때도 보면 박완수 도지사가 계실 때 도에도 어떤 부분을 부탁한다는 것도 있었고, 그러면 인력 충원이 좀 현실적으로 돼야지, 이거를 갖다가 사고가 난 이후에 인력 충원을 하는 게 전부 다 기간제로 써버리면 그게 그 이후에 5년이나 10년 뒤에 축적된 지식이 없어지고요. 지금 현재 사용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상황이, 그렇게 해가지고 창원의 상수도가 어떻게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줄 수가 있고, 또다시 어떤 사용이 되고 그런 문제가 또 터졌을 때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깔따구가 또 안 터진다는 보장을 합니까? 그래서 인력 충원은 꼭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정규직화 되어야 되고 좀 정규직하고, 기간제를 폄하하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그게 정규직화돼야지 이분들이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충원이 너무 안타깝다, 지금도 보면 수도요금을 올리겠다, 그런 어떤 상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수도요금을 올리겠다는 목적은 뭐였습니까? 시민들한테 양질의 물을 공급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원수에 대한 도입되는 그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막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ISO22000 거기에 급급해서 인력을 충원해서 하는 것도 보면 다 기간제로 써버리는 게 맞느냐는 거죠. 그거는 지금 아니라고 보고, 지금 현재 조금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지금 기간제나 새로 인력 충원하는 거나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정확하게 인력 충원이 돼서 미래를 보고 자꾸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영조물 손해보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영조물이 창원시내에 있는 수도시설에 대해서 영조물이 다 들어 있는 겁니까? 빠진 데는 없습니까? 아니 창원시에 영조물에 대한 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수도망에 대해서 다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빠져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입니다. 저희들 시설물에, 저희 수도시설과에 대한 영조물이 들어 있습니다. 정수장은 아니고, 저희들 관로, 그다음에 배수지, 이 관로에 대해서 영조물 보상에 들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지하가 침하 현상으로 인해서 상수도가 터져 나오는, 관로가 터져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영조물 보상으로 처리하실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그때 이게 전체 다 들어 있느냐는 거죠.

예, 지금

창원시 전체에.

저희들이 여기 영조물 보상에 들어 있는 부분은 송수관로, 그다음에 배수지에 대해서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받았을 때는 전체 다 들어 있는 거는 아니던데요?

그게 보통 보면 저희들이 송수관로 다음에 배수지를 지나면 급수관로가 있습니다. 급수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 수도시설과에 들어 있는 부분은 도수관로, 송수관로, 그다음에 배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창원시 내에도 1년에 몇 건씩 상수도에 의해 영조물이 파괴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보상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는, 만약에 보험을 안 들면 개인이 이걸 갖다가 시를 상대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려워지니까 영조물 보험은 가능하면 좀 다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석동정수장하고, 칠서하고 석동정수장에 비상 연계망을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현재 26년까지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 56억이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예,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저희들 국도비 합쳐서 약 한 50억 정도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026년까지 330억 다 합쳐가지고 그거는 확정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겨울도 가뭄이 심각해지고 이러면 조류 발생이 조금 있으면, 지금도 벌써 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발생경보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런 어떤 사태가, 올해와 같은 이런 일련의 사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 요인이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석동 이 사항이 만약에 이런 연계망 확정이 빨리 안 되면 또다시 우왕좌왕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수도감면료를 100% 했을 때 15억이라는 돈을 버렸지 않습니까? 버렸다는 것보다는 보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피해가 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계망은 가능하면 좀 빨리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좀 급한 부분이고, 가장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서두르고 있고 빨리 할려고 하는데, 다만 이 부분에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연차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가장 빨리 많은 돈을 확보하려고 도를 방문하고 하고 있으니 가능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연차사업이 되다 보니까 자금이 확보가 안 되면 이게 결국은 또 니미랑내미랑 하다 보면 끝점에 가서 다 완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에 어떤 사항이 빨리 진행, 그런 어떤 부분을 양질의 수돗물이 진해구민들한테, 진해구민 전체가 아니고 전체 다, 창원시 전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올해 이렇게 큰 난리를 친 상수도의 예산을 보니까 저는 인건비가 아까와 같이 너무 정규직화되지 않아서 많이 좀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올해는 좀,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그런 일련의 사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관리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 종결할까요? 이렇게 빨리해서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한번, 지금 내년 수도요금이, 이 예산들이 보면 필요한 사업들을 제대로 못 하는 게 수도요금을 지금 제대로 인상을 못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충분히 들었는데, 그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수도요금 인상계획에 대해서. 지금 개정조례안을 심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이 예산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좀 과다 예산이 편성이 되거나 불요불급한 것들이 있으면 질의도 좀 많고 한데, 앞에 구청 심사할 때도 그랬고 지금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쓸 때 돈이 없으니까, 없는 돈을 우리가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쯤 되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금 인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비자심의위원회에 어떤 그거를 받아야 되고, 심의를 먼저 받아야 되고 소비자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고 나면 그 뒤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이렇게 절차는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요금을 올리는 시점을 5월이나 7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ISO22000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4월까지이기 때문에 일단 구축이 된 이후 깨끗한 물이, 신뢰할 수 있고 인정받는 깨끗한 물이 나가는 시점을 그때 시기로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고요. 정확한 것은 7월달 요금을 올리게 되면 되겠지만 그것도 아마 그 이후에 저희들이 2차 추경 정도에 어느 정도 세입이 확보될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비율이 지금 현재 68% 정도 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70% 정도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조례 심의해서 3월 임시회 때는 올라올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때쯤에는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차질 없이 진행해서, 또 시민들이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ISO22000이나 수돗물도 좀 더 우리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쪽으로 끌어올리고 또 거기에 대한 부담을 시민들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이게 보면 그냥 의회에서 나중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 우리가 통과를 시켜준 걸로 해서 시민들이 그때부터 화가 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되니까, 미리 읍면동을 통해서 각 단체들에게 홍보 자료를 배부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창원시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시민들이 미리 좀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1887페이지에 보면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해가지고 창원이 20개소, 마산이 20개소, 진해가 9개소 있는데, 혹시 이전에 기술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1887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관련해서.

창원급수센터장 구경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수도법에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5년 된 거는 올해도 진단을 일부 3개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그 시기 도래하면 꼭 하게 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몇 개가 됩니까? 창원시에?

지금 저희 창원급수센터는, 그러니까 지방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마을, 지하수를 쓰는 데가 20개 마을입니다. 30개 마을요. 그러니까 30개 관정을 하는데 그 관정에 영향, 지하수 옆에 예를 들어서 오염 물질이 있는가 그 영향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시가 30개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창원급수센터만 30개소입니다.

마산하고 진해는 따로 있습니다.

마산하고 진해는 별도로 또 따로 있습니다.

창원 전체에 하면 61개가 되겠습니다.

아, 61개 중에 이번에 20개소가 도래한 거네요, 그러면? 5년 만에 한 번씩?

예, 도래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산은 20개 도래한 거고,

이거는 창원급수센터만 기간 도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1887페이지는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세 곳에 질의를 다 드렸거든요. 마산급수센터는 20개소, 다음 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진해는 9개소. 그러면 다 이렇게 5년이 도래가 돼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거는 수도법에서 정해진 그거는 수도법에 그 기간이 도래하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도시국, 하수도사업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