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윤석영 의원 발언
대성
윤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추운 겨울을 알리듯 월요일 아침 영하의 날씨로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직원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 자료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청취하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및 응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은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채로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축산과,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소 건강증진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축산과
10시 02분
먼저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축산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보은군 축산과장 신중수! 축산정책팀장 최진원! 친환경축산팀장 조경은! 가축방역팀장 김익수! 동물수산팀장 김응철!
대성
윤대성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신중수입니다. 축산과 팀장님들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원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조경은 친환경축산팀장입니다. 김익수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김응철 동물수산팀장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먼저 공통사항과 부서별 제출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신중수입니다. 평소 보은군 축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윤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제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한우개량, 소값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 어떤 거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우량암소를 개량해서 정부차원에서 소 개량하는 거는 수소 위주로 개량을 했는데 암소를 집에서 사육하는 번식의 개량은 농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농가에서 하다 보면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정란 이식을 통해서 비용과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소값이 하락될 경우에는 개량된 소를 사육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30%로 소를 적게 먹여도 이전보다 같은 수입이나 더 많은 수입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최종목적입니다.
성제홍위원
보은에서도 한우개량을 앞장서서 축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서 보은에도 우량암소들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송아지값이 한 200만 원 이상이 하락했습니다. 우량송아지 같은 경우는 제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제홍위원
2∼3년 하면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해야지 일시적으로 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거기 때문에 축산과장님이 이쪽에 전문가시니까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보은 축산농가들이 소득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뒤에 14페이지를 보면 축산악취개선에 대해서 하고 있죠? 주로 민원이 어떤 거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악취민원입니다.
성제홍위원
또 우리 축산과에서 퇴비자원화시설 용역을 주셨죠? 추경에 해서.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원래 2월 말까지 용역기간인데요. 최대한 당겨서 12월 중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중간보고를 하면서 1차 조율을 하고 가능하면 이달 말에 결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용역을 해서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탄부가 됐든 삼승이 됐든 지역의 퇴비자원화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마찰이 심할 겁니다, 그렇죠? 용역을 준비 중에 있지만……. 우리 축산 쪽에는 축협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견학도 많이 갔었고.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건 환경과하고 축산과 축협 이렇게 해서 축산과가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리고 악취가 가장 민원이 많은데 깨끗한 축산농가가 보은에 몇 농가 정도 되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한 70여 농가 됩니다.
성제홍위원
한우가 700농가 이상 되는데 깨끗한 축산농장을 많이 신청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깨끗한 농장 같은 경우는 악취를 막고 깨끗한 농장, 지역주민들에게 축산농장도 깨끗하다, 정원도 하고 나무도 심어서 냄새 안 나는 곳으로 해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저희가 각종 축산관련 보조사업을 지원해 줄 때 지저분한 농장은 감점을 줘서 보조사업에서 거의 제외를 시키고요. 깨끗한 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나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점을 줘서 우선순위로 보조사업을 주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고 지정받은 농가는 축산과에서 보조사업을 진행할 때 제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네, 군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 강력하게 하고. 인구 4만 늘리기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악취랍니다. 저도 축산 농가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농가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준비를 해 주시고요. 환경과에 지난 행정감사할 때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조례에 있어도 지금까지 환경과나 군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보셨지만, 안 보셔도 잘 아실 거예요.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별표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한우는 특성상 환기가 되어야지 냄새가 덜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 되는 게 무창문이 안 됐다고 해서 현대시설 기준을 못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한우나 젖소 기타 가축은 일부 시설을 제외할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뚜렷한 기준이 별도로 없어서 아마 적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뚜렷한 기준을 아마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제홍위원
환경과에서 얘기하는 건 수질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우농장 같은 경우는 수질오염이 될 수가 없어요. 나갈 수도 없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깔집 축사고 축사 바깥으로 분뇨가 튀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통로로 1차적으로 거르기 때문에 수질오염은 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없는 농가들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현대화 허가기준은 환경과 소속이지만 축산과에서도 이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주도적으로 협의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마지막으로 내수면산업을 하고 있죠? 충청북도에서 받아온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나라에서 충청북도가 내수면산업이 제일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그중에 충청북도에서도 보은이 제일 열악하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제홍위원
중장기적으로 내수면산업에 대해서도 축산과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위원님을 통해서 구상을 해서 제안 들어온 게 있긴 한데요. 타당성이나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연어 양식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중장기적으로 내수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보은에도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축산 쪽으로는 악취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쌀값도 많이 하락되고 있는데 우리가 내수면도……. 왜냐면 특별법을 제정이 돼서 충청북도가 된다고 하면 이쪽으로도 많은 지원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리 준비를 해서 보은에서도 내수면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상 축산발전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으신 성제홍 위원님께서 좋은 감사지적과 비전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과장님, 6페이지 책자를 보시면 가축분뇨 처리지원, 퇴비 발효 촉진제 지원 이게 100% 미집행한 내역이 있는데요. 이거는 미집행 사유가 인허가 지연으로 준공지연, 11월 구입 후 집행예정으로 쓰여있는데 이건 신규축사만 지원이 되는 사항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신규 축사가 아니고요. 기존 축산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규도 가능하고 근데 지금 신규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기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근데 여기 미집행사유는 인허가 지연으로 안 나간 걸로 사유를 달은 것 같은데?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이건 퇴비 같은 경우 설치사업인데요. 전에는 농가들이 건축신고하고 지었는데 지금은 개발행위심의를 받다 보니까 토목설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 안 하고 보조사업 대상자가 된 다음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길어져서…….
대성
윤대성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성제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최재형 군수가 취임한 지 몇 개월 지났잖아요? 군수님의 최대 역점사업이 뭔지 알고 계신 가요, 과장님?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축산 악취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군수님의 최대 역점사업이 아까 인구 4만 유지 그걸 최대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4만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귀농귀촌 인구가 많이 들어 와야 되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네.
대성
윤대성위원장
근데 그분들이 안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타 지역에 비해서 보은이 축사가 많은 것도…….
대성
윤대성위원장
아니 귀농귀촌인들이 보은으로 안 들어오는 이유가 과장님, 아까 성제홍 위원님과 과장님의 질의답변 시에 냄새, 악취 때문에 보은군에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
대성
윤대성위원장
아닌가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축산과에 중요한 감사지적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악취제거를 위해서 축산과에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하나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악취뿐만 아니고 분뇨처리와 관련된 모든 총사업에 25억 원 정도 됩니다, 예산 가지고 있는 게.
대성
윤대성위원장
25억 원 정도 예산이 1년에 지출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25억 원이라는 큰돈을 들이면서 악취제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지금 아직 투입이 안 되고 예산이 서 있는 거고요. 100% 악취를 없앨 수는 없지만 이거를 통해서 최대한 악취를 저감하고 그리고 농가들이 이 시설을 했다고 해도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농가들을 관리해서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지금 자율을 말씀하셨는데……. 축산과에서 생균제 보급해 주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장
생균제를 보급해 주면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생균제를 보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그럼 생균제를 보급해 주면 관리감독은 축산과에서 해 주시나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급여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성
윤대성위원장
아니요, 축산농가들에게 주면 그걸 잘 사용하고 있는지, 잘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걸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농가수 428호 정도에 생균제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대성
윤대성위원장
몇 가구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428호 정도 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428호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네,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니면서 관리할 수 없고 그리고 1년에 농가가 쓸 수 있는 양을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일부만 주는 거기 때문에 농가들이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주는 EM이라든가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것도 추가로 갖고 가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돈 주고 사는 거를 안 쓰고 방치했다가 버리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과장님,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잘 못 들었는데 제가 여쭤보는 말에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네.
대성
윤대성위원장
생균제를 보급해 주면 잘 쓰고 있나 잘 못 쓰고 있나 축산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농장을 다니면서 그거까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생균제를 사용하게 되면 뒤집기를 해야 되죠?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이거는 분뇨에 뿌리는 게 아니고 사료에 첨가해서 급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크차에 사료가 와서 벌크에 집어넣을 때 생균제를 한쪽에 넣어서 사료와 같이 혼합해서 넣는 농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분뇨 뒤집는 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생균제하고는…….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예, 생균제는 사료에 첨가해서 먹이는 겁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아, 별개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네.
대성
윤대성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저희들이 악취제거로 인해서 25억 원 정도 군 예산을 투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5억 원을 투여하면 악취에 대한 민원은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선은 잠재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25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게 끝이 아니라 냄새가 안 나게 관리감독을 해서 시설을 잘했는지 또는 생균제 보급을 제대로 제때 했는지 이런 관리감독을 축산과에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시설이나 장비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생균제 같은 경우는 사료에 첨가해서 먹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감독이 힘들어서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억 원 중에 생균제는 한 2억 원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는 퇴비사라든가 아니면 스크로더 이런 장비 금액이 큰데 이런 거는 저희가 매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보은에 인구가 4만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악취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축산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보은군에 악취 때문에 귀농귀촌인이 못 온다는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수
신중수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10시 30분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지역개발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보은군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도시개발팀장 윤명운! 농촌개발팀장 윤희석! 농업기반팀장 유병수! 도시계획팀장 박진용! 건축허가팀장 이창희! 도시재생팀장 김현숙!
대성
윤대성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지역개발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윤명운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윤희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유병수 농업기반팀장입니다. 박진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창희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김현숙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과 부서별 자료제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제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김응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1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았더니 조치결과 내용이 제가 생각하기엔 흡족하지 않습니다. 흡족하다기에는 안 되지만 자전거도로 제초작업 완료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자전거도로, 태양광가로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됐는데, 표지병, 표지병 아시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표지병에 대한 것은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이게 현재까지도 시정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보은군에 자전거도로가 많은데 과장님은 1년에 몇 번이나 자전거도로를 점검하시는지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정기적으로는 못 하고 있고요. 수시로 분기별로 한 번씩은 현장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자전거도로가 길기 때문에 차를 이용해서 하면 몇 시간 이내로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점검을 해 보시고 또 처리한 이후에 관련과에서 보수나 이런 걸 한 이후에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제대로 됐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지병 부분은 금년 10월에 3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요. 그다음에 우진 쪽에 노면 상태가 불량한 부분은 한 70개소 정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불합리한 시설이 있으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근데 제가 어제……. 표지병을 점검을 하려면 낮에는 안 됩니다. 태양광으로 점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제 5시 반쯤 나가서 보니까 흔적이 없어요, 점검한 흔적이. 점검을 20개 정도 했다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 가격이 한 2만 3,000원 정도 되는데 40개를 했으면……. 40개를 하셨다고 했나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30개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30개요? 예산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 사진 좀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 시청) 저게 표지병이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제가 보기에 우측에 있는 것은 표지병이 작동을 안 하는 거고 좌측에 있는 것이 태양광으로 충전이 돼서 작동을 하는 건데 저게 캄캄하면 더 환하게 보일 텐데 제가 어제 5시 30분에 봤기 때문에 흐릿하게 나오지만 저거 작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점검을 다 해 봤습니다, 어제 해 봤는데 교체한 흔적이 안 보여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일단 위원님, 저희들이 야간에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고장난 부분이 있다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저 부분은 야간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경계를 넘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것을 설치하는 것이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야간 식별용으로 활용되는 사항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리고 저것이 속리산면에 하판과 북암 사이에는 잠수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하판과 북암에 달천을 지나는 잠수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양쪽 잠수교 양쪽 면에 저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것이 제가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거기는 잠수교 난간에 떨어지면 높이가 한 8∼9m 되고 그 밑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엄청 위험한 곳이에요. 적어도 저런 곳에는 점검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위험 노출이 되는 부분은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만 여기서는 “조치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듬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면 조치된 것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감사 끝나는 대로 내일이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위험한 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위험한 부분에는 먼저 조치를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다음 거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조치결과에 제초작업이 완료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여름에는 풀에 자람이 굉장히 빠릅니다. 1주일만 지나면 숲이 우거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
응철
김응철위원
아니 한 번이라도 했으면…….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안 드려요. 저 부분은 그래도 가축을 사용하시는 분이 자주 베서 안 베었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도로표면이 보이는데 아까 처음에 본 부분하고 지금 부분하고 보면 저렇게 무성하게 잡초가 우거져 있는데, 1년에 1번은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늘 느끼는 겁니다만 제가 지적을 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제초작업을 그래도 잘 하는 편인데 지적을 안 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1년에 1번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감독 소홀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전체 노선이 한 52㎞ 정도 되는데 유지관리비를 더 반영해서 최대한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걸 계속 관심 있게 점검을 하신다면 그 말씀이 벌써 나왔어야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3,000만 원 갖고 몇 년을 유지관리비로 쓰고 있는데 3,000만 원 가지고는 안 돼요. 예산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녹음이 우거지는 여름철에는 전 구간을 점검을 해 보셔서 자전거도로가 유지관리가 잘 되나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일단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제가 속리산 구간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사용을 많이 하는 구간이고. 저도 가끔 가면서 산성하고 보은읍하고 몇 군데를 제가 다니고 있어요, 탄부하고. 그럼 이쪽은 더 하죠. 탄부, 장암 이쪽으로는. 이왕 만들어 놓은 시설이 잘 유지돼서 사용하시는 분이 쾌적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를 증액시키시고 또 팀장님과 과장님이 녹음이 우거지고 장마 이후에는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개발과가 제가 보니까 의정활동을 잘 하려면 지역개발과 과장님과 팀장님들하고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공모사업을 보니까 추진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보면 2022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어려운 보은군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거기 보은주거복지센터에서 수탁기관으로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올해 사업이 몇 군데 한 거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현재 네 군데…….
성제홍위원
그럼 이게 복지센터에서 하는 거죠? 사업은?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품, 건축자재라든지 물품을 구입하잖습니까, 그렇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성제홍위원
여기 정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보셨나요? 어디 업체인지?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업체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성제홍위원
보니까 다섯 군데 업체가 있더라고요. 다섯 개 업체에서 물품 자재를 받아서 장애인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윤대성 위원님께서 지역 황토기업 제품을 이용하라고 조례까지 개정을 하셨습니다. 다섯 개 업체 중에 세 개 업체가 타 시·군, 타 지역의 업체에서 물품을 받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은주거복지센터에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권고 같은 거를.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군수님이 말씀하신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으로 보았을 때는 군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팔아주는 걸 적극 검토해서 복지센터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금액은 크진 않지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2021년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농촌체험관 건립이 있습니다. 삼가하고 북암 분교. 올해 6월에 준공됐는데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성제홍위원
속리산휴양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캠핑장이나 이런 시설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리동에 보면 체험장, 농산물판매장,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속리산휴양마을로 이관이 됐지만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신 가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은 안 되고 있고요. 캠핑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의 것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양이 됐지만 계획은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계획수립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제홍위원
앞으로도 지역개발과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하실 건데, 물론 농촌이기 때문에 농산물판매장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도 6월에 준공돼서 지금 12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관리동에 대한 시설이 전혀, 북암이라든지 삼가 농촌체험관에 리모델링하고 건물을 짓는데 많은 돈이 투입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만 있습니다, 계속. 근데 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나……. 지금 속리산휴양마을에서 하지만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준비하실 때 이런 것도 계획을 더 세밀하게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계획도 중요하지만 사후 유지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면밀히 시행단계에서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보시면 농어촌인성학교라고 해서 산대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전에 저도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고 잘산대대박 축제도 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잊고 있었습니다. 행정감사를 하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는데 잘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잘산대대박마을에 대해서. 혹시 으뜸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성제홍위원
으뜸촌.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제가 잘…….
성제홍위원
이게 농촌관광사업 등급을 매기는데 우리가 네 개 항목 중에 전부 1등급을 받아서 으뜸촌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경관 및 서비스 그리고 체험, 숙박, 음식 네 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잘 된다는 거잖습니까? 과장님이 지역개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저도 보은군민인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위해서는 보은군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지 않나. 우선적으로 보은군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 잘 되어 있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인터넷 보니까 잘 되어 있고 사람들도 캠핑장도 있고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저는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는 못 했는데 앞으로 이런 쪽에서도 홍보를……. 이거 지역개발과에서 계속 관리하시는 거죠?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이런 것들 향후계획도 있으신데 앞으로도 홍보도 많이 하셔서 많은 관광객들 또 보은군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금년도에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70억 원 정도 범주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전문가 육성 부분 그다음에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그쪽하고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지역개발과가 특히 보은 농촌 취약지역에 생활개선,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을 만드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지역개발과에서 더욱 노력하셔서 보은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송선호지역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
11시 26분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스포츠산업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보은군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스포츠운영팀장 박영미! 체육팀장 박은영! 전지훈련팀장 이미정! 시설관리팀장 박남규!
대성
윤대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지금까지 선서는 가장 잘하신 것 같아요.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입니다. 직제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미 스포츠운영팀장입니다. 박은영 체육팀장입니다. 이미정 전지훈련팀장입니다. 박남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과 부서별 자료제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입니다. 보은군 스포츠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윤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스포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제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는데 전천후 육상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그것이 방치되어서 창고 같은 상태인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거기는 현재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도가 낮고 약간 보시기에는 방치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육상이라든가 대회 추진 그다음에 전지훈련, 동계 겨울철에는 운동하기가 나쁘기 때문에 대회할 때 훈련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내 분들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예를 들면 난타라든가 겨울이 되면 연습할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관내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활용하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네, 그렇게 방치해서 창고같이 보일 게 아니라 스포츠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윤석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업팀이 보은군에 2개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성적은 어땠습니까?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성적은 사격이 올해 같은 경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해서 전국체전에서 단체전 금메달도 따고 성적이 많이 좋았고요. 육상 같은 경우에도 메달 한 4개 정도 획득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앞으로 노력할 부분인데요. 특히 사격 같은 경우에 성적이 좋고 예전에 비해서 날로 잘하는 상황에서 사격연습장이 없어서 청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도 포화상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격관계자랑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격장이나 이런 걸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사격 같은 경우는 사격장을 설립할 계획인데 순수 군비로는 어렵기 때문에 지방이양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모를 해서 국·도비를 예산을 따서 할 계획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하려고 올해 같은 경우 한 데를 알아보니 한 44대 정도 하면 50억 원 정도 들어가서 저희는 하게 된다고 하면 연습하는 정도에서 그치면 좀 그렇고 하다못해 전지훈련이라든가 작은 대회를 할 수 있는 한 84대 정도의 규모? 이 정도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검토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검토한다는 말을 한 4∼5년 들은 것 같아요. 실업팀 운영하는데 한 3∼4년? 제가 의회 들어와서 실업팀을 없애면 몰라도 있으면 연습할 수 있는 경기장은 있어야 되지 않냐고 주차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거의 검토한다는 말을 써요, 검토. 우리 보통 검토라고 하면 사업마다 다 틀릴 텐데 어느 정도 걸려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일단은 검토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서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내년이라도 사업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국·도비가 있으면 바로 신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곡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실업팀하고 중·고등학생들이 공기소총 부분에 대해서는 보은군이 수준급에 있는 팀이라고 봐요. 학생들도 그렇고 실업팀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체육시설은 많이 짓는데도 불구하고 군내 실업팀 사격부나 육상부가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 같은 경우에도 사격하시는 관계자분들이랑 “이런 부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예산만 따올 수 있으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네, 그렇게 해서 실업팀 운영하는데 선수들이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다른 데 가서 운동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을 텐데 그런 것도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실업팀들 숙소 같은 거 제가 알기로는 불편하다고 하던데 해결이 안 됩니까?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프리미엄뷰에 사격팀하고 육상팀이 각각 거주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사격팀이나 육상팀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선수들이 다 남자들이다 보니까 26평형 그 정도 수준이라서 저희가 숙소를 하나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데 관내 아파트가 많이 없어서 있으면 추가로 구입해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도록.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것도 제가 한 2∼3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돼요. 선수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면 군에서도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 그런 게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사격뿐만 아니라 육상부라도 똑같은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뒤떨어지지 않게끔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리고 대관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대관료가 연 얼마 정도 돼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대관료가 한 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저한테는 1억 6,800만 원 이렇게 왔는데, 그게 맞습니까?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이게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대관료는 전지훈련이나 이거 할 때는 안 받고요, 그 외에.
석영
윤석영위원
그 외라면 전지훈련 오는 데랑 대회 하는 데는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안 받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받고, 그렇게 되는 건가? 대관료, 1억 6,800만 원.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대관료 중에 1억 6,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순수한 대관료는 한 3,5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수영, 헬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이용료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그렇죠. 수영장하고 헬스나 이런 데는 군민이라도 다 내야 되는 부분이고. 순수대관료로 받은 거는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3,500만 원 정도?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제가 대관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용료하고 대관료하고 따로 분리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관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수입현황이 2022년도에 1억 6,800만 원 하는 대관료를 저한테 줬어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이거 사무실에서 준 거 맞습니까? 이거?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제 자료랑 같은데 거기 보면 국민체육센터 대관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용료로…….
석영
윤석영위원
아니 이용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대관료를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용료를 하려면 대관료가 얼마, 체육시설 이용료가 얼마 이렇게 자료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저희가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는 빼고 드렸어야 되는데.
석영
윤석영위원
깜짝 놀랐어요, 잘못왔다고 판단은 되는데, 이런 거 자료 하나하나도 신경써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실·과도 보면 숫자를 잘못 한다든지 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줄 때 정확하게 해서, 대관료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대관료 자료를 줘야지 이용료까지 전부 합쳐서 1억 6,80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보은군 주민들 대관료를 1억 6,800만 원씩이나 주고 주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봐서는 이게 잘못 온 것 같아. 잘못 온 거 맞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지훈련 오는 팀이나 대회를 하는 사람들이나 보은군민이나 똑같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군민들한테는 대관료를 받고 군민 아닌 사람들한테 경제적 효과 때문에 대관료를 안 받는다고 하면 저는 형평성이 안 맞다고 봐요. 우리 군민이 우선이지. 과장님, 전지훈련 오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우리 보은군에 쓰고 가는 돈이 얼마라고 봐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스포츠산업과에서 용역을 실시한 게 있더라고요.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자는 거 대회 왔을 때는 8만 6,000원, 전지훈련 왔을 때는 1인당 9만 6,000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면 아까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3만, 전지훈련 오시는 분들이 3만 6,000원,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2022년도 같은 경우는 한 31억 원 정도 된다고 계산상…….
석영
윤석영위원
계산상 그렇다는 얘기죠?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군민들이 이용하는 거나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나 경제적인 걸 따지기 전에 우리 군민들한테도 똑같이 해 줘야 된다, 이용료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용하시는 분이 내야 되는데 대관료는 한쪽은 받고 한쪽은 안 받으면 우리 군민들 화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대관료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까?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저희가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시설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줘라 이렇게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청소년에 대해서는 4학년까지 전면 무료로 한 상태고요. 군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50% 감면인데 저희가 공공스포츠클럽법이라고 생겨서 한 80%까지 10명 이상만 회원 등록을 하면 80%까지는 감면받을 수 있게 조례개정도 추진할 거고요. 그 외에도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단계적으로 가급적이면 군민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러니까 대관료를 받을 거냐 말 거냐를 묻는 거예요, 저는.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개정이 돼야 되고 또 여러 층의 의견도 받아봐야 되고 그렇게 의견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석영
윤석영위원
빠른 시일이라면 언제예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여기서 딱 못박기에는 제가…….
석영
윤석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내부적으로 여론 수렴한다는 말도 하시고 여러 기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체육단체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될 테고 그렇잖아요. 미리 되어 있어야죠! 군수님 말씀하신 지가 언젠데 모른다고 하면…….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내년 상반기라든지 여론수렴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하반기부터 실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에는 어려우니까 내후년부터 한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하고 군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벌써 스케줄이 나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리고 결초보은 체육관인가요? 거기서 운동하시다가,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전지훈련이나 대회를 치르다 보면 거기서 못 하잖아, 우리 군민들이. 못 하다 보니까 다른 체육관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운동기구를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결초보은체육관 쪽에는 전지훈련이나 와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웨이트장 정도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많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체력인증센터라든가 아니면 스포츠클럽에서 우리 군민들이 생활체육 하는 쪽으로 대부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편함 없게.
석영
윤석영위원
불편함 없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 거기에 전지훈련이나 경기를 하다 보면 한두 달씩 거기서 못 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세워서 체육관이 더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체육관을 줘서 우리 군민들도 똑같은, 대회 때문에 못 한다든지 전지훈련 때문에 못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과장님이 꼭 신경 써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에 어떻게 하겠다, 그거까지는 나와야 되잖습니까?
명숙
김명숙스포츠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
그렇게 해서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팀장님들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혜
김기혜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보은군 보건소장 김기혜! 보건행정과장 김나경! 보건행정팀장 홍종란! 의약보건팀장 이보경! 감염병관리팀장 박우용! 감염병대응팀장 서정철! 진료팀장 박재랑!
대성
윤대성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선서 시에 팀장님들의 선서가 있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과 부서별 자료제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나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제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질의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위원님들! 저희 점심식사가 덜 됐다고 해서 좀 더 감사를 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보은군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팀장 이도형! 방문보건팀장 육경희! 치매관리팀장 양은경! 모자보건팀장 유수경!
대성
윤대성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인사 하시고 앉으세요. 계속해서 공통사항과 부서별 자료제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한 감사제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잘 끝마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