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토지정보과와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동기입니다. 2022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현안사항,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 점검을 통한 중개서비스 개선입니다. 현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303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정기점검 및 시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중점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업무정지 3개소, 과태료 부과 16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공정하고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업무로 올해 조사대상 3만 7,597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토지 특성을 조사 결정하여 과세 수요기관에 적기 제공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는 3만 7,452필지를 결정 공시했고,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145필지를 결정 공시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업무 지원으로 각종 개발사업 협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도시재생, 재건축,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사전협의를 통해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신속한 지적정보와 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를 실시하여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국가측량 기준점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측량 기준점은 974점으로 측량 성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공사 등으로 훼손 망실된 기준점은 재설치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토지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700필지로 올해 공유재산이 공유재산 이용 실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19필지, 대부료는 36필지, 변상금은 13필지로 총 58억 3,700만 원의 세외수입이 있었습니다. 12월 말까지 2023년 대부료를 부과하고 공유재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적재적소에 공유재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 빅-데이터를 활용한 토지 소유정보 제공입니다. 지적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조회 및 조상 땅 찾기 서비스 1,369건 공공용 토지 소유현황 조회 66건 등 다양한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현안사업인 비산5·6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을 실제 경계와 일치하도록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 등록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46개 지구 3,182필지가 사업 대상이고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추진됩니다. 올해 사업 대상지인 비산5·6지구는 서부시장 동편 및 달성토성마을 인근 주거지 313필지이며, 올해 9월까지 1필지에 대한 조사 측량을 실시했고,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3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지적 영구 보존기록물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적 관련 영구 보조 문서를 전산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지적기록물 복구 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지적 전산화사업 용역비로 3억 9,5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사업 대상은 지적 영구 보존기록물 약 45만 6,000여 매입니다. 지적기록물 시스템의 최종 점검 및 오류 정비를 끝내고 올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소체계 고도화를 위한 사물주소판 설치입니다. 건물이 아닌 시설물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여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각종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설치대상은 지진 옥외 대피장소, 어린이공원 등 사물주소 136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한다기보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09페이지 보면 첫 번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시정 요구사항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번 항목에 물품구매, 공사 등 수의계약 시 견적서라든가 관련 회계서류를 정확하게 작성 및 확인하기 바라며, 그리고 또 물품 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을 보면 서구에 소재한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답변이 너무 형식적이고 좀 가식적입니다. 감사를 해서 시정하고 개선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앞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사실 시정 요구를 원하지도 않겠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동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의사항 3번에 대한 답변내용도 자세히 보면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3번에 대한 정확한 답변내용은 저소득층 또는 관내 대학생들에 대한 중개수수료 무료 감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건데, 과장님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눔·배려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착한중개업소 운동.

경제가 어려우니까 임대하는 분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내용 자체로 봐서 착한중개업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대학생들 감면하는 이런 내용이 맞을 것 같은데 임대인의 세제 혜택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주로 임대인한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행했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위에 위반업소가 있고, 조치결과가 있는데 업무정지가 3건이 있어요.

예.

그럼 업무정지 3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밑에 위반 유형별 내역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3개가 거래계약서 작성 미비 1, 공인중개사 초과수수료 위반 2, 여기에 포함되는 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자료를 다시 새로 요구하자니 그렇고요. 사실 과에 계신 분들이야 편하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월하게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다른 분야에 대해서 감사가 이뤄져야 되는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좀 안 이뤄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업무정지가 3건이라는데 업무정지는 그래도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내용이 어떤 건지······.

사실 이것은 공개하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공개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업무정지는 나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과다 청구가 3건이거든요.

그 3건에 대해 과다청구 했으니까 업무정지를······.

예.

보통 몇 개월 정도 합니까?

이것은 보통 3개월 정도 되거든요. 업무의 경중에 따라 3개월 정지입니다. 사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과다 청구는 3개월 업무정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를 하고 계시죠?

예, 지도점검을 통해서 계도 위주로 하는데 수수료과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 집을 사거나 팔 때, 아니면 전세계약을 할 때 수수료를 받는 부분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받더라고요. 오래 전 얘기지만 과하게 요구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많이 오픈되었지만 일반주민들은 알기 어렵습니다. 그분들한테 계도를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홍보를 잘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주거로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이 변상금 쪽이 맞는 건지, 아니면 대부의 개념으로 임대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주민 입장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어떤 개념이 나을까요? 과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실 대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변상금은 해마다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하다 보면 무단으로 사용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변상금도 부과하고 앞으로 대부를 하시라고 권고를 합니다.

공고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실제적으로 유도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연간 대부료 곱하기 1.2해서 최장 5년간 소급적인 것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 “비용이 이렇게 해야 대부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십시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왕 변상금 내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돈을 내는 것보다 대부로 해서 저렴하게, 그리고 대부를 하더라도 그분이 사실 형편이 그러면 할인 적용도 해주고 그분들 입장에서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공인중개사 영업하는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공인중개사 전체 700필지 됩니다.

업소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대부하는 것은 사실 전부 소면적이기 때문에 대부는 비율이 적습니다. 면적이 전부 작은 필지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실시해서 무단점용하는 분에 대해서는 변상금도 부과하고 대부를 하시라고 권고도 합니다.

공인중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에 문의 많이 들어오지요? 사소한 것도 의뢰하고 물어볼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은 공인중개사 말씀이지요?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는 현재 303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사소하게 묻는 분이 많더라고요. 부서에 알아보라고 하니까 난감한 쪽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무 자주 물어봐서 못 물어본다는 얘기를 하던데 혹시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난처한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대부분 중개업과 관련해서 민원을 하는 사유가 많은데 전부 수수료 관련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수수료 같은 경우는 사실 공인중개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통장 거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별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금 거래를 하지 말고 통장 거래를 하면 민원 소지가 많이 해결될 것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업소에서 수수료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간단한 것은 현금 거래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통장 거래를 원칙으로 하면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도하고 계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내당동 906번지가 있어요. 무침회골목 옆쪽이던데 무상임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무상임대가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임대가 된 겁니까?

906번지는 5년 전부터 무상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해 줄 때는 이유가 있어서 임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활센터입니다.

자활센터니까 그렇게 5년 단위로 묶어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그 후에 또 연결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임대기간을 보면 주로 5년 기준이거든요. 5년마다 갱신하게 되기 때문에, 5년마다 임대하고 무상 임대 신청을 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찾아보니까 빈집 공가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활용도가 없는가요? 비산동 776-16번지인데 57㎡ 정도 됩니다. 너무 작아서 활용하기가······.

이것이 면적이 작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요즘 같은 경우 주차도 힘들고 하니 확인해서 주변에 있는 것을 더 살 수 있으면 사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제가 보니까 너무 안쪽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활용하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공유지가 있으면 옆에 땅이나 빈집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공유지 면적이 적을 경우에는 같이 연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혹시 옆에 주차장을 한다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전부 서면심의를 했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심의를 못 하고 서면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적법성이나 위법성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안 그래도 심의를 하다 보면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하여튼 별 문제가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532페이지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에 2013년부터 해서 사실은 2030년까지 완료인데 10년 동안 19.2%로 20%도 안 됐어요.

예, 맞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내년 12월까지 313필지 해봐도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필지에 비하면 사실 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사실 6년도 안 남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점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까?

사실 지적재조사해야 할 구역을 다 정해놨습니다. 순서도까지 다 정해놨는데 주민동의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동의가 제일 어렵고, 또 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인력 충원도 계속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만 인력관리하는 행안부에서도 어렵고······.

인력 충원의 개념도 그렇고, 주민들의 동의를 지자체에서 아니면 중앙에서 인력을 충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자체에서 주민들한테 “이런이런 사업이라서 꼭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안 도와줄 리가 없다고 봅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해서 진행을 빨리 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나중에 50%······.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왜 설명드리느냐 하면 지적직은 기술직이라서 지적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니까 어렵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중간쯤 되니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적으로 지적도면을 일제 시대 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오래 됐습니다. 지금 현재 땅하고 지적측량도 못 할 정도로 일치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는 비산5·6동이 아니고 비산5지구, 6지구로 달성토성마을 서편에 있는 비산2·3동에 있는 그 위치입니다. 아까 이금태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비산5동, 6동이 아니고 비산2·3동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 고향 쪽에 가면 벌써 그것을 했거든요. 물론 제가 거기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서류가 저희 집으로 오더라고요. 결국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서류 보내고 기다렸다가 또 답변이 오는 거 봐가면서 합니다. 그러면 다시 서면으로 보내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아무 것도 못 해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 요청을 제대로 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해가면서 또 다른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해야만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일만 해서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 일만 한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30년까지 정해진 기간이라면 쉽게 말해서 30년 까지인데 지금 50%도 못 할 상황이잖아요.

이것이 우리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전액 국비 아닙니까? 국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점차적으로 돈을 주지 한꺼번에 하라고 돈을 왕창 주지 않습니다.

같이 맞물려 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맞물려 가다 보니 그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46개 지구 안에 완전히 공부 정리가 된 곳이 5개 지구고, 중복해서 추진하는 데가 6개 지구가 됩니다. 올해 추진하는 데가 1개 되는데 사실은 국토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30년까지 못 하기 때문에 연장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30년 동안 못합니다. 어떤 기간을 정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이것을 갑자기 딱 잘라서 못 하거든요. 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재조사특별법이 되면서 3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못 하면 연장을 또 해야 됩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연장할 계획이 있다고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3쪽 사물주소판 설치할 적에 안전총괄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좋을 거 같아요. 토지정보과는 주소지 붙이고, 안전총괄과는 대피소를 같이 붙이는데 같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표지판 부착장소도 비슷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에서 대피소를 엉뚱한 데 붙이고, 토지정보과 사업은 정면에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하승강장이나 지하건물에 할 때는 어차피 토지정보과에서 대피소 부착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주소지만 하지요?

예, 맞습니다.

혹시나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연계해서 하면 표지판 붙여 놓으면 모양이 좋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지 않겠나 싶은데 향후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신축건물에 할 때는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94쪽에 개별공시지가 추진실적에 대한 의견제출 17필지, 이의신청 8필지 되어 있는데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상향요구는 주로 개발지역 안의 분들이 상향요구를 했고요. 또 하향요구하신 분들은 주로 지가가 높다고 하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인근 지가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기각을 했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인근 지가하고 균형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계속 지가가 올라간다고 내려달라고 하고, 또 상향요구하신 분들은 주로 개발지역에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계속 올려달라는 그런 경우입니다. 인근 지가하고 균형은 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비산동 3-270번지하고 3-275번지, 거기가 3-275번지는 대부계약이 되어 있고요. 3-270번지는 무단점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크기를 보면 대부계약은 31㎡이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은 91㎡입니다. 사실 결국은 대부는 약하게 쓰면서 무단점유해서 변상금 부과해서 받고 있는데 대부계약해서 하시는 분이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편법을 쓰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물어보려고 하다가 못 물어봤는데 510페이지 보면 미활용 필지 20% 이상 나중에 저한테 서면 자료 보내주실 때 20% 이상 미활용되는 필지도 같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활용 필지에 대해서요.

미활용 필지 510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할 때 같이 못해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 이상 조사해서 서면으로 같이 보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황영희입니다. 먼저 문화회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6쪽 소관 업무시설로는 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 비원뮤직홀이 있으며 각 시설현황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31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 추진입니다. 사업비 9억 2,600만 원으로 자체기획, 지원사업 공모 등 문화예술 공연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신년음악회, 숲속열린음악회 등 기획공연 17회, 국악공연 서풍, 시네마콘서트,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등 서구愛 마토콘서트 및 우수공연 10회 개최, 대구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선정 세계4대 뮤지컬 갈라콘서트 등 3회 개최하였으며 연말에는 어린이 뮤지컬 어린왕자, 국악콘서트 인생 꽃 피네, 오페라 라보엠을 기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319쪽 기획전시 활성화, 사업비는 1억 900만 원으로 자체기획 전시인 The 3column展 6회 한문연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시로 아트라상전, 반쪽이의 상상력 박물관전을 개최하였으며, 연말에는 제19회 서구 서화작가회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강좌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의 여가활동 및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통기타·서예·서양화 등 14개의 문화강좌 운영,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문화가 있는 날 이터널 선샤인 외 10편의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또한, 서구여성합창단은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 꽃망울의 울림 게스트 출연, 관내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대구 구·군 연합회 연합합창제 참가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11월 정기연주회를 통해 1년간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신규 문화강좌 발굴을 위해 주민과 수강생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중이며 생활 방역 세부 지침을 준수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1쪽 사용자 중심의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시설물 정기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전설비, 무대시설, 건축물 정기검사를 하였으며, 노후화된 공연장 음향 장비 교체를 완료하였고 이현119안전센터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322쪽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는 헬스, 에어로빅 등 8개 프로그램을 월별,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탁구, 배드민턴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동호회 활동 및 체육행사에 연간대관 204회, 일반대관 190회, 실내체육관을 대관 운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노후화된 운동기구 체스트프레스 외 5종을 상반기에 교체하였으며, 체육시설물 정기점검으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현안사업 비원뮤직홀 운영입니다. 올해 10월 7일에 개관한 비원뮤직홀은 리처드 용재오닐과 함께하는 타카치콰르텟 리사이틀 등 다양한 개관페스티벌을 3회 개최하였으며, 하프시스 리사이틀, 성악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운드레지던시 및 뮤직아카데미 운영, 대관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기며 함께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 클래식 공연장으로 품격있는 비원뮤직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공연장 음향 장비 교체입니다. 사업비는 6억 5,500만 원으로 리깅그리드 메인스피커 외 3종, 음향 운용 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문화회관 공연장 음향장비 교체로 수준 높은 음향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람객, 또한 우리 구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하반기에 어린이합창단 구성하려고 애쓰시는 거 같던데 지금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원래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인구 유입이 덜 된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학교 현황을 알아보니 학생 수도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보고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될 상황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지금 아파트 몇 군데 입주 예정입니다. 학교 측이나 학부모 측에 전수조사를 해보고 호응도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맞을 거 같아요. 50%, 60% 대에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70∼80% 이상 올라왔을 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외로 서구 주민들이 보수적입니다. 학교 수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추진하시는 것이 맞을 거 같아요. 교육청하고 매칭이 되어야 하고, 더군다나 학부모님들 호응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어린이합창단이 안 쉽습니다. 지금 시에도 하고 타 구에도 하지만 구 단위에서 성공한 데가 아직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방은 시기상조라고 할까,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16쪽 시설에 보면 문화재전수실 2실 있지요?

예.

하나는 날뫼북춤보존회에서 사용하고, 하나는 천왕메기보존회에서 전수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문화홍보과 전수실 자료 올라온 것 보니 전수실 임차료가 붙어 있는 내역이 있었어요. 그때 보고 물으니까 천왕메기나 날뫼북춤보존회에서 창조경제타운 거기 가서 임차료를 썼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데 굳이 거기 가서 쓴 이유가 뭔지······.

여기 임대가 되어 있는데 창조경제센터에 또 임차를 어떻게 했는지······.

예, 쉽게 이야기하면 전수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굳이 할 이유가 따로 있나?

여기는 상시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창조경제센터는 전수를 하려면 강의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였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 대구, 경주 등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몇 분에 한해서 전수를 하는 장소인가요?

전체 회원들을 위한 장소는 맞습니다. 날뫼북춤이나 천왕메기가 시 무형문화재다 보니까 삼성창조경제센터에 전수실이 있습니다. 거기도 활용해서 강좌를 하거나, 전수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놨으면 시에서 무료로 임대로 해줘야지 굳이 임차료를 받아야 될까요?

시 전체 무형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간은 협소하고 사용하는 데 경쟁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임차료를 부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것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17쪽, 우리가 문화공연을 많이 했고,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공연 끝나고 만족도조사를 하시죠?

공연할 때마다 만족도조사나 향후에 어떤 공연을 했으면 좋은지 설문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최고 호응이 좋습니까?

가족뮤지컬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도 있고, 연극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향후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연 업무에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공연이 뮤지컬 쪽으로도 괜찮아요?

예, 젊은층이 옛날보다 많아져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호응하는 분들은 서구 관내 구민입니까?

우리 구민들도 있고, 타 지역 주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타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오프라인 쪽으로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문화행사를 할 때 서구 주민들에게 최대한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은 맥락에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행사들을 보면서 우리 서구가 문화 쪽으로 이렇게 발전되었나 할 정도로 많이 놀랍니다. 이런 행사들과 관련해서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어떤 분들을 모실 것인지 의논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회는 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간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 2023년도 연간 공연기획을 올해 11월에서 12월 정도 안을 다 잡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좋은 의견도 받고, 평상시에 주민들 설문조사 의견까지 포함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클래식 음악이라면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정해놓고 그렇게 맞춰 가는 겁니까?

비원뮤직홀은 클래식이고 문화회관은 다목적 공연으로 하는데 공연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연 전문가들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공연 전문가는 문화회관에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어떤 것을 앞으로 계획을 잡고······.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호응도라든지 그리고 공연의 퀄러티 분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연기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보니까 ‘문화회관운영자문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 2021년 12월에 위원회를 했는데 서면으로 했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는 했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이라는 개념보다 실제적으로 대면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또다시 1년 만에... 관장님께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1년 동안 서면으로 한 번 하고 그쳤다는 것이 조금 아쉬워요. 그러면 위원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기획을 하시겠지만 꼭 그 기획만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많은 시설에 대한 교체 부분이라든가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의 역할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했는 것에 대한 보고도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한 얘기도 해야 맞지 않겠나, 이 위원회에서 역할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간중간에 서면으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번 정도는 대면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안 그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2021년도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올해 12월에는 대면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고, 올해까지 운영 성과와 내년 계획들 부분에 위원회에서 의견 수렴하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수시로 서면위원회를 여는 등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업체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제작 같은 것은 실제로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얘기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기가 수월해야 됩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대구권역에 있는 분이 빨리 대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생각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홈페이지는 해놨더라도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관리하고 컨트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583페이지에 보시면 조형물(예술작품)설치 및 관리현황 이런 부분들이 문화회관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지, 물론 문화회관 광장이라든가 로비에 설치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고 구청이나 그린웨이 분수대, 평리공원 이런 데 있는 것까지도 조형물설치 및 관리를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문화회관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문화회관과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서와 같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총괄은 문화회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회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구성이 맞는지, 쉽게 얘기하면 구청이면 사실 구청 안에 있는 어떤 부서 문화홍보과나 어디 다른 데서 하면 될 것 같고, 문화회관은 문화회관에서 구매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원적으로 하는지 의아합니다.

구청 중앙계단에 ‘점점이 피어나다’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옥상에 ‘아이스크림 찾아 떠난 여행’ 같은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리는 그렇지만... 국장님! 실제로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문화홍보과에서 구매해서 구청에 놓고 그린웨이 분수, 그린웨이 백합원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과에서 구매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부서장 회의할 때 서구문화회관장도 회의에 들어옵니다. 1개 부서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조금······.

다른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나 또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예를 들어 부서장 회의하면 동장은 안 오는데 관장님은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1개의 부서가 위치만 동 청사에 안 있고, 거기에 가 있다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가는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원적인 체계로 하는 것 같아서 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하면 323쪽 현안사업 비원뮤직홀 운영에 뮤직아카데미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강좌요일, 강좌시간, 아직 정확하게 공지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를 보신 것입니까?

예, 홈페이지. 어떤 경우는 강좌시간이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야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해놓고 시간이 안 맞거나, 요일이 안 맞으면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며칠 더 있어야 신청기간입니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이 뭔가 배울 것이 있나 확인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악기 위주로 하는 강의다 보니까 1:1 레슨도 있고, 그룹별로 하는 것은 시간을 정해서 하는데 그것은 홈페이지에 다시 확인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지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업무 자체를 담당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업무 담당자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명시를 해줘야 주민들이 보고 이것을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민원이나 직원들 건의사항 청취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연 부분에요?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최근에 동을 통해서 그리고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취미교실 수강생 그리고 강사, 다방면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의견이 있더라도 메모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답변을 받기 원하거든요. 혹시 주민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오면 관장님이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개선하면 괜찮은 사업인데도 민원인들은 조심스러워서 용기를 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소한 것이라도 있으면 수합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