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보건행정과 보건증진과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수감기관 관계자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는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보건행정과장님과 보건증진과장님은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보건소장 박미영 보건행정과장 정경자 건강증진과장 천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미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보건소 전 직원은 코로나19 대응과 당초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시 개선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가 구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 천영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4쪽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각각 29명이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명, 공무직 2명은 별도입니다. 의료업소는 병·의원 등 262개소가 있으며, 그 외 약국, 의료기기판매수리업 등 650개소가 있습니다. 구급차, 방역장비, X-ray 촬영기 등 의료장비와 생물테러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9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질병 조기진단, 적기치료,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비지원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11억 9,3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218명, 희귀질환자 127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1만 7,109명을 대상으로 6대암에 대하여 무료 암검진을 실시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978명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감염병으로부터 주민건강 보호입니다. 소요예산은 23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어린이 접종 1만 45명, 성인접종 4만 2,149명, 노인결핵검진 720명을 실시하였으며,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등 813명을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즈 감염인 49명과 한센인 18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97쪽, 안심 의약업소 관리 및 친환경 방역소독입니다. 의약업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와 응급상황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방역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2억 6,6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의약업소 정기점검을 8월에서 11월에 실시하였고 합동점검 3회 실시하였으며, 불법 의약업소를 수시 점검하여 14건을 행정처분 또는 고발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152대, 구급차 32대를를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11월까지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유해해충 포충기 13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8쪽 신뢰받는 검사 및 의료지원입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감염인 발견검사 물리치료 등의 소요예산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촬영장비 및 의료장비 361대와 방사선 종사자 245명에 대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X-ray 검사 3,125건, 감염병 및 건강관련 검사 3,49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자료 요구가 있으면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료장비 및 구급차 점검대장 있습니까?

대장은 별도로 없고 관리복명서는 있습니다.

구급차 관리대장은 없습니까?

그것은 대장은 별도로 없고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장관리 하십시오.

전산시스템으로,

왜냐하면 이번 상황이 있을 때 신속한 점검이 요구되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대장에 대한 부분을 물어 봤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95쪽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42개소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추가지정으로 44개소 운영하고 있지요. 추가지정된 진료실이 공간분리, 음압설비, 비말차단 시설이 돼 있는지 확인 유무를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분리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만 했는 건지 아니면 지정하고 나서 이런 시설들이 다 갖춰졌는지 확인했습니까?

저희가 2020년 21년도에 새동산 병원과 박선호 이비인후과 호흡기전담클리닉 할 때는 완벽하게 분리해서 하도록 시설 지원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일반병원에서도 RAT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 가지고 한 부분이라서 그걸 꼭 갖추고 저희가 확인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확인해야 되지요. 그런 시설들이 확인해야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환자 진료를 할 때 일반 환자와 확진자를 구분해 갖고 하는 부분은 있고 시설을 특별히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 확인하는 것은 사실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507쪽 청솔노인요양센터에서 결핵 검사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청솔노인요양센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청솔은 제일복지관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구 원대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솔노인복지센터 인 것 같은데 ······.

원대동 맞습니다.

요양센터라고 나온 게 오타지요? 노인복지센타잖아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고 청솔노인복지센터 맞습니다. 자료 작성에 실수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601쪽 서구 신속항원검사소 텐트 및 펜스 설치가 1.160만 5,000원, 신속 항원검사소 설치가 1,241만 9,000원,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제가 행감 때 타 과에도 관련 부품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가능하면 서구 업체와 계약하였음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보건행정과에서 둘 다 관련 업체와 서구 업체에서 계약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다만 텐트류는 수의 계약 시 직접생산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받으셨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걸 왜 받아야 되냐 하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이나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1조]에 의해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받으셨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1,000만 원 이상이면 받고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받으셨으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행감자료 603쪽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안에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이 나오는데요.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예산집행 내역에는 그 항목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서구청 홈페이지 계약 정보를 살펴보니까 일반 경쟁으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2019년 계약에 보면 폐기물 용역계약 2018년 12월 27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2020년 계약은 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21년 계약은 12월 28일 계약해서 12월 31일까지 2022년은 1월 4일 계약하고 7월 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2년에 계약 기간의 공백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2020년은 1월 4일이 아니라 또 2월 24일부터 시작된 게 이번 행감 대상이 아니라서 넘어가더라도 2022년 계약이 업무 시작 시점인 1월 3일도 아니고 4일인 점 그리고 7월 이후 폐기물 계약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제가 확인차 물어봅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료폐기물은 그 종류에 따라서 보관 기간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의료폐기물 계약에 공백이 생기면 보관 기간이 넘도록 보건소에서 보관될 수도 있는 경우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매일매일 하기는 힘들기는 한데 저희가 의료 폐기물 전용 창구를 일단 별도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거기서 다른 폐기물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해놔서 최대한 빨리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보관 기관별 의료폐기물 처리 실적 혹은 확인 대상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은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번 행감 때 그게 지적이 되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 코로나 감염 관련 및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보건소에 계속 보관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계약 기간이 중간중간에 빵구가 나고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제대로 처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코로나 감염병에 대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방역 소독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을 하면 보통 차량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 지역에는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는 오토바이로 하는 것 같은데 소독하실 때 꼼꼼하게 해서 해충들을 사전에 박멸하기 위해서라도 집중적으로 분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행감자료 598쪽 현재까지 70건 접수된 거 맞습니까?

10월 25일자는 70건이고 11월 말까지는 235건 지금 접수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구민들에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 받으셨습니까?

금년 10월 7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지정기관으로 2021년 등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이게 10월입니까? 1월 4일부터 아니고 10월부터 접수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정서는 진작에 받아놨었는데 코로나 대응 관련으로 해서 여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저희가 준비 완료해서 10월 7일부터 하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타겟 집단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18세 이상 성인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접수를 받아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주로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홍보 나가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활동하는 그런 시설에 홍보는 저희가 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얘기를 했는데 안 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가 방문 홍보는 하지는 않았고 동이나 복지관 관련 부서에 홍보 요청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직접 해야 되는데 코로나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못 했는데 앞으로 그쪽으로도 저희가 방문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집단은 어르신들입니다.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타겟 집단에 홍보를 집중해 주시고 서구의 어르신들께 홍보를 하고 접수를 받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에 집중해 주십시오 코로나를 핑계로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집중해서 홍보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구 관내에 소아전문 응급실이 확보돼 있습니까?

소아전문 응급실은 없지만 대구의료원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은 현재 없습니다.

8대 때도 지적을 했는데 아동병원 응급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와 연계해서 응급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마다 감염인 지속 관리에 대해서 에이즈 감염 환자, 한센인이 나오는데 완치된 환자수치는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완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건강증진과장 천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303쪽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으로 주민 건강 가꾸기입니다. 신체활동, 비만예방, 절주, 영양플러스 등의 포괄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모바일 앱을 활용한 걷기 챌린지, 홈트레이닝 등 비대면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추진실적을 보면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5,002명, 비만예방 및 관리 2,561명, 그 외 4,797명에게 절주, 영양 분야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 강화입니다. 구강건강 생활습관 개선과 구강질환 예방관리, 노인의치 지원과 취약계층 구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구강교육 및 불소용액 배부 등 10,145명,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105명 노인 치주질환관리 지원 192명 등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함께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에게 방문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건강관리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건강취약계층 3,174가구를 등록하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등을 실시하였고 장애인 708명을 등록하여 건강관리, 재활훈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행복한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구의료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5,060건, 정신건강관련 상담 및 교육 1만 806명을 실시하였고 자살예방 사례관리 2,101건, 생명지킴이 교육 5,3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건강관리입니다.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제적 지원과 모성․아동 건강관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을 1,294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모성과 아동 2,768명에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08쪽 서구비원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비원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한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상담실 및 한방진료실 운영 336명,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상담 및 교육 756명, 금연클리닉 5,368건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3,831건을 실시하였고, 고혈압, 당뇨환자 등록관리 450명,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홍보를 1,50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힘이 되는 치매동행 치매안심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60세 이상 서구 노인 및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치매예방 관리 사업으로 환자 등록관리, 치매선별검진, 치매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의뢰, 찾아가는 치매상담실 운영 등 4,878명에게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치매환자 쉼터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807명, 치매치료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등 환자지원서비스를 5,046명 제공하였습니다. 치매파트너 양성 등 치매인식개선 교육·홍보·캠페인 2,05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현안사업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건강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건강친화적 정책사업을 추진하고자 2021년 3월 건강도시조성사업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여 3대 전략, 9개 전략방향, 28개 중점과제를 발굴하였고, 부서의견을 수렴하여 2023년 건강도시 세부실행계획을 12월에 수립하고 2023년부터 부서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11쪽, 특수시책 따뜻한 배려, 치매친화마을 만들기입니다. 치매친화마을을 조성하고자 내당1∼4동 60세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및 상담·교육을 147명, 경증치매환자 쉼터 4회 운영 하였습니다. 치매친화마을 운영에 대한 논의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치매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을 4회 140명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감삼못공원을 기억공원으로 지정하여 공원 산책로를 따라 치매예방수칙 등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민의 인지기능 향상과 치매예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등록으로 39명인가 하셨는데 이분들이 어떤 상담을 하신 거지요?

자살예방 사업이라든가 정신보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구의료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고위험군 한 번이라도 자살을 시도한 분이라든가 또 의뢰를 받은 분 이런 분 대상으로 먼저 의뢰를 받거나 전화 온 경우에 내소든 유선으로든 상담을 먼저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병원에 진료를 받고 있는 경우든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이든 경우에 따라서 등록 관리 여부는 본인이 동의를 해야지 등록해서 건강관리를 자살 예방에 대해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도록 먼저 상담 과정에 충분한 상담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사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나요?

연령대가 20대 이상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2019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4개월 동안 자립준비청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14명은 자기가 극단적으로 선택을 했고 나머지는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가 혼자가 됐다는 마음, 누군가에 의지할 보호자가 없다는 사회적 고립에서 오는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가 된 청년들은 감염병 여파나 연인과의 이별이라든지 실업 등으로 인해서 똑같이 겪는 청년들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불이익 갈등에 정서적인 부분도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살 예방에 어려움 외로움에 대한 예방 차원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젊은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조금 많이 어려워지고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조금 정서적으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을 일단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심리적 안정 완화 이런 부분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 자가격리가 되었다라든가 확진이 되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심리 상담을 진행해왔습니다. 대구시하고 같이 근데 이런 부분 그렇게 깊숙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단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사회분위기 형성이 어떤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식 개선하고 좀 이런 부분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살 차단을 위해 마트나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위험해 보이는 경우에 경찰서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고를 좀 해주면 저희가 대응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게이트키퍼 교육을 주기적으로 열심히 해서 모든 통반장이나 여러분들이 외로워 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챙겨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책임은 우리 사회적 모든 책임이죠. 자립청년이 2019년도에는 17명, 20년도에는 22명, 21년도에도 22명이 자립청년이 되었고, 2022년은 현재 10월까지 29명이었습니다. 저희 서구에서만이라도 보건 증진과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복지정책과라든지 경제과에 연계를 해서 자립청년들에 대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화성가스 화재사고 때 어느 부서에도 민방위복을 입고 온 데가 아무데도 없었는데 보건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복장부터 착용해서 현장에 조기 투입된 것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 아닌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연구역 지도점검에 대해서 금연표지판 설치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금연표지판 설치를 확대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금연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262개소에는 일단 저희가 금연 안내표지판을 다 설치한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훼손 여부가 있다라든가 점검 과정에서 살펴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교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서 최대한 인원 수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에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의 출산 축하금은 2022년 기준 둘째 아이는 얼마고 셋째 아이는 얼마입니까?

조금 바뀌어서 출산 축하금은 둘째아가 100만 원셋째 아이 이상은 2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서구의 출산축하금은 전액 시비이지요?

시비는 아니고 국고보조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640쪽 출산 축하금을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둘째 아이의 경우 22년 90명에 8,040만 원, 셋째 아이의 경우 25명에 4,550만원 인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각각 9,000만 원, 5,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2022년부터 출산 축하금 지원 액수가 변경이 되었는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둘째아 같은 경우에는 출산 축하금이 20만 원 그리고 세자녀 이상은 5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 출생 신고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서구 2021년 학계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1년 기준으로는 되게 낮습니다. 0.47명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남구 0.55명, 서구 0.47명으로 최하위입니다. 한마디로 서구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렇죠. 인구소멸지역 의성군도 0.84입니다. 서구가 의성군보다 먼저 없어질 지경입니다. 심각하죠. 과장님 출산이 먼저입니까? 아이 키우는 환경이 먼저입니까?

아이 키우는 환경이 좋아지고 이러면 아무래도 조금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가 있어야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출산 없이 아이 키우는 환경만 이야기하면 실질적으로 절름발이 정책입니다. 두 가지가 다 될 때 온전한 정책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지역 소멸 방지 정책의 핵심 방향은 지역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늘어나는 평생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교육복합시설을 조성, 그리고 미래에 유입될 젊은 육아 가정을 위한 키즈앤맘센터를 권역별로 확충,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정주 만족도 향상, 마지막으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의 다이텍연구원 내 첫걸음 과학기술인 인큐베이팅센터 건설입니다. 전부 하드웨어죠. 복합시설 조성 키즈앤맘센터 확충 인규베이팅센터 건설,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출산에 대한 어떤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왜 과에서 적극적으로 출산에 대한 구 특수 시책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출산에 관한 업무는 인구 정책과 관련이 된 부분 이어서 기획예산실을 포함한 복지정책과 건강증진과 모든 부서가 출산 관련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조금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인구 정책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각 분야가 다 다릅니다.

더불어 출산축하금 상향 지급에 대해 고민이 없는지 그것도 답답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인구 소멸 지역으로서 차별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달서구와 달성군 출산축하금에 얼마의 구비를 지급하는지 아십니까? 달성군의 경우 2022년부터 구비로 첫째 25만 원, 둘째 55만 원, 셋째 100만 원 전액 구비로 편성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의 경우 셋째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째 500만 원 전액 구비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문기사를 읽어보면 서울의 경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2023년부터 기초 지자체마다 추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심지어 저희 서구가 2021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12.46인데 저희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역도 저희보다는 출산지원금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 출산축하금과 지원금이 많아도 출산과 연계성은 적고 실질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높아도 지역 인구 증가로는 적극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라도 해야 되고 이거라도 성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이제 달서구라든가 달성군 이런 부분에 구비로 책정할 당시에는 국고보조로 전반적으로 지자체별로 조금 전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서 일단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출생아당 200만 원의 바우처 이런 부분이 새로 도입된 부분이 있고 내년부터는 부모수당 같은 게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이런 부분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산축하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반영이 돼 있고, 저희들도 다른 어린이 건강 체험관 운영 활성화라든가 건강 형태를 개선하고 이런 부분에 국고보조로 지원이 많이 상향된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적극적인 출산 관련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뭘 지적하고 뭘 요구하는지는 아시겠죠. 2023년에는 출산 관련 구 특수시책을 개발하셔서 우리 서구가 떠나가는 서구가 아니라 진짜 돌아오는 들어오는 그런 서구를 좀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방금 백일권 위원님께서 출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출산은 사회적인 문제겠지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는 이유중 하나가 교육에 비용이 많이 들고, 경제적 불안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접근 방식을 조금 바꿔서 본다면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사회적으로 모든 일생을 같이 평생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실제로는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구에 난임부부 시술비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혹시 정관이나 난관 복원수술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생기고 있는데 전에는 출산에 대해서 거론을 안 했다가 다시 출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이런 시술을 다시 복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지원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이 예전보다 진짜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제한도 좀 있었고 횟수도 많이 제한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부부가 난임의 원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외수정이라든가 인공수정을 21번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고 출산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기부터 나중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해 주는 부분까지 많이 지금 좋아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진 거는 맞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관, 난관 복원 수술도 하나의 시술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보육 정책이 바뀌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가정 육아 여부에 상관없이 월 70만 원씩 지급되는 부분이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저희 구도 여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는 겁니까?

부모 수당은 복지정책과 아동 쪽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국가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이 시행을 합니다.

2024년부터는 100만 원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내년부터 부모 수당이 생기는데 조금 더 증액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에 대한 부분은 건강증진과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와 머리를 맞대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권 아동친화도시 조성권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를 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서 정책 개발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구에 오시게 된 걸 환영드리고 소장님이 공익근무 요원들의 근무사항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점검을 소장님 바뀌었을 때 시정할 수 있는 게 제일 빠르니까 보건소부터 해서 공익근무자들 그동안에 타 부서에도 그렇고 지적을 좀 했었는데 복장관계, 근무상태를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강평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백일권 김종일 이주한 오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