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제2022회 제차 제9대 202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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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문화체육과, 기업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윤관규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항목이 요구자료가 상당히 많은데요,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먼저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운현 위원께서 관련된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좀 살펴는 봤는데요, 몇 가지 좀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수의계약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농공단지에서 제품을 만든다거나, 특허 관련되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수의계약 적시를 해 놓으셨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관한 법률을 처음서부터 보셔야 돼요. 보면, 제9조 계약의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9조1항을 보면 “일반입찰에 붙여야 한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입찰을 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를 지명하여 입찰을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일단은 공개입찰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만이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것은 그게 충족이 안 됐을 시에 아마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금액을 수의계약 하기에는 지역업체들이 볼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테니스장 관련된 사업 규모를 보면 억 단위가 넘어가죠. 그래서 이것을 왜 공개입찰을 안 했을까, 그런데 거기에 수의계약한 내용들이 적혀있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일단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규

윤관규문화체육과장

정운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계약에 방법에 대해서 우선 일반입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들 수의계약을 한 기본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일반 공사나 전기.소방.통신 이런 부분들은 공개입찰로 계약을 했고요, 막구조, 바닥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이 막구조나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공법의 특수성, 내지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업체의 능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이런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 자칫 공사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입찰에 응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그래도 과거에 이런 공사실적이 있고 또 공사를 해서 현재까지 잘 운영되어 오고 있고, 또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 회사의 제품을 여러 군데에서 많이 시공하고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판단하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행정적 판단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답변해 주신 거에는 약간의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경쟁입찰을 했는데 거기서 약간 미달이 된 공사업체가 될 거라고 단정을 하시고 수의계약을 진행했는지 거기에서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업체들이 잘했던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막구조 같은 경우도 한 업체에, 횡성 관내에 있는 막구조 시설들이 다 몰려서 그 업체에서 시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한 업체만 이용하신 것 같아서 보니까 이 수의계약 부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관련 부분입니다. 공공시설 보수현황을 보다 보니까 어느 특정 시점 이후부터는 한 업체가 이쪽 관련된 조명공사를 거의 독점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그 업체가 우리 테니스장 관련된 업체인데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이 조명타워 시공할 적에 15미터 이상의 시공업체를 아마 선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본 결과 15미터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죠?

관규

윤관규문화체육과장

그 15미터가 지금 세워진 높이가 15미터…

정운현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시방서와 거기에 저희가 요구하는 게 15미터입니다.

관규

윤관규문화체육과장

네.

정운현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하나 발견되는데 이 업체 있잖아요, 제가 그냥 A 업체라고 하겠습니다. A 업체가 수의계약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는 게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 업체는 12미터 이하로만 제작할 수 있는 시공능력을 갖고 있어요. 일단 여기에서부터 좀, 15미터 이상을 저희가 시방서에서 요구를 하고 거기에 그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업체는 12미터 이하만 지금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안 맞죠. 여기서 하나의 삐끗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퍼즐맞추기 식으로 보면 특정 시점부터 A 업체가 계속 저희 관련된 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해가지고 테니스장도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 공개입찰을 하셨는데 여기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한 업체인데 수의계약한 근거가 그거죠. 농공단지에서 만든 그거라고 써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 횡성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지금 이 업체는 12미터 이하의 제품만 생산할 수 있는데 어떻게 15미터의 조명타워를 저희가 수의계약 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하나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규

윤관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업체가 테니스장 이외에 다른 곳에도 조명타워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설치가 잘 되어서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그래서 그 업체가 이번 테니스장에도 공사를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 있는 데퍼형 12미터 이하라는 사항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조명타워를 만드는데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게 한 번에 통째로 할 수 있는 게 12미터 까지이고 그 이상의 부분은 연결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세워져 있는 대부분의 조명타워들이 한 기둥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서 이어져서 하는 것은 그 이후에 15미터 이상, 20미터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길이가 12미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다 체크가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빈약해집니다. 다른 업체들도 12미터 이하로 다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굳이 이 A라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것 자체가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규

윤관규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이런 사업수행능력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관내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강원도로 한정해서 이 업체를 선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이거 하나만 보면 과장님 설명하신 게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보수 현황을 쭉 보면 2018년도부터 자료를 주셨는데요, 19년도까지는 한서라는 업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A라는 업체가 등장하지 않는데 그 이후서부터 A라는 업체가 횡성 관내에서 발주되는 각종 수의계약을 지금 다 맡아서 하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능력이라는 것을 보면 이쪽을 계속 줬으니까 그쪽도 잘할 거라고 그런 합리적인 추론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이것을 다른 쪽으로 들여다보면 ‘아, 왜 이렇게 한곳으로만 수의계약을 계속 했지’ 그런 문제가 약간… 보면은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도 약간 의문점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능력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수의계약 하시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고. 좀 좁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액 대비해서 사업비 규모가 크면 입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업체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관내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의계약 건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테니스장 바닥재 관련해서 아마 공중파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것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보기에는 의문점이 해소가 되겠죠. 그러면 그다음에 다시 이거 관련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닥재를 저희가 대한테니스협회 공인을 받으려면 카테고리 3 이상이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관규

윤관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는 카테고리 4로 완료되어서 나중에 카테고리 2로 변경해서 공인을 받겠다 이렇게 여기다 적어주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관규

윤관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이게 업체들이랑 연관된 문제입니다. 꼼꼼히 봤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수의계약 요청, 그리고 계약서류를 보면 제품인증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규

윤관규문화체육과장

네.

정운현위원

제품인증서가 다양합니다. 카테고리 4로 인증된 제품인증서도 있고요, 카테고리 2로 된 제품인증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인증서는 카테고리 2죠?

관규

윤관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러면 그 당시 저희가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할 때의 제품인증은 카테고리 2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 업체가 제품인증서를 넣을 때는 카테고리 4로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국제테니스연맹에서 발급해 준 이 제품에 대한 인증서는 카테고리 3입니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카테고리 3, 4, 2.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인증서가 이 제품에 맞는 인증이죠,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규

윤관규문화체육과장

현재 시공사에서 대한테니스협회에 등록된 제품은 카테고리 2로 등록이 되어서 여기에 제품 인증 기간이 2021년도 11월부터 2년 동안입니다. 2023년도 11월까지가 그 제품에 대한 인증 기간으로 저희들이 시공업체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운현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당시와 지금 확인해 보면 제품 인증서 카테고리 2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시방서나 수의계약에서 요구하는 성능이나 그것은 카테고리 3 이상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미달되었다는 것을 알고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 관련되어서 이 업체도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지금 섬강 테니스장이랑 문화체육공원 테니스장이랑 집어넣는 서류상의 제품인증서가 틀립니다. 가장 나중에 섬강테니스장 것을 수의계약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카테고리 4의 인증서를 첨부했습니다. 그 업체에서 왜 카테고리 4를 첨부했을까요, 자기네들이 카테고리 2를 가지고 있었고, 아마 제품을 선정할 당시에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4도 가지고 있었고, 현재는 카테고리 2이고. 그런데 카테고리 2를 지금 섬강테니스장 수의계약 하는데 있어서 제품인증서를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언론에서도 뉴스에 나오고 지적사항이 되고 문제가 있다, 다양하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카테고리 4 인증서를 넣었습니다. 카테고리 4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관규

윤관규문화체육과장

네.

정운현위원

인증서에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죠, 카테고리 4가.

관규

윤관규문화체육과장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정운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대한체육회 인증보다는 특허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한체육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작년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2년간은 카테고리 2호 동 제품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인증을 받는 게 대한테니스협회 인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의 사항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운현위원

인증 부분은 별개라고 쳐도 저희가 처음에 수의계약을 하고 사업이 진행되었을 적에는 그 제품 규격이나 품질은 카테고리 3 이상을 지금 시방서에도 요청해 놓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관규

윤관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카테고리 4 등급이기 때문에 이 특허에 대한 부분이 카테고리 4로 인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의계약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을 대한체육회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체육회에 동 제품이 카테고리 4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카테고리 2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인증기간이 그 사이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이 어렵다라는 게 대한체육회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대한체육회에도 실무자들이 올라가서 협의했는데 등록기간이 끝나야지만 이게 제품에 대한 체육회 카테고리 등록인증 기간을 바꿀 수 있다, 다시 할 수 있다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듣고 와서 이 제품이 인증기간인 내년 12월까지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공사가 다 완료되고 운영을 하다가 내년도 11월에 인증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이 부분을 시공사에서 카테고리를 체육회에 인증된 등록기준을 상향시켜서 변경을 해서 최종 인증을 받겠다는 이런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운현위원

인증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인증이 이루어졌으면 그 제품에 성능이나 뭐가 떨어지니까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4 이었다가 2로 떨어졌는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에요. 이게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련된 게 다양한 업체들이 있을테고, 특허가 여기 이 공법에는 특허라고 하지만 또 다른 공법의 특허도 있을 것이고, 다른 재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무리를 하셔가지고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2였다, 4였다, 성능을 우리는 3으로 요구했는데 중간에 바뀌고 이런 과정도 있고,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공인도 안 나는 상태고.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업체에서 제품의 성능을 확 높여가지고 공인을 4로 받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현 시점을 보는 것이고, 저희가 해 왔던 사업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좀 어패가 있기는 있습니다. 다행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업체가 인증을 잘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업체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믿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는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규

윤관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시공사에 제품을 선정하게 된 과정상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테니스 선수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테니스장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테니스와 관련된 분들이라고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테니스협회에 관련된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먼저 얻어서 요청을 받았고요, 또 이것을 그냥 선정한 게 아니고 관련 전문가들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타 제품하고도 같이 놓고 비교를 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제품을 선정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타 제품하고 어떤 부분들이 도대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했는가를 봤더니 기존에 설치되었던 제품하고 비교표를 보니까 시공단가는 같은데 여러 가지 선수들이 요구하는 탄성, 이런 부분도 그렇고 또 장래적으로 반영구적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시공한 제품이.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무리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라는 판단을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결정해서 그 제품으로 계약을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은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저도 확인했습니다. 테니스협회 쪽에서 자문을 구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몇 분 정도 되시죠,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인가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한 분만 다른 의견을 내셨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이 동호인분들하고 코치분들 그런 것 같아요. 자문은 충분히 들으셨겠죠. 그쪽에서 원하고 하시지만,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일단은 테니스장 관련된 공사는 사업비 규모가 컸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과연 우리 횡성 관내 동호인분들과 거기서 대회 유치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면 최상의 저거겠죠. 그런데 그때 아마 언론상에 잠깐 나왔던 것도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심지어는 국제대회 유치까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 좋겠죠. 저희가 테니스장을 개보수하고 이렇게 시설을 개선하는 목적은 동호인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저희가 각종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확충하는 부분도 있고요. 간단한 동호인대회나 그런 것은 다 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규

윤관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운현위원

하지만 지금 대한테니스협회나 그런 큰 공식적인 대회 유치는 솔직히 저희 테니스장 시설 규모, 규격으로 봐서는 코트만 좋은 것을 깐다고 해서 대회하거나 그런 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대회를 유치하려면 어떠어떠한 시설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런 큰 대회를 유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래서 주민분들이 그런 의문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테니스장을 개선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더군다나 언론에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서 확실하게, 깔끔했으면 좋겠는데 인증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일단 현재의 자료와 현재의 상황을 보고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업체에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인증을 받을 것이다 이런 확답이겠죠. 그쪽에서 답변, 그것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이게 좀 큰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을 할지 말지 그런 결정서부터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데서부터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 테니스장 관련된 어떤 지적이나 얘기가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신중하게, 말이 안 나오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