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제29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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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6개 부서의 소관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관련 기금 설치 없이 기부금 모금 등 회계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또 구체적인 홍보방법과 이에 대한 산출기초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조례 공포 전에 기금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도 1회 추경에 고향사랑 기금을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도 1월부터 기금 설치 전까지는 일반회계에 기부금 수입으로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기금이 설치되면 일반회계 예산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방법은 올해는 향우회 등을 통한 홍보를 했고요. 또 리플렛과 포스터형 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관광지와 펜션 등에 배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외버스 외부광고 또 유튜브 홍보영상제작, 대도시 옥외전광판 광고 또 지하철 승강장광고, 서울터미널 영상광고 등 다각적인 홍보방법과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찾아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기두

김기두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저는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주소가 태안군이 아닌 분한테 홍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해야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분별한 인원도 물론 좋지만 그래서 관광지나 또 태안에 맛집이라든가 이런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협조를 얻어서 하고 또 요즘은 보통 SNS를 많이 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후원을 하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기업인들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기업인들은 또 이해득실이 있어야 할 수 있을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것을 타지자체와 여러 가지 동향을 봐서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고 우리가 태안TV라든가 지금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또한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외버스 물론 그런 것도 좋긴 하겠지만 어떤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홍보도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건지 그런데 가장 큰 건 SNS에요. 우리가 관광객들 오시면 SNS 많이 찾고 오시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네이버나 다음에 태안군 클릭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이 뜰 수 있게 전략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다각적으로 점검토록 해 보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예산안 229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22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의위원

과장님, 여기 군정발전위원회가 있는데요. 우리 태안군에 모든 위원회는 한 분이 두 곳 이상을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그건 규정에 따라 다르고요.

박선의위원

규정에 따라 다른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군정발전위원회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선의위원

그런 규정이 없어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박선의위원

제가 위원회 그 조례 한 번 들어가 봤더니 두 곳 이상은 안되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다시 한 번 이 군정위원회든 모든 위원회를 한 번 보시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위원회에 보면 중복적으로 계속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그 자체 위원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위원들의 구성이 계속 되면서 새로운 대안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한 번 이 군정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또 어느 위원회에 다 들어가 계신지도 좀 더 세밀하게 한 번 살펴보시고 이 위원회 구성으로 인해서 군정발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과장님, 군정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이 전년도에는 450만 원뿐이 지출이 안됐어, 그렇지요? 이번에 3천만 원 올렸는데, 그렇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진권

김진권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 그리고 또 읍면순방 군수실 운영이 150만 원씩 8개면 1,200만 원이에요. 이 부분도 설명 좀 해줘 봐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군정발전위원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도 개최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50명 6회를 잡아서 3천만 원이고요. 또 읍면순방이라든가 현장군수실 운영은 연초에 하는 읍면 연두순방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읍면 현장군수실을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아니 음향으로 해서 1,200만 원 올린 거 아닌가? 뒤에 보면 주민여론 및 동향관리 추진?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이건 업무추진비입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이 부분 자료 좀 해 주세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진권

김진권위원장

읍면 현장군수실 운영하고 업무추진비 3,240만 원 그거하고 군정발전협의회는 작년에 분명하게 3천만 원 예산 똑같이 세웠다가 450만 원뿐이 지출 안 했지요? 그렇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진권

김진권위원장

230페이지 위원님들. 과장님! 중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국·도·군정 업무추진비 해서 4,360만 원 똑같이 전년도하고 동일하네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진권

김진권위원장

이것도 자료 좀 보내주세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진권

김진권위원장

232페이지.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하단에 사이버군민 웹사이트 구축 있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관계인구 확대, 지방소멸기금 이용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섰어요, 이게? 안그러면 이게 예산이 올라올 필요가 있겠는가.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사실 저희들이 정비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에 세웠던 3억 가지고 웹사이트 구축이라든가 나머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데 이 5천만 원은 사실상 이 사안이 반영이 되면 하여튼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근거를 좀 마련한 후에 우리군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아주 시급한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추경 건도 그렇고.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했습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에 있어서 1,500만 원 아직 계획만 있지 어떤 뭐가 없고 또 예를 들어서 기부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답례품을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그러니까 시행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될지도 지금 모르는 거 아녀. 최소한의 기본적인 거만 하고 나머지 또 기부 안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없는 거 아녀.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지금 5천만 원 반영을 해놓은 게 이게 사실상 기본적인 ···.

진권

김진권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235페이지.(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기두

김기두위원

과장님, 사무관리비에 보면 근조기 제작이 있어요. 지금 근조기가 분실됐나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웠나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이건 분실이나 훼손은 아직 안됐는데 내년에 사용을 하다보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추가로 올렸던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은 소통팀 사무관리비로 통합해서 같이 쓰는 부분입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아니 이걸 정확히 목이 있으면 목에 맞게 편성하고 이후에 목간 전용을 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해야지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몇 개 있어요? 상례원하고 어디 어디 두나요? 근조기를.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상례원에 있고요, 또 안면도장례식장에.

기두

김기두위원

그렇게 두 군데나.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서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필요하면 예를 들어 이태원 참사 때 그때 도청에 분향소 차려놨을 때 그때도 갖다놓은 적이 있었고요.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상례원에 있진 않지만 지금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필요할 것 같은데.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몇 개 있는데 또 제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거가 끝났는데 관리가 안된다면 데이터를 주셔요. 해서 만약에 분실을 했다든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구입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굳이 올릴 필요는 없지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사무관리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개는 또 주문할 수 있어요, 이 예산 굳이 안 잡아도. 그렇지 않겠어요? 다만 선거 있는 해는 넣어야겠지요. 선거 있는 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단체장이 바뀐다든가 이렇게 하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진권

김진권위원장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위원

과장님, 여기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태안군 조례는 태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안군 협의회 지원 조례에 보면 이게 3조 8호에 의한 이 하나만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나 봐요? 그런데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거 그냥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안군의 지원 조례에 있는 8호 그 한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한다는 건 좀 구체적이지 않고 우리가 별로 이건 관심 없는 사업이 하나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가질 수밖에 없고 정말로 북한이탈주민들을 앞으로 우리 태안에서 더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면 이 기반 조성부터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준비되는 사안에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통일기반 조성지원에 관한 것도 지금 마찬가지에요. 그냥 태안군 자문회의 이 조례 8호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업을 도에서 이끌어 가니까 한다 이런 건 조금 이제 우리가 내려놓고 좀 더 지향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더 이런 기반들이 마련된 후에 그리고 이게 더 체계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태안에 더 많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사안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체계적으로 이런 준비를 갖춘 후에 계속 진행해 가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는데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준비를 계속 하고요. 이게 꼭 우리 조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기보다는 도의 근거를 가지고 도에서 도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군비 분담을 했고요. 현재 우리 군에 북한이탈주민 18명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건 평통하고 연계를 해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선의위원

이게 아무리 도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 대한 우리 자체적으로 그 틀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선의위원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35페이지 하단부에 업무추진비 있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진권

김진권위원장

이 부분도 상세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그렇게 하고 거기 하단부에 보면 군수 부속실 운영소모품 구입하고 또 부군수실 운영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그 뒷장에 바로 상단에 보면 환경정비 120만 원 또 부군수실 35만 원, 국장실 통합운영비 해갖고 1,250만 원이 신규 세워져 있네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진권

김진권위원장

이 부분은 소모품 운영 구입 이거 갖고도 충분히 좀 남는 것 갖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이렇게 세웠네요?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236페이지.(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236쪽 중간에 보면 우수 직원 정책 국외 연수비와 그다음에 아래쪽에 공무원 직무능력향상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못갔던 부분이에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새로운 계상을 하신 것 같아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한 60명 정도가 가신다고 하셨는데 명목이 우수 직원입니다. 그러면 그 선발하실 때 우수 직원의 선발기준이 뭡니까?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경력을 우선시하고요. 3년 이상된 공무원 중에 3년 이내에 배낭여행 안 갔다 온 직원들을 우선으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받아보면 저희들이 우려할 만큼 초과로 많이 신청 들어오진 않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희망대로 선발을 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동안도 한 해 예산 1억 정도 편성을 해왔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저는 그냥 경력, 배낭여행 다녀오지 않은 사람 그런 순서로 하지 말고 우리 600여 공직자가 좀 넘는데 사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많아요. 많아서 그런 분들한테 독려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국외로 배낭여행 다니면서 더 큰 그림을 그려올 수 있도록 해야지, 3년 그다음에 안다녀온 사람 우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일 잘하는 공직자에 대한 어떤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녀왔더라도 정말 인센티브로 해서 우수 정책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로 국외연수 배낭연수 다녀올 수 있도록 하세요, 어떤 틀에 박힌 거에 하시지 마시고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성과를 고양한 직원들을 인센티브를 줘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전에도 보면 순번이 이번에 내 순번이야, 나 다녀온 지 얼마 안됐어 해 가지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을 많이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 다음에 공무원 직무능력향상 교육훈련 이건 외부에 나가서 교육받는 거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이건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갈 때 교육여비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근데 거의 700명 되나요? 지금 대상이 700명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1년 내내 가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하여간 이번에는 업무적인 그런 거 말고도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민원인의 대상이라든지 해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37쪽.(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재옥

전재옥위원

군청 구내식당 조리사 인부임이 증액이 됐어요. 그 원인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그동안은 한 명을 지원을 해줬었고 나머지 한 명은 상록회에서 자체 자금을 가지고 기간제를 채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식당에 어떤 직원들을 위한 식사의 질이 좀 떨어져서 올해부터 추경에 한 명 추가해서 2명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2명 지원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하루에 급식인원이 얼마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100명에서 2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매일 똑같나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근데 그동안은 한 명이 했던 걸 2명이 하시겠다 그 얘기신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올해도 추경에 한 명을 추가해서 2명씩 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39쪽.(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부의장님.

재옥

전재옥위원

239쪽 하단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계상이 돼 있거든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몇 명이지요? 인원이.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이건 범죄피해자단체 범피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소속이 된 직원들 인건비를 좀 준다는 얘기인데 ···.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센터에 총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예요,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인원이 한 명이예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그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 인원이 몇 명인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우리가 지원해 준 5천만 원 중에 인건비는 한 천만 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또 서산시, 당진시에서까지 같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5천만 원 중에 4천만 원은 순수하게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게 따지면 당진과 서산도 인건비가 천만 원씩인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거긴 우리보다 조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인건비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범죄피해자 지원 우리 태안군 지원현황 좀 한 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과장님, 상단에 보면 생활안전119 처리재료구입 900만 원 있잖아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진권

김진권위원장

여기 바로 밑에 보면 생활119민원처리 해 갖고 6억 이렇게 세우면 이게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따로 뭘 한 건가?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6억을 가지고 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도로 보수 ···.

진권

김진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6억 속에 포함이 돼 있는 게, 6억에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이건 따로 돼 있는 부분은 뭐에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할 때는 그 재료를 별도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을 한 거고요. 이게 재료는 아스콘이라든가 시멘트 이런 부분 우리 직원들이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재료고요. 6억은 ···.

진권

김진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재료가 6억 속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니냐고.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 재료비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

진권

김진권위원장

알았어요. 고생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240쪽으로 갈게요.(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위원

과장님, 하단부에 보면 법무부 법사랑위원회가 있는데요. 또 이 부분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활동들이 여기는 행정지원 및 도의 사회교육활동지원 조례 7조에 의해서 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나 봐요? 그러신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선의위원

법무부 법사랑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이 지원금이 우리 태안군에 도의 사회교육활동지원 조례에 관해서 그 일부를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까?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박선의위원

근데 이게 지원할 수 있는 범위확대나 이런 근거들이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조례도 있고 법령에도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근거는 ···.

박선의위원

이거 전년도 액이 1,50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해당돼서 사용하는 금액이 다 어느 정도 될까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이 법사랑에는 1,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선의위원

작년에도 그걸 다 사용하신 거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박선의위원

그럼 주로 어떤 부분 ···.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이게 예를 들어 고등학생들 불우한 가정에 검정고시를 위한 학원비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거든요. 법사랑이라는 게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선의위원

그러면 검정고시 부분으로만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도 ···.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학원비도 있고 이 청년들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포함이 돼 있는데 내역은 구체적으로 다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선의위원

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법테두리 안에서 또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아야 된다면 이 지원조례에 관련해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시고요. 더 그래서 아이들이 현장에서 실감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또 운영에 전반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박선의위원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런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하지요? 관여를 안하시나요, 그 사용하는 내역 이런 부분에?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지도감독을 합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지도감독해서 관리를 하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진권

김진권위원장

없으시면 243쪽. ( 박선의 위원 거수 ) 예, 박선의 위원님.

박선의위원

하단부에 행정업무용 메신저 기능 개선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게 이유가 뭘까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현재 메신저 기능이라고 메신저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해마다 어떤 기능개선을 위해서 좀 필요하거든요, 예산이. 그건 해마다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건 상태를 보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의위원

많이 삭감이 돼서 여쭤본 건데요.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크게 삭감이 됐네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큰 기능개선이 올해만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서 판단을 한 겁니다.

박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247쪽으로 갈게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부의장님.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247쪽 하단에 전체적으로 시설 및 부대비 CCTV 스마트안전도시 기반 구축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올해는 방범용 CCTV 15대 차량번호 인식 CCTV 설치 교체 2대 이것만 하실 건가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본예산이 3억 7천이 섰었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먼저 감액이유부터 얘기해 주시고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그걸 설명을 드리기 위한 사항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3억 7천이 본예산에 섰었고 또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8억으로 해서 총 100여대 가까이 교체하고 신설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많이 추진했기 때문에 내년에 좀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산편성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면 또 추경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CCTV를 많이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본예산에는 이 정도만 반영을 해놓고 추경에 또 필요에 따라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방범용이나 차량번호인식CCTV를 민원이 들어온 걸 가지고 예산을 하시나요? 아니면 필요한 곳에 수요조사를 하시나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요. 일단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경찰에서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판단을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글쎄요, 저는 일단은 수요조사를 한 거에 근거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미리 하신 뒤에 선제적으로 본예산에 하신 뒤에 하셔야지 또 필요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추경에 계속 하시는 건 아니다 생각하고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사실은 안전을 위해서 CCTV설치는 꼭 필요하고 또 외곽 쪽으로는 농산물 범죄로 절도나 도난으로 해서 그런 걸로 해서 방범용CCTV는 지금 말씀을 안 하셨지 지금 해달라는 곳이 너무 많아요.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예, 많아요.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은 15대 2대는 저는 올해 100여대 정도가 어느 곳에 했는지 모르지만 추경에 다시 또 해서 올라온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전에 1년 동안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 다음 해에 모든 걸 올리고 그래도 나중에 들어오는 건 추경에 올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오

조재오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권

김진권위원장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