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박영길 의원 발언
김복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재무과, 민원실 소관 순서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 예산이 또 순조롭게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면 예산 반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끝난 후에도 추가적인 어떤 자료 제출이나 추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희 의회사무과에 말씀을 해 주시면 추가로 심의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과 토론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은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간단하게 정리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재산 적용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신속하게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준 덕분에 좋은 결과를 또 받았습니다,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복남위원장
2022년 3월 6일에서 ’25년 3월 31일까지 특례적용기간에 따라서 우리 정부지원금 후원물품 민간보험금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겠다는 결과 받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212페이지 보시면 의로운 군민 지원이라고 해서 특별위로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의상자와 의사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방재원으로 해서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작년 같은 경우에 선박사고 때 사람을 구출하는 과정에 협조를 했던 어선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눈에 한쪽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의상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그래서 의상자 지급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도 돈이 나오지만 저희가 군비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특별위로금과 관련해서 지침은 따로 있나요? 차등 지급을 한다든지, 다쳤을 경우 아니면 사망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례로 정해져서 하고 있습니다, 군비 사업에 대해서는.
김복남위원장
차등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국비가 나가는 부분은 국가에 지침이 따로 있고 그 이외에 추가로 우리가 지자체에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군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212쪽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워크숍 및 국내연수 2,500만 원하고 경북 워크숍 행사지원 1,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복지시설 종사자 분이 몇 분이시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장유덕위원
저희가 인건비에 일부 비용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죠, 연간?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인건비를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 각 시설별로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경상북도 워크숍 행사 지원은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해년마다 돌아가면서 시·군 자체적으로, 경상북도에서 돌아가면서 행사를 주최하는데 내년에는 울진군에서 주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비와 협회에서 지원하는 비용도 있지만 군 자체 비용을 한 1,000만 원 정도 더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비가 한 3,000만 원이고 협회에서 1,000만 원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219쪽 하단부에 임시조립주택 지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임시조립주택 감평 수수료 6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1년 연장이 되고 하면 2년 이내에 매각 처분하는 그 임시주택에 대한 감평을 하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 금액을 감평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강원도 고성 산불에 임시주택은 1,100만 원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임시주택마다 평가금액을 달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똑같이 하는 겁니까? 규격이나 사이즈는 다 똑같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규격이나 사이즈, 연도가 같은 연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 규격이나 사이즈, 그다음에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회사 종류면 아마 같은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유덕위원
고성 산불에 그때 3m, 8m였죠, 강원도 고성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1,100에서 1,200 정도 감평이 나왔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울진이 3m, 9m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3, 9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3, 9죠. 아무쪼록 그분들, 이재민분들이 임시조립주택을 재매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밑에 191동 임시조립주택 유지보수비 이게 여름철에 이런 저것 때문에 그런, 여름이나 겨울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아직 안 살아봤기 때문에 저희가 동절기나 하절기, 또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많이 안 듭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또 거기 보증기간이 끝나서 그게 비용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하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다 철저히 해서 내년에 하자가 덜 생기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재난과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여름철에 페인트칠을 했는 내용 알고 계시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지붕 페인트를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2억 얼마 국비가 내려와서 했거든요. 이것도 혹시 국비라든가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국비는 조립식 주택 당초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이 유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재난과에서 페인트칠하는 것도 어차피 유지보수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조립주택 부지 임차 영농손실보상비거든요. 이게 혹시나 우리 임시주택이 사유지에 이렇게 임차를 통해서 설치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 영농손실 대상 부지는 지금 한 17필지 정도 되는데 군에서 설치한 집단 조립주택 지역입니다. 개인이 개인 간에 지어 있는 그 농지가 아니고 저희가 집단으로 우리 군에서 설치한 그런 용지가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군에서 조립주택을 설치를 하면 군유지나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군유지가 우선 조건에 맞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군유지 확보하기가 마땅하지 않아서 개인 농지를 활용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17필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221쪽에 우리 자원봉사 도민체전 관련해서 1억 7,875만 원 계상하셨는데, 자원봉사단체에서 도민체전 운영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봉사하는 이 운영비 자체가 아까 설명 중에 여러 가지 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유니폼이라든가 그다음에 실비보상, 아니면 단체교육이라든가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체육진흥사업소나 타 실·과·단·소를 보면 한수원에 도민체전 관련해서 예산을 사업자지원사업비 확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파악 못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자원봉사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같은 경우는 우리 각 실·과·단·소별로 관리하고 있는, 또 운영에 지원하고 협조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복지지원과는 자원봉사, 그리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라든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단체별로 다 이렇게 경상보조를 통해서 도민체전을 효과적으로 개최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이런 운영비 1억 7,87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에 조금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예산 편성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원봉사 관련해서 울진군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파악된 인원이? 중복 인원 제외하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전체 등록 인원은 1만 4,000명으로 돼 있는데.
장유덕위원
거기에 한 12, 13%밖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10% 정도.
장유덕위원
10% 내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1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옷도 그러면 1만 몇천 명 다 지급해 주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원봉사가 필요한 인력, 체육경기장, 경기장마다 필요한 인력을 다 확보해서 저희가 한 5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요청한 인원에 한해서만 피복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참여자들에 대해서만, 예.
장유덕위원
운영비 관련해서 혹시 세부내역 사업계획 당초에 수립할 때 내역 있으면 요약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질의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페이지 상단에 청년저축계좌 있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청년저축계좌가 있고 또 211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 재원 이거는 차상위계층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네.
안순자위원
이거는 그러면 210페이지에는 청년저축계좌 이건 어떻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 구분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게 좌측에 210페이지에 있는 청년저축계좌는 사업이 2022년도 종료가 됐습니다. 올해까지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신규로 추가로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11페이지에 청년내일저축계좌라고 해서 그게 올 10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내년도부터 이 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안순자위원
여기는 차상위계층 이하잖아요,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차상위 이하와 그 아래 부분 차상위 초과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21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차상위 초과에 대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의 소득에 얼마를 하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보통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초과가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보면 중위 50%에서 100% 이하 가구 중에 청년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런 대상이 청년 차상위 초과에 해당이 됩니다.
안순자위원
몇 년을 지원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3년 만기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50%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월 10만 원을 하면 10만 원 더 추가해 주는, 그러니까 50%, 1 대 1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3년 만기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3년 만기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여기에 보면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여기에 보면 전년도 3억이었는데 지금 1억이 감이 됐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건 왜?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기성면이 2020년도에 특구로 지정이 돼서 ’22년까지 원래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 1년 더 연장을 해서 인건비로 해서 2억이 더 추가로 지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구 운영을 더 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을 내서 국비가 이번에 더 추가가 됐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21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 있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건 10개 면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군 협의체가 있고 지역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군 협의체의 인건비가 한 7,800 정도 소요가 되고요, 나머지는 지역 협의체 사무 운영비라든가 나머지 8,000만 원 가지고 읍·면 협의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8,000만 원 갖고 월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던데,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8,000만 원 갖고 그러면 10개 면에 매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매월도 아니고 사업비로는 사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 사업비는 사실 부족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읍·면 맞춤형 그런 사업들로 하기는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당초에 이것 했던 것도 지역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추가를 했었던 사업인데, 그래서 읍·면의 사업비가 사실 부족하다 보니까 자원봉사활동으로 좀 많이 되고, 또 읍·면에서도 추가로 자체 단체에서도 기부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한 번씩 이렇게 반찬 같은 거 지원하면 200만 원 정도 그렇게 읍·면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반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많이 활용합니다.
안순자위원
그 예산이 있으니까 할 수 있구나.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래에 저소득층 맞춤형 싱크대 지원, 이게 30가구 정도 해 준다는 얘기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개인 사업자보다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장애인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해에 장애인작업장을 이용했었습니다.
안순자위원
평해농공단지 안에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네 네.
안순자위원
그게 그러면 여기에서, NH인가 LH인가 거기에서 하는 그런 저소득층 지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LH에서 하는 거?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주택계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거기서도 지붕도 개량해 주고 싱크대도 바꿔주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집수리 사업이라고 해서, 집수리 사업비가 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번에 한수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거는 그냥 싱크대만 해 주는 사업이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단순히, 예. 예 예.
안순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하나 22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5억 감이 됐습니다, 그죠? 전년도 6억 2,518만 8,000원에서 4,401만,... 13,000원 인가 감이 된 거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안순자위원
218페이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21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안순자위원
예.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번에 이동목욕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기간제가 있는데 이걸 장애인복지관으로 이관한다는,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얘기 돼서.
안순자위원
그 예산을 감하는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기간제 인건비가 감하게 됩니다. 기간제 인건비 2명 감하게 됩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에 보시면 상담심리치료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10만 원에 100회,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사례관리 대상자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대상자를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심리상담 쪽에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 지원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어르신들과 관련해서 사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 대상은 어르신도 될 수 있고 젊은 사람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게, 그런데 하게 되면 한 명만 할 수도 있지만 가족이 되게 되면 그 가족 인원 전체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100회 하면 우리 울진군의 인구를 봤을 때는 부족한 횟수는 아닌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발굴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상자들도, 왜냐하면 100회 하면 보통 한 10회기 정도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1인에 10회기면 한 10명 정도 해당이 되네요,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청소년 같은 경우에 상담도 보면 청소년이나 이런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연계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어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례관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전문인력은 어디 외부에서 오십니까, 아니면 자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외부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든지 그렇게 연결하게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상담심리치료 강사수당이 적정합니까? 외부에서 오게 되면 10만 원 선이 적정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거의 가격이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싼 가격일 수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산 책정을 하실 때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옛날에 해 왔기 때문에 이 금액이 아니고 전문인력을 해서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 타 지역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조사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6쪽에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동처리반?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안순자위원
울진 전체에 지금 하나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2개 해서 남쪽, 북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남울진.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남울진민원센터 거기도 차량 한 대에 기간제 두 분 해서 운영하고 북쪽에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지금 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2명, 2명씩.
안순자위원
이게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 갑자기 수돗물이 안 나온다든가 전기가 이상이 있다든가 방충망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즉시 와서 이걸 처리를 해 주더라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뿐인가 해가지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그렇다면 남쪽이랑 북쪽에 두 군데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안순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제일 상단에 청년저축계좌 있고 211페이지 차상위 초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이게 좌측 210페이지는 올해로 사업이 종료가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부터는, 올해 10월부터 시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211페이지에 차상위 이하와 중간에 차상위 초과로 해서 구분해서 청년계좌가 운영이 됩니다. 그것 같은 내용인데 차상위 이하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 저축을 하면 3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게 되고요, 그래서 3년 만기입니다. 그리고 차상위 초과는 10만 원 저축하면 월 1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청년 계좌 모집할 때 대상자를 우리가 임의로 대상자를 만듭니까, 안 그러면 신청하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대상자를 차상위 초과냐 그다음에 차상위 이하냐 이런 걸 구분을 해서 받습니다. 소득을 다 봅니다.
박영길위원
이 부분이 아직 홍보가 많이 덜 되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SNS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거를 홍보를 해가지고, 이게 사실 괜찮잖아요, 그죠? 이게 청년저축계좌가, 그죠? 그런데 이런 걸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220페이지에 임시조립주택, 우리 산불 났을 때 임시조립주택을 얘기하는 거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떤 사업이죠, 정확하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임시조립주택에 보면 그 위에 영농손실보상은 저희가 17필지가 사유지에 임시조립주택을 군에서 집단으로 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영농손실을 1년에 한 번씩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일종의 토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기반시설 철거는 임시조립주택에서 나가시는 분들, 새로 집을 신축하셔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기반시설이라든가 우리가 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산불이 났을 때 우리 종교단체에서 주택을 짓고 있잖아요,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우리 복지과에서는 안 하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에는 그렇고 저희가 사랑의 집짓기 하는 그 기관에다가는 설계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쪽 민원 해결을 위해서 직접 새로 시공을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저도 어제 오라고 해가지고 몇 군데를 가봤는데 안에 지금 다 뜯어놨어요. 기존에 설치해 놓은 데 다 뜯어놨는데 안쪽에 지금 자재를, 철 자재를 썼는데 너무 정말 초라하더라고. 이게 지금 파이프가 눈 같은 것 오면 그냥 폭삭 무너지게 생겼어.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래 안쪽은 다 뜯어놓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복지과가 어차피 주택에 들어가면, 우리 집을 잃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려고 그러면 안정된 그런 주거환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주거환경이 되는 거는 고사하고 거기서 어제 가서 몇 분 만났는데 눈 오면 이게 압사 돼서 죽을 것 같다고 고민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이 다 군민들의 삶인데 이런 걸 조금 더 관리감독 부서를 어떻게 선정을 하든가 해가지고 잘되도록 해야 되지, 집이라고 그냥 하나의 농막 비슷하게 해 놓고 그래서 들어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실질적인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주택계에서 건축허가 낸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부서의 건축설계 도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도 하나의 복지이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황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209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이동세탁차량 운영비, 이게 차량이 한 대가 더 늘어났나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동세탁차량 운영비는 차량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황현철위원
어떤 부분에서 운영비가 늘어난 거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1,500이 늘었는데, 1,500이 사실 인건비다 보니까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당초에 2,0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자활기금에서 매년 한 1,500 정도를 자활기금에서 전출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인데 자활기금 따로 본예산 따로 이게 안 맞다 해서 같은 데 합쳐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합친 거고, 크게 늘어난 건 아닙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세금에서 비용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물가상승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황현철위원
221페이지입니다. 하단쪽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현철위원
맞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건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국고에서 예산 배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더 달라고 해서 더 주고 이런 건 아니고 전체 국가에서 예산 배정을 하다가 그게 안분이 되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황현철위원
작년 대비해서 국고보조금이 늘어서 거기에 매칭을 하기 위해서 14억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다 보면 추경이나 이때 되면 감이 될 수도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고 변동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233페이지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민간이전 이 비용이 3,000만 원이 날아갔는데 이게 지금 다른 사업이 있어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그냥 후포 쪽에만 따로 축소를 하신 겁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거는 작년에는 가정의 달 행사라고 해서 한 3,000만 원 더 있었습니다. 처음에 있었는데 그게 내년에는 가정의 달 행사는 안 하고 어린이날 행사만 주최를 하게 됐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기존에 원래 행사가 있었잖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어린이날 행사는 해년마다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가정의 달 행사를 하자고 해서 가정의 달 행사에 3,000만 원을 작년에 처음으로 했었는데 그게 올해는 이 가정의 달 행사 자체가 저희 부서에서 하기보다는 사회복지과에 가정의 달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최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저희 어린이날은, 단독 어린이날만 하고 가정의 달 행사는 저희가 안 하게 됐습니다.
황현철위원
비용이 울진은 4,000만 원이고 후포는 500만 원인데 이거 따로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후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적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또 시행을 못 하다가 보니까 내년에는 또 500만 원인데, 대상이 원래는 울진군 어린이날 행사가 여기 울진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행사가 울진군 어린이날 행사라고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포 지역에서는 별도로 후포하고 인근 읍·면에 어린이날 행사를 자체적으로 아마 청년회라든가 학교 동창회 이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필요해서 저희 군비를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장 올리기는 그렇고 점진적으로 조금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당장 안 올리면 언제 어느 시기에 이걸 올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봐보십시오. 장애인 비율도 그렇고 남쪽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중심을 울진 쪽으로 해가지고 다 쏟다 보니까 이런 행사 날 후포에 있으면 후포의 행사장에 참석을 하지 울진에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여기의 실정 자체에 맞게끔, 현실성에 맞게끔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 자체가,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문제는 군 행사라는 것, 큰 군 행사가, 하나의 행사가 이루어져야, 기념행사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군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부대행사를 청년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 어떤 어린이날 기념행사라는 큰 행사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걸 운영을 했었는데 남쪽, 후포 쪽에 또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남쪽 그 후포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평해라든가 기성 이런 곳까지 다 아우르는 큰 행사가 될 경우에 그래 되면 울진군 행사라는 어린이날 기념행사의 의미가 사실 갈라지는 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아예 없애버리셔야 되지요, 그러면. 후포 쪽에 지원하는 부분을 그래 할 것 같았으면 아예 편성을 하지 말고 행사 자체를 못하게끔 하고 하나로 키우든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당초에 후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황현철위원
행사장 한번 와 보셨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
후포 쪽에 행사할 때 와 보셨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어린이날 행사 그때 학교에서 할 때 갔었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가보셨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한 행사인지 없애야 될 행사인지 눈으로 보셨으면 느끼셨을 것 아닙니까, 맞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잘하고 있었던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산은 많지 않지만 일부를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을 울진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집행한다든가 하게 되면 사실 군 행사의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어차피 하는 행사 같으면 이 비용 자체를 똑같이 매칭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정 부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조금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 당장 안 하면 앞으로 못 올립니다. 이런 부분 혹시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그동안에는 예산은 사실 많으면 많은 대로 다 씁니다. 예산이 적어서 못 쓰지 많아서 못쓴다는 건 없는 부분인데, 울진군 전체 예산을 한번 생각해야 되고 또 울진군 전체 행사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필요하다고 해서 많이 자꾸 증액을 해 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래 말씀하시면 울진군에 수산물축제 2개 하죠? 맨 비슷한 행사를 지금 2개 하는데 그것도 그러면 다 한 군데로 몰빵해가지고 밀어줘야 되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 건 종류가 다른 걸로, 대게축제랑 수산물축제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고, 이건 같은 어린이날 행사이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비용 자체를 가능한, 재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한번 검토 바랍니다. 이거 지금 남쪽 사람들이 행사가 굳이 있는데 울진까지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만족감도 크고요. 과장님 하여튼 검토 가능한지 한번 그 여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쭉 해 왔지만 지금 현재 울진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린이나 청소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울진군의 어떤 제도라든지 축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해서 만족도를 더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23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대아동 진단 및 치료비, 학대아동 응급 생필품 이렇게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 예산 자체가 그렇고, 학대아동 3,000만 원에 10명이죠, 그렇죠? 3만 원에 10명입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3만 원.
박영길위원
아, 이거는 단위가 다르네요, 그렇죠? 전년도보다 이 예산을 더 세운 것은 우리가 학대아동 사례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학대아동 사례는 지금 신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이 필요한 아동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치료비가 필요한 그런 아동 숫자는 많지는 않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접수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사례는 있는데.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직접적으로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한 3명 정도 진단비가 나갔습니다.
박영길위원
3명 정도 진단비가 나갔으면 그러면 이것 지금 금액이, 지금 30만 원이네요, 그러면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30만 원 가지고 진단이 됩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것 가지고 충분히 진행이 됐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10명에 대한 게 아니고 당해 연도에 발생한 사례를 가지고, 이 금액을 가지고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영길위원
인원수에 관계없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크게 다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다친 경우에만 진료비가 많이 들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크게 다친 사례가 없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생필품 주는 거하고 치료비하고 혹시 그러면 또 다른, 이렇게 우리 학대아동에 대해가지고 다르게 또 우리가 분리한다든가 그런 데 비용 들어가고 그런 건 없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분리한다든가 하는 그런 비용은 저희가 우리 자체인력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거의 안 듭니다.
박영길위원
폭력을 학대를 당하는 아동이 좀 없도록,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많이 좀, 그리고 뒤쪽에도 보니까 예산이 또 전년도에 60만 원 서 있고 다 있네요, 그렇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일시 보호시설소는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일시 보호는 포항 쪽에 일시 보호 시설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위탁하네요,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박영길위원
위탁되면 우리 부모 둘 중에 한 명, 한 명은 또 따라가야 되잖아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자녀가, 주로 가해가 가정폭력이 많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경우는 잘 없고.
박영길위원
보통 보면 어느 가정이든지 아버지가 폭력이 좀 많잖아요,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부모 중에 그렇게 분리를 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사실 갓난아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시설에 가면 담당 선생님이라든가 보호할 수 있는 인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따라간다 하는 것은 가정에, 만약에 아버지면 아버지가 분리가 되고 어머니가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에 있는 거지 그 아이가 따로 떨어져 나가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이런 부분이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이번 대형 산불 관련해서 지정 기부 울진군 76억 기부금 거기에 대한 배분이라든가 심의절차 그리고 또 세입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세출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장유덕위원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지정기부 금액 자체가 이 정도 큰 금액의 사례는 없다라고 저도 전국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의회에서 당연히 이분들 성금을, 우리 위탁해서 어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위탁해서 성금을 모은 건 아니죠? 울진군이 직접 했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위탁 다 된 겁니다.
장유덕위원
위탁돼 있어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예. 저희가 하게 되면 이것도 사업계획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북지사에?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입니다.
장유덕위원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그러면 배분 및 심의절차는 의회의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기간을 의회 심의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법적인 절차는 없습니다만 의회에도 협의를 하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심의회 구성부터 해서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협의과정에서 의회에 여러 가지 배분이라든가 또 구체적인 지원 사업 관련해서는 반영되는 부분이 많이 힘들 거예요, 그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위에 또 결정할 수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을 뿐더러 거기에서도 균형이라든가 형평성을 맞추려고 할 거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울진군에 어차피 지정 기부됐는 비용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심의절차보다는 울진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심의가 더 존중돼야 된다라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네, 네.
장유덕위원
이게 나중에 되면 또 다른 군민들한테 여러 가지 또, 아무리 잘하고 목적대로 하더라도 불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절대로 의회를 패싱하는, 패싱하는 절차는 협의절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죠? 협의가 아니고 절차상으로 의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모금회와 충분히 절차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십시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것 중요합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237페이지에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사업비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삭감이 된 건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삭감된 거는 아니고요, 예산 과목이 작년도에도 이게 5,300, 잠깐만요. 방문형 가정 지원 사업은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는... 다른 사업비하고 지금 합쳐져 있어가지고 지금 감된 것 같은데.
황현철위원
과장님, 이거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는 세부 내역들 있죠?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
네, 네 네.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 내역이 있으면 이게 삭감이 안 됐으면...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포항하고 청송, 영덕 이런 데서 또 사업비를 같이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이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 참여를 유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예산은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할 수 없어서 예산이 남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가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국·도비 사업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특별한 프로그램들 운영을 해서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특화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참가하기가 조금 껄끄럽고 이러다 보니까 참가가.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참여자들이 많이 호응을 안...
황현철위원
전년도 예산이 5,300만 원이고 지금 4,000만 원 정도 빠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이게 처음 사업하는 게 맞습니까?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이 방문형 가정 사업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황현철위원
전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아, 2022년도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황현철위원
아, 올해 하고 내년에 집행하는데 이게 참가가 안 돼서 지금 이거를 감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처음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다르시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예산안 설명과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예산 수립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한 많은 설명과 의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추진함에 있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이 끝난 후에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나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에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추가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윤은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예산안 제안설명 준비를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6분 회의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내년 예산이 순조롭게 반영이 되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예산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설명이 끝난 후에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나 추가 토론을 또 말씀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과에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추가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 때 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했는데 이 발언과정에 안전점검에 대한 표현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19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용차량 임차료라고 해서 200만 원 2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울진군 차량 정수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저희들 임차도 다 정수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 차량은 무슨 차량이라고 그랬죠? 아까 설명이 있었나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군수님이 타는 1호차와 그 다음에 체육추진단 2대 임차낸 그 비용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192쪽에 제일 상단부의 성실납세자 지원 1,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 보면 당초에 성실납세자가 50명인데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 50명 정도하고, 그다음에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10명 정도로 했습니다. 그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3건 이상 전부 체납 사실이 없고 전부 납부한 개인, 그다음에 지방세 납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법인과 500만 원 이상인 개인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체납 사실이 없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장유덕위원
지방세 성실납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 거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유덕위원
그게 신규사업이고 당연히 또 성실납부는 군민들의 의무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효과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단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뭔가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당근을 주는 그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최초 시행을 할 때 그 사업비에 대한 집행 의도와 또 납세자분들이 최소한 오해를 받지 않을 정도의 그런 홍보와 꼼꼼한 선정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96쪽에 우리 청사 리모델링 예산이 통상적으로 유지보수 2억, 그리고 관사라든가 냉난방기 부분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환경개선이라는 7억 예산 이건 뭐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전체 7억 중에 의회에 보면 외벽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외벽 교체와 그다음 의원사무실 칸막이 일체 전체에 대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 비용과 그다음에 소회의실 환기가, 환기공사에 한 4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앙현관 화장실 보수에 한 1억 정도, 그다음에 민원실에 보면 전체 3층 건물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내진설계가 민원실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해 갖고 그 용역비로 총 7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연말에 성금 모금행사 하는 트리가 설치돼 있는 옛날 구 울진파출소 부지 있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부지에 대한 활용도, 당초에 매입 목적이 뭐였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올해 처음 예산, 아까 설명했지만 주민쉼터나 그다음에 군청안내소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유덕위원
상당히 울진시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고 또, 여기 주변에 보면 옛날 축협부지 주변에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상가 쪽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화장실, 군민들, 그래서 그 부지를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 축협 부지는.
장유덕위원
아니요, 축협 부지 말고 구 울진읍 파출소 부지 말입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관리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번 기회에 사려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아까 뒤쪽에 보시면 7억 4,500만 원으로 구 파출소 자리를 매입하겠다, 아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그 부지를 우리 공중화장실, 턱을 낮춰서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화장실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 뭔가, 아까 주민안내센터 이것은 군청이 바로 입구에 있는데 센터는 크게 효율이 떨어질 것 같고 공중화장실을 신축할 수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예. 공중화장실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우리 도민체전 운영 관련해서 198쪽에 각 실·과·단·소별로 우리 도민체전 관련해서 예산이 많게는 3억, 4억, 사업부서는 많겠지만 부서마다 이렇게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일을 이렇게 업무 분담을 하셨는데, 밑에 보면 성화주자 단복제작 있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장유덕위원
매번 우리 행정에서 단복이라든가 이거 구매할 때 지역의 군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좀 투명성 있게 제품군을 다양하게 하셔가지고 성화봉송주자 각 읍·면별로 몇 명을 하든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제품을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지만 이게 집행이 되고 난 뒤에는 업체들 관련해서 이해충돌도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선정 기준을 우리가 제시한다 그러면 그런 불편한 소리는 조금 그래도 줄어들 수 있다. 과장님?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장유덕위원
지금까지 단복 우리가 하면서 뒷소리가 많이 나왔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조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많이 나왔죠, 조금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선정하셔가지고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19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지방세 고지서하고 그 뒤에 보면 또 지방소득세 고지서 제작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체납이라든가 관련해가지고 고지서만 발부하죠? 우리가 체납 안 한 사람들한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처음 납부 안내하는 거는 고지서 발부하죠.
박영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동이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걸 또 그때 당시에 인지를 못해서 못 내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게 안 내는 사람들의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덜 내는 사람들이? 지방세나 체납, 체납되는 그 부분을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저희들 내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그 기간 내에 최고 안 내는 분야가 지방소득세 분야입니다. 전체 한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25% 정도 체납이 되는 걸로.
박영길위원
그래서 저도 지방세라든가 소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모르게 그냥 때를 넘길 때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체납이 한 두 번 정도 종용이 될 때쯤 되면 한번 이렇게 전화를 걸어보는 게 어때요? 고지서만 덜렁 주는 것보다, 고지서라는 게 요즘은 그냥 다 우편함에 넣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집에 못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쯤 해야 체납이 조금 그래도 덜 되고 세원이 많이 걷어질 것 같아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따라 2회 이상, 저희들 고지를 하고 또 체납 독려도 하고 하는데 2회 이상은 한번 발췌를 해서 전화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체납고지서만 자꾸 보내고 문자만 보내서 될 일이 아니고 한 번 정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다 그냥 몰라요.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저번에 다 낸,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같으면 이게 단독주택이고 이러면 그냥 이렇게 고지서를 직접 배부를 하잖아요,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받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보면 우체통에다 다 넣고 가요. 그러니까 우체통에 넣고 가니까 그게 또 어느 날 바람에 날려가고 또 못 볼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가지고 체납이 조금 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19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대행 수수료, 엘리베이터 2개소 어디 어디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쪽 별관 보시면, 그다음에 관사.
박영길위원
아, 별관하고 관사하고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별관, 아, 저쪽에. 관사는 어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2호 관사요.
박영길위원
아, 직원 관사?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19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청사방역 80만 원, 5회 이렇게 돼 있네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이걸 방역업체를 선정할 때, 지금 울진군의 모든 방역이라든가 이런 게 하던 사람만 꾸준히 하고 어떠한 선정기준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모든 게.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한해서만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여성기업, 그러니까 여성기업에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신생 기업에도 이루어질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포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여론이 좀 많아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그거 참고해서 저희들 내년도부터 방역비는 전체 400만 원인데 하여튼 기존에 하던 사회적기업보다 다른 데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청소포대 구입, 청사 쓰레기봉투 이것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 그때그때, 분기별로 해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나눠서 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쓰레기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지금 관에서 사용하는지 일반이 누군가 사용하는지 이게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일반사람들이 들고 와가지고 그걸 두고 간다는 데가 있어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이거는 우리 청사관리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 모든 이걸 하지만 이 쓰레기봉투 자체가 관리가 엄격하게 돼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사람이 우리 관 봉투를 가지고 와서 버리는 예가 분명히 있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 그런 것은 환경위생과하고 관련 부서에 저희가 철저하게 저희들 점검·단속할 수 있도록.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부서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관 봉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하시는, 봉투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어르신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갖다 놓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생활쓰레기를 갖다 넣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그것 외적인 분야는 저희들 관광부서하고 환경위생부서하고 철저하게 점검·단속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청소용 비품, 비품이 40만 원씩, 우리 군 청사 전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월별 40만 원 같으면 굉장히 많은데.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우리 본청에 대해서만.
박영길위원
본청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예.
박영길위원
우리 방향제라든가 모든 것 다 해서 그렇다고, 화장지까지 다 해가지고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예.
박영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기사의 날 행사 참석 여비인데 전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전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행사 참석을 보통 어디에 가서 합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이건 저희들 운전기사의 날이라고 경상북도에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어떤 운전기사들이 갑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우리 본청하고 읍·면하고 의회하고 실·과, 사업소하고 전체 기사들이 다 포함됩니다.
박영길위원
아, 군청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한해서만 가는 겁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본청하고 읍·면하고 저희들 소관만 전체 기사들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기사가 아니고 직원이네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보통 보면 운전직이라고 이제...
박영길위원
운전직에?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운전직이라고 하는 게 더 안 맞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한번 그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만약에 운전기사의 날 이래가지고 밖에 사람들이 운전기사의 날, 나도 운전기사인데 가겠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4쪽 거기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전년도에는 600이었는데 600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닙니다. 당초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600만 원 세우고 추경에 600 세우고 그래서 1,200만 원입니다.
안순자위원
이거는 포상금을 어떻게 지급하는데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연말 해서 저희들 체납액 징수실적을 냅니다. 그것 보고 읍·면하고 본청하고, 그래서 읍·면별 총 실적에 1,200을 나눠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읍·면에다가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읍·면도 있고 본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개인으로 주는 건 없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개인은 아니고 읍·면 당...
안순자위원
읍·면, 부서별로 그렇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니, 읍·면에 보면 세정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의 실적에 따라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주로 몇 면이나 해당이 됩니까? 등수가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 보면 10개 읍·면하고 그다음에 본청하고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10개 읍·면에 다 준다고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나중에 실적에 따라가지고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차등지급 합니까, 1,200 가지고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1,200만 원 가지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1,200만 원이면 한 면에 10만 원꼴...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닙니다.
안순자위원
100만 원꼴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100만 원 정도,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196쪽 청사 리모델링 다 10억 2,000만 원입니다.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예.
안순자위원
이렇게 시급성이 있습니까? 10억 2,000이나 들여서 또 유지 보수하고 교체하고 환경개선하고 이래야 됩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이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매년 한목에 다 교체할 수 없고 나눠서 몇 개 실·과, 몇 개 실·과 나눠서 하고 있는 실태고요.
안순자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큰 예산이 청사 리모델링비로 들어가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절감할 수 없냐? 또 그렇게 시급성이 있냐?”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군의회도 하겠지만 “시급성이 있느냐?” 그렇게 한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예산을 다 편성해야 되느냐?” 그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959쪽 특별회계에 보면 아까도 인근 국유지, 군 청사 인근 국유지 매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7억 4,500인데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가?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전체 72평입니다. 이 앞에 들어오는 옛날 파출소 그 자리인데.
안순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 자리인데 72평, 72.6평입니다, 정확하게.
안순자위원
그러면 평당 1,000만 원.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공시지가에 800만 원인데.
안순자위원
공시지가가 800 얼마 나갑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공시지가에 평당 800만 원 가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굉장히 땅값이 비쌉니다,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울진군에서 그 일대가 최고 비싼 토지입니다.
안순자위원
제일 비싼, 그렇다면 하여튼 그 활용도를 예산을 이만큼 들여서 매입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활용도가 높아야 될 건데 큰 예산에 비해서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위원님,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저희들 청사에 지금 국유지가 조금씩, 온정도 있고 울진도 있고 조금씩 있기 때문에 저희들 청사 내에는 매입을 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일찍 좀 했으면 공시지가가 이렇게 높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예, 황현철 위원입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과장님, 194페이지에 체납세합동징수팀 운영 여비에서 여기에 비용이 돼 있는데 현재 지금 체납액이 한 36억 정도 되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36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거 운영을 잘하게 되면 징수를, 운영하는 데다 비용을 조금 더 주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안 맞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 합동징수계획을 별도로 2개월 해서 읍·면하고 합동징수도 하고 또 도내에서도 하고 있고 하여튼 여비 관계는 한번 그런 분야에 더 투자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저희가 38기동대처럼 따로 울진군에서 이렇게 징수팀을 따로 운영하는 그런 다른 부서가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 따로, 별도로 TF팀이나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없고 체납관리팀에서 포괄적으로 맡아서 하는데 한 번씩 합동징수하고 또 수시로 도내에서도 같이 합동체납징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보통 부동산 관련해서 그런 비용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죠, 이 금액 중에?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무튼 이거 잘 거두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운영팀에 여비를 더 주든 아니면 기능을 좀 강화시켜 주셔 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그리고 197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정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청사 군청 입구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맞으십니까? 197페이지에 우측 상단에?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무인정산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우리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 그 유지보수비입니다.
황현철위원
저희 출입구에 있는 그 정산시스템 말씀하신 거 맞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거기에 무인정산시스템이 필요합니까? 저희 거기에 대한 수입이 발생이 돼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들어오면 주차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아니, 하는데 그에 대한 수익금이 얼마나 되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연간 들어오는 것이 저희들 ’21년도에 2,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됐고 금년도에는 한 1,500만 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황현철위원
아, 비용을 지불하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그리고 차가 들어오면 찍히고 나가는 시점이 퇴근하고 없을 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가 저희들 또 고지서 날려가지고 정산 받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시간 내에 들어와서 시간 외에 나갔을 때 따로 이렇게 발부가 돼서 요금을 내라고 해서 납부를 합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그런 것도 정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확실해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은... 아, 그건 그때그때가 아니고 누적해서 일괄적으로 고지서를 보냅니다.
황현철위원
안 냈을 때 이거 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사용했으면 내는 게 안 맞습니까?
황현철위원
발부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예 예.
황현철위원
제가 오늘 등록이 안 돼 있는 차량, 일반 민간인이 와서 오늘 9시에 나갔다가 저녁 8시에 나가게 되면 그 이후에 나가는 것도 지금 다들 우편 발송해서 집으로 해가지고 고지서를 보낸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거는 총, 저희들 그때그때 일일이 다 못 보내고 나중에 누적, 전체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몇 회가 되면 날아가는 겁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몇 회 그런 건 없고 한 번씩 누적을 시켜서.
황현철위원
그러면 연평균 해가지고 이게 정리 기간을 둬가지고 그때 당시에 일괄 해가지고 집으로 다 보낸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일괄적으로 그렇게, 안 그러면 낮에 들어왔다가 퇴근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그것 지금 정리해서 일괄 발송했던 자료 내역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회수해서.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시면 차량이 지금 공용차량 임대료가 200만 원 되어 있어요, 200만 원. 5,000만 원짜리를 선납금 안 하고도 비용 자체가 한 70만 원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200만 원 같으면은 1억짜리를 사도 대략 계산 잡아도 140, 150이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 차량을 지금 200만 원씩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이건 1대가 아니고 2대입니다.
황현철위원
2대인데, 그러니까 달에 1대당 200만 원씩 나간다는 말씀 아니세요, 이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예.
황현철위원
저는 계산이 안 되는 계산법인데, 관용차량 중에 1억 넘는 차량들이 있어요? 이거 2대 있죠? 이 계약 당시의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 계약 상황들하고 그리고 보증금, 임대보증금, 그러니까 선납금을 걸었다든지 보증금을 걸었다든지 그런 일괄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 차량 2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202페이지, 203페이지, 체납관리 업무추진에 관외여비라고 있는데 관외여비라는 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203페이지에도 관외여비가 있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이거는 저희들 도에서 합동징수반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예를 들어서 포항, 경주, 울진, 영덕, 이런 팀이 구성돼서 관외에 도내에 움직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들 관외 체납자 징수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여비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공정성을 논하기 위해서 몇 군데 지역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갔을때 그 행위를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예. 울진분들도 체납된 분들이 다른 데 가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203페이지에 차량관리업무 관외여비 이건 뭐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 지금 관용차량이 관외에 지금 엄청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들이, 차량 관리부서에서 기사들이 움직입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황현철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관외에 각 실·과별로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에 행사가 있다. 그다음에 대형 차량이 움직인다 이러면 저희들 기사들이 움직입니다. 차량관리부서의 팀장 포함해서 총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출장 가는 여비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외 출장을 많이 갑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차량관리부서의 기사가, 지금 대형 차량을 못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기사가 따라갑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기본 업무추진 여비에 그게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거는 우리 관내여비고요, 관외여비가 따로 갑니다.
황현철위원
저희가 연수라든지 가게 되면은.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1박 2일을 간다든지 단체로 갈 때 저희들 기사들이 반드시, 대형 면허증을 갖고 있는 기사가 우리 기사실밖에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우리 194쪽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관리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우리 답례품이 결정이 났는가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총 물품만 선정을 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3만 원, 이 답례품이 3만 원 정도밖에.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저희들이 일일이 나열 못 하지만 3만 원 한 거는 10만 원 기부하면 3만 원, 30% 답례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
임동인위원
그런데 500만 원까지 최고로.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500만 원까지 가능하면…
임동인위원
금액도 이렇게 다 다를 텐데, 그럼 보통은 이렇게 나오면 3만 원 짜리를 하나를 주는 거고 나머지는 사랑카드로 전부 다 돌리는 건가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물품을 아까 얘기했다시피 선정위원회에서 품목을 16개 품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답례품 나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10만 원 기부했다 하면 거기 품목 중에 3만 원을 답례품으로 줄 수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거기서 배로 올라가는 겁니까? 20만 원 하면 6만 원 정도?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그렇죠. 한도가 500만 원까지입니다.
임동인위원
그럼 최고 비싼 거는 얼마짜리예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임동인위원
안 그러면 이게 상품이 똑같은 게 계속 나가는 건지 안 그러면 고품질이 있고 가격대가.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닙니다. 대부분 종류별로 해서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런 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기부를 얼마냐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금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5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러면 저희들 물품 전체 중에 기부했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임동인위원
이것도 협의를 해서?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임동인위원
이게 울진사랑카드보다는 답례품의 비율을 더 높이는 게, 이것도 당사자하고 또, 정해진 건 없고 협의를.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당사자하고 협의해서 원하는 그걸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합니다.
임동인위원
그러면 맥스 500이면 30%면 150만 원에 대해서 상품으로 다 받기를 원하면 상품으로 가고, 답례품?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안 그러면 또 카드로.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울진사랑카드를 원하면 울진사랑카드, 그다음에 물품은 원하면 물품, 그렇지만 1회에 500만 원 기부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동인위원
카드결제 수수료 이거는 뭐를 뜻하는 거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아니, 저희들 기부금을 받는데 현금 내는 분도 있고 카드를 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카드 끊으면 수수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임동인위원
카드를 긁는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예. 현금 내는 분들도 있고 카드를 긁어서 기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신용카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럼 카드를 긁는다? 그러면 1억 7,000을 그냥 예상을 하는 건가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저희들은 총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상을 해 갖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
우리 243개 지자체에서 똑같이, 이게 뭐죠? 500에 30% 하고 이런 거는 똑같은데 이게 답례품이나 이런 거는 지자체가 다 똑같은가요, 전국 단위가?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종류가 지자체마다 특산품이 다르기 때문에 종류가 다르죠.
임동인위원
그렇죠? 특산품이 어찌됐든 가격이라는 게 있을 테고 그 가격을 좀 더 이렇게 해 주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그건 30% 내에서 500만 원 한도에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국이 똑같습니다.
임동인위원
하여튼 본 의원이 주장을 하고 싶은 거는 비용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답례품도 이렇게 또 나가고 이러니 울진사랑카드 보다는 지역에 농수산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판로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도 답례품으로 또 나가게 되면 지역에 하시는 분들한테도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좀 더, 답례품을 좀 더 늘리고, 또 고품질화 시켜서 가격이 비싼 것도 이렇게 또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안부 사이트에다 올리는 품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활성화되고 이러면 저희들 울진몰하고도 연계를 해서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예. 그리고 페이지 198쪽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책상, 의자, 캐비닛, 그다음에 자동제본천공기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군 청사 내의 물품을 교체를 하는 거잖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보통 청사에 쓰는 물품, 책상, 의자, 캐비닛 같은 경우는 루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오래되어서 낡은 것도 있지만 가끔씩 TF팀이 구성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나마 사무실이 다시 마련되고 이런 분야가 작년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분야에 저희들 책상, 의자, 캐비닛 그걸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동인위원
보통 주기교체가 몇 년 정도 돼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거는 딱히 정확하게 몇 년 지나야 된다. 책상, 캐비닛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낡았고, 저희들 컴퓨터도...
임동인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교체할 건 교체하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러면 나가는 거는 다 폐기처분 합니까, 혹시 교체가 되면?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 나가는 것은 불용결정을 합니다, 일단 못 쓴다고. 그래가지고 불용결정 하고 폐기처분.
임동인위원
제가 어느 부서에는 한번 가봤더니 원탁 테이블이 골동품을 갖다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안 맞 고, 하여튼 잘 파악을 해서 필요한 데 이렇게 부서마다 잘 배치를 했으면 좀 좋겠고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이렇게 크면 어떻게 하죠? 이거는 지역에 있는.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조달구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임동인위원
아, 입찰을?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조달에 요즘 다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임동인위원
아, 등록돼 있는 걸로 받아서?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관내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임동인위원
하여튼 잘 이렇게 해서 별말 안 나오게끔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임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과장님.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 있지 않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게 아까 카드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세액공제를 10% 받습니까, 15% 받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10%, 아니 10만 원까지는 100% 받고 그다음 1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16.5% 세액공제 받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거 뭐, 개인이나 법인이나 맨 똑같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법인은 지금 이 자체에 대상이 안 됩니다.
황현철위원
개인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개인만 500만 원 받는 게 법인은 해당이 안 되고 개인만 받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원래 카드가 되나요? 다른 지자체도 카드를 사용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그 관계는 한 번 타 지자체에도 한번 알아보고, 제가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별도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밖에서 모금하고 있는 것도 카드를 동반해가지고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 카드, 아까 카드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관계도 한 번 더 알아보고 별도로.
황현철위원
명확하게 이게 이중으로 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세금에 관련해서 비용이, 카드 비용이 중복 공제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걸 한번 검토 좀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그거는 소득 관련해서 국세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중 혜택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게 보통 기부를 하게 되면 현금이라고 보는데 카드는 제가 생소하고 이래가지고 그것 관련해서 가능한지 그거 한번 나중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95페이지 가운데, 중앙쯤 보시면 배상공제사업회비라고 6억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 관공서가 전체, 읍·면 포함해서 전체 관공서에 예를 들어가지고 각종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그다음에 피해를 본다든지 그다음에 다쳤다든지 이런 전체를 배상하는 보험 성격입니다. 보험료입니다. 그게 전체 6억이 드는데, 올해 총 사고가, 전체 접수가 53건이 접수돼가지고 지금 16건은 종결되고 37건은 건물 피해라든지 영조물, 건물, 그다음에 인명피해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관공서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저희들 건물하고 관련으로.
김복남위원장
53건이 접수가 되었고, 지자체별로 이거는 다 가입을 하는 거네요,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군 청사 정기안전점검이라고 이것도 제가 작년 예산 편성된 부분을 비교해 보니까 금액이 똑같은 걸 보니 그냥 정기안전점검을 하는 거네요,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저희들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안전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혹시 정밀안전점검이나 진단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한번 올해는 타이밍을 놓쳤는데 내년 추경에 저희들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 안전점검, 일반적인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과장님,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습니까? 사람의 예를 들어도 우리가 사람을 눈으로 보고 이 사람이 암이 있다, 어떤 병이 있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위내시경을 해보고 대장내시경을 해 봐야 정밀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런 부분은 저희 건물이 너무나 오래됐고 또 20년 전에 평가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점검이든 진단이든 정밀적인 이 부분이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세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 수립을 위해서 또 동료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많이 해 주셨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저희 설명이 끝난 후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의회사무과에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추가 토론시간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2023년도 과장님, 우리 차량 정수 승인내역 있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 자료하고 또 무인정산시스템 그것 일괄 발송내역 있죠?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거하고 그리고 공용차량 2대와 관련된 자료,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는 저희들이 또 처음 실시하는 만큼 여러 가지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결제는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기부와 관련해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카드결제 사항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가능 여부를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술
김영술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다음 실·과 예산안 제안설명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셔야 예산이 순조롭게 반영될 수 있고 또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게 되면 또 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설명이 끝난 후에 추가 자료 제출이나 또 추가적인 어떤 토론을 원하는 경우에 또 의회사무과에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럼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실장 배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민원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민원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민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 질의 검토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1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84페이지 가운데쯤 보시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이것 혹시 군비 추가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것은 아직,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의하시고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아직, 지금 타 시·군 사례하고 이것은 파악을 좀 해 봐야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저희들이 또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 이런 신혼부부라든지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조금 면밀히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17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거 지금 통합하고 무인하고 이거 어디 설치할 예정이시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통합증명발급기는 죽변하고 후포입니다, 면사무소.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월변에 있는 새마을금고하고 죽변에 있는 새마을금고 두 군데입니다.
황현철위원
통합증명발급기가, 무인민원발급기가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통합증명발급기하고는 다릅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통합증명발급기는 민원창구에서, 제증명 서류 이런 것, 수입증지 자동으로 넣으면 찍혀나가고 하는 그겁니다.
황현철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큰 스크린에다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거는 출력이 되는 거고요.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이런 게 출력이 되는 거고 통합증명발급기 이거는 발급을 해서 거기다가 수입증지를 대신해서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황현철위원
수요조사는 충분히 하고 이루어진 겁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기간이 오래 돼가지고 내구연한이 오래 돼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는데 오래 돼가지고요. 내구연한이 이게 5년이거든요. 5년 이상 경과돼서 바꿔야 됩니다, 오래된 것은.
황현철위원
이게 원래 기간이 되면 교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제적으로 교환을 하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내구연한 지나면 꼭 바꿔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선제적으로 한다고 그런 차원에서 바꾸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이거 지금 나오는 장비들 다른 데 또 혹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못 씁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폐기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8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지적위성측량장비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이거 저희가 직접 안 하지 않습니까? 보통 외주 안 주나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직접 합니다.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낡아가지고 이것도 기존 측량장비가 있는데 노후 돼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황현철위원
이것도 뭐 기한이 있어요? 5년이면 의무적으로 바꿔야 될 그 기한이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건 지적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팀장님, 위원장님 허락받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위원장님 이거는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담당 팀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 오영진입니다. 이 위성측량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구연한이 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구입해서 지금까지 다 사용을 했었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그간에 기술발전이 워낙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장비의 성능차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현장 측량이라든가 지적측량검사, 재조사 측량에 관련된 현황, 그다음에 현재 재조사 분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저희가 측정하는 그 기준을 직접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지금 새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지금 구매 대수가 2대인데 이거 어떤 식으로 이용하시길래 2대가 필요한 겁니까?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지금 측정을 할 때 일반 측정일 경우에는 1대로도 가능하고요. 그 이외에 기준점 측량이라든가 연계돼서 기존에 있는 측량을 좀 정밀측량을 요할 경우에는 3대가 함께 섹션을 이루어서 한 섹션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장비가 지금 포함돼 있기 때문에 노후장비라 하더라도 그건 정기 측량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기준점 측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2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황현철위원
제가 이 기계를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기술이 발달됨으로 인해가지고 1대만 해도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세월의 격차도 있고 기술개발도 있을 건데?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지금 저희가 측량하는 방식이 원래 측량의 기준은 삼각형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 점이 항상 기준이 되어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세 점이 되는 3대가 기본 섹션으로 되어 있고요. 측량을 하기 위한 기본 장비 그 한 대만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순 RTK라고 해서 그냥 상시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를 그냥 당겨서 쓰는 일반적인 측량에만 가능하고 지적측량이나 정밀측량에 대해서는 3대를 동시에 측량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대비해가지고 오차율이 현격히 준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진행이 빠르겠네요.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오차율을 준다기보다는 수신할 수 있는 위성의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측정하는 시간이라든가 측정 간격, 오차의 보정 이런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기존 장비는 어떻게 하죠?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기존 장비는 지금 기준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중에 정기 측량을 할 때는 기존 장비로 활용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현황 측량을 할 경우에는 지금 새로운 장비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184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사업 이거는 장애 1급에서 3급까지 해당 돼야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 급수에 따라서 1급에서 3급.
황현철위원
그 안에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해 보니까 한 다섯 가구, 여섯 일곱 가구밖에 안 됩니다, 읍·면에 파악을 해 보면.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다섯 가구 했고 그 전년도에도 다섯 가구 했고. 이거는 추가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해서 더 추가가 있으면 추경에 또 예산 요구하고 그래 하는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위원
기준이 있어요, 이게?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하기 위한 충족요건이라든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대상이 등록 장애인이 돼야 되고요. 등록 장애인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의 자가 가구 및 임차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지원 내용은 주택 안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이 원칙이고, 출입로, 경사로 보수 설치라든지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화장실 가는데 손 난간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이사비, 18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사비 지원 해서 이것도 주거 취약계층에 이사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따로 계층이, 어느 사람이 받아야 되는지 이게 정해져 있나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것도 취약계층이라 해야 됩니다. 취약계층이라 해야 되고, 올해 처음 생겼거든요. 올해 처음 생겼는데, 참,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40만 원이면 이사가 가능한가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최소 사다리차 이런 것 빌려주고 그런 것, 그다음 이동하는 차, 포터 이런 것,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보시면 업무용 차량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81만 원 같으면 어떤 차종이 되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남부청사에 남부 종합민원팀에 거기에 차 빌리는 겁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종이 어느 선 정도 되죠, 이게 81만 원 같으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쏘렌토급 정도, SUV요.
황현철위원
쏘렌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싼타페입니다, 싼타페. 저희들 민원실에 쓰는 것은 쏘렌토이고.
황현철위원
보통 리스로 합니까, 렌탈로 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렌탈로 합니다.
황현철위원
렌탈로?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예.
황현철위원
렌탈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리스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차량들을 보니까 보통 집행부에서 리스하는 것도 있고 렌탈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렌탈하고 리스하고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황현철위원
틀립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틀립니까?
황현철위원
예. 제가 다른 부서 통해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죄송합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실장님, 175쪽 하단부의 군민평가단 보상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175쪽.
장유덕위원
예, 175쪽 하단부에.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게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를 하면 평가단한테 여비라든지 이런 걸 줘야 되거든요.
장유덕위원
아니, 신규사업이냐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게 신규사업 맞습니다. 내년에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 그걸 운영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장유덕위원
아니, 각 읍·면에 그러면 지금 민원 관련 대응, 우리 공무원들 대응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이 고객으로 봤을 때 평가지수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단이에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고객만족도 간편성이라든지 편리성, 신속성, 친절성, 적극성이 있는지, 전문성 있게 하는지, 객관성, 공정성, 이런 것을 다, 시설환경이라든지 이런 만족도 평가를 이제...
장유덕위원
그래 군민평가단, 우리 순수 군민들이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평가기준과 평가지표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지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평가단이 있어야 되는데 평가단, 그러면 평가단 구성은 각 읍·면별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러니까 군에서 일괄 다섯 명 정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읍·면별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민원실에서 5명을 구성해서 읍·면별로 가서 만약에 죽변면에, 또는 후포면에 그 일정의 며칠 동안 거기서 오시는 민원객들에 대한 평가지표를 가지고 거기에서 설문조사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 평가기준은 그런 것은 아직,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만들지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평가기준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운영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2021년도던가, 친절 관련해서 그때 평가단 한번 했던 적 있죠? 그게 민원실에서 했나?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것은 담당 팀장님이, 위원장님 이것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덕중
박덕중민원팀장
얼마 전 정책조정관실에서 한번 시행한 걸로...
장유덕위원
아니, 민간 영역에서 군민평가단을 하는데 그 평가기준과 평가지표를 보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할 수가 있어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 공신력 있게 평가를 받는 게 안 맞느냐, 그런 생각이고. 이거는 법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매년마다 해야 될 그런 평가 기준은 없죠, 근거는?
덕중
박덕중민원팀장
법적 그런건 없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79쪽에 하단부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50만 원에 250건 하셨는데 이거 울진군 관내에 우리 대행 가능한 사업자가, 건축사가 몇 곳이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건축설계사무소는 9개소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한 건축사무소에서 한 28건을 수행하거든요, 이것 순번이 정해져 있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장유덕위원
28건. 이 건수에 따라서 그러면 1건에 50만 원은 딱 정해진 금액 요율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게 울진군 건축 조례에 대행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한 업체가 한 28건 정도를 수행을 하네요, 연간으로 보면.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 정도, 넘을 수도 있고 그 정도 됩니다. 인허가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아질 수도 있고요.
장유덕위원
그리고 183쪽 상단부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3억 계상하셨는데 지적재조사 하시게 되면 조정금, 이건 경계결정에 따른 사유지 관련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의 비용입니까? 집행은 어떻게 하는 거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지적재조사한 결과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결정되는데 그게 이의신청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연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군유지에 간섭되어 있어서 군유지가 사유지를 침범했다든가 경계결정에서 그런 부분에 조정하기 위한 보상금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위원장님,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지적재조사팀 오영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지적재조사 측량을 했을 때 면적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 증가분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해서 군에서 지급을 하고요, 감소분이 발생했을 때는 군에서, 감소분이 발생했을 때 군에서 소유자들한테 조정금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증가분이 발생했을 때는 군에서 수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장유덕위원
재조사를 하게 되면 경계결정에 군유지와 사유지가 침범해 있어서, 우리 군유지가 일부 사유지를 침범해 있다 그러면 환수 조치를 할 것이고, 맞습니까?
영진
오영진지적재조사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혹시 2022년도 올해 이 3억 계상 돼 있는 예산은 소진을 다 하셨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지금 전체를 다 추진중에 있는데 올해 사업에서 지금 저희가 이의신청이 워낙 많아서 아직까지 전체 집행을 못 했고 약 5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만약에 지적재조사를 했는데 사유지와 사유지에 간섭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은 우리 행정에서는 관여를 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경계 결정을 하고요. 먼저 사유지 간에 소유자들끼리 협의를 먼저 유도를 해서 협의사항에 따라서 경계 결정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194쪽에 하단부에 이재민 보증부월세 지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은 2023년 6월 달까지의 월세 지원이고 세대당 계산을 해 보면 한 21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러니까 이게 LH하고 저희들 군이 40만 원 한도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LH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어떤 거요?
장유덕위원
LH 부족분, 그러니까 월세가 보통 사회재난 관련해서 한 40만 원 정도 평균 가격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죠,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40만 원 이상 돼도 더 이상 지원 안 해줍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절대금액을 정해 놓고 하는 건데, 그러면 LH에서 부족분은 또 내년도 6월 달까지 지원이 될 수 있게 돼 있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LH도 마찬가지 저희들 50 대 50으로, 군이 20만 원, LH가 20만 원.
장유덕위원
20만 원?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렇게 합니다. 더 이상 넘어가는 건 자부담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LH에서도 내년 6월 달까지 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예 예. 같이 갑니다.
장유덕위원
이분들 평균 그러면 지금 월세로 계시는데 어느 정도 금액으로 이렇게, 월세 40만 원이면 요새는 그냥 단칸방이거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40만 원 이하짜리도 있고요, 조금 비싼 데는 한 6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빌라 이런 데는 40만 원 넘어갑니다. 한 60만 원 정도, 50, 60만 원 이래 받는 데도 있고요.
장유덕위원
그럼 내년 6월 달까지 법적 지원금 외에는 예산 편성은 불가하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예. 2년입니다, 기간이.
장유덕위원
그리고 앞에 우리 민원실에서 여러 가지 기기라든가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계세요. 그죠, 용역?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장유덕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2,000만 원, 18대, 관내에 8대 해서 8%, 이 용역비 산정기준은 어떻게 행안부에 고시된 그런 산정기준 자체 요율이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덕중
박덕중민원팀장
무인민원발급기 프로테이지는 별도로 우리 업체하고 저거해가지고 유지보수 계약을 하거든요.
장유덕위원
그러면 정산은 실적 정산으로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연간 유지보수 용역비 2,880만 원이면 그 금액을 월별로 또는 반기별로 나눠서 기성고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덕중
박덕중민원팀장
실적 정산입니다. 월별로 그래 해가지고 별도로 정산을 합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그 프로테이지 8%에 대한 협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시네요?
덕중
박덕중민원팀장
그렇죠, 업체하고.
장유덕위원
2,000만 원은 저거죠. 본 기기에 신규 취득한 가액이죠?
덕중
박덕중민원팀장
예, 가액이죠.
장유덕위원
8%면 비싼 거 아닙니까, 8%면?
덕중
박덕중민원팀장
1년 사용하면서 중간에 오류 나고 유지보수 어떤 관리도 되고 이래가지고 계속하거든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장유덕위원
그러면 무인발급기 토너라든가 교체.
덕중
박덕중민원팀장
오류가 생긴다든가 뭐 하든가 이러면요.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기성고를 매달 또는 이렇게 지급하기보다 유지보수 또 수리, 그리고 소모품 교체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냥 유지보수, 연간 예산 풀예산 형태로 2,880만 원 이렇게 지급해 주기보다 업체에서 수행한 그런 유지보수 관련한 부분에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야 나중에 8% 요율이라든가 또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중
박덕중민원팀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75페이지 맨 아래쪽 하단에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구입인데 이 녹음기가 녹취용입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녹취를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것은 공무원 목걸이 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공무원증 목걸이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목에 걸고 있으면서 민원인하고 폭언을 한다든지 하면 대화내용을 녹음시키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녹취를 무단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거는 민원인하고 공무원하고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내용은 녹취를 해도 규정에 문제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꼭 규정에.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리고 녹음할 때는 미리 또 공지를 합니다.
박영길위원
예, 꼭 공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 다른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하십시오. 176페이지 비상벨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에 필요한 비상벨이죠? 사무관리비?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비상벨 임차 말입니까?
박영길위원
예, 예.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저희들 민원실에, 이것도 민원이 폭력을 가한다거나 아니면 민원실 안에 터치를 하면 112로 바로 연결 가도록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것 112에 연락이 가면 울진에 있는 관할 파출소에서 민원실로 출동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위급할 때 이걸 터치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이거는 법적 요인을 갖추고 있습니까? 법적 요인을 갖추고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이런 것은 꼭 그래 해야 됩니다. 177페이지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대행, 이것은 엘리베이터 어디 것을 말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남부민원센터입니다. 남부에 종합민원팀 만들어진 거기 남부민원센터에.
박영길위원
재무과에는 보니까 아까 60만 원씩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러면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는 비상, 이렇게 선다든가 어떤 그런 걸 와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가는 그런 거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과마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보니까? 우리 재무과에는 60만 원이나 올라왔던데. 179페이지 하단부에 농어촌 빈집정비 300만 원, 이거는 그러면 신청하는, 지역별로 분배가 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 들어오는 비율로 읍·면별로 배당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배당 말고도 혹시나 촌에 가면 골목길로 해서 돌아가고 빈집 그런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안 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 집들도 1년 이상.
박영길위원
그것도 신청해야 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집을 이래 비워놓고 가면, 서울이나 대구, 부산 쪽에 관리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 사람들은 사실 지역에 있는 현실을 모르니까 그런 집을 발굴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우리 빈집을 이렇게 이렇게 해 준다 하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런 집들은 소유자가 다 알거든요. 이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안 뜯습니다.
박영길위원
일부러 안 해 주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일부러 안 뜯습니다. 집 뜯으면 값어치가 떨어질까 걱정이 되는지 알면서도 안 뜯습니다.
박영길위원
자꾸 이렇게 독촉을 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안 그래도 독촉은 합니다. 보기 싫고 이래가지고 독촉은 늘 하는데.
박영길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두 번째 민간위탁금에 아까 동료위원도 이렇게 질문했지만 이 개조, 장애인 주택 개조할 때 우리 경사로하고 화장실만 하잖아,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화장실, 경사로, 문턱 없애기, 손잡이 이런 것.
박영길위원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에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제가 울진에서는 제일 많이 다녀본다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문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현실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턱을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워크라고 그러죠? 보행기? 그런 걸 많이 방 안에서 활용을 하는데 보행기나 워크를 하는데 턱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어른들도, 저는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봤지만 장애인들도 맨 똑같다고 보고요. 그래서 문턱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집주인이 문턱을 희망하면, 없애는 걸 희망하면 해 줍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또 아까 임차 가구 얘기했잖아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임차 가구 그 임대인한테 할 때는 허가를, 분쟁의 소지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문턱이나 이런 모든 걸, 그리고 집 입구에 경사로 설치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꼭 임대인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범위를 꼭 설정해야 됩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나중에 그 문제가 굉장히 자꾸 많아지더라고요. “왜 마음대로 했느냐?” 이런 거 해가지고 문턱을 왜 마음대로 잘랐느니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걸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예.
박영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이 농악대는 울진군에 파도풍물단이나 그런 데서 하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여기 보면 공동주택 시설관리,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있습니다,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시설관리에 자부담이 20%가 있고 2,500만 원씩 4개소 1억입니다. 소규모는 2,000만 원씩 10개소,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올해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3억 예산으로 하니까 희망하는 데는 얼추 다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올해를 보니까 희망하는 데가 떨어진 데가 없어요.
안순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 됐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어느 정도 소진이 됐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안순자위원
점점 예산이 줄어들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그거는 모릅니다, 아직까지.
안순자위원
그럼 신청은 올해 받아서 내년도에 다시 하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닙니다. 올해 했던 같은 공정은 5년 이내에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순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할 걸 올해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 이게 공동주택 개보수를 시설을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달 말일쯤에 모집공고를 합니다.
안순자위원
아, 연말에?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내년도 사업은.
안순자위원
12월에?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예. 희망 신청을 받습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공동주택들 이 예산 갖고는 너무 적고, 자부담에 또 부담을 갖고 해가지고 예산을 좀.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자부담이 있다 해도 20%면 돈이, 거의 얼마 되지 않습니다. 3,000만 원 정도 그거 갖고 하는데 좀 부족하죠, 예산이. 안 부족합니까? 넉넉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정도면 가능합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군민평가단 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와 관련된 예산이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거 외에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까?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와 관련해서?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 말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제가 업무보고 때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 항목평가 쭉 해서 사업비가 2,000만 원이 그때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줄어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게 그때 업무보고 할 때 금액 산정이 착오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줄어들었는 금액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아, 업무보고 때 설명이 잘못된 거네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래쪽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사업,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물가상승이나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인상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변동이 없네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거는 내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래 진행하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검토는 합니다. 타 시·군 사례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내년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고.
김복남위원장
여기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업무보고 내용 책자를 보니까 지금 최대 군비 지원 같은 경우에 5,000만 원 한도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아, 그거는 우리 군 자체예산으로 할 때 최대 5,000만 원이고요.
김복남위원장
도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도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2,500에 4개소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그죠?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업무보고 책의 내용을 보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소규모는 20세대 미만 아주 조그마한 빌라, 다세대 이런 것 다 포함됩니다.
김복남위원장
업무보고 때는 2억 5,000만 원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금액이 또 내려갔어요. 2,00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상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업무보고와 다르게 금액이 또 내려가고 있고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낮게 책정하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 낮은 기준에 맞춰서 등록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노후된 주택을 관리, 공동주택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을 인상하는 부분에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자재비 인상률을 반영을 해서 금액을 조금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면밀히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이달 안에 저희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를 해서 충분하게 홍보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신청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이게 또 의외로 저희들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저희들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 사업에 지하주차장들 차수벽 안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박영길위원
그런 걸 지원하면 어떻습니까? 지하주차장이 보통 있는데.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이게 규정상에.
박영길위원
건물에만 하게 돼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신규로 어떤 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은 안 되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교체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그건 되는데 신규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이 사업이.
박영길위원
아, 임의로 그러면 이렇게 지하 차수벽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자체에서.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기존에 차수벽이 있다 이러면 그게.
박영길위원
보통 보면 이게 지하 차수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웬만한 데는 물 들어오지 말라고 철판 같은 걸로 대충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이렇게 웬만한 건물들 보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기존에 있던 거는 공용시설이면 가능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그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수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포를 설치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놓은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도 차라리 이런 항목을 조금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현실적으로 좀 맞게끔 하자고 이렇게, 그래 수리를 그런 부분을 좀 하면 어떨까요?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럼 것은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현대아파트나 우리 울진 시내에 이런 데도 다 이렇게 철판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번에 미탁 때 그 이후로는 그렇게 설치를 만들어놔서 이동식으로 해 놨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그런 것도 많이 했는데 요구하면 그런 것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항목을 이렇게 넣어주면 할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세심하게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산 수립을 위한 우리 세부사업에 대한 많은 설명과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추진함에 있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환
배경환민원실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