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수감 부서에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셔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훈입니다. 항상 안전총괄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서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연은경 민방위팀장입니다. 정영석 하천방재팀장입니다. 최재희 영상관제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은 5팀 22명이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0쪽, 2022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22년도에는 ‘안전한 증평, 행복한 주민’의 비전 아래 군민체감형 재난·안전 종합대책 추진 등 5개 전략목표와 안전 위험요인 사전 점검 강화 등 1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는 한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등 2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1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군민 체감형 재난·안전 종합대책 추진”이며, “재난안전 대응체계 확립”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2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재난안전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효과적인 재난통제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대본과 코로나19 재대본이 운영 중에 있으며, 조류독감 재대본은 상반기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운영 중단하였다가 이후 최근 11월에 도내 지역이 심각 단계로 전환되어 다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재난현장 대응을 위해 25개 행동매뉴얼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 정비 내용을 토대로 매뉴얼 숙지를 위한 부서별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재난안전한국훈련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ASF, AI,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안전위험 요인 사전점검 강화”입니다. 재난 위험요인 사전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17개소에 정기 시설검사비를 지원하였고, 다중이용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재난안전 취약시설 177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아파트 5개소에 대해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정기 안전점검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쪽, “주민이 공감하는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주요 재난·사고로 사망·상해를 당한 주민에 대해 군민안전보험 및 군복무청년 상해보험을 가입하였고, 군민의 재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6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보안관 활동을 293건 실시하여 안전무시관행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증평인삼골축제와 연계한 재난안전체험마당을 운영하여 생활 속 안전의식 고취 및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05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 안전을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위기관리 역량 강화”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06쪽, 첫 번째 핵심과제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위기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향토방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난 8월에 송산리 미사일 피격을 주제로 을지연습을 실시하였고, 9월에는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과 대테러·대침투작전 지원을 위한 화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관·군의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 육성을 지원하고, 명절 맞이 군부대 위문금을 2회 전달하였으며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으로 군부대 위문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37사단과 MOU를 체결하여 군부대와의 연계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7쪽, “군민 안심 생활 민방위 구현”입니다. 만 20세에서 만 40세까지 민방위 편성 대상자에 대하여 43개 민방위대를 편성 완료하였고, 5월부터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대상자 대비 80%인 1,754명이 교육을 이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인원은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안내판 등 비상대피 시설물을 140개 설치하였으며 민방위대 방독면도 신규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상대피시설 신규 지정 및 경보시설 관리 등 비상 시에 대비한 준비 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선제적 재난방재와 찾고 싶은 하천조성”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소하천 정비” 등 세 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09쪽, 첫 번째 핵심과제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소하천 정비”입니다. 늘어나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연재난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소하천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을 통해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백암소하천 정비는 총사업비 2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6월부터 착공 실시하여 내년 5월에 1차분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도안면 송정리 일원에 추진한 입장소하천 정비사업은 2차분 공사 진행과정에 있으며 내년까지 총괄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소하천 수해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0쪽, 두 번째 핵심과제 “재해예방으로 찾고 싶고 깨끗한 하천 조성”입니다.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하천변 쓰레기 제거, 제초작업, 하천시설 유지보수, 보강천 하도 준설 등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보강천, 삼기천 생태공원 일원에 노후 데크 및 목교 등 시설물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하천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쪽, “선제적 대응을 통한 자연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및 겨울철 대설·한파 등 각종 재난재해가 늘어나는 상황에 재난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예·경보시설 점검을 3회 실시하였고, 율리지구에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 및 겨울철 대설 피해 우려 지역의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비 완료하였고, 폭염 및 한파를 대비하여 냉온열의자 26개소, 그늘막 3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 예‧경보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기상특보 시 재난 예‧경보시설 재난상황 전파를 통해 재난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스마트한 통합관제로 안전한 증평구현”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핀셋 대응체계 구축” 등 두 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13쪽, 첫 번째 핵심과제로 “정확하고 신속한 핀셋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영상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종 생활방범 및 재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생활방범 및 재난 현장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관제를 위하여 관제요원에 대한 보안사항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장 비상벨 221개에 대한 대응 점검 및 호출 시 관제요원의 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제센터 운영협의회 개최, 카메라 신규 설치 등 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4쪽, “지능화된 선별 관제시스템 운영”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대비 양질의 영상을 확보하고자 노후화된 생활방범카메라 11대를 교체하고 신규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고성능 차량번호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군부대 도로주변 생활방범 카메라 설치 및 영상관제센터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을 확대 도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네트워크, 영상관리, 저장분배서버, 무정전전원장치 등 정보통신장비에 대한 점검 및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영상관제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으로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체계적 안전관리로 중대재해 예방” 등 두 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16쪽, 첫 번째 핵심과제로 “체계적 안전관리로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22. 1. 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 기본계획, 안전보건 추진계획, 시설별 안전계획, 중대재해예방 대비·대응 표준 매뉴얼을 수립하였고, `22. 5.1. 중대재해 전담조직인 중대재해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중대시민재해 시설 및 중대산업재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 남은 기간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17쪽,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통한 안전한 일터환경 조성”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증평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부군수님을 선임하고 현업근로자 소속 부서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였으며 부서별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중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매월 현업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작업장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8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한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증평읍 남하리 일원에 50억 원을 투입하여 4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량 6개소, 배수개선 3개소 등 소하천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를 2회 실시하였고, 교량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및 사전설계 검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12월 중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19쪽,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질벌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증평읍 사곡리 일원에 국‧도비 포함 72억을 4년간 투입하여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측량조사 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을 준공하였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충북도의 사전설계 검토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후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보상 협의도 조속히 진행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 추진현황(안전총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10시 24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도지사님 방문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하상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것 좀 다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강천 통합하천사업이라고 그 사업계획을 전체 사업이 1,221억 원에 대해서 치수나 환경, 수질이나 친수 그렇게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통합하천을 정비하는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상주차장 포함해서 증평대교까지 해서 2만 2,000㎡에 대한 하상 인공시설을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상주차장을 재개장하는데 그 공청회도 하고, 거기서 의견은 조만간에 다시 여는 걸로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통합하천은 10년 동안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하상주차장 말고 타 지역에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철거하는 게 아니고요. 연도별로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봐가면서 주차장이 완성된다든가, 대체 부지가 완료되거든 저희들이 사업 시기를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주차장이 2~3년 더 쓸 계획이다 그러면 4년차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이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도시교통과에서 개방하기로 결정이 내렸나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

저번에 공청회 때는 시설을 보완 후에 통제시설인가 비 왔을 경우에 침수돼도 바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거 그걸 보완하고서 다시 여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아직 계획에만 있지, 그걸 직접적으로 연다고는 제가 못 들어서요. 그래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흐지부지하게 자꾸만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주차장에 대한 활용 면에서. 그런데 주차장을 여기 계획에서는 거기를 없애고 공원화 시킨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일단 하폭을 넓혀놓으면 통수로와 유량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또 안전하고 해서. 그리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철거해서 다시 생태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교통과랑 군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일부 개방했다가…… 그런데 그 시기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한테 만약에 이용하는 데 불편이 간다든가 그럴 때에는 사업 시기를 저희들이 조정할 계획으로 당초 이 통합하천을 공모할 때도 그걸 염두에 두고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이용하고, 주차장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좀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시설들을 보완했다가 다시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그 예산도 또 낭비일 것이며.

그게 시설 크게 보완하는 게 아니라 차선도색이라든가 차단시설, 홍수 때 침수 예방을 위한 문자 자동발송 시스템 그런 것만 계획돼서……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도시교통과에서 저희들 재해위험사업으로 해서 도비 사업으로 확보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정도 들여가지고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따 도시교통과에다 한번 물어볼게요. 저희도 계획만 들었지, 거기를 연다고는 확실하게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이게 과마다 조금 다른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원화에 따른 문제가 있는지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는데, 우리 증평군을 보면 과마다 좀 이원화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거는. 그래서 결과적인 쪽으로는 피해는 군민한테 돌아가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빨리 처리해서 군에서도 과장님하고 하상주차장 부분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서 빠른 결정을 해서 군민들에게 편의나 안전에 대한 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요새 북에서 미사일 도발이 심하죠? 비상대피시설 우리 군의 운영현황과 계획은 어떻게 있죠?

저희들이 비상대피시설이 13군데가 있습니다. 비상대피시설이 13군데 있고, 저희들이 비상대피시설을 다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다 완료했고요. 또 저희들이 올해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아파트 동별마다 하나씩 비상용품함하고 국민행동요령 그런 걸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개인데, 향후에 두 군데를 더 지정해서 이렇게 주민들에게 전쟁 났을 때, 만약에 비상사태 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나요?

예, 다 점검했습니다.

노후된 거나 이런 거 교체를 다 하신 거고요?

예, 비상용품함을 싹 다시 교체를 한 겁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대피했을 때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개수는 충분한가요?

예. 저희들이 비상대피시설도 확보 기준보다 150% 이상 다 확보돼 있고요. 1인당 확보 면적이 0.825㎡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인구를 대비했을 때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피시설이 저 같은 경우도 어디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런 안전불감증 같은 게 좀 있나 봐요, 저 개인적으로도. 일반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잘 홍보를 해서 위치가 어디에 있고, 군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안전에 대한 것도 같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안전총괄과의 비전이 안전한 증평, 행복한 주민이더라고요. 안전한 증평을 만들어 주시고 군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편의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 담당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까지 사실 안전총괄과와 보건소가 가장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으로 지금은 다른 부서로 가셨지만 이희우 주무관님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전과를 하셨지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올 11월 30일 ‘중대재해, 처벌 대신 자기규율로 줄인다.’ 로드맵이 발표가 됐어요. 중대재해 처벌 로드맵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 증평군은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합니다. 중대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는 시민재해에서 저희들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 각종 로드맵에서 사전예방에 초점을 둬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데에는 시설에 대한 위험성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 위험성 평가를 미리 실시해서 위험한 항목을 다 체크를 해서 그거를 미리 예방하게끔 점검을 해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위험성 평가가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중대재해 TF팀이 지금 결성이 됐잖아요. 지금 TF팀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중대재해 TF라고 지금 5월달에 구성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과의 사정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들 그 중대재해 맡고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1명 들어가 있고, 팀장은 주무팀장이 그냥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1명이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인력수급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 과에 오면 이직률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관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런 데 좀 애로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간 저희들이 중대재해뿐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하는 산업재해 있잖아요? 그걸 다 또 인계를 받았어요. 저희들이 다 하는 걸로 해갖고 그래서 그 상태입니다. 중대재해 빼고 산업재해 하는 담당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지금 거기는 같이 하고 있어요, 한 분이.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도 인원이 너무 부족한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TF팀은 결성했다고 하지만 이게 형식적인 부분인 거지, 이게 제대로 꾸려나갈지 사실 그게 가장 큰 의문인 거고. 이건 국가 정책으로 지금 이렇게 발표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삼립제과에서도 사망자가 생긴 거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도 그런 여파가 있어서 지금 11월 30일날 이런 발표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언론에서만 이렇게 보도될 게 아니라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저희도 그건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식적인 이런 TF팀이 결성이 됐다, 이렇게 보여주는 식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처해있는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가장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하면 이거의 시급성을 알아서 인원 확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없는데 1명은 육아휴직 들어가고 한 분은 팀장님이 이렇게 결성이 돼서 한다고 하면 모양새는 좋지만 이게 과연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군민 스스로가 경각심을 좀 깨닫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고, 향후 우리가 추진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도 인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3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1,000만 원이 확보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위험성 평가 용역을 실시하는 데에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23년은 이렇게 용역 실시하는 사업비가 계획이 되어 있지만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게 확보가 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TF팀이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팀장 1명에 직원 2명으로 정식 조직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연히 만들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위험성 평가 그런 거를 1,000만 원을 지금 확보해서 내년도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1,000만 원이 확보가 돼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예, 저희들이 이거는 알맞게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부서가 가장 너무 힘듭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제가 국장님께도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업무량도 많고, 또 대신 하는 업무량만큼 인정도 못 받는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힘내서 열심히 하시고요. 또한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내서 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향후 지금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데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생각하신다고 하시니까 조만간 좋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팀장님, 팀원 여러분들 힘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급수시설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증평군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게 있죠? 지정 개소가 몇 군데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국비지원 사업으로 설치된 게 증평초등학교 있고, 증평문화센터, 그리고 도안초등학교가 있고요. 공공용으로 지정돼 있는 데가 형석중학교하고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에 저희가 유사시에 전쟁이 나거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전이 되면 이거는 가동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비상시에 대비해서 비상급수시설 내에 발전기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만약에 정전이 되면 저게 가동되게끔 발전기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증평초등학교가 1분기부터 계속 불합격 조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용이 될지. 지금 현재로써는 그냥 사용 못 하게 막아놓은 상태인데, 이게 대처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책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증평초등학교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전체 음용수로 쓸 경우에는 전 항목 46개 항목이 합격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음용수 항목에서 한두 가지가 불합격 나올 경우에는 3회 이상 불합격이 나오면 이게 생활용수로 전환하기 위한 생활용수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거는 항목이 20가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용수로 일단 증평초등학교는 전환하는 걸로 추진하고요. 저희들이 시설 용량 자체가 증평초등학교 시설이 150t 짜리가 없어도 지금 국민체육센터하고 증평문화센터 해서 700t이 넘거든요. 그 용량 자체도 저희들 전체 인구가 쓸 수 있는 양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증평초등학교는 생활용수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게 먹는 거지 않습니까? 음용수라서 먹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없어지면 언젠가는 저희가 음용수가 부족한 시점이 올 텐데, 이게 지금 현재로써 수질검사를 해서 그게 항목의 기준치를 도달 못 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그냥 생활용수로 전환을 한다. 이거보다는 그 음용시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건 혹시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방향도 검토하고요. 일단은 고도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여과 정수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일단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생활용수로 전환하기 전에 정수시설을 한번 설치해서 음용수로 다시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생활용수로 그냥 무조건적인 전환, 불합격을 받았으니까 생활용수로 가면 합격이다. 전환하면 된다. 그래도 비상급수시설은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개념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먹는 물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질 텐데, 환경은 자꾸 오염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먹는 물이 자꾸 점차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이거를 생활용수로 전환만 시킨다고 이게 대책이 아닐 것 같아서 이 음용수에 대해서는 꼭 정말 저희가 지켜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이게 생활용수로 바로 전환되기보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여과시설을 정비를 해가지고 추가 투입을 해서 그게 다시 음용수로 지정되고 그게 끝까지 유지될 수 있게 과장님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방위 관련된 장비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좀 궁금한 게 방독면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앰프나 들것이나 이런 거는 수명 연한을 지나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사시에 유독가스가 발생되고 하면 저희 인체를 막아줄 수 있는 보호기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수명 연한이 남아있더라도 이게 현재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지금 저희들이 민방위 장비로 해서 방독면을 지금 보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민방위 대원 수 2,100여 명이 되면 저희들이 여유 있게 3,200개를 확보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내구연한 지난 거에 대해서는 새 걸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장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전쟁 났을 때 한 번 쓰면 필터라든가 그게 오염이 되기 때문에 다 밀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평상시에 점검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일단은 사용을 하면 배기통이라든가 그런 정도 교체하고서 이상이 없나 그때 이제 되는 건데, 일단 오염이 되면 그거는 폐기를 해야 되는 상태고요. 그걸 개봉해서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된 방독면에 대해서는 경기도 같은 데는 폐기물이니까 예산 낭비가…… 쓸 수도 있는데 왜 폐기하냐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교에 교육자료로 직접 써 보고서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방독면이 지금 방독면 개수랑 정화통 개수랑 다르죠? 세트화가 돼 있나요?

예, 세트로 돼 있습니다.

그럼 방독면 하나에 정화통 하나인가요?

예, 민방위 대원 수에 맞춰서 해놓은 겁니다.

그게 민방위만 문제가 아니라 재난은 꼭 전쟁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지하철 참사 같은 걸 본다고 하면 저희는 증평 내에 지하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덜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건물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상시 비치할 수 있는 품목으로 만들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법에 의해서 민방위 대원들한테, 저희들이 43개 민방위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방위 대원 수 기준으로 해서 확보하게 돼 있는데, 이게 개인들한테 일일이 하나씩 줄 수 있는 근거가 북한하고 인접해 있는 접경지역하고 서해 5도 지역 이런 지역은 개인별 하나씩 이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민방위법에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비군 같은 경우는 예비군도 부대에서 다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제15조에 보면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제1항의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좀 전에 과장님의 답변해 주신 내용이랑 좀 반대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이거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의무적으로 이거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는데,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민방위 주민대피시설도 정부에서 지원을 다 해 줘요. 그래서 시설도 일반 민방위 대피시설보다 더 좋게 해서 정화시설까지 다 해서 해놓는데요. 이게 주민 대피 시에 방독면 하나씩 다 확보해야 되는 게 접경지역하고 서해 5도 지역만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좀 저희들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민방위 내용 외에 재난 시는 화재 났을 때 그럴 때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그거를 좀 구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질문을 드린 건데, 병원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들 거기에 방독면을 비치를 의무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거는 의무적으로 방독면을 비치하는 거는 없고요. 개인들이 저희들 민방위 방독면하고 일반 방독면, 국민 보급형 방독면이 있어요. 그거는 유효기간이 5년이거든요, 일반 민방위는 10년이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규정은 없고요. 본인들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조금 독려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꼭 재난은 나와봐야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증평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저희가 준비하면 그 희생이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발생할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더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하천변 갈대밭 정비에 관해서 저희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일부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하천변 올 봄에 5월 초 되면 갈대나 억새가 새싹이 올라와요. 그래서 전년도부터 무성하게 자란 거는 베어주면 조금 연한 게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가을에는 억새나 갈대가 펴도 약간 경관도 좋고 깔끔해 보이는데, 이게 몇 년 동안 방치를 해두면 약간 지저분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4월달에 대성베르힐하고 건너편하고 장미대교 주변까지는 전부 다 저희들이 제초를 한 번 했습니다. 제초를 했고, 그 면적 자체가 보강천이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해놓은 거는 이게 또 요새는 갈대밭 같은 게 너무 무성하다 보니까 장비로 제거를 하거든요. 포크레인에 제초할 수 있는 기계를 부착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작업률이 좋아서 단기간에 많은 양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 다 투입하기는 어렵고, 인근 청주시 같은 경우도 전면적으로 도시화 된 지역 빼고는 저쪽 미호천하고 합류되는 지역 그쪽에는 인력으로 전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주 같은 경우 도시화가 많이 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는 쪽에는 갈대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체가 지금 갈대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 제초작업이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지저분한 걸 치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정비라는 게 전부 제초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한 자원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희들은 갈대밭은 예전에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 주변에 이용하는 데 불편할 경우에만 그 부분만 제거를 했는데, 지금 같이 지역을 넓히다 보면 그거를 축사라든가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청주시 같은 경우는 마대자루를 담아놓고서 거기다가 ‘축사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져가서 쓰세요.’ 이렇게 해서 부착을 해놔요. 그러면 가져가는 건 가져가고 나머지는 폐기처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그런 거를 연구해서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사로 가져가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좋은 방안일 것 같고요. 갈대밭을 그러면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생각이 없으신 거죠?

저희들은 보강천 자체가 전체 19km 되는데, 증평 지역이 11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다 연계돼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연계하다 보면 대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서 경관을 즐기고 하는 건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경관을 볼 수 있게끔 해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작년의 지적사항이라서 제가 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방안이 있는 걸 지금 확인을 했으니까 올해도 계속해서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 올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달라진 점이고, 또 중대재해 TF팀도 구성이 된 상태예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만들어진 게 취지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현장에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300건의 작은 사고를 방치하면 29건의 중한 사고가 생기고, 또 그게 이어져서 1건의 큰 사고를 만들어 내는 거를 아마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작은 사고도 민감하게 대처를 좀 해 주셔서 증평군민과 그리고 증평군 산업현장의 안전을 잘 책임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찬 후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총회입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신영석 토목팀장입니다. 김덕환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최신규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지역 건설경기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4개 팀 총 17명으로,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페이지,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농이 상생하는 활기찬 증평건설을 비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밝은 거리 조성 등 4개 분야의 전략목표를 선정하고 12개의 핵심과제와 3개의 신규·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쾌적한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신속하고 공정한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도로점용허가 114건,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27건, 국유재산 용도폐지 민원 10건, 건설업 신규 등록 6개 업체, 법인 합병 1개 등 민원을 처리하였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및 지도․단속을 402건 처리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을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건설인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하반기에도 취약지역에 가로등 및 보안등 19개를 신설하였고, 가로등 고장 신고 및 자체 점검을 통해 329건을 유지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야간 통행 취약지구 및 우범지역이 없도록 가로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교통망 구축” 등 네 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교통망 구축입니다. 사곡~도당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1.27km로 사업비 31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지난 10월 17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화성~신통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1.1km로 사업비 3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지난 8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으며,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23년도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호명~운곡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1.1km로 사업비 3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10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농어촌인프라 정비로 농촌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율리~내봉간 도로개설사업 3차 구간은 460m를 추진하는 것으로써 사업비 35억 원으로 지난 7월 보완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남차~덕상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1.01km로 사업비 25억 8,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4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23년 3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군민을 위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개선입니다. 덤프트럭 2대, 백호 1대를 임차하고, 자동염수분사장치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설맞이, 해빙기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해 총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관내 도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불편민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수로 및 도로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하겠으며, 계속해서 안전한 도로가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네 번째 핵심과제 선제적 안전점검 및 보수를 통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특법 대상시설물 14개소에 대해서 총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의 안전성과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정밀안전점검 1개소 및 시설물의 안전법 대상 교량 등 12개소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12개소에 대하여 구조물의 안전성과 시설물의 관리실태 등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내실있는 농촌개발로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취약지역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증평읍 남차1리 일원에 추진하는 새뜰마을사업으로 총 22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마을안길 정비, 마을공동이용시설 조성, 노후주택 정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20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마무리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입니다. 외룡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증평읍 용강3리 일원에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외룡주민행복센터, 외룡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1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140페이지, 원평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증평읍 원평리 일원에 총사업비 9억 9,600만 원으로써 생활환경 정비, 마을공동부엌, 건강나눔센터,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1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23년까지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지랭이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은 증평읍 미암4리 일원에 총사업비 9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리모델링, 광장 조성, 클린하우스 조성, 마을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1월에 착공하였으며, 23년까지 계획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둔덕 마을만들기 사업은 증평읍 남하2리 일원에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둔덕 두레마당 및 쉼터, 경로당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1년 6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143페이지, 둥구머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도안면 노암4리 일원에 4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느티나무 쉼터 조성, 스마트팜 실습장 조성, 마을회관 마당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3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업기반시설 조성입니다.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사업비 11억 원을 투자하여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덧씌우기, 주민 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주민숙원사업 20건 중 19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재해 예방을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사업은 세천, 마을진입도로, 농로와 소교량, 낙차공, 보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써 사업비 4억 5,300만 원입니다. 지난 5월에 768개소의 관리시설을 선정하여 소규모공공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45개소의 위험시설을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재해예방을 위해 위험시설 정비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안전한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사업비 6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용배수로, 소류지 등 소규모 수리시설을 정비 및 보수·보강하는 사업이며, 금년 6월에 도당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류지 준설 공사와 서동 소류지 보수사업은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유지보수는 사업비 5,2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시설물 정비 및 소류지 분기별 안전점검을 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월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용저수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분기별 안전점검과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네 번째 핵심과제 효율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용수개발 및 시설 정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사업비 5,200만 원을 투자하여 한발대비 대형관정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완료하였으며, 대형관정 유지보수 사업은 사업비 1,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정 및 송수관로를 수시로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연탄리, 용강리, 사곡3리, 남하리의 대형관정 및 수중펌프를 교체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도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주민복지 증대 및 생활여건 향상, 함께하는 행복공동체 조성을 위해 도안면 화성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도안면 실버향 센터, 도안문화센터 리모델링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3월 기본 및 세부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25년까지 계획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과 농촌 활력 증대를 위해 뇌실, 곡강골, 재평골 3개소에 대해서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을진입로 확장, 마을공동생활홈 신축, 마을안길 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3월에 기본 및 세부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6월에는 지역 역량강화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3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4년도까지 계획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중 위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전재해요인 해소 및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남차1리에 대해서는 7월부터 3개월간 관련 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여 분할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율리세천2 정비는 2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도농이 상생하는 활기찬 증평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 추진현황(건설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도 공사로 하는 도로공사가 많죠?

예.

그런데 거기서 자주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민원 발생이 되면 우리 게 아니고 도 공사로 인해서 해결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지금 현재 도에서 공사하는 게 초중~증평간 그쪽 도로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지금 내륙고속도로 1, 2차 구간을 저희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을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관련 감리단이나 대전국토관리청이나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바로 연락을 해서 조치토록 하고, 만약에 조치가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공문으로 통지를 ‘이러이러한 사항을 좀 보수를 해 주십시오. 이런 민원이 있다.’ 얘기를 하시면 거의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간단한 민원사항이라면 늦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 관내 공사고,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공사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나가서 공사에 관한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간단한 사항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77페이지 일반 전문 건설업체 현황이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업종 수가 좀 많이 줄었어요.

업종 수요?

등록 업종 수요. 177페이지요.

예.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일거리를 따라서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코로나나 이런 거로 인해서 SOC 기반시설 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편성을 못 했고 하반기에 일부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작년보다 금액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지금 41개소에서 43개소로 작년도에 비해서 업체 수는 늘어났는데 업종은 조금 일부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일거리 있는 데로 많이 이동했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면허를 일부 반납 같은 거를…… 일을 못 하니까 일부 반납된 게 몇 개 있는 거죠.

그러면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는 우리 관내 업체에 많이 나눠주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 관내 업체만 주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평등하게 이렇게 나눠주나요?

그거는 경리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동등하게 갈 수 있도록 아마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대형공사 있잖아요. 업체들 우리가 입찰해서 받은 우리 관내 말고 외주업체들 그 밑에서 하도급 공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 업체가 많이 관여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SOC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저희들이 하도를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가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청주나 외지 업체가 입찰이 돼도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권장은 합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희 증평 업체, 관내 업체를 장비나 아니면 일정 부분 증평에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이런 거는 관내 업체를 좀 주라 얘기는 하는데, 거의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역 업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는 만큼 그것도 웬만하면 신경 쓰셔서 하도급 업체가 증평 지역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올해까지는 관내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수의계약 범위를 많이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래도 코로나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래서 SOC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거를 대폭 많이 증액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역 건설업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129페이지 보면 취약지구 가로등 수요조사 및 신설 했잖아요, 주요내용에 보면 아까 설명은 들었지만. 취약지구에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가로등 미설치된 부분이 많나요?

민원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들깨 같은 경우가 가장 가로등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들깨 같은 경우는 꽃이 안 피어서 열매를 맺지 못 합니다, 콩하고 들깨 같은 경우는. 그래서 농번기 같은 경우는 시간 타임을 10시까지만…… 그렇다고 가로등이라는 거를 off 시켜서 꺼놓고 가면 가로등 설치한 목적에 위배가 되잖아요. 가로등을 설치한 게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농작물 때문에 가로등을 off 시킬 순 없거든요. 그래서 농지 소유자하고 경작하는 소유자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몇 시까지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는 가로등을 켜놓고 그 외에 소등할 수 있도록, 아니면 10시 이후에는 소등할 수 있도록 타이머 같은 것을 별도 달아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차광막을 설치를 합니다. 위에서 차광막을 설치를 해서 가로등 빛이 멀리 반사되지 않도록 그 밑에만 이렇게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로등이 개별적으로 시간 타이머가 달려 있는 거예요?

웬만한 데는 시간 타이머가 다 달려져 있고요. 그게 대부분 농촌 가로등인데, 개별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내 거는 거의 타이머가 조정이 되어 있고, 외곽 지역 농사짓는 데 같은 경우는 타이머가 없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달아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는 형석중학교 앞 벚꽃길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서 저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옆에 보니까 다 농작물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설치가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거기가 너무 큰 공사라 그렇게 늦어지는 건지, 예산을 세워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형석고등학교 바로 앞쪽 보강천 길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보강천에서 도안까지 가는 그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아, 자전거길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하는 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양쪽으로 농작물이 있어서 설치해도 그거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용하는 인원은 꽤 되는데요.

일부 저녁에 몇 분 운동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가로등을 이렇게 보니까 1년에 저희 증평군에서 가로등 요금 나가는 게 3억에서 4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데다가 가로등을 쭉 설치하면 그런 요금 같은 경우도 한번 위원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비용이 그만큼 발생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도 거기는 지금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침에도 그렇고 저도 몇 번 자전거를 타서 아는데, 저녁 시간대도 사람도 많고요. 주로 우리 위원들한테 몇 분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 원래는 농작물 피해로 인한 가로등 미설치에 대해서 우리는 거제시에 보니까 IOT첨단원격시스템으로 해서 가로등 점등시간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추천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그거를 하려고 계획은 한번 잡아봤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효율이 좋은 LED 조명을 요즘에는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증평에 설치된 가로등 LED 등기구 비율은 어떻게 되죠?

증평에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한 4,458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LED 등기구가 지금 현재 전체 시내 거 위주로 해서 40% 약 1,800 정도가 LED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일단 밝기가 훨씬 나트륨이나 아니면 메탈 등보다는 밝기가 훨씬 좋고, 그다음에 유지보수하는 데 수명이 또 이거보다 더 많이 갑니다. 가격은 조금 비싼 면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LED 등기구로 증평 관내는 바꿔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매년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은 수리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65개 정도 LED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많이는 못 하고 조금조금씩 해서 앞으로 할 계획이신 거죠?

예, LED등으로 교체하는데 1개당 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5,000만 원~1억 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계속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소류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3페이지요. 소류지들 대부분이 농사용으로 사용하다가 방치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리가 좀 취약한데, 소류지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소류지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전문기술자인 농어촌공사한테 위탁을 줘서 별도로 안전관리점검이나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소류지 개보수 사업을 서동 소류지 같은 경우는 재난특별교부세 6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방 같은 경우는 보수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안소류지나 송정소류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가뭄이 조금 있어서 이번에 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바윗골소류지, 도당리 위에 도깨비 마을 있는 데 저수지가 바윗골소류지거든요. 그 소류지에 대해서 보수보강 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류지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도시 미화와 생태공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현황 146페이지 보면 소규모공공시설 관리시설 선정으로 768개소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일반, 관리, 위험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규모공공시설요?

예.

소규모공공시설을 작년, 재작년서부터 해서 768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시설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안전점검용역을 별도로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천이나 아니면 시골 쪽으로 가면 소교량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법정 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 아니면 소하천도 소하천이 아닌 비소하천이 있어요. 이런 거를 45개소를 위험시설로 정비를 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고시를 함으로써 지금 정부 방침이 저희들이 증평군에서 예산을 받아오려고 하면 이런 위험시설이 고시가 안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남차1리 하고 율2리 같은 경우 국비나 아니면 도비로 지원을 받은 거거든요. 남차1리 같은 경우는 특교세를 받아서 하고, 율1리 같은 경우는 9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이거는 행안부에서 별도로 공모를 했어요. 이게 위험시설로만 지정이 돼야지만 이게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일부 몇 개 시설을 45개소를 지정하기 때문에 몇 개소는 미리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지정을 해서 건설과에서 율리 1세천 같은 경우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따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특교세나 아니면 재난특별교부세, 아니면 조정교부금 같은 거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런 소규모공공시설 위험시설을 해소하면서 외곽지역의 소규모시설을 계속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험지역으로 선정된 게 45개소잖아요. 그래서 올해 2개소를 시행을 했던 거고, 그러면 혹시 내년도에 계획하신 게 있으신가요?

내년도에도 율리세천5인가 거기를 특별교부세로 한 6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지역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행안부나 아니면 도에다가 예산을 계속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소규모위험시설에는 지정하고 지정고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고시는 어떻게 하시나요?

고시는 군보 고시고요. 고시자는 증평군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소규모…… 법정이라기보다도 예산을 저희들이 따오기 위해서 고시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할 때 제가 법률을 한번 잠깐 봤더니 제8조 통행제한에 제1항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다 설치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지요?

공사를 할 때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공사할 때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미리 그거를 말씀을 다 드려서 충분히 숙지가 되게끔 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규모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다 하고 소규모공공시설 지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예산을 수반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정고시를 한 거고,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이 됐을 때는 실제로 공사를 할 때에는 용역사나 아니면 저희 군청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주민들하고도 대화도 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공공위험시설 정비할 사업이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45개소를 지정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 위험시설이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군민의 안전과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충실히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자료 18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불법 설치 포함 단속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1년도에는 도로 무단 적치물, 불법 노점상을 합쳐서 1,090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22년도에는 단속 건수가 402건밖에 안 돼요. 이게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계산상의 오류인데요. 당초에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는 용역사가 다르다 보니까 21년도에는 장날 노점상 되어 있는 것까지 몽땅 개수를 산정을 한 것 같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 정비한 거만 숫자를 센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 금액이 9,9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거의 다 인건비인가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만요?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 한 분이랑 용역 두 분 이렇게 총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데, 두 명의 인건비가 9,900만 원인가요?

이게 작년도에는 한 9,000만 원 정도 나간 것 같고요. 올해는 한 6,000만 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이게 건수가 줄어 있길래 예산이 축소가 돼서 그만큼 건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게 작년 대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서요. 숫자로만 보면 작년 대비 올해 추진실적이 한 37% 정도 되더라고요. 감소 폭은 63% 되고요.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맞는지 몰라서 여쭤봤고요. 여기 작년에 했던 계획 중에서 장날에 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한 거는 계획도 알차고 좋더라고요. 결과도 좋았고요. 그래서 코너의 횡단보도 이런 부분에 있는 거를 집중 단속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자리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횡단보도 위에서 하시는 것도 그렇고 횡단보도에서 하시면 반대쪽에 오시는 분이 시야를 가려서 또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처럼 내년도에는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셔서 같이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거를 무조건 막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는 건설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한테도 그런 거 많이 주지를 시키고, 꼭 민원이 발생이 안 되면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지도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주신 업체가 관내 업체인가요, 관외인가요?

관내 업체입니다.

관내 업체인가요? 그러면 그게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면 내년도에도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입찰 봐서 하는 거니까요.

기준요건 같은 거는 없고요?

있을 겁니다. 그거는 별도로 입찰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게 현재까지는 50억 이상일 때만 그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24년도부터 50억 미만도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에 50억 이상 공사를 하신 건수가 몇 개나 될까요, 건설과에서 발주하신 게?

건설과에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건데, 지난 10월에 충주에서 발주한 서충주국민체육센터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추락사 있었고요. 청주시에서 발주한 도로 확포장공사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건 이렇게 발생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계속 문제가 커지는 것 같은데요. ‘총액은 50억이지만 공정별로 잘라서 하니까 그 범위가 올라가지 않아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저촉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존에 도입을 했던 취지와 다르지 않느냐. 기사들이 많고, 이거에 대해서 맹비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는 혹시 금액을 떠나서 22년도에 안전사고 발생한 건수가 있나요?

글쎄요,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저희 건설과에서는 올해 특별한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관급공사 계약 시 건설현장 안전사항 의무화 특수조건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계약할 때 특수조건을 넣어서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글쎄, 그거에 대한 거는 계약 부서하고 한번 충분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되게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사망사고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경영책임자까지 묻잖아요. 그렇게 되면 증평군에서 경영책임자면 군수님일 텐데,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면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책임도 책임이지만 군민의 질타도 있을 거고, 그 사고에 대해서 수습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발생되기 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제가 아까 벚꽃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가로등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한테 말씀을 주셨잖아요.

가로등 비용보다는 설치하는 비용이야 그렇게 크게 가로등 비용은 많지 않은데, 거기 농작물이나 아니면 효율성 같은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아까 얘기하실 때는 별로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가로등 비용을 본 위원보고 전체적으로 증평이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한번 생각하고 고려할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현지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하셨죠, 위험지역에 대한?

어떤?

그러면 조사는 하셨어요?

저희들이 거기 한번 직접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가보셨어요, 며칠 가보셨어요?

수시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 민원만 받은 게 제가 6명 돼요. 그리고 가로등이 없어서 이용을 못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하셨어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한번 더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용객이 적으면 이유에 대해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로등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를 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마이크를 조금 앞에 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통사항에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있어요. 마음쉼터 정자 통합 관리 건에 대해서 아직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정자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하고 저희들이 일괄 다 조사를 했거든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총개수가 군청에서 관리하는 게 한 195개소고, 민간이 관리하는 게 아파트 같은 데서 관리하는 게 7개소 202개소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리자 표찰 같은 거를 저희들이 붙이려고 하는데, 지금 거의 조사까지 완료가 됐고요. 관리는 저희 건설과에서 할 겁니다. 마을 정자가 지금 각 부서에서 다 흩어져 있는 거를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는 할 거고요. 관리에 대한 어떤 표찰 같은 거를 붙이려고 하는데, 지금 조직개편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일부 현재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직개편 하면 건설과가 다른 명칭으로 바뀌잖아요. 아니면 전화번호가 바뀔 수도 있어서 그거 바뀌면 바로 표찰을 붙여서 누구나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관리부서 지정 검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건설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정해진 사항이죠?

예,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각 실과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읍사무소, 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설치가 다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자는 소규모공공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 공통사항 174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주공사 설계변경현황에 2,000만 원 이상 자료가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증평군 같은 경우는 전체 21년도 증평군의 설계변경 기준으로 22년도에는 설계변경 건수가 52%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추가 증액은 316%가 증가를 했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건수가 타 과 중에 가장 많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2022년이 전년도에 비해서 변경 건수는 약 2배 정도 증가를 했고, 올해 3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약 1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항상 변경요인이 생기거든요. 변경요인이 생겨서 어떤 지하 터파기를 하다가 다시 돌이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그 상황이 계속 바뀝니다. 아무리 설계를 잘한다고 해도 이게 정확하게 될 수는 없어요. 현 상황하고 맞추기가 힘들어서 부득이 아마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승인에 따른 검토나 이런 판단사항은 누가 하시는 거죠?

그거는 전결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계약기간이 미준수가 됐을 경우에 업체에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에 임박을 해서 설계변경을 승인해 준 건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정산설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쭉 중간에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이 되면 결과보고서나 아니면 실정 보고를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중간에 여러 번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보면 여기 사유가 있어요. 변경사유를 보면 보통 현장 여건 반영, 그리고 공종수량 추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나 발주계약을 하기 전에 충분한 현장조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조사나 이런 게 돼서 설계를 하는 게 맞는데, 실제 현실은 좀 그거하고 그렇지 않다. 현장 여건이 계속 바뀌니까요. 그래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할 때 설계변경 신청을 받으시죠?

예.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설계변경이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정확히 있는지, 그리고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셨는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현황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 변경사유, 그러니까 설계변경 요청서라든지 현장감독 조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에 업체에서 공사기간,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해서 지체상금 부과하신 현황이 있나요?

그거는 아마 계약부서에 있을 겁니다.

아니, 건설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없으세요?

건설과요?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지체상금 용역 같은 거는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서면으로 2022년 12월 16일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론에서도 워낙 많이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사업부서에서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집행부에서 설계변경 승인을 하는 거 자체가 시공사 특혜다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거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적정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개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글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들 직접적으로 설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용역 줘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 검수나 이런 거를 갖다가 확인을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당연히 그 용역을 주더라도 사업부서, 담당부서에서 끝까지 확인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행정부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군민에게도 피해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일을 하실 때도 조금 번거롭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감액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증액도 그렇고, 사실은 군민들의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검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14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우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차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다음 권성찬 도시개발팀장은 병원에 입원하여 참석하지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진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태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그리고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교통과는 도시계획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22년도 비전은 “사람중심의 미래형 도시행정 구현”이며, ‘군민 맞춤형 미래증평 도시공간 조성’ 등 5개의 전략목표와 13개의 핵심과제, 3개의 신규·현안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군민 맞춤형 미래증평 도시공간 조성 입니다. 지속적인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미래증평 도시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미래지향적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인구 5만 증평시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81.83㎢의 용도지역과 612개소의 군계획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개발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및 군계획시설 등 군관리계획 결정 5건을 추진하였으며, 개별법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신속한 의제 협의와 군계획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군계획시설 체계적 관리’입니다. 도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존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장기미집행 시설로 실효되지 않도록 집행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된 국토이용정보 관리체계 전산화를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 3건을 추진 중이며, 표준화된 관리체계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밀착형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군계획도로망 개설 및 자전거 도로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안전한 생활밀착형 도시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농협한삼인~철도변간 도로개설공사 등 5개 사업에 사업비 93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군계획도로 827m를 개설 및 정비 중입니다. 농협한삼인~철도변간 도로개설공사는 21년도 6월에 착공, 과선교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보강토 옹벽 시공 중으로 23년도 상반기 중으로 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장동리 도로교통환경 개선사업과 신중앙자동차공업사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어 공사가 정지된 상황으로,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조속히 완료하여 재착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산로7길~단지바우로 일원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무상귀속 협의 중으로, 사업시행자인 ㈜제이에스디가 도로 개설을 확약함에 따라 사업시행자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진성빌라~대원빌라간 도로개설공사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이 가능함에 따라 23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로개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연탄~산업단지간 연계도로 개설사업은 2019년도 충청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으로 고시된 사업으로, 증평읍 연탄리에서 미암리까지 18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폭 12m의 군계획도로 2.8㎞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편입용지 보상을 실시하여 67필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한 사항으로, 나머지 편입 필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자전거도로 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증평시가지 도로정비 및 소파보수에 6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 정비 10건, 군계획도로 보수공사 3,918m, 덧씌우기공사 266m를 완료하였으며, 송산리 고원식 과속방지턱 설치 및 군계획도로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 소파보수 및 위험구간 개선에 4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 17건, 자전거도로 2,400m를 재포장 완료하였고, 자전거도로 차선도색 및 목재시설물의 보수공사를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6명을 채용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자전거도로 제초작업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조화롭고 균형있는 지역 정주여건 마련 입니다. 쇠퇴하는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와 군 전반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증평읍 창동리 544번지 일원에 141억 9,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당초 96억 원에서 물가상승 등에 따라 4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평읍 창동리 개나리아파트 일대를 매입하여 주민어울림센터, LH행복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한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입니다. 증평읍 장동리 205번지 일원에 134억 원을 투입하여 돌봄, 광장형 숲길, 작은도서관 등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5월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6월 건축공사에 착수하였고,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템 구축’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3월 자전거보험을 갱신하여 자전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지원체계를 유지하였으며, 자전거공원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내 휴게음식점을 설치하고 사용수익허가 등의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4월부터 커피 등 음료와 아이스크림을 판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이후 어린이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60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장 내 노후시설 보수와 주차장 내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여 어린이 자전거공원 이용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군민중심의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 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와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통복지 증평 구현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복지 행정 구현입니다. 교통사고 허위 과다 입원환자 근절을 위해 입원환자 외출, 외박, 기록 준수 여부 등을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으로 점검하였으며,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교시간 학교 앞에서 유관기관과 학교 앞 서행 등 교통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택시경찰대를 운영하고, 순찰 활동을 지원하여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교통소외지역 및 교통약자 대중교통 편의 증진’입니다. 벽지 및 비수익 지역인 솟점말 등 6개 지역의 노선에 대해 노선버스를 운영케 하고, 그에 따른 손실 보상금으로 1억 9,800만 원을 기 지급하였으며, 12월 중으로 1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선버스 운영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인 문화산책버스를 버스가 다니지 않는 노선에 투입하여 학교나 병원, 전통시장 이용 시 이용토록 하여 5,00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주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노선 관리에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율2리 봉천마을 등 5개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영하여 버스요금과 동일한 1,500원으로 4,152명의 주민이 이용하였으며, 자부담을 제외한 택시요금 발생분에 대하여 10월 말까지 4,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에 있는 택시업계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비를 지원하였으며 카드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산부나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2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10월 말 기준 1,199회를 이용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활성화를 위해 읍·면을 통한 사업홍보 등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택시 및 화물 운수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 말 기준 유가 보조금을 13억 7,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누락되는 보조금이 없도록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올바른 자동차 관리문화 및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수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미 이행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재산압류 등 부과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밤샘주차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밤샘주차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사업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정비질서 문란 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도시 조성 입니다. 차와 사람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불법 자동차 근절을 통한 성숙하고 안전한 교통질서 및 문화 정착을 위해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차량의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시가지 차선 도색, 횡단보도, 노면표시 등 약 20km 구간에 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설 및 노후된 버스승강장 4개소를 보수 및 교체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교통신호 및 안전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교통신호시설의 고장이나 파손으로 인한 시설물 교체를 통해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교통 편의시설 유지보수와 반사경, 규제봉, 교통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함께 삼보초, 증평초 일원에서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지도를 28회 실시하였고, 명절 연휴기간 특별 교통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성숙하고 안전한 교통질서 및 문화 정착’입니다. 증평읍 구도심의 주차난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나대지 무료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신동리에 1개소 6면 조성을 완료하였고, 6월 대동리에 1개소 18면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심지 일원에 지속적으로 나대지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2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6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증평군 주차난 완화를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 신청 등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개정에 따라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알림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증평읍 송산리 증평대교와 스포츠센터 건너편 물놀이장 주차장 2개소에 차단기, 번호인식기, 관리서버 등을 설치하여 우기 시 안전하고 효율적인 둔치주차장 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이나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은 신속하게 조치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별사법경찰업무를 강화하여 준법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산로7길~단지바우로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증평읍 미암리 일원에 폭 20m의 군계획도로 324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무상귀속 협의 중이고, 사업시행자인 ㈜제이에스디가 도로 개설을 확약함에 따라 사업시행자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공사 착수 구간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 및 현안사업인 ‘윗장뜰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장동1리, 교동 1·2리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4년간 14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윗장뜰지역에 대한 인적·물적·환경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3월 마중길사업 인근 보상을 시작으로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계획하고 꼼꼼하게 추진하여 원도심의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 현안사업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입니다. 특별교통수단 1대를 증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원활한 특별교통수단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올해 5월 조달 구매요청을 하였으며 23년도 4월까지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증차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 추진현황(도시교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창규 위원님께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도 같은 맥락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여기 이 자리에서 하상주차장 개방 여부 관련해서 공청회가 개최되었죠.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공청회를 약 70여 명의 주민들을 모시고 찬성과 반대 여론을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찬성하는 여론이었고, 조건부라든지 아니면 운동할 수 있는 시설, 주민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군비가 적게 드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2023년도에 침수위험시스템과 방지 예산이 도에서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내년 사업이 되면 상반기 중으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일부 꼭 필요한 안전시설 차단기, 차량인식 시스템, 차선 도색이라고 할지 그런 상황을 개선하고 개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청회 결과 개방을 하시려고 생각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계획을 굳히신 건가요?

계획을 굳혔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지금 도에서도 예산을 확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개방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 안전시설 예산을 반영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시설이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청회 자리에 저도 있었는데 쟁점은 그거였죠. 차량 침수 시 피해보상 같은 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어요. 일부 그런 게 선제적으로…… 전문위원으로 한 분이 참석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시에 이렇게 피해보상은 안 해주는 조건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부 승인 조건으로 얘기를 냈었죠.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군민 감정이 ‘하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한 이후에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을 가지고 증평군에서 세금으로 부담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찬성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또 침수가 돼도 군에다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든지, 어떤 확약서나 각서 같은 것을 받아서 그거를 개방하자는 그런 쪽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시설을 완료하고 또 잠깐씩 이용하는 승용차들은 그냥 사용 않다 하더라도 화물차 같은 차량들은 각서나 확약서나 연락처나 그런 거는 개인정보동의서나 좀 받아 놓은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 받아도 한 번 피해보상을 해 줬으면 또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법적으로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그런 것도 잘 보완하셔서 거기가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총괄과에서 다른 계획을 또 갖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그거는 알고 계신가요?

그 계획은 당초에 하상에다가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 20년이 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상 둔치를 포장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는 게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좋다고 판단이 돼서 시설이 들어서게 됐는데, 그 이후에 환경적인 측면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청주의 하상주차장도 이제 철거를 하는 중이고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저 시설이 철거되고 하천의 친수공간이랄지 생태계를 위한 어떤 공간으로 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장 내년이나 저거를 사용하더라도 2~3년간은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10년이나 그 이상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안전총괄과에서도 하천종합계획에 의해서 저것을 친환경적으로 하천을 복구하는 방안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는 안전총괄과와 저희 주차장을 관련하는 교통부서 저희 과랑 계속 협의해가면서 철거하는 시기, 다른 대체하는 부지 그런 등등을 구상해가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로간에 잘 상의하셔가지고 시기도 맞춰서 만약에 시기가 짧아진다 그러면 개방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게.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매년 범람으로 인해서 피해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복구 비용에.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안전총괄과랑 잘 상의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협의해서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콜택시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일명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는 법정 대수를 지적했는데 법정 대수 기준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 현황은 어떤가요?

저희들 법에는 150명당 1대로 되어 있고 증평군 같은 경우는 심한 장애인이 981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7대 정도를 구비를 하고 있어야 법정 대수를 맞추는 것이 되는데, 현재는 저희들 과에서 지원하는 게 2대가 있고요. 또 사회복지과에서 2대를 운영하고 있어서 법적으로는 2대지만 실질적으로는 4대가 운영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충족하기 위해서 22년도 5월달에 차량을 1대 확충하려고 구입 신청했는데, 지금 차량이 출고가 지연되는 관계로 23년도 4월경에나 출고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1대가 더 충족이 될 것이고, 23년도에도 또 충청북도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라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서 아마 23년도면 저희 과에서만 운영하는 게 4대 정도 될 것 같고, 사회복지과에서 2대를 운영하면 한 6대는 운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위탁기관이랑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어요. 가졌는데, 거기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쨌든 군에서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도에서 신청을 해갖고 내년이나 이렇게 해서 다 받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대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그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6대가 된다? 충족 대수는 못 맞추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대수에는 미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향후에 계속 확충해서 맞춰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완점이나 이런 거는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위탁기관하고도 어쨌든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형편상 어렵고 이런 점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과와 위탁기관이 잘 협의하여 교통약자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차량에 대해 체납액이 7억 6,6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맞나요?

차량 관련한 체납액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주정차 과태료나 정기검사 의무보험 등 좀 많은 게 사실이고, 7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징수를 못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저희들 우선 검사나 의무보험이나 주정차에 대한 부과 건수나 금액이 우선 상당하고요. 또 상당한 중에도 차량 관리를 좀 성실하게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과태료가 부과되면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바로 내는데, 차량 관리를 바로 하고 검사나 보험도 지연되는 것도 기간이 짧으니까 바로 내게 되는데, 이게 차량이 쉽게 대포차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검사나 보험 지연이 되면 최고 150만 원까지 두 가지를 합치면 300만 원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1대가 그렇게 방치하게 되면 그것은 과태료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잡고 또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체납액 줄이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연락을 하고 독촉장이나 압류나 재산이나 살펴가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7억 6,600만 원에 체납액이 어려운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돼 있나요? 아까 대포차마냥 진짜 어려운 경우 있잖아요.

그중에 대포차가 몇 대가 있고, 또 관리가 안 되는 차량이 몇 대가 있고 그것은 다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차주들에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대포차인지 아닌지, 그냥 단순하게 깜빡해서 며칠 늦었는데 저희들한테 과태료를 안 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독촉장을 보내고 있어서 독촉장 보낸 이후에도 유선연락을 한다든지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7억 6,600만 원이면.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건데, 이 대포차나 실질적으로 받기 어려운 부분 어느 정도 되는 거 빼고 나머지 건은 징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금액이 너무 크니까 어쨌든 재무과에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써있더라고요. 이렇게 다각적으로 써있고 보완책도 써있는데, 이거 어쨌든 남의 돈 징수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더 신경쓰셔가지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드릴 것은 건의를 한 가지 해볼까 해요. 저희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교통체증으로 심각한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청주에서 괴산으로 출근하는 반탄교 거기에서 국민은행 그 사거리까지 거기가 상당히 교통체증으로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7시에서 8시 사이가 가장 많이 심각한 시간인데, 그 부분을 혹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국도 36호선이 지나는 노선이 시내 구간과 겹치다 보니까 좀 차량이 많고요. 첫째는 그렇게 많고, 지금 윗장뜰 그랜드모텔 있는 장미대교 앞에 부분이 육거리라서 다른 데 신호가 지금 180초 주기로 연동이 되고 있는데, 그 육거리에는 180초를 가지고 6개의 거리가 나눠 쓰다 보니까 실제로 통과되는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미대교 앞에 그 육거리 부분에서 상당히 밀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체가 반탄교 앞에까지 밀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몇 년 전부터 국도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국도에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개통이 되면 차량 소통이 원활해질 것이고 교통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사유로 개선이 좀 안 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아마 정체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 육거리에다가 저희들이 고가도로를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정체가 되는 부분인데, 정체가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당장 어떻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주에 보면 무심천이 아침저녁으로 교통체증 심각한 그 부분을 하상도로로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반탄교 있는 데에서 좌회전으로 들어가면서 대성베르힐 그쪽으로 해서 연결해서 빠져나가면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계획을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많아서 못 하시는 건가요?

거기가 두 가지의 정체 요인이 발생이 되는데요. 일단 청주에서 들어와서 진천 쪽으로 나가는 차량과 진천 쪽으로 나가는 차량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반탄교에서 좌회전해가지고 연탄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다시 진천으로 가는 차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차량의 이동상황을 보은 국도나 괴산경찰서나 저희나 교통안전공단이나 같이 고민하고 시설을 개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 시설이 되면 이중 투자되는 부분 때문에 하천으로 하상도로를 이용한다든지 고가도로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커다란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는 조금 기피를 한다 그럴까? 채택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증평군으로서도 정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곤혹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잘 되면 사실은 이동 수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제가 생각해서도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륙고속화도로가 일단은 진행이 된 후에 차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것도 검토해보셔서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잘 추진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다음 추가질의 할 내용은 화물자동차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수는 몇 대 정도 되나요?

지금 화물자동차는 약 550여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 대수도 좀 알 수 있을까요?

550여 대가 관내에 등록은 되어 있는데 이 차량들이 전국으로 나가 있어서 실제 증평에 있는 차량이 다 550여 대가 되는 게 아니고, 또 타 지역 가깝게는 청주, 진천, 음성, 충주나 더 멀게는 전남, 부산, 서울, 경기, 인천 쪽에서도 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가 증평에 거주하면 증평에서 밤샘주차나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파악된 건 없지만 저희들이 한 400여 대는 증평에서 밤샘주차를 하거나 또 이동하거나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400여 대 정도가 차량 운행하는 걸로 되어 있으면 그럼 이 화물차는 주차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법적으로는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어서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됩니다.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통상적으로 주차를 할 때의 이야기이고, 그 차량에 화물을 싣고 이동하는 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쪽 지역에 가서 주차를 한다든지 이동하는 중간에 주차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도로변에도 주차가 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어서 증평에 거주를 하거나 증평을 경유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라도 도로에는 주차하지 않도록 주택가 이면도로라든지, 아니면 국도변이라든지 그런 데 주차하지 않도록 주유소나 공장 부지나 산업단지나 아니면 그런 개인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밤늦게 운전을 하다 보면 송산리 뒤편에 아파트 단지 있는 도로변에 화물차가 많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밤길에 어둡기도 어둡지만 그 큰 대형차가 서있음으로 인해서 사고 위험률도 사실은 있거든요. 혹시 근 몇 년간 화물차로 인해서 사고 난 그런 케이스는 없었나요?

화물차로 인한 사고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없고요. 위험이나 차량이 좀 커다란 부분 때문에, 또 야간에 가로등 불빛이 통과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혐오스럽거나 어두워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과 주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고는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나 이면도로에 주차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해서 이동주차 될 수 있도록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화물차로 인해서 사고가 없었던 거는 천만다행인 거고요. 도시교통과가 업무에 바쁘신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노고에 저희가 힘을 얻는 부분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대안도 생각해내시고 해서 저희가 화물자동차 주차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충분히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전 국민이 궁금할 것 같은데, 보도블록 있잖아요. 보도블록은 왜 자꾸 깔았다가 다시 또 하고 하는 걸까요?

보도블록은 사실 규정에 보면 국토부의 설치 관리지침에 보면 10년 이상이 되면 10년 이상까지 설치가 된 것을 교체하지 않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넘은 것을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도에 가로수의 뿌리로 인해서 올라오는 부분, 또 일정 부분 다른 도로 점용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철거했다가 다시 복구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단차가 발생되는 부분과 물고임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체공사를 실시하는데, 그 교체공사 같은 경우 이번에 농협 한삼인에서부터 한라비발디까지 상반기에 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증천리에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증천리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추경에 예산을 10월달에 세워서 저희들이 설계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를 발주하게 돼서 군민들께서 그런 오해 같은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철저하게 해서 군민들이 우려를 하거나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해서 교체를 한다고 하는 거면 괜찮지만 이게 ‘연말에 예산 쓰기 위한 수단이다.’ 다 이렇게들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서 그게 사실인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시기가 몰려서 지금 이렇게 교체가 되고 있는 건지 그게 정말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정말 예산을 써야 돼서 하는 거면 혹시 그걸 남겨서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도로 시설에 대해서 보도블록을 정비를 하거나 또 도로의 하수구나 아니면 맨홀이나 경계석이나 그런 작게 파손된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도로 보수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예산을 세운 것 가지고 모자라서 2회 추경에 수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 좀 남을 집행잔액 같은 부분은 보수하는 데 또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도블록을 교체를 하는 이유가 물고임 현상이나 나무 뿌리로 인해서 지반이 움직이고 이런 이유라고 하면 그 보도블록은 보도블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바닥면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교체를 하지 말고 재사용은 못 하는 건가요?

물론 지금 보도블록을 철거를 하고서 다시 바닥을 정리하고 재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해서 인력으로 하나씩 뜯다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수도를 도로에서 따서 가정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도로 점용을 받은 부분을 차량 진입로를 내느라고 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 이외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 파손된 것만 교체를 하다 보면 일부분은 새 보도블록이 될 수도 있고, 또 규격이나 그런 부분이 안 맞아서 누더기 같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어서 한 번 교체를 할 때는 그 구간을 정했으면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도블록 위에 도색 하지 말라고는 안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그 보도블록이 미관상 안 좋았을 때 교체 비용보다 도색 비용이 더 싸지 않나요?

도색 비용도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요. 보도블록이 오래되면 깨지는 부분도 있고 그 안에 먼지나 흙이나 그런 부분도 있어서 도색도 새것에다 도색을 하면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헌것에다가 도색을 하면 군데군데 빠지는 부분, 군데군데 도색된 부분이 탈색되는 부분, 탈락되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도색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보도블록을 세척을 좀 하든지 고압분무기 같은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도색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니까 대개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지역 주민들이 안 좋은 시각으로 많이 보시니까 보도블록 교체를 좀 지양하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증평군도 그걸 좀 반영을 해서 무조건적인 교체가 아니라 필요에 의한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증평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삼인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철도 위로 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공정 진행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민원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 민원이나 대책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이 한삼인에서 철도를 넘어서 운동장 옆으로 해서 가는 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다니던 초중리 증안골 가는 세기공업사 뒤편의 구 도로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진출입을 우려를 하면서 민원을 제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접속 부분에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이 같이 합동으로 거기 구상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을까를 구상하다가 거기다가 신호등을 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철도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 비탈진 부분 때문에 과속을 할 우려가 있어서 과속카메라도 생각을 하고, 미끄럼방지 시설도 포함을 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주민분들께서는 ‘비탈졌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 아래쪽으로 지하통로 박스를 설치를 해달라.’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과 또 옆에 인접되는 토지를 같이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주변 옆에 있는 부체도로를 내기 위한 예정부지에 대해서 양쪽으로 한 필지씩 두 필지 정도만 최소한으로 해서 매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도로가 나면 토지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을 염두에 둔 건지, 옆에 계신 분들이 매각을 할 의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부터 주민 민원을 접하고 대체할 수 있는 그 우회도로 지하차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 토지 소유주분들과 접촉을 시도했는데 어려움이 있고. 현재는 주민 설득도 한 방면으로, 또 토지 매입 그 두 가지를 둘 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매입이 되면 매입 쪽으로 갈 수 있고 또 아니면 매입이 안 되면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최초에 계획했던 것 말고 추가로 주민 의견이 나오면서 그거를 반영하려면 예산이 아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건 주민편의를 위해서 안전하고 그런 시설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예산과 함께 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토지 매입도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옆쪽으로 우회를 해서 가는 것도 반대를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안 됐을 때 제2안, 3안 정도가 나와 있어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공사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안전과 함께 묶여있는 문제인 만큼 과에서도 최대한 반영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그거를 이제 실제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차도 놨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다면 예산을 계획해보니까 한 1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또 군수님께서도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도 안전하고, 또 토지 소유자도 불만이 없도록 저희들이 절충 부분이랄지 그 방안을 좀 모색해서 민원을 줄여가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아까 질문 하나를 제가 빼먹어서…… 콜택시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 콜택시가 야간하고 주말에 운행을 못 하죠?

예.

그런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일반 택시와 계약을 해서 장애인 콜택시로 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교통약자들이 야간이나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편의도 있고 아무 때나 자기네들이 불러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도입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택시를 이용해서 교통약자들, 휠체어 타신 분이 아닌 장애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우처 택시’라고 명명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전남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각 택시에 이동지원센터에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장비를 다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운영비도 도비로 부담하고 있고 또 장비 설치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전라남도 전체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광역이동지원센터를 23년도에 구성하려고 충청북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사업이 전라남도와 충청북도가 사업이 딱 맞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충청북도 사업을 진행할 때 전남의 우수사례를 좀 건의해서 같이 택시도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택시도 이용하면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도 수입이 좀 더 발생이 될 테고, 약자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어느 지자체부터 시작을 해서 너무 좋다 그래서 도로 확장한 경우거든요. 그렇게 됐으니까 그것도 잘 생각하셔서 우리 군부터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도로 확장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찾아가 봐서 조례로 만들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예.

충분히 한번 검토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 위원님.

과장님, 저는 교동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동주차장이 준공이 작년 몇 월에 됐죠?

작년 10월경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동주차장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들어간 만큼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런데 작년 10월에 준공을 했으면 겨울에 눈이 오고 그랬을 때는 혹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셨나요?

작년 12월까지는 무료로 개방을 해놨었고요. 무료로 개방하는 동안에는 1층, 2층 다 같이 주차가 됐었는데 2층에도 차량이 좀 바쳐지는데 눈 오는 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무료였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아침에 잠깐 교동주차장을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2층에서 캐노피는 되어 있어서 올라가는 길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려오는 길은 미끄럼방지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눈이 바퀴에 묻어있을 때 혹시나 미끄럽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 활성화가 됐을 때의 즐거운 비명일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 미리 설계를 받았을 때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저 시설이 당초에는 한층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시설이었기 때문에 눈에 대해서는 구상을 안 했었고요. 지금 저 상태로 마무리가 된다면 눈이나 미끄럼방지나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저게 좀 더 활성화되고 차량이 늘어난다면 한 층을 더 올려서 그 층을 천장 내지는 비가림 시설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끄럼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구상을 해보고, 비가림 시설 같은 시설물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제가 거기를 들어갔을 때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들어갔을 때 정면으로 바로 주차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런데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뭐였냐면 이게 양 사이드로 주차가 많이 되어 있을 때는 바로 코너로 들어가지를 못 하니까 사선으로 들어갔을 때 차량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인식을 못 하니까 자연히 그 차단 바가 올라가지를 못 해서 주차를 못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 그거 민원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민원을 접하고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이나 기계라는 것이 직선 주로에서 진행하고 올 때는 인식이 잘 되는데 커브가 있는 지점에서는 인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봉 같은 것으로 차량이 직진해서 올 수 있고 나갈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잘 안 돼서 걱정하시는 부분, 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현수막을 좀 붙여서 차량을 다시 정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홍보도 좀 하고 저희들이 시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시장번영회에 무료주차권 혹시 배부하시나요?

번영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무료주차권은 시장 상가 상인회에서 상가에 판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운영 주체인 장애인연합회에 주변 상가에 그런 티켓이랄지 주차권을 좀 판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는 있고 인쇄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는 있는데, 사실 시장 안에는 그 주차장 아니면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가 좀…… 무료주차권이 상가에서 무료주차권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손님들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쪽 교동주차장 쪽에는 불법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런지 장애인단체에서 판매하는 무료주차권은 좀 판매 실적이 저조한, 그러니까 상가에서 매입을 잘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제도는 있고 또 판매를 한 실적도 있긴 있는데 시장 주차장 같이 활성화는 되지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좀 더 상가에다가 가격적인 부분이나 어떤 부분을 좀 메리트가 있게 판매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좀 더 무료주차권이 잘 배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상가에 배부하는 주차권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장당 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조금 가격을 다운시켜서 상가 주인들에게는 가격을 할인을 하면 그 부분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그거는 운영하는 데에다가 저희들이 조례로 또 수탁을 하는 기관에 30분 500원을 하라고 할 수 있도록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30분에 300원이나 400원이나 아니면 주차권을 판매를 10장이나 100장씩 사니까 저렴하게 하라는 거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입이 되고 그 장애인단체의 수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고, 장비나 또 티켓 판매나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티켓의 경비 부분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잘 연구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상가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그걸 시스템을 잘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몰라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불법주차로 되어 있으면 그 가게에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게를 차가 가리고 있어서 막상 우리가 무언가를 먹으러 가려고 해도 그게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상가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차가 세워져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는 게 가장 큰 문제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인식을 개선시키고 또 주변이 깨끗하면 오히려 그게 그분들의 가게에도 좀 더 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홍보해서 서로 각자가 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해보는 방법도 좋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아직은 저희가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그걸 활성화시키려면 시간은 당연히 걸릴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정주여건이나 저희가 환경을 개선해보고자 주차장을 저희가 설치한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좀 더 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 홍보, 상가 홍보, 또 운영자인 장애인단체도 협력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답변 잘 들었고요. 사업 내용을 보면 결국은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랑 집행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도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도 아까 상반기에 집행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같은 경우도 도시교통과에서 내년에 58억 정도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증평군에 현재 장기미집행 민원도 없는 사항이고, 사실 우려가 있잖아요. 이게 ‘사유재산권 침해다.’ 이런 우려도 있지만 민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군에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공익성을 어떻게 확대를 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긴밀한 검토를 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 우려나 개선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돼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6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휴양공원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