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김진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백춘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7일 자,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강춘랑 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 행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기 전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상임위원회가, 이 자리가 올해 얼굴 뵙기가 마무리되는 자리죠?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예, 올 연말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강릉시에 부임하시고, 코로나에 전념 다 하시고, 오시자마자 계속 매진을 하셨는데,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하시죠. 그리고 그다음에 조대영 위원님께서 또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우선 다 함께, 여러분과 함께, 그 덕분에 37년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같이 극복해 주기 위해서 함께 해준 시청 직원분들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2년 동안 저와 함께 어려움을, 주말 없이, 밤낮없이 매일 함께해 준 보건소 직원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마 제가 춘천 가면 강릉의 솔향이라든지 커피 향, 바다향이 많이 그리울 것 같고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하는 일 다 잘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한번,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37년 마무리를 저희 시에서, 함께 해서 굉장히, 참으로 다행스럽고 반갑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울 때 보건소 직원도 그렇고, 우리 청 내 모든 공무원들이 함께 고생했는데, 아무 잡음 없이 큰 과업을 잘 치르심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원래 춘천에서만 계속 근무하시다가 마지막에 저희 강릉시에 오셔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춘천 쪽에 습도가 높은 곳하고 여기 동해안하고 조금 생활에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박, 위생, 건강관리, 여러 가지의 업무들을 무리 없이 처리해 줘서 감사합니다. 행여나 춘천에 사시지만, 강릉시를 잊지 마시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위원장님이 또 저보고 하라고 해서 제가 준비 없이 두서없게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춘희
백춘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춘랑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보건행정과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보건 행정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 8월 초에 강릉영동대학하고 우리 시가 다모아 힐링 서비스 사업을 협약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다모아 힐링 서비스 사업이 읍·면·동 어르신들에게 물리치료 이런 거 많이 해 주고, 읍·면·동에 있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거든요, 물리치료를 와서,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모시고 가고, 물리치료 받게 하고, 또 모셔다드리고 이런 사업이라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예산서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없더라고요?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그 사업은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비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저희는 인력, 보건지소, 진료소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예산 관계는 영동대학에서 국비 보조되는 보조금을, 공모 사업을 해서 받았습니다, 영동대학에서. 그래서 그쪽에서는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매주 이틀 동안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사업이고, 저희가 강릉 관내 의료 관련된 대학이 3개 대학이 있는데 굳이 영동대학을 컨택한 이유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물리치료가 있어서 그 대학을 컨택했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고 보건행정과에서 굉장히 잘하는 사업인데 이런 건 좀 자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 읍·면·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앞으로도 이런 혜택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금, 토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주말까지 근무를 해서 과장님, 직원들 위로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1,203쪽에 공중보건 의료진 지원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받게 되는지 그것부터 설명 좀 들을까요?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은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시고요. 군 복무를 이걸로 대신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김홍수위원
아, 군 복무를 대신하는……. 주요 활동은 이분들은 어떤 걸 하고 계시죠?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지금 거의 나가 계시고요, 강릉의료원에도 3명 나가 있고, 본소에서도 지금 같이 3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홍수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알아보니까 이분들이 이동 보건사업이나 다모아 서비스 이런 데 많이 동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의료기반이 취약한 곳에서는 유일한 의료자산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좀 소극적으로 말고, 적극적으로 주민들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홍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1,198페이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이 대략 언제부터 진행이 되었습니까?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한 3년차 정도 됐습니다.
서정무위원
3년차면 코로나 시작쯤이 될까요? 20년?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정무위원
지금 하드웨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그러면 세팅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예산안이 많이 줄었겠네요, 하드웨어 구비하는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테니까?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게 국비랑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매칭비율했는데 시비를 더 세울까도 생각했지만, 그동안 저희가 어느 정도 홍보가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홍보비 쪽에서 조금 빼고 그대로 했습니다.
서정무위원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된 사항이고 코로나 때 아무래도 대면 쪽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원격이 생소해서, 좀 어색하긴 하지만 대면 또한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해서 진료를 받고 이랬을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가 점점 위험성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겨울 특수성 때문에 다시 약간, 소폭 증가하고는 있지만 대다수의 시민분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약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아직 원격진료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분들이 조금 꺼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을 앞에 놓고 이렇게 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원격, 어색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먼 곳, 취약지에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이해도가 빠르거나 트렌드에 민감한 분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어르신이 있거나 이동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좀 되어서, 또 이게 시범사업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장비까지 구축을 했는데, 이용을 안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장비라는 게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또 금방 망가지고 이용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용률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라도 장비 시스템에 대한, 망실이라든가 아니면 사용자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사용을 안 하다 보면 또 잊혀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투여된 만큼 이후에 또 팬데믹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때 바로 원격진료를 언제든지 가용할 수 있게 주기적으로 좀, 예산은 들더라도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정무위원
예.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그게 이제 보건지소하고 본소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보고 어르신하고 상담을 하면서 약을 처방해 드리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아드님이나 따님들이 보고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해 주셔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보건진료소로 모시고 와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현재 그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어떤, 저희도 사실 위원님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고민한 부분보다 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빠진 1,7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홍보는 어느 정도 됐다고 봤기 때문에 2023년도에 사업을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저도 뭐 예산이 줄어든 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우리 자제분들, 아드님, 따님분들이 신경을 쓰는데, 이후에 일상적인 생활이 됐을 때는 자칫 이 부분이 소홀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후에도 꾸준히 예산편성해서 가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는 1,200쪽 인지재활치료 태블릿PC 구입이 10대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맞나요?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올해까지는 임차해서 사용했었고요.
홍정완위원
아, 임차해서 사용하셨고요.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그 프로그램이 좋아서 내년에 기계를 구입해 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홍정완위원
진작에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뭐 준비를 하시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주로 이 인지재활치료 태블릿을 구입하게 되면 어떤 분들한테 사용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아, 보건지소, 진료소에 가면 모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게임을 하듯이 치매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없는지 진행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치매가 계속 노력을 하면 그 단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를 하면 치매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주로 그럼 치매 환자분들한테 대상으로 활용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홍정완위원
그 외에 혹시 다른 대상한테는 활용이 안 되나요?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이 자체가 이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홍정완위원
아, 전용으로 그러면, 전용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럼 지금 보건지소 위주로 태블릿이 보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럼 이 대수가 모자라진 않나요?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전부 10대이고,
홍정완위원
아, 제가 볼 때는 이 대수가, 지금 우리 강릉 지역에 지소라든지 진료소를 포함하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장비가 오히려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치매 환자분들한테 사용할 예정이신 거고요?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럼 이 태블릿만 구입하게 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없는 건가요?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거기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다 포함이 돼서 있는 거죠?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홍정완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205쪽 의료서비스 제공 거기에서 운동처방실 운영, 전문 직원이 있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전문 직원, 기간제 근로자는 자격증이 있으십니다. 저희도 가서 운동하는 걸 도와드릴 순 있겠지만 전문가의 소견으로 어느 부위를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강도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전문적인 전문가가 필요한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문가가 없으면 개방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가요?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운동이란 게 기계만 있으면 본인이 혼자 와도 하실 수 있고 공무원들이 도와드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주문진 보건 통합지소에 1개소만 있는 건가요?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저희 본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는,
영식
김영식위원
1인으로 되어 있어서,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주문진 진료소가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서 1명 되어 있습니까?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 전문인이 자리를 비우고 이런 내용은 아닌 건가요?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매일 출근하십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주문진 보건 통합지소에 어르신들 말씀은 이분이 없어서 운동기구를 사용하려니까, 전문 직원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아마 코로나 때문에 교대로 투입이 되다가, 코로나 쪽으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없었던 적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자체 사업 중에 마음 치유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 치유 사업을 보면 사업적인 내용은 방금 홍정완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그게 강원 헬스업 마음 치유 사업도 있어요, 그렇죠?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같은 방식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죠?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비슷,
윤희주위원
그렇죠, 사업내용은 좀 비슷하죠?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보건소 하는 게 거의 다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윤희주위원
이건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궁금한 건 여기에 태블릿PC 해서 이걸 가지고 순차적으로 같이 사용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지소하고 진료소가 총 몇 개인가요, 강릉시?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지소가 면 단위 6개소 있고요, 진료소는 아홉 군데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데 이거 운영하는 건 지소가 세 군데고, 진료소가 일곱 군데에요. 이걸 다 채우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 운영할 때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이 계셔야지 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아니, 마음 치유 사업.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아,
윤희주위원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건, 강원 헬스업 마음 치유는 도비 보조를 받는 거고, 지금 이거는 우리 자체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윤희주위원
자체 사업은, 자체 사업안에 이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소가 세 군데고, 진료소가 일곱 군데가 운영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원래 지소가 여섯 군데고, 진료소가 아홉 군데잖아요, 그렇죠?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러면 분명히 빠지는 지소하고, 진료소가 있는데 왜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사업계획서를 좀 자료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제가 짧게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답변해 주세요.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마음 치유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태블릿PC로 치매 예방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강원 헬스업 운영 사업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를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디바이스는 모바일 앱과 연동되어서 혈압, 당뇨, 체중, 인바디 이런 거를 하는 사업이라서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마음 치유 사업은 자격증을 따야지만, 지도를 할 수 있는,
윤희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왜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갭이 생기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치매 예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헬스업 마음 치유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래서 이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 차이점에 대한 부분하고 그럼 각자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그 내용이 나오겠죠?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왜 지소하고 진료소가 지금 전문가라고 얘길 하셨는데 말씀하신 걸로 따르면 태블릿PC에 대한 10대를 전문가들이 가지고 움직이실 거잖아요. 이걸 지소나 진료소에다가 보관해서 하시는 거예요?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비치해 놓고 어르신들이 오셔서 하는 겁니다.
윤희주위원
그럼 그 빠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치매 예방을 받으실 수 없는 건가요? 그럼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태블릿PC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각 지소와 진료소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이분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사업의 목적인데, 왜 빠졌느냐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해서,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한 달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한 달 좀 안 됐죠? 자동차 사고 나지 않았어요?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몸 괜찮으신가요?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의회 때문에 지금 치료를 중단하고…….
대영
조대영위원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더 드리면 운동처방사 관련해서 말이죠. 운동처방실인가가 있어요, 주문진 북부 거기인데, 운동기구가 우리 일반 헬스클럽 수준보다 못 한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 운동처방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처방사가 있어야 운영할 수 있어요. 이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무리다. 그래서 거기 용도를 운동처방실이 아닌 다른 건강 무슨 실로 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데, 사람 1명 고용해서, 사람 1명이 다른 일로 못 나오시면 거기 문 닫습니다. 이건 상당히 효율이 맞지 않다, 그렇죠?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런 부분도 청사 활용을 잘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우리 직원들 다 케어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단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소장님께도 역시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 자유게시판에 보면 칭찬합시다 글이 간혹 올라오거든요. 과별로, 다른 과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보건소 관련된 분들이 꽤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성함을 모른 채, 며칠 전에는‘보건소 위생과 위생교육 담당 여성분 감사합니다!’라는 작성된 글이 있고요, 여기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두어 달 전에는‘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김미숙 간호사를 칭찬합니다’라고 이렇게, 실명을 아예 해서 아주 긴 내용을, 이분은 예전에도 한 번 올라온 것 같은데요, 김미숙 간호사님. 또 지난해는‘강릉시보건소 금연 클리닉 신해진 주무관님을 칭찬합니다’ 등등‘강릉 보건소 직원 김채원님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보건소와 관련된 칭찬합니다 글이 다른 과에 비해서 참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직원들의 이런 글이 올라올 때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따로 무슨 뭐가 있습니까, 이벤트 같은 게?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는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보건행정과장님이시니까 자체 운영비를 조금 써서라도, 어차피 몇 년간 가장 힘든 부서인데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산도 내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뭐 포상이나 이럴 때는 반영을 많이 하긴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인 그런 건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수위원
내부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195쪽, 첫 쪽에 우리 주차장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김진용위원장
여기에 계산식이 제가 오류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고, 농지 보전부담금이 5만 원에, 전체 면적에 50% 이렇게 했어요, 계산이? 이게 아마 전문적인 용어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5만 원이라고 하면, 공시지가의 상한가거든요, 법적인 부과액의 상한가. 그래서 5만 원 이상을 주지 않고 상한가 이상이기 때문에 5만 원 한도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 50%가 의문이 들어서……. 법률 쪽에서는 50%가 아니고, 법 쪽으로는 30%에요. 이게 오버 계상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30%를 정했다 하더라도 부과액에 공공시설에 우리가 주차장에 공공시설이 된다 이러면 또 그 금액에서 5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법으로, 시행령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혹시 다른 데 더 쓸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부담 부분을 그냥 일괄해서 계상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끝나고 나서. 한번, 금방 업무 파악이 안 됐잖아요, 이건 전문적인 그거라서, 부서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가 여태껏 3년이 지나면서 PCR부터 해서 이쪽에 진료소를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다 지원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은 보건소 직원들이 다 하는 줄, 실제로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지금 보건소 정원에서 부족 인원이 몇 명이죠?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현재는 13명이 결원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렇죠? 전원이 다 차서, 풀로, 인원을 더 받아서 더 보건소에 인원을 많이 배정받아서 하는 줄 알았단 말이죠, 우리 위원들도, 여태껏.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되고 사회적으로 보편화 되다 보니, 보건소를 들여다보니 정원이 턱없이, 그동안 증원이 된 게 아니고, 점점 줄어들어서, 인력을 보충하는 인력이 없었단 말이죠. 예산도 이래 보니 그런 쪽에는 전혀 그게 지금 안 들어와 있고, 이 부분이……. 그래서 1월 정기 인사 때 보충 인원 13명, 13명씩이나 되면 과 그다음에 계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보건진료소, 지소, 뭐 전부 광범위하게 있는데 이건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다시 하셔서 확충, 정원 인원수 다 확충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문적인 인력이지 않습니까? 전문을 요하는 인력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엄영숙입니다. 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생과 업무를 공중과 식품 부서인 인허가와 사업 분야, 공중과 식품 부서인 지도 분야로 구분하고, 업무 분담에 따른 부서 명칭을 11월 7일 자 강릉시 조직개편 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부서별 각 담당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민의 건강과 위생 향상을 위해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위생과장 엄영숙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2,057쪽 친절한 강릉만들기 내용을 보니까 관내 식품접객업소가 6,000개소나 되는 것 같습니다.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앞으로 우리 강릉은 세계적인 행사가 많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여기에 따라서 위생 관련 더더욱이 친절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될 사항에 있는데 과장님, 6,000개 업소와 어떤 친절 서비스 교육이나 위생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저희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행해 왔고요. 코로나 기간인 2019년에서는 2021년까지는 저희가 실시는 못 했지만, 지금까지 722개소를 친절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올해는 150개 정도 포기하시는 업소가 좀 있고 해서, 현재는 139개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친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사후관리까지, 720개소를 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을 다시 한번 순회하면서 친절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 차원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교육 대상자가 700여 개소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6,000개소잖아요, 그렇죠?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6,000개 중에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어서, 강릉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려놓거나 아니면 음식지부회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먼저 받아서,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친절 교육이 들어갑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위생 관련 문제나 친절 서비스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강릉에 앞으로 세계적인 행사도 많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올 걸로 예상되는데 관리를 좀 철저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김영식 위원님하고도 연계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친절한 강릉만들기(음식점)이라고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위생과가 식당을 관리하다 보니까 친절까지도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예.
서정무위원
음식점에 관련된 사업들이 몇 개씩 있더라고요, 지금 이거 친절한 강릉만들기, 이거 정확하게 이름이 친절한 강릉만들기, 아니면 친절한 음식점, 뭐 이렇게 되나요?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친절 음식점이죠.
서정무위원
아, 친절 음식점? 그럼 여기에 선정이 되면 친절 음식점이라는 스티커나 이런 게 부착이 되거나 부여가 되거나 이런 게…….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친절 음식점으로 교육을 수료하거나 또 친절 음식점 안에서 저희가 모범도 발굴할 수가 있어요. 그럼 친절이든 모범이든 선정이 되면 저희가 수료증을 당연히 드리면서 지정서를 드리고, 또 인센티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쓰레기 종량제 봉투라든지, 본인들이 제일 원하는 게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분해 드리고, 또 맛있는 강릉 책자라고 강릉의 대표 음식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에도 수록해드리고, 보건소 강릉시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홍보를 해드려요.
서정무위원
다음 예산서 항목에 보면 안심식당 있잖아요?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예.
서정무위원
이 안심식당은 식재료 안심으로 들어가나요?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식재료 안심이 아니고요, 저희가 코로나19 때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저희가 안심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려고, 위에서 정책사업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저희가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당연히 위생은 청결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식사를 했을 때 덜어 먹기 식사(앞접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수저도 포장이 되어 있는 식당이 있을 겁니다. 포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전 사원이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조리시설에서는 위생모를 착용해야 되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방역소독도 철저한 그런 업소를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세부적으로 가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보통 식당 음식점은 맛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친절과 아까 위생 부분이 따라가는데 이게 너무 세분화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중복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리고 여기에 음식점에 대표님들도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산을 어차피 과가 틀리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위생과만이라도 좀 유사한 사업들은 통합해서, 맛과 친절, 위생까지도 같이 해서 인센티브를 더 제대로 준다면, 동참하는 음식점들이 많지 않을까……. 예산들이 적다 보니까 아까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이게 친절업소 대상에 선정되면, 좋고, 지속적으로 하고 싶을 텐데, 포기를 한다는 얘기는 수료하고, 선정이 되더라도 인센티브 쪽에서는‘아, 이걸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이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도 포기자가 없어야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혜택이 좋다 그러면, 좀 유사한 사업들은 통합해서, 그냥 대표 식당이라는 타이틀 안에 모든 걸 담아서 하고 인센티브 역시 적게 선정하더라도,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서 홍보하는 게 취지가 더 맞을 수 있다. 여러 곳에 이렇게 자꾸 분산돼서 하면, 취지도 희석되고, 중도에 떨어지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사업의 목적이 조금 퇴색되진 않을까 라는 생각에, 좀 통합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포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리고 효과가 아직까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무위원
고맙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공중위생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건전한 공중위생 문화조성에 보면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저희가 한 2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거의 공중위생 쪽에, 숙박 쪽에, 활동을 거의 90% 이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미신고 영업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거의 그분들이 20명 중에 4명 정도는 상시 출근을 저희가 해서 미신고업소 공유사이트라고 있어요. 에어비앤비라든지 네이버, 야놀자 이런 쪽에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혹시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업소인지, 아니면 미신고로 올라와 있는지. 미신고로 되어 있으면, 저희, 그런 활동을 하고요. 또 이제 숙박업소, 민박업소 지도·점검을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같이, 직원과 함께?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책임 의무보험으로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갱신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보면 여기도 약간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시 지도·점검 나가시잖아요?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예.
김은숙위원
수시 지도·점검을 불시에 나가시는지 아니면 가겠다고 연락을 하고 가시는지…….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정기 지도·점검은 저희가 공문까지 다 보내드리고 가고요. 불시에 나가는 건 기획 감시로, 비밀리에 나갑니다.
김은숙위원
비밀리에 연락 없이, 갑자기?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예.
김은숙위원
이런 수시 지도·점검을 많이 해야지만, 우리가 식품위생이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리원들과 배식하는 종사자들이 따로 있잖아요?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예.
김은숙위원
조리사들은 대부분 위생모를 하고 있는데, 배식 종사자는 위생모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지?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안 하는 것 같아요. 조리사는 100% 해야 되고요.
김은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안 하는 곳이 더 많기는 합니다?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원래는 해야 되는 게 맞죠, 법적으로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김은숙위원
그러니까요, 배식하다 보면 머리카락이 음식에 날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배식 종사원들에게도 위생모가 꼭 필요한 사항인데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이 배식 종사자들은 안 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홍보나 계도 같은 걸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강릉시에 23년도에 굉장히 큰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세계합창대회 뭐 이런 큰 행사들이,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많은데 이 식품 위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강릉시의 이미지를 흐리지 않고 깨끗한 도시, 음식점이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1,216페이지에 건전한 공중위생 문화조성에 방검조끼 및 장갑 구입이 25만 원씩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220페이지에 식품위생 안전관리에 지도단속용 방한·방검조끼 및 장갑구입 30만 원씩 6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장 나가셨을 때 대비용으로 구비를 하시는 거죠?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예.
홍정완위원
현장에서 이렇게 위험성이 많이 발생이 되나요?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위험성도 위험성이지만 저희가 일단은 점검이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입고, 또 겨울 같은 경우는 춥기도 해서, 저희가 방한복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가 가끔 보면, 앞쪽에 보면, 공중위생 쪽에 보면 저희가 미신고업소 단속하고 있는데, 비밀리에 갔을 때 그분들이 저희가 사복을 입고 가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아예 복장을,
홍정완위원
다 갖추고?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갖추고,
홍정완위원
저는 여기 표기에 방검조끼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위험한 일들이 발생되는 상황들이 있을까 라고,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예,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들고, 뭐 그런 현장도 저도 예전에 동행취재를 하면서 경험했던 적이 있어서 충분히 잘 알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금 이 예산들이 오히려 적은 액수가 아닌지 그리고 정말 이런 위험 상황을 대비하시고 그런 현장에 나가셨을 때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안정성도 보장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렇게 원활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 그런 안전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예산을 좀 세우는 부분도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단속용 방검복이라든지 나눠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리고 지금 1,217페이지에 불법 촬영 카메라 근절 홍보물 제작이 있고요, 그리고 1,218페이지에 음식 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그리고 1,219페이지에 친절 등 지정음식점 홍보물 제작, 1,220페이지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취급 업소 홍보물 제작 및 위생용품 지급들이 있습니다. 보면 지금 2,000원씩 5,000개, 4,000원씩 1,000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전단지 위주로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겁니까?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전단지도 있고, 스티커도 있고…….
홍정완위원
스티커 아니면 전단지가 되는 거죠?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책자도 있고요.
홍정완위원
사실은 불법 촬영 근절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불법 촬영 카메라가 단속이 된 적이 있습니까?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홍정완위원
관내 업소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단속되어서 걸린 적이 있습니까?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홍정완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예.
홍정완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역시 방검복처럼 이렇게 단순 홍보물 제작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모습들도 지금 사실, 뭐 스티커라든지 전단지 줘봤자, 붙이는 척 또는 잠깐 보고 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담겨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엄영숙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철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장님,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당초예산안 중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철자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과장님도 보건소장님과 같이 공직생활이, 금년에 저희들하고 얼굴 뵙기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후배들, 열심히 하고 있는, 3년 동안 코로나 마무리 때, 코로나로 전국에 같이 호흡 맞추고, 살 부딪치고 오신 동료들, 직원들한테, 후배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코로나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배로서 먼저 들어가는 게 좀 아쉬운 점도 많지만, 후배들이 또 잘 단합해서 잘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제가 감염병 관리 업무만 10년 이상, 신종 인플루엔자, 2009년 메르스 또 동계올림픽 노로바이러스 또 이번 코로나19 감염병까지, 제가, 저도 저 나름대로 가정은 거의 팽개치고 몸과 정신적으로 너무하다 보니까, 피폐된 일도 많았고, 그렇지만 중심을 잃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이 시간까지 왔고요. 또 의원님들이나 여러 선배 또 후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위에서 도와주셔서, 32년 정도의 공직생활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위원님들 차원에서 윤희주 위원님 대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사실, 심의 중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희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지난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과장님 지금 몇 년 되셨죠?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32년 정도…….
윤희주위원
우리 국장님은 아까 37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명예롭게 또 퇴직을 앞두고 계신 것도 그동안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모범적인 모습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잘 이어지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지기도 하고, 몸도 마음도 그랬을 때도 저도 옆에서 지켜봤지만 늘 중심을 잡고 앞만 보고 달려가신 것 같습니다. 그 앞이란 건 강릉 시민의 건강과 그다음에 우리 강릉시의 미래 이런 것들을 보고 달려오신 것 같아서, 하여튼 앞에 두 분 굉장히 존경스럽고, 며칠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또 이렇게 자리를 하셔서 후배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두 분 앞날에 늘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금연과 관련한 질문들을 먼저 좀 드리겠는데요. 1,233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금연지도원 및 자원봉사자 운영 그리고 금연지도원 활동비 이런 게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이라면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거죠?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저희 조례에 6개 정도 금연 구역이 있습니다. 금연 해수욕장, 학교, 정화구역, 버스 승강장, 도시 공공 쪽, 조례에 6개 그쪽 분야 쪽으로,
김현수위원
그분들이 지금도 계속 현장에 계십니까?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현수위원
이분들이 현장에서 단속을 하거나 제어를 하면, 문제들은, 현장 민원들?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현장 민원이 많죠.
김현수위원
그럴 경우 어떻게 해결합니까?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설득을 시키고,
김현수위원
현재로서는 그게 최선인 거죠? 다른 대안이 없는?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과태료,
김현수위원
부과하면 순순히 받습니까?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있는데 올해는 건수가 없었습니다.
김현수위원
1건도 없습니까?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작년에는 한 3건 정도 있었거든요?
김현수위원
작년에는 3건이고, 올해는 1건도 없는?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예.
김현수위원
실제로 금연 구역을 위반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단속의 어려움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효용성은 우리 강릉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같은 페이지에 금연 홍보물 제작과 건강환경 조성 4,549만 4,000원,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강환경 조성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같은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수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2,075페이지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연 홍보물 제작과 건강환경 조성.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예.
김현수위원
홍보물 제작까진 알겠는데,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입간판,
김현수위원
1,233페이지.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입간판,
김현수위원
입간판 같은 거요? 금연 환경조성 차량 임차도 역시 그런 내용입니까?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지도·단속하고 그런,
김현수위원
우리 강릉에 금연율이 집계가 계속 해마다, 수시로 됩니까?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예, 19세 이상,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김현수위원
거기서 나오는 거고,‘강릉시 보건소에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왔는데, 그중에 몇 명이 성공한다’도 집계를 계속하죠?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예.
김현수위원
현재 몇 % 정도입니까?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10월 말 현재 564명이고요, 한 88명을, 6개월 이상 금연을 유지하면 성공했다고 보고, 88명 정도 성공했고요, 21% 정도입니다.
김현수위원
21% 정도요? 이 정도면 양호한 거죠, 성공률은?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매년 그 정도 보면, 성공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금연이 사회적으로, 워낙 다른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가라앉긴 했습니다마는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금연도 계속해서 꾸준히, 저도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실제로 2번이나 이용해봤고, 마지막엔 병원까지 가서 성공을 한 사례인데, 지금 오히려 성인들은 흡연율이 낮아지고, 청소년들은 높아지고 이런 추세가 걱정스럽거든요. 금연 홍보에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바라고요. 치매안심센터, 1,240페이지 예산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현재 이용자 수가 몇 명 정도입니까?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 예방 교실하고, 치매 인지 강화 교실이라고 해서 인지 저하자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치매 예방 교실은 그건 한 1,300명 정도 10월 말 기준으로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인지 저하자는 400명 정도,
김현수위원
이분들이 수시로 계속 와서, 꾸준히 오시는 거죠?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몇 회기 프로그램을 쭉,
김현수위원
그럼 그 이용자 수에 비해서 공간이 좁지는 않나요?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많이 운영할 때는 좁을 때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현장에 또 나가서, 경로당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 나가서 또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현수위원
현재 공간이, 치매가 오늘 내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더 확산될 문제니까 공간이나 이런 여건 확보에 조금 더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우리 강릉의 치매안심센터에 관해서는 언론보도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홍보는 상당히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앞으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 홍보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해서 수당이 조금 증가했네요? 이건 좋게 봅니다. 응급 개입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는 1,261페이지에 있고요, 설명서에는 2,128페이지에 있는데, 6명 2인 1조. 2인 1조가 시간 맞춰서 계속 스탠바이하고 있다가 상황이 생기면 출동하는 겁니까?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예.
김현수위원
출동 건수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응급 개입팀에는 인원을 모집해도 거의 전문 요원들이 접수하시는 분들이 없고, 지금 저희가 경찰 해서, 합동으로 저녁 9시까지,
김현수위원
그럼 지금 6명이 없는 겁니까?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예산만 지금 서 있고, 실제로는 1명도 없나 보군요. 예, 마지막으로 1,261페이지에 있는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예산 41.34% 증가한 사유는 어떤 내용이죠? 무슨 사업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해서,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운영비가 부족해서, 지금 증액해서 내려왔습니다.
김현수위원
이 4억 1,200이 운영비가 증가된 거라고요?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예,
김현수위원
그냥 단순 과 운영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가 민간위탁,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운영비가 부족해서,
김현수위원
그 운영비가 부족해서 이게 41.34% 증가했다?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내려온 겁니다.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또 따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주실 내용이 있으면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최철자 과장님의 공직, 수고 많으셨고요. 큰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오랫동안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보건소,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다는 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1,257쪽에 보면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이 있어요.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런데 그 소생활권 맞춤형 주민 건강증진사업이‘성덕동 주민을 우선으로 함’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예.
김은숙위원
왜 성덕동 주민을 우선으로 하죠?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게 국비 보조로 3년 동안 이게 소생활, 성덕동 주민 중심으로 하다가 저희가 올해부터 시민 전체로, 건강검진 받은 사람들 중에 이상자들, 경계치에 있다든가 이런 분들을 다 불러서, 저희가 이 건강검진 결과 내역도, 어떤 내용이고 그런 것들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운동이 필요하면 운동도 시키고, 식단 관리가 필요하면 식단도 시키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런 사업이라 강릉 시민 전체가 혜택을 받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성덕동 주민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다른 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서 굳이 왜 그 표기를 해서 강릉 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지……. 어느 동만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라든가 남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있잖아요?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예.
김은숙위원
이 부분도 대부분의 사업이 다 성덕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이게 처음에 저희가 성덕동 주민 대상으로 하다가 해 보니까 시민들이 너무 좋아해서 지금은 전체 대상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전체 대상으로 확대해서 하고 계신데, 지금 북부권에는 연곡하고 주문진이 따로 가고, 남부권에는 성덕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김은숙위원
그런데 거기 성덕동 건강관리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성덕동 건강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기가 조금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면, 건강지원센터에서 지원할 때 성덕동에는 성덕동 건강위원회가 생겼잖습니까?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러면 그 건강위원회에서는 다른 동 건강위원회를 또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면 어떤가……. 남부권이라 그러면 강남동 건강위원회를 위해서 올해는 지원을 하고, 내년에는 강동면, 옥계면 뭐 이런 식으로 그 포남동 이런 식으로 건강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서 그 지역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은데 그냥 다 받아들이긴 하지만, 거의 성덕동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시민들이, 거기 가보고 싶은데, 참여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성덕동 건강관리위원회가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쪽 지역 봉사활동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가기가 약간 좀 불편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건강관리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한 지역의 건강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면 그 옆에 지역에 또 다른 주민센터에 건강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우리 강릉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옥천마을 건강센터가 올해부터 운영이 됐고요. 그렇지 않아도 올해 지금 건강지킴이단을 14명을 구성을 해서, 올해는 역량 강화교육을 그분들한테 시켰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활성화해서 마을이 전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진행해 나갈 거고요. 또 동부 보건지소 쪽에도 저희가 내년이면 센터로 전환이 되면 그쪽도 좀 각 임원들을 구성해서 그렇게 지역별로, 주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 사업들이 강릉 시민 전체가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가 사실 지금 우리 강릉시뿐만 아니라 우리와 좀 비슷한 도시들이 겪고 있는 인구 고령화라든가 아니면 지방소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건강증진과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조성이라든가, 아니면 AI, IOT 사업으로 인한 어르신들 복지에 대한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사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안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이 건강증진과 안에 사실은 대부분이 다 담겨 있어요, 그렇죠? 아이도 많이 낳아야 되고, 그다음에 잘 길러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도 건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산모들도 건강해야 되고, 거기에 강릉 시민이 또 건강해야 되고, 어르신들까지도,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이 시점에, 사업들을 쭉 보니까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 표현이, 이 건강증진과 안에 다 담겨 있다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증진과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3040 자기 혈압 알기 해서 이것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시정 시책용 아이디어 채택이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도 이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3040 정도 되면 자기관리를 본인이 스스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노후까지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전제로 해서 본 위원이 아이 낳기에 대한 부분을 쭉 보면 우리가 청소년, 아이들 출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케어가 필요하고, 특히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난임 부부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가 좀 더 시책적으로라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인공이나 체외수정 전환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수술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일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걸 좀 보기가 난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난임일 경우에 사실 한 번에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두 번, 세 번 해서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지만 사실 그 부부들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윤희주위원
한번 할 때마다, 병원에 가서의 그런 시술할 때, 그다음에 기다리는 동안에, 안 됐을 때, 그다음을 또 했을 때, 우리 강릉시는 이 난임 부부에 대해서 몇 차례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아홉 번까지,
윤희주위원
아홉 번까지? 그러면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다섯 번이요.
윤희주위원
다섯 번이요? 그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보다. 이런 점은 정말 고무적인 현상인데, 사실 본 위원은 될 때까지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부부들이 하면, 물론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도 포기를 하지만 정신적인 부분으로도 서로 이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 집안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얽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술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좋지만, 그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이게 정신과 치료라는 게 굉장히 꺼려하고 이랬지만 지금은 정말 우리가 사회에 있어서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것도 건강한 사회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같이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있어요? 어떻게 가고 있나요?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산후 우울증이나 한 아이 낳고 다시 임신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 산후 우울 쪽으로도 저희가,
윤희주위원
산후 우울 쪽은 이미 낳았으니까, 우리도 뭐 다 겪어봤지만,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정신적인 의료비는 없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런데 이 난임의 경우에는 그들보다 더, 왜냐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하는 걸 가지지 못하고, 그걸 갖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고, 이 노력을 하는데 있어서 주위의 시선도, 지금은 사실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흔히 일반적인 가정은 아이 낳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린 쉽게 내뱉어요. 아이가 몇 명이냐, 이렇게 약간 호구조사 들어가듯이, 그랬을 때 그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해서, 이 난임 부부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에 대한 부분도 강릉시가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게 본 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철자
최철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강광구질병예방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강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질병예방과 각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응에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질병예방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
질병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강광구질병예방과장
질병예방과장 강광구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우리 질병예방과장님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금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후유증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몸 관리 잘하시고, 금년 10월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6.25 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셔서, 감사장 수여를 받으시고, 11월에 사례 발표 후에 현장 방문이라든가 심사를 아주 잘 받으셔서, 강릉시가 노인·노숙인 결핵 검진사업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셔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질병예방과 전 직원들, 보건소 전 직원들의 노력에 치하를,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대표해서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1,284쪽에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이 이번에 소폭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환자가 증가하였나요?
광구
강광구질병예방과장
지금 한센병이 28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환자가 증액했다기보다 저희들이 한센병 중에서도 거기서 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돈이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더 인상된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뒤에 생계지원비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구
강광구질병예방과장
예, 그런 부분.
김홍수위원
여기 보면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강릉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환자의 총인원입니까?
광구
강광구질병예방과장
지금 환자는 13명입니다. 13명인데 그분들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지원이 제외되고요. 그다음에 그 제외된 분 중에서 또 그런 경제적인 사정 이런 걸 고려해서 생활이 어렵다고 판정되는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매년 7, 8명 정도 됩니다.
김홍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경제 활동을 전혀 못 하실 거 아닙니까?
광구
강광구질병예방과장
경제 활동을 전혀 못 하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지원되는 돈이 한 50여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지원하고, 아마 기초생활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그런, 생활비가 지원되니까, 그분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외의 분들은 아마 경제 활동을 조금 하시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환자는 지금까지 몇 년 보면 계속 증가하는 추셉니까? 어떻습니까?
광구
강광구질병예방과장
증가하는 것보다는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경우가 한, 두 명씩 있고요. 거의 별도로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광구
강광구질병예방과장
저희들이 한센병 협회라고 강원도에 있습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와서 진료를 하거든요, 이분들. 이분들 와서 진료를 하고, 거기에 또 치료 경과도 지켜보시고, 필요하면 약 처방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위에 보면 에이즈, 에이즈는 요즘 증가 추세가 어떻습니까?
광구
강광구질병예방과장
에이즈도 신규 환자는 그렇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아, 강릉에 환자는 파악이 다 되어 있는 거겠죠?
광구
강광구질병예방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코로나 확진에, 접종을, 예방접종을 하셨는데, 1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재확진된 경우가 어느 정도 늘고 있나요?
광구
강광구질병예방과장
재확진이 지금 한 2,900명 정도가, 전체 확진자 중에 2,9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2.9% 정도 되는데요, 확진자 대비,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에 보면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접종을 해도 걸리기도 했고, 또 걸려서 아프기도 했다고 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접종의 효과성은 분명히 인정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접종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중앙방송, TV 상단에 질병관리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밤늦게까지 계속 광고 문안이 지금, 동절기 해서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추가 빨리 접종에 대한 부분들을 안심하고 받으라고……. 이제는 의무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구
강광구질병예방과장
그렇습니다, 권고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래도 안전한 게 최고니까 그렇게 한 말씀, 한 말씀 하더라도 재확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질병예방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전 직원들이 스트레스받고, 피곤함이 계속 누적되어서 오시는데, 몸 관리 잘하시고, 강릉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병예방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은 부재중으로 평생학습관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심상복입니다. 이민호 평생교육원장님이 코로나 확진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강릉시 조직개편에 따라 글로벌평생교육원에서 평생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원 부서 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평생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평생학습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심상복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관 소속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평생학습관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심상복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이 2002년도 예산 요구에 비해서 약 67% 증액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평생학습관의 역할을 잘하시길 당부드리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09페이지 하단에 직업 능력교육 예산을 6,000만 원으로 신규로 편성되어 있네요? 민간위탁을 할 내용인 것 같고, 민간위탁을 어디에다 할 것이며, 위탁 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이거 민간 위탁비로 6,000만 원을 세운 이유는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하기가 어려운 전문교육들이 좀 있습니다. 직업양성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현재로서는 영동대학에서 하는 조경 관리사하고, 산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려고 영동대학을 일차적으로 좀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습득해서 바로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기 위한 위탁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1,306페이지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 예산이 5,000에서 1억 5,200, 1억이 증이 됐어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김홍수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은 기존에 계속 꾸준히 해 가지고 왔고요. 기존에 5,000만 원이 10년 전에 세워졌던 예산 규모였고요. 저희가 올해 해 보니까 5,000만 원으로는 도저히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 관내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동아리까지 하면 100여 개 관련된 학습단체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좀 마련하려면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은 있어야지만, 2일 동안 축제의 장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좀 올리게 됐습니다.
김홍수위원
이게 평생학습관의 취지와는 조금 동떨어졌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아닙니다, 이 축제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학습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로서요,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수위원
지금까지 5,000만 원으로 10년 동안 해오셨던 게 하루아침에 5,000만 원을 보태서 1억 5,000으로 증하신다? 이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덜 되고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이게 당일 행사로 이렇게 마치는 것보다는 한 이틀 정도 유지를 하면서 각 기관에 학습 활동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업 능력교육, 이것도 올해 신규에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신규사업입니다.
김홍수위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걸 갑자기, 왜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해서 이런 걸 편성하나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이건 외부 강사가 아니고, 직업교육과 자격증이나 기능사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습관에 있는 강사 풀로는 교육을 시키기가 어려운 교육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수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전문직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 위탁을 해서,
김홍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던 걸 갑자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이거는 저희도 전국적으로 조사들을 해보면, 학습관에서 단순한 취미·교양에 대한 교육만 시키는 범위를 넘어서서 시민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출 수 있는 교육들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김홍수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교육이 전혀 없었습니까?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없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1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아닙니다, 이게 요즘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변화요? 직업에 대한 게, 변화가 갑자기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그게 이제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1,309페이지, 단위 사업은 시민 능력 개발 교육 운영, 세부사업은 능력프로그램 개발 사업이고요. 이 사업 중에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있잖아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서정무위원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고, 올해 3,000만 원인데,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저희 지금 홈페이지 보면 저희 학습관만 관리하는 홈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 주민자치 위원회에서도 프로그램하는 게 있고, 여성 인력 개발센터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거를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어느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려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검색하는 기능을 통합하고 싶어서 예산을 조금 세웠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럼 지금 주민자치 위원회 프로그램은 우리 강릉시 읍·면·동에 다 들어가 있나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아마 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럼 학습관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요구사항이 있나 봐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요구사항도 있고, 시민들이 한 곳에 들어와서 어느 곳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동일한 프로그램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서정무위원
아, 그렇죠, 겹치는 사업들이 많죠.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 곳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무위원
아, 그럼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는 다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 검색을 했을 때, 다 노출이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서정무위원
반대로 우리 시청에서, 행정과에서 그 프로그램을 검색하면 평생학습관에 대한 교육이 올라오나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안 나옵니다.
서정무위원
그쪽에도 약간 좀, 그 부분도 개선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어느 한 곳에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서정무위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면, 평생학습관에서는 검색이 되는데, 우리 읍·면·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개발하는 행정과에서 검색이 안 된다고 하면, 또 한 번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니면 이 DB를 함께 공유할 수도 있는 거죠?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그렇죠.
서정무위원
따로 따로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연결해서 하는 사업, 용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시민들 입장에서는 각 기관이나 단체에 있는 홈페이지 안에 똑같이 그런 게 구축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강릉 시내 어느 한 기관에서는 만큼은 그걸 구축을 해놓으면, 저희 학습관에 들어 왔을 때는 최소한, 검색이 되는 기능이 있으니까 편리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무위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 되게 많잖아요, 해당 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들이 다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매해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이 결과물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에서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검색을 하면, 평생학습관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 중에 성덕 등불학교 운영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이전에도 성덕 등불학교는 있지 않았나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성덕 등불학교는 역사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은숙위원
그런데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이게 이제 이번에 처음 이분들이 건의를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가니까, 계속 몇 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인력 지원을, 인건비를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법적으로 저희가 ｢평생교육법｣이나 지원법을 검토를 해보니까 지원이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 성덕등불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학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은숙위원
인력 지원비인가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김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공동체 운영에 보면 나도 강사 활동비 있죠?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김은숙위원
그런데 이 평생학습 공동체 운영에 마을활동가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마을활동가 지원하는 거 있죠?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올해 이제 마을활동가라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조금 상향해서 확대 운영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굉장히 이 시골 지역에 강사가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을활동가도 있죠, 그다음에 나도 강사, 그러면 주민들이 강사가 되는 경우 활동비 또 지급하죠?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나도 강사는 면 지역은 좀 어렵고요. 동 지역에서 일차적으로 강의를 습득을 하신 멤버들이 모여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스타일로 운영이 되는 거고, 마을활동가는 면 지역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면 지역은 동과는 조금 운영하는 거에 차이가 있어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좀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마을활동가를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나도 강사는 강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강사비는 저희가 시간당 2만 원으로 해서, 최소한의 활동비, 강사비보다는 그분들이 활동하는 활동비 정도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거기에도 8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우리 동네 학습 나눔터에 강사 수당이 또 있어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그건 동 지역.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마을 활동, 나도 강사, 학습 나눔터 강사, 강사가 굉장히…….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나도 강사 같은 경우는,
김은숙위원
중복 강사가 아닌가…….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아닙니다, 중복개념은 아니고요. 나도 강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차적으로 학습을 한번 하셨던 분들이, 정보,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서로, 5명이 모이면 5명이 각자 강사가 되어서 서로의 역할들을 공유하는 개념의 학습 방법이고요. 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에서 주민들이 뭘 배우고 싶다고 요청하면 순수하게 저희가 강사를 갖다가,
김은숙위원
파견하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투여해 주는…….
김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홍수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직업 능력교육이요. 이 직업 능력교육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나 여성 인력개발센터 이런 데서, 직업 능력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받아서…….
김은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생학습관에서도 직업 능력교육을 또 한다 그러면, 수강생 모집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될까 의문스럽습니다.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고용노동부나 여성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희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흡수가 안 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 교육을 선정할 때 굉장히 잘해야지, 우리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이런 평생교육이, 능력 개발 교육비가 지급 돼야 되는데, 지금 조경 관리사하고 산림기능사가 일자리 창출, 고용 능력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곳인가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이게 이제 3D 직종에 사람들이 접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인력은 부족한데 기술력이 없어서 일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서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차적으로 한번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그 효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왕이면 직업 능력 개발 교육을 하려고 하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이런 능력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1,310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노트북 구입, 노트북 충전 보관함 구입, 빔프로젝터, 조리실 냉장고, 교육용 커피머신, 교육용 교육장 의자, 다 교육용인 건가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교육용입니다.
홍정완위원
지금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홍정완위원
필요에 의하신 건가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가장 많이, 냉장고나 커피머신 이런 거는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는 과정이고요. 노트북 15대는 저희가 컴퓨터 관련된 강의실이 한 군데가 데스크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컴퓨터와 관련된 강좌 수요는 많은데, 그걸 다 흡수를 못 하다 보니 저희가 노트북을 좀 구축을 해서, 이동식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트북 15대하고, 노트북을 충전하는 보관함하고 구입비를 넣었습니다.
홍정완위원
이동식 교육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한 강의실에서 고정화돼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한 곳만 지정이 되어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01호에서도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노트북이 있으면,
홍정완위원
동시에 그런 정보화 교육에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그렇죠.
홍정완위원
데스크는 데스크대로 활용하고,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홍정완위원
노트북은 노트북대로,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노트북은 노트북대로 활용하려고…….
홍정완위원
노트북 충전보관함이라는 건 뭔가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이 노트북이 이제 전기를 많이 소모하니까, 노트북을 그때그때 충전을 했다가 사용을 하는, 와이파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충전함까지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홍정완위원
보통 노트북은 전원을 같이, 노트북에다 연결한 채로 충전을 하게 되는데,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그렇게 하려니까 각 교육장마다 전기시설이나 이런 걸 또 설치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충전함을 설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럼 기존 교육장에는 전기시설이 이렇게 콘센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유 있게 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지금 전체적인 환경은 되어 있지만 노트북을 하려고 하면 테이블마다 전기선이 다 이렇게, 콘센트가 또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걸 안 하고 이거는 충전만 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냥 미리미리 충전해 놨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려고 그러는 거고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홍정완위원
그리고 지금 조리실 냉장고 같은 경우는 업소용 냉장고를 대용량으로 구입해서 쓰시겠다는 거죠?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기존에 지금 있는데 그게 너무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홍정완위원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다 연식이, 연수가 다 된 것들인가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홍정완위원
보통 어느 정도 연수가 됐나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보통 10년 이상은, 기계에 따라서 내용 연수가 다 틀리긴 한데, 내용 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저희가 하려고…….
홍정완위원
그리고 이 교육용 커피머신 같은 경우는 그럼 이 1대로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기존에 있는 머신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추가로 이걸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교체를?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지금 이건 교체용으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금 교육장에 2대가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이건 교체용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정완위원
교육장에 2대가 있는데, 1대를 교체 연수가 되어서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 1,306쪽, 1,309쪽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 참가비, 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김진용위원장
전년도에는 어느 부분을 급식을 지원한 거죠, 전년도에? 행사위원 급식을 지원하신 거예요, 참가자를 급식 지원하신 거예요, 전년도에?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이거는 305쪽에 보면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라고 있거든요. 평생학습 박람회가 대한민국 박람회하고, 강원도 박람회가 이제 2개가 매년 있는데 거기에 저희 문예반 어르신들이나, 학습자가 참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 박람회에 문예반 어르신 45명을 저희가 모시고 횡성에 가서 행사를 참가를 했었거든요.
김진용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그게 아니고, 밑에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 참가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동료 위원들이,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그거는 행사 요원 급식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용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행사요원 급식비를 지원한 게 전년도에 있잖아요, 640만 원이.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저희 자원봉사자들하고요. 행사에 참가하시는, 그 부스에 근무하시는 요원들, 부스별 2명씩, 저희가…….
김진용위원장
전년도에?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다른 데 행사비를 보면 행사요원 급식비는 이해가 가요, 그렇죠? 이해가 가는데 참가자 급식비를 해 준다는 건,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참가자 급식비는 거의 못 봤거든요, 우리 예산서에?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이거는 문예반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김진용위원장
왜냐면 그 200명 해서 이틀이잖아요? 4식이면 하루에 2끼인데, 점심이든 저녁이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타 전체 부서, 다른 부서는 참가자의 급식비는 대부분이 거의 없단 말이죠, 표기가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거하고 309쪽 말입니다.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김진용위원장
동료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이 중시된 부분들을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자체 직업 능력교육을 민간위탁을 주는 자체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주면서까지 지금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경이라든가 기타 산림 이런 거 절충 중인데, 이 부분은 우리 전문학교가 강릉에 있고, 그다음에 각 대학교에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이런 부분들이, 관리사라든지 국가시험 자격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각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 평생학습관은 사회적으로 동떨어진 거, 아주 동떨어지고, 시민들이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이 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미처 습득을 못 해서 못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지원하는 거지, 전문성을 요하고, 각 전문기관에서, 학교 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학원도 있고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트렌드가, 전체 분위기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부족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한 2, 3년 전서부터는 직업화된 교육 쪽으로도 행정기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라는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 강릉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벌써 다른 곳은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김진용위원장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전문인력 양성화 쪽으로, 이렇게 되면 전문적으로, 자격증 취득하게 교육을 한다면, 이것도 민간위탁이에요. 우리 학습관 내에서 그냥 일반적인 기초지식이잖아요?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이제는 그 트렌드를 조금 벗어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럼 전 과목, 전문 과목 있는 산업기술연구원에서 관장하는 그런 것들을, 국가시험 자격하는 모든 면을 우리가 앞으로 내다봐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특정한 과목 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얘기하는 의도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상복
심상복평생학습관장
예.
김진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 심도 있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오죽헌·시립박물관 담당들을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오죽헌·시립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김진용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홍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김흥술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관장님 우리 오죽헌·시립박물관은 우리 시의 자랑이 아니고, 강원도나 대한민국의 자랑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곳이 있는 것에 참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심사와 조금 다른 얘기지만 항간에 들리는 얘기들이 뭐 어떻게 된 얘깁니까? 왜 그 중요한 자산을 관리하는 관에서, 왜 이런저런 잡음이 들려요. 자세한 답변 아마 조사하겠죠, 사법기관에서? 그런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죠?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우리나라의 모범이 돼야 할 그런 기관에서, 무슨 뭐 전직 공무원들끼리 뭐 했니, 왜 이거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것이 기사화돼서, 이거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반박 보도 자료를 내든가, 그런데 요즘은 SNS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은 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 역시 창피스러워서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과장님 어렵잖아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예.
대영
조대영위원
여기서는 그렇죠? 향후에도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오죽헌·시립박물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잘하시길 바랍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먼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정말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보도되고, 알려진 것과 달리 우리 오죽헌 직원들 30여 명 전부 다 자기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걸 죄송하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1,818페이지 시립박물관 지붕정비공사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장문의 문자로, 편지까지 쓰셔가지고 이것의 당위성을 설명을 누누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왜 꼭 필요하신지?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일단 저희들 기존의 시립박물관은 25년 경과한, 노후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안전진단에 의하면 건물이 하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화폐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아이디어를 얻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제안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됐고,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토기와 건물로 다시 올린다고 하면, 사실 흙도 내렸다가 다시 돌려야 되고 또 새로 올리는 기와의 무게도 그렇고, 다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건물 하중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기와가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김홍수위원
안전진단 서류가 있습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예, 상반기, 하반기 저희들 용역,
김홍수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에 무슨 등급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지금 현재 안전 등급은 B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B등급이면 양호한 거 아닌가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보통의 건물인데 안전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존경하는 조대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오죽헌은 사실 저희 강릉의 자랑이고, 강원도의 자랑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그만큼 우리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게 가장 큰 명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새로운 거, 새로운 자재? 참 좋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지붕에 그걸 위해서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스테인리스로 기와를 바꾼다? 본 위원 생각에는 언뜻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전통의 기와를 놔두고, 왜 그걸 자꾸 새로운 걸로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문제가 지금 있나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지금 누수도 있고 그리고 청기와가 지금 저희들 예비해 놓고 보수하는 그런 적치했던 것들이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물 안에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유물이 다 그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수위원
본 위원에게 보내주신 이 계획서에 보면‘필요성’이라고 해서‘97년 준공 후 25년 경과된 건물로 지붕 기와는 개관 후 개·보수가 되지 않아 기와 밀림 및 탈락 현상이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누수 가능성이 높다’하고 보냈어요. 아직까지는 새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아, 샐 때마다 그때그때 응급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리고 25년 경과되면서 한 번도 개·보수가 되지 않았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25년 동안 잘 견디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기와가.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그게 전면적인 공사는 안 했지만, 저희들이 매년 봄 되면 겨울 지난 후의 보수는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우리 전통 기와는 천년 기와라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 전통이, 이거 좀 불편할 뿐이지 이걸 우리가 지킬 때는, 특히 오죽헌 같은 데서는 이런 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셔서, 물론 새로운 걸로 하셔서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년 후, 20년 후에는 우리 후손들은 왜 저걸 저기 다 스테인리스 같은 걸 올려서 저렇게 전통을 훼손했을까,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각한 생각이,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관장님께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홍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관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까 조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곤란하다고는 하시지만 지금 시민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라서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계속해서 이런 예산이, 지붕 정비계획, 조금 전에 언급됐던 이런 예산도 올라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두 채널의 중심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한 마디로 사진 자료까지도 보도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축하면, 이미 내용들을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서 요약하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직접 현장 공사는 또 현직, 당시에 재직 중이던, 지금은 퇴직하셨는데,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작업을 했다 라는 것이 사진도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 기사대로라면 일부 공무원은 수당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라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심각한 명예훼손이니까 얼른 반박성명을 내셨어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겁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 어떻든 반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조대영 위원께서는 사법기관이 수사하면 밝혀지겠지만 이라고 했는데, 지금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혹시 정확한 상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현수위원
수사가 안 되고 있죠? 아무도 고발을 안 하면 수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런데 고발 아무도 안 했죠, 지금, 시 당국에서도? 고발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담당 관장이신데, 모르신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 모르실 수가 없는 사안인데 사실이라고 그러면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대로 아무도 고발하지 않은 채 이게 그냥 덮여진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또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영영 강릉시에는 이 정도 수준의 일이 벌어져도 징계나 처벌이 없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감사관실에 대한 심사를 할 때, 감사관님이 수사 중인 사항이라 수사가 끝나면 감사, 징계 이렇게 할 거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때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그대로 믿었는데요.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고발도 안 돼 있네요. 감사관님이 잘못 아신 건지, 잘못 얘기하신 건지 다시 한번 감사관님께 묻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이 사안이 수사 내사가 들어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현재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그런데 이번 기사들을 제가 쭉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하나가 더 언급이 됐더라고요, 지금 지붕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2019년에 개관했던 한복 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재작년인가 이전했죠, 경내 이전. 그 시기가 언제였죠, 이전공사가 된 게?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2020년입니다.
김현수위원
이전해서 새로 개관한 건 2021년 초반이라고 뉴스에 나오던데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제 나와서 저기 쌓여있는 2020년 것까지 다 뒤져보니까, 물론 운영비, 한복 체험관 관리운영비로는 올해도 800만 원, 내년에도 800만 원, 그전에도 800만 원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만 5,000만 원이 증가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 비용이 한복 체험관 오죽헌 경내 이전공사 비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 보니까, 오죽헌 내 한복 체험관 경내 이전과 관련한 예산 총액 5,000만 원 곱하기 1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2020년 당초예산엔 없었고, 2020년 말, 그러니까 2020년 12월 18일에 의회가 의결했던 2020년도 예산 4회 추경에 5,000만 원, 1식이 편성됐더라고요. 단위 사업명은 한복 체험관, 그냥 관리운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명이 한복 체험관 이전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 회계연도 결산서하고 첨부서류를 보면, 이 금액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이월됐으니까, 2021년 회계연도 결산서하고,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보면 이 5,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이렇게 되면 순리적으로 진행됐구나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게 일부 5,000만 원이 지금 이건데요, 이게 한 번에 집행되지 않고, 분할, 2,000만 원이 넘는 5,000만 원짜리니까 당연히 공개경쟁입찰 대상인데 오죽헌 측이 여러 공정으로 분할한 다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돼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2022년 11월 23일 자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그래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게 한 번에 해결이 안 되고 한복대여점 이전 기초공사가 레미콘, 메쉬망 해서 473만 2,000원 따로 되어 있고, 한복 체험관 지붕 설치공사가 1,780만 원, 2,000만 원 이하죠, 따로 되어 있고, 오죽헌·시립박물관 환경정비 트러스 설치공사 이게, 비용은 5,000만 원 그걸로 처리된 겁니다. 1,991만 원, 2,000만 원 미만으로, 또 관람시설물 데크설치공사 해서 428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5,000만 원에 거의 맞춰진 듯, 딱 맞춰진 듯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관장님께 직접 듣고 싶습니다. 이 의혹이 맞습니까? 언론에서 제기한 건데 이것도 명확하게 답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이 공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건으로 분리되어서 발주됐던 건 사실입니다.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애초에 전 공정을 입찰을 하기 위해서 내역을 뽑아보니까 6, 7,0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 발주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4개 과정으로 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현수위원
지금 그것은 이렇게 분할했다는 이유를 관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이것이 그러면 규정상, 법규상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이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지금 사실 ｢국가회계법｣상에 분리발주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4개 과정으로 나눠서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습니다.
김현수위원
관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일단 규정상 위반된 건 맞네요, 그럼? ｢국가회계법｣상 위반사항은 맞네요? 다시 돌아가서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몇몇 채널에서 다뤄지고 있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덮는다고, 또는 감춘다고, 침묵한다고 문제를 감출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우리 시가 앞장서서 먼저 조사를 하고,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따른 신상필벌 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막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왜냐면 다 우리 시민들이고, 시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신 거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수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침묵으로 일관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고요. 이걸 사법기관에 시 당국이 조사, 내부감사라도 조사를 의뢰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밝혀진 게 그냥 넘어간다면 다음에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 또 누가, 어느 시장 때, 어느 부서에서, 어느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누가 이걸 또 징계할 수 있고,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걸 그냥 넘어간다면, 그때도 넘어갔는데, 나는 왜 피해를 받아야 돼, 라고 또 누군가는 나중에 어필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건이 그냥 이렇게 서로 시간만 지나가라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오랜 시간 전문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 주셨던 우리 관장님을 비롯해서 결국은 우리 평생교육원에 총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원장님도 이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지난번에 한 번 질문하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로 질문했는데……. 모르겠다고 물러나실 게 아니죠, 앞장서서 방어를 해 주시든 아니면 스스로 진실을 밝혀주시든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이 더 큰 화를 막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언론에 제기되고 있는 것이 만약 정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적극적인 시 당국의 해명이 액션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맞다 그러면, 이게 진실이라고 하면 빨리 더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진실을 밝히고, 내부감사와 조사부터 진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의 마지막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위원들께서, 그리고 모든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일은 사실 오죽헌에서 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직원들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자기 역할 열심히 하고 있고, 한 방향으로 사실 매도될 만큼 직원들이 과오를 저지르진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예, 그 믿음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제발 없기를 바라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 우리 조대영 위원께서도‘부끄럽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 모두가, 이게 사실이라면 부끄러워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일이 다른 것도 아니고, 수백 년, 또 강릉을 상징하고 대한민국의 대표, 또 전 세계에서도 없는 모자 화폐 인물이 있는 이 오죽헌에서 이런 뉴스가 난다는 것 자체는 우리 시민들 얼굴에도 정말 인상 찌푸리게 되는 일이거든요. 하루빨리 이 사태가 더 확산되지 않게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있어야 된다 라고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1,314페이지, 오죽헌 주변 조경 조성 내용 중에 경내 조경수 병충해 방재해서 예산이 5,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병충해 소독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연간 몇 회 정도 하시고, 비용이 이렇게 5,000씩 들어가야만 되는가 그 양이 그런 건가 궁금해서,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저희들 경내가 4만 평 가까이 됩니다. 사실 봄에 잎이 피기 직전부터 완전히 성장한 한 여름까지는 집중적으로 방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소독제도 변경해야 되고,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횟수도 연간에 달했을 때 여러 번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님입니다. 저는 궁금한 거 간단하게 두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1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숙직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혹시 아직도 오죽헌에 숙직하고 계십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또 나가고 있더라고요? 무인경비와 숙직을 겸하고 있나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경내 각 건물마다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박물관은 일단 유물을 수장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황대처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 오래전부터 숙직을 외주에 주는 방안도 찾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장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상황 유지를 위해서도 숙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유물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알 것 같고요. 세계합창대회 기념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우리 오죽헌·시립박물관에서 어떤 특별전을 개최하는지?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세계합창대회가 원래는 금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고, 주제도 정해져 있고, 외부 유물대여 협의도 다 완료된 상태였는데 대회가 연기되는 바람에, 내년도에 다시 하게 됐고, 주제는 춘천국립박물관이 수장하고 있는 영월 창령사 출토 나한을 중심유물로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주제 나한 중심이 세계합창대회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사실 오백나한이라는 게 각각 다른 이미지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인의 얼굴이라는 주제로 우리 한국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세계합창대회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국인의 얼굴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전시란 말씀이시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1,315페이지 오죽헌 홍보 강화에 관련된 사업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면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이번에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 보호기금이라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식으로 납부가 되는 겁니까?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매년 입장료를 받으면 한 달 정도씩 묶어서, 이번 달 입장료 수입이 1억이었으면 월말에 정산해서 1,000만 원, 10%를 문화재 보호기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모든, 그러니까 입장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법상, 제도상 잘못됐다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만큼의, 그러니까 입장료는 입장료대로 세입으로 받고, 이 예산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다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서정무위원
이전에는 입장료 수입의 일부를 문화재 보호기금으로 납부를 했는데,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죽헌
·시립박물관장 김흥술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한이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진우 운영담당은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 중으로, 전준영 주무관이 대리 참석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진용위원장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헌장 한이정입니다.
김진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소·원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삭감 조서는 금일 5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계수조정은 내일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 화요일 10시부터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