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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정현옥 의원 발언

제26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5

정현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란

정영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미선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오신 팀장님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이 부과팀장입니다. 안일권 경리팀장입니다. 조나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선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임문호 과세표준팀장입니다. 먼저 2023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2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은 59억 8,100만 원이 증액되어서 617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53억이 증가하여 290억,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소분 감면이 작년까지는 50% 감면을 해 줬었는데 그게 해소되면서 5,000만 원이 늘어나서 5억 2,500만 원, 재산세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의해서 매년 10%씩 공시지가가 오르고 있어서 그 영향으로 5억 4,500만 원이 늘어나서 47억 1,300만 원,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주행분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48억 2,000만 원,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에 배분하는 것인데 행안부에서 교부 내시된 금액이 44억이 늘어나서 내년에는 1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관내 숙박업소의 골프장 2개소에 대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4억 원이 늘어나서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3억 6,400만 원이 감소해서 51억 7,4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6,600만 원. 282쪽 중간 공공예금이자수입은 8억, 공유재산매각수입이 22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올해까지 힐링빌리지나 다이어트보물섬 잔금분에 대해서 재무과에 했었는데 일단 인허가 부분이 완료가 돼야 세입 납부가 결정된다고 해서 유기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업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금은 올해 과하게 당초 되어서 현실에 맞게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4억 900만 원 그리고 공유재산변상금은 2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아래쪽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로 해서 1억 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283쪽 중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2년도 결산 후 확정이 되겠지만 21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230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 미사용 잔액 중 반납 예정인 금액으로 3개년 평균을 참고해서 4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결산 후 확정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28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8억 6,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 28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지방세 부과 운영에 사무관리비는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되는 것은 달력과 리플릿 제작에 45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92만 2,000원 그리고 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일반수용비가 800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에 비해서 45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나 시스템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시군에 배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내년 1월부터 차세대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유지보수비가 2,100만 원이 늘어나서 5,9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 세정평가시상금 230만 원입니다. 지출 부분에 있어서 285페이지 하단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 7,9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은 회계실무가이드북에 대해서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286쪽 재정 집행 사무관리비는 1,386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기도 전년도와 비슷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일괄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체납세 징수에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에 DB 이관비용, 차세대 비용 1,65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287쪽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차세대시스템 업데이트 비용으로 해서 200만 원이 더 늘어나서 내년도에 6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입니다. 그동안 2만 원으로 300명을 했었는데 2만 원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아서 3만 원으로 해서 300명 해서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포상금 17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인증기 수입인데 올해는 세 군데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고현하고 민원지적과 인증기를 바꿔주는 것으로 해서 22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개별주택 가격조사 인건비는 1,6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국비도 늘어나고 군비도 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89쪽 공용차량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내년도 기획실과 환경과 차량 두 군데,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차량구입비 4억 5,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해서 공공재산관리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미대행신고소 철거는 구미숲 어통소 부분이 폐허로 있어서 이것에 대한 철거비가 1,000만 원 그리고 원천숲이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주변 농가에 나무가 피해를 주고 있어서 정비하는 데 1,000만 원하고, 대신 위에 시설장비유지비는 1,9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91쪽 청사 물품 구입에 자산취득비는 850만 원을 감액 편성해서 2,000만 원으로 올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청사 관리에 시설비가 3억 2,800만 원 늘어나서 3억 9,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와 비슷한데 상주면 청사 입구에 살지 않는 집이 한 채 있어서 그 집을 매입하는 비용이 3억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매입을 해서 상주면에서 주민자치회, 부녀회 공간 그리고 입구도 정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292쪽 중간 삼동다락 건립사업 물품창고 임대료가 48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생활문화센터 짓는 데 이동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동할지 안 할지는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동을 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창고 임대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도 한 모금 마시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질문할 것을 과장님이 설명을 다 해 주면 우리가 질문할 게 없다 아닙니까? 업무계획 3페이지 알기 쉬운 지방세 달력 및 리플릿 제작 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마을세무사하고 선정대리인 등 주요 시책 안내. 마을세무사가 무엇이 마을세무사입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가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특히 국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국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세무사하고 같이 가서 1년에 두 번 정도 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읍사무소에서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해서 두 번 한 바가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아닙니다. 전 군민한테 해당이 되는데 보통 사업 하시는 분들이 와서 질문을 많이 하고 상속이라든지 그런 부분 궁금한 사항들을 와서 세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 공공 지향 혁신제품 우선 구매 확대 했는데 혁신제품 선정은 누가 합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설계상 나와 있으면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면 품목에 따라서 필요한 제품이 있거든요. 그 제품을 조달청에 들어가면 혁신제품으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선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선정한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화로 건전한 공사현장 구축 했는데 하도급지킴이 의무화, 하도급지킴이가 있습니까? 이런 제도가.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하도급을, 본 계약 선정된 사람이 하도급을 주면 하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지 그런 부분을 검증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누가 합니까? 지킴이.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이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종식위원

계약이 잘못되고 잘 되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하도급지킴이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경리팀장이.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경리팀장님, 나오셔서 박종식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안일권경리팀장

반갑습니다. 경리팀장 안일권입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도급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하도급은 거의 대부분 직접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라 해서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하도급지킴이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시스템인데 전자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하도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입력을 해서 그 부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대금을 시스템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나온 김에 팀장님,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일권

안일권경리팀장

올해 아직까지 별도로 불공정 사례는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그만큼 하도급이나 이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불공정거래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87페이지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되어 있는데 영치시스템이 뭡니까? 영치시스템.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이 영치시스템은 차량 안에 시스템이 돼서 그 차량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라고 하면 그게 뜨거든요. 차를 타고 갈 때.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말하기가 참...

박종식위원

저는 영치라 해서 보관하고...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그 차량을 발견을 해서 그 차량이 어디쯤 있다는 것하고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가서 영치를 하거든요.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290페이지 이것도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등기, 감정수수료 되어 있는데 등기, 감정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저희가 매각을 할 때는 감정가를 수수료를 주고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감정평가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원래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땅을 매각할 때는 저희가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 2인 평균으로 해서 그 가격으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입니다.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4번 보면 나만 알기 아까운 지방세 업무 책자 제작 했는데 발간 부수가 50권밖에 안 돼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것은 어디어디에다가 배부를 할 겁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이것은 직원들한테. 세무업무를 보는 직원들한테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강대철위원

업무 보는 직원들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래서 활용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뒤 페이지 현안 5번에 보면 존경하는 박종식 위원이 설명한 내용인데 혁신제품 구매 목표치 해서 4억 1,500만 원 100%를 구매를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강대철위원

보니까 특수지붕재 같은 것은 괜찮더라고요. 여기는 특수지붕을 씌워야 되겠다 하는 게 바닷가에 보면, 삼동 쪽 보면 농기계보관대여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적조 방제작업 도구라든지 넣어놓는 창고, 현재 보면 녹이 벌겋게 슬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될 것인데 혹시 담당 부서가 되면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거기에 혁신제품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녹 안 나는 제품으로 해야 되겠지요. 삼동다락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 고민도 많이 하시고 팀장님 고민도 많이 하셨는데 삼동 다락은 재차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삼동다락은 내년에는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 건물은. 나중에 땅을 사서 구입을 하더라도.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생활문화센터.

강대철위원

생활문화센터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생활문화센터는 내년 초에 설계가 들어가면 아마 하반기는 되어야 착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강대철위원

하반기 돼야 착공이 가능하겠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강대철위원

내년 하반기에.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강대철위원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81페이지 세입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재산세가 2조 5,960억에 대한 남해군에 있는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해서 나오는 재산입니다. 현재 상태로. 맞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강대철위원

여기에 대한 세금이 47억.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강대철위원

47억인데 5억 4,000 정도 더 올랐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올해보다, 그러니까 2022년도보다 내년도 세금을 어느 부분에서 많이 거둬들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건축물입니까, 토지입니까, 주택입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토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공시지가하고 현실화율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연차별로 10%씩 공시지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만큼 재산세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입이 조금 올라갑니다.

강대철위원

재산세 기준에 따라서. 토지 단가가 올라가면 세금이.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공시지가의 가격이 10% 정도 오른다고 추정해서 저희가 세입 추계를 해 놓은 겁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신규 주택을 짓는다, 지금 현재 단가가 평당 500 정도 하다가 물가가 인상돼서 30% 인상돼버렸습니다. 그러면 800만 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건축물에 대한 그 금액이 오를 거지 않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러면 세금도 당연히 많아지겠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증축이나 신축이나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강대철위원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된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111-05 자동차세가 감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감소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동차세는 미미하게 등록대수가 높아지니까 조금 올라가기는 하겠는데 자동차세 주행분이라고 해서 유가보조금 지원을 해 주면서 유가가 올라가면 자동차세 유가주행분에 대한 부분을 시군에 안분을 많이 해 주고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것을 줄여 가는데 20년도에 거의 51억 정도 하다가 작년에는 27억, 내년은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사실 우리한테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추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다음에 담배소비세는 그대로다, 그렇지요? 담배를 적게 피워야 될 것인데 많이 피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오르지도 않고 그대로를 책정했습니다. 그 밑에 지방소비세에 1단계 전환사업 보전분 41억, 재정조정분 27억, 2단계 전환사업 8억, 재정조정분 19억, 잔여분 26억 해서 세금이 44억 늘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지방소비세 부분을 저희가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세의 부가가치세 일부를 주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시군에 이것도 배분을 하는 그런 세금이 되겠는데 코로나 경기침체에 따른 부분, 부동산 거래가 많이 안 되면서 취득세나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 그것을 총망라해서 행안부에서 교부 내시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것을 손댈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습니다.

강대철위원

아니다, 예. 113-01, 02인데 지난 연도 수입이 5억 2,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과세가 30%인데 그대로입니다, 그것도.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강대철위원

뒤 페이지 중간에 보면 221-4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공용차량 매각대금 청소차, 화물차인데 차를 파는 겁니까? 5대.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강대철위원

5대나 팔았는데요. 어떤 차, 어떤 차입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이것은 올해...

강대철위원

이제 팔 거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차를 사고 내년에 매각을.

강대철위원

아까 설명할 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매를 통해서 매각을 하거든요. 그 매각수입이 1,000만 원 정도 될 거다.

강대철위원

그 수입이 1,000만 원이고 아까 보니까 5대를 새로 구입할 내용이 있는데 그 5대가 이 부분이네, 그렇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이것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에.

강대철위원

5대 사고 5대 팔고.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강대철위원

287페이지 성실납부 지원이 있습니다. 지방세 성실납부자 경품 추첨 해서 3만 원씩, 앞전에 2만 원씩 했다는데 얼마 이상 세금을 낸 분들에 한해서 시상을 줍니까? 경품을.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이상 세금을 3년 동안 체납 없이 납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산시스템에 이것을 돌리면.

강대철위원

추첨으로?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추첨이 되어서 명단이 빠져나옵니다.

강대철위원

1,000명, 2,000명 될 수도 있는데.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그중에서 300명을.

강대철위원

2만 원 하니까 좀 적어서 3만 원 주겠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그동안 꾸준히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강대철위원

얼마 이상 세금을 낸 분에 한해서. 2만 원 세금 내고 3만 원짜리 가져가는가 싶어서 제가 또 물어보는 겁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되었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장

넘었습니다.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유휴·보존부적합 일반재산 적극 활용,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57필지는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여동찬위원

매각을 안 하고 대부를, 대충 300㎡면 90평 이하 자투리땅은 거의 대부, 이게 대부를 해 줄 계획입니까,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거의 매각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300㎡라고 해도 거의 대부분 도로공사를 하다가 남은 자투리땅 그렇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 없이 다른 데 맞물려 있어서 맞물려 있는 그쪽에서 매수를 원한다고 하면 수의계약이나 범위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 3월에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을 계획입니까? 그냥 필요한 분이 신청이 들어오면.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면 자투리땅 서로 사겠다고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공용차량 물품 관리. 보험료는 산정돼서 나와 있고 전체 공용차량 188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리비는 각 부서에서 전부 합니까? 재무과에서는 보험만 넣어주고?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관리도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관리비는 예산 안에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청소차라든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 승용차나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용차량은 별 사고도 안 나지요? 안전운전 하고. 사고 나서 보험 처리된 건이 있습니까? 올해.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올해도 있습니다. 간간이 큰 사고는 안 나는데 접촉사고라든지 또 여러 직원들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전에 서툰 직원도 있고 해서 간간이 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8건.

여동찬위원

차량을 188대를 관리·운영을 한다는 게 참 대기업입니다. 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차량 관리에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여동찬위원

281페이지 주민세, 재산세 전부 훑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공시지가 현실화를 매년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10%씩 인상을 할 거라고 하셨는데 앞에 기획조정실에서 남해군이 공시지가가 최고 낮다고 들었어요. 사실입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경남시군에서.

여동찬위원

경남시군에. 그러면 우리가 약 70% 됩니까? 현실화가.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6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런데 공시지가 산정할 때 그나마 건물은 조금 나은데 토지 부분은 사실 심해요. 밖에 가면 공시지가를 너무 갑자기 많이 올린다고, 알고 계시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여동찬위원

원주민이 관리하는 농지나 토지는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는데 바닷가 좋은 땅, 위치 좋고 이런 데는 80만 원, 100만 원 올라가니까 거기에다가 평균을 때리니까 다 따라 올라가버리는 거예요. 농사짓는 농지는 농가가 계속 보유해야 되고 소유를 해야 되고 하니까 앞으로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바닷가 경관 좋고 사업성 있는 토지 땅은 좀 많이 올리고 농사짓는 땅은 올리지 마시다.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강대철 위원님께서 질의 하셔서 대충 들었는데 지방소비세는 중앙정부 부가가치세를 많이 걷으면 지방에 많이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많이 거둬들이면 많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겠죠. 그것도 있지만 지방정부의 사정을 보고 그쪽 취등록세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지방의 재정이 지방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기침체라든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 되는 부분을 보전해 주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우리가 세입 부분 다 이해가 가는데 지방소비세 이것은 좀 이해가 제가 부족해서.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시고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군민과 행정에게 도움이 되는 비예산적인 사업도 여럿 하고 계셔서 수고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285쪽에 보면 읍면 세정평가 시상 되어 있습니다. 시상 부분이 참 필요한데 여기에 보면 최우수가 100만 원 1개 읍면, 우수 70만 원 1개 읍면, 장려 30만 원 2개 읍면. 2022년도에는 어디에서 이것을 받아갔을까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제가 기억이... 최우수가 남해읍.
영자

장영자위원

최우수는 남해읍, 우수는.
영란

정영란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영자

장영자위원

연관된 게 뒤에도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니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최우수는 남해읍, 우수는?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우수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동하고 설천...
영자

장영자위원

우수는 1개 읍면인데요? 기록이 없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장

올해 것 결정을 하셨습니까?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올해는 내년에 할 거고 작년에는 1월에 하다 보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21년도에 했나요?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예, 이것 할 것은 내년에 할 거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세정평가 시상이잖아요.
영이

하영이부과팀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것하고 뒤에 가면 287페이지에 시상이 또 있는데 체납징수 시상은 최우수가 70만 원, 우수가 40만 원, 장려가 30만 원, 2개 부서. 금액이 달라서. 세정평가가 더 어려운 것인가요? 과장님.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체납은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업무를 보는 부서에 주는 것이고.
영자

장영자위원

부서별로.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을 보완한다고.
영자

장영자위원

보상하기 위해서 조금 크게 준다, 그렇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해마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포상을 주긴 주죠?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1개 읍면, 1개 읍면, 2개 읍면.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포상을 주어서라도 세를 잘 거둬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88페이지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 맨 위에. 남해군에 기부하는 분들을 심사를 하나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님들도 함부로 다른 것을, 기부를 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없듯이 남해군도 기부를 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를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 이미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기부심사는 안 하고 바로 하는데 다른 데 기부가 들어오면 그 기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지를.
영자

장영자위원

이게 1년에 한 번 하나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보통 1년에 한 번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들어오는 것이 향토장학금이나 이웃돕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기부가 그쪽으로 몰아서 하니까 별로 없어서 한 번만 한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올해 서경방송에서 2,000만 원 기부해서 적정 심의를 해서.
영자

장영자위원

받았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한 번 하고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우수는 남해읍이고 우수는 이동면이고 장려는 고현면, 미조면이라고 나와 있네요. 고현면이 들어 있어서 기분은 좋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인증기를 구입하는데 고현면 민원지적과,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서 저는 여기에서 다른 과에 비해서 세부내역이 전체적으로 볼 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하고 고현면, 이게 오래되어서 바꾸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어느 부서가 교체를 해야 되는지 수요조사 해서.
영자

장영자위원

면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280만 원 2대.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질문을 하셨고. 289페이지 마지막으로 일반수용비 공용차량 유지관리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위성방송 이용료 이것은 뭡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이것은 1호차하고 2호차 안에서.
영자

장영자위원

TV 볼 수 있는 위성방송?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자주 보시던가요? 그래도 설치는 해야 되겠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게 120만 원이다,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입 목표액 달성 해 놨는데 내년 예산액 대비 증가율 18% 올려놨습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게 내년에 가능할까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사실은 18%가 올랐지만 우리보다는 중앙에서 지방소비세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숙박업소들이 법인소득세 부분이 늘어나면서 특히 사우스하고 아난티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고 나머지는 거의 올해하고 비슷합니다.

박종길위원

아난티나 사우스가 보면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게 좀 올라왔지, 실제로 지나면 또 어떤 부분에 내가 볼 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행정에서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박종길위원

정말 우리가 지금도 예약을 하려면 두 달, 세 달 예약을 못 합니다. 그 정도로 성수기를 이루고 있는데 세수 부분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신속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보면 입찰 공고 기간을 14일에서 7일, 신속집행 5일에서 3일, 적격심사 처리기간 단축 7일에서 3일 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보면 계약이 늦어서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렇게 정말 단축을 해 놨는데 가능해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단축을 하는 것이?

박종길위원

예.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이것보다 더 빨리 단축하는 것이요?

박종길위원

아니요. 이 선으로.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지금 하고 있고요. 계약이 빨리 되려고 하면 부서에서 행정절차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 재무과에서는 들어오는 대로 오면 검토해서 바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축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청구가 들어와도 적어도 2일 이내는 지출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보면 공고 끝나고 입찰 다 하고 계약자 정해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어떤 추진하는 데까지 엄청 오래 걸려요. 작은 하나 예를 들게요. 이동면 같은 경우에는 버스승강장 면사무소 앞에 만드는데 그것을 9월에 이야기를 해서 지금 12월입니다. 그때 10월에 예산이 실려서 면으로 재배정해 줬다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늦나, 이것이. 주민들은 불편해서 추워 죽겠는데. 이런 사항들 허다하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팀장님들이 챙겨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외국인 체납자 사각지대 해소 추진 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박종길위원

1,000만 원 정도 체납액이 있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남해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추징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앞으로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겁니다, 남해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추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면 불법체류자들이 참 많거든요. 실제로 뜨는 사람도 많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볼게요. 세입 부분 아까 과장님 설명을 했습니다. 재산세매각수입 해서 공유재산, 일반재산 매각수입 해서 22억 정도 감소를 했는데 과로 이관을 시켜줬다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박종길위원

과로 이관을 시켜 주면 우리가 말하는 행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일단은 다음 할 때 관광진흥과가 할 것인데 관광진흥과의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고 이게 잔금이 아직 안 치러지는 부분이거든요. 중도금도 냈고 다 했는데. 그게 인허가 부분이 마무리되어야 잔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재무과에서는 사실 그 부분을 거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하고 사업을 같이 시행하는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은 얹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한 2년 동안 재무과에 실려 있다가 올해는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제 생각에는 염려스러운 것이 재무과에서, 재무과는 세무직이잖아요. 세무직에서 이것을 담당을 해 줘야 안정적으로 가지 않나. 물론 절차나 문제점은 있겠지만. 관광진흥과나 이런 데서 모든 절차를 밟고 징수하는 데는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일단 저희가 관광진흥과로 갔지만 저희도 2건이니까 챙겨야 할 그런 부분이라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출 290페이지 봅시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구미대행신고소 철거 해 놨습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박종길위원

해경 옛날 바다파출소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박종길위원

왜 우리 군에서 철거를 합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그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일단 무허가 건물로 해서 등록된 게 하나도 없고요. 있는 게 구미숲 안에 폐허로 있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발견을 했고 주민들도 이것을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 미관상 너무 안 좋다 해서 해경에 한번 알아보니까 해경도 자산등록 된 부분이 전혀 없다. 그래서 철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보통 우리가 어통소라 하는데 어통소는 보면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서 한 칸을 빌려서 어통소 업무를 봤거든요. 지금은 전산화가 돼서 배가 나가면 위에서 다 보고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이런 곳이 남해에 몇 군데 있다는 말입니다. 상주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 철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다 우리가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맞다 아닙니까? 나중에. 분명히 다 폐허 건물로 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해경하고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상주면 증축 토지 매입이 있습니다. 제가 면장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올릴 거라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가 너무 잘 아는 집이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모친은 아들 집으로 갔는데. 평수가 몇 평인지 모르겠어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100평 정도.

박종길위원

100평 정도 돼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박종길위원

100평에 3억 같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실렸거든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어차피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면에서 가감정을 해서 올라온 부분이 되어서 가감정가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박종길위원

내가 알기로 그 주위 감정가가 13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실렸더라고요. 확실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나중에 감정 잘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하는 것 말입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옆에 있는 유휴 재산이라도 일반인이 보통 매입을 못 하죠? 옆에 있는 사람 허가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부지가 붙어 있는 분이 가장 우선권이죠?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다른 토지랑 1개만 맞물려 있으면 그분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여러 필지가 맞물려 있다고 하면 공개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경매로 온비드에 올려야 되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군민들은 온비드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그것은...
현옥

정현옥위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경우에만 매각을 할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보고 매각을 해야 되겠다. 부지는 가지고 있을 그게 없다 싶은 것은 다 매각을 할 겁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일단 저희는 실태조사를 현장으로 가서 하고 여기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 별로 가치가 없다 하는 부분은 부서와 협의를 해서. 혹시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그게 없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대부분 도롯가에 붙어 있는 것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되겠다. 그렇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도로는 애매한 부분이 꽃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공유수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바로는 안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외국인 체납 문제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자동차를...
현옥

정현옥위원

보통 자동차입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어떤 나라에서는 월급 타면 거의 다 본국으로 송금을 하더니.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오래도록 계속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현옥

정현옥위원

부부도 공동명의로 들어가면 외국인 들어가죠?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외국인들이 거의 자동차를 사서 그 자동차를 우리 같으면 등록을 하고 주소 이전을 하면 그 주소지에 따라서 가고 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로 얼굴 보고 등록 없이 사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73명이나 돼서, 참. 알겠습니다. 세입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아난티골프장 이게 소득분이 올랐는데 작년 그대로 세입에 올립니까? 2023년도에는 다시 계약 체결을 합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어떤 부분을.
현옥

정현옥위원

아난티골프장 수입이. 작년에 받았던 그대로 할 겁니까? 2021년도에는 적어서 2022년도에 올랐는데 2022년도 그 금액대로 세입을.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에 따라서 2021년도에는 정말 제로더라고요. 저도 사실 보고 놀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숙박 인원도 늘고 이렇게 하면서 4억, 2억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에 준해서 내년도에도 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그것은 법인세 신고를 해야 들어오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현옥

정현옥위원

아난티 회사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남해만 하면 세수가 상당히 늘어날 것인데 회사 전체를 하다 보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맞습니다. 다이어트 보물섬 이것은 재무과에서 손 떼고 이것도 문화관광과로 옮긴다, 그렇지요? 이것은 상당히, 우리도 두어 번 방문도 하고 했는데 골치 아프니까 넘겨버렸는가 보네. 원천숲 정비라는 것은 19호선 국도선 아래에 있는 바닷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원천 저쪽에.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아래쪽에.
현옥

정현옥위원

숲이 개인 숲들 아닙니까? 여관이라든지 있는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그 숲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재무과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현옥

정현옥위원

그게 재무과로 되어 있는 모양이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군유지인데 저도 산림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재무과 소속이 되어서 나뭇잎 떨어지는 부분이라든지 가지라든지 이런 부분 민원이 많아서 그에 따른 비용 1,000만 원 정도.
현옥

정현옥위원

새로운 관광명소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은. 밑으로 걸어 내려가 보면 상당히 괜찮거든요, 차도 다니지만.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

업무보고 3페이지 알기 쉬운 지방세 달력 및 리플릿 제작입니다. 내년 첫 사업이죠?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군민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그런 납세 편의에 대해서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다 생각을 하는데 내년 그러면 달력 500부, 리플릿 500부 그렇게 합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달력은 이장님들 선까지 하고 리플릿도 보니까 없어서 리플릿을 새로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84페이지 세출예산에 보면 달력 및 리플릿 제작 해서 1,500부 해서 4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여기는 소요예산이 1,000만 원 1,000부를 한다고 해 놓고 산출 기준도 안 맞고.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업무보고 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고쳤어야 되는데 못 고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리플릿은 업무보고 리플릿 자료도 과소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1,500부 정도는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래도 좀 더 제작해서 우리 군민들이 좀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0페이지 삼동다락 건립사업. 이게 그러면 복지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센터 건립.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행정복지센터는 인근 부지를 좀 더 매입을 해서 2, 3년 후에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복만

하복만위원

2, 3년 뒤에. 지금은 생활문화센터하고 공영주차장만 할 계획이고.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것은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당초에는 주차장이 11억이고 생활문화센터가 17억 5,800만 원이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28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 행정복지센터는 자잿값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들겠다. 얼마나 추정하고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한 것에는 일단은 삼동면 행정복지센터 면적 자체가 작기 때문에 거기에 생활문화센터까지 하니까 1층을 사용을 못 하고 필로티 구조로 2층으로 올려서 하고 각 층마다 이음새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과다하게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만 짓는다고 하면 한 40억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총 사업비는 63억 정도. 사업비 이 예산으로 다 됩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이 예산으로는...
복만

하복만위원

안 되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사업비 증가가 30% 이상 되면 도에 다시.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투융자심사 부분이, 청사를 지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투융자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계속 늦춰진다고 하면 계속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계속 사업비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데 사업비가 빨리 되면 빨리 진행하는 것이 안 좋겠나. 뒤에 집을 못 사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삼동은 사실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유 면적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사를 하기 전에 인근 부지도 있지만 늘어날 수 있으면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유휴·보존부적합 일반재산 적극 활용입니다. 도시계획을 하고 나면 자투리땅들이 많이 남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그 사람 집 앞이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길게 남는 이런 게 있어서 잘못하면 더 민원 발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매를 해 버리면. 그래서 이런 것은 잘라서 해 주는 것이 좋거든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거든요. 잘못해서 옆집하고 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게 매수 의사가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 앞에 매각을 해 버리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남해군에서 그냥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공용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그 부분이 최우선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해 버리면 그 주변에 녹지공간도 생기고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쌈지공원도 만들어 주고 함으로 해서 군민들의 생활이 훨씬 더 윤택하고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 주시고. 소요예산, 밑에 보면 그러면 대충 매각할 토지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내년에는 현지 확인을.
복만

하복만위원

이 정도는 매각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외국인 체납자 사각지대 해소 추진입니다. 체납자가 보면 지방세는 보니까 자동차세가 주류가 되어 있고 세외수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차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차위반이라든지 과태료 부분.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부분이 생겨서 그렇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관련해서 보면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 공간 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스마트 공간 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이것은 행정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시각화되어 있는 이런 정보 전달을 높이고 공유의 협업도 합리적인 정책 수립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위에 위치, 분포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유지 대부현황을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아주 좋게 구축된 사업이라서 이게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협업을 잘해서 하면 상당히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부현황을. 그래서 관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291페이지 읍면 청사 관리 시설비 상주면 증축 토지 매입인데 면적은 100평.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339㎡.
복만

하복만위원

이것을 표기를 해 주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표기가 안 돼 있고 해서 면적을 할 때 표기해 주시고. 서면 창고 이것은 면사무소 안에 있는 그 창고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행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고생합니다. 281쪽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7억 5,700만 원 상당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담배는 다들 건강에 좋지 않지만 담배소비세를 늘리는 방법이 남해군에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담배 한 갑 요즘 얼마 갑니까? 혹시 압니까? 저는 모릅니다. 안 피우다 보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저도 담배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인구는 아시다시피 줄어듭니다. 그런데 예산상에는 동일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계층에서 담배를 더 피우는 계층이 안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라든지 초등학생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흡연율이 증가되고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양면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특별히 증가되는 데이터는 별로 없습니까? 청소년이라든지 여성분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담배소비세는 남해군 관내에서 판매된 사업장에서 판매된 금액만큼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담배소비세를 늘리기 위해서 권장을 하는 부분은 좀 그렇고.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이 사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적으면 좋고 많으면 많은데 27억 5,000만 원 상당의 세입예산이 잡혀 있어서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관광객이라든지 외지인들이 들어오셔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285쪽인데 금년 신규 사업으로 읍면 세정평가 시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상 대상에서는 4개 읍면 중에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시상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수 퍼센트를 많이 늘린다든지 세금을 많이 받는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연 초에 지방세 전반에 대해서 부과 몇 건, 체납에서 체납한 것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얼마나 영치를 하고 결손처분은 얼마나,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읍면에다 내려주면 읍면에서 나름대로 지방세 이것을 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평가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평가를 하고 도에서는 또 시군을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지방세 부분에 어느 정도 읍면에서 최선을 다했는지 결국 실적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체납 부분이라든지 결손처분 등등 해서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시상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15페이지 보면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전년도에는 10억 7,300만 원 체납이 되었고 현 연도에는 7억 6,900 정도 됐는데 2억 3,000만 원 정도 올해는 줄어들었습니다. 힘든 과정에서도 줄어들었는데. 보면 체납을 하는데 어느 분야에서 체납이 최고 많았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보통 체납은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체납하는 데 어려운 게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체납이 되면 그 10%가 지방소득세로 들어오는데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이 주소를 갑자기 살기가 어려워지면 고향에다가 둬서 양도소득세가 8,000만 원 나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체납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1,000만 원 이상 체납은 거의 다 양도소득세의 10%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이 사업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자동차세하고 양도소득세.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자동차세는 그나마 일반적인 부분이니까 가서 받으면 되는데 양도소득세 부분은 거의 받기가 힘들고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어서.

강대철위원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럽니까? 그런데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분들이 있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있지요.

강대철위원

한 몇 분이나 됩니까? 남해군내.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몇 분을 정하긴 어렵지만 고질적인 분들도 그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다 사업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강대철위원

세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재산 압류도 해야 된다 하고 신용정보도 올려야 되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남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0% 다 되면 7억이라고 하는 이 세금이 앞보다도 2억 얼마 줄어들었는데 점차적으로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살기 좋은 남해가 될 수 있게끔 세금도 팍팍 내고 정말 살기 좋은 남해가 될 수 있게끔 재무과에서도 신경 좀 더 써주시고 군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세금도 조금씩 해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군민들은 정말 다 착합니다. 인구 얼마 안 되지만 사람이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와서 세금도 많이 낼 수 있게끔 그렇게 바라는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예산서 288쪽 사무관리비 남해군 기부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이분들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위원장은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각 실과에 당연직 위원이 5명 있고 일반 위원들은...
영란

정영란위원장

외부 위원들이 그러면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을 맡고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다섯 분이 계시는데 농협 조합장님 계시고요. 적십자봉사회 또 교수님들도 계시고.
영란

정영란위원장

교수님?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남해대학이나 여기 교수님?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러면 일반인들은 몇 분이 안 계신다,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5명인데 당연직 위원들은 빼고 일반인들이 5명이다, 이 말이죠?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수당을 줄 수 있는 분이.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러니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분이 5명인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기부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문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알차게 심사를 해야 되지, 한 번밖에 없는 심사인데 아무나 그냥 집어넣어서 이 심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들이 여기에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여쭤본다고 이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부자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한목에 심사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더 신중하게 심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다, 위원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서 심사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세입이 항상 중요한데 숨어 있는 세외수입들을 많이 찾아내면 이것같이 좋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수입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수입 아닙니까? 목적에 의해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세외수입이 참 많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지방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소득분을 4억을 증가해서 잡았다, 그렇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내년에는 4억 정도 더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거기에 보면 과장님 설명하실 때 아난티라든지 사우스골프장이 요새 잘 되기 때문에 그 사업 분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4억 정도를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남해군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창선.
영란

정영란위원장

사우스입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사우스가 제일 많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다음에 아난티.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두 골프장이, 사실은 남해 같은 경우에는 눈도 안 오지요, 날씨 따뜻하죠. 그러니까 연중무휴거든요. 창선 사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1월 한 달인가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연중무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여기는 호황기를 맞이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못 나가니까 이쪽에 많이 왔는데 이 사람들 세금이 어떻게 됐는지, 그 세금은 탈세를 할 수 없겠죠. 회계법인에서 다 세금을 알아서 해서 국세청에 다 등록이 될 테니까. 동료 위원이 아까 경상수입에 한해서는 관광과에서 남해군에 주는 것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처음에는 6,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하다가 그 뒤에 많이 올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 할 때 보니까 경상수익을 얼마를 냈냐 하면 4억 몇 천을 냈더라고요. 내년도에는 보니까 경상수입이 2억 7,000인가 잡혀 있어요. 내려갔다는 얘기죠. 4억에서 내려갔다는 얘기거든요, 경상수입이. 경상수입이라 하면 자기들 들어가는 비용 다 떼고 남는 금액이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투자금액도 제외하고.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그래도 그 정도로, 2억 정도로 낮춘 경우는 앞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줄어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4억을 잡아놨다가 4억보다 더 들어오면 참 좋은데 혹시 못 들어오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시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관광진흥과 소관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장명정 관광경제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장명정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정

장명정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장명정입니다. 먼저 군민이 감동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관광경제국에서도 위원님들의 열정이 남해군내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조여 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경제국에서도 지속가능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였고 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 했습니다. 민생경제 활성화 그리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세밀히 살펴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우리 국 동료 공무원들은 더 힘을 내어 군민 곁에서 생활 밀접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맹추위와 오랜 시간 특위 활동으로 건강도 염려됩니다. 건강 챙기시면서 의미 있는 관광경제국 예산 심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중구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하신 팀장님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정중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정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숙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박경진 관광개발팀장입니다. 황성호 관광프로젝트팀장입니다. 주충수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관광진흥과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299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2023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지난해보다 약 22억 원이 증액된 121억 9,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46억 3,800만 원이며, 재산임대수입부터 중요한 부분을 골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 행정재산 제방 사용료가 1,700만 원, 독일문화체험센터 행정재산 사용료 기념품 판매점이 있습니다. 지난 3회 추경에서 낮게 잡았다가 1억 원으로 다시 올려서 재 계상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1억 원으로 정상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사업으로 힐링센터 국민여가캠핑장 사용료가 올 4월부터 내년에도 1,000만 원 반영을 했고 힐링센터 관리위탁료 진주MBC에 5년 동안 1억 3,500만 원으로 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 2,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파독전시관, 이순신영상관은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 아난티 남해 골프장 운영 경상이익 환원금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있습니다. 힐링빌리지 민자 숙박시설 토지 매각수입은 총 40억 원인데 지난번에 계약을 하면서 50%를 받았고 내년에 건축 설계가 끝나고 인허가가 떨어지고 공사에 착공을 하게 되면 나머지 잔금 부분 20억 원을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폐교 활용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 17억 5,000만 원이 있고 보조금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독일마을이 되겠습니다. 10억 3,800만 원 그리고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에 19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모두 국고보조금은 50%, 사업비 전체 50%입니다. 그리고 기금사업으로는 스페이스 미조 이을프로젝트 420만 원 계상을 했고 코리아둘레길 웰니스걷기여행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비 6,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대교 관광자원화사업 그리고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폐교 활용 사업 계상을 했고 그중 송정관광지 전망대 및 주차장 조성사업도 1억 3,000만 원 도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01페이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총 세출예산액은 지난해보다 21억 1,000만 원 정도 늘어난 179억 4,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은 관광 남해 홍보활동이나 관광안내소 운영, 짐보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형 관광개발사업 국도비보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 관리 부분의 사업들이 증액이 됐고 감액된 부분은 남해안 관광 활성화하라든지 관광문화재단 출연금,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국도비보조금이 상당 부분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남해 홍보활동 301페이지 하단입니다. 총 3억 5,82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다중매체 홍보, 관광 홍보 기념품, 택시 관광 가이드, 캐릭터 해랑이 상표권 등록사업비 등으로 골고루 편성을 하였는데 실제 관광 홍보나 마케팅 사업비는 이 부분에 전부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관광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상품화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서 입상을 하게 되면 그 상품에 대해서 진짜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완전체를 만드는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사업은 경남도 해설사 24명 그리고 남해군 지정 해설사 총 28명 있습니다. 예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03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짐보관시설 설치 터미널 한 군데하고 관광안내소 네 군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각 1세트씩 설치하는 데 4,000만 원 정도 소요되어서 2억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일반보전금입니다.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남해 핫플 10선 모바일 스탬프투어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9,05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남해군 관광 택시 운영 지원사업은 8대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152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남형 한 달 살이 사업 도비보조사업은 지난해보다 사업비가 36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확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상단입니다. 남해군 관광협의회 지원 예산 1,700만 원은 새롭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 부분에 있어서 관광 매니저를 육성한다든지 관광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비로 편성을 했고 사무운영비로는 3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운영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11월 23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출연 동의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의결된 총 18억 6,7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관광 이미지 혁신의 해 이 사업은 세부사업 신설 과목입니다. 총 1억 6,800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 주요 내용은 관광수용태세 개선 그리고 행사운영비로는 찾아가는 관광수용태세 개선교육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 독일마을 문화행사 2,200만 원은 지난해, 지지난해도 했습니다마는 독일 관계자들을 모시고 라운드 테이블을 하는 행사입니다.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일마을 마이페스트는 5월 초에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해와 같이 8,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06페이지 관광전략사업유치단 운영비 세부사업 신설 과목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수 활동비나 회의 운영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광사업 공동 광고 플랫폼 구축사업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기본적인 방향 구상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는 용역이 완성이 되면 내년 2억 5,000만 원으로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2억 5,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축제 지원 부분 총 2억 2,800만 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상주 섬머페스티벌이 지난해보다 2,500만 원 감액된 7,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축제 지원에 있어서 창선 고사리, 설천 참굴 쭉 있는데 선소 전어축제가 내년 850만 원 새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축제는 남해군축제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올해 축제 개회 실적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위원회에서 가감을 한 다음 의결을 한 사항을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은 지난해보다 약 11억 원이 감액된 38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8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 사업 5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이 잘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이월이 됐고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사업을 검토를 하고 확정이 되면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시설 부분입니다. 20억 원의 사업인데 10억 3,800만 원 시설 부분은 남해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지역관광개발사업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0억 3,800만 원은 재단에 위탁을 해서 BGM 개발이나 호텔 스타트업 그리고 기념품 개발이나 판매, 맥주축제 콘텐츠 강화 방안 등을 찾도록 재단에 위탁해서 시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폐교 활용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내년 1월부터 기본구상 및 계획 용역에 착수를 해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앵강공원 꽃바다 조성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앵강공원을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설계용역비 1억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해 윤슬&노을 생태 감성로드 조성사업 도지사 공약사업과 연계를 해서 내년 1월에 5,000만 원을 들여서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준공을 위한 마감공사 그리고 건축물 허술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배리어프리 보완공사 해서 5억 원을 편성을 했고. 그런 사업들이 다 정리가 되면 산지전용이나 복구설계, 준공설계가 필요해서 별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힐링빌리지 운영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런 것들은 올해 10월에 준공을 하고 힐링센터부터 본격적으로 내년에 운영을 하게 되면 관리 인력들이 필요해서 인건비로 2,3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사무관리비 216만 원, 공공운영비 전기나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들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310페이지 동대만 생태공원 운영에 총 7,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올 연말이면 거의 공사가 마무리단계가 되고 내년부터는 당장 수목 관리부터 현장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해서 기간제 보수 등으로 2,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등 일반운영비 1,6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 9,000만 원을 감액한 5억 4,8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로는 독일마을 주차장하고 주요 관광시설물 환경정비, 인건비 해서 총 5,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일반운영비 1억 8,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311페이지 공공운영비는 전부 공공요금 제 세금 관계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313페이지 되겠습니다. 독일문화체험센터 관리 운영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6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일반 사무관리비하고 주로 공공요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14페이지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유지관리도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편성을 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망대 개선사업 5,000만 원하고 화암주차장 아래 예정 부지가 아니고 주차장 밑에 나지로 되어 있는 거기에 특별한 활용도가 없으면 봄, 가을에 꽃밭을 만들어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2,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스카이워크 전체적인 유지관리비로 9,4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해 바래길 관리는 3억 5,700만 원 정도 늘어난 4억 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로 인건비, 바래길탐방안내센터 운영비 그런 것들로 짜여 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바래길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3억 1,500만 원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원천~벽련 구간 국도를 지남으로 해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자 설계를 변경해서 증액하게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 바래길 경관명소 편의시설 벤치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데 1,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코리아둘레길 웰니스걷기여행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은 총 1억 3,6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내년에는 거의 시설들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17페이지 남해각 유지관리에 총 1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년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은 용도로 편성을 했고 다만 민간이전 부분에서 관광문화재단에 관리 위탁한 운영, 위탁금 8,688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024년까지 앞으로 2년 동안 더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 사업비로는 인건비나 상품 판매, 기획전시, 워케이션 이런 프로그램들을 남해각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스페이스 미조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1억 4,200만 원 편성했는데 전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스페이스 미조 관리 운영에 8,893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올해까지, 그러니까 내년 2023년도까지 8,893만 원 지원을 해 주면 3년차부터는 스스로 자립 경영을 하는 것으로 위탁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지원 연도가 되겠습니다. 캠핑장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힐링국민여가캠핑장, 신전에 있는 캠핑장입니다. 여기 홈페이지를 유지관리 하는 비용 480만 원 계상을 했고 거기에 보면 울타리 난간 설치 1,800만 원, 개수대 바람막이 설치 3,000만 원 이 사항들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 때 모두 한 번씩 다 지적을 하신 사항 그대로 수용을 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량 난등골 꽃단지 조성사업은 내년에도 9필지 1만 2,000㎡ 정도를 더 추가를 해서 확대 조성해 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9,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전숲 관리 3,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신전숲 나무들이 상당히 피로가 많이 쌓였는지 숲이 옛날만 못 하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둘러보면 옛날하고 비교를 못 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계속 지켜봐 온 분들은 뭔가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유심히 관찰해 나가면서 수시로 나무를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3,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송정 관광지 개발사업 총 8억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일반 캠핑장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다가 차량용 캠핑장을 추가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송정마을 주민들께서 염원 사업으로 건의도 있고 해서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송정관광지 전망대 주차장 조성사업 총 7억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에는 실시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 5억 원 해서 7억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송정 관광지 관리 상단 시설비는 법정 사후환경 영향조사 관광진흥법이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4,000만 원으로 조사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송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수립 용역에도 5,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런 사항들은 설리 스카이워크나 그런 지구들이 송정관광지 범위에 들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나 하자 하면 새롭게 용역을 해서 계획을 다 바꿔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5,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순신 순국공원 총 6억 100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 특별한 증액 요인은 없는데 321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원 수목 관리 이것도 역시 이순신 순국공원은 아시다시피 그늘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아도 쉼터 같은 게 부족해서 수목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합니다. 나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인력도 뒤따르지 못하고 해서 이 부분 내년에는 수목 관리를 잘해서 쉼터나 그늘이 있는 이런 사업비로 편성을 핵고 영산강 주변도 보행로나 데크 이런 것도 일제히 준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순신영상관 내부 화장실도 오래되다 보니까 낡고 한데 올해 순국공원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3배, 4배 정도 급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국공원 시설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해서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업무계획 1페이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 관광 마케팅 이 사업 호응도가 좋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크리에이터 마케팅 3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크리에이터 활용 홍보. 크리에이터는 창조자, 이런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데는 꽤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6,000만 원은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자 하는 소스를 영상이나 콘텐츠로 제작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면 파워가 있기 때문에, SNS상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남해군을 이렇게 홍보를 해 달라 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짐에서 자유로이, 짐보관 서비스 운영. 사업지가 관광안내소 4곳, 남해공용터미널은 하고 있는 거고. 하고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짐보관 서비스 시설은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박종식위원

남해공용터미널도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박종식위원

네 군데는 어디입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네 곳은 관광안내소가 가천에도 있고 유배문학관에 있고 창선 단항, 이순신 순국공원 이런 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녀가는 곳에 일시적으로 설치를 하려 합니다.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위원들이 제일 하는 게 용역, 용역 해서. 여기도 보면 관광객 만족도조사 및 분석 용역 되어 있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관광객 만족도조사 및 분석 용역. 어떤 용역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관광객 만족도조사 및 분석 용역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축제나 단위 행사에서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주로 설문을 통해서 해 본 적 있었습니다마는 남해군 전체 관광지나 방문 이미지에 대해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사실상 구체적으로 처음 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남해군 관광객들이 인식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용역은 가령 리서치나 여론조사기관도 될 수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현장에서 직접 보고 취재활동을 하면서 관광객들 반응을 한번 하면 어떤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세부적인 것은 착수를 못 해 봤습니다.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남해군 관광전략사업유치단 운영, 유치단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지금까지도 대형 공모사업이나 전략개발사업, 대규모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을 유치를 하고자 했을 때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속된 말로 연줄이 있는 다른 외부의 인사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그분들 영향력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직화해서 군의원님은 물론이고 도의원, 중앙부처에서 퇴직한 공무원들, 관광공사나 이런 데 영향력 있는 분들을 구성을 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다, 사업계획이다, 이런 정보를 빨리 취득하고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인데 9명 내지 10명 정도, 너무 많으면 안 좋으니까 적당한 규모에서 하고. 특히 인력풀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이면 20명 이렇게 구성을 해 놓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 특정인 콕 집어서 몇 분을 모셔다가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남해 향우 노스탤지어 공간 조성사업. 노스탤지어 공간 크리에이터 및 도슨트교육 시행. 이것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서면중학교 특화형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중에 사업비 일부를 향우 노스탤지어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출향인들이 고향을 방문하게 되면 향우회장이나 임원이나 하던 분들은 행사 이런 데 자주 오시게 됩니다. 오시게 되면 노스탤지어 공간을 한번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데. 누구나 오면 한 번쯤은 들러서 향우의 동향이나 남해대교를 비롯해서 오래전부터 있던 남해기록관, 남해기록관 정도 구상을 하고 있고 옛날 생활모습이라든지 자연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채롭게 구성을 해서 향우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옛날 내 고향이었구나 하는 인식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고향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기부금제도하고 연계를 시켜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노스탤지어 공간 하면 이 공간에는 전시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아카이빙 같은 기록물들이 있어야 되니까 남해대교에서 옛날 기록물들을 채집을 했다시피 이것도 그런 식으로 군민들로부터 다양하게, 방대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공간을 전시, 기획을 해서 꾸며놓고자 하는 겁니다.

박종식위원

전시할 정도의 작품이나 패션, 옷이라든지 자료집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전시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의.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기존 건물, 그러니까 공간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16페이지, 17페이지 민자 관광기반시설 건설사업,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고 추경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 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진행되는 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박종식위원

비슷한데 저번에 행감 할 때도 문제점을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 유람선 도선 200인승 정도 운항을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로 너무 투자를 많이 해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 식으로 행감 할 때 적혀 있었거든요, 내용이.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박종식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문제점이. 심지어 해석을 잘못하면 제가 해석할 때는 내가 돈이 없다. 너희가 해 주면 내가 할게,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방향을 어떻게 틀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은 오랜 시간 지났습니다마는 이제 막바지입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중에 다이어트센터 건축물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추가 사업비로 한 푼도 배정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알고 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5억 원이 건축물 마무리하는 데 편성되어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미비점을 다 보완하고 준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을 생성을 해서 건축물이 완성이 되면 그 건축물은 협약사한테 인도가 될 겁니다. 나머지 숙박시설 단지 문제 역시 지금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발, 설계, 건축, 구조물까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간을 보니까 정상적으로 자기들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설계가 다가 아니고 실제 현장에 뭔가 시멘트 한 포라든지 들어와야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일부 그쪽을 100%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의 경우라는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조마스러운 게 우리가 시간, 비용을 많이 들이고 저 사람들한테 끌려가거나 결과적으로 군민들한테 손해가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투자가 자꾸 지연이 되면 5년이 경과되고, 협약을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돼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판 토지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변호사들한테도 자문을 해서 그 정도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과장님, 이거 다음에 또 보니까 올라올 것 같은데 협약 조건, 위원들이 아는 위원이 있습니까? 협약에 대해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님, 보고 받은 거 있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장

없습니다.

박종식위원

협약 조건을 한번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한번 제출을 하면 위원들이.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협약서를 가지고 다음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시간만 할애해 주시면 협약 해설서를 작성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올라오면 또 올라올 것이고. 그러면 해 놓은 것이 투자비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장기 방치 등의 우려가 된다 해 놓으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거든요. 맞다 아닙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문제라. 그쪽이, 민간 투자자가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협약서 체결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과장님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대책을 찾아볼 것 아닙니까? 연구해 보고.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시간만 내주시면 언제든지 와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그리고 숙박시설 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기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등기는 협약을 해서 토지매입비 한 5억 원 되는데 절반은 협약을 하고 계약을 하면서 했고 잔금을 어떻게 치르도록 조건이 돼 있냐 하면 처음에 구체적으로 남해군수로부터 민자 숙박시설 건축 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할 때 나머지를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 주는 식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도 처음에 인허가 착공을 해 놓고 또 지지부진할 수도 있으니까 건축 기간 3년이면 끝날 것을 5년, 7년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염려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장치도 별도로 강구를 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

박종식위원

현재 등기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현재는 남해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다 지금 실린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지요? 연계된. 내가 이야기하는 똑같은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박종식위원

예, 다음에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10분 되면 땡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2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꼭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서. 관광 상품 개발 촉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 선정 현황에 보면 12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제주도를 가면 쇼핑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장도 대형버스들이 수십 대가 댈 수 있는 주차장, 남해로 치면 하다못해 스포츠파크 절반 정도 되는 그런 데라든지 앵강만휴게소나 금산 입구 주차장이나 이런 정도의 주차장 근처에 보면 쇼핑센터가 있어요. 그 쇼핑센터가 제주도에 가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누가 버스를 타고 관광객을 모시고 가느냐 하면 안에 우리 같으면 남해 해설사, 해설사들이 있잖아요. 가이드들이죠, 가이드.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강대철위원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제주도는 많더라고요. 관광버스를 타고 가면 관광을 시키면서 쇼핑센터에 딱 들어갑니다. 물건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쇼핑센터를 건립을 해서 이런 좋은 제품들을 거기에다가 전시를 해서 팔게 되면 그 해설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판매량이 많고 누구의 소개로 왔습니까라고 어느 해설사의 소개로 왔습니까 하면 사가면 이름 딱 씁니다. 해 놓으면 그분들한테 인센티브가 돌아가요 제주시에서 주든지 판매 쇼핑센터에서 주든지. 어차피 제주시에서 만들어서 해 준 거거든요. 우리 남해에도 쇼핑센터가 정말 큰 게 하나 있으면 모든 관광, 관광 10선 있잖아요, 핫플. 핫플 10선에 가면 관광을 하게 된다 아닙니까? 1코스부터 10코스까지 또는 1박 2일짜리라든지 2박 3일짜리라든지 3박 4일짜리라든지 남해 관광을 하게 되면 숙소부터 해서 남해 관광을 한다 아닙니까? 10선 같은 데는 보통 보면 돈을 받지 않습니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들 월급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0선에다가 수입을 주는 것도 있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냥 공짜로 오면 하는데 올 수 있게금 SNS 통해서 1번부터 여기에 보면 10번까지는 전부 하나를 엮어서 만들어도 돼요. 엮어서 해야 하는데 몇 천만 원, 몇 억 이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보다도 간단 요약하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해 나가면 남해군에 있는 관광지 10곳을 딱 구경을 시키면서 여기 와서 물건을 팔게 하고 인센티브 해설사들한테 판매하면 줄 수 있는 그런. 이 사람들 해서 주면 외국 여행도 보내고, 관광지도. 그렇게 하면 충분하게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공장 판매하는 12개 업소뿐만 아니라 남해의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모든 업체들이 쇼핑센터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대형화시켜서. 남해도 이런 쇼핑센터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사실 언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그 부분도 공감을 하게 됩니다. 여행 가면 필수적으로 쇼핑센터 두세 번 들르는 것은 필수인데 사실 이것은 그런 쇼핑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관광 해설사가 소개를 해 주면 관광 해설사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은 문제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운영 시스템은 얼마든지 구축해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쇼핑센터를 어떻게 건설을 하고 어떻게 입주자를 모집을 하고 상품의 가치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강대철위원

그렇지요.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 짬을 내서 제주도를 한번 가보십시오. 어떻게 운영하는지. 제가 설명하기는 그렇고.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 4번 핫플 10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 관광지죠. 그 10선이 어디어디입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핫플 10선은 내년도 사업인데 올해 한 것은 보면 독일마을, 가천 다랭이마을, 지족 죽방렴 이런 걸로 홈페이지에 등재돼 있는 관광지 중에서 몇 군데 둘러보고 스탬프 받아오면 선물 주고 했는데 내년에는 딱 10군데를 집중적으로 선정을 해서.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장소까지 선정을 해서 운영을.

강대철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핫플 10선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면 입장료 받아야 돼요. 대한민국 어디 가도 좋은 곳에 가면 입장료 다 받습니다. 들어가서도 안에 살 것 있으면 자기들이 살 거고 먹을 것 있으면 먹을 거고. 이런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강대철위원

1번부터 2, 3, 4, 5, 6, 7, 8, 9, 10번까지는 얼추 같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박종식 위원님 다이어트 보물섬. 미조 가면 시끄럽습니다. 저렇게 크게 지어서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됩니다. 사활을 정말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다리라도 놔버려야 되지요, 그래야 사람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도선 그것 가지고 됩니까? 큰 도선 해서 버스 한 2대나 3대 정도 들어오면 탈 수 있는 배라도 운행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해야 관광지라고 되지, 그 큰 건물에. 삼천포 다니는, 제주도 다니는 그 정도의 배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건물은 그 정도 된다고 보는데, 밖에서 봐도. 정말 우아하게 잘 지어놨는데 활용을 하려면 사람이 들어가야 활용이 되는데 그 섬에 들어가려면 조그마한 조도호, 노도호 그거 타고 들어간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배를 해서 운행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끓게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투자사에서 장래 300인승 정도 규모 도선을 운행한다는 계획도 투자사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래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강대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추상적인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게 나중에 현실화되더라고요, 10년, 20년 뒤에는. 그다음에 18페이지 16번에 보면, 제 지역구라서. 원예예술촌 전망대 개선사업 여기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래돼서 전망대 수리 보수라든지 또는 뜯어버리고 새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어차피 세외수입이 남해군에 되니까. 올라서서 보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는 좀 약해졌어요, 처음에 할 때보다. 거기에다가 코로나까지 들어와서 손님도 별로 없는 데에다가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사실은. 막상 가서 쳐다보면 바다도 보여야 됩니다. 나무고 뭐고 엉망이 되어 있어요.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본관 현재 전망대 올라가는 거기에서 보면 큰 나무 이런 것 쳐버리고 과감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꽃이고 이런 것도 원예예술촌 해서 이국적인 꽃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 주기 아깝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상당히 나옵니다, 손님들이 왔다 가면. 해설사들은 한 포기의 풀도 잡고 이야기를 해 줘요. 아주 고생을 많이 해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 꽃은 어떻게 한다. 야생화도 그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완전하게 정말 그것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해설사들이. 그런데 정작 꽃이고 나무고 보면 볼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쯤 하고 세입예산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창선대교타운 매점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강대철위원

추경에 보면 기정액이 580만 원 되어 있는데 지난번 추경할 때 22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이라고 22만 1,000원만 더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서에는 180만 원밖에 안 돼요. 혹시 특혜 아닙니까? 이것은.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지난해는 3회 추경을 해서 세입 부분 조정을 한 게 재난지원금 코로나 해서 관광시설 이런 데 보면 4차, 5차까지 감면을 해 주고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고. 올해는 그런 것 고려 없이 위탁 계약을 할 때는 180만 원. 건물 단가라든지 공시가격 이런 것을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정하면 180만 원 정도.

강대철위원

세를 그렇게까지 깎아줘도 됩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코로나19는 중앙정부 지침이라서.

강대철위원

코로나19가 여기만 걸린 것도 아니고 다른 데는 또 올라갑니다. 다른 데는 세가 올라가요. 보면 원예예술촌이라든지 문화체험센터 행정재산 사용료라든지 그렇게 깎이지도 않았어요, 사실 보면.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보통 재산 임대료는...

강대철위원

580에서 180으로 깎이면 400만 원이나 깎아주는데, 아무리 코로나라도. 제가 볼 때는 특혜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잠시만요. 거기에 대한 의문사항이 많으니까 과장님, 주충수 팀장님이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것은 올라가고 어떤 것은 내려가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산출 된 내역들을 강대철 위원님한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충수

주충수관광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팀장 주충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점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하는 재산은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낙찰자가 얼마를 입찰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코로나 이전이 계약이 될 당시에는 금방 말씀하셨던 500만 원대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지만 올해 2022년도 6월에 새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입찰에 들어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낙찰금액 자체가 180만 원 정도 금액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금액을 감해 준 것이 아니고 매점 사용에 대해서 들어오는 그만큼 낙찰금액이 낮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이 정도 안 깎아주면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충수

주충수관광시설팀장

저희가 깎아줬다기보다는 입찰금액 자체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강대철위원

입찰이 그렇게 들어왔다? 다른 상대성이 없고.
충수

주충수관광시설팀장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지금 하는 분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충수

주충수관광시설팀장

예, 이전에 했던 분이 그대로 입찰이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분도 이전에 들어올 때는 이 매점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500만 원대 금액으로 들어오셨고. 그런데 한 3년 정도 그리고 코로나시기를 거치다 보니까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매출액이 적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분 말씀을 빌리자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는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예정 가격, 우리가 계산한 예정 가격 거의 그 금액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대철위원

예상을 했었네요?
충수

주충수관광시설팀장

아무래도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씩 체크를 하고 그분들 의사를 듣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금액이 많이 낮아질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강대철위원

조금 황당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추가 질문 몇 번 할 것 같은데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직 개편이 있고 과장님, 조금 일이 줄어드셨나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래도 신경 쓰실 게 많아서 너무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13페이지입니다. 남해 향우 노스탤지어 공간 조성, 이번에 사업을 보면 도시스럽게 외국어도 많고 이런데 노스탤지어 공간 조성 해서 향우들의 기억을 되살리고 관광객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추억과 기억 회상을 도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참 좋은 발상인 것 같고. 또 서면에 이때까지 좀 그런 사업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서면을 조금 열어주셔서 반가운 생각도 듭니다, 제가 서면 지구는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갖다놓을 수 있는 전시물이나 이런 것이 있는가 고민을 하셨는데 이것은 건의도 건의지만 제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해기록관이라고 하셔서. 지금 유배문학관에 6.25 전시, 6.25 참전용사들이 갖다놓은 전시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정말 귀중하고 또 관광객들이 한 번씩 들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이런 부분인데 그게 갈 자리가 없어서 거기서 몇 달 동안 있었고 기간도 끝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남해기록관이라 하셨으니까 그쪽으로 옮겨서 전시를 해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15억 원 되어 있고 건물을 짓는다든가 전시작품을 모으는 데 들어가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그것은 참고하셔서 6.25 참전용사들의 전시물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저는 19가지의 사업 현안에 대해서 제일 마음에 드는 페이지가 15페이지입니다. 남해 윤슬&노을 생태 감성로드 조성. 저는 이게 핫하다고 생각하는데 윤슬이 무슨 뜻입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윤슬이 바다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영자

장영자위원

그런 어떤 그것까지는 아시는데. 이것을 위원들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 남해군민들이 이 사업이 진행되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물빛이라는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햇빛이나 달빛에 비춰서 과장님 말씀처럼 반짝이는 잔잔한 물결, 이런 뜻이고 이 윤슬은 빛, 바람, 물이 있어야 만들어지고 부족하거나 넘치면 만들어질 수 없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지쳐 있는 현대인이 이 윤슬을 보면 자동으로 위로를 받고 치유되어서 희망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물결이라고 합니다. 서면에 지나가면 멸치 떼가 움직이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기분이 좋으면서 엄마 품처럼 잔잔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윤슬이라고 합니다. 그 윤슬과 노을, 정영란 위원장님 제일 좋아하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이 여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성로드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것인데 경남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꽃섬 생태관광 힐링지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인데 도비는 30억밖에 안 되고 군비가 70억이나 됩니다. 국비는 그래도 100억 정도 반을 받았는데 군비보다 도비가 더 많아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잘 좀 해 주셔서 한려해저터널이 되고 하면 이 지역이 살아날 거니까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꾸며나가실지. 바다도서관, 아트전망대, 바다병원, 이런 것 많이 있는데, 굿즈 판매 이런 경제적인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정말 좋다는, 이론적으로 보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또 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용역은 없는데 어찌 된 건지요? 기본설계 수립부터 바로 합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추진계획에 보면.
영자

장영자위원

여기 있네요. 23년 4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기본구상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같이 뼈대 있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5,000만 원으로.
영자

장영자위원

용역비만 5,000만 원입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용역하는 비용만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계속 지금 용역이 뇌리 속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용역을 하실 때, 어차피 용역은 하셔야 되는데 처음 하실 때 정말 섬세하게 해서 용역비 아깝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십시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윤슬&노을 이것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성공적으로 남해를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관광자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계획공모형 지역 관광 개발사업 되어 있는데 사업비 120억 중에 소요 예산이 20억입니다. 군비 7억인데 여기 22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시행했는데 하셨습니까?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실시설계 시행하셨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 11월에 발주를 했고 12월 말 되면 독일문화체험센터하고 바이로이트나 인근 정비사업은 설계가 완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리고 6월에 착공이 가능할까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 충분히 설계만 끝나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차질없이 되도록 신경 써주시고. 23년은 독일마을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비, 도비, 군비 많이 쏟아 붓고 있는데 인근 마을하고도 밑에 문제점에도 나와 있듯이 연계해서 제발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페이지 가면 소요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고 전부 군비인데 원스톱 관광 플랫폼 구축 해서 이게 전부 다 정보화와 관계 있는지. 용역비는 3,000만 원 이해되고요. 관광 플랫폼 구축도 DB입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 자체 사업인데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전액 군비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러니까 원스톱 관광 플랫폼 구축이라는 이 용어가, 이 말이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것입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구축 용역은 실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시스템을 하는 데 2억 5,000만 원이 드네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그리고 플랫폼 유지관리가 다 1억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시스템에 속하는 거니까 이것을 잘하셔서 나중에 원성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6페이지입니다. 1억 6,800만 원인데 관광 이미지 혁신의 해 운영 해서 만족도조사 분석 용역은 2,200만 원, 이것은 용역을 해야 하니까 이해되고 관광수용태세 개선, 이 부분이 무엇인지. 1억 4,600만 원인데 위에 추진내용에 보면 서비스 품격 향상, 고객 불만 최소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개선을 하실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광수용태세. 관광객들이 오셔서 이미지 같은 이런 것을 혁신하고 싶다. 취지는 좋으신데.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만족도조사 및 분석 용역은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영자

장영자위원

그것은 2,200만 원 아까 말씀하셨고.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관광수용태세 개선은 내년에 진짜 친절 업소, 그러니까 수용태세 개선에 앞장선 개인이나 단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평가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수 사업체를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
영자

장영자위원

잠깐만요. 1억 4,600만 원으로 친절 이런 것을 교육하시는 데 쓰시는 겁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친절 교육에다가 상품개발비, 굿즈 아이디어 상품 공모도 하고 마케팅 이런 것도 지원도 해 주고 하는 총 비용이.
영자

장영자위원

이것은 분야를 나눠서 저희가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문 때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4페이지 봅시다. 짐에서 자유로이, 짐보관 서비스 운영 해 놨는데 이게 남해공용터미널하고 네 곳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실용성이 있겠습니까? 군비만 투입하는데.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보관을 하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운영은 특정 단체나 사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별도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박종길위원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런데.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실제 시설물보다는 정보통신기술도 접목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싼 면이 있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한번.

박종길위원

시범적으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군비를 2억 1,500만 원이나 투입해서 보관함 설치하고 민간업체 운영 관리를 도입한다, 이런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올해 했다는데 7페이지입니다. 관광특성화 축제 개최 이렇게 해 놨습니다. 내년 5월에 한다고 했네요, 군비 8,800만 원. 아까 장영자 위원께서도 그러셨는데 올해는 독일마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거 한 번 더 설명 부탁할게요. 5월에 뭘 어떻게 합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올해 남해군 방문의 해 행사 일환으로 지난 5월에 마이페스트 5월 축제라는 이름으로 당일로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독일마을 콘텐츠를 가지고 계획을 해서 하루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군민 참여뿐만 아니라 당일 관광객도 꽤나 많은 호응이 있었고 해서 앞으로는 독일마을 계획공모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독일문화 형식의 축제들도 강화를 하면 독일마을이 더 국내 관광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을 타깃으로 해서 확대해 보고자.

박종길위원

물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독일마을 연계해서 테이블 예술행사 2,200만 원 그것도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마을 하는 것, 사업하고 관광을 위해서 좋은데 연계해서 사업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그 주위에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해야 합니다. 독일마을만 계속해 주니까 물건마을 이런 데는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주위가 같이 가야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해 주시라고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13페이지 한번 봅시다. 남해 향우 노스탤지어 공간 조성 해 놨습니다. 추억과 향수를 달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옛날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향우들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부산 향우나 서울 향우나 실제로 남해군하고 연계가 돼서 그 사람들이 애향심을 갖고, 남해 애착심을 갖고 안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지켜봐오면 이 사업들로, 향우들과 연계된 사업들로, 즉 말해서 안 되면 분기별로 하든지 안 되면 1년 두 번을 하든지 서울 향우회 밤 주최를 하고, 부산 향우회 밤 주최를 하고. 그분들이 결국 남해를 도와주고 우리 군을 도와줄 사람들인데 그런 것을 같이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향우들이, 한 50만 향우들이 밖에 나가 있다 하는데 서울, 부산 향우가 최고 크다 아닙니까? 이것도 향우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향우의 밤을 부산에서 하든지 남해에서 하든지 1년에 한 번 하든지, 서울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향우들이 아무래도 지역 애향심을 갖고 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할 거고 살러 오려고도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박종길위원

예, 그리고 세입예산 봅시다. 설리 스카이워크 옥상 중계기 2개소 사용료 해서 3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중계기.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통신, 땅에다가 중계기 같은 것을 설치해 주는. SK...

박종길위원

SK에서 우리한테 지어주는 돈이네요. 그 뒤 페이지 보면 코리아둘레길 웰니스걷기여행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이게 무슨 세입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코리아둘레길 웰니스걷기여행 쉼터 프로그램 이것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이 2차 연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남파랑길, 바래길하고는 다른 국고기금보조사업인데 지난해 사업으로는 여행자지원센터라 해서 약초홍보관, 왼쪽 편은 바래길홍보관이고 오른쪽 편은 약초홍보관을 완전히 리뉴얼해서 코리아둘레길 여행자지원센터로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을 하고 내년부터는 재단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요가라든지 음악회라든지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전부 기금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이 여행을 하고 주말에 그곳에 다 모이게끔 걷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한번 볼게요. 302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실려 있는데 관광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상품화 용역 해 놨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무슨 상품을 용역하려고 합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우수 관광 상품 공모전을 저희들이 올해도 했다시피 심사를 해서 이것은 지역을 홍보하는 관광 상품으로 맞겠다 하는 그런 우수 작품을 선정을 하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포장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판촉을 하도록 하고 그 외 마케팅 지원 비용, 주로 디자인 부분.

박종길위원

디자인 부분을?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포장지나 디자인 부분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입상된 수상작들 전부 다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사업자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에 잠깐 봅시다.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이 1,000만 원이고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분담금이 8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 왜 삭감이 됐습니까?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서부경남은 1,000만 원 매년 그대로 분담을 하고 있고 관광행정협의회 분담금.

박종길위원

2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겁니다. 행정협의회 회원들이 모여서 2023년도에는 얼마씩 분담금을 하자, 아마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박종길위원

그것도 모여서, 친한가 보네요? 1,500만 원 하자 하면 1,500만 원으로 올릴 것 아닙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분담금은 협약이나 이런 게 없으면 분담금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협약서를 제가 추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봅시다. 연구용역비 밑에 보면 관광객 만족도조사 및 분석,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용역을 할 겁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만족도조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만족도를 조사를 하는 기법은 마케팅 학문 분야에 들어가면 기법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면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하는 그런 것도 컨설팅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막연하지만 어떻게든 관광 만족도, 남해군이 위치해 있는 이것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좋은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객관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박종길위원

만족도 이러니까 이상하게 이게 안 와닿아요, 이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실질적으로 너무 불친절하고 이런 소문이 팽배해 있으니까 진짜 불친절한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자료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인데.

박종길위원

그렇지 않으면 군민들 해서 차라리 홍보를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잠깐 설명을 했는데 한독라운드테이블 및 예술행사 2,200만 원 실려 있는데 이게 뭔 행사입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한독라운드테이블은 맥주축제 기간 동안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독일 문화에 대해서, 독일 관광산업에 대해서 독일 현지에 있는 전문 분야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 독일영사관에 재직하시는 분들, 국내 대학 교수들 모셔다가 독일에서는 관광 분야에 이런,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남해 맥주축제가 더 앞으로 뻗어나가려면 독일하고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하는 방향을 제시해 보는 그런.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옵니까? 아까 말하는 연계된 사람들이 옵니까? 대학 교수나 독일에 대한 역사나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오는 겁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독일에 대해서 아는, 독일 현지인들 2명 오고 예술인들, 음악 하시는 분들, 국내에서 독일어를 전공을 한다거나 문화를 전공하는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독일마을에 독일에서 오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산다고 알고 있는데. 몇 분이 계십니까? 세 분, 네 분 계십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1세대들이 33명 정도인데 이분들도 노쇠해서.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10선 모바일 스탬프 투어인데 저는 과장님, 비공식적으로 두어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관광지는 사실 볼거리는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해군이.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먹거리, 즐길 거리 인데 우리 남해에 있는 관광지가 어쨌든 간에 조례라든지 상위법에 의해서 먹거리, 즐길 거리가 없습니다. 바꿔서라도 관광지로 변모를 시키려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핫플 10선을 가령 10군데를 선정을 해서 스탬프를 다 받아오면 뭘 준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이용하는 시설이라야 되지, 특정 업체를 선정을 해서 찍고 오면 준다 하는 이런 것은...
현옥

정현옥위원

저는 그런 뜻은 아니고 앵강다숲이라든지 다도해전망대라든지 남해각이라든지 미조스페이스라든지 가면 항상 관광 상품이나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서 보고 커피 한잔 하고 가는 그런 것보다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는데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그런 부분들은 상위법을 바꿔서라도 수프 하나라도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만들기만 만들고 계속 적자입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그런 시설들을 이 안에 포함을 시켜서.
현옥

정현옥위원

꼭 해서 가면 돈을 쓰고 가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14페이지인데 앵강만 히에라폴리스 수국테마 관광지 조성인데 혹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꽃무릇을 없애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꽃무릇을 그대로 두고 수국공원을 다시 조성하는 겁니까?
영란

정영란위원장

앵강고개.
현옥

정현옥위원

아, 고개. 다도해전망대 있는 거기입니까? 알겠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관광지 됩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문을 했는데 민자 유치 다이어트 보물섬에 관한 이야기는 과장님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인데 잭슨에서 계약이 미 이행되고 있을 경우에 절대 진행시켜서는 안 됩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공감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두고두고 과장님 외 밑의 직원들도, 팀장, 주무관들까지도 다음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생겨서 그들이 진행되는 것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들이 거의 다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뒷장 원예예술촌 전망대 개선사업 이것은 사실은 축소하는 거죠? 데크를 뜯어내버리고 조그마하게 공연장을 만드는 그런 겁니까? 없애는 거죠? 데크를.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낡고 썩은 것을 걷어내고 새로 까는, 바닥.
현옥

정현옥위원

기존에 있던 것만큼 크게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기존 있던 구조물은 해제를 할 수 없으니까 위에 조금 위험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압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그것하고 아까 강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수목정비 그런 것도 추가로 해서.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사실은 꽃을 식재하는 것은 군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기들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신경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량 난등골. 이 예산이 과장님, 혹시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2023년도 9필지 식재를 할 예산이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까? 이것은 별도입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이것은 관광사업하고는 연계는 될 수 있지만 사업비는 완전히 별개로.
현옥

정현옥위원

완전 별도입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군비만 가지고?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8필지, 7필지 내년까지 하면 17필지인데 어느 정도 식재가 되는 겁니까? 프로테이지가, 난등골에.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올해 가을에 8필지 정도 했고 내년 9필지 정도 하면 2만 평방미터, 지적도면상으로.
현옥

정현옥위원

전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전체 데이터는 자료를...
현옥

정현옥위원

80필지 중에 17필지밖에 안 된다, 그렇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연차사업이다, 그렇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노량권역 활성화를 위해서 당분간.
현옥

정현옥위원

보상비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된 부분만 하는 겁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임대료는 올해 임대차계약이 다 되어 있고.
현옥

정현옥위원

새로운 관광지가 될 겁니다, 꽃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난등골 거기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성과를 기대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03페이지 짐보관시설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인원을 1명 쓰신다고 하는데 대도시나 이런 데 가면 지하철이라든지 터미널에 가면 무인이지 않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대개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람을 써서 관리를 할 겁니까? 그냥 키만 빼가고 얼마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시설만 된다 하면 운영시스템은 제가 아직 이것을 이해를 못 하고 공부를 못 해서 모르겠는데 시설만 되면 운영하는 것은 지하철이나 이런 데처럼.
현옥

정현옥위원

대도시 가면 몇 십 년 전에 이 짐보관소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항도 있고. 이것은 터미널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관광안내소 이런 데는 별로 효과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해각 같은 데, 이순신 순국공원 같은 데는 필요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도 질문을 했는데 한독테이블 및 예술행사라든지 독일마을 마이페스트라든지 맥주축제와 연계를 해서 같이하면 안 됩니까? 맥주축제 기간을 한 5일 한다든지 6일 해서 같이해 버리면 안 됩니까? 꼭 따로 따로 해서 예산을 부풀려서 하는 것보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독일 현지에는 5월 축제가 있고 10월 축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답니다. 계획공모형 사업도 있고 해서 봄, 가을 독일마을 전통축제를 모방, 벤치마킹하고 모방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5월 독일마을 행사가 봄에 없으니까 온다 해도 썰렁하긴 합니다. 그래서 5월 붐도 일으켜보고자.
현옥

정현옥위원

옆에 원예예술촌도 있고 꽃밭도 있는데 굳이 자꾸 키워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한 쪽만 특혜로 가는 것은 아닌지 싶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소규모 축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보가 들어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커피축제 말입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장소가 남산 위에서 하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남산 위에서 축제를 하는데 한두 달 전에 했지 않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굳이 그 장소를, 충혼탑이 있는데 보훈 관련되신 분이 그래도 엄숙해야 될 분위기고 산책로도 있고 이런데 그 자리에서 꼭 그렇게 음악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아침부터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는 유배문학관 앞에서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첫 해 할 때. 그런데 어느 순간 남산 정상으로 옮겨서 하는데 조금 맞지 않다고 제보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데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그래도 가장 엄숙해야 될 곳이 그 주위인데. 그다음에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은 감액돼서 하는데 어쨌든 잘하시다, 이것은. 질문하기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계신 것도 있을 거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 4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위원

장시간 과장님, 뒤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관광과 예산은 보니까 약 180억 정도, 그래도 사업량이 참 많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관광 상품 개발 촉진, 관광산업 활성화 내년도 계획이 예산 4,000만 원을 가지고 공모전 시행 및 마케팅 지원 2,000만 원, 상품화 지원 용역에 2,000만 원 이래서 4,000만 원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2021년도 관광 상품 공모전 선정 현황에 제조업체하고 상품명이 나와 있습니다. 상품 중에서 소비자들 선호도가 어느 상품이 높은지 한번 자료가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매출 자료는 구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주로 전통적으로 유자 관련 제품하고 멸치, 이런 것들은 군청에서도 이런 것은 선물을 할 때 많이 구입을 해 주고 하니까.

여동찬위원

예, 앞부터 제가 계속 많은 제안도 하고 지역마다 가면 그 지역 특산물 얼굴 상품이 있는데 우리도 뭔가 이 상품 외에 우리 보물섬을 상징할 수 있는 얼굴 상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뭔가 새로운 상품을 하나 개발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고 마늘연구소, 남해대학도 같이 뭔가 연계를 해서 예산을 4억 정도 실어서 집중적으로 우리 군 얼굴 상품을 하나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남해군 관광 이미지 혁신, 올해가 남해 방문의 해. 아까 과장님이 500만, 600만 다녀가고 내년에는 약 700만 방문의 해 목표를 잡았는데 실제 500만이 왔다고 가정할 때 식당이나 숙박업소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도 필요하지만 사실 그런 자료에 접근하기도 힘들고 사업체들이 자기 영업이나 경영에 관한 것은 안 하니까 자료를 수집하기 힘듭니다.

여동찬위원

알겠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화장실 화장지가 없다고 민원을 참 많이 받고 교통팀에도 전화도 하고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남흥여객 관계하고 내용은 아는데 그래도 버스를 타고 우리 지역을 방문하고 화장실에 가서 화장지가 없다면 그것도 욕은 우리 군을 합니다, 행정을. 그것도 뭔가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리고 방문의 해 관광버스가 많이 오기도 했고 한데 지금도 버스 1대 돈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단체 여행자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해서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여동찬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폐교 활용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이것은 계획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준공이 되고 이 사업 주체가 누가 될 겁니까? 운영을 누가 할 겁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운영은 아직 지역주민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을 해 나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돈만 있으면 준공은 되는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세출안 301페이지 남해 관광 홍보활동비 예산이 실려서 있습니다. 홍보비가 실려 있는데 지금 남해는 보물초 시금치 가격이 하락해서 시금치 재배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유통지원과에서 대책을 내놓은 게 보물초 홍보 마케팅 추진계획 해서 네이버 스마트채널에 시금치하고 25일까지 홍보도 하고 1만 원 이상 구매하면 4,000원 쿠폰을 준다고 2,400만 원 갖고 대책이 나왔는데 관광진흥과에도 이런 홍보나 광고를 할 때 지금 다 쓰고 남은 돈이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관광시설이나 관광 콘텐츠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할 때 같이 시금치가 어려우니까 홍보해 달라는 겁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같이 소스를 넣어서, 내년부터 농특산물에도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302페이지 경남문화관광해설사에 우리가 군비를 먼저 주고 도비가 다음에 실릴 겁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전부 다 기초자치단체로 이양이 돼서. 그 전에는 도비로 했는데 이제는 전액 다 군비로.

여동찬위원

도비가 없어서. 해설사 수당 6만 원씩 1만 원 인상한 것 맞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7만 원.

여동찬위원

1만 원이 인상된 것 같네. 알겠습니다. 남해군관광협의회 지원 이게 옛날 6,000만 원인가 삭감됐다가 이번에 왜 이렇게 적게 올라왔습니까? 앞에는 6,000만 원인가 올라왔는데.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설립은 한 2년 전에 됐더라도 작년에 지원을 못 했고 지원 최초 연도이기 때문에, 내년이. 한번 시범적으로 케이스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소액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동찬위원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질의를 동료 위원께서 하셨는데 스카이워크 유지관리, 이거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강화유리 필름을 교체한다고 2,000만 원 실려 있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스카이워크 다른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그다지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는데 그네 시설물, 워크 그 자체가 굉장히 안전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대형 인명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동찬위원

예, 안전이 중요하죠. 지금부터 관리비가 들어가면 향후에는 계속 더 많이 들겠죠?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해가 거듭될수록 유지관리는 짧아질 거라고 봅니다.

여동찬위원

316페이지 바래길 경관명소 편의시설 150만 원에 10개소를 잡아놨는데 이 10개소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남면 구간, 창선 구간 일대에 보면 조망이 좋은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쉬기도 하고 사진도 찍기도 하고 해서 좋은 장소를 선정을 해서 10개소 정도 휴게쉼터 비슷하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동찬위원

편의점이 꼭 필요합니다. 거기서 지역 특산물도 팔고. 그다음에 320페이지 시설비에 송정 관광지 법정 사후환경 영향조사에 4,000만 원, 조성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5,000만 원이 실렸는데 환경 영향조사하고 용역하고 물론 구분은 대충 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사후환경 영향조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개발된 관광 진흥지로 지정된 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관광지가 주변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이런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여동찬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송전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수립은 지금 현재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스카이워크 뒤 전망대하고 아래쪽 주차장, 화장실 공사를 해야 할 때는 송정 관광지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을 전문 컨설팅회사에 의뢰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1페이지 영산강 주변 정비 보행로 및 데크 정비에 4,000만 원하고 노후 안내판. 영산강 화장실도 5,000만 원 실었는데 올해 한번 리모델링을 안 했습니까? 에어컨 교체하고.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영산강 바닷가 쪽에는 일부 데크를 보수는 하긴 했습니다. 영산강 주 출입구 하늘다리같이 된 그런 목재 잔교는 바닥이 굉장히 일어나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 그런 데도 보수를 해야 되고. 내부 보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구석구석 숨어 있는 안내시설물이 부족합니다, 순국공원에 가보면. 거기 안내도 이런 것도 없고 해서 그런 것을 보강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여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업무보고 1페이지 SNS 관광 마케팅 사업인데 사업이 1억 8,000입니다. 관광객들이 남해에 오는 정보 취득률이 71.3%다, 이렇게 경상남도 조사에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이렇게 옵니까? SNS로 많이 접해서.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SNS라고 해서 저희들이 인플루언서나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용자들이, 자기들이 체험기나 이런 것을 올리고 이러면 그런 정보에 접촉을 해서 나도 가봐야겠다 하는. SNS는 광범위하게 무작위로 올리는 게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상 조회수 대비해서 달성률이 256%나 된다고, 상당히 많은 조회가 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조회수가 59만 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59만, 남해군 방문의 해 해서 여러 가지 SNS 채널에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올리는데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이 지정한, 전문 사람들을 지정해 놓은 그런 매체들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거기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떴다, 이 말씀입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위원들도 질문 많이 했는데 4페이지 짐에서 자유로이, 짐보관 서비스 운영인데 사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나 부산역이나 김해공항이나 제주공항이나 이런 데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짐을 가지고 오고 여행자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도가 있을 것이라 보는데 남해군을 버스로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대충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버스 승객 데이터는 지금 없고.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습니까? 남해군에 건의나.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짐보관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있는데 이게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고객들이 타깃이 아니라 실제 승용차로 오더라도 관광지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순국공원이나 이런 데 해 놓으면 짐을 일단 보관을 해 두고.
복만

하복만위원

제가 볼 때는 승용차로 오는 사람들은 승용차에 다 싣고 사람만 내려서 오기 때문에 승용차하고는 거의 관련이 없고, 이것은 대중교통이나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의 이용자를 추측해 봤을 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1순위로는 터미널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일단 수요조사나 이런 것은 없었고 건의사항도 별로 없었다, 그렇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원스톱 관광 플랫폼 구축인데 원스톱 관광 플랫폼 구축을 내년에 할 것인데, 2억 5,000인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유통 부분은 유통지원과,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문화관광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지역 마케팅 정보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스톱 관광은 최종적인 목적은 요즘 뜨고 있는 게 정보화전략계획 이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관광 데이터베이스가 거기 안에 다 수록이 되는 겁니다, 관광 플랫폼 시스템 안에. 다 수록이 되면 어떤 분야든지 들어와서 정보도 확인하고 숙소 이용하려면 숙소 계약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선불 지급하라 하면 결제수단도 제공이 되고 하는 여러 가지 통합.
복만

하복만위원

남해군에 있는 모든 관광...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숙소 다 연계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연계를 해서 거기에만 들어오면 모든 것을 자기가 숙박, 농축수산물, 예를 들어서 특산물을 산다든지 어디를 가고 싶다든지 다 예약해 간다, 이 말씀이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구축을 하겠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상당히 새로운 신개념인데 이런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아직 시행하지 않은 사항이라서 핵심적으로 내년에 구축을 해 볼까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리 남해군이 그러면 다른 지자체보다도 선도적으로 이런 것을 한다? 일단 알겠습니다.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사업 내용이 상당히 많이 변경이 됐다, 그렇지요? 사업 내용 자체가.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많이 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우려하는 게 사업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잘 구상도 하고 용역을 잘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폐교 활용 지역특화형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인데 찾아봐도 숙박시설이 글래핑형이 2개고 텐트형이 40개, 카디널형이 10개인데 어떤 걸 카디널형이라고 합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관광개발팀장이 잠깐 설명을.
영란

정영란위원장

개발팀장님, 나오셔서 하복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박경진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박경진입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카디널형은 기존 차 있지 않습니까? 차 모양의 형태를 새롭게 만든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카디널형이라고 새롭게 나온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것도 야외에 설치하는.
경진

박경진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차 형태로 만들어서 숙박시설로.
경진

박경진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텐트가 아니고 차 모양의 형태.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봐도... 그러면 폐교 안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워케이션 룸 이런 게 들어갑니까?
경진

박경진관광개발팀장

예, 폐교는 운영사무실, 카페, 노스탤지어 공간 이런 것을 하고 야영장, 숙박시설은 전부 운동장에다가 배치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숙박시설은 밖으로 나가고.
경진

박경진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층으로 되어 있는데 향우 노스탤지어 공간도 조성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하나를 가지고 빈약합니다. 빈약해서 거기에다가 조금 더 넣을 수 있는 것.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참전용사전시관 이런 것도 괜찮겠고 남해인물관도 괜찮겠고 여러 가지 몇 개를 더 넣어서 빈약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오면 그래도, 물론 숙박하시는 분들만 오는 게 아니고 노스탤지어 이 공간은 여러 사람들이, 향우들이 가볼 수 있다 아닙니까?
경진

박경진관광개발팀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좀 더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진

박경진관광개발팀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15페이지 남해 윤슬&노을 생태 감성로드 조성입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서면은 제일 좋은 게 노을입니다. 그래서 윤슬&노을 생태 감성로드인데 거기에 노을길 조성이라든지 남해바다 꽃섬이라고 경상남도지사 공약도 있으니까 거기에 꽃을, 예를 들어서 향기테라피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를 해서 좀 더 이 사업이 알차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기본구상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노량 난등골 및 주요 관광지 꽃단지 조성에 임차를 17필지하고 미협의가 63필지다. 그렇지요?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부지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63필지 중에 17필지밖에 임차가 안 돼서 꽃을 심는데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실제로 지적도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음지쪽이나 아예 옛날부터 묵혀서 농지 기능을 못 하는 곳 빼고 현재 경작이 가능한 부분만 해도 집단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양지 편으로 해서 그것만 해도 봄 한철은 꽤나 괜찮지 않을까.
복만

하복만위원

집단화될 수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거의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예산서 305페이지 2023년 남해군 관광 이미지 혁신의 해 해서 1억 6,880만 원, 밑에 행사운영비 군민 대상 찾아가는 수용태세개선교육, 수용태세개선교육비가 16만 원씩 해서 10명 곱하기 4명 곱하기 12월인데 어떻게 이게 산출이 되어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지난해 군민들을 위해 집합교육은 수십 차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를 가늠할 수 없고 해서 내년에는 특정한 인력들, 뭔가 재능을 가진 분들을 친절활력단을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직접 숙소나 관광업소, 일반음식점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현장 활동을 하는, 현장 교육을 하는 쪽으로 시도를 해 보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 밑에 관광객 만족도조사 분석 용역을 2,200만 원짜리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용역을 해서.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만족도조사는 결국 설문조사 방법일 것 같은데 이 방법은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대체적으로 관광진흥과의 경우 아무래도 남해군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높아서 과장님의 역할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터미널과 전통시장 내 화장실에 화장지와 비누가 없다는 관광객, 특히 여성 측에서 많은 민원사례가 있습니다. 내일 당장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세출안 사업명세서 30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라든지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단 축제장 기반 시설 1,500만 원인데 이게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축제를 하다 보면 기반시설, 그러니까 물을 공급해야 될 때, 전기를 공급해야 될 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행사운영비로 할 수 없고 시설비로 해서.
행복

장행복위원

지역은 어디입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독일마을.
행복

장행복위원

다른 축제장은 특별히 문제가 있는 장소는 없습니까? 혹시나. 손볼 데가 없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축제는 전부 다 시설인데 임시 시설로 가설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 맞게.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간쯤 한번 보면 관광산업 공동 광고 플랫폼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아주 고도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식이나 이런 수준으로는 구현을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우리가 바라는 것, 이런 식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현해야 되겠는데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전문 회사에 컨설팅이나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요즘 추세다.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 이런 판단이 서면 그런 방향으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상주 섬머페스티벌 위원님들 별로 얘기가 없습니다. 그동안 코로나가 있어서 몇 해 안 하다가 금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7, 8년 전에는 갔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홍보가 잘 되었는지 호응도가 있었는데 금번에 가보니까 별 호응도도 없고 효력이 없다는, 참여하는 분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예산도 조금 삭감을 했네요. 페스티벌을 제 생각에는 폐지시키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새롭게 다른 방향으로 과감하게 능동적으로 탄력적으로 도입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섬머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요새 축제 아주 고전입니다. 무대 해 놓고 가수 불러서 노래하고 그 정도로 줄곧 그런 콘텐츠로 해 왔는데 이것 가지고 요즘 행사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페스티벌도 한번 다시금 행사를 다른 방향으로 참신한 기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금년도는 전년도와 방향을 달리 프로그램을 삽입시킬 겁니까? 돈이 적은데, 예산이.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산 범위 안에서 어떻게든 다른 방면으로 업그레이드를 해 보자 해서 주최 측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알겠습니다. 304쪽 중간쯤 보시면 국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남해를 오실 때 연결이 돼서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 아까 동료 위원도 잠시 관광센터를 설립해서 남해의 주요 농수특산품을 판매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인센티브를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매년 해 오던 사업이고 내년부터는 그냥 와서 몇몇 가게나 상점이나 둘러보고 잠자고 가는 영수증만 제출해서는 안 되고 이제 어느 특정 농수산물 이런 데를 취급하는 데로 반드시 들러야만 보조금을 줄 수 있다 하는 이런 조건으로 지침을 보완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홍보도 중요하고 관심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대표 또는 기사분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통시장 앞에 외지에서 또는 남해군의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분 중에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가고 싶어도 주차할 곳이 없답니다. 있어도 거리가 가까운 곳을 좋아합니다. 30m나 40m면 모르는데 50m 넘어버리면 차를 대놓고 식사하러 안 가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러 가보면 딱 그 자리 갖다 대야 밥을 먹고사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저한테 제안을 하는 것이 공간 장소가 없어서 탈인데 10분이든 5분이든 관광버스만, 남해를 비롯해서 외지에서 오는 버스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면 10분, 15분 내에 빨리 둘러보고 볼거리도 챙겨보고 그러면 살거리가 있거든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한번 고민을 해 보시겠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사실 거의 대형버스 주차시설은 전통시장 주변에는 매우 열악하고 없는 것이라 보면 되겠는데 사실 공영주차장 같은 데 무료를 해서 버스기사는 시장에 고객들을 내려두고 주차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쇼핑이나 이런 것을 마치면 다시 와서 손님들을 태우고 가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나.
행복

장행복위원

그 시스템도 좋은데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고 관광버스의 기사와 관광객들은. 저희들도 놀러 가면 돈 쓰고 편하게 가려고 합니다. 다른 데는 일을 하는데 그런 데는 아주 편하게 그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1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건입니다. 국비가 10억, 도비 3억, 군비 7억 해서 120억 정도 투입될 예정인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탄력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는 올해 하반기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독일문화체험센터 주변 리뉴얼사업 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설계 용역이 끝나면 곧바로 사업 실행이 가능합니다. 착수가 가능하고, 특히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부분은 재단에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내년부터도 당장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내년 6월 착공 예정이네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문제점을 쭉 보니까 인근 마을 연계사업으로 독일마을 외 하드웨어사업비 집행 불가로 인근 마을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주된 이유가 뭡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애초에 사업을 신청할 적에는 인근 7개 마을 내산이나 주변 마을 7개 마을에도 이 사업과 연계를 해서 특정 시설물을 설치를 한다, 이런 게 계획으로 수립을 했는데 문체부 심사과정에서 그런 하드웨어사업은 인근 마을까지는 사업비만 많이 들고 효용이 없다 해서 인근 마을 7개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사업으로 가자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시설 부분은 없애고 연계하는 콘텐츠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자 해서 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을 주민들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추진 배경에는 마을별 영사관 운영을 통해 독일마을에 집중된 관광객을 말씀한 대로 인근 마을로 분산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은 주민 참여 유도 형태로 바꿔보자고 시도한 사업이죠?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겠죠?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하여간 슬기롭게 집행기관에서 잘 풀어서 사업이 완성되도록 부탁을 다시 한 번 합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하고 세출예산 316페이지입니다. 바래길 투어 여행자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했는데 앞에 예산을 8억을 실어서 국립공원을 줬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위탁을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사업은 아예 진행을 하나도 안 하고 있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설계를 끝내고 완성품을 가지고 진주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협의에 들어가니까 국도19호선이고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안전시설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안 그러면 국토청에서 협의를 안 해 주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설계를 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국도 구간에는 바깥으로 조금 밀어내든지 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박종길위원

더 실은 게 13억 실었네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박종길위원

바래길 미개통 구간 원천~벽련 해서 3억을 실었습니다. 경관명소 편의시설 설치가 1,500만 원이고. 그러면 8억하고 13억, 11억 가지고 과연 가능합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사실 5억을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는 3억 원 정도 반영을 하고 다음 추경 때 조금 더 합해서 하는 것으로 부서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거기가 상당히 난공사입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박종길위원

보면 알지만 정말 난공사예요 그래서 과연 돈이 이것 가지고 상당히 모자랄 것인데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국립공원에서는 자기들이 만약에 8억하고 5억을 해서 주면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업비가 5억 원이 더 필요하다. 일단은 3억 원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비 있는데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이 100만 원 있는데 실린 게 없어요. 세출예산에는 보면 전혀 없거든요. 팀장이 나와서 설명해도 됩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관광시설팀장님이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박종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주충수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주충수입니다. 말씀하시는 게 317페이지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것 맞으실까요?

박종길위원

코리아둘레길 웰니스걷기여행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인데 제가 자료 받아본 것을 보면 위원회 참석 여기 분명히 있어요. 실려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충수

주충수관광시설팀장

317페이지.
영란

정영란위원장

31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영자

장영자위원

제가 꼭 여쭙고 싶은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사업명세서에 보면 아까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대해서 1억 4,600만 원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중간에 남해군 관광 이미지 혁신의 해에 관광수용태세 개선 우수 사례 공모전 홍보 1,000만 원, 공모전 사례집 발간 1,000만 원, 저 밑에 가면 개선교육비 7,680만 원, 홍보물품 2,000만 원, 공모전 시상금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4,600만 원인데 이것 다 필요한 돈이고 홍보도 좋고 사례도 좋고 한데 지금 여기 존경하는 하복만 위원님께서 개선교육비에 16만 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4명 곱하기 12개월인데 이 4명은 아마 제 생각에 4회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지요? 4회인데 이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친절매니저단이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22년도에는 친절매니저단 운영을 했는데 내용상 볼 때 아마 친절매니저단이 이렇게 움직일 것 같고 4명은 4회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마 한 달에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두 번씩 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했는데 호응이 좋고 또 이분들이 왔다간 사업체에서는 많이 개선이 되고 해서 많이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7,680만 원, 그만큼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 이번에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친절매니저단이 경기도인가 어디 갔다 왔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서울...
영자

장영자위원

서울 옆에 어디 갔다 왔는데 수원에 갔나요? 어느 팀장님이나 직원이 따라가셨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서울 재단에서 남해로 가게, 거기에 지원 차 하루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신문에서도 보고 했는데 직원분이 따라가셨습니까? 한 분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일요일에 주무관이 같이.
영자

장영자위원

예, 가시면서 점심이라든가 간식도 없고 이렇다고 제가 들었는데 친절매니저단이 친절을 홍보하고 다니고 남해를 위해서 멀리까지 가셔서 갔다 오고는 참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가까운 곳에 있는 향우들이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돌아가면서 홍보를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멀리까지 가서 고생하고 오신 분들 처우를 마음 하나, 말 하나라도 그것이 친절이고 남해를 알리는 것인데 홍보단에게 소홀히 하셨는가, 그게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홍보단들은 조금 더 개발하셔서 남해 곳곳의 소상공인에게 연결되게 해서 남해의 이미지가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마지막으로 321페이지에 보면 순국공원 리더십체험관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순국공원이 관광객이 많아지고 아이템도 많이 개발해내서 숫자가 많아졌는데 리더십체험관에 제가 얼마 전에 존경하는 정영란 부의장님하고 다녀왔는데 그때는 조금 더 전이었는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말인데도. 그랬는데 저희들이 들어갔을 때 관리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았습니다. 손님들이 가면, 관광객이 가면 보고 바로 직원이 나와서 어서 오시라고 인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반겨 맞아야 하는데 직원을 찾느라고 둘이서 구석구석 쳐다보고 하니까 위에 큰 건물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노량관인가, 노량대원. 큰 기와집, 주 메인 장소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도 받고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직원이 머무는 곳이 좀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둘이서 했습니다. 관광객이 들어오면 바로 볼 수 있는 곳이 그 아래쪽 작은 동재, 서재에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오면 바로, 루에서 보면 오른쪽 편에 있는 그 장소가 사무실로 적합하다고 둘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루도 노량대원도 보이고 입구도 보이고 루에서 올라오는 분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 문을 열어놓든지 창을 하든지 해서 오시는 관광객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우리가 남해사람이어서 망정이지, 또 군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도 몇 분이 오셨다가 그냥 나갔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안 나오셨어요. 그분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안내소의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곳은 정말 체험을 하는, 이순신에 관해서 글을 적어본다든가 그런 관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1,440만 원인데 이것으로 주변 정비를 하십니까? 유지관리비가 1,440만 원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주로 시설물 유지, 보수, 청소.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지요.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많지는 않은데 또 하나 건의는 그곳에 오신 이장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이순신과 관련된 곳이 남해에 이락사가 있는 순국공원이 있고 반면에 거북선이 있는 최후의 접전지 노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노량이 아니고 차면이랍니다. 그런데 왜 노량대전이라고 적어뒀느냐, 그 부분은 부의장님하고 들었을 때 말씀은 맞지만 그것을 고치기에는 굉장한 사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해서 달랬는데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거기는 차면인데 왜 노량대전이라고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그냥 한번 지나가는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해답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험관에 가면 특별한 체험을 못 느꼈습니다. 투호는 어느 장소에서나 할 수 있고 활쏘기도 있던데 그 정도는 괜찮은데 활도 너무 작았고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체험은 거기서 할 만한 체험이 장군복 입어보기가 있었는데 해설사님 말씀에 의하면 장군복 안이 다 떨어져서 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상들은 손질을 안 하면 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관에서 입어볼 수 있는 의상들 있고 포토존 몇 군데 해서 마루에 앉아서 찍는 것도 괜찮지만 관광객들이 왔다 가면 남는 것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인생샷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이순신 장군의 배너, 사람 모양으로 해서 앉혀놓고 같이한다든지 그런 장면 옆에 있다든지. 제가 어제 물건에 있는 정동원 카페에 갔다 왔는데 정동원 배너가 의자에 있어서 저도 앉아보고 싶어서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웃기는 했습니다, 나이든 사람이 그런다고. 그렇지만 보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라든가 감정을 닮고 싶어서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 앞에 고민하는 이순신 장군의 배너라든지 상을 조각으로 안 하시더라도 포토존 해서 같이 찍을 수 있는 그림, 노량대전, 큰 곳에서 무엇을 했을까, 글을 읽고 나라를 걱정하고 있었겠다, 그런 장면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 밑에 동재, 서재에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재료는 있었는데 와서 그냥 몇 사람이 왔는데 슥 둘러보고 그냥 갔습니다. 투호를 몇 번 해 보더니 그냥 가고 들여다보고 그냥 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해설사님께서 붙잡으려고 설명을 많이 하셨지만 별로 들을 게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들 조금 염두에 두시고 리더십체험관에 오면 정말 할 게 많다. 아이들을 꼭 데리고 가야겠다. 남해 열 곳 스탬프 찍는 곳이 이순신 순국공원 체험리더관이 그 중 하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 거기에 드는 예산이 더 있다면 그런 것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 정현옥 위원님.
현옥

정현옥위원

고생 많습니다. 316페이지 보시면 바래길 공중화장실 3개 유지관리비로 들어갑니다. 여기 과가 아니지 싶은데. 망운산 올라가는, 족구장에서 올라가다 보면 헬기장 있지 않습니까? 차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화장실을 하나 놔주라는데 여기 과가 아니지 싶어요. 헬기장 거기에 간이화장실을 놔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더라고요. 밑에는 있는데 위에 올라가면. 거기 아이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간이화장실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17페이지 코리아둘레길 여행자들이 가면 간식도 줍니까? 중간쯤 보면 코리아둘레길 여행자 간식 구입 해서.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여행자 쉼터, 여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도 있고 사탕이나 이런 것 갖다놓고 걸어오는 데 힘들었다 해서 나눠먹으라고 사놓는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남해만 줍니까? 아무나 다 줍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아무나 출입하시는 분.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3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15페이지 아까 하복만 위원님께서도 스카이워크 강화유리 교체하고 미조스페이스 외부 방수공사, 외부 시설공사, 이게 오픈은 언제 했지요? 올해 했다 아닙니까? 올해 했는데 물이 샌다는 말입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옛날 건물을 재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할 때 운영을 해 보니까 물도 새고 옥상 채광창 같은 경우에도 너저분하게 되어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옥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깔끔하게 채광창이 필요해서.
현옥

정현옥위원

오픈을 하기 전에 관리를 해서. 남해각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남해각도 마찬가지고 팔만대장경도 마찬가지고 고현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사하는 업체들. 혹시 남해각하고 이 사람 같은 공사업자 아닙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보조사업비에 맞춰서.
현옥

정현옥위원

보조사업비에 맞춰도 물은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준공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해 보니까 보완사항이 추가로 생기고 해서 별도로 더 보강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관광시설은 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신축 건물이든지 리모델링 공사든지 비 안 새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본 현재는. 어찌된 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계속 지적을 하는데. 그렇다고 미조스페이스가 5년, 10년 된 것도 아니고 올해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비가 샌다니, 참 안타깝기도 하고 어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남해각 누수 다 잡았습니까? 비가 안 와서 잘 모르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남해각은 일단 급한 데는 다.
현옥

정현옥위원

급한 데는 잡고 안 급한 데는 못 잡았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나중에 추가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시설물이라는 게 다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현옥

정현옥위원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관광진흥과뿐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319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전숲 말입니다. 후계목 식재공사 3,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혹시 캠핑장하고 나무가 연관이 없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그런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옥

정현옥위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를 못 하는 거죠.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과학적으로 검증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8대 의회에서도 사실 걱정을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캠핑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취사를 한다든지 하면 나무에 무리가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캠핑장으로 인해서 수목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군민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꽃무릇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 마음속으로 이순신 순국공원에 엊그제 반려나무심기 해서 이벤트행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4년 동안 순국공원의 대나무 하나도 못 베서 4년이 걸렸는데 식재를 2,022그루 나무심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한려해상국립공원이나 문화재하고 협의가 정확하게 된 겁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특별한 게 아니고 조경구역이기 때문에 어떤 수목을 식재하더라도 관음포이충무공전몰유허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목 식재는 가능합니다. 문화재보호법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런데 식재가 가능한 대나무는 교체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애초에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 시설이 문화재 위원들 의견이 현대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안에는 좋은 시설이 있는데 현대문명하고 차단하는 개념으로 문화재 위원들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한 거지, 그 자체가 좋아서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줄곧 없애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지금은 정리를 하고 살구나무하고 매화나무하고 심어놓은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순국공원 우리들 생각으로 문화재나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 많은 생각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강대철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10페이지 동대만 생태공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동대만 생태공원 수목정비사업 해서 600만 원 곱하기 5번 해서 3,000만 원 내년에 나무를 식재를 더 하실 겁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조경공사는 사실상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봄 되면 살아날지 겨울을 한번 지나봐야 되는데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육이 잘 되도록 특별히 관리를 당분간 해 줘야 될 사항이라서 수목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강대철위원

겨울을 지나봐야 부족한 것은 그것은 일단 예산이니까 그렇게 보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관리실 및 화장실 전기요금, 화장실 상하수도요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거기에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거기는 화장실하고 오수처리조를,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 그 화장실을 입구에 설치하기로 했고 밑에는 화장실 정화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2월 중에 다 설치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공공요금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강대철위원

지금 현재는 없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아직 설치는 안 했습니다.

강대철위원

동대만간이역 유지관리비가 400만 원 해서 2,6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운영이 될 겁니까? 같이 공유를 할 겁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사업자하고 계약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위탁 계약을 해서 그것도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다 했고 자기들 곧 자기들 손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내부는 우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들이 손봐서 개업을 하는 것으로.

강대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운영이 된다, 이 말이죠?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충수

주충수관광시설팀장

3년이고 지금 현재 조금씩 분양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안에 내용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판매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용도로 하고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휴게소...
영란

정영란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주충수관광시설팀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만간이역은 위탁사업자가 선정돼서 3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12월 초 일부 오픈을 했습니다. 아직 준비 단계라서 대대적으로 홍보는 안 하고 있는데 일부 원래 본 위탁 선정되신 분이 한국관을 하시던 분이 선정됐기 때문에 기존 예약이라든지 기존 손님들은 12월 초부터 받고 있고 아마 12월 말쯤에는 전체적으로 정비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12월 말부터 정상적으로 개업을 해서 한다. 안에 판매하는 것은?
충수

주충수관광시설팀장

내용은 1층에는 식당, 기존에 조성할 때부터 식당하고 특산물판매점이 들어와 있었는데 특산물판매점 부분은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식당 기능을 강화를 했고 2층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조성할 때 축구팀이라든지 이런 전지훈련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시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현재 위탁자가 운영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게스트하우스 부분을 조금 더 정비를 한 다음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2층은 그 정도로 하고 1층에는 식당 용도로 하고 특산품 코너는 조그마하게 한다는 내용이네요.
충수

주충수관광시설팀장

맞습니다.

강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강대철위원

과장님, 동대만 생태공원에 기간제근로자도 내년부터 한 분을, 한 분을 채용을 할 겁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채용을 해서 관리를 맡길 계획입니다.

강대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식위원

이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막대한 사업비 투입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민자 투자자가 어제까지 투입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1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박종식위원

아니, 지금까지 민자 사업자가 투자한 금액. 지금까지.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지금까지는 내부 인테리어에 드는 비용 얼마까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토지 매각하는 데 계약금을 납부한 것 외에는 투자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박종식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인테리어 내부에 한번 보셨을 겁니다마는 해 놓은 부분하고 토지 매각 계약금하고 그렇게 5억 정도.

박종식위원

실질적인 민자 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이 지금까지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세부내역을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위에서부터 밑까지 일괄 설명을 해 주시다.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산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건물이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전기나 승강기나 소방 부분은 기본적으로 채용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사무관리비로 1,908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센터, 지금도 전기가 공급되고 있고 상수도는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내년에 건축물 준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작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료, 공공요금 이런 것을 3,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그 주변 풀베기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을 고용해서 사계절 깨끗하게 정비 예산 2,400만 원 편성을 했고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비 5억 원은 건축물로 완전한 요건을 구비하기 위한 마지막 최후의 정비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시설까지 합쳐서 5억 원으로 공사를 마감해서 완성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보물섬 산지 용역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정비가 되고 이 사업 전체가 다 마무리를 짓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지가 몇 평이며 산지가 몇 평이며 경계구역을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 산지전용을 받은 부분과 안 받은 부분 경계를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 등으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박종식위원

과장님,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은 과장님이 해 놓은 것 보고 있다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100% 다 해 주고 나면 자기들이 와서 장사만 하면 되는 식이네요, 제가 들어 보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종식위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남해군민 누구 하나 시켜서 하면 안 됩니까? 이 골치 아픈 사업을.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대신 투자자들은 투자위험요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들이 대형 숙박시설을 규모 있게 짓는데 다 짓는 것까지도 좋지만 차후에 운영이 잘 돼야 투자금을 환수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기반시설 같은 것은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민자 투자유치 여기 실험대로 삼고 마지막까지 이 부분 잘 정리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앞에도 과장님에게 리더가 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업자에게 끌려가지 말고 꼭 리더가 돼서 끊을 때는 끊으십시오. 끊고 안 되면 의회하고 의논해서 정리를 해야 하면 정리해서 결정이 나야 되지, 계속... 아까도 이야기하다 끝났는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계속. 지금 진행하는 것을 봐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장담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재생 건축물같이 그런 요인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종식위원

진짜 과장님이 리더가 되십시오. 리더가 돼서 하십시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이것은 MOU가 체결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민자사업 아닙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이것은 다이어트 보물섬보다 투자 의지나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나 이런 것이 다이어트보다는 신뢰성이 더 가는 그런 사업자입니다.

박종식위원

아주 훌륭한.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훌륭하지는 못해도 그보다는 적극성을 보이고 해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사항이 좀 있어서 제가 다 쓰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서에 보면 299쪽 한번 볼까요? 299쪽 재산임대수입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에 다른 동료 위원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어떤 것은 보면 지난번보다 좀 올랐고 어떤 것은 감소가 되었고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또 재산이 늘면서 새로운 계약을 했을 계약금액보다도 싸게 해 준 것도 있고 그렇네요. 이제는 코로나도 지나갔고 해서 정상적으로 돈을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세를 낮춰주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재산임대수입에서.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재산임대료가 매년 조금씩 바뀌는 이유는 우선 사용료나 이용료 이런 것은 해마다 건축물이나 공시가격이 변경이 됩니다.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용수익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위탁사용료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들 경영 과정에서 어렵다 그러면 분할 납부를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협약상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꼭 회계 연도에 딱딱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설정해서 몇 개월 동안 갈라서 달라,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씩 변경요인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이순신 순국공원에 보니까 밥상체험관도, 식당도 조금 금액을 올렸고 농산물판매장은 조금 내렸네. 보물섬캠핑장 사용료가 올랐습니다. 지금 계약한 지가 언제 됐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올해 4월에 했기 때문에 1/4분기가 빠졌습니다. 작년에 징수를 했고 올해는 온 연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물미해안전망대 사용료도 좀 내렸네요. 3억 1,790만 원이었는데 2억 7,000로 내려줬네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5년 동안 정찰가액이기 때문에 나누기 5년 하면 계약기간 회계 연도 중간이기 때문에 그런 차액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있지, 전체 가격은 최후 연도 가면 다 맞아 떨어지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동대만간이역이 제대로 처음에 승마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니까 원래 간이역 역할을 제대로 안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수입도 올라오지 않았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한국관 하시는 분이 위탁을 했던 모양이죠? 250만 원에.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입찰 붙인 결과 한국관 임대영 사장이라는 분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입찰했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응찰자가 많았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없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혼자 응찰해서 됐네요. 제가 보니까 신문지상으로 봤는데 동대만간이역이 식당으로 크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래의 이미지가 우리가 게스트하우스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식당이 있어서. 그러면 식당을 하면 게스트하우스도 잘 될 것 같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묵으면서 식당까지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거기에 식당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건축물 용도는 식당을 해도, 휴게점이나 일반음식점을 해도 괜찮고.
영란

정영란위원장

관계가 없습니까? 참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앞에 생태공원도 생기고 하니까 식당 하나는 있을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장사가 잘 되면 다음에는 돈 좀 더 많이 해서 3년 후에는 세입 좀 더 올리십시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자기들이 경영을 잘해서 수익금이 나면 수익금 5%를 우리가 받는 것으로 하고 했기 때문에 장사를 북돋워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리고 아난티골프장 경상이익 환원금 이게 2억 4,000로 잡아놨는데, 사업수입을.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지난번에 보니까 얼마를 우리가 받았느냐 하면 4억 1,0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수익이 많아서 4억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2억 7,000로 잡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못 잡아도 3억 5,000 정도는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을.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코로나가 왕성한 2020년도하고 21년도는 골퍼들이 외국으로 못 나가고 하니까 국내 시설을 찾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수입이 늘어난 것 같은데. 올해 예산 2억 4,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전 2019년에 보면 2억 1,500만 원, 2020년도 징수한 게 2억 7,000만 원 정도 중간쯤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골프장 리조트비도 많이 올랐고 골프를 치는 캐디피라든지 그린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3억 5,000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이 줄어든다면 계산을 안 해 볼 수 있지만 상상 외로 돈이 많이 올랐거든요. 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4억은 저는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예년 기준으로 2억 7,000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되면 다음에 상황이 좋아지면 추경에 좀 더 세입을 잡으십시오. 돈이 없으니까 세입을 많이 잡아서 없는 세입도 넣어서 쓰려고 하는 것인데 너무 적게 잡아서 소극적으로 잡으셨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실적이 내년 3월 되면 나오니까 올해 것을 보고 내년에 다시 추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300페이지 힐링빌리지 민자 주택 부지 매각수입 11억 6,499만 5,000원, 토지 매각수입 20억 정도, 다이어트 보물섬 민자 숙박시설 토지 매각이 2억 5,900만 원. 엊그제 우리가 한번 이 수익을 잡아놨다가 3차 추경입니까? 삭감을 다 했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올해는 도저히 협상이 결렬...
영란

정영란위원장

결렬이 돼서?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결렬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우리가 재입찰 공고라든지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하면 다른 수요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23억 원 정도 매각가액 추정하고 있는데 50% 선 정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민자주택 부지 26억 잡아놨다가 낮춰서 이번에는 11억으로 낮췄습니다 15억 정도 더 낮게 잡았는데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일단 1차 연도에는 만약에 서로 협의가 돼서 자기들 토지를 사서 사업을 하겠다 하면 절반 정도, 계약금하고 전세금 정도만 하고 뒤에 나머지는 세입예산으로 추가로.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래서 조금 낮게 잡아놨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다이어트 보물섬 민자 숙박 토지 매각수입도 반은 5억 중에서 2억 5,000 정도는 냈다는 얘기죠? 세입으로 한번 잡았던 게 있죠? 몇 년도에 잡았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작년에 50%를.
영란

정영란위원장

올해 2억 5,000 정도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고 전체 5억이다, 그렇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다이어트 보물섬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시설 자체도 잭슨 이 사람들이 운영하니까 그 사람들 구미에 맞게끔 건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도 건물 안에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투자한 금액이 있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투자한 금액이 있고 조건이 민자 숙박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그 다이어트센터를 운영하게끔 해 준 것 아닙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러면 다이어트센터만 운영하고 숙박을 안 한다면 숙박시설을 안 한다면 그때는 어찌 하실 겁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그것은 협약에 그런 식으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협약사항을 어기면 저희들은 다른 수단을 동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장

운영비도 우리가 대고 있던데 혹시 그러면 다이어트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그냥 운영할 게 아니고 거기도 위탁료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위탁을 하면서 돈까지 줘가면서 하라고 할 것입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황성호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황성호관광프로젝트팀장

관광프로젝트팀장 황성호입니다. 올해 다이어트센터를 준공하고 나서 관리위탁에 관한 원가계산 용역을 해 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접근성이 워낙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계산했을 때는 돈을 주는 방식은 아니고 저희가 받는데 금액은 1년에 200~300만 원 선으로 받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5년으로 했을 때 자기들이 3년차에 도선을 200인승 유람선을 유치를 했을 때 그 정도 나오고 실제로 유람선이 안 되고 5년 동안 유지했을 때는 연간 1억 이상을 보조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스페이스미조도 그렇고 남해각도 그렇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뜯어버리면 차라리 그 돈이 안 들어갔을 텐데 리모델링을 허락해 준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지만 위탁을 주면서 8,000만 원이고 운영비를 줘가면서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센터도 잭슨한테 주면서 운영비까지 줘가면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걱정스러운 것은 이분들이 이 민자 숙박을 조건으로 해서 하는데 민자 숙박은 뒷전이고 다이어트센터만 운영을 하려고, 땅 짚고 헤엄치는 겁니다. 사실 나중에 수입이 안 올라오거나 그러면 1억 원 정도를 지불을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굳이 그것을 활성화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숙박시설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짚었는데 23년도는 꼭 그 사람들이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첫 삽을 뜨든지 뭘 한다고 했는데 땅에 대한 등기이전은 안 해 줬죠, 아직? 남해군으로 되어 있지요? 남해군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다이어트센터도 우리가 첫 삽도 뜨지 않고 하는데 다 해서 운영을 해라, 운영을 하다 보면 자기들이 수지가 안 맞으면 손을 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손을 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성호

황성호관광프로젝트팀장

그 부분은 협약할 때 200인승 유람선 2대를 유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유람선이 구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다이어트센트 관리위탁을 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MOU 체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원들도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못하면 법적 소송 들어가면 우리가 돈 물어줘야 됩니다.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박종식 위원님도 과장님이 리더가 되십시오 했는데 과장님이 끌고 가는 입장이어야지,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체결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들 위원들이 걱정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 뺏기고 돈 물어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성호

황성호관광프로젝트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다음에 업무보고 6페이지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물었는데 저는 그것하고 차원이 다르게 관광객 만족도조사 및 분석 용역 2,200만 원짜리 실었는데 한 번도 관광객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해 본 적은 없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축제나 행사 이럴 때 입구에 서서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한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족도조사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한 번도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해 본 적 없지요? 이번에 처음으로 해 보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용역에 대해서 너무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이번에 해저터널 용역 때문에 제가 신경이 너무 곤두서 있는데 이런 용역을 줄 때는 다음에 우리가 꼭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용역비만 날리고 대충 하는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피드백 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관광에 반영을 해서 좀 더 나은 관광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려스러워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해 본 경험이 있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인데 한 번도 안 해 보고 처음 해 보면 혹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대충 생각해서 용역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는 겁니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다음에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10페이지에 보면 올해는 소요 예산 38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지난해 50억 정도 예산을 실었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지난해 국비.
영란

정영란위원장

올해 2022년이지요? 그래서 지금 쓰고 남은 게 얼마나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실시설계 용역 아직 최종 준공은 없고 중지를 해 놓은 상태인데 계약금액이 한 12억 원 됩니다. 그리고 웰컴센터 해서 건축물 증축하고 거기에 따른 토목, 조경, 부대설비 해서 25억 원 계약을 하고 곧 착공을 하게 될 겁니다. 합치면 37억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다음에 제일 궁금한 게 12억 주고 용역을 하는데 용역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용역들이 사실은 물거품이 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최대한 다른 용역 변경 계약을 맺어서라도 다른 사업들을 빨리 발굴을 해서 용역 변경을 통해서...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렇다면 그 용역을 다시 용역비를 들여서 해야 되겠지요? 저 용역회사하고는 계속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자세한 것은 박경진 팀장이.
영란

정영란위원장

박경진 팀장님이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군정질문을 신청해 놨기 때문에 확실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경진

박경진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박경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일단 용역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지를 한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더 진행을 시켜버리면 자기들은 다 했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이나 했을 때 만약에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그 용역이 들어 있다 아닙니까? 신청했을 때 그때부터 용역이 된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법적으로 놓고 보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서류작업은 다 했지만 우리한테 제출을 안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된 것으로 보는 이 상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용역비의 낭비는 일단 지금은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지금은 없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개발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용역회사에 지불한 용역비는 없습니까?
경진

박경진관광개발팀장

용역비는 지불했지만 과업을 받음으로써 선 지급했던 돈이 지출된 것으로, 갑과 을의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에 타절을 하겠다 하면 자기들이 우리한테 받아간 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저희들이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는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12억에 대한 예산은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된다? 다른 방향으로 가도 그 12억은 낭비되는 것은 아니다?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진

박경진관광개발팀장

예, 제가 책임지고 회수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확실하지요?
경진

박경진관광개발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페이지 13쪽 남해 향우 노스탤지어 공간 조성 아까도 계속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는데 여기에 이것을 하는데 예산이 15억이란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15억이 실려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폐교 활용 지역특화사업으로 숙박시설 조성하는 데 35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 35억 안에 이 1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배분 비율로 얼추 추정을 한 거라서 총 사업비가 80억 원일 것 같으면 내년 사업비가 35억 원이면 80억 중 15억 정도 비율 정도를 업무계획에 넣으놓은 거지, 구체적으로 예산이 갈라진다거나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노스탤지어 공간 조성을 하는 데 전체적으로 15억이 드는데 내년 예산에 15억이 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15억이 든다는 얘기죠?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전체적으로 15억이 드는데 35억을 가지고 우선 해 가면서 80억 중에서 15억 이것은 노스탤지어 공간 조성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65억은 폐교 활용하는 데 쓰는 돈이라는 이 말씀이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그 비율 정도로 해서 같은 사업이지만 구분을 조금 짓겠다 하는.
영란

정영란위원장

15억 이것은 2023년도 예산에는 없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구체적으로 없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5쪽 아까 남해 윤슬&노을 생태 감성로드 조성인데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공약사업인데 공약사업 이름이 남해바다꽃섬 생태관광 힐링지구 조성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 남해 이 공약사업 중에서 윤슬&노을 생태 감성로드를 우리가 조성해 보겠다고 도에 얘기를 해서 공모사업이면 공모사업 사업비를 우리가 이만큼 따온다는 얘기입니까?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하면서 도에 돈을 요구할 그럴 사항입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도 기획관실에서 남해군에도 도지사 공약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있어야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반영을 했고 그러면 규모를 어떻게 어떤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유치하려고 준비해 오던 지중해풍 관광단지 조성사업이라고 남면 한 군데하고 작장 예계지역 해저터널 개통 대비해서 이 사업이 적합하겠다 해서 남해바다꽃섬 이것을 도에 제안을 해서 두 가지 사업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남해 윤슬&노을 생태 감성로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하고자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쉽게 말하면 양다리를 걸쳐놓는 겁니다. 그렇게 밀고 나가다가 어느 한쪽에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 이쪽으로 갖다 붙이고 그런 개념에서 제목을 조금 달리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장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용역 예산은 계상을 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이것을 들고 도 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가서 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이 공약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실어놨다는 얘기죠.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중해풍 그것은 남면 선구에 할 사업계획은 경남개발공사하고 도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하고 또 남해군수가 해야 되니까 이 사업은 남해군이 중심이 돼서 하자, 그렇게.
영란

정영란위원장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우리한테 이런 것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려고 용역비를 실어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다른 위원들은 꼭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결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알고 계셔서 자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도지사 공약사업에는 관리번호까지 붙여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공약사업은 그렇게 됐는데 우리 남해에서 하는 이것은 정해진 것은 아직 아니니까 한번 해 보려고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초기단계 이제 발을 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17쪽 한번 보실까요? 남파랑길 여행지원센터 운영 소모품, 코리아둘레길 여행지원센터 운영 물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파랑길이나 코리아둘레길이나 똑같은데 똑같은 물품을 하나는 4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나는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좀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우선 코리아둘레길, 남파랑길 이것은 기금 보조사업으로 코리아둘레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용어가 똑같습니다. 코리아둘레길이나 남파랑길이나. 다 남파랑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는데.
영란

정영란위원장

운영 소품이 두 번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40만 원 곱하기 12개월 아닙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장

그래서 여행지원센터 안에 들어갈 물품이 200만 원씩이고 똑같은 남파랑길 여행지원센터 운영 소모품. 소모품하고 운영 물품하고 차이점이 뭔지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지요.
충수

주충수관광시설팀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모품은 주로 화장실 관리하는 데 쓰는 소모품, 주 80~90%는 화장실 관리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운영 물품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일회용보다는 가구가 될 수도 있고 필기구라든지 사무용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린터기에 필요한 토너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고 조금 구분이 되는데 부기를 하면서 헷갈리게 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운영 물품 같으면 잘못하면 프린터기를 산다든지 이러면 자산취득비가 되는데요.
충수

주충수관광시설팀장

토너 말씀드렸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토너나 이런 것들. 그게 200만 원씩.
충수

주충수관광시설팀장

토너는 단가가 있다 보니까, 토너라든지 A4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한 번씩 살 때 많이 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만 서계십시오. 그 밑에 코리아둘레길 해설사 활동비가 있습니다. 10만 원 곱하기 100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활동할 때마다 10만 원을 준다는 얘기인데 이 10만 원은 그러면, 코리아둘레길 해설사가 지금 있지요?
충수

주충수관광시설팀장

해설사아카데미를 운영해서 해설사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이분들이 한 번 나갈 때마다 10만 원을 주는데 이 기준이 하루 몇 시간?
충수

주충수관광시설팀장

운영하시는, 코리아둘레길을 걸으시는 분들이 코스가 한 코스를 걸을 수도 있고 두 코스를 걸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하루...
영란

정영란위원장

보통 한 코스를 다 걸으면 4시간이나 5시간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가 오면 5시간 걸리는 그 코스를 갈 때 이 해설사가 따라가면서 길에 대한 해설을 해 주고 하면 그 일당으로 받는 게 10만 원이라는 얘기죠?
충수

주충수관광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10만 원을 책정해서 주는 겁니다.
충수

주충수관광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0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니까 방송프로그램 유치광고비가 있습니다.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앞에 방송프로그램 유치비 이렇게 해서 같이 삽시다 프로그램 유치할 거라고 2억 5,000 잡았다 아닙니까? 올해 그렇게 할 거라고 2억 5,000 잡았습니다. 그런데 유치 못 했지요?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예, 유치를...
영란

정영란위원장

어려워서 못 했지요? 꼭 같이 삽시다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하나 유치할 수 있었으면 유치하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러면 그런 비용들을 다른 데로 돌려도 될 것 같았는데 그대로 2억 5,000을 사장을 시켰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2억 5,000만 원 조정을 한 게 삭감이나 이런 것을 한 게 아니고 1/4분기 때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하반기까지도 안 되겠다 하는 방송공사 측 얘기를 듣고 4월부터는 프로야구 NC구장 이런 데 광고하는 것, 서울 강남이나 용산이나 지하철 광고 이런 데 돈을 돌려서 썼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지하철이나 이런 데는 기획조정실에서도 광고비가 있고 유통과에서도 광고비가 있었고 그랬는데 계속 그러면 중복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방송이면 어디 다른 방송을 하나 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은데. 이번에도 방송프로그램 유치광고비가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쓰실 생각이십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꼭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런 데 또 좌절될 수도 있고 하니까 방송이라든지 종편방송, 화면을 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활용을 할까 싶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며칠 전에 낚시TV에서도 오셨던데 내년에도 낚시TV 낚시 잘 되는 곳 해서 광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해서 제가 혹시 꼭 할 게 없으면 낚시TV도 그런 대로 해안절경을 보여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거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그냥 사장시키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이면 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곳, 우리 남해에 솔직히 말해서 해안절경은 잘 소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인데 육로관광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어서 항상 해양관광이 이제부터는 뜨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해양관광 쪽으로 신경을 써보시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엊그제 무슨 해양관광에 대해서도 아마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활성화포럼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방향을 그쪽으로 돌려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구

정중구관광진흥과장

낚시채널 같은 경우에도 낚시객들이 참 많이 오고 촬영을 하다 보면 해안절경도 보입니다. 화면에 많이 잡히고 하는데 올해도 그런 효과를 보고 해서 낚시채널도 한 편을 광고를 한 적이 있고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도 프로그램 유치 이런 예산을 활용을 해서 IPTV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전기요금 이런 것인데 아래쪽 보면 앵강만 다도해전망대 유지관리 150만 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됩니다. 전기요금은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는데 앵강만 다도해전망대 유지관리 150만 원은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충수

주충수관광시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앵강만 다도해전망대는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전기시설이라든지 주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시설 유지관리에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예측 금액을 계상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때 위험하다고 해서 다시 정비를 새로 해야 될 것이다. 위험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거기에도 예산이 들 것 아닙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난간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혹시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인지 싶어서.
충수

주충수관광시설팀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인 유지관리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은 시설비로 따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혹시 사이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비가 오면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거나 거기에 혹시 전시공간을 만들었을 때 유지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잡아놓은 겁니까?
충수

주충수관광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