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거기는 포함 안 됐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재단 출연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상,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해 4억 3,000만원 잡았는데요. 지금 한 4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내년도 목표액을 저희가 10억원을 잡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지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다 만족할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문제점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기 전에 이미 다 발주 설계라든가 다 이미 나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발효테마파크 원장으로 계셨던 김재건 원장님께서 소장님으로 계셨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고요. 그 관계를 이쪽에서 디자인 같은 것을 전부 다 공모해서 추진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나름대로 그쪽에 계신 분들도 노력을 했을 거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거기까지입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번에 완공돼가지고 전체적으로 홍보마케팅도 하고 했으면 좋았는데 준공시기가 다 다르고 또 사업비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준공시기가 달라져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지어 놓고 계속 방치하기가 그래서 우선 완공된 부분부터 준공을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한번에 딱 완공돼가지고 했으면 더 좋겠,

아직은 지금 생각은 않고 있는데요. 내년도 봐서 한번 할 수 있는가는……. 이미 개관식을 지금 두 번 했거든요. 그 쪽을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6월 3일날 했었습니다. 작년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제가 지금 추정으로 봤을 때 정규직하고 아르바이트생 합쳐가지고 한 10억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맥시멈 10억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딱 봤을 때 10억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 인력운영이라든가 이럴 때, 저희가 적자폭을 줄이려고 보면 인력운영이라든가 공공운영비라든가 절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인력운영을,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력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것이 가장 관건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최대한으로 인력을 조금 뽑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원래 당초에 계획상으로는 39명 이렇게 돼있는데 내년도에 지금 한 20명 정도, 정규직은 한 20명 정도에서 25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나머지는 단기 알바로 해서 주말만 아르바이트로 돌리는 방향,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군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총괄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쪼록 성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추진해보겠습니다.

예, 셰프 연계는 처음으로 해봤고요. 그 전에는 컨설팅들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나름 효과도 있었다고 해가지고 저번에도 예시를 하자면 미오베이커리 이쪽에서는 찾아와가지고‘지금은 없냐’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성과가 진짜 좋다고 하면 대박이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내년도에 저희 과에 음식문화T/F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전담을 해서 저희 음식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컨설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마케팅 쪽을 전담을 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추진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모집 공고를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순창군 내로 해가지고 모집 공고를 하고 누차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 올해, 저희가 이쪽을 입주하기 위해서 컨설팅 교육을 한 데가 있어요. 여섯 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섯 개 업체가 지금 현재, 그쪽 업체를 포함해서 일단은 공개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메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컨설팅하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우후죽순 들어오면 이게 아이들도 입맛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게끔 잡아 놓은 것입니다, 지금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딱 공시가격이 나올 겁니다.

예.

예, 그것은 사용허가이기 때문에, 매각이 아니라 사용허가이기 때문에 저희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입주자를 공개모집을 할 때는 메뉴라든가 또는 이런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모집을 해야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매각이 아니기 때문에,

예, 향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건물 감정가격은 저희들이 공개입찰했을 때 기준, 기준가격이 되겠고요. 그 가격에서 아마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최고가를 쓰는 업체가 아마 낙찰이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될 걸로 봅니다.

그렇죠, 최고가,

그렇게는 안 하고요. 아까 말한바와 같이 그것은 한번 제가, 세부적인 것은 아직 결정난 게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미생물산업사업소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오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은신 손종석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의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은 예산서 721쪽~729쪽까지입니다. 먼저, 2023년도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118억 4,300만원 대비 48%, 57억 8,000만원이 감액된 60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유용미생물은행 구축 사업 등 국가공모사업의 연차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022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과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서 722쪽,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사업 7,200만원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11월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7,200만원으로 전국 장류 및 식초 등 발효식품 기업체에 대한 순창미생물 보급 및 품질분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3쪽, 농생명바이오소재기반 산업화지원 2억 3,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 산업부 특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올해 4월 선정되어 총 사업비 39억원으로 2022년도~2024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중이며 2023년도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순창 관내 식품 및 농생명 바이오기업 제품개발 및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 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22쪽,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4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9년도~2023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64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순창 발효미생물, 베리류, 진안 인삼을 활용하여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한국형 식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차년도 국가공모사업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예산편성으로 2억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유용미생물 은행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9년도~2023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30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공모사업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56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기초공사 진행 중이며,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진흥원에 출연금으로 지원하여 건축과 장비 구입, 핵심 자원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6쪽, 장류원료농산물 계약재배입니다. 기업과 농가의 상생발전 측면에서 매년 5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고추, 콩, 겉보리, 찹쌀 4종이 주요 품목입니다. 2023년 감액된 2억 3,750만원은 2022년도에 장류원료 콩 구입 지원 보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순창장류에서 추가로 매입한 콩 47.5톤 대한 지원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26쪽, 식품검사기관 운영 및 기업지원입니다. 자가품질검사기관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검사장비의 노후화로 2022년도에 검사장비를 교체 완료하였기에 사업비 8,7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22쪽, 장류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입니다. 연구소 소독 및 폐기물 처리와 오폐수 공동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022년 초 조직개편시 장류사업소와 업무 조정에 따른 오폐수 공동방지시설 유지관리비 2,492만원과 발효식품 과학에 대한 이론 및 기술연구의 응용을 통한 발효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발효포럼 개최 비용으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장류기능성 규명사업입니다. 전통 장류에 대한 우수기능성 규명 및 안전성 모니터링을 통해 과학적 원천기술 확보 및 발효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2021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21년~2025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간 24억원이 투자되며 2022년 도비 매칭예산이 1회 추경에 편성되어 도비 매칭비 3억 6,000만원이 2022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국내 전통장류 과학적 근거자료 기반 홍보를 통한 장류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개선 및 글로벌화를 위한 기반여건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2023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719쪽에서 729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일단 제가 아는 데까지는 보고를 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산은 올해까지가, 예산은 2023년도까지가 마무리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게 속칭 말로하면 대변은행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한 내용 자체는 제가 보고 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용미생물 자체 저희들이 말씀하시는대로 어떤 국책사업의, 어떤 국가기능사업의 기능을 저희들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다만 유용미생물 구축을 해가지고 여기서 발생되는 유용미생물에 대한 판매 수익이라든지 또는 기타 수익으로 어느 정도는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아마 담당 소장께서 상황이 끝나면 의원님들께 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수익금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투자 대비 효과로 봤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는 좀 미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 부분은 수시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고요. 인력은 현재 지금 진흥원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 투입이 돼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은 산업화센터에서 미생물 관련 업무를 보고 계시는 연구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선 인원을 대행을 하고 차후에 필요한 인원은 또 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전국민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이 올해는 3,0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체육대회가 도민체전이 1,7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도단위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이 1,3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100만원, 300만원씩 이렇게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7,5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출전 종목이 좀 늘어났습니다. 태권도라든지 합기도, 인라인스케이트 이 세 종목이 더 늘어났고 또 선수들이 굉장히 단복이라든가 유니폼이 조금 증액을 해서 그 부분이 한 1,100만원 정도 인상이 됐고요. 또 식비가 당초에 대비해서 한 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교통비가 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또 가장행렬이 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이것은 교육청이나 쌍치중학교에서 끊임없이 과거에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반영이 안 되고 이번에 이제 최종 반영이 됐는데요. 학교 운동장을, 초등학교에 보면 인조잔디라든지 천연잔디로 정비를 해서 좀 쾌적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동장도 조성을 하고 농구장, 풋살장, 간이 운동시설을 조성을 해서 운동장을 좀 쾌적하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운동장을 국한해서 거기에 인조잔디라든지 천연잔디, 그 다음에 농구장, 풋살장 이런 운동시설을 저희들이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을 말씀드리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희 위원께서 순창군 체육회 운영경비 4억 497만 1,000원, 순창군 장애인체육회 운영경비 지원에 5,910만 1,000원,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에 1억 2,275만 2,000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에 1억 2,275만 2,000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에 6,105만 6,000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의회사무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