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문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 민원봉사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제원 미래전략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정제원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전략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김은영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미래전략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33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다음, 본예산서안에 따라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진입로, 배수로 등 미정비된 시설물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평읍 석성리 청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85건 22억 5,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사업 세부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해보면 산내리 408번지 일원에 도시민 유치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예비계획 수립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예산에 46억 5,000만 원 등 총 5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월야 문화마을 인도 정비공사입니다. 월야면 문화마을 인도에 가로수 벌목 후에 현재 미정비된 뿌리 제거 및 인도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을 위해서 연장 550m, 약 1,100m입니다. 폭 2m 인도를 정비하고자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함평읍 기각사거리 인도 개설공사입니다. 기각사거리 도시계획도로 내 미개설 구간 인도를 설치해서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인도 30m를 설치하고자 보상비 및 공사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 군의 2040년 미래상 및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조정과 기반시설의 체계적, 합리적 정비를 통하여 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총용역비 19억 원 중 2023년 본예산안에 우선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함평읍 내교ㆍ 구룡지구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일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재난 발생 시 소방차로 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50m, 폭 8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2023년도 예산에 토지보상비 등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월야면 월야교회~서울기공 간 소로 2-909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월야면 도시지역 내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교통 편의 제공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92m, 폭 8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2022년에 2억 원으로 확보해서 일부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에 공사비 및 토지 보상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함평읍 농협중앙회~국토정보공사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함평읍 농협중앙회~국토정보공사 간 도로를 확포장하여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5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620m, 폭 18m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2022년에 기 확보된 15억 원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도 예산에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로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함평 특화자원활용 나비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함평 특화자원활용 나비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구기산마을 중심으로 마을진입로 개선, 경관 휴식공간 조성과 일자리 창출 공간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는 29억 4,8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0월 말까지 도시계획도로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403m, 도로폭 10m 확장과 가로등 설치공사를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으로 일자리 소득창출, 경관ㆍ휴식공간 조성 등을 위해 사업비 9억 7,1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기능 회복을 위한 노후주택 정비와 행정서비스 기능 회복을 위한 나비어울림센터 구축 등 함평읍 구시가지 일원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2023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3억 4,700만 원입니다. 2023년 사업인 나비어울림센터 리모델링 및 신축공사, 소공원, 주차장 조성을 추진코자 예산에 4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 시 의무조건이었던 국비 보조금의 10% 이상 도시재생기금 사용 정책에 따라 금년 제275회 의회 임시회 시 지방채 발행 승인을 득하여 차입한 도시재생기금을 중도 상환하기 위해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상환액은 원금 8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 33개소에 대한 사후 점검과 권역별 운영위원회 주민요구사항등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19년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규 사업에 선정되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07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함평읍 기각리, 내교리, 함평리 일원에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기본계획수립과 2022년 4월부터 현재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건축설계를 공모하여 현재 건축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5월까지 시행계획 승인 고시와 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3년 사업비에 국비 41억 2,000만 원 등 총 6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함평군 일원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활력 센터와 공유농장 조성, 농촌 사회적 경제 공동체 육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2020년 9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기획 심의와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4월까지 시설 공사를 착수해서 2024년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3년 예산에 사업추진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0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월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월야면 월야리 일원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월야달빛나눔관 조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2021년 3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2022년 4월 기본계획 승인 고시하였으며, 2023년 3월까지 시행계획 승인 고시와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2024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3년 예산에 국비 9억 9,800만 원 등 총 1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시군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6월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마을주민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성공적인 농촌마을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농촌현장포럼과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역량강화사업비로 국비 1억 8,300만 원 등 총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금년 1월부터 농촌 현장포럼과 마을별 발전계획 발표 후에 대상지로 선정된 신광 보전마을과 나산 삼구마을, 월야 신덕마을 등 3개 마을에 2023년부터 마을별로 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2023년 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함평읍 중량마을과 다음 장 32페이지 해보면 창서마을, 다음 33페이지 월야면 외세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별 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2월 시설공사를 착수해서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을별 기 확보액 5,000만 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학교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6월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되어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학교면 일원에 복지타운 구축 등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2023년 국비 교부 결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국비 2억 9,800만 원 등 총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함평읍 용촌ㆍ모산 일원 취약지역 개조사업입니다. 함평읍 옥산리 용촌ㆍ모산마을 일원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슬레이트 지붕개량 11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5,700만 원입니다. 2020년 3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20년 11월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하였으며, 2022년 5월 시행계획 승인 고시와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3년 예산에 국비 2억 7,800만 원 등 총 3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나산면 신촌 일원 취약지역 개조사업입니다. 나산면 신평리 신촌마을 일원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슬레이트 지붕개량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4,200만 원입니다. 본 사업도 함평 모산ㆍ용촌 사업과 같이 2020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예산에 국비 2,709만 원 등 총 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해보면 하모ㆍ운곡 일원 취약지역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해보면 상곡리 하모ㆍ운곡마을 일원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슬레이트 지붕개량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억 300만 원입니다. 2023년 사업비로 국비 4억 800만 원 등 총 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 5개소의 산업ㆍ농공단지의 관리를 위해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 소규모 보수비 5,000만 원, 수목 전정 및 풀베기 등 정비비로 5,000만 원, 동함평산단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억 원 등 총 3억 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노후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학교농공단지 내 주거, 문화, 복지, 편의 기능을 집적화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4,500만 원입니다. 2023년 사업비로 국비 8억 6,400만 원 등 총 1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해보농공단지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광주 근교 산업단지 수요 증가에 따른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기존 해보농공단지를 확장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333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주거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문화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주거, 문화, 복지, 편의 기능을 집적화한 주거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 원 중 2023년 예산액 설계비 등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기능성 천연물 소재 사업화 지원사업입니다. 기능성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기업 사업화와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능성 제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비 4,800만 원 등 총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함평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수질오염 방지 및 환경보호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 관리 대행용역비 3억 9,500만 원과 동함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비 9,45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7,600만 원 등 총 5억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명암 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함평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와 병행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농축산물을 2차ㆍ3차 산업과 연계하여 고용창출,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9억 6,200만 원 중 2023년 사업비로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입주기업체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수관로 및 도로 등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비로 도비 1억 원을 포함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2023년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행안부 공모사업인 간판개선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해보면 문장리 일원 상가 70개소의 노후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이며, 옥외광고 기금 2억 5,000만 원과 군비 2억 5,000만 원 총 5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예산안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24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89억 7,619만 4,000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154억 5,271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 행정 혁신입니다. 혁신역량 강화교육과 주니어보드 운영 용역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혁신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669만 원, 여비 42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지원 및 관리입니다. 공모계획작성 자문비 100만 원,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교육비 500만 원, 여비 70만 원, 공모계획 수립 용역비는 각 실과소에 지원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모선정에 따른 성과 포상금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입니다. 주민설명회 자료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 여비 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보조사업입니다. 해보면 상곡리 하모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비로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일반운영비로 매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보험료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로 2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업무 추진 여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읍 석성리 청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부터 254페이지까지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자체 사업으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개량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시설비 1억 8,020만 원과 시설부대비 1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은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460만 원과 공공운영비 600만 원, 업무추진 여비에 670(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읍 내교 한아름빌라 앞 군계획도로 정비비 6,000만 원, 함평읍 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5 정비 4,500만 원, 해보면 소재지 도로측구 보수비 2,500만 원, 월야면 소재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비로 7,000만 원, 월야면 금석마을 가드레일 설치비 1,5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보수비 7,000만 원 등 총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월야면 문화마을 인도 정비공사비로 3억 8,000만 원, 함평읍 기각사거리 인도 개설공사비 1억 2,000만 원은 주요사업조서에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함평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입니다. 본 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함평읍 내교 구룡지구 도로개설공사비 7억 원, 월야면 월야교회~서울기공 도로개설공사 15억 원, 함평읍 농협중앙회~국토정보공사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35억 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평 특화자원 나비만들기 사업 9억 7,108만 2,000원도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정비요원 보험료로 80만 원, 여비 84만 원, 수거보상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보수와 신규설치, 노후간판 정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등으로 시설비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함평읍 도시재생 사업은 257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43억 7,100만 원은 앞서 주요사업 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중단부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자체 사업입니다. 학교ㆍ나산ㆍ해보ㆍ월야면 등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 여비로 4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함평기산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주차장 부지 철거공사비로 8,000만 원을,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교부 받은 기금을 중도 상환코자 시설비로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일시장 연결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의 공과금 납부를 위해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460만 원, 공공운영비 900만 원, 여비 1,484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유지보수비 1억 원과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68억 7,900만 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7,093만 9,000원과 월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4억 2,500만 원 시군역량강화사업 2억 8,300만 원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 1억 5,000만 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추진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완료지구 유지관리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 여비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읍 중량지구 마을만들기사업 4억 5,000만 원, 해보면 창서마을 마을만들기사업 4억 5,000만 원, 월야면 외세마을 마을만들기사업 4억 5,000만 원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학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4억 2,500만 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포 한옥마을 주민생활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지원으로 보행로 및 소공원 조성,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해 2023년 예산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 용촌ㆍ모산 취약지역 개조사업 3억 8,100만 원과 나산 신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3억 7,600만 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해보 하모ㆍ운곡 취약지역 개조사업 5억 4,100만 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422만 원과 공공운영비 6,7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여비 320만 원과 빛그린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담금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억 원, 산업단지 시설 유지관리비로 시설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14억 4,200만 원은 주요 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해보농공단지 확장 조성사업과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주거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지원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기업경영 개선과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총사업비 7,000만 원 중 도비 3,500만 원은 직접 지원하고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비로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능성 천연물 소재 사업화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312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337만 1,000원, 업무추진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9,914만 원과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입니다. 2022년 행안부 공모사업인 간판개선사업의 군비 매칭액 2억 5,000만 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 1,063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5억 4,208만 8,000원이 감액된 22억 9,955만 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및 해보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8,760만 원과 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금 10억 2,015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으로 함평농공단지와 학교농공단지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인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3억 8,880만 원과 해보농공단지 폐수관로 진단에 따른 시설보수비 1억 원,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 지원비 1억 원, 명암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2단계 용역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4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8,015만 원과 해보농공단지 폐수관로 기술진단에 대한 시설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5,100만 원과 공공운영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보농공단지 및 명암 축산특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비 및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 3억 1,140만 원과 예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농공단지 분양 수입 등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9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7억 6,037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5,724만 원입니다. 먼저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3,600만 원과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분양수입금으로 4억 1,86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금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억 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2억 9,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0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710만 원과 동함평산단 계약해지 반환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함평산단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2,610만 원과 공공운영비 4,540만 원, 동함평산단 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 1,200만 원,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및 유지보수비, 폐수처리시설 및 폐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 등 2억 5,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실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이 포함된 기금회계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 1,1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행안부 간판개선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으로 국고보조금 2억 5,0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2억 5,000만 원으로 총 5억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16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출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54건에 197억 7,722만 3,040원입니다. 이 중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5건에 16억 6,285만 4,840원입니다. 먼저, 함평군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용역 완료기한 미도래로 연구용역비 1,456만 800원과 함평군 농촌공간정비사업 6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4억 5,800만 원 중 5,061만 3,380원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회추경 추가 예산 확보로 일부 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사유가 발생해서 42억 5,900만 원 중 3억 9,968만 3,060원을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4회추경 예산에 확보되어 시설비 36억 9,700만 원, 감리비 1억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1,700만 원을 이월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함평초교~함평학다리고 통학로 개설공사로 본 사업도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시설비 4억 9,845만 4,060원과 군청~농어촌공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다음 농협중앙회~국토정보공사 구간은 시설비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비 24억 5,160만 8,910원은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동면 백호리~월송리 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민원 및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에 사업변경을 승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 사업변경 승인을 득한 후에 추진하고자 시설비 6억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함평읍 내교 구룡마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함평초교에서 군민회관 사이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본 사업도 준공기한 미도래되어 시설비 6(5)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함평만 해변 개발계획 수립용역 사업으로 본 사업도 준공기한 미도래되어 1억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토부 중대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서 나비어울림센터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및 주민역량 강화 지원 등으로 HUG기금 8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26억 7,830만 원, 주민 공모사업비로 707만 1,000원, 사무관리비로 3,540만 7,880원과 행사실비지원금 596만 3,740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센터장 및 사무장 인건비 2,938만 7,760원을 이월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5일시장 연결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 계획도로인 중앙길 확포장 공사와 중복되어서 병행 추진코자 시설비 6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자체사업입니다. 나산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해보, 월야, 학교면의 도시재생대학 운영, LH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문화재 시굴조사와 지장물 철거 지연 등으로 시설비 2억 8,736만 9,2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보면 도시재생 예비사업비입니다. 주민 거점공간에 대한 설계 지연으로 사무관리비 1,300만 원, 재료비 9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14만 원과 다음 장 기타 보상금 1,136만 원, 시설비 1억 7,300만 원으로 해보면 도시재생 예비사업비 총 2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주민거점시설에 대한 실시설계의 주민협의체와 협의 지연으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 행사운영비 100만 원, 재료비 950만 원과 다음 장 7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 기타보상금 900만 원, 시설비 2억 725만 9,000원으로 학교면 도시재생 예비사업비 총 2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함평군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용역 과업기간 미도래로 시설비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행계획을 추진 중이며 주민역량강화 사업비 및 어울림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설비 등 15억 8,519만 6,1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해보 창서, 월야 외세, 함평 중량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시설비 7,528만 9,000원과 다음 대동면 외덕마을 마을만들기사업 시설비 4,673만 3,140원, 다음 나산면 원구산마을 마을만들기사업은 시설비 4,451만 4,310원은 잔여 사업비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포한옥마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사업기간 미도래되어 시설비 3,274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건축기획과 실시설계 중에 있어 신활력사업단 교부금 10억 4,800만 원, 신활력혁신센터 시설비 10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이월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현장포럼 지원사업은 용역 과업기한이 미도래로 시설비 1,8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협약 기본계획 수립비로 과업기한 미도래되어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3회추경 예산 확보 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어 월야 복룡마을 시설비 1억 6,3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 함평 대천ㆍ백곡마을 시설비 3억 5,5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이월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운영관리입니다. 산업단지 유지보수가 준공기한 미도래되어, 시설비 1억 403만 620원과 축산특화산업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사업비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되어, 시설비 7억 3,104만 1,000원, 감리비 5,000만 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6억 7,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과 다음은, 해보농공단지 확장 조성사업도 장기계속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되어, 시설비 4억 8,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2개소에 스마트가든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용역 과업기한이 미도래되어 시설비 8,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50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용역 완료기한이 미도래되어 시설비 3억 원과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시설비 5,000만 원, 다음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2단계) 사업도 일부는 장기계속사업으로 시설비 11억 4,422만 8,970원, 시설부대비 243만 400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되어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시설비 1억 6,619만 5,470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되어 사업비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명시이월사업 미래전략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김영인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내년에 세워진다고 여기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실장님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면만 소외된 사항이 있어서 혹시 질문 이후에 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실장님이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

군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내년 용역 수립하면서 전체적으로 함평읍이라든지 학교, 나산, 해보, 월야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것입니다.

실장님, 혹시 제가 질문하기 전에 그런 도시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셨을까요? ○

그 부분은 저희가 2020년도에도 월야 기초생활거점 40억짜리 사업 선정할 때 사회단체협의회, 번영회 그런 부분에 가서 월야 도시계획 관련해서 많이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 지역에서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태반이셔서, 제가 질문할 때 전 면장님 두 분 입회하셨었고, 또 번영회 임원 두 분이 입회하셔서, 저희 지역에 한정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니까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군의원이지 어느 일부만 해당되는 의원이 아니어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서 이런 질문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미래전략실이 실제로 미래전략을 세우고 앞으로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하는데 미래전략실에 사업이 엄청나게 많고, 예산도 많고, 하시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서 과연 도시계획 부분까지 섬세하게 살펴보실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업무량이 많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도시계획팀에 도시계획 관련 전문직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충분하게 검토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면이 많이 소외돼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고, 도시지역 생산녹지 같은 경우에 어느 한 면만 진흥구역이 되어 있어요.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함평읍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학교면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해보면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나산면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면만, 마치 고립시키려고 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실장님 충분히 고려하셔서 공청회나 이런 것 거쳐서 그런 것들을 지적해 가시면서 바로 잡아주시고, 똑같이 도시계획을 다시 세운다면 또 그런 문제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외된 데, 잘못된 지역에 대해서 많이 바로 잡아주는 계획이 세워졌으면 하는, 실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이전 군정질문 답변드린 내용도 있습니다. 그때도 학교라든지 나산, 해보는 1973년도에 각 면별로 도시계획수립을 했거든요. 그때 면별 특성을 반영해서 아마 도시계획수립을 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월야면은 1980년도 월야면만 별도로 놓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라든지 군기본계획수립할 때 함평읍, 학교… 군 전체를 놓고 하는데 그때는 면별로 했기 때문에 그 면 특성에 맞게끔 그때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때, 제가 질문할 적에는 많은 정제된 언어를 쓸 수밖에 없고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함평읍이나 이런 도시계획을 세울 때, 해보면 도시계획을 세울 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했을까?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해보면에 도시계획을 수정할 때 왜 인근 옆에 있는 월야면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

위원님, 그때 1980년도에 월야면만 도시계획 수립할 때는 시가지 위주로 하면서 또 월야가 농지 면적이 많다 보니까, 그때 말씀하신 생산녹지라든지 그런 비율이 많이 있을 겁니다, 월야가.

그리고 월야교회에서 서울기공 그쪽에 도시계획도로 참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그런 계획도로가, 지금 일부 보상이 거의 이루어진 겁니까? ○

금년도 예산 2억을 확보해서 보상 2억은 다 소진했고요. 내년 예산 세워지면서 보상하면서 공사착공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도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계획도로 하나 세워진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면사무소와 별개로 도시계획도로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

그 부분은 전에 옆에 계신 정현웅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월야-서울기공과 또 면사무소 이전 도로는 저희들이 설계까지 해서 시설 결재까지 다 완료해 놨습니다.

예,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보고도 한참을 하셔야 되고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군수님과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얘기하다가 서로 약속된 바도 있고 그러는데… 함평만 해변 개발계획 3회추경에서 1억 원을, 용역비를 저희들이 세웠드렸죠? ○

예, 세웠습니다.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저희들이 23년부터 기본 2년을 용역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듭니까? ○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전부 반영하려고 보면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기야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업비는 그때 총 십몇억이 들어가신다고 한 것 같은데. ○

저희들이 계획은 19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19억 정도인데, 금년 본예산에는 일체 반영 안 됐습니까? 추가 사업비는? ○

일단 1억 가지고 용역 발주가 되면 내년도 1회추경에 일정부분 반영…

1억 정도, 계약금 정도만 주고 나머지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라도 확보하시겠다? (예)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본예산에 전혀 반영도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여쭤봅니다. ○

발주지침이라든지 그것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서두르실 필요는 없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렇더라도 너무 느슨하게 해서 많은 시일이 가 버려서도 안 되고 실장님 알아서 적절히 타이밍을 잘 조절해 가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쪽 보면 군기본계획 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이 있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한 19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5억을 요구하셨습니다. 편성하셨습니다. ○

예, 5억 요구했습니다.

사업을 완성하시는데 19억이면 충분합니까? 여하튼 넉넉히,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라도 요구하셔서 다소 소요되는 경비가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아무튼 5년마다 주기적으로 오는데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고 확실하게 점검해서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계획 수립할 때 항목별로 검토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지역도 있지만 비도시지역도 일부, 아까 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셨는데 그 지역을 걱정하시는 의미라고 보시고 (예) 특히 월야는 빛그린산단을 조성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점검도 해 주시지만, 비도시지역 부분도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쯤은 비전을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 점검하실 때 많은 것에 노크해 주시면 좋겠다. ○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군기본계획과 재정비용역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군정질문에서 실장님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함평읍을 본다고 하면 군 소재지에 신도심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에 꼭 한 도로… 소방도로를 4차선 계획으로 하나쯤은 십자로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한 번쯤 검토해 주셔서 빠짐없이 이번 기회에 꼭 그런 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또 이 자리에서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

그 부분도 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재정비 용역할 때 최대한 반영되도록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시네요. 실장님, 월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있죠? (예) 이미 예산이 17억 8,700만 원이 성립되어 있어요. (예) 이번에 예산이 14억 2,500만 원 요구했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

2021년 3월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해서 추진위원님들과 수차 협의를 가졌습니다. 금년 4월에 기본계획 승인고시를 했습니다. 승인고시 후에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하고 있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문화센터 있죠? ○

달맞이문화센터 있습니다.

달맞이문화센터를 중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예, 중축 계획으로 최종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40억의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확정될 당시에 본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죠? ○

당초 공모했을 때는, 일부 사업내용이 변경됐습니다.

물론 변경이 가능하니까 이 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장님 달맞이문화센터 증축해서 2층입니까? 3층입니까? ○

3층.

3층이에요? ○

예.

2층, 3층을 활용할 방도를 생각해 보셨어요? ○

그런 부분은 2층, 3층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다 같이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추진위원과 협의를 했는데 과연 그 사업의 타당성이, 투자목적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저희들이 중간 추진과정이, 월야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월야면사무소 이전을 전제로 1년간 협의를 했었거든요. 달맞이문화센터라든지 로컬푸드 부지가 없어서 포기하고 최초 3층 규모로, 달맞이문화센터 위에다 2층, 3층 중축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결정해서. 그것을 농림부까지 시행계획변경까지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요.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짓는다는 부분은 조금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월야 외에 학교면이 거점 생활계획(기초생활거점) 사업하고 있죠? 이제 시작하고 있죠? ○

금년 6월에 농촌협약에 선정되어서 우선 1단계 사업으로 주민역량과 학교 기초생활.

그렇다면 이 사업을 증축해서 결정하기까지는 지역의 사회단체 즉 자치회의 의견을 종합해서 행정과 자치회 협의를 거쳐서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결정을 하는데 2층, 3층으로 증축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현재 달맞이문화센터는 2층, 3층 증축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현재 건물 짓는 형태로 봐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저희가 구조개선 검토받아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단층으로 문화센터가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 지붕면이 평면이 아니에요. ○

예, 알고 있습니다.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2층, 3층 증축하겠다는 계산인데 물론 그 시설에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승인까지 받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건물, 즉 건물이 완공됐을 때 활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2층, 3층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은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학교면이 이제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 지역에서 어떠한 요구가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정확한 판단을 잘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되는 사항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집행부에서 또 실무자들이 이것을 봤을 때 아니라는 식으로 정정해서 색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2층, 3층 올려놔 봐야 그렇게 크게 예산대비 활용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학교면도 23년부터 25년까지인가요? 그렇죠? (예) 아직 여기는 용역단계인가요? ○

내년 예산 확보해서 용역에 들어가야 합니다.

용역을 할 때에, 물론 지역의 사회단체나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겠지만 그런 사업계획 대비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 또 미래전략실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봤을 때 시각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제가 방금 지적했던 월야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월야 기초생활거점과 학교 그 부분, 아무튼 염려가 안 되도록 계획 수립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여러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

저희가 월야는 추진협의회가 번영회장님부터 또 이장, 협의회장이 전부 다 있거든요. 그분들과 2년에 걸쳐서 1차 면사무소 이전 관련 계획을 넣었는데 안 돼서 그 일환으로 달맞이문화센터 거기에다가 2층, 3층으로 증축하는 걸로 최종계획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후관리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면서 다시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38쪽입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3억 예산이 순수한 군비이고 기반시설 및 소규모 보수정비 5,000만 원, 수목전정 및 풀베기 등 5,000만 원, 동함평산단 조성사업 사후영향평가 운영 시 용역으로 2억을 올렸어요. 여기가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건 의무사항입니까?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준공 후 7년이 되면 용역을 시행해서 또 환경부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이에요? ○

예,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풀베기는 어디입니까? ○

저희 농공단지가 동함평과 농공단지 4개소, 총 5개소를 운영하는데 수목전정이나 풀베기 사업은 매년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본 1년에 3회 정도 실시해야 되는데 우선 시급한 구간만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동함평산단에 잔여부지가 있죠? 분양 안 된 부분? 분양이 되어 있으면서도 (미착공) 공장을 신축을 안 하신 그런 부지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를 가보면 잡초가 엄청 길었어요. 잡체 제거를 한 번도 안 했죠? ○

분양된 필지는 저희들이 잡초 풀베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잡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

저희들이 비용만 많이 세우면 할 수 있는데 현재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해보농공단지 확장 변경 조성사업 여기는 확장면적이 8만 평 정도 된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예) 거기에는 축사도 들어갑니까? ○

현재는 축사까지 편입한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축사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안 되겠죠? 축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축사가 지어져 있는 그 축사를 놔두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

그건 좀… 1단계 조성할 때에도 거기 축사 주인께서 처음에는 편입시켜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반대를 했다가 준공시점에 편입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농공단지 확장할 때 그 부분도 편입해서 해야지 향후 관리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가 확장이 되면 국도 24호선과… ○

22호선하고…

아니요, 24호선. 장성에서 함평으로 24호선과 맞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이 진출입로가 됩니까? ○

진출입로는 별도로 내야 합니다. 국도에서 진입은 안 됩니다.

본래 안 됩니까? 근데 원칙은 국도에서 바로 진입이 되는 것이 접근성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

국도에서 진입하려면 별도로 진출입 가감차선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별도 부지가 또 많이 편입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 진출입로를 한다고 하면 기존 진출입로로밖에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거기까지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텐데요. ○

일부 도로를 해 놓은 데 소성마을 앞에 연결해서 가게끔.

마을 앞에서 연결한다는 것은 좀… 거기가 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국도24호선에서 바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도 생각해 보시는 게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

그 부분도 설계 중에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보면 공모계획수립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세워 놓은 게 있어요. 지금 공모계획 이 부분은 물론 정해진 것은 아니겠지만 향후 대비해서 이 예산을 세워 놓은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그때그때 부처별로 공모사업 계획이 발표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게끔 예산을 미리…

건당 3,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

다 다릅니다. 1,000만 원도 있고 3,000도 있고 더 큰 금액대로 다 다릅니다.

257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 제일 하단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비 2,160만 원, 현수막 게시대 5,000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용역 2,200만 원, 이 부분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은 뭡니까?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은 그때그때 수거보상제도 있고,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을 금년 3개월 시범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용역을 해야 합니까? ○

예, 9개 읍면에 도로변이나 소재지에 산재되어 있는 오래된 광고물 철거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매년 이렇게 해도 매년 예산을 집행해야 되네요. 유지보수관리비도 그렇고 이걸 한 번 세워 놓으면 영원할 것 같은데 5년이고 10년이고 세워야 할 텐데요. ○

현재도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부족하다고 광고물협회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은 철거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36페이지요. 주포한옥마을 주민생활 편의시설 조성사업 6억 원이 있죠. 이건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

주포한옥마을 주민생활 편의시설은 별도로 행안부 특교세 6억 원을 지원받아서 일부 보행로나 소공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까지 설치하는 사업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주포한옥마을 외부에다요? ○

일부 지구 한옥마을 주변, 보행로도 하고 앞에 이쪽 지방도, 소공원 거기 별도로 정비를 해야 하고 또 한옥마을단지 내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신축 비용까지 해서…

외부 화장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실장님 명시이월 사업이 있죠? 대동면 백호리에서 월송 가는 6억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예) 이것은 대상지 조성이 잘못되어서 이것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 길이 골프장과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

처음 저희가 2021년도 4월에 골프장 인가를 내줄 때 인가조건에다 동함평IC를 경유해서 동함평 산단 내 도로를 이용해서 대동 백호리, 보화촌 가는 농어촌도로 해서 별도로 쉽게 말씀드리면 임○

그러면 시간이 경과 되면 이 도로는 계획대로 됩니까? ○

현재는 저희 골프장과 관계없기 때문에 개설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안 하는 걸로요? 현재 골프장 진출입로. 즉 입구는 남악마을을 못가서 월송을 지나서 현재 진입로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됩니까? ○

당초 사업시행자가 진입로 신청은 동함평IC에서 군도3호선을 경유해서 국도24호선을 통과해서 주평에서 동암마을을 가는 농어촌도로를 이용하게끔 사업자가 신청을 했거든요. 당초대로 현재 변경 인가를 해 주고 향후에 필요하면 동암마을에서 임○

본래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있던 목적과는 상당히 위배되는 부분이 있죠? ○

당초 골프장 인가해 줄 때 함평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동함평, 우리가 광주에서 오다 보면 거리상 문평IC를 나와서 옥동마을 해서 남악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때는 사업 인가를 해 줄 때 함평과 대동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동함평IC를 이용하게끔 인가를 변경해서 내줬죠.

골프장 하나를 유치하는데 물론 그 골프장에서 나오는 지방세나 기타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만 이 안대로 만약에 허가가 나서 운영하다 보면 본래 우리 군에서 목적했던 외의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딜레이시키더라도 내실 있게 우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지금 그쪽 진입로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역민들에게 합당한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남악마을에서는 당초 변경 인가를 해 준 대로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민원이 있고, 그분들 23명이 되고 나머지 86명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도로로 해 주라고 찬반 민원이 현재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계획이 중요하죠. ○

군 계획은 당초대로 군비 안 들어가고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노선으로 최종…

알았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함평만 해변개발계획 용역비 1억이 있죠.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는데 2년이 걸리면, 2년에 못을 박지 않고 일단 또 가봐야 알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용역이 나와서 기본실시설계 들어갈 정도면 앞으로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그 이전에 일부 개별사업으로 일부 사업은 시행하면서 함평만 일대 개발계획안을 만드는 것이죠.

이걸 서두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함평 외부에서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나 목포나 인접 시군에서 이 지역을 개발했을 때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건조성이 가장 좋은 지역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최단 시일 내에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용역 과업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조서 42페이지를 보면 기능성 천연물 소재 사업화 이게 혹시 어떤 부분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42페이지입니다. ○

현재 입주해 있는 동함평산단이나 농공단지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분야가 임상실험이나, 인증지원이나 사업패키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업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몇 업체 정도? ○

업체를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1억 6,000이잖아요. 그러면 도비, 군비가 90%이고 자부담이 10%예요. 이 부분 자체가 한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수십 업체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기본적인 이걸 지원해 주면, 특허 인증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면 금액 자체가 대략 어느 정도나 들어가나요? ○

금년에는 1억 3,000으로 3개 업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 내용이 업체 기술이나 제품개발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데 주관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에다 지원해서 업체와 위수탁해서.

아, 공모사업해서 하는 건가요? (예) 천연물 소재여서 벌꿀을, 뭘 이런 걸 하는 건지, 아니면 염색을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

금년에 지원해 주는 업체가 개별입지로한 주식회사 맘

데.

3개 업체 정도 되나요? ○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17쪽 보면 함평읍 기각사거리 인도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모아마트 사거리를 말씀하신가요? 기각사거리? ○

대동 향교에서 오다 보면 ‘고기 굽는 사람들’ 식당, 거기가 인도가 안 되어 있거든요. 수년 전부터 인도 설치를, 토지소유자와 협의했었는데 계속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설계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인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고기 굽는 사람들’… ○

바로 옆입니다.

그쪽 면만 하나요? ○

예, 거기만 하면 다 연결이 됩니다, 30m.

‘고기 굽는 사람들’이면 들어가는 진입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

진입로와 왼쪽 건물 끝부분 지금 돌로 조경수 쌓아놓는 데 그 부지를 일부 사서 인도 설치.

지금 건너편에 주차장에 있는 데도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

그쪽은 국도 쪽이라 없고, 기각 모아마트 사거리까지 인도 연결하기 위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그 건너편 예전에 세차장 했던 자리, 거기도 조금 인도가 없는 상황이죠? 거기도 부지가 어떻게 보면 조금… ○

거기는 부지가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장님께 계속 도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고위험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기각사거리도 기 확보하려면 더 많이 확보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향교에서 오다 보면 영광 빠지는 가변차선을 원래는 또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함학 간 도로에서 고굽사에서 이쪽으로 빠지는 도로도 우회도로가 있는데 우측 세차장 쪽에는 그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거리 폭이 굉장히 협소하다. 정상적인 사차선도로의 교차로라고 하면 폭 그러니까 가변 우회전이나 좌회전 차선을 기 확보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협소해서 이게 어디 인도를 말씀하시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렸어요. 기각사거리를 하시려면, 내년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하신다면 향교사거리 쪽, 향교사거리는 회전교차로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대동 쪽에서 그러니까 아차동 쪽에서는 함평으로 나오려고 하면 우회전을 할 때 거기가 약간 기형적인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죠? (예) 주공아파트 인도 쪽이 좀 나와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우회전이, 거기도 인도가 더 들어가서 우회전 차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차선도로는 만들어 놓고 아차동에서 함평 쪽으로 나오는 우회전 도로 인도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차선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거죠. 회전교차로를 하면 개선이 가능하나요? 안 되죠? ○

그 부분은 안전건설과 회전교차로 도면을 가지고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19쪽 보시면 함평초교에서 군민회관 앞까지 백년가 빌라라고 했는데. ○

예,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면 위에 봉우리 말 하나요? ○

그 앞까지 도로가 되어 있고, 그 이후로 안 된 도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8m 도로면 인도가 없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예를 들어서 주택가면, 거기가 경사도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도를 확보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신설도로는 나는데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안 만들어지다 보니 기 16억을 들여서 한다면 돈을 더 확보해서라도 인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쪽은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살거든요. ○

저희가 구룡지구 도시계획도로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함평초교에서 넘어오는, 소방차로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로로 해서 8m 도로를 계획해 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고생하시는데 기 도로를 내신다면 인도까지, 그냥 소방차로… 지금 함평은 새로 신설된 도로들이 대부분 소방차로 8m 도로를… 기 예전보다 8m면 1m 정도는 넓게 내는 것 같은데 인도가 확보돼서 10m라든지 12m 도로를 내야 하지 않나, 소방도로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갈수록 군민들이 노령화되고 차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고위험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인도 확보를 낸다면 예산이 덜 들어가지만 향후 5년, 10년 후에 인도를 확보하려면 그때는 못 내잖아요, 건물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

아무튼 저희들이 보상하고 설계할 때 일부 한 차로라도 인도… 좁게라도 설계할 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정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군청 나비광고 앞과 함평학다리고등학교 사거리 교차로는 회전교차로 2023년도는 아예 계획이 없으신 것 같네요. ○

저희들이 예산 그 부분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해서 주차를 못 하게끔 먼저, 내년 초에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회전교차로를, 사고가 많이 난 데는 우선적으로 한번 실시용역 설계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서 276페이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요. 작년에 비해서 6,400이 올라서 1억 1,400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아까 한도액이 38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얼마라고 했죠? 개조사업을 하는데 한도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었는데. 예산서 276페이지. ○

세대당 380만 원 지원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도액이 380만 원까지라고 한 것 같아. (예) 그럼 만일에 장애인 집을 고쳐주다가 380만 원 넘어서 400이나 450, 500 정도 들어간다면 가다가 중단해야 하나요? 어떤가요? 이를테면 가서 보니까 한 500 정도 들어가, 그러면 고쳐지겠어. 근데 한도가 380이라고 해서 380에서 그쳐 버리나요? 기준을 380에 놓고 가감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행복둥지사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주택을 수선하는 사업비는 별도로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집안에서 생활하고 드나드는데 불편한 부분들, 그러니까 문턱을 없앤다거나 손잡이를 만든다거나 그런 부가적인 보조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380만 원도 다 들어가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를테면 돌아다니면서 380 미만만 골라야겠네요. 혹시 더 들어가는 사업도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예요. ○

지침이 380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해 주고 있습니다.

1억 1,400이라고 하면 30동 고쳐주면 딱 맞는구먼. ○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금년은 4,900만 원 그리고 작년은 6,000만 원, 많이 책정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많이 증액됐습니다. 6,460만 원이 증액됐는데,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를 가니까, 저도 두어 군데 가서 보니까 꼭 해 줘야 할 곳이 있어요. 장애인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주무 부서에 가서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얘기도 나눠봤더니 “예산이 전부 다 소진되고 이미 다 끝나서 못해 드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 사업이나 보십시다.” 하고, 그런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집도 집인데 장애인이 실외 화장실을 몸을 누비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실내에다가 빨래통… 수도는 있는데 좌변기는 하나만 놔주면 화장실은 될 것도 같은데 이런 것이라도 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해 달라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 사업에나 책정해 보시겠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은 장애인들한테 손길을 뻗어줘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도 같은데, 혹시 관내를 한번 돌아보시고 어려운 분이 있으면 손길을 뻗어서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혹시 돈이라도 부족하면 우리 군비라도 보태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빠질 수도 있죠. ○

그리고 이 사업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 조사한 후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렇게 화장실이나 큰 보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일러 주시면 저희들이, 행복둥지사업은 2,500만 원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가도… ○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사업을 전환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380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해 줄 수도 있을 것도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읍면에다가 “적극적으로 현장 조사를 해서 그런 도와드릴 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전수조사해서 올려라”고 해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75쪽, 아무튼 실장님이 많이 이렇게, 관계분들이 노력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신 덕에 방치건축물 정비 시설비로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예) 먼저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되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저 또한 별도로 관계부서에다 두어 차례 전화를 드려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예산이 꼭 계상되어야 한다고 조금은 거들었습니다. ○

위원님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실장님 이하 관계부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주요 관광지에 12년이라는 세월을 참 흉물처럼 서 있던 방치된 건축물이 비로소 말끔히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이제는 예산이 확정되면 그 순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순서가 있죠? 그런 순서에 의해서 실장님이 하나하나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문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56쪽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저소득층들한테만.

저소득층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 LH공사에 위탁해서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

LH 자체 내에 이 사업을 추진을 위한 전담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일일이 한집, 한집 다 조사해서 보수를 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이 일을 맡아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한집, 한집 둘러보면서 필요한 시설들을 체크해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라든지 맞춤형 주거 이런 경우에 장애인이신데 소유가 본인 집이 아니어서 굉장히 형편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본인 소유의 집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이 사업비는 임차료, 한마디로 월세를 대신 국가에서 내주는 사업이고요. 수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둥지 사업이나 대수선 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소유가… ○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예) 다행입니다. 그분이 안 된다고 하셔서, 사실은 앞을 못 보는 분이신데 동생 소유로 있었더라고요. 동생 소유로 있으니까 해 줄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 상황은 가능할 수 있다. ○

소유자 동의라든지 득할 수 있는 경우인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질문드릴 때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을 대하실 때 “안 된다”는 표현을 천금같이 무겁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는데 대지였을 경우에 분할이 안 되는 것이 맞는데, 안에 길이 없는 대지였을 경우에는. 그런데 그것을 전으로 바꾸니까 가능하더라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대안을, 방법을 우리 민원인들이 연세도 많은 분이 많으시고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고 난 뒤에 “안 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이 아침 조회시간이라든지 직원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민원인들을 대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시지역 이내에서, 도로포장이라든지 아스콘 포장은 다 되어 있더라도 도시지역 안에서 남의 사유지였을 경우 건축인허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전에 제가 전화로 한번 물으니까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해 줄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어서 그게 그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도시지역 밖에서는 분명히 포장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 포장해 줬으면 그게 도로로 인정돼서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 맞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도시지역 이내였을 때 포장은 되어 있는데 사유지일 경우에 두 군데 정도 인허가가 난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도시지역 안에서 사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함평군에서 가능하다는 것인지 한번 여쭙니다. ○

박문서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접 경험하시고 느끼신 바라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도로법에 의하면 도시지역 내에서 통행로가 4m 이상 있어야지 건축이 가능한 것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로가 사유지였을 경우 사유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요합니다. 포장되고, 안 되는 것과 상관없이요. 그 사유지 도로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어서, 도로대장이 있습니다. 도로대장에 등재만 하면 건물신축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도로가 사도였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였을 경우 사도가 오랫동안 주변에 도로로 이용되어 왔을 경우 그것이 비록 사도일지라도 우리 건축 조례에 의하면 건축심의회 위원들의 결정에 따라서 그것을 도로로 할 수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 행정적인 것이고요. 민사적으로나 법적으로 갔을 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으로 해석해서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만 있으면 도로로 가능합니다.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조서 49쪽, 50쪽 보시면 무인발급기 신규 설치나 옥외부스 설치해서 약 2억 5,000 정도 예산이 있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대도시에 비해서 민원무인발급기가 이용 많이 되고 있나요? 대도시에 비해 이용률은 어떤가요? ○

정확히 이용률을 저희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민들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갈수록 이용률이… (팀장 자료 전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적을 보면 본청은 4,900건, 읍사무소는 8,300건, 손불은 4,900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

예.

한 달 기준인가요? 1년 기준인가요? ○

금년 1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거의 상반기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네요. 전산시스템 자체가, 저는 대도시에 비해서 시골이라 이용률이 많이 저조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읍면에 확대하는 이유도 주민들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읍면 다 갖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이 지원해야죠. ○

예, 그렇게 해야죠.

주요사업조서 56쪽,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국도비 90%, 군비 10%로 7억 예산이 있는데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경ㆍ중ㆍ대보수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못 들어서, 경보수는 얼마 내에서 가구당. ○

457만 원입니다.

중보수는요? ○

849만 원이고요. 대보수는 1,241만 원 한도 내입니다.

한 가구당? ○

예, 가구당이요.

혹시 LH공사에서 위탁으로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사업비 비교했을 때 LH공사에서 하면 단가별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적정한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설비업자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지, 낮은지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냐면 최근에 보면 관내 주변 상가들, 또는 설비업자들 보면 일거리가 많이 없다. 예산은 있는 것 같은데 외부업체들이 많이 하고, 지역 상가에서 판매량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보니까 LH공사에서 하면 지역 상가라든지 지역업체들은 배제되는 상태에서 이 시설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그래서 현장 상황을 제가… 어떻게 보면 설계는 LH공사에서 하고 있고 공사 주체도 LH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재료라든지 기술적인 인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내에서 어느 정도 공급을 받아서 하고 있는지는 좀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파악하셔서 기왕이면 관내 업체라든지 관내에서 상가들 운영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자재 같은 경우라도 우리 함평에서 사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8페이지를 보시면 건축허가 사전현장조사 및 사용승인 대행업무 수수료가 있잖아요. 위에 4,500, 6,500은 오타죠? 작년 기준이었죠? 3,000, 4,200이죠? ○

예산서 말씀하십니까?

주요사업조서를 보시면, 예산서에는 3,000만 원이고 4,200인데 건축허가 사전현장조사 수수료가 4,500인데 본예산서를 보면 3,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서 주요사업조서가 오타가 난 부분이죠? ○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타인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

주요사업조서가 오타입니다.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작년 기준으로 인쇄가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함평 관내에 건축 설계라든가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비싸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현장을 나가고 적은 금액이라도 군에서 대행수수료를 지원해 주면 우리 군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좀 적어진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

지금 사실은…

설계비와는 별개인데, (별개죠) 현장에 나가는 부분인데 그나마 그 부분도 민원인한테 전가되고 있는 것을 이 예산을 세워서 다만 몇십만 원이라도 민원인한테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현장에 나갔을 때? ○

이런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건축 설계비용들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조금, 5%, 10% 비싼 것은 말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경로당이나 축사, 또는 농어촌주택을 지으면서 하는 부분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비싸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파악해 보시고 군민들이 부담하는 부분들이 적절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조서 62페이지를 보시면 물론 이 지역과는 별개인데, 지적재조사 측량비를 보면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조서에는 손불이나 신광인데 우리 해보 용천사 뒤에 모악산 연실봉 봉우리도 지적불부합지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 경계 자체가 영광과 함평이 말들이 많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

불부합지라는 것은 공부와 현재 모양, 형상이 달랐을 경우 불부합이라고 하는데요. 모악산, 그러니까 영광과 함평 경계에 있는 불갑산 정상은 시군 경계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함평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을 쟀을 때와 영광을 기준점으로 해서 쟀을 때 서로 간의 시군 경계상으로 경계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평에서 쟀을 때는 함평 땅인데 영광에서 쟀을 때는 연실봉이 영광 땅, 불부합이라기 보다는 중복지역으로 봐야 맞죠.

교집합처럼 된 거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함평에서 쟀을 때나 영광에서 쟀을 때 자기 지역에 있는 땅들은 똑같이 만 평씩이야. 만 평씩인데 교집합처럼 겹쳐 있는 부분이 생긴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세금 자체도 양쪽 다 만 평으로 받는데 내가 행사하려고 하면 영광에서도 터치를 하고 영광은 자기 지역 행사를 하려고 하면 함평에서 터치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00평이 교집합처럼 겹쳐진 부분이 있다면 양쪽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행사는 9,000평씩밖에 못하는 상황이지 않나요? ○

가령, 시군 경계지역이 거의 대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금과 관련해서 어차피…

만 평에 대한 부분을 내고 있는 거죠. ○

어차피 지적공부상, 면적에 따라서만 내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첩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경계에 있는 부분들을 다른 행위를 안 하니까 그러는데, 거기가 만에 하나 번화가이고 땅값이 평당 몇천만 원씩 되면 이것은 소송감이잖아요. 대부분 경계에 있는 부분들이 개발이 안 되니까 그러는데, 내 땅은 양쪽 다 그대로 만 평이 있어요. 겹쳐진 부분이 1,000평이라는 말입니다. 행사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9,000평밖에 안 돼. 양쪽 다 땅은 있는데 공부상 땅이지 현실적으로는 만 평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만 평에 대한 세금은 양쪽에서 다 받는 거야. 전국에 있는 226개 지자체 경계가 있는 부분을 하면 어마어마한 평수가 교집합처럼 되어 있는 건데 민원인들은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돈이 남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 땅이 아니어서 뭘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모악산 연실봉을 가지고 말이 설왕설래해요. 대부분 어려서부터 연실봉 봉우리가 함평 땅이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함평 땅이면 찾아야 되지 않나? 어떤 방법이든지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거든요. 경계 자체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점 자체를 동경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구 전체적으로 봐서 GPS 좌표를 전환하고 있는 경우들, 지적이라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도 해결이 안 되는 상태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하에 벌어진 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적선, 그러니까 경계에 따르는 한도이지 세금이나 거래라든지 이런 것은 토지대장상 면적을 가지고 공부로 따지기 때문에 거래상의 문제… 뭐든 심각하게 어디까지냐 경계로 서로 따졌을 때는 다툼이 있겠습니다만 거리나 세금을 매길 때에는 공부, 토지대장으로 하기 때문에 염려한 만큼의 혼란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땅 평수를 얘기한 것이고요. 그것은 경계 자체는 예전에 독도가 대한민국에서나 우리 땅이지 일본에서나 다른 외국에서는 다케시마라고 해서 일본 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경계를 분명히 해서 예전 사적을 보더라도 연실봉 모악산으로 되어 있으면, 왜냐하면 불갑산 도립공원이 돼서 영광에서는 산 전체적인 부분을 불갑산이라고 해서 봉우리 자체까지 불갑산으로 하는 과정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 땅을 눈뜨고 뺏기는 상황처럼 보여서 그 부분을 행정에서도 대처할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노력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덧붙여서 정확한 팩트를 알고 싶어 다시 질의합니다. 조서 51쪽이요.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 지원사업이요. 아까 실장님 답변에 청년일자리 창업 차원에서 이걸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

예, 그렇습니다.

여기 건물의 주요시설에 객실 7개, 회의실 하나, 농촌체험장 등이 현재 되어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에 정식건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합판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목조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노후화되고 불안정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이 시설 리모델링이 가능합니까? ○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물의 안전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 화면에 보이는 저 건물인데요. 당초 방이 7개를 하고 있는데 1, 2층 전체를 숙박시설로는 힘들고 저희들이 입식카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체를 털어버리고? ○

허는 것은 아니고 내부만 보강을 하거나 철재로.

그러니까요. 어차피 1, 2층이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1, 2층 65평에 55평 정도… 110평 정도 되군요. 그럼 1층에다가 카페를 한다는 얘기예요? ○

1층도 카페를 하고 2층도 카페를 할 계획입니다.

전체 카페를 하고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한다? ○

일부는 외부와 내부를 합쳐서 농산물 판매장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노후화돼서 활용도를 못 찾고 있다고 이 사업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가져왔는데 3억 7,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어느 정도 한시적인 수명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

제가 정확히 몇 년까지 더 이용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언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대한 지금보다는 더 오래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화면을 보며) 이 시설이 위치적으로 봐서는 카페로써는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을 것도 같은데 아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산물 직거래 장터 이런 부분은 조금 생소할 것도 같고요. 어차피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방문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3억 7,000만 원을 투입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끝나는 거죠? ○

솔직히 그렇게 장담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와 관련된 내부시설이나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자재나 이런 걸 다시 또 요구할 것 같아서요. ○

추가적인 시설 요구보다는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건물들이 노후화됐었으니까 분명히 좀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창업을 하게 되면 결정은 되어 있습니까? ○

운영 주체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

함평군정보화농업인협의회입니다.

정보화농업인협의회요? 글쎄요. 이 사업이… 그렇게 한다면 청년창업과는 관련이 없는데요. ○

아니요. 정보화농업인협의회가 젊은 사람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40대 젊은 층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정보화교육을 받고 있고 손불면, 신광면, 함평읍 거주하면서 서로 네트워킹하고 설계 자체도 연구협의회에서 참여해서 자기들이 운영하기 쉬운 방향으로 설계 자체도 참여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얘기가 이 자리에서 하실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예산서 올려놓고 승인도 안 됐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

실시설계는 금년 예산으로 추진합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특별하게 다른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52쪽이요. 특정빈집구역 정비사업 1억이요. 이건 어느 동네별로 집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

일반적으로 신청했을 때 시기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사실은 포크레인 집 하나를 부수는데 한나절이면 충분하답니다. 근데 포크레인 한 대 값은 어떻게 보면 하루종일 값을 줘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간다는데에 단점들을 보완하고 또 집단적으로 마을당 5가구 이상이 있었을 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랬을 경우 비용도 덜 들어가고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을 하는데 지금도 세대당 150만 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 모 언론에서 보니까 함평군 빈집이 전라남도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해요. ○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빈집 996가구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거기에서 A, B, C, D 노후화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고쳐가거나 삭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빈집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58쪽 건축허가 사전현장조사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수수료.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직접 했던 것을 위탁한다는 얘기죠? ○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공무원들이 사실 했었는데 그것이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전문적이지도 않고 더군다나 업무 자체가 방대하다 보니까 현장과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특히 공무원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건축법이 그런 의미로 해서 전문적인 업체에다가 허가도 맡기고 사용승인도 맡기는 방향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시도죠? 처음이죠? ○

지난해도…

지난해도 했어요? 공무원들이 안 갔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

금년에 처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장단점이 있을 건데요. ○

저희들이 별도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나 그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사전 현장조사 수수료는 건당 15만 원이에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사용승인 현장확인 대행수수료는 또 28만 원이고? ○

예, 준공검사가 여러 가지 더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갈 일이 없네요? ○

그래도 기술사의… 어떻게 보면 감리죠. 기술사의 감리보고서가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또 현장과 맞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은 나가봅니다.

그러면 업무수행의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갈수록 편의주의로 돌아가네요. 옛날에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지역의 토공사업도 전부 다 공무원들이 설계를 직접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그것도 위탁을 하더구먼요. ○

죄송합니다만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회가 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예산서 272쪽 제일 하단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민원창구 고정형 투명가림막 안전유리 설치가 있어요. (예) 2,000만 원과 민원담당 공무원 웨어러블 캠 구입 1,200만 원. 과연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으신 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반면에 공무원들나 그러니까 일반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이런 분들의 정신적인 부분들 그리고 인권 이 부분도 다 중요해지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의무화하도록 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특별하게 필요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

민원 평가할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평가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1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