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5

회의 전체 보기 1043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 금요일까지 5일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

김차병전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차병입니다.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8,208억 원으로 2022년 예산 1조 5,060억 원보다 3,148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조 5,021억 원으로 2022년 예산 1조 2,845억보다 2,176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187억 원으로 2022년 예산 2,215억보다 97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미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 계정 등 총 12개 기금 4,878억 원에 대한 계획으로 2023년도 수입 1,370억 원, 지출 1,411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성과 분석 결과 대다수 기금이 타 회계 전입금으로 자체 기금운용 수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사업비 편성 비율이 다소 낮고 사업비 집행률도 시 평균 58.42%로 집행률이 70% 미만인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사업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차병

김차병전문위원

아직

강승수위원장

덜 했습니까?

차병

김차병전문위원

예, 예. 2023년도 예산안은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경제 여건이 일부 개선되면서 자체수입의 확대 기대감 등으로 가용재원을 최대 반영하여 전년 예산의 약 20%인 3,0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향후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을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였는지, 우리 구미시의 현 산업 구조와 향후 전망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편성한 예산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인구 구조 변화와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미시만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는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검사, 주요업무보고 시 지적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전명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명희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강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에서 234쪽입니다. 의회사무국 본예산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48억 7,500만 원보다 15억 6,900만 원 증액된 64억 4,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사무국 직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및 의원 수 증가로 인한 의회비 증가, 그리고 의회 집기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장치품 등의 자산취득비 반영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9대 의회 의원 수 증가를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등 의회비 13억 6,904만 9,000원을 편성하고 의회사무실 및 의원실 집기와 관용차량 구입으로 1억 7,359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 직원 증가와 정책지원관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30억 1,9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소진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219쪽에서 23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전에 우리 예산안 예비심사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민간위탁금에 관련해서 전 부서의 예산 편성 근거를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승수위원장

예, 예.

이상호위원

자료를 정리해 본 결과 일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한 230목 정도 되는데 구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그 사무에 관하여 개별 조례나 규칙에 위탁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준용하고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위배되므로 행정 절차상 미흡하므로 개별 조례나 규칙이 없는 민간위탁금 전액을 검토 요청합니다. 자료는 제가 정리한 서류로 위원장님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강승수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230목 중에 한 80항목이 자료가 아직 미비하고 근거가 좀 부실해서 이 서류로 전체 항목을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잠시 좀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호 위원, 강승수 위원장에게 자료 전달) 자,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 관련 조례 위임 사무에 관련해서 좀 위배성이 있다, 이런 주장이죠?

이상호위원

예, 지금 자료를 받아서 부서에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민간위탁금은 구미시에서 개별 조례로 규정을 해서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아주 좀 약하다 해야 될까, 좀 부족한 사항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법제처나 의회 자문변호사에 질의를 해서 사전 결과에 의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일단 이상호 위원님 질의에 자료 요구에 건의사항에 접수를 하고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 예산담당 과장님께서 이걸 일시에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될 것이니까 자료 준비해서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이 항목을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발언석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국장 지영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강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경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국 내년도 세입예산은 68억 원가량이 증액된 210억 원, 세출예산은 246억 원이 증액된 84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45억 원, 중소기업 토털솔루션 지원사업 5억 원,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3억 6,000만 원 등 총 1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근로자문화센터 위탁운영 24억 4,000만 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6억 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2억 8,000만 원 등 총 7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성장산업과는 반도체 이차전지용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70억 원,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구축 운영사업 20억 원,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16억 4,900만 원 등 총 314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경제과는 지방주도일자리 거점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36억 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소상공인 카드단말기 이용료 지원,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등 각종 소상공인 지원에 38억 원 등 총 1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산단과는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 40억 원,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사업 11억 4,000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7억 원 등 총 80억 원가량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 한 가지이며 기업지원과에서 관리 중입니다.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수입액, 지출액이 1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예산 심사에 앞서서 보편적으로 부시장 직속부서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만 경제통상국장님 지원국장님께서 오후에 도에 시정업무로 순서를 다소 바뀐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4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219쪽에서 235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28쪽부터 34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기업지원과에 삭감된 예산이 4개 품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추가 설명을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국제화여비가 이제 상임위에서 과도하게 편성이 됐다, 이래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직원 해외공무출장이라든지 중견리더 과정 해외연수라든지 노조에서 하는 해외 우수직원들 벤치마킹은 총무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게 9억, 약 한 10억, 5억 정도 이관이 됐고요. 저희가 저희 과에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구미시 글로벌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은 당초에 독일사무소하고 중국사무소가 이제 이달 말, 내년 1월 달까지 종료됨에 따라서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 고민을 했는데 우리 7급 이하 직원들의 해외 나가는 비율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직원들을 해외에다가 선진 견문을 보면 직원들이 나중에 지금 당장은 표시가 안 나더라도 5년 후, 10년 후 되면 우리 시를 위해서 엄청나게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좋은 의도로 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예산이 갑자기 이제 10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삭감으로 올라온 거 같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설명 잘, 추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4개 항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을 그래 잘했는데 이게 어떻게 삭감이 됐어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뭐 부의장님께서는 이제 저희하고는 약간 생각이 틀리셨고요. 뭐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해외의 전문가를 키우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 직접 파견을 해서 몇 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지 단발성으로 직원들을 해외여행 보내가지고 전문가가 되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저는 오히려 그래 생각합니다. 중간리더들이 지금 뭐 총무과에서 이관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간리더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녀오셨을 겁니다. 물론 그 경험으로 일도 더 잘하실 거고 또 그다음을 위해서 하는데 이거 새로 세우신 예산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잘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들어오신 9급, 8급 공무원들이 사실 해외연수 계획도 전혀 없고 그렇다고 이걸 뭐 해외연수를 이분들이 위탁을 해서 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이분들이 가서 해외 가서 경험하고 정말 느끼고 보통 사람들이 배낭여행 가듯이 자기들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정말 앞으로 우리 5년 후, 7년 후 우리 구미시의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웠으면 했고요. 뭐 저도 이번에 이제 해외를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 아주 그 젊은 공무원들이 되게 창의적이고 사실은 처음 나가보니까 한 이틀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아,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는구나.”, 그런 걸 많이 보고 느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갔다 와서 과장님한테 이런 예산을 좀 잡아 주시면 어떨까, 건의도 드렸었는데 그래 이게 좀 삭감된 부분이 여기 위에 부분인지 어느 부분인지 통틀어서 다 삭감이 된 겁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많이 저희들도 해외연수도 가지만 금방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말처럼. 그렇지만 정말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갔다 오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기억이나 뭐 추억이나 저희 봐 왔던 것들이. 저도 10년 전에 갔다 왔던 것들이 지금 사실은 생각하면 그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많이 좀 잘 감안하셔서 이번에 저희들 특위 들어왔는데 좀 많이 고민하셔서 그래 좀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위원

예, 이거 관련해서 질의 좀 추가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2페이지에 지금 우리 국제화여비 관련된 사업 4개 이제 잡혀 있는 것도 있지만 바로 위에 이제 해외연수 차량임차료 6,300만 원 잡힌 거랑 현지통역 및 가이드 비용으로 2,700만 원 잡힌 거 있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이 2개도 밑에 지금 국제화여비에 다 같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이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뭐 그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보면 두 번째란에 보시면 직원 해외공무출장이라든지 선진체험 이거하고는 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왜 해외에 가면 시장님 모시고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단을 꾸려서 해외 나가게 되면 그 여비로 다 충당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지에서 이제 차량을 임차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급하게 가이드를 또 현지에 맞는 가이드를 섭외를 하게 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돈을 좀 지불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다 가이드까지 다 준비해서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현지에서 차량과 가이드를 이제 이렇게 수배를 해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이게 지금 이게 보면 총 6,300, 2,700 잡혀 있는데 이게 일자로 치면 이제 90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이것도 그 관련된 것도 있고 관련 없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근데 밑에 거는 대부분 보면 우수, 맨 밑에 보시면 우수직원 해외 선진지견학은 이제 노조에서 6급 이상 되는 10년, 15년 이상된 직원들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합의해서 이제 패키지로 가는 예산이고요. 중견리더 및 여성리더 과정은 우리 6급 이상 5급 공무원들이 장기교육을 갑니다, 열 달, 열한 달. 그때 이제 그 안에 프로그램 속에 해외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는 돈이고요. 해외, 직원 해외공무출장 이거는 각 과에서 이제 상급 부서에서 각 시군별로 추진단을 꾸려서 나가는 해외여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각 과에서 할 때 이 금액에서 일부씩 이제 할애를 해서 갔다 오는 예산이고요.

김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해외연수 차량임차료 6,300만 원이랑 현지통역 및 가이드 지금 2,700만 원 합 9,000만 원에 대해서 검토 요청드리고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 90일 정도 되는데 세 달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어디어디에 쓰일 계획인지 혹시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밑에 예산이랑 같이 또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검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 예산에 반드시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앞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해외 자매도시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마케팅, 그러니까 해외 마케팅을 갈 때 시장님이 이제 무역사절로 갈 때 그때 이제 차량임차료를 대부분 다 쓰고 이 밑에서 하는 거는 극히 일부로 쓰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그럼 그 관련된 자료도 한번 보고 검토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과장님 본 자료 충분하게 자료 준비해 주시고. 자, 또 다른,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신용하위원

예, 과장님, 224페이지에 기업사랑 사진공모전과 기업사랑 UCC 공모전인데 이거는 지금 몇 회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이 취지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취지가 2021년도에 그때 대기업이 좀 이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이제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대기업을 위해서 기 넣기 프로그램으로 우리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대기업에 뭔가 중소기업 프로그램만 하지 말고 대기업도 프로그램을 좀 잡아서 한번 지원을 하는 방향을 검토해 봐라라는 이제 그런 성명서도 발표하고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제 우리가 삼성 갤럭시폰을 구미에서만 유일하게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에 대한 갤럭시폰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걸

신용하위원

예, 내용은 뭐 알 것 같습니다, 설명이 돼 있어갖고. 저는 뭐 이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기업사랑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 보니까 창원 같은 경우에는요, 주간으로 행사를 합니다, 기업사랑. 우리가 구미에 사실 인구의 반 이상은 사실 기업에 다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공단 노동자하고. 근데 거기는 아예 일주일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프로그램을 짜서 이 안에 그런 사진공모전, 미술대전, UCC대전 그런 거와 함께 축제, 행사 여러 가지, 또 기업 상품에 대한 홍보, 아예 일주일간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하거든요. 이런 정도는 돼야 진짜 기업사랑이고 구미에서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 구나, 노동자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근데 우리 구미는 이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행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되는지도 모릅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우리 지금 문화예술축제, 관광과에서 축제 같은 거 많이 준비하거든요. 같이 접목을 시켜서 진행을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은 뭐 지금 당장은 하라고 해서, 이제 여러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기업사랑 이게 기업지원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복지과도 있고요. 또 문화예술과도 있고요. 또 관광진흥과도 있고요. 전부 다 합쳐서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제대로 된 기업사랑에 대한 이런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검토로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기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이번 해외연수 관련해서 네 가지 항목에 10억 증액 요청하신 거 맞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제껏 우리가 공무원 해외연수라 그러면 관광성 외유라는 어떤 언론의 시각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해외 전지훈련을 갑니다. 그리고 또 사기업에는 우리 신입사원들도 해외 글로벌사업장에 이렇게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춘남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사업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저희들이 이제껏 해 왔던 어떤 틀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미에 공장이 있으면서 글로벌기업으로 많이 진출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실무 연수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한 해 정도는 그렇게 해 보고 그리고 갔다 와서 정말 그 공무원이든 우리 의원이든 리포트도 한번 진짜 써서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실무형 연수가 되면 이에 대한 증액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거기 가서도 우리 뭐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도 비교견학도 저는 중요합니다만 꼭 프로그램에 저는 이게 좀 삽입이 돼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좀 프로그램을 좀 더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재차 좀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충분한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 계획 및, 설명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추후에.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아마 산업에서 다 해가지고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또 모르는 부분과 궁금한 부분을 한 번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227페이지 뉴커리어 스타트업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때까지는 이제 창업을 청년 창업 위주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기업에서 어느 정도 커리어를 갖추신 분들이 이제 명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비상경제TF에서도 의원님들이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 이거는 중년에 대한 재창업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 프로그램을 올해 새로 이제 짰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아마도 중장년 대상으로 9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는 걸로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구미시가 여태까지 왜 안 했나 할 만큼 사실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밀레니엄베이비 시대가 아니라 지금 5060 우리 한참 많이 나왔던 우리 60년대생들이 지금 퇴직하고 이런 시대거든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기술력은 있고 경험은 풍부한 데 비해가지고 이런 기술적인 이런 것이 부족해가지고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우리가 청년 창업, 여성 창업에만 구미시가 그동안 너무 몰두했다면 이제부터는 시야를 좀 넓혀서 정말로 우리 중장년층들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가지고 추후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하나 더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지금 구미시는 화물연대 파업 지금 10여 일이 지나고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구미시 피해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현황을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사실은 이번에 중소기업 물류 피해를 저희들 해 보니까 사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뭐 도 단위라든지 중앙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는 지금 출하와 수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통관 절차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일 필요한 게 차량인데 차량은 구미시내에서 동원된 차량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을 동원령을 대중교통과에서 냈지만 응소를 안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도 단위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군 차량을 배정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저번 주 금요일 날 모 회사에서는 28대를 요구했는데 저희가 도나 중앙에다 전화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1대도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정 못 받은 것은 저희는 전자 쪽이다 보니까 전자 기계다 보니까 지금 우선이 이제 시멘트 쪽으로 다 가다 보니까 저희가 물류를 사실 지원을 못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은 피해가 지금 빨리 출하를 해야 되는데 출하를 못하고 계속 사업장 내에 제품이 쌓여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진오위원

모 언론에서 피해액을 산정해서 발표하는 게 있어가지고 혹시 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산정하고 있는지 데이터는 뽑고 있는지 그래 한번 물어봤습니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데이터는 뽑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전부 다 회사에서도 추정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저희들도 뭐 한 100억 이상은 됩니다만 그거는 사실 회사에서 이제 추정, 못 나간 거에 대한 추정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금액이라고는, 추정으로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렇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마 한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많이 힘들어 할 거니까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주도록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없으면 제가 추가로 하나만 좀.

강승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227쪽에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 위탁운영이 이게 뭐 6,500에서 너무 많이 늘었어요. 30%가 더 증액이 됐네. 이 이유 설명 좀, 227쪽에 민간위탁금에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 위탁운영이 이렇게 뭐 30% 이상이 증액이 돼 버렸네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이 증액한, 증액된 이유를 좀.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예, 이게 당초에는 6,500에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인증사업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국내, 국외 인증사업과 일부 마케팅도 좀 지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인증사업이 외국에다 수출을 하려면 반드시 인증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업무가 연도별로 점점점점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좋은 시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경쟁이 한 3 대 1 정도 됩니다. 하나 받으려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조금 더 예산을 좀 증액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3,500 정도 더 올렸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게 전자정보기술원 안에 있는 겁니까?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아니 금오공대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이거를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저도 이거 검토하고 과장님, 이거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 3년 거 한번 봐 주시면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제가 볼 수 있으니까 지난해까지 한번 자료 같이 좀 주십시오.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이 증액분만 검토.

강승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추가 질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거 좀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 226페이지에 기술닥터사업하고 기업애로처리사업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기술닥터사업도 기업의 기술애로사업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해 주는 사업이고 밑에도 기업애로처리사업인데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중복돼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이제 뭐 중복이라고 보면 중복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업체의 크기와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씩 가는 방향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견기업 밑에 이제 중소기업보다는 조금 더 크고 소기업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신용하위원

지금 우리 기술닥터사업은 어디다가 위탁하고 있는 거죠?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기술닥터는 지금 게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게리하고, 기업애로처리사업은?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기업애로…. (김언태 기업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기업애로사업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올렸는데 애로가 이제 원래는 10억을 세워가지고 기업애로를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5억만 세워가지고 기업애로에 대해가지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술닥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업애로처리사업을 추가로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그거는 직접 하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신용하위원

예?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하려는 사업입니다.

신용하위원

이거 우선 검토로 하고 어떤 식으로 할지 뭐가 다른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검토로 잡아 놓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과장님.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아니 잠깐만

신용하위원

너무 기니까 나중에 제가 설명은 따로

언태

김언태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데 기술닥터 이거는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해 주는 사업이고요. 기업애로처리는 이게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희가 이제 조직을 개편을 합니다. 이제 전에는, 이제 애로계라고 별도로 이제 조직을 하나 만듭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직원이 한 5명 정도 증설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과에서 기업에 대해서 이제 처리하는 직접 뭐 도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항을 직접 처리하는 그런 조직에 관련된 이제 예산입니다. 그게 약간 틀리죠, 예.

신용하위원

예, 우선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과장님, 예, 추후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진혁위원

예, 노동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237쪽에서 247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과장님.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강승수위원장

예비심사에서 2개 항목에 관련해서 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 설명하실 거 있습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239페이지에 농공단지 근로자 한마음축제 관련해서 검토를 하셨습니다. 농공단지 근로자 한마음축제는 2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에 농공단지는 고아, 해평, 산동 3개소가 있습니다. 고아에 인구가 한 800여 명, 해평에 한 200명, 산동에 한 160명 정도 전체 한 12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년 단위로 농공단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또 그 밑에는? 모범근로자.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모범근로자, 239페이지 모범근로자 국제 노사문화 교류 참가입니다. 올해 예산이 2022년도 예산이 5,6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선진지견학을 해 보니까 우리 모범근로자들이 실지 당초에 이제 일본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도 어렵고 그래서 베트남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실지 노사문화가 잘 발달된 거는 유럽이 발달되어 있는데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그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제대로 노사문화를 정착 좀 시키고 또 선진 노사문화를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유럽을 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전부 했었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김춘남위원

저기 보면 241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여기 어딥니까? 241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6개소가 됩니다. 아직 선정은 안 돼 있고 내년에 이제 신청 받아서 실시합니다. 30인 미만 그 중소기업

김춘남위원

주로 그래 개선사업이 제일 중요한 개선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노후 전기시설이라든가 조명 설치라든가 주로 이제 안전에 직결되는 거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하나 주시고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240쪽에 여기 공동세탁소 운영 이거 증액 부분하고요. 그리고 243쪽에 근로종합복지회관 증액 부분하고 그 밑에 또 근로자 운영 증액 부분하고요. 이거 제가 3건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증액 부분만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과장님, 검토 대상에 올라온 사업에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39페이지에 노동단체 화합체육대회 이게 지난번에 한노총에서 우리 했던 체육대회 그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거죠?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올해 했던 그거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올해 실내에서 했던 거?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그 행사입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런 사업이 아까 전에 이제 기업지원과랑 연계해서 우리 기업사랑 뭐 주간을 정해서 그때 노동자 축제하고 이런 행사 여러 가지 같이 좀 접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부서가 지금 많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같이 총괄할 수 있는 이게 지금 현재는 없는데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우선 검토 잡아 놓고 좀 이게 논의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근데 이거는 한번 242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 이것도 올해 금오공고에서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금오공고에서 했었습니다.

신용하위원

해서 진행했던 거?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신용하위원

근데 물론 이제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 가니까 뭐 되게 다양한 행사를 해갖고 좀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6,700으로 좀 많이 됐는데 우리 노동단체 화합체육대회는 지금 4,000만 원이고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이제 도비가 이거는 3 대 7로 올해 일괄적으로 좀 조정이 됐었습니다.

신용하위원

이제 전년도 예산 4,000인데 우리 2,700이 늘어난 게 도비입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도비하고 이제 도비 증액분에 대한 시비 부담분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이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도 같이 우리 같이 기업사랑 주간으로 같이 좀 접목을 해서 같이 진행하면 훨씬 더 우리 시민들과 함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로 우선 잡아 놓겠습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김근한위원

239페이지 노동단체 화합체육대회, 농공단지 근로자 한마음축제 이거는 뭐 앞에 신용하 위원이 언급했듯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축제라는 것은 이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지만 지금 구미시 축제를 좀 한곳에 좀 모아서 집약적으로 좀 하자라는 또 대체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 따라서 근로노동자는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 또 이렇게 유대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노동복지과, 아까 어딥니까?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묶어 주시고요. 그리고 모범근로자 국제 노사문화 교류참가 이거 증액은 됐는데 이게 사실 제가 노총회의 들어가서 두 차례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증액의 사유나 명분이 뭐냐, 그냥 단순하게 여행 그레이드로 올리기 위해서는 저는 반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도 기업지원과 할 때도 언급했듯이 정말 외유성 관광은 안 된다, 유럽이든 안 그러면 동남아에 우리 기업이 나가 있는 곳에 가서 임금 체계도 한번 보고 그리고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의 간부들, 임원들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좀 더 해서 리쇼어링 할 수 있는 어떤 투자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우리 노동 대표자들이 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체도 프로그램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여행에 대한 그래 단순한 여행이 아니고 실무 간담회 연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공통분모는 같습니다. 노동복지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한번 연수 관련해서는 실무 연수가 돼야 된다, 외유성 관광은 전혀 좀 배제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체도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 자체도 계속 검토 의견이고 이거 세부적인 어떤 좀 프로그램 좀 짜서 좀 위원님들께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국장님, 위원님들 의견이 행사 주관 단위의 행사보다는 성격 단위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라도. 그리고 비용보다는 실무 견학을 통해서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실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짧게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위원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예산안을 쭉 보다 보니까 예산안 241페이지에 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을 우리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이게 참 들어가 보니까 잘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물도 정말 트렌드에 맞게 좀 잘 만들어져 있고 한데 예산안은 아닌데 그냥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사실 청소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경험이나 이제 법률 정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우리 청년이나 청소년 담당 부서와도 좀 연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같이 공유가 되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청년 중에서는 사회 경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주휴수당이랄까 뭐 휴게시간이랄까 등등 좀 「근로기준법」에 좀 적법한 보호를 못 받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 이 노동법률상담센터도 그렇고 페이지 243페이지에 이제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도 있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도 있고 또 등등 관련된 게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까 근로자문화센터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데 근로자권익지원센터랄까 근로자 관련 등등 기구들을 좀 찾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도 따로 홈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분야별 정보 가서 제가 꼼꼼히 다 살펴봤는데 뭐 분야별 정보에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기업, 산업도 있고 경제, 농축산 있고 청년 있고 복지 싹 다 있는데 근로자 관한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노동 관련된 카테고리가 없는데 이 노동 관련된 카테고리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근로자문화센터든 근로자권익지원센터든 노동자법률상담센터 등등 근로자종합복지관 등등 다 한꺼번에 좀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을까요, 혹시 과장님?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꼭 노동 카테고리가 없는 게 혹시 우리가 근로자의 도시이고 구미 공단이 있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분야별 정보에 노동 카테고리 하나 없는 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딱 하나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 245페이지에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치유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심리상담사업으로 약 5,500만 원, 아, 5,2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혹시 어디서 하는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아직 운영하는 단체는 안 정해졌습니다.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면 내년에 이제 공모해서 그래 진행을 하고 합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것도 같이 아까 노동 카테고리에 같이 들어 있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접근성 좀 좋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자 그 위에 실태조사 용역은 우리 구미시 관내에서만 조사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운균

이운균노동복지과장

우리 구미시 전체 감정노동자들 실태조사하려고 합니다.

김정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신성장산업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249쪽에서 272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과장님, 신성장산업과 예비심사에서 2개 항목에 관련해서 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에 시간 동안에 추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저희 상임위 2건은 구미과학관 사업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구미과학관 양포에 양포도서관에 어린이과학체험관이 금년도에 추가로 이제 개설하게 됩니다. 거기는 국비 10억과 시비 10억, 20억 공모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내년 3월 달에 개설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이제 추가로 이번에 증액 계상을 한 사업이 1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 구미과학관이, 동락공원에 있는 구미과학관이 개소한 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가 계속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콘텐츠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저희들 공모사업을 좀 추가로 가지고 와서 콘텐츠를 이제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 2건이 검토 사항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과장님 추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252페이지 거기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52페이지에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서 탄소산업 컨벤션 참가가 있고요. 그 밑에 탄소산업 네트워크 강화 여기도 참가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이거 무슨 차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탄소산업은 소재산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구미하고 전주가 탄소산업을 하고 있고 글로벌로 봤을 경우에는 독일에 슈타데시라는 도시에서 탄소 소재산업을 산업화하기 위한 밸리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탄소 분야는 독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기술력이, 기반이 뛰어나기 때문에 슈타데시에 가면 탄소와 관련된 연구소, 보잉사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다 집적화돼 있는 그런 산업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미에서도 글로벌에서 아주 우수한 슈타데시에 있는 CFK밸리라고 하는 연구기관하고 구미에 있는 기업이나 연구기관들하고 협업해서 선진 기술도 같이 교류도 하고 정보도 구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근데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탄소산업 컨벤션 참가해서 프랑스하고 독일 이제 위에 참가 2명 해서 6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탄소산업 네트워크 강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똑같은 곳 갑니다.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참가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따로 4,000만 원을 따로 잡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위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매년 탄소 컨벤션을 슈타데시에서 하는데 거기에는 참가하는 공무원들 국외여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밑에는 지역에 있는 관련 기업들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위에 거는 공무원 여비고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국외여비에 해당되고

신용하위원

밑에 거는 우리 탄소산업을 하는 기업들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같이 가서

신용하위원

여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똑같은 곳 가는데 두 가지로 돼 있어갖고, 근데 일부러 못 알아보게 하려고 그랬는지 이게 똑같은 데 가는데 한곳에는 프랑스, 독일 해서 아래는 또 빠지고 있고 그래서 뭐가 다른 건지 이거 이제 확인 차 물어봤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위원

예산안 267페이지에 우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267페이지.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사업 이거 2,000만 원 혹시 예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죠, 그죠?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좀 많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그래서 작년, 올해 예산에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더 수요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 지역구에서도 민원을 들었는데 인구가 만 명이 넘는 동에도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없다는 거 좀 많이 놀랐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뭐 다세대주택은 다 있겠지만 단독주택에 이제 있던 옛날부터 사시는 분들 이래 보니까 도시가스가 이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지원도 좀 어렵고 가구당 거의 뭐 평균 한 500만 원 정도는 이제 돈이 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중에서 이제 지원 이제 100만 원씩 나가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좀 구미시 관내에 살고 있으면 도시가스 공급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지금 증액하고 이런 거는 어렵겠지만 예산 심사에서 다음번에 좀 하실 때는 좀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도시가스 관련된 민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에너지계에 김태오 주무관님 너무 진짜 차분하시고 설명도 잘해주시고 민원인도 직접 만나시고 진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칭찬 한번 드리려고 격려 좀 많이, 진짜로 너무 잘해 주시더라고요.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그래서 예산도 증액하고 또 이게 민원 상담 잘해 주시는 공무원 선생님들은 진짜 좀 이렇게 격려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간단하게 한번.

강승수위원장

예, 예. 김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252페이지에 아까 탄소 관련인데요. 과장님, 제가 바라고 원하는 주문사항 같습니다. 현재 우리 전주에 탄소공장이 효성이 있습니다, 그죠?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김근한위원

거기 방문해 보니까 탄소클러스터센터도 아주 잘 지어 놨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리고 전라북도까지 이렇게 해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아주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에도 이제 우리가 도레이첨단소재가 있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 다른 게 사업이, 알 겁니다. 여기 우리 구미에서는 원사를 직접적으로 생산해 내지는 않습니다. 도자기로 말하면 도자기 굽는 공정만 하는 거죠?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그리고 전주에는 원사까지 생산해서 최종 공정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우리가 구미가 좀 더 전력투구하지 않으면 주도권을 뺏길 공산이 큽니다. 크고 지금 기업유치 관련해서도 뭐 해당사항은 아닙니다만 구미에 검토를 했습니다. 지영목 국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30만 평(99만㎡)이 필요하다, 그때 뭐 86만 7,000인가 80만 원대, 전주에서는 무상 제공을 해서 기업유치를 가져간 거예요, 그거. 그래서 구미가 이런 독일이라든지 선진지 가서 어떤 느끼면 시에 접목을 해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참 이게 봐도 출장에 관련해서는 저는 반대 의견은 아닙니다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어떤 플랜을 가져가야 되는데 자칫 이렇게 하면 탄소는 앞으로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구미시에서 대안을 세워서 미래 먹거리산업에 대해서 유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좀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거 하여튼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예, 2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우리 농어촌 마을단위 LPG사업 중요성에 대해서 몇 년간 계속적으로 얘기해갖고 이번에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두 꼭지를 다 받아 왔더라고요.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꼭지 받기 힘든데 두 꼭지씩 이래 받아와가지고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농촌에는 이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필요하니까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 부탁했는 게 뭔가 하면 동료 위원이 지적한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입니다. 도시가스 최초 할 때 들어가지 않은 곳은 추가로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왜인가 하면 고압가스가 지나가는 데는 바로 옆에 있어도 이거 넣으려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고압에서는 따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압까지 가야 되잖아, 그죠? 그런 사업들이 시에서 잡히는 게 너무 적어요. 최초에 도시가스 넣을 때 시내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졌던 가구들 그 당시 경제성으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5가구 10가구 이래 뭉쳐있는 데들 그런 데는 경제성의 문제보다는 복지의 차원으로 좀 접근해 줘야 돼요, 시에서는요.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가지고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과에서 고민 좀 하셔가지고 추후 예산 잡을 때는 그런 부분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사업의 방향성, 권장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다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동안 과장님 오시고 저희가 상의했던 승강기 에너지 절약설비 회생 제동장치 설치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지연위원

이 건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럼 그동안에 신성장산업과에서 하던 사업들이 왜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을까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사실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의 성장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어떤 대부분 사업들인데 이게 일반 시민들이 이제 들여다 봤을 경우에는 좀 피부에 느끼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들고요. 또 대부분이 기업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또 사업들을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그거를 시작하는 단계, 또 완성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5년, 10년의 세월이 걸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일반 시민들이 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늘 업무를 대부분 기업하시는 분들 또는 연구소 관계자분들 이분들하고 대부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지역의 주민들은 구미경제에 대해서 걱정이 늘 있으신 거예요. 저는 생각이 어떻게 드냐 하면 우리 특히 신성장산업과의 대부분 예산들이 국비가 직접 지원되는 예산도 상당히 있고 대부분 국비, 도비가 결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시에서는 그걸 또 관행적으로 수행기관으로 넘기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금 신성장산업과에서는 이 예산이 신성장산업과의 예산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건 아닐까요?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아니

이지연위원

지금 여기 저희 자료에도 보면 뭐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이나 전자정보기술원, 혹은 경북테크노파크 등 여러 군데에서 수행기관이 수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도 내용을 잘 모르고 정작 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잘 모르거나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의견제시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요?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편성된 저희들 과 예산이 약 한 350억 정도가 되고 저희들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는 매칭사업에 국비 직접 출연사업이 약 한 500억 가까이가 됩니다. 도비도 한 50∼60억 정도 되고 그래서 전체 규모로 봤을 경우에는 국비가 기업이나 또는 기관이나 대학에 직접 출연되고 하는 사업들이 다 지방비가 매칭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는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실효성 있게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업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승강기 에너지 절약 관련 사업인 경우에도 과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이 오셨으면 이 사업이 그냥 죽어 버렸을 수도 있어요. 어떤 과장님들의 성향에 따른 개인기로 사업의 부침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추후에 예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특히 경제지원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의견을 내시지는 않아요. 예, 그거는 잘 수행해 달라는 부탁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부서나 경제지원국 자체에서 이 사업들을 그냥 국비사업을 대행하는 걸로 부여되는 임무만 대행하는 걸로 생각하시지는 않나라는 거예요. 창업지원센터든 혹은 예스구미캠퍼스 같은 경우에 2001년부터 저희가 예산이 지급이 되잖아요?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럼 과연 이 성과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 그래서 우선은 이제 김장호 시장님 오시고 첫 번째 예산이고 또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개입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년에 저희가 이 예산이 승인이 되고 내년에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의회에서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 그런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 정책연구소로 하여금 사업을 저희들 시나 국가로부터 협약단계부터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당해년 사업 말에 사업 내용에 대한 성과 결과 분석을 하는 것으로 새로 추가로 협의를 해서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초부터는 시비, 단독 시비 출연사업들은 사전에 사업계획서 분석도 하고요.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실효성이 있었는지 또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별도의 업무를 하나 또 부여를 해서 또 내년에 신규로 하도록끔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구미시 관내에 있는 여러 기업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조영열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므로 우리 과장님은 일을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칭찬의 말씀이 자자하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안 273쪽에서 291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2개 항목에 대해서 추가 설명 필요 없으시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설명 좀

강승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럼 설명 듣고 이 2개 항목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하고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동네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이 검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총 예산 2억이고요. 이거는 이제 창업을 희망하는 상인들에게 점포 디자인이라든지 로고, 입간판, 메뉴판, 차림표 등의 자문을 지역의, 우리 지역의 예술가들 또는 우리 지역의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한테 아이디어를 제공받아가지고 1 대 다로 매칭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실 수도권이나 광역 쪽에는 지금 많이 하고 호응도 좋다는 이야기를,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골목상권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별 점포에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20개 이상 집단화된 점포가 있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거리에 저희들이 골목상권 뭐 시장 안내도라든지 공용화장실이라든지 쉼터 또 이렇게 고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간이 버스킹공연장 이런 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4억 정도 해서 한 8개소에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 줄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설명 다 마쳤습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승수위원장

이 2개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위원장님, 2개 항목에 대해서 물어봐가지고

강승수위원장

예, 예.

양진오위원

없다 했는 거 같아요.

강승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천천히, 천천히 받도록 해요.

강승수위원장

예,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기 280페이지에 구미소비자정보센터 운영지원하고 구미소비자정보센터 시설유지보수, 우선 뭐 운영지원이 지금까지 안 되다가 올해, 내년 처음으로 이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작년에 작년까지는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내려오다가 이번에 지금 따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900만 원, 운영비하고 항목이 틀립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했다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같이 돼 있다가, 민간경상보조로 같이 돼 있다가 올해는 이제 따갈라져가지고 나왔는 겁니다, 항목에. 분리돼가지고 나누어져서 나왔습니다.

「따갈라져」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제 소비자정보센터하고 운영지원이 그럼 얼마가 증액이 더 된 겁니까, 그러면 이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신용하위원

부기가 좀 어렵게 돼 있어갖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아까 페이지가

신용하위원

280페이지입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280페이지, 47페이지요.

신용하위원

총 911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그러면?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저기 사업비는, 사업비는 900만 원입니다, 올해에. 아 참, 내년에 900만 원입니다. 내년에 900만 원, 280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서비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소비자보호사업에 900만 원 이게 내년도의 사업비고요. 그 옆에 전년도 예산에 4,900만 원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돼 있어서 4,900만 원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올해 인건비는 그 바로 밑에 5,900만 원이 인건비로 바로 그 밑에 예산서 바로 밑에 있잖아요?

신용하위원

그럼 인건비로 1,911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신용하위원

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이거는 4명에 대한, 2명에 대한 인건비고 퇴직 적립금이라든지 뭐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업무량도 지금 좀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는 겁니다.

신용하위원

그 밑에 있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

신용하위원

구미소비자정보센터 시설유지보수비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거는 저희들이 5,000만 원 신규로 올렸는데 저도 그 사무실에 가 봤는데 이게 지은 지가 오래됐고 현장에 가 보니까 앞에 쪽에 간판도 사실 오래됐고 간판이 좀 눌려져가지고 출입구 문이 삐거덕삐거덕 잘 안 열리고 화장실이라든지 뭐 탕비실에 가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뭐 캐비닛, 책상 같은 것도 사실은 뭐 시청에 쓰다 남은 걸 쓰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그러면 이게 구미시 소유인 건물입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예, 278페이지 지방주도 일자리 거점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전국에서 구미형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BCM이 선정되고 나서 지금 5단지 1단계에, 1단계 그 지역에 BCM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분양률이 지금 94%로 해서 신축 건물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5산단은 신규 산단이라서 편의시설이라든지 기업 지원시설들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국가정책으로 지금 반도체 다음으로 이차전지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이제 이렇게 주력산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지역에 이차전지의 사업들을 위한 거점시설 또는 노사민정에 모든 뭐 중소기업, 대기업에 준하는 중소기업의 편의시설이라든지 기업에 지원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주도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총 사업비는 336억 원에 국도시비 태워서 했는데 부지매입비 이번에 올렸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으로 하나의 꼭지사업이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양진오위원

그 당시 우리 상생형 지역 일자리사업할 때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모든 것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총 한 336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어느 정도 받아놨습니까? 내려왔습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국비가 이제 150억 중에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한 19억이라도 이제 태우려고 저희들 진짜 뭐 부처하고 국회에 부지런히 지금 다니고 있는데 사실 정부정책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예산을 책정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워서 지역의 두 분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이 예산을 이제 태우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확정되지는 안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그러면 국비·도비사업은 하나도 없네, 그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국비를 지금 태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좀 지금 약간 분위기는 지금 좋습니다, 지금.

양진오위원

예, 예.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336억이 들어가는 이 큰 프로젝트를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시비만 들여가지고 36억을 들여서 부지부터 매입한다, 저는 이거는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이 잡힐 때 같이 나가야 되지 우리 부지 사 놓고 예산 안 잡히면 그 이후에는 우얄 겁니까? 이거는 연관성이 없거든요. 제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얘기는 했어요. 왠가 하면 우리 국도비를 잡고 같이 나가자, 이랬는데 지금 시만 지금 치고 나가는 턱이거든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또 이거 때문에 또 사실 저희들 부처에 올라가는 산자부나 기재부에서 국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에서 어느 정도 부지를 매입했나, 매입 안 했나 참 많이 묻거든요. 어느 정도 의지가 있나 시에서 이 거점센터를 지을 의지가 있나, 먼저 그런 의지를 좀 보여 달라, 이런 말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양진오위원

반대로 얘기해 봐요. 우리 상생형 지역일자리 할 때 시에서 하려고 그래 나섰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중앙부처에서 우리 쪽에 해 주려고 노력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주고 우리한테 하라 해야 되지 예산 안 주고 우리 땅부터 사라 그러면 뒤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제가 여기서 검토, 삭감하고 끝내면 되지만 이 일은 워낙 프로젝트가 크고 또한 국민들 관심사가 큰 사업인 데 비해가지고 지금 국도비가 안 내려오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양진오위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받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만 떡 잡아놓고 다음에 안 잡히면 우얄 겁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상생형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부처나 국회에 많이 다니고 있고 우리 지역의 의원님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 산자부 주관해서 6개 지역의 부서장들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PPT보고를 했는데 지금 구미형 일자리가 제일 모범적으로 제일 진행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국비, 부지매입에 대한 거점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저희들은 지금 좀 분위기가 좀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 또 이렇게 의지를 좀 보여주시면

양진오위원

시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BCM도 이제 건물도 올라가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차피 노력했는 거는 결과가 나와 줘야 됩니다. 시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국도비를 같이 매칭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우선 검토해 놔 놓고 동료 위원들 같이 상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부지 사는 거는 지방비로 또 사야 되니까 사 놓으면 이 사업이 될 가능성이 더 높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세워주시면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양진오위원

국장님, 이 사업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매 다 됐어요, 우리는요. 다 선정돼가지고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선전하고 우리가 자랑했어요. 그러면 국비만 내려오면 돼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이거는 지방일자리센터 이거는 또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 억지로 지금 김영식 의원님하고 열심히

양진오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 저는 이런 데서는 정권 이런 이야기는 할 거 없고요. 시에서 우리가 얼마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해야 되느냐 이 차원으로 봐야 되지 자꾸 엉뚱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땅을 사 놓고 국비가 안 내려오면 건물 못 지어요. 맞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국장님? 땅은 사 놨다, 국비 안 내려오면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또 땅 사 놔도 위원님, 그거 뭐 다른 데 버리는 건 아니니까 재산이 느니까 큰 문제는 없고 됨으로 해가지고

양진오위원

담당 부서 국장님의 이런 마인드가 문제라요. 그러면 그 세비에 나오는 이자는 누가 다 낼 겁니까? 그거를 국장님 봉급으로 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내 검토한다 하잖아요?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위원

예, 저 있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최근에 구미에 일자리 종합계획 발표가 있었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목표 공시제. 예, 예.

이지연위원

여기서 제가 자료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거는 여성청년의 일자리 감소입니다. 맞습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목표 공시제사업은 아직 이제 최종 보고회까지는 했지만 지금 수정 보완단계도 있고 저희들이 봐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지연위원

과장님, 저는 미비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체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자리 관련해서 여성청년의 실업률이 특별히 감소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내용은 기억하시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예산을 보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그다음에 근로자 취업지원센터의 내용이 근로자 취업지원센터는 4,5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이거는 아마 인건비인가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인건비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리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4,300만 원이 감소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지역실업자가 몇 페이지죠, 예산서?

이지연위원

예산서 저는 페이지는 없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근로자 취업센터 있는 그 위에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체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제 의견인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 지금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보니까 예산이 좀 감이 좀 됐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매칭률에서 좀 도비가

이지연위원

경북도에서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쪽에서 이게 어필이나 주장이 좀 약하신 건가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시 지자체, 도내 지자체를 또 컨트롤하다 보니까 도에서 약간 예산들이 좀 적게 나왔었는데

이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에서 예산이 줄었으면 시에서 보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일자리 관련해서 용역하고 계획 세우고 보고회하는데 실제 예산에서는 반영이 되는 부분이 거꾸로라면 이 예산이 바르게 편성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저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그리고 근로자 취업지원센터 운영 두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소상공인들을 쭉 보니까 282쪽에 이게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창업지원 이게 소상공인을 위한 거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리고 285쪽에 보면 여기 소상공인이 또 있는데 소상공인 역량 강화 선진지교육 이게 맞나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이제 선진지교육이 이제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인데 사실은 소상공인들

김춘남위원

아니 소상공인들이 선진지견학이 핵심적으로 어떤 쪽으로 선진지견학을 가려고 합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로컬 크리에이터 운영이 잘 되는 지자체, 또 문경이라든지 이렇게 소상공인의 지원시책들이 잘 되고 있는 쪽에 저희들이 가서 좀 배울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려고

김춘남위원

아니 거기는 여기 꼭지 앞에 꼭지에 들어 있네요. 역량 강화교육하고 뭐 40개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교육 위주로 가고 선진지견학은 현장에 그냥 탐방해서 현장에서 한번 가보도록

김춘남위원

교육과 선진지견학은 같이 가는 게 좋죠. 같이 가서 교육받고 거기를 견학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역량 강화를 시키는 교육 위주로 가고

김춘남위원

아니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선진지는 현장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같이, 같이 병행을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김춘남위원

우리 구미에 소상공인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2020년도에 부가세 자료를 보면 한 48,856개소가 되고, 됩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지금 하루에도 소상공인은 문을 닫는 데가 10개를 소상공인이 문을 열면 8개, 9개가 닫아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집중해서 세워야 되는지를 과장님이 좀 많이 고민하셔서 여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 창업지원 여기도 보니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역량 강화나 교육은 40개소 이래 놓고 테마상점 전환은 20개소 이래 놨는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예비 창업자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이 문을 열어놓고 지금 그만두지도 못하고 빚을 못 갚고 사실은 하지도 못하고 그런 데가 너무 많습니다, 소상공인이. 사실은 그래갖고 전부 가산을 다 탕진하고 사실은 조금 모은 돈으로 소상공인을 시작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산 꼭지도 너무 적고요. 예산 이 핵심 예산 쓰는 것들도 1개도 그분들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소상공인 예산 세우실 때는 좀 깊이 생각하셔서 정말로 그 하나로 소상공인들 먹고 살지 않습니까, 가게 하나로?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런 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대출은 얼마 냈으며 기업 중에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안 되고 있으면 거기에 어떤 것을 도와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담은 예산이 없어요, 과장님. 이거는 그냥 이거는 뭐 선심성에 불과합니다. 소상공인 역량 강화 선진지 500만 원 가지고 이걸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창업 위주의 소상공인들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카드단말기 이용수수료라든지 또 특례보증 한도를 증액한다든지 등급을 낮춘다든지 현장에 있는 목소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듣고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점 있으면 현장에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여기 앞에 지금 이게 세웠는 게 5억이죠? 282쪽에 여기 5억이네. 여기 역량 강화교육에 이거 선진지견학 여기를 이걸, 이걸 삭감을 하고 추경 때 여기 좀 더 세워서, 여기 좀 더 세워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어디에 더 교육에 더

김춘남위원

아니 여기 이제 역량 강화교육도 하면서 사실은 선진지견학을 가면 선진지견학 가서 거기서 교육도 좀 받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이제 성공 사례도 듣고 교육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선진지견학 막연히 돌고 와서는 의미가 없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보니까 선진지견학이 한 꼭지 있고 역량 강화가 한 꼭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각에는 이제 이번에 한번

김춘남위원

아니 잠깐만, 500만 원 가지고 선진지견학 어디 갈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소상공인들이 물론 그걸 선발해서 가겠지만 차 1대만 맞춰도 돈이 100만 원이에요. 500 갖고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제 자기들이 신청서를 내가지고 이번에 한번 잘 돼 있는 데 선진지견학을 가겠다, 자기들이 사실 신청을 해가지고 원해서 또 보조금심의도 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 내년에 이제 뭐 역량 강화라든지 선진지는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장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00만 원으로 교육을 했거든요. 할 때도 저희들이 많이 옆에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해서 교육이 참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역량 강화라든지 선진지도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소상공인들하고 이야기 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또 합치든지 하는데 한 번만 봐주시면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운영을 그래 합쳐서 한번 해보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이 돈으로 안 됩니다, 국장님. 이 돈으로 돈 500만 원으로 무슨 역량 강화를 합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도 이제

김춘남위원

지금 아니 그래 지금 소상공인은 얼마입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3개 단체가 있는데

김춘남위원

어떤 사업이나 하면 꼭 사실은 혜택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모르고 혜택도 못 받고 늘 힘든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들이 대다수가 다 단돈 100원이라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위기 소상공인 있잖아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위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위한 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사업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이 시책들이 전부 매출액에 근거를 둔다든지 정말 영세 소상공인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김춘남위원

제가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니 더 고민을 하셔서 더 좋은 사업을 하셔서 나중에 추경에 더 해서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500만 원으로.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 연합회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래 서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자부담을 해서라도 자기들 한번 의욕을 좀 보이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한번 좀 해 주시면 내년에 해 보고 정말 열악하고 잘 안 되면 합치든지 하고 이번에 이대로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김춘남위원

과장님.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반영을 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500만 원 주는 것보다 추경에 좀 더 세워서 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고 말라는 게 아니고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김춘남위원

여기에 좀 더 추가를 해서 지금은 이걸 제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하고 검토를 하고 좀 서로 고민을 해서 사실 소상공인하고 만나세요. 만나서 고민을 해서 정말로 더 그분들한테 더 체감이 되는 그런 사업을 좀 하셨으면 해서 합니다. 근데 이걸로 할 수 있는, 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효과를 기대합니까, 이걸로?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현장에 가서 한번 보려고 잘 돼 있는 상점가라든지 잘 돼 있는 골목상권에 가서 뭐 문경이라든지 또

김춘남위원

요즘 과장님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하나 있으면 다 됩니다. 이거 하나 있으면 다 됩니다. 가지 않아도 여기가 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병행을 해서 좀 더 예산을 세워서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과장님. 다 같이 만나서 고민을 해서 더 좋은 사업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제가 이거 검토로 잡아 놓겠습니다. 여기 선진지견학 285쪽에. 하면 그때 돼서 또다시 제가 다시 의논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더 그분들이 체감하는 그런 예산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항상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도위원

예산안 283페이지 지역화폐 발행운영 관련해서 질문 네 가지 있습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정도위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83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상품권 할인율 보상금이 이번에 좀 증액됐죠, 그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김정도위원

약 15억 9,000 그러니까 약 16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 말인즉슨 상품권을 더 많이 판매할 계획이라는 거 맞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저희들이 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발행 규모는 지금 올해가 700억인데 내년에도 지금 이 예산으로 같으면 똑같이 한 700억 정도 그거밖에 안 됩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이 증액된 부분은 더 많이 판매해서 할인 보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지원이 부족해져서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가

김정도위원

예산이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국비가 전액이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아직 그거는 국비는 아직 미정입니다. 우예 될지 모르니까. 예, 예. 그래서 시비가 부담금이 증가됐는 경우입니다.

김정도위원

올해 지금 발행액이 약 772억 맞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정도위원

근데 여기 두 번째 질문인데 282페이지에 상품권 발행운영 용역비는 700억 기준으로 잡아 놨잖아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럼 이거 좀 만약에 지금 추세를 보니까 ´19년에 100억, ´20년에 490억, ´21년에 612억, ´22년에 772억이면 내년에는 800억은 그냥 가뿐히 넘을 것 같은데 용역비 산출할 때 조금 잘못 잡으신 거 아닙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이 용역비는 지금 700억 규모는 지금 이 예산 그대로 갔을 경우에는 700억 규모가 맞고요. 올해하고 거의 대동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 용역비를 잡아서 했는 거고 이제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용역회사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일단 선정이 됐지만 국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김정도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제 요지는 이제 ´21년 612억, 그리고 올해는 772억인데 지금 700억 잡아 놓으면 좀 적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한 800억이나 이래 잡아야 이게 좀 맞지 않을까, 아니면 내년에 또다시 추경 세워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팔렸다면 또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사실 내년에

김정도위원

제가 볼 때는 800억 그냥 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국비가 우예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이제 보기에는 아마 저희들 좀 적습니다, 사실은 구미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거의 차이가 좀 안 나는데

김정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품권 할인율 보상금 오른 게 저는 더 많이 판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국비가 없어서 더 많이 잡았다 하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정도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추세가 지금 3년 전에는 100억이었던 게 지금 올해 발행액이 772억이면 제가 봤을 때는 혹시 800억 이래 잡아서 용역 비율을 곱해가지고 계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예산 삭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산 세울 때 이게 정확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데 이거 지금 용역비가 지금 0.5% 잡혀서 3억 5,000 나가잖아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김정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이상이잖아요? 솔직히 800억 이상 팔린다 그러면 그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근데 저는 이게 이 용역비로 3억 5,000이 어떤 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밑에 보니까 판매대행 수수료로 0.8% 나가고 환전대행 수수료도 0.8% 나가고 하다못해 상품권 제작도 제작하는 비용도 95원씩 우리가 돈 다 나갑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봉투 제작도 우리가 하고 가맹점 신청서, 그다음에 가맹점 지정 스티커도 다 우리가 제작을 해서 돈을 드리는데 이 용역비는 어떤 용역입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홈페이지, 홈페이지 운영하고 유지보수 또 업무, 그리고 이제 가맹점 관리입니다. 가맹점 관리하고 하는데 저희들 이게 3억이 올해까지는 이제 수의계약으로 뭐 2,000만 원 정도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3억이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고 다른 인근 지자체는 7억까지 용역을 주고 있더라고요.

김정도위원

그래서 위에 보니까 또 가맹점 관리했는데 관리하는데 돈도 위에 보니까 저희가 3,700만 원 쓰네요, 그죠? 인건비로. 저는 이게 용역비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검토 요청드리고 이게 지금 용역비가 어떤 걸로 지금 그 용역비가 3억 5,000씩 이렇게 0.5% 나가야 되는지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설명 좀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도위원

예.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럼 용역비로 3년간 3억이 맞습니까?

하면 이제 연간 1억 정도?

그럼 이 돈이랑은 또 다른 겁니까? 우예되는 겁니까?

그럼 이거는 당연스럽게 내년 추경하고 하면 2억 5,000은 삭감되는 거네요, 그죠?

이해했습니다. 그럼 검토는 제가 취소하고 이거는 제가 기억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해 주셨을 때 구미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운영도 이제 용역비에 포함된다, 이래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구미사랑상품권 추석맞이 이거 지류형 다 판매됐습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판매됐습니다.

김정도위원

근데 홈페이지에 아직도 팝업창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까? 하여튼 죄송합니다.

김정도위원

이거 추석맞이 상품권 판매 9월 1일부터 상품권 소진 시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인데 지금 아직도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아까 용역비로 3억 5,000 들여가지고 한다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 용역비 3억 5,000 줘놓고 홈페이지 관리 안 되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김정도위원

예, 그래 주시고 연결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10만 원 10건 돼 있죠, 그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계속적으로 올라왔던 겁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일단은 신고가 들어온다는,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올려놨는데 신고 사례는 없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021년 3월에 약 15일간 집중단속 한 적 있습니다, 그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단속은 매년 합니다.

김정도위원

예, 예. 근데 집중단속 기간이라고 홍보 나간 거는 그거 딱 있더라고요, 보니까 2021년에. ´22년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단속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면 타인 명의 상품권 구매도 있고 그다음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일명 깡으로 불리는 것들이 좀 많아서 이거 우리 시민들 세금 샌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특히나 포함 안 되는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예컨대 부동산이랄까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 못 하시면 다른 업체에서 이렇게 일명 깡이라고 불리는 것, 또는 타인 명의 상품권 구매해서 부정수급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유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잡아내려면 우리가 지금 발행액이 지금 올해만 772억인데 10건 포상금 이래 잡아놓는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아이러니할 뿐만 아니라 구미시청 어디에도 그리고 아까 구미사랑상품권 홈페이지에도 부정유통 신고에 대한 어떤 안내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뭐 안내에 다시 좀 명기를 하고 사실 저희들은 최근에도 또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했고 그래서 이게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아마 지류형보다는, 지류형이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류형보다는 내년에는 카드형으로 좀 많이 더 분배를 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뭐 현장 나가서 한다 하는데 하고 있으면 우리 홍보담당관실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좀 한다든가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홈페이지 이거 용역비 3억 5,000 줘가지고 하고 있다 하는데 이거 홈페이지에 지난 거 추석 이런 것 좀 내리고 그다음에 여기 따로 카테고리 만들어서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제도 이래 해가지고 좀 공지 좀 해 주세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해가지고 시민들이 느꼈을 때 우리 세금이 정말 알뜰하게 잘 쓰여지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쓰고 있고 부정유통된 게 없다, 이런 게 좀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소상공인지원센터.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이게 지금 2억인데 이거 구미에서 전액 다 부담하는 겁니까, 이 센터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근데 제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구미 센터가 지금 관리하는 지역이 구미, 김천, 성주, 칠곡, 고령, 군위 총 여섯 군데를 다 관리하는데 비용은 전부 다 구미에서만 다 지원합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센터 이거는 이게 신규 2억으로 해서 신규사업인데요.

신용하위원

예, 그러니까 소상공인지원구미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담당 지역이, 구미에 있습니다, 센터는. 근데 담당 지역이 구미, 김천, 성주, 칠곡, 고령, 군위인데 전액 구미에서 지원을 다 해 주냐는 겁니다. 여섯 군데가 나눠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묻는 겁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아직 없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이제 지으려고 합니다. 만들려고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신용하위원

소상공인지원구미센터가 지금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지원센터 2억짜리 말씀하시잖아요?

신용하위원

예, 지금 소상공인지원구미센터가 있는데요?

강승수위원장

아니 이거는 운영비인데 지어졌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김춘남위원

285쪽에.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 계장님

신용하위원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강승수위원장

그거 저도 관심이 있어서 물어볼까 싶어서

신용하위원

아니 지금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예산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신용하위원

285에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285에 잠깐만요.

신용하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77페이지 잠깐만요. 예,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는 시책들이 자금 지원, 창업, 폐업, 노무 관련해가지고 다 틀립니다. 자금 지원한 부서가 다 신보도 소진공도 있고 해서 이런 거를 다 총 망라할 수 있는 정책관을 하나 모집을 해서 직원 4명이 구미시 종합지원센터에 가게가, 사무실이 있으니까 한 18평(60㎡) 정도의 규모의 거기에 저희들이 직원들을 채용해서 소상공인이 한곳에 가서 자문을 받아서, 이 자금은 신보 가서 받으면 더 나을 것 같다, 이 창업에 대해서는 뭐 소진공에 가서 자문을 받으면 더 나을 것 같다,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센터에 내년에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지금 홈페이지 보면 있는데요? 소상공인지원구미센터라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신용하위원

똑같은 곳에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에 있는데요?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구미센터입니다. 소진공의, 소진공 기관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구미센터가 신평동에 비즈니스센터에

신용하위원

또 이게 있는데 또 하나 또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조직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에 있지 싶은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공단의 구미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총

신용하위원

우선 검토로 잡아놓고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자세한 거는 좀 다시, 무슨 말인지 막 헷갈려갖고.

강승수위원장

이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고요. 저 또한 기존에 하고 있는 영역이지 싶은데 왜 또 분리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굳이 지금 이 센터를 만들어서 가야만 될 이유를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예.

강승수위원장

예, 이상,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정도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해도 될까요?

강승수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정도위원

아까 전에 제가 검토 요청했다가 취소했던 282쪽에 상품권 발행대행 운영대행 용역비 3억 5,000 이거 관련해서 아까 설명주실 때 이제 기 계약을 통해서 이제 3억 원 3년으로 했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 예산담당관님, 혹시 이게 그러면 법적으로 0.5% 뭐 이래 돼 있어가지고 이게 예산 잡은 건데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이 1억임을 알면, 그러니까 앎에도 불구하고 다른 뭐 법률로 통해서 이게 3억 5,000을 잡아줘야 됩니까?

경숙

유경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김정도위원

어떻게 된

아니 3년 동안 3억 계약했다고 말씀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1억이 예상되고 1억이 이제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되면 1억으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이게 법률적으로 3억 5,000을 올려야 되는 다른 뭐 필요가 없다면 그래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거 검토해서 추가 설명 듣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이거 검토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기록해 주십시오.

김정도위원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산단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산단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진혁위원

예, 스마트산단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293쪽에서 297쪽까지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참고로 스마트산단과는 예비심사 때 검토항목이 없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신용하위원

이거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295쪽에 산단 휴폐업공장 활성화방안 연구 5,000만 원 잡았는데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신용하위원

예, 현재 어느 정도 우리 지금 비어 있는 공장이 있는지 비율로 계산하면.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저희들이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휴폐업공장은 없고 말입니다. 산단공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공단에 8개 기업, 그리고 2공단 하나, 3공단 하나, 4공단에 1개 기업 해서 11개 기업이 지금 휴폐업공장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 11개 기업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할까, 이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입니까?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게 그럼 지금 땅은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그렇죠. 각 개별 기업에서 소유한 부지죠.

신용하위원

그거를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개별 기업에서 하는 휴폐업 리모델링, 휴폐업공장을 저희들 이제 산업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휴폐업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하고 우리 구미시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하면 구미에 있는 휴폐업공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올렸는 겁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그 업체한테 그거를 줘갖고 우리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아닙니다. 그 휴폐업공장을 3개 기관에서 협업을 해서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임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이 연구용역이 나온 결과를 보고 매입을 합니까?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더 비용이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구용역이 좋은 쪽으로 나오면 그 사람들이 이걸 팔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사갖고, 없다고 했을 때 사갖고 우리 연구해서 하면 더 쌀 수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되게 좋게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그거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거 자체가 휴폐업공장을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용역을 하고 그 좋은 결과 나오면 우리가 구입을 해서 활성화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순서로 봤을 때 용역 결과가 좋게 나오면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하려고 그러지 이걸 팔아서 이렇게 하려고, 아니면 팔려면 더 우리 공장 부지를 더 비싸게 팔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원래 기업들이 지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휴업을 한다든지 폐업을 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기업의 능력이 조금 안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우선은 이거 8개, 1개, 1개, 1개 이렇게 11개 있으니까 어느 건지 공개는 안 된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강승수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관련보다는 우리 상임위가 달라서 스마트산단과, 두 가지 질문인데 스마트산단과 기능과 역할, 그리고 올해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예. 스마트산단과는 작년 7월 1일 이후에 신생 과로서 발족을 했습니다. 스마트산단과에서 하는 사업은 산업단지관리공단 경북 본부에 있는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에서 하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산단대개조 우리 구미시 전체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덧붙여서 구미에 있는 3개 대학교, 금오공대, 경운대 또, 아 참, 금오공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 그 3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보면 저희들은 올해 8개 국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비사업 8개 사업에 대해서 보시면 한 1,200억 정도 국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서로서 지금 8개 사업 중에 올해 3개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3개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은 관제센터,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과 금오공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재양성사업, 그리고 에너지 플랫폼 구축사업 이렇게 3개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속사업에 있어서 내년도 지금 추진되는 사업들은 올해 공모 채택된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그리고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 얼라이언스사업, 그리고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구축사업, 그리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4개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할 것이며, 그리고 2024년도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서 산업부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해 놓은 사업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 위해 XR 메타버스 안전한 산단 구축사업이 156억 사업으로서 내년도 40억을 산업부에 요청해 놨고 구미형 사업 다각화 플랫폼 구축사업이 156억 사업으로서 내년도 국비 30억 요청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5G IoA 기반 표준 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사업이 162억 사업으로서 내년도 국비 40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초정밀 부품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이 195억 사업인데 내년도 국비 49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휴폐업 리모델링사업이 56억 지금 요청해 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총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215억을 산업부에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근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295페이지 지금 이쪽에 연구용역비에 구미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관련해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이 사업은 기존에 뿌리산업하면 이게 모든 기업들의 기본 근간이 되는 그린 사업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 6개 사업이 뿌리산업에 포함돼 있었는데 작년 2021년 12월에 산업부에 8개 사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출·프레스, 3D프린팅, 정밀가공, 센서활용, 로봇활용 뭐 이런 사업을 더 추가를 해서 14개 사업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미 산업단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근간을 구미의 뿌리의 근간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공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뭐냐 하면 순천향병원 옆에 거기 보시면 혁신지원센터라고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뿌리산업이 내년도 공모가 있으면 당첨이 되면 그쪽에서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의 공단기업으로 봐서는 이 뿌리산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해서 용역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구미 공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저는 자료 하나만 과장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산단에, 스마트산단에서 산단대개조사업하고 스마트그린산단사업하고 제가 시작한 지가 올해 3년 차?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3년 차 들어옵니까?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시작해서 한 사업들 꼭지, 금액 아까 말씀드린 지금 작년에는 얼마를 했고 어떤 사업을 했고 올해는 얼마를 했고 어떤 사업을 했고, 지금 몇 년 남았죠?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지금 내년도 이제 이 사업은 종료 연도입니다.

김춘남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걸 따왔을 때 사실은 온 구미시내에 1조에 가까운 예산을 갖고 온다고 플래카드를 다 붙였습니다, 그죠?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산단대개조에 하면서 지금 섞여가지고 예산이 오히려,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같은 사업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이때까지 한 사업, 우리 위원님들 좀 다 주십시오. 다 주시고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전체적인 사업

김춘남위원

내년도에 많이 해 놨는데 그 사업까지 제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보고 제가 그렇게 이제, 여기 왜냐하면 스마트공장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지금 국비 공모사업이잖아, 그죠?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래서 그 자료 좀 위원들한테 다 좀 주십시오.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강승수위원장

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에 했던 거 추가 질문 좀 잠깐

강승수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산단 휴폐업공장 아까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 지금 보니까요, 경남에 보니까 진주도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공모해갖고 선정되고 성서도 공모에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충주에도 됐는데 우리가 이거를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 공모랑 관계없이 하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저희들은 양쪽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또 제가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휴폐업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그 규모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경북도하고 우리 구미시하고 같이 협업을 하면 좀 규모를 스케일을 좀 크게 하면 조금 더 구미공단에 더욱더 활성화를 가져올 수 안 있겠나 싶어서 같이 협업하도록 이게 구두로써 저희들이 일단 약속을 받아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신용하위원

지금 올해만 세 군데가 지금 됐거든요, 공모에. 거기에 보니까 비용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적은 돈인지 모르겠지만 100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돼갖고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데 우리도 이쪽으로 먼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이거 검토 우선 잡아 놓겠습니다, 예.

강승수위원장

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위원

예, 저 하나 있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예,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전국에서 국가산단이 있는 지자체에서 스마트산단과가 이렇게 개별로 나와 있는 지자체가 다수인가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없습니다. 구미가 유일합니다.

이지연위원

유일합니까?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이지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래산업 육성정책 안에 보면 스마트그린산단 및 산단대개조사업이 있어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럼 스마트그린산단도 구미가 유일한 건가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전국에 15군데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저희 광주에서 기업체에서 왔는데 거기는 국가산단 이름이 빛그린국가산업단지예요. 그리고 뭐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 파주는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오성생명과학단지 이렇게 국가산업단지의 특성을 네이밍에 넣어서 들으면 여기는 이런이런 국가산단이구나라는 게 지자체명하고 각인이 돼요. 우리는 국가산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스마트산단이라는 좋은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고 특히 과가 있다라면 이후에 우리가 이게 산단에 대해서 저희가 50년도 넘었고 지역의 특성이 뭐 박정희 대통령이 되든 스마트그린산단이 되든 네이밍에 우리가 좀 변화를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미의 국가산업단지 50년 전의 이름을 그대로 쓰지 말고 뭔가 50년 이후에 리뉴얼되고 우리가 뚜렷하게 방향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이름에 넣는다면 훨씬 더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의원들이 더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말씀 들으셨죠?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잘 들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예.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산업위에서 빠트렸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 295쪽에 구미 뿌리산업 진흥육성 종합계획 수립돼 있는 거 있죠?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이게 5,000만 원 편성돼 있고 신성장산업과에도 뿌리산업 2,800만 원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그래 이게 그때 당시에 국가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저는 덮어 뒀는데 이게 한 과로 통합은 안 되는지, 또 구분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를 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저번 상임위 때 저희들 자료를 제출을 했었는데

김영태위원

자료를 못 받았는데.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이거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신성장에서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거기는 금형산업에 대한 협회가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어디가요?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금형산업.

김영태위원

어디 신성장에?

영목

지영목경제지원국장

예, 예, 예. 금형이 이제 뿌리산업에 이제 구미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에서 뿌리산업에 지원하는 1,800만 원 그 사업은 지금 옛 대우전자 부지에 보시면 금형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2019년도에 조성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한 32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업들의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신성장산업에서 1,800만 원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용역 여기 지금 5,000만 원 올렸는 것은 우리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전체의 뿌리산업 금형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활성화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신성장산업은 좀 소규모 있지만 저희들은 조금 대규모로 전체적 공단 전체를 보고 용역을 주는 그런 사업들로 차이는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뭐 같이 통합은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용수

김용수스마트산단과장

예, 예. 방향이 조금 다른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스마트산단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들, 회의 진행에 관해 협의 중)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사는 중식을 마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37쪽에서 256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27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담당관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제안설명 한 말씀해 주고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연일 예산 편성에 수고하시는 강승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의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민생경제와 코로나 이후의 경제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었고 최근 이제 구미시의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인구 증가 회복을 위한 예산 등 집중 편성했습니다. 민생경제와 구미시 민선8기 적극 추진에 따른 예산도 일부 담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위원

예, 안 계시면 제가.

강승수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저희 쪽에 넘어온 예산안 파일에 세입예산이 붙어 있지 않아서 자료를 새로 받느라고 저희가, 제가 자료에 대한 파악이 좀 늦었는데요. 올해 일반회계의 세입 내역을 좀 보면 지방세수입을 어느 정도로 보셨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지방세는 한 3,600억 원 정도 봤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21년도 저희 의회에서 ´21년도 예산, ´21년도 결산을 했을 때 ´21년 세입결산액이 4,147억, 예, 지금 봐서는 3,610억으로 추계를 하셨는데요. 좀 근거를 여쭤 봐도 될까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거는 이제 세입 판단은 저희들 세무과에서 넘어오는 기초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출 편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세입을 근거로 해서 이제 세출을 잡기 때문인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이제 경기 회복으로 일부 세수가 조금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해서 이제 이 정도로 잡은 거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세수가 증가할 걸로 보고 3,610억을 잡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구체적인 이제 세수는 세정과에서 이제

이지연위원

근데 이 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올리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뭐 파악이나 확인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세원 판단은

이지연위원

예, 저는 그걸 여쭤보고 있는 건데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원에 기준을 해서 하는데 세출 편성을 할 때는 이제 지방세수입 플러스 이제 정부의 교부금, 그다음에 이제 국도비 확보액하고 이래서 총괄적으로 재원을 판단해서 이제 세출 편성을 합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았을 때 지방교부세를 제외하면 ´21년도 결산액에 비해서도 많이 세입을 소극적으로 잡으셨는데요. 이게 이후에 또다시 결산에서 세입예산 편성을 개선하라는 늘 결산검사의견서의 1번이 세입예산 편성 개선인데요. 또다시 이걸 반복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는 맞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제가 이제 세출 부서에서 제가 세입에 대해서 이제 예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 사실은 이제 이게 저희들의 늘 이제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당초에 이제 세입 재원하고 결산 재원의 차액이 구미 같은 경우는 큰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정부에 가서 늘 건의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기업이 많고 하다 보니까 세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올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이지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세입 추계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정도는 여기에 대한 경험치가 쌓여서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거는 그럼 경험치로 인해서 전문성이 강화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레짐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깥에 나가는 우리 구미시청 공무원도 그렇고 바깥에서는 구미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라는 말을 늘 달고 살아요. 그런데 세입에 대한 편성은 소극적으로 하시면서 뭐 예를 들자면 우리 공무원들 급여 같은 경우에는 12월 급여를 직전 연도에 잡잖아요, 그죠? 1월에 다 잡잖아요? 그러면서 5억 이상 우리가 반납을 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나 이런 교육은 있나요, 과장님?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 관련은 정부에 기재부하고 저희들 도 예산 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시로 같이 교육도 받고 같이 합동작업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세입을 전망할 때는 지역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아야 하지만 전년도 징수 실적이나 해당연도의 특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늘 반복적으로 세입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해서 받음에도 불구하고 ´21년도의 예산현액보다도 더 적다는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걸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의회에서는 매년 이게 결산검사의견서 1번으로 나오는데 올해도 저희가 봤을 때는 ´21년도의 예산현액보다도 적게 잡으셨는데.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위원님 말씀도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구미가 특수하게 이제 국가산업단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산업단지이고 또 이런 기업이나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정확한 세수 추계에 좀 한계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세출 부서로서 앞으로 이제 세입 부서하고 조금 더 이걸 면밀히 분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여기에 대한 의견은 위원장님, 제가 세입에 대한 파일을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파악한 후에 나중에 다른 국에 예산 심사가 진행되는 중에 의견을 내도 되겠습니까?

강승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요. 239페이지에 구미시 정책과제 연구개발이 있는데 8,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뭐 전년도에 비해서 한 4,8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영태위원

좀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과에서는 이제 정책 연구개발하는 부서로서 이제 정책위원회를 한 10여 년 이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전문가나 의원님, 교수들 등으로 해서 16명으로 구성해서 연간에 사업비를 저희들이 이제 한 3,200만 원 줘서 어떤 정책연구개발 과제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연 단위로.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속한 현안이라든지 긴급한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좀 더 전문성이 또 많이 결여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이제 조례를 개정 준비 중인데 전문가 풀을 한 100여 명 정도 확보를 하고 이제 사업을 현안 시책 발굴사업을 대경연구원 같은 전문기관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이제 적재적소에 적시에 이제 정책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비도 늘리고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방식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하는데 돈이 4,800만 원이 더 투입돼야 됩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이것도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적은 사업비일 수도 있거든요. 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김영태위원

매년 이게 정책개발비에 투입되고 있잖아, 그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영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책개발된 게 내년에 반영될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이제 정책개발을 해서 수시로 이제 정부의 각종 현안사항에 대응을 하고요. 또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국도비 확보에 전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특별하게 뭐 특이한 점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개발된 거에 대해서.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이제 현재 뭐 4차산업 혁명이 가속화되고 또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저출산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환경위기 같은 사회나 정책적인 면이나 모든 걸 망라해서 어떤 정책개발을 즉시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사업이 필요한 겁니다.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위탁교육비라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그다음에 여기 부서는 다릅니다만 총무과에도 보면 일반운영비 안에 위탁교육비라는 항목들이 많은데 위탁 같은 위탁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하지만 어느, 이백사십

이상호위원

249쪽에 일반운영비 안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공모사업 및 정책개발 교육 있거든요. 이게 예산 부서라서 공통으로 좀 질문을 드리는 게 총무과에도 보면 일반운영비 안에 413쪽에 위탁교육비라 해서 직원들 교육비가 있습니다, 위탁교육비가. 이게 공공위탁입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이제 시의 전 부서의 공모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정부나 이제 국·도사업 중에 공모사업들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공모사업을 개발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거를 보고서 쓰는 요령, 또 이런 현안사항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위한 직원들 교육 위탁비입니다.

이상호위원

맹 위탁이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위탁에 대한 근거는 어떤 근거로 세우는지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는 저희들

이상호위원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 중인데 민간위탁금이라고 표현된 거는 대략 자료가 수집이 됐는데 이런 중간, 중간에 위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도 맹 공공위탁이든 어쨌든 위탁인 거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위탁비를 세우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우선 1차적으로 저희들 공모사업 관련 조례하고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위탁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상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일단 위탁교육비 여기에 검토 걸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한 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말고 공통.

강승수위원장

예,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춘남위원

우리가 금오공대나 경운대, 구미1대에 구미시에서 위탁해서 주는 위탁비, 금오공대는 몇 건을 주며 금액까지 다 포함, 그 세 군데 대학에 들어가는 우리 위탁하시는 우리 운영비 다 일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전자정보기술원에서도 금오공대 위탁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도 학교에 위탁을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 그 3개 학교 에 위탁 주는 우리 시비들도 다 자료를 세 군데 대학을 다 우리 위원들한테 다 좀 주십시오.

강승수위원장

예, 우리

김춘남위원

해도 되는 것들을 전부 대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게 우선이어야 되는데 전부 위탁운영부터 더 많이 전부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일괄로 우리 위원들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요청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담당관님, 산업에서 한번 다뤄 본 것 같은데 자료 준비해서 배부를 좀 부탁합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위원장님, 산업 거만 말고 우리 구미시에

강승수위원장

전부 다

김춘남위원

예, 예산 중에 그 3개 학교에 들어가는 거 위탁운영비.

강승수위원장

예, 한번 다뤘었어. 예, 한 번 더

김춘남위원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철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강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2억 7,100여만 원으로 금년 대비 2,2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종합감사 활동전개 등 효율적 감사 추진에 1억 1,500여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5,600여만 원이며 신규 시책사업으로는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청렴도조사 용역비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57쪽에서 260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2개 관련해서 항목이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항목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2개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마치고 다른 항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태위원

예.

강승수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실은 아시다시피 청렴도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1년도에는 우리 5등급 중에 겨우 꼴찌를 면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미시가 이렇게 등급이 청렴도 등급이, 예.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현재 우리 청렴도 향상을 위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낮은 이유는 공사 부분에 이제 좀 낮은 점수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올해 집중적으로 청렴도 향상 노력을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259쪽에 명예감사관 워크숍이 있는데.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김영태위원

예, 명예감사관은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나요, 이게?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명예감사관은 현재 총 30명이 돼 있습니다. 30명이 돼 있고 구성은 읍면동장이 이제 추천해서 구미시장이 이제 위촉을 합니다. 하고 총 30명 중에 20명은 이제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항을 이제 감사 활동을 하고 10명은 이제 기술 관련 분야에 이제 감사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팔근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강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 261쪽부터 270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3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정 홍보수단의 다양화 4억 1,600만 원, 언론매체 홍보 15억 7,000만 원, 전략적 도시마케팅 8억, 도시홍보사업 1,300만 원, 사진영상관리 1억 3,600, 행정운영비 2억 6,6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시민과 소통하고 구미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홍보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261쪽에서 270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행물 제작 홍보에서 검토가 올라왔습니다만 추가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영태위원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시정소식지로 이 소식지는 공감누리라는 제목으로 책자가 매월 이제 시민들한테 배부가 되는데 전체 우리 구미시 세대수가 18만 4,181가구의 21%에 해당하는 39만 2,0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분기별 제작하였으나 재난지원금 편성으로 인해서 매월 배부해 줄 것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이 쇄도하여서 이제 2022년부터는 매월 타블로이드판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 제작하는 책자 빼고 8회를 타블로이드판으로 추가로 제작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는 과정에서 지난 9월, 그다음에 11월, 12월호의 표지가 좀 신용하 위원님께서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보고드렸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거를 간과하신 건가요?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저는, 저희들은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선거

이지연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 홍보담당관실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예, 어떤 점이 늘은 거죠?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주로 홍보에

이지연위원

약 23% 증액된 게 맞나요?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홍보예산에 거의 한 시정홍보영상 1억을 비롯해서 홍보비로 거의 한 4∼5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특히 좀 금액이 는 것이 언론매체 홍보인데요. 신문보도 관련해서 거의 한 50%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지나친 거 아닌가요, 과장님?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지금 2022년도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방송이라든지 중앙언론에 누락돼 있었습니다. 중앙언론 신문 같은 경우는 중앙에 이제 중앙지 같은 경우, 그다음에 방송에 좀 더 치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업됐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획보도 특집이나 시정홍보용 뭐 이미지나 브리핑 현수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의회 건물에 들어오다 보면 1층에 바닥에 신문들이 그냥 널러져 있어요. 저도 한국경제를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보는데요. 매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전부 다 주간지나 월간지 구독하고 이런 부분이 홍보담당관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하다, 아니면 유효하다고 보시는가요? 그러니까 신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아요. 대부분은 핸드폰으로 확인하고 하는데 이 금액들이 뭐 관서용 신문 구독료 1,500만 원, 관서용 주·월간지 구독료 172만 원 이 금액은 더 늘어난 건가요? 이 금액은 그대로인가요? 지금 저희 예산 파일에는 전년도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이게 확인이 안 되는데요.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172만 원 이런 거는 이제 관서용 주·월간지 구독료고

이지연위원

관서가 어디인가요?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또 이런 관공서용 이렇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신문을 총 몇 종 정도 보는 거예요, 과장님?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지금 보통 대개 보면 7∼8개가 이제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지 한 2∼3개 되고 보통 홍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신문을 저희들이 스크랩을 해야 되고 또는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언론매체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는 저도 아는데요. 신문 구독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한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신문 구독료나주·월간지 구독료를 합치면 1,700만 원 가까이가 되는데요. 이거 2개에 대해서 현황을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이거 2개는 검토로 걸어두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행정안전국장님, 행정안전국장님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용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승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3,373억 원에서 469억 원 증액한 3,84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378억 원에서 197억 원 증액한 1,5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제4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 사무비용 등 총 5,200만 원, 주민자치회 활성화사업 3억 원,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5억 8,000만 원 등 총 492억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주차장 부지매입비 40억 원, CCTV 설치사업 15억 원, 스마트관제시스템 고도화사업 2억 7,000만 원 등 총 181억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42억 원, 예치금 회수 140억 원 등 총 182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자연재난 응급복구사업 9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13억 등 총 30억 원을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세출로 편성하고 나머지 152억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구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4억 6,0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5억 5,000만 원 등 총 75억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으로 20억 8,000만 원을 조성하고 장학금 지급을 위해 3,0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세원관리를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 정보화사업 등에 1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9,000만 원 등 총 13억 9,0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 9,000만 원, 체납고지서 우편송달비용으로 1억 1,000만 원 등 총 10억 1,0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의회 환경개선사업 7억 원 등 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총 27억 원, 산동읍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비 총 76억 원을 신규편성하고 인력운영비 558억 원 등 총 729억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구미시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3억 2,000만 원, 금리단길 공공와이파이 구축 1억 5,000만 원, 상황실 전광판 구매설치 3억 원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악성민원 피해 의료비 5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1 대 1 맞춤형 현장코칭 친절교육 등 위탁교육비 3,000만 원,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5,500만 원 등 총 11억 2,0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2023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총무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397에서 425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총무과 관련 예산은 예비심사에서 검토 삭감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04쪽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있는데 이거 읍면동에 예산 항목이 있지 않아요? 총무과에서 잡은 이 내용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자율방범대 활동지원비 35개소에 대해가지고 예산 서 있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읍면동에 보면 예산에 본 것 같은데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읍면동에 예산은 별도로 자율방범대 관련해서는 서 있는 게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없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이거는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서 읍면동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이상호위원

그거는 제가 확인 다시 한번 해서, 읍면동에 예산이 수당인가 뭐 서 있는 걸로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다음에 아까 예산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 위탁교육 관련된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그게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기준에 보면 이제 민간위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하고 민간위탁 편성이 아닌 경우로 나와 있는데 그 교육비는 위탁교육비는 민간위탁 편성을 안 하고 하는 걸로 지침상에 그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냥 예산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겁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지금 여태까지

이상호위원

법적 근거는 없고 어쨌든 예산운영지침에 준해서 예산을 세운다, 이 말씀입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지금 이때까지 위탁교육비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과목으로 편성된 걸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이상호위원

근데 예산하고 위탁은 「지방자치법」 117조에 조례나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서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그 법이랑 별개로 세울 수 있는 겁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지금 위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이제 민간이나 어떤 단체 기관에 이양할 때 의회의 동의나 얻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도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교육이나 이런 거는 따로 조례나 이런 근거를 통하지 않았고 이제 저희들 하는 사무에 대해서만 하는데 의회 동의를 얻는 거는 1억 원 이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얻고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민간위탁으로 심의를 자체 부서, 여태까지는 부서 자체별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11월 달에 양진오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내용으로 해서 이제는 저희 총무과에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부서별로 넘어오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의회 동의 절차를 받는 걸로 지금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거는 이제 절차에 의한 조례에 규정된 거고 저도 확인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위탁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산서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명시된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제가 해석하기는 위탁사무의 위임 이게 교육도 맹 사무의 위임 아닙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저희 그것도 저희 사무의 하나입니다.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예, 공무원에 대한 우리 지방공무원들 교육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은, 의원은 위탁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법령상에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법령상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우리 상위법령이나 법에 근거로 해서 우리 구미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위탁이라든지 예산 지원 근거라든지 규정을 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공공위탁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더 자료를 저도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위탁이라 하면 저는 같은 개념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공공위탁이든 민간위탁이든 위탁하는 거거든요, 구미시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방자치법」을 따라야 된다고 해석을 하는데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독립된 우리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구미시의 형편에 맞게 조례를 정해서 집행해야 마땅하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좀 더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일단 자료를, 문서화된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이 부분은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총무과에 예산 편성이 보니까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행정지원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럼 민선7기하고 8기하고 비교한다면 변화 혁신에 대해서 뭐가 좀 차이가 납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일단은 지금 시장님 의지도 그렇고 이제 바뀌자, 혁신하자, 혁신하자, 이러는 그게 이때까지 좀 소극적인 행정에서 이제 시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 안 된다라기보다는 할 수 있다, 된다,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행정을 하자, 예산도 이번에 그런 쪽에서 많이 반영하고 그래서 공무원 교육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자, 이래서 그런 게 의식의 변화 이제 마음가짐의 변화 이런 게 혁신을 하기 위해 제일 기본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김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403쪽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안녕기원제가 있는데 이게 전년에 비해서 거의 더블로 올라왔어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좀.

김영태위원

그 증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기존에는 동락공원에서 매년 타종식행사 뭐 시민안녕기원행사로 해서 그걸 했었는데 시민들 오면 불꽃놀이 카운트다운 하고 뭐 자체 행사 하고 했었는데 좀 더 이제 젊은 층이나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에는 행사 경비나 이게 액수가 좀 부족하고 좀 더 콘텐츠를 넓히려고 하니까 이번에도 이제 드론쇼를 저희들이 하려고 밤에 그거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좀 더 증액 되어야지만 저희들이 가능한 걸로 돼가지고 좀 지역의 젊은이들이 다른 데 해돋이나 뭐 안녕기원행사 안 가고 우리 지역에서 좀 참여할 수 있게 행사를 좀 더 내실화시키고 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 증액시켰습니다.

김영태위원

안녕기원제 하면 보통 보면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오거든요, 이게 그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경제도 참 어려운데 좀 알차게 행사를 하면 추진하면 좋은데 이거는 위원장님, 검토로 좀 올려놔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추가 질의하십니까?

이상호위원

같은 내용이 좀 있어서 제가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서류 받으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이거밖에 없다 했는데 동에마다 12만 원씩 해서 인원수가 동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총무과에서 잡은 이 예산하고 어떻게 다르죠? 동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2만 원 해서 동마다 인원이 달라요. 다른 대로 예산이 다 편성돼 있거든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세워주는 예산은 자율방범연합회 실천결의대회하고 방범대 활동지원 예산 뭐 여기 해서 자율방범대 지원해 주는 건데 읍면동의 예산은 저희들이 읍면동 예산은 보지는 안 했는데 그러면 읍면동에서 자체 편성한 걸로 저희, 제가 읍면동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상호위원

기존에 읍면동에 실비가 지원이 돼요. 아까 질문드렸을 때 없다 해서 제가 재차 질문드리는 겁니다. 총무과 예산 세우는 건 어떤 내용으로 세우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없다 해서 지금 중복되지 않냐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는 내용이거든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실천결의대회 예산하고 활동지원 예산

강승수위원장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는 서류로 좀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될 수 있도록.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지난번에 이 사업이 어떻게 개최가 되었나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몇 페이지에 혹시

이지연위원

주민자치 활성화정책 안에 있는데요. 우리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진행이 되나요?

「409쪽」하는 이 있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지금 민간경상사업으로 올라갔는 3억 예산을 말씀

이지연위원

예.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이거는 그거 주민자치 1기 때는 읍면동에서 이제 들어오는 사업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 형태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발굴한 사업들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고 거기에 편성시켜 줬었는데 올해는 25개 읍면동에서 전체 예산이 각 주민자치위원회별로 한두 건씩은 다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영 다 했는 액수가 해서 총 1억 5,000 정도 더 증액된 걸로 그래 반영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게 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간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이게 말 그대로 민간사업을 보조하는 거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하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들어가 편성됐는 겁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자치회 전환이 되더라도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인가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민간에서 하게 되는 거는

이지연위원

하는 걸로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 운영기준 수립기준 파일이 저한테 있는데요. 혹시 보셨어요, 주민참여 관련해서?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이지연위원

보셔야 되는데. 그럼 수립기준을 예산과만 보시고 각 부서에서는 안 보시나요? 시의원은 보는데 담당 공무원이 안 봐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주민참여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지원이 지방자치단체 의무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지자체 여건에 맞게 주민세 환원,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 주민자치사업을 위한 다양한 이행 수단을 발굴하라고 돼 있습니다. 1억 5,000에 이어서 3억이어서 총무과에서는 이제 많이 늘렸다라고 저한테 설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주민세가 총 얼마 정도 되나요, 올해 세입이?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그거는 제가 지금

이지연위원

25억이 좀 넘습니다. 25억 맞나요, 과장님? 주민세.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주민세요?

이지연위원

예, 우리 세입에서 주민세가 어느 정도 되죠? 아, 예산액은 265억이에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맞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265억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주민세 환원을 하라고 예산편성수립기준에는 나와 있어요. 3억을 많이 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읍면동에 적어도 10억 정도는 주민세 기준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체로 사업을 정하고 수행하여야 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확보를 해 줘야 해요. 예산편성수립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이지연위원

올해 이제 새로 시장님 바뀌시고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성의는 보이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편성기준에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숙지하셔서 ´24년도 예산에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좀 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업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예산편성수립기준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예산 심사에 앞서서 검토, 삭감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자료가 필요한 부분은 자료 요구로써 대체를 했으면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진혁위원

예, 안전재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427쪽에서 456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2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안전재난과는 안전 관련 정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특별하게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새마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457쪽에서 472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49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새마을과 역시 특별한 예비심사 시, 예, 예. 그러면 신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신용하위원

예, 새마을과장님, 우리 실제로 8대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 김재우 의원님이 한번 바르게살기운동 지원금을 전부 다 삭감을 했었다가 다시 이제 취소를 하셨는데요. 왜 그러신지 아시죠?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예. 들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바르게살기운동 관련해서 운영비하고 삭감이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 관련해서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보면 국민운동 단체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에 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금지로 해서 상시 제한 금지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선거일 전 내에 상시로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상근 임직원 및 단체의 대표자는 각호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행위 금지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 홍보 행위 등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바르게살기 같으면 바르게살기, 구미시 바르게살기 협의회장이 해당이 됩니다. 일반 회원이나 위원들은 실제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전체 바르게살기 회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다 같이 있는 공간에 그게 그렇게 올라가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오해가 될 수 있잖아요?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앞으로 이제 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갖고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바르게살기 협회가 되게 열심히 하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서로 선거에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오해가 되면 앞으로도 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체가 많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강승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이지연위원

예, 아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세입 추계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냈었는데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세수 추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이 추계분석보고서가, 보고를 받으셨나요?

차병

김차병전문위원

받지 못했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좀 받으셔서 늘 결산검사의견서에 1번이 세입 추계에 관련되는 사항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를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예산담당관님.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승수위원장

계십니까? 이 부분은 신속하게 조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다음은 세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강승수위원장

예,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세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473쪽에서 47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위원

예, 있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세입 추계는 세정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저희 의회에 결산검사의견서는 보시나요?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보고 있죠, 예.

이지연위원

예, 세입 추계 관련해서 저희가 늘 1번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세입 추계액이 ´21년도 결산액보다도 낮아요. 물론 불확실성은 저희가 감안을 한다고 쳐도 ´21년도에 결산 당시에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특별교부세 등을 편성하지 않아서 결산검사의견서에 저희가 적시를 했어요.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이번에 세입 추계는 어떤 근거로 올리신 건지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402억을 추가로 이렇게 증가로 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구미 같은 경우에는 공단지역이 되다 보니까 법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지연위원

예.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그래 되니까 이제 법인들 소득세 신고가 4월 말에 끝나고 4월 말에 끝나더라도 이 사람들이 국세에 대해서 항상 또 수정해서 이렇게 자료를 내다 보니까 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는 거기의 10%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항상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4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정확한 수치를 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근데 그거는 뭐 저는 구미가 특수한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왜냐하면 모든 지자체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역량 강화교육도 하고 다른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기도 해요. 혹시 그런 노력이 있으셨나요?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그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되고 난 뒤에 이제 과년도수입에서 99억이 나갔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법인들이 자기들이 수정해서 이제 국세를 냄으로 인해서 국세가 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이제 지방세는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99억이 발생한 것이고 또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송도 계류 된 게 있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뭐 전부 다를 내놓게 되면 이게 소송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지게 되면 매일 이자를 환전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정확히 맞춘다 하는 자체는 저희들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근사치에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도 한번 강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게 노력을 했음에도 저희가 세수가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거는 상황은 이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에는 지방세를 223억, 세외수입을 30억, 지방교부세를 49억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잘했다라고 노력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 제 예상보다도 초기 예산 편성액이 좀 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의 세입결산액하고 초기에 올라왔던 예산액하고는 저희가 비교를 해 볼 수밖에 없어요.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전문적인 저희 의회에서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기도 해요. 현재 우리가 세입을 추계하는 방식을 그동안 여러 재정 환경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한번 위탁을 해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루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그렇게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이지연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세수 추계분석보고서를 아마도 하게 된다면 세정과에서 주셔야 되는 걸로 보는데요.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이 보고서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에 우리 세수 추계는 우리 세정과에서 하게 돼 있고 이제 세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파트는 예산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계로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어쨌든 같은 집행기관이시니까 의회 쪽으로 이 분석보고서가 빨리 넘어오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강승수위원장

예,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예, 징수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49쪽에서 486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장미경위원

저희들이 코로나 왔을 때 체납액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체납액 상황이 어떠한가요?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저희들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체납액이 지방세가 370억, 60억에서 7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매년 거둬들이는 돈이 이제 지방세 기준해서 210억에서 20억, 매년 지금 평균을 내봐도 10억 정도 차이 왔다 갔다 하지 체납액이 어떤 엄청 막 엄청 늘지는 안 하고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러면 482페이지에요. 여비 부분요.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국내여비에 보면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여비가 있고요. 근데 이게 지난 전년도 예산액보다 비교증감이 좀 많이 늘어난 편이거든요. 이거 도비예요.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예. 이런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며칠 전에도 관외로 해서 시군 합동점검 나가고 이럽니다. 도에서 주축해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너희들은 고령하고 성주하고 가라 하면 그 팀들이 이리 오고 며칠 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경비를 쓰기 위한 여비기 때문에 도에서 이제 이럴 때는 또 많이 좀 주면 또 편성이 많이 돼가지고 그럼 이제 돈이 많이 내려오면 내년에 아무래도 계획이 한 번 더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장미경위원

예, 매년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요.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이 부분, 이 부분하고 또 저희들 보전금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40억 매년 내려오는 돈은 우리가 이제 지방세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도세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걸 이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여비 그런 것도 자기들이 도에서 내려주고 다 그렇습니다. 매년 내려옵니다.

장미경위원

그럼 우리 징수팀에서도 타 지역으로 체납세를 받으러 가시나요, TV에 나오는 것처럼?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그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아까처럼 말씀드렸지만 권역별로 나눠서 이제 정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3명씩 이래 모아가지고 김천으로 갔다가 성주로 갔다가 일주일 내내 교환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여비를 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비 같은 거 받아서 그래 여비를 쓰고 있는 그겁니다.

장미경위원

장거리 가는 경우에는 하루만에 돌아올 수 없을 거니까 뭐 몇 박 며칠씩 걸리는 경우도 있겠네요?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고액체납자나 이런 분들은 무조건 관외로 벗어났다고 그냥 또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1년에 한 두 번이나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밖에 안 했지만 팀별로 나눠서 권역별로 경기권, 뭐 전라권 다 나가서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현장 확인하고 과연 재산이 얼마큼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고 또 그리고 독촉도 한번 하고 저희들 한 번씩 그래 해 줘야 그 사람도 나를 계속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자꾸 그런 인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관외도 2박 3일 정도씩 해가지고 팀별로 딱 있어서 또 한 번씩 나갑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 예산이 뭐 부적정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잘 알지 못해서 여쭤봤던 거고 그렇게 해서 몇 박 며칠씩 체납세액을 받으러 다니면 고생이 많을 거 같네요. 그럼 과장님께서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진혁위원

예, 회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487쪽에서 50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지연위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있습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청소용역, 본청에 청소용역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지연위원

그러세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저희들 일단 용역을 줘서 산정을 해야 됩니다. 인건비 이제 증액되는 분하고 그래서 용역 줘가지고 그 금액을 산정해서 입찰에, 입찰에 부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제가 지난번 작년에도 제가 이 청소용역 관련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부서마다 그러면 전체에 대한 청소용역을 어느 한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건 아니네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시청 본관하고는 저희들이 별관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건물들은 각각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 시청사 청소용역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 4,800으로 돼 있는데요. 올해 예산은 얼마인가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올해?

이지연위원

예.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6억 4,000입니다, 지금.

이지연위원

어떤 근거로 올리신 거죠?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인건비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좀 올랐고요. 저희들이 기본급이 인상이 8만 1,196원에서 8만 4,303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분 인상 반영됐고 이제 6억 4,000 중에 저희들이 입찰을 부치면 입찰하면 보통 89% 정도 이렇게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5억 4,000이었고 아마 5억 8,000이나 5억 6,000 이 정도로 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뭐 정화조청소나 이런 걸 제외하면 우리 시청사의 청소용역을 하면 시급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을 청소하면 시급이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22년도의 평균 시급이 시간당 1만 2,600원이에요. 그런데 평생학습원에 청소용역을 하면 7,150원, 신평2동에 청사 청소용역을 하면 1만 6,900원 이렇게 들쭉날쭉하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되나요? 각 부서로 다 얘기를 해야 되나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근데 이제 시급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급에 대해서 조정되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그걸 단순하게 용역비를 나누기해서 일별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이제 규모가, 그러니까 청소용역 규모가 작은 이런 부서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나누면 거기서 업체에서 가져가는 이윤, 뭐 직접 인건비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나는 거지 시급은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연위원

똑같습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예. 근데 단순 계산했을 때 그런 방식이 금액이 좀 차이날 수는 있어도 저희들 알기로는 정부노임단가 시급을, 기준 시급을 적용해갖고 설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재료비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그 재료비 포함 여부는 발주 내는 발주 부서에서 그러니까 외주에서 발주할 때 입찰이나 수의로 할 때 계약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각 계약 부서마다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디에 소속돼서 하면 금액을 많이 받고 어디에 소속돼서 하면 근무시간도 들쭉날쭉한데다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옷 입고 화장하고 머리하고 나오는데 어디는 하면 3시간만 일하고 어디는 가면 8시간 일하고 이거를 제가 찾아봤더니 2018년도 11월 26일 날 송용자 의원님이 5분발언하셨어요. 성남시하고 경기도는 쓰레기청소 길거리청소를 관내의 사회적기업에게 주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경기도는 공공시설에 대한 청소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그리고 2012년도 12월 17일에 청소용역 발주 시에는 최소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평준화할 것을 시정 조치했는 내용이 발언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를 회계과에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시청사의 청소용역이 가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조정하고 싶으면 도대체 어디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그 조정 여부는 이제 각 사무실마다 계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아까

이지연위원

그럼 지자체에서 각 사무실마다다 계약을 따로 하나요, 청소용역을?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이제 우리 재무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소라든가 출장소에 걸 저희들이 할 권한이 없습니다, 계약 권한이.

이지연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어디에 명시 돼 있나요? 다 따로 하라는 거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지방, 아니요.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각 관서가 회계 관서가 별도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들이 일괄 할 수는 없고 단지 용역을 용역비를 계산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뭐 노임단가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권고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할 수는 있어도 근데 그 안에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그게 회사하고 계약할 때 청소가 어느 선까지 돼야 되는지 시간 이런 것도 다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표준화를 하잖아요? 관리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해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추구해요. 그런데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위원장님, 저는 제가 받은 2022년도 청소용역 계약 현황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21년도 청소용역 계약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도 1년 동안 변한 게 없는데요. 위원님들하고 자료 공유하고 의견을 좀 같이 듣도록 하고 싶습니다.

강승수위원장

그럼 자료 공유만 하는 것입니까?

이지연위원

예.

강승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인력운영비가 우리 회계과에 있어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이지연위원

우리 올해 558억인가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558억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작년에는 530억이었는데요. 많이 늘었네요, 과장님?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 게 이제 2023년도 기본급 인상률 1.7%를 적용했고요, 기본급. 그다음에 기본급이 인상이 되면 그에 따른 다른 각종 기본급하고 연결되는 것도 인상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전번에 의회 조직개편 관련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66명이 증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돼서 전년도보다 이제

이지연위원

그러면 66명을 더 추가했다는 얘기인가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추가하고 이제 기본급 인상분 1.7%가 반영됐는 겁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2020년도에 당초에 인력운영비를 467억을 잡았다가 추경에 5억을 늘리고 추경 1차에서는 그대로, 추경 2차에서 약 5억을 늘리고 추경 3차에서는 약 6억을 감했어요. 2021년도에는 504억을 당초예산 잡았다가 추경에 13억을 늘리고 추경 2차에서는 50억을 줄였어요. 2022년도에는 당초에는 530억 했다가 추경 1차에서 1억 2,500을 감했어요. 추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66명도 이 66명이 그대로 간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죠?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지연위원

지나치게 인력운영비라는 이름으로 과다한 예산을 잡았다가 수시로 수정하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시정이 될까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동 인사 교류가 발생이 됩니다. 시청 전체 예산 인건비를 저희 부서에 편성하는 것 같으면 전체 인원이 변동이 없습니다. 호봉 승급이라든가 승진에 대해서 반영만 시키면 되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급은 본청 직원들한테 대한 기본급입니다. 만약에 7급 8호봉이 여기 있을 때 7급 8호봉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 직원이 중간에 7월 1일 날 인사가 나갖고 읍면동으로 나가면 저희 예산에서 집행되는 게 아니고, 그런 변수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정기인사에 의해서 변수가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지연위원

그럼 나가게 되면 그 사람 인력운영비는 어디에서 지출되나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읍면동이나 가는 부서에 있는데요. 또 들어오는 다시 본청으로 전입하는 직원이 똑같은 레벨의 직원이 들어오면 되는데 다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추계가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강승수위원장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강승수위원장

세부적인 사항은 이지연 위원님하고 세부적으로 자료 공유를 좀 하시고요. 세부적인 것까지 추계 단위까지 이야기하기는 시간상 좀 길어지는 관계로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예, 이 인력운영비가 당초예산액에서 추경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더하기 빼기가 돼요. 인력운영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담당하십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뭐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 따른, 저희들은 보수를 편성하기 때문에, 예.

이지연위원

총무과하고 협의를 좀 하셨어야, 그럼 이번 인력운영비가 558억 약 560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정도 규모가 되는 예산이 우리가 있나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뭐 인력운영비가 저희들 부서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예산 중에 하나입니다.

이지연위원

예, 저는 그러면 한 15% 정도는 추경으로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잡아놨다가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총무과나 예산 편성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미리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조금 더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세입만 추계할 게 아니라 인력운영비도 추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렇게 해서 올리도록 예, 의견을 냅니다.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강승수위원장

그냥 의견만 개진하는 거네요?

이지연위원

예.

강승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산업이라서 안 그래도 언젠가는 기회 되면 한번 물어보려고 마음먹었는데 선산CC 말입니다.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김영태위원

저희들 지금 현재 대부료 1년에 세외수입이 얼마 됩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올해 기준 29억 한 3,000만 원 됩니다.

김영태위원

29억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29억 3,000.

김영태위원

그래 이 감정가를 반영하면 한 76억 정도를 대부를 받는다라고 나오는데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감정가로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감정가로 할 수 없고 지금 대부료 산정기준은 공시지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공시지가로 받으면 27억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29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태위원

됩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예.

김영태위원

장사도 잘 되는데 우리가 꼭 특혜 주는 거 맹그로 왜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가 모르겠어요.

강승수위원장

세부적인 자료로 좀.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래 보고 싶고 이게 계약 기간이 연말로 종료됩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매 1년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공개입찰하나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수의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수의로 하고 있어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하여튼 여기 세부적인 사항을 좀 저도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장

예,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509쪽에서 525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간사님. 우리 성과계획서 이거 사실 제가 성과계획서를 열심히 보게 된 이유가 우리 정보통신과 때문에 보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얘기를 못해서 그런데요. 성과계획서 354페이지에 보면 공공와이파이사업 추진에 보면, 근데 제가 이제 그 부서에서 확인한 거랑 여기에 올라온 내용하고 다른 거는 이게 어떻게 해서인지 지금 이거를 기획예산과에서 다 합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신용하위원

올라온 거를, 근데 왜 부서에서 잡은 성과목표치하고 여기 써 있는 목표치가 달라서 지금 제가 확인 차 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정보통신과장

이 횟수랑 추진이랑 조금 착오는 좀 있었는 모양입니다. 이게 원래 플랫폼 구축인데 횟수로 요금으로 이래가지고 그거는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제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이 와이파이 이용 요금을 몇 번 냈느냐, 총 12달이니까 12번 중에 당연히 12번 다 내겠죠. 그게 저는 성과목표치가 돼 있길래 이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부서에서 올린 거는 얼마만큼 구축률을 가지고 이제 성과목표치를 잡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좀 앞으로 성과계획서 이거를 좀 잘 좀 작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성과목표치도 제대로 잡아야 될 거고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자료도 그냥 대충, 대충 이게 뭐 주고 안 보고 그냥 의미 없이 넘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목표치도 잡고 좀 제대로 관리도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재호

이재호정보통신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510페이지에 있는 구미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재호

이재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사업은 구미시의 전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별 특성하고 종합분석, 추진전략에 대한 구미시에 적합한 도시 서비스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구축 관리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추진 근거로는 스마트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가지고 스마트 도시계획 의무 수립을 해야 되고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시 저희 지자체는 공모사업할 때는 가점이 부여되는 그런 거고 그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 시민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립해서 구미에 적합한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용역하는데 11개월이 걸리는 건가요, 사업 기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재호

이재호정보통신과장

예, 예. 맞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다른 타 시도 거의 비슷하게 걸립니다.

장미경위원

다른 용역에 비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재호

이재호정보통신과장

이게 왜냐하면 구미시의 전체적으로의 문제 관련돼서 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걸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의 설명회와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됩니다.

장미경위원

스마트 방송 이어서 참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네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좀 빠트린 게 있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513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조성 관련돼가지고 기존에 나가는 것들 있는데 이제 새로온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513페이지 정보화마을 조성.

재호

이재호정보통신과장

이 정보화마을은 지금 고아에 금오산찰쌀보리마을 하나 하고 도개면에 신라불교초전지마을 해가지고 정보화마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도위원

이거 매년 이렇게 돈 들어가죠, 그죠? 계속사업이죠?

재호

이재호정보통신과장

예, 도비를 받아서 도비 한 80%, 시비 한 20% 정도 해가지고

김정도위원

아까 제가 안 그래도 말씀해 주신 금오산찰쌀보리마을이랑 신라불교초전지마을 2개 있는데 조성 시기가 금오산찰쌀보리는 2003년이고 신라불교초전지마을은 2005년이에요. 그럼 거의 뭐 근 20년 가까이 다 됐는데 또 새로운 정보화마을을 개발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까?

재호

이재호정보통신과장

지금

김정도위원

매년 이렇게 지금 보니까 예산 정보화마을 조성으로 2,000만 원 돼 있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해서 또 약 5,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보면 인건비밖에 없고요.

재호

이재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으로 또 1,000만 원 있고요. 이것도 보면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해서 500만 원 2식 돼 있는데 무슨 행사인지 잘 모르겠고 정보화마을 리모델링사업해서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뭐 그냥 있는 거 그냥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정보화마을 조성하는 거 이거 좀 새로운 마을을 조성하고 이런 게 좀 더 안 맞습니까, 과장님?

재호

이재호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저희 정보화마을 관련 사업 관련은 좀 하향 조정하는 추세고요. 지금 정보화마을 지금 현재 두 군데 중에서는 인건비는 관리자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순수한 인건비로 도비하고 그다음에 시비 합쳐서고 그다음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센터 리모델링공사로 한 500만 원 정도 했고 도개에 쌀 포장, 포장 구입을 한 500만 원 정도 했고 그다음에 정보화마을센터의 리모델링사업으로 2,000만 원 정도 했는 게 지금 도개면 카페를 리모델링해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했는 것입니다.

김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화마을 행사 참가 여비보상 이거 5만 원씩 4명 해서 10번 하는 거 이거는 어떤 겁니까? 행사, 정보화마을 행사 513페이지입니다.

재호

이재호정보통신과장

예, 이거는 지금 정보화마을 페스타 축제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축제 참가 관련됩니다. 올해는 동탄 여울공원에서 약 300개 마을이 참가해가지고 농산물 홍보 및 판매 부스 설치비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김정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제가 보니까 우리 정보화마을 2개 2003년에 조성된 거 그리고 2005년에 조성됐는데 2개가 최근 한 20년 동안 이래 돈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새로운 마을을 이제 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좀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밑에 보면 30만 원 주고 의자 15개 총 450만 원 또 교체하죠, 그죠?

재호

이재호정보통신과장

지금 기존 고아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의자나 이런 게 다 노후돼가지고 그 안에 교육도 하고 관리자도 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자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김정도위원

이거 정보화마을 조성은 제가 예산 삭감이나 검토 이런 거는 안 하겠는데요. 자료는 꼭 반드시 좀 추가로 주시고 제가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그래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재호

이재호정보통신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510쪽에 아까 우리 동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미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용역 3억 돼 있죠, 그죠?

재호

이재호정보통신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리고 515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3억 돼 있죠, 그죠?

재호

이재호정보통신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자, 이거 용역 이거 하나는 사업인 거 알겠는데 스마트 도시랑 스마트 빌리지 2개 차이가 뭡니까?

재호

이재호정보통신과장

스마트 도시계획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해가지고 건설 정보통신 기술 등을 융복합했는 그런 도시 기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 지역에 대해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하는 거고 스마트 빌리지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난 7월 시민생활 속 안전 강화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 솔루션 구축에 관련 내용이고 그다음에 공원 및 관광지 내 설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두 가지에 대한 사업입니다.

김정도위원

좋습니다. 스마트 빌리지는 구체적으로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안전사업 관련된 거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재호

이재호정보통신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물론 이제 스마트 도시도 이제 용역이라 하지만 3억 원 정도 들어가는 용역이라 하면 그래도 구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어떤 안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삶의 질 향상,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좋은 거 그냥 획기적이고 기획적이고 얘기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안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로 없습니까? 3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용역이 11개월 동안 이제 시민들한테 아까 물어본다 그랬는데 시민들한테 뭘 어떤 게 불편하십니까, 이것도 좀 희한하고 이거는 항상 다 우리 현장에서 다 시민의견을 수렴 받고 있는데 어떠한 스마트 도시라는 게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안을

재호

이재호정보통신과장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나 공원,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그 기반시설에 대해가지고 CCTV를 설치해가지고 실시간 CCTV 영상을 분석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지나가는 도로나 공원에 차량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차량에 대한 그 차량 종류를 감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행자, 보행자도 지나가면 남자나 여자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감지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방범에 대한 이상 감지 행동하는 범죄에 대해서 감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화재 경보 알림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불법쓰레기 감시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각 지역별로 있는 거를.

김정도위원

근데 얘기 들어보면 불법쓰레기도 그렇고 CCTV도 그렇고 지금 CCTV 요청해 달라는 데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정보통신과장

예, 요청에 따라서 더

김정도위원

요청 진짜 많잖아요, 지금?

재호

이재호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CCTV 해 달라는 데 진짜 많죠?

재호

이재호정보통신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것도 못 해 주고 있죠? 근데 지금 용역해가지고 지금 새로 발굴하는 게 나는 맞나 싶어요. 차라리 이 돈으로 다른 CCTV 좀 설치해 달라는 데 설치해 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민 주도형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해 주고 이러면.

재호

이재호정보통신과장

예, 매년 이게 우리가 사실은 각 연도별로 해서 공모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가게 되면 과기부나 그다음에 국토부 여러 군데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해야만 그 지자체에서는 가점을 부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 그 가점에 따라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지자체 한 69개 지자체가 이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23개 시군에는 포항이나 그다음에 안동 이런 데도 지금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지금 실시하는

김정도위원

안동, 포항 제가 그러면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구미시 스마트 이거 페이지 510쪽에 구미시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용역 3억 원 이거 검토 요청하고 515페이지에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도 검토를 해서 추가 자료 있으면 아까 안동, 포항 대비하셨는데 혹시 안동, 포항도 끝나셨으면 용역이 관련된 자료도 좀 조사해보고 어떤 거를 그 결과가 어떤 게 도출됐는지까지도 해서 자료 좀 계수조정 전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은 필요한 자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요청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봉사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527쪽에서 53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김영태위원

예, 고맙습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인감업무 담당자 뭐 업무 배상공제 예산이 뭐 1,7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예산이 뭐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형태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저희 이제 민원 담당자들이 민원업무를 보다 보면 인감업무를 보다 보면 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원인이 이제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면 이제 저희가 공제조합에 이걸 가입을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민원담당자 개인이 그걸 보상하기는 힘드니까 조합에서 그걸 대신 보상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다음은 서울사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사무소장 공석인 관계로 투자협력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협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김영달투자협력관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 투자협력관 김영달입니다. 평소 서울사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승수 위원장님과 소진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울사무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이번 세출예산 규모는 4억 4,78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197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1억 8,800만 원과 사무실 차량 임차료 지급에 필요한 기본경비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숙소 임차 및 재계약에 대비한 기타자본이전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수도권 대상 시정 역량 강화 행사 및 지역 특산품 홍보 간담회 개최를 위한 수도권 교류활동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저희 부서의 2023년 당초예산 세출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국가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1,033쪽에서 1,037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달

김영달투자협력관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서울사무소서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구미시를 위해서 정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달

김영달투자협력관

예,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이연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36만 원으로 2022년 세입을 기준으로 대관료 및 상하수도 사용료를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22억 4,200만 원보다 63억 7,600만 원 증액된 86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박 대통령 생가주변 공원화사업 토지보상비 55억, 전시콘텐츠 보완사업 6억, 박정희 대통령 숭모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5,000만 원, 역사자료관 주변 둘레길 보안등 설치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1,039쪽에서 1,053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잘하셨는 거 같습니다. 우리 관장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없는 거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이연희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장

감사합니다.

소진혁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의 예산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