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신출 의원 발언

제22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5

회의 전체 보기 1810턴

행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제225회 정례회 회기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불확실성과 급변하는 경제 상황의 영향으로 유래 없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상황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의회와 시정부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시 예산안 총 규모는 1조5,567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3,982억 원, 특별회계는 1조1,585억 원입니다.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책임질 예산안 심사인 만큼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눈으로 세심하게 심사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해주신 박현식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하실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가 실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위원님들과 시정부 공무원들께서 방역수칙 준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보좌기관 3개 부서, 상하수도사업단 3개 부서, 행정지원국 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좌기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을 위해 항상 시정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박현식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반갑습니다. 부시장 박현식입니다.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보좌기관의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현안 해결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되돌아보니 성과도 있었지만은 아쉬운 점도 있어서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 먼저 아쉬운 점으로는 문체부에 문화도시예비사업 선정에서 네 차례나 탈락을 했습니다. 또한 국립해앙수산박물관과 청년문화센터 건립 대상지 공모에서도 저희들이 밀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실패를 거울삼아 앞으로 공모사업 초기부터 대응 전력을 꼼꼼히 세워서 내실 있게 준비를 하고 진행 과정도 철저히 관리하여 유치 실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국내외 경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에서는 몇 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 8월 9일 거문도 일원이 문화재청의 근대역사 문화공간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9일에는 남면 금오도와 월호도를 잇는 총 2천억 규모의 해상교량건설 계획이 확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던 여수시민의 날과 거북선축제,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박람회10주년 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 속에 성황리에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실을 통해서 우리 시정부만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메이저급 행사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올해와 같이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는 2023년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그리고 인근 순천에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고 10월에는 제17차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총회가 열립니다. 관광객 수용 태세를 확립하고 다양한 유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참가국들은 2026년 세계섬박람회 해외 참여국을 사전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고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시정의 핵심가치는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소통과 화합, 시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여수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 27백 공직자와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시정의 주요현안 문제에 대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발전 방안을 만들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 보좌기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시민공감담당관 소관 3억55백만 원을 계상 전년대비 2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SNS시정홍보 제작 양질화를 위한 용역비와 서포터즈 워크숍 개최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은 전년대비 2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언론보도 전자스크랩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1억6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과 공직감찰 활동 강화를 위한 여비를 상향했습니다. 3개 보좌기관의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공감담당관은 시민참여 정책개발 등과 시민옴브즈만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시정역점시책 광고료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 운영비 등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읍면동 종합감사운영 청백-e 시스템 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3년도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관들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임인년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일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시장님께 가급적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를 하면서 쭉 지켜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함을 좀 느꼈습니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부시장님 이하 노력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안 된 건 안 된 거고, 과연 얼마만큼 노력을 했냐,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명색이 그래도 도입니다. 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전남도에 의원들이 여섯 분이 계셔요, 여수에. 한 번도 이 사항에 대한 간담회 한 번도 안 하시고, 도대체 중앙정부는 놔둡시다. 지방정부 전남도하고 우리 집행부가 과연 무엇을 하는가? 몇 번의 간담회를 했는가? 최소한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못하면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간담회를 해서 도하고 여수시하고 유대관계는 특히나 우리 부시장님이 많이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간에는 동부권의 도지사가 없기 때문에 서부권에 도지사이기 때문에 많이 소외가 된다, 특히나 여수가 많이 소외가 된다라는 시민들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 하나 도 의원 여섯 분이 여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정보는 여수시에서 드려야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남도에 요구사항이 있다면 찾아야 될 것은 찾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아쉽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의식을 갖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한 예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런 어떠한 근거는 지금 율촌이 지방산단이 예를 들어서 조성하게끔 계획이 실시돼서, 쉽게 생각해서 동부권에 도지사가 당선됐어요, 쉽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율촌산단이 저러고 있을까? 진즉 조성이 돼 가지고 이쪽에는 국가산단이 있고, 지방산단이 있고, 산단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아직까지도 저걸 안 하고 있다, 국가 시책으로 해양수산부가 해서 그 부분은 사업은 알고 있지요. 언제까지 그거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 산단은 산단을 조성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 아쉬움이 많다 그래서 여수시는 더욱더 전남도하고 유대관계를 잘 맺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부분들 해상교량사업 금오도요, 여수만 준건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전남도하고 여수하고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요구할 건 과감하게 요구를 하고 부시장님 앞장서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님들이야 4년에 바뀌니까 사실 행정에 조금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잘 아시는 분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데 도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임기 채우고 가버리면 안 돼요. 그럴라고 여수시 부시장님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의원 간담회나 여러 가지 잘하셔가지고 누가 오시더라도 꼭 집행부는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여수시의회들하고 도의원들하고도 이렇게 좀 관계를 맺어가지고 필요한 것은 요구하고 그렇게 자꾸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리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 정책에 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 부탁합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부분은 되는 이유는 한 가지일 거고 안 되는 이유는 무수히 많겠지만 특히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했다고는 하나 시민들께서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은 됐으면은 그런 말이 없겠지만 떨어지는 데는 반드시 그런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다는데 물론 저희들이 개별 개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고 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의회 간담회나 도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부족한 것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떨어진 건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좀 어떤 부분이 우리가 약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율촌 제2산단 관련해서는 지사님이나 도의원님들이나 우리 시의회나 엄청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도 자유구역청을 가고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두 파트가 나눠져 있어서 해수부 부분하고 지금 자유구역청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해수부는 작년부터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매월 한 달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모여서 현안토의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은 지금은 해수부청장을 비롯해서 우리 시하고 현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좀 더 속도가 지금 투기장 해수부 관할 부분 투기장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자유구역청 부분은 안타깝게도 현대건설에서 포기를 한 바람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자유구역청하고 이야기 해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정옥기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국가산단은 어차피 국가와, 국가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대응을 같이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지방산단도 여러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여수시 지방산단이 없더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대기업 위주가 되면은 그 아래 서버 하부를 지키는 지방산단이 많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좀 더 지방산단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 의원님들은 저도 자주 만나고 전화하고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옵니다마는 유대 관계는 없는 건 아니고요, 잘 대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참고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정현주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도의원님들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야 만나는 것하고, 전체적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나는 것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지 않냐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세세하게 아까 말씀 안 드렸던 것이 큰 것만 말씀 드렸습니다. 조선소 집단화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여수가 몇 년째입니까? 거기가 만약에 율촌이 안 된다면 빨리 다른 후보지라도 찾아서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항간에서는 거기 큰 대형선박들이 다니는데 소형선박들이 그 율촌까지 갈라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겠냐는 얘기도 해요. 그 입지가 아니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전문가들은요. 그럼 언제까지 붙잡고 있냐, 제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좀 정보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시간이 좀 그렇고 그래서 큰 것만 제가 말씀 드리고 이러한 어떠한 부분들도 제가 해양수산박물관 부분도 완도에서 이미 저희들이 시작할 때보면 예측을 했습니다. 항간에 소문이 도지사님이 고향이 완도이기 때문에 방송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말씀하기는, 완도이기 때문에 갈 확률이 많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수에서 어떤 전략을 펼쳤어야 됐을까요? 용역을 왜 합니까? 저라면 거기에 대비했겠어요, 대비하고 장난 못 치게 쉽게 얘기하면 도의원들 동원해서 미리 사전에 다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을 짰어야 되지 않겠냐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단히 해서 갔어야지요. 놓치고 나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안 된 건 안 되더라도 우리가 과연 최선을 다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정도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조선 집적화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미투기장 내에 지금 협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밖에서 볼 때는 왜 이렇게 안 되냐라고 시간 속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서 보면 이걸 제안 했으면은 그 다음 날 후다닥 될 것 같은데 이게 보통 행정에서 기획 단계부터 가다 보면 보통 7년, 8년이 걸리는데 밖에서 보면 굉장히 속도가 빨리 흐르지만 행정절차라든가 이 기획단계라든가 협의라든가 이걸 하다보면 굉장히 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맞으나 행정에서도 그만큼의 절차가 있고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다른 건 동의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아까 지사님 고향이니까 됐다 사실 행정에서는 그런 말은 안 씁니다. 그 이유는 그전에 인제 제안을 많이 해서 그게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 전에 사실은 도청이나 큰 조직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합니다. 사전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타당성이 됐으면 바로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왜 그걸 타당성 용역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다보니까 뭘 하는고 하니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 그니까 이런 부분에 입장 차이가 좀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물론 제가 반박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공모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공모하는 경우는 가끔씩 뒤집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또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송인데 사실 용어를 직설법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도지사님도 거론했던 부분들이, 항간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는 거지요, 했다니까 건 아닙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했으면 우리는 좀 더 거기에 맞춰서 있으면 참고해서 그러면 참고할 사항은 되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일을 진행을 했으면 좋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조선소 사업도 제가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여수에, 이 사업이. 몇 년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끌어왔으니까 시정부에서 1차, 2차해서 지금 3차까지 이렇게 하는 데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요. 제가 이유를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빨리해야 되지 않겠냐 할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부탁의 말씀도 있고요, 꼭 제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부분이 있으니 부시장님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탁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협의하고 잘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한 현안사업들이 공모에서 연거푸 탈락이 되는 그런 사안들이 발생을 해서 우리 시민들도 대단히 허탈하게 생각하고 또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그 타격과 그에 대한 허탈감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성사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을 갖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대 다르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의 다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국립수산박물관 문제도 지사님의 고향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그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율촌 제2산단 관련해서 부시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맞아요, 해수부가 준설토 투기장을 조기에 완료를 해주셨으면 사업이 조기에 조성이 되었을 텐데 지금 2산단 경우 1단계가 96.7%, 2단계가 8.9% 지금 전체적으로 한 60%정도 밖에 안 되는 그런 미진한 진척 때문에 이 산단조성이 안 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 여수시가 산단용지를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있는데 당초 2015년에 완료될 예정이었던 것이 2026년에 1단계가 매립 완료될 예정으로 돼 있고, 2단계는 2030년 그러면 언제 그 산단이 조성될 것이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2주 전에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김광용 청장을 제가 가서 면담했고 그 자리에서 조동영 항만건설과 과장님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현황 파악도 제가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율촌2산단 조기 조성 관련 촉구 건의안을 지금 발의를 해놨습니다. 12월 12일 날 본회의장에서 제가 촉구 건의안 할 거예요. 지금 발의가 돼 있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야 되겠다, 경제자유구역청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했고요, 그래서 힘을 보태서 율촌2산단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성이 돼야 되겠다하는 것은 다 시민이 바라는 입장이고, 기업인이 바라는 입장이고, 여수시가 바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부시장님 도에서 오셨으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부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모든 부서에 여쭤 봐도 되는 건데 부시장님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가 성인지 예산에 관련된 내용들이 성과제출이 몇 월 달에 하지요?

현식

박현식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정확하게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 각 부서에서 취합했었을 때 각 부서에 내려가지요? 그리고 이 성과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취합하는 게 9월 6일까지 성과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박성미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좀 당혹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세 건에 대한 저희 상임위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세 건에 대한 24억이 성인지 예산에 포함이 돼 있다가 한 건 약 6천만 원 정도 예산을 썼어요. 그니까 모든 예산이라는 게 성인지 예산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 지자체마다 그 성과 목표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지요?

현식

박현식부시장

그렇지요.

박성미위원

그러지요, 그리고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있고 패널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5년이면 안정적으로 각 부서마다 여기에 대한 인지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그렇지요.

박성미위원

근데 저희 여수시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혹시 못하고 있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성인지예산 자체가 남녀에 대한 균등한 예산이에요. 그니까 남자 포함 여자 포함 다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여수는 그냥 각 부서에서 성과에 대한 그 성과물이 지출되는 게 아니고 과다하게 그냥 맞춰서만 쓰지 각 부서에 제가 쭉 성과계획안을 보니까 유일하게 여성가족과에서 양성평등정책 여성친화도시 5대 영역에 대한 중점 과제가 나와 있고 그 외에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별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부서 과장님은 국장님은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상임위에서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전혀 그냥 통보형식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부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과거에 제가 도청에 있을 때도 굉장히 지적이 많았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도 별도 항목으로 편성을 하게 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성인지 예산 이게 별도로 항목, 별도 개정이 있어서 하면 모든 부서에서 쉽게 설명을 할 건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모아서 이게 성인지일거다 해 가지고 그걸 모으는 시스템으로 돼 있고 우리나라 지금 성인지 예산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보면은 이게 성인지인지 아닌지 저희도 교육을 받아 봅니다마는 애매합니다. 정말 이게 좀 구체성이나 이게 명확하게 똑 떨어지면 저희들이 아주 쉽게 편성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럴 건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위원님께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그 성인지 편성을 할 때 힘든 거였는데 화장실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 남녀 간에 신체적, 생리적 구조 차이 때문에 여성 변기수가 기본적으로 2배, 3배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화장실법이나 모든 걸 같이 따라서 가야 되는 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고 법은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구조가 달라져 버립니다. 구조가. 그거 외에도 어떤 부분은 또 성비율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에 대한 부분이 또 우대가 돼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성인지를 하다보면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막연하게 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교육을 통해서 내년에 교육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박성미위원

제가 오늘 예산의 심의가 멀리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이야기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단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수시는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노인친화도시 친화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홍보가 돼 있습니다. 제가 거시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개인 간에, 개인 상호 간에 관점을 말씀 드릴게요. 미시적인 관점이라고 그러면은 구둣발이지요, 그냥 보도블럭, 우리가 보도블럭 교체하잖아요. 그런데 그 보도블럭 교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여성이 걸어갈 때 구둣발이 그 보도블록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요.

현식

박현식부시장

끼어서

박성미위원

예, 끼어서 빼지 못했을 때 그 정비하는 것도 성인지 예산에 포함됩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는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게 모두 해결이 돼요. 아까 BF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했듯이 여수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강화가 됐지만 하나하나 따지게 되면 오히려 여수시가 고민하지 않아도 성과물은 높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오히려 더 고민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제가 놓친 부분이 있네요. 저희들도 과거에는 전체 집합 교육도 받고 그랬었는데 내년에는 연초부터 한번 성인지 관련 예산부터 집합교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길어지니까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래요? 또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죄송합니다.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갈 문제라, 지금 우리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내년 1월 28일까지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 그리고 공공시설은 5% 이상 법정 주차대수에 전기차 충전 의무시설을 갖춰야하는데 23년 본예산 이제서야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내년 23년 1월 28일까지는 설치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인데 왜 이게 이제서야 올라온 겁니까?

현식

박현식부시장

제가 이게 좀 뭐랄까요, 이 부분은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와서 충전소 보급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근데 이것은 일단 많이 늦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과거에 얼마 전까지는 연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급속충전소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대상지를 올리고 그다음에 이걸 갖고 도에서 취합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환경부에서 직접 설치하다보니까 이런 세월이 너무 좀 길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바뀌었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 동의가 꼭 필수적인 사항이고, 유예기간을 줘서 내년 1월 28일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전까지 유예기간이 있는데 유예기간에 조금 설치가 된 데도 있고 주민간의 합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추경을 포함해서 한번 대응을 하겠습니다. 다만, 맞추기 위해서 급속충전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완속을 넣고 이런 불합리한 경우보다는 다시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 대상지도 파악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다시 넣고 그렇게 준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석주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셔가지고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보니까 좀 나름대로 우리가 빨리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빨리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예산을 좀 통과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빨리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구역 조정이라든가 위치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빨리 파악해서 대응을 좀 그렇게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부시장님 내부지침이 마련되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킵니까? 지금 교통지원과는 백프로 급속이고, 체육지원과는 백프로 완속이고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지금 준비가 안 됐다는 증거고요 지금 충전기 시설이 왜 중요햐냐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강조를 하냐면 전기차 충전시설은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에 깔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집장소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충전 중에 화재문제도 있고 최근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분장 체계적인 업무분장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인명 재산이나 이런 피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도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고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운영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실 때까지 이 예산을 통과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운영 지침을 마련하십시오.

현식

박현식부시장

위원님, 그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때 통과를 안 시켜버리면 1월 28일부터인데 이 자체가 지금 여기 보면은 운영 지침이 있는 것보다도 제가 그때 각 부서 회의를 했는데 일단 물어봤었어요. 여기는 각자 자기 편성 기준에서 맞춘 겁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조달을 하면 좀 싸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니 100대를 하더라도 조달은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A라는 데서 A라는 형태의 지역은 인입선을 끌고 오는 가격, 그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문제의 본질은 예산이 아니고 정확한 안전방향 이 밀집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급속비율, 완속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밀집시설에서 어떤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이런 운영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것이지 지금은 중요한 건 예산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예산 통과시키면 23년 1월 28일까지 설치가 가능합니까?

현식

박현식부시장

이게 위원님 생각에

석주

이석주위원

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현식

박현식부시장

아니, 이것은 1월 28일까지 못하지만

석주

이석주위원

가능합니까?

현식

박현식부시장

본예산은 일단 이걸 하고 추경에 플러스 알파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예산에다가 또 추경에다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예산이. 그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부시장님 내년 1월 28일까지 설치가 안 되면 과태료를 뭅니다,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세상에

현식

박현식부시장

근데 전기차 충전에 관련돼서는 저도 이 업무를 수없이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과거에 지하에 넣었을 경우에 지하에 넣다보니까 그런 사건이 생겼고 안타깝게도 지금 이 지하에 넣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방서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도저히 불이 났을 경우에 끄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덮어서 공기 접촉을 막는 방법밖에, 그러다보니까 지금 가급적이면은 실외로 빼고 여기 지금 각자 설치한 데는 한 대씩 놓는 경우인데 이 부분은 전문업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위치를 놓으면 되는 거고요, 단지 지하로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 인제, 여기는 지하는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번에 신청한 데는, 안정성의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독립적으로 아까 지침은 이미 충전소 설치 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단지, 지하에 있는 부분이 지금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완속충전기는 그때 부위원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완속충전기를 개수에 맞추기 위해서 완속충전기를 놔야 되느냐 그래서 혹시나 자전거팀에서 놓는 것은 자전거를 위한 충전소 부분은 완속충전기가 필요하다, 이번에는 이 예산으로 다 급속충전기로 하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하여간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전체 모든 의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최대한 이번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거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잘 대응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부시장님, 저희가 예산결산 5일 후에 계수조정합니다. 그때까지 완벽하게 운영 가이드라인드이나 운영 지침을 좀 만들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충분히 논의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그 방침을 제출해 주십시오.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래야만 예산에 반영되든 삭감되든 이것이 최종 결론이 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공감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상태 시민공감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81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민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뭘 질문을 할까 좀 봤는데 10페이지 보시면 위탁교육비에서 고충민원담당자 역량강화 교육해서 2백만 원 잡고 대상 인원 3백 명으로 했는데 지금 행사를 교육을 하게 되면 문화회관에서 진행하십니까? 장소가?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고충민원담당자 역량교육 말씀이시지요?

구민호위원

예-예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우리 문화홀에서 올해도 했습니다. 문화홀에서 하는 교육 방식이 있고요, 또 조금 다른 장소로 옮겨가지고 워크숍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좀 그거는 효과 있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문화홀에서 3백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의 효율성이 엄청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주무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그 부분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요, 좀 내년에는 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주입식 교육보다 참여식 교육으로 워크숍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공감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여기 설명서 11페이지에 보면 신속민원처리 지원에서 포상금이 있어요, 신속민원처리 우수부서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은 없나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부서가 있고요, 개인이 있습니다. 부서는 지금 420만 원 돼 있고요, 밑에가 530만 원이 개인이 있는 데

채경

김채경위원

아니 저도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 미담사례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해도 되나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채경

김채경위원

아, 그런가요. 그럼 이 자리에 계실란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싸이 공연이 여수에서 있었지요. 인천에 사시는 여자 분이 싸이 공연을 보러오셨다가 우리 덕충동에서 여수시 공공자전거 여수랑을 타고 가시다가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난 게 있어요.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우리 도로과 자전거팀에 전화를 해갖고 보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직원 분은 당연히 우리 명시된 기본 사항만 이야기를 하셨겠지요. 근데 사고가 난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이걸 신속민원팀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그 피해자 그러니까 사고인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서 그분의 마음을 다스려주고 또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민원인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졌고 그 상황을 이해하시고 모든 걸 수용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개인적으로도 저는 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따로 말씀드릴까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개인적으로 이따가 말씀해 주십시오. 평가에도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좋은 사례 잘 발굴하셔서 또 칭찬을 해줌으로써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9페이지인데요, 여수이야기 저도 지금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로 해서 이웃이지요, 이웃 추가를 해서 이웃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수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로 홍보가 여수의 정책이나 방향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여수이야기에서 이벤트나 이런 게 참여 횟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이벤트를 여러 가지를 하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이벤트는 올해 지금 7번 했고요, 작년에 9번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저희가 지금 올해 7번 했을 때 가장 좀 참여율이 높았던 게 뭐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여수문화도시조성 SNS 챌린지 이벤트를 5월 달에 했는데요, 이때가 28백 명이 좀 참여를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면 제가 하나 들어가서 봤는데 모여라 수험생 여수이야기 이 부분이 있어요. 몇 분이 참여하셨지요? 이때는? 최근에 11월에 17일 날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여기는 190명 참여를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이벤트로 해서 스타벅스 2인, 1인에 2잔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경품을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몇 명한테로 주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3백 명이었나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당초 3백 명 계획을 했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3백 명을 저희가 이렇게 이벤트로 줄려고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190명 이렇게 주는데 보면 좀 복잡해요. 생년월일하고 수험표를 또 제출하고 카카오톡으로 성명, 연락처, 수험표 사진 전송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당연히 이렇게 댓글 달고 좋아요 이렇게 누르고 해서 이벤트 당첨이 되지 않습니까? 댓글 때문에 지금 이벤트를 많이 당첨이 되는 거지요? 지금 그러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최정필위원

그러지요, 190명이 그럼 전체를 다 줬다고 보는 데 그랬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맞지요? 그러면 3백 명을 저희가 채우기 위해서는 좀 간소화가 필요해요. 보니까 제가 공유가 105회를 공유했어요. 백다섯 분이, 그리고 좋아요를 161명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른 것들은 참여율이 높으면 상관이 없는데 모여라 수험생은 특정인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3백 명을 다 채울려고 노력을 해야 되면 좋아요를 하신 분들도 이때 같이 해서 이벤트 상품을 주는 것도 취지에 맞지 않냐, 관심을 두고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댓글들이 보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해도 주는 거잖아요. 지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최정필위원

다른 것들도, 그러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리고 앞에 이게 서포터즈 또 워크숍이 신규로 지금 증액을 해서 4백만 원을 4회에 개최해 가지고 1회에 백만 원씩 해서 25명 이것을 워크숍을 개최한 이유가 있나요? SNS 서포터즈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최정필위원

특별히 이번에 지금 개최할 이유가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지금 SNS소통로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는 없어지고 이게 근평을 좀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걸 좀 근평 부분 그런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직원들 참여가 낮아질 것 같아서 포상금을 늘려서 하고, 워크숍도 좀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왔으면 워크숍을 했을 때 이렇게 결과물이 좀 나와야 돼요. 어떻게 추진할 건지,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을 해서 내실 있는 워크숍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보좌기관의 전체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우선에 지금 설명서 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공공시민참여 정책개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우리 부서에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의 시민참여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시민참여사업이 어떤 건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일단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은 시장과의 대화 또 시장이 간다 여수통통 그런 사업이 되겠고

정신출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시민참여정책개발의 내용은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그다음에 SNS를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볼려고 해요. 지금 시스템유지관리비가 지금 연 단위로 나가나요? 월 단위로 나가나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연 단위로 갑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정신출위원

연 64백인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640만 원

정신출위원

640만 원, 이게 지금 업데이트는 의미 없습니까? 업데이트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업데이트는 업체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업데이트는 확인을 해보니까, 업데이트는 거의 안 했고요 한 번 밖에 안 했어요. 2018년도에. 2017년도 6월 20날 제작을 해서 2018년 7월 29날 한번 업데이트하고 그 이후에는 업데이트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정확한 플랫폼 명칭이 뭔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일단 만들어놨는데

정신출위원

플랫폼이 신규사업이라고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홈페이지라든지 모바일로 해 가지고 온라인에서 시민이 제안하고 또 시민에게 묻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정신출위원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신 건가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4페이지에

정신출위원

4페이지에 온라인 플랫폼은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정신출위원

아니 지금 온라인 플랫폼이 지금 시민소통광장 아닌가요? 참여광장하고 시민소통광장의 차이점이 뭔가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참여광장, 작년도에는 아마 시민공감 이야기마당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그 인제 우리가 토론회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했던 것이고요.

정신출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온라인 플랫폼 시민참여광장에 올해 예산이 8천만 원 올라왔고 전년도 예산액이 1,04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300만 원짜리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는 아니고요. 온라인 플랫폼의 정식 명칭이 지금 시민참여광장이 맞습니까, 시민소통광장이 맞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시민참여광장입니다.

정신출위원

시민참여광장은 신규사업이시고 시민소통광장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SNS를 하고 있지 않나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그거 하고는 다른 겁니다.

정신출위원

그럼 300만 원…….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저 이번에 그…….

정신출위원

8천만 원 이게…….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800만 원입니다.

정신출위원

800만 원 이게 뭐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그게 이제 새롭게 좀 선진도시해서 하는 방식을 좀 저희들이 벤치마칭해서 온라인상에서 시민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건데요, 두 가지를 합니다. 시민이 제안합니다 하고 시민에게 묻습니다 두 개를 가지고…….

정신출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하는 얘기하고 과장님 말씀하고는 약간 갭이 좀 있는 거 같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플랫폼 관련해서 시민소통과장입니까, 시민참여광장입니까? 우리 보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이름이 뭐예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시민참여광장입니다.

정신출위원

시민참여광장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되어 있나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정신출위원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도 시민참여광장은 안 나와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이것은 지금 내년에 할 겁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시민소통광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소통광장에 지금 유지비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여기는 그 온라인 설문조사 유지비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담당, 잠깐요, 담당팀장님이 아시면 보충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지금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이 시민소통광장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꾸 새로운 사업 시민참여광장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시민참여광장에 대해서는 단지 뭐 300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 이 내용이거든요?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하면 지금 여수시 보좌기관에서 갖고 있는 플랫폼이 지금 몇 개예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플랫폼 뭐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거기에 해당되겠고요, 그거 하나…….

정신출위원

하나입니까?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하나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여수시 SNS, 여수이야기 운영은 뭔가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여기는 SNS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시의 어떤 홍보사항을 의뢰를 해 가지고 만들어서 홍보하는 겁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구분을 해서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SNS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두루뭉술하게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여수시 여수이야기라는 공식 온라인 플랫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 여수이야기로 통칭을 해 버렸습니다. 문제는 여수이야기라는 그 플랫폼은 또 따로 있어요. 어게 공식이 아니라는 거죠. 공식명칭이 뭐냐고 여쭤보는 게 우리가 정말로 사용하고 있는 공식명칭이 뭐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일단 제가 알기로는 여수이야기…….

정신출위원

여수이야기가 아니죠. 여수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수이야기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여수시 여수이야기가 정식 명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그냥 다 여수이야기 운영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잘못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민소통광장이 맞죠, 플랫폼이? 그 설문조사 하는 거는 시민소통광장이 맞죠? (

예, 그거는 시민소통광장입니다. 이게 주무 부서에서 이게 개념정리가 안 되면 지금 이 상황이 참 난감하기는 한데요. 이거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민소통광장에 그 우리 플랫폼 운영비 640만 원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으나 업데이트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확인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

서영수시민참여팀장

아니, 업데이트 비용이 아니라 1년에 한 12회 정도 설문 의뢰를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팀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보충답변을 말씀하세요.

정신출위원

그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설문을 하는 거고 유지비는 별개로 나가야 하지 않나요? 유지보수비가 별개로 나가지 않아요?

영수

서영수시민참여팀장

어떤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아니라 운영비입니다.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를 도출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는 겁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여기는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운영비인지, 유지비인지…….

영수

서영수시민참여팀장

인제 유지관리비라고 하면 어떤 측면이냐면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구성원을 바꾸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다시 우리한테 제출해 주는 겁니다.

정신출위원

그럴 때는 업데이트가 필요한 거죠. 업데이트는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고, 왜냐면 여수시민에게 설문조사를 하려고 하면 데이터 베이스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여론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게 제가 염려되고 있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일단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론조사를 하셨을 텐데 지금 시민 이거는 또 참여광장이에요. 참여광장, 소통광장 굉장히 헷갈립니다. 여수시 여수이야기, 여수이야기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어느 게 정확한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청원 300명, 신설 30명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4페이지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이것은 온라인 플랫폼 시민참여광장의 운영방식인데요. 예전에 그 우리 지금 상반기까지 했던 사업 중에가 청원을 300명 받아가지고 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없어지고 이제 온라인에서 하는데 30명이 시민제한을 좀 하면 이것을 좀 제한을 시민들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다시 물어봐가지고…….

정신출위원

이거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시민들한테 물어봅니다.

정신출위원

시민 온라인에서 이걸 하셨다는 얘기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하겠다는 겁니다.

정신출위원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하겠다는 겁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그러면 폐지 청원 300명은 어디에서 근거가 나온 건가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폐지청원 이거는 했던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예전에 했던 사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이거 그다음에, 이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이게 제가 여수시 SNS 여수이야기 운영해 가지고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카카오톡 뉴스라든가 이게 전체적으로 나왔는데요. 플랫폼 정비를 전체적으로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명칭,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그다음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이게 전체으로 좀 개념정리가 좀 안 된 거 같아,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페이지 지금 10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0페이지. 여수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속민원이라고 있습니다. 신속민원 처리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신속민원?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이 신속민원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민원의 연계가 안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시민소통실로 와가지고 민원을 분산을 시키죠, 같은 과로, 업무가?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일단…….

정신출위원

분산이 되고 있는데…….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실무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실무부서에서 연결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직원들이 바뀌어요. 직원들이 바뀌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넣는 시민들은 처음부터 다시 넣어야 됩니다, 민원을. 왜냐면 담당부서에서 발령이 나서 가버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속민원처리가 지금 거의 %로 하면 몇 % 정도 처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예, 뭐 100% 다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게 처리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답변만 하고 있는 건가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답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정신출위원

근데 그게 연계가 안 돼서 결론은 신속민원의 민원책임제가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포상금이 해당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업무연계가 덜 되거나 담당직원이 바뀜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다시 민원을 처음부터 넣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그 공감되는 부분인데요. 실무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우리 시민공감담당관실 오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의해서 접수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하도록 그렇게 잘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원책임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아무튼 민원은 다…….

정신출위원

그거 부활을 좀 하셔 가지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민원 다 민원책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부서에서는 잘된다고 하고 시민의 소리는 아니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이제 사실 여쭤볼게 많이 있었는데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이나 제가 따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플랫폼 명칭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좀 여러모로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잠깐요. 질의도 좀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서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신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들 과에서 정확하게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정확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따로 정신출 위원님에게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보충질문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 여수시가 SNS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는 게 6개 채널이 있습니다. 맞지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페이스북이 2014년도에 시작이 됐고 올해 22년도에 블로그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6개 채널에 우리 여수시민들 기준으로 본다면 거기 친구맺기나 이런 게 12만 명 정도가 된 걸로 파악이 돼요. 맞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고 정신출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셨던 내용 중에서 여수이야기 있죠, 여수시 여수이야기로 하면 됩니다. 채널명만 바꾸면, 여수시만 들어가면 되고요. 거기에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는 것이 여수시티가 있어요. 그냥 채널명 때문에 방금 이야기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된 거 같아요. 공유할 때 다른 건 없어요. 카카오톡 채널은 여수시에서 채널 맺기가 되어 있으면 여수시로 들어와요. 이 명칭에 대한 것만 정확히 하나로만 하시면 됩니다, 6개 채널에. 그다음에 작년하고 재작년에서 설문지 조사를 해요. 패널이 있습니다. 저희 여수시 패널이 몇 명이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8천 명.

박성미위원

8천 명이 넘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8천명이 넘습니다.

박성미위원

넘습니다. 지금 올해 10월 기준으로 8,200명 정도면 아마 한 8,500명 정도로 보면 이분들을 통해서 11개의 설문지를 했어요. 그렇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11개를 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우리 여수뉴스라든가 이런 거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예.

박성미위원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의 소리가 나오는 거 있죠. 기존에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칭찬, 미담사례들을 매월 직원 정례 시에서 했었어요, 그랬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예.

박성미위원

변경이 된 게 있죠, 이제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좀…….

박성미위원

민선 8기에.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좀 바꿨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게 뭐죠?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민원 중심으로 하던 것을 칭찬과 미담 그리고 민원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민원 부분도 있고요.

박성미위원

그 달라진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이렇게 설명할 때 편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지역단체장에게 듣는다. 이게 좀 과거에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사항으로 추진실적에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꼼꼼하게 했어도 시민소통이, 시민공감담당관이 이렇게 오랫동안 예결위에서 있었던 건 저도 좀 생소하기는 합니다마는 방금 지적했던 내용들은 다른 게 아니고 채널에 대한 명칭만 제대로 홍보하시고 친구맺기라든가 이런 홍보를 통해서 SNS활동은 우리 여수시가 대한민국에 최고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저도 칭찬드리고요. 방금 지적했던 내용들은 그 부분만 정리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공감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입니다. 공주식 공보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87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예산하고 관계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여수시에 기록물, 영상이 됐든 사진이 됐든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체계는 안 되어 있죠?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지금 우리가 공보실에 보면 홍보영상실이 별도로 이렇게 사무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각종 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진자료는 디비로 이렇게 해서 일정별로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결론은 홍보용도 인물이 있겠고 또 여러 가지가 또 기록으로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될 홍보물이 있을 것이고 또 뭐 금방 또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홍보물이 있을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여수시 이렇게 역사를 보면 사진 기록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수시도 예전에 뭐 도시기획 각 실과별로 사진촬영을 하고 기록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모아가지고 지금 인제 사진파일보다는 요즘은 영상이 더 보관하기도 좀 용이하단 말입니다. 그런 체계를 갖춰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서정수 팀장님 잘 아실겁니다만 없어요, 예전에 여수시 출장소부터 사진보면 없습니다, 필요한 사진들이. 그 상당히 역사물이고 그다음에 기록 같이 가야 되는데 아쉽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꾸준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록이 결론은 나중에는 역사가 되고 여수시 역사가 되고 흔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하여튼 큰 행사라든지 뭐 또 실과에서 하는 작은 행사로부터 이렇게 디비를 구축해서 보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연말 단위로 한다든가 월 단위로 해서 실과에서 모아가지고요, 불필요한 것들은 지우고 꼭 필요한 기록물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기록물 이렇게 또 나름대로 체계를 갖춰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계획서를 좀 마련해서 이제 계획서가 마련되면 예산도 좀 수립하고 해서 제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기록관리에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폐이지, 3페이지 보시면 시 이미지 광고 관련해서 해서 매체 지금 KBS, MBC, KBC, CBS, 아라방송, 복지티비, 극동방송 7개 업체 돼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그냥 방송사가 7개라 곱하기 7해서 예산 잡으신 거죠, 일괄 지급 된 거 아니죠?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이거는 지금 방송사 7개 매체가 맞고요. 여기는 인제 일반 우리 광고성보다는 스팟광고 인제 어떤 내용을 시민들한테 즉시 알려야 될 사항 그리고 깊이 있는 내용, 그런 내용의 스팟광고 위주로 지금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구민호위원

아, 그러면 동일하게 7개 업체에다가 일괄 지급?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아, 일괄은 아닙니다. 그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좀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시의회 광고비 관련해서도 좀 논의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방송사별로도 또 급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잡혀있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이제 내년에 역점 시책 홍보를 어떤 걸로 보고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내년에 인제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축제 뭐 전국 단위행사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우리가 지금 계획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 100주년도 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행사 세계 아름다운 세계만 연차총회 그것도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개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섬박람회 준비사항 뭐 그런 걸해서 전국 단위라든지 국제적인 행사위주로 지금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섬에 관련된 것들이 섬자원과에서도 많이 올라와 있고 홍보비 영상제작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상임위에서도 제안을 드린 내용인데 저희 여수시가 일괄적으로 일원화를 좀 시켜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역점 시책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정리가 되면 여수만의 홍보를 위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면 어느 장소에, 어디 부서는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이 부서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보니까는 통신사 일간 주간 인터넷 신문 시 82개사나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맞는가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지역방송사가 7개사 올해 기준으로 약 3천회 정도가 홍보를 했습니까? 올해 기준에만.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그 정도.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뭐 이제 우리 시장님 방송사 특별 대담이라든가 인터뷰, 그다음에 뉴스전문채널 자막광고 등이 적은 건 아니에요. 6개사에 뭐 657회로 파악이 되고 있으면 약 100회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우리가 느끼는 홍보 대비해서 체감이 높아지려면 그런 1회성 이런 게 아니고 꾸준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역점 시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좀 공유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좀 했으면 되는데 그건 충분히 가능하죠?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지금 그걸 지금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박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회가 인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 부서별로 홍보 예산을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 또 여수시가 극대화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 에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틀 안에서 시기마다 이때는 이런 광고를 하고 저때는 저런 광고를 해서 좀 이왕 할 걸 좀 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좀 수합을 해서 각 부서장님들하고 협업을 해서 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현재 뭐 용산역이나 강남역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와이드광고 같은 것도 조금 더 시각을 바꿔 가지고 전남권이나 전북 쪽으로 많이 오는 곳에 그런 장소에다가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어디 하루 쉬고 다시 여수로 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공유해 가지고 정리됐으면 합니다.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공보담당관실에서 지역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홍보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건 이해가 되고요, 고생하십니다.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 세출 부분을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사진영상 장비 등 유지보수비가 2,500만 원입니다.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고용진위원

올해 혹시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예산이?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이번에 한 2,200 정도 남았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렇게 정비가 많이 수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가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장비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보통 보면 3∼4개 정도 있지 않을까 인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진 분야는 그 중에 한 39대 정도 있고요. 영상 분야는 한 15 중에서 한 61대가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방송 CCTV 유지관리 용역은 시스템 이게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이제 유지관리 용역은 저희들이 보면 영상실이 좀 있고 또 스튜디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저장을 하려면 저장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상황실 그다음에 우리 회의실, 그다음에 문화홀 그런 거 이제 방송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유지관리 용역을 해서 사전에 문제점을 좀 발견해서 우리가 행사라든지 어떤 시스템 이용할 때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그런 용역입니다.

고용진위원

이게 이제 어차피 기술이 고도화되고 장비도 신규 기술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유지보수보다는 신규 구입도 좋을 편이 있을 건데요. 근데 과거의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보수를 하다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역이 가능하시다면 21년도 내역이랑 22년도 내역이 가능하시다면 두 가지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영상 홍보차량 장비 수리비가 지금 100만 원씩 1,200이 또 잡혔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구입을 신규로 했죠?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19년도에 했습니다. 이것도 몇 년, 오래 된 걸 지금 금액을 많이 주고 구매를 했는데 근데 이게 임위적으로 100만 원씩 그냥 매월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진짜로 잔고장이 22년도에 운행 중에 많이 발생한 겁니까?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지금 장비 수리가 이것이 좀 2019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구입을 했는데 한 5억 5천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비가 이제 최저가 낙찰이라 해 가지고 굉장히 좀 저렴한 예산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이 각종 시스템이 동일한 업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각종 다른 업체, 싼 데 업체를 해 가지고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많이 요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호환이라든지 뭐 이렇게 원스톱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또 이 방송차량이 특수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제작을 했는데 뭐 전남권은 없고 저기 경기도 쪽으로 올라가서 수리를 해야 되고 이번에도 한 갔다 왔습니다 한 3박 4일 내지 해서 그런 비용이 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바퀴문제, 바퀴도 이것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바퀴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마 이게 그때 신규로 구입할 때 기존에 있던 것들도 위원님들께서 이제 영상송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사장에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되다 보니까 시스템호환이 어렵다, 차량 내구연한이 다 됐다 했을 때 그래서 그러면 최근 시스템이 호환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비적으로 훌륭한 것들을 구입하라고 분명히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유지보수비가 100만 원씩 들어가서 1,200만 원 잡았다고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이것이…….

고용진위원

구입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은 없지만 그러면 올해에도 이게 지금 운영횟수가 나와 있는데 그렇게 유지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아요, 영상시스템은?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우리가 지금 그…….

고용진위원

2020년도에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발주했으면, 19년도에 발주했을 때 2020년도에 들어오지 않았나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장비가 이제 고장이 된다든지 뭐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시스템 문제이고 저희들이 이제 우리 자가용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다 보면 꼭 예기치 못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또 일반 자가용보다 특수 차량으로 돼서 좀 수리 할 거하고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렇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내역서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2021년도하고 22년도 예산 내역서만 좀 주십시오.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20년도하고 21년도? (

고용진위원

의석에서 - 21년도, 22년도.)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예. 21년도하고 22년도.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끝났어요?

고용진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보시면 8페이지 사진 및 영상 프로그램 사용료가 있습니다.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예.

정신출위원

이거 보니까 뭐 기능 프로그램들 사용한 것 같은데요. 가격이 520만 원 맞나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예.

정신출위원

예, 이게 지금 몇 개를 쓰고 있는 거죠?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지금, 과거에는 인제 우리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습니다. 뭐 포토샵이라든지 프리미 뭐 라이트룸 뭐 그런 것을 각종 프로그램을 구입했는데 요즘은 인제 임대를 합니다, 프로그램을. 한 20종 정도 저희들이 이제 영상을 편집하고 송출하고 그러다 보면 각종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인제 계약을 해서 한 13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30만 원 좀 저렴하게 계약을 했는데 이 네 개라는 것은 아이디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보담당관 실무자들이 아이디를 4개를 부여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인제 네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두 명을 더해서 우리가 여섯 명 아이디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신출위원

그래요? 그런데 참 우리가 시민소통관실에서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시민공감담당관실에서 올라온 거는 74만 4천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520만 원이 올라왔는데 프로그램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아, 여기서는 아이디가 사람이 문제가 증가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는…….

정신출위원

사람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우리가 지금 아이디를 4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사람이. 우리가 동시에 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제가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시민공원, 아니 인제 공원음악방송 그거 진행하고 있죠, 시민DJ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방송에 시민DJ, 그 설명서 10페이지인데요. 아이파크 뮤직 시민DJ 자원봉사 원고료를 대상 인원이 6명이에요. 6명에게만 실비를 보상하고 있나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6명이 아니고 그 6회 정도 그렇게…….

정신출위원

여기 48회라고 나와 있고 6명 48회 이렇게 되어있네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급 횟수는 1년 단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출위원

1년에 이제 6명이 48회인가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예. 한 6명 정도 참여하고 있어서.

정신출위원

그런데 9페이지 보시면 시민공원 음악방송 DJ 워크숍에는 25명이에요. 이것은 전체 우리가 디제이가 전체로 1년 단위로 한 25명 정도 되고 참여하는데 월을 보면 한 6명 정도가 이렇게 참여해서 꼭 6명이 아니고 이렇게 25명 중에 6명씩 이렇게 좀 그 정도 수준에서 실비가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건가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예.

정신출위원

그러면 25명 중에 지금 참석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좀 있고…….

정신출위원

전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전혀는 아닌데 시간이 없어서 한번 정도할 수도 있고 또 많이 한 사람들은 좀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렇습니까?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정신출위원

이게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시민공원 이 DJ도 활성화가 많이 되면 좋을 거 같은데 늘 좀 거기에서 머물러있는 거 같아서 더 많은 약간 좀 전문적인 물론 이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면 적응을 못해서 거의 안 하시는 분과 너무 잘하시는 분의 어떤 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적극적인 참여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뭐 그런 걸로 치면 차라리 좀 전문적인 분들을 제대로 좀 뭐 교육의 기회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을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설명서 2쪽입니다. 우리 증감된 게 7,300만 원 정도예요. 주요 그거 짧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액.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내년 예산액 좀 늘어난 부분이 광고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박성미위원

광고비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인제 이것이 뭐 전국일간지, 지방일간지 아까 말한 방송사에 해서 좀…….

박성미위원

전반적으로 운영…….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전반적으로 한 4천 정도 늘어났는데 이걸 인제 좀 인근 시군하고 좀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좀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흥군도 8억 5천이 되는데 우리는 6억 1000이 돼서 이번에 광고비를 좀 올렸고 또 그다음에 신문스크랩 하는 것이 한 30만 원 신규 예산으로 이번에 좀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그걸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저녁에 1시간 반 정도 직원이 하고 또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1시간 반 정도해서 종합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신문스크랩을 하다 보니까 고생은 하는데 아는 것은 적고 또 내용도 풍부하지 않고 또 직원들도 이게 공유가 안 됩니다. 이거 지금 협약이 안 되고, 언론진행자도 협약이 안 돼서 그냥 우리가 제목으로만 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 다 알리고 있는데 내년 이거 신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여수시만 이렇게 좀 키워드를 좀 집어넣으면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공유도 할 수 있고 전 직원들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정소식지 3만부를 분기별로 4회에 지금 발행하죠?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올해 그 업체가 순천 소지인 이유가 있습니까? 여수에는 그런 해당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인제 그 자격이 있는데 지금 여수시에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인쇄소가 좀 저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박성미위원

자격의 기준이 뭐였길래 이런 큰 예산이 그렇게 많은 여수시의 주요 사업에서 계약조차도 못할 정도였는지, 인쇄 출판에 관련된 것들이.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우선 이제 그 계약법에 보면 저희 일정 수의 넣으면 도내로 이렇게 묶여야 되는 그런 것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것이 옵셋인쇄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우리가 보면 칼라인쇄로 해 가지고 쭉 나오는 그런 것이 없어서 아마 순천이나 인근에서 도외로 풀었기 때문에 그 입찰조건에 의해서, 자격조건에 의해서 아마 응시가 된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여수는 그 칼라로 하는 곳이 단 한 군데에도 없습니까?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옵셋인쇄, 아 칼라는 이렇게 단독으로 하는 것은 있는데 우리 신문에 쭉 나오는 것이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게 3만부 정도가 하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우리 여수시에 이런 예산이 그래도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1억 정도인데. 수의계약을 전체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그걸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열악해서 그런 건지 우리 여수시에 모든 인쇄하는 곳들이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매번하고 있고 회계과에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예산이 방금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원인이 있다라고 판단, 이야기를 해 주셔도 그래도 내년에는 가능하면 우리 여수시에서 이 예산이 다 활용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이것이 계약법하고 좀 관련되어 있어서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충현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93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아, 예.

구민호위원

질의할 분이 없는 걸로 판단돼서 제가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저기 감사담당관실이 참 공무원들을 어떠한 벌 주는 부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상 주는 거는 없습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상을 주는 것은 있습니다. 인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청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렴 시책을 열심히 추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이 앞에서 정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공모에 대해서 어찌 보면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뭐 인사이동이 있으면 또 바뀌고 하다 보니까 좀 장기적, 계획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공모를 좋은 공모를 해서 선정되면 그런 포상 부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관리를 해서 상도 주고 벌도 주는 부서가 되면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답변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저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민담당관이 지금 37명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읍면동 27개 한 분씩 있을 것이고 나머지 10분은 어떻게 해서 선발을…….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10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 그냥 일괄 그냥 10명 공고내서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관련규정에 4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40인까지 가능한데 저희들 읍면동에 한 분씩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면 시민담당관을 운영하면서 좀 제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실적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실적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저희들이 이제 시민감사관의 주요한 역할이 우리 읍면동 종합 감사를 합니다. 거기서 참관해서 뭐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제보도 뭐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제보도 받습니다마는 그런 제보는 사실 많지는 않고요,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시민공감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시민옴부즈만 운영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것도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아, 옴브즈만을요?

구민호위원

예, 지금 이거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해서 하는 제도로 파악했는데 그럼 지금 시민옴브즈만에서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도 혹시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계신지?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지금은 같이 공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구민호위원

그런데 아까 앞에 좀 여쭤볼라 했는데 어찌 보면 여기서 운영하는 내용들 좀 파악을 하고 좀 소통하는 부분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면 좀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검토하셔 가지고 내용파악이라도 좀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인제 필요하면 가끔가다가 이렇게 정보 공유를 하기는 하는데 장기적으로 공유를 해서 저희들 업무처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혹시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법인, 개인을 감사를 할 수 있나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감사대상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권한이 대상입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대상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조금 현장을 많이 다니죠?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구체적으로 샘플로 보조금을 받는 이렇게 보면 전체 다 다니는 양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만 좀 그런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이제 감사규칙에가 대상이 한 세 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 소속 부서나 공무원들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의회도 뭐 약간 관련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는 제외가 됐고요. 시비 보조금을 받는 단체 방금 말씀하신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제보를 드릴게요. 좋은 건을 하나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상감사가 있고 기동감찰이 있죠?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그래도 성과가 꽤 괜찮은 편이죠?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가능하죠, 그런 기준은?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아, 예, 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인사우대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금 여수시에서 관련된 이 부서에서 방금 이제 우리 정옥기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자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제안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있었던 내용들을 감사관실에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것과 서로 공유는 가능하죠?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아,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93∼4페이지 보면 시민감사관 활동 실비보상 이게 2022년도에 활동보고서가 4건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 운영이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에서인가 뭐 일정한 실비 차원에서라도 보상이 있어 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시민감사관에 대한 활동 실비를 세웠었고요. 사실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한 150만 원 세웠는데 건의가 됐든지 제보가 됐든지 한 건당 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별로 5건 이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실적이 현재 지금 5건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12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독려라 그러긴 뭐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 좀 방법론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이 들어 왔을 때 해결 방안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한 거 같아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래야지만 ‘아, 내가 이렇게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제안을 했더니 이게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개선이 되더라’ 이게 지금 자체적으로 홍보가 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거든요. 사실 뭐 관련돼서 보상비도 일정부분 현실에 맞게끔 올라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냥 내가 했는데 개선점이 없더라, 의미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 시정부에서 하고 있는 제안제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과정이 지금 채택되고 그냥 제안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오랜 시간 과정이 거치잖아요, 결재라인이.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이런 것들은 최대한 빨리 좀 해서 통보가 되게끔 뭐 시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더 공사현장 기동감찰 강화가 있습니다. 우리 2천만 원 이상인 공사가 연간 여수시에 몇 건 정도 되죠?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해년마다 다르긴 한데 지금 598건 정도.

고용진위원

598건이죠?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예.

고용진위원

이 세 분이 계속 나가서, 그러면 우리 실적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분들이 활동하시면서 거기에 현장에서 발견한 단속범위 내 규제안에 들어가는 실적, 단속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지금 인제 598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다 현장에 나가볼 수는 없고요. 현재 실적은 처분을 내렸던 실적은 8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설계하고 현장하고 맞지 않은 경우에 뭐 감액 조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8건 정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 말고 사실은 좀 서류 검토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뭐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왜냐면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공사현장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또 현장에 관리 미흡으로 해서 사고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예.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현실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좀 전문인력이 들어가고 이게 불시감찰을 하는 거잖아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이건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과장님 이게 방향이 맞다고 판단되신가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공사현장에 대한 기동감찰이기 때문에 두 명 가지고 사실 많이 부족은 할 겁니다. 방향은 어떻게 보면 현재 공사감독하고 있는 사업부서에서 좀 더 철저히 하고 그 철저히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한정 없이 많은 인원이 있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감찰활동을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저는 좀 이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면 시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또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업무에 대한 성과 자체가 없어요. 평가도 저하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이 필요다 뭐 위탁을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아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철저하게 이 기간제를 하든 어쨌든 좀 방법론을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걸 고민해 보시고 추경 때 예산을 더 추가로 하시든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요. 시민감사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 그러면 이제 건의나 제안을 받으면 해당 사업부서에 보냅니다. 보내고 해당 사업부서에 처리결과 내지는 장기간으로 걸렸을 때는 처리계획까지 같이 받아서 건의했던 감사관한테 보내고는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제척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관돼서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아,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행정이 업무가 처리가 돼야지만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좌기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민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병가로 불참계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계윤 수도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기

정옥기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일정발언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

옥기

정옥기위원

의석에서 – 그냥 이거 설명서로 대체하고 바로 심사 들어가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러시면 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십시오. 앉으십시오, 자리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두 개 과에 모두 해당 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윤 수도행정과장님과 주영근 상수도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세입예산은 144쪽, 174쪽이고 세출예산은 1,301쪽부터 1,307쪽까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93쪽∼14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상수도 폐이지 13페이지입니다. 화정면 여자도 도서 식수원 개발사업 이게 이제 드디어 추진이 되네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최정필위원

지금 200억 가까이 되는 거죠?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뭐 이게 많이 신경이, 지역에서도 지금 식수난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섬달천에서 지금 연결하는 겁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아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거리는 좀 섬달천은 있어도 여수시 식수를 직접 공급하는 걸로 지금, 광역 수도도 논의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섬달천으로 계획을 성립을 한 거죠?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사실 주민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는데 식수가 보급이 안 되어 가지고 많은 애로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우리 상수도 요금 많은 검침원분들께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 몇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검침원이 우리 정규 직원이 7명이고요. 민간 검침원이 22명입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검침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좀 오류도 좀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좀 스마트 계량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도입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누수 나오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고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그거 지금 스마트관망 사업으로 우리 한 10% 정도의 계량기에 대해서 지금 상수도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스마트 검침이 가능합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10% 그러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10%만 지금 전체 수용가에…….

최정필위원

지금 10%을 하고 있죠?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지금 섬 지역을 하고 있나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우선 섬 지역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지금 올라왔어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아니 지금 올해 사업에 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갖고 운영만 내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내년에는 필요치 않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스마트 계량기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건데 이거 BTL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방향성을 보고 있어요?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이제 저희들이 상수도과에서 스마트 관망관리 예산 100억 중에 일부를 이제 10% 저희들이 한 4만 4천 전 정도 되는데 그거에 10% 4천 전 정도를 일단 남면 쪽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좀 이렇게 경과를 보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하는 검침도 있지만 주목적은 누수방지입니다. 누수탐사를 조기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일시에 돈이 좀 들기 때문에 이제 BTL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좀 국비지원이라든지 좀 놓고 전체를 하면 아무래도 누수 탐사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걸 좀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과장님 이게 남면은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BTL 우리가 하든 뭐 국비를 하든, 이 부분들 내년에 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우리 과에서 스마트계량기 꼭 필요합니다. 누수 부분이나 여러 가지 검침원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꼭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지금 171페이지입니다. 지금 다 알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하수도과에서…….

최정필위원

아, 그건 하수도과. 그건 하수도과에서 질문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가 탁수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상임위에서 예산과다로 나왔어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 노후 된 몇 년 노후 된 관련된 내용으로 공사를 하려고 했었죠?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노후 된 연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탁수민원이 일부 일어서 탁수가 일면 탁수가 수용가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는 이런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보통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필요한데 소화전이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좀 필요 없는 데도 이렇게 드레인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주로 노후관이 좀 심하고 잦은 탁수가 나는데 이렇게 탁수 제거용 밸브를 군데군데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서 수용가로 가기 직전에 최단구간에서 배출시켜서 이걸 좀 수용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 50개소 정도를 설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조금 추이를 보고 하면 좋겠다 해서 절반이 현재 계수조정이 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좀 우리가 광범위하다보니까 일시에 설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50개소를 올렸습니다.

박성미위원

관련된 게 한 개소에 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50개소면 모든 본예산이 통과가 됨과 동시에 먼저 계획이라든가 이런 실행을 위한 검토가 끝났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다면 3억 예산을 저희가 계약을 했을 때와 과다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1억5천하고 했었을 때 그것은 괜찮습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저희들도 혹시 설치를 해보고 꼭 부족하다하면 추경에 해서 좀 설치를 해볼 그런 수정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는 노후된 관을 50개소로 봤잖아요. 저희가 50개소보다 더 많죠?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아무래도 좀 많죠.

박성미위원

저희가 누수뿐만이 아니고 탁수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 여수시에서 물이 부족했을 때 특히라도 누수탐사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이 어렵게 성립이 됐었을 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저희가 늘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재 반복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과다라는 것은 제가 걱정을 하는 것뿐이지 만약에 본예산이 통과됨과 동시에 25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나서 다시 우리가 조사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효율성이 높고 탁수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다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예, 예. 그렇게 해서 혹시 더 필요하면 추경에 조금 더 검토해서 조금 더 추가 올릴 수도 있고 현재 이렇게 25개 정도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올해 저희가 관정뿐만이 아니고 해수담수화 때문에 내년에 사업들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면 저번에 제안을 그냥 부서에 가서 제안을 드렸던 물탱크에 관련된 앞으로 우리 그 예산 또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물탱크는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반영을 해서 환경부 승인이 나면 그런 율촌 쪽에도 그냥 임의적으로 현재 상태만 할 게 아니라 율촌에 택지개발이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규모 있게 후에 그런 것들까지 같이 해서 좀 키워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기본계획에 파악이 되지 않았으므로 도서지역의 어르신들은 물통 청소를 단 한 번도 하지 못한 도서지역의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래서 식수라는 것은 저희가 믿고 먹어야 되는데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물통에 들어가서 청소한다는 것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기본계획이 되기 전에 특히 도서지역에 담수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물통부분은 저희가 수질에 대해서는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주영근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계윤 과장님께서는 올해 말로 해서 공직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 들어간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많은 세월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말씀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공직생활 36년을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공직을 아무 탈 없이 마칠 수 없도록 도와주신 직장 동료 공무원들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36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인사기록카드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31번 동안 승진 전보 발령이 났습니다. 하나하나 다 중요한 부서고 쉽지 않은 부서였습니다만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고맙고 좋은 추억만 가지고 공직생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우리 김행기 위원장님 계셨습니다만 회계과장 2년 동안 너무 힘들었고요. 또 아쉬운 점이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돌산읍장을 좀 하고 마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못해서 서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직생활 잘 마무리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여러 의원님들 의정활동 응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리 조계윤 수도행정과장님 정말 36년의 공직생활하시면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시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6년 개인적으로 저하고 똑같네요. 저도 공직생활 36년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제일 힘들었던 부서가 회계과장 2년 하시면서 힘드셨다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조계윤 과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부서 많이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또 공직을 그만두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복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계윤

조계윤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입니다. 이영호 하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세입예산은 142쪽, 174쪽이고 세출예산은 1309쪽부터 1313쪽까지 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29쪽부터 14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17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이거 지금 건조동이 사실 악취가 가장 심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부시장님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해서 인근 시설에 악취저감장치 이것을 도입을 한다는 게 그 7억3천이 올라온 건가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필위원

어떻게 효과를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봤던 부분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제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제도에서 지금 이 공법을 썼는데 저희도 그것을 공법을 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종말처리장 환경공단에서 악취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다른 새로운 제안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악취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것을 효과를 보면 당연히 악취가 제거가 되는데 추가적으로 약품이나 이런 것들 계속 주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 외적으로 우리 보면 저번에 신기시장이 있어요. 전통시장이 등록이 안 되는 일반시장들이 있습니다. 신기시장도 규모를 갖고 있는데 그 하수구가 지금 비가 오고하면 금방 넘쳐나서 악취가 심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가 그 동의서를 제출을 해서 이걸 과에서 사유지다보니까 동의서가 있어야지 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땅주인들이 많더라고요. 50 몇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분의 2정도는 받았는데 그런데 나머지 분들이 신원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좀 신원확보를 해서 지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동사무소와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 계속 소유자를 찾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한번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하다가 안 됐을 경우는 상인회 전체 동의를 받는다든가 거기 계신 분들 그리고 그런 식이라도 검토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저희들이 그렇게 하자 해갖고 하면 좋은데 추후에 발생될 일 때문에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당연히 동의서를 받아야죠, 공동택지다보니까 하구가 그래서 구거가 그 정도 됐는데 그런데 연락이 계속 두절이에요, 몇 개월 동안. 그러면 이것들을 그것을 하수도를 개선사업을 안하면 지금 악취 때문에 운영을 못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미룰 수는 없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처를 확보를 해서 꼭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대상 마을들이 있죠. 아직도 계속 추진 중인 사업들이 27곳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되는 곳들이 있고 이게 많이 늦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행정절차입니다. 저희들이 원도심권 BTL사업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 시의회 의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동의를, 그래서 지금 인제 우리 국회 한도액 승인을 올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로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된다면 내년부터 저희들이 행정절차 들어가서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마을하수도 도시 관련된 공사를 말씀드린 거고요. 원도심뿐만이 아니고 저희 보면 돌산읍, 율촌면, 소라면, 화양면, 남면 면 단위 마을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말씀이죠?

박성미위원

예, 예. 맞습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 부분 업체를 지정하고 있고 저희들이 화양면, 소라면에 대해서는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롯데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하도급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업체는 지정됐고 나머지 부분도 올해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해서 내년 초에는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된 민원으로 인해서 위치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나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그 지역은 마무리됐고 혹시 늦어지는 부분은 먼저 정리된 부분부터 먼저 발주하면서 그 부분은 추후에 하고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수동 도시재생으로 인하여서 도시재생에 관련된 시정질문을 의원님들이 하면 거의 보면 뉴딜사업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도로개설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뒤에 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수도특별법을 보니까 향후 계획에서 국비가 내년에는 하나도 안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58쪽입니다. 내년사업을 보면 국비 70% 정도에서 전혀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이후에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이게 작년 말에 올 10월 달인가 해서 저희들이 원도심권 뉴딜사업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영산강청에서 즉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조정해서 좀 부족한 데 넣고 그러다 보니까 그당시 뉴딜사업 쪽에가 예산이 좀 지원이 됐습니다. 즉 당초 계획보다 더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는 내년은 예산이 없을지라도 우리 시비를 세워가지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저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고 당초 계획대로 내년 7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내년에 문수동 뉴딜사업지구 하수도정비공사는 시비 30% 16억을 들여서 한다는 건가요? 국비 매칭이 없어도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나머지 부분은 다른 뉴딜사업이 아닌 하수관로를 정비한다는 뜻인가요?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시비를 좀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가 당초 매칭에 비해서 적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하고 또 영산강청에서 저희들 내년에 이 사업이 추진이 빠른데 돈이 없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예산을 집행 못한 것을 가져와서 조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기로 사전에 영산강청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박성미위원

특히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문수지구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시설이 정주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바로 다음 쪽 159쪽에 하수처리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BTO사업 이것을 지금 여수산단에 공업용수로 이렇게 넣겠다 이 내용이죠.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거 그러면 이 하수처리수를 다시 재처리를 해 가지고 합니까? 현재 있는 그 하수처리수를 그대로 관 깔아가지고 보내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방류가 되는 이 앞단에서 저희들이 공업용수 쓰게끔 재처리를 합니다. 재처리를 해서 산단으로 보내야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BTO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보조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재원 협의가 마무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결과 이번 주나 되어서 지원협의 결과가 넘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산강청하고 같이 이야기했는데 그것만 된다면 내년에 바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행기

김행기위원장

내년에 협의만 끝나면 바로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지금 업체는 세팅됐고 이번에 감리도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달 안에 감리도 다 업체도 진행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지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오늘도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국장님 올 연말에 끝나죠? 우리 가실 분한테 질문하기는 그렇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그러면 뒤로는 질문 안 하십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저는 질문은 과장님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마무리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정옥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하십시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30년 공직생활을 이렇게 마치는 길에 저한테 소회의 시간을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예결위원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저는 요즘 30년을 정리하면서 30년 공직생활 했던 것은 소풍을 왔다가는 거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어릴 때 소풍 왔던 기억으로 잘 마치고 가는 것 같고 특히 우리 시의회 여러 의원님들과 좋은 사이로 잘 지냈고 또 우리 의원님들 덕분에 제가 소풍을 잘 마치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풍을 마치고 가는 길에 굳이 제가 힘줘서 이렇게 몇 가지 부탁 아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제가 만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상당히 순수하고 착하고 의회를 경시할 줄 모르는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난 30년을 보면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대결구도로 정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의회를 경시하는 어떤 정치인 단체장들이 와서 이렇게 어떤 의회와 협치를 못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앙동에 이순신장군을 동상을 지날 때도 그렇고, 웅천공원을 지날 때도 그렇고, 여천역을 지날 때도 보면 항상 저는 그래도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는 시장보다도 당시에는 약자였던 의회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의회가 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집행부에서는 괘씸하게 볼 줄 모르는데 강한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법이라는 법은 지방자치를 하자는 법이니까 의원님들과 의회가 강해지는 법이지 집행부가 강해지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법대로만 한다 그러면 정말 강한 의회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시의회 다른 지역도 비슷할 겁니다만 의회가 지방자치법의 어떤 법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그렇게 항상 좀 밀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의회가 되어서 우리 여수시를 바로 잡고 여수시 행정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하나 더 부탁드리자면 정보공개 범위가 아주 넓어졌습니다. 지금 3년 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부터 시행되는 법체계를 보면 이제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장을 선출하는 지방행정 정부 형태도 고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법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범위 넓어졌고 의회 전문위원 확충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착하고 의회를 경시할 줄 모르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바르게 일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바르게 행정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나가서 제2막 인생을 시작할 것입니다만 어떻게 뭘 하면서 살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후배로 지내는 의원님들 다 좋은 사이 유지하면서 지역사회도 서로 소통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행기

김행기위원장

우리 정옥기 위원께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 김지선 국장님께 30년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미리 말씀하시도록 배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지선 우리 국장님은 7급 공채 출신으로 이론적 지식을 출중하게 갖고 계시고 또 행정법 박사로 이렇게 강의도 나가시고 아주 유능한 공무원이었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또 행정실무에서도 열심히 또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일을 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가는 길에 꽃길만 있기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도 우리 의회와 또 공무원 간에 서로 협력해서 여수시 발전에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아무튼 다시 한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지선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민원지적과가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지적과를 먼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0쪽, 123쪽, 125쪽, 127쪽, 129쪽, 131쪽, 150쪽이며 세출예산은 325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여수시에서 지적재조사를 2년째하고 있죠?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박성미위원

몇 건 정도가 얼마나 양이 되고 있나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2년째는 아니고요.

박성미위원

2012년부터 하고 있는데 최근에 21년도에 다시 지적재조사하고 있죠?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2014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2022년도까지 해가지고 총 23개 지구 22,375필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조사 끝나면 완료가 된 뒤에 예산집행은 몇 월로 보고 있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산은 매년 이렇게 처음 시작하게 되면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에 모든 기초자료조사부터 해가지고 측량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가지고 지적공부를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적공부를 확정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때부터 감정평가사들한테 감정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년 이제 이것이 전년도 했던 거랑 계속 물고 돌아가기 때문에 보통 연말 또는 연초 이렇게 감정평가 끝나는 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거 끝나기 전에 과장님 현장에 계셨을 때 민원으로 인해서 기존에 도로로 활용하고 있다가 휀스를 쳐서 지금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곳이 여수에 좀 있죠.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돌산에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런 게 너무 누적되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경찰고발로 인해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은 이런 조정금이 나오기 전까지 참지 못하고 그다음에 오류된 공문으로 인해서 22년도 5월에서 11월 6개월간 조정금을 지급 징수할 예정이라는 이 통보서 하나 때문에 휀스를 친 것 같아요. 그런데 땅주인으로 봐서는 토지대장이랑 이런 게 전부 정리가 됐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거예요. 그 당사자는, 이럴 경우에는 누구인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지금 나서지 못해서 이 민원인은 경찰고발로 인해서 벌금까지 물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럴 때는 중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따로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소유주한테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절차상 지적공부가 먼저 되고 조정금은 나중에 되기 때문에 면적이 확정이 된 다음에 조정금이 나오기 때문에 조정금은 좀 늦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지적공부를 그대로 수긍을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특이한 케이스로 이렇게 조정금 주기 전에 이렇게 휀스를 치고 하는 경우는 사실 처음 있는 일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지만 저희들은 항상 설명을 해 드리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막 나간 거죠.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대집행을 요구하려다가 봤는데 이 공문을 받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것은 오류예요. 일단 23년으로 썼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공문을 22년으로 했어요. 민원지적과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런 연도 하나 차이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 갈등이 심해졌다 그러면 누구인가는 책임을 지고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그 공문은 지금 어디서 나간 겁니까?

박성미위원

이따 제가 공문을, 이거 민원인한테 제가 직접 받은 거고요. 제가 아무리 앞뒤 정황을 보니까 2023년을 2년으로 잘못 줬기 때문에 이 땅의 본 주인은 휀스를 친 거예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민원인은 왜 주기로 한 날짜에 안주고

박성미위원

그러죠. 조정금 지급을 2년 동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경계에 대한 부분을 확정된 뒤에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제가 그래서 우리 지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가 이것을 다 보니까 이게 2년과 3년 이거 하나 차이로 주민들이 몇 달 동안 이 갈등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당사자인 본인은 이렇게 주민들에게 본인에게 준 이 공문서 하나 때문에 휀스를 쳤는데 이게 경찰고발이 되면서 다시 부당한 벌금을 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정말 누구인가 사과는 하셔야 될 거고 정리가 빨리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용설명서 4쪽입니다. 죄송합니다. 18쪽입니다. 우리 민원부서 휴대용 영상 기록장치 구입이 있어요. 웨어러블 캠 18쪽입니다. 휴대용 영상 기록장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인해서 도입 의무화가 됐어요, 그러죠?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우리가 기존에 매뉴얼 있죠. 이게 악성민원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 과장님 있죠. 그런데 이 읍면동 통틀어서 민원부서에 3개 30개 정도가 간다라고 해요. 그러죠. 휴대용 영상녹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그동안에는 지금 구체적인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조례 올라와있는데요, 그게 지금 그동안 그것이 없어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구비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예산은 조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먼저 올린 것이고요.

박성미위원

한 대당 60만원에 30대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 봐서는 18백만원인데 이게 60만원이라는 것은 조달청 기준인가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박성미위원

지금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정보를 많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이 장비에 대해서는 성능이 좋고 좀 더 저렴한 것을 훨씬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KS마크 이런 조달청 기준에서 기준을 보셔가지고 읍면동 하나씩 나가면 한 명에 대한 이 녹화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가 비상벨 설치도 되어 있고 전화를 하게 되면 녹취도 되어 있죠?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박성미위원

거기 민원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런 폭언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을 직접 영상녹화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30대로 되어 있어서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다른 지자체하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개수도 중요하지만 가격대비 어떤지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하여튼 면밀히 판단하고 비교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 대응에 대한 매뉴얼은 확실히 되어 있죠? 우리 각 공무원에 대한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지금 조례도 만들어지고 있고 지침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다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 공무원들도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이런 혹시 민사나 형사의 소송에 말렸을 때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영상녹화중이다고 하는 거 그래야만 또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알려서 이런 불상사 같은 거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최근에 민원실을 방문한 적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권 발급하신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장시간 여권업무를 보는데 좀 대기하는 시간도 많고 또 직원 분들도 엄청 피로도가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최근 코로나가 풀리면서 하루에 몇 건 정도가 여권을 발급하고 있죠?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평균 100건 이상 많을 때는 200건까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보다 한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지금 세 분이서 이 업무를 보고 있나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지금 네 명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명 했었다가 2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장소도 협소할 것 같고 네 분이나 하는데 또 직원 분들이 업무과다하다는 부분들이 저도 피부로 느꼈거든요. 워낙 밀려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냐 민원인들도 불편한 사항들도 있지만 직원 분들도 업무가 너무 과다하거든요. 200건을 하루에 처리한다고 보면, 그래서 이것은 개선할 것을 추경이나 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좀 이렇게 복지차원이나 이런 부분들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여권민원 때문에 항상 머리가 아픈데요, 지금 현재 4명으로 늘려놓은 것도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외교부에다 회선을 증설해 달라 그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4명이 쓰고 있는 회선도 겨우 겨우 해서 공문 몇 번씩 보내고 사정하고 해서 늘려놓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5명이고 6명이고 얼마든지 투입시킬 수 있는데 회선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해가지고 이 정도 시는 이 정도면 된다해가지고 자기들이 회선을 하나 증설하는데 보안문제 같은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잘 회선 증설 안해 줍니다. 그래서 네 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외교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좀 더 증설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직원 분들 피로도가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 잘 좀 챙기셔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최정필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니까 업무도 많이 늘어나신 것 같고 좀 신선한 내용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액수를 떠나서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에도 있었나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하고 있는데 그거 진짜 좋아라 합니다, 다들.

정신출위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인원이 작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이 지금 몇 명 기준인가요? 이거 아니아니 사용하는 방법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기 등록하면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출생신고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안내를 해 주거든요. 아기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하면 대부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태명 들어가고 그다음에 엄마 이름, 아빠 이름 뭐 그다음에 혈액형인가 몇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넣어서 만들어 주는데 크기는 주민등록증하고 거의 같습니다. 참 진짜 좋아라하고 애가 주민등록증 나오기 전까지는 그것을 보관을 하면서 좋아라 합니다.

정신출위원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기준이 15백 매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백 명만 태어나나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매년 출생건수를 파악을 해가지고 거의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거의 맞아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설령 그해 몇 백 명 더 태어나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기가 15백 명은 더 될 것 같기도 하고 더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좀 작은 것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은 굉장히 부모님들이나 아기한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아끼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참고로 2022년도 보면 출생률 1,091명이고 현재까지 사망률 1,907명으로서 사망이 900명 가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걱정이 많네요. 아무튼 이 부분은 그렇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있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지금 모바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신분증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 같은 것을 패스 거석에다 다 담아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것을 내밀었을 때 신분증 대신 젊은 층들은 지금 그런 것을 많이 입력을 해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기계 위에다가 올리면 진위확인이 바로 됩니다, 몇 초 내로 이렇게.

정신출위원

저도 진위확인을 하는데 이게 정부24 같은 데서 진위확인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어차피 정부시스템이잖아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거기에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여기 정부시스템인데 시스템유지비가 들어와 있어서 이게 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인제 전국에서 1년에 진위확인 시스템 운영하는 비가 5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지자체에다가 넘깁니다. 그러면 인구 대비해가지고 인구가 얼마면 얼마 정도 쉽게 말해서 지방에서도

정신출위원

분담금이네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부담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정신출위원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게 분담금이 따로 있었네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정신출위원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무인발급기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등록증을 발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비교를 하면 퍼센트로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오프라인이 더 많다고 봐야죠.

정신출위원

저는 질문의 의도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청사가 떨어져있고 이런 불편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온라인이 워낙에 발달이 되어서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실질적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나중에 따로 알려주십시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저희들도 홍보를 더 많이 하고 해가지고 온라인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여수시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 관련해가지고 무인발급기 설치 12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읍면동사무소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발급기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곳은 총 28대인데요, 인제 점심시간 휴무제로 해서 12개소를 더 추가로 할 것인데 읍면동사무소마다 다하는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 가까운 데는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한다든지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읍면동사무소마다 다해 주면 좋은데 워낙 가격도 만만치 않고 유지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고 하기 때문에 27개 읍면동을 다 넣어줄 수도 없고 점차 늘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하는 읍면동이 몇 군데나 됩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지금 읍면동은 다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청하고 중부민원출장소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2일부터 할 겁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여론조사나 이런 게 시행이 되고 나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해서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원래 점심시간 휴무제를 작년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사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전남에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고 그래서 우리들도 그것을 계획을 하게 됐었는데 이거 시행하기 전에 읍면동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문제점들 같은 것도 우리가 다 파악을 해봤거든요. 사실적으로 점심시간에 이렇게 와가지고 민원을 본 사람들이 극히 1개 읍면동에 몇 명 안 됩니다. 저희 시청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찌됐든 시행할 때까지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절대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개인적 생각은 최소한도로 이런 무인발급기 준비를 하고 난 뒤에 계도 정착을 한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야 잘 하지만 무인발급기도 어르신들은 잘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적으로 뒤바뀐 게 아닌가 무인발급기를 먼저 세팅한 다음에 어르신들 사용이 어느 정도 편리하다고 들 때 그렇게 했을 때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해야 되는데 뭔가 거꾸로 된 것 같고 저희도 일방적인 통보를 듣고 알았지 이런 부분은 시민여론조사가 꼭 필요했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이게 지금 경남 고성에서 17년도에 처음 실시해가지고 노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공무원들이 어찌 보면 주민과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물론 점심시간을 12시에서 1시 시간을 지켜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조금 시행적인 착오가 있지 않는가 거꾸로 됐다고 봅니다. 먼저 무인발급기를 세팅한 다음에 계도를 하고 정착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했어야 맞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는 점심시간 지킬란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오지 마라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일반 사기업하고 틀린 게 사기업들도 민원업무를 점심시간에 보는 데도 있고 공무원 분들은 솔직히 정년퇴임이라는 게 보장이 된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은 통과되면 빨리 좀 설치를 해서 그 부분 좀 무조건 점심시간 다 지킨다고 쉴 게 아니고 이거 세팅되면 한번 정도라도 해서 어르신들 조금 아니면 어르신들 교육을 좀 하든지 뭔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하여튼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읍면동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어가지고 민원을 못 떼가지고 문제 생긴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단지 우리 본청 민원실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도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읍면동은 거의 파악을 쭉 이렇게 해봤는데 거의 안가고 있는 실정이고 또 지금 현재 28대 운영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 해서 40대 운영하게 되면 거의 그런 빈공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거나 구민호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렇게 더 보완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내년에 또 12개소를 설치하면 40개가 설치되니까 운영하면서 40개 설치된 데를 좀 홍보를 하셔서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하더라도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한다면 불편이 안 되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입니다. 심순섭 중부민원출장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쪽, 122쪽, 124쪽, 129쪽, 142쪽이고 세출예산은 1345쪽부터 13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설명서 8쪽인데요, 우리 세계표준화 좌표변환 계획이 있죠, 이거 24년도까지면, 제가 이제 지역이 도서지역이어서 이러는데, 도서지역하고 우리 지금 현장에 있는, 지금 우리 세계표준화 좌표변환 추진을 하고 있는데, 21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사업기간이 20년부터.

순섭

심순섭중부민원출장소장

20년부터예요.

박성미위원

20년부터.

순섭

심순섭중부민원출장소장

예, 20년도부터 2024 내후년까지 하게 돼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측량수수료 예산대비, 작년 예산대비에서 1억 2,900만 원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러죠.

순섭

심순섭중부민원출장소장

예, 그건 지적도면 사업이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박성미위원

지적도면이요.

순섭

심순섭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예.

박성미위원

이게 이제 표준화가 되면 도면을 하는 그 부분인가요?

순섭

심순섭중부민원출장소장

좀 성격은 다릅니다. 이게 세계표준화 좌편에 우리가 측량하다보면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지금 현재 일제시대의 동경, 일본 동경 기준점을 사용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요즘 세계표준화 좌표가 있습니다, 지금 그 좌표를 지금 전환하는 것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방금 말씀하시는 게, 동경 측지계사용 세계표준화 좌표보다 약 365m 북서쪽으로 편차 발생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21년도부터 동경 측지계 지적기준점을 세계표준화 좌표로 변환을 의무화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24년도에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순섭

심순섭중부민원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러한 측량수수료 같은 게 도비 시비 매칭이잖아요.

순섭

심순섭중부민원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계속 추진이 되면 모든 지역에, 도서지역에 지금 잘못되고 있는, 우리가 그냥 위성에서만 보더라도 지적이, 특히 어느 지역에 가면 한쪽으로 많이 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세계표준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 여수시에서 이게 다 정리가 된다는 뜻으로 파악하면 됩니까?

순섭

심순섭중부민원출장소장

이제

박성미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순섭

심순섭중부민원출장소장

저희가 이제 지적엔 여러 가지가 문제, 예전부터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게 표준화 되면 실질적으로 유성, 요즘 말하는 유성 그것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까 365m 흐트러진 것은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아 바로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시를 해서 등록을 다시 하는 거죠.

순섭

심순섭중부민원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정리가 되면 통보를 해 주실 것이고 그런다면 민원이 훨씬 더 줄어든다고 판단하면 되나요.

순섭

심순섭중부민원출장소장

이제 저희가 별도로 현재 민원지적과에 민원인이, 그니까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관계되는 그런 지적, 제조적 사업하고 또 지적도면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런 민원 같은 것을 갖다가 많이 또 해소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경계선에 대한 불합리한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걸 세계표준화 시킴으로서 24년도에 어느 정도 정리된다는 것으로.

순섭

심순섭중부민원출장소장

꼭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측량하는데 그 좌표가 전 실질적으로 그 유성과 일치할 수 있게끔.

박성미위원

세계표준화에.

순섭

심순섭중부민원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어차피 측량을 가게 되면 현장에, 양쪽에 민원인들이 다 나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좌표변환에 대한 추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에다가 이 표준치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순섭

심순섭중부민원출장소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김태횡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6쪽, 131쪽, 149쪽이고, 세출예산은 199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통 틀어서 몇 곳이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24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24곳.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박성미위원

혹시 지금, 우리가 이제 법이 바뀌면서 자치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곳들도 몇 곳 있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지금 이제 내년에 6군데를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성미위원

시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뭐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자치회로 전환됐었을 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이제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박성미위원

지금 읍면동, 아니 통틀어서 면 세 군데만 빼고 24곳이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서만 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도서지역만 안 하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네.

박성미위원

이게 이제 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그 기능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러죠, 그리고 그 역할이라든가 권한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을 우리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에 대한 준비가 안 되면 혹시 이걸로 인해서 더 큰 민원이 있을까봐 그러한, 그건 노파심인가요 저의.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치회로 회원이 될려면 저희들이 지금 사이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위원으로 신청할 자격이 부여되거든요, 그래서 시범 실시 안 하는 데도 계속 사이버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역량을 좀 갖춘 다음에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니까 이게 굉장히 큰 권한을 준다는 것이, 처음부터 주민참여예산기구도 되고, 도시재생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 주민참여기구 대체도 가능해요, 그리고 특히 보조금, 기부금 등에 대한 또 주민세 환원사업까지도 여기에서 제정을 할 수가 있는, 포함이 돼있어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도 있지만, 이제 계속 6군데 말고 확장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포함이 돼있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자치회로 될 경우에.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도 없는 남면, 화정면, 삼산면에도 자치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건 가능하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우리 여순사건이 진화위에서 하고 있듯이, 이번에 예결위에서, 국회 예결위에서 이야포 관련된 것을 지역구 주철현 의원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해서 여쭤봅니다. 안도마을 야산에 희생자 100비 및 유해매장지 발굴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여수시에서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공문을 서로 주고 받은 걸로 돼있는데, 내년에 혹시 우리 여수시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의원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한테도 회신이 긍정적으로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년에는 돌산 그쪽에 저희들이 이야포 희생자 추념비를 하나 세울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진화위에 이제 건의했던 세 가지 사업들을 진화위에서 먼저를 조사를 한다니까, 조사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이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성미위원

저의 걱정은 그 수장 목선 있잖아요, 목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희생자 100비에 대해서는 진화위에서 적극적으로 유해발굴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침몰선 추정에 대한 것은, 어떠한 지금 뭐 근거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검토가 안 된 상황이여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수시에서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올해에 추모식 할 때 시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이 있었었어요, 그래도 어찌되든 아픔을 좀 치유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것 때문에 기대가 큰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세 가지 내용 중에 목선 부분이 제일 애매합니다. 진화위 답변은 목선인양사업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해 본적이 없다고 그더라고요.

박성미위원

예, 맞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일단 진실 조사를 한 이후에 그 검토를 하겠다고, 좀 애매한 답변이 왔는데 일단 그 부분은 자기들이 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전화통화도 하면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니까 우리 여수시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조례나 그런 거에 따라서 기록 유산으로서 혹시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우리 여수시에서 적극적인, 그래도 등재방안까지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제 띄웠을 때,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시청 직장어린이집이에요, 지금 현재 영유아가 몇 명입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저희들이 정원은 170명인데요, 약간 지금 정원에 미달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미달, 이게 지금 혹시 본청이나 흩어져있는 그런 사무실에 직원들도 직장어린이집의 아이들을 보호하게끔 했는지 그 비율을 혹시 보셨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비율까지는 안 봤는데 우리 직장 소속이면 공무직까지도 다 지금 다 받아주고 있으니까요.

박성미위원

제가 뭐 우선순위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직장어린이집의 위치가 이제 본청에 있기 때문에 모든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이 고민을 했었을 때 본인이 있는 부서, 그니까 본청에 있으면 직장어린이집이 가까우므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충분히 저희보다도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챙기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같이 다닐 때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직원에 대한 배치 같은 것도 좀 순위에서 배려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게 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 배려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17쪽에 4천만 원 LED있죠, 이게 우리가 지금 현수막 설치에 대한 것을 좀 예산장비를 감을 해서 LED설치 4천만 원입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지금 현수막이, 계속, 저기 뭡니까, 우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도 유치하는 도시에서 그렇게 폐회 현수막이 활용이,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검토한 사항인데 내년에 이제 회의실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볼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4년 동안 저희가 그 회의실 사용할 때 1,000건 이상의 현수막이 예산대비 8천만 원 이상 소요됐다는 뜻이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이 LED를 통해서 우리 여수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효과가 높다라고 판단해서 4천만 원이 나오는걸로.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그 LED현수막 4천만 원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옥외현수막을 대용할 수 있는 전자현수막을 단다고 했을 때, 제가 기억으로 2천만 원 정도하거든요, 이 4천만 원짜리는 몇 m 규격인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몇 군데 설치된 데를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요, 지금 최고의 화질로 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기획하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규격이랑 사양 그걸 좀 주시고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지금 페이지 208페이지부터, 아니 208페이지 보면 미항여수 시민운동, 우리 지난해에 섬섬여수실천본부 구상하신다 해 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니 없니 얘기 나오신 것 아시죠, 그때 논의됐던 것들이 조끼구입, 그다음에 실비, 활동비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이 정책에 일관성이 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이게 다 바뀌었어요 지금, 섬섬실천본부 예산을 세워주라고 그렇게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조끼가 또 올라왔어요, 영상도 제작하신다고 하고, 이거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건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이제 민선 8기 출범해서 새롭게 좀 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저희들이 좀 예산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도시계획이나 어떠한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어떤 변화에 의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거는 저는 이해합니다. 명칭을 바꾼다고 우리가 추진하는 4대의 시민운동이 바뀐가요, 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에 그렇게 요구해서 섬섬여수실천본부를 다 발족하시고 올해 들어서 미항여수 시민운동으로 바꿔가지고 또 조끼도 구입하고, 운동은 똑같은데 뭐 이리 내용이 일관성이 없어, 시민들은 얼마나 혼란이 오겠습니까? 그때도 기존에 있는 관변단체들을 이용해서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섬섬여수실천본부를 만들어서 기존에 쓰레기줍기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심에 섬섬실천본부가 하겠다 해 가지고 발족시간도 예산 들어갔지, 옷 구매했지, 또 실비는 적게 주니 많이 주니 그것가지고 엄청 논의를 했는데 민선 8기 들어왔다고 1년도 안 된 이렇게 정책을 바꿔가지고, 이름 바꿔가지고 조끼를 또 4,500만 원을 주고 구입하겠다, 홍보영상을 다시 3천만 원 주고 제작을 하겠다, 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저기 섬섬여수 추진위원들 임기가 금년 12월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고용진위원

주민자치 임기 끝나면 다 바꾼가요, 그것 계속 이어가신다고 해서 만들어 드린 것 아닙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니까 시민운동을 새롭게 이제 내년 1월부터 출범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구성되면 다시 논의될 때 필요한 예산을 지금 계상을.

고용진위원

임기가, 우리가 어떤 시에서 운영하는 관변단체든 모든 단체가 다연임 한번씩은 하잖아요, 1년 그러면 끝났습니까, 2년 이제 끝났다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다 바꾼다고요. 그럼 명칭도 바꾸고, 그럼 맨날 2년 마다 한번씩 명칭 바꿔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아니잖아요, 이건 좀 제가 봤을 때 너무, 우리 시의 정책에 일관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장님이 바뀌고 뭐 이래서 바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거 뭐 시정구호를 바꾼다든지 그래서 뭐 전체 홍보물을 바꾸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미항여수 시민운동본부나 섬섬여수실천본부나 4대 캠페인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이건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요 이·통장, 214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상해보험가입이 714명인데요, 이게 보장이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우리 시민안전보험 있잖습니까, 재난안전관리에서 드는, 그것하고 이게 범위가 보장된 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일단 숫자는 전체가 아니고, 개인이 또 드는 분은 일단 가입에서는 뺄 거고요.

고용진위원

그런데 714명이 우리 전체 이·통장 정원이지 않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근거가 714명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증가 예상이 26명이라고 해서 보험금액을 산정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개인보험을 드신 분들을 뺀다고 그랬잖아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일단 이제 계상은 정원대로 했고요.

고용진위원

그런데 2022년도 단체상해보험실적이 7천만 원이에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니까 이제 신규로 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내년에 가입할 때, 그런데 이제 일단 예산은, 총은 정원대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는 급하게 안 돼서, 그러면 거의 똑같죠, 7천만 원인데, 이게 보험 인상률로 인해서 지금 7천 7백이 늘어난 거예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중복혜택이 되냐 그 말이에요 저 말은.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때 한번 저희들이 중간에, 추경 때 한번 잔여 예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번 했거든요.

고용진위원

그게 얼마인데.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때가 한번, 2회 추경에, 그때 중복된 부분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 액수는 딱 정확하게 해서

고용진위원

아니 그럼 안 되지, 예산 편성할 때는 산출근거가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전년도 예산도 보실 거잖아요, 이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상해보험이.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1년치 이제 저희가.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몇 월 달에 계약을 시작합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2월 21일부터

고용진위원

그럼 2월에 계약을 했으면 이제 정리추경 때는 잔액을 정리하시더라도 2023년 본예산 잡을 때는 보험금액 대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데요, 작년에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원래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계상할 때는 그냥 정원으로 처음에는 계상을 하고.

고용진위원

아이 그건 안 되죠, 나와 있는데, 중복할인이, 혜택이 안 되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으로 드는 보험 분들을 제외하고 든다고 했으면, 2022년 3월에 계약을 하셨다면 그때 전수조사가 다 된 것 아닙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런데 임기가.

고용진위원

그니까 작년에 얼마였는데,2022년도에 실보험금액이 얼마입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실금액, 계약했던 금액은 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원래 계상할 때는 아까 말한대로 714명 정원을 가지고 세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매월 이렇게 임기가 끝나는 714명이다보니까 27개 읍면동에서 매월 뭐 몇 명씩 이·통장님이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고용진위원

아니 이제 바뀐다 하더라도.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런다고 정확하게 숫자를.

고용진위원

우리 여기에 지금 한 20, 30명 있는데 여기서 상해보험 개인적으로 안 드신 분 있을까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작년에 금액이 67,326,000원이었습니다.

고용진위원

거의 그럼 다 들어갔네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중복확인이 안 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수혜 받으신 분들 몇 분 되세요, 보상내역, 보장내역은 몇 분 되십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거의 사고는

고용진위원

없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이제 여기 없죠.

고용진위원

그런데 거의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만 보장 내역도 연로하신 이·통장님들이 많다보니까 넘어져서 골절이 많이 발생했다면 골절보상을 강화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만이 이것들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아 이상입니다 일단. 그거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 좀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아까 고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통장에 관련해서, 아까 7백 몇 명이라고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714명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지금 이·통장 수당, 상여금, 그다음에 회의참석 수당 이건 740명으로 또 돼있더라고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임용이 안 된 통장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신설되는 통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좀 그래서.

정신출위원

어차피 똑같은 인원으로 계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발생 가능성을 예상해서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줄지는 않고요, 그 통장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그래도 통장의 인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기간과 인원은 정해 져 있지 않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현재는 있지만, 신설 아파트 같은 게 생기면 저희들이 또 통장님이 또 증원이 됩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통장 그 아파트도 읍면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 동에 몇 명 이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지는 않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39쪽 사용설명서, 페이지 206입니다. 기타부담금이에요, 우리 현재 여수시의 장애인고용이 몇 명이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장애인은 저희들이 권고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프로테지가 그래서 지금 현재

박성미위원

공기업 국가는 3.6%고, 민간은 3.1%예요, 그럼 우리 여수시에서 장애인고용 5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부담하는 거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내년 예산 114만 9천원을 12달 동안 6,894원이 나가요 그렇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몇 명이 있었길래, 작년까지는 이런 부담금이 없었던 것 같은데.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매년 저희들이 부담을.

박성미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작년에는 아 예.

박성미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고, 이번에 증감이 된 걸로 돼있어요, 혹시 추경에 이게 올라왔었나요 그러면.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아니요.

박성미위원

그럼 처음이잖아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저희가 이게, 제가 공무직, 계약직 포함인지 아니면 정규직만 3.6인지.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정규직만 지금.

박성미위원

정규직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럼 우리 여수시에서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몇 명 정도인지는 파악, 총무과에서는 하지 못합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현원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5명이 없어서 이 부담금을 환원한다는 것이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한 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법이 돼있어요, 장애인 고용이 미달이 된 경우잖아요 우리 여수시가, 그런다면 조금 우리, 그래도 2천명 공직자에서 장애인 5명이 없어서 이런 기타부담금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낸다는 것이 조금 마음이 아파서 다음에는 오히려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이 취업전선에 뛰어들면, 이게 이제 공무원이라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지만 그래도 혹시 여수의 문이 너무 높은지, 오히려 그런 장려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네,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9페이지 여순사건 창작 오페라 1948년 침묵 이거 내용 잘 알고 계시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최정필위원

지금 이게 몇 회째 지금 되고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금년에 3회 째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3회 째, 3회 째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앞번에는 지금 이게, 지금 요번에는 이제 1억 5천이 시비로 전액 지금 지원을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1회 때는 지금 시비, 도비가 같이 매칭이 됐었나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금년에는 도비 4천만 원 포함해서 1억 9천에 공연을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도비가.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4천.

최정필위원

4천에서 1억 9천 했는데, 지금 그러면 1회 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때는 시비, 그때는 시비 지원 없이, 도비 지원 받고 자기들 재원 가지고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1회 때는 지금 도비로 전액 행사를 치뤘고, 2회 때는 이제 시비가 4천만 원 지원했는데 도비가 1억 5천.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도비가 4천에 1억 5천.

최정필위원

아 도비가 4천에, 1억 5천, 그러면 지금 도비랑 이렇게 좀, 이게 행사가 많이 풍성하게 할려면 도비를 좀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할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도비가 지금 여순사건 지원비로 한 8억 정도가 계상이 되는데요, 이제 내년 본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되면 시군단위 공모절차 같은 것을 거쳐서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신청해서 도비도 좀 더 받아올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아 지금 계획 중에는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아 이거를, 그러면 이게 지금 많은 시민들이 또 참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시민들은 그냥 무료로 하나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전체 이틀 동안 공연할 때 다 무료로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무료로 하고, 출연진만 이렇게 좀 하고, 그 자세한 내역 있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내역 부분, 저한테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거기에 출연료나 이런 것들 다 지금 자료 있을 것 아니예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이 부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여순사건기념관이 오동도에 있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 오동도에 기념관이 언제부터 개관하셨나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에 대한, 거기 들어간 동기가 있나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저희들이 솔직히 이제 만든다 그러면 신원리 발발지나 희생지가 돼야 되는데 솔직히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거기다가 좀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땅한 데가 없어서 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현재는 없어서.

옥기

정옥기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 이 업무를 맡으셨나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요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마땅한 데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때 관광과에서 그때, 저희들이 한 건 아니고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이제

옥기

정옥기위원

가만있자, 전시관을 거기를, 그러니까 결정을 관광과에서 했습니까? 업무는 지금 총무과에서 보고 있잖아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현재 여순사건 업무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때 기념관 그 부분은.

옥기

정옥기위원

기념관은 관광과에서 업무를 담당합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 다크투어리즘 차원에서 관광과에서 처음에 좀 접근을 했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마이크 꺼짐) 조례에 의해서, 다크투어리즘 조례가 생기면서 거기 만든.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니까 어디다가 기념관을 운영하는 것은 제가 문제 삼을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위치적으로 선정했을 때 제가 왜, 어떻게 그쪽으로 하셨는가를 한번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관광과에서 하셨다 이 말씀이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옥기

정옥기위원

총무과에서 한 것 아니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현장활동을 어제 그제 갔다와 제가 시정질의를 좀 할려고 합니다마는, 죽도 밥도 아닌 행정이다 관광객들 의견을 들어봤어요, 거기가 지금 2012년 지금 세계박람회기념관이잖요, 12년 동안 끝나면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거기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한 쪽을 막아가지고 아무리 들어갈 게 없다고 해서 여순사건 갖다 넣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어떤 말 한 줄 압니까, 사람들 보고, 이 도대체 거기에다가 지금, 그 어느 장소인데요 거기다가, 여순사건이 들어가가지고 한 쪽에서는 여순사건 틀고 있고, 한 쪽에서는 홍보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그 영상일로 다 지금 현재, 제가 그저께 다녀왔거든요, 야 이거 정말 죽도 밥도 아닌 행정이다, 표현을 쉽게 제가 얘기를 하자면,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내가 더 자료 내가 수집해서 하겠는데, 혹시 총무과에서 하셨는가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수많은 전문가들, 거기에 있는 해설사들, 거기에 있는 여론들 들어보니까, 도대체 여기가 들어올 데가 아니다 이건, 거기다가 그 기념관에다가 여순사건을 집어넣어가지고 영상틀고 있고 한 쪽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야 너무 참 많은 사람들 말이 많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수시 공무원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이제 현재는 1,929명인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 의회 정책지원관 7명이 내려와서 1,936명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보통 저희 의회에서 할 때 2,300여 공무원들, 오늘 부시장님은 2,700여 공무원 하는데 이 숫자가 명확히 일관성이 없어서 여쭤보는데, 2,700명 할 때는 도시관리공단 직원을 포함시킨 겁니까, 아니면.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지금 공무직까지 포함을 하면 한 2,300명 되고요, 기간제도 뭐대체인력하면 2,7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니까 도시관리공단 빼고 2,700.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도시관리공단까지 하면 한 우리가 3천명까지도 봐야 됩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아까 아침에 부시장님이 할 때 2,700명 또 말씀하셔가지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보통, 예.

구민호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6군데 내년에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미평동도 포함이 돼있는데 저도 자치관 8년 해봤는데, 지금 우선순위로 지금 교육을 받은 분들, 우선순위로 채용을 한다고 아마 공고 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계신 분들은, 또 하실 분들은 대다수 다 교육을 받겠지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하면 교육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선정할 때, 그 부분은 또 계획에 짰겠지만 제가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만약에 기존에 하시던 분들 우선순위로 다 편제가 될 법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배려해서 신규 안 받았더라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내에 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구민호위원

그리고 이제 이·통장 관련해서, 지금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장 통장들은.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지금 2년입니다.

구민호위원

2년씩 연장 두 번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리고 그 뭐죠, 법 개편 이후에, 예전에 남편이 했다가 와이프가 했다가 했던 건 예전 상황입니까, 제가 최근에 그런 민원을 들어서, 지금 현재 그거는, 임기는 2년하고 한번 더 할 수 있는 그게 제도적으로 맞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런데 공고해서 없으면 또 할 수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이제 자연마을 단위나 아파트 같은 데는 자치회나 마을총회에 서 한 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대로 임용하고요, 이제 공고를 해서 없으면 할 수 없이 연임시키는 수밖에 없죠.

구민호위원

예, 그러면 이제 부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부부도 만약에 이제 남편이 하다가 도저히 할 사람이 없으면 이제 사모님이 하는 경우도 있죠 솔직히.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민원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가급적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가급적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해 야죠.

구민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설명서 12페이지 시정성과 우수공무원 등 국외연수 부분인데요, 백명으로 정해놨는데 백명으로 정해놓은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산.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좀 많이 보내고 싶은데 2019년 이후에 이제 코로나로 저희들이 해외를 못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과 우수자하고 퇴직자들하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해외연수를 좀 시킬 예정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몇 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채경

김채경위원

계속하고 건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2019년 이후로는 못했고요, 예전부터 했는데, 퇴직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처음으로 이제 할려고 그럽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혹시 선정한 기준이 백명에 상·하반기를 나눠서 50명, 50명, 100명인데, 그 선정기준이 총무과에서 이렇게 직원들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나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추천을 해서 선정을 하나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부서에서 추천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시정성과 10대 성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10대 성과에 들었다 그러면 그 부서에 한 두 명 배정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국외에 몇 명을 추천을 받는다던가.

채경

김채경위원

과에서 그러면, 어떤 과는 좀 많을 수도 있잖아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배분을 해 가지고 어떻게 집중은 안 되게 하고요.

채경

김채경위원

선정을 하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가급적이면 한 부서에서 한 두 명이라도 갈 수 있게 하는데 100명 해봐야 과에서 한 두 명입니다. 퇴직자도 포함시켜버리면 거의 못가는 과도 있겠죠.

채경

김채경위원

그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2,700여명인데, 1년에 백명이면 굉장히 작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이거 올해에 가신 분들은 내년에 못가고, 한번이라도 가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사기록카드에가 해외국외연수 이 내역이 다 남아있거든요, 가급적 3년 이내에 갖다온 분들은 못가게 하고.

채경

김채경위원

못가게 하시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까 공무원국외연수 심사를 강화해서 가급적이면 안 가신 분들 위주로 하고 내년 퇴직자 위주로 먼저 보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될 수 있으면 안 가신 분들을 더 위주로 하시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래야죠.

채경

김채경위원

여기 말씀그대로 사기진작과 우리 공무원 분들의 미래역량을 강화를 시키기 위한 취지잖아요, 한번 예산을 더 한번 올려보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노조 측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벤치마킹원정대를 이제 기획예산과에서도 예산을 계상을 이 정도 수준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채경

김채경위원

아 그러면 명칭만 틀릴 뿐이지.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아니요, 방향은 완전히 다른데 거기가 이제 세워진다 하면 한해에 한 2백명 정도는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한번 재고를, 한번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고생하신 분들 진짜 중복되지 않게, 골고루 한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여순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여순사건 지역전문가 양성을 한다고 했어요, 관광해설사하고는 별개의 양성을 하시는 건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역사회연구소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전문가 50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이제 시험보고 해 가지고 최종선발은 저희들 기대에 못 미치게 15명, 지금 그렇게 해서 양성을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15명, 이제 우리가 양성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지역을 대표해서 뭔가 설명을 할 때요 잘못된 정보를 주면 누군가는 그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좀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충질의하려다가 못했는데 우리 창작오페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3회 정도 진행을 했어요,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창작오페라가 제가 알기로는 국내최초 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여순사건으로는 최초죠, 4.3 오페라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정신출위원

예, 그래서 요번 이제 1억 5천을 주고 공연을 했는데 굉장히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이 여순에 대한 창작오페라를 시민들 치유, 뭐 이런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순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여순 이 오페라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것도 있죠, 원래 이제 원작은 우리 주철희 박사가 하여튼 여순사건 그걸 원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혀 여순사건을 모르는 분이 보면 이해를 못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제 저는 어떤 내용보다는 치유의 목적도 있지만, 그 유족들에 대한 치유의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여수시가 여순에 대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선제적으로 좀 홍보하기 위한 도구로서도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주목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몇몇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냥 지역의 오페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 오페라를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나, 아니면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가 여순에 대한 제대로 된, 제주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제주4.3이, 제주4.3은 서울이나 세종 같은 데 가서 지금 오페라를 하고 있는데 여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지역문화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사실은 또 그렇게 생각하면 작은 거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어떤 기획사를 통해서라도 우리 오페라나 이 문화들을 좀 제대로 기획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가 굳이 늦출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바라는 마음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는 아까 우리 정옥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여순의 역사성을 여수는 가지고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역사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유적지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거의 행사위주의 어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행사 그냥 일회성 행사, 이런 걸로 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남겠나, 차라리 그런 예산을 모아서 하다못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에 조그만한 어떤 장소를 제공을 하는 것도 마땅하다, 그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월동 같은 경우에는 발원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역사상이 굉장히 있는 그 동굴도 있고, 그런 걸 어떻게 저희 지역으로 가져올 수 있는 연구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화 쪽에 지금 그 토지가 그쪽에 돼있어서 어려운데, 사실은 다른 것 다 떠나서 그런 걸 여수에서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논의들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좀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그 침묵있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창작오페라, 이제 정신출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은 4.3에 순이삼촌 알고 계시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번에도,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올해도 했어요, 그리고 서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관람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죠, 침묵은,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침묵은 아까 말한대로 원작자가 주철희 박사한테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는 약간 각색을 했고, 아까 정신출 위원님이나 박성미 위원님 말에 적극 동감합니다. 순희삼촌 같이 세종문화회관에다 올려야지 전 국민이 알죠, 그런데 이제 이걸 세종문화회관에다 한번 올리려면 한 5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이, 그런데 순수시비 도비 지원해 봐야 뭐 4~5천에 해 줄 건데, 예산적인 그것이 부담돼서 저희들이 섣불리 지금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거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그다음에 각본을 각색하고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홍보하고 그냥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 단체하고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침묵이라는 게 여수의 이름으로 저작권을 갖고 있는지, 방금 말씀하신 원작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극본의 시나리오를 다시 수정해서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셔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큰 예산이든, 작은 예산이든 서울에 한번 올라갔을 때 많은 대상이 아닐지라도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셔가지고 침묵에 관련된 것은 여수시가 뭔가를 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특히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대로 파악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진위원

과장님 많은 업무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얘기할려다 안 했는데 여순사건 관련한 사업비가 내년도에 얼마 정도 책정되셨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6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렇죠, 작은 돈은 아닙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1세대 희생자 유가족들 몇 분 안 생기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 실비보상을 조금이라도 살아생전에 받고싶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17분 지금 1차 조사위원회에서 확정이 됐죠, 그럼 우리가 조례를 만들더라도 그분밖에 못 주잖아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러죠 현재는.

고용진위원

그쵸,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종문화회관에 우리 창작오페라를 한번 올리면, 침묵 올리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 5억이 넘게 든다고 해서 이제 과다예산으로 도전을 못해봤다 하시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한번쯤은 올리셔도 돼요, 그게 정확히 명분이 있고 그걸 통해서 전 국민이 알고, 국회의원들도 알게 되면 지금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가 안 열려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는 우리가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5억 비용이 들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고민해본다 그러면 저는 이거 한번 고민해보시고 비용 산출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까지 해서 추경 때 한번 올려보세요, 그걸로 인해서 더 이 분위기가 확산돼서 우리 유가족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희망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제대로 된다면, 온 국민한테. 좀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럼 한번.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특위에서, 특위에서.

고용진위원

저희도 제안할테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위원님 이것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한진숙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4쪽, 116쪽, 125쪽, 131쪽, 150쪽, 175쪽이고 세출예산은 239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비품자산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세올에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세올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 도래로 인해서 올라온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품들이, 그런데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구축이 안 됐다고 파악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제 구축은 돼있는데요, 내구연한이 됐어도 쓸만한 것은 쓰고 이제 고장나면.

고용진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돼서 올라온 예산 중에 제가 육안으로 확인한 것들 중에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교체가 되고, 어떤 것은 굉장히 상태가 안 좋고, 내구연한이 도래됐는데도 4~5년이 지나서 예산이 올라와요, 그렇다면 이걸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건지, 기준을, 담당자가 그때그때 다른 건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그때그때 다르게 잡아주는 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 예산, 본예산 올리기 전에 부서에 이제 공문을 한번 내리거든요, 혹시 부서에서 내구연한 그런 것도 다지고 이제 필요한 물품이나 비품 신청하라고, 신청을 이제 받아서 저희가 목록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이제 좀 지났지만 쓸 수 있는 것은 또 좀 쓰고, 내구연한, 대부분 내구연한이 다 지나야지 저희가 이제 교체를 해 주거든요, 그렇지 않고 특별히 내구연한이 안 지나도 쓰는 것은, 신규로 필요한 부서가 있을 때는 또 저희가 물품, 정수물품으로 책정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비품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항목이 몇 개나 됩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좀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제가 지금 이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비품내구연한이 지난 항목들을 자료요청을 하면 바로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저희가 이제 주요 정수관리 물품으로 정리하는 것은 59종을 정리를, 조달청에가 돼있는데.

고용진위원

59종?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기에 정리돼있는 물품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조달청에 이 물품이 정리는 돼있고.

고용진위원

아니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 있는 비품 중에 재산관리목록에 나와 있는 아까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시스템에, 예, 예.

고용진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내구연한으로 오바된 것, 지난 것 들 항목을 뽑아주라 했을 때 바로 출력이 되나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그럼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

고용진위원

그러면 기준으로 해서 내구연한 그 자료 다 주실 수 있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내구연한이 좀 지나더라도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2년 정도 유예한다든지, 아니면 딱 그 시점을 맞춰야 된다든지, 고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서를 계속 보더라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은 있는데요, 좀 더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작, 우리가 진짜 필요한 에어컨 같은 경우라든가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좀 이제 낡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차량도 안전에가 있으니까 보통 1년 정도 더 쓰고나면, 기준에 맞으면 또 해 주고.

고용진위원

그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품들은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고 또 근로환경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고런 것들도 내구연한 저는 넘으면 안 된다고 파악이 돼요, 아시겠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네.

고용진위원

구내식당에 있는 것들, 뭐 쉽게 화장실에 있는 것들, 휴게실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회의할 때도 화상이 좋아야지만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잘 비치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업무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 리스트들을 제가 보고싶다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이거 하실 때 잘 파악을 해 주십시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조달청 리스트하고 지금 맞추는 작업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한번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로, 이제 갑자기 넘기다가 제가 접어놓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질문을 하면, 국동 임시별관하고 여서청사에서 비대를 10개 올리셨어요, 한 예를 우리가 들어볼게요, 그럼 이게 10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10개 내역은.

고용진위원

제가 쭉 보다가 금방 마무리 할려고 했는데, 접혀진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현미

김현미외곽청사팀장

외곽청사팀장 김현미입니다.

고용진위원

예, 팀장님, 예.

현미

김현미외곽청사팀장

비대구입으로 재료비 250만 원 구입 건은요, 요구안 건은 저희가 대변기 총 개소수가 55개인데, 지금 현재 비대가 자주 이렇게 고장이 발생하니까 미리 이렇게 재료비로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고용진위원

고장이 현재 난 건 아니죠.

현미

김현미외곽청사팀장

예, 그니까 비대가.

고용진위원

글죠, 제가 국동 임시별관도 이제 했고.

현미

김현미외곽청사팀장

네, 네 맞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여기는 임대가 아닌가요, 렌탈이 아닌가요.

현미

김현미외곽청사팀장

여서청사는 아닙니다. 그니까 국동, 아 렌탈은 아니고요, 이거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구입, 구입.

현미

김현미외곽청사팀장

예, 구입입니다.

고용진위원

우리 쪽에 렌탈이 있는 것 같던데, 저기도 렌탈이 있는 것 같고.

현미

김현미외곽청사팀장

아 비대 렌탈은 아니고, 비대는 설치구입비고요, 구입설치비고

고용진위원

그렇구나

현미

김현미외곽청사팀장

저희가 이제 비대유지관리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업체한테.

고용진위원

위탁을요?

현미

김현미외곽청사팀장

네?

고용진위원

위탁을 준다고요?

현미

김현미외곽청사팀장

예?

고용진위원

위탁?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유지보수는 위탁을 주고.

고용진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왜 이걸 사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제 위탁비는 그 비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돈이 지출이 되다보니까 구입을 하고 이제 유지보수비는.

현미

김현미외곽청사팀장

그런데 아예 파손된 것, 파손이 되면.

고용진위원

교체라고.

현미

김현미외곽청사팀장

예, 맞습니다.

고용진위원

미리 사둔 건 아니죠.

현미

김현미외곽청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저는 이게 임대하는 게, 렌탈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돼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제 그

고용진위원

그건 이제 판단하시고 그니까 이런 예를 든 거예요, 지금 비용에 이런 항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다 안 물어보는데 그걸 자료를 보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과장님 이 재산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철저하게 딱 자동으로 되게끔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저희 현재 공용차량 관리하고 있는 것 있죠, 화물차가 거의 70대 정도, 그다음에 특수차, 승용차, 승합차 해서 총 이백십.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팔대 정도.

박성미위원

팔대 정도입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공용차량 대체취득에서 화물트럭 어업생산과 1톤 화물차가 3,900만 원, 도시재생과 1톤 화물차가 2,450만 원이에요, 혹시 이제 어업생산과에서 필요한 것은 해양쓰레기 관련된 내용이어서 트럭이 좀 다른가요, 아니면.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트럭이 달라서 예산이 틀린 겁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이제 저희가 그 부서에서 원하는 차를 받아가지고 그 견적을 조달청 가액으로 일단 선정한 거거든요, 어떤 차들은 뒤에 화물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차, 어떤 과는 사람이 좀 더 탈 수 있는 차, 그러니까 더블렉스턴 뭐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그니까 부서에서 필요한

박성미위원

부서에 맞게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차량에 대해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차량 중에서 수소전기차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화물차는 전기화물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니요, 전기차는 환경부에서 정수로 승인 해줘야지, 저희가 보조금 받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청 안 했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추경 때 올릴 것이고, 지금 여기에 올린 것들은 전기차가 아닌 일반 화물차로 구입해야 될 차들만 지금 올렸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도 저희가 노후공용차량에서 할 때는 친환경차량으로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게 돼있는데, 괜찮은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차이로 구입을 안 할 때는 환경공단에 재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기차하고 일반화물차하고 힘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달라가지고 부서에서는 전기승용차보다는 이런 엔진으로 쓰는 차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생산이 안 되고요.

박성미위원

지금 화물차의 생산이.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하고 있는 전기화물차 9대는 다른 건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제 일반 차인데, 우리 부서에서 원하는 차들이 안 나온다고요.

박성미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수시에서 추진현황을 보면 읍면동 포함해서.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읍면동에 있는 거요.

박성미위원

전기화물차가 9대가 있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근데 일반 전기차인데 우리 부서에서 원하는 차가 아니고 그냥 일반 전기차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니까 전기차이긴 전기차인데 화물차가 있기는 있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있어요.

박성미위원

전기차로 인해서, 그니까 방금 엔진이라던가 이런 힘 때문에, 여기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받는 다는 거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박성미위원

화물차가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 의무 구매에 대해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 여수시가 놓치지 않나 파악을 할려고 여쭤봤더니 부서별로, 특성에 따라서 화물차를 한다는 거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마이크 꺼짐) 하나 저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정신출위원

네, 먼저 하세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하십시오.

고용진위원

과장님 그 전기차를 구입해야 되지만 지금 국가의 보조금이 되잖아요,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교통과에서 무인단속차량을 삽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구입해야 되지만 지금 국가보조금이 되잖아요.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교통과에서 무인단속차량을 삽니다. 근데 그 구입은 특별회계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보조금을 받는 것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을 잡았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거기에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고용진위원

그것 때문에 근다는데요, 보조금을 특별회계로 나간 것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처리를 했다는데 그게 맞아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서 답변이 그렇게 와서 제가 그렇게 인지를 하고 회계과에 물어보는 겁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저는 그렇게 이해는 안 하고요, 차량 자체 업무가 구입하는 게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어차피 그것도 전기차거든요. 다 전기차나 저공해차인데 다 환경부 승인받아가지고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은 관련 차들을 전기차 숫자를 다 구입을 해야 된다면서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고용진위원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돼야지만 보조금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교통과 이 무인단속차량은 특별회계에서 구입한 게 맞아요, 근데 일반회계로 구입을 한다더라고요. 왜? 회계처리를 위해서, 그거 회계과장님 한번 확인 후 답변해 주십시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거 확인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보충질문이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최정필 위원님

최정필위원

제가 궁금해서 다시 여쭙습니다. 화물차가 전기차가 저희가 확보가 돼 있는 게 있다고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최정필위원

승합차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전기차, 읍면동에 지금 올해 구입해 갖고 나간 게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언제 구입을 했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올해

최정필위원

올해, 지금 전기차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화물차

최정필위원

더블캡은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더블캡이 아니고 그냥 일반

최정필위원

그니까 화물차가 더블캡을 화물차라 하고 승합차는 스타렉스 이런 것들을 승합차라해요, 그니까 화물차 전기차는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출시가 되는데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부서에서 원하는 게 더블캡

최정필위원

정확하게 화물차 전기차는 아직 출시가 안 돼서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전기차를 확보를 하는 게 아니고 승합차를 확보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나봐요. 저도 차량유지비 관리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시에 공영차량이 지금 유지관리비중에 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유지비가 있습니다. 휘발유, 경유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예산이 좀 많이 되는데요, 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주유를 하는 건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조달로 해서 지금 정리하고 저희가 GS계약을 해서 업체가 몇 군데, GS가 지정이 돼 있고 거기 가서 넣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GS로 정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마 단가에서 지금 그럴 겁니다.

정신출위원

단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단가하고 일반인들이 주유하는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차이가 나가지고 저희가 포인트도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거니까

정신출위원

그래도 GS주유소를 선정해 가지고 주유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조달청에서 계약이 돼 가지고, 그것하고 에스오일이라네요. 두 개

정신출위원

에스오일하고, 이게 주유비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 봤고요 만약에 GS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GS는 조달이어서 싼 거지요? 조달청에서 조달을 받았기 때문에 단가가 싼 거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러지요, GS하고 에스오일하고 조달청 계약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금액이 싸고 아마 할인이 지금 될 겁니다. 거기에서 정확하게 금액은

정신출위원

한번 비교를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할인을 해서 그런 조건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GS하고 에스오일을 우리 관용차 20대가 다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정신출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민들도 좀 깎아주면 좋겠어요, GS, 여수가 주유비가 엄청 비싸요.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현실은 시민들은 왜 GS칼텍스가 여기 있는데 주유비가 왜 이리 비싸냐 이런 여론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그 설명서 18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관리 연구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용역비, 이게 지금 유휴토지라든가 공유재산으로 돼 있는 거를 지금 일제 조사하는 건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내년에는 기존에는 저희 기간제를 위촉을 해 가지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조사했는데 내년에는 행정공제회 거기 위탁을 해 가지고 더 전문적으로 지금 한 5년간을 해서 한 1년에 3천 필지씩 해서 만5천 필지를 좀 조사를 제대로 해볼려고 합니다.

정신출위원

아, 이거 연차사업입니까? 그러면은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한번 내년부터 해볼려고요

정신출위원

내년부터?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기존에는 우리가 시스템에 있는 자료가지고 이게 현황에 맞냐, 안 맞냐 이런 정도만 조사를 했는데 행정공제회에 의뢰를 하면은 좀 선정이 될지 모르는데 되면은 그쪽에서 갖고 있는 이런 드론이라든가 이런 기계 장비하고 전문인력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비용도 좀 매칭을 해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조사를 한번 해볼려고 협의는 했는데 아직은 정확하게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한 3만3천 필지 되거든요. 시유지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그래서 다 할 필요는 없고 꼭 지금 시에나 주요 필요한 부서있잖아요. 그런 필지만 우선적으로 만5천 필지 정도 한번 해볼려고요

정신출위원

그 시유지이면서 지금 사유화를 해서 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거기다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가건물을 갖다가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재산들은 저희가 일련에 조사를 하거든요. 이게 조사는 다 한다고 하지만 인력으로 한 6개월 정도 하는데 한 네 명 정도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 말고 또 부서에서 갖고 있는 행정재산들이 많습니다. 도로 옆에 부지라든가 또 법면 이렇게 산 밑에 그런 부분들은 행정재산들은 각 부서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들은 각 부서에서 또 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인제 한다고 하는데 인력의 한계가 담당자 혼자서는 그 많은 필지를 다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요.

정신출위원

그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 조사만 하겠다라고 하고 관리는 없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니요, 저희는 조사해 가지고 나오면 변상금도 부과하고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 회계과는 그래도 이런 용역비라도 세우니까 이게 가능한데 일반부서는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하다보면 좀 그런 부분이 약할 것 같긴 해요.

정신출위원

이런 정리되지 않는 일종의 오랫동안 또 주민들이 이렇게 쓰다보면 마치 본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셔요. 나중에 그걸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강제를 하면 그거에 대한 불만도 또한 굉장히 높은 것 같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기왕 용역비를 세우셨으니까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관리가 안 돼요. 조사는 어차피 내용이 나와 있겠지만 주변에 쓰레기 같은 것도 쌓아놓고 이런 것들이 정말 오히려 인력낭비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게 관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내년부터 시작을 하니까 한번 내년에 저희가 계획 세워서 시작하다보면 좀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해보고 이게 괜찮으면 일반부서에도 저희가 한번 얘길해 본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더 예산을 또 추가로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추후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조사하면서 바로 관리하실 거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저희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 저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천만 원 추가 예산 세워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씩은 되는데 일반부서가 이거 업무를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지요.

정신출위원

그건 누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정신출위원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각 부서에 제가 한번 공문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근데 지금까지 방치가 되고 있잖아요. 인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예산을 못 세운다는 이유로 지금 관리도 안 되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는 총대를 메서 정비작업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를 해야 된다면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그니까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우리 시의 전 재산을 일컫는 건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만 하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든 게 어려움은 있는데 전반적인 전수조사 그래서 도로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도로과에 같이 물려 있는 그런 시유지 같은 재산들은 제가 볼 때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이제 관리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활용실태 총 조사에서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야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할 때 제대로 좀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래서 한번 해볼려고요. 내년에 처음이니까 3천 필지 해보고, 이게 한번 해보고 뭔가 가닥이 추려지면 그다음에는 행정공제회하고 같이 손잡고 할 건데 그쪽에서도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쪽에도 행정인력이 저희한테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매년 진행하면서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년간 연차사업으로 할 거니까 한번 진행한 거 보고 더 규모를 늘리든지, 아니면 규모를 늘려서 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다 관리가 돼요. 근데 도로변에 있는 거라든가 법면에 있는 땅들 조그마한 땅들은 실은 관리를 저희도 못하고 부서도 못하거든요. 도로 놓으면서 쪼개진 땅들 있잖아요. 한 평도 안 된 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땅들은 옆에서 계신 분들이 자기 땅으로 편입해 갖고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상적인 분들은 사용료를 내요. 대부료를 내고 쓰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거든요. 아까같이 또 경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아파트 뒷면에 법면들 이런 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일단 행정재산부터 한번 해보고 이게 저희가 노하우가 쌓이면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하는 방법도 고민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좀 아쉬운 부분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걸 안 했다는 것이 아쉽고 그래서 분쟁이 많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기회에 물론 5개년 계획을 잡으시긴 하셨지만 늦을 때가 빠를 때라고 좀 시에 전반적인 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하수도과에서 관리하는데 모르니까 결국에는 회계과 땅이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의원들도 어려운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더 더욱이 그럴 수 있고 또 그런 땅들의 어떤 부분들이 좀 시에서 명확하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똑똑하신 과장님께서 하여간 잘하셔가지고 여수시 재산을 명확하게 좀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내년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시작 시간이 2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체육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문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4쪽, 116쪽, 117쪽, 118쪽, 131쪽, 144쪽, 145쪽, 150쪽, 175쪽이고, 세출예산은 273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1473쪽부터 14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세출 286페이지에 엘리트 체육지원 이게 지금 2022년도에도 대상이 없어서 예산을 불용처리 했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5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떠한 방향을 잡고 목표를 잡고 선정하셨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올해도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창단하는 초·중·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창단이 또 된 데도 있고 또 해체가 된 데도 있는데 해체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크게 많이 된 건 아닙니다마는 하나정도 차이인데요,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더 노력하고 홍보도 하고 학교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해도 세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창단할 수 있는 종목을 예상을 어떤 걸 하시고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실 목표로 잡고 세웠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2020년도와 똑같이 시대흐름에 따라서 지금 창단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지금 롤러 같은 경우 한 군데가 해체를 했었는데요, 주로 롤러는 우리가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롤러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싶고요, 조금 생각을 해보면 축구라든지 야구도 창단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그리고 소수 개인적인 사항들 복싱 같은 것도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올해 1회 추경까지 정리가 안 되신다면 삭감하시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시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참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잡으셔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판단이 들었는데 현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어려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려고 말씀 드린 겁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FC있잖아요, 여수 FC, 현재 올해는 또 감독 및 코치가 일부 선수들과 함께 이적을 했어요, 그래서 운영이 잘 안 됐지요? 그럼 내년에는 어떤 계획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2000년 1월 달에 창단을 해서요, 중간에 이제 감독이나 코치 그리고 선수들이 나가는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롭게 또 새로운 감독을 유치해서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은준이라고 코치도 역시 저희들이 계약을 작년 이건 재작년 21년 12월 3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 15명을 유치해서 지금 현재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내년부터는 대회도 출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게 1억3천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고용진위원

제가 봤을 때 학부모라든지 지역의 기업들로부터 스폰받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감독이나 코칭스태프에 대한 급여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수들을 오게 할려면 전국대회 실적이라든지 또 대회를 얼마만큼 뛰었냐 이런 것들이 대학을 가든, 실업팀을 가든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중간에 더 편성을 하더라도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근데 기존에 계속 1억3천만 올리고 계셔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엘리트 체육이나 창단이나 지원이 어렵다면 이 부분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전국대회 참여율을 높여서 현실적으로 팀이 잘 돌아가게끔 해놔야지만 선수가 계속 유입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학부모들도 주소를 전입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기존에 생각대로 가지마시고 다른 지역에 잘 되고 있는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감독이라든지 코칭스태프에 대한 급여 이런 부분을 저는 현실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회에 대한 성적에 따라서 포상금도 만들어놔야지만 우리가 본래 취지로 했던 이 FC가 잘 운영이 될 건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지금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엘리트체육 창단과 지원 예산과 이 예산은 너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세우고 구체적으로 마케팅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않냐 맡겨놓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진짜로 업무보고 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세워주십시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전국 규모에 작년 18건 정도 했지요? 전국규모 개최?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지역대회 개최는 한 14개정도가 돼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혹시 저희 여수시에 지금 국가산단에서 저희 주요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하고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혹시 그럼 제안은 안 해봤을까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안 해봤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국가산단을 가지고 있고 스포츠마케팅 중에서 국가산단이 해야 되는 책임 중에서 사회환원 차원으로 스포츠를 좀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는데 이바지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실업팀들이 많이 있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저희들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는 국가산단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여수시에서 직장운동부뿐만 아니고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도 사회공헌에 대한 것들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시하고 자매도시인 바니노시 있지요, 러시아. 바니노시에서는 작은 마을에 한 만3천 명 정도 있는 마을에 아이스링크장을 한 회사 석탄회사가 지어주고 관리하고 아이들을 키워주는 그 많은 러시아 아이스 팀 중에서 작은 마을이 우승이더라고요. 그게 사회공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지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예 체계적으로 코치와 감독까지 해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여수시는 누구보다도 전국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팀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 체육회 관련된 것들이 없어진 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조기팀이 자꾸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좀 물어보니 과거에는 무슨 배, 무슨 배해서 사회공헌이 우승 시상금이 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되돌아보면 우리 어렵게 유소년축구팀도 만들었고 미평초, 구봉중 축구팀이 학생들이 있었는데 구봉중도 확실히 지금 이렇게 없어진 것은 아니지요? 구봉중학교가 없었습니까? 공식적으로?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해체됐습니다.

박성미위원

해체됐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해체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과에서 그래도 남아 있는 아들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경비를 구봉중학교 축구를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그런 절실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없애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FC를 초·중을 같이해야 된답니다.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지만 동아리팀으로 흩어져 있는 아이들에게 시간적인 할 수 있는 활동을 주지 않으면 우리 여수시는 모든 스포츠면에서 좀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전국체전 하잖아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우리 여수시에서는 종목이 전국체전 5개, 장애인체전 4개 정도 하는 걸로 돼 있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수고는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기능보강에 국비사업을 많이 그래도 땄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러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여기에 맞춰서 우리 여수시에 3려통합 이후에 망마체육관 주경기장 그다음에 진남체육관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전반적인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지훈련을 많이 오고 있는데 어디서 할 건지, 과거 대비해서 과장님 우리가 테니스코트장, 배드민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은 좀 신축을 했어요. 관리도 좀 하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주경기장에 대한 부분은 조금 많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그래도 내년에 무슨 다른 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진남구장 인조잔디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2년도 돼서 한 10년 됐고 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교체할 시기가 좀 넘았다 그래서 내년에 잔디를 교체할려고 합니다.

박성미위원

그 잔디를 하게 되면 그러면 축구 전국 관련된 그런 대회가 가능한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생각하고 저희들이 양잔디로 해서 프로 축구선수단이나 대회를 유치하는데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프로축구 같은 경우에는 잔디가 국산잔디라 할지라도 경기할 때 위험한답니다. 그래서 양잔디로 해야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해년마다 이때쯤이면 본예산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전지훈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어요. 그러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번 하반기 겨울에 저희 여수시로 스토브리그로 해서 오는 곳들이 많이 좀 더 늘었나요? 안 늘었나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동계지요?

박성미위원

예-예, 동계입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동계 같은 경우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야구 같은 경우는 풀로 특히 서울 강남 쪽에 초등학교 이렇게 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가 지금 오고 있는데 농구, 태권도, 축구, 육상 한 10여개 종목이 우리 동계에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하계도 마찬가지고요.

박성미위원

저희가 보면은 3개 종목 28개 팀 정도 약 5천 명 정도가 온다라고 하고 이번에 하계는 만 명을 유치목표를 잡으셨어요. 농구하고 유도를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특히 야구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족단위로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가족단위로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다음에 오게 되면 다른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 우리 징수과에서 기부 내고향 기부 조례에 의한 기부금 받잖아요. 그러면 여수에 오면 이런 부분이 좋다라는 것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좀 공유해주시기 바라고요 좀 전에 말씀 드린 국가산단에 관련된 내용은 지역경제과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가 합심이 돼서 여수에 정말 실업팀 하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 드립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정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내 가상현실 VR 스포츠실 설치비 지원 우리 7천만 원 이렇게 또 이번에 왔는데요, 이게 지금 2018년부터 계속 추진했던 건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국민체육진흥기금하고 또 여수시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가는 겁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이게 학교가 다섯 군데가 설치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설치기준이 어떻게 돼 있었지요? 학교마다 신청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한 겁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여수 시내에 있는 학교에 전부다 일단 공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매년 한두 개가 신청을 하는데요, 보통 마지막에는 최종에는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지금 올해는 미평초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매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프라를 넓히기 위해서

최정필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아주 지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시설들이 보면. 또 외부에서 운동을 못하는 종목들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운동이 안 되는 것은 또 실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는 지금 한두 군데도 지정이 돼가지고 하고 있어요. 기금에. 공모를 해서 지금 저희가 따오는 거잖아요, 매년?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따오고 있는데 다른 시군들을 보니까 두세 군데를 한 지역도 있어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한두 군데 정도할 수 있으면 또 기금 공모할 때 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이게 지금 학교에 국한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굳이 학교에다 하는 것도 맞지만 어찌보면 일반 시민들도 이것을 이용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국민체육 우리 센터를 웅천에 지금 건립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3년인가요? 그러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시민도 이 VR스포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도 선정할 수 있게 여수시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이것은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매칭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어찌보면, 공모는 여수시가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산편성 할 때, 교육지원과하고 그 부분도 상의를 하시고 협조를 해서 우리 시민들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바로 옆 페이지 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학교운동경기부 지원 초·중·고해서 1년에 94백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30, 중학교 40, 고등학교 50 지금 전년보다 30명이 줄었어요. 아까 구봉중학교가 축구부가 있었는데 없앴다고 그러셨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근데 생활체육들의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반면에 초·중·고 운동 하는 선수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인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도 아까 우리 박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초·중·고 그다음에 대학, 일반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많이 단절이 돼요. 예를 들면 야구 같은 경우는 여수중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학원에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학교가 지금 여천중, 여수중에 선수부가 있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고등학교는 여수고가 있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리고 다른 고등학교 없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근데 태권도를 예를 들었는데 이 연계성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줄다보니까 선수층이 낮아지고요, 또 제가 이걸 한번 알아보니까 지금 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지만 코치비나 선수 지원비가 되는데 이보다 많은 금액들이 선수 한 명당 더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의 부담금이 많아서 처음에 어렸을 때는 조금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포기하는 부모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들을 어차피 체육인들을 여수시에서 활성화를 시켜야지만 어떤 종목이든 생활체육으로 이어지고 또 우리 전국체육대회라든가 도대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선수층이 낮으면 그만큼 낮은 거잖아요. 그러지요? 여기 혹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각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학생들의 이거를 선수들을 좀 확충할 수 있는 연계하고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없을까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지원부터 또 꿈나무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새롭게 또 접근해 보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청소년들이 선수층이 두터워야지 앞으로 지금 생활체육들이 여수시도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종목에서, 다양하게 좀 더 선수들 젊은 애들을 키워줄 수 있도록 여수시에서도 노력해 주세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할려고 했는데 자꾸 교육청과 상의를 해보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설명서 11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문화예술체육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예치금 수입은 잡혔는데 지출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기금, 이 기금이 16억 정도가 예치금으로 지금 넣어놓으셨어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고용진위원

이게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그다음에 여수시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이 기금의 사용 목적은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 자본을 할 수 있고 또 우수 체육선수나 지도자 육성 지원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돼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근데 이렇게 하나도 예산을 사용 안 하는 것은 기금을 폐지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유가 있으신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22년도에 지원단체별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원을 했고요, 여수시체육회에다가 저희들이 선수 및 지도자 지원을 위해서 15백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 운용에서 수입하고 이자소득, 이자수입 이것을 합해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남은 것은 또 이월을 합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근데 지출에는 하나도 목이 없어요? 2023년도에 16억을 다 예치를 시켰어요. 16억87백을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보조금 사업이 기금사업 중 보조금 사업은 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래서

고용진위원

내년부터요? 바뀌었어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2023년부터 기금사업 중 보조사업은 예산 심사를 받아야 된다,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된다 그렇게 해서 내년 1회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될 것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기금을 얼마정도 사용하셨어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대로

고용진위원

15백만 원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예.

고용진위원

그럼 16억이 있는데 10%를 쓰더라도 1억6천을 쓰셔야지요. 15백만 원, 0.1% 쓰셨어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여수진남거북선축제보전회하고 한국예총여수지회까지 같이 포함해서

고용진위원

아니 같이 포함하더라도 그건 문화예술 쪽이고, 이게 문화예술체육지원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엘리트 체육 창단이라든지 FC라든지 다 운영이 어려운데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우수지도자도 양성하고 체육꿈나무도 육성할 수 있는데 돈을 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런 데 예산을 편성 안 하시고 문화예술과만 이 돈을 쓸 수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고용진위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여기 기금을 가지고 체육 꿈나무도 육성하고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지금 단체보조금을 나가겠다는 생각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습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나머지 저희들이 본래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16억, 이것은 예치를 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판단 하는데요

고용진위원

아니 이자수입, 이거 쓸 수 있잖아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쓸 수는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론화돼 있지 않는 부분이 있고 같이 좀 거북선축제보존회 우리 체육회 그다음에 예총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나눠서 또 이게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물론 기금도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 기금의 목적과 아까 제가 용도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민을 해보시고 자꾸 어렵다고 하지마시고 교육청과 협의가 안 되면 우리 기금에서 쓰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들 마찬가지잖아요. 엘리트체육을 양성해야지만 대학도 가고 실업팀도 가고 또 우리 여수시에 있는 실업팀들이 활성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전수조사를 좀 하십시오. 요트부라든지 구봉중학교가 왜 축구부가 없어졌고, 서초등학교가 왜 야구부가 없어졌는지에 대해서 하시고 기금에서 쓸 수 있으면 쓰셔야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그거 한번 고민 같이 해주십시오. 업무보고 하실 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이 아까 우리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쓰게끔 기금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금 고갈이 우려돼서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만 지금 이렇게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거를 진보적으로 보수적으로 매년 그렇게 했지만 좀 더 쓸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서 아까 우리 고용진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좀 연구를 하시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할 때 제가 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자율이 이 기금 예치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광주은행으로 돼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몇 프로 해서 몇 년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15억9천이 1.7% 돼 있고요, 그다음에 4천만 원이 1.05%, 2천만 원이 2.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상하수도도 보니까 8군데로 나눠서 해놨는데 지금 시중 이자율이 5%가 넘지 않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이것이 올해 초에 2월 8일 날, 8월 2일, 6월 29일 이렇게 했는데요, 변동금리로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다행히 변동입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구민호위원

그래서 변동은 고정금리 됐던 부분은 계산해 보니까 5% 대면 해약하고 다시 넣는 게 훨씬 이익이지 않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예, 그렇지요.

구민호위원

이 부분을 우리 시정부에서 발 빠르게 좀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명서 19쪽입니다. 사계절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활동 강화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이 증감이 많이 됐네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국내여비를 말씀하십니까?

정신출위원

세출 19쪽, 그 내용이 안 나왔어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동하계 전지훈련팀 유치

정신출위원

사계절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활동 강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이거 말씀을 드리면은요, 전년도에 비해서 1억41백이 올라왔습니다.

정신출위원

1억14백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근데 그 뒤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민간행사사업보조 시설비에 1억2천 그 다음에 밑에 민간행사보조 2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전지훈련팀을 그래도 우수한 성적으로 도에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표창을 받았는데 한 번은 장려, 한 번은 우수 그렇게 해서 도비 2천하고, 도비 4천, 6천만 원을 저희들이 인제 상사업비로 받아서 여기에 같이 5대 5 매칭으로 세워서 하기 때문에 야구장 노후시설 장비 4천만 원, 직장경기 체력단련장 리모델링 사업 8천만 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정신출위원

저도 확인을 했고요 전지훈련팀이 있고 전지훈련지원팀이 있더라고요. 전지훈련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유치는 저희 여수로 유치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유치실적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은 편이고

정신출위원

몇 건이나 되는 거지요? 그거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자료로 주시고, 저희가 그래도 그 팀이 지금 따로 있어서 다행이다는 생각은 해요. 보니까 전지훈련팀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네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정신출위원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세출 53쪽 보시면 아까 최정필 위원님이 얘길했는데 이게 18년도부터 진행이 돼 있던 사업들이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여기에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내용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아까도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VR 스포츠센터거든요.

정신출위원

그냥 VR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가상으로 하는 그런

정신출위원

거기에 내용을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VR 같은 경우는 급속도로 변하거든요. 콘텐츠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18년, 19년 지금 벌써 4년 내년이면 5년이잖아요. 5년인데, 그게 내용 면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 지가 좀 궁금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들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스포츠마케팅팀장

스포츠마케팅팀장 정혜경입니다. 가상현실스포츠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정신출위원

알고 있습니다.

혜경

정혜경스포츠마케팅팀장

학교하고 해서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부분들이 그러면 국민체육진흥원에서 업데이트 돼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혜경

정혜경스포츠마케팅팀장

예, 내려오고

정신출위원

여기서 업데이트하는 부분들은 없나요? 이미 만들어진 곳들은 어떻게 해요?

혜경

정혜경스포츠마케팅팀장

이미 만들어진 곳들도 온라인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서 학교의 프로그램이 보완 설치가 돼 있는지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참여 실적이 많은 어린이들이라든지 지금 초등학교에 설치가 돼 있어서 그니까 그 만족도라든지 또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파악을 해보셨을까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학교에서 만족도는 솔직히 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학생들의 욕구에 비해서 저희 프로그램 진행이 좀 늦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는 좀 보완하는데 시간이 있다보니까 학생들 욕구에는 저희가 백프로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은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 지금 온라인에서 이미 그런 것들이 지원이 다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내용이 어떤가하고 궁금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수요가 적고 많은 이용률이 떨어지고 만족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혜경

정혜경스포츠마케팅팀장

그거는 문체부

정신출위원

매칭사업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혜경

정혜경스포츠마케팅팀장

예, 매칭사업이라 같이 해서 계속 저희가 이런 니즈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 체육진흥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지금 세출 60페이지 여기도 보면 우수선수 영입비라고 지금 7천만 원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내용이 없어서

혜경

정혜경스포츠마케팅팀장

우수선수 영입비는 저희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4개 팀 운영에 따른 우수선수 계약 시 영입비를 주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미 정해진 건가요? 그러면?

혜경

정혜경스포츠마케팅팀장

아니요, 정해진 게 아니고 7천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각 팀별로 해서 우수선수를 스카우할 때

정신출위원

한 거는 아니고, 아직 진행도 안 됐고, 누구를 스카우할 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혜경

정혜경스포츠마케팅팀장

올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신출위원

진행 중이라고요

혜경

정혜경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지금 12월 7일까지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13명 나가시거든요. 이적에 따라서 새로운 신규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집하는 데서 우수선수 국대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계약금 명목으로 해서 주고 이 영입비를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선수는 계약기간이 1년이거든요. 근데 영입비를 받게 되면 2년간 저희하고 계약을 유지해야 되는 조건으로 저희가 영업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 부분이 해마다 지금 진행이 된 사업이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정신출위원

예산은 비슷한가요?

혜경

정혜경스포츠마케팅팀장

비슷한데 계속 선수 측에서는 영업비로 올려달라고 하는 지금 추세입니다. 근데 저희가 코로나로 2년간 대회가 없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올해까지는 지켜보자 해서 전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진남보조경기장 화장실 지금 교체한다고, 이렇게 수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화장실이 거기에가 보조경기장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축구경기나 또 야구장 보조로 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올렸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헷갈려서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하고 아까 물어봤는데 왼쪽에 있는 건물,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건물이 보조경기장이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거기에 가면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이 있는데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보조구장입니다. 구장, 축구 구장

정신출위원

축구 구장에 별도로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축구 구장

정신출위원

이건 다른 거네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조체육시설, 체육관, 보조경기장 거기에 가면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장애인화장실이라고 돼 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확인을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 장애인 화장실이 계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 이거 거기를 리모델링할려고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아닌가 봐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정신출위원

그니까 거기는 장애인 화장실인데 좀 안 맞는 게 계단이 높은데 그거는 안 고쳐줍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아니 제가 그 장애인 화장실을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렇지요, 근데 왜 거기에다가 장애인화장실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예 붙이지 말든지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돼 있으면 말 그대로 쓸 수 있게끔 제대로 만들어놓든지 해야 되는 데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보조구장에 붙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정신출위원

들어가서 왼쪽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들어가서 왼쪽이요?

정신출위원

들어가서 왼쪽, 제가 그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들어가서 바로 왼쪽에 보면 행사 거기서 우리가 많이 하는데 보통 장애인 댄스스포츠 이런 걸 거기서 다하더라고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댄스스포츠를요?

정신출위원

그 경기를 하더라고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지금 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출위원

체육관, 체육관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아, 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남체육관을

정신출위원

예, 진남체육관 전면에 있는 거 말고 왼쪽에 있는 것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실내체육관 왼쪽예요?

정신출위원

예-예.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장애인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요.

정신출위원

지난번에도 거기서 전국 댄스스포츠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진을 찍어놨는데 오래돼서 제가 지금은 드릴 수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하고 계시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 동네체육시설이 그 지역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관리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연중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태조사를 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개보수를 하고 신설은 매년 기간 없이 일단은 받습니다. 받는데, 주로 하반기에 받아서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을 하기 전에 확인 다해 보고 여기가 위치가 기존에 있는 것하고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확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실 경우에 새로 신설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민원이 제로여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실태조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실태조사는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지역의 정서에 맞는 체육시설들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또 저희들이라든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그런 민원 받고 있을 텐데 그게 노후화가 되거나 또 필요 없는 운동기구가 들어와 있는 경우 사용 빈도수를 보시면 이게 좀 나올 텐데 그 여론 수렴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교체를 하든지 유지보수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비용은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직장 지금 선수 관련된 거 물어봤었을 때 우리 이번에 이번달에 연장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그랬는데 13명이 이적합니까? 아까 팀장님은…….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다 이적은, 팀장님한테 말씀 좀…….

박성미위원

저희 지금 현재 선수가 27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답변 들었을 때 13명 정도가 다른 데로 이전…….

혜경

정혜경스포츠마케팅팀장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다른 저희하고 계약을 안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나가시고 난 뒤에 따로 신규로 이제 모집을 13명 합니다. 육상이 2명…….

박성미위원

자, 과장님 지금 저희가 우수 선수 영입비가 얼마죠?

혜경

정혜경스포츠마케팅팀장

7천만 원입니다.

박성미위원

7천만 원이죠?

혜경

정혜경스포츠마케팅팀장

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등급이 특급에서 보통 D등급까지 있죠?

혜경

정혜경스포츠마케팅팀장

예.

박성미위원

각 점수에 따라서 13명이 나가요. 그 13명이 성적이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19 때문에 실적이 없다라고는 이야기하셨는데 아주 좋은 고급 인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7천만 원 가지고 D등급인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 연봉 2천만 원이에요, 맞죠?

혜경

정혜경스포츠마케팅팀장

아니 2,400부터 시작합니다.

박성미위원

2,100만 원부터.

혜경

정혜경스포츠마케팅팀장

아니요. 지금 운영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제 2,400만 원부터라고 하면 13명이 나가면 우리가 이제 다시 13명을 이제 영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수 선수의 그니까 그 등급의 차이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D등급 2,100부터 시작이었는데 2,400이라고 하면 몇 명이죠, 3명? 3명 정도, 4명 정도?

혜경

정혜경스포츠마케팅팀장

아, 나가시는 분이요?

박성미위원

아니요. 이제 13명이 나가니까 다시 우수 선수에 영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산점에 의해서 연봉을 책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혜경

정혜경스포츠마케팅팀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우수 선수 영입비가 한 7천만 원 정도 있어요. 과거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저희 여수시가 지금 2천만 원인가 오른 거 같아요. 그러죠? 저희 초선 때부터 계속 우리 여수시에서 자라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타 지자체로 가는 것을 좀 막고자 이런 영입비에 대한 예산이 올라가야 되지 않냐 그런데 선수들이 성적은 좋으나 여수시의 그러니까 마크를 달고 뛰었던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갖고 있으면 타 지자체로 가는 이유가 선수에 대한 연봉에 관련된 내용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13명이 나가니 다시 이제 좋은 선수를 다시 이제 우리가 데리고 와서 우리가 다시 성장시켜야 되고 그 선수들이 우수 선수가 되면 또 이렇게 1년 단위로 연장해야 될 때, 타 지자체에서 연봉이 많은 데로 간다 이거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요. 여수시를 대표하는 직장운동부가, 아닌가요?

혜경

정혜경스포츠마케팅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가 대우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요. 대부분 보면 저희 육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2명이 나가거든요, 마라톤 선수? 본인 성적이 저조한 것도 있지만 군입대랄지, 남자 같은 경우 군입대가 저희 계약을 만료하는 제일 큰 이유고요, 남자선수들 같은 경우는 군입대고.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기 지역 선수들 지역에 층이 없는, 정목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합숙소를 제공하지만 아무래도 여자라는 그런 한계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또 쉬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이번에 육상선수 같은 경우에 부상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계약을 유지를 하면 여수시에 손해인 거 같아서 본인이 계약을 안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박성미위원

그니까 지금 팀장님께서 그래도 27명 중에서 13명 이제 다른 곳으로 가고 군대 입대도 하고 이사도 하고라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1/2이에요. 27명 선수 중에서 반 이상 여수시의 직장운동선수들이 어떠한 사유든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그런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 아니면 다행인데 우리 거의 감독님이나 보면 타 지자체의 성적이 조금 미진하더라도 여수에 와서 선수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보람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에 맞게끔 우리 여수시가 여수시의 이름에 맞는 그래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 그런 선수에 대한 배려라든가 감독에 대한 배려는 그래도 다른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셔 가지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놓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혜경

정혜경스포츠마케팅팀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지금 저희 운영 규정도 하면서 너무 지금 보다 보니까 특급 선수들 같은 경우에 연봉책정이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밑에 하위급 이제 신규로 들어가고 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대회 실적이라든지 이게 없기 때문에 기본 연봉 자체가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최하 등급을 300으로 연봉을 책정하고 이런 걸로 해서 선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수시가 그렇게 연봉이 낮은 편은 아니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많은 처우가 그러면 개선이 됐다는 거죠?

혜경

정혜경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예.

박성미위원

이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특급 올림픽1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영입비 7천만 원이면 한 명이면 끝납니다. 그건 아시죠?

혜경

정혜경스포츠마케팅팀장

예.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윤경희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13쪽, 114쪽, 124쪽, 125쪽, 126쪽, 130쪽, 131쪽이고 세출 예산은 307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이옥재 징수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4쪽, 126쪽, 127쪽이고 세출예산은 317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320페이지 세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지자체별로 굉장히 이게 열기가 뜨거울 거 같아요, 모금하려고. 그러면 저는 행안부에서 이 홍보지침서를 만들어주던지 아니면 전라남도 같이 해야 되는데 와, 이게 무분별한 홍보는 진짜 뭐 우리가 많이 하는 영상이나 이런 데 와이드 광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때 하신다고 한 거 같은데 다른 부서에서, 과장님 생각할 때 이거 이렇게 홍보비를 많이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홍보비는 저희들이 한 3천 정도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3천 정도면 그리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저희들이 한 수입을 한 8억 4천을 잡고 있는데요. 거기서 한 8% 정도를 차지 하니까…….

고용진위원

아니 저는 이제 내용에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8억 4천 정도를 잡으신 거잖아요. 완도가 얼마 목표 세웠는지 아세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저희보다는 더 많이 세운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10억을 세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근거도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 돼요, 잡기가.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 행안부나 모든 지자체 홍보를 할 건데 차라리 저희는 맨투맨으로 뭐 저희만의 어떤 전략을 세운 게 있습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이게 법적으로…….

고용진위원

못 하게 되어 있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홍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과장님 아마 이 교육도 한번 제가 알기로는 2∼3회 실시를 한 걸로 압니다. 그렇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읍면동별로…….

고용진위원

아니 또 전라남도에서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워크숍을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렇다면 한번 더 회의가 열리시면 가서 제안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라남도 차원에서. 어차피 고향기부금 자기 고향에 하는 거잖아요, 출향 1세대가. 그렇다면 우리가 홍보비를 전체 좀 방안을, 전략을 세워서 분담을 해서 전략을 만들자, 전라남도는. 그래야지 용산역에 하나 붙이지, 우리도 22개 시군인데 우리 집행부 가장 좋아하는 용산역, 강남버스터미널에 붙이는 와이드광고 장소가 있겠어요, 전국에서 다 붙이면? 그래서 과장님 가시면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 많은 기부금이 모아지면 좋은 거지만 너무 지나친 홍보 과열도 저는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행안부가 정한 기준에 어긋나서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굉장히, 이게 선거법만큼 민감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그래서 다음에 워크샵을 가시면 그 부분을 한번 제안해서 전라남도가 좀 홍보와 전략을 세워서 다 같이 분담금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안을 해 주실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아 그게 이제 각 지자체별로 기부금을 받는 거라서…….

고용진위원

그렇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지자체별로 활동을 해라라는 그런 식이라서…….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외적인 전체 홍보는 전라남도 같이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 출향 1세대에서 연락은 맨투맨으로 어찌 됐든 우편물 발송비로 지금 1,200 잡아놓으셨잖아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답례품에…….

고용진위원

답례품?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여수시 상품권…….

고용진위원

아 답례품이구나.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답례품에 대한 겁니다, 그것은.

고용진위원

하여튼 저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지 된다 판단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과열되게 홍보가 되면 타 지자체가 우리 전남만 22개 시군인데, 하여튼 혹시 워크샵 기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제안을 하셔 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괄되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그 T/F팀이 어떻게 저희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했나요, 답례품에 관련된?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저희들이 답례품 선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지금 뭐 대표적인 게 갓김치, 생선, 정육 해 갖고 한 52개 품목을 저희들이 이제 답례품 목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례품 업체, 업체를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를 해 가지고 25개 업체가 접수가 됐는데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업체가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일부 품목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박성미위원

왜 모든 품목이 안 들어왔다고 판단하세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업체들을 파악을 해 보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처음에 52개 품목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좀 소규모 영세업체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부는 안 들어온 것으로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제가 판단했었을 때 그 공개모집이 이틀이었죠? 11월 22일하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14일간 공모를 해서…….

박성미위원

14일간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접수는 이틀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접수는 이틀 했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공모는 그렇게 하고 접수는 이틀 동안 11월 22일과 23일. 그래서 평가결과가 30일날 나왔어요, 그렇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아니, 아니요. 평가는 지금 다음…….

박성미위원

11월 29일에 평가결과가 된 걸로…….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당초는 그렇게 했는데 12월 다음주에 화요일날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안 된 이유가 그러면 뭐 연장된…….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그 일정이 좀 안 맞아서 연기를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연기를 했어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전라남도에…….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당초 예정은 그때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일정이 안 맞아서 다음주에 화요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박성미위원

지금 저희가 모집 규모라든가 그런 모집 분야를 제가 쭉 보니까 모집 분야를 할 때부터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여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의 특산품 관련된 거, 생선, 멸치, 갓김치 그런 게장 이렇게 딱 우리가 생각했던 품목이 정해져 있고 우선 선정품목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촌융복합, 산업인증체 이렇게 정해져 있었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전라남도에 지금 현재 특산품 관련된 것이 118개 품목이 지금 답례품으로 선정된 것이 공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전라남도에.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기부를 내는 사람들이 이게 본인이 요구하는 것이 성향이 뭔지, 욕구가 정확히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달라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박성미위원

여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지훈련 다니는 부모님들이 많이 온다라고 이야기했던 내용이 우리 여수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봉황산 자연 휴양림 있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휴양림이라든가 아니면 여수를 찾는 사람들이 관광 패키지로 다니는 여수패스권이라든가 이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여수 관광과에서 현재 우리 여수시에서 폐교로 활용한 캠핑장도 있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야지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물품도 있지만 여수는 오고 싶고 정해진 금액에서 내가 30%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걸 정확히 하는 그 지자체가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성공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내년도 첫년도여 가지고 아직 시스템도 아직 개발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고 또 그런 상품을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관광과하고 이렇게 협의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시스템 완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관광 상품을 알릴 수 있는지 그것도 아직 저희들이 선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점차 해 가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내년도에도 답례품을 추가로 또 선정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부서에서만 할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제가 말하는 그런 다양성,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여수형만의 답례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 부서에서만 T/F팀이 아니고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꼭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가장 좋은 그런 기부를 통해서 타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삼채라든가 이런 부분 포함해서 여수시의 관광 상품 또한 상품권도 포함해서 했으면 하는 그리고 고향을 찾고 싶으나 오지 못 하는 벌초 사업도 대행을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서 부서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그런 것은 이제 점층 해 나가면서 그 상품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여기 보면 고향사랑기금 운영위원회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틀리거든요. 같은 동일인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분들이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다 다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다르신가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이거 수당 회의수당이 15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두 시간이 초과되면 10만 원에서 추가로 5만 원 더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래서 2시간 초과로 해서 15만 원씩인가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아니 보통 제가 저기 회의를 가면 다른 심의위원회 회의를 보면 10만 원씩 해 가지고 2시간이 조금 넘어도 10만 원씩 책정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아, 인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두 시간 이하면 10만 원씩 주고 하는 거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예.

구민호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면 서울에 사신 분이 이제 여수가 고향이라서 기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구민호위원

기부를 뭐 10만 원부터 금액적으로 하시겠지만 이 기부를 했을 때 그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으로 이렇게 뭐 시민증 같은 걸, 증 같은 걸 만들어서 여수마음사랑 시민증 뭐 해 가지고 그걸 발급해서 좀 지속적으로 여수에 기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여수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일단은 행사 같은 데 추첨을 해서 이제 초대도 하고 뭐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런 증을 만들어서 조금 여수에 오셨을 때 관광 상품을 이용했을 때 좀 할인 혜택도 줄 수 있는 방법을 뭐, 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아, 예 앞으로 조금 고민을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을 목표를 얼마를 잡고 있다 그랬습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내년도 8억 4천을 잡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8억 4천이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처음으로 내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과장님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8억 4천이면 거기에 대해서 30%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주지 않습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8억 4천에 답례품 주면 한 2억 5천 들어가요, 30% 잡으면. 그러면 2억 5천 하면 8억 4천에서 얼마 남습니까, 5억 5천입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5억 5천이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럼 내년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됐냐면 3억 2천이에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3억 2천 빼면 얼마입니까 2억 3천입니까?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그 정도로 되는 걸로…….

행기

김행기위원장

성과가…….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인제 8억 4천에서 저희들이 답례품이 30%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게 거기서 15% 해서 45%는 저희들이 답례품하고 운영비로 기금 수입에 45%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5%가 기부금 조성이 되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예산 갖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3억 2천 예산이 되어 있어요, 내년예산이. 3억 2천 예산이 내년 예산이 되어 있고, 8억 4천이면 3억 2천이면 5억 2천 아닙니까? 3억 2천 예산 빼면5억 2천 맞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거기다가 아까 그 8억 4천에 대한 30%면 얼마입니까, 거기? 2억 5천인가 되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2억 5천 정도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해 놓고 보면 내년 기부금에 고향사랑기부금 8억 4천 들어와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여수시에 큰 도움이 아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예측하면. 답례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네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다면 그래도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깨가 무겁다, 무겁고 중요한 것은 준비도 잘해야 되지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수 출신 성공한 기업인이나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하여튼 이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져요. 하여튼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징수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큰 성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기니까 더욱이. 앞으로 하여튼 이것을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녹지국과 관광문화교육국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25회예결위7차) 제225회정례회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여수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2월 9일(금) 10:00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도시시설사업단(도시재생과, 공영개발과, 도로시설관리과, 공원과) - 의회사무국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도시시설사업단(도시재생과, 공영개발과, 도로시설관리과, 공원과) - 의회사무국 - 계수조정

17시 18분 산회

10시 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부서는 도시시설사업단 4개 부서와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이후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가 실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위원님들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시설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재호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도시시설사업단장 정재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행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시설사업단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단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제 지금 현재 2022년도 4월부터 우리 마린파크 에시앙 1, 2단지가 입주가 시작이 되고 지금 현재 1, 2단지에는 왕복 8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그 주변에는 마린파크 에시앙 1, 2차, 포레스트 부영 1, 2차, 사랑으로부영 2, 3차 등 약 4천 세대에 지금 주민들이 모여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영아파트 특성이 대부분 젊은 부부들이 지금 입주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입주해 있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곧 올해 23년도에 예울초등학교 개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개관을 하게 되면 이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 아이들을 그쪽으로 통학을 보내야 하는데 이 왕복 8차선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예울초등학교가 개관하게 되면 그쪽 부지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1조에 따라서, 법 12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육교를 설치하더라도 횡단보도를 없애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4천 세대 안전통학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육교가 꼭 설치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관련 소관 부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저도 지금 그 현장을 두 번 가봤습니다. 먼저 꿈에그린 쪽에 먼저 하면서 그 장소가 대각선 방향으로 바뀌면서 지금 현재 그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 초면 준공될 것이고요, 애시앙 쪽도 지금 가봤더니 아파트가 들어서서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왔다, 특히 에시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T/F팀 회의를 몇 차례 주최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게 있습니다. 법상 가능한데 지금 육교가 한 쪽은 철거를 하고 한 쪽은 신설하고 지금 이게 그런 것이 있어서 근데 거기는 어느 사안보다 중요하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아마 우리가 해보고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 육교가 철거하는 추세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지금 관내 여수에 초등학교는 대부분 인원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웅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웅천만의 특수한 상황을 좀 고려하셔서 추세가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다 하더라도 웅천 지역만의 특수한 상황을 좀 감안하셔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예, 방향은 약간 다르겠지만 지형지세를 좀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국토부에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개발하지 않는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만흥동 개발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국토부를 방문해서 시위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는 데 지금 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인제 저도 몇 차례, 수십 차례 보고를 받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양분돼 있는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이, 깊숙이 들어가 보면 젊은 층들은 대부분이 다 개발 빨리해야 된다 그리고 당초 만성지구 엊그제 제가 최종 우리 과장을 통해 보고를 받았는데, 처음에 최초 15년도에 했었을 때 그때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지금 반대 측에서 아니라고 우기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전 주민이 다 동의서를 냈드만요. 근데 지금와서 아니라고 그러는데 서류를 발견을 못해갖고 여러 가지 조직개편하고 업무인수 과정에서 그게 전달이 안 되다가 최근에 지금 한 2, 3일 전에 발견했어요. 그 당시에는 전 주민이 다 찬성해서 했는데 지금도 추세가 시가 한쪽 편을 들어서 강하게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젊은 층은 거의 백프로 압도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것이냐 그러고 인제 어르신들, 노인네들은 우리가 살 집이 어디 있냐 그래 갖고 반대를 하는데 다만 국토부나 LH 입장에서는 그 어르신들 대책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지로 해주라니까. 그래서 아마 모 의회는 국회의원 분들이 가셔서 이야기 해 가지고 지금 국토부 과장의 답변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바로 지구계획 승인을 바로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상태입니다. 보고 있고, 우리도 시에서는 어찌됐든 한쪽에 치우쳐서 하라 마라 이걸 지금 결론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지역적 지금 현재 동향이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주민들이 제일 문제네요, 양분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어떻게 좀 설득을 해서 개발할 것인가 이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건가요?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예, 그러고요 이게 참 공개하기 곤란한데요 깊이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게 좀 엉뚱한 생각으로 또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을 현혹하는 뭘 주겠다 이런 당근책을 제시하는 그런 저희가 봐서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활동의 움직임이 있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아무래도 조금 단순하지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부추기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역보다 이렇게 주민들이 양분된 어떤 부분들은 정말 제도권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뭔가 주민들이 합의된 그런 것들로 좀 찾아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재호

정재호도시시설사업단장

아마 연초 되면 3월 안으로는 이게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영개발과장님한테 여쭤볼라고 했는데 백인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상 관련해서 지금 말이 많은데 지금 만흥지구 만약에 승인이 되면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박성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 2시에 LH에서 저희들하고 다시 신문에 게재된 그런 내용하고 이후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상의차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고, 주민설명회가 되고 나서 추진계획을 보상설명이라든지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선행을 하고 보상은 아시다시피 우리 보상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한 단계라든지 주민이 선정한 감정평가 LH, 전라남도 이렇게 3개 사를 선정하는 걸로 해서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 이렇게 추진할 걸로 보고요,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라든지 협의보상에 대해서는 LH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보상절차를 이행하는데 저희 시나 전남개발공사 타 기관에서 하는 거하고는 별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예전에는 평당 60만 원, 최근에는 평당 90만 원, 100평 가진 사람이 보상받으면 땅값으로는 9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보상을 받아서 어딜 가냐, 대다수 어르신들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서 여쭤봤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세계박람회 전부터 지금 거기 개발을 한다고해서 19년도에 또 LH에서 지구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매매는 거의 안 이루어졌고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돌아서 제 주위에 그쪽 부모님 살고 계시는데 자녀들도 연락이 와서 이게 사실이냐 90만 원이 사실이냐, 몇 군데에서 물어봐서 현실성 있게 이게 보상을 하지 그건 안 맞는 것 같다 했는데 그런 여론이 너무 난무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상할 때 LH에서 합니까? 여수시가 위탁을 해서 보상하게 됩니까? 절차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위탁사업 시행하는 것은 협약서에 의해서 LH에서 주관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저희들은 행정지원 절차만 협조를 하는 건데요 전면 LH에서 주관해서 진행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 시에서 시 입장을 LH에 의견 없이 일방적으로 답변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문제는 아직 협의가 안 됐네요?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국장님께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시설사업단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정수환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21쪽, 129쪽, 144쪽, 174쪽이고, 세출예산은 1245쪽부터 1257쪽까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575쪽부터 15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46쪽이고, 설명서는 5쪽입니다.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비 노후시설물 교체 및 또 활성화 계획 용역비해 가지고 1억이 세워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주민들하고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쪽 여문상가가 지금 많이 활성화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A구간, B구간은 돼 있고 지금 C구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틀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지금 설치해 놓은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난간을 제거해 달라 데크를,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노후된 시설물들이 좀 있습니다. 조형물들 같은 것들이, 녹이 슬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A, B구간하고 그다음에 C구간이 좀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한번 해서 어떤 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구간은 안 돼 있기 때문에 C구간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C구간은 좀 새롭게 하고요 A, B 구간도 좀 오래된 조형물들은 좀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용역비 1억을 세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인제 시설물도 오래된 시설물을 제거하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데크가 정말 집나간 정말 뭐처럼 땜질을 많이 해놨잖아요. 땜질을 많이 해놓고 지금도 계속 곳곳에가 그니까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시에서 이걸 누군가가 지키고 있지 않는 한은 그런 부분 다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데크의 문제점은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아마 다 철거가 돼야 맞다, 왜냐 이거 수리를 해도 바닥이 안 붙잖아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바닥이 녹이 슬어서 안 붙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계속해서 언제까지 땜질만 할 겁니까? 그건 아니고, 인제 일단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보시고 또 시민들이 넘어진 사례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밑에만 쳐다보고 가지 않다가 그 데크가 뿔뚝 올라와가지고 못보고 넘어지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데크가 10년이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째는 시민의 안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주민들하고의 어떤 간담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제 그 내부의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세입자 또 건물주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우리 과장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관심가지고 최선을 다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나온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3구간도 1, 2구간처럼은 해서는 안 된다는 반면교사 삼으셔가지고 하여간 다시 우리 여문문화의 거리가 조금 더 활발하게 정말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좀 활발하게 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금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두 번째는 1250쪽, 설명서는 15쪽입니다. 문수지구 가로주택 구간 집수리 지원사업 6억이 세워졌는데 이렇게 하면 문수지구는 다 끝납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끝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계속해서 이 예산들은 어떻게 보면 들어가야 되지 않을 예산이 지금 세워진 거나 마찬가지지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이건 시비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지연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시비가 6억이 세워졌는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공직자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중심에 서 있어요. 왜냐면 이 사회 자체가 힘겨루기의 어떤 그런 구조들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 문수지구가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것은 그런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는 이제 뒤에 오셔가지고 정말 어질러 놓은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많은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거 지금 현 상태만 갖고도 과장님께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예산, 6억이라는 예산을 세우기까지도 나름 엄청 힘드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원칙을 그리고 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힘이 없나, 왜 진짜 신청한 지는 처음에 신청했는데 내 순위는 왜 이렇게 늦게 돌아오지 이런 걸로 힘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1순위가 소외되고 취약계층 그런 분들 우선순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 주셔가지고 이 세워진 예산에 정말 그동안 못했던 그런 분들도 아울러주면서 좀 제대로 문수 도시재생이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1245페이지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낭만포차가 여수시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주민들 상권 살리고 하는데 큰 몫을 하고 있는 건 뭐 기정사실인데요. 이번에 낭만포차 신청서를 받았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받았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18개 팀인가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18개,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죠, 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18개팀인데요, 인근 지역이 세 분, 동문 한 분, 한려 한 분 그다음에 중앙 한 분 그다음 청년층을 7명을 모집합니다. 그다음에 일반시민은 5명 그다음 차상위 1명, 장애인 1명,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1명 이렇게 해서 18분을 뽑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자격조건도 이제 잘 아시고 계시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자격조건은 저희가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있는데요. 정량평가에는 뭐 거주기간이나 가족수,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내는 것들 그다음에 뭐 기부금 내는 것들, 봉사활동 시간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걸로 평가를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50% 정량평가해서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평가단이 별도로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의회 두 분, 언론인 그다음에 요식협회, 그다음에 우리 과는 말고 다른 부서팀장님들 해서 이제 그분들이 사업계획서 내신 분들 거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이분들 중에 기존에 선정되신 분들 중에 다시 1년 계약이잖아요. 그럼 한번 더할 수 있는 2년까지 주어진가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2년까지.

채경

김채경위원

평가를 해서?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거는 그다음부터는 안 되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다음부터 안 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절대 안 되죠, 지켜 가지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걸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제가 이제 뭐 얘기는 길게 안 하겠지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을 이제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 물 하수도 상수도 관계가 안 좋아서 물이 대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판매하신 분들이 생수를 공급을 해 줘요. 그때 이제 한 병은 기본적으로 한 병은 그냥 주고 그다음부터는 돈을 받았는데 그게 정리를 그때 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리가 됐을까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인제 이번 기부터는 정수기를 설치하든지 물은 무료로 주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 감사합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제가 봐도 그건 맞습니다. 물을 갖다가 한 병은 공짜고 한 병은 판다는 게 안 맞아서.

채경

김채경위원

그니까 그걸 천 원씩 받고 판매를 한다는 게 시민들이 불만이 많았거든요,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또 새로 모집된 그분들이 뭐 정수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물을 제공하든지 그런 식으로 협약을 할 겁니다, 나중에 뽑혀지면.

채경

김채경위원

그건 참 감사한 일이네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아유, 아닙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한 일이고 그 지금 기부금을 시에다가 선정되신 분들이 1년에 기부금을 내시기로 합의가 됐죠, 협의가 됐는데 잘 이행하고 계신가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강제사항은 아니라서 이분들이 좀 내긴 냅니다. 그런데 뭐냐면 약 1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뽑혀진 사람들이 지금 운영자들이 한 분 빼고는 17분이 새로 교체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기부금을 좀 내면 가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번에 안 할란다 생각하면 또 기부금을 또 안 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부금은 본인들이 그 가점 때문에 내고 있기는 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낭만포차가 우리 시에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그 반면에 주민들이라든가 일부 관광객들이 낭만포차에 대해서 지금 말씀, 환경적인 부분 또 이 금액적인 부분도 많이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하셔가지고 좀 원만하게끔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거 맨날 보니까 매일 두 분이서 지금 현장 실사를 하시는데 수고스럽겠지만 그분들을 더 꼼꼼히 챙겨서 최대한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문을 한두 가지만 더해 볼게요. 낭만포차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전에 기부금 납부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인센티브로 작용을 하는 건가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사실은 낭만포차의 취지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일반인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들이나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기부금을 내기에는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나요? 그런 거를 인센티브로 적용을 하면 어쩌면 역차별이 되는 거 아닐까요? 기부금이 가점이 된다라고 하면 그니까 결론은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낭만포차가 생긴 지 굉장히 오래 됐어요. 한 6년, 7년 되나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16년, 17년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여수에 랜드마크가 된 건 사실인데 지금 낭만포차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취지는 좀 취약하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자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많이 좀 변질이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아니 당초 취지는 원도심 활성화였습니다. 뭐냐 하면 그 지역이 워낙 낙후돼서 우리가 종포 해양공원을 해 놨는데 관광객이 와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10시 되면 깜깜하고. 이런 원도심 활성화 차원이었는데요. 지금도 아직 원도심 활성화 때문에 하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도심 거의 활성화됐는데 취지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줄 건지 폭넓게 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신출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낭만포차를 가보면 어쩌면 낭만포차보다는 그 주변의 상권이 훨씬 더 활성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낭만포차라는 이게 좀 많이 의미가 좀 이제 다르게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낭만포차를 통해 가지고 많이 지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쯤이면 정책의 방향을 좀 다양하게 구상을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께서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지역적인 안배도 또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본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가 15페이지, 14페이지 뭐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건데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지금 마을주민들이 지금 뭐 이렇게 회원모집을 하고 역량강화를 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문수지구, 한려지구를 보니까요, 주민역량 공모사업이 따로 있었어요. 그니까 문수동이나 한려동이나 여기가 이제 보통 1억이나 9천 이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거의 대부분 사용이 안 된 걸로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문수지구 같은 경우는 당초 제가 카페하고 그쪽분들이 식당을 하실라고 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마을특성이 좀 있어요, 마을 간에, 완력들이. 조합장이 새로 뽑히고 나서, 당초 조합원이 한 110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조합장하고 반하신 분들이 한 40분 나갔어요. 그런데 그 주체가 그분들이 하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분들을 상대로 주민제안 공모사업해 줄라 했는데 일단 하기로 해서 다 줬는데 그분들이 조합을 탈퇴하면서 저희들한테 못하겠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그래서 한번 더 카페교육하고 식당교육에 대해서는 또 한번 더 할 예정입니다, 주민제안 공모사업도 주고.

정신출위원

주민사업 공모사업이 지금 이제 비슷한 상황인 거 같아요. 문수동, 한려동, 국동 세 군데가 이제 같은 내용으로 올라와 있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경험을 살려가지고 그냥 토탈 2천만 원 이렇게 올리신 거 같아요, 각 지역구마다. 그래서 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문수동 지금 문수지구 2천만 원하고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3천만 원 한려동에 들어가 있고요. 국동에 18페이지에 보시면 2천만 원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례를 보다시피 문수동이나 한려동에서 똑같은 사례들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요, 주민역량강화하고 상관없는 사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뭐 문패 달아주기라든지 이런 이게 좀 어떤 거점시설을 만들었으면 주민들이 그 거점시설에서 내가 식당을 한다면 그 식당을 직접운영을 해 봐야죠. 이런 취지가 돼야 되는데 뭐 좀 다른 취지들의 사업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주민역량강화하고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안 해도 됩니다, 인제. 하지 마라했어요. 글지만 현장에 거점 시설이 들어올 건데 본인들이 식당을 하시겠다는데 어떤 교육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인제 그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것들은 일단 1차 교육만 좀 국동 지역 같은 경우는 카페를 할지 식당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도 카페를 하겠다, 식당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 아니면 마을 가꾸기 이런 사업을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전 좀 주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준 돈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어떤 꽃을 심고, 어느 지역에는 뭐를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은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니까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서 1월에는 어떤 꽃이 피고 6월에는 무슨 꽃이고 3월에, 이런 것들을 메뉴얼을 좀 만들어 줄라고 해요, 같이. 그러면서 그거를 만들어 주고, 어느 골목은 그림을 그리자, 어느 골목은 꽃을 심자 이런 것들 콘텐츠를 잡아줘서 좀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정신출위원

그러면 이 2천만 원에 대한 거는 교육의 명목은 아니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왜냐면…….

정신출위원

교육은 아니고 경험을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인가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해 보자는 거죠. 예, 예.

정신출위원

그런데 지금 딱 지정이 돼서 뭐 식당, 카페, 공원정원 이제 공동체 활성화 뭐 축제 마켓 다양하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기는 하는데 사실상 지금 단계는 이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은 주민들에게까지는 아직은 그 널리 보급, 의식적으로 널리 보급이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아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지역에서 있으면서. 그니까 관심 있는 몇몇 분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뭐지라는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데 기왕 이런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아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저는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요, 처음에는 협의체들이 다 있어요. 지구별로 협의체가 50명, 뭐 30명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안 주어 주니까 그 30명이 나중에 5명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동지구 같은 경우도 당초 협의체가 있었죠. 그런데 저한테 준 협의체 명단하고 실제 활동하는 분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와서 바로 ‘아니, 그러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먼저 구성해라’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구성이 되면 이제 그분들이 새로 역할들을 줄 겁니다. 나는 식당 하겠다, 나는 마켓 하겠다, 나는 뭐 하겠다 그러면 그거하고 관련돼서 교육을 시킬 예정이에요. 교육도 시키고 주민제안 공모사업도 드리고.

정신출위원

2천만 원으로 교육도 하고 참여도 시키고 이건 좀 어렵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뒤에 또 교육비가, 교육비가 또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니까 교육은 분리를 하고 이제 주민공모사업에는 어쨌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리고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낭만포차가 주변상가에 많은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낭만포차가 이전을 해서 그 이전 주변상가들은 지금 많이 어려워졌고 그리고 진남상가나 중앙동 교동상가들이 많이 어렵다고 이제 그쪽에서는 낭만포차가 분산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했던 장소로 분산은 좀 하고 또 남산시장 있잖아요, 특화시장. 그 주차장 그쪽에다가 좀 분산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많은데 과장님 어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셨어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아니 저희도 당초에 인수위에서 낭만포차 확대 설치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있는 것을 옮긴다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되고요. 확대 설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쉽게 좀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저는. 왜냐면 주변상가들도 또 인근 주민들 어디 구격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시끄러울 겁니다. 저희가 종화동에 낭만포차 처음 설치했었을 때 아주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인제 그분들도, 주민들도 다 시끄럽다고 가라 그러고, 옮겼지 않습니까? 또 새롭게 설치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크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용역에는 주민들도 인근에 내가 우리 구역해 주라, 주민들 동의를 다 받아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것들 없이 그냥 관이 나서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면 좀 크게 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서 우리 구역에 주민들이 지금 저한테도 막 여천 쪽도 요구를 많이 하고 아시지 않습니까, 소호 쪽이나 국동 쪽 본인들이 막 뭐 하신다고 민속포차 말도 나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다 만다는 말은 못하고요.

진명숙위원

과장님 진남상가나 교동 건어물 거리나 또 특화시장 주변은 개인주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낭만포차에 오시는 분들이 교동상가로 들어와서 교동상가에 활성화도 많이 됐는데 지금은 전혀 오지 않아서 어렵다는 그런 불평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큰 틀로 해서 또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좀 그쪽 주변도 좀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저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때 당시 또 낭만포차가 잘될 때는 또 상가들이 그 앞에 상가 말고요, 그 옆에 상가들도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가서 나서 또 안 되니까 난리고 인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크게.

진명숙위원

예, 예.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진명숙위원

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계획 세우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의 거리 시설물 유지관리 있죠, 설명서 3쪽입니다마는 여기하고 3쪽하고 4쪽에 있는데 여문문화의 거리가 가을철 아닙니까, 많은 낙엽들이 가로수에서 막 떨어져서 어지럽게 널려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때 잘 제거가 안 돼서 아주 보기 흉하고 또 그 분수 쪽에 밑에 물 내려가는 그쪽까지 다 막히고 뭐 휴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방치되고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그 관리를 좀 더 훨씬 신경을 많이 써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다음에 그 도시재생 뉴딜지구 보니까 그 인력 관련해서 다 지금 뭐 팀원으로 한 명씩 이렇게 다 늘려놨어요, 그랬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팀원 늘린 게 아니고요, 당초 마을활동가라고 해서 지구별로 마을활동가들이 한 분씩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활동가를 쓰겠다는 게 아니고요. 팀원으로 해서 센터 내에 여서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팀원하고 마을활동가하고 이름이 바꿔지는 데 달라진 점이 뭡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이제 마을활동가는 기존에 자기 동네에서 그냥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팀원이라고 하면 센터 내에다가 저희가 지금 마을 총괄 코디네이터도 다 없앴거든요, 현장 팀장으로 뽑을 겁니다. 센터 내에다 여서 센터 내에서 그 지구를 맡아서 좀 책임감 있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코디네이터가 팀장이 되는 겁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이제 코디네이터를 안 뽑고 현장 팀장으로 뽑을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이 대우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그런데 대우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현장 총괄 코디네이터 급여가 한 300∼400 정도 됩니다. 일주일에 두 번 나오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 현장 팀장들이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월급이, 아니, 연봉이. 그러니까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같아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명칭만 바꿔진 거예요, 팀장으로?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총괄 코디를 안 쓴다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총괄 코디네이터가 팀장으로 바꿔지면서…….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5일간 근무를 하고.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대우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급여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안 나고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차이가 안 나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근무는, 예, 근무를 더 지속적으로…….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다음에 마을활동가하고 팀원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이제 같습니다, 거기도.

행기

김행기위원장

거기도 같애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마을활동가가 있는데 새로 팀을 뽑아서 팀장이 종속을 좀 시켜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똑같아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새로 뽑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새로 뽑는데 체제가 바꿔지는데 바꿔지면 그 근무여건도 바꿔지는 거고 또 그에 따른 보수 관련해서도 좀 바꿔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팀원은 이제 기간제로 뽑을 거니까요, 이제 지금 마을활동가 주는 금액도 기간제니까요, 거의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비슷해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여러 가지 달라질 거 같은데? 아무튼 그런 관계가 변화가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그 여문문화의 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조형물 특히 판단 잘해야 돼요. 조형물이 좀 조잡하거나 가치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철거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그거 돌 있죠, 돌. 돌도 이게 깨지고 훼손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과감하게 정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데크 뭐 이렇게 파도처럼 만들어 놓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비가 오거나 또 눈이 오거나 하면 다 미끄러져요. 사람 다니는데 굉장히 장애가 됩니다. 그런 거 모양있게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활용성이 대단히 장애물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과감하게 새로 바꾸는 식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가야 될 겁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문문화의 거리가. 왜 그냐면 저희가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상가 난리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A, B구간도 해 주라 해서 했는데 공사기간 중에 그 상가 주변사람들이 난리입니다, 장사 못한다고. 이제 저는 A, B구간은 용역이 끝나면, 소규모로 좀 바꿀 까 싶습니다. 지금 C구간도 뭐 공사를 하겠다 말겠다 말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냐면 상인들하고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요, 상인들, 입주자들하고 그 건물자들하고 다 논의가 되고 상가번영회랑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이미경 위원님께서 또 만들어서 제가 또 가서 듣고 했는데요. 관이 주도 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그 입주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공사,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 주라고 해 놓고 나서 욕을 얻어먹습니다, 또 똑같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상가번영회에서 어떤 논의가 충분히 많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 불러주면 제가 가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논의가 안 돼서는 공사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도 내가 그렇게 이야기드렸고요. 이게 관이 일방적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비를 세워서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글지만 공사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하여튼 어렵기는 한데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이번만큼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런 시가 방향성을 가지고 제대로 해 달라 이런 주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 여쭤볼게요.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있잖아요. 과장님하고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단속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량 설치, 대량 게시한 그 과태료죠?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런데 그 천만 원에 10건인데 기준을 어디에 둔 거죠? 매년 이렇게 발생하나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인제 이것은 세입을 잡아놓은 건데요. 뭐 기준은 없고 그냥 천만 원으로 해 놨는데요. 큰 대행사들이 보면 막 난립해서 붙여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해에 부과하는 게 한 4억 정도 됩니다, 올해도. 4억 정도 되고 지금 수납은 1억 9천을 냈습니다. 이건 이제 세입은 또 나중에 바꿀 건데요. 일단은 이렇게 좀 1억으로 여놓은 겁니다.

진명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뭐 여쭤볼게 있어서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을 참 잘해 주셔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근데 이게 제가 이게 금액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예산을 조금만 수입을 잡아놔서…….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이제 미수납을 할까봐.

진명숙위원

아 그래요?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왜 그냐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요, 또 안 내신 분들도 있어요. 올해도 한 2억 8천 안 냈는데요,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맞춰서 추경 때 또 세입은 바꿀 겁니다.

진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환

정수환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입니다. 박성식 공영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5쪽, 128쪽이고 세출예산은 1261쪽입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 사업특별회계는 1355쪽부터 1358쪽까지이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1367쪽부터 13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단장님 할 때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이제 보상할 때 감정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구민호위원

지금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감정평가는 현재 집값 또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거래가라든지 이 부분에 저희들이 개략 산출을 해 보면 시나 다른 기관도 그렇습니다마는 1.5에서 2.3배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감정평가에 대한 사항은 저희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LH도 똑같고요, 변함이 없을 겁니다. 다만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아니면 LH에서나 이주택지를 공급하거나 또 보상이 끝난 다음에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을 하거나 또 생활 대체용지를 추가 공급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약간 차등이 지급되고 지급률이 좀 적다는 것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은 뭐 한 차등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서른 평을 더 주거나 이런 부분인데 LH에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저기 우리 시에서도 하고 보상할 때 일단 지금 만성리뿐만 아니라 보상할 때 감정평가를 하면 시에서 주는 감정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또 하지 않습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아,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사를 2∼3명 정도를 지정을 하는데요. 세 명 같은 경우, 거의 3명으로 합니다. 마을에서 1명 또 전라남도에서 1명, 저희 시에서 1명 이렇게 합니다.

구민호위원

굉장히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사들은 공신력이 있고 이게 좀 감정평가 그 자격증 따는 것도 엄청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에 감정평가사가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없습니다.

구민호위원

순천에는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많습니다.

구민호위원

순천에 많습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구민호위원

여기 단순하게 지금 만약에 시에서 선정을 한다면 어떻게 아무나 하는 겁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아니죠, 저희들은 기준 금액을 가지고 업체선정에 입찰을 한다든지 도에서 똑같이 그렇게 하고요. 다만 마을에서 할 때는 특정 감정평가사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행정기관에서는 제대로 그렇게 입찰을 해서 하는데 감정평가사들이 극소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밖에서 일을 할 때 보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들한테 이제 감정평가 금액을 높이 하는 것도 많이 받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그냥 문제점 있지 않은가 하는 게 뭐냐면 극소수의 감정평가사들 간에 네트워크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 보상을 할 때 두 군데를 하든 세 군데를 하건 큰 차이 없이 다 소통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다른 데 지금 보상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뭐 평상적인 사항으로서 보상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체 평가는 저희들이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반적인 사항을 고려했을 때 편파적인 그런 사항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호위원

이제 그게 맞는 말씀인데 어쨌거나 뭐 감정평가사 간의 뭐 20% 이상 차이는 안 나고 제가 봐서는 이제 뭐 최소 5%에서 10% 차이는 상이하게 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니까 시에서 만약에 감정평가 돼서 10억이 나오면 토지소유자는 뭐 한 12억 미만으로 하면 믹스해 가지고 뭐 11억 보상하고 지금 이런 체계지 않습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평균에…….

구민호위원

저는 뭐 토지감정평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저희 지역구에 이제 주차장 관련해서도 지금 좀 논란도 있고 LH 이 부분도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좀 알아보고 하니까 좀 많은 것도 아니고 여수에는 없고 순천에도 뭐 제가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광주에도 뭐 그래서 이게 다 네트워크가 다 형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진짜 공신력이 또 있는가 그래서 이 공영개발과에 직원분들은 어느 정도 아까 평가 부분에 대해서 계산법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정평가를 맡겼을 때 하고 우리 실무부서에서 계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뭐 차이가 별로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좀 판단되어지는데 무조건 맡겼다고 받아서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런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저희 시에서는 실상 예산 절감이라든지 사업비 범위 내에서 보상을 추진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시의 입장으로서 시민을 우선 생각하는 그런 보상체계가 갖춰져야지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거든요. 그래서 보상에 대해서는 많다 적다를 저희들이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돼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설명서 20쪽 보면 소재지구 있죠, 소재지구, 설명서 20쪽.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공동주택 용지현황 이거 전체현황이죠?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전체현황을 그거 설명을 해 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공동주택만 해서 전체현황이고…….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6필지 전체.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 말고 이제 단독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있죠?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소재지구를 전체 사업비가 2150억이라고 22쪽에 나와 있는데 이거 개발해 가지고 이제 매각 전체적으로 하면 뭐 공공용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우리 시가 이익을 볼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예측을 또 해 본 거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개략 산정을 해 봤는데요, 이제 지금 215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거의 한 2500억에서 3천억까지 사업비는 증가 될 걸로 보고 공동주택 6필지라든지 죽림을 예를 들어서 보면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비용 대비 한 2배 정도 이상은 수익이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단독주택이나 근생용지 점포주택은 이주택지이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서 이익률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가 이주택지거나 아까 말씀드린 생활대체 용지로 나눠주는 거 그걸 빼면 일반택지는 한 20에서 30필지 남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의 계산이 되긴 한데 큰 이득은 없다고 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니까 큰 이익이 없을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공동주택용지 현황 그 매각 추정액 잡아놓은 거 보면 1890억 아닙니까?

성식

박성식공영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아까 여기 오른 가격을 안 보더라고 2150억이기 때문에 큰 이익은 없을 거 같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현황을 알고 싶어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한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인옥 도로시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4쪽, 115쪽, 119쪽, 125쪽, 128쪽, 129쪽, 142쪽, 174쪽이고 세출예산은 1265쪽부터 12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 앞 육교 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 뭐 경과과정이라든지 사업내용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6페이지입니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꿈에그린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관급자재 낙찰이 거의 한 천 회 정도 유찰이 됐었습니다. 유찰이 돼 가지고 다행히 올해 7월 29일에 낙찰이 돼서 지금 관급자재는 9월 20일에 납품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그쪽이 이제 기초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마무리가 되면 내년 4월 정도 이 정도면 이제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내년 4월이요?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뭐 차질 없이 그러면 준비 진행돼 가고 있는 거죠?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예. 지금 문제없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저번에제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 거기가 지금 학생들이 지금 등하교 시간 때 공사는 좀 중지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시죠?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저희가 바로 그 현장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 군데 기초공사 중인데 등하교길에 공사를 갖다 못하게 되면 지금 애들 하굣길이 시간대가 지금 뭐 2시, 3시, 4시 뭐 이렇지 않습니까?

최정필위원

아니, 아니 아침시간에 제가…….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아침시간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정필위원

08시에서 08시 40분 얘기를 했잖아요.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그쪽에서 저희가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그 세 군데 기초공사 중인 데다가 신호수 세 명을 배치해 가지고 얘들이 이제 통학이나 지장이 없게 또 거기에 또 통행지장에는 어떤 구조물이 있으면 다 철거시켜 가지고 일단은 얘들이 통학하는데 지장 없게 했고요. 그다음에는 얘들이 통학하는 데는 좀 더 이거 현장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등하교길 하니까, 아, 현재는 등교시간에는 공사를 안 하고요.

최정필위원

그러죠, 근께 등교시간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거기 내려오는 길에 보면 인제 차량들도 이제 막혀요, 그 공사 때문에. 기존에는 저희가 그때 공사하기 전에는 원활하게 소통이 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송현초등학교 내려오는 길에 많은 그 뭐냐 학부모들이 차량을 아이들을 내려주고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이거든요. 거기에도 좀 신호수를 좀 배치를 해서 그 좀 교통이 좀 원활하게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확인해서 뭐 가능하면 저희가 배치를 할게요.

최정필위원

특히 또 구조물 설치할 때는 좀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철두철미하게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하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저도 보충질문입니다.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1년 내내 공사를 하시잖아요. 이제 하시다 보면 중간에 이제 공사가 멈춰있는 경우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대부분 관심을 갖고 물어보면 관급자재 수급이 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종종 들려요. 그 관급자재 수급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의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가 있는 게 아니고 타 시군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그다음에 그 보도블록에서 안전검사를, 그러니까 안전검사를 한 다음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마지막에 마무리해서 계속 다시 이제 공사를 재개시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공사는 큰 무리 없이 지금 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 대부분 보다 보면 공사가 이제 저희 지금 본예산에 올라왔지만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겨울만 되면 공사를 하는 데가 유난히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전에 저도 굉장히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질문을 했더니 1년 내내 공사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일관을 하셨는데 이제 기왕 예산이 세워졌으면 좀 주민들 숙원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공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고생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좀 힘을 내셔 가지고 좀 부지런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올해 예산 중에 올해 예산 그니까 내년 예산이 아니고요, 올해 예산 중에 아직도 사업을 못하는 그 뭐 공사가 있나요?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저희가 못한 것은 이제 저번에 저희가 명시이월 시킨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외에는 저희가 거의 다 마무리했고.

인숙

백인숙위원

명시이월 시키지 않은 예산 중에 지금 이제…….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불용을 말씀하십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요.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그러면?

인숙

백인숙위원

아예 그 삽을 뜨지 않은 그런 곳이 있어서 좀 여쭤보는데 지금 계속 전화가 와요, 그 한재 난간 공사.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아 난간공사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이게 지금 올해, 내년에 예산도 추가로 저희 가신청을 했거든요?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 예산을 왜…….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올해 예산이 뭐냐면 그게 이제 예산금이 좀 부족해서 거기에 난간을 할라면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그니까 올해 것은 관급자재 이거 선정까지 다 완료는 돼있습니다. 돼 있고 내년까지 해 가지고 추가된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때 같이 포함해서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 포함해서 일괄로 공사 들어갈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담당팀장님께 전화를 했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올해 다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내년 보충해서 내년하신다라고 하는데 제가 힘든 것이 뭐냐면 계속 전화가 오면서 그 이제 쫓아가겠다, 왜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공사를 안 하냐, 예산이 세워진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팀장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계속 안 하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 하냐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제 과장님께 정확하게 좀 여쭤보는 겁니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이제 제 계획은 일단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저희가 이제 본예산 올렸고요. 확보가 되면 난간하고 그 이후 계획은 또 그쪽 벽면 페인트 도색까지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은 내년에 본예산 바로 저기 이번에, 내년 되면 바로 저희가 다시 관급 변경해 가지고 공사 시작할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면 올해는 공사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죠.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말을 해야지 주민들도 아, 이게 뭐 예산이 부족해서 더 보충해서 하겠다 이렇게 명확한 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제가 또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제 양해를 구하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알아야 될 것들이 어떤 거냐면 조금 소외되고 좀 취약계층이고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굉장히 소외된다란 생각을 스스로 하셔요. 그게 이제 가장 문제거든요.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민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분들이 말 한마디라도 상처받지 않고 또 조심하는 이유는 자격지심에 본인들이 그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동네에서는 자기네들이 못 사니까 이렇게 관심도 없고 예산도 세워졌는데 그렇게 비약을 하셔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참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전화가 오니까, 이제 중간역할을 하는데 그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과장님의 말씀은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 또 내년 예산까지 해서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건 좀 이제 위원들도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민원을 받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위원들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뭐 늦게 했다,안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언제 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옥

김인옥도로시설관리과장

예, 하여간 뭐 저희가 설명이 위원님께 부족했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바로 예산 성립되면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김종원 공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6쪽, 119쪽, 126쪽, 149쪽, 174쪽이고 세출예산은 1281쪽부터 13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오동도 유람선 오토보트 부잔교 설치공사 제가 이제 이걸 자료 요구를 좀 부탁을 드려서 이 부분들을 설명을 잘 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이해했던 것은 스테인리스 부잔교나 콘크리트 부잔교를 가격비교를 하는 부분들을 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래서 이제 특허제품에 따라 좀 이렇게 제품이 가격 차이가 좀 나는 거 같아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근데 이거는 이제 구간이 짧다 보니까 사실 그 스테인리스가 좀 더 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스테인리스로 하는데 사실 이제 스테인리스가 인제 콘크리트하고 조금 차이점은 부식 부분이 좀 차이가 있긴 해요. 그건 이제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인제 반영구적으로 또 한 3∼40년 쓰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스테인리스도 이제 그 내구성은 좀 있지만 부식 부분들이 나중에 유지보수 부분들이 추가 되는 부분이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간이 짧기 때문에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고려를 해서 하는 거는 진행을 한다고 저도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추가적으로 지금 부잔교를 설치를 했을 때 이게 지금 유람선하고 오토보트를 지금 정박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해양레저과에다 용역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요트 계류시설을 섬마다 이렇게 좀 거점을 만들어라 이렇게 좀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오동도 같은 경우는 요트객들이 지금 그 정박을 할 수 있으면 이 시설로 해서 제가 보니까 그 계류시설이 이 높이를 낮추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이거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거 이렇게 이것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부분도 좀 같이 고려를 해서 좀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제가 저번에 우리 자이아파트 통신문제 그걸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시시설 사업관리단에서 이렇게 또 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저는 아주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예산서 보니까 좋은 소식도 있네요, 공모사업도 확정이 되고 또 뭐 국가에서 공모사업 해 가지고 돈 받아 갖고 와서 지역에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우리 지금 설명서 42쪽에 보시면 그 도시공원 칡넝쿨 제거작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 순수하게 이게 인력이죠?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그런데 제가 쭉 다니면서 보면 이 칡넝쿨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굉장히 자생력이 있나 봐요. 그러면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뭔 새로운 기술 같은 거는 없습니까, 제초제밖에 없나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아직까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넝쿨 제거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공원 뭐 그거는 산림과에서 하겠지만 공원에도 이게 자리를 한번 잡기 시작하면 엄청나더라고요. 잘 뻗어 나가버리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원 조성하고 나무를 잘 키워도 이게 칡넝쿨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 가지고 과연 그 칡넝쿨하고 이렇게 싸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좀 원천봉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84쪽이고요, 설명서는 18쪽입니다. 오림동에 들꽃 공원 리모델링 공사 2억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어떻게 리모델링하실 계획이신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지금 현재 들꽃공원이 수목으로 많이 우거져 있어 가지고 우범지역으로 전락될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제정비를 해서 수목 같은 거 식재하고 편의시설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거기가 연등천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데크 길이 생길 거거든요. 지금 건설과에 도비로 제가 해서 주민들이 건널목이 거기가 연등천 주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데크 길을 요구해서 지금 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들꽃공원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도 좀 감안을 하셔서 리모델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에 모래 부설사업이 예산이 1억이 편성됐네요. 모래가 많이 유실됐습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에가 모래 부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애들이 놀다보면 밖으로 유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보충을 해 주고 그래야 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지금 이순신공원이 지금 공원 중에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여기 이순신공원을 저희 지역구라서 자주 가보는데 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공원 규모에 비해서 조금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시의 놀이터 중에 아이나래놀이터가 대명사로 이미 자리 잡혀서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아이나래놀이터가 이순신공원에 들어오기는 불가능한 구조인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이나래가 금년까지 하면 1호, 2호가 다 조성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생각키움놀이터로 사업명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내년에는 돌산 강남정하고 웅천 못공원을 대상지로 선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상지 저희들이 선정할 때 기존 공원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확대를 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 내후년부터라도 대상지를 검토해서 이용객이 많은 데를 위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순신공원 같은 경우 박물관도 들어오고 장미꽃 식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어린이시설이 조금 보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신경 써 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제가 깜빡 잊었는데 지금 공원을 조성하시면서 제가 10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맨발 길 조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등산로나 이런 곳다가 맨발 길을 많이 조성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시민들은 공원 한편에 트랙을 돌 때도 한쪽에다가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상은 하시고 계신가요?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민원은 지금 아직 접해보지 못했거든요. 위원님을 통해서 그런 민원들이 있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상지별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좀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1쪽 오동도 공영주차장 수입이 있습니다. 2022년에 5억48백48만6천원 이게 맞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지금 앞에 것하고 마지막 2020년 수치가 돌산공원 것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바뀌었죠? 이게 안 맞죠?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내년에 우리가 공원 부지 매입 많은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서 올린 거 맞죠?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장기미집행하고 전라선 철길공원 사업에 해당되는 부지 2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런데 64쪽에 보면 전라선 옛 철길 공원 국유지 임차료가 2억4천이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매입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한꺼번에 다 못한 것이죠?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하여튼 그것도 같이 해서 우리 시가 시민들이나 또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매입해서 공원으로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은규 사무국장이 특별한 일정이 있어서 오늘 불참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병태 수석전문위원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오병태수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병태입니다. 제225회 정례회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의정활동에 주력을 다하시는 김행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행기

김행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예산서가 부기를 변경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산안 984페이지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4명인데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4명으로 부기를 바꾸겠습니다.

병태

오병태수석전문위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오병태수석전문위원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난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운영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달라고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총괄부서로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영 기후생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과 다 같이 왔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다 같이 오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기후생태과에서 어제 주관을 해가지고 해당되는 7개 부서가 모여가지고 급속 대 완속 비율에 대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자료는 배부가 됐을까 모르겠네요. 위원장님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행기

김행기위원장

예, 자료 다 받았죠? 위원님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교통과 같은 경우는 올해 본예산에 40개를 급속으로 하고 급속을 우선 추진하는 이유는 일단 주차장 회전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회전율 향상을 위해서 일단 급속충전기를 우선 설치하고 그리고 다음에 차기에 할 때 그때 무료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완속을 한 10% 정도 추진하겠다. 왜냐하면 유료주차장에다가 완속을 했을 경우에 어떤 주차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들도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어서 완속은 무료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공원과는 지금 돌산공원 11개소인데 공원 특성상 이용자들이 대부분 산책하고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이내에 하고 다 되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급속이 22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밑에 체육지원과가 지금 당초에 완속으로 해가지고 다 1회 추경 쪽으로 옮겨놔서 지금 22개로 되어 있는 것을 공원과하고 체육지원과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다시 했는데요, 공원과 거 22개를 4개를 체육지원과로 이전을 해 주고 그 부분들을 1회 추경에서 다시 조정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부분은 본청사는 급속 2대를 무상으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의회동 부분은 완속 하나 급속 하나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순신도서관은 당초에 급속 8개, 완속 2개 또 설치를 해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는 무상으로 급속 2대 그리고 노인장애인과는 1회 추경으로 옮겨서 급속 2대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석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급속만 100% 설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공영주차장을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급속만 100% 설치한다는 게 사실은 공영주차장에 월권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행기

김행기위원장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인천

박인천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박인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는 지금 114면이 부족한데요, 당초 저희들이 기획예산과 예산팀에 요구했던 것은 시급성하고 각 주차장에 그래도 한 대씩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중에 50% 정도 저희들한테 예산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절반 분에 대해서 급속으로 일단 설치하고 추후에 저희들이 추경에 급속하고 완속을 한번 섞어서 같이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과 상관없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준비를 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번 본예산만 준비해가지고 온 겁니까? 우리가 여수시에서 전체 법정 면수에서 법정 충족요건을 설치할 수 있는 대수와 그 대수 중에 설치계획을 급속은 몇 개를 할 거고 완속은 몇 개를 할 거고 이런 저희한테 큰 방향성을 알려 달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온 자료를 보면 그냥 이번 2023년도 본예산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인천

박인천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방금 우리 기후환경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주차장 특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서 급속은 1시간 정도인데 완속은 14시간, 13시간 정도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료주차장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 1시간이나 2시간 무료 이용을 넘어버리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주차요금하고 상충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많이 과장님하고도 저희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도 상의했습니다마는 가급적 빨리 빨리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런 여수시 감안해서 일단 급속으로 하고 추후에 무료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완속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나갔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팀장님 이게 전기차 이용자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히 부족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 주차장에 충전소가 설치가 되지도 않았는데 충전을 해서 오래 안 뺀다고 민원이 발생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고 이 타깃 관광객 내지 우리 여수시민 외 지역을 타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여수시민이 이용하는 충전 인프라의 편의를 보장할 것이냐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공영주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우리 여수시민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핸드폰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핸드폰 저녁에 잘 때 대부분 충전시켜놓고 자지 않습니까? 이 공동주택에서 대부분 완속으로 이용해서 대부분 완충을 거의 하고 다니고 급하게 급속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타지에서 뭐 EV인프라라든지 전기차 앱을 통해서 급하게 급속 충전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일반 전기차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주차하면서 잠시 이용할 때도 완속을 이용하려고 하지 급속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거주하는 시설 내 충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빠르게 충전하기 위해서 급속을 많이 찾지만 실제로 우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월권도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인프라가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지를 많이 볼 거고 실제로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앞으로 완속을 더 많이 찾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완속 비율을 높여달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급속과 완속이 적절하게 안배가 되어야 되고 지금 조사해서 온 것은 보면 앞으로 완속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반적으로 그것을 하겠다라는 거 몇 기를 설치하고 급속을 몇 기를 설치하고 이것을 가져다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수차례 미팅을 하고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신 자료는 급속 100%지 않습니까?

최정필위원

완속하고 섞여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 쪽에 완속이

최정필위원

아니 28대가 완속이고 150대가 급속으로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총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챙겨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천

박인천주차관리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신출 위원님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는데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50면

정신출위원

주차면수가 50면이 되면 들어갈 수가 있나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 규정 외의 규정은 없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정신출위원

왜냐하면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시면 좀 어렵기는 하네요. 그러면,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지리적으로 보거나 민원해소 측면으로 보거나 또는 이용률로 보거나 여러 측면으로 주민센터의 이런 충전소가 들어 있으면 굉장히 유용할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의무적인 것이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대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주민센터는 대부분 다 좀 협소하고 또 주차장도 협소해가지고 와서 일을 빨리 보고 밖으로 나가야지 그다음 사람들이 와서 일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전소를 만들어놓고 1시간씩 꽂아놓고 있으면 모두가 불편하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거로 봅니다.

정신출위원

주차면수 때문에 그런 거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주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수시가 지금 법적 필요 대수가 194대예요. 그리고 지금 기 설치된 게 31대 급속이 그러죠. 그리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본예산 때 요구하는 게 급속이 150대, 완속이 28대 이게 맞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당초에 그랬었는데 지금 조정된 게 70대, 2대로 지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당장 내년 1월 28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처음에 요구했던 예산이 총해서 150대하고 28대가 맞습니까? 그러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요구한 예산은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지금 조정을 했어요. 낮게. 왜 조정을 하셨습니까? 아니 1월 28일까지 저희가 안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빨리 이것을 설치를 해야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설치해야 됩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지금 오히려 적게 했어요. 급속을 70대, 완속을 2대, 아니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요구를 하셨으면서 오히려 축소를 해가지고 갖고 오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위원님들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서로 설명을 해가지고

최정필위원

아니 계속 추경 때 다시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본예산 요구한대로 저희가 법적대수를 맞춰가야지 저희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완속하고 급속하고 비율을 맞추는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지 오히려 급속하고 완속을 적게 가져오셔가지고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게 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지금 본예산에 요구했던 150대하고 28대 완속 지금 오늘 계수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급속하고 완속 부분은 추후에 논의를 해서 적정점을 찾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완속하고 사실 급속이 몇 시간 걸립니까? 1대 충전하는데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빠르면 40분에서 1시간 정도

최정필위원

완속은 5시간 6시간 걸리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완속은 13시간 걸립니다.

최정필위원

이렇게 어려워요. 완속을 하려면 집에 주택에다가 220볼트해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냥 하루종일 차를 대놔야 돼요. 당연히 공영주차장에다가 회전율 높여야죠. 거기다가 해가지고 하루종일 주차, 그러면 주차요금 안 받는다는 겁니까? 주차면을 활용을 해야죠, 과장님. 그런데 오히려 줄여가지고 왔어요. 완속을 예산이 급속이 많이 들기 때문에 완속을 좀 더 하는 예산부분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주차장 회전율로 봐서는 급속을 많이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 하루종일 13시간 걸리는 완속을 누가 지금 공영주차장에다가 대놓고 주차요금을 내고 하겠습니까?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정애

전정애기후대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 전정애입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본예산에 요구한 150하고 28대는 여기 포함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먼저 조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150하고 28대는 법적으로 필요한 대수고 저희가 급속이 법적으로 1시간 충전하고 이상 지나면 과태료 대상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린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도 많이 있고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급속도 약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과에서도 말씀하고 이석주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주차장 공영주차장은 여수시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주차장을 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주차장 이용객 편의성을 위해서 완속 주차장을 원한대로 해 주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거꾸로 완속 충전을 하기 위해서 주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

최정필위원

팀장님 지금 시간이 그렇게 다 설명할 것 없이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급속은 빨리 해가지고 한두 시간 안에 급속되는 거고 완속은 13시간 걸리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공영주차장에서 완속은 맞지 않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애

전정애기후대기관리팀장

약간은 필요합니다.

최정필위원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 부분이

정애

전정애기후대기관리팀장

위원님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지금 내년 1월 28일까지는 설치해야 되지만 저희가 1년 동안은 시정명령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유예기간도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최정필위원

저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조정을 해서 72대만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법적 대수를 맞춰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 주라는 것입니까?

정애

전정애기후대기관리팀장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챙겨주시면 고맙죠.

최정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필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셔야지 오히려 축소를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민호 위원님

구민호위원

아니 제가 좀 지금 1월 28일까지 법적 설치수가 지금 150대 28대를 급속 완속해서 178대를 더해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도 가능합니까? 예산을 세워도 설치가 1월 28일까지 가능하냐고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불가능합니다.

구민호위원

그런데 아까 팀장님 말씀은 1년 유예가 가능합니까?

정애

전정애기후대기관리팀장

1년 유예가 되는 게 1월 28일까지고요. 1월 28일부터는 시정명령에 들어가는데 1년 범위 내에서 갖추면 이행강제금이 없고 1년 범위를 벗어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내용입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면 1년 안에 세워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해서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기간을 이행강제금을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1년 안에 조속히 해야 하는 시점은 맞습니다.

구민호위원

저는 처음에 1월 28일까지 어차피 못해서 벌금내면 지금 세워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답변을 안 하고 계시고 우리 최정필 위원님은 자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1년 그게 있으면 추경 세우고 해서 그것을 안 내고 가능합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이 보통 2월, 3월에 있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그리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본예산에 했던 부분도 어찌 보면 선례가 되기 때문에 또 장단점을 비교해서 추경 때 보완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꼭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유예가 된다하니까 법적으로 해야 될 이것은 추경이라도 세워서 가능하면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추경이 멀리 있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본예산에 해서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가지고 추경에 세워갖고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진위원

과장님, 사실 내년에 하더라도 1년의 시간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1년에 10만 대씩 늘어나고 있어요. 2020년도에 13만 대에서 2022년 말 되면 40만 대가 전국적으로 된다고 하면 이게 급속이나 완속에 대한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교통과에 50킬로와트 한다는데 현재 추세는 100킬로와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급속은 그렇죠? 알고 계시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리고 급속으로 했을 때는 배터리 수명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급속을 기피하는 분들도 계시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리고 완속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바로 급속, 완속을 부서 간에 협의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진작 이걸 이전에 협의했다면 다행인데 이걸 요구하니까 며칠 안에 이걸 협의했다는 게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 조치를 하고 1년의 시간이 있다 그러면 예산을 세워 놓으시되 저는 이것을 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주차장에 전부 다 급속으로 40기가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7대 3 수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예산을 세워놓고 다시 부서랑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만에 와가지고 교통과는 40이 다 급속으로 가야 된다, 공원과도 그렇다 이건 그냥 졸속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무선으로 차량 간에 충전도 된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돼요. 1년이면, 그러니까 이것을 결정짓는 것보다는 업체에서도 설치를 해 준다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확인해보시고 이거 예산이 있다 해서 억지로 쓰실 것은 아니잖아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업체에서 설치해 주고 그런 부분들은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고용진위원

그건 제가 예를 든 거고 이 예산을 드린다 해서 함부로 쓰거나 무분별하게 쓰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부를 달아서 다시 부서랑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비율을 맞추는 게 어떨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대로 지금 하실 수는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가안이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제가 기후생태과에서

고용진위원

총괄만 하는 거잖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의원님이 요구를 해가지고 총괄로 전국에 있는 광역시 조례를 다 찾아봤고 그리고 인근 시군에 있는 지자체도 부서별로 문의를 다 해봤는데 동일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다 각양각색이고 그래서 결론은 자기 부서에서 부서의 성격에 맞게끔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정답인 것 같더라고요.

고용진위원

기후생태과는 어차피 이걸 총괄하는 거고 각 부서에서 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좀 더 시간을 갖고 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맞춰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래서 어제 한 2시간에 걸쳐서 서로 의견들을

고용진위원

이게 2시간 만에 나올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더 시간을 갖고 저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이대로 하시는 게 나아요?

정애

전정애기후대기관리팀장

기후생태과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저희네에서 기후생태과에서 조율을 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쟤네들도 급속, 완속 비율을 요청하고 이석주 위원님도 요청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전부 다 재산관리관인 각각 부서에서 전부 다 본인들 상황에 따라서 의견이 제각각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강제성도 없는데 저희가 완속을 몇 % 하라 하기가 참 곤란한 입장도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온 것은 조율 안되고 이대로 추진하실 거예요? 변동사항 안 생깁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일단은 본예산에 이대로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했던 것이니까 추진하고, 추진하다보면 분명히 또 어떤 장단점이 발생이 될 겁니다. 우리 설계 변경하듯이 그때 1회 추경 때 올라온 내용가지고 보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은 다 가되 급속 완속을 이 내용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대로 안하면 문제 생기니까 더 절충을 하시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대로 가실 거면 이대로 100% 가시고. 저 생각은 이대로 가는 것보다 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지자체를 판단해보시고 부서랑 이게 어차피 총괄이니까 해당부서랑 더 조율하셔도 된다고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러면 예산은 일단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고 급속 완속부분은 서로 다시 만나서 비율조정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제가 그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여지를 남겨드리는 거예요. 이대로 하지마시라고.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게 법률로 인해서 현재 계도기간이 끝났고 공공시설에 관련된 건 그렇죠. 그리고 민간 소유시설은 1년이 남았어요. 지금 나온 것에 보면 민간 소유 시설에 대한 것은 아직 1년 정도 계도기간이 남아있고, 공동주택은 3년 이내니까 작년 기준이었어요. 공동주택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2년 정도 남아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달라요. 내용을 보니까 시도별 조례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장님께서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조율이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은 내년에 다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큰 미 조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 공공 소유 시설, 민간 소유 시설, 공동주택 이게 다 기준치가 달라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 주면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당장 이것을 하고 안 하고에서 권고사항이라든가 우리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법률에 의해서 내년 1월 달 전에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해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서끼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각 부서의 역할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걱정했던 거만큼 엄청난 일이 벌금에 의해서 부과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처음에 이야기는 내년에 모든 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고 쭉 살펴보니까 저희한테 여유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미 조치에 대한 그것은 뒤에 부과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각자의 역할을 이야기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전달만 했으면 되는데 이게 계속 뜨거운 감자였던 것은 쭉 들어보니까 각자 1년, 2년, 3년에 대한 것들이 법률에 의해서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통합이 되면서 우리 여수시도 주도적으로 움직이다보니까 좀 늦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율해가지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각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급속 완속 비율을 어떻게 적정하게 배치를 할 것이냐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편의성을 위해서 그것을 다들 문제로 제기하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계수조정 전까지 답을 가져오라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오늘 계획을 조율해서 가져와서 보니까 또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한 위원님이 이석주 위원님이었어요. 이석주 위원님이 바라는 바 거기에 맞는 적정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또 처음 알았던 것은 내년 1월 28일 날 우리가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았는데 1년간 유예가 된다 그런 것도 오늘 알게 되었고 여기에 첫째 급속과 완속의 가격은 어떤 차이가 있고, 안전성은 어떻게 되고 또 시간은 어떻게 되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서에 적정하게 이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자체도 다 다르고 또 부서에 따라서 다 다르고 어느 획일적으로 몇 % 해라 이것은 절대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 하되 완속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정하게 고려하면 어떠냐 이런 것이 정답일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것은 급속 150 완속 28 이렇게 요구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축소되어 가지고 급속이 70대, 완속이 2대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예산편성이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부서별로 급속과 완속을 적정하게 배치할 것인가 각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가 나온 이것이죠? 70대하고 2대하고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것을 조정하니까 교통과가 전체 100% 급속이에요. 교통과는, 그리고 공원과도 공원과는 어떻게 되는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공원과가 22대 급속인데 아까 체육지원과하고 조율을 한 결과 22대를 18대로 바꾸고 대신에 1회 추경 때 4대를 올릴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4대를 아까 어디로 준다 그랬어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체육지원과에 진남체육관에 2대, 망마에 2대 그리고 체육지원과 것에 1회 추경 때 10대 10대로 잡혀져있는 것을 8대 8대로 감을 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딱 정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 공통적으로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해 주되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적안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각 교통 주차장이나 공원, 체육시설 각 시설마다 필요로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공원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좁고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연구를 하셔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를 좀 깊이 고민해달라는 거를 주문한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보면 타 지역 사례를 봤을 때 정답은 없습니다. 다 서로 그 지역만의 특성이 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00%로 뭐 급속 100%, 완속 100%는 없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급속을 몇 개 설치해라, 완속을 몇 개 설치해라가 아닙니다. 시설 사업하는 부서만큼 그 부서에서 위치별로 이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잘 준비를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이석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에 간담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오늘 계수조정은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202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회의 특성상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도 중단한 상태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속기를 생략하고 방송을 중단하겠습니다. 【속기·방송중단】【계 수 조 정】

15시 09분∼17시 38분 속기중단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8건에 3억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미래농업과 기후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시범사업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 5천만원 국비 미내시로 삭감했습니다. 농업 기상관측시스템 고도화 5천만원 국비 미내시로 삭감했습니다. 열효율화 기술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사업 국비 미내시로 5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장 스마트화 지원사업 국비 미내시로 5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구독경제 환경조성 지원 국비 미내시로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양봉산물 체험 및 상품화 기술시범사업 국비 미내시로 35백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꿀벌 안전사양관리 기술시범사업 3천만원 국비 미내시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삭감입니다. 총 77억9,323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665만1천원 삭감했습니다. 일괄 10%를 삭감했습니다.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일괄 10% 삭감했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1,038만원 삭감했습니다. 일괄 10% 삭감했습니다. 다음 총무과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여순사건 창작오페라 1948년 침묵 제작 공연 1억5천 사업계획 재검토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입니다. 356쪽 사무관리비 기간공통운영 총액계상 5천만원 예비비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387쪽 투자박람회과 기타보상금 지역기여 투자기업대상 포상금 7억4천만원 조례 제정 후 예산계상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관광과 연구용역비 사계절 지역축제 활성화 용역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예산과다로 2천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연구용역비 463쪽입니다. 여수문화예술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6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466쪽 민간행사사업보조 제13회 광양만권 가족콘서트 여수·순천·광양 25백만원 삭감입니다. 콘서트 주개최지 변경으로 과다입니다. 다음 479쪽 행사운영비 제1회 여수재즈페스티벌 개최공연 추진 2천만원 예산과다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479쪽 행사운영비 여수시 청소년 e스포츠대회 2천만원 예산과다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479쪽 행사운영비 호남권대학부 e스포츠대회 2천만원 예산과다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입니다. 519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 회복 사업실적 없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695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탈성매매 여성자활 지원 예산과다로 1,560만원 삭감했습니다. 기타자본이전 659쪽 탈성매매 여성 자활 주거지원비 지원 예산과다로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해양항만레저과입니다. 803쪽 행사운영비 제17차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세계총회 개최 예산과다로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804쪽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마리나시설 정비입니다. 1천만원 예산과다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섬자원개발과 825쪽 사무관리비 섬박람회 해외 광고 홍보료 3천만원 시기상조로 삭감했습니다. 826쪽 행사운영비 섬박람회 SNS서포터즈 팸투어 및 워크숍 개최 예산불요해서 2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827쪽 행사실비지원금 섬박람회 SNS서포터즈 데이 참가자 실비보상 예산불요로 2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827쪽 기타보상금 섬박람회 SNS홍보이벤트 참가자 인센티브 예산불요로 5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27쪽 기타보상금 섬박람회 SNS서포터즈 인센티브 500만원 예산불요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도로과 947쪽 시설비입니다. 율촌면 반월 내리마을 시도 25호선 도로확장 예산불요로 1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948쪽 시설비 및 부대비 화양면 나진리 분재마을 농어촌도로개설 15억 사업 재검토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교통과 96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정차 위반단속차량 구입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추진하도록 1억65백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989쪽 사무관리비 의정활동 홍보 방송사 스팟광고 지역신문 및 인터넷 홍보비 1억 예산 불요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과입니다. 1030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외식산업육성 시민평가단 운영 사업량 감소로 3,24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미래농업과 1208쪽 민간자본사업보조 기후적응형 벼 안정생산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국비 미내시로 1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208쪽 민간자본사업보조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사업 국비 미내시로 1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213쪽 시설장비유지비 자동 기상관측 장비 유지보수비 국비 미내시로 1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215쪽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신기술사업 시범 열효율화 기술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사업 국비 미내시로 1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217쪽 민간사업보조 농산물 직거래장 스마트화 지원사업비 국비 미내시로 1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217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강소농 농산물 구독 경제 환경조성지원비 1억 국비 미내시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220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양봉산물 체험 및 상품화 기술시범사업 국비 미내시로 7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220쪽 민간자본사업보조 기후변화 대응 꿀벌 안정사양관리기술 시범사업 국비 미내시로 6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1248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도시재생지원센터 시간외근무수당 1,330만7천원 과다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1250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문수지구 현장지원센터 시간외근무수당 과다로 221만8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251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한려지구 현장지원센터 시간외근무수당 과다로 221만8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252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국동지구 현장지원센터 시간외근무수당 과다로 221만8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산단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1318쪽 사무관리비 여수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BTL사업 제3자 제안공고 신문광고비 1천만원 사업 재검토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318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여수산단 완충저류시설 BTL사업 위탁수수료 4억56백42천원 사업 재검토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1383쪽 시설비 및 부대비 덕충동 엑스포타운 공영주차장 조성 32억 사업계획 설명부족으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상수도과 1422쪽 재료비 가성소다 PH조절용 구입 불요로 72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424쪽 수선유지교체비 탁수제거용 밸브설치 예산과다로 1억5천 삭감했습니다. 다음 1425쪽 수선유지교체비 관내 일원 소화전 유지보수비 예산과다로 1억 삭감했습니다. 다음 하수도과입니다. 1445쪽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하수관거 및 우수토실 준설인부임 부상 치료비 예산불요로 4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1450쪽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보수 하수도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검침원 인건비 부상 치료비 예산불요로 3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한 것이 약간 착오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479쪽 행사운영비 여수시 청소년 e스포츠대회 1천만원 예산과다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해양항만레저과 803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과다로 2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본예산 정오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1쪽에서 202쪽입니다. 201쪽 행사운영비 제103주년 3.1절 기념행사 500만원인데 행사운영비 103주년이 아니라 104주년으로 정정합니다. 다음 세부 사업명 시정참여 민간에 대한 보상 이것은 세부 사업명 시정참여 민간에 대한 시책추진으로 정정합니다. 다음 795쪽 어업생산과 시설비 남면 묘도 해상파도막이 설치공사 이것은 남면 묘두로 바꿉니다. 묘도를, 정정합니다. 다음 831쪽 섬자원개발과 기타보상금 야간 운항 항로를 기타보상금 야간 운항 항로 및 여수 거문항로로 정정합니다. 다음 974쪽 허가민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월호동 신월 코아루아파트 영상정보처리기기 교체공사를 미평동 귀인1차아파트 현관출입문 교체공사로 정정합니다. 다음 984쪽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상임위원장 4,872만원 1명을 1,218만원 곱하기 4명으로 정정을 합니다. 다음 1232쪽 특산품육성과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수당을 운영수당으로 푸드위원회 간담회 회의수당을 푸드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각각 정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다 확인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시고 결정하신 우리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예산안 심사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는 제5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