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송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복지국장 최재웅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에 61억 7971만 원을 감액하여 9206억 3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쪽에서 73쪽 사회복지 일반정책 관련입니다. 민간협력기구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 5억 32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권역별 사회복지관 운영 등 복지시책 운영을 위해 30억 3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긴급복지, 생활지원비 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 지원을 위하여 87억 3797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재단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32억 3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73쪽에서 75쪽 인구정책 지원 정책 관련하여 저출산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를 위해 66억 64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전출금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3쪽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2022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30억 2436만 원이며, 2023년도 예상 수입은 10억 2615만 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5052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76쪽에서 78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관련 취약가구의 생계, 주거, 교육급여 지원을 위하여 948억 84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정책 관련 무연고 사망자, 보훈가족, 한센인 단체 등 사업비 2억 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일반 정책 관련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위하여 3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79쪽에서 84쪽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 관련 보훈행사, 보훈단체 지원 및 국가유공자 수당 등 80억 94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사업 지원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65억 3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87쪽에서 8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과 관련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위탁수수료, 본인부담금 지원 등 75억 9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90쪽에서 96쪽 일자리 창출 정책 관련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일자리센터 운영 등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확대를 위해 10억 36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2억 9009만 원,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5억 69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96쪽에서 101쪽 근로자 복지증진 정책 관련 노동단체 지원 및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 등에 3억 28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관련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등 11개 사업에 12억 5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01쪽부터 107쪽 저소득층 자립 지원 정책 관련 자활근로 사업과 청년저축계좌 등 16개 사업에 68억 3347만 원을, 차상위계층 생활 지원을 위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14억 7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3쪽 남양주시 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의 2022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1억 3471만 원이며, 2023년도 예상 수입은 9316만 원으로 향후 자활사업 실시 기관 및 참여자 지원, 민간융자금 등 6828만 원을 지출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596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09쪽에서 119쪽 노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등 29개 사업에 381억 95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의 사업에 44억 8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위하여 9억 원,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의 사업에 1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20쪽에서 123쪽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해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가노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초연금 지급,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등 12개 사업에 2968억 3317만 원,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등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위문 활동 정책 관련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보상 지원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쪽 노인복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0억 5809만 원과 이자 수입 3669만 원이며,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451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3년도 말 노인복지기금 잔액은 20억 4968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24쪽에서 128쪽 장애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 173억 1687만 원, 장애인 의료비,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장애인 의료비 사업에 28억 4395만 원, 장애인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어울림 평생학습 지원 등에 3억 9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29쪽에서 138쪽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에 8억 524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사업에 22억 3367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99억 81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에 121억 80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38쪽에서 147쪽 장애인단체 활동 지원에 7억 16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활동 지원 급여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421억 9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정책 관련 사회복지시설 위문 보상 5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5쪽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의 2022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20억 6914만 원이며, 2023년도 예상 수입은 12억 2122만 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32억 9036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48쪽에서 151쪽 여성복지 증진 정책 관련 여성의 사회 참여 지원, 양성평등 주간 행사 등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76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일센터 운영 지원, 새일여성인턴제 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업에 7억 6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에서 162쪽 보육·가족 지원 정책 관련 아이돌봄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등 행복한 가족 만들기 사업에 176억 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162쪽에서 180쪽 아동복지 지원 정책 관련 아동 건전 육성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그룹홈 운영 등 68개 사업에 736억 51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 지원 정책 관련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3억 1503만 원, 학습용 스마트 기기 지원 11억 8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5쪽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1억 2160만 원과 이자 수입 3754만 원이며, 양성평등 정책 개발 및 관련 단체 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6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말 양성평등기금 잔액은 21억 314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186쪽에서 198쪽 보육 지원 정책 관련 보육 사업 운영 및 국공립어린이집 이전 지원 등 3억 1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비전센터 운영 등 38억 6240만 원,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사업 22억 9936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3개 사업 1074억 2593만 원, 부모급여 322억 6860만 원, 가정양육수당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47억 1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법인, 영아전담 등 교직원의 인건비 240억 7216만 원, 보육 및 어린이집 처우개선 지원비 318억 6339만 원, 영세아 전용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15개 사업에 114억 61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가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수당 지원 등 5개 사업에 12억 2180만 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등 9개 사업에 26억 8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2쪽, 사업명세서 72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해당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보험 가입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결산서상 예산은 4505만 원, 지출액은 1810만 원으로 잔액이 2695만 원입니다. 2022년 예산은 2467만 원인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예산이 4500만 원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21년도 노인의료복지시설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지원이 조금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과다 내시돼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집행은 1810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2467명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집행액을 꼼꼼히 따져보고 정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직 구도나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는 정기적으로 월 4회 정도 하고요. 실무협의체는 분기별로 4회 정도 시행합니다. 그리고 읍면동 협의체의 경우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자원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읍면동 지역사회협의체 활성화 지원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가 책정된 거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시비가 그냥 다 100%로 책정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보신다면 읍면동 협의체 위원 활동수당이 있을 거예요.

네,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활동수당의 지원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1조에 의거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회의 운영이 나가고 위원 활동수당이 또 따로 나가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제 혹시 조례 이거 있으면 저한테도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옆에 9페이지입니다. 추가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현재 저희가 읍면동 인적안전망에 지금 협의체뿐만 아니라 복지통·리장이라든지 생활업종 종사자, 검침원들, 그다음에 종교단체, 일반 시민들까지 포함을 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지금 대폭 는 거지요, 지금 390명에서 614명.

네, 당시에 세부사업 제출할 때는 614명까지 있었는데 현재 올 하반기 때 조금 더 인원을 확대해서 1315명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 장려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읍면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데 장려물품 지원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함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려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동지원비도 있습니다, 바로 위에.

네.

거기는 1만 원씩 386명 12개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지금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읍면동 협의체 위원 활동수당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겹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이웃 발굴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 매칭으로 해서 현재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도 나가고 이쪽에 305명. 인원수는 조금 달라요,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이거는 도에 저기 뭐야, 내시 내려올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현황을 조사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위원님들 위촉받으신 위원님들이 386명입니까?

지금 현재는 330명입니다.

330명입니까?

네.

지금 읍면동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부분도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져 있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보통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인 거잖아요?

네, 주로 협의체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타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은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지통·리장이라든지 생활업종 종사자분들이 신고를 지금 할 수 있도록 만든 체계입니다.

그러면 이거 읍면동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비율이나 이런 거는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현황 자료.

네, 현황 자료는 저희가 따로 받겠습니다.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활동지원비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대상 장려물품 지원이 있는데 혹시 도비에서 이 항목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도비에서 지금 협의체 활동지원비하고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대상 장려물품을 지원하도록 그 항목이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장려물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사회복지재단이 있으니까, 복지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같이 연결을 하는,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게 하고 우리는 예산이 있는 부분을 예산은 정말 필요한 예산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67쪽,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5쪽에 있습니다. 법률 소외계층 지원. 예산안이 약 50%, 한 49% 정도 삭감이 돼서 그 사유와 앞으로… 지금 삭감된 사유와 또 그 예산이 편성된 금액 가지고 어떻게 활동하실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홈닥터를 채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인건비라든지 관외출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주 1회는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률홈닥터 그 변호사님께서는 주 2회 정도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비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 1회. 그러면 지금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찾아가고,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저소득층 지원대상자인데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서 직접적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양주시에 무료법률서비스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와 별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출장 가시면서 활동하신 것을 기록으로 남기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지금 생소해서. 그동안에 쭉 사업을 해 오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생소하게 느껴져서 이거에 대한 그동안에 지난 2022년도에 활동하셨던 내용들을 자료를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혹시 지금 코로나든 어쨌든 간에 우리 남양주시에 여러 나라의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슈화가 돼 가고 있는 사실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이 상담사에 대한 예우라든가 지원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요?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은 현재 여성아동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가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성폭력상담소에 서비스 연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아동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로서 정책을 세웠을 때 지금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 사실은 지원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네.

이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으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시설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 복지재단에서 후원금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비를 운영할 수 있는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실시해서 그쪽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사실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직접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정신적으로 그분들과 같이 교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사실은 복지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예우가 제대로 잘 갖춰져 있어야 그분들이 다른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정말 문제가 있는 피해자나 이런 분들에 있어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기관이 많지도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경숙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8페이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되셨어요?

네.

38페이지 보시면 재해구호물자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지난해에도 2100만 원 정도의 재해구호물자를 구입하셨는데 중복된 건 아니지요, 올해 구입하는 거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텐트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하세요?

현재 행정안전부나 경기도에서 재해구호물자 비축기준에 대해서 3년마다 통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급이라든지 취사구호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비축량이 돼 있는데 그 외에 담요라든지 텐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요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하시지요?

네?

담요.

담요요?

네, 담요는 몇 년에 한 번씩 구입을 하시지요?

지금 3년마다 비축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3년이요?

네.

그런데 담요를 3년마다 하면 이거 보관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관을 하시지요?

지금 만약에 비축이 응급구호세트 같은 경우는 보관이 3년입니다. 그다음에 천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보관기간이 한 7년이기 때문에 그게 현재 그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저희가 파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쪽으로 유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호물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담요를 쓰고 다시 수거해서.

그거는 폐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폐기를 하고,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여쭤봤고요. 보관을 하신다고 하니까 쓴 물건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네.

새로 산 물건을 보관했다가 쓰신 다음에 그건 바로 폐기처리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이제 폐기처리 안 되는 물품들은 잘 보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물품들 텐트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 기기들 이런 것들은 계속 영구적으로 망가질 때까지 사용을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해마다 이 물품들이 자주 바뀔 수 있으니까 물품의 종류가 한 몇 가지 정도 돼요?

현재 응급구호세트 안에는 열 몇 가지가 있고요. 취사구호세트도 한 여덟 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당초에 해마다 그 비용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세출 명세서 67페이지, 사업명세서 67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되셨지요?

네.

이게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했다가 사업이 종료된 사업입니까?

네, 맞습니다.

국·도비 할 때 지금 예산이 한 14억 정도 돼 있었어요. 근데 올해 지금 4억 예산 세우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보면 지금 추진사항 내용에 이동 지원이라든가 틈새돌봄. 그래서 이게 병원모심카 이동 지원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네, 이동 지원은 모심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동 지원이라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예산안이 어쨌든 이거 국·도비 사업에서 저희 시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안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항이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지금 혜택을 보시던 영양식사 지원이라든가 틈새돌봄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은 차질없이 이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국·도비 14억에서 자체 예산으로 한 4억 정도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2단계 선도사업 공모 중에… 내년 연초에 공모 중에 있을 거로 예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공모 신청을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현재 팔당수력원자력하고 공모 신청을 했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또한 공모를 해서 현재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의 진행에도 전액 지원받던 분들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 지금 커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도 순차적으로 확보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국·도비 지원에다가 빠지게 되면 시에서의 부담률이 상당히 커져야지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태 지원받았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되면서 시비로만 하기에는 너무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좀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에 구급차 사용 경비가 있어요. 그동안 추진사항에 2022년 10월까지. 교육비도 지원하고 생활 지원도 했는데, 이 구급차 사용 경비는 어떤 겁니까?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급하게 사설 응급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을 이용하실 때도 어떠한 기준은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구급차 하면 119 생각하시고.

네, 맞습니다.

지금 구급차 사용 경비라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2쪽부터 71쪽까지, 사업명세서 80쪽 광복회 남양주지회 등 관련 단체의 사무원 인건비가 각 240만 원씩 10개 단체에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보훈단체 보훈사무실이 보훈회관에 상주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마다 상근하는 사무원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무원 인건비가 130만 원인데 월 130만 원이 너무 적어서 내년에 20만 원씩 인상해서 150으로 인상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그럼 이 사무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배치될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각 지회별 사무원이 배치된 만큼 원활한 사업 운영과 예산에 대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세부사업설명서 79쪽, 사업명세서 82쪽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네, 찾았습니다.

도비 100% 사업으로 예산이 올해보다 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수요조사를 미리 하여 예산이 책정되는 것인지?

이 묘지 지원은요. 우리 독립유공자 묘지가 남양주시에 36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기도 전액 사업으로다가 안내 간판을 세우는 것인데요. 저희가 올해도 해 보니까 그 희망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조금 반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 수요에 맞추어서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묘지 지원뿐 아니라 독립유공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경기도나 중앙 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77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 무연고 사망자 등 지원 관리에 대해서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77페이지.

77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지원 관리에서 130만 원 말씀?

네.

130만 원이 줄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 지원 관리를 위해서 차량을 구입했었습니다. 차량을 구입했었는데 이 차량이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관리주체가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무연고 분들의 차량 구입이라고 하시니까 다른 이의사항은 없지만 사실은 무연고들은 어떻게 발생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로 어떠한 상황이 돼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 주는 일은 없어야 되기에 질의드렸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차량이 없어진 건 아니고요. 차량은 있는데 운영비가 회계과로 이렇게 일괄 차량 관리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 그다음에 행려자, 노숙자 이런 거 관리하는 차량인 것입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8페이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이요.

재가의료급여 사업이요?

네, 거기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중간에 당구장 표시로 대상자 선정 시기 및 대상자별 요구도 사정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대상자 선정 시기는 언제이며, 기준 또 여기 요구도 사정에 따라 변이되는 것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독립유공자 의료비 말씀.

재가의료급여. 세부사업설명서 88페이지.

88이요, 78이 아니라? 88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거네요. 저희는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은 31일 이상 입원한 장기입원한 장기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31일 기준이라고 해서 31일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5년, 10년, 15년씩 이렇게 병원에서 호텔처럼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병의 종류라든가 아니면 그 환자의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 환자를 의료급여대상자를 상담하고 또 병원하고 상담을 해서 재가로 나올 수 있는 분을 선정하는 거 아니, 이게 뭐지요?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선정이라는 말도 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선정을 해요?

네?

누가 선정을 해요?

선정은요. 저희하고 의료급여관리사가 있습니다. 다섯 분의 의료급여관리사가 있어서 그분들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경력이 있는 전문직 5명이 있고요. 그리고 건보랑 그다음에 심사평가원이랑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지금 1인당 한도액이 60만 원 정도인가 봐요.

네.

그래서 12개월까지 해 주고,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는 아예 안 하나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1년 정도 지원을 하고 사람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6개월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최장은 2년 동안 이렇게 계시는 분도 계시고.

2년? 2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하고요. 여기는 그냥 평균적으로 12개월을 잡은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적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참 이게 좀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빨리 적응이 되시고… 주거라든가 우리가 케어안심주택 이런 것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빨리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꼭 12개월이 아니더라도 정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은 빨리 정착이 돼서 혜택을 그만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정착이 안 돼서 길게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 분도 계시고요.

기준이 조금 명확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받으시는 분은 또 많이 받고 적게 받으시는 분은 적게 받고. 또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분들도.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의 혜택이라는 게 저희가 케어안심주택에 사시다가 전세 임대를 가시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을 마련해서 가시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 금액을 일정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는 정착 기간은 간타임인 거지요. 병원에 나오셔서 본인이 안정적인 개인의 지역사회에 정착을 하기 위한 간타임이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의료비라든가 아니면 식사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현충시설 관리가 우선주차장 그 예산액이 삭감됐어요, 시설이 다 완벽하게 됐다고. 올해는 인건비도 상승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세우신 건지?

네, 저희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충시설 관리가 여름에는 나무도 무성하고 가끔 보기 흉할 때가 많아요. 그곳은 저희가 평상시에 도로변 주변 환경개선 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2개월 내내, 쉽게 얘기하면 365일 내내 거기가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보니까 가끔 미간을 찌푸리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올해는, 그러니까 신년도 2023년도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93쪽, 사업명세서 90쪽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93쪽.

네, 93쪽이요?

이 사업은 2021년부터 3년 동안 예산액이 93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연도별 집행액과 잔액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질의하시는 걸로.

네.

2020년도에는 한 85.1%,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82.6%, 2022년도 올해는 87.9%로 대략 집행잔액은 한 15%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요즘처럼 취업이 힘든 시기에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매년 사업의 성과를 통해 반응이 좋은 사업은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조정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예산에 그대로 편성하는 것은 지양하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좋은 정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활기금 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자활기금 운용기금이 어떻게 제가 지적한 바가 반영이 돼서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 때 자활기금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고, 그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2023년도 기금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기금 예산안 자체가 9월 달 중에 수립된 계획이라서 지금 행감에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에 저희가 반드시 자활참여자 중심의 자활지원 강화를 시키는 방안으로 예산을 좀 강화해서 추경 때 기금을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안정화를 위해서 만든 기금이니만큼 꼭 반영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022년도에 비교했을 때 2023년도에 사업 신청 대비 공모 확정 사업량이 30에서 50% 정도 감소가 되어 있어요. 혹시 2023년도의 사업 운영에서 어떠한 변동이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 줄었다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줄어진 예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문의를 하시는 거지요?

네.

이 청년일자리 사업은 중앙정부 자체에서 지금 예산을 전반적으로 삭감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추후에도 진행하면서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내시해서 내려보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과를 저희가 올해 새로 신설이 되면서 각 부서에서 파편화되어 있고 퍼져 있는 각종 청년과 관련된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같이 모으면서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줄어든 예산에 대한 내시 사업은 향후에 정부에서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재고하겠다는 부분도 있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좀 효율적으로 모아서 다시 재조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청년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보다는 정말 이들이 어떠한 능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계발을 해서 앞으로 추후에 어떠한 일자리를 선택하느냐에 대한 발 받침을 해 주는 기회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곳을 원하는지, 어떠한 니즈로 가려고 하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예산을 삭감하고 어떠한 거에 대해서 변동이 있는 것보다는 청년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이들이 다양한 일을 체험하고 경험을 해서 앞으로 나이가 더 먹어갈수록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지역발전과 나라발전을 위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청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개발해야 되고 또 첨단도시를 지금 육성을 하고자 하는 큰 그림 가운데서도 청년들이 스마트 도시에 맞는, 거기에 상응하는 일자리들을 잘 경험해서 또 그런 일자리 체험을 통해서 취업이나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박윤옥 위원님.

저도 아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자활기금 관련된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기준에 보면 행감 때 말씀드렸던 융자 부분 좀 얘기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월세 보증금하고 창업 운영자금을 대출을 할 수가 있는가 봅니다. 근데 지금 3년 거치 6년 균등분할 상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000만 원에 대해서도 이자도 약간 싸고요. 기금운용표 지금 54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융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이 융자의 기준은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탈수급자분들한테 융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할 능력이 없어서 자칫 더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지금 돼 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좀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자활수급자들의 탈수급을 목적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의 이런 자활기금을 융자해 주기도 하고 비융자 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기초수급자 자활참여자들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꽤 높지요. 그리고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명에 대해서 한 3000만 원 정도를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회수 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 상당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한 70명 정도 이렇게 계속 채권을 미융자 채권을 계속 남겨 놓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는 분은 과감하게 저희가 어떤 제도적 기준을 정립해서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2019년도에 자활기금에 대한 개정이 있었던 사안이 있어서 사실 기존에 이렇게 좀 어려운 거를 매월 조금 분할 상환식으로도 이 방법을 조금 모색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매월 납부고지를 독촉하고 있어요. 근데 독촉고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독촉고지를 했을 때 실제 그 주소지에서 안 사시는 분이거나 또 이미 현재 자활사업단에 참여를 안 하고 계신 분이 많아요. 옛날에 참여하셔 가지고 지금은 현재 이 자활사업단에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실태가 어떤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기금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고, 지금 박윤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융자금에 대한 미회수 채권에 대한 부분을 많은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채권이 미회수되는 분은 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안 내는 부분이 있어서 못 받은 데는 과감하게 정비를 해서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동시에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차상위 자활에 대한 부분으로 또 유입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자활기금 활성화를 통해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게 지금 말씀하시듯이 진짜 갚을 능력이 안 되세요. 잘 되셨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떠한 구제 방안에 대한 부분, 근데 너무 그 부분이 과도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악용이 될 부분들에 대한 부분, 상당히 저희 기금 활성화 부분에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어쨌든 이분들이 탈수급자가 되셔 가지고 정상적인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우의 수도 잘 파악하셔서 저희 제도적…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 보셔야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해 주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지금 1000만 원, 창업 운영자금이 10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과연 이거의 창업 운영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1000만 원 가지고 어떤 창업의 의미를 두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의 부분이지 이게 창업을 1000만 원 가지고, 저희 요새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창업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물론 본인부담금이 또 있어서 하시면야 좋으련만, 글쎄요. 그다지 이게 창업자금으로 1000만 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출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상환할 수 없는 어떠한 어려운 부분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원기준에 대한 상당히 자활기금 조성된 지 연차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현실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자활기금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유형이 조금 되게 한정돼서 지출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춤형으로 다변화해서 수급자 중심, 또는 비지원 사업 쪽… 비융자 사업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 쪽의 방향을 좀 잡고 저희가 다각적인 모색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금에 대해서 다시 좀. 지금 박윤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가져간 돈이 연체가 돼서 또 연체금이 나면 연체이자 또 붙는 건가요?

이게 현재 체납자가 한 7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연체 5% 지금 부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한 번만 부과합니다.

그러면 연체료는 한 번만 부과하고.

네, 한 번만.

그다음부터는 그 이자 그대로만 하고 연체, 연체가 붙는 일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지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갚을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 계속 연체금만 올라간다면.

그렇지요.

빚에 빚을 낳는 그런 형국이 되거든요. 기금의 가장 목적이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유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금을 어떻게 유연하게 이용을 해서 이분들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09페이지에 보면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금이 있어요.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에 의해서 휴게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어서 예산이 2022년도에도 잡혔고, 2023년도에도 잡혔는데 50% 삭감이 됐어요. 혹시 이 시설을 많이 이미 작년이나 그전에 많이 지원을 해 줘서 몇 개소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도비가 적어서 그러신 건지 그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보시다시피 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도비 내시 비율이 조금 줄어든 부분인데요. 작년도에 6개소 지원을 했어요. 이게 설치뿐만 아니라 개보수 부분도 같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개소가 지원됐고요. 올해 신청한 한 곳이 내년도에 2023년도에 2개소 중에 한 곳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이 2021년도 8월 17일에 이 부분이 개정되면서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사항의 조건이 있어요. 근데 법 개정 초반에 이 제도를 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에서 이거 도 지원 사업으로 만든 사업인데요. 어쨌든 이 사업 내시는 좀 줄어들었지만 추후라도 열악한 환경의 조건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휴게시설 어차피 의무화인데 그걸 다 못 하는 여건이 되면 시비를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법은 만들어 놓고 어차피 휴게시설을 새로 만들든가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도비 지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어쨌든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걸 안 했을 경우에 또 법적인 제재조치라든가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게 기본인 것 같고 또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휴게시설을 만들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방안 연구를 하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21페이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자활근로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몇 가지에 대해서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안심건축, 유통… 이게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이 업체 확대를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이게 자활사업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반 노동시장에 바로 취업이나 창업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인큐베이팅 기능을 하는 사업단을 개발해서 자활참여자를 이 사업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자활센터에서 이 사업단을 개발해서 자활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업단을 무한정 확대하기도 어려운 게 자활센터의 종사자들의 수가 지금 또 한계가 있어요. 무한정 늘리기도 어려운데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타 시군의 그 수준보다 조금 높게 이 사업단을 잘 개발해서 지금 또 사업 개발도 되게 창의적으로 잘하고 계시고요, 자활센터에서. 다각적으로 이 정도 되면 부족하거나 못 하다라는 소리 안.

타 시군에 비교해서 좀 우리가 잘하고 있다?

네, 충분히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업은 또 열심히 잘하다 보면 더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내주식이라고 하는 식당도 있고요. 또 카페도 있는데 이왕이면 위원님 여러분들도 자활사업자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곳에서 매출을 좀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99페이지 제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목적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지요?

이 사업의 목적은 한시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근로빈곤층일 수도 있고 근로취약층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전한다는 뜻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 경험을 확대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실업 상태를 빨리 벗어나서 취업을 할 수 있는 한시적인 경과적 일자리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몇 회 모집하세요, 1년에?

모집은 3차례 하고요. 수요조사를 1년에 한 번 합니다.

수요조사? 그러면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수요조사를 한 차례 하면 중간에 발생되는 일자리는 어떻게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까요? 중간에도 일자리를 그만두시는 분들도 속출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중간에… 초에 만약에 이거 수요조사를 해 버리면 중간에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은 연말을 그냥 보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조사를 전년도 말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2023년도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을 12월 달에 수요조사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 수요조사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 한다는 건 사실 그때그때 발생하는 공공근로에 대한 수요를 대응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도 유연하게 저희가 조금 추가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 개발을 하는 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장년층의 어르신들이 환경정화 사업에 주로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서, 실질적으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4~50대 가장들이 실직했을 때는 이 사업에 뛰어들기에는 조금 난해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환경정화 사업 물론 좋은 사업이지만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이 뛰어들기에는 조금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약간의 일자리에 대한 확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 일자리 자체가 전일제 일자리의 개념으로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근로취약층이나 근로빈곤층들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 사업의 성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일제 일자리 제공의 차원으로 이 공공근로 사업을 대응하기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똑같이 하루에 3시간짜리 일자리 사업이든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이든 지금 말씀하신 청소 중심의, 환경정화 중심의 사업은 사실 조금 현실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일자리복지과 자체가 산업경제국에 가면서 또 한번 고민해야 될 영역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남양주시에 폐업되는 영세 업체들이, 아주 영세 업체들이 50%가 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재정일자리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이제는 알바를 쓰지 못하고 가족끼리 하는 사업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정 지원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도 또 더 주고 그분들이 재정 지원하면서 알바를 쓸 수 있는 기회도 또 충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산업경제국에 가시면 가시는 이유가 있겠지요. 다시 한번 폐업도 못 하고 진짜 죽지 못해 이 사업장을 열고 있는 이런 업체들에게 재정 지원 일자리를 조금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진짜 일거양득의 기회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지금 현재 공공근로 사업이 각 부서에서 대부분 사업을 취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은 부서에서 취합해서 운영하는 사업일지라도 민간과 연계해서.

그렇지요. 연계 사업이지요.

실질적으로 재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사업으로 수요를 좀 받을 수 있게끔 기업지원과나 소상공인과하고 연계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공근로 사업 실질적으로 솔직한 얘기로 어르신 일자리 비슷하게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치중을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20페이지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0. 이거 신규 사업이지요? 120페이지. 찾으셨어요?

이게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요. 2022년도에는 시비 100%로 2500만 원을 저희가 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나눔장터 조성 사업.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20.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 사업 해 가지고 저희 지금 4000만 원 예산 올리셨거든요.

네, 이게 2022년도에.

‘22년도에?

시비 2500만 원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나눔장터 조성 사업에서 예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책정되어져 있는데 요새 사회적경제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 어느 부분이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양성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센터 지원하라고 하고 역시 교육도 시키시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기업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를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눔장터의 조성 부분이다, 홍보관이다 해서 하는 게 이게 보면 거의 일회성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회성이 아닌 좀 구체적인 부분으로다가 자활도 마찬가지, 사회적경제팀도 마찬가지 같이 혼용하는 홍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형 유통마트 현대아웃렛도 있고 우리 관내에는 큰 이마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데에서 사회적경제 아까 얘기했던 자활에 대한 상설 홍보에 대한 방안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39페이지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지원 사업은 일반적으로 일반 청년도 가능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요즘에 많이 이슈화되는 청년들에 대해서 심리검사 및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서 인원수가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전에 접수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 120명 정도 될 거라는 예측인가요?

이거는 이 사업 자체가 청년들에 대한 코로나 블루 이후에 또 장기 실직에 대한 여파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사업량을 좀 늘려 준 것 같아요.

미리 수요조사를 한 게 아니고 사업량을 늘린 거지요?

네, 왜냐하면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예측해서 지금 한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려 준.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복지정책과에 부탁을 했던 것처럼 사실은 심리상담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수요조사나 데이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그렇게 수요조사를 한다고 해서 드러나는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관이나 이런 지원 사업 같은 것을 좀 더 확대적으로 넓혀 놨을 때 이런 수요가 생겼을 때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준비를 하시고 계획하는 우리 일자리복지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안녕하세요,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8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고요.

네, 준비됐습니다.

먼저 제가 노인복지관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소득 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노인복지관 세 곳이 있고요. 분관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노인복지관이 지금 5곳이 있는데 이 5곳에서 정의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노인복지관은 여러 가지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일부 학습프로그램에 치중된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어르신 돌봄 취약 이런 것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좀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평생학습은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최대한 집중적으로 하고 노인복지관에서도 사실은 프로그램이 아예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어서 정의에 맞게 운영이 되고 난 다음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부수적으로 어떠한 활기를 위해서 또 보충을 위해서 개강을 하고 운영을 하는 거는 별문제가 없지만 마치 그곳이 평생학습원인 것처럼 운영이 되는 거는 사실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 꼭 맞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전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평생학습 교육기관이나 이런 곳이 많이 없었을 때는 그것이 또 필요한 시점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노인복지관의 정의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혹시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제가 노인복지과장 부임해서 와 보니까 지금 현재 노인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고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경향이 좀 있었고 아까 한쪽으로 학습프로그램으로 좀 치중이 됐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매년 노인복지관 평가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인복지관 기본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특색있는 어떤 사업을 발굴하면 가점을 받고 이런 평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평생학습보다 보다 어르신들 노인복지를 위해서 그런 다양한 방향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점을 지도점검 해서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민선8기 공약에 전년에 비해서 남양주시노인복지관과 이런 예산이 많이 계속 증액을 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거는 노인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맞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복지관의 운영 체계에 맞게 잘 준비를 해 주시고,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노인복지관에서 어떤 복지에 관련돼 있는 향상을 위해서는 사실은 희망케어센터라든가 복지재단과 연결을 해서 어떠한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사실은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희망케어하고 복지재단과 연계를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받고 스스로 사실은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게 그분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안에서 계속 자체만 프로그램 개수만 늘려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복지관의 취지에 맞는 네트워크 형성해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걸 운영하는 관장님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희망케어라든지 이런 게 지역자원 연계 이런 것도 평가지침에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도록 이렇게 지침 배점을 높인다든가 이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어떤 행정 수행을 그쪽 방향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에서도 같이 운영하는 복지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복지관에 누가 되지 않도록 평정심을 가지고 평균적으로 잘 유지하고 보조금도 잘 받아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노인 인구들이 균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지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위원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5쪽, 사업명세서 109쪽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사업비 증액 사유를 보면 화도노인복지관 급식 사업량 증가에 따른 취사원 추가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급식 인원 추가도 검토하고 계신지?

화도노인복지관은 우리 경로식당이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역적 접근성이 매우 좋아서 이용률도 높은데 그동안 49명, 무료 급식 인원이 49명에 제한돼 있다 보니까 나머지 무료 급식 대상이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고, 내년부터는 영양사 1명을 포함해 취사원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50명 이상 집단급식소로 이렇게 변경돼서 50명 이상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하여튼 우선 화도노인복지관 사용하는 인원이 많아짐에 따라 취사원 추가 지원 예산편성에 감사드리고요.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급식 인원 증가와 급식의 질 향상 되기를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79쪽, 사업명세서 116쪽에 경로당 소독에 관한 질의입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또 다른 안식처입니다. 그만큼 감염병 및 질병 등에 취약한 어른들에게 경로당 소독은 중요합니다. 전문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소독 주기와 소독 방법에 대하여 설명바라겠습니다.

금년까지 저희가 연 2회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했고 신규 경로당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올해는 한 10여 곳 남짓 신규 경로당이 증가돼 있고 내년에도 10여 곳이 증가될 거로 예상돼서 그 경로당 수에 따라서 좀 거기에 따라서 소독비도 증액됐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만큼 형식적인 소독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소독 방법과 소독 주기를 확인하고 위생점검에도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6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4페이지. 과장님 이거 찾으셨지요?

네.

이게 지금 2개소를 2회면 이 사업이 노인분들 한 곳에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민간 문화체육시설을?

지금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사업은 우리 시가 경기도 공모해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공모로다가?

네, 근데 사업비를 보시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여러 군데 줄 수… 이 사업비 가지고는 좀 그렇고, 저희는 한 곳을 선정해서 이게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지금 민간시설에서 체육문화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화 일반 사업 시설에 이용하게 되면 우리 시가 그걸 지원해 준다는 사업입니다.

시설 이용비를 지원하신다는 얘기이시지요?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부분은 복지관에 그런 시설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수요조사도 해야 하고 수요 인원도 해야겠지만 그런 복지관의 갖춰지지 않은 시설을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공모까지 하셔서 받으신 부분은 되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선정하는 부분이나 문화체육시설인 거잖아요?

네.

민간 문화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은 복지관에서 어느 정도의 체육시설은 조금 이용을 하고 계시고 지금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를 민간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디테일한 지침은 없지만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민간이라면 공공시설이 아닌 일반 사기업이 운영하는 민간시설로 지금 지칭하고 있는데 그런 위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이라는 부분으로 한정되면 조금 찾는데 어렵지 않으실까? 어르신분들 거의 지금 복지관 아니면 체육문화센터라든가 아니면 지금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위에서 하시는 부분들을 대체적으로 이용하고 계시는데, 민간 부분의 체육시설은 조금 지원을 한다? 이해가 안 되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선진도시 과천시를 한번 제가 확인해 보니까 피아노 개인 레슨 이런 것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복지관에서 피아노 강습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피아노 개인 레슨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죽공예 그룹 수업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으니까 좀 색다른 민간시설이 문화라든지 체육을 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기도 예산 증액이 되면 확대 실시하시겠다라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어느 부분이 얘기하시듯이 민간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좀 더 특색 있는 사업으로 가야지 되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얘기하시는 공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복지관 내에나 주민자치회나 지금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민간시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이제 충족이 다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조금 찾으시는 것 또한 고민하시고 그 대상자에 대한 물색도 약간은 더 신경을 쓰셔야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제가 방금 과천시 예를 들었는데 분명히 저희 시 특색에 맞게 그런 사업을 찾아서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사업이고 더군다나 공모에서 된 부분이다 하니까 앞으로 좀 더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80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억 2000 정도 감소를 했어요. 언론 보도에도 나왔었고 제가 행감 때랑 3차 추경 때 그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게 절감이 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을 했어요. 안 그래도 부족하고 그런데 물가는 상승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게 감소가 되는 게 말이 되냐, 인구수도 증가하고 하는데. 올겨울을 또 맞이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국비가 절감이 돼서 지금 계속 이렇게… 혹시 절감이 되는 거지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대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경로당 냉난방비는 순수하게 어르신들이 쓰는 난방비, 냉방비 이건데 간혹가다 아파트에서 지원해 주는 아파트 경로당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제외시킵니다. 제외시키고 그다음에 저희가 2021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예산의 73%를 소진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것은 이 금액으로는 충분하지 않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떤… 저희가 계속 예산 추이를 봅니다. 추이를 봐 가지고 추계해 가지고 경로당 냉난방이 부족하다면, 물론 저희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판단을, 추계했을 때는 부족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만약에 중간 집행과정에서 어떤 부족 사항이 발생하면 국·도비 내시할 때 변경 요청을 해요. 그럼 이제.

사실은 그 냉난방비를 아파트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경로당에서 부족하다 하고 연료를 안 켜고 그냥 추운 데에 계세요. 보일러를 뜨끈뜨끈하게 뗀다고 해서 오히려 주변의 다른 분들이 뭐라고 막 해, 그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 켜고 계시니까 아파트에서라도 지원을 해 줘서 따뜻하게 하고 계셔라, 시원하게 하고 계셔라 하고 더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지원을 해 주니 거기 쪽에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다시 또 추운데 눈치 보고 못 켜고 있어야 되는, 안 켜고 있어야 되는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가 사실 안 되어 있잖아요.

네, 실태조사를 좀 했고 그다음에 아파트 지원 안 하는 데는 저희가 계측기를 달아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 아파트만의 특성이 있는 거고 그거는 아파트의 주민들이 관리비를 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하고 전혀 관여 없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은 똑같이 균일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대로 그분들이 관리비를 내서 지원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거에 연관성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원래의 원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지원하면 저희 경로당 보조금으로 냉난방을 지원할 수는 없는데 이런 부분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어요.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계측기를 달아서 거기에 나오는 요금을 청구를… 그렇다면 또 한없이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기준점이 있기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균일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냉난방이 나와서 추가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캠핑장이나 이런 데에서 일산화탄소 관련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서도 사실은 식사도 해 먹고 이렇게 연료를 하다 보면 내부 공간에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언론 보도에 보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부착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원되면 저희 그런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 시 자체 예산이라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당에서 사실은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게 환경이 조금 선선하고 공기가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189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네.

노인일자리 노후시설 개선했던 거.

네.

보니까 누룽지사업단 시설 확충에 3000만 원을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이거 올해만 지금 5500만 원 잡으신 건가요? 지난 작년에는 없던데?

그게 위에 보시면 남양주시니어클럽 2500만 원이고요. 밑에 있는 누룽지사업단에 시설 확장 3000만 원인데 그동안 누룽지사업단이 시설이 좀 협소해서 이거를 좀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5개 다 확장을 하시는 사업이에요?

아니요. 누룽지사업단.

여기 3000만 원이라는 건 이 누룽지사업단만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거. 혹시 여기 어르신들은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유동은 좀 있는데 지금 10여 명 정도.

그러면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나오는 누룽지를 판매까지 하시지 않나요?

네, 판매합니다.

그럼 여기서 혹시 이득되는 게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50만 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네.

한 달에?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 15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 수익금으로 배분해서 거기에 참여한 우리 어르신들.

한 열 분이서 그거를 나눠서 가져가시는 건가요?

네.

거기에 대한 시설비를 이번에 지원을 3000만 원 해 주시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환경을 조성.

이 5개가 지금 처음에는 우리 박윤옥 위원님 말씀 따라 수동에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이게 5개로 늘어났는데 앞으로도 향후 계획이 어떻게 더 늘어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누룽지사업단은 지금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할 거고 이게 판로가 조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누룽지사업단 제품이 상당히 탁월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좀 제가 보니까 판로가 조금 침체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석 때나 설날 어떤 판로를 했는데, 저는 맛있는데 우리 젊은 층들이 이용을 좀 안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저희 판로를 좀 많이 활성화해서, 물론 판로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수입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이게 추석 때나 설 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때만 판로를 더 확장하거나 막 보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매달.

네, 평상시에.

이게 지금 나와서 어르신들이 가져가시는 용돈벌이나 이게 좀 더 풍족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해 드리자면 시장님 기념품 같은 것도 넣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런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기념품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마트 연계 사업 같은 거는 혹시 가능한가요?

네, 마트 연계 사업은 일반 마트는 말고 우리 로컬푸드마켓이라든지.

로컬푸드에서.

이런 데에서 지금 이미 나가 있는 걸로.

이미 나가 있고요?

네.

그런데도 50만 원밖에 안 오르는 거예요?

이게 들쑥날쑥해 가지고 월평균이라고 이거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이거 판로를 조금 더 같이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가져간 돈이 한 달 내내 해도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되면 아무리 용돈이라지만 좀 적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런 사업도 좀 확장이 돼서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거를 좀 기대 효과를 생각하면서 5개가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해서 6, 7개도 늘려볼 수 있는 기획을 좀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네, 저희가 판로 개척을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판로를 SNS이라든지 그런 홍보 매체를 통해서라도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예산서 12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04페이지입니다. 노인상담 사업 있어요. 과장님 여기 보면 사실은 노인상담 사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복잡 다양한 노인의 심리, 정서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는 일조적인 사업인데 이 노인상담 사업에 지금 3곳의 복지관에 3명의 상담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딱 보니 다른 상담 직업이나 다른 이런 복지사에 비해서 임금이 꽤 높은 직업이에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임금이 높은 어떠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임금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어떤 그런 호봉수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단가가 정해져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좀 상담사가 이렇게 높은 보수를 받고 있는데 실적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아니, 아직은 상담사만 물어봤습니다. 상담사의 연봉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사실은 우리 지역의 어떤 다른 분야 쪽에, 지금 노인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연봉이 높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사실은 더 업무량도 많고 사실은 밤낮없이 일하는 상담사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남양주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제가 정책에서도 물어봤듯이 가정폭력이나 기타 성폭력이나 관련되어 있는 상담을 하시는 분은 밤낮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낮단 말이지요. 그런데 굉장히 사실은 연봉이 굉장히 높게 산출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분들의 실적, 업무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출퇴근은 정시에 하실 수 있는지? 사실은 그런 내역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이분들의 업무 실적이나 어떠한 사례 같은 게 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분들이 업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의 어떤 의견이나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상담사 업무는 우리 노인복지관 기본 업무입니다. 기본적으로 수행할 업무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노인복지에 근무하는 상담사 단가가 높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굉장히 상담사라면 퀄리티가 높은 어떤 그런 장기요양기관처럼 어떤 그런 직군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가 금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실적을 좀 한번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은 621건, 해피누리노인복지관은 한 523건, 그다음에 남양주시노인복지관은 617건. 이 건수가 많다 적다 이걸 떠나서 이게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어르신들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적 건강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건수가 2022년도의 실적인가요?

네, 금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로 봅니다. 다시 상세하게 좀 파악해 보시고 그 종류가 어떤 상담이었는지 아니면 이게 누적의 횟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횟수는 사실은 페이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깊숙이 들어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과연 그 상담을 요청했을 때 그 부분에 몇 회까지, 어느 부분까지 만져줄 수 있는지, 컨트롤이 가능한지, 상담을 신청해 오는 분에 있어서 그 부분까지도 한번 들여다보심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분들이 정말 전문 상담사라면 어떻게 보면 깊이 있는 부분까지 다뤄서 케어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문 상담사의 높은 연봉을 두고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깊숙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상담사가 한 사람을 상담할 때 사례 해결을…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만약에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우울증이나 벗어났다면 종결 처분을 하겠지만 사례 해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보다 정밀하게 좀 체크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이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디테일하게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92쪽 보겠습니다. 192페이지. 이거…. 과장님 찾으세요. 시니어동행 편의점 지원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엇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 매칭사업입니다. 도가 50%, 시가 50%인데 편의점 동행, 그야말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처음에 작년 2021년도에는 도곡리에 있는 효담점을 저희가 운영해서, GS마켓인데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장사가 잘 돼서 청년일자리로도 매칭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야간에 심야는 못 하니까 청년 4명과 어르신 8명을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니까 어르신 반응이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좋았고 수익도 많이 나는 구조로 있고 이후에 금년도에 다산 금강점, 우리 다산동에 있는 금강점을 새롭게 또 오픈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2곳이 시니어동행 편의점 지원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편의점을 처음에 오픈할 때도 저희가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시설 투자비를 먼저 하고요. 그 임대료라든지 거기에 있는 제품이라든지 처음에 이걸 구입할 때 그런 예산이 처음에 투입되고 이후에는 거기에 재료비로 이렇게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분들이 편의점 오픈하듯이 똑같이 편의점을 오픈한 상태에서.

네, 맞습니다.

일자리를 우리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데.

네, 어르신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초기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이 편의점 오픈이라는 부분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새 보면 편의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어디나 가면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은 현실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지금 어려울 때 청년일자리로도 연계한다. 역시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상당히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니어동행 편의점 지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져 있어서 좀 생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어요, 201페이지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600만 원이요?

네, 예산 600만 원이고.

저희 40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지금. 폐지 줍는 어르신이 40명은 어떻게 나오지요? 저희가 보기에도 제 주변에 그냥 그 골목 안에도 엄청 많으시던데요.

저희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기준을 잡은 게 65세 이상,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하 사람이 어르신이 이런 폐지 줍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600만 원이지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안전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 물품이라고 하는 거는 야광 어깨띠라든가 그런 거 조끼나 이런 거?

네, 맞습니다. 방한화, 재킷, 장갑, 마스크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시원한 조끼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제가 지금 폐지 줍는 노인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물론 이것도 도 매칭이긴 한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저희가 지금 주변에 보이시는 분들은 너무 많으신데 지금 그 대상자 역시도 본인이 내가 대상자라고 신고를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요. 이거는 신청주의가 아니고 읍면동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 담당자들이 가서 인적사항 파악해서 여기 요건에 맞으면 저희가 적은 돈이나마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이라 하면 저희 지금 이분들이 그냥은 못 다니시잖아요. 끌고 다니시는 거 있으시고.

네, 리어카.

그것도 안 되시면 예전에 어린이들 유모차 쓰시던 거 망가지고 안 쓰는 부분들도 이용을 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지금 안전카 어르신들 밀고 다니시는 부분도 활용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움직이기는 하시는데 안전 부분만 이렇게 하시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어느 한도를 정해 놓고 내려오는 사업인데 향후에는 그런 쪽으로 더 발전해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폐지 줍는 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결코 아닌데.

그렇지요. 그럼요.

어르신들 최소한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안전 물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우신 부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폐지 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일찍 나오시고 늦게까지 다니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마 흔히들 보고 계시지 않을까. 눈길이라든가 빗길 이런 데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나마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한 물품을 챙기고 계신다는 거는 상당히 좋다. 대신에 40명의 대상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에 아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조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재산도 많고 자녀들 소득도 많은데 소일 삼아 하는 어르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까지 커버하기에는 조금 예산도 한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좀 고려해봄 직한 그런 사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사실은 봐도요. 이렇게 좀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어떤 분하고 어떤 분이 이렇게 똑같이 지역에서 보면 그런 분도 있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가게나 이런 데서 또 모아서도 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안전에 좀 도움을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액이 매칭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박윤옥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나 또 그리고 이제 몇 년… 한 2년 정도 이거를 지속적으로 했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방한복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뭘 하나를 드리더라도 제대로 된 방한복, 제대로 된 안전장치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그 옆에 보면 200쪽 있습니다. 중풍·치매노인 생활용품비 지원. 이게 4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선정 기준을 어떻게 잡고 지원을 하는 거지요?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 재가노인에게 드리는.

기초생활수급자 재가노인?

네, 기저귀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우리 남양주시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제가 그 숫자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여기 저희는 어르신들 한 40명으로 여기에 있는 어르신들 40명.

기준은 40명으로 잡았는데 저희 남양주시는 노인 인구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지금 이제 중풍·치매노인 생활용품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40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남양주시 전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역별로 나눠…. 과장님, 혹시 우리 정책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약 2만 4000명 정도.

2만 4000명 중에 우리가 지금 40명 정도밖에는 안 돼요?

여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 재가노인, 집에 계시는 노인인데 저희는 노인은 65세 이상인데 저희가 추가 수요 조사해서 이거는 시비로 편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비 100%라서 왜냐하면.

이게 부족하면 얼마든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시비 100%에 나머지는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이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밀히 살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창 어려운 시기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문제도 많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40명이라는 기준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데이터를 보니까 1분기는 30명, 2분기는 31명, 3분기는 34명, 이렇게 쭉 한 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평균을 내서 40명을 잡으신 건데.

네,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최대는 37명, 최소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40명 잡았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추가로 발생한다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 차상위계층의 어르신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우리가 신청을 못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미처 손이 닿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구석구석 좀 잘 살펴서 이 사업이 면밀하게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26쪽, 사업명세서 128쪽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자료찾는중) 226쪽. 찾으셨어요?

226쪽이요?

네.

네, 찾았습니다.

2022년 예산을 보면 본예산 4492만 8000원이었는데 1회 추경을 통해서 8078만 4000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예산을 보면 6336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올 예산에 비해 내년도 예산이 2000만 원 가까이 낮게 편성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예산이 그 밑에 보시면 본예산이 4400여만 원이 내려왔고요. 1회 추경 때 3585만 6000원이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해는 8000여만 원이 예산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편성된 금액대로 6300여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저희가 이거를 신문 구독자도 파악하고 그래야 돼서 경기도에다 물어봤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추가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보다 더 구독자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올해만….

아니, 8000만 원 했던 게 6000만 원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만큼 구독하시는 분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네, 올해가 좀 많았지요. 사업량으로 보면 한 1496명 정도 되던 게 내년에 1170명 정도 그렇게 줄었습니다.

아, 많이 줄었다? 장애인 복지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피드백을 받아 본 적 있으세요?

설문조사나 피드백은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신문 구독 대상자 변동하고 그럴 때 구두상으로 유선상으로 읍면동 담당자들이랑 해서 여쭤보고 그러는데요. 정식으로 설문조사나 피드백을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차후에 사업을 할 때 1년에 1번 정도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복지신문 배부에만 그치지 마시고 구독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인지예산서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네.

거기 지금 보시면 91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다른 거는 비율을 보면 그래도 다소 차이는 있더라도 어느 정도 60 대 40, 70 대 30, 이렇게 되는데 장애인 직업 기능 향상 지원에서는 100 대 0이 나왔어요, 성인지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이 장애인단체 중에 화훼 교육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태권도 시범하는 그런 장애인단체가 있는데요. 이게 지표로 선정이 돼서 3년 동안 저희가 가지고 가는데, 성인지예산으로 가지고 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성 장애인이 화훼에 참여를 한다든지 태권도 시범단에 합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같이 이렇게 했을 때의 그런 문제점… 근로 능력이라기보다도 함께 이렇게 했을 때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저도 이게 또 성인지예산에 돼 있고 그래서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좀 힘들다고.

보통 우리는 화훼 생각하면 나무를 심는 것도 있지만 꽃꽂이도 있지 않나요? 꽃을 키우거나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여기서 하는 건요. 그런 꽃꽂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화훼 화분을 갖다가 전부 갈아 준다든지, 전부 뽑고 다시 심어주고 그렇게 갈아 준다든지 그런 화훼이고 이렇게 꼭 그런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거는 아니라서 더더욱 여성 장애인이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에. 그래서 나무를 사무실 가서 옮겨 심고, 이걸 뭐라고 그러지요? 나눠서 심고.

분갈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큰 나무도 있지만 작은 나무들도 있고 여성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약간의 작은 체구나 큰 체구나 다양할 것 같아요. 혹시 이거에 대한 홍보나 설명이 좀 부적절해서 1명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능이다라고 하면 1명 정도는 그래도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 100 대 0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는 어떻게 홍보를 하셨고, 어떻게 설명을 하셨길래 이런 수가 나오나. 그것도 3년이잖아요. ‘20년, ‘21년에 이렇게 됐으면 또 ‘22년에는 더 많은 수혜를 받으셨더라고요. 한 1700명가량, 1800명가량? 더 많아졌더라고요. 이게 인원수가 아닌가요, 8740이라는 게? 금액인가요, 인원수가 아니라?

예산입니다.

예산이요? 그러면 예산도 늘어나면 한 번이라도 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 법도 한데 여성 장애인이 한 번도 이 수혜를 입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여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또 어떻게 가지고 계시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단체에 어려움은 있지만 여성 장애인이 참여하도록 저희가 독려도 하고 또 그전에는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좀 그런 홍보라든지 발굴이라든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성인지로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분명히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잡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넓혀져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아마 시각장애인이나 우리 청각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안 드렸다면 참여하는 일이 적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이렇게 꼭 집어서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런 일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예산 사업명세서 14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12페이지입니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에는 약 한 5억 정도가 책정됐었는데 2023년도에는 약 3억 5000 정도가 증액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일단 사업 대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에 64명 정도 됐었는데 내년에 104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단가가 시간당 1만 4800원이었는데 내년에 1만 557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사실은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풍족하게 다 시간이 되는 대로 들을 수 있는 만큼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혹시 아이들이 대기자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대기자는 없고요. 예산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급자, 방과 후 활동 대상으로 된 수급자는 이 숫자보다 사업량보다도 훨씬 많은데 실제 수급자는 한 165명 정도 되는데 지금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한 90여 명 정도 됩니다, 방과 후에 참여하는 학생이. 이게 그….

이 방과 후 활동을 직접 장애인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집에서?

아니요. 그 수행 기관,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제공 기관이 있는 곳에 가서?

네.

아니, 이렇게 방과 후 활동 서비스에 증액이 된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 제 주변에도 보면 사실은 오후 시간에 이렇게 제대로 케어할 곳이 없어서 학교에서 다 케어를 못 해 주기 때문에 방과 후 활동을 하는 센터를 찾아다니느라고 굉장히 장애우를 가진 학부모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렇게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가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이나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굉장히 감사함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그분들과 장애우들과 그 부모들이 아이들의 케어를 위해서든 아니면 장애우들을 위해서든 이렇게 어떠한 곳을 찾고자 할 때 우리 지원금이나 이런 공간이 부족해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홍보를 좀 열심히 하고요. 올해에는 그래도 많이 참여를 했고요. 작년에도 예산이 많았는데 작년에는 더 저조했었는데 올해는 각각 가정마다 다 안내문을 보내고 유선 연락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요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많이 지치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막상 적극적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찾지 못하고 그곳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사실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같이 공부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누림통장인가? 우선 그거 가기 전에 217쪽에 장애인가구 냉난방비용도 여쭤보고. (『제가하려고했어요』하는위원있음) 하시려고 그랬어요? (『아니요.아닙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참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아니,안할거예요』하는위원있음)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217쪽에 있고요. 사업명세서 125쪽에 있습니다. 장애인가구의 냉난방비는 어떤 형태로 지금 지원하고 있던 거지요? 먼저는 3회 추경에, 지난해에는 3회 추경에 삭감을 했고 올해는 본예산에 비슷하게 세워졌는데 어떠한 형태로 이거 정리가 되는 거지요?

이거는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냉난방비 여름에 3개월하고 겨울에 5개월 지원을 하는 건데요. 계좌 입금으로 해서 이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금액이 딱 한정되어 있어요? 1인당 얼마, 아니면 한 가구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난방비는 가구당 월 5만 원이고요. 냉방비는 가구당 월 4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국·도비…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이렇지요?

네.

이게 가구당 5만 원, 4만 원이면 이게 말로만 지원해 주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지원 금액인가 싶은데.

좀 적지요. 이분들은 생계비도 받고 생계수급자랑 의료급여수급자는 수급자 중에 가장 어려운 분들이 되겠는데 생계급여도 받고 의료급여도 지원을 병원 진료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로만 냉방비나 난방비로만 보면.

이렇게 보면 좀 적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큰 폭이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지요. 생계·의료급여수급자한테 사실 많이 이렇게 집중이 좀 돼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러면 과장님 생계·의료수급자가 이렇게 받는 금액이 지금 어쨌든 기초생활비가 따로 있을 거고, 그렇지요? 난방비가 따로 있고. 그러다 보면 이분들의 총 받는, 가시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그거는 그 가구의 소득, 재산, 가족 수에 따라 다 틀린데.

대충 우리 4인 가족 기본 했을 때.

단독 가구로 했을 때는 기초연금 그런 거 빼고 기초연금 생계급여로 해서 한… 주거급여까지 해서 전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한 칠팔십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우리가 생계·의료지원비를 같이 함께해서 사실 우리 기초생활비가 120만 원, 140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노동을 하면 그거에 대한 플러스알파 해서 우리가 200만 원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좋은데, 그거에 대한 한 육칠십만 원 수입이 생기면 이 생계·의료비 지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만큼 수급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아서 잡고 주는 법만 우리 이 남양주시가 됐든 국가적인 지원이 됐든 도 지원이 됐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이 난방비도 마찬가지야. 이게 피부로 와닿는 난방비를 제대로 지원을 해 주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기초생활비 지원을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에서는 삭감이 되지만 남양주시에서는 이분들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서 수입이 생기는 어떠한 사업체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데다가 좀 소개를 한다든가. 아까 노인일자리나 청년일자리 있듯이 장애인일자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데 연계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함께한다 그러면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 예산이 참 뭐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하든 그렇다 그러면 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지원에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조금 더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지원을 좀 여기에다 보충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쭙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장애인 의료지원 서비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지요? 제가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보건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달팽이관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 있어요, 보건소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그런데 그게 선천적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이에요. 우리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이게 협의부서나 비슷하니까 선천적…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선천적 난청 말고 후천적으로도 이제는 난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천적 난청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통장에 대한 부분 있지요, 과장님.

네, 누림통장.

누림통장. 그렇지요? 그 통장은 지금 그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누림통장은 올해 경기도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데 이거는 장애가 있는 청년 만 19세 청년에게 자산 형성의 차원으로 지원을 한 거고요. 1 대 1로 본인이 저축하고 지원을 1 대 1로 매칭을 해서 한 2년간 자산 형성을 하면 한 500여만 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게 좀 대상이 많이 확대가 돼 가지고요. 올해 만 19세만 했는데 내년에는 20세, 21세까지. 만 19세부터 만 21세까지 이 누림통장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지요?

내년에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올해 받은 사람들 내년에 계속 받고 그다음에 대상이 확대되면서.

그 대상 확대되는 시점이 내년 1월 1일부터인가요?

아니고요. 내년… 지금 계획은 내년 5월부터 대상이 확대되는 거에 따른 신청자를 모집 접수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은 후반기부터겠네요?

지원이 되는 거 한 7월 정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지원 금액은 7월부터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19세, 우리가 그러니까 2022년도 사업이 후반기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19세까지는 내년 상반기 6월 30일까지라는 얘기이신 거네요?

아니요, 내년 말까지. 2년. 2년.

내년 말까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19세부터… 5월 달부터 신규 모집한다는 연령은 몇 세부터 모집하는 거예요?

20세, 21세 대상 확대되는.

확대된 대상만 모집하나요?

아니, 만 19세도 또 할 수도 있지요. 전부 다 신청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만 19세 대상이 저희가 추출하면 대상자가 있는데 일일이 다 연락을 해 가지고 접수를 받고 신청을 받았는데 한 72명 중에 63명이 신청을 했어요, 올해.

그게 올해 6월 1일 자 아니, 7월 1일 자부터 사업을 했나요? 1월 1일 자부터 사업을 했나요?

올해 또 그게 늦어져 가지고, 경기도에서 농협하고 협약한 게 늦어져 가지고 9월 달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1년 계획 시작이라고 그러면 올 9월까지 사업이라는 얘기인 거네요, 1년 치 사업이라면?

그렇지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지금 중복되는 사업이 돼 버리는데 이 사업 예산이라는 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의견드리는 취지는 이 사업이 1차적으로 19세까지 했어. 그렇지요? 그러면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처음부터 이게 정리가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중복돼서 내려온 거잖아요.

중복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의미를 따지자면 올 9월부터 어쨌든 올 후반기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 1년 사업으로 끝나면 2023년 9월에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1차 사업이.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업이 끝나지 않고 그냥 지속적으로 올 1월 1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또 이게 7월 1일부터 나올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올 1월 1일부터 사업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9월 달부터 받기 시작한 만 19세는 계속 한 달에 이렇게.

그렇지요. 그렇게 나가고 또 19세부터 21세까지 사업이 확장된다고 그러면, 그렇지요? 그러면 19세는 지금 중복이 되는 거고 20세는 확장이 되는 건데 이미 지금 올해 편성받은 친구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내년 9월까지 간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렇다 그러면 1차적으로 끝난 사업은 19세에서 9월 달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6월 달에 새로.

아니, 2년. 2년.

2년. 1년, 2년. 2년 차.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업이 새로 신규로 시작되는 것은 19세가 지금 다시 정립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네?

네.

그럼 1월 1일부터 받야지 맞지, 가내시가. 왜 6월 말부터 받아요?

아니요. 1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다만 그 확대되는 연령에 대한 것만 1월 달부터 시작을 안 하고 내년 5월부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계속 붇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서 1월 달 것부터 19세는 받지만 확장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후반기부터 받고 있잖아요.

네.

어차피 2년 사업인데 왜 확장되는 사업을 1월 달부터 안 하고 기존에 있는 19세만 1월 달 거 정리하고 어차피 2차로 받는 것이 5월 달에 찾는다라는, 모집을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가내시 부분도 그렇고 본예산에 세우는 것도 그렇고 좀 뭔가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그 대상이 확대가 됐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부담지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지방비 부담만큼 계상을 해서 내년 중반기부터 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하자면 이러한 연속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지만, 연속성에 대해서 가는 19세는 그렇다지만 새로 신규로 19세를 또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1월 1일부터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19세를 또 모집을 할 거 아니에요. 19세부터 21세까지 또 모집을 할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연속성이 되어 있는 저기 뭐지, 대상자들한테는 지원이 가야 되고 또 다시 신규로 모집하는 사람들도 19세부터 21세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존의 19세 말고 모집 기간이 1월 1일부터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나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게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상위 기관에 한번 협의를 요청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23쪽, 사업명세서 194쪽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 워크숍에 대한 질의입니다. 내년 신규 사업인데 그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한 적이 없으셨나요?

최근에는 없었고요. 그 이전 해에는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네.

처음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왜 그 사업을 예산에 안 세운 이유가 뭐였지요?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잠시 주춤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가, 이게 계속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지도자의 역할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형성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인 워크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행사 내실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61개소나 지역아동학습센터, 도시락·부식 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동안 추진하셨었는데 여기 급식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직접 조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조리사들의 인건비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조리사들의 인건비는 급식비의 20%를 조리사 인건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식비의 20%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몇 인 시설이냐에 따라서 그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29명이 이용을 했을 때 계산을 해 봤더니 월 22일 급식을 해 준다고 했을 때 20% 금액 인건비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되는지 8000원으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29명이었을 때는 인건비가 2022년도 현재 그것보다… 일단 8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인건비가 한 92만 8000원 정도의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동이 중간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센터를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인원수가 줄 수가 있단 말이지요. 줄게 되면 23명, 24명, 22명, 25명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25명으로 제가 또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계산을 해 봤더니 인건비가 한 80만 원 정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최저시급이 9620원이에요. 9620원으로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조리원 월급이 일단 한 118만 4000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 예를 들어서 한 4시간 정도 근무를 했다 했을 때, 주 5일 근무로. 했을 때 한 118만 4000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3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할 경우에 88만 7890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일단 우리가 최저시급이 한 9620원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계산을 한번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을 해 보았어요. 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게 29명 아동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얼추 어떻게 맞춰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애가 예를 들어서 결원이 생기게 되면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지요. 이랬을 경우에 혹시나 요즘에 노동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임금을 늦게 준다든가 조금 덜 준다든가 문제가 됐을 경우에 바로 그냥 신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이 책임을 물어야 될 텐데 혹시 이건 누구의 책임이 되나요?

일단 그 계약관계는 센터장하고 급식 종사자하고의 계약관계고요.

아, 맞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9인 시설을 계산했을 때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그 정원에 맞게 다 인건비는.

혹시나 중간에 결원이 생겨도 상관없이?

네, 다 결원이 생겨도 정원에 맞게 해서 20%에서 종사자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운영도 같이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22일 계산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25일 계산하셔도 얼추 최저임금에 근접하게 29인 같은 경우에는 되고 있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19인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이게 인원수에 상관없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노동법을 조금 공부해 본 결과에 보면 지금 현시점에서는 사실 조리원의 인건비는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누구의 책임을, 그러니까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 지침이 있겠지만 그것을 앎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언급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어느 누군가의 책임의 소재를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의도치 않게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이를 돌보는 일이 그야말로 정말 복지의 최고에 달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떠한 급여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아이들이 잘 성장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로 인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법 조항 안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조차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우리가 준비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좀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분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분위기가 조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도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시비 추가 운영비를 더 드리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더 쓰라고 저희가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가장 중요한 시점은 분리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목적은 그리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48페이지와 아까 이상기 위원님 아니, 323페이지와 32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3페이지, 321페이지. 과장님 이거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 워크숍이 그전에도 진행이 됐었던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언제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꽤 오래전에 했었고 끊긴 지는 그냥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7, 8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전까지는 있었는데 한 5, 6년 이상 진행하지 않다가 다시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지금 여기 여성지도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성지도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여성단체라고 해서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가 사단법인인데요. 그 안에 14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분들을 여성지도자로 보고 있습니다.

1일 워크숍 비용을 지원하는 거지요, 600만 원?

네.

10만 원씩 60명, 그렇지요?

네.

지금 앞에 부분도 있습니다. 321페이지 보면 여성지도자 지원 활성화해 가지고 여성지도자의 국제 자매도시 방문 교류, 초청 교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여성단체 임원진들이나 회장님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14개 여성단체 임·회원들이시고요. 또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도 여성단체가 될 수도 있고 또 각 분야의 경제라든지 봉사 분야라든지 이런 대표성을 띤 분도 국제교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나 싶어서. 막연하게 여성지도자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때문에, 글쎄요. 여성지도자를 어떻게 여성지도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다년간에 진행이 안 되던 사업이, 물론 그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 및 지역 내 여성분들의 유대관계를 좀 더 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이게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2, 3년 사이에 중지가 됐던 사업이다라고 하면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는 이해가 있는데 그전부터도 안 하던 사업이 올해 갑자기 올라오는 부분은 상당히 취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왜 갑자기 이 시간… 내년부터 갑자기 되어져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단체 간에 어떤 교류가 많이 없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시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여성지도자상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성지도자들이 사업계획 역량을 좀 강화를 해서 곳곳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도 좀 따다가 사업을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 또 단체 간에 하는 사업들에 대한 교류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올해 다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워크숍 이렇게 당일 워크숍, 일회성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흔히 보면 유흥이 먼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떠한 서로의 공유를 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공모 부분이라든가 이런 안내가 될 수 있는 좀 더 유익하고 내용이 꽉 찬 그런 워크숍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려 봅니다.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68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이 있어요. 제가 복지정책과에도 요청을 드렸던,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준비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관내 상담 등 실적이 우수한 가정폭력상담소에 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야말로 다 아시다시피, 그렇지요? 우수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곳인데 노인복지과에도 노인복지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사실 이 가정폭력상담소가 사회복지시설이긴 맞는데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는 상담소에 대한 소장님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어디라고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주는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기준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도비에서 사회복지사 9급 호봉에 의해서 차액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임금이 좀 낮은 편이기는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이드라인의 지침을 시에서 필요하다면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서도 알다시피 가정폭력상담소가 남양주시에서 제대로 우수한 상담을 하고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진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밤에도 경찰서에서 부르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충분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복지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국장님과 함께 국장님, 고민하셔서 이 부분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간과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상담의 역할을 해 주시고 있는 곳이기도 하니 우리가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전폭적으로 남양주시에서 잘 자리를 잡고 그야말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 진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게 기반을 다져주는 게 우리의 또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특수근무수당을 야심 차게 신설을 했는데요.

아유, 고생하셨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우려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정말 상담이라는 이 업무 자체가, 사실은 상담을 제대로 안 하고 시설만 등록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같이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남양주시를 위해서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곳에서는 무엇인가 그분들이 지치지 않게 또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복지국에서도 그 부분 잘 챙기셔서,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복지재단하고 희망케어나 이쪽하고도 같이 연결을 해서 방법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7페이지, 359페이지 보시면 외국인복지센터에 대한 질의 조금 드릴게요. 이거 보면 한국어 교육도 있고 통역 지원도 있는데 이게 통역이 몇 분 정도 되시지요?

통역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요?

필리핀분.

그럼 여기 통역 지원 옆에 보면 급여가 있는데 뒷장에 보면 도비 30, 시비 70 해서 필리핀 통역도 따로 있어요. 이분이 이분이신가요?

한 분은 통역이시고요. 아마 한 분은 상담이실 것 같은데요.

상시 통·번역 서비스가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뒤에 계시는 359페이지에 계신 분은 상담, 맞나요? 357페이지가 상담인가요?

357, 네.

통역 지원 및 상담이니까 아마 357페이지가 상담사이신 것 같고.

357페이지는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주요 프로그램에 통역 지원이 있어서. 급여가 이게 따로 있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통역에 있어서는 또 사업비로 통역 지원 사업비가 별도로 또 도비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담소 운영에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그냥.

이분이 필리핀어를 하시면서 필리핀 상시 통역도 하시고 또 그다음에 번역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 357페이지는 그냥 대략적인 거를 넣었는데 급여를 써 놓으신 거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대략적인 사업을 한다는 거를.

한국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어른만 되나요, 아이들도 같이 하나요?

여기 외국인복지센터의 한국어는 주로 어른이 대상이십니다.

어른들 대상으로?

네.

그렇지요. 이분들 몇 분 정도… 1년에 몇 분 정도가 수혜를 입을까요?

한국어 교육이요?

네, 몇 회 정도 하시지요, 1년에? 아니면 매달 얼마, 몇 회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페이지가 있을까요?

357페이지요.

357페이지요. (자료찾는중) 360쪽을 보시면요, 위원님.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 챕터가 또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148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거고, 이 앞에 거는 또 다른 거예요? 아니면 이게 같은 걸 뒤에다 또 써 놓으신 거예요?

앞에 있는 357쪽은 주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하는 전반적인 사업을 나열한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구체적인 사업이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앞에는 운영비 관련해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 지금 한국어 교육은 외국어 운영 지원비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들어가 있고 뒤에도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해서 교육을 또 따로 하고 있고.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오케이, 오케이.

전반적인 사무비가 관련돼 있는데 외국인복지센터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 그거가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나열만 해 놓으신 거군요.

네.

여기 뒤에 보시면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이 정도의 중급 과정이나 초급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나서 한국어를 좀 잘할 수 있지만 어른들은 또 불편할 수 있어서 또 부모 간에도 소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이 좀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 가져 봅니다, 저는.

네, 외국인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이게 사업명세서 169쪽, 세부사업설명서는 406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함께돌봄센터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406쪽. 쭉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운영비 부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삭감이 인건비도… 기자재 지원비도 3000 삭감됐고, 7500 삭감됐고 이렇게 쭉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1억? 10억인가? 1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약.

기자재 지원비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1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중에 쭉 옆쪽으로 넘어와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비 시비 해 가지고 이거 시비 100%예요. 그래서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부분에서 운영비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기존에는 국·도비 부분에서 운영비가 한 달에 30만 원 이 정도 했었는데 그게 증액이 돼서 저희가 시비로 일부 삭감을 시켰고 시비하고 국·도비를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2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플러스마이너스 하면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과장님 예를 들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에서 시비로 이만큼 삭감했다라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 저기 뭐지, 6000만 원만 세워 놨어요. 이게 지금 물론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추가 운영 지원을 통해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사업비의 필요성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고, 그다음에 기존 시설은 8개소고 신규 시설은 4개여서 합쳐서 12개 시설에 대해서 지금 시설비 지원을 해 주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만 해 놓으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해가 부족한데요. 그러면 50%가 삭감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일단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에는 국비, 도비, 시비 그 운영비가 30만 원이었거든요, 한 달에. 그리고 저희가 시비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 줘서 13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에는 보조사업 운영비가 100만 원.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70만 원이 증액돼서 저희가 시비를 50만 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20만 원이 증액된 그런 사업입니다. 깎이지는 않았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20만 원이 증액…. 누가 보면 이거 50% 삭감된 걸로 보잖아요.

그 앞에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거를 한꺼번에.

그렇지요, 네.

그 안에 알아보기 쉽게 해야지. 이 사업을 똑같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앞에 405쪽에 써 주시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404쪽에 설치비 지원 해 가지고 또 써 주셨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또 설치비, 운영 지원비 시비 해 가지고 별도로 해 놨습니다. 이것을 한쪽에 다 같이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보면 누가 보면 ‘50% 삭감됐네.’ 이렇게 느끼지. 아니, 그 시설은 어떻게 4군데나 늘었는데 ‘야, 6000만 원씩 삭감됐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일 되게 잘하네.’ 이러지.

이거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님하고 시설장님한테 저희가 사전에 설명 다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할 때 똑같은 운영지원금인데 이렇게 난해하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에 그렇잖아요.

네,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이라는 용어로 지금 2군데 되어 있고, 하나는 인건비지만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설치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 있어요. 어찌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6000만 원 삭감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플러스마이너스 하다 보면 2000만 원이 플러스됐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네.

저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자료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불편해요. 사실 시비나 도비는 옆에다 살짝 체크만 하고 제목이 딱 있고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시비도 그냥 옆에다 충분히 살짝 퍼센티지별로 체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 장씩으로 다 나눠 놓으니까 사실은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초래하지요.

네, 보조 비율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기재한 면이 있는데.

여성아동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됐다거나 그러면.

어쨌든 간에 포괄적으로는 2000만 원이 증액됐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어쨌든 시비 쪽으로 계산했을 때의 정리하고.

그렇지요,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운영비 지원이 양쪽으로 다 있어서 어떤 게 운영비 지원이 제대로 된 운영비 지원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고민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시설이라고 해서 3개소 업체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이 생겼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인건비지요, 그 옆에 407쪽에 보면.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될 곳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를 더 계상했고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본예산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사업량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거는 많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요청한 거하고 도 직원이 약간 좀 착오가 있어서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라 추경 때 이거를 다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설치할 때는 저희가 세 군데를 잡고 있고요. 혹시나 해서 한 네 군데 정도 저희가 내년에는 신규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4군데 정도 신규 개설 예정을 잡고 있다라는.

네, 한 3개는 거의 확정이고요. 1개소는 좀 약간 불안하기는 하지만 여유 있게 해서 4개소 신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혹시 그 신규 사업도 우리 신도시 쪽으로 잡힌 거지요, 예정이?

주로 다산 지역에 3개소는 잡혀 있고요.

그러니까. 3개소는 다산 신규 단체 쪽으로 가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도심지나 원도심지들은 사실 이 지역에 마땅치 않아서, 장소가 없어서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시에서 장소를 예를 들면 아파트를 하나 전세를 하든지 이런 고민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또 단독을 전세를 해서 만들게 하든지 이런 방법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런 쪽은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예를 들어 신규 단지가 생기면 거기에서 주시는 무료로 지어지는 그런 데만 오히려 집중하시는 것 같아서 사업에 대한 깊이보다 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한쪽으로 몰아주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화도, 수동이나 이런 데도 또 원도심지 진건이나 퇴계원이나 이런 데도 또 오남도 있고. (『와부』하는위원있음)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원도심지가 있는, 그러니까 개발사업이 있는 원도심지에는 조금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된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96쪽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올해 예산에 비해 내년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는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 영유아 1명에 대해서 그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1명당 2만 2000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줬는데 2023년도에는 1명당 1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 한 354% 정도 증액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우리 시도 외국인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자녀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근로자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른 사업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5쪽, 사업명세서 198쪽 어린이집 부패신고 보상금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말씀하세요.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을 때 그 위법행위에 대해서 공익제보자가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건데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 저희 지자체로 통보하고 저희가 그 부정수급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부정행위가 발각됐을 경우에 부정수급한 보조금에 대해서 반납이나 또 환수조치를 하는데요. 그 환수조치 금액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금액의 30% 정도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국민권익위에 신고 접수됐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 먼저 선지급하고 나중에 지자체에 상환 요청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건이 적발됐고 178만 5000원 정도가 상환 요청이 와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패신고 보상금은 건전한 보육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지만 자칫하면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법률과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더욱 힘써 주셔서 신고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패신고 보상금은 우리가 모니터링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모모니터링… 어린이집에 모니터링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네,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단들이 일을 하면서 부패신고나 이런 게 있을 때 다 체크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굳이 부패신고 보상금을 줘서까지 별로 좋지 않은 부분에 가담을 하게끔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여기에 예산을 쓰는 게 맞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어린이집에서 부정행위가 아무리 모니터링단이 있어도 그거를 100% 적발할 수는 없고 적발된 경우가 저희한테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행위를 하는데 저희한테 신고했을 때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그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보조금 환수하고 이럴 때는 보상금을 안 주는데 이 보상금 제도가 특이하게 권익위에 접수돼서 이게 확인됐을 경우에는 권익위에서는 보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보상금을 주고 그거를 본인들 예산으로 그냥 해결하면 되는데 그걸 꼭 지자체에다가 상환 요구를 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어린이집 부패 신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권익위에 신고를 하면 이렇게 보상금을 주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아니, 보육정책과는 질의할 게 많은데 왜 공부들 안 하셨어요?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페이지 전체 보지 마시고, 우리 지금 장애전문어린이집 교육 육성했지요?

네?

장애전문어린이집 교육 육성하셨지요?

네, 저희가 올해까지 했습니다.

우리 2023년도에는 예산편성 안 하셨나요?

2023년도 1400만 원 예산편성 했는데요. 올해까지는 신규 양성자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신규 양성자는 없고 전문가 양성만 강화 교육만 하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규 양성자하고 전문가 양성은 어떻게 다르지요?

신규 양성은 장애통합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한테 자격증을 부여하기 위해서 신규 양성하는 거고, 전문성 강화 교육은 보유하고 있는 분한테 좀 더 심화 교육을 시켜 주는 게 전문성 강화 교육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린이집 교육을 하기 위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한테 한 것이 그동안에 신규 양성에서는 그분들하고 통합하고…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는 분들하고도 같이 했다라는 말씀이네요?

2개를 병행했습니다. 신규 양성 따로, 전문성 강화 교육 따로.

그렇지요?

네.

그래서 신규 양성은 몇 명 하셨지요, 올해?

올해 20명 해 가지고 총 4년 동안 91명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4년간 91명. 그럼 전문가도 같이 해서 91명이시라는 거지요?

아니요. 전문가는 따로. 전문가는 매년 12명 정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5명 정도 배출했습니다.

올해는 35명.

그래서 총 4년간 한 70명 정도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전문가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집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나머지 신규 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몇 분이나 지금 활동하고 계신가요?

신규 양성자는 장애통합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분은 91명 중에 19명 정도는 근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담임교사로 근무하시는 분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기는 하나 이 부분이 예산에 비해서 예산을 제대로 활용했다라고 보십니까?

신규 양성이나 전문성 강화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간담회 같은 거를 했는데 장애통합어린이집에 직접 근무하는 인원수는 적지만 교육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크고 또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을 보육할 때는 이 교육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런 말씀을 대부분 다 하셨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과장님 전문가 양성 교육을 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어린이집이 총 몇 군데나 있지요?

뭐 수시로 바뀌는데요. 한 535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535개소에 여기에 시립어린이집은?

87개소 정도 됩니다.

최소한 87개소에는 전문가 육성 교육에서 단 한 분이라도 87명이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제가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양성 교육을 그때 신설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건의를 해서. 그런데 양성 교육을 했으되 87군데 다 있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 계십니까?

한 50여 군데 정도 되나?

50여 군데 있음에도 해마다 장애인 어린이들이 입학할 때는 어떤 난항을 겪고 있지요?

50여 군데는 아니고 현재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게 43개소기 때문에 거기에서 국공립이 한 35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운영이 한 29개소 정도 되기 때문에 양성했지만 장애통합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지요?

네.

이게 지금 예산은 세우고 예산이 밖으로 샌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원취지와는 다르게 이 사업이 벌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럼 원래의 취지대로 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것을 건의하고 이 육성 사업을 지원해 주라고 이야기했던 건 1인당 200만 원은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최소.

약 100만 원 내외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을 정말 실효성 있게 사용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87군데의 시립어린이집에는 이 전문가 육성 교육을 하신, 교육을 받으신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원취지대로라면. 그리고 제가 거기에 계시지 않다고 그러면 87군데 중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인센티브를 계시는 어린이집에다가 인센티브를 줘라. 그리고 지금 장애어린이들이 입학 시즌 되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입학을 할 때는 똑같이 입학을 해야지 하나는 4월에 입학하고 하나는 5월에 입학하면 되겠습니까?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나는 이곳에 장애를 다루는 선생님이 없어서 입학할 수가 없어. 너 B라는 곳으로 가야지 입학할 수 있어. 이런 답안지 만약에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시면 과장님의 자녀가 그런 입장에 처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올해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이 선생님들이, 지금 이미 받은 선생님들에 한해서 저 이 예산을, 아예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삭감할 겁니다. 왜? 제대로 사용 못 하는데 이 예산 세워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충분히 교육하신 선생님들만 가지고도 87군데에 선생님들 다 편성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미 우리는 이 교육 육성 과정을, 전문가 육성 과정을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족한가요? 87군데를 가실 수 있는 그 수요가 안 되나요?

저희가 내년에는 전문성 강화 교육 하면서 저번에 행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거고 힘쓸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전문성 강화 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3개소가 장애통합어린이집에 장애인만 소속한다고 해서 남양주시가 74만의 인구에 지금 몇 개의 읍면동이 있지요?

남양주 16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16개 읍면동에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87군데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3개, 그리고 500개가 넘는 535개소가 되는 어린이집에 3개소밖에 장애인이 갈 수 없다면 이게 말이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지요, 과장님? 필요성 있는 사업에 필요성 있게 사용하라고 드린 예산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고민되는 예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1400만 원 가지고 전문성 강화 교육 그 대상은 현재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는 근무하지 않지만 재직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강화 교육을 시키는 거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자, 1400만 원이면 몇 분을 강의시킬 수 있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14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14명?

네, 1인.

1400만 원이면 1인당 100만 원씩?

네, 그렇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장님과 우리 직원분들에게, 집행부 직원들에게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 복지 예산이 42.64%로 저희가 한 40%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아진 만큼 복지국에서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장님한테 이 말씀은 보육정책과장님만 속하는 일이 아닙니다. 부서 부서별로 이렇게 필요 없는 예산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년에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원 사업과 시민 복지서비스를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교육국, 남양주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