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전혜연 의원 발언
김지훈위원장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
(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년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써 심사 순서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국) 금일은 평생학습원, 전략기획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과장께서는 해당 부서의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평생학습과 도서관 혁신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총 22억 7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체제 구축에 21억 8803만 원, 행정운영경비 9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평생학습 문화 형성을 위해 10억 16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축제에 98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600만 원, 민주시민교육 운영 및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6520만 원, 휴먼북 운영에 5000만 원, 온라인 정약용아카데미센터 구축에 3억 5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을 위한 7294만 원 중 평생교육 e-러닝 도-시군 통합운영 부담금에 3394만 원, 메타버스 캠퍼스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6억 99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4억 9247만 원, 인생다모작 취업 역량강화 교육에 1억 4500만 원, 5060 신중년 생애재설계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등대를 위한 4억 원 학습등대 프로그램 운영에 2억 8800만 원, 마을학습공동체 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 9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총 36억 65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운영에 33억 2953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3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도서관 운영 및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서관 운영을 위해 22억 62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열린도서관 위탁운영에 3억 1785만 원,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위탁운영에 16억 1612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에 5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9억 8776만 원 중 도서관 청사 관리에 8억 276만 원, 특화공간 조성에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 중심 도서관 운영을 위해 79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사업에 1918만 원, 책읽는도시 조성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 3억 3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운영과는 총 110억 45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운영에 70억 8045만 원, 행정운영경비 39억 6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도서관 운영 및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유비쿼터스도서관 운영을 위해 70억 8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약용도서관에 16억 9316만 원, 와부도서관에 5억 6882만 원, 진접도서관에 5억 1861만 원, 진접푸른숲 운영경비에 5억 3881만 원, 화도도서관에 3억 7225만 원, 진건도서관 3억 1969만 원, 오남도서관 5억 1650만 원, 퇴계원도서관 4억 139만 원, 별내도서관 4억 1495만 원, 호평도서관 3억 7105만 원, 평내도서관 5억 4271만 원, 별빛도서관 운영에 7억 5468만 원, 지역서점 도서구입비 지원에 5193만 원,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도서관 운영비에 1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 39억 6529만 원 중 공무직 운영비에 29억 8892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7억 1852만 원, 부서운영비에 2억 5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학습원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6페이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평생학습포털시스템 다산서당은 언제 개편되었나요?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2008년도에 최초.
전혜연위원
2008년 이후에 개편하신 적 없으신가요?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수정 작업하신 건 언제죠?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20년도에 주민자치센터하고 강의실 대관하는 것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했었죠.
전혜연위원
온라인 정약용아카데미센터가 구축되면 다산서당 대신 운영이 되는 건가요, 별도로 운영되는 건가요?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다산서당은 없어지고 이게 대체되는 겁니다.
전혜연위원
그럼 다산서당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리뉴얼이 된다는 거죠?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네.
전혜연위원
다산서당과 어떤 부분이 추가되고 달라지는 걸까요?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없던 시책사업인데요. 다산아카데미센터라는 토털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 토털시스템은 온라인 분야하고 오프라인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우리 시에서 평생교육 분야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을 한 곳에 모아서 저희가 분야별로 평생학습위원회를 통해서 보완을 하거나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많은 시 전체적인 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작성이 되면 프로그램으로 포털시스템으로 만들어야지요. 만들게 되면 시 전체적인 게 다 올라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다산서당 프로그램 가지고는 짜 맞추기 업그레이드해 봐야 또 다른 문제가 발생돼서 전면적으로 아카데미센터에 걸맞은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 전체적인 교육 내용이 다 들어가는 시스템이고 다산서당에 있는 거는 지금 우리 평생학습원 거만 사실 있거든요. 물론 다음에 포털로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개별로 운영되는 각 부서의 홈페이지는 따로 운영됩니다. 대신 프로그램을 한눈에 교육 내용을 전체로 볼 수는 있지요. 자치센터가 이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포털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온라인 일환입니다.
전혜연위원
그럼 다산서당은 없어지고 좀더 포괄적인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럼 318페이지에 다산서당 유지관리 비용으로 2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왜 필요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그 분야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일단. 다산서당 프로그램이 아카데미센터가 5월, 6월에 운영이 돼도 다산서당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고 포털시스템이 설치가 돼도 또 기본적인 운영비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치가 그만큼 추계로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운영비는 당연히 프로그램 관리비이기 때문에 서버 운영비하고 소프트웨어 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전혜연위원
그럼 정약용아카데미센터가 구축이 돼도 다산서당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건가요?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네.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서버 관리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느 부서든 공통입니다.
전혜연위원
네. 마찬가지로 학습등대와 기존의 각 분야별 아카데미가 구축되어 있는데 시민리더아카데미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시민리더아카데미센터는 저희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고대명품 13년 정도 운영해 왔거든요. 그래서 고대교육원 측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3년간 자체적으로 자비로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예산을 좀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전혜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다산서당과 정약용아카데미센터, 학습등대와 시민리더아카데미가 중복된 사업으로 될까 우려됩니다. 시민들께 충분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각 목적과 대상에 맞게 잘 운영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부위원장
진접읍 이수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7페이지 시민리더아카데미. 시민리더아카데미 대략적인 청사진은 그려보셨지요?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네.
이수련부위원장
오피니언리더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하실 거예요?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매년 위탁기관에서 제출하는 운영 프로그램 계획서가 있어요.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직접 짜서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협의를 하긴 합니다. 근데 뭐 매년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사업이거든요. 쭉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교육 기간이 6월부터 10월 해 갖고 추진 계획으로 5개월 잡혀 있는데 이 기간만으로도 시민시장 시대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시민 양성 가능합니까?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물론 결과에 대해서 시민리더로 활용을 할지 그것까지는 장담을 못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도와 주시기만 하는 건가요?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시민리더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만 그 사람들이 시민리더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단적으로 보기는 힘들고요. 그분들의 역량을 다른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시민들인데 전문적인 교육이나 교양을 받을 만한 커다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라도 식견을 좀 높이고 사람 관계를,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넓히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휴먼북 멘토 확보는 많이 되어 있나요?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152명 신청하셨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혹시 멘티들은 들어왔나요?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멘티는 따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분을 선택해서 신청하는 거지, 모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그래도 일단 홍보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멘티들이 ‘나 이거 배우고 싶어요. 이런 거 있을까요?’라고 혹시 문의는 안 왔나요?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아직 멘티에 대한 홍보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멘토 모집하는 거에 대한 홍보를 주력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가 멘티들이 모집이 돼서 어떤 그림을 보여 줘야지 홍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은. 홈페이지가 아직 오픈 안 됐습니다, 일반인들한테. 그래서 아직 멘티들한테 일반적인 홍보는 안 나갔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그런데 멘토가 ‘나는 이 기술을 가지고 난 이걸 교육하겠어’ 하고 모여 있는데 멘티가 원하지 않는 분들만 모여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멘티의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걸 원하는지도 좀 조사가 돼야지 그런 분야에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을 모실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는 거고 주민들이, 학교 학생들이 ‘이거 말고 이런 분야를 원해요’라고 하면 그때 저희가 섭외를 하거나 모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뭐 어디 분야를… 저희가 지금 어느 분야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 분야, 모든 분야에서 내 재능을 기부하고 싶은 분들에 대한 모임이기 때문에 분야를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멘티가 어떤 분이 오느냐에 따라 중요한 거고 순수 재능기부, 자원봉사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강요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내년도에 6개월, 1년 진행되면 ‘괜찮네. 나도 등록해서 뭔가 해 봐야지.’ 하는 이런 바람이 불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달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올 것 같아요. 아직은 분야를 규정해서 하지는 않고 전체 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 한 6개월 진행해 봐야 또 다른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이수련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상황 같습니다, 지금. 6개월 해 보고 멘토를 모집을 더 하거나 멘티를 보강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 예산도 좀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멘토들이 모집이 되어 있어요. 다 모집이 되었는데도 멘티가 매칭이 안 될 경우 멘티가 원해서 멘토를 찾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칭이 안 되는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멘토를 받고 싶어’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그때까지 매칭이 안 될 때 이런 거는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가 이걸 무슨 학원 운영하듯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육을 위한 순수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어떤 노하우를 일시적으로 들어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주항공사다. 그분의 인생을 살아왔던 역경을 들으면서 ‘나도 한번 해 봐야지’ 하는 이런 동기부여를 하거나 선망의 대상을 한번 만나서 어린아이들의 어떤 꿈의 대상이 되는 이런 걸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멘티가 멘토한테 교육을 받는다 이런 차원보다는 멘토들의 어떤 역량을 원포인트 레슨 이런 형태로 한번 만나서 동기부여 받는 거라고 봐야지, 이걸 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보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멘토들이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는 거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 분야의 전문가 바쁜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 강의를 하거나 개인을 가르쳐주거나 이런 거는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 멘토들의 특성이 그 분야의 나름 인정받는 전문가분들이 좀 있어야. 그분들을 활용하는 사업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동네에서 라면집을 했는데 대박이 났다. 그럼 그 대박집 사장님의 어떤 노하우를 일시적으로 한 번 듣는 거지요. 자기가 망해 본 거, 성공한 거 뭐 이런. 그렇게 해서 한두 번 하는 그런 사업이지, 지속적으로 그 멘토가 멘티를 관리한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는 예산을 잡고 멘토를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칭이 안 될 경우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점이 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위원
평내·호평 한근수 의원입니다. 사업계획서 19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8페이지 학습도시 사업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회비를 내는 부분이지요?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네.
한근수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들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관련 없이 평생학습원에서.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자치단체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에. 거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같이 호응하는 측면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겁니다.
한근수위원
회비를 납부했을 때 우리 시가 얻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는 수혜는 없고요. 협의회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모든 정책적인 부분이나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흐름 이런 걸 교육을 우리한테 해 주거나 전국 교류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한근수위원
그러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관계자 국내외 연수도 돼 있고 박람회 참가도 돼 있고 총회도 개최되고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수집 및 자료집 발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빅데이터 수집 및 자료집 발간해서 갖고 계신 자료가 있으세요?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이건 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 열람해서 할 수… 정책에 도움이 될 때 필요한 거지요.
한근수위원
그럼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는 거지요?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네.
한근수위원
2011년부터 지속이 됐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는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우리 시가 얻는 효과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사실 전국적으로 있는 협의회이고 법령에 의해서 설치된 협의회이고 저희가 2011년도에 스스로 가입을 한 거고 전국적인 흐름을 봐서는 이 400만 원 때문에 가입을 안 한다 그러면 남양주시 위상에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안 했으면 모를까 그걸 안 한다는 명분도 사실 대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위원회에서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400만 원 납부는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위원
정현미 위원입니다. 326페이지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 추가 질의입니다. 온라인 정약용아카데미센터 구축. 사업의 필요성이 평생학습포털시스템 다산서당 운영상 문제점 보완 대책이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보완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일단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분야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다산서당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우리 시가 아니라 우리 부서에 한정돼 있는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전체로 확대하려면 내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 내용을 많이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다산서당 홈페이지 서버 자체가 굉장히 한계가 있더라.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담으니까. 왜냐면 한 번에 많이 담아가면 그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데 지속적으로 보강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잘 안 돌아가는 문제. 왜냐하면 이건 실시간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 해야 되는 문제인데 중간에 버그가 나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너무 중간에 담아가기에는 좀 버겁지 않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걸 다시 리뉴얼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그렇게 받아서. ‘조금 더 돈을 들여서 리뉴얼 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걸로.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현미위원
기존 게 리뉴얼이 계속 안 되는 부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아니요. 리뉴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산서당을 가지고 아카데미센터 통합플랫폼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 기능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다산서당 홈페이지에서는 아무리 기능 업그레이드를 해도 수용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상. 그래서 이걸 버리고 새로운 걸 해야 된다. 그건 프로그램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정현미위원
그러면 기존 게 좀 잘못됐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면 개편을 해야 된다?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잘못된 건 아니고요. 지금도 쓰는 거에 문제는 없지만 새로운 걸 하려다 보니까 너무 그릇이 작아서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현미위원
일단 알겠고요. 327페이지 시민리더아카데미. 추가 질의입니다, 역시. 일단 평생학습등대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굳이 필요한가 그런 의문이 좀 들었고. 그리고 사업비 산출내역 보니까 교육비 지원 70만 원, 50명이네요. 50명이라는 인원이 오피니언리더, 시민시장 시대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시민 양성. 50명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받고 그 인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의문스러운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단순한 역량 개발을 위한 목적인가요?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역량 개발도 있고 그분들이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어떤 주축이 될 수도 있고. 그분들을 뭐 석·박사 만드는 과정이 아니고 지역의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분야의 리더가 돼서 남양주시의 공동체 형성이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뜻입니다.
정현미위원
학습등대를 더 잘 내실 있게 잘 운영하는 게 더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다산동·양정동 원주영 의원입니다. 331페이지예요, 설명서요. 메타버스 캠퍼스 운영인데 이게 매달 2강좌씩 열리나요, 12개월 동안?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네, 24강좌로 편성했습니다.
원주영위원
올해도 운영하시죠?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네. 올해도 똑같이 했습니다.
원주영위원
인원 모집은 잘 되고 있었어요?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네. 이것도 온라인으로 다산서당 홈페이지에서 받으면 다 찹니다.
원주영위원
보니까 입문 과정인가 봐요, 시작하시는 분들. 심화 과정 같은 것은 없는 거지요?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고 이건 이용을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맨 마지막에 체험 정도 하는 겁니다.
원주영위원
앞으로도 운영하시는 건 입문? 입문자들을 위해서 운영하실 계획인 거지요?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네.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입문 과정, 체험 과정, 트렌드 과정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자기 수준에 맞는 걸 하기 때문에 트렌드 과정도 하다가 조금 더 심화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건 아니고.
원주영위원
전문가 양성 과정이 아니고 체험 정도?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 운영해 보시니까 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메타버스라는 분야가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이라는 걸 대충은 아는데 한 번도 경험을 못 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신세계를 만난 거지요. 좋아하지요. 저도 사실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아, 이게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호응이 아주… 체험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원주영위원
주로 연령대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어요?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연령대가 40대에서 60대 사이의 분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프로그램들이 평생교육이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프로그램 홍보를 자주 접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원주영위원
알겠습니다. 뭐 개선 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우리가 경기미디어센터가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공건물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과 연계해서 메타버스가 아니라 4차산업 관련된, IT에 관련된 분야를 그쪽으로 연계도 하고 그래요.
원주영위원
현재 하고 계세요?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홍보를 해 주죠. 끝날 때 되면 이거 말고 이것보다 더 좀 깊이 보고 싶으면 경기미디어센터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라고. 그러면 한 번 했기 때문에 이제 가서 방송하는 거, 유튜브 제작해서 송출하는 거. 다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원주영위원
긍정적 효과가 있으면 잘 살리셔 가지고. 또 기관하고 연계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네.
원주영위원
그리고 설명서 33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인생다모작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운영인데요.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계속 그대로 올해랑 내년이랑 똑같이 갑니까, 동일하게?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저희가 수강생들 끝나면 여론 조사를 다 하거든요. 거기서 조정을 다 했습니다. 죽일 거 죽이고 없앨 거 없애고 새로운 거 할 거 새로운 거 다시 프로그램을 짜서 추진하려고 지금 강사 모집도 들어갔고. 저희가 사무감사 때 말씀 주신 수요조사에 대해서 이번 달 안으로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다시 할 겁니다. 계획을 세워 놨고요. 그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금 1차 프로그램은 확정해 놨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 계획대로 잘 하셔 가지고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교육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표 19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26. 정약용아카데미센터 구축. 프로그램. 지금 우리가 다산서당이 서버의 용량 문제로 다시… 찾으셨죠?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320.
김지훈위원장
(국) 아까 한 거.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네.
김지훈위원장
(국) 정약용아카데미센터 구축. 다산서당의 운영상 문제점이라고 했는데 사실 서버 용량 부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용량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이라는 유기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새로운 걸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가짓수의 크기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담아가면 엉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 겁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그러니까 그릇이 커야 가짓수도 채울 거 아니에요.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네.
김지훈위원장
(국) 본 위원장이 뭘 궁금하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홈피를 홍보기획관에서 또 준비하고 있어요.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여기서도 또 아까 평생학습원에 사용하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좀더 가짓수를 넓혀서 많은 시민들이 접근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식으로 접근할 거예요?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아까 말씀드린 정약용아카데미센터라는 그런 오프라인 작업을 할 겁니다. 이거는 시 전체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교육 내용에 대한 우리 심의위원에서 조정을 다 할 거예요.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그걸 그대로 이 프로그램에 올려갈 겁니다. 링크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직접 우리가 홍보 접수도 받을 수 있고.
김지훈위원장
(국) 알았고. 다산서당도 그런 역할을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다산서당도 그런 역할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 거는 링크만 잠깐 하고 거의 우리 부서에 한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치위원회도 결국 하려다가 못 했고.
김지훈위원장
(국)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신 자치위원회나 그런 쪽에서도 프로그램 접수하고 하는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해 보세요.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자치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에 링크 형태로 홍보 형태로만 보여지고 직접 접수하는 건 자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합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따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 홈피를 볼 수 있는 시민의 용량이 어느 분들이 어떻게 접근할 거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어느 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냐 하는 거는 전체 시민들이 내가 교육을 받고 싶어한다는… 어차피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루트거든요.
김지훈위원장
(국) 그러니까 다산서당에서도 볼 수 있는 그 용량인 거로 시민들은 그렇게 해서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꾼다고 더 커질 수 있는 가짓수라는데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거냐 이거지. 우리 남양주시 홈피를 전면 다시 우리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때 같이 연계를 해서 할 건지 그런 걸 물어보는데 지금 엉뚱한 대답을.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시 홈페이지하고 연계될 사항은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 아카데미센터 홈페이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링크를 통해서 상호 홍보 교환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거는 그냥. 지금 다산서당 그대로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본 위원장이 막연한 부분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따로 와서 정확한 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장종기평생학습과장
네.
김지훈위원장
(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석영도서관이 위탁 교육이잖아요.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도부터 위탁을 저희가 준 거지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입니다.
한근수위원
위탁 기간이 몇 년이에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3년입니다.
한근수위원
본 위원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위탁교육은 지방자치법 117조에 의해서 위탁을 줄 때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부분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라고만 써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조례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게 2020년도부터 저희가 위탁 운영을 줬는데 조례나 규칙이 안 담아져 있습니다. 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이렇게는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보면 분명히 여기에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줄 때는. 그러니까 이 사항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이걸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도서관법 뭐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위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은 반드시 조례와 규칙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전면으로 위배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보면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남양주시 운영 조례로 이게 명시가 사실 돼 있습니다. 도서관 위탁 기간은 5년 이내. 그다음에 1번만 갱신할 수 있고.
한근수위원
그거는 전체적인 거고. 지금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 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위탁을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도서관 조례는 좀 큰 틀에서인 거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금액이 지금 위탁금액이 16억 이상이 지금 나가는데 이 부분은 따로 조례나 규칙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금액은 명시된 건 아니고요. 사업이라든가 위탁을 할 수 있는 범위.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책정돼서 예산에 담는 거죠.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저희는 행기실에 기획예산과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의 민간위탁 조례에 있어서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제정 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근수위원
그래도 검토를 해 보시고 지방자치법에 맞는 조례가 있다면 그 부분을 만들어야지요. 규칙이나 조례가 있다 그러면 만들어서 운영을 하셔야죠.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지방자치법 104조에 나와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기획예산과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 운영 조례에 포함돼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만들지 않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받을 때 위원님들한테 민간위탁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한 사항입니다.
한근수위원
그 부분 본 위원도 다 알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법 104조 이 부분보다는 저희가 이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하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1대 1로.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나 규칙을 담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제도를 좀더 세밀하게 세분화해서 예산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좀 만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본 위원의 말은.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부위원장
이수련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3페이지 특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녀온 라키비움 중에서 도봉구에 김근태도서관 있었습니다. 무척 마음에 들었고 되게 이상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정약용도서관에 라키비움 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콘셉트는 잡으셨나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여기는 이제 그 공간이 레스토랑 입점 업체가 운영하다가 수의 사용허가를 얻어 운영하다가 2021년 12월에 취소원을 내서 그 공간 활용에 대한 설문도 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봤는데 정약용 관련 자료, 유물 전시라든가 정약용 관련 도서관이니까 정약용 관련되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지금 정약용에 대한 박물관도 있고 공간 많이 다른 곳에 조성되어 있는데 굳이 정약용도서관에 정약용을 또 전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정약용에 관련된 책을 그 공간에 좀 담아서.
이수련부위원장
다른 곳에 전시돼 있지 않습니까?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물론 정약용도서관에 다 전시돼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혹시 김근태도서관 다녀오셨어요? 가까운 곳에 있는데 도봉구.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저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제가 다녀온 곳 중에서 라키비움 정말 잘 조성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좋은 기회가 닿아서 라운딩도 한번 해 봤는데 콘셉트에 대해서 되게 조리 있게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 되게 받았어요. 정약용도서관 되게 잘 지어 놨고 좋게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그곳에 라키비움까지 지어서 해야 될까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작은 규모의 그런 도서관에다가 조성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 정약용도서관에 처음에. 지금은 아마 전시 철거를 했을 텐데 했습니다. 무민 전시했습니다. 그런 거랑 또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라키비움 공간 조성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좀 많이 듭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라키비움이라는 뜻은 library, archives, museum이라 해서 도서관하고 전시관하고 박물관을 같이 하는 통합적인 겁니다. 정약용 특화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별도로 어떤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저희가 비어 있는 레스토랑에 대한 부분을 업체가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1억 8500만 원 예산편성 하게 된 겁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약용박물관도 있고 한데 굳이 정약용도서관에 정약용에 대한 라키비움이 들어올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지금 도서관의 기능이 책을 빌려주는 것만 아니라 시민들이 와서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서 문화도 하고 복합 공간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약용도서관이 이제 저쪽에 좀 멀리 동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분들한테 어떤 수요를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거를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접근성 얘기를 하자면 멀어도 외부에서도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굳이 똑같은 콘셉트로 똑같은 내용 전시해서. 라키비움이 거기에 생겨서 지금 정약용도서관의 콘셉트와 맞나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라키비움이 도서관과 기록관과 박물관을 말하는 건데. 전 좀더 다양하고 시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복합 기능을 하다 보니까 라키비움이라는 말이 생기면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저희가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공부만 하고 책을 빌리는 것만 아니라 저희가 미술관이나 전시관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문화에 대한 소양이나 교양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좀 채워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렇게 세우기 전에 다른 곳의 라키비움은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많이 다녀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전시가 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 있고 이런 곳하고 한 공간 딱 해서 하면 들어갔다 나왔다. 저 같으면 안 가고 차라리 박물관에 갈 것 같습니다. 전 굳이 이 공간의 라키비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명세서 349페이지요.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위탁 운영 진행하는 건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민간위탁운영비 16억 1552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속에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지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전년도보다 2억 이상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뉴미디어 특화시설을 뭘 하겠다는 건지 세부내역을 적어도 위탁해서 사업 진행하는 건데 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내용 보고 뭘 알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신 거지요? 추가 설명이 있어야지요.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 도서관운영과에서 기본적인 운영 세부 산출내역을 잘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위탁 운영하면서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네. 세부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352페이지 도서관 청사 관리 보시면 여기에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CCTV 추가 설치 10대가 들어가 있어요, 2800만 원. 위탁 운영 사항에 보면 주차, 건물 관리까지 다 하는데 청사 관리는 우리가 진행을 해 주나요? 도서관 청사 관리에 별도로 왜 이석영뉴미디어 CCTV 추가 설치가 들어가 있을까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주차장은 별도로 조성되어 있어서 주차장 조성하고 나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CCTV 주차장에다 하는 거예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관리는 또 보니까 뉴미디어도서관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네. 관리도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운영 그 기본적인 틀이 협약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운영은 위탁한 데서 하고. 인건비나 프로그램은 다 할 거고. 그러면 주차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이거는 세부 자료 다시 보고 부탁드릴게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도서관 청사 관리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지금 CCTV 10대 추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몇 대가 있어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현재는 주차장에 없습니다.
원주영위원
없어요, 전혀?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네.
원주영위원
왜 지을 때 CCTV 안 넣었어요, 같이? 계획에 없었어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건립하는 부서에서 CCTV까지는 설치를 안 하고 저희가 관리 주체가 되면서 CCTV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예산에 담게 됐습니다.
원주영위원
사업비 산출내역 보시면 도서관 구조안전진단 하시잖아요. 8개 관. 시기가 언제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진단 시기가. 언제 하실 거예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사실은 노후 도서관에 대한 지역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약 10년 이상 된 노후 도서관을 추리다 보니 8개 도서관이 나와서. 이게 어쨌든 앞으로 구조안전진단하고 나서 리모델링 사업에 참고가 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니까 이 구조안전진단을 언제 받으실 건지 여쭤본 거예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예산 편성되면 내년 초에 바로 계약해서 바로 운영할 겁니다.
원주영위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월 정도. 몇 월 정도에 이걸 하실 거냐고요. 예산 편성이 되면.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저희는 어쨌든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 봄에 집행….
원주영위원
3월부터 해서 몇 월까지 보통. 이거 거의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세요? 3월부터 시작을 하면 이 진단 결과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보기에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럼 한 9월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선을 또 하실 거고.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노후화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는데 우선적으로 할 거며 또 필요하면 노후 개선사업도 추진을 같이 병행할 겁니다.
원주영위원
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밑에 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또 잡혀 있어요. 방수 공사라든지 휴게시설 개선이라든지. 근데 구조안전진단 결과와는 관계없이 이거 다 해도 되는 거예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그거는 우리가 매년 수요조사 해서.
원주영위원
수요조사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방수 작업을 다 해 놨는데 9월에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예를 들어서 방수한 데를 고쳐야 된다든지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수를 다 해 놨는데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건물을 흔들어야 된대요. 그러면 방수가 또 소용이 없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우리가 진단을 하는 근거는 사실 육안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
원주영위원
그러니까 다 좋은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런 계획이 있었을 때. 방수라는 것도 건물에 들어가는 공정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없어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았는데 다행히 문제가 없어. 방수작업은 해 놨고. 구조안전진단을 받았는데 다행히 문제가 없어서 그냥 그걸 그대로 놔두면 다행인데 혹시나 구조를 좀 흔들어야 된다. 문제가 있어서 좀 수선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기이 해 놓은 방수 공정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시기상 언제 해야 될지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냐 전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사실 우리가 리모델링은 노후 도서관에 대해서 하고 이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부각되면 거기다 접목시켜서 하는데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노후 개선사업에 별도로 또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걸 이해는 하셨지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네.
원주영위원
그 휴게시설 개선도 어떤 것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범
조영범도서관정책과장
휴게시설 개선은 매점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이고요. 어느 지역은 공무직 휴게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개선사업 하는 것도 있고 노후돼서 매점 이용을 못 하는 걸 공사를 해서 휴게 공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도서관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편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이런 일련의 공사들이 구조안전진단의 결과와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먼저 예산 집행을 해서 이런 시설 유지보수를 하셨는데 그걸 다시 흔들어야 된다는 그런 일이 생기면 예산이 또 투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위원님 320쪽 보시면 구조안전진단이 8개 도서관이고 방수 공사가 4개 도서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화도하고 별내하고 진접푸른숲이 중복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조 보강이라든가 건물의 노후화, 퇴색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8개 도서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할 때 8개의 도서관을 방수 공사하기 전에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만약에 구조안전진단에 문제가 돼서 보수가 된다 그러면 방수는 저희가 끝난 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건데요. ‘무조건 하지 말라, 하라.’ 이게 아니고요. 그런 시기를 잘 따져서 해야 예산의 낭비 요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0페이지에 보시면 정약용도서관 운영에 인건비가 작년 대비 약 50% 이상 증가해서 2억 6300으로 잡혀 있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은경도서관운영과장
인건비가 저희가 한 100명 정도 공무직이랑 기간제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호봉이 매년 올라가니까요. 보통 3호봉이었던 분도 계시고 2호봉이었던 분도 계신데 다 호봉 수가 올라가고.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백여 분 정도 됩니다.
(민) 위원 기간제, 공무직분들이요?
박은경도서관운영과장
네. 저희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인력.
(민) 위원 2024년도에도 이런 증가세를 보이면서 인건비가 올라간.
박은경도서관운영과장
그렇죠. 호봉 수가 공무원하고 똑같이 올라가니까 아마 계속적으로 인건비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
(민) 위원 50% 이상?
박은경도서관운영과장
50%는 아닌 것 같은데.
(민) 위원 전년 대비 1억 6000에서 2억 6000 잡혀 있습니다, 지금.
박은경도서관운영과장
2억 6000이요?
(민) 위원 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박은경도서관운영과장
이거는 전년도에는요. 저희가 6시에서 10시까지는 기간제가 없었어요. 청경 주사님들이 하셨는데 올해 청경 주사님들이 다른 부서로 가시고 그 부분을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열두 분을. 아마 그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인 것 같습니다.
(민) 위원 그러면 여기서 1억 원 정도 증가된 부분을 보면 기간제 근무자분들의 호봉 올라간 금액 플러스 6시부터 10시까지의 추가 4시간에 대한 기간제 공무원분의 근무하는 거 포함해서 1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1억 증가한 거 중에서 호봉 수 관련해서 증가하는 부분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박은경도서관운영과장
지금 말씀하신 새로 기간제 발생분은요. 그분들은 올해 처음 하반기에 채용이 됐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그분들은 호봉 수는 아니고요. 그분들에 대한 새로운 인건비 산출입니다.
(민) 위원 새로 인건비 산정된 부분이 몇 분이라고.
박은경도서관운영과장
열두 분 새로 하반기에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민) 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면 열두 분 새로 임용된 거 외, 6시부터 10시까지 들어가는 인건비 외 기간제 공무원분들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박은경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자료실 운영분들인데요. 저희가 토털 5억 정도로 저희가 공무직 선생님들이랑 기간제, 또 청사 관리 무기계약직 해 가지고 토털 5억 정도 인상하고.
(민) 위원 토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정약용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위원님 내년도에는 증가액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새로 채용했기 때문에 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증가액이 없습니다.
박은경도서관운영과장
그리고 정약용도서관에서 인건비 관리를 토털 하기 때문에 정약용도서관만 따로 인건비가 있는 게 아니고요. 12개 도서관 통합 예산입니다.
(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 6시부터 10시까지 기간제 추가되는 인원하고 열두 분에 대한 추가.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박은경도서관운영과장
네.
(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위원
정현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9페이지 정약용도서관. 사업비 산출내역 중에 행사운영비. 그중에 기획전. 이게 지금 1750만 원 잡혀 있는 거지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평생 읽는 그림책 기획전이네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박은경도서관운영과장
올해 저희가 2022년도에 무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자료실에요. 2021년도에는 삐삐를 했고요. 2022년도에는 무민 전시를 했는데요. 2023년도에도 어린이자료실에 그런 환경 조성을 위해서, 스토리가 있는 자료실을 꾸미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현미위원
기획전이 1년에 한 번씩 테마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박은경도서관운영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매년 정해서 전시를 합니다. 어린이들의 정서에 맞게.
정현미위원
무민 같은 거 보니까 1년 가까이. 12월 31일까지네요, 1월부터. 만족도나 호응도는 괜찮던가요?
박은경도서관운영과장
아무래도 그냥 있는 이런 건물보다는 어린이들의 정서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현미위원
작년에 1500만 원에서 약간 상향됐는데, 예산이.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런가요?
박은경도서관운영과장
아무래도 시설비도 좀 증가하고요. 올해는 한국동화 위주로 저희가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정현미위원
네. 공유재산 현장 방문했을 때 무민 전시한 거 봤어요. 어린 아이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23년도에도 잘 기획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도서관운영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각 지역 읍면동에 있는 도서관들에 대한 일반운영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감소돼 있어요. 2022년도에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던 건가요? 아니면 올해 많이 구비가 되어서 내년도에 감소시킨 건가요?
박은경도서관운영과장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많이 감소했고요. 공공운영비는 좀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12개 도서관이. 사무관리비 감소 요인은 저희가 1~2년 운영해 본 결과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감해도 되겠다 해서 저희 도서관들에서 판단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민) 위원 감액 금액이 좀 많은 데도 있는데 큰 문제 없는 건가요, 감액돼도?
박은경도서관운영과장
12개 도서관이 전부 다 상황이 다르니까요. 어느 데는 사무관리비가 많이 됐고. 또 자산취득비 부분에서도 많이 감액된 데가 있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거의 다 상승했습니다, 12개 도서관이. 그리고 행사운영비도 살짝 조금 코로나가 풀려서 증가한 부분이 조금 있고요. 사실 도서관이 적절하게 증감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민) 위원 각 읍면동에 있는 도서관들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되고 있는 거지요? 소홀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요? 감소된 요인이.
박은경도서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필수적인 공공운영비나 이런 거에는 감이 없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있으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전략기획관 이백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략기획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억 5663만 8000원으로 2022년 대비 13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쪽입니다. 정책기획 및 개발 자료 제작 등 전략기획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4800만 원, 정책 워크숍 및 세미나 포럼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으로 3330만 원,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자문수당으로 201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으로 1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8쪽입니다. 사물인터넷 기반 시스템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2200만 원과 데이터 분석 및 행정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38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전략기획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전략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명세서 5페이지에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은 그동안 논의돼서 건축과로 이관될 사무잖아요. 그러면 2023년 예산에 담기는 하셨지만 이관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럴 바에는 깔끔하게 내년 예산에 1회 추경에 새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아직 조직개편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본예산을 제출할 시기는 9월이나 10월 미리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고 조직개편이 확정되면 부서 이체로 예산을 넘겨줘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서 심의만 거쳐서 건축과로 간다는 얘기인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략기획관에서 알고 계실 테니까. 총괄건축가가 1명 계신 거지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총괄건축가 1명한테 정기적으로 39만 500원이라는 비용이 나가는 건가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정기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수요가 있을 때 자문했을 경우에 한해서 횟수당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2022년도보다 ‘23년도 예산을 좀 적게 잡으셨어요. 자문 횟수가 적었다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5회 했었는데.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 자체가 공공건축 기획하는 단계에서 들어가야지, 설계 완료된 다음에 들어가서 번복되는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진행돼야 될 텐데. 업무 이관에 대한 내용들 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계속. ‘15년도에 구축을 해서 하잖아요. 이 빅데이터 분석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잖아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뭐 어떤. 빅데이터를 받아오는 값, 원천.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은 프로그램을 2개의 데이터를 추출, 변환, 가공하는 프로그램 하나하고 시각화하는 2개의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도 5건, 작년도 평균 4건에서 5건 정도 분석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관련 부서로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민) 위원 분석을 해 가지고 얻는 값들이 신뢰도가 있나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저희가 하는 건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과라든가 그런 것까지 도출하는 상태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분석한다고 하면 코나라든가 카드사의 자료를 받아서 어느 읍면동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음식점이 제일 많이 나갔다는 그런 사후 결과에 대한 데이터값만 저희가 추출해서 해당 부서로 그 자료를 주면 나중에 그걸 갖고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기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사물인터넷 IOT기반시스템 운영이 지난 3년 동안 우리 버스정류장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했나 봐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데이터 신뢰도가 미비하다고 해서 이걸 철거하는 사업이잖아요. 데이터값이 얼마나 안 좋길래 철거까지 하시나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2019년도에 미세먼지가 되게 심각하게 발생됐을 때 스마트시티과에서 아마 주관으로 과기정통부에서 IOT 기반 위성 시범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저희 시하고 성남시가 경기도하고 세 기관이 합작해서 추진한 시범사업인데요. 보급 센서가 현재 남양주에 설치된 국가측정망하고 비교했을 때 데이터값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우리가 당초 목적은 버스정류장에 갑자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면 청소차량을 출동해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자 해서 당초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는 청소차도 매일매일 도는 시스템의 경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무시하고 갑자기 어디 있다 그래 갖고 또 거기에 출장을 나가는 그런 시스템도 어렵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측정값도 갑자기 그 지역에 만약에 큰 화물차라든가 오면 갑자기 미세먼지가 확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데이터값도 신뢰하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실무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3년간 이제 시범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철거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잡았습니다.
(민)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상기후로 미세먼지가 계속 급증되는 상황인데 센서에 이상이 있는 거보다 이거를 어떻게 좀더 활용해서 설치돼 있는 것들을. 확대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철거까지 할 이유는 단순히 데이터값이 안 맞아서?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저희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했거든요. 재활용하는 방안이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지금 국가대기측정망 관련해 갖고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우리 남양주에 14개소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 결과는 어차피 거기서 나오고 또 그 측정망 유지비용으로 2억 2000 정도가 매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또 하게 되면 매년 유지보수비로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또 투입이 계속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철거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판단으로 일몰. 어차피 시범 유지 기간도 끝났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민) 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데이터 분석 및 행정 활용 확대에 약 8000만 원 세워놓으신 게 있어요. 어떤 자동시스템을 해서 SNS나 지역 인터넷 카페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자동으로 수집·분석이 될까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저희가 여론 관련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용역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음이나 네이버의 포털이나 우리 8개소 지역 카페. 그리고 SNS상에서 통용되는 남양주시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자동 수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걸 하게 된 목적은 각종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발생이 많이 되는데 보고 절차라든가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민원을 사전 예방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빠른 정책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 약간 지연돼서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아서 실시간으로 이걸 파악해서 정책 결정에 빠르게 반영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자 이번에 한번 예산에 올려봤습니다.
(민) 위원 현재 시스템으로는 시정여론팀이나 이런 쪽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제 이슈 되는 항목들을 보고 형식으로 체계를 갖춰서 가는 건데 자동이라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럼 뭐 각종 포털 네이버나 다음 회사하고 업무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결돼서 진행하는 건가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개인 SNS도 마찬가지고. 합법화된 범위 내에서 우리 국민신문고라든가 남양주시에 관련된 기사들이 올라오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상에서 취합해서 가공을 해서 어떤 문제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발생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실시간 웹페이지하고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시간으로 여론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처음에는 저희가 우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여기서 시장님도 보셔야 되고요. 각 국·과장들이라든가 관련 부서 과장들하고 이게 개발되는 걸 어느 정도 추이를 봐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전혜연위원
네. 집행부뿐 아니라 지역 현안은 지역 의원들도 알아야 되는 사항 같은데 의회에도 같이 공유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검토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럼 시스템 구축이 된다면 어떤 효과를 예상하시나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라든가. 또 요즘에는 카페에도 보면 우수 제도에 대한 제안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봐서. 어떻게 보면 빠른 정책 결정, 그리고 민원이 만약에 보고 절차 지연에 따라 민원이 커진다거나 그런 걸 예방하는 그런 효과. 그 정도 효과를 좀.
전혜연위원
이 시스템 구축하게 됐을 때 부정적인 면도 예상하시는 게 있나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시스템 구축이 된다면 의회와 집행부와 모두 빠른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부위원장
앞서 말씀드린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과 전혜연 위원님도 질문하신 데 추가 질의인데요. 지금 자동으로 수집·분석한다고 했는데 지역 인터넷 카페 8개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죠?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8개소가 딱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카페가 8개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인터넷 카페도 저희가 거기 같이 링크를 걸면 여론 수집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꼭 8개에 한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혹시 악의적으로 키워드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자동 분석이니까. 악의적으로 다른 걸 계속했다. 카페 성향에 맞춰서. 그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자동 분석되는 시스템을 물론 100% 확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 카페에 올라오는 것도 대다수 적극적인 분들의 여론만 많이 올라오고 다수 침묵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반영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기본 자료로 빨리빨리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확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절차를 거쳐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보시면 한쪽에 또 치우쳐진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발도 많고 눈팅 이런 것만 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은 그런 불편한 점도 있는데 이렇게 자동 수집·분석을 하다 보면 걸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물론 그렇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렇게 악의적이고 좀 부정적인 내용들까지도 모두 다 데이터화 되는데 이런 데서 문제점이나 방법은 없습니까?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저희가 악의적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은 여론에 대한 정확한 기초 자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 그러면 그에 대한 예방책이라든가 그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혹시 시민의 목소리를 모니터링하는 건데 시민 사찰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는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시스템 운영을 아직 안 해 봐서 어떤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관련 업체하고 조사를 하고 하다 보면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 같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게 생긴다고 하면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제도라든가 보완 사항을 갖다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검토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8페이지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6페이지의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사용하거나 활용했던 기존 데이터들을 누적시켜서 통계분석 하는 시스템이지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시스템으로 아까 4~5건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2022년도에 몇 건 하셨어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저희가 2015년부터 8년간 35건에 대한 분석을 했거든요. 연평균 4건 내지 5건 정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도 5건 하고 2021년도에도 5건 분석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관련된 분석시스템 해 놓은 게 되게 유용해서. 다만 이걸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모든 부서든 의회든 필요한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본 위원이 제안했는데 이건 누적된 데이터값을 통계분석 해서 시민들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결과치를 내는 거라서 상당히 지자체에서도 할 만하고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도 즉각즉각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요. 그런데 8페이지 보면 데이터분석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이런 분석하는. 구글에서인가요? 분석 사이트가 있지요, 키워드 분석 사이트.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가 남양주 시민 대상만을 해서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고 전체 구글이든 여러 통합적인 사이트를 다 같이 해서 분석시스템을 해야 되는 건데 굳이 우리 지자체에서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존에 있는 분석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언론에 어차피 포털이라든가 인터넷상의 남양주시 키워드하고 관련할 수는 있는데 지역 카페라든가 각종 SNS상에 떠도는 거에 대한 키워드를 추출하기는 어렵거든요.
박은경위원
그것도 지금 열려 있는 부분들 어느 정도 있죠. 검색하면 다.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시스템보다는 좀 나아간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박은경위원
이 부분들 시정여론팀에서도 아마 지금 꾸준히 이런 부분들 하고 있는 걸 거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위험성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 채집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사용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지가 않은 상황에 과채집 부분도 있지만 여론 채집이라는 부분에서도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8000 올라온 거에 생생시민소리 분석시스템 구축이 6000이신 거지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동양하루살이 생태환경 연구용역 2000을 따로 담으셨어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은 왜 같이. 연구용역 사업하고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왜 한 목으로 담으셨어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어차피 용역비이기 때문에 같이 담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용역비라도 내용 자체가 다른 건데요. 사업 내용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동양하루살이 관련도 원래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었고 저희가 그냥 지난번에 업무협약도 맺고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특별히 정책사업에 반영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용역비에 같이 담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략기획관에 올라온 동양하루살이 생태환경 연구용역은 추후에 어디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그건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에 개발을 해서 그 시스템을 운영해 보면서 어느 부서에서 운영하는 건지 적절하게 결과 분석을 한 다음에 차후에 담당 부서라든가 그거는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제목에서만 봐도 데이터 분석 및 행정 활용 확대라고 제목을 다셨어요. 그런데 2개가 다 용역비라고 해서 이렇게 함께 담았다는 건 잘못된 것 같고요. 추후에는 틀 자체가 다른데 따로 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위원
8페이지.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추가 질의고요. 동양하루살이 생태환경 연구용역 2000만 원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1월 8일에 세스코, 고려대, 남양주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고려대는 생태학적 연구를 통해서 동양하루살이에 특화된 방제 기법을 제시하고 세스코는 자체 설비를 통한 첨단방제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는 기사를 지금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의 협약을 했는데 연구용역을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연구용역을 하게 되는 거 이후로 추가적으로 이 협약 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앞으로 향후에 많이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은 있나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저희가 내년도에 세우는 그 2000만 원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와부 지역에 한정돼서 동양하루살이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게 꽤 오랜 시간부터 발생돼 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심각해져서 한 4년 전부터도 동양하루살이 방제를 위해서 보건소라든가 와부읍에서 꽤 많은 노력을 했는데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여태까지 행정에서 노력은 많이 했는데 주민들에 대한 신뢰도 같은 게. 왜 매년 생기는 건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려대가 한국곤충연구소라는 데서 2017년도에 국가 시행과제로 아마 동양하루살이에 대해 생태 연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려대와 그 연구소하고 같이 이번에 와부 지역에 국한해서 동양하루살이가 어떤 때 어떻게 많이 발생이 되는지 그런 용역을 좀 맡겨서 그 결과가 도출되면 그쪽이 또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세스코가 친환경방제시스템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친환경 방역을 위한 약 개발이라든가 방역 방법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자 그렇게 협약을 맺고 내년도에 그 업무협약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정현미위원
어찌 보면 동양하루살이 이 용역은 몇 개 지자체에서 동양하루살이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대처해야 하지만 국가적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연구용역이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양하루살이 생태환경 연구용역이 이번이 첫 번째 나가는 건 아니죠?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처음입니다.
(민) 위원 관련된 용역이 나갔다는….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작년도인가 아마 삼육대학교하고 관련 부서에서 협약을 같이 한번 맺은 걸로는 저도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민) 위원 실질적인 용역은.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안 했습니다.
(민) 위원 단 1건도 없다?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단순히 사후 대처만 했던 내용입니까?
백영
이백영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로 바르게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0억 4408만 4000원으로 2022년도 대비 160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1쪽입니다. 친절행정 서비스 운영은 총 3085만 4000원으로 제증명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240만 원, 시민소통 모니터링 용역비 1500만 원과 화상전화기와 비상벨 유지비로 125만 4000원, 포상금으로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82쪽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447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11개 읍면 관서 배정액 포함하여 1억 49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입 시민을 위한 안내책자 제작비 2000만 원, 각종 인허가 거부처분 이의신청 민원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속기료로 477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절공무원 선정을 위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관리를 위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5940만 원과 발급기 및 부속기기 구입비 9292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8265만 6000원과 발급기 구입비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및 분실 시 재발급을 위하여 수수료 1억 68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로 3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친절 및 직무교육과 책자 제작비로 2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 및 인감 등 통합민원 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한 배상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보증보험료를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입니다. 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문자서비스 이용료로 4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종합민원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이번 2023년도 조직개편안에 저희 조례에서 행정조직 개편안이 있었는데요. 각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비법정도로 관리를 종합민원담당관 쪽의 업무로 한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제가 알기로 바로처리라는, 바로 민원 처리를 과거의 8272처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바로처리. 지난번 행감에도 말씀한 대로 바로처리라는 민원 부서로 2개 팀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비법정도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비법정도로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중에서 핵심적인 게 생활민원 서비스에 대한 위수탁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일괄적으로 저희가 읍면동에 있는 용역을 저희가 통일해서 함으로써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용역을 체결한 거만 일단 시범적으로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 위원 근데 각 읍면동에 있는 비법정도로 관리하는 예산들이 각 읍면동에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하고 조만간에 조례가 통과되고 조직개편되면 인사발령과 함께 저희 부서로 이체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본예산에 다룰 수는 없고 각 읍면동의 관련된 예산들을 다 배정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반납을 받아서 다시 우리 종합민원담당관 쪽으로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가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혹시 빨리 하게 된다면 바로 내부적으로 이관을 통해서.
(민) 위원 업무 자체를 그냥 계약을 하고? 단가계약을 연초에 하고 그거 자체를 다 이관을 시킨다?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민) 위원 집행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문제 없습니다. 내부적인 조율이지, 실제 운영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명세서 82페이지고요. 설명서 14페이지의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관련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은 지난번에 혼인신고, 출생신고 하신 분들 홍보하자라고 해서 출생신고까지 확장한 사업 같아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관계등록 사무는 이게 국가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입니다. 법원에서 관장을 한 사무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기존에 출생신고에 대한 홍보물을 혼인신고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고요. 기존에는 대부분 인건비로 활용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인건비가 안 된다 그래서 경상경비로 해서 확대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국비로 1억 4974만 4000원이 내려오는 거지요? 전체 다 국비네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전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국가 사무니까 지자체로 옮겨지는 사무인데 이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로는 쓸 수가 없다 하셔서 홍보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박은경위원
여기 사업 보면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 교육 있어요. 1000만 원, 1회. 이 사업은 뭐예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저희가 읍면동에 가족관계 담당 직원들이 우리 본청에 3명이고 읍면동까지 하면 약 한 66명입니다. 그 직원들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법원 서류를 가서 같이 등록을 하고 확인할 때 직원들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요. 이거는 전체 연찬회 겸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세운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은 근데 1번 하는 걸로 잡혀져 있는데요. 모든 관련된 사무 하시는 공무원들한테 1번의 교육 기회를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 가족관계 담당 공무원들 연찬, 연수. 그래서 전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사실 민원 사무면 여권민원도 국가 사무 대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공무원은 이런 교육이 별도로 있고 우리 시 관계 공무원 총무과에 있는 교육 사업들 말고 이제 별도로 추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권민원 사업도 똑같을 텐데 이 대상자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한가 싶은데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법무부에 좀 건의를 해서 여권 담당자들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000만 원 교육사업이면 강사 모셔놓고 한 해 동안 사업 서로 공유하고 그런 교육 사업 정도밖에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굳이 꼭 66명을 대상으로만 해야 되느냐. 이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법무부에서 인건비를 주로 지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건비가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인건비 대신 직원들 사기 양양 차원에서 교육을 하자. 일반적인 업무 연찬도 있지만 질의 사항이라든지 그다음 외부 전문가 또는 법원 관계자들 모셔서 토론회라든지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때로는 그 담당자들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박은경위원
국비 배정된 예산은 그러면 전년도하고 똑같았어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전년도 예산은 아예 없다고 되어 있어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그렇죠.
박은경위원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그렇죠. 작년에도 1억 4800만 원 됩니다. 올해죠, 올해. 2021년도에는 1억 5000 정도 되는데 그게 다 인건비로만 편성이 되면서 쉽게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준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자체마다 인구수나 지자체의 크기 비례해 가지고 사업비 배정을 한 거 같은데요. 그 사업 규모에 맞추느라고 이 사업들을 맞춘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1억 4900 맞추느라고 다른 사업들을 여기 끼워 맞추기 한 느낌밖에 안 들잖아요. 물론 필요한 사업들이죠.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 홍보하시는 사업도 필요한 사업인데요. 거기에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 교육 같은 경우는 올해 2023년에 처음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내년도에 처음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 공무원 교육 사업들이 많잖아요. 민원 담당 공무원들 서비스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만 별도로 이 사업에 1000만 원을 잡게 되면 다른 여권민원 서비스나 이런 데도 민원 담당 공무원들한테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세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 위임된 사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각 시군에 이거를 일정 금액을 배정했습니다. 당초에는 인건비로 했는데 2019년도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용역에 의해서 이 인건비 보조 지원은 지양하라. 그런 지적 사항이 돼 가지고요. 2021년도 올해까지 좀 유예가 된 상태에서.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인건비 말고 쓸 수 있는 경상비로 배정을 하겠다. 그래서 계획을 같이 조율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더 안 드리고요. 이 교육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좀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부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 19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사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셨어요? 진접읍 신규 있었고 평내호평역 하나, 도농역 하나 있는데 수요는 어떤가요?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보통 초창기에는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도가 단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보를 좀 해 가지고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역사에 있는 거는 급할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있는지 정말 저도 몰랐습니다. 혹시 올해도 지금 7대 예정돼 있지요? 여기는 혹시 역사 쪽으로 가는 것 있습니까? 교체 6대, 신규 1대 있는데 혹시.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올해 신규 설치 대상 말씀하는 거지요?
이수련부위원장
네. 사업비 산출내역에 올해 7대 들어있는데 교체 6대, 신규 1대인데 혹시 역사에도 들어가는지 여쭤봤습니다.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올해 신규는 별내동에 추가되고요. 호평동 이마트. 아직 역사는 없고요. 화도 새마을금고. 역사는 덕소역에 하나 있습니다. 근데 교체입니다. 신규는 별내동이고요. 교체가 덕소역에 하나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역사 있는 데는 접근성도 좋으니까 앞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네. 22페이지 민원 담당 공무원 교육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책자 제작이 있는데 이 책자 교육이 친절 교육이랑 많은 영향을 끼칩니까?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저희가 신규 직원이라든지 16개 읍면동, 동부출장소까지 18개 있다 보니까 민원 업무의 통일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걸 A4용지와 B4용지. B4용지는 노인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두 가지 종류로 지금 책자를 활용하는데요. 신규 직원이나 새내기 직원들. 그다음에 업무가 발령 나면서 바뀌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역량 강화 책자가 그렇게 제작이 된다는 거죠? 내용은 매년 바뀝니까?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저희가 편람을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내용이 다 그 편람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가족관계, 여권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실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게 프로세스가 다 편람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3회 있는데 친절교육도 중요한데 진짜 이분들의 친절한 업무 능력은 휴게시간 보장도 돼야지. 공무원들의 휴게시간 보장이랑 뭔가 보상되는 느낌. 기분이 좋아야 응대도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런 휴게시간 보장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걸 더 생각하는 걸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손원철종합민원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기복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39억 3830만 2000원에서 8억 1511만 8000원이 증액된 47억 53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7쪽 언론을 통한 홍보예산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 및 역점 시책 등을 TV, 중앙 및 지방언론사, 통신사 등을 통해 홍보하고자 신문 방송 등 홍보예산으로 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로 3억 8220만 원, 출입기자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기자실 관리 예산으로 12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시정소식 전달 예산입니다. 시민에게 시정정보와 지역 소식을 전달하는 소식지 및 남양주시보 제작 예산으로 3억 7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홍보체계 활성화 예산입니다.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중매체 홍보예산으로 3억 6400만 원을, 우리 시 홍보대사 활동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예산으로 2억 9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손에남양주 운영과 유지보수 예산으로 시민고객관리시스템 운영비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4억 4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영상기록 인프라 운영 예산입니다. 남양주시 인터넷 방송 운영비로 5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위해 홍보영상 제작비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송시설과 전광판, 멀티홍보존 유지관리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시정행사 사진 촬영을 위한 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예산입니다. 2017년 전면 개편 이후 속도 및 품질 저하로 인한 불편 사항과 시민 요구 사항을 반영한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유지보수를 위해 6억 9764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을 위한 시군분담금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홍보기획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42페이지 남양주시 홈페이지 운영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전면 개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13개 웹사이트 기능에 대한 부분을 수시로 유지관리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면 개편은 좀전에 말씀드린 13개 웹사이트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구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홈페이지를 마지막으로 개편한 건 언제인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2017년도에 개편했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보면 올해 1월 유지보수 수행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금년도 기능 개편에 대한 부분은 4000여만 원을 들여서 일단 열린시장실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대한 디자인을 개선하는 거에 대한 중점적인 기능 개선 보완이 있었습니다.
전혜연위원
시스템과 운영 유지보수를 위해 1억 25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이시고 5억 6242만 원을 들여서 또 전면 개편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기존의 홈페이지가 2017년도에 전면 개편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성능에 대한, 속도에 대한 부분, 품질 저하에 대한 부분, 내부 구조에 대한 복잡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버퍼링이 걸린다 그러나요. 상당히 속도에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또 트렌드의 변화에 의해서 PC에서 모바일로 다변화에 대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모바일로 전환하는 그런 기능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홈페이지 전면 개선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전혜연위원
네. 본 위원은 잦은 개편으로 예산이 좀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되는데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지금 홈페이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접속을 해 보면 좀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느껴지실 거고요. 특히 중요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반응형웹에 대한 기능이 전체적인 화면에 대한 부분은 문제는 없는데 세부적인 고시나 공고 이런 사항을 열람하시게 되면 일부 가려져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전면 개편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유지보수 외에도 전면 개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전혜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명세서 29페이지에 신문, 방송 등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TV, 라디오, 중앙언론사가 1개 사당 평균가를 낼 수는 없겠지만 1250만 원 정도 잡히네요, 평균가로 치면.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일단 산출기초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우리가 TV나 라디오, 중앙언론사에 방송, 언론 뭐 인터뷰하거나 홍보하는 거 기사 하나 실어주는 데 1000만 원씩 받고 막 이러시나요? 언론사마다 좀 다르죠?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일단 언론진흥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열독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룹이 좀 형성되어 있는데 일단 TV, 라디오의 10개 사에 대한 부분은 이제 MBN이나 OBS, 딜라이브TV, CBS, 경인방송 등이 있는데 통상 평균적인 단가는 저희가 한 330에서 많게는 1100만 원까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전년도 사업에는 전체 사업비가 6억 3000이었는데 지금 올해 사업비에는 1억 5000이나 늘었어요, 이 사업비가. 매 해마다 진행되는 우리 홍보 사업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데 요새 시민들한테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게 과연 이렇게 큰 미디어 언론들인가, 아니면 SNS나 이런 쪽이 더 가까운가 봤을 때 시대에 맞게 흘러가다 보면 이 부분을 높일 게 아니라 점점 줄이고 다른 분야를 키워야 되는데요. 단가를 평균치만 내도 1250만 원이에요. 이건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저희가 일단 언론 홍보 광고비에 대한 부분을 31개 시군을 저희가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저희가 인구 순위는 7위 정도가 되는데 언론 홍보 광고비에 대한 수준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 31개 시군 중에 16위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18억 6000 정도 되고 파주시 같은 경우는 12억 8000 정도.
박은경위원
전체 비용 말씀하시나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의정부 같은 경우도 13억 6000 정도가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매체광고비 2억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9억 150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언론사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우리 시에 대한 불만이랄까. 좀 금액이 적다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크지는 않지만 적은 예산을 조금 올려서 효율적으로 내년도 언론 홍보를 진행할까 하고 7500에 대한 부분을 증액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지방 언론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요. 중앙 언론사에 대한 얘기고요.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다른 쪽으로 언론 홍보비용만 해도 다른 SNS나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위원
정현미 위원입니다. 앞서 전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양주시 홈페이지 운영. 세부사업설명서 42페이지. 추가 질의입니다. 설명하시면서 시민들이 기존 홈페이지를 통해서 겪는 불편함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불편함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가장 큰 불편함은 속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화면 구성 및 디자인 만족도에 대한 부분. 또 이용 목적으로 보면 공지사항이나 고시, 공고에 대한 부분, 모집공고에 대한 부분을 잘 서치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대표 홈페이지 홍보에 대한 부분, 시정 정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현미위원
다수의 의견이라는 거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의견인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저희가 9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702명이 10개 문항에 대한 설문에 참여를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불편한 사항을 호소를 한 바 있었습니다.
정현미위원
702명은 무작위 선발 시민들인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저희가 일단 특정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그리고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본인확인 인증서비스. 휴대폰, 아이핀으로 인증하는 서비스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이거 회원제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홈페이지 본인확인 인증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이제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신청을 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문자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자 발송비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미위원
회원제가 아니라 문자 발송비용이라고요. 혹시 회원제로 운영할 계획인가 싶어서. 그렇다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질까 싶어서 우려를 했던 부분이고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면 개편보다는 좀 업그레이드해서 홈페이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멀쩡한 옷이 있는데 굳이 새로 사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홈페이지에 새롭게 구축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온라인정책 투표랄지 기타 설문조사에 대한 기능을 또 새롭게 구축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정 현안에 대한 설문과 선호도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경제지원센터에 대한 부분. 현재 하위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별도의 웹사이트로 만들어서 홍보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을 강화하려는 추가적인 계획과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대민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추가적인 웹사이트에 대한 구축 계획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계획은 잘 알겠고요.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 이게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부위원장
전혜연 위원님과 정현미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정책투표 의견수렴 기능을 넣어서 한다고 하는데 팝업이나 페이지 추가로는 이거 불가능한 겁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일단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에 대한 부분과 타 시군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가 2017년도. 이미 한 5년차가 되어 가는 기존의 시스템에 의해서는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속도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시민의 의견을 바로바로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판단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속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속도 업그레이드로 불가능한 겁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그게 속도에 대한 부분이 노후된 부분, 운영 환경에 대한 개선으로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전문 업체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될 시점이 이미 도래됐다. 지금 바꿔야 된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그럼 5년에 한 번씩은 구축을 새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통상적으로는 5년에서 6년. 이 내외적으로 대부분 전면 개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지금 모바일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고시공고 확인해 봤습니다. 가로로, 옆으로 넘겨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핸드폰 이 정도 사용할 줄 아시면 PC 활용도도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데 PC로는 활용하지 않을까요? 꼭 모바일로만 이렇게 화면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해서 개편을 하시고 구축을 새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저희가 이 사안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이용도, 만족도에 대한 설문 결과를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PC보다는 손 안의 PC, 모바일 중심으로 지금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반응형웹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버전 업이 필요하다. 최신 기술로의 적용이 필요한데 전면 개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게 지금 모바일로 들어가서 고시공고 보면 가로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한눈에 보이게 세로로 오면 글씨가 더 작아지거나 위아래로 더 길어질 텐데 오히려 더 사용하기 불편하지 않을까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일단 반응형웹이라고 하는 것은 모바일기기 기종 사이즈에 맞게 바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지금 위원님 보셨다시피 고시공고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옆으로 밀어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카드뉴스나 기타 이런 것들은 한눈에 바로 사이즈에 맞게 지금 반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고시공고나 모집공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응이 조금 확장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수련부위원장
그렇게 불편함 모르겠어요. 약간 넘겨서 보는 거고. 이게 오히려 세로로 보면 자간이 바뀌면서 오히려 보기가 더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그 부분은 전면 개편에 대한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그것 때문에 꼭 전면 개편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기술평가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지요?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기술평가위원회 필요합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부터 어떤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참석하시는 분에 대한 수당을 저희가 400만 원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인데요. 전면 개편 사업 제안서 평가수당이 200만 원이 있고 또 유지보수 용역업체에 대한 제안평가 수당이 200만 원이 있어서 4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 기술평가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전면 개편 용역 계약을 위한 기술제안서. 저희한테 그 업체에 대한 제안서 모집을 하게 되면 기술제안서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그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하는 평가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본 위원이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홈페이지 만드는 데 기술평가위원이 필요한지 약간 의문이 돼서.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추후에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인쇄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는 제가 행감 때 지적해 드리고 또 답변도 하셨잖아요. 도란도란과 열수를 합한 통합소식지로 제작되나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소식지 열수와 시정소식지 도란도란을 통합한 종합시정소식지로 내년부터 새롭게 발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모바일과 책자 통합해서 업체 선정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하셨나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A라는 업체가 기획, 취재, 제작을 맡고 B라는 업체가 모바일로 전환하는 이원화된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이 있어서 지금 다시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홍보물 제작 3500만 원은 무엇을 제작하는 거예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저희가 홍보물 제작은 이제 기념품. 우리 기념품 제작과 리플릿과 뭐 이런 캐릭터 대한 부분, 다산 캐릭터나 크낙새 캐릭터. 또 이제 정약용에 대한 부분.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관내가 아닌 타 시군이나 기타 벤치마킹이나 업무 협력을 할 때 참고하려고 저희가 준비한 예산입니다.
이수련부위원장
계약서상에 의문점 안 들고 예산 낭비 안 되도록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질의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이용률은 어떤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는 2만 1000명 정도 지금 친구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사람들 보나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금요일에 정기 발송을 하고 있고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수시 발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내손에남양주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내손에남양주는 저희가 문자로 각종 시정 정보를 홍보를 하고요. 또 카카오톡 플러스는 이용하는 층이 좀 다릅니다. 내손남은 조금 연령층이 높은 4·5·60대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젊은 2, 30대에서는 남양주톡톡을 통해서 카드화되어 있는 그런 뉴스를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수련부위원장
본 위원도 플러스친구 친구 등록 한번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페이지 남양주시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저희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그런 기능들은 없지요? 예를 들어서 뭐 PC에서 접속한 수를 파악하거나 모바일에서 접속하는 접속자 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없죠?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지금 데이터는 한 달에 한 42만 정도가 조회를 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말씀드립니다.
(민) 위원 그중에서 세부적으로 PC에서 접속했는지 모바일에서 접속했는지 그거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그런 구분은 좀 어렵습니다.
(민) 위원 그게 다 시스템적으로 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 자체가 당연히 뭐 5년마다 개편하고 이런 부분들도 좋은데 지금 누구나 다 핸드폰으로. 저도 PC보다 핸드폰으로 검색 많이 하거든요. 홈페이지 메인으로 리뉴얼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포커스를 좀 모바일 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시장이고 향후에도 계속 모바일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 5억 얼마 되는 이 비용을 가지고 홈페이지 리뉴얼 하는 것도 중요한데 향후 홍보 방향에 대해서 모바일 쪽을 좀더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모바일웹으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남양주시 앱을 하나 개발을 시켜서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내손에남양주도 지금 다 SMS로 발송해서 연간 8억으로 지금 돼 있어요, 발송비용이. 이 SMS발송시스템 운영 8억이라고 예산 잡혀 있는 게 대부분 소요되는 게 문자 발송비용 아닌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발송비용이 26.4원. 1건당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 위원 그럼 계속 연마다 8억에서 10억 되는 SMS 발송비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도 계속 발송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어떤 앱을 개발을 시켜서 남양주시만의 앱을 통해서 앱을 설치하게 되면 이 SMS 발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우리 홍보기획관 쪽에서 어떤 향후의 그런 계획 같은 거는 좀 잡아보신 게 있나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앱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새롭게 앱을 만들어서 어떤 홍보나 민원이나 이런 사항을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구축비용 또한 검토해 본 결과로는 4억 5000여만 원 이상 들고요. 또 그거에 따른 인력이나 조직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앱에 대한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조금 지양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스마트기기 다변화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PC에서 모바일로에서는 또 모바일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접속 환경에 대한 다변화를 통해서 모바일을 통한 접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민) 위원 그래서 향후 대응하는 거를 PC에서 접속하는 우리 기본 홈페이지도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향후에 그 앱을 통해서 어떤. 뭐 4억 5000 정도 비용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앱을 개발해서 내손에남양주에서 SMS로 발송하는 비용에 대한 거를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구축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금년 하반기쯤에 반응형웹에 대한 부분 말씀이 나왔고. 앱에 대한, 우리 시 홈페이지 말고 반응형웹 말고. 별도의 앱에 대한 개발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홈페이지에 대한 기능이 이제 PC에서 모바일로 전환되는 건 맞고요. 모바일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반응형웹에 대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앱보다는 반응형웹으로 구축하게 되면 앱에 상응하는 기능을 그 이상으로 또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앱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접어놓은 상태에 있고 새롭게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전면 개편을 통해서 반응형웹 기능을 강화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 위원 반응형웹하고 앱의 제가 보는 관점에서 큰 차이점은 시민들이 접속해서 거기서 반응이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앱을 통해서 알림을 할 수 있다는 서비스를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내손에남양주나 어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보에 대한 방향성에 있어서 반응형웹에서 이거를 시민들한테 알릴 순 없잖아요. 시민들이 접속을 해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앱의 기능에서 특화돼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앱을 설치함으로써 설치한 시민이 어떤 일정 동의를 얻어서 일방적으로 저희 시에서 알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손에남양주를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공감이 되고요. 저희가 내손남에 대한 부분은 문자로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바로 수시로 저희가 원할 때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부분이 있고. 홈페이지나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모바일을 통한 반응형웹 같은 경우는 접속을 해야지만 볼 수 있는 사항은 맞습니다. 다만 반응형웹 기능, 웹에 대한 기술 고도화에 대한 부분은 전면 개편을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를 PC에서 모바일로 전환하려고 하는, 모바일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전면 개편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 위원 그 부분도 같이 검토에서 향후에 대응할 수 있는 앱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34페이지 홍보대사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홍보대사의 저조한 활동 실적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가 각 부서가 주관하는 행사에도 참석을 하나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부서 협조가 있으면 저희가 홍보대사 스케줄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섭외 비용은 무료인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저희가 섭외에 대한 비용이라기보다는 활동하는 시간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올해 홍보대사 활용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금년도에 5000에 대한 활동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석영 관련, 또는 청학밸리리조트 관련, 시민의날 행사 관련 여러 활동을 해서 활동비를 지급한 바 있고요. 2023년도 예산도 금년과 같이 5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시의 어떤 홍보, 행사 이럴 때 저희가 섭외를 통해서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해서 시의 이미지를 좋게 홍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남양주시 홍보대사가 되면 일반으로 섭외했을 때보다 비용 절감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일단 연예인에 대한 단가는 사실 뭐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지인을 통해서 하든 시를 통해서 하든 여러 가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면 활동 시간에 따라서 일정된 금액, 정해진 금액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혜연위원
마찬가지로 39페이지 인플루언서 활용 또한 예산 대비 효과가 없는 점을 우리가 수치로 확인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 선정 기준이나 올해 활용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금년에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부분, 8편에 대한 제작을 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제작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한 계획은 구독자 수가 많은 조승현의 탐구생활, 또는 아이언빈 윤성빈, 싱글벙글 이런 183만 명의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우리 시에 대한 여러 가지 관광 명소나 또 내년 5월에 개관 예정인 궁집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혜연위원
이 예산서가 제작된 시점을 감안했을 때 감사에서 지적받은 점을 보완해서 올해 홍보대사비 5000만 원과 인플루언서에 필요한 1억 예산 중에 부서 자체적으로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일단 구독자 수나 조회수를 좀 늘려야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앞서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시민들의 만족도조사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남양주 시민의 몇 프로가 만족도조사에 참여하셨나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홈페이지.
전혜연위원
네. 홈페이지에 아까 만족도조사 하셨다고 했는데 몇 프로 정도가 참여하셔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희망하셨는지.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저희가 금년 9월 6일부터 12일간 7일간의 홈페이지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7일간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702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그게 남양주 시민의 몇 프로 정도가 돼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뭐 한 1% 정도 되겠지요. 우리가 74만, 76만 정도 되지 않나요?
전혜연위원
홈페이지 관련해서 1%의 시민이 원한다고 이 5억 들여서 전면 개편하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인플루언서 활용할 때도 시민들의 만족도에 따라 하신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민들이나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잘 알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대형 전광판 광고 5000만 원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요. 어디, 어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이거는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대형 전광판이 서울 종로, 강남 등에 있는데 동아일보에서 가지고 있는 전광판은 중구 명동에, 또 조선일보는 종로구 광화문 쪽에 있고 기호일보는 관악구 신림역, 또 중부일보는 서울역, 전국매일신문에서는 강남고속터미널 등에 전광판을 갖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5회면 시간은 어느 정도예요? 우리 남양주 홍보하는 시간이?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저희가 영상은 20초에서 30초 정도의 영상을 하고 월 100회 정도 송출을 하게 됩니다.
원주영위원
20초짜리를 한 100회 정도 송출을 해 주나요?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원주영위원
홍보 내용은 어떤 거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남양주시를 알릴 수 있는 관광명소나 주요 행사, 정약용문화제 이런 부분. 주요 행사 광릉숲 축제 이런 사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송출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해 보시니까 효과는 좀 있어요? 우리 남양주를 알리는 데.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저는 상당히 관외 지역에서 우리 남양주시에 대한 홍보 영상이 송출되었을 때 상당히 보람도 있었고 성취감도 있었고 좋게 잘 봤습니다.
원주영위원
보람이나 성취감은 공무원의 입장일 수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남양주를 알게끔 하는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일단은 옥외 대형 전광판이기 때문에 사실은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거지요. 그래서 깊이 있게는 못 보겠지만 어쨌든 남양주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관외 지역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상당한 나름의 효과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주영위원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원주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전광판으로 홍보 좀 하시잖아요. 다산동 고속도로 입구라든지. 그런 전광판에 홍보를 하심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 좀 있냐면 상당히 가독성이 떨어진다 내지는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뭐를 알리려고 하는 거 같긴 한데 그냥 쓱 지나가서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셔요. 그거 뭐 개선을 좀 생각을.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네 그런 민원이랄까. 또 이제 주변에서 말씀을 많이 주셔서 앞으로 영상을 제작할 때는 가독성에 대한 부분, 시인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부각할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둬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그 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복
이기복홍보기획관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문명우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만들어가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사업예산안은 전년 대비 2965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7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5쪽 법무업무 추진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속기료에 2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법률교육 관련 강사비, 책자 제작 등 법무역량 강화 교육에 300만 원을, 소송 수임료와 법률자문관 수당, 공탁금 등의 소송비용 지급에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패소 시 소송수행 부서의 배상금 지원 경비로 2000만 원, 소송 수행 직원들의 노고 격려를 위한 유공공무원 포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터넷 법률 서비스 제공에 1583만 4000원, 행정의 전문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책자문관 운영에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물 제작비와 세무담당 수당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등 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 비용에 1603만 5000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그리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1000만 원 포함 모두 28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인권보장 및 증진 지원입니다.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인권존중 행정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운영비에 70만 원을,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실 변호사 수당으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전년 대비 1558만 원이 감액된 41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법무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정책자문관 운영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정책자문관은 해당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전혜연위원
조례에는 자문수당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나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월정으로 기본급 30만 원에 자문 건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되게 돼 있고요. 최대 30만 원. 그러니까 기본 수당하고 추가 수당까지 해서 최대 60만 원을 넘지 못하게끔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지난 감사에서 활동 없는 자문관에게도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수당은 오히려 40만 원으로 상향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이 부분은 산출기초가 그렇고요. 기본급 30만 원에 예정 치이기 때문에 4건 정도 자문을 받는 걸로 지금 예상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혜연위원
그럼 기본 30만 원씩은 매월 지급되고 10만 원은 예정이라는 건가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전혜연위원
월 40만 원이 큰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지급하는 보훈수당과 비교하면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비활성화인 자문관에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자문관 운영 당부드립니다.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페이지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 계획돼 있잖아요. 여기서 추진되는 목적이 소송에 승소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노고 격려 차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승소하거나 패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패소한 직원들에 대한 지원책은 아닌 거지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전혀 아니고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승소율이 77할, 70%가 넘는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됩니다. 선정이 됩니다.
(민) 위원 그걸 승소하거나 패소한 거를 구분을 짓는 이유는 뭔가요? 직원들에 대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냐가 궁금해서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패소에 대한 분석은 아니고요. 승소한 경우에 기여도나 노력도 등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관련 조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 위원 거기 관련 조례에 승소한 직원에 대해서만 포상하게 돼 있나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민)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승소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패소한 직원들도 어차피 같은 노고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판단이 저희 시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 관련 조례는 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네. 남양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라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 위원 알겠습니다. 52페이지 보면 인터넷 법률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로앤비 서비스를 이용해서 지금 사용하는 게 월 사용료가 131만 9450원 해서 12개월 해서 1500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요. 이 로앤비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회원 가입을 해서 법률자문을 받거나 뭐 그런 거를 보는 거잖아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민) 위원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봤더니 회원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우리 공공기관이니까 IP 전용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겠지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네, 맞습니다.
(민) 위원 그게 한 달에 13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명우
문명우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1페이지입니다. 감사관 2023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전년도보다 804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6885만 2000원입니다. 먼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자체감사 실시와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 감사수감, 각종 감사자료 수집 등 원활한 감사업무 추진과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로 매월 8만 원씩 22명에 대하여 2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청렴 시책과 열린감사 추진 예산으로 청렴시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 감사활동 수당 360만 원, 공직자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490만 원,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420만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 150만 원, 청렴 교육 운영 8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55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패신고 처리 결과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1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공직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4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부담금으로 13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7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성과 창출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감사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1페이지입니다.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 한번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준기
홍준기감사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많은 공직 기관들이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부패한 공무원이나 또는 어떤 공익 제보할 사항들을 제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받는 것인데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고요. 저희 시 홈페이지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익명성이 100% 보장 되기 때문에 아무 부담 없이 제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원주영위원
익명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해서 성과를 낸 사례가 좀 있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매년 문책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럼 보통 익명 제보가 합리적인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일단 시민도 익명 제보를 할 수가 있고요. 공직자도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접수된 제보 중에서는 별로 활용 가치가 없는 제보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중에서 부패 사항이 검증될 수 있는 부분 그건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거를 분류하세요? 허수 익명 제보.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익명 제보의 특성상 허위 정보도 좀 있을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하시나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익명 제보가 온 사항은 전량 다 리스트업을 하게 돼 있고 저희가 반드시 내사 또는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증을 엄밀하게 하게 되고 전혀 사실이 아닌 거나 또는 입증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들여다는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반드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은 아닌데요. ‘22년도 11월 16일 경기신문에서 기사를 하나 냈어요. 우리 시의 공사 사장께서 다른 공사 공모에 지원을 했다는 내용인데 이 기사를 보면. 당사자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 감사실 승인을 받고 B공사에 응모했다. 우리 시의 감사실 승인을 받았다 그래요. 다른 공사에 응모하는 것에 대해서 적법한지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승인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승인을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이 사항은 저도 기사를 접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하는 공직자가 다른 곳에 재취업을 할 때는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취업 제한 사항이 되는지를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의 요건은 뭐냐면 퇴직한 지 3년 이내입니다. 즉 뭐냐면 퇴직이 되지 않으면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현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심사할 요건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공문상으로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을 해 줬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그런 여부 확인을 한 것은 맞아요? 그분께서 우리 시 감사실로?
준기
홍준기감사관
저희가 취업 제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해당자가. 그러니까 퇴직한 공무원에 해당되지요, 3년 이내인. 지난 최근 5년 동안 근무했던 모든 경력 사항과 그리고 취업을 원하는 재취업 기관과의 관계를 전량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런 여부를 확인하신 거는 맞고 우리 시에서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해 줬다’가 아니고 그분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승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재취업 심사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이 기사가 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저희가 승인했다는 사항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원주영위원
승인을 해 주신 적이 없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